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폐회중)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7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1년 4월 15일(금)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해군기지건설추진상황및향후계획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제주해군기지건설추진상황및향후계획보고의건
(14시00분 개의)
○위원장 현우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특별위원회가 지난 12월 30일 제6차 회의 이후에 4개월 만에 다시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해군기지 건설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월 19일 특위 워크숍을 개최했으며, 의장단과 함께 2월 8일에는 국무총리실장 면담, 3월 8일에는 국회 방문 등 다양한 위원회 활동을 통해 정부의 명확한 입장과 행·재정적 지원의지 표명을 수차례 요구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15일 도의회에서는 서귀포시 강정동 해안변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 의결에 대한 취소의결을 하였으며, 4월 6일 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를 접수하여 현재 계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도의회의 이런 노력은 해군참모총장과 국무총리 방문을 통해 유감표명을 이끌어 냈으며, 최근 정부에서는 지난 4월 11일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소관부처 차관으로 구성된 제1차 지원협의회를 개최하여 그동안 우리 도의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지역발전계획 수립 등 발전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위한 첫걸음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군기지건설 공사현장에서는 우리 도의회와 지역주민의 공사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사가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과의 마찰과 일부 공사중단을 요구하는 주민에 대한 구속사태 등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강정마을 반대측에서는 특별법 개정안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도지사는 도의회의 취소의결에 대해서 재의를 요구하는 등 갈등의 골은 커져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10개월째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지역발전계획 수립조항에 포함된 제주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은 우여곡절 속에 이제야 첫 관문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사 소위 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회의는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서 그동안 어떻게 추진해 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보고를 받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나가는 건설적인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1. 제주해군기지건설추진상황및향후계획보고의건
(14시05분)
○위원장 현우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해군기지건설추진상황및향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차우진 기획관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해군기지건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입니다.
존경하는 현우범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처음 서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민·군복합형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서 발전계획수립 등 아주 중차대한 업무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진력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챙겨 나가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그동안 제주해군기지 문제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아쉽게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의회와 도가 해군기지로 인한 갈등문제를 제주 최대의 현안으로 인식하고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온 지도 8개월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발전적인 해법 마련을 위해 귀하신 조언과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도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원만히 풀어내기 위하여 지난 3월 18일 해군참모총장의 유감표명과 4월 3일에는 국무총리께서 제주를 방문하여 지역발전에 대한 지원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속조치로 4월 11일에는 국무총리실에서 총리실장이 주재하고 행안부, 국방부, 국토해양부 차관과 제주도 행정부지사께서 참석하는 해군기지건설관련 지원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역발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의지를 재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협의회와 제가 참여하게 될 실무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권리보호 등을 충족시켜 줄 정부의 지원방안을 이끌어냄으로써 지역주민과 도민의 신뢰회복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세밀히 검토하여 추진해 나감으로써 제주도와 강정마을을 발전시켜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해군기지건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참석하신 간부 및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장성철입니다.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 강도훈 지원담당입니다.
나머지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제주해군기지건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안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주해군기지건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지난해 12월 30일 결의문으로부터 3월 8일 도의회 의장단, 상임위원장, 원내대표께서 국회 방문해서 여러 가지 힘 기울여 주신 노력, 이런 내용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9일 날 도지사께서 해군참모총장과 제주방문 유감표명 문제를 협의한 바가 있고 그 이후에 해군참모총장께서 제주도를 방문해서 도의회 의장단, 상임위원장, 원내 대표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3월 18일에는 도의회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 의결에 대한 취소의결안을 15일 날 의결한 바가 있고 이것을 제주도로 이송을 하였습니다. 다음 3월 21일 날 특별법 통과대책과 해군기지건설 관계부처 실무회의를 총리실에서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4월 3일 날 총리께서 제주를 방문해서 입장을 발표한 바가 있고 4월 11일 날 총리께서 발표하신 지원협의회를 최초로 개최를 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3쪽입니다.
해군기지관련 지원협의회 구성과 제1차 회의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원협의회 구성 및 제1차 회의개요입니다. 4월 11일 날 국무총리실장실에서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의 주재 하에 행안부 2차관, 국방부 차관, 국토부 2차관, 국무차장 또 제주 행정부지사 등으로 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고, 지원협의회 구성운영 방향을 보면 지원협의회는 제주현안 해결을 위해 수시 개최토록 하고 결정된 추진상황을 점검하면서 실무협의회를 5월 중에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실무지원협의회는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 사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행안부, 국방부, 국토부 국장, 도의 기획관리실장이 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차 회의 주요 결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지역발전계획 확정을 위한 추진일정을 저희가―다음에 나옵니다마는―제시한 안과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안을 토대로 해서 제주도에서 10월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면 12월까지 행정안전부에서 확정을 시키는데, 최대한 기일을 앞당기도록 특별히 국무총리실장의 말씀이 계셔서 그렇게 준비하고, 여기에 필요한 용역비는 특별교부세로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로 저희가 10억 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체를 해서 필요한만큼 사용하는 것으로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해군기지건설공사 관련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건설공사는 부득이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추진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주민편익시설 건설계획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크루즈터미널 건설과 항만시설 지정계획은 내년 초 착공을 목표로 해서 금년 10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11월에 국토해양부에서 항만시설로 지정을 합니다. 건설공사 시행은 제주도가 전액 국비로 시행하는데 540억 원 정도의 규모를 전액 국비로 제주도에 내려보내면 저희가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월 국회 특별법 통과를 적극 노력하기로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어제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영리병원을 제외하고 합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쪽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변지역발전계획 용역과업 내용을 협의하고, 저희가 과업지시서 초안을 자료로 해서, 여기 별도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4월 25일까지 의견을 추가로 계속 수렴해서 강정마을회라든지 서귀포를 비롯한 도민의견, 도의회 및 사회협약위원회 등 이렇게 해서 4월 20일까지 초안을 확정하고 30일까지는 최종안을 확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5월 10일에 착수를 해서 9월 10일까지 4개월간의 기간 동안 추진하고 과업의 추진상황을 한 달에 한 번씩 보고가 되도록 하는, 그래서 중간체크를 하겠습니다. 6월 10일, 7월 10일, 8월 10일을 전후로 해서 위원님들은 물론이고 사회협약위원, 지역주민 해서 폭넓게 보고를 해서 의견수렴을 하는 절차를 적극적으로 철저하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9월 10일경에 마무리될 즈음에는 최종적인 주민설명회를 대대적으로 실시를 하고 발전계획안을 9월 20일까지 마무리해서, 다음에 나옵니다마는 행정안전부에 10월 초순까지는 제출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러한 작업을 신속하게 또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2012년 우선추진사업 발굴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용역과정에서도 내년도에 시급히,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을 몇 개를 발굴해서 6월 말까지 정부에 내면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우선 시켜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을 저희가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과도 상의하면서 내년 우선시행할 사업은 하고 2013년도 예산에 편성할 사업은 종합적인 것을 다시 하는 절차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설치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준비입니다. 저희가 특별법이 통과가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조례안을 미리 준비했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미리 제출할 당시에는 특별법이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자세한 내용을 안 썼습니다. 다음 기회에 봐서 별도로 자세히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정주민들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추진해서 갈등이 해결되고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여기 5페이지에 4월 11일 날 총리실 지원협의회 보고자료는 양해를 하신다면 참고자료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이런 사항을 지금 저희가 총리실에 가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여기 보면 앞서 설명드린 내용들, 또 저희가 건의한 사항들, 이런 내용들이 쭉 되어 있고, 참고로 7쪽 보시면 주요 사업내용 해서 생태관광·첨단농업·해양산업·재생에너지 등을 연계한 녹색성장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이것은 발전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취업기회 제공, 농수산업의 고부가 가치를 위한 핵심인프라시설 확충, 지역특화자원, 해양자원, 재생에너지 자원, 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특성과 연결된 시설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방안, 또 기지 내 거주자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복합시설물 유치, 지역의 주택, 환경 등 인프라 개선, 주변의 상하수도,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대대적 확충, 교육, 의료, 문화, 복지 등의 시설 정비 및 확충, 또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주택 조성, 생태마을 구축을 위한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발전계획에 포함시키겠습니다 하고 총리실장에게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망라해서 앞으로 4개월에 걸쳐서 강정 민·군복합항 주변지역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정부에 제출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이 기대하는 이상의 성과를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발전계획안 수립 과업지시서안이 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과업개요가 되겠습니다. 과업명은 생략하고, 배경이나 과업목적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과업의 범위입니다.
시간적 범위로 여기는 일단 10년 계획으로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의견을 좀 더 수렴해서적정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이것은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공간적 범위에서 우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주변지역, 주변지역이지만 구역을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라고 딱 잘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정하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일단 서귀포시 행정구역 전체, 870㎢ 이 범위 내에서, 내용적 범위는 여기 나와 있는 사항들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업은 4개월 동안 추진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 3페이지 발전계획수립 기본원칙입니다.
지역주민의 경제적 이익이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역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협력적으로 연계가 되도록 하는 노력, 세 번째 친환경 생태마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밑에 열거된 이러한 사항들, 그다음에 국비확보를 위한 실천적인 지역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목표로 했습니다.
과업추진 세부실천계획을 말씀드리면, 발전계획의 개요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현황조사 및 개발여건 분석도 여기 나와 있는 일반적인 사항들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기본구상입니다. 지역발전의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경제나 생태, 문화, 자원 등의 특성을 고려해서 지역발전계획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지역발전의 목표는 경제·사회·문화 등 관련된 계획지표를 계량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역발전계획의 추진전략을 제시하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부문별 개발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계획의 수립원칙에 따라 부문별 전략사업을 구체화해 나갈 수 있도록 여기에 필요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 등을 쭉 포함시키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 아까 향후 계획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6쪽이 되겠습니다. 발전계획을 하고, 집행 및 관리계획, 또 개발효과 분석, 주민설명회 등 기타 최대한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한 부분, 이런 것은 일반적인 내용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과업수행의 일반지침도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과연 이 강정마을 민·군복합형 주변지역발전계획 수립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하고 여기에 어떤 내용들을 담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여기 나와 있지 않은 좋은 의견들을 주시면 저희가 과업지시서에 보완을 해서 충실한 발전계획이 수립되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해군기지건설추진상황및향후계획 첨부)
(민·군복합형관광미항주변지역발전계획수립과업지시서(안) 첨부)
○위원장 현우범 차우진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방금 보고 받은 해군기지 건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예, 윤춘광 위원님.
○윤춘광 위원 해군기지건설 관련하여 이제야 정부에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바꾼 건가요? 실장님이 말씀을 제대로 해 주셔야 됩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입니까, 해군기지입니까? 도대체 헷갈려서 그래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사실 해군기지 공사하고 크루즈 공사를 동시에 하다 보니까 저희가 편의상 알기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해군기지라는 용어를 쓰는데 앞으로 공식명칭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해군기지 건설을 기정사실화해 놓고 이제 와서 제주도에 너무 많은 문제들이 생기니까 이 문제의 해소차원에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이렇게 갖다 붙인 거죠?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춘광 위원 처음부터 이런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예.
○윤춘광 위원 그런데 왜 해군기지만 자꾸, 해군기지는 벌써 시작하고 있잖아요. 해군기지 공사를 지금 단행하고 있고 공사방해로 많은 주민들이 다치고 거의 죄인 취급하면서 강정주민들을 막다른 코너로 몰아놓고 이제 와서 관광미항……. 지금 용역을 하시겠다고 하셨죠?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예.
○윤춘광 위원 9월에 가서야 주민설명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동안 해군기지 공사는 계속할 거잖아요? 일방적인 진행을 하면서 모든 게 다 그렇게 되고 주민합의가 몇 개월인데, 충분한 시간이 있는데도 뭐가 그렇게 급해서 한쪽에서는 싸우고 한쪽에서는 사탕주고. 작금의 강정사태에 대해서 실장님이나 정책기획관님 강정에 가 본 적 있어요? 매일 싸움이 일어나고, 매일 끌려가고, 매일 다치고, 가 본 적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안 가 보셨죠?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가 봤습니다.
○윤춘광 위원 주민들 만나봤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예, 만나봤습니다.
○윤춘광 위원 기분이 어떠세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사항들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저희들 특위에서도 도민들 뵐 낯이 없어서 가지를 못합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에야 시작인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국토부까지 다 들어와서……. 그전에는 안 들어왔었죠? 정부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제야 시작이에요. 크루즈항이나 해군기지나 이제야 시작인 겁니다. 출발점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공사중단을 요청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해군기지는 일방적으로 가고…….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공사중단을 정중하게 요청하고 9월에 주민설명회 하고 이렇게 얼싸 안고 같이 갈 생각을 해야지 기지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여놓고 공사는 계속하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건설회사들 하루에 얼마씩 손해 본다? 아니, 도민의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커다란 사업을 놔두고 그까짓 업자들 얼마 손해보는 것을 가지고 모든 공권력이 동원되어서 업자들 돕고, 도정이나 도의회나 주민들 편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어떻게 하시렵니까? 지사께 말씀드려서 공사 중단요청하시렵니까, 어떻게 하시렵니까? 지금 이렇게 사탕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이게 용역이 나오고, 9월이면 금방 아닙니까? 주민설명회하고, 여기 그림 나온 것처럼 동의가 될 거 아닙니까? 강정주민들이 왜 반대를 하는 겁니까? 이런 그림이 안 나오고 밀어붙이니까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반대 안 할 겁니다. 그러면 기다릴 줄 알아야죠. 9월까지 공사중단 요청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 중에 9월에 주민설명회를 한다는 것은 그때야 주민설명회를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여기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용역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다만 최종적으로 9월에 종합적인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공사중단 문제를 얘기합니다마는 저희 도정으로서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지난해 8월에 강정주민들께서 제안을 하시면서 공사중단 요청을 해서 저희가 정부에 공사중단을 정식으로 요청해서 3개월 남짓 공사를 중단시켰는데 이제 저희는 제안이 끝난 다음에도 수용을 하지 않고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해군기지는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시정연설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사중단을 했는데 다시 다른 사유를 들어서 또 공사중단을 계속 요구하면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고 있는 공사를 아마 강정주민들께서도 공사중지가처분신청 같은 것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으로만 중단시킬 수 있지 저희 도로서도 참 곤혹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실장님은 지금 도의 입장만 말씀을 하시잖아요. 도의 입장만 말씀을 하시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런 거 안 해 봤잖아요. 내가 서두에 물었던 것은 해군기지냐, 아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다. 그러면 냉정하게 얘기해서 이게 처음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국토부, 행안부, 담당부서들끼리 해서 차관회의 열어서 앞으로 이렇게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윤 위원님,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08년 9월 11일 국무총리실에서 정식으로 배부한 보도자료를 통해서 ‘제주해군기지 세계적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 해서 정부 아젠다로 변경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했는데, 그동안 정부가 뭐했죠?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예?
○윤춘광 위원 그동안에 정부가 뭐했느냐고요.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지원협의회가 최근총리 방문을 계기로 구성됐고 어제 다행스럽게도 지원근거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가 됐고 해서 앞으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다쳐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이제는 이렇게 하겠다, 그림을 그려놓고 본격적으로 나서는데 해군이 뭐라고 못 기다려 줍니까? 해군은 국민 아닙니까? 해군에서 좀 기다리셔야죠. 지역주민들이 ‘이제는 갈 수 있겠구나…….’ 4～5개월을 못 기다려서 계속 사람은 다치고 공사방해는 하고, 차 밑에 가서 드러누우면 업자들이 뭔 죄가 있어요? 끌어내야죠. 이거 언제까지 되풀이하실 거예요? 막을 방법을 대 보세요. 방법은 해군이 9월까지 공사를 중지하는 겁니다. 이게 막을 방법이에요. 지금 아무리 이런 그림을 그려봤자 지역주민들이 이 그림을 믿지 않습니다. 이미 신뢰를 하지 않는데, 그 아름다운 자연을 때려 부수는데 그냥 쳐다보고 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라도 가서 드러눕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공사중단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이게 윈윈이고 이게 상생이라니까요. 이것은 일방적으로 우리 제주도민 전체와 도정이 해군한테 질질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정부에서 지원협의회까지 만들어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 몇 달을 못 기다린다는 말씀입니까? 공사중단 요청, 다시 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위원님, 해군참모총장님도 여기 의회에 왔다가셨고 총리도 왔다갔는데, 저희 도가 하는 공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도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종합적인 고려와 판단이 있는 것인데 그러한 법에 따라서 집행하는 이 사항에 대해서 도가 함부로 운신을 할 수가 없는 점도 고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전에 공사중단 요청을 안 했다면 모르지만 몇 번에 걸쳐서 계속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어려움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이런 보고회 같은 게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도에는 아무런 힘이 없어서 해군한테 말도 못할 정도인데, 제주도민과 도정을 놓고 이런 회의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해군들 마음대로 하는데.
얘기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수 위원님.
○강창수 위원 기획관리실장님, 총리님이 내려오셨을 때 현장에서 제가 직접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강동균 회장님이 공사중지를 요청했고 지사님과 전체가 다 있는 가운데 총리님 대답이 “공사중지 요청은 정중하게 거절하겠습니다. 그 대신 제가 올라가서 지원협의회를 신속히 개최하고 그에 따른 지원방안을 제주도가 마련해서 올리면 지원을 하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제주도가 공사중지를 요청하고 이런 부분이 그때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루어졌던 것에 다시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답을, 여기 참여를 안 하셔서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해군기지 공사중단 요청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기 때문에 정부를 믿고 맡겨주시면 도민들이 수긍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부의 애로를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앞으로 지역발전계획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집행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외에도 지원협의회를 즉각 구성해서 발전계획의 수립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총리께서 직접 그렇게까지 하면서 정부의 의지를 밝혀 주셨는데 저희로서도 참 곤혹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강창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고, 과업지시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발전연구원 등을 통해 용역을 줘서 과업지시를 수행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보고회를 갖고 9월까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기간이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사실 짧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게, 사실 국제자유도시개발계획에서 보여준 발전연구원의 행태……. 지사님까지도 ‘이건 아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언론에 보도되었던데.
단순히 발전연구원을 비롯한 전문가 집단에 과업지시서 용역을 주고, 그것에 대해 보고를 받으면서 의회나 사회협약위원회,―사회협약위원회가 왜 갑자기 도출되었는지 모르겠지만―지역 주민, 이런 게 아니고 의원님도 바쁘고 다 바쁘지만 관계 공무원, 의회 의원 몇 명, 사회협약위원회를 좋아하시면 사회협약위원회 위원 몇 명, 발전연구원의 담당 연구원 몇 명, 지역 주민도 참가하고, 예를 들어 반대하는 시민단체 구성원도 몇 분 참석하시고, 찬성하는 분도 몇 분 참석하시게 해서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열띤 연구와 토론을 해 나가면서 그것에 대해 한 달에 한 번씩 하시든가 이렇게 해야지, 당연하게 용역을 던져주고 하면 그전에 있던 것을 정리해서 하는 수준을 얼마큼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를 들어 트램 같은 경우에도 하지 말라고 했고 용역 결과에도 경제성이 별로 없다고 나왔는데, 중간에 발전연구원이 보고서식으로 낸 것을 보면 마치 뭔가 될 것처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민 사회나 지역 주민들이나 저희 의회가 발전연구원의 연구보고에 대한 신뢰가……. 사실 발전연구원의 수행 능력 자체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 수정하고 왔다 갔다 하고, 용역 차원으로 결정된 부분이 아니고, 용역을 받아서 바꾸는 이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과업 수행에 적극적인 참여가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발전연구원인 경우에는 사실 제주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고, 또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아까 강창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TF팀을 구성하겠습니다. 하지만 TF팀은 용역 과업 수행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TF팀이 정기적으로 체크하면서 토론하고, 끊임없이 의견을 용역팀에 전달하는 기능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나중에 별도로 협의해서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TF팀을 구성해서 의회와 도, 또 다른 전문가들로 해서 7～8명 정도로―너무 많으면 그렇기 때문에―해서 발전 계획 수립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우범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지금 해군기지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되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9%…….
○강경식 위원 실제 공사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부지 정리, 해안 매립, 삼발이 설치 공사 등.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지금 현재는 본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 차원의 공사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방파제 구조물 제작 등을 하고, 진입도로 공사, 군 숙소 공사……. 아, 군 숙소는 지금 진행을 안 하고, 자료를…….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현재까지 공사가 추진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에게 제안도 했지만, 어쨌든 지금은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죠? 그게 분명한 정부의 입장이고, 도에서는 그것을 수용해서 공사를 강행하더라도 이제는 정부와 힘을 합쳐서 계속 가도록 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밝혀 주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저희가 참 곤혹스럽습니다.
○강경식 위원 곤혹스럽다는 말씀 마시고 속 시원하게 말씀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지난해에도 공사 중단을 요청해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강경식 위원 그 얘기는 아까 다 들었고요. 도의 입장에서…….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자꾸 이것을…….
○강경식 위원 정부가 공사를 강행하는데 도에서는 ‘공사 중단을 해서 갈등이 해소되고, 이렇게 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런 건의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않겠다기보다는…….
○강경식 위원 지원협의회 회의에서도 부지사님께서 그런 건의를 안 하셨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총리께서 직접 도민들한테 밝혀 주셨는데 저희가 자꾸 이렇게 하면 정말 이거…….
○강경식 위원 줄 돈도 안 준다? 지원도 안 해 준다 이거죠?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지방정부의 입장도 고려해 주셔야 되고 저희가…….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총리께서 오셔서 말씀을 하셨죠? ‘그동안 해군기지 추진 과정에서 도민들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지금부터라도 절차가 정당하게 진행되도록 하면서 해군기지 사업을 해 나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이건 요약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 다음의 최고 국정 책임자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지난해 도청에서 얘기했던 것이 그거 아닙니까? 국무총리실장 명의로 도에 공문을 보낸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이라도 정부는 들어야죠. 그렇죠? 국무총리께서 도민들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죄송하다고 말씀하셨고, ‘지금부터라도 절차가 정당하게 진행되도록 하면서 해군기지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국무총리는 최소한 국무총리실에서 보낸 공문 정도는 이행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보낸 세 가지 사항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국무총리실에서 도에 보냈던 공문. 이건 정부의 공식적인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희 특위에서도 아주 큰 실적처럼 말씀하셨던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해군참모총장이 적절한 시기에 제주 강정마을을 찾아 방문하여 적절하게 유감 표명을 한다.
○강경식 위원 예, 1번. 좋습니다.
해군참모총장이 올해 제주 강정마을을 직접 방문했습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만 말씀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제가 알기로는, 방문해도 괜찮느냐 하는 의견을 물어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방문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강경식 위원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갈등 해소가 아직 안 되었고, 받아들일 자세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니까 대신 대도민 사과를 도청 기자실에서 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1번, 넘어가겠습니다. 2번도 넘어가고, 3번을 읽어 보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제주도민의 화합 분위기가 조성되면 착공식 개최를 적극 검토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실장님께서는 지금 화합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보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그러한 노력을 꾸준히…….
○강경식 위원 그것만 답변하세요. 화합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판단하시는지?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앞으로…….
○강경식 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현재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빠른 시일 안에 화합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것은 도청 입장이고, 국무총리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국무총리가 와서 최소한 사과의 말씀을 하고 절차가 정당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하면 이 세 가지 정도는 지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 공문이 언제 온 겁니까? 작년 11월 말에 온 것 아닙니까! 이 부분만이라도 지키면서 공사를 추진해야 강정 주민이나 도민들이 이해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화합 분위기가 전혀 조성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아까 읽으셨죠? 착공식 개최를 화합 분위기가 조성되면 한다고 했습니다. 실장님, 화합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보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그래서…….
○강경식 위원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그래서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고…….
○강경식 위원 화합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보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앞으로 그렇게…….
○강경식 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현재요! 공사를 이미 하고 있는데. 아까 공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화합 분위기가 조성된 다음에 착공식 개최를 적극 검토한다고 해 놓고, 화합 분위기가 전혀 조성되지 않았는데 이미 많은 공사를 강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지역 주민들이나 평화 운동가들이 트럭, 포크레인 밑에 드러눕고 있고. 이게 화합 분위기가 조성된 겁니까?
그리고 우근민 지사께서 ‘윈윈’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군기지 건설이 평화의 섬 이미지와 배치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평화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강정 주민들은 지금 제사도 같이 안 지내고 있고, 끌려가고 있고, 구타당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양윤모 씨가 옷까지 벗겨지면서 연행되는 동영상을 보셨습니까?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위야 어쨌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말 마음 아픕니다.
○강경식 위원 실장님께서 유감스럽다고 표현할 것이 아니고, 저는 정부나 해군에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MOU가 체결되었지만 MOU가 체결된 이후에 처음으로 이번에 지원협의회 회의를 한 것 아닙니까? 그것도 이제야 온 거고. 작년 11월 말에 했던 국무총리실장의 약속도 안 지켜지고 있고. 그러면서 공사만 강행하고 있다는 말이죠. 앞으로 어떻게 정부를 믿겠다는 겁니까?
저는 정부나 해군을 욕하는 겁니다. 실장님께 욕하는 게 아니고. 이런 정부에 우리가 할 말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화합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지사가 책임져서 ‘해군기지가 들어오도록 지사가 앞장서서 노력할 테니까 강정 주민들 마음 안 아프게, 갈등이 해소된 다음에 들어오도록 저를 믿고 기다려 주십시오.’ 지사께서 이런 말도 못 합니까! 그분들, 다 끌려가는데.
지금 해군기지 추진과정에서 지금까지 연행되거나 구속되거나 재판 중에 있는 분들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그동안에 갈등…….
○강경식 위원 몇 차례에 어떠어떠한 분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자료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공무 집행 방해,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13명이 벌금형이 되고 한 사람은 지금 현재 수감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양윤모 씨입니다.
○강경식 위원 그분 면회라도 한번 갔다 왔습니까? 갈등 해소를 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공식 명칭이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입니다. ‘갈등해소추진단’입니다. 갈등 해소 추진을 위해서―아까 만나셨다고 했는데―트럭 막는 분들을 만나봤습니까? 양윤모 씨 면회 한번 갔다 왔어요, 추진단장이나 실장님이?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못 갔다 왔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서 무슨 갈등 해소를 하고 있습니까? 도에서도 갈등 해소를 위해서 아무 노력을 안 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공사를 강행하니까 그냥 방관하고 있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도민으로도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정부나 해군이나 똑같이. 그러면 추진단 직원이라도 한번 갔다 왔어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강경식 위원 그분들하고 갈등 해소를 안 하면 누구하고 할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도로서도 참 힘들게, 이것을 무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정부에 자꾸 그렇게 안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강경식 위원 지금은 정부로 넘어갔어요. 갈등 해소를 위해서 도에서나 추진단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 실장님이나 담당 공무원들이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도민들……. 양윤모 씨도 제주도민입니다. 전국영화평론가 회장까지 했던 분이에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도민이 아니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강경식 위원 그분이 경찰에 잡혀가서 구속되어 있고 옷이 벗겨지고 인권이 무시되고 있는데 도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훈방을 위해서 노력을 했느냐 이거죠. 갈등 해소를 위해서.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저희도 앞으로 좀 더 열심히 다니면서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강경식 위원 지금 현재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저도 열심히 다니려고 하고 있고, 다니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군복합형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것이 민·군복합형입니까? 군항은 제가 다 알고 있고, 민항의 성격이 뭡니까?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해군 함정도 들어오지만…….
○강경식 위원 크루즈 기항지,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도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해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이것은 국방부와 전혀 관계없이 저희가 올해 10월 11일까지 설계를 마치고……. 설계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본공사를 시작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약 530억…….
○강경식 위원 530억 원이 크루즈 부두 건설비용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터미널.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답변하세요. 크루즈 부두와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크루즈 터미널하고 함상공원 부분의 예산이 오백몇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크루즈 부두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장성철 정책기획관 장성철입니다.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명칭을 바꾼 게 청와대에서 2008년 9월에 국무총리께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서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으로 바꾸면서 추가된 것이 크루즈 터미널 건설입니다. 크루즈 터미널 건설은 방파제를 군과 민이 함께 쓰도록 하되 크루즈가 들어왔을 때 통과되는 터미널은 별도로 설치한다. 그래서 크루즈 터미널 한 동, 함상공원 하나, 진입도로 1㎞, 이런 걸 다 합쳐서 533억 원의 예산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중앙정부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제주도가 직접 공사를 집행할 수 있도록 제주도로 예산을 내려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함상공원과 크루즈 터미널 부분은 국토해양부에서 돈을 주면 도에서 추진하겠다는 부분이고…….
○정책기획관 장성철 국가사업인데 제주도에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공사 발주를 제주도가 하는 겁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게 할 예정이고, 또 나중에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크루즈 부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함정하고 동시 계류하는 그것도 제주도 예산을 하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장성철 그것은 해군이 하는 것인데, 항구를 민과 군이 함께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회의에 참석해서 알았습니다마는, 해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발이 심했습니다. 일반 크루즈가 들어왔을 때 동시에 같이 쓰면 군사보안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보안상 문제에도 불구하고 관광미항으로 하는 것이 최고 정책결정회의에서 되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자고 한 것입니다. 그것은 동시에 겸해서 쓰는 겁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정확히 하시라는 것이 그 부분인데, 어떻든 크루즈 기항지 형태로 군과 함께 사용하는 크루즈 부두는 사실 해군기지로 추진된 다음에 허가를 받든―나중에 절차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어떻든 지금 현재는 해군기지 내에 포함되어서 공사를 할 예정이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를 받는 게 아니고 해군에서 공사를 하고 민항 성격을 포함시키느냐 안 하느냐 하는 부분은 나중에 결정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00억 원 정도의 함상공원과 크루즈 선박 터미널만이 민항 성격의 부분이고 나머지는 전부 해군기지입니다. 그러니까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용어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해군기지예요. 해군기지에 해군 함정이 부두에 정박하고, 유사시에 기항지 형태로 크루즈 선박이 올 수 있는 성격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민·군복합형이라고 부르고 있고 「항만법」에 의하면…….
○위원장 현우범 강경식 위원님, 정리를 하시고 다음에…….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항만법」에는 관광미항, 복합항 이런 개념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무역항이면 무역항이지. 이런 부분은 나중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크루즈 부두 항만 지정과 관련해서는 도에서 의견서 한번 제출해 본적이 없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을 가지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 장성철 도에서 국토해양부에 의견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언제요? 분명히 저는 한 바 없다고 회신을 받았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확인을 해 주시고,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하나만 더 하고 이따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 계획을 보면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을 하겠다고 하면서 온갖 좋은 말은 다 갖다 놓고 있는데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요. 친환경 생태마을을 만드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10만㎡ 이상의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해서 군사기지를 만들면서 그 마을을 생태마을로 만들겠다고요? 지금 생물권 보전지역, 붉은발말똥게, 이런 부분들은 다 없애고 그 마을을 파괴하면서 해군기지가 들어오면서 여기에 생태마을을 만들겠다! 이런 쇼 좀 하지 마십시오. 솔직한 표현은 오히려 이겁니다. 군사시설이 들어왔기 때문에 군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도민들이 식당을 하든 어떤 걸 해서 돈을 벌겠다는 이런 계획으로 아예 하십시오. 강정마을을 다 파괴하고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하고 군사기지를 만들면서 생태마을을 만들겠다고요? 이러니까 강정 주민들이 지원협의회에 들어오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이런 프로젝트를 발전계획에 포함시키도록 용역팀에 과제를 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환경을 좀 더 살리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이렇게 하는 안을 내 놓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까? 칭찬을 해 주셔야 될 텐데. 이거 잘하겠다는 겁니다, 생태마을로.
○강경식 위원 생태마을이 가능합니까? 강정마을의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하면서 해군기지를 만들어 놓고, 다 파괴해 버리고, 또 해군기지를 만들어 놓으면 산호초니 뭐니 다 영향을 받고, 이렇게 절대보전지역을 파괴해 놓고 거기에 생태마을을 만들겠다? 다른 데에 만들어야죠. 이게 얼마나 우스운 계획입니까! 발상 자체가.
나중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우범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먼저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4월 11일에 지원협의회가 개최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다소 건설적인 면도 있고 그동안 정부의 여러 가지 무성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의를 표했다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고 있는데, 강정주민들에게도 오늘 저희들에게 배포한 해군기지 건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자료를 넘겨본 적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우선 의회에 먼저 보고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과업지시서라든지 이런 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구체적인 자료에 대해서는 넘긴 적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주민들 반응에 대해서 청취한 적은 있습니까? 느낀 점이라도.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저희가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충분한 납득은 서로 잘 안 되는 실정입니다.
○손유원 위원 물론 안 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주민들의 반응이 과거보다 전향적으로 돌아섰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느냐, 아니면 지난번과 같이 반대 감정 추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분위기는 그전보다 상당히 호전된 것으로……. 총리께서 왔다 간 이후로 종합적으로 분위기가 변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에서 보면 다른 의견을 말씀할 수도 있지만 종합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많은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제가 작년 회의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당시 토지 보상이 90% 가까운 숫자였고, 어업보상권은 95%가 보상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지장물 철거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
○손유원 위원 좋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장물 철거 현황이 현재 97%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합 농가가 4월에 수확기를 맞게 되는데 수확기가 끝나는 4월 말이 되면 100% 가까운 지장물 철거가 된다고 파악되고 있는데, 이 사실이 맞다고 보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은 대상이 169건인데, 자진 철거가 94건, 철거되지 않은 것이 75건 해서 약 60% 정도…….
○손유원 위원 언제 파악한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3월 21일 현재입니다.
○손유원 위원 그것은 거의 한 달 전 얘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
○손유원 위원 좋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97%의 철거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것을 저한테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예.
○손유원 위원 이 철거 현황이 97%에 육박했다는 사실은 토지 수용 당한 분들, 또 어업 피해를 보고 있던 강정주민들이 상당 부분, 거의 100% 가까운 주민들이 동의를 하고 있다는 것과 일치한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토지를 제공하고 보상금을 받으신 분들은 그렇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일반 주민들 중 반대하시는 분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그런 갈등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반대를 하시는 단체들이 순수한 제주도 단체가 아니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외부에서 오신 분들을 보니까 마을 의례회관에 머물면서 매일 돌아다니고 그렇게…….
○손유원 위원 그거 알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예, 알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어떤 단체들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구체적인 명칭을 여기에서 말씀하기에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지역 주민이라고 하는 분들 중 작년 10월에 투쟁을 목적으로 해서 이주한 사람이 몇 분 있습니다. 물론 본적이 제주도인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또 제주도가 본적이라고 할지라도 육지부에서 상당 기간 살다가 반대 투쟁을 목적으로 강정에 들어온 분들도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반대선상에 있는 분들의 주체가 과연 강정 주민이냐, 아니면 외부에 있는 소위 말하는 평화 운동가들이냐는 거죠. 어느 쪽에서 이 반대 운동이 전개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그런 영향이 다분히 있지 않느냐 보면서 염려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법에 보장된 사안인데, 사실 지역 주민들 의사 결정이라든지 행동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쳐서 갈등에 있어서 저희도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마땅한 처방이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참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는데, 실장님이나 추진단에서는 지역 주민과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십시오. 그리고 지원협의회에서 나온 결과물에 대해서도 좀 알리시고,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 과업지시서 내용도 설명을 드리고, 사전에 많은 접촉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래도 안 된다면 그것은 나중의 문제이고, 그런 시발점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석문 위원님.
○이석문 위원 우근민 도정이 출발할 때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정책협의회에서 발표를 같이 했죠?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예.
○이석문 위원 어떤 절차적 문제가 있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처음에 강정으로 결정해서 입지를 할 때부터……. 처음에 시작할 때 강정주민이 주민투표를 할 때 보니까 1,200명이 넘는 주민 중 80명만 참여한 가운데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서 대다수의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절차적 정당성이 미흡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 도의회와 민선 5기 도정이 출범한 이후 정책협의회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적 정당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해서 강정주민들이 지난해 8월 17일에 도와 도의회에 다른 후보지를 대상으로 의사를 물어보도록 하는 절차를 주민투표를 통해서 결정했습니다. 그러한 노력 등이 보완적인 것이다…….
○이석문 위원 절차적 정당성에 관련된 문제를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도의회에서는 대상지역을 하나 더 추가해서 하도록 안을 냈는데 그때 빠져 있었죠?
○정책기획관 장성철 예.
○이석문 위원 지금도 과업지시서에 보면 ‘주민 의견 수렴’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주민의견을 수렴할 때 지금 현 상태에서 반대하는 마을회에서 참여할 것 같습니까? 주민 의견 수렴이 가능합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지금요?
○이석문 위원 예.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지금 어떻게 주민 의견 수렴이 가능하겠습니까?
○이석문 위원 지금 과업지시서에…….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과업지시서요?
○이석문 위원 예.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저희가 마을을 방문해서…….
○이석문 위원 아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과업지시서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아닙니까? 그런데 현 상태에서 의견 수렴이 가능합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런 노력’이 아니고, 마을회에서 정책협의회를 하자고 해도 도에서 거부를 했는데 과업지시서가 이렇게 된다면 결국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또 다른 갈등을 낳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토지 수용 보상이 몇 % 되었다고 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90…….
○이석문 위원 그중에 강제 수용된 것이 몇 %입니까? 공탁을 걸고 강제 수용된 거.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
○이석문 위원 지금 토지 보상이 구십몇 % 되었다고 하는데, 그중에 강제수용을 해서 공탁금 건 것이 몇 %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공탁금 건 게 69명에…….
○이석문 위원 강제수용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241억 원 해서 한 4%입니다. 27명에 20억 원 해서 4%가 공탁…….
○이석문 위원 공탁금 건 게 아니고 강제수용 되면서 진행된 거요. 공탁금 건 것만 강제수용된 겁니까?
(「공탁이 강제수용 아닙니까?」 하는 공무원 있음)
아닙니다. 강제수용 해서 일부는 받고 일부는 안 받겠다고 하니까 공탁을 걸었던 겁니다.
제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 이렇게 진행할 것이라는 겁니다. 과업지시서에는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해 놓고 참여를 안 하니까 그냥 가는 것이고, 이렇게 계속 가는 겁니다.
명칭이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입니까? 하지만 지금은 ‘갈등 해소’는 빼고 제주해군기지건설추진단이라고 해야 맞는 상황 아닙니까?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적어도 이 다음의 절차만이라도 정당성을 밟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의견 수렴하는 절차.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볼 때 아까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적어도 4개월 정도는 공사가 중단되어야 같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이렇게 해서 9월까지……. 어쩌면 상당히 빠듯한 일정입니다. 몇 개월 안 되지 않습니까? 군사기지가 일단 들어오면 적어도 100년 이상 가야 되는 것이고 어쩌면 후대 내내 가야 되는 것인데, 지금 절차를 밟고 화합하고 갈등을 해소하겠다고 해 놓고는……. 과업지시서에 ‘의견 수렴’이 있습니다. 이 의견은 어떤 사람의 의견이 수렴됩니까?
의회에서도 지금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하거나……. 지금 찬반을 떠나 있는 현실 아닙니까? 강력하게 반대하는 지역 주민이 있고, 대체 도민 몇 명이나 감옥에 가야 되는 것인지? 우리의 경험상 제주도가 전체적으로 골프장이 되어 버린 배경에는 과거 금악골프장을 할 때 그 지역 주민들이 감옥에 가면서 싸움이 멈췄고 결국 제주도 전체가 골프장화 되었습니다. 골프텔 되었고.
지금 군사기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주민이 법적으로 소송에 걸리고 다시 도민이 감옥에 가고, 그렇게 해서 멈추면 적어도 남서부 지역은 군사벨트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어떻게 갈등을 해소할 겁니까? 이 과업지시서 속에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누구의 의견을 수렴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말씀드립니까?
○이석문 위원 예. 누구의 의견을 수렴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저희도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을 다각적인 방법으로…….
○이석문 위원 다각적인 방법이 아니라 적어도 지금은…….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이석문 위원 이 과업지시서가 나왔다면……. 그리고 의회에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실장님께서는 이 지시서를 보고해 놓고는 의회와 협의했다고 할 겁니까? 적어도 의회에 왔을 때는 ‘강정 주민이 강고하게 반대하고 있고 정책협의회에서는 도의회가 반대하고 있지만 이 과업지시서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이런 방향에서 하겠다. 무엇을 하겠다.’ 이게 나와야죠. 막연하게 “다각적인 방법으로 뭔가 하겠습니다.”하면 그게 가능합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위원님! 과업지시서가 뭡니까? 앞으로 용역하기 위한 방향에 불과한 겁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이석문 위원 방향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 안 되니까 절차적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강정주민이 절차적 문제라고 하는 것은 1,000여 명 이상 되는데 80여 명밖에 참여를 안 해서 문제가 있다, 절차의 문제가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지금 과업지시서 관련해서 처음 안이 나와서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위원님! 중요한 것은 발전계획서입니다. 과업지시서가 아닙니다.
○이석문 위원 중요한 것은 주민의 의견수렴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과업지시서를 떠나서 주민 의견 수렴방안이 뭐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그런 노력을 끊임없이 해서…….
○이석문 위원 그런 노력을 끊임없이 해서 안 되면 토지 강제수용 하듯이 그냥 넘어간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그렇게만 보시지 마시고…….
○이석문 위원 지금 상황에서 9월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최선을 다해서…….
○이석문 위원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과 같은 상태로 9월까지 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염려하시는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8월까지 세 번에 걸쳐서 협의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업지시서.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과업지시서가 아니고 용역 내용을 한 달에 한 번씩 중간보고를 세 번 하겠다는 겁니다. 용역내용 보고회를.
○이석문 위원 일차적으로 중요한 게 지역주민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예,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강정지역으로 결정할 때도 지역 주민 의견수렴이 충분히 안 되어서 지금까지 갈등이 지속되는 것이고, 지금 발전계획안을 준비해 가는 과정에서도 일정한 부분이 빠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묻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단순히 “노력하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노력은 토지를 강제수용 한 것처럼 의견 내서 “그대로 되었다.” “절차 거쳤다.” 이럴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게 군사기지입니까, 아니면 민·군복합항입니까?
○정책기획관 장성철 위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질의는 이렇게 대답해도 저렇게…….
○이석문 위원 그 얘기 아닙니다. 민·군복합항이라면 적어도 법률적으로…….
○정책기획관 장성철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이석문 위원 이런 사례가 없으니까 특별법에 적어도 군사보안과 관련해서 민항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법적으로 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군복합항이라면 단순히 우려하는 기항지가 아니라 군사보안시설과 관련된 제한들이 적어도 이 부두에서 만큼은 예외조항이 단 하나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법 개정 노력이나.
○정책기획관 장성철 어떤 예외조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석문 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군사보안문제와 관련된 어려움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성철 그런 부분들은 전부 감안하고 크루즈가 정박해서 크루즈 관광객이 들어올 수 있는 기능을 그 항구에 부여하는 거죠.
○이석문 위원 그게 근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근거 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적어도 지금…….
○정책기획관 장성철 정책결정은 되어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법적으로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군사기지로서의 역할밖에 못 할 것이고, 결국은 군사보안의 역할이 된다면 민항은 단순히 기항지 역할밖에 못 한다. 적어도 민·군복합항이라면 그것과 관련된 다양한 검토와 법 반영에 대한 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아까 얘기 들은 것은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민·군복합항이다.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것을 법적으로 강제할 어떤 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위원님! 이것은 「항만법」에 근거해서…….
○위원장 현우범 얘기를 다 듣고 답변하세요!
○이석문 위원 지금 「항만법」하고 「군사기밀보호법」하고 충돌하면 군항으로서 어떻게 됩니까? 상식적으로 저는 보안이 우선적으로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정책적 결정만 되어 있고 법적 뒷받침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답변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이 항만기본계획에 크루즈항 관계를 정식으로 국가계획으로 포함해서 발표를 10월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을 한 거예요, 「항만법」에 의해서. 그런데 중앙부처 장관이 발표한 것을 가지고 잘못했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석문 위원 지금 얘기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적 뒷받침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그러니까 그 법적 뒷받침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국토해양부 장관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이석문 위원 국토해양부 장관한테 책임이 있든 없든 간에 이런 법과 관련해서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고,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처음 있는 일이라고. 처음 있는 일이라지 않습니까? 그 처음 있는 일에서 우리가 할 수 일 중의 하나가, 적어도 10년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법적 뒷받침 없이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우선은 「항만법」에 의해서 국토해양부 장관이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그것에 의해서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석문 위원님!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이석문 위원 예.
○위원장 현우범 이석문 위원님께서 중요한 것을 지적하고 계신데, 예를 들어서 군사시설 부두가 되는데 「군사기밀보호법」으로 해서 군사보안구역으로 지정해 버릴 것 아닙니까? 크루즈항은 민간인 이용시설인데 이것에 대해서 「군사기밀보호법」에 대한 예외조항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 아닙니까?
○이석문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아주 중요한 문제를 질의하는데 왜 그렇게 돌려서 답변합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그 문제를 제기할 곳이 국방부 아닙니까? 국방부하고 국토해양부하고 사전에 협의되어서 진행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현우범 그것을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예외규정을 하라는 얘기죠.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이것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갈등이 있든 도민이 감옥에 가든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석문 위원 국무총리나 해군의 위임을 받은 임무를 잘하는 게 도의 임무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위원님!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저희들도 한마디로 참 죽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도대체 도민이 몇 명이나 감옥에 가야 될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애통하게 생각하고 참 힘듭니다.
○이석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석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아까 크루즈 부두와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함상공원하고 크루즈 터미널 부분은 국토해양부에서 예산을 내리고 그것을 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했고, 항만기본계획을 차후에 변경해서 복합항 형태로 추진하겠다고 국토해양부 쪽에서도 그런 입장을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의 문제되는 부분을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크루즈 선박이 같이 접안하는, 기항지 형태로 접안하는 해군기지 내의 크루즈 부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사보호구역으로 이미 지정하면서 해군기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크루즈선박이 접안하려고 해도 항만기본계획이 변경되어서 민·군복합형이다, 크루즈선박도 갈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법적보장을 안 받으면 태풍 때라든지 크루즈 선박 접안에 대해서 해군참모총장이나 거기에 있는 해군사령관이 허가를 하고 도지사는 아무런 권한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법적 장치를 확실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제가 국회를 통해서 국토해양부에 질의한 공문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현행 「항만법」에는 관광미항, 복합항이라는 개념은 아예 없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무역항 지정신청이 없어 항만지정에 대한 검토를 한 적이 없다.” 지금 도에서는 크루즈 선박 기항지 형태로 사용하려는 공동부두는 어떤 법적 절차도 안 밟은 겁니다. 전 도지사도 그렇고 현 도지사도 그렇고. 그 부분을 제대로 안 한 상태에서 앞으로 민·군복합항으로 이름 부를 수도 없고, 나중에 해군이 군사보호기지로 다 만든 다음에 “크루즈 선박은 우리가 허가할 때만 접안할 수 있다.” 해 버리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국방부차관도 지원협의회 위원이고, 국토해양부 차관도 위원이고, 제주도 행정부지사도 위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현우범 답변을 그렇게 하실 게 아니고…….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먼저 그런 법적 장치를 해 놓고 추진해야죠. 그런 것이 하나도 추진이 안 된 속에서 말로만 민·군복합형이라고 하고.
○위원장 현우범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차기 회의 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에 대한 대안을 도가 마련해서 건의하고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대답하면 될 것을 가지고 왜 여기서 변명을 해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아까 이석문 위원님 질의하실 때 그 얘기는 사실 했거든요.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민·군복합형이니 이런 부분이 도민에게 사기극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민항 성격의 부분도 확실하게 법적 보장 장치를 갖추고, 그다음에 주변에 대한 발전지원계획, 강정마을에 대한 구체적인 발전지원계획, 이런 것들이 확실히 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정되면서 공사를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속에서 공사만 강행 추진되니까 도민들이 다 불만이죠.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도에서 인식해서 추진하는 게 제주해군기지갈등해소추진단이나 실장님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도에서 할 일도 똑바로 안 하면서 말로만 민·군복합형이라고 앵무새처럼 얘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지금 뭐가 민·군복합형이라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장성철 정책기획관 장성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2분만 시간 주시면 간단하게 보고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협의되어 있고, 제도적으로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도적으로 뭐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성철 무역항으로 지정되는 부분을 올해 6월부터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집어넣기로 국토해양부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협의된 게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국회의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온 거예요.
○정책기획관 장성철 국토해양부 어느 부서의 누구하고 했는지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그분하고 만나겠습니다.
2008년 9월에 정부 결정이 되었고요. 기본협약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것에 따라서 「항만법」을 개정해서 항만기본계획에 의거해서 그것을 고시하고 복합항으로 쓰기로 결정은 되어 있습니다. 아직 고시는 안 되었습니다.
○강경식 위원 작성자가 국토해양부 항만정책과 정 모 주무관입니다. 전화번호도 다 있고요. 이것은 분명히 국회의원이 질의해서 온 답변서예요.
○정책기획관 장성철 저희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획에 보면 4월에 지원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그 전에 강정마을회하고 도의회 등등 협의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조만간 용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강정마을회에서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할 계획이 있나요? 반복적인 얘기입니다마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어떤 형태로든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갈등이 해소되고 강정마을회에서도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 때까지 공사중단을 도지사께 책임 있게 요구해서 “언제까지 갈등해소 기간을 달라.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들어오면 강정마을회에서도 이해할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도정이 책임 있게 가야죠. 주민들 다 끌려가고 구속되는데 실제로 협조만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뭐 해 주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손유원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강정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도민들이 몇 %나 될 것 같습니까? 찬성과 반대.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정확하게 말씀…….
○강경식 위원 근래 여론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
○강경식 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몇 %가 될 것 같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얼마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강경식 위원 그 답변을 제가 원하는 겁니다. 그 자료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굳이 수치로…….
○강경식 위원 최근 자료로 얘기해 보십시오.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굳이 수치로 말씀드리는 것도…….
○강경식 위원 여론 조사 결과 나온 수치도 얘기 못 합니까?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강정주민들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강경식 위원 아니, 강정해군기지를 반대하는 도민들이 몇 %나 되냐고요. 여론조사 결과로만 얘기하십시오, 간단한 것이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가장 최근에 했던 것이 찬성 51.1%, 반대가 34.9%로…….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강정마을 해군기지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도민이 제주도민 중에 34%나 있는 겁니다. 그분들이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갈등을 해소하고, 그분들도 도민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전혀 생각 안 하고 정부나 해군은 해군기지를 강행 추진하고 있고, 도에서는 방관하고 있고. 도민화합이 되고 있는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거죠! “너네는 반대해라. 우리는 그냥 공사 강행한다.” 그리고 도에서도 “방조하고 그냥 협조하겠다.” 이렇게 계속 갈 거죠?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도정에서도 그런 부분에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강경식 위원 너무 많아서 일일이 말씀을 못 하는 건가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강경식 위원 어떻든 지금 강정마을에는 생명평화결사라는 단체의 분들이 몇 분 오셔서 평화를 지키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제주도 땅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함께 소유하고 있는 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반대운동하고 있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정주민들 다 힘 떨어지고, 본인들 반대 운동 힘마저 떨어지니까 그분들에게 의지하고 있고 그분들이 받아들인 것이고. 그리고 제주도민들도 거기 가서 강정주민 아니라도 얼마든지 반대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반대할 수 있어요. 강정주민 아니라도 반대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나거나 유사시에 문제가 터지면 탑동에 사는 제주시민들은 피해가 없습니까? 누구나 그거 주장할 수 있어요, 제주도 발전전략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마치 그분들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서, 마을주민들 꼬드겨서 반대운동 계속하는 것처럼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위원님이 그렇게 질의를 했다고 치더라도. 반대하는 주민들은 도민이 아닙니까? 그분들은 제주도 사랑 안 해요? 그분들이 부추겨서 강정주민들이 반대운동 계속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제가…….
○강경식 위원 아까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갈등을 더 유발시키는 듯한 발언을 했잖습니까? 아까 그분들에 대해서 답변할 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위원님! 질의를 하니까 제가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말씀드렸는데 저는 얘기도 못 합니까?
○강경식 위원 말씀 잘하셨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서 강정해군기지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죠? 강정주민들은 찬성하고 싶은데 자꾸 그분들이 반대해야 된다고 꼬드겨서.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위원님, 그렇게 극단적으로…….
○강경식 위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실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아까 답변할 때 그랬지 않습니까? 손유원 위원님 질의했을 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제가 그것을 꼭 답변해야 되겠습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석문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이석문 위원 저는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게 마치 하나의 통과의례처럼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한,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대단히 어려워질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해군기지를 착공한 겁니까? 아까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준비단계라고 하던데 어느 게 맞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본공사를 하기 위해 준비하는 공사를 하니까,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위원장 현우범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 해군참모총장이 왔을 때 바로 이 자리에서 해군기지추진단장인가 그분에게 제가 똑같은 질의를 했어요. 준비단계냐, 착공이냐? 해군 측에서 이 자리에서 분명히 착공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말장난하는 일이 없도록, 분명히 착공된 것으로 정리해야지 변명하는 그런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맞는 것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예.
○위원장 현우범 그런데 여기 보고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주해군기지건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이렇게 도정이 흔들리면 됩니까? 이름 하나라도 확실하게 쓸 수 있어야죠. 도정이 최근에 어떤 일이 있어서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이거 분명히 하십시오. 도민들이 헷갈립니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다음에 지역발전계획에 여러 위원님들이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지역발전계획인데 이것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따른 발전계획이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지방비를 경상적으로 투입하는 것을 가지고 마치 몇 조 원 이상 투입되는 것인 양,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는 도민들이나 저희 의회에서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 갈등해소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변명하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은 도민의 뜻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참고해서 앞으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추진에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대해서는 정부가 너무 미온적이었다. 그런데 최근에 지원협의회가 구성되고, 특별법도 국회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정도이기 때문에 이제야 움직임이 있는데 이게 또 이렇게 저렇게 가다보면 다시 또 정부가 자기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관심에서 소외될 수 있다. 이런 것을 명심해서 강정주민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들, 의회 의견을 도지사가 나서서 그 의견들을 집합해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갈등해소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폐회중에도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대영
○출석공무원
- -기획관리실
-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 정책기획관 장성철
-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
- 지원담당 강도훈
○기록
- 양진희 손청숙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