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특별자치도추진단
일 시 2010년 11월 19일(금)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4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위성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성석호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실시하는 특별자치도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 자료로 활용하는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석호 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에 대한 취지와 위증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제주특별자치의회가 2010년도 특별자치도추진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성석호 특별자치도추진단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
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서 선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특별자치도추진단장께서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석호 특별자치도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19일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선서문 전달)
○위원장 위성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공무원들께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자료 제출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예.
○현정화 위원 19쪽에 보면 자치법규 위반 공무원에 대한 입법실무교육 및 연찬회 실시가 4회 있었는데, 이 현황을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2010년 7월 1일 이후 국무총리실의 지원위원회 쪽으로 4단계 제도개선 관련해서 공문을 보낸 것이 있으면, 아니, 공문 일체 카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으면 없다고 나중에 밝혀 주십시오.
○위원장 위성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규헌 위원 예.
○위원장 위성곤 예,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중앙사무 권한이양 완료가 1,705건, 1단계·2단계·3단계가 있습니다마는 구분해도 좋고요. 추진 중이 2,152건으로 되어 있는데, 실·국별로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올해 국정감사에 제출됐던 자료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고했던 내용 중에 4단계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투자개방형병원 관련 자료하고,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위성곤 장동훈 위원님.
○장동훈 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특별자치도 특별법 1단계에서 4단계까지 아까 미반영 사무를 말씀했는데, 저는 단계별로, 1단계·2단계·3단계 정부에서 제안했는데 단계별로 반영되지 않았던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위성곤 제가 자료를 두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41페이지, 국내 케이블카 설치지역 운영현황 등 실태조사를, 해외여행을 다녀오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보고서가 있으면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42페이지, 선진 지방분권사례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 들어간 여행경비, 조사자료집, 여행일정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씩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석호 특별자치도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성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출범한 이래 도민의 희망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면서도 평소 특별자치도추진단에 대하여 각별히 따듯한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추진단에서는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특별자치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저를 비롯한 특별자치도추진단 직원들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하시는 정책안을 우리 추진단 업무에 반영하여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여 일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특별자치도추진단 간부 및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상범 특별자치과장입니다.
이대영 규제개혁법무과장입니다.
직원들은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특별자치도추진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주요업무보고 목차를 말씀드리면 4단계 제주 특별법 개정부터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쟁송업무 추진까지 순서대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단계 제주 특별법 개정입니다.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4단계 추진경위는 생략하겠습니다. 정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관광객의 특정 재화·서비스 이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의료자율성 확대로서 영리병원 설립 및 의료특구 지정, 국제학교 내국인 입학과정 확대, 해군기지 주변지역 발전계획 및 평화의 섬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유재산을 양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안 외에도 주요 의원 발의법안이 두 건이 있는데요. 의원 발의안 내용으로는 제주지원위원회 사무기구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과 지방도로 전환된 구(舊)국도를 다시 국도로 환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들 특별법 개정안은 다음 주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아마 심사될 것으로 예정이 됐는데, 지금 국회 정국이 조금 경직되어 있어서 예정대로 진행될 것인지 의심스럽지만 제가 들은 얘기로는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사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개정안을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개정 내지는 수정을 하고 있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해서 공공의료체계 확충방안을 마련하고요. 다음에 해군기지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 시 도지사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수정을 반영하고, 제주지원위원회 사무기구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 지방도로 전환 등 구(舊)국도노선을 복원하는 것 등을 지금 저희들이 수정하는 것을 목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후속조치로서 시행령과 관계법령, 위임 조례를 제정 및 개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지원위원회 사무기구 존속기간 연장입니다. 현행의 사무기구가 2011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저희들이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원위원회가 존속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금 행정안전부하고 기재부에서는 연장하는 것을 동의했습니다. 다만 3년이냐 5년이냐 그것에 관해서 아직 결정을 못 보고 있습니다마는 법안심사소위 전까지는 결말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5단계 제도개선 추진입니다.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실현을 뒷받침할 제주형 특별자치와 국제자유도시 관련 법과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향은 특별자치 실시를 위해서 재정시스템이 중요하고요. 다음에 국제자유도시로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제도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세부적인 추진과제를 말씀드리면 성과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시스템 개정과제로 국세가 증가되는 경우 지역에 환원하는 방안, 다음에 보조율을 개선하는 것 등을 추진해 나가고요. 관광·교육·의료 등 서비스산업 인프라를 확대할 수 있도록 면세특구, 영어교육도시 내 영어 상용화, 의료특구 활성화 방안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국제역외금융산업 육성과 제주특별법 입법체계 정비는 다음 장에서 다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도 자체에서 제도개선과정을 발굴하고 총리실하고 협의를 하면서 안이 확정되기 전에 도의회 의원님들께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제주 특별법 입법체계 정비입니다. 현재 제주 특별법이 17장에 441개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20개 조문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너무 방대해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음에 저희 법이 타 법을 인용해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 타 법이 개정됐는데 적시에 저희 특별법이 개정 안 되는 경우에 개정의 시차가 생깁니다. 이런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총리실하고 특별법 입법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 연구용역으로 보면 특별법을 분법해서 이해를 증진하고 제주 관련법을 입법체계와 연계시켜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월요일에 보고서를 봤는데요, 위원님들께 별도 시간을 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역외금융산업 육성입니다. 역외금융산업은 고부가가치 성장동력으로 육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금융 중심지 전략의 보완적 기능을 수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국제역외금융의 한 형태로서 선박등록특구가 이미 운영되고 있고요. 2002년도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역외금융센터 구상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금년 9월까지 영국의 컨설팅 업체인 PwC 런던에 의뢰해서 연구용역이 수행되어 왔습니다. 연구결과를 말씀드리면 중국의 부상으로 동북아시아에 증대되고 있는 역외금융 수요를 선점할 수 있는 전략 수립과 G-20체제의 새로운 금융질서에 부응하고, OECD 기준에 부합하는 역외금융상품의 선도적인 개발이 필요하고, 타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국제선박 등록제도를 확대해서 외국 선박의 등록을 유치하고, 역외세원 발굴을 위한 자체제도 개선을 통해서 역외 수입원을 다변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5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 국제역외금융추진 T/F팀을 구성·운영하고, 국제금융산업특구 지정 등을 정부와 단계적으로 충분한 공감대를 넓혀가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평가 운영시스템 구축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성과관리 제고를 위해서 지난 2006년 8월에 국무총리실과 제주도 간의 성과관리협약이 체결된 바 있습니다. 이양된 중앙권한과 제도특례 활용에 대한 주기적 이행평가를 통해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도민 만족도를 높여가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성과평가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특별자치도 29개 지표에 대해서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서면조사와 설문조사를 병행해서 실시되었는데요. 평가결과를 말씀드리면 특별자치도가 추진한 정책에 대한 도민들의 성과 체감도는 7점 척도에 3.9점으로 나타났고, 우수지표수는 전체 비율이 지난해 57%에서 올해 65%로 다소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성과평가 목표달성도의 주민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활용시스템을 보완해 나가고, 성과평가에서 제시하는 주민의 삶, 지표 등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행정규제개혁기반 마련입니다. 지역 경쟁력 제고와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규제개혁 시스템을 마련하여 특별법 사무이양에 따른 차별화된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1,100여 건에 이르는 등록규제에 대해서 관련 부서 담당 계를 대상으로 규제업무 멘토링을 실시하여 규제개혁 개선과제를 발굴해 나가고 있으며, 우리 도에 맞는 행정규제 등록심사절차 및 규제개혁 추진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제주발전연구원에 의뢰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서민생활 안정,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행정규제 개선과제 21건을 발굴하여 행정안전부에 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정규제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행정규제 등록과 심사절차 및 규제개혁 추진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특별법 이양사무 규제를 중심으로 규제 일몰제를 시행하여 규제개혁을 더욱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자치법규 정비 및 입법지원 서비스 강화입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은 대폭적인 권한을 도민 중심의 제주형 자치법규로 정비하는 데 있어서 입법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동안 특별법에 의해서 도 조례로 위임한 162건을 정비하였고, 조례규칙 심의회를 14회 운영하여 118건을 심의하였으며, 공무원들의 자치법규 위반 및 해석능력 신장을 위한 입법 실무교육과 연찬회도 내실 있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4단계 제도개선에 포함된 119개 법률 일괄이양에 따른 위임조례 제·개정을 지원해 나가고, 교수·변호사 등으로 구성되는 조례정비 특별 T/F팀을 운영하여 일괄 이양에 따른 자치법규 법제심사기능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페이지입니다.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쟁송업무입니다. 신속·공정한 행정심판 운영으로 도민의 권익을 구제하고, 공무원들이 직접 소송 수행하는 것을 확대해서 저비용 소모행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소송에 관한 자료는 참고해 주시고요. 앞으로 행정심판 처리기간을 법정 처리기간인 60일보다 단축해서 도민들의 권익구제를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송은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대상을 확대하고 고문 변호사와 사전 법률문제 상담으로 분쟁원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마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자치도추진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위성곤 성석호 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의 역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먼저 역외금융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6억 원 용역이 끝났고, 제가 본 바로는 용역보고서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러 가지 여건이 적합하지 못하다, 이런 지적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법률적 지원이라든가 보고서에 나와 있는 요건을 충분히 충족하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요약되는데, 그것에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 맞죠?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그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국제금융센터 추진이 과연 타당한지? 어떤 부분 때문에 타당하다.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국제금융센터라는 용어를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못 쓰게 합니다. 국제역외금융을 위한 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기본 시스템을 갖추자는 거지, 조금 잘못 오해되는 경우에는 1,400억 원짜리 금융센터 건물부터 짓는 것으로 많이 오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제주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단기상품부터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1단계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용역보고서대로 그냥 1단계 추진할 겁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국제선박을 등록해서 170억 원 이상의 소득을 올렸듯이 이번에는 외국인들이 소유한 선박도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서 소득을 올려보자. 두 번째는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있습니다. 그게 국토해양부에 등록된 것이 3조 6,000억 원 정도가 있는데 1,000억 원짜리를 저희한테 등록하면 1,000억 원에 한 1억 4,400만 원 정도가 떨어집니다. 그런 것을 유치할 수 있는…….
○강경식 위원 그것이 1단계입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저희들이 1단계·2단계보다…….
○강경식 위원 3단계로 추진하는 것으로 나와 있죠.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 불리한 부분은 점차적으로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간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박특구라든가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하면서 점차적으로 가서 역외금융센터의 틈새시장을 노려서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거대한 금융센터 개념으로까지 간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1단계에서 정부에서 법률적으로 배려해야 될 각종 조세 관련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기본적으로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은 국세를 비롯한 정부 측에서 적극적 지원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그것은 장기적인 거고 지금 당장 제주에 도움이 되는, 그야말로 역외수입을 바로 일으킬 수 있는 분야에 일단 집중하기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용역보고에도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낮은 세율, 특별세금 규정, 자본이득과 이자소득 원천징수세, 배당금 원천징수세라든가 거래세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1단계 정도 추진할 수 있다고 보고서에는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 과제로 하겠다는 거죠? 지금의 1단계로는 법률적인 세제상의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선박특구라든가 기존에 해왔던 것들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아까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용어 자체를 역외금융센터라든가 국제금융센터라든가 이런 얘기를 아예 하지 않도록 한다. T/F팀 구성이라든가 사업제목이나 이런 부분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T/F팀 꾸릴 거죠?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그 T/F팀 이름 뭡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T/F팀을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저희 조직 자체 내에서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끼리 모아서 아이디어를 내고 그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제가 우려하는 바만큼은 아니네요. 어려움들을 이미 알고 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데 동의하고. 아까 얘기했던 장기라는 것 그리고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최소한의 1단계는 어느 시기를 얘기하는 거고 언제 그런 것을 추진할 건지?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은 금융센터, 그야말로 역외국제금융센터가 갖추어야 될 모든 조건을 갖추는 상황을 상정해서 한 거고요. 저희들은 용역보고서를 통해서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할 일을 찾았다는 측면에 저희는 관점을 찍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국제금융센터를 부르짖어도 제주도에 바로 도움이 되는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 그것은 지지를 못 받습니다. 저는 당장 소득을 일으켜야 된다. 그런 것을 찾아서 일단 단기적으로 해서 점점 중앙정부와 의회와 주민들의 지지를 받아가면서…….
○강경식 위원 그 정도 수준이라면 지금 하고 있는 수준에서 해도 되는데, 제가 아쉬운 부분은 어떻든 16억 원이나 들여서 용역을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그 정도의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저희들이 역외금융에 관해서 논의한다고 그러면 최상의 상태는 일단 저희들이 상정하고 계획은 세워야 됩니다. 그러한 목표와 그러한 것들이 대중앙정부라든가 각종…….
○강경식 위원 예, 좋습니다.
예전에도 용역 두 번 했고, 이번이 세 번째죠. 자꾸 건의도 했지만 여러 가지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무총리실이라든가 기재부라든가 금융위원회 등등 반응은 어떻습니까? 제주에서 역외금융센터를 추진해 나간다는 건의는 많이 해봤죠?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예. 지금도 저희 직원들이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그런 데 계속 출장들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계속 연결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저희들이 역외금융을 중점적으로 도입해서 발전시키는 데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나열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어떻든 지금 현재는 제안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난색을 표명하고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그렇지 않습니다. 방향은 거꾸로입니다. 아주 저희들한테 방향은 잘 잡았다. 다만 가는 길이 좀 험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는 해 주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5단계 제도개선에서 역외금융센터와 관련된, 조세에 관련된 부분, 세금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제도개선을 할 겁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예.
○강경식 위원 목표가 여기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요, 업무보고에.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저희들이 5단계에서,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재정적인 자립을 이루는 재정적인 측면하고 국제자유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조성을 위해서 교육·의료와 같은 서비스 분야를 완성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은 중앙정부하고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고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T/F팀을 꾸려서 그런 내용들을 만들고 5단계 제도개선에 한다는 거죠?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예.
○강경식 위원 업무보고에는 5단계 제도개선 내용들을 정확히 포함시켜서 과제로 해야 되는데 T/F팀까지 꾸려서 그런 과제를 이행한다고 하면 아주 중심적으로 이것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건데 업무보고에는 안 올라와서 좀 아쉽고요.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바만큼의 용역보고서상의 1·2·3단계로 가는 추진은 지금 상태에서는 무리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지금처럼 신중하게 하고, 5단계 제도개선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중앙정부에서도 동의가 있고 이런 속에서 추진해야 인력 낭비라든가 도민의 혈세를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T/F팀에 인력을 얼마나 배치할지는 모르겠지만 나머지 더 중요한 사항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4단계 제도개선에 올라가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 중에서도 도민의 삶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면 지역 의무 고용문제를 한다거나 공동도급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개선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데 당장 실현되지 않을 역외금융센터 부분에 너무 많은 인력을 배제해서 허비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T/F팀 쪽으로 사람을 많이 빼서 다른 일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왕 나왔기 때문에 이어서 4단계 제도개선 추진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정부나 국회 쪽으로 올라가서 4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 정부안 몇 가지를 더 수정·보완해서 특별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고, 11월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한다고 하는데 영리병원 관련해서 먼저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영리병원 추진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찬반논쟁이 아주 심하고 제주에 영리병원이 들어오면 곧 경제자유구역으로 퍼지고 전국화된다. 전국에 있는 많은 보건·의료단체에서도 많이 반대를 했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사실은 상당히 혼란을 겪고, 보건복지부는 거의 반대 쪽 입장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다가 기재부라든가 이런 데서 자꾸 하고 제주도만을 한정해서, 제주도만도 아니고 제주도에서도 의료특구에 해당하는 정도이고, 지정 의료보험을 적용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전제조건을 달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지만 도내 많은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는 의료 양극화를 가지고 올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무너뜨릴 수 있고, 서유럽이나 이런 데 비해서는 상당히 의료 공공성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계획에는 올라가 있죠. 영리병원을 도입하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 이런 것들은 하고 있지만 실제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들은 아주 미약하게 되어 있고, 지금 제주의료원 분쟁 있는 것 아시죠? 이런 문제라든가 적자라든가 그리고 도민의 서비스 질 이런 것들이 상당히 낮고, 또 암이나 중병에 걸렸을 때는 중앙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여러 가지 허약한 조건에서 과연 영리병원을 추진해도 되느냐? 그리고 이것은 전 도정에서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반대주민이 많으면 안 하겠다고 분명히 했고 반대주민이 높게 나왔습니다, 단 몇 퍼센트이던 간에. 이것을 안 하겠다고 선언해 놓고 도민의 의견을 무시해서 추진하고 있고, 우근민 지사께서도 영리병원 문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언론사에서 나온 반대입장을 분명히 표명한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법 개정을 집어넣어 놓고 조례로 하겠다. 이것들에 대해서 도민들의 불만이 아주 높고, 우근민 지사는 표를 얻기 위해서 반대했다가 다시 말을 바꾸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쟁들이 일고 있습니다.
저는 영리병원 관련해서는 이번 법안에서 솔직히 도민적 합의가 안 됐기 때문이 빼달라. 좀 더 논의가 성숙하면 5단계 제도개선에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근민 도정도 전 도정과 마찬가지로 계속 분란을 일으키고 도민의 합의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지금 영리병원 문제는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안에 일단 포함이 된 이상은 제주 특별법을 주관하고 있는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이 법안에 여러 가지 담겨 있는 여러 부처가 다같이 담겨있는 아주 미묘한 역학관계가 존재하는 분야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법에 대해서 영리병원 조항을 빼달라고 할 수 있는 입장에는 전혀 있지 않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불만인 것은 그렇습니다. 영리병원 관련해서 당론으로 민주당은 영리병원 반대했습니다. 반대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도에서 여러 가지 법 통과과정에서, 도에서 여러 번 올라갔죠? 올라가서 국회의원들도 만나고 그랬죠? 법을 통과시켜달라고 노력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통과시켜야 되지만 영리병원과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들의 당론까지도 바꾸면서 도에서 그런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불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쪽에서는 영리병원 부분을 삭제하면 전폭적으로 통과시켜 주는 데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상당히 모아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제주도정에서 자꾸 올라가서 민주당 의원들까지도 얘기해서 영리병원을 포함시켜서 통과시켜 달라고 로비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정보를 받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지금 제주도 입장에서는 특별법 개정안에 영리병원뿐만 아니라 해군기지 주변지역 발전계획에 포함된 지원사항도 있고…….
○강경식 위원 그 얘기는 말고 영리병원 관련해서 도에서 같이 통과시켜 달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는지요?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저희들 입장은 영리병원 외에도 중요한 사항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영리병원을 뺀다고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법안 자체를 안 받습니다.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일단 포함해서 가능한 한 연내에 통과시켜 달라고…….
○강경식 위원 포함해서 시켜달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확인이 됐기 때문에, 시간이 됐고 해서 이따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제주지원위원회 사무소 기구 존속기간 연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주지원위원회에서 모든 제도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죠?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그렇습니다. 총괄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총괄하고 있고, 모든 의논도 지원위원회 사무실에서 하고 있는 거죠?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거기는 기구를 보니까 1국 3과 13명이 근무하는데, 1국 3과 13명은 다 국무총리실 소속입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총리실 직원도 있고요. 행정안전부 직원도 있고 국토해양부 직원도 있고요. 각 주요 부처에서 파견 나와서 종합된 조직입니다.
○박규헌 위원 아까 설명에 2011년 6월 30일까지 유효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2016년 6월 30일까지 개정 발의해서 연장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사실 여기에 근무하는 지원위원회 국장이라든지 과장님들의 상당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분들이 제주를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이런 열정적인 부분에 상당히 업무성과가 달라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례적으로 올리고 내리고 성과 관리하고 그런 생각을 가진다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1,705건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통과가 됐지만 2,152건이 처리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빨리 이양이 돼야 되는데, 물론 단장님을 비롯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실·국장들도 제도개선 관련해서 중앙부처 방문이라든지 이런 곳에 열심히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의지를 가지고 제주도가 고도의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이양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지원위원회에 특별한 인센티브나 제주에서 애정을 가지고 대하는 부분들이 혹시나 있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저희가 업무적으로, 인간적으로 동지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에서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저도 현직에 있을 때 몇 차례 그 사무실을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언을 드립니다. 제주에 한 번 오지도 않고 거기만 근무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아닙니다.
○박규헌 위원 자주 와서 봅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굉장히 자주 옵니다.
○박규헌 위원 제주의 실정도 와서 둘러보고.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올렛길도 많이 걸어봤고요, 오름도 많이 오르고.
○박규헌 위원 그렇다면 근무하는 과정에서 명예도민증이라도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봤습니까? 인사이동도 되고 했을 것으로 보는데,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지금 담당 국장은 명예도민증을 받았고요. 그 밑에 과장들이 제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4단계 특별법이 통과되면 위원님들께서 명예도민증 수여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어떻게 보면 국장님이 총괄 지휘를 하면서 모든 분야에 관여를 하겠지만 과장들도 엄청나게 실무적인 중심 부분에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제도적으로 운영하는 명예도민증이라도 주면서, 또 그 위에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단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알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하나는 특별자치도추진단 구성 이후의 예산현황을 제가 들여다봤습니다. 업무추진비라든지 국내여비 편성, 집행 이런 부분을 봤는데 사실상 특별자치도추진단에 근무하는 분들은 정말로 거의 서울에, 아까 지원위원회와 같은 직원이나 마찬가지로 호흡을 같이 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예산을 자치행정국, 경영기획실도, 도 본청을 퍼센트로 보고 있는데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적게 편성되어 있다. 일하는 형태나 업무성질상 고생은 많이 하고 있는데 국내여비라든지, 또 외부적으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상당 부분 있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단장님께서는 적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아껴 쓰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아껴 쓰고 있다. 어쨌든 열심히 노력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업무추진비라든지 여비 쪽에서 많이 계상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소송 수행자 포상금 지급현황,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이 제도는 어떤 제도입니까? 우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규제개혁법무과장 이대영 규제개혁법무과장 이대영입니다.
소송을 수행할 때 저희들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공무원들이 직접 소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주로 옛날 20년 전, 30년 전 도로를 개설할 당시에 일부 토지인 경우 보상금을 주지 않고 동의를 받아서 개설을 한 경우라든지 아니면 그 당시 보상금을 주고 한 경우라든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등기이전이 안 되거나 못해서 지금은 도로가 되고 시가화되어서 발전됐을 경우에 지가변동에 따라서 이해관계자, 현 소유자들이 자기 땅을 찾으려는 경우가…….
○박규헌 위원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규제개혁법무과장 이대영 예. 그런 경우에 직접 소송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랬을 때 「제주특별자치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조례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규제개혁법무과장 이대영 예. 「제주특별자치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로 해서 1인당 20만 원, 소액 상품권인 경우는 1인당 10만 원 이내로 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기왕 자기 업무에 연관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 박식한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수행해서 이행을 해 준다고 하면 변호사 비용을 상당히 저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유능한 공무원들이 있구나, 너무 고맙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로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이런 것은 많은 홍보를, 공무원들이 잘 모를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환기시켜서 수행할 수 있도록, 제가 자료를 보면서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을 승소판결을 받고 해서 잘하고 있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을 많이 홍보해 줬으면 하는 부분까지 같이 곁들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규제개혁법무과장 이대영 감사합니다.
○박규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단장님, 특별법 개정안 소관 상임위가 어디입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행정안전위원회죠.
○박원철 위원 행정안전위원회죠? 아까 업무보고 시 단장님께서 문제가 되고 있는 투자개방형병원과 지사께서 본회의장 시정연설에서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관련해서 도지사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제155조제2항인가요? 두 개 수정해서 다시 중앙부처에 요청을 하겠다는 요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부터 묻겠습니다. 영리병원, 즉 투자개방형병원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께서 여러 민주당 의원님들의 소신도 바꾸도록 우리 제주도가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이 투자개방형병원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투자개방형병원이 기존의 건강보험 체계와 다른 체계로 움직여서 아마 국민들 공공의료 체계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의구심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여러 가지 우려 중 하나는 우리나라 현재의 건강의료보험 체계, 의료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논란이 많은 것이죠. 그런데 이번 4단계 제도개선안에 제주도가 이것을 굳이 넣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유를 전 이해가 안 됩니다.
아까 단장님 말씀 중에 투자개방형병원과 관련된 내용들하고, 본 위원이 봤을 때도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지사께서 분명히 도와 도의회와 해당 마을주민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중앙부처에다가 요청하겠다. 즉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주변지역 발전계획을 수정하겠다고 하는데, 11월 26일 소관 상임위인 소위원회에 회부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말입니다. 그러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할 텐데 왜 굳이 두 조항을 넣어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차라리 이것을 빼시면, 이게 꼭 그 문제만은 아니라고 단장님께서 말씀을 하시지만 이게 이번 제도개선안의 핵심 아닌가요?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핵심 중의 하나입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데 굳이, 물리적으로 시간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지금 발전계획하고 특별법하고는 시간적으로 그렇게 큰 조급함은 없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것까지 같이 통합해서 답변해 주세요.
조금 전 업무보고 시 이 두 개의 조항은 수정해서 요청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요구를 했다고 하셨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요구를 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두 개의 조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바꿨는지.
국감자료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 이 두 개와 관련해서 국정감사 시 제출했죠? 그런데 다른 내용이 뭐냐고요. 다시 새로운 뭐를 바꿔서 요청했다는 얘기죠?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새로 바꾼 건 아니고요. 영리병원 문제는 공공의료체계가 확립돼야 되니까 그것을 법적으로, 예산적으로 공공의료체계를 확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 달라는 것과 해군기지 주변지역 발전계획에 대해서는 도지사 협의 내지는 의견을 듣지 아니한 발전계획을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확정한다면 그것은 제주도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제주 발전계획을 저희가 마련해서 행정안전부 장관한테 제출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것을 수정하거나 조정할 때 반드시 제주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보완을 하는 겁니다.
○박원철 위원 하나씩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투자개방형병원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께서 민주당 의원들의 소신까지도 바꾸려고 한다 아니면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행정안전위원회에 소속된 민주당 의원들께 정확히 확인했습니다. 투자개방형병원과 관련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올라왔을 때는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문서로도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주변지역 종합발전계획을 일부 조항만 제주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한다고 바꿔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단장님의 시각은 또 다른 불씨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도와 의회와 마을주민이 머리를 맞대서 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법을 먼저 바꿔놓고 다시 논의하면 될 것이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개정안을 제주도에서 무리해서 앞뒤를 바꿔가면서 추진했을 때 다시 해군기지 문제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의 시각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럴 거면 이 두 조항을 빼서 4단계 제도개선안을 추진하시고 이것은 추후에 제주도와 의회와 마을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되겠습니다라는 의견들이 모아졌을 때 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죠.
투자개방형병원과 관련해서도 강경하게 여러 가지 논란도 많고, 우리나라 현재의 사회보장 체계 중에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게 건강의료보험 체계인데 이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말을 조금 바꾼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노력들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소관 상임위에서 그렇게 해결될 전망이 밝지 않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하셔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특히나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강정마을의 발전계획하고 그다음에 제주도지사의 의견을 듣는 것하고 사실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제주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포함하는 것은, 특히 강정마을 주민의 의견이 중앙정부에 관철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의견을 들으라는 뜻으로 저희는 진행하고 있는데…….
○박원철 위원 그런 뜻도 포함이 됐지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해석을, 지금 위원님 얘기를 처음 들었거든요.
○박원철 위원 단장님, 그 뜻도 포함됐지만 이게 자칫하면 제주도에 군사기지 건설을 당연시 해 놓고 할 수 있겠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렇다는 뜻입니다.
정말 신중히 검토해 주십시오. 제주도의 미래가 걸린 사항이고 우리나라의 의료법 체계의 근간까지 건드릴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그렇게 조급하게 처리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봐요. 그건 이 정도만 하고요.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단장님께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특별법을 개정하려고 하면 도지사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제가 따릅니다. 도의회의 3분의 2의 동의를 거쳐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원위원회에 제출하고 지원위원회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를 하고요. 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된 내용에 대해서 2개월 이내에 타당성을 검토해서 그게 국회로 이송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특별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데 지난 1·2·3단계는 그런 절차들이 생략된 채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나마 이번 4단계는 8개의 항목, 제가 그걸 깜빡해서 챙겨오지 못했는데 8개 항에 대해서는 우여곡절 끝에 도의회 승인, 위원장님 받았습니까?
○위원장 위성곤 5개.
○박원철 위원 5개 항입니까?
앞으로 5단계 때 다시 제출할 것이잖아요. 지금 과제를 발굴하고, 이것은 확인 좀 하려고 그래요. 아까 단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5단계 제도개선안이 확정되면 도의회에 보고해서 제출하겠다. 이것은 대단히 문제 있는 시각입니다. 특별법에 분명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장님께서도 똑같이 그런 전철을 밟으시려는 의도가 보여요. 의회의 승인요건입니다. 3분의 2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행정안전위원회 감사가 며칠째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사의 권한에 대해서 줄곧 제기했습니다. 어떤 문제의 사안이 발생하면 의회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의회하고 협의하겠다, 협의하겠다 하고 결정적인 때는 의회를 무시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박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 제도개선과제가 만약에 100가지 있다면 그중에서 일부는 국무총리실에서 선별해서 확정한 과제가 있고 일부는 저희 제주도에서 필요해서 제도개선과제로 선별해서 올리는 과제가 있습니다. 과제를 정하는 주체가 두 가지가 되겠는데, 기본적으로 제주도에서 확정한 과제라고 하면, 그중에서 핵심과제라고 하면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됩니다. 거칠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확언을 드리고요. 다만 중앙에서 거꾸로 내려오는 과제라든가 아니면 중앙에서 부처 간에 큰 조정을 거쳐야 되는 과제를 국무총리실에서 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단장님 말뜻이나 제가 드리는 말이 거의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물론 그럴 수 있죠. 집행부와 도의회와 도민 모두가 공감대가 형성돼서 올라가는 제도개선안은 탄력을 받을 수도 있겠죠. 좀 전에 제가 지적했던 대로 도의회가 꼭 필요한 사안이다 하면 도의회 의원들도 힘을 합쳐서 국회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는 시스템이 아니죠. 그러니까 파열음이 자꾸 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앙부처에서 위임된 사무나 각종 법률에 의해서 법률 개정안의 절차에 따르는 것들, 당연히 그것은 중앙부처의 권한이라고 보아지고, 다만 지사께서 지금까지 보여줬던, 과거의 도정들이 보여줬던 태도들이 다시 한번 이번 도정에서 반복된다면 도민사회에서도 옳지 않고 우리 제주 미래에도 옳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양산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규정된 절차만이라도 제대로 이행하자. 그렇게 해서 좀 더 미래를 향해서 나가자 이런 뜻이라는 것이죠.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예,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성석호 단장님, 제주생활이 어떠세요? 괜찮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제주도를 위해서 한양에서 내려와서 일도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우리 제주도의 장래를 위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근민 도지사가 출마할 때 공약으로 내걸었던, 제주도민들이 사실상 아쉬워하고 아파했던 부분인데 시·군이 없어졌잖아요. 사실은 잃어버린 겁니다. 없어진 게 아니라 잃어버린 것인데, 어쨌든 향수에 젖은 것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자치시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말이에요. 공약해서 실천하려고 하니까 도민사회가 시끄럽고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본 위원은 이것은 안 되는 거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도민사회가 헷갈리는 거죠. 어제 그제 행정시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쭉 지적했지만 사실 헌법 위반에 대한 문제를 계속 제기한 거거든요.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십니까? 우리 위원들이 제기했던 문제 모르십니까? 자치시를…….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신문에서 봤습니다.
○윤춘광 위원 신문에서 봤습니까?
도의회에도 자문변호사가 있고, 박규헌 위원님께서 질의해서 답을 받았는데,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안 된다고 하는데, 단장님께서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송구한 말씀을 드리자면 옛날에 저희 대학 다닐 때 헌법을 배웠습니다. 그 헌법을 한국형 민주주의라고 불렀거든요. 지금 기초자치단체에 ‘제주형’이 붙어있습니다. ‘제주형’이라는 형용사가 굉장히 해석이 복잡한 겁니다. 저는 ‘제주형’이라는 수식어가 어떤 건지 사실은 정체를, 그 모델을 지금 연구한다는 거 아닙니까?
○윤춘광 위원 단장님, 지사님께서는 시장은 시민들이 뽑고 의회는 두지 않는다. 제주형 자치모델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지방자치법」 제3조에 규정한 법인격을 가진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특별법 제13조에 따라서 별도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사님께서 구상하는 기초자치단체는 특별법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면 설립이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특별법 제15조에 법인이 아닌 주민 자치단체를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의회가 아닌. 헌법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의 설치는 임의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이죠. 그죠? 필수사항입니다. 지방의회가 없는 기초지방자치단체 부활은 현행 헌법의 틀 내에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죠?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자치도에서 특별법을 개정해서 추진한다고 하지만 특별법도 헌법의 하위에 있는 규정이죠? 만약 지방의회를 두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겠다면 그것은 특별법 개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헌법 개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계속 하겠다고 하시니. 자치시를 만드는데 위원회 같은 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준비, 이걸 만들려고 하는 것, 도에 되어 있죠?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그게 아마 자치행정국 소관인데 입법예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단장님, 어떠세요? 지금 단장님 소관 부처에 담당하는 거 있죠? 규제개혁법무과.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예.
○윤춘광 위원 단장님께서는 국회 전문위원뿐 아니라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다 계셨는데, 솔직하게 이걸 가지고 서울에 가서 설득이 가능하겠어요?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많은 논란이 될 겁니다.
○윤춘광 위원 논란이 아니라 우리 솔직해집시다. 이게 설득이 가능해서 만든다 해도 자치시로서의 권위나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고요. 주민들이 시장만 뽑으면 뭐합니까, 그 전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데. 도지사께서 주민이 직접 뽑은 시장한테 예산권과 이런 것을 좀 나눠준다고 해서 그게 무슨 큰 변화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앙부처에서 인정하는 시장이 아닌데 무슨 시장이 되겠느냐고요. 시장이 직접 중앙부처 가서 예산도 달라고 해야 되는데 가서 예산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단장님, 규제법무개혁과에서 확실하게 심사를 하시고, 서울 가서 창피당하기 전에 여기서 정리를 하셔야죠. “지사님, 이거 안 됩니다. 곤란하니까 이것은 도민들한테 정중하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약속을 한 것을 못 지키게 돼서 죄송합니다.” 사과해서 더 이상 이 논란을 막는 게 훨씬 제주사회를 위해서 좋은 거죠. 해군기지니 뭐니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이것 가지고 도민사회 논쟁을 일으키면 되겠어요? 기대했던 시민들에게 나중에 어떤 실망을 가져다주려고, 일을 크게 만드시면 나중에 실망도 커지잖아요, 안 됐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지금 그것은 거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의 문제인데요. 제가 의회행정을 했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지고 늘 얘기하듯이 행정시의 장이 누구에게 충성을 하느냐 사실 그게 법인격과 더불어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법인격을 가져서 대외적으로 자기 자치단체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 하나하고, 두 번째는 정치적으로 행정시장이 자기의 임명권자가 아닌 도민들에게 충성할 수 있는 시스템,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인격은 없더라도 나름대로 주민에게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선발한다면, 선출한다면 그것도 부족하나마 일부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윤춘광 위원 아니, 그런 말씀을! 참 나는 믿고 말씀을 드렸더니……. 예산권과…….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위원님, 그것은 제 개인 생각이고요. 저희 추진단의 업무와 관련해서는 그게 스터디가 되어서 올라오겠죠. 여러 학자들이나 위원님들이 같이 연구해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그때는 법제처라든가 국회라든가 관련 기관하고 협의해서 적절히 추진을…….
○윤춘광 위원 협의가 아니고 단장님께서는 자리가 막중하시니까, 지금 인맥이 다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겠느냐?” 같이 일했던 분들이니까 “그거 안 된다” 이런 거 솔직하게, 더 일을 벌이기 전에 정리를 하자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왜 조금 아느냐 하면요, 이게 사실 오래 전부터 2단계 행정계층구조를 만들려고 중앙정부에서, 그때 노무현 정부도 마찬가지, 김대중 정부도 마찬가지 그전부터 이것을 만들어오려고 했던 거거든요.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제주를 타깃으로 실험으로 찍어서 하는 겁니다. 특별자치도가 아니고 행정계층구조 2단계를 제주에서 실험해 보자. 이래서 특별자치도가 된 겁니다. 내 말 잘 들으세요. 그런데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시장 하지마” 이것은 행정시 없애 버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 애월읍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을 반발이 너무 심하니까 행정시장을 갖다가 툭툭, 지사도 자기 입장에서는 러닝메이트 해서 선거에 도움되니까 그냥……. 이게 엉망으로 되어 버린 거라고요, 사실은. 이런 것을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해 주겠느냐고요. 절대 안 됩니다. 끝까지 2단계 행정계층구조를 만들어 가려고 할 것이고 언젠가는 전국을 60개 단위로 하려고 그전부터 준비해 왔던 건데. 더 이상 도민 혼란 가중시키지 말고, 전문가 아닙니까? 지사님 만나서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나중에 더 큰 피해가 옵니다. 안 될 걸 되는 것처럼 하면 더 큰 피해가 오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저도 국회에 좀 있었습니다, 많이는 안 있었고. 4단계 제도개선을 다 묶어서 통과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영리병원도 들어가 있는 거고. 그죠? 그런데 분리해서도 가능합니다. 영리병원 빼도 의원들이 심의하는 거니까 이것 빼고 이것만 심의합시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급한 것부터, 영리병원은 급하지 않으니까 통과시켜 놓고 또 5단계 가서 고민하면 되는 거고요. 그것을 이번에 할 때, 꼭 영리병원을 끼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제주사회 들썩거리는 거 왜 끼웁니까? 살짝 빼놓고 우리가 해야 될 제도개선만 해서 일단 4단계 통과시키고 5단계에서, 이거 절대적으로 분류 가능합니다. 분류 가능해요. 아시죠, 분류 가능한 거? 그렇게 도와주실 거죠?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저희 제주도의 공식입장은 제주 특별법을 통채로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키는 건데요.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영리병원이 지금 제일 큰 장애입니다. 여당·야당의원님들은 영리병원만 빼면 나머지 몽땅 다 줄게, 그런 입장입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요. 왜 구태여…….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그다음에 정부에서는 영리병원 빼면 몽땅 못 갑니다. 사실은 저희들의 딜레마입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말씀 이 마이크만 끄면 저희들이 속사정 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마이크가 켜져서 이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냥 끝내겠습니다. 분류 가능합니다. 분류 가능해서…….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분리 가능하니까, 의원들만 설득시키면 됩니다. 의원들이 하는 거니까,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여러 가지가 같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위성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지금 제주자치도가 역외금융센터에 무진한 공을 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0년 이후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한 개의 사업만을 놓고 용역을 3회 발주했고, 용역비도 19억 9,000만 원이고 관련 세미나도 4회나 열었습니다. 도에서는 4단계 제도개선을 담은 특별법이 국회 통과만 되면 바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5단계 제도개선에―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논쟁을 벌였는데―포함될 수 있는지,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 용역은 국제금융센터의 그림을 너무 크게 그려 놓았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실천 가능하고 바로 세금이 발생될 수 있는 현실적인 그런 것부터 시작한다는 취지이고요. 그다음에 5단계는 주로 국세 부분이 조정되는 것이 많습니다. 가능한 한 저희들이 5단계에 반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지금 현재 정부 측에서는 조세포탈 등의 이유로 반대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잖아요. 아까 마이크만 빼면 다 터놓고 얘기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부 쪽을 빼고 단장님 개인적 입장에서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2000년 이전까지만 해도 역외금융이라고 그러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조세회피라든가 불법자금, 세탁이 역외금융의 주요목적이었습니다. 지금 말하는 역외금융은 조금 방향이 다릅니다. 종전의 그런 부정적인 요소는 지금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투명성이 확보되고요. 다음에 역외금융 이용자와 내국인 간의 차별도 하지 않고. 저희들 지금 판단하는 것은 역외금융을 제주도에서 실현할 경우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현정화 위원 정부 쪽의 분위기는 어떻게 파악이 되십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정부 쪽에서는 저희들이 역외금융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세분야를 많이 손을 대야 됩니다. 국세분야에 손을 대는 것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희들이 5단계 제도개선하려는 방향도 국세분야에 대해서 제주도의 특례를 두는 가장 어렵고 험난한 과제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한 것이 국세분야에서 조정권을 저희가 갖게 된다고 하면…….
○현정화 위원 이 분야는 이명박 대통령 후보시절 제주 공약사항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예,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들어 있는데, 공약사항입니다마는 정부 여당하고 제주도가 논의해서 추진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단장님의 책임이라면 책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추진할 수 있도록 생각을 많이 하시겠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열심히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자치법규 미정비 현황을 보면 아직도 정비가 안 된 것들이 명칭 변경 대상이 3건, 특별자치도법에 따른 제·개정조례가 23건, 이렇게 정비가 되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단장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규제개혁법무과장 이대영 규제개혁법무과장 이대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칭 변경 관계는 도 조례가 약 410건 정도가 있는데 현재 3건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3건이 안 된 것 중에서 2건은 입법예고 되어 있고 1건은 관련 단체들과 협의해서 내년 상반기쯤에 제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특별자치도법에 따른 개정조례가 23건 정도 남아 있는데, 대부분 1·2·3단계에서 됐던 것들의 조례 개정이 마무리됐고, 현재 여건 미성숙, 예를 든다면 제주도내의 일정구역을 차가 안 다니는 구역으로 정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위임받았는데 그런 조례를 제정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교통부에서는 일정구역을 차가 안 다니는 구역으로 만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아직은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여건 미성숙 조례가 5건 정도 되고, 다음에 현재 3단계 제도개선과제 중에서 4단계 119개 법률 일괄이양과 관련해서는 연계된 것이 있습니다. 4단계가 통과돼야 조례를 제·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들이 17건 있고, 다음에 교육청 소관 조례가 1건 있는데 이 건은 국제학교 관련입니다. 이러한 건들이 약 23건 되어 있는데 대부분 4단계가 통과되면 함께 해야 할 사항들인 조례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정화 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미비 건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었죠?
○규제개혁법무과장 이대영 예.
○현정화 위원 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3건, 23건 이렇게 정비가 되지 않은 조례들이 있어서, 조례라는 것은 뭡니까?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해서 존속해야 될 것이어서 하루속히 이런 것들은 제·개정이 돼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미비된 건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공문을, 특별하게 4단계 제도개선으로 가야 될 문제들은 아니더라도 관련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빠른 시일 내에 체크할 수 있도록 독려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규제개혁법무과장 이대영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BSC 관련해서 추진단에서 성과관리 담당하죠? 업무보고서에는 나와 있던데. 아닌가요?
○특별자치과장 조상범 그것은 총리실하고의 성과평가.
○위원장 위성곤 예. 됐습니다.
4단계 제도개선 법률안의 내용에 보면 빠진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 재정이 어렵잖아요. 재정이 어려운 이유가 중앙정부의 감세정책과 지방세수가 적게 들어오는 것과 또 하나의 요인이 뭐냐하면 국비에 따른 지방비 매칭사업입니다. 매칭비율이 67 대 33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예전에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법률인가, 그 법률에 인센티브 조항이 있었죠?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예전에 있다가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삭제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런 제도개선안에 포함시켜야 되는데 누락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과 두 번째로는 국비 대응 지방비 매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도가 출범한 이후에 어느 정도로 매칭비율이 높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되어 있습니까, 혹시? 안 되어 있죠?
전체적으로 매칭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부서의 분석에 의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도개선 과제에 넣어서 실제 논의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아까 보고드린 데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5단계는 재정문제에 관한 집중적인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5단계 추진방향의 첫 번째 과제가 재정문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보조율을 차등해서 인상한다든가 국세의 세목을 저희가 이양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국세 중에서 제주도에서 징수되는 것을 제주도로 귀속한다든가 이러한 것들이 재정문제에서 가장 큰 이슈들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상정하고 있는 것이 5단계 재정분야에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거기에서 부과세 환급과 관련해서 3년 시한으로 지원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안부까지 합의한 겁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합의된 사항을 보면, 사실은 100억 원으로 합의 본 거죠? 3년 동안.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사실 금액은 애매한데요. 1인당 100만 원까지는 상한선이 있고 총 금액에 관해서는 상한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광객 수가 늘어나면 베틀을 돌려받는 규모가 커질 것이고 관광객의 소비규모가 줄면 아마 100억 원에 못 미칠 수도 있는 확정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예. 중앙부서와 협상에서 중앙 사무의 지방이양으로 인해서 제주도가 부담하고 있는 비용이 127억 원에서 500억 원까지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실제 거기에 소요된 재원이. 그러면 부가세 환급이 관광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소요된 비용에 비해서 더 많이 지출한 것이고, 두 번째는 향후 3년간 진행되는데 한시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향후에 그러면 3년간 제도개선과제를 받아 안으면 그 비용 또한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실제 이 협상은 도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잘된 협상이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위원장님께서는 저희가 권한이양을 받아오고 거기에 소요되는 사무재원에 관한 재원을 받아 왔어야 되는데 그게 왜 부가가치세하고 상계되느냐는 지적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첫째, 권한이양을 받아 왔을 때 제주도에서 부담해야 되는 소요경비가 얼마냐고 정확한 추계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제주발전연구원에서 106억 원을 제시했습니다. 106억 원을 제시했는데 거기에는 인건비도 끼어 있고 소모성 경상비도 들어가 있고 많이 들어가 있는데 106억 원이 나왔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그거 하는데 무슨 106억 원이 드냐? 그게 중앙정부의 기본개념입니다. 그것을 사실은 공동으로 산출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총리실하고 우리하고 진짜 너네가 내려준 권한이양에 관한 사무비용이 얼마인지를 사실은 정확히, 당사자와 제3자가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가능한 한 많이 받아오려고 106억 원입니다라고 보고를 한 거고, 중앙정부는 그것을 인정 안 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이양 소요경비가 드니까 재원 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는 나중에 보자. 일단 부가세 환급해 줄 테니까 이걸로 상계하자고 제주지원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겁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협상한 것은 아니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결정되어서 받아 온 거로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 문제가 지금 국도·지방도 관련해서 국도에 지방도로 환원되면서 업무보고 자료에는 별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향후 추계를 보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국도사업이 끝나면 다음 지방도 사업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문제인 거죠.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런 부분까지 함께 고려되고 고민돼야 된다는 겁니다. 다행히 법률안에, 조성식 의원입니까, 김성조 의원이십니까?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발의를 해 주셔서 저는 그분께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강창일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권한이양만 받아야 될 것이 아니고 권한이양을 받게 되면 비용사무가 얼마 들어가는지에 대한 추계를 하고 그 추계에 따라서 검토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예, 맞습니다. 일관되게 문제가 되는 것이 제주특별자치도인데 우리 업무를 우리 힘으로 우리의 돈으로 한다는 것이 사실 자치의 기본개념입니다. 중앙정부는 자치 업무니까 자체 재원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내세우고요. 저희는 당신네들이 내려준 업무니까 니네들이 수행하던 업무는 우리한테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라고 얘기하는 것에서 계속 부딪치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5단계는 재정에 관한 것이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 직원이 제가 잘못 얘기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아까 소요경비 106억 원이 발전연구원에서 한 것이 아니고 지방재정학회에서 나온 자료랍니다.
○위원장 위성곤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도지사가 많은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특별자치도의회의 정책지원조직 및 인력확대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래서 입법심의관과 입법조사관을 추가로 둘 수 있도록 하여 제주자치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와 감시가 가능하도록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추진단에서 노력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그 사안에 대해서는 아마 정부 측에서 일부 반대가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에서 반대가 있기는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도 당국에서 구체적으로 의회의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한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달라는 겁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사실 그것은 법안이 있고 심사 예정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상황을 들은 정도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단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중앙정부와 이렇게 될 수 있게끔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야죠. 해 주시겠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알았습니다. 다음에 행정안전위원회에 가면 제가 한번…….
○위원장 위성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 간의 질의 중에 영리병원 관련해서 단장님께서는 영리병원 추진은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답변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상황이 달라서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법안에 들어있는 중요한 핵심사항들이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한 가지 펙트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사실 저는 대답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단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리병원은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하고, 야당의원들은 영리병원은 안 된다고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 얘기가 사실인 거죠?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예, 사실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단장님, 그 자리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8월 16일 와서 3개월 좀 지났습니다.
○장동훈 위원 과거의 것을 물어봐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직책이 그러시니까.
특별자치도가 될 때 3대 핵심과제가 혹시 뭔지 아시죠?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도내 면세화하고 항공 자유화하고 교육…….
○장동훈 위원 담당 과장님이라도 아시는 분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특별자치과장 조상범 담당과장 조상범입니다. 특별자치과장입니다.
소위 3대 핵심과제라고 해서 2006년도부터 저희가 특별자치도 기본구상에 들어있던 내용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대 핵심과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 도의 면세화, 법인세율을 홍콩·싱가포르 수준인 15%로 인하하는 방안, 항공 자유화. 세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과장님도 이 자리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특별자치과장 조상범 8월 5일 왔습니다마는 그 전에 업무를…….
○장동훈 위원 됐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아까 자료 요구했더니 아직 안 와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단계별로 의안 제출안과 반영여부에 대한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저한테 쪽지가 왔는데요. 요구하신 자료 중에 단계별로 전환 이양하고, 실·국별로 자료 구분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린답니다.
○장동훈 위원 그것은 어렵지 않은 자료 같은데, 좋습니다. 넘어가죠.
4단계까지 종합적인 미반영은 저한테 자료가 있습니다. 다만 단계별로 반영이 안 됐다고 해서, 지금 시점이 4단계가 진행되고 있고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제쯤은 마지막 5단계이기 때문에 점검을 해야 될 때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단계까지도 의회의 동의를 전혀 받지 않았어요. 4단계에서 의회가 부르짖었더니 4단계부터 의회의 동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의회에서 안을 완전히 묵살시켜 버리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의회의 독립, 감사위원회의 독립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도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점검차원에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단계의 큰 틀은 행정구조개편. 이게 특별 1자치도 2행정시라는 기본적인 구조개편하고, 관광·교육·의료의 규제 대폭 완화, 다음 자치경찰, 지방세. 그런데요, 3대 핵심과제가 끝날 때까지 4단계까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미미하게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결정적으로 3대 핵심과제 하나만이라도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혹시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법인세율 인하입니다. 25%를 13%로 하겠다. 다음에 전 지역의 면세화하겠다, 규제 철폐를 하겠다. 다음 항공 자유화는 완전히 사람 이동이 자유로운 항공의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고 봅니다. 물론 항공 자유화는 일부 조금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꼭지가 국가에서 가장 손대기 어려운 과제들이거든요. 그게 처음부터 최고의 현안으로 등장을 했다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법인세라든가 면세화 부분은 국가에서 조세행정에 있어서는 최고의 마지막 단계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권한이양에 소요되는 경비는 안 받아오고 부가가치세 환급하는 것으로 상계했다는 지적을 나무라면서 받았는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큰 겁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가 시작되는 것이 나름대로 도내 면세화로 가는 시작이 아니겠느냐 하고 의미는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단적으로 물어보죠. 빅3에 대해서 5단계까지도 가능성이 거의 없겠네요? 단장님께서 말씀한 예민한 부분 맞습니다. 예민한 부분 맞는데, 특별자치도 특별법을 만들 때 가장 큰 취지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특별자치도라는 것이 국제자유도시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5단계의 주제는 재정입니다. 국가 재정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례를 가져오겠다는 것이 5단계의 가장 핵심적인 추진과제가 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성석호 단장님께서는 중앙에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원래 제주특별자치도가 생기는 본질의 원천은 뭐였냐? 자율이었습니다, 자율. 사실은 제주도가 원하기도 했지만 정부가 어느 정도는 권장한 사항입니다. 즉 뭐냐 하면 자율권을 줘서 자체적으로 운영해 봐서 시범모델로 되어서 잘 되면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의도였거든요. 그렇다면 자율이라는 것은 책임과 권한이 따라갑니다. 국가사무 이양에 대한 책임은 지라고 하고 권한은 일체 안 준 거예요. 아까 말한 세제에 민감한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이 대폭 이양되지 않으면 특별자치도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에서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예산을 만들어내는 것 또한 그러한 세제 제도를 바꿔서 자율을 주장하는 거죠. 조금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2·3단계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아까 말한 1단계에서는 체제에 대한 개편을 했고요, 2단계에서는 관광·교육·의료의 기초적인 작업을 했습니다. 3단계에서는 관광 분야 3개 법률 규제 일괄 이양했어요. 다음에 영어교육도시를 어느 정도 기초를 다졌습니다. 4단계에서는 감사위원회 일부, 자치경찰 일부, 다음 요즘 이슈가 되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정부가 원하는 것은 넣어주는 선심성, 다음 부가가치 사후 환급제 이거 대체적인 겁니다. 다음에 교육·의료 분야는 일부 제도개선입니다. 소위 말해서 국가가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우리한테 책임을 주려면 권한을, 예민한 권한은 전혀 안 줬다는 겁니다. 관광 분야 3권도 다 주다가 내국인 카지노는 안 줬어요. 그것은 일괄 이양이 아닙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그것은 일괄 이양이 아니죠, 법령의 기본이. 이런 것들을 지금 제주도가 간과하고 있다. 이것은 투쟁해야 됩니다. 아니면 특별자치도 반납을 하든지. 원래 체제로 가야죠. 지금 단장님께서 국가사무 이양된, 7개 국가기관이 이양된 비용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이제 오셔서 제가 할 말은 없는데 그 분야는 조금 단장님이 고민하시고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기본적인 정도는 숙지하고 오셨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주도가 뭔가 피해를 보고 있다. 그것을 보상하려면 무엇을 피해보고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 말이죠, 실무 단장님께서.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가 8대부터 계속 떠드는 것이 국가 7개 권한 이양해 주면서 사무비용을 다 위임을 안 하고 있고, 특히 건설사업소 같은, 뭡니까? 도로공사가 국도인 경우에도 지방도로 다 전환하니까 국도에서 할 수 있는 예산도 하나도 안 온다 말이죠. 그러면 피해자가 피해봤다고 얘기를 안 하는데 국가가 인정하겠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그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7개 지방특별행정기관 이관에 따른 예산은 저희 광역계정에 제주계정으로 충분히 내려오고 있고요.
○장동훈 위원 그것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운영비는 내려오겠죠, 기본적인 인건비.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사업비도 같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면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도에 대해서 제주도 계정으로 지방도에 예산을 주고 있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주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별도의 항목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제주 계정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제주 계정 안에 그 국도에서 얼마큼 퍼센트가 지방계정에 온다고 나온 것이 있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예, 저희 자료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로계획에 반영된 그대로 내려오고,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2014년부터는 줍니다. 2014년부터는 저희들이 당초에 도로계획에 반영된 것이 다 끝나거든요. 2014년부터는 주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아까 강창일 의원님 안대로 구(舊)국도를 국도로 환원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지금 말씀은 모순된 얘기죠. 예산을 다 주면 굳이 국가에 다시 국도로 해달라고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도로 전환한 이유가 뭐죠?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저희들이 지난번에 7개 특행기관을 이관받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어떻게 됐는가를 정리했습니다. 2007년도에 1,482억 원이 왔고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1,700억 원, 1,870억 원, 2010년도에…….
○장동훈 위원 그 예산이 사업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기본운영비가 들어간 겁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예, 그렇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 전의 예산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7개 국가기관이 이양되기 전에 건설사무소 같은 경우에 국도에 예산이 얼마큼 오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
○장동훈 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아까 단장님께서 2014년도부터는 사업비를 준다고 하셨습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줍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면서 답변하시기를 지금 국도의 예산이 다 끝나는 시점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예.
○장동훈 위원 그렇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은 단계별로 연도별로 국도가 개발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끝나서 다시 한다. 그러면 2014년도까지 기존의 공사만 마무리하겠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그렇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면 다시 시작하는 공사는…….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지방도이기 때문에 저희 돈으로 해야죠.
○장동훈 위원 그렇죠! 제가 짚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지방도이기 때문에 예산이 안 내려온다는 거예요, 국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예, 맞습니다.
○장동훈 위원 제가 그것을 짚는 건데 자꾸 전혀 피해가 없이 내려온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그래서 강창일 의원…….
○장동훈 위원 잠깐만요. 지금까지 괜찮은 것이 아니죠. 왜 괜찮은 겁니까? 예를 들어서 국도가 연도별로 500억 원씩 내려온다. 시작하고 중간이고 마무리되는 것이 차곡차곡 되어 있다 말이에요, 순서대로. 지금 국도에서 지방도로 전환할 때까지 온 것은 오면서 마무리하고, 새로 시작하는 것은 국도로 전환할 때까지 안 온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그렇죠.
○장동훈 위원 그러면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그렇죠.
○장동훈 위원 그런데 단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는 2014년도에는 오기 때문에 피해가 없다는 말로 들립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2014년도…….
○장동훈 위원 됐습니다. 단장님 내용을 잘 모르셔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깊이 가지는 않겠습니다. 내용을 다 모르시니까요. 다음부터는 그것을 잘 숙지해서 오십시오. 왜냐하면 최소한 행정사무감사라면 그 정도 상식은 가지고 와야 됩니다. 담당 직원들도 그렇습니다. 단장님이 다 암기는 못할 겁니다, 분명히 숫자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런 기본적인 큰 틀의 자료는 제출해서 단장님 큰 이미지는 안고 와야, 컨닝을 해도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컨닝할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저희들이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2014년까지는 광역특별회계의 제주계정에서 일정 율로 증가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더 받아옵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펙트구요. 다만 2014년도 이후에는 저희들이 국도건설계획에 반영된 공사들이 다 끝나기 때문에 더 이상 예산을 받아올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부터 구(舊)국도를 국도로 환원해야 된다는 법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장동훈 위원 도민들이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 답변은. 왠지 아십니까? 큰 틀에서 제가 짚고 있는 것은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의해서 우리가 손해를 보냐, 이익을 보느냐는 겁니다, 예산상에서 물어보면.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특행기관에서는 이익을 봤습니다, 확실하게.
○장동훈 위원 잘 보십시오. 특행기관의 운영비는 모르겠지만 사업비는 이익을 본 것이 아닙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계획에 따라서 종전에 계획된…….
○장동훈 위원 총괄적으로 따져서 지금까지 특별자치도 되기 전에 늘어나는 비율하고 특별자치도 된 후의 사업비까지 다 늘어났다고 보십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거 아주 잘못됐습니다. 확인해보십시오. 아까 단장님 말씀에도 모순이 있어요. 왜냐? 국도가 연차별로 시작하는 것이 있고 중도에 있고 마무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중간에 다시 다른 것이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게 시작되지 않았다 말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업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의 부족이죠.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지금 국도가 5개 노선의 450㎞인데 그거 이상은 지금 정부에서 국도로 지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장동훈 위원 450㎞ 국도도 계속하시는 공사들이 있어요.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게 지방도로 전환했기 때문에 지방비를 우리가 투입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국도로 할 것을 지방비로 들어갔으면 당연히 손해죠, 제주도에서는.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지방비 안 들어가고 중앙에서 광역계정에 제주계정으로 들어온 돈으로 저희가 그것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가 별도로 추가된 것은 없습니다.
○장동훈 위원 지방비 더 부담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국도면 국가에서 낼 국비로 해야 될 사업들을 진행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중단했다는 얘기죠. 진행되는 것만 마무리된다는 얘기입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그렇죠.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진행된 것이 끝나고 새로이 추가되는 사업은 없는 겁니다.
○장동훈 위원 부분적인 것을 제가 오래 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1·2·3·4단계의 공통점을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정부가 예산이 수반되는 특별법 이양은 전혀 안 했다. 다만 일부 우리 스스로 규제를 풀어서 할 수 있는 것은 권한이양을 했다는 것이 저는 공통점이라고 봅니다. 특별자치도가 그것을 하겠다고 해서 주민들 투표해서 특별자치도를 만들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특별법의 권한이양이 안 된다면 그것은 무의미하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됐고 5단계에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저희가 보고서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중앙정부는 저희들하고 시각이 조금 다른 거죠. 제주도에 특별한 권한을 다 주고, 제주도의 돈으로 제주도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특별자치라고 저기에서는 보고 있고요. 저희들은 중앙이 수행할 업무를 제주도에 이양했으니까 그 이양에 소요되는 경비를 달라는 것이 제주도의 입장입니다. 여태껏 그 두 개가 서로 반대방향에서 계속 부딪쳐왔는데, 제주도에서 거두어들이는 지방세와 국세 합해서 1억 9,000만 원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제주도에서 발생하는 모든 세금을 다 제주도가 갖게 해라라고 했을 때 사실은 제주도가 더 손해입니다. 아주 애매하고 모호한 상황인데요.
○장동훈 위원 그것은 간단한 논리죠. 그것은 산수의 개념입니다. 수학개념의 산수의 개념인데, 모든 권한을 풀었을 때 제주도가 손해일까요? 돈으로는 손해 봅니다. 만약에 내국인 카지노를 했다, 예를 들어서. 내국인 카지노에는 손해 볼까요?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손해는 안 보죠.
○장동훈 위원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카지노 두 개가 완성이 됐을 겁니다. 내국인 카지노 두 개가 생김으로 인해서 싱가포르 전체에 단지가 형성됩니다. 주는 내국인 카지노가 되지만 결론은 내국인 카지노는 부속이 됩니다. 내국인 카지노 투자유치를 민간을 노려서 합니다. 그러면 그 내국인 카지노 두 개의 파급효과가 그 나라 전체를 움직여줍니다. 그렇다면 그게 지금 당장 돈으로 얼마다 계산할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제도개선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엄청나게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안 준다는 겁니다.
세금을, 법인세 완화하는 데가, 예를 들자면 내국인 카지노가 좋은 예입니다. 법인세는 예산이니까 조세정책에 의해서 전 국가가 형평성 따지고 안 할 겁니다. 문제는 내국인 카지노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세에 대한 문제는 아니에요.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예, 맞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렇다면 내국인 카지노 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부가 내국인 카지노를 우리한테 하라 말라가 아니라 권한이양을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카지노가 기본적으로 사행산업 아니겠습니까? 사행산업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도 있고 두 번째는 강원도에 내국인 카지노가 있습니다. 아마 그것과의 관계도 있고…….
○장동훈 위원 보십시오. 상당히 이것은 억울한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강원도는 탄광이 폐광되어서 보상차원에서 했습니다. 제주도는 FTA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직격탄 맞았잖아요. 쌀은 보호됐지만 감귤은 보호 안 됐습니다. 가장 큰 산업인 감귤산업을. 그렇다면 당연히 감귤산업의 피해를 카지노 얼마 대처할 수 있어요? 탄광촌보다 더 중요한 거죠. 지금 정선카지노 어떤지 아십니까? 30%가 개평 뜯는 사람이 거기 죽치고 있어요. 강원 정선 카지노가 제주 카지노가 생기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수요가 남아돕니다. 아십니까? 제가 그것을 짚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는데, 1·2·3단계에 대해서 결정적인 알맹이는 다 빠졌다. 5단계만이라도 제발 투쟁정신을 발휘해서 큰 틀에서 우리가 도와달라가 아니라 모든 것을 우리가 하겠다. 독립적 성격, 대한민국 독립이 아닌 제주도 독립적 성격으로 국방·외교사업을 다 주면 국방·외교사업을 거꾸로 우리가 용역을 주는 마인드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알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과장님한테 특별법 개정안 국회 로비자료, 설명자료를 하나 받았습니다. 받아서 살펴봤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쉬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부안으로 올라있는 부분들, 영리병원이라든가 부가가치세 환급이라든가, 물론 도민들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이 담아져 있어서 이런 부분들 잘 통과시켜 주십시오. 좋습니다.
의원발의안 중에서도 두 가지가 들어갔습니다. 계속 얘기했더니 지방도화된 국도도 환원하라. 이 문제하고 제주지원위원회 사무기구 연장, 이거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제가 서면자료 요청한 것에 보면 매년 국무총리실하고 해서 성과평가를 하고 있죠?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예.
○강경식 위원 2009년도 성과평가 결과를 보니까 의정활동에 대한 정책 고객만족도가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약 30점 만점에서 봤을 경우에. 2009년도 성과평가 결과에 보면 자치분권 분야에는 도의회 의정실적이 향상된 것으로, 물론 아주 미흡하기는 합니다. 4점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의정연구모임이라든가 활발한 활동들 때문에 그나마 실적이 올라갔지만 의정활동에 대한 정책 고객만족도는 1점입니다.
서면질문한 거 누구 준비하셨죠? 1점입니다. 자료를 한번 봐주십시오. 아까 위성곤 위원장님도 지적했지만 이번에 4단계 특별법 제도개선에 의원 발의된 것이 총 몇 건입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위원님, 조금 오해가 있으신데요. 점수가 1점이 아니라 평가항목이 한 개라는 뜻입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달라고 한 것은 점수표를 달라고 한 건데요.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그렇습니까? 이게…….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제가 자료를 잘못 받았다고 치고, 점수 평가가 이 항목에 대해서는 2007년, 2008년, 2009년 어떻게 변했습니까? 평가항목 하나에 대해서.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의회 평가항목이 올해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왜 올해 처음 하죠?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평가항목을 계속 저희들이 바꾸고 보완하고 추가하고…….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국 최초로 광역자치단체장 주민소환이 있었던 거 아시죠?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예.
○강경식 위원 네 개 시·군이 광역도로 돼서 도지사 권한이 아주 막강해지고 제왕적 도지사라는 얘기도 나오고, 기초자치단체 부활 얘기도 나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물론 그게 있죠. 기초자치단체도 부활할 필요가 있고, 또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의회의 기능, 의회에서 정책 분석하고 평가하고…….
○강경식 위원 맞아요. 제가 듣고 싶은 답인데, 의회의 비판적 기능과 감시기능이 강화돼야 됩니다. 아주 획기적으로 강화돼야 돼요. 막대한 3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자기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끔, 도민의 편에서 쓰게끔. 이번에도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의 정책결정인 강정해군기지 하겠다 이런 부분도 사실은 도의회 상임위원장, 의장까지 있는 정책협의회에서 같이 의논하면서 가겠다 해 놓고 일방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올바르게 견제하기 위해서는 도의회의 기능이 무엇보다도 강화돼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권한 가져오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도민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아쉽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위성곤 위원장님이 하나는 지적을 했습니다. 의회 직원의 인사권을 김성조 의원께서 의회로 가져오는 것으로, 의장이 자문위원이라든가 전문위원, 조정관, 입법정책관 이런 분들의 인사권을 가지고 나머지 비정규직이라든가 이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사무처장이 위임 받아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예.
○강경식 위원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별정직공무원인 부지사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예.
○강경식 위원 그 부분을 강창일 의원께서 개인 발의로 해서 국회에 있는데 행정시장이라든가 공사 그리고 공단 이사장 같은 경우는 도의회 인사청문을 받도록, 이것은 도의회 기능을 강화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장동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종일관 8대 의회라든가 많은 시민, 사회단체와 도민들이 이야기하는 감사위원회 독립문제.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도지사 선거를 도왔던 최측근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사회에 돌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 지사가 임명하고, 실제 감사 대상자들은 자기 식구인 공무원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감사가 되겠느냐. 그래서 확실한 분리 독립이 돼야 된다 이런 주장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4단계 제도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혀 노력하고 있지 않고 국회의원 로비과정에서도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의회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가져오겠다는 개념이 아니고 제대로 된 특별자치도를 만들기 위한 올바른, 집행기구에 대한 견제를 위한 노력들이고 국회의원까지도 그렇게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단에서 이런 문구도 안 넣고, 국회의원들한테 이건 필요 없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답변해 보십시오. 이런 것들은 왜 로비 안 하는지.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로비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강경식 위원 로비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법 통과시키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많이 설득해야 될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제가 간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의 직원문제, 감사원의 독립을 위한 인사권 독립문제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 쪽에서 제가 알기로는…….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공무원의 스케일 때문에 일부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아까도 그것은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4단계, 5단계 거의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어요. 지원위원회 이번에, 물론 연장되겠죠, 사무기구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주요과제로 얘기했던 법인세 문제라든가 면세지역이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안 됐죠. 저는 진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주도민들이 진짜 행복한 제주,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특별자치도, 제주도의 핵심역량을 가지고, 핵심역량이 뭔지 아시죠? 핵심역량의 개념하고 아니면 다각화의 경영전략이 있습니다. 핵심역량은 정말 제주도가 잘할 수 있는 거, 그것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죠. 다각화전략은 그겁니다. 자동차 회사가 여행사 차리고 건설회사 차리고 이런 것들이 다각화전략이에요. 4기 도정이나 5기 도정도 꼭 마찬가지로 제주도의 핵심역량이 무엇이고 무엇을 가지고 중앙정부에 가서 설득할 것이고 이런 개념이 안 잡혀있고 그런 과정에서도 도민이나 의회, 진짜 전문가들, 다양하게 네트워크화 되어 있는 명예도민들, 재외도민들 이런 분들하고 의견을 하나로 모으면서 정말 제주도에 맞는 특별자치도의 내용들로 제도개선을 만들어가고 도민 합의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집행부 몇몇 사람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도민을 위한 특별법 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릴게요. 5단계 제도개선은 정말 그러지 마시고 지금부터 한 발, 한 발 준비해서, 제가 역외금융센터 문제도 그래서 문제제기하는 겁니다. 안 될 것을 가지고 법인세 문제, 면세지역 전체 만드는 거 그게 쉽겠습니까? 대한민국 조세정책을 흔드는 것인데. 이런 명분 없는 거 말고, 지금 우리가 세계자연유산이라든가 지질공원, 트리플크라운이라고 난리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정부에 가서 설득하면 법에 넣어주고 확실하게 지원해라, 앞으로 제주도는 이걸 가지고 삼사 년 정도만 더 노력하면 제주도가 오히려 대한민국 먹여 살리겠다. 이런 정도로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법제화하고. 그런 내용들을 담아야 됩니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지만, 지역 의무고용제도, 3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 삭제됐습니다. 제주도 일자리 창출 목표로 지사님이 2만 명 내세우고 있지만 대다수의 젊은이들 도서관에서 3년째, 4년째 결혼도 못 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졸업해도 100만 원짜리 월급 그런 직장도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조항들 다 빼버리면서 제주도 개발업자들 투자진흥지구 만들어서 그분들한테만, 어제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감세혜택 엄청나게 주고 이렇게 하면 제주도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의회 강화, 의원들이기 때문에 권한 가져오자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부분도 중요한 과제로 잡아서 5단계 제도개선에 반영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국회에 가서 얘기하고 안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의원들한테 얘기해서 중앙당에 얘기해 주십시오 해서 도민이 합의하고 함께 갈 수 있는 특별자치도 제도개선을 위해서 앞장서 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위원님 하신 말씀 다 타당하시고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회의 기능강화를 하고 제주지역의 주민이 특별자치도로 전환돼서 무엇이 달라졌는지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명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장동훈 위원 딱 하나만 말할게요.
○위원장 위성곤 예.
○장동훈 위원 결정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얘기 논쟁이 있었는데, 아까 강경식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지적한 내용을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번 5단계 때 분명히 의회 동의 받으실 거죠?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아까 박원철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을 드렸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법적으로나 기본적으로 동의를 받습니다.
○장동훈 위원 좋습니다. 잠깐만요.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다만 거기에 빠질 수 있는 항목이 있을 수도 있다. 중앙정부에서 선발 확정한 과제가 있을 수 있고 제주도에서 필요해서 올리는 과제가 있고, 이게 아마 성격이 크게, 주체가 두 개가…….
○장동훈 위원 좋습니다. 됐어요. 제가 말하는 내용이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의회의 공론화가 충분히 됐고 모든 도민이 느끼고 있고 의회의 요구이고 의회와 감사위원회 독립성, 모든 국회나 정부와 협상할 때 그 안을 집어넣으실 겁니까, 안 넣으실 겁니까? 그것만 물어보겠습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감사원 독립문제 말씀입니까?
○장동훈 위원 예. 감사위원회하고 의회하고.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안을 집어넣을 것인지, 안 넣을 것인지. 의회의 입장입니다. 4단계 때도 의회 입장을 공식적으로 넣었어요.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4단계는 이제 끝났고요. 4단계는 26일 상정되기 때문에 끝났고, 위원님들 보완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5단계 때는 의회의 독립과 감사위원회 독립을 집어넣겠다고 답변을 한 것으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모든 자료는…….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예.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반영된 분야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장동훈 위원 정리하면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자료나, 국회 방문 자료나, 제가 지난 4단계 때 느낀 건데요, 국회를 방문할 때 느낀 건데 슬쩍 빼버립니다, 도가. 그리고 말할 때 그쪽을 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포스트만 얘기하면 그건 당연히 소외가 됩니다.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향후에는 우리 위원회가 의회 동의과정이 있거든요. 의회 동의할 때 이 문제가 누락되면 의회에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고.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사실은…….
○장동훈 위원 답변은 됐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다른 논리라면 답변하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5단계에서는 아까 두 가지 사항은 삽입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삽입을 여기서 제가 확언을 해 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 사실은 과제를 선정하는 절차를 보면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의견을 받습니다. 그것을 조정 정리를 하고 그것을 총리실하고 일단 협의해서 다시 조정을 거치고 그래서 저희 내부 안이 일단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것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저희들 의견만을, 지금 위원님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의 확언을 드린다면…….
○장동훈 위원 아니요. 단장님이 그런 자세라면 제가 다시 한번 다그쳐야 돼요. 왜냐 하면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좋습니다.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의회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말입니다. 의회의 의견을 듣는다면, 의회의 정식 의견이라면, 분명히 4단계에서 의회가 정식 의견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정식 의견이에요. 4단계에서 도가 소홀해서 안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의회에 동의된 정식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논하겠다. 총리실하고 의논해서 하겠다.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의 의견을 받지 않겠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동의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받아야 된다고 했고…….
○장동훈 위원 동의가 아니라요. 의회의 동의과정이 문제가 아니라 의회 의견을 듣겠다고 했으면 의회 의견을 반영시켜야죠.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다만 과제를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것은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각 부처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장동훈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단장님 답변하는 것 보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의지가 없어요. 만약에 제가 단장이라면 이렇게 답변하겠습니다. 의회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는데 법률적이나 정부가 반대한다면 같이 다시 의논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이 옳을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그 얘기입니다. 제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의견을 받는 것으로 하시고, 만약에 정부부처가 안 하시면 직접 행자위에 보고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직접 국회나 각 부처에 들리겠습니다. 저는 제주도를 못 믿겠습니다. 지난 4단계 하는 행위로 봐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성석호 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처리하여 그 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1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특별자치도추진단
-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 특별자치과장 조상범
- 규제개혁법무과장 이대영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