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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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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0년 11월 16일(화)
장   소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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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위성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제주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병립 제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성곤 위원장입니다.
   오늘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는 의정활동과 2011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제9대 특별자치도의회의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로 시정과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하여 창의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대안 제시에 주력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와 간부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에 대한 취지와 위증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10년도 제주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병립 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서 선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시장께서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할 경우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6일 제주시장 김병립
   (선서문 전달)
○위원장 위성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병립 시장님께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안녕하십니까? 제주시장 김병립입니다.
   제2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시를 친히 방문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위성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42만 시민과 함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시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승봉 부시장입니다.
   김영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남윤 공보과장입니다.
   안전영 종합민원실장입니다.
   홍관일 총무과장입니다.
   이연진 행정기획과장입니다.
   현태우 세무1과장입니다.
   강숙자 세무2과장입니다.
   그리고 26개 읍·면장과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성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건설이라는 도정목표 실현과 42만 시민이 편안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2,500여 공직자 모두는 시민과의 진솔한 소통과 화합된 역량을 모아 시민 중심의 시정을 펼쳐나가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정의 업무형태를 과거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의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시정의 일대 혁신을 기해 나가는 한편, 시민의 권리 침해를 부재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시민의 만족도를 한 단계 끌어올려 안전하고 편안한 제주시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시민이 시정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5기 제주도정이 지향하는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이고 세계로 도약하는 데 도정의 한 축으로써 제주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정목표를 지역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기 위해서 다음 4가지 시정 운영방향을 선정하고 시정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42만 전 시민과 함께 제주미래비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시민 대통합을 이루는 데 모든 역량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과 사회단체와의 폭넓은 대화와 도정의 4대 위기 극복 및 10대 핵심전략을 주제로 세미나, 워크숍 등을 통하여 지역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해 나가는 한편, 공약사항의 효율적 추진과 성과창출을 위한 소요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전국 최초 차고지증명제 시행과 주차장시설 확충 등 주차난 해소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시민의 뜻을 섬기고 어려움을 찾아 해결하는 시민 중심의 생활행정, 현장행정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계층과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 오해로 인한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방지하고, 소득과 연계한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사업을 확대하는 등 시정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면서 사회단체, 언론, 행정, 도외 전문가의 시정참여를 확대하여 외부적 시각에서 시정성과를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열린 시정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역지사지 행정을 강화하여 생활 불편 민원을 최소화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의 활력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민생활의 안정과 올해 계획된 일자리창출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면서 지역의 향토자원과 특산물을 활용한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확대, 전통시장과 상점과의 경쟁력 강화 노력,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관광객 1,000만 명 시대 견인, 수출시장 다변화와 수출품목의 다양화 등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해외마케팅을 강화해 나가는 데도 각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배려하는 공동체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시에는 3,700여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문화시대에 다양성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국제자유도시 시민으로서의 선진 시민의식을 함양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는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이주여성,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하는 공동체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생활기반을 조기에 다져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저소득층의 자활 성공률을 전국 최상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자원봉사활동 참여의 확산과 서민들의 안정적 일자리창출 등 사랑의 공동체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시정의 각 분야에서 중앙정부 등의 평가결과 국무총리상 4개 등 총 14개 부문에 걸쳐 기관표창과 상사업비 5억 9,000만 원을 수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2,500여 공직자 모두는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 변화를 명확히 인식하고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실현을 뒷받침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시의 역량과 잠재능력이 100% 발휘될 수 있도록 시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 그리고 질책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 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시의 발전의 초석을 다지고 42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커다란 결실과 보람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어서 주요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부시장님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예. 김병립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순서입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공무원들께서 준비할 수 있도록 먼저 자료 제출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고,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각 1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3쪽인데요. 중앙로 지하상가 관련해서 현재 관리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관리계획하고 위탁기관이 있으면 위탁기관, 그리고 임대차 현황까지 포함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쪽인데요.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52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환경오염사업장 현황과 지도점검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위성곤   다 하셨습니까?
○박원철 위원   예.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위성곤   예.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44쪽에 보면 희망포럼이 운영되고 있는데, 희망포럼 제안사항 40건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리고 아까 시장님이 상사업비 5억 9,000만 원을 수상하셨다고 했는데 수상내역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BSC 부서별 평가를 하고 있는데, 최근 3년 동안 부서별 평가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범양건영에서 예전에 20억 원 장학금을 조성해서 제주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 두 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위성곤   예.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공무원 범죄 발생 현황을 자료로 제출받고 싶습니다. 특별자치도 이후에 제주시에서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녹색농촌 체험마을이 육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시에서 연도별 지원현황하고 마을만들기사업 추진상황을 같이 곁들여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위성곤   예. 윤춘광 위원님.
○윤춘광 위원   자료 요구를 한 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시에서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언론사별 사업비 지원내역, 각 부서별로. 그게 왜 안 오는지 궁금하고요. 오늘이라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위성곤   관련 담당 국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제주시공보과장 김남윤   공보과장 김남윤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자료 제출요구 못 받으셨습니까?
○제주시공보과장 김남윤   전부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위성곤   의회 법무계로 제출했습니까?
○제주시공보과장 김남윤   예.
○위원장 위성곤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공보과장 김남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더불어서 마을 만들기 관련해서 지금 마을만들기사업 현황, 추진과제, 성과, 구체적으로 투여금액까지 포함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들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 위원님께 각 1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박승봉 부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업무보고 유인물이 있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부시장님께서 꼭 하실 말씀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제주시 부시장 박승봉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제출한 보고서 9쪽부터 17쪽까지는 아까 김병립 시장님께서 인사말씀에서 드렸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9쪽,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공보과 소관사항입니다.
   23쪽, 기구 및 정원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시정홍보를 위한 브리핑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정에 대한 생동감 있는 시책과 현장 위주의 브리핑제 운영으로 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뢰를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시정홍보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언론 브리핑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과의 소통확대를 위한 시정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열린 제주시’ 시정소식지 발간입니다. 시정의 주요시책과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모습과 아름답고 따듯한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와 다양한 정보가 실린 열린 제주시 시정소식지를 제작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점자책과 오디오북을 배부하여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 이용편의를 돕고 있고, 특히 금년 1월 신년호부터 음성인식바코드를 전 페이지에 인쇄하여 정보보급의 편리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on-line 인터넷을 활용한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정보화시대에 부응하여 다양한 온라인망을 활용한 시정의 주요시책과 현안을 신속하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 제주시 뉴스와 공감제주시, 다음 카페를 이용한 시정홍보로 시정과 소통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입니다.
   29쪽, 30쪽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고객감동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정성과 친절을 다하고 신뢰받는 민원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통합민원창구 운영을 확대하고, 다양한 민원 편의시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찾아가서 해결하는 고객 중심의 현장 봉사민원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업무 추진입니다. 금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전체 48만 1,000여 필지에 대한 지가를 결정·공시하였으며, 특히 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한 각종 부담금 등이 부과되는 중요한 기준이 됨에 따라 정확한 조사 등 공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도로명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도로명주소법」에 의거 2012년부터 도로명주소가 법적 주소로 전환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고시를 하였으며, 도로명 새주소 시설물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로명 새주소 현장확인을 위한 예비고지 안내문을 교부하고, 리단위 관내도를 설치하는 등 도로명 새주소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34쪽입니다. 우리 시 관내 국·공유재산은 6만 862필지에 6만 2,720㎡입니다. 현장 중심의 국·공유재산 조사를 실시하여 보존 부적합 소규모 재산을 매각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적극적인 재산 운용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주민 소득향상에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쪽부터 39쪽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생동감과 활력이 넘치는 행복한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이 행복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직원 단합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제주시 합창단 운영, 목요미니 콘서트 개최, 직장동호회 지원, 우수공무원 선발 포상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밖에도 직원 복지 증진 및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직원 영·유아자녀 보육료 지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등 직원 복지혜택 제공과 국내외 선진지 벤치마킹 및 시찰 등 안정된 여건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41쪽입니다. 일 중심의 성과를 창출하는 인사시스템 구축입니다. 조직의 활력화를 위한 승진 전보인사를 실시하였으며, 합리적인 인사로 조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도서지역 공무원에 대한 순환배치와 출산휴가, 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부서의 업무 대응과 대체인력 지원 등 합리적인 인사시스템 구축에 노력해 왔습니다.
   42쪽입니다. 균형과 통합의 전략적 성과관리 운영입니다. 시정의 비전과 전략목표의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창출형 행정문화 정착을 위하여 금년도 415개의 BSC 부서별 지표를 개발하고,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직무성과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서별 고유지표 성격인 내·외부 평가를 통해 보다 실천적이고 성과를 창출해 내는 행정문화를 정착시켜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시켜 나가는 데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습니다.
   43쪽, 정확한 통계조사 및 관리로 정책결정의 뒷받침입니다. 금년 6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경제총조사 시범예행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1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인구주택총조사는 15만여 가구를 1,031명의 조사요원이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달 10월 23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 인터넷 조사는 우리 시 목표량인 30%를 웃도는 4만 6,000여 가구가 참여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44쪽, 시정 발전 제주희망포럼 운영입니다. 제주희망포럼은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과 미래의 시정발전을 이끌어 갈 다양한 정책개발을 위해 지난해 4월 출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숍 개최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 제1기 포럼의 주요성과를 중심으로 운영백서를 발간하고, 내년 4월부터 활동을 시작하게 될 제2기 희망포럼을 구성하도록 하여 시민 중심의 활기차고 생산적인 시정 운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일선 읍면동 조직 활력화 지원입니다. 일선 읍면동의 역할을 제고하고, 이(里)·통장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기 위하여 주민숙원사업, 생활불편해소사업과 복지회관 유지·보수사업 등 지역공동체사업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행정 최일선조직인 리·통의 활력화를 위한 지역단체와의 대화 실시 등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46쪽, 2011년 중앙지원사업 재원 확보노력 강화입니다. 금년도 국고보조사업 재원 확보액은 1,976억 4,800만 원이며, 2011년도에는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의 적극적인 발굴로 금년 대비 18%가 증가한 2,333억 2,500만 원의 중앙 지원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 중앙 예산 절충노력을 강화하고, 지역 출신 인적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는 동시에 국회를 방문하는 등 지금까지와는 다른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중앙절충 노력을 기울여 원활한 예산수급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깨끗한 공직사회, 불편 없는 시민생활을 위한 감사운영입니다. 금년에는 13개 읍면동에 대한 대행감사를 실시하여 읍면동 행정의 관행적인 비효율과 낭비요인을 찾아내어 개선하고, 시민 불편사항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도 보조사업 집행실태를 점검하여 82건에 대한 경고 및 주의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 불편사항 점검 및 연말연시 공직기강 기동감찰활동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48쪽, 쟁송요인 사전예방 및 공직 내부 송무능력 제고입니다. 금년 10월 말 현재 총 57건의 소송 중 35건이 완결되었으며, 이 중 승소는 24건, 패소는 7건이며, 22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적법한 행정처분 지원과 판례정보 공유로 쟁송요인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는 동시에 공직 내부의 송무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신뢰받는 송무행정 구현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이 지역발전의 구심체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워크숍과 교육 등을 강화하여 자치역량을 재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소득창출, 문화계승 등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며, 주민자치위원의 지역사회 핵심리더로서의 역할강화를 위한 교육 또한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쪽, 마을 만들기 및 제주올레 활성화입니다. 지역주민 스스로 유·무형의 자원을 발굴하여 마을 만들기 브랜드화를 통해 마을 가치를 재창조하고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올레는 지난 3월 9일부터 9개의 올레코스를 개장하였으며, 지역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25일 구도심권과 조천 간 18코스를 개장할 계획으로 있으며, 기존 올레코스의 유지·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나갈 계획입니다.
   51쪽입니다. 해올렛 명품 브랜드 사업의 안정적 추진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 추진해온 해올렛 명품 브랜드 사업은 그동안 농어가 소득 향상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 2010년 대한민국지역브랜드대상 공동브랜드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등 대외 인지도가 향상되었으며, 특히 판매실적도 지난해 188억 원에서 금년 10월 현재 228억 원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올렛명품브랜드운영협의회 연합사업법인체 전환을 추진하여 사업기반을 확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쪽, 차질 없는 특별자치도세 세수확보입니다. 금년도 우리 시 징수목표액은 3,640억 원으로서 9월 말 현재 2,928억 원을 징수하여 80.4%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세수확보를 위해 세무조사를 강화하였으며 항공기, 국제선박, 선박투자회사 등의 등록세수 확보로 역외세원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 감면 부동산과 중과세 대상 세원에 대한 관리강화로 세입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쪽, 특별자치도세 체납액 정리 강력 추진입니다. 9월 말 현재 231억 9,100만 원의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정리를 위해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고 회원권, 매출채권, 공탁금 압류 등 다양한 체납처분을 지시해 나가는 등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쪽, 부동산 보유세 차질 없는 부과·징수입니다.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보유세 세입목표액은 450억 5,500만 원입니다. 세원관리를 위해 소유권 이전 및 과세자료 정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 및 골프장 용지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세원 누락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5쪽, 세외수입 목표 달성으로 안정적 재정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세외수입은 9월 말 현재 목표액 144억 3,700만 원 대비 144억 8,7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처분 및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동시에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안정적 재정기틀이 마련되도록 전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463쪽, 읍면동 특수시책 사항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위성곤   박승봉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시장님이 다른 시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시장님이 꼭 답변해야 될 내용을 먼저 시장님께 정책적 질의를 하고 그다음 본격적인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원철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아직 도착이 안 와서 추가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위성곤   예.
○박원철 위원   행원 풍력발전타워 및 구조물안전진단 용역을 작년 5월 6일부터 6월 19일까지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용역결과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애월읍 신엄리에 가면 ‘성도그린’이라는 데가 있는데 ‘성도그린’이 2007년도에 수도권 이전 완료기업으로 해서 지난 도정에서 홍보를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예산지원현황이라든지 이 기업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우선 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고요. 질의시간은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이 다 하시려면 10분 이내로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시장님, 정말 고생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제주시가 특별자치도의 중심권에 있어서 모든 행정의 역할을 제주시에서 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소견, 견해 차원에서 묻고 싶은 건데, 취임 5개월째 들어갑니까?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관련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특별자치도 고도의 분권자치 구현을 위해서 풀뿌리 민주주의 확보를 위해서 지방자치 실질적인 분권을 하기 위해서 우근민 도지사 후보시절에 공약사항으로 제주형 특별자치도를 만들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1개 도에 2개의 행정시 체제로 되어 있는데, 사실 시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제주형 특별자치도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을 펼쳐나가는 4개월 남짓한 과정에서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듣고 느끼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도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마는 촌에서는 사실 4개 시·군이 있었던 특별자치도 이전 쪽으로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떤 의견을 듣고 있는 건지. 또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소견을 가지고 있는지. 이번에 의정동우회에서도 워크숍인가 포럼을 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소견에 대해서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존경하는 박규헌 위원님께서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도의원 시절부터 행정계층구조연구회를 2년 동안 끌어오면서 줄기차게 현재의 특별자치도 행정체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해 왔습니다. 제가 시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읍면동 현장을 돌아보면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대부분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읍·면에 사시는 분들이나 동에 사시는 분들이 특별자치도 이전보다 행정서비스, 특히 예산지원에 많은 문제가 있다. 특별자치도 이전에는 여유 있게 썼다. 그 당시에 제주시와 북제주군이 합친 예산이 9,000억 원이었습니다, 2005년 당초 예산이. 지금은 자연증가율로 봐도 1조 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현재 7,000억 원선으로 떨어져서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상당히 떨어져 있다고 불만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 도시와 농촌 사람들 간에도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는 도시대로 농촌지역에 가면 복지시설이나 이런 게 잘되어 있는데 도시에는 그런 게 없지 않느냐. 농촌에서는 도시행정에 쏟다보니까 읍·면 행정에 소홀한 게 아니냐 이런 불만이 많습니다. 이러한 불만은 지역적인 특색을 가진 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에 지역적인 자원을 활용하는 데 소홀할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
   그리고 특별자치도체제가 사실은 똑같은 사안을 놓고 도와 행정시가 예를 들어 서로 같은 지원업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부분의 지원이다 하면 감귤 하우스 부분은 도에서 하면 다른 작목은 시에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경쟁력이나 행정의 효율성, 능률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서, 어떻든 간에 특별자치도체제가 계속 이런 형태로 가서는 안 되겠다. 어떤 혁신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앞으로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 데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형 자치단체가 됐든 아니면 현재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든 어떤 개선방안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박규헌 위원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대한민국헌법」 제118조에 보면 기초의회가 없는 의회는 의회가 아니다 이렇게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행정·학계라든지 중앙정부에 논리적인 설득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풀뿌리 민주주의, 의회 이런 차원을 상당히 요구하고 있지만 생각을 충족 못 시켰을 때 주민들에게 상실감을 가져올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주민들의 잠재해 있는 의견들을 집합시켜서 도에 얘기해서 앞으로 출구전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시장님, 덧붙여서, 우근민 지사께서 지금 제주도정 공약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라는 내용에 보면 2010년도에 인사권을 완전히 이양하고 재정권을 일부 이양하고 조직권 일부 이양하고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사무를 이양하겠다. 2011년도에 기초자치단체 수준 사무를 완전히 이양하겠다고 로드맵을 밝히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어떤 로드맵과 시장님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소신들과 똑같이 이번 예산에 제출된 내용들에 시장님의 의지가 전폭적으로 반영됐다고 봐도 무방한 겁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예,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의 예산운용방침에 위배되는, 방침에 위배된다고 하면 답변이 이상합니다마는 방침과 대치되는 한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만 반영이 안 되고 대부분 99%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철 위원   덧붙여서 시장님께서는 일종의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의 관점에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탑동이 골칫덩어리입니다. 탑동 월파피해라든지, 지금 지원된 예산, 피해액을 보더라도 상당한 액수이고 지난 7월에 시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할 적에도 탑동과 관련해서 공사비가 45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 예산 확보에 난항이 된다.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탑동이 매립되고 난 이후에 도민 혈세가 줄줄이 거기에다, 재난과 관련해서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민들이 탑동 매립으로 인해서 얻은 이익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이제는 고민해 봐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대형 기획사업들이 향후에 일어날, 불과 몇 년 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민들의 피해로 당장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대형 기획사업들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하고 도민의 혈세가 줄어들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탑동 파제벽 피해와 관련해서 탑동이 재해지역으로 지정된 것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는 지금까지도 저게 제주도가 시행한 사업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이것은 중앙정부가 허가한 사항이고 중앙정부의 사업이었다. 그래서 피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복구할 책임이 있다고 주지시켰고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저희들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해복구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 그래서 이번 중앙정부 예산에서도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파제벽 월파 피해방지라든가 파제벽 파손방지만 할 것이 아니고 항만이 확대된다면 국가가 항만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가져서 저희들이 이번 제주 무역항 기본계획에 반영시키도록 도의 협조를 얻어서 용역을 하고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항만구역으로 지정된다면 앞으로 국가가 이 사업을 해야 되고, 또 다른 방향으로 개발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서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런 대형사업들이 이루어졌을 때, 당시에 이게 최고의 선택이라고 강변하고 계실지 모르겠고 지금 이 자리에도 거기에 기획했던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불과 10년 가까이밖에 되지 않은 사업들인데 벌써 제주도민의 피해로 나타나고 있다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과거 그대로 놔뒀으면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밀어붙였고, 당시에 제주도민들의 엄청난 반대와 저항에 부딪쳤고, 제가 알기로는 장학금사업들도 얼마 전에야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일들을 결정하고 기획이나 입안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검토가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제가 자료 제출요구를 한 풍력단지만 하더라도 작년에 구조물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다시 한 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조물 안전진단 용역에서 분명히 “이상 없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고가 났어요. 도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이런 일들이 왕왕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마 성도그린 문제도, 제가 자료를 정확히 보지 않아서 그렇지만 제주도에서 투자유치를 했다, 육지 본사가 내려왔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장에 가보면 거기 부도가 났습니다. 분명히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해야 되고 향후 미래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공무원 범죄율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
○제주시장 김병립   예?
○박원철 위원   공무원 범죄율이.
   국정감사 자료에 제출된 것을 보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거기에 보면 품위유지, 품위손상 이런 사항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 각별히 유념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잘 알겠습니다.
   풍력단지 안전진단이라든가 성도그린 사업은 제주시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원철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현황을 어느 정도 파악했으니까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이런 것은 이런 일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해서 제주시가 주도적으로 행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예.
   그리고 공무원 범죄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시장으로 부임한 후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직원들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지적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시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가 2018년을 정점으로 해서 점차 감소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자치도인 경우도 역시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인구가 감소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시장님, 혹시 이런 통계청 자료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예.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봤습니다.
○현정화 위원   하지만 우리 제주도에서 하는 각종 연구용역에서 나오는 제주도 향후 인구 예상치를 보면 제주광역도시계획에서는 상주인구가 2025년에 66만 명, 이것은 체류 14만 명을 제외한 것입니다. 그리고 2차 제주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중간보고에서는 2021년에 70만 명, 그리고 제주미래비전과 전략에서는 2030년에는 상주인구가 68만 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2025년 제주광역도시계획 목표인구는 통계청 장래 추이하고는 18%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권위 있는 통계청 자료에 보면 2030년 제주인구 예상치는 53만 명으로 2006년 기준인구보다 2.3%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님, 우리 제주도 모든 용역에서 목표인구를 높게 설정했다고 보는데, 목표인구를 왜 그렇게 높게 설정한다고 보십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용역의 내용마다 목표는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인구 추이라든가 그런 것이 현실과 괴리가 있는 것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다만 용역이라는 게 앞으로 미래에 대한 예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목표라는 것을 너무 과다하게 설정해도 문제가 되겠지만 실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아니면 규모를 달성하기 위해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부풀려 잡아서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상수도계획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계획치가 밑돈다고 하면, 타이트하다면 계획 자체가, 용역 자체가 부실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용역결과를 두둔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학문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는 사업연도의 목표, 목표연도에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를 생각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현정화 위원   시장님이 부풀려 잡아서 이런 계획들을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주자치도를 비롯해서 모든 자치도가 목표 인구를 과다하게 설정한 이유는 지역개발사업을 확대수단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있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도시개발규모 수준을 높게 설정하는 것이 혹시 도시성장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첨예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비전이고 미래에 대한 정책목표이기 때문에 그것을 의도적으로 늘려 잡거나 그렇지는 않는 것 같고 인구 추이라는 것이 통계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거 없이 추상적으로 만들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정화 위원   그러면 용역 상의 목표 인구하고 가장 권위 있는 통계청의 장래 추이가 18%라는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는 데서 시장님이 용역회사의 특별한 원인 같은 것을 분석을 못해 보셨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예, 아직 못해 봤습니다.
○현정화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목표인구 과다설정은 과다한 기반시설 투자로 연결이 되어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한다고 봐집니다. 특히 제주시의 경우처럼 도시 외곽의 신규 택지개발을 통한 신도시를 건설함으로써 신도시에 인구가 집중되어서 구도심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공동화현상을 보이게 되는데 실제로 제주지역에서 노형이라든지 연동지구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목표 인구 과다 설정이 신규 택지개발을 부추겨서 구도심 경제활동 위축과 공동화현상을 시켰다는 분석을 시장님이 해 보셔서 도시계획의 잘못된 부분들을 체크하셔야 될 것으로 믿고요. 이런 목표 과다 설정에 따른 불필요한 택지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아까같이 목표 인구 지표도 중요하지만 제주자치도의 경제여건이라든지 미래 재정계획이라든지 해당 사업구 기반시설이라든지 주민의 삶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중요한 요소로 다룰 수 있도록 현행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을 법령수준으로 명문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저 역시도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제주시 주택 보급률이 100%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110% 정도 돼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든 처음 말씀드린 대로 도시의 평면적 확산은 저도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새로운 도시계획, 택지를 개발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재직하는 동안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아울러 연구용역에서 목표인구가 다르다. 이것을 좀 통일시켜서 관련 전문가에게 다시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시스템 마련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LH공사에서 분양도 못하면서 하귀지역에 높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분양했기 때문에 연동이라든지 노형이라든지 이런 곳의 빌라에서부터 아파트 거래가격만 많이 높여서 서민들의 주택 구입을 어렵게 만든다는 얘기들이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이런 정책의 중심에 서서 제주시지역의 주택가격 동향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잘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읍·면·동장님.
   시장님한테 질의를 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짤막짤막하게 제가 질의하면 답변하는 식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박규헌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논의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법인격이 없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특별자치도법률 상에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선출직으로 하되 법인격은 없는 시장을 만드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법인격이 없이 어떻게 정부에 가서 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기본적으로 시민이 선출한 직접선거에 의한 시장이 되는데 법인격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법인격이야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강경식 위원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인격이 없는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관여를 하셔서 법인격이 있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거주자우선주차제도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손실액이 2억 원 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아시죠?
○제주시장 김병립   예.
○강경식 위원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계획에는 6개 지역 740면의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확대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계속 추진하실 겁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확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잠깐만요.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저희들이 주민의견 수렴을 통하고 전문가들과 토론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점차 줄여나가는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주차관리과장님하고도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거의 2,000여 건에 달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거주자우선주차를 하는 주민하고 해당되지 않는 주민들의 갈등이 많습니다. 저렴한 돈을 내면서 왜 자기 주차장처럼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소방도로 상의 문제도 있고, 짧은 도로에 너무 많은 거주자우선주차를 만들어서 보행자에게도 침해가 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빨리 검토해서 폐지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동감하고 있고요. 자료는 저희들이 오타를 한 것 같습니다. 확대가 아니고 앞으로 종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이 부분을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규모 공유재산 관리를 아까 부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2010년에 매각한 것만도 37필지 4억 6,000만 원을 보존 부적합해서 매각했는데, 이것을 해서 지방재정을 확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규모 자투리땅도 도민의 소중한 공유재산이고 이게 함부로 팔려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대규모 토지는 의회의 승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밟습니다마는 소규모 공유재산을 진짜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어떤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 밝힌 것처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빨리 팔아서 본재정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자투리 공유재산 관리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저는 자투리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인접 토지주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팔아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꼭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은 보존해야 되겠지만 인접 토지주라든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정도 팔아서 나중에 그 정도 사려면 두세 배의 돈을 더 들여도 못 살지도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소규모 공유재산, 이 자투리땅들을 소규모공원으로 만들든가 아니면 파는 만큼의 주차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대체 부지를 사는 방향으로 해야지, 자꾸 자투리땅이라고 해서 다 팔아버리면 공유재산은 하나도 안 남게 되고 나중에 정작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원이라든가 주차장부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려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사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규모 공유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정책을 잘 세워서 주민들을 위한 방향으로 대체부지로 활용하든가 소규모공원으로 하든가 꽃길을 조성하든가 이런 방향으로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제주시장 김병립   강경식 위원님,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대도로변이라든가 주요도로변에 있는 자투리땅은 당연히 소공원이나 주차장으로 사용해야 되고, 여기 소규모 토지라고 하는 것은 농어촌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
○강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내년도 예산계획에 보면, 주차 관련해서도 시장님의 주요정책으로 가야 될 부분인데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못하는데, 주차난이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시장님은 자전거를 타고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교통문제 때문에. 그러면 그 정도의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이라든가 땅들은 안 사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내년에도 소규모 예산만 반영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런 땅들을 판 돈은 다시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소공원이나 주차장 부지라든가 대체부지로 관리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답변 됐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제가 질의할 것이 많아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체 회비를 수납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제가 알기로는 건입동 같은 경우는 지난 2년 동안 2,620만 원을 수납했고, 용담2동과 애월읍과 조천읍은 전혀 자체 회비를 걷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돈이 있는 주민자치위원이 꼭 자기의 돈을 내고 자선사업 하듯이 하기 위해서 만든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라고 봅니다. 풀뿌리자치를 강화시키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관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만든 건데, 부담금으로 200만 원, 300만 원 내게 하고, 동 행사에 쫓아다니고 이렇게 하면 실제로 능력 있고 하고 싶은 주민자치위원들이 위원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앞으로 읍·면·동장 회의 때 강력히 주장해서, 물론 제가 이해는 합니다. 한 달에 1만 원 정도 받아서 경조금하고 이 정도까지는 이해하지만 주민자치위원장님한테 200만 원, 300만 원 내게끔 하고 간사는 얼마 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진짜 열심히 일하고 싶은 위원들도 돈 부담 때문에 안 할 수도 있다. 그러기 때문에 풀뿌리자치 정신에 맞게 이 부분은 앞으로 읍·면·동장 회의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과도한 회비 수납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율적으로 하는 일까지 행정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겠는가라는 우려를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큰 돈을 내고 있다는 것은 처음 들었는데 1～2만 원 정도 받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과도한 회비를 걷는다거나 위원장이 되면 돈을 더 부담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이런 부분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개선조치를 해 주시고요.
   생리휴가 현황을 제가 자료로 받아 봤는데, 물론 17개 읍면동의 자료밖에 안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2006년 7월 1일부터 2010년 10월 31일까지 생리휴가를 쓴 여직원이 노형동에 1명, 외도동에 0.75명. 그러니까 조퇴한 거죠. 이거밖에 없습니다. 장장 몇 년입니까? 근 4년에 걸쳐서.
   노형동장님이 대신 답변해 보십시오. 생리휴가 필요 없습니까? 일어서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안 오셨습니까?
○위원장 위성곤   나오셔서 직·성명을 대시고 답변을 하십시오.
○제주시노형동장 김영미   노형동장 김영미입니다.
○강경식 위원   생리휴가는 필요가 없나요? 이렇게 생리휴가를 안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제주시노형동장 김영미   법적으로는 생리휴가가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신청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본인도 여성 동장으로서 1년에 생리휴가를 한 번도 안 받을 정도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그러면 이 제도를 폐지해도 되는 겁니까?
○제주시노형동장 김영미   폐지여부는 제가 대답할 수 없습니다마는, 저도 공무원 생활 30년입니다마는 한 번도 받아 본 역사가 없고…….
○강경식 위원   왜 못 받았는지, 받을 이유가 없었던 건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노형동장 김영미   별로, 그냥 나와서 열심히 일하면 됩니다.
○강경식 위원   예. 들어가 주십시오.
○제주시노형동장 김영미   예, 고맙습니다.
○강경식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업무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나치게 읍·면·동장님이나 윗분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2006년 7월 1일부터 2010년 10월 31일까지 17개 읍면동에 단 두 명만 생리휴가를 받았다. 특히 읍면동에 젊은 여직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된다는 것은 너무 과합니다. 복리차원에서 누려야 될……. 이래서 출산율 2.0이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강경식 위원님의 생각을 못 읽는 것은 아니겠지만, 강경식 위원님의 표현이 우리 시장이나 읍·면·동장들이 눈치를 줘서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생리휴가를 냈는데 불허해 준 적이 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본인의 생리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서 생리휴가를 주고, 안 주고 하겠습니까?
○강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원 복무규정상 있는 권리나 연차휴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장님이 리더를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언론에 나온 것을 보셨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예, 봤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께서는 나름대로 유용한 부분으로 많이 썼는데 제주시장님은 직원 경조금이라든가 동호회 격려금 등 선심성으로 많이 지출해서 서로 비교한 신문기사를 봤는데, 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김병립   저는 그게 잘못됐다거나 서귀포시와 비교할 문제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언론이 잘못됐다?
○제주시장 김병립   언론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 용도에 맞게, 이것도 다 시정의 시책을 위해서 쓰는 것이지 개인의 욕심을 가지고 개인의 일로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3개월 동안 3,000만 원 넘게 업무추진비를 쓰셨죠? 어떻든 도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좀 더 주민들이 납득 가능한―지금 다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까―업무추진비로 사용해서 ‘아, 우리 시장님, 그래도 멋있는 데 업무추진비 쓴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시장님, 2011년도에 사회단체 이런 데 사업비가 대폭 삭감이 되죠. 한 30%? 30～40% 이렇게 줄어들죠.
○제주시장 김병립   예, 삭감됐습니다.
○윤춘광 위원   줄어들고, 재정이 워낙 어려워서 제주도 전체에 산재해 있는 단체나 도에서 지원하거나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줄어드는데, 제가 시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의 힘 있는 자들에게 나가는 예산은 줄이셔도 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사실 예산이 과다하게 지출됐거든요.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연청. 그 기록을 제가 검토해 보니까 지난 시정이나 지난 도정이나 너무했어요. 힘 있는 단체는 그동안 많이 받았으니까 좀 줄여라. 그리고 힘이 없는 단체들이 있거든요. 정말 힘이 없지만 열심히 사회구성원으로서 일하려고 하는 단체들에게는 예산의 적정성을 판단하셔서, 일방적으로 똑같이 자로 재서 30% 긁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힘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하셔서, 특히 장애인이나 소외계층에 지원되는 예산들은 절대 깎으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동안 혜택을 많이 받은 곳에는 좀 줄이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윤춘광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앞으로 선심성이 아닌 사업 위주로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직개편 문제가 수면위로 드러나서 저희들도 잘못된 거라고 했는데, 거기에 나온 것을 보면 우리 전체 위원들이 전부 읍면동이 강화돼야 된다는 것을 부르짖고 있는데, 오히려 팀제를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나온 것을 보니까. 그러면 읍면동 축소를 얘기하는 건데, 시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나, 용역안대로 읍면동이 축소되면 좋은 건지 아니면 읍면동이 축소되려고 하는데 경영기획실하고 단판 전쟁을 해서라도 읍면동 강화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김병립   지금 현재 조직개편과 관련한 용역결과나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모릅니다.
○윤춘광 위원   받아보지 못하셨어요?
○제주시장 김병립   예.
○윤춘광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실무부서에서 파악한 것을 보면 읍·면에는 담당 12개를 줄이고…….
   (공무원에게 물음) 동에는 4개 담당을 증원한다는 겁니까? 이것은 계를 없애서 팀제로 한다는 겁니까? 합친다는 겁니까?
   아, 이것은 인원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계를, 예를 들어서 민원하고 재무, 다음 산업하고 지역특화 같은 이런 계를 줄여서 하나의 계로 만든다는 겁니다. 인원을 줄이지는 않는답니다.
○윤춘광 위원   시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읍면동, 지금 전체 인원으로 보면 일반 시민들이 볼 때 많은 것 같지만 구조 속에 들어가 보면 사실 인원이 적습니다. 읍면동을 확대해야 되고, 확대하는 데 시장님으로서 책임지고 그것을 지키려고 해야지, 줄어드는 거예요. 편제가 줄어드는 것은 인원하고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편제가 있어야 읍·면·동민들이 동사무소나 읍·면에 가서 민원을 쉽게 볼 것 아닙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기구를 합치는 것하고 인원 줄이는 것은 별개 아니겠습니까? 증원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도에도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정원은 줄어들지 않고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계를 합친다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윤춘광 위원   읍면동을 강화하는 데 시장님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부탁드릴 것이 있는데요. 지금 정보공개청구를 하는데요.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시청에서 자료를 받은 겁니다.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받았는데 기하급수적으로 비공개가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2006년도에 부분공개나 비공개가, 그때는 아마 시민들의 공개청구건수가 낮아서 그런 건지, 청구건수 3,566건 중에 비공개·부분공개 해서 22.4%입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보니까 2008년도에는 비공개 4.3%, 2009년도 4.3%, 2010년 현재는 3.5% 이렇게 현황은 나와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다른 이유가 뭡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이 자료를 제출한 거라고 하는데요.
○윤춘광 위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제주시장 김병립   그것은 제주도 전체로 한 겁니까, 제주시 것만입니까?
○윤춘광 위원   제주시 겁니다. 제주시 정보공개 청구현황이에요.
○제주시장 김병립   이 관계는 자료내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윤춘광 위원님, 포괄적인 이야기, 정책적인 방향에 대한 질의로 해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위원장 위성곤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윤춘광 위원   어떻든 담당 국장님들도 정보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나가세요. 사실은 민주화된 사회에서 시민들이 알고 싶어서 청구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공개하는 것이 시민의 시정참여가 되는 거고, 민주시민을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꼭 공개하도록 해 주세요.
   저는 앞으로의 정책방향 얘기보다도 그동안 해왔던 잘못들을…….
   지금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제주시에서 지금 21세기에 단체들에게 신문을 배포해요? 이장·통장, 새마을지도자 이분들 민주시민들한테 신문까지 보내줍니까? 담당, 설명해 주세요. 공보과장님.
○제주시공보과장 김남윤   공보과장 김남윤입니다.
   금년도까지는 이·통장에게까지도 구입해서 지원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예산절감이나 현실에 불부합되어 있는 것들을 폐지하기로 방침이 서서 예산이…….
○윤춘광 위원   올해까지만 한 건가요? 내년에는 안 하는 겁니까?
○제주시공보과장 김남윤   예. 내년에는 그런 제도를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없애려고 하고 있는 건가요, 없앨 건가요?
○제주시공보과장 김남윤   예, 없애겠습니다. 예산 자체도 그렇게 축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이 예산도 만만치 않아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도 이·통장에게 신문을 보내준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공보과장님?
○제주시공보과장 김남윤   예, 알겠습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윤춘광 위원님, 농어촌신문은 산업과가 안 하는데, 농어촌신문은 농업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받는 것으로 불가피한 것이 있을 겁니다. 그 내용까지는 확실히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내년 예산에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나머지 질의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   수고하십니다.
   시장님, 지금도 버스를 타고 다니십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예.
○장동훈 위원   상당히 높이 평가합니다. 과거에는 일회성으로 그쳤는데 시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일관성 있게 지켜주셔서 역시 의원 출신이라서 그런지 민생을 잘 보시는 것으로 보고, 이 자리를 빌려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고맙습니다.
○장동훈 위원   두 번째는 이번에 언론에 보니까 시장님께서 직원들의 민원 응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책도 있었고 자성의 목소리를 낸 것도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은 공정한 사회를 원합니까, 공평한 사회를 원합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글쎄, 갑자기 질문을 하니까 비슷한 것도 같은데, 어떻든 공정한 사회, 공평한 사회 둘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목표 아니겠습니까?
○장동훈 위원   그런데 방향성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시장님 정책방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 갑자기 공평한 사회가 되는 것 같아서. 공평한 사회가 되려면 공정한 사회가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왜냐하면 민주주의가 잘못 와전되면 공평한 사회라는 것은 결국 시민의 무기력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정책결단, 그런 마인드를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제가 주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얼마 전 일례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어렵고 약한 사람, 또 강하고 힘센 사람, 법조계에서 같이 연결되는 얘기인데요. 어려우니까 무조건 도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일본에 심각한 노숙자 현상이 있답니다. 거기의 노숙자가 노숙자 문제로 끝나지 않고 산업구조의 후퇴가 무기력증에서 일어난답니다. 그 말은 옳고 그른 것은 밝힌 다음에 약자를 도와주는 것이 저는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옳고 그름도 가리기 전에 무조건 공평한 사회가 돼야 된다는 것은, 나눠야 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사회를 무기력증으로 몰고 가는, 산업구조를 후퇴시키고 시민의 의식을 후진국으로 끌고 가는 발로일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 자리를 빌려서 주지하고 싶습니다.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고요.
   두 번째는, 여러 위원님들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시장님의 평소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 아까 법인격이 아닌 것으로 강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짚지 않고요. 시장님의 소신은 앞으로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제가 공·사석에서 듣기로는 3개 혹은 5개로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옳은지. 그렇다면 어떤 의지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를 이 자리에서 빌려서 듣고 싶습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장동훈 위원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잘 귀담아서 들었습니다. 좋은 지적이신 것 같고.
   두 번째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관련해서 제가 읍면동을 나누는 이런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얘기해 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특별자치도의 행정계층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개선해야 되는데 지금 지사님께서는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겠다고 하고 있고, 저는 취임 초기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했을 때도 분명히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도지사나 행정이 하는 것이지만 결정은 시민들이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는 멍석을 깔아놓는 것으로 만족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읍·면을 확대해서 자치권을 주자, 준자치제도를 시행하자 뭐 이런 것은 사실 사석에서는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의회에서 행정구조연구회를 하면서 발표자들과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아니면 이런 공식화된 자리에서 주장을 한 바는 없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면 시장님 소신은 어떻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 시민들도 시장의 입장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장님의 합리적인 행정구조개편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제주시장 김병립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행정시의 가장 큰 문제는 경쟁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의의 경쟁.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귀포를 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서귀포시와 제주시의 경쟁, 제주시와 서울시, 경기도 어느 지역과의 경쟁, 이런 경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가 부활돼야 되겠다. 자치단체가 부활돼서 자치단체장이 자기 소신을 가지고, 지역의 자원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잘살게 만들고 바람직한 사회로 가게 만들고 하는 자치단체장의 어떤 목표의식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치단체 부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부활에 대한 소신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부활의 방향이…….
○제주시장 김병립   방향은, 도지사님께서는 기초자치단체장만 선거를 하고 의회는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둔다고 하는데 그것이 옳고 그름을 지금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질 능력은 없고 어떻든 간에 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를 깊이 있게 들어가겠습니다. 시는 몇 개가 있어야 되고, 아니면 대동제, 소위 말하면 과소동 통폐합을 망라해서 대동제로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분동을 해야 될 것인지. 실제 제가 8대 때 여러 번 짚었습니다마는 지금 애매모호한 상황입니다. 도에 가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마는 도에서 과소동 통폐합을 하겠다고 용역을 진행하다가 지금 일시정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읍면동의 여러 가지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그러면 대동제가 안 되면 분동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를테면 연동, 일도2동, 이도2동, 노형 같은 경우 4만 명의 인구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서비스는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분석해 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것을 용역을 하다가 중단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과소동 통폐합 문제를 통폐합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인구비례에 맞게 분동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시는 몇 개로 가야 될 것인지, 행정구조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그 문제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라면 개인적인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좋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받겠습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감사장에서 개인적 얘기가 되어도 될 것인지, 용인이 된다면 하기는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장동훈 위원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개인적인 의견 말입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제가 시장으로서의 공식적인 답변은 할 위치가 되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라면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 위성곤   속기록을 기록하지 않고 진행할까요?
○장동훈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렇게 입장이 어려우시면 제가 그 질문은 철회하겠습니다.
   제가 그 질의를 드린 이유를 하나 설명할게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시민들이 시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듣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그래도 시정을 이끄시는 시장님의 개인적인 입장은 일반 도민들이나 시민들보다는 나름대로 인지하는 것이 높지 않느냐. 그런 것을 시민들의 기초자료로 삼아달라는 뜻에서 개인적 의견의 답변을 하시라고 한 것으로 이해하시고, 제가 그 부분은 철회했기 때문에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요즘 도정에서 의전 간소화, 행사의 간소화를 부르짖는데 저는 가끔 다른 느낌을 받습니다. 도의회 의원님들은 주민의 직선제로 뽑힌 사람입니다. 의전할 때 보면 도의원 무시 의전 간소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시 행사, 동 행사 막론하고입니다, 도의 행사까지. 이런 것을 시장님께서 혹시 느끼신 적이 있으신지, 시장님의 의지하고는 관계없이 진행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건지. 시장님이 느끼시는 바를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김병립   종종 그런 현장을 제가 보고 있고 같이 참석하면서 따분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의전에 대한 지식이 모자라서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행사 끝나고 와서 다음부터는 그런 문제점을 시정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렇게 느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제주시장 김병립   예.
○장동훈 위원   예, 좋습니다. 시장님이 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다만 제가 도에는 8대 때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서, 특히 자생단체 있지 않습니까? 자생단체인 경우에는 회장이 바뀔 때마다 달라요. 제가 볼 때 시의 잘못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매뉴얼을 주지 못하는 것, 지속적인 매뉴얼을 주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각 자생단체나 여러 단체들이 1년, 2년 주기로 회장이 바뀝니다. 바뀔 때마다 교육을 시킬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연초에 한 번이든 연말에 한 번이든 그런 지침이나, 시행 매뉴얼을 지역에 주셨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의 직선제로 뽑힌 사람은―제가 가끔 느끼는 바인데요―자생단체의 목소리가 크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공무원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자꾸 그렇게 하면 그분들의 의지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을 일거에 해소하려면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정도로 하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민선5기 제주도정 조직개편 연구용역을 보고 받았습니다. 연구용역 내용 중에 기구개편이나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적극적 조직문화 그리고 직무 만족도, 저는 여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적극적 조직문화를 보면 도청 공무원은 몇 퍼센트가 적극적으로 일을 할까요, 시장님?
○제주시장 김병립   글쎄 생각해본 적 없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대충 생각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시장 김병립   한 70%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위성곤   예. 비슷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시 공무원은 어느 정도일까요?
○제주시장 김병립   그보다 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어느 정도 낮을 것 같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한 10% 정도 낮지 않을까요?
○위원장 위성곤   반토막도 안 됩니다. 행정시 공무원의 적극적 조직문화와 직무만족도가 도 본청의 반도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직문화인 경우 도 본청이 67%, 시와 읍·면·동사무소 직원이 33%입니다. 직무만족도로 보면 67%, 25%. 이것을 개선하지 못하면 사실상 행정시가 절반 이하도 일을 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죠. 성취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을 구체적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저는 이 문제를 보람이라고 정의를 하고 싶은데요. 사실 공무원은 승진이 최고의 성취목적이고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에 승진이라는 것이 만족의 척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일선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승진이라든가, 도에 근무하면 승진이 빠르다는 이런 것 때문에 도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인사문제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도와 행정시 간의 인사교류가 활성화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에도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좀 획기적으로 바꿔 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문서로 된 것은 아니고 구두로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해 주시면 행정시 공무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겠느냐. 기대할 수 있다면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고 어떤 보람도 느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승진만이 어떤 문제의 요인일까요? 또 다른 요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제주도 전체적으로 봐서 공무원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정규직이라고 하면 무기계약직 형태인데, 사실 무기계약직이나 기능직, 현업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승진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무기계약직만 약 50%를 차지하고 있고 기능직, 특수직 포함하면 60%가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곳에 묶여있어서 교류도 안 되고, 한두 부서에 묶여있고 승진도 적체되니까 불만이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은 자치단체가 해결하기보다는 정부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무기계약직을 전원 정규직화 전환하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한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내부의 조직체계에 있어서, 행정구조개편과 관련해서 김병립 시장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첨언하면 그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사권자가, 사실상 시장님의 임기가 2년이죠? 그죠? 2년 동안 시장이 일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날 수는 따지고 보면 1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1년밖에 되지 않고 실제 다음 시장님이 오면 정책과 시책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기안 하나를 하면 4년 동안 가서 내가 이 사람이랑 뭐를 성취했다 이런 걸 만들 수 없는 구조에 있죠. 저는 인사보다는 가장 큰 것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기초자치권 부활에 대한 논의가 돼야 된다. 그리고 실현이 돼야 되고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직원의 직무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적극적으로 조직문화를 이끌 수 있는 방안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은 외부 변수인데 내부적 변수를 활용해서 최대한 끌어올리는 시장님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더 이상 질의하실…….
○장동훈 위원   질의가 아니고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 통합되기 전에, 2006년도에 통합됐으니까 2004년, 2005년, 2006년 예산하고 2007년, 2008년, 2009년 합계금액만 주십시오. 어떤 합계금액이냐 하면 제주시, 북제주군, 서귀포시, 남제주군 이렇게 구분해서 주십시오. 물론 통합된 후에는 두 개밖에 안 되겠죠. 통합 전에는 4개 시·군의 예산과 도 예산 구분해서 총액만 주십시오. 뽑으시는 데 어려우실 것 같으니까 그렇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읍·면·동장님들 일선에 계신데 동장님들은 오전에 회의진행상 질의를 간단히 마치고 일선에 복귀하면 어떨는지, 위원장님한테 의사진행발언 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료를 행정시에서 할 수 있나요?
   (「예, 가능합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행정시에서 수합해서 제출하시겠어요?
   (「예」하는 공무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현안업무 추진 등 바쁜 일정을 감안하셔서 나가시도록 하시고, 제주시 소관에 대한 감사는 부시장을 상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가능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제주시장 퇴장)
   오전 질의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읍·면·동장님들께서 와 계시는데 저는 읍·면·동장님도 끝까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정업무에 대한 감사 지적이 어떤 건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읍·면·동장님들께 우선 질의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시장님께 질의할 시간이지만 읍·면·동장님께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짤막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읍면동에서도 언론사 광고비들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용담1동 동장님, 용담1동에서는 2006년 7월부터 현재까지 언론사별 광고비를 뽑았는데 한 푼도 안 나갔더라고요. 맞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용담1동장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대신 담당 계장이 참석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담당 계장님, 그러면 용담1동은 2006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언론사별 광고비가 하나도 안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안 나간 것이 맞습니까?
○제주시용담1동주민생활지원담당 김정월   안녕하십니까? 용담1동 주민생활지원담당 김정월입니다.
   저희 동장님께서도 안 계시지만 직접 업무 쪽에 있는 주민자치담당도 오늘 오전에 부득이한 일로 연가가 있어서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은 올릴 수 없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경식 위원   자료가 실수가 아니라면 용담1동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언론사에 광고를 하나도 안 하면서 훌륭하게 동정을 잘 이끌어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봉개동 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로 뽑은 2007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760만 원을 썼는데 용담1동은 제로입니다. 동별로 편차들은 있는데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언론사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지역의 언론사가 어려운 형편에 있기 때문에 광고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행정시라든가 도에서 모아서 하는 부분으로 많이 가고, 물론 꼭 동에서 홍보해야 될 일들이 있겠죠. 그런데 보면 신년 축하광고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읍면동별로 다 되고 있거든요. 물론 언론사에 어느 정도의 광고비가 필요 불급한 것은 있지만 읍면동별로도 신년 축하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장님들 새로 되면 상당히 많은 자생단체라든가 주민들이 축하광고를 해 주잖아요. 그런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나 언론사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좋은 건데 동장님 한 분 바뀌어서 인사발령이 나면 수십 건의 축하광고가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조정이 되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이거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자치행정국장 김영옥입니다.
   일종의 홍보는 필요합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최소화해 나가는 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동장님들 빨리 가시겠다고 하니까, 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의하고 싶은데요. 어느 동장님 한 분, 제가 이도2동 지역구니까 죄송하지만 강진호 동장님이 좀 번거롭지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이도2동장 강진호   이도2동장 강진호입니다.
○강경식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자료는 누가 만들죠? 이도2동의 주민자치담당이 만듭니까?
○제주시이도2동장 강진호   담당하고 간사님하고 협의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간사님하고요. 동장님은 관여 안 하십니까?
○제주시이도2동장 강진호   저는 만든 자료를 검토하기만 하고 만드는 것은 간사님하고 담당이 만들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회의진행은 어떻게 하죠?
○제주시이도2동장 강진호   회의진행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는 자치위원장이 총괄적으로 하고 저는 참여해서 같이 인사도 하고 업무적으로 관련된 것에 대해서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결정할 사항은 없고 주민자치위원장께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회의자료 만들기 전에 혹시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이런 것을 안건으로 다뤄주십시오 해서 주민자치위원장이 건의 받아서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를 보셨습니까?
○제주시이도2동장 강진호   간사님하고 담당 직원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안건을 협의하는 것은 봤습니다.
○강경식 위원   주민자치위원장이 아닌 주민자치위원이…….
○제주시이도2동장 강진호   주민자치위원이 건의한…….
○강경식 위원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담당 직원한테 안건을 올리거나 이런 경우를 보셨냐고요.
○제주시이도2동장 강진호   그런 것은 못 봤습니다.
○강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사실 주민자치위원을 안 해보고 도의원이 돼서 자문위원을 하면서 봤습니다. 여러 군데를 제가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한 단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특별자치도 속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를 강화하고 읍면동을 강화하면서 풀뿌리 자치주의를 만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좀 더 풍부한 의견들이나 안건들이 올라와서 논의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되겠다. 이도2동이 그랬다는 부분이 아니고 상당수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이 위원장님이나 동장님이 시정이나 동정을 이렇게 합니다 해서 홍보하고 지시하는 형태의 주민자치위원회가 된다면 원래의 취지하고는 상당히 동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굳이 주민자치위원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주장도 있고, 또 일부 주민자치위원들은, 저번에 건의사항으로 올라왔습니다마는 두세 시간 회의도 오라고 하는데 수당은 주는 둥 마는 둥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가지고 계시다면 동장님 중에서 한 분이 과감하게 말씀해 주시면 자치행정국장님이 시정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답변하실 분 없습니까?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의 개선방안, 문제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안 하시면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삼도1동 동장님, 죄송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런 기회에 얘기해 주셔야 조례도 개정하고 할 건데, 지금 수당이 2만 원인가요?
○제주시삼도1동장 강상준   2만 원입니다.
○강경식 위원   그 부분을 포함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진짜 활성화될 수 있고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가려면 어떻게 제도를 개선했으면 좋겠습니까?
○제주시삼도1동장 강상준   삼도1동장 강상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주민자치가 되려면 시범적으로라도 한 2억 원 정도의 예산을 주고 거기에서 어떤 시민단체나 이런 데 위탁관리를 해서 한번 운영해 보면 어떨까. 그렇게 하면 많은 개선점이라든지 이런 게 나올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경식 위원   위탁관리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위탁관리 한다는 거죠?
○제주시삼도1동장 강상준   주민자치 운영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위탁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동네에 필요한 일들도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강경식 위원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 의의가 있다고 보고, 어쨌든 주민자치위원회를 강화시킬 수 있는 시범적인 노력들을 하기 위한 시범지구를 제주시 한 군데, 서귀포 한 군데라도 두고 다양한 토론도 진행하고 인센티브도 주고, 시민단체도 참여해 보면서 좀 더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형태의 주민자치 운영을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시장님, 아까 동장님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의향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부시장 박승봉입니다.
   강상준 동장님이 말씀한 위탁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운영을 하는 위원은 그대로 두고 운영하는 것을, 아마도 사업관계를 위탁관리 한다는 것인데 저도 기본적으로 말단으로 동에도 근무해 봤는데 자생단체들이, 이런 위원회나 그런 것들이 공무원들의 도움을 받지 않는 위원회가 진짜 돼야 됩니다. 아까 동장님도 건의의 말씀이 있었는데, 회의자료를 만들 때 공무원이 같이 만든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으려면 공무원이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만들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생각해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되려면 우선 전부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강상준 동장 말대로, 얘기대로, 생각대로 일부를 한번 공무원 손에서 떠나 보자 그런 뜻 같습니다.
○강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부시장님, 지금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별로 평가를 시행하죠, 매년? 그래서 인센티브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 행정시에서 1위를 한 주민자치위원회에 아까 동장님이 제안한 2억 원 정도의 인센티브도 주고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모범적인 주민자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이왕 1위 한…….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그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강경식 위원   의지의 문제죠.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그 정도…….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지금도 일부에서는, 제가 몇 개 거명은 않겠습니다마는 직접 주민자치위원들이 사업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큰 문제없고, 이게 예산을 줬다고 되고……. 예산을 주면 준 대로 잘 되느냐 하면 또 안 됩니다.
○강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부시장님 주재하는 회의 때 읍면동 이 부분을 정책의제로 발굴해서 심도 있게 논의한 다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부시장님, “예, 알겠습니다.” 했죠?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토론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위성곤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질의해도 되죠, 시간이? 괜찮아요?
○위원장 위성곤   괜찮습니다. 어떻든 간에 읍면동과 관련된 질의를…….
○윤춘광 위원   예. 가시기 전에 동장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어서.
   새주소사업 있죠. 업무보고 3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방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21억 원 중에 지방비 12억 원이 더 들어가는데, 도로명주소가 법적 주소로 2012년이면 바뀌거든요. 내후년이면 법적으로도 주소가 바뀌는 겁니다. 자료를 보니까 시민들 17%는 아예 새주소가 뭔지도 모릅니다. 어차피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에, 또 이것은 역사적인 사업이거든요. 우리가 일제시대 식민지로 있을 때 1910년대에 나왔던 것을 처음 바꾸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때 왜놈들이 만들어 놓은 지번을 지금까지 우리가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중요한 사업을, 그리고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을 시민들이 모른다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내후년부터 하는 거니까 다시 또 홍보비를 책정하더라도 일선에서 읍·면·동장님들이 신경을 써서 지역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실질 인지도도 제주도가 낮아요. 단순 인지도는 전국이 비슷한데 실질 인지도, 도로명이 뭐냐 하면 전국에서 제주도가 제일 낮습니다. 이거 행안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적 소명을 가지십시오. 소명 가질 만합니다. 왜놈들이 만들어 놓은 주소를 이제 바꾸는 겁니다. 국장님, 일선 동장님들 계실 때 저하고 약속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예,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차질이 없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도 다시 조사할 겁니다. 내후년부터는 법적으로 주소가, 등기에 도로명으로, 집 건물로 등기가 된다 말이죠.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이런 것을 모르면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혼란이 안 일어나게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건데. 주소 전환되는 것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시장님, 시에 올 때마다 인사관계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리게 되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행정직 공무원들이시죠.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아닙니다. 행정직도 있고…….
○윤춘광 위원   다른 직도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대부분이 행정직 맞습니다.
○윤춘광 위원   읍면동은 다 행정직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아닙니다.
○윤춘광 위원   그래요?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예. 한림읍장님은 기술직입니다.
○윤춘광 위원   아, 예. 죄송합니다.
   인사와 진급에 관해서 형평성에 있어서 너무한다 싶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습니다. 현재 제주시 공무원 세무직이 88명으로 되어 있는데, 6급이 18명, 7급이 37명, 8급이 28명, 9급이 5명입니다. 행안부 세무직 공무원 인사개선 운영방안에서 예산·회계·재정·회계감사 등 재정·회계부서로 30% 전보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을 아직도 안 하고 있죠?
   국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자치행정국장 김영옥입니다.
   지침을 받고 부분적으로 회계업무라든가 예산업무에 하고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윤춘광 위원   지금 행정기획과 예산계에 한 명 전보하셨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행안부 지침과는 반대로 주차관리과에도 1명을 발령하신 적이 있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그 관계는 체납액 정리 때문에 그분들의 전문성을 살려보고자 그쪽으로…….
○윤춘광 위원   체납액이고 어떻든 간에 제주시는 이 두 명을 가지고 외현확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세무직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건지, 세무직을 너무 무시하는 인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행정직들은 보통 9급에서 채용되면 5년 정도 하면 다 7급으로 승진을 하대요. 무난히 승진해요. 막 일 잘하는 행정직이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9급에서 7급으로 5년에 될 수가 없는 여건입니다.
○윤춘광 위원   9급에서 7급으로 가는데 5년입니다. 8급을 거쳐서.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그러니까 8급을 거쳐서 가도. 그것은 법정기한이고 사실상은 기한이 더 많이 초과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데 세무직인 경우 8급이 보통 10년, 13년입니다. ’97년도하고 ’98년도 최초임용 세무 8급 8명은 미승진되어 자동승진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개선해볼 생각입니까? 13년, 14년차가, 아무리 세무직이라고 하더라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옥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 시의 세무직만이 아니고 소수직렬인 보건직이라든가, 보건소 같은 경우는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구조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도 공무원노동조합이라든가 여러 계층에서 이러한 것들을 개선해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노력하는데, 다만 제주도 구조상 TO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앞으로는 복수직렬이라는 것을 확대해서 이분들이 꼭 세무분야라든가 회계·예산분야가 아니고 다른 분야에서도 근무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 문제는 8대 때도 나왔었고 7대 때도 나왔었습니다. 계속 문제가 되어서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또 물어보면 또…….
   국장님, 제가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문제를, 세무직 개선을 하려면 첫째로 행정·세무직은 복수정원 초과로 승진기회 및 순환근무를 확대하셔야 됩니다. 확대하시고, 세무부서 6급 일부 및 읍·면 재무담당은 단수직에서 모두 행정·세무 복수직으로 변경하였으므로 다른 직급도 복수직렬로 정원을 확대하셔야 해소가 되는 겁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에 세무직만 문제가 아니고 사회복지, 전산, 사서, 공업, 해양수산, 보건 이렇게 많은 직렬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분야를 확대해서 이분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차라리 세무직렬 자체를 폐지해 버리면 어때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처음에는 지방세의 전문가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정부방침에 의해서 만든 건데, 이분들의 애로사항을 한 번에, 같은 기수에 많은 공무원들을 뽑아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같은 경우도 7년 전에 복지분야의 공무원들을 한 번에 150여 명을 뽑다보니까 계층 간의 문제가 생기는데 이러한 것들은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사회복지, 사서. 사서도 차이가 많이 나는군요. 진급에도 지장을 받고 이러니, 이렇게 해서 그 부서에서 근무할 기분이 나겠어요? 행정직들은 무난하게 5년이면 7급 다 달고. 이것을 시정한다는데……. 시정이 아니라 정말 전체 공무원들의 평등을 위해서 부시장님 검토하시고 해소할 방안을 노력하셔야 됩니다. 작년에 와서 걱정해도 마찬가지, 재작년에 와서 걱정해도 계속 그런다면 안 되죠. 그렇게 좀, 전체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예,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포괄적으로 읍·면·동장님을 대상으로 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예.
   제가 위원장님께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했거든요. 읍·면·동장님이 현장으로 돌아가셔야 하기 때문에 읍·면·동장과 관련해서만…….
   한림읍장님, 잠시만 나오시겠습니까?
○제주시한림읍장 장봉구   한림읍장 장봉구입니다.
○박원철 위원   멀리에서, 고생하셨습니다.
   읍면동 특수시책과 관련해서 읍·면·동장님들이 의논도 하고 그렇습니까?
○제주시한림읍장 장봉구   해마다 연말이 되고 10월경 되면 내년도 예산편성 이전에 읍면동별로, 각 실·과별로 워크숍 같은 것을 진행해서 내년도의 새로운 시책 발굴, 이런 모임들을 자주 갖습니다. 읍면동마다 제가 알기로는 4건, 5건의 시책을 발굴해서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전부 합해서 4,000～5,000만 원 범위에서 시책을 발굴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하고 상부기관에 보내면 새로운 사업은 전혀 반영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재정상 어려운 점도 있지만 읍·면에서 자그마한 소규모 시책들을 발굴해서 진행하겠다 하는 데도 재정 뒷받침이 안 되고 있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재정 뒷받침이 안 되고 있다고 읍·면·동장님들께서 말씀하시고 계신데, 자치행정국장님이나 부시장님, 도에서는 자꾸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충분히 예산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사실은 증액된 예산이고요. 부시장님하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도와 예산절충 노력들을 어떻게 하고 계신 거죠? 많은 예산도 아니고 읍면동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해봐야 총 금액이 얼마 되지도 않는다는데, 탑다운방식이 아주 좋은 제도라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과연 행정시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가요? 반영이 하나도 안 됐다고 하잖아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자치행정국장 김영옥입니다.
   읍면동의 시책사업들은 동이라든가 읍·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수합해서 보면 가용재원의 4배 내지 5배, 3,000억 원 이상 많은 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도의 신규사업 억제, 보조금 절감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읍·면·동장님들의 좋은 시책들을…….
○박원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꾸 가용재원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우리 행정시에서 필요한 재원이 얼마인가를 먼저 파악하시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가용재원, 가용재원” 하시면, 그것을 시에서 파악할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필요재원이 얼마인가? 필요한 것이 국장님 말씀처럼 너무 오버가 되니까 이것을 줄이다보면 어쩔 수 없이 읍면동의 특수시책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논리인 것 같은데요. 정말로 읍·면·동장님이 현장에서 노력하시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지역의 업무를 충분히 파악하고 난 다음에 하는 예산일 거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읍면동 강화를 말로만 외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협의, 협의” 하지 마시고요. 말이 막히면 “협의하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대안을 가지고 와보세요. 당장 내년에라도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강구해서 의회와 한번 협의해 보실 의향이 있으세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약속하셨습니다. 예산 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규헌 위원   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예, 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시장님 인사말씀에도 나왔는데 나눔과 배려하는 공동체문화 확산을 하는 데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부분이 있는데, 제주시는 3,700여 명의 외국인이 거주한다고 설명을 하면서 다문화시대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국제자유도시 시민으로서의 선진시민의식을 함양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는 키워드라고 말씀하시면서 결혼이주여성, 외국인근로자와 함께 공동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다문화가정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얘기하는 과정에 애월읍을 보니까 농촌총각 행복한가정이루기사업 해서 다문화가정 부분에 상당한 부분을 기재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고철주 읍장님, 나오셨습니까?
○제주시애월읍장 고철주   예.
○박규헌 위원   농촌총각 행복한가정이루기사업,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는데 사례를 간단히 좀, 여기 기재한 부분도 있지만 거리의 플래카드 보면 농촌총각 행복한가정이루기 신청받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을 받으면 연결시켜 주는 과정까지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겁니까?
○제주시애월읍장 고철주   저희 애월읍에는 국제가정문화원이 있어서 국제가정문화원과 같이 협의하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섯 쌍을 결혼시켰고, 저희 읍에서는 결혼뿐만 아니라 운전면허교실까지 운영하면서 이주여성들이 국내에서, 우리 지역에서 사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잘 알았습니다. 애월읍인 경우에는 다문화가정이 몇 가구에 몇 명이 있습니까?
○제주시애월읍장 고철주   다문화가정이 현재 115가구가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115가구에 자식까지 합하면 얼마나 됩니까?
○제주시애월읍장 고철주   자식까지 해서는 별도로…….
○박규헌 위원   와서 아기도 낳고 하니까 딸려있는 가족도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몇 가구라고 그랬죠?
○제주시애월읍장 고철주   115가구입니다.
○박규헌 위원   115가구 플러스알파 하면 상당히 많은 인원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 시정 인사말씀에도 나왔지만 이런 것을 활성화해서 정말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외국인이 아닌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애월읍장 고철주   예.
○박규헌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오라동장 나오셨습니까?
○제주시오라동장 강기훈   예.
○박규헌 위원   우리 마을 바로 알기 현장체험 부분이 있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오라동장 강기훈   오라동장 강기훈입니다.
○박규헌 위원   예를 들면 항파두리 관련 하면 항몽유적 관리를 하면서 그쪽에 올렛길을 만드는 부분, 또 곽금초등학교에서는 곽지8경이라든지 금성의 유명한 곳을 근거로 한 곽금8경 올레코스를 만들어서 지역을 바로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을 봤습니다. 오라동에 우리 마을 바로알기 현장체험이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오라동장 강기훈   우리 마을 바로알기 체험시책은 우리 직원과 마을 자생단체 아니면 농어민과 현장에서 같이 농사일이라든지 체험활동을 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이런 기회를 가져서 동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려는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텃밭 가꾸기라든지 농촌 일손돕기, 한천을 따라서, 숲길을 따라서 개발하고 있는 오라올레코스가 작년도에 1㎞가 기위 조성되어 있고 금년도 상반기에 0.6㎞, 하반기에 노인 일자리창출사업으로 1㎞ 해서 총 3㎞ 구간이 개설 중에 있습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하는 인력과 직원 간 소통도 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책의 초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박규헌 위원   예, 좋습니다. 이런 것을 계획하고 실행함에 있어서 계획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지역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국장님께 이 부분을 같이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26개 읍면동에서 특수시책들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평가해서 좋은 시책인 경우에는 제주시 전체적으로 읍면동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을 드려봅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예, 잘 알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   노형동이 저희 지역구라서 노형동은 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인구 많은 데가 이도2동인가요? 맞습니까? 이도2동장님 나오셨습니까? 강진호 동장님이십니까? 아까 나오셨죠? 그러면 연동 동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세 번째가 연동이시죠?
○제주시연동장 강동우   연동장 강동우입니다.
○장동훈 위원   단적으로 표현해서 전 읍면동의 주민자치프로그램 예산이 일괄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시연동장 강동우   예.
○장동훈 위원   연동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까?
○제주시연동장 강동우   그렇지 않습니다. 경쟁이…….
○장동훈 위원   치열하죠?
○제주시연동장 강동우   예.
○장동훈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답변해보세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읍면동 인구편차에 대해서 고려하겠다고 하면서도 예산 반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행정수요는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1,000명 단위 있는 읍·면이나 5만 명이 있는 읍·면이나 똑같은 예산으로 행정서비스를 하겠다. 국장님, 옳은 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저희 시도 노형이라든가 이도2동, 연동 같은 곳은 타 시·군 못지않은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은 n분의 1로 나누다보니까, 저희도 와서 그런 것들을 느끼고 있는데, 하나씩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예, 좋습니다.
   동장님, 예산이 확보된다면 동민들의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제주시연동장 강동우   예. 문화 프로그램강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런 제안을 시에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제주시연동장 강동우   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형편상 반영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동훈 위원   예. 동장님, 들어가시고요.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만 짚어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시에서 의회를 이렇게 무시합니까? 제가 구체적인 방안까지 말씀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인구 몇만명당 이런 정도는 아니더라도 가군·나군·다군으로 구분해서……. 분명히 작년인가 올해인가 제가 회의 때 그런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년 예산 할 때는 이것을 고민하겠다, 구분하겠다고 했는데 아마 내년 예산에도 구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그냥 대충 짚고 넘어가실 겁니까? 오늘 확실하게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이 내년 예산에 이런 것을 반영할 건지, 어떻게 할 것인지 복안을 말씀해 보세요. 말로만 끝날 건지. 말씀해 보세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기 때문에 그런 대책을 수립해서 위원님께도 말씀드리고 앞으로 큰 동하고 작은 동의…….
○장동훈 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는데…….
○장동훈 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요. 매일 앵무새같이 떠들어야 됩니까? 저희가 많은 인구니까 달라는 것 아닙니다. 1,500명이나 5만 명이나 예산이 같다. 거기 동민은 동민이 아니고, 이쪽 읍민은 읍민입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그러한 부분은 시장님의 풀(POOL)사업비도 있기 때문에…….
○장동훈 위원   어느 정도를 하셔야죠, 어느 정도를.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그것을 감안해서…….
○장동훈 위원   그것은 시장의 풀(POOL)사업비 쓰는 것이 아니고요. 정책방향이 A는, B는, C는 원칙이 있고 융통성을 일정하게 반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예.
○장동훈 위원   문제는, 제가 오늘 처음 짚은 거면 오늘 그냥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몇 년 동안 계속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저는 지역주민들한테 엄청나게 욕먹습니다. 책임지시겠습니까? 국장님이 일일이 5만 동민한테 가서 설명하시겠습니까? 5만 동민이면 1만 5,000가구나 1만 8,000가구 되겠는데, 직접 가구 방문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못하시면 설명만 해 주십시오. 할 걸로 알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읍면동의 예산을 보면, 사실 저희들이 집행실적을 보면 거의 인구별로 되어 갑니다마는, 그러한 것을 제도적으로 될 수 있게끔…….
○장동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똑같은 얘기를 반복합니다마는, 한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이.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뭐하러 하고 회의를 뭐하러 합니까? 도민들의 입장을 우리들이 대변하는데 그 대변을 무시하면 이 회의해서 뭐합니까? 행정사무감사는 해서 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고민해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동장들이 얘기하면 국장님 예산 반영하나요? 못하죠? 동장님들 말씀을 국장님들이 존중하나요? 저는 완전히 무시하는 것 같은데.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저는 존중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존중하는데 말로만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그런데 돈하고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장동훈 위원   돈하고 연결되니까 그렇죠. 자본주의라서 돈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장동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장동훈 위원님의 뜻은 알겠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비가 26개 읍면동에 똑같이 편성됐고, 전체 금액이 금년 같은 경우도 6억 원인데, 5억 2,000만 원은 각 2,000만 원씩 편성됐고, 아까 수요가 많은 동을 위해서 시 본청에 풀(POOL)로 8,4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동에서는 필요하면 저희들이 수요를 예측해서 확보된 예산으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아마 내년도에도 읍면동별로 균등하게 편성되었고, 시에 풀(POOL)로 잡아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우선 당장은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장동훈 위원님, 그 정도면 되겠습니까?
○장동훈 위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정책의 방향이 있고 운영의 방법이 있죠. 그것은 운영방법이죠. 기본적으로 부시장님의 마인드가 없다는 겁니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아닙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지난번 장동훈 위원님 말씀이 있어서 담당부서에 내가 봐도 이것은 좀 불합리하다. 옛날 우리가 관서당경비 할 때도 가등급·나등급·다등급으로 구분해 줬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니까 지침을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하고 풀(POOL)을 잡아서 보완하도록, 아마도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 지침이 어디 지침이죠? 행안부 지침입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아니, 도에서…….
○위원장 위성곤   도 지침입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예. 그래서 아마도 우리 직원들이 그것에 충실히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난 것 같습니다. 총액이 6억 원이니까, 6억 원 아닙니까. 6억 원에서 26개 읍면동 하면, 해도 크게 편차가 안 납니다. 제가 생각해도 8,400만 원 정도 풀(POOL)로 가져 있으면……. 작년에도 보니까 일부 읍·면에서는 기본경비도 다 안 쓴 데가 있고 안 지원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적절히 조정하면 장동훈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하나 말씀드릴게요. 말씀을 접으려고 했는데 부시장님이 그런 변명하시면, 지금 최소 인구가 어디입니까? 우도죠?
   (「우도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예. 2,000명이 안 될 겁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최대 동이 노형동이죠? 그러면 25배입니다. 서너 배도 아니고 25배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정책을 결정하지 않으면, 동장님이 예산을 짜지 못 하죠. 모집을 하지 못 하죠. 동장이 무슨 죄입니까? 모집을 하는 데 있어서 몇 명 아니면 안 된다. 동민한테 그렇게 알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8,400만 원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은, 그렇게 해서 모집하기 어렵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아닙니다. 8,400만 원 내역을 보니까 읍면동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좀 부족하다고 해서 아마도 해당 과에…….
○장동훈 위원   그거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님보다 제가 더 잘 알거든요. 이 자리에서 제가 종목까지 다 나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얘기는 안 하려고 하는데, 부시장님이 자꾸 변명하시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아니,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얘기…….
○장동훈 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하는 것은 운영의 묘가 아니고 정책방향입니다. 기본적으로 주민자치프로그램은 한 예죠. 제가 주민자치프로그램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읍면동 예산을 보면 대부분 다 균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행정서비스는 뭡니까? 도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아닙니까? 이것은 진짜 박해입니다. 진짜 불평등이고.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분야에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장 위원님, 그만…….
○장동훈 위원   접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승봉 부시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예산 심사하기 전까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전체적인 금액에,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구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예산심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제가 읍·면·동장님께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저도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읍면동 보면 주로 동장님들이 만나는 분들이 단체장 중심으로, 단체회원들 중심으로 만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는 구체적인 주민의 의견수렴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두 번째로는 읍면동에서 적극적으로 시책을 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자위 위원님들께 구체적으로 제안 접수를 해 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 드리겠습니다. 워낙 행정시장이나 부시장님께서는 잘 안 반영해 주신다니까 그런 방법으로라도 강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읍·면·동장님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월 1회 정도는 지역을 전부 순찰하는 동장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동장님들, 제가 어릴 때 보면 그때는 걸어 다니는 시절이라 늘 걸어 다니시던데 요새는 사무실 출근해서 퇴근해 버리는 동장님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을 늘 순찰하고 지역주민들께 구체적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읍·면·동장님께서는 오후 감사에는 출석 안 하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감사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자료 제출 요구한 내용들 다 들어왔나요? 다 왔습니까?
○강경식 위원   들어오기는 왔는데 제가 원하는 자료하고는 거리가 있어서, BSC 최근 3년간 평가현황을 제출해 주시라고 했는데 실제 평가가 어느 부서가 어떻게 해서 1위 등급을 했는지 이런 것을 해 달라고 했지, 기준을 얘기한 게 아니고. 2008년, 2009년도에 예를 들면 도 자치행정국은 1순위에 들어서 190%의 성과급을 지급받았다 이런 실제적인 내용을 보고 싶은 건데 기준만 나와 있거든요. 총무과장님!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자치행정국장 김영옥입니다.
   순위는 나와 있는데,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다만 자료는 좀 대외…….
○강경식 위원   보안처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속히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10분 단위로 끊겠습니다. 10분 단위로 끊어서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탑동광장 관련해서 소관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유재산관리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탑동 자전거광장 아시죠? 축제행사도 가끔 하는 데인데. 거기에서 자전거를 빌려주고 있습니다, 한 2,000원씩 받아서.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게 새마을협의회와 협약체결해서 무료로 해 주고, 새마을협의회 용담동인가 어디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다시 동에 예산을 줘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문제 제기하려는 것은 아니고, 탑동광장 옆에 화이트비치호텔 편의점에서 미니 전기자동차하고 마차형 자전거하고 2인승 자전거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죠. 부시장님, 혹시 내용 아시나요? 공유재산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제주시종합민원실장 안전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종합민원실 재산관리 분야에서 담당합니다마는 우리가 관리하는 일반재산은, 그러니까 일반재산은 종합민원실에서 관리하고 행정 재산은 관련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래서 답변이 잘 안 되겠네요.
○제주시종합민원실장 안전영   예.
○강경식 위원   그러면 간략하게 시정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업체, 편의점에서 탑동 자전거광장을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자전거를 타는 아이들한테 마차형 자전거라든가 미니 전기자동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위험요소가 있고, 두 번째는 아주 비싼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30분에 7,000원을 주고 빌려 타고 있어요.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이렇게 해 버리면, 너무 비싸기도 하고, 또 하나는 탑동광장을 사용하는 사업체인 편의점에서 임대료를 제대로 내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7,000원 받는 부분도 카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 안 하고 현금으로 받고 있어서 여러 가지 세금 관계도 있어서 한번 현장을 방문하셔서 문제가 있다면 임대료를 받든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제주시 환경미화원 관련해서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시 환경미화원은 몇 명입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자치행정국장 김영옥입니다.
   환경미화원은 환경교통국에서 하고 있는데 숫자는 제가 일전에 환경교통국장을 했기 때문에…….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제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 등으로 해서 184명입니다. 184명인데, 2006년도 시점에서는 340명이었습니다. 지금 거의 반 이상 감소했는데, 클린하우스제도 도입 등으로 해서 인력수요가 없다고 해서 구조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첫 번째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의 경우는 2007년도에 141명의 환경미화원이 있었고, 지금 현재는 자연퇴직자 23명이 감소해서 118명입니다. 제주시가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해서 사실은 배 이상 많아야 되는데 인력 감축을 너무 많이 하다보니까 휴가를 가버렸을 경우에, 청소차에는 최소한 두 명 정도는 타서 분리수거도 해야 되는데 가끔 혼자 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또 하나는 구좌 출신 미화원인데 그분이―다른 통로를 통해서 들었는데―지금도 스티로폼이라든가 환경오염적인 물질을 매립하거나 소각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
○강경식 위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구좌 출신 모 미화원은 일반직 직원이 스티로폼을 소각해라,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 못 합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으로 소각하라고 했고, 이런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이 구좌 출신 미화원은 나이도 상당히 들고 한 20년 이상 근무한 직원인데 제주시로 발령을 냈다고 합니다. 제주시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자치행정국장 김영옥입니다.
   미화원 인사이동 관계는 전적으로 환경자원과에서 배치하는데, 그런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년퇴직한 환경미화원들이 2006년 이후에 60여 명 되는데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내 동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아마 인사이동이 된 모양인데, 어차피 구좌든 시지역이든 필요에 따라서 옮기는, 그런 것으로 해서 보복 인사는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마는.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확인을 해 주시고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또 하나 문제점은 뭐냐 하면 예전에 환경미화원은 지금 현재까지도 토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는 토요일 날 할 필요 없다. 돈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만 근무하라 이렇게 일방적으로 노조하고 협의도 없이 공문이 와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노사 관련 업무는 총무과에서 하나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노사 관련 업무는 제가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 40시간 근무는 정부의 방침도 그렇고 모든 규정이 토요일, 일요일은 쉬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관광지 특성을 살려서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그러한 요구를,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무하고 나머지 토요일, 일요일은 유휴인력, 그러니까 읍면동의 나이 드신 노인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대체인력으로 사용해서 하기 때문에, 지난 6월부터 이러한 것을 사전에 통보했는데 아마 그분들의 착오인지 몰라도, 이거 할 때는 그렇게 시행하지 않습니다. 미리 6개월 전에 예고해서 하는 거지.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2010년 11월 20일, 그전에 워크숍 이후에 일방적으로, 제가 공문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 확인해 주시고.
   토요일까지 근무하면서 이분들 일당 5만 원이에요.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분들인데 일당 5만 원 해서 4～5일 더 받아서 생활을 해 오던 분들인데 갑자기 이런 부분을 단체협약이라든가 논의도 없이 해 버리면 생계에도 문제가 있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환경미화원 일당 5만 원 아닙니다. 그분들 11년차 되면 연봉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은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 정도를 더 받는다는 거죠. 5만 원 플러스알파 되겠죠. 토요일 근무를 안 하게 되면, 더 하면 한 20～30만 원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 일방성이 있고.
   또 하나는 제주시 환경미화원들이 내년도에 연차수당 관련해서 한 11일,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죠? 예산 반영되어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저희들 예산에 연가보상금이라고 합니다마는…….
○강경식 위원   예, 연가보상금.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그렇게 하고 있는데 돈하고 관련된 거라 그분들이 연가를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현재 저희들은 예산이 11일 정도밖에 없습니다. 아마 그것은 담당부서끼리 단체협약을 통해서 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총무과장님 계신가요? 연가보상금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제주시총무과장 홍관일   제주시 총무과장 홍관일입니다.
   환경미화원하고 관련되어 있는 모든 인건비라든가 이런 예산은 저희 부서에서 하지 않고 환경자원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쨌든 총무과장님의 총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서귀포시 환경미화원은 연가보상비가 11일로 내년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만 유독 반영이 안 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하셔서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총무과장 홍관일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시간 남았습니까?
○위원장 위성곤   다 됐습니다.
○강경식 위원   다 됐습니까?
○위원장 위성곤   돌아가면서 하십시오.
○강경식 위원   예,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위성곤   장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   아까 자료 요구했는데 제가 잘 모르는 건지, 좀 그렇습니다.
   단체별 예산규모를 요구했는데, 퍼센트 구성비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과거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는 요율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합 후의 예산 대비가, 2006년도 한번 봅시다. 제주도가 66%, 제주시가 29.8%, 서귀포시가 21.4%면 구성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그 숫자부터 봅시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자료를 빨리 하다 보니까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예? 자료가 틀렸다고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구성비가 계산상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동훈 위원   앞뒤가 전혀 안 맞아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다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자료 제출하면서 기본적으로 암산으로도 알 수 있는 것들을, 기초자료를 준비 못 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좋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아까 강경식 위원님도 말했지만 저희 소관 사항은 아닌데 현장의 목소리를 들겠습니다.
   자료 하나 더 주시고요. 회의 중에 받겠습니다마는. 지금 각종 운동장 사용내역, 관리내역, 민간위탁 내역. 관리를 누가 했는지 그걸 해 주십시오. 그다음 사용비 납부내역을 해 주시고요.
   한 예를 들겠습니다. 미리내 축구장인 경우에 제보에 의하면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한 조기 축구회가 독점한다. 그리고 예약 받으면 물리적 힘을 이용해서 사용 못하게 한다. 이게 3공화국 시절에나 있을 법한 일인데, 혹시 종합민원실장님, 아세요? 아마 시설관리사무소 소관이라고 해서 잘 모르신다고 할 것인데, 부시장님, 혹시 그런 민원을 받은 적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부시장 박승봉입니다.
   이런 민원을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없습니다.
○장동훈 위원   시장님은 알고 있던데 부시장님은 모르고 계시네요.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저는 이런 얘기 처음입니다. 제가 들었으면…….
○장동훈 위원   사석에서 시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알고 있더라고요. 시설관리사무소는 제가 수년간 얘기를 했는데도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그렇습니까?
○장동훈 위원   그런데 부시장님께서 행정을 책임질, 그런 민원을 모른다는 것은…….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미리내 축구장을 시설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는데 기본적으로 공유재산에 대해서 어느 한 단체가 어떤 서류양식 없이, 그러니까 위탁계약 없이 한 단체가 독점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2012년까지 사업소에서 매립장, 무슨 기간이랍니다. 정확한 것은 금방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끝나면 체육부서에 보낼 건데 행정기관에서 공공으로 쓰라고 만든 운동장을 계약 없이 일개 기관이나 단체에서 독점적으로 쓴다는 것은 안 됩니다.
○장동훈 위원   현장에서 실제로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리고 사후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예.
○장동훈 위원   인사에 관계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인사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어느 공무원이 왔습니다. 제가 주지를 했더니 국장님께서 그때 저한테 이렇게 답변했어요. 시설물 공사발주를 해야 되니까 그 직원을 배치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서 저는 그것을 순순히 믿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님, 그렇습니까? 그 공사는 어떤 공사입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절물 안에 있는 시설물…….
○장동훈 위원   어떤 종류의 공사입니까? 건축, 토목, 전기 중에서 어떤 공사입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전기, 토목 다 하는 공사입니다.
○장동훈 위원   주 공정이 뭡니까? 알고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있어요? 총무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주 시설공사가 뭡니까? 거기서 발주하는 주 공정이.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여러 가지 공사가 있는데 그분을 거기 모셔간 것은 전기 때문입니다.
○장동훈 위원   죄송하지만 거기 건축직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없습니다.
○장동훈 위원   주 공정이 건축이거든요. 전기는 일부분에 속합니다. 아주 일부분에. 그런데 주 공정인 건축공사에 공사 발주자는 없고 부속적인, 아주 기초적인 전기직이 필요하다고 해서 데려간 것은 다른 직원을 인사이동시키기 위한 편법이다. 전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일부러 예방차원에서 주지함에도 불구하고 강행시켜서 확인해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는 말이죠. 이건 기만행위 아닙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기만은 누구를…….
○장동훈 위원   그러면 무슨 공사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국장님이 그렇게 잘 아시고 계시면 무슨 공사 발주를 해서 그 직원을 그렇게 배치시켰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공사명칭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장동훈 위원   모르시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예.
○장동훈 위원   그거 보십시오. 국장님은 보고만 받고 내용은 알지도 못하면서…….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아니, 제가 내용은 알고 있는데…….
○장동훈 위원   무슨 공사입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여기서 개인…….
○장동훈 위원   좋습니다. 무슨 공사입니까? 공적으로만 하겠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명칭은 다시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공사명이 뭡니까? 건축공사입니까, 전기공사입니까? 주 공정이.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절물휴양림 내에 휴게시설 공사…….
○장동훈 위원   휴게시설이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예.
○장동훈 위원   휴게시설은 건축공사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건축직이 가야죠. 왜 전기직이 가야 됩니까? 그러면서 가만히 있는 직원을 파견형식으로 그렇게 돌린 것은…….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 아닙니까?
○장동훈 위원   권한인데, 알겠습니다, 관여하겠다는 것 아닙니다.
   저희들은 민원을 해결하는 도민의 심부름꾼입니다. 그러면 가당치도 않은 말을, 저는 거짓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뜻이 아니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그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정식인사가 아니고 그분으로 하여금 임시 1월 정기인사 있을 때까지 근무…….
○장동훈 위원   그분이 원치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명도 안 맞고 그 틀도 안 맞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그분이 거기서 어떻게 근무하는지 위원님 나중에 한 번…….
○장동훈 위원   제가 다 파악해 봤거든요. 제가 몰라서 하는지 아십니까? 최근에도 파악해 봤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의회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장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짚어가겠습니다. 인사는 최소한의 그 직종에 맞는 인사를 해 주십시오. 건축공사면 건축공사 담당자가 가서 발주를 해야지 전기담당자를 발주……. 솔직히 말해서 전기직이 건축공사 발주할 수 있습니까, 여기 공문도 다 있지만? 발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발주는 어차피, 설계는 설계사무소에서…….
○장동훈 위원   담당 공무원이 검토해야 되잖아요. 설계사무소가 용역납품을 해야 되지만 그걸 감독하고 검수할 책임은 공무원한테 있지 않습니까? 전기직이 어떻게 건축공사의 내역서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까? 검토할 수 있겠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부분적으로 자격증은 없지만 그런 부분 어느 정도…….
○장동훈 위원   국장님, 저 건축 27년 했습니다. 전기직은 절대 건축을 검토할 수 없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감독이라는 이야기죠.
○장동훈 위원   전기직이 어떻게 건축을 감독합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그러니까 거기에 감리회사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장동훈 위원   감리하고 감독이……. 참 답답한 얘기를 하네. 공무원 몇 년 하셨습니까? 감독하고 감리가 같습니까? 같아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그러면…….
○장동훈 위원   감독업무는 제주시를 책임지고 가서 설계용역을 발주하면 감리자는 설계에 대한 감리를 하는 것이고 감독자는 건축주인으로서 감독하는 거죠. 그래서 감리와 감독이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감독관이 현장에서 그 내역서를 검토하고 내역서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그러니까 일반 행정직이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장동훈 위원   그렇죠. 행정직이 가는 것보다는 전기직이 낫죠. 그런데 전기직은 건축을 감독할 수 없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기인사 때 감안해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런 민원을, 합당한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파견근무 정도입니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주지함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그런 공사가 있다고 하면서 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내용을 알아봤더니 그런 공사가 아니더라고요. 도민의 대변자를 속였다는 것에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고생 많습니다. 총무과장님!
○제주시총무과장 홍관일   총무과장 홍관일입니다.
○박원철 위원   이번에 조직개편용역 최종보고서 보고된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제주시총무과장 홍관일   예,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거기 보면 도 총무과가 부지사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시인 경우는 아직 변동이 없어요. 앞으로 일선 행정시에서 문제없겠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 거면 미리 말씀 좀 해 주세요.
○제주시총무과장 홍관일   저희들이 당초 특별자치도가 출범할 적에 총무과가 부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갔는데 저희들 운영해 본 바에 의하면 큰 어려움은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아니, 본 위원의 질의는 도 총무과가 부지사 직속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시인 경우는 그대로 괜찮을 것인가에 대한 견해를 묻고 있는 겁니다.
○제주시총무과장 홍관일   이 관계는 저희들 그동안 운영해 본 사례로 보면 큰 어려움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현행대로도 괜찮고 아니면 부시장님 직속으로 가도 괜찮다는 얘기인가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인가요? 내년도 예산 중에 제주시로 내려 보내는 실링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됐습니다. 그게 주 내용은 아니어서요.
   내년도 제주시 가용예산 규모가 1,300억 원 정도로 저희 의회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예.
○박원철 위원   조금 차이는 있을지언정 우리 의회에서 파악한 것은 4개 시·군 통합 이전에 제주시만의 순수 가용예산도 이보다 많았어요. 한 2,000억 원 정도 됐었죠? 1,500억 원에서 2,000억 원 왔다 갔다 했던 것으로 아는데. 오전에 계속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각 읍·면·동장님들을 비롯해서 예산이 없다고 허덕이고 있는데, 부시장님, 필요예산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부시장 박승봉입니다.
   박원철 위원님께서 제주시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냐 하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예산을 실수요 해서 실·과, 읍·면·동사무소 보면 우리가 편성한 예산의 3배쯤 될 겁니다.
○박원철 위원   제가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가용예산 자꾸 하지 마시고 제주시에 정말 필요한 재원이 얼마인가를, 확보 노력이나 아니면 연구가 필요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드리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돈이야 많이 있으면 좋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얼마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참 계산해 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원철 위원   행정시가 독자적인, 소위 얘기해서 기초자치단체에 버금가는 사무를 이양하겠다고 하시는데 행정시가 그럴 만한 준비를 지금부터 하십시오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필요재원이 얼마인가를 미리 산출하는 노력들도 필요하다. 대략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예,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제가 5년간 수의계약 현황자료를 요구했더니 급하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하고 올해 수의계약만 자료를 주고 있는데, 우선 이것만 보더라도 충분히 오해를 살 만한 일들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는데 특정업체에 미뤄줬다는 흔적이 보일 만한, 충분히 오해를 살 만한 일들이 있습니다. 부시장님, 제가 용역명을 굳이 안 부르더라도 아시고 계실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충분히 그럴 만한 개연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파악하셔서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불만이 있으면 불러드릴까요?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수의계약 하는 것은 제가 결재사항이 아니고 해서 대략 어떤 분야의 건지. 그럴 리가 없을 겁니다마는.
○박원철 위원   2009년도 수의계약현황 용역을 보시면 밭기반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기존 건축물 철거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배수개선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피해복구 폐기물처리용역. 이것을 제가 어제 밤늦게 받아서 의회 직원들이 엑셀로 작업해서 폐기물 용역별로 돌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결과들이 많이 나와요. 한 업체가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봐보세요. 용역편을 한번 보십시오. 검토를 해 주세요. 분명히 오해를 받을 만한 일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 시정 처리 좀 반드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의 지하상가 관련해서 어느 분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부시장 박승봉입니다.
   이것은 건설과 사항입니다.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면 제가 우선…….
○박원철 위원   그렇지 않죠. 업무보고에 분명히, 13쪽에…….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13쪽에 한 것은 우리 시 전체의 1년 성과를 써 놓은 겁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부시장님께 확인을 부탁하고, 처리결과를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예,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20년 사용하면 제주시로 다 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2차·3차로 임대를 재계약하고 있는데, 제주시에서 수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공유재산이라든지 일반인들이 임대하려고 하면 상당히 까다롭고 임대계약도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결코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들도 많고, 이 내용을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우리 재원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분명히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우선 공보과에도 해당이 되고 총무과에도 해당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록물 관리 부분인데, 영상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영상자료 관련해서는 공보과에서…….
○제주시공보과장 김남윤   예.
○박규헌 위원   그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시제가 실시된 지 몇 년이 됩니까?
○제주시공보과장 김남윤   공보과장 김남윤입니다.
   55주년 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도제가 ’46년도에 됐죠? 그 중간에는 북제주군 제주부로 있다가 1956년도에 제주시로 승격이 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어떤 영상물 같은 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료로, 역사적인 중요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영상물을 집대성한 결과물이 있습니까?
○제주시공보과장 김남윤   공보과에서 필름 사진입니다마는 60만 장이 있고, 동영상 200본 정도가 있습니다마는, 필름류 같은 경우에는 도제·시제 실시 이전 1910년도부터 2010년도, 한 100년 정도 됩니다마는 그 정도에 대한 필름류가 한 60만 장이, 집대성해서 데이터베이스된 것은 아니고 수기로 파일에 적어서 그런대로 우리 과에 지금 보관되어 있고, 또 동영상들도 과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데이터베이스하고 연구보존가치를 높이고, 시민들에게 역사적인 생활이나 문화 이런 것들을 영상물로 서비스도 해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예산이 없어서…….
○박규헌 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인데, 사실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역사에 묻히고, 속담에 옥이, 구술이 닷 말이라도 꿰맞춰야 옥이 되고 구슬이 되는 건데 이런 것을 중구난방으로, 차곡차곡 정리를 안 해놓으면 필요 없는 사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후대에게 메시지 전달이라든지 역사성을 알릴 기회, 아니면 제주시의 자매도시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를 할 수 있는 것도 이런 것이 갖추어진다고 하면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공보과장 김남윤   박규헌 위원님, 고마운 말씀을 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부서와 절충을 많이 하면서 내년도부터는 필름류만이라도 데이터베이스화하는데 조금씩 해보자 해서 장기적으로 계획해보니까 5개년 정도가 필요하고 예산도 5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당장 5,000만 원만이라도 해서 기초작업이라도 하자 해서 5,000만 원은 내년도 예산에 확보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필름류만이고 그것과 별도로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작업을 내년부터 조금씩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산 사정상 그 예산은 확보 못 했습니다.
○박규헌 위원   신문기사를 보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모든 필름을, 옛날에는 데이터베이스화를 하지 못해서 필름 자료로만 놓아 있는 것을, 요즘 많이 발전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으로 해서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서 아주 잘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영상물에 대한 것도 예산에 확보해서 체계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부분에서 지적하고 싶은데, 앞으로 추경예산이나 여러 가지, 지금 예산에 확보가 안 됐다고 하면 차후에라도 이런 것은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공보과장 김남윤   예, 고맙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떻든 필름류는 시작하고 영상물도 시작해야 되는데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서 혹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바로 내년 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못한다고 하더라도 추경에는 확보해서 내년도부터는 문화적인 유산가치가 있는 영상물을 데이터베이스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공보과장 김남윤   고맙습니다.
○박규헌 위원   다음에는 읍·면·동장 인사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6개 읍면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챙겨보니까 읍·면·동장 중에 행정직이―제가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20명, 77%. 시설직이 토목·건축 이렇게 되는데, 거의 토목직으로 알고 있는데 5명, 농업직이 1명, 이렇게 해서 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서 저는 그런 것을 느낍니다. 사실 행정직이 많으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농업직 같은 경우 상당히 비율도 많지만, 도정질문에도 이런 것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제주시인 경우에는 중심 동 지역에는 1차산업 분야가 상당히 그렇습니다마는 읍·면지역은 과거의 북제주군 시절에 그쪽을 보면 1차산업이 거의 60～70% 차지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탄력성 있게 인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입니다마는 이런 것을 참작해서 앞으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자치행정국장 김영옥입니다.
   좋으신 말씀 저희들이 가슴 깊이 새기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수직렬이라고 해서 승진에서 제외되는 예가 없이 복수직렬을 좀 확대하다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해결되지 않을까. 특히 읍·면지역에는 일정한 해당되는 분야의 전문직종들이 가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농수축산국장 자리도, 물론 행정직이 가서 못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해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1차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상당한 부분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농수축산국장 자리를 저도 지나왔습니다마는 사실상 농업패턴으로 가다가 어느 날 행정직으로 있지 않습니까? 못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농업인단체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일을 추스르는 과정에서 상당한 이점이 있지 않겠느냐는 참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재임기간에 대해서 제가 통계를 내봤습니다마는, 최장기간은 그대로 두고라도 최단 재임기간을 보니까 최근에 보면 한림읍장이 4개월, 구좌읍장이 2개월, 조천읍장이 2개월 이렇게 재임기간이 상당히 짧아요. 평균을 내봤습니다. 내보니까 한림읍장은 1년. 애월읍장도 1년 이렇게 최근 들어서 재임기간이, 부임을 시킬 때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최소한 읍·면·동장이 가시면 1년 이상은 근무할 수 있도록…….
○박규헌 위원   바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연속성이 있고, 지사님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는데 읍·면에 자율권을 줘서 행정을 이끌어가겠다고 하는 얘기들을 자주 공식석상에서 하는데 사실 이런 데이터를 놓고 볼 때는 그렇지 않다. 읍·면·동장을 임명할 때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공로연수, 명퇴 이런 것이 사유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생각이 깊지 못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명심해서, 그래도 읍·면·동장 하면, 저도 7년 5개월 동안 읍·면·동장 직을 거쳐 왔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가면 상당히 존경받고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 분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2개월, 짧게는 4개월 해서 인사이동하는 것은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장기근속자 진급 관계, 제가 제주시 자료를 봤습니다. 15년 이상 근속하면서 진급 못한 6급, 20년 이상 근속했는데 진급을 못한 분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승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도 권한이라고…….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지만 사실 행정직·농업직 이렇게 보면 21년, 24년 근속하면서도 승진을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서 이런 부분은 부시장님이나 자치행정국장이 고려해서 인사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지적한 사항이 무리한 지적이 아닐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예, 잘 알았습니다.
○박규헌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고맙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부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주자치도가 중국 등 외국인 관광객 200만 시대를 열고, 특히 국제자유도시의 완성을 위해서 정책을 삼고 목표를 가지고 제주도가 나아가고 있는데, 이 주제에 걸맞게 도내 도심지라든지 관광지 옥외 광고물, 간판들이 외국어 병행으로 표기가 안 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0년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옥외 광고물 중에 외국어 병행 표기현황을 보면 총 광고물 약 1만 4,000여 개 중에 8.6%에 불과하고, 제주시가 10.2%, 서귀포시가 2.4%에 불과합니다. 광고물 중에는 섹시라든지 미시, 바 이런 단어가 포함된 상호명을 분석할 수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 관광객 200만 시대를 여는데 외국인 관광객의 불편한 점을 덜어줄 수 있는 분야들을 가까운 데, 쉬운 데서부터 찾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고쳐지지 않는 이유가 어떤 데 있다고 보십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부시장 박승봉입니다.
   현정화 위원님, 진짜 확실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항상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옥외광고물 등 관계법」에 외국어 표기 관계를 마음대로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에 제주도에 한해서 광고물에 외국어 표기를 영어·중국어·일본어 3개 국어까지 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 해서 그 후로 조금 되고 있고, 제일 처음 도에서 평화로 부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 저희들도 느끼는 것이 가끔 중국 관광객이 많이 오는 지하상가나 탑동을 낮에 가보고 저녁에도 가보면, 신제주도 많습니다. 과거에 그랜드호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계속, 현 위원님 말씀대로 관광지에는 설명문안이나 그런 것은 거의 된 것으로 아는데, 문제는 간판, 또 도로표지만, 도로표지판은 행정관청에서 꾸준히, 도 차원에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일상에서 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민간인 시민들이 하는 광고판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랜드호텔 네거리에 가보면 일본 관광객들이 많습니다. 광고판이나 뭐나 일본말로 많이 써 있습니다. 유리판이나 썬팅한 것. 사실상 그것도 불법은 불법입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는 돼야 될 것이 아니냐.
   최근 들어서 중국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일본 분보다 중국인들이 더 많이 옵니다. 탑동이나 신제주 일대에 그런 것이 표기가 안 되어서 저도 가면서 직원들과 그런 토론도 하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하상가에 가보면 중국인 관광객들이 참 많습니다. 거기도 가보면 일본어 표기를 한 상점은 몇 있던데 중국어 표기를 한 상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점 주인한테 만약에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쇼핑하는데 한국 간판이 있으면 거기로 올 것 아닙니까? 만약에 여기에 중국어로 무엇을 써 두면, 예를 들어서 중국 사람들이 한국 화장품을 참 좋아한답니다. 여기 화장품 팝니다, 돈도 많이 안 들 건데 그렇게 써 두면 중국 관광객이 많이 올 건데 왜 안 하십니까 하는 말씀도 드렸는데, 앞으로 저희들도 계속 이런 홍보를 해서 외국인이 많이, 특히 중국인이 많이 다니는 곳에 중국어 표기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 갈 겁니다, 앞으로는.
○현정화 위원   그렇게 되어 가야 되겠죠. 저희들도 일본이나 중국이나 나가보면 오히려 한국어로 표기된 간판들을 더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제주도가 빨리빨리 추진하셔서, 특히 최근 들어 중국인 관광객이 많아짐에 따라서 중국어로 병행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정착시켜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병행도 그렇지만 제주도내에 간판이 너무 많이 난립되어 있습니다. 유흥업소라든지 안마시술로, 이발소 이런 곳들이……. 이발소가 한 군데다 그러면 간판을 하나만 다는 것이 아니고 양쪽으로 단다든지 해서 건물에 간판물들이 너무 혼잡하게 난립이 되어 있습니다. 기준을 한 개 업소면 한 개 간판만 달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감시해서 체계 있는 관리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시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많이, 간판문화라든지 외국어 병행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간판문제는 최근의 문제가 아니고 몇십 년 전부터, 1980년대 초에는 공무원들이 간판규격이 다르면 직접 가서 떼 내기도 했는데, 하여튼 간판에는 규격도 있고 제지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는데, 특히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간판을 크게 달고 위에 달고 여러 개를 달아야 장사가 잘 되는 것으로 인식을 가져서 참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이것과 관계해서는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행정시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예,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다음에는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등기반송우편물 환부거절제도라고 아십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들어는 봤는데 제가 좀 확실하게…….
○현정화 위원   환부거절제도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우편물을 수취인이 거주하지 않거나 주소가 불명확하거나 수취 거절 등으로 되돌아오는 등기우편물에 대해서 발송했을 때 환부거절의사를 우편물에 기재하면 환부하지 않는다는 제도입니다. 등기우편물이 왔을 경우에 수취인 불명이거나 수취거부로 해서 다시 돌려보내잖아요. 거기다가 환부 불필요라는 고무인을 붙이면 다시 환부를 하는 번거로움도 있지만 한 통에 1,500원 상당이 듭니다. 이 예산을 막는 것인데요. 혹시 여기에 이 제도에 대해서 아시는 분 안 계십니까?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인터넷만 쳐도 금방 나옵니다. 여러 곳에서 이것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서면질문을 통해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주시가 최근 3년간 등기우편물 4만 7,000여 통을 발송했는데 그 예산에는 얼마가 쓰였느냐 하면 8,100여만 원의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등기우편물 반송된 것은 8,200여 통인데, 전체 발송통수의 17.7%가 반송되어서 1,200여만 원이나 예산을 낭비했습니다. 3년 동안에 1,200여 만 원이 낭비된 것은 환불거절제도를 도입했으면 그것을 절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경기도 광명시라든지 성남시라든지 일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관공서에서는 이런 예산을 막기 위해서 환부불필요라는 고무인을 만들어서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막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적극 검토를 하셔서―전혀 모른다는 것이 뜻밖이고요―시행해야 되겠습니다.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시겠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예, 잘 알았습니다.
○현정화 위원   마찰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마찰 뒤에는, 우편모아시스템이라는 제도를 알고 계십니까? 이것도 검색을 해보니까 인터넷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마찰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우편모아시스템 등기우편물 시스템을 도입하면, 얼마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극 검토하셔서 예산도 줄이고 인력 낭비도 줄이고 하는 것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어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윤춘광 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위성곤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자꾸 읍면동 얘기만 해서 죄송합니다.
   45페이지 봐주세요. 조직 활력화 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생활불편 해소사업비 45건에 11억 5,100만 원 나와 있네요. 구체적으로 생활불편 해소사업비라는 건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자치행정국장 김영옥입니다.
   생활불편 같은 경우는 주로 환경정비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윤춘광 위원   환경 쪽이에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주민숙원사업하고, 주민숙원사업은 그 안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생활불편 해소사업은 주로…….
○윤춘광 위원   국장님이 환경 쪽에서는 다른 부서에서 전담하는 게 있다면서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환경은 큰 시가지 내 대로변은 시에서 하고 있고 뒷길 좁은 도로는 읍·면·동장들이 하는 구역이 따로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 아래 보시면 복지회관 유지·보수 사업비가 한 4억 6,000만 원 나와 있는데, 올해 도에서 모두 동결시키겠다고 예산이 확보됩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동결이라는 것은 새로운 신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동결하는 거고…….
○윤춘광 위원   아, 신축 건은 동결하고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예. 여기에 들어가는 유지·보수비 기존의 전기 사용료라든가 물 사용료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윤춘광 위원   생활불편 해소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나중에 저한테 주시고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예,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통장, 이사무장이 지금 급여를 받고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급여라기보다는 수당으로 해서 한 달에 20만 원 정도…….
○윤춘광 위원   통장하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통장하고 이장이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예.
○윤춘광 위원   이사무장은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이사무장은 이(里)에서 별도로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윤춘광 위원   리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예.
○윤춘광 위원   자녀 양육비에 이사무장도 포함되어 있는데, 296명의 예산을 책정한 것을 계산해 보니까 한 60만 원 정도 되는데,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사실적으로는 이사무장도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 리(里)에서 재원으로 많은 부분을 지원 못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육비라든가 별도로 건강보험료라든가 교통보조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사무장도 여기에 포함돼서 지원한다는 거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예. 이사무장은 별도로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당 25만 원은 이사무장은 제외되고…….
○윤춘광 위원   그것은 이해하겠는데 이 60만 원이라는 것은 1년에 지원하는 거죠? 학자금. 올해 지원금액이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자녀 학자금을, 이사무장 말씀하시는 거죠?
○윤춘광 위원   아니요. 이장, 통장, 이사무장 전부, 여기에 나와 있는 게 한 60만 원 정도 책정됐는데, 학자금의 일부만 지원하시는 거군요.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학자금은 입학금하고 수업료, 운영비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60만 원이면 다 돼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예. 읍·면지역은 중학교까지 학비를 내지 않고 있고 그래서 그런 정도, 총괄적으로 계산한 겁니다마는.
○윤춘광 위원   그 뒤에 보세요. 자녀양육비라고 있는데, 한 30만 원 되네요. 자녀양육비라는 것은 몇 살까지 기준으로 해서 얘기하는 거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자녀 양육비는 취학 전,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의 아이들…….
○윤춘광 위원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만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예.
○윤춘광 위원   그런데 전체 이장, 통장, 이사무장이 82명밖에 안 됩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전부가 아니고 해당되는 분들만, 커버린 아이들도 있을 거고 해서 해당되는 분들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돈이 좀 적은 것 같아서요. 월급도 없고 수당 형식으로 한 달에 25만 원 받는 것인데, 통장은 한가할지 모르겠지만 일선 이장들은 바쁘거든요, 일도 많이 하는데. 시에 돈이 있으면 더 책정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민원실장님, 민원이라는 게 뭡니까? 민원이 시에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만 집계를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제주시종합민원실장 안전영   종합민원실장 안전영입니다.
   민원이라고 하면 문서나 구두나, 대부분 접수되는 게 문서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접수되고. 문서나 인터넷에 의한 것은 종합민원실 접수창구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특정한 산업에만 있습니다마는, 민원건수를 보니까 8건, 14건, 1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축산 관련 민원입니다마는, 가장 많은 지역은 오히려 민원 건수가 적고 오히려 얼마 안 되는 지역은 민원 건수가 많아요. 제가 본 바로는 상당한 민원이 있는데 우리 제주시에 집계된 민원은 몇 건 아니란 말이죠, 8건 정도밖에. 왜 이런 일이 나는지. 민원이라는 게 통상 접수될 때 어떤 형태로 해서 접수된 것만 민원으로 파악하고 있는지를 제가 묻고 있는 거거든요.
○제주시종합민원실장 안전영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은 바로 방문해서 즉결되는 민원이 있고, 또 유기한 민원, 기한을 정해서 하는 민원이 있는데 저희들에게 기록되는 유기한 민원은 접수가 되고 일반 발급민원은 일반 처리민원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인감증명이라든지 주민등록등본 등은 즉결 처리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그게 주된 저의 질의내용은 아니고요.
   부시장님, 우리가 통상 봤더니, 행정기획과에 보면 여러 가지 민간경상보조로 지원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발견이 돼요. ‘품위 있는 시민 만들기’ 이거 어느 단체에서 합니다. 그러면 다시 어느 단체에서 ‘품위 있는 시민 만들기’ 이런 중복 사업들. 바르게살기회원 역량강화 사업,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원 워크숍, 다음 녹색성장 실천워크숍 해서 대체로 보면 같은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부시장님, 아시죠? 실질적으로 단체만 바꾼다든지 아니면 똑같은 내용인데 문구 하나만 더 집어넣는다든지 해서, 사실 이런 것들은 시정돼야 되지 않은가.
   부시장님,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있는지 뻔히 아실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품목별예산제에서 사업별예산제로 바꾼 이유도 어떤 기획이나 집행이나 평가를 정확히 하자는 취지잖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많이 미흡하지 않나. 내년도에 예산을 집행하실 때라도, 향후에 집행하실 때라도 이런 부분은 반드시 시정돼야 하겠다. 그래서 제가 부시장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책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부시장 박승봉입니다.
   저희들 보조금 관계는 금년부터 아주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쓸 때 반드시 카드를 쓰도록 하고, 이중지원이 안 되도록 하고 여러 가지로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철저히 해서 중복이 되거나 불필요한 데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카피를 좀 해 봤습니다. 한림 매일시장의 현재 모습입니다. 어시장의 모습입니다.
   (사진자료 제시)
   과거의 북제주군에서 관리하다가 상인들한테 분할을 해 줬는데 여기가 아주 불결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낮에 불이 환하게 켜진 상태에서 찍었는데 지금 시간대에 가면 굉장히……. 서부지역의 매일시장이라고 하고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는 곳이 유일하게 한림 쪽입니다. 그런데 부시장님 현장을 가보셔서 정말 무슨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가시면 정말 귀신 나올 듯합니다. 한번 가서 보시면…….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박 위원님, 뒤쪽 앞면에 가면 제일 안쪽…….
○박원철 위원   예, 거기 말씀하는 겁니다. 부시장님 잘 알고 계십니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제가 현지를 확인하고…….
○박원철 위원   반드시 시정 좀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보시면 한림항입니다.
   (사진자료 제시)
   한림항인데, 현재 한림항이 한림항 본래의 목적대로 쓰이지 않고 공사장의 야적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림 사람들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것을 어제 확인해 봤더니 주로 인공어초라든지 아니면 방파제 PTP 제작으로 쓰이고 있는데, 지금 동절기이기도 하고 한림항에 화물선이나 어선들의 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정작 용도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들입니다.
   보니까 제주시하고 협의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여기 해양수산과장님이 나와 계시지는 않지만, 협의를 해서 여기 사용해도 괜찮겠습니다 해서 도 항만 개발과로 통보를 한답니다. 그런데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여기가 화물선들도, 화물량도 상당히 많고 어선들도 굉장히 많이 드나드는 지역인데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검토할 때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항만 폐기물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주시에서 수협 쪽에 톤당 얼마씩 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다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데, 쓰레기 쌓여있는 야적장에 가보시면 대단히 불결하고 엄청나게 양도 많습니다. 조치를 시급히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조치를 부탁드리겠고요.
   부시장님, 발전소특별회계가 있더라고요. 특별회계에서 유독 삼양이나 화순리에 발전소들이 있는데 그 주변지역 지원회계들이 있는데 이쪽에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한림 사람들 참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5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역 발언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 부분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읍·면장 관내 이용차량 감축계획이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자치행정국장 김영옥입니다.
   예.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존경하는 박규헌 위원님도 일선 현장의 읍·면장을 역임하신 분인데, 정말 읍·면장님들 바쁩니다. 이분들 차량까지 없애면,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들은 가지고 있습니까? 무조건 줄이면 되는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줄이고, 필요한 부분은 렌트해서 사용할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읍·면장 차량을 줄일 때는 그런 부분 고민을 많이 하고 여러 각도로 의견을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읍·면장 차량은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기사를 대동해서 어떤 분들은……. 의원님들은 차량을 본인들이 운전해서 들어가는데 읍·면장들은 현장까지 차량을, 그런 것도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리고 읍·면장이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게끔 사후조치는 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기사 분들 대동하고 다니시는 것들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선 행정의 읍·면장님들 차량을 없애면 현장에……. 죄송합니다, 또 한림 얘기를 해서. 저희 읍장님 같은 경우는 6시에 나오시거든요. 나오셔서 다니시는데 차량이 없으면, 이것에 대한 대책들은 반드시 강구되고 난 다음에 조치가 돼야지, 지금 이게 없으면 상당히 애로가 많을 것 같아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옛날 20년 전에는 개인 차량들이 없어서 그런데 이제는 거의 자가용을 가지고 다니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렌트라든가 아니면 기름값 지원이라든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많은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시면 좋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까지 질의하고 쉬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많이 피곤하실 텐데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장동훈 위원님께서 공정성과 공평성을 제기하셨는데, 어떤 의도인지는 아직도 제가 파악이 안 됩니다마는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총회관은 관리를 어느 과에서 하고 있죠?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하더라도 용역을 줘서 여러 가지 관리비라든가 비품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투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아시죠, 예산 관련해서?
   총무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시총무과장 홍관일   총무과장 홍관일입니다.
○강경식 위원   1년에 노총에 지급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어떠한 경비로 어떻게 지원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총무과장 홍관일   죄송합니다. 저희 과에서 지원이 안 되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노총과 관련된 부서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관련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갖다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1년에 3,000～4,0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주고 있는데 재산관리 차원에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용역계약에 따른 수익금을 재납부 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총무과장 홍관일   전반적인 부분을 관계 과의 자료를 받아 가지고 위원님이 원하시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는 모 단체의 경우는 여러 가지로 비리 관련해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계약을 몇 년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제주시총무과장 홍관일   …….
○강경식 위원   하나도 답변이 안 되겠네요?
○제주시총무과장 홍관일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인 것을 저희들이 자료로 받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현 노총의…….
○제주시총무과장 홍관일   필요하시면 다음 시간에, 정회한 후에…….
○강경식 위원   정회 이후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나오신 김에 수의계약 관련해서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에 의거해서 수의계약 체결 시에는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 아십니까?
○제주시총무과장 홍관일   예,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제출받은 공사 및 용역 계약에 따르면 거의 반 이상이 2인 이상인데, 1,000만 원 이상 공사를 봤을 경우에 어느 정도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제주시총무과장 홍관일   2,000만 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1인 견적으로 하고 있고, 그 이상이 되는 것은 2인 견적을 해서 나라장터에서 간이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쨌든 수의계약조건은 여러 가지 요건이 있지만 원칙상으로는 2인 이상의 견적을 받는 게 원칙입니다, 부득이한 경우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법에 따른 것 외에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절반 이상이 1인 정도의 견적서를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변칙적으로 10분의 1 정도 범위 내에서 1인 정도의 견적을 받거나 관련법에 따른, 그리고 특수기술이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데 50% 이상의 많은 부분들이 복수견적을 안 받고 처리하고 있는데, 수의계약은 전부 나라장터를 이용해서 계약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총무과장 홍관일   저희들이 나라장터에 가는 것은 2,000만 원 이상, 또 전문과 종합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1억 원 이하와 2억 원 이하는 나라장터로 가고 있고, 그 이외의 2,000만 원 미만은 저희들 자체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어쨌든 예외적인 조항을 따지면 다 얘기하겠지만 2,000만 원 이상의 부분에서도 수의계약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라든가 아니면 제25조제1항 규정에 의해서 예외를 두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1,000만 원짜리 이상 수의계약도 전부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총무과장 홍관일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 취지로 보더라도, 사실은 적은 공사금액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2인 이상의 복수견적을 받는다거나 투명한 행정을 해야 도민들도 믿습니다. 저도 공무원 분들의 투명성이나 이런 것을 믿지만 도민들이 믿기 위해서는 이런 자료라든가 계약부분에서도…….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2인 이상 견적이 50%밖에 안 됐다면 내년도에는 이것을 더 줄여서 몇 퍼센트 하겠다 이렇게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라도 더욱 투명하게 나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총무과장 홍관일   계약 관계 법령이라든가 그런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점진적으로 개선 검토과제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물론 공무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모든 근거는 다 가지고 수의계약 1인만의 견적을 받고 하겠죠, 물론 감사도 받으니까. 그런데 법적 취지를 알아야 됩니다. 법적 취지는 2인 이상의 견적을 받고 인터넷에 공개하는 부분은 수의계약에서 좀 더 투명하게 집행하라는 부분이지 법망을 빠져나가라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올해는 50% 정도 수준이니까 내년에는 점차적으로 줄여서 나중에 10% 미만으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분명히 돼야 되고, 총무과장님이 그런 것들을 정확히 관리해서 이 부분은 왜 부득이 복수견적을 안 받았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관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시정을 해 주시고.
   나오신 김에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라든가 자본보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국에 비해서 2배 이상 지출이 많아서 이번 예산에서도 삭감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여러 가지 필요하지 않은 예산들이 집행되고 있는 게 사실인데,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본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단체 운영경비를 지급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또 저는 어떤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느냐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행사보조도 시민사회단체라든가 공직사회라든가 의회가 토론회라도 열어서 적절한 기준을 만들자. 누구나 보기에도 이 정도는 적정하다 이럴 정도의 기준이 필요한데 그런 기준들이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단체 운영경비를 받는 단체가 어떠한 단체들이 있습니까?
○제주시총무과장 홍관일   단체 운영경비를 받는 단체는,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강경식 위원   법적으로 규정이야 있겠습니다마는.
○제주시총무과장 홍관일   여러 단체가 운영비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담당께서 답변하십시오.
○강경식 위원   총무과장님은 들어가십시오.
○제주시행정기획과장 이연진   행정기획과장 이연진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단체 운영경비를 받는 단체는 새마을운동 조직하고 바르게하고 한국자유총연맹 이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런 단체들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이라든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상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고, 2000년 중반까지만 해도 이들 단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액으로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중반 되면서 정액 지원이 안 돼서 정액 지원 대상에서는, 정액지원제도가 없어지고 대신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도의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법적으로 하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도민들도 납득할 수 있는, 도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아무리 법적인 규정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누구나 인정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만이 민간경상보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115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업무보고 115페이지 보시면 항목을 여러 개 나눠서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 예산으로 보면 750만 원이나 보조가 됐습니다. 축구대회 하나 하는데 750만 원을 줬어요, 모 조기축구회 체육대회행사에. 이 정도로 돈이 지출된다는 건……. 물론 그분들도 도민이고 생활체육 육성차원에서 일정 부분의 보조금은 지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개 축구회 하나 하는 데 750만 원의 예산을 쓴다면……. 이것 담당이 누구시죠? 몇 명이 참석하는 체육대회입니까? 축구회가.
○제주시행정기획과장 이연진   그쪽 부분이 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지역현안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의원이 지출한 건가요?
○제주시행정기획과장 이연진   그런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적절한 회계기준과 원칙, 민간경상보조든 행사비든 나름대로 보조할 수 있는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투명하게 잘 만들어서,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스스로도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노력해야 되겠지만 적절하게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행사보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막대한 경상보조 이런 것들이 고쳐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행정기획과장 이연진   강경식 위원님 말씀 뜻 잘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추가로 이따가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예.
○장동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모 조기축구회에 왜 경상비가 있고 제주시에서 별도로 지원하고 도에서 지원하고 풀베기로 지원하고. 도대체 그 조기축구회하고 제주시하고 뭐 있습니까?
○위원장 위성곤   어디예요?
○제주시행정기획과장 이연진   제주시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장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다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현황, 460페이지 보시면 취득세·등록세·지방소득세가 전년도에 비해서 납부율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담당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주시세무1과장 현태우   세무1과장 현태우입니다.
   9월 말 현재 체납액은 159억 원입니다. 작년도 동기 체납액보다는 30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원인은…….
○위원장 위성곤   늘어난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체납현황을 보면 취득세·등록세 금액이 전년 동기에 비해서 너무 많이 체납되어 있잖아요.
○제주시세무1과장 현태우   취득세가 작년도보다 많은 원인은 당초에 농업회사법인이 있습니다. 감면 받았다가 나중에 회사가 부도나서 재산이 넘어가버린 회사에다가 저희들이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추징했는데 몇 개 회사가 추징된 금액을 못 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증가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등록세는요?
○제주시세무1과장 현태우   등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같은 3개 법인입니까?
○제주시세무1과장 현태우   좀 다릅니다. 업체별로 같은 것이 아니고 아까와 같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징수가 가능합니까?
○제주시세무1과장 현태우   일부는 가능하고 일부는 단기간에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체납으로 지방소득세가 15억 3,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제주시세무1과장 현태우   예.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나 소득세가 부과되면 거기에 10%를 저희들 주민세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무서에서 소득세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 거기에서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부도가 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지방세인 주민세도 체납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지방소득세가 전년도에는 체납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금년도에는…….
○제주시세무1과장 현태우   작년도에는 주민세라는 것이 있고 올해부터는 세제가 좀 바뀌어서 지방소득세가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주민세 중에 일부를 지방소득세로 가져오다보니까 작년도에는 세금이 없는 겁니다.
○위원장 위성곤   어디에서 가져오는 거죠?
○제주시세무1과장 현태우   주민세에서 일부 쪼개서.
○위원장 위성곤   주민세에서요?
○제주시세무1과장 현태우   예. 주민세 일부를 지방소득세로 세목을 신설해서 금년도부터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제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세무1과장 현태우   예를 들면 양도소득세의 10%는 주민세로 징수를 해왔습니다. 작년도까지는 그것이 주민세였는데 금년도부터는 지방소득세가 세목이 새로 신설되어서 그런 것은 주민세로 받지 말고 지방소득세로 받으라고 해서 세제가 바뀐 결과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관련해서 답변하실 얘기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아신다고 하니까.
○위원장 위성곤   예.
   어쨌든 사설업체처럼 갓 쓰고 다니지 마시고 잘 독려해서 체납액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세무1과장 현태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6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장동훈 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회의할 때 통계가 잘못되어서 새로운 통계를 받아봤습니다. 단체별 예산규모를 통합 전과 통합 후도 비교해봤습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상당한 차이를 느낍니다. 통합 전 예산규모가 제주도, 제주시, 북제주군, 서귀포시, 남제주군. 그래서 제주시하고 북제주군 묶어봤고요. 다음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을 묶어봤습니다. 평균을 내봤습니다. 평균을 내봤더니 제주시가 63.35%이고, 서귀포시가 36.65%입니다. 환산율로 했습니다. 즉 지금 제주시 회계에 2004년 21%, 2005년 20.1%, 2006년도 18.7% 합해서 평균을 나눴고요. 나누기에 다음 서귀포시 것을 합해서, 북제주군·남제주군 합한 겁니다. 그래서 백분율로 환산해 봤더니 63.35% 대 36.65%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통합 후를 비교해 보면 제주시는 60.18%가 됐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4개년간을 평균 내봤습니다. 서귀포가 39.82%입니다. 즉 이 말은 전과 후가 예산이 서귀포에 집중됐다는 겁니다. 저는 8대 때 이것을 많이 거론했지만 절대 아니라고 많은 공무원들이 답변해서 제가 조사해 봤습니다마는 이런 결과는 제주시의 무능함인지 서귀포시의 유능함인지, 한번 깊이 고뇌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부시장 박승봉입니다.
   장동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도 항상 도에 의견을 내고 얘기하는 것이 인구 비율로 보나 모든 면에서 볼 때 그에 걸맞게 예산을 줘야지 우리가 좀 적지 않느냐는 식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의 힘이 미약해서 그런지 반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보통 예산은 투쟁이라고 얘기하는데, 계속 예산투쟁을 해서 저희들이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인정은 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예.
○장동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정하니까 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주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북제주군민들이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가용재원에 대한 문제를 얘기했는데, 결국은 큰 틀로서는 통합 후에는 전체적으로는 도에서 예산을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시의 실링을 줄여버렸죠. 이것도 큰 요인이었고요. 그간에 지금 북제주군 예산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심지어 옛날 북제주군 출신의 군민들을 만나보면 보통 상황이 아닙니다, 그 불만이. 도정에 대한 불만이 우리가 지금까지 있는 것 보전도 못하는, 다 뺏겨간다는 약간의 피해의식을 가질 정도의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은 반성하시고, 차제에 이 문제를 원래대로 복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구비례로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통합 전에도 63.35%이고 36.65%는 원래 인구비례로 따질 때 72 대 28입니다. 다만 서귀포시의 낙후된 것을, 산남·산북의 균형발전은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63.35%에 36.65%인데, 이런 문제를 감안하시더라도 지금은 너무나 많은 동서의 문제가 되고 있다. 산남·산북의 균형발전이 아닌 동서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요. 제가 일찍이 질문했던 건데요. 지금 노형 미리내공원에 대해서,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담당 부서는 아니겠지만 부시장님의 전체적인 정책적인 방향입니다. 노형 미리네공원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도 질의했지만 민간위탁을 하고 계신지, 미리내공원의 임대는 어떤 방식을 취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정확하게 그쪽 부서에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제가 이제까지 보고받기로는 노형 미리내공원은 민간위탁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렇죠. 민간위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정은 심지어 거기 근무하는 공무원들까지도 한 조기축구회의 상당히 물리적인 힘 때문에 제지를 못하는, 그러니까 공유재산은 기회균등의 법칙을 적용해서 누구나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누구나가 사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현장을 방문하시고, 저는 여러 차례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인정했습니다. 이런 것을 몇 번 걸쳐서 얘기해도 시정되지 않는 시정, 참으로 고민됩니다. 부시장님, 이 부분 시정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예. 제가 확인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정할 것으로 저는 믿겠습니다.
   짧게 하고 나중에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봉 부시장님,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렇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사실 관계를 확인하겠습니다. 통합 전에 제주도와 제주시의 예산비율이 몇 퍼센트였냐 하면 77.7%입니다, 대비해서. 서귀포시는 제주도청 예산의 56.9%였습니다. 그런데 통합 이후의 제주시청 예산이 도 본청 예산의 몇 퍼센트냐 하면 46.6%입니다. 예산 대비로 따졌을 때. 서귀포시인 경우는 29.17%입니다. 즉, 말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행정시에 배분되고 있는 예산이 총량적으로 적다. 이게 문제인 거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통합 전에 제주시와 북제주군의 예산비율이 서귀포시와 얼마 차이 났느냐 하면 63.5%입니다. 서귀포시 대 제주시 예산비율을 따지면. 그런데 통합 이후에는 몇 퍼센트로 바뀌었느냐 하면 62%로 떨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양 행정시에 들어가고 있는 도 본청 예산 통제가 심한 겁니다. 물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가 독립되면서 나간 예산, 또 인건비 총액이 예산부서에 잡히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슷한 규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양 행정시에서 주장해야 될 것은 도 본청에서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예산규모가 너무 크다는 것이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제가 면밀하게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논의할 사항은…….
○위원장 위성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논리에 있어서 인구 대비다. 인구는 그렇다 치면 면적은 비슷하죠? 양 행정시 간에 그것을 가지고 논란을 삼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확인하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했는데, 녹색농촌체험마을 부분인데, 자치행정국에서 담당하십니까? 그 부분을 물어보겠습니다. 도 단위에서는 마을만들기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 내에서. 이렇게 해서 녹색농촌 체험마을이라든지 마을만들기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시 단위에 와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친환경감귤농정과, 부분적으로 자료 나온 것을 보면 여러 분야로 나눠지는데 이것을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자치행정국장 김영옥입니다.
   저희들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도하고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박규헌 위원   제가 농업정책과장을 할 때 사실은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농업부서에서 관장을 했었습니다. 농업기반계에 업무를 줘서 하다가 자치마을만들기팀이 만들어지면서 그쪽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모든 마을만들기 업무에 대해서. 행정시에 오고 보니까 그대로 남아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일원화되어야 모든 업무를 할 때도 일관성 있게 추진될 것이 아니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친환경감귤농정과가 없는데 부시장님이 나중에 행정지시를 해야 될 걸로 봐지는데, 녹색농촌 체험마을 지정할 당시에 2억 원만 지원하고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미미한데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특화된, 도시지역에서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마을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속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부시장 박승봉입니다.
   농촌체험마을을 보면 예를 들어서 제일 먼저 교래리부터 시작해서 아홉굿 낙천마을, 이것은 진흥원에서 한 겁니다. 최근에 유수암리라고 청수 여기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같이 해서 선정하고…….
○박규헌 위원   2011년은 소길리가 선정됐죠?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예.
   위원님 아시다시피 한 번 지정되려면 재수하고 삼수해서, 어렵게 해서 마을 분들이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거기 오는 심사위원님들 설득도 하고 이렇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이 낙천테마마을이 당초 2003년도에 해서, 처음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진흥원 당시에 한 번 지원해서 그대로 내버렸습니다. 불비만 드는 것이고 그래서 놔두는데, 그 후에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좀 흐지부지됐었습니다, 중간에. 하다가 그 후에 계속 다른 사업이 지원되어서 최근에는 올해까지 올렛길이 통과되면서 의자니 뭐니 해서 전국적인 마을이 됐는데, 제 생각에도 이렇게 지정된 마을이 이 사업이 끝나면, 저지 같은 경우는 자기네가 또 다른 사업으로 갖고 오고 하는데, 우선 그 지역의 분들이 이것에 끝나지 않고 계속 후속사업을 할 수 있는 열의만 있으면 행정기관에서는 도와줘야 정착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경험적인 얘기입니다.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속적인 발전이 모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깨끗한 공직사회 불편 없는 시민생활을 위한 감사 운영, 이렇게 업무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자료요구를 해보니까 특별자치도가 된 이후에 범죄 발생건수가 엄청나게 많이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봅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자치행정국장 김영옥입니다.
   2006년 7월 이후에 공무원 범죄는 대부분, 전체 136건 가운데 100건이 음주운전입니다. 그 전에 음주운전해서 신분을 속였던 것들이 연금관리공단이나 의료보험에서 통보가 와서 신분을 속였던 분들에게 전에는 훈계로 될 것을 이제는 경징계로 되는 거고, 또 최근 추세가 공무원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경감조항을 없애버리다 보니까 대부분이 이런 거고 나머지 부분은 태풍 ‘나리’ 때 보조금, 유감스럽게도 시민들한테 도에서도 사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박규헌 위원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음주운전 적발자 사후 일괄통보에 따른 증가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태풍 ‘나리’ 관련 사회단체 수급자 횡령, 향응수수 등등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일반인이 봤을 때 엄청나게 느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 왜 이렇게 돼야 되느냐?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공직기강이 엄청나게 해이됐다 이런 시각으로 보면서 사실 일부 모 신문 일간지에는 감사위원회 존폐를 검토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신문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예.
○박규헌 위원   물론 감사위원회가 있어서 기획감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일상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감사는 주어진 부분에 대해서 하지만 사실상 감사위원회에서 돌아다니면서 공무원을 감찰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 발생된 후에 잡아낼 것이 아니라 읍·면·동장을 통해서 아니면 특수한 교육을 통해서 공무원 범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공직기강이 확립될 수 있도록 감찰기능을 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감찰기능이라든가 정신교육, 스파르타교육을 통해서 공무원의 범죄가 지역사회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다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에게 감사자료 제출한 것에서 제가 하나 발췌를 했습니다. 카드사 돈으로 해외여행을 갔던 부분이 발표가 되면서 이것은 도저히 주민 감정에 어긋난 부분이 아니냐.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제주시 공무원 4명이 부적절한 행정관행을 무시하고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예,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분들도 카드사에서 문서가 와서 추천을 받아서 간 건데 여러 가지 검토가 잘 되지 않아서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될 사항으로 되어서 문제가 됐습니다. 2008년 11월 이후부터는 일절 그러한 데서 문서가 오지도 않지만 저희들도 간다고 하면 공무 국외여행 규정에 따라서 허가를 받고 외국으로 출장을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자료를 보면 법인카드사인 BC카드, LG카드에서 협찬해서 해외여행.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아까 앞에서 지적했듯이 공무원들의 확고한 교육이 안 되어서, 우리가 납득하지 못할 일들이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840만 원 협찬 받아서 국외여행을 다녀왔더라고요.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는 느낌을 받았는데, 국장께서는 이런 부분이 주민 감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특별한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위원님 말씀에 협찬이라고 하셨는데 협찬은 아니고 카드사에서 문서로 추천을 해달라고 해서 비용을 부담해서 갔기 때문에, 협찬은 우리가 돈을 받아서 집행…….
○박규헌 위원   어쨌거나 우리가 봤을 때는 지원을 하든지 어떻든 거기에서 주선해서 갔다 온 것 아닙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정식적으로 복무관리하는 측면에서 출장통제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여과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더라고요. 이것은 잘못됐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예,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박규헌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종합민원실장님, 신축이나 증축할 때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종합민원실장 안전영   종합민원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할 때 공유재산 취득관계나 관리계획 승인관계라든지 반영관계 이것만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민원이 주로 발생되는 지역들이 환경기초시설이 있는 지역입니다. 알고 계시죠?
○제주시종합민원실장 안전영   예.
○박원철 위원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지원계획,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조례가 있구나 하는 정도는 민원실장이 파악하고 계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민원이 발생하는가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지 않습니까?
○제주시종합민원실장 안전영   위원님께서는 민원이 발생하면 종합민원실에서 전부 처리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접수해서 해당부서로 넘기면 모든 것은 처리부서에서 민원에 대한 처리방향이라든지…….
○박원철 위원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는데요. 종합민원실장님이시죠? 종합민원실장님이시면 이 정도는 아셔야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주시종합민원실장 안전영   앞으로 숙지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민원 발생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것이, 일반 도민들이나 주변지역에 계신 분들이 왜 행정을 불신하느냐 하면 이런 내용들을 사전에 얘기를 안 하세요. 안 하시고 지역주민 스스로 찾아냅니다. 이런 주변지역 지원조례도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런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우리 지역이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야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죠.
   사전 예방적으로나, 환경기초시설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문제의 소지는 안고 있지만, 제주도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도 만든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환경기초시설을 하거나 증개축 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선제적으로 그 주변지역에 가서 주민설명회를 한다든지 하실 때 이러한 근거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반드시 그런 예방적 조치를 취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관련부서에 통보를 하시고, 자꾸 부서 간 이기주의로 비춰지는 모습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처럼 관계부서에 통보만 하면 된다. 이런 것처럼 수동적으로 하지 마시라는 얘기죠.
○제주시종합민원실장 안전영   위원님 말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련 부서에서 환경기초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종합민원실에서 그런 내용을 일일이 숙지할 수 없고 민원에 대한 편의제공이라든지 민원해소차원에서는 종합민원 차원에서 해야 되겠지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실장님, 예, 수고하십니다.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주재로 간부회의를 할 때도 있을 것이고 부시장님 주재로 간부회의를 할 때도 있을 것이고, 월요일은 매일 회의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시라는 얘기죠.
○제주시종합민원실장 안전영   예, 잘 알았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 주민등록증 발급과 관련해서 어느 분…….
○제주시종합민원실장 안전영   종합민원실입니다.
○박원철 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요. 18개교 827명, 현장방문해서 학생들, 주로 고등학생들일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이것을 전체 학교에, 주민등록 발급대상 연령에 있는 아이들이 이것 때문에 읍·면·동사무소를 가도록 하지 마시고 사전에 안내를 철저하게 하셔서 학교로 직접 방문해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 있나요?
○제주시종합민원실장 안전영   학교 방문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서비스는 만 17세 이상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교육청과 협의해서 각 학교로 하여금 발급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신청이 있으면 본청 직원들이 학교를 방문해서 일정별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있는데, 다만 학생들의 개인적 사유라든지 아니면 학생들의 증 발급 관련해서 시간적인 여유를 갖기 위해서 신청하는 학생수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홍보하고 학교 측과 협의하면서 이런 서비스가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님, 존경하는 박규헌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공무원 범죄와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공히 마찬가지일 겁니다마는 저희들이 공직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면 음주 전력자는 아예 서류를 받지 않습니다. 공무원 분들은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좀 더 확실하게, 이런 부분들은 각별히 챙겨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46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직장 동호회 지원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개 동호회가 있고 1,109명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액도 3,7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시는데, 직장 동호회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지향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에는 봉사단체가 8개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단지 지원액으로만 지원되는지, 별 다른 인센티브 같은 것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자치행정국장 김영옥입니다.
   동호회 34개 가운데 위원님 말씀하신 봉사회에는 지원하는 것 외에 별도의 인센티브는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스포츠라든지 취미라든지 이런 동호회인들은 빼고 봉사활동을 하는 동호회인들한테는, 각박해져 가는 현대사회에서 봉사를 하는 직원들한테는 좀 더 특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봉사 동호회인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줘서, 1년에 몇 점 가산점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분들한테는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봉사마일리지가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공무 외적인 것이지만 나중에 수상이라든가 포상 심사를 할 때 이런 것도 감안해서 자기가 봉사활동한 것에 대한 인센티브도 부여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런 것들은 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리해서 조금씩이라도, 승진할 때 몇 점만이라도 가산점에 부가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CCTV가 몇 군데나 있는지 아십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자치행정국장 김영옥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CCTV는 환경교통국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엊그제까지 그 업무를 관장하고 왔는데, 얼른 숫자가 떠오르지 않습니다마는.
○현정화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주시는 보호구역 84개소 중에 CCTV가 11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13%에 그치고 있는데, 집행 예산이 2억 원입니다. 그런데 서귀포 같은 경우는 보호구역 78개소 중에 12개소가 설치되어서 15%에 해당하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예산금액도 마찬가지로 서귀포시가 5억 원으로 제주시보다 3억 원이나 많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 아시고 계십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서귀포 관계는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 제주시 관계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CCTV는 시행한 지가 2～3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더 받아서…….
○현정화 위원   국비 지원을 받는데, 서귀포시보다 제주시 인구수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5억 원으로 3억 원이나 집행예산이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3억 원이고 서귀포가 5억 원이라는 말씀 아니십니까?
○현정화 위원   조사자료에 의하면 집행예산이 제주시가 2억 원밖에 안 되고 서귀포는 5억 원입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학교의 여건에 따라서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을 가지고도 집행했습니다마는 서귀포 관계는…….
○현정화 위원   국비로 내려왔을 건데 이런 부분에서는 제주시에서 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어린이 성추행 문제들이 빈번하게 발생되는데 빠른 시일 내에 CCTV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다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당국에서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잘 인식해서 국비를 더 확보해서 이 사업이 계획된 연도에, 제가 알기로는 2012년도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때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아름다운 버스정류장 만들기 장비구입, 제주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하청 받아서 하는 건가요? 아름다운 버스정류장을 만드는데 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돈을 받고 하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주차장은 저희 시에서 설치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삼도동 지역에 구상나무로 해서 주변을 아름답게 하는 부분들은 일부 단체에서 사업계획서 승인을 받아서 단체에서…….
○윤춘광 위원   그러면 시에서 위탁을 주는 건가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예.
○윤춘광 위원   좋은 일 하는 분들한테 자부담 10%씩 들여가면서 왜 이런 사업을 맡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자기 지역에 독특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자부담을 시켰습니다.
○윤춘광 위원   한 군데가 아니고 전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제주시 전체.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아닙니다. 시 전체가 아니고…….
○윤춘광 위원   일개 동을 말하는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예.
○윤춘광 위원   정류소 만드는 데 2,090만 원씩 들어갑니까, 아름다운 버스정류소 만드는 데?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정류소는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마는…….
○윤춘광 위원   이거 보니까 2009년도에 동으로 한 거 보니까 전체 동이고 읍·면에는 770만 원이에요. 왜 새마을 지도자들한테 이런 걸 부담시키느냐고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일부 동이 될 겁니다. 환경교통국에서 하고 있는데, 새마을지도자들이 자체적으로 청소하고 주변환경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시 전체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윤춘광 위원   부분적으로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예.
○윤춘광 위원   이해를 못 하겠네. 이것을 용역을 하든지 해서 하면 되지 이분들한테 10%씩 부담시키면서 이렇게……. 알겠습니다.
   종교단체 지원은 도대체 어떤 형식을 띠어서 하는 건가요? 가톨릭 아니면 교회, 불교, 태고종. 어디는 지원하고 어디는 지원 안 하고, 무슨 근거가 정해진 게 있습니까? 깜짝 놀랐네요. 종교단체에 왜 이렇게 지원이 되죠?
   성당에 뭐 포장하는 데 4,300만 원씩, 라이온스클럽 비품 구입하는 데, 성당에 비품 구입하는데 왜 시에서 돈을 지원합니까? 신축 건물 절간에 단청 공사하는 데도 지원하고, 이러니 돈이……. 생각을 해 보세요. 종교에 대해 시에서 그런 걸 지원해도 되는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보조금 지원은 여러 가지 단체에서 어렵다고 요청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행정상 지원해 줘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국장님, 제가 다른 것이 아니고 절간의 화장실을 고쳐주고 성당 마당 포장하는 데 몇천만 원씩 들이고, 진짜 이해 못 하겠습니다.
   청년회의소 같은 데는, 청년회의소 아시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예.
○윤춘광 위원   말하자면 주류 청년들입니다. 그래도 제주도의 지식인 청년들. 어느 청년회에는 주고 어느 청년회에는 안 주는 겁니까? 이것은 시장하고 가까운 그런 게 있는 건가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그런 건 아닙니다.
○윤춘광 위원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라이온스에 비품 구입비를 준다든지 아니면 제주시 전체에 비품 구입비를 준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어느 한 군데 특정……. 이건 왜 이렇게 되는 거냐고요. 이 라이온스가 가난해서 비품 구입비를 해 주는 건가요?
   이렇게 합시다. 제가 부탁할게요.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예산도 적고, 진짜 허리띠를 졸라 매라고, 도민들한테도 허리띠를 졸라 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집행하실 때 정말 제주사회에서 그래도 주류에 있는 분들, 실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새마을, 라이온스, JC, 그래도 그 동네를 아우르는 책임자급들인 이런 데는 지원을 적게 하세요. 다 살 만하고 자기 돈 내고 할 수 있잖아요.
   부탁드리는데 추경부터는 사회단체에, 체육이든 뭐든 시에서 내치는 돈을 자료로 요청하면, 만약에 새마을이다 하면 한쪽 새마을에 나간 경비를 똑같이,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새마을 읍면동, 그래야 제주시에서 새마을 단체에 준 총액이 얼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앞에 끼워 넣었다, 중간에 끼워 넣었다, 밑에 끼워 넣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추경에 분명히 내가 확인합니다. 의원들이 바보 아니에요. 의원들 바보같이 여기지 마십시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는데, 새마을이 동 새마을단체…….
○위원장 위성곤   새마을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단체별로 자료를 준비해 달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세요. 새마을만, 특정 단체만 거명됐는데 기타 단체도 포함해서…….
○윤춘광 위원   사회단체의 제일 큰 단체 부분들 있잖아요. 거기로 제주시에서 나가는 총액을 한 번에 알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얼마고 총액은 새마을에 얼마다, 아니면 바르게살기에 얼마다, 이게 나와야죠. 이게 나와야 우리들이 이해할 거 아닙니까?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예,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소외 받는 데 예산 줄이려고 하지 마세요. 후반기 추경에 제가 다 확인할 겁니다. 장애인 쪽 아니면 노인 쪽, 또 불우 가장들 이런 데 드는 예산은 정말 줄이려고 하지 마시고, 또 줄여서는 안 됩니다.
   사회에 기금 지원하는 것도 꼭 해야 될 데, 예산이 만약 일률적으로 30% 깎이면 그 사업 자체 못 합니다. 그것을 잘 판단하셔서 검토해서 해야지, 도의 예산담당관이 일률적으로 깎았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도하고 시하고 예산 담당하는 사람들이 수직관계입니까, 수평관계입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수직관계입니다.
○윤춘광 위원   도에서 그렇게 일률적으로 깎더라도 시에서 예산을 담당하는 분들이 싸워야 됩니다. 이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안 된다고 그냥 주저앉지 마시고. 부탁드릴게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예.
○윤춘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아까 자료를 줬기 때문에, 노총회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님?
   이 조례에 의하면 2년마다 노동복지회관을 위탁 체결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비영리단체나 노동단체에서 위탁계약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노총회관 건물은 몇 년째 한국노총에 위탁 계약되어 있습니까? 1992년도에 개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자치행정국장 김영옥입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인데 제가 자료를 보고…….
○강경식 위원   어떻든 지속적으로 노총에서 관리해 온 것은 사실 아닙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예.
○강경식 위원   사실인 것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릴 것은 1년에 4,000만 원 정도의 건물유지 및 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료 보십시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노동단체들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지원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데 다른 모 노총에서는 왜 우리는, 모 노총에서는 위탁 관리하는 건물도 없고, 건물만 빌려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000만 원 정도까지 건물유지 및 관리비가 필요하냐. 예식장 등 수익금을 얻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수익도 있습니다. 어느 노총에는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건물유지 및 관리비를 주고 위탁계약을 체결해 주면서 다른 노총에는 지원금과 관련해서 예산이 나간 적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저희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재산 임대 관련해서만 질의하십시오. 왜냐하면 주무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쨌든 참 그렇네요. 이것저것 물어보면 다 저 과입니다, 이 과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것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강경식 위원   부시장님, 이런 부분들이 불공평하다고,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부시장 박승봉입니다.
   회관건물이 ’92년도에 개관해서 한국노총에서 관리해 오고, 쓰고 있습니다. 강 위원님의 다른 노총 관계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와서, 당초에는 노총도 하나뿐이고 그 당시에 근로자들을 위해서, 노동자들을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지었는데 그 후에 양대 노총이 생김으로써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이게 불합리하다 합리하다 하기 이전에 만약에 다른 노총에서도 필요하면, 우리 시 차원에서 지원할 방법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그것은 당초에 시에서 지어서 계속 관리해 왔기 때문에 그런 건데…….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예식장이라든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을 개조해서 다른 노총도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불공정한, 어떻게 보면 행정이나 이런 쪽에 비판적인 노총에는 어쨌든 예산 지원이라든가 혜택이 없고,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 이견이 있겠습니다마는 불공평한 부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행정이 불공평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더 이상 질문하기가 어렵네요.
   다음은 BSC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BSC 평가는 외부기관이 전원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부기관의 공무원도 함께하고 있습니까? 평가위원.
   총무과장님 담당인가요?
○제주시총무과장 홍관일   총무과장 홍관일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내·외부인을 같이 구성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내부는 몇 명이고 외부는 몇 명입니까?
○제주시총무과장 홍관일   12명인데 내부가 5명, 외부가 7명이 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내부의 5명은 어떤 분들로 들로 이루어집니까?
○제주시총무과장 홍관일   내부의 5명은 과장, 국장, 또 6급 이하 직원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5명의 내부 직원은 매해 변동이 되나요? 예를 들면 자치행정국장이면 매해 자치행정국장님이 평가위원이 되는 건가요?
○제주시총무과장 홍관일   당연직은 아닙니다. 교체해서 위촉도 가능합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자료를 보니까, S등급은 A등급보다도 더 위의 클래스죠? 성과급도 많이 지급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75%의 성과급을 받고 있는데, S등급 중에서 2008년, 2009년 기준으로만 했을 때 7개 과가 해당됩니다. 본청 기준입니다. 본청 7개 과가 해당되는데 5개 과가 2008년도도 S등급을 받았고 2009년도에도 똑같은 5개 과가 S등급을 받았습니다. S등급 받은 과가 연속적으로 잘할 수도 있죠. 연속적으로 잘할 수도 있는데, BSC와 관련해서 좀 볼멘소리들이 있습니다, 공직사회 내부에도. 과연 공정하냐? 우리는 S등급을 언제면 받느냐? 불공평하다, 이런 얘기들도 항간에 있기 때문에 위원 선정과 관련해서 좀 더 융통성 있고 투명하게 해서 공직사회 내부에 우리도 S등급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업무성과도 높고 경쟁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다고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의심인지 모르겠지만 7개 과 중에서 5개 과가 연속 S등급을 받고 이런 부분들이, 공정하냐는 부분에서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시고 내부 다섯 분도 하위직 공무원이라든가 객관적인 인사들,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해야 이 제도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데, 제도적인 문제점은 없습니까?
○제주시총무과장 홍관일   지금 심사위원으로 지정된 위원님들은 사실상 어떤 권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각 부서에서 지표를 세워서 우리 부서는 몇 개 지표를 가지고 연말까지 100%를 완성하겠노라,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사위원님들은 성과지표 도달이 맞느냐 안 맞느냐, 목적을 달성했느냐 아직 못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지, 위원님들이 가점을 준다든가 이런 심사는 아니기 때문에 심사위원님들의 어떠한 재량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쨌든 공직사회에서 이 제도가 정착되고 경쟁적으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좀 더 제도 검토를 해 주시고.
   공무원 단체 상해보험 계약은 누가 담당하시죠? 총무과입니까?
○제주시총무과장 홍관일   예,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보험계약이 2008년도에 농협중앙회, 2009년도에는 현대, 2010년에는 LIG 이렇게 연속으로 바뀌었는데 바뀐 이유는 뭡니까?
○제주시총무과장 홍관일   이것은 저희들이 견적을 받습니다. 견적을 받아서 가격이 저렴한 데로 보험계획을 하는데, 내년부터는 행정시, 도하고 통합해서 도에서 일괄 가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물어볼 필요가 없겠네요. 3억 원 정도 되는데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죠? 이제까지 복수견적은 받아왔습니까?
○제주시총무과장 홍관일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복수견적을 받아서 가장 저렴한 업체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바뀐 건가요?
   3억 원 부분에서는, 액수 부분에 대해서만 저렴하게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고 인센티브나 메리트나 이런 것들은 따로 받는 것은 없습니까?
○제주시총무과장 홍관일   물론 회사마다 약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공직자들한테 제일 유리한 약관이 어떤 것이냐. 약관이라든가 그런 메리트하고 플러스 가격, 이렇게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됐고요.
   337페이지에 보면 2008년 10월 22일부터 2008년 10월 31일 사이에 공무원 43명이 선진 외국에 벤치마킹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배낭여행을 다녀왔는데, 당연히 다녀와야 됩니다. 여러 문물을 배우는 것은 이해되는데, 제주시내 공무원만 43명이 한꺼번에 출장을 가면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지장도 생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자치행정국장 김영옥입니다.
   이분들이 배낭연수를 한 번에 간 게 아니고 그룹별로 1차, 2차, 3차에 나눠서 갔기 때문에, 업무를 감안해서 보냈습니다.
○강경식 위원   1차, 2차가 아니고 2008년 10월 22일부터 2008년 10월 31일까지 기간에 간 공무원만 43명입니다. 물론 지역은 다른 데로 갔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많은 공무원이, 인력도 없다고 하면서 빠지기보다는 한 10～20명 단위로 줄이고, 관련부서라든가 목적을 명확히 해서 벤치마킹을 가면 효과가 극대화될 건데 43명이나 한꺼번에 간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   세외수입 담당 계장님 누구세요?
○제주시세입관리담당 고경희   예.
○장동훈 위원   왜 불렀느냐 하면 목표량을 초과 달성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려고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세무직이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세외수입에 신경 써주시는 공무원들에게 이 시간을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이 질의는 제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연진 과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야겠어요.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께서 민간행사보조나 민간경상·자본보조를 짚었습니다. 종교단체에 대한 지원, 또 여러 가지 단체 지원,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준을 묻고 싶어요. 종교단체 지원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익적으로 관계되는 것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어떤 종교단체 개인적인 시설물에 대한 지원보다는 그 시설물이, 예를 들어서 주차장 포장을 하면 공개해서 전 시민이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어떻겠느냐. 일례로 성당이라고 하면 일요일만 대부분 쓴다 말입니다. 평일은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그런 조건, 모 성당인 경우에는 예전에 장례식장을 지원하면서 성당 식구가 아닌 일반 동민들에게 개방하는 조건으로 도에서 지원한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도민들한테, 요즘 장례문화가 굉장히 고가인데 잘했다고 판단됩니다. 반면에 개인 사유물, 각 종교단체마다 다른데요. 제가 종교는 가능하면 말씀 안 드리려고 하는데 원칙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종교단체는 사실 개인의 재산이 있어요. 과연 종교단체라고 해서 지원해야 되느냐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뜻은 어떤 종교단체에 지원해야 되는지, 어떤 기준으로 지원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주시행정기획과장 이연진   제주시 행정기획과장 이연진입니다.
   장동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종교단체에 대한 지원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지원한 사례들은 장례식장을 시설하면서 신자·비신자 가리지 않고, 특히 성당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계층들을 보면 그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들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에 그것을 공개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올라왔을 경우 어느 정도 공익성이 인정돼서 지원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주차장 포장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에 관한 행사를 제외하고는 개방해서 주위의 사람들도 주차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그걸 전제로 해서 신청해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감사원에서 하나의 지침 형태로 온 것에 보면 종교단체에 대한 지원은 공익성 부분과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해석이 있었고, 행안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편성 운영하면서 종교단체에 대한 지원을 할 때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오해가 없도록 명확히 해서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하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그런 사항들을 유념해서 예산편성 단계든 집행 단계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면 종교단체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받아들여도 됩니까?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종교단체에 대해서 감사원의 그런 권고사항이 있기 때문에 단체에 지원을 안 하겠다 아니면 구분해서 지원하겠다. 어느 것으로 제가 이해해야 됩니까?
○제주시행정기획과장 이연진   감사원에서나 행안부에서는 종교단체에는 원칙적으로 지원을 하지 말도록 하기 때문에…….
○장동훈 위원   원칙적으로 안 하실 거죠?
○제주시행정기획과장 이연진   물론 그 지침도 지침이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필요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은 사안에 따라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아니, 확실히 짚어주셔야 돼요. 아까 윤춘광 위원님이 짚었지만 어떤 부분은, 소위 말해서 그런 조건을 걸고 사업계획서 올렸다고 칩시다. 사후 확인 안 하거든요. 그죠? 만약 협약체결을 해서 했다. 만약에 예를 들어 장례식장이다 그러면 사전에 사업 계획할 때 동하고 아니면 시하고 협약체결해서 그런 조건이면 하지만 사업계획만 그럴 듯하게 꾸미고 실제 사용 안 하면 그것을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제주시행정기획과장 이연진   그런 부분이 사후관리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애매한 경계 부분 때문에 감사원이나 행안부에서는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말도록 하는 겁니다.
○장동훈 위원   저의 말씀은 그러면 그 권고사항을 받아들여서 아예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옳은 건지 아니면 사업계획을 보면서 판단하실 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행정기획과장 이연진   솔직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공익적인 부분이 인정되어서 지원됐고, 그 지역에서 그것을 상당히 원하는, 종교단체에서 원하는 사항도 있지만 주변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장동훈 위원   아니, 얘기를 길게 하시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는 해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제주시행정기획과장 이연진   예, 저희들 사안에 따라서는 다시 한번 행안부에 질의를 한다든지 해서…….
○장동훈 위원   잠깐만요. 원칙을 딱 정해 주십시오. 많은 도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요.
○제주시행정기획과장 이연진   제가 지금 원칙을 정할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장동훈 위원   잠깐만요. 그 기준을 누가 정할 거냐?
○제주시행정기획과장 이연진   저희들은 감사원의 사례도 있고 행안부의 지침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동훈 위원   알겠는데요. 확실히 선을 그어줘야죠. 도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도민들에게 필요한 것을 해 줄 건지, 말 건지 알아야, 사안에 따라서 할 거냐 아니면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
○제주시행정기획과장 이연진   저희들은 사안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안이라는 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과장님네가 정하실 겁니까, 행안부에 질의하실 겁니까? 확실히 정해 주십시오. 모든 사안을 질의하실 겁니까?
○제주시행정기획과장 이연진   모든 사안에 대해서 질의할 필요는 없을 걸로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종교단체에서 하는 사업 중에도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단순히 해당 종교의 교리전파 목적의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장동훈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렇게 해야죠. 공공성을 담보로 하면 하겠고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하지 못하겠다고 선을 그어줘야 된다 말이죠, 기준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도민들이 혼동한다 말입니다. 일단 큰 틀로 사안에 따라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사안에 따라서 공공성을 담보로 하면 해 주겠다. 그러면 그것을 누가 판단할 거냐? 아까 행안부 질의는 아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방법론에 들어가서 그 기준은 뭐냐? 공공성을 담보로 하면 되는 거냐? 공공성을 담보로 하면 집행하시는 겁니까?
○제주시행정기획과장 이연진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장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공공성을 담보로 하는 조건이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죠?
○제주시행정기획과장 이연진   예.
○장동훈 위원   잘 들으십시오. 제가 이런 사안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윤춘광 위원님하고 사실 동감합니다. 상당히 공감이 있는 현실이고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위원도 자성의 목소리는 필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문제는 집행부나 위원들도 기준이 명확히 없기 때문에 혼동하는 겁니다. 오늘 정확히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짚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주민숙원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저는 제주시가 오락가락 도저히 기준도 없이 방황하는 것 같습니다.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좋습니다.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쭉 지내 와서 제가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많이 짚어봤지만 도저히 구분이 안 되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짚고 싶습니다. 민간경상보조나 민간자본보조일 경우에 유권해석이 공무원마다 달라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법이 있고 조례가 상충되는 것이 있다면 과장님께서는 법을 따르시겠습니까, 조례를 따르시겠습니까?
○제주시행정기획과장 이연진   당연히 법을…….
○장동훈 위원   고맙습니다. 그 대답이 나오기를 기대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상충되는 것은 법을 따르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집행함에 있어서 그 판단을, 사실 그렇습니다. 판단이 애매모호해요. 서귀포와 제주시의 판단기준이 다 달라요. 이 문제를 과장님 들으셨을 줄로 아는데 지금까지 집행한 것도 그렇습니다. 어떤 행사는 집행이 되고, 똑같이 진행되는데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다.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제가 감사위원회 담당 과장을 불러봤어요. 제주시 의견 때문에 제가 불러서 이 감사가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 문제 때문에 이렇게 집행이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답변은 그것은 잘못된 답변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향후에 확인해 드릴 수 있어요. 조사 담당하신 분입니다. 이것은 제주시가 행정의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이 어느 사안인지 몰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공식적인 자리라서.
   도의 지침을 명확히 해 주십시오. 법을 따르겠다고 하니까 도의 지침은 조례 밑의 하위법입니다. 법에 있는 것은 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집행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확실하게 짚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집행하는 방법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잘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행정기획과장 이연진   예, 알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예,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부분,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자리에서 짚었습니다마는, 공무원이 자기 상관이 잘못된 지시를 해도 법에 위배되면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따라야 됩니까, 안 따라야 됩니까? 부정한 지시를 했다, 부당한 지시를 했다. 어떻게 합니까? 공무원의 복무규정이 있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자치행정국장 김영옥입니다.
○장동훈 위원   부당한 지시를 했을 때 담당 공무원은 따라야 됩니까, 안 따라야 됩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상식적으로 부당한 지시를 한 것 자체가 잘못이기 때문에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어느 것이 부당하고 안 그런지 서로가 판단의 차이 때문에 애매할 겁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면 향후에 그게 부당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 그 책임은 지시한 사람한테 있습니까 아니면 수행한 사람에게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그것을 저한테 물어보시면…….
○장동훈 위원   자치행정국장님이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무규정이 있어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원래 규정도 다 법에 있는 거고 상식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부당한 지시를 한 사람에게 있는데, 법률적으로 부당하다고 해서 따라 간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동훈 위원   지시한 사람에게 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예, 그렇게…….
○장동훈 위원   그렇습니까? 부당한 지시를 한 사람에게 잘못이 있죠. 분명히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따르는 사람은 문제가 없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제주시행정기획과장 이연진   문제가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판사도 다 판결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현 상황에 따라서 꼭 들어야 될 건지, 듣지 않아야 될 건지 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장동훈 위원   부당한 지시라고 판단이 되는데도 따라야 된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지시한 사람의 책임이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부당한 지시라는 것이 어느 선까지인지를…….
○장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짚지는 않겠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간단하게…….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저희 지역의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항파두리 항몽유적지 관련해서,   국가가 지정한 사적지입니다. 한 700여 년 전에 항몽 전쟁터, 저항을 했던 곳인데, 사실 지역주민들의 얘기를 들으면,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상당히 소외되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북제주군 당시에는 1월 1일 되면 거기에서 분향도 해왔지만 특별자치도가 된 이후에는 거의 그런 것을 안 하는 그런 과정부터 지역주민들의 얘기가 있고, 또 예산 지원하는 것도 보면 복원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적지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찔끔찔끔, 획기적으로 돼야 되는데 되고 있지 않다. 이런 원성을 하거든요.
   유적지 반경 500m에는 어떤 행위를 하려면 행위제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하려면 후다닥 하든지 차일피일해서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학술조사를 해서 성역화사업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78년도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런 조사를 해서 복원을 확실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파두리 발굴 장기계획을 갖고 접근해야 된다는 모 신문에 사설도 뜨고 했습니다마는 지역적으로 상당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예.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군 당시의 관계와 바뀌면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 북군 당시에는 예를 들어 현충일 날 과장님들이 그 지역 충혼묘지에 가서 했답니다. 제주시 하다 보니까 제주시는 충혼묘지만 가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잊어버려서 재작년부터 북군 관계 출신이 우리 했었는데 다 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해서 이제는 각 지역의 충혼묘지, 지역담당은 아닙니다마는 지역이 고향인 간부 공무원들이 지역 충혼묘지에 가서 참배하도록 해서, 이것도 내년 1월 1일에는 했었다면 확인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지역주민들의 얘기로는 그렇게 소외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저희들이 그런 것 때문에 과거 종전에 했던 것을 계속 찾아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예.
   마지막으로, 들불 축제장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거기 20만평, 북제주군 시절에 해서 지금이 10회인가요? 11회째 들어갑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14회.
○박규헌 위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사실 이시돌에서 20만 평 부지를 사서 단 3일 축제를 한 다음에는 거의 일회성으로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을 감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 왔습니다마는, 사실은 사계절 축제장으로, 주차장도 다 되어 있고 모든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애월읍인 경우에는 관광지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아로마벨리 이런 등등의 계획을 가지고 시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평화로를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좋은 곳들을 보면 유혹을 참지 못해서 들어가서 관광지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부시장님께서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관련 관광진흥파트에 얘기해서 이것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아까 들불축제장 관계는 아로마 재배니 그것 때문에 저희 방에서 전 국장님이 토론도 하고 결정했습니다. 그게 좋겠다 해서 그쪽 재배하는 쪽하고 계약도 해서 아마도 그것은 행정적으로 계속 지원해서 사시사철 사용하는 관광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제주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박승봉 부시장님을 포함한 모든 관계 공무원들께 제주시민은 여러분을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늘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주민들의 편의에 대해서 고민하고 관심을 가져 주시면 그만큼 주민들이 편안하고 좀 더 나은 제주시가 될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승봉 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처리하여 그 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30분 서귀포시청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9시 20분에 의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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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위성곤    현정화    강경식
•    박규헌    박원철    윤춘광
•    장동훈

○출석감사전문위원

•    김대영

○피감사기관참석자    

•  -제주시
•    제주시장    김병립
•    부시장    박승봉
•    공보과장    김남윤
•    종합민원실장    안전영
•    자치행정국장    김영옥
•    총무과장    홍관일
•    행정기획과장    이연진
•    세무1과장    현태우
•    세무2과장    강숙자
•    한림읍장    장봉구
•    애월읍장    고철주
•    구좌읍장    부영방
•    조천읍장    김성언
•    한경면장    김수병
•    추자면장    박종영
•    우도면장    여찬현
•    일도1동장    양석하
•    일도2동장    부대길
•    이도1동장    전여춘
•    이도2동장    강진호
•    삼도1동장    강상준
•    삼도2동장    문경복
•    용담2동장    김경윤
•    건입동장    김창현
•    화북동장    임영근
•    삼양동장    부원택
•    봉개동장    오남석
•    아라동장    문재홍
•    오라동장    강기훈
•    연동장    강동우
•    노형동장    김영미
•    외도동장    부대권
•    이호동장    홍순택
•    도두동장    부성현
•    세입관리담당    고경희
•    용담1동주민생활지원담당    김정월

○기록    

•    부순영    강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