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5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0년 12월 27일(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해군기지건설공사강행에따른긴급성명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해군기지건설공사강행에따른긴급성명채택의건
(16시40분 개의)
○위원장 현우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해군기지건설공사강행에따른긴급성명채택의건
○위원장 현우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해군기지건설공사강행에따른긴급성명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조금 전 간담회 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채택하기로 결의한바 자세한 내용은 기위 배부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군기지건설공사강행에따른긴급성명 첨부)
그러면 본 안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로 회의운영과 관련해서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경진 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오늘 사태에 대한 차후 회의를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한번 가질 것을 제안 드리면서 그 회의에 우근민 도지사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김경진 위원님으로부터 조속한 시일 내에 회의를 다시 갖고, 그 회의에 우근민 지사께서 출두하도록 하자는 요청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차기 회의 때 우근민 지사께서 직접 출두하셔서 해군기지와 관련 사항들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회의와 관련해서 사실은 오늘 도의 업무보고를 받고 해군기지 추진과 관련된 도의 입장이라든가 우리 위원들의 입장을 모아나가는 자리였는데, 오늘 강정에서 연행되는 사건이 있어서 성명만 채택하고 회의를 미루는 부분인데, 30일 날 본회의가 2시에 있기 때문에 11시 경에 특위 회의를 소집시켜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집행부 추진단에서 배부한 자료에 이미 나와 있는 것을 한두 가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2010년 8월 2일 제주도하고 제주도의회 간에 정책협의회를 개최해서 절차적 정당성 미흡 인식, 그리고 도의회 해군기지갈등해소특위 구성, 갈등 해결 시까지 정부에서 모든 공사 중단 요청 등 합의, 이렇게 해서 공문을 안 보냈다가 나중에 우리 특위에서 많이 지적을 하니까 도에서도 해군 측 등에 공문을 보내서 공사중지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여러 건의 결과 국무총리실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를 확인하면서 도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첫 번째는 해군참모총장이 적절한 시기에 제주 강정마을을 방문해서 적절하게 유감표명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의회, 강정마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지역발전계획안을 정부에 제안할 경우 행정안전부는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에 적극 지원한다.
세 번째는 도민의 화합분위기가 조성되면 착공식 개최를 적극 검토한다.
이런 조항을 국무총리실에서 11월 29일 날 제주도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미흡하죠.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도 지키지 않고 오늘 공사 착공과 다름없는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재반입 과정에서 34명의 시민단체회원과 지역주민들을 경찰이 기자회견 도중에 불법적으로 연행해 갔는데, 이에 대해서는 30일 날 회의가 잡히면 지사님께 공식적으로 묻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해군이나 정부, 그리고 도 당국에서 최소한의 약속마저도 안 지키고 공사가 강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마무리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30일 날 회의와 관련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이상으로 제278회 임시회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대영
○출석공무원
- -행정부지사 김상인
-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
-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기록
-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