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특별자치행정국
일 시 2011년 11월 21일(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위성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자치행정국과 제주4·3평화재단을 포함한 4·3사업소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특별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태근 특별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의회가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함은 물론 그 대안도 제시해 나감으로써 행정의 적정성과 능률성 확보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나가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후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듣고 나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에 대한 취지와 위증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정태근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서 선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근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위원장 위성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공무원들께서 준비할 수 있도록 먼저 자료제출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일선 행정지원 강화를 위해서 읍면동에 업무용 자전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황과 들어간 예산을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원봉사제도의 일환으로 ‘동행’이라는 잡지랄까요, 이게 발간되고 있는데 한 부 주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서 권한이양 소요재원 분석보고회를 두 번하셨다고 하셨습니다. 7월 5일과 10월 11일, 그 보고회 내용하고 향후에 소요재원 분석계획을 짠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5단계 제도개선 관련해서 연구검토해서 200여 건 확정지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귀농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가 농업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귀농자격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은데 관련해서 준비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또 마을발전과에 보니까 목축박물관, 복합문화센터, 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민간단체 보조금이 국비가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중단사유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도지사께서 읍면동 방문을 43회 하셨다고만 업무보고에 되어 있어서 간단하게 내용들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전문관 16개 직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문관 직위 운영현황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위성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동 방문 43회와 더불어 지사께서 읍면동에 있는 단체장들을 공관으로 초청해서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담회 진행내용과 건의사항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각 10부씩 작성하여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업무보고는 기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괜찮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특별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정태근 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성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이은 의정활동 중에도 특별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특별자치행정국은 도정에 활력과 동기를 부여하는 심장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각오로 항상 깨어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도민께 봉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특별자치행정국 전 직원은 위원님 말씀 하나하나를 도민의 말씀처럼 소중하게 듣고 성실하게 행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상헌 특별자치과장입니다.
이대영 규제개혁법무과장입니다.
장호성 마을발전과장입니다.
그 외 담당 및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정태근 국장님의 인사말씀처럼 위원님들의 얘기 하나하나를 도민의 말씀으로 새기겠다는 말씀 감명깊게 들었습니다. 꼭 그런 자세로 행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 질의 전에 아까 국장님이 “말씀처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단순한 것 같지만 마음가짐을 “말씀”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시작 전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으로”가 정답인 것 같습니다. ‘말씀처럼’이 아닙니다. 도의원들이 말하는 것은 도민의 말씀입니다. 그런 각오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명심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대충 첫 질의를 15분 정도 해 주시고 또 돌아서 계속해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첫 번째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부분이 특별자치행정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난 10월 22일 행정체제개편 연구용역 진행상황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체제개편 연구용역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도민의 행정욕구에 대한 대응성을 보다 강화하는 부분 또 풀뿌리민주주의, 기초자치에 대한 욕구를 행정에 반영하기 위한, 그래서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정체제를 개편하는 쪽에 있다고 봅니다.
○강경식 위원 4개 시·군이 통폐합되어서 광역도로 된 지 5년 됐습니다. 지금 국장님이나 주민들이 가장 불편을 겪고 있는 요소들을 어떤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특별자치도 5년 동안 가장 쟁점으로 볼 수 있는, 제가 보기에는 이번 용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난 5년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는 부분이 가장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기본적으로 그동안의 많은 여론조사 결과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행정시장을 주민의 손으로 직접 뽑고 싶어 하는 욕구 또 현장에 대한 대응성이 좀 미흡한 부분 이런 것들이 지적되어 왔습니다마는 저희가 연구보고 당시에 얘기됐던 부분은 주민접근성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 민주성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 지역균형발전성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 해서 분야별로 분석해 놓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전에 가장 중요하게 내걸었던 것은 행정의 효율성이거든요. 이번 용역에도 보면 4개 시·군이 폐지됐다고 꼭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졌느냐, 제가 보기에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공무원 수도 증가했고 효율성이나 생산성 부분에서 오히려 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특별자치도라든가 국제자유도시가 출범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도민의 복리를 향상시키는 거,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근간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용역 진행상황 보고에 보면 여러 가지 평가지표들을 설정하고 있는데 아쉬운 지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좀 부실화될 수 있다, 관점을 돌릴 필요가 있다.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물어본 부분들은 평가를 제대로 하고 방향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 행정체제 개편이 아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문제만 일으키고 끝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나 복리증진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 특별자치도 출범 전후 평가를 하기보다는, 여기 항목이 5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행정의 효율성, 주민의 접근성, 지역균형발전성, 주민 서비스 만족도, 성과평가종합 이렇게 연구과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행정의 효율성, 이 부분이 평가틀로 과연 들어가야 될 것인가 의문이 들고 또 지역균형 발전성 이 부분도 측정변수가 아주 단순합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평가해서 결과물이 제대로 나올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행정의 효율성 부분같은 경우도 이것 외에 복리증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평가항목도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효율성만 보더라도 공무원수 변화, 일반행정직 비율 이것만 가지고 행정효율성을 따지고 있고 또 지역균형발전성 부분에도 보면 지역별 인구분포 변화비율, 읍면동의 지니계수 이것만 측정변수로 해서 평가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행정시를 방문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마는 서귀포 시민들의 여론조사결과를 보니까 여러 가지로 겪고 있는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의료문제, 교육문제, 문화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들고 있는데 단순하게 지역균형발전성 평가변수에 보면 지역별 인구분포라든가 읍면동의 지니계수 이런 정도만 평가해서 과연 지역균형발전성을 평가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이 의문시됩니다. 용역 관련해서 도청에서는 어느 정도 관여를 하고 방향이 제대로 되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몇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통상 우리가 민주성하고 대칭되는 개념으로 볼 때 이를테면 효율성 부분은 도에 권력이 집중되는 현상, 민주성부분은 주민, 기초자치의 욕구를 제대로 반영시키는 쪽으로, 지금 효율성의 문제가 아마 평가가치로 올라서는 것 같습니다. 강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이런 바탕하에 선행연구를 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연구했던 거, 그동안에 조사했던 것들을 이런 틀 속에서 하는 건데 저희가 최종보고서를 만들어낼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증진이나 삶의 질 부분까지 포함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용역부서하고 대화를 나누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난번에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상황에 대해서 혹시 방향이 전혀 다른데 너무 효율가치가 저하되는 부분, 또 전혀 다른 쪽으로 가고 있지 않는지에 대한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차원에서 중간보고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동안의 선행연구를 분석해서 다섯 가지 정도의 집중할 대상을 끄집어내는 단계고 그 이후 부분은 전문가 조사나 도민여론조사 같은 것을 통해서 구체화하고 세분화시켜 나갈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경식 위원 어쨌든 행정체제개편위원회하고 긴밀한 논의들이 필요하고 또 연구용역에 가장 필요한 부분은 5년 동안 특별자치도를 해 본 결과 주민들이 불편한 게 너무 많아지고 행정시라든가 읍면동의 권한이 감소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여기 보고에도 보면 도나 도지사에게 너무 업무가 집중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평가가 벌써 보고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 전문가, 시민단체 의견을 더욱 들으면서 평가를 제대로 해 내는 게 중요한데 과제로는 되어 있지만 아직은 안 한 거 아닙니까?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있지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미 행정체제 연구용역 과업에 첫 번째 내용으로 해서 현행 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 진단과 분석을 하도록 과업지시상에 올라 있습니다. 조사보고가 될 겁니다.
○강경식 위원 어쨌든 조금 더 보완되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자치도를 만들면서 행정의 효율성 그다음에 여러 가지 벌어질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충성의 원칙과 불이익배제의 원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읍면동의 준자치권을 강화한다, 이게 원래 내용에 있었던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가 정확히 돼야 됩니다. 저희들이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인력부분에 있어서도 이번에 위성곤 위원장님 여론조사에도 보면 행정시라든가 읍면동의 인력이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요구가 많이 올라왔고 실제 도에서는 정원보다도 현원이 많습니다. 양 행정시에는 부족 인원이 수십 명 이상 발생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정확히 평가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보완해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 입장을 정확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행정체제 개편하는 이유나 앞으로 체제개편의 모형이나 실은 도민의 뜻을 받드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뜻을 받들기 위해서 의회에 중간보고 또 깊숙하게 협의해 가면서 진행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인 틀이 되면 금년 중에 의회에 이 업무를 가지고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이거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드리십시오.
이어지는 질의인데요.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올해 토론회도 개최하고 조례를 개정해서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노력을 보였다는 데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심의이행 요구사항을 보니까 2009년, 2010년, 2011년도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료 한번 보십시오. 2009년도에는 1,711건, 2010년도에는 1,596건, 2011년 10월까지는 1,345건, 이렇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시라든가 도로 건의하는 사항들이 점차 감소한다는 것은 그만큼 시나 도로 얘기해 봐도 제대로 이행이 안 되거나 수렴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된다고 추측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만큼 활성화가 덜 되고 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거든요, 물론 노력은 하고 계시겠지만, 지표결과로만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도 5년 평가와도 맞물리는 부분인데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위원님 말씀이 일리있는 지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심의이행 요구사항은 연도별로 소폭 감소하는 현상이 맞습니다. 2009년도에 1,711건에서 금년 10월 말까지 1,324건인데 아마 연말까지 해도 1,450건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분석한 결과로는 4～5년간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되다 보니까 중복되거나 불가한 민원 그리고 단순민원이나 무리한 사업요구 같은 것들은 배제되는 과정에서 소폭 감소하는 부분도 있고, 물론 강경식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은 저희가 금년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제도개선에 집중해서 그동안에 미흡했던 부분들을 제도개선을 통해서 정리하고 또 금년 말까지 이루어지는 지침과 관련해서도 지난번 조례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면서 내년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제도운영과 관련해서 좀 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프로그램의 질도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어쨌든 영향평가 문제나 개발계획, 주민 이해조정부분에서는 건의건수가 현격하게 하락하고 있는데 누누이 강조를 합니다마는 특별자치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역량이 강화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풀뿌리민주주의인 주민자치위원회를 어떻게 위상을 강화시키고 참여를 이끌어내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더욱더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참여예산제를 도입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정부분 지역회의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5,000만 원이 되든 1억 원 정도 되는 예산이라도 자율적으로 지역사업을 할 수 있게끔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그리고 보면 형식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는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교육을 하고 있고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지역리더고 중요한 분들인데 이분들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도, 물론 인원이 많기 때문에 다는 참여 안 하겠지만 참여하실 분만이라도 집중적으로 1년 내내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도개선을 위해서 올해 토론회는 했지만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전문가나 학자나 이런 분들을 불러 모아서 주민자치위원회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매년 토론회 열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도개선 관련된 부분은 했지만 그런 부분은 상당히 미흡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이 예산에도 반영되고 매년 주민자치위원회를 강화하기 위한 교육 그다음에 토론회를 계속하면서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고 봅니다. 예산이나 시행부분에 있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주민자치위원회운영과 관련해서는 정부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도 주민자치회라는 것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금년 말까지 모델을 정립해 나가고 있고 저희한테도 많은 시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부분이나 여러 가지 지금까지 미비한 부분은 인정을 하면서 내년도에 주민자치위원들을 전문교육기관에 교육지원하기 위한 예산 800만 원, 또 선진연수 1억 원 이렇게 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보다 전문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실질적인 위상강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특히 프로그램 우수 읍면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시상도 하고 시상금도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은 실제 어떻게 쓰이고 있습니까? 동에 다시 편성되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저희가 평가해서 등급별로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차원에서.
○강경식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활동해서 얻어낸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은 주민자치위원들의 마을에 필요한 사업들, 마을만들기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쓸 수 있도록 한다든가 권한을 높이는 방안을 포함해서 많이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따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행정체제개편 관련해서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11쪽, 용역 중에 도민여론 관련입니다. 이런 관계가 하나도 게재가 안 됐는데 지난번 제가 주문한 기억도 납니다마는 공론조사 방법을 채택해서 여론조사의 일부분을 채택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도 드린 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위원님들도 같이 참여해서 걱정을 해 주고 계십니다마는 도민이 원하는 행정체제, 그중에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행정체제일지라도 외국의 사례 등을 검토해서 제대로 된 행정체제를 하나 만들어 보자는 노력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단순의견만을 수렴하는 것으로는 조금 미흡할 수 있어서 전문가 조사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게 언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고서상에는 여론조사에 관련된 부분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이해할 부분은 이해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존경하는 박규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공론조사 부분이 실은 일반적인 표본집단을 선정해서 전문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다시 재여론 조사하는 그래서 효용성을 높이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십니다.
○박규헌 위원 예, 그렇죠.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네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그런데 저희는 지금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주관으로 전문가집단에 대한…….
○박규헌 위원 짧은 기간에 이런 조사를 하는 것은 공론조사가 상당히 정확도를 기할 수 있고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론조사 관계가 상당히 여기에서는 큰 부분으로 부각이 안 되는 것으로, 업무보고 자료에도 기재가 안 되는 것으로 봐서는 그런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짧은 기간에 어떤 정치적일정이라든지 그런 것에 쫓겨서 하다보면 정말, 특별자치도 될 때도 주민투표로 해서 우리가 결정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계속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절차적인 부분을 분명히 이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문가 조사하고 도민여론조사를 병행해서 이원적으로 의견을 물어나가는 역할을 하는데 도민여론조사와 관련돼서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공론조사부분이 비용관계의 문제만 없으면 가장 바람직한 부분이라서 한번 위원회 차원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하면 특별자치도 되어서 아까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1회에 그치는데 정말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시일에 쫓겨서 여러 가지 과정을 간과한다면 특별자치도의 지금 이 수순을 또 밟고 어떤 갈등을 조장하는 부분만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 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 이런 것을 제기해서 정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쉽게 갈 수 도 있습니다. 쉽게 갔을 때 일어나는 일보다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정확을 기하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 저도 실은 위원으로 참석하면서 지난번 지금까지 조사된 안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대로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 정치일정도 총선, 대선이 있고 또 후보자마다 입장이 다를 경우, 또 대안을 조기 확정해서 새로운 갈등요인으로 부각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이것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설득논리 같은 것들이 충실히 용역과정에서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주문을 이미 해 놓고 있습니다.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본 위원은 전문가 여론조사 1회로는 절대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고 또 특별자치도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할 때 그 여론조사가 과연 정확한 여론조사였겠느냐, 의심케 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해서 이런 부분은 시일에 쫓기지 말고 또 예산에 쫓기지 말고 정확하게 갔으면 하는 쪽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부분 유념하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다음은 행정체제개편 관련해서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의 내용이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해서 아까 강경식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지만 행정의 효율성, 공공의 개념을 떠나서 공익적인 개념을 떠나서, 공무원 수를 줄이고, 비용 줄이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제주의 경험을 전국으로 확대시키겠다는 개념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를 없애고 60～70개 시·군을 통합해서 단일계층화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2012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필요한 수순을 밟아서 지방선거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실시한다는 것인데 하지만 우리 제주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들어서 이미 경험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행정체제개편 관련해서 논의되는 그런 과정도 지금 국가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에 우리는 앞서 추진이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해 오는 부분을 성찰하고 자성하는 분위기로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까 얘기했지만 행정의 효율성 부분의 개념을 잘 정리해서 행정체제개편에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접근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실 2011년도 평가에서도 현재 제주행정체제 개편이 풀뿌리민주주의 구현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기초자치단체 부활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7일 날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제가 시장께 지금 1년 동안 시장직을 수행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냐 질의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행정체제 개편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느냐 부분에서 자치단체 부활 관계가 정말 주민의 행정욕구를, 도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과정이라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실과제보고서를 보면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가 기초차원의 풀뿌리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이렇게 해서 보고서 50페이지, 488페이지에 게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 개편이나 권한 배분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총리실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재 진행되는 용역 과업 내용에 행정체제 개편 관련한 철학적 근거를 참고해서 우리 용역하는 데, 정말 이번에 후회없는 용역이 되어야겠다는 것을 위원회 할 때 국장께서 잘 챙겨주었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중앙단위의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실은 도의 계층을 축소하는 부분도 물론 위원님 지적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6가지 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창진처럼, 통합 창원시처럼 시·군·구를 통합하는 분야에 집중해서 통합건의를 접수해 있고 아마 금년 중에 통합시안 마련까지 가려고 하는 게 첫 번째이고, 그다음에 광역시의 자치구 개편 분야, 대도시 특례 분야, 그다음에 네 번째가 도의 지위와 기능을 재정립하는 것, 다만 도의 기능은 없애지 않는 전제를 두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민자치회를 포함한 읍면동 주민자치 강화 분야, 지방분권 강화 분야, 특행 기관의 이관 관련해서 6분야를 하고 있는데 지금 중앙단위에서는 시·군구 통합과 관련된 분야에 집중하고 있고 그게 지금 참여정부에서부터 실은 73이나 76분의 1로 행정체제를 개편하는 선모델이 있었습니다마는 도와 관련된 부분은 실은 위원회 차원에서 존치하는 것으로 확정을 지어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중앙행정체제 개편하고는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오문석 교수님, 용역추진단에도 위원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분들하고는 굉장히 밀접하게, 왜냐하면 중앙의 방향이 중앙이나 국회를 설득하는 데 굉장히 논리 근거가 되기 때문에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총리실의 평가 부분은 그렇습니다. 실은 평가위원들이 왔을 때 저희 도도 밀접하게 도의 입장이나 의견을 전달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기초자치단체 통폐합에 따른 풀뿌리민주주의의 저하 부분은 저희도 의견을 내고 있고 보고서에 반영을 시키고 있는데 다만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이라는 구체적 표현보다는 어쨌든 지금 현재 행정체제에 대한 문제, 풀뿌리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을 내고 있고 보고서에도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런 데에 초점을 두고 착안해서 접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행정시 사무감사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읍·면장의 공공업무차량이 읍·면 기능강화에도 작용되는데 읍·면장의 위상이라든지 정서 부분 이런 등등에는 동장하고는 다르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주시에도 그런 부분, 서귀포시에도 얘기를 했는데 저는 2000년도부터 읍·면장 차량이 배차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행정시장의 정책적인 부분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예산 절감 기능도 있고 하지만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많잖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장단점을 놓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제주도는 작지 않습니까? 서귀포시, 제주시 양 행정시가 있는데 어느 시에는 차량을 감축시키고 어느 시에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차량 구입해서 내용 연수가 다다라서 그린카, 환경차로 해서 금년에 예산 들여서 차량을 구입해 준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특별자치도 차원에서 형평성, 위화감, 사기저하 등등을 판단해서 일관성 있게 행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컨트롤 할 입장은 안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은 자치행정국에서 판단해서 제안을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지역간 형평성이나 위화감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저희가 행정시 권한 강화를 얘기하는 측면에서 행정시장이 최소비용으로, 행정 목적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복지, 아니면 최대의 정책효과 거양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소 비용 추구 차원에서 행정시장이 방침을 정해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 실은 도가 또 다른 행정시의 권한약화를 가져올 것이 아니냐 하는 조심스러운 입장이 있었습니다.
○박규헌 위원 잘 알겠습니다. 더 설명 안 해도 그 정도로 이해를 하겠고요. 그래도 특별자치도가 뭡니까? 읍·면 행정을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그런 이유 가지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것을 제가 이해하면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제가 도의회에, 아까 말씀 올렸잖습니까? 도민의 뜻으로 알아서 받들겠다고 말씀올린 바와 같이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제주시하고 한번 협의를 구체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어떤 문제가, 어떤 효율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서 감안하고 어느 것이 순기능에 접근하느냐 하는 것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시하고 형평성 차원에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이상헌 과장님.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예. 특별자치과장 이상헌입니다.
○박원철 위원 잠깐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4단계 제도개선 특별법 개정이 공포가 지난 5월 23일 날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관광객 부가 가치세 사후환급 근거가 마련되어 있죠?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특별자치과장 이상헌입니다.
4단계 제도개선 시에 제주여행객에 대한 관광객 부가세 환급하는 내용이 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되어서 통과됐고요, 여기에서 렌터카하고 특산품, 기념품에 대해서 부가세를 환급하는 결정하고 그다음에 사후적으로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을 추진하려고…….
○박원철 위원 그 조세특례 제한법 특례규정을 두어야죠?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지금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안 되고 있죠?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예.
○박원철 위원 그동안 과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이 관계에 대해서 부단히 노력해 온 것으로 아는데 기획재정부에서는 전혀 움직일 기미조차 안 보이죠? 지금 정기국회가 진행 중인데 논의도 안 되고 있죠?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김우남 의원 발의안으로 조특법 개정안이 의원 발의안에 포함되어서 지금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회에 계류 중이긴 합니다.
○박원철 위원 이게 제주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얼마로 분석하고 계세요?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일단 환급 대상이 100억 원이고요, 그에 대한 구체적인, 직접적인 환급이 100억 원일 때 나머지 구체적인 효과까지 해서 세부적인…….
○박원철 위원 아니죠. 제주발전연구원에서 관광객의 소비가 증가한다 해서 158억 원, 제주도민 경제에 생산 유발 효과가 날 것이다 해서 218억 원, 부가 가치 유발도 131억 원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제주도에 미치는 영향은 한 400억 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분석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할게요.
지금 지경위…….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기획재정위원회입니다.
○박원철 위원 거기에서 영리병원 관련해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심사하고 있나요? 지경위에서 다루고 있죠?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입니다.
○박원철 위원 아니오. 투자개방형 병원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지경위에 법안을 심사하고 있죠?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지경위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공부 안 하실래요?
지경위에서도 하고 있고 행안위에서도 하고 있는데…….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지경위에서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운영에 관한…….
○박원철 위원 그 내용도 파악하고 계세요?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예. 그것은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박원철 위원 들어가세요.
국장님, 바로 이런 게 문제라고 봐집니다. 지금 4단계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특별법이 통과돼서 그나마 직접적으로 제주도에 경제적 이익 효과가 난다고 국장님께서 여러 차례 강조를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제주도에서 몇 차례나 요구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법 통과 이후에 실은 세정담당부서, 기획관리실장이 세 차례 정도 가서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거쳤고 실무적으로 조금 부정적인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은 저희가 지난 3단계까지 1,705건의 권한이양에 따른 사무처리 비용을 상계한 것이기 때문에…….
○박원철 위원 그건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건만 관련해서 말씀해 주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실은 저희가 법 개정, 법 통과, 제도개선까지는 저희 소관으로 하고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제도를 구현하는 부분은 소관부서인 기획관리실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추진상황 보고회 때 들은 바로는 세 차례 이상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치고 이런 과정에, 이게 시행령 개정 사항입니다. 국회까지 갈 사항이 아닌데 정부에서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지역국회의원님한테 협조를 구해서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해 주도록 했고, 그 조특법 개정안은 지금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즉 시행령만 개정하면 되는 일도 기획재정부나 중앙정부에서는 꼼짝도 하지 않는 형편이잖습니까? 결론적으로 지난 5월에 공포가 되었고 6개월이 지나고 올해가 다 가고 있는데도 기획재정부나 중앙부처에서는 꼼짝도 하지 않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공식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법에 명기된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도입시기의 저울질이지 도입을 안 하겠다는 입장은 아닙니다.
○박원철 위원 일부에서는 제주도가 영리병원 제주 한정도입을 하면 이것을 해 줄 것이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공식화 할 수는 없지만 저변에 그런 느낌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는데 지금 영리병원 제주한정 도입이 행안위에서 심사를 하고 있다 말이에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오늘 심의 예정입니다.
○박원철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걸 제주도에만 한정 도입하면 그나마 그래도 관련 소위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 인센티브라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면서 지경위에서는 또 다른 법률안을 다루고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자꾸 선이양 후조치 이렇게 덜컥덜컥 받다 보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중앙부처나 기획재정부나 여기에서도 전혀 움직임이 없고 제주도를 완전히, 어떻게 보면 테스트베드화 한다는 비난에서 자유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도정은 여기에 대해서 그 흔한 보도자료 하나 안 내고 그냥 끌려 다닌다 이런 인상에서 자유스러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말씀해 보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할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정이 반발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부가세 환급과 관련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지연되면 의원 입법을 통해서라도 법 개정으로 나가고 있고 여러 가지 정부 협상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은 정치권의 협조를 얻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응 반발력이 부족한 것은 아닌데 다만 중앙정부와 관련해서는 도의 입장을 대면대면 답하거나 반발하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단계별로 중앙정부의 협조를 얻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실은 저희 나름대로 저희가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데 설득논리 개발이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자꾸 돌아보면서 저희도 부족한 것을 보완하고 또 정부도 조금 전향적으로 저희들을 지원해 달라는 것을 이번 특별자치도 5년 평가 용역에 담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얼마 전에 우리 대한민국의 의사들이 미국에 가서 의료 서비스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미국의 시민들이 대한민국 의사들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현함과 동시에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가 상당히 문제 있다는 것들을 한마디로 표현해 주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가장 위험한 게 뭐냐 하면 바로 영리병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중앙정부에서 밀어붙이려고 하는 의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의구심을 많이 갖는데 더더구나 아쉬운 것은 제주도가 이렇게 경제적 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그렇게 만만하게 권한 이양들을 안 해 주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5단계 제도개선이 무엇인가를 보고 싶어서 그랬는데 자꾸 선이양 받는 것만 좋은 게 아니라는 것들을 반증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박원철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선 이양 후 보완의 원칙 때문에 실은 4,000여 건 권한이양 받아 오면서 거기에 따른 비용, 인력 부분에 대한 사전적 대처가 미흡한 부분도 있고 또 통상 우리가 3단계 1,705건에 대한 사무처리비용 용역 결과 한 127억 원 산정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후속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4단계, 지금 4단계만 해도 119개 법률이 일괄 이양되다 보니까 실은 저희가 와서 처리하기에 비용 대비 효율이 떨어지는 업무들이 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5단계 이후부터는 도민들의 피부에 체감하는 시책 위주로 몇 가지를 집중해서 권한을 이양받아 오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결론적으로 제가 국장님께 간곡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걸 반면교사로 삼지 않으면 우리 제주도가 자꾸 경제가 어렵다, 가용재원이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다시 반복된다면 앞으로 문제의 심각성은 더 할 것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5단계 제도개선 과정에 박원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을 유념하면서 입장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리고 1～3단계에 보면 1,705건 사무이양 소요경비가 126억 원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단계 권한이양에 따른 재정수요 현황에 대해서 지금 하고 계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예.
○박원철 위원 이 둘의 차이점은 뭘까요? 여기에 사무이양경비가 더 추가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기능별로만 분류를 해 놓아서.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저희가 3단계까지는 1차 용역을 거쳐서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이끌어 낸 게 아까 1,705건에 대한 총괄 비용은 사업비 20억 원을 빼서 106억 원 규모로 확정을 지어서 그것을 부가세 환급으로 상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박원철 위원 이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중앙정부하고 협의가 된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그것은 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박원철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행동들이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 예산에 이게 산입되었다는 얘기인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가세 환급 규모를 100억 원 규모로 한다고 우리가 품목을 세 가지로 한정했잖습니까? 그 원인이 사무처리 비용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비용으로 직접 국비를 지원하지는 못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아마 민선 4기 도정 당시에 중앙정부하고 협상하기를 그러면 부가세 환급 부분이 전도 면세화의 단초가 되기 때문에 그런 단초를 놓기 위해서 그러면 부가세 환급 제도를 넣어 달라. 그러면서 사무처리비용 106억 원 부분을 상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안 해 주고 있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그래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요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원철 위원 올해도 물 건너 간 거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남은 시간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해 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아까 영리 병원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외국인 투자병원과 관련해서도 오늘 오후에 행안위 법안소위에 재상정되는데 그 부분만이 아니고 지역에 관한 의원 입법사항이 네 가지 동시에 심의되는데 민주당에서 지난 수요일에 통상 영리병원이라고 하는 건과 관련해서는 정책협의회를 거쳤습니다. 그 결과 당의 공식 입장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다. 의원 개개인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정도의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의미를 가지고 국회 심의를 지켜봐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내년 정치 상황과 관련해서 매우 불투명하기 때문에 집행부 입장에서는,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는 법안들에 대해서 밀어붙이기 할 공산이 되게 많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까 제가 미국의 예를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영리병원 관련해서는 대단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1～3단계 관련해서 분명히 중앙정부가 인정을 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주도가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득, 도민의 이익에 부합되는 관광객 부가세 환급 조항조차도 거들떠보지 않는 중앙정부에 대해서 내년 정치 상황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여기에 저는 공백이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여기에서 국장님께서 각별하게 유념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기본적으로 외국인 투자개방형 병원과 관련해서는 그 권한이 입법되더라도 모든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제정하게끔 되어 있고 시행 과정 절차마다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가져오더라도 그 시행 과정에서는 의회와 협의할 수밖에 없고 상당히 도에 이익이 되는…….
○박원철 위원 국장님,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영리병원 제주한정도입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경제 특구에 투자개방형 병원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밀어붙이는 게 뭘까요?
제주도에 한정 도입한다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전국 확대 시발점을 만들기 위해서 자꾸 노력하고 있다는 것으로밖에 비쳐지지 않는 것이에요.
제주도야 의회에서 의결해서 할 수 있다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자치도 같은 경우들도 봇물처럼 터지기 때문에 이게 위험하다,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것이에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기본적으로 저희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우려에 대해서 인식을 하면서, 또 한미 FTA 관계나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을 유념하면서 국회 처리상황도 지켜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것도 좋지만 시행령만 개정하면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가서 농성도 하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관계 부서하고 좀 더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박원철 위원 정치권만 믿지 마시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지금 정치권 부분은 의원입법 되어 있지만 아직 상정이 안 됐기 때문에 소위에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대중앙 설득을 더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우선 2010년 실적으로 2011년 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 결과에서 우리 제주도가 우수를 받았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다는 격려의 말씀부터 우선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것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민간보조금 부분에 공모한 게 있던데 보조금이 기본적으로 종교단체, 동호회에는 안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종교단체나 모임 성격, 동호회 성격은 안 된다고 양 시에 물어보면 절대불가론을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저는 그것을 잘 몰라서, 저도 6년 동안 의회 활동을 합니다마는 기준을 모르겠어요. 그 기준의 선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정부예산 편성지침하고 연도별로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지원 방향을 설정합니다.
○장동훈 위원 올해 종교단체와 동호회에 지원된 것은 적정한지, 왜 적정한지를 말씀해 주겠어요?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종교단체하고 동호회가 있어요. 양 시에서는 절대 불가를 주장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는 아니고요 몇 군데가 있어서 어느 단체를 얘기하는 것은 별로 좋은 것 같지 않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위원님,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장동훈 위원 자료에 있잖아요. 민간보조금 공모한 것. 모르세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말씀해 보세요. 종교단체는 근본적으로 안 됩니까? 종교단체 중에서도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는지 그 말씀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우선 보조금 지침에 공익활동, 또 수혜자가 도민이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단체 내부 이익을 추구하는 사항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런데 양 시와 도의 지침은 같죠? 그런데 왜 적용은 다르게 하죠?
양 시를 오늘 불러서 물어보십시오.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주장을 했는데 도민의 이익에 관계된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국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양쪽 시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보조금 집행이 안 된 내용이 종교 단체 때문에 안 된 것을 발췌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 사유를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참고로 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 종교단체에 대한 지원부분…….
○장동훈 위원 알고 있습니다. 변화된 것은 알고 있는데 왜 지금까지 형평성 없게 양 시에서는 안 된다 하고 도에서는 된다고 하는지, 일종의 종교 박해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잘 보십시오. 제가 어느 단체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간단히 짚고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양 시에 한번 종교단체에 지원한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사업 성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동훈 위원 확인해 보세요. 사업성격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종교에 박해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깊은 얘기는 안 드리겠고 확인해 보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사업 성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조금 심하게 말하면 핍박이에요. 아세요?
종교 부분은 예민해서 그 정도로만 짚고 가는 겁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업무보고를 보니까 특별법 5단계에 대한 것은 없어요. 두루뭉술하게는 있습니다. 중차대한 마지막 5단계인데 5단계의 업무보고가 없다. 이것 업무보고 자료가 성의 없는 것 아닙니까? 어디 있나요? 제가 못 찾는 건지 모르겠는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특별자치과장 이상헌입니다.
21페이지에 민선 5기…….
○장동훈 위원 좋습니다. 21페이지, 알고 있어요. 그것을 안 본 것은 아니고. 21쪽, 앞으로 페이지라고 하지 마십시오.
21쪽, 여기에 5단계 특별법이 있나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지금 이게 제주의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제도개선 부분이 5단계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된 부분이…….
○장동훈 위원 분명하게 법으로 명시되었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 해서 지원위원회에 존속기한을 늘리는 것으로 해서 4단계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5단계로,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5단계 추진 방향에 대해서, 5단계의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5단계의 제도개선 과제 발굴을 지금 보고사항에 보면 2011년 9월에서 10월까지 발굴 및 연구검토를 하겠다. 지금 개선과제 발굴 및 연구검토를 다하셨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지금 저희가 개선과제 발굴은 200건 정도를 가지고…….
○장동훈 위원 말을 길게 하지 말고요, 다 하셨냐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예, 했습니다.
○장동훈 위원 좋습니다. 의회의 독립성, 의회 인사권 독립성에 대해서 우리가 3단계까지 의회 동의를 안 받았는데 4단계부터는 의회 동의를 받고 의회 독립성을 했는데요, 5단계에 의회 독립성 부분이 그 과제에 발굴이 되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지금 저희가 과제로 놓은 것 200건 외에 그것을 다 가지고 갈 수는 없지만 그중에 도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관여되거나 도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한 16개 분야로 줄여서…….
○장동훈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답변을 조금 정리합시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의회 독립성에서 그 제도개선 과제 발굴이 되어 있냐라고 물어보면 있다 없다 말씀하시면 되잖습니까?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설명할 수 있는 내용 아니잖아요. 시간끌기용 답변인지, 제가 안쓰러워서 그래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이상헌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특별자치과장 이상헌입니다.
저희가 5단계 조사를 10월 달에
○장동훈 위원 또 그러시네, 과장님.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지금 현재는 검토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사전자료 조사 요청을 저희가 드렸고요.
○장동훈 위원 잠깐만요. 4단계에서 의회 동의 받은 사항입니다. 의회가 동의한 것은 도민이 동의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4단계에서 의회가 요구한 딱 두 가지 안, 감사위원회 독립성, 의회 독립성에 대해서 딱 두 가지 안을 의회안으로 첨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부에 절충을 못 해서 통과 안 됐죠? 그 의도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지금 제도개선 발굴도 안 됐는데 과연 이 정도 성의를 갖고 의회독립성이 되겠습니까? 집행부 자체에서 제도개선 발굴도 안 됐어요. 그러면 만약 2011년 9월, 10월에 개선과제 발굴 및 연구검토에 의회에 10월 말까지라도 제도개선을 받는다라고 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부서별 개선과제 발굴 및 연구라고 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의회에도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장동훈 위원 언제 보냈습니까?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9월경인데요. 정확한 날짜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는 몇월 달에 보냈어요?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같은 시기에 동일하게 보냈습니다.
○장동훈 위원 제도개선 발굴 및 연구검토인데 그 전에 보내서 9월부터 10월까지 검토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의도가 없다는 거죠. 지금 강집행부 약의회인데 의회자체를 마비시키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단 두 건을 의회에서 4단계에서 동의안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의회동의를 받고 정부에 제안을 했고요. 그런데 거기 것 단 두 가지를 다시 빼버렸다. 좀 아쉽기도 하고요. 집행부의 의도를 심히 의심스럽게 생각합니다. 30초 이내로 짤막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지금 4단계 때 이미 검토해서 중앙정부와 이미 협의를 거친 사항인데 그 협의과정에서 중앙정부와 협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이번에 반영 안 된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중앙정부하고 절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4단계 제도개선 여기 업무보고에 부서별 개선과제 발굴 및 연구검토라고 되어 있다 말입니다. ‘검토’까지 되어 있다 말입니다, 검토. 그러면 의회의 독립성에 대한 검토까지 이루어져야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이것은 지금까지 발굴 안 됐던 과제를 새롭게 발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의회에서 조용하고 있으면 이 의회독립성에 대해서는 아마 집행부에서는 반영을 안 할 겁니다. 제가 8대 때 국회를 방문한 결과로는 우리 도가 의회의 독립성에 대해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이고 정부나 국회의 정치활동 중에 결코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국회를 가장 많이 방문한 의원으로서 느꼈어요. 왜 느꼈겠습니까? 제가 국회의원들 일일이 만나봤어요.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내용을 모르는 국회의원도 꽤 많습니다. 그것은 노력을 안 한 겁니다. 그것은 시간관계상 그 정도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아까 박원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행령문제는 법안은 통과가 됐고 시행령이 되지 않아서 시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법안이 통과됐다는 것은 정부가 의도는 있다는 거예요. 정부가 승인한 겁니다. 그러면 시행령의 문제는 도정의 절충능력이 약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두 번째 국회에 입법발의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법안이 계류 중에 있다고 했죠? 어디에 계류 중이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기재위의 법안 소위에 계류 중입니다.
○장동훈 위원 국회가 아니고 정부?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국회입니다.
○장동훈 위원 왜 계류되어 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지역구 의원께서 발의해 주셔서 기재위에 상정되어서 법안 소위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장동훈 위원 법안소위에 언제 넘어갔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상정일자하고…….
○장동훈 위원 날짜는 정확히 몰라도 좋습니다. 법안 상정한 이후에 국회 회기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의원입법으로 발의가 됐고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되어서 법안 소위로 갔는데 그 수많은 법안 중에 회기마다 상정되는 안건 중에는 포함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동훈 위원 그렇죠. 제가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노력을 안 하신 거잖아요. 순서가 앞서고 뒤서는 것은 정부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국회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국회의원의 무능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 도지사가 예산을 안 준다고 도의원들이 지역구 사업을 못 하느냐? 물론 안 주면 못 하겠죠. 상당한 절충을 하는 거죠. 예산이 안 내려오 면 정부 탓이다 무슨 탓이다 하지만 잘한 것은 국회의원이고 못하는 것은 정부고 이런 책임논리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는 협조하지 않습니다. 제가 8대 때 한번 이런 경험이 있어요. 국회 갔더니 4·3의 예산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 각 당을 전부 만났습니다. 17명의 국회의원을 만났는데 여당, 야당을 막론하고 총재를 다 만났고 정책위원장을 만났습니다. 그 당시에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 4·3예산이 정치적으로 이용 당하고 있다라고 국회의원이 말씀하셨어요, 중진의원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나마 안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만이라도 주십시오.” 그래서 그때 예산을 도의회에서 가서 절충해서 왔습니다. 왔더니 바로 뒷날 보도자료에는 국회의원이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참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가지고 누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따지기 싫어서 놔뒀는데 이런 것은 우리 도정이 분명하게 정부가 잘못한 것은 정부가 잘못했다고 질책하시고 국회가 잘못한 것은 국회가 잘못했다고 질책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국회나 정부를 보는 도민의 시각이 정립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조특법 시행령과 관련해서는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정리하겠습니다.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줘야 될 사항인데 지역의원이 발의된 부분은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 그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심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4·3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존경하는 장동훈 예결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여야 막론하고 많이 도와주셔서 금년에는 최초로 중앙정부 본예산에 25억 원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 다시 행정안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액이 증액되어서 예결위로 이송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도의회를 포함해서 여러 분야에서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장동훈 위원 예민한 부분이라서 더 이상 짚지는 않겠고요. 제가 차제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민을 위한 정치고 국민을 위한 도정, 국민을 위한 의회입니다. 즉 정부가 잘못되면 정부가 잘못됐다고 분명히 도민한테 알려주시고 국회가 잘못됐다면 국회가 잘못됐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책임을 지고 정부도 움직이고 국회도 움직일 겁니다. 우리 의회나 도정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 달라. 작년에 4·3예산 120억 원 통과하는 데도 의회도 직접 갔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지원위원회에 건의했고, 두 번째 잘 알아보십시오마는 4·3평화재단 이사장님께서 기재부로 올 때 직접 방문해서 마지막에 투쟁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도민들이 몰라요. 그런 것을 제대로 알려줬으면 좋겠다. 물론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말씀 안 드리겠는데 세입부분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정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정리를 좀 해 주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주시에서도 짚었는데, 리사무장경비가 2010년 예산할 때인가요. 의회계수조정 사항에서 리사무장의 처우가 열악한 것을 알고 저희들이 증액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수혜대상자인 리사무장이 이것을 하는지도 몰라요.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도 모르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수혜대상자한테 직접 그 경비가 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마을은 가고 어떤 마을은 안 간다는 거예요. 국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하시는 말씀이시면 전국 공통의 지원경비부분이 있고 리·통행정운영비는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 그 외에 위원님 말씀은 그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를테면 자녀양육비나 개인에 해당되는 경비에 대해서…….
○장동훈 위원 아니죠. 사무장 상여금 부분도 30만 원, 40만원 올라갈 때 어떤 것을 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이것은 2009년도에 40만 원으로 상향조정됐습니다.
○장동훈 위원 이게 의회에서 계수조정한 겁니다. 잘 아십시오. 이게 지금 지급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다 말이에요. 현장을 알고 계시냐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저는 이것은 전액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장동훈 위원 지금 이런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한번 파악해 보시고 적정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각 리사무소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공문이라도 보낸 게 있습니까? 통보를 해 주신 적이 있느냐고요. 지금 리에 이 예산을 줬더니 리에서는 자기네 수입으로 잡아버려요, 일부 마을이. 아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이 부분은 솔직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미 2009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그때 당시에 미흡한 점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정리해서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정의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결정되면 각 리에 이것을 통보해서 이렇게 이렇게 지급하라고 지시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시를 안 했기 때문에 리에서는 모르고 자체수입으로 잡아버린 리가 있어요. 잘 확인해 보십시오. 한두 마을이 아니라 대다수입니다. 제가 읍·면을 직접 방문해 본 결과로는 아예 사무장도 내용을 모르고 리장도 내용을 모르고 그러니 지급될 리가 없고 지급돼도 고마운 것도 모르고 또 안 지급돼도 안 지급된 내용도 모르는 겁니다. 현재 상황이 그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금년부터 새로 이를테면 교통보조비 추가지급 하는 거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의회에서만 얘기하지 마시고 공문을 통해서 각 리에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예, 윤춘광 위원님.
○윤춘광 위원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도개선 주요과제 미반영을 살펴봤는데 전체 43건 중에 34건이 적어도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부처라고 할 수 있는 행안부하고 기재부하고 국토부입니다. 대체적으로 분석을 해 봤더니 타지역과 형평성문제를 논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특별자치도입니까?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정부에서 특별자치도의 위상에 걸맞은 것을 해 주기 싫은 겁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여기에서 아무리 노력한다해도 중앙부처 힘가진 사람들이 주기 싫어하는 것을 가져올 수 있겠어요? 도민들에게 헛된 꿈만 꾸게 만드는 거죠.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할 주무부처들이 제일 많이, 거의 90%를 3개 부처에서 안 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행안부, 기재부, 국토부에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지금 이러한 문제점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번에 특별자치도 5년 평가용역을 하면서 용역단계에서부터 정부부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T/F팀으로 검증팀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지적하시는 문제들이 용역을 통해서 드러나고 그게 대외적인 공신력을 획득할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윤춘광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하는 부분은 이번에 특별자치도 5년 성과평가 용역에 반영을 해 나가겠다.
○윤춘광 위원 어쨌든 특별자치도라는 이 프로젝트가 노무현 정부 때 출범했잖아요. 그런데 현 MB정부에 와서 현저하게 안 해 주고 있잖아요. 미반영 건수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1, 2, 3, 4 단계 거치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이번에 정부차원에서 총리실하고 도가 합동으로 평가를 면밀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윤춘광 위원 권한이양에 따른 예산지원도 안 해 주죠. 특별자치도라는 그림만 줘서 우리 도민사회를 피폐화시키는,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거예요? 참 걱정이 앞섭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기본적으로 정부와 합동으로 용역을 했기 때문에 이 평가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이 정부차원에서도 마련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윤춘광 위원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소위 특별자치도라는 프로젝트, 전국 60개 권역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 사실 제주도가 말하자면 첫 시도에서 잘되면 다른 권역으로 확대해 나갈 건데 걱정이 됩니다.
다음,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용역을 줬는데 제주도에서도 작년에 8,0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해서 다 나와 있는 건데 제가 궁금한 것은 용역교수들이 똑같아요. 예산도 8,750만 원인데, 최모 교수니 하모 교수니 홍모 교수니 이런 분들이 사실 행정체제 개편 전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에 계속 관여를 해 왔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계속 이분들한테 용역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용역 나왔던 것에 똑같은, 비슷한 건데 이렇게 용역을 줘서 뭐가 특별한 게 나오겠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기본적으로 행정체제개편 용역과 관련해서는 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수행을 하면서, 그러니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과제에서부터 계약에 관한 법률규정에 이르기까지 적용하면서 평가심의를 한 결과입니다. 다만 지금 지적해 주시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것이 안 나올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기존에 제주도의 행정체제의 변화나 흐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알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문제점이나 새로운 체제개발에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어쨌든 이분들이 어떤 스타일을 바꿔서 용역을 내놓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용역 중이니까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돈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안이 나오는 단계에서부터는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리고 행정심판 건수가 자꾸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봐야죠? 행정을 불신하는 것으로 봐야 되나요? 도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는 건가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행정심판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2009년, 2010년도에 48건인데 금년에는 벌써 59건으로 22.9%가 증가됐습니다. 권리의식이 높아진 부분도 있고 위원님 지적대로 행정에 대한 불신이 높아졌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대부분 행정기관의 인·허가에 불복한 부분들인데 좀 더 책임행정이 강화될 수 있는 방향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죠. 그렇게 행정이 책임을 지고 하십시오.
이제는 국장님하고 마지막입니다.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제주사회 전반적인, 제주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국장님이 중심에 서서 도와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교육발전을 위한 지원시스템 강화로 해서 1년에 쓰는 게 거의 300억 원이 넘네요. 재정교부금 때문에 154억 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대학발전, 교육복지 기타 등등인데, 좋습니다. 3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감사할 때도 부교육감하고 진지하게 얘기했는데도 교육청에서 별로……. 사실 누가 먼저 손을 드느냐입니다. 제주사회 전반적으로 1년에 450명 정도의 중학교·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를 중도에 그만둡니다. 이 45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거리를 떠돌고 있어요. 그러면 1주일 교육, 3일 교육해서 구제되는 게 3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400명에서 420명이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다 우리 자식들이고 조카들이고 제주도의 장래들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언제까지 이렇게 버려둘 것입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 저렇게 하고 싶어도 뭔가 찜찜해서 못 한다면 아버지격인 도에서 시작을 해야죠. 도에서 발판만 깔아달라는 겁니다. 적어도 준비위원회라든지 T/F팀이라든지, 자치행정국하고 인력개발원하고 도교육청하고, 대안학교에 대해서 걱정하고 고민하는 수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왜 안 될까? 이런 분들하고 협의체라든지 아니면 준비위원회라든지 이런 형태라도 적어도 논의구조를 만들고 그 논의구조 속에서―당장 1년 안에 할 수는 없잖아요―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서 적어도 대안학교만은 제주도에서 공립으로 만들어 보겠다 이런 의지를 가질 수 없습니까?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이 수반되지도 않아요. 해마다 400여 명이 넘는 청소년들을 그냥 내버려 뒀을 때 사회적 비용부담이라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다른 데 주자는 거 아닙니다. 공부 못한다고 못 사는 거 아니에요. 공부 가르치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적어도 400명한테 인성교육을 열심히 시켜서 100명만이라도 착하고 열심히 살게 해야 되겠다. 왜 우리가 이런 것을 버려둬야 됩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먼저 평소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께서 학교 부적응 학생들에 대한 지대한 관심 가져주시는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집안에도 이런 애가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교육청 업무 소관을 가지고 저희가 나서서 먼저 하겠다는 부분은 교육감 권한침해부분이 되어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알기 때문에, 저희가 대안학교설립과 관련해서 방침이 서면 도에서 행정적 지원은 다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국장님, 저는 그 답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교육청에서는 학교 안에 것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학교 바깥문제입니다. 제주도 사회문제고요. 청소년비행이 1년에 1,000여 건 일어납니다. 이것을 이대로 놔두시려고 하는 겁니까? 교육청에서는 학교 안에 일만 관여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학교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까지 “이것까지 해 주십시오.” 이것도 사실은 무리입니다.
그러면 제가 부탁드렸지 않습니까? 1년에 300억 원 가량의 예산이 교육을 위해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얼마 할애해서 청소년들 건강하게 만들어 보자는데 이것을 못 하겠다고요? 빈 학교 천지입니다. 서귀포 한 군데, 제주시 한 군데만 해도 돼요. 자원봉사자들 다 몰려듭니다. 비행청소년들을 바로 키워보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사실 의지가 중요한 거죠. 준비하겠다고 답변해 주십시오. 준비위원회라도 구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라도 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보니까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위탁교육 기관을 만들어서 위탁한다든지 하여튼 윤춘광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협의체 부분은 저희가 도교육청하고 협의하면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꼭 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예.
○윤춘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학교 부적응 탈락자 학생들의 소관은 교육청일까요, 도일까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실은 그 부서도,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마는…….
○위원장 위성곤 경찰서의 행정구분이나 동의 지역군으로 놓으면, 정확하게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게 아니고 학교를 탈락한 학생들은 청소년입니다. 그래서 청소년과에서 담당해야 될 청소년들이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저어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그렇지만 교육행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청소년 정책과 관련해서 교육행정협의회에 의안으로 올리세요.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춘광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은 반드시 청소년정책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돼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회단체 활동에 따라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일부단체들한테서 사업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보조금을 받아서 협의회에서 결정을 지어서 어떤 사업이 타당한지 안 한지를 조사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일부단체에서 본인들의 단체에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이 된 후에, 도에서 이 사업 괜찮습니다 결정을 해 준 다음에 포기하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포기하는 단체가 많은 제일 큰 요인이 어떤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제일 큰 것은 지금 저희가 제도개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부담 비율을 30%로 하다 보니까 자부담 능력이 떨어져서 사업 포기하는 단체가 10개 단체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단체마다 내부사정 같은 게 있어서 자진 철회하는 부분도 18개 단체, 실은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원칙을 가지고 접근하다 보니까 실제 사업 포기하는 사례 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정화 위원 자부담 비율이 많아서 포기한다고 하셨는데 2010년도에 집행된 잔액 자료를 받아 보니까 현재 보조금을 받아서 반납한 단체가 도 본청이 11개, 제주시가 8개, 서귀포시가 9개, 이렇게 해서 28개 단체가 사업이 결정된 다음에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 액수만 봐도 도 본청이 1억여 원 그리고 제주시가 4,720만 원, 서귀포시가 4,750만 원 이렇게 해서 총금액이 1억 9,500여만 원이나 됩니다. 사업을 이미 다 결정해 놓고 반납하는 게. 이것은 아까 국장님이 자부담률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로 평균 자부담률을 보면 총 27%중에 도 본청이 31%, 제주시가 26%, 서귀포가 17% 이렇게 해서 자부담률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자부담률이 형식에 그친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행정시와 도가 많이 다르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 자부담 비율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액교부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단순하게 이것을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부분을 제가 이해합니다.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실은 그런 지적부분에 저희도 문제를 인식해서 금년도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악해 보니까 277개 단체를 지원했는데 268개 단체가 이미 교부가 됐고 9개 단체 안 된 것은 김장담그기 등 시기 미도래에 대한 사항이라서 금년은 적어도 문제없이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자부담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인식되어서 내년도부터는 운영비부분도 취약단체인 경우는 정액지원하고 그 이외의 단체는 90%까지 상향해서 지원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정화 위원 제주자치도에서 반납단체가 많은 이유가 어디 있는지 잘 파악됐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2011년도는―자료는 못 받아봤습니다마는―진행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보지만,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이런 심의위원회에서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들이라든지 사업계획을 미리, 제대로 심의를 할 수 있게끔 도 차원에서, 행정차원에서 많은 역할을 해 주셔서 이런 기본보조율 적용범위 같은 것을 일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행정시와 도 본청과 차이가 있는 것은 참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도에 사업을 하겠다고 낸 사회단체하고 시에 낸 단체하고의 불공평문제들이 아마 단체별로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것도 파악해서 조절을 잘하고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위원님 지적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면밀히 행정시와 도와의 자부담률이 혹시 차이 있는지 검토해 보고 또 내년부터 제도 개선된 부분, 그동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된 부분을 하면서,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사회단체정액보조금 같은 것들도 심의가 4월까지 지체되다 보니까 제때 사업을 못하는 상황이 있어서 금년부터는 내년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이미 11월까지 접수를 받아서 사전적으로 심도있게 심의하면서 1월부터 정상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정화 위원 그렇습니다. 체계적으로 분석을 하셔서 엄격하게 보조율 적용을 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민원콜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6월에 개소식 때 저도 가서 봤는데 아마 6월부터 민간위탁으로 콜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월부터 10월 말까지 자료를 받아본 결과 전화중계가 약 39.7%를 차지해서 가장 많고, 질의문의가 23.1%, 민원절차가 18% 이런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전화중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 홍보가 많이 미약해서, 부족해서 민원콜센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기본적으로 120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이미 서울시 다산콜센터 방문 등을 통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정성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콜센터사무실도 지난 토요일날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이전을 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실은 지금 5월까지 월평균 8,500건 정도 하다가 지금은 2만 111건으로 상당히 상담 총 실적은 늘어났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단순중계, 그러니까 그 부분이 39.7% 상당부분을 차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행정시와 읍면동까지를 일괄적으로 120콜센터에서 전화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교환업무를. 그런데 이 교환업무 들어온 데 따른 단순증가로 보기에는 120콜센터의 기능이 너무 단순해지는 문제가 있어서 내년에 상담교육 전문강사를 예산에 반영해서 추가로 배치해서 친절도나 상담능력을 키워내는 그런 작업을 별도로 병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현정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서울의 다산콜센터 방문했을 때 보니까 정말 전화중계가 아니라 문화라든지 체육행사라든지 주말 아니면 휴일에 어떤 행사가 있다는 것까지도 알리고 있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각장애인이라든지 시각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이 있습니까? 청각장애인에게 화상 서비스를 해 준다든지 휴대폰 문자로 알려준다든지 이런 서비스도 같이 120에서 겸해서 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지금은 시행을 못 하고 있고 내년에 아까 말씀하신 청각 장애인에 대한 문자상담 서비스라든지 홀몸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홀몸 안심콜서비스 같은 제도를 도입하려고, 예산 반영 과정에서 일부 미흡하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마는 내년에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시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이 제도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에, 국장님, 이것은 추경에라도 올려서 장애인, 그리고 시각 청각 장애인들 화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들도 다산콜센터에서는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120콜센터에 콜하고 금방 전화를 끊어버리면 잊어버릴 수도 있고 하니까 다시 문자로 서비스 해 주는 이런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120이 우리 주민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는 센터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참고로 저희가 상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상담자료 구축을 작년에 1,670건 되어 있는 건데 금년에, 지금 현재 3,564건으로 대폭 데이터베이스 상담 자료를 구축해 놓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적시에 설명될 수 있도록 강사를 전담 배치해서 내년에 조금 더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예, 그런 상담자료라든지 업무 DB구축은 위탁을 맡기셨더라도 그런 자료들은 도에서 빨리빨리 지급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놓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명심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예, 나중에 또 할게요.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짧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진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상급식 예산이 너무 들쭉날쭉해서 학부모나 의원들 보기에도 혼란스럽습니다. 우근민 지사님이 선거과정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발표한 게 다르고 인수위원회에서 밝힌 게 다르고, 지난해 도정질문 과정에서도 다르고, 계속 변동이 있어서 지난번 중기재정계획 보고 과정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예산항목에도 반영이 안 되어 있고 해서 명확하게 이것을, 조금 변동은 생길 수 있습니다. 조금 변동이 생길 수 있고 국가 정책에 따라서 할 수는 있지만 정립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무상급식 예산이 2012년도에는 71억 6,300만 원으로 도내 초등학교하고 유치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교육청에서는 읍·면지역 중학교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71억 6,300만 원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 2013년, 2014년 지사님 임기 때까지 어느 정도 예산을 투여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자치행정과장 김진석입니다.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에 대한 우리 도의 방침은 초등학교까지는 2014년도가 당초 목표였었는데 지난 연초에 도와 의회와 교육청 간 정책협의회에서 결정해서 3년을 앞당겨서 지금 현재 초등학교는 농촌지역과 도시지역까지 포함해서 전면 실시를 하고 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국가의 정책방향과 도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2012년도에 중학교까지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지사님이 취임한 이후에 저희들이 재정분석판단을 할 때에 여러 가지 여건 등을 감안해서 그 당시에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저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선거 과정에서는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해 놓고 공론화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못 하겠다 하고, 트램이라든가 자연사박물관이라든가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나 도민들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함에도 계속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내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기획관님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혼란이 없도록 조정할 부분은 조정하고, 대규모 예산이 투여되는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이쯤에서 정리할 부분은 정리를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도정질문 답변자료 49페이지 봐 보십시오.
제가 2010년 9월 17일 날 무상급식 관련해서 도정질문하니까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예산을 2011년 69억 원, 2012년 118억 원, 2013년 186억 원, 2014년 291억 원 하겠다고 지사님이 분명히 답변했습니다. 중학교·고등학교는 국비 지원 조건으로 하겠다라든가..
그러면 지사님이 도정질문 때 도민들 앞에서 답변한 부분이 무용지물화 되어 버리고, 이러면 안 되죠.
이것대로 추진하십시오. 도정질문에서 답변하신 대로.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께서 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특히 친환경 급식과 관련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상당히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도민사회도 알고 있고 감사드립니다.
다만, 이 부분은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의 초·중등까지를 포함해서 전체 학생이 한 508만 명 정도 됩니다.
○강경식 위원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핵심만 답변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전국적으로 한 41% 정도 무상급식을 받는데 저희 도는 이미 70.7%의 무상급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무상급식률에 비해서 제주도가 이미 굉장히 앞서 있다. 저희가 지사님께서도 그렇고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지시를 받고 있는데, 다만 시행 시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정이 일관성 있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국장님, 보셨죠? 지금 49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사님이 도정질문 때 도민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입니다. 2011년 69억 원, 2011년은 의원님들이 적당히 갔습니다. 2012년에 118억 원을 예산 반영하겠다고 도정질문에서 답변했는데 내년 예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71억 6,300만 원 밖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번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어떤 때는 도의회를 끼웠다가 어떤 때는 교육청하고 도만 논의하고 하는데 같이 협의를 해서 로드맵을 정확히 그려서 혼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이 부분은 지적 부분 일부 인정을 하면서, 다만 도정질문 시점이 작년 9월 17일이었는데 공약이행계획 확정은 작년 10월 4일 날, 그래서 공약계획을 확정하는 단계에서 재정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판단해서 지금 현재의 안이 나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도하고 교육청하고 의회하고 같이 정책협의를 해서 로드맵을 정해서, 거기에서 가감이 생길 수 있고 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확대 시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서 정확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는 학자금 대출 이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내 한 2만 8,000여 명 대학생입니다. 지금 학자금 대출을 도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2011년 5월 기준으로 8,867명, 약 31.3% 정도가 대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약 30%가 넘는 도내 학생들이 대출을 받고 있는데 물론 이 중에는 학점이 좀 모자라거나 대출을 받고 싶어도 정부보증 대출을 못 받는 학생들까지 포함하면 제가 보기에는 한 40% 넘어 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상당히 대학생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대출을 받은 학생 중에서도 학자금 대출 이자라든가 원금을 못 갚아서 연체되는 학생……. 사실 대학생 때부터 신용불량자가 되는 학생들이 전국적으로는 6.4%입니다. 7만 9,000여 명에 이르고 제주는 3,387명, 이건 연체금액입니다. 그리고 제주는 8,867명이 대출을 받고 있고 그중에 798명, 8.9%가 대출금을 못 갚아서 신용불량자가 되고 있는데 지금 대학생 등록금 이자지원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는데 일반학자금과 관련해서는 2013년 되면 유명무실화 되지 않습니까. 든든학자금제도가 도입되어서. 이것도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든든학자금 제도를 받고 잇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4.9%의 정부대출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농어촌이나 중소기업자금은 2～3%대거든요.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는 정부가 돈놀이를 하지 말고 과감하게 2, 3%로 내려야 된다고 보고,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라도 적극적으로 보조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재정확보계획이라든지 조례 개정에 따른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자치행정과장 김진석입니다.
학자금 지원조례 관련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서 제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과정에서 보니까 학생들의 대출 규모에 따라서 적게는 1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혜택을 받고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혜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앞으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원님이 개정발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에 추가되는 소요판단을 준비 중에 있고 금명간 정책결정이 되게 되면 그때 가서 위원님과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대학생 자녀인 경우는 무이자로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죠? 그리고 농어촌자녀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제주도 학생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80～90% 이상이 상당히 어렵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면서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을 해 주시고 조례도 학생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도와주시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예산 부서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국장님도 같이 노력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예.
○강경식 위원 짧게 하나 더 질의드리면 이도2지구에 22%가 아라동으로 편입된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과장님.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쪽 주민들은 자기네는 땅을 사 보니까 이도2지구니까 이도2동 주민인 줄 알았는데 아라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탐라중학교도 아라동이거든요. 그래서 골목길 하나 사이로 쓰레기 수거 누가 치우느냐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큰 길로 행정구역이 조정되어야 되는데 이도2동에서 도로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빨리 준비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저희가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해서 특히 읍면동 경계 구역을 조정하는 것이다 보니까 기존의 관할 권역을 지키는 지역주민들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 계획과정에서 특별하게 대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 동, 그러니까 아라동의 입장하고 이도2동의 입장이 좀 대립되는 부분이 있어서 행정시하고 같이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 부분은 애초부터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도시개발을 하고 지구를 만들려면 전에 그런 모든 절차를 해 놓고 출발해야 되는 건데 만들어 놓고 하려니까 더욱 문제가 되고 있잖습니까? 이 부분은 빨리 해결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요번에 출범 5년차 평가를 국무총리실하고 같이 했잖습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낙제점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54개 평가 항목 중에 충분이 14개, 부족은 40개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비전 1 해서 친환경산업육성, 관광, 교육, 의료, 첨단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 4, 부족 14, 비전 2, 이상적 자유시장 경제모델 구축 관련해서는 충분 5, 부족 13, 비전 3 제주특별자치도 도입 제주자치도 설치 고도의 자치권 부여 분야에 대해서는 충분 5, 부족 13, 이렇게 나와 있는데 비전과 과제 관련제도 구축은 그런 대로 양호하게 평가가 나왔지만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의지라든가 시스템, 과제관리 등 실무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흡하고, 그리고 중앙 정부에 대한 이런 부분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은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다 열심히 노력하고는 계시지만 여러 지표라든가 평가에서는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특히 행정체제도 아까 다른 의원님들 얘기에서도 나왔지만 행정체제를 통폐합하는 시같은 경우는 보통교부세를 6%로 10년 동안 주도록 되었잖습니까? 우리는 출범한지 5년 지났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했으니까 오히려 우리한테 더 주어야 된다라든가 해서 적극적으로 특별법 개정도 해야 되고, 아까 국장님 답변도 계셨지만 도로, 특별행정기관, 그리고 많은 사무이양을 받아오지만 이제는 그것을 다시 반납해야 되겠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확보하는 문제, 사무이양이 내려오면 그에 따른 위탁 형태로 받아와서 어떻든 재정이라도 내려와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고 내려오는 것만 마냥 가져왔고, 실제 내용적으로 보면 특별자치도라고 하지만 특별자치, 주민참여, 이런 부분이 원래 의도한 만큼 과연 되고 있는가, 자주재원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보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국장님 중심으로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작년도 성과에 대한 평가를 총리실에서 했는데 이것은 단년도 평가입니다. 이것도 문제점 적시해 내는 부분에 있어서 자치도 5년 평가에 넣기 위해서, 그래서 중앙정부와 인식 공감을 같이 하기 위한 일부의 저희 판단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정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까 통합 창원시 지원 예에서 보듯이 교부세액의 100분의 6을 10년간 추가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요구해서 오늘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관련 규정을 같이 심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성곤 위원장, 현정화 간사와 사회교대)
○강경식 위원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역 국회의원들이라든가 협력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5년차 우리가 해서 주민의 편의성, 풀뿌리민주주의 이런 게 다 훼손되고 있지만 특별하게 예산을 더 받아오는 것도 없고 그렇잖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실제로 강경식 위원님 지적 우려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게 되는 부분이 지방소비세의 지원 비율이 지금은 5%로 되어 있는데 10%로 높아지면서 전체적인 지원규모가 줄어드는 부분에서부터 재정과 관련된 분야에 조금 더 저희가 집중해서 들여다보고 제도개선에 반영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에 맞춰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지방소비세 부분도 의원 발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테스트베드의 역할로서만 되고 있지 그에 따른 최소한 반대급부로 받아올 수 있는 부분들도 못 받아오면서 자꾸 문제되는 제도들만 가져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하게 중앙정부하고 싸울 부분은 싸우고 하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다행히 보통교부세율 3%로 해 준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제주도에 대한 지원을 했다고 인식을 하는 틀에서 이번에 지방소비세율에 대한 불이익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을 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경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정화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주갈등관리 주체인 사회협약위원회, 이게 언제 조례가 제정되었죠? 제가 자료를 보고 있는데 2007년 12월 21일 날 제정되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출범 이후의 활동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료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자치도에서는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회협약위원회 출범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고 얘기할 겁니다마는 사실 조례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하나 챙긴 부분이 없고, 이제까지 추진되어 온 부분을 보니까 5건 정도 추진이 되었는데 위원회도 여러 번 갖고 또 저명인사들로 구성돼서 열심히 해 왔다고 얘기가 될 겁니다마는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미흡하다는 부분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중앙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등등의 나름대로의 의견도 제시하고 그쪽에는 이런 부분을 많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특별법상의 자문기구 역할을 하도록 하는 사회협약위원회를 독립된 갈등관리기구로 위상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무슨 얘기냐 하면 전문인력이 상주해서 교육기관, 시민사회단체, 관련기관 단체와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연구, 교육, 사례 전파 기능까지 포괄적으로 이슈별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어려운 사항이지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미비된 제도를 보완하는 부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2기 사회협약위원회 출범 이후에 종전보다는 다르게, 이를테면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관련 갈등중재 11회, 다양한 갈등조정 역할을 해 왔습니다. 동서교통문제나 비만아동 문제나 여러 가지 회의를 거치면서 좀 더 나가는 부분은 있지만 한계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조례상에 단순 자문기구 역할에 머물러 있는 부분, 위원회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위원들도 부족한 부분, 또 갈등관리 프로세스 같은 것도 체계적으로 정립이 안 되어서 이상적으로 나가려면 진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독립기구로 해서 전담위원도 만들고 했으면 좋겠는데, 아쉬운 부분이 내년도에 전담인력 구축을 위해서 1억 5,000만 원 정도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공감을 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박규헌 위원 좀 더 이런 부분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느라고 해도 제도적인 것의 뒷받침이 없으면 그렇잖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위원님께서 아까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말씀해 주셨는데 그 규정에 녹아날 수 있도록 우선 조례개정부터 해 나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마을 가꾸기 차원에서 열심히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학교가 살아야 마을이 산다, 공동체가 살아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학교에 대한 애착을 지역주민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면 주민주도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찾아라 해서 조천지역에서 발전전략세미나 한 거 알고 계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예, 저도 봤습니다.
○박규헌 위원 저도 신문을 봤는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인재를 집중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을발전리더십 강화 부분에 그 마을에 한 사람, 진짜 마인드가 박힌 리더를 집중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마을 가꾸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추진이 되어 온 것들이 사실입니다. ’90년도에는 읍·면 정주권 개발사업, 2000년도에는 마을단위 녹색농촌 체험마을이랄지 이런 마을단위 중심의 지원, 지금에 와서도 마찬가지로 커뮤니티 비즈니스 쪽에 선진국 예를 따서 우리도 제도적인 것을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마을 주체에서 주장하는, 거기에서 결집해서 주장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발전계획이 수립되고 추진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학교 살리기 차원에서도 교육 부분에, 물론 교육위원회가 있겠지만 우리 특별자치도는 전체적인 행정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는 지역이 있으면 격려도 해 주고 도와도 줄 수 있는, 제주말로 거념이라고 하잖습니까? 챙겨주고 격려할 수 있는 체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드립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우선 학교 살리기 운동과 관련해서는 애월 중산간 지역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희생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공감하고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거념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 나가고, 마을발전과 관련해서 조금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위 얘기하는 기반시설, 하드웨어 중심으로 마을발전사업을 추진해 왔다면 그 시설을 활용해서 어떻게 주민소득과 연계시킬 것이냐 하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마을지도자의 육성이 전제되어야 되는데 제 방에 지금 마을발전현황 각종 사업추진 상황을 지도에 붙여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상당히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그 지역의 지도자들의 노력 역할 모델에 따라서 집중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부터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우선 564개 마을에 대해서 마을 전수 조사를 1차 하고 2차 금년 말까지 조사를 하면, 특정지역에는 복지회관도 있고 경로당도 있고 마을회관도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없는 데가 있고 해서 마을 지역을 전체적으로 조사하면서 시설과 지역지도자와 또 지역소득을 높일 수 있는 자원 같은 것들, 그다음에 문화자원, 스토리텔링 자원까지를 쭉 정리해 놓으면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매년 전국 단위 공모사업에, 그때 되어서 갑자기 지역지도자들이 써 내면 당선되는 일도 적어지고 지역별로 편중되는 현상들이 있어서 맞춤형으로 마을 조사 데이터구축 해 놓은 것을 가지고, 어느 시점에, 해마다 공모시점은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맞추어서 몇몇 마을에 대해서 경쟁적으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바꿔 나가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에 성과가 지역의 실정에 맞게 맞춤형으로, 아까 그렇게 좋은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정화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원철 위원 시간이 많이 되어서 짤막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국장님, 이제는 국지성 호우나 국지성 재난이 일상화 되고 있습니다. 예보장비를 들인다 하더라도 엊그제 같은 경우 일부 지역에 150㎜ 이상, 189㎜던데, 이렇게 국지성 호우가 빈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그렇게 침수가 되고 이재민까지 발생하는 상황인데 그 현장을 복구하기에 바쁘지 그것을 어떻게 일일이 빨리 신고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집이 침수되고 밭이 다 잠기고 이재민까지 발생하는데 우리 재난안전담당 공무원은 신고된 사례가 없다 해서 사람을 더 화나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주도정이 일일이 다 대응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읍·면에서 민원 현장대응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읍·면장들이 쓸 수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전부 다 감액 편성해 버렸어요. 그러면 도정이 그렇게 국지성 호우나 국지성 재난에 대해서 당당하게 맞설 자신이 있는 건가요?
요번에 어떤 전화 민원을 받았느냐 하면 공무원들 제발 일하지 말라. 가만히 있으면 살겠답니다. 무슨 공사 하나 하든지 하수도 정비사업을 하든지 BTL 사업을 하나 하고 나면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암만 우리가 설계를 잘하고 환경영향평가 이행을 잘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일은 벌어지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하다못해 하수도 정비라도 포크레인 들여서 할 수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는 반드시 편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감사원 지적이 있었고 또 일반적 예산 편성 금지 규정을 어겼다고 지적이 되어 왔기 때문에 우선 제도를, 이번에도 풀예산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읍면동의 의견을 받아서 반영을 시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같은 긴급 돌발상황에 대한 현장 대응력이 약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우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은 일부 풀예산 편성 반영에 공감함에도 일단 풀사업 미반영 원칙이 정해졌기 때문에 일정 기간 시행을 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해 나가는데 아마…….
○박원철 위원 국장님,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읍·면장들의 사업이 반영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 사업 내용을 보면 지역 읍·면에서 몇 년째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도 반영되지 않았던 사업들이 반영된 겁니다. 그것을 소규모주민숙원사업과 연계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고요. 지금 일정 정도 시행해 보고 나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고치자.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쉽게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돼서는, 우리가 읍면동을 강화해야 된다, 사실은 읍·면의 상향식 행정이 되어야 되는 게 맞잖습니까?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다, 아니면 예산지침의 원칙을 그렇게 정했다. 원칙을 바꿔야죠. 바꾸고,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자꾸 강조하시면서 지역의 읍·면들을 오히려 위축시켜 버린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양 행정시나 읍·면장님들하고 쭉 행정사무감사를 거치면서 왔는데 전부 다 공감하시는 사항들이에요. 이것은 예산 부서와 다시 한번, 아직 시간이 있거든요. 시간이 있는데 자꾸 그렇게 원칙만 강조하시면 의회에서 정책예산 감액 편성해서 예산을 재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기본적으로 박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부분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저희도 투쟁할 만큼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예산 부서에 환기를 시켰을 뿐만 아니라 행정의 유연성이 사라지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저희가 의견을 냈지만 원칙 세워지는 부분에 대해서…….
○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필요성에는 공감하신다는 얘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양 시장님들도 다 그러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또 하나는 경상비 예산이 전부 부기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 받고 있는 줄 아는데, 물론 도는 도 나름대로 도 단위의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하고 양 행정시에는 또 행정시에 편성을 해서……. 아마 지금 계획 신청 받고 있는 중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예, 받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 경상비 예산들이 다 부기되고 있기 때문에 부기되지 않았던 단체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 단체들한테 좀 더 안내를 해서, 저도 경상비 예산이 부기되고 있다는 것은 투명한 재정운영 방항이라든지 예산절감차원에서 대단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행적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았던 사회단체들이 자기네가 부기 안 되면 못 받는다라든지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안내를 하셔서 다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마을발전과장님, 귀농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물론 농업기술원에서 시행하고 있죠?
○마을발전과장 장호성 예.
○박원철 위원 왜 제도개선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어촌지역으로 지정되면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농어촌지역으로 가도 귀농인 자격이 되지 않더라고요. 이를테면 노형동에 거주하는 분이 지역으로 가면, 사실상은 도시잖습니까? 그런데 농어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제가 조례나 법률을 보니까 「농어촌정비법」은 이번에 제도개선을 받아 오신 것 같아요. 이것은 차제에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을발전과장 장호성 귀농문제하고 농어촌지역 지정 문제는 친환경농정과하고 농업기술원 소관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말씀드려서…….
○박원철 위원 협의를 하셔서, 그런데 자꾸 조례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농어촌지역 지정에 관한 특례를 봤습니다. 봤는데 가능할 것 같아요.
○마을발전과장 장호성 관계부서에 전달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실질적으로 농어촌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귀농인의 자격이 될 수 없었던 사례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차제에 정비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정화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두 건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규헌 위원님께서 사회협약위원회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셨는데 제주특별자치도호가 출범하면서 의미있는 위원회를 출범을 시키셨는데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본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을 개정해서라도 사회협약위원회의 기능을 자문기능하고 의결기능으로 같이, 자문만이 아니고 의결까지 할 수 있는 기능으로 보완해서 수행을 하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래야만 효율성이라든지 효과성이 더 커지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사회갈등 예방·관리 및 해소하는 사회적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제주도가 선진사회로 가는 지름길이 제공될 수 있도록 도에서 심도있게 고려를 하셔서 의결기능까지 겸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회협약위원회가 사회협약제도 선진지 연수를 갔다온 다음에 저희에게 제안하는 바가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 회의가 열릴 예정인데 그 제안내용에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법개정을 통한 심의 의결권을 명시해 달라는 거하고 조례개정을 통해서 정책조정 권고권한 같은 것을 부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이것은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정화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임산부 우선정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주특별자치도 모유수유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서 현재 도청에는 모유수유실이 설치가 되어서 임산부에 대한 배려정책이 잘되고 있다는 차원에서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지난 10월 25일에 행안부에서 임산부 배려라든지 장애인복지 분야라든지 골목상권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30개 정도 제도를 개선하기로 행안부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는 임산부를 배려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도 있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책으로 ‘임신부 먼저서비스’, 이런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도가 먼저 나서서 임산부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민원실에서 임산부의 민원부터 먼저 처리해 준다든지 아니면 대형마트에서 줄서서 기다리지 않게끔 하는 전용계산대라든지 이런 설치들을 도에서 협조해서 편하게 임산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도청에서도, 행정시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임산부를 위한 주차장이 전혀 없습니다. 아마 한발 앞서가는 행정차원에서라도 제주도에서 고려를 하셔서, 정말 아이낳기 좋은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제도를 제주도가 앞장서서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도적 차원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이 관련 부분은 전담부서가 따로 있습니다마는 저희 차원에서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시행해 나가고 또 임산부주차장 같은 부분은 총무과 관련부서에 위원님 입장을 말씀드리고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정화 총무과 소관이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부탁드리는 거니까 제도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전문관 직위에 대해서 총무과 소관이긴 합니다마는 국장님이 인사위원이라서 자료를 챙겨 주십사 했는데 안 왔습니다.
전문관 직위 혹시 내용 아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예.
○박원철 위원 간단하게 취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위를 정해서 전문인으로 하여금 보임을 해서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유능한 공무원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장기교육을 갔다온 분들도 계시고. 이분들을 특별승진을 해서라도 전문성있는 자리, 16개 자리입니까? 맞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통상 보면 어느 한 직위에 계셔도 1년이나 2년쯤 되어서 다른 보직을 받아버리면, 이게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도 부여해서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만든 취지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국장님이 인사위원으로 계시고 하니까 총무과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확대되어서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관심을 못 가졌었는데 위원님 지적에 맞춰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전문성강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정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태근 특별자치행정국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결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 계획을 마련하여 도민이 행복한 제주특별자치도 실현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2시5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특별자치행정국
-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 규제개혁법무과장 이대영
- 마을발전과장 장호성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