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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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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0년 11월 17일(수)
장       소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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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위성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서귀포시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창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위성곤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서귀포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 심사 자료로 활용하는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비전 달성 차원에서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면서 이번 감사가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 선서와 간부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에 대한 취지와 위증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10년도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고창후 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서 선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시장님께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창후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고창후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17일 서귀포시장 고창후.
○위원장 위성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창후 시장께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고창후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성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서귀포시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 해 서귀포시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를 포함하여 23일까지 5개 상임위별로 개최되는 우리 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올 한 해 서귀포시 시정 운영의 현황을 심도 있게 되짚어보는 가운데 잘못된 부분을 반성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뜻 깊은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인사에 앞서서 함께 배석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승수 부시장입니다.
   현공호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오용승 공보과장입니다.
   진기욱 종합민원실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양한식 총무과장입니다.
   현창행 행정기획과장입니다.
   강정택 세무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외 읍·면·동장 17명과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서귀포시는 올 한 해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바탕으로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위해서 1,700여 공직자가 한 마음으로 혼신의 힘을 모아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주특별자치도의 30%, 전국의 0.3%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서귀포시민의 자신감 회복과 화합을 통해 서귀포시 미래 발전의 초석을 마련하는 데 행정역량을 결집해온 한 해였습니다.
   지역경제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고 서민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수출 1조 원 시대 개막을 위한 기반조성을 도정의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서귀포시는 지난해 8,200만 달러였던 수출 실적을 2014년도까지 도 목표액의 34%인 2억 7,500만 달러까지 달성해 나가기 위해서 수출시장 다변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민선5기 출범 이후 우리 서귀포시는 창의적 혁신을 통한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위해서 매진해 왔고 이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면서 곳곳에서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행정 내부적으로는 집중근무제 도입으로 효율적인 근무시간 운영을 통해서 업무시간의 능률 향상과 예산 절감 효과와 함께 여가선용과 자기계발의 기회가 많아지면서 공직자들은 동호회 활동을 통해 결속과 화합을 다져나가는 등 직장 분위기가 활기를 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회의시간을 단축하고 참석 대상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방식을 슬림화하였고, 보고 형식을 간소화함으로써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서 비효율적인 관행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소수 직렬 체육대회 통합과 직원 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하위직 중심의 의견수렴 등 민주적 절차를 통해 건강한 의사결정에도 모든 공직자들의 힘을 모았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행정의 조연으로 인식되어 왔던 하위직 공무원들이 시정 현안 문제와 관련해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유감없이 보이는 액션러닝 운영은 서귀포시정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었던 소중한 기회였다고 믿습니다. 액션러닝 프로그램은 팀별 과제를 선정해서 과제연구, 가설검증, 현장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서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학습방법으로서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낮에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면서 저녁에는 과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열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울러 감귤박물관, 서복전시관 등 관광문화시설의 경영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경영난 해소를 위한 해법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16회 서귀포 칠십리축제는 시민과 관광객의 자발적인 참여와 행사 의전 간소화로 이용자 위주의 축제로 변화를 시도하여 새로운 축제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서귀포지역의 교육환경 불균형을 해소하고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관 협력의 서귀포시 교육발전 포럼을 구성하였고, 지난 11월 1일부터 심야 공영버스를 시범 운행하여 수험생들의 통학 불편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교육발전 포럼은 시민사회가 제안하고 관이 적극 동참하여 다양한 교육 특화프로그램과 창의적 사고능력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서귀포시 교육발전계획에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또한 서귀포시가 가지고 있는 큰 자산의 하나인 동양 최대의 마르형 하논 분화구 생태습지 복원을 목표로 이달 말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보전 및 복원 방향을 마련하고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 정식 의제 상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생태관광도시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서귀포시가 추진해 나갈 사업들이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 대안은 서귀포시 시정이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이정표로 삼아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이어지는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시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관계 공무원들께서 준비할 수 있도록 먼저 자료제출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직장 어린이집 이용실태 현황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창조도시팀 구성 인원이라든지 현황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귀포시의 힘 100선” 선정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액션러닝 프로그램 운영을 했는데 그 성과 자료. 그다음에 민원 모니터단 구성 운영에 관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첫 번째 부서별 BSC 평가현황입니다. 그러니까 A부서가 S등급이다, A등급이다 이렇게 해서 부서별 평가현황을 2008년도, 2009년도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서귀포시 소속 위원회 구성 현황과 구성원 수. 그다음 세 번째는 서귀포시 천지동, 정방동, 중앙동, 동홍동, 서홍동 관내 서귀포시 소유 공공시설 현황 및 입주 현황, 비어있는 현황 포함해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이번에 농촌 체험마을로 지정된 낙천리하고 무릉리 포함해서 최근 3년 동안 정부로부터 마을 만들기 관련해서 지원을 받은 마을의 소득창출 효과, 그리고 인력채용 효과, 관광객이 들어온 효과 등을 포함해서 현황을 주시기 바라고요. 다섯 번째는 해군기지 추진과 관련해서 고창후 시장님의 현재까지 활동일지, 여섯 번째는 최근 3년간 2회 이상 해외출장 간 공무원 현황, 그리고 일곱 번째는 박물관 등 서귀포시에서 관할하는―예술관이라든지 다 포함입니다―수입, 지출, 적자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76페이지에 보면 2009년부터 2010년도 보상금 집행내역이라고 해서 2009년도 행사실비보상금이 쭉 나와 있는데, 이 자료 작성은 총무과에서 한 겁니까?
○서귀포시총무과장 양한식   예.
○강경식 위원   총무과장님, 이 자료와 관련된……. 저희들 대상 감사 과가 5개 과죠? 5개 과의 행사실비보상금을 포함해서 기타 보상금까지 여기 자료에 다 나온 거죠?
○서귀포시총무과장 양한식   예.
○강경식 위원   제가 결산서를 가지고 왔는데 안 맞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2009년도 행사실비보상금, 그러니까 처음에 나와 있는 부분 있죠? 보상금 집행내역. 2009년도 결산서 상에 나와 있는 5개 과의 보상금 집행내역을 다시 한번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서귀포시총무과장 양한식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5개 과의 2009년도 보상금 집행내역을 결산서 상으로 다시 한번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수의계약 현황에 보니까, 될 수 있으면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제주시는 보니까 전산 작업이 안 돼서 2009년도 것밖에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시던데,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공사, 물품, 용역별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희망근로사업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일자리 창출사업 예산 및 현황하고, 이와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그것과 비교할 수 있도록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보면 청정축산 환경조성 및 명품 축산업 육성 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상황들하고 관련 민원상황들하고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서귀포시에서 하논을 복원하는 데 지금까지 해 왔던 자료 좀 주시고요. 서귀포시의 열린화장실이 관광객과 시민들한테 호응을 얻고 있는데 열린화장실이 몇 개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열린화장실에 대한 것을 주시고, 3년 동안 서귀포시에서 표창패, 감사패, 이런 패를 준 자료를 주시고 경비도 환산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위성곤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공무원 범죄 발생현황, 특별자치도 이후에 공무원 범죄 발생현황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비전21 마스터플랜 구성·운영상황하고 시정 현안에 대한 자문, 정책아이디어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추진상황을 제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희망 나눔 건강 복지사회 실현을 하겠다는데 다문화가정 현황 및 지원 정책이 수립되어 있으면 그에 대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숙지가 안 되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다 숙지가 가능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예.
○위원장 위성곤   자료는 전 위원님께 각 1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 부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서귀포시 부시장 강승수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성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귀포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의 지적과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시정 운영목표 및 역점시책, 시정 주요성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6쪽까지 일반현황과 기구 및 정원 현황,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부터 16쪽까지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시정 운영목표 및 역점시책, 금년도 시정운영 성과에 대하여 정리를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입니다. 비전 및 전략목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부서는 올 한 해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홍보행정 구현과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는 고품격 행정서비스 제공, 창조적 조직문화를 통한 공무원 경쟁력 강화에 온 힘을 모아왔습니다. 아울러 시민과 소통하는 상생의 자치행정 구현과 납세자 중심의 투명한 세정 운영으로 창조와 소통으로 발전하는 희망의 시정을 실현하는 데 부단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서귀포시 1,700여 공직자는 새로운 각오와 창의적 혁신으로 시정에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잠재력 극대화를 통한 창의행정 구현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활력이 넘치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지난 8월 서귀포시 비전21을 구성하여 하논 분화구 생태복원, 서귀포시의 힘 100선 선정 등 시정 현안에 대한 자문과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귀포시를 명문 교육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11월 초에 서귀포시 교육발전 포럼을 출범시켜 교육발전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논 분화구 보존 및 복원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서귀포시의 힘 100선” 활용 등 정책 아이디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감으로써 창의행정 구현에 온 힘을 모아나가겠습니다.
   23쪽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홍보행정 구현입니다. 시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홍보를 통한 시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희망! 서귀포” 발간, 통신사와 연계한 시정 주요 홍보자료 제공, 시 홈페이지를 통한 시정뉴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 홍보기법 연찬회, 시정 홍보 우수부서 평가를 통해 공직자 홍보 마인드도 제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희망! 서귀포” 제15호 및 공직자 기고집 발간과 시정 홍보 평가분석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시정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24쪽, 고객 감동의 고품격 민원서비스 추진입니다. 시민을 위한 다양한 민원 편의시책을 발굴하고, 고객 중심의 사고전환으로 최상의 친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결과에 대한 민원해피콜(HAPPY-Call)제 도입, 무인 민원 발급기 운영, 학교 방문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 등 고객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민원 불편사항 발굴과 해소방안 마련을 위하여 민원 모니터단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서비스 증진을 위한 고객 만족 조사와 민원 편의시책을 발굴하여 고객 감동의 민원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2012년부터 우리나라 주소 체계가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전면 개편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주소 전환 대책반을 구성하여 주요 공적장부 11종에 대한 자료 수합과 새주소 시설물 일제 점검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적주소 전환에 따른 전국 일제 예비고지를 실시하고, 축제장 및 교육장을 활용한 새주소 홍보를 강화하여 2012년도에 시행하는 도로명주소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6쪽, 변화와 참여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공직 내부의 긍정적인 변화로 효율과 참여를 높임으로써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과 함께 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동력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집중근무를 통하여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자제함으로써 공직 분위기를 쇄신시켜 나가고 있으며, 직장 동호회 활성화, 직원 중심의 체육대회 운영 등을 통해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직 내부의 비효율적인 관행을 발굴하여 개선함으로써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창조적 인적자원 육성관리입니다. 성과옵션제, 소수직렬 순환전보제 등을 통하여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에 노력해 나가고 있으며, 찾아가는 인사 행정서비스 운영으로 98건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인사에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직무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에 522과정, 1,900여 명이 참여하여 공직자들의 자기계발과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역량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과 창조적 인재 양성을 위한 열린 학습문화 정책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성과 중심의 시정 기획 및 정책 개발입니다. 창의적인 정책 개발과 추진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성과 지향의 실용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131개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상황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위한 시책 60건을 발굴하여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마무리 점검과 내년도 시정운영 전략을 마련하고 올해 발굴된 우수시책에 대해서는 내년도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최일선 행정 지원 및 현장 중심 행정 추진입니다. 우리 서귀포시에서는 141개의 리·통과 1,236개의 반에 241명의 리·통장 및 사무장이 일선 행정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선 행정에 대해서는 운영비와 자녀 장학금 및 양육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사기를 높여나가고 있으며, 읍면동 방문, 퇴직 단체장과의 대화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여 시정에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효과분석을 통하여 내년도 지원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현장 중심의 행정으로 신뢰와 소통의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주민 소득 향상을 위한 자립마을 육성기반 조성입니다. 지역의 특화된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스스로 지역의 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37개 마을이 자립마을 육성에 참여하고 있으며, 12개 품목의 지역생산품을 브랜드화 하였습니다. 올해에는 12개의 자립마을에 5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지난 10월에는 안덕면 대평리가 행정안전부 주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에 선정되어 대평리 희망마을센터 건립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자립마을 추진사항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하여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적용해 나갈 뿐만 아니라 서귀포시 명품브랜드 성과분석과 전자상거래 활용방안을 마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부시장님, 나머지 부분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예.
   31쪽,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올해 재정규모는 자료에 나온 것을 참고해 주시고, 11월 26일부터 실시할 내년도 본예산에는 재정지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효율적인 예산 재분배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 편성사업이 서귀포시에 전부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2쪽,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 관련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변화와 참여를 통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지역특성을 살린 12개 특성화사업을 추진해 왔고,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 베스트 주민자치센터 육성 등 인센티브를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9월에 개최된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 참가해서 서귀포시가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주민자치 운영에 모범적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건전 재정 운영에 대한 재원확보입니다. 금년도 9월 30일 기준으로 과년도분을 포함해서 1,158억 원을 부과했고, 이 중에 약 75%인 870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앞으로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징수를 통해서 특별자치도 도세 확충에 노력해 나가고, 1억 원 이상 특정세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납세 편의시책을 통해서 세입 목표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5쪽입니다.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입니다. 금년도 9월 말 현재 체납액은 93억 원 중에 26억 원을 정리해서 지금 현재 67억 원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도 폐쇄기까지 체납액 특별 정리체제로 돌입해서 97% 이상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7쪽부터 80쪽까지는 지난해 도의회에서 제기됐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금년도 감사자료를 첨부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감사 지적사항 처리와 감사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위성곤   강승수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 순서를 갖기 전에 제가 자료를 두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우선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셨던데 실태조사 현황하고, 두 번째는 인터넷 신문고 및 ‘시장에 바란다’에 신고된 내용과 조치결과. 자료에는 전부 완료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장님의 답변을 들어야 될 서귀포시 전체에 대한 정책질의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 본격적인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귀포시 전반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몇 분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위성곤   10분씩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10분은 너무 시간이 짧습니다. 어제 제주시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니까 10분으로는 주마간산(走馬看山)적인 질의밖에 안 되고, 우리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정의 책임자인 시장에게 충분하게 여러 가지 정책적인 제안이라든가 문제점을 질의하기 위해서는 최소 20분 이상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위성곤   오늘은 시장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서귀포시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적 견해라든가 이런 것을 듣는 시간이고요. 지금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선…….
○강경식 위원   행정 시장님은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이 아닙니까?
○위원장 위성곤   사무감사 대상입니다.
○강경식 위원   대상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충분하게 위원들에게 20분 이상 정도의 시간은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님이 아무리 바쁘지만 1년에 한 번 도의회 대의기관에서 감사를 받는데 한두 시간 시간을 못 낸다면, 무엇이 그렇게 바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저는 감사자리에서 떠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1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방망이가 부러진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방망이가 부실했던 것 같아요. 일부러 그렇게 준비한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보충발언을 충분히 드리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시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고창후 시장님, 너무 고생 많습니다. 특히 서귀포시는 1차 산업의 중심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특히 올해는 감귤이 적정 생산되어서 평년에 비하면, 간벌 동원, 열매솎기, 여러 가지 1차 산업의 중심에 있는 감귤 업무에 상당히 매달렸었는데 올해는 격년 결과 부분도 있지만 전국적인 기상 관계 이런 등등을 봤을 때 감귤 가격이 상당히 좋아서 편안하게 행정을 이끌어간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럴 때일수록 불량감귤의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제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월동채소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가격이 상당히 좋아서 농가는 풍요로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감귤 부분도 내년도 과잉생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준비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질의를 한 기억이 납니다마는, 제주형 특별자치도 도입 관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 지난번에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시장을 직선제로 선출하는 관계 부분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서 도입하면 큰 문제가 없겠다는 쪽의 얘기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4개월여 동안 시장님으로 재직하시면서 읍면동, 서귀포시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기관 단체의 의견들을 많이 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주도에 맞는 제주형 특별자치도를 구현하는 데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서귀포시장 고창후   저의 개인적인 견해가 앞으로 지방자치제도의 모형, 모델을 우리가 만들어나가는 데 어떤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서귀포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느끼고 있는 것은 시장이 너무 힘이 없다. 그리고 도지사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바람에 민원인들이, 시민들이 시장에게 찾아오는 것은 통과의례 정도로 생각하고 도지사를 만나야만 민원이 해결되고 있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시민사회에 퍼져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점을 해소하는 차원, 특히 시장인 경우에는 책임 있는 시정을 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임명제 시장의 한계 때문에 책임 있는 시정을 펼쳐나가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냐. 만약 주민의 손에 의해서 뽑힌 시장이라면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주민과 밀착된 행정을 하는 데 보다 더 앞장 설 수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의회의 설치문제에 대해서 다소간의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떤 형태로든 시장 직선은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또 시장이 직선으로 선출된다면 시장 책임 하에 창의적인 행정도 가능할 수 있겠다. 도를 바라보는 행정이 아니라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시 소속 공무원들, 그리고 주민들과의 의견 소통을 통해서 창의적인 행정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박규헌 위원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주민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4개 시·군이 있었을 때하고 특별자치도가 됐을 때 주민이 바라는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염려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그러한 부분들이 위법이 아니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중앙 정치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지 하는 그런 것이 걱정이 됩니다. 서귀포시민이나 제주도민들이 정말 풀뿌리 민주주의를 갈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다가 잘못됐을 때 기대에 어긋나면 실망도 크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대응논리를 잘 마련해서 이것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고창후   지방자치 선진국인 독일이라든가 여러 선진국에서도 지방자치 계층과 관련해서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계층을 단순화 시켰다가 복잡한 단계로 복원한다든가, 또 단순화 시킨다든가 그런 식의 상당한 진통을 겪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광역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서귀포나 제주시인 경우는 이미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를 경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창원이나 그런 시하고는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위헌소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리 개발을 분명히 해서 적절히 대응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단체 모델을 만듦에 있어서 위헌소지가 근본적으로 없도록 우리가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박규헌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차 산업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1차 산업 부서, 또 읍·면·동장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시장님, 오랜만입니다.
   정책제안을 하나 해 보려고요. 서귀포 하면 밀감의 제1주산지입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현장에서 농사를 지었었는데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공산품은 본인이 가격을 정합니다. 그런데 농산품은 그러지 못하죠. 밀감이 각 소비지로 갈 때 운송비, 즉 물류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것이 전부 생산자 부담으로 되다 보니까 물건들이 깨끗하게 가지도 않고, 또 그것을 확인도 할 수 없어요. 시장님, 어떻습니까? 시장님이 상당히 계획적이고 그러시니까, 보니까 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비지 경매가 아니고 생산지 경매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서귀포시장 고창후   위원님 고견에 대해서 제가 깊이 있는 고민은 못 했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에서 농업인 중심으로 논의되는 과정에서 생산지 경매를 한번 해 보자는 얘기는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통해서 타당성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고맙습니다.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지난 월요일 지사님이 우리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시장님도 같이 계셨으니까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하나하나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지사께서 중앙정부에 제주도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해군이 공식적인 차원에서 도민들께 적절한 수준의 유감을 표명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제주도와 의회와 강정이 힘을 합해서 제주 발전계획안을 수립해서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면 적극 지원 약속을 하겠다. 그리고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관련해서 지역발전계획 등을 수립하면 정부에서 행·재정적 지원 의무화를 약속했다. 기존의 계획에 대해서 의회와 제주도가 중심축이 되어서 강정주민이 참여하는, 그래서 대대적인 수정·보완을 거쳐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얘기가 맞습니까?
○서귀포시장 고창후   예,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시장님께서 사전에 지사님과 이런 얘기들에 대한 교감이 있었습니까?
○서귀포시장 고창후   중앙정부와 절충되는 과정에서 시장과 지사님과의 그런 말씀이시죠?
○박원철 위원   예.
○서귀포시장 고창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토의는 못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교감은 있었습니다.
○박원철 위원   지금 이 자리에는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위에 소속된 위원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답답하고 안타까워하는 부분들이 시장님이나 지사께서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의회를 끌어들이고 정작 중요한 결정을 하려고 하면 의회는 빼돌리고, 자꾸 이렇습니다. 내년도 국비와 관련해서 국비 신청사업을 보면 올 추경에 삭감됐던 예산들이 고스란히 다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의회를 한마디로 무시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제주도의 미래를 바꿀 사업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과연 지금 현 도정과……. 시장님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저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계시지만 이 자리에서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말씀으로 에둘러 표현을 했습니다. 지사께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고창후   지사님께서 이번 시정연설 때 발언한 것에 대해서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는 도정에서 정한 방침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시장님, 그러시면 상당히 안타까운데요. 우근민 도정의 공약 실천 이행계획을 한 번 보셨죠?
○서귀포시장 고창후   예.
○박원철 위원   거기에 보면 기초자치단체에 기초사무를 이양하기 위한 로드맵이 발표되어 있습니다. 올해 보면 인사권을 완전히 이양하고 재정권 일부 이양하고 조직권 일부 이양하고,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사무를 1차로 이양하겠다. 내년도에 기초자치단체 수준 사무를 2차로 이양해서 기존에 있던 지자체 수준으로 사무를 이양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제출할 때 시장님이 주도적으로 참여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서귀포시장 고창후   예.
○박원철 위원   시장님께서 도정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하시면 주무로 계신 시장님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귀포시장 고창후   해군기지와 관련되어서 큰 범위 내에서의 결정에 대해서는 제가 도정의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정되는 과정에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제 사견에 따라 행동하기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좀 이따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먼저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대단히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추구하는 시장님께 저출산 문제라든지 인구 감소에 따른 문제 해결인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 한 가지를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모유 수유율이 ’60년대는 90%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70년대가 되면서 급격히 감소해서……. 선진국인 스웨덴이나 호주 같은 경우는 높은 모유 수유율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모유 수유를 하고 싶어도 이에 관련된 시설이라든지 장소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심지어는 화장실에서까지 모유를 수유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 대만에서 공공장소 모유양육 조례가 제정돼서 여성들이 거리에서라든지 공원, 버스, 지하철역에서도 얼마든지 아기를 안고 가다가 모유를 수유할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9년 1월에 「모자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이런 시설들의 설치가 지원되고 있고, 이런 자료들의 홍보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지금 현재 5개 보건소에 민원인을 위한 모유 수유실이 마련되어 있지만 다른 행정기관에는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장님,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장 고창후   파악이 덜된 것 같습니다.
○현정화 위원   서귀포시청과 제주시청에서는 직원 전용의 모유시설은 있습니다. 시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장 고창후   예.
○현정화 위원   직원 전용은 있는데 민원인에 대한 모유 수유실은 없다는 것입니다. 제주시청과 서귀포시청에서도 민원인 모유 수유시설을 갖추어서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행정 차원에서 이런 실태 파악을 해서 정말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주기 위한 시도를 시장님이 하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조례 제정에도 힘 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의향이 있으십니까?
○서귀포시장 고창후   적극 검토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아까 회의진행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 널리 양해해 주십시오. 어쨌든 훌륭하게 행정자치위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저로 인해서 아까 시간 배분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부분들 양해해 주시고,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시장님이나 많은 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한테 집중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박규헌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도에서 추진하는 행정구조개편은 특별법 한도 내에서 선출직 시장은 하되 법인격은 없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법인격 없이 기초자치단체가 부활된다고 해도 여러 가지 한계는 똑같이 노정된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변호사 출신인 고창후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는데, 강력하게 건의해서 이왕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할 거면 법인격이 있는 형태의 자치단체로 부활돼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 고창후   특별자치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상당히 논란도 있었고 실행된 지 불과 4년밖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자치단체를 전면적으로 부활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아가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도 따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그런 어려움 때문에 완전한 의미의 기초자치단체 부활 이런 쪽보다는 좀 절충적인, 법인격 없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라기보다도 준 기초자치단체를 모색하는 그런 논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완전한 부활로는 어렵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경식 위원   시장님께서 잘 알고 계신데, 그러면 지금 형태의 구조로 행정시장님을 선출직으로 뽑았을 때 시장님이 전국 시·군·구 시장회의에 참석해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까? 법률적으로는 없죠?
○서귀포시장 고창후   그런 문제점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경식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시장님으로서 느끼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저는 이번 행정개편 논의가 좀 더 포괄적으로, 법인격까지 부활하는 형태의 논의까지 포함해서 출발을 해야지, 자꾸 얘기만 무성하고 특별법 정도에서 유연성을 가지는, 직선으로만 뽑고 아무런 권한……. 일부 권한이야 높아지겠지만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부활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해군기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창후 시장님께서는 지난 7월 7일 행자위 업무보고에서도 목숨을 걸고, 시장직을 걸고 해군기지 추진과 관련해서 윈윈하고 도민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이후에 강정주민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찬성 측도 만나고 반대 측도 만나면서 중립적인 역할을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지금 현재 정부가 제주도에 어떤 지원을 하겠다 이런 부분은 명확히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국무총리실 담당 국장이, 추진위원회 담당 국장이 이런 내용을 건의하겠다 정도의 수준에서 도는 해군기지 추진과 관련해서 도의회 동의도 없이 추진하고 있는데 변호사 출신 시장님으로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어떤 공문이 온 것도 아니고 기자회견 형태를 통해서 어떤 형태의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나 국무총리의 발표도 없습니다. 이런 속에서 강정 해군기지가 강행 추진되어도 되는지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고창후   사실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파악이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공개적으로 책임 있는 장관이나 국무총리 등에 의해서 책임 있는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특별법에 지원에 관한 근거조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통과되고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 일부 조항의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국가의 지원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로서도, 정부로서도 해군기지와 관련해서 강정지역에 대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쉬운 대목은 있지만 어쨌든 지원에 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데 우리가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경식 위원   우근민 지사님하고 도 당국에서 해군기지를 추진하겠다고 본회의 때 선언을 하셨는데, 추진과 관련해서 도 조정협의회가 있죠? 회의라든가 이런 구조를 거쳐서 했습니까 아니면 우근민 지사님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까? 아까 박원철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논의한 수준에서 결정한 겁니까 아니면 주요 간부회의에서 결정한 겁니까?
○서귀포시장 고창후   간부회의에서 논의가 되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떤 협의가 이루어졌죠? 누구누구 모인 자리에서 이런 결정을 했습니까?
○서귀포시장 고창후   간부회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하고 의견교환은 있었다는 겁니다.
○강경식 위원   저는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데, 우근민 지사님이나 서귀포시장님이나 제주도의 가장 중요한 현안문제는 해군기지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도정의 주요 간부들하고 회의도 없이 결정을 하고, 또 지난 해군 특위에서는 정부와의 협상안과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도의회와 협의를 하도록 그만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 지나서 협의나 협상내용에 대해서 얘기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한다는 것은 앞으로 도의회하고 어떤 의견교환도 없이 독단적으로 해군기지를 전 도정과 같이 추진하겠다는 의도로밖에 안 받아들여지는데,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시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고창후   사전에 도의회와 소통이 다소간 부족한…….
○강경식 위원   소통 이전에 간부회의도 안 열고 이런 것을 결정해도 되는 건가요?
○서귀포시장 고창후   기본적으로 도정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사님의 결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부회의를 거쳐야 된다는 그런 의무조항도 없고 법적인 근거도 없고…….
○강경식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시장님이 해군기지와 관련해서 시장직을 걸고서라도 노력을 하겠다고 하면서 지사님에게 어떤 건의를 해 봤습니까?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받아들여졌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나름대로 시장님도 소신이 있고 나름대로 묘책을 비전21 등에서도 많이 공유하면서 합리적으로 주장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전혀 안 받아들여졌습니까? 그런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고창후   안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지금 해군기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앙정부의 확고한 지원 의지에 대한 표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사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감을 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사님이랑 저 사이에 특별한 의견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강경식 위원   지금 현재는 우근민 지사님과 시장님과 특별한 이의가 없다는 거죠? 정부의 이 정도 부분이라면 해군기지를 추진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서귀포시장 고창후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단정적인 표현이고, 지금 진행형 아니겠습니까? 진행형 상태에서 지금 이 정도로 해군기지를 추진해도 된다고 단정을 하시면 저의 입장으로서 상당히 어렵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절대보전지역 해제 소송과 관련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정마을회에서 3년 넘게 해군기지를 반대해 왔고 절대보전지역 해제 소송에서 지든 이기든 지금 현재 강정마을에서는 크게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절대보전지역 해제 소송에서 강정마을회가 승소하면 다시 절차를 밟든가 강정에 해군기지가 안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설령 소송에 지더라도 지금에 따라서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해군기지가 설치되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근민 도정과 서귀포 행정시장님께서는 이 절대보전지역 해제 소송이 끝나기도 전에 해군기지를 추진하는지, 대부분 모든 사업들의 추진에 있어서 법정소송이 붙으면 모든 것들을 원점에서 다시 출발하고 공사를 중지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고창후   절대보전지역 해제와 관련된 소송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보전지역 소송 전에 어쨌든 소송 결과를 볼 거냐 안 볼 거냐 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강정주민들의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정주민들께서 어쨌든 절대보전지역 소송 결과를 봐야 되겠다, 보고나서 어떤 결정을 내리겠다고 하면 그것은 강정주민들의…….
○강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해군기지 문제는 강정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주도 전체 도민들의 문제이고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도 있고 종교단체도 있습니다. 갈등해소를 하는 게 강정마을의, 갈등해소만 하는 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도민들이 가지고 있는 갈등도 해소돼야 되고 반대하는 도민들에 대한 갈등도 해소돼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점점 더 불거지고 예전 4기 도정과 똑같은 갈등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나가실 겁니까?
○서귀포시장 고창후   저는 4기 도정과 똑같은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5기 도정에서는 분명히 상당한 정도로 갈등해소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고 그 성과가 나름대로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끝까지 강정주민은 물론 도민사회에서 일고 있는 갈등해소를 위해서 우리 도나 서귀포시가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경식 위원   다른 마을에 제안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서귀포시장 고창후   저희가 진정성 있게 추진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진정성 있게 추진을 했다고 하시는데 강정마을회에서는 제안에 대해서 백지화 선언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다고 보십니까? 진정성이 있다고 하면…….
○서귀포시장 고창후   그거야 그분들 평가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진정성이 없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도정이나 시가 기울인 노력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했으면 하는 게 저의 희망입니다. 저의 바람입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써서 일단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고 추가 질의시간을 주신다면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이제 제 차례인가요?
○위원장 위성곤   예.
○윤춘광 위원   고생들 많습니다.
   저는 고창후 시장님께서 서귀포시장으로 오신다기에 참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공무원 출신도 아니고, 공무원 조직이라는 게,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좀 무서운 조직이죠? 과연 시장님이, 여기가 1,800명인가요? 1,700명 이렇게 많은 공무원들을 과연, 시장님이 서귀포시 시장으로 임명이 됐으니까 어떻든 고창후라는 이름을 걸고 서귀포시의 발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을 것인데 과연 고위 공직자들이 잘 따라줄까, 들어줄까, 굉장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어떠세요? 지금 취임하신 지 꽤 되셨는데 일하는 데 별 불편이 없습니까?
○서귀포시장 고창후   공무원 출신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공무원들께서 저의 뜻에 잘 부응하고 협력해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윤춘광 위원   7급 이하 체육대회도, 소수 직렬들 통합 체육대회도 하고, 또 경비를 줄이려고 애를 쓰고 아주 보기가 좋은데, 지난번 인사 때 서귀포 공무원노조에서 성명을 발표했어요. 제가 볼 때는 시장님이 7급 이하 그 많은 공무원들을 알 수도 없으려니와 이것은 어차피 인사부서에서 추천해서 시장님이 결재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는데, 그렇더라도 시장님이 평등과 민주성이라면 인사를 할 때 어떤 기본 철학을 가지고 계셨어야죠. 지금 한참 멋있게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공무원 중심이 사실은 고위 공직자가 아니고 7급 이하 하위직들입니다. 이분들이 일선에서 대민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어떻든 고창후 시장님이 시정을 펴는데 일선의 소총수들이 열심히 하자 이런 결의가 나와야 되거든요. 서귀포시 공무원노조에서 시장님을 믿었는데 배신당했다 이런 성명이 나온 것은 중간에 누군가가 시장님을 곡해하신 거죠. 그죠? 대답해 보세요.
○서귀포시장 고창후   저의 책임 하에 인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것은 책임을 지는 차원이 아니고요. 물론 인사라는 게 100% 다 만족시킬 수는 없죠. 없지만 적어도 몇 퍼센트는 소수 직렬로 배정하겠다 이런 것들은 가지셔야죠. 그죠?
○서귀포시장 고창후   저는 아직 행정에 대해서, 특히 인사문제에 대해서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8·9급 승진인사와 관련해서는 승진명부상 순위대로 인사하는 게 가장 객관적이고 엄정한 방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소수 직렬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이 점에 대해서 충분히 숙고를 하겠고, 다만 이번에 공무원노조에서 비난성명이 나왔던 것은 다소 인사과정에서 사전에 인사원칙이라든가 기준에 대해서 나름대로 사전 교감이 부족한 데 따른 감정 섞인…….
○윤춘광 위원   공무원노조도, 어떻든 옛날에 노조가 없을 때하고는 다르죠. 서귀포시 7급 이하 공무원들이……. 노조가 6급 이하인가요? 7급 이하인가요?
○서귀포시장 고창후   예, 7급 이하입니다.
○윤춘광 위원   7급 이하 수많은 공무원들이 거기에 가입되어 있을 것인데, 조직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조직이 그 조직에서 소외를 받으면 권력 의미가 없거든요. 인사할 때 노조 위원장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서귀포시장 고창후   앞으로 그런 과정을 저희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게 하시고, 어제 제주시 감사에서도 지적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다 안고 가기는 힘들겠지만 지도자라는 것은 어쨌든 전부 품에 안아야 된다라는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수 직렬에게도 기회가 갈 수 있게끔 다음 인사 때부터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고창후   예,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전년도 예산 대비 서귀포시에 오는 예산이, 제주시도 적다 서귀포도 적다 그러는데 도에 너무 많은 예산이 편중되어 가지고, 지금 서귀포 보니까 2009년도에 16.6%―도 예산의―제주시가 26.5%, 도가 56.9%인데, 물론 임명직 시장님으로서 도하고 예산 싸움을 해서 더 가져온다 이런 것은 무리가 가겠지만 서귀포시가 사실은 걱정입니다. 학교 문제 열악하죠. 병원 문제 열악하죠. 전부 기회만 있으면 제주시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시정을 펴야 할 예산까지, 사실상 옛날 기초자치단체 때보다 더 줄어든다면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시장님께서는 예산확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복안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고창후   지금 행정시 체제에서 사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기초자치단체 부활의 필요성을 모든 서귀포시 소속 공무원들과 서귀포시민들이 원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사님께서 기초자치단체 부활 이전에라도 어쨌든 예산편성에 대한 재량권을 많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상당 부분 행정시에 재량권을 부여해서 우리 행정시가 추구하는 정책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예산이 서귀포시에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하여간 시장님한테 거는 시민들의 기대, 이 기대를 가슴에 안고 힘차게 시정을 펼쳐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칠게요.
○서귀포시장 고창후   예.
○위원장 위성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혼자만 너무 많이 발언하는 것 같아서.
   해군기지 추진과 관련해서 아까 윤춘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고창후 시장님의 과거 변호사 시절이라든가, 그리고 7월부터 시장님을 하면서 아주 의욕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본 위원은 상당히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민주화운동을 같이 했던 선배로서도 상당히 존경스럽고 해군기지 문제를 가장 앞장서서 풀어주시리라고 상당히 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여러 답변을 보면 소신도 없고 평화에 대한 확실한 철학도 없고 그냥 우근민 지사 밑에서 따라가는 하나의 충실한 종복으로 전락하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움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비전21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고창후   예.
○강경식 위원   비전21은 조례라든가 이런 것에 근거하지 않고 시장님에 대한 싱크탱크 역할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제안도 하고 활동도 왕성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죠?
○서귀포시장 고창후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회의록은 공개를 하나요?
○서귀포시장 고창후   비공개다 공개다 그런 절차는 없고 행정기관 내부에서 회의록이 작성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시장님의 다음 총선을 준비하는 모임이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분명하게……. 지금 당연직으로 서귀포시 공무원도 네 분이 같이 참여하고 있죠?
○서귀포시장 고창후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인 기구로 해서 자문을 구하고 수당도 주고 회의록도 홈페이지에 정확하게 공개하면서 시장님으로서의 공직성을 보강해 주는 싱크탱크 역할로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오해의 소지도 없다고 보는데, 시장님이 그분들에게 밥을 산 적은 한 번도 없습니까? 업무추진비로든 뭐든, 수당도 지급 안 하고.
○서귀포시장 고창후   전원이 참석해서 식사를 한 적은 없고요. 회의 끝나서 일부 위원들하고 식사를 한 적은 한 차례 있습니다. 딱 한 차례 있고, 아까 저의 사조직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결코 그렇지 않고, 여기 구성원들 중에 저랑 친분이 없는 분들이 대다수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위원 선정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서귀포시장 고창후   예?
○강경식 위원   위원들의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공모를 했습니까, 추천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시장님이 개인적으로 친한 분들을 했습니까?
○서귀포시장 고창후   아닙니다.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떤 추천 절차를 밟았죠? 공모를 했습니까 아니면…….
○서귀포시장 고창후   저희가 공모한 사실은 없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어떤 추천을 받았습니까?
○서귀포시장 고창후   이석창, 송형록 위원과 협의를 거쳐서 그분들의 추천을 통해서 선정하게 된 겁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쨌든 시장님께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투명하게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서귀포시장 고창후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시장님이 참석 안 하더라도 관련 공무원들이 당연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시장님이 업무추진비를 안 쓰더라도 관련 국·과장이 아마 식사 값은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더 오픈해서 운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서귀포시장 고창후   저희가 비공개로 하거나 비밀회의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공개된 회의를 하고 있고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지금과 같이 운영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말을 깊이 있게 생각해서 오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서귀포시로 출퇴근하는 공무원이 224명입니다. 5명당 한 명인데, 이분들에 대한 제주시 공무원들하고의 순환보직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보셨습니까?
○서귀포시장 고창후   저희가 지난번 정기인사 당시에 어쨌든 서귀포시에서 제주시로 출퇴근하는 공무원, 또 제주시에서 서귀포시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 간의 상호 교류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서귀포시에서 근무하려는 희망자가 적어서 제대로 교대가 큰 규모로 이루어지지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경식 위원   시장님께서는 서귀포시 인구 증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224명이면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1,000여 명에 달하는데, 서귀포시로 출퇴근하면서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도 3명이나 되고 15년 이상도 16명, 10년 이상은 29명이나 됩니다. 물론 중복입니다마는 이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해서 서귀포시로 아예 유입하려는 노력은 안 해보셨습니까?
○서귀포시장 고창후   주거지 문제로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제주시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서귀포시에서 가급적 거주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고창후   예.
○강경식 위원   제가 너무 시간을 썼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고창후   그리고 아까 강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강경식 위원   답변은 이따가 점심시간에 개인적으로 받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고창후   소신 없고, 평화에 대해서 마치 지사님의 종복인 것처럼 표현하신 부분은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그것까지 들어주시죠.
○강경식 위원   예. 시간을 주신다면.
○서귀포시장 고창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짧게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고창후   저는 소신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평화에 대해서 저의 의견이 있습니다. 평화의 섬과 해군기지가 양립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립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지만 양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들어오지 말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만 국가의 안보상 필요하다면 국민의 도리로써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지사의 종복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은 과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발언하시겠습니까? 발언하면 논쟁이 될 것 같은데.
○강경식 위원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예.
○박원철 위원   위원장님, 1분만…….
○위원장 위성곤   더하셔도 됩니다. 구애받지 마십시오.
○박원철 위원   예, 좋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1쪽 보면 추진실적에 조기집행 목표액 2,249억 원 중 2,078억 원을 집행했다고 하셨는데요. 조기집행을 하다 일시차입을 혹시 하셨나요? 총무과장님이나 세무과장님, 누가 아시죠? 일시차입 안 하셨습니까? 아시는 분 안 계세요?
○위원장 위성곤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일시차입 관계는 행정시에서 별도로 한 것이 없고 도에서 종합적으로…….
○박원철 위원   아니, 아니요.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도에서요?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예.
○박원철 위원   총 예산에 보니까 6,330억 원인가요? 일시차입을 했더라고요. 시장님, 과연 조기집행을 해서 우리 경기가 살아났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기집행이 과연 필요했었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많거든요. 내년도에도 있고 하니까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 고창후   전임자의 일이어서 제가 발언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조기집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합니다. 정상적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사업이 추진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1년도인 경우에는 무리하게 조기집행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강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4명이나 되는 공무원이 제주시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20년 이상도 있고 1년 미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관광문화스포츠국이 서귀포에 있을 당시에 버스가 있었습니다. 출퇴근하는 분들을 위한 출퇴근버스가 있었는데, 지금 청소년들을 위해서 학교에 버스도 배차하시고 저녁시간에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화로 하나, 5·16도로 하나 정도 하면 충분히 그분들에 대해서 고려할 수 있고, 또 그런 여건이 형성된다면 제주시에 있는 공무원들도 충분히 서귀포로 오겠다는 의향을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영시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겠지만. 하나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대학에 통학하는 학생들, 그리고 제주시로 출퇴근하는 서귀포 시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버스 막차시간이 9시 30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11시나 11시 30분 정도로 확대된다면 오히려 대학생들인 경우는 굳이 제주시에 가서 하숙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지역에 살면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직장인들도 그것 때문에 부담하는 비용이 많습니다. 회식을 한다거나 소주를 한 잔 마시면 대리운전을 한다거나 택시를 타서 오면 비용 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도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고창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비용이 수반되는 문제이기는 할 것 같습니다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될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아울러서 제주시에도 말씀을 했지만 시장님께서는 서귀포시 그리고 읍면동 공무원의 직무 만족도가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서귀포시장 고창후   제가 통계 수치는 봤습니다마는 기억을 못…….
○위원장 위성곤   예. 그리고 적극적 조직문화가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수치가 대략 60% 대 30% 정도 됩니다. 행정시 공무원 중에 직무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 분들이 전체 공무원 중에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일을 수행하겠다 이런 의식을 가진 공무원 수도 비슷합니다. 도 본청은 60% 정도 되고요. 그래서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것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서귀포시장 고창후   직무 만족도나 적극적인 조직문화에 대해서 제가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무 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가장 큰 원인은 업무량의 과다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다음에 인사상 불만 이런 것들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은 저희가 그런 불만의 소지를 없애고 업무량에 대해서 적절히 배분될 수 있도록 중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조직문화와 관련해서는 제가 상당히 안타까워하는 부분입니다. 공무원 사회에서 상당히 수동적인 업무가 체질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변화를 공무원들한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은 관료조직에 오랫동안 젖어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몸에 배어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제가 지속적으로 공무원 사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직무 만족도에 있어서 사실은 업무량이나 인사상의 문제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조직문화도 마찬가지고 수동적인 조직문화가 많은 이유도 그럴 것이고. 사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서귀포의 비전이 없습니다. 서귀포시 내년 예산이 4,800억 원 정도 됩니까? 4,800억 원 정도 되죠?
○서귀포시장 고창후   5,000억 원 가까이…….
○위원장 위성곤   5,000억 원 가까이 되는데, 이 5,000억 원을 움직이는 공무원들의 이런 만족도와 문화라면 비전이 없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시장님께서는 임기 내에 이 문화를 70% 이상으로 끌어올리지 못하면 서귀포시 미래에 대해서 실제 고민할 여지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고창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예산이 투여되더라도 구체적으로 이 문화를, 이 조직을 혁신시키지 못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고창후   예.
○위원장 위성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시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현안업무 추진과 바쁜 일정을 감안하여 다음 오후부터는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감사중지에 앞서 제가 잠깐 회의 운영에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들과 도민들께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까지도 그래왔지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충분히 보장하는 활동을 할 것이고, 다만 회의 운영상 제한된 시간 내에 회의가 운영돼야 됨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일선에서 오신 읍·면·동장님들이 계셔서 읍·면·동장님들께 먼저 질의를 하고 이어서 부시장님께 본청 관계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읍·면·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성산읍장님.
○서귀포시성산읍장 고주영   성산읍장 고주영입니다.
○윤춘광 위원   성산읍장으로 가셨는데 읍장으로 가셔서 지내시기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성산읍장 고주영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본 위원이 오래전부터 성산포 발전에 대해서 고민을 해왔던 사항이어서 읍장님과 공식적으로 고민도 하고 같이 의논해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해서 읍장님을 뵙고자 한 겁니다.
   성산일출봉이 대한민국의 보물인데, 또 유산이고. 거기에 곁들여서 일출봉에 수많은 관광객들이 왔다 가지만 정월초하룻날 해돋이 할 때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그것으로 끝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제주도의 은갈치가 사실은 보물이 되다시피 하는데, 갈치 중에서도 특히 성산포 갈치가 제일 맛이 있습니다. 갈치가 비싸다고 말들이 많아도 명품 브랜드화를 시켜서 제주도의 큰 이익이 될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 사실 지금까지는 별로 안 해왔거든요. 은갈치를 이용해서 성산포 매립지, 우도 들어가는 그 장소가 워낙 넓고 축제마당을 벌이기에 좋은 곳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은갈치를 이용해서 관광객이 제일 많이 오고 도외에 있는 제주도 사람, 도외에 거주하는 제주도 사람들이 많이 오는 시기가 추석 때거든요. 추석 때 관광객들이 와서 일출봉도 가고 우도도 가는데, 한가위만 같아라 은갈치 대축제 같은 것을 성산포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는 어선주협회라든지 성산포 수협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 일주일간 아니면 추석 전후 5일간 해서 은갈치를 전국에 있는 관광객들이나 재외도민들한테 그 시기만큼은 조금 싸게 팔 수 있는 기획들을 잡아서 하면 본 위원 판단으로는 방어축제는 따라오지도 못할 정도로 큰 축제가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정책자문위원이 고민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거든요. 읍장님이 도의회로 한 번 오시면 제가 그것을 준비해 뒀다가 드릴 테니까 지역에 내려 가셔서, 지역장님, 그쪽의 지도자 분들하고 논의를 하시고, 또 서귀포시장님하고도 논의해서 내년부터라도 축제를 할 수 있는 준비위원회를 띄우시고, 서귀포시가 안 그래도 굉장히 위축되고 있는데 서귀포의 경제에도 한 몫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 주십사 해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심도 있게 고민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제가 정책자문위원하고 자료를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을 부시장님도 신경을 쓰셔서 성산포에서 그것을 가지고 올라오시면 심도 있게 고민해서, 성산포 발전이 서귀포지역 발전이니까 그렇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성산읍장 고주영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각종 축제가 요새는 간소화되고 그렇게 하지만 아무튼 위원님 제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것은 축제를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추석 전후로 해서 제주도에 관광객도 많이 오지만 재외도민들도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와서 집에만 들렀다가 가는 거예요. 재외도민들한테도 제주의 살아있는 무언가를 보여주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전부 성산포 갑니다, 축제 한다 하면. 축제가 아니고 은갈치라는 매력이죠. 또 성산포 일출봉이라는 매력도 있고 우도도 있고, 동부지역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전문위원이 그것을 잘 다듬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서귀포시하고 성산포를 성공적인 제주도 최고의 가치 브랜드로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성산읍장 고주영   예, 고맙습니다.
○윤춘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안덕면장님, 계신가요?
○서귀포시안덕면장 강용식   안덕면장 강용식입니다.
○박원철 위원   업무도 바쁘실 텐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안덕면이 얼마 전 인구통계를 발표했을 때 1만 명 이하로 떨어진 면 중의 하나로 포함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안덕이 제주 서부권의 가장 경치가 아름다운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꾸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언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면장님께서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좀녀 해상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반농·반어촌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미흡하지 않나. 그래서 아까 점심식사하면서 시장님께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읍·면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지역주민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가져오시면 시장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했더니 적극 후원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 안덕이 제주도내 어느 곳과 비교해도 결코 모자람이 없는 지역인데, 적극적인 시책발굴이 아쉽다. 이런 부분에서 면장님께서 구상하고 계신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 구상을 하고 계신데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안덕면장 강용식   위원님께서 저희 지역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서부지역에서도 제일 아름다운 관광지로서 유명한 곳입니다. 예를 들면 산방산이라든가 용머리는 지난 10월에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고 관광지도 많은 곳입니다. 특히 선도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는 신화역사공원이라든가 그 인근의 영어교육도시, 여러 가지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덕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제주도가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언제나 교육문제라든가 소득문제 때문에 대도시로, 제주시로 집중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소득과 교육면이 처리가 된다면 다시 돌아오는 농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또한 안덕면장으로 부임하면서 면정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부분들, 어떻게 하면 소득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를 항상 고민하고 우리 지역 지도자들과 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발전계획은 지금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위원님들께 밝힐 것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지역의 소득을 보다 더 높이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가를 항상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는 콩을 아주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콩 브랜드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에, 소득 면이나 모든 면이 높아지면 다시 인구도 유입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원철 위원   예, 고맙습니다. 말씀 참 잘하십니다.
   아마 콩, 마늘, 감자가 주작물일 것입니다.
○서귀포시안덕면장 강용식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면장님께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해안가는 화석도 발견이 되고,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제가 거기에 직접 살지는 않아서 그런데 왜 이 지역 사람들이 줄어들까, 좀 이따 부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 공무원들의 직무 만족도라든지 적극적 조직문화라든지 이런 부분 뒤떨어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도 서귀포만큼 이렇게 인프라가 잘 깔려있는 지역이 없는데 왜 이럴까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게 전시행정이나 이런 게 표본이 아니었는가 봐요. 그러면 공직에 계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 지도자님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계신 분들과의 대화도 많이 하시고 과감하게 선진사례들도 가서 보고 이런 노력들이 아쉬워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더 적극적으로 안덕면을 제주도 제1의 면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안덕면장 강용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고맙습니다. 박규헌 위원입니다.
   서홍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서귀포시서홍동장 강상원   서홍동장 강상원입니다.
○박규헌 위원   특수시책으로 나온 것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귤을 활용한 마을 만들기 사업 부분인데, 저도 감귤업무를 담당했었는데, 서홍동에 맨 처음 감귤나무 온주밀감이 들어왔죠?
○서귀포시서홍동장 강상원   예.
○박규헌 위원   그 위치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서귀포시서홍동장 강상원   분토왓이라는 곳인데 서홍동 북쪽에 있는 곳입니다.
○박규헌 위원   거기가 천주교 교당 내에 있죠?
○서귀포시서홍동장 강상원   내에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몇 그루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서홍동장 강상원   지금 한 그루가 남아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 차원에서 감귤 100년사를 편찬위원회를 만들어서 열심히 진행을 하다가 지금 현재 중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제주의 감귤은, 전국적으로 감귤하면 제주도, 제주도 하면 감귤이라는 닉네임이 붙을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산업이다. 특히 서귀포시인 경우에는 감귤이 도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감귤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시 얘기를 안 해도 다 인식을 하는 부분인데, 여기 보면 온주감귤 100주년 기념 감귤 꽃 축제 개최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서홍동장 강상원   처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것을 보면서 동장이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으면서 저는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 발상이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자립형 지역 공동체 사업의 제목이 뛰어나다. “100년의 그 향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 상당히 특색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0주년 기념사업을 우리 도 차원에서 하다가, 제가 실무를 담당하면서 맨 처음 기획을 했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와서 중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재지인 동에서 또 시작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을 내실 있게 추진을 하고 한 번 평가도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 차원으로 끌고 올라갈 수 있는 방법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동장님의 포부를 듣고 싶습니다.
○서귀포시서홍동장 강상원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감귤을 위주로 한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100년의 그 향기” 꽃 축제는 세부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좋습니다. 이것을 꽃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역사적인 것도 혼입시키면서 서홍동에 살고 있는 동민들의 자부심을 고양시킬 수 있는 계기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아울러서 전체적으로 특색 있는 특수시책 사업들이 하나하나 읍면동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소득사업에 관련되는, 물론 한 가지만 내라고 했을 것으로 봐집니다. 여러 가지 특색사업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을 하나씩 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좋은 시책은 부시장님께서 발취를 해서 전 읍면동에 확산해 가지고 시책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특수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전부 공유하고 있고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대정읍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서귀포시대정읍장 강충희   안녕하십니까? 대정읍장 강충희입니다.
○현정화 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저탄소 녹색운동 추진을 위한 자전거 타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읍장님, 추진운동은 읍장님 소신으로 이루어지는 정책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읍이나 면에 보내지는 시책입니까?
○서귀포시대정읍장 강충희   이 부분은 시하고 협조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지금 현재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여태 추진을 쭉 해 왔는데 가시적으로 어떤 효과가 나타나 있습니까?
○서귀포시대정읍장 강충희   지금 산이수동 쪽에 자전거도로를 새로 개설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효과나 어떤 결과물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현정화 위원   자전거도로가 개설 중에 있습니까?
○서귀포시대정읍장 강충희   예.
○현정화 위원   자전거도로가 몇 킬로미터쯤 되죠?
○서귀포시대정읍장 강충희   산이수동에서 안덕 경계선까지 한 1㎞에서 1.5㎞쯤 될 겁니다.
○현정화 위원   거기에다가 자전거 거치대라든지 이런 시설도 다 해 놓고 있는 겁니까? 관광도로로도 활용하는 겁니까?
○서귀포시대정읍장 강충희   관광도로와 병행해 가지고, 관광도로 옆으로 병행해서 자전거도로를 시설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서귀포시에서 자전거 타기 운동의 일환으로 자전거도로가 시 전체적으로 개설된다고 지난번 보도자료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이게 대정읍에 한한 자전거 관광도로가 아니고 각 읍·면에, 특히 올레코스가 정말 아름다운 성산포라든지 남원읍이라든지, 이런 올레코스와 연결되는 자전거 관광도로들이, 단지 대정읍에서는 1㎞ 개설된다 했지만 그 외에 더 길게 환상적인 자전거도로들을 빨리 개설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와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서귀포시에 많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정읍에서 먼저 자전거도로 개설을 시작했다는 점에서는 높이 칭찬을 해 드리고요.
   기왕 이렇게 맡으셨으니까 읍장님이 나서서 서귀포시에 자전거 타기 운동 전개를 많이 활성화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대정읍장 강충희   적극적으로 시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감사합니다.
○서귀포시대정읍장 강충희   고맙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저는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대부분 마을을 특색 있게 만들어나가는 노력들을 읍면동에서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한데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대부분 올레라든가 자연환경을 잘 정비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이런 쪽으로 특색사업들이 이루어져서, 그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마을 만들기의 기초라고 봅니다. 그건 기초이고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지역경제 소득향상이라든가 관광객이 들어오게 한다거나 일거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는 읍·면·동장님들이 좀 더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마을주민들하고 심도 깊은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몇 달 정도의 수준으로 이런 마을 만들기의 내용들이 나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저는 조급하게 특색 있는 마을 만들기를 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1년이 되어도 좋고 2년이 되어도 좋고 마을 주민들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형태들을 통해서 실속 있게 만들어야 된다. 지금 육지 지방의 브래미라는 마을에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분들은 그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100회 이상의 회의를 하고, 워크숍을 하면서 특색 있는 마을을 만들어서 농촌의 소득창출로 이어지는데, 어쨌든 제주의 환경을 이용한 올레걷기 정도는 기초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심도 깊은 논의 속에서 하나하나 만들어주시기 바라고.
   제가 여러 읍면동을 보면서 특색 있게 본 부분은……. 표선면장님,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주민자치위원회 기능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표선면장 강금화   표선면장 강금화입니다.
○강경식 위원   여러 동장님도 아시지만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돼서 주민들이 함께 힘을 모으고 자치역량을 끌어가야 제주도가 발전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을 도에서 얼마나 가져오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민들의 아이디어와 힘을 얼마나 모으고 마을의 특색을 개발해 나가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특별자치도도 성패가 좌우된다고 보는데,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갈등 조정이라든가 마을 개발계획이라든가 예산 제안이라든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여러 읍·면에 비해서 표선면 같은 경우는 주민 참여 조정은행을 만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본래 기능으로 되어 있는 주민 간의 이해 조정이라든가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의견청취라든가 이런 것을 예산에 반영하는, 나름대로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표선면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을 운영하면서 성과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앞으로 이런 것들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시표선면장 강금화   저희 표선면 주민 참여 조정은행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표선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참여 조정은행을 개설해서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표선면에서 발주하는 소규모사업이라든지 표선면의 각종 현안들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번 거르고 난 다음에 면에서 행정을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3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정례회의를 하기 때문에 이 회의를 거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굉장히 좋은 호응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이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와 적극적인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주민자치위원들이 활발하게 의견수렴을 해서 많은 건의를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표선면장 강금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표선 같은 데는, 성읍하고 표선 사이 번영로에 구실잣밥나무, 조경수 교체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쳐서 수종을 선택하고 어떻게 조경공사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까지 결정이 되어서 시에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것 외에 좀 더 발전 지향적이고 생산적인 제안이나 건의가 올라온 다른 부분은 없나요?
○서귀포시표선면장 강금화   지금까지 한 것에서는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민원사항이라든지 소규모 사업밖에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더 좋은 발전방안들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강경식 위원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부분으로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서귀포시표선면장 강금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자료들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질의가 어려워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면장님, 잠시만요.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요. 가시리 마을주민들 스스로가 어떤 사업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아시는 대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표선면장 강금화   표선면 가시리 마을에서 사업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마을 주체 스스로가 추진단을 구성했다는 거죠?
○서귀포시표선면장 강금화   마을 자체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농촌 종합개발사업에 한 68억 원을 들여서 유치해서 하고 있고, 또 국산화 풍력발전사업 436억 원을 들여서 가시리에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마을 자체적으로 사업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면장님, 그러시면 면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마을주민이 주체가 돼서 농어촌개발사업을 유치하고 국산화 풍력발전소를 유치해서 사업하고 계신다 말이죠.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서귀포시표선면장 강금화   지금 농어촌 종합개발사업은 농어촌진흥공사에 위탁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마을 자체적으로 사업단을 구성해서 유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조그마한 잡음이라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마을 총회를 거치고 유치단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 풍력발전사업 같은 경우에 민원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마는 마을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민원 없이 원활히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요. 마을주민이 주체가 돼서 하는 사업들이잖습니까?
○서귀포시표선면장 강금화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통상 보면 이런 사업들을 해 보지 않은 지역에서는 행정에서 무엇을 해 줄 것인가, ‘먼저 뭐해 줄래?’ 이렇게 하지만 여기는 마을주민 스스로가 사업들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데는 우리 행정이 적극 찾아내서, 발굴해서 필요한 지원들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귀포시표선면장 강금화   행정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들은 추진단에서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 면에서 할 수 있는, 또 시에 도움을 요청할 부분들은 신속하게 요청하고 면에서 행정에 지원해야 될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본 위원도 언론보도만 보고 알았습니다. 직접 현장에 가보지 못해서 상당히 송구한 면이 없지 않은데, 주민 주체 스스로가 일을 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롤모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이 무엇을 먼저 해 줄 것인가라기보다 주민 주체 스스로가 먼저 일을 찾아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사례도 발굴하고 적극 홍보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행정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귀포시표선면장 강금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성공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표선면장 강금화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읍·면·동장님들 가시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을 할게요.
   제가 어제 제주시 읍·면·동장님들한테 신신당부를 했는데, 새주소 부여사업 있죠? 사실은 식민지로 있던 일제시대 때 지번이 나온 거거든요. 지금 1세기 만에 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업이고요. 또 이걸 2012년부터 법제도화 되어 가지고 법적으로 바뀝니다. 시민이나 동민, 읍민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면 굉장히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장님들이 일선의 이장님들하고 자주 만나고 통장님들하고 자주 만나시니까 이것을 완전히, 그냥 주소 바꾼다는 개념이 아닌, 한 시대의 잘못된 그 역사의 멍에를 씻는 겁니다. 이것을 가슴에 담고 홍보사업들을 정말 내 일처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돌아가시면, 2012년이면 금방 내후년입니다. 바로 닥치는데 서귀포시민들 전체가 ‘아, 이제 주소가 바뀌고 우리 집 주소는 어떻게 되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게끔 특별하게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표선면장님, 잠깐만 나오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표선면장 강금화   표선면장 강금화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질의·답변 내용 중에 소규모사업이라든가 이것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회부하는 겁니까?
○서귀포시표선면장 강금화   회의 안건으로 회부하는 것은 아니고 사전에 저희들이 조율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하고 조율해서 중요한 부분은 회의 안건으로 부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사전에 조율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 제도를 회의안건으로 부의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표선면장 강금화   제 생각으로는 회의안건으로 부의해서 의결을 꼭 거쳐야 된다면 급한 소규모사업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례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급하게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때는, 그 회의에 꼭 의결해야 된다고 하면 시간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현행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시장님, 표선면처럼 전체적으로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면장님 말씀처럼 일정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안건으로 부의해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월 1회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또 전체 위원회를 본청에서 소집해서 현안사항을 설명도 드리고 홍보사항, 또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행정에 바라는 사항을 가져서 월 1회 정례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표선같이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그런 현안사항들에 대해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주민자치위원들이 공동으로 협의해서 추진되는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업 제안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님,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공식적 회의 의결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온 적이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예산 사업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없는 것은 제도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앞으로 공식적으로 예산에 수반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특성적인 사업이 바람직하다고 하면 행정시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예산에 반영하는 쪽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이제까지 단 한 건도 없었죠?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없었죠?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예.
○위원장 위성곤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연구를, 주민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넓히는 것이 실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책을 발굴해 주시고 읍·면·동장님들께서도 구체적으로 지역주민들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며칠간 인구 총 조사 하시느라고 읍·면·동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밤늦게까지 하고 계시던데 고생 많으셨고요. 읍·면·동장님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읍·면·동장 퇴장)
   그러면 부시장님께 질의·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상장과 표창장 그리고 감사패니 공로패,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보니까 2010년 10월 말까지 총 4,444개가 나갔어요. 2006년도에는 200여 개였던 것이 2007년도 특별자치도 출범과 동시에 870개, 2008년 들어오니까 1,350개로 뜁니다. 올해도 벌써 990개가 나갔는데, 문제는 민간인이나 기관·단체 또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상장, 표창, 감사패 등이 너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서귀포시의 발전을 가져오고 인구도 증가되고 이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인구 감소에다가 경제적으로도 어려운데 무엇을 그렇게 잘한 것이 많아서 상장, 상패들이 이렇게……. 특히 특별자치도 이후에 이렇게 많이 나갔는지. 그리고 특히 공무원들도 상장 포함해서 430개가 나갔는데, 무기직 말고 공무원들이 1,000명 조금 넘는데, 거의 두 명당 한 명꼴로 상장, 상패를 받은 꼴입니다.
   부시장님, 아무리 성과를 바탕으로 사기진작 차원에서 공무원에게 각종 상훈을 수여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제가 볼 때 너무 지나치신 것 같은데, 말씀 좀 해보세요.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윤춘광 위원님은 공무원들의 표창이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자료를 보고 있습니까?
○윤춘광 위원   예.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사실 상장이 지난해에 봤을 때 94명, 표창장이 52명입니다. 그러면 146명 정도 되는데, 사실 공무원 수가 1,700여 명인데 그리 많다고 볼 수는 없다.
○윤춘광 위원   올해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지난해 것을 봤을 경우에.
○윤춘광 위원   특별자치도 이후에 430개 정도 나갔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전체적인 겁니까?
○윤춘광 위원   예.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위원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서귀포시 공무원이 3년 동안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도에 갔다가 옮겨 다니는 변동사항도 있고, 민간인이 많은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 있어서 그때 상당히 공로자들이 많이 있어서 2008년도에 민간 부분에 많이 준 적이 있고, 2009년도에는 서귀포시에 각종 대회라든가 행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회를 개최하면 그때 봉사단체라든가 고생한 분들이 있어서 민간부분에 표창을 주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도 이것을 생각했습니다. 너무 많이 남발해서는 상 주는 것에 대한 값어치가 없다고 저희들도 판단해서 금년도부터는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산업과에서는 각종 대회 때 종전에 많이 줬던 것을 선별해서 주겠다고 지침을 마련해서 행사 간소화와 같이 상 주는 것도 기준을 마련해서 금년부터 시행을 해볼 겁니다. 위원님 앞으로 지켜보시면 될 겁니다.
○윤춘광 위원   부시장님, 본 위원이 상이 너무 많다. 상이 너무 많고, 상이라는 것은 각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이나 발휘한 사람한테 수여해야 되고, 그래야 상의 가치가 있는 거죠. 상을 받았을 때 정말 보람을 느껴야지. 상이 너무 남발돼 버리면 그냥 “아～” 이런 상 받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산도 만만치 않아요. 그죠?
   위원이 지적하면 검토를 해보셔야지. 많지 않다는 듯이 말씀하시면 제가 좀 황당하잖아요. 저는 분명히 많다고 보는데. 서귀포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주시는 1만 몇 개가 나갔어요. 도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어떻든 본 위원이 감사기간에 상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봐라. 상을 준다고 서귀포시장 높아지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예산도 사실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아마 대대적으로 주문하니까 5만 원씩 하는 모양인데 일반인들은 10만 원씩 줘야 상패 하는 겁니다. 어떻든 신경을 쓰셔서……. 내년에 다시 볼 겁니다. 내년에 다시 볼 테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예,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아까 강경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여름에도 와서 이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 제주시 출퇴근 공무원들 말이죠. 5년차 10년차 15년차가 문제가 아니고, 참 이거 진짜 문제입니다. 출퇴근을 하는데 교통비 지급 같은 것은 전혀 안 되고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교통비는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출퇴근하는 데 교통비 나갑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별도로 출퇴근 직원에 대해서만 받는 것이 아니고 급식비·교통비는 받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사실은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단일 행정체제가 됐잖아요. 그러면 시장이나 부시장님이 제주시 인사 담당하시는 쪽에 강력하게 얘기해서 오래된 사람들 보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 몰라라 해서 내버릴 것이 아니고. 아무리 인사 교류가 적체되고 어렵다 하더라도 10년차들은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죠. 그것은 자리 없다고 할 것이 아니고, 여기 시장이나 부시장님이 싸워서 보내 주셔야죠. 사실 공무원 출근하고 퇴근하고, 뭐 피곤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부부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생활이 되겠습니까? 아이들 키우는 데 지장 없겠어요? 같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고민하시고 줄일 수 있는, 적어도 5년차 안 되면, 10년차 안 된다면 15년차는 좀 보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고민하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예.
○윤춘광 위원   믿겠습니다. 내년에 볼 겁니다. 부시장님이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는데…….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위원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직원들이 직렬별로 다양합니다. 도하고 행정시하고 교류를 하게 되는데 도에서 사실상 직렬별로 꼭 행정직 같은 수준으로만 된다면 별문제가 없는데 오랫동안 출퇴근한 사람들을 보면 직렬이 좀 적은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단순하게 몇 년 동안 있는 사람들이 도와 교류가 원만히 안 된다고 한다면…….
○윤춘광 위원   직렬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직렬 해봤자 제일 많은 것이 세무직렬 아닙니까? 그죠? 제일 많은 것이 세무직렬이죠? 세무직렬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뽑아서 그게 정리가 안 될 정도죠?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예, 맞습니다, 맞는데요. 세무직에 갈 수 있는 직렬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쉽사리 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춘광 위원   세무직렬은 새로 조정안이 나왔잖아요. 그 직렬을 파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꼭 그 직렬 아니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감사 지적에서도 그런 것이 나왔잖아요.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예,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하논 분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논 분화구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거든요. 그 전 시장도 마찬가지, 그 전전 시장도 마찬가지로 하논에 대해서 계속 걱정해 왔고 논의들을 해 왔는데 자료가 이번 고창후 시장이 와서 한 것만 왔네요. 그 전 자료를 좀 봐야 왜 안 됐는지 알 수 있을 건데. 하논 분화구가 서귀포 중심지에 자리 잡고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예.
○윤춘광 위원   서귀포 중심지이고 천지연 상류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예, 맞습니다.
○윤춘광 위원   사실은 서귀포 최고의 보물덩어리입니다. 저것을 지금까지 놓아 둔 것도 안타깝고. 다행히 제주도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의미에서 세계적으로 부각을 받고 있는 이 시기에, 이 기회에 저것을 복원 안 시키면 안 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부시장님이 시장하고 같이 해서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됩니다. 이번에 꼭 해야 됩니다. WCC와 맞물려서 이번 기회에 저것을 이루어내야 서귀포의 보물을 되찾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예.
○윤춘광 위원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이 자료 말고 부시장님의 의지를 말씀해 보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우리 서귀포시의 중심지에 하논같이 식생이라든가 학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지역은 사실상 드뭅니다. 그래서 하논에 대해서 어떤 분은, 토지주들은 개발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만나면 그분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보전적인 가치라든가, 도유지로만 됐다면 하논 보전·관리하는 것이 손쉽게 될 수 있는데, 개인 소유 토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리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2012년 WCC 때도 의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에 건의하면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건의가 아니고 쟁취를 해야 됩니다. 선정이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또 오는 11월 26일에 하논 관련 심포지엄도 개최를 합니다. 이때 위원님도 참석을 해 주십시오. 와서 좋은 의견 개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꼭 우리가 이루어 냅시다. 부시장님, 이루어 내자고요, 하논!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예,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다음에 열린 화장실, 반응이 좋죠? 내가 아는 분들도 우리 집도 열린 화장실이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열린 화장실 안 해도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너무 들락거리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열린 화장실을 해서 관광객들도 편하게 오고, 시에서 관리도 해 주고 하니까 우리도 하자. 특히 버스정류소 근방에 있는 건물주들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주 반응이 좋은 겁니다. 관광객들도 좋아하고 시민들도 좋잖아요. 일을 봐야 하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또 우리 평화스러운 서귀포 문화에 화장실 문 잠그면 되겠습니까? 잘하고 있는 겁니다. 21군데를 위탁한다고 했는데, 예산 확보됐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금년도 예산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확보를 해야 될 겁니다.
○윤춘광 위원   도하고 예산 논하는 분이 어느 분이시죠? 도하고 예산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 서귀포 예산담당이 누구십니까? 조금만 앞으로 나오세요.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예산담당 강은희입니다.
○서귀포시예산담당 강은희   안녕하십니까? 예산담당 강은희입니다.
○윤춘광 위원   수고 많습니다.
   열린 화장실 문제, 제가 민원을 받았거든요. 예산이 9,600만 원인데, 사실은 여기 일하는 사람들의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하는 거죠?
○서귀포시예산담당 강은희   예.
○윤춘광 위원   또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명절날도 못 쉬어요. 1년 365일 근무입니다. 세 명 교대로 하는데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요, 없던 일자리가 생겨서. 세 분이 교대로 화장실 21군데를 청소하면서 그래도 기쁨을 가지고 살아요, 웃으면서. 이 일자리 예산 2,000만 원이 잘렸어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그렇다 아니다로만 대답하세요―도의 예산담당하고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할 때 서류상으로 합니까 아니면 설명을 합니까? 어떠세요?
○서귀포시예산담당 강은희   민간위탁금인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100%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심사과정에서 일부 삭감됐습니다.
○윤춘광 위원   2,000만 원 잘렸죠?
○서귀포시예산담당 강은희   예, 도의 심사과정에서 잘렸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게 최저비용이죠? 제가 임금을 얼마 받느냐고 했더니 365일 일하고 한 달에 받는 것이 115만 원입니다. 많은 임금이 아닙니다. 최저소득층 임금이죠. 이것을 받고도 희망을 가지고 웃으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착한 사람들이고. 여기에서 2,000만 원 잘라 버리면 이 사람들 일자리 잃는 거죠? 이 사업 집행을 못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주지 않으면 사업 집행을……. 9,600만 원에서 2,000만 원 잘라버리면 사업을 못 하는 거죠. 열린 화장실 문을 다 닫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책임을 누가 집니까?
○서귀포시예산담당 강은희   죄송합니다. 도에 계속 절충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좀 부족했었습니다.
○윤춘광 위원   행정이라는 것이 현장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일률적으로 자르는 것 아닙니까? 이거 용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만약 열린 화장실 문이 닫혔을 때 그 뒤의 폭풍을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싸워야죠. 우리 의원들한테도 연락을 주시고, 싸움을 해서 가지고 와야죠. 아니,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산을 줄이는 것은 그동안에 정말 예산이, 그렇게 안 줘도 되는 예산들을 너무 많이 줬어요. 여기 공직자들이지만 다 인정하실 겁니다. 이런 것을 줄이셔야죠, 이런 것을. 이 세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사는데 일자리를 뺏는, 이런 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분노가 앞섭니다, 분노가. 용서할 수 없어요. 알았으니까 들어가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제가 얘기를 다 들었거든요.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위원님은 우리 지역의 열린 화장실 상당히 호응이 좋다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는 것에 대해서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예산이 1년치 예산입니다. 아까 위원님은 사업을 못할 거 아니냐는 말씀인데…….
○윤춘광 위원   1년치죠?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예, 1년치입니다. 2,000만 원 삭감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업이 2,000만 원 부족했다고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춘광 위원   줄여야 되나요?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아닙니다. 이것은 인건비성 성격이고 1년치이기 때문에, 혹 된다면…….
○윤춘광 위원   추경에 달라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예, 그때 생각을 해 주시면 연말까지 사업하는 데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윤춘광 위원   추경에는 할 수 있다 이거죠?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예. 다른 사업은 목적이 얼마 금액으로 확정되지만 이것은 매 달 하는 사업이라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기본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에 편성 안 되면 절대 용서 안 할 겁니다. 이런 예산을 자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청의 공직자들도 이런 것들은 어떻게든 지키려고 노력하셔야죠. 도에서 자른다고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먼저 부시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귀포시 1·2청사가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1청사는 언제 준공된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1청사는 2004년도에.
○강경식 위원   2청사는요?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그 전에 했습니다. ’99년도.
○강경식 위원   특별자치도 되면서 1·2청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물론 공무원들이 넉넉하게 공간을 사용하고 있어서 업무의 효율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많은 주민들이 1청사가 가 보면 ‘우리 과 아닙니다.’ 해서 2청사로 가고, 또 2청사 갔다가 1청사로 오고 이런 부분도 있고, 어떻든 특별자치도 네 개 시·군을 통합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로 거론됐던 것은 효율성을 높이자, 경비를 절감하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1청사로 모든 부서들이 왔을 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2청사에 2개 국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월드컵경기장에 1개 과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용역을 했습니까?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800만 원 들여서 한 용역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용역 결과는 합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경식 위원   앞으로 실행할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사실 고민입니다. 위원님이 생각하는 대로 합쳐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게 있습니다. 청사가 비좁다 보니까 합치는 것이 상당히……. 지금 현재 용역 결과가 나왔지만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1,800만 원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 돈인데, 이런 용역은 왜 하는 거죠? 용역 결과에, 어떤 것들은 입맛에 맞으면 용역에 따라 가고 입맛에 안 맞으면 용역에 안 따라가는 겁니까? 도든 시든 대부분 제가 보기에도 많은 용역에 의해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용역 결과도 그렇게 나왔다고 하면 용역에 따라가는 것이 맞고, 실제 사무실 부지로 부족하다고 하면, 예전의 서귀포시의회였던 건물은 어디에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감사위원회.
○강경식 위원   감사위원회는 사실은 여러 가지 행정기관이 밀집되어 있는 제주시에 있어야 오히려 교통편의나 경비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위원회를 제주시로 보내고 아까 얘기했던 2개의 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1청사 쪽으로 옮겨서 보조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떤 부분이 적다고 자꾸 말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용역 결과 나올 때 만약에 합치게 되면 2청사가, 그러니까 서귀포시 신시가지의 2청사로 1청사에 있는 직원들이 간다면 증축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감사위원회까지 병행하면 되지 않겠느냐 했지만…….
○강경식 위원   감사위원회를 제주시로 보내고…….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그러니까요. 1청사가 그쪽으로 간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해도 사실상 1청사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강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청사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했지만 2004년도에, 아직까지도 신식 건물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공간들을 다 배려해서 했고, 나머지 일부 사업소라든가 부족한 공간은 1청사 주변 공유 건물들을 활용해서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들을 빠른 시일 내에 해서 행정경비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두 번째 질의입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서귀포시 본청 공무원이 1,030명입니까?
○서귀포시총무과장 양한식   총무과장 양한식입니다.
   예, 저희들 정원이…….
○강경식 위원   운전기사는 몇 분이죠?
○서귀포시총무과장 양한식   운전기사가 26명이 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청원경찰은 몇 명입니까?
○서귀포시총무과장 양한식   58명입니다.
○강경식 위원   미화원은요?
○서귀포시총무과장 양한식   미화원은 생활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12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내년 체육대회 예산이 이미 본청으로 다 보고됐죠?
○서귀포시총무과장 양한식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본청 직원 체육대회는 얼마 배정됐습니까?
○서귀포시총무과장 양한식   800만 원으로…….
○강경식 위원   800만 원입니까?
○서귀포시총무과장 양한식   아, 1,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 1,000만 원으로…….
○강경식 위원   운전기사 체육대회는 얼마입니까?
○서귀포시총무과장 양한식   1,2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청원경찰은요?
○서귀포시총무과장 양한식   1,200만 원입니다.
○강경식 위원   미화원은 1,050만 원이죠?
○서귀포시총무과장 양한식   예.
○강경식 위원   여러 가지 경비를 절감한다고 하면서 운전기사 체육대회 따로 하고, 청원경찰 체육대회 따로 하고, 전체적으로 4,450만 원의 예산을 배정했는데, 더욱 우스운 것은 서귀포시 본청 직원이 1,030명이나 되는데 체육대회 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운전기사는 26명입니다. 그런데 1,200만 원의 예산을 체육대회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은 아까 58명이라고 그랬죠? 1,200만 원 예산이 잡혔고, 미원화원은 120명인데 1,050만 원이 잡혔습니다. 예산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어떤 것은 1,200만 원이 되고, 올해 같은 경우 청원경찰 체육대회 800만 원, 운전기사 체육대회 500만 원 반납하기로 해서 반납했습니까?
○서귀포시총무과장 양한식   11월 체육대회 주간 즈음해서 당초에는 청원경찰 체육대회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자체 임원회의를 거쳐서 행사의 간소화 차원에서 반납하기로 결의하고 가족 등반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조정해 나갔습니다.
○강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총무과장님 들어가시고, 부시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이와 같은 예산편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일련의 이런 체육행사들을 사실상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으로 위원님께서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체육주간에 1년에 한 번 체육대회를 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생각을 해 주시면…….
○강경식 위원   제가 체육대회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거기에 필요한 경비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경식 위원   체육대회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본청 직원이나 운전기사나 청원경찰이나 미화원이나 다 얼굴을 맞대고 같이 일하는 직원들입니다.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한꺼번에 체육대회를 하면 경비도 절감되고,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피복이든 선물도 하고 그러면, 4,450만 원 예산 중에 거의 절반 이상도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통폐합해서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요즘 행사나 모든 것이 다 간소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통합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검토해서, 사실은 서귀포시만이 아니고 제주시나 도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 스스로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줄여나가면서, 아까 윤춘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필요한 사회복지예산, 불쌍한 서민들 이런 쪽의 예산 깎으려고 하지 말고 도 본청이나 행정시에서 진짜 필요한 예산들도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절감하면서 주민들에게 얘기를 해야 이야기가 통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적극 반영해 주시고요.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총무과장님, 한 번만 더 나와 주십시오.
○서귀포시총무과장 양한식   총무과장 양한식입니다.
○강경식 위원   저희들 업무보고 자료하고 결산서하고 비교해 보니까 금액 차이가 나는데, 같이 봐주십시오. 76페이지입니다. 7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제1회 세계슬로건 걷기 축제 참석에 따른 경비 지원 등 해서 집행잔액이 293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본 결산서 390페이지에는 집행잔액이 293만 6,2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밑에 보면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우수마을 탐방 참가 등이라고 해서 집행잔액이 728만 5,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결산서 자료 404페이지에는 집행잔액이 41만 6,46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또 있습니다. 리·통장 및 사무장 자녀 양육비, 보고자료에는 649만 6,000원으로 잔액이 나와 있고, 결산서 404페이지에는 151만 6,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집행잔액 64만 원, 결산서 411페이지에는 89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공보과, 종합민원실, 총무과, 행정기획과, 세무과, 창조도시팀 등에서 보상금 관련한 집행내역을 업무보고에 전부 올려야 되는데 제가 찾은 다섯 건 정도는 아예 업무보고 자료에도 안 나와 있습니다.
   일단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결산서상하고 행정사무감사 집행내역 차이 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상금 집행내역은 읍면동 재배정 금액과 타 실·과에서 집행한 내역을 빼고 자료가 작성이 되었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결산서상의 집행잔액을 얘기한 것은 읍면동 재배정 예산과 타 실·과에서 집행한 내용을 전부 수합해서 결산서 상에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작성하면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결산서하고 맞춰야 되는데 그 부분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강경식 위원   물론 그 부분도 문제입니다. 그 부분도 문제이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결산서상의 예산액, 제1회 세계 슬로건 걷기축제 예산은 예산액도 900만 원이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예산액이 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액과 집행잔액이 사소한 차이이기는 하지만 금액이 다릅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자료인데, 결산서가 맞는 겁니까, 보고 자료가 맞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총무과장님이 와서 보시겠습니까?
○서귀포시총무과장 양한식   총무과장 양한식입니다.
○강경식 위원   결산서 390페이지를 봐서 얘기하십시오. 390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 900만 원 나와 있죠, 경비 지원으로?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서귀포시총무과장 양한식   390페이지 결산서상에는 집행잔액이 293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계 e-호조상에서 금액이 293만 8,000원으로 되어 차이가 생긴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왜 차이가 생겼습니까? 차이가 있는 거 맞죠?
○서귀포시총무과장 양한식   차이가 좀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서귀포시총무과장 양한식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자료를 별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가 아니고 타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정확히 답변하기가 곤란해 가지고.
○강경식 위원   행정기획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행정기획과장님 소관이죠?
   그것 말고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아까 제가 언급한 네 가지가 잔액이 다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행정기획과장 현창행   행정기획과장 현창행입니다.
   지금 결산서 잔액하고 자료로 제출한 집행잔액이 다른 이유는, 간단히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들이 200만 원을 대정읍에 배정했는데 대정읍에서 180만 원 쓰고 20만 원을 남겨서 결산액에서는 남는 것으로 되고, 저희들이 자료를 뽑을 때 결산서를 보고 뽑아야 되는데 배정한 것만 보고 뽑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생겼습니다. 다음부터 자료를 작성할 때 유의해서 작성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정말 어이가 없는 게 업무보고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그러면 결산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작성해야 되고, 누락된 것도 여러 건 있는데 행정기획과만 다섯 건이나 됩니다. 저희가 무엇을 봐서 감사를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감사하면서 정말 느낀 것은 그렇습니다. 자료 달라고 했는데 임박해도 안 주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해서 감사가 되겠습니까?
○서귀포시행정기획과장 현창행   앞으로 자료 작성 시에 유의해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들어가 주십시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부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이것을 보니까 결산서와 행정사무감사 내역 중에 결산서가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사실상 행정사무감사는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숫자는 일치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이 이 부분까지 너무 세세하게 꼬집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착오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사실은 제9회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 벤치마킹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지만 실제 결산서에는 얼마입니까, 읍면동까지 다 합치면? 읍면동까지 합치면 4,274만 2,000원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무슨 감사를 하겠습니까? 4,000만 원 넘게 차이 나고, 이렇게 업무보고 자료 작성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무엇을 보라는 겁니까? 여기 행사실비보상금 하면 읍면동하고 5개 과 부분은 모두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버젓이 1,000만 원만 올라가 있고, 이것은 결산서에 나와 있지도 않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결산서에 보면 다 합쳐져 가지고 4,274만 2,000원 쓴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무엇을 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합니까?
   제가 시간을 너무 끌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위원님들께 이렇게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행정사무감사인데 이런 부분에 착오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정확히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시면 두루뭉술하게 대충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근거 있는 자료를 명확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위성곤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박원철 위원입니다.
   통합 전 예산하고 통합 이후의 서귀포 예산을 봤습니다. 통합 전 2005년도에 보면 제주도 도 본청 예산 대비 서귀포 남제주군 예산이 56.9%를 차지합니다. 총액은 안 보셔도 좋습니다. 2006년도에 보면 56.8%입니다. 그런데 통합 후에 보면 32.4%, 29.2%, 30.4%, 29.2%로 쭉 떨어집니다. 부시장님, 이것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예.
○박원철 위원   오시면서 맨 먼저 이것부터 업무파악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서귀포시민들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통합 이후에 상당히 홀대를 받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합 전 예산과 통합 이후의 도 본청 예산 대비를 해 보시면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항들입니다. 여기에 대해 부시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들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위원님이 지적했던 대로 사실상 통합 전하고 통합 후의 예산이 감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도에서는 금년도도 마찬가지로 실링제도를 해서 우리 서귀포시에 필요한 예산을 실링제로 운영하고 있고, 또 통합 전하고 통합 후에 달라진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종전에는 중앙부처와 절충을 하면서 많은 예산도 따왔었습니다. 사실상 종전에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다소 그런 부분에 소홀한 점은 저희들도 반성을 해 봅니다. 다만 우리가 지역에 필요하다 하는 사업은 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중앙부처에 있는 인적 자원을 적극 활용해서 예산을 충분히 따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원철 위원   그만하시죠.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더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만하세요.
   제가 도에 가서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지고 들을 겁니다. 도에서 직접 했던, 도가 기획을 하고 집행을 하고 평가를 하고 있는 사업들을 몇 개만 뽑아보면, 감귤박물관에 235억 원 들였어요. 그렇죠? 서복전시관 92억 원, 서귀포 천문과학관 20억 원, 모 법정사가 47억 8,000만 원.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이게 도의 재정부담으로 오고 있고 서귀포의 재정부담이고, 곧 이게 제주도의 가장 큰 골칫덩어리이고 서귀포시의 골칫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서귀포가 주도적으로 아니면 현장 사업부서의 분들이 다 계신데 사업을 직접 기획하고, 입안에서부터 기획하고 집행까지 했으면 이런 일이 났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전에 시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주도적으로 일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부시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복전시관이라든가 감귤박물관, 천문과학관, 그다음에 사업소적인 시설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1년을 평가해 보면 적자 운영되는 게 사실입니다. 많게는 1억 6,000만 원, 1억 원. 이러한 예산들을 마냥 인건비 쪽으로 지출해서 되겠느냐 해서 금년도에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해서 유료화하고 있는 것을 민간위탁으로라도 하자. 아니면…….
○박원철 위원   부시장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의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그래서 제가…….
○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충분히 발언시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귀포시청에 근무하는 공직자분들이 조직문화나 아니면 직무만족도가 상당히 낮다는 것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해도 안 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도적으로 일을 못하고 있구나, 할 수도 없는 구조로구나. 통합 이후에 이런 현상들이 만연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예,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혁신도시 인센티브 아시죠? 오늘 아침 각 신문 사설에 나왔는데, 어느 말이 맞는 겁니까? 인센티브 300억 원 주기로 약속했다가 100억 원은 받으셨죠? 50억 원은 도에서 썼다고 하고 50억 원은 서귀포에서 썼는데, 200억 원은 어떻게 된 겁니까? 어느 말이 맞는 겁니까? 확실히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제가 파악하기로는 원래 300억 원을 지원해 줄 것으로 계획이 되었는데 100억 원은 명시를 해서 혁신도시에 관련된 사업이 이미 시행되었고, 또 100억 원은 도에서 풀사업비로 해서 이미 혁신도시로 해서 쓴 것으로 파악이 됐고 나머지 100억 원을 지금 현재 인센티브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 부분 확실히 해 줘야 될 게, 그러면 100억 원은 기재부에서 얘기하는 대로 균특회계에 편입돼서 제주도에 내려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100억 원은 아직 부시장님께서 모르시겠다, 아직 안 왔다는 얘기인가요?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게 맞는 거죠? 우리가 도에 가서 다시 한번 이 부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국정 불신을 자초하는 기재부와 국토부,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입장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고, 기재부에서는 균특회계에 편입해서 제주도에 배정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따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6쪽을 보면 변화와 참여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직장 동호회 자원봉사와 시정 발전연구 중심으로 운영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22개 동호회에 708명이 참여 중에 있고, 여기에는 스포츠, 취미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주시에 이런 참여하는 것을 자료를 챙겨봤습니다. 제주시는 34개 동호회가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을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서귀포시 각종 동호회 구성운영 현황을 보니까 스포츠 부문에 8개, 취미클럽에 13개, 문학 1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원봉사와 시정발전을 위한 모임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반면에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동호회에 1,109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사실 동호회 중에 8개 동호회에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귀포시는 공무원 동호회를 운영하면서 자원봉사 동호회 활성화에 하나의 동호회도 없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현 국장님,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자치행정국장 현공호입니다.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장 동호회는 아까 말씀했다시피 체육 관련 동호회로 많이 구성되어 있고 자원봉사 동호회는 현재 있기는 있지만 여기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자원봉사 동호회도 제도권으로 진입시켜서 지원도 해 주고 같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시정발전이나 자원봉사 활동에도 일정 부분 동호회가 같이 운영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스터디그룹이라든지 연구동아리 부분에 활동을 같이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파악되어 있고, 박 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꼭 반영을 시켜나가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 읍·면장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읍·면장 재직기간이 너무 짧다 하는 부분 지적을……. 제가 통계를 내서 파악을 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보니까 평균 재임 기간이 1년, 1년 10개월, 1년 4개월. 읍·면별로 쭉 통계를 내봤습니다. 대정이 2년, 남원읍장이 1년 4개월, 특별자치도 이후의 임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천지동장 1년, 효돈동장 1년, 동홍동장도 1년. 이런 읍·면·동장 임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전문성이 있고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끊긴다 이겁니다. 지사님이나 시장님도 읍·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연속성이 있는 자율성을 부여한 읍·면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하면서 재직기간을 보면 일률적으로 짧은 기간으로 인사를 하는 것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고민을 덜해 가지고 발령을 시키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부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런 통계를 가지고 제가 지적을 하는데 앞으로 읍·면·동장 발령은 정말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읍·면·동장님이 그 지역의 전문성이라든가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재임기간을 둬야만 읍·면·동장님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명심해서 신경을 써서 재임기간이 1년 미만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읍·면·동장 직렬을 파악해 봤습니다. 서귀포시인 경우에는 다양하게 분포가 됐습니다. 17개 읍면동 중에 행정직이 11명, 그리고 시설직이 3명, 농업직이 3명 이렇게 해서 편중되지 않고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어제 제주시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보면 26개 읍면동에 행정이 20명, 시설이 5명, 농업직이 1명 이렇게 해서 행정직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부분 사실 꼭 행정직만이 아니라, 특히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1차 산업의 중심지이고 해서 농업직도 상당한 부분 읍·면에 가서 농가들하고 호흡도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일련의, 아까 얘기한 기간 부분이라든지 읍·면·동장 임명할 때는 세심한 주의를 촉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32쪽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 운영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과장님, 제가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마는 공무원 범죄 발생 현황을 보면 특별자치도 이후 2007년도에 5명, 2008년도에 33명, 2009년도에 22명, 이렇게 특별자치도가 된 이후에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행정기획과장 현창행   행정기획과장 현창행입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6년 이후에 꾸준하게 2009년도까지 증가했고, 금년도에도 5명이 생기고 있습니다. 원인별 분류를 보면 우선 음주운전이 45명, 폭행이 8명, 교통사고 3명, 기타 9명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음주운전의 범죄가 상당히 많음을 알 수 있는데 최근에 음주운전에 대해서 경각심을 불러올 수 있도록 강력하게 징계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금명간 이런 수준은 적어지리라 믿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직장교육이라든지, 또 어떤 교육 기회를 통해서 공직자로서 성찰을 하는 기회도 갖고, 또 예방시책도 추진해서 범죄율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과장님께서 얘기하는 그 부분이 정답입니다. 지금까지 통계로 봤을 때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공직기강이 많이 해이해졌다 하는 부분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몇몇이 소홀하고 범죄 발생하는 부분이 비쳐져서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 공직기강이 해이된 것처럼 비쳐지기 때문에, 일부 일간지에서는 감사위원회의 존폐문제까지도 거론하고 감사부서에서 일을 안 하는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일을 해도 범죄는 발생될 것으로 보는데, 그래도 아까 얘기했듯이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경각심을 줘서, 특히 감사위원회 쪽에서 활동하는 것 보면 기획감사 차원에서만 정기적인 감사 담당만을 하고 있어서 예방활동은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시 감사부서에서는 간부 공무원들이 예방적인 차원에서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교육을 강화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 정말 열심히 하는 공무원상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행정기획과장 현창행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존경하는 박규헌 위원님께서 말씀한 공무원 범죄 발생 건에 대해서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본 것에서는, 여기 와서 자료 받은 것하고 숫자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어느 게 정확한 것인지 과장님이, 저희들 받은 것에는 서귀포시 징계현황에 합계가 27명으로 나와 있는데 오늘 받은 자료에는 65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맞는 겁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범죄에는 훈계 등이 포함되어 있고 아까 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징계는 경징계·중징계 내용만 포함이 됐기 때문에 훈계가 빠진 숫자입니다, 48명이.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현정화 위원   훈계 소계가 48명. 65명에서 48명을 빼면요, 견책이 16명에다가 27명이 된 이유는 뭐죠? 16명에 27명, 11명은 뭡니까? 맞는 거예요? 맞지 않죠? 맞지 않은 거죠?
   견책이 저희들 자료에는 16명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11명, 감봉도 4명인데 보니까 1명. 자료가 많이 다른데요. 65에서 48을 빼면 17명이라야 되는데 자료가 잘못 올라와 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17명 맞습니다. 여기 보면 중징계 4명하고 경징계 12명, 피고 한 명 해서 17명입니다.
○현정화 위원   저한테 온 자료는 27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희에게 준 자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위성곤   위원님, 어느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정화 위원   개인적으로 받은 자료하고 오늘 여기에서 받은 자료하고…….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이 자료가 맞습니다.
○현정화 위원   어느 자료가요?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오늘 드린 자료가 맞습니다.
○현정화 위원   저희들한테 이런 자료를 주셨으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감사를 하라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위원님이 먼저 개인적으로 받은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현정화 위원   이것은 개인적으로 의회로 온 자료입니다. 보도자료까지 다 냈는데 이게 틀리면…….
○위원장 위성곤   행정시에서 서면답변서 제출하셨죠? 현정화 위원님께서 서면 질문하셨죠? 질문의 답변서와 지금 제출된 자료가 다르다는 것 아닙니까?
○현정화 위원   필요하면 오셔서 가져다 보십시오.
○위원장 위성곤   도대체 이렇게 자료를 줘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의회가 그렇게 무시되어도 되는 겁니까?
○박원철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합시다.
○위원장 위성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 제출된 자료가 매우 부실하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의견입니다.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서면 질문·답변과 보고서의 내용이 동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점, 그리고 강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산서 서류와 보고서 서류가 다른 점 등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불성실한 자료 제출에 대한 시장님의 사과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서귀포시장 고창후   저도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결산서류상의 수치와 보고서상의 수치가 불일치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열심히 하느라고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있었고, 이 점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예. 시장님, 고맙습니다.
   아울러서 자료 제출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자료는 의정활동의 기본입니다. 그것이 정확한 내용으로, 지금 자료내용 일부 중에 보면 성명이 동그라미로 쳐 있다거나 실제 개인 신상정보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형태의 자료제출, 그리고 요구한 자료에 대해 구체적인 내역까지 제출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더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구체적인 알권리를 보장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고창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시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서귀포시장 퇴장)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던 내용 조금 있다가 하시겠습니까?
○현정화 위원   예,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예.
   (윤춘과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보조금 편성에 따른 집행, 이것은 정책제언과 동시에 드리는 겁니다. 보조금의 쓰임새에 대해서도 그렇고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 보조금 부서가 다 다르죠? 사업비 주는 것도.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누가 보조금을 가장 많이 관장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보조금은 행정기획과에서 총괄합니다.
○윤춘광 위원   예. 그러면 현창행 과장님, 이것은 질책보다는 제언이니까 명심해서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듣기 바랍니다. 특별자치도 이후에 사실상 너무 잔인하게 보조금들을 집행했어요. 돈은 시민들이 내서 지방비를 모으는 겁니다. 이런 돈들을 속된 말로 안 쓰면 바보, 못 쓰면 무능력, 먼저 본 사람이 임자.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지적하겠습니다. 서귀포시를 아우르는 사회단체 중에 읍면동까지 조직이 다 되어 있는 단체, 또 법정 사회단체가 있죠. 바르게살기, 새마을, 또 뭐가 법정이죠? 자유총연맹?
○서귀포시행정기획과장 현창행   예.
○윤춘광 위원   거기에 또 조직력이 좋은 연청, 이 지역사회를 떠받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제가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나간 것은 나간 거고, 올해부터 집행내역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줄이고 또 카드로 다 사용되죠, 정산도 말끔하게 될 수 있고. 이분들은 이미 이 사회의 지도층들입니다. 지도층들이고 이 사회의 리더들이고. 지금 21세기이고 민주사회입니다. 만약에 연합청년회다 하면 연합청년회에 1년에 얼마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 연합청년회를 믿고 예산을 책정하면 그것을 다 주세요. 다 주고 연합청년회가 하고 싶은 사업들을 하게끔 만들고, 결산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사업비를 어차피 지원해 주면서…….
   자, 사회단체보조금 나가죠. 민간행사 보조로 나가죠. 자본보조로 또 나가죠. 경상보조로 또 나갑니다. 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부분별로 딱 되어서 어디에 끼었는지도, 잘 찾아야 전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얼마를 썼는지. 이러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사회 구성원의 중심인데 이분들을 믿고 1년에 만약 5,000만 원의 예산, 전체 7,000만 원이 들어가고 8,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시에서 줄 수 있는 예산을 잡아서 그것을 다 주고 읍면동 지도자들이 다 있으니까 그분들끼리 모여서 사업을 협의하고 서귀포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해서 쓰게끔 놔두고.
   지적할게요. 만약에 새마을이라고 합시다. 사업비로 보조금, 민간행사보조, 자본보조 이렇게 다 나갑니다. 새마을부녀회 있죠, 또 새마을문고가 있습니다. 전체로 보면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새마을 지도자들을 믿고 1년 예산을 책정해서 주면 거기에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정말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야죠.
   지적합니다. 보세요. 이 지도자들한테 오름 가꾸기 운동에 얼마, 태극기 다는 데 얼마, 재활용품 수거하는 데 한 300만 원, 무궁화 거리 조성사업도 얼마, 이거 정말 창피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막대한 예산들이 쪼개져서 막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지도자들을 믿고, 만약에 1년 예산이 1억 원이라고 하면 1억 원을 책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1억 원에 대한 사업을, 이 지도자분들이 성산에서 대정까지 다 모여서 1년에 할 사업을 딱 정해서 1년에 한두 건 큰 사업 하고 말아야죠. 이렇게 자잘하게……. 만약에 쓰레기 수거 청소를 한다. 그것은 약자들이 청소해서 벌어먹고 살게끔 놔두시고, 새마을지도에 맞는 사업들을 벌여서 시민들 문화의식도 향상시키고 이렇게 하셔야지, 이거 진짜 20세기 때 하던 것을 언제까지 끌고 갈 겁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유총연맹도 마찬가지고. 지적하겠습니다. 지원을 하지 말아야 될 데를 지원하는 것이 또 문제가 있는 겁니다. JC특우회에 무엇 때문에 지원을 하십니까? JC특우회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러면 다 주셔야죠. 청년회의소에 왜 줍니까? 다 줘야죠, 청년회의소 각 모슬포에서 성산포까지. 연합청년회 야간 보행자 무단횡단 계도활동이라고 해서 1,000만 원을 줍니다. 이런 1,000만 원 있으면 우리 경찰들 있잖아요, 자치경찰. 거기에다가 야식비라도, 그분들을 위해서 쓰십시오. 할 역할들이 있는 겁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어떤 폐단입니까? 다 선거폐단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냉정하게 얘기해서.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에 답변을 하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귀포시행정기획과장 현창행   행정기획과장 현창행입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최근의 언론보도에서도 그렇습니다마는 사회 전반적으로 민간보조금에 대한 집행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보조금 관련 비리사건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금년도부터는 도에서도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지침을 강화해서 자부담능력을 확실히 갖도록 하고, 또 그를 통해서 통제도 하고 그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작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점차 민간분야 예산이 많이 긴축되고 그러다 보면 불가피하게 그런 부분에 제도적인 개선이 돼야 된다고 공감을 합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 중에 두 가지 유형의 보조금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주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은 도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공모해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집행되고 있고, 그 외 민간영리 분야와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분들이 또 다시 중복되게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공익성 그런 것을 잘 판단해서 적절하게 집행해야 되는데 일부 과하게 편중돼서 집행됐다고 생각합니다.
○윤춘광 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이거 심각한 겁니다. 지금 시대가 21세기이고 민주적인 의식들이, 시민들이 바보들 아닙니다. 의식이 굉장히 함양되어 있는데, 이런 의식들을 더 함양시키는 데 지원하고 그 효과를 낼 수 있어야죠. 그죠? 만약에 그 지도자들한테 뭐하는 데 300만 원, 뭐하는 데 400만 원 이런 식으로 하면, 이분들이 그 사업을 수행하기는 하지만 사실 자존심이 되겠습니까?
   서귀포시에서 이런 민간자본보조라든지 1년 전체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를 써야 되겠다는? 그러면 그 단체에 얼마를 써야 되겠다 그러면 그 단체장들 전체 간담회를 통해서 올해 여러분들한테 책정된 예산은 이거니까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그분들도 자긍심을 갖게끔, 다 윈윈해서 서귀포시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나가야 됩니다. 기존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원하지 말아야 될 데는 하지 마십시오. 산악회 같은 데, 산악회가 서귀포에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다른 산악회에서 몰라서 그렇지 어느 산악회에 몇 백만 원 나가고, 이런 것은 시장이 주라고 해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서귀포시행정기획과장 현창행   예,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학교에 왜 지원금이 나갑니까? 교육청에서 모든 것을 다 하는데, 초등학교 체육관 뭐하는 데 돈 주고, 어느 학교는 주고 어느 학교는 안 주는 겁니까? 이거 감사 지적된 사항이죠?
○서귀포시행정기획과장 현창행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거 올해부터 하지 마십시오.
○서귀포시행정기획과장 현창행   학교에는 보조금이 지원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윤춘광 위원   사실 학교에 지원 나가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면서 시민들, 물론 돈만 있어서 학교에 도움 주면 좋겠죠. 그런데 교육청이 있고 학교 예산이 그쪽으로 다 잡혀 있는 겁니다. 시민들의 복지 쪽에 써야 될 돈들이 엉뚱하게 다 새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바로 선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다시 이렇게 안 한다니까 그렇게 믿고, 내년도도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을, 부시장님도 들으십시오. 고민들을 하시고 논의해서 민간보조 돈들이 제대로 된 사업을 하고 시민들이 박수를 칠 수 있는 것들을, 이래야 시정이 잘 돌아가고 고창후 시장도 ‘아, 시장 바뀌었더니 뭔가 달라지는구나.’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서귀포시행정기획과장 현창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공무원 통계자료 현황이, 저희들 서면질문 자료로 받아본 결과는, 아까 국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하셨지만 정말 애매모호한 점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자료가 나온 것에는 구분이 되어서 징계별 분류라든지 원인별 분류라든지 이렇게 정확하게 분류해서 이런 자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들이 서면으로 질의해서 온 자료를 보니까 너무 불성실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해서 줬으면, 보도자료로도 나가고 이렇게 쓰이는데 이런 불상사를 있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덧붙여서 이 자료로 보겠습니다. 공무원 범죄에 대해서 박규헌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음주운전이라든지 폭행, 특히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69%에 해당이 됩니다, 공무원들 음주운전.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분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정말 각종 범죄, 비리, 음주운전 이런 것들로 인해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막아야 된다는 심각한 책임감을 가지고 부시장님께서 각오를 단단하게 가지시고 일을 추진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부시장님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정화 위원님께서 자료를 조금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징계별·원인별 분류해서 나왔으니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다음에는 자료 제출을 할 때 위원님들이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범죄와 관련해서 서귀포시에서는 앞서 박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공직자에 대한 사전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청렴의지를 심어주고 수시로 교육을 통해서 범죄라든가, 특히 음주운전이 상당히 요즘 많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특별교육이라든가 조치를 해서 범죄 관련이 더 증가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부시장님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행복한 도시, 창조의 도시를 만들어가는 역점시책 중에 액션러닝에 포함된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골프학교 유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본 위원이 지난 교육행정질문에서 국제골프학교에 대한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액션러닝에 포함되어 있다는 자료를 보면서 매우 반갑고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부시장님은 국제골프학교 유치에 대해서 비전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국제골프학교 유치는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7급 이하 공무원을 자율적으로 해서 액션러닝팀을 구성해서 근무시간 외에 연구과제로 채택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액션러닝팀에서 제안이 됐지만 담당하는 투자지원과에서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질 부분이라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액션러닝의 연구과제들이 시정에 하나둘씩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된다 안 된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해서 서귀포시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면 규정이나 그런 것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면 이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본 위원도 국제골프학교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서 서귀포시의 인구 유입을 위해서라든지 학교 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거고요. 서귀포시 행정시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서 서귀포 산남의 좋은 발전을 이루는 획기적인 계획물로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에는 서귀포시에 고창후 시장님이 부임하면서 창조도시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팀의 인원이 겨우 4명입니다. 네 명 가지고, 주요사무를 보니까 서귀포 비전21, 핵심사업 시책반영, 서귀포의 힘 100선, 액션러닝 운영, 명품교육도시 업무 추진. 정말 어마어마한 서귀포시의 모든 비전이 담겨 있는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여기에 배치된 인원은 4명밖에 안 됩니다. 비전을 가지고 서귀포시를 운영해야 될 이 팀에 네 명의 공무원 인력밖에 배치되지 않았다는 점은 의문이 갑니다. 행정 6급, 7급, 8급 이렇게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즘 신규 채용 공무원들도 많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얼마나 창조적이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분들을 활용하는 차원도 있고, 보강을 시켜서 서귀포시의 비전들을 제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예,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 청사 추진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본 결과 올해 3월부터 연말까지 태양광 발전사업에 4억 6,000여만 원, LED조명 교체사업에 3억 2,8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7억 9,000여만 원이 투입됩니다. 이것은 국비와 지방비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자치행정국장 현공호입니다.
   국비 50%, 지방비 50% 절반씩 부담이 되는 사업입니다. 청사 태양광 발전시설은 그렇고요, 청사 고효율 LED는 국비 70%, 지방비 30% 이렇게 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지방비가 30%입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예.
○현정화 위원   국비·지방비 합해서 어쨌든 8억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 효과는 나와 있습니까? 얼마 정도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으며 얼마나 예산이 절약되는지.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청사 태양광 발전시설은 연간 사용량의 38% 정도를 생산해서 연간 600만 원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LED조명 교체사업은 연간 2,700만 원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두 개 합해서 연간 8,700만 원이 절감된다는 겁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한 3,300만 원 정도 절감이 됩니다.
○현정화 위원   3,300만 원이면 8억 원을 투자해서 3,300만 원씩 연간 나오면 3년 이후에는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됩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이것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절감효과는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저탄소라든지 이런 간접적인 효과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시설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정화 위원   지금 당장 서귀포시 예산이라든지 도 예산이 정말 어려워서,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어려운 곳에서 돈이 없어서 예산 집행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녹색 청사 조성사업에 투자되는 금액이 너무 많아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해보면서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잘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행정기획과장님, 수의계약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행정기획과장 현창행   죄송합니다. 수의계약 관련은 총무과에서…….
○박원철 위원   그러면 담당 과장님, 나오십시오.
○서귀포시총무과장 양한식   총무과장 양한식입니다.
○박원철 위원   수의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수의계약 기준이.
○서귀포시총무과장 양한식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사라든지 물품, 용역 이렇게 되겠습니다마는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하 이렇게 계약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1억 9,800만 원짜리가, 지금 이 자료가 전부 수의계약 현황이죠? 다릅니까? 1억 9,800만 원짜리도 수의계약을 합니까?
○서귀포시총무과장 양한식   농어촌진흥공사법에 의해서…….
○박원철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서귀포시 이중섭거리 간판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
○서귀포시총무과장 양한식   설계용역입니까?
○박원철 위원   그렇습니다.
○서귀포시총무과장 양한식   설계용역도 입찰하고 있습니다, 2,000만 원 이상은.
○박원철 위원   잘못된 자료입니까? 수의계약 현황이라고 저한테 주신 자료 아닌가요? 오전에 자료를 받은 거거든요.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모든 공사는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는데 아까 총무과장님 말씀은 금액에서 시설공사가 2,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하나는 하자책임 불분명으로 인해서 시설공사인 경우에…….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총무과장님, 들어가세요.
   부시장님, 다시 하나만 지적해 봅시다. 도 지정 기념물 제55호 서귀포진지 유적문화재 발굴조사 용역 1억 3,186만 원입니다. 이것도 수의계약 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그러니까 특허나 신기술 등 경쟁이 어려운 사항도 수의계약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박원철 위원   제가 본래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그렇게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제가 자료 불성실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이라고 해서 2008년～2010년도 해 놓고, 그러면 여기 비고란에 부시장님 말씀처럼 그런 제한경쟁을 했다든지 이런 내용 표기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물품, 공사, 용역 이렇게 구분도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다 해 놓고 계신 겁니까? 서류정리를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위원님들한테 “보지 못할 거야, 저 사람들.” 이렇게 해서 뭉뚱그려서 갖다 주신 거냐고요. 구분해 놓고, 또한 어느 특정업체한테 수의계약 용역이라든지 공사라든지 물품대금들을 가지 못하도록 지역에 골고루 돌아가게끔 하려는 취지로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어느 연도에 보니까 한 업체한테 15건이나 밀어준 게 있어요. 이거 일부러 보지 못하게 한 거예요? 아니면 서류정리를 애초에 이렇게 하고 계신 겁니까? 이렇게 관리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수의계약 현황은 사실상 공사는 공사, 물품은 물품으로 총괄해서 이렇게 작성이 되어서…….
○박원철 위원   저한테 주신 것 이대로 작성한다는 건가요? 이대로 해서 보관합니까? 정확히 말씀하세요. 시정하면 되잖아요.
   원칙은 2,000만 원인데 2,000만 원 이상 될 경우에 제한경쟁 할 수도 있겠다. 특허 받은 업체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표기해서 문서보관을 하고 저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DB를 그렇게 구축해야 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그건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지금 이렇게 관리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일부러 이렇게 주신 건가요?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사실상 물품이나 공사는 구분되는 게 맞습니다. 자료를 같이 작성해서 제출한 겁니다.
○박원철 위원   따로따로 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예.
○박원철 위원   일부러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이렇게도 하시고 물품은 물품대로 공사대금은 공사대금대로 용역은 용역대로 따로따로 하시겠네요? 연도별로 하시고. 그리고 제한경쟁하면 제한경쟁 했다는 표기를 따로 하고 계신 거네요?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데 왜 그런 자료를 주지 않죠? 왜 이런 시간낭비를 하시냐고요? 지금도 딱 펼치니까 그대로 나오네요. 이런 발굴조사 용역 1억 3,186만 원짜리를 왜 수의계약 했냐고 지적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부시장님,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물품대로, 공사대금대로, 용역대로 세분화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세요.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예,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서면으로도 좋으니까 해 주시고.
   하나는, 정상적인 입찰금액입니다. 2009년도 것만 봤어요,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어서. 어느 한 업체한테 15건을 줬어요. 이게 충분히 특정업체한테 특혜를 줬다 이렇게 오해 살만한 짓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나 읽어드릴까요?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토평지구 소규모 배수로 시설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서귀포진지 내 근린생활시설 철거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신난천(소하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등 해 가지고 2009년도에만 한 업체한테 15건을 줬어요.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다른 폐기물업체들도 충분히 있는데.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제가 알기로는 도내에 폐기물처리업체가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부시장님하고 가근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그렇지 않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런 오해 받을 짓들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없도록 세심하게……. 이해합니다. 지역이 다 어려우니까 지역에 골고루 돌아가게끔 해 주시려는 충정도 있으실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지금 용역부분만 따로 떼 내서 서류정리를 하셨다니까 그것을 액셀로 작업해서 쭉 보세요. 그러면 데이터로 드러날 거 아닙니까? 됐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진기욱   종합민원실장 진기욱입니다.
○박원철 위원   환경기초시설들 있죠? 서귀포시 관내에 환경기초시설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지난번에 민원도 많이 발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LPG저장소라든지. 여기와 관련해서 환경기초시설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에는 주변지역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진기욱   이것은 관련 부서에서 사업이나 행정 행위가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민원실에서는 민원을 접수해서 그쪽으로 이송한다든지…….
○박원철 위원   그 점 알고 있습니다. 부처 간 칸막이가 있다는 얘기들을 자꾸 듣고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듣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분명히 시장님 주재로 간부회의를 하실 것이고 부시장님 주재로도 간부회의를 하실 겁니다. 민원실장님께서도 당연히 거기에 참석하시죠? 참석 안 하나요? 간부회의 때 참석 안 합니까?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진기욱   실·과장 회의 때는 참석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요. 환경기초시설이 어느 지역에 들어설 예정입니다라고 서로 간에 회의 안 하십니까? 이를테면 어디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선다, 아니면 축산 관련해서 양돈분뇨 처리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라고 얘기들 안 하세요?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진기욱   그런 부분은 민원서류로 접수하는 시점에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부시장님, 환경기초시설들이 들어설 적에 분명히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간부회의를 소집해서 적극적인 대처방안들에 대해서 논의를, 실장님 얘기로는 담당부처에서 하기 때문에 잘 파악 못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합민원실장께서 민원 파악을 못 하시고 계시다면 문제입니다. 그렇죠? 종합민원실장님이 어느 지역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 못 하시면 문제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위원님이 질의하는 요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대정지역의 흑우단지 관련해서…….
○박원철 위원   그런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기초시설 주변지역심의위원회 조례를 보세요. 검토를 해 보시면 환경기초시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미처 챙겨오지 못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반드시 어떤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라든지 그 옆 주민들의 민원이 분명히 발생합니다.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부처 간에 업무조정 차원이 아니라 서로 회의를 하실 적에 이런 시설들이 분명히, 그게 국비사업이고, 파악이 가능합니다. 업무파악을 못 하셨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민원이 날 것이라는 예단을, 반드시 민원이 나게끔 되어 있고 그러면 민원실하고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변지역지원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개최해서 그 지역에 가서 사업설명회를 할 적에 이러이런……. 주변지역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려면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서 발언해서 진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원 발생을 사전에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활동을 하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예,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서 민원이 발생했다면 우리 의회도 나서서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행정에서 자꾸 감추려고 해요.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그걸 찾아냅니다. 찾아내서 이런 좋은 제도도 있었구나 해서, 그래서 행정을 불신하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그 요인이에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 일이 있으면 반드시 제가 챙겨볼 것이고요. 부처 간의 업무가 유기적으로 협조가 안 돼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면 다시 한번 문제 삼겠습니다. 유념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서귀포시에서 운영하는 미술관이나 박물관 현황을 받아봤는데 나름대로 노력하는 모습은 보입니다. 서복전시관도 어쨌든 계속 적자가 줄어들고 있고 이중섭미술관도 답보상태지만 끌어나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감귤박물관의 경우는 2007년부터 적자가 큰 폭으로 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고 올해 10월까지도 2억 1,000만 원이 넘는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적해 오고 있는 상황인데,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대책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감귤박물관은 지속적으로 연간 지출, 그다음에 수입을 분석해 봤더니 상당히 적자 운영되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감귤박물관 팀으로 하여금 다른 지역을 벤치마킹해서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도 색다르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적자 운영이 된다면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할 것으로 개선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적자를 볼 수도 있지만 앞으로 정책 결정이나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물론 용역 만능주의로 가서 필요하면 용역해 가지고 “됩니다.” 해서 사업해 놓고 나중에는 계속적으로 적자보고, 도민의 혈세로 계속 메워야 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정말 타당성 검토라든가 주민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사업을 하나하나 하더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는 마을 만들기 관련해서 자료가 늦게 도착을 해서, 제가 쭉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마을 만들기 사업을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여러 가지 부서별로 있습니다. 행정기획과에서 하는 데도 있고 감귤농정과도 있고 생활환경과, 그다음에 정보화지원과, 건설교통과, 해양수산과, 여러 부서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촌마을이냐 아니면 경관 위주냐 차이들은 있습니다마는 3년에 74억 6,900만 원의 투자를 했고 실제 일자리 창출 효과라든가 소득 창출 효과, 관광객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미미한 것으로 자료에도 보고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을마다 3,000만 원, 많게는 2억 원, 1억 원 이렇게 투자가 돼서 한두 번 투자하고 관리도 안 되고 그다음에는 없어져버리는, 물론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서 투자한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 부분 이해하지만 그 외 여러 가지 마을 만들기라는 이름으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지원하지만 이게 과연 어느만큼 효과가 있느냐. 그리고 마을주민들이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지만 실제 어느만큼 주체로 나서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업들을 앞으로도 정부부처도 그렇고 제주도에서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마을 만들기 해야 되죠. 해야 되지만 2,000만 원, 5,000만 원 한 번 투자하고 내버릴 것이냐, 아니면 한두 개 마을이라도 제대로 육성해서 관광객도 오고,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는 마을로 만들어갈 것이냐, 우후죽순격으로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마을마다 사업계획을 계속 올릴 겁니다. 앞으로도 도나 시에서 지속적으로 투자해 달라고 하면 줄 것인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가장 관련 있는 자치행정국장님이 먼저 이것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들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자치행정국장 현공호입니다.
   강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마을 만들기가 상당히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한 번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선택과 집중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아까 여러 과로, 물론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 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종합적인 관리라든가 평가 분석이라든가 발전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판단과 진단, 그리고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조직개편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체계적으로 관련 과들 것도 일정 부분 관여하면서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도에서도 마을발전과라는 조직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마을 만들기를 보면 부처가 다양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 절충 문제라든지 업무의 연계성을 고려해서 아마, 지금 상당히 여러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총괄부서를 한 군데로 둔다든지 아니면 현행 제도로 이것이 나가야 될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번 조직개편 하는 데 반영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물론 정부부처에서 관련 과로 예산이 내려오고 이런 부분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책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주도 전체적인 마을 단위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관리가 되고, 도에도 어느 부서로 갈지 모르겠지만 마을만들기과가 만들어지고 시 단위에는 마을만들기계 형태로 될 아닙니까? 그러면 정보화지원과에서 예산을 받아와서 마을 만들기를 하든 뭐 하든 간에 그 과에서 총괄하고 필요하면 컨설팅 용역 기구라도 하나 만들어서 제대로 해야 된다, 하나라도. 계속 돈만 이렇게 나간다면 도민의 혈세이고, 마을 만들기 사업을 이제는 해 봐도 마을 주민들도 필요 없다. 이런 효과도 나올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예, 알았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리고 윤춘광 위원님이 집중적으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와 관련해서는 제가 많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제가 보면서 정말 어이가 없는 것 하나만 지적하고 싶은데요. 스승의 날 기념 스승 모시기 사은행사에 자부담도 없이 3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관의 도움을 350만 원이나 받아가지고 스승을 모시면 무슨 스승을 모신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기네들이 단 10만 원, 단 5만 원, 아니면 단 1만 원을 모아서 성의껏 꽃도 하나 달아드리고 해야 스승 모시는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관에서 자부담도 없이 350만 원 받아가지고 밥 사주고 이게 스승 모시기입니까? 행정기획과에서 지출했는데 행정기획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행정기획과장 현창행   행정기획과장 현창행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지원될 수도 없고, 사실 좀 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민간에 대한 보조금 환경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친목단체라든지 사업 성격에 안 맞는 사업은 과감하게 지원을 안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의원들도 사실은 선심성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예산을 집행할 가능성도 있고, 또 일부 지출해 왔던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행정기관에서도 정확한 기준과 틀을 만들고, 의회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사업비와 관련된 부분도 좀 더 손을 벌리고 떼를 쓰면 집행을 해 주는 형태가 아니고 원칙과 기준, 진짜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기준들을 만들어서 하면 저희 의원들도 편하고 행정에서도 낭비적 요소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도하고도 협의를 해서 통일된 기준을 만들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보건진료소 관련해서는 여기와 관련이 없죠?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인사는 어디서 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진료소입니까?
○박규헌 위원   진료소.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보건소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저희 행정시에서 합니다.
○박규헌 위원   행정시에서 하죠? 보건진료소가 몇 군데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24개소입니다.
○박규헌 위원   26개소 아닙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26개소로 되어 있는데. 24개소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예.
○박규헌 위원   그런데 특별자치도 되기 이전, 그러니까 2004년도 이후에 한 번도 자리를 옮기지 않은 보건진료소 직원이 꽤 있는데 부시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예,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것은 이유가 뭡니까? 인사를 않고 그냥 지속적으로 한 곳에 근무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면 가파도, 마라도 섬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섬 지역에 계속 근무하는 사람들은 불평불만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진료소에서 원한다면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장기 근속자를 다른 쪽으로 배치하는 것을 검토하겠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섬 지역은 사실상 특수지역이라서 그쪽 근무를 희망하는 진료원이 적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섬 지역은 순환 보직하는 쪽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제가 파악하건대 6개 진료소를 보면 장기간, 한 5년에서 많게는 6년까지도 한 곳에서 근무를 하는 그런 진료소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한 군데만 이렇게 계속 근무를 하게 되면,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데 환경변화라든지 쇄신하려고 하는 생각도 안 가지려고 할 겁니다. 이런 부분을 감독도 철저히 하고 그 지역 주민들이 계속 밀착되다 보니까, 어떤 불편사항을 반영하다 보니까 얘기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속앓이만 하고. 이런 부분을 잘 판단해서 인사교류를 정기적으로 원칙을 가지고 인사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소장님들이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내년도부터는 일반직화 작업을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별정직으로 열악하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물론 대우나 여건을 개선해 주면서 질 높은, 업무공백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부시장님께서 직접 보건소장님들……. 여기는 보건소가 3개 보건소로 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보건소장님들한테 잘 얘기해서 교류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예.
○박규헌 위원   다음은 하나 제안을 드리려고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것에서 같이 보고, 아, 이런 부분이 같이 포함이 되고 있구나. ‘서귀포시의 힘 100선’ 최종 선정 결과에 같이 나와서 다시 한 번 환기를 시킵니다. 뭐냐 하면 올렛길처럼, 올렛길 하면 서귀포에서 많이 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렛길처럼 바닷길 유람관광, 그러니까 바다 올렛길, 바당길이라고 해야 되나요? 유람선을 띄워 가지고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해안절경을 볼 수 있는 그런 관광코스를 마련한다고 하면 상당히 올렛길 차원으로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물론 유람선 개념을 떠나서 소규모적으로, 요즘 바다낚시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것을 좀 더 보완해 가지고 한다면 이런 것이 상당히 좋은 안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렛길처럼 바닷길 유람관광 개발 부분이 나와 있어서 제가 제안하는 그런 부분이 100선에 같이 포함되어 가지고 부활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재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2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예,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박규헌 위원님께서 ‘서귀포시의 힘 100선’에 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덧붙여서 한 말씀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1분과 2분과 해서 각각 7명씩 위원이 되어 있는데 보면 여성이 한 명, 변명선 씨라고 아마 이 분은 여성인 것 같습니다. 14명 중에 여성위원이 한 명밖에 안 계십니다. 이것은 정말 여성들의 섬세함이라든지 세세함을 고려하지 않은 탓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런 쪽도 감안을 하셔서 여성위원도 같이 끼워 넣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청 직장 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귀포보건소에 있는데, 맞죠?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예, 맞습니다.
○현정화 위원   정원이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원은 9명으로 이용이 너무 저조한데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나 도 본청에서는 대기자가 많아서 몇 년 동안 기다려야 되는 실정인데 서귀포시가 50%나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도청하고 제주시는 위탁하고 있고 저희 서귀포시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에서 저희들이 민간 보육시설 같이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직장 어린이집은 앞으로도 계속 활성화 돼야 되는데, 9명의 어린이를 가지고 보육교사가 4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원에 맞춰 교사는 배치를 했는데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는 것은…….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왜 그런 문제점이 있는지 보니까 정원이 0세가 3명, 1·2세가 15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1·2세까지만으로 제한하는 거죠? 5세·6세·7세 취학 전 아동들은 모두 이용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용이 저조한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그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나이에 차이를 둬서 입소하는 것은 아니고…….
○현정화 위원   시나 도를 살펴본 결과는 전부 다 7세, 취학 전 아동이 전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서귀포시만 어린이 나이가 적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한다고 해 놓았는데도 운영이 안 되는 것은, 문제점이 있으면 빨리빨리 보완해서 운영하든지 아니면 도나 시같이 위탁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시설은 해놓고 인원 보충해 놓고, 낭비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그런 부분은 분석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리고 이용하는 공무원들도 보니까 본청에서 7명, 도의회사무처에서 1명, 동에서 1명 이렇게 해서 각 동사무소에서는 이용을 안 하는 경향들도 있고요. 기왕 서귀포시에서 운영한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원은 채워야 될 것 아닙니까? 50% 가지고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취사부가 별도 없이 교사가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점이 생기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양사나 조리사를 두지 않고 교사분이 하시다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해서…….
○현정화 위원   검토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이것부터 먼저 시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생긴 다음에 어떻게 해결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잘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부시장님, 세밀한 것에서부터 신경을 쓰시고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많은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원철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위성곤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94쪽에 보면 불편사항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터넷신문고나 시정에 바란다. 행정기획과장님 말고 직접 담당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홈페이지 관리하시는 분?
○서귀포시감사담당 손영관   감사담당 손영관입니다.
○박원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인터넷의 속성상 개인 신용정보가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따라서 꼭 실명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못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인터넷신문고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큰 문제입니다. 지난 11월 11일 글이 하나 올라왔죠? 그 내용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여러 차례 신문고란에 글을 올리면 해당 개인이나 회사 등에서 전화로 협박하고 찾아와서 항의하는 일을 당했다. 이것은 시청에서 해당 회사나 개인에게 나의 신원을 알려줬다고 생각한다. 시장님이나 해당 간부나 담당 직원들 제발 그러지 마시라. 다시 한번 이런 짓 하면 사직당국에 고발하겠다.” 이런 내용의 글이 한번 올라왔던 적이 있죠?
○서귀포시감사담당 손영관   예,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왜 이런 의혹을 사십니까?
○서귀포시감사담당 손영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박원철 위원   아니,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라 개인 신상정보들 다 삭제하세요. 그거 왜 필요합니까? 시민들을 통제하거나 아니면 그 신상정보 알아서 뭐하려고 하십니까?
○서귀포시감사담당 손영관   그 전에는 프로그램이 인적사항에 자기 신상명세를 적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프로그램이 다시 개편되면서 이제는 성명만 나오고 이름은 동그라미로 나오도록…….
○박원철 위원   가입할 때 서귀포시가 선도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받지 말고, 아마 뒷 번호만 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될 거라고 봐지고, 그렇게 해보시도록 시장님께 건의해 보세요. 시장님이 이거 분명히 들어주실 거라고 봅니다.
○서귀포시감사담당 손영관   예,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이 글에 대해서 해명하셨습니까?
○서귀포시감사담당 손영관   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제가 돌아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지란에 이런 일이 절대 없을 거라고, 안심하십시오라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띄워 주시고요. 앞으로 적극적인 참여 바란다는 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감사담당 손영관   예,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어제 제주시에서도 부탁을 했는데, 국장님,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연차적으로 줄어가야 하는데 연차적으로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부분 공개하고 완전히 비공개하고. 지금 이 밝은 세상에 공개를 안 하고 또 일부 부분만 공개하고 이렇게 자꾸 많아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자치행정국장 현공호입니다.
   종합민원실에서 이것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민원실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진기욱   종합민원실장 진기욱입니다.
   정보공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매해마다 정보공개를 민원인들이 신청하면 해 주고 있는데, 매해마다 계속적으로 청구건수가 상당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증가를 많이 하는 것을 보면 부동산계약서 검인이라든지 식당 현황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 정보공개 신청이 많이 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의 웬만하면 전부 공개를 해 주는 입장입니다. 금년에 비공개된 것은 딱 6건, 자료가 없어서 한 것이 3건, 타인과의 이해관계가 걸려서 못하는 것이 6건 정도만 비공개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 공개를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웬만하면 저희들이 정보는 공개하는 것으로 해서 민원처리를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비공개도 그렇지만 부분공개도 어떻든 시민의식이 높아져가고 알권리 있는 것도 그렇지만 공개를 원하는 것은 시민이 시정에 참여하고 싶은 것 때문입니다. 시정에 참여한다는 것은 직접적인 참여도 있고 간접적인 참여도 있는데 앞으로는 웬만하면 부분공개나 아니면 비공개 건들을 줄여나가시는 데 역점을 둬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몇 건 안 된다고 하지만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10월까지도 50건인데, 부분공개하고 비공개 보태서. 2006년도, 2007년도에 6건, 7건 하던 것이 지금 이렇게, 청구건수가 많아서 물론 그렇겠지만 이것을 줄이는 데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진기욱   예, 앞으로 명심해서 잘해 나가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터넷신문고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신문고 운영에 해서 올해가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유는 답변이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민원을 제기한 내용이 완료된 것이 아니고 담당 부서에서 답변을 올려놓은 겁니다.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완료로 처리됩니다. 이렇게 민원처리를 자꾸 올리니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올리시는 분들이 있고 자꾸 그분들의 항의가 들어옵니다. 뭐하러 운영하는 거냐? 구체적으로 인터넷신문고 내의 어떤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처리과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댓글이라든가 이런 형태를 통해서 달아서 민원을 제기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구나 알 수 있게끔 하는 체계를 갖추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한 번 하고 지나가서 담당자가 바뀌면 그 민원이 다시 발생하는 현실이거든요. 통계처리도 구체적으로, 2010년도 현황인 경우는 몇 월 기준인지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자료에 그렇습니다. 언제 기준이고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통계가 되었다라는. 이것이 6월 기준인지 10월 기준인지 11월 기준인지 자료를 작성할 때 그렇게 작성을 해 주시고요.
   어떻든 간에 많은 분들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시정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건가. 그리고 스마트폰에 대한 애플 개발사업을 도청에서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시정 서비스도 그러한 부분에 대한 서비스를 갖출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지역의 언론사들도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구체적 서비스로. 그러한 형태에 대한 고민과 인터넷신문고 관리에 있어서 그러한 측면을 잘 관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는 처음부터 여러 가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 일진이 안 좋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지만 오늘 과정 안에서 의회는 지역주민의 대표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각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의원들에게 제출하는 자료나 서면질문 답변서는 곧 시민들에게 그 내용을 알리는 작업입니다. 그분들께 보고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소홀히 했던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고, 시민들을 위해서 더욱더 철저하게 일할 수 있는 서귀포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지만 서귀포시의 직무만족도가 그리고 적극적 조직문화도가 30%에 머물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생각을 하시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승수 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처리하여 그 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수능시험일입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 중에서도 수험생 자녀가 있을 것입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국과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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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위성곤    현정화    강경식
•    박규헌    박원철    윤춘광

○출석감사전문위원

•    김대영

○피감사기관참석자    

•  -서귀포시
•    서귀포시장    고창후
•    부시장    강승수
•    자치행정국장    현공호
•    공보과장    오용승
•    종합민원실장    진기욱
•    총무과장    양한식
•    행정기획과장    현창행
•    세무과장    강정택
•    예산담당    강은희
•    감사담당    손영관
•    대정읍장    강충희
•    남원읍장    강문철
•    성산읍장    고주영
•    안덕면장    강용식
•    표선면장    강금화
•    송산동장    오창석
•    정방동장    강문송
•    중앙동장    이순열
•    천지동장    강한종
•    효돈동장    고인자
•    영천동장    오대효
•    동홍동장    강민협
•    서홍동장    강상원
•    대륜동장    강익주
•    대천동장    이승찬
•    중문동장    이근홍
•    예래동장    오문옥

○기록    

•    강길호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