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0년 9월 9일(목)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활동계획채택의건
2. 제주해군기지강정마을제안관련세부추진계획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활동계획채택의건
2. 제주해군기지강정마을제안관련세부추진계획보고의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현우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제1차 회의에서 우리는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어떻게 추진되어 왔는지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강정마을 제안서와 관련하여 하루속히 로드맵을 마련하도록 제주도지사에게 촉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우리 특별위원회가 앞으로 어떻게 활동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과 제주해군기지 강정마을제안 관련 세부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활동계획채택의건
○위원장 현우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활동계획안에 대한 설명은 본 자료로 갈음하고 활동계획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 첨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수 위원 강창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강창수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채택의건은 강창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주해군기지강정마을제안관련세부추진계획보고의건
(11시05분)
○위원장 현우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해군기지강정마을제안관련세부추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황인평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해군기지강정마을 제안관련 세부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황인평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입니다.
제주해군기지 갈등해소라는 무거운 짐을 안고 노심초사하시는 현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웃 간 친척 간 정이 두터운 아름다운 풍속의 제주에서 제주해군기지 관련으로 생긴 주민갈등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이 시대 모든 제주인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며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진심으로 고민하고 안타까워하고 행동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을 대표하시는 위원님들의 고뇌와 열정으로 갈등해소 문제가 진전된다면 이는 제주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며, 국내적으로도 주민이 스스로 갈등문제를 해결한 큰 족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제주해군기지 강정마을제안서 관련 제안내용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하겠지만 이미 그러했던 것처럼 위원님들께서 도민의 의사를 대변하여 지도해 주시고 성원하여 힘을 실어주신다면 크나큰 진전을 이룰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주해군기지강정마을 제안관련 세부추진계획 보고는 황용남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황인평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황용남 단장님께서 세부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안녕하십니까?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목이 좀 잠겨서 듣기에 괴로울 겁니다마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현우범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제주해군기지 건설갈등 해소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월 1일 첫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을 보완해서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해서 오늘 두 번째 회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갈등해소추진단에서는 강정마을 제안사항을 처리함에 있어서 투명성과 진정성을 갖고 추진하여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는 등 신중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한 강정마을제안 관련 세부추진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그동안 거론되어 온 해군기지 후보지역 입지타당성 조사 및 대상마을 선정방법입니다.
2008년 9월 해군본부 작성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하면 입지타당성 조사 마을은 제주시가 애월읍 고내/신엄,한경면 고산리 그래서 두 개 마을이 되겠고, 서귀포시는 남원 위미, 대천 강정마을, 월평마을, 안덕면 화순과 사계리, 성산읍 온평리, 표선면 토산리 이렇게 해서 서귀포시가 6개소, 그래서 총 8개소에 10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제주 북측 및 동·서측은 태풍과 동계 계절풍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다소 불리하나 남측은 남방해역 해양주권 확보차원에서 용이하다는 이유에서 3개 지역을 양호한 지역으로 우선대상 후보지로 정했습니다. 후보지별 입지타당성 순위를 말씀드리면 1위는 강정, 2위는 위미, 3위는 화순, 4위는 월평, 5위는 고산, 6위는 토산, 7위는 고내와 신엄, 8위는 온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후보마을 선정은 해군기지 입지타당성 조사를 해군이 군사전략적 판단 하에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기존의 해군선정 결과를 존중해서 해군에서 입지타당성을 조사한 8개 지역 중 군사전략상 입지조건이 양호한 3개 지역, 즉 강정마을, 화순리, 위미1리 마을을 우선 대상후보지로 인정해서 강정마을을 제외하고 화순과 위미1리를 대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강정마을을 제외한 후보지역을 대상으로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종합발전계획은 후보지역이 결정되어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음에 따라 역시 강정마을도 해군기지에 따른 지역종합발전계획을 해군기지건설장소로 선정된 이후에 발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론되는 타 후보지역에 대한 지역발전계획수립을 해군기지 입지선정 이후에 하는 게 타당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지역발전계획 내용을 서귀포시에서 수립해서 행정안전부에 제출된 강정해군기지건설에 따른 지역종합발전계획에 상응하는 지원규모의 개략적인 발전계획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국방부에서는 국방부가 지역발전사업, 여기는 군도 사용하고 지역주민도 사용하는 이런 시설들이 포함됐습니다마는 약 700여억 원을 투자할 것으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발전계획에 대한 중앙정부와의 협의는 우리들의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해군기지 후보로 선정된 후 도의회와 긴밀히 의논하면서 도지사가 적극적으로 책임져서 중앙과 협의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박스에는 강정해군기지 지역종합발전계획 개요를 적었는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후보지역 주민총회, 주민투표 등 민주적이고 정당한 절차를 이행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기본방향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과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지역주민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 및 절차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당마을 내부에서 의사결정은 마을의 자율성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두 개 마을이 겹치는 대상지역의 경우 두 개 마을 모두 찬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에 따른 도에서 추진할 내용을 말씀드리면 후보 지역마을 선정방법에는 공모방식과 직접제안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공모했을 때 무관심해서 놓칠 수도 있으므로 공모방식보다는 직접제안방식을 채택해서 화순리 및 사계리 그리고 위미리에 대하여 해군기지 유치여부에 대한 마을차원의 결정여부를 밝혀달라는 요지의 공문을 발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해당마을에서 요청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서 현지에서 설명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제안에 대해서 오늘 의회 특위에서 동의하여 주신다면 다음과 같은 일정대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로드맵을 말씀드리면 타 후보지역 해당마을에 대한 공문발송은 9월 10일로 예정하고 있고 주민들의 의사결정은 각 마을의 향약에 정한 임시총회 소집기한을 참작해서, 그것을 보면 위미1리는 5일 전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화순과 사계리는 3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해서 충분한 시간을 줘서 20일 동안을 주면 9월 13일부터 10월 2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군기지건설후보지역 최종결정은 10월 2일까지 각 마을에서 의사가 통보되면 10월 5일까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신청마을의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 심사에 의해서 후보지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타 지역에 입지선정이 이루어질 경우입니다. 새로 선정되는 마을에 대해서는 국방부 및 해군과 긴밀히 협의하고 해당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해서 강정해군기지가 이미 진행되어 버린 데 따른 여러 가지 토지보상이라든지 어업권보상, 항만공사, 건설계약 등의 해지에 따른 문제점 등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타 지역에 입지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군기지건설사업은 진행하되 발전계획은 해군과 도, 도의회, 강정마을 주민 등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이것은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협의기구는 강정마을 주민들 의사가 반영된 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해 달라는 데 대해서 앞서 말한 협의기구를 통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특별법」개정안이 통과되어 행정안전부장관 주관으로 종합발전계획수립 시에 강정마을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이 제출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서 필요 시에 국내외 선진지 견학실시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해군기지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황용남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아까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계시면 요구해 주십시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손유원 위원입니다.
기위 지출된 50억 원 가까운 경비 사용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현우범 위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제출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제출 요구하는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 이내로 우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진 위원님.
○김경진 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강정마을 안을 가지고 많은 고민을 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번, 그동안 거론되어 온 해군기지 후보지역 입지타당성 조사입니다. 지금 기위 나와 있는 입지타당성 조사는 도가 참여를 안 하셨죠? 해군에서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도에서는 참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강정일 때는 강정이 1순위였고 화순일 때는 1순위였습니다. 또 위미일 때는 위미가 1순위였고……. 이게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정마을에서는 거론되어 온, 그러니까 해군기지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나와 있는 8개 전체마을에 제안을 해 달라는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미와 화순 2개소로 압축을 하신 것 같은데 압축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당초 강정마을제안서에는 몇 개 지역이라는 그런 말은 없고 후보지역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해군에서 검토한 과정을 보면 일단 조사를 했고 조사결과에 후보로 압축을 했고, 이 두 가지 단계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주민들도 우리 지역에 과연 해군기지가 들어서는가에 대한 논란이 조사지역보다는 후보지역으로 되고 지난 다음에 논의도 훨씬 더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그리고 조사와 최종적으로 해군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한 후보지역은 3개 지역이고 해서, 이번에도 강정마을이 그렇게 딱히 어디라고 지정하지 않은 이상 전후적으로 봐서는 일단 그 3개 지역을 후보지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 부분이겠죠. 어떻게 보면 강정마을에서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후보지역에 선정됐었던 전마을에 제안을 해 달라는 요구가 아니었는지…….
○행정부지사 황인평 그것은 저희가 강정마을과 보다 더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봐서 해군기지 건설이 타당하느냐 하는 그런 면이 확대될수록, 또 해군에서 먼저 검토하는 것에 대한, 해군에 최종결정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하지 않고 또 다시 새롭게 확대될 경우에는 논란이나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일단은 해군이 여러 조건을 선정해서 후보지역으로 한 곳을 대상으로 한 것이 절차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또 과정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김경진 위원 일단 그 정도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요.
그러면 대상지역에 2개 마을이 겹치는 경우에 두 개 마을이 다 찬성해야 된다고 제안서에 나와 있습니다. 도 방안에는 1개의 사업대상지인데 2개 마을을 통합해서 해 달라는 강정마을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화순하고 사계가 되겠지요. 두 개 마을의 찬성이 아닌 하나의 사업대상으로 봐서 찬반 주민투표를 가져가야 된다는…….
○행정부지사 황인평 그 점에 대해서 현재 제안서 안에 명백한 언급은 없습니다. 언급은 없는데, 어차피 해군기지가 들어서는 것은 적절한 규모를 요하고 그 규모가 두 개 마을에 걸쳐있을 때 각 마을의 의견을 존중하느냐 아니면 통합해서 의사결정을 하라고 할 수 있겠느냐, 아마 제주전통상에는 마을마다 향약이 있고 마을마다 자율적으로 하는 전통이 있기 때문에, 한 면이라든지 전체, 또 제주도 전체적이 아닌 한 마을에서 각각 의사를 결정해야 하고, 그리고 만약에 마을의 결정에서 한 군데는 승인했지만 한 군데는 승인하지 않은 경우는 사실상 해군기지건설이 불가능한 게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경우도 상정해서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기면 두 개 마을이 다 찬성했을 때 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그런 의견을 제시하게 됐습니다.
○김경진 위원 강정마을의 제안서를 진정성을 가지고 검토를 해 달라는 간곡한 강정마을의 부탁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화순과 사계는 하나의 사업대상지로 봐야 된다.
○행정부지사 황인평 물론 두 개를 합친 지역개념은 그렇지만 의사결정개념은 마을마다 별도의 주체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 개념은 분리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하고요. 이 점은 아마 제안이 되고 나면 강정마을에서도 의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이런 것까지 깊이 생각한 것이 저희의 진정성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진 위원 일단 강정마을회의 제안서에 대한 추진계획이기 때문에 제안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5번에 강정마을주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 지역에 입지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 제주도, 제주도의회, 강정마을주민 등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설치해야 된다.” 여기에 “주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강정마을회로 수정해 달라는 강정마을의 요청이었습니다. 강정마을의 향약을 한 부 복사해 왔는데 “본 향약은 강정마을 자체에 대한 모든 것은 마을회가 갖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을회”로 수정해 달라는 겁니다. 그 부분은 가능하겠습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마을이라는 것은 전체를 뜻하고 그러나 전체가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대표기구가 구성되는 것이고, 그래서 대표기구가 참여하는 것은……. 제안서에도 보면 ‘강정마을회 등이 참여하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강정마을회 등’으로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진 위원 ‘강정주민’이 아니고 ‘강정마을회 등’?
○행정부지사 황인평 예.
○김경진 위원 알겠습니다. 강정마을회의 제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안서에 대한 추진계획은 이 정도로 하고, 고창후 서귀포시장님께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고창후 시장님께서는 반대측의 고소취하에 대한 부분을 거론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고창후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찬성주민들도 그 당시에 해군기지반대대책위에서 고소·고발사건 6건이 접수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부분도 반대측분들께 재고를 요청하실 의향이 없습니까?
○서귀포시장 고창후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해군, 그쪽에서 제안한 제안에 대해서 오늘 이후로, 오늘까지는 방침이 명백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강정마을회에 그런 제안을 솔직히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제가 강정마을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에게 상호 갈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고소·고발을 취하하는 쪽으로 제가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아무튼 시장님, 갈등해소의 부분으로 접근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한쪽만 고소·고발을 취하해 달라가 아니고 양쪽 모두에게 고소·고발 취하를 요청하시는 게 정당하다고 봅니다.
○서귀포시장 고창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예,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한 적이 있는데 갈등의 원인, 갈등을 유발한 게 누구죠?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갈등을 해소하려면 갈등을 유발시킨 것을 드러내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사과하고 그렇게 출발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아주 어려운 질의를 하셔서 제가 쉽게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윤춘광 위원 쉽게 알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부지사 황인평 갈등이 왜 생겼느냐 하면 결국 찬성과 반대가 있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윤춘광 위원 제주도정이, 사실은 해군이 군사기지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 정작 주인은 해군인데 도정에서 앞장서서 이렇게 갈등을 만들어 놨거든요. 인정하십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윤춘광 위원 제주도정에서 이 작태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이렇게 갈등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해군이 요청을 하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주민의 동의를 구했으면 이런 갈등의 소지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 갈등을 만든 장본인들이 사과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갈등을 해소하겠다면 도민들이 동의하겠습니까? 적어도 도정의 연속선상에서 지난 도정이 잘못한 것을 이번 도정에서라도 사과를 해야 됩니다. 도민들한테 사과를 해야 되고, 그래야 힘을 가지고 해군하고 얘기가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지사님, 해군이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갈등해소의 방법에 동의하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해군은 기본적인 입장이 해군기지건설 입지타당성이 우선되고 그래서 어디에 해군기지가 건설되어야 하느냐는 최종적으로 해군이 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아마 찬성의 말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죠? 해군이 적어도 지금 우리가 갈등해소를 위해서 다시 입지타당성을 조사하고 주민총회를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해군이 동의를 안 하면, 만약에 화순주민들이 전적으로 찬성해서 화순으로 가겠다 했는데 해군이 안 가겠다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상식선에서 적어도 해군의 동의를 얻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의회하고 도정하고 정말 갈등해소를 열심히 하니까 도정에서 결정하는 대로 우리도 같이 가겠소, 적어도 이런 정도의 뭐가 나와야 되는 거지 해군은 가만히 있고 도정하고 도의회는 열심히 갈등해소를 위해서 하는데 해군 측에서 못받겠소,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행정부지사 황인평 해군의 입장은 별도로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 제주도에서 생긴 일이고 제주도민의 갈등이 생긴 일이기 때문에 저희 제주도로서는 별도로 의견을 밝힐 수가 있고 별도의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부지사님이 책임자니까 해군하고 언론 모르게 만나서 대화해 본 적이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언론이 모르게”라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간담회, 협의회 했던 결과를 그쪽에 알려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어차피 실무적으로도 접촉하고 있고요. 서로 의사소통은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해군 측에 그렇게 가자하면 그쪽에서 같이 가겠다는 믿음이 있는 건가요?
○행정부지사 황인평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기는 그렇겠지만 어쨌든 우리 도정으로서는 최대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춘광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해군이 갈등을 만든 원인이고, 해군이 여기 안 오면 갈등이 있을 수가 없죠. 어차피 해군이 작심하고 제주도에 부대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제주도정과 도의회가 이렇게 나서서 갈등을 풀고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갈등해소특위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는데 여기에 해군 측에서 양심이 있으면 동의 정도는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도의회에서 건의서를 만들든 해서 이것을 할 겁니다. 그 대신 해군측에서도 응당 거기에 답변을 줘야 됩니다. 답변을 줘야죠. 답변을 안 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 결정을 했는데 해군에서 못하겠다면 말짱……. 즉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강정주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것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냈고 우리가 갈등해소특위를 만들었고, 그러면 정말 진정성, 그 진정성에 해군이 동의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야 일이 풀려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부지사 황인평 저희가 강정마을회의 제안에 대해서 이렇게 진지하게 하는 것은, 저는 정말 강정마을의 제안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시원한 최선책이 없는 가운데 유일한 차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어떤 길이 있고 모두가 보장하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이 일이 적어도 본격적으로 3년, 길게는 10년도 끄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원한 보장이나 답변이 없는 채 강정마을에서 제시한 이 제안이 앞으로 풀어가는 하나의 로드맵으로, 프로그램으로 충분히 고민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실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그리고 그 결정된 것을 의회나 도나 최대한 노력해서 되도록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우리의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춘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수 위원님.
○강창수 위원 강창수 위원입니다.
저희가 1차 업무보고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4·3이후에 제주의 가장 첨예하고 심각한 갈등이라는 해군기지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이 문구를 쭉 보고, 5번에 보면 “발전계획은 해군, 도, 도의회, 강정마을 등 참여 협의기구 구성 운영”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전에도 제가 단장님이나 여러분들과 얘기하면서 국회의원 분들은 어떤 위치에 계신지 그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여기 도의원들께서 읍·면지역구를 갖고 계시지만 예를 들어서 읍·면에 어떤 일이 발생하면 읍장님이 농수산국장님 만나서 의견을 피력하고 뭔가 얻어내는 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상 도의원님들한테 연락이 와서 같이 의논하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이 과정에 제주도 세 분의 국회의원이나―현역 국회의원은 아니지만―한나라당 제주도당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역할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의논을 하셨습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지금 저희가 한나라당도당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협의를 했느냐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제주도…….
○강창수 위원 한나라당 제주도당만이 아니고 세 분의 현역 국회의원이 계시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세 분 국회의원은 지금도 제주도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가장 먼저 발 벗고 나서서 뛰어주시고 특히 중앙정부와 관계된 게 있으면 그것을 풀어주는 중요한 고리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러나 그분들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 도와 의회만큼 직접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얘기를 하고 도움을 받고 본인들도 갈등해소를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강창수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강정주민들 만나서 얘기했을 때도 지역구 의원이 자기들을 회피하고 의견도 밝혀 주지 않고 제주도의 다른 지역구 의원들도 본인들이 중앙에 찾아가서 부탁할 때도 오히려 피하고 박대를 받았다는 표현을 직접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해군기지문제가 수년 동안 가장 중요한 갈등이고 제주지역사회에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는 것은 강정주민만이 아니고 시민단체, 도, 도의회, 모든 도민들이 확실히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 분의 국회의원이, 현역은 아니지만 각 정당, 민주당이나 한나라당, 가장 중점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언론에 말씀 한번 하신 적이 없고, 그리고 아까 너무 해군에 집중해서 말씀을 했는데 발전계획을 짤 때도 해군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방부로 예산을 올릴 것이고 국방부는 기획재정부로 올릴 것이고 결국은 국회를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김우남 의원님 같은 경우는 예산결산특별위원이 되셨다고 언론에도 크게 발표됐는데 그렇게 중앙에서 활동도 왕성하신데 세 분이 힘을 합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그리고 한나라당 도당도 현역 국회의원은 없지만 집권여당의 제주도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가 그 각각의―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국회의원 세 분에게 역할을 주문하시고 도와달라고, 그리고 한나라당 도당도…….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언론에 발표하는 수준으로 공식적으로 요청해서 협의체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정말 국방부장관 멱살이라도 잡으려면 도지사, 도의회 의원들이 가더라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명확히 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해 주십시오. 저도 힘이 모자라지만 기자회견이라도 하겠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도가 같이 함께 하자, 지금 협의체 구성해도 가장 주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 국회의원은 아예 빠져 있는데…….
○행정부지사 황인평 어떻게 보면 협의체구성은 입법부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생각을 해 봐야겠고요.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제주문제에 발 벗고 나선 것으로 봐서는…….
○강창수 위원 발 벗고 안 나섰습니다.
○행정부지사 황인평 앞으로도 정말 큰 역할을 해 주시리라고 기대합니다.
○강창수 의원 공식적으로 요청하십시오. 협의회도 돕고.
그러면 지금까지 지사님이 중앙에 여러 가지 할 때 같이 나서서 도와주셨습니까? 같이 방문해 주시고? 장관 만날 때.
○행정부지사 황인평 정말 그렇습니다. 특별법 개정할 때 한나라당도 크게 도와주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크게 도와주시고. 그렇지 않고는 일 하나하나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이게 앞으로 주민의사가 모아져서 모든 요구가 수용되고 그럴 때는 저희가 의원님들의 힘을 빌리면서, 또 집권여당의 힘을 빌리면서 해야만 일이 됩니다.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창수 의원 많이 힘써주십시오.
○행정부지사 황인평 예.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우범 예,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손유원 위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셨는데, 많은 노력을 했다는 흔적이 보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대상후보지를 화순과 사계로 정했는데, 이 두 마을로 한 것은 사전에 강정마을회와 조율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임의로 선정한 겁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1차 해군기지계획에 의하면 두 개 마을에 걸쳐있고 한 개 마을을 제외할 때는 물리적으로 건설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일단 그렇게 했고, 그게 조율이 될 성질은 아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설명을 하거나 대화를 하는 과정 중에 이런 얘기는 전달하는 경우도 있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손유원 위원 저도 전략상 북쪽해역은 곤란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강정주민의 심정으로 본다면 그래도 두 마을로 국한시켜서 되겠느냐, 조율 정도는 사전에 있는 것이 좋지 않았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최종 결정일을 10월 5일로 정했는데 주민의사 결정기간이 10월 2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10월 2일은 토요일이고 3일이 일요일인데, 5일 발표를 한다면 4일 하루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강정으로 최종 결정된다면 강정주민들의 입장에서 단 하루만에 가서 설명을 하면 흔쾌히 받아들이겠느냐. 지금까지 많은 고심을 한 사항인데 이것에 대해서 고무적 차원에서 민심도 있고 잘 이해시키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면 단 하루의 시간으로는 부족하지 않느냐. 5일은 시간이 너무 촉박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을별 지역발전계획을 살펴봤는데 총 사업비가 9,476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는 2,255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타는 민자를 말하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예, 민자를 얘기합니다.
○손유원 위원 세부적 사업에 대해서 얼마 얼마라는 구체적인 것이 용역에서 밝혀졌습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강정마을의 경우 서귀포시에서 발주한 용역에 의해서 용역서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제일 마지막에 분야별 세부사업내역 강정마을 녹색기반 조성에도 보면 신·재생에너지 개발, 태양광주택 보급, 이런 것은 결국 제주도가 환경수도로 가기 위한 하나의 정책 추진과정에도 중복되는 사항이고, 또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기반 확대에 강정항 건설, 해군기지 진입도로, 국립제주수산연구소 통합 건설, 어촌어항관광시설, 이런 것들이 사실상 강정마을발전계획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해도 제주도가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산이 있다면.
이렇게 당연히 가야 될 사업들을 마치 선심이나 쓰는 것처럼 다 올려놓았다는 겁니다. 주민소득창출에도 보면 수산물 산지가공시설도 그렇고, 지역주민 복지수준 제고도 당연히 가야 될 시설들입니다. 강정초교 현대화, (가칭)강정중학교 신설, 이것은 교육정책상 당연히 갈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왜 발전계획에 포함시켜서 마치 1조 원에 가까운 돈이 투여되는 것처럼 포장을 하느냐. 제가 말하고 싶은 내용은 강정주민에게 실제 돌아가는 혜택은 없지 않느냐.
이게 몇 년간 이루어질 사항입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10년 동안 할 사업입니다.
○손유원 위원 그리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사업에 해양복합리조트, 제주 오션유니버셜 스튜디오 건립, 그런 것도 민간투자자가 없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민간투자자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면서 실행되는 겁니다. 어쨌든 용역에서 나온 결과이고 이것이 제가 보기에 주민들 전부의 의사 반영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사가 전체 반영될 때는 모양이 달라지겠지만 여러 가지 이런 시설이 제주의 어딘가에 생길지라도, 우리가 추진할지라도 해군기지 건설되는 곳에 건설이 되어서 그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꼭 직접적으로 개인한테 나눠주지는 않더라도 그 자체가 다 마을발전계획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손유원 위원 물론 시점이, 소득기반이라든가 환경개선이라든가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언제냐에 따라서 그 마을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어장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 이런 것을 요구할 것으로 봐서, 예를 들면 강정마을발전기금 조성이라든가, 아니면 장학재단, 이런 쪽에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니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황인평 앞으로 그런 측면은 많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해군기지 진입도로와 강정항 건설도 국비에 포함된 금액입니까? 발전계획에.
○행정부지사 황인평 현재 그게 포함되어 있는데…….
○손유원 위원 그것은 당연한 공사경비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그런데 진입도로라는 게 결국은 해군이 투자해야 할 돈이고, 투자하면 해군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주민과 같이 사용하는 측면에서 여기에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손유원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발전계획에서 당연히 빠져야 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당연히 조성해야 될 기반사업비는 지원사업에서는 제외시켜 달라, 이래야 될 게 아니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부지사 황인평 직접적인 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먼저 해군기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도정의 노고에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도에서 강정 해군기지 관련된 제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나름대로 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동안 우근민 지사께서는 강정 해군기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의회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도에서 제출한 안은 제가 보기에 상당히 수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도의회와 앞으로 입장이 다를 때 입장을 하나로 하고 도의회 의견을 존중해서 함께 가실 것인지, 아니면 도의회하고 입장이 다르면 제주도 독자적으로 해군기지를 추진해 나갈 것인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황인평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여기서 좋은 조언을 많이 해 주시고, 저희도 도의 추진계획 같은 것은 보고를 하기 때문에 가장 원칙적으로는 도의회하고 여기서 결정된 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행정부지사 황인평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저희 의견을 꼭 받아들여 주십사 하는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쨌든 도와 의회가 강정 해군기지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하나의 입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도의 입장이 있고 도의회의 입장이 있겠지만 어렵더라도 하나의 입장으로 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해야만 문제 해결에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반드시 수정되어야 될 문제들이나 의회에서 지적한 문제, 도의회 입장을 존중해서 해군기지문제를 같이 풀어가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행정부지사 황인평 도의회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겠습니다. 존중해서 저희가 시행방안을 하고…….
○강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어쨌든 존중해서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황인평 그런데 어디에선가 의견이 서로 안 맞을 때는 저희 의견도 들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어렵더라도 하나의 입장으로 가야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노력해 주시고 어렵더라도 조율과정을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1차 특위 회의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도나 의회가 정책협의를 해서 절차적 정당성이 미흡한 부분을 서로 인정했고, 앞으로 갈등해소에 해군과 강정마을이 윈윈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가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에―제가 주장했습니다마는―해군 측에 아무런 공문도 안 보냈기 때문에 며칠 전에 해군에서 건설공사비를 투입했습니다, 중단요청도 안 했기 때문에. 얼마가 투여되었습니까? 해결과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나 강정마을의 간곡한 제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군이 실제로 공사비를 투여한다는 것은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얼마 투여했습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어쨌든 나타난 절차로써…….
○강경식 위원 며칟날 얼마 투자했는지만 대답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황인평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행정부지사님이 그것도 모르십니까? 얼마 투여했는지 언론에까지 다 나왔는데.
○행정부지사 황인평 해군에서 한 일이라…….
○강경식 위원 그러면 단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된 것은 전체적으로 해군에서 1,052억 원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근래에 추가로 공사비를 투여한 금액이 얼마인지만 답변하십시오. 제가 질의하는 뜻을 모르겠습니까? 며칠 전에 투여한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강경식 위원 파악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모르십니까?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저희들이 언론도 봤지만 그것은 정확하게 확인된 사항도 아니고.
○강경식 위원 정확하게 확인도 안 하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와 의회가 정책협의를 했고 절차적 정당성이 미흡했다고 해서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으면 진정성을 가지고 출발해야 강정주민도 도가 추진하는 부분을 믿어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는 해 놓고, 해군에서 건설공사비를 투여함에도 불구하고 공문도 하나도 안 보내고, 얼마 투여됐는지도 모르고, 공사중단 요청 공문도 안 보내고. 그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진정성을 가졌다고 강정주민들이 믿어서 도를 신뢰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까?
공문을 안 보낸 이유를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정책협의내용에 대해서.
○행정부지사 황인평 정책협의 내용이 우리 제주사회에서는 워낙 크게 홍보가 되었고, 그리고 발표가 되었고, 저희도 문서를 보냈습니다.
○강경식 위원 문서를 보냈습니까? 해군 측에 보냈습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그 문안을 보냈습니다. 그 쪽에서 먼저 달라고 해서 저희가 그 문안을 보냈고, 이것이 꼭…….
○강경식 위원 공식적으로 공문을 처리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해군이 그렇게 무서운가요?
○행정부지사 황인평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아니고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귀포시에서 공사중단을 요청한 이후로…….
○강경식 위원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건설공사를 위한 가건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공사중단을 요청 안 했기 때문에 해군에서는 건설공사비를 지출해서, 우리가 새롭게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비라든지 이런 것을 더 빨리빨리 투여해서 해군이 강정에 군사기지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황인평 위원님,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물리적으로 여러 가지…….
○강경식 위원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해군 측에 공문을 보내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행정부지사 황인평 못한 게 아니고 사실상 그때 서귀포시 공문 이후로 공사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강경식 위원 지난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끝낸다 치더라도, 도와 의회가 강정 해군기지 관련된 입장을 조율하고 하나의 안으로 만들어질 때까지 도와 의회의 입장을 기다려달라고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실 거죠? 앞으로 해군 측이나 정부 측에.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계속 하실 건가요?
○행정부지사 황인평 이번에 추진계획이 마련되면 저희가 해군에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협조요청이 아니고 정당하게 도와 의회의 입장을 반드시 공문으로 전달해 주십시오. 협조요청이 아니고.
○행정부지사 황인평 예.
○강경식 위원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정 해군기지 지역종합발전계획개요 해서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었는데, 해군기지는 국책사업이죠? 맞습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국책사업으로 다 인정하죠?
○행정부지사 황인평 예.
○강경식 위원 해군기지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도에서 추진하는 도정사업인가요?
○행정부지사 황인평 해군기지가요?
○강경식 위원 예.
○행정부지사 황인평 우리 도에서 시행되는 국책사업이라고 봐야 합니다.
○강경식 위원 애매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국책사업은 누구나 인정하는 부분이고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도정의 핵심 과제이고 도정사업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아니,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역할을 하지만 그러나 본질은 국책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방비 1,738억 원, 국비 5,483억 원을 투여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기타는 아까 손유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지금 제주도정의 2011년 가용재원이 얼마죠?
○행정부지사 황인평 이것은 10년 동안 총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강경식 위원 아니, 가용재원이 얼마냐고요. 그러니까 인건비라든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1년 예산 중에, 2조 8,000억 원 중에 가용재원이 얼마냐고요.
제가 친환경무상급식조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도 “가용재원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어렵습니다.” 하는 말을 많이 하던데 가용재원이 얼마입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경직성경비를 제외하고 연간 1,300억 원 정도.
○강경식 위원 1,300억 원밖에 안 됩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보고받기로는 좀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1,300억 원. 그런데 해군기지가 도정사업이 아니고 국책사업에 따라가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1년에 가용재원이 1,300억 원밖에 안 되는데 지방비를 1,738억 원 투여합니다. 이것은 언제 투여하실 거예요? 그러면 제주도에 1,300억 원의 가용재원밖에 없는데, 도의 핵심정책도 아닌데 1,738억 원, 현재 가용재원을 오버해서 지방비로 다 투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주도는 다른 일을 하나도 못하는 거죠. 국책사업인데 왜 이렇게 지방비를 투여할 계획을 세우죠?
○행정부지사 황인평 이것은 우선 용역의 결과에 의한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저희들 지방비를 한 푼도 들이고 싶지 않은데, 어떤 사업을 할 때는 법령에 의해서 지방비가 꼭 매칭되도록 강제적으로 되는 분야도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매칭사업이 됩니까? 그러면 지금 경주 방폐장과 관련해서 1조 원 넘는 예산이 투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지방비가 매칭으로 투여되었습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그것은 조사해 봐야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강경식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예, 이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석문 위원님.
○이석문 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갈등해소를 위해서 로드맵을 만드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갈등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갈등의 원인을 점검하고 원인을 해결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쪽에 보면 “투명성과 진정성을 갖고 추진하되, 새롭게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 하는 등 신중하게 추진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명성과 진정성보다는 오히려 새롭게 발생할 갈등을 최소화 한다는 명목으로 논란을 피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난번 위미에서 강정으로 결정될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린 줄 아십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죄송합니다. 바로 찾아보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확인을 해 주십시오. 확인을 해서 알아야 됩니다.
○행정부지사 황인평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정은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최종 공식적인 마무리를 기준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2006년 5월 해군기지 위미지역 유치 기자회견을 발표했고, 강정마을에 대해서는 2007년 6월 8일 국방부에서 강정마을을 해군기지건설지역으로 결정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약 1년 정도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석문 위원 위미에서 강정으로 결정될 때 한 달여밖에 안 걸렸습니다. 확인을 해 주십시오.
지금 이 일정이 10월 15일 정도,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월 10일까지 확정으로 잡고 있습니까? 지금부터 한 달입니다. 왜 이렇게 시기를 다급하게 잡고 있습니까? 입장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행정부지사 황인평 이번 추진 시기 말씀이시죠?
○이석문 위원 확정을 는 게, 입지선정이 완료되는 게 10일까지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예.
○이석문 위원 가장 큰 핵심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예. 저희가 보기에는 강정마을 제안서를 보면 정말로 고심했고 거의 완벽에 가까운 프로그램입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가정해서, 이런 경우는 저렇게 하고……. 그 과정대로 추진하면―너무나 깊은 생각을 해서―지금은 마무리 지을 단계입니다. 오랫동안 고민하고 수고한 것에 대해서.
○이석문 위원 지금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절차만 가지자. 즉 진정성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경진 위원도 얘기했지만 입지 타당성조사, 그리고 대상마을 선정, 이런 부분들이 해군에, 그리고 논란거리가 있는 환경영향평가서만 근거를 해서 진행을 함으로써 결국은 주민에게 제안서를 내고 그 결과를 한 달 정도 잡는, 그리고 실질적인 결정은 5일밖에 되지 않는, 그리고 주말이 끼는, 그런 형식적 절차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갈등을 더 재발시킨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그동안 진짜 여러 가지 일을 다 생각해서 마을에서 결정이 나면 그다음 수순까지 사실은 제안서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마을을 조사해서 거기 결정되면 그다음에 이행될 것까지 다 제안서에 들어있기 때문에 오히려 긴 것이…….
○이석문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갈등의 원인을 제대로 찾으면서 절차적 정당성 이 부분을 제대로 갖추라는 겁니다. 갖추는 방법에는 입지 타당성에 대해 객관적 조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입지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조사라면 적어도 전문가 아니면 민·군·관이 함께 입지 타당성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주민제안을 하는, 그리고 지역주민이 결정하는,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은 전부 빠져있고요. 아까 김경진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빠져있고, 기존에 해군 선정결과를 존중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기정사실화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위원님, 저희가 이것을 기정사실화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진정성을 가지고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맨 처음에 해군기지를 제주에 건설한다고 1992년도에 거론되었고, 최종적으로 강정마을로 된 지 3년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체가 해군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석문 위원 잠깐만요. 계속 얘기되는 게 그겁니다. 저는 갈등해소특위가 지난 20년간 제주도에서 있었던 많은 갈등들을 겪으면서 너무 내부 소진되어 있던 것을 이번 기회에 매뉴얼을 마련하고, 차후에 공적 갈등이 생겼을 때 해소될 수 있는 전범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먼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해군에 공사를 중지시키는 협조 내지는 이와 같은 것을 이행할 수 있는 조건을 정확히 만들면서 중지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법률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고소·고발 같은 경우 취하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그리고 충분히 진정성을 가지고 입지타당성 조사를 누구나 다―찬성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문제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강정일 때는 강정 1위, 화순일 때는 화순이 1위, 위미일 때만 위미가 1위, 이렇게 되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져서 이미 기정사실화해서, 10월 10일까지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일단 저희가 다른 후보지에 요구하고 나면, 그동안 저희가 굉장히 오래된 문제이고 새삼스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결정과정으로 들어갈 때 향약을 봐도 적어도 총회만은 불과 3～5일 되어서…….
○이석문 위원 입지 타당성조사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행정부지사 황인평 입지 타당성 조사는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석문 위원 불가능하다?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죠?
○행정부지사 황인평 왜냐하면 입지타당성의 최종적인 결정은 해군이 하기 때문에 해군이 이미 해 놓은 것을 가지고…….
○이석문 위원 그 얘기는 해군이 입지타당성 조사를 강정으로 하면 어쩔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아닙니다. 저희가 그 안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일단 입지타당성 조사는 최종적으로는 군사기지이기 때문에 해군의 의견을 봐서 후보지를 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석문 위원 전적으로 타당성조사가 객관적으로 되기보다는 해군의 의지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아닙니다. 마지막에 군사적 견지가 크다는 얘기죠. 군사적 견지가 이미 거론된 거, 해군에서 후보로 잡은 곳이 후보가 됩니다.
○이석문 위원 여전히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이유로, 그리고 절차만을 형식적으로 해서 한 달 이내에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들은 국방부 그리고 해군에다 적어도 군사기지 확장여부, 그리고 논란이 되었던 공군기지,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혹시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공군기지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강정마을에서 아주 정확하고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한 프로그램을 내놓은 한 그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 보는 게 현재로서는 갈등해소의 최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석문 위원 지금 현재 갈등의 중심에는 강정마을주민도 있지만 도민하고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것 중의 하나는 이것만으로 끝날 것이냐는 우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해군이나 국방부에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지금 현재는 강정마을 갈등해소가 주(主)기 때문에 과연 다음 어떤 것에 대해서 보장을 한다든지 요구한다든지 그런 것은…….
○이석문 위원 논란됐던 것처럼 공군 남부탐색대와 더불어 공군기지가 온다든지 해군기지가 확장된다든지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는 없는 겁니까? 왜냐 하면 얘기가 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방부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이것과 관련된 모든 것을 확인하고 확정한다면 강정마을 제안을 저희가 수용하고 이행하기가 어렵고, 어쨌든 강정마을이 구체적으로 제안했기 때문에 갈등해소 차원에서 그것을 추진하고, 그리고 다른 문제는 이번 강정마을 갈등을 교훈삼아서 보다 정확하고 합당한 절차로 진행되도록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석문 위원 여전히 한 달 이내에 절차를 거치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도 진정으로 강정주민의 제안에 따라서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봤을 때 한 달이라는 시간은 대단히 촉박한데 한 달 이내에 하겠다고 자신하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짧게 대답해 줄 수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저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게 됩니다마는 이 문제가 오래 되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강정마을 제안이 여러 가지를 생각한 치밀한 수고, 그래서 다음에 실행만 남았고, 실행만을 단계로 볼 때 이 시간으로 해도 충분히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이 시간이면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위원님, 절대 저희가 무슨 목표를 가지고 진정성 없이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석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지만 본 질의를 끝내고 할까요?
○박주희 위원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박주희 위원님 질의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저는 동료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제기한 두 개 지역으로만 국한되어서 공문이 발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은 어찌 보면 강정마을이 그 지역에만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비쳐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환경영향평가에서 아까 부지사님께서 항만 입지여건을 최우선적으로 참고하신다고 하셨을 때 보면 부지사님도 이 환경영향평가서 보셨죠? 검토해 보셨습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구체적으로는 하나하나는 못 봤습니다마는.
○박주희 위원 구체적으로 보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지사님이 어디 가서 이런 질문도 많이 들으실 것이고, 어찌됐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이상, 환경영향평가서가 세부적으로 두껍더라고요. 평가에 대한 요약이 되어 있는 게 나와서 제가 복사를 했는데, 항만 입지 여건을 봤을 때 양호하다라고 나와 있는 부분도 있고, 어떤 것을 이용하면 충분히 항만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입지타당성 평가점수를 보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강정이 9점, 위미 8점, 월평 8점, 화순 8점, 고산 7점, 고내·신엄 6점, 온평 5점, 토산 8점, 어찌 보면 비슷비슷한 평가점수를 받았었기 때문에 적어도 두 곳으로만 국한 짓지 말고 기본적으로 거론되었던―전역을 대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후보지역에는 공문이 나가야 된다고 저도 다른 위원님들과 뜻을 같이 하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질의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 왜 이렇게 급박하게 추진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제안서가 제출되었는데 추진일정에는 내일 공문을 발송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문이라는 게 그렇게 신속하게 발송처리가 될 수 있나요? 결재 절차가 다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당초에 도지사 명의로 가느냐, 도지사와 도의회 명의로 가느냐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사안인데 이렇게 바로 당장 내일 공문을 발송한다는 것 자체가…….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과 급박하게 추진한다는 차이는 엄청날 겁니다.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강정마을 제안서가 지난 8월 18일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추진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정도 이해는 가지만, 특위 회의가 지난주에 1차 회의가 있었고 지금 2차 회의가 이루어지자마자 바로 공문이 발송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 급박하게 처리된다고 보여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제기한 것처럼 이게 과연 진정성이 있고 어떤 공정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의문이 좀 갑니다.
아까 계속 말씀하시기를 기존에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있었고 후보지 마을에서도 이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부지사님! 이렇게 추진을 하지 않으면 우려가 되는 부분이 혹시 있나요?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서귀포시장 고창후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저는 사실 신속하게 이 문제가 풀려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제주지방법원에 계류되고 있는 절대보전지역 해제처분 무효확인소송 관계입니다. 지금 심리가 상당 부분 진행되어서 당초 예정대로라면 9월에 판결 선고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재판을 끄는 데는 변호사 경험상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해군이나 제주도나 강정주민이나 모두가 상당히 우려할만한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만약에 강정주민이 이기게 되는 경우에는 해군기지건설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이 생겨나게 되고, 만약에 해군이 승소하는 경우에는 사실 강정 외에 다른 지역으로 논의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게 되고 해군에서 강정을 고집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절대보전지역 소송이 끝나기 전에 어쨌든 합리적인 방안이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민사회에서 해군기지문제가 상당한 논란을 빚어왔고 적어도 도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급하게 통과의례적으로 이런 문제를 접근하는 게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접촉하고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고민하는 시간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위미나 화순의 경우 이미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던 마을들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정이 세부추진계획에 따라서, 그리고 마을에 제시할 종합발전계획에 따라서 그 계획을 설명한다면 마을에서 지금 계획대로 추진한다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하는 게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박주희 위원 소송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1차 회의 때도 집행부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연기를 한다거나 이러한 요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는 겁니까?
○서귀포시장 고창후 그렇지 않아도 9월 15일 재판이 있습니다. 9월 15일 재판을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는 3주 후인 10월 초순경에 판결이 선고됩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조차도 어려움에 봉착하기 때문에 재판이 연기될 수 있도록 제주도와 강정마을 주민들 대리인들한테 부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주희 위원 그것을 공식적으로 법원에 요청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서귀포시장 고창후 예, 대리인들이 요청을…….
○박주희 위원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서귀포시장 고창후 예.
○박주희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짚어보는 것은 지금 급박하게 조급하게 추진되는 것처럼 보이는 또 다른 이유가 해군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미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연기도 요청하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해군기지에 대한 찬반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해군기지 들어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해결하고 어떻게 하면 힘 있게 이런 것들을 추진하느냐에 대한 부분이지 이것을 하지 말라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우리는 뜻을, 아까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했지만 잠정적으로 중단이 되어야 이것이 신뢰를 얻고 신속하게, 급박하게가 아니라 신속하게 추진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저 또한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내일, 10일 공문이 발송돼야 되고, 이번 추석 때 강정마을에서 같이 명절밥을 먹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이미 언론에 나갔습니다. 내일 당장 공문이 보내져야 되는데, 우리 특위 위원들 같이 합심해서 이것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우려되는 부분들을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했듯이 해군 중단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재판의 연기에 대한 부분들처럼 똑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윤춘광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이러한 부분이 만약에 다른 곳으로 갔을 때 혹은 강정마을의 제안에 대해서 해군, 국방부는 과연 받아들일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타진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도와 도의회가 정말 큰 힘으로 전도민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자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결국 막판에 가서는 언제 그렇게 해 주겠다고 했느냐? 혹은 그렇지 않다, 이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을 때 과연 제주도의 모습은 어떨지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절차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정말 제주도의 미래가 걸린 일입니다. 그리고 추후에 역사가 우리의 활동을 평가할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진정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가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박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보충질의도 있기 때문에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우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에는 보충질의를 하고 또 제안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제안하는 쪽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강경식 위원 추가로 질의하고 그러기 때문에 10분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 질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현우범 예, 그렇게 정정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서귀포시장님은 가셨나요?
서귀포시장님한테 아까 식사 중에도 질의할 것이 있으니까 참석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물론 서귀포시장님이 진정성을 가지고 해군기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차대한 특위에 끝까지 참석해야지 질의할 위원도 있다고 했는데 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서귀포시장님한테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유감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한테 보고가 있었습니까?
○위원장 현우범 예, 사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경식 위원 서귀포시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대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일단 해군기지 관련한 질의에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국책사업이라고 하면 지방비라든가 기타 얘기했던 2,255억 원 민자유치인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국책사업이라고 하면 전액 국가의 예산으로 군사기지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재정이 열악하다고 하면서 해군기지 사업예산을 지방비로 편성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국비 5,483억 원 정부 측에서 주기로 하고 있습니까? 발전계획에 따라서, 협의가 된 겁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협의보다는 저희가 정부에 제시를 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아까 고창후 시장님께서 다른 위원님들이 시기가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절대보전지역 해제소송이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빨리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옛날 지방변호사 회 소속인 변호사 시절에도……. 변호사회에서는 이게 법적으로, 특별법 제도개선안에 지금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해군기지 관련해서. 지금 법이 통과도 안 되어 있고 정부에서 확실하게 얼마 지원하겠다는 얘기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해군 측의 일정에 따라서 20일 정도의 주민의견 결정시간을 준다는 것은 도가 전 도정과 같이 해군 측의 입장을 그냥 따라간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당장 제주 해군기지가 올해 착공이 안 된다고 제주도 치안에 문제가 생깁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해군 측 일정에 따라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강경식 위원 마을의 몇백 년 미래를 좌우하는 문제인데,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20일 정도의 시간을 준다는 것은 강정주민들에게 또 다른 갈등의 빌미를 줄 수가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부지 재선정 과정을 해달라고 강정주민들은 제안서에 분명히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박하게, 그것도 화순, 위미 두 개 마을에만 이렇게 입지 재선정 공문을 보내서 20일 만에 결정하도록 한다는 것은 충분하게 마을주민들이 해군기지 설치에 따른 이득이나 손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안 주고, 사실은 위미나 화순에서 이 정도 시간으로 결정이 되겠습니까? 예전에 나름대로 반대했던 부분도 있고, 그러면 진정성을 가지고 추진하지 않고 정해진 시간 내에 급박하게 주민들한테 의견을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의견 제출이 안 되면 바로 강정에 당신들이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했으니까 바로 수용하라, 이것은 한 마디로 사기입니다. 도정이 진정성을 진짜 가지고 있다면, 지금 해군기지 문제에서 갈등이 왜 발생했습니까? 절차적인 문제, 법과 절차를 따르지 않는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이런 갈등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도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도정의 전철을 다시 밟겠다는 겁니다. 최대한 민주적이고 시간을 줘서 도민들이 충분히 합의하고 마을주민이 합의한 이후에 추진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황인평 이번 저희가 실행계획을 짰지만, 사실 이게 옛날 같으면 해군기지라는 전혀 새로운 것이 들어온다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 이것은 그동안에 영향이 무엇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제주사회에서도 생각할 수 있는 때가 되어서 20일만 볼 것이 아니라 긴 시간으로 보면 20일은 마지막의 한 과정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되겠고요. 강정마을에서 제안한 것에 대한 실행인데, 실행은 또 강정마을 실행을 너무 늦추는 것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20일간 이렇게 해도 큰 무리 없이 의견에 도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경식 위원 저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자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강정주민들이 고심 속에서 제출한 이 제안을 수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해군기지 설치로 인해서 그 마을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나 비상상황 등 유사시에는 제주도민 전체가 피해의 위험 범주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타 지역 방폐장 문제라든가 다른 지역 군사기지 설치 수준에 버금가는 것 이상의 국책사업에 따른 제주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지원금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명확히 된 이후에 군사기지를 설치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에서 제출된 안을 보면 절대보전지역 소송이라는, 제가 보기에는 그 소송과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일단은 도와 의회가 강정해군기지 관련해서 주민들의 입장을 수용한다. 그리고 절차를 다시 밟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공문을 보내서 국가의 보상문제라든가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에 해군기지를 추진해도 됩니다. 그리고 도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이나 결산과정에서는 제주가 재원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교부금이나 국고지원금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저는 해군기지 자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중요한 국책사업을 매개로 해서 국가재정을 가져오는 문제라든가 신공항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급박한 일정문제하고 앞으로 정부에서 법적인 문제 그리고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제주도에 대한 지원문제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한 이후에 해도 늦지 않고, 강정주민들의 제안에 대해서 일단은 받고 공문으로 해군과 정부에 도를 믿고 기다려달라는 공문을 보내면 해군 측에서도 뭐라고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황인평 이게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국책사업이라는 것은 바로 해군기지 건설입니다. 해군기지 건설은 전부 국비로 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다만 해군기지가 그 안에 들어옴으로 해서 그 지역의 발전을 좀 더 해 주겠다. 그게 바로 지역발전계획이고. 지역발전계획이 현재 특별법에 들어갈 정도로 정부는 성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총괄기관을 다 정했고, 정부 예산이라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교정과 필요성에 의해서 되고 또 관계되는 예산도 관련 법에 의해서 국비로 할 거, 지방비로 할 것이 다 되기 때문에 사전에 뭐가 다 결정되고 난 다음에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그 대신 그와 관련된 시스템이 갖추어지면 되는데 그와 관련된 시스템이 어느 정도, 지난번에 정부에서 우리 제주도가 요구를 하면 발전계획을 수립하자는 그런 게…….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도지사가 공문을 보내서 법이 통과되고 확실한 지원계획이 마련된 이후에 해군기지를 추진하더라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그게 제주도민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합당한 부분이고, 해군기지가 제주에 들어오는 것을 찬성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국책사업에 대한 지원금이 너무 적다, 그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국비를 가져오고 제주도에 대한 지원금이 그 외에도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챙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그것을 안 챙기겠다는 겁니까? 설령 들어오더라도.
○행정부지사 황인평 법 규정에 보면 해군기지가 건설되는 지역에 지역발전계획을 세웁니다. 그 지역이 어디라고 특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역이 특정되어서 그 지역에 맞는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한다는 것은…….
○강경식 위원 다른 지역은 먼저 했습니다. 법을 만들고 지원계획이 마련된 다음에 방폐장이든 군사기지든 들어왔습니다. 제주도는 왜 그런 요구를 못하고 해군기지가 들어온 다음에야 지원요청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것은 제주도의 무능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의지가 없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어느 지역이 선정됐는지, 선정되고 나서 지원법이 만들어졌는지, 그것은 한번 저희가 따져보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히 강정이다 화순이다 이런 마을발전계획에 따른 지원금만이 문제가 아니고 신공항 건설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또 다른 지원을 이끌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법도 통과되지 않았고 재정을 얼마 투입하겠다는 것도 없는데 해군 측의 입장에 따라서, 9월 10일부터 추진되는 이 일정은 사실은 내년의 해군기지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일정입니다. 맞죠? 이렇게 짠 부분은. 정부 예산 협의가 언제까지 이루어집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10월 2일까지 정부가 예산을 국회로 보내고, 그리고 만약에…….
○강경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 의사결정기간이 10월 2일까지 되어 있고 20일 동안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국회에 예산을 반영해서 해군기지를 추진하고, 이런 일정에 쫓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요구할 것도 제대로 요구하지 못하고 그냥 간다는 거죠.
○행정부지사 황인평 10월 2일에 국회에 제출된다는 것은 다 미리 준비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지난 것이 됩니다.
○강경식 위원 꼭 올해 예산이 반영되고 올해 해군기지를 설치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까지 해군기지 없이도 제주 방어는 잘 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1년이 늦어지더라도 우리가 요구할 것, 법적인 지원을 받는 조건을 가지고 하는 부분을 요구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해군 측의 일정만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황인평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강정마을 측의 제안이 있어서 그것을 존중해서 추진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어찌 제주의 이익을 함부로 망각하거나 버리고 해군에 끌려가겠다는 생각…….
○강경식 위원 그러면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있냐고요. 공문으로든 내용적으로든. 마을발전계획에 따른 일부 예산만 반영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민들이 요구하는 진정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명확히 요구하고 있느냐는 거죠.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진 위원님.
○김경진 위원 추진단장님께 묻겠습니다.
강정이라고 국한시켜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강정 해군기지 건설 관련해서 해군에서는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8대 도의회 그리고 김태환 도정이 있을 때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저번 1차 회의 때 단장님께 향후에 행정절차가 남아 있는가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예.
○김경진 위원 남아있는 행정절차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입니다.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농지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산지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야 대두됐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산지라든가 이런 것은 없고 농지가 해당되겠는데, 농지에 대해서는 조건을 걸어서 소유권 이전이라든가 모든 절차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처리하지 않고 도와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 전용 관계가 있고요.
○김경진 위원 농지 전용 관계라니요. 정확한 법적인 문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농지 전용 허가입니다.
○김경진 위원 예.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그것이 있고, 또 그것에 따라서 그 지역 내에 문화재 발굴·조사 관계가 있겠고요. 그 이외에는 「건축법」이라든지 이런 개별법에 의해서 인·허가 관계가 시장한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게 지난번에 자료를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부지사님, 해군은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했다. 그리고 도 집행부는 이제 협상의 카드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고 계신 겁니다. 남아 있는 절차와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진짜 중앙정부나 해군과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것인가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행정부지사 황인평 사실 해군이나 정부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은 도민들의 결집된 의사입니다. 그리고 법적인 절차를 자세히 보면 무슨 일을 하면 그 다음에 의제 된다든지, 건축 허가 같은 것도 어떤 요건을 하면 건축 허가를 주지 않으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그것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허가를 쉽게 안 할 때는 권한의 남용이라고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도 최대한 이런 것을 권한으로 지고 위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마는, 실제로 법을 적용해보면 그런 점도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흥정의 카드가 있다면 시간에 쫓기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극 활용해야 된다.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지원규모,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 지금 시점에서는 확정을 받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부지사 황인평 위원님, 저도 중앙부처에서 근무해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도에서도 의회에서 예산을 확정할 때 다 항목과 필요성을 검증해서, 따져서 예산을 주지, 그러지 않고 예산을 주는 법이 없습니다.
○김경진 위원 경주 방폐장의 예를 많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경주 방폐장의 얘기가 많이 예가 되는데, 전국 제안공모를 할 때 방폐장은 정해서 내려 보내지 않았습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그것도 제안이라는 형식을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고, 그러더라도 설사 그 금액이 관계 법령에 의해서만 쓰여질 수 있을 겁니다.
○김경진 위원 어떻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경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시간에 쫓길 이유는 없다. 그리고 분명히 농지 전용 허가라든지 문화재 발굴조사, 개별법에 의한 건축 인·허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쫓길 이유는 없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민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강정주민들이 제안서를 내면서 어떠한 결단이 있었는가를 분명히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단장님, 지금 남아 있는 행정절차 인·허가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를 조속한 시간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개별적인 것은 다 헤아릴 수가 없고요.
○김경진 위원 그것은 추진단에서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성의껏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한 1주일이 더 지났는데, 지난번에 요구한 자료를 지금까지 제출을 안 한다는 것은, 그렇게 무성의하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지난번에 서귀포시장님 답변으로 충족된 것으로 알아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위원님한테 나중에 확인을 해야죠.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죄송합니다.
○김경진 위원 단장님께 지금 남아있는 인·허가 부분이라든지 개별법에 저촉이 될 수 있는 모든 안을 검토하셔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저번에 요청했던 겁니다.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예, 성의껏 파악해서…….
○김경진 위원 성의껏이 아니고 최대한 노력해서, 향후에 벌어질 수 있는 모든 안을 검토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이석문 위원님.
○이석문 위원 존경하는 김경진 위원님처럼 저도 남아있는 권한이 무엇인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없습니다.
지금 도에서는 권한이 없다고 해서 일정에 쫓기듯이, 누가 생각해도 20일 내에 과연 이러한 것을 하는 것이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 얘기했을 때 저의 상식으로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내일 공문을 보내서 20일 이내에 입지선정을 결정한다? 누가 봐도, 지난 3년 동안 수많은 논란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무성의하다는 이야기를 듣기 쉽고 또 새롭게 갈등을 불러일으키기가 쉽습니다.
첫째, 해군은 지속적으로 행정절차가 끝났다고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정성을 가지려면 일단 해군에 도의회와 같이 모든 절차, 예산의 투입을 중지하라고 요청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1차 전제조건입니다. 두 번째, 소송과 관련해서도 해제를 시켜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들, 그리고 예산반영 관련해서 반드시 올해가 아니어도 가능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특별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20일 이내에 해서 형식적 절차를 마쳐서 끝낸다는 것은 과거 도정의 행보와 조금도 다른 점이 없습니다.
황인평 부지사님은 이전 도정과 연속선상에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제가 연속선상에 있다고 하기에는 좀…….
○이석문 위원 그리고 이전 도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절차적 정당성의 최종 판정은 첫째는 법률적인 것이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인식적인 것이 있을 수 있어서 지난번 의회에서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절차적 정당성이 미흡하다고 결론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러면 그 결론 미흡에 대한 사과가 있었습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절차적 정당성의 미흡, 인식적인 것과 법률적인 것을 따지면 법률적으로 전에 해군기지사업에 대해서 당초 사업이 무효화되는 결과가 있었고, 그래서 무효화된 것에 대해서는 그 법률 판결을 누구든지 안 받아들일 수 없고요. 그러고 나서 인식에 대해서는 서로 간의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법률재판에서 결정이 되는 수가 있고…….
○이석문 위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적어도 정책협의회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인정이 되었을 때 부지사께서는 그 과정 속에서 문제를 야기시킨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최소한 사과를 하면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가장 중요한 문제는 도민의 여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예, 도민의 결집된 여론.
○이석문 위원 현재 남아 있는 법적 권한이 있기는 있는 거죠?
○행정부지사 황인평 여러 가지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제주도가 할 수밖에 없는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리고 여론을 어떻게 결집시킬 것이냐? 이게 결국은 해군 혹은 국방부와의 교섭에 힘이 되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도민의 결집된 여론이 가장 큰 힘이 된다고 봅니다.
○이석문 위원 20일 내에 결정하는 것이 도민의 여론을 결집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아까 위원님도 신속이냐 서두르는 거냐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 사실 그동안 오래되어 온 논란 그리고 강정마을에서 제안한 것이 20일이 넘었고, 추진방안에 대해서 지난번에 특별위원회에서 로드맵을 빨리 제시해야 된다는 것도 있어서 이런 저런 점을 종합해본다면 이제는 마지막 의견을 결정할 때가 됐고 강정마을도 그것을 촉구한 것이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20일도…….
○이석문 위원 제안을 받는 것하고 로드맵을 만드는 것하고 결정과정이 다 있을 겁니다. 제안을 받아들이고 로드맵을 만드는데 결정을 20일 내에 하겠다. 그래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논란이 많다고 하더라도 지금 마을에 가서 제안설명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찬반논란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겠고, 주민투표가 실제로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예 애초부터 거부가 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생각할 때 20일이라는 시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법에도 해군기지와 관련된 조항들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죠?
○행정부지사 황인평 그런데 그것은 선정됐을 때 발전계획을 어떻게 세우자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석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해군기지를 전제로 해서 법으로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해군기지가 정해졌을 때.
○이석문 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만약에 10월 전에 정해지지 않으면 그게 법으로 통과가 안 되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그것은 해군기지가 건설되는 것이 언제라도 제주에 확정되면 그 지역의 발전계획, 그러니까 해군기지가 건설되는 지역의 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겁니다.
○이석문 위원 맞습니다. 해군기지가 결정되면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지금 이렇게 서두릅니까? 아까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법에 해군기지가 정해지면 언제든지 지역발전계획과 관련해서 협의되고 국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법 내용도 사실은 보면 해군기지 건설 결정을 우선시하는 겁니다. 그게 선행돼야 법에서 적용이 가능하지…….
○이석문 위원 지금 얘기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해군기지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입지선정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법으로 보장이 될 텐데 20일 내에 왜 결정하려고 하느냐는 이겁니다. 법으로 보장이 되어 있고 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얘기는 제주도에서 해군기지를 여러 가지 논란이 있더라도 가능하면 결정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법이라면 이 결정을, 후보지 선정과 타당성 조사를 20일 만에 다급하게, 지금 이야기는 예산 반영에 큰 문제가 없다. 맞습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예산 10월에 정부에서 국회로 보낸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반영은 굉장히 어렵다고 봐야죠.
○이석문 위원 현재는 어렵다?
○행정부지사 황인평 지금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이석문 위원 20일 이내에 결정하면 가능합니까? 이 로드맵 대로 결정하면 가능합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예산은 우선 장소가 정해지고 그리고 법이 되고, 그 법이라는 것이 장소 선정을 우선시해서 하기 때문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장소가 선정되고, 그러고 나면 그 법에 의해서…….
○이석문 위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이대로 되더라도 올해 예산 반영에는 쉽지 않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그것은 물리적으로 그렇게 봐야죠.
○이석문 위원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하고 있고, 법으로는 되면 국가에서 지원하겠다고 추진 중에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일 내에 다급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다급하다는 것은 그것을 보는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적어도 3년 이상 해서 제주사회에 큰 논란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그런 제안으로 해서 여러 군데에서 논의가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결정시기입니다. 결정시기이기 때문에 결정시기는 상당히 순식간에,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법 적용에 의해서 발전계획도 세워지고 예산이 들어가고, 그런 순서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먼저 결정이 돼야 다음 순서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석문 위원 지금 이렇게 되더라도 예산 반영은 내년에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소한 발전계획을 이 정도 가지고는 쉽지 않다. 그 지역에 맞게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런 것들이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지역에 대한 발전계획도 제대로 세우려면 20일 가지고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타 후보지역 3개 마을에 대한 발전계획을 제대로 세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 하면 강정마을은 해군 측에서 먼저 해군기지 대상지역으로 선정한 지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반양론이 있기 때문에 서귀포시에서 용역결과만 나왔을 뿐, 그런데 지금은 후보지이지 결정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그 안에 우리가 그런 사례를 보고 경험으로 볼 때 이 정도 선에서 우리가 정부하고 논할 수 있다. 그게 대상이 될 수 있지…….
○이석문 위원 왜 서두르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 법에 분명히 후보지가 지정되면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도 전체적으로도 보완돼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군사기지라는 것은 평화의 섬에 양립할 수 있다, 양립하지 못한다는 양립적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이 가치관에 따라서 피해가 되는 생각들이 다를 것입니다. 그것에 관련해서 과거 이야기 됐던 모슬포의 비행장 문제라든지 군사기지 확대 문제라든지 공군 탐색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논란거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 기회에 충분히 드러나고 정리가 되면서 결정이 되는 것이 결국은 근본적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정리하는 부분이지. 20일 이내에 바로 내일 공문을 발송해서 10월 2일까지 주민들의 의사를 결정해서 진행하겠다고 했을 때는 누가 봐도 이것은 형식적으로 하고 있구나.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아까 강정 결정 문제를 얘기했지만 위미에서 강정으로 결정될 때 소수만이, 몇몇 그룹에서 만나서 투표를 해서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된 겁니다. 지금 똑같은 반복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의회가 같이 곁들여서. 그때는 도정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은 그와 똑같은 반복을 의회까지 같이 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아까 위미에서 강정으로 결정될 때 시간을 잘 보십시오. 1년 반이 아닙니다. 위미 안 되니까 바로 가서 몇몇이 절차를 거쳐서 바로 찬성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절차적 정당성과 논란과 주민들의 자존감, 정체성 이런 갈등이 시작된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때와 똑같은 반복을 했습니다.
저는 왜 이러느냐. 과거 도정에서 했던 행태를 그 사람들이 그대로 앉아서 똑같이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위원님, 그때는 초유의 일이었고, 그러한 것에 대한 많은 논란을 통해서 결코 그런 것이 반복되지 않을, 도민의 역량이나 이런 게 충분히 성숙돼 있는 상황으로 볼 때 지금 현재 상황을 옛날과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석문 위원 똑같이 비교할 수 없다. 제가 지켜본 바로는 똑같은 행위의 반복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 자체를 과거에 했던 관료들이 똑같이 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석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예, 윤춘광 위원님.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강정마을의 제안서에 대해서 검토를 다 하시고 도정에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거죠? 제안서에 대해서 동의하셔서 지금 하시는 거죠?
○행정부지사 황인평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4번하고 5번이 걱정되는데, 만약 후보지가 다른 지역이 안 되고 강정으로 확정이 돼서 추진할 경우 해군, 제주도, 제주도의회, 강정마을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해 줄 것을 요구했거든요. 그리고 5번 사항이 중요한데 “강정마을종합발전계획에 대한 수정을 포함하여 강정마을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발전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라고 요구를 했어요. 지금 이 요구사항이 실천이 되리라고 보십니까? 만약에 다른 후보지가 안 되고 강정으로 확정됐을 경우에.
제가 우려하는 것은 해군입니다. 도에서야 전체적인 제주도의 발전에 기초한 여러 가지 요구들을 해야 될 것인데 해군에서 과연 이것을 인정했고 협의기구 구성에 참여해서 강정마을회 등 제주도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정말 들어줄 의지가 있을 것인가. 강정마을종합발전계획을 수정, 강정마을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과연 해군이 들어줄 것인가, 이런 우려, 상당히 걱정이 되거든요. 지금 뭐라고 설명을 못 하겠지만 정말 걱정됩니다. 해군 측에서 나라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일컫는다면 거기에 걸맞게 우리 제주도민들이 이해하고 동의하고, 제주도에 이러한 부대가 들어오는 대신에 그에 반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해군에서 1조 원이라는 돈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항만 만드는 것만 5,000억 원이죠? 국비라고 하는 게 항만 만드는 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방비가 있는데, 기타라는 것은 각 기업에서 돈 벌려고 투자하는 사람들이고.
부지사님, 이 지방비는 어디에 쓰는 거죠? 1,738억 원이라는 돈을 어디 쓰려고 책정한 거죠?
○행정부지사 황인평 사실 해군은 해군기지건설과 해군이 직접 필요한 시설을 짓는데 쓰게 되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발전계획은 해군 소관만이 아닙니다. 국방부 소관만이 아니고 각 부처로 나눠서, 교육시설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쭉 나눠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자 하면 그 사업이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지방비와 같이 하게 되면, 그 사업을 선정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만약 국비만 들어가는 사업을 선정하게 되면 국비로 가능하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여기 들어있는 지방비가 어디에 들어가는 것은 사업 하나하나를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발전계획입니다. 발전계획이지 항만 건설과는 상관없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해군과 무관하게, 해군이 들어오는 반대급부가 아니고 무관하게 지방 발전을 위해서 지방비로 하겠다는 거죠? 그런 겁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아니, 해군기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바로 계기가 되고 원인이 돼서 나머지 지원 계획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윤춘광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나중에 강정으로 결정되고, 협의기구를 구성할 건데―해군이 참여하든 안 하든―만약에 해군 측에서 이 부대를 만드는 데 지방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도민들이 절대적으로 동의를 안 할 겁니다. 이것은 해군 측에서 참작해야 될 거고, 대한민국의 국방을 위해서 해군기지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쪽으로는 우리 제주도가 최전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최전방에 중요한 군부대를 만들면서 이렇게 없는 가난한 재정에 이러한 지방비가 들어간다면 도민들 동의하겠습니까? 절대 동의 안 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도 해군 측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야 됩니다. 해군 들어오는데 지방비가 들어가는 어떤 경우의 수를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황인평 예.
○위원장 현우범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수 위원님.
○강창수 위원 오늘 이 자리는 제주해군기지 강정마을 제안관련 세부추진 계획 보고의 자리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간담회 하면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가슴으로 이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 그리고 1번, 2번, 3번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존경하는 이석문 위원님이나 강경식 위원님하고 의견이 다릅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하고, 아까 윤춘광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4번, 5번을 최대한 우리가 어떻게…….
1·2·3번의 절차를 거쳐서 강정으로 갔든 다른 데로 갔을 때 지금까지와 같은 모습이 아닌, 아까 지방비도 말씀하셨지만 국비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고 협의체를 어떻게 잘 구성해서, 이 협의체도 뭔가 모자란 것 같은데―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그 부분의 대책도 강구하시고 20일 동안, 찬반이 돌아오는 동안 이 부분에 더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부지사 황인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황인평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제안관련 세부추진 계획을 받으면서 황인평 부지사께서 강정마을 제안을 전격 수용한다는 서두 말씀이 있었으면 했는데 그것이 생략된 것 같습니다. 이 내용상에는 수용한다는 것으로 비쳐지는데, 지사께서도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전격적으로 수용하시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예, 수용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된 걸…….
○위원장 현우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주요 내용들이 조사 대상지에 대한 문제, 또 조사기간이 너무 시급하지 않느냐 그런 문제, 또 국책사업을 하면서 지방비 부담을 한다는 게 너무 과중하거나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위원님들의 좋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었지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이 추진 계획으로 인해서 새로운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진정성을 가지고 도민들한테 접근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갈등 해소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 진정성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대영
○출석공무원
- -행정부지사 황인평
-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
-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 -서귀포시
- 서귀포시장 고창후
○기록
- 양진희 김옥분 부순영
-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