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4·3사업소·제주4·3평화재단
일 자 2012년 11월 16일(금)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16시48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용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4·3사업소와 제주4·3평화재단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4·3사업소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그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4·3지원팀장이 출석 요구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후 4·3사업소와 제주4·3평화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각각 듣고 나서 질의·답변은 통합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에 대한 취지와 위증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고수남 4·3지원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언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같이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수남 4·3지원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사업소4·3지원팀장 고수남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 4·3사업소 4·3지원팀장 고수남.
(선서문 전달)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공무원들께서 준비할 수 있도록 먼저 자료 제출을 요구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 부탁합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고수남 4·3지원팀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사업소4·3지원팀장 고수남 안녕하십니까? 4·3사업소 4·3지원팀장 고수남입니다.
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일구는 역동적인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4·3 현안 추진에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4·3사업소의 전 직원은 합심하여 4·3 업무 추진에 더욱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4·3사업소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양훈 4·3공원관리팀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관계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4·3사업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에서 10쪽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3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제주4·3 국가추념일 지정 추진입니다.
4월 3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여 향후 위령제를 정부차원에서 거행함으로써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고양시켜 나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2003년 제7차 제주4·3중앙위원회에서 대정부 7대 건의안을 통해 4·3 국가추념일 지정을 최초 건의한 이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여 왔으며, 특히 지난 9월 14일 국가추념일 지정 등을 위한 4·3특별법 개정안이 제주 출신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이후 개별법에 의해 8건의 기념일이 새로 지정된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4·3특별법 개정을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향후 4·3유족회 등 관련단체들과 함께 다각적인 정부 설득과 대선공약으로 선정 추진하여 추념일 지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추가신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네 차례의 신고기간 동안 연좌제 등의 이유로 인해 미처 신고하지 못한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해 유족회 등 관련단체들과 함께 추가 신고기간을 마련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올해 9월 14일 제주4·3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성과를 어렵게 이루어냈습니다. 신고기간은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이며, 도, 행정시, 읍·면·동 민원실과 재외도민회, 재외공관 등에서 신고를 받게 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번 추가 신고기간 동안 미신고 희생자와 유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국민 홍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10월에는 유족회 임원과 함께 서울 등 9개 지역 재외도민회를 방문하여 추가신고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습니다. 향후 국내외 홍보 및 신고접수와 사실 조사 등 추가신고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의 생계를 지원하여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도민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작년 9월부터 4·3 희생자 및 유족 1,893명을 대상으로 생존희생자에게는 월 8만 원, 80세 이상 1세대 유족에게는 월 3만 원의 생활보조비를 지급하여 왔습니다. 올해 미신청 생존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미지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보조비 신청을 적극 유도하겠으며, 향후 국고 확보 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지원금액 및 범위가 확대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제주4·3문학상 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제주4·3의 역사적 의미와 교훈을 평화와 인권의 문화 콘텐츠로 계승하기 위하여 제주4·3평화문학상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 4·3평화문학상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6월에 공모안을 확정하였으며, 평화와 인권, 진실과 화해, 민주주의 발전 등을 주제로 하는 시와 소설 등 문학작품을 올해 12월 20일까지 공모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공모 추진을 위하여 언론사 광고, 전국에 있는 각 대학 국문과와 문예창작과 등 관련 학과에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전국 주요문학상에 대한 벤치마킹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예비심사와 본심사를 거쳐 내년 4월 4·3위령제를 전후로 해서 당선작 발표 및 시상식을 개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7쪽, 제주4·3사건 교과서 반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는 2013년과 2014년부터 채택되는 중·고등학교 한국사 검정교과서에 제주4·3사건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수록함으로써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고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지난 2월 7개 출판사에 표준시안을 발송하여 반영요청을 하였으며, 지난 8월 9종의 교과서 검정이 완료되어 각 학교별로 교과서 선정이 마무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심사완료 교과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제주4·3사건에 대한 진상이 교과서에 올바르게 수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내년도 검정예정인 고등학교 교과서에 대해서도 표준시안을 발송하여 4·3관련 내용이 충분히 수록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제주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월 26일 4·3중앙위원회에서 제주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이 결정됨에 따라 4·3평화교육센터와 고난극복전시관, 평화의 종 제작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난 1월 3일 사업비 30억 원이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확정되었으나 중앙정부에서는 지방비 부담 등을 이유로 아직까지 자금배정을 하지 않아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자금배정 및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하여 국회 절충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향후 유족과 도민의 염원인 제주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주4·3유적지 정비 및 관리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올해 말까지 4·3유적지 4개소를 대상으로 총 24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토지매입, 잃어버린 마을 표지석 설치, 조경시설 보완, 진입로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옛 주정공장 터에 대한 사유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종남마을, 조수하동, 하논마을에 잃어버린 마을 표지석 설치 및 유적지 주변 정비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큰넓궤 등에 대한 진입로 및 안내판 정비, 섯알오름 학살터 조경보완, 낙선동 4·3성 초가지붕 보수 등 유적지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3사업소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수남 4·3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훈 4·3평화재단 이사장님께서 간략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 안녕하십니까?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김영훈입니다.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바쁘신 의정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주4·3문제 해결과 저희 제주4·3평화재단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제주4·3평화재단 사무처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익수 사무처장입니다.
윤영유 총무팀장입니다.
박성룡 기념사업팀장입니다.
직원들 한꺼번에 인사시키겠습니다.
경례!
앉아주세요.
저는 올해 1월 1일자로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직에 취임한 이래 해원과 상생의 4·3정신을 구현하고자 제64주년 제주4·3사건희생자위령제를 비롯하여 4·3장한어머니상 시상, 전국청소년 4·3문예공모, 4·3역사문화아카데미, 전국청소년 4·3평화캠프, 4·3국제평화 심포지엄 등 4·3관련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평화와 인권의 정신 및 그 가치를 계승하기 위해 국내외 과거사 관련 기관과의 협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동아시아 민주인권네트워크 공동 MOU 체결 등 국내외 교류사업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올해 국비 10억 원과 도비 1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유족들에게 병원진료비를 꾸준히 지원하고 있고, 지난 2003년 발표된 4·3진상조사보고서의 영문 번역사업과 진상조사보고서 발간 이후 미진한 분야에 대해 추가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와 우리 재단은 위원님들을 비롯한 제주도민의 뜻을 받들어 4·3추가진상조사와 유족복지사업, 그리고 4·3문화학술사업 및 국내외 평화교류사업 등 각종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해원·상생을 토대로 한 4·3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인사는 마무리하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주4·3평화재단 업무보고는 사무처장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영훈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수 제주4·3평화재단 사무처장께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김익수 안녕하십니까? 제주4·3평화재단 사무처장 김익수입니다.
지금부터 제주4·3평화재단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나누어드린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순이 되겠습니다.
129쪽에서 132쪽까지 일반현황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제주4·3사건 추가 진상조사 사업입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여 주셨듯이 제주4·3사건진상조사 보고서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여 4·3의 역사적 진실을 밝혀내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관계 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해서 1단계로 3개년 조사계획을 마련하여 지난 2월 재단 이사회 보고를 시작으로 3월에는 추가 진상조사단원 7명을 임명하였고 자문위원도 위촉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존 증언자료, 소장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쳐 3개 조사팀이 조천읍 지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추가진상조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조천읍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무리하여 조천읍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행방불명 실태조사 및 재일동포 4·3피해실태 기초조사, 연좌제 피해실태 등에 대하여도 연차적으로 조사하여 4·3의 역사적 진실을 복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제주4·3사건 희생자 추모사업입니다.
4·3으로 억울하게 돌아가신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가족을 잃은 후 한 많은 세월을 살아오신 유족들의 아픔을 위로하며, 해원과 상생의 4·3특별법 정신을 구현함으로써 나아가 범도민 대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4월 3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제64주년 제주4·3사건 희생자 위령제를 봉행하였고, 북촌리 4·3위령제를 비롯한 각 지역별 위령제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4·3희생자와 유족들의 한을 위로하고 4·3의 아픔을 해원과 상생의 평화 정신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제주4·3 유족복지사업입니다.
다양한 유족복지사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4·3사건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과 동시에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4·3유족 및 희생자 단체 등에 대하여 유족복지와 관련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왔고 지난 5월에는 4·3의 아픔을 이겨내신 장한어머니 서른 분을 시상하였습니다. 또한 유족후손들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4·3유족후손 장학기금 규정」을 제정하였고, 그동안 장학기금도 5억 원이 적립되어서 내년부터는 장학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족복지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국·내외 평화교류 및 교육사업입니다.
4·3과 유사한 경험을 공유한 국내외 지역과의 교류를 통해 국제화 및 국제평화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하여 지난 5월 국내외 9개 기관·단체와 동아시아 민주인권평화네트워크 공동 MOU를 체결하였고, 자료와 경험의 공유와 더불어 상호 인재육성을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청소년 4·3평화캠프, 국제평화 심포지엄 개최를 통하여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전파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도민을 대상으로 한 역사문화아카데미, 교원직무연수, 청소년 역사체험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여 내실 있는 평화교류 및 교육 사업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4·3사건 문화·학술사업입니다.
다양한 문화예술 및 학술사업을 통하여 제주4·3알리기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의 경우 전국청소년 문예공모에 전국 349개 학교에서 1,409편의 시와 산문 등이 응모되었고 선정된 50편에 대하여 시상하였으며, 재단 기관지 4·3과 평화를 계간지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4·3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문화예술사업, 학술연구사업, 전문사업 3개 분야로 확장하여 4·3관련 단체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학술단체 및 일반도민 등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4·3관련 기획·특별전시 및 4·3도민토론회 개최 등 4·3의 진실과 평화 이미지 확산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140쪽 4·3 유족진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유족복지 확대를 통해 4·3의 아픔을 치유하고 유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드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국비 1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전년도와 변함없이 유족들에게 진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 신규지원 대상자에게 진료증 카드를 발급하였고, 진료지정병원을 307개소에서 325개소로 확대하였습니다. 진료지정병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앞으로도 유족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3쪽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4건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가 완료됐습니다.
149쪽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3사업소·제주4·3평화재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용범 예, 김익수 제주4·3평화재단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께서는 원래 관례적으로 인사말씀 후에 퇴실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임이사가 공석인 관계로, 그리고 이사장님께서 중한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재단에 정책적 질의만 간략하게 하고 이사장님이 일정을 소화하시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양해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이사장님께 정책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올해부터 4·3평화재단 기부금 모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기부금이 4·3이라고 하면 우리 제주도민들 전체가 같이 관심을 갖고 많이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개인이 70건, 업체가 9건 해서 총 646만 7,000원이 전부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안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하겠지만 지난해 제주도정에서 7대 자연경관하면서 이사장님, 기탁금이 무려 56억 원이나 모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은 허용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우리 재단에서 우근민 지사님께 재단에 기탁금, 기부금이 보다 많은 도민들의 어떤,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모아질 수 있도록 도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지난 7대 자연경관 때 단시간에 56억 원을 모았던 것처럼.
저는 이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고, 적어도 한 해 정도는 재단에 기부금이 기본적으로 좀 모아진다면 재단운영에도 큰 어려움이 없고, 재단자금으로 많은 4·3유족분들을 위한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 박주희 위원님, 기부금 모금관계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어렵게 이 사업을 저희 재단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정부로부터 따내기는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마무리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는 모금 자체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저희들한테 주시는…….
○박주희 위원 기탁금이죠.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 개인적인 것은 되는데, 모금관계는 아직 행정안전부에서 승인이 안 났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렇죠, 모금하면 안 되는데 지난해 7대 자연경관이 기탁금이었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 예.
○박주희 위원 그것 또한 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이라고 도에서 정당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면 도에서, 지금 우근민 지사님이 4·3 관련해서 상당히 여러 정책들을 내놓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도 역시 좀 더 적극적으로 내년 2013년도에는 집중적으로 4·3평화재단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전 도민들의 중지를 모을 수 있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달라라고, 같이 협조를 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저 또한 지사님께 그때처럼 단기간에 56억 원이나 모을 수 있었던 그러한 역량을 우리 4·3평화재단의 기부금을 모으는데 좀, 10분의 1만이라도 하면 5억 원입니다, 5억. 10분의 1만 해도 5억 원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십사 제가 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 예, 저도 도에다 박주희 위원님 말씀처럼 해서 이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집중적인 기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궁금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어제도 언론에 났습니다만 4·3영화와 관련해서 지금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호평을 받았던 “지슬”이라는 영화제작에 있어서, 영화내용이 또 4·3이기도 하고 영화라는 부분들이 일반인들한테는 좀 쉽게 다가가기도 하고, 저희가 4·3을 꼭 역사적인 역사책을 보거나 교과서를 보지 않아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이러한 문화 콘텐츠일 텐데, 마침 “지슬”이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아서 우리 4·3평화재단에서는 어떤 지원을 했을까 하고 살펴봤더니 1,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그나마 500만 원 밖에 지원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규모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분명히 4·3평화재단에서 문화·학술사업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라는 방침도 있었던 것 같은데, 1,000만 원은 너무 박하지 않았나, 그리고 그나마 500만 원은 지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 예, 부산국제영화제에 출품할 때까지는 제작비 지원으로 500만 원을 우선 영화를 만들도록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 예산 1,000만 원 있는 것 중에. 그리고 500만 원은 이제 11월 21일, 다음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도민을 대상으로 시사회를 갖습니다. 그 시사회를 갖고 난 후에 나머지 500만 원은 드리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영화를 만들었으면 부산사람들, 국제영화제에서 호평을 받았다 하더라도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도민들이 아직 그 작품을 보지 못했고, 영화상영관도 결정이 되고 이런 절차들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시사회를 계기로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사장님, 조금만 덧붙인다면, 제가 조금 자세히 알아봤더니 상영 자체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1회 상영되기까지 10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도내 영화관에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상영을 해 주지 않으면 자금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힘들다라는 것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그러한 부분이 물론 평가를 받고 도민사회에 공개된 후에 지급되는 것도 평화재단 측의 방침일 수는 있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서 4·3에 대한 것들을 일반인들한테 널리 알리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들은 제작이 완료됐다면 굳이 도민들한테……. 어쨌거나 올릴 것 아닙니까, 이분들이? 제주도에 상영관 협상이 잘 안 되어서 차일피일 미루게 되는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을 시사회 이전이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침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차제에도 민간에서 4·3사건을 다룬 영화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이게 곧 우리가 널리, 최근에도 보니깐 DVD로 해서 뭘 배포하셨던데.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일반인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대중매체에 다가설 수 있는 이러한 지원에 있어서는 조금 더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과거부터 4·3영화를 만든다 그래서 그 영화를 크랭크 인(Crank in)해서, 결국은 그게 유야무야되어서 마무리를 못 짓는 결과가 왔기 때문에……
○박주희 위원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슬”도 어쨌든 도민들한테 오픈시켜서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돈을 지원할 거고, 또 하나는 단편영화를 제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신청이 안 오니까 하는데, “지슬”은 저희한테 신청이 와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주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소원옥 위원님.
○소원옥 위원 이사장님, 4·3평화재단 이사장으로 가신 것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하여간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하려니깐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마는. 자료를 보더라도 질문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제가 이사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것은 이사장님이 가신 지가 아직 1년이 안 됐지만 계속 관심을 가졌던 곳이기도 하니까 더 잘 아시겠죠. 지금 상황에서 4·3평화재단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간단명료하게 잠깐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느낀 점, 4·3평화재단이 많이 활성화 돼야 되겠다, 앞으로 더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복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산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가 당초에 저희들의 기금으로 500억 원을 조성시켜주기로 했는데, 500억 원을 못 주는 대신 1년에 20억 원 씩을 주는 건 500억 원에 대한 4% 이자로 계산해서 저희들이 20억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억 원에서 작년에 10억 원을 더 받아서 저희들이 진료비를 하는데 보탬이 되었습니다마는 작년에 30억 원을 줬으니까 금년도에도 10억 원만 더 달라고 지금 국회라든지 부처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확실하게 반응을 보이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되는 만큼을 재단의 활성화를 위해 그 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소원옥 위원 그 예산을 가서 부탁하는 건 누가 갑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 제가 직접 다니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 예.
○소원옥 위원 이사장님께서 워낙 이런 계통에 대해서 잘 아시니깐 제가 말씀드리기는 뭣 합니다마는 열심히 해 주십시오.
4·3평화재단은, 다른 데 말하면 안 되죠?
○위원장 김용범 예.
○소원옥 위원 알았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범 예,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단사업비 관련해서, 당초에는 400억 원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100억 원 해서 25억 원이죠, 재단 사업비가?
제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사장님께서 부처에 예산확보 노력을 이렇게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더더욱 아쉬운 부분들이 유족복지사업이라든지 유족진료비지원사업이라든지 이건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사실은 우리 지자체가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재단사업의 올해 사업비만 보더라도 15억 7,6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다 보면 재단이 하는 고유한 일들에 대해서 일을 할 수가 없다, 가끔 평화재단에 가보면 수장고에 수장돼 보관되고 있는 유물들, 우리 전문가들도 없지 않습니까? 학예사 한 분 정도 배치되어 있는데 이러면 유물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러면 인력들도 확충해야 되고, 4·3평화재단이 고유한 사업들을 하려면 당연히 사업비확보는 필수적이라고 봐야 되는데, 인건비도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고.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보고요.
재단사업비 관련해서 최근에도 이사장님이 국회에 다녀오신 걸로 아는데. 지금 국회가 파행중이어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듣고 오셨을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의 사업계획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확정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마 사업계획을 제대로 잡질 못하고 계실 거예요.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은 사업비 확보방안에 대해서, 보통 중앙정부의 예산은 8월이면 거의 확정되거든요. 그러면 부처에 그 전에 어떤 절충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차선으로 이것은 제주도가 즉, 사업소가 해야 되는 사업들이다, 그래서 우리 재단이 고유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건 이사장님께서 지사님과 담판을 해서라도……. 지사님이 나서면 사실 10억 원은 매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장님이나 재단 관계자들도 계시지만 재단관계자들이 중앙정부와 얘기하는 것과는 저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은 좀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사실 유족진료비사업들이나 유족복지사업은 사실 대통령께서 국가의 잘못된 공권력 집행이었다고 인정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국가가 해야 되고, 우리 평화재단은 재단 고유의 사업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잠깐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5억 원을 더 붙여서 도에 1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10억 원을 요구했는데, 어쨌든 조정과정에서 누락이 돼서 결국 예년처럼 5억 원밖에 받질 못합니다. 어쨌든 우리 재단이 활성화 되고 4·3사업이 본격적으로 잘되기 위해서는 재단이 할 일, 무슨 사업소가 할 일 이렇게 구분을 아주 지을 게 아니라, 어느 선까지는 도가 딱 책임을 져 주고 재단이 할 수 있는 일은 재단이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제주4·3기념관이나 또 제주4·3공원관리만 하더라도 재단 정관 제4조제1항에 기념관하고 공원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단한테 그게 넘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차제에 정리가 되면서 사업소가 할 일이 어느 부분, 또 재단이 해야 될 역할 분담들을 논의하고 있죠.
○박원철 위원 이사장님 정확히 잘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모두의 공동책임이긴 하지만 이사장님께서도 불편함을 느끼고 계시는 것처럼 어떤 업무분장 범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도 적극적으로 지금까지도 해 왔지만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고요. 그래서 재단이 하는 고유의 업무들, 그리고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국가가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들에 대해서는 사무분장 노력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사업비 확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명분도 더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 그렇습니다. 지금 국회에 돈을 10억 원만 달라고 쫓아다니는데 가보니깐 우리 3단계사업 30억 원 편성된 예산도 지금 내려오지 않고, 그것 투쟁을 하는데 또 우리는 내년 10억 원을 달라 이렇게 하니깐 이게 좀…….
○박원철 위원 이게 좀 엇박자가 나죠?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 예,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 부분은 사업소와 관련해서 말씀드릴 것이고요.
어쨌든 그런 노력들은 이사장님께서 충분히 하시고 계실 거라고 보아지고, 문제는 차제에 매년 이런 것은 계속될 거란 말이죠. 지금 중앙정부 본예산에 20억 원 이상 반영해 주지는 않을 거라고 보면 늘 불안한 상태에서 사업계획을 짤 수밖에 없다. 이러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접근해 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 사실 금년도에 10억 원이 증액되니깐 기획재정부에서 바로 이 자금 배정을 안 해줘서 저희……
○박원철 위원 올 상반기에 늦게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 예, 그렇게 됐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상입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잠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사장님, 지난번 저희들한테 공문서가 왔는데 상임이사 겸직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아닙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 상임이사가 당장 필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상임이사는 그래도 부이사관 예우를 받는 자리인데, 부이사관을 두게 된 것은 행정부지사가 재단이사장을 하니까 자기 업무처리 하는데 저거 하니깐 상임이사를 두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당분간 겸직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사장님 임기가 2년 아닙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 2년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상임이사도 2년입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 2년 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언제 이게 만료가 된 거죠?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 아니, 상임이사는 지난달 20일로…….
○위원장 김용범 아, 20일.
그러면 이것은 마땅한 분이 나타나시면 그때는…….
상임이사는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 이사장이 이사회에 추천을 해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계속 겸직이 아니고 일정기간동안만 겸직이라는 거죠?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 예, 그렇죠.
○위원장 김용범 혹시나 업무분량 때문에 이사장님이 업무수행 하는데 괜찮은가 해 가지고 제가 묻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 제가 거의 매일 나가니까요.
○위원장 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사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 감사합니다.
(이사장 퇴장)
○위원장 김용범 계속해서 4·3사업소와 4·3평화재단의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소원옥 위원님.
○소원옥 위원 소원옥 위원입니다.
4·3사업소, 42쪽에 보면 아직 민원처리가 안 된 게 있네요. 너븐숭이 2개 편입된 토지, 42쪽.
○4·3사업소4·3지원팀장 고수남 11월 5일 다 이전등록이 됐습니다.
○소원옥 위원 예, 이전등록이 됐는데, 2009년도에 기념관이 개관됐죠?
○4·3사업소4·3지원팀장 고수남 2008년도.
○소원옥 위원 아, 2008년도. 그런데 왜 지금에야 보상이 다 된 거예요? 수차례 토지주가 계속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8월에 토지보상이 이뤄진다고 통보해 놓고, 아무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고수남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008년도에 개관이 됐는데 윤광섭 씨 땅이 몇 평 들어간 겁니까? 몇 평이나 들어간 거예요?
○4·3사업소4·3지원팀장 고수남 87평입니다.
○소원옥 위원 87평. 그런데 완전 이거 뭐, 관에서 하는 건데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고수남 팀장님의 땅이 들어갔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렇죠? 그래서 11월 이제 해결됐다 이 말이죠?
○4·3사업소4·3지원팀장 고수남 예.
○소원옥 위원 그거 안 해준 이유가 뭐예요? 빨리 안 된 이유는. 4·3사업소에 돈이 없어서 못 해 준 겁니까?
김양훈 팀장님이 대답해 보세요.
○4·3사업소4·3공원관리팀장 김양훈 공원관리팀장 김양훈입니다.
1월 3일 발령받고 와서 보니까 이 사항이 보상 안 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이분들하고 보상 협의했던 사항을 확인하다보니까 보상금액의 차이에 의해서 서로 합의가 안 되어서 계속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윤광섭 씨 자제분이 서울에 살기 때문에 서울에 찾아가서 그에 대한 내용설명도 드리고 적극적으로 협의한 결과 11월 5일 최종적으로 보상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어제 날짜로 보상된 게 전부 마무리한 상황입니다.
○소원옥 위원 금액은 얼마예요?
○4·3사업소4·3공원관리팀장 김양훈 감정가격으로 해서 약 2,4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소원옥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입장을 바꿔서 김양훈 팀장님이 그 입장이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4·3사업소4·3공원관리팀장 김양훈 다음부터는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리고 청소용역도 김양훈 팀장님 담당입니까?
○4·3사업소4·3공원관리팀장 김양훈 아닙니다. 지원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고수남 팀장님.
자료 44쪽을 보니까 건물 내부바닥 청소용역이라 적혀 있어요. 저는 준 데가 특허 받은 청소업체인지 알았습니다. 수장고라든가 이런 데는 아무 용역업체가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 특허 받은 용역업체입니까? 왜 여기만 줍니까?
○4·3사업소4·3지원팀장 고수남 여기만 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마는…….
○소원옥 위원 “잘못했습니다마는.”이 아니고 잘못했죠. 청소용역만 9건이 있는데 이쪽에 9건을 다 줬어요.
○4·3사업소4·3지원팀장 고수남 이게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소원옥 위원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전시물이라든가 청소하는 업체가 특허 받은 용역 업체냐라고 서두에 물어봤잖아요. 여기만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금액으로는 얼마 안 됩니다.
○4·3사업소4·3지원팀장 고수남 처음 시작을 어렵게 하다보니까 계속 이어진 것 같습니다.
○소원옥 위원 청소용역이 한 군데도 다른 데 간 데 없어요.
○4·3사업소4·3지원팀장 고수남 이게 유리창 청소하고 실지 카페트 바닥청소 비용입니다.
○소원옥 위원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기술을 요하고, 수장고나 전시물을 전문으로 하는 용역업체면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 단순 청소라든가 이런 것으로만 했을 때 왜 이 한 군데만 수의계약을 줘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4·3사업소4·3지원팀장 고수남 앞으로는 계약법에 따라서…….
○소원옥 위원 계약법이 아니고, 이것은 돌아가면서 주십시오. 왜 한 군데만 줍니까? 시정하시겠습니까?
○4·3사업소4·3지원팀장 고수남 예.
○소원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소원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옛 주정공장 터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4·3사업소4·3공원관리팀장 김양훈 공원관리팀장 김양훈입니다.
토지보상이 1월 전부 매입되어서, 향후 계획은 추념탑이라든지 그런 복원방법을 구상하고 있고, 시설물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유적지 정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2013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국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택지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매입 추진이 오래 됐는데요. 2010년도 아닙니까?
○4·3사업소4·3공원관리팀장 김양훈 올 1월에 두 필지 전부 보상 완료됐습니다.
○고충홍 위원 한 필지죠.
○4·3사업소4·3공원관리팀장 김양훈 작년 한 필지 사고 올해 한 필지 샀습니다.
○고충홍 위원 총 매입 예산이 얼마입니까?
○4·3사업소4·3공원관리팀장 김양훈 38억 원이 소요됐습니다.
○고충홍 위원 오래 전부터 매입계획을 세웠었는데 아직도 사업 계획이 없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4·3사업소4·3공원관리팀장 김양훈 향후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조속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아까 어떤 사업을 한다고 계획을…….
○4·3사업소4·3공원관리팀장 김양훈 기념탑이라든지 추모할 수 있는 제단 그런 시설들을 하고, 또한 그 지역을 성역화시킬 수 있는 공원 조성 방향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고충홍 위원 아주 비싼 땅인데. 토지비보다 거기가 관문이거든요, 부두. 아주 중요한 위치입니다. 성역화시설을 잘해서 관문지역의 뚜렷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아직도 뚜렷한 계획이 없는 모양이죠?
○4·3사업소4·3공원관리팀장 김양훈 아직은 세부계획을 수립 안 했습니다마는 세부계획을 수립하면서 제주의 관문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도록, 또한 시민 휴식공간과 어울릴 수 있는 방향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4·3사업소4·3공원관리팀장 김양훈 알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주희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박주희 위원 몇 가지 제안입니다마는.
4·3 유물·유품에 대한 보존이나 관리 상태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3사업소4·3지원팀장 고수남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전문 대행업체에서 하나요? 아니면 직원 분들이 나름 최선을 다해서 보존을…….
○4·3사업소4·3지원팀장 고수남 예, 직원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약품처리 같은 것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역사적으로 제주도다움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4·3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관리가 우리 선에서 가능하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유물·유품에 대한 가치가 값으로 매길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전문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만간 현장을 방문할 때 저도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국립현대미술관 같은 데는 이런 것을 위해서 대외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의 컨설팅을 받아서 이런 부분이 흐트러지지 않게, 관리 부실로 엉망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저는 4·3평화공원 그 지역을 지나갈 때는 꼭 들러서 한번 걷고 오곤 하는데, 참 잘 조성된 것 같습니다. 큰 부지에, 어떻게 보면 평화와 인권이 아니더라도 가서 쉴 수 있는 공간, 그러면서 역사적인 정체성, 제주도의 정체성이라든가 역사의 흐름이라든가 가치관을 다시 한번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은데요.
방문객 이용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크게 방문객이 늘어나는 추세가 맞습니까?
○4·3사업소4·3지원팀장 고수남 작년보다 감소 추세입니다.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다른 박물관, 기념관도 동일 추세였습니다. 관광객들이 올레, 둘레 걷기 쪽으로 빠져나가는 추세입니다.
○박주희 위원 경관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제주도에서 운영하는 박물관들도 다 적자인데요. 제주도가 안고 있는 가치 중의 하나가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평화공원에 많은 시민들 그리고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좀 전투적인 홍보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 또한 마케팅이라 할 수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 때문에 우리도 감소되고 있습니다라기보다는, 광양사거리에 보면 제주도가 운영하고 있는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평화와 인권에 대한 내용을 살리면서 4·3평화공원이 한 번 가고 안 가는 이런 것을 떠나서,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성되어 있고, 또 한번쯤 우리 제주도민들이 우리의 공원이다라는 생각으로, 가서 묵념만 하는 부분이 아니라 가서 편안하게 쉬기도 하고 명상도 하고 평화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요즘 만화홍보가 상당히 대세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미지도 새롭게 탈바꿈하면서 홍보 전략을 새롭게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고, 게다가 한마디로 떡 줄 사람은 생각 안 하는데 김칫국 먹으면서 3단계 조성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이 계속 확대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있는 내실을 어떻게 다질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유물·유품 보존에 대한 부분을 각별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방문객 추이가 감소된다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화·인권교육의 성지로 육성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저도 솔직히 조용히 갔다가 조용히 오곤 합니다. 저는 가끔 갔다 오곤 하는데, 누군가가 가면 안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설명이 필요합니까,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많이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문득 들를 때가 있거든요. 가면 저 스스로도 다시 생각하게 되는데, 방문객들에게 평화·인권교육의 성지로 육성하시겠다고 했으면 적극적인 홍보, 설명 그리고 재미있게, 역사가 재미있다는 게 아니라 호감이 가고 관심을 더 둘 수 있게 양성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점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있나요?
○4·3사업소4·3지원팀장 고수남 해설이나 안내는 해설사…….
○박주희 위원 해설사가 몇 분 계십니까?
○4·3사업소4·3지원팀장 고수남 9명입니다.
○박주희 위원 아홉 분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4·3사업소4·3지원팀장 고수남 예.
○박주희 위원 저는 갔을 때 한 번도 안내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단체들을 대상으로만 하고 있나요?
○4·3사업소4·3지원팀장 고수남 학교 학생들이 많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렇죠.
지금 방문객도 감소하고 있는데 한 명이 오든 세 명이 오든 다섯 명이 오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있어야 가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설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3사업소4·3지원팀장 고수남 1 대 1도 해설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런데 좀 그렇더라고요. 가서 해 주십니까보다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설명이 필요하십니까, 이런 마케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근민 지사님 공약 중에 하나인데요, 4·3 국가추념일 지정입니다.
얼마 없으면 대선인데요. 대선 후보자들의 주요공약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까?
○4·3사업소4·3지원팀장 고수남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다 들어갔죠? 주요 후보님들에게.
국가추념일 지정과 관련해서는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회에 이와 관련해서 방문한 적이 있으십니까? 국가추념일 지정과 관련해서 4·3사업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국회에 가서 설명도 하고, 정부를 방문해 본 적이 있나요?
○4·3사업소4·3지원팀장 고수남 국가추념일 지정 건에 대해서는 제가 실지 담당자이고, 제가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 결과로 봤을 때는 총선이나 대선에 그분들의 공약에 다 넣도록 했고.
○박주희 위원 별도로 국가에서는 형평성 때문에 전혀 해 주려고 하지 않죠?
○4·3사업소4·3지원팀장 고수남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통령령으로 기념일을 지정하는 방안이 있고 하나는 개별법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있는데, 지금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방안은 2010년도 딱 한 건입니다, 2008년도 이후에. 그렇지만 개별법으로 진행된 게 8건이 있습니다. 지금 강창일 의원님 대표발의로 되어 있는 게, 개별법으로 4·3특별법을 개정하면서 하는 방안이 가장 쉽지 않을까 해서…….
○박주희 위원 그렇게 해서 9월 14일 발의가 됐죠?
○4·3사업소4·3지원팀장 고수남 예. 그쪽으로 전략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어쨌거나 정부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법으로 발의해서 통과시키면 조만간 4·3이 국가추념일로 지정될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4·3사업소4·3지원팀장 고수남 지금 8건이 개별법으로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본법으로 지정되는 경향으로 봤을 때는 정부보다는 국회 쪽 법 개정으로 전략적으로 수정하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혹시 4·3 국가추념일과 관련해서 우근민 지사께서 국회나 정부에 공식적으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건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4·3사업소4·3지원팀장 고수남 그것을 목적으로 가시지는 않았지만, 지난 국회 행자위에서도 대정부 질의를 했고 16차 중앙위원회를 했을 때도 지사님께서 직접 마이크를 잡아서 얘기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하는 겁니다.
○박주희 위원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은 하셨지만 이와 관련해서 “이것은 꼭 제주도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방문하신 적은 없었다는 거죠?
○4·3사업소4·3지원팀장 고수남 한 가지 목적으로는 없고 다른 것을 병행해서 올라갔을 때는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주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은 질의는 아닙니다마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4·3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4·3사건 왜곡이라든지 4·3 관련 각종 소송 추진현황 자료를 받아봤는데, 일부 몰지각한 세력들의 4·3의 왜곡과 소송이 극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할 것은 아니지만, 지난번에 보니까 초기대응이 사업소가 직접 나서서 대응한 경우가 2회 정도 있는데, 어떤 대응을 한 거죠?
○4·3사업소4·3지원팀장 고수남 국정감사를 즈음해서 그런 일이 하나 터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대응을 했는데, 4·3사건을 폭동이라고 서술하는 주장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성균 목사의 강연, 자유주의 진보연합, 또 이쪽으로 들어가면 조갑제닷컴, 뉴라이트, 성우회 등등 있습니다. 외교통상부 산하의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지원하는 알기 쉬운 한국사가 배포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잠깐만요.
그런 분들이 제주도에 강연이라든지 오실 때 도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없죠? 그런 단체나…….
○4·3사업소4·3지원팀장 고수남 지원한 부분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여타 개인이나 단체로 지원한 적이 한 번도 없죠? 도에서는.
○4·3사업소4·3지원팀장 고수남 예.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사전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네요? 사업소라든지 도에서. 도지사가 직접 나서서 사전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전혀 도지사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묵인만 하고 아무런 대응을 안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도지사가 대응할 가치는 없는 겁니까?
○4·3사업소4·3지원팀장 고수남 사건에 따라서는…….
○위원장 김용범 일각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가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사전 대응 차원에서 도지사가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야 되지 않느냐는 주장도 있어서 말씀을 드려 본 겁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사업소에서 사전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4·3사업소4·3지원팀장 고수남 행안부에서 같이 대응해 주니까, 진짜 “골수 보수”라고 그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그 외에는 해결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특별법도 제정됐고 국가추념일로 지정하려는 마당에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발생 안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주4·3문학상 제정에서, 이렇게 보니까 시상금에 시가 1,000만 원, 소설부분에 7,000만 원인데 예산반영이 됐습니까?
○4·3사업소4·3지원팀장 고수남 예. 반영됐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에게 생활보조비라고 지원하고 있죠? 이게 2011년도부터 시작됐습니까?
○4·3사업소4·3지원팀장 고수남 예. 2011년 9월부터인가 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저는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생활보조비라고 하는데 월 8만 원, 월 3만 원이 과연 생활보조비가 맞을까? 이 기준이 어떻게 된 거죠? 월 3만 원을 생활보조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4·3사업소4·3지원팀장 고수남 조례를 제정할 때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박주희 위원 많이 지적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기준이 뭡니까? 기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월 8만 원, 그리고 80세 이상 1세대 유족에게 매월 3만 원이 생활보조비라는 명목하에 지급되는데, 저는 부끄럽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예산이 얼마냐 하면 7억 원이죠. 이게 과연 우리 4·3에 있어서, 제주도에 역사적으로 평화와 인권의 성지메카로 거듭 날 수 있는 4·3의 희생자 유족들에게 7억 원을 쓰는 게 과연 적정한 것인가, 제가 알기로는 5·18 광주민주화 항쟁 기준으로 맞췄다고 들었습니다, 처음 논의가 될 때. 거기가 8만 원, 3만 원인데. 최근에 거기도 상향조정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4·3사업소4·3지원팀장 고수남 거슬러 올라가면 제주4·3특별법은 명예회복법이지 보상법이 아닙니다. 광주 5·18은 보상법인데 생활보조비를 유족에게 드리려니까 4·3특별법하고 하위법령이 상치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직접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이게 「지방자치법」으로 들어가서 문구만 4·3특별법에서 따와서 된 사항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개념에서 시작한 것이지, 나중에 국비라도 좀 포함시켜서 상향시킬 계획은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저는 국가추념일이 되는 시기에 맞춰서. 국비를 확보하셔서, 최대한 그래도 10만 원 이상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8만 원, 3만 원이 뭡니까?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정한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겠는가에 맞춰서 이런 것이 지급되어야 될 것 같고요. 국비 확보 부분이 국가추념일 제정과 맞물려서 같이 얘기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로따로 하시면, 원래 정책이라는 것이 예산이 반영되어야 빛을 보지 않습니까? 정책 뒷받침이 단단하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급 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도 254명 정도가 미수급 상태입니다. 복지서비스가 수급대상자가 있는데도 받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사각지대, 모르고 소외되시는 분들이 없게 노력을 기울이십사 적극 주문합니다.
이 부분도 지난해와 별반 다르지 않게 미지급률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유가 별도로 있나요?
○4·3사업소4·3지원팀장 고수남 미지급된 것에 대해서는 유족회 차원하고 같이 실태조사를 해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계속 반복되는 것은 분명히 그 안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에 했던 대로만 가시면 개선이 안 될 것 같습니다.
○4·3사업소4·3지원팀장 고수남 조사가 미진해서 사망자도 있고,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러면 산출부터가 잘못됐다는 건가요? 대상인원 파악부터가 잘못됐다는 건가요?
○4·3사업소4·3지원팀장 고수남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기간인 거죠?
○4·3사업소4·3지원팀장 고수남 예.
○박주희 위원 내년도 대상인원 예산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올해 대상으로 하셨나요?
○4·3사업소4·3지원팀장 고수남 예, 올해 대상으로 했습니다.
내년도는 추가 신고가 2월 28일까지 있기 때문에 그 상황까지 예산을 하다보면…….
○박주희 위원 잘 반영됐습니까?
○4·3사업소4·3지원팀장 고수남 반영이 안 되고 현 상황에서만 반영이 됐습니다.
○박주희 위원 추가 반영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그러려면 실태조사가 정확하게 되어야겠죠. 그렇게 해야만 없는 재정에, 예를 들어서 배정했는데 남아버리면 불용액으로 처리될 거 아닙니까? 만약 확보된 예산인데 사람 수가 적다면 생활보조비 더 상향조정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분석, 통계 명확하게 하시고, 그리고 미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전반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런 진행과정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 반영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4·3사업소4·3지원팀장 고수남 이 업무는 저희들이 예산을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읍·면·동에서 지급하는 것이 좋다 해서 읍·면·동 직원들이 같이 수고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주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제주4·3평화재단 관계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처리하여 도민이 행복한 제주특별자치도 실현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사무소를 포함한 기획관리실과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 및 제주발전연구원 소관에 대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3사업소와 제주4·3평화재단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4·3사업소
- 4·3지원팀장 고수남
- 4·3공원관리팀장 김양훈
- -제주4·3평화재단
-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
- 사무처장 김익수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