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제283회 제1차 아동·청소년이안전한사회만들기특별위원회 2011 . 07 . 13.(수)

제283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

아동·청소년이안전한사회만들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1년 7월 13일(수)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CCTV통합관제센터구축사업업무보고의건
2. 아동·청소년이안전한사회만들기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CCTV통합관제센터구축사업업무보고의건
2. 아동·청소년이안전한사회만들기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채택의건
(16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아동·청소년이안전한사회만들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민 지식경제국장과 자치경찰단의 양순주 단장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강승주 창의·인재교육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특별자치도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보고받고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사회 안전망 조성을 위한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CCTV통합관제센터구축사업업무보고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박희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CCTV통합관제센터구축사업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공영민 지식경제국장께서는 특별자치도 CCTV통합관제센터에 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안녕하십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희수 아동·청소년이안전한사회만들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지식경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본 사업을 주관하는 과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부광진 정보정책과장입니다.
   부정옥 CCTV통합관제센터구축T/F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지식경제국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구축사업의 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지식경제국 정보정책과의 CCTV통합관제센터구축T/F팀이 지난 6월 10일 자로 네 명으로 구성되어 본 업무를 전담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진목표를 말씀드리면 도내 분산 운영 중인 CCTV 시스템을 한 곳에서 통합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도민의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안전하고 행복한 제주특별자치도를 구현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추진배경과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업무별·용도별 각각의 특성에 따라서 설치되어 운영 중인 CCTV는 특정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으로 인해서 각종 범죄 및 재난재해 발생시에 CCTV 영상정보를 공유할 수 없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최근 CCTV가 각종 범죄예방과 사건 해결을 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국민의 안전지킴이로써 중요성이 부각되어 필요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다목적의 CCTV통합관제센터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쓰레기투기방지 CCTV에서 절도범죄가 발생한 것이 포착된다 하더라도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범죄사건을 해결하는 데 채증자료로 신속하게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건 해결에도 시간이 소요되는 등 문제점이 많다는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전국 기초자치단체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지원으로 국비 50%로 하게 되는 계획에 따라서 당초에는 올해 서귀포시에 구축하고 내년에 제주시에 구축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주지방경찰청이나 교육청, 행안부 등에서 우리 도는 광역으로 통합하여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 정책조정회의를 거쳐서 도에서 광역으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표에 나와 있는 우리 도의 CCTV 설치 운영현황을 보시면 6월 말 현재 각 용도별로 3,09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514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6쪽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축방향을 말씀드리면 올해 16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1단계로 광역규모의 기반 인프라 구축과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및 주요도로변 방범용 CCTV와 서귀포시 전 지역 초등학교 내 CCTV를 통합 구축하고,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단계로 4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제주시 전 지역 초등학교 내 CCTV 등 도내 설치된 4,000여 대의 CCTV를 통합관제하는 시스템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업무통합을 위한 표준 플랫폼 적용 및 공공 유·무선 인프라를 구축하여 CCTV 기반의 타 시스템과의 연동을 확대함으로써 지능형 관계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운영에 대해서는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효율적 운영 및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쪽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단계 사업비 16억 7,000만 원 예산은 당초 서귀포시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이번 1회 추경에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 편성 요구되어 있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장소는 제주월드컵경기장 내 2층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635㎡로 약 192평 정도 됩니다.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발주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까지 구축 완료하여 시범 운영을 거쳐 정상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또한 2단계 사업비에 대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CCTV통합관제센터 확대 구축 및 고도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전국 최초로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업무 통합형 유비쿼터스 통합관제시스템의 기반을 마련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CCTV통합관제센터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11쪽부터 25쪽까지는 참고자료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아동·청소년이안전한사회만들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본 사업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예산·조직 문제 등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상황은 저희들 수시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CCTV통합관제센터구축추진상황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박희수   공영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통합관제센터와 관련해서 자치경찰단이라든지 교육청과 특별자치도가 함께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답변 하실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위원장님, 질의 전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수   예, 하십시오.
○김영심 위원   구축과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심의검토 된 다음에 서귀포시로 추진기관이 선정되었는데 선정과 관련된 통보문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1년 2월에 행안부에서 통합관계센터 구축 가이드라인이 나온 문서 있습니까? 그 문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구축사업 발주를 일시 보류시키고 도 정책기획관실에서 도 광역센터로 추진하도록 한 정책회의 관련한 회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결과하고.
○위원장 박희수   방금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민철 위원   죄송합니다. 상임위 계수조정이 있어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지식경제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어쨌든 반갑습니다. 공영민 국장님, 오정숙 국장님, 강승주 과장님. 그리고 자치경찰대는 제주시입니까, 서귀포시입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자치경찰단입니다.
○하민철 위원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는 전혀 몰라요, 단장이 누구신지.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죄송합니다.
○하민철 위원   죄송한 게 아니고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었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6개월 되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저희들 방에 전혀 안 왔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처음 인사…….
○하민철 위원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같은 경우는 복지하고 전혀 상관없으니까 안 비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반갑습니다.
   공영민 국장님, 5페이지 봐 주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김영심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정책조정 결과 당초 서귀포시에서 추진하다가 도 광역으로 통합 추진된 배경이 뭐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우선 이 사업 자체가 다른 곳은 기초자치단체별로 구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과태료 부과했을 경우 세입문제 때문에 기초자치단체별로 구축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광역으로 구축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서귀포시하고 제주시하고 따로 하는 것보다. 그래서 통합으로 구축하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 예산절감과 인력절감은 물론이고 전체를 통합해서 함으로써 오히려 안전한 제주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하민철 위원   국장님께서 효율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광역으로 변경 추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애초에 제주도에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애초에 행안부에서 내려올 때 도 전체적으로 했으면……. 이번 추경에서 서귀포시 예산을 삭감시키고 도로 이관시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추진배경부터 우리 제주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에 거꾸로 행안부에 광역으로 구축하겠다고 제안해 본 적 있습니까? 없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런 제안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게 잘못된 겁니다. 비효율적이거든요. 센터 구축을 하라, 하지 말라는 부분은 아닙니다. 통합적인 부분이 맞습니다. 서귀포시하고 제주시에서 각각 하면 관리적인 것도 비효율적이고 통합적으로 가는 것이 맞는데,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초자치단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쪽으로 행안부에 건의를 해 본 적이 없다. 그래서 행안부 지침이 내려왔고 또 도 정책기획관실에서 통합을 해라, 그렇게 해서 월드컵경기장 쪽으로 센터 구축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만이 아니고 모든 사업 자체가 통합 쪽으로 가야 할 겁니다, 효율성 부분에서. 그래서 중복되는 예산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국장님, 지금 자치경찰단이 여기 온 이유가 뭐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CCTV를 용도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1페이지 보실래요? CCTV통합관제센터T/F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자치경찰단에서 치안 부분을 관리하게 된다면 적어도 자치경찰단에서 센터에 한 사람 파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자치경찰단에서 한 명이 와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네 사람 중에 한 분이?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는 강승주 과장님이 답변해야 하는데, 교과부에서 총 사업비 13.5%, 그러니까 전체금액의 13.5%를 부담하겠다는 것인지.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입니다.
   전체금액의 13.5% 맞습니다.
○하민철 위원   CCTV통합관제센터가 1단계, 2단계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에 가서 저희들 보고받은 게 4단계까지 있었거든요. 지속적으로 4단계까지 13.5%를 지원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1단계에서 13.5%만 지원되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현재 올라와 있는 2013년까지인 2단계 사업까지 지원되는 것인지. 저희들 봤을 때는 광역자치단체에 행안부에서 온 게 2015년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13.5%가 일회성인지.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계속입니다.
○하민철 위원   지속적으로?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예.
○하민철 위원   공영민 국장님, 맞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하민철 위원   전체 CCTV 관련된 범죄 부분만 아니고 종합적인 부분의 총금액이 얼마죠? 4단계…….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1단계 16억 5,000만 원하고…….
○하민철 위원   2단계 45억 원 되어 있고, 그다음에 3단계와 4단계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위원회 있을 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저희들은 1단계, 2단계로 해서 구축을…….
○하민철 위원   지난번에 용역한 것은 뭐죠?
   과장님, 지난번에 심의위원회 한 게 정보센터입니까? 이것하고는 관련 없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정보정책과장 부광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보화기본계획 5년 계획을…….
○하민철 위원   정보?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정보화종합기본계획입니다. 위원님이 심의위원으로 참석하셔서 한 것은 5년 장기계획입니다. 이것과는 다른 겁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정보화는 정보화대로 가고 CCTV는 CCTV대로 가고. 이거 역시 중복되는 부분이 아니냐.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그 부분에 5년…….
○하민철 위원   제가 지난번에 매뉴얼 봤을 때 CCTV도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예, 거기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2단계만 해도 거의 60억 원인데, 정보화기본센터 할 거죠? 지난번 중간용역보고를 봤는데.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그것은 지난번에 5년 기본계획이 확정되었고, 5년간 연도별로 추진되는 사업이라서…….
○하민철 위원   제가 봤을 때는 CCTV 부분도 센터를 구축하는 게 시급하지는 않거든요. 정보화부분도 마찬가지고 CCTV도 정보화죠? 맞습니까?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예,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하민철 위원   같이 통합적인 부분으로 가주셔야 합니다. 용어만 통합으로 쓸 게 아니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 부분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수   국장님! 답변할 때는 속기록에 적어야 되니까 직급과 성명을 밝혀 주십시오.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정보화종합기본계획 5년 중장기계획에도 CCTV 설치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그 사업과 연계되면서 구체화하는 계획을…….
○하민철 위원   7페이지 끝에 멋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 최초 광역 차원의 업무통합형 U-통합관제시스템 기반 마련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정보화종합기본계획 5년 중장기계획과 이 부분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지만 어쨌든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중복적인 예산의 편성 없이 획일적 부분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특별자치도가 생겼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막대한 60억 원은 예산 낭비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임위에서 계수조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삭감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도 정보정책과에서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잘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박희수   예, 오충진 위원님.
○오충진 위원   오충진 위원입니다.
   자치경찰단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범용 CCTV는 경찰청에서 관리하고 있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자치경찰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경찰청에서는 범위를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우리 자치경찰단에서 관리하는 게 방범용 CCTV 72대.
○오충진 위원   언제부터 자치경찰단에서 했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2007년부터 방범용 72대를 서귀포와 제주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 235대 운영하고 있는데…….
○오충진 위원   2～3년 전에 경찰청에서 CCTV 설치할 예산을 자치경찰대에서 예산 편성해서 그쪽으로 설치하게끔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경찰청하고 자치경찰단의 관계는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범위는 방범용하고 범죄,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지금 이중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에서도 운영되고 있고 지구대나 파출소에도 어린이보호구역 CCTV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식경제국에서 광역으로 하면 앞으로 경찰청하고 CCTV 통합으로 갈 것인지, 특별자치도만 월드컵경기장에 할 것인지. 특별자치도만 하는지 아니면 경찰청하고 통합이 되는지.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그것은 다 통합됩니다.
○오충진 위원   아까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T/F팀에 경찰청에서도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왜냐하면 CCTV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되어 운영하게 되면 국가경찰에서 운영요원이 나옵니다. 지금 지구대나 파출소에 설치된 모니터는 형식상으로 설치되었지, 보는 직원이 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단장님! 책임 있는 말을 해야 합니다. 속기록 남는데 그런 발언을 책임지겠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여건이 CCTV만 볼 요원이 책정 안 되었습니다. 야간에 사건 처리하고 출동하다 보면.
○오충진 위원   현재 경찰청과 자치경찰단 업부 분장 하나하나가 서로 비켜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로 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업무가 아니다 맞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까지 통합을 제대로 안 하면…….
   지식경제국장님!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오충진 위원   자치경찰하고 통합시스템 갈 때 조례로 뭐 할 부분이 있으면 하거나 규칙을 정확히 정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업무분장이 서로 따로 갔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염려가 되어서 질의는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와 자치경찰단, 경찰청이 삼위일체가 되도록 해서 철저한 시설을 해야 한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충진 위원   예.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만일 통합관제센터가 완성되면 아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관이 파견될 겁니다. 상주하면서 영상연구를 통해서 CCTV 통합연계에 따른 사생활 침해나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 등 관리지역 보호업무와 방범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범죄발생 즉시 112지령대 등 경찰과 합동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경찰은 그렇게 담당하고요. 그다음에 자치경찰은 주정차 단속과 첨단교통정보, 버스정보시스템 관리 등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게 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조례나 그런 것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이상입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박희수   이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는데, 6페이지 운영방향을 보면 전담조직(안)에 센터장과 3팀(총괄, 운영, 관제)으로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총괄팀은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하는 곳이고, 운영팀은 운영관련 행정 및 각종 업무 지원, 관제팀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능별 관제 및 관제요원 관리, 영상취급관리 등인데 지식경제국장께 묻겠습니다. 관제팀에서 하는 기능별 관제는 어떤 의미이며 전체적인 전담조직(안)에 대한 인적 구성 숫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지식경제국장 공영민입니다.
   이게 완성되면 전담조직을 이렇게 구축하겠다, 그리고 하는 업무는 이렇다, 이런 것만 나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지금 안으로만 잡혀있다는 말씀이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CCTV에 60억 원의 예산 대비해서 HD고화질의 CCTV에 찍혀있는 것을 분석하고 타이밍에 맞게 캐치하지 못한다면 과연 범죄예방에 도움이 되겠는가. 이를테면 사건이든 뭐든 우리의 라이프스타일을 찍어서 저장하는 용도로만 하게 되면 죽은 예산이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일단 기능별 관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개념 정립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관제요원은 두 눈을 뜨고 막연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니터해야 될 범죄나 예방해야 될 범죄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이선화 위원   범죄인들의 특성을 분석하는 전문가팀과 연대해서 모니터의 포인트라는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의 행동특성을 모니터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매뉴얼이 있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관제부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업무를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CCTV 영상화면에서 이상 징후 같은 것을 제대로 감지해야 되고 영상정보를 검색하고 각종 수사관련 요구 자료의 추적지원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CCTV 관제요원도 굉장히 인원이 많아지거든요. 도에 약 40명 정도 계획인데 근무상황관련이나 보완교육 실시 등 저희들이 차질 없이 준비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관제요원, 특히 모니터요원들은 범죄 징후 특성에 대한 부분을 따로, 법제팀입니까? 수사 부분들과 연대해서 행동특성에 대한, 각 범죄의 유형에 대한 자료를 같이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에 있어서.
   지금 아동·청소년이안전한사회만들기특위 처음 시작하는 시점에서 제가 궁금했던 것 중의 하나가 성폭력에 대한 부분, 양순주 자치경찰단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국가경찰에서 갖고 있는 도내 성폭력 범죄인에 대한 자료를 자치경찰이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안 되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CCTV 해서 같은 정책을 하게 되면 아주 중요한 정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보에 대한 공유 부분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통합센터가 설치되면 지금 국가경찰에서 통제·연락관 용으로 해서 파견할 계획을 세워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국가경찰에서 따로 파견 온다는 거죠, 그 업무를 맡으실 분이?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이선화 위원   그랬을 때 자치경찰의 업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그게 앞으로 논의할 문제이고 연구할 과제입니다. 자치경찰에서 지금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이선화 위원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에 시점을 뒤집어서 그 부분에 대한 수사권에 국가경찰이 개입하고 그 바로 전 단계에서는 자치경찰이 나름대로 영역을 가진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범죄예방 목적으로 방범 CCTV라든가 어린이보호구역 CCTV를 통합 운영하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모니터요원이 준비되면 그 사람들이 항상 모니터링하고 국가경찰에서 파견 나온 직원이 범죄혐의나 뭐나 판단하고 경찰에 바로 연락체계를 갖추고 그렇게 운영할 것으로…….
○이선화 위원   단장님 말씀은 모니터에 의한 감시업무와 연락.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이선화 위원   판단은 유보하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이선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경찰단 업무가 개입될 것이며 범죄와 관계 유무 해석에 관한 부분은 국가경찰 쪽에서 개입한다는 말이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범죄 예방이라든가 인근 경찰관서에 연락이라든가 그런 것은 국가경찰에서 파견 나온 사람이 해야 되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관리하던 것을 통합관제센터에 인계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인계하는 개념이 됩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면 지식경제국의 역할은 뭡니까? 인계를 받아서 좋은 인프라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지식경제국의 업무가 되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렇습니다. 만일 통합관제시스템이 구축되면 어린이 관련은 제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U-어린이안심서비스라는 게 도입됩니다. 통합관제시스템하고 안전길시스템을 상호 연동해서 만일 안심존에서 어린이들이 벗어나게 되면 바로 관제센터 CCTV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때는 비상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인근 경찰차량이나 이런 곳으로 바로 긴급 상황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전국에 이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전국망까지 다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가 어디 가고 있다는 것까지 다 추적할 수 있도록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U-어린이안심서비스가 있고 어린이길안내서비스, 이런 게 구축될 것입니다.
○이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CCTV통합관제센터 추진상황 업무보고에 이것에 대한 목표나 기대효과가 빠져 있는 것을 본 위원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지식경제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의 목적은 뭡니까? 그리고 기대효과. 그 두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우선 목적부터 말씀드리면 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선화 위원   안전하고 행복한 제주구현?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그래서 분산 운영 중이던 시스템을 한 곳에 통합 운영하기 때문에 우선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체계를 구축해서 도민의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선화 위원   저도 봤습니다. 7페이지까지 저도 봤고요. 핵심은 지금 한 기관에서, 한 조직에서, 같은 조직 내에서 이런 업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유비쿼터스라는 이름으로 지식경제국, 자치경찰단, 국가경찰이 처음 들어갈 때부터, 조례 만들 때부터 업무 영역에 대해서 확실히 구분이 있어야 되겠고, 각 조직의 장점을 최대한 살린 업무개발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김영심 위원.
○김영심 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지식경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지식경제국장 공영민입니다.
○김영심 위원   지금 서귀포시에서 유치하려던 것을 도에서 추진함으로 인해서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얼마만큼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서귀포시에서 추진하던 것을 도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김영심 위원   기초단체에서 구축할 때보다 광역에서 추진할 때가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그렇습니다. 똑 같은 시스템을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설치하게 되면 이중 설치하게 되어서 인건비나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면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인건비 측면에서 두 배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시스템도 두 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김영심 위원   지식경제국에서 몇 대를 구축할 생각입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대가 아니고…….
○김영심 위원   모니터를 몇 대?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저희들이 예산 되면 모니터는 대형으로 구축을, 자세한 것을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냥 큰 화면입니다.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김영심 위원   그냥 통으로 큰 화면이 어디 있습니까? 모니터 하나씩 나눠져서 그게 몇 대 구축된 건지를…….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안양시에 구축된 것을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이랑 다 있거든요.
○김영심 위원   2단계에서 45억 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인프라 구축하면서 2단계 사업비로 내정됐던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1단계고 2단계고 50%를 광특으로…….
○김영심 위원   행안부에서 이 45억 원이 배정된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저희들이 요구한 겁니다.
○김영심 위원   여기에서 요구한 거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김영심 위원   기존에 행안부에서 2단계 사업비로 내정됐던 금액은 얼마입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2012년, 2013년 예산이기 때문에 아직 금액은 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아까 자료 가져온 것에 보면, 다른 자료가 안 와서……. 어떻게 해서 도 정책기획관실에서 구축사업을 일시 보류시켜서 이것을 전환시켰는지 모르겠는데요. 2011년 1월에 행안부에서 서귀포시로 16억 7,000만 원이 내정됐습니다. 그 이후에 도에서는 광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16억 7,000만 원은 서귀포시 기초자치단체에서 CCTV를 구축했을 때 예산이지, 광역으로 갔을 때는 CCTV 대수가 더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CCTV 전체를 관리하게 되는 겁니다. 더 많아지게 되죠.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 시까지 포함하면 더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김영심 위원   그렇게 되면 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건데 이 예산을 가지고, 2단계에서 45억 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합쳐 봐도 61억 원밖에 안 됩니다. 아동특위에서 1월에 강남구청의 통합관제시스템 현장 방문했습니다. 거기에 602대의 모니터가 있었습니다. 구에서 거기 기초사업비 예산이 얼마 투입됐는지 아십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25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CCTV 설치 운영 대수가 2011년 6월 말일 자로 해서 총 3,099대인데 이것을 통합관제센터로 운영하려면 모니터가 몇 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
○김영심 위원   이 사업비로 3,000대의 CCTV를 통합관제하는 것이 가능한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게 설계를 해 봐야 나오지만 예산이…….
○김영심 위원   CCTV 한 대당 모니터 한 대입니다. 모니터 한 대에 CCTV 여러 대가 될 수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아까 말씀하신 강남 같은 경우는 건축비나 자가망 확충비 같은 것이 포함됐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났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정확한 금액을 산출해서 모자란 부분은 국고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지금 45억 원도 국고인데, 이것도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요구해 놓은 사업비라면서요. 행정안전부에서 1차적으로 내시된 16억 원 외에 2단계로 해서 내시된 금액이 얼마냐고 제가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그게 아직은 행안부에서 내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수   잠깐만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CCTV통합관제센터에 관한 시설이라든지 예산에 관한 질의는 해당 상임위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일단 넘겨주고 우리는 직접적으로 아동·청소년과 연관성 부분에 집중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시간 절약되고…….
○김영심 위원   도 광역으로 해서 시설비를 45억 원이든 16억 원이든 투입하면서 통합관제센터를 하겠다는데 저는 양쪽 행정시 두 군데로 통합관제센터를 둬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더 정밀하게 관찰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 아동·청소년들에 대해서, 어린이보호구역까지 관찰을 하려면 특히 CCTV가 더 많아야 되는데, 관제센터에 모니터가 더 많아야 되는데 이것을 도 광역으로 해서 한 군데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검토를 했는지는, 그래서 회의 자료를 요구했던 겁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두 군데 설치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광역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통합관제센터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경찰에서 출동하고 도에서 인력을 배치하고 도교육청에서 인력 배정을 하고 그 분담금을 제출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김영심 위원   행정안전부에서 국가경찰들에 이것을 확정한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어떤 것을?
○김영심 위원   국가경찰이 통합관제센터에 파견되도록 행정안전부에서 확정해서 내려온 겁니까? 추측성입니까?
○위원장 박희수   직급과 성명을 말씀하십시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자치경찰단장 양순주입니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것은 경찰청에서 지방청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인원문제까지 논의가 됐습니다. 논의가 됐는데, 양쪽으로 가면 2명 갈 인원이 4명 되고, 4명 갈 인원이 8명 된다. 그래서 국가경찰에서도 통합을 하면 적은 인력으로 우리가 업무를 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김영심 위원   아동·청소년이안전한사회만들기특위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네트워크 구축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통합관제센터로 인해서 그 네트워크가 가장 기초적으로 구성될 수 있는 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통합관제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통합관제센터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시설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광역으로 해서 예산 절감 차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행정시별로 나눠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해야 된다는 겁니다. 행안부에서도 추진기관에 대해서 서귀포시로 확정되어서, 서귀포시에서 일방적으로 행정안전부에 올린 것도 아니고 도를 거쳐서 행정안전부로 올렸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제기를 안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추진기관을 서귀포시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월에 확정되어서 내시가 된 이후 5월에 사업이 추진돼야 되는데 도 정책기획관실에서 일시적으로 보류를 하도록 일방적으로 통보해서 조정회의를 했습니다. 조정회의 자료에 대해서는 전혀 첨부가 안 된 상태에서 도 광역으로 추진하겠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기초자치단체에다가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는 예산으로만 편성되어 있는데 도에서는 이거에 따른 사업방향이라든가 국고도 확보 안 한 상태에서 광역사업으로 전환을 해버린 겁니다.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국고 사업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하고 아니면 교과부하고 일시적으로 먼저 합의가 된 상태에서 광역으로 추진돼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국고 확보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나서.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행정안전부에서는 광역으로 구축하는 것을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그래서 광주광역시도 광역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별로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과태료 세입 부분, 그런 문제의 시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초자치단체별로 하는 거고요. 광역으로 할수록 오히려 범죄 예방이나 사건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효율적인 면이 많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영심 위원   지금 자치권이 중요시되고 있고 세수에 대한 부분들은, 과태료 부분들은 지방세로 해서 서귀포시·제주시로 해서 나눠서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국고 확보 부분에서 명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에서 일방적으로 광역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회의 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의회 특위에서 계속 점검해서 이것을 확인하는 상태인데 도에서가 의회의 의원들도 전혀 참관이 안 된 정책조정회의를 통해서 광역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특위에서 보고회의를 안 거쳤으면 도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팀이 구성되고 하기 때문에 수시로 보고를 드릴 준비가 되어 있고 보고를 하려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보고는 드리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국고를 확인하시고요. 다음에…….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국고는 저희들이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고에 대해서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김영심 위원   어떻게 염려를 안 합니까? 다른 데서는 250억 원, 100억 원 넘게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62억 원 갖고 사업을 추진…….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단순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영심 위원   그리고 이거에 따른 지방비가 매칭해야 하는데 지방비 매칭 부분 확보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지방비가 50%입니다. 50 대 50입니다.
○김영심 위원   균특사업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예산을 확인하시겠지만 통합관제센터를 광역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여기의 취지와 기대효과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에다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입니다.
○김영심 위원   6페이지에 보면 교과부에서 총사업비의 13.5% 부담금을 납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사업비 매칭된 것이 교과부에서 내려온 특교입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예, 맞습니다. 2억 2,5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확인하시고 답변하십시오.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지금 자료를 못 갖고 있어서…….
○김영심 위원   자체예산으로 4억 4,900만 원이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자체예산에서 2억 2,500만 원을 도청에다가 이관을 했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부에서는 국고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교과부에서는 예산을 지방비로만 매칭하게끔 되어 있고 교과부에서는 예산을 편성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담당 장학관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예.
○창의·생활교육담당 김순관   창의·생활교육담당 김순관입니다.
   지금 김영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은 제1차 작년 10월에 교과부에서 공문이 내려와 있는데 구축비 행안부 부담금 50%, 지자체 부담금 36.5%, 교과부 부담금 13.5%, 4억 7,000만 원 13.5%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이 바뀐 것이 총 금액이 30억 원…….
○김영심 위원   그런데 교과부 사업비를 왜 도교육청 사업비로 배정을 합니까?
○창의·생활교육담당 김순관   교과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시·도교육청에서 13.5%를 분담해라. 교과부하고 행자부가 협의해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김영심 위원   교과부하고 행자부하고 협의한 것은 교과부에서 13.5%를 부담하겠다고 한 건데 그것을 도교육청 사업비로 해서 매칭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교과부에서.
○창의·생활교육담당 김순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희수   김영심 위원님, 이런 문제는 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우리 위원회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 위주로 가야 효율적으로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 부분에 따른 것은 교육위원회에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수   예.
   다른 위원님?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신영근 위원님.
○신영근 위원   지식경제국장님.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지식경제국장 공영민입니다.
○신영근 위원   통합관제센터 하면 제주도 전체의 현장하고 어떻게 접근될 것인지. 최근에 범죄도 상당히 지능적으로 발달되고 있고 무인경비업체에서 현장에 가기 전에 모든 범죄가 이루어지고 빠른 시간에 현장 가도 범인이 사라져버리고. 중앙통합관제센터 해서 학교 인근에서 범죄가 일어났을 때 현장에 어떻게 인력을 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설명 드리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이 되면 이렇게 됩니다. 주간하고 평상시에는 당초 이용했던 방범이나 교통, 주차단속, 어린이보호 등 당초 CCTV 설치 목적대로 사용이 되지만 이게 좋은 점이 야간이나 범죄 등 각종 사고 발생 시에는 바로, 주차단속용 CCTV가 방범용으로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에서. 그래서 바로 사건·사고에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하다.
○신영근 위원   가능한데요. 관제탑에서 보니까 현장에서 범죄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현장에 접근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지능화 된 CCTV이기 때문에 인근에 경찰이 있거나 그러면 바로, 나중에는 스마트폰 이런 것까지 해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인근 경찰들하고 바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영근 위원   무인경비도 이제는 필요 없는 시대가 오고 있다 이거죠. CCTV에 보니까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거기에서 비상사이렌이 울릴 수 있는 시스템까지도 갖추어져 있느냐 이거죠. 현장에 가면 벌써 범인이 잠적하고 없어요. 접근하는 시간이 그렇게 빠르지 않다 이거죠, 지금 현장 시스템으로는. 인력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파출소에 차 한두 대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 다 해결이 되겠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설치가 안 됐었는데 112지령대라는 것이 있어서 위치정보를 네비게이션으로 바로 알려줍니다. 지금까지 그런 것을 할 수 없었던 것이 위치정보 같은 것을 네비게이션으로 알려줄 수 없었습니다. 어디라고 정확하게 지점을 알려줄 수 없기 때문에 신속하지 못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 줄 수 있다.
○신영근 위원   정확하게 알려줬다 이겁니다. 현장 도착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느냐. 여성들이 호신용으로 호루라기도 가지고 다녀요. 무슨 일이 발생하면 현장 CCTV에서 비상사이렌이라도 울릴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 이거죠. 파출소에서 112차 대기했다가 오는 접근시간이 신속하느냐 이거죠. 위치추적을 하더라도.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것은 경찰의 증원문제하고도 관계가 되는데요.
○위원장 박희수   국장님, 잘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이미 다 되어 있는데, CCTV가 되어 있는 데는 다 되어 있습니다. 모니터로 봐서 ‘아,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하면 거기에서 스위치만 누르면 현장에서 사이렌이 올리도록 되어 있어요, 마이크 시스템도 이미 다 되어 있고. 꼼짝 말라고 그러면 현장에서 바로 “꼼짝 마라.” 소리가 들립니다. 이미 다 되어 있는데, 모르면 모른다고 해서 넘어가세요.
○신영근 위원   그것도 모르면서 이런 사업들을 책임지겠다고 하니까 의심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확인을 좀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 자료대로 한다면 현재 3,099대. 2011년 6월 30일 현재 3,099대인데 이 모든 CCTV를 한 군데서 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앞으로 한 사오천 대 된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앞으로 4,000대 이상 될 겁니다.
○위원장 박희수   그러면 모니터 요원이 몇 명 되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모니터 요원은 40명 정도 될 겁니다.
○위원장 박희수   한 사람이 모니터 100개를 본다는 얘기입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모니터 요원 한 사람이 CCTV 화면 100개를 가만히 본다는 것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저는 이거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가만히 정지되어 있는 화면 100개가 있다. 그중에 하나만 탁 움직인다고 하면 가능하겠죠. 그것도 하루 종일 보는데. 그러지 않고 움직이는 화면이 여러 개 있을 건데 한 사람이 100개의 화면을 지켜보다가 “아, 저거 수상하다.” 그 사이에 옆에 진짜 다른 일 벌어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국장님, 제가 보기에는 이거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아동·청소년을 위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모니터 요원 한 사람이 모니터 100개를 본다. 이거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저희들 계획은 1인이 48대 정도 보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설 관리용 같은 것은 시스템에서 자동인식기능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모니터를 계속해서 감시할 필요가 없고요. 방범용, 그러니까 어린이 감시하고 그런 용으로는 모니터를 계속해서 주시해야 되는데 계속 주시 안 하는 모니터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48대 정도.
○위원장 박희수   아까 말씀하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주간하고 야간 구분해서 한다. 모든 것을 범죄 쪽으로 다 볼 수 있도록 활용한다. 모든 것을 범죄 쪽으로 활용한다면 1인당 100대를 지켜봐야 되는데 그것이 가능하냐 이겁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만약에 인원이 부족하다면…….
○위원장 박희수   100명입니다. 3교대니까 300명입니다. 300명을 모니터 요원으로 하면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1인당 연간 2,000만 원씩 해도 300명이면 가능한 얘기입니까? 저는 이거 뭔가 다시 한번 특단의 연구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설치해서 정말 사람들이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산심의 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할 테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때 구체적으로 이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이야기입니까?
○위원장 박희수   나중에 답변하십시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수   마무리하면서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의회에 오실 때 복장들, 의원들은 안 더운 줄 아십니까? 의원들도 다 덥습니다. 넥타이 매고 앉은 의원들도 있는데 다음부터 오실 때는 과장급 이상들은 준 정장은 하시고, 왜? 의회에 대한 존경의 표시가 아니고 도민들에 대한 존경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그 더운 날 본회의장 들어갈 때 넥타이 다 매고 앉아서 하는 겁니다. 자기 폼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서로 지켜 줘야 될 예의니까 다음부터 의회에 들어오실 때는, 우리 위원회가 아니고 의회 회의장에 들어오실 때는 최소한의 도민들에 대한 예의표시라고 생각하시고 복장을 가다듬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회의 때,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 네트워크 구축 관계에 대해서 실질적인 논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치경찰도 포함될 거고 국가경찰도 포함되고 교육청도 포함되고 양 행정시나 보건복지여성국 다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각 기관별로 고민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고민을 갖고 우리가 구체적인 입법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거기에다가 조례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이안전한사회만들기특위 만들어서 조례 하나 만들지 못하고 실질적인 유기적 관계도 형성 못 해서 끝나면 만든 보람도 없고 여기 참석하신 분들도 시간낭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부분은 할 것이고, 다음에 아동·청소년 관련된 백서를 추진해 나갈 테니까 해당된 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민 지식경제국장님이나 양순주 단장님, 그리고 강승주 창의·인재교육과장님, 오정숙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셨지만 내용이 그렇게 성에 차지는 않습니다. 출발점이니까 어쨌든 해 나가시면서 정말 아동이나 청소년 범죄를 막는 데 실질적이고 지대한 공헌을 할 수 있는 CCTV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는 데 차질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저희들끼리 조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아동·청소년이안전한사회만들기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채택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박희수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아동·청소년이안전한사회만들기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안건은 위원회 간에 합의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아동·청소년이안전한사회만들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동·청소년이안전한사회 만들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채택의 건은 위원님들과 논의한 대로 현재 기간에서 1년 연장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희수   김영심 위원님으로부터 본안과 관련하여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아동·청소년이안전한사회만들기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채택의건에 대해서는 김영심 위원님이 제안한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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