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9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1년 8월 16일(화)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발간계획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발간계획채택의건
(16시07분 개의)
○위원장 현우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가 지난해 8월 4일 구성 결의되어서 지난 7월 30일자로 활동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주해군기지 문제는 4년여가 넘도록 우리 제주도의 최대 현안으로 이로 인한 갈등으로 인해 많은 도민들이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특별위원회가 발족했을 때만 해도 실낱 같은 희망이 보인다고 생각했으며 그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 백방으로 고민하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위 회의를 비롯해서 간담회, 공사 중단 결의문 채택, 그리고 중앙방문 등 47회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국책사업의 주체인 중앙정부의 해결 의지 부족과 집행부의 공조 체제 협조 미흡은 물론 지역주민의 제안 이후 백지화 선언으로 상황이 많이 변했고, 또한 행정절차 등이 마무리 된 상태에서 회의기관으로서의 권한과 역할에 한계를 절감하였습니다. 하지만 갈등이 증폭되는 시점에서 특별위원회가 최종 활동보고서를 채택하고 특위활동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활동기간이 지난 7월 30일로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1년 가까이 해군기지 문제는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만 전담하여 왔으나 앞으로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의장단을 중심으로 도의회 전체의원이 한목소리가 되어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어서 우리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활동결과보고서 발간계획의 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1.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발간계획채택의건
(16시09분)
○위원장 현우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활동보고서채택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발간계획채택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특위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발간계획의 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첨부)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발간계획(안) 첨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수 위원 강창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강창수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활동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해서는 강창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발간계획 채택의 건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수 위원 강창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발간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강창수 위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발간계획채택의건에 대해서는 강창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년 가까운 특위 활동기간 동안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 등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해군기지건설과 관련한 갈등을 해소하고자 부단히 노력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남모르는 고뇌도 하셨으리라 여겨집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종료되었지만 제주해군기지가 평화의 원칙, 상호존중의 원칙, 조속 해결의 원칙에 따라 해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대영
○기록
-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