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FTA대응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3년 9월 4일(수)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FTA 대응 추진상황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FTA 대응 추진상황 보고의 건
(14시48분 개의)
○위원장 허창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FTA대응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선우 환경·경제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오늘 보고회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그리고 사상 유래 없는 농작물 가뭄 극복 대책 추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2일 한중 FTA 협상 개시 선언을 한 후 여섯 차례 협상을 했고 제7차 협상은 중국 웨이팡에서 어제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양측은 6차 협상을 통해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1단계 모델리티 문안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벌써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으며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회를 통하여 농어민의 목소리, 집행부의 목소리, 또한 의회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 결집시키고 서로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1. FTA 대응 추진상황 보고의 건
○위원장 허창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FTA 대응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FTA와 관련하여 부서별로 지금까지 대응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김선우 환경·경제부지사의 인사말씀에 이어서 FTA대응추진단, 수출진흥본부, 그리고 일차산업 분야인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선우 환경·경제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른쪽으로 김성도 수출진흥본부장입니다.
고복수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박태희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제 왼쪽으로 이상순 농업기술원장입니다.
나머지 간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FTA대응특별위원회 허창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주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이번 여름 59일이라는 기상관측 이래 최장의 가뭄으로 도민들께서 극심한 고통을 겪는 와중에 가뭄 현장 방문을 통해서 도민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가뭄 피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는 등 의회 차원에서 가뭄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FTA는 우리 도의 생존과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현안입니다. 핵심은 일차산업 피해 최소화와 경쟁력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는 FTA대응추진단, FTA범도민특별대책위원회 등을 통해서 각 분야별로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중앙부처 건의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을 다니시면서 도민의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계시며, 특히 한중 FTA 추진과 관련해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 건의 등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활동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집행부도 오늘 FTA 대응 추진상황 보고를 통해서 제주의 FTA 대응력을 더욱 강화하고 각 분야별 대책의 문제점을 찾고 개선해 나가면서 실효성을 더욱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정책 제안과 고견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도정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창옥 김선우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선우 부지사께서는 타 일정 때문에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자리를 떠나기 전에 혹시 김선우 부지사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선우 부지사님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김선우 환경·경제부지사 퇴장)
이어서 부서별 FTA 대응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도 수출진흥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응 및 문제점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안녕하십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입니다.
존경하는 FTA대응특별위원회 허창옥 위원장님 그리고 김승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의회 차원의 FTA대응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위원님들께서 FTA대응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직접 현장을 다니시면서 도민의 의견을 듣고, 또한 해당 국가의 농업 실태를 파악하는 등 도민의 어려움을 해결하시고자 하는 노력과 도민의 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시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수출진흥본부 소관 FTA 대응 및 활용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우리나라의 FTA 추진 동향, FTA 대응 및 활용 강화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우리나라의 FTA 추진 동향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발효되었거나 협상 타결된 FTA 10건을 포함하여 25건의 FTA 협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제주지역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한중 FTA 7차 협상이 9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중국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시장 개방 수준과 개방 원칙 등 1단계 협상이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2단계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대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FTA 대응 및 활용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 일차산업에 대한 피해 최소화 대응책을 마련하여 한중 FTA 협상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절충을 강화하는 한편, 고품질·고부가가치 상품 개발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이 확대되도록 FTA 활용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FTA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FTA대응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단 운영을 강화하여 한중 FTA에 따른 제주지역 피해 최소화 방안을 추가 발굴하여 협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일차산업 분야 FTA범도민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농축산식품국장님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제주 FTA 활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도내 수출기업들이 FTA 원산지 관리의 복잡성과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FTA 활용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FTA 활용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FTA활용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혜 관세를 다각적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원산지 인증 수출자 인증제도를 활용하여 FTA 체결 상대국에 상품을 수출할 때마다 겪는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와 서류 발급 심사 생략을 통해 도내 기업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원산지 관리능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FTA 확대 등 글로벌 경쟁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무역 및 FTA 전문가를 양성하여 기업에 공급함으로써 수출 1조 원 시대에 FTA에 맞는 무역 인프라를 구축하고 도내 대학생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제주대학교 내에 글로벌 무역 전문가 양성과정과 FTA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적극적 수출 정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출초보기업 맞춤형 컨설팅, 해외규격 인증 획득 지원, 수출기업 금융대출 보증 출연, 제주 대표상품 발굴·육성 등을 통해 수출기업을 확대 발굴·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차 상품의 수출 선도조직 집중 육성, 수출물류비, 수출상품 포장재, 수출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해외전시회 참가, 무역사절단 파견, 전자무역지원시스템을 활용한 해외마케팅 전략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출 제품의 생산량 증대와 신제품 개발·생산을 위해 첨단제조기업 제조설비 투자 비용, 기술 융·복합 수출상품 개발 및 제품화, 제품 신뢰도 확보를 위해 품질인증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일본 오사카 전시판매장, 중국 북경 제주 홍보관, 미국 H마트 내 제주상품 상설 매장 등 해외시장 전진기지를 적극적으로 구축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수출항 인근 부산항과 대도시 인근 평택항에 공동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10월에는 제주항에도 개설할 예정입니다. 구좌읍 한동리에 용암해수단지를 조성했고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도 건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FTA와 연계한 신성장 동력산업을 육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향토자원을 활용한 IT·CT 융합 활성화 사업과 지역 지식재산 창출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건강뷰티 한방·바이오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향토자원을 활용한 바이오산업 전략 육성, 한방·바이오산업 융합 지역특화산업 육성, 광역 연계 코스메틱 클러스터 사업 추진, 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한 생산지원 장비 구축, 한라산 천연물 자원 의약소재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출진흥본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창옥 김성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복수 농축산식품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입니다.
앞서 수출진흥본부에서 보고한 내용은 제외하고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FTA 추진 개요에서 FTA 기본협상은 시장 접근 확대, 국내 보조 감축 및 수출 보조 감축 이 세 가지가 쟁점화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한중 FTA 협상 구조입니다.
한미 FTA는 전면적인 R/O(Request/Offer)방식이고 양자 협상에서 채택된 방식입니다. 이것은 일괄추진 방식이고 한중 FTA는 1차 협상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2차 협상을 진행하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협상할 때 기간을 좀 연장시킬 수 있고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줄 수 있지 않은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FTA 협상 진행 상황으로는 지금 현재 6차 협상이 끝나서―아까 김성도 본부장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7차 협상이 중국 산둥성에서 어제부터 해서 내일까지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한중 정상회담, 6월 27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 체결 의지를 표명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 체결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10년 안에 관세 폐지 비율이 전체 품목의 90% 이상을 뜻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봤을 때 전체 품목에서 관세 품목 비중이 더 크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일차산업 분야만이 아니고 자동차나 가전제품 등의 관세 폐지 비율을 높이는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지금 저기에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한중 농·축산업 비교입니다.
우리가 중국보다 좀 나은 것은 경지면적입니다. 호당 1.45㏊, 중국은 0.61㏊. 그다음 농가경제도 마찬가지로 9배가 많습니다. 이 외에는 전부 중국보다 뒤떨어집니다. 특히, 31쪽의 감귤 면적을 보면 면적은 97배, 생산량은 41배입니다. 미국은 우리 감귤 면적의 16배고 생산량은 17배인데 미국보다 5배 정도 많은 그런 면적을 자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농·축산업 가격 비교도 감자 같은 것은 3.75배, 당근 같은 것은 6.5배, 닭고기도 1.6배 이렇게 해서 가격 면이나 모든 면에서 불리하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수입량을 보더라도, 여기에 4개 품종이 있습니다마는 마늘이 거의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고 당근도 한 45%가 중국산입니다. 그다음 양배추, 이런 채소류는 중국산이 많이 수입돼서, 일부 얘기로는 일반식당에서 마늘하고 당근은 중국산으로 하면 마진율이 높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32쪽의 피해 영향 분석인데 현시점에서 한국은행이나 제주대학교……. 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피해액이 1조 600억 원에서 1조 5,900억 원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금액이 투자를 안 해서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 정부에서 구조조정이나 투자를 했을 때 피해가 난다면 저희들이 재고할 필요가 있겠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측이 현재로서는 곤란한 피해 금액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중 FTA에서 예상되는 파급 효과는 지리적 인접성이라든가 농업 생산구조의 유사성, 기후대, 그다음 일차산업 분야에 광범위한 피해가 있다.
그리고 중국은 수출 가능 잠재력을 보유한 국가입니다. 수입국에서 필요한 농작물이 있다면 바로 생산해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33쪽, 양허 관세율과 도내 생산량을 비교했는데 감귤이 전국 대비 99.8%, 월동무 100%, 양배추 37.8%, 당근 65%, 브로콜리 78.9%. 이 내용은 제주도에서 겨울철 전국 식단을 책임지는, 어쩌면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그런 채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가뭄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께서 제주도에 왔을 때 이 작물이 제주도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35쪽, FTA범도민특별대책위원회는 23개 분과위원회에 499명으로 현재까지 계속 정부와 절충을 하고 있고, 찾아가는 지역 토론회라든가 도 자체 시책 발굴, 협상 동향을 파악하고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쪽, 주요 운영 계획입니다.
8월 23일 23개 분과 499명으로 운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활동하는 면에서 좀 한계점이 있다. 또 외교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재적인 수단에도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한중 FTA 활동 사항입니다.
찾아가는 권역별 토론회를 4회 개최해서 총 48건의 건의 사항을 받았고, 23개 분과위원회 건의 사항 134건을 저희들이 수용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주요건의 사항들은 부서별로 검토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FTA기금 영세농 지원 대책이라든지 친서민 5대 영농 시책 사업에 대해서는 여기서 건의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선점에 대해서는 그것을 반영해서 실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 이후부터는 미개최 읍·면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품목별 건의 내용입니다.
농산물은 감귤, 월동무,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마늘, 양파, 감자 등 10개 품목과 수산물에서 3개를 건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2쪽, 우리 도의 대응 방안은 우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농산물 10개 품목에 대해서 양허 제외를 우선 목표로 두고 그렇지 않으면 초민감 품목으로 저희들이 강력히 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의 사항에 대해서 정부에서 회신이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현재 중국과 협의 단계에 있어서 어떤 품목에 대해서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런 사항을 건의하고 계속적으로 중앙과 절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이런 사항을 위해서―47쪽이 되겠습니다마는―중국 현지 주요 농산물 생산 및 유통 실태조사를 9월, 그리고 감귤은 10월 말경에 특위 중심으로 23개 분과위원회에서 현장을 보고, 그다음 7차 협상에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안을 별도로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창옥 고복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희 해양수산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FTA대응특별위원회 허창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해양수산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산업 분야 FTA 대응 및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제주와 중국의 수산업 현황, 한국과 중국의 FTA 체결 시 수산업 피해 전망에 이어서 한중 FTA 수산 분야 대응 대책과 대정부 건의 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말 기준 우리 도 수산업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어업 인구는 1만 2,721명으로 전국 15만 3,106명의 8.3%, 어선 등록 수는 1,996척으로 전국 7만 5,031척의 약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산 조수입은 8,286억 원으로 어선어업이 3,762억 원으로 45.4%, 양식어업이 2,766억 원으로 33.4%, 마을어업이 247억 원으로 3%, 수산물 가공업 등은 1,511억 원으로 1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종별로는 전국 생산량의 63%를 차지하고 있는 양식광어가 2,679억 원으로 32.3%, 갈치가 2,138억 원으로 25.8%, 그리고 참조기가 586억 원으로 7.1%를 차지하며, 이들 세 개 어종의 조수입은 5,403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조수입 8,286억 원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53쪽의 중국의 수산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기준 어업 인구는 2,061만 명으로 한국의 약 135배, 어선 세력은 107만 척으로 한국의 약 14배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54쪽의 양식 규모 및 수산물 가공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의 수산물 생산 규모는 약 5,603만 톤으로 우리나라 생산량 326만 톤의 약 17배로 세계 최대 수산물 생산 국가입니다.
56쪽부터 57쪽까지 수산물 교역 및 중국 수산물 소비 동향과 58쪽의 한중 FTA 체결 시 수산업 피해 전망 중 한중 FTA 추진상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의 한국과 중국의 수산업 비교입니다.
2011년도 중국 정부 발표 기준 수산물 생산량은 5,603만 톤으로 우리나라 326만 톤의 약 17배에 달하며, 우리 도 주력 업종인 갈치의 경우 중국의 생산량은 약 37배, 참조기는 약 7배, 양식광어는 약 3배, 양식해삼은 약 70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0쪽과 61쪽이 되겠습니다.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한중 FTA 체결 시 국내 수산업의 피해 전망은 연간 약 7,532억 원에서 1조 1,379억 원 정도로 내다보고 있으며, 제주발전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제주 수산업의 피해는 평균 1,05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마는 중국 경제의 고속성장으로 부유층이 늘어나면서 수산물 소비 또한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대중국 수산물 수출 기회 확대 등 기회 요인도 상당 부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62쪽부터 64쪽까지 한중 FTA 수산 분야 대응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한중 FTA 관련 제주 수산업의 영향과 대응 방안에 대하여 정책 과제로 채택을 하고 제주발전연구원에 의뢰하여 연구 용역조사를 실시하였고, 기존에 수립된 FTA 대응 수산 분야 세부 실천 계획을 두 차례에 걸쳐 수정·보완하여 2017년까지 143개 사업에 총 1조 2,595억 원의 투자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범도민FTA특위 수산업 분과위원회 중심의 한중 FTA 워크숍 개최 5회, 해외연수 3회 등을 통하여 중국의 어업별 생산 현황 및 어구어법과 수산물 가공실태 및 소비 트렌드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며, 일본의 홍해삼 양식기술 수준, 생산관리 방법 등을 벤치마킹하여 홍해삼 양식발전 5개년 계획 수립 및 홍해삼 양식섬 조성사업 기본계획 중간양성 모델 방향을 설정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참다랑어 성어에 대한 어구어법 및 어장별 분포를 예측할 수 있는 지식을 배양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장관 등 중앙부처 관계자 제주 방문 시와 전국 시도 관계관 회의 시, FTA 지역 설명회 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한중 FTA 협상 시에 갈치, 참조기, 광어를 협상 제외 품목으로 지정해 주도록 건의를 하는 한편, 제주 주변해역 중국어선 불법어업 문제를 우선 해결해 주도록 요청도 했습니다. 또한 FTA기금으로 노후어선 대체 사업, 어선 지원 대책, 양식시설 현대화 지원 등을 수시로 건의하고 대중앙 절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결과 수산물 또는 어구 운반용 트럭이 면세유 공급 대상에 포함돼서 어업인 가계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으며, 제주 주변해역 불법어업 문제 해결에 대한 중앙정부와의 공감대 형성을 통하여 정부 조직인 제주어업관리단 신설이 가시화 단계에 진입하게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5쪽의 한중 FTA 대응 방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기본 입장은 중국은 수산물 생산 최대 및 국내 수입 수산물 시장 점유율 1위 국가이며, 한중 FTA 체결 시 수산업에 큰 피해가 우려되므로 한중 FTA 협상 시에 주요 제주 수산물이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되고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한중 FTA 협상 단계에서는 갈치, 참조기, 양식광어가 초민감 품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도, 도의회, 어민단체가 연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수산물 위생 검역 및 원산지 표시제도 확정과 한중 FTA 체결 이전에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도록 대중앙 절충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제주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사업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6쪽의 제주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는 연근해어업 탄소 배출량 감축과 양식산업 에너지 절감 추진 등 저탄소 녹색 수산업으로의 전환과 연근해어업 구조조정과 어선어업 정예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및 동북아 수산 자원의 효율적 관리·이용 체계 구축 등 수산자원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한·중·일 수산자원관리센터 제주 설립, 국가기관인 제주어업관리단 신설 등 자원관리 기반이 연근해어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바다 양식어장 확대 및 홍해삼 등 해양수산부 10대 전략 품목을 수출 전략 상품으로 육성을 해서 자생력을 갖춘 친환경·고부가가치 양식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주 수산물 산지복합유통센터 조성과 함께 영세화·노후화된 수산 가공 경영체를 규모화·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및 안전하고 고품질의 수산 가공식품 공급 기반을 구축하고, 해양생물 자원을 활용한 기능성 물질 개발 등 해양생물 R&D 사업 추진으로 고부가가치 차세대 신수산업 육성과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확대 추진과 어장 휴식년 직불제 등 신규 수산 직불제를 발굴 추진하여 어업인 그리고 어촌 활력 증진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69쪽부터 72쪽까지입니다.
한중 FTA 대응 대정부 건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노후어선 대체는 어선기관 대체 및 장비 현대화 사업 등 수산업 분야에 2014년도부터 FTA기금 지원과 둘째,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주 수산업의 생명인 갈치, 참조기, 양식광어 등은 한중 FTA 발효 시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이들 세 개 어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중 FTA 협상 시 제외 품목에 반드시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셋째로 2001년 한중 어업협정 체결 이후에 양국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EEZ에서의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폭력화·조직화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이 존재하는 한 우리 어업인에게는 이중의 고통이 되고 중국 어업인들에게는 이중의 혜택이 되므로 한중 FTA 체결 이전에 반드시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문제를 선행적으로 해결해 주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어업용 시설에 대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확대, 수산 직불제 확대 등 수산업 분야에 대한 재정·세제·제도 개선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한중 FTA 대응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창옥 박태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순 농업기술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입니다.
76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농업의 안정적 생산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기술 개발과 보급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략으로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첫째, 종자산업 육성, 둘째, 감귤산업의 기술 혁신, 세 번째, 밭작물 경쟁력 강화, 네 번째, 강소농 육성과 농업인 역량 강화에 전략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종자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로열티 대응과 수출용 우량품종 개발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감귤 육종연구센터를 설치해서 육종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녹차를 비롯한 제주도내 주요 채소작물에 대한 품종 개발 12계통을 선발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신품종이 출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Golden Seed 프로젝트에 370억 원, 5개 사업에 참여를 해서 24명의 연구진과 함께 활동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상위급 수경재배 씨감자는 매해 20톤씩 공급을 해서 씨감자의 종자로 인한 퇴화 방지를 하는 데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진흥청하고 페루에 있는 국제감자연구소의 협조로 야생 감자 유전자원 수집에 박차를 가해서 제주 고유의 품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더뎅이병에 강한 제서 품종은 이미 개발이 돼 있고 기능성 유색 감자도 개발 완료 단계에 있고 앞으로 감자 품종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백합은 금년 2월에 오리엔탈백합 107만 구를 공급했고 지난 8월에도 나팔백합 30만 구를 공급한 적이 있습니다. 내년 1월에도 100만 구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나물용 콩 종자 보급, 제주 맥주 생산을 위한 맥주보리 생산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방·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약용작물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테크노파크와 대학과 같이 삼자가 연결돼서 제품 산업화에 중점을 두고 있고, 경상북도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국비 30억 원 사업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달 26일에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많은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8쪽입니다.
감귤산업 혁신기술 개발로는 작년도에 감귤산업이 8,011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올해는 9,000억 원 목표 달성과 함께 세계적 명품 감귤이 육성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고당도 생산기술을 위한 탑프루트 시범단지를 계속 추진을 하고 1.5㏊에서 노지감귤 1억 원 농가를 달성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 현재 117농가를 육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이랑이라든가 성목 이식 사업 등 구조 개선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서 감귤이 명품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조생온주에만 탑프루트 감귤 생산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한라봉에 대한 탑프루트 단지 육성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감류에 대한 품질향상 시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밭작물에 대해서는 지역특화품목 개발과 새 작형 현장 보급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마늘 클러스터, 밭작물 2기작 작부 체계 개선, 딸기, 토마토 재배 및 양액 공급 생력화 시범사업을 벌여 나가고 있습니다.
수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수출 작목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백합, 국화, 거베라, 홍색무 등 수출 작목을 발굴·육성하고 있고, 수출을 위한 감귤 부농 전문농가 100농가를 선정해서 감협과 연계해서 계속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79쪽입니다.
경영비 절감을 위한 농기계 사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4개 센터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고, 매해 국비 10억 원씩 3년간 확보해서 농기계를 확충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10억 원 확충 계획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일단 협의를 마쳐서 지원을 받기로 돼 있습니다.
수리점이 없는 중산간 마을에는 농기계 순회 수리를 활성화시켜서 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채소 자동 정식기를 비롯한 파종기도 농가에 보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는 태양열 난방시스템, 제습장치, 언피해 방지, 보온커튼, 무동력 자동 환기시스템 등 신기술 시범사업을 벌여 나가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용기술 개발 보급으로 감귤, 무, 브로콜리 등 유기재배 표준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토양 검정과 시비 처방을 하고 있고 녹비작물, 미생물 공급을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토착 생물자원을 이용한 생물학적 병해충 방제 연구를 위해서 3종의 연구를 하고 있는데 1종은 산업화 이전을 했고 2종은 내년도에 발표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자체 개발한 스마트폰 앱을 개발해서 농가에 실시간 공급을 하고 있고, 병해충 방지라든지 주간 농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0개 지역에 자체적으로 기상관측장비를 설치해서 농업 기상 정보를 실시간 농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난해에 농촌진흥청에서 1회, 안전행정부에서 1회 해서 전국 유일의 상을 수상한 바 있고, 내일 중앙정부에 가서 3.0 프로젝트 사업 발표를 하기로 돼 있습니다.
80쪽입니다.
새로운 아열대 작물을 입식해서 시범과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쟁력을 갖춘 강소농 육성과 농업인 역량 강화를 위해서 영농기술 지원 강화, 가공 지원 사업, 농촌 체험농장 프로그램 개발, 소규모 농식품 사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사업을 해 나가고 있고, 농업인 단체들의 새 농업기술 강좌, 해외 선진농업 연수와 벤치마킹, 그리고 새 기술 전시 홍보, 우수 농특산물 전시 판매활동 등 미래 농업을 대비한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FTA 대응 추진상황 보고 첨부)
○위원장 허창옥 이상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 정도로 하고 나중에 추가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책 들어 보이며) 이 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고 국장님네가 만든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친환경농정과에서…….
○구성지 위원 표어를 보면 “농업이 살아야 농촌이 살고”, 그 책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구성지 위원 “농촌이 살아야 농업인이 행복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농업인으로 축소할 필요가 뭐 있느냐. ‘농촌이 살아야 도민이 행복하다.’ 이렇게 크게 나가야지 농업인만 행복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그것은 농업 분야에 대해서…….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농업 분야지만, 나무는 보고 숲을 못 보는 식이거든요. 농업인만 행복하면 되느냐 하는 거죠.
농업이 잘되면 도민이 다 좋은 거지 왜 농업인으로 한정을 합니까? 이런 것은 좀 시야를 넓게 가져서 다음 자료부터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그러면 이것도 ‘도민을 위한 한중 FTA 대책’ 그렇게 해야 됩니까?
○구성지 위원 아니, 슬로건 말이죠. “농업인이 행복하다.” 한 거.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 것은 좀 고칠 필요가 있다.
11페이지에 보면 해외시장 전진기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사실 제가 처음부터 상당히 우려하면서 쭉 얘기를 해 왔는데, 여기에 거창하게 오사카 전시판매장 운영하고, 북경 제주홍보관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사실 상당히 우려되는 것 아닙니까? 아마 그쪽에서도 상당히 걱정거리일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어떤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면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일본 오사카 쪽에도 코트라가 있을 것 아니에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예.
○구성지 위원 코트라 사무실을 같이 이용하자 그런다든가, 아니면 리스를 한다든가 해서 코트라에 얹혀 가지고 우리 제주도가 활동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국에서 한번 심층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계속 이런 것을 존치하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개선하고 가야 되는지를.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설치 전에 저희 행정부서만 간 게 아니라 연구기관도 가고 여러 관련부서에서 가서 사전 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개설을 시작했고…….
○구성지 위원 제 말을 잘 새겨들으십시오, 무슨 뜻인지. 잘 안 되고 있는 거…….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더 신중히 잘 추진하라는 뜻에서…….
○구성지 위원 저는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걱정해서 하는 얘기예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예, 잘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31페이지 봐 보세요. 31페이지 가운데에 “한중 농축산업 가격비교”라고 있는데 여기 마늘을 보면 한국산이 킬로그램당 5,193원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구성지 위원 킬로그램당 5,193원이 맞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깐 겁니다.
○구성지 위원 예?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깐 마늘입니다.
○구성지 위원 깐 마늘을 얘기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구성지 위원 그러면 깐 마늘이라고 해야지.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죄송합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 상당히 문제 아닙니까? 마늘이 지금 2,000원 미만으로 가격이 다운돼 가지고 걱정인데 5,193원 이렇게 해 버리면 어떻게 해요? 자료부터 잘 만드십시오. 남이 봐도 안 좋은 것 아니에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우선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걸로 하다 보니까…….
○구성지 위원 아는데…….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알겠습니다. 깐 마늘로 고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깐 마늘이라고 명칭을 하세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FTA 투자계획들을 만들어 놓고 거창하게 몇 조, 몇 조 그렇게 하면서 어떤 측면에서는 농민들을 현혹시키는 결과도 가져오곤 하는데, 중앙절충을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기재부까지 저희들이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구성지 위원 하고 있는데, 어때요? 우리 계획대로 돼요? 안 되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물론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이번에 저희들이 기대 이상이다 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감귤 분야하고 말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도 어필이 있어 가지고 많이 되는 걸로 그렇게…….
○구성지 위원 말산업 말고도 FTA 투자계획 만들어 가지고 상당히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우려스러워서 하는 얘기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저희들 계속적으로 예산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도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도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커피를 재배……, 이것은 우리 농업기술원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제주도에 커피…….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농업기술원장 이상순입니다.
○구성지 위원 커피 재배하는 것을 시험육성으로라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커피를 안 마시는 나라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녹차를 많이 마십니다.
○구성지 위원 거기는 그런 차를 마시는 나라이지 커피를 잘 안 마시는데 최근에 중국이 상당히 변화가 있어서 커피를 많이 마시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문화가. 지금 커피를 많이 마시는 쪽으로 가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용해 가지고, 지금 커피 나는 나라가 브라질, 저쪽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인도네시아…….
○구성지 위원 그런 나라, 그다음에 하와이, 콜롬비아 등등 상당히 많은데 이 나라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 제주도에서 커피를 오히려 감귤 대체작목, 아니면 마늘 대체작목으로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시발로 지금 서너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사계리에서도 뜻있는 한 사람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직접 해안가에 커피점을 오픈해 가지고 상당히 재미를 보고 있거든요. 가는 사람 오는 사람 해서 하루 매상이 100만 원 이상, 커피로 하루 100만 원 매상이면 대단한 겁니다. 이 사람이 직접 커피를 재배하는데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이 해서 단지화했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노골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농업기술원에 이것을 얘기를 해 가지고 시험단지를 조성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는데,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죠.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커피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열대지방에 주로 벨트화돼 있습니다. 하와이를 중심으로 해서 브라질, 그다음 아시아권에서는 인도네시아, 열대지방인 아프리카까지 지구 중심선을 따라서 벨트화돼 있는데,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시장이 약 4조 원 정도 됩니다. 4조 원 정도 되는데 단, 재배상 어려운 것이 열대식물이라서 15도에서 25도의 온도 조건을 갖춰야 되고, 영상 0.6도에서 6시간이 지나게 되면 고사하게 돼 있습니다. 안덕의 K 모분하고도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위험스럽지만 그쪽에 하우스시설을 한다든지 해서 시범사업을 해 나갈 걸로 생각을 하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 검토를 잘해 보시고 저하고도 수시로 대화를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구성지 위원 이런 것들이 소위 FTA 대응을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또 하나의 문제가 수입단가가 상당히 낮아서 도내에서 재배할 때는 겨울철에 온도를 높여주는 가온을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경영분석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큽니다. 그렇지만 커피를 생산만 하지 말고 가공, 로스팅, 판매까지 하는 시범사업을 해 볼 구상으로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원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 맨 마지막 장에 보니까 제주농업을 선도할 농업인단체 19개 단체 육성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보면 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단체는 정부에서 대단한 혜택을 받으면서도 반정부 단체화돼 가는 경향, 알고 계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농업기술원에서 기술지도도 부지런히 하고 계실 테고, 이분들이 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각도에서 지원도 하고 있는데 왜 성향은 자꾸 그렇게 변해갑니까?
○위원장 허창옥 구성지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면 다른 분…….
○구성지 위원 예,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허창옥 답변하십시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농민단체라고 전부 반정부, 반도정은 아닙니다.
○구성지 위원 아닌데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알겠습니다. 그런 감이 안 비치도록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창옥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한중·한미 FTA 대응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간만에 FTA특위가 열리고 해서 정부 협상사항이라든지 정부에 건의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한중 FTA 농축산업 종합대책』 15쪽을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FTA 대응 중앙정부 주요 건의사항이 요약해서 나와 있는데요.
고복수 국장님, 지금 현재 FTA가 2단계 협상을 통해서 상품이라든가 원산지 서비스 등 전 분야 협상단계로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실제 하고 있는 상황인데 농·수·축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 감귤하고 월동채소, 이 부분들이 협상품목에서 제외되도록 지금 대정부 건의를 하고 노력을 하고 계신데, 물론 정부 보안상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건의한 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지금 현재 저희들 6차 협상까지 갔습니다마는 결론이 난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일반품목군하고 민감품목군 딱 두 가지만 결론이 나 있습니다. 일반품목은 10년 이내 관세 철폐, 민감품목은 10년 이상에 걸쳐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한다는 그 두 가지만 돼 있고, 그다음 지금 현재는 1단계에서 기초적인 협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진전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번에 7차 협상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당초에는 장기화 우려도 있었습니다마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가속도가 붙지 않겠느냐 그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 협상에서 중추적으로 된 것은 그 두 가지입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품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직 논의를 시작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제외된다 안 된다 지금 말하기는 어렵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또 저희들이 정부에 건의하고 있는 게 동식물 검역규정을 국가 단위로 제한하는 문제, 그리고 감귤 농무관 제도 도입 문제, 감귤산업보호 법제화 문제, 그리고 피해보전직불제 문제, 이런 것들을 지금 정부에 건의하고 있는데 그 건의한 사항들 중에서, 제가 아까 언급한 내용들 중에서 이것은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되고 있다, 아니면 정부가 전혀 반응을 안 하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지금 15쪽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어려운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감귤 농무관 제도, 그다음 감귤산업보호 법제화 등 특별대책. 제주도는 감귤 1개 품목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좀 어렵고, 그다음에 농무관 제도 이것은 절충해 보니까 어렵고, 나머지는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귤 경쟁력 강화 기금 같은 것은 이번 대통령 공약사항에 포함됐기 때문에, 물론 지금 FTA기금으로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관세에서 얻어지는 것으로 감귤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수산물이나 월동채소도 품목이 지금 결정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확정은 못 짓지만 이번에 장관님께서 가뭄대책 때문에 왔을 때 제주도 월동채소의 중요성은 인식을 하고 갔습니다. 겨울철 전국 식단, 파란 채소는 제주도에서 나온다는 그런 인식을 하고 갔기 때문에 이번 품목에 대해서는 좋은 반응이 있지 않겠느냐.
다만, 문제는 한중 협상에서 품목별로 됐든 비율로 됐든 간에 국내적인 협상에 가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각계각층을 통해서 협력체제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쨌든 감귤하고 월동채소 관련해서 협상이 잘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 안 하신, 만약에 일반품목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가장 필요한 게 피해보전직불제를 도입하는 문제인데, 여기 8가지 중에는 안 나와 있지만 농·수·축 분야 정부대응 요구사항에는 이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하고 어떻게 협상이 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피해보전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되는 것은 소입니다. 한우는 600㎏ 기준으로 하고 송아지는 6～7개월령을 기준으로 해서 한·칠레 협정 이후 품목에서는 두 가지로 시행하고 있고, 이 피해보전직불제는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품목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농산물은 지금 적용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경식 위원 지금 농무관 제도하고 감귤산업보호 법제화 이것을 빼고는 나머지는 정부가 좀 긍정적으로…….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정부에서는 긍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계속적인 절충과 노력이 필요한 사항도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하여간 감귤 농무관 제도라든지 감귤산업보호 법제화, 감귤산업이 제주의 생명산업인데 이 부분도 같이 노력을 해 주시고요.
좋습니다.
이어서 박태희 국장님께 수산 분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해양수산국장입니다.
○강경식 위원 광어, 갈치, 조기가 68%이기 때문에 초민감품목으로 분류를 해서 협상에서 제외하는 부분은 아까 농·수·축 분야에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노력을 해 주시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한중 FTA 추진 시 사전 중국어선 불법조업(IUU) 문제, 이 부분이 상당히 핵심적인 과제인데 이것은 FTA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상당히 중요한 과제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선 배치라든지 정부협상이 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이 문제는 한중 FTA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평상시 업무추진과 관련해서도 지금 제주도 주변 해역에서는 중국어선뿐만 아니라 타 지역 대행어선들도 많이 조업을 하고 있고, 특히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주도에 국가 조직인 제주어업관리단 신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건의해서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데 현재는 동해어업관리단, 서해어업관리단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주어업관리단 신설을 건의한 바 있는데 지금 안행부에 조직과 인력은 확정돼 있고 기재부와 예산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되면 제주어업관리단이 신설돼서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럼 조직하고 인력 부분은 어느 정도 얘기가 됐고, 그다음에 예산 관련해서 기재부하고 협상만 하면 내년부터라도 바로…….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시행이 되고, 배 같은 것도…….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배도 국가 어업지도선 3척에서 5척 사이가 될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5척 내외로 배치가 되고, 그다음에 인력도 여기에 상주하면서 운영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FTA기금이 지금 수산 분야에는 지원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 문제는 정부 협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자유무역협정 관련 법률이 2011년도 11월 달에 개정이 되면서 수산 분야에도 FTA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이 됐습니다. 농업 분야는 지원되고 있는데 수산 분야는 지원이 안 돼서 저희들이 FTA기금으로 노후어선 대체사업이나 양식 관련 사업들, 또 기관 대체, 장비 관련 사업도 FTA기금으로 지원해 달라,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강경식 위원 어쨌든 내년에 지원받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지금 한중 FTA 외에도 한미 FTA 등등으로 어떻든 일정부분 피해를 받고 있는데…….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지금 해양수산부에서는 노후어선 대체나 어선 기관 대체, 장비·설비 개량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기재부에서는 어떤 문제냐 하면, 정부에서 이렇게 돈을 들여서 감척사업을 하고 있는데 배는 줄이면서 배를 새로 만드는 데 융자나 국고 지원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해양수산부와 우리 도가 같이 기재부를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쨌든 수산 분야 FTA기금 지원 관련해서는 아직은 도에서 논리개발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광어·갈치·조기 외에도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FTA기금이 반드시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연결된 문제입니다마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부분이 본도에서 8㎞ 떨어진 데까지는 되지만 본도―제주도―섬 자체는 안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협상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현재 수산 분야에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하나만 하고 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육지로부터 50㎞ 이상 떨어진 곳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 추자도만 해당이 되고 있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본 사업이 되면, 8㎞로 하면 비양도나 우도 이런 데도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추자도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 본도 말고 부속도서, 하여튼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를 제주도 본도까지 포함해 주도록 건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 부분도 확실히 건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본도가 사실 육지에서 떨어져 가지고 항공이든 배를 이용해서 우리 도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농업 분야든 수산 분야든 뭍 나들이 부분이든. 어떻든 이 부분을 우리 도 국회의원들도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하면 이번 FTA 협상하는 기회에 설득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노력을 철저하게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창옥 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제주도하고 중앙정부하고 지금 현재 7차 협상 중이죠? 지금 중국에서 하고 있다면서요? 지금 하고 있는 것 맞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7차 협상이 3일부터…….
○윤춘광 위원 우리 제주도에서는 누가 가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국가단위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윤춘광 위원 국가단위인데, 제주도에서는 어떤 식으로 중앙절충을 하는 거예요? 누가 책임을 가지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FTA 중앙 네트워크 특별자문위원이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실무위원회가 구성돼 있나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윤춘광 위원 제주도는 일차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잖아요. 타 시도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제주도만의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거고요. 우리가 민감품목이니 초민감품목이니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어떤 걸 중점적으로 들고 나갈 수 있고, 중앙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것에 대한 제주도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어떤 방법을 취하고 계세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보고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수산까지 13개 품목을 우선 집중적으로 건의를 했고, 그다음에 한중 FTA 실무 담당 공무원에게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왔을 때도 그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간담회를 갖고 제주도의 그러한 품목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같이 협의를 하라.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초민감품목이나 민감품목을 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 그다음 품목 수를 공산물 품목 수와 농산물 품목 수로 잡을 거냐, 분리할 거냐. 아니면 농산물과 공산물을 합쳐 가지고 민감품목과 초민감품목이 몇 개냐, 몇 프로냐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나온 이상 저희들이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13개 품목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양허 제외나 초민감품목으로 해 주도록 요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필요한 걸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그것을 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저희들이 협상팀에 합류할 수 없기 때문에, 6차 협상 때 부산에 농업인단체와 저희 실무과장들이 직접 가 가지고 끝나면 농림축산식품부 직원과 저녁에 계속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보를 주고받고 자료도 마련해서 지금 수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춘광 위원 느낌은 어떠세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느낌은 현재 저희들이 요구하는 의견에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품목 수나 어떤 것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도 어떤 것이 좋다, 어떤 것이 나쁘다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를 못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윤춘광 위원 중앙에서는 일차산업에 비중을 두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일차산업에 비중을 두겠어요, 대중국 FTA 교섭을 하면서.
제주도 농업 비중이 타 시도의 몇 프로나 됩니까? 제주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대에 육박하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제주도민의 생명이 걸려 있는 일이고,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제주도를 타 시도처럼 인정해 버리면 제주도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제주도만큼 한중 FTA에 대해 이렇게 노력하고 자료라든가 건의하는 것, 중앙에서도 제주도가 가장 많이 하고 있다. 또 굉장히 정성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인정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 그것에 못지않게 더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정말 걱정이 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중국은 제조업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고 우리는 농산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겁니다. 품목이 중국 쪽은 제조업, 우리 한국 쪽에서는 농산물, 그런 것에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양허품목을 제외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꺼번에 묶을 거냐, 공산품·제조업·농산물 이렇게 분류할 거냐. 여기에 따라서 큰 변동이 있을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하여간 우리 제주도민이라면 누구나 다 걱정을 하겠는데, 사실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우리 농산물, 일차산업을 보호해 줄는지 그것도 의문시되고. 농업 포기한 지 오래됐잖아요. 사실 중앙정부 정책 자체가 농업 포기한 지 오래됐습니다. 뭘 믿고 우리는 이렇게 앉아 있어야만 되는지 참 답답한데.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 지난번 언론에 보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윤춘광 위원 어업관리단을 우리 제주도에 만들기로 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 계획 어떻게 돼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어업관리단 계획이,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이번에 해양수산부에서 제주어업관리단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행부에 조직과 인력이 확정돼 있고 지금 예산 문제로 해양수산부에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어업관리단이 제주도에 만들어지면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중앙에서 운영을 하는데 어업지도선은 국가 어업지도선입니다. 3척에서 5척 이내로 제주도에 상주하면서 불법어업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 초쯤에 확정이 되어서 불법단속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윤춘광 위원 큰일 하셨네. 이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시에서 운영하는 어업관리, 해경이나 아니면 단속할 데가 없습니다. 어업지도선 지금 20년 넘어서 다 폐선시켜야 할 걸 지금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해 봤자 예산 없어서 안 되는 거고. 큰일 하셨어요. 어업관리단이 제주도에 만들어지면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이익이죠, 사실상. 사면이 바다인 우리 제주도를 중앙정부의 재산으로 생각 안 하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고생하셨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고맙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만 정리할게요, 말해 봤자 그렇고.
○위원장 허창옥 다음 질의하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예, 박규헌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장님, 아열대화가 되고 있는데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아열대과수 이런 쪽으로 대체작목들을 개발해야 되는데 지금 망고라든지 파파야 등 여러 가지가 재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새롭게, 아까 커피 얘기도 나오고 하던데 사실 한중 FTA가 체결이 된다고 하면 작목별로 각기 다른 양상이 나타나겠지만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되는 작목들이 필연적으로 있을 걸로 보는데, 제 생각에는 농업기술원 차원에서 새로운 작목들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개발되고 있는 품목은 어떤 것들이며, 또 새로운 것을 구상하고 있는 것은 어떤 건지. 다른 얘기는 못 하더라도 그런 마인드를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농업기술원장 이상순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아열대 내지는 열대식물의 연구개발과 보급을 병행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작목은 일부 농가에만 가 있습니다마는 슈퍼주주베라든가―우리 자체적으로만 지금 연구가 돼 있습니다마는―인디안주주베라든지 리치 이런 과수 종류가 검토가 돼서 3년째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는 중국시장을 겨냥한 새로운 레드베이베리라는 품종도 검토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채소도 바질이라든가 12가지 채소를 도입해서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농가와 같이 하는 것은 망고 같은 경우 직접 농가와 같이 적응을 해서 농가에 공급을 하면서, 52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과수 분야, 밭작물 분야, 채소 분야 이런 것에 포괄적으로 마인드를 가지고 신품목을, 대체작목을,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우월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작목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알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다음에 농업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고복수 국장께서 좋은 얘기를 하시던데, 장관께서 언제 왔다갔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25일 일요일 날 왔다가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장관께서 오셔서 우리 제주지역 채소의 점유율이 상당히 높다는 부분을 보고 갔다. 관심을 갖겠다고 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제주도는 전국의 1%라고 하는데 농산물 생산량은 한 1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33쪽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전국 점유율이 감귤을 비롯해서 월동무는 100%, 마늘·당근·양배추·브로콜리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이번에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 제주도의 여건을 잘 파악하고 갔다고 하니까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회의 석상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월동채소 후송대책 부분도 장관께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양배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배추의 경우 제가 있을 때는 한 40%였는데 지금은 37.8%로 약 38%가 되는데 이 부분이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 품목 선정에서, 지금 조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지원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가지고 장관이 지정하는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농업인단체라든지 지자체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를 해서 지정하는 품목이 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조사대상 품목으로 65개 품목이 지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FTA 수입 피해 모니터링 품목으로 42개, 농업인 생산자단체 신청 품목 23개 해서 65개 품목이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배추인 경우에 37.8%라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월동무인 경우에는 전국 점유율이 100%로 나타나 있는데 양배추하고 월동무가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 품목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이 자체는 월동무는 누락되고 양배추는 제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박규헌 위원 제외된 이유가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이것은 저희들 모니터링이나 농업인단체에서 협의가 좀 부족했다, 그렇게 우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피해보전직불금 대상품목에는 수입품목은 전부 다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65개라는 것은 일차적으로 한 거고, 아까…….
○박규헌 위원 본 위원의 지적에 “이것이 지금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설명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짧게 대답하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장관님 오실 때도 저희들이 월동무라든가 양배추, 당근, 브로콜리의 중요성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장관님께서도 그 내용을 알고, 그때 지사님도 장관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초민감품목으로, 양허 제외품목으로 올린 것이 바로 이런 이유에서 올렸다. 지사님께서도 그렇게 장관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하게 되면 이 사항을, 65개 품목 외에 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올리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특히 양배추 관련해 가지고는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도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애월지역에서 50%를 재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브로콜리는 한 70%가 애월지역에서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전체적인 면에서도 전국 생산량에서 이렇게 점유함에도 불구하고 빠뜨렸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대책을 마련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덧붙여서 채소 이식기 공급과 이용관계를 짤막하게……. 농업기술원에서 얘기할 겁니까, 누가 얘기할 겁니까? 지금 한창 이용을 하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보세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월동채소 이식기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셨고 위원님들께서도 예산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주셔 가지고 95대 정도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농어촌 인력난이 현실로 대두됐기 때문에 인력을 감축시키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농업경영에 이바지할 수 있느냐 이것이 첫 목적이었습니다. 우선 인력을 대체시킨다. 그다음 이걸 고르게 하다 보니까 품질 규격이 맞습니다. 또한 어떤 면에서 60% 보조를 주다 보니까 1,300만 원이라는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고서도 농가에서 손쉽게 할 수 있다. 다만 이걸 서부지역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일부 지역에서 월동채소로만 한정해서 하느냐 하는 문제도 있지만 이런 것은 5대 영농시책과 연계해서 농가들의 활용도가 높은 기종이나 농자재 지원은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장 허창옥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박규헌 위원 주민들이 좋아하고 있느냐, 이것을 많이 활용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짧게 얘기하십시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히 알아서 지원도 하고…….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농업기술원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인력 면에서 10배 내지 15배의 효과를 얻고 있고. 요즘 인력 단가가 높고 인력난으로 어려운데 농가에서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예.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창옥 박규헌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파종기에 대해서 잠깐만 들어보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시범사업으로 70% 보조를 주고 있는 것이고, 올해 추경을 통해서 농축산식품국에서는 60%로 같은 기종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농업기술원에서든 농축산식품국에서든 협의해서 최대한 농가한테 지원할 수 있는 퍼센트로 결정해서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 오랜만에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방문추 위원입니다.
농업 관련은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했기 때문에 수산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희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마을어업, 어선어업, 양식어업 그리고 수산물 가공업을 포함해서 수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66페이지에 보면, 제주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 수산업으로의 전환이라든지 자원관리기반 연근해어업 경쟁력 강화라든지 친환경·고부가가치 양식산업 육성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다섯 번째에 보면 차세대 신수산업 육성으로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해서 “해양생물자원(감태)을 활용한 기능성 물질(씨놀) 개발 등 해양생물 R&D 사업 추진으로 도내 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 해서 “제주산 감태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대규모 양식단지 조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수산업은 바다를 활용해서 영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상충되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감태산업을 하기 위해서 양식단지를 조성한다면 이 사업 때문에 다른 사업이 망가질 우려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감태 양식단지는 어촌계 중심으로 적지를 찾아서 감태 생산을 시범적으로 하려고 정부에 예산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는 하려고 하지만 정부에서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촌계 중심으로 적지를 선정해서 감태 양식을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마을어업을 중심으로 감태사업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디가 적지인가를 분명히 조사하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일단 어느 정도 사업이 가시화되어야 저희들이 적지 조사를 하고, 또 사업 희망을 해야 합니다. 어촌계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게 나와야 하기 때문에, 어촌계에서 사업대상지도 선정하고 적지 조사도 병행해서 사업비가 확보되면 본 사업을 하는데 우선은 시범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업종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양식산업인 경우 취수관을 통해서 양식을 하기 때문에…….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이건 바다양식입니다. 육상에 하는 게 아니고 마을어장 내에서…….
○방문추 위원 그러니까 마을어장 내에 하면 취수관을 통해서, 이것 때문에 사고가 낫잖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러니까 이거 할 때는 지역의 다른 어업과의 영향도 보고, 다른 어업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방문추 위원 그러니까 다른 어업과의 영향을 검토해서 적지가 어디인가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당연히 맞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분명히 그런 적지 조사를 해서 그 사업이 성공할 것인가를 해야지 무조건 사업만 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사업자를 위한 사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앞으로 이 사업을 할 때는 다른 어업과의 영향도 보면서…….
○방문추 위원 할 말이 더 있지만 더 이상 말은 안 하겠고요.
다음 어업인·어촌 활력 증진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수산업에 종사할 의욕 있는 청장년 정예 인력 육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육성할 계획입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잘 아시다시피 수산업 경영인을 육성하고 있는데, 수산업 전문 경영인을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어업인 후계자, 평상시에 어업인 후계자를 육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업인 후계자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니까 어업인 후계자를 육성하려고 하면 어쨌든 어촌계원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아닙니다. 어업인 후계자 대부분은…….
○방문추 위원 어촌계원이 아니더라도 어업인 후계자, 받을 수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어업인 후계자를 보면 보통 어선어업인도 있고 양식하는 분도 있고.
○방문추 위원 어쨌거나 어선어업인도 어촌계 계원이 되어야 바다에 종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건 아닙니다. 어촌계 가입을 안 해도 어선어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방문추 위원 어촌계에 가입을 안 해도 어선어업을 할 수 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또 조합에 가입을 안 해도 어업을 할 수 있고요.
대부분의 어선어업인들은 어촌계에 가입을 안 하고 있고, 다만 조합에 가입해서 조합원으로서 수산물 위판도 하고 얼음도 공급받고 기름도 공급받고 있고. 그래서 어선어업인들 대부분은 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해녀분들은 어촌계에 가입해서 마을어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마을어업은 어촌계에 가입해야 되지만 어선어업 하는 분들은 어촌계에 가입 안 해도…….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그것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어촌계에 가입한 분도 있고, 대부분의 어선어업인들은…….
○방문추 위원 그러면 어촌계원일 때와 계원이 아닐 때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여러 가지 출자를 해서 어촌계 행사를 하는 게 있고, 어촌계에 가입하는 것은 정치망어업……. 정치망어업을 하려면 어촌계에 가입돼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가입되어 있고.
○방문추 위원 마을 어촌계에 가입하려면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그건 물질하는 해녀분들입니다.
○방문추 위원 그런데 어촌계원들이 고령이다 보니까, 바다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마을 어촌계 가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마을어업이 살아남지 기존 시스템 그대로 간다면 어촌계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고령화가 되어서 그분들이 다 돌아가시면 어촌계원이 한 분도 없을 경우가 생겨요. 신엄 쪽에는 어촌계원 몇 명밖에 안 되는 마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것 때문에 굉장히 불만도 많은데, 「수산업법」에 의해서 바다에 며칠 이상 종사하지 않으면 가입할 수 없는 근거조항 때문에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어촌계 가입이라는 것은―저희들이 이해하기로는 잠수 어업인이 어촌계에 가입하는데…….
○방문추 위원 해녀만이 아니고 마을 청년들도 어촌계에 가입해서 마을 바다에 대한 책임이나 의무를 하고 싶어도 어촌계원이 아니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불합리성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그런 권리 보장이 안 되어 있다 말이에요, 「수산업법」에 의해서.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수산업법」에 의해서가 아니고 어장관리규약이 있는데, 일단 어촌계별로 다 다릅니다. 어떤 어촌계에서는 가입할 때 돈을 안 받고, 어떤 어촌계는 1인당 50만 원 받는 데도 있고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촌계 교육할 때나 지도할 때 해녀들이 물질을 하고 싶다 하면 자유롭게 가입시키라고 하고 있고.
○방문추 위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지, 해녀를 유네스코에 등재해야 한다. 해녀가 고령화 되어서 몇 년 후면 박물관에 있는 해녀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작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고령 잠수, 또 신규로 물질하는 사람을 가입시키려면 어촌계에 가입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촌계에…….
○방문추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책 당국에서 그런 문제점을 파악해서 해결책을 내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촌계에 가입할 때 자산 형성 때문에 어떤 어촌계는 100만 원을 내놓아야 된다, 어떤 어촌계는 200만 원을 내 놓아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해녀를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지원해 줘서 해녀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할 수 있도록 방안도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녀가 고갈되고 있다라고만 하지 말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래서 위원회에서, 해녀 가입을 하고자 할 때는 어촌계에 내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올해부터는 행정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행정에서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밖에서 볼 때는 해녀가 고령화되어서 없어지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육성을 안 하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육성도 그렇습니다. 사실 해녀 물질을 3D 업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되고 위험하고. 그래서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해녀를 위해서 지원할 것인지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옛날에는 어촌마을에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바다에 가서 수영도 했고 자라면서 저절로 잠수가 됐지만 「수산업법」이 생긴 이후에 바다에 마음대로 드나들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마을에서 태어나도. 그 마을 주민이지만 마음대로 바다에 가서 수영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수산업법」이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산업법」을 개정하는 노력이라든지, 아니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정책적으로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마을어장을 일부 개방하는 어촌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지원을 하고 있고, 또 어촌계 각종 교육 시에는 동네사람들 아니면 타 지역에서 놀러온 사람들…….
○위원장 허창옥 국장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와서 잠시 쉴 수 있도록 마을어장을 개방하라고 지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창옥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름 동안에 고생 많으셨죠? 가뭄 때문에 고생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산 분야에서는 마음만 고생하셨을 것이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고수온 때문에 양식장 피해 우려가 있어서 예찰활동을 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아, 박태희 국장님도 고생 많으셨군요.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몇 가지 자료만 요청할게요.
FTA 대응 중앙부처 및 국회 건의를 16회 했는데 그 건의한 내용을 주시고요.
다음 FTA 활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계신데 거기 보면 컨설팅을 58개사를 했고, 실태조사를 52개사를 했는데 조사한 내용과 컨설팅한 내용, 업체명, 업체대표, 연락처를 주시고요.
그리고 FTA 전문가 양성 추진으로 3억 6,800만 원, 그리고 2,000만 원 해서 3억 8,800만 원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평가가 있으면 평가보고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FTA 전문가 양성 과정인 경우 대학생 2～3학년, 2～4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실제 이 교육을 받은 분들이 관련 분야에 취직하거나 한 게 있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입니다.
작년부터 해서 1기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고 2기가 들어가고 있는데, 1기 때 해 보니까 미스매치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업체도 그렇고 학생들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망설임이 있었는데 이번 2기 때부터는 선배들이 했던 과정을 하게 되고, 회사에 적응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효과가 좋았는데 1기 하반기부터는 저희 수출진흥본부에서 해외 마케팅 나갈 때 업체와 이 학생을 조인시켜 주니까―해외 마케팅 진행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니까―갔다 와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학생에게도 힘이 실리게 되고 대학에서 지도하는 교수님들도 효과가 좋다고 하고, 또 같이 갔던 기업에서도 호응이 좋아서 2기부터는 효과가 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 무역을 하게끔 하는 제도를 도입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실지 업체와 파트너로 해외 마케팅 갈 때 같이 가니까 학생이 실제 경험이 되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성곤 위원 그 친구들이 우리 기업에 입사를 할지 다른 기업에 입사를 할지 사실 모르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실제 대학생들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창업사업을 한번 해 보자라는 것이죠. 1억 원 정도 줘서 3,000만 원은 인건비 하고, 3,000만 원은 사무실 임대료 하고, 3,000만 원은 제품 사서 팔아 보고. 실제 그런 경험을 1년이든 2년이든, 아니면 팀별로든 개인이든 이렇게 한다면 실질적으로 경쟁력을 갖는 기업가를 양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방향에 대한 고민도 됐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창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지원과라든가 다른 부서에서 기위 추진하는 시책이니까 학생들이 그런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제주대학교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 교수님한테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외시장 전진기지 구축·활용에 오사카 전시판매장이 작년 10월에 개장해서 1년 가까이 됐는데, 실제 매출현황이 어떻습니까? 성과가 있나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성과가 과장이 아니라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주무역이 설립돼서, 제주 제품을 일본에 통관시키는 과정에 개별 기업이 하면 기한과 비용, 미스가 많을 것인데 제주무역의 능력 있는 전담 직원이 추진하다 보니까 280여 개 이상 품목이 통관될 수 있는 기회도 됐고, 그다음에 일본에 통관되려면 디자인이라든가 성분 표시라든가 여러 가지, 문구 하나하나가 어려웠었는데 그걸 지도해 나가면서 통관하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 무역전이나 산업전 할 때 예산이 상당히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단 그 제품이 들어가 있으니까 제주무역 직원이 그 물산전에 들어가면 바로 행사가 진행되는 효과가 있어서…….
○위성곤 위원 좋고요. 매출 기여는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금년도 7월 말까지 매출액이 480만 엔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 한…….
○위성곤 위원 5,000만 원 정도…….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1·2월 해서 80만 6,000엔, 3·4월 해서 140만 엔, 5·6월 해서 190만 엔, 매월 통관되는 품목이 늘다 보니까 매출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실제 기대했던 것보다는 많이 미흡합니다, 본부장님.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저희와 밖에서의 온도 차이인데요.
○위성곤 위원 그 온도 차가 분명히 있습니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그 온도 차는, 매장에서만 한 게 아니라 진출할 수 있게끔 기회를 놔 준 것만도 업계를 위해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전시 판매된 것이 일본의 유통 업체와 거기 입점했던 업체 간에 교역을 통해서 확대된 사례들이 실지 있나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도에서 운영하는 전시판매장은 도매 기능 위주로 가고 있고 소매점에서 하는 소매 기능은 별도로 점포를 늘려가면서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매 기능에 대해서는 점포 확대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업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저희들이 9월 하순경에 그에 따른 종합대책으로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점을 짚어보기 위해서 대책회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좀 더 관심을 갖고 판매해 주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식품산업과 관련된 노하우와 그것을 준비하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본을 몇 차례 방문해 봤는데 다양한 형태의 농업·임업·수산업 가공 상품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난번에는 어디 가니까 감태를 갖고 하나의 관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생각지 못한 다양한 종류의 상품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생산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FTA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생과·생물 중심에서 가공 중심으로 빨리 전환하지 않으면 실제 이 피해액이, FTA기금 10년 정도 쓰면 안 주겠죠. 그 이후에는 맨땅에 헤딩인데 결국 그 10년 안에 무엇을 만들 것인가가 중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자료를 연구하고 축적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예, 고맙습니다.
○위성곤 위원 마지막으로 감귤 관련해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감귤식품산업 클러스터단지 및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을 창출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FTA 대응 감귤 기능성 관광상품 등 신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진행되고 있나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입니다.
감귤식품산업 클러스터사업은 지사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남원 감귤가공공장 주변에 7억 원을 지원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약사항 기간이 연장되어 있고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감귤 명품화 사업에도 그 내용을 저희들이 포함시켰습니다. 2017년도까지 제조업이라든가 가공시설까지 포함해서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서귀포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자담이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저는 우근민 지사의 감귤산업과 관련된 대표적인 공약이 APC(거점산지유통센터) 확대와 감귤 명품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클러스터산업이죠. 그런데 탐라문화광장사업, 김만덕사업이 의미 있고 뜻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생산성과 지역주민의 욕구와는 떨어진 부분에 예산을 열심히 투자했는데, 감귤식품산업 클러스터단지에 전혀 투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화가 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당초 저희들이 719억 원을 들여서 종합계획을 할 것으로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방비로만 투자하다 보니까, 국비를 절충하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 7억 원을 해서 우선 계획을 수립하고…….
○위성곤 위원 그러니까 그게 구차하다는 거예요. 7억 원을 투자해서 한다는데…….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그건 계획입니다. 기반시설 계획이기 때문에, 조금 지연된 것은 인정합니다.
○위성곤 위원 조금 지연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는 사업이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에도 포함돼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감귤식품산업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공산업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에 대해서 관점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핵심이 이것이었을 것인데 별로 노력하지 않은 겁니다, 사실은.
대응이라는 것이 현재의 문제를 뒤로 미뤄내는 것만 자꾸 하게 되고 선제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안 하는 것이죠. 농정 당국에서 FTA 대응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싸안아 갈 것과 버려야 할 것에 대해서 명확히 구분하시고 농민들에게도 정확히 설명하셔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다 싸안아 가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떠나고 나면 다른 사람이 책임질 것이니까, 이런 의식의 반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감귤산업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감귤면적을 조정해야죠, 생산량을 조절하려면. 저는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 된다고 봐요. 그것을 명확하지 않게 다 살 수 있다라고 얘기 하면, 지금도 계속 감귤과원을 확대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지금도 임야에 새로 과원을 조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책 시너지를 정확히 주시라는 거예요. 도민들께 이런 부분에서는 안 될 것이고, 이런 부분은 준비해야 될 것이고, 이런 것은 정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돈 갖고 새로운 과수작목 개발하시고 지형에 맞는 새로운 약초를 개발해서 그 부분을 확대하는 데 돈을 쓰시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선택과 집중,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창옥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위성곤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20부를 작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전문위원실로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안 하신 위원님이 박원철 위원님인데, 질의하실 겁니까?
○박원철 위원 예. 자꾸 자리를 비워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허창옥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짧게 한 가지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료 31페이지 봐 주시고요.
고복수 국장님, 바번에 수입량 기준연도가 언제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수입량입니까?
○박원철 위원 기준연도.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기준연도는 2011년도.
○박원철 위원 마번에 보면 주요 농산물 한국산과 중국산 가격이 비교되어 있는데, 중국산 가격은 어디에 근거를 둔 것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이것은 저희들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를 인용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제주 전국 20% 이상 생산량을 차지하는 농산물은 몇 개 품목이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지금 현재 감귤, 무 중에서 월동무와 양배추, 당근, 브로콜리. 농산물 중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자료만 보더라도―감귤은 말할 것도 없고요―월동무, 마늘, 양배추, 감자, 당근, 브로콜리, 양파가 제주 주력 농산물이라고 볼 수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중국에서 수입하는 농산물이기도 합니다. 마늘, 양파, 당근, 양배추. 시장조사라든지 가격, 중국 내 동향을 파악할 수 있나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라고 하셨습니까? 그쪽의 자료만 받고 있는 형편이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저희들이 현재 의존하는 자료는 신빙성을 갖기 위해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도 신빙성에 상당히 의구심이 들어요. 여기에서는 어디 자료를 활용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얼마 전 FTA대응특별위원회에서 중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인력이 4명밖에 없었어요. 여기서 가격 동향을 파악하고 생산면적이라든가 생산량을 파악하는 것은,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서 마늘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라고 했거든요. 제주에서 생산량이라든지 단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독자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동감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여기에 관세율이 쭉 나와 있는데, 마늘 같은 경우 360%, 감자 304%, 당근 40.5%. 즉, 수입업자들이―현재 중국에서 실거래가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그 당시 가격을 낮춰서 신고해 버렸을 경우 낮은 양허 관세율을 적용받는다는 거잖아요, 맹점은.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물론 신고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런…….
○박원철 위원 그럴 우려가……. 수입에 대해서 제주도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정확하게 통제를 하거나 지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 마늘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현지 가격이 얼마이고, 이것을 관세청에 통보하고 업무협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저가로 수입관세를 적용받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현지 시세를 낮게 신고하려는, 이러한 시도에 대해서는 많이 좋아졌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작물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실토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가뜩이나 가격 경쟁력 면에서 어려운데. 여기에 대해서 제주도에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물론 한중 FTA가 체결이 안 됐기 때문에,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따리장수 그런 음성적인 것이 되고. 협상이 되면 공식화되는 겁니다. 물론 공식화되더라도 그중에 음성적인 거래는 있겠습니다마는 협상이 체결된다면 그런 문제점은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당연히 투명성이 보장되고 전향적으로 나아져 가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너무 안일한 인식이라는 것이죠.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서 협상이 진행되도록, 만약 협상이 완료돼서 비준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건 필요한 조치들이 될 것이고. 사실 제주 농산물이 없으면 수입 농산물로 대체해야 농산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월동채소 관련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제주 도정에서 중국 현지에 가서 가격 동향이라든지 생산량 조사라든지 품질 제고 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체 조사할 수 있는 인력들을 파견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저희들도 인사부서에 이런 사항 전달을 공식화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좀 더 세게 말씀하셔야죠. 지사님이 밖에서 들리게 더 크게.
이게 사실 상당히 중요한 것이더라고요. 일례로 마늘 같은 경우 현지 거래가가 3위안, 우리 돈으로 하면 520～530원 꼴인데 이걸 2위안으로 신고해 버려도 달리 통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를 테면 양배추 같은 경우는 몇 컨테이너만, 아까 국장님께서 보따리장수 말씀하시던데 그분들이 가서 수출입 컨테이너 몇 개만 사 버려도 가격 등락폭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제주가 주력 농산물에 대해서는 이런 관리 체계를 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국장님께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쟁점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창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 일을 하는데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쉬운 것은 한중 FTA 대책과 관련해서 중심점이 없습니다. 핵심은 수산물을 포함한 11개 양허 제외품목에 대한 중앙절충시스템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은 한다고 하지만 이 시스템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걸 최대한 어떻게 보완해 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고.
또 하나는 위성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책 중에 하나가 시급하게 식품화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없습니다. 말은 1차·2차·3차 가공해서 수출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 시스템이 정립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499명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조직을 FTA범도민특별대책위원회라고 명명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의견 수렴한 게 도에서 한 139건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전체회의를 두 번밖에 안 했고 총괄 분과회의를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결국 부서 간 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수출진흥본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실로 그 중심에 서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문제가 있다면……. 기왕 위원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내실 있고 체계적인 운영계획을 세우는 게 맞지 않느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오히려 집행부가 중앙절충이라든가 이런 데 잣대를 제대로 못 대면 계속 의회보다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무능력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 되기 때문에 긴장하시고 책임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는 관계로 이상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주의 농어촌 현실과 산업 구조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도출된 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와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FTA대응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강홍철
○출석공무원
-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 -수출진흥본부
-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 -농축산식품국
-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기록
- 나명숙 허은영 강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