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폐회중)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4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0년 11월 10일(수)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해군기지건설추진상황및향후계획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제주해군기지건설추진상황및향후계획보고의건
(14시01분 개의)
○위원장 현우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3일 제3차 회의에서 강정마을 진정서 처리의 건을 처리하면서 집행부를 상대로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해서 5개 항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많은 상황 변화가 있었습니다. 강정을 제외한 타 지역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친 바 있고,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행정적인 업무를 총괄하던 행정부지사의 교체, 국정감사에서의 지적, 도지사의 총리 면담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그동안 어떻게 추진해 왔고, 또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해군기지건설추진상황및향후계획보고의건
○위원장 현우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해군기지건설추진상황및향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난 10월 26일 자로 제주와 인연을 맺게 된 김상인 제38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로부터 인사와 함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김상인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26일 날 제주도 행정부지사로 부임한 김상인입니다.
제주해군기지 갈등 해소를 위해서 고뇌와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현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도와 도의회가 제주해군기지로 인한 갈등문제를 제주 최대의 현안으로 인식하고 해법마련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왔음을 제가 행정부지사로 오기 전부터 언론 등을 통해서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해군기지 갈등 문제 해소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고, 오늘 그동안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보고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 현우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 현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도가 제4차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주해군기지건설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하고 그에 따른 위원님 여러분의 높은 조언과 충고를 들을 수 있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세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강정마을 갈등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해군기지 건설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여기 참석한 간부 및 직원들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행정부지사 김상인 오늘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제주해군기지 건설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보고의 건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황용남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황용남 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십시오.
보고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질의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안녕하십니까?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입니다.
존경하는 현우범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9월 세 차례의 회의를 거쳐 도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강정마을 제안에 대한 위미1리, 화순, 사계 등 입지 재검토 대상 마을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원만히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 현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배려 덕분이라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갈등해소추진단에서는 강정마을 제안사항을 접수하여 처리함에 있어서 진정성을 갖고 추진하여 왔으며,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도 주력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주해군기지 건설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강정마을 제안 관련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건설갈등 해소를 위하여 지난 8월 2일 도와 도의회 간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강정마을 해군기지 갈등 문제를 제주사회의 최대 현안으로 인식하여 도와 도의회가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한 갈등을 해소하는데 공동 노력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의회에서는 8월 4일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우리 도에서도 8월 5일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을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강정마을 제안에 따른 입지 재검토 대상 마을에 대한 의견수렴은 도에서 지난 9월 20일부터 10월 19일까지를 의견수렴 기간으로 정해서 제주해군기지 유치 선정 의견 회신 요청을 입지 재검토 대상 마을인 위미1리와 화순리, 사계리 등에 요청하였으며, 그 결과 입지 재검토 대상 마을에서는 마을규약에 의한 마을임원회의와 개발위원회 회의를 거쳐 제주해군기지 유치 반대 결정을 하여 10월 18일과 19일 양일간에 걸쳐서 우리 도에 통고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해당 마을의 의견수렴 결과를 지난 10월 25일 강정마을회에 통보하였습니다.
향후,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후 그 입장을 최종 결정하여 강정마을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쪽, 강정마을 제안 관련 우리 도의 노력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8월 19일 강정마을 제안서를 접수함에 따라 강정마을회와 강정마을 제안 관련 의견을 교환하는 등 진정성 있는 처리 입장을 표명하여 왔으며, 해군기지 유치 재검토 대상 마을에 문서를 전달하기 이전에 강정마을회 측과 위미, 화순지역 3개 마을을 대상으로 의견을 묻는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또한 입지 재검토 대상 마을인 위미1리, 화순리, 사계리에 대해서는 의견수렴 기간동안 여러 차례 마을을 방문하여 강정마을 제안에 대하여 마을총회 등 마을규약에 따른 민주적인 절차에 의거 마을의견을 수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화순리에 대하여는 지사님이 화순리개발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사업설명을 하는 등 진정성 있는 강정마을 제안 처리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5일에는 제주해군기지로 인한 마음적, 법적 고통을 겪고 있는 강정마을 주민들을 위하여 사법부에 선처 건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해군과 국방부에 대해서는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 의견에 따라 강정마을 제안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입지 재선정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공사 및 각종 행정 절차를 중지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도에서는 강정마을 제안 마무리 처리 후 원활한 정부 지원을 얻어내기 위하여 청와대와 총리실, 행안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제주해군기지 갈등 해소를 통한 지역발전계획 등 정부지원 협조를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당 마을별 주민 의견수렴 추진 상황입니다.
입지 재검토 대상마을은 우근민 도지사께서 지난 도정질문시에서 밝혔듯이 해군에서 입지타당성을 조사한 8개 지역 중 군사전략상 입지조건이 양호하여 우선 대상 후보지로 선정한 3개 지역 즉, 강정마을, 화순리, 위미1리 중에 강정마을을 제외한 화순리, 위미1리 2개 지역 3개 마을에 대해서 입지 재검토 대상 마을로 선정하였으며, 9월 20일부터 10월 19일까지 30일간 제주해군기지 유치 신청 의견을 받았습니다.
마을의 의사결정은 위미1리에서는 13명이 참석한 마을임원·단체장 회의를 거쳐서 유치반대를 결정하였으며, 화순리에서는 마을임원회의 2회, 해양산업발전추진위원회 1회, 역대 이장단회 1회 등 총 5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최종 23명이 참석한 개발위원회에서 유치 반대라는 마을 의사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계리에서는 14명이 참석한 마을임원과 자생단체장 2차 회의에서 유치 반대라는 마을 의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향후 추진계획 관련입니다.
제주해군기지 입지 재선정 최종 결정은 입지 재검토 대상 마을의 자체 규약에 의한 방법으로 한 의사결정을 토대로 도의회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 가운데 우리 도의 입장을 최종 정리하여 강정마을회에 공식 통보하고, 주민과의 대화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역종합발전계획의 수정·보완은 최종 강정마을로 해군기지 유치가 결정되면 정부와 도, 도의회 관계자 및 강정마을 대표 등이 참여하는 지역발전협의기구를 구성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해군기지지역발전사업 지원 관련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행정안전부장관 주관으로 종합발전계획 수립시에 강정마을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이 제출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현 해군기지갈등해소추진단을 가칭 제주해군기지 추진 및 지역발전지원단으로 확대 개편하는 것도 향후에 강정마을로 결정된다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행정소송 관련 원만한 해결 추진을 위하여 현재 계류 중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무효 확인 소송 및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무효 확인 소송과 공유수면 매립 승인 처분 취소 소송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정마을 제안 사항이 원활히 마무리됨으로써 제주해군기지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훌륭한 의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도출되는 문제점과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 시정해서 실천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황용남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고받은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시간은 위원님들에게 골고루 발언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우선 10분을 하고, 나머지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진 위원님.
○김경진 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해군기지가 들어서고 있는 중문·대천·예래가 제 지역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지역주민들과 같이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부지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우근민 도정은 7월에 출범하면서 제주사회 대통합을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점을 해군기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근민 지사는 도정과 제주와 강정, 해군이 윈윈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있다고 만천하에 공언했었습니다. 부지사님 취임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모르실 수 있습니다마는, 자료 한 번 보시고요. 그러면서 강정마을회에서 그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 제안이 나오기까지는 엄청난 아픔과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요즘 강정에 가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강동균 회장님께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형님 죽지는 마셔야 됩니다. 속된 말로 징역은 가셔도 좋은데 죽지랑 맙써.” 이 정도 위로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입니다.
아까 황 단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강정마을회의 제안을 원활히 마무리 지었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강정마을회의 제안에 대한 회신에 보면 맨 마지막에 “제주해군기지 입지 재선정과 관련한 우리 도의 입장을 조만간 정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도의 정식 입장이 무엇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상인 제가 모두에 인사말씀 드리면서, 지난 10월 26일 부임해서 오늘 3주된 첫날입니다. 그래서 아직 공부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해군기지 건설 관련해서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저도 서울에 가서 중앙행정기관에 인사하는 차원에서도 목하 방문을 했었습니다마는. 어떻든 지역의 실정이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협조할 사항들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금 김경진 위원님 그 지역 출신이어서 아픔을 같이 하시는데, 현재 저희 도정의 입장을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정부에 그런 노력을 했지만, 특히 저희 지사님께서 청와대, 총리실, 국방부…….
○김경진 위원 부지사님, 그것은 문건에 다 나와 있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도의 입장이 무엇인지.
○행정부지사 김상인 중앙정부에 주민 여론하고 강정마을 의견을 충분히 설명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중앙정부에서 조만간에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제주도에 전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사께서는 어쨌든 중앙정부의 입장이 전달되면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강정마을을 직접 방문해서 협의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부지사님.
도에서 강정마을의 제안을 가지고 원활히 마무리되었다고 표현하면서 제안에 대한 회신을 했습니다. 회신을 하고 나서의 현 시점에서도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근민 지사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윈윈이 뭔지 아십니까? 부지사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윈윈의 내용이 뭔지. 없으시죠, 답변?
황 단장님, 제주특별법 일부 개정안 우리 해군기지 관련 조문 보셨습니까?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국회에서의 검토보고서도 보셨습니까?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예.
○김경진 위원 지금 특별법 일부개정안 조항에 나와 있는 안만 가지고 과연 지원근거가 가능한가 판단해 보셨습니까?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지원 근거는 구체화 정도를 따지면 깊고 안 깊고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충분하게 근거가 된다고 보고요. 검토보고서도 보았느냐고 말씀하시는데, 검토보고서에는 자치단체와 협의하는 조항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계획인 경우 국가가 수립할 때 시·도지사, 자치단체하고 협의하는 것은 통상 관례…….
○김경진 위원 단장님, 현재 특별법 조항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의 협의가 없습니다.
국회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죠.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중앙부처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그러면 제주도민의 안, 강정의 안, 어떻게 전달하실 겁니까?
지금 보고서에 의하면 이렇게 특별법이 개정되고 있기 때문에 근거 조항이 되어서 지원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지금 국회에서도 분명히 이 법은 미흡하다. 수석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서가 나온 겁니다. 유사 입법조례, 입법안을 보면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이 정도까지는 끌어올려야 한다는 검토보고서도 있는데.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처음부터 우리 특별법상에 법적 근거 조문을 넣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작업을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것도 상당히 어렵게 넣었고…….
○김경진 위원 단장님, 지금 이 일부개정안 법률로는 도저히…….
제주도민의 요구를 어떻게 받아낼 겁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 도지사하고 협의도 없이 그냥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인데.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통상적으로 법정 계획인 경우 시·도지사와 협의를 안 하고, 조문이 없더라도 반드시 지금까지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했고…….
○김경진 위원 “협의를 했고”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어떠한 분도 답변하실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부지사님이든 단장님이든. 윈윈도 모르고 뭘 줄 것인지도 모르고.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조문이 검토의견서에 검토된 것도 저희들의 의견이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검토보고서의 의견반영이 아니고 특별법 일부개정안의 의견을 제시해서 바꿔내셔야지 이 부분만 갖고 과연 해군기지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인가? 지금 9,000억 원 수립해 있죠? 9,000억 원 누가 수립하셨죠?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그것도 행안부장관이…….
○김경진 위원 아니, 단장님.
9,000억 원에 대한 종합발전계획 수립안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누가 수립했느냐고요?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그것은 서귀포시가 주관되어서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서귀포시에서 종합적으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했는데, 어떠한 권한이 없는 데서 어떻게 이 계획이 나옵니까?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그렇기 때문에 의무조항으로 국가 법정계획으로 행안부장관이 수립하는 것으로 법 조문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법 조항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발전계획은,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은 제안서……. 어떻든 조건부 찬성을 하더라도 그 정도를 요구할 거 아닙니까? 9,000억 원 대한 요구를. 그 문건이 기위 나와 있기 때문에.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그것은 사업이 발굴되면, 그 사업에도 주민숙원사업적인 것들이 많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이 발굴되면 저희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 이상도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김경진 위원 단장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 이상도 될 수 있다는 것은 막연한 것이죠. 강정마을 주민들은 현 시점에서 회신이 왔고, 그러면 강정마을 주변지역 종합발전계획이라도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마을에서 조건부 수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정도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죠.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지금 강정마을에서 수용해서 서로 의논하게 되면 가능한데…….
○김경진 위원 단장님, 수용하기 전에 발전계획 9,000억 원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그것은 마을회 측과 협의가 안 된 사항이고, 찬성하는 분들만 했기 때문에 앞으로 마을회 측과 협의해 가면서 지정된다면 머리를 맞대서…….
○김경진 위원 9,000억 원을 책임지실 자신 있으십니까, 단장님?
부지사님, 서귀포시장님.
9,000억 원, 세 분께서 책임질 자신 있으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상인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000억 원이냐 아니면 최초 얘기했던 700억 원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김경진 위원님께서는 9,000억 원이라는 지원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들을 도에서 가지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실제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은 9,000억 원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집행액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000억 원이라는 집행계획 자체도 법적 근거라든지 중앙부처에 확인을 받지 않은 사항이란 말입니다.
○김경진 위원 부지사님, 그러면 대도민 사기극이죠. 이번에 분명히 위미와 화순에 9,000억 원 정도의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해 주겠다면서 제안을 했잖아요.
황 단장님, 9,000억 원에 대한 종합발전계획 해서 위미하고 화순에 제안했죠, 이번에?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그것은…….
○김경진 위원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강정에 기위 수립된 것을 예시로 해서 했던 것이지.
○김경진 위원 그것은 대도민 사기극이지 않습니까? 위미하고 화순에 “9,000억 원 종합발전계획에 대한 부분이 있다. 당신들 재논의해 달라”라고 요청했지 않습니까?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9,000억 원을 딱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강정에 기위 수립된 발전계획안이라고 표시했고, 그 정도 수준에서는…….
○김경진 위원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서 도는 어떠한 안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해군기지 입지 재선정 검토, 제안 모든 것이 여기까지 왔는데, 회신. 강정마을회의 제안에 대한 원활한 마무리가 되어서 회신한 시점까지 왔는데도 도에는 어떠한 확정된 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 시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확정된 안이라는…….
○김경진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거듭 말씀드렸지만, 대상자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그 지역이 어디라고 해서 발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까?
○위원장 현우범 김경진 위원님.
○김경진 위원 시장님, 9,000억 원에 대한 종합발전계획 수립은 서귀포시에서 하셨다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있으십니까?
○서귀포시장 고창후 서귀포시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 것은 맞습니다. 수립하게 된 것은 2009년 4월 27일 국방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제주도지사, 삼자 간에 체결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서 제2조 지역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항인데, “정부는 민·군복합항 건설 사업이 제주자치도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군복합항 지역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결과 및 제주자치도의 의견을 바탕으로 제안된 지역발전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라는 조항을 근거로 수립했던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지원한다.”라는 조항에 의해서 9,000억 원이라는 발전계획을 수립하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강정주민들에게 호도를 했죠? ‘어떻든 이렇게 된다. 9,000억 원 줄 거니까 우리가 가자.’
위원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떠한 답변을 들을 수가 없다.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우리 특위 회의를 잡고 거기에 전·현직 지사, 그리고 그 계획을 수립했던 박영부 전 시장을 증인 출석시켜서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확고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차후 회의 관계는 나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할 것으로 하고.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유원 위원 손유원 위원입니다.
먼저 김상인 부지사님, 이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환영합니다. 제주도가 상당히 어려운 환경인데 흔쾌히 행정부지사직을 맡으셔서 환영하는 바입니다.
지금 김경진 위원님도 여러 가지를 지적하셨는데, 먼저 황 단장님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강정마을이 도에서 낸 기지결정에 대한 회신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예.
○손유원 위원 거부한 것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마을총회나 주민투표 절차를 안 거친 것은 진정성이 없다고 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 현 상황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은 뭐 있습니까? 대책은 뭐 있습니까?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당초 강정마을 제안서에 전제 조건으로 이렇게 해서 달았는지 그것은 제가 작성한 취지를 정확히 몰라서 그렇지만, 문구상으로만 봤을 때는 총회를 해 달라고 했지만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마을마다 주어진 규약, 향약 이런 게 있어서 화순이라든지 사계라든지 이런 마을에는 마을회장이 총회를 하려고 하면 개발위원회를 거쳐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손유원 위원 좋습니다.
황 단장님, 그런 논리로 강정마을회를 설득시킬 수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 강정마을회는 주민총회나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있는데 화순리나 사계리의 향약이 주민총회를 열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그런 논리를 갖고 강정마을을 설득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유원 위원 좋습니다. 그 질문 하나하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아까 부지사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정부의 지원 의지를 담은 표현하고 지사님께서 직접 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지원 의지를 표명해서 설득시켜 나가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것은 너무 추상적인 답변 아닙니까? 강정마을회가 제시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12월 며칠이죠?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강정마을에서 시한을 두고 표시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강정마을에서는 도의 입장, 우리가 3개 마을에 유치 여부를 물어서 회신을 했는데 그것은 단순하게 유치 반대한다는 결과만 표시해서 문서를 보내면서 말미에 “조만간 도의 입장을 발표 전달해 드리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갖고 강정마을회의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시간 관계상 더 이상 그 얘기는 안 하겠는데, 어쨌든 막연하고 추상적인 답변으로 해서는 안 될 사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경진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발전계획수립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내용을 보면 두 가지 큰 잘못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 4항에 보면 “국가와 제주자치도는 지역발전계획에 따른 지역발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발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자금의 보조·융자, 또는 알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의 내용으로 보면 지역발전사업시행자가 서귀포시라는 생각이 들고, 지원자가 국가와 제주자치도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보조를 한다면 서귀포시에서 자체 예산을 갖고 이 지원사업의 계획을 짜야 되는데 자체예산이 서귀포시에 그렇게 넉넉히 있을 수 있습니까? 제주도가 사업시행자가 되어야지 어떻게 서귀포가 될 수 있느냐.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위원님, 제가 좀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라는 것은 물론 서귀포시도 되고 도도 되고 국가도 됩니다. 이게 국가사업도 포함될 수 있고 도가 하는 사업도 포함될 수 있고, 서귀포시가 하는 사업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서귀포시 예산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국가계획이 수립되면 사업내용에 따라서 사업주체가 결정됩니다.
○손유원 위원 단장님, 문구에 보면 “국가와 제주자치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발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보조·융자, 또는 알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하는데, 어떻게 사업주체가 국가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제주도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서귀포시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거죠. 서귀포시가 행정시고, 기초 예산권도 못 갖는 시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느냐?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그 개념은 민간인도 되고, 이것은 아주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라는 것이 서귀포시가 아닙니다.
○손유원 위원 물론 민간사업에 한해서는 할 수 있겠지만 여기 종합발전사업에는 엄청난 국가적 사업도 들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사업도 들어 있는데, 그 시행주체가 서귀포시로 되어 있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아까 김경진 위원도 지적했지만 이 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는 미리, 평택의 경우는 경기지사와 사전에 협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대통령의 의견이 또 관철이 안 됐을 때도 대통령의 의견과 다른 점은 경기지사와 사전에 협의토록 장치가 되어 있는데 제주도 특별법 개정안에는 보면 도지사 의견이 하나도 반영 안 되어도 갈 수 있다고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 개정안이 전 지사가 상정한 것이라면 현 지사는, 그렇게 윈윈하시는 분이 이 개정안에 대해서 수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어야 되고, 또 수정하려는 노력을 한 적이 있느냐?
부지사님, 있습니까? 있었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상인 저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회에 갔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방문했는데, 실제 이런 내용들을 정확히 그때당시는 파악 못하고. 어떻든 가서 제주도 출신 의원님들, 그다음에 행안위 상임위에 있는 양당 간사님들, 위원장님을 방문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제 나름대로는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 사이에 와서 보고 들은 바에 따르면 이 법안 자체도 이렇게 조항을 새롭게 개정안에 넣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어쨌거나 다른 평택이라든지 다른 데하고 비교해 볼 때 조금은 미흡한 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니까 제주도민을 설득시키는데, 이 정도 어려운 문제도 못 푸는데 과연 제주도민들이 강정지원계획에 대해서 그렇게 수긍을 하겠느냐?
이건 형식적이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
황 단장님, 지사님이 가서 대화하는 방법도 좋겠지만 사계리를 다시 방문하고, 화순 방문하고, 위미리 다시 방문해서 강정주민들 속 시원히, 주민총회 요구하니까 주민총회라도 할 수 있도록 설득시켜 볼 생각 없습니까?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그 과정은 이미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해당 마을에서는 새로운 갈등이 발생할 우려도 있고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잘못되는 경우에 도가 책임져야 될, 책임이라는 말은 좀 이상하지만. 화살은 도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뭔가 제주도민들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개정안을 만들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손유원 위원님, 시간을 지켜 주셔서 고맙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도에서 올라온 보고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합니다.
“2010년 11월 중으로 우리 도의 입장을 최종 정리 후 마무리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1월 중으로 해군기지와 관련해서는 강정이든 어디든 확정을 하겠다는 게 도의 명확한 입장이죠? 이것은 우근민 지사님의 입장과도 똑같은 거죠? 지금 보고서에 올라온 거에. 부지사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김상인 이렇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저희들이 담은 겁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문의하고 싶은 것은, 지난 해군특위에서는 도에서 강정주민들의 제안이 들어왔을 때 몇 개 마을 해서 강정마을에 다시 한번 제안하겠다, 이런 식으로 추진할 때 도의회 특위에서 제안한 부분의 가장 중요한 사항은 그겁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계획이 불명확하다, 그래서 마을발전계획에 따른 예산 지원이라든가 관련 법제도 보장을 해 주도록 정부에 요청하도록 분명히 특위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해군에도 그럴 때까지 협조공문을 보내서 행정절차를 중지하도록 했는데 다행히 그것은 10월 6일 날 국방부와 해군에 공문을 보내서 공사 중지 요청을 했습니다, 도에서.
그런데 지금 도에서 11월 중으로 결정한다고 하는데, 총리실에도 우근민 지사님이 갔다 왔죠. 그래서 제주도민이, 아니면 도에서 지금 해군 측이 얘기하는, 아니면 국방부가 얘기하는 군사기지가 강정에 들어가도 좋다는 변화된 내용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확실히 통과시키겠다든가 아니면 어느 정도의 진행을 하겠다든가 이런 부분에 확정된 내용이 있습니까? 그런 확정된 내용이 있어야 11월 중에 확정할 것 아닙니까, 해군기지를 재추진하겠다고? 그런 부분에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상인 그게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김경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면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어쨌든 지사님이나 저나 또 추진단장…….
○강경식 위원 만난 걸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셔야죠.
그리고 정부 측에 협상을 하려면 협상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협상 내용은 무엇입니까?
○행정부지사 김상인 지금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요.
○강경식 위원 왜 말씀 못 드립니까? 특위에 왜 말씀을 못 드려요? 특위에 얘기해서 도와 의회가 같은 입장을 가지고 정부 측에 협상하고 지원을 받겠다, 이런 안을 구체적으로 만들고, 특위한테도 보고하고 통일된 입장으로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얘기 못 하겠다면, 그러면 오늘 특위 회의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까 김경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책임 없는 답변, 바쁜 위원들 잡아 놔 가지고 특위 회의할 바에는, 지금 회의할 의미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김경진 위원님이 주장한 것처럼 우근민 지사님을 직접 출석시켜서 특위 회의를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의가 없습니다. 전 행정부지사님도 내용을 잘 몰라서 지난 특위 때도 답변을 제대로 못 했고, 지금도 바뀌어서 책임 있는 답변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도에서 11월 중에 어떻든 간에 부지 선정을 완료하고 강정에 해군기지를 추진하겠다고 하면 구체적인 안을 만들고 정부에다가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전에 김태환 전 지사께서 MOU 체결한 것 아시죠? 2009년 4월 27일 날 국방부장관하고 국토해양부장관하고 김태환 전 지사께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특별법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이 MOU에 따른 이행을 정부 측에서 하고 있습니까?
해군이 11월 달에 이것을 마무리하고―도도 마찬가지입니다―해군기지 추진을 강행하겠다고 국회에도 예산을 다 올렸습니다. 예산을 올렸는데 해군기지를 추진하는 예산만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죠?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예.
○강경식 위원 마을발전계획이라든가 도에 어떤 예산을 하겠다, 이런 부분은 전혀 안 나와 있고 MOU 체결에 따른 정부의 약속마저도 지금 안 지키고 있습니다.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경식 위원 예.
MOU 체결 거기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리면, MOU 기본협약서 3조에 보면 지원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실은 민·군복합형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지역발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 부처와 제주가 참여하는 민·군복합건설지원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MOU에 따라 구성·운영되고 있나요? 이런 것들도 안 하면서…….
지금 해군 측은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하고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도 안 만들어졌고, MOU에 따른 협약도 안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도는 무엇을 믿고 11월 달에 강정으로 해군기지를 결정해 주겠다고 입장을 정하겠다는 겁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우선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협의기구를 만들어서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요.
○강경식 위원 협의기구가 명확히 있습니까? 협의회에 위원 명단이 있습니까? 지금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그것은 사안별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지원위원실이 상설 근거가 있기 때문에…….
○강경식 위원 그것은 지원위원회이고, 지원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MOU에는.
지금 국무총리실이 주관이 되어서, 아까 제가 읽어 드렸지 않았습니까? 그 협의체가 있습니까?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상설기구는 없고요. 사안별로 사안이 있을 때마다 협의체를 구성해서 의논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의 의지가 MOU에 나와 있는 지원 계획에 대한 것은 확실히 정부안으로 해 가지고 국회에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의 의결 절차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이지 정부안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아까 김경진 위원님이 미흡한 점을 말씀했습니다마는…….
○강경식 위원 정부안이라는 것은 특별법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체적인 지원계획입니까? 협의체에서 만들어진 지원계획안이 있습니까, 협의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협의체에서 지원계획을 만들 것이 아니고 지금 정부안으로 해 가지고 제주도 특별법 개정안에 지원 근거, 그러니까 법정 계획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한다고 하는 정부안이…….
○강경식 위원 아까도 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 지금 “도지사와 협의해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런 조항도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의적으로 1,000억 원이든 2,000억 원이든 마을발전계획이다 해 버리면 끝입니다. 지금 도지사가 협의할 수 있는 권한도 없어요, 이 특별법에 나와 있는 조항에서도. 그러면 사실은 해군기지를 추진하기 이전에 어떤 것들을 지원하겠다, 이런 정부의 약속을 일단은 MOU 형태든 뭐든 체결해 놓고 그다음에 법을 만들고 해군기지를 추진해야 하는데 지금 아무것도 진행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해군기지를 강행하겠다는 부분에 도는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 특별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진행되는 그런 지역이 언론 기사에 나왔는데, 제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평택 같은 경우는 법이 만들어져서 18조 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지원금은 4조 원 정도에 불구하고 지금까지 실제 지원액은 1조 원도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주 방폐장의 경우도 5년이 지났지만 지원특별법과 지역발전정책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서 주민의 삶이 더 힘들어지고 있고 관광산업에 대한 악영향 등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법을 통해서 현재까지 지원된 1,500억 원 대부분이 주민의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도로 등 건설업자의 배를 불리는 데 쓰이고 있거나 농업발전기금 1,000억 원도 지원되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왜 평화의 섬을 해치는 해군기지를, 이런 전제 조건들이 하나도 없는 속에서 왜 11월 중에 도에서는 해군기지를 추진하겠다고 전 도정과 마찬가지로 이런 입장을 정하느냐 말이죠.
아까 행정부지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는데, 저의 이야기에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지금 현재 MOU 체결된 절대보전지역의 소송 문제를 차제에 두더라도 MOU를 지켜 나가야 됩니다. 그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용역도 하고 제주에 대한 발전계획, 지금 현재 WCC 예산 하나도 안 주고 있습니다. 신공항 배제됐습니다. 알뜨르 무상양여 아무런 얘기 없습니다. 제주도민을 위한 지원이나 강정마을에 대한 발전계획, 용역,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왜 우리 제주도는 해군기지를 덜렁 받아와서 추진하느냐 이거죠.
부지사님, 아까 고개를 끄덕이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상인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도 상당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제가 공인이기 때문에 개인 입장을 피력할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까지, 작년에 MOU도 맺었고, 그다음에 정부 내에서 이 앞 도정과 해군기지 건설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합의를 이루었는데 그게 다시 갈등을 빚어오면서 새 도정에서 이 문제를 윈윈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가겠다, 선언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 제 생각은 일부 법적인 혹은 제도적인 지원 장치를 만드는 법하고…….
○강경식 위원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부지사님이 이런 마을발전계획이나 제주에 대한 발전계획, 그리고 MOU 체결에 따른 약속 불이행, 이런 것들이 안 된 상황에서 해군기지를 강행하면, 아까 김경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마을 주민들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반대 시민단체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도민들이 납득할 만한 정부의 지원, 발전계획, 이런 것들이 명확히 보장되지 않는 한은 해군기지를 추진하지 못 하겠다, 이런 명확한 입장을 도지사는 발표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그런 것들이 없이 어떤 것을 11월 중에 결정해서 해군이 추진하도록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느 도민한테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해하시죠?
○행정부지사 김상인 예.
○강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이해해 주신 걸로 믿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서귀포시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강경식 위원님, 간단하게…….
○강경식 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질의인데요. 절대보전지역 해제소송이 지금 진행 중이죠?
○서귀포시장 고창후 예.
○강경식 위원 진행 중인데, 제가 알기로는 서귀포시장님께서 절대보전지역 해제소송과 관련해서 변호사 출신 시장님이니까 상당히 역할이 크고 발언에 따른 영향력이 클 건데 절대보전지역 해제소송이 질 확률이 아주 높다, 그래서 강정주민들을 코너로 몰아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른 마을들이 주민투표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통해서 입지 재검토를 해 가지고 받지 않으면 강정에서 받겠다, 이런 부분에 결정적인 역할을 고창후 시장님이 했다고 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대보전지역 해제소송 이 부분을 지켜봐야 된다고 보고, 또 지난번 도와 의회의 정책협의회에서도 절차적 문제가 있다, 이것은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많은 도민들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 그러면 절차적 문제가 있는 부분이 법적으로 결정된 이후에 해군기지를 추진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것을 가지고 왜 코너로 몰고 가시는지.
그리고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잘 아시지만 지금 강정주민들이 몇 년의 징역형, 집행유예형, 그런 안타까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판결이 나고 있는데 갈등이 해소되면서 해군기지가 추진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아까 제가 부지사님한테 질의 드렸던 똑같은 부분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변호사 시절에도 이런 지원 조건이 없으면 해군기지 추진이 안 된다고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변호사로서, 지금 시장님이 되셨는데 이런 전제 조건이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해군기지를 11월 달 중으로 결정하는 게 과연 맞는지,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고창후 절대보전지역 소송이 패소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하면서 강정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호도한 사실은 저는 없습니다. 다만 주민들한테 소송을, 제가 그 사건을 수임한 적이 있는데 수임하기 전부터 제 개인적인 의견을 주민들한테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패소 가능한…….
○강경식 위원 그 제시는 패소 가능성이 있지만 수임을 한 겁니까?
○서귀포시장 고창후 패소 가능성이 높다고 분명히 제가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렸던 점이고, 그런 점들이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면 그것은 제가 좀…….
○강경식 위원 앞으로 그런 발언은 절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고창후 아무튼…….
○강경식 위원 지금은 변호사가 아니고 행정시장입니다.
○서귀포시장 고창후 예,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가담자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강정주민들, 강동균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1심에서 무거운 형을 선고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쨌든 항소 절차에서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 쪽에서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강정 주변 지역 지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추진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변호사 시절의 입장과 지금 입장이 동일한지에 대해서는 변호사 시절의 입장이, 제가 분명히 그런 의견 표명을 한 사실은 있습니다. 다만 지금의 상황과 당시의 상황이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다…….
○강경식 위원 지금의 달라진 상황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위원장 현우범 강경식 위원님, 5분 이상이 되었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그러니까 달라진 상황이 무엇입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행정시장이 됐기 때문에 해군이나 정부 측의 의견을 받아서 해군기지를 수용해야 된다고 의견이 바뀌셨는지 그것만 짤막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시간이 길어져 가지고.
○서귀포시장 고창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수용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 그것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도 정부의 지원 약속 정도의 의견 표명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적어도 당시의 상황과…….
○강경식 위원 저는 약속 정도 수준이 아니고 최소한의 MOU 수준으로 체결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 통과 이전에.
○서귀포시장 고창후 어쨌든 그 점에 대해서는 약속이라는 표현이 그게 단순히 말로 하는 구두발언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문서로 된 기본협약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약속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다만 지금의 상황과 전의 상황은 동일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강정마을 쪽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위한 제안서를 제주도에 제시했고 제주도가 그 제안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면 반드시 동일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도정이 정부에 대해서 이전과 다른 지원 약속을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죄송합니다, 길어져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우범 예, 윤춘광 위원님.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1일 날 강정마을회에서 원천무효를 선언했습니다. 강정마을회에서 제시안을 냈을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민 끝에 그것을 냈겠어요. 강정마을회에서 지금 원천무효를 선언했어요. 강력 투쟁을 전개하겠다. 지난 도정에서 해군기지 문제를 가지고 날치기까지 시키면서 도민 갈등을 유발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어떻든 지금 도정에서 이 해군기지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강정마을회에서 이런 원천무효를 선언하는 것이 나오지 않게끔 했어야죠.
추진단장님! 26일 날 총리실 회의에 참석해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고 했는데 무엇을 요청한 겁니까? 구체적으로 뭘 요청한 겁니까?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우선, 지난 도정이지만 MOU 체결한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확실한 이행 협조를 요구했고요.
○윤춘광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지사님도 국무총리 면담해 가지고 해군기지 갈등 문제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협조 요청 사항이 아니에요. 참 답답한데. 지난 도정의 잘못을 받아 안는다 하더라도 지금의 도정에서 해군기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로드맵이 확실히 나와서 지역발전계획을 다시 수립해야죠. 그래서 주민들을 설득시켜야지, 지금 강정 주민들이 어떻게 도정을 믿겠습니까? 지난 잘못된 그 로드맵으로 그냥 가겠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지역민들이, 제주도민들이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근민 도정을 다 믿고 있는데 못 믿게 만들면 되겠어요? 그러면 추진단장님이나 로드맵을 다시 짜야죠, 제주도발전계획에 대해서. 지난번의 발전계획이 뭔지 압니까? 다른 데, 제주도 전역에 갈 것을 몽땅 해군기지 근처에 갖다 놓겠다는 것 아니에요? 돈은 별로 들이지 않으면서 생색만 내겠다고. 그걸 누가 믿습니까?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이 평화의 섬에 거대한 군사기지가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주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내놓아야죠, 정부에서. 그러면 우근민 도정에서 정부에, 국방부에, 해군에 로드맵을 만들어서 공을 던져야 될 것 아닙니까? 던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절차 진행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공을 던지면 되는 거죠. 이렇게 달라. 9,000억 원, 그것 가지고 되겠어요? 저것 만드는 데 5,500억 원 들어요, 건설비만. 그러면 나머지 이천 몇 백억 원은 일반 사업자들한테 한다고 하고. 정부에서 내놓는 게 뭡니까?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강정 주민들이 믿지 않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이익이 되는지. 그러면 해군기지가 들어와서 그 마을 그 자체가 붕괴되는데 거기에 보답을 하는 뜻이라도 발전계획을 명확하게 수립하고 예산이 정확히 되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로드맵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이 그림으로 보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럼 누구 하나 죽어야 되겠어요? 해군기지를 강제로 밀어붙인다면.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로드맵 만드세요. 만들고 정부에 제출하십시오. 지금 해군기지 건설추진 상황이, 우리가 왜 이렇게 해소추진단 만들고, 도의회 차원에서도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정부의 뜻에 따라서 급하게 갈 이유가 없습니다. 해군기지가 당장 들어와야 될 이유도 없고. 차근차근 그들에게 우리 제주도의, 도민들의 요구를 내놓고 안 들어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원점에서 재검토하십시오. 로드맵 지난번에 된 것 가지고, 서귀포시장이 그림 그려 가지고 그저 급하게……. 사실 김태환 도정에서 뭐 했습니까? 해군기지 꼭두각시 했잖아요!
준비하십시오, 지금부터라도. 로드맵 만드세요, 다시. 만들어 가지고 도민들을 이해시켜야 됩니다. 이게 강정 주민만의 일입니까? 이게 강정 주민만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제주도, 앞으로 백년대계가 걸린 큰 사건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황 단장님, 언론에 보니까 다음 주에 지사께서 강정에 가셔서 직접 대화를 나눈다는데 문대림 의장님께서도 같이 갈 것이라고, 황 단장님의 말씀을 빌려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 얘기가 된 거예요?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오보인가요?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예, 왜곡되어서…….
의장님하고 협의한 다음에 지사님이 방문할 거라는 내용이 조금 잘못 보도된 것 같습니다.
○윤춘광 위원 경고합니다. 뭉뚱그려서 도의회를 끌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8대하고 다릅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의장이 같이 간다는 것 확인도 안 하고, 지금 해군특위 위원장님도 계신데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 언론에 나왔어요. 황 단장님 말씀을 빌려서 나온 거예요.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그것은 오보입니다.
○윤춘광 위원 오보죠?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예.
○윤춘광 위원 부지사님! 이제 오셨는데, 제주도에 오셔 가지고 제주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할 거라고 보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제주도 발전전략에 해군기지가 들어오는 데 대해서, 지금 법을 따로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구체적인 것을 요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만들어서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제출된 걸로 뭉뚱그려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역 주민이, 제주도민들도 다 불신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밀어붙이겠다고 하면 되겠어요? 새로운 도정, 우근민 도정에서 새로운 그림이 나와야죠. 도민들이 다 기대하고 신뢰하고 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해 놓고 그대로 하겠다니까, 이거 뭐하는 겁니까? 우근민 도정의 성공을 위해서도 하셔야 됩니다.
○행정부지사 김상인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부지사님,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로드맵을 만들어서, 그래야 도민 설득도 가능하고 강정 주민 설득도 가능한 겁니다.
○행정부지사 김상인 예.
○윤춘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윤춘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석문 위원님.
○이석문 위원 김상인 부지사님, 혹시 강정 가보셨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상인 예.
○이석문 위원 경치가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상인 어쨌든 오늘 특위 예정이 되어서, 그사이에 몇 번 가보고 싶었는데 일정이 마땅치 않았는데, 어제 가봐야 되겠다고 해 가지고 제가 황 단장과 같이 갔다 왔습니다. 지역에 가니까…….
○이석문 위원 주변 경관이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상인 예?
○이석문 위원 주변 경관이 어떻든가요?
○행정부지사 김상인 경관 볼 여유는 없었고요.
○이석문 위원 경관을 잘 보셔야죠, 일강정이라고 그러는데. 물이 유일하게 흐르는 곳이기도 하고, 제주도가 자랑할 수 있는 경관지역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계7대 자연경관에 투표, 아까 명함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멋지고 앞으로 우리 제주도민, 후손들이 살아갈 땅입니다. 지금 그 땅에 군사기지가 들어오겠다는 겁니다. 강정마을이 실제로 반대하고 있지만 그 땅을 지나면서 보는 제주도민, 혹은 관광객, 지역을 찾았던 분, 그 땅에 군사기지가 들어선다는 데 동의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는 지상에서 보도된 것처럼 이지스함이 들어오고, 대중국과 관련된 군사전략적인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과거 김태환 도정과 큰 차이 없이 형식적으로 제안서가 오고가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는 다 끝났으니 11월 중에 해군기지를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발전계획, 지난 서귀포시장이 짰던 것, 11월 중에 국회에서 통과되면 특별법 개정안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지역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국비 지원 근거 마련된다, 이렇게 되는데 올해 예산에 반영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올해 이미 예산이 거의 끝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부지사님!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내년도 발전계획은 지금 계획도 수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이 이야기는 해군기지 굳이 서둘 필요 없다는 겁니다. 11월 중에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고 구체적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딱 하나 있는 것은 국회에 군사기지와 관련된 예산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강정 주민에게 이것을 절차가 됐으니까 받아라, 이렇게 마무리 지을 겁니까? 적어도 내년에 예산이 반영되는 것 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제주도민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까지 윈윈한다고 해서 윈윈안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윈윈안이 어떻게 됩니까? 혹시 대답할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세 분 중에?
단장님, 우 지사가 갖고 있는 윈윈안이 있습니까? 그게 무엇이죠? 지금처럼 정리해서 최종 마무리되면 그게 윈윈인가요?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지난 도정과 이번 도정에서 달라진 것이 있다면 반대 측하고 우선 대화를 시작했고요.
○이석문 위원 지금 대화를 했는데 강정마을은 거절을 했습니다.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저는 거절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계속 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런데 왜 11월에 마무리한다고 그랬습니까, 최종 마무리를?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최종 마무리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들 입장에서 대화를 통해 가지고 강정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짓는다는 얘기지 도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석문 위원 그런데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 생각입니까? 그냥 군사기지 들어온다. 발전계획은 지금처럼?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발전계획이라는 것은 위치가 결정이 돼야 그 지역분들과 협의해서…….
○이석문 위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발전계획을 수립해도 올해 내에 예산도 반영이 불가능하고…….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사업 자체가 당장 발전계획 해서 내년에 사업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가서 이렇게…….
○이석문 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가서 내년에 가능하다, 이게 강정주민한테 설득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제주도민이 봤을 때 소외되고 자꾸, 아까 강경식 위원도 말씀하였지만 WCC도 안 돼, 신공항도 안 돼, 그다음에 무상 양여하겠다는 알뜨르비행장도 안 돼, 그런데 발전계획이 되면 내년에 될 것이다, 이게 설득이 가능합니까?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정 계획화되고 했을 때 지역주민들이…….
○이석문 위원 강정주민들을 무엇을 가지고 설득할 겁니까? 이미 기존에 갖고 있는 9,000억 원 그 계획 가지고는 이것은 문제가 많다, 모든 지방비를 한곳에 모아놓은 것이라고 누구나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뭘 갖고 있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정부와 이야기된 내용을 공개할 수 없습니까? 뭐가 이야기됐는지?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지금 발전계획을 법제화하고 있는 부분은 다 알고 있는 사항들 아닙니까?
○이석문 위원 발전계획이 법제화가 되면 그다음에 수립되고 거기서 예산이 얼마 되는지 그 추후에 알 수 있다, 현재는 알 수 없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결정이 되면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뭐고, 그분들이 생각 못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같이 머리를 짜 가지고 발전계획을 짜서 그것에 대한…….
○이석문 위원 지금 황 단장님의 말씀에 따른다면 발전계획이 없이 지금 위미도 가서 설명을 했고 화순에 가서 설명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거도 없이? 지금도 백지 상태에서 발전계획을 수렴해서 짜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화순 가서 위미 가서 과거 가져서 이야기를 하겠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기존에 서귀포시에서 용역하고 수립된 9,476억 원에 대한 것은 정부의 총리실 지원위원회하고 행정안전부하고…….
○이석문 위원 그 9,000억 원에 대한 내용은 모든 위원님들이 한번 딱 보고나서 지방비, 군사기지 건설비용 말고는 다른 지역에 있는 지방비를 모아놓은 것이다, 차귀도에 가야 될 것을 모아놓은 것이다, 이렇게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져서 그 이야기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그러니까 그 수준에서, 그걸 꼭 가겠다는 게 아니고 그 수준만큼은 이렇게…….
○이석문 위원 9,000억 원 수준 정도가 될 것이다, 이 이야기입니까?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그 정도는 우리 도 정부가 노력해서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표명한 것 아닙니까?
○이석문 위원 의지가 표명되면 확보가 됩니까?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석문 위원 어떻게 가능합니까?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그 이상의 좋은 사업이 있다고 하면, 평택이나 다른 데 보게 되면 그런 데는 그 마을에 국한된 게 아니고 대단위…….
○이석문 위원 아까 강경식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평택이든 경주 방폐장이든 예산이 올해 예상했던 것보다 5분의 1도 안 들어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어떤 근거로 단장님께서 그 정도는 가능하다, 그리고 그 정도로 가능해서 설득이 가능한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타당한 프로젝트가 있고 한다면…….
○이석문 위원 어떻든 도정에서 윈윈한다는 안이 없습니다. 이것은 누군가 책임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김경진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것에 동의를 하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석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예,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10월 26일 날 발령 받으셨죠?
○행정부지사 김상인 예, 그렇습니다.
○박주희 위원 3주차 되셨다고 하는데요. 내려오셔 가지고 아마 도정 파악하는 데 시간이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고 할 수 있는데요. 최우선 해결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상인 해군기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주희 위원 해군기지 문제라고 생각을 하셨고, 갈등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셔야 되실 텐데요. 그러한 의미에서 국회에 방문을 하실 때, 저는 좀 아쉬웠던 부분이 아까 서두에 말씀하실 때 인사차 방문을 하셨다고 하셨죠? 인사차 방문을 하시면서 분명 내려오셔서 업무 파악을 하면서 해군기지의 문제를 가장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셨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행보를 하실 수 있지 않았었을까 생각하는데요.
○행정부지사 김상인 지금 제가 부임한 기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주차라고 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우리 도정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파악하고 있고요, 이 일을 위해서 지금 당장 제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오늘 저녁에라도 당장 서울에 올라가서 할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 입장이 조만간에 중앙정부에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 가지고 제주도에…….
○박주희 위원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상인 이것 받아보고 제가 해야 될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정부의 입장이 전달된 후에, 그리고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안을 내놓겠다고 아까부터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추진 상황을 들어보면서 진정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는 얘기를 한 네다섯 번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일시에 이야기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과연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무엇을 할 것이냐에 정부의 입장이 전달된 후까지 기다려야 하고. 그전에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7월에 윈윈전략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무것도 그려내고 있지 못하고 있고, 게다가 지금 이 시점에서 강정마을에서 그런 피나는 고민 끝에 내놓은 안이 백지화가 되어 버린 이 상황에서도 또다시 그것을 반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가장 최우선 과제라는 것을 도지사께서도 알고 계시고, 이제야 발령받아서 내려오신 부지사께서도 알고 있는 이 사항에 대해서 언제까지 끌려 다녀야 되는 것인지, 언제까지 우리 제주도가 정부가 안을 내놓을 때까지 웅크리고 있다가 그 안을 주면 이거라고 합니다 하고 갖다 내서 추진해야 하는 것인지, 언제까지 이렇게 소위 당해야 하는 것인지 저는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부지사께서는 지금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의 역할이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행정부지사 김상인 어쨌든 작년에 MOU를 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부적인 갈등, 많은 문제들이 노정되어서 어려움이 있고, 또 제5기 도정 출범 이전부터 우근민 지사께서 후보자 시절부터 윈윈전략을 내세우고, 하여튼 지사가 되시면 이 문제를…….
○박주희 위원 추진단의 역할과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김상인 8월 달에 갈등해소추진단이 설립되었고요. 그 역할은 윈윈하는 전략을 만드는, 그리고 도정에서 의회 의원님뿐만 아니라 강정주민들과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는 대안을 도출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간단하게 요약하면 갈등 해소겠죠?
○행정부지사 김상인 그렇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동안, 과거 3년여 동안 계속 축적되어 있던 이 갈등을 해소하고 제주사회의 공동체를 회복하고 제주사회가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그 속에 갈등이 가장 크게 야기된 요인은 아마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통이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한 건데요. 저는 추진 과정에 있어서 궁금한 것들이 있는데요. 강정마을 제안서 추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절차적 정당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마을에 지금 백지화 선언을 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마을총회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강정마을 측에서는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설득함에 있어서 과연 진정성과 적극성을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장님께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진정성과 적극성을, 과연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위원님이 느끼는 것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박주희 위원 몇 번 방문을 하셨습니까, 그 마을에?
단 세 번입니다. 3회 방문을 하셨더라고요, 추진 현황을 보니까.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설명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설명을 했다는. 그러면 그 마을에서 마을총회를 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겠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제가 찾아간 것은 세 번이지만 강정주민들이 도를 방문하거나 해서 이렇게 대화를 했고 또 직접 지사님도 마을에…….
○박주희 위원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 알고 있습니다.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세 번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쪽에 가서 진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박주희 위원 소통이 되신 건가요? 소통의 부재 아닌가요, 또 다시.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물론 저희가 설명을 하고 강요하고 이런 것보다는 많이 듣는, 갈등해소를 하는 데 어떤 것이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이 듣고 윗분들한테 전달하는 역할을 더 많이 했습니다.
○박주희 위원 예. 아까 말씀하셨던 우 도정이 지난 도정과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소통을 시작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도 상당히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통이 되고 있음에도 이렇게 절차적으로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고 어떠한 윈윈전략도 나오지 않고 있고, 그리고 답습한 보상의 제시, 구체적인 실효성 있는 발전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부분들은 여전히 안고 있다는 것이죠.
소통을 하려면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냐고 생각하냐면 저는 공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통을 할 때 얘기만 다 들어주고 “아, 예, 알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아, 그렇습니까? 그럼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를 이렇게 풀어나가겠습니다.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동료위원님들 다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구체적인 게 무엇이냐.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 도정의 결론은 정부안이 나오면, 국무총리실에서 무엇인가 정부의 안을 내놓으면 그때 하겠다. 그것 안 하면 저희는 계속 안 하고 끌려 다닐 겁니까?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자꾸 발전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발전계획안이라는 게 주민들 동의 없이 도가…….
○박주희 위원 윈윈전략이 발전계획입니까, 혹시?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예?
○박주희 위원 우 도정이 얘기하는 윈윈전략이 발전계획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박주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의 실체가 안 나와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저는 말씀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것을 하겠다고 해서 그쪽의 안이 나왔을 때 동의가 되고 이랬을 때 어떤 그림이 그려질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주희 위원 저는 이 시점에서 정부의 어떤 지원책이나 이러한 것들의 의지가 불투명하고 모호한 것이 아니라 제주도정이 불투명하고 모호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어떠한 구체적인 방안, 실효성 있는 방안들이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명확하게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단장님이나 혹은 부지사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하실 때 위원들이 지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파악이 덜 되었습니다.” 이럴 게 아니라 이것이 정말 제주도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에서 같이 머리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미흡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가 이 자리에서 나올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후에, 아까 위원님들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이런 식으로 모호한 대답, 혹은 구체적이지 않은 회의는 저는 소모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보다 명확하게 추진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박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수 위원님.
○강창수 위원 강창수 위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많은 얘기를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쭉 해 주셔가지고 간단하게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위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과연 도와 도의회의 관계,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가 해군기지 문제에 있어서는 되게 애매모호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주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행정이 너무 애매모호하고 불투명한 게 아닌가. 실질적으로 예산이라든지 다른 모든 일에 대해서는 도가 잘 밀고 나가잖습니까? 공약사항…….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걸 의회와 같이, 강정기지도 의장님과 같이 모든 것을, 저희들이 의회 의원으로서 집행부가 어떠한 일을 해야 그것에 따른 견제와 감시, 질타도 하고 저희가 돕기도 하고 이런 후속조치를 할 수 있는데 제자리를 빙빙 돌고 있습니다.
아까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했다시피 윈윈전략도 있고 이것도 있고, “중앙과 어떻게 협상을 했느냐?” 하면 “내용은 말해 줄 수 없습니다.” “중앙 갔다 왔습니다.” “지사님이 총리를 만나서 주요한 내용이 있어서 다음주에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여러분 다 안기부 출신입니까? 뭐가 그렇게 비밀스러운지, 터놓고 얘기는 전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해하고 협조를 하고……. 다 좋습니다. 이해하고 협조를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저희들한테 던져주는 게 없잖습니까?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 지사님이 누구를 만나서 어떠한 얘기가 어떻게 되었고 하는 이런 내용도 전혀 모르고. 그렇게 저희와 협의하자고 하면서 내용도 말씀해 주시지 않을 거면 그냥 나가십시오. 도정의 의지대로……. 그래야 의회도 어떠한 의견도 내놓고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빙빙 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는 얘기, 저번 때와 전혀 다르지 않잖습니까? 도가 했던 내용이 그대로이고, 저희들 답변에 대해서도 너무, 간사위원으로서 얘기하는데 너무……. 도가 왜 우리한테 솔직하게 얘기해 주지 않을까, 거짓말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의구심만 듭니다.
강정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정주민 대표들이 왔을 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그 간담회 하실 때 다 확실히 알고 계실 텐데. “꼭 주민투표를 해야 됩니까?” 하니까 강동균 회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했습니다. 민주적 절차 다른 것으로 해도 된다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회장님, 잘 생각하고 대답하십시오. 꼭 주민투표라야 됩니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백지라고 던져버리잖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도가 명확하게 얘기해야죠. 그때 공무원들도 그게 아니라고 전부 얘기했잖습니까, 이 자리에서도.
그런데 마치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는 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못됐다. 강정주민들 이렇게……. 이런 것도 명확하게 하고, 서울에 가서 협상한 내용도 얘기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주민동의도 먼저 되어야 협상을 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명확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위원들이 비판하면 비판을 듣고, 도민사회가 비판하면 비판을 듣고, 그러면서 앞으로 나가든 뒤로 후퇴하든 방향을 정해야지, 자꾸 두루뭉술하게 “예, 예.”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민을 잘 하셔서 해군기지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부지사님 계실 때 제가 얘기할 것 얘기를 해 놓고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발전계획 관련해서 제일 관심이 많고 그렇습니다. 아까 행정부지사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 인정을 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을 한다는 게 안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도지사와 제주도의회하고 사전 협의하도록 의무화 안 한다는 것은 상당한 맹점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1,000억 원이 아니고 500억 원만 가지고 발전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제주도에서는 아무 얘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행정부지사님, 이것 솔직히 인정하시죠? 이 안 자체.
○행정부지사 김상인 그 부분은, 도지사하고 협의해야 된다고 명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없을 것이라는 것은 상황론적인 얘기이고.
○행정부지사 김상인 그게 들어가 주면 강행규정이긴 하지만 제주도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제주도지사나 제주도의회하고 협의 없이 한다는 것은 성립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렇다면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는 왜 그런 것을 넣었을까요? 그게 상식적이라면 그에 유사한 평택미군기지법에는 왜 넣었느냐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귀포시장 고창후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주 핵 방폐장 관련 법률을 보면…….
○위원장 현우범 평택미군기지 관련 얘기입니다.
○서귀포시장 고창후 평택하고 경주하고 상당히 유사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평택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경기도지사와 평택시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유사한 법률인 경주 관련 법률에서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경주지역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경주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조문은 그 법률에서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지사님 말씀과 맥을 같이 해서 설령 그런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지역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의 장과 협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런데 지금 현재 입법이 안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을 강력히 요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귀포시장 고창후 그 점은 공감을 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특히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도 이런 검토보고가 마침 있었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행정부지사님, 적극 노력하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상인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것하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소통, 의회와 같이 가겠다 하면서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혼자 길을 가면서 문제가 있을 때만 던져가는 그런 의회와 집행부와의 동반자적 관계는 있을 수가 없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공유하고, 정보도 공유하고, 그런 공유하는 바탕 하에서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꼭 행정부지사님한테 보충질의하실 분 먼저…….
○강경식 위원 행정부지사님이 4시에 간다고 하니까 좀 짧게…….
○위원장 현우범 4시 행사이기 때문에 10분 정도 전에…….
○강경식 위원 예. 빨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서귀포시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법이 만들어졌지만 경주 방폐장 같은 경우는 마을주민들을 위한 어떤 재정지원도 제대로 안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지원특별법과 지역발전정책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1,500억 원이 대부분 도로건설 이런 것에 투자되는데 이게 무슨 발전계획입니까? 그리고 농업발전기금 1,000억 원도 지원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만들어지더라도 명확하게 도지사와 협의해서 지역발전계획만이 아니라 제주도 전체 발전계획을 집행해 나가도록 명문화해도 이것을 안 지키는데, 지금 그런 것도 없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단장님이나 시장님께서 그것을 확답하십니까?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런 것들을 확실히 법률에 넣어야 되는 게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리고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현재 해군기지와 관련해서 제주도가 무슨 일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야 될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획서의 향후추진계획에 1·2·3·4번이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저번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위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몇 가지를 지적했잖습니까? 정부지원계획이 불명확하다, 확실하게 발전계획을 세워서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하도록 정부에 명확하게 요구하고 그 답변을 얻어서 사업을 집행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을 지금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하려고 나와 있는 네 가지 계획 중에도 보면 두 번째 “지역종합발전계획의 수정·보완”입니다. 이것 외에도 제주도가 요구할 사항이 많습니다. 강정마을만이 해군기지가 들어와서 피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유사시에 평화의 섬의 모든 주민들이 한꺼번에 지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종교, 시민단체, 반대하는 많은 도민들에게도 설득력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신공항 문제라든가 알뜨르 무상양여라든가, 아니면 제주도를 환경수도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든가, 그리고 해군기지 이주의 계획보다는 좀 더 민항적 성격을 더 강하게 갖는 형태로 가야 된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에서 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먼저 특위라든가 도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안을 만들고 이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 가지고 안 들어주겠다고 하면 우리 못 하겠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게 도의 입장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전 지사님하고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해군 측에 끌려가고, 이게 국책사업이라고 말은 하지만 마치 도정사업처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여기에 있어요. 향후추진계획 4번에 보면 “그 외에도 각종 행정소송 관련 원만한 해결추진”인데 소송 중인 절대보전지역 해제 소송 등에 대해서, 도가 지금 피고죠? 그러니까 오정숙 전 의사담당관을 재판에 이기기 위해서 증인으로 채택·신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해 가지고, 정부에 해군의 입장을 옹호해 주는 이런 노력을 하겠다고 버젓이 4번에 올리고 있어요. 뭘 해야 될지도 도에서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마무리를 지으면 지금 해군기지가 설령 제주도에 들어오더라도―저는 들어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위원입니다.―설령 들어오더라도 지금 도에서 해야 될 것은 제주도 전체적인 부분에서 정부에 요구할 사항, 비행장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포함된 부분하고, 두 번째 강정마을이면 강정마을에 대한 세부적인 발전계획, 이런 것들이 큰 틀에서라도 명확히 MOU 형태로 체결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들어가는 마을에는 1조 원 주겠다, 2조 원 주겠다 이런 것들이 MOU에 정확히 체결되고, 그다음에 그 외에 부수적으로 제주도민들을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다 이런 MOU를 정확히 체결한 다음에, 최소한 국무총리하고 MOU를 체결한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법제화를 하든 앞으로 추진을 해야 도민들이든 강정주민이든 이런 부분에 납득이 가고 갈등이 해소되면서 추진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도의회하고 협의하고, 안들을 가지고 주민들을 만나야 됩니다. 왜? 지금 그런 안도 하나도 안 만들고, 그러면 강정주민들만 해군기지 들어오면 “좋다” 이렇게 합의하면 “합의되었으니까 도의회에서는 승인해 주십시오. 도민들 승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겁니까? 저는 승인 못하겠습니다. 도의회 도의원들은 제주도 전체를 대변하는 의원들입니다. 강정주민들만 동의했다고 해군기지가 추진된다고 도에서는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반대하는 도민들도 설득시킬 수 있는 명분과 계획이 분명히 나오고 도민들 전체적으로 설득시키려고 해야지, 강정주민들 어린아이 달래듯이 달래가지고 “강정에서 해군기지 받기로 했으니까 승인해 주십시오.” 도의회에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그런 식의 사업계획으로는 강정해군기지 절대 추진 못합니다. 도에서 해야 될 일을 명확히 알고 그다음의 일들을 하나하나 추진해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답변 필요 없죠?
○강경식 위원 예.
○위원장 현우범 그다음에 행정부지사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김경진 위원님.
○김경진 위원 간단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황 단장님이 브리핑에서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실 때 “강정마을회의 제안을 가지고 원활히 마무리되었다.”라는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의견수렴과정을 원활히 했다고.
○김경진 위원 아닙니다. 제가 받아 적은 것인데요. “강정마을회의 제안을 가지고 원활히 마무리되었다.”라고 발언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장님께서 현 위치에서 발언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발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다수의 도민사회에서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부지사님이나 시장님, 단장님께 드릴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어떻든 강정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해군은 11월 중 공사착공 강행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랬을 때 지역주민들, 도민들 다 범법자로 만드실 겁니까?
우근민 도지사님이 말씀하셨던 해군과 제주도와 강정주민이 윈윈할 수 있는 대안, 빠른 시간 내에 대안 발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나오지 않고는 어떠한 이야기가 더 진행될 수 있는 상황도 없고, 갖고 계신 대안을 발표해 달라는 공식적인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답변 필요합니까?
○김경진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현우범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전체적으로 다른 분에게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의 보도에 따르면 타 지역에서 해군기지 유치의견 수렴 결과를 강정마을에서 회신한 후에, 아까 김경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도정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팽배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추진상황 업무보고를 하면서 최근에 강정에서 백지화라는 강력한 용어까지 쓰면서 반대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이런 사항들을 솔직하게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어요, 오늘 공식적인 자리인데. 결과를 회시했는데 이 정도 된 내용도 보고하지 않고. 특히 강정마을의 재판결과에서 보면, 사법적인 판단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무거운 형을 받고, 또 절대보전지역 변경 취소처분 소송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산적한 문제들이 도정의 뒷심이 부족하다는 도민들의 의견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도민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중앙정부를 향해서 단순히 이러저러한 내용을 건의했다, 총리를 만났다, 청와대 누구를 만났다 이렇게 하는 수준이 아니고 반드시 만났으면 결과, 확답을 받아서 지원을 못한다면 못한다고 도민들한테 솔직하게 하고, 또 어떤 부분의 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빨리 확정을 짓고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명심하고 해군기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앙정부 역시 지역주민과 도정, 그리고 의회가 나서서 해군기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간파해서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김상인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고창후 서귀포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대영
○출석공무원
- -행정부지사 김상인
-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
-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 -서귀포시
- 서귀포시장 고창후
○기록
- 고경미 김미영 오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