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

감사위원장(이문교)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1년 7월 5일(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감사위원장(이문교)임명동의안철회동의의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오충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위원장(이문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오늘은 이문교 감사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지난 6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감사위원장(이문교) 임명동의안에 대한 철회동의 요청이 있어서 오늘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 철회동의 요청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위원장(이문교)임명동의안철회동의의건

○위원장 오충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감사위원장(이문교)임명동의안철회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대영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지금부터 감사위원장(이문교) 임명동의안 철회동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 상단의 제안이유입니다. 본 임명동의안 철회동의 요청이유는 2011년 6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감사위원장(이문교) 임명동의안에 대한 철회동의 요청이 제출되었고, 본 안건은 7월 1일 우리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번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0조제2항에서는 “제출된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려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 철회동의 요청에 따른 절차적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쪽, 종합의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감사위원장(이문교) 임명동의안 철회동의 요청의 건은 이미 검토사항에서 보고드렸듯이 절차적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마는, 이번 감사위원장 임명대상자 동의요청 과정에서 도민사회의 뜨거운 논란 속에 대상자가 사퇴하고, 도지사는 임명동의안을 철회 요청하는 등 파행만 거듭하다 결국 도정에 대한 불신만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직위는 고도의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이 요구되고 있는 자리인 만큼 그 대상자를 인선할 때에는 이러한 사항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향후 인사청문대상자 인선 시 도민의 뜻을 충분히 수렴하여 도민사회가 인정하고 당해 직위에 부합되는 대상자가 동의 요청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하 붙임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특별위원회 존속기간에 대하여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3조제5항에서는 “위원회는 인사청문 결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라고 되어 있어 오늘 심사되는 안건에 대한 의결 결과를 의장하게 보고하게 되며, 우리 위원회 의결사항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우리 특별위원회의 존속사유는 소멸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장(이문교)임명동의안철회동의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오충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혹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수 위원   강창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위원장(이문교) 임명동의안 철회동의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철회요청한 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충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시라 했는데 강창수 간사께서 직접 동의안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강창수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제청하셨습니다. 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감사위원장(이문교)임명동의안철회동의의건은 강창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비록 오늘 인사청문회는 개최하지 못하였으나 그동안 청문회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에서는 여러 가지 시사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감사위원장 직위는 고도의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이 요구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위원장 임명대상자 동의요청 과정에서는 도민사회의 뜨거운 논란 속에 대상자가 사퇴하고, 도지사는 임명동의안을 철회 요청하는 등 파행만 거듭되고 결국 도정에 대한 불신만 초래하였습니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인사청문대상자를 인선하여 도의회 임명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도민의 뜻을 충분히 수렴하여 도민사회가 인정하고 당해 직위에 부합되는 대상자가 동의 요청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장(이문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영

○기록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