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의회사무처
일 시 2011년 11월 25일(금)
장 소 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의회사무처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201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 제시로 도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의회사무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의회가 입법·정책 기능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전반적인 의정 활동을 지원하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의회에 둔 사무기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해 불합리한 사항과 개선해야 할 사항을 면밀히 지적해 주시고, 바람직한 정책 방향 및 대안 제시 등 다각적인 감사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수감기관 준수 사항과 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수감기관 선서는 사무처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함께 일어서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처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강성근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강성근
(선서문 전달)
○위원장 오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성근 사무처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 상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강성근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강성근입니다.
존경하는 오영훈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의회사무처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무처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계화 총무담당관입니다.
오태휴 의사담당관입니다.
송진권 입법정책관입니다.
고병두 의회운영전문위원입니다.
김대영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강홍철 복지안전전문위원입니다.
진형찬 환경도시전문위원입니다.
한석대 문화관광전문위원입니다.
이신호 농수축·지식산업전문위원입니다.
신대진 교육전문위원입니다.
이영진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입니다.
그 외 담당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사무처 기구 및 인력은 3담당관 8전문위원 7담당으로 정원 108명에 현원이 111명입니다.
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부서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예산 집행 상황입니다.
2011년 10월 31일 현재 총예산 122억 700만 원 중 94억 9,100만 원이 집행되었고 27억 1,6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의정목표 및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도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열린 의정 추진입니다.
도민 생활 불편 해소 등 도민의 입장에서 조례 제·개정을 추진하고 소통의 장을 열어 신뢰받는 대의기관을 구현해 나가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의회 홈페이지에 도민 제안 활성화를 위한 제안센터를 개설하고 감귤유통 관련 등 총 4건의 제안을 접수받아 처리하였고, 도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온라인 진정민원 접수창구를 개설·운영하여 8건의 온라인 진정민원을 접수·처리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불편·부당 민원 해소를 위해 홈페이지에 소통의 장을 설치하고 8건의 제안사항을 접수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시 활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계각층 도민 500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 및 의정 활동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의정 활동 방향 설정 및 도민 중심의 의정 활동 수행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 추진입니다.
각국의 지방자치 제도 및 의정 활동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사)한국정치학회, (사)제주지방자치학회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정책세미나 개최와 도민 인식조사 등을 통해 전문성 있는 의정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한 과제와 전략’이라는 주제로 한국정치학회와 공동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여 의정 전문성 향상을 위한 학문적·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지역 현안 해결 등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5회에 걸쳐 의정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의원 연구모임은 특정의 관심 분야에 관한 자치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7개 모임에 일흔한 분의 의원님이 참여하고 있는데 올해 총 29회에 걸쳐 의원님들의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연구모임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연찬을 6월 14일부터 2박 3일 동안 실시하여 지방분권에 따른 지방재정조정제도 모형 및 법제화 과제 세미나 참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실용적인 직무연찬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법률 제·개정 정보, 대법원 판례, 전국 시도의회 동향 및 의원 발의 조례안 등이 수록된 월간 입법정보지와 주간 입법 동향을 발간하여 의원님들께 제공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입법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지원 활동 강화입니다.
먼저 조례 발굴 TF팀을 운영하여 도민의 복지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지역 특색 조례를 발굴하고 자치법규 중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발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14건의 대상 조례를 발굴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의원 발의 제정 조례에 대한 실효성 확보 지원을 위해 조례 추진 상황과 운영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금년 3월과 8월에 의정 활동 자료로 제공했습니다.
의원 발의 입법 및 의정 현안 검토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의원 발의 입법, 주요 정책 결정 시 쟁점 사항 146건에 대해 철저한 검토로 법적·제도적 지원을 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입법고문 1명, 법률고문 1명을 위촉해서 입법 및 법률 자문과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 및 교육청 주요 30개 사업에 대해 재정 운영의 효율성·합리성·건전성 중심의 분석 평가를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에 의뢰하여 결과물인 최종 보고서를 전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예·결산통합분석지원TF팀 운영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6월 29일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로 조직을 개편하여 2010년도 결산과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등에 대한 심층적인 정책 분석과 심사 자료 제공으로 의정 활동 지원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의사운영 및 의안 처리입니다.
회기를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해서 생산적인 회의 운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기 운영은 연간 총 11회에 124일로 계획하여 10월 31일 현재 9회에 84회를 운영하였고 253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21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도정·교육행정질문은 상·하반기에 나눠 운영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도정질문은 20명에 115건, 교육행정질문은 17명에 70건 등 총 서른일곱 분의 의원님들로부터 185건의 질문이 이뤄졌습니다. 도정·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 사항에 대하여는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질문 의원님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회의록은 매 회기 종료 후 25일 이내에 제작하고 있으며, 회의록은 본회의 회의록인 경우 회의 종료 후 2～3일 이내에, 상임위 회의록은 5일 내지 7일 이내에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회의록의 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해 2007년 12월 이전 영구보존회의록 154권을 탐라기록관리소로 이관한 데 이어 현재 의회에 보관 중인 보존회의록도 생산연도 종료 2년 후 탐라기록관리소로 이관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20페이지입니다. 신속하고 다양한 의정 활동 홍보 추진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생방송 시스템을 갖춰 지금까지 본회의 21회, 상임위 151회 등 총 219회의 인터넷 방송을 실시하였습니다.
본회의 및 상임위 의정 활동 상황을 수록한 온라인 홍보 영상물을 매 회기마다 제작하여 의정 활동을 홍보한 결과 10월 31일 현재 5,051건의 접속이 있었으며, 또한 케이블 채널을 이용한 본회의 생방송은 도정·교육행정질문 4회, 원내대표연설 1회 등 총 5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의사당과 의원회관에 영상정보디스플레이와 모니터 한 대를 설치하여 의정 활동 안내 및 동영상을 방영하여 내방객들에게 의정 활동을 홍보하고 있으며, 의정 활동을 수록한 ‘드림제주 21’을 발간하여 다중 이용시설에 3회에 걸쳐 7,500부를 배포하였고, 도정신문을 통한 홍보, 지방지 게재 등 적극적인 의정 홍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린 정책자료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10월 말 현재 총 3만 8,898건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총 5,603명이 1만 1,302건의 대출 또는 열람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지방의회 개원 20주년 기념행사 개최 추진입니다.
먼저 의회 개원 2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7월 8일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의정사를 재조명해 보는 20주년 기록 사진전도 개최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개원 20주년을 맞아 ‘지방의회 부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년의 성과와 발전 과제’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상 구현과 지역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당극 ‘세경놀이’도 공연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지역 현안 해결 역량 강화 및 해외교류 추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정책협의회는 학교 무상급식 추진 협의, 제주해군기지 갈등 해소 대책 협의 등 총 3회에 걸쳐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의회와 집행부 간 정책협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안별 협의 안건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의정 및 지역 현안 대응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하여 구성된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 등 3개의 특위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지역 현안 사항 해결을 위해 국회 및 중앙부처를 6회에 걸쳐 방문하고 전국시도의장협의회를 통해서 전국시도의회와 공조체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도민의 의정 참여와 지역 현안을 공유,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주민대화를 활성화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직능·사회단체 등과 총 63회의 간담회를 통해 도민의 의정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우호 협력을 위한 해외교류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상해시위원회와 지난 7월 7일 우호 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지난 8월 24일에는 호주 태즈메니아를 방문, 교류의 물꼬를 트는 등 의회의 위상 제고와 국제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소외계층 배려 및 참여 프로그램 확대 운영입니다.
먼저 연중 ‘사랑 나눔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시설 방문 청소 5회, 급식봉사 2회 등 사회복지시설을 방문·위문하고 봉사활동을 추진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각 장애인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수화 통역 인터넷 생방송을 총 24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미래의 주역이 될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의정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5개교 168명의 학생이 참여하여 민주시민 의식 함양의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의정 활동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홍보 강화를 위해 학생, 사회단체, 주민 등의 참여를 유도한 결과 31회에 525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27쪽입니다. 테마와 디자인이 숨쉬는 열린 청사 구현입니다.
의사당과 의원회관 주변을 도민들 곁으로 다가가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고자 ‘낭그늘 쉼터’를 개장하였습니다. 공개경쟁입찰로 선정된 사회적 기업에 임대,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와 사회적 기업 육성 등 의회가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앞장서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편의시설 확보로 방문객을 고려한 실용적 청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회관 1층 로비에 민원인 휴게실을 설치하고 의사당과 의원회관 복도에 그림, 사진 작품을 전시하여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사당 지하실에 공조시설을 하여 동호회 사무실을 배치하는 등 공간 활용을 극대화 해 나가고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의정 활동 홍보 전산 인프라 보강입니다.
도의회 홈페이지를 확대 구축하였습니다. 트위터 등 최신 트랜드를 적용한 의견 수렴 창구를 운영하고 사이버 창구 참여마당을 통해 도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폰 등 모바일 기기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하였고, 장애인·노령자 등 정보소외계층의 홈페이지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한 웹 접근성 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사당과 의원회관 네트워크 통합 재정비 등 전산실 및 네트워크 환경 개선을 추진하여 원활하고 빠른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신명나고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입니다.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을 위한 직원 워크숍을 개최하고, 매주 수요일 ‘가정의 날’을 운영하여 직원들의 자기계발 및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서장 책임 하에 월차 휴가를 적극 실시하고, 세 자녀 출산 직원에 대한 1호봉 특별 승급을 추진하고, 청경과 무기계약직에 대해 간담회를 통한 의견 수렴과 산업시찰 및 국내 연수 기회 제공 등 다양한 후생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자기계발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베스트 공무원으로 4명, 스마일 공무원으로 3명을 선정, 증서를 전달하고 체육주간인 5월에는 각 부서별로 체육행사를 실시하여 사무처 직원 및 가족이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였습니다.
건강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동호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5개 동호회 69명에게 활동에 따른 예산지원을 하고, 애로사항 청취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더욱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 모두는 앞으로 의정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의정 주요 현안에 대한 연구 시스템을 가동하여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적극 보좌하기 위한 조직 역량을 극대화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입법지원 기능과 정책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도민들께 의정 활동을 소상히 홍보하여 도민의 알권리 충족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오영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해서 추가로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곧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예, 김태석 위원님.
○김태석 위원 김태석 위원입니다.
제가 1년 반 가까이 해 보면서 느끼는 점이 있어서 처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임전결 규정」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무처장 강성근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말씀하십시오.
○김태석 위원 거기 5페이지에 보면 “사무처 직원의 임용·징계 및 전보권. 가. 별정·계약·기능직 공무원 임용 및 징계 처분권. 나. 지방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의회사무처 전보권.” 위임 전결이 전부 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의하면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일반직 공무원을 제외한 제주도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임용권을 가진다 해서 위임을 처장으로 해 놓았어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는 정책자문위원도 포함되죠?
○사무처장 강성근 제가 규정을 조금 보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면 자료 오기 전에 일반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책자문위원을 두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본래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처장 강성근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좌하기 위해서입니다.
○김태석 위원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의회의 목적은 원래 집행부 견제에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강성근 그것은 당연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김태석 위원 예. 견제에 둔다면 사무처장님은 불행하게도 집행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사의 순환보직으로 인해서, 지사가 인사권을 갖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사무처장 강성근 예.
○김태석 위원 그러면 지사가 인사권을 가진 사람이 정책자문위원이라든지 기타 등등에 대해서 전결권을 가지고 임용 보직을 한다면 의회의 독립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강성근 물론 이것은 의회의 인사독립권하고도 관련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계속 의회에서 문제 제기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 저 역시도 그것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전보권이나 이런 것을 행사할 때도 사실상 제가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의장님의 결심을 받고 결정을 해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별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석 위원 물론 의장님에게 결심을 받을 것이라고 짐작은 합니다. 하지만 규정상에는, 위임전결 규정에는 전결권자가 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장으로 되어 있으면 징계 결정을 해 놓고 의장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사후보고 해도 되는 거거든요. 전결권이니까.
○사무처장 강성근 의회라고 하는 기구의 특수성이 있어서 이렇게 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관리라든지 관장이라든지 할 때에 의장님은 특수한 정치적인 분야이고 일반 공무원들은 행정적인 분야니까 아무래도 행정을 관장하는 사무처장이 이것을 맡아야 적합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우리 의회의 현실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잖습니까?
○김태석 위원 현실이 그렇다면, 현실이 의장의 결심을 받아서 한다면 전결권을 저는 삭제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오영훈 김태석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향후에 위임전결 규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태석 위원 그러면 향후에 할 것으로 하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의안심사 및 질의자료 조사 검토 지원”, 저도 정책자문위원한테 들어봤는데 정책자문위원은 죽어도 아니라고 하니까, 그렇지만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질의자료 수집 분석 및 질의서 작성 지원,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 등 발표자료 분석 및 작성 지원, 의원 요구자료 접수, 취합 분석 및 작성, 이것은 전문위원이 전결권을 갖고 있어요. 정책자문위원이 이런 자료들을 수집하는 데 전문위원이 결재를 하겠다. 그러면 정책자문위원의 독립성이라든지 이게 현저히 줄어드는 겁니다. 이것 역시 향후에 변경하는 것으로 해서 토론하겠습니까, 위원장님?
○사무처장 강성근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정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잘 아시다시피 인사 관계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시는 각종 자료 지원도 그렇고, 아마 내부적으로 이뤄지는 데에 문제는 없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규정이 지금 지적하시는 대로 현실하고 부합되지 않는 것이 있으면 이것은 재검토해서 부합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훈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그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장님이 발언했는데 저도 그 부분 하려고 자료를 갖고 왔었습니다.
정책자문위원 관계들이 사무처장에게 위임 전결이 되었기 때문에 정책자문위원에 대한 것도 전문위원이 관리하고 감독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사무처장께서는 의장께 보고하고 의장님의 결심을 전부 받고 있다.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의장이 지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격려하고 결과를 보고하는 것하고 그것은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운영위원장님께서 검토하신다니까 빨리 정리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물어보겠습니다. 사무처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사무처장 강성근 의원님들을 보좌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신관홍 위원 그렇죠?
○사무처장 강성근 예.
○신관홍 위원 그러면 작은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은 누구를 위해 있는 겁니까?
○사무처장 강성근 당연히 의원님들 보좌하기 위해…….
○신관홍 위원 그렇죠?
○사무처장 강성근 예.
○신관홍 위원 만약에 전문위원실 물품 구입하는 것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총무담당관실에서 합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합니까?
○사무처장 강성근 그것은 예산에 관계된 사항이니까…….
○신관홍 위원 예산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합니까?
○사무처장 강성근 예산 총괄은 총무담당관실에서 합니다. 총괄로 따지게 되면 총무담당관실입니다.
○신관홍 위원 제가 예산심사 시간까지 없을 거니까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 물품을 구입하는 것에 대한 것도 전문위원실이 직접 도청 예산담당관실로 찾아가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사무처장 강성근 그것은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아니, 어떠냐고 묻잖아요?
○사무처장 강성근 예산 총괄은 총무담당관실에서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부서별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도 필요할 것이고, 절차가 그렇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총괄은 총무담당관실에서 하지만 예산 편성이 되기까지의 과정상 노력이라든지 설명이나 이런 것들은 전문위원실에서 같이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전문위원실에서 직접 예산담당관실을 쫒아가서 이것의 당위성을 설명한다 이 말이에요?
○사무처장 강성근 거기에서 1차적으로 설명하고, 또 총괄적으로는 총무담당관실에서 설명을 하고 해서 이원화된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내구연수도 다 지나고 제대로 작동도 안 되는 부분을, 그것도 일종의 의원들 활동을 보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소모적 경비 같으면 당연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제하고 싶다는 것도 좋습니다. 물품 구입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사무처가 앞장서서 부분적으로 해결을 못 해 준다 말이에요?
○사무처장 강성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장님께 들은 말씀도 있고, 또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이 없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훈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 전문위원실에서 예산 부서로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집행부에 가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이랬으면 좋겠다, 이러저러한 의견을 낸다는 자체가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총무담당관실에서 전적으로, 총괄적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만약에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수천만 원 같으면 모르겠어요. 400～500만 원짜리거든요. 그것도 소모성 경비라든지 이러저러해서 없어지는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물품 구입 아닙니까? 그러면 사무처가 철저히 해 주셔야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훈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저도 정책자문위원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정책자문위원은 왜 두죠?
○사무처장 강성근 의원님들 의정 활동 보좌를 위해서 두는 겁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죠?
○사무처장 강성근 예.
○안창남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정책자문위원 수가 정해져 있어서, 의원 1인당 1명이 안 되어서 전문위원실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무처장 강성근 예.
○안창남 위원 예를 들어서 의원 1인당 1명이면 어디에서 근무해야 됩니까? 정책자문위원이 의원 1인당 1명이라면.
○사무처장 강성근 그것은 실현이 되었을 때 검토되어야 될 것입니다마는 얼른 생각하게 되면 의원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근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창남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회의원 보좌관들은 국회의원실마다 다 배치되어 있잖습니까? 그래서 입법 활동을 보좌하고 있는데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특별법에도 보면 정책자문위원을 명시하고 있고요. 또 제3절에 보면 운영의 자율성 강화하는 차원에서 그 절 안에 정책자문위원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정책자문위원이 상당히 자율성 있게 의원들 보좌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맞습니까?
○사무처장 강성근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기본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안창남 위원 처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
제가 알기로는 월 1회 월례회의를 정책자문위원들 전부 참석해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무처장 강성근 무슨 말씀이십니까?
○안창남 위원 한 달에 한 번 월례회의를 갖고 있잖습니까? 정책자문위원들 전부 참석해서.
○사무처장 강성근 예,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리고 정책자문위원들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있죠?
○사무처장 강성근 보고라니요?
○안창남 위원 정책자문위원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이고를 보고받고 있잖습니까?
○사무처장 강성근 월례회의 할 때는 그런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의원의 지시에 의해서 질문서를 작성하거나 조례를 발의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처장에게 그때그때 보고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원의 보안이 누설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율성에서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사무처장 강성근 그것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회의를 주재하면서 보고를 받는 것이 일각에서 보는 동향을 파악하고 간섭하는 것으로 비쳐지는데 전혀 그게 아닙니다.
○안창남 위원 처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우리가 정책자문위원들에게도 이런저런 얘기를 쉽게 못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무처장 강성근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반면 생각을 해 보면 정책자문위원들이 의원님들 보좌를 잘 안 한다든가 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차피 사무처장이 관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창남 위원 알았습니다. 이것도 차제에 정책자문위원은 운영위원장이 관리하거나 하는 체계가, 왜 그러냐 하면 의원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책자문위원이기 때문에, 물론 의회에 오면 처장님도 의회 직원입니다마는 어차피 임용권자가 도지사이기 때문에 분명히 가릴 부분도 있다. 그래서 의원 보좌 업무와 관련해서는 보고를 받거나 하지 마시고, 아예 월례회의 자체를 없애고 정책자문위원 관련해서는 운영위원장 관리 체계로 가든가 이런 쪽으로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처장 강성근 그것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게 뭐에서부터 갈등이 있느냐 하면 특별법 제정할 때 국회 체제로, 국회는 보좌관 제도를 도입하고 있잖습니까? 국회의 관계 규정을 보면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사실상 임명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면직할 때도 마찬가지로 임기가 끝나면 면직을 하고. 모든 것의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의원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는 별정직으로 되는데 도의회의 경우에는 계약직 공무원이면서 정식으로 일반 공무원과 같이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가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지도 감독해야 될 문제도 있고 해서 기본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어떻게 보면 정책자문위원은 의회직으로 봐야 되거든요. 국회처럼 사무총장을 국회의장이 지명해서 하는 체계에서는 사무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체계는 아니기 때문에 정책자문위원을 의회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사무처장 강성근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국회처럼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안창남 위원 어떻든 가능하면 월례회의에서 그런 보고체계로 가지 마시고 다른 방법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실 관련된 문제입니다.
의원들이 다른 상임위 소관 업무 조례를 의원 발의로 했을 경우에 발의된 의원에게 보고 체계가 전혀 없습니다. 의원 발의로 상임위원회로 넘겼는데 이번에 다루지 못하게 되면 왜 못 다루게 되는지 발의한 의원한테 최소한 기본 정보는 알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강성근 바로 여기에서 제가 관여를 안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이걸 조정하는 것은 사무처장밖에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안창남 위원 지금 사무처장님이 그렇게 조정해도 안 되고 있잖습니까?
○사무처장 강성근 지금 안 되면 앞으로 더 잘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문제로 받아들이고, 왜 그러냐 하면 의원님들의 고유 영역이라는 것 인정합니다. 어떻게 보면 취지가 그렇게 되는데, 이게 완전히 국회처럼 전속으로 별정직으로 하면서 의원님 보좌만 하도록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안창남 위원 처장님, 답변만 하십시오. 이런 체계가 안 되는 것을 앞으로 어떻게 고쳐가겠느냐 이것을 답변하시라니까요.
○사무처장 강성근 그런 분야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창남 위원 이거 전문위원이 해야 될 일입니까, 정책자문위원이 해야 될 일입니까?
○사무처장 강성근 회의를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궁극적으로…….
○안창남 위원 답변만 하십시오. 전문위원이 해야 되는 일입니까, 정책자문위원이 해야 되는 일입니까?
○사무처장 강성근 소관 회의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안창남 위원 예, 상정시키고 안 시키고.
○사무처장 강성근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사무처장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는.
○안창남 위원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 상정시키고 안 시키는 것을 누가 관리하느냐고요?
○사무처장 강성근 이게 의회 업무의 이중성 아닙니까? 하나는 정치적인 분야이고 하나는 행정적인 분야인데…….
○안창남 위원 누가 관리를 합니까? 올리고 안 올리는 것은 위원회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위원장 오영훈 전문위원님이 관리하죠.
○안창남 위원 이번에 위원회에서 다루지 않기로 했다 하는 것을 전문위원실에서 발의한 의원한테 보고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상황을.
○사무처장 강성근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연하죠.
○안창남 위원 전문위원실에서 이게 안 되고 있다 말이에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고쳐가야 되냐 말이에요.
○사무처장 강성근 그것은 제가 주의를 촉구해서 하도록 하고, 이번에 특히 안창남 위원님의 관심사항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지난번 할 때부터 계속 문제가 나왔는데 이번에 도에서 보니까 조례를 제정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안창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
○안창남 위원 지금 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의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업무를 타 위원회 위원님들이 조례 발의를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다루게 되든가 아니면 안 다루게 되든가, 상정을 못 시키게 되면 그것을 당연히 발의한 의원님한테 어떤 사유로 상정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사무처장 강성근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 일로 의원님들에게 보고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의회 홈페이지 관련해서, “의회에 바란다” 코너가 있죠?
○사무처장 강성근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사무처장 강성근 “의회에 바란다” 코너는 담당자를 다 지명해서 하는데 총무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면 거기에 게시 글이 올라오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사무처장 강성근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위원회에는 안 알려줍니까?
○사무처장 강성근 위원회에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면 그것은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어제 아침인 경우도 위원회에서 전혀 몰라 가지고 제가 출력시켜서 갖다 줬거든요.
○사무처장 강성근 지금 확인해 본 결과 그것은 소관 전문위원실로 바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바로 안 알려주고 있다니까요?
○사무처장 강성근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시정을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때그때 담당을 배치해서 며칠 지나서 답변하거나 아니면 소관 위원회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사항인데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전화해서 봤냐고 하면 못 봤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체계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처장 강성근 예.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훈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 안창남 위원님하고 같은 건데요, 우리 의회의 얼굴이 여러 개 있겠지만 그중의 하나가 홈페이지입니다. 작년에 참 멋있게 홈페이지를 잘해서 너무 좋았고요, 도의회 홈페이지 확대 구축 사업이 아주 잘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아까 안창남 위원님이 지적한 것만이 아니고요, 직원 현황 들어가 보면 정책자문위원 바꿔졌는데 옛날 사람 그대로 있고 새로 들어온 사람은 아예 있지도 않고. 다른 것은 몰라도 주간계획 들어가 보면 8월 달로 스톱. 이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 얼굴을 못 들게 하는 겁니다.
제가 홈페이지를 왜 오늘 아침에 봤느냐 하면, 제가 집행부 감사를 다니면서 홈페이지에 대해서 질타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홈페이지도 관리 못 하면서 어떻게 질타를 했는지, 제가 얼굴이 발개집니다. 홈페이지는 멋있게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관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끄러운 관리를 하고 있다. 이것은 반드시 빨리 고치고, 담당을 정하지 않으면, 주간계획이 나왔는데 8월 계획밖에 없다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사무처장 강성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이미 담당자들을 제 나름대로는 다 분야별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수시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들어가서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잘됐다고 얘기는 하는데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군요.
○오대익 위원 잘됐습니다. 그런데 옥에 티가 있다는 겁니다. 그 티를 빨리 제거하십시오.
○사무처장 강성근 그 문제는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두 번째는 정책자문위원입니다. 정책자문위원은 제가 보면 진짜 전문인력, 학위소지자들, 고급인력이잖아요. 그 인력들이 우리 의원님들 보좌 잘해 주고 있는 것 좋고, 그리고 그분들이 이왕이면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많이 활용돼야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의원 보좌는 물론이고 그것 말고도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고급인력들 활용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사무처장 강성근 동감입니다.
○오대익 위원 정책자문위원이 준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행동강령을 따라야 됩니까, 안 따라야 됩니까?
○사무처장 강성근 당연히 따라야 됩니다.
○오대익 위원 거기에 문제가 있는데, 행동강령이 있어서 만약에 어디 강의를 나가거나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면 신고를 해야죠. 신고하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어요. 행동강령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그 자체를 봉쇄하면 안 된다 말이죠. 자유롭게 할 수 있게, 신고는 하되 고급인력들이 세미나라든가 이런 곳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장은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닌가. 단 의원 보좌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떻습니까?
○사무처장 강성근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혀 봉쇄라든지 막은 바가 없습니다. 저는 장려를 합니다. 만약에 대학에 강의를 가겠다면, 제가 알기로도 대학에 강의를 나가는 분이 3～4명 있습니다. 그분들이 강의를 하겠다고 했을 때 하지 말라고 한 바도 없고, 저는 어떤 면에서 장려하는 게 의회에 우수한 인력이 있어서 의회 내부의 의원 보좌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그런 권위라든지 수준을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사무처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제 마음이 아주 좋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영훈 예,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처장님, 정책자문위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한 가지만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죠?
○사무처장 강성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세 분야인데 의원님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해서 두 분씩 선정하고, 그다음에 전문위원과 사무처장 이렇게 평가에 참여합니다. 배점이 총 200점 만점인데 의원님들 두 분 평가한 것이 120점, 그다음에 전문위원 50점, 사무처장 30점 이렇게 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도의 인사담당자는 평가를 안 합니까?
○사무처장 강성근 도입니까?
○위성곤 위원 예.
○사무처장 강성근 정책자문위원 평가가 거기까지 갈 수가 있겠습니까?
○위성곤 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총무담당관 평가도 들어갑니까?
○사무처장 강성근 총무담당관 평가는 안 들어갑니다.
○위성곤 위원 의원님 120점에 전문위원 50점, 사무처장 30점.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의원 두 분이 전체 정책자문위원을 평가하게 되는데 실제 같은 상임위원회가 아니면 평가하기 힘들잖아요.
○사무처장 강성근 그런 것은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저도 두 번인가 해 봤는데 사실 모르기 때문에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상임위원회 의원님들께 그 상임위원회 정책자문위원을 평가하게끔 제도를 변경했으면 좋겠어요.
○사무처장 강성근 상임위원회에 있는 의원님이?
○위성곤 위원 예.
○사무처장 강성근 그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제도가 그렇습니다마는 완전한 합리성을 갖춘 제도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족한 점이 있다든가 미흡한 점이 있으면 자꾸 개선·보완시켜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정책자문위원 평가하는 것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의견 주신 것을 바탕으로 해서 기존의 것에 문제가 있으면 보완해서 재정립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다음에 사무처장님 평가가 왜 들어가야죠? 30점이나.
○사무처장 강성근 말씀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물론 그것이 없다고 해서 제가 직원들을 관리하고 조직을 지휘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직체계상 지도 감독이나 관리를 하는 데는 평가할 권한이 따라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법적으로도 보장이 된 겁니다.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영훈 예, 고충홍 위원님.
○고충홍 위원 처장님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 여러분들, 수감 준비 때문에 어제 밤늦게, 11시까지도 공부를 하셨다고 하는데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위성곤 위원님도 거론했습니다마는 저도 정책자문위원 평가가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자기 소관이 아닌 다른 정책자문위원을 평가하려니까, 얼굴은 아는데 참 점수를 안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잘 주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성 있게 소속 상임위원장에게 많이 할애해야 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해외교류 문제, 연초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강성근 우리 의회의 교류 대상지역은 크게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먼저 한 순서대로 하면―호주고 두 번째는 중국 상해시입니다. 그런데 호주 태즈메니아는 2008년도에 협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에 제가 직접 태즈메니아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저간의 사정도 들어보고 또 우리의 입장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태즈메니아의회의 의견은 내년도에 제주도의회 방문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즈메이니아의회는 정치 체제가 저희들하고 좀 다릅니다. 의회도 상원이 있고 하원이 있고, 양원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갈 때는 하원 의장님을 만났습니다. 하원 의장님을 만나서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투표 참여 협조 등 교류협력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고 그분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류문제는 내부 논의를 통해 결정되어서 내년쯤 되면 현실화 될 것이고, 중국은 아시다시피 활발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좋습니다. 호주 태즈메니아하고 우호 협력 협정을 한 당해연도만 활발했거든요. 그때만 왕래가 있었고, 그런데 의장이 바뀌니까 그다음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해 왔거든요. 그러면 상해 문제도 의장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고. 계속적으로 의원들이 서로 교류, 방문을 해야 됩니다. 또 공동정책을 갖고 세미나라든가 발표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의장이 바뀌면 없어져버리고, 그래서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제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교류 관계라든가 다른 시도와의 자매결연을 하면, 지난번 7대경관 투표 과정에서도 상당한 협력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활발하게, 해외 국가 한 군데 정도하고 다른 시도하고 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강성근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상입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영훈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이 자리가 감사장이다 보니까 먼저 지적부터 했습니다마는 고마운 말씀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의정비 심의를 하는데 사무처장께서 노심초사하시고 다각적으로 설득시키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정 활동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일정 부분 해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강성근 더 잘하라는 채찍질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유용한 고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처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업무에 반영함으로써 우리 도의회가 보다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이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5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사무처장 강성근
- 총무담당관 이계화
- 의사담당관 오태휴
- 입법정책관 송진권
- 행정자치전문위원 김대영
- 복지안전전문위원 강홍철
- 환경도시전문위원 진형찬
- 문화관광전문위원 한석대
- 농수축·지식산업전문위원 이신호
- 교육전문위원 신대진
-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이영진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