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2010년도-행정자치위원회-2010 .11 .25. 목요일-피감사기관 : 행정자치위원회소관(강평)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행정자치위원회소관(강평)
일   시   2010년 11월 25일(목)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4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위성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16일부터 11월 23일까지 실시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원·사업소와 행정시 및 제주발전연구원, 4·3평화재단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강평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집행부의 수감자세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지연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서면질문 답변서는 정해진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아 의원님들의 감사 준비에 지장을 초래한 점.
   둘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실사항으로써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와 의원별 서면질문으로 받은 자료 내용이 서로 달라서 감사에 혼란을 초래한 점.
   셋째, 일부 수감대상자의 석연치 않은 사유의 불출석으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저해한 것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선5기, 9대 의회 출범 후 처음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노력에 힘입어 도정에 대한 주요시책 결정과정과 추진상황 등에 대하여 감사가 내실 있게 이루어져 도민들이 불편한 사항과 도정의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등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실·국·원·사업소 및 행정시별 주요감사 지적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에 대하여는 광양로터리 LED전광판을 활용하여 도내 우수 중소기업들에게 광고 기회를 제공하고, 관리비 효율화를 위해 민간위탁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였으며, 경영기획실에는 친환경 무상급식은 민선5기 도지사 공약사항이므로 내년부터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재원 배분 시 적극 검토하도록 하는 한편,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등 위원회 정비에 철저를 기하고, 위원 위촉 시 중복 위촉을 피하고 공개모집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에 대하여는 도정의 입맛에 맞는 연구과제 수행을 지양하고, 도민의 이익과 삶의 질 향상 방안을 중점 개발하여 진정 도민의 싱크탱크로 거듭나도록 주문하였으며, 특별자치도추진단에 대하여는 특별자치도 출범 후 정비되지 않은 자치법규들을 조속히 정비토록 촉구하는 한편, 5단계 제도개선 과제 제출 시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 도의회 및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방안을 반영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따른 위헌 논란이 무성한 만큼 도민사회에 혼란과 갈등이 없도록 권위 있는 기관의 명확한 유권해석을 받은 후에 추진하도록 요구하였으며,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의 방만한 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투명하고 적정하게 집행토록 하였습니다.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에 대해서는 해군기지 건설은 국책사업으로 제주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지역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특별법 개정 시에는 도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통로 마련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력개발원에는 지역사회 핵심리더 양성과정에서 마을 만들기 리더, 청소년 지도자, 지역사회 지도자 과정이 교육효과가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하였으며, 4·3사업소와 제주4·3평화재단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추가 진상조사에 나서라고 촉구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재난기금 착복, 성범죄, 품위손상행위 등 사법기관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은 강력하게 징계수위를 높여야 하는데 솜방망이 처벌을 지양하라고 강력하게 지시하였으며, 제주시에서는 민선5기 제주도정 조직진단 연구용역에서 적극적 조직문화, 조직만족도가 도 본청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 비율이 나타나고 있는데 획기적으로 직무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는 서귀포시도 동일합니다.
   서귀포시에 대해서는 감귤박물관, 서복전시관, 서귀포천문과학관 등의 적자 운영에 따른 운영방법을 개선하라고 지시하였으며, 그리고 읍·면·동장 재임기간이 너무 짧아 업무의 연속성을 기하기 위해 최소 2년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감사자료가 전체적으로 부실하여 성의 있는 감사자료 작성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특히, 행정시 감사 시 읍·면·동장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이나 민원처리에 대하여 서로 공조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현안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도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의회나 제주도정 모두 도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수레의 두 바퀴처럼 제주도의 현안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제시한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해서 새로운 시책으로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정리 및 협의를 거친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1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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