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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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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2년 11월 14일(수)
장 소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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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용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서귀포시 업무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봉 서귀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용범 위원장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어제부터 11월 23일까지 일정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은 물론 2013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로 활용하고 행정에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하도록 함은 물론 그 대안도 제시해 나감으로써 행정의 적정성과 능률성 확보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의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에 소통의 장이라는 코너를 마련하여 도민들의 생활불편사항이나 제도개선사항, 부당한 사례 그리고 정책제안 등 진솔한 의견도 접수하여 그 처리계획 및 결과를 회신해 드리고 있다는 말씀도 또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 창의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대안 제시에 주력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후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고 나서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에 대한 취지와 위증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재봉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서 선서를 같이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시장께서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봉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김재봉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 김재봉.
   (선서문 전달)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봉 시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을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김재봉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 허진영 부위원장님, 고충홍 위원님, 박원철 위원님, 소원옥 위원님, 박주희 위원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서귀포시 발전을 위한 소중한 고견을 주시고자 우리 시를 찾아주신 데 대해 16만 시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도 부시장입니다.
   현공호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오무순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양동권 지역경제국장입니다.
   김은배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강경식 공보과장입니다.
   진기욱 종합민원실장입니다.
   강용식 총무과장입니다.
   현창행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영진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오창석 세무과장입니다.
   양행수 평생교육지원과장입니다.
   임영배 대정읍장을 비롯한 읍·면·동장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서귀포시는 올 한 해 동안 꿈과 희망이 있는 서귀포시로 나가기 위하여 새로운 도전이라고 하는 기치 아래 시정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그 결과 많은 변화와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중앙단위 공모 평가결과 20개 부분에 105억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통계청 조사결과 전국 시 지역 중 고용률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올해 10월 말 기준 인구가 작년 대비 1,138명이 증가하여 인구감소를 염려하던 시민의 우려를 해소하였습니다. 인구문제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더불어 고민하면서 더욱더 발전적인 방향을 찾아나가겠습니다. 더불어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뒷받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이번 총회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역대 최고인 세계 173개국 10,538명이 참가하였으며 하논분화구 복원·보존 의제가 발의되어 채택됨으로써 더욱 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신발끈을 동여매고 열정과 노력을 다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전 공무원은 서귀포시 강점과 향토자원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여 서귀포시다운 서귀포시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우선 세계 최고의 품질을 갖고 있는 1차산업을 특화시킴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서귀포 세계감귤 엑스포 창설, 말 산업 선도지역 육성, 바다올렛길 개설 등 경쟁력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많은 국민의 관심을 갖고 있는 휴양과 귀촌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미래 서귀포시를 먹여 살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서귀포시를 휴양산업 특구지역으로 지정받아 향후 퇴직하는 베이비붐 세대를 우리 시로 유치하여 도시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중정로 일원 관광명품거리사업, 승마테마파크, 동계전지훈련과 스포츠대회 유치에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혁신도시의 내실 있는 조성, 서귀포항의 육지부 뱃길 연결, 성산포항 여객선 활성화,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서귀포매일올레시장 특성화 등에 행정역량을 모아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국토해양인재개발원이 청사를 완공하여 11월 5일부터 16일까지 4개 과정 120명이 참가한 가운데 시범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저와 시민들은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교육이 실시되고, 타 기관도 입주되면 신시가지를 비롯한 주변 상권에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입니다. 서귀포시의 환경자산을 활용하여 국민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힐링산업 육성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일 붉은오름자연휴양림이 개장하였으며, 서귀포시 시오름 주변에 내년부터 2014년까지 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치유의 숲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 의제의 하나로 채택된 하논분화구의 복원과 보존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모델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많은 도움에 힘입어 서귀포시 공공산후조리원이 조성되고 있으며, 복지영향평가제도, 다문화가족 찾아가는 맞춤형 프로그램, 장애인 야간돌봄센터 개소 등을 통해 복지 혜택이 골고루 미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용범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서귀포시는 새로운 도전으로 꿈과 희망을 향해 나아가기 위하여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시민과 위원님, 행정 등 다양한 주체가 소통과 협조를 통하여 힘을 한데 모아나가야 하는 것도 이러한 까닭입니다. 그렇기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올립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시는 의견은 시정을 운영하는데 금과옥조로 삼고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지는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시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순서입니다만 공무원들께서 준비할 수 있도록 먼저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각 10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예,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2008년 이후 서귀포시가 체결한 업무협약 관련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최근 3년간 여성위원과 장애인위원 현황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이정세 및 마을규약 현황파악 및 지원금액, 그리고 최근 3년간 과태료 각 항목별 부과액과 징수액, 징수율을 제출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서귀포시 인구증가 추세 및 외국인 증가 추세, 고령화 추세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1청사와 2청사 통합과 관련해서 2010년도에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추진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서귀포시가 고령화 속도가 상당히 가파른데 노인복지정책 전반적으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귀농·귀촌 유치활성화 종합계획이 세워져 있다면 제출을 해 주시고 없으면 없다라고 제출해 주시고, 마을투자유치단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 마을투자유치단에 대해서는 주체, 개요, 내용, 향후추진계획까지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 자살자, 독거노인 고독사 그리고 다문화가정 이혼율과 노숙인 현황을 한 장에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자전거 거점도시로 선정되었다가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관리실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서귀포 시내 공영버스에 광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광고에 대한 내역과 수익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위원님,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님.   
○허진영 위원   지난 3년간 국비 지원내역 대비 2011년 예산, 2012년 예산, 2013년 예산 중 국비 신청한 내역, 그다음에 2011년과 2012년도 국비지원액 중 결정된 금액에 관련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행정사무감사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명도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서귀포시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제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시정 주요성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에서 9쪽까지 일반현황과 기구 및 정·현원 현황,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부터 19쪽까지는 2012년 시정 주요성과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시장님 인사말씀에서 언급한 사항이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입니다. 언론과 소통하는 적극적인 보도시스템 운영입니다. 언론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서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시정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보도시스템을 통해서 효율적인 시정홍보를 해나가고 언론홍보기법 향상 워크숍 및 시정홍보평가제를 통해 공직자의 창의적인 홍보마인드를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28쪽, 시민에게 다가가는 홍보행정 구현입니다. 우리 서귀포시의 주요시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다가서는 소통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영상홍보, 사진공모전, 시정소식지 희망 서귀포, 언론매체 홍보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시민에게 다가가는 홍보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시민 중심의 신뢰받는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우리 서귀포시에서는 친절과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하고 빠르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시민 중심의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친절서비스 및 수화교육, 민원해피콜제 운영,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 민원안내책자 제작배부, 영문번역서비스, 민원처리방문단 운영, 일과시간외 민원실운영 등 다양한 민원편의 시책들을 발굴·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인 건강관리코너, 무료자판기 운영, 모유수유실 등 민원인들의 편익시설을 철저히 정비하고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시책 발굴 및 민원사무 간소화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은 대부를 활성화하고 보존부적합 소규모 재산을 매각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행사 및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국·공유재산 대부는 국유재산 248건과 공유재산 538건을 합하여 786건에 3억 9,500만 원을 하였고, 매각은 공유재산 31건에 5억 2,300만 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존부적합 소규모 국·공유재산에 대하여는 인터넷 공매 등을 통하여 매각하고,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33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장기 국책사업으로서 지적도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적재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귀포시의 대상은 9만 550필지가 되며 141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앞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적불부합으로 민원이 발생된 지역을 최우선으로 조사해서 민원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도로명주소 시설물 관리 및 개선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명주소의 기초인프라가 되는 각종 시설물을 관리·개선하는 사업으로서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서귀포시의 도로명주소 시설물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지역안내판 등 총 5만 5,027곳입니다. 앞으로 주요도로 교차로 부분, 양방향 도로명판 추가 설치나 손·망실된 도로명주소 도로명판 유지·보수, 신규 건축물 건물번호 부여 등 시설물 관리 및 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시민 중심의 역동적인 조직문화 확산입니다. 우리 서귀포시에서는 공직자 관행개선 및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시민 중심의 역동적인 조직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 그동안 유연근무제 실시, 매주 수요일 가족사랑의 날 운영, 매주 금요일 자기계발의 날 운영, 희망·나눔기부포인트제 운영 등 근무환경개선 시책을 추진해 왔으며, 노사합동연수 및 노사정례간담회를 통해서 건전한 119운동, 더치페이 회식문화개선 등 공직 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중심의 생산적인 직장동호회 운영을 위해서 봉사동호회 구성요건을 완화하여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공무원 국내외 현장체험 및 대학원 학자금 지원 등 각종 공무원 사기진작 시책 추진은 물론 으뜸친절공무원 선정, 전문CS업체 위탁 친절모니터링 실시, 청렴계약지출 알리미 서비스, 전 직원 청렴다짐 결의대회, 백지 사직서 제출 서명운동 전개 등 친절하고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기근무자 순환보직제 운영 등을 통해서 비위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나가고 각종 친절·청렴 시책 및 사기진작 시책을 병행하여 계속 추진함으로써 시민 중심의 역동적인 조직문화 확산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핵심인재 양성입니다. 능력과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를 통해서 공직내부의 경쟁력을 유도해 나가고 성과지향 교육훈련과 우수인력 확보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서 그동안 장기근속자 근속승진 및 가점 부여, 장단기 외국어교육 및 자매도시 장기파견, 육아휴직 및 다자녀 공무원 인사우대, 사회복지직 읍·면·동 확대 배치 등을 통해서 직무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수직렬 통합인사를 통해서 승진·전보를 활성화해 나가고 대중앙 절충강화를 위해 중앙부처 파견 등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공직자 외국어능력 향상 교육과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직장교육 등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 고객 중심의 투명·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우리 서귀포시에서는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대추진하기 위해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을 활성화하고, 예측 가능한 입찰 참여를 위해 시 홈페이지에 발주계획 사전공개를 해나가고 있으며, 선금 또는 기성금 지급확대와, 지급기간을 최대한 단축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매월 공개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 부서 계약업무담당자 특별교육과 함께 수의계약 사항을 지속 공개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창의적인 시정 기획 및 정책개발입니다. 시정 철학과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개발 및 기획·조정으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시정 구현을 위해서 휴양특구 지정 등 40개 핵심사업을 선정 관리해 나가고 있으며, 시민편의 증진 및 지역발전시책 집중 발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시 15개 정책사업제안 등 지역발전 정책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이 현장 평가하는 우수시책 경진대회라든지 핵심사업 추진상황 평가를 통해서 2013년 시정운영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44쪽, 중앙단위 공모 및 평가관리입니다. 우리 서귀포시는 올해 지금까지 중앙단위 각종 공모사업 및 평가를 통해서 20개 분야에서 105억 1,4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연말에 평가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5쪽, 건전재정을 위한 효율적 재정지원입니다. 우리 서귀포시는 한정된 재원여건 하에서 초긴축 재정운영 및 성과관리로 예산 재분배를 통한 효율적 재정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3년 본격 시행되는 주민참여예산으로 123건에 51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에 63개 사업에 846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지방재정목표의 달성을 위해 집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예산집행 및 성과목표 추진실적 관리는 물론 중앙지원사업에 대하여 분야별 국비예산 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청렴실현! 일류 서귀포시 만들기’입니다. 최근 제주공직사회에서 불거지고 있는 도덕불감증 문제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서귀포시 전 공직자는 직무와 사생활을 막론하고 굳은 의지와 각오로 재도약을 다짐하고 공직비리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부패구조 개선을 위해 현금 취급 부서라든지 상수도 요금 징수분야, 세외수입 및 세입·세출의 현금 관리실태 등 취약분야에 대하여 1차 점검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자체 부패통제시스템을 마련 시행하고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도입, 감사지적사항 재발 사례 근절, 현금 취급 부서 정기점검 등을 통해서 비위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참여와 소통의 열린 대화행정 강화입니다. 현장에서 살아 숨쉬는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 청취를 위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직접 주민을 찾아다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협조 및 올바른 이해를 이끌어내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시정에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읍·면·동 연두방문, 마라·가파도 도서지역 방문, 강정마을 주민대화, 이·통장 및 주민자치위원 등 각 사회단체 워크숍, 주요사업장 및 민원현장 방문 등 138회에 거쳐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장방문 대상지 카드화 관리 및 다문화가정, 장애인, 복지시설 등 취약계층과의 방문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0쪽, 사회단체 육성을 통한 시민 중심 시정 추진입니다. 우리 시 사회단체는 국민운동, 호국보훈, 환경, 봉사단체 등 140개입니다. 올해 지금까지 사회단체보조금 80개 사업에 6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2012년 사회단체보조금 사업평가 및 정산을 통해서 2013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을 결정해 나가고, 사회단체 설립목적과 이념을 바탕으로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마을발전의 토대가 되는 참여형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 주민자치센터는 17개소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 만들기로 주민자치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켜 나가고 주민자치 기능강화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에 구심체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지역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워크숍, 지역발전 토론회, 열린 주민사랑방 운영, 자매결연사업 추진, 서귀포시 주민자치박람회 개최,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전국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에서 대정읍 모슬포소리패 우수상 수상 등 주민자치 역량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임기 만료에 따른 주민자치위원 공모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례집 제작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쪽, 공무원 현장견문보고제 운영입니다. 직원들이 출퇴근이나 출장 시에 보고 듣는 현장의 소리, 주민불편사항 등을 수시로 보고하고 관리 해결해 나가는 현장견문보고제 운영입니다.
   그동안 도시건설교통분야, 문화체육관광분야 등 접수 건수는 총 594건이며 이 중 완료는 308건이고 추진 중이 284건이며 추진 불가 2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처리토록 하고 추진상황을 종합 분석하여 미처리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기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쪽, 단계적 지원시스템 정착을 통한 자립마을 육성입니다. 자립마을 육성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단계적인 발전방안 모델을 개발하여 선택과 집중투자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1단계 참 살기 좋은 마을 사업으로 6개 마을에 5,370만 원을 지원하였고, 2단계 자립마을 육성사업으로 3개 마을에 1억 5,3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2012년 3개 마을에 대하여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12월 중에 도에 추천마을 1개소를 선정하여 제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쪽, 국내외 교류협력사업 내실화 추진입니다. 우리 서귀포시와 교류하고 있는 도시는 모두 17개 도시로서 국내 9개, 국외 8개 도시입니다. 그동안 국내 교류도시사업은 자매도시 우호방문 2회, 청소년 홈스테이 사업추진 3회, 추석 및 설 농·특산물 교류 2회, 축제참가 및 스포츠교류 5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국외 교류도시 사업은 자매도시 우호방문 6회, 홈스테이 교류 방문 및 수용 6회, 교류도시 직원 파견 및 수용 9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내년도 국내외 교류협력사업 계획을 알차게 수립하여 교류도시와의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5쪽, 귀농·귀촌 정착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서귀포시에서는 귀농·귀촌인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행정지원을 하기 위해서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지난해 7월 인사에 귀농정보지원 전담팀을 구성·운영함으로써 정착준비 단계에서부터 실행지원, 정착지원, 사후관리 단계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귀농·귀촌교육은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누어 실시하였고, 귀농·귀촌 창업연계 교육과정도 실시하여 85명이 수료하였습니다. 그 외 귀농·귀촌 멘토링단 운영이든지 귀농·귀촌 고충상담 및 홍보관 운영 등 다각적인 행정지원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지방세 세입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2012년도 우리 시 세입 목표액은 867억 8,900만 원이며 징수 전망액은 1,050억 원으로 목표액 대비 182억 1,100만 원 초과 징수하기 위하여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든지 위택스, 가상계좌 이용 등 납세편의시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철저한 세원관리와 합리적인 과표운영으로 공평과세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쪽, 체납액 징수 강화로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2012년 10월 25일 현재 우리 서귀포시 체납액은 현년도와 과년도분을 합쳐 119억 6,400만 원이며, 이 중 46억 6,900만 원을 정리하여 현재 체납액은 72억 9,500만 원입니다. 연도말 폐쇄기까지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으로 정하여 체납액 징수 기동반 운영과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다각적이고 강력한 체납 처분으로 체납액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납세자 권익 찾아주기 시책추진입니다. 납세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감면혜택 직권 조정과 과세 사전안내 및 열람제를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권제한토지 재산세 감면 144건에 8,100만 원, 재산세 감면대상 일제정리 1,094건에 9,500만 원 등 지방세 직권조사에 의한 감면 조정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납세자 권익향상을 위해서 새로운 시책을 추가 발굴 시행하고 신고납부 세목의 가산세 부담 최소화를 위한 적기 부과고지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꿈과 희망의 명품교육도시 육성입니다. 교육환경의 획기적인 개선 및 교육발전기금 조성·지원으로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꿈과 희망의 명품교육도시 육성을 위해서 그동안 포럼 전체회의 2회, 임원회의 3회, 워크숍 1회를 실시하였고, 초·중·고 44개 학교에 대하여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교육발전기금은 지금까지 33억 4,7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교사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국내외 특성화 대학유치협의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성과보고회를 개최함은 물론 기업체라든가 재경도민회, 재외도민회 및 1시민 1계좌 갖기 등 교육발전기금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66쪽, 맞춤형 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비하여 학생들 스스로 공부하는 학습능력 배양 및 자신의 흥미, 소질, 적성, 학업능력 등을 토대로 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기 위해 그동안 입시대비 논술면접 프로그램 운영, 멘토·멘티 프로그램, 청소년 인문학 강좌, 자기주도학습 순회 강좌, 국제화 능력 배양 해외 현장학습, 청소년 대중문화 캠프, 진로직업박람회, 청소년 토론아카데미 운영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프로그램 운영 평가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특성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시민과 함께하는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하고 품격 있는 학습기회 제공을 통하여 시민경쟁력을 제고하고 평생교육으로 행복지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그동안 평생학습 축제, 기관·단체 네트워크 구축,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서귀포 시민대학 운영, 여성의 창업지원, 여성자원활동센터 활동 등 다양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전국평생학습 박람회 참가, 수강생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 여성문화 학습동아리 역량강화 및 여성의 창업·취업 교육 프로그램 등을 확대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희망프로젝트팀 운영입니다. 청년일자리 창출과 인재양성을 위한 시책 발굴 추진으로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 시장 직속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초조사, 전문가 초청 정책토론회, 청년창업 성공 프로젝트 업무협약체결, 청년창업아카데미운영 2회 등 2030 청년창업 성공프로젝트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외 청년취업 인재양성교육 2회, 청년취업뉴딜사업, 농수축산인대학운영 등을 실시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청년취업대비 집중 심화교육 및 청년창업 심화반 운영, 취업설명회 등을 통해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69쪽부터 322쪽까지는 지난해 도의회에서 지적했던 201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도정질문 추진상황, 주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 첨부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도정질문 추진상황, 주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용범   이명도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컨디션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시장님이 다른 시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시장님이 꼭 답변해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 먼저 정책적 질의를 하고, 그다음 부시장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재봉 서귀포시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 위원님.
   추가 질의할 시간을 또 드릴 테니까 시간을 10분 정도로 하고, 자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제가 마이크를 끕니다.
○허진영 위원   시장님, 수고 많습니다.
   허진영 위원입니다.
   지금 시장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서귀포시장 김재봉   11개월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언론에 보면 취임을 하시면서 국비관련 사업도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오고 중앙 절충하는 모습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 지사가 행정체제개편을 공약사항으로 내세워서 공청회도 한 번 한 것 같고, 추진하고 있는데 김재봉 시장님께서는 행정체제개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장 김재봉   우선적으로 행정체제개편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행정체제개편은 논의가 지금 막바지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안에 대해서 이 안이 옳다, 저 안이 옳다고 의견 개진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저는 그 안이 옳다, 옳지 않다는 것을 질의하는 게 아니라, 행정시장으로서 지금의 권한과 선출직으로서의 권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행정시장으로서의 지금의 권한이 한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김재봉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행정체제개편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 우근민 지사가 당선되어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을 공약사항으로 시작했어요. 그때는 4개 시·군을 폐지하면서 제주도가 양쪽 시에 행정시장을 임명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장본인이 2010년도에 다시 제주도에 입성하면서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서귀포시장 김재봉   과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동안…….
○허진영 위원   그 바로 1년 전에 부지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김재봉   예, 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때 선거준비를 하면서, 그 당시에는 공약사항이거든요. 다른 후보하고 토론회까지 하면서―KBS, MBC 공영 TV 공동토론회까지 하면서―행정체제개편을 하겠다고 두 후보가 공약한 사항에 대해서 우 지사가 당선되면서 그것을 시작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6년 만에 다시 도에 입성하면서 시장·군수 체제를 없앤 장본인이 다시 기초자치단체장을 선출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10년도 되지 않은 5～6년밖에, 이게 시행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부활한다. 이것은 굉장한 행정력 낭비라고 봅니다. 지금 문제는, 행정체제개편을 하기 전에 행정시장한테 권한을 줘야 된다. 지난번 언론보도에서 인사나 예산편성권 주겠다는데…….
   본 위원이 국비 요구에 대한 것을 물은 것은 뭐냐 하면, 저한테 온 자료를 보니까 이것은 요구 안 해도 오는 거예요. 올 수밖에 없는 예산이고. 현실적으로 행정시장이 국비 요청할 권한은 없죠. 그리고 현 시점에서 도 예산파트에서 행정시에 예산편성에 대해서 참여 독촉을 안 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국비 요청이 뭐냐 이거죠. 과연 얼마를 요청했고, 현재 확보된 건 이것밖에 안 되는데.
   토털로 서귀포에 국비 필요한 게 얼마인지 시장님 아시죠? 그런 상황에서, 자료에 보면 81%밖에 안 됐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선출직이 아닌 행정시장이라도 권한만 주어지면, 내부적인 체제개편만 해 주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인사하고 예산편성권만 주면. 그렇지 않습니까? 개편보다 제도개선이 우선 아닙니까?
○서귀포시장 김재봉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허 위원님의 말씀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행정시장의 임기가 계약직으로 2년 하는 것으로 해서 공모해서 임명받고 시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적인 부분들은 상당히 개선이 필요한 문제고 또 법에 의해서, 제주특별자치도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겠지만 이번 기회에 정말 도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또 행정시에서 자율적으로 챙길 수 있는 민생문제라든가 이런 등등 해서 지혜롭게 처리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우 지사께서 2년제의 시장을 계약하면 2년을 채워줘야 하는 게 의무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전에 지사가 공무원을 발령해서, 공무원이 시장됐다가 다시 공무원으로 들어오는 행태는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이 시장으로 왔다가 다시 복귀하는 이런 행태도 잘못된 거거든요.
○서귀포시장 김재봉   그런 부분 저도 인정합니다.
○허진영 위원   이런 체제를 우선 내부적으로 개편해야죠. 지사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있으니까 특별자치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서귀포시장 김재봉   지금 지사님께서 마음대로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허진영 위원   물론 시장님께서는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서귀포시장 김재봉   밖에서 보면 특별자치도가…….
○허진영 위원   마음대로 하고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죠.
○서귀포시장 김재봉   특별자치도가 생겨서 여론조사를 몇 번 하면 지역주민들이 체제개편이 필요하다, 그것은 지사님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전에 여론조사 한 것을 보면 한 60% 이상에 해당되는 도민이 그것을 원하고 있다 말이죠. 그런 기조에서 출발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허진영 위원   시장님, 조사는 48 대 52인가 나와요, 공무원들 조사에 의하면. 체제개편이 찬반으로 나뉩니다. 조사를 했어요. 60%가 안 나옵니다. 오차범위 내에서 찬반이 나뉜다고요.
○서귀포시장 김재봉   제가 57%로 나온 것을 기사에 잠깐 봤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하려는 부분들이 안타깝고.
   어떻게 서귀포에는 도지사가 나와도 안 돼요. 시장님, 도지사 나올 생각 없습니까? 산남·북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산남에도 도지사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산남에 제대로 오지도 않는데, 인프라 구축이 되지도 않는데. 지금 제주시는 87% 됐고 서귀포는 68%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뭐냐?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산남에서 도지사가 되면 이런 것도 균형발전의 하나가 되지 않겠느냐?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김재봉   동의합니다.
○허진영 위원   이제 꿈도 한번 꾸셔야겠네요.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나 직선제를 보면 퍼센티지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억압적인 집행방법을 쓰지 마시고, 여론 조성하는 그룹에 의해서 여론조사를 하지 마시고 진짜로 제주도의 서민들이 제주도정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에 의해서 개편이 이루어져야지 상류층의 여론 조성한 그룹에 의해서 자기가 마음에 들면 해야 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안 해야 되고, 이런 측의 여론이 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것이 문제되고 있으니까 시장님께서 다른 방도를 강구하십시오.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의지입니다, 의지! 이것은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행정시장도 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갖고 결정을 내리면 가능합니다. 저는 제도개선이 우선이고 체제개편은 차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동의하시는 거죠?   
○서귀포시장 김재봉   …….
○허진영 위원   반만 동의합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 많았습니다.
○박원철 위원   제가 좀 할까요?
○위원장 김용범   예,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시장님, 서귀포시 관할에 초등학교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48개 학교가 있습니다.
   성산읍장님 나오셨죠?   
○서귀포시성산읍장 강춘근   예.
○박원철 위원   잠깐만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지금 성산읍에 관광객이 많이 찼습니다. 그리고 우도에 관광객이 혹시 몇 만 명 가는지 아십니까?   
○서귀포시성산읍장 강춘근   우도에 1일 4,000명 정도 내외로.
○박원철 위원   1일 4,000명 정도가 가죠. 거의 성산포에서 출발을 하죠?
○서귀포시성산읍장 강춘근   예.
○박원철 위원   사실은 제주시 우도면입니다만 성산에서 많이 가죠.
   앉아 주시고요.
   서귀포시가 교육 관련 예산 집행한 총액이 18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시장님, 학교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역에 학교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김재봉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철 위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데에 저도 동의합니다. 서귀포시 관할에 초등학교가 45개교가 있는데 교육청 방침에 따르면 지금 통폐합 대상학교, 폐교대상 학교를 합치면 28개교입니다. 62%가 됩니다. 그러면 교육청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측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서귀포시에서 1년에 약 한 18억 5,000만 원 정도가 집행되고 있는데 학교를 살리고 지역을 균형발전 시키려면 반드시 학교가 필요합니다. 동의하시죠?
○서귀포시장 김재봉   예.
○박원철 위원   지금 주도적으로 서귀포시나 교육지원청이나 제주도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 저는 상당히 의아하고 매우 안타깝습니다. 지금 대상학교가 있는 마을의 지역주민들은 매일같이 도청 앞에, 교육청 앞에, 의회 앞에 와서 1인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귀포시에서는 전혀 움직임이 없다는 게 매우 안타깝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김재봉   저희들이 학교살리기운동에 관심이…….
○박원철 위원   시장님, 학교살리기가 아니라 지역살리기 차원으로 보셔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시장님께서 963세대 1,138명이 서귀포 시내 인구유입 효과를 냈다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사실 1,138명의 인구증가 요인 중에 963세대란 의미는 뭘까요? 이게 지역살리기와 무슨 연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시장님 최대의 치적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963세대에 1,138명의 인구가 유입됐다라고 하면 한 세대당 몇 명입니까? 이게 과연 지역을 살려내고, 지역에서 살고 지역에서 학교를 다녀서 서귀포시 발전과 제주도의 발전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것과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는 전혀 동떨어진 얘기라고 봅니다. 지역살리기 차원에서 지역이 살아나려고 하면 학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주도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과 우리 세대들이 지역을 지키고 살려내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서귀포시장 김재봉   그동안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일부 투입해서 폐가도 새롭게 하고, 또 많은 예산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의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신경을 안 쓰는 것이 아니고 각별한 관심을 가져서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학교통폐합 문제는 도교육청하고 우리 시민들 사이에 에서 결론이 나지 않고 서로 이견만 되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혜롭게 잘 정리가 되면…….
○박원철 위원   시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답변을 위한 답변하지 마십시오. 예산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못 한다?
   그럼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도교육청의 학교통폐합 기준이 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가장 중요한 게 학교를 통폐합하면 재정지원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즉, 사탕발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교과부 지침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학교통폐합 관련 교과부 예산기준은 보통교부금입니다. 보통교부금이 뭡니까, 시장님? 보통교부금이라 함은 해당 관청, 해당 지자체가 필요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보통교부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교과부의 법령인 것처럼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우리 도가 즉각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교육청의 지침으로 하면, 교육청의 방침대로 한다면 서귀포에 초등교육 없어요. 이런 중대한 문제를 예산 때문에 못하고 있다?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보통교부금 가지고 한 학교에 집중시켜서 읍·면에 초등학교 하나 정도는 만들겠다는 정책을 쓰고 있는데 이건 서귀포시민이 총궐기를 해야 돼요. 어느 한 동네의 문제만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데서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으면 도에 가서 ‘예산을 내놓아라.’ 하고, 없으면 의회에 ‘정책협의 좀 합시다. 큰일 났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죠. ‘예산이 없습니다.’ 하는 것은 좀 전에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저도 실링액 배분현황, 내년도 국고현황을 보고 있지만 서귀포시가 과연 주도적으로 이 국비를 따왔느냐에 대해서, 시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없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가 일을 찾아내서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김재봉   국비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박원철 위원   학교 얘기만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김재봉   아까도 제가 얘기를 하다가 멈췄습니다마는 학교문제는 교육청하고 시민 간에 지혜롭게 해결해야 되는 게 급선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원철 위원   그렇게 보시면, 정말 죄송하지만 타 시도 사례를 찾아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 전남, 전북, 이런 데는 지역주민들 몇 사람만 반대해도 초등학교 통폐합을 하지 않아요. 왜냐? 각 지자체에서 ‘우리 학교 살릴 테니까 교육청 좀 기다리시오. 우리가 재정지원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학교 살릴 노력을 할 테니까.’ 그런데 시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교육청과 지역주민의 관계로 몰아가시면 그 지역은 황폐화됩니다. 서귀포시 지역에 초등학교, 초등교육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저는 시장님께 추궁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서귀포시를 살리려면, 서귀포시를 균형 발전시키고 옛 서귀포시, 옛 읍·면을 정말 살리려면…….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들의 엄마 아빠 세대가 어떤 세대들입니까? 30～40대입니다. 30～40대가 우리 사회의 허리이기도 하죠. 이걸 살리려면 어떤 대책을 세우실 거냐는 거예요. 교육청에서는 학교를 살리겠다가 아니라 학교를 없애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역을 살리려면 학교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 서귀포시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당신네들 기다리시오.’ 하는 과감한 어떤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서귀포시장 김재봉   여하튼 타 시도에도 이러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타 시도를 방문해서 사례도 수집하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에다가 총괄적으로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내에도 지역주민들의 힘으로 학교를 살려낸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금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지역주민들께 학교를 살려내라고 하면 너무 가혹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인구유입정책을 쓸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진짜 고민이 필요해요. 교육청에서 20억 원씩 줘요. 그렇게 꼬신다고요.
   제가 사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지역은 해당 지자체에서 버스를 1대씩 사 줍니다. 아니면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어요. 제가 시장님 입장이라면, ‘그 20억 원을 3년 동안만 주면 이 학교를 100명 이상 다니는 학교로 만들겠습니다.’라고 과감하게 제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서귀포에서도 그 정도 금액을 내놓겠습니다. 여기 학교 살려주십시오.’ 또한, 제가 아까 왜 성산읍장님을 일어서게 했느냐 하면 제주도에서 소문나기로, 서귀포시 성산 같은 경우 지역경제가 좋아서, 성산과 우도는 자장면 한 그릇을 너무 비싸게 받아서 문제라고 의회에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성산이 그렇게 경기가 좋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 성산이 지금 학교통폐합 위기에 몰렸다는 건 도대체 무엇으로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이건 정책의 실패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장님께서 과감하게 학교를 살리면 그 지역이 살아난다는 의지를 갖고 앞장서서 교육청과 협의하시고 의회하고도 정책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김재봉   예,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원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소원옥 위원님.
○소원옥 위원   소원옥 위원입니다.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지가 11개월 되셨다 그랬지요?   
○서귀포시장 김재봉   예.
○소원옥 위원   자료 받은 것에 보면, 어제 제주시에서도 시장님한테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마는 국고 절충차 중앙에 몇 번 다녀오셨어요?
○서귀포시장 김재봉   5회 정도 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5회 정도 갔을 때 느낀 점은 어떻습니까? 서귀포 행정시장이니깐 중앙정부에서 실·과장, 국장들이 제주도말로 막 내무립니까?
○서귀포시장 김재봉   그런 것은 느껴 보지 못했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렇죠?
○서귀포시장 김재봉   예.
○소원옥 위원   그런데 항간에는 행정시장이니까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의원들 사이에서도 민원인들이 와서 행정시장 권한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김재봉 시장님이 다섯 번 정도 갔다고 얘기했는데, 다섯 번 정도 갔을 때 서귀포시의 담당과장이나 국장이 가는 것하고 시장님이 가는 것하고는 다르죠?
○서귀포시장 김재봉   예, 그렇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렇죠?
○서귀포시장 김재봉   예.
○소원옥 위원   행정시장이니까 중앙정부의 실·국장들이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김재봉   그런 게 없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렇죠?
○서귀포시장 김재봉   예.
○소원옥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어디선가 얼핏 지사님, 확실한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직선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중앙정부에 가도 말이 안 먹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김재봉   예, 들어본 적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저만 들은 건 아니겠죠?
   그런데 지금 체제에서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어제 제주시장님한테 질의하는 것 모니터링 했을 것입니다마는 지금 체제에서도 충분히 가능한데 ‘왜 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할까?
   그러면 제주시장님은 한 번밖에 안 갔다 오셨던데 시장님께서는 국비 때문에 다섯 번 정도, 많이 갔다 오셨네요. 거기 가서 시장님이 서귀포시 예산 따온 게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서귀포시장 김재봉   저희들이 갔다 와서 딱 금액으로 어떻게 됐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우리 시에 1차산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농수산식품부를 방문했을 때도 지역의 실정을 충분히 알리고 다른 지역보다는 예산이 더 증액이 안 되더라도 감소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고 강력하게 요구해서, 예를 들어서 배수개선사업도 작년에 69억 원이었는데 그런 걸 잘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에 140억 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올레축제와 관련해서도 예산이 없었는데 올라가서 중앙부처예산 4,000만 원 정도를 얻어 와서 지난번 연산호 바다 올레축제도 개최를 했고…….
○소원옥 위원   그거 신규 예산입니까?
○서귀포시장 김재봉   예.
○소원옥 위원   전년도에 없던 겁니까?
○서귀포시장 김재봉   없던 겁니다.
○소원옥 위원   예산 얼마 했다고요?
○서귀포시장 김재봉   4,000만 원입니다.
○소원옥 위원   아, 신규예산으로 4,000만 원!
○서귀포시장 김재봉   행사비로 4,000만 원을 배정 받아서 집행을 했고.
○소원옥 위원   신규 예산 받아온 국비가 뭐뭐 있어요? 전년도에 없던 것을 내년도 예산안에…….
○서귀포시장 김재봉   보훈회관 신축하는 것도 2억 원, 전에 예산이 없던 건데 저희들이 받아왔습니다.
○소원옥 위원   2개입니까? 올레하고 보훈회관 2억 원하고. 4,000만 원하고 2억 원 그것 두 가지예요?
○서귀포시장 김재봉   친환경배합사료와 관련된 부분도 신규로 11억 원 증축하는 걸로 해서 받아왔습니다.
○소원옥 위원   11억 원, 2억 원, 4,000만 원. 그러면 시장님이 가서 신규예산을 많이 따오신 거네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목적이 그겁니다. 제가 말하는 취지는 시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뛰어주시면 충분히 가능한데 예산 따는 거, 국비 따러 중앙에 가는 것이 인색한 것 같다. 사실 여기 자료에 보면…….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시장이 아니고 이건 뭐 인사말, 축사만 하러 다니는 행사시장이다.” 그런 시장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김재봉   예, 동의합니다.
   저희도 물론 밖에 있을 때 우리 행정시에 관련해서 얘기하는 부분도 많이 들었고, 제가 시장에 취임해서 도의 실·국에도 많이 갑니다. 가는 것은 다른 부분도 아니고 우리 행정시의 실정과 입장도 충분히 전달하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도 요구하고, 예산도 우리가 지금 필요한 예산들이……. 사실 저희 지역에 필요한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절충도 꾸준히 하고, 저는 행정시장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을 잠깐 하셨습니다마는 어떤 행사장에 가고 그런 것보다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면 그 만한 대가가,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를 비롯해서 우리 행정시에 근무하는 전체 공직자들이 그러한 분위기를 탈피해 나가면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이나 어려운 부분들도 상당부분 해소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시장님 좋은 얘기입니다. 사실 국비 따오는 것은 시장님만의 몫이 아닙니다.
   어제 모니터링 하셨죠?   
○서귀포시장 김재봉   예.
○소원옥 위원   7급, 6급 공무원들도 뛰어다니면 됩니다. 평상시에 인간관계가 형성되면 되지 않습니까? 그건 국장, 과장들…….
   시장님이 꼭 가라는 법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김재봉   예.
○소원옥 위원   그런 공무원들한테는 포상도 주고 인센티브도 주고 그러면 더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김재봉   우리 시의 7급, 6급 공무원도 중앙에 인맥이 있어서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도에도 가고.
○소원옥 위원   인맥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시장님 말씀처럼 서귀포시장이 행정시장으로 가도 국비 따오는 거라든가 실·국장들이 제주도말로 내무리지 않고 잘 대해주더라는 말 아닙니까?
○서귀포시장 김재봉   제가 최선을 다하면 그만한 성과도 오겠지만 제가 중앙에 다니면서 느낀 것은 제주계정에 발목을 잡혀서 자꾸 제주계정 얘기만 한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주계정에 포함됐으니까 도에서 하는 거다.’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예산절충에 애로사항을 많이 느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면 시의 재정확충을 행정시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뭐냐, 그래서 제가 취임을 해서 중앙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주계정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걸 따오면 서귀포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 실정에 맞고 투자가 가능한 중앙공모사업이 있으면 중앙공모사업에 임해서 예산을 확충하는 게 필요하다. 우리 관련 공무원들이 그동안 많은 노력도 하고, 그런 덕택에 총 105억 원이라는 인센티브를 확보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소원옥 위원   시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취임할 때 취임사에 1차산업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육성이라고 하셨죠?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김재봉   물론 그런 것이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데 감귤분야도, 지난번에 타이펙 관련된 분야도 국고에서 지원하다가 중단이 됐었거든요. 물론 도에서도 그 부분에 많은 노력을 했지만 저희 시가 감귤 주산지라서 타이펙이 지역에 필요하다는 것을 몇 차례 건의도 하고 담당과장도 만나고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 타이펙이 감귤당도를 높이고 상품을 고급화해 나가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노력을 했고, 또 감귤가공 관련된 식품산업도 지역 업체에서 몇 군데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서 방문도 하고 애로사항도 물어보고, 이런 걸 이용해서 다른 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윈윈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원옥 위원   업무보고 자료 13쪽에 보면 FTA와 관련한 종합대책이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FTA 관련한 종합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서귀포시장 김재봉   나중에 별도로 이 자료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만들어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소원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고충홍 위원님.
○고충홍 위원   예, 고충홍 위원입니다.
   간단히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취임하신 지 11개월 가까이 되셨고, 시정전반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계시고 열심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저께 기자회견을 가졌다는 신문보도를 봤습니다. 혹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해결하신 건 아니시죠?   
○서귀포시장 김재봉   아닙니다.
○고충홍 위원   아주 잘 나왔던데, 보니까. 서귀포 인구도 많이 불어나서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한 10년 이상 쭉 감소가 됐었는데 이렇게……. 몇 명이 증가했습니까?
○서귀포시장 김재봉   187명이 작년도 말로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에는 1,183명이 10월 말부로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지금 총 인구가 어떻게 됩니까?
○서귀포시장 김재봉   지금 15만 6,829명.
○고충홍 위원   이 업무보고에는 좀 줄어들었는데요. 아까 보니까 업무보고 자료는 이 숫자가 아닌데요?
○서귀포시장 김재봉   업무보고서는 9월 30일부로, 9월 말부로 돼 가지고 조금 인원에 차이가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업무보고 표지에 보면 2012년 11월 14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내용은 9월 달 내용이라는 얘기죠? 9월 달 내용을 이 업무보고에 기재하면 됩니까?
○서귀포시장 김재봉   자료 제출하는 시점에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제출할 때 시점하고…….
○고충홍 위원   이거는 의외로 인구가 많이 증가됐는데 여기는 그것이 사실대로 기재가 안 됐거든요.
○서귀포시장 김재봉   우리 시에서 자료 제출할 시기하고…….
○고충홍 위원   이것은 증가한 내용을 자랑스럽게 더 기재해야 되는데 오히려 줄어든 숫자가 이렇게 기재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입니다.
   시장님도 기자회견에서 상당히 열심히 귀농·귀촌 이런 분들이 많이 와서 정말 행복도시로서의 이미지가 구축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던데 지금 불어난 지역을 보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이 어딥니까?
○서귀포시장 김재봉   동 지역은 동홍동이 좀 많이 늘어났고…….
○고충홍 위원   제가 아까 좀 분석을 해 봤는데 증가한 지역이 서귀포시 중심지입니다. 동홍동, 서홍동 그리고 대정읍 3군데더라고요.
○서귀포시장 김재봉   예, 대정, 안덕이 좀 증가되었고 그리고 남원읍이 쭉 줄다가, 지금 남원읍은 줄지가 않고 한…….
○고충홍 위원   남원읍은 10명이 증가됐고, 10명!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이걸 분석해 보니까 사실 영어교육도시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 아닌가.
○서귀포시장 김재봉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렇게…….
○고충홍 위원   시장님께서 정말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영어교육도시 인근만이 아니고 읍·면에도 골고루, 정말 서귀포시는 행복지수가 높고 의료나 교육이 잘되어 있는 지역이다, 정말 전국에서 가장 살고 싶은 데가 서귀포다 하는 인식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김재봉   예, 고맙습니다. 읍·면지역에도 저희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리고 간단히 한 가지만 더, 아까 우리 허진영 위원께서도 거론했습니다마는 행정시 기능강화방안을 도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시 입장에서 조례나 법을 개정해서 권한이 주어진다면 구태여 이 시점에서 행정체제개편을 계속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느냐,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입장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 행정시 입장에서.
○서귀포시장 김재봉   저는 체제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충홍 위원   예?
○서귀포시장 김재봉   행정체제개편이…….
○고충홍 위원   이제 권한이 주어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불필요하지 않느냐 이거죠.
○서귀포시장 김재봉   그런 얘기를 의원님들이 많이 하십니다마는 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그동안 많은 활동도 하고 도민여론도 많이 수렴하고 이런 부분들, 또 의회에 가면 의원님들 역할도 많이 있을 겁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논의가 지혜롭게 일단락이 돼서 더 이상 거론이 안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고충홍 위원   아니, 시장님. 그 대답을…….
   행정시 강화방안이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서귀포시장 김재봉   예.
○고충홍 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의해서 우선 시행을 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 시행도 안 해보고 다시 또 행정체제개편을 논의하면 혼란만 가중되고 진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일단 접어두고 우선 행정시 기능강화방안에 대해서 시행을 해 보자 이거죠, 법을 제정해서. 그게 맞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김재봉   도에서 권한이양, 일부 제도개선을 하는 부분은 행정체제개편 논의하고 별개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고충홍 위원   시장님께서는 행정시 입장을 말하고 싶지만 도의 분위기 때문에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시 입장에서야. 권한을 준다고 하니까 권한대로 시행해 보고 그래도 도민 만족도가 없을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행정체제개편 논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순서 아닙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것도 눈치를 보고……. 도의 눈치를 보시는 것 같은데.
○서귀포시장 김재봉   제가 눈치를 보는 게 아니고 제 의견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충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충홍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고충홍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이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재봉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체제개편의 중심은, 일전에도 그렇게 대답하셨던 것 같은데. 자치권 부활에 혹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장 김재봉   위원님 말씀에 속 시원하게 제가 그렇다 안 그렇다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시장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민감한 사항에 자치권 부활을 원한다 아니면 시장 직선을 원한다 이런 발언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박주희 위원   그러면 행정체제개편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김재봉   예.
○박주희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설문조사라든가 각종 언론조사에도 보면 서귀포시가 자치권 부활에 대한 염원이나 자치권 부활에 대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재봉 시장님이 기능강화와 별개로 행정체제개편 논의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자치권 부활에 대한 부분을 계속 논의해야 한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아닌가요?
   시장님은 어쨌거나 서귀포시민을 대표하고 있고, 여러 가지 조사결과에도 보면 서귀포시민 그리고 제주시민들의 행정시장 직선제, 소위 자치권 부활에 대한 퍼센티지가 상당히 다르게 나옵니다. 서귀포시민들의 자치권 부활에 대한 욕구가 더 많이 나오고 있고, 읍·면지역이 더 강하게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을 우리 시장님이 읽고 있어서 행정체제개편의 논의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서귀포시장 김재봉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 지역에 있는 시민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공유합니다. 지금 행정체제개편 추진 논의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제도개선을 통해서 하는 부분은 별도로 하고, 이 체제개편 문제는 이번 기회에 지혜롭게 마무리됐으면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박주희 위원   저는 권한 강화가 되는 것과는 별개로 서귀포시민들이 자치권 부활에 대한 욕구가 높기 때문에 이런 논의들이 나왔으니 이 기회에 뭔가 정리가 됐으면 한다는 생각으로 해석하고요.
   저는 행정체제개편의 시작이 행정시장 직선제에서 시작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 6·2지방선거 때 도민들 대다수의 자치권 부활에 대한 욕구가 있었고, 그것을 기반으로 이런 논의가 시작됐다는 중심을 잃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행정시 권한 및 기능 강화방안에 대한 발표가 있는 것을 살펴보셨나요?   
○서귀포시장 김재봉   예.
○박주희 위원   행정시의 권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론 인사권도 있지만 재정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정권을 제가 살펴보니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지 않나, 겉으로 볼 때는 행정시에 권한을 크게 준 것 같이 보이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 김재봉   저도 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박주희 위원   왜냐하면 실질적 자율편성권에 대한 부분이 단순하게 지침으로 규정할 계획이라는 거죠. 그 외에도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반드시 그 권한이, 자율편성권이나 이런 것이 행정시에 갈 수 있도록 들어가야 됩니다. 시장님께서 이런 논의들이 오고 가는 이 시점에서 그런 부분들을 강하고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장 김재봉   알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리고 시장님께서 활동하시고 나서 각종 협약을 부지런히 체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협약 몇 가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크게 기억나는 협약이 없나요? 자료를 보셔야 되나요? 협약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데.
○서귀포시장 김재봉   지역경제 관련해서 매일올레시장 부분, 또 제가 시장이 되어서 농협·수협·축협장들하고 FTA 관련해서 우리가 상생해야 되겠다. 그래서 농수축산대학을 하면서 농협장, 수협장, 축협장님들하고 농수축산대학에 대한 협약을 해서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수·축하고 행정과의 관계가 사실은 서로 상생하고 협조하는 긴밀한 관계를 가짐으로써 FTA에 대비하는 사항들도 잘 협의가 되어야 된다. 이런 협약을 통해서 농협장님, 수협장님, 축협장님들하고 그런 관계가 되어서 저희들 시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일량이 사실은 많아졌습니다.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도 그분들이 건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기억에 남고 성과가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주희 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서귀포시에 요청한 자료에는 네 건 정도 되어 있습니다, 2008년 이후에 협약하신 사례가. 2011년도 1건 하셨고 2012년도에 3건을 체결하셨는데요, 최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그 업무보고 받은 내용이 탐라대 부지매각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지금 이것은 업무보고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저희가 요청한 자료에도……. 그때도 분명히 협약을 맺었습니다, 총신대하고.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서귀포시지역 대학교 설립 협력을 위한 협약서 맺으셨죠?   
○서귀포시장 김재봉   예, 맺었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자료에 누락되었고요.
   협약을 혹시 언제쯤 맺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서귀포시장 김재봉   한 5월 말쯤에 맺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박주희 위원   5월 23일 맺었는데요. 저희에게 제출한 서귀포시장 각종 행사참석 현황에도 그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이런 자료제출에 있어서도 위증의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이어가겠는데요.
   5월 23일 시장님께서 직접 이 협약을 맺으셨죠?   
○서귀포시장 김재봉   예.
○박주희 위원   어디서 맺으셨습니까?
○서귀포시장 김재봉   우리 사무실에서 맺었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것도 행사 아닌가요? 행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협약 체결. 그런데 제출한 자료에는 이 협약도 누락되어 있고, 업무보고 자료 그러니까 행감에 필요한 자료제출에도 이게 누락된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장 김재봉   제출이 안 됐다면 죄송합니다. 제출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탐라대하고 별개로 서귀포가 명품교육도시를 지향하면서 전 시장 때부터 교육발전기금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는데, 대학교 설립 협력에 대한 부분이 자료에 두 번씩이나 빠질 정도로 소홀한 사안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김재봉   죄송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박주희 위원   당연히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이 문제로 제주도가 관련해서,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국제대학교가 나름 그 입장에서는 위기에 처해 있고 이런 사안들이 좀 있었는데요. 제가 시장님께 하나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총신 제주분교 설립과 관련해서 혹시 시장님께서 총신대에 어떠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협약을 맺고 난 이후에 어떤 추진과정이 있었습니까?
○서귀포시장 김재봉   협약을 맺은 후에 총신대 이사장께서 저희 방에 한 번 찾아왔습니다.
○박주희 위원   언제쯤 찾아오신 거죠? 그 이후에 찾아오신 겁니까?
○서귀포시장 김재봉   7월 말에 한 번 찾아왔었는데 그 당시 찾아와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이 대학교의 땅을 자기네가 살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수의계약인 거죠.
○박주희 위원   어느 대학교죠? 어떤 대학교의 땅을 사는 거죠?
○서귀포시장 김재봉   탐라대학교 부지입니다. 옛 탐라대학교 부지를 살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그것은 안 된다, 어떻게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항도, 그렇게 할 수도 없다. 이것은 법률적으로 안 되고, 탐라대학교 이사회가 있고, 관련 법규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이지 우리가 팔아달라고 해서 팔아주는 것이냐, 그런 일은 할 수가 없다. 그때 그 부탁을 하기 위해서 한 번 만났습니다. 그 이후에는 만나본 적이 없고요.
○박주희 위원   그 이후에는 만나본 적이 없으시죠?
○서귀포시장 김재봉   예.
○박주희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전혀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총신대하고 서귀포시가 대학교 설립 협력을 위한 협약서를 맺었고, 그런 차원에서 정보를 제공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을 해 달라 했는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힘들다고…….
○서귀포시장 김재봉   저희가 정보를 제공한 게 아니죠.
○박주희 위원   문의가 들어오니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장 김재봉   찾아오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이다, 그런 일을 우리 서귀포에서 할 수가 없다.
○박주희 위원   그것을 정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협약서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협약서에 있기 때문에 와서 문의도 한 것이고, 시장님께서는 검토해 드린 것인데.
   문제는, 지금 제가 기독신보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기독신보에, 제4차 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에서 이 안건을 다룹니다. 총신제주분교 설립 및 사이버대학 설립의 건이라고 해서 아까 얘기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탐라대 부지를 우리가 사서 활용하면 좋겠다, 분교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사회 자료입니다. 이것은 기독신보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어디서 받은 게 아니고요.
   이 사항을 보면 이사 한 분이 “도지사는 총신이 탐라대를 인수하여 경영하면 정기버스를 내주겠다고 하셨고, 서귀포시장은 서귀포시청 건물을 총신대에 임대하겠다고 말한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나오느냐 하면 “제주도와 서귀포시는 법률문제, 편리성 문제, 장학금 문제, 기숙사비에 플러스알파까지 고려하고 교통문제까지 다 협조하고 책임지겠다고 했다.”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김재봉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박주희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이분들은 제주도를 방문해서, 제주도가 했다라고 하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서귀포시장께서 시청을 임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해결해서 책임지겠다는 얘기를 이 운영이사회에서 거론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국제대학교가 최근 많은 갈등을 야기하면서 저희 행자위원회에서 보고 받았던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장 김재봉   건물 얘기를 조금 전에 하시던데, 구 탐라대학교 부지를 매입하는 것하고 제2 청사를 내주는 것하고는 전혀…….
○박주희 위원   거론해 보신 적이 없으시죠?
○서귀포시장 김재봉   없죠.
○박주희 위원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자리니까 시장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위증하시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시장님.
○서귀포시장 김재봉   예.
○박주희 위원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우리가 협약을 했지 않습니까? 서로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 총신대 입장에서는 대학도 발전해야 되고 서귀포시는 서귀포지역도 발전해야 되는 차원에서 협약을 맺은 것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얘기를 한 적이 없지만 이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이사회에서 다룬 거거든요. 그러면 허위사실 유포로 서귀포시에서 혹시 총신대에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요구를 하거나 혹은 협약체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재조치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김재봉   그 부분은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시장님, 이거 오늘 저한테 처음 들으시는 겁니까?
○서귀포시장 김재봉   예, 처음 듣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국제대학교의 청원서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뤘었거든요. 그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검토해 보시거나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까?
○서귀포시장 김재봉   전에 국제대학교총장님이 한 번 찾아왔습니다, 매각과 관련해서. 왔을 때 총장께서 그 얘기를 잠깐 하시더라고요. 서귀포시가 이렇게 해서 총신대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박주희 위원   논란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서귀포시장 김재봉   도에서 승인을 안 해 주는 게 아니냐?
○박주희 위원   매각승인을 못 했죠. 법적 절차상 안 맞기 때문에.
○서귀포시장 김재봉   그래서 그런 관계로 해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꾸며서 하면 안 된다. 그 얘기로 인해서 아주 기분이 안 좋게 헤어졌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말씀을 못 들었기 때문에.
   제가 도에 주문한 것은 그렇습니다. 거기가 통합되면서 수익용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서귀포시민들의 염원도 있고 서귀포지역에 대학을 설립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교육용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주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서귀포시장 김재봉   시민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그대로 교육용재산이 아닌 다른 용도로 매각하는 부분은 절대 반대합니다.
○박주희 위원   이 갈등에 대한 부분들을 총신대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사회에서 아주 심도 깊게 다루고 있거든요. T/F팀을 꾸려서까지, 어떻게 제주도로 내려가서 분원을 설치할까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서귀포시는 그런 부분은 없었다, 법률적으로 이것은 안 된다, 수의계약도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법률적인 검토도 해 보고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도 다각도로 고민해 보겠다라는 게 협약에 나와 있는 내용일 것 같은데, 내려 왔는데 수의계약으로 안 되니까 법률적으로도 안 됩니다라고 딱 잘라 말하는 게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서귀포시장 김재봉   위원님도 다 아시지만 서귀포에 대학이 한 군데 있다가 옮겨가면서 느끼는 마음은 아주 허탈한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산업대학으로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당시 저도 추진위원의 한 사람으로 참여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하원마을회에서 마을목장을, 학교이기 때문에 매각을 해 준다. 그것도 수없이 설득하고 대화를 하면서 만들었는데 학교가 그냥 떠나고, 지금 그쪽 땅값이 10만 원 정도 합니다.
○박주희 위원   시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귀포시가 대학 설립에 대한 거, 탐라대 부지는 서귀포시민들의 염원이 있는 부분이라고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갈등과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확인해 보시고, 이런 부분은 협약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서로가 잘 추진하기 위해서 뭔가 정리할 부분은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이 되지 않고……. 아까 답변하실 때 여러 가지 미비했던 부분들은 앞으로 주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귀포시장 김재봉   예,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박주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짧게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시장님, 짧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의 연장인데요. 급하게라도 정주여건을 마련해 주시는 게, 이를 테면 성산에 아쿠아리움이 개장됐지 않습니까? 거기 임원진들을 만나서라도, 직원이 많이 채용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런 정주여건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차량을 제공하겠습니다.’라도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 아쉽다는 거예요. 지금 서귀포시는 평생교육과도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 활동내용을 보면 전부 고등학교, 중학교 다 이거예요. 이러지 마시고 시장님께서 평생교육과에 지시하셔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편안하게, 또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그 지역에 살 수 있는가를 고민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귀포시장 김재봉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서귀포항이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주변에 하효라든지 위미라든지 많은 돈을 들여서 소규모 정주어항들을 많이 시설해 놓았습니다. 여기 활용계획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장 김재봉   허진영 위원님이 이 자리에 같이 참석해 계십니다마는, 서귀포시의 서귀포항, 하효항, 위미항, 이 항구를 재배치하고 재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서귀포관광미항을 만드는데 서귀포수협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도 필요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져있고, 수협에 그런 뜻도 전달을 했습니다. 도 항만과에도 지난번 그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한 번 더 만나서 배치계획, 또 위미항은 돌제부두를 더 증설하거나 해서 많은 배들이 접안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도하고 협의하면서 항을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업무보고에도 보면 여객선을 유치하는 노력들도 쭉 하시고 계신데, 서귀포는 정말 실패하면 안 되는 지역입니다. 차라리 주변어항종합계획을 포함해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재배치 계획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서귀포시에서 어떤 용역을 자체적으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봅니다. 어떤 수치나 자료를 가지고 설득을 해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장 김재봉   이것은 도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저희들이 하든지 도에서 하라고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주도적으로 서귀포시에서, 사실 다른 여러 사업도 모두가 중요하기는 합니다마는 지역의 부두, 지역의 항만이 살아나면 지역주민이 그 항만으로 먹고 삽니다. 서귀포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 전용 여객선터미널도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로드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장 김재봉   예, 동감합니다.
○박원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 대로 시장님은 여러 가지 현안업무 관계로 지금 퇴실해도 좋고요, 오후에는 이 자리에 안 오셔도 되겠습니다.
   어제도 제주시 읍·면·동장님들한테 지역의 현안문제라든지 애로사항, 요구사항들이 있으면 한 분씩 나오셔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습니다. 오늘도 서귀포시 관내 읍·면·동장님들 지역의 숙원사업이라든지 요구사항들이 있으면 이따가 사무감사 중에, 물론 현지에 상당히 많은 현안업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런 자리에서 그런 기회를 가져야 좋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주로 예산부분만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읍·면·동의 자랑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곁들여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바쁘시겠지만 끝까지 함께 자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다 준비되겠죠? 이따 속개하기 전에 자료는 전부 위원님들 책상위에 놓였으면 고맙겠습니다.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오전에 요구하신 자료들 전부 다 도착되어 있는지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도착 다 되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님들 자료들 다 제출되어 있습니까?
   그럼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소원옥 위원님.
○소원옥 위원   소원옥 위원입니다.
   55쪽 보십시오, 부시장님. 귀농·귀촌 정착지원 사업입니다. 전에 도에서도 업무보고 할 적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해 볼까 합니다.
   도에는 귀농·귀촌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120콜센터에 문의를 하면 원스톱으로 처리해 달라고 제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거기의 담당사무관이 와서 설명도 하고, 제가 질의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한쪽으로 해서 120콜센터에서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귀포시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결하는 것은 현재 120콜센터에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지금 서귀포시 전입인구가 늘고 있다면서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소원옥 위원   귀농·귀촌, 순수하게 귀농·귀촌을 한 사람 숫자가 대략 얼마 돼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지금 현재 280가구에 676명입니다.
○소원옥 위원   정확하게 귀농·귀촌하신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소원옥 위원   굉장히 반가운 일입니다. 이렇게 전입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제주시 구도심권인 경우는 계속 전입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전출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육이라든가 고충상담을 하고 있는데, 고충상담은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상담하는 건수가 많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아무래도 이분들이 문화가 다른 우리 지역에 전입하다 보니까 문화적인 문제도 있고, 풍습이라든가 또는 내려왔는데 거주할 가옥이라든가, 어떻게 정하지 않고 내려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귤농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 또 그런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멘토할 수 있는지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에…….
○소원옥 위원   우리가 좀 크게 생각한다면, 투자유치 같은 경우에도 기업을 유치한다든가 상당히 하면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요? 그렇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소원옥 위원   귀농·귀촌인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다는 게 자료에 있는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분들에 대해 인센티브 주는 것은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지금 현재 어떤 영농자금이라든가 저리자금들을 알선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금전적인 지원보다는 이분들이 제주에, 우리 서귀포지역에 와서 정착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문화적 차이 때문에 집을 빌리려니까 제주도는 신구간이라는 게 있어서 그때 아니면 집을 빌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지역에 비어 있는 농가를 소개해 준다든가 이분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과수원 같은 것을 소개해 준다든가 이런 게 있고, 분야별로 지원하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 농업을 하겠다면 농업창업자금으로 세대당 2억 원 한도 내에서 농지구입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선해 주고 있고, 또 농가주택 구입자금은 세대당 4,000만 원 한도에서, 또 청년창직인턴제도를 위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농가당 최대 2명 월 60만 원씩 8개월간 정액지원 하는 게 있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빈집 정보라든가 귀농인 교육을 현재 타 시도나 우리 도도 농업기술원이 전부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서귀포는 행정시에서 지난해 7월에 귀농·귀촌 전담팀을 구성해서, 금년 1월에는 담당으로 직제가 바뀌었습니다마는 지난해 7월부터 저희들 행정시에 전담팀을 구성해서…….
   저희 서귀포가 올렛길의 시작이고 풍광이 아름답다 보니까 서귀포에 우연찮게 왔다가 ‘아 정말 이런 곳에서 한번 살고 싶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귀포는 타 시도에 앞서서 귀농·귀촌인들을 위해서 행정에서 먼저 이런 제도를, 딴 데 있는 제도들을 수합을 해서 저리자금 알선이라든가 또는 빈집 제공 또는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과수원 구입이라든가 또는 이분들이 향토음식을 한번 해 보고 싶다, 또는 염색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본인들의 희망에 따라서 분야별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론 부시장님 말씀하시는 가운데 공감이 가고 좋은 의견입니다마는 왔을 때 세금감면이라든가, 투자유치 했을 때도 우리가 인센티브 주잖아요. 요새 투자유치, 사실 이것도 다 알고 보면 그런 맥락에서 봐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전혀 돈이 없는 사람들이 올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혜택도 주면서 이렇게 하면 굉장히 유익하지 않을까? 세금감면, 재산세감면,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관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투자유치 하는 기업에게는 굉장히 인센티브를 후하게 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부시장님 말씀 가운데 그런 게 약간 부족하지 않느냐? ‘서귀포시 가면 이런 혜택을 많이 준다.’ 물론 광고도 중요하고 언론매체를 통한 광고도 중요하지만 구전으로서의 그런 광고도 상당한 활력을 주는 데 좋지 않겠나,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분들 한 사람 정도 여기 왔을 때 거기 친척이나 지인들한테 그런 게 구전으로 만약 선전이 된다면 서귀포에 인구유입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앞으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어떤 특혜를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현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귀농인에 대한 농지취득세 50%를 감면하는 전국 공통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앞으로 우리 서귀포가 지역에 그런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는 앞으로 조례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부시장님, 물론 전국 다른 시도에서 하는 거라든가 그런 것만 기준해서 해버리면, 서귀포 풍광이 좋아서 메리트가 있어가지고 많이 오겠습니까? 뭔가 좀 달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상당히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잘 알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리고 제가 행자위 들어온 지가 지금 몇 개월 됐습니다. 그전에는 문화관광위에 있으면서 도서관의 책들 수의계약 하는 것을 이번까지 하면 세 번째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지금도 고쳐지지 않고 있어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자료 제출했습니다마는 지금은 한곳에서 집중으로 구입하지 않고…….
○소원옥 위원   한곳에서만 집중해서 구입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표선도서관의 경우는 벌써 열 몇 건이 한 군데만 다 몰렸는데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표선이라든가…….
○소원옥 위원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표선이라든가 성산은 그 지역에 책방이 하나밖에 없다보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지역 상가에서 도서를 구입하다보니까 표선이라든가 성산은 한 군데에서 구입한…….
○소원옥 위원   지금 서귀포 시내에만, 서귀포에만 서점이 일곱 군데입니까, 총 몇 군데예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저희 서귀포시 관내는 여러 곳이 있습니다마는 읍·면에는 대부분 1～2곳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고 지역에 있는 책방을 놔두고 또 서귀포 시내에까지 와서 구입한다는 것도…….
○소원옥 위원   제가 왜 자꾸 왔을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소갈비 사 준다 그러면 말로만 고맙다 그러지 마음속으로 고맙다 안 그러잖아요. 정말 배고플 때 국수를 사준 사람이 더 고맙습니다. 그렇죠? 약간 영세업체들 좀 분배해서 해달라고 제가 벌써 세 번째 얘기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세요. 지금도 어느 한쪽 편에 많이 밀렸어요. 이건 좀, 변화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거 뭐 계속 어느 한쪽에만 쏠려가지고 그냥 계속 주고 있어요, 그렇게 몇 번을 얘기했는데. 돌아가면서 줄 수 있게끔 해 달라!
   현공호 국장님, 들었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자치행정국장 현공호입니다.
   그 앞에 것은 2011년도분이고. 그 뒤에 2012년도분이 있습니다. 이걸 비교해 보면 상당히 많이 분산됐다는 것이 눈으로 확실히 나타날 겁니다.
○소원옥 위원   강경식 공보과장이 거기 있을 때 제가 지적을 했었죠?
○서귀포시공보과장 강경식   공보과장 강경식입니다.
   저는 감귤박물관에 있었습니다.
○소원옥 위원   아, 박물관? 제가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 제가 어제 제주시에서도 말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 자료가 안 왔네? 아, 왔구나.
   승진후보자 6급 20명 중에 본청이 80%, 읍·면·동이 20% 이렇게 돼 있는데, 읍에 1명, 동에 2명…….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읍에 2명, 동에 2명, 네 사람입니다.
○소원옥 위원   이걸 좀 바꿔보면 어떻겠습니까? 앞으로 승진시켜서 읍·면·동에 내보내지 말고 승진시킨 사람은 본청에 있게끔 하고, 6급에 승진할 사람들은 읍·면·동사무소나 사업소 같은 데 보내서 일하게끔 하고, 또 동사무소의 동장님들은 사무관 고참들이 가는 겁니다. 예? 그거 한번 지금 하던 패턴에서 좀 바꿔서……. 제 말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이해됩니다.
○소원옥 위원   제가 무슨 뜻으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일선에 갈수록 경험과 정말 유능한 공무원들이 대민활동 하는데 필요하겠다 그런 뜻에서…….
○소원옥 위원   그리고 승진한 분은 외곽으로 보내지 말고 본청에 들어와야―본청이 일이 많다는 것도 압니다―그런 분들이 더 열의를 갖고 일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인사패턴에서 한번 거꾸로 해보라 이 말이죠. 그러면 금방 승진한 분들이 열정적으로 일을 더 잘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도 본청의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열심히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거꾸로 한번 해 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동장 고참 사무관, 그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6급, 7급도 일률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직운영상, 형평상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7급, 8급, 9급은 학벌이나 이런 거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훌륭하고 똑똑하신 분들이 많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7급 넘어가고 6급 넘어가 버리면 열정이 식어, 그렇다고 일을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5급, 4급 사무관님들이나 서기관님들이 물론 열심히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나쁜 습관이 배 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안 된다부터 먼저 한답니다. 공격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안 됩니다.’ 하는데 ‘아 이건 해 보겠습니다.’라고 전향적이어야 하지 않겠냐.
   한 예를 들면,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승진한 사람들이 본청 들어와서 해 주는, 동사무소에 가면 7급, 8급, 9급 공무원들이 지금 하는 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인감증명 그런 거만 떼 주는 것, 물론 다른 것도 많이 합니다, 클린하우스라든가 이런 거. 사실 좀 잡다한 것도 많이 하잖아요, 어려움도 많고. 그런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없겠느냐? 읍·면·동사무소 가서…….
   우리가 설문조사한 거 알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소원옥 위원   어떻습니까? 읍·면·동사무소가 만족도가 40.1%인가? 굉장히 만족도가 낮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설문조사 보고 난 다음에 뭘 느끼셨습니까?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저도 쭉 읍·면·동을 다 거쳐서 도 본청도 갔었고 또 이제 일선으로 내려왔습니다.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어떤 특정부서에다가 특정그룹만 배치하려고 하겠습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부단히 일선행정의 중요함을 인식해서 정말 유능한 사람들을, 정말 행정에서 주민대응 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을 읍·면에 내려 보내고, 또 머리는 좋아서 기획은 잘 하지만 대인관계에 있어서 좀 부족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일괄해서 한 잣대를 놓고 그렇게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소원옥 위원   왜냐하면 몇십 년 동안을 그렇게 해 왔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머리에 지금 딱 박혀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한번 바꿔보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바꿔봐서 시행착오 겪을 수도 있겠지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요즘은 많이 그런 것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지금 승진후보 순위 20명 중에 4명이란 말이에요. 읍에 둘, 동에 둘. 만약 내년 1월 달 사무관 승진이 예를 들어서 4명이 있다, 내가 볼 때는 읍사무소나 동사무소에 있는 6급 공무원들이 승진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위원님, 이렇습니다. 공직자들이 승진을 하려면 같은 관리를 합니다. 근평관리를…….
○소원옥 위원   물론이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그래서 근평을 잘 주는 부서로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소원옥 위원   그러니까 부시장님, 그 생각을 바꾸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무계장, 당연히 근평을 잘 주겠죠. 그러나 그것을 한번 바꿔보란 얘기입니다. 비율별로 읍·면·동사무소도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배수에 들어간다. 요즘 사무관 한 명 뽑을 때 네 사람이 배수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소원옥 위원   그러면 3명 뽑으려면 12등까지 들어가잖아요. 12등까지를 인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근평점수를 또 매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바뀌어 버리잖아요. 또 인사위원회 하면 근평에서 1등 했다고 해서 1등이 사무관 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잖아요. 4배수 안에만, 4등 안에만 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근평 1등 한다고 해서 꼭 사무관 된다는 보장 있어요? 인정합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까, 계속? 1등만 승진시켰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꼭 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제일 유리합니다.
○소원옥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좀 바꿔보라는 예기입니다. 바꿔보라는 얘기예요.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그래서 5급 공무원을 금년에도 읍·면에서 승진…….
○소원옥 위원   바로 거기서 승진시켰어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작년에도 그렇고요. 저희들…….
○소원옥 위원   1명?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네 사람 하는데 한 사람을 끼웠다는 겁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저희들이 조직을 더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말 어떻게든 인사를 잘 해야지 인사를 불공정하게 했다가는 조직운영이 안 됩니다.
○소원옥 위원   물론 지금 감사장 자리에서야 그렇게 말하는 게 당연하겠지요. 그러나 그분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소외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기진작 차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잘 알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소원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고충홍 위원님.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오전에 박주희 위원님이 잠깐 거론했습니다마는 대학 유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서귀포시는 지역발전시책으로 해서 교육도시 육성을 내세우고 있고, 또 올해 초에는 전담조직도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가 기존에 초·중·고 교육환경을 지원해서 교육명품도시가 되겠다는 것은 말로는 되지만 사실 실현이 어렵다, 어려운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대학유치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특성화 대학이라든지 외국대학 분교, 유명대학 하나 유치하면 파급효과가 클 텐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저희 서귀포시가 어쩌면 산남지역, 낙후라는 소외감, 물론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로 도청소재지로 모든 게 집결되는 게 당연합니다마는 이런 것을 좀 해소해 보자 해서 2010년도부터 교육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육 때문에 제주시로 가는 일은 없어야겠다 해서 교육발전포럼도 만들고, 과거 서귀포에 제주대학교 농수산학부가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학생들이 서귀포에 살아서 경제가 아주 좋았는데 그나마 통합으로 제주시로 이전되고……. 탐라대학이 제주산업정보대학과 통합되어 제주국제대학교가 되는 과정에서, 또한 우리 서귀포시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청사가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1·2청사를 통합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도 대학유치가 절실하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해부터 대학유치팀을 태스크포스로 했었고, 금년에는 정식 조직으로 출범시켰습니다마는 절실하게 구 탐라대학부지 내지는 우리 청사부지를 활용해서 외국대학을 유치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아직 구체적인 무슨 성과라든가 그런 건 없지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본격적으로 한 게 작년 7월부터입니다. 대학유치팀을 구성해서 교과부라든가 경제자유구역 대학유치 실태조사도 한 3회를 했고 또 국내 관심 대학 관계자를 만나서 유치협의를 했었고, 외국대학을 호주 등 3개 대학을 현재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도하고 담당과장이 대학을 유치하려고 호주를 갔다 왔습니다. 지금 국내대학을 유치하기에는 도내 대학도 포화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떤 특성화대학을 유치해야겠다, 그래서 외국대학 유치를, 또는 일반대학이 아닌 특성화대학을 유치하려고 대학유치추진위원회도 구성해서 구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미미한 성과도 지금까지는 없는 것이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지금까지는 논의하고, 또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금전적인 것이라든가 또한 건물, 그런 것도 요구하고 해서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아무튼 대학유치를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시고, 그 계획안에서 대학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인센티브 같은 것도 주고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어교육도시가 있기 때문에 그와 연계하는 방안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고충홍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은 지금 제주시에 거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전체 공무원 중에 제주시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이 무려 25%가 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이 공무원들은 기회만 되면 제주시 쪽으로 가려고 해서 서귀포시의 조직운영상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식 인사이동이 안 돼서 도에 업무지원 형식으로 파견까지 하다가 감사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은 적도 있지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 정도로. 그렇게 부적정한 인사운영을 지적 받으셨는데, 최근에는 도에서 서귀포시에 근무한 경력은 5급 승진 시 가점부여까지 하도록 승진심사규정을 바꾸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정작 우리 서귀포시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사실 저희들 제일 애로사항이 물론 공무원들이 공직에 있어서 최대 염원이라 하면 승진인데 이 상태로 우리 서귀포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5% 거의 26%에 가까운 인원이 제주시에서 여기로 출퇴근합니다. 인사 때마다 제주시로 가려는 희망들이 많습니다. 사실 승진보다는 어쩌면 교육이라든가 의료 때문에 제주시로 가려는, 실제 제주시에 살면서 출퇴근을 합니다. 현재는, 예를 들어서 제주대학에 행정직 결원이 생기면 그쪽에서 모집을 합니다, 기관 간에. 그러면 제일 먼저 빠지는 게 우리 서귀포시에서 많이 응시해서 가고, 그 외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파견근무, 태스크포스팀에 파견 나갔다가 그쪽에 눌러앉는 식으로도 가는데, 서귀포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긍지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건의해서 가점제도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공직자라면 한 번쯤은 서귀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순환보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앞으로 제도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여기 근무하는 25%에 드는 공무원들은 북쪽만 바라보니까, 참.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그렇지만 그것은 일부분이고 여기서…….
○고충홍 위원   조천에 가면 연북정이라고 있습니다. 북쪽 한양을 바라보는 식으로.
   아무튼 인사운영 문제, 후생복지 차원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잘 알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다음에는 얘기하기가 껄끄러운 겁니다마는. 공직자 비리관계가 민선4기 때보다 민선5기 때가 훨씬 높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그 즉시 징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 조사를 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꼭 어느 시점에, 예를 들어서 2010년 7월 1일 민선5기 이후에 발생한 징계가 꼭 그때 발생한 것이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전에 행위는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에 감사라든가 또는 신분을 속이다가―음주공무원이―1년 후에 공직자로 판명됐다든가 해서 이런 구분은 큰 의미가 없겠습니다. 정확하게 한다면 그전에 이루어진 것이 넘어온 게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부시장님이 설명을 잘하시네. 그러니까 행위는 민선4기 때 이루어졌는데…….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그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징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징계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일정기간이 필요하다.
○고충홍 위원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는 4기 때 발생했지만 징계는 5기 때 받았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작년에 저희들 많이 지탄도 받았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그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오래 전부터 이런 게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적발만 그 시점에서 된 것이지 행위는 그 이전부터 이루어진 사항들이었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 문제가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것은 제주시도 같은 사항인데.
   지금 기획예산과에 감사담당이 몇 분 근무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6급 담당에 직원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람이 근무합니다.
○고충홍 위원   금년에는 어떤 실적, 감찰활동을 어떻게 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현재 공직감찰, 공직기강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에서 근본적으로 합니다마는 우리 행정시 나름대로 감사부서가 있어서 내부적으로 사전 예방차원에서 점검도 하고 수시 합니다. 또 총무부서에서도 근무상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렴교육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물론 교육을 하면 많이 개선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스스로 하고자 하는…….
   우리 시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정말 시민들에게 백지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각오로 근무를 해라.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사고가 나면 옷 벗겠다는 각오로 일을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의 근본은 음주문화에서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희 서귀포는, 제가 작년 1월에 왔습니다마는 119 음주문화를 개선했습니다. 저녁에 회식할 일이 있어도 한 자리에서 한 가지 술로 9시 전에 마쳐서 조기 귀가하도록 하다보니까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간부공무원부터 솔선하자. 그래서 저 자신부터, 국장이나 과장 자신부터 모범을 보여야 밑에 직원들이 따라오지 않겠느냐 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 작년보다 많이 나아졌고 내년에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119 문화가 이달에 들어서 몇 %나 이행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저희들은 작년부터 했습니다. 2차 안 가기 운동 그리고 점심은 가급적 구내식당을 이용하자. 그랬더니 구내식당 아줌마들이…….
○고충홍 위원   점심에 음주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저녁이 문제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그렇지만 공무원들이 점심시간에…….
○고충홍 위원   서귀포 공무원들은 2차 안 갑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우리 안 갑니다.
○고충홍 위원   술 마셔서 운전만 안 하면 되는 거죠. 2차 가더라도 운전을 하지 말라는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저희 서귀포지역은…….
○고충홍 위원   그러면 밤에 업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그러니까 친구끼리 술 한 잔…….
○고충홍 위원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지 말아야죠. 대리운전하면 대리운전업소도…….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1차에서도 술은 충분히 합니다. 그래서 대리운전을 하는데 2차, 3차 가다 보니까……. 물론 가고 싶은 사람은 친한 사람끼리 가더라도 공식적으로 과 회식하고 어떤 회의 끝나서 하는데 1차로 끝내고 2차는…….
○고충홍 위원   꼭 1차만 하는 건 아닙니다. 필요하면 2차도 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그렇습니다. 저희들 강제로 하는 건 아닙니다. 스스로 하자는 뜻에서 가급적…….
○고충홍 위원   퇴근시간에 메시지를 날리는 것도 괜찮거든요. 오늘 부득이한 사람은 1차 하고 일찍, 집에서 가족이 기다립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겨서…….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구내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날 해서.
○고충홍 위원   그래야 출산율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로 좋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안 좋은 얘기만 자꾸 하게 되는데. 업무보고 156쪽 보조금을 보니까 정산이 100% 적정하다, 잔액도 없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잔액 반납한 것은 3건이 있습니다. 작년에 2건, 금년에 1건 해서 3건이 있고, 보조금 정산은 적정하지 않으면 통과가 안 됩니다. 보조금을 교부해서 정산서를 받는데 이것을 심사합니다. 심사해서 서류가 미비하다, 영수증이 미비하다면 전부 보완해서 적정이 될 때까지는 일체 통과를 안 시킵니다. 임의대로 적정 판단한 것이 아니고 철저한 심사를 통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거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보조금 관계를 잘 관리하셔야지 너무 쉽게 하면……. 잘 알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정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해에도 어린이집 관계가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비어 있는데 충원이 거의 안 되어 있는 거죠? 미달 상태인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직장어린이집은 대기자가 많은데 여기는 오히려 미달이거든요, 서귀포시청 어린이집.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아무래도 직장어린이집은 내부 직원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처럼 제주시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이 많고 젊은 공무원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 서귀포시 직장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서귀포 관내 어린이집들이 정원 채우기가 힘듭니다. 여기는 인구가 적어서. 그래서 금년에 어린이집 시설개선비로 일부 예산도 반영했습니다.
○고충홍 위원   예,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정원이 18명인데 현원이 12명이거든요. 직원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린이집에 이렇게 없습니까? 시설이 안 좋다든가 교사가 안 좋다든가 이런 원인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작년까지는 서귀포보건소에 있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시고―어린이들이 병원에 출입하는 것도 그런데 그런 곳에 직장어린이집을 해서 되겠느냐―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지난해 리모델링하고 이번에 본청으로 옮겼습니다. 아직 정착되지 않은 면도 있고, 아까 말씀처럼 서귀포시 청사에 근무하는 직원 위주로 하다보니까 부모의 직장 위주로, 그러니까 읍·면·동이라든가 또는 제주시에서 출퇴근하는 젊은 공무원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게 있는데 조만간 이런 것은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고충홍 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부시장님, 지금 서귀포시에서 제주도 도제실시 이후로 가장 큰 사업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서귀포 관내에 있는 사업인데 도제 실시 이후 가장 큰 사업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어떤 뜻에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행정체제개편 관련해서 추진되고 있는…….
○고충홍 위원   영어교육도시입니다.
   그것은 도시가 하나 더 생기는, 아시다시피 정주인구가 앞으로 2만 명이 된다니까 대정에 있는 영어교육도시는 조성이 잘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지 내에 의료시설이라든가 소방, 숙박 등 부수적인 시설이 잘되어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서귀포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오전에도 시장님께 질의하셨고, 시장님이 서귀포 인구가 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중에 본동은 서홍동과 동홍동, 읍·면은 대정, 안덕지역이 영어교육도시로 해서 인구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영어교육도시의 종사자들이 인근에 거주하는 이유도 있지만, 저희들이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파악했습니다. 제일 필요한 게 공항리무진버스입니다. 영어교육도시하고 공항이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했고, 경유하는 문제, 동광 쪽에 주차장을, 왜냐하면 제주시에서 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버스로 오기 때문에 자가용을 그쪽에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마련하는 부분도 했고. 무엇보다 앞으로 영어교육도시의 관리, 청소, 환경 문제는 저희들이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위탁받아서, 청소비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국제도시 못지않게 환경이 깨끗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쓰레기 문제라든가 청소 문제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지역과의 연계 문제, 거기에 외국인이라든가 가족들이 왔다가 주변 신평, 구억 주변마을과 문화적으로 접할 수 있는 것도 많이 고민하면서 옹기마을 육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귀포 입장에서는 영어교육도시도 있습니다마는 혁신도시가 금년 말로 준공됩니다. 벌써 건설교통인재개발원이 내일모레 이전식을 갖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먼저. 아침에 시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벌써 40명씩 120명을 비합숙 교육을 시켰습니다. 내년에 국세공무원교육원도 완공되면 서귀포가 영어교육도시에 이어서 제주혁신도시로 인해서 많이 발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혁신도시도 그렇고, 하여튼 영어교육도시는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클 겁니다. 대정읍장님 뒤에 계시지만, 거기 아파트도 많이 짓고 있죠? 서귀포도 영향을 많이 받을 겁니다. 인구 유입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대책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고충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매해 계속적으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주시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의 퍼센티지가 25%라고 했지 않습니까?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자료 갖고 계십니까?
   2010년도 몇 %였죠? 제가 알기로는 계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 같은데.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비슷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조금씩 증가추세를 보이죠.
   계속적으로 몇 년 동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도적으로 보직 순환만 할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분들에게 해를 주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 인구가 유출된다 하면서, 사실상 인구유출의 주범이 되는 거예요. 공무원분들이 솔선수범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구유출의 주범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공무원 징계 관계에서 행위 시와 징계 시 사이에 며칠 정도 됩니까? 몇 달? 그것도 몇 년을 갑니까? 행위 시와 징계처벌 시까지.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그러니까 일반 업무로 인해서 감사결과 처분은 보통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3개월 내지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는데…….
○위원장 김용범   아까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기 도정에서 일어난 일이 5기 도정에서 징계됐다는 얘기는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큰 의미가 없고, 범죄가 옛날부터 저질러졌는데 적발 시점이…….
○위원장 김용범   됐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제주시에서 출퇴근하시는 공무원분들 문제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앞으로 시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고민한 흔적을 얘기해 보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행정시별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서귀포에 발령을 받으면 5년간을 제주시로 못 갑니다, 과거에는 관계없이 했는데 요즘은 지역모집을 하기 때문에. 아까 출퇴근 인원이 줄지 않았다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서귀포가 경쟁률이 좀 약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역현상으로 서귀포에 지망을 많이 하지 않으니까 약하지 않겠느냐 해서 오히려 많이 해서 경쟁률이 더 셉니다.
○위원장 김용범   앞으로 제도적 방침들이 세워질 것 같은데 계속 고민을 하시고.
   아까 2차 안 가기 운동을 펼친다고 하셨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가급적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가만 보면 지역경제 침체에 아주 기여하는 것 같아요.
   음주운전해서 징계 받은 공무원들의 술 마신 행위가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음주운전 하는 행위가 나쁜 것이지.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해야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은 2차 안 가기 운동을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위원장님, 그 술값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하다보면…….
○위원장 김용범   또 무슨 얘기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2차 가고 이렇게 하다보면 결국 나쁜 짓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용범   어떻게 2차 갔다고 나쁜 짓을 합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하다보면 사업자와 같이…….
○위원장 김용범   업자하고만 2차를 갑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저는 다른 뜻이 아니고 술을 많이 하다보면 사고가 생겨서…….
○위원장 김용범   그런 운동 할 필요 없고요, 운동 할 것을 해야죠. 무슨 2차 안 가기 운동합니까?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다른 방안을 세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도 감안하고, 앞으로 그런 정책들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다음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원철 위원   부시장님, 향응과 음주문화 개선은 다른 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여기는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도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음주운전하고 관련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공직기강의 근본이…….
○박원철 위원   음주문화를 개선하는 운동은 누구나 동의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공직기강과 연관해서 근본적으로 그런 음주패턴을 고치면…….
○박원철 위원   음주문화를 바꾸고, 그렇다고 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그것을 강압적으로 술 마시지 마라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있는 거잖아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위원님, 꼭 야간에 술 안 팔아도 저희들 지역경제 살릴 일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박원철 위원   그래서 전국 GRDP의 70% 정도 하는 서귀포십니다. 장하십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그러니까 전국에서 제일 술 많이 먹는 지역으로, 이게 또 리스트가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잠깐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현창행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제로 지역회의와 행정시에 조정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현창행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지역회의에는 어떤 분들이 활동하십니까?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현창행   기획예산과장 현창행입니다.
   지역회의 위원을 구성할 때 당초 읍·면·동별로 공모를 했습니다. 실제로 공모에 응해서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대부분 자생단체에 계신 분들, 또 독농가, 전문가분들도 계십니다.
○박원철 위원   당연직으로 지역회의에 구성원이 되시는 분들과 공모를 통해서 하셨을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현창행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당연직 빼고 공모에 응하시는 분들도 단체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공모에 응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현창행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조정협의회에는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현창행   조정협의회는 읍·면·동 지역회의에서 대표로 한 분씩 추천하신 분들하고 지역에서 분야별로 대표성이 있는 분 다섯 명하고, 그다음에 저희 국장님이 참여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제주도에 반드시 필요하다라는데 그 취지나 목적은 무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현창행   그동안 행정 주도로 예산이 계획되고 집행되는 것을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지역별로 특화된 일들을 주민들에게 한번 맡겨보자는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아, 잠깐만요.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25일까지 대행감사의 감사위원으로 기획예산과장님이 참석했었죠?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현창행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 외 몇 분이 같이 했습니까?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현창행   감사계장하고 감사계 직원 3명하고…….
○박원철 위원   감사위원회의 직원들인가요?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현창행   아닙니다. 전부 자체 행정시 직원들입니다.
○박원철 위원   자체 행정시에서 과장님이 팀장이 되어서 하셨다는 말씀이죠?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현창행   예.
○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현공호 국장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올해 처음 시행해 봤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자치행정국장 현공호입니다.
○박원철 위원   어떤 게 문제점이었고, 어떤 게 개선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읍·면·동에서 올라온 것을 저희들 조정협의회에서 심의를 해 봤습니다.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사항들하고 저희들 실·과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상충되는 면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를 테면 제도적으로 안 되는 것인데 올라온 사항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사항을 조금 조정하고 도에 제출을 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현창행 과장님이 정확히 보고 계신데.
   행정이 놓치는 부분들, 저희 의원님들도 각 지역구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거기에서도 놓치는 부분들을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에 필요한 예산을 어떤 제약 조건도 없이 한번 편성해 보십시오라고 한 겁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읍·면·동에서 올라온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100% 반영을 합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100% 반영할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한 것과 주민참여예산제에 의해서 지역위원들이 예산을 편성해 본, 읍·면에 5억 원입니다. 4억 원 받은 동도 있나요?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현창행   동홍동 하나입니다.
○박원철 위원   나머지 2억 원씩 해서 편성해 봐라 한 것인데, 그 느낌을 좀 말씀해 주세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느낌은 그렇습니다.
   아마 읍·면·동에서도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읍인 경우 이(里)가 17개도 있고 15개도 있으면 그런 데 갈등요인도 있었고, 동인 경우도 그런 갈등요인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조정해서…….
○박원철 위원   전체적으로 보셨을 테니까, 다분히 선심적인 아니면 동네별로 나눠 먹기식이 과연 읍·면의 미래에 장기적인 플랜에서 맞는가를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여기 읍·면장님이 와 계시고 동장님 계시고, 기획예산과장님, 국장님도 계신데 그런 부분은 저희 위원들이나 읍·면·동장이나 기획예산과장이나 열심히 노력하면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저는 자리하고 계시는 읍·면·동장들이 보실 때 앞으로 지역회의를 자주 해서 참여예산제의 취지가 이런 겁니다라고, 올해 처음 시행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주민참여예산은 총괄예산표가 올라와있습니다. 대체로 다 비슷합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어요. 5억 원이라고 하면……. 주민참여예산제가 없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 위원들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5억 원이라면 한 가지 사업에 5년이든 10년이든 장기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서 추진한다면 저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공히 주민참여예산을 들여다보면 전부 읍·면·동장님들 입김도 작용한 것 같고, 반영 안 되는 예산을 조금 조정한 것도 같은 흔적들도 많이 보이고,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는 죄송하지만 지역위원들이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이해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여기 읍·면·동장님들도 유념해서 들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면 읍·면·동장님들은 기간이 정해졌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보직이동 관계도 있고 자리이동 관계도 있고 진급 관계도 있기 때문에 한 1～2년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지역위원회 이분들은 평생 그 지역을 지키고 사셔야 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하는 노력들, 그래서 그 사업이 정말 성공될 수 있도록 또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또한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행정의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편성하는 과정을 봐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 시작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앞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외국사례나 우리나라에도 주민참여예산제가 성공하는 지역들을 보면 장기적인 플랜을 갖습니다. 참여예산제 위원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나 예산위원회 분들도 그런 쪽으로 처음에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지역들을 보면 끊임없이 교육도 하고, 참여예산제 성공하는 지역들도 많이 찾아가 보면서 벤치마킹도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현공호 국장님이나 우리 부시장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하는데, 지역의 예산위원회분들 어디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교육프로그램도 잘 마련해서 참여예산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인식들을 심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잘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대정읍장님! 잠깐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안덕면장님도 같이 한번 들어 주십시오.
   이게 추궁하자는 게 아니라, 아까 현창행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우리 서귀포시에서 자체 대행감사를 한 겁니다. 어쩌면 감사위원회 감사를, 직접감사를 시행했다면 저는 이보다 더한 결과들이 나왔을 것이라고 보는데. 대행감사를 크게 예산회계분야, 공사계약분야, 사회복지분야, 기타민원 해서 네 가지로만 했어요. 읍장님. 그런데 행정상, 재정상 조치 전부 합쳐서 53건입니다. 53건 중에 대정읍이 20건이에요. 안덕면이 19건이고. 이것들은 우리 읍·면장님들의 책임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건 지속적으로 거기에 관련된 공직자분들에 대해서 어떤 지도점검이나, 계도나 교육이나 이런 게 부족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대정읍장 임영배   대정읍장 임영배입니다.
   박원철 위원님의 지적에 동의합니다. 결과적으로 대정 쪽에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미숙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던 것이고, 또 중간계층에서 업무하는 과정에서 계장이라든가 또는 그 위에 부읍장, 읍장들 결재하는 과정에서 걸러지고 검토가 제대로 되었더라면 이런 일이 상대적으로 적었을 텐데 그런 면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박원철 위원   앞으로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정읍장님만 여기 나오셔서 그런데 안덕면장도 똑같이,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이러시면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감사위원회에서 직접감사를 하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내년 업무보고 시에라도 조치사항들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각별히 보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대정읍장 임영배   예, 잘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들어가십시오. 고생 많았습니다.
   양행수 평생교육지원과장님.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예, 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입니다.
○박원철 위원   도교육청에서 교육기금, 재단법인 보조금 지원사업이라고 아시죠?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예, 5억 원을 받았습니다.
○박원철 위원   도교육청에서 교육기금을 재단법인 어디로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재단법인으로 보조금이 지원된 겁니다.
○박원철 위원   재단법인이라고 하면 어디로, 어느 재단 말씀이세요?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서귀포시교육발전추진위원회가 재단법인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재단법인으로 기금을 보냅니다.
○박원철 위원   여기에 보면 사실은 교육청에서 직접 해야 될 사업들인 것 같아요. ‘학교 지원결정’에 보면 1억 6,820만 원이 학교로 직접 지원이 됐습니다. 초등학교들에 지원된 금액을 보면 500만 원, 많은 데는 1,000만 원, 300만 원 하는 데가 있고, 초등학교가 그렇습니다. 오전에 제가 시장님께 강하게 질책을 했던 부분들인데, 우리 사업내용…….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서귀포가 사실은 특색 있는 평생교육지원과를 만든 겁니다. 여기 업무를 보면 크게 세 가지네요. 명품교육도시를 육성하고, 교육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학습관을 운영합니다. 이거네요?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예.
○박원철 위원   그런데 여기 보겠습니다. 맞춤교육 특성화 프로그램들 보면 전부 고등학교, 중학교,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5, 6학년 자기주도학습 순회강좌 173명, 그 이외에는 전부 중학교, 고등학교입니다. 그리고 이 교육내용들을 쭉 봤을 때도 잘하는 아이들 위주로만 되어 있는 것 같고, 오전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초등학교와 관련되어서, 중학교·고등학교만 살리면 초등학교는 자연히 살아납니까? 그리고 500만 원, 적게는 300만 원에서부터 초등학교는 1,000만 원까지, 1,200만 원 지원한 학교가 하나 있네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통폐합 관련은 서귀포시 관내 초등학교가 45개교가 있는데 교육청 방침에 따라 지금 28개, 62%가 통폐합 대상입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예.
○박원철 위원   여기 관련해서 전혀 고민한 흔적들은 하나도 없어요. 서귀포는 평생교육지원과라는 과까지 만들어서 지역에 있는 유능한 인재들도 발굴하고, 지역에 있는 학교도 육성하겠다고 해 놓고 실제로는 내용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답변하세요.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금년 1월 달에 조직개편이 된 후에 72개 학교 전체를 돌아보고 저도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금년 성과를 보면서 초등학교는 아직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명품교육도시이고 교육발전기금을 모집해서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그 지역의 교육이 잘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외형적으로 대학에 얼마나 잘 갔느냐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기 때문에 작년부터 고등학교에 좀 많이 투자한 부분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명품교육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에서부터 실력이 향상되어야 하는 데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교육비 5억 원 말고 위원님들께서도 할 수 있다면 금년도에 12억 원 자체예산이 있어가지고 그걸 투자하는데……. 점진적으로 이제 초등학교군도…….
○박원철 위원   거기까지 하세요. 좋습니다. 올해까지죠? 내년까지인가요? 올해까지입니까? 도에서 교육발전기금으로……. 인재장학기금 올해까지입니까?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예, 거기에 기금으로 주어진 게…….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요, 올해까지입니까?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내년까지입니다.
○박원철 위원   내년까지입니까?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예.
○박원철 위원   내년이면 10억 원이죠?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총액 30억 원입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총액 30억 원 내년까지 10억 원씩 하면 다 되는 거죠?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예.
○박원철 위원   이거 의회가 나서서 그 학교로 직접 지원해 버리는 게 낫겠어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아니, 지금.
○박원철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대학 잘 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구조가, 물론 어머님 아버님들의 욕심에 동의합니다. 그러려면 지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가 튼튼해지면 자연히 대학은 잘 가게 돼 있어요. 어떤 정책개발이 아쉽다는 겁니다. 정책개발이 평생교육지원과를 만든 기본적인 목적 속에는 정말 교육의 내실화라는 어떤 큰 정책적 목표가 있었다라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그 정책적 목표에 대해서 어떤 정책개발이 아쉽다는 겁니다. 어젠다가 없다는 것이고요. 단순히 내려온 돈을 나눠주는 역할이야 어느 과에서 못합니까? 아니면 학교 내에서 ‘프로그램 만드십시오, 500만 원 주겠습니다.’ 해 가지고 학교에 쭉 돈 나눠주는 역할은 과를 만들지 않아도 그 정도는 금융기관에 맡겨놔도 하고요, 다 합니다. 이 과를 만든 기본취지는 서귀포 지역에 있는 교육의 내실이에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중학교까지 빼오려다가 초등학교만 빼왔어요. 그런데 이 어려운 교육현실을 교육청 혼자 힘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도가 나서야 되는 것이고 시가 나서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에 지역만들기 프로그램과 같이 해서 학교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가야 된다는 어떤 정책적 마인드로 접근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그 부분 동의합니다. 학교에만 다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실은 전체 우리 교육보조금까지 포함해서 19억 원 정도 지출하는데 그중에 10억 원 정도만 학교에 하고…….
○박원철 위원   과장님, 그 기금에 대해서 다 얘기해 볼까요? 18억 얼마였던가요? 서귀포시가 교육발전과 관련되어 쓰이는 돈들이 제 기억이 정확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8억 원 정도 들어가요.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 학교에다가 그 18억 원 뭐 하러 씁니까? 폐교위기에 몰린 데에. 하나도 사업하지 마세요. 거기 다 나눠줘요. 임대주택이나 지어주십시오 하고 나눠주는 게 낫지. 오히려 그게 더 현실적일 수 있잖아요?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그건 일부분이기 때문에 전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그 부분은…….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전체라는 부분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게 불과 2016년 이후에 62% 초등학교가 없어진다고 그렇게 보고서가 나온 판에, 전체적으로 제가 잘못 보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평생교육지원과나 부시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잖아요.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그 부분 때문에 저도 육지부에서 하고 있는 것도 돌아봤고 저 나름대로 연구하는 부분도 있어서 내년도 예산이 된다면,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새롭게 구상해 나가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내년부터 당장 살릴 수 있도록 현공호 국장님과 부시장님이 예산 구조조정해서 의회로 제출하시면 저희 행자 위원들이 힘을 합쳐서 도본청 예산 어떻게든 삭감해서라도 서귀포시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죠. 그래야 교육청에서도 그럼 3년, 몇 년 동안 유보해라. 그래야 저희들의 말발도 먹히죠. 서귀포시 초등학교 다 죽일 겁니까? 어쩌실 거예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데.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하여튼 당장 폐교되는 곳이 있고, 아까 말한 2014년 이후에 폐교될 곳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가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좀 달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 정도……. 들어가십시오.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예.
○박원철 위원   그 정도 답변으로는 안 되고요.
   부시장님! 학교 살려냅시다. 살려낼 수 있습니다. 서귀포시의 확고한 의지만 있으면 살려낼 수 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원철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저는 학교 죽인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에 막대한 돈을 투입한다 해서 또 살린다는 표현도 그렇고요. 지역이 발전하는 게 전부 그간……. 이걸 어느 지역 초등학교 살리기 측면에서만 보면 좀 그렇고요. 지금 산남 균형발전 차원에서 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하는 거라고 좀 봐주십시오. 우리가 꼭 초등학교에 투입을 못 하더라도 산남에 교육환경개선을…….
○박원철 위원   부시장님! 자꾸 학교, 학교 말씀드려서 그런데요. 사실은 지역에 젊은층들이 살려고 하면 어떤 메리트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살려고 하면 교육이 가능한가, 주거환경 개선이 되어 있는가, 의료시설이 되어 있는가, 최소한 기본적으로 세 개는 볼 것 아니에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 복합적인 게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 복합적인 데서 가장 중요한 게 교육은, 부시장님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자제분을 키우고 계실 텐데. 우리 아이가 여기 이 학교 다녀도 대도시 학교 가서 1등 한다, 아니면 상위권에서 논다, 그러면 엄마 아빠들 덤벼듭니다. 거기에 우리 행정이 뒷받침해 줄 것들은, 거기 가서 주거환경도 괜찮고 의료시설도 괜찮다고 그러면 우리 행정시에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는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물론 도교육청인들 초등학교를 없애려고 하겠습니까? 숫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전교에서 분교로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운영의 어떤 효율화를 위해서 축소 운영한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시에 많은 돈을 투입한다 해서…….
○박원철 위원   아니, 부시장님! 그거는 어떤 교육학자들의, 중앙집권적 사고에 있는 일부 학자들의 주장이고요. 그러면 지금 시행되고 있는 강원이나 전남, 전북 교육감들은 다 바보들입니까? 그분들은 한 학교의 기준을 15명으로 하겠다, 50명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라도 지역의 학교를 살림으로써 그 지역이 살아나더라 그런 예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은 오히려 통폐합을 하거나 분교장으로 격하했을 때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본교를 유지하면 예산을 지원하겠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아니요, 그러지 마시고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 분교장으로 한다든지 통폐합을 했을 때 예산지원은 보통교부금입니다. 보통교부금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행정에서도 지원을 해서 여기를 살려볼 테니 좀 어떻게 해 봅시다 이런 논의를 좀 하세요. 해 보셔야죠. 지금 행정이 나서주지 않으면 물론 언론을 통해서 보고 계실 것이고,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 통해서 듣고 계시겠지만 교육청과 의회가 한판 전쟁을 벌일 태세고요. 이런 부분에서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죠. 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꼭 지역발전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좋습니다.
   김영진 과장님.
○서귀포시주민자치과장 김영진   주민자치과장 김영진입니다.
○박원철 위원   특이한 게 보입니다. 서귀포가 앞으로 발전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지원과도 사실은 잘 만든 겁니다. 김영진 과장님이 이거 하신 것 같은데, 현장견문보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 참 특이한 겁니다. 운영해 본 결과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주민자치과장 김영진   운영해 본 결과 타 시도에 없는 사례입니다. 저희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출장가거나 아니면 읍·면·동 직원들이 현장에 갔을 때 이것은 어느 부서의 일이다 해서 바로 인터넷에 올리든지 아니면 갔다 와서 메일로 보내면 할 수 있는 실·과에서 즉시 처리한다든가 아니면 도 소관일 때는 저희 실·과에서 도로 직접 연결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작년에…….
○박원철 위원   잠시만요. 설명을 더 하기 위해서 지금 출퇴근하는 공직자분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보고 느낀 점들 아니면 지역주민과 밀착행정을 해서 거기서 민원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개선사항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도 하신다는 얘기죠?
○서귀포시주민자치과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다음에는 또 뭘 하러요? 출장 갔을 때…….
○서귀포시주민자치과장 김영진   출장 갔을 때 직접 보고 읍·면·동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쉽게 하겠지만, 가로등 고장이라든지 하수도 문제라든지 읍·면·동에서 처리가 곤란한 사항은 해당 실·과로 처리토록 문서로 통보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처리 못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치경찰대 소관이라든지 다른 데 소관은 저희가 직접 그쪽으로 문서를 보내서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건수를 보니까, 이게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이 됐겠죠?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594건 정도 되더라고요.
○서귀포시주민자치과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상당히 많은 건수인데, 그러면 지금 서귀포시 외에서 출퇴근하시는 공직자들이 247명이더라고요. 이분들의 현장견문보고제는 몇 건인지 데이터를 알 수 있나요? 549건 중에 247명 이것을 따로 정리한 것은 없습니까?
○서귀포시주민자치과장 김영진   서귀포하고 제주시 출퇴근 직원으로 된 데이터는 없고요. 저희들 데이터분석은 지금까지는 도로분야, 환경분야, 그렇게 분석한다든지 아니면 읍·면·동별로 이렇게 분석해 봤습니다.
○박원철 위원   내부자료로라도 파악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서귀포시주민자치과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제주시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에게서 들어온 기본자료로…….
○박원철 위원   왜냐하면 누구를 감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저는 앞으로 이게 좋은 결과를 낳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집단민원이 발생할 때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선제적으로 그 지역에 출퇴근한다든지 그 지역에 계신 분들과 직접 맞닥뜨려 보면 쉽게 풀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거든요.   
○서귀포시주민자치과장 김영진   우리 행정 내부에서 처리하던 것인데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스마트폰으로 직접 찍어서 올리면 저희 정보부서로 바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합하는 제도가 되어 있고. 이것이 활용되면 지역주민들과 대화할 때 무슨 문제가 있으면 현장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편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한 가지만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이 고령화되고……. 지역에 계신 분들은 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주변에 공직자가 한 분 있으면 그 분은 미다스 손입니다. 업무가 이렇게 분장되어 있는 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공직자라고 하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아는 것처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도 그분들한테 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면 쉽게 풀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내부자료라도, 그래야 시외에서 출퇴근하시는 공직자분들도 같이 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귀포시주민자치과장 김영진   예, 잘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아무튼 이건 행정우수 사례로 추천을 해도 좋을 듯 합니다, 부시장님.
○서귀포시주민자치과장 김영진   고맙습니다.
○박원철 위원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정책적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12월 1일부터 협동조합 기본법이 발효가 됩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분들께 교육을 좀 시키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에서 각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귀농·귀촌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마을만들기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지식경제위원회의 일자리창출사업―고용노동부의 사업입니다마는―이런 사업들이 너무나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는 ‘기획재정부가 통괄부서로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전국 단위로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1997년에 IMF로 중산층이 없어졌다고 이러는데 돌이켜 보면 2008년에 세계금융위기가 왔을 때도 협동조합기업들은 전부 다 살아남았습니다. 이게 실증사례입니다. 예를 들면 FC 바르셀로나라든지 뉴질랜드의 제스프리 같은 기업들, 썬키스트…….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것도 다 협동조합기업들이더라고요, 메이저 언론사인 AP통신조차도.
   앞으로 미래의 경쟁력은 협동조합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는 농협이나 신협이나 수협 이 정도, 아니면 흙살림 이런 몇 개 손꼽을 수 있는 정도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먼저 공직자분들이 이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각별히 부시장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잘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원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주희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박주희 위원   잠깐 쉬고 하죠.
○위원장 김용범   그럼 원만한 감사준비를 위해서 15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예,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예, 자치행정국장 현공호입니다.
○박주희 위원   전체적인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예, 그렇습니다.
○박주희 위원   조사대상이 어떤 분들이시죠? 민원인들 중심으로 하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예.
○박주희 위원   혹시 최근 3년간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지금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박주희 위원   거기에 서귀포시가 들어간 적이 있나요?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만족도 조사에 따라서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도 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중앙 단위나 도 단위…….
○박주희 위원   도 단위에서 전체적으로 하잖아요. 도의 부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읍사무소, 과라든가 쭉 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거기 들어간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박주희 위원   없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분야별로 읍·면·동 평가를 하고…….
○박주희 위원   읍·면·동 2010년 ‘최우수’ 조천읍, 인적자원과. ‘우수’ 정책기획관실, 동물위생시험소. ‘장려’ 관광정책과, 자치행정과 이렇게 되어 있고요.
   2011년도 ‘최우수’ 정보정책과, 용담2동, ‘우수’ 총무과, 애월읍, ‘장려’ 관광정책과, 일도1동.
   2012년도 상반기 ‘최우수’ 제주시 종합민원실, ‘우수’ 정보정책과, ‘장려’ 자치행정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귀포시가 없죠.   
   업무보고 31페이지 고객만족 민원해피콜제를 실시해서 만족도가 80%, 친절도가 85.3%로 상당히 좋은 만족도라고, 어찌 보면 약간의 자화자찬일 수 있고, 꾸며낸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식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서귀포시 만족도가 80%잖아요. 2012년도 상반기 만족도는 82%입니다. 물론 2% 차이가 아무것도 아닐 수는 있겠지만 이게 민원처리 단축일수가, 민원처리기간이 81% 단축됐다고 해서 그저 자화자찬할 일은 아니다, 개선을 여전히 해야 되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고객만족도 조사에서도 최우수, 우수, 장려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박주희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냥 80%라고 해서 만족할 게 아니라 뒤쳐지지 않도록 보다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부분입니다마는 대정면, 안덕면, 동홍동, 중문동, 예래동 상반기 대행감사를 실시하면서 행정조치에 있어서 재정상 회수조치가 크게 드러나기는 했는데 모든 읍·면·동에서 이런 부분은 크지는 않지만 작게나마 계속 반복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후정산 소홀, 원천징수 소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급 부적정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특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급 부적정의 경우는 수급자 입장에서 보면 매우 절실한 내용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지 말아야 될 텐데요.
   최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무원분들을 대상으로 패널조사를 했습니다. 직무만족도가 몇 점 나왔는지 혹시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공무원패널연구조사 결과를 봤습니다.
○박주희 위원   직무만족도가 몇 점으로 나왔는지?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30.4%가 긍정적으로 나와 있고 평균이 54.8%로 나와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상당히 낮은 편이죠. 100점으로 봤을 때 직무만족도가 낮은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부서 간에 업무협조가 부족하고 복잡한 업무처리 절차와 필요한 정보자료가 부족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 감사할 때 읍·면·동사무소에서 지적받는 재정상 조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결국에는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부서 간 협조가 안 이루어진 부분들은 이 조사를 통해서 반증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정말 시민 중심의 신뢰받는 민원, 그리고 그 신뢰가 단순히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되는 것보다 정확하고 투명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는 보다 나아질 수 있고 만족도 조사에 서귀포시의 종합민원실, 그리고 읍·면·동이 꼭 들어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6대 중점관리 대상을 선정해서 읍·면·동에 대해서는 반복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재발이 되면 저희들도 처벌 이런 것은 강화할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주희 위원   제가 기초수급자 자살자 현황을 받아 봤습니다마는, 지난해에도 있었고 올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는 고령화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서비스는 읍·면·동 일선 공무원들께서 많이 고생하시는데 단순히 부서 간 협조가 제대로 안 되거나 정보공유가 안 되어서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예, 잘 알았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리고 부시장님, 최근 서귀포시 인구가 증가하고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그렇습니다.
○박주희 위원   혹시 관광객 수는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서귀포시가 관광객이 많이 오면 올수록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관광지 입장료 판매를 입장객 숫자로 보고 있고, 총괄적으로는 도가 공항…….
○박주희 위원   내국인이 증가하고 있다거나 외국관광객이 증가하고 있거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파악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서귀포시 관내 관광지의 입장객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어떤가요? 서귀포시에 내국인이나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나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지난해보다는 전체적으로 12.2%가 증가됐고, 내국인은 4.3%, 외국인은 약 73%가 증가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은 그렇습니다. 내국인 관광객은 다소 줄고 있고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고는 있으나 중국관광객이 많이 올뿐 중국을 제외한 일본,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4대 외국인 관광객 수를 봤을 때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언급하는 것은 관광객이 많이 옴에 있어서 서귀포시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파악하셔서 대비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덧붙이면서, 인구증가 추이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감소하다가 2010년도부터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박주희 위원   출산율 때문인가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꼭 출산율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출산율도 조금 높습니다.
○박주희 위원   평균이 1.24인데 1.53이죠. 상당히 높고요.
   육지부에서 전입이 많았죠? 1,400명 정도로 봤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에서 제주시로의 전출이 감소하는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그리고 다문화가정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다문화가정이 약 668명 해서 서귀포 인구의 0.4%가 다문화가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박주희 위원   혹시 민원실에서 다문화가정을 위한 외국인전용 민원인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다문화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민원실에 있는 것은 아니고…….
○박주희 위원   기관이죠, 사회복지시설기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그리고 제가 고령화정책에 대해서도 받아봤는데요. 부시장님도 같이 보고 계신가요? 고령화에 따른 전반적인 노인복지정책.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고령화 속도가 빠른 서귀포시만이 갖고 있는 고령화대책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자료제출들이 상당히 부실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적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고령화에 따른 전반적인 노인복지정책을 제출하라고 했더니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누구나 다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일자리사업, 노인복지시설, 노인돌봄서비스, 기초노령연금. 서귀포시가 특별하게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죄송합니다. 이것은 보완해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게 복지업무가 아닙니다.
   민원실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서비스를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귀포시 인구가 증가세로 간다면 어떤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가를 분석하셔서 그 증가세가 유지되거나 더욱 증가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 초점이 무엇이냐? 아까 존경하는 소원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귀농·귀촌에 대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전국에서 찾아올 수 있는. 육지부에서의 전입 1,478명이 과연 귀농·귀촌인지 아닌지에 대한 분석, 무엇 때문에 전입을 하셨는지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져야 되고, 고령화 추세가 서귀포시가 상당히 가파릅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기획이나 정책이라든가 민원에서 그런 것을 전혀 간파하지 못하고, 복지를 하는 부서에만 맡길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곧 미래의 희망이고 미래의 경쟁력이겠죠. 서귀포시가 특구로 많이 지정되고, 아까 보니까 국비로 내려오는 투자, 특수 지구를 떠나서 민자에서도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누가 와서 누리고 떠나는 게 아니라 내려와서 지역공동체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전반기 때 복지안전위원회에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행정 전반에 걸쳐 있지 않고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정책에 관련한 것, 제가 어제 제주시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여성정책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 부서의 성별영향평가 성과지표에 분명히 들어가서 이런 부분이 전체 행정정책 전반에 녹아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구증가 추세에 따른 특별대책 마련을 부시장님께서 별도로 챙기셔야 된다. 그게 단순히 찢어져 있는, 부서별 이기주의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민원실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다문화가정이 민원서비스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나몰라라는 아니고 그 기관이 있으니까 거기를 이용하십시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찾아왔을 때 종합민원실에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원스톱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인구 증가가 됐다고 언론에서도 상당히 호평했는데, 증가 추세를 분석하시고 그에 따른 특별한 시책을 마련하시고. 복지사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도에 가면 특별한 새로운 시책 다 안 된다고 하죠. 그렇지만 서귀포시는 인구가 증가되어야 하고, 그것이 곧 균형발전에 이롭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해 주셔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부시장님께서 직접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박주희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노인들이 취업하는 이유가 대부분 생활비 마련을 위해 많이 취업하고 있고, 특히 서귀포가 고령화가 아주 높습니다.
○박주희 위원   상당히 가파르게 되고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실버카페운영이라든가, 제주시에는 노인대학원이 있는데 서귀포에는 없었습니다. 금년 처음으로 노인대학원도 설립해서 더 배우고자 하는 분이나,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실버악단을 구성해서 이분들이 취미활동으로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장기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대학원, 악단, 어떻게 보면 바로 앞에 있는 현상이고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회시스템에 있어서 독거노인돌봄서비스 좀 더 확대시키고, 종합민원실에서 다문화가정 민원이 해결될 수 있고, 여성정책에 있어서 전 부서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귀농·귀촌 대책에 있어서도 소원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안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전반적으로 검토하셨으면 좋겠고요.
   연장선에서 서귀포시 사회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몇 %가 되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
○박주희 위원   약 23～24%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24.75%입니다.
○박주희 위원   제주도 전체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처음으로 20% 진입했다고 지사님께서 시정연설도 하셨는데요.
   서귀포시도 사회복지직 사무관 배치가 안 되어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아직까지는 사회복지공무원 출범이 짧다보니까 대부분…….
○박주희 위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배치가 몇 년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햇수로 15년 미만입니다.
○박주희 위원   20년이 지났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그런데 5급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직인 경우…….
○박주희 위원   보통 10년에서 12년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12년에서 20년까지 걸립니다.
○박주희 위원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직 사무관 배치는 할 수는 있죠? 형평성의 논리로 안 된다고는 하지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할 수 있는데 대부분 6급에서 5년 정도.
○박주희 위원   사회복지직의 경우 7～8년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기다려라 하는 것 같은데, 그 반면에 사회복지직 7급·8급의 경우에는 근무연수가 10년 이상 되고 있지만 상위직급으로 승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예요. 지금 사무관으로 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윗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하고 아래 직급이 승진되지 않는 부분은 살피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 또한 차별적인 요소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제주시에도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십사 했는데, 정부에서도 복지관련 부서 과장이라든가 읍·면·동장, 복수직의 확대 및 복지부서팀장 직위는 사회복지직렬을 우선 배치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행정에서의 조직·인사에 있어서도 향후 소수직렬 승진·전보 등 통합인사를 통한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내년도에는 서귀포시에도 사회복지사무관을 배치하는 게, 왜냐하면 인구 증가에 대한 부분들이 다 복지입니다. 복지와 관련된 부분들이 정말 중요한 시대고, 예전처럼 온정이나 시혜로 복지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지역공동체가 함께 잘살아야 되고 차별받지 않아야 되고,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정말 용기 내서 함께 잘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복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이 그 위치에, 동장에, 과장 자리에 있어야 되고, 저는 관련 부서만이 아니라 기획부서, 예산부서에도 사회복지직들이 넓게 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내년도 인사 때는 이런 부분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내년에 TO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5급 TO가 일선 행정에서 참 어렵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 깊이 이해하면서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마는 당장은 TO 때문에 어렵고, 아마 2년 후면 무난히 풀릴 것으로…….
○박주희 위원   그때 되면 똑같겠죠. 그때 되면 사회복지직도 그냥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타 시도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살펴보십시오. 사회복지 잘되고 있는 곳의 담당과장 사회복지직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차별적이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형평성 때문에 안 되고 행정직 때문에 안 되고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일단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내년에 제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5급이 그렇지 6급 이하는 빠릅니다, 일반직보다는. 단 6급에서 5급 승진이 어렵습니다.
○박주희 위원   계속 반복될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내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책제안일 수 있는데요. 지금 서귀포시 공영버스에 광고를 하고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그렇습니다.
○박주희 위원   광고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부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이것은 우리 행정시가 자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과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김향욱   건설교통과장 김향욱입니다.
   공영버스 외부에 광고하는 것은 제주도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제주도내 시내·외버스 전체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실시할 때 광고 내용이, 저도 아까 잠깐 봤습니다마는. 민간의 광고를 많이 받죠?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김향욱   예, 그렇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 부분은 정책제안입니다.
   저는 육지부로 출장 갈 때 지하철을 많이 이용합니다. 지하철에 광고를 많이 하죠. 지하철 문 열고 닫는 데나 내부에 들어가면 광고가 있는데 갈 때마다 눈여겨보는 것이 서울시면 서울시, 부산이면 부산 기본적으로 복지와 관련된 정책들, 정보에 대한 광고를 하는 것을 잘 봅니다. 사회적기업이 어떤 곳이 있고, 노인연금은 이렇게 신청하고, 지금은 기초수급대상자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신청기간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예를 들어 서귀포시는 이러이러한 정책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라는 기본적인 정책들을 홍보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제주도는 지하철이 없고 버스에서 광고하는 부분이 열악하고. 그렇다면 공영버스에 그런 광고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정보에 대한 것도 소득 간 불평등이 있어서 정보 접근이 상당히 배제됩니다. 그래서 한번쯤은 지방신문보기 운동을 하는 것은 어떨까, 제주도에서 수급자들에게 정보 전달차원에서 그런 것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공영버스는 차를 세웠을 때 혹은 지나갈 때 뭐가 있나 하고 유심히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보면 너무 민간광고에 의존하고 있지 않나 해서, 내년부터는 100%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30%는 서귀포시의 중요한 정책이나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행정에서 이런 공익광고, 복지와 관련된 광고는 꼭 공영버스가 아니고 지방언론 신문이라든가 TV자막을 통해서도…….
○박주희 위원   하고 계시잖아요.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공영버스 광고와 관련해서 받아들이는 광고비 수입이 1년에 1,000만 원 안팎이더라고요. 하지만 1,0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손놓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공영버스가 지나가는데 사회복지정책, 우리 서귀포시가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명품교육도시를 위해서 무엇무엇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시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산이 따로 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미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시정홍보지도 발간하고 페이스북도 하시고 전광판에 홍보도 하시는데, 이것은 시민들하고 가장 근접해 있는 겁니다. 타 시도는 많은 서민들이, 많은 대중들이 지하철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활용하는 거잖습니까? 우리가 일부러 보러 가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게, 오늘만 해도 저희가 점심에 시내에 나갔다가 오면서 버스 지나가는 것을 봤거든요. 거기에 분양한다는 홍보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볼 때 괴리감을 느끼는 시민도 있을 겁니다. 나는 저기에 접근하지 못하는데, 이런 것일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 공영버스니까 좀 더 공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잘 알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다음은 업무협약, 제휴·협약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오전에 시장님께도 잠깐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MOU 체결하고 업무협약하면 그 당시는 홍보를 정말 찬란하게 합니다. 서귀포시가 이런 것들을 지역발전을 위해서 할 것이고 소득창출이 이렇게 될 것이고 기타 등등을 하는데, 제가 이 자료를 받을 때도 부실함을 느꼈지만 사후관리는 문제가 더 심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동감합니다.
   서귀포가 지난해하고 금년에 MOU 맺은 게 5건인데 그중에 2건에 대해서는 도의회 협의를 봤습니다마는 그나마 3건에 대해서는 협의도 못 봤고, 사후 평가해서 보고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아직 익숙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 사실을 인지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업무협약을 하기까지 행정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공을 들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기까지는 지역주민들, 서귀포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보다 나은 서귀포시의 미래를 위해서 상당히 고심하면서 협약을 맺는 것인데, 사후 부분에 있어서 부시장님께서 인정하셨듯이 평가관리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행정의 연속성,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전 시장 때에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던 것들이 시장이 바뀌면서 관심도가 떨어지고 안 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관련 부서에서 그때 당시의 과장님, 계장님, 국장님들이 업무 인수인계해서 자리가 바뀌어도 그런 부분들은 보다 철저히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총 5건이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박주희 위원   저희한테 제출이 미리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한번 자료를 보충하시고, 평가를 조속하게 실시하셔서 앞으로의 로드맵을 그리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잘 알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리고 서귀포시 청사통합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2010년도 청사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그때 용역을 했습니다. 약 1,700만 원 정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1청사로 합치든 2청사로 합치든 건축의 증축은 불가피하다. 그렇지만 2청사로 합치는 게, 서귀포시 신시가지 쪽으로 합치는 게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해서 경비는 약 262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박주희 위원   상당히 재정적 부담이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7월부터 지금 여기 1청사에다가 어떤 특성화대학을 유치하고 저쪽 2청사로 합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학유치가 아직 구체화 되지 않아서, 어쩌면 혁신도시가 금년 말 준공되는데―그 이전에 이게 완공돼야겠지만―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제가 볼 때는 2006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지적이 됐었던 사항입니다. 1청사·2청사의 문제, 통합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결국에는 2010년도에 용역을 했더니 2청사로 증축 후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했는데, 비용이 262억 원이 들어요. 없는 재정에 이러한 것들 무리하게 해서, 지금 타 시도……. 물론 제주시도 지금 한국은행을 매입한다고 해서 저는 좀 부정적으로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무리하게 진행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지역 주변여건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활용해야 되는데, 그게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기존청사에 대학유치를 한다라는 부분들이 결정이 난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아닙니다.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러니까 활용방안으로 1청사를 대학부지로, 대학으로 활용하자라는 건 결정이 났다라는 말씀이시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그런 방침을 갖고서 대학유치추진위원회도 구성하고 이렇게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런 부분들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혁신도시와 이런 것들은 미루지 말고 하고 일단 우리는 2청사로 가지 않는다, 통합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결정하에 이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2006년부터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공감대 형성을 하겠다, 지금 향후계획도 보면 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청사통합 후 기존청사 활용방안 마련을 위하여 대학유치 지속추진,’ 그러니까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거나 언제까지는 이 부분들을 확정 짓겠다라거나, 목표가 정확하게 나와 줘야 그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추진을 할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좀 추상적이고 미루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행정이 또 맺어줄 건 맺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 얘기가 다시 반복되지 않고 정말 서귀포시가 명품교육도시로 향함에 있어 정말 대학도 유치되고, 지역균형발전에 있어서 대학교육기관이 서귀포시에 있어야 되는 것은 우리 시민들도 원하고 있고 모두가 염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구체적인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주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하고 제안했던 부분인데요, 전체적으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제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취미·문화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반복되고 있고, 또 남녀의 성비도 남성의 참여도가 한 23%밖에 안 되고, 교육수강생들의 중복률이 많게는 평균 60%로 제가 지난 3년간을 분석해 본 결과 나왔습니다. 서귀포시 읍·면·동 역시 그러한 부분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내년도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 지역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인문학강좌라든가,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협동조합에 대한 강의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러한 과정들이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 내에 꼭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주민자치센터가 원래는 아래에서부터 자발적으로 만들어져서 올라가야 됩니다. 서구의 개념은 그러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행정에서 어떻게 보면 억지로 만든 케이스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행정체제개편 이후에 다소 훼손됐다고 할 수 있는 풀뿌리 자치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이 정말 필요하고, 운영프로그램도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내년에는 보다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분석했을 때 주말반이 서귀포시가 상당히 많이 운영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지방재정이 갈수록 어렵고 또 자립도도 그렇게 높지 않은데요. 우리 제주도 재정자립도가 전국평균의 절반에 못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과태료 부과징수율을 제가 3년 치를 받아봤습니다. 이게 지금 1년 단위로 끊은 건데, 2010년도 9월 30일 현재는 18%, 2011년도는 23%, 그런데 2012년도에는 12%입니다. 상당히 하락했습니다.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행정에서 징수와 관련된 안 된 부분을 담당과에만 너무 미루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과태료 문제는 일반 지방세라든가 국세는 「지방세법」이라든가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박주희 위원   법적인 제재가 있지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이렇게 해서 부과도 하고 또 체납이 되면 체납처분을 하는데 이런 과태료는 각각 개별법에 의해서 부과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특히 자동차책임보험 같은 것, 또는 검사 과태료 같은……. 사실 저희들이 보니까 과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해 온 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시대에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받아서 지방재정을 확충해야 되는데,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대책회의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계속 독촉을 해야 납부를 하지, 물론 없어서 못 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좀 나태해서 안 내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 엄청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예, 맞습니다. 부시장님 잘 파악하고 계신데요.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전국적으로 어렵습니다. 저희 제주도만 특별하게 어려운 건 아닌데, 그래서 중앙에서도 과태료나 과징금, 지방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한다는 방침들도 내려오고 있는데 행정에서……. 전체적으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 세무과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징수율을 높인 곳에는 그만큼의 어떤 인센티브가 내려갈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함에 있어서도 아닌 말로 담당과에서 노력하고 재정은 어디서 가져갑니까, 예산부서에서 가져가버리니까 의미가 없잖냐, 아니 뭐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마는 어쨌건 문란한 사회질서를 계도하고 또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한 보람도 있겠습니다마는 과태료징수를 위해서 열심히 독촉하고 찾아다니고 징수하는 어떤 보람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를 사회복지과에서 부과해서 이 징수율이 예를 들어서 상당히 눈에 띄게 향상되면 사회복지과에 그만한 예산들이 투입돼서 복지 쪽으로 쓰일 수 있으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부시장님께서 챙기고 또 담당과에서도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잘 알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주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부시장님, 지금 서귀포시에 대학유치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지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올해 구성이 돼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금년에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금년 몇 월 달에 구성이 됐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금년 6월에 구성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6월에 구성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성과라든지 대학유치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한 내용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몇 차례 회의를 했거나 구체적으로 접촉한 사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저희들 작년 7월 인사에, 평생교육지원과를 만들기 전에 대학설립지원팀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교과부라든가 경제자유구역 이런 데 대학유치사례 실태를 3회에 걸쳐 하고, 또 국내 관심대학이라든가 그런 관계자를…….
○위원장 김용범   아니, T/F팀 말고 추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인원은 몇 명으로 구성 돼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추진위원은 10명이고 금년 6월에 해서 아직 여기는 활동이 좀 미미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활동을 안 할 거면 뭣 하러 추진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앞으로 우리가 어떤 대학을 유치함에 있어서 정말 이런 대학을 우리가, 또는 협상을…….
○위원장 김용범   T/F팀 말고, 6월에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했지 않습니까, 그간에 활동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담당과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예, 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입니다.
   대학유치팀은 전에는 추진위원회라 해서 각 단체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걸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위원수를 10명으로 금년 6월 28일 날 구성됐습니다. 그 주목적은 특성화대학 유치에 따른, 유치하는 대학이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또 교수나 학생들의 홈스테이나 식사문제를 주민차원에서 지원하고, 이러한 시민적 지원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구성은 됐고, 금년에 회의는 구성위원회를 포함해서 두 차례 했습니다. 그중에서 이번 탐라대 부지 매각과 관련해서 우리 시민의 입장은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해서 도에다가 탐라대 부지를 매각하더라도 반드시 대학을 운영할 법인에 한해서 매각해 달라는 결의문을 보내고―금년 6월 달에 했습니다만―구체적인 활동은 그런 것들로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대학 유치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할 것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민이 식사문제나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시민적 차원에서 접근하기 위해서…….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 유치추진위원회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성격상 유치추진위원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대학이 들어오는 게 마땅한가, 안 마땅한가 심의하는 기구로 전락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대학유치추진위원회라 그러면 거기에 구성인원들이 그러니까 각 전문가들이 다 모였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주로 그 지역의 단체장님들로 구성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관에서만 주도할 게 아니고, 민·관 합동으로 주도하려고 추진위원회를 만든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이 위원회로 하여금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현실적으로 유치 초기단계는 접근이, 지금 자금이 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가닥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 위원회 만든 것도 좋지만 목적에 맞게 위원회를 활성화시키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예, 위원장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알기 때문에 임무라든가 활동에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리고 이 위원회 구성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분, 단체장님도 물론 다 하겠지만 전문가 그룹들도 같이 구성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진영 위원   양행수 과장님, 잠깐만요.
   대학 관련, 사실 저는 오늘 질의를 잘 안 하려고 마음먹고 앉아있는데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어느 대학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저희들이 추진하는 중간에는 국내대학도 여러 가지 좀 접촉을 해봤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거의 외국대학에, 지금 호주에 있는 대학인데 아직 밝힐 단계까지는 가지 못 했고…….
○허진영 위원   무슨 대학이죠?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기술대학 쪽입니다.
○허진영 위원   기술이요?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예.
○허진영 위원   어떤 기술이요?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다양한 기술을 가르치는 대학이기 때문에 학과가…….
○허진영 위원   대학입니까, 아카데미입니까?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대학입니다.
○허진영 위원   거기는 사립이죠?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허 위원님과 의논했던 부분은 사립대학인데, 그 사립대학은 영리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국내법을 적용하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있어서…….
○허진영 위원   지금 접촉하는 데가…….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주립대 쪽으로 조금은 접촉을 해 보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접촉만 했습니까?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아직 뭐라고 지금 밝힐 단계는 못 되고 실무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허진영 위원   과장님 다녀오셨습니까?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예, 가서 학교는 돌아봤습니다.
○허진영 위원   언제 가 보셨죠?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며칠 전입니다.
○허진영 위원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거기 어떤 기술을 가르치는 대학인지 말씀해 줄 수는 있잖아요?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거기는 학과만 한 70～80개 됩니다. 기술을 다양하게 가르치고, 그 과정만 수료과정부터 학위과정까지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500개 이상의 그 과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어느 부분이다 하고 딱 짚지는 못하고…….
○허진영 위원   과장님, 호주는 구조가 아카데미에서 많이 진전되어 있어요.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예, 맞습니다.
○허진영 위원   거기에는 대학 운영이 힘듭니다.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그렇지만 지금…….
○허진영 위원   제가 멜버른에 가서 어시스트를 받아 봤어요. 그런데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비영리법인으로 돼 있는 데는 중국밖에 없습니다.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맞습니다.
○허진영 위원   거기는 상해하고 홍콩 빼고는 전부 다 비영리법인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도 중국 내의 10대 대학에 드는 학교 중 한 대학팀이 3일 전에 왔었어요. 그래서 어제 낮에 미팅을 했는데, 그분들은 굉장히 호의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문제예요. 우리 제주도에서 영어마을 만들어서 지금 교육투자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예.
○허진영 위원   제가 중국어마을 만들자고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호응이 없더라고요. 미국에 유학 간 학생들이 지금 중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중국어 열풍이 불고 있어요. 그런데 제주도는 노비자 관계인데 중국어는 극소수가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중국을 유치하자, 차이나타운 만들자, 중국어를 배우자, 어떤 행위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제 오셨던 교수팀들이 제주도에 호감을 갖고 있지만, 그쪽은 제주도 정부가 얼마만큼 자기네에 관심을 갖고 있고 중국 교육부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느냐, 그것은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특성화대학을 유치하는 서귀포시 추진위원회에서 전혀 하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상 과장님이 하는 업무가 우리 행자위 소관인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이외에는 대학 관련해서 한 번이라도 행자위에 와서 제대로 얘기한 게 없거든요.
   호주가 대학을 숨길 리가 없죠, 왜 숨깁니까? 과장님이 다녀오신 데는 거의 70%가 아카데미인데. 거기는 대학하고 다르죠. 거기는 다 수료됩니다. 그 나라에서는 대학 졸업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외국에서 얘기하는 학사는 아니죠.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가셔야지, 이번이 호주를 두 번째 가신 것 같은데 갔다 와서 득이 없으면 방향을 다른 데로 바꾸세요. 가까운 중국으로 가세요, 중국! 중국 내 10대 대학에 드는 대학들은 세계 100대 내 대학이에요. 호주는 멜버른대 외에는 따라오기 힘듭니다, 거기는. 지금 이웃나라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략해도 못 할 판에 저 멀리 가서……. 방향을 바꿀 의향 없습니까?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밝히지 않은 이유는 특별히 우리 시 차원에서, 물론 도하고 협의해야 될 과정입니다마는 어느 정도라도 정리 된 게 없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중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허진영 위원   아니, 정리된 게 있건 없건. 그러면 그쪽도 그쪽 나름대로 이렇게 추진하시고, 중국팀도 하나 이렇게 T/F팀을 구성하든지, 아까 특성화고등학교 추진위원회 구성했듯이 중국대학유치추진회를 구성해서 유치 좀 하시란 말이에요. 그걸 다방면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중국에도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보를 주시면 저희들이…….
○허진영 위원   왜 줍니까, 제가? 바꿀 의항이 없는 분한테.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그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대로 우리 시에서 방침이 어느 학교라고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허진영 위원   줄 생각을 안 하고 달라고만 하면 줍니까, 그게?
   지금 접촉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하면서 가장 좋은 길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도하고 협의를 하실 거예요?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어차피 승인은 도가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허진영 위원   도지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도지사가 하는 겁니다.
○허진영 위원   도는 가만히 앉아 있는데?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이번에 호주 갈 때도 투자유치과 과장님이 같이 직접…….
○허진영 위원   투자유치과에서 갑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갑니까?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외국대학유치는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유치는 투자유치과가 하고 승인은 자치행정과가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허진영 위원   대학유치를 투자유치과에서 합니까?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예, 거의 외자유치라는 차원에서 외국투자유치로 보고…….
○허진영 위원   그러면 대학 유치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현재 경제자유구역은 국비지원 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아니, 자유구역 그렇게 다른 데 비교하지 마시고. 지금 과장님께서나 여러분들께서 무슨 다른 데를 비교하세요? 지금 제주도 있는 자체도 해결이 안 되는데 왜 다른 데 것을 비교하세요?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지금 우리들 입장에서는 우선 청사를 제공하고…….
○허진영 위원   청사 어디요?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청사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청사와 2청사 지금 그것이 같이…….
○허진영 위원   전부요?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아닙니다.
○허진영 위원   4층? 3층 하나? 층 하나?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층 하나로는 안 됩니다. 하나를 통째로 빌리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같이 해야지…….
○허진영 위원   그러면 통째로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어느 정도 유치되면 그것이 다 같이, 아까 말한 것과 청사통합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야 되는…….
○허진영 위원   뭐라고요?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청사통합과 맞물려서 검토해야 되는 과제입니다. 대학 유치하자 해서 대학 유치에만 접근할 게 아니라, 대학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청사통합과 같이 맞물려서 추진해 나가야 될 과제입니다.
○허진영 위원   제가 다른 대학 유치하면 해 주실래요?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그것은……. 그래서 정보를 주시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허진영 위원   해 주시겠습니까, 안 해 주시겠습니까? 그거 하는 것 의회에 승인받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예, 맞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정보를 서로가 교환하든지 해야지 무슨 말씀이세요? 그거 그러시면 하지 마세요.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어느 정도 진행되면 당연히 도의회에도 보고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를 못 드린 거고.
○허진영 위원   저거 도시계획변경하는 사업인지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예,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의회 동의 안 되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허진영 위원   그러면 안 되겠네.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도의회 예산 심의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기 때문에…….
○허진영 위원   예산? 제가 예결위원인지 몰라요? 다 잘라버릴 텐데. 그런 식으로 무성의하게 답변하면 되는 거예요? 도가 추진하는 건 되고 의회가 추진하는 건 안 되고, 그거 말이 돼요?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그런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 보고도 해야 되고 같이 해나가야지 저희들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허진영 위원   그러면 어느 누구든지 대학을 유치하게 되면 제공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목적이 대학유치 아니에요? 우근민 지사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위원님, 부시장인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도지사는 정책이고, 그럼 의회 의원은 뭐예요?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저희들이 추진함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허진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어느 대학이든 정상적으로 유치가 된다면 제공하겠다고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그것은 우리 시의 방침으로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허진영 위원   그런데 왜 그런 대답 안 하세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허진영 위원님 고정하십시오. 저희들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위원님이 하시면 적극적으로 저희들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대학이라고 구분된 건 아닙니다. 단지 저희들이…….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적극성을 띠고, 만약 예를 들어 2개 다 동시에 유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다른 데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얼마든지…….
○허진영 위원   그런 자세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오로지 내가 하는 것만 된다고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되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그런 뜻에서 답변한 건 아닙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업무보고 자리입니까? 한 시간만 할까요, 진짜로?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오늘 위원님께서 좋으신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정말 영어교육도시 못지않게 중국어가 많이 뜨고 있고 해서 저희들 중국 대학을 유치한다면 아주 좋습니다. 사실 열려 있는 거니까요.
○허진영 위원   부시장님! 중국어마을 어떻게 만들 생각 없으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이러한 것들이 알다시피…….
○허진영 위원   부시장님! 중국어마을 만들 생각 없으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참 좋은 제안 같습니다. 그런데…….
○허진영 위원   서쪽에는 영어마을을 만들었으니까 동쪽에 중국어마을을 만들어서 중국 대학, 중국 고등학교, 중국 학교를 유치하세요. 제주도가 살 길은 투자유치, 투자유치 하잖아요.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오면 뭔가 그 나라의 문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나라의 학교가 있으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지금 모 기업이 서귀포에 와 있잖아요? 그런 기업이 와 있는데도……. 여기 얼마나 좋습니까? 미국, 캐나다, 영국에서 회사가 여기 어디 투자한 데 있습니까? 그런 유치를 통해서 대학도 유치하고 학교도 유치하는 거예요. 문화적인 컨설팅도 하고 그게 바로 서로 윈윈하는 겁니다.
   양행수 과장님, 영어 잘하십니까?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잘 못합니다.
○허진영 위원   영어 배우셔야겠네.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중국어 건은 위원님이 의견을 주시면 충분히 같이 검토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과장님께서 중국어마을 만드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만들어 볼게요. 우리 의회에서 지정을 해서 유치하면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유치하고 있잖아요. 좀 적극성을 가지고 영어권이든 중국어권이든 유치를 하십시오. 왜 못 합니까? 왜 도에만 들어서 난리예요? 행정시장이니까 그런 거예요? 딱 만들어가지고 ‘서귀포시가 유치했으니까 승인하란 말이야!’ 이렇게 큰소리 한번 칠 수 있잖아요? 과장님 좀 하십시오. 영어권도 유치하고 중국어마을도 만들고.
   부시장님, 하실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잘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허진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금까지 함께 자리해 주신 읍·면·동장님들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읍·면·동장님들 발언기회 주는 게 싫습니까? 하지 말까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전부 준비해서 왔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잠깐 어저께 상황을 말씀드리겠는데 시간도 그렇고 해서. 주로 읍·면의 읍·면장님께서는 풀베기사업비를 좀 더 해 달라, 청소관리비 이런 재량사업비 늘려 달라, 이런 얘기들이 주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다 인지하고 있으니까 색다른 희망의 서귀포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읍·면·동의 자랑거리라든지 정말로 특색 있는 사업이 있어서 필요한 일들 중심으로 하시고요. 또 굳이 말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전에 말씀하신 읍·면·동장님과 같은 이야기면 오셔서 그냥 인사만 하시고, 왜냐하면 지금 주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어느 분이 어느 읍·면장이다, 어느 분이 어느 동장님이다 하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인사라도 하셔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인사를 안 하실 분은 안 나오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임영배 대정읍장님.
○서귀포시대정읍장 임영배   예, 대정읍장 임영배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얘기하십시오.
○서귀포시대정읍장 임영배   우리 대정읍의 발전과제에 대해 두 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 제주도 입도 관광객이 하루에 3만 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대정을 경유하는 관광객이 1만 5,000명입니다. 이 자료는 관광협회에서 모 세미나 발표장에서 제가 입수한 자료입니다마는 절반이 한림, 애월을 경유해 가지고 대정 쪽으로 온다거나 평화로 또는 서귀포를 경유해 가지고 안덕을 통해 대정 쪽으로 경유하는 관광객이 1만 5,000명, 또 이 중에서 마라도에 가는 관광객이 하루에 2,000명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많은 관광객이 가는 이유는 마라도가 대한민국 최남단이라는 상징성 그리고 국가지정문화재 그리고 청정자연환경특구 이런 상징성 때문에 육지사람들이 호기심에 한 번쯤 가보고 싶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하루에 평균 2,000명, 성수기 때는 3,000명 내지 4,000명이 갑니다. 그래서 연간 60만 명이 마라도를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대정 쪽에 하룻밤을 자면서 머무르는 관광객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거쳐 가는, 경유하는 그런 관광객들입니다. 사실 하룻밤 묵어야 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서 아쉬운 것이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묵을 수 있는 콘셉트가 도입돼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송악산 쪽이 개발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송악산 같은 경우는 2004년도, 2005년도 투자사업자가 개발성사단계, 착공단계에서 불미스럽게 무산되어서 지금까지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노력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알뜨르 일대에 국방부 땅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185만㎡, 평수로는 56만 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일본군 전적지라든가 대공포진지, 지하벙커, 4·3유적지, 이런 역사문화유적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테마로 평화대공원 조성계획이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2021년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이 일대 92%가 국방부 땅이어서 국방부의 협조, 쉽게 말해서 무상 양여가 관건인데 도에서 국방부를 상대로 절충도 하고 있지만 아직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위원님들께서 대정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도서관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정지역에는 아시다시피 가파도, 마라도 두 개의 도서가 있습니다. 마라도는 아까 말씀드렸고, 가파도인 경우는 금년 9월 15일 WCC 기간 중에 카본프리아일랜드 1단계 준공식을 성대히 가졌고, 그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이 가파도를 찾고 있습니다. 이 두 지역 인구가 마라도는 인구가 104명, 가파도는 266명입니다. 가파도, 마라도 합쳐서 370명인데 저는 가파도, 마라도 문제에 있어서 우도하고 비교하고 싶습니다.
   우도는 물론 인구도 많고 땅덩어리도 큰 것은 맞습니다. 가파도, 마라도 합치면 370명이지만 우도는 1,556명입니다. 27%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도에는 관광객이 1년에 100만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라도만 해서 60만 명입니다. 약 60% 차지합니다. 관광객이 많이 들어가면 쓰레기도 생기고, 여러 가지 생활환경 문제도 발생하고 행정수요도 발생합니다. 그리고 우도는 면이기 때문에 공무원 28명이 전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파·마라도에는 전담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파도에 무슨 일이 생기면 한 발자국 늦습니다. 거기에 사건사고가 난다든가, 어떤 위험요소가 있으면 전담 요원이 있어서 예찰도 하고 민원이 있으면 이런 것이 있구나 해서 사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예방할 수 있는데 이런 전담요원이 없기 때문에 항상 한발 늦어서 행정이 비난받고 있다. 그래서 저는 가파·마라도 도서지역관리출장소라든가 아니면 이동민원실이라도 해서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의 지원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 많았습니다.
○박원철 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확인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용범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박원철 위원   가파·마라에 도선, 유람선이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대정읍장 임영배   예.
○박원철 위원   여기에 단순하게 입장만 하는 입장료가 얼마 정도 됩니까?
○서귀포시대정읍장 임영배   입장료가 대충 1만 원 정도 됩니다.
○박원철 위원   이것은 순수하게 유람선회사에서 다 가져가는 거죠?
○서귀포시대정읍장 임영배   아닙니다. 일부 입도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입도세 포함된 겁니까?
○서귀포시대정읍장 임영배   예.
○박원철 위원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관리출장소 부분은 돌아가서 부시장님하고도 의논하겠습니다.
   거제에 가면 외도라든지 장사도라든지 하루 평균 3,000명 정도 갑니다. 여기는 섬 입장료를 따로 받습니다. 그리고 외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가보고 싶은 섬 10위권 이내에 들 겁니다. 사람이 미어터지고 있거든요. 읍장님께서 그쪽을 다녀오셨겠지만, 그쪽에 가셔서―가파도나 마라도를 이용한다는 것은 그렇기는 합니다마는―벤치마킹해서 적용할 방법이 없는지 고민해 보는 건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대정읍장 임영배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박원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섬에 입장하는 입장료만 해도 8,000원에서 8,500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임 빼고.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대정읍장 임영배   다녀오고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남원읍장님.
○서귀포시남원읍장 강익주   남원읍장 강익주입니다.
   저희 읍의 무슨 특별한 사항이나 자랑거리보다는 저희 읍에는 내년에 청사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2014년～2015년 한 50억 원을 투자해서 새로운 청사를 건립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청사는 1979년도에 건립되어서 한 33년이 지났는데 너무 노후되어서 새로운 청사를 마련해야 되는데, 청사부지는 현재 있는 청사 내에서 두 필지 토지를 200평 정도 매입해야 되는데 6억 5,000만 원의 예산이 듭니다마는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는데, 이번에 올린 것은 3억 원을 올려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이 6억 5,000만 원 전액을 반영시켜서 새로운 읍 청사를 신축하는 데 도움을 주신다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남원읍 현우범 의원님이 예결위원이어서 잘해 드릴 겁니다.
   성산읍장님.
○서귀포시성산읍장 김춘근   성산읍장 김춘근입니다.
   우리 읍은 제주동부권의 관광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성산일출봉 세계문화자연유산, 섭지코지, 성산항을 이용하는 장흥여객선과, 우도는 하루에 2,000명, 또 장흥은 600명이 다니는 동부지역의 중심지역입니다. 또한 1차산업에 83%가 종사하는 읍민들입니다.
   지금 FTA 발효에 따른 농어민들의 어려움과 박원철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주신 소규모학교 통폐합, 분교에도 좋은 관심을 가져서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안이, 신천, 신풍, 수산1·2리 4개 마을의 주민들은 걱정이 말이 아닙니다. 학교가 분교가 되느냐 아니면 그대로 살아나느냐 해서, 12일 의회에서 조례가 결정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산읍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덕면장님.
○서귀포시안덕면장 이양문   안덕면장 이양문입니다.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안덕면은 잘 아시다시피 세계7대자연경관, 또 세계지질공원인 산방산과 용머리가 있고, 아름다운 해안비경, 광활한 곶자왈이 있습니다. 도 지정 관광지를 빼고도 사설관광지가 16개소나 있는 다른 읍·면 못지않게 관광지가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16개 관광 사업체가 모여서 안덕면관광협의회를 지난 5월에 구성했습니다. 첫째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난립해 있는 관내 사설관광안내표지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관하고 관광협의회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수요조사를 하고 내년에 비예산사업으로써 관광협의회 자체예산을 가지고 난립해 있는 사설안내표지판을 정비해서 통합안내표지판으로 도로미관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덕면의 애로사항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덕면은 감귤과 마늘의 주생산지입니다. 수확철이 되면 각종 절도와 도난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파출소와 지역청년회를 중심으로 방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계가 있어서 제대로 단속의 힘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 안덕면에서는 자치경찰단에 농산물 도난방지시설 CCTV 설치를 건의드렸습니다. 자치경찰단에서는 도내 수요가 많고 예산확보도 어려워서 수용이 곤란하다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 지역구 의원님께 건의해서 올해 두 군데 4,000만 원을 들여서 이미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안덕면은 이동 동선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단속을 하려면 8개 지점에 설치해야 될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올해 두 군데 설치했고, 내년도 두 군데 추가 설치하려고 2013년도 본예산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상임위 심의할 때 안덕에 두 대 설치에 필요한 4,000만 원을 반영해 주시면 우리 농민들의 어려운 부분들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이상 저희 안덕면의 건의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수고하셨습니다.
   표선면장님.
○서귀포시표선면읍장 강금화   표선면장 강금화입니다.
   저희 표선면은 대형숙박시설이 세 군데 있습니다. 특급호텔인 해비치호텔, 샤인빌 럭셔리 리조트, 사이플러스 골프텔 해서 한 813실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또 숙박시설을 중심으로 10분 안에 성읍민속마을, 제주민속촌, 화석박물관이 있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고, 3개 숙박시설에만 연간 43만여 명이 숙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고, 특히 매년 국제회의라든지 전국단위 행사, 현대자동차 그룹계열사 임직원 연수를 1년 내내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저희 표선면에서는 큰 도움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관광객들이 와서 투숙하고 아침저녁에 해안도로라든지 산책을 할 때 이분들이 깨끗한 도로에서 산책할 수 있도록 항상 관광객들을 위해서 열심히 환경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 표선시가지가 교통난이 엄청 심했습니다, 주차난 때문에. 차 두 대가 교차를 못 할 정도였는데, 작년도에 상가 분들의 반대가 많았습니다마는 무인주차단속으로 CCTV 넉 대를 설치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되어서 낮에는 교통난 해소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금년도 공공자전거 무상임대사업을 2억 원 들여서 하려고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표선면을 찾는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도 그에 따른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송산동장님.
○서귀포시송산동장 오문옥   송산동장 오문옥입니다.
   시간도 많이 흘렀고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돌아가겠습니다.
   저희 송산동은 서귀 송산마을과 보목마을 두 개의 마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서귀 송산마을은 변변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사무소 1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히도 이번에 시장님과 지역구 의원이신 허진영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지금 복지관 건립 신축비로 9억 원이 도의회에 요구된 상태입니다. 송산마을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도의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수고하셨습니다.
   허진영 위원님도 예결위원입니다. 잘해 주실 겁니다.
   정방동장님.
○서귀포시정방동장 이동완   정방동장 이동완입니다.
   저희 동은 시내 중심지에 위치해 있고 동 관내는 이중섭미술관과 소암기념관이 있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시내 이면도로에 보면 10m 이하인 도로에 양측으로 주차를 하다보니까 보행자들의 안전성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보행자들의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예산요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중앙동장님.
○서귀포시중앙동장 김문옥   중앙동장 김문옥입니다.
   저는 지역주민과 대화 시 건의사항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시민회관이 1972년도 건축되어서 노후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용 상태는 서귀포문화원사무실, 체육관 등으로 이용되고 있어서 지역주민들은 시민회관을 대극장, 전시장, 실내공연장, 시민체육센터 등 휴양형 복합문화센터로 조성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조성되면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인구가 유입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진영 위원   동장님.
   김용범 위원장님이 지역구여서 말을 못 할 것 같고, 제가 거들어드리겠습니다.
   그 옆에 구 교육청 땅 건물이 있죠?   
○서귀포시중앙동장 김문옥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게 공유재산이 끝났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매입하고, 그다음에 서귀포소방서가 다른 데로 옮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아까 동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기 위해서는 그 일대를 전부 해야 합니다. 기존에 있는 시민회관만 할 게 아니라 옆에 있는 거 전부 다 종합계획을 세우십시오.
○서귀포시중앙동장 김문옥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확실하게 제가 머리띠 매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중앙동장 김문옥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것은 동홍동장님하고 협의를 잘하십시오.
○서귀포시천지동장 박성환   천지동장 박성환입니다.
   저희 동에는 주민숙원사업 하나하고 그다음에 현안사업 하나가 있는데 주민숙원사업은 동사무소 이전하는 것이고 현안사업으로는 아랑조을거리 전주 지중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저희 동 지역구 의원이어서 내용은 자세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서귀포시효돈동장 고인자   효돈동장 고인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읍·면·동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효돈동은 감귤주산지이며 국가지정 명승지인 쇠소깍, 올레 6코스 시작점, 검은모래 해변이 있어서 1일 평균 관광객이 3,000명 이상 방문하고 있는 떠오르는 마을입니다. 금년 7월에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선정한 “가고 싶은 농어촌마을 100선”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 동에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을만들기사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신효마을은 베스트마을로 선정되어서 감귤을 활용한 과즐, 자립마을에서는 감귤주스, 하효마을에서는 지역공동체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쇠소깍 테우체험과 농산물직판장을 운영해서 주민소득과 지역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 지역구 의원님이신 허진영 위원님이 계시지만 행자위 위원님들께서 마을만들기 사업장을 한번 방문하셔서 테우체험도 해 보시고 과즐판매장도 보셔서 잘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도 차원에서 마을만들기사업 인센티브로 해서 몇백만 원 이런 게 아니고 몇천만 원 아니면 억 단위의 인센티브를 줘서 마을만들기사업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철 위원   동장님.
   과즐, 그때 부녀회장님인가요?   
○서귀포시효돈동장 고인자   생활개선회장님이십니다.
○박원철 위원   그때 당당하게 말씀하시던데. 과즐을 만드는 데도 작다고 하시던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 초로 제가 기억하는데. 금년에는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서귀포시효돈동장 고인자   작년에 행자위에서 방문하셔서, 사업장은 그대로 열악한 환경에서 생산판매를 하고 있는데 감귤향 과즐이 인기가 좋아서 제주도내 대형판매장인 하나로마트라든가 롯데에도 나가고 있고, 서귀포의 대형매장에…….
○박원철 위원   그럼 매출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서귀포시효돈동장 고인자   1년 2억 원 정도 매출이 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롯데마트까지 되고 있나요?
○서귀포시효돈동장 고인자   예.
○박원철 위원   제주도내에 있는 마트를 얘기하는 겁니까?
○서귀포시효돈동장 고인자   예.
○박원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서귀포시효돈동장 고인자   인센티브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시장님이 많이 주실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효돈동장 고인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 차원이 아니고 도 차원에서의 인센티브입니다.
○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허법률 마을발전과장을 대동하고 한번 가겠습니다.
○서귀포시효돈동장 고인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영천동장 이근홍   영천동장 이근홍입니다.
   저희 영천동 지역주민들의 현안사항으로 자꾸 건의하는 사항을 한 가지만 건의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앞에 보면 제주대학교 아열대식물원 부지가 2개 필지 2,500평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소유 땅이 있습니다. 현재 공원지구와 주차장부지로 지정되어 있고 감귤과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많은 지역주민들이 대토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교환이나 매수가 필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인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도,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동홍동장님.
○서귀포시동홍동장 강은희   동홍동장 강은희입니다.
   저희 동홍동은 택지개발을 한 후에 인구가 지속적으로 불어나고 있고 최근에는 헬스케어타운 조성이 되면서 발전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홍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사업으로 저희 동에서는 솔오름공부방 자기주도학습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기주도학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자기능력배양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그 과정을 운영해서 수료한 학생 중 우수학생에게는 학습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멘토로 활동하면서 본인 성장에 더욱더 좋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동홍동 청사 내에 아트홀이 있습니다. 아트홀이 있는 관계로 매월 1회 문화페스티벌 공연단을 초청한다든가 작가를 초청해서 함께 하는 체험학습을 운영하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더 활성화하려면 예산도 반영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동홍아트홀 임대관계는 어떻습니까? 신청하면 어느 누구든 가능한 겁니까?
○서귀포시동홍동장 강은희   신청은 동홍동 지역주민을 우선으로 하고 그 외에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할 때만 현재로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공익적인 부분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전혀 임대 불가입니까?
○서귀포시동홍동장 강은희   될 수 있으면 공적으로 해서,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공익적인 것도 아니다 하면…….
○서귀포시동홍동장 강은희   현재로서는 인력문제도 있어서…….
○위원장 김용범   인력부분이 문제여서 임대를 적극적으로 안 하는 것 같은데, 동홍동 지역뿐만 아니라 서귀포시민 대다수의 바람이 있습니다. 아트홀이 잘되어서 임대를 하려고 해도 까다롭고 임대가 불가해서 못 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의 인력에 누구든지 수익성을 배제한 행사에는 임대가 가능한지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드리십시오.
○서귀포시동홍동장 강은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서흥동장님.
○서귀포시서홍동장 김민하   예, 서홍동장 김민하입니다.
   앞서 몇몇 분들이 예산 달라, 돈 달라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런 말씀 안 하겠습니다. 좀 전에 박주희 위원님께서 ‘사람이 희망이고 미래고 자원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많은 말씀 중에 인구유입이 화두가 됐는데, 지난해에 서귀포시 인구유입이 많이 됐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서홍동이 주도적으로 많은 인구가 전입이 돼 있습니다. 작년 511명, 금년만 해도 255명이 전입됐습니다. 이렇게 많이 전입되고 있는데, 이런 추세로 간다면 내년 신구간이 끝나면 한 1만 명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공동주택들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표선면, 안덕면 인구하고 우리 서홍동 인구가 거의 맞먹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서홍동으로 이렇게 많이 인구가 유입되는 이유는 학군이 잘 형성되어 있고, 또 병·의원이 밀집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편의시설 그리고 교통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인구가 많이 유입되면서 새로운 변화에 따른 행정 수요들이 많이 생길 걸로 봅니다. 저희들 열심히 해서 주민과 같이 밀착행정하고 또 주민 곁에서 열심히 하겠다는 동장의 의지를 표명하면서 저 그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대륜동장 오태욱   대륜동장 오태욱입니다.
   제주혁신도시가 저희 동 관내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추진사업은 앞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국토해양인재개발원이 내일모레 11시에 준공식을 시작으로 해서 국립기상연구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많은 건축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국세청 산하 3개 기관이 착공해야 좀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 같은데, 자꾸 추진이 미뤄져서 걱정이 됩니다마는 금년 내로 착공한다고 하니까 기대를 가져봅니다. 어떻든 혁신도시가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만 저희 대륜동이 서귀포시의 중심도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추진과정에서 한 가지 건의사항이 있다면 혁신도시 연계도로 확장사업을 2004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서호동 중산간도로에서 산록도로 연결하는 그 구간으로 길이는 3.7㎞, 폭 20m로 해가지고 68억 1,200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할 걸로 해 가지고 2009년도까지 전체 구간 3.7㎞ 중에 0.9㎞ 구간은 지금 포장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이후에 혁신도시 연계사업에 대한 공사가 전혀 진척사항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인근주민들이 혁신도시사업에 대한 행정 불신이 팽배해 있는 실정입니다. 어쨌든 제주혁신도시 연계도로사업 조속한 마무리를 통해서 이전 공공기관의 편의제공은 물론 주변마을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여러 위원님들도……. 이것은 동의 힘으로 되는 사항이 아니고,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혁신도시가 조속히 마무리되고 당초에 혁신도시를 유치할 때 약속했던 사항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번 점검도 해 보시고 제대로 추진되도록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동장님, 잠깐만요. 좋은 말씀하고 계신데요.
   부시장님, 혁신도시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모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혁신도시 인센티브 사업으로 200억 원을 주기로 중앙정부에서 약속했다가 100억 원만 도로분 교부세에 포함이 됐고 100억 원은 다른 일반사업비에 편성됐다 이런 논리를 대면서 아마 없던 일로 돌렸던 걸로 아는데, 그 관계 한번 챙겨보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제가 그 당시 혁신도시추진단장이어서 그 업무를 추진한 당사자입니다. 전국에서 제일 먼저 2007년도 제주혁신도시 착공해서 그때 100억 원 국비 인센티브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50억 원은…….
○박원철 위원   국비 당초에 얼마였어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300억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을 적에 직접 국회예산편성에서 100억 원을 가져다가 일주도로에 50억 원, 번영로에 50억 원 했고, 그 12월에 혁신도시추진단이 해체가 됩니다. 건축도시과의 혁신도시지원계로 이렇게 축소되면서 그다음 해에는 국회에서 제주계정에 포함이 됐다 이렇게 해서, 보는 시점에 따라서 중앙부처에서는 그 제주계정에 포함이 돼서 준 것이다 우리는…….
○박원철 위원   챙겨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그래서 그게 의회에서라든가 국정감사에서도 많이 문제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석하기 나름이고 지금 동장님이 얘기하는 그것은 동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그 혁신도시 진입도로는 하원에서 해서 지금 거의 완성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고, 사업순위에서 과연 저게 타당한지는 타당성 더 검토를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그건 그렇고. 인센티브 관련해서는 부시장님이 한번 챙겨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대천동장 이승찬   대천동장 이승찬입니다.
   저희 대천동은 지금 현재 우리 도내 최대 현안사업의 하나인 국책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해당 마을뿐만 아니라 저희 대천동 주변마을 주민들까지도 이 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도에서 나름대로 중앙을 상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떠한 방향으로든 결론이 난다면 도와 도의회가 한목소리가 되어 가지고 해당 마을만이 아니고, 주변마을 주민들까지도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중문동장 오용승   중문동장 오용승입니다.
   저희 동은 관광단지를 포함해서 컨벤션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 2000년도 한-아세안정상회의라든지 또 금년도 WCC(세계자원보전총회)가 개최됐습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저희 관내 단체들의 활동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WCC를 계기로 환경대축제를 8월부터 해서 한 달간 같이 연계했습니다. 그 사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운영됐는데, 저희 관내 동 부녀회라든지 생활개선회를 포함해서 서귀포자연휴양림에서 한 달 동안 전통음식체험행사라든지 맥간공예, 편백나무를 이용한 피톤치드 포푸리 만들기라든지 해서 학생을 포함한 도민뿐만 아니고 관객들의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또한 9월 6일부터 9월 15일까지 WCC 행사기간에 우리 중문동 자전거동호회에서는 ICC행사장에서 대포해안도로까지 구간에 무료 자전거대여를 통한 생태체험활동을 했습니다. 활동을 해서 많은 참여와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말씀드리고요.
   또한 중문동 시가지가 복잡해서 교통난이 상당합니다. 그전부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민도 했고 추진하다 그만둔 적도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표선면장이 말씀했지만 작년도에 CCTV를 설치한 상황을 알고 저희들이 자치경찰을 통해서 1억 5,000만 원 예산을 받아서 금년도에 주민설명회를 포함해서 11월 달에 발주가 됩니다. 이런 활동은 우리 중문동 마을회와 운영회를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상가들은 불편을 감수하면서, 이것은 의의가 있기 때문에 설득하면서 앞으로 교통난이 해소되도록 이렇게 추진할 겁니다. 저희 동하고 같이 합니다마는 앞으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존에 불법주정차 하는 부분은 간선도로라든가 주변에 주차장을 확보해야 됩니다. 주변에 기존 오일장이라든지 천제연 광장 있습니다마는 그것으로는 부족하고 별도로 주차장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필요할 텐데 우리 도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예래동장 정문석   예래동장 정문석입니다.
   저희 예래동은 제주국제자유도시 6대 핵심 프로젝트 중의 하나인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부터 환경부가 지정한 자연생태 우수마을이기도 합니다. 또한 2006년도 6월에 한국반딧불이연구회에서 한국반딧불이 보호 제1호 지역으로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해서 제가 동장으로 취임한 지 한 11개월 됐습니다마는 동 행정을 하면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동민들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의료복지, 문화공간, 도로교통 이 세 가지 분야를 핵심과제로 들었는데, 이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로사항 세 가지를 위원님께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이 작년 12월 말로 부지기반 조성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지금까지 건축공사가 착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8월 달에 한다, 10월 달에 한다, 보도에 보면 연말에 착공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꼭 연말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문화공간을 확충하기 위해서 저희 색달마을이 있습니다. 색달마을에 색달생태문화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속사업으로 3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기위 투자가 5억 원이 됐고―올해까지 5억 원이 투자돼 있고―내년도 예산에 15억 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민간자금보조 8억 원, 그다음에 시설비 7억 원 해서 15억 원을 어렵게 올렸는데, 꼭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도로교통문제는 저희 예래마을이 해안가를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뒤떨어져 있는데 시내버스 노선도 직행노선이 아니고 꾸불꾸불해서 도시주거환경개선도 안 되고 아직도 버스 노선이 다니기도 열악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접근성 확보를 위해서 5개 노선에 9억 원을 도로예산으로 올렸습니다. 그 예산이 어렵게 1억 원씩 2개 노선, 2억 원씩 2개 노선, 버스노선은 3억 원 해서 올해 어렵게 올렸는데 그 예산을 꼭 추가해 주면 더 좋겠고, 꼭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읍·면·동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최대한 우리 의회에서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박원철 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1분만 시간을 내주십시오.
   부시장님! 오늘 저희들이 올레시장에서 점심을 먹고, 서귀포 관광미항을 가봤습니다. 걸었습니다. 서귀포 관광미항이었는데 앞에 새연교도 보이지 않았고 새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어느 쪽에서 보셨습니까?
○박원철 위원   항운노조 입구에서 동쪽으로 해서 쭉 가 봤는데 펜스 때문에 하나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저희들 그것 때문에 민원도 받고…….
○박원철 위원   시설물은 우리 시에서 설치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아닙니다. 해군기지가 있고, 해경부두가 되다 보니까 보안시설을 그쪽에서 규정에 의해서 설치한 겁니다. 저희들 보기에도 너무…….
○박원철 위원   어떤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까? 경찰이나 군은 국민의 안녕과 재산을 보호해야지, 국민이 가서 보호해 줘야 됩니까? 그런 취지로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보안시설이 되다 보니까 규정에 의해서 울타리가 경관을 너무 가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몇 번 요청했는데…….
○박원철 위원   요청했는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아까 오전에도 시장님께서 관광미항 관계를 말씀하셨고, 앞으로 관광미항으로 가기 위해서는 부두가 정리되어야 한다는 말씀도 계셨지만 강정이 민항이 되면 저것도 같이 정리될 것으로 봅니다.
○박원철 위원   저게 언제 설치됐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작년에, 기존에 설치했던 것을 지난해에 더 보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때 서귀포시에서는 의견이 전혀 없었나요? 기존에 시설물이 있었다고 해서, 저곳에 기지가 있거나 해양경찰서가 있거나 해서 불편을 받았다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함정을 정박합니다. 그래서 그런 보안규정에 의해서 울타리 시설을…….
○박원철 위원   작년에 설치됐다고 하면 그전에도 보안규정을 어기면서…….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그전에도 했었는데 울타리가 낡아서 새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또 보강을 했는데…….
○박원철 위원   보강을, 더 높이 쌓아버렸다는 것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참, 제가 보기에는 서귀포 시민들 마음씨 좋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꾸준히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해서, 그쪽에 식당가들도 밀집되어 있고 경치가 가장 좋은 곳인데 거기를 다 막아 버리면 관광미항이라고 보기에는 좀 민망스럽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울타리가 너무 높고 또 너무 촘촘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다시 한 번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말씀 중에 강정해군기지가 완성되면 저절로 해결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개의치 말고 그것 먼저 하십시오. 강정에 해군기지 안 들어서면 안 할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알겠습니다. 저쪽의 얘기로는 그런 식으로…….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 추진하시라고요. 강정 문제를 떠나서.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위원장 김용범   더 이상 질의하실…….
○허진영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부시장님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저야, 공무원이 발령받을 때까지는.
○허진영 위원   어디로 발령받으실……. 내년에 어딜 가실 거예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그런 것은 아니고, 갑자기 질의하시니까 제가…….
○허진영 위원   부시장님이 가더라도 행자위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도 그것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간담회를 했었잖아요? 담당군위관도 오셔서, 그걸 강하게 하십시오. 이전하는 것 국비예산 온 것 알지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
○허진영 위원   몰라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반영이 된 겁니까.
○허진영 위원   현창행 과장님, 예산 됐지요?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현창행   …….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이전하는데 3억 원인가 든다고 그때…….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쪽 옆으로 이전하는데.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허진영 위원   선박, 어선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선박부두를 좀 넓히기 위해서.
○허진영 위원   그것 좀 해 주십시오. 어민들이 먹고 사는 게 주목적 아닙니까? 군인 자기네들 쭉 뻗어 자려고 그것 만든 거예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저희들은 시민들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것 좀 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올해 되겠지요?
   고맙습니다. 부시장님.
   중국어 마을까지요.
○박주희 위원   잠깐 덧붙여서.
   거기에 시민들뿐만 아니라, 제가 자주 걷지는 않았습니다만 저도 걸으면 오히려 상당히 위협적으로 보였습니다. 관광객들한테도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부시장님께서 아까 ‘제가 이 업무를 볼 때까지’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도…….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박주희 위원   행정의 연속성으로 이것을 올해 내로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면 좋지만, 이 부분만큼은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제가 아까 질의하다가 잠깐 빠진 부분이 있는데, 자전거 거점도시 물론 행정자치위원회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사업포기 하셨잖아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박주희 위원   그 이후의 관리실태를 제가 보고 싶었던 것은 행정의 연속성이 어떻게 되나를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제출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대책이 뭐냐 하면 사업대상 포기, 그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 거점도로 사업포기 하면 자전거와 관련된 사업을 하나도 안 하실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아닙니다.
○박주희 위원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질의할 때 지적을 했었던 부분입니다만 지금 자료 제출이 너무 부실하고 의도에 대해서……. 지금 이게 뭡니까? 다른 업무협약하고 이어서 지적하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관리 실태입니다. ‘끝.’ 포기고 끝입니다. 없습니다. 지금 현황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만 해도 우리 소관 부서는 아닙니다만 지금 서귀포시의 도내 자전거도로에 투입된 금액만 315억 원입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도 10억 원 정도가 자전거도로를 위해서 투입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게 거점도시로, 지금 손 놨다고 해서 관리실태가 전혀 보고가 안 된다는 게 저는 상당히 안타깝고요.
   이어서 한 가지 더, 교육발전기금 제가 올해 7월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지적했었던 부분입니다마는 이 역시 서귀포시가 명품교육도시로 감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받아봤더니 2011년도 9억 2,900만 원, 올해 현재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4억 1,800만 원입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마는 서귀포 시민들, 제주도 전체가 서귀포시의 교육발전이 서귀포 시민들만의 문제가 아닌 제주도가 전체적으로 균형 발전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기금이다라고, 전 시장께서 하셨다고 해서 손놓을 게 아니라, 손놓고 있지는 않겠지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절대 아닙니다.
○박주희 위원   예, 아니겠지만, 보여지는 수치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보다 시에서 행정이 단절되지 않게 역점적으로 이어서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잘 알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이명도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명도 부시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결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하여 도민이 행복한 제주특별자치도 실현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0시부터 공보관실과 총무과,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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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김용범    허진영    고충홍
•    박원철    소원옥    박주희

○출석감사전문위원

•    김대영

○피감감사기관참석자    

•  -서귀포시
•    서귀포시장    김재봉
•    부시장    이명도
•    자치행정국장    현공호
•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    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    공보과장    강경식
•    종합민원실장    진기욱
•    총무과쟝    강용식
•    기획예산과장    현창행
•    주민자치과장    김영진
•    세무과장    오창석
•    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
•    해양수산과장    이경배
•    대정읍장    임영배
•    남원읍장    강익주
•    안덕면장    이양문
•    표선면장    강금화
•    송산동장    오문옥
•    정방동장    이동완
•    중앙동장    김문옥
•    천지동장    박성환
•    효돈동장    고인자
•    영천동장    이근홍
•    동홍동장    강은희
•    서홍동장    김민하
•    대륜동장    오태욱
•    대천동장    이승찬
•    중문동장    오용승
•    예래동장    정문석

○기록    

•    김정미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