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의회사무처
일 시 2010년 11월 25일(목)
장 소 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의회사무처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2011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일구는 역동적인 의회 활동을 지원하는 의회사무처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운영상황의 미비점에 대하여 발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내실 있는 감사가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의회사무처 공무원들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진지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받고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 받은 다음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비공개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에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근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도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강성근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장 강성근.
(선서문 전달)
○위원장 오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위원 김태석 위원입니다.
BSC 성과평가표 있죠? 최근 한 몇 년 동안 했던 성과표 가져오십시오.
○위원장 오영훈 최근 2년간이면 되겠습니까?
○김태석 위원 아닙니다. 3년간입니다.
○위원장 오영훈 다른 위원님.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제가 발의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환경도시위원회의 검토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영훈 환경도시전문위원님, 준비되겠습니까?
○환경도시전문위원 진형찬 도시계획조례 말씀하는 겁니까?
○안창남 위원 그렇죠. 요번에 제가 발의했던 것 하나밖에 없는데.
○위원장 오영훈 안창남 위원님 자료 요구한 거 준비해 주고요.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강성근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강성근입니다
존경하는 오영훈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의회사무처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무처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계화 총무담당관입니다.
강문실 의사담당관입니다.
송진권 입법정책관입니다.
고병두 의회운영전문위원입니다.
김대영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강홍철 복지안전전문위원입니다.
진형찬 환경도시전문위원입니다.
김영주 문화관광전문위원입니다.
오태휴 농수축·지식산업전문위원입니다.
신대진 교육전문위원입니다.
그 외 담당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쪽입니다. 사무처 기구 및 인력은 3담당관, 7전문위원, 8담당으로 정원 109명에 현원이 113명으로 현재 기능직 4명이 과원입니다
4쪽과 5쪽입니다
부서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10년도 예산집행 상황입니다.
2010년 10월 31일 현재 금년 총예산 119억 9,000만 원 중 90억 5,500만 원이 집행되어 29억 3,5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7쪽입니다.
2010년도 의정목표 및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생산적인 의정활동 역량강화 지원시책 추진, 능동적 자치입법·정책지원 기능강화 등 10개 항목을 중점으로 추진했습니다.
11쪽입니다
생산적인 의정활동 역량강화 지원시책 추진입니다.
지역현안에 대한 도의회 차원의 대안 제시 등 의정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 추진했습니다.
먼저 의원 직무연찬은 8월 24일부터 2박 3일 동안 창의적 역량과 배려의 리더십 함양을 위해 워크숍 및 특강, 정책현장체험 등의 시간을 갖는 직무연찬을 실시하였습니다.
제9대 특별자치도의회 출범 기념 재정·정책세미나는 전 의원님, 학계 및 언론, 시민·사회단체 등을 모시고 2회에 걸쳐 특별자치도 재정 건전화 과제와 대응전략, 선진국 지방육성 정책 연구를 통한 제주특별자치도 발전 전략이란 주제를 가지고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정발전 방안 및 당면과제 대안 강구마련 등을 위해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실용적인 정례 의정포럼 운영, 의원 연구모임 활동 지원, 전문기관과 업무협약 체결입니다.
정례 의정포럼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격월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헌법상 권력 구조의 바람직한 개편 방향 등으로 2회를 개최했습니다.
의원 연구모임은 특정의 관심 분야에 관한 자치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6개 모임에 61명의 의원님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연구모임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전문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사항은 재정 확충 모델 구축을 위한 정책개발과 각국의 지방자치제도 및 의정활동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사)한국정치학회와 2010년 9월 14일에, (사)한국지방재정학회와는 2010년 10월 13일에 2년 기간의 협약체결을 하였습니다. 협약체결 기관과의 세미나, 연찬회 등을 개최하여 전문성 있는 의정활동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능동적 자치입법·정책지원 기능강화입니다.
도민의 복지욕구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지역특색을 반영하는 자치입법 활동 지원에 초점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먼저 일본 자치단체 우수조례 29건을 발굴하여 자료로 제공해 드렸으며, 의원발의 제정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2건에 대하여 검토 지원 했습니다. 또한 의원발의 제정조례에 대한 실효성 확보 지원을 위해 조례 추진상황과 운영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금년 1월과 8월에 의정활동 자료로 제공했습니다.
금년 8월 외국의 의회운영 사례조사 및 모음집 발간 배포 80부, 타 시도 의회 의정활동 지원 벤치마킹 자료 12건, 부대의견 제시사항 이행여부 및 추진상황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도 및 교육청 주요사업 분석·평가 지원, 입법·법률 고문 제도 운영, 최신 입법정책 동향 및 정보제공 사항입니다
도 및 교육청 주요사업 38개 사업에 대해 재정운영의 효율성, 합리성, 건전성 중심의 분석·평가를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하여 2010년 10월 25일에 최종 보고서를 전 의원께 배부해 드렸으며 입법고문 1명, 법률고문 1명을 2년 기간으로 2010년 8월 1일 위촉해서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무효 확인 등 청구의 소 관련 등 13건의 입법·법률 자문을 구했습니다. 또한 최근 법률 제·개정 정보, 대법원 판례, 전국 시도 의회동향 및 의원발의 조례안 등이 수록된 월간 입법정보지 10회와 주간 입법동향 26회를 제공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운영 및 의안처리입니다
회기를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해서 생산적인 회의 운영이 되도록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회기 운영은 연간 총 10회에 122일로 계획하여 현재 8회에 78일을 운영하였고, 218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21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재 진행 중인 정례회와 임시회 1회의 회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본회의장 전자회의 운영은 종이 없는 회의운영을 위해 지난해 7월 20일에 전자회의시스템을 구축하여 금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하였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운영실적은 20회에 218건을 처리하였으며 무중단 전원 공급 장치 설치 및 예비 단말기 3대 보강과 전문업체의 유지보수 계약체결 등을 시행하여 전자회의 운영의 안전성을 도모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도정·교육행정질문은 1·2차 정례회 2회에 걸쳐 운영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도정질문 17명에 88건, 교육행정질문 8명에 32건, 총 25명 120건의 질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질문·답변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로서 질문·답변사항 카드 전산관리와 부진사업에 대한 지속적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질문의원에게 통보하는 한편, 연 1회 집행기관의 추진상황 보고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문운영 시기 및 방식에 대한 개선사항은 전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은 매 회기 종료 후 25일 이내 회기별 보존회의록 책자 2권, 배부회의록 DVD 100장을 제작하고 있으며, 회의록 공개는 본회의 회의록인 경우 회의종료 후 2～3일 이내, 상임위 회의록은 5～7일 이내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으며, 현재 275회 임시회까지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2004년도 설치된 전자회의록 검색시스템에 대해 2,200만 원을 들여 검색기능 업그레이드를 추진하였습니다. 회의록의 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해 2007년 12월 이전 영구보존 회의록 154권을 금년 3월 탐라기록관리소로 이관하였으며 현재 의회에 보관중인 보존회의록 251권, 배부회의록 38장은 생산년도 종료 2년 보관 후 탐라기록관리소로 이관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17쪽입니다.
의정 및 지역 현안해결 지원체제 구축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정책협의회 운영은 2008년 10월 8일 제정된 이후 2009년도 2회, 금년 해군기지 건설 갈등해소 방안 및 처리대책 등 총 3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 간 정책협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사안별 협의안건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정 및 지역 현안대응 역량강화 지원을 위하여 해군기지건설 갈등해소 특별위원회와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사회만들기 특별위원회 구성·운영을 지원하였으며 지역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세계자연보전총회 제주 개최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원 등 국회 및 중앙부처 7회 방문과 2010년 9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도의회 방문 시 보통교부세 법정률 3% 상향 조정,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건의 및 2010년 9월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의 간담회 시 제주해군기지건설 합리적 추진 등 5건을 건의하여 나감으로써 중점적으로 지역현안 해결에 지원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8쪽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부응하는 다양한 의정홍보 추진입니다
본회의 및 상임위 의정활동 상황을 전문 리포터 진행방식에 의한 영상물을 매 회기 1회에 제작하여 의정활동 영상 온라인을 홍보한 결과 2010년 10월 31일 현재 2,417건의 접속이 있었으며, 지속적인 인터넷 도의회 홈페이지 홍보결과 2009년도 하루에 3,000명 접속하던 것이 2010년도에는 약 4배 증가한 하루 1만 2,000명의 접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0년 4월에 회의상황 인터넷 생방송 시스템 2개 채널을 구축함으로써 동시 6개 채널에서 인터넷 생중계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정·교육행정질문 KCTV 생중계 4일, 의정활동 언론게재 2,009건, 수시 의정활동 사진제공 등을 통해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했으며, 그밖에도 제9대 의정홍보 영상물, 제9대 의원수첩, 의회 안내책자 제작과 도정신문 고정란을 확보하여 적극적인 의정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도민 눈높이에서 호흡하고 공감하는 의정운영입니다
도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조례를 능동적으로 발굴하고 평소 집행기관에 대한 도민들의 생각을 의정에 참여케 함으로써 의원님들이 도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 지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자치입법 제안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이나 시대에 뒤떨어진 내용 등에 대해 2010년 9월 1일 창구 개설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받고 입법정책관실 및 해당 전문위원실의 검토를 거쳐 의정자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귤유통 처리와 항공피해 관련 등 2건이 제안·접수 처리되었습니다. 필요시 의원님들의 의원 발의 입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예산안 관련하여 정책제안, 개선·시정해야 할 사항, 불편부당 사례 등 도민 의견의 수렴을 위해 도의회 홈페이지 참여마당 코너 사이트 개설, 제주시 광양로터리 등 옥외전광판 이용 홍보, 일간지·주간지·인터넷 등을 통한 광고를 시행하여 11건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정책자료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2009년 11월에 관련 조례가 제정된 후 정책자료센터 운영 인력에 대해 그간 4회에 걸쳐 요청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8월 2일 6,000만 원을 들여 원문관리시스템 및 홈페이지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3만 4,766권의 자료수집과 2,109건의 원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번 달 내로 자문위원회 구성을 마칠 계획이며 인력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셔서 인력 지원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노후시스템 및 수장고서가 교체 등 정책자료센터 환경개선 추진, 국회도서관과 입법정보 DB자료 확대 공유화 방안 마련, 도내 도서관·행정기관 자료실 등 네트워크 연결 등을 추진하여 정책자료센터 운영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도민편의 민원처리 및 의정체험 활성화 추진입니다.
진정·청원민원에 대해 현장 확인과 민원인 면담 추진을 통하여 진정 6건, 청원 23건을 접수·처리하였으며 그 결과를 해당 지역구 의원에게 제공하는 등의 적극적 민원해소에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체험을 위한 모의의회 운영은 금년 초등학교 3개교에 106명이 참여한바 있으며 앞으로 참여대상을 초·중·고, 대학생 및 일반 직능단체 회원으로 확대하고 본회의 외에 상임위원회 활동 체험프로그램 확대와 참여자 설문조사 등 사후 성과 분석을 추진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회의 의사일정을 도내 초·중·고등학교 등에 송부하여 방청 및 참관의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2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친환경 청사조성입니다.
의사당 건물이 노후됨에 따라 시설관리 관계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실시와 계절화 식재, 조경수 정비, 제초작업 등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보수공사로는 의사당 옥상 방수공사, 의사당 처마 및 현관 캐노피 보수공사, 의사당 유리창 열 차단 필름공사를 추진하였으며 특히 정화조 배관 공사로 연간 1,200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내년 예산이 확보되면 열린카페 시설, 조형물 설치 등의 열린 쉼터 조성과 의사당 지하실 공조시설을 통한 공간활용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끝으로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조직문화 형성입니다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을 위한 직원워크숍을 2월 10일 제주 한화리조트에서 사무처 직원 111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으며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자기개발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직원을 위해 지금까지 2회에 걸쳐 베스트 공무원 3명, 스마일공무원 2명을 선정하여 증서 및 소정상품을 제공했습니다.
건강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동호회에 대한 지원을 2009년 450만 원에서 2010년 693만 원으로 확대 지원하였으며 청경·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간담회 개최, 국내외 연수 참여, 타 시도 비교견학 참여와 체육주간 행사, 의원님과 사무처 직원 및 가족이 함께하는 한마음 행사 등의 사기진작을 통해 사무처 직원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오영훈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고충홍 위원님.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사당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의사당은 도민의 전당으로서 편안하게 장애인들이 찾아올 수 있는 장소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특히 복지안전위원회에서는 다른 기관에 가서 장애인 시설을 갖추도록 주문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 의사당은 그러지 못하면서 다른 데 가서는 지적을 하니까 제가 어제도 느꼈는데 우리부터 솔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전문적인 것이라 우리 처장님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사항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전문기관과 협의해서 시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시각장애인이 왔을 때 복도에 전자블록 그게 안돼 있고요. 청각장애인을 위한 화재경보시설 그리고 복도에 핸드레일,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핸드레일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지난 9월에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그때 장애인들이 의원회관 대강당에 많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휠체어를 타고 무대에 가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휠체어로 무대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무처장 강성근 잘 알겠습니다. 전문기관과 협의해서 하겠는데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수화통역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도내에 귀가 불편하신 분들이 약 3,000여 명 이상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회의 시청을 위해서 수화통역 하는 것을 장애인 보호 차원에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회관 대회의실은 그렇지 않아도 직원들하고 회의를 하다 보니까 얘기가 돼서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고충홍 위원 위원장님, 조금 있다가 질의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장이 일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양보하고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훈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석 위원 받아보니까 정말 열 받는데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전부 B급, C급이야. 다 꼴등이네. 사무처장님, 질의합시다. 이거 누가 평가하는 거예요?
○사무처장 강성근 1차…….
○김태석 위원 어디서 평가한다는 것만 얘기하세요.
○사무처장 강성근 평가는 의회사무처장이 합니다.
○김태석 위원 총무담당관실은 2006년도부터 계속 S등급인데 이유가 뭡니까?
○사무처장 강성근 이것은 성과지표 달성도 평가가 있고, 우선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총무담당관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의회 지원부서죠?
○사무처장 강성근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내가 생각하기에 의회 지원부서가 각 전문위원실하고 비교해서…….
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뭡니까? 전문위원실이 제일 중요하죠? 의회를 보좌하는 전문직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사무처장 강성근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런데 전문위원실은 전부 B급, C급이고, 총무담당관실은 4년 내내 전부 S등급입니다.
○사무처장 강성근 그것은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직접 평가에 관여 안 해서 경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평가를 하게 될 때는 연초에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프로젝트 평가라든지 부서역량 평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도청에 있을 때 국장을 하면서 보니까 이 일을 할 때…….
○김태석 위원 지금 그런 얘기하지 말고 의회 얘기만 하세요. 빙빙 돌려서 답변하지 말고.
○사무처장 강성근 왜 그러냐 하면 과정을 말씀드려야 그에 따른 이해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 어떻게 평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속기록을 지난 몇 년 것을 검토해 봤습니다. 전에도 이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 평가할 때는, 지금 평가 시기가 안 됐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각별히 유념해서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제대로 하십시오.
○사무처장 강성근 예, 잘 알았습니다.
○안창남 위원 각별하게 신경 써서 공정하게 하시면 됩니다. 다른 위원회도 있습니다.
○사무처장 강성근 알았습니다.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환경도시위원회를 올리라는 게 아니고 너무 편파적이잖아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 동안.
○사무처장 강성근 무슨 사정이 있었겠습니다마는 환경도시위원회를 포함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제가 엄정하게 평가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2009년도에 의회사무처 조직진단 용역하셨죠? 7,000만 원 들여서 조직진단 용역 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강성근 그 당시 사람이 교체되다 보니까 파악이 안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김태석 위원 조직진단 용역 한 것 있어요?
○사무처장 강성근 제가 알건대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형태의 조직개편 용역이 아니고 아마 앞으로 도의회 기능이라든지 방향 이런 것에 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조직진단용역을 해서 그 결과대로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사무처장 강성근 그대로 시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와서 검토해 보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사항이 의회의 인사권 독립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그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서도 얘기하고 있고, 저번에 행정안전부장관 왔을 때 얘기한 것도 논리적인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용역 검토에 의해서 얘기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조직진단용역 7,000만 원씩이나 주고 하면서 그대로 실행한다든지 아니면 위원들한테 보고가 됐습니까?
○사무처장 강성근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다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문제는 그 용역 내용대로 실천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의회 인사권 독립 관계는 「지방자치법」 개정문제도 있고 해서 그것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 이해해 주십시오.
○김태석 위원 좋습니다.
지난번에도 사무처장님한테 드린 질의라서 연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 급여 말이죠. 이번 예산에 반영 안 됐죠?
○사무처장 강성근 그건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원이 14명 아닙니까? 정원은 9명인데 현원은 14명입니다. 그래서 5명이 초과됐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문서로도 한 세 번 이상 도에 반영했습니다. 왜 반영했느냐 하면 예산편성 할 때 정원 기준으로 예산 책정을 하기 때문에 우선 정원 책정이 제일 중요한 거라서 여러 번 얘기도 했고, 조직 실무자하고도 만나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9명은 정원 기준으로 해서 도의 예산편성 안에 들어 있는데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도의회에서 예산심의 할 때 불가피하게 추가로 계상했었습니다. 올해도 아마 그걸 피해 나갈 수가 없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지사는 예산편성권 침범하지 말라고 하는데 도의회에서 또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까?
○사무처장 강성근 이것은 제가 보기에 사업비 성격이 아니고 그야말로 인건비 아닙니까?
○김태석 위원 인건비는 예산편성권 침해해도 되는 겁니까?
○사무처장 강성근 원칙적으로 보면 맞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현실을 인정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태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 잠깐만요.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의정활동 공통경비 사용 내역 제출해 주십시오. 2008·2009·2010 3개년간.
○위원장 오영훈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17쪽 봐 주십시오. 의정 및 지역현안 해결 지원 체제 구축, 행정과 의회의 지원 체제 구축을 하는 거죠?
○사무처장 강성근 예.
○신관홍 위원 균형이 맞습니까? 행정 쪽에서 지역현안을 할 때 우리 의회에 요청해 오잖아요. ’08년 10월 8일에 정책협의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서 해 오고 있는데 도가 필요할 때만 하는 게 정책협의회입니까? 의회와의 교류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정책협의회가 안 되는 겁니까?
○사무처장 강성근 정책협의회가 부진한 사유를 말씀하는 겁니까?
○신관홍 위원 예.
○사무처장 강성근 그것은 이렇게 봅니다. 집행기관에서 꼭 필요해서라기보다는 저는 우리 도 전체로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도의 현안이 되는 사항, 그야말로 도민들의 삶이라든지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어쩌면 집행기관하고 의회가 공유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협의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그런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게 할 때라야만 정책협의회를 해야 된다?
○사무처장 강성근 그런 사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안이 있을 때마다 정책협의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관홍 위원 ’08년 10월 8일 제정돼서 ’09년도에 두 번, 2010년도에 한 번 정책협의회를 했습니다. ’09년도에는 2010년도 재정 여건이나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몇 건을 가지고 정책협의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들어와서 8월 1일 해군기지건설 갈등해소 방향에 대한 것만 정책협의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2011년도의 재정 여건이라든지 예산편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정책협의회를 한 게 없습니다. 그래 놓고 언론에 홍보나 하고 의회 경고성 발언이나 하고 이게 무슨 정책협의회입니까? 도정이 필요해서 정책협의회 할 때는 의정이 나가야 되고, 이게 맞는 겁니까? 동등한 입장에서 정책협의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누가 주관합니까?
○사무처장 강성근 도하고 의회하고, 예를 들면 도의 창구는 경영기획실장이 맡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건대 우리가 협의 할 일은 많다고 봅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일들이 많은데 굳이 올해 부진한 이유를 제가 판단하건대 전반기에는 지방선거도 있었고 그런 영향이 없잖아 있었을 것이고, 하반기에 들어오다 보니까 의회 회기가 집중돼서 계속해서 회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연말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이렇게 해서 그런 기회가 없었고, 또 하나는 당면사항들 중에 중요한 사항들은 특위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의회에서 논의가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건수가 적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신관홍 위원 의회 특위를 가져서 하는 것은 두 개뿐입니다. 해군기지갈등해소특위하고 아동·청소년이안전한사회만들기특위 두 개입니다. 두 개밖에는 협의할 게 없느냐는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09년도에는 2010년도에 관한 재정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책협의회를 했었는데 왜 2011년도에 대한 재정 여건이나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우리 도의회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언론 보셨죠?
○사무처장 강성근 예.
○신관홍 위원 그게 맞는 겁니까?
○사무처장 강성근 맞다고 생각 안 합니다.
○신관홍 위원 제가 이번에 감사하면서요, 제가 기초의회부터 시작해서 도의회 4년 다섯 번에 아홉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만 이런 행정사무감사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의회가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강성근 아무튼 이 문제는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정책협의회가 기왕 설치되었으니 자꾸 개최해서 현안을 논의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신관홍 위원 자주 매일 하라는 것도 아니고 매달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현안이 있을 때는 해 줘야죠. 하고 할 말은 해야죠. 하지도 않고 할 말을 하면 의회를 경시하고 압력 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사유를 가지고 출석 안 해 버리고, 의회를 경시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거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례 폐기시킬까요, 의원 발의해서?
○사무처장 강성근 이 협의회가 앞으로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신관홍 위원 사무처장님이 잘 하셔야죠. 의원들이 건건이 현장에 가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겁니까? 의원님들이 이러이런 부분에 이런 불만이 있다. 행정에서도 할 건 해야 될 거 아니냐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도청 쳐다보고 가만히 있습니까? 사무처장, 가만히 있어도 이사관 진급됩니다.
○사무처장 강성근 노력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여러 경로를 통해서, 사실 어제도 얘기를 했고, 위원님들 말씀 많이 주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냥 흘려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반드시 전달을 합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사무처장님께 하나만 단독으로 딱 묻겠습니다.
혹시 우리 의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작해서 어제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대부분이 다 강평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이에 상임위원회의 불만, 불평 사항들을 도정에 전달한 거 있습니까?
○사무처장 강성근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뭐라고 답변 들었습니까?
○사무처장 강성근 앞으로는…….
○신관홍 위원 뭐라고 답변 들었습니까? 뭐를 전해 줬고 무슨 답변을 들었습니까?
○사무처장 강성근 제가 의사 전달한 것은 공통사항 아닙니까? 사전에 문제가 있을 때, 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후에 하지 말고 사전에 와서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의논도 하고, 이런 것이 체질화 돼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게 공통적인 지적사항 아닙니까?
○신관홍 위원 그런 모든 사안이 의회를 경시하는 겁니다. 끌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무처장 강성근 그렇게 해서 이 문제는 분명히 엄중하게 전달했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신관홍 위원 9대 의회가 5개월밖에 안 지났거든요. 집행부에 확실히 전하십시오.
○위원장 오영훈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오대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대익 위원 주요업무보고 14쪽 4번 도 및 교육청 주요사업분석 평가지원, 예산이 얼마짜리입니까? 입법정책관실 건데요. 예산 얼마 들었어요?
○위원장 오영훈 입법정책관이 답변하십시오.
○사무처장 강성근 2,000만 원 들었습니다.
○오대익 위원 (자료를 보이며) 2,000만 원 들여서 이걸 만든 거예요. 나한테 가져오니까 ‘야, 이거 좋다. 색깔도 좋고 편집도 잘했다’ 해서 봤어요. 의정활동에 많이 도움이 되겠다. 단위사업 급식지원 농산물 무상급식을 봤습니다. 참고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지 말았으면 하는 뜻으로만 가는 겁니다. 예산 많이 들여서, 이런 식이라.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다음 이 책 여러분 없죠? 나는 있는데. 아예 목차부터 틀립니다. 목차가 아주 틀립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맡겨서 교수 다섯 명인가 여섯 명이 이걸 만들었는데 예산 들이고 했으면 위원들이 중요한 과제가 있을 때, 무상급식 논쟁이 되면 무상급식을 찾아서 의원들에게 도움 줄 수 있는 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인공어초시설 사업 한번 볼까요? 1페이지 썼는데 웃기는 거라, 한마디로.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교수님한테 맡기면 중간보고 합니까? 입법담당관실에서 답변해 보십시오.
○입법정책관 송진권 입법정책관 송진권입니다.
중간보고를 거칩니다.
○오대익 위원 중간보고 할 때 보고 대상은 누구입니까? 의원님들도 들어갑니까?
○입법정책관 송진권 중간보고 할 때는 각 전문위원실의 전문위원들이 다 참석해서 보고를 했고, 의원님들은 참석 안 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완성하기 전에 세미나나 어떤 거르는 기관 있습니까? 완성본 만들기 전에.
○입법정책관 송진권 완성본 하기 전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9월 30일 최종 검토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 자문위원들 의견도 들었습니다마는 별도로 워크숍을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오대익 위원 이왕 하실 거면 정말 주요사업 분석평가보고서를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중간보고회를 하거나 용역 맡길 때라든가 이것을 해서 내용이 부실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도 할……, 아마도 감독기구가 없을 거예요. 교수님들한테 맡겨서 이것 나오니까 ‘아, 좋습니다’ 해서 의원님들한테 자랑스럽게 배포만 할 것이 아니고 만약에 검토할 인력이 없으면 의원들이 각 분야별로 검토의원을 구성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검토기능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적지만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도움을 못 주는 자료가 돼서는 안 되겠다. 제가 아주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목차부터가 잘못되고 있다.
앞으로는 도 및 교육청 주요사업 분석평가 지원업무, 상당히 좋은 업무인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강성근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도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제가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질의사항들을 다는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몇 번 유심히 보니까 그 내용들을 많이 참고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분야에 따라서는. 물론 하다 보면 좀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마는 우리가 취사선택해야 될 사항도 좀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내가 보는 것만 잘못된 것 같아요. 잘못이 아니고 모자란 것 같고, 다른 의원들은 좋았다면 그것도 다행스럽습니다.
○사무처장 강성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영훈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제출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생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중에는 잘못 제출되어진 자료 때문에 보도 자료를 내쳤다가 그 보도 자료를 수정하고 다시 회수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무처장님께서 답변해 보십시오.
○사무처장 강성근 보도 자료를 냈다가 수정…….
○위성곤 위원 아니요. 부실한 자료 제출이 되어지는 원인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을 말씀해 보십시오.
○사무처장 강성근 …….
○위성곤 위원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의회에서 집행부로 송부되죠?
○사무처장 강성근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 가지고 입법정책관실에서 집행기관에 자료 요구를 합니다. 자료 요구를 해서 그 자료가 들어오면 들어온 자료를 다시 각 전문위원실로 해서…….
○위성곤 위원 입법정책관실로 들어오죠?
○사무처장 강성근 그렇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실.
○위성곤 위원 의사담당관실.
○사무처장 강성근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감사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성곤 위원 감사 자료도 그렇고 서면질문도…….
○사무처장 강성근 감사 자료는 상임위원회이고 일반적인 질문서는 의사담당관실입니다. 그렇게 들어오면 도청에 그것을 보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내달라, 그렇게 해서 그 자료를 받아서 배부하는 그런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회사무처에서 지금 해당 상임위로 가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급하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서면답변도 상당히 부실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세팅을 했다가 제출된 자료와 서면질문·답변 자료가 상이해서 혼선을 빚고, 그것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발생을 했는데요.
서면답변 자료가 들어오면 자료 검토 안 합니까?
○사무처장 강성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신다면 의사담당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강문실 의사담당관 강문실입니다.
서면답변서는 회의규칙에 의해서 의원님이 질문할 사항을 의장님에게 제출하면 의장님이 집행부로 이송을 하게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10일 이내에 서면답변서를 의사담당관실로 제출하면 의사담당관실에서는 의원님들께 송부를 하는데, 그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검토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료의 분량이 상당히 많고 첨부해서 들어오는 분량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충실하다 미흡하다 판단하기는 어려워서 집행부에서 온 것을 그대로 의원님들한테 송부를 해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담당자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까?
서면질문·답변서가 기한을 어겨서 오면 그것에 대해서 사무처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의사담당관 강문실 기간 내에 제출을 못 하게 되면 사전에 집행부에서 의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한 사유로 기간 내에 제출 못 하게 돼서…….
○위성곤 위원 그러지 않으니까 문제죠.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점검을 해야죠.
○의사담당관 강문실 서면답변에 대해서 기한 내에 제출 안 한 것은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저희들이 접수를 안 하기 때문에…….
○위성곤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서면질문을 했습니다. 아무런 설명 없이 13일, 12일, 15일 돼서 온 것도 있어요. 사무처가 도대체 뭐하는 거예요?
○사무처장 강성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특별히 직접 단도리를 해서 그런 일들이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리고 서면질문을 하면 서면질문·답변서의 통계 목을 가져 와야 되는데 각 부서별로 다 취합된 자료만 복사해 가지고 올려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겠습니까? 그것 가져서 수집하고 다시 세팅하고 다시 자료 만들고.
의원님들에 대한 의정활동을 돕는 방법은 그러한 일 하나하나부터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에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시고, 그것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를 해서 구체적인 조치를 할 수 있게끔…….
○사무처장 강성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정식 공문도 보내고 또 별도 구두로도 촉구를 해서 시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의사담당관님, 이것은 전달하는 업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의사담당관 강문실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자료가 구체적으로 제대로 들어오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도 하시고, 데이터도 만드시고,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영훈 예, 안창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저는 정확하게 확인이 안 돼서 묻습니다마는 최근에 지사께서 예산심의 때 증액된 것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겠다 한 그게 맞습니까?
○사무처장 강성근 제가 공식적으로 그런 얘기를 듣지는 못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확인된 바도 없습니까?
○사무처장 강성근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그런 의사표시를 한다든가 하는 것을 제가 직접적으로…….
○안창남 위원 그럼 그 얘기가 흘러 다니고 있는데 그 진원지가 어디예요?
○사무처장 강성근 아마 도청 내부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에 대고, 예를 들어서 집행기관하고 의원님들을 연결하는 업무가 저한테 있다고 하면 저한테 그런 공식 의사표시라든지 이것이 있어야 될 텐데 아직까지 그런 걸 제가 받지…….
○안창남 위원 하여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운영위원장에게도 분명히 주문하고 싶은데요 사실 확인을 위해서라도 지사를 출석시켜야 된다.
지금 의회의 인력조정, 예를 들어 법정 인력, 정책자문위원 두는 것만 해도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요번에 예산에 반영됐던 카메라 기사 인력 확충도 안 돼서 다른 예산으로 전환시키고.
아까 위성곤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자료 요구한 게, 저는 안 와도 되는 줄 알았어요. 절반은 오고 절반은 안 오고, 온 것도 내가 속한 위원회 소관 자료는 오고 다른 위원회 것은 아예 빼고 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의정활동 하고, 이것은 처음부터 아주 의도적으로 의회를 무시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사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오영훈 지금이요?
○안창남 위원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해야죠. 지금 하든지 오후에 하든지 지사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영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잠깐 정회를 해서 정회시간에 별도 협의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충홍 위원 하나만 잠깐…….
○위원장 오영훈 예, 고충홍 위원님.
○고충홍 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중단했습니다마는, 의회 홈페이지를 보면 기본적인 사항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 소개란에 보면 본 위원의 경우도 한나라당 원내대표 이렇게 돼 있고, 안창남 대표는 안 돼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도 안 돼 있고, 그리고 운영위원회도 보면 운영위원으로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더라고요. 그냥 복지안전위원장, 이렇게 돼 있고 해서 기본적인 것이 잘 안 돼 있는데, 의회에 관심이 없는 겁니까?
○사무처장 강성근 죄송합니다. 이것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유구무언입니다.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또 있습니다.
지방의회 관련 법규집이 2006년 12월 6일 발간이 됐는데 그 사이에 많은 것이 개정·보완이 됐거든요. 아직까지도 이게 그냥 돼 있습니다.
법규집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를 보면 상임위원회별로 3명 이내의 정책자문위원을 두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집행부에서는 2명도 많다고 해서 지금 3명을 거론하면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데, 지금 집행부는 정책자문위원이 3명 있을 경우에는 의정활동에 견제가 많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급적이면 증원시키지 않는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3명이 있어야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어서 그만큼 견제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무처장님께서는 집행부 쪽의 하지 말았으면 하는 쪽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서 어떻게 하면 의원들이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이해 가십니까?
○사무처장 강성근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무처장 강성근 저는 우리 의회사무처의 존립 목적이 의원님들 의정활동 잘 보좌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누차 직원들한테 강조하고 있고, 그것은 달리 누구한테 얘기 들은 것이 아니고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인식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정책자문위원 관계도 위원회별로 특별법에 3명 이내 둘 수 있도록 나왔는데 규정된 대로 우리가 조치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고충홍 위원 말은 그렇게 하시는데, 그럼 지금 사무처장으로 부임을 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집행부에 했습니까?
○사무처장 강성근 그렇지 않아도 이 자리를 빌려서 우선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도 의회사무처장으로 와서 보니까 최대 현안사항이 정책자문위원 관계였습니다, 정책자문위원 관계. 속기록을 보니까 할 때마다 거론이 됐는데 이번에 좀 실마리가 풀리게 됐습니다.
○고충홍 위원 언제쯤 이게 이루어집니까, 3명으로.
○사무처장 강성근 제가 예측하기에는, 확정이 된 건 아닙니다마는…….
○고충홍 위원 언제쯤…….
○사무처장 강성근 이 상태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고충홍 위원 몇 개월 후.
○사무처장 강성근 금년 내에 조례 개정할 때 반영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인원이 지금 8명이 부족한데 8명 전부는 안 되겠지만 도하고 지속적으로 공문 요구도 하고 접촉도 하고, 일전에 용역 중간보고회 할 때도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위원님들 열심히 도와주시고 한 덕택으로 일부나마 반영이 되는 걸로, 몇 년 만에 숙원이 이번에…….
○고충홍 위원 이것은 자체 현안인데 사무처장, 그것을 꼭 이뤄야 됩니다.
○사무처장 강성근 예.
○고충홍 위원 아주 잘 하시네요.
그리고 아까 홈페이지 관계 잠깐 묻고 지나갔는데, 조금 전에도 거론됐습니다마는 감사 자료 서면 요청했을 경우에 집행부에서는 이중삼중으로 막 들어오니까,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 위원별로 했기 때문에 같은 상임위원회라도 어느 위원이 어떤 것을 자료요구 했는지 모른다 말입니다. 그러면 의회 의사계에서라도 이것을 홈페이지에 띄우는 겁니다. 어떤 것을 해서 어떤 답변이 들어왔다. 어느 의원이 어떤 걸 요구했는데 어떤 답변이 들어왔다. 그러면 다른 의원이 보고 ‘아, 이것 했구나.’ 중복을 피할 수 있는 것이죠.
집행부에서는 짜증을 내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것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의원 간에는 모르거든요. 이런 문제도 한번 협의를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강성근 예, 알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상입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영훈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지난 8대 의회에서 호주 태즈메이니아하고 자매결연 했죠?
○사무처장 강성근 예.
○신관홍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강성근 제가 와서 보니까 그 문제가 거론이 되고, 의원님들 지적을 해 주시고 해서, 저쪽에 연락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하려고 도에서 직원 한 사람이 지금 가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예?
○사무처장 강성근 그쪽에 직원 한 사람이 파견돼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직원이?
○사무처장 강성근 예. 태즈메이니아 주정부는 아닌데 거기 단체인가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지금 파견이 돼 있는데 그 직원하고 통화를 하고 접촉하기가, 우리하고 체제가 달라 놓으니까 굉장히 어렵던데 어떻든 간에 저쪽하고 얘기를 해서 의장님 명의로 서신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얘기된 것이 뭐냐 하면 내년에 방문하는 걸로, 올해는 안 되고…….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서로가 뭐한다면 어느 시점에서 파기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국가 간에 맺어진 자매결연을 아무 뭐도 없이 이렇게 방치해 놓을 바에 왜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사무처장 강성근 특히 올해 그쪽에 좀 사정이 있었던 것은 아마 거기도 선거하고, 지금 보니까 거기 자치단체의 구조가 소위 말하는 국가 전체로 보면 이원내각제 식으로 의회에서 시장님이 주지사도 되고 각 국장도 되는 그런 체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공교롭게도 선거가 상반기에 있어 가지고,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아무튼 우리가 MOU만 체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교류가 돼야 하니까, 그래서 의사가 어떠냐 그쪽에 타진도 해서 저희들이 문서를 받았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방문을 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방문이 되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도 협의가 될 겁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일 처리를 할 게 아니고 장래를 보고 모든 걸 처리해야 되는데 임기응변식으로 그때 기분에 따라서 그런 행위를 하면 이런 결과가 온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빨리빨리 정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무처장 강성근 예, 알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영훈 장동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훈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창남 대표님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사무처장님, 몇 년 전에 의정포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국회에 계신 분이 이런 강연을 했어요. 예산편성권이 어디에 있느냐? 과거에는 예산편성권이 의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하다 보니까 도저히 시간이 달려서 집행부에 부탁을 했어요. 부탁을 했더니 편성을 같이 하다가 또 업무상 바쁘니까 집행부가 하면 심의하는 쪽으로 이렇게 역사가 흘렀답니다. 이것은 직접 국회에서 나오신 분이 그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이번에 지사님께서 그런 발언, 처장님은 그 발언에 대해 언론을 통해서 봤을 텐데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사무처장 강성근 무슨 말씀을, 다시 한번…….
○장동훈 위원 지사님이 ‘예산 편성권 침해한다.’ ‘증액은 할 수 없다.’라는 언론보도를 접했는데 의회사무처장님이 그것에 대해 대응한 행동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강성근 제가 그 내용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무슨 공식적으로, 그 말이 어떻게 나왔는지 저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거기서가 그에 대한 어떤 의사표시라든지…….
○장동훈 위원 아니, 잠깐만요. 말을 길게 하지 마십시오, 시간 없으니까요.
그럼 대응한 건 없다.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대응은 한 게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사무처장 강성근 우선 저쪽에서가 그런 의사표시가 있은 다음에 대응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동훈 위원 처장님, 대응이라는 건 능동적 대응과 수동적 대응이 있습니다. 언론에 나왔다는 것은 어쨌든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러분도 많은 분이 알고 있을 겁니다. 어떤 자리에서 그 얘기가 나왔는지, 최소한 진원지가 어딘지, 진원지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을 파악하고 의원님들한테 오히려 대응을 요구하는 그런 능동적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무처장이 그런 역할 안 하면 뭐 하러 사무처장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가만 놔두고 언론에 나와서 공식적 대응 나오면 의원들이 할 수 있어요. 비공식적인 언론이 나왔다면 그 언론 기자 찾아가서 ‘이거 어떻게 된 내용이냐?’, 금방 진원지 찾지 않습니까? 아마 개인의 인격적인 문제라면 금방 찾았을 거예요, 사무처장님 개인 거라면.
○사무처장 강성근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대응이라고 하는 게 공식적인 대응이지 우리가 여기서 논의를 해야 될 때의 비공식적인 대응까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동훈 위원 비공식적인 것도요, 언론플레이입니다. 이렇게 언론에 쫙 깔아놓고 의원들이 증액하면 또 자기 지역구 챙기기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구는 무슨 지역구입니까? 의원들 개개인이 쓰는 겁니까? 진짜 민원을, 도민들의 가려운 곳을 도가 안 긁어주니까 의원들이, 지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걸 반영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전 지역구 챙기기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접겠습니다.
그다음에 홈페이지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전체 의회 홈페이지 보지 않습니다. 왜 안 보는지 아십니까? 몇 번 보다가요, 매일 그거예요. 똑같아요.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두 번째요, 각각의 의원이 개별기관입니까, 개인입니까?
사무처장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의원은 개인입니까, 개별기관입니까?
○사무처장 강성근 당연히 개별기관 아니겠습니까?
○장동훈 위원 그러면 개별기관의 홈페이지는 개인 겁니까, 기관의 홈페이지입니까? 의원의 홈페이지는 기관의 홈페이지입니까, 개인 겁니까?
○사무처장 강성근 의원의 홈페이지입니까?
○장동훈 위원 예. 의원이 개별기관이래매요? 그러면 당연히 의원 홈페이지도 개별기관이에요. 그러면 지금 의원 홈페이지를 한번 보시고 정리하고 정보를 주고 조정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제가 가끔 의원님들 홈페이지를 한 번씩 훑어봅니다.
혹시 의원들 홈페이지 전체 다 훑어보신 분 계십니까? 사무처에서 한 분이라도.
내용을 직접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의원님들 홈페이지 거의 다 기억합니다. 있으십니까?
○사무처장 강성근 그것은 솔직히 훑어보지 못했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니 문제 아닙니까? 의원인 저도 다른 의원들 홈페이지 검토하고 분석하는데 사무처에서 개별기관이라는 의원의 홈페이지를 관리 안 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요. 전산실의 도움으로, 그 직원은 진짜 고맙습니다. 그 개인의 마인드 때문에 서버를 기관에 올리려니까 문제를 일으켰는데 해결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의회사무처가 의원들 의정활동을 과연 어떤 눈으로 쳐다보느냐. 홈페이지도 저희들이 뭐 해달라면 할 게 아니고 이러이런 부분은 좋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전 한 번도 제안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지난 의정 4년 반 동안 단 하루도 홈페이지를 관리 안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제안한 사무처 직원은 없더라고요. 개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정도로 접겠습니다.
의원이 개별기관이라고 하면 홈페이지를 의회 내에서 전문가를 동원해서, 지금 전산실 인원 보강해서라도, 그게 의정활동의 가장 기본 아닙니까?
국회에 보좌관, 비서관 몇 명 있는지 아십니까, 사무처장님?
○사무처장 강성근 한 18명 됩니다.
○장동훈 위원 우리 의회에 보좌관 있나요? 없죠?
○사무처장 강성근 예.
○장동훈 위원 국회의원은 7～8명의 보좌관을 갖고 있습니다. 비서관, 보좌관이 정확히 8명이죠. 그러면 홈페이지도 관리해야 돼, 민생도 봐야 돼, 정책도 봐야 돼. 의원이 과연 일을 할 수 있냐고요. 그러면 사무처에서 최소한 그런 것 정도는 좀 보좌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정활동 공통경비, 아까 예산 자료 주셨습니까? 자료 안 주시네요?
○총무담당관 이계화 지금 자료가 3개년이라 가지고 뽑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제가 예산 안 봐도 뻔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별로 관심이……. 하나만 짚겠습니다. 주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전 8대 때 제가 이것을 짚었습니다. 각 상임위로 배분해라. 상임위로 배분했죠? 그때 어떻게 나온 지 아십니까? 이전하고 똑같아요. 배분만 한 거예요. 금액이 많다 해 놓고는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의 것을 거기로 떠넘겼어요. 유심히 보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차제에 그것 수정하십시오. 의원 개개인에 할당된 의정활동비를 상임위로 배분해서 의원 개개인의 활동을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오로지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입니다.
이것은 짚고만 가겠습니다. 자료는 나중에 제출해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의원들이 각종 제도개선, 조례발의 할 때 항상 걸리는 일이 있습니다. 과정에 과연 공감대를 형성했느냐, 그리고 도민들과 의견교환을 했느냐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각종 토론회나 세미나를 만들어서 지금 의원님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의원들이 토론회, 세미나를 요구하면 제가 알기로는요, 토론회, 세미나 예산을 불편해서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무처장님께서, 총무담당관이 답변하실래요?
의원님들의 제도개선, 아니면 조례발의를 위해서, 정책을 위해서 이런 행사를 집행하면서 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총무담당관 이계화 총무담당관 이계화입니다.
지금 위원회 활동 예산은 위원회별로 다 편성이 돼 있고요. 연구모임에 관한 세미나는 다 소관 상임위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집행상황을 파악해 봤는데 올해 것도 부족한 것이 없고 잔액들이 오히려 많습니다.
○장동훈 위원 홍보 부족이에요. 지금 제가 의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초선 의원님들은 의정활동 공통경비가 있는지, 얼마인지 아시는 분이 많이 없더라고요. 모른다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에서 얘기를 안 해 준다는 겁니다. 귀신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압니까?
○총무담당관 이계화 위원님, 의정공통경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됐습니다. 제가 주지만 하고, 그걸 깊이 있게 들어가면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총무담당관 이계화 예, 나중에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예, 나중에 하십시오.
그리고 이번 총무담당관께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신 것 알고 있어요. 이 문제를 제가 주지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가 무슨 문책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런 것을 저희가 건네줌으로 해서 여러분이 차후에 좀 반영하고 분석해 보라는 뜻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지만 하고 가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의원들 찾아가서 필요한 게 있으신지. 찾아오지 않으면 의원님들 나름대로 여러분들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잘 찾지 않습니다. 의원님들 찾아가서 뭐가 필요한지 자주자주 만나시고 또 의원님들의 정책발의에 대해서 제안도 좀 하시고, 저는 그런 걸 많이 못 봐 왔어요. 그것은 능동적 대응과 수동적 대응의 문제입니다. 그게 결국 도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훈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예산 심사에 앞서서 예산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과목별 예산 규모 및 집행현황입니다.
예산 현액이 119억 원인데 지금 잔액이 29억여 원이 남았습니다. 사무관리비인 경우에 예산이 7억 9,500만 원인데 지금 남은 게 3억 900만 원,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이 9,200만 원인데 남은 게 6,300만 원, 포상금이 4,000만 원인데 남은 게 거의 2,000만 원,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6억 5,100만 원인데 남은 게 2억 6,500만 원, 국내여비가 9,000만 원인데 남은 게 5,200여만 원, 그리고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이 5,500만 원인데 남은 게 3,000여만 원. 이런 식으로 예산 대비해서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다 말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예산이 과대 계상됐거나 아니면 집행이 제대로 안 됐다. 둘 중의 하나거든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강성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예산 집행실적이 75.5%로 나왔는데, 현재로는 81%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목별로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연말까지 하면 95% 정도 집행될 걸로 보고, 불가피하게 불용액은 좀 생길 걸로 봅니다. 목별로 들어가면 또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부 예산은 전반기에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있었던 부분이 좀 있고, 아까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을 보게 되면 사무관리비는 우선 동호회 지원이라든지 임차료, 환경개선, 물품 구입 등으로 지출이 되면 여기서는 예산이 좀 많이 남겠습니다. 한 2,100만 원 정도는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이번 정리추경 때 삭감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저희들이 세미나라든가 포럼이라든가 이런 걸 의원님들이 활발하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한 사람들한테 식비라든지 이런 걸로 지출하는 건데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부족할까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보니까 실지 집행하는 단계에서는 예산이 좀 여유가 있는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포상금은 직원 자녀 보육료로 나가는 겁니다. 예산 계상할 때는 수요 예측을 이렇게 했는데 실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계획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남는 돈이 되겠고,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지금 여기 자료상으로 한 2억 6,500만 원이 남는 걸로 됐는데 이것은 의원님실이라든지 전산장비, 노후된 장비들 교체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액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제가 의원님들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가 제가 오기 전의 기록도 보고 말을 들어 보니까 상당히 불편하게 했습니다. 잘 집행을 안 해 준다고 논란이 되다가, 제가 이제는 이것을 장려했습니다.
이게 통제 위주로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가자,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이 만약에 얘기를, 회의나 세미나 그런 것 따지지 말고 벤치마킹을 하러 가든 자료수집을 하러 가든 간에 육지부에 가시겠다고 하면 우선 지출을 해 주는 쪽으로 하라고 제가 회의 때마다 장려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봐도 지금 이 예산이 많이 남는 것은 아마 이 부분은 지방선거와의 연관이 큰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최대한 집행이 되겠습니다. 불가피하게 지금 예산 잔액이 좀 남겠습니다.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도 보니까 부담금을 당초에 지출이 될 걸로 예상이 됐던 분 중에서 가입대상이 아닌 분들이 있습니다. 60세 이상인 분들. 이런 분들이 가입대상이 아니니까 이것에 대한 잔액이 발생하는 이런 사항이 돼서, 아무튼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료상에는 지금 75.5% 이렇게 됐지만 한 94～95% 정도까지는 집행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안창남 위원 처장님,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10월 말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11월, 12월, 두 달밖에 안 남았어요. 이때 25%를 전부 집행한다는 것은 문제고요.
어쨌든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의회부터 예산편성의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처장 강성근 예, 잘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리고 중간에 일정부분 정산을 해서 연말 마지막 추경에 반영하는 것도 좋지만 중간 1회 추경에라도, 사실 그때도 얘기했거든요. ‘의회부터 삭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라’라고 얘기도 드렸는데, 1회 추경에 당연히 반납을 해야 되죠. 예산 없어서 못 쓰는 데가 있는데 가지고만 있다가 연말에 가서 한다는 게 의회에서부터 그런 도덕적 해이가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사무처장 강성근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그 당시에, 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경상비 부분이 돼서, 또 수요 예측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확히 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못 했는데, 사실은 지금 지적하는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하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영훈 됐습니까?
○안창남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오영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 여러분들은 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세세하게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업무에 반영하고 발전적인 의회사무처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성근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시한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서는 오는 12월 14일 개최되는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1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총무담당관 이계화
- 의사담당관 강문실
- 입법정책관 송진권
- 행정자치전문위원 김대영
- 복지안전전문위원 강홍철
- 환경도시전문위원 진형찬
- 문화관광전문위원 김영주
- 농수축·지식산업전문위원 오태휴
- 교육전문위원 신대진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