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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감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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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2년 11월 21일(수)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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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용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염차배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범 위원장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3일 제주시를 시작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은 물론 2013년도 예산 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로 활용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하도록 함은 물론 그 대안도 제시해 나감으로써 행정의 적정성과 능률성 확보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의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에 “소통의 장”이라는 코너를 마련하여 도민들의 생활 불편사항이나 제도 개선사항, 부당한 사례, 그리고 정책제안 등 진솔한 의견도 접수하여 그 처리계획 및 결과를 회신하여 드리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 창의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대안 제시에 주력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후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듣고 나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그 취지와 위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염차배 감사위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일어서서 같이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감사위원장께서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염차배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21일 염차배.
   (선서문 전달)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염차배 감사위원장께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존경하는 김용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임진년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에 제주도민의 복지향상과 제주자치도의 미래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평소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자치감사의 발전을 위한 고견과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적극적으로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무를 부여받은 지도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당시 감사위원장에 취임하면서 감사위원회 운영 목표를 깨끗하고 효율적인 공직풍토 조성과 신뢰행정 구현을 지원하는 고품격 선진감사 체제 구축에 두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1년간을 되돌아보면 직무상 독립된 합의제 기관의 수장으로서 그 소임을 다하고자 역량을 집중해 왔을 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위원회 운영 체계 개선과 제도정립에 힘을 쏟은 한 해였습니다.
   우리 감사위원회는 그동안 자체 감사계획에 따라 올해 계획된 직접감사 대상기관으로 선정한 24개 기관 전체에 대하여 실지 감사를 완료하였고, 그중 17개 기관에 대하여 신분상 처분 52명, 행정상 처분 501건, 추징·회수 등 재정상 처분 109건 19억 1,000만 원을 처분 요구하였고, 나머지 7개 기관에 대하여도 감사결과를 정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종합감사 시 심층 접근이 어려운 분야에 대하여는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도 체육·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분야 등 6개 분야를 선정하여 3개 분야에 대하여는 이미 감사를 완료하여 처리 중에 있고, 여수시 회계공무원 횡령사건에 대한 급여 지급 실태 감사 등 나머지 3개 분야에 대하여는 조속히 감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직기강 분야에 있어서도 비위공직자 114명을 적발하여 징계공개 등의 처분요구를 하였는바, 이는 지난해 206명보다 많이 줄어든 것으로서 그동안 징계 수준을 강화하고 공무원 소양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직기강 강화활동의 성과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업무보고 시에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위원회가 명실공히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자치감사 기구로 발전하기 위해 61개 추진 과제를 담은 감사위원회 발전기본계획을 마련하여 그중 25개 과제를 이미 완료하였고 36개 과제도 일정에 맞춰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5급 감사직렬의 신설, 자치 대상기관의 법제화, 보궐위원의 임기보장 등 8개 과제를 5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감사위원회 직원 전보권 확대, 위원회 소요예산의 총액 배정방식 채택 등 조직·인사 및 예산 분야에 대하여도 개선과제에 대해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내부적으로는 독립성과 전문성,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자치감사 규정을 업무 유형별로 재분류하여 4개 규정으로 전면 개정 또는 제정하는 등 재정비하였고, 감사결과 처분에 대한 객관적 심의를 위하여 감사원과의 인사교류 등을 통해서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감사심의팀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의 품질은 감사관의 전문성에 의해 좌우되는 만큼 전문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독립성은 공허하다는 전제 아래 지난 1년간 감사관들의 전문 역량을 키우는 데 온힘을 다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 2월 초에는 감사원의 전문 감사관 4명을 초청하는 등 5회에 걸쳐 직원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감사 역량을 제고하였고, 6월에는 선진국의 감사기법 습득을 위해 미국 뉴욕 주 감사원, 워싱톤 주 킹카운티 감사실 등 지방정부 감사기구를 방문하여 교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감사관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회계감사 역량 강화를 위해 8월부터 10월 초까지 기업회계특별교육을 실시하여 지난달 직원 27명이 기업회계 자격을 취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화된 감사 인력을 고정 배치하기 위하여 33명의 감사직렬 정원을 확보하고 내년도 신규 직원 채용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제주시에서 발생한 공무원 뇌물수수 사건이나 횡·유용사건 등 공무원 범죄가 근절되지 않아 도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등의 사기를 떨어뜨린 데 대하여는 공직사회 감찰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감사위원장으로서 책임과 함께 감찰활동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일 공직 비리 근절을 위한 공직감찰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그동안 연말연시, 명절 등 취약시기 중심으로 실시하던 공직감찰방식을 앞으로는 공무원 비리유형 분석을 토대로 비리 개연성이 많은 인허가 분야, 회계 및 계약 분야 등 5대 분야를 취약분야로 선정하여 취약분야 또 부서를 중심으로 연중 기획감찰을 실시하는 것으로 감찰방향을 전환한 바 있습니다.
   도내 사정기관 간의 공직비리 정보를 공유하고 도 본청, 교육청, 행정시의 자체감찰 부서와도 공직비리 근절을 위한 분위기를 확산시켜나가며, 부조리신고센터의 활성화, 비리정보·수집관리체계의 개선 등을 통해 우리 제주자치도가 청렴도시로 거듭나도록 모든 감찰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감사위원회 전 직원은 앞으로도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와 함께 감사위원회 본연의 업무인 감사와 감찰활동을 엄정히 수행하여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공금횡령, 뇌물수수 등 고질적인 공직비리를 척결해 나감으로써 깨끗하고 효율적인 공직풍토 조성과 신뢰행정 구현을 지원하는 고품격 선진감사 체제를 조기에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발전을 위해 오늘 위원님 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감사위원회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고히 갖추고 말 그대로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선진감사 기구로서 주어진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 사무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6월 30일자 명예퇴직으로 공석입니다.
   이행수 감사과장입니다.
   강명삼 조사과장입니다.
   그 외 담당 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사무국장을 직무대리하고 있는 이행수 감사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공무원들께서 성실한 답변과 준비를 할 수 있게끔 자료요구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십시오.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도의회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도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11월 13일 전화 접수된 부분인데요. 내용이 한라수목원 주차장 내 무허가 농산물직판장을 철거해 달라는 말씀이었는데, 이 내용에 보면 2001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데 감사위원회와 제주특별자치도 감찰반에 고발했는데 전혀 묵묵부답이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접수, 처리사항을 제출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104페이지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자치감사 지적사항 중에 재정상 조치 현황들이 쭉 보고되어 있는데요, 예들 들면 2010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가 63억 4,000여 만 원의 재정상 조치 현황이 있습니다. 감액이 31억 원인데요. 그러니까 최근 3년간 1억 원 이상의 재정상 조치 현황과 추징회수, 감액·환급에 대한 내역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주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박주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10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이행수 감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이행수   안녕하십니까? 감사과장 이행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김용범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저희 감사위원회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 감사위원회에 주어진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기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감사위원회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조직은 감사위원장 밑에 사무국장, 감사과와 조사과 그리고 7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8월 8일 감사품질 향상을 위하여 감사심의팀을 신설하고 종전의 담당제에서 감사업무 분야별 특성을 강조한 팀제로 개편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감사위원장을 포함하여 43명의 직원이 자치감사 업무 수행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담당 업무를 기능별로 볼 때 감사과는 감사계획 및 제도운영, 종합감사 등 직접감사 업무를, 조사과는 공직기강, 민원사항 조사 처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총 382개 기관입니다. 이 중 도 본청, 도 교육청, 행정시, 출자ㆍ출연기관 등 57개 기관에 대하여는 감사위원회에서 직접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43개 읍·면·동에 대하여는 행정시로 하여금 대행감사를 하고 있고, 학교 등 교육기관 282개소에 대해서는 도 교육청에 의뢰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8억 4,200만원이며, 이 중 인건비가 1억 7,900만 원으로 21%이며, 경상비가 6억 6,300만원으로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먼저 감사위원회 발전기본계획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 독립성·전문성 강화 등 운영인프라를 확충하고 신뢰행정 구현을 지원하는 고품격 선진 감사 체계를 구축하고자 감사위원회 발전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지난 2월 9개 과제 32개 세부실행과제, 61개 사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상황을 매월 자체 점검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5급 감사직 신설, 감사위원 신분 보장 등 감사위원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특별법 개정도 추진 중에 있고, 감사원과 인사를 교류 및 감사심의팀을 신설하고, 감사관련 규정을 유형별로 재정비하여 지난 7월 1일 시행하고 있으며, 민원부조리 신고 전용전화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등 10월 말 현재 61개 사안 중 25개는 완료하였고 36개 사안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감사위원회 독립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등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신뢰행정 구현을 지원하는 자치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자치감사 활동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체계적인 감사로 행정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유도해 나가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올해 계획된 감사위원회 직접감사 대상 24개 기관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완료하고, 17개 기관에 대하여는 처분 요구까지 마무리하였고, 현재 7개 기관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교육청 의뢰감사 대상은 93개 학교 및 학교법인 중 69개 기관에 대하여 완료하였고, 행정시 대행감사 대상 22개 읍ㆍ면ㆍ동은 11개 기관에 대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올해 계획된 자치감사를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질 높은 감사수행과 공정한 처분요구가 되도록 함은 물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등의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면책하고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전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세 번째,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특정감사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 시 심층접근이 어려운 특정분야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관행이나 제도적 취약점 등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특정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체육·청소년수련 시설 등 민간위탁 업무, 상수도사업 및 관리시스템 운영관리실태 등 6개 분야를 특정감사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대형건설공사장 추진 실태 등 3개 분야에 대해서는 감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출연기관 기금관리 및 출연금 사용실태 등 3개 분야에 대한 감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감사결과 문제에 대한 근본 원인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은 물론 제도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특정감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효율적 행정수행을 지원하는 예방감사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 전 또는 시행과정의 문제점을 찾아내어 바로잡아 재난·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 효용 증진 및 공중의 안전 확보를 위해 예방적 차원의 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공사발주 전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신축공사 등 12개 사업에 대해 46건의 시정·권고와 함께 9,500만 원을 감액토록 하였고, 공공부분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5억 원 이상 투자되는 SOC사업장 78개소에 대한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33건의 부실시공 요인을 시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특히 공중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후시설 19개소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12개소에 대하여는 보수·보강 등의 시정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감사결과 시정 조치 요구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현장 확인과 더불어 주요시설물 및 특정관리대상 안전관리 실태를 지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다섯 번째, 고객 중심의 열린 감사 구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주 고객은 수감기관입니다. 따라서 감사를 통하여 수감기관의 문제해결 등 대안제시로 조직에 활력을 주는 감사, 공정성·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둔 열린 감사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감사의 투명성·객관성·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시민감사관 등 18명이 11개 기관 실지감사에 참여하였고,수감기관 의견을 수렴·반영하기 위하여 수감기관 의견을 감사위원회의 심사 시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시켰고, 또한 정보기술을 활용한 감사자료 검색 및 정보 관리로 수감자료 제출의 부담도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예고 및 감사처리 결과 홈페이지 공개로 도민의 알권리를 제고하고, 수감기관 문제해결 및 수감자 권익보호를 위한 감사요구제, 재심의 신청제도 안내와 수감기관 등에 열한 차례의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감사사례집 발간 전파, 감사정보시스템 확충, 전문가 감사 참여확대 등 수감기관에 도움을 주는 감사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14쪽입니다.
   여섯 번째,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후 처벌보다 사전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어 공직비위 발생을 차단하고, 사회적 지탄 대상 비위에 대하여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정한 처분요구로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연말연시 및 설 연휴 등 취약시기 공직감찰을 통하여 신분상 문책 및 시정·개선 등 52건을 처분 요구하였고,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공직자 부조리신고보상금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부조리 신고용 전용전화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범죄 29건에 대하여 조사 처리하였고, 특히 성매매와 음주운전에 대한 처분기준을 강화하여 공직기강이 확립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리개연성이 많은 취약분야 중심으로 기획감찰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따른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 등 감찰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일곱 번째, 도민 고충민원 신속·공정한 처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민의 고충민원을 도민의 입장에서 신속·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감사행정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고충민원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대안제시 등으로 민원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중앙부처에서 이송되거나 타 기관으로부터 위탁된 민원 14건, 감사위원회로 접수된 민원 144건 등 158건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하였고, 민원부조리, 소외계층, 반복민원 등 고충민원과 생활불편 민원 등 27건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조사 및 별도 관리하여 민원인 입장에서 해결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매 분기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민원업무처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활동을 강화하고 민원관련 행정 취약분야 여론수렴 및 기획감찰로 반복·고충 민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여덟 번째, 시민감사관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관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감사행정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요시책에 대한 감시자 및 조언자로서 역할을 강화하여 참여자치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시민감사관 업무능력 배양을 위한 연찬회 개최, 하수관거 사업장 등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 및 도외 연수를 실시하였고, 종합감사 시 도 본청 등 6개 기관에 9명의 시민감사관이 명예감사관으로 참여하였으며, 피서철 해수욕장 점검 등 특정사안 점검 시 4회에 걸쳐 12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홈페이지에 시민감사관 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하여 시민감사관 제보 및 건의사항 14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종합감사 및 민원현장조사 시 시민감사관의 참여를 확대하고 우수감사관에 대한 시상 및 사례 발표 등으로 적극적인 활동계기를 마련함과 아울러 시민감사관 역할강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끝으로, 감사공무원 전문역량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공무원의 전문역량 강화로 감사품질을 향상시키고 감사기법 및 정보에 대한 교류·전문교육 이수 등 자기계발 기회를 확대하여 감사담당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감사공무원 34명에 대하여 개인별 2개 전문분야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감사원 등 전문기관 강사 초청 자체 직무교육 실시, 중앙단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외부 감사기관 연찬회 참석 등 40여 회의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원과 인사교류를 시행하였고, 뉴욕 주 감사원 등 외국 감사제도 및 사례수집 연수기회를 가졌으며, 자체 기업회계교육을 통하여 감사담당공무원 27명이 기업회계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종합평가토론회를 개최하여 감사성과를 분석하고 미흡한 사항은 보완·발전시켜 나감과 아울러 감사공무원의 전문역량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제3기 감사위원 위촉 현황, 19쪽부터 31쪽까지의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33쪽부터 149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용범   이행수 감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시에 도의원들의 중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다시 감사를 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에 보니까 “조사 건수 : 18건(의회 2, 언론보도 16)”했는데 이 내용, 감사했던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만 한 겁니까? 전체 행정사무감사 시에 도의원들이 지적한 중요 사항들 재감사를 했는지?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이행수   감사과장 이행수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나 도정질문을 할 때는 직원들에게 소관 위원회별로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주문하신 사항은 그때그때 저희들 직접 감사나 조사로 하고요, 일반적인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모니터링을 해서 해당기관에 감사 갔을 때 감사 자료로도 활용하고 위법·부당행위가 있으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들이 제기했던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다시 감사를 했습니까?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이행수   문제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용범   문제가 됐든 안 됐든 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적사항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감사 아닌 자체 조사를 해서 내용 처리가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이행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다 되어 있습니까?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이행수   예.
○위원장 김용범   그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이행수   위원장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적하거나 주문하신 사항은…….
○위원장 김용범   행자위만이 아니라 전체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정리해 놓은 게 있으면 자료로 주시라고요.
○감사위원장위원장 염차배   그것은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예, 소원옥 위원님.
○소원옥 위원   소원옥 위원입니다.
   12쪽에 보면, 예산낭비 및 부실시공 방지, 감액, 시정·권고 해서 9,500만 원이에요? 감액 조치한 게?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이행수   예, 그렇습니다.
○소원옥 위원   저번 업무보고 자료나 모든 내용을 보면……. 이걸 물어보고 싶어요. 감액 조치한 것만 나와요. 감액 조치했다.
   증액한 것 있습니까? 감사해서 증액해 준 것 있습니까? 이때까지 현장에서 부실시공을 해서 더 과다설계가 됐다. 뭐 했다 해서 감액하는 것만 보고가 되고, 보고하는 건 몽땅 감액하는 것만 보고가 됩니다. 증액시켜 본 적 한 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장에서 현장소장들이 만약 예를 들어서 감사위원회에서 이거는 봐주지 못해서 전반적으로 다 빼버렸답니다. 그러면 사소한 거는 감독공무원들한테, 감리한테 얘기해도 증액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인색합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 1억 원짜리 공사인데 약 한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은 감액을 해 버렸어요. 실제적으로 공사하다 보면 설계에 안 나온 거 공사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건 다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하면서 찾아가지고 증액시킨 거 자료 있어요? 자료? 그 자료 있으면 줘 봐요. 이때까지 감사위원회 생긴 이래 그렇게 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뒤에 시설직 공무원 누구 있어요? 발언대 나와서 얘기해 보세요.
○감사위원회기술감사팀장 임성수   예, 감사위원회 기술감사팀장 임성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도 여기 온 지가 한 2년밖에 안 됐습니다마는.
○소원옥 위원   1년?
○감사위원회기술감사팀장 임성수   2년입니다.
○소원옥 위원   2년 동안에 증액시켜 준 거 있어요?
○감사위원회기술감사팀장 임성수   그것은 없습니다. 증액한 부분은 없습니다.
○소원옥 위원   내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업무보고 할 때, 모든 언론이나 감사원이나 모두 감액시켰다는 말은 있어요. 증액시켜 준 적 있어요? 그것도 지금 구조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2년 동안에 없지요?
   염차배 위원장님, 감사원에 계실 때 그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시설 쪽은 제가 별로 담당을 안 해 봐서 그렇긴 한데, 증액이 꼭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서 법상 해야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원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대답하세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별로 기억은 없습니다.
○소원옥 위원   이행수 과장님 없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회에서 나왔는데 어느 기술직 공무원이 이것은 더 올려줘야 됩니다 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히 누구한테 올려달라고 그러겠어요? 그것이 감사 지적인데?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때까지 해 오던 걸 바꾸십시오. 왜 감만 합니까? 왜 감만 해요? 왜 감액만 해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가 잘못 질의하는 겁니까?
   감사과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이행수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소원옥 위원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부실시공 방지를 한다. 이행수 과장님이 현장소장이고 사장입니다. 자, 감액시켜 버렸어요. 손해 봤습니다. 부실시공 안 되겠어요? 가서 감 했으면 여기에 반영이 안 된 시공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라, 그렇게 해 본 적 없잖아요? 그렇게 해 본 적 없죠? 지적하는 것에만 중점을 뒀지, 해 본 적 없죠?
   그러니까 인식의 차이입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해 본적 없잖아요? 인정하세요. 어떻습니까?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이행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현장에 저도 몇 번 나가서 확인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시공하는 측에서 만약 추가하게 되거나…….
○소원옥 위원   잠깐만요.
   이행수 과장님, 이행수 과장님은 행정직이라 잘…….
   아까 임 팀장님, 임 팀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왜냐하면 이행수 감사과장님은 행정직이니까 아무래도 잘 모를 것 같아서, 뭐 무시해서 말씀 안 물어보는 게 아니고.
   임 팀장님, 기술직이라고 그러셨죠?   
○감사위원회기술감사팀장 임성수   예.
○소원옥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이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감사위원회기술감사팀장 임성수   감사위원회 기술감사팀장 임성수입니다.
   일정 부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소원옥 위원   일정부분? 잠깐만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왜 감하는 것에만 목적을 두십니까?
○감사위원회기술감사팀장 임성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런 말씀 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 감사확인서 하는 부분은 이런 감액이나 아니면 회수 부분을 위주로 하는데, 현장 가면 감사하는 과정에 구두로, 뭐 페이퍼로만 처분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얘기도 하고 그런 부분 없잖아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우선 솔직하게 얘기하십시오. 현장 직원 입장에서, 공사 맡은 사장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좋지도 궂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그런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부실시공을 더 부추기는 거예요. 돈이 안 되는데, 감액시켜 버리는데.
   물론 제일 처음 설계에서부터 그렇게 안 되어서 내역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건 내역에 나와 있는 걸 공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사에 반영 못 시켜주겠다. 그것도 허탈한데 감 시켜 버렸어요. 증도 안 시켜 줘.
   왜냐하면 지금 구조상 담당 공무원들이 증액시키려면, 이것도 설계변경해서 증액시켜 주려면 그것도 우선 감사대상이에요. 되도록이면 제주도말로 “아이, 그냥 허십서게. 아이, 그냥 헙서게.” 그런 게 통상 관례입니다.
   자, 그런데 자르는 건 과감하게 잘라 버립니다. 이때까지 감사형태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걸 앞으로 바꾸겠습니까, 안 바꾸겠습니까?
   들어가십시오, 팀장님.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이행수   예, 감사과장입니다.
   소원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소원옥 위원   공감만 하지 말고 앞으로…….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이행수   저희들 앞으로…….
○소원옥 위원   감액조치만 나오는 이런 자료가 나와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질문 받아본 적 있습니까?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이행수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감사하면서 잘못된 설계나 과다설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하는 것이지…….
○소원옥 위원   그러니까, 잠깐만요. 과다설계한 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그런 교육을 잘 안 시킨 죄도 있지 않습니까? 설계할 때부터 이런 것은 과다설계하지 말라고 교육을 잘 시켰으면, 공사하는 측의 입장에서는 과다설계가 됐는지 어떻게 압니까? 입찰해서 됩니다. 입찰해서 되니까 공사 맡아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과다설계 했다. 내가 그런 걸 탓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도 있다면, 만약에 설계에 반영 안 된 내역에 있는 거를 반영시킬 건 없냐고 앞으로 조사할 때라든가 그럴 때 얘기를 해 달라 이겁니다.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이행수   예, 알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럼 지금 상황에서 구조적으로, 지금 현장감독들이 보면 7급, 6급 8급 친구들이 나갑니다. 젊은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감사위원들 조사하러 나왔는데 그런 말할 배짱 있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이행수   감사관이 지적하면 그에 순응하는 입장에서…….
○소원옥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감하면서, 한 예를 드는 겁니다. “설계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은 지금 얘기를 해 주십시오. 걱정하지 말고 얘기를 하십시오.” 친절하게 해서 거기서 뽑아서, 되도록이면 공사하는 사람이 적자보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부실시공의 원초를 적용하는 겁니다. 감액했다? 그건 공무원 입장에서만, 그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이해가 가잖아요. 그렇죠?
   감액한 현장은 거의 부실시공 됩니다, 겉으로만 제대로 한 시공이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이행수   부실시공이란 것은…….
○소원옥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그냥 마음적으로 부실시공이 되는 거예요. 돈 적자보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제일 처음부터 과다설계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겁니다. 감사위원회에서도 그런 교육을 잘 시켜서, 시설직 공무원들이 가서 이러이러한 건 설계에 집어넣지 말아라 말이야, 설계할 적부터.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소 위원님.
   이 12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관에서 이미 설계하는 거니까, 저쪽 시공업체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소원옥 위원   예, 그렇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소원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염차배 위원장님, 그걸 감액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감액해도 좋다 이거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증 시키는 부분은 되도록이면 현실적으로 안 시키려고 합니다. 공무원들 자체가, 감독관 자체가.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그 관점이, 반대편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얘기입니다.
○소원옥 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그런데 또 한편으로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는 게, 누가 감사 공무원이든지 공무원이 가서 이걸 왜 안 올려주느냐고 따지면 마치 이 업체의 편을 드는 것 같고, 무슨 구걸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좀 조심스럽다는 거죠.
○소원옥 위원   그러면 감사위원회에서 조사 나왔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어느 공무원이 “이거 증액시켜줍서” 얘기할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이 감사직이 있더라도 감사를 가서 그렇게 하는 것도 또 조심스럽다는 겁니다.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그걸 친절하게 해서, 어떻게 다른 방법을 연구해서 그렇게 하게끔 유도를 하십시오.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소원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염차배 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요즘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직비리로 인해서 도민들이 감사위원회에 상당히 따가운 눈총을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느끼고 계시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예.
○고충홍 위원   앞으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을 해서 좀더…….
   제주만이 유일하게 있는 감사위원회 행정기관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셔야 될 겁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예.
○고충홍 위원   그런 의미에서 위원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업무보고에서도 거론을 하셨는데, 감사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은 바로 전문교육 그리고 인사운영에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러시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예.
○고충홍 위원   그래서 현재 전문성에 대해서는 몇 분이 지금…….
   직원이 몇 분이시죠? 43명?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예, 전체로 해서 43명입니다.
○고충홍 위원   다 전문성을 갖췄다고 생각하시나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지금 상당히 과정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일부는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다고 봅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수준을 많이 올려야 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다고…….
○고충홍 위원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보면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책에는 일정한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해서 해당 직위의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관으로 선발·임용해야 한다. 전문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임용한 날로부터 3년간 다른 지위에 전보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되고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저희들 그와는 조금 달리 자체적으로 인사의 규정상 자격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종전의 법상은 최소 근무연수가 2년인데,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2년 정도로 해서 전보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와서 1년을 늘려서 최소 3년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육지부 시도 감사직에 있는 분, 그리고 감사원에 있는 분들로 교류인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방안이 아닌가, 그래서 제도적으로 안 되어 있으면 그걸 고쳐서라도 그런 방안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위원님, 보고해 드렸습니다마는 감사심의팀장이 감사원에 있다가 지난 8월에 왔습니다.
○고충홍 위원   지금 육지부에서 온 분이 한 분이시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예.
○고충홍 위원   지금 참석했습니까?
○감사위원회감사심의팀장 고종석   예.
○고충홍 위원   잠깐만 여기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감사위원회감사심의팀장 고종석   심의팀장입니다.
○고충홍 위원   제주도에 언제 오셨습니까?
○감사위원회감사심의팀장 고종석   8월 8일 자로 부임 받았습니다.
○고충홍 위원   금년에요?
○감사위원회감사심의팀장 고종석   예.
○고충홍 위원   그럼 한 2～3개월밖에 안 됐네요?
○감사위원회감사심의팀장 고종석   3개월 됐습니다.
○고충홍 위원   감사원에 계셨으니까, 와서 보니까 육지부 시도하고 어떻습니까? 근무하는데 어떤 애로점이라든가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감사위원회감사심의팀장 고종석   특별자치도가 법이 제정되어서 운영된 지가 6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나 법은 우리 감사위원회에 많은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데, 작년에 위원장님 오셔가지고 방향을 많이 잡고 지금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저희가 많이 준비를 하고 또 노력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충홍 위원   좀 미비한 게 많지요?
○감사위원회감사심의팀장 고종석   예,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여러 가지로 많죠.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제주도는 좁은 지역이기 때문에 지연·학연·혈연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여러분들 감사하기가 어려우실 때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타 시도나 감사원에 계신 분들이 여기 와서 하면 엄격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구성은 전문성이 상당히 필요한데요. 특히 감사위원으로 임명된 분들이 물론 전문직에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감사위원으로 위촉되신 분 중에 감사와는 좀 생소한 분들도 있을 것이 아닌가? 그런 분은 정말 감사교육은 위탁교육,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예.
○고충홍 위원   이것을 해서 전문성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최소한 3년 이상 근무토록 하고 또 전문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좀 전에 거론하셨지만 독립성 문제,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은 어떻게 견지를 하느냐? 도지사가 임명한 감사위원회 직원들이 과연 도지사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은 상식적으로 다 거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
   위원장님 근무하신 지가 지금 얼마나 되셨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이제 1년 조금 넘었습니다. 막 지났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동안 지사님께 이렇게 인사권 독립에 대한 필요성을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예, 발전계획을 연초에 만들어서 가서 말씀드리고……
○고충홍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우선은 감사직렬상 법제화도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특별법에 반영돼야 되겠습니다마는. 5급까지 감사직렬 만드는 문제, 내부적으로 지사님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급 이하 원내에, 지금 6급 이하만 위원장이 위원회 내 전보권을 가지고 있는데 4급까지 주십시오 이랬는데, 5급까지는 최소한 주겠다고 말씀은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규직원들 채용도 좀 하고, 저희들이 감사위원장 이름으로 포상권도 좀 가지고, 그다음에 근평문제, 이게 직원들 근무성적이나 가점문제 또 수당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또 예산분야에 있어서도 지금 전 위원회 때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총액배정 방식으로 탑다운 식으로 해서 총액만 정해 주고 내부는 우리한테 위임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안을 두어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해당부서에도 공문으로 보내고, 해 달라고 여러 번 독촉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셔야 될 사항이 이런 부분인데 같이 좀…….
○고충홍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위원장님이 전혀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 의회에 협조를 요구하지도 않고 와서 얘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의회가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 도와 협의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의회만 할 것이 아니고 감사위원회가 먼저 해야 합니다. 의회 의장님이라도 찾아와서 건의도 하고 이런데 좀 협조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지금 박원철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발전기본계획 만들었을 때도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 때마다 사실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의장님하고는 또 다른 건으로 해서 좀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고충홍 위원   인사독립에 대해서 어떤 내용입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저희들이 했던 것은 발전계획에 담겨 있는 내용을 근간으로 말씀드린 거죠.
○고충홍 위원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와 의회가 협조할 사항이 무엇인지, 교류를 하려면 어떤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지, 또 그게 가능한지?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의회와의 교류문제는 상당히 검토해 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으로도 제가 알기로는 별로 유례가 없어서, 입법예가 없기 때문에 부작용이나 또는 장점이나 단점 이런 것을…….
○고충홍 위원   유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위원회도 유례가 없는 거죠. 우리 제주지역만 있는 게 아닙니까? 그걸 다른 데 하고 비교하면 안 되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그래서 좀 더 연구를 해 봐야…….
○고충홍 위원   다른 데가 어디 있습니까? 감사위원회가, 세계적으론…….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그 말씀대로, 감사위원회도 금방 탄생한 것이 아니듯이 이런 제도도 상당히…….
○고충홍 위원   발전적인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셔야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그런 부분은 차후에 어떤 용역을 준다든지 토론회를 한번 해본다든지 이런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충홍 위원   물론 이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43명의 인원이 382개 기관, 감사대상 인원이 1만 5,200명, 4조 2,000억 원에 달하는 것을 감사하려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압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각 도와 행정시에서 감사담당 업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예.
○고충홍 위원   도나 행정시의 감사담당은 감사위원회의 대행감사만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도는 대행감사가 없고요, 행정시 두 군데만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럼 도는 무얼 하고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도는 자체 감사원이나 외부기관의 수감도 받고, 저희들이 처분요구하면 그것을 집행하고, 또 거기는 직원들의 재산등록업무, 청렴업무 이런 것들을 부수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지금 행자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느낀 점이 도나 행정시에 감사담당이 있지만 전혀 그 역할을 못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자체감찰권이 없다는 것이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예.
○고충홍 위원   사고가 많이 나는 것도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기회에 도나 행정시의 감사담당 직원들이 평소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예방감찰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것도 검토를 해 볼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감사위원회가 만들어진 게 이제 7년차에 들어갑니다마는 제대로 정립이 되었다고 보기가 좀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 아이덴티티 문제인데, 정체성이 뭐냐 하는 문제가 잘 정립되지 않으면 지금 말씀대로 우리 감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감사권을 이양 받은 일종의 외부감사 기능도 있고, 또 도지사나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자체감사에 대한 감독권을 받은 것도 있고 해서 두 가지를 같이 받은 형태인데, 만일 도나 자체에서 그 권한들을 계속 확대한다면 또 이중의 감사체계가 돼서, 이중 구조가 돼서 수감 부담 문제, 또 실질적으로 이원화에 따른 여러 가지 중복 문제, 갈등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확대하기보다는 지금 저희들로서는 감사위원회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래서 도나 행정시의 감사담당에 있어서 좋은 방안을 도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예.
○고충홍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민감사관 제도가 효과 면에서 어떻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시민감사관은 제가 여기 와서 보면 전국이나 또는 행안부나 어느 곳에 내놓아도 가장 잘 되는 곳인 것 같아요. 보통은 다른 데 가면 시민감사관이라는 이름만 걸어놓고 한번 위촉장 줄 때 모이고 마는데, 우리는 아주 계획을 잘 세워서 실질적으로 시민감사관들을 감사에도 참여시키고……. 제가 와서는 또 업무를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렛길 같은 경우에 점검을 시켜 가지고, 감사관들과 같이 감사기법도 배울 겸해서 아예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것을 체크하고, 또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도 올해 여름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바로 현지 조치해서 행정시나 관계기관에 조치하도록 해서 시민감사관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 자료를 보면 시민감사관들의 제보라든가 건의비율이 상당히 낮은데요. 1인당 1.7% 정도. 많이 늘려야 될 거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제보건수 말씀이시죠?   
○고충홍 위원   예.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제보건수가 지난해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된 걸로 아는데, 많이 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민감사관들한테 연수도 많이 시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가서는 그걸 하려고 합니다. 위촉을 다시 하게 되는데, 제보했던 실적도 반영하려고 제가 기준안으로 넣어라 해서 미리 지시를 해 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다시 위촉을 하고…….
○고충홍 위원   시민감사관 신청을 보면, 도의회와 읍·면장,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예.
○고충홍 위원   그리고 인터넷공모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예, 인터넷 공모도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런데 이 인터넷 공모가 상당히 저조하다는 얘기죠. 인터넷 공모가 67명이 신청해서 25%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위촉자가 전체의 17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앞으로 이것은 조금 더 늘릴 생각입니다. 제가 와서도 읍·면장이나 이런 쪽에 좀 줄이고 상대적으로 인터넷 공모를 해서, 대신 심사기준은 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고충홍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시민감사관제, 시민감사관분들을 전체적으로 늘릴 계획은 없으세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지금도 인원은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많습니다. 그렇게 적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원철 위원   과장님.
   지난해 6월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6～7급 감사직렬을 신설했잖습니까? 그러면 통상 직렬에 대한 정원을 하지 않나요?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이행수   감사과장 이행수입니다.
   감사직렬이 신설된 후에 감사위원들 전부 복수직으로 직렬이 되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지금 복수직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이행수   예.
○박원철 위원   위원장님.
   지금 의회에서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서 도하고 협의 중인데, 위원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특히 근평 문제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5단계 제도개선 방안에 넣어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도개선 과정 속에서 차라리 의회와 같이 ‘연대’라고 표현하면 그렇기는 한데, 의회와 감사위원회가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 같이 연구하고 거기에서 공통된 안을 제도개선안에 반영시키는 것은 어떻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제가 다른 오해를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5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인사 관계가 감사직렬 문제 하나만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제가 정책적으로 질의를…….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다른 것은 그냥 내부적으로 현행 제도하에서 인사권한을 위임시켜 달라. 행정시나 이런 데 위임되고 있거든요. 도의회에도 위임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은 기존에 되어 있는 수준 정도라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박원철 위원   사실 어제 전국의 지방의회 의원들이 전부 모였어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서 대선 후보들에게 답을 듣는 자리였습니다. 공히 그 대선후보들이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필요하다는 인식은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제주자치도는 감사위원회가 인사권 독립과 전문성 강화가 이루어지려면, 제주도는 특이한 제도이지 않습니까?
   대선 유력후보들이 공히 약속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포함해서 의회와, 예를 들면 감사위원장까지도 의회 추천으로 이루어지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려 보는 거거든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그럼 전반적으로, 결국은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소속 문제도 나올 수 있고 수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감사위원들을 합의제식으로 할 것이냐 단독으로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가 포함될 수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도의회에서 추진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 저희들이 제기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네요. 의회에서 추진해서, 지금 대선 유력 후보들이 상당히 공감을 표시하고 지방분권을 강화시키려면 지방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지방의회에서 얘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대선후보들께서 다 약속을 하셨어요. 반드시 필요하다고.
   의회에서 이런 안을 만들면 위원장으로서 동의하시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저희들이 직접 관련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동의하고 안 하고 관계없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예. 어쨌든 공감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위원장님, 특정감사가 뭡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특정감사는 감사 종류 중에 하나인데 크게 나누면 우리나라하고 몇 개 나라에만 있는 특정한 겁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없고…….
○박원철 위원   짧게 합시다.
   특정감사는 특정사안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특정테마나, 그러니까 사업이나 또는 특정기관에 대해서 깊이 있게…….
○박원철 위원   좀 깊이 있게 감사해 볼 필요가 있을 때 감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특정감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그런 경우도 있고요.
○박원철 위원   그렇게만 답변해 주세요. 그게 맞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몇 가지가 좀 있어서, 우선 그게 주 대종입니다.
○박원철 위원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짧게 합시다.
   그러면 의뢰감사는 뭡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의뢰는 대행감사의 일종인데, 교육청 같은 경우 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결과에 대한 보고를 저희들이 받아서 심의하는 상태입니다.
○박원철 위원   그렇게 해서도 문제가 안 풀리면 특정감사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예.
○박원철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오셔서 많이 달라지고 있는 부분 높이 삽니다. 상당히 열심히 하고 계신 부분 저도 알고 있고요.
   문제는 감사위원회가 도민들로부터 아직도 따가운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특정감사 부분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의 존재 이유가 있느냐? 연일 터져 나오고 있는 공직자 성매수라든가 개발공사 문제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죠. 불공정 유통, 대리점 선정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연동 그린시티 같은 경우는 연일 언론이나 의회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또한 7대 자연경관과 관련해서 여러 문제들, 또 제주의 현안사항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과 관련해서도 제주도에서 위반사례들을 무수히 찾아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 또한 아까 제가 의뢰감사를 말씀했습니다마는, 교육청에 자체적으로 맡기다 보니까 청소년 폭력, 자살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감사위원회가 이런 특정사안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어디 가서……. 제가 볼 때는 아주 세세한 부분인데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마치……. 전체적인 금액으로 봤을 때도 사실 얼마 안 되는 거잖아요. 몇 십만 원 단위 찾아낸 것을 가지고 대단한 양 “우리 감사위원회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런 굵직굵직한 제주의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애써 모른 척 한다는 거죠. 즉 말해서 작은 고기만 걸러내고 큰 고기는……. 그물코가 되게 큰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지적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제가 취임할 때도 얘기했고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특정감사도 일종의 성과감사의 초기 단계라고 보는 경우도 있는데, 사업의 경우에는. 무엇보다 전제되어야 될 게 감사관의 전문성입니다.
○박원철 위원   의지의 문제죠. 무슨 전문성입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들어보십시오.
   자잘한 몇 개 사항은 우리가 집약해서 했죠. 도의회에서 요청한 것도 있고 개발공사 건도 했고, 민·군복합항도 하고 그 뒤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했습니다. 7대 자연경관도 준비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감사원에 빨리 줘버리고 해서 큰 기관에서 하는데 작은 집에서 할 수도 없어서 그냥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아니죠.
   위원장님! 우리 제주도 감사위원회를 믿을 수 없어서 시민단체에서 감사원에 고발해 버린 거예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그런 점도 있다고 제가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갖춰야 되고, 제가 와서 1년간 전문성을 강화하자고 계속해서 주지했던 이유가 그것이고요. 올해 책정된 특정감사 사항도 지금 소화하느라고 우리 직원들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없어서, 전문성이 없어서…….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내년에는 조금 더 해 보자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그런 부족한 측면은 제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인원이 없고 전문성이 없다.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부분도 일정 정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위원장님께서 좀 더 의지를 가져 주십사 주문하고 있는 겁니다. 연일 이런 문제들이 불거져 나올 때 감사위원회가 과감하게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형 사회갈등 사례로 나타나기 전에 애초에는 작은 문제에서 출발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보면 예방효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감사의 속성을 조금 양해해 주시면…….
○박원철 위원   그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연일 불거져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위원회가 특정감사를 해야 되겠다 하면 도민들도 아, 잘한다 그렇게 할 뿐더러 사회갈등 사례로 크게 불거질 문제를 애초에 우리가 바로 잡아놓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감사시스템은 위원장께서 전문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그것은 맞습니다. 제가 부족하다는 것은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위원장님 하실 때 저도 인사청문위원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주희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님을 정말 높이 산 것은 위원장님의 청렴성입니다. 도덕성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제주출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3년이라는 임기 동안 감사위원회가 당당한 위상을 갖게 해 주실 분이다 하는 것을 높이 산 겁니다. 그런 의지, 초심을 가지시고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명심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 중에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내에 대형 건설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돌문화공원 같은 경우도 1단계 사업에 약 604억 원 정도 들어가 있는데 2단계 사업비로 2020년까지 1,220억 원이 투입됩니다, 지방과 국비 매칭으로 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중간 평가라든지 중간 감사 이런 것을 실시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검토가 아니고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문제가 있는지?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제가 정확한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일단 파악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아까도 계속 나왔습니다마는, 공사비는 모자라지 않고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서부터 전반적으로, 도내 대형사업들을 중간 평가하는 것을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그동안 대형공사의 시공 측면에서 좀 보아왔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합니다. 특정감사를 해야 되는데…….
○위원장 김용범   그렇죠.
   지금 제주월드컵경기장도 1,000억 원 미만이고 컨벤션센터도 750억 원 정도인데 도내에서는 상당히 큰 사업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한 것인데, 이것 외에도 많은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중간 평가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잡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예.
○위원장 김용범   다음 허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진영 위원   허진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 것을 보면 “사항을 모르니까, 모르니까” 거의 반 이상 그런 말씀을 하세요. 위원장님께서 전혀 파악을 안 하셨다는 겁니까? 도대체 감사위원회의 업무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뭐예요? 여기 오신지 얼마 됐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1년 됐습니다.
○허진영 위원   1년 됐으면 돌아가는 것을 어느 정도 파악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열심히는 무슨 말로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면 “모르니까, 모르니까” 아는 게 뭡니까? 위원장님 아는 게. 말씀해 보세요. 아시는 게 뭐 있어요? 그래야 감사를 하든 질의를 하든 할 거 아닙니까?
   사무국장 자리가 언제 비었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6월 30일 자 명예퇴직으로 7월 1일부터 공석이 됐습니다.
○허진영 위원   4개월 반 이상을 자리를 비웠어요. 과장님이 대행하시나요?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이행수   예, 법정 직무대리로 되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럼 지사님한테 말씀드려서 사무국장으로 발령 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말씀도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허진영 위원   제주도에 빈자리가 너무 많아요. 왜 빈자리가 많은지, 왜 대행을 하는지 인사권자에 대한 감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께서 직접감사로.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재량권 범위도 좀 있다고 판단되니까…….
○허진영 위원   위원장 재량 아닙니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조직에 공백이 이렇게 많거든요. 지사가 인사를 반영 안 하고 있어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머릿속에 어떤 사람을 갖다놓을지 지금도 구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결단력이 약한 거예요, 지사가. 그런 것은 그때그때 적소에 인사 발령하고 제주도정 업무가 돌아가야 되고 감사위원회가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사무국장 할 수 있는 역할, 자리가 비었다면 감사대상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조만간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허진영 위원   조만간에 감사를요? 뭘 해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인사를…….
○허진영 위원   낼모레요? 다음 달에?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정기인사 때…….
○허진영 위원   참말로. 그건 내년이에요. 1년이 지난 다음에.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감사위원회라는 게 뭡니까? 도 합의제 기구 아닙니까? 고도의 제도를 가진, 인사권을 가진 도지사를 감시하고 도를 감시하라고 해서 합의제 기구를 만들어놓았는데 감사위원장께서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않다. 이것도 또한 도지사도 문제고 감사위원장도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는 감사위원장께서 답변을 못 하시니까 도지사를 좀 불러주십시오, 위원장님. 감사 중지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사무국장 문제만이 아니고 저희 소관에 관계된 네다섯 석이 다 공석입니다. 저도 이번 사무감사를 통해서 이것은 정말 잘못됐다. 그래서 도지사 내지는 부지사를 출석시켜서 감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허진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안 하셔도 제가 예산심의 때부터는 도지사, 부지사 출석시켜서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심의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허진영 위원님, 도지사 출석…….
○허진영 위원   해 주세요. 지금 답변이 안 되잖아요.
   감사 중지 좀 하셔서 도지사 호출하고 정상적으로 갑시다.
   감사 중이잖아요, 제주도 감사!
○위원장 김용범   원만한 감사 준비와, 도지사 출석 요구 건도 있고 해서 11시 3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사 출석을 요구한 데 대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직접 출석하는 것은 도의회 권한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사님의 일정을 간접적으로 알아봤더니 부재중으로 밖에 활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럼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위원님들 말씀하신 취지를 잘 살려서 감사에 준하는, 지사님께 강력하게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공석에 대한 부분, 감사가 끝나면 하지 않겠죠. 내년 인사 때나 채울 것으로 보는데. 이번 사무감사를 통해서 두 번째로 도지사 출석 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의회를 경시하는 경향이 다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런 문제들을 예산 심의 때 간과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허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진영 위원   위원장님.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예, 감사위원장입니다.
○허진영 위원   다른 부서는 둘째 치더라도 감사위원회만큼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공석은 그때그때 메워줘야 되는데. 거기가 공석이다 보니까 어떤, 물론 담당부서에서 감사나 조사는 잘하시겠죠. 그러나 그 주된 역할을 하는 사무국장이 안 계시므로 해서 감사위원회의 감사처분 자체도 굉장히 약화되고 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감사위원회 징계 처분요구 해서 보니까 자치도 출범 이후에 처분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초기에는 그런지 모르겠는데 작년하고 금년도 들어오면서 처분 기준을 좀 강화해서 최소한 경징계는 받을 수 있도록, 징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 44%, 올해 들어서 76.9%나 징계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분 비율이 충분히 높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사가 감사위원회의 징계 처분요구를 행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지사가 직속기관이어서 그런지 감사위원회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실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허진영 위원   저는 자료만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뭐 감사위원회 감사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감사위원회의 감사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감사하는 것도 의회이기 때문에. 도민의 목소리 아닙니까? 이것을 달갑지 않게 받으시면 안 되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아까 드렸듯이 더욱더 신중을 기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도의회에서 지사 출석요구를 두 번 했는데도 전혀 집행부에서 무감각입니다. 감사가 끝났는지 몰라도.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했는데 예산 심의 때는……. 지사가 도의회에서 호출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지사도 안 오고 기획관리실장, 의회법무 담당부서도 안 오고. 이게 업무추진비가 없어서 그러는 것인지 나타나지도 않네요. 그만큼 의회의 위상도 평가절하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물며 의회도 이렇게 무시당하는데 감사위원회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우 도정이, 우 지사는 무소불위입니다. 위에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감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 감사는 어떻게 하고 있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교육청 본청하고 시지원청은 우리 위원회에서 하고 학교에 대해서는 의뢰감사로 주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학교감사는 어디예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교육청 감사 담당하는 부서에서 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우리에게 보고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 감사위원회에 교육청 관련 직원이 있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예.
○허진영 위원   몇 분이나 계시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감사위원회에서 교육청 담당은 교육감사팀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청만 있는 게 아니고 출자·출연기관도 포함해서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몇 분이나 계시느냐고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전입 온 사람 얘기입니까?
○허진영 위원   아니, 교육청 직원이 몇 분이나 계시느냐고요, 감사위원회에?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전입 온 직원은 두 사람입니다.
○허진영 위원   전입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예.
○허진영 위원   교육청에서 전입이 됐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우리에게로 전입 온 직원입니다.
○허진영 위원   왜 그러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직원의 소속이 바뀝니다, 교육감에서 도로.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감사위원회 공무원들은 도지사가 감사위원회로 임명한다고 되어 있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예.
○허진영 위원   그러면 교육감은 두 사람을 전출시킨다는 겁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예,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것도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불합리하다기보다는 우리 기구 자체가 도지사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인사권 자체가…….
○허진영 위원   파견이라는 얘기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아닙니다. 전출…….
○허진영 위원   전출하고 파견은 뭐가 다릅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파견은 원 소속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허진영 위원   그러면 전출을 시킴으로 해서 그 두 분도 도지사 소속 직원입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예, 그렇죠.
○허진영 위원   왜 그렇게 되죠? 급여도 도에서 나갑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예, 그런 식으로 형태가 바뀝니다.
○허진영 위원   그럼 그 두 분은 다시…….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돌아가면 전출로 해서 복귀할 수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도 감사위원회에서는 전혀 교육청에 대한 감사가 불합리하다는 얘기네요. 못 하겠네요. 할 수가 없네요. 할 사람이 없어서. 무슨 근거로 교육청을 감사하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그것은 우리 특별법에 감사 대상입니다.
○허진영 위원   제주도지사 밑에 제주도교육감이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그것은 아닌데…….
○허진영 위원   그러시면 우리는 특별자치도잖아요. 특별자치도에서 특별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잖습니까?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선거해서 당선된 사람들이에요, 도지사나 교육감이나. 똑같은 입장이란 말이에요. 도행정의 수장하고 교육행정의 수장이거든요. 그리고 감사위원회는 합의제 기구 아닙니까? 그러면 특별법을 개정하든 조례를 개정하든 교육청 감사를 제대로 하려면 교육감사과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예, 그 말씀은 맞습니다.
○허진영 위원   감사과가 필요하고, 학교에 지원되는 것은 일반행정이 아니라 장학사업으로서 학교에 지원되고 있거든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주로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전문직도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교육감이 감사위원회로 임명한다는 방향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교육에 전혀 관계없는 도지사가 교육청을 감사한다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이런 내부적인 구조를 빨리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문직도 필요하고 일반행정직도 필요하고 그래서 교육감사과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알면서도 왜 지금까지 행하지 않느냐 이거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발전방안에 보시면 교육감사과를 신설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장기적인데 전제조건이 법 제도적인 것,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들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일단 제주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허진영 위원   위원장님,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용역을 주면서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하자 안 하자 하는 것도 있지만 하게 하면 법 제도적인 것…….
○허진영 위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예. 준비도 해야 되고 무엇이 필요한지도 알아야 되겠고, 혹시 걸림돌이 없는지 이런 것도 하고 공론화하는 것도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공론화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그런 점이 지금 교육청하고…….
○허진영 위원   위원장님, 지금 말입니다. 도청 내부적으로 행정시는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간접감사를?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예, 읍·면·동에다 저희가 대행을 하고…….
○허진영 위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학교, 교육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총체적으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대상기관을 정할 때에 교육청의 감사를 정하려면 그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전혀 그런 것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일반 행정직 두 사람 갖다놓고 그게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공감을 하고 있으면 뭘 합니까? 빠른 시일 내에 빨리 해야 되는데 전혀 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조속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우리 위원장님의 무능은 아니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예.
○허진영 위원   무능한 것 아닙니까, 이게?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것을 내년 상반기 내에 할 수 있도록, 이번 제도개선에 그것도 들어갑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이것은 자체 제도로서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자체적으로 가능해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예.
○허진영 위원   가능하면 내년에 되겠네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우리 기구 개편하는 그 문제만 걸리는데, 교육청에도 감사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인력조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 것은 내부적인 문제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맞습니다.
○허진영 위원   어떤 기구조정에서 그것을 빨리 해버리면, 당연히 가야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더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허진영 위원   도하고 교육청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가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또 해야 되고요.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노력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예.
○허진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에 감사위원들 몇 분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감사위원은 저까지 포함해서 7명입니다.
○허진영 위원   그 수당이 어떻게 되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수당은 심사수당이 있고 출석수당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심사수당은 뭐고 출석수당은 뭡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의안이 나오면 의안의 양에 따라서 수당을 주고 출석한 것은 기본 출석했느냐 안이것 했느냐만 따져서 기본급으로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본급이 출석을 하게 되면, 다른 위원회하고 저희들 비슷하게 맞추어져 있는데, 7만 원을 주고 안건에 따라서 좀 더 주는 걸로―한 3만 원 정도―그렇게 전체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안건에 따라서 책정합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예.
○허진영 위원   하루 일과에 대해서, 참석한 것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참석은 기본적으로도 주고, 조금 시간이 늘어난 경우에 좀 더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거 참, 별 희한한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저희들은 합리적이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1년에 출석일이 며칠입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지금 기본적으로는 매주 한 번씩이니까…….
○허진영 위원   매주?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그러니까 52번인데…….
○허진영 위원   건수는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건수는 평균적으로 보면 한 1,500～1,600건 됩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얼마죠?
○위원장 김용범   심사수당 지급한 게 얼마정도 되는지 묻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수당 얘기입니까?
○위원장 김용범   1인당 평균만 얘기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자료를 보면서) 평균적으로 한 100만 원 조금 더 드나?
○허진영 위원   위원회에서 건당 얼마라고요? 안건당?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안건 종류를 그렇게 계산 못 합니다. 5건 이하 얼마, 10건 이하 얼마, 20건 이렇게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얼마죠? 5건 이하는.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그게 3만 원.
○허진영 위원   건수가 1,600건. 건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네요.
    조사·감사과장님 두 분, 직원들 고생 많으시겠습니다, 감사위원회 감사위원님들 건수 만들어드리려고.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이행수   감사과장 이행수입니다.
   조금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아니오. 그것은 보완 설명할 필요 없어요. 건수를 늘려서 그분들이 심사를 하게 하는 거예요. 제대로 이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입니까? 구조조정을 좀 하셔야 되겠네요. 내부적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지만, 심사건수에 따라서 수당이 달라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이행수   심사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허진영 위원   5건당 3만 원, 10건당 5만 원, 그다음에 얼마까지 올라가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그게 지적 건수가 아니라, 의안으로 올라온 건수를 말합니다.
○허진영 위원   안건 수당. 그러니까 3개의 안건이 올라가면 3만 원…….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안건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보고 건 같은 경우는 감사대상기관에서 감사를 해 와도 전체가 1건밖에 안돼요. 보고사항 같은 것은 계산방법이 다른 방식입니다.
○허진영 위원   지급 수당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만날 안건만 만들 것 아닙니까? 직원들이 감사위원회 회의를 하기 위해서 안건만 분리하고 만들고 현장방문 가고, 어디 가고 어디 가고, 그것도 일반 계속적으로…….
   문제는 감사위원회의 위원들을 위한 위원회 조직을 운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가 들려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럼 됩니까?
   저는요, 감사위원회의 독립이 필요해요.
   위원장님!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예.
○허진영 위원   독립이 필요하죠? 왜 답변을 안……..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예, 필요합니다.
○허진영 위원   필요하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예.
○허진영 위원   돼야 되겠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예.
○허진영 위원   그래서 감사위원회 우리 위원장님 전국 공모해서 오셨잖아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예.
○허진영 위원   감사위원들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도지사가 추천하지 말고 일반 단체가 추천하지 말고 의회가 추천하지 말고, 제주도 자체적으로 공모를 해서 감사위원들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게 가야 누구 말을 안 듣지, 안 그렇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장기적인 발전방안으로 넣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진영 위원   일반단체가 추천하고, 어느 단체가 하고 의회가 추천하고 이러다 보면 다 서로가……. 그러니까 도지사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안 그래요? 제대로 감사위원회답게 위원들 재구성을 좀 해 보세요. 각 분야별로 객관적인 사람으로 선출해서 감사위원회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도 전국 공모해서 오셨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여기 와서 보면 좀 독특한 체제인데…….
○허진영 위원   특별자치도니까 특별나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조금 더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진영 위원   웃기죠? 어이없죠? 그러니까 이런 거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앞으로 더 연구해나가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것도 도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바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것도 개정안 내실 거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예,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개정안 낼 겁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예.
○허진영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수고하셨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반드시 이렇게 해 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 제가 첫 질의라 한 20분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계속 진행을 하실 건지…….
○위원장 김용범   괜찮습니다. 뭐 2시건 3시건 계속 하십시오.
○박주희 위원   그럼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올해 발전기본계획 수립하셨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예.
○박주희 위원   올해 2월에 수립하셨는데, 염차배 위원장님이 27년간 감사원에 근무한 경험과 지식들이 많이 축적되어 있는 것들이 빛을 발한 게 아닌가. 벌써 완료가 25건입니다. 이게 정말 완료가 됐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항들이십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예, 딱 떨어지는 것만 했습니다.
○박주희 위원   추진 중이 36건인데, 저는 행정사무감사 다른 소관 부서를 살펴봤을 때 감사위원회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드리면서요, 지난 11월의 5년 제주특별자치도 종합평가에 있어서도 성공사례에 우리 감사위원회가 많이 언급됩니다. 그런데 박원철 위원님께서도 지적은 했습니다만, 도민사회에서는 신뢰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지지부진하지 않나, 감사위원회의 존재 자체가 과연 필요한가, 혹은 눈 뜬 장님은 아닌가라는 아주 혹독한 평까지도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개선해야 나가야 될 사안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작은 건인데요, 작다고 하면 작을 수도 있고 크다면 크다고 할 수 있는데 감사 받는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이든 관계기관에 관련된 분들이든 상당히 위압적인 모습을 보인다, 위압적이면 아무래도 감사에 있어서 소극적이게 되겠죠. 그래서 친절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언급이 되어야 될 시기가 아닌가, 물론 전문성도 좋지만 친절성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감사위원회가 뭔가 지적만 하고, 고발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친절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강화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예, 가치로서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고, 또 그 부분이 덜 강조가 되었다면 앞으로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업무보고에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전문성은 키운다고 하시면서 친절한 감사태도 이러한 부분이 없어서, 저는 그 친절 속에 제주도민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감사받는 태도를 좀 더 적극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소하다고 간과하지 마시고, 우리 감사위원회의 전체적인 친절성 교육에 대해서 추진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그동안 교육도 해 오고, 또 행동반경도 만들곤 했습니다만.
○박주희 위원   여전히 위협적이다라는 사례들 제가 몇 건 최근에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진 않겠습니다만.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저한테 직접적으로 전화가 와서 “너무 위협적이었다. 상당히 모멸감을 느꼈다.”라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알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리고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5단계 제도개선에, 우리 감사위원회와 관련된 부분들이 적극 반영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들이 좀 많죠?
   어떤 사안들을 지금 5단계 때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전체적으로 한 8가지 정도가 반영이 되어서 추진은 하고 있는데, 욕심은 좀 더 하고 싶었는데 총리실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도 전체를 하다보니까 많아서 그런데…….
○박주희 위원   예, 많아서 묻혀있는 경향입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우선 제가 핵심적으로 드는 것은 우리가 5급 직원까지 감사직렬로 하겠다 하는 것하고, 최소한 그 정도로는 되어야 인사권이 확보되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의 법제화를 하겠다, 대상기관이 논란이 있고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조례로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법제화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법제화를 넣으려 하고, 그다음에 감사위원회 직무상 독립이라는 것을 선언적이지만 예산상·인사상 독립성을 가진다는 것을 상기할 줄…….
○박주희 위원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과 직원의 임용, 예산편성에 있어서 독립성이 존중돼야 된다, 저는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그 외에도 감사위원들 정치운동 금지, 그다음에 보궐위원들 임기 3년 보장, 또 감사자료 요구 대상자 등에 대해서도 기준을 명확히 하자하는 것도 있고…….
○박주희 위원   위원장님,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감사위원회 입장에선 아주 중요하고 중대한 사안이고, 그것이 개선되어야만이 감사위원회의 위상과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곧 제주도를 포함한 전 기관에 대한 감사의 수위를 높일 수가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신뢰받은 행정, 그래서 도민의 삶이 나아지겠죠.
   제가 이 부분이 관련 부서에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가라고 좀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보완 수준이기 때문에 약간 경미하게 대하고 있지 않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감사위원회가 제주도만 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예.
○박주희 위원   행정체제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제주도민들의 삶이 아주 불편해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공직비리 계속 터지고 있고, 또 지사가 바뀔 때마다 지사 측근 비리가 계속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는 이 와중에 이것이 과연 경미한 보완수준의 정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적극성을 띠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5단계 제도개선 때 대부분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리고 2012년도 자체민원 접수와 공직자 부조리 신고 그리고 주민불편신고를 제가 쭉 살펴봤습니다. 문서민원 총 55건 중 16건이, 약 29%인데요. 민원 이송됐습니다. 각 행정시라든가 관계 과, 국, 사업소의 이런 부서로 민원이 이송됐고요, 전화민원 중에는 총 43건 중에 10건입니다. 그리고 방문민원은 3건이었는데 그중에 1건도 민원이송입니다. 그리고 주민 불편신고를 따로 분리하시던데 거기도 20건 중에 12건은 위법이 아니다이고, 6건은 또 민원이송입니다. 대충 봤을 때 약 25%에서 30% 정도가 행정시나 사업소로 민원이송이 되더라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실체가 있는 것을 이송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데, 제가 보고 받기로는 내용은 특별히 없고 저쪽에 참고하는 형태, 그래서 보내주는 것이 대다수다 그런…….
○박주희 위원   민원이송하고 나서 그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이송하고…….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결과를 받죠.
○박주희 위원   결과를 받아서 어떻게 하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그런 건 저쪽에서 회신해 주니까 회신은 우리가 직접 해 줄 필요가 없을 테고, 참고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주희 위원   그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위원장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는데요. 민원이송을 하면 그 담당 과에서 이것을 처리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의회에 한라수목원 농·특산물, 이 민원도 어떻게 보면 좀 연장선상인 것 같습니다. 관련부서에 물론 민원은 이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도민의 입장에서 행정시에도 찾아가고 민원도 제기했지만, 제대로 안 풀리는 걸 분명히 감사위원회에 저는 접수를 한다고 봅니다. 행정시에 갔는데 잘 풀렸으면 감사위원회까지 안 갔겠죠. 그런데 소위 힘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리 얘기해도 잘 들어주지도 않다보니까 정말 심사숙고해서 그 도민의 입장에서는 감사위원회에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다시 행정실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뭐든지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민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불편한 겁니다. 행정체제개편 이전과 이후의, 지금 행정체제개편 다시 논의되고 있습니다마는 도민들이 불편한 거거든요. 행정시 가도 속시원하게 해결도 안 되고, 어디 가니까 답도 안 해 주고. 그렇다면 감사위원회에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이기도 하고 좀 반성하셔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게 이송됐다고 해서 손을 뗄 것이 아니라 이송에 대한 과정 더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도민불편사항 아닙니까? 감사위원회가 추구하는 것에 ‘신속한, 투명한, 신뢰받는 행정구현’ 하나는 ‘도민 불편 해소’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제주도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것은 도민 불편 해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과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사후 처리까지……. 그 민원을 이송한 그곳에서 분명히 제기한 분한테 연락을 하겠죠. 이 부분은 이렇고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라는 것을 감사위원회에서 다시 그 부분을 확인해 봤더니 이렇다라고, 더 이상 불편함이 없는지 확인도 하시고, 피드백도 받으셔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지금 5건 중 1건이 민원이송입니다. 대부분의 어떤……. 20%, 30%는 이게 적은 건수가 아니거든요. 저는 업무자료를 살펴보면서 그게 딱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이 과정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 이송됐으니까 손놓지 말아 주십사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조사과장 강명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주희 위원   예.
○감사위원회조사과장 강명삼   조사과장 강명삼입니다.
   민원접수를 받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업무추진 과정에 위법사항이 드러나거나 조금 문제가 있다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직접 조사를 가고, 단지 이송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뭐냐 하면 가로등 문제라든가, 대부분이 생활민원입니다.
○박주희 위원   맞습니다.
○감사위원회조사과장 강명삼   바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은 해당 행정시라든가 그 해당부서로 그것을 이송해서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박주희 위원   그다음은 어떻게 하십니까?
○감사위원회조사과장 강명삼   그 부분은 그 민원인에게 통보한 결과를 저희들에게 이제 알려주도록, 그 바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사항들은 저희들이 이송을 시키고 그렇게…….
○박주희 위원   과장님, 민원이송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통보를 받으면, 감사위원회에서 이런 통보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편하면 다시 한번 어떤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잘 처리하겠습니다라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있어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감사위원회조사과장 강명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직원들은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라서 처리하고…….
○박주희 위원   이송하고 끝인 것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사실은 그게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후관리하는 측면에서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반드시 시정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도민 입장에서 ‘아, 민원도 행정시에서 해결도 해 주고 감사위원회에서 이것을 계속 관리를 해 주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조사과장 강명삼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박주희 위원   왜냐하면 대부분입니다. 20 ～30%이고.
   그리고 보다 더 구체적으로 몇 건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과 제가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던 도금고 협력사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2010년도에 이미 도 감사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죠?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감사위원회에서 도금고 협력사업비와 관련해서 어떻게 권고를 하셨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2010년도입니까?
○박주희 위원   예, 2010년도입니다. 이 부분이 그저께 중요하게 다뤄졌는데.
   일반예산으로 편성하라고 했죠? 2010년도 4월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2010년도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2012년도 금년도에 와서 다시 그런 것으로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위원장님.
   저는 행정의 연속성, 일관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염차배 위원장님이 워낙 탁월하시기 때문에, 조금 전에 허진영 위원님께서 지적은 했습니다만 파악을 잘 못 한다라는 부분이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를 또 당부드리면서, 2010년도 4월에 이미 감사위원회에서 도금고 협력사업비는 일반회계로 편성하라고 지침이 내려갔습니다. 그해 이맘때쯤에 도금고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 지금까지 94억 원이 전혀 증빙자료도 없고 투명한 과정도 없고, 도민사회에 전혀 검증받지 못한 예산들이 쓰였습니다. 그 예산은 곧 도민의 혈세인데, 이 부분은 감사위원회에서, 물론 그 당시는 염창배 위원장님이 계시지 않았을 때입니다마는. 일반회계에 편성하지도 않았고, 지금 현재까지도 아무런 기준 없이, 투명성 없이 신뢰받지 못하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어제 내년도에는 선정된 도금고 협력사업비를 일반회계로 편성한다고는 합니다만 아직도 15억 원이나 남아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에서 특별감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지금 도민사회에 투명하지 못하고 신뢰받지 못한다는 하나의 단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이것은 금년도에도 감사를 했거든요. 처분요구서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전부 똑같은 게 아니고, 예산으로 반영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어서, 저희들이 권고사항으로 해라 해서…….
○박주희 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반드시 운영을 투명하게 해야 된다라고 최근에도 발표했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예, 그런 것 저런 것 해서……. 그런데 전국 시도의 사례들을 뽑아보니까 안 한 곳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행안부 지시나 여러 가지 지침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논리적으로 봐서도 그것은 예산에 편성해서 쓰는 게 맞다, 실무적으로 상당히 편성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동안 못 했다는 답변은 있었는데 그래도 이것은 해야 된다 해서 넣고…….
○박주희 위원   하셔야 합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또 하나는 그동안 받도록 돼 있는 것이 출연이 안 된 것에 대해서 다 받도록 해라, 이렇게 저희들이 권고사항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지나가면 또 그 결과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의 입장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저희들은 예산편성입니다.
○박주희 위원   아니죠. 쓰인 사항에 대해서 위법하거나 불투명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이게 예산이 아니다 보니까.
○박주희 위원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예, 그렇죠. 지침도 없고…….
○박주희 위원   증빙자료도 없고. 그러면 분명하게 잘못됐다는 부분……. 쓰인 내역과 사업 시행처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받아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감사위원회 입장에서도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이 될 겁니다. 내용을 살펴보십시오. 최근에도 이 도금고 협력사업비 때문에 사업비 수천만 원 횡령한 업체의 대표가 검거되는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그 횡령이 이 도금고 협력사업비에서 나옵니다. 간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일반회계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일반회계로 편성해라가 아니라 그 과정상에 있었던 여러 가지 횡령이나 비리라든가 공직자 비리, 혹은 여러 가지 것들을 분명히 감사위원회에서는 감사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럼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 맞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받아 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자료 받아 보시고요. 저한테 있습니다. 제가 드릴수도 있고요. 자료를 드리겠고.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관련으로 대표가 횡령했다고 해서 검거된 사실도 있기 때문에 그냥 간과해서 넘어가실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원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우근민 지사 측근 비리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도민사회에서 입에 오르락내리락하기도 하고 언론에서도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예방감사든 혹은 사후감사가 돼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큰 집 작은 집 얘기하셨지만, 분명히 그 시점에 언론이라든가 도민사회가 이것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오가기 전에 감사위원회는 많은 정보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감사가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판타스틱 아트시티사업’ 지금 의회에서도 이것 문제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지사께서 본회의장에 나와서 문제없다고 큰소리쳤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중단됐죠.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 의회에서 제기하기까지, 도민사회에서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하기 전까지 분명히 감사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감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중단됐다고 해서 더 이상 감사도 안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린시티사업 결국에는 중앙방송, 우리 도내의 모 언론에서 상당히 심층 깊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상당히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마는 감사위원회에선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7대 자연경관은 아까 얘기 나왔고요. 공무원 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공직자 부조리 신고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10월에 제주시 건축과, 민원이 그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수사 중이어서 반려를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충분히 감사위원회에서 그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감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전문성이 없다보니, 확보가 안 되다 보니 이러한 부분들에 섣불리 접근을 못 했다라고 했습니다. 전문성이 언제쯤…….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그것은 아까 특정감사 얘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모든 걸 감사로 하면 한편으로는 감사만능주의, 감사부작용이 또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공직사회가 위축되기도 하겠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감사도 접근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시점이 있고. 논의가 되고 있는 사항을 아무 실체도 없는데, 행정적으로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도 없고, 예를 들어서 그린시티 같은 경우에도 서류만 접수됐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액션을 해서 잘못된 허가를 해 줬다든지 심의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나왔다든지 하면 좋은데…….
○박주희 위원   그게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은?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아무것도…….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에……
○박주희 위원   조사를 해야 나오겠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아니에요.
   그래서 중간에 취하를 해버렸다는 말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실체가 없는 형태가 돼 있는 것을 괜히 우리가 들어가서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도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것도 좋은데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실무적인 고충도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고, 대신 아까 말씀대로 감사위원회가 기능면에서나 활동면에서 보완해야 된다는 측면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올해 한 1년간은 전문성 확보에 주력했고, 올해 특정감사를 시험적으로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해 보려고 하고, 조사과의 활동도 달리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런 신속한 대응이 부족하다, 보완되어야 될 측면이라는 부분은 지적해 주신 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놓친 것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도민 사회에서 이런 것들에 있어서 감사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최근 공직비리 터지니까 감사위원회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5대 취약분야 특별감찰 실시하시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감사위원회에 참 신뢰가 갔습니다. 이런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판타스틱 아트시티사업 문제 제기하고, 그린시티사업,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목소리 높여서 문제 있는 게 아니냐라고 했을 때 감사위원회가 “좋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감사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신뢰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로써 감사는 나오는 것이라고 위원장님께서 청문위원회 할 때 얘기 많이 하셨죠. 결과로써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전문성에 대한 부분 빨리 강화를 하셔서 내년에는, 특히…….
   어떤 평을 하느냐 하면 감사위원회가 지사 측근 비리, 지사 측근 정치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움직임이 없다는 지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위상도 회복하시고 기능도 강화하시고.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대한 모니터링도 하시지 않습니까? 체계적인 정보수집과 언론모니터링, 그리고 실체가 없더라도 굵직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접근을 하셔야 된다. 심한 표현으로 눈뜬장님, 잔챙이는 잡아내고 큰 것은 못 잡아낸다는 아주,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런 평을 더 이상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제안이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대한 확인입니다.
   현장 조치도 하시죠? 현장에서 즉각 조치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반장님이 현장에 가셔서 ‘이것은 업무소홀이니까 조치하십시오.’ 이런 것도 하시죠?
   이 부분은 어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이행수   감사과장 이행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감사 시에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사건이 되거나 위법·부당행위 정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들어와서 본처분으로 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해서 처분하는 게 대부분입니다마는. 아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감사반장 책임하에 현지처분도 가능하고요. 현지처분까지도 될 수는 없는데 모순이 있거나 경미한 사항들은 구두로 시정 지시해서 주의도 하고 개선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제안일 수 도 있고요, 현장조치 사항을 자료제출을 받아서 비교해 볼까 했는데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대부분 현장에 가서 감사를 하고 그런 것을 가져와서 다시 회의를 거쳐서 조치사항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통보를 하게 되겠죠. 그렇게 하기까지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이행수   자체감사 법규상으로 감사 종료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위원회에 상정하고 60일 이내에 처분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두 달여간의 기간 동안 그런 부분이 통보 없이, 어떻게 보면 계속 끌어가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저는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는 ‘감사결과 현지조치사항 처리기준’이라고 노동부 훈령으로 내려와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장조치 했을 경우 조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의 사후관리도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이행수   저희들도 종합감사를 하면 현지처분도 본처분과 마찬가지로 일정 기준이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현지처분 할 수 있는 게 있고 제외되는 게 있더라고요.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이행수   그 현지처분 기준도 저희 감사규정상에 마련되어 있고요, 그것을 현지처분이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후속조치 결과를 전부 받고 전말관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주희 위원   차후 감사 시에 확인·점검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감사하고 나서 두 달 정도가 지나야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은 현장에서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이행수   그렇게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무원 패널조사를 했었습니다. 감사에 있어서 투명성, 객관성, 공정성을 봤을 때 소속기관별로 다른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위원회 감사 기능에 따라 도 본청은 부정적인 의견이 13%, 합의제나 의회사무처는 7%인데요, 그에 비해서 직속기관이나 사업소는 부정적인 의견이 21%나 됩니다. 그리고 직렬로 봤을 때도 연구·지도직이나 기능직들은 그 외의 직렬에 비해서 28%까지 부정적인 의견이었고, 학력에 있어서도 대학원 수료, 박사 수료 이상은 약 30%까지 부정적 의견이 있습니다. 저는 이 조사결과를 보고 적발위주의 감사가 되고 있지 않겠나, 그리고 소속기관별로 감사에 있어서 공정성이 두루두루 부정적이거나 두루두루 공정한 게 아니라 어떤 데는 부정적이고 어떤 데는 긍정적인 게 소속기관별 공정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위원님, 여기에서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처분을 받은 기관이…….
○박주희 위원   그쪽이 많은 거죠. 처분을 많이 받다 보니까 부정적인 겁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작년엔가 특정감사가 있어서 거기하고 재심도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서가…….
○박주희 위원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양해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그런 것도 다 수렴해야 된다는 자세죠.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정책감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염차배 위원장님의 인사청문위원회 모두발언을 어제 다시 살펴봤습니다. 참 좋은 말씀도 많이 하셨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것에 맞게, 위원장님께서 발언했던 것들이 의미를 잃지 않게 열심히 추진하고 계신데요. 그중에 하나 눈여겨 본 것은 성과감사제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시고 필요하면 반영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저는 정책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성, 효율성, 능률성……. 저도 어제 이 성과감사제도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는데요. 이 부분이 정말 제주도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하고 계시고 반영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이게 박 위원님 계실 때는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있는 동안에 성과감사를 시도하고 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사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이게 우리나라에도 감사원밖에 없고 전혀 하는 곳이 없는데, 제가 최근 미국 가서 보니까 미국은 그것을 카운티나 시 단위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인상을 받고 왔습니다.
   제가 아까 특정감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감사 기준에도 성과감사가 없어요, 지금. 앞으로 규정을 바꿔서 그것을 도입하면서 해야 되겠다고 하고는 있는데, 특정감사 중에서 주요사업, 주요기능·시책 이런 것을 하면 그게 성과감사의 간이형태, 초보형태의 성과감사가 됩니다. 성과감사는 굉장히 전문적으로 깊이 들어가야 되고 양도 많고 다양한 평가를 필요로 하는데, 그것이 그냥 한두 사람의 능력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내년부터―올해부터도 했습니다마는―훈련을 시키겠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성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런 얘기입니다. 성과감사가 전제될 때는 전문성이 없어서는 함부로 얘기하기 어렵고, 정책이나 이런 것을 바꾸는 것에 있어서 쉽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훈련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고, 빨리 되면 내년도에 맛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다음 해에 가서 본격적으로 해 보고 제가 떠나든지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염차배 위원장님이 오셔서 어쨌거나 27년간의 감사원 근무경험과 노하후들을 이런 데 발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성을 높여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도민사회에서 많이 의혹이라든가 토착비리가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특별감사도 적극적으로 시행하시고, 그와 맞물려서 저는 능률성과 효과성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적·재무, 기타 자원의 투입에 대한 능률성 감사, 그리고 목표달성과 관련한 성과와 효과성에 대한 감사, 이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정책감사로 가야지 적발위주……. 그때그때 공정성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과감사제도가 규정에 안 들어가더라도 아까 ‘맛을 볼 수 있을까?’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요, 한시라도 빨리 전문성이 향상되어서 하나라도, 특별감사의 경우에는 한 번쯤 해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내부적인 운영 지침상의, 그러니까 성과감사제도가 규정에 안 들어가 있더라도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할 수 있도록 전문성 향상이 그것과 맞물려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감사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에 있어서 우리 제주도에서 정말 도민들께 신뢰 받고 더 나아가서 제주도의 행정이 신뢰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그런 면에서 저로서는 당연히 해 보고 싶고 또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과. 아까 바탕에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측면에서…….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도, 제가 좀 넣었습니다. 우리 직원들 해외에 보내고, 올해도 갔다 왔습니다.
○박주희 위원   미국을 갔다 왔더라고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주로 했던 게 뭐냐 하면, 협의를 해서 직원들 단기연수라도 보내서 특정감사, 성과감사 하는 것을 배워오게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나중에 예산하실 때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렇게 해서 제주도 감사가 잘 이루어지고 신뢰만 받는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도에서는 자꾸 깎아버리는데…….
○박주희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시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제가 오늘 감사위원회 감사를 하면서 느낀 게 정말 실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염차배 위원장님께서는 지역이 여기가 아니시니까 애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앞으로 진행해 주시고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지금 보니까 감사위원회가 도지사나 제주도정을 감싸려는 어떤 대변자 같아요. 그런 이미지를 남기지 마시고 정말 남은 기간 위원장님께서 본래 본연의 모습대로 충실하게 위원회를 꾸려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염차배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시정 및 처리요구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해 주시고 도민이 행복한 제주특별자치도 실현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3일 오후 2시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원·사업소장 및 추진단장과 행정시 부시장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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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김용범    허진영    고충홍
•    박원철    박주희    소원옥

○출석감사전문위원

•    김대영

○피감사기관참석자    

•  -감사위원회
•    감사위원장    염차배
•    감사과장    이행수
•    조사과장    강명삼
•    기술감사팀장    임성수
•    감사심의팀장    고종석

○기록    

•    고경미    김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