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환경·경제부지사(김선우)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2년 7월 17일(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환경·경제부지사(김선우)인사청문회 실시계획안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환경·경제부지사(김선우)인사청문회 실시계획안 채택의 건
(14시25분 개의)
○전문위원 김대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경제부지사(김선우)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경제부지사(김선우) 인사청문요청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 의거 지난 7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이 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경제부지사(김선우)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동 인사청문요청안은 같은 날인 7월 12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또한 의장으로부터 7월 13일 동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창수 의원님, 김승하 의원님, 김진덕 의원님, 박주희 의원님, 윤춘광 의원님, 이석문 의원님, 허창옥 의원님 등 이상 일곱 분의 위원을 선임하였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석배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배치는 일곱 분의 위원님을 성명 가나다순에 의하여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님은 모두 일곱 분으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고 있어서 회의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은「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연장자가 위원장 선출 시까지 위원장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출석하신 위원님 중에서 제일 연장 위원님이신 윤춘광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윤춘광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춘광 2년 동안 처음 앉아보는 자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경제부지사(김선우)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해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윤춘광 위원입니다.
우선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경제부지사(김선우)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4시29분)
○위원장직무대행 윤춘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구두 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 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예, 김승하 위원님.
○김승하 위원 예, 김승하 위원입니다.
이석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춘광 예, 김승하 위원님께서 이석문 위원을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에 의견이 없으므로 이석문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석문 위원이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선출된 이석문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위원장 이석문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도민들이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사명감을 가지고 청문회에 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는 환경·경제부지사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17개 시도 중 우리 도만이 시행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만의 제도입니다.
특히 제주가 세계자연유산 지정을 포함하여 트리플 크라운으로 지정된 만큼 이를 보전하기 위한 역할의 중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경제부지사 직위는 환경 분야에서는 금년 9월에 개최되는 WCC의 성공적 개최, 제주환경자산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의 토대 구축 등 현안업무를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하고, 경제 분야에서는 수출 1조 원 달성,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한미FTA 대책 뿐만 아니라 나아가 한중FTA에 대한 대비도 준비해야 하고, 1차 산업분야 소득창출 기반조성 등도 중점과제로 추진해야 하는 중차대한 직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인사청문회에서는 고위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업무수행 능력, 소양과 자질, 도덕성과 책임성, 준법의식 등도 사전에 검증하고 확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통해서 공직사회는 물론 도정 전반에 개혁과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적임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도민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4시34분)
○위원장 이석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서 위원장 선출 방법과 같이 부위원장도 구두 추천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덕 위원 발언신청)
예, 김진덕 위원님.
○김진덕 위원 예, 김진덕 위원입니다.
허창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석문 방금 김진덕 위원께서 허창옥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창옥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허창옥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허창옥 위원님께서 간략히 인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예, 선출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선우 내정자가 환경·경제부지사직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검증하는 인사청문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잘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잘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환경·경제부지사(김선우)인사청문회 실시계획안 채택의 건
(14시36분)
○위원장 이석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환경·경제부지사(김선우)인사청문회 실시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영 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경제부지사(김선우)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계획안을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이번 청문회의 목적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김선우 환경·경제부지사 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어「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김선우 인사청문 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등을 검증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2쪽입니다. 본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됨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보며, 그 활동기간은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7월 12일부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보고될 때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방침입니다. 먼저 ‘가’항에서 본 인사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4조 및 제15조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3쪽 ‘나’항 진행순서는 인사청문에 앞서 우선 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받은 후 모두발언을 10분 이내로 청취하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항과 ‘라’항에서 질의시간은 위원님별 답변을 포함하여 15분으로 하고 추가질의·답변은 10분 이내로 하는 것으로 하며, 질의방식은 1문 1답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마’항 자료제출요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각급 기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바’항부터 ‘아’항, 먼저 증인출석요구와 서면질의서 요구는 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위원회에서 의결하여야 하기 때문에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오늘 회의 때 요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대상자는 서면질의서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청문회 개회 48시간 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님의 질의요지는 청문회 개회 24시간 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쪽, 6번 항목 심사경과보고서 사항입니다. 심사경과보고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하고 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7번 항목에서는 인사청문 요청자에 대한 첨부서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미 나누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부서별 협조사항은 인사청문회 운영을 위하여 사전 부서 간 협의되어 조치된 행정사항으로서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은 청문요청자에 대한 프로필이고, 7쪽에는 인사청문 절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은 의사일정안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서는 우선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고 있으며, 오는 7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7월 25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작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9쪽에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님 명단입니다.
10쪽에는 조례에 따라 공직후보자가 하게 될 선서문이 있습니다.
다음 11쪽은 위원님 질의순서안이고 12쪽부터 13쪽까지는 자료요구 공통목록안입니다
다음 13쪽부터 19쪽까지는 각종 제출서류 서식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자료요구목록과 증인 등 출석요구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요구되기 때문에 추가할 사항이나 출석이 필요한 증인 등이 있으시면 본 청문실시계획에 추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경제부지사(김선우) 인사청문요청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 실시계획 첨부)
○위원장 이석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내용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로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경제부지사(김선우)인사청문회 실시계획안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7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김선우 환경·경제부지사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대영
○기록
- 유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