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감사위원장(염차배)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1년 10월 4일(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감사위원장(염차배)임명동의안심사를위한인사청문회실시계획안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감사위원장(염차배)임명동의안심사를위한인사청문회실시계획안채택의건
(15시17분 개의)
○전문위원 김대영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지금부터 감사위원장(염차배)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앞서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염차배) 임명동의요청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4조제4항에 의거 오늘, 10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장(염차배)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동 임명동의안은 오늘, 10월 4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또한 의장으로부터 동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일곱 분의 위원을 선임하였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님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석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배치는 일곱 분의 위원님을 성명 가나다순에 의하여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님은 모두 다섯 분으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고 있어서 회의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최연장자가 위원장 선출 시까지 위원장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출석하신 위원님 중에서 제일 연장위원님이신 구성지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성지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구성지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감사위원장(염차배)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해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구성지 위원입니다.
우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감사위원장(염차배)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5시20분)
○위원장직무대행 구성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구두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선임하고자 하는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직무대행 구성지 예.
○강창수 위원 구성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구성지 또 다른 분 안 계십니까?
○김영심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구성지 방금 강창수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또 다른 의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을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구성지 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도민들이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사명감을 가지고 청문회에 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는 감사위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66조의 규정에 따라서 독립적 지위를 갖게 되는 감사위원회를 이끌어갈 수장인만큼 그 역할의 중차대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감사위원장의 직책은 감사대상 기관의 제반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전문성이 절실히 요구될 뿐만 아니라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 공정성까지 겸비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특별법에서도 감사위원장을 임명함에 있어서 특별히 도의회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지난 5월 23일 특별법 개정으로 감사위원장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도록 새로이 신설하고 있어서 감사위원장의 독립성에 대한 필요성을 더해 주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인사청문회는 고위공직자가 갖춰야 할 업무수행능력은 물론 소양과 자질, 도덕성과 책임성, 준법의식 등을 사전에 검증하고 확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의 회계감사와 공직기강 확립 등 막중한 임무를 담당하게 되는 독립기구의 수장인만큼 이번 인사청문회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공직사회는 물론 도정전반에 개혁과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적임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저 또한 우리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도민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5시24분)
○위원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서 위원장 선출방법과 같이 간사위원도 구두추천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간사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수 위원님.
○강창수 위원 김영심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구성지 방금 강창수 위원께서 김영심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영심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심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김영심 위원께서는 간략히 인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위원장님 보좌해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구성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감사위원장(염차배)임명동의안심사를위한인사청문회실시계획안채택의건
(15시26분)
○위원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감사위원장(염차배)임명동의안심사를위한인사청문회실시계획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영 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지금부터 염차배 감사위원장 인사청문회 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계획안을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이번 청문회의 목적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염차배 감사위원장 대상자에 대한 임명동의 요청이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염차배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업무수행 능력 등을 검증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임명동의안이 제출됨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보며, 그 활동기간은 10월 4일 오늘부터 10월 17일까지 14일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운영방침입니다.
먼저 가항, 인사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제14조 및 제15조에 해당할 경우에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나항, 진행순서는 인사청문에 앞서 우선 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받은 후 모두발언을 10분 이내로 청취하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항과 라항에서 질의시간은 위원님별 답변을 포함하여 10분으로 하고 추가 질의·답변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하며, 질의방식은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3쪽 마항, 자료제출 요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각급기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바항부터 아항까지 사항으로 먼저 증인출석 요구와 서면질의서 요구는 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요구서는 늦어도 10월 7일까지는 대상자에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다만 증인출석요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오늘 회의 때 요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대상자는 서면질의서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청문회 개회 48시간 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님의 질의요지는 청문회 개회 24시간 전에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은 4쪽, 심사경과보고서 사항입니다.
심사경과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고 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번 항목에서는 청문대상 임명동의안에 대한 첨부서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9번 부서별 협조사항은 인사청문회 운영을 위하여 사전에 조치된 사항으로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7쪽, 감사위원장 청문대상자 프로필과 8쪽 인사청문회 절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의사일정입니다.
우선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13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10월 17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작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쪽, 특위위원 명단부터 17쪽, 질의요지서 서식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자료요구 목록입니다.
자료요구 목록은 각 위원님 소속 상임위에서 요구한 목록을 토대로 공통으로 작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자료요구 목록은 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되기 때문에 추가사항이 있으시면 위원장님이 본 실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요구 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장(염차배)임명동의안심사를위한인사청문회실시계획안 첨부)
○위원장 구성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내용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로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구성지 의견이 없으면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면 배부해 드린 감사위원장(염차배)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실시계획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감사위원장(염차배)임명동의안실시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10월 13일 목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대영
○기록
-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