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감사위원회
일 시 2011년 11월 23일(수)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위성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염차배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의회가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함은 물론 그 대안도 제시해 나감으로써 행정의 적정성과 능률성 확보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 선서를 받은 후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듣고 나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에 대한 취지와 위증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염차배 감사위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감사위원장께서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염차배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1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 염차배.
(선서문 전달)
○위원장 위성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께서는 간략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존경하는 위성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
올 한 해에도 변함없는 열정으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바쁜 의정 활동 중에도 항상 감사위원회에 보내주고 계시는 각별한 애정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올 한 해 우리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활동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반성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 감사위원회는 직무상 독립기관으로서 초석을 다진 매우 뜻 깊은 한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법 및 조례 개정을 통해 감사위원장 임기 3년 보장, 교육감의 감사위원 추천권, 감사직렬 신설 등 감사위원회 독립성과 전문성을 한층 높이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여 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등 올해 계획된 35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차질 없이 수행하였고,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비위 공무원에 대한 연대 책임제를 운영함으로써 공무원 범죄가 10월 말 기준 5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8건보다 많이 감소하는 등 자치감사 활동에 내실을 기해 왔습니다.
또한 2006년 7월 감사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2010년까지 5년 동안 추진한 주요활동과 성과, 감사결과 처리개황 등을 망라한 감사백서를 발간하여 감사업무의 길잡이로 활용함은 물론 도의회 및 도내 행정기관, 교육기관, 언론사 등과 전국 감사관련 기관에 배포하여 감사위원회가 하는 일과 역할을 소상히 알리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도 올해 계획된 감사활동을 잘 마무리하는 한편, 자치감사 과정과 감사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평가를 함으로써 감사위원회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10월 감사위원장 청문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감사위원회는 깨끗하고 효율적인 공직풍토 조성과 신뢰행정 구현을 지원하는 고품격 선진 감사체계 구축을 앞으로의 운영목표로 삼아 감사위원회 발전전략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여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감사위원회 직원들은 자긍심을 가지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 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좀 더 감사의 품질을 높이고 도민이 원하는 감사활동을 전개하여 도민들로부터 더욱더 신뢰받는 감사위원회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전문역량을 갖춘 감사공무원의 육성과 감사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개선은 물론 감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 감사위원회의 위상이 더욱 공고히 되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도 감사위원회가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좋은 고견과 함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 사무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한병수 사무국장입니다.
이행수 감사과장입니다.
강명삼 조사과장입니다.
그 외 담당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모두 일어서 주시고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한병수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염차배 감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먼저 자료 제출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제가 먼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006년부터 제주도 내의 출자·출연기관 종합감사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시정조치 사항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차후에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지난번 행정사무조사 결과가 나와서 감사위원회에 직무감사를 실시하도록 요구를 했는데 그 결과가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한 달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첫 번째는 공동주택 관련해서 기획감사를 제가 요청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두 번째는 감사위원회 직원이 타 시도 등에 인사교류를 하고 있으면 인사교류 현황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외부기관이나 전문가가 참여해서 감사를 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 관련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감사관 참여는 제외입니다.
네 번째 감사원 자치단체 자치감사 활동 평가 심사 결과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시민감사관 신고센터가 운영되어서 54건이 처리되었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이다, 54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각 12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업무보고로 들어가겠습니다.
한병수 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한병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노고가 많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감사위원회 업무에 대하여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 감사위원회에 주어진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감사위원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기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과 6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자치감사 활동 전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오류 및 행정누수 예방으로 행정에 대한 책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주민불편사항, 대규모 개발사업 등 취약 업무에 대한 감사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올해 종합감사대상 35개 기관 중에서 30개 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중에서 22개 기관은 처분요구까지 완료하였으며 12개 읍면동에 대하여 행정시에서 대행감사를 실시하였고, 78개 학교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올해 자치감사 계획에 따른 감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지속관리와 이행 실태를 확인·점검하여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행정 효율성 증대를 위한 예방감사 추진입니다.
주요정책 및 현안사항에 대한 행정지원 차원의 생산적인 감사와 재정투자 효율성 및 행정신뢰도 확보를 위한 예방 위주의 감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SOC 사업장 추진실태에 대한 부분감사를 실시하여 53건을 시정조치 등 부실시공 요인을 해소하였으며, 조직 통폐합에 따라 테크노파크 사무 중 지식산업 분야에 대한 부분감사를 실시하여 처분 요구하였고, 도교육청 등에서 요청한 9개 공사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시정 및 권고 66건과 4,3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19개소에 대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그중 10개소에 대하여는 보수·보강 등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 일상감사 및 SOC 점검 결과 조치요구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점검, 취약 분야인 민간보조금 집행상황 및 건설 분야 부분감사를 실시하고, 특정관리대상물 관리실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위해요인 등에 대하여는 사전 대비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고객만족 감사 구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감기관의 문제해결 등 대안 제시로 조직에 활력을 주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격려와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전파하는 등 도와주는 감사 실시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전자시스템을 이용한 감사와 요구자료 축소로 수감기관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으며, 감사결과 우수공무원 11명에 대한 표창 추천과 수범사례 24건을 발굴하여 전 기관에 전파하였습니다.
또한 감사 실시에 앞서 과실과 부당사항에 대한 자진신고 유도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안내하고 있으며, 감사확인서 징구시 수감자 의견을 기재토록 하여 감사결과 심의 및 처분요구에 있어서도 수감자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감자료 최소화 및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구제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인의 인성 및 전문역량 강화입니다.
감사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습득 등 감사인으로서 요구되는 인성 계발 및 전문역량을 강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연찬회·토론회 참석, 전문강사 초청 직무교육 등 감사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자기계발 노력과 함께 감사품질 향상과 분야별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감사교육원, 지방행정연수원 등에서 44명이 전문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우수 감사관을 선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감사공무원 사기진작에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간 감사운영 결과 보완·발전을 위한 자체평가 종합토론회를 개최하고 감사기법 등 전문역량 강화 교육과 함께 감사인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사기진작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감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위상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과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 확대 등 도민이 요구하는 감사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특별법 개정을 통하여 감사위원장 임기보장 등 감사위원회 독립성을 한층 강화하였으며, 전문 감사 공무원 육성을 위한 감사직렬 신설,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 감사 처분 결과 인터넷을 통한 공개 등 열린 감사운영으로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출범 이후 5년간의 발자취를 정리한 감사백서를 발간하여 도의회, 언론기관, 도서관 등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감사 ITEM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도민이 바라는 감사사항을 발굴하고, 감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례 개정과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도 12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방적·체계적 공직기강 감찰활동 강화, 사회적 지탄대상 비위에 대한 처분강화, 비위공무원에 대한 연대책임제 운영 등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공무원 범죄는 10월 말 5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8건보다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비위공무원 본인은 물론 부서장 및 상급자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에 대한 연대책임을 묻고 있으며, 관광지, 수영장, 쓰레기매립장 등 내부통제 소홀 등으로 직무태만이 우려되는 부서에 대하여는 기획 감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연시, 추석, 사회적 이슈 발생 등 취약시기에는 4개 팀으로 공직기강 감찰전담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감사 규정 개정 시에는 음주운전, 성범죄, 금품수수 등 사회적 지탄대상 범죄에 대한 처분기준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도민 고충민원 신속·공정한 처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충민원의 엄정한 처리로 행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도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하여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고 있으며, 재래시장 등 취약분야 9개 테마를 선정하여 기획조사 및 현장점검을 통하여 164건에 대하여 시정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건설공사장 민원 등 기업 활동 저해민원 17건을 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로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시켜 나가고, 취약 분야는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시민감사관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관들이 지역현안문제 해결 및 현장방문 등 실지 감사 참여 확대와 감사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고 협력하는 역할을 적극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3기 시민감사관은 인터넷 공모와 도의회, 읍·면장,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 41명을 위촉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한천저류지 등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도외연수, 연찬회 등 역량 강화와 함께 종합감사 및 민원현장 조사 시 명예감사관으로 위촉하고 있으며, 저희 위원회 홈페이지에 시민감사관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시민감사관의 자발적인 제보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 확인 방문, 체험활동 강화, 워크숍 등을 통한 참여의식 제고와 종합감사 및 주민불편 사항에 대한 현장 점검시에도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수 시민감사관에 대한 표창 등 사기진작을 통하여 행정에 대한 감시자 및 조언자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시민감사관 운영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19쪽부터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사항입니다. 그리고 31쪽부터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위성곤 한병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자치감사 활동 전개에 고생이 많습니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염차배 위원장님, 임명되어서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 받는 자리죠?
○감사위원장위원회 염차배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 공직사회 조성으로 방금 한병수 사무국장께서 보고를 했는데 제가 공무원 범죄유형이라든지 처리결과, 최근 3년 동안의 내용을 자료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범죄율이 줄었습니다. 2009·2010·2011. 물론 2011년도 10월 말 기준이기는 하지만 견주어 봤더니 상당히 줄었습니다. 사실 전 고찬식 위원장께서 열심히 추진한 실적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공직사회가 이보다 더 나아지는 상황으로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염차배 위원장님이 열심히 해서 이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낳아서 정말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염차배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물론 이렇게 대다수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발생으로 자리매김이 되는데 통계로 봤을 때에, 2010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체 건수의 약 64%가 음주운전으로 되고 있다. 음주운전은 부서장들로 하여금 주지를 하고 있는 과정이지만 이렇게 발생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무국장께서 한번 이 부분에, 원인이 음주운전에서 많이 기인되는데 이것을 방지하려면 어떤 기준이 되어야 되겠는지 생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늘 저희들이 감사를 받거나 업무보고 때마다 강조되는 게 음주공무원에 대한 처분을 위원님께서 많이 주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음주 공무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고 특히 주기별로 음주 공무원에 대한 처벌 강화사항을 각 수감기관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도 음주 공무원이 발생된 부서는 성과평가에 감점이 되도록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지난해보다 다소 줄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처벌기준을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박규헌 위원 백번 강조를 해도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문을 하려고 하는데 징계수위가 너무 낮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솜방망이 처분이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데 정말 무섭게 엄벌해야지, 표창받은 게 있으면 감경하는,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에서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처벌이 너무 가볍지 않느냐. 물론 위원회에서 징계수위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을 결정할 때는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중징계 비율이 아주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사회적으로 지탄대상이 되는 부분은 징계함량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하는 보고서가 있어서 믿음이 갑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 참고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플리바겐(Plea Bargain) 제도에 대해서, 과실 자진신고 유도를 위한 플리바겐 감사제도 적극 홍보 중이라고 했는데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도 우리가 이 부분이, 염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권장해야 될 부분도 있다, 순기능 역기능 부분을 판단할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권장할만하다 하는데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부터 했는데.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금년도 업무보고 때에 위원님들께서 플리바겐 제도 도입을 강력하게 제시하면서 저희들이 실시를 했는데 실적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분석해 보면 아직은 우리 조직 문화가 자기가 저지른 죄를 용감하게 고백하면서 제보하거나 그런 문화의 정착이 덜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지만 저희들은 계속 이것을 홍보해 나가면서 깨끗한 공직사회 풍토를 위해서는 반드시 추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선진국 예를 보면 이런 것을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건대는 우리가 공직 내부에서 자진신고하면 효율성 부분에서 보면 시간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간결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상당히 좋을 것으로 봐지는데 신고한 사람에 대한 보안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이게 처음 시도를 하는 것이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자진해서 신고하는 성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도 법무부에서 플리바겐 제도 도입이 국무회의에서 한 차례는 부결되었다가 통과되어서 국회에 관계법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제도가 처음이다 보니까 받아들이는 입장이나 저희들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도 하고 제도개선해서 이런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신고자에 대한 보안을 잘 처리하는 부분을 홍보해야 될 것으로…….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잘 알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리고 감사기구의 독립성·전문성·책임성·효율성을 갖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감사위원회 감사직렬 신설에 따른 전문인력 수급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들었습니다. 4단계 제도개선을 우리가 설명도 하고 위원장께서 국무총리실에서 가서 설명도 하고 했는데 안 됐지 않습니까? 5단계 제도 개선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이 부분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데 고민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안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지난 6월에 6급 이하는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제주도에 감사직렬이 생겼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5단계에 대해서는 6급까지 된 것을 5급까지 확대해서 하는 방안 그리고 우리 전보제한이 2년으로 됐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제가 가서 보니까 2년 전보제한 가지고는 우리의 기능을 하기에는 역부족이 아니냐. 그래서 이러한 전보제한을 늘리는 방안, 또 아까 자료 요구에 전문가 참여 이런 주문도 계셨습니다마는 회계사라든지 전문직이 필요한 것도 느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이번 5단계 제도개선에 저희들이 한번 추진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는 전문가 부분에 6급 이하에 대해서는 감사위원장이 전보권 행사를 했는데 5급에 대한 전보권도 감사위원장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건의라든지 이런 것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위원은 전문성을 강화하고 감사위원장의 권한 또 요구되는 사항들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지사의 단안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대화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요구해도 안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도지사께서 전국공모라는 획기적인 발상으로 위원님들의 협조에 의해서 전문직인 감사위원장이 와서 감사위원장은 어떻게 보면 확실한 독립성을 확보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밑의 감사인력 공무원에 대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제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단계 제도개선 내지는 내부적으로 가능한 것은 도에 건의를 하면서 독립성 확보에 대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직렬 신설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극복할 사항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론조사 전자설문 결과를 제가 보고 있는데 621명이 응답을 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실무집행 경험부족, 현실과 동떨어진 감사 지적이 우려된다, 이것이 38%를 차지하더라고요. 그리고 소수직렬로 인한 승진적체, 이런 것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실무 국장께서는 행정경험이 상당히 많은 분으로, 유능하신 국장님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시 고민한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감사공무원들의 능력, 이러면 감사기법이 어느 정도냐 이건데 그런 전문성이 확보돼야만 독립성도 강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는 전보제한이 2년으로 된 것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나마 다행히도 전문가인 위원장님께서 오셔서 하나에서 열까지 계속 교육을 시키면서 자체적으로 전문성 강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하는 게 제 임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저는 대안을 그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직렬도 요구하고 있거든요, 의회 차원에서. 그래서 의회직렬이 신설된다면 의회하고 감사직렬이 같이 교류할 수 있는 로드맵 마련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감사공무원이라면 지적을 많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적을 많이 하는 공무원이 도 본청으로 순환보직 때문에 가야 되는데 좋은 자리에 갈 수 없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방안이 강구된다면 좋은 사항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박규헌 위원 이런 로드맵도 하나의 제안사항입니다마는 같이 논의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잘 알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바로 앞서서 존경하는 박규헌 위원님께서도 공무원 범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료를 보면 속상하리만큼, 범죄내용별로 분석을 해 보면 2006년 7월 이후에 공무원 범죄가 626명 중에 3분의 1이 넘는 256명이 음주운전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범죄가 40건에 달하는데 여기에는 아마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도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고요. 특히 폭력행위에 56건이 되어 있는데 폭력행위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2009년도 13건,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저지르지 말아야 될 폭력행위까지 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사무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일일이 유형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술집에서 술을 먹고 시비가 붙어서 일어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요즘은 공무원 되기가 하늘의 별따기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밖에서 바라보기는 사회의 모범생이다, 우리 사회에서가장 모범적인 분들이 공무원이라는 인식들을 다 갖고 있는데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음주를 한다든지 범죄행위를 한다든지 심지어는 청내에서 근무시간에 폭력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사태들이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징계수위를 보면 아까도 박규헌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626건 중에 중징계가 42건, 훈계가 375건으로 거의 훈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고 하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단호히 말씀을 드리는데 징계에 대해서는 수위를 높이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아까 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어야 될 공무원들이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고 박규헌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알콜농도 0.1% 미만인 경우는 우리 규정상 훈계로 되었습니다. 공무원 범죄 중에서 음주운전이 차지하는 수치가 많이 나왔는데 그 음주운전 중에 0.1% 미만은 규정상 1회 적발됐을 때는 훈계로 됐기 때문에 어차피 규정을 어기면서 강화하지는 못해서 내년부터는 훈계를 경징계, 경징계 하면 견책·감봉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강도 높은 처벌 기준을 마련하고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징계수위가 높아지면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긴장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회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으로 남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다음에 시민감사관 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이후에 시민감사제보 건수가 444건이 접수됐고 계속 증가를 하다가 2011년도에 보니까 겨우 54건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대비 37.2%밖에 되지 않는데 그 내용도 단순시정요구가 223건으로 가장 많았고 2011년도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54건인 37.2%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감사위원회가 출발하면서 시민감사관제 도입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주민불편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감사관들의 제보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지 않느냐. 금년도에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그렇다고 주변에 주민불편사항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공무원의 처벌을 요구하는 부분은 제보를 하지만 그 외 일반적으로 행정시나 읍면동에서 공무원들이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건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 공무원과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원인한테 착실하게 소개도 하고 또 시민감사관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 개선대책이 뭐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드림으로써 건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저희가 시민감사관들한테 주민불편 사항도 있지만 제도개선을 위한 살기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는 길에 대해서 많은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워크숍이나 현장 주요 사업장 방문을 통해서 시민감사관들 활동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민참여예산제라든지 현재 활성화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주민 스스로 조직을 구성해서 활동하는 부분들입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제도들이 계속 많아짐으로써 기회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감사관제도 같은 것도 전문직에 있는 분들은 아니지만 교육을 해서라도 이분들로 하여금 시정건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주 할 수 있게 하고 시민으로서의 보는 눈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시민감사관 활동기관이 아니고 이외의 기관에서도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그것도 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하는 감사위원회에서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에 대한 질 높은 교육 그다음에 직접 현장을 같이 가서 하는 제도, 하고 있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시민감사관하고 현장에 같이 가서 감사하는 것들을 좀 더 넓히셔서 이분들로 하여금 기회를 줄 수 있는 시간들을 마련해 주시고 교육이라든지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위원님, 많은 관심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업무보고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테마를 선정해서 주민불편사항이면 뭐가 주민불편사항이냐, 테마를 선정해서 거기에 우리 시민감사관이 같이 참여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열심히 잘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약 934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감사위원회같이 합의제 기관은 적어도 3년 이상 근무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2.9%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감사위원회 직원이 몇 명입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43명입니다.
○현정화 위원 그 43명 중에도 평균 근무일수가 며칠인지 아세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감사위원회 평균복무 기간이 2년 5개월 정도입니다.
○현정화 위원 제 자료에는 2년 4개월 정도로 나와 있고 3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43명 중에 12명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전문직 강화를 위해서 근무연수를 좀 맞추셔서 정말 전문성을 갖춘 시스템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감사위원들이 전문직 감사교육을 받는 이수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감사원에서 운영하는 감사교육원, 거기 교육일정에 맞춰서…….
○현정화 위원 교육이수 시간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보통 5일간 하는 교육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요한 회계처리라든지 감사기법교육은 2주를 하고 있는데 그런 교육하고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교육이라든지 전문기관이 하는 교육은 빠짐없이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올해 평균 1인당 감사교육 이수기간이 30시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받지 않은 공무원이 3명이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강도 높게 체크를 하셔서 교육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만 감사위원회가 전문성을 가지고 더 투명한 감사를 하는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고,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라든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전후해서 팀별로 나누어서 공유할 수 있는 스터디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감사를 가게 되면 어떤 분야를 가지고 분야별로 팀을 만듭니다. 팀을 구성해서 현장에 가서 감사를 하면서 의견 교환도 하고, 거기 지적사항에 대해서 의견 교환하는 부분이 나중에 처분요구를 할 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렇게 해서 모든 부서들이 공유할 수 있는 사례분석을 한다든지 자리들을 자주 만드셔서 별 무리 없이 부서와 부서끼리 공유의 장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지사님께 임명장을 언제 받았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10월 24일입니다.
○박원철 위원 현재 숙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서귀포에 관사를 하나 마련해 주셔서 살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가족 분들은 안 오시고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다음 달 초에 내려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저도 청문위원으로 참석을 했었습니다마는 약속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보고 결재과정에서 오는 거 이런 것도 챙겨보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본격적으로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만만하십니까? 해 볼만하십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지방자치단체의 독립된 감사기관으로서 어느 정도 수준에 와있는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사무국장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직원들의 근무기간이 짧고 돌아가야 되는 게 아직도 과제로 남아있다 보니까, 전문성을 키우는 교육을 시킨다 하더라도 별로 많이 써먹지 못하고 돌아가야 되는 게 있는데 저로서는 그게 제일 좀……. 한편으로는 제도적으로 기간을 늘리는 것을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단기에 핵심적인 사항을 가지고, 제가 감사결과나 조사보고서들을 보면서 약점이나 고쳐야 될 부분을 뽑아서, 지난번에는 전체 직원들 모아서 처분요구에 대해서 교육도 시켰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핵심사항들을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 위주로 교육을 시켜나가고, 외부강사들을 초청해도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래서 급한 대로 그렇게 해서 수준을 높여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나서 뒷얘기가 제주도에서 보기 드물게 정책을 입증하는, 전문성을 입증하는 인사청문회였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상당히 저도 기대가 높았습니다. 앞으로 많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주도에 오셔서 중요한 정책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각별히 챙겨야 될 사항이 있겠다 싶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우선 현안사항으로 나와 있는 게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저희들한테 와있습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에 대한 후속조치가 저희들 해야 될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지휘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보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직원들이 그동안은 종합감사에 익숙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준의 정책이랄지 이 사안에 대한 감사적인 접근을 하기에는 조금 이르고요. 훈련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인사말씀에서도 했습니다마는 감사위원회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해라. 그것을 가지고 연말까지 되면 그것을 해서 앞으로 연차별로 세부계획을 해서 나갈 텐데, 주요사업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감사적인 접근을 통해서, 도청이나 교육청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 그런 데 저희들 얘기도 하고 또 의회에도 좋은 자료로서 저희들이 제공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박원철 위원 앞으로 감사위원회가 제자리를 확고하게 잡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겠다는 말씀 고맙습니다. 그리고 민군복합형관광미항 등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제대로 제주도민들의 동의 속에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예.
○박원철 위원 그와 관련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그때그때 위원장님께서 소신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감사위에 의뢰했습니다. 10월 7일 날 결과보고서를 도의회에서 감사위원회에 이송했습니다. 맞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원장님은 지방공무원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러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보면 처리결과는 한 달 이내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을 유념해 주시고요. 8대 의회에서도 해군기지건설 관련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했습니다. 그때는 불과 16일 동안에 마쳐서 감사결과를 의회에 통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주 급박하게 이루어져가고 있는, 그래서 이 감사결과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저희들이 일부러 늦춰서 처리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저희들이 문서를 받고 도 관계부서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미비한 점이 있어서 2차 자료를 요구해서 받고, 거기에 또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서 약간 미흡하다는 부분은 질문서를 보내서 질문서에 대한 답변을 이달 초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료 제출이나 질문서 답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 문서를 받고 나서 저희들이 조사팀을 조사과장 외에 3명인가 해서 기간을 12월 20일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도 수립했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염려에 차질 없도록 잘못된 부분은 확실히 가려내서…….
○박원철 위원 국장님, 거기까지 하시고요.
위원장님이 3년간 임기를 보장받는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조사내용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저기 상황이 급하다는 거예요. 지금 설계되어 있는 저 항만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으로서 제주도와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간에 체결된 협약서에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데 거의 동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 관계자들이 공사를 강행하려는 시도가 시시각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우리 감사위원회가 좀 더 발 빠르게 움직여서 제주도와 의회가 주장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신빙성을 가지고, 신뢰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중앙정부가 제주도정이 만만한 데가 아니구나 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가 발 빠르게 움직여 주었으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12월 20일이라고 잠정적으로 잡아놓으시면 그렇게 많은 시간이 저희들한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국무총리실에서, 국회에서 자꾸 제동을 걸고. 이것은 제주도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2월 20일쯤 되면, 원래 예산안 통과기간이 12월 2일이지 않습니까? 그전에 분명히 불편부당한 일이 있었구나, 불합리한 점들이 있었구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밝혀주셨어야죠. 여기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세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안 그래도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새로 오셨습니다마는 철저히 조사를 하지 않고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궁지에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원칙에 입각해서…….
○박원철 위원 동의합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철저히 하자는 의미에서 자료 제출과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위원장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방침을 결정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서두에 제주도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했을 때 위원장님께서도 첫 번째가 민군복합형관광미항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인력을 보강하는 한이 있어도 조사를 빨리 끝내주셔야죠. 그리고 우리도 정무직입니다마는 이게 조례에 의하면 한 달 이내에 처리결과를 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좀 더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잘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오후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위성곤 예,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감사위원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감사합니다.
○윤춘광 위원 오신 지 한 달이 좀 넘으신 것 같은데, 그렇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오늘이 한 달입니다.
○윤춘광 위원 서귀포 정말 좋은 곳입니다. 환경도 좋고 사람은 더욱 좋습니다. 가끔 시민들하고도 어울리시고 서귀포가 정서에 좀 맞으시면……. 일단 사람이 깨끗해집니다. 아주 깨끗해져요. 주변 환경이 사람을 깨끗하게 만듭니다. 도의회에서도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서 임명에 동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위원장님의 감사철학, 소신을 지켜서 독립성이나 객관성을 담보하고 도정을 더욱 청정하게 만드는 데 일익을 하리라고 도민들이 믿고 있습니다. 아주 기대가 크고요, 임기도 보장됐고, 위원장님이 마음만 먹으면 제주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도 있습니다. 명심해 주십시오.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예.
○윤춘광 위원 감사위원회가 사실은 3기에 접어드는데 그동안에 도민들 기대를 그렇게 충족하지는 못했습니다. 도정의 산하기관쯤으로 여기는 행태들이 그렇고 또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들의 처벌현황만 봐도 아주 솜방망이 처벌, 이런 것들이 도민들의 불신을 가져와서 결국은 감사위원회가 도민들의 지지를 못 받은 거예요. 지난 8월에 감사원에서 감사위원회 감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보면 알듯이 굵직굵직한 사건은 아예 손도 못 대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롯데관광단지나 블랙나이트나 전부 불법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밝혀내고 지켜야 될 가치가 감사위원회에 있거든요. 취임을 하셨으니까 하부기관이라는 것을 벗으십시오. 하부기관이 아닙니다. 독립기관으로 인정받게끔 하시고요.
6급 이하 감사직렬을 하게끔 되어 있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예.
○윤춘광 위원 그런데 근무환경부터, 내부부터 추슬러야 합니다. 조직이라는 게 내부가 근무의욕이나 긍지감, 이런 게 없으면 위원장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되지 않는 겁니다. 내부를 보람 있는 직장, 그런 의지를 가지고 도민들을 지켜나간다는 철학을 심어주셔야 되고요. 근무환경이 열악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진급도 제대로 안 되는, 감사위원회 가면 사업소보다 못 한 데 간다고 생각하면 감사위원회 의미가 있겠습니까? 위원장님이 내부 추스르는 데 힘을 쏟으시고, 내부기강을 바로 잡아서 내부에서 감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정신력을 가지고, 의무감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게끔 위원장님이 관심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할게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국장님, 감사위원회 출범해서 감사 결과를 보면 재미있는 결과들이 있어요. 처벌을 하는데 도청, 제주시청, 서귀포시청 아이러니하게도 발생 건수와 처벌 건수……. 그런데 주의, 경징계 이런 건수를 비교해 보면 도청이 제일 적고요, 제주시청이 그다음에 적고 서귀포시청이 제일 많아요. 그러면 감사위원회에서 도청은 좀 세니까, 제주시청 그다음 세고, 서귀포시는 제일 약하니까 서귀포시청만……. 나중에 검토해 보십시오. 그런 거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인 경우는, 제주시는 워낙 범위가 넓다 보니까 공사부분이나 일부분을 부분감사로 해서 별도로 시행해서 조치를 하고 있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종합감사 때만 가서 하는데, 사실상 도 본청에 대한 문제는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순환보직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좀 더 소신껏 할 수 있도록, 아까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내부 근무분위기를 확립해 나가면서 소신껏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역량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제가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됩니다. 공정성이 담보된 뒤에 동등성을 해야 돼요. 똑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했지만, 올해 들어서 조금 줄었죠. 평소 100건을 하다가 올해 10월 말 현재 51건인데 음주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야 됩니다. 다른 것은 아니더라도 음주문제만큼은, 우리 시민들도 음주하면 대리운전하고 가는데 이 문화를 바꿔야 될 공직자 신분에서 이 문화를 조장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 말입니다. 자꾸 반복되는 고리를 이렇게……. 0.1%면 면허취소 아닙니까? 면허 취소돼야 주의 준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은 내부규정을 고쳐서라도 강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 공무원 사회, 계든 과든 그 구조 속에서 음주운전하다가 걸리면 망신이 아니라 정말 바보라고 치부되는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재수 없어서 걸렸구나, 이런 문화가 되니까 자꾸 반복되는 겁니다. 이번에 혁신적으로 바꿔서 우리 공무원 문화풍토를 바꾸는 데 감사위원회에서 일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잘 알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제가 청문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주도가 특별히 음주운전 부분이 많더라고요, 지역적 특성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최근에 제가 전국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 보라고 했더니 역시 전국적인 공무원 수에 비해서 제주도가 제일 일등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오자마자 했습니다마는 지금 거의 구체화되어 가는데 지금 저희들이 징계에 대해서 처분요구를 할 때도 인사규정에 따라서 경징계, 중징계 하는데 중징계의 경우에는 지정을 하는 방향으로, 어떤 경우는 파면이다, 정직이다 이렇게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냥 보통 중징계 하면 중징계 중에 가장 낮은 것으로 결정해 버려서 그 자체도 효과가 약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고, 전반적으로 기준도 높이고, 어제도 앞으로 기준을 바꾸어서 강하게 처벌하겠다 하는 공문을 보냈고요. 연말연시하고 겹치겠습니다마는 술자리들이 많아지면서 더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 이름으로 서신이라도 좀 보내서 다시 한번 촉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윤춘광 위원 공문도 중요하지만 인재개발원에서 교육들 하잖아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예, 청렴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럴 때 위원장님이 강사로 수시로 나와서 교육을 하십시오.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리고 우리 도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지적하고 문제가 있다, 이것을 고쳐라라든지 의구심을 제기하는 문제들을 감사위원회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조사과장님, 도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왜 이러느냐, 이런 걸 할 때 다 보고 계시죠? 체크 안 합니까?
○감사위원회조사과장 강명삼 저희들 모니터가 사무실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스크린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
○윤춘광 위원 그것 무슨 말씀이에요, 모니터가 하나뿐이에요?
○감사위원회조사과장 강명삼 저희들은 화면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한 위원회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춘광 위원 그게 문제네요.
○위원장 위성곤 과장님, 인터넷방송으로 되고 있으니까 인터넷 방송으로 다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감사위원회에서,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런 거 할 때 각 위원회별로 지적하는 문제들을…….
○감사위원회조사과장 강명삼 그래서 저희들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윤춘광 위원 결과로 하나요?
○감사위원회조사과장 강명삼 예. 그 결과를 보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참고로 말씀드리면 종합감사 갈 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처리상황을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게만 하고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예. 모니터는 아까 조사과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감사를 요구해야만 조사에 들어갑니까?
○감사위원회조사과장 강명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전에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라든가 또 저희들이 지적했던 부분들을 다시 체크해서 감사할 때…….
○윤춘광 위원 감사과장님, 그리고 조사과장님, 지금부터는 이렇게 하십시오.
도의원들이 핵심적으로 짚은 문제가 문제있다 판단하시면 자체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의뢰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그래야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도의원들 질의에 대한 보답이 되는 거죠. 도의원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잘못된 문제를 시정하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위원회에서 적어도 그 계에, 그 과에 가서 조사하는 척이라도 해야 도의원들 입김이 먹힐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도의원이 그냥 지적하는 게 아니거든요.
5,000만 원 지원해야 되는데 4억 원을 주었다, 그러면 조사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어디에다 썼는지, 적절하게 집행했는지,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주었는지…….
○감사위원회조사과장 강명삼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조사하는 부분들이 꼭 어디에서 민원이 제기되었거나 의뢰되어서 온 사항들만이 아니고 언론에 보도되고 문제가 되고 있거나, 또 저희들이 특별히 접촉해서 인지한 사항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감사위원회 힘이 떨어지더라도 노력하는 만큼 가치는 있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감사위원회조사과장 강명삼 잘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감사위원 제척사항이 있습니다. 감사위원이 친척들이 있거나 하면 거기에 포함 못 하는 거죠, 감사위원이. 그런데 제척사항에 관련한 자료를 받아 보니까 감사위원회에서 정한 거 그대로 되었는데 2010년도에 유일하게 해안마을회관 조경시설공사 보조금 허위집행 관련 조사결과 처분요구, 이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해서 그 자료는 봤는데 내용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윤춘광 위원 내용은 모릅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제가 없을 당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데 이게 사촌조카가 관련되어서 했는데, 그 전의 건이나 이런 것들은 중징계 올라가면 경징계로 낮춰지고 경징계 올라가면 훈계로 낮춰지고 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만 경징계가 중징계로 바뀌고 훈계가 경징계로 바뀌었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참 궁금합니다. 사무국장님이 모르시면…….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저희 감사위원님들께서도 형평성에 맞게, 처분요구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아무래도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모르시면 누구한테 묻겠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죄송합니다.
○윤춘광 위원 마칠게요.
○위원장 위성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감사 준비 때문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먼저 한병수 사무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감사원 감사결과를 다 살펴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인재개발원장 등 19개 개방형직위에 대해서 결원요원이 발생했음에도 적격자를 공모하지 않고 일반직 공무원을 개방형직위로 보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별정직 공무원, 지방전임계약 공무원 비공개로 임용하고 전보 등 인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 근로자 과다운영 부적정, 채용도 공채를 하지 않고 부서장 추천으로 하고 있다. 제주관광공사 선진형 관광안내 정보 서비스 구축사업 계약금액 조정 등이 부적절하다. 블랙나이트 개발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 위법 결정하였다. 신양항 동방파제 보강공사 수의 계약 및 설계변경 업무 부당처리, 제주재활전문센터 공사계약 설계 변경 미조치, 그리고 제주공공관광단지 조성사업 승인 등 업무처리 부적정, WBC제주세계총회 보조금 업무상 횡령, 삼매봉 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보조금 관련 교부 및 정산 부적정 처리 등 여러 부분들이 감사원에서 지적되었는데…….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총 41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런 부분들이 도 감사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데 왜 감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지적되었던 부분이 블랙나이트 리조트, 롯데개발이 제일 큰 관건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난해 종합감사 시에는 그 부분들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적발을 못 한 것이고 그 외 보조금이라든가 WBC제주세계총회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감사라는 게 고도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데 우리 감사공무원들의 능력도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과연 도 본청에 대해서 그렇게 강도 있는 감사를 못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지적에 공감하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지적받지 않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감사 능력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국장님의 답변으로 보면 감사위원회 직원들의 능력이나 전문성이 부족하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우선은 그렇게 보고 우리가 순환보직에 의한 염려가…….
○강경식 위원 예. 두 번째는 순환보직에 따른 봐주기 이런 게 생길 수 있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과다운영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되어 왔지만 실제 감사위원회에서는 제대로 지적을 못 했던 부분 아닙니까? 순환보직이 되고 인사권이 도지사에게 있고 예산이나 모든 권한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한계를 보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못 한 부분들이 있었고, 또 전문성이나 능력이 부족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저도 다 공감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박규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합의제 독립기관으로 되어 있지만 아직도 독립성 문제, 전문성 문제,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주도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는 합의제 독립기관으로 가장 먼저 해서 모범적으로는 하고 있지만 앞으로 법률적,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박규헌 위원님 지적하신 감사의회직 신설, 6급 이하만 되었지만 5급 이상으로 되어야만 경험도 축적될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외국 선진국가의 경우도 보면 일본 같은 경우도 감사위원회를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시민감사관이나 회계감사관을 직접 선거를 통해서 뽑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도 지방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기 위해서 지방정부감사위원회가 감사수수료를 받아서 감사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눈치 볼 게 없습니다. 감사를 할 권한이 있고 감사하는 기관에 수수료를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은 감사원 분원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지방정부의 관여를 전혀 안 받으면서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든 지금 감사위원회의 업무 중에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제도개선도 포함된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든지 도나 특별법 개정에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위원장님이 이번 임기 동안에 그런 것들을, 사실 공론화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할 때나 업무보고할 때만 공론화하다가 끝나버리는데 이런 부분들 도민들하고 공론화도 하면서 제도개선에 충실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런 제도개선과 함께 몇 가지 할 수 있는 부분들, 제도개선이 안 되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 자료가 금방 와서 검토가 덜 됐습니다마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BSC에 따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도 본청의 정책기획관실하고 협의를 받으면서 평가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도에 종속된 부분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고 제가 성과지표를 살펴보니까 공통필수 항목으로 해서 도지사 공약사항 이행, 이것도 점수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지표개발도 독자적으로 이루어지고 성과평가도 독자적으로 하든가 다른 기관에 의해서 되어야만이 될 수 있는데 감사위원회 실적 평가, 성과평가마저도 도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눈치 안 볼 수가 없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위원님, 날카로운 지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안 그래도 위원장님께서 오셔서 그 문제를 보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된다는 말씀이 계셔서 도하고 저희들이 절충해서 위원님 지적사항을 바로잡아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 부분은 빨리 제도개선 이전에라도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개방형직위를 임용해서, 아까 전문성 문제, 능력 문제도 얘기하셨는데 회계사라든가 이런 분들 개방형직위로 해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도교육청에서 교육행정 공무원 6급이 둘 감사요원으로 오게끔 되었는데 그것도 장학사라든지 장학관이 올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그리고 개방형 계약직 부분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운영을 못 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잘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방법은 있습니다. 감사 시에 외부전문가를, 시민감사관이 같이 가고 있잖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출연기관이나 이런 데는 회계사들을 모시고 가서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 부분을 감사 시에 특성에 맞게,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많이 활용해서 외부 전문가들이 같이 가서 내실 있게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감사위원회 직원들, 타 시도나 감사원 직원들하고 인사교류 되고 있습니까? 인사교류 현황을 제가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저희 감사위원회 5년 됐습니다마는 타 시도나 감사원하고 교류는 안 되고 있는데 마침 감사원 출신이신 위원장님께서 오셔서 그 부분도 조심스럽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수도권 지역, 서울 경기나 이쪽은 상당히 활발하게 인사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기법도 배우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인적으로 학연, 혈연, 지연 부분이 있어서 인사교류를 통해서 일정 부분 감시 효과도 되고 올라가신 분은 선진기법도 배워올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제도개선이 안 되더라도. 법적으로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왜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그 부분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한테는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정화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교육 부분입니다. 전문성과 능력이 부족하면 교육을 많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2～3년밖에 안 되고 이러다 보면 인원이 부족해서 교육을 안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분석을 해 보니까 교육을 너무 안 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직급에 따라서 교육시수를 정하고 있잖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아까 현정화 위원님께서 교육 안 받은 인원을 말씀하시던데 현장 감사 안 가시는 기능직 같은 경우는 직무교육에 한하고 감사 현장에 나가는 분들은 반드시 감사교육원 교육이나 중앙공무원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수가 안 된 것으로, 자료에 다 있습니다. 4급, 5급, 6급, 급수에 따라서 교육 시수가 정해져 있는데 4급인 경우는 50시간 받아야 되는데 2009년도에 모 직원인 경우는 2009년도에 35시간, 2010년도에는 아예 안 받았고 2011년도에는 21시간만 받았고, 교육이수 시간이 50%에 미달합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복무규정에 직급별로 받아야 되는 교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감사인으로서 감사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은 받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4급도 1년에 50시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아무리 연말까지 해도 다 채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부단한 자기 노력, 인터넷 사이트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한 전문교육은 반드시 받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전문교육은 반드시 받는데 나머지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연간 채워야 되는 것은…….
○강경식 위원 시간이 없어서 못 받고 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다른 부분은 시간이 없어서 못 받더라도 감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그것은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지적을 할 수 있는데 보는 능력, 전문성이 떨어지면 보이는 것도 적어지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든 조금 바쁘더라도 교육을 철저하게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잘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감사위원회 독립을 위한,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아까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해 나갈 것인지 위원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위원님께서 다양한 사항을 깊이 있게 연구를 하셔서 저희들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와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봅니다마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는데, 실제 제주도라는 것이 지리적으로도 수도권과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인적 폭이나 이런 것들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 직원들이 대개 서울이나 경기도에 사니까 기관을 옮겨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제주도에 오면 당장 숙식해결을 해야 되고 가족과 떨어지는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제가 안 그래도 직원들 데려오려고, 한두 사람이 와서 실전에 투입시켜서 모델 형식으로 감사를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해서 같이 배우게 해 보려고 하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희망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까운 쪽은 잘 나오는데……. 그래서 조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 가지 교육도 있고, 성과평가 지표개발, 저도 와서 바로 이것은 감사의 독립성과 배치되는 얘기다.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대상기관의 평가를 받는 것은 맞지 않다. 일반적인 평가를 받는 것은 괜찮은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승진이나 보수에 영향을 미치는 평가를 받는 것은 맞지 않다. 이것은 조정을 해야 될 게 아니냐 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인사말씀에서도 했습니다마는 발전방안을 만들어 보려는 게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 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쯤 되면 대충 그림이 그려져서 위원님 여러분들께도 보내드리고 도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누차 그런 부분들, 지난번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도 했습니다마는 이 감사위원회 독립성·전문성·인사권 이런 것들을 확보해서 제대로 감사를 하면 아까 윤춘광 위원님이나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 많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작년에도 기획감사를 요구했었는데 인력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전문성이 부족한 건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제가 두 가지, 오일장과 관련된 위탁관리 부분에 관리점검 요청을 했었고 공동주택관련해서 서울에서도 감사원에서 상당히 여러 문제를 지적했잖습니까, 관리비 문제라든가.
사실 지금 현재는 감사위원회가 소속기관들, 이 감사에 사실 머물고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한 부분,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기획감사 해야 되거나 사회적 이슈에 따라서 나타나는 문제들, 사실은 서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물론 다들 아파트 자치위원회에서 투명하게 하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것은 당장 세금은 아니지만 준세금적 성격 아닙니까, 아파트 관리비.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아주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사실은 감사위원회나 행정에서 안 해 주면 할 데가 없잖습니까?
이런 부분들 좀 더 감사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영역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 도 감사위원회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까지도 더욱더 범위를 확대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공정한 사회, 시민들의 그런 부분까지도 감사위원회의 감사로 인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이 미흡한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만들고, 이건 또한 감사위원회 자체적으로만 할 게 아니고 공개적인 토론회라든가 열어서 발표도 하고 제도적으로 확실히 갈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 저희 의회 같은 경우도 인사권 독립이나 의회 감사직 직렬을 수차례 도에도 얘기하고 특별법 제도개선에도 반영해 달라고 했지만 도에서는 안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암암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위원회 기능 강화 이 부분도 도 본청에서는 마음속으로는 원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민사회에 공론화 하면서 함께 힘을 받으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위원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위원님 좋은 말씀했습니다. 실제 감사기능이나 이런 것과 감사대상기관에 관계된 핵심을 잘 파악하고 계신데 제가 와서 보니 그동안 감사위원회 운영은 기관운영감사, 종합감사 위주로 해 오고, 그것을 하기에도 지금 인력으로서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감사대상기관 공무원 수를 비교를 해 봐도 다른 데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입니다, 감사위원회가. 전체적으로 인원수가 적다는 것이 우선 핸디캡인데,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직원들을 정예화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외부의 전문가들을 활용하는 방법,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정예화를 시켜보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무기간이 너무 짧아요. 잠깐 시켜 놓아서 익숙하려면 돌아가 버리고 이렇게 해서 그 문제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을 늘려서, 감사에 적응하려면 최소한 6개월 이상 있어야 되는데, 또 제가 교육을 시키고 다른 전문가를 불러서 한다 할지라도 실무적인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간이 필요한데 조금 하고 가 버린다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 지금 기획감사가, 내년부터 몇 사람이라도 병행을 해야 되니까, 종합감사 부분은 순기를 조금 늘리면서 주요기관을 제외하고는 조금 기간을 늘려서, 지금 무조건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이것 하다 보니까 다른 것 아무것도 못 해요. 그래서 그것을 좀 줄이고 대신에 지금 말씀하듯이 특정한 사안, 주민불편사항이라든지 주요사업에 대한 것을 교육시켜 가면서 시도를 해 가려고 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좋은 방향이라고 보는데 자치단체 기관감사는 할 때 제대로 하면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중요한 부분에 대한 기획감사라든가 도민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감사방향으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제도 개선안을 잘 만들어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어제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채를 발행할 때 도금고와 우리 제주도와 약정을 할 때, 물론 실무자의 실수였다고도 볼 수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저희 위원님들도 열심히 하지만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감사위원회에서 지적을 안 해 주면 모릅니다.
국장님, 죄송한 얘기지만 어제 지방채 300억 원을 발행했다가 감사원에서 지적이 있은 이후에야 그것을 바로잡았다, 실무자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원의 지적이 없었으면 제주도민들이 고스란히 이자 18억 8,000만 원 부담할 뻔 했거든요. 그런데 감사위원회에서 이런 지적이 없었던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도 세세하게 정밀하게 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들을 반증하는 거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기대가 크고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출자·출연기관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뒤에 담당사무관님께서 자료가 너무 많아서 개별적으로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말씀하시던데 좋다고 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정기감사를 진행하잖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거나 지적사항들이 있거나……. 출자·출연기관은 분명히 우리 제주도가 지도·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감독할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나잖습니까? 그런데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설사 지적을 한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운영규정이나 정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위원회가 어떤 안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징계 문제가 나왔을 때 자체 징계규정이라든지 그 기관에 대한 것으로 봤을 때는 미흡한 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에 준해서 규정을 바꾸도록 권고를 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전문성 문제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에 준해서 규정이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권고를 통해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차제에 이런 부분들도, 지금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아까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하고 계신데 어떤 비리가 있거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체 운영규정을 갖고 있거나 정관을 갖고 있어서 사실은 감사위원회가 지적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체 정관에 의해서 처리한다 말이죠. 그래서 소위, 이것도 도민혈세, 국민혈세잖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공무원으로 간주해서 동일하게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위원님,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감사 시에 공무원에 준해서 할 수 있는 개선사항이 나온다면 그렇게 시정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게 언제 될지도 사실 모르거든요. 그러면 우리 감사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우리가 “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지금 개발공사라든가 잡음이 끊이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TF팀을 만들든지 해서 정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징계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 사례도 있고 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걸 배경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 주시고요.
전에 현정화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시민감사관 제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시민감사관들께서 일을 많이 하셨어요. 시민감사관 운영 규정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하시는 업무는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처리사항들도 규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는데 시민감사관들은 어떻게 보면 감사위원회의 보조기능만 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분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위촉직 말고 인터넷 공모만 하더라도 67명이 응모를 하셨고 앞으로 계속 늘어날 추세라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늘어나는 추세이고, 참여하고 싶어 하는 제주도민들의 열기가 뜨겁거든요. 차제에 운영규정으로 할 게 아니라 조례로 재정비를 해서 이분들이 좀 더 일을 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위원님, 시민감사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리고 아까 박규헌 위원님께서도 플리바겐 말씀하시는데 제주도가 그렇게 플리바겐 제도를 도입해야 될 만치 대형사업들, 그렇게 비위가 많고, 꼭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제도적으로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아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난해에는 재난 관련 해서 공금횡령 등의 범죄도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범죄가 제주도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제주도 지역사회가 독특한 문화가 있는 데잖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저희들도 공무원 초기에는 무고를 근절시키자는 캠페인도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 공정한 사회를 이루는 마당에 과연 자기 비리를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안들이 있겠느냐 하는 데는 의구심이 갑니다마는 제도적으로는 계속 홍보를 해서 운영해 보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아까 윤춘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척사유와 관련된 부분이 감사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감사위원회에서도 제척사유 부분을 적용해야 된다고 보고, 감사할 때 직원들도 그런 부분은 가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철저히 이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부분은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감사의 한계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연고, 학연, 지연 때문에 한계가 있는데 사실상 감사요원들이 현장에 갈 때 그런 제척사항까지 파악하기는 힘듭니다마는 그런 것이 나타났을 때는 제척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일단 제척사유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연관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양심에 맡겨서 특히 감사위원회 직원 분이나 감사위원회 위원 분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과정에 먼저, 제척사유에 해당되면 본인이 먼저 신고를 하고 빠질 수 있도록 제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일례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감사가 지지난 주에 있었습니다마는 김영수 감사2계장이 거기에 근무했기 때문에 감사반장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서 감사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 자발적인 제척사유 신고를 받아서 해당되는 분은 안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감사원에서 감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자체감사한 부분이라든가 해서 우수기관 부분도 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그런 감사원 평가 기관에 해당 안 되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예.
○강경식 위원 그러면 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과연 어디에서 평가를 하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하는 기관이…….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저희들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아주 강력한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이 부분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적용상 제주도는 아닙니다마는 전에도 감사연구원에서 와서 평가를 하고 간 적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전문기관에 맡겨서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공적인 법률상 아니라도 그런 평가를 받는 것도 필요하다 해서 실무적인 평가도 필요하고 하니까 그런 조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저희들이 열심히, 강력하게 감사를 하려고는 하지만 일정부분 정책감사 위주로 하다 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책보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사위원회가 잘한다 못한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봐주고 있다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상부기관이나 평가기관에서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를 보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감사원에서 조례제정 관련해서 지적을 받으셨는데 변상명령만 가능한 겁니까, 감사위원회 권한이?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데 조례상으로는 변상판정과 변상판정 재심의까지 조례에 넣었다고 해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오직 판정은 감사원만이 할 수 있도록 법률에 되어 있는데 제주도가 조례에 판정까지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긍을 해서 금년 12월 달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변상명령을 앞으로…….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그것은 가능합니다.
○강경식 위원 변상명령만 가능한 건데 변상명령을 공무원들이 안 따를 수 있는 거네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판정을 해도 소송까지 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변상명령을 가지고는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판정받으려면 감사원에 요청하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 저희들은 변상명령까지만 가능합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상판정은 회계관계 법률에 의해서 감사원만이 가진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최종판정을 하게 되고 직접적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 각 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변상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이의가 있으면 감사원에서 정식으로 변상판정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의가 없다면 당연히 공무원이 따라야 되고요, 지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나 의원님들이 요구할 수도 있고. 그러면 감사접수를 받고 감사를 하고 처리결과를 알려주고, 이런 절차를 밟습니까? 어떤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저희들 규정상에 민원진정은 30일 이내에 처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감사인 경우는 40일 이내에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맞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워낙 감사대상기관이 많다 보니까 그 일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사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진정민원 처리결과 만족률 목표가, 감사위원회 성과지표 목표로 36.2%로 세웠습니다. 맞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저희들 30일 이내에 처리지만 BSC 성과평가도 1주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으로, 그래서 7.34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좀 더 심도 있게 처분해서 민원인에게 만족을 줄 수 있도록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촉박해서 과연 BSC 성과평가 사항에 놔야 될 것이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쨌든 해피콜 만족 이상 응답률이 저조한 게 사실이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전화로 하고 있는데 불만족하는 민원인들이 꽤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 개선방안이 성과지표에서 뺀다, 이것은 방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성과지표에서 뺀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마는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민원 불만사항들이 행정시나 도 본청에 했는데도 안 된 사항이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도 확인하면 그분이 요구하는 대로 안 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불만을 표시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나 행정시에 얘기를 하다가 안 돼서 결국 감사위원회 감사요청이라든가 조사요구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률을 높여야…….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지역의 시민감사관을 배석시켜서 시민감사관이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있다는 공감이 가도록 하면서 민원인들한테 통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 부분은 36.2%인데, 목표가 이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해피콜 만족도와 관련해서는 36.2%보다 더 밑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합의제 독립기관이고 감사기관이지만 결국은 시민들, 도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감사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말씀드릴 게 제가 지난번에 오일시장하고 공동주택 관련된 기획감사를 해 주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그래서 기획감사를 해 주셔서 고마운데, 바빴는지 모르지만 저도 감사를 요구한 시민으로서, 의원으로서 요구한 거거든요. 그러면 처리결과가 통보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통보도 안 되고, 나름대로 의원이 관심 가져서 해 주십시오 한 건데 처리결과가 안 왔습니다. 서면자료 요청을 해서 이제야 왔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왜 시민들의 만족도가 떨어지는지 이해가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원이 그렇게 얘기해서 감사를 했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납득할만하게 설명해 주고 자료를 통보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원한테도 안 하는데 시민들한테는 오죽하겠느냐, 비유가 잘못됐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구두로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을 드렸다고 보고를 받아서, 서류상으로 제출 안 된 건가 생각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 우려이기를 바랍니다. 시민들한테는 더욱 철저하게, 반드시 통보해 주고 납득할만하게 설명해 주고, 안 되면 아까처럼 시민감사관한테라도 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국무총리실의 2010년도 자치도 성과 평가결과를 지금 보고 있는데 감사위원회 평가 자치분권 부문 성과지표, 이것을 보니까 종합평가 점수는 우수로 나타나서 참 좋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마는 결과평가공개를 하면서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의 환류계획, 이런 부분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평가결과를 교육을 통해서 업무에 환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향후에는 감사위원회의 예산권이나 제한적 인사권, 아까 앞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감사위원회 내부인사는 감사위원장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독립의 노력을 요구하는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피감사 대상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했더라고요. 감사위원의 역할, 이런 부분에서 2008년 평균치보다 2010년의 평균 평가치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효율성 증진, 경쟁력 기여라든지 감사위원회 공정성·투명성, 감사결과 공개정도, 감사결과 신뢰 정도, 역할 정도,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면 피감사 대상자로부터의 만족도가 약간 떨어지는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복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국무총리실에서 지적한 사항 자료를 받아 보고, 늘 처음부터 지금까지 강조되는 사항입니다마는―감사 품질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감사향상을 시키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더불어 감사인력의 신분보장이 우선 되어야 되겠고 전문성이 우선 돼야 되겠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지난해보다 점수는 조금 낮았지만 그래도 우수평가를 받았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좀 더 서비스 만족도 부분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본 위원은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걱정합니다마는 특히 이번에 감사전문가인 염차배 위원장님께서 오셔서 이런 부분이 보완되지 않을까, 전문성 향상이 도가 바라는 효율성, 자치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지 않을 건가 기대를 해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자체 민원접수, 문서민원, 전화민원……. 이렇게 쭉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지역별로 다, 육지부에서도 오고 인터넷 관련, 위원장과의 대화 부분을 적나라하게 제시해 줘서 보고 있는데, 특히 우도도 있고요. 추자면에는 시민감사위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습니까? 추자도에서는 한 사람도 게재된 것이 없는데 혹시 행정이 잘 이루어져서 없다면 좋습니다. 하지만 제도적인 것들을 잘 몰라서, 답답하면서도 표현을 못 하는 경우가 있을는지도 모르니까. 여기 보니까 지역적으로 그런 것들이 없네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시민감사관은 추자면이라고 해서 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문서를 보내서 추천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아, 한 분은 있는데 매월 정기적으로 워크숍을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뭍으로 나와서 참여하는 실적도 저조합니다. 12월 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시민감사관들이 추자면을 방문해서 그쪽 주민들의 삶이라든지 생활환경을 살펴보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 지적에 떨어짐이 없도록 추자면에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섬 속에 섬이고 이렇다 보니까 시민감사관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에게도 공개를 시켜줘서, 잘하고 있는데 더더욱 잘할 수 있기를 주문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잘 알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공금횡령 공무원 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들이 대부분 행정시에 치중되어 있고 도 본청은 한 명도 없습니다. 도 본청에 대한 감사가 허술한 건지 아니면 도 본청에는 청렴한 공무원들만 근무하고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물론 도 본청에 계약부서도 있고 돈을 취급하는 부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도 본청 같은 경우는 기획업무를 많이 하고 행정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집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행정시 쪽에 많이 치우치는 것이 아니냐 보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실제로 계약부서 같은 것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청이라서 감사가 허술하거나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감사를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상에는 제주시, 서귀포시 양 행정시만 올라와 있어서 더 못 보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잘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국장님, 제주산 송이 81톤이 반출돼서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제 환경부에서 보도 자료를 냈어요.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반출 허가 절차 및 행정행위에 대한 적정성·적합성 여부를 확인받은 후 승인하였음.” 어떻게 된 겁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송이가 반출되는 사항은 모니터링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감사위원회 처분요구에 대해서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환경부에서 22일 자로 보도 자료를 냈어요.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감사과장님, 이 내용 아세요? 감사위원회가 도의 송이 반출 허가절차에 대해서 의뢰를 받거나 했던 적이 있습니까?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이행수 감사과장 이행수입니다.
저희들은 송이 반출과 관련해서 협의가 오거나 반출해도 좋다는 회신을 한 적이 없습니다.
○박원철 위원 강명삼 조사과장님도 마찬가지고요?
○감사위원회조사과장 강명삼 예.
○박원철 위원 국장님, 정확히 말씀하세요.
○감사위원회조사2담당 이종훈 조사2담당 이종훈입니다.
그 민원이 한림에…….
○박원철 위원 그것은 제가 나중에 물어볼 거고요. 현재 문제가 되는 81톤에 대해서 감사위원회가 제주자치도로부터 반출 허가 절차나 행정행위에 대해서 의뢰를 받거나 해도 좋다는 회신문서를 받아서 회시한 적이 있냐고요.
○감사위원회조사2담당 이종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박원철 위원 분명하죠?
○감사위원회조사2담당 이종훈 예.
○박원철 위원 위원장님, 환경부에 어떻게 하실래요? 이렇게 허위문서를 내도 감사위원회 가만있을 겁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제가 확인해 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만약에 환경부에서 낸 게 허위라고 하면 감사위원장님, 반드시 본때를 보이십시오.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렇게 제주도를 우습게 본다니까요.
그리고 아까 그것과 관련해서, 송이가 반출된 후 민원이 제기되어 감사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하실 거예요?
○감사위원회조사2담당 이종훈 감사위원회 조사2담당 이종훈입니다.
한림에서 민원이 제기되어서 송이를 국가기관에서 불법적으로 반출하고 있다, 그것을 저희들 서귀포시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공문서로 온 것을. 국가기관에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반출승인을 해 주십사해서 요청 문서가 오니까 서귀포에서 승인해 줬던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환경부에서 서귀포로 온 문서를 확인했다는 얘긴가요?
○감사위원회조사2담당 이종훈 예.
○위원장 위성곤 언제 확인했죠?
○감사위원회조사2담당 이종훈 15일 넘었을 겁니다.
○박원철 위원 대략 기억으로라도 말씀하세요. 민원이 언제예요?
○감사위원회조사2담당 이종훈 11월 초쯤에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 확인해 본바, 10월 중순경에 환경부로부터 서귀포시…….
○감사위원회조사2담당 이종훈 예, 문서가 왔었습니다.
○박원철 위원 승인절차를 거쳤다는 그 문서를 확인했다는 겁니까?
○감사위원회조사2담당 이종훈 송이 채취를 해서 반출 협조요청을 하니까 서귀포시는 이것을 검토해서 반출 승인을 해 준 겁니다.
○박원철 위원 들어가십시오.
지금 환경부가 얼마나 제주도를 우습게 아느냐 하면 올 1월 1일부터 서귀포시로 업무가 이관됐어요. 물론 행정시니까 그렇게 봤을 수도 있지만 중앙부서에서 일하는 것을 보면 제주도를 정말 우습게 알아요. 제주도에서 감사위원회로 반출 허가 절차나 행정행위에 대해서 확인해서 자기네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 우리가 송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느냐 하면 보전자원 전시나 아니면 실험용, 연구용으로만 반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즉각 확인을 하시고 규정을 제대로 적용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감사위원장 염차배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염차배 위원장님 오신 이후에 감사위원회 독립성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인사부분에 있어서 6급 이하 직원만을 감사위원장님이 인사를 하게 되는 겁니까?
○감사위원장 염차배 예, 내부 전보하는 것만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전보와 관련해서는 교류인사를 요청하면 교류인사에 따라서……. 5급인 경우는 불가능하고요?
○감사위원장 염차배 추천권은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감사위원회에 왔을 때 어느 과, 어느 계에 배치하느냐 그것은 고유권한으로 가졌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감사위원회에 왔을 때 자리배치 문제는 감사위원장이 갖고 계신 거고요?
○감사위원장 염차배 예, 기관 간에 하는 것은 추천하는 거죠.
○위원장 위성곤 기관 간에는 서로가 인사를 요구하는 거죠?
○감사위원장 염차배 예, 추천을 하는 거죠.
○위원장 위성곤 보내달라고 하고 그쪽에서도 요구하면 협의에 의해서 진행한다는 거죠?
○감사위원장 염차배 예.
○위원장 위성곤 감사위원회 1년 예산은 얼마나 돼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30억 원쯤 됩니다마는 이제는 인건비가 도 총무과에서 총괄하도록 돼서 내년 예산 저희들이 7억 원 정도 올렸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어쨌든 예산 부분의 독립성이 필요하겠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필요합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상당부분 반영되고 있습니다. 독립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위성곤 의회사무처처럼 일정 정도 실링액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출장여비가 사업비다 보니까 경상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에 어려움이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시민들을 위해서 감사위원회에 대해서 홍보도 하셔야 되고 활동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현재까지 그런 활동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앞으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아까 감사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장기발전계획이 마련되면 감사위원회도 상당히 홍보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감사위원장이 공모해서 도의회 인사청문회 거쳐서 임명된다는 것 자체도 모르는 도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홍보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고 봐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시민제보나 도민제보, 불합리한 행정행위에 대한 개선을 하려면 홍보가 되고 정보가 들어와야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려면 그런 예산에 있어서, 예산을 어떻게 독립할 수 있을지 검토하셔서 저희 위원회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전체 지방세액의 몇 %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해서 그런 운영방식도 사실 고려해 볼만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 마음 놓고 그 범위 안에서 일을 짜고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어쨌든 간에 감사원 감사를 보고나면 사실 핵심과 연관되어 있는, 그래서 도정 전반을, 감사위원회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도 전체에 대한 일정 정도의 특혜성사업들이 진행되었고 그것이 제보된 것으로 사전에 알고 있는데 적절하게 적발하지 못한 것은 여전히 감사위원회 독립성 문제를 우리가 고민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위원회가 염차배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독립할 수 있게끔 기틀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염차배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특별히 감사위원장님께서 도민들이나 위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감사위원장 염차배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또 각 사안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조속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와서 제주도 자체에 대해서 아직 완벽하게 업무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직원들하고도 솔직하게 감사위원회가 나아갈 방향을 고민해 보자. 그래서 실제 있는 대로 드러내놓고 그것에 바탕한 발전방안을 만들어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도움을 받아서 나가되 결국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이 처음 발족할 때부터 독립성과 전문성이 늘 문제가 되고 있고, 실제 그것에 대한 것이 현실적으로는 감사결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기초로서 제도적인 것을 보완해 가고, 또 한편으로는 제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독립성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각오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또 제가 그럽니다. 업무를 맡을 때는 정책기획을 하고 집행을 하는 사람이지만 감사하러 와서는 다른 측면이다. 자리에 맞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에 맞춰서 하는 것이 공무원으로서의 본연의 자세다. 이렇게 해서 실제 감사활동에 있어서도 아쉬움을 느끼는 것이 전반적으로 종합감사나 의무적인 사항을 하다 보니까 감사의 폭이나 깊이 이런 것이 떨어지고 또 실제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불편사항이라든지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 등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역량이나 이런 거하고 많이 관련이 되기 때문에 단숨에는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방향은 정해져서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도록 해서 도민들의 기대에도 부응하도록 하고, 또 도민 여러분들이나 의회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또 감사를 해야 될 아이디어나 이런 것을 과감히 받아들이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각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염차배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결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최대한 빨리 처리를 해서 도민이 행복한 특별자치도 실현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5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3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감사위원회
- 감사위원장 염차배
- 사무국장 한병수
- 감사과장 이행수
- 조사과장 강명삼
- 조사2담당 이종훈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