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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0년 7월 26일(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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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환경부지사(김부일)인사청문요청안심사를위한인사청문회실시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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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환경부지사(김부일)인사청문요청안심사를위한인사청문회실시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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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환경부지사(김부일)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부지사(김부일)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희수입니다.
   오늘 민선 5기의 출범과 함께 수출 1조 원 시대 개막을 위한 기반 조성을 최우선으로 특별자치도 시대를 실현시켜 나가기 위한 환경부지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의 인사청문회는 KCTV 등 방송을 통해서 도내에 생중계되고 있음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부일 환경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의거 환경부지사의 임명에 앞서 공직자로서 갖춰야 될 능력과 도덕성, 그리고 공직 수행에 따른 준법성과 책임성, 적격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고 확인함으로써 환경부지사의 임명과 그 절차의 정당성을 도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청문회가 김부일 환경부지사 예정자가 환경부지사로서의 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 충분한지, 그리고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철저히 검증하여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청문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이 청문회는 우리 9대 도의회가 도민들로부터 의회의 활동을 처음으로 검증받는 그러한 자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제주지역 사회가 혈연, 학연, 지연 등 여러 가지 연고에 의해서 공직자들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또한 우리 공직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의회가 제대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셔서 예정자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증하고, 한편 청문회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부일 예정자께서는 이 자리가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 환경부지사 예정자로서의 자질을 검증받는 자리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문회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잠시 본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을 소개하면 위원님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목례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시는 국민참여당 비례대표 박주희 의원이십니다.
   다음은 제주시 이도2동 갑 지역구 의원이신 강경식 의원이십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안덕면 지역구 의원이신 구성지 의원이십니다.
   다음은 일도2동 갑 지역구 의원이신 김희현 의원이십니다.
   다음은 제주시 조천읍 지역구 의원이신 손유원 의원입니다.
   다음은 제주시 구좌읍, 조천읍, 우도면, 일도2동, 화북동, 삼양동, 봉개동, 아라동 지역구 교육의원이신 윤두호 의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위원장을 맡고 있는 삼도1·2동, 오라동 지역구 의원 박희수 의원입니다.
   이상 위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김희현 위원님은 일도2동 지역구 중에서 을 지역구를 맡고 계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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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환경부지사(김부일)인사청문요청안심사를위한인사청문회실시의건      
○위원장 박희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환경부지사(김부일)인사청문요청안심사를위한인사청문회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지난 7월 15일 제1차 회의 시 채택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에 따라서 먼저 인사청문회 대상자의 선서와 모두 발언을 청취한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인사청문회 대상자의 답변을 듣고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인사청문회 대상자로 출석하신 김부일 환경부지사 예정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예정자께서는 1981년 8월부터 KBS제주방송국 기자를 시작으로 광주방송총국 편집부장 및 창원방송총국 보도국장, 제주방송총국 보도국장을 거쳐 KBS본사 지역정책팀장을 역임하는 등 다년간 방송 분야에 몸담아 왔을 뿐만 아니라, 특히 10여 년 이상 환경 분야에 역점을 두고서 제주의 환경 현안의 심층취재 및 보도, 대안 제시 등을 통해 환경과 지역현안 해결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기타 예정자에 대한 약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부지사 예정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예정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10년 7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부지사 예정자 김부일.
   (선서문 전달)
○위원장 박희수   다음은 예정자의 모두 발언 순서입니다.
   예정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모두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모두 발언은 규정에 따라서 10분 내의 범위로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환경부지사 예정자 김부일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희수 위원장님과 청문위원님들, 그리고 모든 도의회 의원님들께 저의 소신과 견해를 피력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TV를 통해서 이 청문회를 지켜보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들께도 머리 숙여서 고마운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청문회가 단순히 제 개인에 대한 부지사로서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민선 5기 우근민 제주도정의 운영철학과 방향을 공유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지를 함께 검증하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제주도는 21세기 벽두에 거대한 변화와 발전의 물줄기를 틀어잡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주국제자유도시 출범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는 50만 명에 불과한 제주도민이 5,000만 명의 국민을 먹여 살리겠다는 야심 찬 포부로 출발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또 한 번의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고 저는 봅니다.
   특별자치도 시행은 분명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높이 평가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도 많습니다. 특별자치도 제도를 도입하면서 국제자유도시 개발 사업에 대한 실천적 접목보다는 제도화에 치중한 결과 도민들이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특별자치 시행에서 큰 기대를 걸었던 도민들에게 꿈과 희망, 미래 비전을 제대로 심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을 양산하는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특별한 것이 없는 특별자치도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도민들로부터의 우려까지 나온 게 사실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제도라 하더라도 그 성과를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없다면 그 의미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근민 제주도정은 특히 이 점을 인식하고 특별자치도 시행 과정에서 빚었던 갈등을 해소하면서 소통과 통합의 토대를 구축하려는 의지를 갖고 새로운 도정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도 소통의 문을 활짝 열어서 훼손된 풀뿌리 민주주의를 복원하겠다는 강력한 실천 의지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는 이러한 도정의 기본방향에 깊이 공감하고 제주 발전을 위해서 맡겨진 소임을 다할 각오를 다지며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선 5기 도정운영 방침으로 정한 제주의 환경가치 보전은 제주 발전의 핵심 명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환경가치 보전을 통해서 우리를 먹여 살리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말이면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될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세계자연유산, 생물권보전지역, 람사르 습지와 함께 이른바 유엔환경보호제도에 있어서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전 세계 네티즌들이 지금 세계 7대 경관을 뽑고 있습니다. 아마도 내년 11월이면 우리 제주도가 세계 7대 경관에 포함될 수 있는 영예도 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그리고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WCC)를 계기로 해서 세계환경수도로 자리매김 된다면 제주의 환경은 그야말로 세계의 자연환경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이제 제주를 넘어서 국격을 높이는 계기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의 제주도 환경 정책에 대해서 제주도만의 문제로 인식해 온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환경보전은 분명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환경 파괴로 위기를 치닫고 있는 범지구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제 제주 환경자원의 세계화를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할 시기입니다.
   이제 막 출범한 새 도정은 과거 국제자유도시 출범 시에 가졌던 원대한 포부와 맥을 같이하여서 제주 환경자원의 글로벌화 브랜드를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 보전 후 개발’의 원칙 아래서 환경가치 보전이 곧 지역 경제 발전의 뿌리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환경부지사로 임명된다면 이러한 제주도 환경정책의 거시적 안목을 바탕으로 해서 제주 청정 환경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제주발전을 견인하는 성장 동력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금 환경자원을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계획이 태동하고 있습니다. 수출 1조 원 시대의 개막도 바로 청정 향토 자원의 세계화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환경부지사는 이러한 도의 정책을 적극 뒷받침함으로써 정책수행의 성과가 도민 모두의 이익으로 환원되도록 하면서 후손들에게 이를 물려 줘야 할 막중한 책무를 갖고 있습니다.
   언론인으로서 줄기차게 제주의 지하수 보호를 비롯해서 환경 문제와 재난 문제를 다뤄온 경험이 아마 환경부지사로서의 업무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4·3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은 도민의 아픔이지만 더 넓게 보면 대한민국 건국 초기 우리 민족이 겪어야 했던 질곡의 현대사를 상징하는 역사적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KBS 광주방송총국 편집부장으로 근무하면서 5·18 국가 추념일 행사들이 전국에 방송되는 것을 실제 봐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4·3은 아직도 국가 추념일이 되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용서를 바탕으로 한 화해와 상생, 평화 정신이 곧 우리의 4·3입니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4·3의 한을 웅변하는 유적지 보전을 비롯해서 4·3평화공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희생자와 유족 추가 신고 결정 문제가 조속히 마무리되어서 그분들의 답답함과 억울함을 풀어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에 끊임없이 이와 같은 제주도민의 뜻을 전달하고 하루빨리 4·3이 국가 추념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여기에는 이 자리에 계신 도의원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제주도민의 특별한 관심과 강력한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여깁니다. 저 역시 진정한 도민 주체 4·3 해결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습니다.
   환경부지사는 행정부지사와 함께 도지사를 정점으로 하는 도정의 양 날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도민들께 직접 다가서서 도정과 도민을 연결하는 소통의 부지사를 자임하고자 합니다. 소통의 단절과 부재로 인한 정책 갈등과 도정 운영의 혼선을 우리는 이미 숱하게 체험을 해왔습니다. 해군기지 건설, 영리병원 제도 도입 문제 등 많은 갈등들이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언론인으로서 재직하면서 각계각층의 도민을 끊임없이 만나고 대화해 왔습니다. 그래서 도민이 어디가 아프고 어느 곳이 가려운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서울과 영·호남 지역도 근무하면서 다른 지역 주민들은 어떠한 인식을 갖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는지도 분석을 해 왔습니다. 아마 이 점이 저의 직각력을 높여줌으로써 업무수행에 도움을 주리라고 믿습니다.
   사실 도정에 대해서도 그동안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칭찬할 것은 칭찬하는 언론인으로서 정도를 걸어왔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신을 갖고 도민의 뜻이 가감 없이 도정 운영에 투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의회야말로 도정 소통의 핵심 역할이라고 저는 봅니다. 도의회를 중시하지 않고는 도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가 없습니다. 도민의 뜻을 한데 모으는 도의회를 중시하지 않고서는 제주도민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을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도의회의 견해를 경청하고 협의하면서 변화와 도전의 전환기적 시점에서 제주의 미래를 꽃피울 작은 씨앗이 되고자 합니다.
   저는 평소 ‘최선을 다하자’를 좌우명으로 삼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채근담에 나오는 ‘대인춘풍 지기추상(待人春風 持己秋霜)’ 이 말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따뜻하게, 자기에 대해서는 가을의 서릿발처럼 엄중하게 관리하라는 말로 이 뜻을 제 나름대로 신념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같은 신념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박희수 위원장님과 청문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희수   김부일 환경부지사 예정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청문회 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간은 위원별로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서 15분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정된 각자의 질의 시간에 예정자의 답변도 포함된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미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주희 위원께서 첫 번째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우선 김부일 예정자를 잘 부탁한다는 전화를 제가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저의 당선에 대해서는 한 번 전화도 없으시던 분이 부탁을 해서 좀 난처하기도 했는데요. 역시 듣던 대로 주변에 적이 없고 정무의 역할도 잘 수행하실 것이라고 예상은 되지만, 인사청문회라는 것은 의회가 도민을 대표로 해서 예정자에 대한 환경부지사로서의 자질과 소신을 검증하고 그를 통해서 도민과 도정 간의 신뢰를 쌓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인으로 근무하면서 제주의 환경을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신다고 예정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근민 제주도정의 5대 방침을 살펴보면 환경자산의 가치 보전을 최고의 중심축으로 하고 있는데요. 모두 발언 시에도 환경에 대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환경자산에 대한 가치보전에 대한 예정자의 구체적인 고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박주희 위원님, 고맙습니다.
   사실 환경은 제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풀어야 될, 제주도의 언론인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풀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왔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1985년도에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을 마련하려고 준비하는 기간에, 아마 프랑스 파리에 가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제2 개선문 설계자 그리스 건축학자인데 그분이 제주의 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위원으로 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주는 여자의 섬이다, 자연이 여자의 모습이다, 아름다움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 그분이 서귀포 해안을 돌아봐서는 놀라운 현상이 발견되더라, 어떻게 해안 절경에 호텔들이 들어섰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기 생각 같으면 그 해안을 아름답게 보전해서 그 뒷자리에 건물들이 들어서게 했으면 제주는 정말 좋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따끔한 충고를 하셨어요.
○박주희 위원   예정자님!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짧고 간결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제주의 아름다움만은 우리나라 아닌 세계의 가장 뛰어난 자산이기 때문에 이 자산을 보전한다면 반드시 제주 경제 발전에도 큰 원동력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제가 질의한 의도는 구체적인 고민이었는데 환경자산에 대한 가치를 보전한다는 추상적인 말로 들립니다. 조금 아쉽고요.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되고 있는 환경부지사는 정무부지사의 역할을 포함해서, 어찌 보면 개발 중심의 마인드를 벗어나서 친환경을 고려해야 하는 그 위상과 역할이 남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간 제주도정이 보여준 모습은 어찌 보면 자본투자 중심의, 개발 중심의 마인드였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그 부분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박주희 위원   어떻게 동의하지 않으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지금의 제주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름다움을 자산으로 끌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자체, 아름다움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경관을 파괴하는 개발은 지양돼야 된다, 이런 점에서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번 도정에서는 ‘선 보전 후 개발’이라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내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주희 위원   제가 지난 도정이 자본투자 중심의, 개발 중심의 마인드였다고 단정 짓고자 하는 데 동의하시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아니죠.
○박주희 위원   그것은 동의하고 앞으로…….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그렇죠.
○박주희 위원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정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예정자께서는 개발과 환경 보호의 양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개발론자이십니까, 환경론자이십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앞서도 얘기했지만 개발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선은 환경보전에 가치를 두겠다는 것이고요. 이를 구체화하는 방법 중에, 앞으로 질의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곶자왈 문제가 가장 크기도 한데, 곶자왈 같은 경우도 GIS 등급이 2등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세밀하게 조사해서 1등급으로 상향조정하고, 단순하게 얘기하면 개발할 곳과 개발하지 말아야 될 곳을 면밀히 조사해서 도민들에게 밝히는 게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주희 위원   좋습니다.
   지난 도정은 오랫동안 한라산·비양도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해서 여론 형성을 주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한라산 케이블카 T/F팀은 해산이 됐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그리고 예정자께서 환경부지사로서 바라보는 한라산 케이블카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한라산 케이블카가 제주에서 한 40년 동안 논란이 되어온 사항으로 알고 있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가 당초에 추진했던 한라산 케이블카는 특정 노선 하나를 가지고 검토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실 노선이죠. 제주의 가장 아름다운, 빼어난 한라산 영실에 케이블카를 놓는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입니다.
   그 이유는, 보십시오. 그 주변에는 오백장군, 불래오름, 불래오름은 다 아실 겁니다마는 불교가 전해 들어왔다는 유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케이블카를 설치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영실에 안 되는 이유는 제 나름대로는 배후단지에 경제성이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제주도는 그동안 여러 개의 노선을 놓고 케이블카를 추진한다면 추진을 했어야 됐는데 한 노선을 가지고, 특정 노선 하나를 가지고 해왔기 때문에 도민들로부터 상당한 부정적인 반응을 받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케이블카의 문제는 이제는 환경부에서 국립공원 내에 설치가 완화되는 게 거의 다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마 저희들이 볼 때는 강원도가 가장 먼저 케이블카를 국립공원 내에 설치하려고 달려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너무 서둘지 말고 여러 장단점을 비교해 보면서 가보는 게 어떠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러면 예정자께서는 영실 코스가 아니라면, 다른 코스라면 한라산 케이블카 추진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가능하다기보다는, 현재의 갈등 요인을 지금 거론하는 것보다는 차후에 환경부 지침이 완화되고 타 시도가 추진하는 것을 보면서 그때 가서 경제성이 있고 도민들이 우리도 해볼 만하다, 이러한 여론이 형성되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주희 위원   여론 형성이 되는 것을 보면서 추진을 할 수도 있다는 말로 들립니다.
   중요한 것은 개발 또한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하지만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은 자연이라는 것은 한번 훼손하면 다시 되돌리기가 어렵다는 기본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예정자께서는 평소 제주의 환경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셨던 소신대로 친환경적인 부분들을 굽히지 말고 여러 정책들을 추진하는 데 소신껏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리고 예정자께서는 평소에도 제주 4·3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 4·3을 해결하기 위한 제주도민의 실천적 노력으로 2005년 노무현 정부로부터 제주도가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이 되었죠. 제주 강정 해군기지 추진과정에서도 세계평화의 섬 지정과 관련하여 평화의 의미에 대한 논의가 도내 학계, 그리고 시민 사회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예정자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주 강정 해군기지를 추진하는 국방부 관계자는 이러한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는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이 격언은 전통적인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접근하는 소극적 의미의 관념을 내포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환경부지사 예정자가 생각하시는 평화라는 의미, 그리고 제주 세계평화의 섬 지정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안에 내포된 평화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박주희 위원님, 너무 어려운 질의를 저한테 하셨는데요.
   평화, 제주 평화의 개념이 뭘까? 정말 여러 분들을 제가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로 귀결되는 게 없었습니다. 전부 자기 입장에서 평화의 개념을 말씀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정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서에 혹시 제주 세계평화의 섬을 지정할 때 평화의 개념이 정립되어 있느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주 평화의 개념, 이 개념은 반드시 정립하고 가야 되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됨으로써 근본적인 갈등의 요소를 제거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평화의 개념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4·3정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나중에 다시 그 논리가 뭡니까 하면 제가 좀 딸리겠습니다마는, 앞서도 제가 모두 발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4·3정신은 용서를 바탕으로 한 화해와 상생이 평화를 이룰 것이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바탕 위에서 우리의 평화의 개념이 정립됐으면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죄송합니다, 박 위원님, 명쾌한 답변 못 드려서.
○박주희 위원   좋습니다.
   국방부 관계자가 말했던 평화의 의미는 어찌 보면 소극적 의미의 평화였다고 한다면 적극적 의미의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인간의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고 정의가 존재하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화의 섬과 관련해서 지난 도정에서는 알뜨르 비행장 일대를 국방부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아서 평화대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알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러한 것은 일제 강점기의 상처로 남아 있던 모슬포 전적지를 평화의 상징으로 다시 한번 태어남을 의미할 수 있는데요. 2009년도 5월 당시에는 사업 추진에 큰 문제가 없다고 이미 제주도정에서는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 지사께서 알뜨르 부지 양여와 관련해서 과연 실익이 있는가, 이게 과연 지역 주민들에게 특별한 이익이 돌아가는가라고 반응을 보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떠한 관점에서 실익이 있고 없고를 바라봤는지 모르겠지만 모슬포 전적지를 관광지로 개발한다는 것은 그 지역에 평화라는 가치를 다시 심어주고, 그리고 제주 섬을 세계평화의 섬으로 도약하는 데 큰 일조를 할 것이고, 그 지역이 관광명소로 다시 한번 탈바꿈한다면 지역 주민들에게 특별한 실익은 당연히 돌아갈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그 부분은 우근민 지사님께서 알뜨르 비행장 양여 문제의 득실을 따져봐야 되겠다, 실익이 있겠느냐, 이런 문제인데요.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제가 파악했더니 알뜨르 비행장 부지가 60만 5,000평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의 많은 분들이 국방부로부터 임대를 받아서 농사를 짓고 계세요. 그분들의 아픔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과 우리가 60만 5,000평을 받아서 이게 뭐 그렇게 큰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생각들이 있고요. 갈등의 요인을 다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우 지사님의 생각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예정자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장 박희수   잠깐만요.
   예정된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정리하는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내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저도 지사님 생각과 같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러면 실익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없다는 게 아니고 득실을 좀 더 분석해서…….
○박주희 위원   예정자님! 이미 오랫동안 중앙정부와 지역에서 추진했었던, 추진해온 평화대공원이라는 사업이 있는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을 도정이 바뀐다고 해서 단절되어 버리는, 연속성이 없어 버리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과정을 도민들은 아마 지켜볼 것입니다. 수시로 바뀌어 버리는 정책들을 바라볼 때 도민들이 과연 정부를 어떻게 믿고, 그리고 도정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 저는 참 의문이 듭니다.
   아까 예정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갈등이 야기된다고 해서 그러한 정책들이 중단되거나 덮어져 버리는 것들이 아니라 본래의 취지와 목표에 맞게 분명히 추진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추진되는 과정 속에서 사회적인 비용들은 또 얼마나 많이 투자가 되었겠습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1년 사이에 추진이 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비단 평화대공원의 추진뿐만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같이 제주도가 하고 있는 이런 모든 정책들이 연속성 없이 단절되어 버리고, 중간에 도민들의 갈등을 유발한다고 해서 중단되어 버리는 이런 모습들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도민들은 신뢰를 더 갖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래의 취지와 목표에 어긋남이 없이 이러한 부분들을 도민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책임성 있게,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답변 시간 좀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박희수   지금 답변 자체가 간략하지 못하고 너무 길게 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정해 주시고, 1분 내로 답변을 해 주셔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박 위원님 생각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런데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해군기지와 맞물려서 인센티브적 성격의 땅을 받아서, 사업 취지는 좋지만 실익을 따져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화대공원 사업을 연속시키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요. 그 문제의 부지가 과연 그것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거듭 도의회와 의논하면서 이 문제를 정리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수   다음은 김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위원   일도2동 을 지역구의 김희현 위원입니다.
   지금 예정자께서는 예정자가 생각하는 제일 큰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제 장점은 솔직하고 강직하게 추진하는 거라고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전임 유덕상 환경부지사께서는 예산 전문가다, 양조훈 부지사님께서는 4·3 전문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환경부지사 입장으로 예정자님께서는 본인이 가장 장점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실질적인 업무 부분에서 제가 얘기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날의 지하수 관리 체계를 나름대로 제시했다고 자부하고요. 두 번째는 재난방송 시스템을 전국에서 최초로 집결해서 재난 예방에 최선을 다했다, 방송인으로서 크게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간단하게 가벼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연간 벼 한 포기가 배출하는 산소의 양이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예?   
○김희현 위원   연간 벼 한 포기가 배출하는 산소의 양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벼 한 포기가 1년에 내뿜는 산소의 양이 15년 된 소나무가 내뿜는 산소의 양과 같다고 합니다.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제주도에서 감귤이라든가 농업작물이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농업적인 측면뿐만이 아니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연구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잠시 가벼운 질의를 드리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예, 고맙습니다.
○김희현 위원   서두에서 보면 예정자께서는 가을의 서릿발처럼 엄중하게 관리한다 해서 옛 성인의 가르침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정자께서 가지고 계시는 재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이번에 정리를 해보니까 13억 원 가까이 됩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골프회원권은 두 개입니까, 하나입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한 개입니다.
○김희현 위원   한 개는 올해 파셨죠?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판 게 아니라 반환을 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반환했습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판 게 아니고요. 당초 계약대로 회사에 반환을 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자료 85쪽을 보면, 예정자께서는 약 1억 3,000만 원이 늘어난 이유가 재산내역 제출 이후에 골프회원권 기간이 만료되어서 환급금이 추가로 입금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예, 사실입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제 기억으로는 7월 16일자에 입금된 걸로 확인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회원권 만료 기간이 언제입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한 4개월 정도 되었을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3～4개월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4개월 전에 만료됐는데…….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신청도 그때 했고요.
○김희현 위원   신청을 그때 했는데 7월 달에 돈 나온 겁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재산신고 할 때는 왜 신고를 안 했습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반환 중이어서 아직 입금이 안 되어서, 제가 아마 7월 초에 재산 관련 자료를 제출했을 겁니다. 그래서 반환 중이기 때문에 다시 의논했더니 그 부분은 추가해도 된다, 이래서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김희현 위원   7월 9일인가 재산신고 등록했죠?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예, 그렇습니다. 16일에 입금되었습니다. 그래서 입금이 확실히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그 부분을 제가 관계자들과 의논했더니 추가로 정리해도 괜찮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정자께서는 재산 신고를 골프회원권 하나로 신고를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7월 9일 이후에 환급을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재산이 1억 3,000만 원 늘어난 이유가 골프회원권 기간이 만료되어서 환급금이 추가로 입금되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입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예, 그렇습니다. 아마 따져보면, 그때 신고한 금액과 1억 3,000만 원 하면 딱 맞아 떨어질 겁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데 제가 골프회원권 해당 골프장에 전화해 봤더니 회원권인 경우는 기간이 만료되어서 해당 골프장에서 자동으로 회원에게 원금을 반납하는 경우는 없고, 단지 회원이 요청할 경우에만 분양받은 가격을 돌려주는 시스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4월에 신청하고 7월에야 돈이 나온 겁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1억 3,000만 원이라는 골프회원권을 소유할 경우에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제기될 것에 대비해서 최근에 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것은 아니라고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4월에 재산 신고할 때 회원권 하나만 신고한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두 개가 있는데 왜 하나만 신고했습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반환 중이기 때문에, 이미 골프장에 반환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의 가장 큰 원인이 아마 해군기지 문제와 영리병원 문제, 그리고 아까 박주희 위원님께서 말한 한라산 케이블카 문제, 카지노 문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상존하고 있고, 우근민 도정에서는 우근민 지사님께서 도민 갈등을 이유로 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잠시 논의를 중단하자고 했는데, 논의 중단 문제까지는 도민 사회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근민 도정에서의 논의 중단은 갈등을 중단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주지역의 모든 문제를 중단하고 지역 공무원이든 도민 사회든 모든 시스템을 정지시키자는 것인지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전 도정에서 진행했던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중단하고 정지하고, 모든 사업을 보류하자고 하면 앞으로 제주의 험난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지 환경부지사 예정자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김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갈등 해소를 우선적으로 하자, 그래서 사회통합을 이뤄보자 이 뜻입니다. 그 사업들을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갈등 해소를 먼저 하고 사회 대통합을 어떻게 하면 이룰 것이냐. 특히 그 단초는 해군기지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물론 해군기지 문제가 제주지역의 갈등 중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의사소통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갈등을 유발하면서 제주지역을 혼란에 빠뜨렸고, 전 도정에서는 주민소환 문제까지 거론되면서 제주지역이 갈등 대표 지역으로 전국에서 소문이 날 정도의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런 갈등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문제들까지 논의 중단을 하자고 하면…….
   예를 들어서 관광객 전용 카지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협의하고 앞으로 지역의 인문사회적인 것까지 모든 것을 통틀어서 중립인사, 찬성인사, 반대인사,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용역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한 내용까지도 논의 중단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김희현 위원님이 도의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그 문제를 많이 질타하신 것을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봤습니다. 김 위원님의 지적,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는, 그게 아마 1억 6,000만 원 정도 들었을 겁니다. 자료 축적 차원에서의 용역은 그렇게 중단까지 갈 것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하나는 그로 인해서 토론회를 열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또 한 차례의 갈등을 다시 조장한다면 문제는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저는 아주 조화롭게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언제든 공부하고 시험 보면 점수 잘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료가 축적이 된다면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질의 드린 이유는, 국가적 차원에서 한 약속, 또 도민과의 신뢰, 이런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한 약속의 용역 문제인데 이 용역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차후에 이러한 문제가 도민 사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국가 차원으로, 아니면 제주지역에서는 이렇게 보류했는데 국가에다가 다시 요구할 수가 있는 건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하는 건지.
   지금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논의 중단 문제는 저도 동의합니다, 갈등 문제 때문에. 그런데 논의 중단 때문에 모든 것들 다 스톱시키고 기존에 국가하고 한 약속, 용역까지도 보류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차후에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대비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러면 지금 현재 논의 중단해서 차후에 국가 차원에서 한 약속과 신뢰를 버리고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제가 위원님 생각에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지적은 옳은 말씀이고,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셔서 제가 만약 환경부지사로 임명이 된다면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정자께서 정리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잘 검토하셔서 논의가 중단되더라도 용역 문제만큼은 착실하게 진행해서 인문사회적 문제, 경제적 문제, 특히 제주도의 재정 건전성이 거의 1조 원 가까이로 악화되고, 또 국가 차원에서도 재정 건전성 문제 때문에 비상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정자께서는 제주도의 재정 건전성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재정 건전성 문제를 타개할 것인지,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우선 수출 1조 원 시대의 개막을 선언했잖습니까? 제가 그동안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몇 분들을 만나봤더니 수출에 대한 의욕이 대단했습니다. 특히 향토자원을 이용한 수출의 문제, 일례를 들어서 깜짝 놀란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제주 농산물을 이용한 비타민을 만들고 있는데 1년 반 만에 매출액이 50억 원에 돌파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중요하다.
   또 하나 감태 있잖습니까? 감태가 지금 제주에 없어서 못 팔 정도랍니다, 미국에서. 이런 향토자원들을 잘 발굴하고 현장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를 잘 듣는다면 제주경제는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겠다 하는 문제이고요.
   또 경제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식품산업을 우리가 만들어보자, 이런 공약들이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우리가 강력하게 추진하자, 이런 등등을 한다면…….
   또 하나는 제가 평소에 주장하는 바입니다마는 친사회적 기업을 대폭 육성하는 방안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러한 어려움들은 극복해 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재정 건전성이 1조 원 가까이 되는데, 우근민 도정에서는 제주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많이 공약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 문제라든가 수출 1조 원 시대의 그 외에도…….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실질적인 사업들을 펼쳐나가야 되는데 도 재정이 악화되어 가지고 재정자립도가 이십사 점 몇 프로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예정자님께서 복안을 혹시 갖고 계신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사실 어려운 현실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가 파악해 보니까 지방재정 채무가 BTL 사업까지 포함하면 한 1조 4,000만 원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당장 795억 원을 우리가 이자로 물거나 원금을 상환하는, 그러면 앞으로 내년 같으면 936억 원, 2015년 BTL 사업이 정리가 되어서 하면 그때 빚이 한 1조 5,000억 원,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자료가 나와 있는데 어려운 현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특히 FTA도 오고 해서 1차 산업이 앞으로 더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차제에 1차 산업에 향토산업을, 생산해서 그냥 파는 것이 아니라 가공식품까지 이어지는 작업으로 가자.
○김희현 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지방재정 문제가 중요한 화두로, 지역 문제로 대두되고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아니면 어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정자께서는 아까도 지하수 문제를 말씀하고, 또 ‘제주의 생명수 물! 물! 물!’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것에 대해서 자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제주의 물 문제가, 삼다수 문제가 중간에 에비앙을 능가하는 브랜드를 가지고 판매해야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제주의 물이 고갈될 것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예정자께서 누구보다도 많이 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의 생명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제가 알고 있는 물은 부존량에서는 현재 문제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죄송합니다마는 그것까지는 제가 밝힐 수가 없는데, 제주의 물이 지금 보면 삼다수인 경우에 한 70만 톤 생산 목표로 되어 있지만 정작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45만 톤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25만 톤 정도가 지금 남아도는데 이 물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서 브랜드화시켜서, 김 위원님, 좋은 말씀을 했는데요…….
○김희현 위원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기부금 납부내역 보니까 약 730만 원 가량 낸 것 같습니다. 특히 2007년 4월 30일에 한국복지재단회장으로부터 불우이웃돕기 결연증서를 받았는데 예정자께서는 이 증서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희현 위원   최근 5년간 기부금 납부내역을 살펴보니까 금액으로는 꽤 많은 데도 불구하고 특정 종교시설에 납부가 많이 되어 있고…….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또 불우한 이웃들에게 낸 돈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불우이웃돕기 결연증서를 받을 자격이 되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료에 보니까 2006년도 370만 원 기부금 중에 인효원과 공동모금회에 낸 9만 4,000원이 불우이웃을 위한 돈의 전부이고, 2007년도에 어린이재단에 6개월간 6만 원, 또 전국재해구호협회에 8만 5,600원, 보은의 집에 7만 원 등 기부금 총 180만 원 가운데 약 21만 원가량이 불우이웃에 기부되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16만 2,000원, 2009년도에는 15만 6,000원, 2010년도에는 현재까지 1만 원, 이렇게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지위나 위치, 그리고 경제적 여건상 적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적습니다. 그동안 제가 방송기자 생활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관심은 가면서도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김희현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부지사에 임용되실 경우에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하는데,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수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경식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부지사님으로 내정되심을 축하드리겠습니다.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감사합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부지사로서의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해야 되는 것이 도의원인 저의 임무이기 때문에 설령 거북스럽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고, 가급적 단답형으로 짧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개인적인 철학과 소신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방송인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 왔다고 합니다. “직필(直筆)은 사람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곡필(曲筆)은 하늘로부터 천벌을 받는다.” 이런 인용까지 하면서 말씀하셨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방송장악 음모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파업도 많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올해 5월까지도 방송인으로 근무하면서 자괴감이라든가 느낀 점이 없었는지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저는 늘 중립적 사고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지금 현 정권이 들어서 있을 때는 제가 현장을 떠나서 방송심의, 또는 지역정책, 이런 정책에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강경식 위원   짧게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음모라든가 공영방송을 해치는 부분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그 부분은 제가 KBS에 있어서 사장 변경 과정에 있었지만 그렇게 큰 음모 이런 것은 저는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전혀 못 느끼셨다 이거죠. 공정했다고 느끼시는 거죠?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예.
○강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2010년 5월 3일 퇴직한 이후에 우 지사님을 도와서 선거운동을 하셨는데요, 제출한 자료에 보면 평소 우근민 지사님의 철학과 방향에 공감을 했기 때문에 그만 두고 선거운동을 하고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서 활동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우근민 지사님에 대해서 구태정치다, 그리고 사과를 안 한다…….
   전 신구범 지사께서 고소고발한 것 아시죠?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예.
○강경식 위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예정자께서는 우근민 지사의 어떤 철학과 방향이 일치를 해서 함께 선거운동도 하고 도정을 함께 이끄시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대표적인 예가, 아마 우근민 도지사님이 관선 지사로 온 때가 1991년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도정에 반영해 달라고 말씀드린 게…….
○강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근민 지사의 어떤 철학, 예를 들면 도민을 위한 정치면 정치, 이렇게 좀 짧게 해 주십시오.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그 얘기를 풀기 위해서 잠깐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데…….
○강경식 위원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단답형으로 짧게 해 주십시오.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그렇습니까?
   제가 그동안 해 왔던 프로그램 ‘물! 물! 물!’이든가 지역항공 도입의 문제라든가 국가태풍센터의 문제를 할 때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 부분을 받아들였습니다.
   또 하나는 그분이 여러 다양한 얘기를 듣고 정책을 결정하는 모습, 그게 어떻게 보면 진솔한 모습, 행정 감각이…….
○강경식 위원   짧게 요약하는 실력이 부족하신 것 아니죠? 짧게 요약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균형 감각이 제일 뛰어난 분이시기 때문에…….
○강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균형 감각이 뛰어나다.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아까 예정자께서도 도의회와의 협력적인 관계를 강조하셨는데, 지난 해군기지 추진 과정에서 도의회가 여러 가지 의견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도정이 강행한 부분에서 갈등이 생겼다는 부분에는 동의하시죠?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
○강경식 위원   동의 안 하십니까?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좋습니다. 동의하시든, 안 하시든.
   그다음에 3단계 특별법 제도개선 과정에서도 도의회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무시해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물론 4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는 동의를 받았습니다마는 중요한 영리병원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들을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제도개선에 반영하고 동의를 받다 보니까 도의원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러면서 도의원들이 행정의 들러리가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도 받았는데, 앞으로 주요 정책들을 결정하고 협의해 나갈 때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지난번에 의원님들과 우근민 도지사님께서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저는 매스컴에서 들었거든요.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매우 중요한 대목인데, 저는 의회 중시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동안 제 나름대로도 도의회의 세미나나 간담회에 와서 패널도 하고 이렇게…….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도민들하고는 어떻게 하실 건지.
   예를 들어서 도의회와는 그런 협력적 관계를 갖는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 지난 시절에 영리병원이라든가 카지노라든가 케이블카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도민 토론회라든가 공청회를 관 주도적으로 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민하고 갈등도 높았는데 앞으로 도민과 직결된 주요 정책들을 결정해 나갈 때 도의회 말씀만 들을 건지, 아니면 도민들하고는 어떤 관계로 정책결정을 해 나갈 것인지.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송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마 언론들이 이 문제의 장을 열어 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학계에서도 대 토론회장을 열어 주리라고 저는 믿고…….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행정 차원에서 공청회나 공식적인 토론회, 이런 것은 별로 필요 없다, 방송이나 다른 데서 해 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해 줄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하고요…….
○강경식 위원   그런 로드맵이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아직은 제가 밝힐…….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몇 가지 도민과 갈등을 겪고 있는 사안에 대한 예정자의 소신 겸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묻겠습니다.
   예정자께서는 2008년 7월 24일 ‘영리병원 여론조사 관련해서 무엇을 남겼나?’ 해서 KBS ‘집중진단 제주’의 사회자로 방영된 바 있죠?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여론조사 결과 반대가 많으면 전 도정에서는 추진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놓고 지금 다시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추진하고 있고, 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정자께서도 일정 특구에는 영리병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리병원이 추진되는 데 찬성하십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영리병원 문제는 뭐니 뭐니 해도 우리가 공공성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잖습니까? 특히 제주도 그렇고. 법·제도 개선의 문제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이미 3단계에서 우리가 외국인 영리병원 가져와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 자체…….
○강경식 위원   영리병원 추진과 관련해서 도민이나 국민들에게 피해가 없기 때문에 추진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건지,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를 무시해서 다시 강행 추진하는 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지 아닌지, 간략하게 본인의 소견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영리병원 문제는 정말 조심하게 접근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강경식 위원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그렇게 단정한다는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께서도 견해를 여러 가지 내놓고 있잖습니까? 우리가 테스트베드(Test Bed) 정도 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영리 병원은 안 된다?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테스트베드가 되면 안 된다. 우리가 영리병원에…….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답변이 애매모호합니다마는 어떻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수   예정자께서 답변하실 때, 다른 분의 말씀,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견을 제시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을 기해서,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부분을 하지 않으면 도민들이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호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정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도민들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것들을 질의하고 밝혀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신껏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꾸 단답형이라든가 짧은 부분을 못 하시는데, 제가 방송을 볼 때에는 굉장히 잘하시던데 오늘은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이어서 갈등 문제 관련해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해서 우근민 지사님께서는 일단 갈등해소 이후에 봐서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해군기지가 세 가지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강정에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을 충분히 하고 강정에 설치해야 된다, 1번입니다. 2번은 강정이 경관이 수려한 지역이고 절대보전지역도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설치해야 된다. 세 번째 제주도에 들어오는 것을 포함해서 전면적으로 새로 검토해야 된다. 1·2·3번 중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단답형입니다.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아마 1번, 제가 단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가…….
○강경식 위원   1·2·3번으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참 난감한 부분이지만 여러 가지 고려할 때 제 생각은 1번입니다.
○강경식 위원   1번입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예.
○강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 내국인 출입 관광객 카지노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히셨는데 여러 가지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유치하고 만들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셨죠? 내국인 카지노.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
○강경식 위원   기억 안 납니까? 카지노요?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관광객 카지노.
○강경식 위원   예. 관광객 카지노 제주도에 들어와야 된다고 답변하셨죠?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한테 답변서는 그렇게 분명히 왔는데.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일례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문제가 점점 필요하고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산업이잖습니까? 그러나 단 하나 도박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의 부정적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검토를 하는 것인데, 경제적인 문제만 가지고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이것은 좀 더 큰 차원에서 논의할 필요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강경식 위원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국인 카지노는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들어오는 게 좋다, 아니면 반대한다, 짧게 해 주십시오. 예정자가 주요 정책 현안과 환경 정책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도민들의 이해를 돋울 수 있게…….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제가 선호하는 것은 차라리 외국인 관광객 카지노를 지역화하거나 해서 규모를 키울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저희들한테 답변한 자료에 의하면 관광객 카지노는 들어오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은 또 다른 답변을 하십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어떻든 환경부지사님이기 때문에 환경 관련된 여러 가지 보전정책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먼저 지하수 관련과 곶자왈, 그리고 세계자연유산, 이 세 가지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하수 관련해서 획기적인 관리방안이 연구된 게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지하수 관리방안은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시스템이 잘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잘되어 있는데 좀 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인공함양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린 비를 바로 내릴 수 있는 함양정들을 곳곳에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중산간 지역에 소저류지들을 많이 만들어서 물 빠짐을 많이 시켜서 지하수를 함양해야 되겠다 하는 게 지하수 관련된…….
○강경식 위원   함양시설 외에, 지하수 원수대금하고 상수대금하고 어느 게 비싸죠?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거기까지는 잘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강경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하수 원수대금이 상수도보다 싸기 때문에 곶자왈 개발이라든가 다른 리조트 개발 시에 지하수 개발을 선호해서 상당수의 지하수를 지금도 쓰고 골프장에서 상당량을 취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정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하수를 합리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필요한데, 지금 골프장 빗물이용시설이 의무화되는 것은 아시죠?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몇 프로 이상…….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40% 이상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강경식 위원   이것은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몇 프로 정도 상향?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최고 생각을 하면 최소한도 50% 이상, 더 나아가서는 60%에 이르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강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좀 더 높여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골프장이 도내에, 골프를 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영업 중인 게 스물네 개이고 지금 공사 중인 게 세 개죠? 제주도 골프장 인허가 기준이 임야 면적의 몇 프로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1,200만 평 정도…….
○강경식 위원   아니, 몇 프로.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7% 정도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박희수   강경식 위원님, 1분 내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지금 임야 면적의 5%로 되어 있고, 확대하는 부분은 조례로 위임되어서 도지사에 권한이 위임되었는데, 골프장 개발 때문에 지하수도 상당히 위협받고 있고 곶자왈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여러 골프장 중에서 많은 골프장들이 적자를 보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예.
○강경식 위원   본 위원은 앞으로 골프장을 더 짓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데…….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저도 더 늘려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하나만,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위원장 박희수   하나만이 아니고 지금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오후에 하십시오. 오후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
○강경식 위원   그러면 오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희수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원 위원   손유원 위원입니다.
   저 역시 민선 5기 우근민 제주도정의 첫 환경부지사로 예정된 것을 축하드리고, 오늘 끝까지 선전하셔서 좋은 영광 있기를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님이 먼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근민 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 참여하신 동기가 우근민 후보의 도정운영 철학과 정책에 공감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근민 후보의 도정운영 철학의 기본이념과 목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유원 위원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우근민 도지사는 도민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도민 중심에서 모든 정책이 수행되고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짧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것은 소통과 통합이라는 수단적인 방법을 강조하신 것 같은데, 정책의 목표는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목표치가 있잖습니까? 우근민 지사도 강조하셨던 재정의 위기, 경제성장의 위기, 미래비전의 위기, 이런 4대 위기에 접근하려면, 이것을 치유하려면 제주에는 반드시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막연히 도민 중심,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그런 정책은 어딘가 좀 모자라다고 생각되는데 예정자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내세운 게 수출 1조 원 시대라는 명백한 수치를 내세웠습니다. 이 수치는 사실 상당히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만약 기회 있을 때 그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200만 명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수치들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도전적이고 개척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공감하는 정책 한 가지만 골라서 공감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했지만 제가 가장 공감하는 게 환경가치의 보전이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환경부지사 예정자로 이 자리에 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짚겠습니다.
   예정자께서는 KBS 제주방송국 입사 동기가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서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은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겠다는 신념하에 KBS에 입사했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정자는 이제 곧 환경부지사가 될 것입니다. 환경부지사는 행정가이면서 오히려 정치가에 가깝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도 보장된 바가 없잖습니까? 그렇다면 환경부지사의 자리가 과연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겠다는 젊은 날의 소신과 부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저는 이렇게 새롭게 봅니다. 기자생활의 사회정의 구현이라는 빛과 소금 외에 역할의 사회정의 구현인데 환경부지사직도 제주사회 정의 구현의 지향점이 같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지사가 행정가, 정치가, 꼭 구분해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도 조금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정치, 물론 정치…….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어떻든 공직을 시작해서 그 자리에 오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인 배려에 의해서 지명이 된 자리라고 볼 수밖에 없잖습니까? 그렇다면 정치가적인 성격이 강하고 또한 임기가 보장이 안 된 겁니다. 정년이 없잖습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그렇다는 말씀이고, 잘 알겠습니다.
   부합되신다고 보신다면 포부 또한 남다를 것인데 각오와 포부가 있다면 한 말씀 해 주시죠.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그렇습니다. 제주사회가 그동안 많은 갈등 속에 있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것은 제주처럼 평화로운 곳이 없잖습니까? 자연의 아름다움에서부터 시작해서 생태의 아름다움, 우리를 둘러싸는…….
○손유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가 덕담 얘기하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만 착안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예.
○손유원 위원   제주도정은 지난 6년간 이어왔던 김태환 도정이 막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근민 도정이 새롭게 출발했는데, 그렇다면 제주도정은 지금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8월 초에 예고된 인사로 해서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일이 손에 안 잡힐 정도로 좌불안석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우근민 도정은 먼저 조직을 안정시키고 공직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급선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이 일은 도민화합과 우근민 도정의 성공과도 직결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정자께서는 저의 말에 동감하십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예, 손 위원님의…….
○손유원 위원   간단히 동감하면 동감…….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동의합니다.
○손유원 위원   그렇다면 그 방법을 8월 초에 예고된 인사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아마 이렇게 됐을 겁니다. 우근민 도지사께서 여러 간부급 직원들한테 과제물을 던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분야에 장점을 갖고 있고, 그 간부공무원들이 어떤 사고를 갖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겠다는 뜻이 확고하다는 것을 제가 느낌으로 받았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중간에 회자되기도 한 말입니다마는 “충성도”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는 말인데, 이 말에 대한…….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그것은 제가 볼 때에는 개인의 충성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조직에 대한 충성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손유원 위원   도민에 대한 충성을 말하는 겁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오랫동안 묵어왔던 제주도정의 갈등, 무슨 파, 무슨 파, 이런 갈등의 골이 없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정자께서는 현재 노모님을 모시고 있고, 본인은 물론이고 두 아들 모두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쳤습니다. 자녀들 모두 서울에서 정규대학을 졸업했거나 재학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가정사라는 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인데 예정자의 가정은 평범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모범적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평소에 가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더불어 가정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덕목이 있으면 소개 좀 해 주십시오.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모범적 가정이라고 손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손유원 위원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특별한 가훈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화합하고 사랑하고 하면 다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화합의 정신을 강조했다는 말씀인데…….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예.
○손유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2년 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12년 9월 6일부터 9월 15일까지 열흘 간 우리 제주에서는 세계환경올림픽이라는 세계자연보전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 총회는 180개국에서 무려 1만여 명에 달하는 환경 관계자들이 제주에 운집하게 되는데 이 기간 중 우근민 지사께서 제주를 세계환경수도로 선포하게 됩니다. 많은 도민들이 세계환경수도가 어떤 것인지 궁금해 할 것 같은데 먼저 어떤 것인지 소개 좀 해 주십시오.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세계환경수도는 선언적 의미가 매우 큰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인데요. 그 요소들은 아까 모두 발언에서도 밝혔습니다마는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고 내년 11월에 우리가 세계 7대 경관에 포함되는 정도가 된다면 우리가 손색없는 세계의 환경수도다, 이렇게 선포를 해서 환경수도를 10년 내에 자리매김 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수도가 되면 이 자체의 세계적인 브랜드화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것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손유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창원시가 2006년에 이미 환경수도를 선포했습니다. 2020년도 완성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일본에도 기타큐슈, 브라질에는 쿠리치바, 독일의 프라이브르크도 이미 환경수도를 선언했습니다. 특히 스웨덴의 스톡홀름, 덴마크의 코펜하겐은 세계적으로 그 명성이 자자한 환경도시입니다. 이런 도시들과 경쟁해서 제주도가 환경수도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전략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차별화된 전략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미처 못 했고요. 제 개인의 막연한 생각을 갖는다면, 세계환경수도는 그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살릴 때 차별화된 세계환경수도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면 제주도의 가장 특색 있는 자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우리의 자원 아닙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랜드슬램을 이미 달성을 하고, 세계적으로…….
○손유원 위원   지질공원, 세계자연유산, 생물권보전지역…….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내년에 세계 네티즌들이 세계 7대 경관까지 뽑아준다면 우리는 아마 우뚝 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환경수도로 선포되면 제주의 경쟁력 있는 브랜드가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하나는 국제자유도시이고 하나는 세계환경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추구하려는 목적이 서로 대립 관계에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제자유도시는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 활동의 편의가 보장되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되고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개발이 그 국제자유도시의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수도는 보전과 보호에 필요한 규제 중심의 지역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보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볼 때 양자는 분명히 상충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느 것도 놓칠 수 없는 경쟁력입니다. 이 둘을 잘 양립시켜서 순조롭게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물론 만들어야 됩니다. 위원님의 견해에 제가 동의하면서도, 그 분석이 좋습니다마는, 우리가 내세우는 국제자유도시와 세계환경수도, 이 문제를 따로 분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하나는 규제, 하나는 완화, 이쪽으로 나가지만 궁극적으로 환경이 좋은 곳에서 국제자유도시의 활동을 할 수 있다면 더 큰 제주도가, 세계적인 제주도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손유원 위원   그것은 막연히 이상적인 관념이 아니냐. 국제자유도시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상품성, 사업의 성과, 이것을 고려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버자야그룹이 예래휴양단지에서 고도완화를 강력하게 요구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결국은 규제를 풀 수밖에 없고 개발에 대해서 요구가 강력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물론 그렇습니다. 요구가 많겠죠.
   버자야그룹만 하더라도 하나의 문제에 봉착해 있다고 들었습니다. 과연 지하수 개발을 어떻게 해야 고도를 완화해 줄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봉착해 있다고 업무파악 과정에서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저런 문제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드웨어적 개발만을 강조할 게 아니라 국제자유도시에 다른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환경부지사로 임명되면 이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뚜렷하게 도의회에 입장을 밝히고, 도민들에게도, 어차피 이 자체가 갈등의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손유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수   위원님, 1분 이내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원 위원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2002년 1월 26일 만들어졌습니다. 8년 이상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 도민이 느끼기에 특별한 국제자유도시가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저성장 기조가 제주도에는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이번 환경부지사로 취임하시게 되면 정책에 많이 감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수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성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구성지 위원입니다.
   지루하시죠?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괜찮습니다.
○구성지 위원   대책본부장 할 때가 좋았지 않습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대책본부장?   
○구성지 위원   선거대책본부장.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아! 예…….
○구성지 위원   우리 속담에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가시는 길이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습니까? 방송을 일찍 그만두셔야 될 건데, 평생을 해서 5월 3일 그만 두셨어요?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예.
○구성지 위원   선거 때를 맞춰서 그만 두었습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그렇지 않습니다.
○구성지 위원   안 그래도 5월 3일 퇴임예정일이었습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12월 말입니다.
○구성지 위원   12월 말인데 선거대책위원장을 하고 환경부지사를 하겠다고 내락을 받은 다음에 그만 두신 거 아니에요?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그렇지 않습니다.
○구성지 위원   소문은 그렇게 났던데…….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그것은 소문입니다.
○구성지 위원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은 당시에 뭐였죠? 한 분은 공동위원장을 같이 하고 한 분은 대변인이었습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우근민 도정에게 엽관제 선언을 하도록 권유할 생각 있으세요, 없으세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공동위원장 한 사람은 이미 어느 시장에 임명이 되어 있고, 또 대변인 한 사람은 또 다른 시장에 임명되었고, 또 다른 위원장은 환경부지사 청문회에 지금 나와 계시고, 그다음은 어떤 차례입니까? 지금 관련 기관장들 기간이 충분히 남았는데도 빨리 그만두라고 요즘 아우성이고, 그래서 그동안 그 보은 인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 모양인데…….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그런 의미로 구 위원님 보시는데…….
○구성지 위원   엽관제를 선언하면 가능합니다. 이게 제도가 있는 거거든요.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알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제도를 활용하지도 않고, 도민들이 보면 공모를 하는 것처럼, 외형적 공모의 형식을 빌려서 사실은 내락을 해서 가고 있거든요.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그렇지 않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 환경부지사처럼 아예 선거대책위원장 했으니까 환경부지사에 임명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합니까? 엽관제가 스포일스 시스템(Spoils System) 아닙니까? 전리품이에요. 선거에 이겼으니까 전리품 가지고 마음껏 하는데, 대신에 도민들에게 선언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셔야 도민들이 우롱당하지 않지 공모하는 형식으로 미리 내정해 두었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그렇게 아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내국인 카지노, 영리병원, 한도 많고 탈도 많은 것들이었죠. 그런데 논의중단을 일방적으로 했다 말이죠. 이게 또 다른 신제왕적 도지사의 행태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누구한테 의견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논의중단이다, 이러면 도민들이 ‘논의중단, 예! 알았습니다.’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구 위원님, 언짢아하지 마시고요. 저는 일방적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구성지 위원   일방적이죠. 누구하고 의논한 적은 없죠.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선거 과정에서…….
○위원장 박희수   잠깐만요.
   김부일 예정자께서는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답변을 요구할 때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 끼어들어서 답변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이 시간은 제외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박희수   예.
○구성지 위원   최근에 4기 도정에 대해서 지사로부터 시작해서 각종 언론에 이르기까지 온통 다 부정적이거든요. 우리 도의원들도 다 부정적이고. 그 시대를 같이 사는 사람 같지 않아요. 공무원들도 어느 날 갑자기 부정적으로 변해갈 거라 말이에요. 제가 공무원의 생리를 잘 아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세대마다 굽이굽이 그게 있지 않습니까? 요즘 386세대, 386세대 하는데 우리나라에, 이 세상에 386세대만 존재하는 게 아니죠. 각 세대마다 중요한 일을 했고, 중요한 역할들을 했고, 그런 역사가 점철이 되어서 오늘날에 이른 것 아니겠습니까? 4기를 뛰어넘어서 5기 민선이 있는 거 아니죠.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부 부정적이라 말이에요. 카지노, 영리병원, 한라산 케이블카, 초고층빌딩, 어디의 도로 개수, 4기에 이뤄 놓은 행정을 전부 다 부정해서 여론에 던져놓고 새로 하겠다는 의도들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4년 뒤에 또 다른 심판을 받습니다. 그 도정이 하루아침에 제주도를 파라다이스로 형성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거든요. 안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4기 도정 그렇게 물어뜯어도 되는 건지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과를 구분하는 게 현재로서 보면 너무 법적, 제도적인 데 매달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았느냐는 생각입니다.
○구성지 위원   알겠습니다.
   5기 도정이 뚜렷하게 어떤 방향을 설정한 도정인지 저는 쉽게 판단이 서지 않거든요. 4기 도정은 그래도 특별자치도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제도 개선을 상당히 열심히 해 왔거든요. 그다음에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민자 유치를 상당히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다음에 그와 같은 것들을 실천적으로 이뤄내기 위해서 대중앙절충을 거의 매일 했거든요. 본인은 물론이고 실·국장들이 사무실에 붙어있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대중앙절충을 시켜왔거든요.
   그런데 5기 도정이 들어서서 벌써 두 달째 접어들지 않습니까? 두 달 접어드는데 지금 제가 바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어떤 갈등 사안에 대해서 논의중단, 그다음에 특혜인사, 이것만 보이거든요. 다행스러운 것은 아까 말씀한 1조 원 수출에 대한 사회분위기 조성하는 것은 제가 칭찬할 만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문제는 상당히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당선되면 해군기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바로 국방부장관 만나서 얘기하겠다 했는데 만났습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제가 알기로 아직 국방부장관은 만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 아닙니까? 도민들한테 당선되면 바로 가서 만나겠다고 했는데 두 달이 흘러가도 만날 기미가 안 보이니까 제가 답답…….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구성지 위원   아닙니다.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주해군기지 문제는 제주도민, 강정마을, 그다음에 국방부 이 3자가 윈윈하는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안인가요?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앞서 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지금 저희들이 물밑으로는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장이 가설물 공사 중지까지 하는 것이 있었고…….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 방안이 뭡니까?
   예를 들면 아까 강경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한 보상에 관한 문제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뭐가 있는 겁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지금 여러 가지보다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까 1안을 선택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깊은 논의를 못해서 어떤 방안이냐는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범위…….
○구성지 위원   알고 오셔야 되는데…….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해군이든 국방부든 관계자든 간에 우리가 많은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합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오히려…….   
○구성지 위원   좋습니다. 인수위 보고서를 보니까 신규사업으로서 긴급 국고 요청을 해야 된다는 사업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신산공원 야외공연장 건립 10억 원, 배드민턴 전용 실내체육관 건립 6억 원, 이게 있어요. 예정자께서는 어떻습니까? 신산공원 야외공연장 건립과 배드민턴 전용 실내체육관 건립이 긴급을 요할 만큼 중요한 사업입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저는 긴급이라고 표현한 게 무리라고 봅니다.
○구성지 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환경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논리가 밝으신데 ‘선 보전 후 개발’의 원칙은 우리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다 그와 같은 원칙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은 없는 거거든요. 새로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로운 것인 양 우근민 도정이 들어서면서 선 보전 후 개발한다, 이런 것처럼 보이고 있다 말이에요. 지금까지 모든 도정이 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선에서 해 나간다는 원칙적인 논리로 전부 얘기를 해 왔고 실천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도정에서는 4기 때 허가를 한 블랙…….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블랙아트입니까?
○구성지 위원   행정에서 허가를 아직 안 했죠?
    (「진행 중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그것을 지금 중단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난번 4기 때 이미 여러 가지의 검증절차와 도의회의 최종 동의를 받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관여되어 있는 사람이 지난번 선거 때 우 도정을 돕지 않았습니다. 지지난번 때는 도왔는데. 그와 같은 것하고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관계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고향 가까운 데인데…….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그게 어디입니까?
○구성지 위원   명월 바로 옆에. 거기에서 불과 2㎞도 안 될 겁니다.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제가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보십시오.
   그다음에, 아까 말씀 중에 케이블카 로프웨이, 이것은 국립공원 설치허용 조건이 완화되어서 다른 시도에서 추진하는 것을 보면서 그때 가서 검토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한 것 없는 특별자치도라고 아까 인사말씀에도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이 전부 다른 시도 하는 것 보면서 구경하다가 그때 가서 우리도 하겠다면 더더욱 특별한 것 없는 특별자치도를 만들어 가는 것 아니겠느냐. 앞서가야 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시대를 경쟁력 있는 시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다른 곳보다 앞질러 가야 되는데, 그리고 개척을 해 가야 되는데 남이 하는 거 보고 뒤따라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논리인데 저는 그것을 좋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바꿀 생각이 없으세요?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시기상의 문제인데 앞서 갈 거면 일찍 앞서 가 버렸어야 되고 지금의 상황에서는 좀 뒤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성지 위원   좋습니다. 뒤서 가시면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을 떼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다음에 우근민 도정이 제주 현실진단 4대 위기론을 말씀하셨습니다. 경제성장 위기, 사회통합 위기, 재정 위기, 미래비전의 위기. 저는 이것에 하나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체가 4대 민선 당시의 것을 전부 부정하는 쪽에서 출발했거든요. 지금 뒤에 앉아 있는 공무원들 전부 그때부터 존재했던 사람들이고, 여기 청문회 하는 도의원들 전부 그때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 도정이 잘하고 있다 못 하고 있다 이런 소리도 하고, 때로는 박수도 치고 이랬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위기론으로 몰고 가고 있거든요.
   경제성장의 위기, 제주도만 문제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통합의 위기, 어느 시대 어떠한 사회에 갈등이 없는 사회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쭉 보십시오. 갈등이 없는 사회가 있었는가? 왜 갈등을 무서워합니까? 성장하려면 성장통처럼 따라오는 거거든요. 왜 그것을 무서워해서 논의중단을 합니까? 오히려 더 활발히 논의해서 더욱 그런 쪽에서 치유를 해 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논의중단을 해서 4년 동안의 허물 속에서 몸만 슬쩍 빠져 나가겠다? 갈등 하나도 없었던 도정으로 이름을 남기고 싶은 생각을 갖고 계신 모양인데 이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갈등 속으로 뛰어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럴 용의가 있으십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예, 갈등이 민주사회 발전의 원동력 아닙니까? 그 부분에 동의하고요. 단 하나는, 제주사회가 너무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 와서…….
○구성지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재정 위기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한번 뽑아보니까 2000년도 전의 자료를 뽑으려고 하니까 전의 것은 뽑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지방채무 상황을 뽑아봤습니다. 2001년도부터 뽑아봤는데 이때는 우근민 도정 당시 아닙니까? 우근민 도정 당시 때 7,900억 원, 8,190억 원, 8,431억 원, 이렇게 부채가 나있어요. 그런데 4대 도정에서 부채가 다 난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원금 쪽에서는 우 도정 시대에 6,932억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4기 때는 7,430억 원, 불과 500억 원 정도밖에 차이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정의 위기 하면 2000년대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우근민 도지사 할 때부터 이미 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것을 4기 도정이 잘못한 것처럼 재정의 위기가 왔다, 이래서 아무런 사업을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면 도민들에게 오히려 위기감을 조성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럴 용의 있으십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위기 진단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진단 아니겠습니까?
○구성지 위원   진단을 위기로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위원장 박희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분이 초과됐습니다.
○구성지 위원   “재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재정의 위기입니다.” 이것은 곤란하다는 겁니다.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일종의 진단이라고 봐주십시오.
○위원장 박희수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두호 위원님, 오전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윤두호 위원   반갑습니다.
   윤두호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환경부지사 예정자로 내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교육의원으로서 환경과 교육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분의 질의에 답변을 많이 했으니까 목도 좀 아플 텐데 가급적이면 예, 아니오, 단답형으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물론 설명을 해야 할 시간에는 충분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지사는 청정환경국 소관 업무를 총괄하도록 업무분장이 되어 있죠?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환경에 대한 전문지식, 그리고 도정시책과 연관해서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ESSD,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무엇인지 아시겠죠?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예.
○윤두호 위원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우리가 지속가능한 개발이 안 된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데, 환경의 문제만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지속적으로 보호·보전하고 가치를 창출해야 된다, 간단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옳으신 얘기입니다.
   그러면 ESSD가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건인데 환경 그리고 개발 어느 한쪽에도 치우침이 없이 개발을 하되 친환경적으로 하자는 쪽 맞죠?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예,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런데 우리 사회, 제주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환경보전과 개발 사이에는 늘 갈등이 존재해 왔습니다. 예정자께서 환경의 가치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개발 그리고 환경보전, 모두 다 중요합니다. 모 위원이 아까 질의도 했는데 외국인투자 그리고 개발 쪽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요?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저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윤두호 위원   그렇습니까? 됐습니다.
   이번에 출범하는 우근민 도정의 환경정책 기조가 선 보전 후 개발, 환경과 경제의 통합, 그러면서 수출 1조 원 시대 기반 조성, 그러면서 레저용 선박부품 제조, IT융합산업 등 제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죠?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예,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IT융합산업은 친환경적인, 굴뚝 없는 제조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많이 만들고 육성시켜야 하는데 현재 우리 도에 있는 IT융합산업 업종, 그리고 앞으로 유치 가능한 업종,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도의원님들이 더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획기적으로 하는 스마트그리드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제주도적인, 앞으로 스마트그리드 거점도시를 도민들이 총력을 기울여서 확보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에 여러 가지 다양한 제주의 환경, IT융합에 이르기까지 선도할 수 있고 많은 인원을 고용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환경부지사 예정자님, 제조업이야기하고 있거든요. IT융합산업 제조업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혹시 지역경제를 선도할 도내 성장 유망 중소기업 47개가 선정된 거 아십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제가 47개 업종을 전부 뒤져 봤습니다. 그런데 많지가 않거든요.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묻고 있습니다. 말만 IT융합산업을 육성해서 수출 1조 원을 만들겠다고 하지 마시고, 진짜 어떤 것이 유치 가능한 업종인지를 생각하시고 유치를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헌법 제35조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향이 한림이어서 한림읍 지역, 그리고 구좌읍 지역에서는 돈사와 계사에서 나오는 악취 때문에 학교 교실에서는 창문을 열고 수업을 못 할 지경입니다. 그리고 화북공업단지에서 발생하는 공해 때문에 인근주민과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이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지사가 된다면 어떤 해결 방안을 갖고 계신지?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제가 환경부지사가 되면, 앞서도 제가 어느 게 비중 있다 자꾸 이런 말씀을 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긴 한데, 축산 관련한 악취의 문제, 폐수의 문제는 하루빨리 시급히 해야 됩니다.
   제가 자료를 뒤지다 보니까 하루 3,600톤의 분뇨가 처리되는데 실제 공공시설 처리량이 300톤 정도에요. 이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하루빨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기술력을 보면 충분히 몇 가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실증실험을 현장에 하도록 해서 축산농가들이 믿을 수 있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오염자 부담 원칙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영세하다 보니까 아까처럼 개발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기에는 너무 비용적으로 코스트가 많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나서서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만들어 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꼭 잊지 마시고 환경정책에 반영해 주십시오.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예.
○윤두호 위원   잘 모르실 것 같지만 묻겠습니다.
   제주도 중·고등학교에서 환경과목을 개설해서 수업하는 학교 몇 개인지 파악 못 해 봤죠?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예. 아직 그 부분까지는 못 했습니다.
○윤두호 위원   40개 중학교 중에서 2개, 30개 고등학교 중에서 8개입니다. 물론 학력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환경 쪽에는 다소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제주도 실정입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몸에 익히기 위해서는 먼저 환경에 관한 교육, 환경을 통한 교육, 환경을 위한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환경교육을 정착시켜야 하는 데는 뭐니 뭐니 해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연계된 환경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환경부지사께서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절대 동의합니다. 이미 3자 협약까지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고요.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지원하겠습니다.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교육 쪽에서, 사회단체 쪽에서 개발한다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적극 지원을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고맙습니다. 행·재정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소 부담스러운 질의가 될 것 같지만 그냥 묻겠습니다.
   1990년 7월 7일자 옹포 별장 대지 1,300평 수의계약 처분, 공무원들이 공문서 위조 군유지 불법불하, 이 제호가 나와 있는 것에 예정자 부인과 예정자에 대한 기사가 있습니다.
   직원님, 잠깐 오실까요?   
   (예정자에게 자료 건네줌)
   혹시 기억이 새롭지가 않을 것 같아서 기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떤 건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제가 기억하기에는 1989년도의 일입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윤두호 위원   예, 한 2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집사람이 땅을 소유하게 된 부분의 발단은 제 친구로부터 저희 숙부님에게 돈이 있으면 빌려 달라 해서 찾아갔더니 “부일이에게 돌려줄 돈은 있는데 개인적으로 있는 돈은 없다.” 그래서 당시 금액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아마 2,000만 원 내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친구가 저한테 전화 와서 “숙부님으로부터 돌려받을 돈이 있으니까 한 달만 쓰면 좋겠다.” 그래서 그 돈 중에는 저희 장모님 돈도 있고, 제가 1989년도에 경제적으로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그러니까, “그러면 한 달 약속을 지켜서 썼으면 좋겠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돈이 안 돌아와요. 그래서 친구에게 “돈 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그때야 비로소 이 돈이 군유지 불하에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옹포 별장이라는 게 원래 일본인이 소유했던 별장이었는데 해방 당시가 되면서 반은 사유지로, 일본인이 떠나면서 반은 군유지로 들어갔던가 봅니다. 그러면서 인접도로를 빼면서 점유를 하게 되니까 일부 가족들이 그러면 저 안의 군유지에 있는 것을 불하 받을 조건하에 도로개설 땅을 내놓는, 개인적인 얘기인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다 보니까 돈이 제대로 당초계획대로 돌지를 않아서, 나중에 3개월 지났죠. 3개월 지나서 돈을 돌려줄 방법이 없으니 이 땅으로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그 땅을 취득하게 된 거고요. 그 과정에서 보니까 6명의 지분으로 되다보니까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내 생각도 누구한테 넘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더니, 그게 당시에 기사를 장식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분이 고향이니까 그 땅을 사들였는데 이게 마치 이상한 것처럼 비춰진 기사였는데, 이게 아마 수사과정이 3개월 걸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딱 하나입니다. 만약 거기에 법적인 문제나 하자가 있었다면 1989년 이후 2010년 5월까지 제가 기자생활을 못했을 겁니다.
○윤두호 위원   그 정도만 이야기하시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청문회 요구자료 보시면 “직필은 사람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곡필은 하늘로부터 천벌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 기사는 결과적으로 곡필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그렇게 제가 단정 지을 수는…….
○윤두호 위원   나중에 검찰에서 수사를 했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은 반드시 곡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환경부지사 예정자는 언론인으로서 30년 간 살아오셨는데 시대상황 때문에 의도적으로 본의 아니게 곡필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의도가 아니지만 하다 보니까 곡필이 되었는지, 있었으면 이 기회에 해명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없으면 그냥 지나가고요.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다행스럽게 제가 일선을 뛸 때 중앙에 가지는 못했기 때문에 지역에서 그렇게 곡필 정도까지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모두 발언에서 좌우명으로 스스로는 가을의 서릿발처럼 엄중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예정자 부인이 교육공무원이어서 제가 관심 있게 봤던 것이고, 또한 그 시대에 살았던 교육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봤던 기사였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우선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언론인이었는데 언론에 공개됐던 것, 그 뒷 배경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참으로 보기가 안 좋았었습니다, 그당시에. 지금도 그렇게 볼 수 있고요.
   환경부지사가 된다면 더욱더 도민들의 기대가 클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더욱더 단속하고 스스로도 채찍을 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묻고 지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수   간단히 해 주십시오.
○윤두호 위원   간단히 묻겠습니다.
   제주도청에서 발표한 환경정책을 보면 2010년, 금년부터 환경실천혁신운동을 전개해서 혁신운동에 참여하는 가정과 기업 등에 대해서는 환경마일리지를 부여해서 일정 이상 되면 선진지를 견학시키고 탄소포인트를 인정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신문기사입니다. 제가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기사입니다.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예, 알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잘 모르죠? 알 리가 없죠.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제가…….
○윤두호 위원   그러면 무지무지 환경에 관심 많네요. 저는 고등학교에서 환경을 가르쳤었습니다. 환경을 담당했던 저도 모르는데 어찌 환경부지사 예정자가 알 수 있겠습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제가 업무 파악 과정에서 관심 있게 본 대목입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녹색성장 제주의 탄소포인트제도…….
○윤두호 위원   환경정책은 장기적으로 해야 할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도민들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 정책을 다루는 윗분, 공무원들에 의해서 환경 정책이 변경된다는 그러한 느낌을 받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환경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정자께서는 주민으로서, 그리고 언론인으로서 평소 제주도의 환경 정책과 실천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 솔직히, 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어쨌든 과거를 되짚지 말고요, 환경이 지속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임명이 된다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잘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특히 환경 정책의 수립은 충분한 검토가 있은 후에 하시고 결정이 되면 행정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꼭 노력해 주십시오.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예, 동의합니다.
○윤두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수   윤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1차 질의를 마치고 정회한 후에 2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환경부지사 예정자께서 상당히 해박하시고, 평상시 견해가 많아서 그런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뒤에 앉아 계신 공직자분들께서는 가서 업무를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행정의 낭비입니다. 꼭 필요하신 분들만 남고 다른 분들은 대민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필요한 분들이 앉아 있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오전 내내 할 일이 없으신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오후에는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희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1차 질의에 이어서 2차 질의에는 1차 질의의 역순으로, 윤두호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호 위원   예정자님, 오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예. 감사합니다.
○윤두호 위원   환경부지사 예정자의 환경관을 편하게 듣고 싶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생태지향주의죠. 인간은 자연의 법칙에 순리적으로 따르면서 전체 생태계와 조화롭게 살아야 한다는 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기술지향주의인데, 과학 기술과 경제 개발이 현재의 환경오염을 초래했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염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후에 더욱 발전된 과학기술과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의,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예정자님은 어느 쪽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주시 연동이 연꽃 연(蓮)자의 동인데, 제주시 연동에 왜 연꽃이 없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제가 물어 봤더니 큰 못에 연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발에 따라서 그 아름다웠던 연꽃이 사라지고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지만 연동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평소 기자로 있을 때, 2～3년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자치위원 중심으로 해서 연동을 연꽃을 자랑스럽게 피워내는 곳으로 키우면 어떨까,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저의 환경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 보전 후 개발이라는 것이, 이와 같은 자체가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에도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고 다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긴다면 자연과 어우러진 제주도가 분명히 탄생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우리를 먹여 살려 줄 수 있는 자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두호 위원   환경의 가치를 먼저 생각하시겠다고 오전에도 말씀하셨는데 둘 다 문제가 있는, 폐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너무 생태지향주의 쪽으로 가다 보면……. 지난번에 이런 스티커를 붙인 적이 있습니다. ‘만일 실업을 당해서 배가 고프면 환경운동가를 잡아먹을 것이다.’라는 스티커를 붙인 적이 있는데, 기술지향주의 폐해도 있습니다마는 생태지향주의 폐해도 있습니다.
   너무 환경의 가치에만 충실하면서 제주도만 개발을 뒷전으로 물러서게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환경과 개발을 아주 조화롭게 처리하시기를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묻고 지나가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에 대한 질의입니다.   
   그리고 질의에 앞서서 예정자께서는 토지 환산 단위를 계속 ‘평’으로 표현하시던데 우리나라가 면적에 대해서는 제곱미터로 통일하였습니다. 환경부지사께서 과거의 단위로 말씀하시면 듣는 사람이 “어휴!” 그럴 수 있습니다. 발령을 받으셔서 직원들이 과거의 단위를 쓰시면 호통을 좀 치십시오.
   인사청문회 요구자료 89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한림읍 옹포리 277번지, 동명리 2211번지, 명월리 521번지, 총 3,960㎡입니다. 1,774만 2,000원에 1980년도 4월 14일에 구입해서 2009년 2월 11일에 3,250만 원에 처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차액이 1,500만 원쯤 됩니다.
   요구자료 101페이지에 보게 되면 제주시 해안동 579번지, 해안동 575-2번지, 해안동 579-1번지, 세 건의 임야가 있습니다. 2006년 8월 28일에 총 3,700만 원으로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개월 후 2009년 2월 13일에 2,792만 원에 되팔았습니다. 3,700만 원에 사고 2,792만 원에 팔았다는 얘기는 약 900만 원의 손해를 봐서 팔았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급하게 손해를 보면서 판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궁금증도 생깁니다.
   그리고 오전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옹포리 토지도 구입해서 6개월 만에 판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모두 7필지를 사서 팔았단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5개월, 어떤 경우에는 6개월 후에 팔았습니다.
   제가 자료를 검토하면서 몇몇 분과 한번 이야기를 했더니, 이것은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지가 상승을 위한 부동산 투기라고 보는 견해가 참 많은데, 예정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이 부분은 저한테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윤두호 위원   1분만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옹포리 277번지의 932㎡와 한림읍 동명리 542㎡, 명월리 521번지 2,486㎡을 보시면 3분의 1 지분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선조들이 저희 할아버님한테 물려주고, 할아버님이 저희 아버님대 삼형제한테 줘서, 그 세 분이 3분의 1씩 지분을 가졌는데, 이때 시작된 것이 집안을 좀 정리하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세 필지를 넘긴 것 중에 3분의 1이라는 표시가 없습니다. 3분의 1 표시는 증여 내지는 매매, 이런 게 나오는데요, 그 한 부분은 저희 숙부님이, 저희 가정에 부끄러운 말씀인데, 사업에 실패하다 보니까 이 부분 경매에 다른 지역 분이나 아니면 다른 분이 이 지분을 갖고 계셔서 나머지 두 부분은 제가 큰아버님으로부터 3분의 1 지분을 증여받고 제 몫까지 해서 이 자체를, 뒤져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관리할 수도 없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어서 공시지가 이하 수준으로 했더니, 마침 이것을 사시겠다는 분이 계셔서 판 겁니다.
   그리고 해안동 부분은, 이게 번지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필지입니다. 제가 왜 구했느냐 하면 집안 정리 과정에서 가족 공동묘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가 이 땅을 샀다가 친척분들이나 주변에서 고향을 떠나려고 하느냐는 소리에 내가 화들짝 놀라서 이것을 급하게 다시 팔아서 고향에 가서 가족 공동묘지 자연장으로 정식 허가를 받고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좋습니다. 좋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아까 말씀드렸던 토지들이 2009년 2월에 다 팔았거든요.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예. 그때가 집안 정리를 할 때거든요. 가족의 복잡한 것들을 하나로 정리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큰아버님은 일본에 계시고, 사실상 장손의 역할을 못 하고 계시고, 또 숙부님은 어려움이 있어서 고향을 떠나 계셔서 제가 사실상 이런 걸…….
○윤두호 위원   좋습니다.
   고향에 있는 것들이야 그렇지만 해안동 것도 꼭 그 시기에 팔아야 될 이유는 없었던 것 같은데.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그 후에 자연장 장지를 동명리에 조성하면서 그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것을 팔아서 정리했다는 말씀입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예.
○윤두호 위원   좋습니다.
   요구자료 132페이지에 보면 한림읍 명월리 2147번지 1,672㎡를 2006년 11월 17일 취득가 7,350만 8,000원 상당의 전을 장남 김기찬에게 증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증여 사유를 보면 일본에 계신 백부께서 장남인 김기찬에게 증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정자에게 먼저 증여하지 않고 아들에게 증여한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백부님이 일본에 살고 계시다고 말씀드렸지만, 장손입니다. 또 일본에서 돌아가신 큰할머님의 유언이 있었습니다. 장손의 장손에게 넘겨줬으면 좋겠다는 유언이 있어서 백부님이 그 부분을 저한테 증여를 해 준 것이 아니고 저희 큰 아들에게 증여를 했습니다.
○윤두호 위원   보통 관례상 아들에게 증여하고 아들이 다시 자기 아들에게 증여하는 것인데,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하면, 예정자가 재산이 좀 있어서 예정자 이름으로 등기했을 경우에 종합부동산세 같은 세금들이 있어서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혹도 받을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그 부분은 절대 아니고요, 제가 아직까지 살면서 세금을 피하거나 하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살아온 생활이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85페이지에 의하면 KBS 근무 당시 고액의 연봉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시청료를 받고 운영하는 공영방송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액의 연봉을 주고 있다고 하면……. 고액의 연봉을 약간씩만 줄인다면 시청료를 올릴 필요가 없다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표현 방법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환경부지사 봉급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고액의 가치가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고액의 연봉을 놔두고 왜 퇴직을 빨리 하셨는지, 이러한 질의도 가능합니다.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같은 평을 쓰더라도 고액의 연봉을 받았다고 하면 남들이 보기에 좋지 않게 보일 수도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예.
○윤두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7조 부지사의 직무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의회와 관련되는 각종 정무적 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와 관련되는 각종 정무직 업무가 주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 업무보다는 도지사를 대리한 행사 참석이 주가 되다 보니까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나서는 환경부지사가 속된 말로 의회와는 담을 쌓아버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사를 대리해서 행사에 참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에 힘을 써야 할 것이므로 앞으로 예정자가 대의회 관계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소감 한마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오전에도 밝혔습니다마는 저는 의회를 매우 중시합니다. 그동안의 프로그램이나 대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의회 중시하는 부분을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다른 지방에서 오신 분이 환경부지사를 맡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화의 소통이 부족했지 않았나 하는 감은 드는데요, 전임 양조훈 부지사님 얘기를 주변에 들어보니까 상당히 성실하고 아주 진지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도의회에 대화를 하려고 노력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 직업이 기자였습니다.
○윤두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의 하나만…….
○위원장 박희수   위원님,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윤두호 위원   10초만 하겠습니다.
   정당과의 협조 관계도 있는데, 민주당 도당위원장은 누구인지 아시겠죠?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예, 알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민주노동당의 도당위원장은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앞에 계시는 강경식 위원님…….
○윤두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수   윤두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구성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지난번에 도정 업무보고를 하면서 7월 21일자 모 인터넷신문을 보면 제목이 어떻게 뽑아져 있느냐 하면, ‘민주·민노 ‘도정 左클릭’ 견인…도의회, 색깔이 달라졌다’ 이런 제하의 보도가 나옵니다.
   오랫동안 방송에 몸담아 온 언론인 입장에서 이와 같은 제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제가 언론인으로서 보면, 관심 있는 헤드라인을 끌어내자는 것이 사실 언론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시겠지만, 한 부분이 우근민 지사께서 표명하신 게 도민의 중심 속에 도민의 이익을 중시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또 어느 특정 정당에 가입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구성지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좌우로 표현하는 자체가, 도의회 내부를 좌우로 몰고 가려고 하는, 또 그렇게 바라본다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관심을 끄는…….
○구성지 위원   좋습니다.
   최근에 전국적으로 성희롱 부분이 상당히 문제되고 있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도 도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촉구한 바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청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스러울 수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해합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예.
○구성지 위원   그러면 제주도에서는 최고 기관인 제주도청부터 지금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성희롱 문제에 관해서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회의 견인차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가장 먼저 성희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안전망에 대한 조치, 대책,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이와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예정자께서 임용이 되어서 들어가시면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실 텐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구성지 위원님 말씀에 제가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성희롱 교육 강화 부분은 어느 직장이든 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에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는 잘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만약 제가 임명된다면 앞으로 이 부분은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FTA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쇠고기 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때에 촛불시위가 정치적 문제로까지 비화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방송인으로 있었는데, 어떤 입장에 있었습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저는 당시 심의위원으로 있었습니다. 현장의 보도를 떠나서 뉴스를 심의하는 입장에 있었는데요, 이 문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특정 언론이 광우병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그때 정부가 그 문제를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했었고, 어쨌든 식품을 가지고 국민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난번에 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있었죠?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예.
○구성지 위원   몇 명입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뒤에 아는 분 안 계세요?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인수위원회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이 법률에 의하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 경우에도 위원장, 부위원장 빼고 24명 이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24명을 넘은 것 같아요.
○전문위원 강홍철   한 30여 명 됩니다.
○구성지 위원   아직은 법적 근거가 없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숫자보다 더 많은 인원들이 있어야 할 정도로 인수위원들이 해야 될 일이 그렇게 많았느냐는 것도 문제가 되고, 또 인수위원들이 그 과정에 보였던 여러 가지 행태, 이런 것도 사실 사회적 문제가 얼마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 사람들이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아무도 무슨 얘기를 할 수 없는 입장인 것뿐이지 말을 했으면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겁니다. 동감하시죠?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제가 구체적인 것을 몰라서 죄송합니다.
○구성지 위원   마치 점령군 같은 느낌을 가져 볼 때도 있었다고 하는 얘기들이 더러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가 그냥 흘러가서는 안 되고, 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 이와 같은 것을 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인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동의합니다. 제 개인의 얘기도 와서 보니까…….
○구성지 위원   들어가시면 그와 같은 제도를 만드십시오.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예. 예정자에 대한 부분도 도정 업무 파악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진지하게 파악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하다는 것을 저도 절실히 느꼈습니다.
○구성지 위원   사실은 부작용도 많지 않습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예.
○구성지 위원   4·3업무에 대한 것을 관장하시게 될 텐데 평소에 4·3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가 4·3에 관한 모든 시스템을 정비해 나가는데, 아직도 이 부분이 문제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것을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4·3평화재단이 아직도 민간인 주도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위원회와 관련해서 가장 시급한 것이 최근에 중앙에서 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문제는…….
○구성지 위원   4·3평화재단 말씀을 잘 하셨는데, 평화재단의 운영 자금 문제가 가장 심각하거든요. 앞으로 도에서 계속적으로 출연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중앙 자금을 지원받아야 되는데 중앙에서는 도저히 줄 생각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알고 계시죠?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예.
○구성지 위원   그 부분이 문제인데, 앞으로 이것을 직접적으로 맞닥뜨려서 처리해야 될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이 문제는 잘 풀리리라고 저는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3일에 우근민 도지사께서 청와대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 문제를 정식 거론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그 부분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냈고…….
○구성지 위원   예정자님께서 그 문제를 바로 보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중앙정부에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일반적인 사업 추진에 관한 것들에 대한 지원을 말씀하시는 것일 테고, 지금 제가 말씀하는 것은 4·3평화재단의 운영자금, 기금, 그것에 관한 문제인데, 이 부분은 중앙정부가 전혀 주려고 하지 않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광주 쪽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노력을 엄청 해야 돼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것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을 명심해서 돌아가서 제주4·3평화재단의 운영 자금 등 4·3에 관한 문제들이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될 겁니다.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예. 고맙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주-해남 간 해저고속철도는 방송에서 다뤘었기 때문에 말씀하기가 쉬울 겁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항공노선하고의 문제도 결부되어 있거든요.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사업은 신공항 추진이 우선이고, 그다음 문제가 그것을 공론화해서 보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일각에서 해저고속철도가 들어왔을 때 우리 제주도의 정체성이 훼손될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구성지 위원   입장은 해야 된다는 겁니까, 안 해야 된다는 겁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그것은 신공항 추진 이후…….
○구성지 위원   이후 해야 된다?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이후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성지 위원   신공항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신공항의 개념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제가 파악하건대, 두 가지입니다. 제주도가 신공항을 한 군데로 할 것이냐, 아니면 보조공항을 하나 더 만들 것이냐를 가지고 검토하고 있는데, 새로운 공항 하나를, 허브공항을 만들자는 쪽으로 추진위원회에서는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정자의 생각은?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저는 신공항, 허브공항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는 데에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구성지 위원   새로운 공항을 만들자는 얘기죠?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예.
○위원장 박희수   발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제주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제가 업무파악 과정에서 그 부분을 물어봤습니다. 제주시민의 경제 활동에 지장은 없는지, 이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해 보자. 만약 현재의 공항 면적 106만 평 정도……. 아, 또……. 죄송합니다.
○구성지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당선자와 공약실천위원회, 이런 관계들이 있고 또 선거대책위원장을 지내신 예정자께서 있는데, 우리 제주 사회의 문제 중에 카지노, 영리병원, 해군기지, 한라산 케이블카, 이와 같은 것들이 상당히 쟁점으로 되어 있고 문제의 사업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처리하면서, 제가 예정자에게 주문하고 싶은 것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제주 사회에는 이와 같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조용한 다수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면 위에 떠서 큰소리를 내는 사람이 많은지, 조용하게 관망하면서 생각을 갖고 있는 도민들이 많은지를 현명하게 잘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도정은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희수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유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원 위원   손유원 위원입니다.
   오전에 예정자께서 우근민 지사의 장점이랄까 철학이 도민 중심의 행정, 강경식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도 균형감각, 이런 장점이 있다고 평가를 하셨는데, 행정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유연성이 너무 강조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행정을 하는 데는 선택과 집중이 있어야 되고 때로는 과감한 추진력도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 지사님을 폄하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항간에서는 우 지사는 재임 중에 뭔가 해 놓은 것이 없지 않느냐? 너무 잣대를 재다 보니까. 도민 중심에 섰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비난이라면 어감이 잘못되었습니다마는 평가절하 하는 얘기도 좀 있는데, 예정자께서도 그 사고에 같이 동조하시는 분이라면, 두 분 다 균형 감각과 도민 중심의 사고를 정책에 반영시킨다면 제주도의 성장은 요원한 것이 아니냐? 지금 4대 위기를 자꾸 거론하시는데, 재정의 위기, 경제 성장의 위기, 미래 비전의 위기는 한 고리에 묶여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도민의 의견만 너무 고려하고 소통과 통합만 강조하다 보면 우리와 경쟁 상대에 있는 송도라든가 여타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도시들과 경쟁했을 때 선점 효과 면에서 떨어질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드는데, 어떻습니까? 행정을 할 때는 과감한 드라이브 정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전 박정희 대통령 때 수출 100억 불 목표, 1,000억 불 목표로 해서 한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강대국이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마는 성장을 많이 유도했던 정책이 있었는데, 제주도도 그런 정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손유원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근민 지사님이 그렇게 행정가로서 결단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겪어왔던 부분들인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제가 와서 도와드릴 수밖에 없었던 입장도 거기에 한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날의 지하수 관리는 우근민 지사께서 가장 일등 공신이라고 저는 봅니다.
   두 번째, 지방항공 시대를 연 것도 사실 우근민 도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나아가서 국가태풍센터라는 것을 갖다 놓은 것도 우근민 지사의 치적이라고 봅니다. 이런 저런 것들이 결단력이 없고 추진력이 없어서 그렇게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제주시 연동과 노형동에서 가장 사랑받는 곳이 한라수목원 아닙니까? 한라수목원의 마무리를 우근민 지사께서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보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는데…….   
○손유원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네 가지 위기 중에서 세 가지 위기가 한데 묶여 있는데 거기에 가장 필요한 처방은 성장 위주의 정책이 나와야 될 것이 아니냐, 개발 논리가 좀 앞서는 지역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면에서는 너무 유연적이다, 유연성이 너무 강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그 부분은 공식적으로 내건 우근민 도정의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수출 1조 원!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 유치하겠다…….
○손유원 위원   죄송합니다.
   구성지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수출 1조 원 목표는 자칫하면 장밋빛으로 흐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것을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정자께서는 해군기지에 대한 입장에서, 자료에 의한 겁니다. 청문회 자료에 보면 강정마을 주민과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후 해군의 입장을 보면서 대책을 세워 추진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강경식 위원님이 세 가지 안을 내놨을 때 적절한 보상과 도민과 주민의 공감대가 이루어진다면 강정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 의견은 지사님하고 어떤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겁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그렇지 않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한 부분에 대해서 강경식 위원님이 1번, 2번, 3번 해서 저한테 선택하라고 해서 굳이 선택을 하면 1번을 하겠다는 의미가 꼭 강정에 그렇게 가야 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개인적인 판단에서 나온 겁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예.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 부분을 수정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제가 그동안 가져왔던 것은 경주의 방폐장이라든가 평택의 문제는 다 특별법에 따라서 엄청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적지에 대해서 공개하는 방법도, 공개모집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강경식 위원님 말씀하는데 1번, 2번, 3번 하다 보니까 제가 1번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강정 주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공식적으로 그 부분은 수정을 하겠습니다.
   적절치 못한 표현인 것 같은데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모인 위원님들과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 강경식 위원님께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손유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영리병원은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여러 가지 공공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이라든가 도내 병원의 경쟁력 강화 후 재논의를 하는 것이 좋고, 관광객 카지노에 대해서도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추후 논의를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역외금융센터와 쇼핑아웃렛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쇼핑아웃렛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단 하나, 여러 가지 오해했던 부분들이 있고 그것을 추진하는 전략에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상당한 논란의 대상이 된 이후 경기도 여주 같은 경우에 속된 말로 아웃렛을 설치해서 대박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만 하더라도 아웃렛을 통해서…….
○손유원 위원   죄송합니다. 그 정도로 좀…….
   그러면 아웃렛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찬성하는데, 여러 가지 검토할 점이 있다?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예, 맞습니다.
○손유원 위원   역외금융센터는 어떻습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그 부분도 국제자유도시라는 것이 기본적인 성향에서 사람과 돈과 상품이 자유자재로 드나들 수 있다는 전제하에 최후 우리가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유원 위원   저도 같은 생각인데, 5＋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에서 제주도는 MICE산업과 물 산업입니다. 쇼핑아웃렛은 MICE산업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고, 역외금융센터는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지사님도 역외금융센터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만간에 쇼핑아웃렛에 대한 논의를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앞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너무 서둘지는 않겠습니다. 당분간은 해군기지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풀 수 있느냐에 골몰했으면 좋겠다, 여기에 에너지를 한 군데로 모아서 정말 모두가 이해하고,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최소한 갈등의 골이 깊어서 제주 발전을 저해한다면 이 부분을 먼저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기부금과 관련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부금 납부 실적을 연도별로 봤는데, 공교롭게도 기부금이 해마다 줄어들었습니다. 심지어 작년도에는 15만 6,000원인가밖에 안 되고, 2008년도에는 76만 2,000원. 그런데 2006년에는 무려 369만 4,000원입니다. 2007년도는 182만 5,600만 원이고, 그러다가 2008년에는 76만 2,000원으로 뚝 떨어지고 작년에는 심지어 15만 6,000원으로 떨어졌는데,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특별한 사유는 없고 개인적으로 제주와 서울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제 나름대로 제 주변을 정리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돈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 영등포구에 광야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쪽방촌, 노숙자들에게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했고요, 또 하나는 이와는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제가 지역팀장으로 가서 나름대로 조금 자랑할 부분이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제가 왜 그것을 짚었느냐 하면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사회적 책임,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문제가 나중에라도 대두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이 문제는 앞으로도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그 문제에 대해 제가 잠깐만 얘기할게요. 김만덕 사업의 일환으로 만섬 쌓기가 광화문에서 작년에 열렸습니다. 사실 KBS가 전국 생방송으로 했고, 또 하나는 ‘거상 김만덕’이라는 이름으로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 프로그램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미력하나마 일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주인의 자존심과, 아까 손유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랑과 베풂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제가 공감하고 앞으로 그 부분은 명심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지금 환경부지사가 관장하는 분야의 예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2조 7,000억 원 가운데 9%입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유덕상 환경부지사 재임 시에는 무려 전체 예산의 49%까지 육박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 양조훈 부지사가 들어서면서 지금 상태로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이런 것 때문에 환경부지사의 자리가 위인설관(爲人設官)이 아니냐 하는 오해도 있는데, 지금 제주도의 입장에서 본다면 2012년에 세계환경수도가 선포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주도 광역경제권 중점 산업도 물산업과 MICE산업입니다. 그렇다면 물산업과 환경수도를 적절히 발전시키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환경과 관련된 모든 부서가 통합 기능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즉, 환경부지사의 소관업무로 그 관련된 기구가 들어와야 될 것이 아니냐. 예를 들면 환경자원연구원, 도시건설방재국, 상하수도본부.
   환경부지사 예정자께서 늘 강조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너무 자연환경에 대한 우수성만 강조하고 있지 생활환경에서 오는 문제는 간과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교통의 문제, 유해물질의 문제, 상하수도 이용에서 오는 오염실태, 위생의 문제, 보건의 문제, 이런 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환경은 소홀히 하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 세계적인 명품 환경수도를 조성하는 데는 총체적인 환경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생, 유해물질 관리, 지하수, 물산업까지 모든 것들을.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기구들이 당연히 환경부지사 업무로 들어오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손유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업무파악 과정에서 보니까 환경 분야만도 여러 갈래로 되어 있어서 과연 이게 조직인가, 제가 근무했던 KBS의 조직도 이런 조직은 아닌데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매우 바람직한 얘기고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환경을 5대 도정 방침에 보전한다면 그 조직은 한두 사람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합니다.
○위원장 박희수   발언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원 위원   동감하신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차기에 조직개편 작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제가 환경부지사로 임용이 된다는 전제하에 반드시 실현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수   손유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미흡한 부분을 먼저 질의하고,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제주도 전반에 대한 철학과 명확한 인식을 갖고 도정을 이끌 것인지……. 제가 보기에 환경부지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세계자연유산이 있고 환경도시를 추진해 나가는 부분을 보면 실제로 우근민 지사님과 가끔 대립이 되더라도 확실한 환경적 마인드와 철학을 갖고 직언할 수 있고, 도민들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과감하게 전달할 수 있으려면 본인의 확실한 철학과 의지를 가져야 되고, 또 소신껏 전달해야 되고, 만약 그런 문제와 부딪친다면 유감을 표명하여 사의를 표시하더라도 자기주장을 해야만 앞으로 제주 환경이 보전될 수 있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 말들이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아까 해군기지 관련해서는 입장이 왜 바뀌었는지 저한테 짤막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아까 제가 1번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제가 평소에 국책사업을 추진하려면 법적 근거에 의한 충분한 보상책이 따라야 된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2번으로 바뀌었습니까, 3번으로 바뀌었습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그 자체가 번호가 아니라 생각해 보면…….
○강경식 위원   아직도 확실한 입장이 없다는 얘기죠?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오전에 답변한 관광객 전용 카지노는 반대 입장입니까, 찬성하는 입장입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찬반 그렇게 묻지 마시고요. 우리가 경제적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서 그동안 꾸준히 그 부분을 가져왔는데, 하나는 이게 논란의 대상에 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후 논의하자는 게 제 입장입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앞으로 제주도의 중요한 정책 결정들을―환경 관련된 부분이든―해 나가는 수장의 역할을 담당하실 것인데, 본인의 확실한 철학이나 의지도 없이 도민의 얘기를 계속 들어서 하겠다는 것인지, 경제적인 논리에 뒷받침된다면 어떤 것들이 들어와도 좋다고 생각하는지?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그렇지 않습니다.
○강경식 위원   성매매방지법이 2008년도에 시행된 것을 알고 계시죠?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예.
○강경식 위원   일부 도민들은 제주도만큼은 성매매방지법이 적용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도민들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자료에 답변한 내용을 보면 “관광객 카지노에 대한 입장” 해서…….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몇 페이지입니까?
○강경식 위원   22번, 107페이지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취약한 재정 확충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사께서 취임사를 통해 중단을 천명했기 때문에 이 뜻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입장이 바뀐 것인지?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맥락이 무엇이냐 하면, 어느 한쪽에……. 제가 오전에 그 말을 했습니다. 관광객 카지노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카지노에 대한 부분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필요하다면. 제가 제시하고 싶었던 부분은 어느 시점에 그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차라리 소규모 내지는 중규모의 어떤 단지화를 하나 하는 것도 필요치 않느냐. 카지노 시장의 경우 마카오가 포화상태에 있는데…….
○강경식 위원   환경부지사님으로 선임된 다음에 활동해 나가는데 있어 오늘처럼 정확한 입장을 갖지 않고 자꾸 말 바꾸기를 한다면 지난 4년의 도정처럼 갈등의 씨앗이 될 소지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발언하신 모든 부분들이.
   저는 환경부지사께서 명확한 입장과 소신을 갖고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정년퇴직을 앞둘 만큼 방송생활도 오래했고 나름대로 관점과 철학이 있는 분인 줄 알았는데 오늘 얘기 들어보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고, 이런 분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저런 분이 저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인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리병원과 해군기지, 오픈 카지노는 지사께서 논의를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업무보고에 보면 각 실·국·과에서는 전부 사업을 추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해군기지는 중앙에 지속적으로 예산절충을 하고 있고, 영리병원도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예정자께서도 초반에 답변하실 때, 구성지 위원께서 이런 사업들이 전면 중단되는 것이냐 질의하니까 “계속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4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 영리병원과 해군기지가 법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해군기지 부분은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보고요, 영리병원 문제는 생각을 조금 달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4단계 제도 개선에 포함되어야 될 것이냐 하는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외국인 영리병원이 들어서는 조항에 조례 개정을 하면 충분히 국내 자본이 같이 투입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을 보니까 외국인 영리병원에…….
○강경식 위원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논의 중단을 선언했고 갈등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4단계 법률 개선안에서는 빼는 게 맞다, 그래서 도에서는 ‘이 사안은 우 지사님 공약에 맞게 삭제되어서 차후에 갈등을 조정하든가 재논의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의견서를 보내야 된다고 보는데, 예정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그 부분은 생각을 달리합니다. 실용적 측면에서 권한을 많이 가져오겠다는데……. 국회에 맡겨두는 게 훨씬 실용적이지 않은가…….
○강경식 위원   권한을 먼저 가져오고…….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예. 가져오고 조례로 되기 때문에…….
○강경식 위원   법적으로 법률화되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누구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누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법으로 만들어지면, 대한민국은 법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법에 영리병원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영리병원 추진에 따라서 사업자 신청을 하고 제반 요구들이 들어오고, 어쨌든 언론적으로 압박이 들어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이 부분은 도의회의 역할이 매우 큰 것이 아닙니까? 결정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도의회가 통과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례에 의해서 이 문제는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강경식 위원   잠깐만요. 법률로 조례에 위임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법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만들어서 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법적으로 하게 된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난 4년 동안 도정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로 차일피일 미루면서 시행을 안 했습니다. 영리병원도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면 조례를 만들고 해서 빨리 진행해야 되는 것이죠.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그렇지 않지 않잖습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박희수   예정자님, 법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조례로 제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명확히 하고 가십시오.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좀 더 뜯어보고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수   다음 질의하십시오.
○강경식 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지속 가능한 개발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도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1991년 제주도개발 특별법 이후에 저는 제주개발이 상당히 파괴적이고 난개발적으로 왔다고 생각합니다. 자본가 편에서 곶자왈 파괴라든가 지하수 파괴라든가 원칙 없는 개발들이 많이 이루어져 왔다고 봅니다. 지난 1991년 한 도민이 분신까지 하면서 얘기했던 부분에서 도민사회에서 많이 합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환경파괴라든가 없이 지속 가능한 개발 문제, 개발이익의 환수 문제, 도민참여 문제,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된다고 거의 모든 제주도민들이 동의해 왔던 부분인데, 예정자께서는 지난 개발과정이 그러한 세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잘되어 왔다고 보시는지,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환경을 훼손하는 쪽에 무게가 실려 왔다, 그러면서 그에 따른 환수도 제대로 못 했다, 어쩌면 부족했다, 그리고 도민의 공감대를 최대한 끌어내지 못했다, 그리고 참여의 문제에 있어서도 사회단체, 관련단체들의 참여가 그때는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강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그중에 하나를 더 묻고 싶은 것은, 지난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질의했습니다마는 4단계 제도 개선은 환경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예정자께서 나중에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실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지역주민의 참여 문제입니다. 관광객이 650만 명이 오고 하지만 도민들의 삶이 예전과 달라진 게 없다는 주장이 많고, 여러 가지 개발 혜택 부분에 있어서도 국공유지 50년 이상 무상 임대 등도 대규모 자본가, 외지 자본가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도민들에게는 개발이익이 전혀 없다, 오히려 역차별의 주장도 있습니다. 제가 가장 애석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지난 3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 지역주민 의무고용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경제단체의 건의서에 의해서 폐지되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반드시 4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 부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80%의 의무고용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50% 이상의 의무고용 정도는 되어야 각종 개발사업이 되더라도 도민들이 동의해 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예정자께서는 그런 개정안을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어떻든 참여 부분을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몇 퍼센트까지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분석을 못해봐서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고, 제가 엉뚱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마는 지역참여를 위해서는 지역별 발전계획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한다, 그에 따른 지역……. 어느 지역은 발전협의회를 통해서 많은 의견과 참여를 독려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치 역량을 키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강경식 위원   세계환경수도 추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세계환경수도 추진 문제와 국제자유도시 문제, 해군기지 문제, 이런 것들이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발전 전략과 관련해서는 일관된 방향에 의해서 평화의 섬 플러스 환경도시, 이런 부분으로 가려면 반드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내국인이 참여하는 카지노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오면 범죄 문제, 마약 문제, 자살 문제, 이혼 문제 등이 많이 들어옵니다. 경마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해놓고 95% 이상의 도민들이 사용하고 여러 가지 가정불화의 원인이 되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부분을 알고 계시죠?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예.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관점을 가지고 제주의 미래가 설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예정자께서는 생물권보전지역, 지질공원, 세계자연유산,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시고 7대 자연경관으로 만들어 나가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해군기지 관련된 부분이나 오픈 카지노 문제라든가 케이블카 문제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마인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환경부지사로서 이런 환경도시를 만들어가는 입장으로서, 예를 들어 WCC 세계총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총회 때 외국인들이 와서 “대규모 매립이 이루어지는 해군기지는 왜 추진하십니까?” 그리고 “탑동에 이런 매립은 왜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절대보전지역이 포함된 강정마을 같은 데 생물권보전지역을 왜 이렇게 많이 없앴습니까?” 이런 질의를 하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제가 예견하건대 그런 곤혹스러운 질의는 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는…….
○위원장 박희수   발언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환경수도 관련해서는 전 유엔사무차장 등 여러 분들이 저희들에게 상당히 조언하고 있고 환경수도 조성을 위해 유엔환경대학원까지 유치하는 게 바람직하다, 유치가 아니고 설립이죠.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니까.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저의 질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따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수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위원   일도2동 을 지역의 김희현입니다.
   지금쯤이면 예정자께서도 많이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괜찮습니다.
○김희현 위원   괜찮습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예.
○김희현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정자께서는 본인이 생각할 때 진보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보수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자꾸 오늘 이분법적으로……. 저는 사실 가운데 서 있습니다. 중도실용이라고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강경식 위원님이나 여러 동료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예정자님께서는 너무 중립적 시각만 견제하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보면 언론이나 방송도 중립적인 자세에서 보는 시각이 있고, 찬반양론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을 가지고 도민들에게 시각을 바로 볼 수 있는 균형 감각을 갖출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언론의 속성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언론의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예정자님께서도 그런 부분이 몸에 배어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고. 그런데 행정은 어떤 면에서 봤을 때 실용적으로는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판단하고 그것을 결정해야 하는데 부지사님께서도 앞으로 임용이 되면 그런 부분에 많이 맞닥뜨리게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분야에서는 최종적으로 지사님께서 결정하겠지만 결정하는 과정 속에 조언을 한다든가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정자께서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하십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실례를 들어서 표현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어도에 위성중계장비(SNG)를 달았습니다. 그것을 하는 가운데 이러쿵저러쿵……. 이어도가 중국과의 분쟁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이상향이었다고 생각하여 이어도를 찾았고, 이어도에 하루 종일 24시간의 모습이 돌아가는 SNG를 다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제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님께서 오전에 그러한 질의를 했는데, 갈등도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발전 방향의 하나다, 갈등이 존재하는 것이 사회이고 이 사회 속에 갈등이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풀어나가야 될 것이냐, 이것이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근본적인 약효가 되기 때문에 그 갈등을 어떻게 치유하고 그것을 원만하고 성숙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제주에 갈등이 많이 있지만 환경부지사께서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노하우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의지를 갖고 그러한 노하우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우리가 이상은 좋지만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현실은 항상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어려운 자리에 있는 환경부지사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금 어려운 질의 또 하겠습니다. 오전에 했던 질의인데, 인사청문회 요구안 34페이지에 따른 자료를 보면, 오전에 1억 3,000만 원은 골프회원권 환급금 받았다는 게 확인됐는데, 재산등록상 공개명목에 4월에는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7월, 재산등록 이후에 팔렸으면 포함이 안 된다고 하는데 재산등록 할 때에는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반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관계자들과 의논했더니 아직 돈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반환 중으로 표현할까 했는데 마침 골프장 측에서 7월 16일 날 입금시키겠다는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제가 차라리 입금증서를 만들어서 보내드리는 게 오히려 더 명쾌하고 좋은 게 아닌가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재산등록 공개명목에 골프회원권 환급금은 입금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아니죠.
○김희현 위원   엘리시안 골프회원권 금액이 등록명세서에는…….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추가로 통보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희수   공직예정자 재산신고사항에 왜 1억 3,000만 원이 누락되었느냐는 질의입니다.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추가로…….
○김희현 위원   추가는 답변서에서 한 부분이고.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예, 보냈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쨌든 누락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처음에 안 된 것을 누락으로 본다면 누락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김희현 위원   33페이지에 보면 연동 298-3번지 일우빌라가 9,400만 원, 이거 실거래 가격입니까, 공시가격입니까? 신고한 금액이.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연동 298-3번지 일우빌라 말입니까?
○김희현 위원   예.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제가 1억 8,000만 원에 샀습니다. 저의 집사람 이름으로.
○김희현 위원   ’95년도에 산 금액이 1억 8,000만 원이죠?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예.
○김희현 위원   여기 가격 9,400만 원은 공시가격입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희수   실거래가라고 되어 있는데.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1억 8,000만 원에 샀습니다.
○위원장 박희수   실거래라고 쓰여 있는데…….
○김희현 위원   1억 8,000만 원에 샀는데 실거래 가격이 현재 9,400만 원입니까?
○위원장 박희수   문제가 신고사항에 날짜가 없어요. 35페이지에. 며칟날 기준으로 했는지.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취득가만 있지 않습니까?
○김희현 위원   예.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95년 4월 21일요.
○김희현 위원   아닙니다. 33페이지 재산등록사항 공개목록에 실거래가액 해서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단독주택도 있고 다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둘째 치고 ’95년도에 1억 8,000만 원에 구입했는데 지금 실거래액이 9,4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그것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잘못해서 누락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누락되지 않았습니다.
○김희현 위원   1억 8,000만 원에 샀는데 실거래 가격이 9,400만 원으로…….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공시지가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에서 할 수가 없어서 공시지가로 해서 현재 가격이 얼마냐, 실거래 해본 일이 없거든요.
○김희현 위원   여기 재산등록상에는 날짜가 표시 안 됐는데, 이게 언제 등록한 겁니까? 7월 11일 날 한 겁니까, 7월 9일 날 한 겁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제출한 날짜입니까?
○김희현 위원   예. 날짜가 안 나와 있습니다.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7월 1일자로 모든 것을 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한 게 7월 9일일 겁니다. 도에서 도의회로 요청한 때가 7월 9일인 것으로 알고 있고 재산 관련한 관계서류는 기준을 전부 7월 1일자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여기는 실거래가격이 아니고 공시가격이라는 얘기죠?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예. 가격 평가는 전부 공시가격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알겠습니다.
   제주지역 전 지역 면세화와 관련해서 예정자께서 평소 본인이 생각하는 관점이 있습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국제자유도시가 되려면 면세지역이 되어야 하는 게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희들 보니까 면세점 위주의 부분들을 자꾸 갖고 가시는데,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품목별 면세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미 외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연방주에서 품목별 면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할까, 제주도는 전 사업 분야에서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기름의 면세를 해봤으면 좋겠다. 경제성은 분석을 못 했습니다마는…….
○김희현 위원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기름 같은 부분에서 품목별 면세가.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외국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의 문제, 여러 가지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름의 면세, 품목별 면세를 적극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제성에 대한 분석은 아직 못 했는데요, 이 부분에 제가 관심을 갖고 있고요. 면세의 부분이 정확히 되어야 국제자유도시 기반을 다지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희현 위원   제주도가 관광3법 일괄 이양 받으면서 면세율이 너무 빈약하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특히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유치하기 위해서 우근민 도정에서 해외관광객 200만 명 유치라는 거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외 관광객 200만 명을 유치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히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내정이 되고 나니까 주변에서 전화들이 있습니다. 해외에 계신 분들의 전화가 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그런 인재들의 활용을 잘 못 하고 있다는 감을 느꼈습니다. 그분들이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저는 우선 중화권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게 전략적으로 좋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화권 TV, 중화권 신문에 대한 홍보안들이 아마 어느 한쪽에서, 개인적으로 보내겠다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홍보 활동을 체계적으로 잘해서 거기에 실용적으로 관광업체들이 나가서 함께 연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희현 위원   물론 중화권 홍보 중요합니다. 좀 전에 신공항 문제 나오고, 또 24시간 운영체제의 공항이 되어야 해외직항노선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해외 관광객 200만 명 유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도 좋고 수용태세도 좋고 다 좋지만, 가장 시급한 것이 접근성의 문제라고 봅니다. 우선 해외 관광객 200만 명을 유치하기 위한 로드맵을 짤 때 접근성 문제를 빼놓고 다른 문제를 먼저 얘기하다 보면 거꾸로 가는 경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주에 직항노선이 국내선 약 13개 노선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제선도 3개 국가에서 12개 노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야간에 뜨고 내릴 수 있는 허브공항이 아까 없다고 했는데, 야간에 뜨고 내릴 수 있는 공항이 없기 때문에 국제노선이 활성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그러기 때문에 신공항이냐 추가 공항이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구성지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호남고속철도 부분은 신공항 문제가 해결되어야 그 부분을 해결하는 게 맞다고 하는 예정자님의 말씀에 충분히 동의하고, 저는 200만 명 관광객, 1,000만 명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경쟁력이 있는 게 무엇이냐, 강력한 임팩트는 무엇이냐, 이것에 따라서 제주도가 1,000만 명을 유치하지 그냥 구호로만 해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좀 전에 제주도의 문제가 자연보전 문제, 세계자연유산, 지질공원, 생물권보전지역 해서 우리가 그랜드슬램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2012년에 WCC(세계자연보전총회)가 이루어지면 제주도가 세계환경수도로 간다, 꿈과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진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따라서 좀 전에 말한 해군기지 문제, 영리병원 문제, 카지노 문제, 한라산 케이블카 문제, 모든 것들이 양립할 수밖에 없고, 또 그 과정에서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뭔가 해결점을 찾아야 하는데, 예정자님께서는 양립 가능성과 중립 가능성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것에 따라서 반드시 도민 언론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또 그러한 부분이 이런 부분들을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 예정자님께서 좀 더 접근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해 줄 수 없습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위원장 박희수   발언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아직은 제가 예정자로서 단정적인 표현은 하지 않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에……. 제가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아주 고무적인 반응을 하나 얻었는데요, 제주상공인들이 제주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과 일본에 셔틀비행을 추진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마 실무진들이 중국을 가고 일본을 가고 있다는 자체를 확인하면서 ‘참! 대단하구나. 드디어 제주가 우리 스스로 뭔가 자존심을 살리려는 노력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무척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갈등의 문제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는 것에 따라 앞으로 일어나는 갈등해소 방안의 답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처리 방법에서 절차적인 부분부터 투명해야 되지 않겠느냐, 절차적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갈등은 계속될 것이다…….   
○김희현 위원   마지막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박희수   시간이 지났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습니까?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수   보충발언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박주희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아까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 골프회원권에 대한 얘기를 하셔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취미생활이 스포츠 활동이라고 했는데 그중에 골프도 포함이 됩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그렇습니다.
○박주희 위원   최근에 천안함 애도 기간 중에도 공직자들이 골프를 가는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공직자 골프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부패를 양산하고 유착관계라든가, 요새는 일반적으로 골프를 하다보니까 공직자 사회 내에서도 골프를 치지 않으면 약간 소외가 되기도 하고, 이런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예정자께서는 공직자 골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공직자여서 골프를 치지 않는 게 좋겠다, 치는 게 좋다고 표현하는 것은 좀 그렇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골프회원권을 두 개 갖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도 그렇습니다. 제가 신세지지 않고 제가 즐길 수 있는 골프를 치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있었고요. 또 하나 오늘 돌려받은 1억 3,000만 원짜리 골프회원권은 제가 퇴직하고 시간이, 조건이 맞물립니다. 그래서 회사에 반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했습니다.
○박주희 위원   반납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 골프라는 것은 부패를 양산해 내고 아까 말씀처럼 하면 좋다, 안 하면 좋다가 아니라 적어도 환경을 파괴한 넓은 부지를 몇 명이 독차지하고, 최고의 서비스를 받는 골프라는 취미를 즐기면서 과연 서민들의 민심과 소외된 계층, 약자들을 위한 민심을 읽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제 주변에도 골프를 이미 스포츠로 많이 접하기도 하고 일반화되기는 하였으나 공직자가 사회에 봉사하는, 예정자께서 말씀하신 그 소신대로 접근한다면 과연 그러한 서비스, 그러한 최고의 스포츠를 즐기는 과정에 일반 서민들의 민심을 읽어 내려갈 수 있을지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마는…….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그래서 이제 골프회원권 반납하는 부분도 아마 골프 칠 기회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이다.
○박주희 위원   그러면 공직자 골프 금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상황상 최대한 자제는 하지만 상황이 되면 하신다는 말씀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많은 동료 위원들이 절에 기부한 것을 제외하고는, 월 1만 원 기부를 빼고는 없는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지적을 하셨고, 그렇지만 예정자께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꾸준히 진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소신들이 행동으로, 실천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아마 예정자의 진정성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이러한 소신과 철학을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거듭 당부드리면서…….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고맙습니다.
○박주희 위원   요즘 사회복지를 이야기할 때 보편적 복지, 역동적 복지 많이 이야기합니다. 예정자께서 바라보는 복지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사실 복지는 영원히 해결해야 될 우리의 과제거든요. 제가 업무 파악 과정에서 보니까 복지예산이 타 시도에 비해서 비율이 상당히 낮다. 그래서 아마 도정 공약에도 20% 이상으로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인데…….
○박주희 위원   예정자님이 생각하는 복지에 대한 개념입니다. 제주도의 어떤 상황이 아니라 복지는 이래야 된다 이러한 부분들, 성장이냐 이런 부분들도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복지를 이야기할 때 경제를 이야기함에 있어서는 걸림돌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복지에 대한 개념을 여쭙는 겁니다.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저는 연관을 지으면 복지에 대해서 크게 학문적으로 정리된 논리는 없습니다. 복지는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되겠다.
○박주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접근을 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저출산이나 고령화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미래를 예견하면서 많은 문제점들을 짚어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복지에 대한 막대한 투자들을 선진국들은 이미 하고 있고, 이게 소외된 약자한테 시혜와 동정의 접근, 잔여적인 복지의 접근이 아니라 좀 더 보편되고 적극적 복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지와 성장에 대한 선순환의 논리, 성장과 분배에 대한 선순환의 논리는 이미 미국의 클린턴이라든가 영국의 토니 블레어도 정책적으로 많이 입증한 바 있고요. 이런 부분들의 관점에서 복지를 바라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고맙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 지사께서 공약사항을 발표하실 때 25% 사회복지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 도정―김태환 도정―에도 20%라는 사회복지 예산을 확보한다는 공약은 이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으로, 예산이 확보되지 못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확보 방안을 갖고 계신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없고요. 공약은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관철시켜 주십시오.
   그러한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회복지는 국가적 책임입니다. 어찌 보면 큰 사회복지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듯 보이나 대부분 지방의 재정으로 내려오는 경우들이 상당한 부분입니다. 정무부지사의 역할도 포함해서 집행해야 되는 환경부지사로서 중앙정부에 사회복지 예산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부분들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일례로 서귀포에 추진되고 있는 재활센터의 경우 지방비는 55억 원이 확보되었는데 국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보류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활센터 건립하지 않을 거 아니잖습니까? 그러다 보면 지방재정은 계속 투입이 되고 내년에도 국비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안 그래도 열악한 지방재정에 있어서 다른 부분들에 쓰여야, 혹은 쓰이지 못한 사회복지 지방재정이 그런 국비 확보 때문에 많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 환경부지사께서 사회복지에 대한 마인드를 처음부터 제대로 갖추셔서 접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고맙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곤란스러워하실 것 같기는 한데요. 국가적으로 중대 사안인 이명박 정부의 4대 강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 위원은 4대 강 사업이 물을 살리는, 물을 다스리는 치수가 아니라 국가 간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는 방화의 시각으로 봅니다. 예정자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의 개념, 제가 언급하기가 상당히 난처합니다.
○박주희 위원   중립의 대답을 보이실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국가 간 갈등을 소신 있게 바라볼 줄 알아야, 지금 제주도는 평화의 섬이 아니라 갈등의 섬이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도정 때 유덕상 전 환경부지사께서 강정 해군기지를 추진함에 있어서 마치 중앙정부의 대변인의 역할처럼 보이면서 갈등을 더욱 증폭시킨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환경부지사의 역할이 클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소신 있게 철학적으로, 자신의 철학으로 소신 있게 바라보셔야 한다는 부분에서 잠깐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정자께서 바라볼 때 제주도가 평화의 섬이 아닌 갈등의 섬으로 자꾸 갈등이 증폭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사회가 투명해지면 갈등이 없는 것 아닙니까? 뭘 하고자 하는 일에 마치 숨기는 듯한, 뭔가 모자란 듯한, 뭔가 일방적인 듯한…….
○박주희 위원   비밀주의 행정 이런 거일 겁니다.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절차에서부터 모두 투명하게 해서 그에 따른 보상도 확실히 이루어진다면 갈등의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주희 위원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도정 운영에 있어서 도민과 시민사회단체를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에 대한 투명성, 공개성도 필요하지만 어찌 보면 시민사회단체라는 역할은 도민들의 가장 밑바닥 정서를 읽어 내고 그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제안하고, 그리고 비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정자가 바라볼 때 지난 도정에서 시민사회단체를 어떻게 바라봤는지, 예정자는 시민사회단체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지난 도정의 얘기는 제가 잘…….
○박주희 위원   많은 진행을 하시면서 파악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제가 방송을 통해서 나름대로 간접적인 부분들이 정리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건전한 파트너십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실례로 방송을 하면서 1990년도인가요, 아마 사회단체들이 처음으로 저희와 정책토론을 같이 협약을 해서 그 이후 사회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방송에도 참여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 부분으로 대답하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박주희 위원   어느 순간 제주도에 사라져버린 주민자치를 이번 도정과 의회에서 다시 되살려야 한다는 막중한 임무가 있습니다. 그 안에 민주적이고 실질적인 주민자치의 실현과 정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도민과 시민사회단체가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도정운영에 있어서 파트너로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아까 예정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에 따른 소신도 어느 정도 갖추고 계신 것 같으니까 앞으로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최대한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함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매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수   박주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윤두호 위원   간단간단히 하죠. 제가 잠깐만…….
○위원장 박희수   그러면 정회를, 화장실 가실 분도 계실 거고, 한 10분간 정회했다가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희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TV를 통해서 실황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16시까지 중계가 될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보충발언은 5분 정도 드리기는 하는데 한 10분 정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왕이면 4시까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한 분이 한 2～3분 정도씩 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시간을 딱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충 발언하실 위원님.
○강경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관련해서…….
○위원장 박희수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물론 TV중계는 안 되지만 TV중계 없이도 필요하면 10～20분 늦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TV중계가 안 되더라도 의회 모든 방송은 녹화되고 도민들이 보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한 차례 돌아간 다음에 또 하면 됩니다.
○위원장 박희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1차 보충발언은 3분씩 드리고 그다음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TV중계가 끝난 다음에 계속 회의를 하는 것으로, 발언을 하시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두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두호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대답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기부금 내역에 대해서 좀 미약하지 않으냐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정자도 너무 미약하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사회봉사활동이라든지 또는 불우이웃돕기 등 금전이 아닌 육체적으로 봉사활동 한 경험은 있는지요?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아까 잠시 언급은 했습니다마는 육체적 봉사활동이 서울에 있을 때 영등포구 광야교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광야교회에는 노숙자와 쪽방촌 거주자들에게 아침, 점심, 저녁을 대접하는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침에 주기적으로 했던 부분을…….
○윤두호 위원   어느 정도 했습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2주에 한 차례씩.
○윤두호 위원   2주에 한 차례씩, 됐습니다.
   요청안 33페이지에 보면 재산등록사항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본인 소유 단독주택이 3채가 있습니다. 맞죠?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예.
○윤두호 위원   그리고 배우자가 연립주택 하나 가지고 있고요. 장남이 서울에 1억 5,000만 원짜리 아파트전세권을 가지고 있고요. 또 장녀가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림에 있는 것은 어머님이 계시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사는 집 말고 두 채가 더 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건 부동산 투기다, 이렇게 볼 겁니다. 예정자는 어떻게 볼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재산 통계가 11억 7,000만 원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공시지가이기 때문에 현 시가일 경우에는 아마 이것보다 좀 더 높을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고액연봉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배우자께서 교사로 근무를 했다고 하지만 세 자녀 모두 대학을 졸업시켰고, 유학을 보냈고 이렇게 했을 때 꽤 많은 돈이 들 것 같은데 그래도 11억 7,000여만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부동산 투기 의혹의 눈으로 남들이 볼 것인데 어느 정도는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죠.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투기해본 일이 없습니다. 채 수로 많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고향에 있는 것은 할머니로부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제가 받은 거고요. 두 채는 1981년도에 제가 구입했고, 2001년에 그 뒷집을 가져서, 다 단층에 30년 넘은 기와집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는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배우자 이름으로 빌라가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한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따로 떨어져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 네 칸이, 솔직하게 아이들도 크고 필요로 해서 샀습니다.
○윤두호 위원   잠깐만요.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까처럼 집을 가지고 다른 집을 구할 때는 기존 가지고 있는 집을 팔고 새로운 더 큰 집을 찾아가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한테 물어보더라도 지금 현재 본인의 이름으로 단독주택 세 채가 있고요. 배우자 이름으로 한 채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남이 보더라도 일부는 부동산에 투자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그렇게 변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변명…….
○윤두호 위원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 박희수   윤두호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의 발언을 위해서 중단해 주시기 바라고,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는지를 점검하겠습니다.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말씀하십시오.
   모르는 것은 모르겠다고 답변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수출 1조 원 시대 개막했지 않습니까? 임기 내 1조 원 달성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임기 동안에 기반조성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최대한 목표치를 끌어올리겠다는 게 공약사항이고요.
○구성지 위원   제가 얘기한 두 가지 중 어느 겁니다만 얘기해 주십시오. 시간을 위해서.
   그 둘 중 하나일 겁니다.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최대한 목표치를 끌어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성취가 아니고 기반조성?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그렇지 않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럼요?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기반조성과 함께 가능하면…….
○구성지 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 예정자께 너무 소신이 없으시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진짜 소신이 없으시면 안 되고요. 이것은 확실히 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소신의 문제가 아니라 개념을 알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도지사께서 임기 내 성취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1조 원 달성.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4·3문제에 있어서 용서·화해·상생, 용서에 있어서 주체가 누구입니까? 누가 누구를 용서한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서로의 용서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누가 누구를 용서한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이 뜻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용서가 필요하고요.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피해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건가요?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피해자는 우리 도민 아닙니까?
○구성지 위원   그러면 누구를 용서하는 겁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가해하신 분들을…….
○구성지 위원   가해가 누구…….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이미 노무현 대통령께서 명백하게 밝혔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 공권력의 개입에 대한 부분을 정부를 대표해서 사과한다. 이미 발표를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우리 도민이 정부를 용서한다?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용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아픈 마음들을 서로가…….
○구성지 위원   화해는 누구와 누구의 화해를 얘기하는 겁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그 바탕 위에서 서로 화해와 상생을 하자…….
○구성지 위원   도민과 정부 간 화해?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모두가 다지요.
○구성지 위원   예정자님, 이것은 좀 심각한 문제인데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해서는 좀 연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벌써 다 됐습니까?
○위원장 박희수   예.
   참 아쉽습니다. 심도 있게 해야 되는데 일단 도민들께서도 TV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질의되는지 알아야 되고, 또 위원님들 서로의 권익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자르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은 정확하게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원 위원   노력하겠습니다.
   세계자연보전총회가 곧 2012년에 개최되는데 정부에서도 지원특별법을 만들어서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제주도에서도 중앙정부에 2년 동안 1,348억 원을 지원 요청했습니다. 이게 제대로 잘 추진될 것 같습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잘 추진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비단 이것 말고도 중앙정부로부터 예산 지원에 대한 문제는 제주도의 성장과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정부는 제주에 대한 지원을 점점 줄이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문제와 제주도의 미래비전을 달성할 수 있는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이나, 아니면 특별자치도법의 완성, 이것을 위해서도 앞으로 제주도는 대중앙 절충력이 대단히 강화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논리 개발도 상당히 중요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준비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제가 예정자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고요.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의 논리를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논리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고요. 또 나름대로 인력 풀제 동원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 하는 선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인력이라면 제주 출신으로 중앙에…….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제주 출신, 친제주 출신 모두를 동원…….
○손유원 위원   중앙에 있는 분들을 말씀하는 겁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수   강경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경식 위원   이번에는 제가 주택 소유와 관련해서 윤두호 위원님에 이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도 주택보급률이 몇 퍼센트죠?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제가 볼 때 제주도 주택보급률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저도 100% 넘게 높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도 신구간이 되면 수많은 서민들이 이삿짐을 챙기고 집이 없어서 이사를 가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한 대로 단독주택 두 채에는 누가 거주하고 있습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하나는 집이 없는 분이 빌려서 살고 있고요. 하나는 저희 처제가 살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두 군데 다 집세를 받고 있죠? 집세를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한 군데는 받지 못하는 것 같고, 또 한 군데는 400만 원인가 450만 원, 이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강경식 위원   연동에 있는 빌라는 몇 평짜리입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41평인가 될 겁니다.
○강경식 위원   41평이 맞습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예.
○강경식 위원   어떻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온 방송인으로서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앞으로 고위 공직자가 되실 건데 이 자리에서 소견을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그 부분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동 291-64번지는 사실상 앞뒷집의 한 필지인데 그 자체는 30년이 넘는 건물입니다. 사실은 왜 그 뒷 건물을 샀느냐 하면 제가 2001년에 1직급 승진을 하면서 KBS는…….
○강경식 위원   어쨌든 집을 네 채 가지고 있는 고위 공직자로서 앞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피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어렵게 살아왔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의 입장을 제가 잘 압니다.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행동으로 앞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수   김희현 위원, 발언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제주도가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데 난개발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정자님께서는 도시계획이 수평적으로 해야 좋겠습니까, 아니면 수직적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도심권은 어차피 수직적이어야 되고요. 다른 부분은 수평적인 우리 제주의 특성을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되겠고, 더욱이 건축의 색이나 우리 제주다운 색깔을 찾아야 된다고, 도시디자인 형태, 지역디자인 형태를 반드시 도입해야 된다고 저는 늘 평소에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도시는 수직이고 시외 쪽은 수평이라는 얘기죠?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너무 수평적으로만 해도 난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고민을 좀 해야 되고, 그 고민을 하려고 그러는데 결론적으로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국제자유도시하고 어울리는 도시계획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해서 세 가지 통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의사소통 하면 만사형통하고 또 만사형통 하면 운수가 대통한다고 했는데 예정자님께서 도의회하고 정책결정을 할 때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또 앞으로 협의가 필요한데 혹시 제주도 정책협의회가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예,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앞으로 이것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예정자님께서 마지막으로 좋으신 말씀을…….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저는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아까 어느 분이 어느 당 대표를 아십니까 물었는데 당정협의까지도 저는 할 생각입니다.
○김희현 위원   예정자님께서 이번에 임용이 되면 확실하게 우리 도의회와 정책결정에 대해서 서로 조율하고 협의하고, 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수   박주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주희 위원   지난 도정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 도지사뿐만 아니라 도정을 이끄는 분들의 리더십이 많은 문제가 되곤 했습니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 세 분의 도지사가 계십니다. 방송사에 근무하시면서 전 도지사들의 리더십을 평가해볼 기회가 상당히 많았다고 보는데요. 지방자치 실시 이후 도지사들의 리더십을 평가해 보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지 궁금합니다.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그 부분 제가 외람된 것 같아서요.
○박주희 위원   외람되다기보다는…….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하나는 이렇습니다. 어쨌든 지금의 도지사이신 우근민 도지사님의 리더십만 언급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분을 한 20년 전에 만나서 오늘까지 여러 가지 사적인 것보다는 공적인 측면에서 오고 있는데 그분의 장점이 균형 감각이 좋습니다.
○박주희 위원   예정자님,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익히 들어서 알고 있고요.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개인 예정자가 본 부분이 아니라, 지금 환경부지사로 내정된 부분에 있어서 방송사에 근무하면서 환경과 관련된 많은 부분들에 대한 경력과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정에 대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방송을 진행하시면서 제주도와 관련된 주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도 내리셨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소위 흉을 보라는 것이 아니고 신구범 전 도지사의 리더십과 우근민 도지사의 리더십과 김태환 전 도지사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물론 이렇습니다. 그 부분 직접·간접적인 표현을 쓰겠는데요. 그분들 다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살면서 가져왔던 게 다른 분들의 장점 중에 취할 부분은 최대한 제가 가지고 싶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박주희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구체적인 말씀은 그런데요. 어쨌든 간에 도정을 나름대로 책임 있게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제가 방송…….
○박주희 위원   제가 서두에 그 부분을 깐 이유는 현재 제주도에 많은 갈등 현안과 관련해서, 아까 많은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소통에 대한 부분들, 시민사회단체, 도민과 도정 운영상의 파트너십,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했지만 중요한 것은 리더십입니다. 민주적 리더십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그분들에 대한 평가 없이는 발전이 없을 겁니다. 기존에 지나간 도정의 수많은 요직에 계셨던 분들의 리더십을 평가하지 않고서는 추후에 펼쳐질 도정운영의 리더십 또한 부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한 요지이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적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상황에 따라서 리더십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요. 그걸 참고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런 취지에서 여쭤본 거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수   위원님들, 다른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하십시오.
○강경식 위원   철학과 소신에 대해 질의하다가 중요한 부분들을 질의해야 되는데 지금……. 동료 위원들의 눈총이 있더라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도에 곶자왈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곶자왈이 여러 가지 공유화재단도 만들어져 있고 공유화기금도 조성하고 있고 곶자왈공원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제주도 개발 과정에서 곶자왈이 여러 가지로 수모를 많이 당하고 많이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골프장 개발 과정도 그렇고, 각종 인허가 과정, 채석장 이런 과정에서 많이 파괴가 되고 있는데, 곶자왈 관련해서 지금 조례가 두 개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고 곶자왈 공유화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환경담당의 최고 수장으로서 곶자왈을 체계적으로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사실 다 아시다시피 곶자왈은 우리의 허파입니다. 곶자왈은 곧 지하수를 생성하는 우리의 원천입니다. 곶자왈은 아무리 보호를 한다 해도, 보호에 대한 부분을 강조한다 해도 그 부분이 모자랄 것입니다.
○강경식 위원   구체적인 정책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곶자왈을 보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일례를 들어서 현재 GIS에서 2등급 기준을 면밀한 조사를 거쳐서 등급을 상향하겠다는 게 우근민 지사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 조사는 분명히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개발할 곳과 개발하지 말아야 할 곳을 분명히 해서 도민들에게 알려드리고 행정이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정자께서 밤새면서 공부를 많이 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곶자왈 1·2등급은 개발행위가 지금 현재도 제한돼서 불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3등급 이내는 몇 퍼센트 이내의 개발이 가능합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3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4등급은요?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50% 선에서…….
○강경식 위원   뒤에서 다 말씀해 주시니까 답변하셨는데요.
   사실 3등급·4등급, 그리고 1·2·3·4등급을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식물을 기준으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동물 2등급 관련해서는 전혀 반영이 안 돼서 여러 가지 희귀 동물 같은 경우도 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생물권보전지역관리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곶자왈 등급을 상향 조정하는 부분을 갖고 있는데, 1·2등급은 아주 당연합니다. 1·2등급을 하는 부분은 당연하고 3등급과 4등급 부분을 좀 더 상향시켜서 철저한 보전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지하수 관련해서 오전에 제가 잠깐 질의하다가 많이 질의를 못 했는데, 예정자께서는 지하수가 충분한 부존량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70만 톤 생산하고 있죠?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45만 톤.
○강경식 위원   추가되면요. 그러면 앞으로 예정자께서는 지하수를 더 판매해야 된다고 봅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근민 도지사의 공약에도 나와 있습니다. 70만 톤에 지금 현재 생산하는 양이 45만 톤인데 또 다시 이 부분 더 생산을 늘려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기존에 지하수의 사용량을 프리미엄 지하수, 명품을 만들어서 부가가치세를 높이는 게 낫지 않느냐 이쪽으로 가고 있는 데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강경식 위원   저는 환경부지사님으로서 어떤 답변이 나오기를 바랐느냐 하면요. 지하수 관련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지하수의 부존량이라든가 앞으로 정확한 보전계획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지켜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판매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150억 원의 순수이익금 관련해서는 일반회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최소한 10년 정도 지하수 폐공 관련된 문제, 빗물이용시설 문제, 용천수를 흘려보내는 문제, 이런 제반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지하수를 생명수처럼 보전하고 대대손손 보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는 특별회계로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회계로 안 하고 일반회계로 해서 다 써 없애고 있는데, 저번에 예정자께서는 지하수 관리 방안과 관련해서 오염실태 고발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일본, 하와이 보호대책 전문가 토론 등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지하수 보전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아까 제가 질의한 특별회계로 편성하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지하수 부분은 제가 끊임없이 다루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제주도의 보호 틀을 어디까지 제가 정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있는 동안 보호 틀은 반드시 만들어 보겠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지하수에 관련된 이익금, 이런 부분들은 제가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지하수 보호, 더 나아가서는 아까 박주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복지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강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지하수 관련해서는 상당히 전 도민의 관심사이고 공유화돼야 되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예정자께서 확실히 임기 때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거문오름에 많은 관광객과 도민들이 몰리고 있는 거 아십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예.
○강경식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이후에 이것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도민들을 교육시키고 이러기보다는 관광객을 끌어오는 데 중점을 맞추고 있는 게 아니냐는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가 따로 독립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환경 전문 담당공무원들이 배치되고 있습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제가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를 업무적으로 보니까 근본적으로 환경부지사 소관이 아니더라고요.
○강경식 위원   예.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아마 거문오름에 많은 탐방객들이 몰린다는 자체는 세계자연유산이라는…….
○강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정자께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면, 사실은 고도제한 문제는 어느 과에서 풉니까? 고도제한 관련된 부분은.
   지난 쌍둥이 빌딩 문제라든가 예래동의 고층빌딩 관련해서도 원칙 없는 행정이다,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이것은 사실상 푸는 게 도시계획과에서 푸는 겁니까?
   (「예」하는 공무원 있음)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고, 세계자연유산 관리도 환경부지사님 소관이 아닙니다. 이래 가지고는 우 도정이 얘기하는 선 보전 후 개발, 이런 부분의 원칙하고 전혀 동떨어지게 나가기 때문에 제가 끝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부지사님께서 직제와 관련해서 환경 관련된 부분들을 청정환경국 산하로 하든가 확실하게 부지사님이 책임을 지고 환경 부분은 관리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건의도 하겠지만 지금 조직개편 용역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문제 잘 풀릴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제주도에 또 하나 아쉬운 게 있더라고요. 가칭 정책전략실이 없더라. 제가 전에 근무했던 회사에도 정책전략실이라는 게 있어서 모든 것을 미래비전, 현재 상황을 정리하는데 이 문제는 조직개편을 통해서 이루어지리라…….
○강경식 위원   제 질의는 그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희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수   그러면 제한시간을 두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발언을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박주희 위원   환경부지사 사무 중에 보면 청정환경국 소관에 관한 사무가 있어서 집행에 관한 부분이기도 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아까 축산분뇨에 대한 부분들을 다른 동료 위원이 질의는 하셨는데요, 제주도 산업 중에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귤농가 다음으로 높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분뇨처리가 300톤, 혹은 최대 500톤까지밖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제주도의 60%가 밀집되어 있는 한림인 경우에는 하루에 1,000톤가량의 분뇨가 배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분뇨가 초지에 살포되기도 하고,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하수가 오염이 되어 가지고 제주도에서도 그런 대책들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물론 알고 있습니다. 제 고향의 근본적인 일입니다. 사실은 제가 한림 출신이어서, 어떤 특정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참 물 좋은 한림에 질산성 질소가 나온다는 사실에 저는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제가 만약 임용이 된다면 가장 우선 정책 중의 하나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 축산농가에만 부담을 주는 정책입니다. 지금 제가 바라봤을 때는 그렇게 배출한 농가에게 시설을 보완·폐쇄한다거나 과징금을 문다거나 이런 식으로 축산농가에게 부담을 주는 정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그렇지 않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 부분은 그게 아닌가요?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공공적으로 저희들이…….
○박주희 위원   언론에 공개하고 강력한 위법 조치와 함께 위반 농가의 실명을 언론에 공개하고 해당 농가를 올해 축산업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2010년 2월에 제주도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제가 바라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다른 부분들도 있겠지만 불법적으로 배출하는데 그것을 묵과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원인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그 축산농가가 왜 축산분뇨를 초지에 살포해야 되고 지하수에 관수를 파 가지고 해야 되는 상황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이고, 제가 청정환경국 소관 사무이기 때문에 좀 더 제안을 드리자면, 중요한 것은 제주도 농가부채가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러한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1차 산업들을 유지하고 지켜내기 위해서 제주 농가들은 부채를 떠안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너희들이 위법하지 않았느냐는 접근이 아니라 좀 더 어떠한 부분들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을, 또 이러한 1차 산업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들까지 충분히 연관 지어서 환경의 문제, 분뇨 같은 경우 악취의 문제, 1차 산업의 미래에 대한 발전 방향을 함께 복합적으로 생각하시고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예, 고맙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수   박주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환경부지사 예정자에게 한 말씀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김부일 환경부지사 예정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마감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지사예정자 김부일   박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 가지 도정 전반에 관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오늘 충분히 배우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오전 한때 한순간 강경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해군기지사업과 관련한 부분 1번, 2번, 3번에서 “굳이 선택하라면 1번 선택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사실이었는데요. 그 자체는, 하나는 그렇습니다. 국책사업이나 모든 사업들은 충분한 절차와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강정의 부분은 정식으로 수정하는 말씀을 드려서 양해를 구하겠고요. 또 제가 해당 위원님들께 거듭 유감스러움을 표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너그럽게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말 적잖이 오늘 청문회에서 당혹스럽고 당황한 모습을 보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밝혀 주신 견해, 지적하신 문제들은 임용이 된다면 반드시 지키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허심탄회한 자리가 되어서 도의회와 도정이 함께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만약 제가 환경부지사로 임용되면 그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장시간 TV를 통해서 이 청문회를 지켜봐 주신 여러분께 거듭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희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정무직의 한계, 역할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한계라고 말씀드린다면 행정가가 아닌 정무직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정말 충실히 수행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정무직이 정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장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아무쪼록 오늘 나온 부분에 대해서 충실히 지켜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정무직으로서 앞으로 거는 기대가 사실은 상당히 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여러 정무부지사와 환경부지사가 지나가셨지만 그중에 어떤 정무부지사분들은 상당히 의회와의 관계를 소중히 생각하고 정말 의회에 대한 역할, 예우에 대해서 충실한 반면에 일부 환경부지사들은 의회 존재 자체를 상당히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부지사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환경부지사 예정자이신 김부일 예정자께서는 지금까지 그 부지사들이 보여주었던 로비력에 의한 의회 설득이 아니고 정말 합리적인 근거, 그리고 논리성,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의원들을 설득하고 또 의회와의 관계를 유지시켜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실 수 있는 예정자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환경부지사인사청문회가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기대에 어느 정도 부합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환경부지사 예정자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사전 검증과 확인 노력에 충실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환경부지사로서 갖추어야 할 도덕성에는 부족함이 없는지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침으로써 김부일 예정자가 환경부지사로서 적합한 인물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의미 있는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며, 특히 제272회 임시회 업무보고 및 현장방문 활동 등으로 청문회 준비에 시간적인 한계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청문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 주시고 도와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랫동안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환경부지사 예정자인 김부일 예정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청문회를 중계해 주신 방송국 관계자와 언론 기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큰 관심과 애정으로 오늘의 청문회를 지켜봐 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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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박희수    박주희    강경식
•    구성지    김희현    손유원
•    윤두호

○출석전문위원

•    강홍철

○출석환경부지사예정자

•    김부일

○출석공무원

•  -공보관실
•    공보관    황용남
•  -경영기획실
•    정책기획관    현을생
•  -국제자유도시본부
•    교육의료산업팀장    문원일
•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과장    송진권
•    인적자원과장    김진석
•  -문화관광교통국
•    관광정책과장    양동곤
•  -청정환경국
•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    생활환경과장    진형찬
•    녹지환경과장    강태희
•  -환경자원연구원
•    환경산업경영연구부장    좌달희
•    한라생태환경연구부장    김철수
•  -상하수도본부
•    상수도관리부장    문치화
•    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    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기록    

•    김미영    오명희    양진희
•    손청숙    강윤자    강길호
•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