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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총무과·인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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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2년 11월 15일(목)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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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용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과와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인재개발원장이 대표하여 증인선서를 한 후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각각 듣고 나서 질의·답변을 통합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에 대한 취지와 위증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좌달희 인재개발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같이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좌달희 인재개발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에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선서문 전달)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공무원들께서 준비할 수 있도록 자료요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예, 소원옥 위원님.
○소원옥 위원   총무과장님!
   6급, 7급 승진 후보순위 20등 안에 든 사람, 이름은 안 적어도 좋습니다. 현재 근무지 해서 1등에서부터 20등까지, 7급도 1등에서부터 20등까지. 이름은 안 적어도 좋고 순위는 적어서 소속 어디 해서, 그리고 올해 사무관 승진, 지금 현재 가 있는 데 말고 승진하기 전에 어디에 있었다는 것.
   올해 사무관 승진한 분들 계시죠?   
○총무과장 문원일   예.
○소원옥 위원   몇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근무하는 데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사무관 승진하기 전에 있었던 데를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범   인지됐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예.
○위원장 김용범   다음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 혹시 제주의 정체성에 대한 교육, 제주의 역사라든가 문화에 대한 교육과정 내역, 그리고 횟수, 인원 제출해 주시고요, 외국어 교육과정이 상당히 많은데 제주어 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인재개발원에서 비정규학교 운영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학업 중단 청소년들에 대한 실태 파악, 최근 3년간 초·중·고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과의 경우, 주요 사회적 약자기업에 대한 구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기업 같은 경우는 총 구매액의 1%를 지켜야 되는데요.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의 지원 근거에 따른 구매율, 법적으로 지켜야 되는 구매율과 제주도가 전체적으로 구매하고 있는 구매율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과태료에 대한 실태를, 징수액이라든가 부과액을 받다보니까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올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파악해서 어떤 내용이,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250만 원에 대한 부과액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제출해 주시고, 복수직 현황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복수직 현황 6급 이상에 대해서 그분들의 현재 배치 직렬이 어디에 있는지, 도, 행정시, 사업소별 다 해 주시고요. 복수직 현황 현 배치 직렬이 행정직인지 소수직인지 6급 이상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진과 관련한 부분, 성과상여금 제도 운영 현황에 있어서 BSC 성과 평가가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7페이지인데요,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3년간 나뉘어서 상여금이나 이런 것들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서에 대한 현황 3년 치. 어디가 S등급이었고, 어디가 A등급이었고, 어디가 B등급, 어디가 C등급인지 제출 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공통지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SC 성과제도의 공통지표가 행정시는 4개 지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공통지표에 대한 주요내용과 최근 3년간 순위, 도에서 보면 팔십 몇 개의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순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7쪽에 보면 소수직렬 배려 등 균형인사 추진 항목이 있는데요. 소수직렬을 어떻게 구분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소수직렬을 통합하셨는데 앞으로 통합계획이 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희 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기피부서에 대한 조사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매해 이루어지는 겁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예.
○박주희 위원   그러면 올해 기피부서를 분석한 과정과 결과, 그리고 2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 우선 배치하고 계시죠? 희망부서로 우선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에 대한 자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구체적으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용범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사무감사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각 10부씩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문원일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원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문원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총무과 직원 일동은 행정 지원조직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그 기능과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큰 무리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부족한 점은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배석해 있는 총무과 직원들을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 중 기구와 정·현원입니다.
   1팀, 7담당으로 되어 있고 정·현원은 각각 80명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담당별 주요기능과 7쪽까지 일반현황은 업무보고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1쪽 총무과의 비전과 목표입니다.
   도민에게 사랑을 받는 공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기쁨이 샘솟도록 하는 행정서비스 지원 시스템 구축 등 8가지 주요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5쪽입니다. 기쁨이 샘솟도록 하는 행정서비스 지원입니다.
   도민을 위한 역동적이고 강한 조직으로 변모시킬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공직자 간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내부지원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친절실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매월 부서별 평가를 통하여 우수한 부서와 직원들에게 포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통하는 내부 협업 활성화를 위하여 직원과의 간담회 실시와 찾아가는 고충상담 실시, 자유토론의 날 운영 등 다양한 대화 채널을 마련하여 아이디어를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야근 및 휴일근무 자제, 음주문화 개선 등 일하는 방식과 복무환경 개선 등을 통해 건강한 직장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명강사 등을 초빙, 특강을 통하여 직원들의 역량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절의 생활화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고객응대매뉴얼 및 실천방안을 마련·추진하고 집중 근무제를 실시하는 등 일하는 방식도 꾸준하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공무원 역량제고를 통한 성과향상 추진입니다.
   내부 인적자원 역량강화를 통한 성과향상을 도모하고 외부 우수인재 공직영입으로 조직 역량을 극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도서, 서귀포시 근무자에 대한 가점부여 및 특별법 운용능력 평가를 통한 기본능력을 배양하였고, 승진소요 최저연수 변경에 따른 근평점수 반영기간 변경과 기술직군 공채 시 자격증 가점 확대 및 한국어능력시험 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가점을 신설하는 등 외부 우수인재 영입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부 인적자원 역량 강화를 위하여 중앙부처와의 인사교류를 다양화하고, 5년 미만 재직 공무원을 도 본청에 배치하여 우수인재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소수·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균형인사 운영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소수·취약계층에 대한 공직임용 확대와 여성·소수직렬 등을 우대하고 배려하는 균형 인사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 사회취약 계층 공직임용 확대와 사무직렬 기능직에 대한 일반직 전환 시험실시, 세무·전산 6급을 행정 6급으로 직렬을 통합하는 등 소수직렬을 배려하고,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등 사기진작을 위한 인사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육아 휴직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예외 평정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회적 약자 임용확대 및 여성공무원 우대를 위하여 저소득층 및 장애인 공직채용을 확대하고 세 자녀 출산경력 가점을 승진후보자 명부에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공정하고 신뢰하는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사회적 약자 업체 수주기회 확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신뢰받는 계약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다단계 하도급 폐해방지를 위한 주계약자 공동 도급제를 통하여 총 12건에 140억 7,700만 원을 계약하였고, 직속기관·사업소의 계약업무에 대한 통합운영으로 200건에 595억 3,800만 원을 계약하는 등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업체 우대 및 다수업체 수주기회 참여 부여로 공정사회를 구현하고 신뢰받는 계약업무 추진을 위하여 청렴지킴이를 통한 계약 감독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약담당 직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 및 토론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고객 중심의 효율적인 예산집행 시스템 운영입니다.
   재정운영 공개를 통한 회계업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회계처리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고객만족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11년도 결산업무를 법적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마무리하였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각종 대가 지급 시 e-세출시스템과 연계하여 집행자금 최종 수혜자인 공사참여자 등에게 지급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사대금 체불문제를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회계도움센터 운영 등 합리적 회계업무 추진을 위하여 예산집행 관련부서와의 협업체계 구축으로 신속한 지출업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분야별 맞춤식 회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미집행예산 부서 통보제 운영 및 분야별 맞춤식 회계 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바른 공직문화 조성으로 청렴제주 실현입니다.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감찰활동을 전개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으로 신뢰받는 도정, 청렴 제주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으로는 예방감찰 및 민원해결 77건, 제주넷 민원처리 819건 등 일하는 공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하였고, 청렴교육 강화와 5급 이상 공무원 청렴교육 의무화, 행동강령 개정 및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도민이 신뢰하는 청렴제주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엄정하고 객관적인 재산 심사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렴교육 및 반부패 홍보확대 등 청렴의식이 공직사회에 내면화될 수 있도록 하고 투명한 재산심사와 등록, 취업제한제도 운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화합의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건전한 공직노사문화 정립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 추진으로 노사 일체감을 조성하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직노사 문화를 정착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으로는 건전한 노사문화 정립을 위해 봉급 우수리 모금사업, 공무원 노사 합동워크숍 개최 및 민간기업 공동연수, 무기계약근로자 해외연수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였고, 바람직한 노사관계 인식제고를 위한 각종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노사공동 공직자 노사관계 진단 실시 및 간담회 등을 통하여 건전 노사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노사협력사업 추진과 함께 노사간 소통 활성화 노력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2쪽, 내외부 고객 감동의 스마트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창조적, 생산적 업무환경 구축으로 청사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고 고효율의 에너지 절약형 청사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으로는 에너지 절감형 시설 도입과 민원편의 공간 확충 등 1청사, 별관 통합 증축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고 청사 에너지 절감을 위한 시설 및 행태개선 등 8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고객만족을 위한 청사 로비 내에 각종 전시회 등을 유치하고 계절화 식재 등 청사환경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외부단열, LED 등, 단열창호 등 에너지절약형 청사환경을 구축하여 실질적으로 에너지가 절감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기록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 전자기록물 관리기반을 마련하고 중요 민간기록물 수집관리로 기록물의 자원화 및 활용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으로는 도, 행정시 통합형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에 있고, 행정의 변천사 등 주요 기록물 등을 전시하는 찾아가는 지방자치사료관을 한경면과 성산읍에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기록물의 체계적 수집 관리를 위한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보공개업무도 신속하고 성실하게 처리하여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공인 글자체를 훈민정음체로 변경·개각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요 민간기록물에 대한 발굴·수집 활동과 수집자료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보다 더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5쪽부터 27쪽까지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29쪽부터 39쪽까지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그리고 41쪽부터 139쪽까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하고, 별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12년도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 주요업무보고 첨부)
   (총무과 주요업무보고 별첨자료1(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첨부)
   (총무과 주요업무보고 별첨자료2(3. 관용차량 구입현황 및 매각현황) 첨부)
   (총무과 주요업무보고 별첨자료3(4. 각종공사 물품 용역 제주시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실적) 첨부)
   (총무과 주요업무보고 별첨자료4(7. 최근 3년 공사발주 현황(월별)) 첨부)
   (총무과 주요업무보고 별첨자료5(8. 각종 공사 발주 및 계약현황(3천만원 이상)) 첨부)
   (총무과 주요업무보고 별첨자료6(9. 2012년 수의계약 현황 및 세부내역(1천만원 이상)) 첨부)
○위원장 김용범   문원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좌달희 인재개발원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좌달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평소 인재개발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인재개발원 직원 모두는 제주의 꿈과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인재개발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경윤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김성권 평생교육과장님은 평생교육 국외 테마연수 참가 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외 인재개발원 담당과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러면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비전 및 전략목표,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은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하여 제주의 꿈과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인재양성을 전략목표로 삼고 있고 목표 실현을 위해서 도정 주요시책 실현을 위한 선택과 집중, 도민에게 실익을 주는 평생교육 지원 및 인프라 구축 등 4대 교육운영 방향을 설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 일반현황입니다.
   7쪽 기구 및 정·현원은 교육운영과와 평생교육과 2과 6담당입니다. 정·현원 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8쪽 주요업무 기능도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9쪽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1쪽 2012년도 교육운영 중점 추진현황입니다.
   올해 10월 말까지 도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금년 계획 대비 97%인 4만 1,521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중점적으로 추진한 교육내용을 말씀드리면, 급속한 중국시장 확대에 대비하고 제주미래산업의 전문화를 위한 도정시책지원 교육과정을 신설 운영하였으며, 제주의 독특한 자연과 역사문화 등 제주만의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함은 물론 1차산업 육성 및 사회적 약자 지원 교육도 강화하여 운영하였습니다. 현장의 문제를 찾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하였고, WCC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관광종사원 등 범도민 친절교육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글로컬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도민교육을 강화·운영하였습니다.
   12쪽 2012년도 교육운영 계획 및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 제주미래를 선도할 국제자유도시 공직자 양성입니다.
   도정비전 실현과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인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금년도 도정시책 공유 등을 위하여 15회 5,461명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특히 제주 미래 비전을 선도할 핵심인재 양성과정 운영을 통하여 국제화 행정역량 강화와 문제해결 능력 배양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중국문화 이해과정 등 도정 주요시책 지원교육과 관광, 환경 등 시·도공무원 통합과정을 운영하여 제주의 가치를 홍보하였으며, 무기계약직 등 교육취약 분야를 보완하기 위하여 외국어 교육과정 등 6회에 18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쌍방향 소통을 위한 신뢰구축과 청렴교육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4쪽 감성과 창의성 교육 강화 및 교육여건 개선입니다.
   민생 현장체험 및 사례 중심의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감성과 창의성을 함양하고 학습에 몰입할 수 있는 최적의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수출기업 등 민생 현장체험과 성공한 기업가 등을 강사로 초빙, 사례 중심의 교육을 15회 실시하였으며, 기획력 향상 과정 등에 교육생 스스로 문제점을 찾고 대안을 모색하는 액션형 교육을 10개 과정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요자 중심의 콘텐츠 개발 등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광역단위 평생교육 추진체계 구축입니다.
   광역단위 평생교육 추진 전담기구 설치를 통해 체계적 평생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지역 평생교육진흥원 설치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공모사업에 우리 도가 선정됨에 따라 제주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는 제주발전연구원으로 지정 위탁하였으며, 광역단위 체계적 평생교육 추진체계 마련과 도민 중심 평생교육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평생교육 정보수집 네트워크 및 서비스 홈페이지 구축 등 광역단위 평생교육정보망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금년 12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 12월에 평생교육진흥원을 본격 개원하고 2013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16쪽 인생 100세 시대, 평생교육 기능 강화입니다.
   평생교육은 취미와 자기계발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도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평생교육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등 4개의 직업능력 개발지원 사업과 골프경기보조원 양성 취업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청소년 인성교육 지도자 양성 등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18개 사업에 8,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학력 미인정 비정규학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5개교에 1억 7,200만 원을 지원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참여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4050 베이비부머 및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7쪽 변화하는 디지털 사회에 부응한 정보화 교육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자격증취득 및 취업지원 교육을 9개 과정에 367명을 실시하여 취업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스마트 실버, 사회복지시설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정보화 교육을 강화하여 11개 과정에 65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 효율화와 도정 홍보를 위하여 15개 과정에 627명을 교육하여 공무원 정보화 교육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도민 정보화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지역 역량강화를 위한 도민사회 교육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범도민 365친절교육 등 WCC 대비 7개 과정에 1만 8,091명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도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자생단체 7개 과정 1,477명을 교육함은 물론 문화관광해설사 등 전문인력 지원을 위하여 8개 과정에 540명에 대하여 인력양성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도민이 원하는 역량강화를 위하여 찾아가는 환경교육 등 6개 과정에 1,481명을 실시하였으며, 재외도민을 위한 향토학교 운영과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에 따른 제주자연 바로알기 체험과정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안정에 도움 되는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19쪽 국제화 시대에 대응하는 외국어 교육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맞춤형 도민 외국어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기초, 초급, 중급 29개 과정에 464명이 수료함은 물론 외국어 능력시험 대비반 4개 과정에 83명이 현재 교육 중에 있으며, 국제자유도시를 견인할 외국어 전문 행정인력 양성을 위하여 1년 장기과정 33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 중에 있으며, 단기 및 보수과정 29명을 교육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사이버 외국어강좌를 운영하여 도민 및 공무원 3,289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외국어 교육 수요 증가에 따른 교육 기회를 더욱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0쪽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고등학교, 대학교 성적 우수자 등 196명에 대하여 인재육성 장학금을 지원하였으며, 글로벌 챌린지 퀴즈 캠프 방송을 운영하여 외국어 구사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 중·고등학생 해외연수, 모의 유엔회의 개최 지원 등 청소년 글로벌 마인드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함은 물론 9개 기업 215명에 대하여 현장 맞춤형 도민 외국어 지원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국제화장학재단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TF팀을 운영하여 재단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3쪽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33쪽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재개발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용범   예, 좌달희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총무과와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예, 소원옥 위원님.
○소원옥 위원   소원옥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에 물어볼게요.
   지금 공무원들한테 하는 교육 말고 일반 도민들한테 하는 교육, 1년 예산이 대략 얼마 됩니까?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도민교육은 행정시에 있는 평생학습관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하고, 전체적으로 도내 251개 평생교육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사회교육 측면에서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은 한 22억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22억 원?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예.
○소원옥 위원   그러면 도민들한테 하는 교육예산이 22억 원이라는 말이죠?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예, 그렇습니다.
○소원옥 위원   공무원들한테는 교육비용이 얼마 들어가요?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공무원들한테 들어가는 비용도 한 22억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22억 원이요?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22억 원에서 25억 원, 그렇습니다.
○소원옥 위원   똑같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아니 25억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25억 원.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예.
○소원옥 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예산이 약 47억 원 들어가네요?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예, 그 외에 경상비까지 합치면 한 53억 원 정도 됩니다.
○소원옥 위원   53억 원.
   제주인데,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타도에서 안 하는 교육은 뭐 있습니까? 타도하고 중복되지 않은 우리 제주도에서만 하는 교육이라고 딱 자랑할 만한 것 얘기해 보십시오.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저희들이 현재 조금 특색 있게 하고 있다는 것은…….
○소원옥 위원   좌달희 원장님이 딱 말할 수 있는 게 무슨 교육입니까?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제주도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역사라든지 탐라국에 대한 이야기 등 역사문화에 대한 부분들…….
○소원옥 위원   역사문화야 그 동네, 타도에도 다 마찬가지 역사문화가 있죠. 그것 안 하는 교육 있겠어요? 제가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걸 특색 있다고, 그걸 제주도만이 한다고 자부할 수 없잖아요.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그 외에도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제주특별법 운영 과정이라든지 또 제주도…….
○소원옥 위원   일반 도민들이 특별법 가져서, 그것은 관심 있는 사람들만 있지, 그거야 대중성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건 관심 있는 분들만 듣겠죠. 인재개발원에서 우리 제주도에서 타도에 비해서…….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도민 교육 같은 경우는 도 차원에서는 우리 제주도만 하고 있는데, FTA 부분도 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법률…….
○소원옥 위원   FTA, 그건 제주도만의 FTA 아닙니까? 그건 당연히 하는 거고. 특별하게 딱 추천할 만한 게 없네요,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예, 일반적인 소양…….
○소원옥 위원   그러니까 다른 도에서도 다 하고 있는 걸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의 대동소이하다 이 말 아닙니까?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예, 그렇습니다.
○소원옥 위원   제주도만이 특별하게 딱 할 수 있는 교육을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솔직히 자랑할 만한 건 없죠?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예, 그렇습니다.
○소원옥 위원   제가 하나 제안을 해 드릴게요. 제가 의원이 돼서 동에 가봤습니다. 동에 가면 우리 용담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고인돌이 있습니다. 고인돌, 지석묘. 우리가 어렸을 때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집이 몇 채 없으니까 고인돌이 어디어디 있는 걸 다 압니다. 그러나 요즘 20～30대로 내려가면 우리 동네에 고인돌이 어디 있다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제가 자생단체 간부님들하고 회원들한테, 각 동의 주민센터에 얘기를 합니다. “우리 용담동에 고인돌이 어디어디 있는지 압니까?” 물어봅니다. 모르는 사람이, 그 동네 토박이 아니고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은 거의 모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 동네 명소가 4·3유적지를 비롯해서 모든 게 어디어디 있다 이러는 것을, 제가 한 예를 드는 겁니다. 일반 자생단체 간부님들이나 회원님들조차도 몰라요. 그리고 밑에 공무원들도 모르는 공무원들 많습니다. 용두암이나 용연은 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원장님.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예.
○소원옥 위원   그런 걸 인재개발원에서 전체 주민센터의 자생단체나 동민들을 다 모아서 동에 정말 명소가 아닌, 이름 있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하는 교육을 4·3 유적지를 비롯하여, 한 예를 드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예.
○소원옥 위원   그런 것을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이번에 업무보고할 때 제가 “회의진행법 강의를 했습니까?”라고 물어봤죠?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예.
○소원옥 위원   현재 몇 군데 했습니까? 몇 개 읍·면·사무소에서 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저희가 화북동하고 용담1·2동하고 이렇게 해서…….
○소원옥 위원   세 군데 했죠?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그 외에 주민역량 강화교육 해서 4번 한 200명 정도 했는데…….
○소원옥 위원   그러니까 반응은 어떻던가요?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아주 좋습니다, 좋고요. 11월, 12월 해서 한 250명 정도 추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왜냐하면 상당히 강의내용도 좋고, 간부님들이나 단체회원들이나 이런 분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하라고 말씀드렸잖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예, 그렇습니다.
○소원옥 위원   제가 말한다고 해서 다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좋다고 생각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인재개발원에 머리 좋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찾아가는 교육을 해주어야 되겠다.”라는 아이디어 회의를 열어서, 그런 걸 잘한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도 주고 포상도 주면서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이때까지 해 오던 것에서 탈피해 가지고. 지금 그냥 몽땅 허다한 것만 하려 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좌달희 원장님한테 물어보잖아요. 제주도만 특색 있게 하는 교육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공무원 교육하는 것, 외국어 교육하는 것 다른 데도 다 합니다. FTA교육, 제주도만 해요? 제주도만 FTA가 해당됩니까? 그건 다 한다고 봐야죠. 그래서 하나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관광명소 이름이 없는 데 이런 데 우리명소 모르는 젊은 친구들 많습니다. 그런 것을 홍보해서 우리 제주도 전체의 그런 데를 찾아가는 교육을 해서 다 조사를 하란 말입니다. 어느 동에는 무엇이 있다, 다 해서. 그런 것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인재개발원이 뭐하는 곳인지조차도 모르죠. 공무원 교육만 시키는 데로구나. 좀 과감하게 탈피하십시오. 이때까지 해오던 것에서 탈피하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인재개발원 원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동감을 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에는, 지금까지 역사문화 교육 같은 것도 주로 집합교육, 강의식·주입식 교육을 했는데…….
○소원옥 위원   그러니까 역사문화교육을 인재개발원에 와서 하지마라 하고 찾아가는…….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코스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현장에 가서 그 얼을 교육시키는 쪽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것은 다 나타난 거니까, 그건 인재개발원에서 약간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동의 동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의논하고다 수합을 해 가지고, 그런 것도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올레꾼들이나 관광객들이 주민자치센터에 와서 “이 동네 명소는 어디어디입니까?”라고 했을 때 관광지만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교육하는 것도 방법의 일환이지 않습니까? 원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예, 알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이때까지 했던 것에서 마인드를 좀 바꿔 보십시오. 생각을 좀 바꿔보란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소원옥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님.
○허진영 위원   예, 허진영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바쁘시죠? 인사가 제대로 잘돼서.
   과장님, 안 바쁘십니까, 요즘?   
○총무과장 문원일   바쁘기는 합니다.
○허진영 위원   요즘 ‘공무원 인사관리 총체적 난국, 인사 만족도 45.7%, 작년에 비해 개선된 사항 없어’ 이게 바로 설문조사한 내용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겸허하게? 좀 열 받죠? 과장님 입장에서는 잘한 것 같은데.
   좀 약한 걸로 먼저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주시에 감사 갔을 때 생활체육 관련해서 질의했더니 시는 도에서 예산을 주니까 줄 수밖에 없고, 생활체육지도자 관련은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체계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시장님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지금 생활체육지도자들이 10년 넘게 130여만 원을 받고 있고,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또 퇴직금도 1년 동안에 적립된 것만 받아가고 있고요. 이런 행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계속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다른 생활체육의 일반 직원들은 무기계약직입니다. 그런데 유독 지도자만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고 있어요. 이걸 무기계약직으로 계약할 용의 없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체육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어떤 협의를 한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문원일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지금…….
○허진영 위원   잘 모르십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생활체육회 단체 관련은 담당부서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것은 계약조건이 인사계약조건이라는 거예요. 지금 국민생활체육회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도자는 기간근로자 사용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안 해도 된다는 게 있습니다.
   지금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이제는 문광부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이렇게 생활체육회를 만들고 국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원하도록 할 수 있는 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1년 계약직이 아니라 무기계약직으로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범위에서 급여를 줄 수 있고 수당도 줄 수 있다라고, 그런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생활체육회에 보조금 형태로 예산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 계약직 해서 보조금 해 가지고 월 얼마 해서 줘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주발전연구원은 출연기관 아닙니까? 제주발전연구원.
○총무과장 문원일   맞습니다.
○허진영 위원   하이테크진흥원, 지금 테크노파크죠? 다 출연기구란 말이에요. 관광공사, 에너지공사, 제주개발공사, 이런 데는 1년 계약직이라는 게 없거든요. 10년이 지나도 봉급이 같은 직종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주도에서 제주도 예산을 가지고 계약을 하면서 10년이 지나도 변동이 없단 얘기예요. 그래서 도지사가 제주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생활체육활성화를 운동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지도자가 필요거든요. 지도자를 생활체육에 의해서 채용했을 때에, 지금 10년, 몇 년 넘게 근무했던 지도자들을 무기계약직이라도 계속 계약을 해 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인사가 만사인데, 우근민 지사는 내무부 계실 때 인사국장까지 지내셨으면서 인사는 자기는 자신 있다고 하신 분이 이런 제일 어렵고 제일 힘든 그리고 도민들 또 어르신들, 청소년들 이런 데 가서 생활체육활동하고 있는 지도자들한테 무관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체육행사에 몇 천부터 몇 억까지 투자하면서, 생활체육행사에 200만～300만 원 주면서 큰소리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예산 지원도 많이 안 되고, 그렇다 해서 급여를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해마다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똑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문원일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생활체육지도자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를 해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꼭 무기계약직, 계약을 1년에 한 번 하지 말고, 생활체육지도자의 정년은 57세입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편안하게 할 수도 있고, 생활체육지도자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십시오. 이 지도자들은 공무원에 준하는 기준을 다 갖고 있어요. 다른 데 지도를 못합니다. 개인교습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다. 그러면서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문원일   우선 제가 실태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과외 할 수 있습니까? 없죠? 학원강사만 할 수 있잖아요. 똑같은 입장이라니까요, 이게. 똑같습니다! 정년도 있습니다.
   과장님 꼭 관철되도록 하십시오.
○총무과장 문원일   어쨌든 실태파악을 제가 해 보고요. 그 고용주체가 누구인지,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기간제 근로자인지 관련 부서…….
   제가 지금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허진영 위원   1일 8시간 주40시간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문원일   그러니까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
○허진영 위원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거…….
   기간제는 아니죠? 예죠, 예!
○총무과장 문원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안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평생직장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왕 생활체육지도사로 나섰는데. 이게 과장님께서 하실 일이고 도지사가 할 일입니다. 꼭 되도록 하시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언론 보도된 사항, 알고 계시죠?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계실 텐데.
   제목이 기가 막힙니다. “전 지사 측근이라서 4급 별정직 직권 면직 예고 논란” 이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문원일   저도 신문보도를 보고 “아, 우리 도민들이 잘못 이해하시는 부분들이 있겠다.” 싶어서, 이것은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도 평소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골격을, 골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문원일   사실상 직접 인사담당이라든지 이런 걸 담당하지 않으면 공무원을 구분할 줄 모릅니다.
   공무원을 구분하게 되면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나눕니다. 경력직공무원에는 일반직공무원과 특정직공무원 그리고 기능직공무원, 그다음에 특수경력직공무원에서는 정무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인데, 제가 왜 이렇게 공무원의 구분을 나열하냐 하면 별정직공무원이 특수한 업무, 이런 데에 채용돼서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직공무원들처럼 자연스럽게 승진하거나 전보하는 것들이 전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지금 A라는 사람을 놓고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법과 제도, 공무원들은 법과 제도하에서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과 제도에서 보면 현재는 정원이 책정이 안 됐기 때문에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직권 면직 대상이 될 수밖에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맨 처음에 이분이 들어온 게 2007년 8월에 공보관으로 들어온 것은 그때 자격요건을 갖추어서 들어왔습니다마는 그다음에 문화진흥원 문예진흥부장으로 간 것이 법적으로 잘못돼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마는.
○허진영 위원   뭐가 잘못되었죠? 그게?
○총무과장 문원일   그때 정원이 없이, 별정직으로 갈 수 없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갔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때가 언제죠?
○총무과장 문원일   그때가 2009년 1월 9일 자입니다.
○허진영 위원   그때 정원이 몇 명이죠?
○총무과장 문원일   정원이 아니고 문예진흥부장입니다.
○허진영 위원   그때 정원이 없어서, 과원이 돼서 그런 거예요?
○총무과장 문원일   문예진흥부장은 일반직공무원으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별정직공무원으로 간 것, 그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허진영 위원   뭐가 잘못된 거죠?
○총무과장 문원일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자리에 별정직공무원은 갈 수가 없습니다. 별정직공무원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갈 때 가더라도 전보로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과 전보가 제한된다, 갈 때 신규채용 형식으로 가야 되는데…….
○허진영 위원   별정직 공무원이 갈 수 있는 부서는 어딥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별정직공무원이 갈 수 있는 자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그 당시에 4급 같은 경우에는 공보관이 행정·별정 그렇게 복수직으로 돼 있는데 지금은 또 달라져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아니, 왜 다르죠? 조례개정한 거죠?
○총무과장 문원일   예.
○허진영 위원   그때 당시에 4급이 갈 수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4급 별정직이 갈 수 있는 데가 공보관밖에 없는 거예요?
○총무과장 문원일   그렇죠.
○허진영 위원   그때 당시에 인력개발원은 뭐죠? 행정직 갈 수 있는 데입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예.
○허진영 위원   누가 갔습니까? 원장은 누가 갔죠? 별정직이 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아, 정원은 다릅니다.
○허진영 위원   그때도 4급이었죠, 4급? 강등돼서 그게 좌천식으로 가게 된 거죠. 그때 당시에 오모 국장이 거기로 갔잖아요?
   지금 이 논란이 왜 이렇게 있느냐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2010년 1월 8일, 2011년 1월 18일 일부개정을 하면서 계속 직급을 조정했고, 그다음에 문화진흥본부를 문화진흥원으로 바꿨죠? 그다음에 업무를 분장시켜 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명분을, 직권 면직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에 2012년 12월 31일 자로 이것이 정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현재 공무원 정원 조례 이거 올라와 있지요? 그렇죠. 올라와 있잖아요? 조례 개정. 여기서는 전부 다 숫자를 줄이고 있어요. 의회도 숫자를 줄이고 있고. 본청에는 늘리고 있고 의회에는 4명 줄이고 있고, 사업소는 물론 줄이고 있고.
○총무과장 문원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정원을 늘리고 줄이는 것은 대통령령인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입각해서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허진영 위원   다 그렇죠. 별정직도 마찬가지예요. 다 교통정리해서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그런데 4급……. 거기 별표에 보시면 사업본부라든지 사업소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4급으로만 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정직이 갈 수가 없습니다. 별정직 4급을 거기다가 할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허진영 위원   예를 들어 그 전 지사가 그 전에 별정직들이 행정직에 발령을 받은 공무원들도 징계를 받아야 되나요?
○총무과장 문원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에 지적받았지만 그때 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문제는 별개 문제입니다.
○허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4급의 별정직이 문화진흥원에 간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조례가 개정된 후에 잘못됐다고 봐요. 그전에 그렇게 부합되도록 돼 있어요. 이 전의 조례를 한번 줘 보실래요?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9년도하고 2010년도 뭐가 달라졌는지. 다 개정을 한 거예요. 2011년도도 이게, 이쪽에다 개정한 것 아닙니까? 정원 조례도. 개정하다 보니까, 조문을 다 개정했어요.
   처음에 발령 낼 때도 별정직은 불어났습니다, 정원은 줄어들었고.
○총무과장 문원일   위원님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
○허진영 위원   이것이 과연 면직되는 사유가 되겠느냐?
   지금 WCC에 간 자리가 무슨 자리죠? 거기가 4급 자리입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아니, 거긴 임시 가 있는 자리입니다.
○허진영 위원   임시 가 있는 데입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예.
○허진영 위원   별도 정원이에요? 거기 갈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그것은 우리 공무원 임용 조례에 12월 31일까지는 추가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추가로 가 있는 겁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조례개정이 안 됩니다.
○허진영 위원   왜 안 되죠?
○총무과장 문원일   대통령령에 위배되어서, 조례가 잘못 개정된 겁니다.
○허진영 위원   잘못 개정된 거예요?
○총무과장 문원일   예.
○허진영 위원   그런데 왜 2011년도에 조례개정했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그래서 감사에 지적받았지 않습니까?
○허진영 위원   잘못 개정된 것을 알면서 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을 계속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문원일   그렇지 않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럼 이건 누가 책임입니까? 이것은 도지사가 책임 아니에요? 조례를 잘못 개정하면. 특별자치도 제주도지사 이름으로 조례 개정한 것 아닙니까? 2010년도 하고 2011년도에.
○총무과장 문원일   2009년도에…….
○허진영 위원   그때부터 계속 개정했잖아요? 2010년도와 2011년도하고.
○총무과장 문원일   예, 2009년도에 개정한 것도 잘못된 거지만, 그래서 감사에 지적받았잖습니까?
○허진영 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 개정했잖아요.
○총무과장 문원일   감사에 지적받으면 그 지적받은…….
○허진영 위원   2009년도 개정하고 2010년도, 2011년도 개정한 것 정원만 줄었고 명칭만 바꾼 것밖에 없어요. 뭐가 잘못된 겁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아닙니다. 나중에 바꾼 것은 우리가 2개 과에서 3개 과로 늘어나고 명칭만…….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늘어난 것밖에 더 있어요? 업무분장을 나눈 것뿐이죠.
○총무과장 문원일   아니죠. 3급 지휘·감독권에서 이제 4급 지휘·감독권으로…….
○허진영 위원   그것은 아주 고단위 술수를 쓴 거예요.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측근을 아주…….
   포용할 줄 몰라요. 포용할 줄을.
○총무과장 문원일   그렇지 않습니다.
○허진영 위원   언론에 보니까 전 지사의 행태를 계속하는 거예요. 10년 전부터 말이죠.
   내무부 국장으로 있다가 어디 과장으로 보내고…….
   그런 식으로 조례 개정하면서까지 사람을 면직합니까? 면직사유가 안 되는데. 그래서 행정소송 걸어서 이긴 적 있습니까? 다 졌잖아요. 강원도도 그렇고.
   다른 데도 판례를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겨본 데가 없어요.
○총무과장 문원일   행정소송이라는 것은 건건마다 다 다른 것이고.
○허진영 위원   다르겠죠, 그런데 비슷한 거 아닙니까? 왜 그게 정원 감축 대상이 되느냐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유가.
   직권 면직한 이유가 뭐냐 하면,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54조에 보니까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직제는 아니에요. 직제 정원 개편 또는 폐지나 예산 감소 등에 의하여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감소할 때, 이것은 아닌 것 같고, 휴직기간 만료, 이것도 아닌 것 같고.
   단 조항에 맞는 게, 제가 볼 때. 그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 조항 가지고 직권 면직한 거 아닙니까? 여기 직권 면직이 제54조밖에 없어요.
○총무과장 문원일   위원님, 2009년도에 조례 개정하면서 대통령령을 위배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은 거 아닙니까?
○허진영 위원   그럼 2009년도에 잘못된 것을 왜 2010년도 조례 개정할 때 바로잡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또 작년에도 조례 개정했고.
○총무과장 문원일   그때 바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사 관련해서…….
○허진영 위원   그러면 지금 직권 면직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바로 그때 직권 면직을 해야 되는데 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부칙에 보면 2012년 12월 31일까지 초과 인원으로 상응하는 정원으로 본다 이렇게 경과 규정을 뒀습니다. 그 후에 2012년 10월 31일이 된 겁니다. 경과 규정이 조례를 만들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감사에 지적도 받았고 이런 규정이 있는데 담당하는 사람이 법령을 위배하면서 놔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허진영 위원   감사 지적내용이 뭡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그때 조례 개정하면서 정원…….
○허진영 위원   잘못 발령 낸다고 한 거 아닙니까? 업무분장 때문에.
○총무과장 문원일   그렇죠.
○허진영 위원   그 사항 가지고 면직처분…….
○총무과장 문원일   그러니까 바로 잡는 과정에서 정원이 없어지는…….
○허진영 위원   그 내용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감원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직권 면직은 부당하다고 해서 판례도 나와 있어요, 경기도에.
○총무과장 문원일   그다음에 대통령령에 보면 4급 별정직이 갈 수 있는 자리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서장…….
○허진영 위원   2009년도의 잘못된 조례고 잘못된 발령이라면 2010년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제자리에 갖다 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안 했죠? 왜 안 했을까요, 우 지사가? 왜 안 했을까요? 왜 안 했죠? 그것도 인사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때가 잘못됐다면……. 잘못됐죠? 2010년도에 그러면 제자리에 갖다 놓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별정 4급을.
○총무과장 문원일   제자리라는 것은 공보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허진영 위원   그것은 모르죠. 그것은 인사권자가 아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그러니까 별정 4급 자리가 없어졌다니까요.
○허진영 위원   2010년도에 왜 없어졌을까요?
○총무과장 문원일   지금 대통령령에 보면 별정직 4급이 갈 수 있는 자리는 제주도는 공보관 자리, 그 당시입니다.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공보관도 별정직이 갈 수 없습니다.
○허진영 위원   당연히 없죠. 조례를 다 개정했으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그 당시에는 갈 수 있는 자리가 공보관 자리밖에 없다.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대통령령 별표에 보면 명시되어 있어요.
○허진영 위원   그런데 왜 거기 안 가서 다른 데로 발령낸 겁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그것은 저도 모르죠. 2009년도에 이루어진 일인데 제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허진영 위원   2010년도 조례 개정했잖아요. 우 지사님이 오셔서 개정했잖아요. 또 해마다 개정합니다. 이번에도 개정안이 올라와요. 전국체육대회로 한시기구를 두기 위해서 개정안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명분 있게, 예를 들어 전국체전 대비 인원을 충당하면서 한시적인 기구를 둔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한시적인 기구가 쭉 가더라고요, 폐지하지 않고. 왜 그럴까요?
○총무과장 문원일   참 이상하게 대통령령에 보면 별정 4급이 문제입니다. 별정 4급은 부서장이 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과장도 될 수 없고, 사업소장도 될 수 없도록 딱 박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별정 5급, 별정 6급은 문제가 없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그 사람이 잘못된 근무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그렇죠.
○허진영 위원   그럼 누구 잘못입니까? 본인 잘못 아니잖아요.
   저는 어떤 생각이냐 하면, 모든 룰, 조례. 법에 의한 조례라는 것은, 또 우리 제주도가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잖아요. 그러면 잘되기 위해서 조례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지 잘못되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원 조례라든가 임용 조례라든가 이것은 공무원을 직권 면직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가 아니거든요. 공무원이 더 열심히 근무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라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잘못됐을 경우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렇다할 잘못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당시에…….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모든 게 그렇지 않느냐고요?
   그리고 과장님, 예를 들어 이 상태로라고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말씀하시면, 현재 개정안이 올라온 조례 중에 2015년까지 한시기구를 뒀을 때 4급이 네 사람, 5급이 다섯 사람인가요, 증원해서 기구를 하나 만든다고 올라와있어요. 그렇죠? 저는 불합리하다고 판단합니다. 이것도 대통령령에 의해서 올라온 겁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별정 4급은 둘 수 없죠.
○허진영 위원   한시적인 기구가 별정 4급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별정 4급이 아닙니다. 별정 4급은 과장도 될 수 없고 사업소장도 될 수 없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어떻든 한 사람을 죽여서 여러 사람을 살린다는 거죠? 1타3피, 4피입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그런 말씀으로 하시면 안 되고.
○허진영 위원   조례개정안이 그렇게 올라왔는데.
○총무과장 문원일   이 말씀은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2009년도에 공보관에서 저쪽으로 갈 때에 그 당시 인사권자가 일방적으로 했으면 약간, 일말의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개인 사정에 의해서 그쪽으로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최근 사례도 감사원에서 지적받아서 이렇게 원상복구가 된 적이 있습니다. 모 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인데 별정 5급으로 채용됐습니다. 잘못됐다고 감사원에서 지적한 부분을 가져서 원래 있던 별정 6급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분 소송했습니다. 소송해서 그것은 기각 당했습니다. 이처럼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적용은 엄격하게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것은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처음부터 잘못 채용해서 그렇게 되니까 된 것이지, 이 사항은 그런 사항이 아니죠. 다른 사항이죠.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제54조의 직권면직 조항에는 없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면서 계속적으로 문화진흥원의 업무를 축소시키고, 축소시켜도 그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 하나. 왜냐하면 잘못하면 본인도 잘못이고 인사담당도 잘못이니까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는 겁니다. 이게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가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왜 부당한가에 대해서 질의 내지는 개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총무과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원일   정원을 늘리고 줄이는 것이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저는 정원을 늘리고 줄인 것에 대한 인력 배치를 담당하고 있는데…….
○허진영 위원   조례는 누가 담당이죠?
○총무과장 문원일   기획관리실의 조직관리 부서입니다.
○허진영 위원   도지사 담당입니까? 그럼 도지사 호출해서 물어봐야겠네요.
○총무과장 문원일   아니, 기획관리실 조직관리 부서에서…….
○허진영 위원   그래요? 조직관리담당이 누구예요?
○총무과장 문원일   정원 조례는 총괄을 정원 기준에…….
○허진영 위원   누가 담당입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정책기획관실의 조직관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조례는 누가 와서 설명을 하죠?
○총무과장 문원일   정책기획관실에서 와서 합니다.
○허진영 위원   정책기획관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기획관리실장님.
○허진영 위원   정책기획관은 없고요?
○총무과장 문원일   지금 공석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님이 하실 겁니다.
○허진영 위원   자리가 비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공석입니다.
○허진영 위원   왜 그렇죠? 왜 인사를 안 하죠? 감사를 안 받으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병폐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 기획관은 별정직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아닙니다.
○허진영 위원   거기는 무슨 직입니까? 특별직입니까? 보좌관직입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일반직입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이번에 채용해서 3급을 줍니까, 2급을 줍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지난번에 채용했던 분은 계약직으로 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참말로! 제멋대로예요. 이게 제멋대로 하는 거예요. 맞네, 1타4피가.
○총무과장 문원일   위원님, 인사 관계는 정말 엄격하게 법령을 적용하지 않으면…….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엄격하게 법령을 적용하려고 조례를 막 개정안 들어가고, 전국대회 행사 하나 만들어서 정원 늘리고, 계속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한번 조례 개정할 때 봅시다. 그때 아, 이것이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알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허진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덧붙여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체육지도자 근무여건과 관련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또한 여기에 맞물려서 청소년지도사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 부분까지 함께 검토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문원일   지금 말씀하시는…….
○위원장 김용범   여성가족과에 물어보면 아니까 심도 있는 고민을 해서…….
   거기도 같은 선상이에요, 생활체육지도자하고.
○총무과장 문원일   예, 실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실태 파악하고 검토해서, 이 부분은 제가 도정질문을 할 겁니다. 미리 보고를 드리십시오.
○총무과장 문원일   예,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실세 과장님께서 파악하시면 되죠. 뭐가 아니라고.
○총무과장 문원일   아니라고가 아니고.
○위원장 김용범   담당업무라니까요.
○총무과장 문원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원만한 감사준비를 위하여 15시 4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문원일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도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도의회에서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 도에 제의를 했습니다. 중간에 상당 기간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난제도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9월 인사 당시 도지사께서 모든 승진이라든가 전보, 신규채용 등 일련의 인사를 의회에서 알아서 하도록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안이 인사 관련 법률이나 규칙의 개정 없이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이 개정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면 그것은 다분히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제안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총무과장께서는 아까 선서도 했으니까 정확하게 이런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원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원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도의회와의 인사권 독립 문제가 왜 나왔느냐? 배경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회사무처 내에 근무하고 있는 일반직 공무원들의 승진, 전보 등 인사권이 도지사에게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처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도지사를 쳐다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함으로써 도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님들이 보임되어 있는데 행정직 공무원으로서 보임되기 때문에 전문성이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들이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의회사무처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도를 쳐다보지 말아야, 그러니까 도하고 인사가 되지 않아야 그분들이 그야말로 의원님들을 보필하면서 정확하게 견제와 감시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인사를 분리 운영하는 길밖에 없다. 그러면 뭐가 전제되어야 하느냐 하면 인사교류가 없어야, 즉 인사교류를 하는 순간 도지사를 쳐다보게 되니까 도지사를 쳐다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기본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행 법률이나 규정을 고치지 않고도 가능하느냐? 가능한 부분을 찾아서 협의하면 된다고 봅니다.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느냐 하면, 승진이라든지, 특히 채용 문제는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그럼 채용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에 결원이 생겼다, 일반직 채용하겠다 하면 도에서 채용할 때 같이 인력을 요청하면 채용해서 의회에 근무할 수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승진 문제입니다. 승진 문제는 의회가 독립적으로 인사운영이 되면 근무성적평정표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이관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관하느냐? 그것은 위임조례에서, 행정시장에게 위임하듯이 위임하면 됩니다. 위임 받으면 의회가 나름대로 의회사무처 직원들을 근무성적평정해서 승진시키고 싶으면 승진시키고, 그렇지 않고 외부에서 채용하면, 계약직·별정직·기능직에 대해서는 의장이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채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독립해서 운영되어야만 의회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의회 인사권 독립이 될 것이다.
   쉽게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국회처럼 인사권이 행정부하고 별개로 운영되어야 되는 것이 궁극적인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는 과정 속에서 법령에 이런 규정이 뒷받침 안 되기 때문에 도하고 의회가 협의해서 만약 승진을 시키려고 요청을 하면, 의회가 안 되기 때문에, 법이 안 되면. 요청하면 요식행위 절차를 거치는 선에서 도가 수용해서 승진발령을 해 주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도의회가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저희들이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구성원인 의회사무처 직원들입니다. 현행 인사법상 도지사가 발령해서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과의 동의절차와 협의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의장님이나 의원님들께서 의회 인사권 독립을 해야 되겠다고 간절히 강력하게 주장하지만 어디까지나 의회사무처 직원의 동의절차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의 질의는 법령, 조례 개정 없이도 도에서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드릴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일정 부분 협의를 해서 요식절차…….
○고충홍 위원   과장님 말씀한 것을 간추려서 다시 말씀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문원일   전제 조건은 됩니다. 전제조건이 이루어진다면.
   전제가 뭐냐? 인사교류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 사무처 직원들이 도지사를 쳐다보지 않는 구조가 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도하고 교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면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나온 배경을…….   
○고충홍 위원   잘 나가다가 어떻게…….
   교류가 되어야죠.
○총무과장 문원일   아니죠. 의회사무처가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와 감시하려면 의회사무처에 있는 직원들이 임용권자인 도지사의 눈치를 보지 말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청으로 올 수가 없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도지사를 쳐다보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전제되어야 현행 법령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대한민국 법령을 고쳐서 대한민국 국회처럼 법을 고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은 별개 문제고.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한다면 그게 전제되지 않으면 이것은 쉽지 않다는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지금 말씀은 외관상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진정성이 없는 겁니다.
   의회 직원들은 도지사를 바라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도에 있는 직원은 의회에 오면 안 된다. 의회 직원도 도로 가면 안 된다. 지금 이 말씀이죠?
○총무과장 문원일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들이 제대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려면 의회사무처 직원이 제대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의회사무처에 있는 직원들이 “언젠가는, 내가 1년 후에, 2년 후에 도에 갈 수 있어.” 이렇게 되면 제대로 견제가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어야 된다는 거죠.
○위원장 김용범   그것은 할 수가 있죠. 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십니까?
○고충홍 위원   우리 의회 걱정을 너무 해 주시는데, 우리 생각을.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의회의 대변자이신 것 같아요. 의회의 입장을 너무 잘 대변해 주시네.
○총무과장 문원일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원한 게 아닙니다. 발단은 도가 처음 시작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배경을 잘 이해하십시오.
○박원철 위원   배경 말씀하시는데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애초에 도의회에서 하반기 의장단이 구성되면서 처음에 도 집행부를 상대로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그때 요구한 것이 많기 때문에…….
○박원철 위원   인사권과 관련해서, 도의회 독립과 관련해서 뭘 얘기했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꼬집어서 말씀드리기가…….
○박원철 위원   오늘 제가 의장님께 확인했습니다. “뭘 얘기했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도의회 사무처장 관련해서, 그리고 전문위원 관련해서 개방형 직위 자체 채용이다. 이게 핵심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의 의견은, 지금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 질의에 나왔던 지사님의 답변이에요. 그다음, 그 이후에 공식적으로 진행된 게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우리 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무처 공직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여섯 가지 정도, 지난 9월에 총무과장님께 전달되었죠. 그 이후에 어떤 가시적인 조치들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죠?
○총무과장 문원일   그거 협의를 해 봤는데요. 4번 항목을 보십시오.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총무과장 문원일   20% 이상을 매년 교류해야 된다, 이것은 인사권 독립하고 별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박원철 위원   이 6개 항과 관련해서 의회로 어떤 협의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의회하고 협의를 하는데 4번 항목에…….
○박원철 위원   4번 항목 5급 이하 20% 이것만 가지고, 이것이 들어가면 못 하겠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그게 들어가면, 이것은 배경과 당초 취지하고는…….
○박원철 위원   이거 왜 이러십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나머지는 협의가 가능합니다. 그게 전제가 된다면 1번 항목, 2번 항목, 조직에 대한 것은 조금…….
○박원철 위원   과장님, 오늘 며칠입니까?
   제가 오늘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2012년 9월 27일 도의회 협의안이 도청 총무과로 전달됐는데 이후에 일련의 과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간부회의 석상에서 의논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의회사정을 잘 아시는데, 의회에 이러이러한 안이 있습니다라고 통보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공문서가 오간 적이 있나요?   
○총무과장 문원일   그것도 저희들 참고자료로 받아 있지 문서로 받아 있지 않습니다. 여섯 가지 요구사항에 대해서.
○박원철 위원   이게 문서로 왔다 갔다 합니까? 할까요? 이게 협의가 안 됐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필요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한 가지 문제만 가지고 얘기하고, 4번 항목의 둘째 항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계신데 전체적으로 여기에는 어떻게 검토되었습니라고 얘기가 된 적이 있느냐고요? 지금 의회를 상대로 집행부는, 우리 의회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협박하는 것밖에 안 돼요. 애초 도의 의견은 이렇게 정해 놓고, 이것 아니면 안 된다 해 놓고 협의 결과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입장이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위원님, 처음 흘러온 경과를 생각하십시오.
○박원철 위원   그래서 흘러온 경과를 말씀하는 거예요.
   도의회 인사권과 관련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의장님께 확인했고, 의회운영전문위원실로 확인을 했어요. 확인해서 “뭐였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였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의회사무처장 관련하고 전문위원 별정직, 개방형 별정직 이거 두 가지였습니다라고 얘기했고, 며칠 있다가 지사께서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2012년 9월 이후에, 그 내용은 아까 고충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일 겁니다마는. 이렇게 해 놓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사상 불이익이나 승진에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동의절차가 있어야 한다. 동의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직원들의 의견 수렴을 한 겁니다. 한 결과를 전달한 거예요. 그래 놓고 공식적으로 우리 의장님께 “이 이후에 상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입니다. 확인할까요?   
○총무과장 문원일   그 부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날짜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맨 처음 아침에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한 장으로 요약해서 그날 오후에 환경·경제부지사님하고 의장님실을 방문했습니다. 의장님실에는 의장님과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인사담당사무관이 같이 배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본원칙에 대해서 배경 두 가지 사항과 인사교류는 1회에 한한다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님과 운영위원장님은 흔쾌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말미에―거기 한 줄 있습니다―“그래도 사무처에 있는 직원들과 협의와 동의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 말씀이 끝나자마자 의장님께서는 의회사무처 내에서 협의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다음 날이 됩니다. 그다음 날에 지사님께서 확대간부회의석상에서 이 사항을 발표하십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10시～11시쯤에 의장님께서는 환영의 발표를 하십니다.
○박원철 위원   원칙적으로 환영한다고 했죠.
○총무과장 문원일   그래서, 그다음에 이루어진 것은 실무협의를 하도록 된 겁니다. 실무협의, 1차 협의를 했습니다. 그때 빨리 끝났습니다. 왜 빨리 끝났느냐? 4번 항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4번 항목을 보십시오. 지금 현재보다 더 인사교류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말과 뒷말이 다른 겁니다.
   의회가 제대로 집행부를 견제와 감시하겠다고 하면서,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도청과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은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박원철 위원   과장님, 일정비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일정비율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한다. 인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인사하는 것이지 그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의회의 당초 주장은 사무처직원의 인사권이 도지사에게 있으니까 자꾸 쳐다보니까 견제·감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되려면 근본적으로 교류가 안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박원철 위원   과장님, 특별법상에 법률 개정을 하지 않고도 임용조례나 사무위임조계나 평정규칙 등을 개정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4번 항목을 제외하고는 협의하면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때 협의할 때도 그랬습니다.
○박원철 위원   일정비율이라 하면, 솔직히 얘기합시다. 20% 범위 내라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총무과장 문원일   아니, 교류 자체가 안 되어야 됩니다. 왜 안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 그 배경입니다.
○박원철 위원   도의 입장은 교류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의회가 그동안 주장하고 한 것이 그야말로…….
○박원철 위원   말씀을 오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시간이 제약되어 있잖아요.
   단지 이거 하나 걸린다는 얘기죠? 나머지는 다 된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문원일   교류 문제. 인사 교류만 중단되는 겁니다.
○박원철 위원   의회 정원의 20%라고 의회에서는 말씀했습니다, 일정비율. 그러니까 20%. 지금 도민들께서 궁금해 하실까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20% 범위가 도의 입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아니, 교류 자체가 되면 안 됩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교류 자체를 안 하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부 인정하겠다?
○총무과장 문원일   전부가 아니죠. 그다음에 협의가 들어가야 되는데……….
○박원철 위원   이게 있으면 협의 자체를 안 하겠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아니죠. 3번 항목은 아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직권에 관한 문제거든요.
○박원철 위원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자리고 시간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논의를……. 제가 아쉽고 답답한 부분들은 이런 내용들이 이미 도 집행부로 전달됐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조율 절차가 공식적으로 의회와 없었다는 겁니다. 의장님께 보고가 안 되고 있는데 있었다고 자꾸 강요하시면 안 되죠.
○총무과장 문원일   왜냐하면 저희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의회에 팀을 구성하겠다, 도에는 제가 합니다마는. 실무협의를 하자, 그래서 실무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된 것을 가지고 의회에서는 의장님께 보고해야 되고 도는 지사님께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원철 위원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 실무협의를 응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무협의라고 했는데 이건 실무협의가 아니에요. 의장님 사인 딱 받아 와서 “이것 아니면 안 됩니다.”하는 식으로 실무협의가 들어오니까 4번 항목에 대해서…….
○박원철 위원   그래서 공식적으로 집행부에서 어떤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네요.
○총무과장 문원일   집행부에서는…….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의회도 잘못이 있으면 비난받아야죠.
   그래서 의회는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과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서 답을 할 수가 없다.
○총무과장 문원일   3번 항목은 대통령령에 포함된 사항이어서…….
○박원철 위원   그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것도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되는 사안들이지 않습니까? 마무리되어야 하니까 제가 여러 의원님들 중지를 모아서라도, 아니면 의장님께 직보를 해서라도 빨리 이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확인된 것은 집행부도 도의회의 어떤 인사권 독립이나 독립성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확실한 거죠?   
○총무과장 문원일   전제 조건이 그것입니다. 인사교류만 중단된다는 전제 조건하에서.
○박원철 위원   협의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소원옥 위원   인사교류 중단되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얘기지.
○총무과장 문원일   속기록을 보십시오.
   인사교류 중단이라는 것은 맨 처음 제가 얘기할 때부터 얘기된 겁니다.
○박원철 위원   어쨌든 교류문제를 떠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의회가 실무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전혀 의회가 협상의 여지도 없이 딱 막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총무과장 문원일   참 안타까운 게 이렇습니다. 제가 의회사무처 직원들하고 이 관계 의논해야 될 거 아닙니까? 딱 정해진 틀에서 조금도 안 되니까 더 이상 실무 진전이 없는 겁니다.
○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만간 할 수 있는 가시적인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요. 도에서도 의회 인사권이나 여타 의회의 독립성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원일   예.
○박원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잠깐만요.
   교류문제가 집행부의 문제입니까? 법령의 문제입니까? 아까 법령의 문제라고 하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 문원일   지금 인사권의 독립문제가 왜 나왔느냐, 그겁니다.
○위원장 김용범   아니, 그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건 우리 의회 입장이기 때문에, 의회입장을 대변하시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 문원일   아닙니다. 인사권의 독립문제가 왜 나왔느냐 그 배경이 무너지면…….
○위원장 김용범   아니, 좋습니다. 좋은데 그 교류문제가 지금 법령에 위배되는 문제입니까? 교류를 하게 되면.
○총무과장 문원일   아니죠.
○위원장 김용범   아까 뭐, 법령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죠? 그러니까 어쨌든 협의가 가능하다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아니, 3번은 대통령령 중에 포함된 사항이라서 이것은 협의를 하되 좀 심도 있게 협의해야 될 부분이 3번 항목이고…….
○위원장 김용범   어쨌든 교류문제는 법령에 문제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아니, 4번 항목은…….
○위원장 김용범   어쨌든 협의 가능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아니죠. 4번 항목은 기본전제가 되어져야만 협의가 이뤄진다는 거죠.
○위원장 김용범   아니, 그것은 지금 입장을 표명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입장이 아닙니다. 의회의 인사권 독립문제가 왜 나왔습니까?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감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용범   그럼 도정하고 적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만 의회에 와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박원철 위원   지사께서도 정원조례 말씀하고 계시지만 역시 실세부서 과장님인 건 분명하시네요. 지사님보다 더 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제가 안 되면 협의 안 하겠다 이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협의 안 하겠다가 아니고 인사권의 독립문제에 대해서는 거론할 여지가 없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도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한 지금하고 다를 게 뭐 있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슨 인사권 독립 얘기를 하십니까?
○위원장 김용범   아니죠. 그건 방법적인 문제가 있는 건데.
○총무과장 문원일   아닙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총무과장 문원일   그러면 대한민국 국회처럼 별도로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위원장 김용범   좋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도정의 의지가 뭔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충홍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저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그런 사안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의회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제의했는데 그러한 사항이 다소 무리가 있는 제의라 할지라도 진정성을 갖고 협의를 해주셔야지, 너희들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그렇게 제안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과장님도 딱 못 박을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진정성을 가져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는 인사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안을 빨리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원일   보고할 사항은…….
○고충홍 위원   보고할 사항이 아니면 무슨 사항입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의논을 이렇게 또 했기 때문에 우리 사무처 직원들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아니, 과장님 이건 하나만 더 확인합시다.
   인사하고 교류는 뭡니까? 우리가 통상 인사권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교류는 하지 않습니까, 지금 안 합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합니다.
○박원철 위원   하죠?
○총무과장 문원일   기존 지금 현재에 있는 의회사무처 직원들도…….
○박원철 위원   퍼센트에만 못 박지 말자, 이겁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아니, 현재에 있는 현행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회사무처에 근무하는 직원을 추천한다.’ 사무처 직원들 추천해서 지금 다 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아, 인사와 교류는 별개의 사안으로 좀 다룰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총무과장 문원일   어떻게요? 인사와 교류?
   교류도 인사 아닙니까? 전보 아닙니까? 인사 속에는 전보가 포함…….
○박원철 위원   의회 인사권을 과장님께서 배려해 주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도의 인사권과 의회의 독립권과 관련해서 과장님이 그렇게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주시니까 고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관 간에 교류는 언제든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지금 현행처럼 의장이 추천한다든지 이런 방법론적인 것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문원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배경이 뭡니까? 그 배경을 제가…….
○박원철 위원   배경을 모르는 것 아닙니다.
○총무과장 문원일   배경을 망각하면 이것은 논의하는 것…….
○박원철 위원   왜 이러세요? 그건 저희 의원들이 더 잘 알죠.
   알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범   고충홍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홍 위원   아무튼 우선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시에 행정사무감사를 다녀왔습니다마는, 무기계약직 공무원들에 대한 비리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기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무기계약직 공무원들도 일반공무원들과 똑같은 그런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성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앞으로는 도에서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무기계약직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무기계약직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도하고 행정시는 무기계약직 공무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지금 자료를 보면 하겠습니다만, 전체 무기계약직은 한 2,200여 명이 되겠습니다. 이번 일련의 불미스러운 비위 사실들이 무기계약직이 했다라고 되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무기계약직이 그런 행위를 했다라고 무기계약직에 책임을 전가하기는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무분장을 할 때부터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을 무기계약직들이 맡아서 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고, 또 관리·감독을 잘해야 될 책임과 의무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 일련의 사건이 있은 후에 저희 부서가 주관이 돼서 무기계약직노동조합에 있는 임원, 그리고 공무원노동조합에 있는 임원, 그리고 공직기강과 관련돼서 일하고 있는 부서의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최근 일련의 사태와 같은 공직비위 없이 개선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 가지 정도의 대책들을 마련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니까 무기계약직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고, 일반직과 같이 전보인사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문원일   그렇습니다. 필요합니다.
○고충홍 위원   전보도 해야 되고 같이 이렇게 시행이 돼야 되는데, 참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문원일   예, 그러한 것들을 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민선5기에 들어서도 상당히 일선 공무원들이 주말근무 또 야간근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면 예산도 상당히 많이 지출되고 있는데, 금년 10월 말 현재 총 300억 원이 나갔네요. 300억 원 아닙니까? 초과근무수당이 그렇게 나간 거죠?   
○총무과장 문원일   예.
○고충홍 위원   많이 나가는데, 공무원들이 꼭 필요해서 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이 아닌가? 앞으로는 예산 절감도 하고, 꼭 필요치 않을 경우에는 빨리 퇴근시키는 것이 출산장려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예산도 줄이는 것이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이렇게 야간근무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원일   위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마침 모 인터넷에 기사가 떠 있는 것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도 잘못 기사화 됐기 때문에 한 1～2분만 시간을 주시면 해명하겠습니다.
   여기 제목에 보면, ‘민선5기도 역시 공무원 야간 초과근무 파김치, 초과근무지출액 민선4기 수준 넘어, 생산적 근무한다더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잘못 파악된 겁니다. 왜 그렇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은 정부가 정해주는 시간범위 내에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67시간 범위 내까지는 지출이 가능한데 우리 제주도의 경우는 35시간까지만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겠습니까? 민선4기든 민선5기든 35시간 내외만 인정하기 때문에, 지금은 민선4기보다 단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금액이 더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통계를 가지고 분석하게 되면 당연히 일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 실질적으로는 20시간, 100시간 근무를 해도 우리가 받는 돈은 35시간밖에 안 된다.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저보다 우리 공무원들이 잘 알 겁니다. 민선5기 우근민 도정 들어오면서 근무시간 중에 경조사 돌아보지 말고 열심히 집중근무 해 가지고 6시 되면 퇴근하고 집에 가서 가족과 함께, 특히 초·중등 자녀들과 함께 하면서 밥상머리교육도 같이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그러면서 자기계발도 하도록 해서, 요즘은 의회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좀 야간 근무하는 직원이 많습니다마는 평소에 보십시오. 일찍들 퇴근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일요일은 나오지 말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느냐? 매주 월요일날 월요 간부회의를 할 때 회의자료 만드느라고 직원들이 나와서 고생한다 하니까 간부회의 자료 없앴습니다. 그거 노동조합에 물어보십시오. 노동조합에서 건의 들어왔습니다. 자료 만드느라고 토요일·일요일에 나옵니다. 그러면 자료 없이 회의하자. 그래서 토요일·일요일에 안 나옵니다. 그야말로 생산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잘 시행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문원일   예.
○고충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충홍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소원옥 위원님 먼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좋습니다.
○소원옥 위원   죄송합니다.
   우리 문원일 총무과장님, 부드러워지십시오. 인사권 독립 나오난 뻣뻣해졈수다.
○총무과장 문원일   명심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경허난 밖에서 비쳐지는 게 안 좋게 보이는 것 아닙니까? 의회도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문원일 과장님이 오늘 답변하는 내용 봐서는 “이거 안하면 허지 말라, 너네. 무슨 말 고람시니?” 그렇게 들립니다. 그걸 좀 중요시 여겨주십시오.
○총무과장 문원일   예, 알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부드러움 속에 해결된다고 생각하십시오. 왜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까 자료 요구한 것 한번 보십시오. 승진후보자 명부 행정 6급 20등 안에 드는 사람 명단 보십시오.
○총무과장 문원일   예, 보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제가 말하는, 이걸 뽑은 이유를, 왜 뽑은 줄 아시겠습니까?
   거기 보십시오. 사업소, 외곽부서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있는 사람 어느 과 어디 있습니까? 20등 안에는, 외부에 나가 있는 행정직 6급 공무원들은 몇 등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20등 안에 든 사람? 승진후보 순위 20등 안에 든 사람 중에…….
   자, 7급 20등 안에 든 사람은 4명 있습니다. 어제 서귀포시 감사 갔는데 6급이 20등 안에 든 사람이 동사무소 2명, 읍사무소 2명, 나머지는 다 본청입니다. 7급은 서귀포시청에는 1명도 없습니다. 다 본청입니다. 제주시 20등 안에 4명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뒤에 말 안 해도 알겠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괴롭습니다. 지금 그런 질의 받게 되면.
   승진후보자…….
○소원옥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참, 공무원은 승진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맞습니다.
○소원옥 위원   문원일 과장님 밑에 7급, 6급 근평 점수 잘 받으려고 잘 따르는 거예요. 문원일 과장님의 인격이 높아서 따르는 게 아니라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진후보자 명부가 무엇으로 만들어집니까? 근무성적평정 아닙니까?
○소원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총무과장 문원일   근무성적평정은 누가 합니까?
○소원옥 위원   지금 문원일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외곽부서에서 근무한 사람은 점수가 안 좋다는 얘기 아닙니까? 잘 못하는 사람들이란 얘기지 않습니까?
   제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어제 그제 행자위원회 모니터링 안 했습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모니터링 했습니다.
○소원옥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 봤죠?
○총무과장 문원일   예.
○소원옥 위원   외곽부서에 있는 사람들 홀대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의 패턴은 힘들 겁니다마는, 지금까지의 패턴을 거꾸로 한번 해보십시오. 반대로 해보라 이거지. 6급 고참 20순위 안에 있는 사람을 외곽부서에 보내서, 속된 말로 열심히 일할 겁니다. 왜? 승진할 거니까. 승진해서 본청에 들어오게 하십시오. 제가 한 예를 드는 겁니다, 한 예를. 그래야 열심히 일합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신임 동장들, 신임 사무관들이 많이 가잖아요. 동사무소에서도 물론 열심히 일해야 되겠죠. 그 대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동민과의 대화, 주민과의 대화가 첫 번째입니다. 그렇게 승진한 사람들이 본청에 들어오면 오히려 열정적으로 일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해오던 패턴을 한번 바꿔보라 이 말입니다. 시범적으로 바꿔 볼 의향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예, 잘 알겠습니다. 승진후보자 명부와 관련해서 저도 드릴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다 생략하고 어쨌든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소외된 부서, 그리고 외곽지에서 묵묵하게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 찾아서 일할 수 있는 의욕을 북돋아주라는 충고의 얘기로 듣고 그런 것들을 찾아서 반영을…….
○소원옥 위원   그러니까 그걸 넘어가는 말로 듣지 말고.
   제가 9대 도의원 끝날 때까지 말할 겁니다. 얘기할 겁니다.
○총무과장 문원일   예, 찾아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왜냐하면, 지금 봐봐요. 2012년 사무관 승진 현황도 보면, 농업기술원 농업지도관이야 이건 당연히 몫으로 올라가는 거고, 이건 행정직에서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농업기술원 농업5급, 누구 있네요, 여기 한 사람 하고 도의회사무처 한 명 해서 둘, 두 분 계시네. 농업기술원의 농촌지도관이야 이것은 퇴직한 사람 있으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지금 사무관 승진 현황을 보십시오. 그래도 좀 잘나가는 부서라는 부서가 없습니다. 다 외곽지…….
○소원옥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잘 나가는 부서란 게, 왜냐하면 내가 요구하는 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외곽부서에 있는 사람이 많이 승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예, 알겠습니다.
   외곽에서 묵묵하게 열심히 하는 직원에 대해서 좀 더 보듬으라는 말씀으로…….
○소원옥 위원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듣지 마시고 한번 제도를 바꿔보십시오. 제도를 바꿔보시라고요. 6급, 총무과장님이 데려갈 것 아닙니까? 이 분은 승진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면 그런 사람들을 외곽부서에 보내주는 겁니다. 더 열정적으로 일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총무과, 자치행정과 소위 인기부서, 인기 과에만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도 머리 아프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위원님하고 일정 부분은 동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제가 추자면을 일부러 다녀왔습니다. 갔더니 추자면사무소에 가는 직원들이 일에서 굉장히 소외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승진하면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바꿔봅시다.”해서 제주시에 얘기했는데, 6개월이나 1년 있으면 승진할 사람을 보내서 열심히 일하게 해서 승진시키는 방법을 한번 합시다. 위원님과 같은 취지로 일정부분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럼 일정부분 하고 있으면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뭐 이거 임시방편으로 그냥 하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총무과장 문원일   아니, 소외되는…….
   저희가 할 일이 그런 겁니다. 뭐 바로 옆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밖에서, 외곽에서 그래도 묵묵하게 열심히 도정을 위해서 일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직원들을 찾아내서 근무할 의욕이 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희가 할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소원옥 위원   이번 1월에 대폭 인사 할 거니까 거기에 시범삼아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게끔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문원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관심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소원옥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자료 때문에 업무량이 많다, 일찍 퇴근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다. 고맙습니다. 총무과에 8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업무보고에 딱 아홉 페이지 가져왔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이래서 총무과에는 참…….
   총무과에 계시는 뒤에 직원분들 상당히 좋으시겠습니다. 업무량 때문에 퇴근 늦게 하신 적은 없죠?
   고순향 계장님,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과장님이 막 업무를 그렇게 시킵니까?
○경리담당 고순향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에 따라서, 부서장이 시킨다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주어진 업무에 따라서 야근이 필요할 때만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지금 두 시간 반여 총무과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쭉 과장님의 답변은 도정의 인사행정이나 문제가 없다,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참 아쉽지만, 아쉬운 결과들이 많이 나타나서 지표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지난 10월 4일부터 19일까지 16일 동안, 정원이 5,045명이죠. 약 20% 정도의 947명의 공직자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문원일   예.
○박원철 위원   우리 제주도에 현안이 되고 있는 행정체제개편에 전문가 조사를 몇 분이하신지 아십니까? 39명이 했습니다. 그 조사결과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띠어서 제주도민들께 이 안이 좋습니다라고 홍보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947명의 공직자를 조사했기 때문에 신빙성면에서는 저는 이게 아주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예,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인사제도 발전을 위해서…….
○박원철 위원   아니,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지금 시간만 가게 하지 마시고.
   이 조사의 신뢰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총무과장 문원일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박원철 위원   다만은 안 해도 좋습니다. 그만 하십시오.
○총무과장 문원일   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박원철 위원   가만 계십시오.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인사배치는 개인의 적성과 능력 고려가 돼 있는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보통입니다’라고 답변을 하신 게 42.5%입니다. 작년 수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41.3%였습니다. 부정적인 것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적성과 능력 고려가 부정적인 답변이 23%, 작년에 35%였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평균지수로 봤을 때 52% 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급 사무관 이상이 좀 변해야 한다’라는 답변이 50.3%나 됩니다. 또한 ‘업무량이 조직과 가정과의 양립을 가로막고 있다’의 부정적 의견도 28.8%나 됩니다. 더 아쉬운 부분은 승진관리부분에서도 그렇게 좋은 점수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강조하고 계시지만.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의견도 무려 33%나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공무원이 승진하는 데 최우선은 무엇이냐고 물어봤어요. 과장님께서 특별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각별하게 앞으로 유념하고 또 유념해야 될 부분이 나옵니다. ‘학연·지연 등 특정 인맥관계다’가 36.2%가 나왔습니다. 인사제도에서 ‘만족한다.’, 여기에도 ‘만족한다.’는 불과 15%밖에 안 됩니다. 부정적 의견은 그 배인 29%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과장님께서 그렇게,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겠죠. 그렇지만 우리 제주도내에 있는 공직자들은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 총체적으로 이 설문조사결과를, 개별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씀들을 아주 잘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데이터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 ARS방식으로 했다든지 이런 방식이 아니라, 우리 제주도에 있는 공직자분들이 상당히 의식수준도 높고 학력수준도 높고 고학력자들입니다. 저는 아주 공정하게 답변을 해서 이 데이터는 상당히, 총무과에서 특히 참조하고 이 결과는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인사제도발전을 위해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러면 인사와 관련된 설문조사는 다른 설문조사 지표와는 달리 이렇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점수화 매기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다른 시도와 비교 평가한 자료가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무슨 얘기냐 하면, 그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런 비교대상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경상남도, 경상북도는 몇 점 받았는데 제주도는 몇 점 받았다.
○박원철 위원   과장님, 말로는 매일 “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하면서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좋은 것은 편의상 특별자치도 하고, 다른 일반적인 것들은 형평의 문제를 얘기하고, 그래서…….
○총무과장 문원일   그게 아니고, 비교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다른 여타하고 비교한 것들에 대해서 의회에 업무보고를 이렇게 허술하게 할 게 아니라 보고서에도 만들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효율적인 인사행정을 하신다고 하면서 업무보고는 달랑 1장 내놓고…….
○총무과장 문원일   딱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만. 뭐냐 하면…….
○박원철 위원   특별자자치도의 총무과장님 맞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위원님께서 윽박지를 것이 아니고…… .
○박원철 위원   윽박지르지 않고, 윽박이라뇨? 사실 관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문원일   그러니까 인사제도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과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박원철 위원   당연합니다.
○총무과장 문원일   고민해야 되는데, 제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다른 시도하고 비교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아쉬운 감을 제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박원철 위원   그러시면 제가 하나 제안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아예 총무과에서 우리 의회에다 이러이러한 문항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해서 주십시오. 그러면 의회 예산을 가지고 우리 전문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데이터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총무과장 문원일   아니, 저는 데이터 잘못되었다고 안 했습니다.
   그다음에 인사분야와 관련해서는 지금 중앙단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정부합동평가에서 인사분야 공통지표가 주어지거든요. 그것에서 금년도 제주도에 9개…….   
○박원철 위원   상 받으셨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작년도에는 대통령상 받았습니다마는 올해는 지표 9개 중에서 7개가 “가”등급으로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실은 구조적으로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불만이, 점수가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승진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승진 한 명 시키려면 승진 후보자 네 명까지 합니다. 그러면 한 명은 하지만 세 명이 불만을 갖습니다. 세 명만 불만을 갖습니까? 그 네 명에 끼지 못한 사람도 불만을 갖는 겁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 75% 나올 수밖에 없다?
○총무과장 문원일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좋습니다.
   논의를 더 진행시키기보다는, 이것은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분명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욱더 지표개발이나 아니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문원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공직노사담당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고충홍 위원   문원일 과장님!
   제가 여러 번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지만 질의하는 위원한테 윽박지르지 말라는 말은 처음 들어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총무과장 문원일   잘못 표현됐다면…….
○고충홍 위원   질의하는 위원에게 윽박지르지 말라는 말을 어디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무리 그런 부서에 계시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총무과장 문원일   얘기하다가 그렇게 잘못 표현됐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어디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질의하는 위원들에게 윽박지르지 말라고…….
   과장님, 아무리 그런 위치에 있지만 위원들을 어떻게 그렇게……. 위원들을 그렇게 하시 보면 안 됩니다.
○총무과장 문원일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리고 잠깐만요. 답변하실 때 위원이 답변을 하라고 했을 때만 하십시오. 말 끊지 마시고.
○총무과장 문원일   예.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성함을 잘 모릅니다.
○공직노사담당 강만관   공직노사담당 강만관입니다.
○박원철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노사관계를 구축하신다고 하고요, 정기 또는 수시로 노사 간담회를 7회 개최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노사 간담회를 어디하고 하셨나요?   
○공직노사담당 강만관   노사간담회는 지사님하고 노조하고 한 부분도 있고 행정부지사님과 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럼 설명을 해 보세요. 대상이 누구였는지?
○공직노사담당 강만관   대상은 민주공무원노조 임원들도 있고 공무원노조 임원도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한 가지씩 얘기해 보세요.
○공직노사담당 강만관   도 노조 임원들과도 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소위 광역자치단체 노동조합을 얘기하는 건가요?
○공직노사담당 강만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노조입니다.
○박원철 위원   이 두 군데랑 하셨습니까?
○공직노사담당 강만관   예.
○박원철 위원   특별자치도 공무원노동조합하고는 언제 하셨습니까?
○공직노사담당 강만관   특별자치도 공무원노동조합하고는 6월 7일, 7월 30일…….
○박원철 위원   2012년요?
○공직노사담당 강만관   예, 금년입니다.
○박원철 위원   6월, 7월에 하셨나요?
○공직노사담당 강만관   예, 6월, 7월, 8월에 한 적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리고 추진방향에 정당한 노조활동은 적극 지원하시고 위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이대로 하고 계신 거죠?
○공직노사담당 강만관   예.
○박원철 위원   확실합니까?
○공직노사담당 강만관   예.
○박원철 위원   들어가세요.
   과장님!   
○총무과장 문원일   예.
○박원철 위원   과장님께서 위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정확히 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문원일   예.
○박원철 위원   지난 9월에 도청 정문과 의회 정문 앞에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어떤 일들을 한 겁니까?
   도의회 인사권 관련해서 특별자치도 공무원노동조합이죠, 시위를 했습니다. 모르세요?   
○총무과장 문원일   압니다.
○박원철 위원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이라고 말씀하셔 놓고, 어떤 대응을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그날 아침 9시 근무시간 전에 피켓 들고 서 있다길래 제가 직접 도청 앞에 계신 분하고 의회 앞에 계신 분하고 만났습니다. 만나서 의사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꼭 이런 방법을 해야 되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하지 않도록 종용을 했지만 잘 아시다시피…….
○박원철 위원   당일 아침에요?
○총무과장 문원일   예. 그날 아침 8시에서 8시 30분 어간입니다. 하지 않도록 종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아시다시피 노동조합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박원철 위원   저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 문제를 삼겠다는 게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했느냐고 얘기하는 겁니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근무시간 중에, 근무상황부 정리가 어떻게 됐는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연가를 받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박원철 위원   노동조합입니다. 특별자치도 공무원노동조합이고요. 그 전날 성명서가 발표됐고요. 저는 과장님께 아쉬운 부분이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한번 보시고, 거기에 어떤 대응을 하셨는가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의 향유자는 될 수 있으나 단체행동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어서, 즉 여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무과장인 총무과장님이 어떤 대응을 하셨느냐고 묻는 거예요?
○총무과장 문원일   1인 시위도 단체행동권에 들어가는지는 제가…….
   그게 단체행동권에 들어갑니까?
○박원철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이 임용권의 행사와 관련해서…….
   단체교섭을 하죠?   
○총무과장 문원일   합니다.
○박원철 위원   단체교섭권에 인사권과 관련해서도 단체교섭이 포함됩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안 됩니다. 교섭을 안 받아들입니다.
○박원철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안 받아들이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대응했느냐를 묻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총무과장 문원일   사안을 놓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행위를 놓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원철 위원   사안, 행위에 대해서…….
○총무과장 문원일   그러니까 사안에 대해서는…….
○박원철 위원   과장님!
   9월 21일 발표가 되요. 그 이후에는 이미 언론보도에 예고가 다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날 아침에서야 얘기했다면,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시겠다고 했고, 이렇게 성명서가 나오면 이게 이미 공식적인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랬으면, 이것은 임용권과 관련된 사안이므로 단체교섭권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 이런 가시적인 조치를 취했느냐고 묻는 거예요.
○총무과장 문원일   총무과장 문원일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이 처음에 명확하게 그 부분을 짚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대답을 못 한 것에 불과하고…….
○박원철 위원   제가 서두 부분을 잘못 들어갔군요.
○총무과장 문원일   그거 했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그날 만난 것은, 며칠 전부터 얘기한 겁니다. 예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집회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안 된다.” 저는 공무원노동조합에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참아야 될 일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꼭 의사표시를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그날 아침에 했다는 것이지 그전에는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과장님 말씀이 벌써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집회신고를 했다, 1인 시위가 과연 단체행동이냐? 집회신고를 하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미 집단행동은 시작한 거예요. 아닌가요?
○총무과장 문원일   집회신고를 하니까 그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해서 단체행동을 못 하도록 사전에 막았죠. 그러니까 1인 시위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도 막았습니다. 전날까지 하지 말도록 여러 차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아침에 하길래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다시 한번 얘기했다, 말씀을 했는데. 아까 질의사항을 제가 처음에 잘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인사권과 관련해서 답변하실 때 지사께서나 의장께서 아니면 과장님께서도 이 사안은 충분히 의회와 도가 협의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사전적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지금 공무원……. 아니죠, 그전 상황이죠. 그전 상황인데 공직자분들께서 단체교섭권, 단체협약에도 없는 사안을 가지고 움직임이 시작되고, 의회 입장에서 보거나 도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분히 어떤 의도된 행동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는 상황이에요, 당시 상황은. 지금은 상황이 많이 지나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랬을 때 단호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
   우리 도에 기자실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 이런 행위 자체가 일어날 조짐이 보이면 이것은, 제가 굳이 읽지 않겠지만. 분명히 위법해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사전적 조치가 취해 졌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방공무원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열심히 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도 있고, 그래야 도 집행부나 의회나 제주도민들께서도……. 공직자들이 도청정문 앞에 의회 앞에 이렇게 피켓 들고 서 있는 볼썽사나운 꼴은 막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총무과장 문원일   그러니까 집회신고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것은 아니다 해서 그 부분은 하지 않도록 여러 차례 한 결과 그래도 집단으로 안 하고 1인 시위로 된 것이 아니냐? 하지만 그 부분까지는 제가 막지를 못했습니다. 당일도 막아보려고 했는데.
○박원철 위원   차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서로 간에 좋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충분히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정말로 아쉽고 섭섭했던 부분은 의회가 민주적인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그리고 지방자치를 잘해 보겠다고 해서 뽑혀온 의원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폐쇄적인 공간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단 한 차례도 협의가 없었다는 것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원일   예,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추가 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   박주희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자료제출에 대해서 저는 심각하다는 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내부적으로 정책을 평가하거나 혹은 정책을 냄에 있어서 수많은 자료를 검토하시죠?   
○총무과장 문원일   예.
○박주희 위원   그리고 그 수많은 자료와 외부자료를 비교해 보고 심지어 타 지역 사례, 아까 인사제도에 있어서 타 지역과 비교해 봐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총무과의 업무를 저희에게 보고해 주신 것이 단 다섯 장입니다. 저희가 꼭 서면질의해야만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하는 겁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어서.
○총무과장 문원일   업무보고 페이지수가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박주희 위원   페이지수가 적은 것은 내용이 없다는 것이죠.
   저는 총무과가 우리 몸으로 치면 보이지 않는 심장과도 같은 곳이라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도의회의 감시·견제 역할 상당히 많이 걱정해 주시던데, 이런 자료만이라도 제대로 상세하고 투명하게 제출만 해 주셔도, 그것만 하셔도 58만 도민을 대표하는 우리 도의회는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출에 대해서 이렇게 불성실하게 의미없이 제출하는 부분들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원일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과장님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혹시 야근 계속하셨나요?
○총무과장 문원일   며칠 했습니다.
○박주희 위원   저 역시 며칠 했습니다.
   과장님은 공직기간 몇 년 되셨죠?   
○총무과장 문원일   33년이 넘었습니다.
○박주희 위원   저는 의정활동 시작한 지 2년 반 됐습니다. 2년 반 아직 채우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려면 자료조차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데 견제가 되겠습니까?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는 기관 대립형이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갈등은 존재하게 됩니다. 그 갈등을 최대한 없애고 협력하는 것이 곧 제주도민들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것인데 그렇게 하려면 늘 얘기하는 행정비밀주의, 의회경시주의…….
   저는 모르겠습니다. 전반기 활동할 때 이렇게까지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에 대한, 물론 적극적인 것은 인정합니다마는. 저는 너무도 의회를 경시하고 말 속에서 윽박지른다는 표현이 나오고, 자료제출이 불성실한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량이 없으니까 좋지 않습니까?”라고 얘기할 때 뒤에 계신 공무원분들, 저는 조금 반성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인사와 관련된 부분에 의회 인사권 독립이 곧 의회의 위상을 갖추고 감시·견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라고 얘기하기에 앞서 서…….
   최선을 다해서 도민들에게 사랑받는 공직문화 조성한다고 하셨죠, 총무과?   
○총무과장 문원일   예.
○박주희 위원   도민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받으려면 사랑을 해야죠. 그 사랑의 대상이 제주도민이라면 58만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향해서 좀 더 진정성 있게 투명하게 상세하게 그런 자세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마찬가지였고, 제주시·서귀포시 행감 기간 동안 자료제출 부실, 답변 부실, 저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총무과 아닙니까? 집행부의 보이지 않는 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 조직, 감찰, 계약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크게 보이지는 않으나. 내부가 튼실해야 제주도가 잘 굴러갈 거 아닙니까? 내년에는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자료제출을 우리가 꼭 요구하지 않아도, 그것은 추가적인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추가적으로 나오는 것이지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의원별로, 그러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감찰건수 지적하겠습니다. 감찰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볼 때 그것만으로도 ‘아, 그래서 줄었구나!. 이 정도가 되어야 자료를 검토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질의 부분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제대로 협력체계가 구축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철저하게 시정해서 내년에는 제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원일   예, 알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자료제출 부실에 대해서 인정은 하십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
○위원장 김용범   “예.”하십시오. 아까 인정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명심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명심하시고요.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의 연장선상입니다.
   인사제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인사가 반영되지 않은 대다수의, 네 명 중에 한 명밖에 인사가 되지 않으면 세 명은 반드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인정합니다. 그다음의 내용을 보면 인사제도에 있어서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 치더라도 공무원들의 최우선 고민의 순위가 뭔지 아시죠? 공무원들의 고민의 최우선 순위!
○총무과장 문원일   승진 아니겠습니까?
○박주희 위원   예, 승진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만도 많고 욕구도 많고 그것을 인정받기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직업에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65%. 그러한 공무원들의 자질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느냐에 있어서 전문성이라고 합니다, 업무능력. 인사제도가 지금 순환보직제죠?   
○총무과장 문원일   예.
○박주희 위원   단점이 뭡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지죠.
○박주희 위원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공무원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은 승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하고 있고, 그런 공무원들이 가져야 되는 것은 전문성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제가 유심히 살펴본 것은 공직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에 있어서 1순위가 보직관리의 공정성, 그리고 성적평정에 있어서의 공정성, 근무환경개선인데요. 네 번째, 다섯 번째를 저는 유심히 봤습니다. 바로 네 번째가 실질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하고자 하고 있고, 다섯 번째는 교육 훈련 및 학습 기회를 확대해 달라고 합니다. 앞에 있는 세 가지는 인사제도를 개선하기만 한다면……. 그다음 정말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토론해서 나의 의견이 전달될 수 있는 구조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다음이 교육 훈련, 업무 능력을 기르고 향상시키려고 노력하겠다는 자세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 제주도 공무원들이 상당히 노력을 하고자 하는구나, 실질적으로 소통을 하고자 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사구조가, 시스템이 불통이라는 거죠. 자신의 업무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도를 개선해야 됩니다. 구조를 바꿔야죠. 구조를 바꾸지 않고 어떻게……. 예를 들어서 집의 골격이 튼튼하지 않은데 손님 오라고 하겠습니까? 안에 사는 사람들도 불안하겠죠, 행복하지 못하고. 그러면 이걸 지지부진하게 계속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에는 분명히 이 인사제도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환보직제도가 갖는 단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전문성이 결여된다고 했는데요, 잦은 인사이동이 있게 되고, 그것 때문에 전문성이 저하되고, 개인의 적성과 능력이 반영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난해에 경력개발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천한 바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문원일   예, 알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때 답변 어떻게 했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더 연구해서…….
○박주희 위원   연구하시겠다고 하셨나요? 의회와 같이 협력해서 최대한 도입하려고 검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에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있어서 TF팀을 구성하거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분명히 하셨어요. 지난 1년 동안 의회하고 검토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거 뭐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의회하고 협의까지 못 들어갔습니다.
○박주희 위원   지금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신 거예요.
○총무과장 문원일   아닙니다.
   의회 협의까지 들어갈 정도의 자료수집이 안 됐고요.
○박주희 위원   자료 수집이 안 됐다고요?
   정말 능력 있고 전문성이 강한 우리 제주도에서 자료수집이 안 됐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왜냐하면 서울시청 같은 데가…….
○박주희 위원   하고 있죠.
○총무과장 문원일   그때 시범케이스로 한다고, 그때 현지까지 갔다 왔습니다. 우리가 벤치마킹도 했는데, 문제는 우리 제주도가 갖고 있는 여건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관광이면 관광, 도시개발이면 도시개발, 승진할 수 있는, 지금 우리 목표가 승진 아닙니까? 공무원의 최상의 목표는 어디로 귀결되느냐, 승진입니다.
○박주희 위원   승진일까요? 원하는 것이……. 가장 고민이 되는 것이 승진이고 전문성 역량 강화입니다.
○총무과장 문원일   그러면 승진하는 길을, 그러니까 경력개발제도를 할 때…….
○박주희 위원   그러면 보다 더 투명해지지 않을까요, 공정해지고.
○총무과장 문원일   인원수가 그것을 하기에는 조금 적다. 서울시청처럼 규모가 크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러저러한 문제점들이 내포되어 있어서 현재는 발전연구원에 정책과제로 의뢰해서 시범으로, 그래도 해 보자, 어느 분야에 시범으로 도입할 것이냐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주희 위원   과장님, 그 내용 제출하셨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어디요?
○박주희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의회에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제출을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발전연구원에 정책과제로 하고 있다는 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민과 도와 의회가 TF팀을 구성해서, 도만 추진할 게 아니라 함께 머리를 맞대서 이런 골격 구조를 개선해 봐야 된다, 의회에서 분명히 제안했고, 1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다고는 합니다마는 의회에서는 전혀 진행사항을 모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지금 의회와 협의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려면 어느 정도 초안을 가지고 협의해야 되는데…….
○박주희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전면 확대가 아닌 것일 수도 있어요. 전면 확대가 아니고 일부는 순환보직제, 전문가가 되고 싶어 하는 일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경력개발제를 일부 도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도 인사만족도에 대한 부분이 떨어져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상당히 자기계발에 있어서 노력하고자 한다면 일부라도, 전문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순환보직제와 경력개발제가 맞물릴 수 있는 구조도 있지 않은가 해서 검토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집행부에 의회가 이 부분을 던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부만 할 게 아니라 의견을 던진 행정자치위원회하고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의논하면서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원일   알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리고 자료제출 좀 더 상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원일   예, 알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리고 각종 부패·비리, 끊임없이 음주운전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 올해에는 음주운전 단속되신 분들의 절반이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숨겼죠. 그리고 여전히 성범죄가 지난해는 없었지만 올해도 발생했고, 폭력행위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품·향응수수도 2010년에도 발생했고, 2011년도, 올해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내부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계시죠?
○총무과장 문원일   예.
○박주희 위원   그런데도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과장님?
   게다가 2011년도는 우리 제주도의 청렴도가 뚝 떨어졌죠. 11위까지 올라갔다가, 2011년도에는 좀 상향되어서 6위였지만…….
○총무과장 문원일   금년도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과연 좋게 나올지, 저는 좀 부정적입니다마는.
   저희 패널조사에 의하면 청렴교육 이수를 95.8% 했습니다. 교육이 부패방지의 기여는 48.1%에 불과하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뭔가 내부적으로 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청렴교육과 관련해서 청렴교육이수제라든지 6급 이하까지도 청렴교육을 의무 교육화하는 것을 인재개발원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올해 청렴교육 받았죠, 6급 이하만 받았죠?
○총무과장 문원일   5급 이상만…….
○박주희 위원   5급 이상만 받다가 올해 일부 6급 이하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이버로 받았는데요.
○총무과장 문원일   내년도에는 무기계약직까지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재개발원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전 공무원으로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제가 BSC 공통성과지표를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공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만 좀 살짝 봤습니다.
   총무과 BSC 공통성과지표가 2010년도, 2011년도 자료를 보니, 2010년도는, 과장님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2010년도 총무과 부서별 청렴도 순위가 어디쯤 있었는지?   
○총무과장 문원일   2010년도는 지금과 같은 체제의 총무과가 아니고 자치행정국에 소속해 있는 총무과입니다.
○박주희 위원   자치행정국 내에 있었는데 몇 위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자치행정국 내에 있는 총무과여서 순위는 중간 정도밖에.
○박주희 위원   2011년도는 조금 올랐습니다. 앞 순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다른 부서들도 비교해 봤습니다. 2010년도에 하위에 있던 부서들은 2011년도에 거의 10위권내로 다 진입했습니다. 정말 부지런히 노력했는데 총무과가 감찰도 하고, 문서·인사·계약·조직구성에 있어서 상당히 그 어느 부서보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범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청렴하지 못하면서 다른 부서들의 다른 공무원들에게 이런 청렴을 얘기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공직윤리종합대책 이런 것들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문원일   저희 부서에서도 2010년도 당시 자료를 가지고 순위를 올리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한 결과 2011년도에 좀 나아졌고 금년도 더 나아질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이런 시책도 개발하고 우리 나름대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내부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타의 모범이 되어야 다른 부서에 대한 감찰도 하시고, 계약이라든가 인사부분에 대해서 보다 투명해야 되고요.
   청렴이라는 뜻이 성품과 행실이 높고 탐욕이 없다고 합니다. 특히나 공공의 일을 할 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욕심 부리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부패·부정을 취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사에 대한 부분, 청렴에 대한 부분들…….
   감찰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좀 지적하려고 했었는데요. 감찰이 2010년도에 30건 그리고 2011년도에 128건, 올해는 77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 했더니 당면 현안사항 점검이 지난해 35건에서 올해는 15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크게 달라진 점이 뭐죠? 지난해 이 시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 질타가 강했던 부분이 있었죠, 7대 자연경관 관련해서. 감찰부서가 현안이라고 해서 각 부서를 너무 점검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대 자연경관이 끝나니까 갑자기 15건으로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감찰 너무 많이 하는 것 아니냐 좀 줄여라 하니까 줄어든 겁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원인분석을 좀…….
○박주희 위원   원인분석이 없는 거죠?
○총무과장 문원일   예.
○박주희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당면 현안사항입니다. 제주도가 당면한 현안사항이 그렇게 없습니까? 갑자기 20건이나 줄어들 정도로. 요즘 제주 도민사회에선 그런 평을 하죠. 제주도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해결되는 것도 없고, 속 시원하게 나가는 것도 없고. 결국에는 이러한 당면 현안사항 점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부분들이 이런 것들을 반증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연도별 포상부분에 있어서도, 공무원포상이 상당히 많이 줄었더라고요. 2010년도는 477건, 2011년도는 464건, 2012년도는 179건. 공무원포상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줄어도 너무 줄었습니다. 300건이나 줄었어요. 이 포상과 관련한 부분도 분명히 공무원분들이 잘하고, 정말 포상 받아야 될 분들이 포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곧 무엇을 얘기하느냐? ‘정말 남발했구나, 너무 남발했구나.’ 이것이거나, 정말 포상할 만한 일을 한 공무원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남발했던 부분들을 개선하는 것은 맞지만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포상, 상 하나 받는 것, 지사님께서 주시는 상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겠습니까? 그것으로도 사기가 진작될 텐데, 당면 현안사항은 엄청 줄고, 포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것이지만 여러 가지 비리, 음주운전, 성범죄, 그다음에 행정시에서 여러 가지 부정부패 사건들이 속속 터지고, 도민들이 상당히 허탈하고 분노하고 이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갑갑하실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골격을 잘 갖추기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튼실하게 갖추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력개발제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청렴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내부적으로 교육만 받을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들이 좀 나와야 된다. 대책마련이 좀 시급하다라고 생각되고, 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총무과가, 저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몸의 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럼에도 매우 중요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심장 뛸 때, 숨 가쁠 때, 긴장되고 흥분될 때, 행복할 때 두근두근 뛰지 않습니까? 저는 총무과가 제주도의 어떤 심장으로써 두근두근 뛰는 그런 모습 속에서 제주도를 사랑하고 도민들로부터 정말 사랑받는 부서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총무과장 문원일   총무과장 문원일입니다. 박주희 위원님께서 일련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총무과가 앞으로 좀더 발전하라는 충고의 말씀으로 새겨듣고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에서부터 충실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소수직렬의 문제입니다. 양 행정시 소수직렬 사회복지직 사무관이 아직도 배치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내년 인사에는 반드시 좀 고려해 달라고 상당히 요구했는데요. 저는 사회복지직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소수직렬 전체에 있어서 행정직과 복수직렬에 행정직이, 제가 받은 자료를 잠깐 분석해 보니 31%가 행정직이 가 있습니다. 그 소수직렬이라 함은 과장님! 전문적인 분야죠? 전문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소수직렬이 존재하는 거죠?
○총무과장 문원일   저희들이 소수직렬로 분류해서 관리하는 부분은 직렬별로 보면 30명 미만인 직렬들이 있습니다. 사서직렬이라든지, 지적직…….
○박주희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직은 소수직렬이 아니다라는 겁니까? 상당히 많지요? 190여 명이 됩니다. 사회복지직이 배치된 지 몇 년이 됐는지 아십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일반직 공채 시작한 것은 2000년도부터이고, 1999년도에는…….
○박주희 위원   그전부터 있었죠?
○총무과장 문원일   그전에 하던, 일반직으로 전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예, 20년이 지났습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배치는 20년이 지났고요, 사회복지직은 161명입니다.
   우근민 지사께서 내년에 사회복지예산을 20%로 확대하시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러한 역할들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 사회복지직이 사무관으로, 그리고 6급 그러니까 행정시로 하면 계장 이상 자리, 계장인데 담당급이 되는 그 자리에는 분명히 전문직인 사회복지직이 가야 된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러한 지침들을 분명히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뿐만 아니고 소수직렬인데 행정직이 가 있는 부분들이 다소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분석해 보시고, 과장님 내년도 인사 때는 사회복지만큼은 그리고 그동안 소외받았던 소수직렬만큼은 그 자리에 배치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성과를 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문원일   그렇지 않아도 지사님께서는 지금 박주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지시가 내려져 있고, 그와 관련된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예, 왜냐하면 사회복지는 전달체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사회복지제도·정책, 온정과 시혜가 아닙니다. 이젠 당당하게 우리 사회가 함께 건강하게 가야 됨에 있어서, 전문가가 그 자리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분명 다릅니다. 격무, 기피부서 저는 사회복지분야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이렇게 조직, 인사에 있어서만이라도 그런 것들이 개선되면 상당히 제주도가 건강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총무과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인재개발원 원장님 오셨는데…….
   제주어와 관련된, 제가 제주와 관련된 역사라든가 문화, 정체성에 대한 교육 현황을 쭉 받아봤습니다. 원장님이 보실 때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도에 있어서 과연 이 정도 배정이 적정한 것인가, 먼저 좀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사실 공무원이라든지 도민교육을 시키면서 제주도의 정체성과 관련된 역사,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작년부터 저희들이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어에 대한 교육은 사실상…….
○박주희 위원   거의 전무하다라고 봐야죠.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소양과목으로 해서…….
○박주희 위원   그냥 과정 내에 잠깐 있는 거죠?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일부 교육을 시키고 있는 그런 정도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더 검토해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지금 제주어가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동료의원님은 도정질문이나 교육행정질의 하실 때 제주어를 사용하시기도 하는데, 미래의 경쟁력은 제주다움, 제주다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어, 제주의 역사, 전통, 정체성 이런 것들이 계속 국제자유도시라는 어떤 목표 아래 퇴색되거나 혹은 묻히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주어교육이라든가 제주전통교육도 공무원들만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예.
○박주희 위원   도민을 대상으로 확대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다 전문과정으로 제주어만 따로 떼서 사라져 가고 있는 제주어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저는 그러한 과정들이 반드시 인재개발원 내에 있어야 된다, 이 인재가 우리 제주도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인재개발 차원인 거죠. 그러면 제주도를 잘 알아야 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하고도 말씀 중에 나왔습니다만 청렴교육과 관련된 부분, 전체적으로 보니까 5,000여 공직자 중 2012년도에 397명밖에 지금 이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사이버가 359명이고요. 2011년도에는 5급 이하 2일 과정으로 37명밖에 받지 않았습니다. 고작 7.87%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분명히 개선이 돼야 된다. 그래서 모든 공무원들이 이수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설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예, 사실은 위원님께 지금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연초에 6급 이하 공무원들에 대한 시책교육을 시키면서 사실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오셔가지고 교육을 시킨 바가 있고…….
○박주희 위원   1시간～2시간 정도였겠죠.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예, 그렇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렇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교육의 내실화, 정말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그 외에도 청렴지킴이 과정도 있고요. 우리가 일단 2시간씩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앞으로 11월 12월에 교육과정이 일부 남아있어서, 17개 과정에 500명 정도를 더 시킬 예정이고, 또 현재 전남 강진군에 다산문화교육원이라고 있습니다. 그쪽하고도 지금 연계해서, 거기의 강사분들이 오셔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하고, 또 일부는 그쪽에 가서 체험교육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박주희 위원   인재개발원에서 위탁교육을 몇 군데하고 계시죠? 위탁교육.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예, 그렇습니다.
○박주희 위원   무슨 전문과정 같은 경우에는 한국능률협회, 지도자과정은 제주대학교에, 이렇게 위탁을 하는데 혹시 청렴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기타 시민사회단체나 전문가에게 위탁하는 방안들도 좀 고려하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만큼 실효성 있는 교육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어떤 과정 속에 1～2시간 받았다고 해서 청렴의식이 확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내실 있게 보다 전문가들이, 위탁한다고 하면 위탁받은 그 기관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어서 이 두 가지를 좀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예, 알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인재개발원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또 소외받는 계층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비정규 과정에 대해서도 지금 인재개발원에서 지원하고 있나요?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예, 그렇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렇죠. 비정규학교가 지금 도내에 다섯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 오석학교, 동려평생학교, 제주등하학교, 제주장애인야간학교, 동려청소년야간학교 이렇게 있는데, 이거 매해 지적되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비정규학교가 어떤 곳이죠?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분들이 가서 과정을 밟고 검정고시를 통해서 졸업을 하고, 이런 학교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비교해 봤을 때 세 군데는 공유재산 무상사용을 하고 있는데 두 군데는 사유건물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예, 알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인재개발원이, 상당히 어려울 텐데 무상으로 혹시 들어갈 수 있는 지원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저희들은 지금까지 실제로 운영에 관련된…….
○박주희 위원   고민 안 해 보셨죠?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운영비라든지 또 환경개선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건물 임대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지원한 바가 없습니다.
○박주희 위원   현장에서는 시설사용에 대해서도 분명 고민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 고민해 주시고요.
   지금 대안학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학업중단을 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경우에는 특이하게 다문화가정의 유입인구가 상당히 많은데, 이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진학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다문화사회로 가고 있는 우리 제주도 사회에 또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아이들이기도 하고요. 연 300명, 400명 정도의 아이들이 지금 학교 밖에 있는데, 그 아이들을 위한 대안학교를 따로 설립하는 것도 물론 대안일 순 있지만, 이렇게 비정규학교가 있으니까 이 비정규학교를 좀 더 튼실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가 지금 다 자원봉사자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제가 아는 분도 여기에 봉사로 가서 강의하는데, 교통비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시간 해서 저녁에 2시간 정도 강의하면 2만 5,000원에서 3만 원 이 정도로 받고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봉사로 계속 운영되고 있는데, 예전에야 패러다임상 뭐 그럴 수 있다라고는 치지만 이제는 이게, 학업중단 아이들이 우리가 안고 가야 될, 제주도가 해결해야 할 하나의 과제라는 겁니다.
   지금 교육청하고 도에서 대안학교 설립하겠다 이런 것 논의하다가 계속 중단되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있는 것을 잘 활용하면 되겠다. 인건비라도 주고 시설에 대한 부분들, 공간만 마련해 준다면 그곳에서 충분히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좀 보듬어 안을 수 있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제안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의 문제죠?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예, 좋은 얘기라고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산의 문제기 때문에…….
○박주희 위원   예산이 얼마 들까요? 혹시 계산해 보셨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아니, 계산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박주희 위원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복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새로운 사업하면 다 재정이 어렵다, 예산이 없다, 그런데 정말 계산해 보면 한 사람 인건비, 지금 다섯 군데입니다. 한 사람 인건비 1년에 많이 해서 3,000만 원이라고 칩시다. 3,000만 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군데입니다. 얼마입니까? 1억 5,000만 원입니다. 1년에 1억 5,000만 원 투자해서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이 안으로, 학습의 기회를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튼실하게 갈 수만 있다면 1억 5,000만 원 이게, 재정에 그렇게 어렵습니까? 아니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다라는 것이고, 그게 타 시도는 그러지 않으니까, 비정규학교는 그렇게 지원하는 곳이 없습니다,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지난해에도 원장님께 분명히 인력,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해 보십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안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재정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너무 소극적인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사람이 미래의 희망이고, 제주도를 짊어지고 갈 우리 차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방안을 의회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예, 잘 알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잠깐 묻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원일   총무과장 문원일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지사님이 해외출장을 다녀오시죠?
○총무과장 문원일   예.
○위원장 김용범   주로 무엇 때문에 가는 거죠?
○총무과장 문원일   회의도 있고 투자유치 하러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투자유치로 해서 몇 번 갖다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자료에 의하면 한 3회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투자유치는 1회고, 뭐 비슷한 것을 해서 한 2～3회 정도 되는데, 지금 총 21회, 현재까지 21회 정도 출장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1회 중에 다 아시아권입니다. 오전에 저희들이 공보관실 사무감사를 하면서 아시아 중국, 일본 이외에 해외 홍보하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시아권 중국, 일본 말고, 몰라서 못 가는 겁니까,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겁니까?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총 비용이 얼마나 들었어요?
○총무과장 문원일   지금 자료에…….
○위원장 김용범   현재 한 육천몇백만 원 들었지요?
○총무과장 문원일   예.
○위원장 김용범   수행인원은 1회 출장 시 약 4명이 수행하고 가는 것 같은데 주로 행사 중심입니다, 행사중심. 안 그런가요? 그만큼 아시아권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도지사의 한계인 것 같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미주, 유럽, 중동권에, 중동권은 바레인에 1번 출장 다녀온 걸로 알고 있지만 이건 투자유치가 아니고 뭔지 모르겠습니마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알아들었고, 아마도 2013년도 예산안에 즈음한 시정연설에도 제가 본 바가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투자자본 유치를 다변화해 나가겠다고 하시면서 해외자본 유치 대상국은 미국, 일본, 러시아, 중동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봐서 아마 내년에는 아시아권이 아닌…….
○위원장 김용범   예산, 어느 정도 잡아놓았어요?
○총무과장 문원일   이건 지사님만이 아니고 우리가 투자유치라든지 전부 풀성 경비로 해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지사님한테 얼마 쓸 수 있도록 할 겁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제가 최대한 건의를 드려서…….
○위원장 김용범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도가 중국, 일본만 상대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 역동적인 도지사가 되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꼭 전해주십시오. 역동적인 도지사가 돼 달라고.
○총무과장 문원일   예,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범   다음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원철 위원   좌달희 원장님.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예, 인재개발원장 좌달희입니다.
○박원철 위원   학업중단 청소년 실태 파악을 안 하신다고요?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그런 부분은 아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원장님! 교육청의…….
   언론보도도 안 보십니까? 교육청의 기본입장은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은 도청에서, 자치단체가 관리를 해야지 “학생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신문 안 보십니까?
   아니 총무과장님, 이거 실태파악 안 하나요?
   내일 특별자치행정국의 교육지원계 할 때도 다시 한번 확인하겠지만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언론보도에는 한 2,000명 정도가 거리를 떠돌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파악을 안 하신다고요?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저희들 인재개발원에서는 파악을 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원철 위원   이거 파악하십시오. 파악하세요. 파악하시고 또…….
○박주희 위원   이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파악을 안 하고 있다는 게…….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저희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대안학교하고 연관된 부분 같은데…….
○박원철 위원   무슨 대안학교의 문제입니까? 우리 제주도의 미래 청소년들의 문제인데.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아니, 저희들 인재개발원의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와 관련해서 당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의 지적이 뭐냐 하면, 학업중단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교육청에서도 나 모르겠소, 도청에서도 나 모르겠소, 그러니까 최소한 2개 권역을 정해서라도 대안학교를 설립해서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대해서 교육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자, 이거 지금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을 박주희 위원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1년에 500명씩 초등학교에 진학하고 있어요. 교육청에서도 예산 때문에……. 이 아이들은 1 대 1 학습이 이루어져야 되는 아이들입니다. 다문화, 다문화……. 다문화가 한 개의 다문화가 아니라 문화권역들이 천지차이인데요. 천양지차로 있는데 우리 인재개발원이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고 계시다면…….
   인재개발원은 물론 그렇습니다. 공직자들의 어떤 의식이나 아니면 수준향상을 위해서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직자분들은 기본 베이스가 깔려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실태파악도 하시고, 교육프로그램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저희들 소관은 아니지만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박원철 위원   소관이 어디 있습니까? 즉각 교육청하고 협의하세요.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예, 자치행정과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박원철 위원   인재개발원에서 따로 파악하십시오.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아니, 그걸 같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원장님, 아까 제가 학교 밖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대해서 비정규학교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하실 때는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답변하지 않으셨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정규학교의 어떤 정원문제라든지 거기의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봐 가지고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얘기고요.
○박주희 위원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보다 이용할 수 있게,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 아니냐라고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예, 비정규학교에 대한 부분은 그런 여건들을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박주희 위원   거기에 갈, 그곳을 이용할 분들이 학업중단 청소년일 수 있다라는 얘기로 제가 대안으로 제시를 했잖습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검토하시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고 하시면 이게 연결이 됩니까?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청소년들의 학업중단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박주희 위원   어디가 소관입니까?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계에서 해야 됩니까?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이것은 대안학교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이고, 또 교육청하고 이런 복지 청소년이라든지 자치행정과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하고 연계해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원장님, 제주도가 운영하고 있는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인재개발원입니다. 여기에서 일반인 대상으로도 많이 하고 있고. 어쩌면 학업중단 청소년들도 일반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인재개발원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십시오라고 주문하는데 “소관 아닙니다, 소관 아닙니다.” 하시면 어쩌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실태파악 정도는 즉각 할 수 있어요. 이거 당장 할 수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일단 교육청하고 자치행정과나 우리 청소년 관련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금년에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전문위원님!
   인재개발원 예산심사 언제에요? 그전까지 해서 대책 마련해 오지 않으시면 인재개발원 내년 사업 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경고합니다, 이거! 그때까지 대책 마련하십시오.
   충분히 파악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들은 이미 다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기 때문에 같이 논의를 해 보시면 좋은 방안이 나올 거예요.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산 심사 전에 협의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상입니까?
○박원철 위원   제가 한 가지 확인을 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계약담당 어느 분이 하시죠?   
○계약담당 김정주   계약담당 김정주입니다.
○박원철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아까 행정사무감사 준비 며칠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아까는 야근 며칠 했다고 하셨잖아요.
   며칠 했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3일 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3일 했는데 두 시간도 안 해서 끝내면 너무 섭섭하잖아요.
   제주도의 산업구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계약담당 김정주   깊게는 잘 모릅니다마는 1차산업이 한 18% 정도 될 것 같고, 2차산업은 그보다 적은…….
○박원철 위원   한 10% 내외죠?
○계약담당 김정주   예.
○박원철 위원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118정책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직 폐기되지는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1차산업 분야와 관련해서, 또 2차산업 분야와 관련해서 동반해서 같이 발전되어야 된다. 제조업 분야도 한 10% 정도, 1차산업 분야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재가공을 해서라도 제조업 분야를 늘리겠다는 정책을 많이 쓰고 계신데, 문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늘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마는, 많이 노력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올 6월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 운영 해서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됐습니다. 이 부분 혹시 알고 계세요?
○계약담당 김정주   깊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과장님, 관련해서입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말씀드릴게요.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용역 및 공사에 관한 조달 계획을 체결할 때에는 중소기업자의 수주기회가 늘어나도록 한다. 이게 올해 6월에 개정됐습니다. 또한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예산과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 목표 비율을 제시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제주도의 필요에 의해서 열악하지만 세 개의 농공단지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관련 제조업들을 육성해 보자는 의도도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물론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제주자치도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제주도가 풀어주지 않은 측면들이 강하다. 즉 어떤 규정이나 조건들만 제시하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는 매우 인색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전북으로 기억합니다마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조례를 엄격하게 만들든지 해서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그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을 입찰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고, 제한경쟁입찰도 많이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제주도는 상품의 질이 떨어진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죠. 물론 계약담당부서에서 잘 검토했겠지만. 이게 제도를 보완해 줘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사례들을 찾아보시고 또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특별자치도답게, 그리고 제주도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조업 육성을 10%까지 올리겠다. 그런데 매년 보면 정체되거나 내려가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문원일   총무과장 문원일입니다.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수의계약 건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아뇨, 수의계약도 수의계약이려니와 그것을 가지고 여기 업무보고 자료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물론 올해 늘었어요. 9억 2,000만 원어치 사줬으니까. 그런데 여기 고려사항에 조달청 우수제품이나 특허나 실용신안, 의장등록이 제주도가 갖고 있는…….현장을 과장님께서 가보세요. 가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간담회를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문원일   잘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실 거예요, 분명히 무슨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농협중앙회하고 연결시켜드렸던 적은 있습니다. 반드시 이쪽의 것은 구매해 주십시오 했더니 농협에서는 흔쾌히 응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라도 이 사람들이 최소한 안심하고, 제주도의 사업성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거든요. 망하지는 않게 만들어주어야 되는 게 우리 행정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원일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다음 언론에 보도된 내용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2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직렬·직급별 승진 소요연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기계직에 5급에서 4급으로 승진이 공란이고 전기직에 6급에서 5급이 공란이고, 수산직에 6급에서 5급이 공란이고, 보건직도 그렇습니다, 환경도 그렇고.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문원일   이 표는 최근 3년 치를 평균해 낸 표가 되겠습니다. 공란인 부분은 3년 사이에 5급에서 4급 승진이 없었다는 것이고.
○박원철 위원   전기직은 3년 사이에…….
○총무과장 문원일   6급에서 5급이 없었다.
○박원철 위원   전기직이 제주도에 필요 없나요? 기계직도 필요 없는 것 같네요. 수산직도 3년 사이에 사무관 진급이 한 분도 없었다?
○총무과장 문원일   승진은 그 상위 직급에 결원이 생겨야 승진할 수 있는데 상위 직급에서 3년 동안 결원요인이 없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소수직렬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던 거고요.
   이게 들쭉날쭉합니다. 최고가 승진 소요 연수에서 건축직 6급에서 5급 가는데 29년 8개월이 걸렸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이것을 해소할 방법은 뭡니까? 이게 소수직렬이어서 이렇습니까? 아니면 도대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평균이 18년 3월이네요.
○총무과장 문원일   이 부분은 한두 가지 요인으로 집약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직렬이 분포해 있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왜 이러느냐하는 것은…….
○박원철 위원   과장님은 이거 뻔히 아실 것인데. 대체로 보면 매년 진급이 되시는 분들, 공란상으로만 봤을 때도 평균 연수에서 많이 차이 나지 않습니까? 대체로 보면 진급되시는 직렬들은 5급에서 4급 되시는 분들도 7～8년인데, 유독 어떤 직위는 아예 없거나, 최근 3년간 없거나 10년이 넘는다는 거죠. 이것을 해소할 방법은 뭐냐 이거죠. 전혀 없는 겁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직렬 간, 직급 간 승진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은 하고 있지만 한꺼번에 다 해소하기는, 다 만족시키기는…….
○박원철 위원   해도 너무했지 않습니까? 평균이 18년 3개월이 걸렸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노력하겠습니다 해 버리면 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여기서 향후 계획들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업무보고한 이유가 뭡니까?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서 업무보고한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문원일   지금 건축직, 기술직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맨 위에 행정직은 22년 6개월만에 승진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사례를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교육과도 무관치 않습니다. 교육제도와도 무관치 않아요. 지금 “이공계, 이공계”하면서 이공계를 홀대해 버리는 겁니다.
   우리 사회의 블루오션은 뭘까요? 그것은 당연히 이공계 출신들이 최소한 차별은 받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요? 총론적인 답변을 해 보세요.
○총무과장 문원일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에는 여러 가지 직렬들이 있습니다마는 직렬 간, 계급 간에 승진의 기회가 균등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박원철 위원   이것은 제대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한 개선책은 반드시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문원일   예.
○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원옥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소원옥 위원   문원일 과장님.
   오후에 지금까지 답변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해 주겠다.” 우리 위원들 말을 들어서 최대한 참작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니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내가 사람을 잘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느낌이 드느냐? 총무과는 해 주겠다는 생각을 갖지 않고 안 해 주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답변하는 것 같아요. 수용을 하려는 태세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지시받고 왔습니까? 감사 받을 때 다 안 해 주겠다, 그런 마음을 단단히 먹고 왔습니까? 지금 대답한 거 이따 가서 한번 모니터링해 보십시오. 대답을 어떻게 했는가? 지금 두루뭉실 다 넘어가고 있잖아요. 말하면 참작하겠습니다. 공무원들 참작하겠다, 검토하겠다 하는 것은 다 안 하겠다는 얘기던데, 보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총무과장 문원일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소원옥 위원   그러니까 다 안 하겠다는 얘기야, 거의 95%가.
○위원장 김용범   그럼 총무과장이 할 수 없는 일이면 감사 중지시키고 부지사 출석시킬까요?
○총무과장 문원일   그 말이 아니고 말입니다. 승진은 총무과장이 시키는 게 아니고 인사위원회에서 승진 의결해서 심사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10년 만에 승진시키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원옥 위원   또 우리 의회와, 의회 인사권 독립 부분, 인사권 독립 너무 거창하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도 협의하겠습니다, 의회와 계속 협의해서 실무팀끼리 협의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안 하셨어요. 그렇죠? 하지 않았죠? 아까 뭐라고 대답했어요?   
○총무과장 문원일   대답은 여러 가지 해서…….
○소원옥 위원   그런데 협의하겠다고 결론적으로 말씀 안 했어요. 앞으로 협의를 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협의는 해야죠.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해야죠, 검토하겠습니다 하지 말고 못 하겠으면 못 하겠다고 딱 얘기하고, 하면 하겠다.
○총무과장 문원일   협의는…….
○소원옥 위원   협의는 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협의는 안 하겠다고는…….
○소원옥 위원   낼부터라도 하십시오.
○총무과장 문원일   예,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의회 공무원들 원수진 사람도 아니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하십시오.
○총무과장 문원일   예.
○소원옥 위원   아까 협의하겠다고 확실히 대답 안 했어요. 그래서 옆의 박주희 위원한테 확인했어요. “그 얘기했느냐, 안 했느냐?”두루뭉술하게 넘어갔다고 해서 다시 확인 받는 겁니다. 낼부터라도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얘기한 아까 승진 후보자들 다, 도청 공무원만 인사해서 그 사람들만 승진시키십시오. 다른 데는 다슴애기들이니까 시킬 일 뭐 있어? 그것도 말하는 것을 보니까 시원하게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거 시원하게 대답 안 했죠? “1월에 보겠습니다.” 하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만 얘기했어요, 그것도.
   지금 외곽 동에, 외곽 부서에 있는 사업소 직원들이 이것을 다 보고 있을 겁니다. 총무과장님은 그 공무원들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그것도 책임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예, 노력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노력하겠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얘기라. 내일부터 협의하십시오.
○총무과장 문원일   예, 알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리고 좌달희 원장님!
   제가 얘기한 거 내년에 반영시키십시오.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못 하겠으면 못 한다고 얘기하십시오.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예,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소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 정확하게 하십시오. 아까 소원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할 거면 하고 안 할 거면 안 하고, “예, 아니오”로 짤막하게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주희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   저의 조사에 따르면 공무원의 동원문제가 여전히 상당히 심각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도 제주도에서 주최하는 큰 행사를 가보면 많은 공무원들이 와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기도 했고, 업무가 바쁜데도 서류 들고 다니면서 참석을, 자리를 채우는 모습도 종종 봤습니다. 그런데 조사해 보니 동원이 심각한 편이다가 42.8%, 반면에 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6.2%입니다. 그리고 연 6회 이상 동원되고 있다가 44.2%, 그리고 행정시랑 읍·면·동으로 가면 동원은 더욱 심각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읍·면·동은 제가 인터뷰를 해 보니 수십 번 동원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결국에는 업무 집중도라든가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요, 과장님?
○총무과장 문원일   공무원 동원문제는 제가 공직을 30년 이상 해 오면서 최근에는 동원하는 빈도가 상당히 적어졌다고 저 자신은 생각하는데 설문조사 결과 이렇게 나와서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서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주희 위원   어찌 보면 과장님께서는 동원을 하지 않았지만 아래서는 어쩔 수 없이 움직여야 하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도의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 우리 직원들이 많이 오시는 것을 보면서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매우 죄송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꼭 가자, 동원해라 이런 게 아니라 분위기가 그렇게 조성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에 있어서 동원관리지침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업무효율성도 떨어지지 않고 자신의 전문성을 계속 이어서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내년에도 의회에서 이런 조사를 계속 이어서 할 것인데요, 인사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과장님 말씀대로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수치는 상당히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조사한 내용 중에 이게 부실하다, 이것은 아니다라고만 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취할 것은 취하셔서 대책 마련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 셨습니다마는, 사회적기업 구매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회적 약자기업 지원과 관련해서 공공기관에서 장애인기업이라든가 여성기업, 사회적기업에 대한 우선구매 조건들이 있습니다.
   최근 읍·면·동사무소에서 감사 결과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구매율을 미치지 못해서 주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전 부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주의받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구체적인 자료는 없더라고요. 그냥 수치만 나와 있는데, 제주도에 사회적기업이 몇 군데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사회적 약자기업이라고 해서 117개.
○박주희 위원   사회적기업은 우근민 지사님 추진하고 있는, 또 상당히 좋은 공약 정책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사회적기업이 잘 운영되어서 3년 지원되어서 중단되면 상당히 힘들어져서 흔들리기 마련인데 이것을 제주도에서 굳건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면 공직에서 구매를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퍼센트에 국한할 게 아니라 좀 더 전폭적으로 사회적기업, 그리고 장애인기업, 여성기업의 물품들을 계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는 제안입니다. 과장님께서도 기억하시겠지만, 의회에서 본회의 개회식 국민의례 시에 4·3희생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들어본 적이 없으신가요? 별로 관심이 없으시군요, 의회에? 본회의장에는 안 들어와도 그래도 방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그렇습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의회에서 도에 이런 것들을 시정할 수 있도록 요청했지만 실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반영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이 부분은 의전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박주희 위원   총무과 소관은 아닌가요?
○총무과장 문원일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제주에서 4·3을 국가추념일로 지정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겠다는, 우근민 지사님의 공약에 들어가 있죠? 4·3을 국가추념일로 지정하려고 노력하겠다. 또 여러 가지 공약들도 많이 있고. 4·3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아픔이기는 하지만 평화와 인권의 소중한 교훈으로 삼는 제주도의 중요한 내용인데, 국민의례에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한다면 도에서 하는 모든 행사에도 이런 것들이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산하의 단체라든가 각급 학교에도 이런 부분들을 권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독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예.
○박주희 위원   그래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주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공직사회 발전을 위한 공무원패널 연구·조사한 거 있죠? 오늘 이것을 토대로 많은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는데, 항간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의 총무과 소관이고 우리 위원회 소관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공격 받고 이것으로 인해서 욕을 먹을 것인데 뭐 하러 설문에 협조하느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총무과장님께서 그런 얘기는 안 하셨겠죠?   
○총무과장 문원일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누군가가 했습니다, 여럿이. 우리가 어떤 욕을 하고 이것을 갖고 추궁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조사해서 발전시켜나가고자 하는 일 아닙니까?
   지금 정책추진 주체가 누구입니까? 도 정책 추진 주체가 누구죠?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 공무원들의 생각들을 두루두루 살피고 그에 대한 개선이나 대안책을 마련하고자 이런 패널연구조사를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공격 받을 것이고 이러면서 설문에 굳이 협조 잘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돌 정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향후에 이런 패널연구조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실 거죠?
○총무과장 문원일   예.
○위원장 김용범   그게 다 도민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결과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처리해서 도민이 행복한 제주특별자치도 실현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0시부터 특별자치행정국과 4·3사업소, 4·3평화재단 소관에 대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및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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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김용범    허진영    고충홍
•    박원철    박주희    소원옥

○출석감사전문위원

•    김대영

○피감사기관참석자    

•  -총무과
•    총무과장    문원일
•    계약담당    김정주
•    경리담당    고순향
•    공직노사담당    강만관
•  -인재개발원
•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    교육운영과장    고경윤

○기록    

•    고경미    김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