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0년 9월 1일(수)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해군기지건설추진상황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해군기지건설추진상황보고의건
(15시03분 개의)
○전문위원 김대영 안녕하십니까?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4일 제27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어 의결된 바가 있고, 오늘 제27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위원이 선임됨에 따라 지금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아홉 분의 위원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석배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장석을 중심으로 오른쪽부터 성명 가나다순으로 배정하였습니다. 의석배치도는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차기 회의 때부터는 위원장석을 중심으로 오른쪽 첫 번째에 간사위원의 좌석을 마련하고 이어서 성명 가나다순으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님이 의사정족수를 채우고 있어서 회의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 중에서 연장 위원님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출석하신 위원님 중에서 연장 위원이신 현우범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우범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현우범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된 현우범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제주특별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례회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5시08분)
○위원장직무대행 현우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임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르면 특별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 선임을 구두호천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많은 훌륭하신 위원님들 계시지만 지금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에 도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의회에서도 비중 있게 이 내용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부의장을 맡고 계시는 현우범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활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추천하는 바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현우범 방금 강경식 위원께서 본 위원을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신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위원을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동안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임시위원장의 역할을 마치고 지금부터는 여러 위원님께서 선임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장으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3년이 넘는 제주사회의 갈등은 한시바삐 풀어야 될 과제입니다.
도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가 이번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것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의무를 띠고 출범하게 된 우리 특별위원회가 도민이 바라는 여망에 부응하고 소기의 뜻한 바를 이뤄내기 위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절차적 정당성이 앞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의회 차원의 감시와 투명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활동계획과 관련해서도 위원님들과 의견을 모아가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찬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건
(15시12분)
○위원장 현우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서 위원장 선출과 같은 방법으로 간사위원도 구두호천으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손유원 위원입니다.
강창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손유원 위원님께서 강창수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 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창수 위원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창수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강창수 위원님께서 그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가 도민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위원장을 잘 보좌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군기지건설 추진상황을 보고받기 위해서 잠시 자리 정돈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은 그 자리에 계속 착석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입장하면 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3. 해군기지건설추진상황보고의건
(15시15분)
○위원장 현우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해군기지건설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행정부지사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새롭게 구성된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등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있으시면 해군기지 건설 추진상황보고는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으로부터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은 후에 해군기지 업무를 총괄하고 계신 행정부지사나 추진단장,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황인평 행정부지사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황인평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입니다.
먼저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해군기지 건설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 현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1992년 연안항 기본계획 수립 시에 해군부두로 화순항 반영여부를 우리 도에 문의하면서 시작된 해군기지 갈등문제가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부지사님, 간부 소개부터 먼저 하시고 인사 말씀 하십시오.
○행정부지사 황인평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창후 서귀포시장입니다
황용남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입니다.
그 외 참석한 담당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바로!
계속해서 인사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출범한 의정과 도정은 지난 8월 2일에 해군기지 갈등의 해결을 위하여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고, 8월 17일에는 강정마을에서도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한 제안서를 주민투표로 의결하였으며, 오늘은 의회에서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첫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제주사회의 최대 현안인 갈등 문제 해소를 추진해 간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며, 이러한 결과는 도민의 지혜로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적 성과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진상황보고는 황용남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황인평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용남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안녕하십니까?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입니다.
존경하는 현우범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상임위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에 참여하시어 갈등해소에 노력해 주심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갈등해소추진단은 지난해부터 이렇게 특별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8월 2일 도의회와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도의회에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를 운영키로 합의함에 따라서 집행부에서도 이에 보조를 맞춰 지난 8월 5일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추진단은 도의회 특별위원회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도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충실히 실천할 것을 다짐하면서 지금부터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 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강정마을 해군기지 추진상황과 민선5기 도정 출범 이후 해결 노력, 그리고 강정마을 제안 관련 협의사항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먼저 2쪽에 있는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에 대한 보고와 4쪽에 있는 강정마을 해군기지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7쪽에 있는 민선5기 도정 출범 이후 해결 노력에 대한 보고를 드린 후 끝으로 9쪽에 있는 강정마을 제안 관련 협의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입니다.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은 ’07년부터 ’14년 완공을 목표로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마을에 약 1조 원의 사업비를 들여 15만 9,000여 평의 규모로 함정 20여 척이 계류할 수 있는 제주해군기지와 18만 톤 규모의 크루즈 선박 두 척이 동시에 계류할 수 있는 서귀포 크루즈항을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 경위에 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한 논의는 2002년 2월 제주도 연안항 기본계획에 화순항 해군부지 계획안이 반영되면서 시작되었으나 그해 12월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잠정 중단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 5월 위미1리에서 유치의사를 표명하였으나 동년 6월부터 ’07년 4월까지 위미 전 지역에서 반대여론이 확산 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강정마을회가 ’07년 4월 26일 임시총회를 거쳐 해군기지 유치를 결정하고 다음날 제주도 및 도의회, 해군, 서귀포시에 건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제주도에서 ’07년 5월에 두 번에 걸친 여론조사를 거쳐 ’07년 5월 22일 해군기지 건설 동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하였으며, 국방부에서는 ’07년 6월 8일 강정마을을 해군기지 건설장소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강정마을에서 반대여론이 확산되면서 2007년 8월 10일 해군기지 반대측에서 마을감사가 소집한 마을총회에서 윤태정 마을회장을 해임하고 현 강동균 회장을 선임하여 마을의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한 후, 2007년 8월 20일 강정해군기지 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해서 총 728명 중 반대 680명, 찬성 26명 무효 9명으로 투표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해군기지 입지 선정과 환경영향평가의 문제 등을 들어 지금까지 반대활동을 해 오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4쪽, 강정마을 해군기지 추진상황입니다.
2007년 12월에 2008년 국회예산 심의 시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승인하면서 민·군 복합형으로 건설하는 부대조건을 제시함에 따라 2008년 9월 11일 국무총리실은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서 제주해군기지를 민·군 복합형 형태로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2008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귀포시에 5개 분야 33개 사업 9,476억 원이 투자되는 지역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난 5월 18일 지역발전사업 수립 및 지원 근거가 명시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4단계 제도개선이 되었습니다마는―국회에 제출되어 9월 정기국회 입법 과정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협의, 공유수면매립 면허, 절대보전지역 변경,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등 각종 행정 절차 승인 및 협의 등이 2008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에 관련해서는 2009년 1월 21일 승인 고시와 올해 3월 17일 변경승인 고시가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강정마을회에서는 작년 4월 20일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승인 무효 확인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였으며, 올해 7월 15일 당초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와 변경 실시계획 승인처분 유효 판결을 받아 현재 강정마을회와 국방부 모두 항소 중에 있습니다.
지역발전사업 지원 협의체 구성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기본협약서가 지난해 4월 27일 국방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간에 체결되었습니다.
2009년 12월 28일에는 항만공사 건설 실시계획이 확정되었으며, 또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이루어져 올해 7월 공탁 및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강정마을회에서는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승인 무효소송과 병행해서 해군기지 유치 반대의 일환으로 올해 1월 25일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무효확인 소송, 4월 29일에는 공유수면매립 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는 중에 올해 7월 1일 민선5기 도정이 출범하면서 현재까지의 갈등을 해결하고 강정마을 주민, 제주도민, 국방부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도민 대통합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지사님의 의지 표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8월 2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간 정책협의회 개최를 통해서 갈등 문제를 제주사회의 최대 현안으로 인식하고 도정과 도의회가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 나가기로 한 바가 있습니다.
강정마을회에서는 제주도와 도의회의 갈등해결에 대한 진정성을 바탕으로 지난 8월 17일 주민투표를 통해서 지금까지 거론된 지역에 대한 입지 재검토와 신청마을이 없을 시에는 강정마을이 수용한다는 내용의 강정마을 제안서를 주민투표에 의해서 확정해서 제안서를 지난 8월 19일과 20일에 도와 도의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강정마을 제안서에 대해서 이제 새로이 구성되는 도의회의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7쪽, 민선5기 도정 출범 이후 해결 노력 사항입니다.
우근민 도지사께서는 당선자 시절 강정마을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당한 절차를 통해 해군기지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며, 강정마을과 도민의 입장을 국방부에 정확히 전달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제주해군기지사업단에 대하여 공사 강행만을 강조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고 갈등해결을 바라는 도민여론과도 안 맞다고 충고한 바가 있습니다.
민선5기 도정 출범 후에는 2010년 7월 13일 탐라게스트하우스에서 도의원님과 간담회 시 “해군기지 문제가 불거진 원인은 소통의 단절, 혹은 부재, 행정의 일방적 추진, 불투명한 의사전달 등”이라고 말하면서 정책협의회 개최를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7월 중순에는 총리실, 행안부, 국회 등을 방문하여 제주해군기지 갈등해결 관련 폭넓은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서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갈등해결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협조를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지난 8월 2일에는 도 및 도의회 정책협의회를 개최해서 제주해군기지 갈등해소 추진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8월 19일에는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등과 면담해서 강정마을 제안서 제출 관련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함과 동시에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에게는 강정마을 제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8월 하순에는 기획재정부를 방문해서 제주해군기지 갈등해결 관련 지원협조 요청을 하였으며, 찬반 단체 및 종교단체와 대화를 통해서 강정마을 제안 관련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한편 고창후 서귀포시장께서도 취임 직후 강정마을 찬·반 주민과의 대화를 가졌고, 7월 9일에는 해군 측에 가설건축물공사 중지명령과 고소·고발 취하 요청을 하면서 적극적인 중재강화를 하여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강정마을 제안 관련 협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정마을회에서는 지난 8월 9일 임시총회와 8월 17일 주민투표를 통하여 강정마을 제안서에 대한 주민동의 절차를 거친 후 8월 19일에 도와 도의회에 강정마을 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강정마을 제안서 처리과정의 투명성과 진정성을 통한 합리적 결론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 찬·반 단체, 종교단체를 비롯해서 사업의 당사자인 해군 측과도 의견수렴의 과정을 가져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협의내용입니다.
강정마을회에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도의회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와 갈등해소 방안 및 처리대책 의렴 수렴 등 전반적인 협의를 거쳐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과 검토 협의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의제는 다섯 가지 사항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후보지역으로 거론되어 온 곳에 대한 입지 타당성 관련입니다.
두 번째는 해군기지 후보지역에 대한 가능하고 타당한 발전계획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세 번째는 해군기지 후보지역의 주민에 대한 민주적 정당한 절차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네 번째는 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새로이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최소화 방안 관련 사항입니다.
끝으로 해군기지 입지선정이 확정되었을 경우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섯 가지 논의 의제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처리됨으로써 갈등을 해소하고 제주해군기지 문제가 원만히 해소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관련추진상황보고 첨부)
○위원장 현우범 황용남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예, 윤춘광 위원님.
○윤춘광 위원 행자위 윤춘광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요청할 자료가 좀 많습니다.
첫째, 해군기지건설부지 내에 국·공유지, 주민 소유 토지 현황, 마을주민과 외지인을 구분해서 표시해 주십시오.
해군기지건설부지 내 토지 매각 현황, 즉 국·공유지, 마을주민, 외지인, 구분해서 표기해 주십시오.
해군기지건설부지 내 공유재산 매각 현황, 필지, 면적, 매각 방법, 금액을 제출해 주십시오.
해군기지건설부지 내 공유재산 형성 과정, 옛날에 새마을 운동 같은 것을 할 때 주민들이 기부채납 한 것들 있죠? 그때 기부채납 했던 마을주민들과 의논을 거쳐서 기지 내에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해 주십시오.
지역종합발전계획 용역보고서, 그다음에 각종 행정절차 승인 및 협의 내용, 환경영향평가 협의, 공유수면 매립 면허, 절대보전지역변경(해제), 이것까지 같이 해 주십시오.
금년 4월 27일 체결한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기본협약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업보상 세부내역, 즉 대상자가 해녀인지 선주인지 대상자를 직업별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항만공사 건설에 따라 참여하고 있는 도내업체 도급 순위, 대표자, 세부내역 등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2010년 6월 11일 토지 수용재결 토지 현황 및 보상금 세부내역, 즉 여기에 강제 수용된 토지가 있었는지.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예산집행 세부 현황, 즉 해군 측이 쓴 돈이 있을 것이고 도에서 얼마를 썼는지, 서귀포시에서는 얼마를 썼는지 지금까지 예산 집행 세부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2009년 9월 24일과 26일 환경영향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회의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메모가 잘 안 됐으면 이따가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여기 첨부가 된 줄 알았는데 안 되었습니다. 강정마을에서 제안서 온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각 위원님들께 배부가 안 된 것 같아요.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제일 뒷장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있으면 됐습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석문 위원님.
○이석문 위원 강정마을에서 낸 기자회견문 있지 않습니까? 제안서 내면서 낸 기자회견문과 국방부, 해군, 청와대 등 제주도와 서귀포시 관련 공문, 혹은 건의문 일체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아까 윤춘광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는 제가 판단하기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춘광 위원 자료를 세세하게 해서, 바로 제출 안 하셔도 됩니다. 준비해서 며칠 내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현우범 윤춘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며칠 내로 윤춘광 위원님하고 교감하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는 지금 될 사항인 것 같은데 뒤에 배석하신 공무원들이 질의·응답 과정에서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각 위원님들이 10분 이내로 질의·응답을 하고 나중에 보충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오늘 처음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직·성명을 반드시 밝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서는 보통 하루 전에는 제출해야 되는데 어제 제가 밤 10시까지 기다려도 업무보고서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입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소에 정리된 것들이 있었습니다마는 협의내용에서 자구 수정을 하면서…….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위원들을 존중하고 도의 파트너로 생각하신다면 좀더 성의 있게 업무보고서를 미리 제출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해군기지 관련해서 우근민도정이 출범한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첫 번째로 묻겠는데, 해군기지 관련해서 회의체계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근민 지사님께서 여러 가지 정부부처도 방문하시지만 우근민 지사님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지, 도정 조정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관련 국장님들하고 회의가 있었던 것이지, 7월 1일 출범한 이후에 해군기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회의한 경험이나 횟수가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입니다.
제가 8월 5일자로 단장으로 부임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협의체나 회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해 보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지사께서도 해군기지건설 갈등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는 발언도 있었는데,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제까지 도 집행부에서 논의를 모으는 회의를 공식적으로 한 차례도 안 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분명히 관련 국·과장 회의라든지 논의구조를 만들어서 책임성 있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을 제안 드리고요.
2010년 8월 2일 제주도와 도의회 간에 정책협의회를 해서 정부에 모든 공사 중단 요청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예.
○강경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어느 정부부처에 공문을 발송했고, 공문을 발송한 데 따른 정부부처나 해군의 입장이 어떻게 전달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황인평 …….
○강경식 위원 8월 2일 제주도와 도의회가 정책협의를 했지 않습니까? 보도자료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정부에 모든 공사 중단을 요청하기로 합의를 했으면 그에 따른 공문을 관련 중앙부처에 보내야 되는데 그것을 보냈는지, 그리고 보낸 것에 따른 답변이 왔는지, 그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위원장 현우범 한 달 이내에 있었던 일인데 숙의할 것이 따로 있습니까?
○강경식 위원 공문을 발송 안 한 것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서귀포시장님께서 일체 공사를 중단해달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다음에 우리가 구두로 해군기지사업단장한테 정책협의회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하자 했고, 해군에서는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말이냐,” 그런 말이 있는 상태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게 집행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경식 위원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 하는데요. 도와 의회가 정책협의를 통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해군 측만이 아니고 정부당국에도 공문을 발송해서 입장을 전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창후 시장님께서 공사 중단 요청한 것은 공사를 중단한 것이 아니고 공사를 위한 가건물 부분에 대한 공사를 중단한 것뿐이지, 도와 의회 간의 정책협의회에서 확정된 정부에 모든 공사 중단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항만청이라든가 정부에 공문을 보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 공문을 바로 발송해 주시기 바라고.
마침 고창후 시장님 오셨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년 7월 9일 가건물 공사 중단과 더불어서 고소·고발 취하요구를 해군 측에 했죠? 그 이후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갈등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강정주민 여러 분이 지금 고소·고발사건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막대한 벌금이 나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도나 해군특위에서 앞장서서 고소·고발이 취하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갈등해소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해군 측의 반응이 어떤 건지, 그리고 도나 서귀포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서귀포시장 고창후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고창후입니다.
지금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서 고소·고발이 총 1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해군과 관련이 있는 건이 몇 건이 됩니다마는 현재까지 제주지방법원에 고소 취하서가 제출되어 있는 건은…….
○강경식 위원 그것은 제가 다 알고 있고요. 해군 측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건지, 그리고 입장이 없으면 도나 서귀포시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서귀포시장 고창후 해군기지사업 관계자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제가 분명히 고소·고발을 취하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대해서 해군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7월 9일부터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군 측이 전혀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도에서 강력하게 이런 부분을 요청해서 갈등해소에 강력하게 앞장서야 하는데, 그런 노력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인 노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근민 지사께서는 7월 21일 총리실, 행정안전부, 국회 등을 방문한 바 있고, 7월 23일 청와대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도 적극적인 해결 요청을 했고, 8월 24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서 해군기지와 관련된 갈등해소를 위해서 정부에서 노력해달라고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구체적으로 요구했는지. 강정에 해군기지 들어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달라, 법을 통과시켜 달라 이런 요구를 했는지, 어떤 요구를 했는지, 그리고 정부 측의 답변은 어떻게 얻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황인평 행정부지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이 가셔서 당시에 할 수 있는 얘기는 어떤 구체적인 얘기보다는 해군기지 갈등해소를 위한 제주도의 노력, 그리고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과정, 그런 것에 대해서 정부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것을 존중해달라는 얘기와 더불어서 만약에 갈등해소책이 마련되면 그것은 정부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정부에서는 제주도가 앞장서서 갈등을 해소해서 원만히 추진되기를 바란다. 그런 취지의 대답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 이은국 대령님이 집무실을 방문해서 지사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정부의 입장은 해군 측을 통해서 전달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강정주민들이 여러 가지 고충 속에서 이런 제안까지 한 상황에서 해군 측의 현재 입장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해군의 입장은 여기에 사업단이 있고 해군본부가 있고 또 큰 국방 개념으로는 국방부가 있고 그래서 어떤 의견이 거기에서 완전하게 통일되기까지는, 해군단장이 말한다고 해서 그걸 전체적인 의사로 알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압니다. 단장은 현재 이쪽에 결국은 공사를 하러 온 사람이기 때문에 위에서 특별한 지시가 아직 정리되지 않는 한 공사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으로 압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지난 언론보도에서 우근민 지사께서는 강정주민들의 의견을 거의 수용한다, 이런 식으로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군 측에 전달하고 어느 정도 조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른 해군 측의 답변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우근민 지사님께서는 도민의 어려움, 그리고 강정마을에서 고뇌에 찬 결단을 했다는 것, 그것을 우리 도민사회에서도 크게 고려해야 하고, 또한 해군기지 건설을…….
○강경식 위원 그 부분을 전달했는데 해군 측의 답변을 듣고 싶은 겁니다.
○위원장 현우범 강경식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예.
○행정부지사 황인평 해군 측의 답변은 마을의 의견은 온당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식으로 될 지는 뭐라고 얘기하기 어렵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강경식 위원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사는 계속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행정부지사 황인평 일단 추진 안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 이쪽에 있는 해군기지사업단은 사명이 그것이니까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강경식 위원 어쨌든 해군 측에 그런 부분들을 아직 정확히 전달하지는 않은 거죠? 해군본부 측이나 정부 측에.
○행정부지사 황인평 일단은 해군기지사업단을 통해서 얘기하고, 보다 명백한 입장이 정리되면 그때는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회의 진행 상 제가 앉은 자리에서 오른쪽 한 번 하고 왼쪽 한 번,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손유원 위원입니다.
해군기지에 대한 문제를 언급한다는 것은 저나 집행부에서나 상당히 곤혹스러운 문제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강정에서 고뇌에 찬 제안서가 제출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진전이고, 따라서 이에 대한 호응을 하는 의미에서도 저희들이나 집행부에서나 정무적 판단보다는 진정성 어린 사실적 근거에 의해서 질의·답변이 오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첫 번째 질의로 부지사님께서는 해군기지를 제주도에 설치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가의 사업이라는 막연한 의미 말고 제주도의 발전과 경제적 이득, 소득증대, 평화의 섬에 배치된다는 이런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도민은 54%가 찬성을 했습니다마는 부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행정부지사 황인평 먼저 저의 생각이 도정의 완전히 정리된 결론은 아니라는 전제에서 말씀을 드리면, 해군기지건설 문제는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해군기지가 들어옴에 따른 우리 도의 경제적 발전이나 그런 것만을 고려해 본다면 어차피 해군기지가 건설됨으로 해서 우선 재정이 많이 투입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상주하는 군인들이 늘고 그러기 때문에 경제적…….
○손유원 위원 부지사님, 잠깐만요. 경제적인 이유는 짧게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평화의 섬 이런 여러 가지 미래 제주도의 발전상까지 염두에 두셔서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황인평 그 부분은 제가 얘기하기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은 의견들이 있고 그에 대한 종합이 아직 모두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상황…….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주 도민의 찬성률 54%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동의하십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그것은 제가 문서로 보니 결과가 그랬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손유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와서 정당성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법원 판결에도 보면 1심은 기본계획안은 원고가 승소했다고 판결을 냈고,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해군기지가 이긴 것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적 절차에서 본다면 변경계획안이 우선입니까, 기본계획안이 우선입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이것은 법률적 판단입니다. 법률적 판단으로 해서 법원의 최종적 판단이 바로 법률의 판단이고, 그런데 법원의 최종적 판단은…….
○손유원 위원 유보된 상태에 있나요?
○행정부지사 황인평 두 번째 수정된 안은 적법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적용의 시차문제는 있습니다. 그전에 적법하지 않다고 한 것의 적용문제. 하지만 어쨌든 결론은 절차적 정당성이 보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행정행위를 하는 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행정행위 문제와 법원 판단문제가 꼭 그렇게 바로 직결된다기보다는 별도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대법원에서 그것이 적법하다고 하면 행정행위를 하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행정부지사 황인평 적어도 적법성 문제는 해결됐을지 모르나 행정은 항상 그것을 집행하는 데는 여러 가지…….
○손유원 위원 좀 곤혹스러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우근민 지사님이 6월 4일 당선자 사무실에서 강정마을 주민과 만난 자리에서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해군기지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근본적이고 원천적인 정당성은 대법원 판결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법적 논쟁이 붙을 때는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사회적 갈등에서의 가장 최종적 판단은 사법부에 맡길 수밖에 없는 제도적 장치가 바로 법원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법적 판단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행정은…….
○손유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갈등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 좋은 거니까 빨리 풀려고 해서…… 판결이 나오기 전에 갈등이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지금 도에서는 이 특위에서 추구하려는 갈등해소가 혹시 언제까지 갔으면 좋겠다는 계획이나 마음속에 품고 있는, 해결책의 일환으로 가지고 있는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까지면 좋겠다.
○행정부지사 황인평 이 문제를 이렇게 오랫동안 끌어왔기 때문에, 아까 제가 처음에 어떤 결론이나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갈등은 빨리 해결될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목표한다는 것은 또…… 지금까지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손유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원 판결에 의해서 충돌을 계속 하기보다는 사전에 화합하고 소통하고 이런 절차에서 갈등이 해소되어서 일이 진행되든 안 되든 빨리 이것을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무한정 끌고 갈 수는, 판결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러면 판결 전에 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 집행부에서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런다. 이런 뜻에서 묻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황인평 위원님 말씀의 취지에는 충분히 동감합니다.
○손유원 위원 복안이라든가 계획된 것은 없습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계획이나 복안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특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 것, 또 이 과정을 통해서 여론이나 많은 의견이 수렴되는 것, 이게 제가 보기에는 진전에 크게 도움이 되고 이게 잘되면 빨리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손유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무효확인소송의 사유를 보면 동의과정상 하자 및 절대보전지역 해제 권한이 없는 도지사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절대보전지역 해제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권한은 있지만 남용됐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손유원 위원 남용의 의미가 뭡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남용은 합당한 범위를 넘어서 그것을 함부로 행사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법적인 판단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손유원 위원 부지사님이 볼 때 남용했다고 보는 측면이 있다면 하나라도 말씀해 보십시오.
○행정부지사 황인평 그것은 지금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손유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 공유수면매립 승인처분 취소 소송의 사유가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이 위법하므로 절대보전지역 변경을 전제로 한 공유수면매립 승인처분도 위법하다고 했는데, 이게 지난 번 의회에서―지난 번 의회, 연말인가 될 겁니다마는―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해제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이 부분은 재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재판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손유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행위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행정행위가 이루어졌다면 다시 그것을 취소하거나 원상복구 시킬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일사부재리의 원칙 때문에 그대로 지켜져야 되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적합한 절차에 의해서 행해진 행정행위는 그대로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그것을 바꾸는 것이 공익에 훨씬 도움이 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법률적·학문적 이론도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머리를 맞대고 여러 가지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순서라는 것이 있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강정에서 제출한 제안서의 순서에 의하면 타 후보지를 성의 있게 타진해서 보상계획까지 다해서 입지 선정관계를 정리하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해본 적이 있습니까? 타 후보지에 대해서 선정과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려고 했습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그것이 바로 강정마을에서 제안한 거고, 제안한 그러한 절차를 밟을 것인지, 그것이 이 문제를 풀 수 있고 갈등해소를 할 수 있는 큰 방안인지, 사실은 그런 것을 한번 같이 논의해보고자 하는 자리가 이 자리로 알고, 거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의회는 행정권이 없는 곳 아닙니까? 해군기지 건설은 의회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하지만 그 대행은 집행부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의지는 누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까?
막연히 의회 쪽으로 넘기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것을 질질 끌면 엄청난 희생과 제주도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하루속히 집행부가 과감하게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의향이 없느냐 하는 겁니다. 강정이 이렇게 제안서까지 냈다는 것은 굉장한 진전입니다. 우근민 지사님 노력으로 해서 상상도 못했던 진전이 이루어진 건데,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성의 있게, 기회주의자적인 자세가 아니라 정말 제주도 발전에 꼭 필요하다, 국가 안보에도 필요하고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모든 면에서 도움이 된다. 우리가 한번 또 다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도정이 이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고 크다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본 바로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고, 다만 이 문제 해결이 어떤 절차나 선입견이나 결론이나 이게 잘못됐을 경우는 혼란이 워낙 크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히 나가고, 그리고 가급적 여러 분의 의견과 지지를 얻어가면서 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의지는 확고합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신중하게, 특히 주민여론을 누구보다 대변할 수 있는 위원님들의 말씀과 뜻을 존중해 가면서 하는 것이 일단은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유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나중에 참고하기로 하고 일단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만 질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손유원 위원님, 시간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진 위원님.
○김경진 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부지사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도지사님께서 소통의 단절, 혹은 부재, 행정의 일방적인 추진으로 인한 갈등이라고 표현을 하셨었습니다. 지금의 행정부에서, 지금 도정에서 갈등해소방안이 무엇인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황인평 갈등해소의 가장 큰 방안은, 쉽게 얘기해서 제주해군기지건설 찬성과 반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찬성과 반대가 어떤 조건이나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결국은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 후유증이 없는 갈등해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쪽의 의견을 최대한 좁혀서 서로 양보할 때는 양보하고, 의견을 합치할 때는 합치해서 소위 말해서 손을 잡는 방안이 나온다면 그것이 갈등해소의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진 위원 그 안을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언론에 보면 윈윈이라고 하시는데 윈윈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행정부에서 줘야 되지 않느냐.
○행정부지사 황인평 지금까지 경험으로 비추어 보면 어떤 안을 내더라도 찬성과 반대로 나뉘고 또 그것이 새로운 혼란을 부채질할 수 있고. 이번에 강정마을의 제안은 사실 그전에는 표현하지 않았던 새로운 제안이기 때문에 이것이 크게 고려할 수 있는 갈등해소 방안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도에서 바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렇다면 강정마을의 제안서가 나오기까지의 고뇌와 고통을 알고 계실 겁니다, 서귀포시장님께서는 자주 다니셨으니까. 이 제안서에 대한 세부검토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제안서는 여러 절차와 뒤에 가서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진정성을 가지고 한다면, 그리고 결론이 이렇게 된다면 그렇게 하겠다, 저희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절차를, 이것을 그대로 한다면 어떻게 밟아야 할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 어떤 식으로 해야 진정성이 있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가장 타당한 결정이고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이게 실제 방법에 들어가면 하나하나 나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방법이 제일 맞느냐 하는 것은 도나 의회, 때로는 당사자들까지 얘기가 되면서 하나의 합의점이 만들어지고 그에 따라서 추진되어서 어떤 결론에 도달한다면 갈등해소의 큰 진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경진 위원 부지사님, 갈등해소의 진전, 좋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고통을 받고 있는 도민들도 분명히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8월 19일에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아직까지 제안서에 대한 어떠한 행정부의 발표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안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해군에서도 분명히 인정을 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타 지역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제안서를 받아들일 것인지 아닌지가 오늘 토론의 주제가 아니고 갈등해소를 가져가는 부분에 있어서 제안서를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은 행정부에서 고민을 해 주셔야죠. 의회가 고민할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이 제안서에 대한 검토, 보고가 없다는 부분은 가만히 있다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 제안서가 갈등해소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검토도 아직 마치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갈등해소 자체에 대해서, 또 다른 얘기를 하신 분들이나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제안서 자체를 갈등해소를 하고 해군기지 건설이 무난하게 타결될 수 있는 큰 축으로 해야 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저희는 좀 더 논의가 되고 신중하게 가야, 그다음에 이 방법으로 갔을 때 모든 것이 타당성을 얻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결론을 내기 어려워서 사실은 이런 자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진 위원 아무튼 오늘 이 자리는 갈등해소특위입니다. 행정부도 빠른 시간 내에 안을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의견제시를 도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할 것이고, 그러한 행위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어떻게 보면 도민들의 고통을 덜어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행정부지사 황인평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정말 머리를 맞대면서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을 섣불리 얘기했을 때 올 수 있는 새로운 혼란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님들의 지도나 충고를 들어서 하나하나 같이 만들어 갔을 때 우리 도민들이 가장 수용하기 쉬운, 수용할 수 있는 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예,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이나 손유원 위원님, 그리고 김경진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내용을 보면 우근민 도정도 상당히 이 갈등 해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하려고 하시고 그리고 상당히 심사숙고하고 계심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강경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 또한 추진상황 보고를 받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있었습니다. 늦게 받았는데, 저는 그동안 우리 제주도민들의 갈등을 야기했다고 하는 부분으로 절차성의 문제, 밀실행정 그리고 투명성, 공개가 되지 않는, 진정성이 없다 이러한 많은 부분들이 그간 제기가 되었었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갈등들이 유발이 되었고, 그 속에서 400년 전통을 이어온 설촌, 강정마을이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정말 어찌 보면 많은 것을 양보한, 그리고 많은 것을 감내한 제안서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추진상황보고를 들여다봤을 때는 어떤 곳에도 지난 절차에 대한 규명이라든가 혹은 그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갈등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기재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강정마을에서 제안을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아까 손유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 듯해서, 과연 이렇게 추진상황 보고를 받고 제가 특위활동을 시작하느냐에 대해서 밤새 상당한 고민을 했습니다. 갈등 해결에 관련된 부분은 강정마을과 비단 도와 정부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얽혀 있는 종교단체도 있을 것이고 범대위도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여러 제주 도민사회도 있을 것입니다.
오전에 제가 그분들을 다 만나고 오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비가 좀 와서 작은 접촉사고도 있었는데요. 그분들의 시각은 각각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갈등을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갈등을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강정마을 회장님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강정마을에서 제안한 부분에 있어서 문서 전체 앞부분을 보면 추진과정에서 공정성·투명성·진정성이 결여된 채 형식적으로 진행될 경우 본 마을회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더욱 강력한 반대투쟁을 해나갈 것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협의사항들을 사전에 제안을 하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회장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그러면 지난 과거에 대한, 3년에 거친 과정들에 대한 규명이라든가 문제점들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여쭤봤습니다. 당연히 그것이 전제조건이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도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한다고 하셨고, 그리고 제가 들어볼 때 어떤 자구 하나에도, 여기 보면 제4항에 어떤 부분이 나와 있느냐 하면 “해군기지 건설사업은 진행하되”, “진행하되” 이 부분만으로도 한 달 동안 마을회의를 거쳤다고 합니다. 그만큼 심사숙고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이 제안서가 제출된 것인데, 과연 그분들이 이것이 신속하게 추진되기를 원하느냐?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전제조건이 갈등의 원인. 우리는 모두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도 나와 있지만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객관적이지 못했던 부분들, 혹은 구체적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알려내지 못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갈등을 조장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도민사회가 혹은 강정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추진을 원했던 것은 절대 아니었음을 제가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만 봤을 때는 도민사회는 이럴 것입니다, 여론에서도 그렇지만. 결국에는 보상인가? 이런 이야기. 혹은 다른 지역의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3년 3개월간 강정마을의 끝없는 노고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곡해된 반응들이 보인다는 것이죠.
저는 이 시점에서 어떤 것을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도의회와 도정은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정말 진중하게 추진을 해나가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분들이 원하는, 이러한 추진에 있어서 신속한 추진이 아니라 사전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한, 여기에서 얘기했던 공정성이라든가 투명성이라든가 진정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요. 그 이후에 객관적으로 타당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다른 지역에 대한 부분들이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그것을 어디에 건의할 것이냐? 많이 얘기하지만 국방부 그리고 국회일 것입니다. 도와 제주도의회가 그리고 전 도민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주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다들 예상은 하고 있겠지만, 강정마을의 공사가 아까는 유보되어 있다고, 중단되어 있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추진될 경우에 결국 강정마을은 어디를 대상으로 하고 투쟁을 해야 되는 겁니까? 결국에는 건설업체, 용역업체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도와 도의회가 국회나 정부에 적극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해결되기 이전에 전면적으로 중단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강정마을 회장님께서 우근민 지사님께 제안서를 전달하는 과정에 충분히 이러한 심경을 표현하셨고 우근민 지사님도 그런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특위와 추진단에 대한 부분들을 심사숙고해서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예.
○박주희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협의사항에 보면 과거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나와 있지 않은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친구끼리 시험공부를 할 때 같이 공부를 하자, 네가 가지고 있는 정보도 내놓아라,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도 내놓겠다. 그렇게 해서 같이 합심해서 시험을 잘 봐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그간의 불신들은 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부분, 혹은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 그리고 국방부와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오가고 있는지 도민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많은 갈등들이 야기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추진 경과보고를 보면서, 7페이지에 보면 우근민 지사께서 당선자 사무실에서 강정마을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당한 절차를 통해 국방부에 정확히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셨고요, 그리고 8페이지에도 보면 해군기지사업단장께 강정마을의 제안을 적극 검토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하셨고, 8월 24일에 기획재정부를 방문하여 역시 이런 관련 협조요청을 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까 강경식 위원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대체 그 내용은 어디에 있느냐? 어떠한 것이 정당한 절차이고, 어떻게 국방부에 정확히 전달하였고, 그리고 8월 24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했을 때 왜 기획재정부만 방문했는지, 다른 부서들도 많았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국방부라든가 총리실이라든가.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거기도 방문할 계획이었는데 계획이 무산되어서 기획재정부만 방문하고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보다 명확하고 투명하게, 정말 공정성 있게, 진정성 있게 이러한 것들이 추진경과보고에, 도의회와 도정이 함께 손을 잡고 가려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도정에 왜 이렇게 했습니까라는 지적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갖고 있는 정보를 공유함 속에서 앞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 추진과정들에 있어서 보다 투명하게, 그리고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기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예, 그러겠습니다. 사실 명확히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마는, 지사님이 어디 올라가서 어디를 방문하는 것은 올라가는 시기가 있고, 그때 마침 상대가 없으면 그런 것도 있지만 끊임없이 얘기하고 도우면서 하나하나 이루어나가는 그런 과정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희 위원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제주도는 전국의 1%밖에 되지 않는, 힘이 없고 재정자립도도 약한 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힘을 가지고 있는 정부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수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점에서 도의회와 도가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이 설사 유야무야 어떻게 넘어간다고 치더라도 아시겠지만 그 뒤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맞물려 있습니다. 정부와 제주도가 얽혀 있는 많은 사안들이 있는데, 이번이야말로 제주도민의 정서와 제주도민의 요구, 과연 그동안 국방부장관이 해군기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번이나 제주도에 먼저 귀를 기울였는지, 그리고 우리의 요구들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지난 김태환 도정 때 해군기지사업단에 문서 보낸 내용을 보면 요구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 건의라고 밝혀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군기지에 건의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뀐 것 아닙니까? 건의가 아니라 요구입니다. 해군기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제주도에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당당하게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요구들을, 차세대의 평화적 가치라는 부분들을 포기하면서까지 3년 동안 제주특별자치도에 수많은 갈등을 야기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왜 좀더 적극적으로 정부를 대면하지 못하느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아쉽습니다.
○행정부지사 황인평 적극적으로 할 것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박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수 위원님.
○강창수 위원 강창수 위원입니다. 추진단장님께 묻겠습니다.
8월 5일 날 추진단이 발족되었다고 하셨는데 추진단에서 추진한 내용이라든지 추진단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언론보도라든지 자료가 나간 적이 있습니까? 브리핑을 했다든지.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없습니다.
○강창수 위원 저도 사실 추진단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이쪽에서는 추진단이 어떤 공작을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아까 박주희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소통의 문제가 대단히…….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엄청 많은 얘기가, 지사님이 어떻게 했고, 중앙정부에 어떻게 갔고,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가기 전에 어느 정도 제주도에서 여론이 수렴되고 중앙정부에 가고, 이렇게 되려면 소통이 되어야 하는데, 저도 걱정하는 게, 사실 많은 위원님들이 먼저 집행부가 어떤 안을 내놓고 그것에 대해서 의회가 견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왜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실 해군기지 문제는 갈등의 수위가 넘어섰다고 봅니다. 사실 저는 특위 구성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왜? 집행부가 먼저 의견을 내놓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견제해야지 왜 같이 나서서 하느냐 했는데, 특위가 구성되었고 특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갈등해소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군기지 추진은 천천히 해야 되겠지만 갈등해소는 신속히 해야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강정주민들은 속이 다 타들었습니다. 제사도 같이 안 먹고.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는데. 신속한 갈등 해결을 위해서 모든 과정이, 고민하는 과정이 투명해야 합니다. 지금 본회의장보다 더 많은 기자 분들이 여기에 오셨고, 지금까지 어떤 위원회보다 언론, 도민들이 집중해서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갈등해소를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지사님의 고민사항, 서귀포시장님의 고민사항, 공무원의 고민사항, 의원들의 고민사항들이 아주 투명하게 서로 소통이 되고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이 모든 언론이나 도민들한테 낱낱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투명하게 소통을 잘 하면서 진행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진단에 대해서 위원들이 의구심을 가졌던 것이 추진단은 발족했는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발표도 없었고. 사실 본 위원이 한 가지 걱정하는, 이것은 추진단장님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나 부지사님, 서귀포시장님, 모든 공무원들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의 문제가 해군지기만이 아닙니다. 제가 문화관광위원회 소속인데 가장 큰 문제는 WCC를 유치해 놓고 2010년 10월에 완공하기로 한 앵커호텔이 ICC에서 보고하기로는 공정률이 50%라고 합니다. 그런데 50%가 아닙니다. 35%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골조가 끝나면 일반 빌딩은 50%로 보지만 호텔은 35%입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에 그 빌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행히 오늘 아침 언론 보도를 보니까 지사님이 조회를 하면서 “그 호텔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걱정하는 문구가 있어서. 그것만이 아니고 산적해 있는 다른 갈등요소가 많지 않습니까? 영리병원, 카지노. 여러 가지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 당장 예산도 해야 되고, 이게 모든……. 그런데 내용을 보면 전부 “지사님, 지사님, 지사님”, 지사님이 해군기지만 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진단과 특위가 책임감을 갖고, 저희 특위도 그렇게 해서 부의장님을 위원장으로 모셨고. 갈등해소단장님도 훌륭하시지만 직급상 다른 분이 같이 업무 협조를 하셔서 신속하게 갈등해소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추진단장님이 그런 일정을 윗분들과 잘 의논해서 상설적이다시피 하게 정례적인 협의, 그것에 따른 것을 언론이나 도민들한테 항상 알리고, 그런 시스템을 조속하게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수고하셨습니다.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우범 예, 윤춘광 위원님.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어떻든 해소는 해야겠고, 부지사님, 제주도에 언제 내려 오셨습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금년 2월 10일자로 내려왔습니다.
○윤춘광 위원 어쨌든 지난 도정에서 잘못한 것을 지금 도정이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사가 누구였든 간에 관계없이. 해군기지 쭉 해온 과정을 보면 왜 전 도정에서 그렇게 해군기지에 목말라했는가를 알 수 있거든요.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인가요? 김태환 도정에서 너무나 목마르게 해군기지에 매달려서 협조가 아니고 해군보다 더 할 정도의 행위들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요? 모르십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예, 저는 그때 경위를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저는 도정에서 왜 그렇게 해군기지에 목말라했는가를 묻는 겁니다. 왜 제주에 해야 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반대하는 편인데, 제주가 평화의 땅이죠. 또 인권의 땅이고. 환경의 땅이 되어야 됩니다.
군사문화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군사문화에 대해서 좀 압니다. 군사문화 정말 무섭습니다. 제주시라고 신경 안 쓰는 모양인데 제가 추측합니다마는 앞으로 서귀포시에서 모슬포까지는 다 기지화됩니다. 두고 보십시오. 제주도 정말 큰일 났습니다. 이런 것들을 놓고 강정 주민의 일이라고 강정에만 갈등해소를 하느니 뭐하느니, 실질적으로 양심세력들,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겁니까? 정말 안타까운데, 지금은 기정사실화하고 있죠. 해군기지는 당연히 들어올 것이고 사업은 집행해야 될 것이다, 당장 주민들이 재판에서 질 것이다, 지기 전에 어떻게 강정주민들 달래고, 어떻게 해서 제주도를 위해서 뭔가 가져올 것이 있으면 가져오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제주도의 먼 장래를 생각해서 설령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해군에 당당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합니다. 재판 중이어서 그것만 기다리고, 거기에서 결정되면 나라의 일이니까 가야 된다,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왜 제주에 해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왜 제주에 해야 됩니까? 왜 해군기지를 제주에 만들어야 되는지 설명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일부 식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에 기지 있는 거 아시죠? 동북아권, 즉 중국과 러시아를 경계하는, 이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제주도가 대한민국의 최전선이 되는 겁니다. 최전선이 되는 거예요. 그럴 리야 없겠지만 만약 유사시에 전쟁이 나면 제주도가 제일 타깃입니다. 2차대전 때 일본 놈들이 퇴각하면서 제주도를 전체 요새화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 제주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어차피 그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공직에 계신 분들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책임지는 분들이 좀더 열심히 이것을 막아보려고 하지는 않고……. 해군에 당당히 요구하십시오. 그리고 강정주민들이, 물론 이 사람들이 피맺혔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엉터리로 당했으니까. 정상적인 절차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너무 엉터리로 당했어요. 도지사가 주민자치위원장 이렇게 만나서 술 한 잔 먹고 뚝딱해서, 총회에서 반대가 680명, 찬성이 36명인데 이런 엉터리 사안을 놓고, 그 사람들 얼마나 한이 서리겠어요. 주민들끼리 싸움시켜놓고. 이 평화의 땅에 같이 제사도 안 먹고. 이런 것들을 화해하자고 하는데 무슨 화해를 어떻게 합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 도정이 잘못한 것을 지금 도정이 받아 안아야 됩니다. 당연히 받아 안아서 싸워야 됩니다. 해군하고 싸우고 국방부하고 싸우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같이 싸울 겁니다. 여기가 군사문화입니까? 해군이 하라고 해서 도지사가 앞장서서 이 일을 저질러 놓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도정에서 해소도 중요하지만 제주도가 요구할 수 있는 정책적인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영리병원, 이런 것에 비교하면 안 됩니다. 제주도에 4·3 이후에 최대의 사건이라 말입니다. 도지사한테 건의하겠습니까? 대충 가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전투태세로 가서 만나라는 겁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부지사 황인평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들어와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워낙 논의가 오래되었고, 또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일부만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도민들의 많은 숙고와 토론 과정이 있은 줄 압니다. 다만,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해 주민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 그것이 주안점이고, 그리고 이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제주도로서는 선입견이나 이런 것을 가지지 않고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의 결론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일의 단계로 봐서 중앙정부에 가서 어떤 일을 할 때 도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이 먼저일 수도 있고, 또 도에서 결정되기 전에 중앙정부에 가서 말하는 것이 먼저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제주도민의 의사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제주도민의 의사가 결정되면 중앙정부에 분명히 당당하고 떳떳하게 얘기할 것입니다.
○윤춘광 위원 지금 해군기지가 들어올 것으로 기정사실화해서 준비하는 것은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도에서 그런 것은 따로 없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때 닥치면……. 만약 재판에 지고 제주도가 승소해서 이겼다고 하면 해군기지 얼씨구나 좋다 하고 밀어붙이겠죠, 당연히. 강정주민들이 사실―잘 들으세요―죽을 수도 있습니다. 한 많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누군가 죽을 수도 있어요. 이것을 막아야 돼요. 이것을 막으려면 도가 앞장서서 해군에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제주도를 위해서. 실리를 무엇으로 취할 겁니까? 만약에 들어온다 치더라도. 지금 여론조사를 얘기하는데 지금 여론조사 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지금 도에서 제주도의 민심을 가지고 해군하고 국방부하고 싸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제주특별자치도에 그만큼 가져올 것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나중에 주민들이 재판에 지고 해군이 이겼다면 그냥 다 받을 겁니까? 시키는 대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하여간 여러 가지 어렵고 극단적인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너무 낙관적인지 몰라도 제주도를 위한 대한민국이 될 수도 있고, 대한민국의 일부로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극단적이지 않고, 결국은 우리 국민을 사랑하고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을 위한 여러 가지 토론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윤춘광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 정리할게요.
사실 제주의 가치는 어마어마한 국가적인 보물입니다. 기지가 들어오면 장담 못 해요. 이 보물의 가치가 줄어듭니다. 궁극적으로 국가에 손해가 된다는 겁니다. 정말 도정에서 당당하게 해나가야 됩니다. 도민들의 주체인 도정이 왜 굽힐 것 있습니까? 그렇게 부탁드리면서 하여간 해소하는 데도 같이 손을 잡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황인평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이 질의를 안 했습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석문 위원님.
○이석문 위원 이석문 교육위원입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 이후 20년 이상 수많은 갈등을 만들어냈습니다. 거기에 주로 위정자들이 합의를 볼 수 있는 의제를 갖고 나오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 안으면서 갈등을 증폭시켰습니다. 이번 군사기지도 김태환 전 지사의 행보를 보면 먼저 나서서…….
지금 의회 내에 갈등해소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저는 우리 위원회가 앞으로 제주도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매뉴얼이 구체적으로 되는 과정, 그 과정들을 우리 위원회에서, 그리고 도정에서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쨌든 강정마을주민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제안서를 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일차적으로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절차적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절차적 문제가 거기 협의사항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우선 후보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하는 문제하고, 후보지역에 대해서 발전계획을 제시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발전계획의 내용은 어떻게 해야 하고 발전계획에 대한 한계나 진정성을 볼 수 있는 범위가 어디인지, 그리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한 민주적이고 정당한 절차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이석문 위원 잠깐만요. 갈등을 해소하려면 원인에 대한 진단이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갈등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면 강정마을에서의 절차적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도에서 한 행정행위들의 절차적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의회에도 있을 것입니다. 우선 도에서의 절차적 문제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도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절차적 문제로는, 지난번에 이미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제일 큰 것은 환경영향평가를 사후에 함으로 해서 생긴 문제가 있었고, 지금까지 행정이 해오면서 어떤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양론이 있어서 그것을 하나하나 제시할 수는 없겠지만 강정마을에서 한 얘기는 왜 강정마을만 가지고 그러느냐, 다른 곳에도 물어야지, 저는 그 점에 큰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석문 위원 아까 환경영향평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재판결과에만 따를 겁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재판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재판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석문 위원 행정 행위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새롭게 시행할 계획은 없습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우리 행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이석문 위원 아까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했으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우선 법률적으로 환경영향평가에 절차적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가려졌고요, 그것은 이미 결론이 나 있고, 나머지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시면 저희가 한번…….
○이석문 위원 현재 남아 있는 행정적 절차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해군기지 건설이 어디인지 확정이 되고 나면, 우리 특별법이 개정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의하면 행정안전부가 주관이 되어서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그럴 때 우리 도로서는 발전계획에 대한 의견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을 내고,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인·허가 관련하여 우리 도와 관계있는 것이 있다면 그때마다 과연 적법한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석문 위원 6월 11일 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토지 수용재결을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진행한 겁니까? 해군에서 한 건가요?
○행정부지사 황인평 예.
○이석문 위원 보상금 공탁 완료되었고, 이 보상금 공탁 관련하여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되고 그것에 근거하여 그 이후에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시기적 차이는 있지만…….
○이석문 위원 보상금 결정에 대한 문제들이…….
○행정부지사 황인평 그것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도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다면 현재 해군이 어떤 행정행위들을 하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토지수용문제와 관련해서입니까?
○이석문 위원 군사기지를 건설하기 위해서 토지수용을 결정했고요, 보상금을 공탁 냈고, 그다음에는 세금이 진행됩니까? 어떤 것들이 진행됩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하게 됩니다.
○이석문 위원 시장님, 농지전용협의회 같은 게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고창후 법상으로 농지전용협의를 거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건에 그렇게 붙여져 있는 모양입니다. 농지전용협의를 별도로 받도록 조건에 붙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토지가 수용되고 강제적으로 공탁을 걸고 세금을 내면서, 주민을 압박하면서 과연 갈등해소가 되겠습니까?
국유재산 도로 같은 거 용도폐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행위들입니까?
○서귀포시장 고창후 현재 해군의 입장은 자기네들의 추진계획에 따라서 해군기지를 건설하겠다는 입장에서 아직은 변화된 게 없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시나 도에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고창후 현재 남아 있는 절차로 봤을 때 해군의 군사기지건설을 강행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는 거의 없지 않나, 그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석문 위원 혹시 도시관리계획수립 같은 게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고창후 도시 관계는…….
○이석문 위원 도에 군사기지를 건설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주민이나 도의회의 의견 협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게 전혀 없습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그것은 담당자가 안 나와서…….
○이석문 위원 도에서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해군에서는 일정부분 행정행위를 계속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공식적으로 무엇을 가져서 제동을 걸지 않고 그냥 놔두고 지금 형태로 갈 겁니까? 아니면 최소한 중지를 요청하고 도가 갖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강제하고, 그런 정도의 진정성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주민들은 현재 보상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강정유원지 지구지정 해제되기 전에 만든 보상금과 해제되고 난 다음에 보상금에 차이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공탁금을 걸고, 그 공탁금을 받아가야 되는 상황으로 양도소득세가 청구되고, 돈이 없으면 받아가야 되고. 이런 갈등 요소를 계속 남겨둔 채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도에서 적어도 도가 갖고 있는 뭔가의 권한이 있다면―군사기지를 제동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그 권한을 가지고서라도 공식적으로 강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재해달라고.
○행정부지사 황인평 도가 정당한 권한으로 갈등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분명히 행사를 할 겁니다.
○이석문 위원 어떤 권한들이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그것은 제가 조사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것도 조사하지 않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하도 많은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구체적으로 한번 보고요…….
○이석문 위원 그 많은 행정절차 중에서 갈등해소를 하겠다고 해놓고 도가 갖고 있는 권한이 없이 어떻게 국가를 상대로 협의를 하고 군을 상대로 협의를 하겠습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그것은 법령적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권한이 있을 수도 있고 권한이 없을 수도 있고, 또 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고요…….
○이석문 위원 부지사님, 지금 얘기하는 것은 최소한 지사께서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했으면 적어도 실무진에서는 국가를 상대로 협상을 하든, 해군을 상대로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보고서에 앞으로 남아 있는 이러한 절차 중에 이런 권한들이 있다고 알려주고, 신뢰를 가지고 그것을 가져서, 이러한 권한을 배경으로 해군에다 중지요청을 해야 정상적인 게 아니겠습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그것이 그 절차를 밟을 때마다 되겠습니다마는…….
○이석문 위원 저는 고창후 시장께서 공사중지명령, 바로 있는 상황 때 제대로 한 거 아닙니까? 왜? 갈등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해군은 더 이상 절차를 밟지 말라, 이것이 해결될 때까지. 그것을 권한을 가지고 한 겁니다.
도에서는 적어도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군 당국에 압박을 가하겠다는 것들을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신뢰가 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권한 관련해서 어떻게 행사 하겠습니까? 있다면.
○행정부지사 황인평 일단 권한을 조사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 「건축법」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해보면 금방 나올 일이고요. 다만, 갈등에 있어서 만약 해군과 주민 간의 갈등이 크게 나온다면 우리 도도 그 갈등이 그냥 방치되어 커지게 할 것은 아니지만, 현 단계에서 해군과의 갈등은 어떻게 치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보다도 갈등해소의 보다 큰 문제는 우리 도내에서 해군기지건설 문제를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이냐, 그것이 보다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석문 위원님, 정리 좀…….
○이석문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강정주민이 갖고 있는 압박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건의할 수 있으면 도의 권한을 가지고 분명히 해군에, 국방부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갈등 문제는 단순히 강정 지역의 문제만이 아니고 제주도 전체의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해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예, 김도웅 위원님.
○김도웅 위원 사실 질의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8대 의회 때 군사특위에서 활동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될까, 말을 잘못하면 불륜이고 말을 잘 하면 연애이고, 참 고민스럽습니다. 8대 의회 때는 이렇게 가야 된다는 분위기가 이루어져서 가는 분위기였는데, 이번에 갈등해소특별위원회에 와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제가 감히 건방지게 격세지감이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좀 이상한 감은 듭니다. 물론 의원들끼리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인간이다 보니까. 물론 그전 도정의 대변인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지만 그분들도 나름대로 갈등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은 인정합니다. 물론 어떻게 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 좋은 관점에서 볼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 책임지고 있던 공무원들도 나름대로 고생한 것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단, 개인의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는지 틀린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입에서 떠나기가 상당히 무섭습니다. 말 잘못했다가 도의회에 죽창을 들고 와서 무엇을 할까봐 겁나서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하겠어요. 무엇을 질의해야 할지, 저의 방에서 방송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다고 수치를 가져서 이런 수치 저런 수치 해서 질의하기는 그렇고, 우리가 머리를 맞대서 뭔가 해소를 해야 될 것인데, 행정부지사님, 무엇을 해소해야 될 겁니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저도 주관이 안 잡혔습니다. 무엇을 갈등해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물론 거창하게 도민을 위하여, 강정주민을 위하여, 다 좋습니다. 원인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행정 절차가 어떻다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양쪽이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아도 부족한데, 정말 부족한 겁니다. 그렇다고 지난 공무원들 한 게 무엇이냐 하면 어불성설 되는 것 같고, 그렇다고 앞으로 현재……. 행정부지사님도 말하기 참 곤란하죠. 솔직히 말해보십시오. 어떻게 해보겠다고 딱 부러지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뭔가 고민을 해야 하는데 저 스스로도 무엇을 질의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김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위원님들이 한 번씩 질의를 마쳤는데, 4시를 기해서 7호 태풍 ‘곤파스’로 인해 제주도 전역에 태풍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다른 분은 그렇더라도 고창후 시장님은 일선에 가셔야 될 것 같은데, 보충질의 하기 전에 고창후 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우선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수 위원님.
○강창수 위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한 강정마을의 제안서를 무척 많이 읽었습니다. 아까 윤춘광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 재판결과가 잘못 나와서 해군이 밀어붙이면 누구 하나 죽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제안서 내용을 쭉 읽어보면서, 시장님처럼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도 법학과를 나왔는데, 문구 하나하나에 이것은 법적인,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과 많이 의논하지 않았나 할 정도로 법적으로 많은……. 강정마을의 제안서를 도와 의회에 동시에 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도나 의회가 신속하게 본인들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는 원칙적인 것 같으면서도 약간의 재량을 줬습니다. 전문가이신 서귀포시장님이 보시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고창후 예, 그렇다고 봅니다.
○강창수 위원 제가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정말 우리 도도 마찬가지이고 위원들도 마찬가지이지만 가장 힘든 분이 강정마을 분들입니다. 그리고 갈등해소추진단과 갈등해소특위가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문제가 이 제안서를 심도 있게 고민하고, 이들의 제안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떠한 도움을 줄 것인가,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장님이 제안서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고창후 강정마을의 제안서 작성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도 여러 차례 검토를 했고, 제안서 나오는 과정에 강정마을 주민들과 여러 가지 토론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저의 의견이 영향을 받은 측면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제안내용에 대해서 강정주민들의 진의가 무엇인지 알아내는 작업을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간단히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절차적 정당성과 관련해서 특위에서도 앞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4·3이 해결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누가 피해를 줬고, 어떤 것 때문에 수많은 도민들이 학살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으면 해소가 안 되는 겁니다. 때린 사람이 왜 때렸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사과라든가 진실규명이 되어야 갈등해소로 나가는 겁니다. 지난 김태환 도정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문제, 해군이 잘못한 문제, 그리고 도의회 의결과정에서 잘못한 문제, 이런 것들이 설령 법적으로 해명이 안 되더라도 진실 규명이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한 것은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다, 우근민 도정에서도 전 도정과 구분해서 확실하게 이런 것을 가져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고창후 시장님께서는 절대보전지역 해제 부분이 도지사의 월권이다, 이렇게 변호사 시절에 수임변호사로 해서 강정주민들을 대신해서 소송이 진행 중이죠. 절대보전지역 동의안과 관련해서, 도지사의 월권 문제 관련해서 시장님의 입장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고창후 절대보전지역과 관련해서는 도지사의 월권 문제보다는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 처리과정에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일사부재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 첫 번째 결의에서 부결된 안건이 같은 회기 내에 처리됨으로써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어서 무효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가 가장 큰 쟁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절대보전지역 해제처분권한을 갖고 있는 도지사의 재량행위,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주장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주장에 무게가 있기보다는 절차적 정당성,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에 무게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질의했기 때문에 간략히 다른 분한테 질의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정마을의 제안을 도정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입장을 아직 못 정한 것이죠?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행정부지사 황인평 저희가 일방적으로 입장을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심사숙고하는 중이죠?
○행정부지사 황인평 무엇보다도 이러한 것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데서 같이 논의를 하면서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훨씬 근거가 있고 도민이 수용하기 쉽고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경식 위원 아까도 제가 질의하면서 제안을 드렸는데 의회 차원에서는 해군기지건설 갈등해소 특위가 마련이 되고, 도에도 추진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간부 공무원들이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이든 회의를 하면서, 하나하나 필요한 분들 만나기도 하고 의견들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켜보는 과정에서, 7월 1일 이후에 과연 도정이 책임 있는 행보를 하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그런 노력이 좀 부족하고, 조례에 의해 가지고 도하고 의회가 정책협의를 해서 해군기지 시설에 대한 공사 중단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런 보도자료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공문 한 장을 안 보냈고, 또 갈등해소를 위해 가지고, 지금 강정주민들이 고소고발 사건에 의해서 계속 재판장에 끌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장님이 제안한 것 달랑 하나로 지금 도에서는 아무런 노력을 안 하고 있습니다. 도정이 갈등해소를 하고 해군과 강정이 윈윈 할 수 있는 노력을 한다고 도민들이 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 있는 논의들을 하고, 아까 강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개할 부분은 공개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제주도정이, 우근민 도정이 지난 김태환 도정처럼 정부나 해군 측을 편들어 주는 방향으로, 끌려가는 방향으로 이 해군기지 문제를 풀려고 한다면 저는 한 발자국도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제주도지사가 반대를 해서라도 이런 절차적 정당성 문제라든가 갈등 문제가 해소되고, 도지사 직을 걸고라도 나는 해군기지 막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나가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건데 우근민 지사께서는 이런 부분을 정부에 가서 해결 잘 되도록 부탁드리니까 예산 좀 반영해 주십시오, 부탁하고 건의하고 이런 방식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민선 지사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군사기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부지사 황인평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장님한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장님, 가서 태풍 피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고창후 죄송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서귀포시장 퇴장)
○위원장 현우범 지금 시간이 5시, 장시간 마라톤회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 5분씩 정도 할애를 해 가지고 할까요, 아니면 정회를 좀 할까요?
○손유원 위원 정회 말고 한 1～2분이든 5분이든 짧게 하실 말씀 있으면 하도록 해서 마치죠.
○강경식 위원 오늘 처음이고 앞으로 많은 논의를 할 수 있으니까…….
○위원장 현우범 그러면 보충질의로 짧게 해서 회의를 마무리하고, 다시 또 협의할 사항이 있으니까…….
○손유원 위원 제가 먼저…….
○위원장 현우범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질의가 아니고 부탁인지 요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전 위원님들이 도에서 추진일정이라든가 추진방향이라든가 풀려는 구체적인 안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구동성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진기관이 적극적으로 안을 만들고 저희들 보고 그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은 어떠냐, 타진하면서 논의하고 거기서 좋은 방향을 도출해 내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도에서 그런 계획안을 하나도 만들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이 말씀은 하겠지만 차기 위원회가 소집될 때는 반드시 추진 계획안이라든가 일정, 이런 세부계획을 제시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황인평 예.
○손유원 위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논의해 봐야 된다. 갈등 방안을 어떻게 찾아야 될 것이냐 그것을 숙의해야 되는데 지금 막연하게 와서 얘기해 버리니까 의견만 중구난방 식으로 되고 있는데 이 점을 좀 참고하셔서…….
○행정부지사 황인평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현우범 지금까지 답변했던 내용이니까 그것은 나중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황인평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또 다른 위원님.
이석문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석문 위원 현재 강정주민들이 법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해서 그게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방향으로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그게 갈등해소의 출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아까 이야기했던 앞으로 남아 있는 게, 행정절차가 지금까지 됐다면 만약에 더 진행이 됐을 때 도나 시가 갖고 있는 권한, 혹은 의회 동의를 받을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알리기도 하고, 알리는 것 자체가 저는 힘이라고 봅니다. 주민들에게나 해군에 대해서 더 이상 행정행위가 진행되지 않도록, 이 부분이 정리가 될 때까지 공문을 발송하는 것, 기타 의견 전달하는 모든 행위들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또 다른 위원님…….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해군기지 관련해 가지고 보도를 보니까 도지사가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부지사님 생각도 지금 지사가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게 맞습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제가 이해하기로는 중재자 역할이라는 것은 공정하고 치우치지 않도록 한다는 얘기지 방관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닌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런데 지금까지 도가 해군기지 관련해 가지고 추진해 온 상황을 보면 중재자고 방관자같이 보일 수밖에 없다.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내용들이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또 저도 평소에 그렇게 생각을 해 왔고. 지금 여기에서 출발도 못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둘째 치고 언제까지 로드맵을 만들 계획입니까? 구체적인 해결방안은 로드맵을 만들어 놓고 그에 의해서 차근차근 추진해야 되겠는데 언제까지 그걸 만들 계획입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로드맵을 만든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현우범 그럼 어렵다고 미룰 겁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아니요. 그 의견은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그걸로 해서 로드맵을 만들어 주십사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의견은 저희가…….
○위원장 현우범 우근민 도정이 끝날 때까지 이걸 끌고 갈 계획입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그럴 순 없죠.
○위원장 현우범 그러니까 일정을 정해 놓고 해야 차근차근 나갈 수 있는 거지 지금 모양으로 막연히 나가는 것은 해결 가망이 없다.
○행정부지사 황인평 일정을 정해야 한다고 그러면 정하면 됩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사님하고 논의를 안 했습니까? 언제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 단계로 가자.
○행정부지사 황인평 마음속에 목표는 있지만 그것을 했을 때 강정이든 관련 단체에서 수용이 안 됐을 경우 섣불리 나가서 거기에서 생기는 문제는 또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마음속에 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얘기인데, 우리가 투명하게 하자는 얘기가 그런 것 아닙니까? 지사님 마음속에만 있으면 뭐합니까?
물론 공개했을 때 부작용도 분명히 있습니다, 워낙 예민한 문제가 돼 가지고. 하지만 로드맵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추진해야지 막연히 뒤로만 미룰 일은 아니다 이런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정책협의회 한 것을 도에서는 이걸로 인해 가지고 잘하는 일로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해서 만들었고, 제가 보기에는 도가 이것에 대해서 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공사 중단을 하는 이런 것도 기껏해야 누구한테 전화 통보를 했다. 도지사하고 도의회 의장하고 정책협의회를 통한 공동발표문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서시행도 하나 안 했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정책협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물론 행정 쪽에서 시스템이 안 갖춰진 그런 점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부지사님께서 챙겼어야 될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게 정책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도의 입장을 옹호하는 쪽에서만 할 바에는 정책협의회가 필요 없다, 그런 점을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확실한 대답을 저희들이 못 들었는데, 강정에서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수용을 하실 건지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황인평 우선 무엇보다도 갈등해소를 위해서 도정이 흡족하게 움직임이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성을 하겠습니다. 다만 조금 변명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추진단 만드는 것이 저희로서는 큰 의지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강정마을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괜히 거기 나타나서 누구 만났다가는 또 다른 오해를 살까봐서 사실상 하기 어려운 제약조건도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 중요한 문제를 지사님과 아침 회의 때나 수시로 내부적으로 회의하고 고민을 했지만 이것을 겉으로 드러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누구를 만났더니 뭐라고 합디다 하는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웠다는 것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사님 의지에 대해서 좀 신뢰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이미 취임사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강정마을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껴안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그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고. 그래서 그런 신뢰를 보내 주신다면 주민 편이 아니라 국방부 편에서는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거라고 믿게 되고, 더욱 그렇게 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강정마을 제안 부분에 대한 수용 여부를 포함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서 논의된 얘기, 제안한 얘기가 여러 관련 단체에서는 마치 그렇게 가는 것처럼,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는 것처럼 부풀려져서 또 그것이 새로운 의혹을 쌓는 일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든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필요하다면 간담회 형식 등을 통해서 사전에 조율된 얘기, 사전에 충분히 합의된 얘기가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를 앞으로 회의 운영에 만들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일단 그런 점에서 강정마을 제안 부분을 수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지금 어떤 단체에서는 강정마을을 왜 수용하느냐, 절대 안 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지 말고 그냥 하자는 얘기도 있고 다양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처음 출발점입니다. 강정마을의 제안을 굉장히 고뇌에 찬 제안으로 높이 평가하면서도 그것을 공식적으로 “그래, 그것이 바로 갈등해소의 방법이고 길이야”라고 선택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안이어서, 저희도 여러 가지로 할 얘기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못 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의미에서 협의 내용, 저희가 보고한 것 가운데 논의 의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러이러한 절차를 밟고 이러이러한 것을 논의해서 입장을 하나하나 정리해 간다면 도달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게 저희가 얘기한 논의 의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강정마을 제안 부분 수용 여부, 그리고 이 논의 의제를 위원님들께서 수용해 주신다면 이 부분 하나하나에 대해서 필요하면 저희 생각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저희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 비공개로 하는 게 합당하면 비공개로 해 주시고, 지금 이 문제가 도하고 의회만의 얘기로 결정될 일은 아니고 그렇게 하면서 도민의 의사가 어떤지, 관련 단체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제일 중요한 강정마을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심스럽게 두드려가면서 하나하나 계단을 밟을 때 마침내 결론에 도달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러한 몇 가지 건의사항을 깊이 고려해 주신다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답답하게 보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논의 의제를 여기에서 제안한다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셨고, 사실 이런 논의 의제를 하려면 사전 조율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공식적인 자리에 와 가지고 이걸 놓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절차 없이 올라오니까 그 얘기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 조율을 통해 가지고, 위원님들과 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서로 서슴없이 얘기를 나눠서 풀어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해서 오늘…….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위원장님…….
○위원장 현우범 예.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제가 잠깐, 이석문 위원님께서 행정적인 권한이 뭐가 있느냐고 말씀을 했고 그것을 지켜달라고 했는데, 부지사님께서는 종합적으로 많은 것을 다 말씀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하고 있고 실지 농지전용 협의를 우리 도에서 하는데 그걸 유보 조치를 했습니다. 해군에서는 사업 신청이 들어왔는데 유보 조치를 했고, 또 시에서 하는 겁니다마는 문화재 발굴조사 협의라든지 육상공사를 하는 데 건축 인허가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실히 갖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개별법 문제 놓고 지금, 그것은 나중에 해야지 지금 갈등 해소하려는 차원인데 개별법 따질 건 아닌 것 같은데…….
○위원장 현우범 예, 됐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황인평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고창후 서귀포시장님, 황용남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해군기지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해군기지 추진상황 보고의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갈등 해소를 하는 데 각별히 신경을 써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처음 가진 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나줘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풀어 나가야 할 과제가 상당히 많다고 느껴집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계획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하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대영
○출석공무원
- -행정부지사 황인평
-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
-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 -서귀포시
- 서귀포시장 고창후
○기록
- 김옥분 부순영 강윤자
-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