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0년 9월 13일(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강정마을진정서(제안서)처리의건

(13시31분 개의)

○위원장 현우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지난 8월 20일 강정마을회로부터 도의회에 접수되고 9월 8일 자 우리 위원회에 이송된 강정마을 진정서 처리의 건에 대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강정마을진정서(제안서)처리의건

○위원장 현우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정마을진정서(제안서)처리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본 진정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한 강정마을 제안서 진정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정마을회는 지난 2010년 8월 9일 마을 임시총회 결의에 따라 제주해군기지 대처방안에 따른 강정마을회의 제안내용에 대하여 2010년 8월 17일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총 648명이 투표하였고, 찬성 492표, 반대 144표, 무효 12표로 마을회 제안내용에 마을주민 대다수가 찬성함으로써 제주자치도와 우리 도의회에 제안서를 접수했습니다.
   제안서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제주도정은 제주해군기지 건설 후보지역에 대해 도 전역을 대상으로 입지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조사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아줄 것. 둘째, 제주자치도는 강정마을을 제외한 해군기지 대상 후보지역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실효성 있는 발전계획을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 줄 것. 셋째, 강정마을 이외의 해군기지 후보지역 선정은 해당지역의 주민총회, 주민투표 등의 민주적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야 할 것. 넷째, 위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음에도 타 지역에서 입지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사업은 진행하되 해군, 제주도, 제주도의회, 강정마을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하여 줄 것. 다섯째, 협의기구에서는 기존 추진하고 있는 강정마을 종합발전계획의 수정을 포함하여 강정주민 의사가 반영되는 발전계획이 있도록 해야 할 것 등 모두 다섯 가지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제안서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서는 지난 8월 20일 우리 의회에 접수된 후 9월 1일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및 위원장, 간사가 선출됨에 따라 9월 8일 우리 특별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진정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1항과 3항까지는 ‘제주도정’, ‘제주도’, ‘중앙정부와 제주도정’등으로 적시하고 있으며, 4항, 5항에서는 협의기구를 구성함에 있어서 제주도의회도 참여를 요청하고 있고, 협의기구 운영과정에서 다뤄질 내용이기는 하지만 주민들의 의사가 종합발전계획에 반영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회에 접수된 진정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 규정」 제7조에 의거 진정서가 회부된 날로부터 폐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2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안서에 따른 검토의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 규정」 제9조에 의하면 “1.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2.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3. 의장이나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하지 아니한다고.”고 되어 있지만 본 진정 건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본 진정서는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제주사회의 갈등을 해소하려는 강정마을 주민들의 대안 제시이므로 인식을 같이 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제안서의 취지나 내용을 기본적으로 수용하였으면 합니다.
   그러나 제안서의 내용 중 1항에서 3항까지는 집행부에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본 제안서가 집행부에도 공히 전달된 만큼 이송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4항, 5항과 관련해서는 지난 9월 9일 우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채택한 활동계획 중에 우리 위원회의 입장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진정인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처리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한 강정마을 제안서 진정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해군기지와관련한강정마을의제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현우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정마을 진정서 건에 대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지난 9월 9일 제2차 회의가 끝나고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처리를 하고, 오늘 오전에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님과 간담회를 가졌고, 또 그 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된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한 강정마을의 제안서에 따른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강정마을진정서 처리의 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수 위원   강창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정마을 진정서(제안서) 처리의 건은 제안서의 취지나 내용을 기본적으로 수용하면서 우리 의회와 관련하여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반영되고 있는 사안이므로 이를 진정인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 이미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를 집행기관에 송부하여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집행부의 갈등해소의지를 분명히 보여줄 것을 촉구하는데 동의합니다.
   (제주해군기지와관련한강정마을의제안서에따른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의 의견서 첨부)
○위원장 현우범   예, 강창수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정마을진정서(제안서)처리의건은 강창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와 함께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한 강정마을의 제안서에 따른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의 의견을 도에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9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김대영

○기록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