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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자치행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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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0년 11월 18일(목)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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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위성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국,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여호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위성곤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행정사무 결과를 내년도 예산 심사자료로 활용하는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비전 달성 차원에서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면서 이번 감사가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에 대한 취지와 위증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10년도 자치행정국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고여호 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서 선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여호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을 증인으로서 증언하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선서문 전달)
○위원장 위성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공무원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먼저 자료제출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각 10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요구에 앞서 어제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의 부실한 제출로 인하여 저희 의회가 의정활동을 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것은 도민의 대의기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당국의 적절한 처신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도민의 대의기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활동과 이후의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끔 자료제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각종 행사 시 의전 간소화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읍·면에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행사 참석했을 때 차질을 빚는 부분들이 있어서 시달한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사회협약위원회 구성 운영현황, 어떤 활동을 하는 건지 목적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사회단체지원보조금 제도개선 및 운용계획이 수립되어서 앞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기초자치모형 도입을 위한 워킹그룹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 운영, 회의도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의견들이 오고 갔는지, 정리한 것이 있으면 요약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관련해서 기초자치단체 추진 근거 조례를 입법예고한 것으로 업무보고 상에 나와 있는데, 원안이 어떤 내용인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협약위원회와 기초자치모형 워킹그룹에 대해서는 회의록까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박규헌 위원님 보충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은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지원받은 단체 구성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원 풍력단지 구조물 안전진단용역을 제출해 주십사 하고 몇 군데 자료제출을 요구해도 자료가 오지 않아서 이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재육성기금 출연기관하고 장학금 집행현황을 ’06년도부터 ’10년 현재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회수 채권액 현황, 향후 징수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활동내역, 실적을 포함해서 예산 집행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09년도부터 ’10년 10월 31일까지 자체 감사결과 및 산하기관 감사결과 원본 사본을 제출해 주시는데, 이게 양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치행정국 소관만 제출해 주십시오. 신분상 조치, 재정상 조치,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조치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사회단체 구성에 관해서는 사회단체 대표자까지 원하는 겁니까?
○박원철 위원   보니까 사회단체 구성원에 보면 인원수가 포함된…….
○위원장 위성곤   대표와 인원수가 포함된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우리가 타 시도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있는데 상세한, 각 읍면동 자매결연 맺은 실태를 주시고요. 소외계층 및 거주 외국인 등에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직자 자원봉사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구성자료를 주시면 되겠고요. 구체적으로 어느 과에 몇 명. 이름까지는 안 해도 봉사단 구성현황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2009년도 자원봉사자 지원현황하고, 두 번째는 15페이지에 보면 전화 친절도·고객만족도 조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09년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예, 장동훈 위원님.
○장동훈 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의회 동의 제출건수와 처리여부하고, 강정마을회와 대화를 했다고 하는데 대화내용, 지사가 직접 대화한 내용 속기한 내용하고, 또 강정마을회와 오고 갔던 문서 일체를 주시고요.
   다음에 각종 위원회 있죠? 심의위원회든 위원회들의 운영회의 개최건수와 운영회의 현황을 주시고, 다음 민간위탁 현황과 민간위탁에 대해서 민간위탁조례가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공모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주시고요.
   다음에 3년 동안 계약직이나 별정직, 소위 말하면 공무원 정규임용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임용된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장동훈 위원님, 강정마을의 대화내용 속기문서는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에서 받으실 겁니까?
○장동훈 위원   어쨌든 자치행정국 소관이 됐었으니까요.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표현은 업무보고 상에 했었던 것 실적이기 때문에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다 가져 있는 곳은 추진단…….
○위원장 위성지   곤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에 연락해서…….
○장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연락해서 거기로 넘겨주십시오.
○위원장 위성곤   질의를 갈등해소추진단 할 때 하시는 것으로.
○장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알겠습니다.
   강정마을의 대화내용 속기 및 공문서 일체에 대해서는 갈등해소추진단에 요청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여호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성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이은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저희 자치행정국 직원 모두는 도민 중심의 자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온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자치행정국 직원 모두가 그 어느 때보다도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 없는 지원과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원일 총무과장입니다.
   김진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고한철 인적자원과장입니다.
   부광진 세정과장입니다.
   강순형 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위성곤   국장님, 업무보고는 10분 이내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의석에 있는 자료에 의해서 그간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보고, ’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의 일반현황 중 저희 정·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조직은 4과 1팀 20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149명이고 현원은 160명으로 11명은 과원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과별 주요기능과, 7쪽부터 9쪽까지는 기본현황인데 유인물 내용으로 대신해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릴 순서는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부터 경쟁력 있는 특화마을 육성까지 20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4쪽의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공직사회의 밀도 있는 근무 정착과 활기찬 근무환경 조성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월례휴가와 정시퇴근 정착, 휴일근무제 억제―토·일요일이 되겠습니다만―그리고 복무 환경 개선으로 해서 공무원의 자긍심과 조직 전반에 걸쳐 생산성을 높여나가고, 일하는 공무원이 인정받도록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취학 자녀를 둔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 지원과 자기계발 활동지원,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고, 또 공직 내부의 비효율적인 관행을 발굴해서 개선하는 데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또한 공정사회 실현을 선도하는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자율과 창의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도민 중심의 일하는 행정구현에 앞장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의 도민 중심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공직 내부의 친절도 향상과 만족도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실천하고, 민원콜센터 기능 강화로 민원상담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친절·매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공무원 친절도 향상에 힘쓰고, 온라인 민원 서비스 확대 등 도민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콜센터 상담인력 보강과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평일 운영시간 연장 그리고 연중무휴 운영, 상담시스템 구축 등 민원콜센터 기능을 강화시키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10월 말 현재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368건으로 전년 대비 449%로 4배가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전화친절도와 고객만족도를 실시하고 평가를 통해 더 나은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민원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민원상담 매뉴얼 보강과 이용 활성화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회계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신속·공정한 회계관리로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나가고, 계약 전의 각종 사업에 대한 철저한 원가심사, 그리고 각종 대가를 적기 지급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각종 사업에 대해서 원가산정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한 결과, 올해 조정목표의 78%인 214억 원을 조정하였으며, 상반기 재정의 조기집행 지원을 위해서 각종 사업에 대한 입찰공고기간을 단축해서 124건의 사업을 발주하였고, 각종 공사대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사업자가 필요한 선금도 확대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계처리도움센터를 운영해서 신속·정확한 업무처리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약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초점을 두고 다수 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사업소의 계약기능을 도 본청으로 통합해서 회계의 효율성 강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중심의 고효율 청사환경 조성사항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탄소, 비용, 고객 불편사항 세 가지 분야 최소화에 초점을 두어 청사 구축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고객 중심의 청사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에너지 절약형 청사환경을 위해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통해서 에너지를 수급하고, 고효율 LED전등 교체, 건물의 외부단열 시설공사뿐만 아니라 청사 에너지의 절약을 위한 3개 분야, 13개 과제를 설정해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수선과 시설공사인 경우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정비함으로써 저비용으로 청사관리를 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시설 추가설치와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한 청사시설 보강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옥상정원 조성과 지속적으로 고객을 위해서 친환경적인 청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탐라기록물 수집·보존관리 강화입니다. 기록물의 수집과 보존관리 체계화를 위한 내·외부 시스템 구축과 행정정보 공개확대를 위한 기록물 정보자원 서비스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기록물 보유현황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탐라기록물의 수집·보존관리 강화를 위해서 내 고장 역사찾기사업을 위한 기록물을 수집하고 있으며, 2,810권의 준영구 이상 중요 기록물에 대해서는 D/B 구축을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기록물 공개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가기록원 소장 제주기록물 목록집 2권을 발간하였습니다. 올 한 해 행정정보 공개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여 청구에 의한 정보 279건을 공개하였고, 청구가 없어도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전정보공표제도를 활용해서 20종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의정 활동상황을 체계적으로 정리 보존을 위한 제주지방자치사료관을 시설하고, 12월에 업무처리성과를 평가하고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의 제주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모형 도입 연구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민선5기 우근민 제주도정이 주민자치역량 강화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실질적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모형 도입을 연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개요는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고 설명은 생략하고,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기초자치모형 도입 연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실무를 총괄한 전문가 워킹그룹을 지난 8월 19일 구성해서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연내 기초자치모형 도입 추진위원회 근거조례 제정을 목표로 조례안을 지난 10월 28일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심의하면서 내년 상반기 도민이 선호하는 기초자치모형을 연구·개발하고,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도의회 동의절차를 걸쳐서 중앙정부 협의와 함께 특별법 개정이 추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쪽의 도민 중심의 소통행정 강화입니다. 도민화합과 도민 중심의 도정구현을 위한 민생 현장대화를 통해 지역현안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소통행정을 강화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농·어업인, 자원봉사자, 미래를 함께할 도외 정착주민, 해군기지 찬반단체, 시민단체 등 다양한 계층과 지역현안 해결과 우근민 제주도정의 비전 공유를 위해 격이 없는 대화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도 간부 공무원의 읍면동 지역담당제를 폐지해서 읍·면·동장 책임행정을 강화하고, 도민을 위한 일 중심 행정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협약위원회를 개최해서 워크숍과 세미나 등을 통해서 제주지역의 ‘사회통합의 위기’ 극복을 위한 추진과제 발굴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민 참여와 소통확대기반 구축으로 도민 중심의 행정을 구현해 나가고, 사회협약위원회의 갈등 조정·중재기능 강화로 갈등예방과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생협력을 위한 가칭 ‘소통과 발전포럼’을 구성·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지역 공동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치능력을 갖추어 나가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자치위원의 대표성과 주민 참여…….
○위원장 위성곤   국장님, 전체적으로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제목만 읽으셔서 보고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알겠습니다. 간략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민자치위원회는 앞으로 12월 중에 주민자치센터와 위원회 운영 등에 대해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우수 자치센터에 대해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의 이·통장 및 이·통사무장 사기진작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처우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고,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교통보조금 인상지원이라든가 재해위로금 인상, 관련 규칙에 대한 조례의 개정안을 입법예고 해서 사기진작방안과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시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해서 인상지원을 통한 사기앙양에 적극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의 도민대통합을 위한 사회단체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도민이 중심이 되어 사회통합의 구심체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참여를 유도하고, 소통에 중점을 두어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사회단체의 공익사업 장려를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 공모·심사해서 125개 단체에 199개 사업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단체 공익성이 강한 사업을 장려하고, 또 보조금의 확실한 지원기준, 원칙 이러한 것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단체나 행사의 불합리한 의례적 행사참석 기준도 같이 마련해서 관행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범도민 자원봉사 활성화로 나눔과 화합 분위기 조성입니다. 10만 자원봉사자 육성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자원봉사협의회 구성과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등 네트워크 협력체계를 강화해서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을 독립법인화 추진해서 자율성을 강화하고, 자원봉사자를 연차별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문 자원봉사 분야의 실질적 봉사활동에 참여 확대해서 나눔·실천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25쪽, 능력과 성과중심의 균형인사 운영입니다. 성과와 보상을 근간으로 해서, 특히 「출산율 2.0 제주플랜」을 지원하는 인사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외국어 능력, 자격증 취득, 필수교육 이수 등을 점수화해서 일정점수 적립식 승진심사에 반영해 나가기 위한 직무능력 포인트제를 2012년부터 적용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이렇게 한 결과 사이버 외국어교육 이수자가 전년 동기 대비 60% 증가하는 등 공무원들이 자발적인 능력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승진에 임박한 시기에만 일에 열중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 평가기간을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승진, 실적가점 등 인사상 인센티브를 통합해서 성과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성과옵션제를 시행해서 12월 말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공금횡령, 음주운전 이러한 비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심사 감점은 물론 격무부서 배치라든가, 2회 이상 음주 적발 시 중징계 처벌을 강화해서 패널티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에 연이어서 되겠습니다. 소수직렬에 대한 불이익이 있다는 말씀들이 계신데 공평한 승진기회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서 도와 행정시에 통합명부를 작성해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중앙부처와 전략적 인사교류를 위해서 협조체계를 유지해서 우리 도 공무원의 능력을 배양시켜 나가기 위한 중앙부처와 인적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출산율 2.0 제주플랜」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3자녀 이상 출산한 정규직 공무원에게는 1호봉 특별승급을 제공하고 있고, 무기계약직에 대한 혜택이 없는데 이 부분도 무기계약직까지 확대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주요업무내용을 다 숙지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목만 해서…….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알겠습니다. 남은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요한 사항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급 연령대기제를 폐지하고 앞으로 간부 공무원에 대한 적격심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의 지역발전을 견인할 글로벌 인재양성입니다. 이 부분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의 교육 훈련사항입니다. 앞으로 수출 1조 원 대비 국제통상 전문인력 양성 국외 훈련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고위 공무원 중앙 위탁교육기관이 현재 3개 기관 되어 있는데 5개 기관으로 확대·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통상과 수출·식품 관련 민간 대기업에 공무원 파견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의 상생의 공직노사문화 정립입니다. 저희들 3개 노조에 3,700여 명이 가입되어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공무원 조직에서 환류시스템 구축과 현장 중심의 공무원 노무상담센터 운영 이러한 것들을 해서 활동방향을 적극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의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아울러서 공평과세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고, 세입목표액에 차질이 없도록 금년도 목표는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의 관광객 부가세 환급특례 후속 추진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특별법,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이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통과가 되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2월 중에 개정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시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입니다. 징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체납액 정리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체납액 없는 마을 포상, 자진납세 분위기 확산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의 국·공유재산 활용을 확대해서 공익성·경제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황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투자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2010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결과 무단점유재산 변상금 부과, 유휴재산에 대한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의 경쟁력 있는 특화마을 육성입니다. 이 부분은 주민 스스로 지역의 잠재적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주민의 소득창출기반 조성, 창조적이고 특색 있는 자립형 지역공동체를 육성하는 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장기발전계획 수립과 마을발전모델 개발을 위해서 10개 마을에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였고, 정부지원 마을만들기사업, 제주형 6차산업 베스트마을 만들기, 특성화사업에 5억 원을 지원하였고, 또 마을만들기 공감대 확산과 지역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 우수마을 교류기회도 제공하였습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 마을 지원 육성을 통해서 앞으로 소득을 창출해 나가고, 맞춤형 컨설팅 지원뿐만 아니라 주민역량 강화를 통해서 마을공동체 활력화에도 중점을 두어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설명이 안 됐습니다마는 마을만들기 농촌 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어제 지정이 됐는데 웃드르마을이라고 한경의 청수리, 저지리 심사 결과 전국 최우수를 받아서 인센티브로 3,000만 원의 사업비를 받아오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35쪽부터 385쪽까지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하고 별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 별첨자료1(1.관용차량구입및매각현황) 첨부)
   (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 별첨자료2(3.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재정조기집행실적) 첨부)
   (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 별첨자료3(4.각종공사·물품·용역발주시지역업체참여기회확대실적) 첨부)
   (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 별첨자료4(8.최근3년공사발주현황(월별))첨부)
   (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 별첨자료5(9.2010년공사발주및계약현황(3천만원이상) 첨부)
   (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 별첨자료6(10.2010년수의계약현황및세부내역(1천만원이상)) 첨부)
   (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 별첨자료7(11.불용품매각현황) 첨부)
   (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 별첨자료8(74.2010년국·공유재산관리현황(취득,매각,교환,양여)) 첨부)
   (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 별첨자료9(76.공공건물(공유재산)임대현황) 첨부)
   (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 별첨자료10(77.국·공유재산무단점유변상금부과내역) 첨부)
   (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 별첨자료11(78.2010년기부채납재산현황및무상사용기간내역) 첨부)
   (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 별첨자료12(79.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현황(2009)) 첨부)
   (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 별첨자료13(79.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현황(2010)) 첨부)
○위원장 위성곤   고여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자치행정국은 사업부서가 아니고 지원부서 아닙니까. 도 본청뿐만 아니라 행정시, 읍면동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활동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활기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열심히 해 왔지만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부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6·2지방선거에서 우근민 도지사가 후보시절부터 취임할 때 취임사에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해서 특별자치도 체제가 출범했지만 자치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다.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행정체제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국제자유도시 조성 탄력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래서 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해서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주민이 뽑는 기초자치단체장이 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면서 국제자유도시 완성, 특별자치를 통해서 얻어지는 규제완화와 고도의 자치권을 바탕으로 해서 제주지역의 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하고 맞춤형기업 유치, 외자유치를 해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와 행정시 초도방문, 그리고 도정질문 할 때도 기초의회 없는 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단체가 특별법 개정으로 가능한지의 견해를 물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14년 선거를 할 수 있는 준비를 위해서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착실하게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모 언론사에서 도민들의 염원이, 65%가 특별자치도형 모델을 도입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지사께서는 「지방자치법」에는 도의회 의원이 19명으로 되어 있지만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4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으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마련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조에 규정한 법인격을 가진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별도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현행 특별법 제13조 지방의회의 집행기관 구성의 특례를 개정해서 만들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특별법을 개정해서 중앙을 설득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헌법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괴리되는 것이 있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둬서 변호사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헌법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를 설치하는 것은 임의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자치단체의 부활은 현행 헌법의 틀에서는 가능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정책적으로 보더라도 지방의회가 없는 상태에서 직선 시장을 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직선 시장을 견제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능을 하는 의회가 필요하다고 단정을 짓고 있습니다.
   헌법 시비가 있는 내용으로 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했을 때 과연 국회 통과 가능성 문제, 법인이 아닌 주민자치단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법인이 아닌 주민자치단체라는 개념은 이미 불분명한 것으로 개념상의 적립부터 먼저 돼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지방의회를 구성하지 않은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헌법상 보장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도 있는 헌법학적 연구를 통해서 해결돼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질의의 요지는 법인격을 갖는 단체 도입이냐, 아니냐. 법인격을 안 갖는 경우에는 헌법에 의회를 구성 안 하면 위헌이다, 헌법상으로. 그런 질의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사실 처음에 통합될 당시부터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했지만 이렇게 통합되면서 기초의회가 없어지면서 주민에 대한 밀착서비스, 소통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그래도 주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시장은 자기가 손으로 뽑고 싶다는 의욕이 너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65%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취지는 사실 그렇습니다. 헌법 학자들 워킹그룹 1차 회의에서도―그 결과는 자료로 공개가 될 것입니다마는―제주형 자치모형을 A·B·C형으로 개발하는 데 이론적 근거는 있다. 근거법은 자치법이 아닌 특별자치법의 자율과 목적에 맞게 자율과 책임, 창의성, 다양성 이러한 것이 특별법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 법에 근거한 모형은 개발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 연구해 보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심도 있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인격이라든가 자치법에 의한, 헌법에 위헌이라는 것은 연구에서 충분히 검토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박규헌 위원   지사께서 후보시절부터 제안한 공약사항을 그대로 추진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꼬이는 문제가 발생될 겁니다. 여러 가지 안을 열어놓고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제안을 드립니다. 물론 워킹그룹에서 나오는 안이 A모형이 될지 B모형이 될지 C모형이 될지. 처음에 우근민 지사가 모형을 정해놓고 간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워킹그룹 부분을 보면서, 지금 자료를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제가 내용을 사전에 보니까 저명한 헌법 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돼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행정학자들이 아닌가 해서 의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행정을 하는 현직 국장이라든지 이런 분으로 워킹그룹이 구성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도 헌법 학자도 같이 편성해서 법 해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해서 국회나 행안부라든지 법제처에 질의라든지 의견조회를 해 본 부분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도의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한 바는 없습니다. 국회의원님 한 분이 행안부에 의견 조회를 한 바가 있는데 그 문건을 보면 그것이 결정된 후에 행안부에서는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런 정도로만 되어 있고, 된다 안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는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워킹그룹에 헌법학자로 참여한 분이 없지 않느냐. 강주영 교수나 조창현 박사나 이분들이 헌법과 다 연관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물론 위원님 지적사항같이 추진위원회 조례에 그러한 분야를 집어넣어서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시면 그 분야에 헌법학자도 같이 집어넣어서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행정학도 중요하지만 헌법 전문가의 얘기가 더욱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좋은 안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저께 제주시·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시장의 의견도 들었지만, 제주시인 경우에는 법인격이 없는 그러한 자치제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서귀포시는 준자치제라는 표현을 했는데, 사실 도하고 행정시에서 일관성 있는 의견이 제시돼야 주민들이 받아들일 때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절충이라든지 국회라든지 국정감사 할 때 저도 들었는데, 보면 광역화 추세로 가는 데 역행하는 게 아니냐 하는 부분에서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도지사의 입장에서는 특별법을 개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 큰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65%로 언론사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제주도민들은 그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무산됐을 때의 생각도 안 해 볼 수는 없고, 또 하나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부분으로 다가올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아까 얘기했던 헌법학자에 대한 참여 부분에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일단은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법인격을 갖는 자치단체, 법인격이 없는 준자치단체, 또 이러한 것들의 연구 논의가, 모델이 A·B·C 형태의 기능배분, 재원배분 이런 것들의 검토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법에 위배가 안 되게 할 것인가 그러한 것들이 앞으로 연구가 될 것이라는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법인격을 갖는 자치단체 도입이냐 아니냐 이것을 하기 전에 그것이 법에 위헌이 안 되고 하는 방법들, 제주도형 자치모형 그것이 A·B·C 이러한 형태들이 나온다. 그것을 가지고 도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론적으로 헌법에 위헌이다 이렇게까지 가기는 A, B, C 모형이 나와 보면 거기에서 효과적인 도입방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결과적으로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자치도 목적의 자율과 책임이 있기 때문에 창의성, 다양성과 가능성을 열어서 검토를 해 보자는 뜻입니다.
○박규헌 위원   잘 알았습니다. 자료가 오면 다음에 보충 질의할 것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질의시간 드릴 테니까요.
   운영 때문에 오전 회의 운영은 기본적으로 10분을 하시고 또 계속해서 하시는 것으로 충분한 발언시간을 드리겠는데, 오전 질의하시다가 오후 질의로 넘어가면 위원님들이 그래서 오전 질의가 한 번씩 돌아갈 수 있게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10분 정도씩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   저는 사실 보충 질의하고 이따 하려고 했는데…….
   행정시장이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다, 입법권이다 아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도민들이 왜 원할까요? 왜 시장을 자체적으로 뽑기를 원할까요? 목적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도민들의 생각을 아시냐고요.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그렇습니다.
○장동훈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복잡한 문제가 아니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간단하게 왜 도민들이 원할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행정서비스 질이 저하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장동훈 위원   그렇죠. 행정서비스는 결국 뭐냐 하면 시장의 결정권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우선 행정서비스를 결정할 수 있는 시장이 된다고 한다면 행정서비스가 나아지겠죠. 그 행정서비스를 일원화하는 행정시장이,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 결정함에 있어서 의회가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헌법 제117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고, 제118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지금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행정의 원리라는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중앙정부에서 권력분립의 원칙은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입니다.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서 행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결정을 의회를 통해서 견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래 헌법에 위배된다는 거죠. 제가 다른 법은 논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법이라는 것은 모든 도민과 국민이 합의가 되는 게 법입니다, 제도라는 것은. 그렇다면 의회가 결정하지도 않고 시장만 혼자 결정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위배된다. 아까 박규헌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을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먼저 어디에서 질문하면 공적인 자리에서 이걸 하겠다가 아니라 모델을 구성한 다음에 하겠다고 하는 게 순서가 아니냐.
   저도 변호사 자문을 받아왔습니다마는 여러 갈래의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변호사들이 오히려 이것은 헌법 불일치다 이렇게 보고 있다 말이에요. 그게 정해진 다음에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게 순서가 아니겠느냐. 그것도 정하기 전에 법률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도민들은 하겠다. 그러면 도민 혼란은 누가 책임집니까?
   제주도가 공조직 아닙니까? 명확하게 헌법에 되겠다. 다만 만약에 이게 제주도에서 조례로 되느냐, 특별법으로. 아니면 특별법을 수정해야 될 거냐는 것을 사전에 정하자는 거죠. 그래서 도민한테 알리는 게 낫지 않느냐. 차라리 지사님께서 이런 답변이 좋겠습니다. 일단 이런 의지는 있는데 헌법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법률의 문제를 검토한 후에 여러분한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아까 말씀드린 게 위헌여부 이런 것도 물론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주자치도형 A·B·C 모델을 위헌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연구를 해 보자는 취지이고…….
○장동훈 위원   그런 단서조항은 도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킵니다. 보십시오. 저는 이 의도를 상당히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공약을 했으니, 이 공약 때문에 표를 얻었으니 도민들한테 약속은 어기고 싶지 않고 합리화시키고 싶고 이렇게 4년 동안 질질 끌다가 법에 위배되니 할 수 없다, 이러지 않을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위원님, 일리가 있다고 보기는 하는데 그걸 끌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모형을…….
○장동훈 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의를 간단히 드릴게요. 만약에 법률에 위배되면 못 하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못 하죠?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법률이 아니고 헌법에 위반되면 그것은 피해야 되겠죠. 그것이 연구학자들이…….
○장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시간이 없습니다. 짤막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자리에서 피감기관이 질의시간보다 답변시간을 많이 쓰는 거 수감자세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알았습니까? 시간 끌기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질의에서 빗나갑니다마는 각종 언론에 보면 피감기관들이 오히려 불순하게 감사진행을 방해하는 많은 행동들이 나오고 있는데 심각하게 생각하십시오. 질의에 답변을 피하지 마시고요. 정곡적인 답변만 해 주십시오.
   법률에 위배되면 할 수 없습니다. 아직 법률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도 분간이 안 갑니다. 그러면 답 나오는 거 아닙니까? 법률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알려놓고…….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위원님, 법률이 아니라 헌법 위헌…….
○장동훈 위원   좋습니다. 헌법은 법률이 아닙니까? 어쨌든 헌법이든 법률이든 우리가 할 수 없는 제도적인 것들을 확인한 연후에 가야 옳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차제에 국장님이 이 문제를 지사한테 보고해서 순서를 바꾸는 게 어떨는지, 단도직입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지금대로 해 보겠다로 갈 것인지, 아니면 반드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한 연후에 도민들에게 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자문결과 연구모형을 한번 받아보고 그것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은 그때 답변하는 것으로…….
○장동훈 위원   연구모형이 아니라 지사님이 공·사석에서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겠다고 단언합니다. 도정질문에서 지사가 답변을 했습니다. 어떠어떤 모형이라는 것을 분명히 지사가 단언했다 말이죠.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그러니까 주어진 특별자치법을 한 번 활용해 보자는 뜻 아닙니까?
○장동훈 위원   말씀이 삼천포로 빠지시네요. 지사께서는 공적인 자리에서 하겠다. 하겠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모델에 대해서 법률을 확인하셨냐고요? 안 했잖아요?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예, 그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하고 난 연후에 그런 말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하든 안 하든 도민들의 혼란이 없을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정도로만 짚고요. 어쨌든 그 문제는 도민들이 상당히 혼란할 수 있고요. 하다가 법률에 위배되니 못한다, 이런 식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 도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양산하는 부분은 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충 질의라서.
   그다음에 행정시장 인사청문회에 대해 묻겠습니다. 행정시장이나 각 공사 사장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의견은? 청문회에 대해서.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의회 동의를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청문회 대상의 범위 내에서, 대상을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
○장동훈 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의 환경부지사하고 감사위원장이 아니고 양 행정시장 그리고 제주도가 출연하는 공사 사장인 경우에 출자기관에 대해서 거기의 장을 청문회 법을 조례로 만든다는 데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어쨌든 그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닌가.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이것은 지사가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가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렇게 인사청문회가 도입되면 아까 말한 행정시장을 도민이 선출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도민이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저는 인사청문회를 피해가야 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러닝메이트제 하에서도, 초기 2년 동안 러닝메이트제 아닙니까? 향후 2년 후에 양 행정시장이나 출연기관의 사장님들을 인사청문회하는 데 굳이 부담스러워 해야 될 일은 없다. 공개해서 도민들이 인정하는 기관장들이 된다면 충분히 도민들한테 어필도 되고 도민들 이해도 되고, 또 합의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그런 의사는 없으십니까? 조례 발의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의회가 발의하는 것보다는 집행부가 발의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행정시장은 개방직인데 특별법상 정무직으로 변경되면 청문대상이 가능하리라고, 특별법에 반영시켜 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면 특별법을 개정할 의사는 있으십니까? 5단계 제도개선 때 반영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그것은 신중하게 검토가 돼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장동훈 위원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법률에 위배가 없으면 반영하겠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특별히 위배되는 것이 없으면.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그러니까 특별법 개정이 선행돼야 된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행정시장의 경우에는 정무직으로.
○장동훈 위원   예전에 다른 시도의 판례가 있습니다. 전남인가요, 인사청문회 조례를 발의했는데 인사침해의 소지가 있다 해서 대법원에서 졌습니다. 문제는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요. 집행부가, 인사권자가 그걸 수용하면 가능하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의회가 인사청문회제도를 조례로 발의했더니 대법원에서 졌습니다. 전남의 경우일 겁니다. 그러면 인사권자가 발의하면 대법원의 판례는 달라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이 문제에, 아직까지 이 사실 많이 논제가 됐지 않습니까, 청문회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국장님은 검토할 단계가 아니고 어느 정도는 결론이 나 있는 단계가 아니냐. 이게 무슨 법률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청문회제도가 필요하냐 안 하냐. 도민들 입장에서 과연 옳으냐 그르냐 이런 논제거든요. 이런 논제는 상당한 많은 시간을 진행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하여튼 유념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검토하냐 이렇게 하시는데,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시한 것은 위원님이 처음 했는데…….
○장동훈 위원   좋습니다. 그런 답변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마는, 심각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아까 말하는 시장의 주민자치 직선제도를 오히려 도민들한테 납득시킬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도민들은 이겁니다. 도민들의 뜻을 관철해 주느냐 마느냐를 따지거든요. 그런데 현재 행정시장은 도지사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도지사의 의중을 따를 수밖에 없다. 어제도 서귀포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어느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지사의 공복으로서’라는 말씀을 썼어요. 그리고 충실하게 본인의 의지보다는 지사의 의중을 따라 갈 수밖에 없다. 즉, 도민보다는 도지사의 의중을 따라간다는 것은 바로 민주주의의 기본을 흔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 문제는 더 이상 짚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 문제는 냉철히 판단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론 내려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박규헌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그 부분은 선후를 잘 고민해서 도민들에게 반드시 알리고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특별채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채가 아닌 특별채용. 사실 저는 문제성을 짚지 않겠고요. 다만 특별채용을 쭉 봤더니요, 특이사항을 하나 봤어요. 과거 10여 년 전에는 기술직들을 많이 특별채용 했습니다. 굉장히 효과가 좋았거든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한 예를 들겠습니다. 건축직을 공채로 뽑았을 때 도면을 볼 수 있을까요? 국장님 의견을 물어볼게요. 건축직을 공개채용했을 때 도면을 보고 감독을 할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도면?
○장동훈 위원   예, 도면. 설계도면을 보고 현장에 나가서 감독할 수 있을까요? 공채 출신의 공무원들이 처음 입사해서 도면을 보고 현장에 가서 감독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볼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불가능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자기 능력에 따라서 볼 수 있는 분도 있겠고…….
○장동훈 위원   대학 4년 하고 공개채용해서, 사실 공채에 그런 게 시험 과목에도 없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지난번 웰컴센터입니까? 시청의 부실감리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기술직 특채, 현장의 전문가가 가서 딱 보면 뭔지 알아요. 도면 보면 뭔지 압니다. 그런데 공채 출신들, 아주 극히 일부분은 있겠죠. 다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대다수는 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특별채용을 보면 주로 내용이, 채용사유에 “결원보충, 결원보충” 제가 보건직이나 이런 쪽은 이해하겠습니다. 청원경찰 이해하겠습니다. 나머지 일반인 부분에도 다 결원보충이에요. 지금 공무원이 많다 많다 하면서 이런 식의 특별채용은 저는 자기 사람 심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그 사람을 특별채용해야 될 분명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제가 채용사유에 대해서 밝혀 달라 했더니 과반수 이상이 충원입니다, 충원. 결원사유에 따른 충원. 그 결원이 왜인지 모르고. 그러면 도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핵심적인 질의를 놓쳐버렸습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장동훈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두 가지 질의를 했는데, 첫째는 결원사유에 따른 충원 등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건지 질의하겠고요. 두 번째는 기술직에 대한 채용을 왜 안 하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두 번째, 기술직에 대한 채용은 아마 직렬 정원 이렇게 해서 사유 발생이 덜되지 않았는가 해서 낮은 것 같고, 그다음에 결원사유, 목적을 어떻게 하겠느냐인 것 같은데, 저희들은 어쨌든 직급, 직위, 직렬 이게 반드시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특별채용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저희들도 공개채용으로, 특별채용방식도 공개적으로 하는 방법을 해 나가고, 아울러서 특정자격 기술보유자 이런 쪽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채용도 단순하게 그냥 특정인을 하는 게 아니고 공개채용원칙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각도가 빗나갔어요. 제가 질의한 각도와 다른 겁니다. 제가 두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질문의 각도와 달라졌고요.
   두 번째,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원이 없어서 기술직 특별채용 되지 않았다. 그것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중간 중간에 기술직 공채를 했다 말입니다. 그 공채의 기능성, 그러니까 공무원이 뭡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원이 봉급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의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주는 게 저비용 고효율입니다. 그러면 공채출신보다 특채출신이 기술직들은 낫다 말이에요. 그 사람의 능력이 낫다는 게 아니고 국민들에게 대행하는 서비스가 나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기술직은 채용을 더 늘려야 되고, 정원이 없다는 것은 변명으로밖에 안 보여요. 왜냐 하면 중간 중간에 기술직 공채가 있었습니다. 그 공채 중의 일부를 특별채용 한다면 일선현장에 있는 모습들, 그러니까 가장 기술적인 것들을 행정서비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그러니까 특정한 기술자격증을 가진 분들 특채를 확대하라는 뜻 아닙니까?
○장동훈 위원   그렇죠. 일정의 기준을 갖추어야죠.
   두 번째는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이 자료를 미리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원에 따른 충원의 채용사유, 특별채용의 채용사유를, 1년에 몇십 명씩 특별채용합니다. 숫자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연도별 약 70명씩 특별채용을 했는데요. 이 특별채용 70명 중에 대부분이 신규사업에 따른 충원 아니면 결원사유에 따른 충원이에요. 오히려 신규사업에 대한 충원이면 이해하겠습니다. 그 일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성을 사업계획에 집어넣어서 충원했을 겁니다. 문제는 결원에 따른 충원이, 결원이라면 그 결원한 직원이 없으면 안 되겠다는 필요성이 부각돼야 됩니다. 이런 식의 채용사유는 불분명하고 오히려 퇴직하시는 분들 대신 오시는 결원에 따른 충원이 자기 사람 심기밖에 더 되겠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빗나가서 제가 좀 안쓰러운데, 꼭 필요한, 그러니까 저비용 고효율에 대한 채용을 하자는 겁니다. 특별채용도 공개로 하시라는 겁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특별채용 하실 때 공개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예.
○장동훈 위원   공개방법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공개를 어떻게 하십니까? 예를 들어 청원경찰 채용했다. 어떻게 공개하십니까? 제가 8대 때 있을 때 저도 몰랐어요. 의원도 모르는데 채용됐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앞으로 저희들 그렇게 원칙을 해 나가겠다고…….
○장동훈 위원   공개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답변 분명히 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공개는 지금 현재, 앞으로 그렇게 공개원칙으로 방침을 정했다…….
○장동훈 위원   지금까지 공개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 이전에…….
○장동훈 위원   행정사무감사인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확인해서 답변하셔야죠.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저희가 온 후의 방향을 그렇게 하는데, 청경인 경우에는 안 했습니다.
○장동훈 위원   청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특별채용을 공개를 하셨습니까? 공개하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제가 온 후로는 공개를 하도록 했습니다.
○장동훈 위원   “제가 온 후로”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행정사무감사예요. 공개방법은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인터넷 공개.
○장동훈 위원   인터넷 공개요? 그런데 인터넷을 도민이 몇 퍼센트 보는지 아십니까? 어떤 인터넷에 공개합니까? 도청 홈페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시험 채용 공고란에 그렇게 항상…….
○장동훈 위원   도청 e-나라 시스템입니까? 뭡니까? 도청 공무원들 홈페이지가 뭐죠?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일반 홈페이지.
○장동훈 위원   아니, 그 홈페이지 말고요, 공무원들끼리 교류하는 홈페이지 있죠?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올레시스템.
○장동훈 위원   그 올레시스템, 의회도 못 보게 하잖아요. 의원도 못 보게 하잖아요. 그죠? 제가 그것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도청 공무원 7,000명이 다 사용하는 시스템도 의회는 못 보게 차단시켜 놓았어요. 의원들이 자꾸 요구하는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는, 대립기관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은 도민들의 알권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도청 홈페이지에 오면 도민들 몇 퍼센트가 보실 줄 압니까? 직장이 없어서 특별채용 신청할 사람 중에 인터넷 볼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일까요?
   물어보겠습니다. 전체 특별채용을 다 도청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까? 묻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답변을 하셔야죠. 지금 사무감사 중인데요. 직원들 뭐합니까? 뒤에서 답변하세요. 담당 부서가 있잖아요. 답변해보세요. 어디에서 이것을 확인할 겁니까?
○인적자원과장 고한철   인적자원과장 고한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공개는 전국 공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공개하는 것이 청경은 솔직히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앞으로 할 거고. 계약직하고 별정직 이런 것은 인터넷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제가 8대 때 경험을 해봤습니다. 의회 내의 청경을 구하는데 의원이 몰라요. 의회 내의 청경을 구하는데. 제가 자승자박하는 얘긴지 모르겠지만, 우선 모든 것을 공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다고 메시지가 와서 정리하는데, 모든 공무원 특별채용은 공개하십시오. 그럴 수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예, 그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어쨌든 공무원 채용은 공채가 원칙이다. 이렇게 하고, 특채는 보충채용 시에 활용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위성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전 질의는 가급적이면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먼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근민 도정의 앞으로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국제자유도시를 다시 추진하고 있죠? 예전에 언론에도 보도되고 회자됐습니다마는 김광수 경제연구소장님이 9월 6일 도의회에 와서 강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대한 성과분석을 한 결과 2002년부터 추진된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GRDP 성장률로 성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1990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2002년도에 8% 성장률을 보인 이후에 계속 하락해서 2005년 이후에는 평균 1% 미만의 낮은 성장률에 그치고 있고, 2002년부터 2009년 1차종합계획에 투입된 자금은 24조 원인데, 연 평균으로 계산하면 3조 원이 됩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지역 총생산이 4,500억 원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 정도 투자할 거라면 아예 아무 일도 안 하고 은행에 놔두면 4% 금리를 적용해도 1조 원 가량의 생산효과를 내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이 낫다는 진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어떻든 5기 도정에서 제주도에 대한,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가장 핵심부서이신 자치행정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용역 중이죠?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다시 용역 중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가 목표인데, 특별법을 갖추고 있고 글로벌 스탠드화 하는 목표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해 나가야 된다.
○강경식 위원   경제연구소 소장님의 평가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숫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제가 가지를 못 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언론에서 봤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해서…….
○강경식 위원   어떻든 이 자리에서 국장님의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대한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평가를 어떤 측면으로 내달라고 요청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국제자유도시과장을 했었고 또 과거에…….
○강경식 위원   한 것을 얘기하지 마시고 평가만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평가를 단적으로 내리기에는 무엇을 봐야 되겠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보지를 못 했다는 말입니다.
○강경식 위원   평가나 개념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지금 현재는 실행을 해야 된다.
○강경식 위원   경제적 수치로 보면 실제…….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GRDP가 내려가는…….
○강경식 위원   고용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최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맞죠?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예.
○강경식 위원   세정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치행정국장님께 서두에 질의를 한 이유는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면서 실제 도민들에게는 어떠한 혜택도 없고, 실질적으로는 여러 가지 조세 감면을 통해서 여러 개발업자라든가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데만 혜택이 돌아가고 실제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영세 자영업자라든가 지역 업체들에게는 세금 감면혜택이 없고 오히려 불공평한 부분으로 왔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세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 9월 말 현재 제주도 전체 조세감면액이 얼마입니까? 일단 2010년도만 묻겠습니다.
○세정과장 부광진   …….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쉽게 먼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제주도에서 여러 가지 조례라든가 감면혜택을 주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조례에 이렇게 세 가지로 하고 있죠.
○세정과장 부광진   세 가지 유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전국에서 가장 감면율이 높은 시도가 어딘지 아십니까? 조세 부과액 대비 가장 감면율이 높은 시도가 어디입니까? 16개 시도 중에. 모릅니까?
○세정과장 부광진   통계상으로는 저희 제주도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부과액 대비 가장 감면율이 높은 시도가 제주도입니다. 제주도가 1위입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연간 1,700억 원 정도의 매년 조세 감면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재정진단을 해서 가용자원이 없고 사회복지라든가 무상급식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문들을 돈이 없다는 이유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조세감면에 따른 혜택은 과연 누구에게 돌아가고 있느냐?
   자료 파악됐습니까?
   2010년 9월 말 현재, 2010년도 것만 기준으로 보더라도 제주도 전체 감면액은 178억 원입니다. 그 중에 별장에 대한 감면액은 21억 원, 골프장에 대한 감면액은 68억 원입니다. 경마장에 대한 감면액은 36억 원입니다. 이렇듯 골프장 등 개발업자에게 총 125억 원, 즉 70% 정도의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도민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조세감면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감면액은 3,100만 원, 농공단지 대체입지에 따른 감면액은 1,400만 원, 출산 및 양육지원 감면액은 1억 4,900만 원. 총 1억 9,400만 원. 도민들에게 돌아가는 조세감면혜택은 10%에 불과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세정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부광진   저희들이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 비과세 감면이 많은 것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 현재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조세특례제한법」, 또 우리 조례, 「지방세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치도를 하면서 또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면서 제주도에 투자유치와 관련한 감면이 사실상 많은 편입니다.
○강경식 위원   아까 제가 자치행정국장님께도 물어봤습니다.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면서 실질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이 나아졌느냐?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GRDP가 획기적으로 증가했느냐? 그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조세감면은 골프장이라든가 개발업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도민들에게는 전혀 혜택이 없습니다. 점점 재정여건은 힘들어지고 있고 사회복지예산이라든가 도민들을 위한 예산은 깎여가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자유도시를 계속 추진해도 되는 건지?
   세정과장님, 조세 감면과 관련된 부분과 연관시켜서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세정과장 부광진   종합적인 개발계획이라든지 그 부분은 제가 감히 세정과장으로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경식 위원   세정과장님, 제주도에 오신 지 몇 년 됐습니까?
○세정과장 부광진   11개월째 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11개월 됐습니까?
○세정과장 부광진   예. 12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전에 어디 근무하셨죠?
○세정과장 부광진   행안부에 있었습니다.
○강경식 위원   행정안전부에 있었습니까?
○세정과장 부광진   예, 제가 파견 나와서 12개월째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게 느끼십니까? 행안부에 근무하셨고, 지금 제주도에 대한 각종 지원이라든가, 정부는 특별법을 만들어놓고도 획기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 하고 오히려 조세감면혜택이라든가 모든 부분은 일부 개발업자라든가 이런 데만 돌아가고 있고 도민들을 위한 특별자치도는 안 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 근무했던 부분과 연관시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부광진   제가 그 부분까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제가 또 행안부에 근무했고 여기 파견 와서 12개월째…….
○강경식 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조세감면혜택이 골프장 등 여러 부분에 돌아가고 도민에게는 10% 정도밖에 혜택이 안 된다고 보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더욱 심화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적극 검토해서 개발업자라든가 골프장업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과세를 원점으로 돌리고 감면혜택을 없애고 오히려 도민들을 위한 조세감면 방향으로 나아갈 정책의지는 없습니까?
○세정과장 부광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지만 비과세 감면제도라는 것은 어느 특정 개인이라든지 특정 기업이라든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비과세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주도가…….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재정자립도가 가장 취약한 시도가 제주도 아닙니까? 맞죠? 어렵죠?
○세정과장 부광진   어려운 편에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감면율은 전국에서 1위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 해 나가겠습니까? 정부의 획기적인 지원도 없고 조세는 조세대로 감면해 버리고, 감면율은 제일 높고.
○세정과장 부광진   저희들이 전국 비과세 감면율이 1위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역외세원을 확보하고 있는 국제선박 유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강경식 위원님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적해 주고 있지만 저희들 세정 측면에서 보면 국제선박이라든지 골프장 감면이라든지 투자진흥지역 감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와 관련한 세수를 확충해서 지방재정에 보탬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맞습니다. 세수 감면을 해서 상당히 혜택을 받고 있는 부분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국제선박 등록 유치 이런 정도 외에는, 고급선박이라든가 그런 거 외에는 특별하게 제주도에 메리트를 가져다주는 것이 없습니다. 골프장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취득세라든가 재산세라든가 많은 세금 혜택을 주고 골프장을 파헤쳐서 난개발이 되고 환경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별장, 고급주택 그리고 경마장. 경마장이 도민들에게 얼마큼 큰 이익을 주고 있습니까? 세금이야 좀 들어오겠죠. 많은 도민들이 파탄나고 있고, 이런 데 조세감면을 해 주고.
○세정과장 부광진   감면을 해 주는 이유는 그 부분에, 감면을 받고 있는 부분은 국제선박이라든지 투자진흥지역, 국제자유도시, 골프장, 경마장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저희들 현재 국제선박 유치가 전국 1위입니다. 이런 부분에 유치도 하고 있고…….
○강경식 위원   제가 말하는데 수감기관에서 계속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 위성곤   과장님!
○강경식 위원   과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세정과장 부광진   예.
○강경식 위원   누가 질의를 하고, 누가 답변하라고 했을 때 답변을 합니까? 수감기관에서. 예? 과장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세정과장 부광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제가 그것은 사과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들어가서 앉아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부광진   예, 알았습니다.
○강경식 위원   위원장님, 경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위성곤   답변 시에 직위와 성명을 반드시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과장님과 갑론을박 해봐야 답이 안 나올 것은 뻔히 알고 있습니다. 책임을 더 높이 갖고 계신 자치행정국장님, 제가 아까 지적한 조세와 관련해서 정말 도민들에게는 단 10% 정도만 혜택이 돌아가고,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시정해 나갈 것인지.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우선은 투자유치 쪽에 「조세특례제한법」이라든가 관광투자지역의 감면 비과세 목적대로 수행이 됐는지, 이러한 것들이 달성이 됐는지 이러한 것들을 해서 과감히 정리를 하고, 아울러서 위원님께 오해가 될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와 대비한 서민계층에 대한 감면 비과세도 저희들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의결하여 주신 도세감면조례에 여러 가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경식 위원   수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돈 없는 서민들에게는 세금을 과태료 부과하면서 걷는 데 모든 열정을 다하고 있지만 실제 감면에 대한 혜택은 일부 개발업자라든가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극 재검토해서 그런 업자들에게도 세금을 더 부과해서 ‘가용재원, 가용재원’ 하지 말고 그런 데서 좀 세수 확보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고,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23쪽, 사회단체 역할 강화 해서 아주 잘 만들어 주셨네요.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절감, 투명성 강화, 민간보조금 관리시스템 구축, 전용 체크카드, 전용 계좌 사용 의무화, 잘하셨습니다. 잘 만드셨어요. 그동안 민간사회단체보조금이 특별자치도 이후 아주 과다하게 집행되어 온 것을 인정하시죠?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예.
○윤춘광 위원   먼저 본 사람이 임자고 받지 않으면 바보고, 이게 특별자치도에서 민간보조금의 현황입니다. 많이 받아오는 지도자가 대우받고 적게 받는 사람은……. 그렇게 엄청난 보조금 집행을 정말 난해하게,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보조금 집행을 해왔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앞으로 투명하게 꼭 지원해야 될 데만 지원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적해야 할 것은 지적해야 되니까. 법정단체가 있죠.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그리고 또 지역에서 제일 영향력이 많은 연합청년회. 저는 보조금현황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언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정책적으로. 이분들이 사실은 제주도 사회의 중추적인 사람들이죠. 그리고 각 지역으로 내려가면 지도자들입니다. 이런 소중한 분들한테 도에서도 지원이 나가지만 각 행정시로 가면 엄청납니다. 그런데 일을 시키는 것이, 너무 마땅치 않은 일들을 하는 겁니다. 공원 가꾸기 몇 백, 버스정류소 뭐 하는 데 얼마. 국장님, 예산은 정해진 것 아닙니까? 사회단체가 얼마 정도 쓰겠다는 것을 예산은 미리 정하죠?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정한 것도 있고 안 정해진 사항도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사안별로 하니까. 총체적으로 그림을 그리시고 만약에 새마을 제주도 전체 해서 행정시까지 포함해서 1년에 2억 원 들어간다고 하면 그것을 새마을 도지회에 다 주세요. 주고 사업은 거기에서 알아서 하게끔 맡기세요. 그래야 새마을에 걸맞은 사업들을 집행할 것 아닙니까? 지출되는 것은 투명해졌으니까 사업을 그 단체에 일임을 해버리세요. 도에서 이런 거 해 주라, 행정시에서 이것 좀 해 주라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그 해에 걸맞은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유총연맹 같은 데는 거기에 걸맞게 국가안보사업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을 한꺼번에 줘서 연말 결산하면 되는 거고, 간섭하지 않는. 바르게살기도 마찬가지고 연합청년회도 도연청이 있으니까 주면 시연청하고 협의해서, 또 각 마을의 연청과 협의해서 예산을 쓸 것 아닙니까? 사업을 하나 해도 제대로운 사업을 하게 하자 이겁니다. 시장이 떡고물 나누듯이 나눠서 행사나 하려고 그러고, 결국 그 돈은 밥값으로 다 없어지는 현상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제는. 국장님, 고민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데, 목적사업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어제도 서귀포에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 발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윤춘광 위원   국장님, 지금은 21세기입니다. 시민의식이 높아져 있습니다. 만약에 연합청년회에서 사업자금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는데 그 사업이 연합청년회에 걸맞지 않다. 그다음에는 못 타죠. 그리고 연합청년회의 위상이 추락되는 겁니다. 믿고 맡기셔야 됩니다. 믿고 맡기시고 그 사업이 마땅하지 않으면 다음 해에는 예산 안 주면 되는 거죠. 그죠?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시스템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게 하셔야 발전이 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물론 운영비 정도는 풀(POOL)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에서 그런 단체에 지원하는 목적은 행정이 하지 못하는 목적을 대행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윤춘광 위원   국장님, 솔직합시다. 지금까지 사업자금이라고 해서, 지금 네 가지로 나가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네 가지로 나갈 것이 아니고, 무슨 보조 무슨 보조 해서 검토 한 번 하려면 하루 종일 걸립니다, 하루 종일! 어느 단체에서 얼마 썼는지 찾아내려면. 자료 제출할 때도 쓴 것을 딱 적어서 올려야 되는데, 자본보조, 경상보조, 무슨 보조 이래서. 그러니까 국장님, 검토하시라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사실상 지자체, 소위 선거 때문에 많이 남용됐잖아요. 그것을 누가 부정합니까?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을 나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라이온스회관 신축하는 데 2억 5,000만 원을 줬어요. 저도 라이온스 회원입니다. 저도 한 달에 5만 5,000원씩 회비 내고 활동합니다. 그리고 면 단위 라이온스 사무실 이전하는 데 1억 2,000만 원씩 줘버려요. 이거 누구 돈입니까? 사회단체 총 집행 책임자가 국장님입니까? 면 단위 라이온스 사무실 고치는 데 3,000만 원씩 줘버리고, 특별자치도 출범 3주년 기념행사 한다고 JC에다가 1,800만 원씩 줘버리고, JC 회원대회 한다고 1,600만 원씩 주고. JC하고 라이온스는―제 말 잘 들으세요―봉사단체입니다. 자발적인 봉사단체입니다, 자발적인. 그리고 적어도 이 제주사회의 중심에 서 있는……. 여기에 돈이 나가는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자료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112페이지 민간행사보조금 쭉 보세요. 다 나와 있으니까.
   답답하네. 이거 사실이거든요. 나온 자료에 의한 거니까. 라이온스나 JC에 왜 이런 큰 돈이 나가야 되는지 설명을 해달라니까요.
○위원장 위성곤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자본보조로 2009년도 일선행정 강화, 구좌 라이온스클럽 사무실 설비 공사하는 데 3,000만 원, 이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춘광 위원   3,000만 원하고요, 또 라이온스 1억 2,000만 원 나갔네요. 그리고 회관 신축하는 데 2억 5,000만 원.
○위원장 위성곤   몇 페이지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답변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115쪽에…….
○윤춘광 위원   112페이지부터 115페이지. 2억 5,000만 원은 123페이지.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123쪽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것은 이월된 사업이요.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예, 이것은 이월된 사업이었습니다. 자부담이 20억 원 되는데…….
○윤춘광 위원   그런 것 따지지 마시고, 라이온스 건물을 짓는 데 왜 2억 5,000만 원이 나가야 되는지를 묻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어쨌든 라이온스도 지역사회 봉사활동의 요람으로써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회관을 건립하는 데 지원을…….
○윤춘광 위원   합당하다는 거죠? 그러면 면 단위 라이온스 건물 짓는 데 1억 2,000만 원씩 나가는 것은 뭡니까?
   국장님, 각 읍면동에 라이온스가 많습니다.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이거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금년도부터는 건물, 영조물 이런 거 하는 데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2009년도하고…….
○윤춘광 위원   국장님, 그동안 잘못한 것을 인정하시고 다시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되고, 또 돈 지원할 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사회에 지원할 데가 너무나 많은데 이렇게 중심축이 되는, 제주도 사회의 중심축이 뭡니까? 라이온스는 나이 들어서 하는 데고 JC는 청년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다 지도자들입니다. 이런 데까지 지원할 정도로 그렇게 돈이 많으냐 하는 겁니다, 제 말은.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표선 라이온스인 경우에는 건물이 도로에 저촉이 되어서 불가피 이전해야 되는 입장에 있어서 지원됐습니다.
○윤춘광 위원   국장님, 면 단위 라이온스에 그렇게 지원하면 다른 라이온스에도 사정이 있으면 지원하실 거죠?
   오후에 할게요.
○위원장 위성곤   예.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철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오전에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런 논의들이 나왔을까요?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핵심적으로 한 마디로 잘라서 얘기한다면 도민에게 혼란이 올 수 있다.
○박원철 위원   그렇지 않죠. 본 위원이 보기에 2006년 7월 1일부터 4개 시·군이 통합되어서 제주도의 권한이 너무 비대했다. 이래서 각 지역의 기초자치단체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나오게 됐다고 봅니다.
   한 번 보실까요. 2005년, 2006년 통합 전에 도 본청 대비 제주시·북제주군 예산을 보면 78% 가까이 됩니다. 다음에 2006년 77% 가까이 되고, 서귀포시·남제주군은 56.9%, 56.8%까지 되다가 통합 이후에는 45%, 46%, 46% 쭉 떨어집니다, 제주시가. 다음에 서귀포 남제주군은 더 심각해요. 32%, 29%, 30%, 29%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러니 당연히 지역에 계신 분들, 도에서 모든 것을 틀어잡고, 지역은 사람 사는 것도 아니다.
   이번 조직개편안 보셨죠? 도청에 계신 분들하고 시에 계신 분들하고 직무만족도나 적극적 조직문화에서 현저히 떨어지는 이유인 것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여기 계신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각 마을별로 연고가 있는 데 찾아가셔서 혁신안이다 점진안이다, 투표해 주십시오, 투표해 주십시오 했던 분들 여기 다 계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역 다 망가뜨려 놓았어요. 지역에 계신 분들 아니면 읍·면, 시·군에 계셨던 분들이 이것은 아니다. 이래서 논의가 나오게 된 겁니다.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법인격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것들도 그렇게 두 가지 안만 가지고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뜻이에요. 자꾸 공약이라고 해서 밀어붙이려고 하면 이런 파행이 다시 온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고, 지사님께도 제대로 보고하십시오. 자꾸 충성 경쟁하는 것처럼 비춰지면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자치행정국이 생긴 지 얼마나 됐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자치행정국으로 됐고, 제가 온 지는 한 3개월.
○박원철 위원   예, 그렇죠. 그랬는데 이번 조직개편안 최종 용역보고서에 어떻게 나왔어요? 혹독한 비판 받고 있죠? 찢어지고 있죠? 없어집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과연 효율적으로 이루어질까에 대해서도 의문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통합입니다.
○박원철 위원   그렇겠죠. 말씀은 그렇겠지만 진짜 자치행정국장님으로서는 대단히 반성해야 합니다. 오전에 어느 위원께서 자치행정국은 지원 및 정책부서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비판을 받으신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답변할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박원철 위원   답변하셔봐야 잘하셨다는 얘기밖에 더하실 겁니까?
   오후에 답변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공무원들, 아까 혁신안·점진안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때 남제주군 부군수를 할 당시였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서귀포지역 남제주군은 절대 그렇지 않았었다. 그런데…….
○박원철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희 지역도 그랬으니까요. 그것은 그 정도로 하시죠. 당시 서귀포시·남제주군 지역 상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성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적자원과장님이나 자치행정국장님. 총 정원 대비 여성공무원 비율 수가 약 30% 가까이 됩니다. 여기 여성공무원들 계신가요? 죄송하지만 일어서 주십시오.
   (여성공무원 두 명 일어남)
   여기 참석 대상이 두 분밖에 아니신가 보죠?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사무관 이상.
○박원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도 본청에는 30% 중에 23%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여성공무원 수가. 제주시는 한 36% 가까이입니다. 서귀포시는 한 34% 가까이 되고요. 그다음 도 본청의 주무부서, 즉 기획·예산·감사부서나 본청 주무과에 보면 현격히 떨어집니다. 기획부서 14% 정도밖에 되지 않고 인사·감사부서에는 10% 정도, 본청 주무과에는 25% 정도 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옵니까? 도 본청 내에 여성공무원 수가 평균에 못 미칩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사실입니다. 물론 여성공무원 채용 확대했는데 대부분 최근에 들어서 여성들의 공채 합격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그다음 직급이 도청에는 7급 이상 이렇게 돼야 됩니다. 단순히 숫자적으로만 비교했을 때는 도 본청이 조금 낮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성장하면 점차적으로, 7급 달면 도에 올 수 있는…….
○박원철 위원   그렇지 않아요. 5급 이상 여성공무원 수도 도가 제주시나 서귀포시에 비해 현격히 떨어져요.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좀 떨어집니다.
○박원철 위원   앞으로 인적자원과장님이나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이 부분 각별히 배려를 하십시오. 앞으로 우리 사회에 여성의 역할이 주도적으로, 여성이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여러 통계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도 그렇지만, 여성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 뿌리 깊은 남성우월주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작용하는 게 있지 않은가. 또한 수치가 그것을 말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여성공직자 5급 승진이 약하다는데 승진 배수범위 내에 포함 시에 여성공무원을 후순위라도 우선 일정 인원은 승진을 하고 있다는, 사기진작을 시키고 있고…….
○박원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인사를 하실 때 반영을 좀, 비율에라도 맞게 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여성 공직자 전국 단위로 하면 5급 이상인 경우에는…….
○박원철 위원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여기 수치가 그렇게 말해 주고 있잖아요. 제가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아니, 전국 단위로 비교했을 때.
○박원철 위원   중앙 따라가실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원철 위원   다시 하나만 물어볼게요. 수치 좀 확인합시다.
   국감자료에 보면 여성 육아휴직자가 15명이라고 보고를 했어요. 오전에 국장님께서 3자녀 이상 12명 특별승급을 하셨다고 했는데 국정감사 자료에는―시간이 지난 자료인지 모르겠지만―전체 7명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수치가 맞은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12명이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12명이 맞으면 3/4분기까지 7명이었다가 그 후에 특별승급을 5명 더 했다는 얘기인가요?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예, 호봉승급.
○박원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장이 회의진행을 제대로 못해서 너무 늦은 시간에 발언하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정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조례」에 보면 조례가 정책의 기본방향을 결정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라는 목적에서 우리 제주자치도도 2008년에 사회협약위원회가 창립·구성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것 맞죠?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주요활동과 예산 집행내역을 분석해 본 결과 2010년도 10월까지 창립대회에, 그리고 분과위원회 회의를 포함해서 총 17회 개최되었습니다. 그중에는 간사회의라든지 분과위원회 회의라든지 이런 회의들이 열렸는데 전체 회의는 2기에 들어와서도 2번 정도밖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1기 때 전체 회의가 몇 번 열리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그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특정한 사안은 작년도에 여러 가지 현안에 이 기능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서 활동실적이 저조했다. 그래서 민선5기 들어서 저희들 사회통합의 위기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위원회 제도에 어떠한 역할은 줘서 하는 방안을 해서 회의도 하고 논의도 하고 제주도의 현안과제에 대한 토론과 이런 것들도 같이 하면서 소통의 장을 만들고 있다는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국장님, 제일 중요한 환경분과회의마저도 한 번 열린 적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환경분과회의는 열린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전체 회의만 하고 분과별로 회의는 따로 못했습니다.
○현정화 위원   못했죠? 환경분과회의도 한 번 한 적이 없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출범 회의를 제외하고는 2회 정도 열렸습니다. 사회협약위원회에서 최근 들어 가장 현안문제인 해군기지와 관련해서도 논의조차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내역을 분석해 보면 주로 워크숍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이런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학교폭력 예방 관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혀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경을 쓰시겠다는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위원님 어쨌든 세 차례 전체 회의를 해서 아까 지적해 주신 제주의 당면현안인 해군기지 추진상황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청취하고 그러한 것들을 논의를 좀 해봤지만 민감해서 아직 나서기는 그렇다 이렇게 결론이 됐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을 세미나나 이러한 데에서 계속 논의를 하고 말을 하고 또 그러한 것들이 걸러지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3차 회의를 거쳐서 앞으로 사회통합 위기 극복과제 심의와 협약위원회 추진방향을 설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국장님, 2010년 9월에는 사회통합 위기를 위한 워크숍과 세미나가 열렸는데 그 결과물이 혹시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그 정리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현정화 위원   결과만 도출된 게 아니고 그에 따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아직 딱 하자고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차례 더 모임을 갖기로 했는데 그게 12월 중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 결과물을 자료로 주시고요. 이 문제도 회의가 많이 열리지 못한 분석 결과를 보면, 예산액과 집행내역을 분석해 봤는데요. 2008년도 예산액이 1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1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겨우 1,100만 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2009년도도 마찬가지로 3,300만 원 중에 660만 원만 집행됐고요. 올해 마찬가지로 2,500만 원 중에 1,200여만 원만 사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회의라든지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집행액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편성액도 현저하게 많이 줄고 있죠. 처음에 1억 원에서 시작해서 지금 현재는 2,500만 원으로 편성액도 많이 줄어버렸습니다. 회의도 못 하고, 예산액도 계속 줄어들고 집행도 되지 않고 이렇게 해서 불용액만 늘어나고 있는데, 정말 이 협의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거라면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위원님께서 예산과 활동내역이 미흡하다는 지적이신데 ’08년도나 ’09년도인 당시 내용을 알아보니까 위원님들이 활동한 게 없는데 해외여행 여비가 잡혔었던 모양입니다. 해외여행을 갈 명분이 없다 해서 반납이 됐었고, 금년도 예산이 점점 줄어든다는 지적이신데, 이 부분은 앞으로 사회협약위원회를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활성화시켜야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소통과 발전포럼 이러한 것들을 운영하고 도민사회에 공론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활성화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활성화 시키겠다고 그랬는데요. 공무원 부패척결을 위한 투명사회협약이라든지 해군기지 갈등해결을 위한 나름대로의 로드맵을 세우고 취지대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명심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주도청 2010년도 녹색청사 조성 관련 추진현황을 보면 제2청사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이 4억 6,200만 원, 청사 고효율 LED전등 교체사업이 3억 5,700만 원, 제2청사 본관 외부단열사업 1억 원, 제1청사 2별관 옥상녹화사업 1억 3,000만 원 이렇게 국비와 지방비 10억 원이 넘는 돈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10억 원이 넘는 돈이 투입되어 있는데 예산 절감량을 보면 4억 6,200만 원을 투입한 제2청사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이 660만 원, 3억 5,700만 원을 투입한 청사 LED전등 교체사업이 957만 원, 1억 원 투입한 제2청사 본관 외부단열사업에서 299만 8,000원, 1억 3,000만 원 투입한 옥상녹화사업이 220만 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총 사업비 10억 원이 투입됐는데 연간 2,140여만 원밖에는 절감이 안 되고 있습니다. 2.04%에 해당하는 돈에 불과합니다. 2% 절감을 위해서 10억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국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녹색 건축물, 환경과 관련해서 청사 에너지 사용절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당해연도 투자액에 대비해서 극히 효과가 미미하다, 절감량이. 그런데 절감량을 하다보니까 반대로 증가 수요가 계속 나와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저감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에너지 10㎾, 5㎾ 2기를 하고 있는데 약 2.8%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장기적으로 1년, 2년 연 단위로 분석해 보면 효과가 누적되어서 에너지 절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정화 위원   국장님, 10억 원 투입해서 한 해에 2,000만 원 절감된다면 10억 원 투자한 것을 다시 뽑으려면 몇 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몇 년이 걸리는 겁니까? 바로 나오죠? 몇 년이 걸리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20년…….
○현정화 위원   20년요? 20년밖에 안 걸립니까? 10억 원 투자해서 2,000만 원이면 40년, 50년이 걸리는…….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단순비교로 봐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렇지만…….
○현정화 위원   좋습니다. 제주도가 얼마나 재정이 열악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청사치레만 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게 아니냐. 제주도청 청사가 돈 먹는 하마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되어서 면밀히 검토해 보시라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강경식 위원   죄송합니다. 자료 요청 하나만…….
○위원장 위성곤   예,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서면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너무 늦게 와서 분석할 시간이 없습니다. 관계 공무원님들 잘 좀 챙겨주십시오.
   제가 체육회라든가 산하기관까지 일체 포함해서 임용현황 관련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 본청밖에 안 왔습니다. 그 자료를 오후 시작하기 전에, 관광공사와 게스트하우스까지 전부입니다. 단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올해 7월 1일 이후부터 채용한 공무원 현황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공무원 얘기하시는 겁니까?
○강경식 위원   예, 채용현황.
○위원장 위성곤   공무원입니까? 구분해야 됩니다.
○강경식 위원   공무원 포함, 공사 포함해서 체육회까지.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공사단체는 개별법으로 소관 부처에…….
○강경식 위원   제주개발공사 이런 것도 안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예, 저희들이 안 하죠.
○강경식 위원   투자기관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아닙니다. 투자기관이지만 그것은 소관 단체인 경영기획실, 관광공사인 경우는 문화관광교통국 쪽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다…….
○강경식 위원   개발공사 공무원 채용현황을 제가 자료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그것은 소관 경영기획실 할 때 요청하면 나옵니다.
○위원장 위성곤   국장님, 경영기획실하고 관광공사 관련해서 채용현황을 업무협조를 통해서 최대한 빨리 오후 시간까지 같이 주세요.
○강경식 위원   제가 보려는 의도를 아시겠죠? 7월 1일 이후 공사와 체육회까지 포함해서 채용현황을 주시라는 겁니다. 모아서 줘야죠.
○위원장 위성곤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생활체육협의회, 체육회, 관광공사, 지방개발공사, 도 본청, 양 행정시, 출자·출연기관, 직속 사무소 모두 포괄해서 빨리 연락을 취해서 2010년 7월 1일 이후 채용현황을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우선 빠른 시간 내에 협조해 주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되는 부분까지 우선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중간에 넣어도 좋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윤춘광 위원   강정의 해녀들하고 선주들 보상내역을 신청했는데 명 수만 나오고 전혀…….
○위원장 위성곤   윤춘광 위원님, 담당은 해군기지갈등해소추진단이기 때문에…….
○윤춘광 위원   아는데,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보상내역을 알 수 없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자료 요청한 부서에서 안 나온 모양인데요.
○윤춘광 위원   안 나왔는데, 그게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도 안 주고 이번에도 또 안 나왔네.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전달해서 오후 회의시간 전까지 제출해 달라고 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위원장님, 공무원 자료 공사단체는 저희들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각 기관에 있는 것 저희가 준비된 게 없어서…….
○위원장 위성곤   일단 감사 중지하고 위원님과 국장님이 말씀을 나누십시오.
○박원철 위원   사유서를 제출해 주세요. 안 하면 안 하는 이유서를.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시간이 걸립니다.
○강경식 위원   죄송합니다. 잠깐만 발언하겠습니다.
   제가 서면자료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도본청만, 아까 장동훈 위원님이 자료를 보고 질의한 건데, 제가 서면질문을 통해서 요청했던 부분은 도 체육회 포함해서 요청했는데 도 체육회라든가 유관기관 것은 자료가 안 왔다는 거죠, 서면질문을 이미 해 놨는데. 그래서 그것을 빨리 챙겨주시라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위원장 위성곤   서면질문과 관련된 내용을 전문위원실에서는 정책기획관에게 연락해서 미비된 자료를 빨리 제출하도록 해 주십시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습니다.
   인사위원회가 두 개로 되어 있는 것은, 1인사위원회는 도청이고 2인사위원회는 시청인가요?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행정시.
○윤춘광 위원   행정시가 2인사위원회, 도청이 1인사위원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1인사위원회.
○윤춘광 위원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사위원회가 하는 일이 공무원들의 인사와, 인사위원회에서 불이익에 대한 처분도 하나요?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자치행정국장이 답변…….
○윤춘광 위원   아니, 인적자원과장님.
○인적자원과장 고한철   인적자원과장 고한철입니다.
   인사도 하고 있고 징계처분도, 감사위원회에서 징계사유가 발생해서 감사요구가 오면 인사위원회에서…….
○윤춘광 위원   처벌은 인사위원회에서 한다는 겁니까?
○인적자원과장 고한철   예, 최종적으로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습니다. 인사위원회가 아주 중요하죠. 인사위원회 구성을 보면 전직·현직 해서 공무원들이 75%입니다, 8명 중에. 이번에 7월 1일자로 인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했죠?
○인적자원과장 고한철   예.
○윤춘광 위원   전직 공무원 1명, 현직 공무원 3명, 대학교 교수 2명, 변호사·사회단체장 각 1명 해서 공무원이 50%로 되어 있는데, 2인사위원회는 전직 공무원 2명, 현직 공무원 3명, 대학교수 2명, 초등 교감 1명. 맞는 거죠?
○인적자원과장 고한철   1인사위원회는 현재 위촉직 위원은 공무원 한 분뿐입니다.
○윤춘광 위원   공무원 한 분, 현직이 3명 있죠?
○인적자원과장 고한철   현직은 당연직으로…….
○윤춘광 위원   어쨌든 50% 아닙니까?
   2인사위원회는 50%가 넘고요, 8명 중에 5명이니까. 전직 공무원이 참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적자원과장 고한철   전직 공무원 참여가 아니고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자격요건요? 인사위원회 자격요건, 구성요건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인적자원과장 고한철   구성요건은 없습니다. 특별법에 ‘몇 인 이상’ 이렇게만 하고, ‘외부인 몇 인’ 이렇게만 되어 있지, 구성을 어디 몇 분, 어디 몇 분 이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윤춘광 위원   제가 지적하는 왜 공무원이 이렇게 많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이 말은 당연직이 물론 3명 있겠지만 인사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 시스템이. 1인사위원회는 도지사의 입김을 받을 것이고, 2인사위원회는 시장의 입김을 받겠죠. 그러면 공정한 심사가 되겠느냐고요. 공무원들 범법자 징계상황을 보면 그저 자기식구 감싸기 식으로 솜방망이 처분을 한다는 거 아시죠? 대답하세요. 모르십니까?
○인적자원과장 고한철   외부에서는 그렇게 아는데 저희들도 첫째,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요건을 감사위원회에서 조서를 받아서 그에 합당하게 중징계냐 경징계샤 구분해서 옵니다.
○윤춘광 위원   중징계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인적자원과장 고한철   중징계가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본 위원이 권고하겠습니다. 적어도 도민사회에서 볼 때 수긍이 가는 인사위원회를 꾸리십시오. 그리고 꼭 대학교수나 변호사나 이렇게 지체 높으신 사람들만 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인적자원과장 고한철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시민사회단체도 있고. 공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오해를 불식시켜야죠. 도민들이 볼 때 그 사람은 해봐야 도지사 생각대로, 시장 생각대로, 당연시 해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어 가는데 공무원들도 패턴을 바꿔야죠.
○인적자원과장 고한철   예.
○윤춘광 위원   권고합니다. 시민사회단체 참여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인적자원과장 고한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다음은 자치도나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인영 있죠? 제주특별자치도 도장.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직인.
○윤춘광 위원   어디서 담당합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지금 제주도에서 쓰고 있는 공인의 인영 있죠? 인영이라고 하죠? 글자체가 어떤 글자체인지 알고 계십니까? 한글인데 글자체 자체가 국적불명이에요. 서울시 같은 데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체로 다들 바꾸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제주도에서 쓰고 있는 것은 한문체에서 따다가 사용하는 거예요. 이번에 「제주특별자치도 공인조례」를 개정해서 지금 현재 도내 모든 행정기관에서 사용하고 것을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씨체로 바꾸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총무과장 문원일   총무과장 문원일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검토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자문위원님, 이것 좀 전해 주세요. 제가 드릴 테니까 이것을 참조하시고.
   (자료 전달)
   한국의 역사에 맞게 그런 것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번 우근민 5기 도정부터는 그렇게 해서 훈민정음 때 세종대왕이 만든 체로 제주도 것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원일   예, 잘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지난번에도 콜센터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공무원 친절도도 사실상 연도별로 계속 퍼센티지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친절도도 낮아지는데. 이것은 제주자치도에서 나온 자료예요. 지난번에 얘기를 드렸을 때 120콜센터 432%나 증가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자료를 받아본 결과 1만 8,665명, 즉 36.1%가 전화 중계, 즉 114 사용입니다. 다시 말해 과거 도청 교환업무나 같은 것이죠, 36.1%가. 제주자치도는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마치 콜센터가 매우 잘 운영되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전화 중계가 가장 높은 수치를 차지하고요. 과연 콜센터 운영이 잘되는 것으로 보십니까?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콜센터 운영이 잘되는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지금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보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어쨌든 평가는 시스템상으로, 구조상으로는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흡한 점이 혹 있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더 보완해서, 업무보고 때도 했습니다마는 콜센터 운영방침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제가 9월에도 말씀드렸는데, 차라리 콜센터를 민간 전문가한테 위탁·운영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정말 서비스 좋아지고 아주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다산콜센터 같은 것은 인기리예요. 그것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다른 시도 운영사례, 특히 서울이 잘되고 있는데 그런 곳도 벤치마킹하고, 예산을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다면 그 방법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공무원 친절도 퍼센티지 낮아지는 것도 이유를 묻지 않겠습니다. 좀 더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위원님, 상당히 고마운 말씀인데, 저희 공무원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도 조금씩 낮아지는데 하반기 12월에 조사를 할 겁니다. 향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아울러서 직장교육을 통해서 전화친절도 향상에 노력을 심층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교육을 통해서든지 어떻든 도민들이 만족할 만한 친절도를 끌어올릴 수 있게끔…….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공무원들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윤춘광 위원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인적자원과장님.
○인적자원과장 고한철   인적자원과장 고한철입니다.
○박원철 위원   국정감사 자료에 보면 무상급식 사업현황 및 향후 구체적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이것을 주셨는데, 친환경 무상급식 재원부담 검토에 보면 이것은 이미 2014년도까지 고등학교까지 하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은 제가 과장님께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추가로 현재의 상황하고 2011년도에 지금은 공·사립 유·초등까지만 하겠다고 계획은 가지고 계시지만 계획이라는 것은 추가재원이 얼마 필요하기 때문에 얼마가 부족하다, 그래서 힘들다 이렇게 표기가 돼야 마땅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애초에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오전 질의에 여러 위원님들이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국장님께서는 지사께서 공약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 검토해 볼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셨어요. 과장님도 들으셨죠? 학교 무상급식 또한 지사께서 분명히 공약하신 겁니다. 선거 당시에 급식비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유치원, 초·중·고생에게 단계적으로 시행해서 임기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분명히 하셨어요. 아시고 계시죠?
○인적자원과장 고한철   예.
○박원철 위원   그런데 국회에 보고한 자료나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사를 거짓말쟁이로 만들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적자원과장 고한철   그렇습니다. 공약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공약 후에, 공약심의위원회에서 조정했습니다. 2014년까지 하는데 너무 재원이 들어서, 하기는 하는데 중학교 전체하고 고등학교는, 전체 하게 되면 330억 원, 한 410억 원으로 너무 많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하는데,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국비가, 국회에서도 발의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되면 하고…….
○박원철 위원   국비 지원되면 못할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하고 지사께서 당시에 얘기했던 부분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와서 보니까 돈이 없어서 못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들은, 도민들과의 약속이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어떤 사업을 할 때 이게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선순위의 기준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의 안전한 먹을거리는 물론이거니와 우선 도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것들은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가고 이해도 할 수 없어요.
   계획해서 이렇게 한다고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진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고 보십시오마는 예산안 심사할 때 가만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료를, 오전에도 자꾸 말씀하시지만 집행부가 의도하는 대로 끌고 가려고 하지 마십사 하는 말입니다. 얼마 필요한데 얼마밖에 없어서 못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돼야 옳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인적자원과장 고한철   예.
○박원철 위원   다시 한번 수정해 보세요. 얼마가 필요하다. 현재의 초등학교 하게 되면 얼마가 필요하다. 중학교 하게 되면 얼마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분명히, 지금 데이터 가지고 계시죠?
○인적자원과장 고한철   예.
○박원철 위원   가지고 계세요?
○인적자원과장 고한철   예.
○박원철 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인적자원과장 고한철   초등학교 전체 하게 되면 269억 원 들고요. 중학교 전체 하게 되면 331억 원, 고등학교 전체 하게 되면 413억 원 소요되는 것으로…….
○박원철 위원   추가재원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죠?
○인적자원과장 고한철   추가재원 아닙니다. 아까 전체를 얘기한 겁니다. 지금 현재 2010년 기준으로 했을 때, 152억 원 기준으로 했을 때 초등학교 전체 하게 되면…….
○박원철 위원   110억 원의 추가재원이 있으면 된다는 얘기네요?
○인적자원과장 고한철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청하고 분담률도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인적자원과장 고한철   예.
○박원철 위원   그러면 대략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교육청하고 이런 것 협의 안 하셨어요?
○인적자원과장 고한철   그러니까 지금 단계…….
○박원철 위원   아니요. 110억 원이 소요가 될 건데 얼마 정도 소요되니까 제주도에 재정부담이 돼서 못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오고가지 않았나요?
○인적자원과장 고한철   하여튼 1/2씩 하기로 했는데 금액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를 안 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잠정적으로 50 대 50 하기로는 했었다는 말인가요?
○인적자원과장 고한철   그쪽에서 아니고, 저희들도 당초 하는데, 지금 현재 학교 내 급식은 교육감이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요. 110억 원 정도 소요, 중학교까지 하게 되면 160억 원 정도 추가재원이 소요된다는 얘기잖아요?
○인적자원과장 고한철   중학교까지 하면 180억 원입니다.
○박원철 위원   예. 교육청하고 부담률 사전협의 조정이나 이런 내용을 안 거치셨냐고요.
○인적자원과장 고한철   조정을 했는데 결론을 못 냈습니다.
○박원철 위원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까?
○인적자원과장 고한철   중학교까지는 협의를 안 했고요, 초등학교 부분에서 분담비율만…….
○박원철 위원   분담비율을 얼마 정도 얘기했어요?
○인적자원과장 고한철   5 대 5로 분담…….
○박원철 위원   5 대 5로 하니까 교육청 반응이 어땠습니까?
○인적자원과장 고한철   현재는 7 대 3 됩니다. 교육청이 7, 저희들이 그것을 하는데, 그것을 부담했기 때문에 거꾸로 도에서가 많이 부담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박원철 위원   110억 원 가지고 70% 정도 부담해 달라는 얘기를 했었다는 얘기죠?
○인적자원과장 고한철   예.
○박원철 위원   그러면 70억 원이면 되네요? 이 정도 재원 마련을 못해서 우리가 못한다는 것이 얘기가 되나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추가 협의해서 재조정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인적자원과장 고한철   그 관계는 저희들 재정문제가 있어서 경영기획실과 의논해야지, 제가 이 자리에서 50억 원이다, 70억 원이다…….
○박원철 위원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이 약 75억 원 정도 예상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교육청과 논의를 해보시라니까요.
○인적자원과장 고한철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경영기획실과도 해보시고.
○인적자원과장 고한철   알았습니다.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행안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1기업 1자원봉사단체 결연 추진상황이라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보면 전국에 지역자원봉사센터가 108개 있는데, 이 108개의 센터가 532개 기업과 자매결연을 맺든지 아니면 업무협약을 맺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경기도는 15개 센터에서 89개 단체와 다음에 강원도에서는 12개 센터에서 66개 단체, 부산은 9개 센터에서 57개, 광주 4개 센터에서 46개 기업과 자매결연을 맺거나 업무협약을 맺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제주도는 한 개 센터에서 한 개 기업과의 자매결연이나 업무협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바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가…….
○현정화 위원   자료가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
○현정화 위원   그러면 제주도에서 자원봉사단체하고 기업 간의 자매결연하고 업무협약을 한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일부 그런 단체가 있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숫자…….
○현정화 위원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까?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혹시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된 것이…….
○현정화 위원   아닙니다. 자원봉사단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역 자원봉사센터요.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죄송하지만 자치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자치행정과장 김진석입니다.
   자원봉사센터와 기업 간의 자매결연이나 협약체결된 것은 많지 않은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제주은행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도청이라든지 이런 곳이 기업과 자원봉사센터 간의 실적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건설업체 같은 경우에는 집수리에 참여한다든지 이런 등등 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도에 이런 데이터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예,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지금 현재 다른 지역에서는 1기업 1자원봉사단체 결연에서도 한 기업이 한 봉사단체하고만 자매결연을 맺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체하고 여러 기업들하고 결연을 맺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만 유독 1개 센터에서 1개 기업과 자매결연을 맺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이런 면에서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기업들 간의 협약을 맺어서 서로, 자매결연만이 아니라 업무협약 같은 것도 해서 윈윈할 수 있는 전략들도 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도내에도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957개 단체에서 6만 4,400명이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왜 데이터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데이터가 없는 것이 아니고 자료를 못 가지고 와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는 광역단위로는 도 단위의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양쪽 행정시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것은 자료를 받은 다음에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예,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다음에는 국정감사 자료를 본 결과 시도 본청의 인건비 대비 직접 교육비 비율이 0.77%로 나타나 있는데, 제주자치도인 경우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게 나타나 있습니다, 직접 교육비 비율이. 국장님, 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예.
○현정화 위원   그런데 가장 높은 대전시 같은 경우에 비교를 해보면 1.26%나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일반기업들은 전체 매출의 5%를 직접 교육비에 투자를 합니다. 일반 공무원들은 인건비의 1%도 직원 교육에 투자를 안 하고 있는 실정인데,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위원님, 상당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사실 0.8% 수준인데, 권고기준이 직접 교육 훈련비가 1% 기준인데 약 5억 원 정도만 더 추가되면 20억 원 정도 확보되어서 저희들 하겠습니다. 그 부분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면 위원님들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정화 위원   직원 교육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국에서 거꾸로 두 번째로 되어 있는데, 행정서비스 향상을 기본으로 하는 직원 교육만큼은 투자를 확대해서 행정뿐만 아니라 경영마인드를 향상시키는 데 대한 교육들을 반드시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지난 9월 초에 경북 상주에서 인재풀을 구성·운영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교수님이라든지 금융인, 기업인 이런 각계각층의 전문가 1,000명으로 구성되어서 인재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재풀을 구성해서 숨은 인재를 찾아서 시정 발전에 도움을 찾자는 취지에서 상주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000명으로 구성해서. 심지어는 대학, 법, 경제계, 문화, 시민단체, 출향, 고향을 떠난 기업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직접 방문해서 협조를 구하고 동참을 호소해서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이런 분들을 활용할 방침으로 인재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도 명예도민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제주 출신 명예도민이라든지 제주 출신 분들을 통해서 인재풀을 구성해서 유능한 이런 쪽의 인재를 발굴해서 앞으로 제주도의 긴급한 신공항 건설이라든지 국비 확보라든지 산적한 도정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이분들을 활용하면 엄청난 아이디어나 정책적인 대안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은 해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일단은 기초자료 수집해서 D/B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발전연구원에서 6,600명 D/B로 기초자료를 수집했고, 기업·경영 3,000명 이렇게 해서 구축해 놓고 있고, 아울러서 제주 출신 도외 인사, 세계적으로 나가거나 인사들에 대한 D/B 구축작업을 관계 부서에서―평화협력과가 되겠습니다마는―구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명예도민증을 드리는 명예도민들한테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유도하셔서 제주도의 발전에 많은 아이디어를 주실 수 있게끔 국장님이 노력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예,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리고 행안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최근 3년간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중에 미신청자가 473명이나 됩니다. 473명이라는 인원은 주민등록증 없이 제주에 산다고 비쳐지고 있는데, 미발급 사유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시네요. 구체적으로 아시는 것이 하나도 없네요.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위원님이 아주 높은 질문을 하셔서…….
○현정화 위원   자료를 받아서 그 자료를 보면서 얘기를 드리는 부분인데도 구체적인 것을 모르겠다고 하면, 다 모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너무 공부를 안 하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매 분기마다 특별 사실 조사를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공부는 어제 12시까지 열심히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적출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국장님, 답변을 성실하게 하시고요. 담당 과장님도 이 건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자료를 어디에서 작성하셨습니까? 현정화 위원님께 제출된 자료.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자치행정과장 김진석입니다.
   행안부에서 473명이 지금 현재 증 발급을 안 하셨다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이 수치는 제가 파악을 못하겠고요. 다만 주민등록증과 관련해서는 정기적으로 분기마다 주민등록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공무원들이. 필요에 따라서는 실사를 통해서 실제 조사해서…….
○현정화 위원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다 조사를 하고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 473명의 미발급자가 있다는 리스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나중에 주민등록증 없이,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니까 다 조회가 되지만 행정상 난해한 부분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보통 보면 주민등록증 발급이 안 되면 한 달 이전에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를 보냅니다. 발급 통지서를 보낸 후에 1차·2차·3차에 걸쳐서 안 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제조사를 통하거나 수시조사를 통해서 이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사실여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민등록 말소를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안부 자료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473명 말씀을 하셨는데 재확인해서 이 관계를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예. 확인해서 미발급 사유를 정확하게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정책적인 배려도 해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이 확실하게 자료를 챙기셔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것 중에서 한두 가지 확인하고 제가 하고자 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무상급식 관련해서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주는 친환경급식의 메카라고 불립니다. 많은 타 시도에서 와서 벤치마킹을 하고 가고, 전국적으로 친환경급식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를 많이 했고, 지난번에도 제2회 전국 친환경 우리 농산물 학교급식 대회를 했습니다. 무상급식조례까지 만들어져서 전국적으로는 상당히 제주도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아까 박원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선거 때는 표를 의식해서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공약을 해놓고 중·고등학교와 관련된 부분은 아예 빼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개적인 사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민들과의 약속을 못 지킬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포함하는 다른 부분까지 공약을 이행 못하겠다고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됩니다. 선거 때는 공약을 해놓았다가 돈 없다는 이유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무상급식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공약을 못 지키겠다고 하면 그 사유를 명확히 해서 도민들한테 공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서울시 초등학교 내년도에 전면 실시합니다. 광주광역시 초등학교 전면 실시합니다. 강원도 유치원·초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합니다. 충청북도 초·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합니다. 2011년 기준입니다. 충청남도 2011년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합니다. 전라북도 2011년 초등학교 전체 무상급식 실시합니다. 타 시도에도 보면 재정자립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봤을 때 제주도 못지않게 어려운데도 내년에는 초등학교 수준의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반영된 예산은 너무 적고 선심성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금들을 깎든가 해서 이런 예산들을 무상급식 예산으로 반영해서 전국 친환경 무상급식의 메카답게 선도적인 자리를 뺏기지 않게 예산 반영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고, 지사님께도 잘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점검하고 싶은 것은 제주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모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도 구성하고 단계를 밟고 있고 조례도 만들고 있는데,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행정시에 가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과 같은 법인격이 없는 직선직 시장은 지금의 행정시장과 별반 다를 것이 없고, 직선제 시장이지만 법인격이 없는 시장이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혼란만 가중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왕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시키고 자치모형을 검토한다면 법인격을 다시 부활하는 형태의, 물론 다른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기초의회까지 다시 두느냐는 논란이 있지만 법인격이 있어야 타 시·군의 장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가서 예산도 따오고 회의도 참여하고 할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도 법률에 의해서 직선제로 뽑힌 것만 가지고 타 시·군 회의에 시장 자격으로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맞죠?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예.
○강경식 위원   지금 추진하는 부분에서부터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이 논의가 상당히 도민들 간의 혼란을,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애초에 검토할 때부터 법인격을 포함한 기초자치모형을 포함한 검토를 해서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구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법인격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포함시켜서 검토하실 건지.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헌 되지 않는 것, 또 기초자치단체의 법인격 이런 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A·B·C·D 모형이 연구되어 있다.
○강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그 부분을 추가시켜 주십시오. 지금 추진하는 법인격이 없는 직선형 시장제는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이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그런 여러 가지 모형을 가지고 검토가 되어진다.
○강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이것도 우근민 지사님 선거 때 공약인데요. 사실은 표를 얻기 위한 공약이 아닌가. 이 부분도 빨리 검토해서 표를 얻기 위해서 거짓말 공약을 했습니다라고 발표를 해야 됩니다. 우도면과 추자면에 도의원을 배정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공약을 해놓았는데, 이거 현실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법 이론적으로나 봤을 때 특별법에 반영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검토해서 가능하다.
○강경식 위원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아시죠? 인구수 편차가…….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예, 편차가 있는데…….
○강경식 위원   보통은 3배 이상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도면이 몇 명이죠? 1,58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인구수만, 유권자 수도 아니고. 유권자 수는 천이삼백 명 수준밖에 안 될 건데, 거기하고 과대 읍면동, 여기는 2만 명이 넘어가는 선거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논란을 어떻게 하려고 선거공약을 했고, 또 여기에도 버젓이 올라와 있습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검토를 해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가능하면.
○강경식 위원   제가 보기에는 너무 어이없는 것을 공약했고, 검토하겠다고 올라오면 뭔가 내용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의견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허술하게 업무보고에 올리고 검토하겠다는 수준으로 올라옵니까? 이거 담당 누구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저희 국에서 하는데…….
○강경식 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자치행정과장 김진석입니다.
   인구편차 4 대 1에 대한 위헌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많은 곳에 4 대 1 편차를 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강경식 위원   그러면 우도면에 한 명, 추자면에 한 명 더 도의원을 뽑으실 건가요? 계획이?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도나 추자면에 대해서 도의원을 추가로 하는 것이 불가능이 아니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보기에는 현재까지 답변으로 보면 가능성이 있다는 근거가 너무 미약합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원봉사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방 온 자원봉사자 지원현황하고 숫자에 조금 문제가 있는데, 누가 담당하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자치행정과장 김진석입니다.
○강경식 위원   자원봉사자가 2010년 10월 현재 6만 4,440명이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예, 맞습니다.
○강경식 위원   금방 제가 서면으로 받은 자료에는 2009년 기준으로 자원봉사자한테는 상해보험을 가입해 주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2009년도 기준으로 7만 1,690명이 가입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09년 기준으로 7만 1,690명. 그러면 5,000여 명 정도 자원봉사자가 감소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자원봉사자 현황은 본인의 변경에 의해서 사망도 될 수 있고…….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료상으로 맞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6만 4,440명이 맞습니까? 아니면 2009년 기준으로 7만 1,690명이 맞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등록인원하고 활동인원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등록인원은 뭐고 활동인원은 뭡니까? 어떻든 지금 상해보험을 가입시켜 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자원봉사자 수치를 명시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원봉사자 총 수가 몇 명입니까? 6만 4,440명이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지난 10월 말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지금 인터넷으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6만 4,440명이 맞습니다.
○강경식 위원   작년에 7만 1,690명 가입됐던 사람들 5,000여 명 감소한 것이 맞다는 얘기죠?
   확실하게 숫자 차이를 말씀해 주세요.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이것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자료가 틀린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대답해 보십시오. 어느 것이 맞아요? 5,000명 이상 감소했습니까?
   작년에는 상해보험까지 가입시킨 사람이 7만 1,000명인데 5,000명 감소한 것이 맞느냐고요? 확실히 틀렸다면 틀렸다고 인정하십시오. 시간 끌지 마시고.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해보험 가입은 우리가 등록을 했다가, 상해보험을 가입했다가 사망하거나 추가로 새로운 사람이 등록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누계치가 됩니다. 7만 1,690명이 활동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인원수는 10월 말 현재 6만 4,440명이 맞습니다.
○강경식 위원   확실히 맞습니까?
○위원장 위성곤   과장님, 그러면 2009년도는 몇 명이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따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인정할 것은 확 인정하고 가십시오. 말이 됩니까? 2009년도에 7만 1,000명 상해보험까지 가입해서, 그러면 등록인원이 그 이상이 되면 돼야지, 그러면 줄어들었다는 얘기고. 계획에는 앞으로 자원봉사자를 7만 명에서 14만 명으로 늘리는 것으로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5,000명 이상은 왜 떨어져 나갔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차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그게 핵심은 아닌데, 자료를 성의껏 제출해 주십사 하는 부분인데.
   다른 것도 자료를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126페이지 봐주십시오. 126페이지 보면 1,380만 원의 명예도민증 수여기념품 구입 세 건이 나와 있습니다, 합하면. 그런데 결산서를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거와 관련된 항목에서의 예산서에 보면 1,215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2009년도 결산서에는. 이런 것들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산서 가지고 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안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결산서상에는 지금 현재 부기 내용별로 되어 있지 않고 예산 과목별로 되어 있는 것으로…….
○강경식 위원   결산서 하나도 없습니까?
   결산서 112페이지에 보면 명예도민 관리 해서 기타보상금으로 1,21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집행액도 그렇고 예산액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에는 1,380만 원 나왔다 말이죠, 세 건으로 해서.
   자료를 드릴 테니까 가지고 가서 보십시오.
   어제 서귀포시 행정시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결산서상하고 업무보고 자료와 다른 것이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10건 넘게 달라요. 다른 데가 아니고 특히 총무담당부서 이런 데서가 틀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요.
   184페이지 보면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학술용역을 삼성경제연구소에 의뢰했는데, 하나밖에 없는 경우에는 특수공법이라든가 특허 같은 경우는 물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삼성경제연구소 외에는 용역할 만한 대상업체가 없어서 수의계약을 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원일   총무과장 문원일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 발주한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수의계약으로 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강경식 위원   그게 너무 두루뭉술하고 도민들이 납득이 안 가지 않습니까? 삼성경제연구소 외에는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학술용역을 받을 만한 업체가 전국적으로 없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그것에 대한 판단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강경식 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사업부서에서 의견을 내면 전부 다 어떤 공사도, 5억 원짜리든 10억 원짜리든 50억 원짜리든 부서에서 의견 내면 다 수의계약 가능한 겁니까? 타당성이 있어야죠. 도민들에게 타당성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1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수주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
○강경식 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답변을 안 하셔도 좋은데 도민들한테 납득이 가야죠. 다른 것도 이런 식으로 합니까? 부서에서 의견이 올라오면…….
○총무과장 문원일   부서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 하는 부분이라서 의견을…….
○강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의견을 올린 담당 공무원을 문제 삼고 싶은 겁니다. 여러 업체들이 있을 수 있고, 자기 입맛에 맞춰서 이 업체밖에 없습니다 해서 수의계약을 하면 안 되죠. 좋습니다. 이 정도 지적하고요.
   마지막으로 157페이지 봐주십시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조기집행실적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계약이니까 이것도 총무과장님이 담당이죠? 선금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으로 선금 지급을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계약을 하면 선금지급을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죠? 몇 퍼센트 이상 그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총무과장 문원일입니다.
   계약금액의 70% 이내에서 요청받아서…….
○강경식 위원   총무과장님, 아주 기초적인 부분도 답변을 못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70%로 올라간 거 맞아요. 높아진 것은 맞는데,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에 쭉 선금지급액이 나와 있는데 어떤 데는 선금이 11%입니다. 어떤 데는 50%이고, 어떤 데는 70%이고. 마음에 든 업체는 70% 주고 마음에 안 든 업체는 10% 주나요?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위원님,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신청주의입니다. 선금의 70%를 다 신청해서 받아 가시는 분도 있고, 자금사정이 풍부한 데는 꼭 필요한 자금만 받아가기도 하는데, 그것은…….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계약담당 계십니까? 잠깐 답변 좀 해 주세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지, 아니면 재정여건 상 선금을 요청해도 조금 있다가 주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요청한 것을 70% 오면 다 주는 건지. 아니면 자기네가 원해서 10%만 받아가는 건지. 제가 업체 사장이라면 선금을 왜 10%만 받습니까? 정해진 70%를 한꺼번에 받아서 공사해야지. 그렇지 않아도 자금이 어려운데. 답변해 주십시오.
○계약담당 현석교   계약담당 현석교입니다.
   선금은 신청주의가 맞습니다. 선금을 왜 많이 신청하고 적게 신청하느냐는 선금액에 따른 이행보증이 있습니다. 이행보증을 받으려면 업체의 신용도에 따라서 이행보증료가 왔다 갔다 합니다. 신용도가 좋은 데는 이행보증료를 적게 내고 보증을 받아 올 수 있는데 신용도가 나쁜 데는 이행보증료가 많이 부담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많이 신청하고 싶어도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이렇게 답변해야 맞죠. 국장님, 모르면서 왜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신청주의라고 했지 않습니까?
○강경식 위원   어떻든 그런 부분에서 자격이 부족해서 한 부분이 있지만 국가든 목적은 이왕 계약했으면 선금을 빨리 줘서 공사를 하게끔 하고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라는 취지입니다. 10%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업체 사정도 있겠지만 선급금 지급비율을 초반에 50%, 70% 빨리 받아서 어려운 기업들을 살리는 데 노력을 해 주시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예, 위원님 지적 명심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상 마치고 이따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저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20쪽 봐주십시오. 도민 중심의 소통행정 강화 부분인데, 사실 저도 면장, 읍장을 7년여 동안 해 왔습니다마는, 읍·면하고 도, 행정시 소통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느낀 바로는, 물론 위원님들의 그러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지역담당제를 보면 선거에 이용해서, 정당하게 이용을 안 하고 다른 비뚤어진 방향으로 운영이 되니까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질의를 하는 것을 봐왔습니다.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많다는 부분을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사실 도의 간부공무원들이 읍면동에 몇 번이나 출장 갑니까? 지역담당제를 하면, 저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여기도 보니까 “도 간부공무원의 읍면동 지역담당제 폐지로 읍·면·동장 책임행정 강화” 말이 좋죠. 읍·면·동장 책임행정 강화 이렇게 한 부분에서 저 나름대로 얘기를 합니다. 사실 지역담당제를 해서 어떤 민원이라든지 어려운 사항들 청취해서, 견문 이런 등을 통해서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또 잘못된 것은 시정해 주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런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읍·면에 가 보면 저도 많이 느낍니다. 일을 하는 건지, 가면 사람도 잘 알아보지 못하고, 국장님들 가면 읍면동에서 얼굴 잘 알아봅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저는 TV을 잘 타서 그런지, 자치행정국장이라 그런지 잘 알아보기는 합니다.
○박규헌 위원   좋습니다. 그것을 답으로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들이 가서 격려도 해 주고 필요하면 소주도 한 잔 사주고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꼭 필요하다면 선거기간에는 그것을 일소하고 평상시에는 지역담당제를 실시해서 읍·면 행정을 보완도 하고 잘못된 부분 지적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위원님 말씀대로 순기능과 역기능이 동시에 존재했었는데 지금 세대 자체가 행정변화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도 간부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도내에는 행정시나 읍·면·동장한테 맡기고 도는 기획이나 상부, 외부 이렇게 중앙정부 상대로 효율적인 행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대로 개선했고, 물론 장단점은 말씀을 안 해도 잘 아실 겁니다. 대신에 기관별로, 실·국별로 집단 워크숍을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도정의 전체적인 비전 공유를 위해서 행정시하고 도청 관계부서하고. 저희들도 읍면동까지 연결시켜서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국장님, 알았습니다.
   그런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고, 어떻든 필요하다면 그런 방법도 한번 절충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예.
○박규헌 위원   읍·면·동장 임명 이런 것을 제가 자료로 나름대로 뽑아 봤습니다마는, 제주시 같은 경우는 26개 읍면동에 행정직 20명, 시설직 5명, 농업직 1명 이런 식으로 임명이 되었고, 또 서귀포시인 경우에는 17개 읍면동에 행정직 11명, 그 외 시설·농업직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읍·면은 보면 제가 판단할 때 1차산업에 상당히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소통하는 과정에는 아무래도 농업 쪽에 근무했던 경력 있는 공무원들이 가서 근무를 하면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사님이나 시장이 얘기할 때는 창의적인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 읍·면·동장의 책임행정을, 여기도 나왔지만 읍·면·동장 책임행정을 강화하겠다 하는데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임명기간이 2개월, 3개월, 4개월, 9개월 이렇게 아주 신중을 기하지 못한 인사들을 많이 했습니다. 평균 재임기간을 계산해 봤습니다. 한림읍인 경우에는 1년―특별자치도 이후입니다―애월읍장 1년, 구좌읍장 1년, 조천읍장 1년 5개월, 한경면장 1년 5개월, 추자면장 1년 이런 식으로 1년 단위로 읍·면장이 바뀌었습니다. 동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양동장 10개월, 봉개동장 8개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연속성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차제에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여건이 있다 하더라도 인사를 읍·면·동장 하다가 도에 영전해서 오는 경우더라도 좀 신중을 기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위원님 지적 옳다고 생각합니다. 공감을 하면서, 다만 재임기간이 짧지 않느냐 이렇게 하시는데, 행정시장님들이 운영을 하는 방향인데 이러한 것들도 재임기간 관계, 또 읍·면장 임용 시에 읍·면지역에 대한 직렬, 특성반영 이런 것들을 같이 검토하면서…….
○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제주시나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당부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국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특별자치도로 발령하면서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됐다는 부분을 참고하고, 이런 부분은 사실 여건상 영전하는 것을 굳이 막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정말 경험 있고 유능한, 읍·면 책임행정 강화를 하려면 그런 쪽으로 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탈권위적이고 도민 위주의 행사 의전 간소화 실천계획입니다.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자료를 받아보지 못하고 현장에서만 느꼈습니다마는,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은 옳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이런 시책이 시행되면서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어리둥절 하는 경우들을 많이 겪었다. 다른 생각으로, 역으로 생각한다면 이상한 생각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의회에 보내서 의원님들한테 공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그 부분 제가 가만히 오늘 점검해 보니까 사실 의원님들이나 의회사무처와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절차가 좀 안 됐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을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렇습니다. 사실 집행부만 쭉 가는 것이 아니고 같이 동참해서 가는, 굴러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공지해 줘야 행정이 알고 같이 갈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10년도 사회단체 지원보조금 제도개선 및 운용계획, 잘 하셨습니다. 이렇게 어떤 원칙과 기준을 설정해서 한다고 하면, 물론 여기에서도 보면,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도 말씀 있었지만 요망지게 따온 사람은 아주 잘하는 그런 단체장이고, 또 양심껏 있는 사람은 아주 잘 못하는 것으로 비치는 경우가 생기는데 어쨌든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잘하실 것으로 믿겠습니다마는 정말 줘야 될 부분에 줘서 주민들로 하여금 박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예, 알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위원장님, 5분간만 정회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위성곤   일단 질의 마무리하고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님, 10분만 사용을 해 주십시오.
○장동훈 위원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고맙습니다.
○장동훈 위원   아까 의전 간소화, 박규헌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는데요.
   지사나 시장이 참석하지 못하는 행사에 과장급이 가서 대리 축사하는 거 영 보기에 안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경우 왕왕 보입니다. 최소한 단체장이 못 가면 부단체장까지는 모르겠지만 담당 국장, 과장이 대신 대리로 축사하는 것은 별로 반갑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지침 시행 이후에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그건 저도 절대, 국장도 되도록이면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렇게 하고요. 따라서 의원들이 잘못하면 언론이 볼 때 개인적 입장을 하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어요. 특히 공무원들은 그런 실수 안 하는데 각 자생단체가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공직자들은 아무래도 그런 것을 많이 해서 연습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자생단체에서는 쉽게 이렇습니다. 공무원 과장 오면 안내를 하는데 지역구 의원 만나면 안내도 안 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이 선심성 예산을 줘서 그런지,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우리 지침에 있지만 분명하게 의전하는 데 초청 범위는 지역의원님, 소관 상임위원회 이렇게 초청을 꼭 하도록 하는데 초청을 해서 안내를 안 했다면 주최 측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장동훈 위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하죠.
   제주도에서 제일 높으신 분은 누구입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높으신 분.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도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동훈 위원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자치행정국장 답습니다. 아주 좋은 대답이셨고, 왜 도민이라고 하느냐 하면 도민이 주인입니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도민들 앞에 나서서 축사를 하고 격려사를 하고 대회사를 하는 것은, 읍·면지역하고 동지역이 다를 거예요. 각 읍·면 체육대회나 동지역 체육대회 보면, 읍·면에 가면 읍장이 대회장이 되고 동지역 가면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청년회장도 하고 주민자치위원장도 하고 어떤 때는 동장도 하고, 지역구 의원이 대회장하는 모습은 못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닌데, 제가 볼 때 질서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읍·면에 보니까 읍·면 체육회장이 읍·면장이더라고요. 읍·면장이 겸임하기 때문에 읍·면장이 당연히 대회장이라고 알고 있어요. 동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통합됐으면 확실하게 체육회장을 동지역도 동장으로 하든지, 읍·면을 폐지하든지. 통합됐다고 말하면서 그런 것은 그대로 놔뒀다 말이에요. 그것 좀 정리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어렵지 않은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저도 읍·면장은 읍·면지역 단위 체육회 대표를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동인 경우에는 그런 조직이 없는 것으로…….
○장동훈 위원   그러면 통합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읍·면장 사무관, 동장 사무관, 같은 사무관인데 읍·면장은 지역사령관, 동장은 그 지역주민의 심부름꾼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비춰진다 말입니다, 같은 사무관끼리. 제가 볼 때 모습이 영 안 좋습니다. 차제에 시정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실태를 한번 정확히 해서…….
○장동훈 위원   이 실태는 사실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저도 그것은 공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읍·면장인 경우에 확인이 되는데 동장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체육회의 사정을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동훈 위원   제가 한 번 이런 경험이 있어요. 동에서 행사하는데 청년회장이 대회장이 되고 축사는 전직 국회의원이 하고 지역구 의원은 축사 못 하게 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문제는 하나의 일례인데 자생단체들한테 교육이 안 됐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민이 최고 높은 사람이라는 것은, 도민들이 도지사를 존경하고 우러러 보는 것은 도민이 직선제로 뽑은 사람이기 때문에 도지사를 대우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민이 직선으로 뽑은 지역구 의원들을 일개 과장만큼도 취급 안 하면 결국은 누구를 무시하는 거냐? 도민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차제에 구체적으로 행정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8대 의회 때 분명히 대동제와―제가 제주시에서도 물어봤습니다마는―분동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대동제 통합 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니 끝나고 나서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다 말입니다. 지금 실정은 어떠냐? 대동제 통합문제, 과소동 통폐합 문제를 용역하다가 중단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할 겁니까?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언제 하실 겁니까? 똑같은 대답을 했으니까 일관성 있게 답변해 주십시오. 용역 끝나면 하겠다고 해 놓고 용역은 하다가 중단되어 버렸는데, 용역 중단된 거 아시죠? 모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자치행정과장 김진석입니다.
   중단된 것 맞습니다.
○장동훈 위원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예, 그렇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면 도의 답변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용역은 계속 하실 겁니까? 용역 끝나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은근슬쩍 묻어버리실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이게 행정서비스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행안부의 지침으로 소규모, 그러니까 읍면동, 소규모 동 단위의 통폐합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2007년도에. 그리고 기준에 따라서 용역 시행해 오던 중에 중앙단위에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또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때―지금 현재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그대로 이렇게 갈 것이냐. 또한 지역주민 여론들도, 특히 서귀포지역입니다마는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중단하는 게 좋겠다는 전체의 의견도 있고 해서 사업이 중단되어서 이미 지출되어 있는 금액은 지출하고 나머지는 반납할 것으로 방침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새로운 행정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추진이 되겠지만 지금 현재는 추진이 중단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 말은 도가 사기 치는 겁니다. 왜 사기 치는지 아십니까? 서귀포는 사람이고 제주시는 사람 아닙니까? 일부 의견 있는 거 알죠. 저도 알죠. 그 당시 정서가 약간의 지역정서였습니다. 동, 읍·면, 이제까지 와 있는 읍면동 이름을 없애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지역정서가 있었어요. 제가 압니다. 그렇다면 용역을 중단하면 다음에 입장발표 했어야죠, 도에서. 노형동, 연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노형동이 5만 인구가 넘는데, 다른 전국에 비교해 보면 시·군 단위입니다, 5만이. 그러면 분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행정서비스를 형평성 있게 하려면. 왜 중단합니까? 용역한 다음에 한다고 해 놓고, 용역은 중단해 놓고, 그러면 언제 하실 겁니까? 종합적인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잠깐만 있어요. 과장님 함부로 나서지 마세요.
   국장님은 용역 중단한 내용 모르시는 모양인데 그 정도라면 도에서는 이걸 은근슬쩍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묻고 말겠다는 겁니다. 국장님 용역 중단한 거 모르시잖아요. 그죠? 나중에 오셨으니까 모르겠죠.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중단되고 이렇게 한 것은 사실 제가 체크를 못해 봤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 당시에 상당한 이슈였습니다. 과소동 통폐합하겠다고 용역하니까 지역 내에서 우리 동은 안 된다, 우리 읍·면은 안 된다고 해서, 전국적인 대세는 통폐합하라는 게 대세였고, 전국적인 여론은. 그런데 지역에 용역을 하는 중에 그런 항의가 오니까 스톱한 거라 말입니다. 그러면 동민들이 무조건 항의하면 스톱할 겁니까? 그러면 반면에 반대급부의 피해자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답변만 듣고 마치겠습니다.
   노형동, 연동, 이도2동, 일도2동, 4만이 넘는 인구를 가진 데는 굉장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 말입니다. 예산할 때 어떤지 아십니까? 동별로 예산이 있는데 동에 치우친다. 그럼 25배 차이 납니다. 정확히 27배 차이가 나요. 가장 적은 읍면동과 가장 큰 읍면동의 차이는 27배가 납니다.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가 세 배, 네 배 큰 것은 말 안 하겠어요. 그죠? 쉽게 말해서 읍·면·동장 업무추진비부터 시작해서 읍·면·동장이 운영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는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아까 위원님도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과소동에 대한 통합은 검토가 중단됐고, 과대동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것은 전국적으로 다, 행안부도 인식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지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집니다.
○장동훈 위원   잠깐만요. 전국적인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물론 과대동 서비스에 대한 예산지원 기준이라든가…….
○장동훈 위원   지금 되지를 않습니다. 국장님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시네. 행안부 지침 언제 할 겁니까? 지역민생은 지역민들이 다루는 것 아닙니까? 제주도지사는 그러면 행안부 장관이 시키는 대로 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그런 뜻이 아니고…….
○장동훈 위원   그러면 제주도에서 대책을 내놔야죠. 제주도의 대책이 뭡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우선은 예산 지원기준을, 사무실 운영경비나 기준을 과대동 기준에 맞춰서…….
○장동훈 위원   국장님, 주민자치프로그램 하나도 단돈 1,000만 원 더 안 주는 거예요, 동이 같다고.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그래도 예산 지원기준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국장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예산 세입만 다루고 세출 안 다뤄서 그런데,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지원비가 가장 적은 2,000명 이하인 읍면동과 5만 명이 같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단순 그쪽으로…….
○장동훈 위원   지금 예를 드는 겁니다. 읍면동의 조직운영비는 같이 나가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같이 나가지 않습니다. 인구 기준으로 해서 운영비는…….
○장동훈 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비 같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그것은 일률 기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랬을 때 5만 명의 주민자치프로그램 혜택 받는 사람과 2,000명도 안 되는 동에서 혜택 받는 게 같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과연 옳은 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풀(POOL)로……」하는 공무원 있음)
   풀(POOL)로 8,300만 원인 거 모르는지 아십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위원님, 잘 아시고 하는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동의 기능을 조직을 하나 더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장동훈 위원   그러면 과감하게 제안하겠습니다. 마치려고 하는데 자꾸 끄는데요. 분동을 용역시켜 주십시오. 행정서비스의 문제점, 행정서비스 혜택에 관한 것으로 용역을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과소동 통폐합 문제가 있다고 하면 과대동 행정서비스의 질이 낮은 것을 용역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전체 어느 특정 지역이 아니라 과대동의 기준에 대한 것은…….
○장동훈 위원   특정 지역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과대동 행정서비스가, 과소 읍면동과 과대 읍면동의 행정서비스 차이점을 용역하실 의향이 있으셔야죠. 그게 검토할 일입니까? 검토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 용역 끝난 다음에 한다고 했습니다. 용역도 발주 안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도가 사기 치는 거예요. 사기 아닙니까? 도민들을 상대로 사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 용역 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주민들한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용역 안 하니까 나는 모른다? 그렇게 무책임하게 제가 동민들을 상대해야 되겠습니까? 도는 무책임하게 도민들한테 사기 쳐야 되겠습니까? 대책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마치겠습니다. 대책을 말씀해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과대동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라든가 기준들도 검토해서 서비스의 질이 균등하게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계속 검토입니까? 지금 결론이 났는데요. 여러분이, 도가 용역 끝나면 하겠다. 도민이 용역 끝날 때까지 기다렸잖아요. 그런데 용역을 중단시켜버리면 도가 행해야 되잖아요. 액션이 와야 되잖아요, 액션이!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그 당시에 그렇게 여건이…….
○장동훈 위원   읍면동 체육대회 하는데 2,000명도 300만 원이고 5만 명도 300만 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유치해서 질의 안 하는 겁니다. 전체가 그렇습니다. 이것을 그냥 두고 보자? 27배의 차이를 그냥 두고 보자?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하여튼 도정 운영하는 데 일선 읍면동…….
○장동훈 위원   확실히 답변하세요. 검토 말고 하겠다 안 하겠다 답변하세요. 못하겠다면 못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그것은 위원님…….
○장동훈 위원   국장님 답변 못하면 제가 도지사한테 질의하면 되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다 안 하겠다 딱 잘라서 얘기하라는 건데 제가 검토도 안 하고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장동훈 위원   그러면 제가 한 발 물러서서 말씀드릴게요. 올해 내로 확실한 의견을 도지사한테 결재 받아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검토해서.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검토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지사의 결재를 받고요. 지사의 결재를 받고라고 물었습니다. 은근슬쩍 제가 검토해 봤는데 아닙니다 하지 마시고 아니라도 좋으니까 지사님 결재를 받아주십시오. 됐습니까? 하실 수 있겠죠? 그것도 안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성의 없으시네요. 접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한 가지만 하고 잠시 감사를 중단하고 앞으로 회의일정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계속 여기 감사하는 건가요?
○위원장 위성곤   예.
   마을 만들기 전체 사업 관련해서,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전체 관련해서 진행되는 사업에 총 얼마가 투여되죠? 2007년부터 해서. 농어촌지역은 최초가 2004년부터입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장 강순형   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장 강순형입니다.
   저희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위원장 위성곤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부터, ’04년부터인가 사업이 시작됐죠, 농어촌지역은?
○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장 강순형   죄송합니다. 저희들 자료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부터…….
○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이후부터 말씀해 보십시오. 짤막짤막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장 강순형   총 247개 대상 마을이 됩니다. 전체 예산액은 464억 5,3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국비는 얼마가 됐죠?
○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장 강순형   국비가 194억 3,6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지방비는요?
○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장 강순형   241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241억 원이요?
○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장 강순형   예.
○위원장 위성곤   지금 이 247개 마을에서 만들어진 일자리 개수가 몇 개죠?
○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장 강순형   일자리 개수는 46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467명요?
○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장 강순형   예.
○위원장 위성곤   제가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하고는 상이하게 다릅니다. 소득은 얼마 정도 창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장 강순형   128억 1,7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128억 원 정도요.
○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장 강순형   예.
○위원장 위성곤   우리가 총 464억 원을 투여하고 128억 원의 소득창출을 했는데 마을별로 따지면 한 마을당 2억 원씩 들어간 거죠? 그죠?
○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장 강순형   평균으로 따지면 그 정도…….
○위원장 위성곤   그 정도 들어간 거죠. 그리고 마을별로 두 명 정도 일자리가 만들어진 거네요.
○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장 강순형   예.
○위원장 위성곤   그렇게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 마을 만들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장 강순형   저희들도 전반적인 마을에 대한 평가는 못해 봤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평가해 보면 문제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것에 대한 사후관리라든가 평가시스템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아까 답변한 자료의 내용 중에 동네마당 사업 223명이 포함됐죠?
○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장 강순형   그렇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것은 현실적으로 공사비와 인건비인 거죠?
○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장 강순형   인건비도 들어가고 공사비도 들어간 겁니다. 취약 계층의 인력을 써서…….
○위원장 위성곤   실질적 일자리가 아닌 거죠? 단기적 일자리인 거죠?
○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장 강순형   1년 동안 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1년 동안이 아니고 실제 거기 참여자들 전부 하는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장 강순형   사업기간이 1년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실제 일자리는 200개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실제 200개 일자리도 분석해 보면, 여기 보면 효돈동에 6차산업 베스트마을 만들기에 18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했는데 실제 이게 고용된 인원이 아니잖아요. 부녀회원들이 돌아가면서 해서 만드는 사업이잖아요.
○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장 강순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일상적인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일자리가 실질적으로 창출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재의 한계입니다. 예산 투여는 어마어마하게 했죠? 서귀포에서는 자립마을 육성사업이라고 37개 마을에 45억 7,000만 원을 부었어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57명 되어 있는데 실제 순환근무하면 실질적 일자리는, 그것도 우리가 지원한, 행정에서 인건비를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 빼면 사실상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그렇죠?
○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장 강순형   그런 부분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리고 제주시에서 베스트마을 특화마을로 57개 마을에 7억 7,000만 원을 썼습니다. 이런 형태로 마을 만들기를, 지금 우리 도에 마을이 몇 개죠?
○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장 강순형   57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통까지 전부 포함한 거죠? 통도 포함하고 자연부락도 포함하고 각 리도 포함하고. 그런 거잖아요.
○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장 강순형   예.
○위원장 위성곤   이렇게 투여했는데 현실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도 못하고 예산 투여 대비해서 성과도 별로 없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장 강순형   조직개편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이 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종합검토를 하시고 실태조사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가능한 사업들은 사업을 하고 가능하지 않은 사업들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주시 특화마을사업인 경우 소득과 관계가 없어요. 도시만들기 사업으로 아파트에 벽화를 그린다든가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인데, 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도 필요하죠.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으로 정리해서 구체적으로 대안이 마련되는 형태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고맙습니다.
   마을 만들기가 돈만 쏟아 붓고 실제 지역주민들에게, 지역단체들에게 선심성으로 돈 주는 것으로 전락되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반성하고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게끔 하는 노력이 기울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15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국장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예, 중앙단위에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영조 위원장님이라고, 이분이 위원장 하기 전에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을 지냈습니다. 소위 우파 NGO의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뉴라이트 계열의 시민단체고요. 이분이 11월 5일 미국 세인트루이스힐튼호텔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국제적 학회인 미국 서부 정치학회하고 공동으로 주관해서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이게 왜 지금에야 알려졌느냐 하면 영문으로 전부 다, 4일 그것도 심포지엄 전날 영문으로 내친 겁니다. 그래서 국내 언론들이 전혀 몰랐고 관심도 안 가졌었고 해서 오늘 18일 1시에 오마이뉴스에서 이것을 발췌해서 기사화시켰는데, 제주4·3은 공산주의 세력이 주도한 폭동, 광주 5·18은 민중반란으로 표기되어서 나왔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제주도민의 가슴에 깊은 상처와 지울 수 없는 고통의 못을 박은 1948년 4월 3일 미군정 하에서 벌어졌던 4·3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1948년 4월 3일 제주도에서는 공산주의세력이 주도한 폭동이 발생하여 여러 해 동안 지속되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이 기사를 발췌하시고, 금방 제주사회에 들썩입니다. 그냥 있지 않습니다. 4·3단체가 됐든 유족들이 됐든. 이것을 지사님께 보고를 하시고, 이영조 이분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인데, 지난번에는 안병욱 교수라고 그분이 위원장을 했었는데, 이거 제주도 차원에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지사님은 도민들이 뽑은 도백입니다. 꼭 보고를 해 주시고 대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꼭 보고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오전에 계속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자료를 보면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대목들이 여러 가지 보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돼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100명 이상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할 것 등의 조항이 있어서 지난 8대 의회 때 이게 아마 거론이 됐었는데, 거기에 급하게 맞춘 흔적들이 여러 곳에서 보입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좀 더 엄격한 심사평가를 하셔야 할 듯합니다. 보조금이 지원되면 여기에 대한 평가를 엄격히 하시고 공모단계에서부터 철저를 기하셔야 할 듯합니다. 그런 흔적들이 보이고, 오늘 지적했을 만한, 상당히 이의 있을 만한 흔적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서 꼭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명심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인재육성기금 장학금 수혜대상은 누가 답변하실 건가요? 수혜대상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이 받습니까?
○인적자원과장 고한철   저희들이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렇게 하는데 고등학교는 학업성적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추천 와서…….
○박원철 위원   교육청에서 추천이 오면 도에서 인재육성기금에서 출연합니까?
○인적자원과장 고한철   예. 대학생은 신청하면 저희들이 위원회를 해서 성적순으로…….
○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계약담당 어느 분이셨죠?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따라서 작년에 예비비로 6억 5,000만 원 정도를 썼습니다, 이자로요.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치행정국에서 차입을 합니까? 차입하지 않습니까? 일시차입 안 하나요?
○계약담당 현석교   계약담당 현석교입니다.
   차입은…….
○위원장 위성곤   계장님 담당 업무십니까?
○박원철 위원   담당은 어느 분이 하세요?
○위원장 위성곤   예산담당관실이죠?
○계약담당 현석교   예산담당관실에서…….
○박원철 위원   올해 차입금에 대한 이자분 얼마인지 모르세요?
○계약담당 현석교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파악을 못했습니까?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세정과장님이셨나요? 지방재정을 조기에 투입했습니다. 지방재정을 조기에 투입해서 조기집행을 했죠. 조기집행을 해서 과연 이 성과가, 이자가 아마 올해도, 아직 파악은 못 했지만 이 정도로 이자가 발생했을 거라고 사료가 되기는 하는데, 지방재정을 조기집행해서 과연 기대할 만한 효과가 났는지에 대한 상당한 의문이 듭니다. 어제 서귀포시장님께서는 다시는 이러한 무리한 조기집행을 하지 않겠다. 올해도 각종 여러 사례들을 보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이행보증금이 없다든지 돈 갖다 써라 이렇게 할 정도로 무리하게 경기를 활성화시키려고 해서 부작용 상당히 많이 따랐다. 이런 평가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이렇게 조기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정상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실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총괄적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조기집행은 사실은 지역경기 활성화 쪽으로 많이 해서 긍정적인 측면인데 사실 역작용이 일부 좀 있다고 봅니다. 효과적으로는 어쨌든 경기부양 쪽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었지만 부작용도 있는데, 이게 사실 국가 정책적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사항이거든요. 신중한 조기집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지만 우리 특별자치도입니다. 제주 실정에 맞도록, 자꾸 중앙에 따라가려고 하는 듯한 인상을 지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의계약은 누가 담당하십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총무과장 문원일입니다.
○박원철 위원   수의계약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기본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법률에 명시된 것에 의하면 일단은 금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추정가격이 종합공사인 경우는 2억 원, 전문공사는 1억 원, 전기·통신은 5,000만 원, 물품제조 5,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라든지 긴급재난복구, 군사에 관한 사항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다른 몇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위원님들께 자료를 세부적으로 물품, 공사, 용역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료 제출 요구를 하면 이것을 달리 쭉 주십니다. 주시면 그것을 분석하려고만 해도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뭉뚱그려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아니면 따로따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주는지 잘 모르겠지만 도가 양 행정시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용역이라든지 물품, 공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일부 업체에 특혜를 주는 듯한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할 때 평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예를 들면 행원의 풍력단지, 작년에 용역을 했습니다. 구조물안전진단 용역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물론 콘크리트만 하고 폴대 기둥까지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금방 받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구조물안전진단에서 겉표지만 보면 안전진단 A등급으로 나와요. 그런데 올해 사고가 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부분들은 주의해서 용역을 할 때 좀 더 냉정하게 평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원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힘드시죠.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짧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자원봉사자 숫자를 얘기하다니까 제가 본질을 빠트려서. 자원봉사자가 지금 6만 4,440명이라고 합시다. 계획으로는 2014년도에 10만 명까지 확보한다고 하는데, 자원봉사자 이렇게 숫자만 많다고 자원봉사가 실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1년에 한 번도 자원봉사 안 하는 분들도 다 등록되어서 관리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유권자가 19세 이상으로 보면 41만～42만 명 정도 되는데 10만 명이면 네 명당 한 명이 자원봉사자입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못할 일 자원봉사자들이 다해서 제주도가 천국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원봉사자 숫자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단 1만 명이든 5,000명이든 정예화 시켜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서 일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지원도 하고 이렇게 돼야지, 그냥 등록해서 관리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그런 10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지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자치행정과장 김진석입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도 인원수만 많이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질적으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강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인정하셨기 때문에 활동이 안 되는 자원봉사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은 차제에 정리할 부분은 정리해서 정예화 시켜서 좀 더 활기도 집어넣어 주고 필요하면 예산도 투여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서귀포시에서도 질의했는데, 도본청의 직원 체육대회 예산이 2,400만 원, 운전기사 체육대회 1,000만 원, 청원경찰 체육대회 800만 원 해서 4,200만 원의 도 본청 예산이 잡혀 있고, 제주시는 직원 체육대회 본청 2,000만 원, 운전기사 800만 원, 청원경찰 체육대회 800만 원, 미화원 체육대회 2,100만 원 해서 5,700만 원이 잡혀 있고, 서귀포시는 직원 본청 1,000만 원, 운전기사 체육대회 1,200만 원, 청원경찰 체육대회 1,200만 원, 미화원 체육대회 1,050만 원 이렇게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 본청의 운전기사가 몇 명입니까? 대략적으로 얘기하세요. 꼭 맞지 않아도 좋습니다. 대략 50여 명이다, 20여 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100여 명.
○강경식 위원   100명 체육대회하고. 다음 도본청은 직원이 몇 명이죠?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5,000…….
○강경식 위원   도 본청 체육대회는 5,000명인데 2,400만 원, 운전기사 100여 명인데 예산은 1,000만 원. 청원경찰은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124명…….
○강경식 위원   124명인데 800만 원.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시는 운전기사가 더 적을 건데. 사실은 다 같은 직원이고 다같이 근무하기 때문에 토털로 보니까 도에서 행정시까지 하면 1억 4,350만 원입니다, 예산 반영된 것이. 언론에도 나오고 서귀포의 청원경찰 체육대회 담당자들도 돈을 반납하고 그랬는데 차제에 이런 부분은 통합해서 도, 제주시·서귀포시 정도 체육대회를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시키고, 물론 예산에 청원경찰이라든지 운전기사 분들한테 피복도 지급하고 이런 것들이 포함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나로 통합해서 예산을 절감할 의향은 없으신지?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특정직 운전, 청경…….
○강경식 위원   꼭 구분해서 체육대회를 하고 싶데요? 그래야 체육대회가 잘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꼭 체육대회라기보다는 이분들의 사기라든가 이런 쪽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소수자에 대한 다른 문화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강경식 위원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차별이라고 봅니다. 도 본청 직원하고 같이 체육대회해도 무난하다고 봐요.
   그리고 관계자 분들도 반납하고 통합적으로 서귀포시는 노력도 하고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서귀포시는 체육대회만 안 하는 거지 다른 문화활동 쪽으로…….
○강경식 위원   어쨌든 못 하겠다 이거죠? 빨리 끝내야 되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위원님이 소수자에 대한 통합보다는 다른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통합보다는 지금 현재로 하겠다? 자치행정국장님은 그대로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체육대회는 아니고요.
○강경식 위원   검토도 안 하고 그대로가 좋다 이거죠?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다른 어려운 단체라든가 이런 데 예산을 줄이겠다고 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하겠습니까? 사실은 같이 해도 문제가 없어요. 전부 줄이라는 것도 아니고 일정 부분 줄이고 나눠 줄 것은 나눠 주면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어쨌든 위원님의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검토와 병행해서 방향을 정해서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검토라도 하겠다고 대답해 주십시오. 합리적인 얘기를 하면.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특별자치마을만들기는 위원장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조금 더 추가하면 이렇게 매년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마을들이 계속 생기는 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마을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에 따른 소득창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수효과가 계속 따라와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만들어만 놓고 내버리고, 내버리고 할 바에는 예산 투여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 차제에 이것을 정리 잘해서, 기위 이렇게 돼 버린 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마을만들기사업에 따라서 그래도 좀 희망이 보이는 마을들을 뽑아서 지속적으로 예산도 투여해 주고 관리해서 실질적으로 도민들이든 관광객이든 찾을 수 있는 특화된 마을로 제대로 만들어 주시고, 다음에 보고할 때는 이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실적, 그러니까 소득창출효과라든가 일자리라든가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업무보고든 감사자료에 올려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들이 봐서 문제도 제기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 제안하면 다행히 지금 여러 가지 말이 많죠. 공로연수 전 무보직 상태의 국장급 대기 공무원, 뭐하는 거냐? 월급은 많이 주는데, 이런 지적이 많죠. 제주발전연구원에 파견되어서 신문만 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고. 이런 분들을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을만들기가 한 10개 마을 정도가 괜찮다 그러면 거기에 한 분 담당으로 보내세요. 보내서 제대로 마을만들기를 하게끔 하고 그분들이 일 잘하면 인센티브도 주고 그러면 그분들도 오히려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이 마을 만들었다, 이런 데 좀 쓰면 도민들도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일단은 위원님 소득창출, 일자리창출 이러한 부분, 마을만들기 공감을 합니다.
○강경식 위원   그것은 아까 위원장께서 한 부분에서 답변했기 때문에 대기 공무원들, 국장급 관련해서 그쪽의 마을 책임자로, 마을만들기팀장으로 보내서 책임감 있게 일도 하고 성과를 내게끔 하는 제안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그것은 신중하게 한번…….
○강경식 위원   신중하게 검토? 고맙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겠다고 해서.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한 가지만 더…….
○강경식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답변 자체가 거의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내지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는 식으로 답변을 성의 없게 해서…….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답변을 하려고 하니까 이쪽에 꼭 원하는 답변만 바라는 것 같아서 제가 자꾸 잘립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마을만들기는 앞으로 중요하게, 위원장님도 강조하셨는데, 주식회사형 소득과 일자리창출 이런 것이 다 창출되는 마을들을 연계해서 육성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강경식 위원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예.
○강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방향을 그렇게 정해가겠다는…….
○강경식 위원   무기계약직과 관련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대부분의 무기계약직은 특채로 들어왔습니다. 무기계약직까지 포함하면 분석해보니까 거의 절반 정도는 특채로 들어왔습니다, 대부분. 누가 써 주라 하면 이렇게 하고, 단순 노무직 등 다 특채로 들어왔는데, 그것을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앞으로 일자리가 부족한 상태에서 누구 아니까 들어갔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검토는 해 주시고, 제가 제기하고 싶은 것은 국장님, 대략적으로 한번 맞춰보십시오. 무기계약직 5년차 실수령액 월급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5년차 무기계약직 월급, 실수령액.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금액으로 말하는 것보다…….
○강경식 위원   구체적인 자료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월급이 160만 원 정도.
○강경식 위원   실수령액, 5년차 실수령액.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실수령액이 급여로만 하고 개인별로는 실수령액은 개인사정에 의해서 다르기 때문에…….
○강경식 위원   조금씩 차이 나는 것은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기본 연봉은 1,900만 원 정도.
○강경식 위원   5년차가 1,900만 원 정도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예, 5년차.
○강경식 위원   확실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예, 자료에 의해서…….
○강경식 위원   제가 들은 자료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사실은 어제 어려운 호소를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월 실수령액이 120만 원에서 13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살아가기도 어렵다. 예를 들어 무기계약직 공무원이 부부라고 하면 실수령액을 합해봐야 한 달에 250만 원인데 그 돈으로 4인 가족이 살아가는 것도 상당히 문제고, 이분들 뽑아놓고 사실은 너무 공직사회 내에서도 차별이 심하고 월급도 너무 적게 받고 하다보니까 근로의욕도 많이 떨어지고, 저는 일정부분 그분의 주장이 맞다고 보는데, 필요할 때마다 계속 특채로 해서 무기계약직을 뽑지 말고 기존에 있는 무기계약직의 사기를 고취시키는 방향으로 급여도 좀 올려주시고 다른 부서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일을 시키는 것이 맞다. 무기계약직 전체적으로 인원이 몇 명입니까? 본청하고 시까지 다 합치면.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본청 600명, 행정시 하면 2,000여 명.
○강경식 위원   2,000명 넘습니다. 2,000명 넘는 그 인력들을 이왕 채용했으면 일도 잘해야 되고, 잘하도록 사기도 끌어주고 이렇게 해야지, 너무 차별하고 월급도 얼마 안 주고 이러다보니까 일반직 공무원들하고도 상당히 마찰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개선대책을 논의해본 것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중에는 10년, 20년 장기근무해서 상당히 능력이 있는 분들도 많아요.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나름대로 특수한 기술자격을 보유한 분들을 공채로 해서 기능직화해서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시키는 방법도 취해보고, 위원님들이 예산 의결을 해 주신다면 보수차원에서 가족수당이 안 되는데 이것을 같이 인정해 주는 것을 해 나가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보수가 인상될 수 있도록 협상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어떻든 그분들이 차별을 받지 않고, 그분들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또 하나 무기계약직 고용보험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고용보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서 조금 더 능력이 있는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그 능력을 키워서 다른 데 전직해서 좋은 직장을 다닐 수 있는데 이것을 한 번이라도 활용을 해봤습니까? 무기계약직들이 고용보험을 통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위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봤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인력개발원에서 자체 교육…….
○강경식 위원   자체 교육으로는 제가 부족하다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분들 컴퓨터 자격증이든 뭐든 필요한 분야의 교육을 보내면 돈 안 들여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무기계약직이라든가 하급직 공무원들에 대한 관리를 거의 안 하고, 사실은 너무 차별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져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예, 무기계약직에 대한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내년에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총무과 소속인 정책보좌관이나 특보가 와 있습니까? 왜 출석을 안 한 거죠?
   국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당초 계약직이 출석 대상 공무원으로 포함이 안 됐고요, 직급 자체가 6급 수준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정책보좌관이 지방계약직 가급인데 6급 수준이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자문대사가 6급 수준이에요?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도서특보는 6급, 정책보좌관은 5급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5급 수준이죠. 특보가 두 분이 있죠?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예, 도서특보.
○위원장 위성곤   두 분이 나급과 라급이 있습니다. 나급은 사무관 상당 아닙니까?
○인적자원과장 고한철   인적자원과장 고한철입니다.
   6급 상당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다음부터는 업무보고 시에도 참석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을 하시는데 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제가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김00, 개방형 2호. 2010년 7월 1일 행정시장” 자료를 왜 이렇게 만든 거죠? 의회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 직원 아닙니까? 직원 이름까지도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업무를 파악하겠습니까?
○인적자원과장 고한철   인적자원과장 고한철입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인적자원과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업무보고자료 제출에 보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데 개인정보의 범위라는 것은 행정에서 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의정활동과정의 직무수행 중에 얻은 정보를 공표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처벌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장동훈 위원   잠깐만요.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조기발주에 대해서 집행부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어떤 회의 때 한 번 말씀해 드린 적이 있는데, 주지만 하겠습니다. 조기발주의 폐해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기발주 하면 지난번에 정부에서 인센티브 준다, 행안부에서. 그때 조기발주를 무작정 시키는데 어떻게 하느냐? 조기발주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계약만 하고 선급금 주는 것을 조기발주 실적으로 하더라고요. 선급금. 맞죠?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예, 집행실적에 포함이 되니까.
○장동훈 위원   선급금의 현재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결과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의 의도를 제가 좀 알겠습니다. 채권 이행보증 이런 것 때문에 은행 쪽에만 오히려…….
○장동훈 위원   단순히 채권 이행보증이 아니고 공사를 하는 시공자들은 양쪽의 피해를 받습니다. 첫째는 이행보증서를 끊어가려면 수수료 들어요. 그것도 1%입니다. 비싼 돈이에요. 신용이 없는 회사는 더욱 그렇고. 선급금을 안 받고 싶어도 받으라고 강제로 하고, 행정의 실적을 위해서.
   두 번째, 놔두면 그 선급금을 쓸 수 있느냐? 못 써요. 경제 활성화 안 됩니다. 당초의 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은 뒤로 가고 문제점만 일으키고 있다 말이죠. 향후에 그 선급금은, 좋습니다. 조기발주의 목적이 있다면 하시는데 시공자가 선급금 받지 않겠다 그러면 주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공무원들이 강제로 말이죠, 제가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강제로 받아가라, 안 받으면 재미없다는 표현은 좀 이상한데 은근슬쩍 약간의 압력 내지는 이상한 뉘앙스의 언사를 구사합니다. 그러면 안 받아갈 업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이거 시정할 수 있겠죠?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앞으로 선급금 부분은 그런 폐해가 안 되도록…….
○장동훈 위원   정확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급금 주겠다는 것은 좋습니다. 다만 의사가 없으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예. 아까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는데, 신청주의에 의해서 확실히 될 수 있도록…….
○장동훈 위원   예. 만약에 향후에 이런 민원이 한 번 더 오면 그때는 책임질 각오들 하셔야 됩니다. 강제로 준다면, 강제로. 강제를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여호 자치행정국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적법하게 처리하여 그 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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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위성곤    현정화    강경식
•    박규헌    박원철    윤춘광
•    장동훈

○출석감사전문위원

•    김대영

○피감사기관참석자    

•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    총무과장    문원일
•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    인적자원과장   고한철
•    세정과장    부광진
•    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장    강순형
•    계약담당 현석교

○기록    

•    부순영    강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