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인력개발원
일 시 2010년 11월 19일(금)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6시32분 감사개시)
○위원장 위성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인력개발원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정태근 인력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실시하는 인력개발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 심사 자료로 활용하는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정태근 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에 대한 취지와 위증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10년도 인력개발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정태근 인력개발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서 선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인력개발원장께서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근 인력개발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19일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위원장 위성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관계 공무원들께서 준비할 수 있도록 먼저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예,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공무원 장기 외국어과정이 운영되고 있는데 교육과정이라든지 세부자료를 주시고요. 도민 대상 외국어 교육운영도 마찬가지로 세부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철 위원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16쪽하고 19쪽이 다른 내용입니까? 같은 내용입니까? 공무원 장기 외국어과정 운영.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16쪽의 외국어 상용화 지원은…….
○박원철 위원 아니, 공무원 장기 외국어과정 운영하고 19쪽에 보면…….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같은 것이고, 19쪽은 과정의 중요성 때문에 따로 떼어냈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각 10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정태근 인력개발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안녕하십니까? 인력개발원장 정태근입니다.
특별자치시대 제주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에 힘입어 미래 제주의 튼튼한 지방자치 초석을 다지기 위하여 도민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역량강화에 부단히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인력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차준호 사회교육과장입니다.
한재신 교육운영과장은 해외 출장 중에 있어 인사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인력개발원 담당과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인력개발원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의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지금의 인력개발원은 1984년 제주도지방공무원교육원으로 개원한 후에 2005년도에 도민학습과를 신설하였으며, 올해 1월 여성교육 부문이 설문대여성문화센터로 분리되어 현재 교육운영과와 사회교육과 2개 과, 6개 담당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6쪽의 정·현원 현황 및 주요기능인 사무분장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13쪽, 2010년도 도민 및 공직자 교육운영 총괄입니다.
인력개발원은 도정목표 구현을 위한 전문행정인과 글로벌경쟁력을 갖춘 국제자유도시민을 양성하기 위하여 창의적인 공직 역량을 강화하고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도민교육을 운영한 결과 올해 10월 말까지 전체 488개 과정 연 765회의 교육을 통하여 계획 대비 106%에 달하는 3만 9,000여 명의 공무원 및 도민이 교육을 수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중 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특별시책교육, 전문교육, 정보화교육 등 413개 과정에 2만 581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고, 일반 도민에 대해서는 사회교육, 정보화교육, 외국어교육 등 405개 과정에 1만 8,682명이 교육을 수료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실적에는 도민과 공무원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330개의 외국어 사이버과정에 대하여 도민 교육과정 수료는 제외시켰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12월 말까지 상황대처 역량과정과 문화·예술과정 등 17개 과정을 통하여 2,600명을 추가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분야별 교육운영상황은 사업별 추진상황에서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핵심 인재 양성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고 도민의 행복에 가치를 둔 고객 중심의 감동 행정을 뒷받침하는 공직자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직무 및 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획력 향상 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고, 교육 수강에 따른 시간적·공간적 문제해소를 위하여 25개 사이버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어교육은 1년 과정으로 집중하면서 정보화교육은 연차적으로 고급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도정 핵심가치 공유를 위한 시책교육 외에도 친절교육을 비롯한 기본교육, 전문교육 등 전체 413개 과정에 2만 581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해서 전체 공무원이 평균적으로 2.6회 이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셀프리더십, 상황대처역량 등 12개 과정을 통하여 1,120여 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수출 1조 원 달성 지원을 위한 통상프로그램 개발을 비롯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계획 마련 등 내년도 교육훈련 계획의 내실화에도 힘써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자치역량과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교육 운영입니다.
도민 사회교육은 계층·지역별 교육기회 제공과 긍정적 에너지로의 의식변화를 위하여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글로벌아카데미 9개 과정을 운영하여 2,982명의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골프경기 보조원 양성 등 일자리 지원교육을 통하여 142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였으며, 전세버스, 위생업소 등 관광업 종사자 8,430명에 대하여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결혼 이민자를 위한 다문화가정 교육 등 찾아가는 교육도 60회에 1,909명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재외도민 등을 대상으로 내 고향 바로 알기 향토학교 3개 과정을 운영하여 548명이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정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교육과정을 비롯하여 일자리 창출과 직접 연계되는 도민 대상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발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국제화 기반조성을 위한 외국어 상용화 지원입니다.
외국어 상용화 조기정착과 글로벌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배양을 위해서 공무원 및 도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과정의 외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영어·일본어·중국어 과정에 대하여 전체 48명을 대상으로 1년 과정의 외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도 영어·일본어·중국어에 대하여 초급·중급 등 단계별로 실시하는 외국어 아카데미 과정을 비롯한 사이버 교육 등 349개의 외국어 과정을 통하여 9,458명이 교육에 참여해서 1,424명이 수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주국제화장학재단에서 주관한 42번의 챌린지 퀴즈캠프 프로그램에서도 1,028명의 중·고교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중학생 여름캠프, 찾아가는 영어학교 등을 통하여 학생 등 256명의 도민들에게 외국어교육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장기 외국어 교육에 대하여는 해외연수 결과에 대한 발표대회를 통해서 조사된 선진사례에 대해서는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외국어 교육을 지속 추진하며, 국제화 장학기금 및 인재육성기금 관리도 합리화하여 외국어 교육에 대한 국제화장학재단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지식기반사회 적응을 위한 정보화교육 강화입니다.
각종 정보 수집능력을 배양하고 계층·지역 간 정보화 능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자격증 취득 대비 등 실용적인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수강편의를 위한 도민정보센터 상설 운영으로 993명, 저소득층 및 도서지역 현장방문 교육을 통하여 129명 등 1,122명의 도민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도민 취업 지원을 위하여 정보기술, 국제 컴퓨터 활용능력 등 자격증 과정을 운영하여 25명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취업 준비 지원을 위하여 인터넷 쇼핑몰 운영과정, 파워블로그 양성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업무 수행의 효율화를 위하여 654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디자인 과정, 멀티미디어 제작과정 등 실무에서 필요로 하는 8개 과정의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일반 도민들에 대하여는 자격증과정 등 취업과 연계된 정보화교육을 더욱 확대하고, 공직자에 대해서는 초·중·고급 등 단계별 교육과정을 세분화하고 새로운 정보화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개인 주도형 학습기반 마련을 위한 사이버교육 운영입니다.
직무 등 일상생활에서 상시 학습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업무와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개인 주도의 학습기반 마련을 위하여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적은 사이버교육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수강에 대한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민원행정업무 개선, 변혁적 리더십 과정 등 21개의 일반과정과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기초 및 중급의 330개 외국어 과정, 총 351개의 사이버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하였고, 동영상 추천 강좌라든지 동아리방 운영 등 수강자 편의를 위해서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여 1만 6,550명의 도민 및 공무원이 사이버교육에 참여하여 이 중 36% 정도인 6,009명이 수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맞는 사이버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개발·운영하고 반복 학습을 통한 외국어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단계별 수준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공무원 장기외국어 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외국어 상용화 조기정착과 글로벌 통상협상이 가능한 경쟁력 있는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2003년도부터 장기 외국어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작년까지 224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영어·중국어·일본어 과정에 전체 48명의 공무원이 2월부터 12월까지를 교육기간으로 하여 현재 교육 중에 있으며, 공인 스피킹 시험제도를 금년에 도입하여 듣기·말하기·쓰기·읽기의 4개 영역별 학습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마인드를 배양하기 위하여 5주간의 해외 어학연수 기간 중 1주간 배낭여행을 통한 문화체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문화체험기간 중에는 외국의 환경·관광·투자 등에 대한 연구조사 지원을 위하여 민간 전문가를 문화체험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을 이수한 외국어 능력자가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의하고 통상관광 등 분야별 전문 심화과정 개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기별 보수교육 실시 등 공무원 외국어교육 과정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0쪽, 내고향 바로 알기 일환인 향토교육과정 운영입니다.
도민과 재외 제주도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고향 제주의 진정한 가치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내고장 바로알기 일환 향토 교육학교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자연유산 기행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13차례 운영해서 454명의 도민이 화순 곶자왈, 김녕 덩개해안 등 지역의 자연유산 등을 몸소 체험함으로써 우리 문화 및 자연유산의 소중함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외도민을 대상으로 한 향토학교를 학생 4박 5일, 임원반 1박 2일 기간으로 2회 운영해서 대학생을 비롯한 재외도민 94명이 고향 제주의 발전모습을 보고 전통문화 체험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고향 제주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재외도민 향토학교 참가대상을 다양화하도록 하고, 도정 주요정책에 대한 대화와 의견수렴 기회를 갖도록 하며, 향토문화 전반에 대한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고향 제주를 바로 알 수 있도록 하고, 교육 참가자 또는 수료자 관리를 체계적으로 함으로써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11월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장 위성곤 원장님,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십시오.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예.
이상으로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력개발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위성곤 인력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박원철 위원님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개발원의 업무를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력개발원은 공무원들의 질 향상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병행해서 인력개발원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내용을 쭉 봤습니다. 봤는데 좀 아쉬운 점이 발견됩니다. 제주도가 2002년 동물권 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2007년에 세계자연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었고, 2010년 올해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유네스코에서 지정된 3대 트리플크라운이라고 상당히 제주도정에서도 경사라고 하고 도민들도 상당히 기뻐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한데, 인력개발원이 그 기대에 못 미치고 있지 않나. 여기에 대한 적극적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공직자 분들께나 도민들께, 또한 이것을 이용해서 제주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각종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인력개발원이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답변 좀 해 주세요.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기본적으로 박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공감합니다. 일부 미흡함이 있다고 인식하면서 실은 저희가 세계자연유산 교육과정과 보수교육을 통해서 실은 자연유산해설사 교육 두 개 과정을 운영하는 것 외에도 도민들이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자연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현장체험 프로그램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소양교육 중심의 자연유산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내년에 공무원들 대상이나 도민교육 대상으로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원철 위원 그렇죠. 물론 교육이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에는 무리가 따르죠. 그래서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도 하는데요. 그러나 그러기에는 제주가 처한 현상이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교육, 실질적으로 현장에 와 닿는, 피부에 와 닿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좀 아쉽다. 그런 부분을 우선 지적해서 그 부분에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치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 핵심 리더양성 6개 과정에 633명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교육과정에 보면 마을만들기 리더, 청소년지도사, 지역사회 지도자과정 이런 내용들이 과연 정말로 내실이 있었느냐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교육의 목적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마을만들기 리더라든지 청소년지도사라든지 지역사회 지도자과정 등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과연 어떤 효과를 냈는지, 교육효과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기본적으로 저희가 일반 도민에 대한 자질을 향상시키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특히 일선 지역에서의 리더를 양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의 리더가 괜찮으면 지역을 바꿀 수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 지역사회 지도자과정 운영은 실은 지금까지…….
○박원철 위원 원장님, 제 질문의 요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어제 자치행정국 감사에서 보니까 마을만들기팀에 여러 가지 마을만들기 사업들이 있는데 무려 46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우리 빡빡한 재정 현실에서. 그런데 과연 이 사업의 효과가 있었느냐,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과연 얼마나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인력개발원에서 교육을 할 때, 여기 보면 마을만들기 사업이 대단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획일적인 교육, 어떻게 보면 동일한 교육과정을 밟는 것이 아닌가. 인력개발원이 마을만들기팀과 연결돼서 적극적인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실무자 교육까지도 덩달아 함으로써 정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그 예산이 투입되면 제주도민들의 삶이 최소한 그 마을 정도에는 도움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미흡하다. 그런 부분에서 인력개발원에서 적극적인 현장 중심의 교육이 아쉽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 유념해 주시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유념하겠습니다마는, 잠깐 마을만들기 리더과정 부분 조금만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박원철 위원 예.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금년에 두 차례 93명을 대상으로 강의를 시작했는데, 실은 마을 주도의 마을장기발전계획 수립방향을 제시하는 부분이라든지 우수마을 탐방 같은 것을 통해서 우수사례를 공유하게 되는 부분 이런 것을 통해서 실은, 자랑 같습니다마는 교육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수행에 대한 도움 정도는 거의 100% 이렇게…….
○박원철 위원 원장님, 교육 만족도야 당연히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교육 말미에 설문으로 해서 교육내용 어떠했습니까 그러면 인정상 다 교육 만족도가 높죠.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박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 좀 더 알차게 교육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또 하나 지사께서 공약이 그렇습니다. 100개의 사회적 기업을 설립해서 1,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교육과정을 반드시 개설해서, 인력개발원에서 이런 교육과정을 개설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교육생만 단순하게 배출해서 양적으로 몇 명 교육시켰습니다, 돈이 얼마 들어갔습니다 이런 것들보다 사후평가를 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투입되면 그것에 대한 성과나 평가는, 앞으로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챙겨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예산 투입 효과를 보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도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민들의 세금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지적해 주신 도정 주요시책으로 추진되는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교육 프로그램은 사실 좀 미흡한 부분을 인정합니다. 내년에 이런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교육을 하시고 난 다음에 반드시 평가를 하십시오. 그리고 교육을 받으러 오신 분들이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고 있는가. 특히 마을의 리더라든지 청소년지도사들은 하시고 난 다음에 평가를 좀 하세요. 평가를 하셔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 지역주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하는 방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사실 평가는 저희가 설문조사라든지 사후에 의견수렴을 통하면서 지속적으로 과정을 발전시켜 나가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미흡한 것은 사실이고, 그런 부분에 유념해서 앞으로 사후관리 부분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설문조사는 뻔히 아는 것이지 않습니까? 설문조사를 하시면, 아니면 전화로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있습니다, 다 대답하게 되어 있죠. 그러지 마시고 몇 분 전담으로 배치를 하시든지 이런 방향으로 하셔서……. 정말 제주도 잘 돼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훈 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사서직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만 수강생이 없고, 강사 모집이 어렵다고 한 것을 봤습니다. 다른 방법도 찾아보심이 어떨지. 왜냐하면 지금 제주도에 사서직이 많이 부족합니다.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소수의 인원을 전략적으로 양성하려면, 직장이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준사서자격증만 있어도 직장을 구할 데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 지도자 과정처럼 꼭 제주에서 못하면 육지에 가는 기본적인 경비를 지원하는 방법을 하든가 그런 것을 고민해 주시겠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작년에도 지적된 사항이라서 저희가 심도 있게 이 부분은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정규교육과정 개설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 위원님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작은도서관만 해도 11개 마을 생겨나고 있고, 민간도서관 영역도 커지고 있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정규과정 개설이 안 되면 국립중앙도서관, 그러니까 문화관광체육부와 협의에 의한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실은…….
○장동훈 위원 예, 됐습니다. 그 정도만 생각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고마운 얘기고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예.
○장동훈 위원 두 번째는 강사를 쭉 봤습니다. 누구라고 지칭하지 않겠습니다. 과정이 전혀 엉뚱한 과목들인데, 어느 공무원들은 일방적으로 계속, 예를 들어 예산담당관이 예산을 하는 것은 100번이고 200번이고 좋지만 전략리더십, 예산, 사회기법 이게 분명히 분야가 다 다른데 같은 공무원이 간다 말이죠.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일부 민간인도 제가 알기로는, 어떤 분야의 전문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성적인 것은 어떤 종목을 불문하고 갈 수는 있겠죠. 전문적인 분야에 강사가, 다 다른 분야에 한 사람의 강사가 가고 있는 것이 몇 보입니다. 그것은 강사 선정에 있어서 좀 소홀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저희가 일반적으로 강사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명백히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기본원칙을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은 전문과정인 경우는 전문강사의 프로필을 261명 정도 확보하면서 적합한 강사를 찾아내고 또 전의 교육실적을 보면서 선호도 조사 같은 것을 통해서 실적이 우수하게 나타난 분들 중심으로 운영하고, 그 외에도 외부강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일부 강사의 편중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양과목이나 또 매 과정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봤어요. 전혀 다른 방향의 강의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분은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면 현재 업무도 상당히 바쁠 텐데 왜 전혀 엉뚱한 분야의 강의를 가는지. 예를 들면 세 가지, 네 가지 강의를 갑니다. 예를 들어 전략리더십이나 예산담당이나 사회복지나 이런 것은 전혀 다른 분야거든요. 이런 분야를 공통으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가 이름은 대지 않겠습니다. 한번 쭉 보셔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좀 수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실 수 있겠죠?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예, 검토해 보십시오. 저는 검토했습니다마는 인사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의회 협력과정, 그러니까 의회의 의정활동이나 의회의 전문위원들이나 의원들이 가서 의정에 대한 강의라는 주입식 교육보다는 토론이라도 좋습니다. 공무원이 의회를 모르는 것도 있고 의회가 공무원을 모르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 자연스러운 강의 또는 토론회장을 만들면 상당히 소통이 잘 될 것 아니냐. 제가 한 번 강의를 갔는데 기억이 납니다. 강의를 갔는데 편지가 한번 왔습니다. 저는 참 좋았습니다. 의원이라는 신분이 굉장히 저희들한테는 무서웠다. 그런데 대화를 해 보니까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을 바꾸어 주는 좋은 계기였다. 이런 편지가 한번 왔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저는 감동을 받았는데, 제가 그렇게 하랬더니 저하고 우리 전문위원 한 분 해서 형식만 낸 것 같아요. 저는 저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었고 의회의 내용과 의회 전문위원님들의 의정에 대한 보좌, 또 공무원들이 의회에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명히 순회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도민들이 봤을 때 의회가 하는 일이 뭐고, 또 도민들의 요구가 뭔지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대화를 해보는 장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좀 더 강화하실 의향이 있으시죠?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예. 실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기록도 제가 보고 그 필요성을 언급해 주신 부분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확대하겠습니다. 확대하고, 실은 이런 기회에 위성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인력개발원의 교육운영에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강사 초빙 기회가 되시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렇게 적나라하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그렇게 고민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강의내용 중에 사회교육이 좀 더 보강됐으면 좋겠다. 물론 공무원 교육도 당연하겠지만 사회의 상식적인 교육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짚었습니다. 퀼트 이런 것들 말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세무의 기본적인 것, 그러니까 공무원한테만 교육시킬 것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 세무교육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법률 공부를 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기초상식의 법률, 깊이 있는 교육이 아닌 기초상식의 법률, 세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부동산 법이나 이런 생활에 밀접한 교육을 조금 더 확대하면 어떤가. 도민들한테 오픈해서, 몇 가지 교육은 있습니다마는 좀 더 그것을 강화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지도자과정 교육제목과 강사, 2009년도와 2010년도 자료를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지역사회 지도자 과정을 제대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계시죠?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예.
○윤춘광 위원 여기 교수진들이 강사로 하는 겁니까? 위탁하면 내용은 그쪽에 일임하는 겁니까?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그렇습니다. 운영 전반은…….
○윤춘광 위원 제대에서 운영 전반에 대해서 지도자 과정 하는 거죠?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모집 구성에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지도자 과정 대상자를 모집하실 때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하시는 겁니까?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특별하게 규정되는 것은 없고 지역의 지도자로서 만 20세 이상이면 가능한 것으로…….
○윤춘광 위원 이것을 어떻게 알리세요?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모집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공고를 못 본 사람은 넘어가겠네요?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읍면동까지 문서로 해서 홍보를 하도록 저희가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2009년도 교육생 현황 자료를 보니까 건설 쪽에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64명인데 서귀포가 5명입니다. 59명이 전부 제주시입니다. 이것은 모집하는데, 이런 좋은 교육을 지원하면서 본인이 60만 원을 내고 도에서 100만 원을 더 내는데, 저는 모집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누가 알아서 너도 가자, 나도 가자 이러면 같이 가고 이런 형태가 되는 것 같은데, 2010년하고 비교해 보면 확실히 달라요. 2010년도에는 그런 대로, 서귀포에는 2010년에는 3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구성원들이 골고루 계층별로 해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2009년도는 그렇네요.
이거 무슨 원칙을 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성별·인원별도 구성하시고, 또 각 사회 분야별로도 구성을 하시고, 각계각층 이렇게. 그리고 이런 교육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하시고, 읍·면 단위에 읍장들한테 통보해서 교육을 받게 해서 골고루 분포가 돼야지, 전부 다 제주시가 만원인데 제주시만 이렇게 많이 해서 되겠어요? 앞으로 검토하십시오.
서귀포 쪽에도 5개 읍·면이 있습니다, 대정부터 성산까지. 거기 읍·면장한테 한 사람씩 추천하라고 해서 걸맞게 다 골고루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최초의 취지가 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개설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거 몇 년 전부터 한 거죠?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94년도에 시작해서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윤춘광 위원 오래됐구나.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리더자원 중에 지원하는 분들이 제한적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도 감안해서 제주대학교하고 금년도에 협약을 체결할 때는 감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학생들 모집할 때 대학교에서도 신경 쓰잖아요. 그죠?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예. 그리고 취약계층 말씀이 계셨는데, 작년에도 가급적이면 일정 비율 그분들을 포함시키려고 노력했는데 작년에 두 분, 금년에 한 분 정도 추가하는 것밖에 못 했는데 내년에도 그런 쪽에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당연히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어떤 원칙을 정하십시오. 원칙을 정해서 만약에 올해는 형편상 이렇게 동부지역만 됐다 하면 내년에는 서부지역에 돌아가게끔, 전 도민들이 혜택을 다 받을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고민하십시오.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예.
○윤춘광 위원 지원금 내역을 보다 보니까 좀 궁금해서, 134페이지 봐주세요. 학비 부담금 및 지원금 사용내역을 보니까 수입란이 있네요. 9,568만 2,000원. 보고 계십니까?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예.
○윤춘광 위원 강사료가 3,185만 4,000원이 들어가고, 사무실 운영비가 6,100만 원 정도. 이게 뭐죠?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된 겁니까?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기본적으로 운영 전반은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운영을 합니다마는, 이 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서 이렇게 금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돈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주대학교에 위탁해서 하는 건데, 이게 그러면 제주대학교 자료입니까?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예.
○윤춘광 위원 그렇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그런데 사무실 운영비가, 그러니까 이 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채용된 직원의 인건비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여기…….
○윤춘광 위원 그런데 자료가 맞지 않아요. 제가 수학을 좀 잘합니다. 전체 수입을 보니까 본인 부담금 60만 원씩 내는 거하고 지원금 105만 2,000원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1억 570만 원이 나오는데 한 1,000만 원이 어디 가고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학비를 면제하는 부분도 있고, 조금씩 숫자가 차이 날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윤춘광 위원 지출내역에 충분히 있는데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어떻든 본인 부담금하고 도에서 도민들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돈이 1억 500만 원인데, 여기에서 지출한 것이 뻔히 내역이 있고 1,004만 6,000원이 온 데 간 데 없이 사라졌는데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확인하십시오. 확인 좀 해 보시고, 제가 뭐라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제출했는데 자료상으로 1,000만 원 이상이 빈다 말입니다.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이 과정과 관련해서는…….
○윤춘광 위원 잔액을 0으로 해 놓았죠. 다 썼다는 얘긴데.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저희가 도비 보조금으로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지원하는 금액은 토털 6,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세입과 관련된 부분들은 행정대학원 자체적으로 추가적인 세입과 운영을 짜는 거라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평화의 섬 인권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자료를 받아보니까 평화 갈등 인권 관련 교육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20개 과정을 하다가 2009년도에 14개 과정, 2010년도에 12개 과정입니다. 평화의 섬에서 평화 갈등 인권에 대한 교육을 강화시켜야 할 부분인데 이렇게 축소되는 이유가 뭐죠?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관련 교육현황을 보면 과정 수는 연도별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시간이나 인원 규모는 그렇게 줄지는 않았다. 그리고 2009년도에 비해서도 금년에 과정 수는 적지만 교육시간이나 교육 인원은 그렇게 줄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윤춘광 위원 2009년도에는 14개 과정에 시간도 적고 인원도 적고, 그런데 2010년에는 12개 과정에 시간이 더 많고 인원도 많고 그러네요. 과정을 정리해서 줄인 겁니까?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저희가 작년하고 금년 사이에 조금 차이 나는 부분이 교육과정을 일부 축소한 것들이 있습니다. 평가해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평가가 낮은 부분 과정을 축소하면서 과정이 줄어든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평화 인권과 관련된 교육의 중요성은 저희가 4·3을 위시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평화 인권에 대해서는 꼭 개발원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있으면 시간을 할애해서 강사가 나가셔서 교육도 시키는 프로그램들을, 돈도 덜 들이고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을 고민을 하십시오.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모 방송국에서 생활 외국어 방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황을 받아서 분석해 보니까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 시청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원장님,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저희가 조금 잘못됐다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청률 조사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실은 방송 인지도 조사내역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쪽 관련 방송사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시청률 조사부분은 미흡한 걸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시청률 조사라고 저희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청률로 표현되기는 수치가 너무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방송에 대한 인지도조사라고, 저희가 이제야 잘못된 것은 알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정화 위원 시청률 조사나 인지도조사나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요? 이 프로그램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는 분석 결과잖아요, 인지도조사라는 것은. 생활영어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실태조사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2008년도 이후에 누적되어 가는 과정에서 인지도가 점차로 높아지는 것은 확실하고…….
○현정화 위원 한 해에 1억 3,800만 원씩 지원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예, 맞습니다.
○현정화 위원 시청률 조사는 의뢰해서 자료로 나중에 주시고요. 제가 받은 조사 자료는 시청률로 나와 있어서 가지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인지도로 계산해서 해도, 지금 현재 인지도가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이 파악이 되시죠, 이 데이터를 보고?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예.
○현정화 위원 아침 시간에 인지도가 6%밖에 안 되고,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시간대별로 그 시간대에 이 프로그램을 아느냐고 질문한 것으로 조사하다 보니까…….
○현정화 위원 인지도로 나타나면 더 심각한 상황이 아닙니까?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시간대별로 방송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아침이나 오전 시간대 TV 시청하는 것보다는 오후가 많아서 오후 시간대에 방송되는 부분을 알고 있다고 인지되는 부분이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도에 계약을 할 때는 시청률 조사까지 포함해서 계약하고 개선을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개선을 하시고요. 인지도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아침이라든지, 정말 우리가 국제자유도시라든지 외국인 관광객 유치 200만 시대를 향하는 시점에 있는데 외국어 실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지도 못 하고 시청도 많이 못 하고 상황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동감을 하십니까?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동감하면서 더욱더 홍보가 강화될 수 있도록 방송국 측하고도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국제자유도시, 그다음에 외국인 관광객 200만 시대 이런 시점에 있어서 도민들의 글로벌마인드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원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현정화 위원 동의하시면 제가 제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송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한 생활 외국어 공부도 좋지만 인터넷을 활용해 보시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제주도와 두 개 행정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외국어 강좌를 마련하는 코너도 시행을 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은 안 되고 있죠?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외국어교육 과정은 무려 330개 과정을 사이버상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당히 많은 도민들이 접근을 하고, 지난 사이버교육 운영과정에 보면 거의 9만 5,000명 이상의 도민들이 접속을 해서 활용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부분들이 문제가 돼서…….
○현정화 위원 그러면 올려놔서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예,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 자료 데이터로 해서 활용빈도라든지 도민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사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그와 관련된 사이버어학센터를 잉글리쉬닷컴이라는 회사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2,750만 원 소요됩니다. 선호도를 조사해 보니까 계속 수강 의사가 100% 나오는데, 그것은 사이버교육의 특성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이지만, 어쨌든 지금 보완하는 부분으로 도민교육에 있어서 수료기준 같은 것, 또 공무원들도 수료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서 수료의 명확성을 높이는 부분, 그다음에 중도 포기율을 낮추는 것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현정화 위원 그렇게 딱 제도화된 외국어교육도 좋지만 본 위원은 만약에 제주도 홈페이지를 들어갔다. 제주도 홈페이지 클릭했을 때 맨 앞에 간단한 만화라든지 재미있게 해 가지고 우리가 쉽게 생활영어를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누구든지 영어든 중국어든 일본어든 한마디씩―세 개를 같이 공용해도 좋습니다―그냥 보면서 금방 배운다든지 만화라든지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현 위원님, 정말 좋은 의견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외국인 관광객 200만 유치,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도민의 외국어 역량 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차인데 어쨌든 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반영할 수 있도록 원장님께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고요.
또 하나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포켓 생활회화집, 자그마한 회화집을 만들어서 제주도민들에게 배포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닐까 생각을 해 보는데요.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사안들이 많은데 짤막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인력개발원 건물에서 대부분 공무원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또 도민교육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장소.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대면교육인 경우는…….
○강경식 위원 물론 찾아가는 교육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를 들어서 성별영향평가라든가 공무원 노사관계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다 인력개발원 한 건물 한 강당에서 강의를 하죠? 서귀포시 공무원들도 넘어와서 받죠?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보니까 성별영향평가 한 번 교육하는 데 662명 교육한 때도 있고 638명―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이렇게 많은 인원을 담아 놔서 교육이 되겠는지도 의문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강사 한 명이 서귀포시로 내려가서 교육하면 100명 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왕복을 하면서 1만 원 이상의 차 기름값을 아낄 수 있습니다. 100명이 오면 얼마입니까? 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산남지방이 특별자치도 돼서 소외됐다는 얘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엊그제도 서귀포시 갔다 왔습니다마는―노는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빌려서 분원 형태로 해 가지고, 강사가 좀 피곤하면 많은 공무원들이 그쪽에서 강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않을까, 기름값도 아끼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일부 동의합니다. 이번에 그래서 실은 읍면동 친절교육을 시책교육으로 시키면서 저희 강사가 찾아가서 현장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건 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방향도 찾아가는 교육 쪽으로 많이 하고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산남·산북지방의 공무원들 다 모아서 한 군데에서 하기보다는, 건물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강사가 한 명 가서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또 일반 도민들도, 서귀포시민들도 안 넘어와서 그쪽에서 강의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어주면 더욱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말씀 주시는 취지를 인식해서 산남지역 교육수강에 애로가 없도록 그런 쪽으로 고려하면서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은 일반적인 직무교육 과정인 경우는 제한된 인원, 한 30명에서 50명…….
○강경식 위원 그런 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런 집단화된 교육 부분은, 사실은 성별영향평가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서귀포시청 강당이나 이런 데서도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강사 한 명만 피곤하면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민해 주시고.
두 번째는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마을 만들기에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있는데 실질적인 성과라든가 제주도에 소득창출을 하고 ‘아, 가 보고 싶다.’ 이런 농촌 체험마을이라든가 이런 마을들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247개 마을에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하루 이틀 정도에 1·2차 해서는 마을 만들기 리더를 절대 키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마을 만들기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자될 건데 이분들에게는 심층화된 교육이 필요해요. 하루 이틀 해 가지고 끝날 문제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매주 토요일 한다거나 해서 거의 1년 내내 받아서 그 사람들이 마을에 대한 발전전략도 짜고 마을도 리드해 나가고, 그런 역량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교육들을 하다 보니까 어렵기는 하겠지만 이런 것은 특수한 교육입니다. 이런 것들은 진짜 마을 만들기 사례에서 성공했던 마을지역의 리더들이나 이런 분들을 모아 가지고 컨설팅을 받으세요.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을 리더로 키울 수 있는지, 그들이 어떻게 하면 소득 있는 마을로 만들는지 이런 것들을 컨설팅 받아 가지고 그것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해야 실제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1·2차로 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이런 분들 잘 키우면, 설령 돈은 많이 들어가지만 실제 앞으로는 지역의 리더가 되고 마을의 소득창출을 하고 특별자치도를 이끌어 가는 우수한 자원으로 큰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특화시켜서 좀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기본적으로 교육운영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열린 자세로 조언을 들으면서 내년도에 교육을 꾸려나가고 싶은…….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특수한 교육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은 이런 것에 맞게 집중적으로 돈을 투자하든 집중화 과정을 가든 이렇게 해서 실제 요구하는 수준에 맞게 그 리더를 키워야 목적이 달성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마을 만들기 강의 안 듣다가 하루 이틀 들어보면 상당히 좋죠. 감은 좀 오는데 막상 마을에 가면 또 이게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들 감안해 주시고.
세 번째는 무기계약직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가 계속 지적하는 부분인데, 무기계약직 공무원이 도 본청을 포함해서 총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대략적으로?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지금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 합쳐 가지고 2,256명 됩니다.
○강경식 위원 거기에 청원경찰이나 운전기사, 환경미화원까지 하면…….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그러면 2,530여 명입니다.
○강경식 위원 2,500여 명 넘어가죠?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예.
○강경식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분들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죠? 물론 공무원들의 직무교육이라든가 필요한 것들은 규정에 따라서 하고, 친절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강경식 위원님 정말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실은 아까 말씀 올렸지만 무기계약직하고, 청경까지 포함하면 거의 2,500명이 넘는, 그러니까 공무원 인력의 3분의 1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느덧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사실상 금년에 제한적으로 하다 보니까 190여 명, 2008년도부터는 560명, 425명 하면서 연차적으로 늘려왔지만 제가 보기에도 턱도 없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래서 직무연찬이라든가 직무상 필요한 교육도 기본적으로 하시고, 그것 외에 이분들 사실은, 어제 제가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월 급여 무기계약직 지금 5년차가 실수령액 120만 원, 130만 원밖에 못 받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언제 어떤 이유에 의해서 다른 직장으로 옮겨야 될지도 모르고. 물론 여러 가지 인사정책을 통한 직무만족도를 높이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이분들이 고용보험을 활용해서 받는 교육들도 대부분 낮이라든가 이분들이 다니기 어려운 교육시간에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용보험을 활용하면 돈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분들 고용보험 다 들어주고 있죠? 그런 걸 활용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고용보험을 활용해서? 국가 재정으로.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실은 그런 쪽의 직무능력 개발과 관련된 교육 이외에 저희가 가장 시급하고 절실하게 추진돼야 될 사항이 아까 강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무기계약직에 관한 부분인데 실은 저희가 지난주에 지사님께 보고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우선 직무 업무를 맡고 있고, 이분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신분이 보장되어 있고 누가 봐도 공무원이고―밖에서 보면―내부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쓰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여러 가지 교육과정을 다시 개설한다고 해도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부족할 겁니다. 지금 고용보험을 활용해 가지고 도내에 교육하고 있는 사설학원이라든가 업체들이 많이 있죠?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인증 받아 있는 데. 컴퓨터 그런 쪽도 있고 어학 쪽도 있고 특수기술 쪽도 있을 겁니다. 많이 있죠?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예.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인력개발원에서만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어떤 전문 지식을 개발하고 싶다 하면 인력개발원에서 루트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돈도 안 들어갑니다. 맞춤형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정보화교육 학원이라도 받고 싶은 분, 그러면 받을 사람 나옵니다. 그분들 연결만 시켜주면 돈 안 들이고도 교육받을 수 있어요. 이런 돈 안 들여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도 안 하고 있으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 이 부분은 반드시 하십시오. 고용보험료 꼬박꼬박 내고 왜 사회적 재교육은 정부 돈으로 안 합니까?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하여튼 정말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꾸 그런 쪽으로만 얘기해지는데, 여기 교육과정을 보면, 도내 장애인들이 약 몇 퍼센트 될 것 같습니까? 대략적으로 전체 인구 중에.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글쎄 제가…….
○강경식 위원 정확한 건 모르겠죠?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죄송합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그걸 묻고 싶은 것은 아닌데, 어쨌든 사회가 여러 가지로 좀 오염도 많이 되고 교통사고도 많다 보니까 장애인들은 점점 늘어날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도 누구든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교육, 배려 이런 부분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여기 있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인력개발원에서 따로 장애인 관련 교육을 추진하는 것은 없고 다만 관련 부서에서 별도의 재활교육 같은 것을 희망하는…….
○강경식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관련 부서라든가 장애인단체와 협의해서, 그분들은 교육에 목말라 있습니다. 초·중학교도 못 나온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교육 혜택 받고 싶어요. 그렇지만 누구 하나 그런 것에 대해서 챙겨주는 사람 없습니다. 똑같은 돈 쓰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은 자기가 받고 싶은 교육 많이 개설되어 있죠, 정보화 교육이든. 얼마든지 인터넷 찾아 가지고 도민센터든 어디 가서 교육 받아요. 찾아가면서 다 공짜로 교육받는데 이분들은 받고 싶어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을 위한 교육정책을 마련해서, 당장은 안 되겠죠. 조금씩이라도 시행을 하면서…….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조금씩이라도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장애인단체하고 협의하면서 저희 원에서 개설 가능한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는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짤막하게, 이것은 명예도민이나 홍보대사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강사로 부르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어쨌든 더 책임감도 느껴지고 한 번씩 불러주면 좋고, 또 그만큼 위치가 되니까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 계속적으로 활용해 주시고.
이것은 제가 감사위원회에 가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아까 장동훈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인데, 공무원이 교육을 가면 교육수당을 받네요, 강의료를. 공무원 규정상 받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인력개발원 자체 강사 지급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정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지침에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문제가 없는 거네요. 그러면 출장비는 어떻습니까? 강의하러 가면서 출장비를 받고 있는가요? 예를 들어서 모 과장이 인력개발원에 교육을 갔다. 그러면 수당을 약 10만 원 내외 받고 있죠? 강사 수당 받고 있고, 출장비도 받고 있죠?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출장은…….
○강경식 위원 받을 겁니다.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아닙니다.
○강경식 위원 안 주나요?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감사수당만 지급하고 출장비나 강의 원고료 같은 것은 지급을 안 하는데요.
○강경식 위원 예를 들어 자기가 속한 과에는 출장명령 내고 갈 거 아니에요?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명령은 내지만 여비는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강경식 위원 그 부분 혹시 겹친다면 이 부분은, 아까 장동훈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어떤 분은 보니까 한 달에 6번 정도 강의 나가더라고요. 업무공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서 양해를 구해야 되겠는데, 지금 우리 도에 금년에 114명의 공무원 강사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무교육의 전문성 때문에 실은 공무원 강사를 확보하는 데 굉장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강사수당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 업무 바쁘고 하면 나와서 강의하는 데 굉장히, 강사 초빙하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전문성을 담보해야 되는 우수한 강사들이 있음에도 초빙 못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강경식 위원 업무 공백도 많고 바쁜 과장님 활용도 좋지만 저는 밑에 있는 담당이라든가, 6·7급 공무원도 훌륭하게 강의할 수 있다고 봐요. 이런 부분들 돌아가면서 강의 시키다 보면 공부도 많이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꼭 지위가 높다고 강의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모 아줌마가 하더라도 강의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하면 업무 공백도 줄이고 ‘너도 한 번 가봐라, 6·7급이지만.’ 이렇게 하면 더 희망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마지막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괜찮습니다.
○강경식 위원 지금 1일 평균 식당 이용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120명에서 13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자료를 보니까 친환경으로, 제가 친환경 쪽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친환경 급식 식재료 구입비로 67만 8,000원을 구입했더라고요. 나머지는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 안 하는가요?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그 부분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강경식 위원 예.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본적인 방향은 제주산 친환경제품을 가급적 많이 썼으면 좋겠는데…….
○강경식 위원 밥값은 누가 내고 있습니까? 개인 공무원이 나중에 무나요? 아니면 어떻게…….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식비를 징구합니다. 1식에 3,500원 징구합니다. 그런데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제주산 친환경제품이, 만약에 손질된 감자가 1㎏에 3,800원이면 일반적인 제주산 제품은 2,000원, 그래서 킬로그램당 1,800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제가 다 알아요, 가격 얘기 안 해도. 어느 정도 비싼 것은 아는데 도 본청 식당에서는 친환경급식을 하고 있죠? 거기 급식 만족도를 비교해 봐서, 공무원들이 돈 더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친환경급식으로 관에서도 앞장서서 가면, 식당 만족도를 보니까 55%밖에 안 되는 퍼센티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 설문조사를 해 보십시오. 돈 500원, 1,000원 더 내더라도 좋은 밥 먹을래 해 가지고 좋은 밥 먹겠다고 하면 관에서 주도적으로 친환경급식을 하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농가도 더 좋아지고 그리고 자연환경도 좋아지니까, 친환경 농업도시 선포식을 한 도인 거 아시죠, 제주도가? 그러면 그런 것들에 맞춰서 시책들이 따라가야 됩니다. 친환경 농업도시 선포식만 해 놓고 담당 공무원들까지도 다른 밥을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강 위원님, 제가…….
○강경식 위원 노력하겠다고만 하십시오.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저희 식당 밥은 자부심을 갖습니다. 원장 부임해서 점심 안 먹은 경우가 특별한 경우 아니면 없는데, 손님 와도 쭉 구내식당에 같이 모시는 게 제가 저희 구내식당의 식사 질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언제 강 위원님도 모셔서…….
○강경식 위원 저는 밥맛이 중요한 게 아니고 친환경이 중요해요. 친환경급식이 중요하다.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빛깔 좋고 맛이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좋은 친환경 음식을 먹어야 도민들이 건강해지기 때문에 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검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짧은 거, 129페이지 보면 자판기 수입이 현격하게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많이 먹으라는 것은 아닌데 사유가 있나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자판기 부분은 실은 저희가 도민 학습인 경우에 커피브레이크 준비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하여튼 수업 강의의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자판기 이용률이 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수고들 많으신데 제주도의 훌륭한 인재를 키워야 경쟁력이 있고 제주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고 도민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관점에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도민 교육사업을, 공무원 교육사업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박원철 위원 16쪽에 보니까 제주국제화장학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국제화장학재단은 어떻게 운영되고, 기금도 따로 마련이 됩니까? 기금은 어떤 방법으로 마련되죠?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국제화장학재단은 2000년도부터 기금조성을 해 왔습니다. 목표액은 100억 원인데 지금 현재 61억 8,000만 원이 조성되어 있고, 실은 처음에는 복권기금에서 반영해서 해마다 10억 원, 15억 원씩 하다가 2008년도부터는 일반회계로 출연 2억 원씩밖에 못해서 지금은 100억 원의 목표 중에 61억 8,000만 원 조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이것에 따른 이자하고, 또 도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합쳐 가지고 갖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어 증진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박원철 위원 거기까지 좋습니다.
여기 보면 방송사업 운영하고 여름캠프, 읍·면지역 영어학교, 직능·단체별 맞춤형 교육을 재단의 기금으로 사업을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데 향후계획에 보면 국제화장학기금과 인재육성기금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좋을 듯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인재육성기금은 도에서 관리·운영하고…….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예, 지금 인적자원과에서…….
○박원철 위원 장학금 대상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잖아요?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예.
○박원철 위원 이게 가능하시겠습니까? 교육청하고 협의하셨나요? 왜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인재 양성과 관련된 기금들이 서로 분리돼서 운영되어 가지고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인수위에서도 파악이 되어 있어서, 실은 저희도 한 군데서, 인재육성기금은 장학금 지급과 관련된 부분이고…….
○박원철 위원 그렇죠.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또 국제화장학재단은 사업을 하는 것으로서 이것을 같이 운영해도, 기금을 통합 운영하는 게 기금의 수익률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물론 국제화장학재단에서 하시는 사업들에 대해서 좀 더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인재육성기금은 인재육성기금 나름대로 교육청에서 장학생을 선발해서 우수한 장학생들한테 현금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거라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교육청에서도 싫어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도내에 있는 학생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형태이고, 지금 이 사업을 이렇게 하면 자칫 어느 한 곳에서 해서, 인력개발원에서 관리를 한다고 했을 때 장학금 지급대상이 줄어들 게 아니냐 하는 우려의 시각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인재육성기금은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서로 달라서 운영이 달라지는 부분은 없고…….
○박원철 위원 통합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셔서…….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통합 운영에 따른 기금 수익률의 시너지 효과 같은 것들은 있다고…….
○박원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제없이 좀 더 내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잘 해 나가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1분만 얘기할게요.
○위원장 위성곤 윤춘광 위원님, 10분 말씀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1분요.
명단을 받아보니까……. 원장님, 이것은 인력개발원에서 알아서 할 일이겠지만 오해의 소지가 없게, 만약에 제주개발센터에 대해서 강의를 듣고 싶다 하면 이사장 하지 말고 본부장으로 하세요. 본부장이 훨씬 많이 알고 훨씬 강의도 더 잘할 수 있죠. 또 이렇게 특별자치도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면 환경부지사나 행정부지사 불러서 하세요, 지사로 하지 말고. 그래야 오해의 소지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강사로 초빙할 때 지사나 시장 이런 사람들 하지 마세요. 제주시장으로 하고 싶으면 부시장 하세요. 부시장 하시면 됩니다. 충분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해하시고 참고하십시오.
왜 대답 안 하세요?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중에 지역사회 지도자과정 관련해서 학비 수입·지출내역 있잖아요. 보면 강사료가 3,100만 원인데 사무실 운영비가 6,100만 원이라는 것은 납득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디서 하고 있는 것, 어느 장소에서 하는 거, 어떤 분이 운영하고 있는 것까지 알고 있는데, 지금 납득이 안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확인하고 검토를 하십시오. 지원금이 1인당 105만 2,000원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을 줄일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의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 많이 들이네요.
그리고 강의와 관련해서 지역사회 지도자과정이 ’94년부터 이루어졌다고 했죠?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예.
○위원장 위성곤 꽤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전문화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에 가면 제주시에서 시민 무슨 강좌하죠, 200명, 300명씩 모아서? 서귀포시 가면 글로벌아카데미에서 강좌하죠? 사실은 유사한 내용이거든요, 여기 강사들이. 구성에 있어서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지역사회 지도자라면 이런 과정들을 경영컨설팅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전문분야로 들어갈 수 있는 교육들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원이 20명이나 10명 단위로 끊어지겠지만 관광과정이라든가 문화라든가 환경 그다음에 청년 리더십 이런 것들로 쭉 나눠서 뭔가 전문적으로 키워낼 수 있는,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마을 만들기 지도자도 마찬가지거든요. 마을 만들기 지도자가 되려면 10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지역에 가서 뭔가 할 수 있거든요. 들은 풍월만 가지고 가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정말 사람 잡아요. 가서 마을 만들기 어디서 들었는데 어떤 건물을 짓더라 해서 그 동네 가서 지역의 유지이고 해서 지어 논다 말입니다. 그러면 쓸모가 없어요, 지나고 보면. 그래서 정확하게 그런 활동가들로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역사회 지도자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양성해서 그런 사람들이 좀 더 많은 기여를 하게끔 하는 것, 이게 실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대시민 강좌를 크게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지금에 있어 성공담이라든가,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런 대규모 강좌를 취하시고 이런 분야에서는 전문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지금 지역사회 지도자과정 같은 경우는 ’94년도 이후에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오면서 실은 기존의 모델을 계속 고수해 온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과정, 커리큘럼 운영 관계가 실은 저희가 관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제주대학교 측하고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는 부분, 그리고 세분화·전문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지가 있는지 협의하면서 의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이 사업은 저희가 예산 지원하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이 사업은 대학 자체에서 진행해서 수익을 낼 수 없어요. 제가 다른 대학에 1년 동안 이런 과정을 다녔거든요. 결국 본인도 부담하지만 본인 부담 비용이 워낙 높기 때문에 안 간다니까요. 결국 우리가 프로그램을 요구해야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개선요구를 하고, 예산 지원해 주는데 개선요구 안 하면서 예산 지원할 필요 있겠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개선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렇게 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밥은 친환경으로 해서 구매력을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해 주지 않으면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예산이 좀 부족하죠?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예산의 문제보다는 식대를 인상하는 부분인데요.
○위원장 위성곤 직영으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직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재료비만 더 추가되는 거 아닙니까? 인건비는 봉급에서 다 나가는 거고, 일반 식당이라고 해서.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지금 한 끼에 3,500원인데 실제 단가로 따지면 5,000원 정도 되는 거죠?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리고 거기서 수익을 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친환경으로 갈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게 안 가면 그 식당 망하는 식당이죠. 인건비 다 주죠. 이익 안 남겨도 되죠. 그것 전부 순수 재료비인데.
고등학생 급식비 얼마 하는지 아세요? 친환경 급식입니다. 다 합쳐서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급식 인원수하고…….
○위원장 위성곤 급식 인원수가 오히려 더 적습니다. 130명보다 더 적은 학교들도 그렇게 운영합니다. 2,000원도 안 되거든요.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하여튼 친환경 급식 부분은 강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가급적이면 늘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가급적이면이 아니라 그냥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원장님도 친환경농산물로 만든 점심식사 드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교육생들한테도 자랑할 수 있고.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지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태근 인력개발원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처리하여 그 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는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제주발전연구원, 서울사무소를 포함한 경영기획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력개발원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8시0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인력개발원
-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 사회교육과장 차준호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