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8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1년 6월 10일(금)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해군기지건설공사중단과갈등해결촉구결의안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제주해군기지건설공사중단과갈등해결촉구결의안채택의건(박원철 의원 발의)
(10시04분 개의)
○위원장 현우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원철 의원님이 발의하고 12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 중단과 갈등해결 촉구결의안에 대한 채택의 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1. 제주해군기지건설공사중단과갈등해결촉구결의안채택의건(박원철 의원 발의)
○위원장 현우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해군기지건설공사중단과갈등해결촉구결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해군기지건설공사중단과갈등해결촉구결의안 첨부)
다음은 김대영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 중단과 갈등해결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31일 박원철 의원 등 12명 의원님의 연서로 의안이 발의되어 6월 1일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27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는 제주해군기지건설에 따른 공사강행으로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음에 따라 공사중단을 통한 갈등해결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정부와 도지사에게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제출된 결의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해군기지건설 갈등해소를 위해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공사중단을 촉구하고 있으며, 둘째, 갈등해결을 위해 정부가 공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조치를 촉구하고 있고, 셋째,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의회에서의 모든 권한과 역할을 동원하여 대처할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31일 박원철 의원 등 12명의 의원의 연서로 발의된 안건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의안의 발의는 제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도록 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정 보완을 요하는 사항으로서는 본 결의안 제출 당시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하여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6일 구속된 후 단식을 해 오던 주민이 지난 6월 1일 집행유예로 석방됨에 따라 상황 변화에 맞게 결의문에 대한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 중단과 갈등해결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해군기지건설공사중단과갈등해결촉구결의안채택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현우범 예, 김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결의안 채택에 대한 심사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 중단과 갈등해결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의원 발언신청)
예, 김경진 위원님.
○김경진 위원 예, 김경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중단과 갈등해결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붙임의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해군기지건설공사중단과갈등해결촉구결의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현우범 김경진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해군기지건설공사중단과갈등해결촉구결의안채택의건은 김경진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82회 임시회 중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대영
○기록
-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