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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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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0년 11월 18일(목)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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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위성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용남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위성곤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 심사 자료로 활용하는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도민이 행복한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이번 감사가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에 대한 취지와 위증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10년도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황용남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단장께서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용남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18일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 단장 황용남.
○위원장 위성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공무원들께서 준비할 수 있도록 먼저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식 위원   고생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이번 본회의 개회 때 지사께서 해군기지 추진 관련된 입장을 발표했는데 그때 얘기했던 총리실에서 보냈던 문서가 있습니다. 정식 공문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경영기획실장이 들고 와서 저하고 얘기하면서 보여주던데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단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예.
○강경식 위원   그 자료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줘야 제 질의 들어갑니다.
○위원장 위성곤   메모 됐습니까?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지금 제가 가져있는 것은 아니고 사무실에 가서 받아와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빨리 팩스로 받아서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각 10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황용남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안녕하십니까?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성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은 지난 8월 2일 도와 도의회와의 해군기지 건설 관련 정책협의에 따라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에서 맡던 업무를 행정부지사 직할의 별도의 T/F팀으로 지난 8월 5일 1단 1담당 5명으로 발족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 추진단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 갈등해소 문제가 우리 도에서 가장 우선 해결해야 할 현안이라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기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갈등문제를 해결하는 데 충실히 실천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공무원은 아닙니다마는 이 자리에 참석한 공무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 강정마을 제안 관련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갈등 해소를 위하여 지난 8월 2일 도와 도의회 간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강정마을 해군기지 갈등문제를 제주사회 최대 현안으로 인식하여 도의회에서는 8월 4일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9월 1일 발족 후 4차에 걸쳐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8월 5일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을 설치하여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와 협의하면서 강정마을회가 8월 19일 제출한 강정마을 제안서를 처리하여 왔습니다.
   강정마을 제안에 따른 입지 재검토 대상 마을에 대한 의견수렴은 지난 9월 20일부터 10월 19일까지 30일간 의견수렴 기간으로 정하여 제주 해군기지 유치선정 의견을 수렴하여 주도록 입지 재검토 대상 마을인 위미1리, 화순리, 사계리 등에 요청하였으며, 그 결과 입지 재검토 대상 마을에서는 마을 규약에 의한 마을 임원회의와 개발위원회의를 거쳐서 제주 해군기지 유치 반대결정을 하여 10월 18일과 19일 양일간에 거쳐 우리 도에 통보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해당 마을의 의견수렴 결과를 지난 10월 25일 강정마을회에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11월 15일에는 도의 입장을 최종 결정하여 강정마을회에 통보하였습니다.
   10쪽, 강정마을 제안 관련 우리 도의 노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8월 19일 강정마을 제안서를 접함에 따라 강정마을회와 강정마을 제안 관련 의견을 보완하는 등 진정성 있는 처리 입장을 표명하여 왔으며, 입지 재검토 대상 마을인 위미1리, 화순리, 사계리에 대해서는 의견수렴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마을을 방문하여 강정마을 제안에 대하여 마을 총회 등 마을 규약에 따른 민주적인 절차에 의거 마을 의견을 수렴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화순리에 대해서는 지사님이 화순리 개발위원회에 참석하여 사업설명을 하는 등 진정성 있는 강정마을 제안 처리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5일에는 제주 해군기지로 인해 법적 고통을 겪고 있는 강정마을 주민들을 위하여 사법부에 선처 건의도 한 바 있습니다. 10월 6일에는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강정마을 제안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입지 재선정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제주 해군기지 건설 관련 공사 및 각종 행정절차를 중지할 것을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도에서는 강정마을 제안 마무리 처리 후 원활한 정부 지원을 얻어내기 위하여 청와대, 총리실, 행안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제주 해군기지 갈등해소를 통한 지역 발전계획 등 정부 지원을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10쪽, 해당 마을별 주민 의견수렴 추진상황입니다.
   입지 재검토 대상 마을은 해군에서 입지 타당성을 조사한 8개 지역 중 군사전략상 입지조건이 양호하여 우선 대상 후보지로 선정한 3개 지역 중 강정마을을 제외한 화순리, 위미1리 2개 지역 3개 마을을 입지 재검토 대상 마을로 선정하여 9월 20일부터 10월 19일까지 30일간 제주 해군기지 유치선정 의견을 받았습니다.
   마을 의사결정은 위미1리에서는 13명이 참석한 마을 임원 단체장 회의를 거쳐서 유치반대를 결정하였으며, 화순리에서는 마을 임원회의 2회, 해양산업발전추진위원회 1회, 역대 의장 간담회 1회를 거쳐서 최종 23명이 참석한 개발위원회 등 총 5회에 걸친 논의 끝에 유치반대라는 마을 의사를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사계리에서는 14명이 참석한 마을 임원 자생단체장 2차 회의에서 유치반대라는 의사를 결정하였습니다.
   11쪽, 향후 추진계획 관련입니다.
   제주 해군기지 입지 선정 최종 결정은 강정마을이 제안한 프로그램에 따라 입지 재검토 대상 마을이 유치반대 의사를 토대로 강정마을에 제주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정부정책을 받아들이고 이를 적극 지원한다는 제주도의 입장을 지난 11월 15일 강정마을회에 전달해 드렸습니다. 향후 강정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취지와 배경, 그리고 정책방향 등 도의 입장을 주민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강정마을 주민의 협조를 구할 예정입니다.
   지역 종합발전계획의 수정·보완에 대해서는 최종 강정마을로 해군기지가 결정되어지면 정부와 도, 도의회와의 관계관 및 강정마을 대표 등이 참여하는 지역발전계획 협의기구를 구성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 해군기지 지역 발전사업 지원 관련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될 때 강정마을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이 제출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행정소송 관련 원만한 해결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계류 중인 국방·군사시설 사업 실시계획 승인 무효 확인소송,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무효 확인소송, 공유수면매립 승인처분 취소 소송 등 세 건의 행정소송에 대해서도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정마을 제안사항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위성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장동훈 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지사님께서 강정마을에 대해서 입장 발표를 공식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엊그제도 강정마을의 입장이 구두의 약속이 아닌 문서의 약속과 정부의 지원 약속을 정확히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도에서는 어떤 약속을 받은 게 있습니까?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공식 문서화한 것은 지금 현재 정부 안으로 해서 제주 특별법 개정안에 제주 해군기지 지역발전계획을 행정안전부가 수립한다는 의무조항이 삽입돼서 문서화되어 있고, 그 이외에 정부 관계부처 대책회의를―우리 제주도의 건의를 받아 가지고―11월 10일 총리실에서 한 바가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총리께 보고한 사항을 팩스로 해서 저희들이 받은 바가 있습니다. 지난 시정연설에서 지사님께서 내용 발표가 있었습니다마는 해군에서 공식적인 차원에서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적절한 유감표명을 하고, 또 제주도와 의회, 강정마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역발전계획을 정부에 제안해 오면 행정안전부에서는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이 들어있고, 이를 구체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 제주 특별법 개정안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지역발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조항에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장동훈 위원   의무화하겠다는 게 팩스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의무화하는 것은 이번 정기국회에…….
○장동훈 위원   아까 단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팩스로 이 문서가 왔다라고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예.
○장동훈 위원   그 팩스의 효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그것은 팩스로…….
○장동훈 위원   과거에, 지난 민선4기 때 협약서 있으시죠? 협약서 아십니까?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예, 알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해군하고 제주도가 협약을, 그 당시에도 의회는 협약이 너무 모호하고 약하다. 인정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협약서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알뜨르비행장 무상양여를 해야 된다고 의회가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무상 사용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쭉 설명을 듣다 보니까 “행안부가 발전계획을 수립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립하라. 제주도에 현재 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있죠? 없습니까?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발전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용역안이 나와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이 발전계획을 정부는 인정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걸 보고 검토하겠다는 겁니까?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지금 현재로서는 총리실하고 각 부처에서 검토하는 단계여서 해군기지 업무추진이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 법이 개정돼서 확정이 되면…….
○장동훈 위원   어떤 법이 개정돼서 확정이 되는 겁니까?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5조의2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지역발전계획 조항이 있는데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은 말밖에 없잖아요. 소위 말하면 행안부가 발전계획을 수립하라 이것밖에 없잖아요. 수립하면 예산은 국비로 다 대실 겁니까? 지방비 투입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그것은 어느 지역이든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업 내용에 따라서, 국책사업 성격의 항만지 개발사업이라든지…….
○장동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단장님, 이것은 국책사업입니까, 지방사업입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지역발전계획이라는 것은 하나의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주 다양한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장동훈 위원   그것은 제가 아는데요,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이 지역발전계획이 국책사업인 해군기지 때문에 일어난 겁니까, 지방의 발전계획을 정부가 받아들이는 겁니까? 해군기지 때문에 일어난 발전계획 아닙니까?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법적 근거도 넣는 것이고 발전계획은 그것과 별개로 국책사업을 하는데…….
○장동훈 위원   별개가 아니잖아요. 해군기지 때문에 지역발전계획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받아들이겠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그렇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면 국책사업이죠.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아니, 발전계획 자체는 국책사업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장동훈 위원   좋습니다. 그게 중점이 아니니까요.
   협약서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알뜨르비행장 무상양여와 사용은, 무상양여가 될 때는 특별법을 수정해야 될 거예요. 이번 특별법 수정안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까? 정부 재산을 지방에 무상양여하게 되면 특별법을 수정해야 될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그렇지 않습니다. 조항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정부 재산을 현재 법으로 무상양여할 수 있어요? 가능합니까?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현재 법이 아니고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장동훈 위원   그러니까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정안에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개정안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읽어보십시오.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제주 특별법 제155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주자치도와 협의하여 무상으로 또는 대체 재산 제공의 조건으로 제주자치도에 양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보십시오. 대체 조성부지입니다. 그것은 무상양여가 아니죠. 바꾸겠다는 거 아닙니까? 국책사업을 함에 있어서 당초에 의회나 강정주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원하는 것을, 땅 바꾸는 건 공유재산 매입·매각, 공유재산 교환,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법이 없어도? 그러면 대체 조항이 아니고 무상양여해야만 한다라는 강제조항이 들어가야죠. 그건 하나마나한 법안 아닙니까?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입법 테크닉상 한꺼번에 하기가 힘들고…….
○장동훈 위원   아니죠.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는 내용은 다릅니다. 일반 사업인 경우에는 법안을 발의할 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책사업이고 지역 내에서 굉장히 이슈화되고, 어찌 보면 몇 백 년의 설초원을 다 무너뜨리는 이런 사업을 무상양여할 수 있다고 정책적으로 협의하는 것이지 사안적으로 협의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업으로 보시면 안 되죠.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그런 여지를 열어뒀다고 이해를…….
○장동훈 위원   그러면 협약사항에 무상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대체 조성부지는 공유재산 매각·매입·교환 되잖아요. 지금 그 방법으로 되잖습니까? 그런데 이 안은 도민을 사탕 주고 달래는 모양으로 무상양여할 수도 있고 대체 조성부지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강제조항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강제조항으로 두시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법 안에 무상양여 또는 대체 조성부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죠. 하여야 한다. 강제조항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위원님 말씀처럼…….
○장동훈 위원   그러면 무의미하잖아요. 그 말씀은 공유재산에 대해서 매각·매입·교환이 되기 때문에 저는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그 정도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정연설할 때는 최소한 의회하고 어떤 협의는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뒤통수 맞는 겁니까?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하고 한마디 없이 그냥 지사가 얘기하면 도민들은 따라라, 의회는 따라라 이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도지사가 정책협의 시 뭐라고 했습니까? 긴밀하게 의논하겠다. 그런데 의회하고 혹시 협의한 경험 있으신지 물어보겠습니다. 시정연설 발표할 때 지사님께서 의회와 협의한 내용이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동훈 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고.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해군기지와 관련해서 특위 위원님들한테까지는 어느 정도 협의를…….
○장동훈 위원   잘 답변하십시오. 민선4기 때도 그랬습니다. 똑같은 얘기했어요. 특위 위원들한테 협의도 아니고 일일이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몇 마디 했더니 그것을 협의했다고 왜곡시켜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의회는 뭡니까? 특위가 의회 전체를 대변합니까? 의회 전체 의견이라고 한다면 의장이, 의회가 특위에 위임을 해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특위하고 어떤 협의를 했습니까?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그 정도 수준이고 그 외에 지사님께서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알지 못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알지 못 하겠다? 그러면 안 했다고 봐도 되겠네요.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아니, 그것은…….
○장동훈 위원   잘 보십시오. 담당 단장이 지사가 협의한 내용을 알지 못 하면 안 한 거죠?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의장님하고 협의가…….
○장동훈 위원   그러면 의장님하고 지사님하고 둘이 결정하신 거네요?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결정은…….
○장동훈 위원   의회 아무도 모르잖아요.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전체적으로 과정을, 제가 확실한 입장에 서있는…….
○위원장 위성곤   잠깐만요. 의장님을 거론했는데, 정확한 사실이에요? 사실만 말씀하세요.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 위성곤   수감하는 증인으로서 사실만 말하세요. 그랬을 것이다라고 유추하지 마시고. 사실입니까?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제가 모두에 그것에 대해서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동훈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외람되지만 제 질의 끝나고 해 주십시오. 아직 제 질의가 안 끝나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해군기지 담당 상임위가 어디입니까? 담당 상임위가 어디입니까?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
○장동훈 위원   모르십니까? 여기 왜 나오셨어요? 담당 상임위니까 나오셨죠? 그죠?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예, 그렇습니다.
○장동훈 위원   담당 상임위도 모르는 해군기지에 대해 협의했다?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담당 상임위원도 모르잖아요. 저도 모릅니다.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특위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의회를…….
○장동훈 위원   잠깐만요. 단장님, 제가 담당 상임위를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의회하고 협의했다고 하면 최소한 특위나 담당 상임위 정도는 알고―전체가 다 하면 좋겠지만―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최소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든지, 원칙은 회의를 해서 의결해서,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의결하면 좋겠지만 그것마저 안 되면 최소한 담당 상임위에 한 번 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한번 협의를 하는 쇼맨십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은 밀실행정 아니에요? 은근슬쩍……. 아까 의장님 말씀하셨는데 의장님하고 단둘이 의장실에서 사바사바한 겁니까, 뭡니까?
   그것은 이상 안 짚겠습니다. 의장님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니까 안 짚고. 제 말은 상당히 유감스럽다 말입니다. 우 지사님께서 5기에는 주민과 충분히 협의하겠다 해 놓고 의회에는 한마디 없이 진행하는 것, 이 또한 도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최소한 제주도가 만든 지역발전계획을 100% 수용하겠다. 이런 행안부나 국방부나 국무총리실의 답변이 없어요. 그다음에 협약서 하나 더 있습니다. 국무총리실에서 그 후에 협의서에 의한 회의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해군기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협약서 내용 혹시 아세요? 도하고 해군하고 협약한 내용.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예, 알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협약서 내용에 그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국무총리실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한 번 낭독해 보십시오. 다른 분들 알게끔 알려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항만! 두 가지 항이 있습니다. 국무총리실에서 해야 될 두 가지 일.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우선 국무총리실은 지역 발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실무협의회를 두라는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렇죠? 협의체 구성했습니까?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협의체는 사안이 있을 때 협의를 해서…….
○장동훈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직까지 없었네요, 한 번도. 사안이 없었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우선 협의체 구성했습니까? 단답형으로 답해 주세요. 국무총리실 협의체 구성했습니까?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지금은…….
○장동훈 위원   했다 안 했다만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제주도지원협의회에서 협의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무슨 소리입니까? 협약서에 정식으로 기관과 기관 간의, 협약서에 국무총리실에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뜻입니다. 무슨 제주도지원협의회에 구성……. 거기 문서를 잘 보십시오.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지금 그 업무가 지원협의회에서 겸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겸하고 있다면 단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셔야죠. 그 지원협의회가 국무총리실 협의체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국무총리실에서 인정하는 지원협의회입니까? 국무총리실의 승낙을 받았습니까?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국무총리실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면 답변을 잘못하신 거죠. 국무총리실에서 협의체 구성을 했다? 국무총리실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그 협의체에 누가 있습니까? 그 협의체 내에 국무총리실에서 파견 나온 사람, 국무총리실에서 지명한 누가 있습니까?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조정운영실장이 있고, 직책이…….
○장동훈 위원   직책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국무총리실에서…….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허언욱 국장…….
○장동훈 위원   그러면 구성을 했다라고 보겠습니다. 운영은 한 번도 안 했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까?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제가 알기로 운영은 두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두 차례 했는데 아까 말한 국장이 직접 와서 회의를 주재했습니까?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예, 그렇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렇습니까? 그 회의내용은 뭡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그것까지는 제가, 전에 한 거라서.
○장동훈 위원   단장님이 알아야지요.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제가 왔을 때 한 것은 제주도 지역발전……. 지사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이러한 약속을 지켜달라고 해서…….
○장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정리를 해 드릴게요.
   첫째, 도와 해군과 국방부가 협의한 내용의 협약서를 의회에서 미약하다고 했습니다. 그 미약한 것마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둘째, 강정주민들이 말하는, 백번 양보해서, 저는 지금 강정주민들이 상당히 용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여러 가지 방안을 강정주민들이 주셨어요. 한 발 물러나고, 한 발 물러나고. 발전용역을 과연 어떻게 시행할 것 같이냐를 구체적으로 문서화해 달라, 이것도 없습니다.
   세 번째, 그렇게 주려고 해도 그 협약서에 있는 알뜨르비행장까지도 법상으로 줄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앞으로 법이 될까 말까입니다. 최소한 다른 타 지역처럼 해군기지에 대해서 지원특별법이라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마저 안 된다면 우리 특별자치도 특별법에서라도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는 강제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그마저도 없습니다. 소위 말하면 알맹이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행안부에서 발전계획을 만들겠다. 발전계획 만들었는데 기재부에서나 여러 가지 검토해 보니까 아니다, 그러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혹시 단장님께서 자신 있게 우리는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다라고 답변해 보십시오. 자신 있게 어느 정도까지 강정주민이나 제주도민들한테 설득력 있는 발전계획을 해서 줄 수 있는지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미약하다고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MOU도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유효하고 거기에도 분명히 그런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보다도 더 확실한 것은 정부안으로 해서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정치적으로 해서 그것이 통과된다 안 된다 말씀하시면 더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그것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시기는 제가 장담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력을 해서 그 법이 통과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좋은 안이 같이 모아져야 되겠습니다마는 지역에서 제안하는 안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장동훈 위원   법안의 내용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임의조항이에요.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입니다.
○장동훈 위원   아니죠. 발전계획에 대해 할 수 있다 아닙니까? 단장님이 낭독하셨잖아요. 무상양여 또는…….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그것은 알뜨르비행장 관계이고…….
○장동훈 위원   어쨌든 이런 조항들이, 그러면 만약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전계획을 수립한 것을 정부가 100% 인정한다고 하면 얘기는 다릅니다. 그런 조항이 없다는 말이죠. 적극 지원할 수 있다,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적극”이라는 의미를 어디에 둡니까? 국어사전에 “적극”이라는 말이 100% 수용한다는 내용은 아니더라고요.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계획이라는 것이…….
○위원장 위성곤   장동훈 위원님.
○장동훈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 지방은 특별법을 만들어도 그것에 대한 예산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심지어 특별법도 만들어지지 않았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상태에서 이것을 진행하는 것은 다소 시기조절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과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 모든 것은 구두상이 아니라 문서화가 돼야 된다. 그것을 도민들한테 분명히 알려서 어느 정도의 의견일치를 봤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그런 것에 대해 의회와 협의 않는 것은 상당히 도정에 유감스럽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원철 위원   예.
○위원장 위성곤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단장님, 답답하시죠? 뭔가 속에 있는데,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를 못하는 그런 게 좀 있죠? 없습니까?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없지는 않습니다.
○박원철 위원   단장님, 단도직입적으로 한 가지만 물을게요. 단장님께서 얼마만큼의 권한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우리…….
○박원철 위원   지난번 해군특위에서도 중요한 말씀……. 위원들의 어떤 비난과 질타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여기는 담당 상임위입니다. 상임위인데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도민들께 궁금증만 더하게 하는, 그래서 도정에 더더욱 불신가게 하는 일이 되풀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제가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렇겠죠. 지사께서는 윈윈 방안, 윈윈 방안 자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많은 기대를 했고요. 지사께서는 혹시 해군기지를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해서 정말 도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주지 않을 것인가라는 기대가 굉장히 많았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도정질문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지사께 찬반입장을 정확히 해 주시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지사께서는 해군기지와 관련해서 한 번도 반대 입장을 밝혀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입니다. 제가 오늘 그 자료는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지사께서는 분명히 반대 취지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그간 상황이 변했다고 하고요. 지사께서는 지금 찬성 입장으로 돌아서신 겁니다. 그렇죠? 해군기지를 건설해야 되겠다, 제주도에. 그 입장이시잖아요.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예.
○박원철 위원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평화의 섬과 해군기지가 양립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우선 저도 개인적으로 양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원철 위원   그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도 말씀해 보세요.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평화라는 것도, 제주도 평화의 개념이 어떻게 정립돼야 되는지 그것은 제가 명확하게 요약을 해 보지 못 했습니다마는 국가라는 게 국방의 힘이 있어야 평화도 유지가 되고, 또 우리 제주도도 국가의 한 영토이고 도민들…….
○박원철 위원   그만하시죠. 됐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 파악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던, 제주 평화의 섬으로 지정됐죠? 평화의 섬과 군사기지가 양립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도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고. 그리고 지사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국책사업입니다라고. 그러면 타 지역 국책사업의 예과 비교해서 과연 제주도민들이 납득할 만한 ‘아, 이 정도는 했어. 그래 이 정도는 돼야지.’ 하는 정도의 지역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어지는가의 두 가지 문제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 국가의 국책사업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언뜻 보더라도 평택이나 경주 방폐장 문제나 여러 가지 전국의 국책사업이라고 했던 지역과 비춰볼 때 정부에서 먼저 이러이러한 계획들이 있으니 제주도에 이런 기지를 어쩔 수 없이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이해를 구하는 부분이 적절하지 않고 미흡했다는 부분이겠죠.
   아까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155조의2가 문제가 되는 것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 행안부장관이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당연히 해당 자치단체장이 가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시 검토의견을 내고 새로 개발계획을 만들어서 정부에 건의해서 받아들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면 “어느 국장이 팩스 하나 받았습니다.” 이게 적절한 행동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적절한 행동이라고 보십니까?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행안위…….
○박원철 위원   특별자치도라고 하면서 과연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행동들을 하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별법 개정안에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하는 조항에 입법조사관 넣을 때도 우리 제주도의 입김이 작용됐습니다. 그것이 없더라도 지금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정부가 책임지고 하는 지역발전계획 중에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 없이 하는 계획이 없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렇게 순수하시니까 의례히 알아서 중앙정부에는 알아서 해 줄 것이라고 중앙정부에서 비춰지는 겁니다. 물론 그렇죠. 단장님 말씀처럼 이게 문제가 있다, 입법조사처에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지방의회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이러니까 아, 이제는 다시 문제가 있구나, 정말. 이렇게 해서 재검토를 하겠다는 뜻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처음으로 잠깐만 올라가 볼까요. 국정감사자료에, 단장님이 제출하신 자료죠? 2005년도부터 쭉 해서 보내셨죠?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예.
○박원철 위원   중간 중간에 보면 상당히 안타까운 일들이 단장님도 발견이 되시죠? 발견 안 됩니까?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
○박원철 위원   한 가지만 거론하겠습니다. 여론조사 과정에서라든지 여러 가지 답답한 부분들이 보이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갈등해소 차원에서라도 이런 세세한 부분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해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들을 버리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논의들에 대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국책사업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국책사업에 걸맞은 일들을 해 주셔야 합니다, 집행부도 그렇고 중앙정부도 그렇고. 그런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지, 집행부에서 그런 것 같아요. 뭐가 좀 아쉬우면 의회와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하고, 정작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의회는 쏙 빼놓고 나중에 의회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의도가 상당히 보이는데, 정말 경고합니다. 국책사업에 걸맞은 행동들을 먼저 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보완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나서 해당 지역주민들과 아니면 제주도민들께 “이 정도면 어떻습니까?” 하는 절차를 다시 밟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대답 좀 해도 괜찮겠습니까?
○박원철 위원   예.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평택하고 경주 방폐장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하고 제주 해군기지하고 비교를 하는 것은 조금 곤란합니다. 물론 국책사업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겠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의 군사기지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는데 거기마다 특별법을 만들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제주도에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박원철 위원   잠시만요. 단장님, 그래서 변호사회에서 특별법을 제안했을 때 특별법 받아들이지 않으셨잖아요. 지금 특별법 제155조의2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지금 단장님 시각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것이 물론 대한민국에 군사기지가 여러 군데 있죠. 제주도는 특별하게 떼어졌고, 섬이라는 특수성이 있고, 또한 평화의 섬이라는 세계적 상징성이 있는데 이게 다른 여타의 경주 방폐장과 미군 기지와 좀 다르다 이런 시각을 보이신다면, 단장님, 시각에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도민들이나 아니면 아마 우리나라 국민들도 그럴 겁니다. 제주도가 그렇게 홀대받고 있다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갈까요? 지금까지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없어서 국가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랬나요?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아니, 상황은 자꾸 변한다고…….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변한다고 봤을 때……. 아니, 저는 다른 여타의 기지와 아니면 시설들과는 다르게 조금 물러서는 듯한 인상을 제가 받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이.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물러서는 것이 어떤 뜻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박원철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단장님 고생하십니다. 단장님도 답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주도의 미래가 달려 있는 중대사라는 겁니다. 여기에 인식을 같이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런 정도면, 지금 이 정도 가지고, 구천사백 몇 억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보다 더한 획기적인 안이라도 최소한 마련해서 정말 이 정도밖에 못 했으니 도민 여러분들께 “이래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것이 순서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시오.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예.
○강경식 위원   아까 서면자료 요청한 것, 아직도 도착 안 해서요. 한 장짜리인데 그렇게 가져오는 것이 오래걸리나요?
○위원장 위성곤   온 것 같습니다. 직원이 왔으니까.
○강경식 위원   빨리 주십시오.
○위원장 위성곤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단장님, 지사님께서 도정 연설할 때 앞으로 이렇게 가겠다고 발표를 하셨는데, 그 전에 단장님하고 논의를 하신 것이 있습니까? 지사님이 도정 발표를 하실 때, 해군기지를 수용하겠다는 발표를 하기 전에 단장님하고 논의한 것이 있느냐고요.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그것은 저희 관련자들하고 모여서 의논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윤춘광 위원   제 말 뜻을 잘 이해를 못하시나본데, 적어도 단장님이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님이시잖아요. 책임자잖아요. 그죠?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예.
○윤춘광 위원   그러면 지사께서 해군기지 수용을 하겠다고 할 때는 단장님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해도 좋겠다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주무단장으로서 그런 것이 없었다면 지사님이 총리실의 연락을 받고 했다는 겁니까?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저희들은 상황마다 정책 자료들을 제공하고 건의드리고 합니다마는, 최종 정책적인 판단은 지사님께서…….
○윤춘광 위원   지사님이 물론 하시겠죠. 만류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발표시기가 아니다라든지. 발표할 시기라고 봤습니까? 왜 이렇게 불화를 일으킵니까? 결정된 사안이 아무 것도 없는 사안을 가지고 왜 이렇게 덜컥 도민들한테 다……. 강정 운영위원회 할 때 가 보셨어요? 그저께 운영위원회 소식 들었습니까?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예, 들었습니다.
○윤춘광 위원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그것 때문에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마는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도 접했는데, 지사님 대화를, 구체적인 발전계획안 제시한 것을 보고하겠다는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도지사께서 무슨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지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물론 다른 사정도 있겠죠. 할 일들은 많은데 해군기지가 발목을 잡아서 중앙부처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아마 그럴 겁니다. 짐작이 안 가는 바는 아니나, 이게 일단 제주도 전체 문제기도 하거니와 특히 강정에는 아주 예민한 사항인데, 강정에도 보세요,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찬성파 있죠. 중도파 있죠. 반대파 있죠. 또 거기에 강경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다 아울러서 설득하고, 아직 그렇게 바쁘지도 않은데 덜컥 이렇게 해버리면 강정의 강경하게 반대하는 분들한테 빌미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너네 봐라, 너네 뭐냐? 맡겨 놔뒀더니, 강동균 회장이 코너에 몰려서 다시 투표한 것 아시죠? 왜 이런 일을 벌입니까?
   그분들을 지사님께서 직접 만나서 사정을 얘기하고, 이런 일들을 그분들한테 먼저 얘기하고 어떻게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했을 때 그분들이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겠다. 이런 것은 사실 단장님이 하시고 그림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죠? 제가 서두에 단장님께 물어봤던 것은 지사님이 적어도 책임 단장한테 그런 논의도 안 하고 이런 발표를 했겠느냐는 겁니다.
   도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중앙정부와의 마찰 때문에 힘들기는 하겠지만 해군기지 문제를 급하게 가져가면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약속하는 것도 절대 문서화하고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말짱 헛 겁니다. 중앙정부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 문건 하나 가지고, 이걸로 해 가지고 다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참 유감을 표합니다.
   지사님께서 적어도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도민들을 향해서 발표할 때는 이것 가지고 발표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중에 지사님 어떻게……. 만약 잘못되면 이 폭풍우 같은 것을 어떻게 안고 가시려고 이런 발표를 해 가지고, 조금만 늦춰서 그쪽에서 나오는 것을 정확하게 문서화시키고, 강정도 중간에 만나셔서 설득시키고, 이게 전체 제주도 문제지만 그래도 일단 강정주민을 설득하지 못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벌여 놓으면 뒷감당들을……. 우리 도의원들은 뭡니까?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윤춘광 위원   사무감사 자체가, 이런 사무감사를 해야 되는가 정말 걱정이 됩니다. 대답을 들을 수 없는 사무감사. 이거 참!
   화 안 내겠습니다. 미안한데, 지사님한테 가서 잘 전하십시오. 이렇게 급히 가시지 마십시오. 절대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급히 가면 안 됩니다. 급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급할 것은 정부 쪽이지 제주도가 아니에요. 급한 것은 정부 쪽이라니까요. 해군기지 늦춰진다고 다른 거 예산 지원 안 해요? 제주도민들 바보입니까?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급하게 가지 마세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단장님, 곤혹스러우시죠? 개인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10월 6일 국방부에 공사 중지 및 행정절차 중지 협조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죠, 도에서?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예.
○강경식 위원   그래서 그게 수용되고 있습니까? 공사 및 행정절차가 중지되고 있습니까, 현재? 행정절차든 공사든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중지되어 있습니까?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공사는 중지되어 있고 강정 제안에 따른 의견, 재검토 대상마을의 의견수렴 결과가 끝나서 통보한 다음에 일부 행정절차는…….
○강경식 위원   일부 행정절차는 어떤 내용입니까?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큰 틀에서는…….
○강경식 위원   일부 행정절차, 어떤 행정절차를 이행했습니까? 공사 및 행정절차 중지 요청을 국방부에 해 놓았죠? 해군에. 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 공사는 중지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고, 행정절차는 어떤 것이 이행되고 있습니까?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어업 보상 관련 사항인데 그게 수용재결 공람·공고하는 건데…….
○강경식 위원   공람·공고했죠, 서귀포시에서?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법환하고 대포마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맞습니다.
   도에서는 여러 가지 잘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공사 중지 요청을 했고 도민 합의를 다시 한번 이끈 다음에 해군기지를 추진하는 과정으로 가겠다고 해 왔고, 그러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에서는 아까 답변대로 행정절차를 이미 이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도 엄밀하게 보면 해군기지를 큰 틀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강정마을 주민들이라든가 도민들한테 설득력을 가지고 되겠느냐는 거죠. 이 공문을 해군에 요청하니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서귀포시로 공문을 보내고 서귀포시에서는 아까 말씀한 대로 공고를 했습니다. 어업권 보상 관련해서 이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행정절차 이미 다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해군기지가 어떻든 다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묻고 답변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미 다하고 있는데. 도에서 쇼만 하는 것 아닙니까? 해군에서 공문도 다 공고하고…….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그것은 아니고…….
○강경식 위원   행정절차를 이행한다는 것은 공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해군기지 자체가. 그 공문을 직접 서귀포시에서 보내고.
   좋습니다.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중앙토지수용위원회하고 서귀포시하고 여러 차례…….
○강경식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제주시든 도든 중지되어 있고 논의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도민적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제안한 대로 안 됩니다. 이것은 서귀포시에서 수용한 겁니까 아니면 도지사의 수용하라는 전달이 있었습니까, 우근민 지사께서?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시장이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 중차대한 문제를 시장이 판단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시장님이 그 정도 판단하지 못 하겠습니까?
○강경식 위원   아, 그러면 서귀포시장님이 어떻든 가건물 이것까지 중지신청 다 해 놓고 도에서 국방부에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공사든 행정절차든 중지되어 있는데 이것을 행정시장이……. 어제 가니까 권한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권한도 없는 행정시장이 이 공문이 오니까 권한을 갖고 공문을 시행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했다? 도지사하고 협의가 진짜 없었습니까? 위증처벌이 있습니다. 정확히 답변하세요.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그것은 직접적으로 강정마을하고 관련이 없고 법환, 대포 보상…….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에서는 도민을 몇 번 기만하는 겁니까? 공사는 다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민들이든 도의원이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정주민들 이거 알고 있습니까?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알고 있어도 아무 문제제기를 안 한 겁니까?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예.
○강경식 위원   너무 어이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공사는 중지된 것처럼 도민들한테 얘기해 놓고 실제 공문 보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납득할 수가 없고, 다른 위원님들도 문제제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도의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추진하는 부분도 올라와 있네요. 앞으로 그럴 계획입니까? 앞으로 도의회와 함께 기자회견이 될 것 같습니까? 도하고 도의회하고 강정해군기지 추진을 같이 하겠습니다 해서 기자회견이 될 것 같습니까, 업무보고대로?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강경식 위원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지난 특위 회의에서도 행정부지사는 내용을 답변할 수 없다고 하고 나중에 협의하겠다고 얘기를 해 놓고 일방적으로, 다른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경영기획실장이 특위 위원들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단 이삼 분, 아까 윤춘광 위원님이 보여준 이 문서를 3분, 5분 얘기하고 가서 그게 도의회 의원들하고 협의한 겁니까? 공식적으로 특위를 열어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해서 특위 위원들한테 책임 있게 보고하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없이 어떻게 협의를 했다고 말을 하시는 겁니까?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협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지사가 시정연설을 하면서 지금까지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협의해서…….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협의를 했다고 보시냐고요.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시정연설을 그렇게…….
○강경식 위원   언론에도 다 나와 있지만 협의가 아니고 이것은 우근민 도지사께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겁니다. 어제 시장님께도 여쭤보니까 도정조정협의회 회의도 한 번 안 열고―몇몇 사람들과 의논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서귀포시장님하고 교감은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가지고 도 자체 간부회의라든가 이런 것도 없이, 그리고 도의회 특위에 보고도 없이, 어떤 의논도 없이 전격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근민 지사께서 이 문제를 모두 다 책임지십시오. 의회에서는 협의 받은 바 없고 저희들하고 의견을 모아본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벌어지는 모든 일은 우근민 지사께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책임이라는 것은 어느 한 분에게 책임지라고 해서 질 것이 아니고 도민들이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강경식 위원   예, 좋습니다. 우근민 지사께서 책임지겠다고 그렇게 선언한 거니까 책임을 지겠죠.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시정연설하면서 그런 것을 꼭 협의를 거쳐서 시정연설한다고 하면 어느 민선 지사로 선출된 그런 분이 허락을 받고 다음에 일할 수 있는 것들을 발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우근민 지사께서 도의회와 협의하지 않고 일을 추진한 것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단장님이 답변하시는 거네요. 그렇잖아요?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모든 일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경식 위원   모든 일 중에서 도민들의 관심사가 가장 중차대한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도하고 의회와 첫 정책협의에서도 도와 의회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가겠다. 그 말 했죠? 그래놓고 지금은 협의 안 한다고 하면 공직에 있는 최고 책임자가 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회 상임위원장들과 정책협의해서 결정한 부분을 가지고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해 놓고 몇 달도 안 되어서 협의도 안 하고 혼자 가도 된다는 거죠?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협의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협의가 뭔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겠습니다.
   53페이지의 기본협약서에 대해 아까 장동훈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지원협의회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군복합형건설지원협의회. 이것은 분명히 구성 안 되어 있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솔직히 대답하십시오. 지금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지원위원회를 가지고 마치 협의회를 하고 있는 것처럼 하면 도민들이 웃습니다. 거짓말 좀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말씀하십시오. 이거 위증처벌 있어요. 이거 협의회가 맞습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까?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위증했다고 하면 위증처벌을 받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좋습니다.
   민·군복합형건설지원협의회는 지금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제주지원위원회하고 같은 성격으로 본다 이렇게……. 내부 결재라든가 어떤 공문서가 있습니까? MOU 협약에 따른. 그런 건 없죠? 솔직히 말씀하세요.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사안이 있을 때마다……. 지난번 특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강경식 위원   사안이 있을 때마다, 그러면 협의회 위원장 내지 회장은 누구입니까? 여기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지원위원회가 그렇게 했다고 하면 지원위원회 위원장이 현재 누구입니까? 누가 직책을 맡고 있죠? 특별법의 지원위원장은?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국정운영2실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특별법에 따른 지원위원회 위원장이 누구냐고요.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법에 따른 것은 없습니다.
○강경식 위원   법에 따른 것이 없다고요?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제주도지원위원회는 국무총리입니다.
○강경식 위원   국무총리죠?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국무총리가 지원위원회 위원장이잖아요. 거기에서 논의를 했다고 하면,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협의회로 대체한다고 치면 국무총리가 주재해서 도지사도 부르고 협의회를 열어서 이렇게 하자, 협의회 위원들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회의를 했습니까?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예, 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왜 이제까지 공개를 안 했죠? 어떻게 결정 난 것이 있습니까?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공개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아까 했다는 지원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저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서면질의를 통해서 본 자료에 의하면 아까 답변하셨듯이 도민들을 아주 우습게 만들고 있다. 어쨌든 공사가 다 중지되어 있는 것처럼 했지만 실제 행정절차는 이미 공문을 시행하고 다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강정주민이나 도민들이 과연 도정에 대한 진정성을 믿어주겠느냐. 이런 부분에 저는 상당한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단장님이 답변하셨듯이 개인적으로 협의한 것도 협의이고,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것이 협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우근민 지사는 앞으로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서 도의회와 협의 없이 본인이 독단적으로 이것을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져야 되고, 의회와 협의했다는 얘기는 앞으로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MOU마저도―장동훈 위원님도 지적했지만―지키지 않는 정부, MOU마저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정부. 이렇게 달랑 국장이 국무총리한테 보고했던 문건 이 정도 받고 해군기지를 추진한다면 어느 도민이, 어느 강정주민이 이것을 용납하겠습니까? 정말 어이가 없고, 또 제가 계속 해군기지 특위 활동을 하면서 도에 물어봤는데 도에서 정부에 요구하는 구체적인 안도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알뜨르 무상양여 해라 아니면 어떤 것 해 달라 이런 요구한 것 자체도 없어요. 해군기지추진단이나 도에서 요구한 것 있습니까? 그런 요구안이라도 하나 있습니까? 정부 협상안이라도 있냐고요. 강정에 만들어졌던 발전계획 말고, 그 초안 말고 정부에 요구하는 안이 있습니까? 그 안 자체가 없죠?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경식 위원   예.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우선 아까 회의자료 문건 가지고 그것만 보고 결정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전에 총리님하고 얘기…….
○강경식 위원   아, 얘기한 것은 알아요. 그러니까 안이 있냐고요. 문서로 협의안이 있냐고요?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결과 문서만 보고 지사님이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강경식 위원   다른 것이 있다는 거죠? 문서로 다른 내용이 있다는 거죠?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문서로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직접 총리님 만나서…….
○강경식 위원   우 지사님 머리 속에 들어 있는 겁니까? 문서로 되어 있는 것이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문서로 되어 있는 정부에 요구하는 협상안이 있냐고요? 있는지 없는지만 답변하세요.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그것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지사님께서는 중앙정부의 녹을 먹고 그렇게 오랫동안…….
○강경식 위원   그거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문서로 된 정부에 요구하는 안이 있냐고만…….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총리님하고 직접 대면해서 약속을 했고, 장관하고 약속했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문서로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두로 우근민 지사님이 요구하는 것……. 좋습니다. 문서로는 없다고 보고, 우근민 지사님이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요구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문서로는 없다고 얘기하고. 그냥 전폭적인 지원을 해 달라. 특별법에 넣은 것 잘 통과시켜 달라 이겁니까?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지금 현재로서 요구할 것이 뭡니까?
○강경식 위원   제가 질의한 것에 답변만 해 주세요. 답변만 하면 됩니다.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지금은 해군기지가 강정마을이든 어디든 결정이 되어서 그분들과 대화가 시작이 돼야 거기의 요구사항도 나올 것이고, 그렇게 해야지…….
○강경식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해군기지 문제는 강정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강정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주도민들이 납득할 만한 요구사항들을 우리가 마련하고 정부하고 타협하고 이거 해 달라 하면서 가야 도민들 갈등도 해소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강정마을만 갈등하는 것 아닙니다. 도청 앞에서 오늘 저녁에 집회 있는 것 아십니까?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압니다.
○강경식 위원   왜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안이 나와야죠, 강정주민들만이 아니고. 그게 안 나왔기 때문에 갈등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든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안을 분명히 가지고 의회와도 협의하고 강정주민들과도 협의해서 슬기롭게 가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가면 또 다른 갈등, 4기 도정과 똑같은 갈등을 앞으로 겪게 될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얘기 있으세요?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더 이상 답변해도 계속 돌 것 같아요. 특위 회의가 조만간 열릴 거니까 그때 우 지사님이든 행정시장님을 불러서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예, 알겠습니다.
   우선 아까 발언 중에 의장님과 협의했다는 것은, 그 협의의 내용이 보고입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한 겁니까?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하는 과정에서 확인이 안 된 막연한 말씀을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예. 그것에 대해서 바로 잡으시고요.
   이번 특별법 개정안 내용을 보면 우리 의회에서, 우리 도민사회에서 주장하고 있었던 제주도와 협의해야 된다는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지금 달랑 이 문서 하나 가지고 그것을 보장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것 가지고는……. 저는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지원 법률안이 만들어지면 그곳의 기관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특별법 개정안에는 그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아까 박원철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심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따르면 그것을 수정안으로 해서 넣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우근민 도정이 출범하고 나서 강정주민들 열심히 만났습니다. 열심히 만났죠. 그런데 실속이 있는 결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그렇죠? 연애는 열심히 했는데 결혼을 못 하는 겁니다. 집안 어른이 돈을 좀 더 써야 되는데 안 쓴다고 해서.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우근민 도정이 한 발짝이라도 전진되어진 중앙정부의 의견을 가지고 왔는가? 여기에 ‘할 수 있다’ 조항을 “한다” 조항으로 바꾼 것 이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중앙정부는 한 발짝도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아닙니다. 제가 느낄 때는 해군기지를 해야 된다는 데 대한 그것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지만 지원에 대한 것들은 상당히 의지가 있다고…….
○위원장 위성곤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지원계획을 발표하면 될 것 아닙니까?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아니, 지원계획…….
○위원장 위성곤   제 말씀을 들으세요. 지원계획을 총액적으로, 이 해군기지로 인해서 제주도 자연이 훼손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세계 평화의 섬 이미지가 실추되기 때문에 그러한 보상으로 얼마를 주겠다고 공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내역은 도지사와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하면 쉽게 해결되는 거죠. 그런 대책을 이끌어내고 있지 못 하잖아요. 결국 강정주민들을 달래고 얼러서 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그것은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어떤 부분에 동의를 못 하겠다는 겁니까?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숫자적으로, 물론 한전의 발전기금이라든지 평택의 기지 팔아서 특별회계가 있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는 그 기금의 범위 내에서 약속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정부에서 금액적으로, 총액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제주도 어느 마을에 도정 사업을 하는데 의회의 의결을 받은 다음에야 그것이 결정되고 있는데…….
○위원장 위성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천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서천군에 가면 갯벌이 있습니다. 원래 중앙정부의 계획이 뭐였냐 하면 갯벌을 매립해서 거기에 공업단지를 만드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 군수가 이것을 빨리 해 달라 요구하니까 환경부하고 국토해양부에서는 이 갯벌을 버리면 안 되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군수가 계속 해 달라고 요구하니까 환경부하고 국토해양부에서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가지고 군수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군을 설득해서 그 갯벌을 매립 안 했거든요. 그 정도 의지는 가져야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를 검토해 보십시오.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그것하고 같은 상황인지 사례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또 하나는 의회 협의문제인데요. 의회와 협의한다는 것은 메모나 보고나 자료 제출이 협의가 아닙니다. 의회에서 말씀하는 협의라는 것은 구체적인 숙의과정과 회의과정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를 협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늘 그러지 않은 보고를 해 놓고 협의를 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위성곤   예.
○박원철 위원   단장님, 처음에 증인선서를 하셨습니다. 위증의 벌을 받을 수도 있음을 주지시켰습니다.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예.
○박원철 위원   조금 아까 발언과 관련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과 지사님과 협의한 것이 맞습니까?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아까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처음에 박원철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도 제가 대답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고, 그것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제가 확인 안 된 상황에서 말씀을 드렸다고 얘기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말씀하셨죠? 말끝을 좀 흐리셨죠? 그러시면 그 부분이 정확히 사실이 아님을 이 자리에서 명확히 하세요. 명확히 해 주시고, 속기록에도 기재가 돼야 됩니다. 아니면 또 다른 의혹을 불러일으킬 만한 충분한 사안입니다. 정확히 말씀하세요. 의장님과 지사님과 협의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위원장님께서 협의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했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정확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지사님과 의장님이 시정연설과 관련해서 협의한 사실이 없는 거죠?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정확히 하세요.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식회의를 통해 가지고 회의석상에서 논의를 거쳐서 결과를 도출해내는 그런 협의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적절치 못한 발언이었다는 얘기죠? 답변이 잘못됐다는 얘기시죠? 어떻습니까?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저는…….
○위원장 위성곤   그 발언에 대해서 취소하십시오. 취소하시겠습니까? 협의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취소하시겠습니까?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
○박원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위성곤   저도 실장님께 이 얘기 들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저는 협의로 보지 않습니다.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취소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질의하시겠습니까?
○강경식 위원   질의할 건 아니고요.
   어쨌든 10월 이후에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지원위원회에서 해군기지 관련해서 두 차례 논의를 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 회의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10월 이후에 두 번 했다고 말씀…….
○강경식 위원   아까 두 번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그러면 그것은 제가 잘못 표현했습니다. 그건 아니고, 지원위원회가 아니고 국무총리실의 실무협의회가 되겠죠. 지원위원회가 아니고 실무협의회.
○강경식 위원   어떤 회의를 한 거죠? 저번에 단장님 답변한 그것을 잘못 말씀하신 건가요? 어쨌든 국장님하고 몇 명, 두세 명 얘기했던 것을 회의라고 하시는 거죠?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아닙니다. ’09년도에…….
○강경식 위원   ’09년도는 지금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지금 달라진 상황에서 회의를 했느냐 이거죠. 지금 무슨 ’09년도 얘기합니까?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제가 두 번이라고 얘기한 것은…….
○강경식 위원   아, 그것은 ’09년도…….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예. 그것을 얘기했던 거고, 10월 이후에 했다고 한 것은 실무협의회를 했다고 한 것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실무협의회 회의도 아니고 협의를 한 거죠? 몇 명하고. 국장이나.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명확히 어떤 개념정리를 못 합니까? 협의회에서 회의한 것하고 담당 국장하고 단장님하고 몇 명 만나서 얘기한 거하고 구분 못 합니까? 회의하고 그냥 만나 가지고 의논한 거 구분 못 합니까? 그 부분 구분해 주세요. 어떻게 한 건지. 그러면 제가 자료를 안 받을게요. 그냥 담당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얘기한 거죠?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저희들은…….
○강경식 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될 거 아닙니까, 속 시원히? 회의록 같은 게 없는 회의잖아요. 회의록 같은 거 없는 회의죠?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회의록 없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게 단순한 몇몇 사람만 만나서 협의한 거지 회의가 아닙니다. 용어를 정확히 쓰시라는 얘기죠. 용어를 정확히 써야죠. 그것을 두 번 회의했다고 얼렁뚱땅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해군기지로 인해서 지역사회는 여전히 갈등이 상존하고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지금도 찢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제주에 대한 속 시원한 대답이 없고 제주도 당국은 메모 쪽지 한 장에 기대어 있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집니다. 보다 더 적극적인 해결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특별법 개정안 내용 중에 제주도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안부 장관은 계획 수립에 있어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과 알뜨르비행장 무상양여가 확정되어진 표현이 삽입돼야 되고 MOU에서 만들어진 지원협의회가 신속히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용남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 단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처리하여 그 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공보관실, 특별자치도추진단, 인력개발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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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위성곤    현정화    강경식
•    박규헌    박원철    윤춘광
•    장동훈

○출석감사전문위원

•    김대영

○피감사기관참석자    

•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
•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기록    

•    강길호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