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의회사무처
일 자 2012년 11월 23일(금)
장 소 소회의실
(10시12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창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의회사무처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난 후, 이어서 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제3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 제시로 도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의회사무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의회가 입법·정책 기능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전반적인 의정 활동을 지원하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의회에 둔 사무기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해 불합리한 사항과 개선해야 할 사항을 지적해 주시고, 바람직한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다각적인 감사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수감기관 준수 사항과 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수감기관 선서는 사무처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함께 일어서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처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강성근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강성근.
(선서문 전달)
○위원장 안창남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성근 사무처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간부 소개와 함께 201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 상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강성근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강성근입니다.
존경하는 안창남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의회사무처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무처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계화 총무담당관입니다.
오태휴 의사담당관입니다.
송진권 입법정책관입니다.
고병두 의회운영전문위원입니다.
김대영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강홍철 복지안전전문위원입니다.
김순홍 환경도시전문위원입니다.
한석대 문화관광전문위원입니다.
이신호 농수축·지식산업전문위원입니다.
박형남 교육전문위원입니다.
이영진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입니다.
그 외 담당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사무처 기구 및 인력은 3담당관, 8전문위원, 7담당으로 정원 108명에 현원이 109명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12년 10월 31일 현재 총예산 134억 6,100만 원 중 102억 3,300만 원이 집행되었고, 32억 2,8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5페이지, 2012년도 의정목표 및 방침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12년도에는 도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열린 의정,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 등 11개 항목의 주요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도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열린 의정 추진입니다.
도민생활 불편 해소 등 도민의 입장에서 조례 제·개정을 추진하고, 소통의 장을 열어 신뢰받는 대의기관을 구현해 나가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의회 홈페이지에 도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자치입법 제안센터를 개설, 도시계획조례 관련 등 총 4건의 제안을 접수하여 처리하였고, 도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한 온라인 민원 접수창구를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65건의 진정·청원 민원을 접수·처리하였습니다.
정책현안 및 의정활동 관련 쟁점사안 등에 대해 도민 의견 여론조사를 지난 8월에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의원님들에게 제공하여 의정활동 정책기본 자료로 활용한 바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청년층의 신선한 아이디어를 의정에 반영하기 위해 대학생 차세대 정책포럼을 운영하였습니다. 도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방자치 및 의정활동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의정활동 자료로 제공하고, 대학생의 지방의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오픈 정책포럼을 개최하여 대학생의 의회에 대한 인식향상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지역 현안문제 해결방안 모색과 입법 및 의정활동 과제 발굴을 위해 정책 아이디어 및 논문을 공모, 8건을 접수받아 의정활동 자료로 제공함으로써 대학생들의 의정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입니다.
지역현안에 대한 의회 차원의 문제해법 및 대안 제시 등 의정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시책으로 한국정치학회, 제주지방자치학회 등과 업무협력을 강화하여 정책포럼 3회, 대학생 인식조사 1회, 전문 연구 5회 등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지난 5월에는 의회 개원 60주년을 기념하는 입법정책세미나를 개최하여 지난 의정활동에 대한 공과를 돌아보고, 지역균형발전 방안 마련 등을 위한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하여 여기에서 제시된 제안에 대해서는 의정활동 자료로 제공한 바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방정치 및 의정발전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지난 8월에 (사)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하여 제주발전 전략마련을 위한 논리개발과 법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에 활용하였으며, 바람직한 의정활동 발전 방안 등 의정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총 4회에 걸쳐 특강을 실시하는 등 실용적인 정례 의정포럼을 운영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의원 직무연찬은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실용적인 직무연찬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대내외적으로 선양하기 위하여 의정대상, 우수조례상 공모에 적극 참여하여 2012년 대한민국의정대상 의정역량부문 대상을 수상함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님들의 의정역량을 높이 평가 받게 되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생산적인 입법·정책 활동 지원입니다.
도민의 복지욕구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지역특색을 반영하는 자치입법 활동 지원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관 및 비용추계팀장, 법제처 법제관 등 자치입법 전문가를 초청하여 자치법규 입안 실무 및 법령체계 등 연찬회를 3회 개최하여 의정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법제 활동에 관심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생 10명을 대상으로 실무수습을 실시하여 자료 수집 및 조례안 검토를 하였으며, 겨울방학 기간 중에도 실무수습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의정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아이디어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 중 외국인의 사회·경제적 활동에 필요한 조례를 대상으로 한국법제연구원과 협력하여 영문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 5건의 조례는 영문화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등 4건의 조례에 대해서는 영문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 및 의정현안 사항 등 152건에 대해 유사 정책사례 비교 분석 등을 통해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입법정책 자문을 위한 입법·법률고문 운영을 통해 14건의 현안 및 쟁점사안에 대한 자문 결과를 의정활동 자료로 제공하였으며, 앞으로도 법적·제도적 검토 지원을 통해 의정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의사운영 및 의안처리입니다.
회기를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해서 생산적인 회의운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1회 82일에 걸쳐 회기를 운영하였으며, 앞으로 2회 43일에 걸쳐 회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집회 공고를 10일 전으로 앞당겨 시행하고,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하여 회기운영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총 235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22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본회의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회의자료를 의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의원실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보강하였고, 전자회의를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의회운영, 회의 진행 절차, 관련 규정, 의회용어 해설 등이 수록된 지방의회운영 매뉴얼을 제작하기 위하여 기초자료를 수합, 편집 작업을 마쳐 오는 12월에는 발간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록을 매 회기 종료 후 25일 이내에 작성하여 의원님들과 집행부, 국가기록원 등에 신속히 배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록 활용도 제고를 위해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록의 인터넷 공개도 차질 없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한국스마트속기협회와 3회에 걸쳐 상호 방문 교류를 하고, 국회 벤치마킹, 워크숍 등 업무연찬을 하는 한편 속기업무 직원에 대한 근무환경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생동감 넘치는 입체적 의정활동 홍보 추진입니다.
생생하고 다양한 의정활동을 신속하게 도민들께 알리고,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회의, 상임위, 특별위원회 회의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인터넷 방송을 실시하고, 구내회선을 통한 실시간 TV 모니터 방송도 계속해서 실시하면서 전문 아나운서 및 리포터 진행에 의한 의정뉴스 방송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정활동 및 의원님 동정을 적기에 언론사에 제공하고 ‘드림제주21’과 도정신문 등을 통해서도 의정활동이 잘 홍보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 프로필 전단지와 의회수첩을 제작 배부하는 등 의정홍보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케이블 채널을 이용해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등 본회의 진행상황을 생방송하고 회기 중 동영상을 인터넷 신문과 링크하여 실시간으로 홍보하는 등 의정활동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의회 회의방송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8%가 만족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만족도 조사 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서 고객중심의 의회방송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의사당 및 의원회관 로비에 설치된 영상정보디스플레이 및 모니터를 통하여 의사일정을 안내하고, 회기 중 모니터를 통해 회의장면이 생방송 되도록 하는 등 의정활동을 적극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책자료를 수집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전문서적과 자료를 확충하는 등 열린 정책자료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민들이 정책자료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환경개선과 민간 자료 수집 등을 통해 정책자료센터 운영 활성화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발맞춘 시스템 구축입니다.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보인프라를 구축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의정홍보 극대화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입법활동 최신 정보를 3개 언어로 제공하고 의원발의 영문화 자치법규 9건을 홈페이지에 제공하였으며, 의정 주요 뉴스 및 행사정보 등 외국인 관심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10월에 개통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게시판에 개인정보가 게시되지 않도록 하고, 불건전 게시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 강화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도민들이 의회 홈페이지 활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접속 속도를 개선하고 해킹 방지용 방화벽을 보강 설치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지역현안 해결 역량강화 및 해외교류 활성화입니다.
의정 및 지역현안에 대한 합리적 해결과 국제 우호협력을 통하여 우리 의회의 위상을 높여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 현안과 도정 주요 정책에 대한 제주도와의 정책협의회가 활발히 운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례적으로 정책협의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협의안건 확대 발굴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현안 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현장방문 등을 통해 의회차원의 대안을 마련함은 물론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중앙건의 및 전국 시·도의장협의회와의 공조체계 유지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 상하이 시위원회와의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우리 의회에서 중국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호주 태즈메니아 주와의 교류는 올해 호주 측에서 대표단 방문이 있었고, 내년에는 우리 의회에서 중국과 호주 양국의 우호교류 기관 방문을 추진하여 교류 활성화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및 직원 대상으로 국제화 마인드 향상을 위한 영어 강좌를 3개월간 개설·운영하였으며, 앞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중국어와 일본어 등의 강좌도 확대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소외계층 배려 및 참여 프로그램 확대 운영입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위한 시책과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홍보 강화를 통해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연중 사랑 나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사회복지 시설 10개 시설을 방문, 위문하고 총 12회에 걸쳐 봉사활동과 현장 체험활동을 추진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전국 최초로 점자회의록을 6월에 제작하여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제주도지부 등에 배부를 완료하였으며, 11월 중에 점자회의록을 제작 배부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는 의회상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민주적인 회의운영 요령 매뉴얼 700부를 발간, 읍·면·동 자생단체에 배부하여 토론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실시한 수화통역에 대해 언론과 장애인 단체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24회에 걸쳐 본회의 수화통역을 하였으며, 앞으로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여 소외계층의 의정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홍보강화를 위한 의정체험 모의의회를 운영, 함덕노인교실 등 9개 단체·학교에서 310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이 의회에 대한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삽화로 보는 의회’ 리플릿을 제작하여 견학 시 배부하고, 방청 및 견학에 대한 소감문을 ‘드림제주21’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의정홍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도의회 개원 60주년 기념사업 추진입니다.
개원 60주년을 맞아 의정사를 조명하고 의정활동을 도민들께 소상히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지난 5월 22일에는 의회 개원 6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였고, 지방의회 연혁, 역대 의정활동 상황 등이 수록된 60년 의회사를 편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편찬 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 2월 말까지 발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대 의회에서부터 현 9대 의회에 이르기까지의 의정활동을 담은 사진집을 발간하고, 도의회 기록 사진과 필름을 디지털화 함으로써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용역을 8월에 완료하여 의정사 기록보존을 위해서도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고품격·고효율의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선진화된 사무환경 제공 및 쾌적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 절약의식 고취를 위해 의사당 및 의원회관에 수도용 절수센서기를 설치하였고, 의전차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차고지 비가림 시설공사를 마무리하였으며, 의사당 노후 조명기기를 에너지 절약형 LED 조명으로 교체하였습니다.
쾌적한 청사 환경조성을 위해 계절변화에 따른 초화 식재 및 청사 내 파고라를 정비하여 의회를 찾는 방문객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기 안전관리, 방화관리 등 시설물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는 한편 청사 위생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신명나고 활기찬 직장문화 확립입니다.
사무처 직원들의 직무수행 능력 향상과 사기진작 시책 추진을 통해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을 위한 직원 워크숍을 의원 직무연찬과 병행하여 실시하고, 국제화 마인드 향상을 위한 직장 외국어 강좌를 개설하였으며, 출산직원과 생일직원에 대한 축하와 직원들의 자기계발을 위한 동호회 육성에도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청경과 무기계약직에 대해 다양한 후생복지 시책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자기계발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베스트·스마일 공무원 2명을 선발하여 표창하였으며, 직원 체육행사를 개최하여 화합과 친목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동호인 간의 정보교환 및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행사 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인사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 자녀 이상을 둔 직원 2명을 1호봉 특별승급을 시킨 바 있으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전예고제를 도입하였으며, 행정도우미 3명 배치 및 업무대행자 1명을 지정함으로써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빈틈없이 보좌하는 것을 지상과제로 인식하여 의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조직 역량을 극대화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안창남 강성근 사무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사무처장께서 업무 보고한 대로 올 한 해는 참으로 뜻 깊었던 해 같습니다. 개원 60주년 행사도 했고요. 의원님들과 사무처 직원들의 노력으로 우리 도의회가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한국공공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대한민국의정대상 의정역량부문 대상을 받았고, 또 지방자치학회에서 주관한 우수조례심사에서 김영심 의원님이 장려상을 받았고, 또 2012년도 국제비지니스대상에서 드림제주21이 출판 및 커뮤니케이션 부문에서 2개의 은상을 받는 쾌거를 이룬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다음해에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한 오늘 이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마는 이에 앞서 오늘 감사와 관련해서 추가로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총무담당관실 공보계에 이런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9대 의회 하반기에 들어서 의회나 의원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기사나 방송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모니터링해서 집계된 부분이 있으면 그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 강성근 언론보도 자료입니까?
○강경식 위원 예. 그런 것을 집계한 것 있을 것 아닙니까? 도의회 비판기사 몇 월 며칠 어느 언론, 이런 식으로 공보계에서 집계된 것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사무처장 강성근 예, 그것은 보도내용을 분석해서…….
○위원장 안창남 잠깐만요. 직·성명을 밝히십시오.
○사무처장 강성근 예, 의회사무처장 강성근입니다.
보도가 된 자료의 건수를 기준으로 해서 긍정적인 보도, 부정적인 보도, 이렇게 해서 한 것은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그거 하나 주십시오.
○사무처장 강성근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가 끝난 후 추가로 질의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의 질의 순서가 모두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저는 우리 사무처장께서 무슨 상도 받고 뭣도 받았다고 설명을 하니까 다 잘되는 것으로 알고 다른 부분은 질의를 안 하고, 다만 제가 평소에 생각하면서 아쉬워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8대 때부터 이런 생각을 쭉 해 왔는데, 아무 데서도 이와 같은 것을 챙겨주지 않아서 아쉬움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에 우리 의원들이 선거전을 치르고 들어온다 말입니다. 도지사가 선거전을 치러서 들어오면 제주도에 지사 선거공약사항 추진단을 설립하고, 추진위원회가 설립되고, 공무원 쪽에서는 공약사항을 다루는 그런 부서가 있고, 이렇게 해서 공약사항이 되고 안 되는 것까지,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쭉 관리를 하고 있다 말이죠.
의원들도 전부 지역에서 내가 의회에 가면 4년 동안 뭐를 하겠다고 공약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의회사무처에서 “공약사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약사항이 뭡니까?”하는 것조차 파악하려는 사람을 단 한 사람도 못 봤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걱정하는 부서 또한 아무 데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러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의원들이 알아서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자기가 필요한 공약사항 예산 반영시키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그렇게 해야 정석인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의회사무처에서는 의원들의 공약사항을 정리해서 관리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강성근 의회사무처장 강성근입니다.
사실은 의원님들 공약사항을 전부 수합해서 나름대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적으로 관리를 못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총괄 관리부서를 지정하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의원님들이 소속된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차제에 위원장께도 건의를 드리겠는데요.
○위원장 안창남 예.
○구성지 위원 이것은 어느 부서, 지금 일하는 부서의 곁 업무로 맡아서는 감당을 못 할 겁니다. 전담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거.
○위원장 안창남 가용인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직을 진단해 보고…….
○구성지 위원 TF팀처럼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이것을 전담하도록 해야 가능하지 자기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이것을 더 붙여서 하라고 하면 이 자체가 방대하고 추진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전담부서를 만들어 주시는 것을 위원장님께서 좀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사무처에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그냥 흘려들으면 안 되고 예산반영 노력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것을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사무처장 강성근 의원님들과 항상 의논하면서, 의원님들과 서로 협의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구성지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제안까지 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내부적 검토를 거쳐서 내년에 TF팀이라도 구성해서 우리 임기 중에 공약이 일정부분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먼저 김대영 전문위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행정자치전문위원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래서 행정사무조사에 무단 불출석한 정종환 등 네 명에 대해서 지난해 10월 4일 날 본회의에서 과태료부과의 건을 의결해서 도지사에게 통보했습니다. 그러면 규정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은 한 달 이내에 시정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가 현재 의회에 보고된 바가 있습니까?
○행정자치전문위원 김대영 행정자치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강경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작년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든가 불출석한 증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이 있습니다.
고발 건은 세 건에 대해서 고발했는데, 먼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해군기지사업단장 이은국, 그리고 기관으로 해군본부, 그리고 해군참모총장 김성찬, 이렇게 세 건을 고발했는데 최종결과는 국방부보통검찰부에서 ‘혐의없음 : 증거불충분’ 이렇게 최종 종결이 되었고, 과태료 부과는 네 사람에 대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무단불출석 전 국토부장관 정종환, 무단 불출석 전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리고 전 제주자치도지사 김태환―여기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인정이 안 된 것으로―그리고 해군기지사업단장 이은국, 이렇게 불출석 네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것은 도지사가 결정할 사항인데 지금 이 사항이 국가사무인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냐 안 하냐 이런 법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작년 11월 14일 행안부에 법령해석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작년 12월 26일 법제처에 법령해석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 27일 법제처의 법령해석 결과가 행안부로 통보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안부에서 그 결과가 자체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제주도에 통보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최종결과를 빨리 알려주고 조치를 취하라고 제주도 민군복합항추진단에 요청했습니다. 지금 민군복합항추진단에서는 문서상으로 행안부장관에게 법제처 법령질의 결과에 대한 사항을 회시해 주도록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규정에 따라서 한 달 이내의 조치결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청에서 문서가 한 번이라도 왔습니까? 이 부분 처리사항에 대해서 한 번도 안 온 거죠?
○행정자치전문위원 김대영 종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문서상으로는 안 왔습니다.
○강경식 위원 한 달 기간 내에 그런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면 적어도 ‘법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있어서 언제까지 회신하겠습니다.’라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현재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의회가 정당한 절차에 통해서 처분한 부분에 대해서 도 집행부가 전혀 이행을 안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닌가.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면 현재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조례상에 과태료 처분이나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특별법으로 이양되었지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에 따른 자치법규를 검토해서 도지사가 그런 이행을 안 하면 의회 의장이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지 의회가 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로 가면 오리무중 되어 버리고, 아무런 결과도 안 나타나고. 그러니까 의회 자체가 무시당하고, 권위도 없고, 또 감사 지적이든 되더라도 그때만 때우면 된다는 식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만이 아니고 입법정책관실에서도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례를 발의한다거나 강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가만히 1년 넘게 법제처 해석 과정만 거치면서……. 그렇게 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김대영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다음에 아까 요청한 자료가 안 왔습니다마는 9대 의회 하반기에 들어서 도의회에 대한 부정적 기사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우리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잘못이 있어서 방송에 나오는 부분은 충분히 의회가 반성하고 자중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의회의 주장이 무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9대 의회 하반기에 들어와서 부정적인 기사가 나감으로 인해서 다음에는 전원 물갈이를 해야 된다라든가 의회 위상이 상당히 하락되고 있습니다.
도청 공보관실에서는 잘못된 보도나 이런 게 나오면 바로바로 정정 보도를 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데 우리 의회는 제가 보기에 다 손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장 차량 교체에 관련해서―총무담당관실에서 답변해 주십시오―그 차량에 몇 년 되었습니까? 몇 년 되었고 몇 만 ㎞ 탔습니까?
○총무담당관 이계화 의장님 차량은 규정상은 7년인데 5년이 채 안 되었습니다. 주행거리는 규정상 12만 ㎞인데 24만 ㎞ 되었습니다. 실무적으로 의논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교체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교체요구를 했는데 승인이 안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24만 ㎞ 이상 탄 관용차량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총무담당관 이계화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타당성이 분명히 있는 주장도 한꺼번에 매도당하면서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총무담당관실에서 적절하게 해서 해명할 부분이 있으면 기자단담회라도 운영위원장하고 같이 해서 이런 것을 해야지, 의회가 열심히 일하고 상 받아봐야 무슨 소용 있습니까? 다 뭉뚱그려서 의회가 도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데.
○총무담당관 이계화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들 의장님이 지시해서 신문기고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과연……. 그 대신에 이런 게 있습니다. 1185호 의전용 차량이 7년이 넘어서 주행거리는 좀 모자라지만 추가 요청해서 그것은 승인을 받았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계화 담당관님한테만 지적하는 부분이 아니고 의회 전반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기 소관 위원회든 의회 전반의 운영에 있어서 과도하게 잘못되지 않은 부분도 부풀려서 언론에 나오면서 도의회의 위상이 실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캐치해서 언론이 너무 오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이렇게 같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특히 우리 운영위원장님한테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당부하기 전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의회운영위원회 차원에서 대응해 나갈 부분도 있지만 한 건 한 건마다 계속 대응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기사 하나하나 나온 것을 다 대응합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 의회의 전반적 위상이 떨어질 수 있는 오보에 대해서는 분명히 관리하죠. 그런데 너무 민감해 버리면 의정활동 못 합니다. 그러한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요. 또 기자들하고 간담회할 때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세요. 참석해서 그런 얘기들도 나누시고. 그럴 때는 다 빠져버리고 얘기 안 했다가 나중에 그런 말씀하시면…….
○강경식 위원 저는 중간에 안 해 버리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그런 부분에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차 마시는 시간에도 얘기가 있었는데, 의원 연구모임이라든가 특정 부서와 관련성이 떨어져서 서로 미루는 일들이 발생하더라고요.
사무처장님, 사무처장님이 간부회의를 합니까?
○사무처장 강성근 예, 매주 금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간부회의를 하면 어떻든 A든 B든 정확한 결정을 해야죠. 그렇게 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사무처장님이 결단을 내리고 그에 맞춰서 부서들이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이 부서에서도 ‘우리 부서 아니다.’ 저 부서도 또 ‘우리 부서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꾸 혼란이 발생해요. 좀 불만이 있더라도 사무처장님이 ‘내가 보기에는 이거다. 이 부서에서 맡아라.’ 해서 딱 정리가 돼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항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를 하나 들면 의원 연구모임 같은 경우도 위원회하고 상관성이 아주 높은 부분은 바로바로 정리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굉장히 곤혹스러워서 정리가 안 되고, 소위 말해서 제주지속가능발전포럼입니까? 이것은 위성곤 전 행정자치위원장이 행자위에 있을 때는 행정자치위원회에 있다가 복지안전위원회로 옮기니까―행자위에서는 못 맡겠다고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또 복지로 가고. 이게 말이 되는 행정입니까?
다른 데도 보면 대부분의 시도는 입법정책관실에서 의원 연구 모임을 담당하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전문위원실별로 보조하는 이런 체제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부회의를 해서 명확하게 정리하고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혼란스럽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의회 의원들의 출장이나 복합적으로 애매한 부분들이 물론 발생합니다. 그러면 사무처장님이 이것은 좀 애매하지만 이것은 여기에서 해라 이렇게 정확하게 해 줘야 우리 의원들도 혼란스럽지 않은데, 이 부서 가면 ‘우리 부서 아닙니다.’ 해서 미뤄버리고……. 의원들이 속된 말로 뺑뺑이를 돌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사무처장 강성근 답변 드립니까?
○강경식 위원 예.
○사무처장 강성근 의회사무처장 강성근입니다.
제가 의회사무처장으로 와서 근무를 해 보니까 의회의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특성이 있느냐 하면 제가 결정을 해서 저의 권한과 영향력의 범위 안에 드는 업무가 있고 의원님들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업무가 있습니다. 제가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충분히 우리가 논의도 하고 있는데, 그 결정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그에 동의가 안 되거나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을 비일비재하게 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번 일요일 행사 관계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분명한 입장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위원회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안 한 거지, 제가 그것을 기피 한 적은 없습니다.
○강경식 위원 사무처장님의 고충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최종 결정은 사무처장님이 하는 건데 사무처장님이 최종 결정을 하면 불만이 있더라도 각 부서에서는 따라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조직이 굴러갈 것 아닙니까? 그래도 부서에서 말을 안 듣고 하면 사무처장님이 어떻게 의회를 운영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무처장님이 그런 부분에서는 강력하게 ‘이거 안 맞더라도 이렇게 결정됐으니까 따라라.’ 하면 불만 없이 따라주고 해야 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사무처장 강성근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어떤 것을 의논해서 결정하고 그렇게 하자고 했을 때 직원들이 따라오지 않는다든가 이런 적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냐? 그와 관련되는 의원님들의 이해라든지 인식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 점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의 임무는 앞으로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조금 더 매끄러운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발언이 길어졌지만 하나만 더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산 심사는 조금 이따 있습니다마는, 초등학교라든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모의의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운영하면서 성과들이 많이 있습니까?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사무처장 강성근 의회사무처장 강성근입니다.
백 마디 말보다 한 가지 증거가 중요한 건데, 드림제주21에 게재된 원고를 보시면, 드림제주21에 5건의 모의의회에 참가했던 체험수기라고 할까 소감, 이런 것들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알려지지 않고 도민들에게 인식이 되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진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 체험수기라고 할까 이런 것들 에 공통적으로 나온 내용들을 보니까 말만 들었었는데 의회에 와서 직접 체험해 보니까 의회의 중요성, 의회에 대한 인식이 새롭고 앞으로 자기가 지역에 대한 관심도 더 높여야 되겠고, 학생들이 어른이 되면 참여를 더 해야 되겠다는 것을 상당히 실감 있고 감동적으로 쓴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효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경식 위원 예. 좀 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도 보니까 토론회 개최를 통해서 우수 학생들 같은 경우는 3,300여만 원을 들여서 해외연수도 시켜주는 사업 계획안이 올라와 있는데, 저는 따로 분리해서 또 토론대회를 열어야 될지는 의문인데, 모의의회를 좀 더 강화시켜서 여기에 녹아나는 방향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특정 주제를 가지고 5분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주 심도 깊게 해서 나중에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평가해서 토론이나 주장을 잘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보내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모의의회가 좀 더 생동감 있고 뭔가 잘했을 경우에는 반대급부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가면 더 관심도 높아지고, 의회에 와서 모의의회 하면서 의회가 전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이런 것을 견학하고 배우는 것을 떠나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문제, 예를 들어서 학생들의 경우는 학교 체벌 문제가 과연 바람직한 건지 아닌지 학생들이 심도 깊게 토론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아니다 갑론을박하면서 토론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더 보강하고 생동감 있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예산을 투여해서 이와 관련된…….
저 같은 경우는 토론회를 새로 하는 것보다는 이 예산 정도를 모의의회 운영에 함께 녹아나면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가, 이런 식으로 고민하면 더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강성근 의회사무처장 강성근입니다.
방법상 하나의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강경식 위원님의 귀중한 말씀을 반영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 본 의원하고 박규헌 의원님하고 공동 발의한 이어도 조례가 있습니다. 이어도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인데, 입법예고를 5월 20일 했는데 지금도 상정을 못하고 있어요. 도에서 비토를 걸어서 소관 위원회에 자꾸 연기해 달라. 말은 연기이고 올리지 말았으면 하는 의사가 오니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도 안 하는 사태가 생겨서 발의한 의원으로서 굉장히 속상하기도 하고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사무처장님,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강성근 그렇지 않아도 이번 계류 중인 안건에 대해서 의사담당관이 상세한 분석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의사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강경찬 위원 의사담당관께서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의사담당관 오태휴 의사담당관 오태휴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서 의사담당관실로 오면 의사담당관실에서는 소관 상임위로 회부합니다. 그 소관 상임위에서 상정 관계는 위원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이 문제는 의사담당관 문제가 아니죠.
○강경찬 위원 우리 의원들과 관계된 문제라고 보기는 하지만 의회사무처의 역할도 필요하다는 뜻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이어도 조례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로 배정됐는데, 발의한 의원도 모르게 상정이 안 되어 버리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과정을 사무처에 있는 직원들은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발의한 의원한테 연락도 안 해 주고 어떻게 된 상황인지도 안 알려주나요? 저번에 그런 사태가 벌어졌어요. 의원들이 완전 바보가 됐잖아요.
○의사담당관 오태휴 그래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위원장 안창남 잠깐만요. 의사담당관님 소관이 아니라니까요. 의사담당관이 답변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강경찬 위원 직권으로 상정하지 않았다는 과정을 알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실무적으로는 연결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위원장 안창남 그 부분은 해당 상임위 전문위원님께서 답변하세요, 의사담당관이 아니고.
○농수축·지식산업전문위원 이신호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이신호입니다.
○강경찬 위원 왜 발의한 의원들한테 말도 안 해 줘요?
○농수축·지식산업전문위원 이신호 그 조례는 당시에 공동으로 발의했는데, 대표발의하신 저희 위원회 소속 박규헌 의원님께서 위원장님과 협의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당시에는 상정을 하지 않고 이번 회기에 상정하는 것으로…….
○강경찬 위원 그것은 나중 부분이고요. 상정을 안 한다고 하는 중간과정을 몰랐어요. 몰랐다가 나중에 상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박규헌 의원님이 어필해서 언쟁도 벌이고……. 그렇게 해서 위원장은 상정을 안 해 버렸는데, 이것은 사무처에서 책임질 일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시스템이 의원이 발의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도청 담당 직원도 의견을 내고 우리가 의견을 받아 주겠다고도 했고, 내년 예산에 올리기도 했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다 거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위원장이 상정을 안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발의한 본 위원은 아주 바보가 된 기분이 든다 이거죠.
어떻든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련 업무 부서에서는 의원들도 절차나 이런 문제를 잘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연결도 해 주시고,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문제제기를 해서 도를 설득한다든지 우리 의견을 관철할 수도 있어야 되기 때문이 그런 일련의 과정을 우리한테도 안내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지식산업전문위원 이신호 예, 명심해서 그런 부분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리고 소관 위원회를 지정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발의한 사람들은 문화관광위원회 쪽으로 놓기를 바랐는데 도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기보다는 업무를 당초에 해양수산국 쪽에서 맡았었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맡는 것은 곤란하다. 그런데 도에서 우리 의회를 무시해서 도의회 의장 명의로 도지사한테 보낸 공문에 8월 20일까지 담당 부서를 지정해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무런 반응도 없고, 8월 말이 되어도 없고 9월이 되어도 없고. 그래서 제가 전화로 기획관리실장님입니까? 그분하고 대판 싸웠어요. ‘당신네 말이지, 도 의장 명의로 도지사한테 며칠까지 보내라고 했는데 공문 문서도 하나 안 보내고 답변도 없으면 말이 되느냐, 우리를 뭐로 보느냐!’ 이렇게 해서 한번 난리를 친 적이 있는데, 실무를 맡으신 분들이 중간에 의원들이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달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질의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또 하나는 요번에 도지사하고 교육감 출석 요구하는 사건이 두 번 있었는데, 행자위에서 무상급식 관련해서 얘기하다가 도지사·교육감 출석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사자는 저하고 김영심 의원입니다. 본 위원과 김영심 의원이 3월 13일 교육행정협의회에 참여했는데 그때 저도 동의를 안 했고 김영심 의원은 반대의견을 냈어요. 그런데 도지사나 교육감이나 양쪽 기관의 실무 국장들이 의회도 합의했다고 떠들고 다녀서 언론에도 그렇게 나고. 그래서 의원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요번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행자위에서 도지사하고 교육감 출석하라고 요구했고, 그래서 박재철 국장이 와서 정리해서 답변하는 상황이 생겼고. 또 당사자가 있는 교육위원회에서 도지사·교육감 출석 요구를 했는데 결국에는 국장이 사과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도지사와 교육감을 출석시키는 방법이 없습니까? 절차에 따르면 3일 전에 공문을 보내는 과정이 있기는 한데 그런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과에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의사담당관 오태휴 의사담당관 오태휴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출석이나 상임위 출석은 의결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때나 도정질문 시 출석공무원 요구서를 본회의에 제출해서 본회의 의결을 받고, 상임위도 마찬가지로 상임위의 출석도 상임위 의결로 출석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3일 전에 문서로 해야 되지만 집행부에서 양해가 된다면 구두로 출석 요구가 가능하고, 원칙적으로는 문서상으로…….
○강경찬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의사담당관 오태휴 의결해서 문서로…….
○박원철 위원 잠깐만요. 정확히 해 줘야 할 부분이 뭐냐 하면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이미 출석 요구를 한 상태잖아요. 출석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의사담당관 오태휴 그것은 본회의 출석 요구를 한 상태이고 상임위 출석 요구는 아닙니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본회의에 출석을 하라고 요구된 상태이고…….
○박원철 위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미 도지사를 비롯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일괄 출석 요구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일괄 출석 요구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것을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강경찬 위원 본회의 때 출석 요구가 된 상태면 그것이 유효하다는 건가요?
○의사담당관 오태휴 본회의에서 의결한 것은 본회의 출석을 요구한 거고, 위원회에 별도로 출석을 요구하려면 위원회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의결하면…….
○의사담당관 오태휴 의결하면 그 문서를,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의장님 명의로 문서를 집행부로 보내면 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렇게 되면 반드시 출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의사담당관 오태휴 의결하게 되면 출석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 없다면 출석을 해야 됩니다.
○강경찬 위원 반드시 출석을 해야 됩니까?
○의사담당관 오태휴 예.
○강경찬 위원 우리가 출석 요구를 하는 것은 절차를 따르고 지키면서 요구를 할 수도 있지만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타협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요번에도 그런 선에서 우리가 수위 조절해서 추진한 건데, 어느 한쪽에서는 도지사·교육감 오지도 않을 건데 그런 의결도 안 하고 요구를 해서 뭐 하느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어떤 공식적 루트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치적인 발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는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원들이 정치적인 발언을 하든 공식적으로 절차를 밟는 행위를 하든 간에 사무처에서……. 또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전문위원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요번에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관심 가지고 그런 면에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오태휴 예, 알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또 하나는 자료 30쪽에 있는 겁니다. 보고자료 30쪽에 보면 다자녀 공무원 특별승급은 1호봉 승급입니까?
○사무처장 강성근 예.
○강경찬 위원 승급은 호봉 승급을 말하는 겁니까?
○사무처장 강성근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1호봉 승급하면 보수가 얼마나 되는지……. 1호봉 승급하는 데 1년 걸립니까?
○사무처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보수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사무처장 강성근 직급별로 다릅니다.
○강경찬 위원 대체로 3만 원에서 10만 원 됩니까?
○총무담당관 이계화 기능직 같은 경우에는 2만 5,000원～3만 원 됩니다.
○강경찬 위원 1호봉을 승급한다는 거죠?
○사무처장 강성근 예.
○강경찬 위원 의회사무처에서…….
○총무담당관 이계화 두 사람이 승급했습니다.
○강경찬 위원 두 사람이 그런 혜택을 받았습니까?
○총무담당관 이계화 예.
○강경찬 위원 호봉 승급을 해 주면 직급 승진과―7급에서 6급 되는 승진―관계가 전혀 없죠?
○총무담당관 이계화 예, 관계없습니다.
○강경찬 위원 호봉만 올라가고 승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까?
○사무처장 강성근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엇을 보느냐 하면 승진 소요 최저연수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적용을 받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때 걸릴 때는 한 달이나 두 달 플러스…….
○사무처장 강성근 이것은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 승급이기 때문에 근무경력에 따른 연수에 해당은 안 됩니다.
○강경찬 위원 아예 해당은 안 시킵니까?
○사무처장 강성근 예.
○강경찬 위원 근무연수에는 아예 안 들어가니까?
○사무처장 강성근 예.
○강경찬 위원 그다음에 만 1세 미만 유아 양육 공무원 월 1회 연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잘 되고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이계화 총무담당관 이계화입니다.
너무나 잘되어서 저희들 인력이 모자라서 행정도우미를 채용해서 운영하는 실정입니다.
○강경찬 위원 월 1회 연가 하면 며칠 쉬는 거죠? 하루 쉬는 겁니까?
○총무담당관 이계화 예, 하루입니다.
○강경찬 위원 이것을 잘해 버리니까 오히려 직원이…….
○총무담당관 이계화 무기계약직으로 의원님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출산하게 되면 출산휴가 3개월…….
○강경찬 위원 잘되니까 좋다고 하셔야지, 잘되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하시면…….
○총무담당관 이계화 육아휴직 1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력이 모자라서 행정도우미 9개월 두 사람 올해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이런 것은 모범적으로 되고 있다고 보고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강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질의·답변 중에 의사담당관께서 도지사 출석 요구가 된 것으로 보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는 출석 요구가 도정질문과 관련해서만 되어 있으면 본회의장이 맞는데 감사 관련해서 출석 요구가 되어 있으면 미리 출석 요구가 된 것으로 봐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본회의장은 도정질문 때문에 출석 요구하는 것이고, 감사와 관련해서 출석 요구가 됐다면, 위원회의 의결로 출석 요구를 하면 바로 올 수 있어야 됩니다, 3일 전이 아니고. 미리 출석 요구를 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의사담당관 오태휴 예,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위원장 안창남 그리고 아까 강경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조례안 발의와 관련해서 저도 참 답답합니다. 작년에도 이거 지적했습니다. 작년에 도시계획 조례 할 때 의원 발의한 것은 상정 안 하면서 발의한 의원에게 전혀 통보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도 되풀이되니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입법정책관실도 문제가 있습니다. 업무 분장상에 보면 의원 발의 조례안 작성은 입법정책관실에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의회 업무 분장상에 보십시오. 의원 발의 조례안 작성은 입법정책관실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례 있습니까?
○입법정책관 송진권 답변드리겠습니다. 입법정책관 송진권입니다.
규정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위원장 안창남 됐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은 입법정책관실에서 주의 깊게 봐 주셔야 됩니다. 강경찬 위원님 발의한 조례, 제가 보기에는 이것저것 다 빠져버린 지금의 조례는 사실 문광위 소관 조례가 맞아요. 법적으로 어느 것이 맞는지 정확하게 규정을 해 줄 필요가 있다 말입니다. 예전에 섬을 중심으로 경도·위도 이렇게 해서 한 조례는 농수축·지식산업위 조례가 맞고, 지금 알맹이가 다 빠져버린 상징적 조례는 문광위가 맞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분류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과정에서 강경찬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무상급식 관련해서 동의를 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이건 저희들이 재감사를 하든지 박재철 국장한테 위증의 벌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회의록에 나왔다고 하면서 ‘강경찬 위원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동의를 했다. 적극적으로 찬성했다.’ 이런 발언까지 했는데 강경찬 위원님께서는 동의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나중에 속기록 보고 다시 파악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의견에 동의한 적이 없으시죠?
○강경찬 위원 그때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도하고 교육청이 무상급식 금액에 대해서 46 대 54 정도로 교육청이 많이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무상급식 금액을 5 대 5로 하자고 하는 의견에 도지사가 거기에서 흔쾌히 OK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큰 결단을 내려서 고맙다. 잘됐다.’고 했고, 또 하나는 학교 부지 매입을 하는데―몇 년 전의 것인데―도에서 법적으로 내도록 한 것임에도 지금까지 안 냈습니다. 그게 금액이 꽤 돼요. 그것도 결단을 내려서 그것을 다 납부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그 두 가지 결단에 대해서 잘됐다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무상급식 전체를 잘됐다고 표현한 것으로 되고, 속기록을 보니까. 제가 발언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도지사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어느 사람도 반대할 사람이 없겠다라고 제가 발언한 것으로 됐어요. 무상급식에 대해서 어느 사람도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발언할 리가 없잖아요. 분명히 누가 봐도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의원이 한 분 계셨었는데 제가 발언한 속기록이 도대체 어떤 속기록인지 이해가 안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강하게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협의과정에서 가능하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동의라든지 반대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정도밖에 발언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김영심 의원은 반대하는 발언을 분명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간 사람이 동의를 해 준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합의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합의하러 간 것도 아니고, 합의라고 하면 교육감, 도지사가 있는데 우리도 의장이 참여해서 해야 합의했다고 하지, 교육행정협의회에 한 멤버로 가서 의견 개진한 것을 가지고 합의했다, 동의했다라고 말하면 어불성설입니다. 그런데 언론에 의회가 합의한 것처럼 나오니까 우리 두 사람은 실제 명예가 실추됐고 명예 회복을 위해서 도지사·교육감 출석 요구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그것 때문에 교육청하고 교육위원회하고 상당히 불편한 관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은 제대로 밝혀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김용범 위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아니고요. 앞으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좀 더 역동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그에 따른 조치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어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인식부족, 이런 걸로 인해서 의원들의 활동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이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리서치 조사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도의회의 역할에 대한 도민 만족도 여론조사 결과 의회가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고 나왔는데 앞으로 타 시도 의회와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 의회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9대 의회 하반기 의장으로 박희수 의장님께서 취임하면서 주요 현안이나 특정 사안, 긴급 현안에 대해서는 수시로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부분을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의원들이 활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도록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내년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강성근 의회사무처장 강성근입니다.
우선 의원님들이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식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실이지만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내년도에 홍보예산 3억 원 이상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알아주기를 바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두 번째는 타 시도 의회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표창을 우리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표창은 냉정한 실적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일을 바탕으로 해서 평가를 받고 인정받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하다면 타 시도 의회와 우리 의회와 비교 평가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공동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의장님이 취임하신 후에 상당히 강력하게 추진하는 사항 중의 하나가 주요 현안이라든지 이슈가 되는 사항에 대한 여론조사 관계입니다. 이것은 내년에 3,000만 원 정도 예산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토대로 해서 사안이 생길 때마다 저희들이 수시로 여론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위원님들한테 제공해서 의정활동에 충분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청사 내에서 의정 활동하는 모습이라든지 토론회 이런 사항들은 홈페이지나 방청 신청을 통해서 방청하는 도민들에게 전달됩니다. 그런데 의원들의 외부활동, 예를 들어서 상공회의소라든지 기타 지역에서의 토론회 활동을 하는데 이런 현장활동에 대해서, 그리고 의원님들이 현장 방문활동을 갔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들이 도민들에게 전달이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외부 토론회라든지 현장 활동내용에 대해서 동영상을 촬영해서 이런 것들을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는 방안. 그러면 동영상 요원이 한 명 더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입니다. 처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사무처장 강성근 의회사무처장 강성근입니다.
내년도에 ENG카메라 구입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의 숙원사항인데, ENG카메라로 촬영하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 디지털카메라는 바로 방송화면으로 활용할 수 없는데 ENG카메라로 촬영한 것은 바로 방송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 의회를 떠나서 장소를 달리했을 때 커버할 수 없는 상임위원회 활동들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ENG카메라가 도입됨으로써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번에 ENG카메라 예산이 올랐는데 액수가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보다 부족합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증액을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드림제주21 홍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KTX 타면 코레일의 홍보잡지가 있지 않습니까? 홍보잡지 하단에 보면 앱을 다운받아서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IT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데, 스마트폰 보급률도 40% 이상 되고, 드림제주21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한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 관련해서 도민 의견을 접수한다고 해서 현수막 홍보도 하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접수건수가 상당히 미미하죠?
○사무처장 강성근 창구를 설치해서 접수한 결과 16건이 접수됐습니다.
○김용범 위원 16건이라는 것은 상당히 미미한 건수 아닙니까? 이것이 홍보 부족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홍보를 어떻게 한 거죠?
○사무처장 강성근 시내 각 요소별로 전광판도 설치하고 있고, 지역별로 일제히 현수막이 게시되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 아마 홍보방법은 예년에 없이, 예년에는 현수막까지 걸면서 하지 못하고 전광판 정도 했습니다. 올해는 대대적으로 각 지역마다 현수막까지 걸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의 보충방안이라고 하면 올해 저희들이 새로운 제도로 의정자문위원하고 옴부즈맨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옴부즈맨제도가 활성화되면 이런 문제는 상당히 많이 커버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김용범 위원 예,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현안이 있을 때마다 각 현안사항에 대한 도민 홍보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건이 접수되어 있는데, 접수안건 처리라든지 민원인들에게 회신 절차,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행하고 있습니까? 제대로 이행되고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이계화 총무담당관 이계화입니다.
접수는 의회운영전문위원실에서 접수해서 소관부서로 보내게 되면 소관부서에서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시하고, 회시결과를 의회운영전문위원실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총무담당관 이계화 전문위원실마다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이행이 다 잘되었다는 겁니까?
○총무담당관 이계화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예산안 관련해서도 남아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족함과 불편함이 없도록 뒤에서 잘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계화 차질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사무처장님, 정책자문위원 평가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사무처장 강성근 사무처장 강성근입니다.
여러 가지 논의와 제안과 요구가 있었습니다. 올해 평가 방향을 바꾼 게, 우선 총점이 200점인데 거기에서 점수 배분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해당하는 점수를 많이 조정하면서 사무처장인 저와 전문위원들의 점수 비중을 낮췄습니다. 그렇게 점수를 조정하고, 그다음에 평가하는 방법의 문제인데, 이것을 지금까지는 전문위원, 사무처장, 의원님,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을 각 위원회별로 두 분씩 선정해서 하다보니까 상임위원회별로 평가가 안 된다고 해서 그 의원님 평가는 상임위원회 평가하고, 그다음에 상임위원회별로 1명씩 추천한 의원님들이 전체 정책자문위원을 평가하는 다면평가방식으로 합산해서 평가하는 것으로 이번에 개선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자문위원 평가지침이나 이런 게 따로 마련된 게 있나요?
○사무처장 강성근 이번에 개선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별도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전체 기준을 마련했다는 말씀인가요?
○사무처장 강성근 예.
○박원철 위원 그렇다면 정책자문위원에 대한 의원님들의 평가결과는 대체로 어떻습니까?
○사무처장 강성근 어떤 내용을 말씀하는 겁니까?
○박원철 위원 각 상임위원회별로 하든 다면평가방법으로든 의원님들의 정책자문위원들에 대한 평가에 차별성이 있습니까?
○사무처장 강성근 그게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절대평가해서 개인별로 점수를 매겨서 끝나는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상대평가, 어차피 순서를 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에 애로가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상대평가를 어차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다면 아직도 사무처장님이나 전문위원님들의 배점이 가장 유력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사무처장 강성근 그렇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에는 의원님들이 매긴 점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점수로 봐도 그것을 절대적으로 존중할 수밖에 없고, 또 평가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정책자문위원들이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사실 각 상임위원회에 있는 의원님들은 평가점수를 잘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소속 전문위원들이나 사무처장께서 점수 배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절대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개 합산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차라리 평가관리위원회를 만들면 어떨까? 평가관리위원을 위촉하여 그 평가기간만이라도……. 지금 평가기간은 어떻게 합니까? 수시로 합니까?
○사무처장 강성근 1년에 한 번 합니다. 박원철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부분에 제가 분명히 답변드려야 될 사항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 평가를 절대적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사무처장이라든지―전문위원도 그렇고―거기에서 조정한다든가 전체적인 뭐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박원철 위원 그게 확실한가요?
○사무처장 강성근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위원회 구성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방법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데 그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라면 반영시키는 것도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정책자문위원님들,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향후 자문위원을 더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문위원들하고 수시로 설문을……. 사무처장님이 회의 주재하면 하고 싶은 얘기를 못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도 하겠습니다마는 평가방법이 과연 적정한가, 맞느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강성근 잘 알았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예, 신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의원회관에 체력단련실 있죠?
○사무처장 강성근 예.
○신영근 위원 운영 잘됩니까?
○사무처장 강성근 전체 의원님들이나 직원들 숫자에 비해서 활발히 잘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신영근 위원 체력단련실이 있는 줄도 모르는 의원님들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오면 의회 내부 시설에 대한 설명을 전문위원실에서 해 주시고요. 또 어느 의원님이 몇 층 몇 호실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배치도라든지 이런 것을 만드십시오. 민원인들이 와서 “어느 의원님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어느 쪽으로 찾아가야 합니까?” 하면 몇 층에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2013년도에 보니까 의사당 리모델링 비용이 있습니다. 도청 앞에서 농성을 할 때 시끄러워서 회의 진행에 지장이 많습니다. 방음장치를 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강성근 체력단련실 홍보 부족은 제가 금시초문입니다마는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원님들이 어디에 계신지 잘 모른다.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배치도가 부착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영근 위원 복도에 부착되어 있고 의원님 방에…….
○사무처장 강성근 의원회관 들어가는…….
○신영근 위원 그러니까 의원 방에도, 민원인이 왔을 때…….
○사무처장 강성근 의원님 사무실별로 배치하라는 얘기입니까?
○신영근 위원 예, 의원님 사무실에…….
○사무처장 강성근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회의실 방음장치 관계는, 이번에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회의실 운영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서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런 생각을 하고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그렇지 않고 풀예산으로 해서 필요한 사업에 하려고 하는 것인지…….
○총무담당관 이계화 총무담당관 이계화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음 이중창 시설은 이미 했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래도 시끄러우니까…….
○총무담당관 이계화 이미 했고, 내년 예산에 상임위원회 회의실 리모델링, 화장실 리모델링, 기자실 리모델링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마는 회의실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녹화 시 잡음이 생길 정도입니다. 소음이 너무 큰 때문이지, 회의할 때 보면 좀 아니다 이겁니다.
○총무담당관 이계화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리고 컴퓨터 구입비, 전문위원실에서도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3년도에 10대로 커버가 됩니까?
○총무담당관 이계화 총무담당관 이계화입니다. 당초에 예산부서에는 부서별로 해서 35대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총무과로 10대를 했습니다. 굳이 부서별로 나누게 된다면 나중에 예결위 때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책임지고 다 하십시오.
○총무담당관 이계화 예결위에 요청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언론 보도 상황을 보면, 2/4분기하고 3/4분기를 보겠습니다. 2011년 2/4분기 때에는 부정적 기사가―물론 종이신문만 얘기하는 겁니다―한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4분기에는 36건입니다, 작년에는 1건인데 올해는 36건. 3/4분기는 부정이 39건, 올해 부정은 46건입니다. 올해 부정적 기사는 모 언론사의 경우에는 3/4분기만도 22건이나 됩니다. 작년에 비해 올해가 의정활동을 아주 못 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고요.
열린쉼터를 운영하다가 적자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냥 쉼터로만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당부 드리는 것인데, 그냥 쉼터이기 때문에 무인판매를 하고 있는데 신문도 좀 갖다놓고, 드림제주21도 갖다 놓고 해서 조금 안락한 공간으로 만들어 놓고, 필요하면 소파 시설도 갖다놓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썰렁하고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처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사무처장 강성근 좋은 의견입니다. 잘 추진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의원연구모임 관련해서는 합리적인 운영 방안, 배치 계획과 관련해서 사무처장님이 간부회의라든지 운영위원장하고 합리적으로 의논해서 지침을 제대로 만들고 다음 운영위 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강성근 잘 알았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도의회 예산 절충시스템을 개선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총무담당관실을 정점으로 해서 예산 절충하라고 했는데 그게 잘되고 있는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년도 예산 절충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도에서 언론에 흘렸든 의회에서 새어나갔든 의장 차량이라든가 돌하르방 세우는 문제라든가 회의실 조성하는 문제 등이 전혀 반영도 안 되면서 의회가 필요 없는 것을 몰지각하게 요구한 것처럼 언론에 비쳐지기만 했습니다. 상당히 문제입니다. 반영이 되어서 의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하라든지 이런 부정적 여론이 나왔으면 좋은데 반영도 안 된 것을 가지고 의회가 파렴치한 사람들처럼 언론보도가 나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강성근 저도 현안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도의 여러 경로를 통해서, 간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직접 예산 절충했던 입장에서, 그 과정에서 이런 것이 나온 것에 대해 당혹스러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잘잘못을 가리지…….
○위원장 안창남 누가 발설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강경식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이라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의전전용차량이 내구연한은 안 되었지만 24～25만 ㎞를 타서 고장이 잦고 수리비용이 많이 들고 자주 차를 멈춰야 되니까 업무상 도저히 탈 수 없다. 그리고 돌하르방 문제만 해도, 지금 관공서에 돌하르방 없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심지어 동사무소도 있고 학교도 다 있습니다. 특히 의회는 도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고 상징성 있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올해 개원 60주년 행사를 했고요. 그리고 「건축법」상으로도 일정 연면적 이상은 조각품이라도 하나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법정 면적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의회에 조각 작품 하나 있나요? 그러면 상징적인 돌하르방이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도청 앞에는 돌하르방 있고 도의회에는 있을 필요가 없다? 엉뚱하게 예산 요구한 것처럼…….
또 회의실 만드는 것도 쓰다보니까 부족하고, 불편하고, 또 공간도 있고, 도민들이 여기에 와서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런 설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사무처장 강성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부지사부터 시작해서 예산 담당까지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이상으로 구체적인 배경이라든지…….
○위원장 안창남 부지사한테만이 아니고 언론에 그런 보도가 나왔을 때에는 언론에 보도 자료를 내서 대응을 하라는 겁니다. 아까 신영근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자산취득비만 해도,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의회사무처에 내구연한 초과된 컴퓨터가 몇 대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이계화 PC의 경우 본체는 내용연한이 4년이고…….
○위원장 안창남 초과된 게 몇 대 있냐고요?
○총무담당관 이계화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이 35대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설득력 있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내구연한이 지났는데도 도에서 예산 안 주면 됩니까? 내구연한이 안 되었다고 차량 교체도 안 해주면서,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를 전문위원실에서 쓰고 있어서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는데 이런 예산도 하나 확보 못 하고……. 집행부에서 안 준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예산 절충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되겠다. 이 부분은 올해에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유용한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처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업무에 반영함으로써 도의회가 보다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이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4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사무처장 강성근
- 총무담당관 이계화
- 의사담당관 오태휴
- 입법정책관 송진권
- 행정자치전문위원 김대영
- 복지안전전문위원 강홍철
- 환경도시전문위원 김순홍
- 문화관광전문위원 한석대
- 농수축·지식산업전문위원 이신호
- 교육전문위원 박형남
-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이영진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