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특별자치행정국
일 자 2012년 11월 16일(금)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10시1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용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자치행정국과 4·3사업소 및 제주4·3평화재단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용범 위원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은 물론 2013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로 활용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하도록 함은 물론 그 대안도 제시해 나감으로써 행정의 적정성과 능률성 확보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후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듣고 나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에 대한 취지와 위증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선서문 전달)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우리 공무원들께서 준비할 수 있도록 먼저 자료제출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박원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범 잠깐만요, 자료요구 받고 의사진행 발언 듣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박주희 위원 예, 박주희 위원입니다.
우리 도에서 2010년도부터인가요, 도내에 주부모니터단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원근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4단계 특별법 개정 이후 위임된 조례 제·개정이 42.6%밖에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되지 못한 위임조례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최근 3년간 특별자치행정국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내용 및 그것에 따른 정책의 반영여부를 제출해 주시고, 제주도가 피고가 아닌 원고인 소송에 대한 최근 3년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용범 박주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예, 학업중단 청소년 실태파악과 관련해서 정리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님.
○허진영 위원 행정시 기능강화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된 것이 있는데, 그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 지금 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제도가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시행될 경우 제주도에 들어올 이익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요구할 자료 없습니까? 없으면…….
○박원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범 의사진행발언이죠?
○박원철 위원 예.
○위원장 김용범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박원철 위원 올해 3월 13일 교육행정협의회를 했습니다. 여기에 지사께서도 참석하셨고 교육감께서도 참석하셨고, 의회를 대표해서 두 분의 의원님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서도 참석하셨고, 맞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데 지난 12일 의회와 제주도 그리고 교육청이 정책협의를 했습니다. 정책협의 시 2013년도 학교무상급식에 관해 제주도와 교육청은 중학교에 대해서 단계적 실시를 말씀하셨고, 의회에서는 중학교는 2013년도에 완료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맞지요? 사실 확인만 해 주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그것은…….
○박원철 위원 사실 확인만 합시다.
당시 지사나 교육감께서는 “2012년 3월 13일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중학교 학교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단계적 실시를 하는데 의회도 합의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2012년 3월 13일 교육행정협의회를 참석했던 의회 의원님들은 그렇게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합의한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그 당시 저도 참석했습니다마는 교육행정협의회 안건은 교육청에서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래서 교육청 안건에 대해서 협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때 교육청에서 제출했던 안건이…….
○박원철 위원 국장님!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난 12일에 정책협의회를 할 때 “상황 변화가 된 게 없다. 2012년 3월에 이미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의회에서도 동의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자리에 참석하셨고, 우리 위원장님도 참석했고, 전문위원님, 자문위원님들, 본 위원 다 참석을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2012년 3월 13일 속기록을 확인한 결과 합의한 사실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의했다고…….
그 자리에 의회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각 상임위원장님, 의장님도 참석했고, 그 자리에서 지사나 교육감께서 “2012년 3월 13일 합의를 했는데 왜 이제 와서 의회에서 뜬금없는 소리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국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아니, 거기에 합의했느냐 안 했느냐 확인해 주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 안건을 가져와서 최종적으로 교육청의 안대로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결론이 난 다음에 추가로 의회에서 두 분 의원님께서 참석하셨기 때문에 “두 분 의원님께 추가로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하는 과정에서 한 분…….
○박원철 위원 국장님, 거기까지 하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한 분 의원님께서는 “합의내용이 아주 잘 됐다.” 하셨고, 또 한 분은 “2013년도에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게 좋겠다.” 이런 추가의견을 말씀한 겁니다.
○박원철 위원 위원장님.
이거 당시의 속기록도 확인하고, 당시에 참석했던 의원님들 그리고 지사님, 교육감께서도 이거 확인해야 될……. 내년도에 우리 아이들이 무상급식을 하느냐 못 하느냐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잠시 감사중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감사를 이어갈 것을 위원장님께 제안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박원철 위원 교육감과 지사님의 출석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우근민 도지사와 양성언 교육감의 출석을 요구하고, 원만한 감사준비를 위해서 도지사와 교육감이 출석할 때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27분 감사중지)
(11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용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감사중지를 하기 전에 도지사와 교육감의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그에 대해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출석요구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는 사전에 계획된 일정이 있어서 참석이 곤란한 실정이고, 교육감님께서는 지금 해외출장 중이어서 참석하기가 곤란하여 교육청 담당국장과 실무협의를 거쳐서 도출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동 지역 중학교 2학년까지 실시하기로 한 학교무상급식 관련은 2012년 3월 13일 개최된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이기는 하나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2013년도 동 지역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협의회 실무협의를 통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이의가 있습니까?
○박원철 위원 안 계신데 할 수 없죠.
○위원장 김용범 예. 좋습니다.
실무협의를 통해서 정말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협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위원장 김용범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추가적으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예,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에서 정착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정착주민의 유형, 예를 들어서 귀농·귀촌인지, 회사 내지 직장 때문인지, 휴양 때문인지 구분 가능한 유형별로 나줘 주시고, 지역이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지 제출해 주시고, 최근 5년간 주민자치센터 종합평가 내역과 우수 읍·면·동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범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학업 중단된 청소년과 관련해서 대안학교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대안학교설립 추진계획이나 향후 일정 등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범 인지되셨죠?
추가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업무보고가 책자로 갈음할 정도인지, 그렇지 않으면 특별하게 보고할 자료가 있으면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간단한 간부소개와 인사만 하고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이은 의정활동 중에도 특별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특별자치행정국 전 직원은 도정의 활력과 동기를 부여하는 심장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각오로 항상 깨어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도민께 봉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도민의 말씀으로 소중하게 듣고 성실하게 행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상헌 특별자치과장입니다.
이대영 규제개혁법무과장입니다.
허법률 마을발전과장입니다.
담당 및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용범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고충홍 위원님.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행정체계개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체제개편은 아시다시피 제주도민과 아주 밀접한,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안이고, 또한 제주미래비전인 국제자유도시 조성의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이 사안은 신중한 검토와 도민들의 합의와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도정에서 행정체제개편을 논의하는 과정을 보면 도지사의 공약사항이라는 점 때문에 목표를 정해놓고 그 과정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아마추어적이고, 대충대충 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행정체제개편 사항을 들여다보면, 당초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하는 활동을 보면 도민설명회라든가 도민여론조사에서 상당히 불합리하고, 대안 선정에 있어서 신중치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오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아무튼 행정체제개편이 막바지 논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와 별개로 최근에 도에서 행정시 기능강화에 대해서 안을 확정해서 발표를 했는데, 발표 이후 제주도민들의 혼란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도의회 입장에서는 이 시점에서 정말 행정체제개편 사항을 정리해야겠다, 그리고 대안을 제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행정시 기능강화 방안이 법이나 조례로 부활돼서 행정시장에게 예산권이라든가 인사권이 주어진다면 구태여 지금 행정체제개편 논의가 불필요하지 않느냐,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시간을 주시면 전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목표를 정하고 추진하는 게 아니냐, 행정체제개편이 어떤 목표가 있는 게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도에서는 아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차원에서 논의하기 위해서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중심이 돼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일체 이것에 관여하지 않고 있고, 특히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전체 위원님 15명 중에서 4명이 도의회에서 추천한 분이기 때문에 이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되고, 지난 6월 16일 전반기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서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행정자치위원회의 의견이 행정체제개편과는 별개로 행정시 권한과 기능강화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느냐 하는 것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고충석 위원장님께 직접 주문을 했습니다. 그 의견제시에 따라서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는 그런 의견을 수용하고 별개로 행정시 기능강화 방안을 마련해 보자, 그래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7일 최종결과가 나서 발표를 했고 후속조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행정시 기능이 강화된다면,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상당한 권한을 준 건 사실입니다. 일단은 인사권을 4급까지 주었기 때문에 행정시장의 조직운영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조직을 운영하는 데 상당한 자율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시가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운영한다면 굉장히 활성화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보고, 두 번째는 행정시에 대한 예산편성의 자율권이라든지 또는 추경예산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추경예산 재원의 확보라는 것은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면 내년 1월부터 행정시장이 주민과 대화할 때 약속을 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이게 행정시장의 입장에서 볼 때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면 ‘이것은 추경에 반영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행정시에 대한 주민들의 접근성이 지금보다 훨씬 수월해 질 것이다. 그런 운용률을 잘 살린다면 행정시에 대한 기능강화가 굉장한 효과로 다가갈 것으로 생각되고, 다만 지금 입장에서 행정체제개편과는 별개로 행정시 기능강화 방안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체제개편 역시 도민의 뜻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어서 어떤 특별한 여건의 변화 없이 현재 행정체제개편을 지금 중단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논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이 추가로 변화되어서 그런 논의가 다시 될 때쯤에는 그래도…….
○고충홍 위원 행정체제개편하고 지금 행정시 기능강화를 병행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병행해서 한 것 역시 도의회의 주문에 의해서…….
○고충홍 위원 도의회에서 어떻게 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추진과정에서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시 기능강화를 하는 마당에 왜 구태여 같이……. 우선 행정시 기능강화를 해서 시행을 해 보자 이겁니다. 조례나 법률을 개정해서 시행을 해 보고 그것에 의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도민들의 만족도가 떨어지든지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토대로 행정체제개편 논의를 해야지, 지금 순서가 바뀐 겁니다.
국장님, 지금 지사께서 행정시장에게 권한을 넘겨줄 의지를 갖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이미 지난 11월 7일 날 바뀌었잖습니까?
○고충홍 위원 지금 그런 확고한 신념이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렇다면 도지사께서 취임하자마자 행정시 기능강화를 위해서 조례나 법률을 개정해서 우선 시행을 했어야죠. 그러면 지금쯤은 시행이 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무슨 문제가 있다 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했어야지, 취임 초기에 벌써 이건 이루어졌어야 됩니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다시 이걸 하자. 병행해서 하지 말고 우선 행정시 기능강화부터 한번 시행해 보자, 그 문제점을 토대로 해서 행정체제개편 논의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민선5기 출범을 하면서 행정시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꾸준하게 진행해 왔습니다. 부분 부분이긴 하지만 그렇게 진행해 왔고, 지난 11월 7일 날 발표한 행정시 기능강화 방안은 그러한 토대 위에서 문제점들을 더 도출하고 행정시 의견을 전격적으로 수용해서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행정체제개편 역시 도민과의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추진하고…….
○고충홍 위원 국장님, 계속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지금 용역 하는 데가 한국행정학회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고충홍 위원 여섯 가지 용역사항이 나왔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고충홍 위원 용역이라든가 행정개편위원회 활동이라든가, 총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지금 행정체제개편을 위해 예산 들어간 것이 얼마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용역비 1억 2,000만 원 정도하고, 회의비…….
○고충홍 위원 지금 몇억 원이 들어갔는지…….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회의참석수당.
○고충홍 위원 아니, 지금 1억 원밖에 안 들었다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용역비 1억 900만 원하고…….
○고충홍 위원 전체 얼마나 들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1억 900만 원과, 회의비입니다. 위원들 회의수당, 그리고…….
○고충홍 위원 상당한 액수가 지금……. 계속 그렇게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구체적인 사항은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고충홍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 위원님.
○허진영 위원 고충홍 위원님 질의한 행정시 권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예산편성권과 4급 인사권을 줬다고 그러는데, 줬습니까? 줄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이제 후속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언론보도 내용 나온 대로?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위임을 할 겁니다.
○허진영 위원 4급 인사가 전보위임을 하는 게 아니라, 4급 승진요인을 두라는 거죠. 지금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국장이 몇 분, 4급이 몇 분 계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총 6명입니다.
○허진영 위원 부시장은 부이사관입니까? 그렇게 되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허진영 위원 여섯 분이고. 서귀포가 세 분이에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네 사람입니다.
○허진영 위원 서귀포 네 분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허진영 위원 그러면 양쪽 시장한테 주는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허진영 위원 승진시킬 수 있는 권한 줍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줍니다. 다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시장한테 4급 승진권을 줬을 때 TO가, 정원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국장을 나이가 좀 젊어서 했을 경우 퇴직을 안 하면 승진할 수 있는 자격을…….
○허진영 위원 요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승진 권한을 준다는 것은, 예를 들어 직급에 따라 다르겠고 업무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정원 관련은 지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권한을 준다면 인사위원회가 필요하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허진영 위원 그럼 내년부터 그게 될까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별도의 인사위원회는 특별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허진영 위원 특별법 개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시장한테 권한을 줄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제2인사위원회가 있기 때문…….
○허진영 위원 그건 특별법 개정한 후에 가능하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제2인사위원회는 현행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허진영 위원 그럼 그 권한을 시장한테 주는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허진영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산편성도 종전까지는 행정시가 하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행정시에서 예산을 나름대로 편성해서 요구하면 도의 전체적인 기준에 맞춰서 사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국장님, 지금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면, 정확히 짚어야 될 게 특별자치도 행정시 권한 및 기능강화 방안을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최종보고를 했는데, 현행 행정시장의 권한이 전혀 없는 거예요. 실링을 줘서 편성해서 오면 예산담당관실에서 되고 안 되고를 다 정리합니다. 그리고 첫째는 실링을 주면서 내부규칙을 줘요, 이러이러한 것들은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권한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매년 8,000억 원, 8,500억 원, 서귀포시는 한 5,300억 원쯤 실링을 줘서 그렇게 하는데, 과연 제주시나 서귀포시의 예산담당부서에서 제대로 편성권한을 갖고 있느냐? 없다는 얘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종전까지는 그랬습니다.
○허진영 위원 내년 2013년 예산편성권도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그러니까 제도가 개선돼야지…….
○허진영 위원 양쪽 시장하고 지사하고 조율하는데 과연……. 조율 한번 했을 것 아닙니까? 양쪽 시장님 불러가지고 ‘야, 몇 십 억씩 줄 테니까 필요한 거 얘기해라.’ 이렇게 조율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실링을 주면서 권한을 줘야 돼요. 여기 예산부서에서 터치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계속 손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쪽 시의 예산파트나 시장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여기 와서 재조정하면 예산이 들쭉날쭉 돼 버린다 이거죠. 이게 바로 행정시에 불합리한 거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 언론보도가 됐는데―그 언론보도가 2주 됐는데―예산 조정할 때 권한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혀 안 주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2014년 가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게, 거기에 맞춰서 행정체제개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병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이, 지사 측근에서 봤을 때 이것은 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다지만 50%가 넘지 않습니다. 체제개편을 요구하는 것은 50%를 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공무원들 여론조사를 한 거 보니까 행정시 기능강화 이후에 체제개편을 해야 된다는 게 60%예요. 그것은 공무원들이 보는 관점입니다. 그런 것을 무시하고 행정체제개편을 하겠다? 그런데 47%밖에 안 나왔거든요. 어떻게 가야 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행정시장에 대한 예산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종전까지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 추경예산 시부터 그것이 적용된다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추경 재원이 확보되고 예산편성의 자율권이 보장되면 주민들과 소통의 문제도 개선되고, 주민들의 필요한 사항에 대한 해결, 주민의 행정에 대한 접근성이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서는, 행정체제개편은 큰 틀에서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전체적인 체제를 개편하는 것이라면 행정시장 권한 강화의 문제는 조례를 통해서 또는 지침개정을 통해서, 운영의 묘 개정을 통해서 현재의 기능을 강화하자, 현재 있는 운영의 묘를 더 살려보자는 데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허진영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행정시 권한·기능 강화하고 체제개편을 섞지 마세요. 지금 따로 말씀하셔야지 행정시 개편에서, 아까 추경예산부터 권한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산편성지침을 개정하면 됩니다.
○허진영 위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게 지침입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권한을 도지사가 줘야 돼요. 조례에 의해서 사무도 이양되고 행정시의 권한도 확보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사권이라든가, 인사권이 특별법에 의해서 개정되면 조례로 제정해서 갈 수 있고, 도지사가 재정권에 대해서 양쪽 시에 권한을 주겠다는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원래대로 해야 돼요. 그것을 올해 내로 제정하시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산의 자율권,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을 예산편성지침으로 하게 되면, 우선 빨리 시행해 보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국장님, 예산편성은 알아서 하겠지만 재정권한을 주겠다는 것은 조례로 제정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조례제정을 올해 내로 하시겠느냐는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그 부분도 예산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허진영 위원 그럼 행정시장에게 권한을 안 주는 거잖습니까? 지침은 권한이 아닙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그런 내용을 지침에 담겠다고 했고, 그에 대한 감시부분은 의회도 있고 언론도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국장님, 제주도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중앙부처의 지침을 받지 않습니까? 법에 의해서 그러면 도지사가 행정시장에게 재정권을 주면서 조례로 할 수 있거든요. 이것을 안 해 주면 도민들이 알아듣지 못해요.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능하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위원님,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동감합니다. 다만 예산편성지침은 일반지침하고 다릅니다. 법률적인 효력이 있는 지침이기 때문에…….
○허진영 위원 저는 예산편성이 아니고 재정권한을 주라는 겁니다, 재정권한! 재정권한을 갖고 있어야 예산편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지침에 의해서 편성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하기 위한 재정권한을 주라는 얘기죠, 조례로.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그런 부분도 예산편성지침에 다 담겨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담아서 그런 재정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발표할 때 그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조례로 제정해서 재정권한을 넘겨줘야 행정시에 권한을 이양하는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상세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허진영 위원 국장님께서 못 하신다면 의회에서 의원발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료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위원님께 충분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소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허진영 위원 특별자치도를 2006년도에 하면서 읍·면·동 기능강화를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읍·면·동 기능강화가 약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시에 권한을 주면 읍·면·동에도 권한을 줘야 되는 거예요.
기존 4개 시·군 때의 동 인원하고 지금의 동 인원이 다르거든요. 너무 약화됐습니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기관행사에 하도 동원하니까. 읍·면·동 직원들은 행사 참여하는 사람들이에요. 만날 쓰레기 치우고, 태풍 불고 나면 청소해야지 행사하면 행사장 쫓아가야지. 그렇게 하면서 무슨 공무원이 제안을 하고 일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은 점수도 잘 안 나와요. 사업소에 있는 직원들도. 본청에 있는 직원들은 가만히 있는데 점수는 잘 주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대요. 이게 특별자치도의 맹점 아닙니까? 특별자치도 하신 분들이 약속을 안 지켰잖아요. 도민들하고의 약속은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권한을 행사하려면 지침으로 되겠느냐 이거예요. 조례로 만들어서 공포하라는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위원님, 읍·면·동도 기능강화를 해야 된다는 말씀은 동감합니다. 실무차원에서 읍·면·동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읍·면·동에서 불편사항을 전부 접수했습니다. 접수한 사항을 가져서 별도 T/F팀을 구성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T/F팀 해서 또 용역을 발주할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할 겁니다.
○허진영 위원 용역이 너무 많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용역을 안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사 선거 때 고생을 많이 하신 팀들에게 이제는 그만 줘도 됩니다. 많이 줬잖아요.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뭐 한다 용역, 뭐 한다 용역. 보면 그분들이 다 교수예요. 용역 준 것 보면 행정 쪽에는 다 그 팀들이에요. 제주도에는 그런 사람밖에 없어요. 행정계층개편 용역을 줬잖아요. 그중에 2006년도에 특별자치도를 하면서 반대한 분이 이제는 또 해야 된대. 반대했던 분이 이제는 찬성으로 거기에 또 들어가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알아보니까 선거 때 많이 도와 줬더구만. 이런 사람들 위주로 용역발주하고, 용역결과는 캐비닛에 처박아놓고 활용도 안 하고.
이게 강화가 됩니까? 조례도 제정 안 되는 행정시, 읍·면·동 기능강화가 됩니까?
지사가 약속한 것은 공약사항만이 아니라 읍·면·동 강화도 시켜줘야죠. 시장 권한도 줘야죠. 이렇게 되면 행정체제개편이 필요 없어요. 한꺼번에 하지 말고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도정을 이끌어 나가야지, 배는 터진 줄 모르고 짐만 실으면 그게 바다로 나갑니까? 해결되는 게 없잖아요, 해결되는 게.
자치행정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기능강화인데. 지침으로만 그게 가능할까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게 일반 지침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어떤 법률적인 수준에 상당하는 효력을 발생하는 지침이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몇 개월 동안 운영해 보고 거기서 또 보완이 필요하다면 조례로 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까지 예산편성을 하면서 지침대로 많이 해 왔거든요. 시장 권한이 없었습니다. 예산부서가 권한이 셌지. 그리고 또 하나는 특별법을 개정할 때 공무원 입장에서 시장을 파견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고쳐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제주도에 이양된 권한에 대해서 현재 법 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권한만 줬지 그에 대한 상위법도 개정해 줘야 되거든요. 상위법 개정을 안 하다 보니까 조례로 만들더라도 어떻게 시행해야 할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공무원들이 그걸 시행하겠습니까? 그런 권한들이 여러 개 있단 말이에요. 특별법 제도개선을 할 때, 개정할 때 이양된 법률안에 대해서, 제대로 이양된 법에 대해서 상위법을 개정해 줘야 돼요. 보통 유예기간을 두고 된 법령들 다 그렇습니다. 법 개정을 안 해줘요. 그런 것을 찾아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권한이 오더라도 시행을 못 하는 거예요.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이게 국토해양부에 가야 될 것인지 기재부에 가야 될 것인지 보건복지부로 가야 될 것인지.
법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조례가 되더라도 시행을 못 하는 거예요. 그 기관하고 협의를 봐야 되니까. 왜 협의를 봐야 됩니까? 도지사 권한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상위법이 개정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병폐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자치도 기능강화부터 우선 하세요. 그다음에 시 기능강화, 읍·면·동 기능강화, 그다음에 행정체제개편을 하든가 말든가 그다음 문제예요.
지금 중심이 없잖아요. 공무원들이 중심을 두고 업무를 해야 되는데 중심이 없으니까 그것부터 먼저 하시라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분들이 과연 상위법을 따를 것이냐, 조례를 따를 것이냐, 이게 결정이 안 난다 이거예요. 그에 대한 정비부터 먼저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충분하게 저희들 고민해서…….
○허진영 위원 그렇게 해야 제주도가 바로 갑니다. 확실하게 행정시, 읍·면·동 기능강화는 조례를 제정해서 꼭 시행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허진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주희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논의가 왜 시작됐습니까, 국장님? 제가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행정체제개편 논의는 현행 체제가 불편하기 때문에…….
○박주희 위원 현행 체제가 불편한 거죠. 지역주민들이 읍·면·동을 찾아가도 행정시를 찾아가도 예전같이 속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고, 행정시에 권한이 없어서 도로 계속 가다보니까 불편한 거죠. 그러면서 산남·산북 격차가 계속 생겨나고.
자, 집이 있는데 집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지붕에 물이 샙니다. 불편하죠. 어떻게 합니까? 집을 부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지붕을 고칩니다.
○박주희 위원 그렇죠. 보강·보수 먼저 하는 겁니다. 이건 기본 상식입니다.
행정체제개편 논의, 주민들이 불편한 거거든요. 불편해서 그 이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답니다. 그런데 돌아갈 수 있습니까? 쉽게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있는 불편을 먼저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인 거죠. 이게 맞는 겁니다.
급하게 가면 체합니다.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 꿸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제대로 꿰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있는데, 행정체제개편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2014년 6월 지방선거 시 반영·추진하겠다. 이게 제주도의 백년대계를, 미래를 좌지우지할 사항인데 시간을 딱 정해 놓고, 2014년에 무조건 반영해야 되니까 급하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만 묻겠습니다. 5개 안에서 3개 안으로 축소가 됐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2개 안입니다.
○박주희 위원 처음으로 올라가면 5개 안에서 3개 안으로 축소됐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박주희 위원 그 3개 안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도 다니고 의회에도 보고를 해서 그 의견들이 반영됐죠? 반영된 것 중에서 어떤 부분이 제일 크게 반영된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명칭이 혼란스럽다.”
○박주희 위원 명칭변경 됐고요.
두 번째 안의 읍·면·동 직선제에 있어서 당초보다 크게 달라졌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박주희 위원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당초에는 읍·면·동 기능강화방안이 행정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변경하면서 행정시를 없애는 것이…….
○박주희 위원 두 번째 안이 행정시를 없애고 읍·면·동도 43개 읍·면·동장을 다 직선하는 것이 아니라, 권역별로 묶어서, 2005년 당시 논의됐었던 대동제 형식으로 바뀌었죠. 그 이후에 주민설명회 하셨습니까? 안 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했습니다.
○박주희 위원 형식적으로 했죠. 그 개최 기간이 언제인데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그 중간에 토론회도 있었고.
○박주희 위원 방송대담도 있었습니다마는 기간이 아주 짧았습니다. 처음 3개 안에 대해서 주민설명회 부지런히 다닌 것에 비해서 두 번째 안인 읍·면·동 기능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안이 제외됐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박주희 위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급하게 가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주민사회, 도민사회에 제대로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래서 매우 중요한 안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체제개편에 있어서 읍·면·동 직선제에 대한 부분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행정시를 없애고 읍·면·동을 강화하는 부분이 논의 없이 급하게 가다보니까 제외가 됐다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2014년에 맞추려다 보니까 추진과정이 너무 급한 겁니다. 제대로 된 논의도 못 하고 도민 공감대도 얻지 못하고, 심지어는 공무원 공감대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 내용이 공무원들조차도, 행정시장 직선제 좋다. 그런데 시장 직선제를 선호하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행정시장 권한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직선제로 가야 된다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공무원들조차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행정체제개편 논의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행정시 권한강화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게 목표 아닙니까?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겠다, 그 이전으로 돌아가야겠다 할 때의 논의는 자치권 부활입니다.
2005년 행정체제개편 당시에도 산남·산북 차이가 있었죠. 점진안이 서귀포시에 상당히 많이 나왔었죠. 이번 여론조사 결과 역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치권 부활이다라는 논의가 산남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자치권 부활로 가야 된다. 그리고 읍·면으로 갈수록 그쪽으로 지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안인데 목표를 2014년도 지방선거로 맞춰놓고 추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행정체제개편 관련해서 연장한다 만다 하는 조례가 회부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정말 심사숙고해서 저희가 논의할 것이고요. 행정체제개편, 강화가 먼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충분하게 그 부분도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주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시간과 원만한 감사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용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예, 소원옥 위원님.
○소원옥 위원 대답하기 쉬운 것부터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고맙습니다.
○소원옥 위원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명예도민증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명예도민증을 발급하고 난 다음에……. 몇 년도부터 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1969년 3월 18일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리고 1971년 6월 9일 명예도민 1호를 외국인에게 수여한 후에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라고 했죠?
○특별자치행정국쟝 박재철 예.
○소원옥 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있어서 별도로 명예도민에 대한 예우강화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반영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명예도민증을 발급하는 목적이 뭡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제주지역발전에 더 기여를 바라는 것을 반영해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명예도민증을 발급해서 우리 특별자치도에 최고 이득이 된 게 뭐예요? 일반시민이나 도민이나 확 알 수 있는 내용을 얘기보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지난 회기 때 주승용 국토해양위원장님께 명예도민증을 드렸습니다마는 신공항 관련 용역비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드린 결과 이번에 주승용 위원장님께서 적극 뛰어주셔서 10억 원을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결위에 넘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이홍구 전 국무총리도 명예도민입니다. 이홍구 전 국무총리께서도 WCC 할 때 조직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맡으셔서 제주도에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외에도 정치라든지 정부라든지 각 분야에서 명예도민증을 받은 인사들이 우리 도를 위한 편이 되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아까 신공항이라든가 이홍구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활용했다고 얘기하는데, 전시적인 느낌이 들어요.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가슴에 와 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2010년도에 관련 행사 했었죠? 2009년도에 특별자치도 출범 3주년 기념행사 초청했는데 그때 6명 왔어요. 작년에는 명예도민 우정의 날을 했는데 64명, 지금 현재 1,045명입니까? 1,045명 중에 2009년도에 6명, 예산은 2,800만 원 들었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소원옥 위원 2010년도에는 못 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2010년도는 못 했습니다.
○소원옥 위원 단지 행사하는 것은 그것밖에 없는 겁니까? 아니 2009년도에 명예도민 초청을 했는데 6명이 왔어요, 평상시에 어떻게 했길래. 2011년도에는 64명이 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명예도민 대상자들이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특정지역에서 했을 때는 그 지역에 계신 분들 위주로 참석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많은 분들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그런 쪽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주도는 지역여건상 인맥이나 모든 면에서 뒤떨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제주시나 서귀포시에 가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마는 목적이 뭡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서 국비 따는 거라든가 우리가 무슨 도움을 받으려고, 그런 것뿐만이 아니지만 솔직히 그런 것 때문에 드리는 거잖아요. 현실적인 내용으로 얘기하면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박 국장님은 이홍구 전 총리 WCC 할 때 추진위원장하고 주승용 국토해양위원장할 때 신공항 용역비 올라간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소원옥 위원 물론 좋은 얘기입니다마는 이렇게 해서는 관리가 안 됩니다. 거꾸로 생각해서 박재철 국장님이 지금 국장님이 아닌 명예도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실질적으로 내가 제주특별자치도의 명예도민인데 이렇게 대접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흡족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솔직히 냉정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물론 흡족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흡족한다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소원옥 위원 명예도민 입장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이렇게 명예도민에게 해 주었을 때 흡족한다는 얘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명예도민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예우를 해 줬을 때 흡족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소원옥 위원 전체적인, 지금 몇몇 분한테는 흡족하게 했을지는 모르지만 형식적으로 전시 효과로 이렇게 전시해 놓은 거 아닙니까? 내가 명예도민이라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이렇게 하면 실망하겠습니다. 만약에 박재철 국장님이 명예도민이라면 특별자치도에서 이렇게 대우해 주는 것을 만족하겠느냐 안 하겠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명예도민증을 받으신 인사들께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충분하게 예산상으로도 많이 지원하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직접 접해 보면 주어진 여건상 명예도민증 하나 드리는 것만으로도 명예도민들은 굉장히 자긍심을 느끼는 것으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를 들면 우리가 국회에 가서 예산절충을 할 때도 가서 말씀드리면 ‘내가 명예도민이다.’ 하고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정부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명예도민이다. 도와줘야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충분히 제가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미진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소원옥 위원 많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그런 것을 보완해서…….
○소원옥 위원 지금까지의 세세한 내용은 말씀 안 하셔도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눈에 훤히 보이는데. 그렇다고 이 자리에서 그런 말하기는 그렇고.
이때까지 하던 패턴으로 하지 마십시오. 좀 달라지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인맥관리를 잘해서 효율적으로 그분들에게 대우도 해 주고, 예우도 해 주고. 명예도민 우정의 날 행사 때 2011년도에 64명 왔다는 건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나름대로는 물론 노력하셨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울지역에서 하다보니까 서울지역에 계신 분들만 참여를 해서 인원수가 좀 적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 충분히 보완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물론 명예도민들끼리도 이름 있는 분들이니까, 꼭 국회의원이나 이런 이름 있는 분만 명예도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친목형태가 되어 자연스럽게 이끌어 나갈 수 있으면, 친목을 다지게 해 주면……. 그런 장치를 해 보십시오. 우리 제주도가 주도적으로 하고 그런 친목형태를 갖추면서 제주도 발전에 정말 기여할 수 있게끔 동기부여를 시켜 달라 이겁니다. 그런 아이템을 연구하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앞으로 그런 부분들, 예를 들면 명예도민이 주관하는 포럼도 있을 수 있겠고, 여러 가지 형태의 친목 구성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하나 제안을 드립니다. 즉흥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평상시에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명예도민을 최대한 모셔서 제주도에서 1박을 하면서 행사를 치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본 적 없죠? 제주도에서 한 번 모셔서 그렇게 해 본 적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아직은 없습니다마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원옥 위원 어떻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원옥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까? 대신 그렇게 해서, 저는 조그만 구멍가게 사업하는 사람이어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많은 효과를 보면 우리 제주도는 이익 아닙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좋으신 고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원옥 위원 그것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리고 행정체제개편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얘기를 하신 것으로 압니다마는 사실 행정체제개편 그 반면에 또 기능강화, 정말 헷갈립니다. 다른 저의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국장님, 얼마 전에 기능강화에 대해서 발표했어요. 또 행정체제개편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혼란스럽습니다. 2005년도에 점진안, 혁신안을 해서 그때도 갈등이 생겼는데 이런 갈등이 또 생기지 않을까?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오늘 오전에 잠깐 들으셨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소원옥 위원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 패널조사에서도 퍼센트 차이가 안 나고, 직선제, 자치단체 부활 팽팽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체제에서 최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조례 개정을 해서 할 수 있으면 충분한데 왜 이것을 하느냐? 결론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여러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자치행정국장으로서 이 상황에서 지사님한테 “행정체제개편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직언을 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눈치 보지 말고. 지금 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대략 담당국장으로서 느끼는 바가 있을 겁니다. 지사님한테 ‘지금 이러이러한 실정입니다. 지사님 공약사항이니까 밀어붙이는 것으로 시민들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중지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런 직언할 의향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행정체제개편이 도민과의 약속이고 도민의 뜻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오늘 의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고견들 전부 수합해서 지사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제안해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보고를 드리고 이런 분위기란 말씀을 정확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이참에서 논의중단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사님께 얘기해 주시고, 2005년도 같이 갈등, 그렇지 않아도 해군기지 때문에 또 갈등……. 본 위원도 머리가 아픕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지금 제도에서 충분히 하고, 해 봐서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잖아요. 시행착오 겪어서 그것을 다듬고 손질해서 그래도 안 되면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제주시장님하고 서귀포시장님께 제가 국비 따오는 것에 대해서 질의한 것 모니터링 하셨죠?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국회에 출장을 갔을 때 행정시장으로 가서 거부를 하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시장이 국회에 갔을 때 거부하는 공무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부하는 의원님들도 안 계실 것이고, 또 정부에 행정시장이 갔을 때 잘 오셨다고 하지 왜 왔느냐는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시장들이 소관 지역의 현안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중앙부처라든지 국회에 절충을 위해 충분히 다니면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원옥 위원 그러면 양 시장님들은 그런 생각을 안 갖고 있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지금도 행정시장님들이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러니까 간부회의 때라든가 이런 때 얘기하셔서, 지금 제주에서도 중앙정부에 열심히 뛰어다니면 되는데, 지레짐작으로 ‘우리는 행정시장이니까 상대를 안 할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실·국장 회의 때 시장님들 안 가시면 ‘가셔야 됩니다.’고 얘기하고 국장님도 그런 직언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도 간부회의 때 공식적으로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행정시장들이 적극적으로 지역의 현안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절충에 나서라.’
○소원옥 위원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논의 중단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지사님께 말씀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일단 행정자치위원회의 분위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말 안 하겠다는 얘기네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분위기를 보고드리고.
○소원옥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소원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자치행정에 대한, 과별로 말씀드리면…….
○위원장 김용범 국장님이 하시는 일을 얘기해 보십시오. 뭐 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도민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좋습니다. 이것저것 얘기하기보다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사람 관리 하나도 제대로 못 하는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분명히 제가 얘기했습니다.
업무보고 시부터 행정사무감사까지 명예도민을 위해서 한 일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십시오. 뭐 했습니까? 없죠? 없으면 없다고 그러세요, 찾으려고 하지 말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명예도민…….
○위원장 김용범 명예도민을 위해서 뭐 한 거 있어요? 지금 주소나 작성됐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위원장 김용범 총 몇 명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1,045명입니다. 데이터 관리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1,045명 다 생존해 계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사망하신 분들도 계시고, 열아홉 분이 사망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다 관리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다 관리되고 있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위원장 김용범 어제 공보관실도 하는 것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많아요. 앞으로 관리방안을 어떻게 할 겁니까? 관리방안. 복안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중앙에 가면 그분들은 제주명예도민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고마워해야 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손떼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부탁하러 왔을 때 잘 들어주겠어요? 오고 가는 게 있어야 잘 들어주죠.
관리방안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는 명예도민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전공과 특성이 있는데 그에 따라서 각 분야별로, 부서별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예를 든다면 예산이다 그러면 정부예산편성 시기에는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에 의해서 정부에 있는 명예도민들을 정책적으로 다 추출해서…….
○위원장 김용범 지금 1,045명 중에 사망자도 있고, 우리가 명예도민증을 수여할 그 당시의 직업과 지금 바뀐 직업이 다 분류되어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저희들이 수시로…….
○위원장 김용범 정말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그분을 위촉한 일, 처음부터 1,045명에 대한 관리방안 전부 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다음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명예도민증에 대해서, 지난번에 수요자에 대한 관리를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조례를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얘기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준비 중입니다.
○고충홍 위원 어제 위원장님도 거론하셨지만, 명예도민증을 받은 명예도민들에게 도에서 발행하는 ‘다이내믹 제주’ 신문도 안 보내고 있더라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보내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전부 다 보내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위원장 김용범 답변을 제대로 하세요.
○고충홍 위원 어제 얘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자치행정과장 김진석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045명에 대한 주소, 직책, 생년월일, 연락처, 주요 공적사항을 DB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이내믹 제주’ 신문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와 우리가 보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받고는 있지만 일부 안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에…….
○고충홍 위원 말씀이 이상하시네.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파악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직책별로 보면 외국에 계신 분도 계시고…….
○고충홍 위원 본인이 원하고 안 원하는 것을 어떻게 파악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수요처에 따라서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대부분이 가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1,045명 중에 지금 몇 명 정도 가고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우리가 보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리스트를 공보관실로 보내주면 공보관실에서 그것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리스트를 보내주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리스트를 보내준 겁니까, 1,045명에 대한 리스트를?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런데 왜 거기서는 선별하죠?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선별하는 게 아니고 보내면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위원장 김용범 보낸 숫자가 그거라는데 말씀하시는 게…….
○고충홍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어제 공보관실은 선별해서, 다 보내지는 못하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이내믹 제주’ 뿐만 아니라 도내 대규모 행사가 있을 때는 그분들에게 초청장도 보내고, ‘다이내믹 제주’도 보내고, 그런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명예도민증만 수여하면 뭘 합니까? 관리가 중요한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관리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수시로, 생년월일별로 직업별로 다 뽑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아까 위원님이 원하시는 것만큼의 대우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고충홍 위원 우리 제주도가 아시다시피 중앙절충에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수도 적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명예도민증 받으신 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야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분들에게 경조사가 있을 때도 파악하고, 그런 것은 파악 안 됐죠? 자녀분들이 언제 결혼하고.
돌아가신 분은 몇 명인지 압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열아홉 분입니다.
○고충홍 위원 누가 뭘 보냈습니까? 조화 보냈습니까?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사실은 가야 되거든요. 조문 가야 됩니다. 가족들도 있으니까 조화도 보내고, 자녀 결혼식 때도 가고. 서울사무소는 뭘 합니까? 그거 해야지.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제주도민 입장에서 일을 해 주십시오 부탁도 하고.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잘 알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좋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행정체제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불합리하고 신중하지 못한 사안도 있다는 것을 지적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고충홍 위원 5개 대안에서 3개 대안으로 줄였고, 나중에 2개로 줄였지 않습니까? 줄이는 과정에서 현행 체제에서 행정시장에게 권한을 준다는 사항을 폐기시켜 버렸거든요. 폐기되지 않았습니까? 그 대안 중에 현행 체제, 그거 있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그것은 5개에서 3개로 줄일 때…….
○고충홍 위원 예, 그때 왜 그것을 폐기시켰느냐 이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그것은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고충홍 위원 여론조사가 엉터리라는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가장 낮았습니다.
○고충홍 위원 ARS로 해 버리면 무엇인지를…….
현행 체제에서 행정시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안을 하나 넣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2개 안이 아니라 3개 안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그냥 폐기시켜 버렸다는 것이죠. 지금 추진하는 기능강화 안이 있었는데도 그것을 폐기시킨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오전에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을 못 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개 안이 남아있는데 시장직선제와 기초자치단체 부활입니다. 도민 선호도를 보면 각각 38.3%, 37.1%, 반대하는 비율은 33.4%, 31.4%로 우열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것은 국장님 잘 아시죠? 이 2개 안을 보면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느냐? 거기 참여했던 분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용역한 분들도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일 최종안이 기초자치단체 부활로 결정될 경우에 상당한 도민 갈등이 예상됩니다. 지금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나 정부, 국회까지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만일 이 안이 선정됐을 경우에 정부 설득이 가능하겠다고 생각이 됩니까? 확실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그 안이 최종적으로 됐을 때 도민설명회 과정에서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2개 안 중에서는 행정시장 직선제 안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거의 불가능합니다,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안 될 것을 갖고 계속 도민들 갈등만 조장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정부에서 되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현재로서는 추진에 난항을 겪을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 것을 알면서 하니 참 답답한 거죠.
○위원장 김용범 어려운 게 아니고 안 되는 거죠. 안 된다고 말씀하셔야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일단은 논의하는 과정에서 5개 안 중에서 압축했고, 도민들이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2개로 압축됐습니다마는 설명회 과정에서 추진상 어렵다는 것도 충분하게 병행해서 장단점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다 보면 특정안을 겨냥해서 그 쪽으로 가려는 게 아니냐라는 문제제기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민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할 겁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충분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예, 그러니까 사실상 어려운 것이죠. 도민갈등만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또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이상 더 말씀을 안 드리고요. 좋습니다.
다음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13쪽 사회협약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사회협약위원회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현재 제3기 사회협약위원회가 3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만 지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협약위원회운영소위원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소위원회, 탑동매립지·탑동항만시설 관련 탑동관련사회협약소위원회 해서 3개 소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현장방문도 가고 내부 토론도 거치면서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 가서 주민들도 만나고.
○고충홍 위원 활동사항하고 중요한 몇 가지만 성과를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도민갈등이라든가 시급한 현안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탑동관련사회협약소위원회 같은 경우는 회의만 네 차례를 개최했습니다. 소위원회는 시민단체대표도 같이 구성되었고, 또 각계각층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차례나 회의를 하고 있는데, 탑동항만시설 조성 구성은 자료 확인부터 현장 확인, 또 관련 부서에 대한 의견청취,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소위원회 경우에도 소위원회를 여러 차례 개최하고, 또 반대대책위원회 관계자도 방문하고,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도 방문하고, 특히 찬성 측 관계자들도 방문을 하고…….
○고충홍 위원 방문, 방문하지 말고 성과를 말씀해 주셔야죠. 방문은 못 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이런 활동을 하면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뚜렷하게 갈등이 단기간에 해소가 되겠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갈등이 어떤 방향으로 하면 해결되겠다라는 노력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활동을, 지금 어디 방문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도민의 갈등이라든가 현안, 시급한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열심히 지원하고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2쪽 5단계 제도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개선안이 있습니다마는 3년 가까이 답보상태인 것이 있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고충홍 위원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도. 지금 중앙정부와 어떤 협상을 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일단은 재정 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지금 대선어젠다로 올려놓았습니다. 대선후보자들에게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어젠다로 개발해서 계속적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설명도 하면서 대선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공약화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우리 도의 추진기구도 국에서 과로 바뀌었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고충홍 위원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아주 중요한 사항을 추진하는 담당국이 과 단위로 축소가 됐는데. 이 문제가 의지의 부족과 또한 중앙절충에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 관계로 중앙에 누가 몇 번이나 가서 누굴 만났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처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처에서 직접 제주도에 내려와서 일곱 차례나 회의를 개최했고, 워크숍도 개최하고, 여기서 자면서 이런 활동들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종전에는 우리 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처를 방문해서 안건별로 협의를 해 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사무처에서 직접 내려와서 1박2일 일정으로 하면서 심도 있게 안건별로 논리개발이라든지 그런 것을 도와 같이 협의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충홍 위원 이 사항은 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고충홍 위원 법을 개정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사께서 가셔야 됩니다. 직접 가셔서 중앙절충을 해야 됩니다.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걸 꼭 지사님께 그렇게 말씀하셔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직접 나서서 청와대라든가 국회, 정부부처 다니셔야 됩니다. 그렇게 꼭 말씀을 해 주시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12월경에 의회의 동의를 3분의 2 이상 받아서 정부에 제출하면 정부에서 검토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2개월간 검토과정을 거쳐서 정부와 도 간에 이런 협의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하게 됩니다. 그런 어간에 집중적으로 중앙절충을 강화하는 것으로 추진하해 나가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부가세환급은 3년 동안 답보상태여서 중앙하고 상당히 뭐가 안 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적극성을 띠어서 앞으로 환급제도와 병행해서 5단계 제도개선 관계는 정확한 로드맵을 갖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고맙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충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12월 중에 도의회에 동의를 받겠다는데, 가능하다고 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지금 일차적으로…….
○위원장 김용범 각 상임위별로 해당 뭐가 있는데, 언제 보고하고 언제 동의를 얻을 겁니까? 정확히 하십시오.
아까 선서 안 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11월 중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확정을 짓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출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과제별로 설명도 드리고…….
○위원장 김용범 12월 중순까지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가능할 것 같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위원장 김용범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절대 가능치 않을 것 같은데.
잘하십시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논의를 했었는데, 몇 가지를 주문하겠습니다.
행정체제개편 논의와 별개로 행정시 권한강화에 대해 논의함에 있어서, 분명히 저는 그렇게 기억합니다. 지난 7월 업무보고 당시 행정시 권한·기능강화안에 읍·면·동에 대한 기능강화 역시 함께 내용을 삽입해서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했고, 국장님께서 거기 앉으셔서 그렇게 하겠노라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전혀 진척이 안 됐죠?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이제야 T/F팀을 꾸리겠다고 하셨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그때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박주희 위원 검토하겠다고 하셨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니까…….
○박주희 위원 검토하시고 나서 저한테 와서 보고하셨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못 했습니다마는…….
○박주희 위원 안 한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내부적으로 우리 집행기관에서 그런 것을 지금에서야 준비하는 게 아니고, 그 시점부터 준비를 해 왔습니다. 행정시 기능강화와는 별도로 읍·면·동 부분은 별개로 해서 준비를 해 왔습니다.
○박주희 위원 별개로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 이제야 T/F팀 꾸리겠다고 하셨잖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아닙니다. 그때부터 미리 과제들을 읍·면·동으로부터 차곡차곡 받아서 그 과제들에 대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석한 것을 가져서 우리가 T/F팀을 꾸려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해 나가게 됩니
○박주희 위원 읍·면·동의 의견들을 쭉 수합하셔서 지금 논의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현재 44건의 과제가 제출되었는데, 읍·면·동 행정분야가 19개 분야, 주민자치 분야가 12개 분야, 이·통장 행정분야가 13개 분야로 44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조만간 T/F팀을 구성해서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주희 위원 국장님, 저는 어제도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제출이 상당히 부실하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 7월에 후반기 원구성이 새롭게 되면서 업무보고를 받았던 당시에 제가 이 자리에서 요청한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진행과정에 대해서 이러이러하게 돼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할 예정입니다라는 자료가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 논의하면 그 내용 중에…….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아주 중요한 추진사항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의회에서 감시하고 견제하고 정책대안을 내놓는 자리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 역시 매번 강조하는 것이지만, 정말 비밀행정주의이고, 성실하지 못한 자료제출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의회를 경시하고 무력화시키고 있다고밖에 평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 주시고 그 자료는 다시 저한테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박주희 위원 그리고 행정시 권한 및 기능강화 방안에 있어서 재정권 확보에 대한 부분을 계속 얘기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조례에 당연히 명시되어야 하고, 재정심의조정위원회라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재정권에 대한 권한이 확실하게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침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이 조례에 제가 얘기한 재정심의조정위원회를 구성하게끔 하는 항을 반드시 넣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우리 집행기관에서 행정시에 대한 기능강화를 마련하면서 과제 하나하나마다 도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박주희 위원 행정시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놓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행정시가 도와 계속 앉아서 토론하면서 결과를 도출해 내는 과정 하나하나를 다 거쳤습니다. 예산편성권만 하더라도 지침으로 하게 된 것도 행정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루어진 거고…….
○박주희 위원 협의하시고. 의회에서 의견을 내놓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것이 지침이면 분명히 재정권이 강화가 됐다고는 하지만 또다시 침범을 당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심의조정위원회를 구성하게끔 하는 부분들을 명시하지 않고서는 이게 강화방안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검토를 하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내부적인 토론을 한번 거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적극적으로 토론도 하시고 검토도 하셔서 의회에 꼭 보고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박주희 위원 제가 보고를 해 달라고 하지 않으면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고를 해 주시고요.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를 갔을 때 제가 시장님을 대상으로 잠깐 확인했었던 사항입니다. 사립대학 사무가 5월 24일부터 제주도로 이양되어 있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박주희 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국제대학교 관련해서 업무보고도 받았는데, 서귀포시 지역에 대학교 설립하는 것은 서귀포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도 전체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난 5월 23일, 국장님께서도 아시죠? 서귀포시가 총신대학교와 업무협약체결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얼마 전에 있었던 국제대학교, 우리 업무보고의 시발점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고도 할 수 있는데,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총신대에서 발간하는 기독신보라는 것이 있었는데, 기독신보라는 것에 이사회 회의록이 공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언론에. 누구나 다 들어가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한 이사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도지사는 총신대가 탐라대를 인수하여 경영하면 정기버스를 내주겠다고 하였고, 서귀포시장은 서귀포시청 건물을 총신대에 임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확인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건 사실확인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그때 자치행정과장이 참석을 같이 해서 배석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예, 자치행정과장 김진석입니다.
○박주희 위원 그때 같이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이 회의 때…….
○박주희 위원 총신대 총장님이 내려와서 서귀포시장님을 만나셨다고 할 때 같이 계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그때는 아니고, 금년 5월 말이나 6월 초쯤 됩니다. 그때 총신대의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거기 교수님들이 제주도에 내려올 때 총신대가 서귀포 지역에 있는 탐라대 부지를 인수하고 싶다는 의향이…….
○박주희 위원 의향을 구체적으로 물어보시긴 하셨군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예, 의향이 있었습니다. 의향을 발표했고, 그분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장기적으로 연세대와 같은 종합대학을 구상하면서 탐라대 부지가, 현재 폐교가 됐기 때문에 의향을 표시했습니다.
○박주희 위원 제가 여기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그 대화내용이 궁금한 게 아니라, 지금 기독신보에서는 이러한 총신제주분교 설립에 있어서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단 말입니다, 내부적으로 탐라대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지사께서 하신 어떤 내용과 시장님께서 하신 내용이 언급됩니다. 왜냐하면 서귀포시 지역하고 총신대하고 협약이 맺어져 있어요. 대학교 설립에 따른 가능한 한 법인에 정보도 제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했냐고 뭐라고 탓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맞다면 정말 서귀포 지역에 대학이 설립될 수 있도록 좀 더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추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아니라고 하셔야 되는 것이고. 아니었다고 하면, 공보관실에서 언론에 기고나 보도가 나가면 ‘정정보도 바란다.’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기독신보도 나름대로 언론의 하나라고 한다면 거기에다가 그런 부분들은 ‘오보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적극성도 띠어야 될 것이고, 만약 그게 정말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립대학유치와 사립대학사무가 지금 위임이 되었잖습니까? 그러면 보고도 당연히 들어와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사립대학에 대한 사무위임이 5월 24일 되었죠? 그러면 이러한 부분이 추진되고 있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해 줘야 되는데 전혀 보고를 하지 않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제주도민사회에 또 다른 갈등으로 불거지고, 지금 국제대학교의 4,000여 명의 학생들이 불안해하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지난 10월 23일 날 현안사항 보고할 때 구체적으로 국제대학교 문제를 보고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박주희 위원 국제대학교 문제가 아닙니다. 사립대학 사무와 관련해서 제주도가 산남지역에 대학유치를 위해서 추진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저는 국제대학교의 문제를 거론하는 게 아니라, 국제대학교의 문제 때문에 탐라대 부지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탐라대의 부지를 총신대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지금 진행이 공개적으로 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지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법률적 검토라든가……. 거기는 수익용으로 매각해야 되는데 교육용으로 쓰일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그때 노력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주도민사회의 공감대도 충분히 그렇게 가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물밑에서만 작업할 게 아니라 조금 더 오픈해서 이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유치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아닙니까? 그렇죠?
사립대학에 관한 사무위임이 됐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박주희 위원 여기에 사무대학 위임과 관련된 업무보고가 단 한 페이지라도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제목으로 직접 넣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내용은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런데 몇 번이나 만나셨고, 이런 의뢰도 하고 있고.
지금 서귀포지역에 대학유치가 얼마나 중요한 부분입니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추진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이 추진되고 있으면 의회에 보고도 해 주시고, 협약체결하게 되면 의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안 하고 계세요. 기획관리실 할 때 제가 지적할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을 상당히 간과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의견을 내고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의 기능을 무기력화 시킨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보고해 주시고.
과장님, 어떤 부분에 대해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기독교신문에 대해서, 아까 유치가 된다면 하겠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박주희 위원 사실확인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확인을 거쳤습니다. 어제 모니터링을 했기 때문에. 그때 보니까 김대환 회장이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 현재의 시장님이 아니고 그전 시장님께서 투자유치를 하면 투자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현재 각종 기반시설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따라서 정기버스가 현재 다니고는 있지만 만약 학교가 유치된다면 증차, 증여를 할 수 있다는……
○박주희 위원 할 수 있다 하니까 법률적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 준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예, 그런 내용이었지 지사님 말씀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박주희 위원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겁니다.
그쪽에서는 도지사는 이렇게 하겠다고 했고 시장도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그것만으로 봤을 때는 ‘이게 상당 부분 진척이 됐겠구나.’라고밖에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확인을 해 보십시오. 사실확인을 해서 이게 아닌 경우에는 ‘아니다.’라고 의회에도 보고해 주고,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만약 그걸 검토했다고 한다면 회의 시작되기 전에 와서 ‘어제 서귀포시 질의사항을 보고 이렇게 확인해 봤습니다.’라고 보고할 수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자치행정과장 김진석입니다.
총신대 관련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희들에게는 현재 어떠한 공개적인 공문도 없습니다.
○박주희 위원 도 입장에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왔다 간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데 우리가 투자…….
○박주희 위원 사립대학 사무와 관련된 부분은 어디서 담당하죠? 행정시에서 담당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당연히 보고를 받으셔야죠. 당연히 관심을 가지셔야죠.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업무자체가 투자유치 관련은 현재 투자정책과에서 다루고 있고, 우리는 인허가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게 사립대학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사립대학의 인허가 관련은 자치행정과가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대부분 서귀포지역에 있는 문제여서 서귀포 쪽에서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일들을 병행해 왔고, 도 입장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서로 공문서가 왔다 가고 투자유치 의사를 분명히 밝혔을 경우에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인허가상의 문제라든지 재정적인 문제를 검토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고가…….
○박주희 위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보고를 좀 미뤄왔다는 것입니다.
○박주희 위원 저희가 아주 큰 사안으로 특별히 업무보고까지 받았던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겁니다.
사립대학이 사무위임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의회에 보고할 때 누락됨 없이 양 행정시에서 이와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인허가와 관련된 부분이 문제는 없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박주희 위원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을 살펴보니까, 생활공감주부모니터단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정기적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더라고요.
주부모니터단입니다. 이게 2010년도부터 시작된 게 맞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맞습니다.
○박주희 위원 2010년도부터 중앙정부에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8·15축사에서 앞으로 생활공감과 관련된 정책을 펼치겠다 해서 갑자기 생겼다는 배경은 파악했습니다.
2010년도에도 2,500만 원, 2011년도에 3,700만 원, 2012년도에 2,600만 원, 총 3년여간에 약 1억여 원이 주부모니터단에 지원이 됐습니다. 이게 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내려갈까? 제주언론에서는 주부모니터단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우수사례로 전국적으로 시상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게 조례나 이런 근거에 의해서 지원되지 않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가나 해서 확인을 한 겁니다. 국장님, 왜 이렇게 된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이 예산이 전부 국비예산으로 내려옵니다.
○박주희 위원 국비에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오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특별교부세로 내려오는데, 전액 국비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실비, 참석하면 보상해 주는 게 아니고 포인트제입니다. 포인트!
○박주희 위원 마일리지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어떤 제안을 하면 몇 점이 올라간다. 주부들이 생활속에서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문제들을 발굴해서 제안을 하면 포인트가 올라갑니다. 그 포인트에 따라서…….
○박주희 위원 포인트에 따라서 수당도 주고, 행사에 나가면 행사참가금도 주는 것이더라고요.
제안한 내용이 몇 건이나 됩니까?
주부모니터단에 대해서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업무보고에 한 줄도 없습니다. 단, 행사실비보상금에 행사 참석하니까 돈 나간 것, 활동하니까 활동수당 드리는 것은 약 3년간에 1억 원이나 나가요. 그런데 주부모니터단이 내놓는, 전국적으로 우수라고 하는 사례가 정책에 반영됐다는 것을 어디에도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주부모니터단과 관련해서 정책이 몇 건 제안됐고, 정책에 몇 건이 반영됐습니까?
중앙에서 내려오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주부모니터단은…….
○박주희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전국적으로 1만 명이 됩니다.
○박주희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 조직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전국적으로 1만 명인데, 제주도가 220명…….
○박주희 위원 중앙에서 내리꽂은 조직이에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220명이 되는데, 주부모니터는 위촉도 행안부 장관이 하는데…….
○박주희 위원 그럼 제주도에서는 뭘 하고 있느냐는 거죠, 돈 내려오니까 그냥 마일리지에 따라서 수당만 지급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관리를 합니다. 포인트라든지,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박주희 위원 구성이 몇 명 규모로 되어 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220명입니다.
○박주희 위원 이런 주부모니터단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주부들이 생활을 해 보니 뭔가 잘못된 게 있더라, 그래서 정책을 내놓아서 정책에 반영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생활공감정책입니다.
○박주희 위원 제주도가 전국적으로 우수하게 활동하고 있다니깐 뒤에 계신 공무원분들 다 고개 끄덕였습니다. 왜? 언론에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럼 그게 제주도정책에 반영된 게 뭐가 있냐고요?
모니터해서 상만 받으면 됩니까? 정책에 반영돼야 그게 목표를 이루는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저희들이 집계된 게 있습니다마는.
○박주희 위원 국장님 이겁니다. 자료제출도 제대로 안 되니깐 제가 분석도 제대로 못 하겠고, 이 1억 원이라는 돈이……. 특별교부세가 뭡니까? 없는 지방재정을 중앙에서 보전해 주려고 내려 보낸 게 특별교부세죠? 그런데 이건 뭐죠? 중앙에서 만든 조직, 중앙에서 내려 보낸 돈으로 주니까 관리는……. 물론 내부적으로 제가 아시는 분들도 정말 너무나 적극적으로 활동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중앙조직인지도 모르고 ‘아, 제주도에서 정말 활발하게 잘 운영되는구나. 저분 정말 열심히 하시는구나.’ 했는데 정작 제주도는 무관심한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제주도가 주부공감모니터단 운영실적이 전국에서 가장 최고입니다. 최고라는 것은 제안 건수가 제주도가 가장 많다는 겁니다.
○박주희 위원 그 다음은요?
그래서 1억 원이 수당으로 나가고 있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2011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제안사항 144건을 행안부에서 우수사례로 평가했습니다.
○박주희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의 질의 의도를 모르시겠습니까?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지방재정을 보충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예산인데, 그 예산이 1억 원입니다. 최근 3년 사이에.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특별교부세는 특별한 목적에 투자하는 겁니다.
○박주희 위원 특별한 목적인데 지방재정을 위해서 쓰이는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지방의 부족한 예산을 보충하는 게 아니고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주부모니터단 활동을 위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박주희 위원 제주도에서 활용한 게 있느냐는 얘기죠. 모니터단 해서 정책이 나오면 반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박주희 위원 전국적으로 제가 조사한 게 최근인데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주부모니터단의 존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수하게 활용이 되고,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제안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제안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특별히 주부님들이 제안하시는 내용들입니다. 더 실생활에 와 닿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예산만 투입해서 둘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반영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더 특별히 챙기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여기서 하나 짚어볼 것은, 이게 지금 현 정권이 만들어낸 조직입니다. 그런데 다음 정권이 이것을 가져갈지 안 가져갈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만약 이번 대선 때 정권이 바뀌어서 이게 유지가 안 될 경우 수당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혹시 대책을 강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당장 내년의 일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어서 그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서…….
○박주희 위원 특별교부세가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저희들이 위촉한 게 아닙니다. 위촉권자가 행안부장관이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분들이 누구죠? 제주도 곳곳에 있는 주부들이 생활공감모니터링을 잘해서 전국적으로 우수 정책집단입니다. 자문위원의 자문도 많이 받지만 정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조직이라는 겁니다, 중앙에서 만들었든 중앙에서 예산이 내려오든. 그런데 특별교부세가 내년부터, 혹은 내후년부터 끊기면 어떻게 하실 거냐는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보고 지방에서 계속적으로 이어갈 필요가 있다면…….
○박주희 위원 검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우리 제주도의 정책으로 채택해서…….
○박주희 위원 받아 안겠다는 것인데.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중앙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수당도 월 10만 원에서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만약 특별교부세가 안 내려오면 관리에서 손을 떼는 게 아니라 제주도에서 지금이라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대비책을 강구하라는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고맙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렇게 검토하시고요.
제주도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죠? 2010년도 이후 인구증가 추세를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작년도 대비해서 올해 3,869명이 증가됐습니다.
○박주희 위원 지금 저하고 다른 자료를 보시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주민등록상 인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주희 위원 제가 보고 있는 인구추이는 2010년도 이후에 2만 3,364명입니다. 저하고 다른 자료를 보고 있나요?
2010년도는 2009년도에 비해서 9,274명, 2011년도는 6,097명, 2012년도 10월 현재는 7,993명입니다. 이 자료가 잘못된 자료인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어디서 제출한 자료인지?
○박주희 위원 기획관실 통계담당에게서 나온 자료라고 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외국인까지 포함된 자료이고…….
○박주희 위원 외국인 포함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저희 부서에서는 주민등록 인구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게 문제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위원님께서 주민등록상 인구를 질의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박주희 위원 주민등록등본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았고요.
외국인도 우리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죠. 인구증가 추세에 분명히 포함되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국제자유도시 다문화사회로 가고 있고,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려는 것인데. 3년 동안 2만 3,364명이나 됩니다. 거기에 외국인 증감률이 20%나 됩니다. 다문화사회로 계속 가고 있는데요.
지금 제주정착주민 관련해서 제주도가 관리하고 있는 분들은 몇 명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지금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주정착 인사, 제주도에 어떤 정책적인 지원을 해 주실 분을 위주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 왔습니다. 315명에 대해서 그렇게 관리하는데, 지난번 이 문제가 이제는 국제자유도시이기 때문에 제주도에 거주하는 정착주민들이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혜택을 누릴 필요가 있다 해서 제주도 정착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박주희 위원 정착 인사들만 혜택을 누리면 되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이제는 정착주민으로 바꿨습니다.
○박주희 위원 정착주민이죠. 그래서 제가 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315명밖에 안 되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달라고 한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그것은 정착 인사고, 밑에 보면 귀농인구라든지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신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대로 자료 제출해 주신 거 아닙니까?
여기에는 정착주민들에게 불편 없이 행정 지원한다고 해 놓고 315명만 내놓으니까 제가 다시 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드릴 시간을 주십시오.
○박주희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정착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어떤 것이고 불편사항이 어떤 것이 있느냐? 제주도민들은 내비게이션이 없어도 서귀포 어디어디까지 다 찾아갑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찾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불편하느냐, 문화가 불편하느냐, 교통편이 불편하느냐, 그런 것들을 이번 15일까지 각 지역별로 외국인을 포함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문 33개 항을 발전연구원하고 설계를 해서 11월 15일까지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설문조사결과를 갖고 교통분야, 환경분야, 문화분야 등 각 분야별로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좋습니다.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정착한 분들이 제대로 잘 정착해서 제주도 인구증가에 도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우근민 도정이 들어선 2010년도부터 상당히 인구수가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1,000명, 2,000명 수준이었는데 2010년도부터는 9,000명, 6,000명, 7,000명 이런 식으로 아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귀포시 같은 경우 아주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구가 증가하면 인구증가에 맞춰서 특별자치도가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착 인사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그중에 귀농·귀촌인 몇 명이 들어가 있고, 외국인은 몇 명이 들어가 있고, 고령화 추세는 어떻게 들어가 있고, 이것은 제가 서귀포 할 때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귀농인구와 관련한 부분이 여기 답변서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농업기술원 사항이므로 해당 사항을 전달했다.’고 나와 있고, 귀농인구 파악 및 관리도 농업기술원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는 겁니다. 어디 소관 부서라고 해서 넘길 게 아니라 인구증가는 특별자치행정국에서 철저하게 관리해서…….
관광객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고, 투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제주도민들이 공동체를 잘 형성해서 제대로 잘살아가면 그게 가장 좋은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도 되어서 행정체제개편 이전과 이후 제일 달라진 것, 도민들의 삶의 질이 안 나아지고 있다니까 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로 향하는 배도 삐걱거리는 것 아닙니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관광객 부가세 환급 안 되고 있고, 4단계 제도개선 하는데 그와 관련된 조례제정, 여러 가지 제가 받아 봤습니다마는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와 닿는 것, 조례 제·개정 42%밖에 되지 못하고 있고, 그 와중에 5단계 제도개선 들어가고 있고. 재정은 계속 어려워지는데 200억 원 정도 드는 이양된 기관에 대한 재원에 대해서는 확보방안도 없고.
그러면 지금 정착해 있는 제주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아 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주십사 하는 겁니다. 너무 특별자치도거 가는 방향으로만 갈 것이 아니라. 저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위원장님, 조금 더 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용범 예, 조금만 하십시오.
○박주희 위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주민자치센터, 읍·면·동 강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제가 최근 3년간 분석한 자료를…….
(자료 들어 보임)
제가 원래 특별자치행정국을 위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제주시에 가서 잠깐 브리핑을 했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서구에는 하부조직에서부터 올라오는 조직인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행정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예산에 대한 부분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교육과정에 있어서 남성분들이 상당히 차별되는 부분들, 지금 남성이 23%고 여성은 76%입니다. 동일합니다. 제주시, 서귀포시 마찬가지고요. 센터 교육에 있어서도 2010년부터 2012년인데 근거리에 있는, 일도동하면 일도1동·2동, 삼도동이면 1동·2동, 용담1동·2동, 그리고 이호·외도, 삼양·화북. 중복률이 45%, 33%, 40%, 50%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프로그램을 해서 주민자치 역량을 키워서 제대로 된 주민자치가 실현됨에 있어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근거리에서 중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자도 중복되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12개 읍·면·동을 분석해 봤습니다. 가장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과 그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는 분들이 다른 것도 받고 있지 않느냐 했더니 전체적으로 많은 데는 100%까지 중복률이 있고요. 90%, 80%, 60%. 전체적인 평균 중복률은 6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중복 교육 분석을 해 보면 다 취미, 여가입니다. 노래교실, 요가교실, 컴퓨터교실, 사물놀이. 그리고 교육운영 시간대, 주5일제 근무와 생활패턴·패러다임에 따라서 저녁시간대, 그리고 주말반 운영이 시급한데요. 서귀포지역 같은 경우에는 참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저녁반이 59%, 평일반이 39%, 주말반은 단 한 건밖에 없었습니다. 제주시 지역은 평일반이 많았고요. 평일반이 74%, 저녁반이 23% 이렇게 차지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분석한 이유는, 도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을 포함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구심체 역할이 필요하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제가 이것을 발표하고 나서 제주시, 서귀포시 읍·면·동장님들 나와서 한 말씀씩 하게 우리 위원장님께서 기회를 드렸습니다. 했을 때 얘기하는 것이 뭐냐? 읍·면지역에는 취미·여가활동에 대해서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지원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 곳은 프로그램비가 일률적으로 2,000만 원씩 내려오다 보니까 질 높은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데도 못 하고 있다는 내용의 주문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행정체제개편이 되면서 훼손됐다는 자치권, 풀뿌리 민주주의의 복원·강화는 주민자치센터 강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주민들의 역량이 향상되고 삶의 질만 제대로 높아진다면 솔직히 말해서 이런 행정체제개편 논의까지도 가지 않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국장님께서 전체적인 흐름을 잡을 때는 지침을 마련하시고, 저는 T/F팀을 꾸려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도 읍·면·동 강화와 연장선상에서 이런 논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너무 간단한 답변 아닙니까? 좀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하는 내용이어서요.
제가 읍·면·동 우수 센터, 최근 종합평가결과를 쭉 받아봤습니다. 제가 이것을 받아본 이유가 뭐냐 하면, 잘되는 데는 계속 잘되고 못하는 데는 계속 못 하고. 그러면 읍·면지역과 동지역 간에 또 불평등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산남·산북 균형발전하기 위해서 서귀포시에 뭔가 특별한 것이 가야 되듯이 혜택이 안 가는 곳에는 가서 문제점도 파악해 보고 인구 변화 추이에 따라서 인구가 계속적으로 느는 동은 뭔가 특별한 지원이 내려가 줘야 됩니다.
봤습니다. 43개 읍·면·동의 최근 5년간 자치센터 종합평가 결과인데요, 중복이 열두 곳입니다. 특히 애월읍 계속 우수, 우수, 최우수, 우수, 최우수. 한림읍 최우수, 우수, 최우수, 우수. 정말 잘되는 거죠.
○고충홍 위원 연동…….
○박주희 위원 연동 봐드릴까요?
연동은 한 번도 안 받았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위원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지적해야 되는 사항이라는 겁니다.
지난 5년 동안 열두 곳은 계속 중복해서 총예산이 얼마 내려갔느냐 하면 9억 5,000만 원이 내려간 거예요.
고충홍 위원님, 9억 5,000만 원이 전체적으로 열두 곳…….
○고충홍 위원 연동은 하나도 없어요?
○박주희 위원 예, 죄송합니다마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네 곳이 중복되고 전혀 반영되지 않은 곳이 열두 곳입니다. 9억 5,000만 원입니다. 약 10억 원이 지난 5년 동안 간 곳에는 계속 가고 안 간 곳에는 안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받으려면 열심히 해라, 경쟁해라 이게 아니라 안 받는 곳은 뭔가 문제가 있구나, 들어가서 특별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는 자치역량을 좀 더 키울 수 있는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강의도 하고 예산도 내려 보내주고. 연동에 내년 예산 더 내려 보내주시고, 이런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저는 특별자치행정국에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잘살기 위한 시스템을 더 이상 늦지 않게, 지금이라도 T/F팀 구성해서 인구증가세가 꾸준히 있는 곳, 감소되는 곳, 예산이 안 내려가는 곳, 프로그램이 어려운 곳들, 그리고 어제 서귀포시 할 때 모 분이 오셔서 마을 만들기 발전사업과 관련해서 정말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보고도 받았습니다마는 전체가 다 응모사업이에요. 응모도 분석해 보면 알겠지만 잘되는 데만 계속 잘될 겁니다. 자치역량 뛰어나고 되는 곳들은 응모에도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 따갈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자치역량이 안 되는 데는 계속 안 줄 겁니까? 아니다라는 겁니다. 줘야 된다는 거죠. 자치역량 키워서 같이 형평성 있게 발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 중에 하나가 마을만들기 발전사업이고 잘되고 있는데 예산이 더 내려와 줬으면 좋겠는데, 응모가 끝났는지 모르겠지만 추가적으로 도에서 지원이 안 내려오니까 지지부진하다는 거예요. 그럼 잘 만들어놓고 허물어지게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응모만 하게 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과장님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아서 제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것은 제안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너무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그럼 그 부분은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는 읍·면·동 마을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어느 일정한 수준까지 올려놓아야 되는 것도 행정의 역할이기 때문에 부족한 마을에 대해서는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안내하고, 우수한 읍·면·동이 되기 위한 전략들을 같이…….
○박주희 위원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펴셔야 됩니다. 국장님의 마인드가 제주도의 읍·면·동을 살리고 죽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를 들어서 마을발전도 중앙사업을 받기 위한 매뉴얼, 우리 도의 사업을 지원받기 위한 매뉴얼, 행정시에서 지원받기 위한 매뉴얼을 다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박주희 위원 매뉴얼을 공고하고 ‘이거 응모하니까 이 기간까지 하십시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컨설팅을 직접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박주희 위원 컨설팅에 있어서 문제점이 무엇이냐, ‘여기는 이것이 사업성이 있으니까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것을 신청하십시오.’ 이게 아니라고요. 그 저변으로 내려가서 정말 이분들과 함께 지역공동체가 왜 건강하게 유지되어야 되느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럼 지역을 제대로 알아보고 지역이 갖고 있는 우수성은 무엇인가에서부터 하나씩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내리꽂아서 ‘공모하십시오, 마을발전 만들기를 위해서 컨설팅을 했는데 여기는 이게 부족하니까 하십시오.’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그건 아닙니다.
박주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 저희들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도 알기 때문에…….
○박주희 위원 알고 있는데 고쳐지지 않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그런 컨설팅제도를 활성화시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투입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주희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박주희 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정책이 제대로 모니터링이 되면, 결국에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정책의 반영이고요, 그 반영된 것은 무엇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느냐 하면 예산으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산이 내려가야 됩니다. 정말 거기에 필요한 예산들, 형평성 따져서 여기는 주는데 여기는 안 주네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하고 통계를 통해서 여기는 이게 필요하니까 내려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이런 것들이 잘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고맙습니다.
○박주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마을발전 과장님, 잘하고 계십니까?
○마을발전과장 허법률 박주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마을발전과장 허법률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다른 할 얘기 있어요?
○마을발전과장 허법률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마을이라는 제도를 둬서 고르게 퍼주자. 못 하는 데는 준비를 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 같아서 그런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마을발전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제주도에 마을발전과에서 했던 사업들이 쭉 줄어들고 있잖아요.
○마을발전과장 허법률 무슨 말씀이십니까?
○박원철 위원 기위 투자 93억 9,500만 원, 2011년 10억 6,000만 원, 올해 7억 8,000만 원. 이게 사업의지가 있는 겁니까?
○마을발전과장 허법률 아닙니다.
○박원철 위원 어쨌든 그것은 좋고요.
마을발전과 예산은 증액하면 증액했지 잘라본 적이 없습니다.
○마을발전과장 허법률 내년에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잠깐만요.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박원철 위원 아닙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범 예, 허진영 위원님.
○허진영 위원 허진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잘되는 마을에 인센티브를 주신다는 말씀을 한 말씀도 안 하시네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박주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허진영 위원 열심히 안 하는 데를 열심히 하라고 지원하라는 말씀이시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기본적으로 잘하는 마을은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허진영 위원 얼마 줍니까? 팍팍 좀 주세요, 시원하게.
○위원장 김용범 효돈동에 한 1억 원만 갖다 주십시오.
○박주희 위원 허 위원님, 그 얘기도 했습니다. 잘되는 데도 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것을 얼마 줄 것인데요?
예산투쟁을 국장이 하셔야죠.
많이 주실 겁니까?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계속해서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원철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이상헌 과장님.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특별자치과장입니다.
○박원철 위원 질의 몇 번 받으셨어요?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오늘 말씀입니까?
○박원철 위원 예.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처음입니다.
○박원철 위원 너무 잘하니까 특별히 질의가 없는 것 같은데. 확인만 하겠습니다.
특행기관에 대해서 워크숍도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몇 개 특별행정기관이 왔습니까?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7개 특별행정기관이 제주도로 이관됐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관되어서 현재 배치된 상황들은 어떻습니까?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이관되면 도 조직이 되는 겁니다.
○박원철 위원 도의 요직이 돼서 그 부서가 있는 게 아니라 통합도 하는 건가요?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중소기업청이나 환경 같은 경우 통합되어 있고. 나머지는 별도로 조직을 다 갖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4단계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140억 원 사무이양 경비가 소요된다고 하고, 이게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인건비 72억 원, 경상비 39억 원, 사업비 29억 원.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작년 말에…….
○박원철 위원 짧게 하세요. 받아왔습니까, 못 받아왔습니까?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현재 못 받아왔습니다.
○박원철 위원 3단계 1,705건 106억 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못 받아왔죠?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특행기관의 사무이양 비용만 따로 조사한 게 있습니까?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그것은 별도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주계정에 특행하고 자치경찰 부분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도하고 총리실하고 실무협의를 왜 했어요? 운영개선 실무협의를 한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특행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원철 위원 예.
업무보고에 5년 종합평가 활용계획 수립 및 후속조치 추진에도 있어요.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그것은 그중에 5단계 제도개선에 반영할 과제가 있어서 그것에 한해서 협의했던 겁니다.
○박원철 위원 아니, 소제목에도 분명히 총리실-도 간 특행기관 운영개선 실무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관련부서 실무 워크숍도 했다고 업무보고 하시면서 실무 협의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이 부분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이 7개가 있는데 7개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전체적으로 7개 기관과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선할 사항들…….
○박원철 위원 하나씩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2012년 3월 14일부터 15일간 특행기관 운영개선 실무협의를 했다. 이렇게 업무보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과장님 맞죠?
○자치행정과장 이상헌 예.
○박원철 위원 이걸 한 이유가 뭡니까?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5단계 종합평가 중에 특행부분에서 제도개선 관련 과제가 있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 배경이 무엇이냐고요? 관련해서만 말씀하세요. 운영개선 실무협의를 하는데 이 배경이 무엇이냐고요? 배경이 무엇이고 실무협의는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말씀하시라니까요.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5년 평가에 나타난 사항에 대해서 개선점을 구체화시킨 겁니다.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따로 떼어내서 특행기관 운영개선을 하게 된 배경은 뭐예요?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특행기관 이관 중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박원철 위원 그것을 얘기하시라고요. 아까 7개 특행기관 중에 문제가 있었던 점이 무엇이냐고요? 그거 모르고 그냥 회의만 합니까?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그럼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제도적으로 봤을 때는 노동이나 지원성…….
○박원철 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간이 길어지는데.
7개 특행기관이 무엇입니까? 하나씩 얘기하십시오.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국토관리청.
○박원철 위원 국토관리청에 대해서 왜 운영개선 협의를 하셨어요?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국도지원체계가 앞으로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박원철 위원 그래서 한 거잖아요. 7개 특행기관의 운영개선에 대해서 제주도가 6년 가까이 운영해 보니 잘못 받아온 부분이 있을 수도 있었겠다, 운영 개선할 부분이 있다, 사무이양 관련해서도 중앙정부에 요구할 사항이 있을 수 있겠다 해서 한 거잖아요?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죠. 무슨 어렵게 표현하십니까?
그래서 실무워크숍을 했는데 결과는 어땠어요?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그것은 언론브리핑까지 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것을 제가 기억하지 못하니까 말씀을 해 보시라는 거잖아요.
이것은 도민들이 보고 있어요. 도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서 도민들한테 보고한다고 생각하고 보고해 보시라니까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과장님이 업무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결과는 크게 두 가지 부분인데, 하나는 제도개선 부분이고 하나는 내부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부분입니다. 제도개선 부분은 아까 말한 국도운영체계를 개선하는 부분, 그러니까 국도를 환원하거나 그에 대한 예산지원체계를 법률적으로 명확히 하는 부분입니다.
○박원철 위원 그렇게 해서 어떤 결론에 도달했어요?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결국 5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국도 환원과 아니면 환원 또는 그에 대한 예산지원을 법률적으로 명확히 하는 부분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결론을 봅시다.
지금 4단계 사무이양 비용, 행정사무 이양 비용이 140억 원이다, 못 받아오고 있다. 3단계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사무이양 비용이, 이게 우리 제주도만 조사한 비용이 아니잖아요. 총리실도 106억 원 인정한 부분이잖아요. 이것을 합치면 246억 원 정도 되는 건가요? 맞습니까?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데다가 7개 특행기관이 제주도로 이관해 오면서 여기에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또한 중앙부처의 고유권한을 우리 제주도가 가져오다 보니까 제주도의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중앙에 전달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거죠?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예.
○박원철 위원 그래서 이 대책이 무엇이냐고요? 그래서 결론은 ‘5단계 제도개선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가 지금 이상헌 과장님의 답변이라는 얘기인가요? 결론적으로 그렇습니까?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제도적인 문제점은 그렇고요, 내부적으로 운영상 문제점이 있는 것은 내부적으로 보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5단계 제도개선하면 뭐할 겁니까? 또 사무이양 비용만 늘어서, 또 제주도민들께 재정부담만 가중시킬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5단계 제도개선은 크게 보면 원칙적으로 비용부담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필요로 하는 특례 중심으로…….
○박원철 위원 원칙, 원칙하지 마시라니까요. 1·2·3·4단계를 우리가 반복학습을 했잖아요. 선 이양 받아와서 후 보완하면 됩니다, 그게 제주도민들 설득논리였잖아요. 과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학습되어서 앞으로 그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3단계, 4단계 특행기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어야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5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시켜서 도의회가 동의해 주면 가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 답변 들으려고 오늘 늦게까지 이렇게 앉아있는 것은 아니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노력했음에도 안 되고 있다. 이것을 도민들께 설명하시라니까요. 제 질의에 답변한다고 하지 마시고.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죄송하지만 정확히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특별행정기관 같은 경우는 국도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운영상 문제점이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하시고요. 아마 과장님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을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워낙 유능하시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제주도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라는 얘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업무보고 시나 행정사무감사 시나 예산심사 시나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사안이 있어서 임시회가 열릴 때마다 이 얘기가 반복되는 사항인데, 지금 고쳐지는 게 없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소신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예, 잘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국장님도 각별하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간결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특별행정기관과 우리가 운영개선 실무협의회를 한 내용은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구 국도에 대한 지원체계개선방안인데 지금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 또 하나는 특별행정기관이 제주도로 이양됨으로서 여러 가지 혜택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 지원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지원이 배제되거나 지연되는 사례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이냐 하는 방안을 총리실과 논의했고, 그에 대한 해소방안을, 도출점을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제도개선에 필요한 부분은 5단계 제도개선에 포함시키고, 지금 당장 실행이 가능한 부분은 중앙정부와 절충해서 해소해 나가자.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잘하셨습니다. 아주 잘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실무협의를 했고, 7월 3일까지 워크숍을 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박원철 위원 5월 11일, 7월 3일에 하셨는데, 그러면 이미 중앙정부에 입장 전달이 됐을 텐데, 중앙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앞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개선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특별행정기관이 제주도로 내려와서 중앙부처와의 정보 단절도 있습니다. 중앙부처의 각종 회의 때…….
○박원철 위원 국장님,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도 바쁘시겠지만 특별자치행정국은 제도개선 관련 사항들, 중앙정부에 요청해야 될 사항들, 아까 박주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도가 미비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 제도정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중앙정부에 요청할 사항이 있으면 빨리해서 결과를 도출해 내십시오하고 주문드리는 겁니다. 여기 와서 업무보고 식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향후추진계획 정도만 해서는 지금까지 되어 왔던 사례들이 있는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없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3단계 106억 원 나온 지가 언제입니까, 140억 원 나온 지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특별행정기관에 문제 있습니다하고 나온 지가 언제입니까? 이런 부분들에 이제는 성과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좀 더 열심히 해 주십사 하고 주문드리는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마지막으로 잠깐만 답변드리겠습니다.
7개 특별행정기관들에서 기획관리실장급 고위공무원들이 이와 관련해서 도에 직접 내려왔습니다. 정부의 지방분권위원회 주관으로 7개 특별행정기관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도에서도 이러한 문제점들을 전부 소상하게 브리핑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달했고, 문제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절충해 나가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절충만 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가서 농성이라도 해야죠. 특별법 바꿔줘 놓고 조특법 개정 안 해 줘가지고……. 뻔히 국장님 아시면서…….
문제점들을 중앙정부가 파악 못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마을발전과장님도 하루 종일 앉아만 있는 것 같아서, 정책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 봅시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 박 위원님, 제가 관련해서 하나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원철 위원 예.
○허진영 위원 국장님, 지금 제주도의 부재가 자체적으로 제도 개선하는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중앙절충의 부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서울사무소의 역할은 도지사 수행밖에 못 해요, 운전기사밖에. 중앙절충을 국무총리실하고 기획재정부하고……. 제주도가 할 일은 파견근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서기관급 이상 부이사관 해서 서너 명이 거기에 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간매개체 역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물 안 개구리처럼 섬나라 섬족들처럼 거기서만 뱅글뱅글 도니까 뭐가 됩니까? 그런 것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특별자치도가 무엇하는 데에요? 만날 하라고 해도 안 하고. 서울사무소는, 국회 파견한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지사 올라가면 지사 뒤꽁무니 따라다니면서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업무를 파악해서 서로가 정보를 주고 공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앙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빨리 대처해야죠. 예산 주는 것도 못 받아 오고, 제도개선도 안 되고, 그런 것을 먼저 하시죠, 먼저! 그것을 한 다음에 특별자치도가 되든지 말든지가 돼요. 그렇잖아요, 맞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개선해 나갈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사한테 좀 잘하시라고 하세요.
○박원철 위원 관련해서, 허진영 위원님 말씀에 보충인데요. 사실 총리실 파견도 있죠? 국회파견도 있잖아요, 서울사무실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인사 때만 보면 솔직히 불편한 진실입니다마는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지사께서도 이걸 듣고 반영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사실 한직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좌천이다는 말까지 돌 정도로. 그러지 마시고 그분들께 정말 일할 수 있는 뭘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러이러한 과제에 대해서는 총리실에 가 계신 분이든, 국회에 가 계신분이든 서울사무소장으로 하여금 업무를 주고 ‘이 업무에 대해 결과보고 하시오.’ 이렇게 하는 방안들도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이 자꾸 힘없다고 하지 마시고 지사님께 직보 좀 하십시오.
○박주희 위원 잠깐 1분만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제도개선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위원장 김용범 잠깐만요. 오래 하실 겁니까? 오래 하실 거면 잠깐 중지하고 할게요.
○박주희 위원 아닙니다. 1분입니다.
5단계 제도개선, 도민들의 체감에 맞는 제도개선으로 하시겠다고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4단계 제도개선, 지금 대상이 115건 중에 49건만 제·개정됐고, 나머지는 아직도 추진 중인데요. 제가 그 내용을 받아봤습니다. 정말 주민들한테 필요한…….
4단계 제도개선 언제 공고됐죠? 1년 반 넘었습니다. 2011년도 5월 23일인데요. 안 된 것들 제가 몇 가지 짚어보면, 개정은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에 대한 조례 개정 사항, 그리고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조례 개정 사항, 식품진흥기금 조례 개정, 또 여기에 보면 축산분야에 대한, 박원철 위원님 지역에 대한 것인데, 축산분뇨에 대한 부분들, 아주 중요한 사안들이 많다는 겁니다. 게다가 제주특별자치도 택지개발사업 조례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위임된 조례들인데도……. 여기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분명히 우리가 제·개정을 시급하게 해서 주민들에게는 혜택이라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조례라는 것이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 근간인데, 이런 주민들이 체감하는 부분들, 딱 와 닿는 부분들, 정말 필요한 부분들은 먼저 제·개정이 이뤄져야 된다, 이게 차일피일 미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조속하게 국장님께서 주민생활과 직접적으로, 특히 복지나 이런 부분들은 각별하게 신경 써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명심해서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거 미루면서 5단계 제도 개선하면 또 늘 것 아닙니까?
○박원철 위원 위원장님, 제가 5분 내에 끝내겠습니다.
마을발전과장님!
○마을발전과장 허법률 마을발전과장 허법률입니다.
○박원철 위원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발전과 관련되어서 로드맵을 정리해서 책자를 만든 일은 처음 있는 일이지요?
○마을발전과장 허법률 예.
○박원철 위원 그래서 각 마을에 돌리고 이러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동참을 유도하는 모습은 아주 보기 좋았는데요.
저는 이것 한 가지만 제안드리고 싶어서 5분만 달라고 한 겁니다. 협동조합기본법이 12월 1일 발효되는 것 알죠?
○마을발전과장 허법률 예,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중앙지원사업 자체사업분이 있고,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도 있을 거예요. 전부 다 있는데, 중앙부처에서는 기획재정부가 협동조합기본법을 관장하고 있지요.
어제 의미 있는 기사가 났습니다. 일본이 장기불황에 허덕이다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게 되는. 그런데 협동조합기업들은 건재합니다. 협동조합기업 어떤 게 있을까요?
○마을발전과장 허법률 일본은 모르겠고, 제가 축구를 좋아하니까 바르셀로나라는 축구부터, 제스프리, 선키스트, 여럿에…….
○박원철 위원 AP통신도 있고…….
○마을발전과장 허법률 AP통신도 있다는 것을…….
○박원철 위원 요번에 제가 얘기하는 것을 들었구나.
제주도가 지금까지의 협동조합이라 한다면 특별법에 의해서 농협이라든지 신협이라든지 마을금고, 이렇게 되다가 지금 5인 이상 되고 있는데, 제가 가 보니까 협동조합기본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서 우리 제주도가 아직은 준비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물론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충청남도 사례는 아주 모범적으로 하고 있긴 한데, 제주도도 준비를 해야 될 때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을 살리는데 마을이 살면 제주도가 산다라고 확신에 찬 허법률 과장님이시니까. 이것은 마을발전과하고 경제정책과에서 일부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업무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협동조합기본법이 본격 시행되면 관련해서 제주도에 맞는 조직개편도 이뤄져야 되고, 제주도에 맞는 협동조합들도 육성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을발전과장 허법률 기본적으로 협동조합, 충남 사례를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시장경제 속에 사회적 경제라는 부분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이해하고 있고, 그 사회적 경제를 이끌 대안으로 협동조합이 뜨고 있다, 그리고 제도가 반영되어 있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을만들기도 결국은 조직이 이끌어나가는 것인데 그 조직의 형태가 다양하게 지금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협동조합이 마을만들기를 이끌어 나가는 조직 중에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우려되는 것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기획재정부가 이 법안을 만들면서 원칙적으로 선언한 별도의 재정지원은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마을의 여러 가지 사업조직을 볼 때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농어촌공동체에서나 여러 유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재정지원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처음 시작할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구나 하는 겁니다. 하지만 1인1표주의라든지 공동소유·공동분배와 같은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마을발전사업 매뉴얼을 다시 만듭니다. 그때 추진조직에 이것을 아주 상세하게 넣고 저도 공부를 많이 해서 마을에 돌아다니며 설명할 때에 ‘사업조직을 만드실 때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라고 권장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마을주민들이 어느 형태로 갈 거냐 선택하는 겁니다. 협동조합이냐 사회적기업이냐 농어촌공동체냐 영농조합법인이냐는 마을주민들이 토론을 통해서 선택하는 거고,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단점을 비교해서 마을주민들이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좋아요. 그 부분 동의하고, 본 위원도 무조건 재정지원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교육의 필요성이라든지 아니면 자발성의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마을발전사업들이 썩 그렇게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각종 지원정책들이 단순하게 서류형 심사만으로 그쳐 버린 측면들도 인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는 제주도가 어떤 조직을, 앞으로 인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 기업과 관련해서도 반드시……. 앞으로 국가 어젠다로 채택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는 제주도정의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 수반돼야 한다. 그래서 행정과 지역주민들이 끊임없는 마을발전사업을 하면서도 교감이 많았던 노하우들을 가지고 앞으로 이런 조직들을 만들 때 최소한……. 아까 과장님도 잘 보고 계시는데, 1인 1표주의라든지 공동생산, 공동분배의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설득하려면 현재처럼 흩어져 있는 기존의 전담부서들보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을발전과장 허법률 늘 지적받아 왔던 부분이고, 절감하는 부분입니다. 마을발전사업들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컨트롤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늘 갖고 있고, 의회에서 만들어 주신 조례에 행정조정실무협의회라는 기능이 저희들에게 주어져 있어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올해만 해도 저희가 서너 차례 모임을 가지면서 워크숍도 해서 ‘마을발전사업매뉴얼’이라는 책자도 부서들끼리 같이 의논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이 모임을 활성화해서 마을사업들이 한 방향으로 방향성을 잃지 않고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획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기본계획이 수립됐나요?
○마을발전과장 허법률 예, 기본계획은 수립돼서 지금 세 번째 조금씩 조정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마을발전계획도, 단위별 발전계획도 수립되어 있나요?
○마을발전과장 허법률 마을단위 발전계획은 마을에서 수립하는 겁니다. 58개 마을 정도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58개요?
○마을발전과장 허법률 예.
○박주희 위원 전체 몇 개 마을이죠?
○마을발전과장 허법률 234개로 지금…….
○박주희 위원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 말씀대로 전담 연구체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사후관리부분들. 최근에 커뮤니티 비즈니스 마을육성사업 평가결과를 보면 개선해야 될 점이 주민역량강화, 사업지원체계와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허진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후관리 부분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주민자치역량강화를 정말 해야 되는데.
서울 같은 경우 공동체종합지원센터 있죠? 정말 잘되어 있어요. 저한테 거기서 가끔 메일이 오는데 최근의 사업공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파트관리비내리기 마을공동체사업 모집공고” 상당히 실생활에 와 닿는, 우리도 저거 했으면 좋겠다고 자발적으로 움직이게끔 하는 공모사업을 상당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접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발전과장 허법률 중간조직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건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박주희 위원 그 정도는 저희라도 만들어 내겠습니다.
○마을발전과장 허법률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진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마을이 살아야 됩니다. 마을공동체가 잘살아야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한 거 없어도 잘될 겁니다.
○마을발전과장 허법률 고맙습니다, 박주희 위원님.
○허진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범 질의하고 싶은 분 또 하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위원장님, 마무리하기 전에 시간을 주시면 제가 답변이 미진했던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잠깐만요, 우후죽순으로 하지 말고. 시간조절을 제가 잘 못해서 발언권을 얻어서 이제부터 발언해 주시고, 질의도 해 주시고 답변도 답변을 요구할 때 정확하게 그 시간대에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얘기 있으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제가 질의과정에서 좀 미흡했던, 답변을 못 했던 부분을 잠깐만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충홍 위원님께서 행정체제개편 관련 여론조사방식을 ARS방식으로만 했다는 것에 대해서 1차 도민의견조사는 직접 대면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차와 3차는 ARS방식으로, 또 전문가조사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데에 최대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박원철 위원 아니요, 그 부분과의 관련은 명확해야 될 것 같은데, 전문가조사 39명 하셨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박원철 위원 도민 직접 설문조사 천백몇 건인가요? 1,005건인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박원철 위원 그 다음 ARS방식은 3,100건인가요? 두 번 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박원철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응답률의 문제일 것이고, 일정한 경향성을 보인다는 것이에요.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서 “도민이 불편하다.” 이런 정도는 얘기했지만, 어떤 안에 대해서 주어진 응답률을 봤을 때 혁신안과 점진안에 대해서 찬성했던 분들조차도 이 내용이 뭔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론조사가 과연 신뢰성이 있느냐 하는 그 문제를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문제가 있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앞으로 더 보완해서 차기 여론조사 할 때는 다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상입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시면 중지하고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까?
국장님, 5단계 제도개선 향후 추진계획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별도로 보고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5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피감사기관 참석자
- -특별자치행정국
-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 규제개혁법무과장 이대영
- 마을발전과장 허법률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