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폐회중)
감사위원장(이문교)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1년 6월 27일(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감사위원장(이문교)인사청문회실시계획안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감사위원장(이문교)인사청문회실시계획안채택의건
(15시04분 개의)
○전문위원 김대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지금부터 감사위원장(이문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이문교) 임명동의 요청안은 지난 6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장(이문교)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동 임명동의안은 같은 날인 지난 6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6월 23일 의장으로부터 동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일곱 분의 위원을 선임하였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님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석배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배치는 일곱 분의 위원님을 성명 가나다순에 의하여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님은 모두 다섯 분으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고 있어서 회의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최연장자가 위원장 선출 시까지 위원장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출석하신 위원님 중에서 제일 연장 위원님이신 오충진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오충진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장(이문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첨부)
○위원장직무대행 오충진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감사위원장(이문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해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오충진 위원입니다.
우선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 중 감사위원장(이문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5시07분)
○위원장직무대행 오충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구두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수 위원님.
○강창수 위원 오충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오충진 방금 강창수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에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도민들이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과 함께 사명감을 가지고 청문회에 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는 감사위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독립적 지위를 갖게 되는 감사위원회를 이끌어 갈 수장인 만큼 그 역할이 중차대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감사위원장의 직책은 감사대상 기관의 제반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전문성이 절실히 요구될 뿐만 아니라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 공정성까지 겸비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을 임명함에 있어 특별히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지난 5월 23일 특별법 개정으로 감사위원장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도록 새로이 신설하고 있어 감사위원장의 독립성에 대한 필요성을 더해 주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인사청문회는 고위 공직자가 갖춰야 할 업무수행 능력은 물론 소양과 자질, 도덕성과 책임성, 준법의식 등을 사전에 검증하고 확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의 회계감사와 공직기강 확립 등 막중한 임무를 담당하게 되는 독립기구의 수장인 만큼 이번 청문회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공직사회는 물론 도정 전반에 개혁과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적임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저 또한 우리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도민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5시11분)
○위원장 오충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앞서 위원장 선출방법과 같이 간사위원도 구두추천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간사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 강창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오충진 방금 김영심 위원으로부터 강창수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창수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창수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강창수 위원님께서 간략히 인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감사합니다. 강창수 위원입니다.
도민사회와 언론, 그리고 모든 분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청문회가 실시되겠는데 위원장님을 모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청문회가 잘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진 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감사위원장(이문교)인사청문회실시계획안채택의건
(15시13분)
○위원장 오충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감사위원장(이문교)인사청문회실시계획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지금부터 이문교 감사위원장 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을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이번 청문회의 목적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이문교 감사위원장 대상자에 대한 임명동의 요청이 있음에 따라 이문교 인사청문 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업무수행 능력 등을 검증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지난 6월 21일부터 오는 7월 6일까지 15일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운영방침입니다.
먼저 가항, 인사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제주특별자치도 인사청문회 조례」 제14조 및 제1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나항, 진행순서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우선 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받은 후 모두발언을 10분 이내로 청취하고,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항과 라항에서 질의시간은 위원님별 답변을 포함하여 15분으로 하고, 추가질의·답변은 10분 이내로 하는 것으로 하며, 질의방식은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마항 자료제출 요구는 「제주특별자치도 인사청문회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각급 기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바항부터 아항까지 사항으로 먼저 증인출석 요구와 서면질의서 요구는 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늦어도 6월 29일까지는 요청서가 대상자에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다만, 증인출석 요구는 위원회에서 출석요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오늘 회의 때 요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면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6월 29일 오전 중으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문대상자는 서면답변서를 청문회 개회 48시간 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님의 질의요지는 청문회 개회 24시간 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심사경과보고서 사항입니다.
심사경과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고 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8번 행정사항은 인사청문회 운영을 위하여 사전 조치된 사항으로서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의사일정입니다.
우선 오늘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오는 7월 5일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다음날인 7월 6일 오전 11시에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안이 작성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자료요구 목록입니다.
자료요구 목록은 위원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목록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위원님별 중복 요구사항은 공통으로 작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자료요구 목록은 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되기 때문에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장님의 본 실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요구 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장(이문교)임명동의안심사를위한인사청문회실시계획안 첨부)
○위원장 오충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내용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로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원장(이문교)인사청문회실시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7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대영
○기록
-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