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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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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1년 11월 18일(금)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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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위성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가 오늘은 호우주의보로 바뀌어 한창이나 수확기에 접어든 농작물에 피해가 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공무원들께서 피해예방을 위해 각종 행정지도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총무과와 인재개발원 그리고 공보관실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한 201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원일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의회가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함은 물론 그 대안도 제시해 나감으로써 행정의 적정성과 능률성 확보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후 업무보고를 듣고 나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에 대한 취지와 위증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총무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원일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원일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 총무과장 문원일!   
   (선서문 전달)
○위원장 위성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공무원들께서 준비할 수 있도록 먼저 자료제출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총무과장님, 예방감찰을 92건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가 얼마 왔습니까? 지금 방어사령부 위쪽에 도로가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읍·면에서 침수가 됐다는 민원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공직자분들 정말 도로사업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가만히 앉아 있어야지 비 이 정도 온 것에 침수되고 도로가 통제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세요. 예방감찰도 92건이나 했다고 했는데 도대체 무슨 일들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문원일   박원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깊은 뜻을 제가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도로공사 한 번만 했다고 하면 이런 난리가 나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앞으로 도민불편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9월 1일 이후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시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시행실적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휴양시설 이용현황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5급 이하 전문관 직위 12개, 수출, 식품, 관광 핵심 분야로 확대운영하시겠다고 발표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방감찰 92건을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에 어떤 내용으로 하셨는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관공선 운영현황, 운영비, 인력 포함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되게 부실하세요. 관공선에 대해서는 언급이 한 줄만 되어 있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위성곤   예, 윤춘광 위원님.   
○윤춘광 위원   민선5기 출범 후 행정시하고 본청의 인사이동 현황을 주시고요. 두 번째로 인사위원회 명단, 세 번째로 행정시 공무원 도청 파견근무 현황, 그리고 관련된 조례, 네 번째로 3년간 공무원 범죄발생 현황 및 처리결과, 이것은 도청 것만 주세요. 행정시 것은 있으니까 도청 것만 주세요.
   됐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위성곤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첫 번째는 공직비리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8건, 2010년도 15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0년도 것까지 해서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 그다음 두 번째는 공무원행동강령 인지도 조사를 해서 조사개요만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상세결과보고서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6대 민원 분야 전수민원 청렴행정 민원인만족도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총평만 나와 있어서 상세결과보고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정현 국회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2008년에서 2009년도 가족수당 부당지급 및 환수조치 건수가 제주에도 472명 3억 2,300만 원에 이르는데 2010년하고 2011년도에도 혹시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있으면 2010년하고 2011년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시간외수당의 경우에도 심야복귀 후에 시간외 근무를 한 것처럼 입력하거나 출장 중에도 초과근무를 입력해서 반납한 사례가 있는데, 제주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2010년하고 2011년 부당지급 및 환수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도내 여성기업 현황하고 최근 3년간 수의계약 현황이 있으면―여성기업만을 얘기하는 겁니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청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현황을 주시고요.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기록물관리 도민만족 기록서비스 실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주지방자치사료관 개관이 됐죠? 운영실적, 도민홍보,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알린 실적이 있으면 같이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나는 다른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통계적으로 대한민국의 산업구조, 제주특별자치도의 산업구조, 또 내려와서는 서귀포시, 제주시 산업구조가 1차, 2차, 3차로 구분했을 때 몇 %로 되어 있는지? 연도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을 겁니다. 특별자치도에서 인용하고 있는 산업구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두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하나는 전국체전대비팀이나 WCC 등 해서 행정시에서 도에 파견근무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 현황을 행정시별로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콘도 회원권 있죠?
○총무과장 문원일   예.
○위원장 위성곤   또 골프장회원권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없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콘도밖에 없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예.
○위원장 위성곤   콘도 위치하고 이용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필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10부씩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간략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원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문원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성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평소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총무과 직원 모두는 행정지원조직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그 기능과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큰 물의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부족한 점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도 총무과 직원 모두가 그 어느 때보다도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먼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배석해 있는 총무과 직원들을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그간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의 일반현황 중에 기구과 정·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 조직은 1팀 7담당으로 되어 있으며 정·현원은 각각 80명입니다.
   6쪽의 담당별 주요기능과 7쪽의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의 총무과 비전과 목표입니다.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친절 행정 실현을 목표로 하여 내외부 고객감동을 위한 행정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도민중심의 행정서비스 지원시스템 구축 등 8가지 주요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3쪽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우리 과에서는 도민중심의 행정서비스 지원 시스템 구축 등 총 9개 주요업무를 선정 추진해 왔으며, 유인물에 의거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도민중심의 행정서비스 지원시스템 구축입니다.
   도청 산하 전 조직을 도민중심 행정서비스체제로 전환하고 도민을 위한 최적의 업무성과가 창출되도록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우선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친절서비스를 대대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기 위하여 집합식 강의 대신에 직접 체험하고 행동하는 맞춤형 현장 친절교육을 집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출근하고 싶은 직장, 활력이 넘치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주니어 보드 운영 등 내고장 바로 알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무환경을 개선하고 자긍심 고취와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휴가제활성화, 그리고 토·일요일 출근 안 하기 등을 추진하여 여가활동을 통해 재충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정능력 함양을 위한 직장교육도 꾸준하게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친절평가를 실시하여 환류하고 일하는 방식개선 등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제주발전을 견인할 공무원 맨파워 구축입니다.
   제주발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전문가를 적극 영입하고 중앙부처와의 인사교류를 확대하는 등 제주발전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상황으로는 수출진흥본부장 등 25개 개방형직위에 대한 공직 내외부 공모를 통하여 13명을 임명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부처와의 교류를 확대하여 지역현안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등 제주발전을 위한 정책역량을 제고했으며, 행정고시 지역채용인원 확대 및 지역인재 선발을 도내에 2～3년제 대학으로까지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수출·투자유치 등 민선5기 핵심산업을 뒷받침하는 인사운영을 위하여 상해 코트라에 공무원을 전진 배치하고 삼성물산 등 대기업 직무연수 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인재 채용실시와 이관된 특별행정기관 근무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관을 지정·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17쪽, 공정사회 구현과 성과중심 인사운영입니다.
   고용취약 계층인 장애인 등에게 공직기회를 확대하는 등 공정한 사회구현을 뒷받침하고 성과에 따른 보상중심의 인사행정을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상황으로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을 채용하고 세 자녀 이상 출산 시 특별승급, 그리고 경력가점을 부여하는 다자녀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 정책을 추진, 출산장려를 뒷받침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우대를 위하여 평정기간을 5급인 경우에 3년에서 5년으로 확대·운영하고 교통, 고용센터 부서 등 현업 기피부서 근무자에 대한 인사배려와 기능직 10급을 폐지하여 9급으로 7명 승진시키고 사무직렬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민중심의 우수성과창출자에 대한 특별승진, 승급추진과 함께 사회적 약자 채용 및 다자녀공무원, 기피부서 우대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계약업무추진입니다.
   지역업체에 대한 수주기회 확대 및 사회적 약자 배려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부패발생 요인을 사전 차단하여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추진한 상황으로는 도내발주 건설공사에 대한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100억 원 이상 284억 원 이하 건설공사로 확대하고 지역업체가 최소 49% 이상 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공사의 경우는 2억 원, 용역·물품 5,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사업소 등에서 계약하던 기능을 본청으로 통합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기업을 우대하는 한편 도내 다수 업체에 대한 수주기회를 확대하는 등 공정사회를 구현하고 계약업무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청렴지킴이 지정운영과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마련, 시행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다단계 하도급 피해방지를 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등을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19쪽, 투명하고 신뢰받는 회계업무 운영입니다.
   회계결산 결과 공개를 통한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회계업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는 등 효율적으로 회계업무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상황으로는 2010년도 결산결과에 대하여 도 홈페이지에 공시하였고, 재무회계 규칙개정과 미집행 세출예산을 사전에 부서에 통보하고 직속기관·사업소에 대한 보수지급을 일원화하는 등 회계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회계업무 담당자 실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회계도움센터를 운영하고 전 부서에 대한 일상경비의 합리적 집행을 위한 지도 점검 실시 등 직무연찬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집행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통보와 회계도움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등 투명하고 신뢰받는 회계업무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0쪽, 도민체감 「청렴! 제주」실현 강력추진입니다.
   도민 그리고 직원상호 간에 신뢰성을 강화하여 청렴제주를 실현하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함으로써 신뢰받는 도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상황으로는 도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청렴대책으로 전 직원 청렴교육 실시 및 3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도평가 실시 등 청렴마인드를 함양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행위 차단을 위한 부패행위 신고의무 및 불이행 처벌규정과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 기준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도민불편 해소 및 투명행정 실천을 위한 예방감찰 활동으로 공직기강 확립 등 총 92건의 예방감찰 활동과 제주넷 민원처리 960건, 고충민원 11건을 처리하는 한편 감사원 등에 대한 감사활동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였고, 이밖에도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재산등록, 심사 그리고 공개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기동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부패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21쪽, 도민에 봉사하는 공직노사문화 정착입니다.
   건전한 공직 노사문화 정착으로 도민사회 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노사 간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공공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상황으로는 선진노사관계 사업장에 대한 공동연수 등을 실시하여 벤치마킹하고 행복하고 일할 맛 나는 직장만들기 노사공동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새로운 공직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간담회 개최 등 노사합동 행사개최로 노사일체감을 조성하고 현장중심의 노무상담 등 예방적 노무관리로 직원불만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 노사관계의 올바른 활동방향을 마련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적 노사관계가 정립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에너지 효율화 및 고객중심 청사환경구축입니다.
   금년도는 청사에너지 효율 극대화 및 청사이용 고객의 불편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상황으로는 청사에너지 관리 효율화 및 시설개선을 통한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건물에너지 효율증대를 위한 단열창호 교체와 고효율 LED 조명 및 재실등 교체 등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에너지 실태 점검 등을 통하여 지난해 9월 말 대비 8.2%의 에너지를 절약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청사공간 효율화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별관 통합증축을 위한 설계공모와 함께 청사편의시설 개선 및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등을 통하여 청사이용 고객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청사구축을 위한 기반시설과 고객에게 불편없는 청사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쪽, 체계적 기록관리로 도민만족 기록서비스 실현입니다. 기록정보를 자원화하고 활용도를 강화하여 도민들이 쉽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록정보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상황으로는 행정 및 의정활동상을 체계적으로 정비·보존하기 위한 제주지방자치사료관을 지난 7월 개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주정체성 확립을 위한 보존가치가 있는 3,170건의 지역발전 민간기록물을 발굴,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정보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록물 전산화 구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정보공표 등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의 활성화로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록관리 시설통합을 위한 서고를 이전 확장하고 전자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어서 25쪽부터 36쪽까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37쪽부터 48쪽까지 도정질문 추진상황, 그리고 49쪽부터 139쪽까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내용으로 갈음하고 별도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렇게 하십시오.
○총무과장 문원일   이상으로 2011년도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위성곤   문원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강경식 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자료요청 하나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예.
○강경식 위원   사서직 공무원 직급 및 근무처 현황자료 추가로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예.
○장동훈 위원   공개경쟁을 통하지 않은 별정직 18명하고 전임계약직 7명이 있을 겁니다. 당초 이 인원의 직위는 어디고 현재는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또 근무지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 9대 도의회 이후에 무기계약직 채용현황, 그것은 도 총무과만이 아니라 양 시의 협조를 얻어서 2010년 7월 1일 이후에 채용현황을 주시고, 그 채용은 공모를 통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채용했는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충분히 숙지됐죠?
○총무과장 문원일   예.
○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공무원들한테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 자료는 요구했습니다마는 지방계약직 채용규정이 있을 겁니다. 별정직 18명하고 전임계약직 7명이 공개경쟁을 통하지 않았는데 왜 공개경쟁을 통하지 않았는지, 만약 이랬을 때 도민들의 기회 박탈을 어떤 식으로 해명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원일   총무과장 문원일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현황에 대해서 숙지를 못 했고요.
   또 하나는 계약직이라든지 별정직에 대해서는 공개경쟁 공고를 해서 공개경쟁 채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지금 공개경쟁이 안 된 직원은 없다?   
○총무과장 문원일   지금 말씀하시는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장동훈 위원   현황이 문제가 아니라 답변이 공개경쟁을 통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공개경쟁을 통하지 않은 별정직공무원하고 지방전임계약직이 없다고 답해도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작년 이후에는 공고를 하고 공개경쟁모집을 했습니다.
○장동훈 위원   2006년 7월 1일부터 2010년 1월 11일까지, 물론 작년부터는 없어요. 지방별정직 공무원 18명, 지방전임계약직 7명이 비공개로 임용이 됐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임용하고 보직에도 맞지 않는 자리로 인사를 돌렸어요. 그러면 당초의 목적하고도 안 맞고, 그리고 공개경쟁을 통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도민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으로서 민선5기 이전에 그런 행위가 이루어져서 지적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관계된 공무원들이 문책을 받았습니다.
○장동훈 위원   저는 지나간 문책을 재론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그 직원들이 원래 임용규정에 의한 공개경쟁도 하지 않았지만 두 번째는 전문적인 보직에 있지 않다는 거죠. 제가 짚은 게 그겁니다. 9대 도의회에서는 없다하고 8대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직원들이 어디에 근무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당초에 공개경쟁도 통하지 않은 공무원들이 그 보직에 있지 않고 다른 쪽으로 인사를 한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문원일   제가 알기로는 비록 공개모집은 안 했을지라도 대부분 자격요건은 합당했기 때문에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합한 자리에 대부분 근무하고 있고 극히 일부만이 자리를 이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동훈 위원   왜냐하면 채용 당시의 목적이 있다 말이죠. 별정직공무원,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 특히 특수경력직공무원. 특수경력직이라는 것은 전문가적이라는 얘기죠. 채용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감사원 지적도 받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직원들이 현재 전문적인 보직이 아닌 다른 보직에 근무하고 있다 말이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차라리 그 직원들을 조정할 필요가 있잖아요. 당초에 목적이 상실된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그 후에 조직개편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극히 일부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그전에는 있다가 없어져 버린 직제가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불가피하게 다른 자리로 옮길 수밖에 없었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별정직은 전보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공개 채용하지 않아서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직원들이 당초 목적이 상실됐다. 그러면 이 직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적에 맞지 않는 쪽으로 인사를 돌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본인의 전문적인 보직에 요하든가 그 조직이 없어졌다면 향후 대책도 달리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원래 목적하는 바가 상실됐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기업의 논리로 얘기할까요. 예를 듭시다. 필요한 인원이 여기 있어요, 판매담당이. 판매담당 부서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 직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원칙은 면직입니다. 면직인데 기간경과 규정을 두고 2년 유예를 시키고 있습니다. 별정직 자리를 만들었는데 자리가 없어졌다. 원래는 면직해야 되는데 2년 정도 유예를 두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9대 의회에서도 특채로 몇 명을 뽑았지 않습니까? 누구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그런 자리에 갈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때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전에 사람들을 보직에 안 맞는 자리로 배치하고, 제 말은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도민들이 봤을 때 일단 들어가고 보자, 선거 잘 해서 들어가고 나면 영원히 평생 보장 받는다. 그러니 공직자들이 지방선거나 각종 선거에 개입을 하게 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도민들도 선거에 개입하는 이유가 그런 데 많이 있다는 거죠. 결국 일반서민들의 기회가 박탈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의 사교육이 전국에서 상당한 위치에 있죠. 제가 볼 때 수도권 빼고 전국에서 1～2등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왜 사교육이 활황이냐? 대학을 졸업하지 아니하면 취직이 안 된다. 대학은 이제는 취직의 출구가 아니라 기본이다, 옛날의 고등학교 수준 정도. 그러면 대학을 졸업하고 역으로 취직하려고 전문대학을 가요. 그런 악순환을 없애려면 저는 전문직을 최소한 기능직이나 무기계약직도―무기계약직은 다음에 다루겠습니다마는―전문고등학교, 상업계열이면 회계 부분의 전문 무기계약직, 공업계면 공업계의 전문 무기계약직 이렇게 뽑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문제가 없죠. 그 문제가 없어지면 그 조건을 걸고 그 공무원한테 채용 당시에도, 그렇다면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이어서 하겠습니다. 같이 연결해서 할게요.
   아까 별정직하고 지방전임계약직은 우 도정이 온 후에 없다고 했는데 무기계약직도 없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무기계약직은 그냥 했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냥 했죠?
○총무과장 문원일   예.
○장동훈 위원   제가 숫자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원일   그런데 11월 1일부터는 공개 모집하는 것으로 공표를 했습니다. 1차적으로 제주시에서 먼저 시행했고요.
○장동훈 위원   지난번에 어디 가니까 안 했다고 하다가 자료를 요구하니까 했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무기계약직을 앞으로 공개경쟁함에 있어서, 지금 기능직들이 아마 전문가일 겁니다. 소위 말해서 전문 분야에 근무하는 분들이 기능직일 거예요. 한 예로 제주시 건축과입니까, 주택과 안에 가보면 설계도우미가 있어요. 무기계약직인가요. 이렇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의 전문적인 지식이, 지식은 있겠지만 지혜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이라고 했을 때 설계도면을 들어오자마자 판단할 수 있는 공무원이 있을는지, 만약에 입사와 동시에 9급 공채를 통해서 건축직으로 들어왔는데 그 도면을 판단하고 감리·감독할 수 있는 업무를 할 수 있는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과거에는 전문 분야는 그 직위에 어느 정도 근무하고 어느 정도 자격증을 취득하면 정식직원으로 특채가 됐었습니다. 그에 목적은 업무의 효율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것이죠. 상당히 활성화 되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선거에 줄 잘 서면 무기계약직 들어간다. 이게 도민들의 의식이에요. 그러면 공개경쟁, 아까 11월부터는 없다고 하는데 그 공개경쟁도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은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직의 전문가, 그 직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 직에 상당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람을 채용해야 된다. 대학이 전부가 아닌 것처럼 이런 제도를 시행해 봤으면 하는데 과장님 입장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총무과장 문원일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것에 답변을 드리면 어떠한 직위가 결원이 있다고 하면 동일한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해서 공직내부, 외부를 대상으로 해서 공고가 실시되고 공정하게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과제로 해서 만약에 현재 지역인재를 채용하고 있잖습니까? 그것처럼 전문계 고등학교의 성적우수자 내지는 그 학교를 나왔는데 사회에 가서 정말 일 잘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서 학교장 추천제 같은 것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장동훈 위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정부에서도 지금 고등학교 출신의 비율을 어느 정도 정부 기관에 취직을 시키겠다는 발표도 가끔 하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조류인데 지금 무기계약직 공무원이 2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비율이 4.8%예요. 제가 많은 것을 갖고 지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많거든요. 무기계약직 25.7%가 과연 모두가 전문가냐고 물어본다면 그것은 상당히 의구심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무기계약직 25.7%를 100%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 전문가는 50% 미만이라고 봅니다. 제가 쭉 지켜보면. 그러면 이 분들을 전문가로 대체할 수 있다면 공개경쟁대상에도 조건을 갖고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다면 두 가지 목적을 이룰 수 있어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취직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대학을 가지 않을 겁니다. 둘째는 사교육이 없어지겠죠. 다음으로 문제가 뭐냐 하면 업무의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상당히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 아까 예를 들었듯이 당장 대학 졸업하지 않고 정식으로 채용되지 않아도 그분들이 와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도면을 직접 보고 현장을 감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상당히 아쉽다. 이것은 장기적인 과제가 아니고 시대적인 조류이기 때문에 빨리 판단해서 실효성 여부를 검토하셔서 정책에 반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전임계약직하고 별정직 공무원을 보면 전문적인 보직에 보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들어와 놓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자르지도 못하고 보내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측면에서 채용 방법부터 전문가들을 채용하는 게 오히려 사회적으로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것을 저는 정책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전문적인 직종별로 몇 명이 필요하고 조직의 흐름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이고, 그러면 이 전문가는 고등학교만 졸업한 친구들을 어느 정도, 정직은 아니라도 좋습니다. 소위 말해서 지금 공개채용하는 데까지는 아니라도 좋지만 기능직 정도는 전문가로 배치하면 대학졸업한 친구와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 진로가 같이 확보돼요. 그러면 사교육이 해결될 겁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들의 능력도 상당히 향상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개방형 직위 있죠. 개방형 직위가 뭡니까? 결국은 사회에서 전문가들이 와서 공직사회에 이론적인 전문가보다는 실질적인 전문가를 통해서 개방형 직위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똑같은 겁니다. 오히려 싼 임금으로 또 공무원 확대를 공개채용을 통해서 전문가를 양성시키고 사교육을 없애고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참 행정직 공무원다운 발상이다. 과연 현장의 기업 마인드로 효율성을 따진다면 그런 인사시스템이 나올 수 있을까, 좀 아쉽습니다. 이것을 형식적으로 행정사무감사장에서만 할 게 아니고 실제 효용성 가치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문원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직 채용에 있어서의 기본은 공개채용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옛날 용어로 얘기하면 특별채용, 지금은 경력경쟁, 제한경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고졸합격자가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시험과목이 기술직이 안 되는 이유는 영어가 들어가 버렸고 고등학교 나와서 행정직 합격을 못 하는 이유가 행정법, 행정학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처럼 제도적으로 지방단위에서 하기에는, 그러니까 중앙에 건의해서 해결해야 되는 과제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당장 시행한다면 무기계약직을 채용할 때 전문직 고교 졸업자 중에서 하는 것으로 우리가 공고를 내게 되면 그래도 좀 우수한 인재가 공직에 무기계약직으로라도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 보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과제로 연구를 계속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 답변이면. 그러면 무기계약직 정도는 전문계 고등학교 출신으로 공개채용할 수 있다고 보면 되죠? 검토를 하겠다?
○총무과장 문원일   예.
○장동훈 위원   좋습니다.
   두 번째,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개방형 직위 운영의 문제를 좀 짚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 2년 전 도정질문 당시에 지사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개방형 직위가 있는데도 왜 임용을 하지 않느냐. 그 모든 자리를 거의 다 행정직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방공무원법」에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도정질문의 답변은 인재가 없더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개방형 직위에 올 수 있는 분은 많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그런 발굴을, 과장님 말씀드리겠는데 헤드헌터란 용어를 아십니까? 무슨 직업인지 아세요?
○총무과장 문원일   …….
○장동훈 위원   괜찮습니다. 모르셔도 관계 없고요. 이 기회에 말씀드릴게요. 헤드헌터는 기업과 사람을 연결시켜 주는 중매인입니다. 중매인인데 중요한 건 이 기업에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진단해 주고 그 사람과 기업을 연계해 주는 역할이죠. 그 말은 뭐냐? 개방형 직위에 알맞은 사람을 헤드헌터하고 상담을 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헤드헌터가 뭔지 모르니까 상담을 안 하셨겠죠? 그 말은 뭐냐? 개방형 직위에 적정한 사람이 오지 않는다. 없다, 인재가 없다라고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하는 말이고, 그러면 개방형 직위에 이만큼 계속 행정직으로 채워 놓으면 과연 제주도정의 변화가 있을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문원일   지금 개방형 직위 채용은 민선 5기가 들어오면서 상당히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10여 명이 개방형 직위로 채용되었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중에 공무원 출신은 두세 명밖에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다 외부에서 들어와서 역할들을 하시고 계신데, 아까 헤드헌터 상담하는 문제는 우리 보수 관계가 경직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국 단위로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훌륭한 분을 모셔다가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더 심사숙고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보수가 경직되어 있다, 맞습니다. 이것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는데요, 실례로, 어디라고 안 하겠습니다. 기관을 말 안 하겠는데 얼마 전에 개방형 직위에 채용을 함에 있어서 어떤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부여했더니 그 자격자가 보수에 안 맞아서 안 왔죠. 그리고는 자격을 다운시켰습니다. 그래서 채용되었죠.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제가 헤드헌터 얘기를 왜 꺼내느냐 하면 찾으면 많습니다. 그 자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은 많은데 그 자리에 서는 사람이 과연 공직자들이 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못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노력을 단순히 행정적으로만 하지 마시고 사람 시장에 가서 누가,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찾고 오라는 거죠. 그 말은 공무원이 하기 어렵기 때문에 헤드헌터를 이용하라는 겁니다. 제가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거고요. 아까 10명 이상이라고 하는데 제가 파악해 보기로는 개방형 직위가 지금 26개입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예.
○장동훈 위원   그런데 시장 등 7개 직위만 개방형 직위로 되어 있고 19개가 행정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문원일   그 후에 더 많이 됐습니다. 열세 사람.
○장동훈 위원   좋습니다. 자료는 거기에서 온 건데, 13명이 다시 행정직이 근무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7에서 19개인데 13개가 있다고 하니까 13개겠죠. 그런데 13개가 꼭 행정직이 있어야 될 자리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러면 개방형 직위가 모든 법에 적용되어 있다면 그 직을 개방형을 통해서 제주도정에 변화를 주어야겠다는 말이죠. 늘 공직자 우선주의의 인사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 서비스를 하려면 국민들 알고, 국민들 속에서 그 공무원들이 와 주어야 국민들 눈높이를 맞출 수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아주 능력있고 똑똑하지 않습니까. 다만 이상적인 공무원은 많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런 부분은 다소 부족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개방형 직위 좀 더 확대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예. 꼭 필요한 자리는 더 확대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꼭 필요한 자리가 아니라 가능하면 26개 자리 전체를 꼭 행정직이 아니면 안 되는 자리가 아니라면 개방형 직위를 선택하라. 그렇게 권하고 싶고요, 거기에 채용도 단순히 무슨 자격, 무슨 경력 하지 마시고 그것은 기본으로 하는데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공개경쟁시험도 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심사위원회에 했더니 심사위원이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하는 게 세상의 논리에요. 그러면 같은 기본적인 조건을 걸고 그 사람들이 시험을 볼 수 있다면 아주 투명한 경쟁이 되지 않겠느냐. 두 가지 목적을 다 달성할 수 있죠.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 보니까 정말 우수한 인적자원 확보가 필요한데, 아까 보수가 경직되었다는 말씀, 민간기업하고의 보수 격차 문제라든지 제주도라는 지역적 특수성 때문에 정말 훌륭한 사람들은 오는 데 주저주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감안하고 어쨌든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대해서는 확대 시행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계속 똑같은 답변인데 마칠게요. 생각을 넓히십시오. 제가 헤드헌터라는 것은 예를 준 겁니다. 자꾸 과장님 생각에 이런 인재가 오지 않는다, 보수가 안 맞는다 절대 아닙니다. 제주에는 대기업을 빼고 공무원의 봉급이 가장 많습니다. 대기업 빼고 중앙기관 빼고는 민간기관보다는 공무원의 보수가 가장 높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공무원은 보수로만 근무하지 않습니다. 명예가 있거든요, 자존심.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 시장에서는 공무원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아요. 다만 이게 공개경쟁하면서 이러이러한 조건이다 하니까 어차피 난 안될 거라고 포기하는 분이 사회에 꽤 많더라고요. 왜? 내가 선거를 돕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팽배해 있는 도민들의 의식이 있다 말이죠. 그러니까 조건을 조금 낮추시고, 자격은 낮추시고 시험은 보시고. 그러면 현실적인 고급인력이 들어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냥 자격만 높여 버리니까 능력은 없는데 자격은 높아요. 대학만 나왔다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똑똑한 거 아닙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똑똑한 친구들이 많은데 대학교 나와야 되고 학사 자격증 있어야 되고 이러니까 아예 시장을 제한해 버린 거죠. 차라리 그 자격을 낮추고 시험을 봐서 진짜 실력 있는 전문가를 채용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긍정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저한테 검토결과를 갖다 주실 수 있으시죠?
○총무과장 문원일   예, 알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서요, 질의 시간을 축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의에 위원님들 한 번씩 돌아가시게끔 서로 배려하시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총무과장님, 복수직이 뭡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문원일   복수직입니까?
○윤춘광 위원   예.
○총무과장 문원일   A라는 직위에 예를 들어서 토목, 건축하면 토목직이든 건축직이든 인사로 배치할 수 있다는, 쉽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기술직도 행정직에 갈 수 있고 그런 건가요?
○총무과장 문원일   읍·면·동장은 그럴 겁니다. 읍·면·동장은 행정, 기술, 여러 가지 복수직이 있을 수 있고 대부분 복수직 하면 토목·건축, 토목·전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전체 기술직이 복수직만 되는 건가요? 복수직이라는 게 기술직이든 행정직이든 능력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직위잖아요?
○총무과장 문원일   예.
○윤춘광 위원   그러면 복수직위에 행정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예. 행정직이 원래 자원이 많기 때문에, 인적자원이 많고.
○윤춘광 위원   사람이 많아서 그렇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문원일   그렇습니다. 일반직 중에서 행정직이 59.2%이고 기술직이 40.8%입니다. 그래서 행정직들을 어느 한 자리라도 직위를 부여하다 보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데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복수직하고 행정직하고 반반 하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는 75%가 행정직이에요. 소위 말하자면 기술직이 홀대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버릴 수가 없다는 거죠.
   복수직위에 일정 비율 기술직에 할애하는 쿼터제 같은 경우는 생각 안 해 보셨나요? 기술직에 일정 정도 배정하면, 안 그러면 기획이나 인사, 총무, 감사 이른바 요직이라고 불리는 데 여기를 복수직화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갑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이해가 갑니다. 하여튼 전체를 100으로 놓고 보면 도 같은 경우에 59명이 행정직이고 40명이 기술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59명 행정직을 어느 자리엔가 배치를 해야 됩니다. 배치를 하게 되면 행정직 단수가 갈 수 있는 데는 당연히 행정직을 놓는 것이고 그 외에 복수직렬에도 어느 자리엔가는 가주어야 그게 현원 해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윤춘광 위원   도 본청에는 행정직 차지가 40% 정도밖에 안 돼요.
○총무과장 문원일   도 본청 59%이고…….
○윤춘광 위원   이 자료가 2011년도 올라온 자료입니다. 이게 도에서 제출받은 건데…….
○총무과장 문원일   아무튼 비율이 50대 50이면 똑같이 대등하게 배치를 할 수 있는데 그 차이 때문에 복수직렬 중에서 행정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좀 높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   제주시는 너무 높아요. 43개 중에 27개가 행정직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균형을 맞추는 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원일   예.
○윤춘광 위원   그리고 공무상 재해 자료를 받아봤더니 특별자치도 출범 후에 한 63건의 공무상 재해가 있네요. 도 본청이 33건이고 제주시가 14건, 서귀포시가 16건입니다. 이 중에 사망자가 10명이고 부상자가 42명, 질병은 1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급여처리를 받지 못하는 불승인된 자 이게 15명으로 23.8%에 달합니다. 도 본청은 18%, 6명이고 서귀포시가 4명 25%, 제주시가 5명으로 35.7%인데 불승인된 경우 소속관청에서 승인에 대한 노력이 부족한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문원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연금관리공단에서 판정하는데 판정기준, 그분들이 체크리스트를 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미달되어서 불승인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나 행정시에서 노력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아니라고 봅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사망자 10명 중에 5명이 불승인 돼서 유족지원금을 못 받았어요.
○총무과장 문원일   그러니까 그 불승인된 것을 보면 대부분 그 전에 질병이 있었는데 또 다른 것이 원인이 돼서…….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셨거나 아니면 방어축제 같이 현장에서 찾지 못하는 그런 것을 제외하고 질병을 앓아서 근무 중에 사망한 것은 인정 안 해 준다는 거죠?
○총무과장 문원일   인정해 주고 안 해 주고의 기준과 판정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봅니다.
○윤춘광 위원   공정하다고 판단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문원일   예. 우리 도나 행정시에서는 이러한 분들이 그래도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그냥 나몰라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지원체계는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료돕기라든지 아니면 맞춤형 복지 등을 통해서 뭔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문제는 제주도가 전국 대비해서 높다는 겁니다. 자료에 의하면 받지 못하는 공무원들이 전국 대비 높은 편인데 어떻든 여기에도 같은 동료 공직자로서 살림을 맡은 총무과에서 좀 더 깊이 있는 신경을 써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문원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리고 행정시에 가서도 얘기를 쭉 해 왔는데, 특별자치도 출범 후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무원 채용 비율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라도 장애인이라든지 저소득층, 외국인, 북한 이탈주민들 층에서 적어도 공무원들을 한두 명씩이라도 채용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문원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우리 우근민 도정에 들어와서 소외된 계층,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많은 시책들을 내고 있는데 인사 분야에서 초기에 시행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 하반기에 들어와서 전향적으로 인원수를 많이 배정해서 이번에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사회 복지 직렬만 하더라도 10명을 모집하는데 5명이 사회적 약자입니다.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모집을 했었고, 북한이탈주민 관계도 제가 어제 면접하는 데 갔다왔습니다., 시도 중에서는 여러 군데 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고 있고, 이처럼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응시 준비하는 비장애인들한테 항의 받기도 합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데 그것은 공정사회, 즉 우리 사회가 공정사회가 되려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총무과장 문원일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윤춘광 위원   이러한 분들이 공직사회에 발을 들여놓기가 너무 힘들다. 그것은 어떠한 편견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평화의 섬 제주도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할애해 줄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총무과장 문원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외국인들도 사오천 명이 제주도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분들 중에서도 좀 있다가 그만두신 분들도 있는데 이 중에서 통번역이라든지 상담 이런 것들 충분히 맡길 수 있거든요. 또 필요한 겁니다.
○총무과장 문원일   비율을 높여 가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아까 장동훈 위원도 얘기했지만 고졸사원들도 채용의 기회를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원일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어제 서귀포시에서도 얘기를 했고요.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나중에 보겠습니다마는 도청에 근무하는 분들의 진급이 제일 빨라요. 그다음에 제주시청이 빠르고요. 서귀포시청이 제일 약합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건가요? 공무원들이 다 도청에만 근무하고 싶어 하죠? 그다음에 도청에 못 가면 제주시청, 제일 가기 싫은 데가 서귀포시청이죠? 그러면 그 순서대로 진급이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문원일   그렇지 않습니다. 공직자라면 누구나 승진되기를 희망하고 그에 따라서 열심히 일들도 하고 있는데 저도 30년 정도 공직을 하다 보니까 그게 몇 년 되면 승진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 무렵에 자리가 많이 생기게 되면 승진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승진이 조금 지연되는 거고.
○윤춘광 위원   그러면 총무과장님, 도청의 최고의 꽃인데 5급에서 4급 올라갈 때 몇 년 걸렸어요?
○총무과장 문원일   11년인가 12년 걸렸습니다.
○윤춘광 위원   시청에도 근무해 보셨나요?
○총무과장 문원일   서귀포시청, 제주시청 근무해 봤습니다.
○윤춘광 위원   다 했어요?
○총무과장 문원일   예.
○윤춘광 위원   어떻든 자료에 의하면, 기억하십시오. 6급에서 7급이 행정직, 기술직도 엄청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행정직만 놓고 보면 도본청 8년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서귀포시청 10년 걸립니다. 이거 사실 문제 있는 거죠?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이번 민선 5기 출발해서 서귀포시청에서 몇 분이 도청으로 가고 도청에서 몇 분이 서귀포시청으로 가고, 또 제주시청은 몇 분이 가고 제주시청에서 몇 분이 도청에 왔는지 확인해 보고 싶은데, 인사교류를 하셔야 됩니다. 서귀포시청에 간 사람은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서귀포시청에만 근무하고, 어떤 정치적인 줄이나 잣대로……. 이런 데 의해서 공직사회가 흔들리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인정하시죠?
○총무과장 문원일   예. 인사교류 방침을 잘 정해서 공정하게 교류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총무과장님은 능력도 있고 믿고 있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좀 당당하게 인사에 숨통이, 분명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문원일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할게요.
   지금 총무과에서 공사 발주 이런 걸 다 하시죠?
○총무과장 문원일   예.
○윤춘광 위원   그런데 11월, 12월 돼 가면 집중적인 공사가 이뤄집니다. 도대체 그 돈은 쓰지 않으면 버리는 돈인가요? 설명을 좀 하세요.
○총무과장 문원일   그것은 지금까지도 있었고 앞으로도 아주 명쾌하게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아마도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연초에 계약을 하잖습니까? 그러면 그 계약 금액 예산액 전체를 100% 집행하는 게 아니고 공개경쟁 계약을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남을 겁니다. 그 잔액 가지고 또 다른 필수적인 사업, 꼭 필요한 데를 하려고 준비하다 보면 3/4분기 때쯤 설계하고 4/4분기 때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러한 경우가 많아지지 않도록 행정에서 각별히 유념해야 될 겁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데 국비가 됐든 지방비가 됐든 세금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공사를 한다는 것은 문제잖아요. 멀쩡한 보도블럭 다 파헤치고. 그동안 제가 의회에 안 들어올 때도 굉장히 걱정을 했거든요. 어느 구간을 파헤친다 할 때 전부 협조해서 전기면 전기, 상하수도면 상하수도, 그 외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통합해서 같이 해 주면 경비도 덜 들고 좋을 텐데 따로 따로, 금방 파서 포장해 놓은 걸 또 파요. 이런 폐단들을 도대체 왜 없애지 못하는가? 난 이렇게 밖에 안 보입니다. 먹이 사슬에 의해서 공사한 거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밖에 인정을 못 하겠어요. 공사가 조금 늦어지더라도 몇 개년 계획에 어느 부분이 어떤 공사들을 한다는 것을 뽑고 합친 다음에 해서 경비도 줄이고 시민불편도 줄이고 그래야 되잖아요.
○총무과장 문원일   위원님 말씀이 옳은 지적입니다. 맞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하는 가요? 발주만 하실 게 아니고 계획까지 세워서 하셔야죠.
○총무과장 문원일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계약요구가 들어왔는데 계약 부서에서 연말 되었으니까 계약을 안 하겠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통합해서 조정하면 조금 횟수가 적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련부서에 저희들이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하여간 살림을 맡고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총무과만 일 잘하면 제가 볼 때는 1년에 몇백 억 원 절약합니다.
○총무과장 문원일   잘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제 눈 쳐다보시고 명심하십시오. 아직도 제 임기 2년 남았습니다.
○총무과장 문원일   예,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나중에 보충질의할게요.
○위원장 위성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총무과에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예, 우리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제가 알림판이나…….
○총무과장 문원일   공무원에 대한 학자금 말씀인가요?
○박원철 위원   아니요. 대학생 학자금 대출.
○총무과장 문원일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박원철 위원   업무 이관되었죠?
○총무과장 문원일   예.
○박원철 위원   이것 하나만, 나중에 업무 조정할 때라도 간단하게, 작년도에 왜 학자금 대출 실적이 미비한가에 대해서 제가 봤더니 10월 중순 이후에야 2학기 학자금 대출 이자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모르죠. 당연히 지원도 미미할 것이고. 이 부분은 업무조정을 할 때라도 꼭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원일   예.
○박원철 위원   별도정원이 뭔가요?
○총무과장 문원일   별도정원은 이런 게 있습니다. 사례를 들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총괄적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206명이 계신데…….
○총무과장 문원일   출산휴가 갔을 때 그 자리를 메우는 것을 별도정원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1년 이상 장기교육 가게 되면 그 자리에 별도 정원 받아서 충원할 수 있습니다. 또 국가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파견할 때에 승인을 받아서 별도정원을 받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 인원이 지금 206명이 계시다는 거네요?
   정원이 지금 5,013명인데 현원이 5,151명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그게 별도정원입니다.
○박원철 위원   별도정원 때문에 이렇다는 거죠?
○총무과장 문원일   예.
○박원철 위원   그 외에는 정원 규정에 맞추어서 인사운영을 하고 계신 거죠?
○총무과장 문원일   예.
○박원철 위원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올 상반기에 장애인 5명을 채용했고 저소득층 1명을 채용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증장애인을 채용하시겠다고 하고 사회 복지직도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채용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정원조례가 개정되어야 맞는 게 아닌가요?
○총무과장 문원일   예, 맞습니다. 정원조례가 개정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내년도에 총선과 대선이 있어서 내년도에 모집할 것을 금년 12월 중에 전국 단위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회 복지직렬에 대해서 많이 채용했으면 좋겠다.
○박원철 위원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다?
○총무과장 문원일   예, 그렇게 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70%의 인건비를 보조해 주겠다. 그래서 그 방침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조례 개정하는 것은 별도로 의회에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작년에도 소방직 공무원 33명 채용 했다가 10개월 이상 발령하지 못 했어요.
○총무과장 문원일   언론에서 봐서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저희 의회만 문제 있는 집단으로 비치죠? 집행부에서 정원조례를 미리 개정하고 채용공고를 내서 채용했으면 그 33명이 그렇게 10개월 이상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놓고 발령이 안 나는 일은 없었겠죠?
○총무과장 문원일   그 경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시험만 12월에 시행하는 거고 이분들 면접은 3월에 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채용은…….
○박원철 위원   우리 정원조례 개정안이 통과된 게 언제인데요?
○총무과장 문원일   4월, 5월 정도 가야 채용이 될 겁니다.
○박원철 위원   그건 지나간 얘기이고요, 과장님, 지금 이 내용을 도민들이 알면 의회만 안 도와준다고 할 거예요. 이런 내용이라면 정부에서 인건비 보조도 70% 하고 이러면 긴급하게라도 정원조례 개정작업을 하시면 저희 의회가 협조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꾸로 되면 자꾸 총무과장님 의회 오시면 왜 의회를 무시하느냐 이런 얘기도 나올 거 아닙니까? 조례 개정 작업을 하십시오. 지금 지침이 중요한가요, 제주도 조례가 중요한가요?
○총무과장 문원일   둘 다 중요합니다.
○박원철 위원   둘 다 중요한데 과장님은 지침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문원일   왜냐하면 공개경쟁시험이라는 게 전국단위로 치를 때 같은 날짜에 치르지 않으면…….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요, 제주도에서도 그에 걸맞게 같이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문원일   예,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공히 양 행정시에도 가서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우리 총무과 계약담당부서에서 하고 계신데 제가 올해 3개 지역 농공단지업체 대표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했고 개인적으로도 많이 만나 뵀어요. 그런데 우리가 농공단지를 설립하고 대정하고, 한림하고 구좌에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지역업체들이 매우 어려워요. 이분들이 생산한 여러 가지 상품들이 제주도가 다른 여타 지방자치단체는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우선 구매를 한다든지 우선 공사계약을 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제주도는 그렇게 되지 못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문원일   위원님 지적 옳습니다. 금년도에 농공단지 생산제품 구매는 13건에 4억 여 원이 됐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우수제품의 경우는 앞으로도 수의계약의 기회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겠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장애인 기업이라든지 여성 기업, 그리고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단체, 그리고 100% 그러한 기업이나 단체에만 주었을 때는 우리 지역 업체들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골고루 배분하는 범위 내에서 아무튼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한 가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 거기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말씀하시는데 공사에 관련된 제품들이 있어요. 농협 쪽에라도 개인적으로 간곡하게 여기 업체의 것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부탁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계획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몇 % 이상 반드시 농공단체 제품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특허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제주도에서 충분히 성능실험을 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왜 이런가 봤더니 농공단지 대표들에게 충분히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는 규정에 얽매여서 해 주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계약담당계장님,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비단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 일자리라든지 취약계층에서 생산된 물품만이 문제가 아니라 공사에 관련된 제품들이 제주도에서도 상당히 열심히 연구들을 하고, 지원도 미약한데 여기에서 어렵사리 생산된 제품들이 사장되고 있어요.
○총무과장 문원일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농공단지 활성화계획, 방침과도 맞물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원철 위원   예,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총무과장 문원일   지금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지난 5월부터 제주도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생산성, 공무원 사기진작이라든지 또 도민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유연근무제가 실시되고 있죠?   
○총무과장 문원일   예.
○현정화 위원   유연근무제는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과장님 그 속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시죠?
○총무과장 문원일   예.
○현정화 위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총무과장 문원일   탄력근무제, 근무시간선택제, 스마트 오피스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시차출근제, 근무시간선택제, 스마트 오피스제, 시간제 근무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받아본 결과 도청공무원이 현재 5,000여 명에 이르고 있는데 그중에 778명만이 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시로 가면 겨우 212명만이 유연근무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무기계약직인 경우 해당사항이 안 됩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무기계약직은 제가 알기로는 일반직공무원보다 먼저 시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가 돼서…….
○현정화 위원   확실한 겁니까?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예, 「근로기준법」제51조, 제52조에 보면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이렇게 명시는 되어 있는데 법 운영면에서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도는 우리 공무원보다 먼저 시행되고 있다. 즉 우리 공무원들은 몇 달 전에야 시작했지만 무기계약직은…….
○현정화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무기계약직 공무원들은 혜택을 볼 수 없다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총무과장 문원일   그 지침은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일괄했는데 이것은 「공무원법」을 적용시키는 공직자에 대해서 적용하도록 한 지침이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이 해당이 없는 것이고 무기계약직은 별도의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시행하면 되는 겁니다.
○현정화 위원   무기계약직 공무원 대상자는 나중에 자료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스마트 워크제라든지 이런 경우 겨우 68명, 시간제 근무도 서귀포시청 같은 경우는 1명, 근무시간선택제는 1명도 없는 상황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제도는 만들어 놓고 정말 헛바퀴 도는 듯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정말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해 주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도는 어떤 분들이 사용하시는지 데이터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구분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무시간선택제 같은 경우는 연구지도직 공무원들이 해당이 될 수 있겠고, 시간제근무가 저조한 것은 보수가 삭감됩니다. 예를 들어서 8시간 근무인데 4시간만 근무하겠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보수삭감 문제가 있어서 희망자가 없고, 스마트 오피스제는 제가 전향적으로 제주도에 실정에 맞게끔 한 겁니다. 도청에 스마트 오피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용하느냐? 서귀포시의 감사위원회라든지 농업기술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최근에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에서 받습니다. 그다음에 오후 감사를 받기 위해서 중간에 몇 시간 비는 시간 있지 않습니까? 이 사무실에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그처럼 내 사무실이 아니지만, 내가 근무하는 주된 사무실이 아니지만 제주시권에 와서 일할 때는 똑같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겁니다. 시차출퇴근제는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아를 하고 있는 분들이 아침 10시까지 출근합니다. 그 대신 1시간이나 2시간 더 근무해서 가고요. 그래서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 문제가 언론에도 나왔던데 사무직렬에 종사하는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많이 신청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고하고 권장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근거는 다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현정화 위원   자료에서는 무기계약직이 해당사항이 없어서 한번 더 확인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해당사항이 있다면 고용창출이라든지 저출산, 그다음에 인력운용 효율성을 위해서 이런 제도들을 일반행정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활용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홍보를 하시고, 총무과에서 그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마련을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이런 다양한 방안들도 있지만 예를 들어 외국 같은 데는 하루에 10시간에서 12시간 일하고 일주일에 3～4일만 근무하는 집약근무형이라든지 아니면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서 딱 일주일에 40시간 근무하는데 재량으로 근무하는 재량근무형이라든지 아니면 자택에서 근무하는 자택근무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원일   이것은 어디까지나 초창기, 처음 시도하는 것이고 시도를 해 보면서 문제점 있는 것은 보완하고 발전시키면서 많은 직원이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다음에 전문직위 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직위 제도는 국제경쟁력을 키우고 일 잘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2008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직위가 16개 직위로 나누어서 운영을 했었죠?
○총무과장 문원일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지금까지 12명이 보임을 했지만 올해 들어서 10월 말 현재 3개 부서만이 보임을 받아서 남아있는 상태로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12개 부서 중에 왜 이런 사태가 발생합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이 제도는 참 좋은 제도입니다. 좋은 제도인데, 우리가 시행을 해 보니까 전문관 직위가 고생만 하고 근무평정할 때는 배려 받지 못하는 직위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 자리에 직위가 지정되면 3년 이상 근무해야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기피하는 경향이 더러 있고, 또 하나는 부서장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전문관에 적합한 사람이 보직됐으면 좋은데 조금 떨어지는 사람이 됐는데도 3년 동안 같이 근무해야 되는 딜레마에 빠지는 것들이 있어서 어쨌든 이 문제는 나타난 문제점을 조금씩 보완해 나가면서 전문관 직위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자료에 보면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3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료 보니까 5명이나 3년 이상 채우지 못하고 나가고 있는 실정이고, 이게 정말 바람직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운영 자체는 매끄럽지 못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은 총무과 차원에서 잘 검토해서 보충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우리 의원들 몇 분하고 벤치마킹을 하려고 뉴욕시를 갔었습니다. 뉴욕에 보로를 갔었는데 거기 가보니까 경기도에서 사무관이 총영사로 파견이 됐더라고요. 이분은 어떤 경우냐 하면 경기도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사무관을 뉴욕시로 보내서 이분으로 하여금 글로벌 마인드를 향상시키는 그리고 경기도를 세계로 알리는, 그다음에 거기와의 우호를, 중간역할을 해 주는 영사관 파견이 참 돋보였습니다. 이분 역할이 참 크다고 느껴졌는데 이런 경우도 제주도에서는 시행을 해 볼만하지 않나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이렇게 해서 파견된 경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예,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영사로 파견되어서 활약하는 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영사가 아니고 스위스 IUCN에 파견돼서 근무하는 직원도 있고 코트라에도 파견되어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게 몇 명쯤 되죠?
○총무과장 문원일   많지는 않습니다.
○현정화 위원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 봤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분석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어떤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아니요.
○총무과장 문원일   효과입니까?
○현정화 위원   형식적으로 파견해서 그분들……. 그러면 파견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이렇게 됩니다. IUCN은 2년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제주도와의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WCC총회 개최준비를 직접 그쪽에 가서…….
○현정화 위원   WCC총회 때문에 파견된 겁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예, 지금 대한민국위원회로 연결시키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런 파견은 참 잘하시는 것으로 압니다. 잘하시는 거고요. 평상시에 어떤 회의나 큰 이슈가 있어서 파견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서 뉴욕에 갔다 왔듯이 뭔가 제주도에서 큰 이슈가 될만한 게 있으면 6개월이든 1년이든 파견을 해서 벤치마킹을 해 올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총무과장 문원일   유의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다음에는 우리 제주도가 4년간 도청, 양 행정시 직원체육대회를 하면서 2억 3,800여만 원을 썼습니다. 자료를 본 결과 서귀포시가 올해 비용이 많이 들어서 7.8%가 증가 하긴 했지만,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도 좋지만 도민의 세금으로 이런 비용들을 전부 충당하기는 참, 시대가 변화하는 만큼 조절을 해서 전체적인 체육대회가 아니고 부서끼리, 과끼리 조그마한 단합대회 정도의 행사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한 푼이라도 혈세를 아끼는, 절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총무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다른 생각 가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도민의 세금을 아끼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 못지않게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다만 시대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부서끼리, 과나 계끼리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도에서 행정시로 내려가고 행정시 인력들이 도로 많은 전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부서원들 간도 모릅니다. 같은 공무원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업무형태가 전산화 되어 있어서 모든 것을 PC를 통해서 결재도 올리고 협조사항도 올리고 하다 보니까 개인주의 내지는 소그룹 단위가 너무 팽배해 있습니다. 사실상 행정 조직의 힘은, 전 직원 단합된 힘을 발휘할 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비용을 들이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부서 단위로 하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정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도민의 세금을 그래도 좀 아끼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최대한 유념해서 아끼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총무과장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단돈 얼마라도 아낄 수 있게끔, 서로 단합하고 좋은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참 좋습니다. 그래도 체육대회 한 번으로 전 직원의 얼굴을 알 수 있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요즘은 과, 부서별로 체육대회, 단합대회 행사들이 오히려 더 끈끈한 정을 나눌 수 있게끔, 단합될 수 있게끔 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주도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설비사업이라든지 도청 내 LED교체공사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이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들에 투자가 되어서, 최근 3년간 보니까 34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5,100만 원 정도 절감이 됐습니다. 정말 에너지 절감도 좋지만 효율을 계산해 보면 68년이 돼서야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참 까마득하죠. 68년 돼야 회수가 된다하니까. 녹색성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사업비를 투자하면 우리가 다시 그것을 회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간이 길고 지방비가 엄청나게 많이 투자되는데 이런 것에 비해서 효율성에 대해서는 전혀 감안을 안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녹색청사, 이것을 위해서만 투자를 하시는 건지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원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투자비 대비 회수 기간이 길다는 것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을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면 지구의 온난화 문제라든지 환경문제를 해소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체에너지 활용을 우리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두 번째는 국가단위로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이 국가현안과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제주도가 스마트 그리드 실증단지를 만들고 있고 청정제주 이미지에 부합되는 에너지 절약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도가 지금 당장은 돈이 들지만 하다 보면 그것에 대해서 파생적으로 중소기업 발전을 유도하는 계기도 되지 않을까. 어쨌든 미래에는 이러한 환경에 대한 걱정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돈은 좀 들지만 필요한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해 보면 어떻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현정화 위원   제가 이번에 뉴욕에 갔다 와서 느낀 점을 이 자리에서 한 말씀드리면 거기에 갔더니 뉴욕시민들이 자동차로 이동하는 시간에 보니까 대형관광버스를 탔는데 도로가 매끄럽지 못해서 버스가 계속 튑니다. 이래가지고 여쭤봤더니 그분들은 당장 시민들한테 세금을 더 내겠느냐 아니면 불편해도 참겠느냐 물어보면 불편해도 참겠다 이런 대답을 한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니면 미국의 경제가 많이 악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은 도로가 불편하거나 어디 정전되어서 며칠 동안 전기가 안 들어와도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산다고 하기에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작년 9월에 전력난이 나서 장관이 잘리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분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정말 필요한 곳에만 쓰고 투자를 하면 다시 돌아와야 되고, 그런 것은 개인적으로 너무 이기적이다, 그분들은 너무 이기적인 삶을 사는 거다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앞으로 우리만의 생활이 아니라 세계와 같이 걸어가는 입장에서 본받아야 될 점들이 많다고 느껴지고, 청사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로에 있는 의회를 방문했는데 거기에는 시의원이 여섯 분이 있었는데 의자만 6개 놓고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 특히 제주도 실정하고 많이 비교가 되어서 충격을 받고 왔습니다.
   도청의 LED라든지 이런 것도 다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방재정의 어려운 것들도 좀 감안하셔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 봅니다. 또 마찬가지로 공직자 여러분들이 솔선해서 공직사회에서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게 마땅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총무과장 문원일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묻겠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7대 자연경관 도전 성공, 정말 축하합니다. 전 도민이 아니면 공직자 모두가 고생을 했습니다. 세계 속의 제주, 우리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세계자연유산에 선정이 됨으로써 그 캐치프레이즈가 더 돋보인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자연경관 선정을 위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 또 1차산업 부서에서 봄에 구제역 관련해서 우리가 진짜 몸으로 막아내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사회 구현과 성과중심 인사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총무과장께서 개인적으로 어떤 시책을 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위에 분들한테 아니면 지사께 건의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특별승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적나라하게 기재가 되고 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진 게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문원일   7대 자연경관과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온 도민이, 어린 학생에서부터 시작해서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그리고 해외에 계신 분들, 모든 분들이 합심해서 해 준 결과이기 때문에…….
○박규헌 위원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가지고 있지 않다?   
○총무과장 문원일   공무원에 대한 것은 차치하겠습니다. 다만 구제역과 관련해서는 표창이라든지 특별휴가 이렇게 기회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승진문제에 대해서는 승진배수 범위 내에 들어와서 심의가 올라 갈 때는 직원 개개인의 실적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서 인사위원회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획기적으로, 그래야 몸을 던져서 열심히 노력할 것이 아닌가, 귀감이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총무과장님께서 배점을 차등하겠다는 정도의 특진, 이런 생각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네요. 맞습니까?
   좋습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이전에 하나 챙겼습니다마는 여기에 격무기피부서 조사결과보고, 조사를 한 적이 있죠?   
○총무과장 문원일   예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17쪽에 보면 현업·기피부서 조사지정 및 인사배려 이런 등등의 얘기가 나오는데 자료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격무 기피부서가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자료가 잘못됐다기보다 는 격무부서가 기피부서고 현업부서 위주로 하다 보니까…….
○박규헌 위원   현업으로 표현된 겁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보기에는 잘못됐다고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현업부서 중에 기피부서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아무튼 이것은 조정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조금 잘못된 것 같네요.
   보니까 조사하는 과정이 저는 정량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사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잘했다고 봅니다. 규칙에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담당부서에서 그나마 이런 것도 파악해서 열심히 해 보려는 의지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겠는데, 사실 조사방법이라든지 정량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내부전산망을 통해서 조사를 했더라고요. 맞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예.
○박규헌 위원   이런 부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설문조사 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부 인터넷이나 통신망을 이용하다 보면 자기 신분이 다 노출되거든요.
○총무과장 문원일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저나 인사팀에 근무하는 직원들 간에 대화를 했는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묵묵하게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가 격무기피부서를 정해 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에 공감해서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격무기피부서 제도가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어떻게 선정을 했느냐 하면 인사 때가 되면 내가 어디 가겠노라고 희망보직을 써놓습니다. 희망보직 쓸 때 제일 희망 안 하는 부서, 그리고 제일 나가려고 하는 부서가 격무부서이고 기피부서이고, 이렇게 이제까지는 주관적으로 정해오던 것을 그래도 객관적으로 직원들한테 의견을 들어보자. 그래서 띄웠는데 응모를 412명밖에 안 했습니다.
○박규헌 위원   지적하려고 했던 부분을 과장께서 얘기하는데, 사실 정량이 미흡하다 이거죠.
○총무과장 문원일   앞으로는 많이 할 겁니다.
○박규헌 위원   412명 조사해서 데이터로 삼는 것이, 물론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일정부분 인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원을 조사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총무과장 문원일   대상은 전 직원입니다.
○박규헌 위원   그러니까 412명밖에 대답을 안 했잖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예, 그동안 직원들의 참여율이 저조했지만 내년도에 가서 조사한다면 참여율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처음이니까 그렇다?
○총무과장 문원일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무기명입니다. 누가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박규헌 위원   전산망을 통해서 보면 어느 부서에서 누가 한 것인지 짐작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총무과장 문원일   그렇지 않습니다. 설문조사하는 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좋은 제도를 의욕적으로 해서 잘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얘기하는 건데, 사실 거기에서 모순된, 처음 하는 부분이죠? 이런 것을 파악해서 개선할 사항은 개선해서 이런 것을 챙겨서 해 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결과를 가지고 9명을 이번에 인사에 우대를 했든지 아니면 희망부서로 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이 보고서 내용으로 보면. 너무 적은 인원을 가지고, 물론 이것을 가지고 하반기 인사 때도 참고를 할 것으로 보는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봤을 때는 너무 생색내기에 급급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총무과장 문원일   이것은 위원님 잘못 이해하시는 부분이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때 조사해서 지정된 게 1순위부터 4순위까지입니다. 4개 부서, 많게는 5개, 6개 직속기관까지 하면 7개 부서입니다마는 7개 부서에서 9명을 전보 조치했는데 전보할 수 없는 기간제한에 걸려 있는 사람도 안 되고 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전체로도 안 되고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든 이 9명은 지정된 부서에서 희망 전보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규헌 위원   똑같은 여건에서 근무를 하면서 열심히 남들이 가고 싶지 않은 부서에서 열심히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취지에서 이런 열정을 가지고 조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 여러 가지 과장께서도 인정하는 부분을 삽입시켜서 다음에는 이런 부분을 더욱더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면 도 본청만 할 게 아니고 행정시, 읍·면까지도 해서, 고생하는 직원만 계속 고생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고생을 했다고 하면 좋은 여건으로 가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봅니다.
○총무과장 문원일   행정시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조사방법이 내부전산망에 의한 설문조사냐, 아니면 다른 방법이냐 그 조사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격무부서, 기피부서에 대한 현황은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 정도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배고프십니까? 계속할까요?
○총무과장 문원일   위원님 하시면 저는 답변올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식사하고 하겠습니다. 자료가 안 오고 해서.
○위원장 위성곤   예. 자료 요청한 거 해서 위원님께 갖다 주시기 바라고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강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 때문에 수고 많습니다.
   총무과장님한테 먼저 무기계약직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총무과장님이나 기획관님께서 오셔서 무기계약직 공무원들의 애로사항도 듣고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듣고 같이 고민해 보자 해서 의회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토론회를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총무과장님과 기획관님은 여러 가지 사유를 말씀하시면서 참석을 안 하셨고, 그러면 꼭 와서 배석이라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배석은 하시겠다고 총무과장님하고 기획관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기획관님은 그때 해군기지 관련해서 중요한 회의가 올라갔기 때문에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총무과장님은 하다가 제가 토론자로 참여했는데 제 얘기도 안 듣고 가버리셨더라고요. 의원하고 약속하면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섭섭했습니다.
○총무과장 문원일   그 부분에 대해서 섭섭하셨다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토론회를 한 시간이든 한 시간 반 정도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일정이 있어서 부득이 자리를 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일정이 있더라도 플로어에서 많은 분들의 이야기도 있었고 해서, 그러면 그 후에 녹화방송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그때 참여한 실무진들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듣고…….
○강경식 위원   듣기만 하고 녹화방송은 안 보셨다는 거죠? 좀 아쉽네요.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좋았는데.
   어떻든 무기계약직 관련해서 양 행정시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주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정년 연장 문제라든가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서귀포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대화도 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총무과장님이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무기계약직 공무원은 정년이 58세로 되어 있고 일반직은 60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일반직 공무원들은 정년퇴임을 해도 일정 부분의 연금 소득이 200～300만 원 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는데 58세에 그만둔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65세 때부터 실제 연금 혜택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7, 8년 정도 다른 일을 해야 되고, 실제 65세부터 연금을 받더라도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기계약직 노조나 이런 데에서도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해 달라 이런 부분이 있고 다른 지역 서울시라든가 이런 데 사례를 보더라도 오히려 정년을 61세나 65세로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총무과장님이 무기계약직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주는 차원에서 정년을 연장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지금 무기계약직의 애로사항이라든지 고충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분들의 애로를 최대한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쉽게도 임금협상이라든지 단체협상 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 부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방향을 말씀드리지는 못 할 겁니다. 지난번 토론회에 참석을 못 했던 것도 임단협 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참여를 못 했던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기간 중이면 얘기를 못 합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46%에 달하는 무기계약직 공무원들의 생계라든가 삶에 연결된 문제이고 본 위원이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노사협상이 있다고 해서 얘기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검토가 되었는지…….
○총무과장 문원일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제가 얘기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년의 문제만 하더라도 단순하게 접근될 것이 아니고 재정적인 측면이라든지 조직운영과 관련된 행정적인 측면이라든지 또 사회환경적 측면, 이렇게 큰 카테고리를 놓고 많은 문제점이라든지 이에 따르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석이 되어야 될 겁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 것을 분석한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라는 거죠.
○총무과장 문원일   그것은 지금 단체협상 중에 있어서…….
○강경식 위원   단체협상 중이면 얘기를 못 합니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원이 관심을 가져서 질의하면 성의껏 답변해 주셔야죠. 노사협상에서만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제가 처음부터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강경식 위원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라고요.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죠.
○총무과장 문원일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재정적인 측면과 조직운영, 그리고 행정적인 측면, 사회 환경적인 측면을 검토해서 가능한 한 무기계약직들이 원하는 방향에서 단체협상이 맺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정년 연장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에 대한 과장님 입장과 도청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적, 경제적 그게 무슨……. 그러면 무기계약직을 정년 연장해 주면 경제적으로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사회적인 것은 어떤 겁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그러니까 지금 어느 단순하게 하나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고…….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총무과장 문원일   그것은 단도직입적으로 이렇다, 이것은 이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행정사무감사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무기계약직 노조 관련해서 제가 문제점들에 대해서 개선을 지속적으로 행정시라든가 이런 데 요구를 해 왔고 행정시 부시장님들은 소신껏 답변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문원일   소신껏 제가 답변하는 겁니다.
○강경식 위원   소신껏 답변한 게 뭐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그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무기계약직의 애로사항이라든지 고충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
○강경식 위원   똑같은 말씀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이 정도까지 검토했고 이런 부분들은 지사님하고 얘기하면 될 수 있다라든가 그런 답을 듣고 싶은 거죠. 원론적인 얘기……. 저 이런 식으로 하면 행정사무감사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문원일 과장님께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제 시간 동안 질의 안 하겠습니다.
   성의껏 답변하십시오. 솔직히 말해서 제주시 부시장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제주시에서는 무기계약직 여러 가지 처우개선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 도지사님한테 건의를 하겠다고 자료까지도 다 만들고 소신껏 대답을 하는데 노사협상이 있다고 해서 어느 정도 위원들이 납득할 만하게 설명을 못 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문원일   아무튼 재정적인 측면이라든지 행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강경식 위원   아까와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세 번째 말씀하시는 게. 재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점에서 어려운지 말씀해 보십시오. 검토한 결과 이러이러한 부분이 문제다 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총무과장 문원일   지금 이게 위원님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게 협상을 저 총무과장 혼자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산부서, 조직관리부서, 또 관련된 부서들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장 자리에서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경식 위원   어떤 것은 적절하고 어떤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까? 위원이 물어보면 최소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답변하셔야죠.
○총무과장 문원일   제가 큰 틀에서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는 거고 어떻든 저도 강경식 위원님 못지않게 같은 동료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동료 직원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들어주어야 될 의무가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최대한 긍정적으로 노력하신다는 거죠?
○총무과장 문원일   예.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정도 하시죠.
○강경식 위원   어떻든 좋습니다. 긍정적으로 노력하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어떻든 소통을 하려는 자세가 과연 되어 있는가. 물론 관점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제 생각과 과장님 생각이. 그렇지만 토론회에도 와서 이러이런 부분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고려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무기계약직 인원이 너무 많아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 이런 얘기를 솔직하게 해 주면 소통이 되고 공감이 갈 것인데 자꾸 얘기를 안 하니까 더욱 노조하고도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이 언제 제가 이렇게 계속 문제제기를 했지만 개인적으로라도 저한테 이러이러한 부분은 오픈 못 하지만 이런 정도 고민하고 있다 얘기를 해 본 적이 없잖습니까? 이 자리에서마저도 그렇게 아무런 경제적, 사회적 이유만 들면서 말씀을 안 하시면 진짜 아니라고 봅니다.
○총무과장 문원일   현재 임금 교섭만 하더라도 기본급 체계 변동 등 한 7개 조문 10개 항목에 대해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고요. 단체교섭도 33개 조문 62개 항목에 대해서 충분히…….
○강경식 위원   알고 있고요. 정년 연장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총무과장 문원일   노조 당사자 측하고 우리 기관하고 해서 충분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대화 시작에 들어갔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개인 의견을 나중에 만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고용보험을 활용해서 무기계약직 공무원들을 교육시켜 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무기계약직 공무원들은 여러 가지로 일반직 공무원들에 비해서 교육이라든가 연수 기회가 적은 것 같습니다. 직무능력 향상하고 전산교육 이것 빼면 안 하고 있습니다. 실제 46%에, 2,300여 명에 달하는 많은 인력들이 사실은 개인 직무능력도 개발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교육을 받아야 생산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고용보험을 활용해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런 노력을 도청에서 왜 안 하시는지 묻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원일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그룹과 조금 미진한 그룹이 있는데 우수한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 중에 희망자에 한해서 내년도에는 교육프로그램을 하는 것으로 인재개발원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외국어 교육에 1개월, 2개월 장기과정 같은 것도 개설하는 것도 협의 중에 있고, 어떻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교육 문제에 대해서 무기계약직들에게 좀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용보험을 활용해서 국가 돈으로…….
○총무과장 문원일   예. 고용보험 활용 플러스 자체 예산이라도 투입해서…….
○강경식 위원   제가 두 번째 제안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문원일   예. 추가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리고 계약직 평가제도와 관련해서 앞으로 전면 평가를 할 예정인데 1, 2등급인 경우는 성과연봉을 지급하고 3등급인 경우는 성과연봉을 미지급하고 4등급은 연봉 삭감, 5등급은 계약 해지 이렇게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가혹한 부분이 있다 생각됩니다. 어떻든 평균 이상 정도로 근무를 하면 성과연봉 없이 근무를 할 수 있고…….
○총무과장 문원일   지금 무기계약직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경식 위원   예.
○총무과장 문원일   무기계약직은 성과급이 아니고 우수한 그룹, 일정 범위가 되겠습니다마는 왜 그 일정 범위를 제가 여기에서 말씀 못 드리느냐 하면 모범근로자 수당을 한번 책정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의회에서 예산으로 승인을 해 주게 되면 그만큼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우수한 그룹은 해당이 안 되고 내년도에 평가를 해서 내년도부터 시행할 겁니다. 그래서 일정금액 예산에도 올려놓고 있습니다. 모범근로자 수당 형태로 추진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앞으로 무기계약직 관련된 평가를 할 지침으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문원일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전임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
○강경식 위원   전임계약직에 해당된 겁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예.
○강경식 위원   무기계약직은 해당 안 된 거죠?
○총무과장 문원일   예.
○강경식 위원   다행입니다.
   또 하나는 제주시 환경미화원인 경우 봉개, 삼양 이 쪽 방향 청소용역 방향을 사기업체에 두는 방향으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고용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청소라든가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근무하시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공영버스 운전자라든가 박물관이나 미술관 관리하는 무기계약직 공무원들을 다른 지역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일반직화도 시켜주고, 공단 이사장이나 이런 분들이 관리함으로 인해서 공직 내부에 같이 있어서 여러 가지 차별적인 요소를 느끼기보다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 무기계약직 공무원들도 그런 부분을 요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시설관리공단을 만드는 것을?
○강경식 위원   예.
○총무과장 문원일   제가 알기로는 조직관리부서에서 총 정원이라든지 관련된 규정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토론을 하거나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의견을 주고받고 한 것은 없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 부분은 제가 기획관님한테 다시 물어볼 건데요, 총무과장님하고 기획관님하고 적극 검토를 하셔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원일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리고 아까 유연근무제 얘기를 현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제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도청 무기계약직 공무원들은 유연근무제를 실제 하고 있습니까? 일반직처럼.
○총무과장 문원일   지금 법상으로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시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부터 대폭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권장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도청이든 양 행정시든 유연근무제는 같이, 공직사회 내에서 이것은 굳이 차별할 필요가 없고 공무원법 적용도 안 받는 부분이니까 바로 시행이 가능한 건데 서귀포시에서도 조금 망설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총무과장 문원일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과감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도 본청에서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행정시나 읍면동을 가 보면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도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많이 깎이고 행정시에서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서 언론에 보셨겠지만 어제 고창후 행정시장님 같은 경우는 자치권 부활하지 않으면 일하기 어렵다, 이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자료에 보면 제주자치도 전체 별도 정원까지 포함해서 정원은 5,219명이고 현원은 5,151명입니다. 부족인원이 68명인데 도 본청은 별도정원 포함해서 정원이 2,598명 중에 현원은 2,614명으로 16명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주시는 정원은 1,530명이고 현원은 1,497명입니다. 부족인원이 33명입니다.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1,091명이 정원인데 현원은 1,040명, 51명이 부족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특별자치도에는 정원보다 16명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주시는 33명, 서귀포시는 51명이나 부족하다는 거죠. 이것은 말 그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행정시의 예산, 인력 이런 부분에서 상당 부분을 안 주고 있고 도에는 16명 남고, 이것은 최소한, 도에도 몇 명이라도 정원에 부족한 정도 수준이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에는 정원보다 16명이 많고 다른 행정시에는 30명, 50명 부족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현황 자료에 보면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인력이 부족한 것은 자치경찰 인력이 제주시에서 24명, 서귀포시에서 14명 부족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직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강경식 위원   일반직이 몇 명 부족한 겁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제주시가 16명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고 서귀포시가 3명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서귀포시가 몇 명 부족이요?
○총무과장 문원일   3명입니다.
○강경식 위원   서귀포시 자치경찰이 몇 명입니까? 제가 지금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문원일   지금 위원님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행정시에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후 10월 31일자로 신규 임용 37명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반직은 현원이 메워졌다 그렇게…….
○강경식 위원   서귀포시가 37명이 증원되었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예. 됐습니다. 인사발령 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지금 10월 31일자 자료로 저희들한테 제출되었는데요.
○총무과장 문원일   10월 31일 날 인사발령됐기 때문에 조금 왔다갔다 할 겁니다. 그게 조금 보완되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관련 현황 자료를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원일   예,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보완해서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십시오.
○강경식 위원   자료가 똑같은 31일인데 이렇게 하면 참 곤란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징계대상자, 징계 면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2009년도에 행정시를 포함해서 음주라든가 비리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2009년, 2010년, 2011년 말씀을 해 주십시오. 2009년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문원일   행정시별로입니까 아니면?
○강경식 위원   종합적으로 전체.
○총무과장 문원일   2009년도에 34명, 2010년도에 64명, 2011년도에 25명 징계 받은 것으로 현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2009년 대비 2010년에는 거의 배 가까이 증가했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음주운전 윤춘광 위원님도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좀 더 강력한 뭐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징계를 받았더라도 이미 도지사 이상의 정부 기관의 상을 받으면 한 등급 경감해 주고 있어서 지난번 모 국회의원 자료에도 보면 61명 중 52명, 2006년도부터 징계 감면 혜택을 85%나 받은 것으로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자료에도 보면 특별자치도 공무원이 10월 31일 기준으로 전체 5,15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증원한 것 빼고. 여기에서 지금 도지사 이상 표창을 받은 분이, 한 번 이상 표창 받은 분이 몇 분 정도 될 것으로 보십니까? 구체적이지는 않아도 좋습니다. 대략적으로. 5,151명 중에 도지사 이상의 정부 표창을 받아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분이 몇 분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그 숫자는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표창을 받았다고 해서 전부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금품수수라든지 음주운전, 6대 중대 비리는 감경되지 않고 엄중하게 문책되고 있습니다. 표창 현황은 2011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공무원이 250명 정도 받았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것을 제가 묻고 싶은 게 아니고 5,151명 전체 공무원 중에, 어쨌든 내가 당장 징계를 맞았는데…….
○총무과장 문원일   최근 한 5년 정도 하면 거의 1,000명 정도는 받았다고…….
○강경식 위원   1,000명 정도입니까?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원일   6년 동안 2,600명입니다.
○강경식 위원   3년 동안이요?
○총무과장 문원일   6년. 특별자치도가 된 이후에.
○강경식 위원   몇 명이요?
○총무과장 문원일   2,600명입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상 안 받은 공무원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10년 동안 누적시키면.
○총무과장 문원일   만약에 감경하더라도 6급 이하는…….
○강경식 위원   제가 보기에는 5,000여 명의 공무원 중에 거의 대부분은 상 하나씩, 도지사 이상의 표창은 받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감면은 다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총무과장 문원일   그렇지 않습니다.
○강경식 위원   여기 앉아 계신 공무원 중에 표창 한번도 안 받으신 분 없잖아요.
○총무과장 문원일   그렇지 않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비리 문제가 계속 배 이상 늘어나는 것은, 비리라든가 징계가 계속 일어나는 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이러한 부분에 징계가 이뤄지면 앞으로 승진이라든가 이런 거 없다 해서 강력하게 제동을 걸어야 이런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문원일   특히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징계위원회 징계 수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전에 견책하던 것을 거의 감봉수준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9년도에 음주운전으로 견책의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2009년,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2009년도에 음주운전으로 견책의 징계를 받은 행정공무원이 1년 7개월 후에 또 다시 상을 받았고, 또 10개월 후에 또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겁니까? 음주운전을 해서 징계를 받은 지 1년도 안 돼서 또 다시 표창을 주는 이것이 과연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징계를 하고 있는 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제가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표창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안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징계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징계 방침이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중하게 다루자 하는 게 징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입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음주운전인 경우 그렇게 중징계를 하자, 좋습니다. 중징계를 해야죠. 그러면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표창은 아예 안 된다라든가 좀 더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음주운전으로 징계 받았는데 또 1년 후에 표창을 주고. 물론 아주 소중한 일을 했기 때문에 표창 받았을 거라 봅니다. 훌륭하니까 주었다고 보지만 이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해결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문원일   예. 앞으로 그러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예. 문제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음주운전 징계 받았는데 1년 이내로 표창을 받고 있는데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문제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그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윤엄석 담당님 와 계신가요?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감찰담당 윤엄석   윤엄석 사무관입니다.
○박원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감찰 업무를 봤더니 감사위원회 조사업무도 지원하시고 공직기강 감찰 계획도 수립하십니다. 부패방지 시책이나 공공기관 청렴도, 이게 다 맞습니까?
○감찰담당 윤엄석   예.
○박원철 위원   공직기강도 감찰하시고.
   올해 92건의 예방감찰을 하셨습니다. 맞나요?
○감찰담당 윤엄석   예.
○박원철 위원   그 정도면 됐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다음에 김정주 계약담당님 오셨죠?
○계약담당 김정주   계약담당 김정주입니다.
○박원철 위원   계약 업무를 총괄하십니다. 계약업무도 종합 기획하시고 도 본청 3억 원 이상 공사계약 업무,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하십니다.
○계약담당 김정주   예.
○박원철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제가 아침에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기상청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것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사진 자료 제시하며) 오늘 아침에 불과 한 시간 내에 비 온 상황들이 이렇습니다. 도로가 아니라 호수죠.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이어서 화질이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여기에서 굉장히 답답한 게 올해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관급 공사가 대상사업장, 이건 어느 한 기관에서만 조사를 했는데 57곳 중에 37곳이 전부 다 관급공사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그래서 우리 총무과가 어차피 각종 일반회계 예산을 원인행위하고 지출을 다 하잖습니까? 이럴 때에 우리 감찰부서하고 계약담당 부서에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도 하고 하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현장에서는. 이것을 총무과에서 컨트롤 하지 못하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지 못하면 사업부서에서는 사업만 우선 추진하려고 할 거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듯 합니다.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문원일   박원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미처 제가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고 검토해서 문제가 없도록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이게 지금 전문가들이 없으면 각 문서가 올라오면 그냥 보고 계약체결해 주고 원인행위하고 지출하고 이렇게 단순하게 해 버리면 이런 일은 반복될 거예요. 과장님께서도 쭉 보시면 아실 겁니다. 매년 30분에서 한 시간 정도 집중호우 되었다 하면, 즉 한 예입니다마는 과거에 한 시간에 100㎜ 왔다, 지금은 80㎜, 50㎜로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부실공사를 관이 앞장서서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관급공사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하고 말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 없으면 전문가들을, 대단히 뒤에 계신 분들 죄송합니다마는 행정직만 계신지 모르겠는데 전문가들을 봐서 상습적으로 수해를 일으키거나 그 지역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사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을 하셔서 전문가들을 배치해서 지출하기 전에, 원인행위하기 전에 반드시 이런 것들은 조치가 되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총무과장 문원일   앞으로 위원님 지적대로 우리 총무과가 환경영향평가 부서 그리고 재난영향평가 부서 관계관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협의만 할 게 아니라 과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이것은 인력보충하십시오. 인력보충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문원일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그다음에 인사위원회 명단을 봐주십시오. 제1인사위원회 하는 일들이 뭡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도 본청 공무원들의 승인·임용에 대한 의결 그다음에 인사방침 결정 등 주어진 기능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제1인사위원회가 별정직공무원들에 대해서 복수추천하는 이런 역할들도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그렇지 않습니다.
○박원철 위원   별정직들 할 때 인사위원회가 인사를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공고를 하게 돼서 시험위원은 별도로 선임됩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1인사위원회는 5급 이상 사무관들 인사합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도 본청 직원하고 행정시 사무관에서 서기관되는 그거하고, 2인사위원회는 말 그대로 행정시의 인사운영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공무원이 네 분이세요. 당연직이 국장님들 세 분이시고.
○총무과장 문원일   당연직위원이 3명입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요. 위원장이 전직 공무원이시고.
○총무과장 문원일   예.
○박원철 위원   의지가 많이 반영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총무과장 문원일   객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과장님께서는 객관적으로 하신다고 하시겠지만, 저희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얘기들이 많았지만 인사위원회의 위원 면면을 보면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 인사위원회를 좀 더 확대하거나 아니면 예방적 조치들이 필요할 듯한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인사위원회 관계는 제주도가 혁신적으로 하는 겁니다. 다른 시도는 행정부지사가 인사위원회 위원장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만 민간인이 위원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성 위원님들 많이 들어오시도록 했고요. 앞으로 인원을 더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과장님께서는 검토, 검토하시는데 당연직으로 현직에 계신 국장님들이 세 분이 계세요. 그리고 전직공무원이 한 분이 계시고, 물론 여기 신상에 대해서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더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듯 합니다.
○총무과장 문원일   한번 더 연구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확실히 말씀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문원일   지금 우리 도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운영에 공정성이 없지 않느냐 해서 「지방공무원법」자체를 바꾸는 것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명 정도 풀로 뽑아서 회의할 때마다 무작위로 9명 차출해서 하는 방안으로 법도 개정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용차량 매각현황을 보겠습니다. 매각규정이 바뀌었더라고요. 과거에는 차령으로만 일률적으로 했었죠? 그러다가 올 초인가요?   
○총무과장 문원일   몇 년식 해서 기간이 지나면…….
○위원장 위성곤   행안부 지침이 바뀌었잖아요.
○박원철 위원   국무회의 의결로 행안부 지침이 바뀌었잖아요. 모르세요?
   행정시보다 못하네요.
○총무과장 문원일   그 부분은 계약계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저는 이것을 문제로 삼자는 게 아니라 차령 및 최하 12만 ㎞ 이상 운행한 차량에 대해서 매각을 하도록, 예산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행정시는 알고 있던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오랜 시간 고생 많습니다.
   제주지방자치사료관 운영실적 관련해서 탐라기록 관리 고춘화 담당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탐라기록관리담당 고춘화   탐라기록관리담당 고춘화입니다.
○박규헌 위원   지방자치사료관이 언제 개관됐습니까?
○탐라기록관리담당 고춘화   7월 14일날 됐습니다.
○박규헌 위원   국가단위에는 어떤 사료관이 있죠?
○탐라기록관리담당 고춘화   나라기록관…….
○박규헌 위원   보니까 나라기록관, 거기와 업무적으로 같이 연관을 짓고 잘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벤치마킹도 하고 서로 업무협의도 하고 있습니까?
○탐라기록관리담당 고춘화   예, 수시로 필요할 때 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지금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라져가는 자료를 집대성해서 정말 후대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기록·관리하는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용현황을 보니까 10월 말 기준 1,04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용실적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복안에 대해서 얘기하십시오.
○탐라기록관리담당 고춘화   7월 14일 개관되어서 현재 이용실적은 1일 평균 15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의 사회과목에 지방자치 교재 내용도 나와 있고 해서 저희가 도교육청 협조도 요청한 바 있고 앞으로 학생들 체험학습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게 앞으로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박규헌 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이런 사료관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잘 모르는 도청 내 직원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디에 이런 시설물이 있는지 잘 모르는,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장님 들어가십시오.
   총무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의 접근성을 높여서 많이 이용을 하고 또 본연의 목적, 지역의 의회관련 사항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항들을 집대성할 수 있는 사료관을 만들었다는 데 저는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접근성이라든지 많이 알려져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복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문원일   현재 아시다시피 사료관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마는 사실 보잘것없습니다. 협소합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으로는 내년도 사업계획에 우리 도본청 내에 청사를 일부 증개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사료관 있는 2층, 3층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사무실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남는 공간을 기록 관리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리모델링하고 회의실도 만들고 세미나실도 만들게 되면 도민들도 이용할 수 있고 앞으로 제주도가 기록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기관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하려면 예산도 들어가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료수집도 무상으로 기증만 받을 것이 아니고 귀중한 자료는 돈을 주고 사오는 한이 있더라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오래지 않은 기간 중에 우리 탐라기록관리소라든지 해서 좀 더 기구를 좀 넓히고 하는 것들을 기본구상을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저도 직제 명칭에 탐라기록관리담당으로, 이렇게 계장 명칭에 걸맞게, 아까 과장께서 좋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차질없이 잘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문원일   알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문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술직 인사에 대해서 제가 농업인단체들한테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그리고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산업구조를 보면 전체적으로 1차산업이 19%의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 전국적으로 1차산업을 3% 정도로 봤을 때 우리 제주도의 1차산업은 19%라는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농·림·수산·축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주도가 전국의 1%라고 하지만 농산물의 모든 생산량으로 분석했을 때는 9.8%, 10%를 차지합니다. 대단한 생산량과 저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제주도의 1차산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도 같이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제 서귀포시의 시장한테도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산업구조를 그쪽에서 인용을 한다고 하면 1차산업이 39.4%입니다. 2차산업이 4.5%, 3차산업이 56.1% 이렇게 봤을 때 도 실무국장이 아닌 제주시나 서귀포시에 1차산업 국장을 봤을 때 다 행정직으로 보해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야 모든 부분에, 물론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도정질문을 했을 때는 이런 저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완결’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얘기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문원일   간단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산업구조 비율면에서도 1차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직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농업직 부이사관 한 분이 수출개척이라는 특명을 가지고 중국 충칭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복귀하게 되면 우선해서 국장에 배치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한 과장급들 5급에서 4급 승진도 그동안은 승진 연수 기한이 안 돼서 안 된 점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회들이 많이 생겨갈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농업직 공무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지금 보세요. 수산·농업 다 우리 행정직이 가서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전문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충분히 그 직종을 가지고도 그 자리에 훌륭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행정직이 가서 못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표상적으로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농업인단체라든지 지역에서 전문적으로 알아서 행정을 처리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다음에 아까 과장께서 얘기하는 부분에 신경을 써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원일   잘 알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다음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었던 사항입니다마는 읍·면·동장에 대한 인사관계, 너무 빠른 인사를 단행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료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마는 불요불급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연속성있고 주민이 다정다감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읍·면장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직활성화를 위해서도 인사에 참고를 해서 챙겨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문원일   알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감찰팀장님 나와 계신가요?   
○감찰담당 윤엄석   예, 윤엄석 사무관입니다.
○윤춘광 위원   감찰팀에 얼마나 근무하셨죠?
○감찰담당 윤엄석   올해 1월 19일 자 발령받았습니다.
○윤춘광 위원   자료를 보니까 기동감찰팀 해서 팀장 외 3명. 그런데 2010년도에 공직기강 점검을 여섯 차례 했는데 올해 9월 말 현재 서른 네 차례나 했습니다. 여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주마다 한 번씩했다는 거예요. 서른 네번 9개월로 나누니까 거의 매주 공직기강 감찰을 했는데 작년에는 12개월 동안 여섯 번 했어요. 두 달에 한번.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감찰담당 윤엄석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 감찰명칭을 붙여서 나간 것은 아니고 저희들 일주일에 한 번씩 수시로 다니는 숫자도 포함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도에 우리가 자료요청해서 보고한 자료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안 갈수 밖에 없잖아요. 2010년도 여섯 번했던 감찰을 서른 네 번씩이나 할 정도로 도정에 무슨 다급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그게 아니고 감찰활동하는 것은 예방적 차원이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청렴도를 올려야 될 절체절명의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찰활동을 많이 강화했던 게 사실입니다.
○윤춘광 위원   감찰활동 강화해서 효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저희들도 지금 결과를 앞두고 있어서 굉장히 조바심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명이 일을 너무 하시는데, 보십시오. 당면현안사항 점검이라고 있어요. 뉴세븐이 됐던 뭐가 됐던 간에 현안사항 점검을 하는 건데 이것도 2010년도 여덟 번 했는데 서른 번을 했어요. 적어도 한달에 세 번씩은 했다는 거죠. 사실 세 번을 더 한 거죠. 그러면 이게 합쳐서 64번, 감찰팀 3명 가지고 전체 합치면 100건을 더 했습니다. 몸이 두 개도 아니고 세 개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하세요? 괜찮습니까?
○감찰담당 윤엄석   괜찮습니다.
○윤춘광 위원   인원 늘려 드릴게요. 어떠세요?
○감찰담당 윤엄석   현안사항 점검하는 것은 저희들이 청 내부에서 서류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것은 서류상으로 점검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
○윤춘광 위원   우리 좀 솔직해집시다. 제주도가 뒤집어진 7대자연경관 통과의 어떤 촉매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다니신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감찰담당 윤엄석   솔직히 말씀드리면 7대자연경관하고는 상관없이 다녔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래요?
○감찰담당 윤엄석   예,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7대 자연경관을 의식해서 저희들이 다닌 것은 아닙니다.
○윤춘광 위원   두 달에 한 번씩 다니던 것을 한 달에 네 번을 다닌다, 이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감찰담당 윤엄석   그 부분은 아까 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윤춘광 위원   이거 총무과장님이 이렇게 하라고 시키신 거예요?
○감찰담당 윤엄석   아닙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했던 사항이고, 작년하고 올해 상황도 달라졌지만…….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됐습니다.
   총무과장님이 공무원들 너무 몰아치시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인사이동에 행정시에서 도로 가고 도에서 행정시로 보낸 게 96명을 행정시로 보내고 119명을 데려왔어요. 그러면 이게 몇 명이죠? 23명인가 25명. 그리고 본청 근무지원을 제주시에서 7명, 서귀포에서 9명, 16명이에요. 그러면 시청에 일하라고 보냈다가 본청으로 데려오고 또 교류인사도 96명을 보냈으면 96명만 데려와야지 119명씩 데려오면 그 부족분은 어떻게 채우십니까? 설명하십시오. 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본청에 안 그래도 공무원이 많은데 이렇게 많이 데려오는 이유가 뭐예요?   
○총무과장 문원일   현안들이 도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행정시까지 같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예를 들면 7대경관 추진이라든지 WCC총회 준비, 교통체제 개편 T/F, 체전기획단, 이러한 업무들이 행정시하고 협조적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력을 행정시 따로 도청 따로 하는 것보다 합동 근무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으로써 인력이 좀…….
○윤춘광 위원   그 인원이 45명씩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16명 정도를 근무지원 형태로 받았습니다.
○윤춘광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방자치가 없어지고, 일선 시·군이 없어지고 특별자치도가 됐는데 행정시에 권한을 주겠다 말로만 할 뿐이지 사실은 행정시의 공무원까지 뺏어오는 이런 것을 보여 주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문원일   나누어서 하던 일을 이제는 도면 도…….
○윤춘광 위원   도의 짐이 너무 무겁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문원일   그전에는 자치단체가 구분되었기 때문에 시와 도가 나누어서 하던 일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총무과만 하더라도 4개 아닙니까?
○윤춘광 위원   행정시의 불만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다 듣지는 못 하지만 듣는 것은 듣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총무과장님이 도 전체 살림을 맡아서 하잖아요. 행정시에 공무원들 빌려다가 안 돌려주니까 불만 많습니다. 이거 해소시키십시오.
   그리고 7대자연경관 같은 거 끝나면 빨리 빨리 현장으로 돌려보내야죠.   
○총무과장 문원일   원래 인력충원이 이렇습니다. 신규 공무원들은 도에 들어오지 못 합니다. 신규 공무원들은 행정시에 배치되고 조금 2～3년 된 공무원들이 올라오고 이렇게 순환적으로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 때문에…….
○윤춘광 위원   저를 이해시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현장공무원들의 목소리를…….
○총무과장 문원일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근무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행정시로 보내세요. 안 그러면 인사시켜서 아예 도 본청 직원으로 하시든가, 적은 서귀포시청에 두고, 적은 제주시청에 두고 일은 본청에 와서 하고.
○총무과장 문원일   앞으로는 불필요한 근무지원은 억제해서…….   
○윤춘광 위원   2010년도 감사원 지적도 받은 사항이죠?
○총무과장 문원일   예.
○윤춘광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음주운전, 비리공무원의 90%를 차지하는 거 아시죠? 횡령이나 이런 것은 극소수고 거의다 음주입니다. 음주인데, 왜 반복되게 계속 걸리느냐 하는 겁니다. 2009년, 2010년보다 좀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위원회에서 음주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죠?
○총무과장 문원일   예.
○윤춘광 위원   처벌수위대로 집행합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중징계, 경징계 이렇게만 해서 옵니다. 그러면 우리 징계위원회에서는 중징계 중에서 파면을 시킬 거냐, 해임을 시킬 거냐. 경징계 중에서 감봉 1월, 2월, 3월 할 거냐 견책을 할 것이냐,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종전에는 경징계라고 해서 요구가 왔는데 보통 최하 견책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부터는 감봉 1월, 2월, 3월로 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춘광 위원   감봉이라는 것은 1월 하면 월급을 50%를 덜 주는 그런 게 감봉인가요?
○총무과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견책은요?
○총무과장 문원일   견책은 보수는 그대로 주고 승진이라든지 포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제한이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주의는요?
○총무과장 문원일   주의는 뭐 없습니다. 주의 두 번, 세 번 되면 누적되는 겁니다.
○윤춘광 위원   그 부탁드릴게요. 공직자들이 우리 도민의 중심입니다. 여론의 중심이고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거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셔야 돼요. 이것을 막으셔야 되고 못하게 해야 되고, 음주문화 자체가 잘못되니까 술 마시고 운전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문원일   맞습니다.
○윤춘광 위원   다른 사람도 아닌 공직자들이 이러시면 안 되는 거죠.
○총무과장 문원일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거 솜방망이 처벌하면 안 돼요. 어떠한 형태로든 음주운전하다가 걸리면 적어도 공무원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는다 정도는 돼야죠.
○총무과장 문원일   징계위원회 열릴 때 의회에서 이런 지적이 있었다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감사위원회에도 가만히 안 있으려고 하는데, 사실 벌이 강해서만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긴장은 해야죠. 술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은 일반 도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공직자들이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총무과장 문원일   알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과감하게 고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마칠게요.
○위원장 위성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간단간단하게 총무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정보공개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청구건수에 대해서 받아보면 도 본청이 2,644건에 전부 공개되는 것은 60.7%로 1,604건 그리고 제주시가 5,281건의 청구건수 중에 전부 공개되는 게 3,407건, 서귀포시가 2,500건 중에 1,735건 해서 69.4%를 차지하고 있는데 행정시에 비해서 공개를 하는 건수가 월등히 낮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그 자료는 당장 제가 안가지고 있는데 정보청구를 행정시로 했기 때문에 그게 아닌가?
○현정화 위원   도 따로 행정시 따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총무과장 문원일   그러니까 청구를 행정시에 하게 되면 행정시 숫자로…….
○현정화 위원   그러니까 도에 청구한 건수 있고 행정시에 청구한 건수가 있는데 제 질의의 요점은 왜 행정시보다 도가 전부 공개하는 비율이 많이 떨어지느냐 이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정말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도민들이 필요로 해서 행정정보를 공개해서 투명하게 행정을 해야 되는 시점에 공개가 안 돼서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문원일   위원님, 이것은 제가 딱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숫자가 어떻게 됐는지는 찾아서 분석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행안부가 최근에 정보공개연차보고서를 발간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도가 정보공개율 97%로 전국최고입니다. 1등입니다. 정보공개하는 데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가장 우수하다, 이게 정보공개연차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발간된 겁니다.
○현정화 위원   현재 제 자료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2011년 10월 31일 현재 78.5%로, 이것은 행정시와 도가 총괄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구십몇%라는 것은 없는데요.
○총무과장 문원일   2010년 것을…….
○현정화 위원   2010년도는 82.2%인데 2011년 와서는 78.5%밖에 안 됩니다. 2010년보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십몇%…….
○총무과장 문원일   지금 저는 행안부가 발간한 책자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행정정보 공개와 관련해서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상위그룹에 속한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그 책자를 나중에 주시고요. 본 위원은 공개를 확대해서 투명하게 행정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문원일   나중에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지사 관사 현황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일반직원 1명 있고 청원경찰이…….
○현정화 위원   8명 있죠?
○총무과장 문원일   그렇습니다. 청원경찰 6명 3교대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관사 사용을 안 하시다가 우근민 지사님이 오시면서 리모델링해서 들어가서 살고 있죠?
○총무과장 문원일   리모델링까지는 아니고 도배…….
○현정화 위원   지난번 리모델링 예산이 올라와서 승인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문원일   예.
○현정화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현재는 지역주민의 휴식이든지 산책, 이런 데 활용하고 어린이집의 야외행사를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하는데, 혹시 가족들이 관사에 살면서 필요한 데까지 도민이 낸 혈세로 쓰이지 않는가 의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투명해져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한번 잘 살펴주시고요.
   다음은 출산휴가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방금 자료로 온 것을 보면 공무원 출산휴가 현황하고 미리 받았던 출산휴가 현황하고 많이 다르네요. 2011년도에 여성공무원이 출산휴가를 6명밖에 안 갔습니까? 2010년도에는 18명인데.
○총무과장 문원일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무기계약직이 포함된 건지 안 되어 있는 건지 제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정화 위원   2011년도에 무기계약직이 31명이 나와 있는데 그것도 전혀 포함 없이 그냥 자료가……. 이것은 어떤 출산휴가 현황입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무기계약직은 따로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자료 하나에는 2011년도에 일반직이 65명, 기능직 7명, 별정직 1명, 계약직 32명 이렇게 해서 10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문원일   이것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질의해 주시면 그것에 대한 답변을 올리고, 자료가 왔다갔다 한 것은…….
○현정화 위원   왔다갔다도 일이십 명도 아니고 너무…….
○총무과장 문원일   기준을 가지고 했는데 그게…….
○현정화 위원   과장님, 자료가 너무 허술합니다. 그것은 지나가고요.
   여기 보면 의문이 가는 게 있습니다. 출산휴가 현황에서 2011년도 도에 107명이 출산휴가를 갔다왔다는 현황이 나와 있는데 남성이 85명, 여성이 25명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낳기는 여자들이 낳는데 남자가 몇 배입니까? 네 배나 이렇게 많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요즘 세대가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세대가 그런 것은 아는데요. 네 배씩이나 많이 나와 있다고요.
○총무과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남성공무원들 빙자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아닙니다.
○현정화 위원   이게 맞습니까? 의심이 갑니다.
○총무과장 문원일   아! 남성공무원들 5일간 출산휴가 간 것을 여기 통계 잡아놨다고 합니다. 금방 출산한 시점 있지 않습니까? 5일 동안 특별휴가를 줄 수 있는데 그것을 통계잡아 놨기 때문에 숫자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인 경우는 3개월 가는 거고.
○현정화 위원   대부분 여성들은 3개월 가죠?
○총무과장 문원일   예.
○현정화 위원   남성은 며칠 동안 간 것도 다 포함해서 그런 겁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예.
○현정화 위원   이해가 됩니다. 제가 거꾸로 됐나 싶어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총무과장 문원일   몇 개월이나 1년 하는 남자도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점차 휴가 가는 횟수가 늘어나고 일수가 늘어나야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거죠.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여성기업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우리 제주도의 여성기업 현황을 받아본 결과 1만 8,861업체가 여성들이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종사자수는 4만 3,393명 이렇게 나와 있어서 많은 종사자들이 여성기업에서 종사를 하고 있고 업체가 운영되고 있는데 일단 여성경제인에 대한 지원조례가 있죠?
○총무과장 문원일   예,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여기에는 여성경제인을 위한 구매라든지 아니면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례상에 들어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조례가 문제가 아니고 계약의 문제는 계약과 관련된 법령에서 정해 줘야 됩니다. 여성기업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해라 이런 강행규정은 없습니다. 강행규정은 없는데 다른 데서 지원을 해 줘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은 여건이면 사회적 약자인 여성기업에 수의계약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는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과장님이 이런 부분도 살펴주십시오. 왜냐하면 수의계약 건을 봤더니 2009년도에 21건, 2010년도 34건, 2011년도 23건 이렇게 해서 다른 기업에 비해서 건수가 참 많이 열악합니다. 보니까 소기업적으로, 중기업적으로 운영하는 업체수는 많은데 돌아가는 수의계약률이 저조합니다. 만약에 여성이라든지 약자를 위한 수의계약 법령이 있으면 맞춰서 지원하는 것을 신경 써서 늘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원일   잘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도청 직장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행정시에서 계속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서귀포시는 운영이 안 돼서 정원이 많이 비어있는 상태고 제주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제가 행감 갔을 때 물어봤더니 대기자가 많아서 증반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오늘 도청도 마찬가지로 보니까 대기자가 30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문원일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별관 증축을 하고 있잖습니까? 증축하게 되면 그쪽 청사에 있는 사무실들이 다 이전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일부는 기록관리하는 관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현정화 위원   내년 예산에 이게 올라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청사 시설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거기에 직장어린이집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이전해 오면 직장어린이집을 증설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대기자가 30명씩이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총무과장 문원일   그것은 빠르면 내년 말이면 해결될 겁니다.
○현정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또 이게 출산장려책의 일환이기도 하니까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원일   예.
○현정화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강경식 위원   예.
○위원장 위성곤   추가 질의하십시오.
○강경식 위원   공무원 행동강령 인지도 세부조사결과 자료를 보니까 2011년 4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20일 동안 831명의 도, 행정시, 의회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을 어느 만큼 알고 있는지, YES, NO로, 소위 말하면 OX 퀴즈로 해서 물어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인재개발원에서 매년 공무원 청렴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수가 아주 낮습니다. 과장님,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지금 50점 넘은 항목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공용물의 사적사용 수익금지 67%, 직무관련 없는 동료 간의 수수범위, 인사청탁 금지 이것은 51% 갓 넘었고, 공용물의 사적사용 금지 67% 직무관련 없는 동료 사이에 3만 원이 넘는 식사 66%, 자신의 임용·승진 등을 직접 부탁하는 것은 위반 아님. 이것도 맞힌 게 51%. 나머지는 다 50% 미만인데 직위의 사적이용 금지도 29%밖에 못 맞췄고 인사청탁 금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51%밖에 못 맞췄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매년 청렴교육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상당히 교육의 효과가, 물론 인재개발원에 다시 제가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교육효과가 없는 건지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저희 의원들도 의원 윤리강령 해서 가운데 걸어놨는데 가장 잘 알아야 되고 지켜야 될 게 윤리강령인데 이 부분을 이 정도로밖에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비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아까 제가 질의한 부분하고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니까 한심하잖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금년도에 청렴도를 최고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무슨 일들을 할까 고민하다가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행동강령을 알고 있느냐, 이것을 한번 조사해 보면 어떨까 그런 취지에서 조사한 겁니다. 그랬더니만 이런 성적이 나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이제는 교육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침에 딱 출근 하면 올레행정시스템 팝업창에 문제가 탁탁 나옵니다. 그 문제를 풀어야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어떻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전 직원이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 조사는 잘하신 겁니다. 조사는 잘했는데 결과가 제가 좀…….
○총무과장 문원일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 더 분발하고 노력하는 겁니다.
○강경식 위원   앞으로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알고 실천 안 하는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모르고 그냥 하고 있다는 것은 더욱 문제가 발생합니다.
○총무과장 문원일   내년도에 또 조사하면 성적이 또 올라갈 겁니다.
○강경식 위원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직렬 불부합 인사 현황이 5명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도 그런 전화를 받았습니다마는 이게 문화 예술 쪽에 담당으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엉뚱한 곳에 배치를 해서 업무 전혀 모르는 분야로 한 인사도 몇 건 있던데 지금 여기 자료에는 것은 다섯 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인사가 왜 발생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문원일   아무튼 이러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인사운영상 부득이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든 한 건 한 건 이유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유념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비슷한 질의인데요, 사서직이 제가 자료를 요청하니까 실제 현재 근무한 현황을 안 주셔서 그런데 사서직도 어떻게 보면 전문직이고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게 해서 훌륭한 인재로 자라나게끔 하기 위해서는 사서직도 중요한데 사서직이 행정직하고 통폐합되었잖습니까? 통폐합되었는데 도내 도서관이 몇 군데입니까? 도서관에 제가 보기에는 6급이나 7급 중간관리자급의 책임자는 반드시 사서직으로 해야만 도서관이 원활히 운영된다고 보는데 지금 행정직으로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사서직렬은 통합은 안 되어 있습니다. 사서사무관까지 있고요, 대부분 다 도서관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정원도 도서관으로 잡혀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지금 직렬이 행정직도 사서 근무하는 곳으로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총무과장 문원일   앞으로 사서직렬을 더 늘려 나갈 겁니다. 그래서 행정직들을 다른 데로 뺄 겁니다.
○강경식 위원   제대로 알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지금 질의하시는 요지가 사서직렬 들어가는 자리에 행정직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강경식 위원   예.
○총무과장 문원일   그러니까 앞으로 사서직렬들 충원을 계속 해 나갈 겁니다. 그러면서 도서관 같은 데 행정직들은 빠질 겁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행정직도 사서직이 근무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직렬을 통합했기 때문에 행정직이 사서직을 대신하는 도서관들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문원일   그것은 아까 윤춘광 위원님 질의했던 것처럼 복수직렬.
○강경식 위원   복수직렬이죠. 복수직렬이 생겼는데 어떻든 도서관에 6, 7급 그래도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사서직 한 명 정도는 있고 나머지 행정직 있는 것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느냐고요? 도서관에 행정직만 한 명 있으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사서직 현재 근무하는 근무처 현황 자료를 달라고 한 건데 안 주셨어요. 직급만 주셨는데.
○총무과장 문원일   지금 사서직, 기능직 중에서 자격증 있는 사람들을 일반직으로 6명 금년 연말까지 전환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게 해서 어떻든 도서관에 한 명 이상은 사서직이 반드시 있도록 해야 됩니다. 행정직이 다 하면 문제가 있잖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예.
○강경식 위원   다음에 제가 지적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시행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9월부터 시행하는 거죠?
○총무과장 문원일   예. 9월부터 시행을 해서, 이 부분은 그야말로 강경식 위원님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개선이 이뤄지는 사항입니다. 관계 공무원들하고 협의해서 금년도에는 겨우 한 건밖에 못 했지만 내년도부터 확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책들을 강구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9월 이후에 토목과 철근, 콘크리트, 그리고 토목과 상하수도 이 부분을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로 시행하는 것으로 양 행정시까지 포함해서 되었는데 9월 이후에 이런 공사 건수가 지금 계약한 게 한 건밖에 없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예.
○강경식 위원   나머지는 전부 다 조기발주라든가?   
○총무과장 문원일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7월에 예산 남아 있는 부분을 다 가져와서 회의를 했는데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로 가자, 문제점 있는 거 다 얘기해라 해서 제가 강제적으로 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총무과장 문원일   그래도 한 번밖에 안 나왔습니다.
○강경식 위원   9월 이후에 공사발주한 게 해당되는 것이 한 건밖에 없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이게 많지 않은 이유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종합건설업에서 이것을 희망 안 하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하고 대등하게, 왜냐하면 종합건설업의 기득권이 전문건설업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 발주자가 하려고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의견들이 모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종합건설업에서 반대하고 전문건설업에서 반대하고 찬성하는 이런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게 공사가 투입한 부분에 맞게끔 공사가 이뤄지고 좀 더 절약되고 좋은 자재 쓰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총무과장 문원일   좋은 제도입니다.
○강경식 위원   하도급, 재하도급으로 갈수록 공사는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문원일   내년도에 예산 확정되면 다시 금년도처럼 연간 계획을 세울 겁니다. 세워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갈 수 있는 것은 확실히 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차질없이 시행해 주시고 이왕 공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는데, 도내 관공사를 하다가, 하도급이라든가 이런 것 하다가 보면 임금을 체불해서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사무소 왔다 갔다 하고 추석 때 되면 문제 생기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종합건설에 발주를 도에서 했고 이것을 하도급으로 B라는 하도급업체가 받았는데 하도급 업체가 임금을 체불하는 문제가 생기는 경우라든가…….   
○총무과장 문원일   계약담당이 답변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담당 김정주   계약담당 사무관 김정주입니다.
   하도급업체 하도급 직불제로 직접 임금에 대해서는 지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도급자에게 승낙을 받아서 하도급직불을 해 오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직불제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고, 그러면 원도급이든 하도급이든 간에 관청의 공사를 받아서 일하던 노동자가 급여를 못 받아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관에서 조치를 해 주는 게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그런 것은 노동사무소 가보십시오 해서 끝나는 거죠?
○계약담당 김정주   저희들이 업체에 체불한 것까지는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업체의 채권까지 관리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강경식 위원   타 시도에 조례들이 생기고 있는데, 노동자가 임금을 못 받으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잔금이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노동자 임금을 직접 지불하는, 하도급 직불처럼 지불하는 조례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행정에서 적극 검토하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권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담당 김정주   그런 사례가 있는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총무과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 사실 저는 감사장에서 감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없었습니다. 아까 총무과장님이 선서할 때는 도민들한테 선서한 것이고, 도민들을 대표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 행정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무기계약직 문제와 관련해서도 46%가 있고, 도민들이든 많은 분들의 관심사항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게 공직자로서 의회를, 그리고 도민을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런 선서를 한 겁니다. 아는 대로 숨김없이 성실하게 대답하겠다고 분명히 선서해 놓고 저에게 답변하는 그런 모습은 공직자의 자세로서는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아까 자료로, 총무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관리입니다. 정원과 현원이 가장 중요한 수치거든요. 저희들도 주의 깊게 보고. 그러면 10월 31일 자 기준으로 자료가 나와 있으면 그에 맞게 제가 질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일일이 공무원 숫자를 셀 수도 없고 행정시에 다시 자료 요청해서 받기도 그렇고. 저는 믿은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면서 10월 31일 자로 인사발령이 되었다. 제가 알기로는 10월 31일이면 10월 31일 자정까지, 밤 12시 기준으로 자료 작성한 것으로 갈음한 거죠. 그러면 그 후에 변동이 생겼으면 자료를 수정하시든가 아니면 한 장짜리로라도 해서 저희들한테 주어야, 아까같이 도민들이 다 보는 자리에서 “틀렸습니다. 인사 발령 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입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두 가지 유감 표명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원일   첫 번째 무기계약직과 관련해서는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위원님보다도 저는 같은 동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이 자리에서 논의하고 싶지만 그게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 일자, 제출 일자 이런 것들이 실무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수정된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 본청에 담당 하면 5급 사무관이죠? 도 본청의 담당 하면 5급 사무관인데 담당의 기안 건수를 확인했습니다. 도 본청 담당이 0.6%, 그리고 양 행정시의 담당은 6급인데 제주시는 2.1%, 서귀포시는 2.6%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속기관·사업소인 경우 보통 6급, 5급이 혼재되어 있는데 그곳은 1.3%로 나타나 있습니다. 전체 기안 건수가 144만 2,475건입니다. 그 기안 건수 중에 구체적으로 정책기안과 단순기안으로 나눌 수 있을 텐데 이게 구분되어서 관리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 본청의 5급 사무관 담당들의 기안율이 너무 낮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조직 전반을 보면 대부분 업무 총괄로 되어 있어서 업무 총괄을 주로 하다 보니까 기안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담당 밑의 직원들을 보면 많으면 5명, 적으면 3명, 이 정도 인력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5급 사무관들의 기안율이 높아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위원장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개선할 점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역차별을 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서단위 평가, 개인별 평가에서 기안율, 기안 횟수 이런 것들도 반영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하고 개선점을 찾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예. 개선점을 구체적으로 찾아서 일반기안과 정책기안을 구분해서 질높은 기안들을 한 것에 대해서는 성과관리시스템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인사 제도와 관련해서 제가 여론 조사를 공무원들 상대로 했습니다. 전체 공무원의 20% 정도, 900여 명이 답변을 했는데요. 그중에 순환보직 인사제도가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인 대답이 43.2%였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이라는 답변이 17.1%로 나타났습니다. 즉 말해서 현재까지 순환보직제가 공무원의 전문성에 기여하고 있지 못하다는 게 공무원들의 평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는 인사 제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전반적인 만족도를 물었을 때 긍정적 답변이 13.3%, 그리고 부정적 답변이 26%, 그리고 순환보직제의 보완책으로서 업무의 연속성 강화를 위해서 표준업무 매뉴얼을 배치하는 것은 어떠냐라고 물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71.9%가 좋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답변이 7.2%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문보직 경로제를 도입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전체 공무원 답변자 중에 56.7%가 긍정적으로 답변했고 보통이 31%, 부정적이 12.4%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인사방향 및 지침에 대해 최소 6개월 이전 공표 필요성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을 때 60.4%가 6개월 이전에 인사 방침에 대해서 발표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순환보직제도에 문제가 있다. 전문성에 기여하고 있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도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예. 먼저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금년도의 인사 분야와 관련해서 기관 평가가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가기관 평가를 했는데 제주도가 최우수기관으로 대통령상을 받습니다. 지금 외부에 공개적으로 처음 발설하는 건데 이 자리에서는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하고 있습니다. 11월 24일 날 사례 발표도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때 상금 200만 원 받아옵니다. 그 받아온 상금을 것을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순환보직제도, 전문보직 경로제, 인사제도 혁신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인사 부서, 조직 부서, 행정시 망라해서 워크숍을 하겠습니다. 워크숍을 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마련한 대안을 가지고 노조, 읍면동 직원, 이러 대표되는 분들 의견을 다시 받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안이 짜질 겁니다. 그 짜진 안을 가지고 위원회에도 와서 보고드리고 해서 2012년도부터는 혁신된 인사제도 틀 속에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고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인사제도 개혁이라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봐집니다. 이제까지 쭉 진행해 왔던 순환보직제 제도를 손 보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200만 원 예산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인사제도를 개혁하는 방향에 대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으십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예산할 때 관련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뭐냐 하면 부서별로 업무 인수인계 당시에 실제 업무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업무 인수인계가 떠나고 오는 시간이 바로 그날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면 업무를 숙지해야 되고 가르쳐주지도 못하고. 그래서 각 분야에 있어서 표준 업무매뉴얼을 만들어야 됩니다. 사회 복지 분야의 무슨 과의 무슨 담당은 어떤 분야의 업무를 관장해야 되고 무엇을 체크해야 되는지, 이게 어떤 기록이 관리되어졌는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만들어지고 떠나면 다른 사람은 그것만 보고 체크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업무를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것의 방침은 이러했구나 해서 일관된 행정의 연속성을 가지고 행정업무를 할 수 있고 민원인들에게 일관된 정책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데 현재는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함께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원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리고 강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토론회 했고 관련해서 강경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정년 연장 관련해서, 처우개선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즉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밝혀서는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강경식 위원님께 구체적으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경식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정년 연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무기계약직 중에 정년 연장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죠?
○총무과장 문원일   전체 무기계약직이 정년 연장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다 하고 있는데 내년 대상자가 몇 분 정도 되냐고요?
○총무과장 문원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많지 않으면 예산소요도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58세가 정년인데 실제 그분들 나가서 1세 늘어나나 2세 늘어나나 똑같은 일을 하게 될 겁니다. 대부분 들어보면 청사를 청소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총무과장 문원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검토를 해서 그렇게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두 번째 신규채용과 관련해서 신규채용은 되도록이면 억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 내부에서 전보라든가 이런 형태를 통해서 내부충원으로 돌려서 전체적으로 숫자를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가급적 가능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그러려면 무기계약직에 대한 직무 분석이 필요합니다. 실제 무기계약이 필요한지 안 한지를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보조인력이라든가 가로청소원이라든가 도로보수라든가 쓰레기 재활용 분리수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 이 곳에 무기계약직이 필요한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직무분석을 통해서 검토를 하고, 그래서 적정한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고 그것에 맞추어서 감축에 들어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그분들의 처우개선을 반드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지금 얘기되고 있는 A부터 Z까지 등급제 제도를 조도 유연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알겠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 방안 중에 인건비를 증가시키는 문제는 도민의 세금이 바로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도민이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라 하지 않았고 의회가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총무과장 문원일   어떻든 결과론적으로 무기계약직이 2,200여 명이나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인건비를 상승하는 것은 곧 도민이 낸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위원장 위성곤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공직사회가, 지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총무과장 문원일   아니, 그것은…….
○위원장 위성곤   전임 도정도 마찬가지이고 현직 도정도 마찬가지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기본적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죠. 그게 저는 도민의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문원일   여러 가지 각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리고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수의계약 총액이 어느 정도 되죠?
○총무과장 문원일   물품, 공사 2,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수의계약을 통해서 계약이 체결된 물품, 용역, 시설 전부 해서 총액이 얼마 정도 되죠?
○총무과장 문원일   총액 자료를…….
○위원장 위성곤   없으면 나중에 분석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제주시로 다 이사하고 있어요. 도 전체 예산의 54%를 특별자치도 본청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본부까지 포함해서 전체예산의 54%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예산에 서귀포시 지역 수의계약 건수가 거의 전무합니다. 읍·면지역을 포함해서요.
   제가 드리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읍·면지역과 서귀포시 지역에 수의계약을 일정 정도 배분하십시오. 전체 총액 중에 30%를 할당한다, 20%를 할당한다.
○총무과장 문원일   수의계약은 행정시는 행정시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의계약의 95% 이상이, 제가 대충 봤을 때 도 본청에서 하고 있는 수의계약의 95% 이상이 다 제주시 동지역 업체들입니다. 제 얘기가 틀립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구체적인 사업을 놓고 분석을 못 해 봤기 때문에…….
○위원장 위성곤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십시오.
   결국 제주시 동지역은 도 본청 사업을 전부 다 수의계약 맡아서 하고 제주시에서 나오는 수의계약을 전부 맡아서 합니다. 그러면 서귀포시는 수의계약이 서귀포시에서 발주하는 것만 합니다. 사실 농업기술원도 있고, 감사위원회도 있지만 거기도 거의 대부분이 제주시 업체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 본청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수의계약 건수를 할당 주어서 이 정도 몫은 서귀포시 지역 업체, 읍·면 지역의 업체에 할당해서 그 지역의 업체들이 성장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곳을 떠나지 않게끔 이런 제도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원일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듣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렇게 하실 거죠?
○총무과장 문원일   예.
○위원장 위성곤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사 간소화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 간소화를 하다 보니까 저희 의원님들이 행사장에 가면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인사 소개도 안 시켜주지, 그러면서 시장들은 나와서 인사말 하죠. 그러면서 행사 간소화라고 합니다.
   사실 이 얘기는 회의자리에서 하기는 부적절하지만 꼭 해야겠습니다. 의원님들이 행사장에 가면 소개를 해 주는 게 당연한 거죠.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 그러한 사업에 관심이 있어서 그곳에 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그곳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간소화라는 이름으로 의원님들 소개 안 한다는 건 문제가 큰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어느 행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침을 확대해석해서 집행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소개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소개는 하되 어느 의원님 참석했습니다, 어느 회장님 참석했습니다 해서 한 분씩 하기 보다는 전부 소개하고 한번에 하면 시간절약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방법론은 했습니다마는 의원님이 참석했는데 소개하지 말라 이렇게 지침내린 적은 없습니다. 당연히 소개해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 위성곤   지침을 고쳐서, 의원님들은 개별기관입니다. 의회라는 공간에 모여 있지만 의원 개개인은 기관입니다. 기관은 기관대로 소개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총무과장 문원일   시간이, 어떤 때는 보면 뙤약볕 밑에서 듣는 분들이 30분 이상…….
○위원장 위성곤   의원님들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20명 갔는데 20명 다 소개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총무과장 문원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래서 양 행정시에 공히 그것에 대해서 명확히 해 주세요.
○총무과장 문원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리고 두 가지가 있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전임계약직 관련해서, 전임계약직을 왜 뽑죠? 뽑는 이유.
○총무과장 문원일   전임계약직은 일반직 공무원으로서는 그 업무를 충실하게 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에 민간인 중에서 전문가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극히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특수한 사업이나 아니면 한시적인 사업에 계약직을 사용하게끔 되어 있죠?
○총무과장 문원일   예.
○위원장 위성곤   그런데 계약직이 사실은 일상화 되어 있죠? 계약을 하신 분이 20년 하신 분도 계시고 15년 하시는 분도 계시고 5년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전임계약직 업무의 구체적 성격과 특성을 파악해서 이게 전임계약직이 아니라 별정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그 일들은 별정직으로 수용해서 업무를 하시는 게 우리 행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임계약직에 대한 업무분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문원일   5년에 한 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5년에 한 번씩 계약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문원일   아닙니다. 5년 되면 그 자리를 다시 계약직으로 채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전체 조사를 해서 실제 필요가 없는 경우는 해소를 해야 되겠고, 일반직화 시켜야 될 것은 일반직화 해야 될 것이고 기능직화 시켜야 될 것은 기능직화 해야 되겠죠. 그러한 제도로 인사제도에 대해서 직무분석을 포함시켜 주시고요.
○총무과장 문원일   예. 포함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다음에 7대 자연경관 선정과 관련해서 우리 도가 많은 관광객들이 올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죠. 1조 2,000억 원 하고, 여행객이 금방 1,000만 명 올 것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사께서는 신공항 문제, 그리고 공항과 관련된 문제, 24시간 운영체제를 고민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죠?
○총무과장 문원일   지금 총괄적으로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서 총괄 후속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각 부서별로 예를 들면 도민의식개혁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치행정과, 이렇게 분야별로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아이디어도 수집 중에 있고 지금 한창 계획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런데 신공항건설추진단장이 공석이죠?
○총무과장 문원일   겸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누가 겸직하고 있죠?
○총무과장 문원일   도시디장인본부장이 겸직 중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추진단을 해소하든지 빨리 해서 항공대책을 마련하든지.
○총무과장 문원일   이번 정기인사 때 검토가 될 겁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강경식 위원님께서 무기계약직 관련해서 답변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강경식 위원님께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강경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료 제출에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예.
○위원장 위성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원일 총무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결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하여 도민이 행복한 제주특별자치도 실현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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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위성곤    현정화    강경식
•    박규헌    박원철    윤춘광
•    장동훈

○출석감사전문위원

•    김대영

○피감사기관참석자    

•  -총무과
•    총무과장    문원일
•    서무담당    김현민
•    인사담당    김선홍
•    계약담당    김정주
•    경리담당    고순향
•    감찰담당    윤엄석
•    공직노사담당    김병찬
•    청사관리담당    임한준
•    탐라기록관리담당    고춘화

○기록    

•    양진희    오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