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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1년 10월 13일(목)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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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감사위원장(염차배)임명동의안심사를위한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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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감사위원장(염차배)임명동의안심사를위한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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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구성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KBS 제주방송을 통해서 인사청문 과정을 생중계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감사위원장(염차배)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구성지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제3대 감사위원장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감사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서 제주도지사가 감사위원장을 임명할 때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임명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염차배 감사위원회 대상자에 대해서 행정능력과 도덕성 그리고 준법성과 책임성, 적격성 등의 사전 검증은 물론 감사위원장으로서의 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 충분한지 그리고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철저히 검증하여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청문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점을 감안하시어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모든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염차배 인사청문 대상자께서는 이 자리가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 감사위원장으로서의 자질을 검증받는 자리임을 각별히 명심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문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을 소개하면 위원님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목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신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심 위원입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강경찬 위원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위원회 강창수 위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박원철 위원입니다.
   다음은 복지안전위원회 박주희 위원입니다.
   다음은 환경도시위원회 신영근 위원입니다.
   이상 위원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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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감사위원장(염차배)임명동의안심사를위한인사청문회      
○위원장 구성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감사위원장(염차배)임명동의안심사를위한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지난 10월 4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시 채택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에 따라서 먼저 인사청문 대상자의 공직후보자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인사청문 대상자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인사청문회 대상자로 출석하신 염차배 감사위원장 인사청문 대상자를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차배 인사청문 대상자께서는 경남 창원 출신으로서 경북대학교를 졸업한 후 1977년 행정고시 제21회 합격하여 국세청 과장으로 재직하다 1984년 6월 감사원으로 전입한 이래 자치행정감사국 총괄과장, 사회문화감사국장을 역임하고, 2010년 7월부터 현재까지 감사원 감사연구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학위로는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영국 배스대학교에서 재정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특히 2010년도에는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제도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1984년도부터 현재까지 27년여 동안을 감사원에서 근무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자치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공기업, 공직감찰 업무를 담당하여 직접 감사를 수행하거나 지휘 감독하여 왔고, 2010년 7월부터 감사연구원장직을 맡고 있는 등 감사 관련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이 많다고 사료됩니다.
   그 외의 대상자에 대한 주요 양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장 인사청문 대상자의 공직후보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인사청문 대상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11년 10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장 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선서문 전달)
○위원장 구성지   다음은 인사청문회 대상자의 모두발언 순서입니다.
   염차배 인사청문 대상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의 범위 내에서 인사와 함께 모두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안녕하십니까? 방금 위원장님으로부터 소개받은 염차배입니다.
   존경하는 구성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제가 오늘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 예정자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문회 자리에 서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장 공개모집에 응모하게 된 것은 1984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 27년여 동안 감사원에서 근무하면서 그동안 쌓은 경험과 지식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감사 모델이 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발전에 미력하나마 기여하고 싶은 뜻에서 응모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하여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감사위원장 추천심사위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는 1977년 행정고등고시 제21회에 합격하고, 다음 해인 1978년 5월부터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충무세무서와 울산세무서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1984년 6월 감사원으로 옮긴 이후 감사원의 부감사관, 감사관, 과장, 심의관, 심의실장 및 사회문화감사국장을 거쳐 현재는 감사연구원장으로 한평생 감사공무원의 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근무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다양한 감사대상기관의 감사에 참여하면서 많은 경험과 지식을 쌓았고, 심의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감사위원회 운영방식에 대해 얻은 경험은 물론, 사회문화감사국장으로서 감사업무 총괄지휘와 독립기관인 감사연구원 운영 등의 경험과 지식은 직무상 독립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를 바르게 이끌어가고 맡은바 책무를 다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감사연구원장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 운영 등에 관심을 갖고 깊고 폭넓은 학문적 연구와 국내외 감사기구 및 학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얻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를 발전시키는 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27년간의 감사원 근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감사대상기관은 물론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를 만들기 위하여 감사위원장에 지원하였습니다.
   제가 오늘 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의 검증을 거쳐 감사위원장에 임명된다면 이를 공직생활의 마지막 봉사기회로 알고 감사위원회의 역량을 최대한 결집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저의 견해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운영목표를 ‘깨끗하고 효율적인 공직풍토 조성 및 신뢰행정 구현을 지원하는 고품격 선진감사체제 구축’에 두고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체계적인 자치감사 활동을 수행하겠습니다.
   주요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종합감사를 순기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는 한편, 대행감사의 질을 높여 나가는 등 체계적인 감사업무 수행으로 감사의 중복이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반복적인 시행착오나 비리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감사대상기관의 주요 기능과 사업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공공서비스 증진과 현실에 맞는 효과적인 예산집행 및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는 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종래의 합법성 감사뿐만 아니라 성과감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셋째, 감사대상기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도민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함으로써 수감부담을 경감시키고 고객만족도가 높은 실질 위주의 감사를 수행하겠습니다.
   넷째, 엄정한 감사수행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하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수행에 대해서는 과감히 면책·경감함으로써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는 한편, 항상 친절하고 겸손한 감사자세를 갖고 역지사지의 입장을 견지하는 따뜻한 감사를 수행하겠습니다.
   다섯째, 감사대상기관의 건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유도함으로써 자율적인 통제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요기관부터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해 순차적으로 진단을 실시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감사위원회의 역량을 극대화하여 질 높은 감사를 수행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확고히 지켜 나가면서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인적 정예화와 외부역량의 활용을 통해 전문성·공정성·책임성을 확보하여 감사대상기관과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감사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는 오늘 감사원에서 근무하면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발전에 저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위원장으로서 자질과 능력 검증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질의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솔직하고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주시는 충고와 조언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두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성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장 청문대상자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청문회 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서 하되, 오전 질의는 답변을 포함해서 위원님 1인당 1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 질의시간은 간사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정된 질의시간에 청문대상자의 답변시간도 포함된다는 점을 유의하여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위원장 염차배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청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지난 간담회 시 결정한 대로 미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창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수 위원   예, 강창수 위원입니다.
   염차배 인사청문 대상자님, 오늘 이렇게 대상자로 되셔서 마주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도에서 제출한 임명동의안 청문대상자의 경력을 보면 27년간 감사원에 재직하셨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할 정도로 감사 관련 전문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감사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 민정실까지 근무를 하셨고, 그다음에 중앙부처의 감사원에서 고위공직자로 계셨는데, 사실 지금 ’57년생으로 55세시죠? 그리고 공직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아까 모두발언에서 자치감사 모델이 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제주도에 지원을 했다는 게 제주의 입장에서는 기쁜 일이지만 조금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3년 후 58세, 이 때 하면 저희들이 쉽게 받아들일 텐데 그것에 대한 특별한 지원 이유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근민 지사님과는 어떤 개별적인 인연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앞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력서에 나와 있겠습니다마는 ’84년부터 감사원에 근무해서 지금 28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감사실무나 경험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쌓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저 나름대로 관심이 많아서 감사제도라든지 외국제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경험과 지식을 쌓아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라는 것이 우리나라로 봐서는 특별한 무대로 보입니다. 자치감사 모델인데, 조금 더 나가면 미국의 주 감사원처럼 발전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마는 아직 그 정도까지 미치지 못하더라도 상당한 자치권이 주어지고 또 실질적으로 앞으로 감사제도를 개편하는 데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하고 이런 것들을 잘 적응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고요.
   아까 우 지사님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냐 했는데, 저는 응모할 때까지 일면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 공모가 되었기 때문에 응모하게 된 것입니다.
○강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지역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힌 자료에 해군기지, 카지노, 케이블카, 여러 가지에 대한 후보자의 명확한 견해나 주장은 없었습니다. 그냥 두루뭉술한 대답을 볼 수 있었는데, 사실 지금 해군지지 문제는 제주도 최대의 현안이고 또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서 그때 당시 공무원들의 업무수행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위원장의 정확한 소신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감사위원장의 자질 중에 소신, 원칙, 강직함, 그전에 이회창 감사원장 때도 보면 감사원 하면 강직, 카리스마 이런 것들, 자기 소신이 강한 이런 모습들이었거든요, 국민들이나 도민들이 이해할 때. 저희들이 받아본 자료에는 청문대상자께서 그런 부분에 좀 약하지 않은가 이런 게 보이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제가 제주도에 쭉 살았다면 현황이나 이런 것을 세세히 알고 소상하게 개인 의견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언론에 보도된 정도고, 개별적으로 직원들이 자료를 좀 제출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아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도 있을 겁니다. 또 실제 감사위원회 소관으로 볼 수 있는 점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의견을 밝힌다는 것이 좀 어려웠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감사위원장으로 만일 취임을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챙겨보고 정확히 판단을 한 후에 입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소신, 강직함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 해군기지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입장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제주도 공무원들이 한 행정행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감사할 소신이나 의지가 있느냐는 의견을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제가 얼른 파악하기로는 그게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제주도도 관련이 됩니다마는 어느 정도 우리가 터치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지금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일 제주도 관내에서 책임질 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해야 되겠고 그 결과에 따라서 엄정히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창수 위원   감사위원회 독립성 및 역할강화에 관한 사항 몇 가지를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8일자 국민일보에 “감사원 ‘대통령 사전보고’ 급증”이라는 기사가 났었죠? 감사원에 근무하시면서 아실 수 있는데…….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사전…….
○강창수 위원   대통령에게 감사원이 감사위원회 최종 의결 전에…….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사전보고…….
○강창수 위원   예, 13건의 감사사항 중 11건은 최종 감사결과보고서가 채택되기 전에 대통령에게 사전에 보고했지 않습니까? 사실 감사위원회 의결이 끝나기 전에 대통령한테 보고를 한 것은 대통령의 의중이 많이 반영될 수 있다는 비판이 일었는데요. 대통령의 의견이 반영되고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는데 후보자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국정감사에서도 이야기가 됐습니다마는 사실 관계가 다른 점도 있었고요. 근본적으로 대통령 수시보고는 우리나라는 좀 독특하게 「감사원법」에 근거가 마련돼 있고, 할 수 있는 요건이 중요감사 사항에 대해서 할 수 있고, 또 집행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보고함으로써 집행의 담보를 확보하는 그런 유익한 측면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게 사전보고가 되냐 그 얘기가 있어서 그런데, 그게 위법이냐 아니냐도 사실은 논란이 좀 있었고요. 실제 클리어하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정을 수행하는 총 책임을 맡고 있는 대통령한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실은 국정이 바르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감사원이 지원한다는 좋은 장점도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건건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얘기도 하셨는데 지금 13건 중에 11건이 그렇게 됐거든요. 중앙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희들이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경우도 더 심각한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 아십니까? 도 개발공사 건하고 한라산국립공원 관리, 이 내용 보고받은 자료 없습니까?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대략은 들었습니다.
○강창수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도 개발공사를 종합감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도정이 새로 바뀜에 따라 개발공사를 다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로 끝난 정도가 아니고 특별감사를 하고 그다음에 감사위원회가 그 사항에 대해서 형사고발까지 했는데 사법기관에서는 무혐의 결론으로 처리가 됐거든요. 이게 첫 번째 건이고, 두 번째 건은 한라산국립공원 관리권 환원문제 때문에 시끄러워서 실질적으로 감사위원회가 공무원의 업무소홀 책임소재를 묻고 과오에 대한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좀 성급하게 해서 중앙에서 그 문제가 해결이 돼 버리고 중한 징계를 요구했는데 지사가 인사조치나 이런 것에서는 그냥 가벼운 인사처리 정도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과연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가 독립성을 갖고 있느냐. 이것은 그전, 제주특별자치도 이후 8대 때도 가장 대두가 됐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부분은. 그래서 도 감사위원회가 개발공사 건에 대해서는 표적감사를 했다. 그다음에 감사위원회의 무용론까지 도민사회, 언론, 시민사회의 비판들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표적감사가 있었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가 있었다…….
○강창수 위원   잘 들으십시오. 종합감사 내용이 있었는데 도정이 바뀌자마자 바로 다시 감사를 했거든요, 특별감사를. 그리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혐의 처리가 됐거든요, 사법기관에서는.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제가 듣기로는…….
○강창수 위원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은 독립성 부분에 심각하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명확한 대답을,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지 마시고 대답을 해 주십시오.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지금 다른 데와 달리 감사원이 감사청구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총리의 경우에 회계감사나 이런 경우에 한해서 감사요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특별자치도법에 보면 도지사하고 교육감이 하면 감사를 하도록 의무화돼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사실은 제도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잘 들으십시오.
   종합감사가 바로 전에 있었거든요. 종합감사 때는 뭘 했습니까? 다 주무신 게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바로 도정이 바뀌어서 특별감사에 들어갔고, 종합감사 때는 아무것도 없다가 좀 지나서 감사를 했는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고발까지 했다니까요? 고발조치까지 했는데 사법기관에서 무혐의 처리됐고. 이것은 공정성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명확한 의견.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강창수 위원   그럴 수도 있다 없다가 아니고 제3자의 의견…….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감사위원회 입장으로서는 앞의 감사는 자체 기준이나 계획에 따라서 종합감사가 이루어졌을 거고, 뒤의 부분은 도지사가 요청을 하면 거부할 수 있는 게 없더라 이거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강창수 위원   제 얘기는 공정성 부분에서 전직 지사가 감사했을 때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었다가 바로 조금 지나서, 지사가 바뀌어서 감사를 하니까, 아니 형사고발할 정도의 감사내용을 얼마 전 종합감사에서는 못 했다는 것은 감사시스템 자체가 잘못돼 있다는 것 아닙니까? 감사 시스템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표적감사라든지 둘 중의 하나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정확한,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그것 인정하시죠?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감사능력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앞의 종합감사 그 이야기는 못 들어서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지 못합니다만…….
○강창수 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아무래도 당초에 그런 부분에 초점을 못 맞췄거나 능력이 조금 부족했었거나 이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창수 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오후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의가 왜 나오느냐 하면 제주도가 감사위원회의 중립성, 독립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고민을 해 왔습니다. 이번 청문대상자가 감사원의 전문가 출신이고, 제주도와 인연이 없는 것에 대한 더 많은 도민들의 기대…….
○위원장 구성지   강창수 위원님, 2분 내로 정리 부탁합니다.
○강창수 위원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과 감사능력을 제고하는 데 대상자의 경력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져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질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 쉬는 시간에 고민을 하셔서 오후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이 부분은 파악을 좀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성지   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신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대상자께서는 프로필이 상당히 좋습니다. 현재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으로 계신데도 제주도 감사위원장에 지원한 동기가 뭔지. 그리고 감사위원회 재직 시 철학과 비전이 무엇인지 일단 대상자의 답변을 듣고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앞에서 강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쭉 감사원에 근무하면서 그동안 쌓았던 경험과 지식을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자체감사 모델에 적용을 해 봄으로써 자체감사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응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장이 된다면 법에도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의 독립성, 이것은 확고히 지켜나가야 되겠고, 또 다소 제가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전문역량 쪽이 아닌가 이런 쪽에 생각을 갖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한 보강을 통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가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감사위원회로, 그럼으로써 우리나라에서 가장 모범적인 감사위원회가 되도록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신영근 위원   대상자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감사 온 적이 있습니까?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제 기억으로 네댓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영근 위원   네댓 번 있었죠. 네댓 번 오면서 그 인연으로 인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지원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감사연구원의 기능은 감사원의 싱크탱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기능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감사연구원이 발족한 지가 6년째 되는데, 2005년 당초에는 평가연구원으로 됐습니다. 국가 전체의 국정평가 인프라를 구축하고 감사원의 평가활동을 지원한다는 게 목적으로 됐다가 2008년도에 와서 감사연구원으로 개칭이 되었는데 세 가지 정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감사기법하고 제도를 개발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감사원이 감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감사사항을 개발해서 감사활동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국내 감사전문기관과의 교류·협력 등을 통해서 감사정보를 공유하고 감사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럼 대상자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의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감사연구원 같은 기능을 도입하여 향후 내부 조직개편에 이런 제도를 도입할 계획은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도 차원에서 어느 정도 가능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이런 기능이 있다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추진해 보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엊그제 기사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항상 한 부서에 감사 지적이 많이 돼서 한 70건 이상 감사지적 사항이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항상 청렴도가 떨어진다 이겁니다. 청렴도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청렴도를 지킬 수 있는 대상자의 특별한 비전이 있습니까?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제 생각으로는 두 가지 방향으로 잡아야 된다고 보는데 하나는 도든지 교육청이든지 감사대상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내부통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구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감사위원회가 외부적인 입장에서 외부통제를 잘할 수 있도록 역량을 잘 갖춰야 된다 하는 그런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앞의 부분에 있어서 내부통제 시스템은 어떤 의미에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진단을 한번 실시해 보고 그에 대한 보완을 해서 구축해 가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감사위원회가 감당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감사위원회의 역량을 많이 키워야 되고 전문역량을 갖춰야 그것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청문회 준비하면서 얼른 보니까 제주도 공무원 범죄 중 특별히 많은 것이 음주운전이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기준을 좀 강화해서 강화된 기준에 따라서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해결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신영근 위원   혹시 제주도 용어 중에 삼다·삼무 용어를 아십니까?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많이 들었던 건데 지금…….
○신영근 위원   대상자께서는 제주를 잘 알아야 앞으로 이런 자리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삼다·삼무 정신이 공직자부터가 상당히 퇴색돼 가고 있다. 한 달 전에 일어난 일이 또 되풀이돼서 일어나고 또 다른 일이 일어나고, 청렴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공무원교육원에서 항시 교육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첨렴도가 계속 떨어지는 이유는 앞으로 대상자의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게 아니냐. 한 번 더 답변을 듣겠습니다, 청렴도에 대해서. 진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앞에서 두 가지 방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부정이나 비리가 발생하는 요인을 보면 내부 행정 시스템이 느슨하게 돼 있거나 서로 견제가 안 되거나 이런 부분이 발생할 때 생깁니다. 예를 들면 회계 같은 경우에도 돈 내주는 사람과 실제 집행하는 사람이 분리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같은 사람이 취급한다든지 이런 형태가 되면 서로 견제가 안 돼서 부정이나 비리가 발생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겠고. 실제 공직기강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공무원 개개인의 마음자세가 돼야 되겠습니다. 감사를 맡고 있는 쪽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활동을 특별히 더 기울여야 되겠고, 또 한편으로 결과에 대해서는 느슨하게 한다든지 하지 않고 엄정하게 처리하는 그런 방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대상자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연구 안 하신 것 같아요.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죄송합니다.
○신영근 위원   4개 시·군 있을 때하고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행정시, 읍면동으로 나눠지면서 상당히 많이 느슨해졌어요. 느슨해지기도 했지만 상당히 일거리가 많다 이거죠. 일거리가 많다 보면 실수가 많아져요.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 읍면동의 행정계층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아까 일거리하고 연결이 됩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내부통제 시스템이라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부정이나 비리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이 먼저 진단이 되면 그것에 따른 보완이 이루어질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대상자의 올해 박사학위 논문의 설문조사기관만 보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가 빠졌다 이거예요.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5년이 돼 가지고 제주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논문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 알려고도 안 하고, 감사위원장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건가.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제가 여기에 올 것으로 생각했으면 당연히 넣었을 텐데 그때 작성할 때는 대표기관들입니다, 전부가 아니고. 의회도 서울하고 경남만 들어가 있고, 자치단체도 서울과 경기, 대도시와 지방 이렇게 해서 대표적인 기관만 한 군데씩 했기 때문에 제주도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신영근 위원   대표적인 기관만이 아니고 특별한 자치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특별한 자치도. 자치도가 잘되고 있는가, 내가 가서 뭐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연구할 때, 상당히 달인인데 왜 하필이면, 제주도에 대해 알고 지원을 했으면 오늘의 자리가 더 매끄럽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11년 9월 16일 해럴드경제에 “정직이 경쟁력이다.”라는 글을 투고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권력비리, 교육비리, 토착비리, 3대 비리 중점으로 부정부패 척결에 감사원의 역량을 집중하고, 공공 및 민간 분야 가릴 것 없이 정직을 토대로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삶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 3대 비리 척결을 위한 감사방향과 공정성과 신뢰성 회복을 위한 방안은 갖고 계신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우선 원론적인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독립성 논란이나 전문성 논란 이런 것들이 그동안 많이 있어 왔고, 또 많이 보완이 된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성 분야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야에 좀 더 역량을 키워서 실질적으로 부정부패나 이런 쪽에 힘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원론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제주도 행정시만 보더라도 제주도내에서 보면 범위가 넓습니다. 범위가 넓으면서 상급기관과 하급기관이 접하는, 그러면서 행정의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행정조직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 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한 부서에서 70건 정도의 감사 지적, 이런 게 상당히 뒤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제주도는 섬이라서 성향도 다르고, 공무원들도 육지 공무원들하고 좀 다르다는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 우리가 한 발자국 도약이 될 수 있는 대책과 비전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행정시가 자치단체로 있을 때보다 상당부분 느슨해지고 지적을 많이 받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위원장으로 취임하면 내용을 다시 파악해 보고…….
○위원장 구성지   신영근 위원님, 2분 내로 정리해 주십시오.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공부해 보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우리 제주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감사위원장 후보, 그리고 환경·경제부지사 후보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했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중에 고위공직자 자질과 능력 및 도덕성을 검증할 인사청문회 학습효과가 공무원들에게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과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견제와 균형을 골간으로 하는 대의민주주의 기본원칙이 정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이나 ICC 대표, 중소기업지원센터장, 체육회 상임부회장, 제주발전연구원장,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등 이런 분들에 대해 지사가 독자적으로 임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대상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자질 검증이나 능력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는 인사청문회가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중앙에서 부작용에 대해 검토하고 있고, 우선 도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장치가 마련이 돼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시행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영근 위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위원장 구성지   정리 부탁합니다. 시간이…….
○신영근 위원   부족한 질의는 오후에 시간을 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성지   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강경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우선 가벼운 것부터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대상자께서는 감사원에 근무를 1984년부터 27년간 하셨다고 하셨죠? 문서로도 나와 있고.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예.
○강경찬 위원   그런데 재직증명서에는 허위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아마 감사를 하시는 분은 한 글자의 오류가 발견되면 가차 없이 그것을 지적하실 텐데, 여기 재직증명서에 보시면 재직사항 1978년 5월 4일부터 2011년 9월 9일 현재까지 근무했다고 해서 33년 4월간 근무했다는 증명이 되어 있고, “이와 같이 증명을 합니다. 감사원장.”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제가 작성한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이 총 연수를 적은 것 같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 재직증명서 내시면서 검토도 안 하셨어요? 이 재직증명서를 받으시고 보시지 않으셨냐고요, 본인이.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그러니까 증명은…….
○강경찬 위원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봤습니다.
○강경찬 위원   보셨습니까?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예.
○강경찬 위원   이게 맞는 겁니까?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증명은 감사원이 했지만 실제 전체 경력을 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심각한 문제인데, 감사원에 전화해서 제가 굉장히 질책을 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재직증명서를 내신다면 감사원에 1년 근무하고 총무처에 9년 근무하면 감사원장이 감사원에 10년 근무한 것으로 나와요, 이런 시스템이라면.
   그리고 오늘 대상자께서 이렇게 나와서 발표를 하시고 또 문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된 것, 맞는 것이 아니다. ’84년부터 근무한 것이라고 맞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만일 재직증명서 하나만 가지고 딱 내밀고 어디 가면 감사원에서만 33년 근무한 것으로 돼요.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 되실 분이 감사를 하러 가서 한 글자라도 착오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물고 늘어질 거예요. 이것은 굉장한 오류 또는 허위내용이 기재된 겁니다. 간단해 보이기는 하지만 감사원에서 재직증명서 해 주신 공무원들이나 지금 대상자로 오신 염차배 대상자께서도 너무 가볍게 생각하신 겁니다.
   아까도 표현했지만 예를 들면 32년 총무처에 근무하고 1년 동안 감사원에 근무해도 33년간 감사원에 근무한 것으로 나온다 말이에요. 이것은 나중에라도 시스템을 바꾸도록 하셔야 됩니다. 일단 대상자께서 치밀하지 못했다는 부분을 하나 짚고요.
   그다음에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다. 박사학위 논문도 쓰시고, 학위논문을 제가 읽어보니까 내용도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감히 평가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데 저희들에게 제출한 논문이 두 개입니다. 박사학위 논문하고 학술논문. 그런데 정식으로 발표한 논문이 하나 있는데요, 작년 6월 25일 행정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지방자치 감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비교 연구’, 이 논문 왜 제출 안 하셨어요?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경찬 위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박사 논문하고 지금 12월에 쓴 논문 두 개만 제출되어 있어요.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제출…….
○강경찬 위원   진상기 씨하고 한 공동 논문만 제출됐거든요.
   제출됐다고요?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자료 보이며) 뒤에 붙어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가져오시는 분들 정신이 좀 없는 사람이네. 지금 진상기 씨하고 공동 논문만 올라있지, 다른 것도 있습니까?
   (감사위원회 직원, 강경찬 위원에게 설명)
   그것은 나중에 제가 얘기할 겁니다.
   지금 정신들이 참 없으시네.
   본인이 이 논문에서 밝히셨어요. 어떻게 밝히셨느냐 하면, 대상자께서 내신 제목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감사체계 개편 대안 비교분석’ 진상기 씨하고 같이 낸 공동 논문입니다. 그렇죠?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예.
○강경찬 위원   그것밖에 내지 않으셨죠? 제가 제목을 말씀드렸는데 왜 그것을 혼동하세요. 거기 밑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목으로 2010년 6월 25일 행정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그것을 학술논문으로 발전시켜서 이 논문을 냈다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왜 그 논문을 제출 안 하셨느냐 이거죠. 분명히 논문을 작년에 발표했는데.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제가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경찬 위원   대상자께서는 본인이 제출한 것을 꼼꼼히 보지도 않으셨습니까?
   (감사위원회 직원, 강경찬 위원에게 설명)
   석사 논문은 아니고요. 학술논문.
   그러니까 감사는 잘하시는데 막상 본인의 것은 꼼꼼하게 챙기시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다른 논문이 있는데 그 논문을 다듬어서 진상기 씨하고 논문을 낸 겁니다. 그것은 맞죠?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그렇지는 않고요.
○강경찬 위원   그렇지 않다고요?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2010년도 정책학회보에 낸 것은 학칙에서…….
○강경찬 위원   확실히 답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충분하게 답변을 못 하거나 잘못 답변하시면 그 논문을 제가 받고 분석해서 나중에 언론에 말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예.
○강경찬 위원   왜냐하면 행정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지금 제출하신 논문으로 발전시켰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다듬어서 한 거라는 표현이 잘못된 겁니까?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본인이 작성하신 거잖아요.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발전시킨 것은 맞는데요, 내용을 중복한 것은 아니다 이거죠. 무슨 뜻이냐 하면 이게 학칙에 따라서 본논문을 내려면…….
○강경찬 위원   내용이 아주 다른 겁니까?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내려면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자료 보이며) 여기 보시다시피 원래 학회지가 이 분량입니다. 34쪽입니다. 그리고 제가 쓴 논문은 200페이지가 넘습니다. 벌써 양이나 질이나 이런 것이 전혀 다르고요. 이것을 기틀로 하되, 이것은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로…….
○강경찬 위원   좋습니다. 두 개의 학술논문이 있고요. 하나는 박사 논문인데, 세 논문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출하신 논문의 80%가 박사 논문하고 같아요.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이것이 중복…….
○강경찬 위원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좀 웃기는 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나가시면 점점 곤란하게 될 것으로 보는데, 학술논문의 서론 맨 첫 줄을 읽겠습니다. “2010년 올해는 1995년 7월 지방자치의 원년을 연 지 꼭 15년이 되는 해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박사 논문 연구배경 맨 첫 줄에는 “2011년 올해는 1995년 7월 지방자치의 원년을 연 지 꼭 16년이 되는 해이다.”, 문장이 똑같은데 1년 후에 쓴 것이기 때문에 1년만 차이나요. 그리고 그다음 2페이지, 3페이지부터 문장, 글자 하나 안 다르고 같고, 그다음에 내용도 보면 중복이 굉장히 많고. 뒤에 외국의 주요 4개국 사례 있죠? 그것도 그대로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다르다고 본인이 말은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제3자가 봤을 때는, 제가 쭉 검토해 보니까 대체로 요약을 하면서 제목을 약간만 다듬은 거예요. 제목도 한번 보세요. 제목이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박사 논문은 지방자치에 대한 감사제도 개편방안, 그다음에 제출한 논문은 지방자치단체 감사체계 개편방안 대안, 그다음에 여기 제출하지 않은 것의 제목은 감사제도 선진화 방안, 이거거든요. 똑같은 제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내용들도 거의 같은 겁니다. 같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죠. 같은 논문을, 같은 논문이라고 발표를 하면 됩니다. 같은 논문이라고 말하면서 여기저기서 발표할 수도 있어요. 비슷하지만 제가 보기에 거의 같은 논문인데 어느 쪽에서는 학술비를 받고 제출하고 어느 쪽에서는 공동연구로 해서 내고, 또 이것을 가지고 박사 논문으로 거의 그대로 틀을 갖다 맞추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께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경찬 위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이것은 문제없습니다. 학칙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학칙을 보시면…….
○강경찬 위원   대학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학칙을 말씀하시는…….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예. 논문을 낼 때 본 논문을 내기 전에, 옛날에는 본 논문만 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강화되어 가지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학회지나 인정된 등재지나 등재 후보지에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인정을 받아낸 논문 제출에 자격을 줍니다.
○강경찬 위원   학위논문과 같은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을 내도록 된 겁니까?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그것을 넣지 않으면 아예 접수가 안 됩니다.
○강경찬 위원   다른 논문을 내서 인정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그것은 안 됩니다. 자기가…….
○강경찬 위원   어디 학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저도 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교마다 그렇게 되지는 않았어요.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성균관대인데요, 2000년도에 제가 입학했을 때는 그것을 잘 몰랐어요. 시일이 지나다 보니까…….
○강경찬 위원   그러면 그것은 학칙에 있다고 하니까 인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학술논문 두 개는 다른 거거든요. 학술논문 두 개는 같은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기본 아이디어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강경찬 위원   80%가 같은 내용을 가지고 하는데, 서론부분도 2페이지가 똑같은 얘기인데 그것을 아이디어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위원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했듯이 보기에 따라 벌써 다르지 않습니까? 34페이지하고 200페이지하고는…….
○강경찬 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으시다?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예.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겁니다.
○강경찬 위원   제가 이것을 검토해 봤는데 80%가, 문장내용, 글자가 같아요. 아무리 학칙에 그렇게 됐다고 해서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문장내용까지 하는 것을 아이디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위원님, 양으로 봐도 200페이지가 넘는 것하고…….
○강경찬 위원   본인이 써 놓은 다음에는 본인이 비교하거나 이렇게 못 하는 겁니다. 제3자인 제가 보니까 그렇다는 거고, 본인은 아무 생각 없이 관행적으로 그렇게 했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해서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죠.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관행이 아니고 학칙에 따라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겁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아이디어라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문장, 글자가 하나도 안 다르게, 80% 같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아이디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이상하죠?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80%를 어떻게 계산…….
○강경찬 위원   80%가 넘을 수도 있어요, 더 말씀드린다면.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아니, 위원님이 80%를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강경찬 위원   제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고 말씀드려도 그것에 대해 인정을 전혀 안 하시는 겁니까?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예.
○강경찬 위원   그러면 제출 안 한 논문 하나 보내주세요.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예?
○강경찬 위원   제출 안 한 논문요. 본인도 제출 안 한 논문이 뭔지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 논문 저한테 안 줬다고요. 그 세 논문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80% 이상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논문을…….
   그리고 대상자분, 진상기라는 분은 어떤 분이시죠?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저하고 같은 대학교에 다녔던 후배입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하는 것은 제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관행이 아닙니다. 이것은…….
○강경찬 위원   이 논문 대상자께서 모든 것을 쓰신 거예요? 왜냐하면 학위논문 자체가 그런 것이고, 학위논문이 이 내용과 같은 것이고 진상기 씨와 공동으로 쓴 것이 제가 주장하는 80% 같은 논문이라고 보면, 그리고 시기가 겹쳤어요. 이것 발표한 시기와 학위논문 쓴 시기가 정확히 일치되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다 쓰고 진상기라는 이름만 올려준 겁니다.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아니, 제가 다 쓰고 왜 그 사람 이름을 올립니까?
○강경찬 위원   그렇게 유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그 사람을 왜 올립니까?
○강경찬 위원   왜냐하면 박사학위 논문 쓰기 위해서 작년부터 준비를 쭉 하셨고, 그 기간이고요. 그리고 발표한 내용도 제가 말한 대로 80% 일치됐고요.
○위원장 구성지   강경찬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강경찬 위원   그리고 진상기 씨라는 이름이 딱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논문은 진상기 씨와 공동연구인데 그분은 논문을 쓰지 않았다고 유추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본인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관행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인정은 됩니다. 그러나 이 관행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논문들을 여기저기 발표하면서 공동연구로 딱 내고, 이름만 살짝 바꿔서 내용을 약간씩 비틀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여기 내고 저기 내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그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한다는 것을 인정 안 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것을 문제제기 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학칙에 따라서 한 일이라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강경찬 위원   전혀 문제가 없다?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강경찬 위원   나중에 그것을 주시면 제가 따로 언젠가 이것을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도교육청 자체감사하고 도청 본청감사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예, 알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구성지   강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평소 대상자께서는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부지런히 학교도 다니셨고, 또 논문도 부지런히 내시고, 그리고 자격증 사항들도 살펴보니 상당히 많은 자격증을 취득하신 것을 보면 자기관리나 역량계발에 상당히 성실하다 이렇게 평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온라인활동도 상당히 활발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온라인활동요?
○박주희 위원   트위터라든가.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제 트위터까지 보셨습니까?
○박주희 위원   왜냐하면 어찌됐든 고위공무원이시고 제주도를 대표하는 감사위원회 위원장 자리에 내정되신 분이기 때문에. 제주도 출신이라면 저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겠지만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온라인상으로 제가 검색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트위터를 두 가지 아이디로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하나는 폐쇄를 했는데요.
○박주희 위원   찰스염과 염차배, 두 가지로 현재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하나만 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찰스염이라는 아이디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두 가지 활동을 하시다가 하나를 폐쇄하신 이유가…….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폐쇄하고 그것으로 바꾼 겁니다.
○박주희 위원   이유를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처음에 했던 거요?
○박주희 위원   예.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처음 시도할 때는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분류나 이런 것들이 헝클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하게 됐습니다.
○박주희 위원   상당히 활동을, 고위공무원이시고 일정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최근의 포털 사이트에 제가 들어가 봤더니 이미 대상자가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모 포털 사이트에 이미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처음 듣습니다.
○박주희 위원   우리 제주도민들이 대상자를 상당히 궁금해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온라인상으로 들어가서 대상자 이름을 쳐서 확인을 할 텐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파악해 보신 게 없습니까? 지금 이미 소속이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박주희 위원   두 포털 사이트가 아주 유명한 포털 사이트고요.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제가 쳐본 것은, 저는 주로 네이버로 들어가는데…….
○박주희 위원   네이버 인물 검색에는 아예 안 나와 있고요, 다음 검색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모 포털 사이트에도 이미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 잠깐 뵀을 때 감사원에 사직처리가 되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쭤본 이유가 이 부분인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관리, 성실하고 신뢰성 있고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주도민들이 지금 대상자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 봤을 때 온라인으로 가장 쉽게 접근할 텐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꾸준히 성실하게 자기관리를 해 온 반면에 이런 부분은 놓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전화해서 항의하실 건가요?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예. 점심시간에라도 확인을 하셔서 이 부분은 반드시 수정을, 왜냐하면 인사청문회 동의절차라는 것들이 분명히 남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맞습니다.
○박주희 위원   예.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27년 동안 감사원에서 근무를 하셨는데요. 평소 감사원에서 근무하시면서, 지금 현재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감사원의 역할이 소위 보좌기구, 대통령의 보좌기구, 친위세력들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소위 정권에 감사하면 감사원 자리를 주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분명히 지난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에는 감사원의 독립성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지켜져 왔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어떤 사태의 압력이 비쳐졌었고 그래서 측근들, 윤진수 감사위원이라든가 민정수석비서관실에 있던 정동기 씨를 감사원장으로 내정을 하려고 했다가 비판이 일어서 이러한 부분이 중간에 좌절됐지만, 그 측근들이 감사원의 주요 자리를 차지하면서 4대강 사업이라든가 저축은행 부실 논란, 최근에는 전 메트로 사장의 감사에 대한 부분들에 늦장대응을 하면서 사퇴를 하고, 이러한 부실감사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27년 동안 감사원에서 근무를 해 오신 대상자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그 사항을 제가 답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박주희 위원   소신을 저희가 파악하고 싶은 겁니다.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일반적으로 독립성이나 이런 것에 관한 것은 보는 견지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감사원이라고 해서 완벽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고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내려고 많이 노력들을 하고, 새로 오신 원장님이나 직원들도 그런 노력을 합니다마는 보기에 따라서 다른 관점에서도 볼 수 있고, 또 우리의 힘을 벗어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주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소신을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사원의 공무원일 때의 위치와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오시는 자리는 엄연히 구분돼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해 논문에서도 살펴보면 상당히 강조를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현 정권이 이러한 감사원을 소위 대통령 집권세력, 친위세력으로 구성하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견해를 밝혀 달라는 부분이거든요.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지켜내겠다는 소신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박주희 위원   독립성과 중립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그 부분이 있고, 여기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지금 도의회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지역의 여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커버가 돼야 됩니다. 감사 자체도 해 보면, 감사 자체가 감사 받는 사람은 아무도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전부 상대편이 되고 우군이 별로 없어요. 그것은 누가 해 줘야 되느냐 하면 일반 국민이나 여론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박주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권세력, 그리고 정권의 어떠한 간섭이라든가 영향력에서 자유로워야 되는, 그래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면서 최소한 부정부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함에 있어서 소신이 필요하다, 철학과 영혼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자께서 공감하시는 부분이고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신다고 밝혔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예.
○박주희 위원   그러면 혹시 대상자께서는 2004년도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지구단위계획 승인의 건 기억나십니까?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예.
○박주희 위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제주도민 여러분들께 이 계획승인의 건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허가권자인 경기도와 건교부에서는 불가방침을 내렸지만 감사원이 개입을 하면서, 감사원이 민원처리 과정에서 허가하라고 해서 이게 특혜에 대한 비리가 착수됐었고, 그 이후에 감사원과 청와대가 상당히 깊숙이 개입됐다는 부분들이 밝혀졌던 사건입니다. 기억하시죠, 대상자께서는?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개입됐다는 것은 좀 사실과 다릅니다마는.
○박주희 위원   그러면 모 감사관이 개입됐다라고 정정을 하겠습니다. 왜 이 자리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이 지구단위계획 승인과 관련해서 대상자께서 감사원의 총괄과장 임무를 수행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당시의…….
   (영상자료 상영)
   본 위원이 염차배 대상자께서 여러 활동을 한 부분을 판단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자료도, 감사원의 공개가 투명하게 되는 부분도 제한적이고. 그래서 살펴보다가 광주 대단위 개발 특혜의혹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대상자가 총괄과장으로 있었고, 지금 기사에서도 보셨겠지만 그 당시 건교부라든가 법원의 판단조차도 불가방침으로 내려졌습니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아닙니다. 사실과 좀 다릅니다.
○박주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이것은 2004년도 자료인데요.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아파트 인허가 비리의혹이 점차 증폭되는 가운데 유사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개발승인 불가결정을 내린 사실이 확인됐는데 감사원만 유독 가능하다는 내용을 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비리의혹이 제기됐었던 부분입니다. 물론 어떠한 잣대를 들이대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건교부라든가 경기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불가방침을 내렸는데 이 이후에 청와대에서 당시 건교부 국장을 불러들이고 그리고 감사원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판결 입장을 내놓으면서 이 부분이 다시 허가로 바뀌게 됩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아까 보신 거에도 나오지만 광주시가 전체적으로 자연보전권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불가방침을 내린 거거든요. 제주도의 청정환경이 상당히 중요한 자산가치인데 과연 이러한 의혹 그리고 대규모개발 특혜의혹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총괄과장을 하셨던 대상자가 과연…….
○위원장 구성지   박주희 위원님, 2분 내로 정리해 주십시오.
○박주희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위원장 자리로 왔을 때 과연 소신 있게 정권이나 집권세력의 간섭과 영향력 없이 그 직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 저는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주희 위원   예.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전혀 그 내용은, 착수는 KBS가, 쉽게 얘기하면 결론적으로 엉터리 사건을 가지고 보도를 냈어요. 우리 직원도 관련이 돼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검찰에서, 중수부에서 기소를 했습니다. 결국 고법에서부터 대법원까지 해서 무죄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 사건은 전혀 검찰에서도, 만일 잘못된 감사원의 조치였다면 저도 여기 남아있지 못했을 겁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사건이었는데 실제로 부풀려졌다가 지금은 다 잊혀졌습니다마는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종료됐는데, 기사는 저렇게 났는데 끝나고 나서는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 줍니다. 그게 답입니다.
○박주희 위원   이 당시에 총괄과장으로 있으면서, 그러면 경기도와 그와 유사한 판례를 내린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청와대가 건교부의 국장을 불러들이면서 면담을 하고 나서 입장들이 바뀌고, 그리고 감사원이 개입하면서, 분명 개입하신 부분은 맞지 않습니까? 민원이 제기되면서…….
○위원장 구성지   정리, 시간이…….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언론에 보도가 나 가지고 감사를 착수하게 돼요.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광주시 지방의회에서…….
○박주희 위원   그러면 경기도와 건교부와 법원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감사원 총괄과장으로서?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법원은 전혀 그 사건하고 관계가 없고요.
○박주희 위원   유사한 사건에 대한 판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전혀 다른 겁니다.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이 일어나기 전에 옛날 법을 가지고 재판이 이루어졌던 거고요.
○위원장 구성지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   2000년도에 당시 감사원에서는 그렇게…….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그때는 국토계획법이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박주희 위원   본 위원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자연환경을 상당히 중요한 자산가치로, 미래의 자산가치로 보전해야 되는 제주도에서 감사위원장의 자리에 환경을 오히려 파괴하는 이러한 의견을 내는 대상자님에 대한 동의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성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이신 박주희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제주지역 태생이 아니다 보니까 대상자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데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료상으로 감사위원장으로서는 정말 훌륭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고위공직자 생활을 30년 넘게 하면 어느 정도의 자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상자께서는 고위공직자에 비해서 자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더라고요. 그렇게 생활할 수 있었던, 그것에 대해서 잠깐…….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결국 주어진 것만 가지고 썼다고 봐야 되겠죠. 집사람이 고생을 많이 했겠죠.
○김영심 위원   주어진 것만 갖더라도 저희는 좀 많이 모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아닙니다.
○김영심 위원   앞서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직기간이 5년이나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저희 감사위원회 위원장 자리가 감사원의 연구원장 직책보다는 연봉이라든지 처우조건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상자께서 논문도 발표하셨던 것처럼 지방자치단체 감사체계 개편, 그리고 제도개선 이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시는 부분이나 그런 자치권이 보장되어 있는 제주이기 때문에 오셨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지방의원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제도라든지 체계개편을 위해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중앙정부의 의지와 체계개편에 따른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중앙정부에 있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 추진하는 게 나은데도 불구하고 더 열악한 조건의 감사위원장직으로 내려오시게 된 계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중앙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제주도보다 낫냐 하는 것은 달리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선은 이 제도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독특한 제도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흥미를 느꼈던 것은 이런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시행됐고, 저는 미국도 갔다 오고 유럽도 가서 여러 가지 제도도 봤습니다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어떤 제도가 가장 바람직할까 이런 고민을 화두로 두고 있었는데 제주 같은 경우에 내용적으로는 제가 공부도 하고 실제로 감사원의 입장, 중앙 개별감사기구로서 감사원의 입장에서 보는 것은 익숙한데 실제로 내가 한번 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 하는 뜻도 있었어요, 사실은. 여러 가지 보시기에 따라서 직급이 높으냐 낮으냐, 이런 것도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차치하고라도 그런 관심이 좀 있었고, 그런 부분이 앞으로 전체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고 제주 자체도, 저도 와서 생각을 해 봤는데 아무래도 감사의 전문성이나 활동이나 이런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감사원이 자치단체나 이런 데 자체 감사기구보다는 낫다고 봅니다. 그런 전문성 전파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좀 기여할 부분이 많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응모하게 됐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감사위원장 대상자가 되시면서 현재 제주도 현안 중에 감사위원회 사안에 대해 보고받거나 확인을 해 보신 게 있으십니까?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감사위원회의 다른 감사 사항은 진행되고 있는데 전에 있었던 게 교육청하고의 관계가 상당했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감사 운영 사항은 제가 들어본 견해로서는 일부의 비난도 있습디다. 처벌이나 이런 것이 약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통계나 이런 것을 따져 보고 다른 기관에서 평가했던 것을 보니까 그 부분에 점수를 못 받았던 그런 점도 있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영심 위원   대상자께서는 자기소개서에 지원 동기를 설명하시면서 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실시되고 있는 감사위원회의 매력 때문에 내려오셨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해서 체계화를 잡아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체계 속에서도 제가 확인할 때 감사원에 계실 때, 아까 동료 위원이신 박주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올해 9월 모 신문에 칼럼으로 “정직이 경쟁력인 사회”라는 글을 기고하시면서 30년간 공직생활을 한 대상자의 시각에서 볼 때 국민과 정부 간의 불신이 무겁게 느껴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상자께서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총괄을 맡고 계셨던 그 시기에 국책사업과 시범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별로의 문제들이 많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핵폐기장이라든지 천성산이라든지 그리고 제주도의 해군기지라든지 이런 국책사업들에 대해서 많이 추진이 됐는데 그것에 따른 모든 국책사업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주민동의 부분들이 부족했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원에서는 진행과정상에 어떠한 문제도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따른 대상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구체적으로 그것을 제시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담당을 안 했기 때문에 답변할 그런 것은 안 됩니다마는…….
○김영심 위원   지방자치단체 감사 총괄을 맡으셨잖아요?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하고…….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 국책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민동의 절차라든지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의 동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실시 안 한 부분, 그리고 절차상에서 문제가 됐으면 감사……. 저희가 회계 업무만 감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부감사도 하고 있고 외부감사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절차상, 경영상의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에서 충분히 지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감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공정성을 가지고 소신 있게,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감사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소신을 지켜 나가시겠다는 원칙에는, 이제까지 말씀하셨던 것에서는 벗어난 행동이 아닌가.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이것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제가 다뤘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김영심 위원   제주도에 감사를 오셨었잖아요. 해군기지와 관련한 주민동의 절차 부분에 대해서 감사 내용이 있었습니까?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제가 감사 실무를 했던 것이, 손을 떠난 지가 6년쯤 됩니다. 제주도에 온 지도 한 10년쯤 됩니다, 마지막 왔던 때가. 그래서 이 부분은 전혀, 저번의 그 사항은 처음 접해본 겁니다.
○김영심 위원   해군기지 관련해서 접하신 내용이라든지 국책사업에 대해서 제주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숙지가 많이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서 주민들의 현안이 무엇인지 그것을 파악하시고 내려오셔서 청문회 자리에 앉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먼저 파악하시는 부분들이 제주도민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사업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예정자께서는 지금 서울에 거주하고 계시죠?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예.
○김영심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내려오시게 되면 혼자 내려오시게 되나요?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지금 그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선은 집 정리도 해야 되고 자녀들도 취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선은 저 혼자 내려와야 될 것 같고요.
○김영심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주도민과 호흡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셔서 나 홀로 공직생활로 그냥 오셔서 생활하는 게 아니라, 요양차 오시는 게 아니라―건강도 안 좋으시던데―주민들과 같이 호흡해서 진짜 제주도민이 되겠다는 각오로 내려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가능하면 가족들과 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리고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중립성 확보 방안에 대한 입장을 말씀하실 때 감사위원 추천권이 도의회에서 3명이었었는데 이번에 개정되면서 교육감에게도 그 추천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공정성과 중립성이 확보가 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예.
○김영심 위원   기억하십니까?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
○김영심 위원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 방안에 대한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하시면서 도의회에서만 3인의 감사위원 추천권이 있었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교육감에게도 1인의 추천권이 부여됐기 때문에 공정성과 중립성이 확보됐다는 견해를 말씀하셨습니다.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 부분이 형평성에 견주어 볼 때 공정성과 중립성이 확보가 됐다고 보십니까?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어디하고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 됐다는 것은?
○김영심 위원   도지사와 감사위원으로…….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교육청하고?
○김영심 위원   예.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당초에 정부안으로 해서 국회에 제출할 때는 도에서 좀 더 양보가 되어서 교육감 추천 인원이 2명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국회 법사위에서 1명으로 조정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사유를 안 그래도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도의 업무량이나 사무량이 교육청하고 차이가 많지 않느냐, 국회에서 판단을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 입장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동의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예.
○김영심 위원   어쨌든 소개서라든지 내용을 보면 일선학교 감사 부분에 대한 교육청과 감사위원회의 갈등에 있어서도 감사위원회가 공정성과 중립성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추천권 하나만 주어진 것 가지고 공정성과 중립성이 주어졌다고 보는 대상자의 견해 또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시각을 확대해 주실 것과 그리고 일선학교 감사 권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교육청에 일선학교 감사 권한을 준 문제를 말씀하는 거죠?
○김영심 위원   예.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앞의 부분에 우선 말씀드릴 게 감사위원을 도교육감이 몇 명 추천하느냐 하는 것도 제가 볼 때 없다가 1명이라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좀 보완이 됐다는 측면이고, 완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이고요. 실질적으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도의회나 이런 쪽에서도 추천하실 때 교육 쪽에 계신 분을 추천해 주는 것도 구성에 있어서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 관해서 하는 부분은 저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맞지 않게 제기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를 만든 것 자체가 우리나라 시스템에서는 외부감사와 내부감사를 나눴을 때 외부감사는 감사원이 하고 내부감사는 자체감사에 의해서 교기부에서 하도록 되었는데, 제주도에서는 각 행정시로 통합이 된 것도 있지만 감사기구가 흩어져 있던 것을 모아서 감사위원회라는 독립된 기구로서 하나로 만들었는데 그것을 따로 떼어 달라고 하면 결국은 또다시 중복 문제가 생기고, 누가 외부감사이고 누가 내부감사냐 하는 혼란을 가져오는 이 모델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까 제가 주 감사원 얘기를 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국가의 사무를 완전히 주가, 우리로 치면 도에서 다 가져왔을 때 도 감사위원회가 주 감사원으로서 외부감사의 역할을 한다면 그때는 교육청이라든지 그 밑의 행정시라든지 이런 곳이 나름대로 자체 감사기구를 두고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현 시스템상에서는 법체계상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영심 위원   이 체계를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도청 같은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에서 도청과 행정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이(里)까지는 감사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제주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그리고 직속기관, 도교육청 이쪽은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선학교까지 들어가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따른 것들에 대해 제가 견해를 여쭤보는 거고요.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그러니까 감사 체계상…….
○위원장 구성지   김영심 위원님, 2분 내로 정리해 주십시오.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감사 체계상, 행정시에 가 있는 것도 현행법 체계상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 이미 교육청에서 일선학교 감사를 하고 있는데 또다시 중복으로 감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교육청에서 감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대상자께서 비교 연구한 거, 아까 강경찬 위원께서 얘기하셨던 지방 감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비교 연구에 대한 그 자료에서도, 학술논문에서도 중복 감사의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예, 당연합니다.
○김영심 위원   지금 감사위원회가 일선학교를 감사하는 것은 중복감사라는 거죠?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감사위원회의 성격이 뭐냐가 우선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미국같이 주 감사원으로 외부감사기구라면 그 감사를 자체 하더라도 역할을 서로 협력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법상은 제주자치도 감사위원회 자체가 외부감사 제도가 아니고 내부감사 제도를 모아 놓은 거지, 내부감사 제도를 총괄하라고 주어진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내부에 또 내부가 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스스로 중복감사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강창수 위원   지금 질의가 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까지 감사위원회가 감사하는 게 옳으냐 그에 대한…….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그러니까요. 그래서…….
○위원장 구성지   정리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파악을 하셔서 도의…….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그 뜻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교육청이나 행정시에 감사실이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강경찬 위원   법에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교육청 공직 체계상으로는 감사담당관을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지금 일선학교를 감사하고 있고요. 그것을 다시 감사위원회에서 일선학교로 내려가서 감사를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체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셔서…….
○위원장 구성지   정리해 주십시오.
○김영심 위원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예.
○위원장 구성지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대상자께서는 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한 치의 흐트러짐이 없죠? 다 사실대로 제출을 하신 거죠?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철 위원   쭉 한번 봤더니, 요새 인사청문 대상자들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데 대상자께서는 그런 개인 신상의 문제는 없더라고요. 「주민등록법」 위반해서 위장전입, 아니면 다운계약서 해서 재산은닉 수단이라든지. 특히 인상이 깊었던 것은 병역 문제, 두 분 아드님이 계신데 전부 현역병 출신이고 본인도 그러시고.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정치권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이니까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박원철 위원   제주도에 오신 것도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예.
○박원철 위원   고등학교 검정고시 출신…….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예.
○박원철 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그때 가정형편이 좀 안 좋아가지고요, 검정고시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 정도 하시고요.
   문민정부 시절에 청와대 민정비서실에 계신 겁니까?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예.
○박원철 위원   국민정부 때 복귀를 하셨고요?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예.
○박원철 위원   유독 논문이나 소개서나 이력서 부분에서 강조하신 부분이 감사원,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관련해서 독립성과 전문성, 그리고 협력성, 경제성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독립성과 전문성을 많이 강조하셨는데, 거기에서 몇 가지 확인을 해 볼까 합니다.
   수시보고가 뭡니까? 수시보고 하잖아요?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예.
○박원철 위원   이전에 강창수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
○박원철 위원   수시보고가 뭐냐고요?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아, 뭐냐고요? 「감사원법」에 의해서 중요감사 사항이라든지 또 하나는 감사원이 처분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집행을 제대로 안 했을 때, 그럴 때 대통령에게 수시보고 하는…….
○박원철 위원   수시보고가 사전보고의 의미는 아니죠?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사전보고의 의미가 아니라 수시로 보고…….
○박원철 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그런 어떤 조항도 없습니다.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예, 없습니다.
○박원철 위원   저희들이 자꾸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대상자께서 독립성을 많이 강조하시는데 그 독립성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혹자는 이런 평도 해 버렸습니다. “현재 감사원장은 대통령비서관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즉 제주도에도 이렇게 적용이 되어 버릴까 하는 우려에서 자꾸 질의를 하는 거죠.
   사실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감사원장의 수시보고 횟수가 지난 정부에 비해서 무려 네 배나 많아지고, 횟수로 봐도 엄청 많다는 것입니다. 2009년 35회, 2006년 26회, 총 61회를 했지만 지난 정권 때는 기간이 무려 1.5배나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3건에 불과해서 월 0.6회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상자께서 독립성에 자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청문 위원들을 설득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지금 수시보고 관련해서 말씀입니까, 안 그러면 여기 왔을 때의 얘기입니까?
○박원철 위원   임명이 됐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여기 와서는 법조문에도 도지사에게 감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교육감에게는 통보하도록 되어서 그게 의문이 나서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고를 하느냐?” 실무자들 답변은 “보고는 하지 않는다, 결과를 그냥 보내주고.” 그래서 “왜 보고라는 용어를 썼느냐?” 했더니 법 형식상 임명권자가 도지사니까…….
○박원철 위원   짧게 짧게 해 주세요. 하지 않겠다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켜보면 되는 것이고요.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계없는 일을 굳이 가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 결과로서만 하는 거지.
○박원철 위원   고맙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위원회에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파악해 보셨죠?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제주해군기지 관련해서 들었던 것 같은데.
○박원철 위원   파악해 보셨나요?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예, 읽어 봤습니다.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그 진행 상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치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마는 우선 내용은 대강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아뇨.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뒤의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할, 준비를 못 해 드리신 게 아닌가요?
   지금 제주의 가장 큰 현안이 뭐라고 보세요?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아까 말씀하신 제주해군기지가 아닐까요?
○박원철 위원   이 현안에 대해서 파악을 하지 못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내용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쟁점은 대충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박원철 위원   제목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됐습니다.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환경 관계하고, 크루즈 들어오면 선회가 가능하냐 안 하냐 그런 쟁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독립성, 감사위원회의 존재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지금 제주도에서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이게 너무 허술한, 한마디로 사기였다, 이런 얘기들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위원회가 파악을 못 하셨다니요. 이게 무슨 얘기에요?
   고향이 경남이십니다.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예.
○박원철 위원   경북대 출신이세요.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예.
○박원철 위원   그리고 현재 대상자께서는 특정 종교에 가족이 전부 다 그러시고, 두 분 아드님도 그쪽 관계의 대학원도 다니시고 대학도 졸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와 관련해서 대상자께서 유념하시고 참고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특정 지역, 특정 종교, 특정 정당에 휘말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주도는 토속신앙도 상당히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제주4·3에 대해 좀 아십니까?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4·3사건 말입니까?
   예.
○박원철 위원   사건이라뇨? 정확하게 용어 모르세요?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저는 4·3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박원철 위원   특별법에 4·3민주항쟁이라고 합니다. 아, 4·3사건이 맞네요.
   그래서 여기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우려하는 바는 제주도만이 갖고 있는,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고요. 제주도만이 갖고 있는 감사위원회입니다. 지금 내정되신 지가 꽤 되셨잖아요. 최소한 이 정도는, 제주도가 안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고 제주도가 과거에 어떤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매우 아쉽습니다.
   심의실장을 하셨습니다.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예.
○박원철 위원   심의실장은 뭐하는 자리인가요?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국회로 말하면 의사국장, 감사위원회 회의를 보좌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언제 하신 거죠?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2008년도에 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심의실장은 회계 및 감사 관계 법령에 대한 의견 표시 및 감사원의 직무 또는 감사 결과 의견 표시 업무 및 지원 총괄 관리를 합니다. 맞죠?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의사국장이라고 표현하시면 잘못하신 거예요.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쉽게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박원철 위원   대단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소신과 관련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독립성과 소신이 같은 것인데, 2008년에 감사원이 국가정책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감사원의 심의실장님으로 계셔서 이 사건을 모른다고 하지 않을 거예요. KBS 감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
○박원철 위원   아시는 대로 말씀하십시오. 심의실장을 하셨는데…….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예, 그때 심의실장을 했었습니다.
○박원철 위원   내용을 다 파악하고 지원 업무를 다 담당하셨는데 모르시면 안 되죠.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제가 하도 일이 많으니까…….
○박원철 위원   도대체 공부하신 건가요, 아니면 제주도에 놀러왔어요?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죄송합니다.
○박원철 위원   제주도에 대해서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모른다고 제가…….
○박원철 위원   지금 제일 큰 현안에 대해 제목도 모른다, 2008년에 본인이 이런 일을 했는데 그 업무에 대해서 모른다, 모르쇠 이렇게 하실 겁니까?
   당시 심의실은 주로 감사원 관련 업무를 하잖아요. 또 법무 업무도 하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예.
○박원철 위원   그러면 청부감사, 표적감사라는 말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청부감사라는 말은 기자들이나 정치 쪽에서 지어낸 말이고요.
○박원철 위원   용어에 없죠?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예, 없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데 왜 그런 비난을 받아야 할까요?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한쪽에서 나쁘게 보면 그렇게 될 것 같고요.
○박원철 위원   이게 감사원이 제 역할을 못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상자께서 그 자리에, 본인의 이력은 이렇게 정말 깨끗하십니다. 청렴하게 살아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전문위원실이나 저도 그렇게 봤는데. 그런데 정말 이런 중요한 일이 이루어졌을 때 본인의 의견을 하나도 안 내신 것 같아요. 이래서 어떻게 소신이 있다고 하실 수 있겠어요?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그런 의견…….
○박원철 위원   그런 비난을 듣지 않습니까? 청부감사, 표적감사 이렇게 하는데, 그런 비난을 듣잖아요.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그러니까 거기 해당이, 보는 데 따라서 다른데요. 우리는 아닌데 그렇다고 하면…….
○박원철 위원   떳떳하게 하셨다는 건가요?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그렇죠.
○박원철 위원   떳떳하게 KBS 감사를 해서 나중에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받았습니까?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제가 알기로는 11개인지 13개인지 항목이 있었는데 몇 개 항목, 2개인가 무죄로 나오고 아직 계류 중인지 확정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박원철 위원   법원에도 계류되어 있고 일부 무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죠?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예.
○박원철 위원   그다음에 인권위원회 감사를 하실 때 그때도 심의실장을 하셨어요.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예, 정확하게…….
○박원철 위원   기억 없으시죠?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하도 건수가 많기 때문에…….
○박원철 위원   업무가 많아서, 일이 많으셔서…….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정기감사만 해도 수십 건이 들어오니까…….
○박원철 위원   감사원에는 대단히 유능하시고 똑똑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가 봐요. 그래서 외부 강사로 많이 다니세요. 외부 강연을 가는 게 좋다고 보세요, 안 좋다고 보세요? 강사료 얼마 받습니까? 보통 대상자님이 어디 가서 강연을 많이 하시죠? 이렇게 학위도 받고 하셨으니까.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저는 감사연구원장 하면서 두 번 나갔는데 한 번은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감사 관련해서 감사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세미나 하는 데 발표를 한 적이 있었고…….
○박원철 위원   소신과 관련해서 물어본 겁니다. 대상자님, 그 정도 하시고요.
   대상자님께서 만약 감사위원장으로 임명동의가 되어져서 임명을 받으시면 피감기관들이나 이런 데 가서 강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은가요, 나쁜가요?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그 자체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원철 위원   원장이 가서 적극적으로 감사에 대처하고 이런 부분, 지금 우리가 사후 감사에 치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예, 대부분 그렇죠.
○박원철 위원   사전적 의미로…….
   좋습니다.
   우선 오전에는 짧게짧게 확인만 해 보고요.
   작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 청렴도가 전국 몇 위인지 아세요?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11등으로 나왔던…….
○박원철 위원   뒤에서 큰 소리로 대답해 주세요.
   공무원 범죄 유형이 대체로 어떤 게 있었죠?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음주운전도 있었고, 성범죄, 횡령사건, 좀 다양하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음주운전, 성범죄, 금품향응,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위증, 도박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대상자께서 사전감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장님, 잠깐만 답변대에 나와 주시겠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예.
○박원철 위원   백서 발간하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발간해서 배부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매년 발간합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5년 동안의 성과를 모아 가지고 발간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간도 됐고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해서, ‘화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중국의 명의?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예.
○박원철 위원   화타를 왜 명의라고 했을까요?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글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죽은 사람도 살릴 정도의…….
○박원철 위원   특정 종교, 특정 지역이어서 혹시 그런 것 아닙니까? 병을 잘 고치니까 명의라고 했죠?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예.
○박원철 위원   그런데 그분께 물어봤더니 “내가 명의, 잘난 사람이 아니라 내 형님이 더 대단하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겸손했던 것 같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분은 병이 걸리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지금 제주도의 청렴도가 떨어지고 범죄 유형이 많아지고 하는 것들은, 제가 왜 아까 사무국장님께 백서를 발간했느냐 물어봤느냐 하면 사후감사에 치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전감사에, 예방감사에 좀 더 주력해 주셔서, 그리고 제주도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만약 임명이 되시면 제주도에 가족과 같이 다 내려오시겠습니까, 안 내려오시겠습니까? 왔다가 주말 되면 올라가고, 거기 가야 되잖아요. 종교 하는 데 가야 되고.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올라가시면 제주도에 대해서 더 모릅니다.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 가족이 내려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명…….
○박원철 위원   확실한 답변 한 가지만이라도 하십시오. 소신껏 답변…….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되면 내려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사무국장님, 만약에 임명 동의가 되면 그 이튿날부터 바로 저택을 알아 봐 주시고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그러겠습니까, 대상자님!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예.
○박원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구성지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 가지고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원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는 무엇보다도 예방감사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8대 의회 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감사위원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예방감사 위주의 정책을 펴 나가도록 주문한 바가 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께서 만일 임명이 되시면 예방감사를 비중 있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시나 도의 발주금액이 얼마 이상인 경우는 사전에 감사위원회에 와서 검토를 받아라 하는 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정책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알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보통 일상감사라고 하는데 제가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당초 발족할 때는 일상감사가 많았었는데 최근에 와서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범위를 확대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지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 감사위원장 청문회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더라고요. 뭐냐 하면 대상자 서류를 뒤지다 보니까 많은 부분 사회적으로 기여를 했던데, 희망의 집이라고 있더라고요. 복지시설인데 여기에 두 번에 걸쳐서 50만 원인가요, 10만 원, 40만 원 이렇게 50만 원 기부를 한 적이 있는데, 희망의 집이 뭐하는 곳인가 들여다보니까 보호 대상에서 경계에 서 있는 사람들, 이를테면 자식이 하나 있다, 그런데 이 자식이 부양할 만한 능력이 없는데도 호적상으로 자식이 있는 것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호를 하는 시설이더군요.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 제주도에도 상당 부분 많습니다. 일선에서는 이런 사람을 보호대상자로 책정을 해 줬는데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가 가지고 법 몇 조에 의해서 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 해서 자꾸 지적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경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틀림없이 보호를 해 줘야 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호적상에 아들 하나 있는 것 때문에 못 해 주는 이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다른 분야에도, 이런 경계선에 있는 업무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이를테면 그 마을에 책임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확인서를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해 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지   그런 분야에 상당히 관심이 있어서 많은 부분 기여를 했던데 이런 것도 제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는, 저도 공무원 출신이거든요. 제가 공무원 당시에 제일 싫어한 게 감사였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감사하는 사람들 자체도 보기 싫어서 피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무거운 감사를 하면 할수록 공무원 공직 사회는 위축이 되거든요. 아시지 않습니까? 그 위축이 누구한테 피해를 입히느냐 하면 도민들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공무원들이 할 일을 안 해 버리거나 해 줄 수 있는 것을 안 해 주거나 이런 쪽으로 가 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도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면서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또한 필요합니다. 감사 이상으로 필요하거든요. 법 몇 조에 의해서 왜 그랬느냐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공직사회가 위축되면 우리 도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볼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셔 가지고 그와 같은 제도를 개발하거나 그런 정책 쪽으로 가 주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대상자께서 소신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감을 하고요. 사실 특히 자체감사의 경우에 합법성 위주로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주로 그런 쪽으로 이루어지고 사후감사로 이루어지다 보면 사소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일하는 공무원들이,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감사를 많이 받고 또 사기도 떨어지는 이런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감사의 질을 높이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전예방도 하나의 방법이고, 감사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 지적할 만한 사항인지 그렇게 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또 하나는 감사받는 사람들이, 모두발언에서도 했습니다마는 정말 역지사지의 입장에 서지 않으면 참 어렵습니다. 바꿔서 계속 그것을 생각해 보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면서 상대방의 어려운 처지를, 현실을 잘 감안해서 해야지 법 몇 조에 되었다, 이렇게 해서 그것만 자꾸 주장하면 그런 부작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잘 고려해서 제도적으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지   그렇게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실시되고 있는 감사위원장 인사청문회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독립성을 상징하는 감사위원회 위원장에 대하여 그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오후에도 심도 있는 질의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혹시 못 하신 위원님 30초 동안 말씀하실 기회 드리겠습니다.
   안 쓰겠습니까?
   (「오후에 하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구성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박원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구성지   예,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여러 위원님들 계시고, 위원장님도 계시고 대상자님도 계신데 잠시 송구스러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를 하면서 도민들의 일반적 정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용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혼란을 끼쳐드린 데 있어서 우선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제주4·3사건이 정확한 표현이었는데 4·3민주항쟁으로 말씀을 잘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속기록에 정정했으면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좀 허락을 해 주시면, 좀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지   예, 그렇게 하죠.
   오후 질의는 각 위원님께서 10분씩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늦어지는 경우는 10분을 더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수 위원   예, 강창수 위원입니다.
   대상자님, 오전에 본 위원을 비롯한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쭉 질의하고 대답하시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질의에 대한 대답에 명확성을, ‘예, 아니오’ 비슷한 대답을 요구해도 대답이 없고,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다가 본인이 불리한 대답에서는 아주 명쾌하게 ‘엉터리 보도’라는 아주 강력한 표현까지 쓰시며 명확하게 대답해 주시는 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학칙 때문에 논문이 그렇다 이런 것들에 놀랐는데.
   첫 번째, 존경하는 신영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대답에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의 공정성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전문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독립성 이런 부분에 대해 뭘 확보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전문성 부분이 더 문제여서 이쪽에 주력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도민들이 바라는 것은 전문성 문제보다도 공정성과 중립성입니다.
   제주는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혈연·지연·학연이 아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공정성이 상실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사의 어떤 의도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개발공사 건 좀 들어보셨습니까?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예.
○강창수 위원   개발공사 건도 분명히 본인들이 했던 종합감사에서는 안 됐다가 뒤에 지사님이 취임해서 바로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집중적으로 해서 경찰 고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마음만 먹으면 바로 사법에 고발할 정도로 전문성 있게 잡아내니까. 무디지가 않습니다. 실력이 아주 뛰어나시죠, 전문성 부분에는. 그리고 예를 들어 한라산 관리권 같은 부분도 언론에 보도가 나고, 저희 몇몇 의원들은 중앙에까지 항의하러 갔다왔습니다마는 그 분위기에서 지사님이 화를 내셨거든요. 공무원을 엄단하겠다고 하니까 감사위원회가 오버해서 바로 징계요구를 아주 강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징계 인사조치가 그렇게 됐느냐, 되지도 않았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청문 대상자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대답은 두루뭉술하게,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였고.
   쭉 듣고 대답해 주십시오.
   다음 두 번째, 강경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논문 부분, 예를 들어 실질적으로 학칙에 그렇게 나와 있든 안 나와 있든 자기표절입니다. 그거 아시죠, 자기표절.
   본 위원이 의회에 오기 전에 7년 동안 대학에서 강사하고 겸임교수를 쭉 했습니다. 그리고 논문도 많이 했고 보고서도 많이 했는데, 자기표절입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나 이명박 정부 때 교수 출신이 어디 가서 낙마했던 이유가 그분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그리고 자기표절은 법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지만 대학 임용에서……. 그래서 자기표절이냐 아니냐 그것에 의해서 임용 탈락한 사람들, 임용 때 다 탈락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 가서 표절이냐 아니냐 심사를 청구하면 애매해서 결론이 안 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표절이 불법이라는 조항은 없거든요. 대상자께서 그것을 모르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관행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본인이 쓴 박사 논문 가지고도 끝나면 지도교수님하고 같이 교내 학회지라든지 교외 학회지, 아니면 학술등재지 같은 데 실었고, 이게 실질적으로 다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도덕적으로, 자기표절에서 벗어나는 것은 똑같이 논문을 쓰면서 저번에 제가 썼던 논문에 이러이러한 부분을 보완해서 모자란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면 표절에서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명확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해서 넘어가셔야지 그것에 대해서 거의 화를 내다시피 당당하게 얘기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질의에는 다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시는데, 이런 부분의 소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쭉…….
   아까 학교감사 부분도 학교까지 감사해야 되느냐, 물론 법적으로는 이러이러한 것이 있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세세하게 읍면동, 이(里)까지 가서 하지 않느냐고 김영심 위원도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법적으로는 감사시스템이 있을 필요도 없고, 정확하고 세세하게…….
   또 감사위원장이 되시면 감사위원장의 의지에 따라서 거기까지는 우리가 하지 말자라고 지사한테도 얘기하고 도민사회에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 교육청하고 계속 충돌하는 것에 대한 질의인데,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즉답은 다 피하시고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는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좀 명확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우선, 제가 이런 데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은 있으니까 먼저 양해를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표현방식이나 이런 것이 좀 서툴러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위원님들에게 질의할 시간은 많이 드리고 대신 답을 짧게 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발공사 감사와 또 한라산 관리권 문제가 있는데, 제가 볼 때도 감사위원회가 다소 순발력 있게 한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독립성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사실 지사님한테 빚진 것도 없고, 이 지역에도 솔직히 특별히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립성 부분은 당연히 지켜간다는 것을 전제로 하다 보니까 그런 표명이 좀 약했지 않느냐 하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은 제가 있는 동안에 제 힘 닿는 대로 안 하도록, 독립성을 확고히 지켜 나가도록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단지,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규정에 보니까 도지사와 교육감이 요청하면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부분이 감사위원회 입장으로서는 안 할 수도 없는 이런 점이 있어서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려서 고쳐가는 방향으로 그것은 하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하는 것은 좋은데 형평성이, 바로 얼마 전에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입니다.
   그 전 종합감사에서 그렇게 나타났으면 보기가 좋았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전문성 부분이나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그런 데서 제대로 신경을 못 쓰고 한 게 아니냐, 그런 점도 있다 하는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논문 관계는 사실 제가 학자도 아니고 공무원 하다가 쓰게 되는 형태인데 자기표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개념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저의 솔직한 것인데, 저희들 할 때는 주로 학교 지도교수께서 이렇게 해라 하는 대로 보통 따라 가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강창수 위원   예, 관행적으로 그렇게 다 했습니다.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그게 정확하게 위반됐다 이렇게 의식을 하고 하는 것은 아니고 참고문헌이나 또는 인용부호가 들어가면 그 정도는 되지 않나 하는 정도로서 용인이 되어 온 것으로 봐서 별 문제가 없다고, 문제의식이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학교감사 부분도 법체계상 이상적으로는 원래 지위가 그런 형태가 되면 좋은데 현행법에도 보면 좀 불비하게 서로가 충돌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해석문제도 있고, 실제 어떤 체계로 가져갈 것인가 논란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다행히 교육청하고 서로 그 부분이 조정이 되어서 감사 중복문제는 일단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더라도 실제 운영상에 있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하면 충분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강창수 위원   한 가지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대상자님, 오전부터 쭉 오면서 저희들이, 도민사회가 대상자에게 걸었던 기대,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고 지사와의 관계나 제주도의 끈끈한 인맥에서 벗어나 있고, 독립성도 확보될 것이라는 생각도 되고, 그런데 너무 중앙, 예를 들어 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처음 시도하는 거거든요, 제주도에서. 국가도 처음 시도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겠다는 의도는 뭡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정확한 법의 잣대를 가지고는 지방에서 살아가는 게 힘들고 불편한 게 많아서 주민들이 스스로 바꿔가면서 여러 가지를 해 보자고 지방자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은 외국에서도 그렇게 쭉 해 왔고 우리도 지금 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에서 지방자치의 목적에도 그렇게 부합되게 어떤 지역의 현실에 맞게 감사위원회의 기능이나 도민들이 바라는 것에 따라서 어느 정도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상자님이 그런 부분에 너무 경직되어 있지 않은가. 정확한 법의 잣대, 「감사원법」 이런 부분에 너무 하면, 사실은 도민들 정서가 어떤지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과정에서, 사실 감사위원회의 재량권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불법을 보고 안 봐주고 이런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어떤 부분은 어디까지는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희망 그런 부분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잘 정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의 행정하고 지방의 행정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은 큰 것을 또 원칙적이다 보니까 좀 더 사소한 것까지 명확하게 잣대를 대야 되고 자를 것은 잘라야 되는 것이 있는데, 사실 지방자치에서 자를 거 다 자르고 잣대를 너무 깊숙이 대면, 물론 그런 부분들이 너무 남용되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바라보는 시각 자체는 좀 바꿔서 생각해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 중앙정부라든지 지방에서 바라보는 시각하고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에서 살아가는 사람, 지방에 있는 국민, 제주도민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정책, 법률 이런 것에 대한 시각을 몸에 빨리 익히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앞으로 잘하라는 지적으로 제가 유념하겠습니다.
   중앙에 오래 있었으니까 저도 모르게 그런 시각을 위원님들에게 드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저 나름대로는 모두발언이나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제가 감사를 하면서 큰 사건도 겪으면서 역지사지라는 말을 굉장히 실감 있게 느껴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 쪽을 감사할 때 많이 다뤘던 부분이 민원행정이라든지 또 불합리한 제도를 고치는 문제 쪽에 포커스를 많이 맞췄습니다.
   제주도 와서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느냐 하면, 앞으로 실행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중앙 차원에서 어떤 불합리한 것이나 이런 것을 해결하기는 상당히 쉽습니다, 발견만 하면. 그런데 지방 자체 감사기구에서는 어떤 해결을 하려면 법령이나 이런 것이 다 중앙하고 연결되어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상당히 어려울 텐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실제 주민들의 생활에서 불편할 수도 있고 공무원들이 실제 집행하는 데 불합리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부딪힐 것이다. 그런 부분을 잘 모아서, 제가 다행히 감사원의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중앙 쪽에, 우리가 직접은 못 하더라도 감사원을 통해서 하든지,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파악하는 데 유리하지 않겠는가, 그런 감사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이 중앙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어느 정도의 괴리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또 그런 쪽에 치중해서 자체감사 그런 부분을 많이 해 주면, 실제로 중앙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그런 밑바닥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또 지방에 있는 공무원을 ‘그것은 당신들 입장이다.’ 이렇게 치부해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고쳐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쨌거나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하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성지   예, 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영근 위원님.
○신영근 위원   먼저 하실 위원님부터 하십시오.
○위원장 구성지   예, 다음에 강경찬 위원님 하십시오.
○강경찬 위원   예, 강경찬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을 잠깐 확인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논문 관련인데요. 박사학위 논문과 제출해 주신 논문의 일치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대상자께서는 80% 이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 하셨는데, 제가 질의한 다음에 다시 한 번 조사해 보니까 80%가 훨씬 넘어요. 32쪽 중에 3쪽만 제외하고는 99%가 같아요, 말도. 그러니까 논문을 발표하든, 어디다 기고를 하든 이렇게 하는 행위는 다른 논문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유사하다. 나중에 논문을 한 편 더 주셨습니다마는 그것도 검토해 보니까 거의 같아요. 그런 방식의 논문을 이중 게재한다든지 중복지원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답변한 것과 어때요? 오전과 같은 생각이십니까?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아까 강창수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대로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학문에 근거하지 않다 보니까 부족하게 판단했던 점이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문제가 좀 있죠?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예.
○강경찬 위원   그리고 학칙문제도 얘기했지만 학칙에, 대상자께서 학칙을 저한테 안 보여주셨어야 되는데 보여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못한 것이 드러났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 대학은 그렇게 학칙이 됐구나 생각했는데 보니까 또 학칙은 그렇게 안 됐더라고요.
   학칙에 보면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할 수 있는 논문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고까지 심각하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아니라 박사 논문 쓰기 전에 학과에서 인정할 수 있는 논문 하나를 써서 제출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박사 논문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관련될 수는 있죠. 그러나 박사 논문과 관련해서 학위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논문을 쓸 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된 것인데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답변을 하신 거죠?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문 쪽으로 학과에서 요청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따라갔는데 지금 보면 지적사항이…….
○강경찬 위원   대상자 분께서 “학자가 아니다 보니까”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박사 학위를 받을 때부터는 학자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본인이.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예,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학자라는 생각을 하셔야죠. 박사까지 받은 사람이 학자가 아니고 공무원 생활하니까 나는 학자가 아니라고 하면 누가 학자입니까? 대학교 교수를 해야만 학자는 아니죠.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예, 유념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박사 학위라는 것은 상당히, 저도 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내가 학자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실수하지 않도록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오전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 확인하기로 하고, 도교육청과 제주자치도에 대한 자체감사권에 대한 질의를 하겠는데요.
   제주도청에는 자체감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도청이…….
○강경찬 위원   자체감사권이 있나요?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거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어디 법에 나와 있습니까? 자체감사권이 없다.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감사권이 제주특별법에 규정한 것 자체가 그런 것으로 저는 인정됩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주특별자치도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고 중앙행정기관의 감사를, 중앙행정기관에서 소속기관, 소속기관은 감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말을 줄이면.
   그렇게만 제한적으로 되어 있지 제주도가 감사권이 없다는 말은 한 문건도 없어요. 그렇다고 그것을 유추해서 제주도는 감사권이 없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주특별법에 그런 것이 없는데 제주특별법을 가지고 감사권이 없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제주도의 경우는 감사권이 없도록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제2조에 자체감사라는 설명을 해 놓고 그다음 항에 자치단체라고 표현하면서 제주도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 그 한 문장 때문에 제주도는 감사기관을 둘 수 없습니다, 기구를. 그런 법에 의한 것이고, 오전에 답변하실 때 제주도교육청의 경우에도 자체감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원래 감사위원회라는 것은 처음에 만들 때 자치단체 감사하는 것들을 전부 포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인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은 것들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오전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래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를 만들 때에 그 과정이라든지 실제 만들어진 것을 보면, 또는 일반적인 감사체계로 봤을 때 그 원론적인 입장을 제가 말씀드렸고, 현실적으로는 지금 도교육청에도 직제를 둬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강경찬 위원   그런데 왜 지금에야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오전에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제가 원론적인 얘기를 드렸던 것이고요.
○강경찬 위원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면 됩니까?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제가 법적인 불비의 부분이…….
○강경찬 위원   그럼 제주도교육청에 자체감사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어 있죠, 서로 간에.
○강경찬 위원   ‘현재로서는’이라는 수식어를 붙이세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셔야죠.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그렇게 법에 되어 있으니까…….
○강경찬 위원   그것을 고쳐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법체계상은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
○강경찬 위원   감사위원장의 자리에서 지금 법 문제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감사위원장은 특별법과 「감사원법」에 나와 있는 대로만 하시면 되지 지금 제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을 때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죠. 그런 것을 묻지도 않았는데 법 이외의 견해까지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답변이 잘못된 겁니다.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예, 알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렇잖아요. 감사위원장은 현재에 있는 법대로 감사하면 돼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을 때 그것은 좀 보완해야 되겠다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묻지도 않은 것을 견해까지 말하면……. 여기서 견해 말해서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도교육청이 자체감사권이 있다고 인정하시면 합의서는 쓰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라고 하는 지위가 중앙 행정기관의 감사를 대행하는 것이 아니고 대신하는 거예요, 대신. 대신하는 것이라는 말이 들어 있지는 않지만 특별법에 보면 중앙행정감사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행정감사를 대신하는 거죠. 그것에다 도청에 자체감사기구를 두지 않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주도교육청에 자체감사권이 당연히 있는 것이고 자체감사권을 존중해야 되고, 「감사원법」에도 보면 자체감사를 도와주도록 되어 있어요. 잘 가르쳐 주도록 되어 있죠. 어려우면 도와주고. 그거 모르세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교육청의 자체감사를 존중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서는―오늘 이 시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도교육청에 자체감사권이 없다고 해석했어요, 주장을. 그런데 그런 법 자체가 없습니다. 저도 굉장히 이것 때문에 공부를 많이 했지만,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하니까 제주도교육청은 자체감사권이 있다고 하고, 거기보다 감사에 관한 한 한 자리 더 위라고 할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서는 없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싸움을 계속한 거죠. 싸움이 붙었어요, 대법원에도 갔다 왔다 했는데. 저도 이것 때문에 계속 주장하다 보니까 작년 말에 감사원에서 나와서 중재해서 합의서를 썼거든요. 이것은 합의서를 쓸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원하고 도교육청하고 합의서 써서 감사하나요?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가 도교육청 종합감사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합의서 씁니까? 나는 도교육청만 감사하겠다. 당신들은 학교 감사를 하라 이렇게 합의서 안 써요. 그러니까 그 원리 그대로만 따라서 하면 될 것이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와 도교육청은 합의서를 쓸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합의서를 썼다는 자체가 도 감사위원회는 제주도교육청의 자체감사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합의서를 왜 씁니까? 썼다는 증거는 감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는 학교감사를 할 수 있잖아요?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예.
○강경찬 위원   할 수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예요. 감사원도 학교감사를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층제의 원리에 따라서 감사원도 도교육청이나 교육행정기관만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학교감사는 할 수 있지만 안 해요. 특별한 문제가 있으면 하죠.
   제가 이런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위원님 말씀에 더 일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일반적인 감사이론에 따라서 그런 것이 고려됐다는…….
○강경찬 위원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만 멘트를 하시고 정확하게 하십시오. 다른 의견은 제가 묻기 전에 말씀하지 마시고요.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예, 알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경찬 위원   감사위원장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만일에 감사위원장으로 가시면 이 자체감사라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연구해 보세요, 다. 없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시·군에도 도교육청처럼 있기 때문에 거기는 대행감사를 하는데, 그거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행감사가 어떤 겁니까? 대행감사에 대해서 개념 설명을 해 보십시오.
   지금 도교육청에는 의뢰해서 감사하도록 되어 있고 시청에는 대행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럼 대행감사의 개념이 뭡니까?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원래 법적 개념은 사실 확인, 자료 확인이나 이런 것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감사원에서 대행감사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종합감사, 정기감사, 그리고 감사의 모든 것, 예를 들면 도교육청에서 학교에 하는 감사 전체를 감사원에서 대행하는 감사로 할 수 있나요? 대행이라고 하는 대행감사는…….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위탁에 가깝고요. 실질적으로는 부분적인…….
○강경찬 위원   위탁감사라는 말도 있습니까?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예, 두 가지를 다 쓰고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면…….
○강경찬 위원   위탁한 기관에 대한 어떤 감사라고는 말하지만 감사원에서 위탁감사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식이 모자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위탁감사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우선 중요한 것은, 제가 왜 대행감사를 중요하게 다루려고 하느냐 하면 합의서에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의뢰하거나, 시에는 대행하게 하고 교육청에는 의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학교에 하는 종합감사까지도 전체를 의뢰하겠다는 겁니다. 또 시청에다 읍면동 감사 전체를 대행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대행감사는 개념이 그런 것이 아니죠. 어떤 특정한 사안, 그리고 감사 중에 어떤 일부를 대행하는 거죠, 필요시. 원래 「감사원법」에도 대행감사는 그런 의미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감사위원회에서는 대행감사를 종합감사나 정기감사나 또 감사의 전체, 모든 감사에 대해서 대행하게 한다. 그것이 취지가 맞는 겁니까? 대행감사의 취지와 개념에 맞는 거예요?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취지로서 말씀하시면 그런 얘기도 될 수 있는데, 규정상은 대행과 위탁이……. 지금 하는 교육청의 경우에는 제가 듣기로 아까 말씀하듯이 위탁을 하는 거고요.
○강경찬 위원   의뢰하는 거죠, 위탁이 아니고.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위탁이 어떤 뜻이냐 하면, 감사 전체를…….
○강경찬 위원   어쨌든 지금 의뢰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의뢰한다고 하는 말이 잘못됐습니까?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어떤 표현을 하든 법상 용어는 위탁이라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성격이…….
○강경찬 위원   위탁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무슨 뜻이냐 하면, 권리·의무에 관련되는 사항이든 무엇이든 다 줘서 위탁을 받은 감사기구에서 실질적으로 감사를 하고 결과까지 처리를 하는 겁니다.
○강경찬 위원   「감사원법」에 위탁감사라고 해서 그런 방식으로 설명된 것이 있습니까?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원법은 아니고 규칙에 나옵니다.
○강경찬 위원   규칙에요?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법에는 대행만 나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저는 「감사원법」을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더라고요.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그런데 법에는 대행이라는 말밖에 없습니다.
○강경찬 위원   위탁감사라는 것이 규칙에 나와 있습니까? 감사원 규칙에?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예.
○강경찬 위원   그러면 실무자께서는 감사원 규칙에 위탁감사라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지금은 위탁감사라는 말은 사실 할 필요 없는 것이고, 감사를 의뢰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감사를 의뢰한다는 말은 대행한다는 말과 동일한 의미로 지금 감사위원회에서는 쓰고 있다는 말이죠. 교육청에서는 대행이라는 말을 쓰지 못하니까 의뢰라고 썼고, 시청에는 대행감사라는 말을 쓸 수 있다고 보고 대행이라고 썼어요. 그럼 교육청이 의뢰, 전반적인 감사를 의뢰했다고 보는 것에 대해서 맞느냐 틀리느냐,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는 거죠.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지금 그 뜻이 표현만 안 했지만, 학문적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요. 대행이라는 말을 광의로 해석하면, 좁은 의미로 대행과 위탁이 포함되는 것으로 되고요, 해석이.
○강경찬 위원   지금 감사원에서 대행감사라는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닌데……. 일반적으로 국어사전에서 대행이라는 말은 대신이나 대행이나 다 그렇게 포괄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예, 그렇게 포함이 됩니다.
○강경찬 위원   그런데 감사에서도 대행감사라는 말을 그렇게 써도 됩니까? 원래 「감사원법」에 대행감사라는 말이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서는 그 대행을 폭넓게 생각해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여기 조례던가요? (공무원 보며) 조례에 나오죠?
○강경찬 위원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곤란하잖아요.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그 뜻이 아니라 지금…….
○강경찬 위원   감사원에 보면 대행감사라는 것은 정기감사, 종합감사, 전반적인 감사를 대행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강경찬 위원   없죠?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원법에는 없어요.
○강경찬 위원   없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서 대행감사라고 하는 의미를 넓은 의미로 전반적인 것도 대행할 수 있다라고 해석해서 그렇게 썼다는 거잖아요. 쓸 수 있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느냐고요?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제가 조례를 조금…….
   제가 자신이 없어서 정확히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찬 위원에게 책자 가져다주는 직원 있음)
○강경찬 위원   이건 뭡니까?
   지금 감사원 규칙이 문제가 아니고, 대행감사는 뭡니까? 대행감사가 뭐냐고요.
   (책자 보며) 잘 나왔네, 여기.
   제가 읽어볼게요.
   규칙에 “대행감사라 함은 일부 감사기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고”라고 나왔죠? 「감사원법」에도 그렇고 규칙에도 대행감사라고 하는 것은 감사 전체 중에서 일부를 하도록 되어 있지, 위탁감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것은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석을 잘해야죠. 위탁감사는 전부를 위탁한다. 이거 아닌데…….
   여기서 말하는 위탁감사라고 하는 것은 일반 행정기관에 하는 것 아니에요?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거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보면 또 위탁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강경찬 위원   우리가 위탁 가지고 싸울 일은 아니고요.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이 제주도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대행이라는 용어를 제주도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느냐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강경찬 위원   그러면 견해를 묻겠습니다.
   감사원 규칙에 있는 대행감사라는 말은 감사 전체의 일부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개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용어설명이.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서는 전반적인 감사를 하는 것을 대행감사라고, 그렇게 개념 규정해도 됩니까? 그렇게 해도 되나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쓰는 대행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법에서는 그렇게 쓰면 안 되죠.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제주도도 보니까 대행감사를, 감사사무의 일부를 실시하게 하고, 또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감사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합의서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합의서에 보면 전체를 대행한다라고 썼잖아요, 시는 대행하고. 실무자들 잘 보세요.
   시청한테는 대행하게 하고, 교육청에는 전부를 의뢰하게 하는 겁니다. 그 의뢰라는 표현이 뭡니까? 그러니까 전체를 의뢰하겠다. 전체를 의뢰하겠다고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같은 거라는 거죠.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제가 아까 해석하듯이 대행이라는 뜻보다는 위탁에 가깝다는 뜻이죠. 위탁감사!
○강경찬 위원   지금 위탁감사도 보십시오마는 그런 뜻으로 쓰지 않았다고 봅니다.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까 얼른 보니까 위탁감사는 일반적으로 하는 대행감사나 이런 말과 다르게 다른 대상자를 두고 할 때 위탁감사라고 한 것으로…….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위탁감사는 전체를 다 할 수도 있고, 거의 포괄적인 권한을 주는 겁니다.
○강경찬 위원   좋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20분 거의 됐습니까?
○위원장 구성지   더 하십시오.
○강경찬 위원   좋습니다.
   지금 위탁감사 얘기를 할 것이 아니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서 도교육청에서는 학교감사 전체를 의뢰한다고 되어 있고, 시청은 읍면동 감사 전체를 대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맞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합의서 자체에 문제가 있고, 그런 용어를, 대행감사라는 말이 전부 대행하라는 말과 안 맞다는 거예요.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강경찬 위원   맞다고 분명히 하셨어요?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예.
○강경찬 위원   그럼 확인하겠습니다.
   이 합의서가 문제가 있다. 법체계상 보면 합의서를 쓴 것도 감사위원회에서 양보한 것처럼 생각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공부한 바로는 합의서 자체가 필요 없는 겁니다.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그렇죠. 그것은 규정되어 있으니까 관계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강경찬 위원   필요 없는 거죠?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예.
○강경찬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대행감사라든지 의뢰감사, 전반적인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인정하시는 거예요?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예.
○강경찬 위원   그러면 만일의 경우에 감사위원장으로 취임하실 경우 그 합의서 같은 것도 다 찢어버리시고, 원래 도교육청의 자체감사권을 인정하고, 감사원이나 중앙행정기관의 감사와의 관계, 그런 관계로만 감사를 하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저는 솔직히 완전히 아마추어지만 감사원의 감사과에 계신, 감사위원회에 계신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만큼 모르는 것 같아요. 계속 싸워봤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제주도교육청의 자체감사권을 인정하시고, 원래 규정, 법에도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감사만 대신하는 거예요, 대신! 대행이라고 하는 말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법을 잘 살펴보세요. 그러면 중앙행정기관 거, 감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거 이외에 지방자치단체를 제약하는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권에 대해서. 그리고 또 제약이 된 것은 제주도에 감사권이 없어요, 자체감사권이. 그것 말고는,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도교육청 이런 데는 감사기구를 둬서 자체 감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되어 있기 때문에 싸울 필요 없이 그대로 하면 됩니다마는 제주도는 좁은 바닥이고, 법적으로 원래 학교까지 감사하게 되어 있으니까 감사위원회에서는 우리 감사 다 하겠다, 다 하겠다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다 하겠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는 우리도 자체감사권이 있기 때문에 하겠다 하니까 싸워서 반씩 나눠서 하겠다든지 2년에 한 번 하겠다든지 하다 보니까 학교만 완전히 새우 등 터진 거죠. 여기 감사위원회에서도 막 감사 가버리고.
○위원장 구성지   이제는 정리를 해 주십시오.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일단은 도교육청 감사권에 대해서 인정하신 부분은 앞으로 계속 제가 두고 보겠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지   예, 나중에 더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박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잠시 오포읍 택지개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마무리가 잘 안 된 것 같아서요.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자면, 2002년도에 오포읍 아파트 건설 계획을 수립합니다. 2004년 3월에 광주시에서는 31만 ㎡―약 9만여 평인데요―지구단위계획 승인 신청을 건교부에 냈는데 건교부가 5월에 불가 통보를 내리고, 다시 2004년 6월에서 8월 사이에 청와대의 인사수석실에서 건교부의 담당 국·과장을 호출하면서 다시 건교부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가 실시되고 3명에게 주의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그 이후 2004년 10월에 건교부에서 불가능이라는 통보를 다시 가능으로 바꿔서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들이 제기되면서 검찰에서 수사에 들어가고, 아까 대상자께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처음에는 많이 불거졌지만 나중에는 조용히 덮어졌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 검찰에서 그 당시 전 시장 구속 기소했고요. 당시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시의원, 당시 경기개발연구원장들이 구속 기소가 됩니다. 그 당시에 구속 기소된 내용들이 거액의 금품을 받아서 총 규모액, 로비 자금이 약 29억 원 정도가 쓰였고요. 이러한 혐의들이 밝혀지면서 구속 기소와 함께 최종적으로 검찰에서는 청와대의 인사수석실이 이러한 부분에 다소 개입이 있었다는 정황들이 포착됐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대상자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 당시 감사원의 총괄과장으로서 의견을 내실 때 법원이라든가, 물론 이와 관련된 법원의 해석은 아니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2002년도 당시 900여 세대에 대한 개발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쪼개서 사업 신청한 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봐야 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불가 방침을 내렸었던 부분인데, 물론 31만 ㎡가 각각의 택지로 갔을 때는 가능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건교부나 경기도의 불가 방침 내용에 보면 「수도권정비계획법」이 허용하고 있는 면적이 20만 ㎡를 넘어서면 안 되기 때문에 31만 ㎡는 불가하다라는 방침이 내려지면서 불가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에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감사원에서 유독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낸 부분에 있어서 소위, 물론 전부는 아니겠지만 권력형 게이트가 다소 개입되었던 사안이 아니냐. 그러니까 대상자께서 이 부분에 불법적으로 연루가 되었다 이러한 부분이 아니라 당시에 이러한 권력형 게이트라고 할 수 있는 인허가 비리사건을 감사원에서 총괄관리를 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이러한 부분들이 밝혀진 이후에 견해라든가, 그 당시는 행정 공무원으로서의 입장에 있었을 것이고, 이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감사위원회 위원장 자리로 왔을 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견해를 제가 여쭤봤던 겁니다.
   다시 한 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그 사건 자체로서는 검찰이나 이런 데서 여러 가지를 했고, 또 관련된 뇌물 수수자들도 있고, 또 민원인들이 억울하니까 여러 곳에 냈던 것으로, 나중에 밝혀졌습니다마는 저희들 당초 착수할 때는 그런 부분보다는 순수한 의미에서 들어갔습니다.
   그런 것도 중요한 경험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앞으로 감사위원장으로 오게 된다면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유념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올해 9월 제주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인데요, 롯데관광단지가 사업 최종 승인 바로 앞에서 퇴짜를 맞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그 부분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찌 보면 아까 대상자께서 말씀하셨던 민원인이 개발업자였잖습니까, 오포읍 계획 사업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롯데관광단지를 추진하는 관광지 개발 사업자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또다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제주도 감사원 감사에서는 사업 승인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이 분명히 발생했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혹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견해를 밝힐 수 있겠습니까?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그 지적사항을 제가 몰라서 비교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했던 그 사항은 이미 관에서 허가를 해 주어 가지고 그것을 전제로 했던 것을 뒤에 와서 뒤집었는데 그 방식이 법적 근거 없이 했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지적했던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게 정확하게 매치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 없이 처음부터 들어와서 했을 때 공무원이 재량권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 개발이냐 보전이냐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 했을 때 그런 분야는 좀 다른 의미죠. 그런 재량권을 가지지 않는다면 지역 사회의 보전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너무 법적으로 경직되게 처리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고려를 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박주희 위원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도 환경적인 부분, 그리고 도시 계획이라는 부분들이 재결정이 이뤄진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오포읍 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에 결정된 사항이 불가 방침이 내려지면서 민원 입장에서는,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를 시작하면서 그것은 부당하다라고,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내면서 이러한 상황들이 생겼었는데요. 제주도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마찬가지의 상황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신껏,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반복하지만 중립성과 투명성, 독립성, 제주도의 미래 비전에 맞는 감사위원장으로서의 소신을 계속적으로 굽힘없이 펼쳐 주셔야 된다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알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성지   박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심 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대상자께서는 동료 위원이신 강경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을 때 일선학교 감사에 대해서 어쨌든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백지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잠깐만, 합의가…….
○김영심 위원   감사원에서 중재해서 합의문을 작성한 것에 대해서 백지화시킬 수 있다고 답변하신 거죠?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그 자체는 별 의미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김영심 위원   합의문에 대해서는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까 답변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체 교육기관인 것처럼 제주지방 교육자치에 대해서 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인정을 하신다는 거죠, 교육기관으로?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가 감사 체계상은 도 감사위원회로 오는 게 맞는데, 현행 법령상 각각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고, 현실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측면이고.
○김영심 위원   이론상과 현실상, 법령상으로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죠?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예. 그다음에 하나는 실질적으로 그런 충돌이 생기니까 궁여지책으로 서로 합의를 했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협력을 해야 되는 문제, 서로 감사 중복을 안 하고 또 그런 것을 방지해야 되니까 서로 의논을 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서로 협의를 해 가면서 “이 부분은 네가 맡고 있으니까 우리가 특별한 사유 없으면 안 할게.” 하는 그런 양해는 서로 필요하지 않느냐. 만일 그렇지 않다면 계속 충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논문에도 썼습니다마는 협력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감사기관끼리 서로 의사소통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김영심 위원   대상자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감사위원회가 독립성, 전문성, 그리고 협력성 관련해 가지고 감사원의 직속기관으로 놓아야 된다는 논문 내용이 있었습니다. 감사원의 산하 기관으로 해서 지방자치의 감사제도 같은 경우에도…….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외부감사제도입니다.
○김영심 위원   예. 외부까지도 같이…….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아니, 외부. 내부가 아니고 외부. 지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감사제도는 크게 나누어서 외부감사제도와 내부감사제도로 나뉘는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외부감사를 현재는 감사원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주도를 빼고는 중앙행정기관도 하고 있고 국회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묶어서 중복을 없애고, 외국에도 보면 중앙정부가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고, 그래서 감사원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감사원은 특성이 하나로 되어 있지만 그 내막을 보면, 외국과 비교해 보면 세 개의 감사원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 하면 보통 외국의 감사원은 회계검사원이라고 해 가지고 중앙회계검사원의 기능만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대통령 소속하에 있다 보니까…….
○김영심 위원   대상자님, 제가 질의하는 것은 감사원 체계하에서 감사위원회를 어떻게 둘 것인가가 아니라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을 독립기관으로 둘 것이냐 아니면 의회기관으로 둘 것이냐, 그냥 그대로 제주도 산하로 둘 것이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 대상자께서는 제주도의 자치를 위해서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명확하게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에 대한 견해를 물어보는 겁니다.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에는 의견에 나왔듯이 가장 이상적인 것은 독립기관형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몇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할 때는 법적인 조건을 구비한 다음에 독립기관으로 가야 된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감사원도 마찬가지로 국회로 가야 되느냐 독립기관으로 해야 되느냐 대통령 소속으로 있어야 되느냐, 이런 논쟁이 계속 있습니다마는 자체 감사기구도 그런 형태가 되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 자료를 대상기관으로부터 순조롭게 획득할 수 있을 것인가, 독립기관이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도지사 소속에 있을 때 감사대상 도 공무원들은 감사를 잘 받습니다. 그런데 독립기관이 되면 제대로 내 놓을 것인가 하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감사처분 결과 처리를 했을 때 그대로 따라줄 것인가. 그래서 감사 실효성 문제, 이 두 가지가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확보가 되는 전제가 되면 독립기관형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독립기관에 대한 부분들이 대상자께서 논문에서 인사, 예산, 그리고 경영상에서의 행정집행과 관련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령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독립기관으로 가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또 소견상에, 인사청문회에 응하게 된 계기가 그렇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저희 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1,000여 건의 권한이양을 받았습니다. 권한이양은 받았지만 제주도가 예산에 대한 독립 부분들이 안 이뤄지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자율권은 주어지지 않아서 그것에 따른 한계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감사원의 부속기관으로 해서, 지역기관으로 해서 감사위원회를 두는 부분들이 예산이라든지 인사상에서 법령을 풀어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감사위원회가 어느 쪽으로 소속이 되어서, 아니면 재정상에서, 인사상에서, 경영상에서 어떻게 독립을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대상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대상자로서 그에 따른 독립을 가져 나가기 위해서 어떠한 체계라든지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플랜을 잡아보신 게 있는지.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위원님 말씀하신 게 감사원의 소속기관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심 위원   아닙니다. 지금 논문상에서는 그런 견해가 있어서, 아까 법령적인 한계 부분들을 말씀하셨잖아요.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그것은 외부감사제도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겁니다. 제주도하고 연결시킬 사항은 아닙니다.
○김영심 위원   예. 제주도와 별개의 사항이기 때문에 제주도가, 계속 답변하셨던 것처럼 독립적이고 중립적이고 전문성을 가지고 협력성에 대해서 풀어 나갈 수 있는 상을 플랜으로 잡아보신 게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현 제도상 만들어져 있는 것은 도지사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는 안 했습니다. 아까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상적으로 간다면 미국이나 연방제 국가에 있어서 주 감사원 역할을 하게 되면 교육 이런 것들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도 다 해소되고 주감사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국가 감사원이 들어와서 하는 행태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지방감사원의 역할을 도 감사위원회가 맡게 되는, 그럼으로써 국가의 감사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그게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김영심 위원   제가 좀 기대를 하는 부분이 자기소개서에 감사연구원이 싱크탱크로서 감사원의 감사활동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연구 운영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런 것처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가 그런 독립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떤 마스터플랜을 잡을 것인가, 운영을 할 것인가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시고 그런 마인드를 확실하게 잡으신 다음에 그 소견을 이 자리에서 얘기하시면 대상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위원회의 상을 어떻게 잡고 오셨구나, 그냥 무작정 내려오신 게 아니라 운영상에서의 구체적인 계획이 잡혀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독립성, 전문성,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크게는 감사시스템 운영할 때 네 가지로 나누는데 독립성과 전문성과 책임성과 실효성 이렇게 합니다. 실질적으로 아직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마는 감사 다니는 국장님과 직원들과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도 만일 제가 된다면 빨리 만들어야 될 게 감사 운영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먼저 만들어야 될 것이다. 말씀드렸듯이 여러 파트에서 개선해야 될 것을 제가 직무 수행 계획서에도 담았고 모두발언에서나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넣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들이 반영이 되고, 또 여기 자체적으로 그동안 해 왔던 것도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대표적으로 우선 떠오르는 것은 독립성이나 이런 것은 제도의 보완이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해야 될 것은 장기적이겠지만 공무원들, 지금 직원들은 뽑혀서 오는 거니까 그게 감사위원회 독립성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해야 되는, 자체적으로 뽑을 것인가, 어떻게 채용해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것인가, 이것도 하나의 과제고요. 그다음에 감사에서 질을 높이는 문제도 있는데 감사원 같은 경우는 제가 쭉 해 왔습니다마는 품질 관리하는 파트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좀 봐 주기도 하고 체크를 하는데, 제가 여기에 와 가지고 감사했던 것 두 개 사항을 샘플로 봤었는데 지적사항에 대한 질적인 문제가 시급히 개선되어야겠다는 그런 게 있어서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겠지만 감사원과 직원 교류도 시켜볼 필요도 있겠다 싶고, 합동감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문성을 높여가는 그런 것도…….
○김영심 위원   그러한 상을 구상하시고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플랜으로 만드셔서 의회에도 제출해 주시고요.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다음 기회 있으면 제가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리고 지금 감사위원회에 교육과 관련해서 파견된 직원들이 행정직만 파견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교육·학예에 대한 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파견되어, 차출되어 오는 공무원들이긴 하지만 감사위원 대상자이기 때문에 감사위원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 전문성을 가질 수 있게 파견을 요청할 수도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계속 질의를 했던 일선학교 감사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구두로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 기존에 감사원과 법제처에서 회신을 내린 게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앞으로는 이런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규정이라든지 조례를 통해서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대전제는 감사위원회의 학교에 대한 감사 권한이 있다는 것이 대전제가 되어야 되고요. 지금 교육청에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른 법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으니까 현재로 봐서는 현실적으로 각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죠.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아까 말씀하듯이 다시 이것을 합치고 한쪽으로 몰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상당히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연구를 해 보고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심 위원   이미 법제처하고 감사원에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법과 관련한 해석 부분들을 제출한 게 있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의 직무상이나, 도 같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을 받고 있고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체감사에 따른 부분들이라든지 내부감사 부분을 인정해 주고 그에 따른 감사위원회 역할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따른 상은 운영에 따른 마스터플랜을 잡으면서 같이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예, 알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성지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원철 위원   대상자님, 대상자님께서 만약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위원장님이 되시면 굳이 직무상 분류를 따지면 정무직 제주도 지방공무원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제주도가 제출할 수도 있고, 물론 의원발의로 할 수도 있지만 제주도에서 조례를 심사숙고해서 제정을 합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되는 게 맞죠?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예.
○박원철 위원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잖습니까. 물론 지난 4월 29일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일부 조항을 수정하라는 내용도 있기는 하지만 제13조에 보면 자치감사의 대상 및 기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하실 의향 있으시죠?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예.
○박원철 위원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조례 개정 과정에서 대상 및 기관에 대해서 다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면 될 것이고요. 불필요한 오해를 살 이유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예.
○박원철 위원   제주도 예산 규모를 알고 계세요?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금년도에 2조 8,00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것밖에 안 됩니까?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2조 8,000억 원 정도.
○박원철 위원   뒤에서 실무적으로 준비하시는 분들, 준비를 철저히 해서……. 오전에 존경하는 박주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유명 포털 사이트에 대상자님 이름을 검색하면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하고, 혹여 밖의 대상자님 근처에 있는 분들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실 거 아닙니까?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할 수 있는, 조례에 의해서 대상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데 대한 예산 규모는 얼마며, 인원은 얼마며,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들을 대상자님께 제공해서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셨어야죠.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게 도 전체 예산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박원철 위원   제가 일반회계 물어본 거 같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제주도가 1년에, 제주도 내에 있는 산하기관을 포함해서 예산이 얼마예요?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도가 가지고 있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2조 8,000억 원으로 들었는데…….
○박원철 위원   말씀해 보세요. 조례에 의한 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예산하고 인적 규모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대상이라는 것은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원철 위원   그냥 가볍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왜 이러세요?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도 예산만 제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런 것들이 감사위원회의 국장님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4조 6,700억 원 정도 됩니다.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대상 기관 전체로 하면 그렇게 될 겁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데 여기에다가 다시 계속되는 사업, 적립된 기금을 포함하면 5조 3,000억 원이 넘어요.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인원만 하면 1만 7,000명이 넘습니다. 물론 대상자님께서 두루 여러 요직을 역임하셔서 대단히 유능하시라고 예상은 되지만 제주도도 이렇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가셔서, 돌아가시는 중에라도 최소한 이런 것은, (자료 보이며) 제가 이것은 드릴게요. 보셔서 이 정도는 알고 다니시고, 앞으로 3년 동안은 내가 제주도, 논문에서도 여러 차례 지방감사제도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 유독 제주도만 빼지 마시고 정말 제주도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가벼운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열심히 연구해서 빨리 적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대상자님, 이것은 제대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감사 직렬을 신설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지사께서 인사권을 행사한다 말이죠, 옆에 앉아 계신 사무국장을 비롯해서. 또한 위원장님의 역할이 물론 중요하기는 하지만 감사위원들도 계세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융합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제가 오기 전에 직접 뵙지는 못하고 프로필을 보고 면면을 봤습니다마는 저보다 다 연세도 높으신 분들이고 경륜이 있으신 분들이고, 저는 어느 자리에 가든지―감사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저보다 연배 많으신 분, 또 덕망이나 학식이 높으신 분도 많이 계시고, 하지만 자리가 주어졌을 때 기본적으로는 소임을 다하는 게 있고, 또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늘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럼으로써 화합을 해 나가는 방식의 리더십을 저 나름대로 해 오고 있는데 그동안 했던 것은 특별히 문제가 없었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지역 사회에서 어느 정도 경륜과 학식을 다 갖추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하는 데에 대해서도 많이 지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물론 27년여 가까이 감사원에 계셨었기 때문에 감사 기법이나 여러 가지, 용어가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기능적으로 아주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살아온 이력들도 좋고, 특히 저는 유니세프 회원이라는 점에 감명 받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꼭 업무의 장점이 될 수만은 없겠다는 얘기입니다.
   즉 정무직 공무원의 자리는 정무적 판단을 요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오전에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제주도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 4년 반 동안 이런 사회적 갈등을 겪은 문제도 있었구나. 여기에는 분명히, 제가 아까 예산 규모가 4조 6,700억 원, 결산 기준입니다. 작년 결산기준으로 이렇게 되고 있으면 이런 사업들에 대해 고위공무원들이랄지 아니면 현장업무를 하셨던 분들의 미스가 분명히 있었을 거다. 예방적 감사라든지 사후감사를 철저히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라는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민의 입장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인가라는 정의적 판단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빨리 제주도민이 되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예, 제주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토요일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입니다. 소관 상임위여서 매주 부를 겁니다.
   다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스물한 살에 고시에 합격하셨습니다. 하나씩 드러나는데요. 동기 분들 보니까, 고등학교 동기분들은 안 계셔서 그럴 겁니다마는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몸통 부분에 계신 분들이 대단히 많으세요. 이분들하고 교감하세요?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고시 동기들 말입니까?
○박원철 위원   예.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퇴직하신 분들이 많지만 기업체나 법무법인이나 이런 데서 계속 활동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국회에 계신 분도 있고 장관으로 계신 분도 있고, 저희들은 정례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이 있습니다. 21회이기 때문에 21일 날 해서 간단히 점심하고 모임해서 교분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제주도정과 의회가 어쩌면, 해군기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군기지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드러났습니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일들로 인해서 상당히 몸살을 앓고 있는데 제주도의 도세가 약하다는 것들이 반증되는 것입니다.
   지난번 감사위원회 위원장님이 청문회에 나와 보시지도 못하고 아쉽게 자진사퇴하셨는데, 그 중간에 제가 어떤 사석에서 유능하신 분을 삼고초려해서 모셔오면 제주도를 위해서도 발전이 될 것이고, 독립성을 확보하고 또한 공정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부합되는 대상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물어봤습니다.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어제도 우리 직원들하고 지나가는 말로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와서 제가 꼭 해야겠다 아니다 보다는 어차피 제주도 홍보맨이 될 수밖에 없다. 중앙에 가서 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중앙에 있는 입장에서 제주분들 이야기하는 것하고 또 실제 현지에 담아서 이야기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느끼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제주도를 위해서 뛸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말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박원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성지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영근 위원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들을 해 주었습니다.
   대상자님, 지금 제주도의 감사위원이 몇 명이죠?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여섯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분들 성함 다 알고 계십니까?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별적으로 뵌 적은 없고요, 프로필로 접했습니다.
○신영근 위원   대상자님의 프로필 자료에 보면 대단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어디에 내놓아도, 어떤 문제도 다 풀 것 같은데 오늘 청문회 오면서 어제 휴가 받아서 왔습니까?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공가 처리가 되었습니다.
○신영근 위원   하루도 안 쉬시고 청문회 심사 보러 왔다 이겁니다. 과연 제주도에 애착감이 있는지 의문이 되는데.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제가 현직에 안 있으면 일찍 와서 준비도 하고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마는 그쪽에서도 일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소홀히 한 건 아닙니다. 그쪽에서 계속 자료를 받고, 그 안에서도 직원들 도움을 받아서 나름대로 냈는데 전체적인 시간이 제가 하기에는 좀 부족했던 것도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우리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상당히 늦어요. 이런 막중한 자리를 책임지려는 생각을 하면 사전에 부서하고 얘기를 해서라도 휴가를 받고 와서 직접 현장도 보고 이런 준비도 해야 되는데, 같이 일할 감사위원 얼굴도 한 번 안 보고…….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제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직접 만난다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신영근 위원   감사위원회의 예산도 보면 전년도하고 올해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을 봤죠? 이 예산을 갖고 감사위원회를 잘 이끌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따져 보지는 못했지만 직원들한테 확인한 바로는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감사위원장에 취임하면 하나하나 내역을 따져보고 필요한 부분 있으면 위원님들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2009년도, 2010년도에는 상당한 예산을 갖고 감사위원회에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렴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과연 감사위원회에서 잘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대상자께서 만약에 통과가 되면 진짜 제주도의 행정혁신이 될 것으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제주도에서 부르지 않으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지금 내정되었다고 발표 다 했는데 돌아가기도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신영근 위원   돌아가기가 어렵게 되었습니까?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예.
○신영근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책임지는 말 한마디를…….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제가 부담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지 판단을 해 주셔서 여기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제가 모두발언에도 했습니다마는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우리도 그렇게 믿습니다. 감사위원장이 아니고 행정학 박사로서 제주 행정이 획기적으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이것으로…….
○위원장 구성지   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할 말을 딱 하셔 가지고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강경찬 위원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지   예, 강경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경찬 위원   계속 답변에 문제가 생겨서 또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위탁감사를 잘 몰랐는데 위탁감사라는 말 아까 답변하신 그대로입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가 제주도교육청으로 하여금 감사 전반에 대해서 의뢰를 하든 대행을 하든 그것은 위탁감사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개념상은 그랬는데 현행 규정을 보면 그게 맞지 않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위탁감사가 뭡니까? 제가 묻지도 않은 위탁감사를 말씀하신 것은.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그것은 제가 규정을 보기 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강경찬 위원   지금 보시니까 아닌 건가요?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예. 규정하고는 좀…….
○강경찬 위원   잘못 답변하신 거죠?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규정이, 일반적인 것을 제가 이론적으로 말씀드렸고 감사원의 경우 그렇게 하거든요.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대행이라는 말과 위탁이라는 말을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감사원에서 쓰는 감사 관련해서 위탁감사라고 하는 말은, 대행감사와 위탁감사는 전혀 다른 것이고, 대상 자체가. 저도 위탁감사를 지금에야 공부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아니네요?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예, 다릅니다.
○강경찬 위원   위탁감사는 일반적으로 하는 대행감사하고 유사한 용어이긴 하지만 대상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맞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일반 정부기관이 아니라 정부투자기관에 감사가 위탁된 곳.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거기는 정부투자기관만 해 놓았는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는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여기도 그렇게 되었네요, 감사원 규칙에.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감사원 규칙은 정부투자기관, 「감사원법」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강경찬 위원   왜 필요 없는 것을 말씀하셔 가지고 논란을 끌어내세요?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죄송합니다.
○강경찬 위원   그리고 혹시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서 서울에 올라가서 공부를 같이 하지는 않았습니까? 청문과 관련해서 스터디를.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기본 자료 냈던 것하고…….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출장내서 서울에 올라가서 같이 스터디하지 않았어요?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현황자료만 저한테 주고 빨리 그것을…….
○강경찬 위원   그것을 직접 갖고 갔습니까?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사실 자료 받으러 왔습니다. 청문동의요구서 할 때 내야 되고, 위원님들 요구했던 자료도 내야 되고 해서…….   
○강경찬 위원   청문회를 하려면 상당한 준비를 하셔야 되고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어제야 내려오셨잖아요.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그때 기본적인 자료는 가져왔었습니다. 기본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져왔고요.
○강경찬 위원   자료만 가지고 여기 실정을 알 수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 어떤 것들이 있고 제주도에 어떤 현안들이 있다는 것을 여기 직원들이 가서 브리핑도 하고…….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예, 설명 들었습니다.
○강경찬 위원   지금 서울에 출장 갔냐고 묻는데 말이 왔다 갔다 하세요. 제주도에 있는 감사위원회 간부가 자료를 가지고 서울에 가서 대상자님하고 스터디를 해 보셨느냐고 물었잖아요.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예, 했습니다.
○강경찬 위원   답변이 왜 그렇게 복잡해요. 그런 과정 없이 답변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어제 내려오셨는데 공부도 안 하고…….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물론 당연히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하고…….
○강경찬 위원   며칠이나 살다왔죠?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살지는 않았고요. 당일 왔다 당일 내려갔습니다.
○강경찬 위원   자료를 주기만 하고 내려왔습니까?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예?
○강경찬 위원   본격적으로 하루나 이틀…….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어제 새벽에 와서 하루 종일…….
○강경찬 위원   이것은 사소한 질의이긴 하지만 대상자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제 느낌으로 보면 공부를 치열하게 하지 않은 것으로 느껴집니다. 많이 바쁘셨겠죠. 그러나 제주도 감사위원장 자리가 그렇게 만만한 자리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고 와야 된다고 보는데 조금 미흡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과정이 있었는지 물어보는 거고요, 사실 쓸데없는 질의지만.
   도지사나 교육감이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어디에 나와 있어요? 특별법에 있습니까? 특별법에는 없는데요.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조례에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조례에 있죠. 특별법에는 없는데 조례에는 만들었거든요. 조례는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고, 그것을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데, 조례에 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교육감이나 도지사가 필요하면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하도록 조례가 된 거죠?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예.
○강경찬 위원   조례 자치감사의 범위 19개 중에서 제일 끝 19호에 “그밖에 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사항”은 자치감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요청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감사위원회 독립성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강경찬 위원   이 부분은 감사위원회 문제라기보다는 도지사나 교육감의 문제인데, 예를 들면 전임 도지사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새로 도지사가 되니까 그전에 했던 것은 문제가 있다, 감사해 달라고 만약에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맞습니다.
○강경찬 위원   특별법에 없는 이런 조례를 만들 때는 상당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많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예,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게 실질적으로…….
○강경찬 위원   앞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계속 비판하는 소리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열심히 하셔야겠죠.
   그다음에 도 본청 감사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제주도 본청을 언제 감사하셨는지 아십니까?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작년 4월에 한 것으로 제가…….
○강경찬 위원   감사위원회에서 작년 4월에 본청 감사를 했습니까?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예,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금년 감사백서에 나왔나요? 작년에 한 거 나왔습니까? 작년 4월에 제주도청 종합감사를 했습니까? 도 종합감사하고 감사원 감사는 언제 했나요? 감사원 도 종합감사.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11월 달인가 연말에 했던 것으로…….
○강경찬 위원   2010년 4월에 감사한 게 내용에 나왔습니까?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
○강경찬 위원   빨리 찾아보시고요.
   작년 감사한 것을 제가 꼼꼼히 못 봤기 때문에, 작년 거 나왔습니까?
   (감사위원회 직원, 강경찬 위원에게 설명)
   됐습니다.
   2007년 감사한 내용을 보면 주요 지적사항이 52개가 나옵니다. 거기의 지적사항을 보면 감사를 크게 회계검사, 직무감찰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직무감찰 용어는 우리가 보통 잘 안 쓰지만 정책감사, 정책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도지사의 정책이나 교육감의 정책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라든가 근본적으로 이 정책을 수행해야 될지의 감사도 해야 되는 거죠?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예.
○강경찬 위원   그런 감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감사위원회에서 도지사가 무서우니까 그런 감사를 안 한 거죠.
   혹시 대상자께서 감사위원장이 되신다면 도지사가 내놓은 정책들을 감사할 수 있을까. 정책을 내놓고 그것을 수행하는 과정은 감사를 하겠죠, 회계문제라든가. 그러나 그 정책자체가 옳으냐 그르냐. 이 정책이 잘못되어서 혈세를 낭비하고 교육감이나 도지사 욕심 채우기 위한 정책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감사를 중요하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감사를 할 수 있을까? 2007년에는 그런 감사지적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을 수는 없잖아요. 감사위원장 예정자께서는 정책감사를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지금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보통 법적으로 쓸 때는 성과감사,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주요 사업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공공서비스나 효율성이 있느냐 이런 것을 좀 따집니다.
○강경찬 위원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정책감사를 잘하실 거냐고요. 길게 설명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금방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직무수행계획서에도 넣었습니다마는 성과감사 도입을 검토하겠다라고 넣었던 이유가 그런 부분이 커버가 안 되면 전체적인 감사에 대해서 균형을 잡지 못하…….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감사를 하실 거죠?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금방은 안 되더라도 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열심히 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되지 주변 설명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말을 못 알아먹는 사람입니까?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이해를 돕는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구성지   강경찬 위원님, 5분 남았습니다.
○강경찬 위원   5분, 이따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적어도 6시까지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2005년에 정부합동감사를 했는데 이때 신분상 처분이 152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합동감사라고 하면 중앙부처에서 한 건데 상당히 많은 거죠. 그런데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했을 때 신분상 처분이 몇 건쯤 있었는지 숫자는 모르시겠죠?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예.
○강경찬 위원   152건 중에 21건입니다. 그래서 감사백서에도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의 한계가 여기 있다” 이렇게 거기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문제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기관으로 척 만들어 놨고 실제로 제대로 해야 될 곳은 도 본청 감사인데, 다른 사업소 같은 데야 뭐 돈 어떻게 썼느냐를 따지는 거고, 도청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 친구들이 도청에 다 있는데 어떻게 감사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다른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는데…….
○강경찬 위원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말씀 잘하신다고 소문났는데 왜 그렇게 길게 설명하세요?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근본적으로는 사람 채용하는 문제, 이게 갖춰져야 완벽하겠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 그거 하기 전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여기 빚진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엄정하게 해야죠.
○강경찬 위원   최선을 다해 보겠다는 거죠?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예.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중점사항을 몇 가지 바꿔보겠습니다. 큰 기관 위주로 많이 투입하고 정예화를 시키고 해서 제대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감사위원장 대상자께서는 도지사를 자주 만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가급적이면 안 만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누굴요?
○강경찬 위원   교육감이나 도지사.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지금 독립성 측면에서는 굳이 만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감사결과로써 이야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경찬 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예.
○강경찬 위원   굳이 자주 만날 필요가 있느냐.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다른 측면에서 서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도지사님도 저를 만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것 같고.
○강경찬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도지사에게 감사결과를 종료 후 60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교육감한테는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보고한다는 말은 찾아가서 직접 보고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감사원에서 대통령에게 수시보고 하도록 되어 있기도 한데, 법에 보면 감사결과를 수시보고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하나의 감사가 끝나지 않고 감사가 진행되는 과정도 보고할 수 있나요?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원에서는 일종의 약식으로 해서…….
○강경찬 위원   감사원에서 대통령에게 감사 진행 중인 과정도 보고하기도 하나요?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진행 중인 것은 안 되죠.
○강경찬 위원   법에 과정은 보고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뜨겁게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하고 있을 거라고 보인다 말이죠. 그러면 문제라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결과가 나온 것을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진행되는 것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렇게 되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감사원장이 대통령에게 그런 과정까지도 보고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생긴다는 거죠.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종료 후 6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는 보고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죠?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보고하는 것은 안 되고요. 그 규정이 법 형식상…….
○강경찬 위원   당연히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예. 법 형식상 보고라고 표현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는 감사결과를 통보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처분요구에, 감사대상기관이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그분이 집행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감사위원장 예정자가 법을 그렇게 해석하세요?
   법을 읽어보겠습니다.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보고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강경찬 위원   읽어볼게요.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치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자치감사의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보고를…….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그것은 통보로, 문서로 바로 보내지니까 그것을 보고로 인정을 하면 되는 거죠.
○강경찬 위원   법에 있으니까 도지사가 보고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강경찬 위원   말이 안 된다고요? 법에 이렇게 됐는데.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일반적인 보고의 개념과 다르다고 해석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강경찬 위원   그러면 대통령에게 보고하라는 보고는 직접 보고하고…….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그것은 따로 수시보고나 이런 게 되어 있고, 문안을 어떻게 표시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독립성과의 관계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지, 그 문안대로 하면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강경찬 위원   이 법 만든 사람은 가서 보고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현재 집행하려는 사람은, 보고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닐 것이다라는 겁니까? 저는 보고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감사위원장이 임의적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보고해야 된다라고 하면 보고해야 돼요. 그러나 지금 의견처럼 그런 문제가 있어서 보고를 안 할 수는 있어요.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제가 말씀드린 보고는 대면해서 하는 보고는 아니다.
○강경찬 위원   여기 보고해야 한다는 말은 통보나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까?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문서로 보내는 것도 보고 아닙니까? 서면보고도 보고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경찬 위원   정말 편하게 생각하네요, 본인 스스로.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독립성과의 관계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렇게 해야 맞다고 보지만 법 자체는, 그러니까 일단 법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보고해야 된다는 뜻은 대면하고 보고하는 경우에 보고해야 된다는 것이지 결과를 문서로 보고한다는 뜻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는 문서로 보고해야 된다, 어떤 경우는 대면해서 보고해야 된다라고 임의적으로 해석하는 겁니까?
   국장님 견해도 같아요? 현실적으로 보고하든 안 하든 보고해야 된다는 해석을 그렇게 하십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사무국장 한병수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일리가 있다고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예. 그렇지만 보고를 해야 된다는 개념 정립에 대해서, 다만 저희들은 감사위원회 독립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대면보고는 하지 않고 서면으로만 보고한다. 그래서 아까 대상자님께서 통보하는 것으로 이해를 당부드린 게 그 뜻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이 법을 만든 때의 법 취지도 그렇다고 봅니까? 법 취지는 그런 게 아닐 겁니다. 이 법을 만들 때는 도지사 입김이 작용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도지사가 보고를 받도록 하려고 만들었다고 봐야죠. 이 법이 좋다 나쁘다는 나중의 문제고 이 법 해석을 그렇게……. 어떤 사람은 이 보고를 대면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대면으로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처분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처분요구 사항에 이런 이런 것을 시정해라, 주의해라, 도지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면보고하면서…….
○강경찬 위원   그러면 대통령한테 하는 것은 다른 겁니까? 대통령한테도 문서로 가겠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감사원의 수시보고 개념하고 법에 나와 있는 결과보고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강경찬 위원   도지사한테는 통보한다고 하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보고라는 말을 붙였습니까? 교육감은 통보하고 도지사한테는 보고하라고…….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법 형식상 임명권자가 도지사 아닙니까? 법 형식상 부하가 상사한테…….
○강경찬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 법을 만들 때는 보고하도록 만들었다고 보지만 현실적으로 감사위원회가 도지사한테 보고한다는 것은 옳지 않죠?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위원님,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정 취지나 이런 것을 나중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지   정리 부탁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맞다고 보는 거죠?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그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물어보는 거고요.
   그다음은 한 번 돌고 질의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구성지   예,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의 가장 어려움이 재정일 겁니다.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2005년도 이전까지는 지방채도 감소하는 추세였는데 2005년 이후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지방채가 연 20%씩 증가가 됐고요. 그리고 현재 BTL사업까지 포함하면 제주도가 떠안고 있는 총 부채가 1조 5,000억 원입니다.
   혹시 파악은 되셨나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예, 대충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러면 제주도 살림의 반 이상의 부채를 안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감사위원회의 역할도 상당히,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낭비적 요인을 잡아내는 것도 중요한 임무가 될 겁니다. 예정자께서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보다 치중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성과감사제도도 도입하겠다, 효율성이라든가 경제성·효과성을 위해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예정자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제주도 지방재정과 관련된 부분을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주도가 안고 있는 대형사업들 중에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그 부분은 제가 못 했는데, 전체적으로 많은 사업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부채가 갑자기 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일반 총계예산 규모로 봐서도 아까 1조 5,000억 원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1조 가까이 되는데 그 비율을 보니까 전국은 2010년도 기준으로 해서 13% 내외 이렇게 되는데 제주도는 그 배 가까이 되어서 이렇게 갑자기 느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또 하나는 재정자립도가 하위에서 3위 정도니까, 또 거기의 경향도 보니까 더욱더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재원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을 하게 되면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몇 가지 요인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부터 세계적인 금융위기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아까 김영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3,800여 건의 사무가 이양되면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선이양 후보전, 그러니까 재정의 이양 없이 기능에 대한 이양들로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압박요인으로 작용한 부분도 있고, 처음에는 보통교부세 3% 부분이 우리 제주도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했지만 그 부분이 오히려 요즘은 불리하다는 이런 부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비세의 경우는 보통교부세처럼 3% 요율을 적용하지 않고, 제주도가 지방소비가 낮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1.74%라는, 3%라는 특례조항을 신설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제주도가 갖게 되는 지방재정 압박요인들을 중앙에서도 심도 있게 고려를 하고 그러한 부분의 재원이 이양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제주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고 논리도 개발하고 산정지표도 개발해야겠지만 예정자께서 중앙에 오랫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보다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견해를 여쭙겠습니다.
   지금 공기업 설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들이 여전히,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주도에서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또 다른 지방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감사를 해 본 경험으로는 특히 공기업 중에서도 제3섹터 같은 경우는 성공확률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고, 이게 돈을 버려서 재정도움을 받고자 하다가 그 결과는 거꾸로 되는 경우가 거의 태반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주맥주 설립과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 중에 있습니다. 공기업에 대한 부분들이 어찌 보면 주민들의 복리증진 차원에서 다소 장점으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운영이라든가 지속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경쟁에서 피할 수는 없거든요, 자유주의 시장경제논리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예정자의 견해가 궁금했고요.
   최근 5년간 기부를 상당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다른 고위공직자분들에 비해서 상당히 지속적으로 많이 하셨는데,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은 종교적인 편향에 의한, 교회 쪽이라든가 그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월드비전이라든가 어린이재단, 유니세프 이런 데도 지속적으로 후원은 하고 계십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러한 종교단체에서도 복지기관들을 상당히 많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예정자께서 종교적 편향성 때문에 사회복지 쪽 감사에 영향을 끼치지 않나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회문화감사국장도 했지만 사실은 그전부터 보건복지부, 이런 데 쭉 감사를 해 왔는데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박주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행이고요.
   저도 복지안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복지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복지 중심으로 많이 변화되고 있는데요. 복지에 대한 견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간단히 해야 됩니까?
○박주희 위원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몇 가지가 있어서요.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복지 자체는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영하는 정부 측면에서 보면 재정여건도 있고 또 받는 사람들, 수혜자의 형평성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되고, 정책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박주희 위원   제가 재정전문가는 아닌데 최근 3년간의 제주도 재무제표를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복지에 대한 정책들을 얘기하면 늘 돈이 없다고 합니다. 늘 재정이 열악하고 신규사업은 무조건 안 되고. 그런데 이러한 복지정책 접근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기존에 있는 낭비성, 소위 개발 중심의 예산낭비를 줄이고 이제는 내생적 경제 이러한 부분들, 사람 중심의 예산이 투자될 수 있는, 질을 높이는 하드웨어적인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포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복지는 한 번 퍼주면 계속 퍼줘야 되기 때문에 낭비적 요인이다라는 접근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건건, 사안별로의 접근에 있어서 복지의 수준을 높임으로 인해서 제주도민들의 삶 자체가 향상된다는 부분으로 접근을 하셔서 사전감사든 사후감사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복지에 대한 접근들은 좀 더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알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고혈압을 앓고 계시더라고요.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 오포읍 비리와 관련된 부분, 그 전후로 해서 건강상태가 상당히 악화된 부분이 없지 않았다. 그래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들을 앓고 계신 것 같은데 좀 우려되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가 다시 쇄신도 해야 되고 위상도 새롭게 가야 되고 또 도민사회에서 솔직히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기 때문에 새로 오신 예정자께 기대하는 것도 상당히 많을 거라 말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실 텐데 건강상의 문제가 없으실지?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는 특별한 경우였고, 제가 고혈압이 발견된 것은 10년이 넘습니다. 그동안 유지를 잘해서 지금 최하단위만 먹고 있는데…….
○박주희 위원   지금은 건강이 양호한 상태입니까?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정상상태로 계속 나오고 있고…….   
○박주희 위원   항간에는 굳이 제주도를 찾으시는 이유가 청정환경이라는 말씀들이 있어서 확인차 질의드린 부분이고요.
   건강에는 이상이 없으시죠?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예.
○박주희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최근에 발간된 백서에 보면 지난 5년간 제주지역 공무원 범죄에 대해 60% 넘게 훈계 등의 솜방망이 처분을 내려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아마 뒤의 감사를 하는 직원들은 좀 억울하다는 점도 있을 겁니다마는 어떤 의미에서는 비판도 겸허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서 기준도 강화하고 그 기준 강화된 것을 엄정히 적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리고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총무과에 감찰팀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예, 들었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총무과 소속에 감찰팀을 두는 것이 타당한가요?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전체적으로 봐서 감사위원회의 감사업무를 저해하거나 그런 정도가 아니라면…….
○박주희 위원   중복성이 있지 않을까요?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그런 소지는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다 합치는 게 맞는데 제도상에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감사위원회처럼 발전을 해서 외부감사제도로 자리를 잡으면 그런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소가 되는데 아직은 과도기적인 그런 게 있지 않느냐,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원에서도 감사위원들이 각종 비리에 연루가 되면서 내부적으로도 쇄신책에 대해서 T/F팀을 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역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쇄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어찌 보면 제주도 사회는 학연, 지연, 혈연으로 똘똘 뭉친 공동체사회라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물론 중앙에서 명확한 감사를 펼쳤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에서는 지방의 성격상 다를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생각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그런 부분을 전혀 배제할 수가 없고요. 제 생각은 좀 더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사무국하고 감사위원회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내용들이 바뀌거나 변경되는 데 따른 사유를 명확히 기록을 남기는 쪽으로 해서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보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생각됩니다.
○박주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감사위원회가 자체감사 규정을 만들어 놓고는 있지만 활동수칙이라든가 행동강령이라든가 감사원의 쇄신책에 대한 결과와 맞춰서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겠다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성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구성지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구성지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   저는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지   마지막으로 10분만 드리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당연히 받습니다.
○강경찬 위원   당연히 받아요?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예.
○강경찬 위원   지금 감사위원회가 생긴 지가 몇 년째죠?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5년째입니다.
○강경찬 위원   2006년부터 시작했잖아요?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6년째 들어갑니다.
○강경찬 위원   6년 동안 감사원 감사 받아 봤습니까?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작년 말에 와서…….
○강경찬 위원   작년에 받은 것이 감사원 감사입니까? 감사원 감사는 아니죠?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할 때 같이 받았던 것으로, 지적사항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강경찬 위원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지적한 건데 한두 가지 지적한 것이 감사일 리가 없잖아요. 감사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건데.
   실무자가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작년에 감사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떤 형태로 감사받았습니까? 감사받은 것은 맞아요?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이행수   감사과장 이행수입니다.
   지난해 12월 13일부터 12월 29일까지 하고, 또 금년 1월에 해서 감사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강경찬 위원   그것은 도 감사를 한 거고.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이행수   기관운영감사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도 같이 수감을 받았습니다.
○강경찬 위원   같이 참가해서 받았나요?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이행수   자료제출 요구사항이라든지 서면감사를 받았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가 작년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고 하는 겁니까? 감사를 받은 겁니까?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이행수   특별자치도 전체에 대한 감사니까 저희들도 도지사 소속기관이기 때문에 감사를 받았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실제로 질의·답변이랄까 그런 것에 시간이 어느 정도 소비됐어요?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이행수   저희들이 자료 제출해 드리면 감사원에서 자료를 분석하고 실제 대면감사라든지 그런 부분이 진행됩니다마는…….   
○강경찬 위원   실제로 없었죠?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이행수   자료제출은 많이 됐는데…….
○강경찬 위원   그러면 도청 산하기관들 있잖아요. 거기도 자료만 내고 필요하면 불러서 대면해서 질의·답변하는 거잖아요.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이행수   두 개 행정시에 대해서는 현지 수감을 받았고, 그 외의 직속기관이라든지 사업소는 감사장을 차리지 않고 본청 감사장에서…….
○강경찬 위원   그러면 감사위원회도 감사원 감사를 작년에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거네요?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이행수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이 있습니까?
   일단 들어가십시오.
   대상자님께 여쭙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다고 들으셨어요?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1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조례 관련해서…….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예, 조례 관련해서.
○강경찬 위원   2개의 호를 폐지하라고 한 권고문 있죠?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예.
○강경찬 위원   알고 계시면 다행이고요.
   다음에 플리바겐제도가 있죠? 우리나라말로 하면 뭡니까?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
○강경찬 위원   외국에서 석사까지 하셨는데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모르지 않습니다.
○강경찬 위원   저도 몰라서 봤는데 사법거래합의, 유죄답변거래라고 해석이 됐더라고요.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자체감사 방향에 플리바겐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가 플리바겐제도를 활용한 적이 있습니까?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이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좋다 나쁘다의 논란거리가 있는 제도인데.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강경찬 위원   메모를 어떻게 받았어요? 어떻게 답변하라고 메모를 받았어요?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시범운영하고 있다고 이렇게…….
○강경찬 위원   시범운영하면 실제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현재는 없다고 합니다.
○강경찬 위원   이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아이디어겠습니다마는 필요는 하다고 보는데 부작용도 있을 수 있으니까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강경찬 위원   이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겁니다. 정말로 이것이 필요할 경우만 해야지 이것을 쉽게 사용하거나 하면 안 될 것으로 보고, 보통 사법적으로 하는 건데 감사에서도 이것을 적용해 보겠다고 하는 발상은 괜찮지만,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끝으로 교육행정기관, 즉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 이런 데를 감사할 때 어떤 걸 감사하겠다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감사계획서에. 저는 교육전문가인데 보니까 그렇게 감사해서는 도교육청이나 교육행정기관 감사가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는 건데, 중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감사를 뭘 할 것인지를 누가 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육전문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잘 의논했는지 모르겠어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은 빠지고, 학교감사를 해야 될 것들도 막 나와요. 어떤 것들이 나오느냐 하면 학교발전기금 같은 거, 수학여행 경비 같은 거 그것을 왜 도에 가서 감사를 해요? 물론 감사할 상황이 생길 수는 있죠, 수학여행 관계로 민원이 생기거나 이렇게 하면.   
   2011년 자체감사 계획 중에 교육행정감사에 있는 주요 감사사항,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알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것으로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것 가지고는 교육청 감사가 미흡하다고 보인다 말이죠. 그래서 어떤 것을 감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교육전문가들을 불러다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알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성지   다 되셨습니까?
○박원철 위원   위원장님, 저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지   예.
○박원철 위원   국장님, 잠시만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께서 오늘 청문 준비에 대단히 부실한 것 같습니다. 올 초에 업무보고를 할 적에 플리바겐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셨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데 대상자님께서는 그 내용이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민감사관제를 활용하겠다고도 말씀하셔 놓고 그에 대한 대책들도 전혀 없으세요.
   들어가십시오.
   대상자님,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업무에 대해서 아쉬움이 되게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빨리 파악을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예. 신속히 파악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감사위원장 인사청문 대상자에게 최종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염차배 감사위원장 인사청문 대상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감이나 각오 등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존경하는 구성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직무상 독립 기구인 감사위원회를 이끌어 갈 감사위원장으로서의 저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였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중계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께 감사위원장으로의 직무와 역할에 대하여 소신을 갖고 매진하겠다는 굳은 약속과 맹세를 드리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저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한 치의 거짓이 없이 답변을 드렸으며, 저의 견해와 각오에 대하여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라옵건대, 동의하여 주셔서 감사위원장에 임명된다면 감사원에서 근무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감사위원회의 역량 강화를 통한 위상 제고와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린 저의 견해와 각오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마련해서 차근차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문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충고와 조언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직무상 독립기관인 감사위원장의 직무와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성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염차배 감사위원장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마치고,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마무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위원장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가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기대에 어느 정도 부합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하여 감사위원장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사전 검증과 확인에 충실하였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위원장으로서 갖춰야 할 도덕성에는 부족함이 없는지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침으로써 염차배 인사청문 대상자가 제주특별자치도의 3대 감사위원장으로서 임기 3년 동안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감사를 실현할 수 있는 감사위원회의 수장에 적합한 인물인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 데 의미 있는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청문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장시간 동안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염차배 인사청문 대상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큰 관심과 애정으로 오늘 이 청문회를 지켜봐 주신 도민 여러분과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오늘 인사청문회를 중계해 주신 KBS 제주방송국 관계자와 여러 언론기관 기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인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0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위원장 염차배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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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구성지    김영심    강경찬
•    강창수    박원철    박주희
•    신영근

○출석전문위원

•    김대영

○출석감사위원장대상자

•    염차배

○출석공무원

•  -감사위원회
•    사무국장    한병수
•    감사과장    이행수
•    조사과장    강명삼

○기록    

•    허은영    강길호    김미영
•    고경미    오명희    양진희
•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