제3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FTA대응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3년 6월 25일(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FTA대응특별위원회 활동보고 채택의 건
2. FTA대응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심사된 안건
1. FTA대응특별위원회 활동보고 채택의 건
2. FTA대응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5시18분 개의)
○위원장 박원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FTA대응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는 FTA대응특별위원회 활동보고 채택의 건과 FTA대응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FTA대응특별위원회 활동보고 채택의 건
○위원장 박원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FTA대응특별위원회 활동보고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활동결과보고서는 지난 20일 간담회 시 위원님들께 배부한 자료의 내용을 새로이 추가해서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셔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시면 우선 말씀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나중에라도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전문위원실로 통보해서 활동보고서에 추가하는 것으로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것에 이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보니까 잘됐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하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추가할 것이 있으면 전문위원실에 추가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윤두호 위원님의 말씀대로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FTA대응특별위원회 활동보고 채택의 건은 보완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전문위원실에 통보하는 것으로 하고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FTA대응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채택의 건 첨부)
2. FTA대응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5시21분)
○위원장 박원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FTA대응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해 7월 20일 FTA대응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활동에 들어간 지 벌써 1년이 다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15일 한미 FTA가 발효됐고, 5월 2일 한중 FTA협상 개시와 함께 벌써 다섯 차례 협상이 진행되었고요. 6차 협상은 좀 전 본회의에서 허창옥 위원님의 5분발언도 있었습니다마는 7월 2일부터 4일까지 부산에서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FTA 활동기간 연장은 불가피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FTA대응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대하여 지난 6월 20일 특위 전체 위원 간담회 시 연장하되 위원은 새로이 상임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선임하자는 논의가 있었고, 오늘은 인원을 몇 명으로 하고 위원 선임은 어떻게 하는지 좀 더 구체적인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우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론을 좀…….
안 그러면 제가 설명드린 대로 연장하고, 현 위원님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재추천 받아서 위원에 선임되는 것으로 지난 20일 간담회 시에 잠깐 의논을 했습니다. 특별하게 기간 연장에 대해서 아니면 위원 선임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난 20일 간담회 때와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위원 정수가…….
○위원장 박원철 위원 정수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활동기간 연장만 논의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제가 지난번 회의 때는 참석을 못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저는 전체 위원들이 결정한 사항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와 같은 말씀을 의견으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연장의 건에 대해서 저는 달리 생각을 하는데요, FTA대응특별위원회가 언제까지 존재해야 되느냐? 우리가 1년간 해 왔습니다마는 사실 우리는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고, 이 업무 자체가 국가와 국가 간에 첨예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특별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의 기능으로도 얼마든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내일모레 부산 몇 차 회의 운운했습니다마는 그 회의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또 다른 나라와도 FTA가 있게 되고, 앞으로 한일 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럴 때마다 FTA특별위원회는 영원히 존치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갖고 가는 상황이 되겠는데, 그래서 저는 연장 건에 대해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원철 구성지 위원님, 좋은 고견 고맙습니다.
사실은 제가 위원장으로서 구성지 위원님의 따끔한 지적에 반성을 합니다. 실상 작년 7월에 FTA대응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활동을 시작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미 예산 관계가 끝난 상황에서 작년에는 활동에 제약이 따랐고요. 그렇다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어떤 책임회피를 하겠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활동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우선 구성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가 대 국가 간의 협상에서 과연 지방의회가 할 역할이 무엇인가 상당히 고민되는 측면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적인 상황이 일차산업 관련해서는 2.5～3%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제주지역은 일차산업이 18～20%로 가는 상황이고, 또한 우리 제주지역의 근간이기 때문에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대표기관으로서 우리가 할 일이 좀 더 있지 않겠느냐는 측면이고요. 물론 각 상임위와 기능이 중복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일정 정도 동의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임위도 여러 가지 활동이 많은데 FTA는 전담기구로서 기능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합니다. 물론 구성지 위원님의 말씀 좋은 고견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일차산업 관련해서는 구성지 위원님이 아무래도 경험도 많으시기 때문에 충분히 따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호 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실은 구성지 위원님의 말씀이 백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FTA대응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괄목할 만하게 도민들에게 보여준 것이 없지 않습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늦게 편성되다 보니까 예산에 반영도 못 했고, 그러다 보니까 한계에 봉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구성지 위원님의 뜻이 좋지만 지난번 간담회 때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어차피 1년간 연기하고 예산도 좀 반영하도록 하고, 1년 더 노력해서, 또 우리가 내놓을 만한 실적도 있어야 되겠고, 또한 그러한 것들이 어쩌면 농민들에게 저희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래도 ‘대변해 주고 있는 특별위원회, 그리고 의회가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지난번 간담회 때 그런 얘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1년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합니다.
○김승하 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물론 한중 FTA가 국가 대 국가의 이런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특별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장에서 구구절절한 농민들의 애환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제가 특별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실질적으로 농민이라든가,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하시겠지만 상임위에서도 여러 가지 여건에 한계가 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가 저는 상당히 필요하다. 그래서 활동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예산이라든가 해서 더더욱 활성화시켰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어떻습니까? 구성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강경식 위원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벌써 FTA대응특위 활동 1년이 거의 마감되고 있는데요. FTA특위 활동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다고 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두호 위원님 말씀처럼 FTA특위 활동을 1년 더 연장해야 된다, 왜냐하면 한중 FTA가 눈앞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 다만 건의하고 싶은 부분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도 심도 깊은 FTA대응정책을 내놓고 그에 따른 보고서가 충실하게 채택되어서 도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또 그에 따른 예산도 집행부에 요구해서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는 활동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도 당국에서 FTA 대응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우리가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도의회도 정책기능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연말에 정책용역비라도 만들기도 하고, 다양한 토론회를 거쳐서 의회 차원에서도 제주가 앞으로 한중만이 아니고 다른 FTA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확정하고 도민사회에 제시하고 예산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경식 위원, 좋은 고견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하게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처리의견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FTA대응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허창옥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FTA대응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활동기간은 2013년 7월 20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허창옥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FTA대응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허창옥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제3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FTA대응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강홍철
○기록
-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