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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기획관리실(서울사무소 포함)·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제주발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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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2년 11월 19일(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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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용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사무소를 포함한 기획관리실과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 및 제주발전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용범 위원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은 물론 2013년도 예산 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로 활용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하도록 함은 물론 그 대안도 제시해 나감으로써 행정의 적정성과 능률성 확보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나가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통합하여 받은 후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각각 듣도록 하고, 질의·답변은 통합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에 대한 질의·답변은 오후에 참고인이 출석하게 되면 같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에 대한 취지와 위증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오늘 참석한 증인을 대표하여 공영민 기획관리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서 같이 선서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영민 기획관리실장께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선서문 전달)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공무원들께서 준비할 수 있도록 먼저 자료제출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시 조정협의회하고 도 예산위원회 각종 회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시 조정협의회 위원 명단, 그리고 회의록을 간추려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국유재산이 자산관리공사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어떤 경로로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서 경매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도가 주체적으로 했던 내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과 관련해서 올 8월까지 조치 상황, 여러 가지 위반사례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어제 급하게 자료 요구를 했더니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2012년 8월 15일 이후에도 야간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행정행위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제출해 주시고요. 2011년 11월 18일부터 올 8월 15일까지 19건의 위반사례들이 발견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정행위를 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박주희 위원   최근 지방세 징수와 세외수입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당초 지방세 목표액과 징수금액, 그 증감률, 그리고 세외수입 역시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BSC제도와 관련해서 최근 5년간 각 분야별 평가등급과 그 분야별의 지표내역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해마다 8개, 혹은 9개 분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한 인센티브 기준 금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철 위원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 제주시 같은 경우 실링액대로 다 예산을 배분했다고 하는데 1,191억 7,800만 원,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실링액이 787억 원인데 내년 예산반영액이 1,127억 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링액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분했는지? 그리고 내년 예산서가 제출되어 있는데 각 실·과별로 예산 요구액과 반영액.
   그리고 제주도의 부서에도 실링액으로 했습니까? 과장님! 실링액을 주고 배분했나요? 어떻게 했습니까?
○예산담당관 조상범   도에는 실링액을 내려주지는 않고요, 일부 제한적인 과목으로…….
○박원철 위원   그러시면 도 실·과, 사업소 포함해서 예산 요구액, 그리고 반영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범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일몰예산이라 하면 정확히 뭡니까? 그게 공식 용어입니까?
○예산담당관 조상범   일몰예산제도라고 해서 제도가 있기는 한데, 사업을 완료했다는 의미지 그게 공식적으로 법상 용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현재 일몰예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조상범   저희가 공식적으로 그런 부분은 없고요, 그 사업부서에서 요구하고 사업이 진행되어서 완료됐을 때 저희가 판단해서 완료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업으로 대체할 게 있으면 대체해서 방향을 유도하지…….
○위원장 김용범   일몰예산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 말고 또 엉뚱한 부분으로도 사용하는 것 같은데, 용어 자체를.
○예산담당관 조상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 예산을 짤 때 기준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 기준액을 잡을 때 예산부서에서 심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 일몰예산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정확히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일몰예산이라 함은 뭐냐?
○예산담당관 조상범   일몰예산이라 하면 사업기간이 경과하거나 아니면 사업기간이 단년도로 만료된 부분에서 그 사업비가 소진됐을 때, 계획을 달성했을 때 저희가 부서하고 협의해서…….
○위원장 김용범   그 내용 말고 엉뚱하게…….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죠? 엉뚱하게 사용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용어를 말입니까?
○위원장 김용범   예.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만들어서, 앞으로 계속 진행될 사업도 예를 들어서 의원이 증액하거나 누가 증액하거나 이런 부분은 다 일몰예산으로 간주하잖아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좋습니다.
   그 일몰예산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예산담당관 조상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각 10부씩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공영민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서울사무소를 포함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주 미래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기획관리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고견과 정책 대안 등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기획관리실 관련 업무를 다시 한번 점검·보완하면서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만들어가는 데 더욱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기획관리실 소속 간부와 산하 기관 대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상범 예산담당관입니다.
   김남근 세정담당관입니다.
   양병식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입니다.
   이용철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양영오 제주발전연구원장입니다.
   박원배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실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모두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민선5기 출범이후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 금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현장방문 시 주민들의 건의사항과 처리결과, 그리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순입니다.
   5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관리실은 정책기획관을 비롯해서 3개 부서, 16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74명, 현원은 73명입니다.
   6쪽 부서별 주요기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입니다.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정책기능 강화입니다.
   신규 중⋅대형 프로젝트 26개 과제를 발굴하여 관련부서 검토와 전문가 토론 및 자문을 걸쳐 정책화하고, 2013년도 국비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제주미래에 대비한 정책 어젠다를 6개 분야 22개 과제를 발굴하여 제18대 대선공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정책고문 11명과 정책자문위원 65명을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제주발전연구원의 싱크탱크 역할을 제고하고, 정책연구보고서의 정책활용도 제고를 위해 정책연구과제 이력카드 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3년도 국가 주요 정책과제와 도정정책을 비교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2014년도 국비 반영을 위한 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12쪽 도정 주요정책 추진관리 및 현안조정 강화입니다.
   도정 중점 정책과제를 10대 분야 66개 과제를 선정하여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도지사 지시사항 이행 점검도 월 1회 실시하여 총 219건 중 83%인 182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정책조정협의회의 운영지침 개정 등을 통하여 정책조정 기능을 활성화 시키고 앞으로 도정 주요정책과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도정 성과를 제고해 나가고, 주요시책·현안에 대하여도 도정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논의를 거쳐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3쪽 도정현안을 뒷받침하는 조직관리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시한 소방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119센터 등 소방 3교대 부족인력 20명을 증원하였으며, 인력 운영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유동정원 29명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보건진료원 44명, 사무기능직 78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273명의 10급 기능직을 9급 기능직으로 조정함으로써 기능직의 사기를 앙양시켰으며, 앞으로 WCC 총회 후속조치에 따른 조직개편 등을 통해 도정 주요정책을 뒷받침할 조직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의정과 도정이 협력하는 체계 구축입니다.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협의 및 간담회를 26회 개최하였으며, 1,741건의 서면요구 자료에 대한 답변처리 및 3,212건의 도정홍보 관련 메일링 서비스 제공 등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정과 도정이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522건의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및 594건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도의 공감대 형성과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협의 및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가고, 의정과 도정이 함께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성과관리 내실화 및 공약사업의 착실한 실천입니다
   성과관리체계 투명성 제고 및 고도화를 위해 지표 발굴에서부터 외부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5급 이상 공무원은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한 조직 및 개인 실적을 평가하고 반영하였으며, 지난 10월에는 내실 있는 성과관리를 위하여 성관관리에 대한 내부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 3개 분야에 ‘가’등급, 지역특화사업에서 2개 분야가 우수과제로 선정되었고, 공약사업도 연도별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 2013년도 종합 성과관리 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지자체 합동평가 성과향상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 광역경제권사업의 전략적 추진으로 지역특화산업 육성입니다.
   광역경제권 2단계 선도산업으로 제주형 풍력서비스, 청정헬스푸드, 뷰티향장, 휴양형 마이스 등 4개 프로젝트가 확정되어 금년도 사업비 185억 원이 지원되었으며, 전기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차량부품 및 운영시스템 개발 등이 2012년도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과제로 선정하여 15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지난 8월에 균형발전 지원조례를 제정하였고, 후속조치 마련을 위하여 1단계로 균형지표 개발 및 실태조사 등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광역경제권과 연계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고, 지역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균형발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통계 제공입니다.
   제주 대도약의 해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사회조사 등을 실시하여 도정정책 수립 시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통계 행정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체 조사 및 광업·제조업조사가 완료되어 12월에 확정 공표할 예정이며, 지난 2월에는 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보고서를 발간하였고, 5월에는 주요행정총람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올해 조사가 마무리되는 각종 조사보고서를 12월중에 발간하고 전 부서에 배부하여 분야별로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서울사무소 업무 추진입니다.
   서울사무소에서는 도청공무원 등이 수도권지역에서 도정활동을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지원하였으며, 서울 지하철역 등에서 지역특산품 직거래장터 운영 및 정보 제공으로 제주 향토자원의 수도권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서울제주도민회 및 재경향우회단체 등의 각종 행사 시 업무 협조와 서울주재 제주기관단체협의회의 정보공유 및 지원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정홍보 및 시책전파를 적극 뒷받침할 수 있는 수도권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전략적 재정관리를 통한 재정운영 효율성 강화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 달성, 기업유치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복지 지속 확대, FTA 1차산업 경쟁력 강화 등에 전략적 재원 배분을 통하여 성장과 분배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주의 특성을 살린 친환경 신성장 분야인 풍력발전과 사회적기업 등의 지원에도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보조금 합리적 조정 및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여 세출 구조조정 및 합리적 재정운영을 해왔으며, 재정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하여 전년 대비 15.2% 증가한 94.6%의 예산집행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주요 재정사업의 투자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월사업 및 불용액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20쪽 2013년도 국고절충 추진입니다.
   도의 2013년도 국비 확보액은 1조 415억 원으로 전년 대비 5.7%가 증가되었으며, 처음으로 국비 1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3,395억 원, 1차산업 2,913억 원, 기반시설 2,276억 원, 지역경제 363억 원 등 총 669건의 국비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반영된 정부예산안 고수 및 반영되지 못한 공항개발 조사 용역비 등 국회에서의 추가 반영을 위해 예결 특위 소위원회 집중 절충 등 노력을 배가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내실화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조기 정착을 위하여 토론회 및 워크숍 개최, 통합교육 및 찾아가는 예산학교 등을 운영하여 대대적인 주민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2013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을 위하여 지역회의 144회, 조정협의회의 2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회의 2회, 분과위원회 및 분과협의회 3회를 개최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확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따른 운영평가를 실시하여 조례 정비 등 미비사항을 보완해 나가고, 각종 시책 발굴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본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출자·출연기관 평가 실시로 책임경영 강화입니다.
   출자·출연기관 현황을 보면 출자기관은 제주개발공사 등 6개소이며, 출연기관은 제주의료원 등 12개소로 총 28개소입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평가가 이뤄지는 개발공사 및 관광공사는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올해 경영평가 결과는 관광공사가 1위, 개발공사는 3위를 하였으며, 또한 도의 출자·출연기관은 2년마다 경영평가를 하고 있고, 지난 9월에는 올해 평가 대상기관 선정 및 평가단을 구성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마무리하여 평가결과 경영개선사항은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평가대상기관 확대 등을 위한 경영평가 조례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23쪽 계약심사를 통한 효율적 재정운용입니다.
   도 및 행정시, 공사·출연기관 등에서 발주되는 각종 사업에 대해 예정가격 작성 전 단계에서 원가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적정심사를 통한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지방재정을 운용하기 위하여 계약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사 실적은 공사가 219건에 2,909억 원이며, 용역은 33건에 308억 원, 물품이 84건에 101억 원으로 총 336건에 3,320억 원에 대한 계약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250억 원을 조정하여 총 심사요청액 대비 7.5%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앞으로 심사기법 및 심사사례 등을 수록한 계약심사 사례집을 발간하고, 현장과 병행한 계약심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정운용입니다.
   금년 9월 말 기준 지방세 징수실적은 징수목표액 5,957억 원 대비 87.2%를 달성하였으며, 또한 지난해 동기 대비 13.3%가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건축경기 호조 및 시설대여업 차량등록 유치로 취득세 등 지방세 1,553억 원이 연말까지 세입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경마 중계경주 수 확대를 위한 조례개정 등 역외세원 세수증대를 위하여 세정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25쪽 도민이 체감하고 협력하는 지방세제 운영입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세제 개선을 위하여 1년 이상 미사용 건축물 557호에 대하여 재산세 과표를 30% 인하하였으며, 항공소음피해지역 주택소유자의 주택분 2,969건에 대하여도 재산세를 50% 인하하여 납세자 위주의 지방세제를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아라지구와 노형2지구 등 도시개발지구 사업기간 중인 토지와 친환경 농산물 재배 농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50% 감면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민의 불편한 재산세제 제도개선을 통한 납세자 위주의 세정운영과 사전심사제 세무조사를 시행하고, 지방세 민원에 대하여 전문가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재정자금 확보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징수 목표액은 2,600억 원으로 현재까지 93.3%를 달성하여 2,424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는 전자예금압류 세입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으며 앞으로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수수료 현실화와 참신한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제도개선사항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27쪽 공정한 공유재산 관리로 행정신뢰 확보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금년도에 변경 4회·77건, 2013년분 관리계획안 31건 등 총 108건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비축토지 6필지 23만1,000㎡ 매입과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액 특별 징수활동을 2회 실시하여 토지특별회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공유재산법령 개정내용 및 제도개선사항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반영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제주여행객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 추진입니다.
   제주여행객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는 제주특별법에 3년간 시행한다는 근거규정이 지난해 5월 23일 국회를 통과하여 마련되어, 우리 도에서는 담당부서를 신설하고, 부가세 환급 전산시스템을 올해 2월에 구축 완료하여 제도가 시행되면 바로 환급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쳤으며, 그동안 부가세 환급제 시행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국무총리실 등 중앙정부에 수차례에 걸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건의를 해왔으나 아직도 시행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가 관광의 거점지역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국회 및 중앙부처 협의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본 제도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9쪽 제주특별자치도세 체납액 정리 강력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체납 발생액 554억 원 대비 30.2%인 167억 원의 체납액을 정리하였으며, 2012년도 체납액 이월 목표를 250억 원 이하로 정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운영하여 강도 높은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등을 통한 체납액을 집중 정리하고 있으며 연도 폐쇄기까지 전 세무행정력을 동원하여 체납액을 강력하게 징수하여 2012년도 체납액 정리 목표달성에 차질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31쪽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45쪽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 65쪽 행정자치위원회 주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 처리결과, 69쪽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 주요업무보고 첨부)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자료 첨부)
○위원장 김용범   공영민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병식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께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안녕하십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충실히 실천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1년 도정질문 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민항기능 보장을 위한 검증 및 제도 확립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예결위 제주해군기지사업조사소위원회에서는 작년 11월 7일 제1차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을 통하여 국토해양부는 크루즈항만수역과 시설을 무역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항만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하며, 국방부는 크루즈 선박이 출입할 수 있도록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국방부·국토해양부·제주특별자치도는 민·군 항만공동사용협정서 체결을 추진하여 제주해군기지가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15만 톤 크루즈 선박의 입항 가능성에 대한 기술검토는 국무총리실 주관하에 국방부와 제주도 간에 협의하여 실시할 것, 필요시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한 검증을 위해 검증위원회를 국무총리실에 두되 위원 중 2인은 해당분야 전문가를 조사소위원회가 추천하고 나머지 위원은 정부추천과 제주특별자치도 추천이 동수가 되도록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며, 검증위원 구성과 검증결과를 조사소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권고하였습니다.
   국회예결위 조사소위 권고사항 추진상황을 보면,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지난 6월 29일 「항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무역항 지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민·군복합항형 관광미항의 출입허가에 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민·군 항만공동사용협정서 체결을 위하여 올해 4월 26일부터 9월 21일까지 국토부·해군·제주도 간 6차 실무협의를 진행하여 왔으며, 실질적인 민·군복합항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15만 톤 크루즈선의 자유로운 입출항 가능여부 검증과 관련해서는 도민이 이해할만한 수준의 검증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민항시설 검증 TF의 의견을 토대로 우리 도의 최종의견을 지난 10월 30일 정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동안 정부 측 의견과 제주도 측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책임연구원 선정이나 야간 시뮬레이션 실시 등 일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끈질긴 협의 끝에 지난 11월 14일 제주도의 의견을 정부가 전격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도의 입장은 제주도 민항시설검증 TF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시뮬레이션이 실시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하여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계획 지원근거가 명시된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에 대한 차질없는 추진으로 지역발전과 주민생활 향상을 동시에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은 2011년 6월 30일 국토연구원과 제주발전연구원이 공동 수행하는 지역발전계획 수립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12월 26일 용역을 완료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올해 2월 29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 37개 사업 총 1조 771억 원을 정부계획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우리 도는 지난 2월 29일 제주특별법 제155조의2에 근거해 정부계획으로 확정된 사업 중 2012년 우선추진사업으로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첨단 화훼·과수단지 조성사업 등 5개 사업 7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지역발전사업 11개 사업 356억 5,000만 원에 대한 국비신청을 하였으며, 그중에 10개 사업 250억 5,000만 원이 국회에 정부예산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앞으로 확정된 지역발전계획사업에 대하여는 강정마을과 협의를 통해서 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끝으로 강정지역주민 공동체 회복을 위한 갈등해소 노력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마을 주민들의 고통과 아픔을 덜어드리고 갈등을 해소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정지역 찬·반 주민과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문제해결방안 도출 및 실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현지 방문 및 면담 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사회협약위원회 등 각계 의견 수렴을 통한 합리적 갈등해소 방안 모색을 해 나감과 동시에 갈등해소, 공동체 회복을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행하여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도정질문 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군복합형관관미항추진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용범   양병식 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오 제주발전연구원장께서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안녕하십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는 열정으로 지역발전에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제주발전연구원의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어 제주지역의 발전을 위한 고견과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은 제주 발전을 선도하는 국내 최고의 지역정책연구기관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제주미래를 설계하는 창의적 종합연구, 제주현안에 대한 미래지향적 정책대안 제시와 도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받는 연구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해 나가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연구원은 고객 만족을 위한 창의적·실용적 연구성과를 창출해 내기 위해 발상의 전환, 창조적 사고와 학습, 그리고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있으며, 연구성과의 체계적 관리 및 합리적 평가, 연구와 학습 분위기 쇄신 등을 위해 끊임없이 혁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발전연구원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3쪽에서 9쪽까지의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의 비전, 경영목표와 핵심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은 비전을 제주발전을 선도하는 국내 최고의 지역정책 연구기관으로 설정하고 고객 만족을 위한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연구성과를 창출하는 데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는 첫째 미래지향적 고객 수요 연구를 통해 제주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고, 둘째 고품질 실용 연구로 강한 제주를 선도하며, 셋째 정책 연구 허브기능으로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넷째 창조적·실용적 조직문화 개선 등으로 설정했습니다.
   2012년도 핵심과제로는 첫째 고품질의 실용연구를 통한 연구 경쟁력 강화, 둘째 제주발전을 선도하는 중점 정책연구 강화, 셋째 창조적 경영을 통한 연구원 조직 경쟁력 강화에 두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고품질의 실용연구를 통한 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발상의 전환 및 긍정적 사고로 제주의 미래방향 설정과 비전 제시와 현장밀착형 실용연구를 통해 제주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우선 정책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과제에 대한 최종보고회 개최는 물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심도있는 평가를 실시하는 등 엄격한 연구품질 평가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제주지역 현안문제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원내 전략기획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FTA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전략과 활용방안 연구 등을 위해 FTA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 및 공동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 사회과학원 아·태 글로벌 전략 연구원 등 국내외 14개 기관과 연구협력 협약을 체결했으며, 16개 시도 연구기관협의회 및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격차 인식과 지역상생, FTA 대응 감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등 4건의 과제에 대한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중국 토지감축규획원·국토연구원 및 한국지방세연구원, 제주중국학회 등과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폭넓은 교류 및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민 중심의 연구결과물 공유·활용 및 홍보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1만 4,000여 명에게 온·오프라인, SNS를 통해 연구결과 및 세미나 개최 등을 알리고 있으며, 지난 5월 개원 15주년을 기념해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집대성한 연구보고서 총람 CD자료집을 제작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하는 연구인력풀제를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둘째, 제주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제주발전을 선도하는 중점 정책연구를 강화했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와 공동으로 2012년도 제주도정 10대 핵심정책과 총선 및 대선에서의 제주지역 10대 어젠다를 발굴했으며, 제주도기자협회와 공동으로 대선 과제 발굴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아울러 제주지역 현안문제와 관련 17건의 JDI포커스 및 JDI브리프를 발표하는 등 제주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선제적·실질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자간 FTA 및 대중국 전략 마련을 중점분야 연구로 설정해 한미 FTA 및 한중 FTA 등에 대한 영향 분석 및 대응·활용방안을 연구했으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8개 기관과 공동으로 한중 FTA 협상 동향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연구기관 간 협조체제를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FTA에 대비한 제주 밭작물 대응전략 연구가 하반기 기본과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중국 전략 마련과 관련해서는 중국 사회과학원과의 연구협약을 체결했으며, 제주산 화장품 수출전략 연구 등을 수행했습니다.
   현안 및 미래 과제 중심의 미래포럼 및 세미나 등의 내실화를 위해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제주사회의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미래포럼을 각 부분별로 4회 개최했으며, 제7회 제주포럼에서는 국제자유도시 성공전략 세션을 기획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지역 현안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방 재정 확대를 위한 세제방안 모색 등 13회의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부설 연구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제주학연구센터의 경우 연구인력 2명을 충원, 제주학 아카이브구축을 위한 연구 등 6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제주계록 등 제주학 총서 5권을 발간했고 “탐라, 제주학, 지구환경학을 지향한다.”라는 주제로 제주학 국제학술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제주학에 대한 도민 및 연구자들의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해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장수문화연구센터도 두 차례에 걸쳐 2012제주장수문화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여성정책연구센터는 지난 5월 여성가족부로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로 지정돼 연구인력 1명을 충원했으며, 제주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발전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 포럼 두 차례, 제주여성정책 포럼 및 성주류화 포럼을 각 1회씩 개최했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이행상황 점검 및 모니터링 사업 등 4개 과제를 수행하는 등 부설연구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셋째, 창조형, 학습형, 협력형 조직 운영을 통한 연구역량의 극대화 등 창의적 경영을 통한 연구원의 조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매월 1회 목요콜로키움을 통한 내부학습시스템을 강화하고 월 1회 장인·명인 및 신지식인과의 대화를 통해 개척과 창조정신을 학습하는 등 현장중심형 학습체제를 구축했으며,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을 위해 2013년 어젠다 선정을 위한 연구원 연찬회를 개최했습니다. 연구결과물의 질적 개선을 위한 평가를 제도화해 평가보고회 시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했으며, 부실한 보고서에 대해서는 보고서 미발간 및 평정점수를 주지 않는 등 성과평가시스템을 강화했습니다.
   예산의 절감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과제에 대해 용역심의위원회와 연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참여연구진의 구성 및 예산 편성의 적절성 등 불필요한 예산 낭비의 요인을 없애기 위한 심의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15일 연구원 최대 숙원사업이었던 연구원 독립청사를 확보, 1인 1연구실 체계를 갖추는 등 최적의 연구환경이 조성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연구원 독립청사 확보에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7쪽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 창출, 제주의 발전을 위한 저희 연구원의 2012년 연구과제 수는 총 82건입니다.
   수탁과제를 포함한 총 82건의 과제 가운데 45건의 과제는 연구를 완료했으며, 37건의 과제는 현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역 현안에 대한 시의성 있는 정책 대안 제시를 위하여 17건의 JDI Focus 및 Brief를 발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연구과제별 추진실적은 18쪽에서 23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발전연구원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주발전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용범   양영오 제주발전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추진기획단 소관이라서……. 총무관 소관이긴 합니다만 2010년 7월 1일부터 2012년 10월 30일까지 도지사 업무추진비 중에 강정마을 갈등해소 노력과 관련한 업무추진 준비 내역, 그 날짜와 시간, 구체적 사실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만약에 없다면 없다고 해 주시고, 있으면 구체적 사실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 위원님.
○허진영 위원   발전연구원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사회에 이사장이 참석한 횟수, 이사회가 한 달에 한 번씩 합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입니다.
   정기 이사회는 결산보고할 때 하고요, 11월에 정기 이사회하고, 추가 이사회가 필요할 때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올해 이사회 몇 번 하셨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금년은 두 차례 했습니다. 이제 12월 말에…….
○허진영 위원   작년에는요?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작년에도 두 차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위원장님, 질의로 바로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박원철 위원   제가 추가 자료 요구만 해 놓고…….
○위원장 김용범   자료 요구 먼저 하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입니까?
○박원철 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발전연구원에서 올 9월엔가 대선 어젠다 개발을 위한, 10대 어젠다인가요, 기자협회하고.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예, 8월에 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8월에.
   어젠다를 우선 발전연구원에서 10개 과제를 개발을 하고, 그 자료하고, 토론회하고 난 이후에 어떤 일들을 최종적으로 준비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한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에 15만 톤급 선박 선내 시뮬레이션을 2009년 3월부터 6월까지 하셨는데, 여기에 적용 모델하고, 참여자가 한국해양연구원 선박운항전문가 그리고 한국도선사협회 부산지회 도선사, 이분들이 참여를 하셨는데 이분들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했던 그 전문가, 도선사 명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허진영 위원님, 잠깐 한 2분만 기다렸다가 바로 본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잠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행정사무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는 행정사무와 관련하여 참고인이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크루즈 선박 입출항 시뮬레이션 검증과 관련하여 도 자체 검증위원이나 정부 측 검증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시는 두 분에게 오늘 오후 2시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출석 요구한 참고인 두 분 중 한국해양대학교 김길수 교수님은 항공편 관계로 오후 3시경에 참석하시겠다는 연락이 왔고, 제주대학교 이병걸 교수께서는 참석이 불가하다는 연락 와 있습니다. 따라서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셨다가 오후에 참고인과 함께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그러면 서울사무소를 포함한 기획관리실과 제주발전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 위원님.   
○허진영 위원   제주발전연구원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원장님, 이사장님이 올해 한 번도 참석 안 하셨죠?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예, 금년은 한 번도 참여를 안 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원장님 임기가 언제부터였죠?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2010년 8월 23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만…….
○허진영 위원   언제까지요?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내년 6월 30일, 2014년 6월 30일까지만 제가 파견기간 연장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연장은 언제 했는데요?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지난 9월에 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9월이요?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예.
○허진영 위원   그러면 2012년 8월 말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연임을 하셨다는?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연임이 아니고요.
○허진영 위원   연장, 연장입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연임이 아니고요. 저희들 임기는 3년입니다.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교과부에서 파견연장이 2년이기 때문에…….
○허진영 위원   아, 교과부에서 파견연장이 2년이고.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예, 일차적으로 2년을 연장하고 그다음 추가 연장 1년을 해서……. 원래 임기는 3년입니다.
○허진영 위원   아, 원장님 임기는 3년. 교과부 파견을, 파견연장을 또 해 주시나 보네요. 교과부에서.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예.
○허진영 위원   참 좋은 데네요.
   그러면 원장을 다시 이사회를 거쳐서 재임을 하는데 이사장이 주재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재임이 아니죠.
○허진영 위원   연장을 하는데?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연장은 저희들이…….
○허진영 위원   관계없어요?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연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기는 3년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만약 교과부에서 파견을 안 받게 되면 우리 발전연구원 예산으로써 인건비를 지급해야 됩니다. 저는 현재 제주대학교에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고 여기서는 수당만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발전연구원 입장에서는 예산이 상당히 절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절감이 아니죠. 원래 원칙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다른 분들 다 그렇게 해 왔어요. 원장님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예.
○허진영 위원   저는 뭐냐 하면, 교과부에 파견 연장하는 시점에 있어서 과연 중간에 공백기간이 없었는가?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예, 없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데 올해 이사회를 두 번을 하셨는데 한 번도 이사장이 참석을 안 했다는 거는 이사장이 발전연구원에 대한 애정이 없는 건지, 신뢰가 없는 건지, 신뢰가 없어서 아, 저기는 뭐 그렇다 말이지. 가 봐도 이익도 안 되고, 용역은 숱하게 하는데, 보니까 한 백오십몇 건 했는데 도움도 안 되고. 그래서 참석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위원님이 보는 시각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원장으로서는 그것에 대해서…….
○허진영 위원   그럴 수 있도록 이사장이 행동을 그렇게 해 오셨잖아요. 작년에 두 번 했는데도……. 이사장이 참석한 지가 언제죠? 2010년 8월 23일부터인데, 그러면 그전에 참석 한 번 하셨나요?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2010년도에 원장 승인할 때는…….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이사장이 할 일이니까. 그거 외에는 참석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발전연구원에 올해 용역이 몇 건이죠? 백오십몇 건이라 그랬죠? 아까 업무보고에.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연구과제 용역과 포함해서 82건이…….
○허진영 위원   올해 82건?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예.
○허진영 위원   용역까지 포함해서 82건이라는 연구 용역이 나왔는데, 이사장이 그런 관심이 없어서……. 과연 제주도정의 뭘 참고를 했다는 겁니까? 수탁과제하고 위탁과제하고 해서……. 올해 몇 건이죠?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82건입니다.
○허진영 위원   제주도정에 몇 건이나 활용이 됐습니까?
   수탁과제가 13건, 완료가 11건…….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업무보고 17쪽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아니, 제주도정에 연구한 실적을 가지고 피드백으로 활용한 게 뭐냐 말이에요.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저희들이 기여한 점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허진영 위원   뭡니까? 가장 기여를 많이 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만 원장님께서 꼬집어보신다면?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최근 10월 말에 발표한 신공항건설, 건설 후에 전남-제주 해저고속철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 이후에 대한 포커스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전국 이슈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검색에서도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선 과제에서도, 대선 공약에서도…….
○허진영 위원   뭐를요? 제주하고 전남하고 해저터널 만드는 거요?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예.
○허진영 위원   그것을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아닙니다. 저희들은 잘했다기보다는 제주에 이익이 되는, 신공항건설이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신공항이 왜 필요한지, 왜 조기 건설이 필요한지 그 논리적 근거와…….
○허진영 위원   그거야 웬만한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다 알아요. 왜 필요하고 왜 빨리 건설해야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알고 있지만 위원님…….
○허진영 위원   지금 현안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잘하셨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발전연구원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제주도에 가장 큰 문제점이 뭐 있습니까? 발전연구원에 연구해야 될 과제가? 원장님이 지금 3년째 접어들었는데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지금 현안문제로서는 한중 FTA에 대해서 어떻게 전략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미래 먹을거리 산업을 어떻게 키워야 되겠느냐, 또 그다음 사회복지안전망을 어떻게 구축해야 되느냐, 또 젊은이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일자리는 어떻게 구축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허진영 위원   그렇죠?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 기본과제라든지 정책과제를 찾아가면서, 도라든지 도의회라든지 행정시라든지 도민의 제안을 받고, 또 저희들이 자체 연구하고 심지어는 전문가의 어떤 연구과제가 중요한가 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그래서 찾아가면서 지금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허진영 위원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현실적으로 제주도가 문제를 안고 있는 것들에 대한, 바로 즉시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거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제주도의 제주도지사, 제주도정이 가장 먼저 가야 할 것을 발전연구원에서는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은 안 찾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 뭔지 아십니까?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허진영 위원   뭡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글쎄, 제가 위원님이 뜻하는 말이 정확하게 어느 문제를 갖고 말씀하시는지는 잘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허진영 위원   제주도에서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2006년 이후로 4년이 흘렀나요, 6년이 흘렀나요, 그렇게 되면서 지금 행정체제를 바꾸니 안 바꾸니 그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우리가 거기 가기 위한 재정확충, 가장 문제 아닙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예.
○허진영 위원   아직도 재정확충에 대해서 3%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예,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알고 계시잖아요. 그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 어떻게 도민을 그렇게 모아야 될 거냐 하는 연구를 해야 되고, 그에 대한 연구원이 모자란 것, 발전연구원에서 등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특별자치도법이 제주도로 이양되면서 조례가 제대로 제정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들, 그리고 권한이 이양되면 재정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 가장 큰 가닥에서 이 두 가지인데 이것을 우리가 가지 않으면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그렇게 쉽게 풀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연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발전연구원은 하지 않느냐? 현안 문제도 좋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하지만 우리가 장래를 봐야죠. 중장기를 봐서 발전연구원에서 계속 주장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연구기관에서. 다른 데서는 할 게 없거든요.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허진영 위원   그것은 답변 요하는 겁니까? 그것을 직시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저희들이 안 한 게 아니고요, 실제 재원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한국세제연구원하고도 했고요. 리스차량에 대해서…….
○위원장 김용범   잠깐만요, 원장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서 하십시오. 잘 안 들립니다.
○허진영 위원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그것을 집행부에 계속 권장을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적인 토론회를 가지고 세미나를 해야 됩니다. 제주도에서만 하지 마시고. 그 주제를 가지고 국회에 가서도 하고 행안부 가서도 하고 기재부 가서도 하고. 중앙 절충을 하는 데 연구원들이 옆에 가서 해 줘야 되는 게 그런 역할 아닙니까? 전혀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만날 제주도에서만 맴돌아요. 물론 그분들이 초청하면 오시겠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주가 올라가자 이거예요. 우물 안 개구리 제주발전연구원이 만날 그 자리에만 있어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위원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고 다음 질의로…….
○허진영 위원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변명밖에 안 되고요.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전혀 변명이 아닙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 것을 하세요.
   기금 문제도 적립이, 자체 조성이 안 되고 있잖아요.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자체 조성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2011년밖에 안 했네요. 2010년도 안 했고, 2012년도 안 했고. 2010년 8월부터 임기를 시작했다니까, 그전에야 좋습니다. 자체조성이 10억, 2011년. 2010년도는요?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2010년도는 제가 8월 23일부터 부임했고, 2011년도에…….
○허진영 위원   2012년은요?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2012년도 금년 아닙니까? 저희들 결산이 아직 안 되어 있고.
○허진영 위원   그러면 2012년 4월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2011년 4월 12일 했네요. 2011년 12월 23일 5억, 5억 해서 10억 원 했고, 2012년 4월 전반기에는 없네요.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금년 결산 시점으로 저희들이 수탁과제 하면 25% 적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3월에 결산할 때…….
○허진영 위원   출연금을 가지고 발전연구원에서 자체 출연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정관에 보니까.
   정관 개정은 언제 하셨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정관 개정은 제가 온 다음에는 개정을 안 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2011년 4월 12일 하셨네요. 2010년 12월 8일 하셨고. 안 했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원장님도 이사회에 참석을 안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뭡니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직제 개편하는 것만 관련해서 표만 바꾼 거예요. 이것도 이사회를 안 거치고 멋대로.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제가 대답을 잘 못 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 식으로…….
   정관에 보니까 불합리한 게 많습니다. 정관 개정을 하십시오. 19조 같은 경우에도 이사회에서 의결 받은 사항에 대해서 도지사가 삭감 변경승인 시에 원장은 별도의 이사회 의결없이 승인된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 시행한다. 이것도 이사장이 삭감 변경승인 할 때는 이사회 의결을 받고 이를 시행한다고 하는 게 정확한 거예요. 이게 10년 전 것인데. 지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이에요, 이것은. 왜 발전연구원에서 이사장이 마음대로 합니까?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죠. 이런 불합리한 조항들을 일할 수 있도록 바꾸시라 말이에요. 이사회에서 연구하라고 한 것을 지사가 NO하면 안 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리고 또 하나, 14조 선임감사는 어떤 분이에요. 원장이 추천해서…….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선임감사는 기획실에서…….
○허진영 위원   아니, 당연직 감사는 그것이고요. 감사가 두 분이잖아요. 선임감사는 어떻게 선출합니까? 이사회에서 아무나 되는 대로?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저희들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고 이사장이…….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선임직 감사는 어떻게 추천하느냐고요?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회계 전문가 중에서 저희들이 추천해서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고 결국은 통과되면 이사장의 결재를 득해서 임명하도록…….
○허진영 위원   당연직 감사가 정책기획관이잖아요. 정책기획관 자리가 빈 지가 얼마나 됐죠? 원장은 당연직 감사가 빈 것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출연도 안 되고 이사회 운영도 안 되고.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이 비었는데도 관심이 없잖아요, 원장님께서는.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또 이사회 의결사항 중 이사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서면으로 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주발전연구원은 이사회에 상정할 안건이 없을 때는 사실상 이사회 소집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허진영 위원   왜 어렵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안건이 없을 때. 그렇기 때문에 정기 이사회를 개최해서…….
○허진영 위원   아까 원장님께서 제주도 현안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럴 때도 제주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이사회를 열어서 이런 과정을 설명도 해 주시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사들도 활용하셔야 됩니다. 뭐하는 겁니까? 혼자만 독불장군처럼 합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위원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제대로 활용하시고, 예를 들어 정례회를 떠나서 어떤 연구과제들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연구과제들을 진행할 예정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사들이 알고 있습니까? 이사회라는 것은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받아서 내년에, 다음 연도의 예산지원이라든가 사업계획서 승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혀 모르니까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제주발전연구원이 가장 적은 예산으로 많은 용역을 수탁하고 있다.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한 4～5억 원 되는 것을 가지고 열몇 건을 하고 있죠?
   발전연구원은 어디 소속입니까? 기획관리실 소속입니까? 실장님.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
○허진영 위원   실장님께서는 발전연구원에서 예산을 얼마나 주려고 하고 있어요? 다른 데는 5～6건을 가지고 12억～13억 원 하는데 4억 가지고 15건 한다 말이에요, 반대로. 그렇게 해서 제주발전연구원이 어떻게 연구를 하겠어요? 연구가 다 부실연구에요, 부실용역이고. 제대로 지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이 안 되니까 다 말로, 구렁이 담 넘어오잖아요. 지금까지 십 몇 년 동안. 출연도 제대로 안 하고. 뭡니까? 5억, 5억, 10억. 이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허진영 위원   좋은 말씀하시려면 하시고 변명하려면 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좋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한번 해 보세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기획관리실장 공영민입니다.
   위원님께서 발전연구원이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 또는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대안제시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발전연구원 나름대로는, 그 자료들 중에는 대안으로써 제시해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도 많고요. 물론 그렇게 보실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 입장은 제주발전연구원이 그래도 제주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잘할 수 있도록, 저희 행정에서 지원이 부족하면 지원을 많이 해서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자르지 마시고.
○위원장 김용범   정리를 하십시오. 추가 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허진영 위원   지식경제국장으로 계실 때 제주발전연구원용역 중에 어떤 것을 활용하셨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저희들이 매년 제주도 전체 경제성장 전망 같은 것을 합니다. 그때는 우리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추계를 하고 그런 것을 가지고 활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활용 많이 하셨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
   제주발전연구원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허진영 위원   그것을 가지고 예산 얼마나 하셨는데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용역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3,000만 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허진영 위원   용역 심의를 하신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그 관계는…….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모르고 계신 거예요. 그냥 대충…….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대충이 아니고 그런 일을 실무자들이 하기 때문에…….
○허진영 위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지식경제국이 에너지 관련도 되어 있나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
○허진영 위원   에너지 관련해서 하나만 물을게요. 지역경제개발 한중 FTA, 한미 FTA, 신공항문제, 지역경제문제,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많이 연구해요.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 40% 가까이 용역을 한다 말입니다, 지역경제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서 가장 기본적인 게, 저는 제주도의 3D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음식물 처리문제, 축산분뇨 처리문제, 쓰레기 처리문제거든요. 이런 것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축산분뇨나 음식을 가지고 연구용역을 했어요. 발전연구원에서 기본계획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에너지화시켜야 되는데 에너지화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용역은 전혀 하고 있지 않다, 발전연구원에서도. 왜? 담당부서에서는 에너지 관련 그림만 그리고 있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풍력단지, 단지 그림만 가지고 있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축산분뇨를 이용해서 바이오가스 해서 전기를 생산해야 되는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요? 제주발전연구원에는 그런 연구원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재정전문가 연구원이 없어요. 농업전문가 연구원이 없어요. 제주도의 물요, 지하수 전문가 연구원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부서들이 연구원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용역이 나오겠습니까? 해마다 돌아가는 거예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거기만 이용하고 활용하고. 예산도 없고 지원도 안 되고, 예산담당관께서도 예산 달라고 하면 잘라버리고, 필요 없으니까. 한 20억 원 줘야 되는데 5억 원 가지고 해라 이렇게 하고, 지사 공약사항은 20억인데 30억 원씩 박아놓고. 이러니까 이게 됩니까? 제주발전연구원이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제주발전연구원을 줄이면 제발연. 제발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해 달라고 하는 말 같은데, 저는. 전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위원님 말씀도 일부 맞습니다.
○허진영 위원   일부는 맞고 90%는 틀려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틀린 부분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허진영 위원   뭐가 틀립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를 들면 축산분뇨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야 된다는 부분을 얘기하면, 우선 발전연구원에서 할 일은 기초연구를 하는 것이지 그 실용화연구를…….
○허진영 위원   기초연구를, 그것까지 연구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파악한 것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위원장 김용범   허진영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   만약에 그런 연구가 나오면 어딘가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도에서?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맞습니다.
○허진영 위원   제주도에 없잖아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그런 부분을 학교의 전문가나 이렇게 연계해서…….
○허진영 위원   제주도의 학교에 누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제주대학교나 이런 데 전문가…….
○허진영 위원   제주대학교 누구입니까? 없어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
○허진영 위원   연계해 봤습니까? 안 해 봤죠. 실장님, 해 보셨습니까? 에너지 관련해서 해 봤어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제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허진영 위원   축산분야의 담당 전 국장께서, 제주도 총 기획관리실장께서 주가 되어서 그런 것을 해 보시라고요. 제주도가 살길이니까. 안 그래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맞습니다. 그렇게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허진영 위원   그렇게 안 하셨어요. 안 하셨으니까 제가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아까 말씀하신 발전연구원에 모든 연구원들이 다 있을 수는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기본적인 것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15건을 가지고 발전연구원 연구용역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4억 4,000만 원.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4억 4,000만 원이라는 말씀은 아까 들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역량 강화에 더 힘을 쓰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다른 데는 12건 가지고 10억 원이 넘습니다. 다른 발전연구원에서 그만큼 투자한다는 얘기예요. 말로만 하지 마시고, 인재를 키운다고 말만 하지 마시고 제대로 갖다놓고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싱크탱크라면.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을 갖다 놓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웃집만 갖다놓지 말고. 그게 가장 제주도 중심입니다, 중심!
   예산담당관님, 발전연구원에 내년 예산 얼마 줬습니까?
○예산담당관 조상범   정확히 기억 못 하겠는데 21억 원인가 될 겁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23억 7,000만 원입니다.
○허진영 위원   23억 7,000만 원에 용역비는 얼마입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출연금으로 23억 7,000만 원입니다.
○허진영 위원   거기서 용역 다 할 거 아닙니까? 몇 건이죠? 23억 7,000만 원 가지고 인건비 빼면 얼마 남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출연금 23억 7,000만 원이면 22억 원 정도가 인건비입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1억 7,000만 원 가지고 연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자체 용역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그 외에 저희 도에서 발주하는 용역들, 학술용역심의를 받고 하는 용역들도 제주발전연구원에 많이 가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거기서 조성해서 자체적으로 출연금을 주세요. 기본적으로 출연금으로 주란 말이에요, 인건비 주지 말고. 이자를 가지고, 예를 들어 제주은행 30억 원, 도가 15억 원―지금까지 한 게 30억 원인데―지금 60억 원을 가지고,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이상의 것을, 100억 원, 200억 원을 만들어 주란 말이에요, 내 얘기는. 아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조상범   무조건적이기보다…….
○허진영 위원   무조건적이 아니잖아요. 이게 설립한 지가 언제인데 활용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발전연구원의 기능이라든지 인적 구성 부분이 정책기획관실에서…….
○허진영 위원   예산담당관이 발전연구원의 재정에 관한 것을 활용 안 하니까 예산이 그 모양이 나온다고. 이번 삭감 봐봐요, 얼마 나오는지?
○예산담당관 조상범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역량 강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럼 지원 많이 할 거예요? 추경 때라도. 이번에 삭감해서 한 10억 원 놓읍시다. 지사 공약사항 갖고 와 보세요. 정리할 것을…….
○예산담당관 조상범   위원님께서 신경 쓰시는 만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원 좀 많이 하세요, 시원하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다음 소원옥 위원님.
○소원옥 위원   소원옥 위원입니다.
   발전연구원 예산도 얼마 안 되고,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연구하려니까 상당히 어려운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4년간 256건의 연구를 했네요. 그런데 퍼센트를 보니까 지역현안 대응연구가 38.7%, 중소기업 육성연구가 4.7%, 여성정책분야가 5.5%.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발전을 위한 장단기 정책개발이 0.8%입니다. 이것으로 보았을 때는 그렇게 지역현안 대응연구, 물론 이게 급하니까 하겠죠. 당장 앞에 100m만 보는 것 같아요, 100m만 보는 것 같아. 숲만 보지 말고 숲 위에 하늘이 있다는 것도 보여주어야 되는데, 0.8% 나오는 것에 대해서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원옥 위원   부끄럽게 생각하셔야죠. 당장 급한 것만, 눈앞에 보이는 것만…….
   원장님,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데요.
○소원옥 위원   여기 퍼센트 나온 것을 보면, 이 퍼센트는 인정하시죠? 우리가 자료를 받은 것에서 퍼센트를 낸 겁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조금 전에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말했듯이 제주도의 경제성장률을 예측하는 모형개발은 2년에 걸쳐서 연구해서 한국은행에 의존할 수 없는, 한국은행도 지역의 경제성장률 모델을 개발하는 것은 못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2년 동안 연구해서…….
○소원옥 위원   이런 장단기 정책개발도, 지역발전 이런 거, 안 되는 부분도 물론 예산이 모자라니까 그렇겠죠. 예산담당관님은 예산담당관님대로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마는.
   실장님, 발전연구원이 핵심적인 제주도 발전을 이끌 연구원들이 계신 곳 아닙니까? 그런 데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아까 23억 7,000만 원이라고 했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내년도 예산에 일단 반영됐습니다.
○소원옥 위원   인건비가 22억 원 나간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관심 가져서…….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데 연구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다른 데 또 있어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없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예산담당관님은 그렇게 얘기해 봐야 되나? 얘기해 봐야 안 되지. 전년도 예산기준 해서 귀를 딱 막는 예산담당관 같은 느낌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귀를 뚫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발전연구원이 제주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책을 개발하는 데, 연구한 자료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발전연구원장님.
   23억 7,000만 원, 몇 년 동안 그 돈이 계속 나옵니까? 그 돈이 언제부터 그렇게 나왔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금년도는 청사 이전 관계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5억 원이 더 추가되어서…….
○소원옥 위원   그것은 돈이 더 나간 게 아니잖아요.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다음에 2011년도는 21억 4,000만 원 정도를 출연금으로 지원받았고요.
○소원옥 위원   그런 부분은 예산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돈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문 박사님들 모자란 부분을 채용해서, 원장이 혼자 할 수 없잖아요. 좋은 연구원들을 많이 확충시키십시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용철 소장님, 직원이 몇 사람이에요?   
○서울사무소장 이용철   현재 6명이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올해 예산 얼마 총 잡혀 있습니까? 서울사무소의 예산.
○서울사무소장 이용철   올해 2억 4,900만 원입니다.
○소원옥 위원   2013년도에는 얼마 잡혔어요? 내년도 예산은 얼마가 예산서에 나와 있어요?
○서울사무소장 이용철   내년도 1억 7,000만 원입니다. 올해가 조금 많은 게…….
○소원옥 위원   그것을 들어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서울사무소가 진짜 중점적으로…….
   이용철 소장님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오. 서울사무소 뭐하는 곳입니까?
○서울사무소장 이용철   저희 서울사무소는 도정 현안업무 및 국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 국회와의 업무협의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제주출신 도민회 운영에 대해서 같이 협조해 주고 있고…….
○소원옥 위원   잠깐만요. 이용철 소장님.
   업무보고 책자에도 나와 있는데, 참 거창하고 보기 좋으라고 쓴 느낌이 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서울사무소, 의전만 하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아요.
   이용철 소장님, 취임하셔서 가시적인 효과, 국고 절충해서 돈 많이 따온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뭘 했어요?
○서울사무소장 이용철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지만 특별법에 관련된 개정 사항이라든가, 당면사항으로 민·군복합형 해군기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국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 적극 협조를 하고 또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소원옥 위원   소장님, 그것은 말로만 한 것 같은 느낌이고. 여기 업무추진 시책추진비가 올해가 1,200만 원, 맞죠?
○서울사무소장 이용철   맞습니다.
○소원옥 위원   제가 업무추진비를 많이 썼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서울사무소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곳이다.
○서울사무소장 이용철   맞습니다.
○소원옥 위원   제주도의 작은 도청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냥 지사님 운전해 주고, 공무원들 운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물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한테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런 말하면 안 되겠지만. 열심히 하시겠죠.
   실장님, 국회를 찾아가고 중앙부처를 찾아가는데 업무시책추진비가 내년도 1,300만 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용철 소장님 월급 털어서 국회의원 만나고 중앙부처의 공무원 만날 겁니까? 다른 데는 몰라도 서울사무소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오사카에 투자유치인가 뭘 하는데 추진비가 얼마 안 들어 있더라고요. 문화관광위원회에 있을 때 보니까. 그래서 그 예산을 올려주었습니다. 투자유치를 하러 가는데 일반 공무원들이, 그 예산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몇 백만 원도 안 되더라고요. 누가 돈을 쓰면서 하겠습니까? 미친 공무원이 아니면 자기가 돈을 내겠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자기 월급 써 가면서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서울사무소 업무추진비는 너무 약하다. 너무 적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데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약간 쓴 소리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러면서 중앙부처 찾아다니고 실·과다 찾아다니고, 국회의원 찾아다녔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호에만 그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서울사무소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소원옥 위원   작은 제주도청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올라가서도 서울사무소가 국회나 행정부 쪽에 안내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정말 활동하는데 또 일하는데 부족하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냥 업무추진비를 올리라는 게 아니고 그에 상응하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이때까지 해 오던 패턴에서 달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서울사무소가 노력해서 국고를 많이 따왔다는 것이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도 국고 절충하러 올라갈 때 얼굴만 보고 인사만 하고 옵니까? 기재부에 있다 오셔서 말만 하면 줍니까? 갈비탕 한 그릇이라도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인데.
   내년에 더 주십시오. 서울사무에 돈 좀 더 주시라고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한번 보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다른 것은 보겠습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해 주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업무추진비 깎으라는 말도 아닌데.
   예산담당관님. 전년도 결산보고할 때, 업무 보고할 때 불용액이 정확한 수치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기억하기로는 1,517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517억 원 맞죠?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거의 정확한 수치 같습니다.
○소원옥 위원   저도 시험문제에 나올 것 같아서 그 숫자를 외우고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려는 취지를 알겠어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
○소원옥 위원   제가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말한 거 기억납니까? 1,517억 원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무 많다. 체크리스트 만들라고 했죠?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 그렇습니다.
○소원옥 위원   지금 체크하고 있습니까, 월별로?
○예산담당관 조상범   불용액, 이월액 연말까지 최소화 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각 실·국하고 체제를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께도 그렇게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불용액이 얼마 될 것 같아요? 대략 예상금액이? 체크했으니까 예산담당관님께서 불용액이 얼마 안 나오게끔 노력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하여튼 저희가 연말까지 정부방침도 그렇고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방침으로 해서…….
○소원옥 위원   그러니까 1,517억 원보다 내려오겠네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내려오게 만들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확실합니까?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 내려오도록…….
○소원옥 위원   내려오도록 만들겠습니다가 아니고, 위원 말할 때 그냥 그때만 순간적으로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제가 체크리스트 만들라고 그랬잖아요? 그때까지 그렇게 안 했다 그랬잖아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그때 바로 지사님 주재 회의를 개최해서 불용·이월액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 회의를 했다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소원옥 위원   예, 그러니까 이때까지 공무원들이 워낙 잘하시지만, 12월 되면 예산 남은 것 각 과 실·국에서 돈 쓰려고 혈안이 되잖아요. 불용 안 시키려고. 쓸데없는 돈 낭비하게 하지 말고 잘하십시오.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 잘 알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리고 2010년도에도 자체적으로 특별자치도 재정진단 작성을 했는데 올해는 안 했네요.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아주 중요한 관리잖아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재정진단은 당초 9월 말부터 시작은 했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런 것을 자료로……. 위원들이 자료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냥…….
○예산담당관 조상범   11월 말까지 계획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 못 드린 점 죄송합니다.
○소원옥 위원   공무원 패널조사 한 거 알고 있지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
○소원옥 위원   우리 공무원 패널조사결과 나온 거 알고 있지요? 재정안정성 지표 구축필요성 동의하는 편이 74.4%입니다. 보통 22.7%, 동의 안 하는 편이 2.9%, 100점 기준에. 이런 건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 그렇습니다.
○소원옥 위원   재정관리 지표를 통합 관리하는 계기로 만들어 주세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 잘 알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소원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세입 관련해서, 답변 안 하셔도 되니까 긴장하지 마시고요.
   금년도 지방세수 증가율이 15.4%로 전국 평균율에 비해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리스차량 등록과 같은 역외세원 발굴로 400억 원 이상의 지방세입을 늘린 것은 아주 잘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세정담당관을 비롯한 우리 세정담당 공무원께 수고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영민 실장님,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이 어떻게 좀 되셨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기획관리실장 공영민입니다.
   열심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파악이 안 된 게 있으면 담당관이 대신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현재 도가 출자한 기관이 몇 군데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저기 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
○고충홍 위원   아니, 출자한 기관도 파악이 안 되니 이거…….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18군데입니다.
○고충홍 위원   출자한 기관이 6군데입니다.
○예산담당관 조상범   아, 출연까지.
   죄송합니다.
○고충홍 위원   업무보고에 6군데로 나와 있는데.
○예산담당관 조상범   출연까지 제가 포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출자한 기관만…….
○고충홍 위원   출자한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라든가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최근 개발공사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터지고 있는데, 삼다수 불법 반출이라든가 해외수출 관계, 국내 판매 관계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감독부서가 예산담당관실이죠?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래서 경영진단이라든가 이런 감독을 했습니까?
○예산담당관 조상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하고 제주관광공사 이런 공기업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상 행정안전부에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출자한…….
○고충홍 위원   그러니까 안 했죠?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안 했지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저희가 별도 경영평가는 공사에 대해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출자만 해 놓고 하도록 되어 있는 걸 안 하는 거죠. 방치해 버리는 겁니다. 으레 행안부에서 하겠거니 해서.
○예산담당관 조상범   저희가 방치하는 건 아니고요. CEO에 대한 평가라든지…….
○고충홍 위원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담당관 조상범   일반적인 경영평가는 행안부에서 하는 게 지금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행안부에서 하더라도 출자한 도에서 해야지요. 당연한 상식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조상범   제가 당연직 이사기 때문에 또 이사회에서…….
○고충홍 위원   그럼 해야죠, 어떻게 되고 있나 경영진단을 해야죠. 감독을. 행안부에서 하니까 으레 잘 할 테지.
○예산담당관 조상범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 평소에 이사회에 참석해서 충분히 저희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어떤 정보라 하는…….
○고충홍 위원   무관심한 겁니다. 우리 편이고 하니깐 그냥 잘할 테지, 뭐 알아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데 정말 관심을 갖고 공사운영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해 나가야 될 겁니다.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 잘 알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예, 행안부만 믿지 마시고.
○예산담당관 조상범   알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다음에는 제주항공도 출자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출자비율이 총자본에 어떻게 됩니까?
○예산담당관 조상범   제주항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까?
○고충홍 위원   예.
○예산담당관 조상범   제주항공은 지금,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5%입니다. 50억 원 저희가 출자를 했습니다.
○고충홍 위원   당초 설립 당시에는 몇 퍼세트죠?
○예산담당관 조상범   25%가 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분이 줄었는데, 제주항공 설립 당시 도와 제주항공 간에 협약서 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
○고충홍 위원   협약서를 봤습니까?
○예산담당관 조상범   협약 체결한 주요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고충홍 위원   간단히 중요한 사항만.
○예산담당관 조상범   제주도를 상징할 수 있는 상호라든지 상표를 사용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제주도내 주사무소 설치라든지 항공기 정치장 등록, 그다음에 항공기 기체 외부에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상근임원 등 1명은 제주도 추천 인사를 선임하도록, 이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중요한 사항이 지금 빠졌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때 도와 제주항공 대표 간에 협약서에 있는지 언약을 했는지…….
○예산담당관 조상범   그 부분도 있습니다. “협의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해서 자본금 변경이나 자본금 증자…….
○고충홍 위원   그 당시에 자본금 25%가 돼 있었죠?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
○고충홍 위원   제주도는 25%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시킨다. 그런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조상범   그 사항에 대해선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25%를 유지해야…….
○고충홍 위원   제주항공에서 계속 유지를 시켜주겠다, 그런 것이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조상범   변경이라든지 증자 이런 부분이 없겠네……. 그 부분을 확약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때 회의 때 도와 제주항공 간에 우리가 처음에 출자한 25%를 계속해서 유지를 시키겠다, 한다는 상호간에 합의가 아마 있었던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 제가 속기록을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협약서 사본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 잘 알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제주항공에 우리 도가 출자를 했는데 과연 제주항공에 출자를 해서 어떤 면에서 도민에게 혜택을 가져왔는지, 출자를 함으로써 어떤 이익을 가져왔는지, 우리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온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제주항공에 대해서.
○예산담당관 조상범   당초 취지대로 지분율 유지하면서 경영상에 어떤 관여를 할 수 있었다면 몰라도 지금 상황에서―제주항공이나 소규모항공들도 대형항공사와 같이 요금인상을 지금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출자한 주체로서 저희는 섭섭한, 도민들과 함께 굉장히 서운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도가 출자함으로써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상호 협력사항들, 그런 부분이라든지 주사무소 설치 부분에 대해서 홍보효과는 상당히 있고요, 다만 상근임원 등 1명을 제주도에서 추천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충홍 위원   몇 사람입니까?
○예산담당관 조상범   상근임원 1명입니다. 그리고 전문성이 없는 도내 일반직원 채용 시는 도민을 우선 채용하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채용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일정부분 있지만, 전체적인 부분의 요금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충분한 사전협의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고충홍 위원   제주항공이 처음에 도민항공처럼 출범이 된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 맞습니다.
○고충홍 위원   우리 제주도가 출자한.
   사실 제주도 입장은 다른 시도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항공이 육지부의 버스역할을 합니다.
○예산담당관 조상범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우리 제주도 입장에서는 항공기가 버스입니다.
   우리가 출자할 때는 우리 도민항공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가격을 인상한다든가 이럴 때는 서로 협의할 수 있는……. 외국에 가는 것을 이왕이면 제주도로 많이 띄우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사실 우리가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증자를 못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정말 중앙절충을 통해서라도 육지부의 버스역할을 하는 우리 제주항공이, 우리 도민항공이 있어야 되겠다. 이것은 정부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더라도 받고, 또 도민 공모를 실시해서 어느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는 항공사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조상범   저희들도 그 부분까지 재원이나 이런 여력이 된다면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고충홍 위원   지금 이익배당은 받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조상범   지금 이익은 나고 있는데 지금 기존의 손·이익을 탈피를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상장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익배당은 아직 대상이 아닙니다.
○고충홍 위원   전혀 받은 적이 없지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럼 우리가 출자를 해서, 출자를 함으로써 도민한테 돌아올 이익이, 지금 제주항공에 도민들이 몇 명이나 탑승을 했습니까? 사실 이거 파악이 돼야 하거든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신공항건설추진단에서 아마 그 통계는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신공항이 아니라 출자한 부서에서 해야죠, 왜 그쪽으로 밀립니까?
○예산담당관 조상범   저희 탑승객까지는 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처음 얼마, 도민 몇 명이 탑승하고 어느 정도 할인혜택을 주고, 이렇게 출자함으로써 도민혜택이 어느 정도 봤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전혀 혜택도 없이 그냥 제주항공이라는 타이틀 하나.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 사실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거 하나하고 또 뭡니까, 거기 상주시키는 직원 한 사람. 이거 하나거든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상근임원입니다.
○고충홍 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도지사가 파견시키는 그 임원 한 사람, 또 제주항공 마크.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위원님 뜻 알겠고요. 지금까지 그래도 저가 소형 항공사들이 대형 항공사에 대한 가격인상 억제 부분이 좀 작용했었다 하는 부분도 간과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고충홍 위원   지분이 낮아지기 때문에 제주항공에 대해서 발언 권한이 조금 줄어들,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면으로 봐서는 정말 우리 도민항공이, 출자한 항공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시죠? 그런 걸 한번 잘 강구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주항공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 가면서 동남아권에 가는 항공기를 가능하면 제주로 유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요금 관계도 서로 협의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조상범   잘 알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리고 우리 행자위에서 도나 행정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느낀 겁니다마는.
   실장님! 감사 업무가 지금 도나 행정시에는 감사담당이 몇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도에는 지금 네 사람이 있고 각 시에는 세 사람씩입니다.
○고충홍 위원   그분들은 어떤 업무를 하고 있지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도 같은 경우는 일반 감사업무는 감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주로 감찰업무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시 같은 경우는 읍·면·동 같은 데의 감사위원회 대행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아니 보니까요, 대행감사 밖에 없는 겁니다. 자체 감찰권이 없지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 없습니다.
○고충홍 위원   공직비리 발생도 그런 데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전혀 자체 뭐가 없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맞습니다.
○고충홍 위원   뭘 하는지를 모르…….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우선 감사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좀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감사위원회 자체가 그런 역할을 충분히 못 하고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감사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할 수 있지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
○고충홍 위원   뭐하는 겁니까? 감사위원회. 대행감사만 딱 지시를 시켜놓고선 말이지. 감사위원회도 문제가 있고 감사담당도 그 자체에서 해서 그 조직에 대해서…….
   어떻게 기획관리실에서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십시오. 자체적으로 어떻게 좀 점검하고 이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지.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감사 쪽에 저희들이 지금 담당 계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감사과 정도로 더 늘리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예,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마는.
   아까 소원옥 동료위원 지적했습니다마는 서울사무소 업무를 보면, 무슨 연락하고 의전업무, 주가 그것인데. 지금 서울에는 명예도민이라든가 참 많은……. 우리 도세가 약하다 보니까, 국회의원도 네 분밖에 없고 도지사도 무소속이고 여러 가지 중앙절충에……. 그래서 기획관리실장님도 중앙절충에 조금 도움이 되도록 그 자리에 발령을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래서 이걸 잘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습니다. 도지사도 무소속이고 하니까 어디 가서, 어떻게 합니까? 어딜 찾아가서.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제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기획재정부에 오래 계셨으니까 최선을 다하셔서, 또 아주 유능하다고 평가가 난 걸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서울사무소 역할을 세종시처럼 그렇게 구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세종시도 서울에 출장소를 둔다고 하는데, 우리 제주도도 그 직급을 격상하여 서울사무소장을 출장소장으로 직급을 격상시켜서 권한도 주고, 또 업무추진비 같은 것도 좀 해서 정말 제대로, 도지사가 서울에 안 가더라도 대신해서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이 문제는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시간과 원만한 감사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자료 제출이 다 됐습니까?
○박원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범   예,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기획관리실장 공영민입니다.
○박원철 위원   늦었지만 축하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고맙습니다.
○박원철 위원   참고로, 계속 제주도에 계실 거죠?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
○박원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미 기획관리실장님까지 하시고, 제주도를 위해서 여기서 공직생활을 마무리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엊그제 소규모학교 통폐합 관련 여러 의원들의 질의가 빗발쳤습니다. 그래서 지사께서 지역살리기 차원에서 접근하겠다라고 해서 공동주택을 짓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
○박원철 위원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지사님께 따로 지시를 받거나, 아니면 실장님께서 기획하신 부분이 있다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별도로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없습니다.
○박원철 위원   관련해서 지사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서귀포시만 얘기를 했는데요. 서귀포시 같은 경우 약 45개 초등학교 중에 28개 학교가 교육청 방침대로 하면 통폐합 대상 학교가 되고, 제주시 지역도 65개 학교 중에 22개 학교가 포함됩니다. 이것은 그만큼 제주도가 그간에 균형발전과 관련해서 정책을 소홀히 했다는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각별하게, 지사께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신 것 같으니까 기획관리실장님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역 살리기 내지는 동반 성장으로 접근해서 조만간 계획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앞으로 도교육청의 학교 통폐합 정책과 연계해서 위원님의 말씀처럼 지역의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야 합니다. 너무 가혹하거든요. 안 그래도 지역이 어려운데 지역에서 공동주택이라도 지어라 하기에는 그동안 제주도가 너무 무책임했거든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양영오 원장님.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예.
○박원철 위원   본 위원도 대선 어젠다 관련 정책토론회 그 자리에 갔었습니다마는 상당히 내용도 좋았고, 우리 발전연구원이 적극적으로 제주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는 모습 보기 좋았습니다.
   대선공약화를 위한 제주핵심과제 모색, 지난 8월에 했는데 이후에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주도기자협회와 같이 한 것이어서 내용도 좋았거든요.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그 세미나 이후에 도의 정책기획관실하고 저희 TF연구팀하고 같이 논의하여 보완작업을 해서 도로 제출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 내용 받으셨습니까, 실장님!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같이 공동작업을 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지금 선거가 한 달도 안 남았거든요. 늦었잖아요.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공동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대선후보자 해당 정당에 제출된 것으로 저는 파악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요? 그 부분 다시 한번 저도 가서 챙겨보겠습니다마는. 저도 당에 소속되어 있고, 관련해서 유심히 보고 있는데 제주도에서 정책 제언을 한다거나 아니면 대선후보들께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저희가 아직 전달받지 못했거든요. 본 위원도 할 것이지만…….
   그때 당시 제가 제안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유력 후보와 공동 공약으로 채택하는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했었는데 그 부분은 각별하게 실장님도 챙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저희들이 그 자료집을 만들어서 9월 11일 당에 제출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후속적으로 대선후보들이 그 공약을 받아 안았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들,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세정담당관님.
   복권기금.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박원철 위원   못 받아온 복권기금 있죠?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
○박원철 위원   그 내용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조상범   복권 배분기관이 10개 기관입니다. 지난 2008년에서 2010년까지 복권 소송과 관련해서 기획재정부와 복권발권 수탁업체인 KLS라고 코리아로터리서비스와의 사이에 수수료 분쟁이 있었습니다. 수수료 분쟁에서 전체 소송 패소에 대비해서 복권 배분기관을 포함해서 전부 5,600억 원을 소송패소적립금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적립을 해 두었습니다. 그 패소적립금이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코리아로터리서비스로부터 일부 기획재정부가 승소함에 따라서 배분액을 제외하고 법정 배분기관에게 배분되어야 될 몫으로, 10개 기관 중에 제주도에 배정될 몫으로 360억 원이 배정되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게 대법원까지도 다 끝났죠?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 다 끝났습니다.
○박원철 위원   오늘 이상한 보도가 하나 났던데, 정부가 패소했다고. 그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 저도 토막으로 봤습니다.
○박원철 위원   우발손실충당금과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제주도가 법정 배분액 360억 원을 못 받고 있는 것은 분명한 거죠?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잘 아시다시피 지난 7～8월경에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이시던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장 포함해서 아침 첫 비행기로 가서 복권위원회 위원장님도 뵙고 차관님께 전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신 서명서도 전달했고, 나름대로 저희 실장님께서도 기획재정부 출신이기 때문에 복권위원회사무처장님하고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협의해 왔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또다시 공적자금예탁기금으로 내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중에라도 반드시 배분할 수 있도록, 지금도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원철 위원   아직도 진행행이라는 얘기죠?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실장님!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박원철 위원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기대가 크다는 말씀을 하시고, 기재부라는 데에 저희들 상당히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 실장님이 이거 책임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사님께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기획재정부하고 협의하고 계시고요, 저도 이것은 반드시 받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절충하고 있고, 내년쯤에는 꼭 받아올 수 있도록 절충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관련해서 3단계, 4단계 사무이용 비용도 실장님께서 각별하게 유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
○박원철 위원   그리고 7개 특행기관과 관련해서도 작년에 특별자치행정국에서 실무자 워크숍도 끝내고, 거기서 문제점도 여러 가지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
○박원철 위원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박원철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 1호가 뭐였습니까?
○예산담당관 조상범   …….
○박원철 위원   도금고 협력사업비였는데.
○예산담당관 조상범   그것은 세정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정담당관 김남근   세정담당관 김남근입니다.
○박원철 위원   이게 감사원에서도 지적받았죠?
○세정담당관 김남근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박원철 위원   감사원에서도 지적이 있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그 자료를 가지고 질의했던 기억이 나니까.
   그러면 올해 연도부터는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세입예산으로 잡아야 맞습니다, 올해 추경에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고, 또 올해면 기간만료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을 했더니 아직도 15억 1,500만 원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세정담당관 김남근   이것은 저희들 연말 이전에 집행을 할 겁니다.
○박원철 위원   연말 이전에 집행하시면…….
   총액이 얼마입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32억 원입니다.
○박원철 위원   32억 원 중에…….
   이게 언제 연도부터 겁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2011년, 2012년입니다.
○박원철 위원   두 회계연도 거죠?
○세정담당관 김남근   예.
○박원철 위원   15억 1,500만 원이 남아있는데 계획도 없이 올 연말까지 다 집행하겠다. 예산 수립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세정담당관 김남근   사실상 우리 제주도에 기탁한 돈이었으면 세입으로 잡는데…….
○박원철 위원   이거 왜 이러십니까? 약정인데, 약정은 우리가 심사할 때 일시 예탁을 하십시오 할 수 있는 돈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세정담당관 김남근   그런데 계약할 때는 안 했죠. 저희들이 안 한 거 아닙니까? 은행에 있어서 하는 돈인데.
○박원철 위원   지금 세정담당관님 말씀을 빌리면 15억 1,500만 원을, 연말까지 해 봐야 지금 한 달 남은 기간에 선심예산 주겠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예산편성도 하지 않고 집행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거 불용시키세요.
○세정담당관 김남근   알겠습니다.
   그런데 불용시킬 수 없습니다.
○박원철 위원   안 받겠다는 겁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불용시키면 저희들이 안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쓸 수 있는 예산을 쓰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박원철 위원   그럼 이 돈을 어떻게 받으실 거예요?
○세정담당관 김남근   저희들 구상은 사업마다 기금이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보고드려서 충당시킬까 구상 중에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충당시켜줄까 하실 겁니까?
   그럼 김남근 세정담당관께서 구상하면 그대로 됩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말씀드려서 우리 위원회에서…….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조상범 과장님.
   올해도 예정되어 있죠? 올해 심사잖아요? 약정할 거 아닙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약정은 제가 합니다.
   내일이 금고 심사입니다. 내일 금고 심사하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세입으로 할 것으로…….
○박원철 위원   그러면 내일 심사할 때부터는, 세정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정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추경에 세입예산에 편성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는데.
○세정담당관 김남근   공모할 때…….
○박원철 위원   내년부터는 공모할 때 일시에…….
○세정담당관 김남근   올해 공모했을 때 내년부터는 세입으로 잡는다고 은행에 얘기했습니다. 제안을 했을 때…….
○박원철 위원   확실합니까? 우리 행정자치위원 중에 한 분이 내일 가실 겁니다.
○세정담당관 김남근   확실합니다.
○박원철 위원   이거 확인할 겁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15억 1,500만 원 관련해서는 따로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수립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반드시 도민을 위해서, 물론 다 도민을 위해서 쓰기는 하는 것이지만 꼭 필요한 데 집행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세정담당관 김남근   예,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답변을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이 금액 맞죠? 자료상에 15억 1,500만 원이 남아있는 거 맞죠?   
○세정담당관 김남근   예, 이거 9월 말 잔액입니다.
○박원철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10월 25일 현재인데.
○세정담당관 김남근   9월 30일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 이상한 자료 주신 겁니까? 2012년 10월 25일 현재 15억 1,500만 원이 남아있다고 하는데.
○위원장 김용범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세정담당관 김남근   15억 1,500만 원 남았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 금액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본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집행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집행계획입니까?
○박원철 위원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거 집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받아올 수는 없잖아요. 안 받을 겁니까?
   그러면 관행대로 한 달 내에 15억 원을 어떻게 선심성 예산으로 쓸 겁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기금 충당 못 한 부분들 이런 데 편성할 수 있도록 구상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세정담당관 김남근   예.
○박원철 위원   그 집행계획에 대해서 보고하라는 겁니다.
○세정담당관 김남근   기금도 있고, 그 사이에 사업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박원철 위원   집행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 보고하시라는 게 못마땅하세요? 안 하실 겁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계획하면 계획대로 안 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박원철 위원   그러면 이 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세정담당관 김남근   12월까지 사업이 발생하면 그 사업에 쓰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잔액이 있을 때는 사업에 저희들이 충당 못 하면 기금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서 끝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박원철 위원   그래서 이 예산 자체가 자꾸 지사도 오해 받고, 지사 쌈짓돈이다라는 비난을 받는 거잖아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2년 동안 32억 원을 쓰는데 한 50% 조금 넘게 집행해 놓고 한 달만에 15억 원을 관행대로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심성 예산밖에 편성할 데 더 있나요?
○위원장 김용범   과장님, 이거 계획서 제출하세요. 알았습니까?
   다른 질의하십시오.
○박원철 위원   답변했어요?
   실장님, 이거 보셨죠? 2011년 감사원 지적사항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거기에서 도 제주특별자치도가 문제 있다, 세입에 편성하여 쓰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지적사항이 저는 기억에 선명하게 나는데. 그것을 다시 확인해 주시고.
   32억 원 중에 17억 1,500만 원만 10월 25일 현재 집행했고 나머지 15억 1,5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집행된 내역을 실장님께서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렇게 집행되는 것들은 사실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실장님께서 직접 챙기셔서 우리 위원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쩌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협력사업비는 그동안 계속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집행한 것을 보면 지사님께서 쌈짓돈으로 사용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그런 문제가 계속 제기되기 때문에 2013년부터는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할 것이고요.
○박원철 위원   그랬으면 더 떳떳하죠.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찌 됐든 도민을 위해서 집행할 겁니다. 그런데 집행계획을,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집행계획도 제출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발생하는 도민을 위한 사업들에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만일 먼저 계획을 세워놓고 집행을 못 하면 불용이 되지 않느냐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는 것인데…….
○박원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2억 원이 있었는데 2년 동안에 17억 원밖에 안 쓴 거예요. 회계연도가 불과 한 달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무리하게 집행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 22개월 동안에도 이것밖에 집행을 안 했잖아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저희들이 투명하게 집행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박원철 위원   저는 이것을 어떤 기금, 정말 필요한 기금, 법적으로 적립되지 못한 기금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굳이 세정담당관께서 직접적으로 답변을 안 하시니까 실장님께서 이것에 대한 집행계획을, 정확히 로드맵을 잡아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위원장님도 계시니까 와서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따 추가 질의하실 겁니까?
○박원철 위원   예.
○위원장 김용범   실장님, 아까 박원철 위원님 제시한 것들 반드시 보고하십시오. 집행계획!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우근민 민선5기 도정이 출범한 지 2년이 지나면서 지금 이 시점에서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함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어떤 부분을 분석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매해 새해 연도가 되면 시정연설을 하시죠, 지사님께서?
   시정연설 관리 어디서 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기획관리실에서 합니다.
○박주희 위원   그리고 최근 7월에 있었던 2주년 평가 성과에 대한 발표도 있었는데요, 그 역시 정책기획관실에서 중점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네 건입니다. 시정연설이 세 건이고, 한 건은 2주년 평가에 대한 도민께 드리는 말씀이라고 해서 발표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공영민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숙지를 하셨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내용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쭉 질의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자리가 업무보고가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자리인 만큼 우리 공영민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보다 성실하게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을 다 숙지하시고 어쨌든 한 2개월여 간의 활동을 시작하셨나요? 우리 기획관리실장의 발령이 나시고. 2개월 정도 지났죠?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
○주희 위원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신 분야가 어떤 분야입니까? 한 세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우근민 제주도정에서 앞으로 가장 중점적이고 앞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이 부분은 정말 필요하다,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세 가지 분야?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우리 기획관리실 입장에서 이야기하시는지 아니면…….
○박주희 위원   아니죠. 지금 기획관리실은 전체 우근민 도정, 민선5기 제주도정을 정책적으로 총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현안사항도 지금 다루고 있고.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먼저 도민을 위한 정책을 어떻게 마련해서 추진하는가가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주희 위원   기획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요? 한 세 가지 정도만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앞으로 공영민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챙기실 것인가?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주희 위원   예, 재정에 대한 부분.
   좋습니다. 그리고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재정확충을 많이 해서 그다음에 도민들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구축하는 겁니다.
○박주희 위원   예, 국제자유도시 목표는 경제성장이겠죠?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
○박주희 위원   제가 풀어 드리면 재정과 경제성장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마지막 하나는 또 어떤 게 있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그다음에 결국은 만일 경제성장이 된다면 분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민이 납득할 수 있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그런 분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주희 위원   사회안전망 구축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
○박주희 위원   적정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씩 좀 확인하고 지적도 하고 같이 공감도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주도의 4대 위기, 우근민 도정 출범 당시 4대 위기 무엇 무엇이라고 하셨죠?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우선 재정의 위기가 그때 가장…….
○박주희 위원   재정의 위기.
   제 질의가 쭉 들어갈 거라서요. 실장님.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그다음에 미래비전이 없다.
○박주희 위원   예, 미래비전의 위기.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그다음에 성장률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박주희 위원   경제성장의 위기, 사회통합의 위기.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그다음에 사회가 서로 통합하지 못하는 사회통합의 위기 같은 게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주변에서 말씀해 주시지 않아도 충분히 공영민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 가능하실 거라 생각은 합니다만.
   자, 지난 7월에 2년 평가를 하면서 우근민 지사께서 지난 민선5기 제주도정에 3대 핵심과제 핵심성과를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자, 재정개혁 이뤄냈다고 하셨고요. 경제에 괄목한 만한 성과 이뤄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주정신 및 가치의 글로벌화 이 3대 핵심과제가 성과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 기억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
○박주희 위원   제가 지금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우근민 민선5기 제주도정이 한 1년 8개월 정도 남았죠.
   원래 우근민 도정의 미래비전은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입니다.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평가 제대로 냉철하게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해서 지금 짚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과 재정개혁입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이 재정개혁을 위해서 4대 재정개혁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
○박주희 위원   어떤 것, 어떤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우선 세출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하고, 그다음에 무분별한 민간보조금을 개혁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채가 너무 많아서 규모를 축소시켰습니다.
○박주희 위원   예, 1,000억 원 미만으로 발행하겠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그다음에 신규 세원을, 역외세원이나 이런 걸 많이 발굴했습니다.
○박주희 위원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영민 기획관리실장님께선 이러한 개혁이 제대로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재정에 관한 한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박주희 위원   재정에 관한 한. 그래서 올해 재정진단 미룬 겁니까?
   재정진단, 조금 전에 우리 조상범 예산담당관께서 재정진단, 지금 2012년도 하고 있는데 이미 2013년도 예산서 제출됐습니다. 재정진단 왜 하는 겁니까? 재정진단도 되지 않고 재정개혁에 성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재정진단과 별개로 예산서 제출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진단이 많이, 재정건전성이나 이런 게 많이 나아졌나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2011년, 2012년 나아 졌는데…….
○박주희 위원   아니요. 재정진단 없이 2013년도 예산서 제출된 게 재정개혁에 있어서 맞느냐 하는 겁니다. 거꾸로 간 거 아닙니까? 재정진단이 있어야 그다음 해의 경제성장률과 세계의 흐름과 한국의 흐름과 수출의 어떤 호전도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방채 발행 규모도 나오고,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
○박주희 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재정진단은 지금 계속 하는 중인데 2013년도 예산서는 제출이 됐고. 거꾸로 간 거죠?
   그리고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께서 도금고 협력사업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2007년도 이후부터 내역을 다 받아 봤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출연됐는지도 제가 다 알고 있고요. 2007년도 이후 지금까지 도금고 협력사업비 총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94억 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
○박주희 위원   94억 원 적은 돈이 아니죠? 2011년도, 2012년도는 32억 원이지만 2007년도부터 이미 그러한 금액이 94억 원이나 조성이 돼서 아무도 모르게, 증빙자료도 제출하라니까 제출 못 했습니다. 도에서도 증빙자료 갖고 있지 못하죠, 이 자료? 제출 못 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어떤 증빙자료를 이야기하십니까?
○박주희 위원   이 도금고 협력사업과 관련된 증빙자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사업이 어디에 쓰이고 그런 걸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박주희 위원   증빙자료라는 건 영수증, 뭐 집행내역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는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영수증이라든가 그 관련 내역들은 전혀 일절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그 자체가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이 집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주희 위원   예, 그렇죠.
   아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만 2010년도 4월에 이미 감사위원회의 지적사항입니다. 2011년도에 이 도금고 협력사업비를 받을 당시 도에서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알면서 회피하는 것은 전 정말 잘못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간보조금 개혁에서 대통령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 받았죠? 재정개혁에도 민간보조금 개혁 아주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하시는데, 이 내용 한 번 보셨습니까? 공영민 기획관리실장님.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어떤 내용입니까?
○박주희 위원   이 관련된 내역이, 이 민간보조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사업시행, 수혜자가 어딘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2011년, 2012년 자료가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예, 자료 보시죠. 저하고 똑같은 자료 보실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
○박주희 위원   다 민간 보조비입니다.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
○박주희 위원   민간보조금 개혁을 하셨다고 하시면서 도에서는 그동안 2007년도부터 94억 원에 달하는 금액에 대해서 어떠한 근거도 없이 어떠한 집행기준도 없이 이렇게 민간보조금을 집행했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재정개혁 잘 이뤄냈다는 우근민 도정에서 정말 민간보조금 개혁 잘했다라고, 우수하다라고 자화자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처음 보고 계시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자료는 봤습니다. 그런데…….
○박주희 위원   내역 보십시오. 2008년도는 이때 그나마 처음 시작이었죠? 2007년도 자료는 제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만 2008년도까지만 해도 장학금, 후원금, 출연금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부터는 거의가 민간보조금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운영위원회를 만드셨죠? 지난해 이 자리에서 이러한 지적들이 있어서 협력사업비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했습니다. 그 운영위원회 구성 알고 계십니까?
   매달 한 번씩 이와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사안이 있을 때 구성을 하죠? 운영위원회구성. 위원장은 도청 기획관리실장. 위원은 예산담당관, 세정담당관, 도금고 일반회계 농협본부장, 도청지점장, 도금고 특별회계 제주은행 고객지원부장.
   여기서 매달 1회 이 배분과 관련된 부분을 결정하고 집행합니다. 그간에 단 1건만 부결됩니다. 단 1건이 뭐냐면 서귀포시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을 제외하고는 모든 안건이 회부된 내용 그대로 추진이 됩니다. 그러면서 민간보조금 개혁 제대로 했다라고 자화자찬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민간보조금 자체는 저희들이 개혁한 것은 잘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박주희 위원   뒤에서는 이러고 있었는데요? 뒤에서는. 자, 앞에서는 민간보조금 개혁 물론 괄목할 만한 성과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나쁘지 않다곤 봅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민간보조금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증빙자료 제출하라고 했더니 제출 못 했고, 어디에 이렇게 사업으로만 집행했다는 것만 달랑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연 민간보조금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그 누가 자신할 수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간에…….
○박주희 위원   이해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실장님. 사실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15억 원에 대해서 저는 조금 전에 박원철 위원님의 지적대로 보다 투명하게 보다 공정성 있게 앞으로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내년도에는 일반회계에 편입될 거라고 하니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지난 주 금요일에 4.3평화재단 감사가 있었습니다. 4.3평화재단 기탁금 총 내역이 640만 원입니다. 저는 과감하게 이러한 부분들이 4.3평화재단 기금 15억 원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어서, 재정진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죠? 제주도의 부채 BTL 포함하면 총규모가 얼마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
○박주희 위원   1조 5,000억 원입니다. 전체 예산의 몇 퍼센트냐 하면…….
   몇 퍼센트라고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5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주희 위원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제도라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지방재정들이 워낙 전국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 사전경보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채무비율이 몇 퍼센트 넘으면 심각 수준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40%.
○박주희 위원   40%입니다.
   실장님, 지금 업무보고도 아니고 지금 행정사무감사인데, 물론 2개월밖에 안 됐습니다마는 좀 준비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게 제주도 재정의 핵심과제입니다. 재정개혁, 경제성장, 글로벌 브랜드화. 그런데 이렇게 답변 못 하시면 제가 계속 질의가 되겠습니까?
   BTL 포함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논란은 있습니다마는 BTL 또한 부채규모로 봐야 한다는 학자들의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제주도는 이미 40%를 훨씬 넘어서 심각 수준입니다. 그런데 재정진단 없고…….
   여기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재정개혁 이루어졌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2005년 이후에 지방채 증가율 전국 평균 증가율의 6배입니다.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BTL은 부채규모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간과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2010년도 기준으로 지역내 총생산 대비 지방채무 잔액은 전국에서 최고입니다, 최고. 예산 증가율 꾸준히 늘고 있지만 2005년 이후 2011년도 전국 평균 증가율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최근에 많이 나아졌죠?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
○박주희 위원   최근에 많이 나아졌습니다. 지방채도 1,000억 원 미만으로 발행하고, 신규재원 리스차량 때문에 800억 원 가량의 세외수입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긴축재정도 했고, 민간보조금 개혁도 했고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지금 어느 정도죠?
   올해 기준으로 28.2%입니다. 서울 88.7%입니다. 우리보다 3배가량이 많은 재정자립도인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형 재정건전지표를 개발해서 꾸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제주도가 재정개혁 했다고, 재정진단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내년도 예산 제출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자화자찬이 아니라 제주형 지방재정건전성 지표개발 이러한 통합 매뉴얼을 구축해서 꾸준하게 잘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영민 기획관리실장님께서도 재정에 대한 부분이 핵심적이고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할 사항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재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선할 건 개선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주희 위원   건전성 지표 개발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 아까 경제성장 말씀하셨습니다. 우근민 지사께서 지난 7월에 경제분야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성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가장 중점을 두어서 추진할 세 가지 어떤 게 있을지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먼저 수출 1조 원과 달성…….
○박주희 위원   일자리 2만 개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외국관광객 유치, 일자리 창출…….
○박주희 위원   예, 외국관광객 200만 명 해서 3개입니다. 그런데 우근민 지사께서 이러한 지표들이 하나씩 현실화돼서 중요한 정책목표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제성장 얘기하는데, 혹시 2010년도 제주도 경제성장률 알고 계십니까? 2010년도 2.6%입니다. 2011년도는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고요. 2.6%인데, 전국평균은 6.3%입니다. 16개 시도 중 최하위고요. 도민 1인당 지역내 총생산 1,900만 원으로 전국평균의 8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서 과연 경제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할 수 있는가? 무엇을 이뤄냈다라고 해서 우리가 경제성장 했다가 아니라 정확한 경제지표라는 것이 있겠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경제성장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 혹시 아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내년도에 4%입니다.
○박주희 위원   3.3～3.6%입니다. 세계경제성장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도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세계의 흐름과 한국과 제주도가 다 저성장이라는 겁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만큼 인지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지방채 발행이 어느 정도 되고, 저성장 됐을 경우에는 양극화가 심화되기 때문에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라는 로드맵이, 기획관리실장님 머리 속에 이 그림이 싹 그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재정 말씀하시고 경제성장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지금 재정진단 문제는 조속히 예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다음 수출입니다. 수출에 있어서는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어서 한국경제에 있어서도 수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민선5기 제주도정은 수출 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민·관이 함께 하는 수출진흥회를 운영해 왔고, 일본·중국·미국 등을 중심으로 해외시장 확대 전진기지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 성과를 보면서 러시아가 빠져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제가 2010년도, 2011년도, 올해 시정연설을 쭉 분석해 보면 2010년도 이맘때쯤 2011년도 예산서 제출할 때 러시아 사할린 얘기가 나옵니다. 혹시 실장님 이 부분 기억나십니까?
   러시아 사할린에 감귤 저장창고를 건립해서 수출 1조 원 시대의 개막을 하겠다. 그 협약서를 2010년도 이맘때쯤 청와대에서 사할린 주지사와 우리 우근민 지사께서 직접 협약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고 챙기신 적 있으십니까? 이 내용이 어떻게 됐을까요?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을까요?
   2011년 예산 제출할 때 시정연설에서 이 사항이 두 번이나 강조됩니다. “러시아 수출 환경을 혁신하고 수출 1조 원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그래서 제주도 농가에서도 그 당시 상당히 많은 기대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그 이후에 수출 1조 원 시대를 얘기하면서 러시아가 빠집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이 합의서 내용에 원활한 이행과 상호협의를 위해서 자문회의를 두어서 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니다.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 기획관리실장도 모르고 사후관리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더 심각한 건 뭐냐 하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받으면서 제주도가 체결한, 국제자유도시 출범 이후 체결한 모든 업무협약, 제휴·협약 이런 것들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에 있습니다.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다 포함하여 이러한 부분들 관리하게 되어 있고요, 사후관리에 있어서 체결한 때에는 매년 평가회를 실시해서 도의회 상반기 정례회 때 보고하게끔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제출해 주십사 했는데,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고, 행정시에 내려가서 이러한 부분을 확인했을 때 두세 건씩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실장님?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업무협약서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박주희 위원   업무협약을 하고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러시아 사할린 빠진 이유, 사후관리 제대로 됐으면…….
   실장님께서 수출 1조 원, 경제성장, 우리 제주도의 큰 축 아닙니까? 재정개혁, 경제성장, 수출 1조 원, 일자리창출, 제주정신 가치에 대한 글로벌화, 핵심과제입니다. 정책기획관실에서 이걸 안 챙기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뚜렷하게 답변을 실장님께서 못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매년 평가회 실시하고 도의회 보고해야 되는데 해 본 적 없습니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업무협약 하면, 저는 행정시 행정사무감사 때도 늘 반복했습니다만, 행정의 일관성과 연속성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고라든가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직접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 성과였습니다, 2주년 평가에 있어서. 제주정신 및 가치의 글로벌화였습니다. 제주정신에 대해서 우리 제주도가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나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탐라대문화전, 해녀축제, 7대 자연경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입니다.
   공영민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제주도에 오셔서 “제주정신”이라고 한다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도민들이 생각할 때 “아, 우리의 제주도 정신?”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저는 옛날 탐라국, 그 탐라문화를 계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재정비가 안 돼서 탐라대전 이번에 행사 치러내기 식으로 해서 혈세 낭비했다라는 지적, 조금 전에 문광위에서도 상당히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냥정신, 삼무정신,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게 훨씬 제주도민들한테 가깝습니다, 가장 제주정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런데 평가 성과에 있어서 저는 이러한 단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과연 우리가 우리 제주정신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제대로 확립하고 가고 있느냐, 저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지난 2년의 반성할 점,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세 가지를 쭉 얘기하면서 하나씩 지적을 했는데요.
   100년의 자산이라고 말하고 있죠, 7대 자연경관. 지난해 이맘때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행정전화 경비, 결국엔 200억 원 넘었습니다, 211억 원. 포함해서 300억 원에 달하는 혈세가 맹목적으로, 결국에는 간판 따기밖에 되지 않았느냐라는 평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지금 인증식, 전액 지방비를 쏟으면서 동네잔치로 전락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명박 정권 신공건설 추진 제주도 공약으로 분명히 들어가 있었죠. 반영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트램 중단됐고, 제주맥주 규모 축소됐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2년 동안 정말 제주도민 사회에 많은 갈등과 많은 의혹과 이러한 것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철저한 반성이 과연 이루어졌는가, 그 속에서 지난 7월에 3대 핵심 성과라고 해서 발표할 만큼 과연 냉철한 분석이 있었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들, 그다음에 7대 자연경관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잘됐다 잘못 했다 이런 것보다는 7대 자연경관이 됨으로써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는 거나 제주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다고 저희들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7대 경관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결과나 그다음에 검찰 수사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받아들이겠지만, 어찌됐든 7대 경관에 대한 후속 조치로써 저희들이 7대 경관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는 것을 최대한 살려가고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주희 위원   제대로 활용하셔야죠. 최대한 활용하셔야 됩니다. 300억 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그렇습니다.
○박주희 위원   정말 전력투구하셔야 됩니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 전력투구해서 그 가치가, 저희들이 행정전화 요금 때문에 많은 곤욕을 치렀습니다마는 그 몇 배의, 몇백 배의 가치를 일궈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주희 위원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평가들 속에서, 하나입니다. 소통인 것 같습니다, 소통. 진정성 있는 소통!
   우근민 제주도정이 이제 한 1년 8개월 정도 남았는데, 내년도 제주도정의 비전이 뭐죠? 시정연설에 나왔습니다만.
   튼튼한 제주죠.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튼튼한 제주 만들기”입니다.
○박주희 위원   예, 튼튼한 제주.
   튼튼한 제주를 잘 만들려면 지금 현재 평가 냉철하게 하셔야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재정개혁에 대해서도 보다 면밀하게 계획 세우셔야 되고 그리고 자화자찬하지 말고 성공이라는 것은 흔들림 없는 결심에 있다고 했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자화자찬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끊임없이 노력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러한 미래 비전에 있어서 다양한 각계 계층과 보다 진정성 있게 소통하셔서 뚜렷한 비전에 따른 정책방향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쭉 지적하는 부분은 기획관리실에서의 이러한 로드맵이 전 부서에 걸쳐서 이게 없으면 흐트러지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2002년도부터 국제자유도시 쭉 오면서 가장 비판을 많이 받는 게 백화점식 정책 그리고 하향식 정책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영민 기획관리실장님께서 확실하게 책임지고 확실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확실하게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튼튼한 제주”를 만들어 가는데, 아까 소통 말씀하셨는데 제일 먼저 의회하고 소통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계에 있는 전문가들, 하여튼 저희들이 소통할 수 있는 분야의 분들하고는 소통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제대로 돼서 정말 내년에는 “튼튼한 제주”가 만들어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박주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간단히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마는, 지역위원이 읍·면·동별로 되어 있지요. 60명씩.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고충홍 위원   60명씩 참여인원이 2,580명, 읍·면·동에. 그리고 조정협의회가 40명. 행정시별로 40명이면 80명이 되는 거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도, 도 참여예산위원회 80명 해서 총 3단계에 걸쳐서 총인원 2,760명이 참여하여 심사숙고해서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민참여예산을 제출한 그 예산범위가 총예산에 0.2%, 0.3%쯤 되죠? 100억 원 내외니까.
○예산담당관 조상범   123억 원.
○고충홍 위원   내외니깐 영점삼 몇 퍼센트가 되는 거죠. 이 예산을 지역별로 2억 원에서 5억 원씩…….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읍·면·동별로 이렇게…….
○예산담당관 조상범   사전에 배분을 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니까 지역별로 이렇게 골고루 떡반 나누듯이 쭉 나눠줬죠?
○예산담당관 조상범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떡반 나누는 게 어떤 개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균등하게 저희가 나눠서 사업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지역현안이 어떻든 간에 하여튼 골고루 균형 있게.
○예산담당관 조상범   사전에 제주도 얼마다 이렇게 안 하고요, 읍·면·동별로, 지역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그 금액이 일률적으로 다 되지 않았습니까?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
○고충홍 위원   어떤 때는 사업이…….
○예산담당관 조상범   읍·면 지역엔 조금 더 했겠고, 동에는 이제…….
○고충홍 위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비슷하게 했는데,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어떻게 달라져야 될 것이 아닌가.
○예산담당관 조상범   저희들 숱하게 회의를 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사고의 전환을 계속 가지면서 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매 사업마다 주민들의 의견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과연 이게 어떻게 올라왔는지, 사업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서 신중히 검토했고요. 나름대로 저희들은 일단 읍·면·동 지역회의 자체가 순순하게 구성된 조직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에 국한하지 않고 사업안을 제출하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고충홍 위원   다음에는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조상범   각별히 명심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또 하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과세특례 감면에 대해서, 자료에 보면 3년 동안에 329억 원이 감면됐더라고요, 감면조례에 의한 과세 감면 사례가. 재산세로 볼 때 골프장에 대한 과세가 3년 동안 50억 원, 경마장에 대한 과세특례는 102억 8,000만 원. 보면 별장도 있고 고급주택도 있는 것 같은데요. 도민들이 볼 때는 위화감을 조성할 수가 있고, 잘해야지 도민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할지. 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세정담당관 김남근입니다.
   고급주택, 별장, 골프장이 다 일반 과세되고 있습니다. 세율은 증가되도록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골프장을 조성할 때는 관광사업의 유치를 위해서 감면했던 것인데, 10년, 20년 분석해서……. 조성해서 10년이면 10년, 15년이면 15년 기간을 정해서, 감면됐던 것을 한꺼번에 증가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연차별로 감면율을 낮추는 게 어떤가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절할 것이고.
   경마장은 제주경마장에 입장한 게 아니고 제주도의 경기를 육지부에 화상 경기를 중계하는 부분을 감면해서 세수를 확충하는 겁니다.
○고충홍 위원   그게 100분의 15하는 거죠.
○세정담당관 김남근   그렇게 해서 감면한 거니까 큰 뭐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충홍 위원   소수 개발업자에 대한 혜택을 신중하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관 김남근   알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리고 발전연구원에 간단히 묻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양영오 원장입니다.
○고충홍 위원   여성가족연구원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발전연구원 원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교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과연 여성가족연구원이 이렇게 시급하게 설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자체에도 여성정책연구센터가 있는데 왜 이것을 갑자기 시급하게……. 도의회하고는 전혀 공감대도 이루지 못했고, 도민공감대라든가 도의회하고는 소통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이 됐거든요. 이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여성정책연구에 대해서 강화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오래 전부터 여기저기에서 세미나라든지 기타 등등 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도에서 추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여성가족문제가 출산이라든지 보육, 아동문제까지 통틀어서 체계적으로 기초연구도 하고, 나름대로 실행프로그램도 해 나가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원장 입장이나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연구원에 5개 센터가 있다 보니까 주어진 예산 가지고는 어느 센터를 아주 특정하게 육성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방법상에서, 지금 도의원님께서도 여성정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상당히 인정하면서도 제주발전연구원 산하의 센터로써 강화하느냐, 아니면 별도의 재단을 설립해서 추진하느냐 하는 문제는 추진 방법상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진보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보수적으로 하느냐의 차이라고 봅니다.
○고충홍 위원   기존의 연구센터의 연구기능을 강화시켜서 전문인력을 보강시키고 연구실적을 쌓은 후 몇 년 후에 해도 늦지 않은데, 이렇게 외형 확대를 하는 수단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도에서 추진위원회를 두어서 조만간 공청회도 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지 않을까…….
○고충홍 위원   수렴한 다음에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올려서 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예를 들어서 저희 여성정책연구센터의 출연예산은 그 대신 편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발전연구원에 여성정책을 강화하고자 하는 별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도에서는 내년도에 하반기가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전에는 여성정책센터를 활성화시키면서 나중에 확대 개편하는 문제가 최종적으로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별도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럼 발전연구원의 연구센터 예산은 없는 겁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예산서에는 별도로…….
○고충홍 위원   내년 예산은 없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별영향분석센터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대행하는 사업 외에는…….
○고충홍 위원   그 예산 대신 여성연구원 예산으로 올렸다는 얘기죠?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예.
○고충홍 위원   만일 여성연구원 예산이 안 될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안 되면 제주발전연구원의 전체적인 출연금에서 저희가 여성정책을 강화하려면 별도의 예산에서 편성해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고충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영민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 정돈과 원만한 감사 준비를 위해서 15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바쁘신 가운데도 귀중한 시간을 내시어 참석해 주신 소중한 분이 오셨습니다. 정말 제주에서도 참석 못 하는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멀리 부산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신 교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김길수 교수님께서는 한국해양대학교와 연세대학원을 졸업하시고 현재 한국해양대학교에서 해사수송과학부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시며, 크루즈선박 시뮬레이션 검증과 관련하여 도 자체 검증위원과 정부의 검증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참석해 주신 김길수 교수님께 도민을 대표하여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견 진술을 하시기 전에 우리 제주도민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참고인 김길수   별로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맙습니다. 김길수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과 참석해 주신 김길수 교수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우선 김길수 교수님께 제주도를 대표해서 검증위원회에 참여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를 드리면서요.
   기술검증위원회가 이제까지 1차에서 4차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몇 차 몇 차 참석하셨죠?   
○참고인 김길수   저는 1차하고 4차에만 했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렇죠. 1차하고 4차에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네 가지 쟁점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사실상 정말 이 설계가 해군기지로만 먼저 되어 있었다, 해군기지로 설계가 되어 있었다는 부분,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크루즈 입항을 하기 위해서는 1,500억 원의 설계비가 투입되어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세 번째는 군함 출입마저도 쉽지 않다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총리실 외압이 있었나 없었나 이 네 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교수님께 확인할 부분은 회의록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실상 해군기지로만 설계되었다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교수님께서 1차 회의를 참석하셨지 않습니까?
○참고인 김길수   예.
○박주희 위원   그 1차 회의록 7쪽에 보면 한 참석자는 함정을 위한 해군기지로 항만설계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에서 민항 기능 보강 차원에서 설계변경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역시 1차 회의록 24쪽에는, 실제 한 기술검증위원의 말씀입니다. 해군이 미리 설계를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다음 크루즈선을 민·군복합항으로 하니까 이 크루즈선이 과연 들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검증을 했다는 발언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확인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참고인 김길수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맨 처음 검증위원회를 만들었을 때는 그 부분을 해군 측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원래 27노트의 풍속을 넣어야 되는데 왜 15노트만 넣었느냐, 그다음에 풍압면적 계산이 잘못되었다, 항로법선도 잘못되었다, 기타 등등을 가지고 해군 측의 시뮬레이션을 했던 사람들을 처음에, 이것은 기술검증위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고 그 이전에. 검증TF팀에서 해군 측하고 계속해서 이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래서 토론이 잘됐으면 사실 시뮬레이션을 할 필요가 없고 합의가 안 됐을 때는 시뮬레이션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합의가 잘 안 된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시뮬레이션을 담당한, 해군 측 시뮬레이션을 담당한 분에게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확인한 사항들이 그런 사항들입니다.
   왜 15노트를 넣었느냐 했을 때 그쪽에서 하는 말이 사실 15노트 이상 되면 크루즈선이 들어오기가 사실상 힘들다, 그래서 할 수 없이 15노트를 했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확신을 갖고 있던 것인데, 그런데 그때 그런 말을 들은 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들었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게 들어보면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박주희 위원   회의록에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맞는 거죠?
○박원철 위원   박주희 위원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15노트 이상 되면 사실상 힘들다, 그 당시 1차 2009년 3월에서 6월에 시행했던…….
○참고인 김길수   1차 시뮬레이션이죠.
○박원철 위원   시뮬레이션 1차 보고서에 담당했던 연구원들이 15노트…….
○참고인 김길수   연구원 중에 한 사람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사실상 힘들다, 그런 결론에 도달했다는 말씀이시죠?
○참고인 김길수   그것은 당연히 안 될 것이기 때문에 15노트를 넣었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거기서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그러면 당시 1차 보고서에 15노트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15만 톤급 해당 선박이 아니었다, 즉 민·관검증에 교수님께서 참여하셨습니다마는, 당시 횡풍압 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 값을 잘못 넣은 것이 아니냐?
○참고인 김길수   그것들은 저희들 태스크포스팀이 처음부터 알았던 것이 아니고 태스크포스팀들이 활동하면서 보고서를 분석하고 그 사람들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알아냈던 사항입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 대상 선박이 아니었다, 그것을 밝혀냈다는 말씀이신가요?
○참고인 김길수   그렇죠. 크루즈선을 보는 항만환경에서 풍속을 27노트로 하면 크루즈선이 당연히 못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15노트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박원철 위원   변수 값 잘못 입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시는가요?
○참고인 김길수   그건 실수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여기서, 양병식 단장님.
   본 행자위에서 1차 보고서상에 대상 선박이 아니었다 그렇게 인정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 김용범   잠깐만요,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이게 보충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것을 정리해서 한 사람씩 합시다. 왔다 갔다 하면…….
○박원철 위원   그것만 확인해 주세요.
○위원장 김용범   그것만 확인하시고.
○박원철 위원   예, 원장님. 알겠습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그러니까 1차 보고서에 퀸메리 2호 15만 톤이라고 되어 있는 것인데, 그 재원을 갖고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렵다 그런 내용이죠.
○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박주희 위원   2차 회의록에는 이런 말도 나옵니다. 교수님께서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이날 참석했던 국토부 항만개발과장 역시 아마 군함 위주로 검토를 하다가 중간에 민·군복합항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다각도로 검토하면서 15만 톤급 크루즈선도 입항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당초에는 해군기지로 설계가 됐다는 것이고요.
   2차 회의록 46쪽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 위원 역시 “배의 규모를 줄여야지 그 지역에 맞지도 않는데 억지로 15만 톤을 갖다가 두 척이나 넣어서 거기에 맞춘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1차, 2차보고 회의록에서도 당초에 이 설계가 해군기지에 맞춰서 설계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크루즈 여객선이 출입하려면 1,500억 원의 추가 금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1차 회의록에서인데요. 한 검증위원이 자유롭게 15만 톤 크루즈선박이 안에 와서 선회할 수 있는 정도의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1,500억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간다고 해요.
   혹시 이런 내용이 거론됐던 것들은 기억하십니까?
○참고인 김길수   그 부분은 저희들 위원이 얘기한 것이 아니고 저쪽에서 자기들끼리 그런 말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굳이 항만 설계를 변경할 필요가 있겠느냐…….
○박주희 위원   그런 식으로 논리를 펼친 거죠.
○참고인 김길수   그런 논리를 펴기 위해서 1,500억 원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박주희 위원   교수님은 참석 안 했습니다마는 2차 회의록 72쪽에 이런 말도 나옵니다.
   한 위원은 자꾸 제주도만 탓하는데 저는 해군이, 정부도 그렇겠지만 그냥 좋은 것이 좋다고 해서 쉽게 15만 톤을 받아들인 것이 사실은 출발점에서 저는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이 1,500억 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한 부분은, 이 설계는 애초부터 해군기지로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크루즈 출입을 하기 위해서는 1,500억 원이라는 돈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이 부분을 꺼낸 거고요.
○참고인 김길수   그때,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계속 말이 있었습니다마는 1,500억 원이 더 들어가는 이유는 항만을 2L로 넓히기 위해서는 바깥으로 방파제를 빼야 되고, 그러면 수심이 좀 깊어지고, 수역이 넓어지면서 수심이 깊어지니까 1,500억 원 정도가 더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주희 위원   애초 시작이 민·군복합항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처음 설계 자체가 해군기지 설계였다는 겁니다. 부대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참고인 김길수   저희들은 그렇게 모두가 이해하고 있고, 실제로 해군이 어떻게 했는지 그것은 모릅니다. 우리는 어쨌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부대의견에 보면 민·군복합형 기항지로 활용하기 위한 크루즈선박 공동 활용 예비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주도와의 협의를 거쳐 집행한다는 부대조건이 있었던 것인데, 이 두 가지, 해군기지로 원래 설계가 되었다는 부분, 그리고 크루즈가 출입하기 위해서는 1,500억 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으로 이 부대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여기서 입증된다고 볼 수 있겠죠?
○참고인 김길수   예,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박주희 위원   다음 세 번째입니다.
   군함 출입도 쉽지 않다는 것인데요, 교수님께서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3차 회의록 33쪽입니다.
   그 다음에 3번과 같은 경우에는 얘기한 대로 항공모함이 대져 있는데 이게 또 내부에서 거꾸로 돌려서 댔대요.
   이 부분은 지난해 박원철 위원님께서 군함 출입도 쉽지 않다는 부분을 입증해 주셨는데요. 2차 회의록 53쪽에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해군이 원활이라는 소리는 절대 안 합니다. 해군이 원활하게 들어올 수 있다는 소리를 한 적이 없죠. 설계에서도 원활이라는 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하다못해 해군 부두 여기에 닿는 배들 원활하게 다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에는 군함도 제대로 출입이 어렵다는 부분을 여기서 입증할 수 있고요.
   네 번째, 4차 회의는 교수님께서 참석하셨죠?   
○참고인 김길수   예.
○박주희 위원   이때에 전준수 교수님이 위원장님이시죠?
○참고인 김길수   예.
○박주희 위원   전준수 위원장님의 총리실 외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라는 내용이 4차 회의에 나옵니다. 4차 회의록 68쪽인데요.
   “회의를 재개하기 전에 주관한 총리실에는 검증 문제가 조기에 빨리 매듭지어지고 국책사업이 제대로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정부의 기본방침입니다. 검증 내용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저희가 그런 방침을 가지고 검증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 점을 조금 고려하셔서 종합 결론을 도출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고인 김길수   예, 전준수 위원장은 그런 입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박주희 위원   계속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죠?
○참고인 김길수   예.
○박주희 위원   결국에는 그래서, 국회에서 도 이런 부분이 밝혀졌지만 총리실 외압이 있었지 않았나라는 얘기를 합니다.
○박원철 위원   박주희 위원님, 죄송하고요. 그 부분만 관련해서 다시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4차 회의록 108쪽을 보면 “여기 위원장을 맡았던 것도 국가적인 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되겠다는, 하지만 대전제는 안전한 항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해 놓고, “우리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공사중단을 안 한다는 어떤 문구를 좀 집어넣을 수 없을까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장이신 것 같은데. 이것도 맞습니까?
○참고인 김길수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전준수 교수의 발언이 맞고요. 맞는데 그때 그쪽의 전략이나 분위기를 처음에는 정확하게 몰랐는데 나중에 4차 회의쯤 가니까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공사중단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사중단을 만약 이번 이 검증회의에서 뭔가 제주도에 유리한 것이 나오면 혹시 공사중단이 되지 않을까 그것을 제일 걱정하는 그런 눈치였습니다.
○박원철 위원   고맙습니다.
   해군기지로만 설계 됐고, 군함도 제대로 드나들 수 없고, 또한 설계비도 추가로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당시 검증위의 위원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었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네요.
○참고인 김길수   그렇다고 봐야죠.
○박원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잠깐만요.
   일단 교수님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 먼저 질의가 끝난 다음에 추진기획단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저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1차에서 4차에 걸친 회의록을 주로 확인하면서 교수님께 확인을 했고요, 결국에는 박원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해군기지로 당초부터 설계되었다는 부분들, 그리고 크루즈항이 되기 위해서는 1,500억 원이 투입되어야 되고, 군함조차 출입이 어렵다, 마지막으로 총리실 외압이 상당히 강하게 작용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도 확인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참고인 김길수   총리실 외압은, 총리실이 저희들에게 외압을 끼친 것은 없습니다. 제가 평소에 그런 쪽에서 전화 받았다거나 그런 것은 없는데 그 회의석상에서는 그쪽 사람들이 그런 분위기를 타서 인지하고 그렇게 온 것 같습니다.
○박주희 위원   고맙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술검증위원회가 다시 재시연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제주도가 다시 한번 네 가지 사안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지하고 정말 현명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주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추가적으로 교수님께 질의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박원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올해 2월 14일에 어쨌든 교수님을 비롯한 양심적인 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은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교수님의 경력 중에 선장님으로 재직하셨던 적이 있더라고요.
○참고인 김길수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참고인 김길수   한 2년 정도 선장을 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어떤 배를 타셨습니까?
○참고인 김길수   해양대학교 실습선 한나라호 선장을 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 배의 안전 통항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저는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2월 14일 이전에 이미 한국해양대학교에서―삼성에서 수주해서―이 보고서가 발간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김길수   저희들 기술검증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맺은 것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앞으로 시뮬레이션을 새로 한다. 그렇게 제주도 측 사람들은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겠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도하고 정부 측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미 12월에 발주한 저것으로 대처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것인데, 왜냐하면 우리 기술검증위원회가 끝나고 나서 기술검증위원들이 새로운 연구진을 구성한다든지 객관적으로 해야지 그 이전에 해군 측에서 발주한 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인정을 안 한……. 우리가 그래서 1차 때 그것을, 저것은 2차거든요. 2차를 들어봐 달라 할 때 우리는 저것을 못 듣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것을 인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 듣는다 하니까 정부 측 사람들이 이것을 그냥 참고 자료로 들어 달라. 정식 문건으로 넣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말하는 것들이 달라지더라고요. 뭐라 그러냐 하면, 그 기술검증위원회에 이미 프리젠테이션을 했고 우리가 마치 인정한 것처럼 그렇게 돌아가더라고요.
○박원철 위원   그 부분도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참고인 김길수   그 부분이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너무나 잘못된 부분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이라도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차적으로는 정말 양심상 그것을 인정할 수 없는 거죠.
○박원철 위원   지금이라도 제3의 기관이나 그런 데서 제대로 된 변수 값을 놓고 검증을 해야 된다, 시뮬레이션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시죠?
○참고인 김길수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마치 정답인 양 호도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명확히 입장을 밝혀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사실은 이와 관련해서 동영상을 입수했습니다. 저도 사실 여러분에게 자문을 구해 봤는데, 여기 기위 오셨기 때문에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정부 측 주장이 맞았는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증을, 저한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제주도민들께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영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불 좀 꺼주세요.
   (15시44분 시뮬레이션 동영상과 함께 질의·답변 시작)
○박원철 위원   항만 및 어항 설계 기준은 27노트 맞습니까?
○참고인 김길수   예.
○박원철 위원   그것부터 하나씩 해 보겠습니다.
○참고인 김길수   어항 설계 기준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시뮬레이션 설계 기준에 나오는 것입니다.
○박원철 위원   지금 27노트 풍향의 남서풍 서방파제의 입항 케이스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조금 앞으로 당기겠습니다.
   입항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인선 네 척이 보이는데, 저게 예인선이 맞습니까?
○참고인 김길수   예, 예인선이 맞죠.
○박원철 위원   예인선이 저렇게 예인하기 위해서 다가가고 있습니다.
   네 척이 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참고인 김길수   예.
○박원철 위원   네 척이 가고 있는 거 맞죠?
○참고인 김길수   예.
   통상적으로는 네 척을 붙이지 않습니다. 27노트이기 때문에 네 척을 붙입니다.
○박원철 위원   저도 확인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산이나 광양에 저보다 더 큰 대형화물선이 들어올 적에도 예인선 두 척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   
○참고인 김길수   예, 보통 두 척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박원철 위원   네 척을 사용하는 예는 제가 여러 가지 사례를 봤습니다마는 국내에는 없었습니다.
○참고인 김길수   그런데 이 같은 경우는 크루즈선은 통항 면적이 크기 때문에, 수면 위의 면적이 크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27노트의 풍속이면 굉장한 외압을 느끼기 때문에 네 척을 안 붙이면 배가 현실적으로 접안이 불가능합니다.
○박원철 위원   현실적으로 접안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참고인 김길수   예.
○박원철 위원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 네 가지 케이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남방파제 입항입니다.
   지금 풍향을 보고 계신데요. 북풍, 북동풍, 그리고 남서풍,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만 보시고 다음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항로표시 맞죠?
○참고인 김길수   부이표시입니다.
○박원철 위원   부이를 가상으로 띄어놓은 거죠?
○참고인 김길수   예, 항만을 실제 만들면 저쪽에 부이를 만들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양병식 단장님, 혹시 이 영상 보신 적 있으세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저는 못 봤습니다.
○박원철 위원   지금 우리 제주도에서는, 제가 중간중간에 설명드릴게요.
   정부에서도 그랬고요, 예인선 두 척만 사용하면 다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면, 이 보고서에도 예인선 두 척이라고 명시되고 있지만 지금 네 척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입항하는 케이스마다 네 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출항하는 케이스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네 척이 움직이고, 가고 있죠?
   지금 네 척 이게 예인하고 있는 게 아주 선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참고인 김길수   저걸 밀기 위해서, 잡아당기기 위해서 저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북쪽에서 불기 때문에 배를 남쪽으로 굉장히 센 힘으로 밀어붙이거든요. 그것을 잡아당기기 위해서 예인선 네 척이 필요한 겁니다.
○박원철 위원   교수님, 보통 3,500톤급, 부산에 보니까 3,200톤급이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 제가 확인해 봤는데. 3,500톤급 예인선이 통상 가격이 얼마나 할까요, 건조 비용이?
○참고인 김길수   아마 한 50억～60억 정도 할 겁니다.
○박원철 위원   이렇게 접안합니다.
○참고인 김길수   저 경우에 예인선 네 척 안 쓰면 북쪽에서 부는 바람 때문에 배가 부두에 세게 부딪치게 됩니다. 그러면 배가 파손되든지 부두가 파손이 되든지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좀 전에 서방파제 입항은 남서풍 계열인데 지금은 이제 북동풍 계열 상황입니다.
   당초에 교수님, 지금 이렇게만 보더라도 1차 보고서상에, 1차 보고서는 시뮬레이션도 물론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제가 시연은 하지 않겠고요.
   이렇게 항로가 돼 있었잖아요?   
○참고인 김길수   그렇지요.
○박원철 위원   그런데 이렇게밖에, 지금 이건 새로 했다, 이렇게 항로는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거죠?
○참고인 김길수   예, 원래는 저게 70도 교각이었는데, 저희들이 태스크포스팀 활동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70도를 꺾어서는 배가 들어가서 다른 데 부딪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로는 불가능한 교각이다, 그러니까 30도 정도로 완화를 시켜라 했더니 2차에서는 저희들의 지적을 받아서 30도 완화해 가지고 저렇게 한 겁니다.
○박원철 위원   교수님 같은 분들이 안 계셨으면 그냥 넘어갈 뻔했습니다.
   여기도 예인선 네 척이 상시……. 24노트는 시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예인선 네 척을 상시 대기시켜 놓은 겁니다. 제주도가 과연 예인선 네 척을 상시 저렇게 대기시켜 놓을 만큼의 여력이 되나요?
   단장님, 한번 객관적으로 설명해 보시지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하는 시연은 예인선 두 척을 사용하는 것으로…….
○박원철 위원   예,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시뮬레이션 자료에, 제가 50m 제거, 200m 제거도 다 시연을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도 세 척, 네 척을 다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주도에서 요구한 남방파제에 입항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방파제 입항 시연 케이스는 지금 여기 없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도 없고요.
   여기도 선명하게 예인선 네 척이 가는 것이 아마 보일 겁니다.
   아까 교수님 설명대로 이렇게 해서 아마, 이건 회전을 시키는 것 같아요?   
○참고인 김길수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인선 네 척을 사용하면 웬만한 경우에는 다 대비가 됩니다.
○박원철 위원   그렇죠.
○참고인 김길수   웬만한 경우는 보통은…….
○박원철 위원   실험을 위한 실험을 하면 현실, 이건 가상 시나리오이지 않습니까?
○참고인 김길수   예.
○박원철 위원   가상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가상 시나리오에서는 저는 가능하리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 제주도 재정여건이나 예인선 네 척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다른 문제란 말씀이죠.
○참고인 김길수   그렇지요.
○박원철 위원   그래서 이게 계획을 위한 계획이었지, 민·군복합항과 관련해서는 전혀, 그런 계획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것을 전 묻고 싶었고…….
○참고인 김길수   그런데 정부에서 예인선 네 척을 공급해 주겠다고 할 수는 있잖아요.
○박원철 위원   정부에서 그럴까요?
   기획관리실장님, 기획재정부 출신이시니까.
   예인선 네 척을 줄까요? 현실적으로.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그것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필요하다면…….
○박원철 위원   아니죠. 정확히 하셔야죠.
   우리가 이 계획을 할 때 지금 이미…….
   시연을 더 하고 나서 얘기를 할게요.
   이것은 50m를 제거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돌제부두를 50m 제거한 상황입니다.
   좀 전에 보셨지만 돌제부두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나 50m를 줄인 상태나 똑같이 예인선 네 척을 사용하지 않으면 입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예인선 네 척을 사용했을 것 같아요. 예인선 네 척이 대기하고 있다가.   
   예인선 네 척이 다가가는 게 보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여기에, 이쪽에 있는 부두 50m를 줄인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인 김길수   그 가변에, 거기 돌제가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상 입항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지적을 많이 했었죠. 했더니 그것을 가변식으로 하겠다. 그런데 사실 항만 공학적으로는 가변식으로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도 원래의 고집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쨌건 가변식으로 해서라도 하여튼 자기들 처음의 취지를 그대로 그냥 가지고 가려려는…….
○박원철 위원   관철시키고 싶어서 그렇게 했겠죠.
○참고인 김길수   그래서 현재는 없앴다는 게 아니라 가변식으로 했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박원철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이게…….
○참고인 김길수   가변식으로 한 게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지금 이거는 50m를 줄인 상황을 어쨌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200m를 줄인 상황도 시연 케이스가 있어서 그것도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200m를 완전히 제거했다는 게 교수님 말씀처럼 가변식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제가 교수님께, 그 영상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마는 찾아보겠습니다. 너무 황당한,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너무 황당한 것을 한번 봤는데…….
○참고인 김길수   부두하고 한 30m 붙게 된 그 상황 아니겠습니까?
○박원철 위원   예, 그게 어디 있었습니다.
○참고인 김길수   그걸 보고서에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그 보고를 안 받겠다고 했을 때 한 번만 봐 달라 해서 볼 그때에 그게 제 눈에 띄어서 이건 너무나 비현실적이다 그렇게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출항케이스였던 것 같은데요.
○박원철 위원    바로 이겁니다.
   이게 좀 더 진행하면……. 현실적으로 배가 이렇게 접안될 수도 있느냐? 이 전장과 여기와. 제게 자문을 해 주셨던 분도 물론 해양대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한 상황이 있더라고요.
○참고인 김길수   저것은, 현재 저 상태만 가지고는 파악이 안 되고, 저게 전후 어떤 포지션을 가졌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런 식으로 자기가 의도적으로 선수를 그쪽으로 거기 갖다 붙이고 후진타력을 이용해서 저렇게 붙인다고 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한 두 개만 더 보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좀 내주셨으면 합니다.
   여기 원래가 200m였는데 50m를 줄여서, 출항케이스를 찾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27노트, 항만 및 어항설계 기준에 따라서 27노트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예인선 네 척이 필요하다, 이 시뮬레이션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이게 과연 예인선 네 척을 사용할 수 있는, 솔직히 인정하면 1년에 크루즈선이 몇 차례 안 올 겁니다.
○참고인 김길수   그렇죠, 예.
○박원철 위원   그런데 예인선 네 척을 상시 대기시켜 놓아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참고인 김길수   예, 그렇죠.
○박원철 위원   저는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이렇습니다. 이게 정말 계획을 위한 계획일 수밖에 없다라고 단정 지을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당초에, 물론 여기 보고서에는 예인선 두 척 이상 사용이라는 애매한 문구를 사용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순전히 보도 자료나 쭉 봐 보면 예인선 두 척 사용, 상시 고마력 예인선 두 척 운영이 필요하다 이렇게만 쭉 하면서……. 제가 이 자료를 못 봤으면, 이제까지 우리 제주도민들을 속여 왔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 전 국민들을 속여 왔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참고인 김길수   저 27노트에서는 사실상 예인선 네 척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두 척은 상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혹시 두 척은 제주항에서 갖고 올 수도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항상 있고?
○참고인 김길수   제주항에서…….
○박원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수님.
   이 선박이 오려고 하면 상시 예인선 네 척이 있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저쪽 강정항에는 하루에 10분간 최대풍속이 부는 날이…….
   단장님 얼마나 되죠? 지금 기억이 없는데.
○참고인 김길수   지난번에 저희들이 분석해 놓은 게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그때 제가 그 부분 보고서를 봤거든요. 10분간 최대풍속이 26㎧로 부는 날이, 기억이 없습니다만 상당수 많잖아요?
○참고인 김길수   예, 상당수 많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상시 선박 안전을 담보해 내기 위해서는 예인선 네 척이 상시 필요하다는 말이잖아요, 이 배가 온다고 하면.
○참고인 김길수   예, 온다고 하면 예인선이 필요하죠.
○박원철 위원   200m를 완전히 제거했을 때만 보여드리고.
   이것은 이제 완전히 제거했을 때입니다, 교수님. 서방파제 입항하는 겁니다. 그 돌제부두를 완전히 없앴을 때.
○참고인 김길수   그러니까 저게 가변식이라는 겁니다. 완전히 없앤다는 것이 아니고.
○박원철 위원   예, 아마 그런가 봐요.
   여기 중간까지 왔다가 하다가 안 돼서 배 한 척이 더 달려옵니다.
○참고인 김길수   예인선이 달려옵니까?
○박원철 위원   예, 두 척만 하다가 다시 하나가 더 와서, 여기서 배가 하나가 더 붙습니다.
   이게 지금 돌제부두를 여기를 없앤 상황입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가변식이라면 이렇게 당긴다는 얘기인가요?   
○참고인 김길수   예.
○박원철 위원   즉 이런 계획들을 추진단장님이셨던 우리 단장님까지도 모르셨다라고 하면 우리 제주도민들이나 대한민국 국민여러분들께서는 마치 제주도가, 중앙정부가 제주도에 저런 대형선박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항구를 지어주고 있는데 제주도가 마치 반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쳐지고 있거든요.
○참고인 김길수   그렇죠, 그건 아주 잘못된 인식이죠.
○박원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어렵사리 의회와 아니면 양병식 단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도 교수님 같이 객관적이고 우리나라에서 유수의 대학을 나오셨고 또 전문가분이시고,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도 참석을 하셨던 분들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거거든요. 이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 제주도민들께 아니…….
   이게 지금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참고인 김길수   아, 그렇습니까. 전 몰랐네.
○박원철 위원   예, 생중계되고 있고, 아마 해군 관계자나 총리실 관계자들 다 모니터링 하고 있을 거예요. 이미 보도 자료가 다 나갔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교수님께서 정말 양심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고마우신데.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이 보고서는 전혀 총리실의 검증위원회의 위원의 입장에서는 인정할 수가 없는 건데, 사실상 이게 마치 정답인양 그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김길수   처음 그 자료를 저희들에게 시연하겠다고 했을 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절대 그걸 우리 검증위원회의 한 보고서 형태로 받을 수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결국 저걸 그냥 참고자료로 사용해 달라고 요청을 계속해서 그러면, 그거 아니면 진행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럼 할 수 없이 그러면 들어보겠다 해가지고 살짝 들어본 거죠. 들어봤는데 그 시간이 한 40～50분 내지 아마 길게는 1시간쯤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한 20～30분, 10～20분 정도만 듣고 싶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저것을 듣고 나니까 저것이 마치 검증위원회에서 공인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데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정부 측 위원들은 저걸 공식 보고서로 인정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저걸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도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걸 인정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이렇게 계속해서 주장을 해 왔던 것입니다.
○박원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게 교수님께서 지난 1월 26일하고 2월 14일 두 번 회의에 참석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월 14일 이후에 정상적이라고 하면 이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2011년 12월에 이미 발주가 돼 있습니다.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참고인 김길수   예, 잘못된…….
○박원철 위원   참고자료로는 잘 활용할 수 있으되 최소한 우리나라 국무총리실이 주관하고 우리나라 국회에서 권고하는, 거기에서 시뮬레이션을 다시 하라,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보고서가 나와서 이 보고서가 마치 최종보고서인 양 호도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술검증위원으로 참여를 하셨잖아요?
○참고인 김길수   예.
○박원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고인 김길수   저희들도 그런 사태가 발생하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죠. 저것은 단지 참고자료로만 사용을 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처음엔 보고를 안 받겠다고 했고, 보고를 받을 때도 이건 그냥 참고자료로 이용해 달라 해서 받아 본 것이고.
   만약 저게 정식 보고서였으면 저희들이 기술검증위원회에서 저걸 가지고 아마 계속 말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게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보고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잠시 듣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저게 마치 정식 보고서인 것처럼 그렇게 인구에 회자된다는 것이 저로서는 좀 못마땅한 부분입니다.
○박원철 위원   예, 그렇죠, 아쉽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주신 것만 해도 고마우신데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말씀을 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한 가지만, 개인적인 의견을 제가 하나 더 묻고 싶습니다.
   아까 시뮬레이션 시연과 관련해서, 이 자료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제가 허위자료를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라고 저는 장담하고 싶고요.
   이 자료를 보고 나서, 시뮬레이션을 보고 나서 예인선을 네 척을 사용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광양과 부산항의 사례를 좀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봤더니 우리나라에서 예인선 네 척을 사용하는 경우는 극히, 사례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데 예인선 네 척까지 사용하면서 저 항구에, 조금 더 항구의 설계변경을 한다거나 그런 조치를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요?
○참고인 김길수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항만설계기준이 2L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2L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1.5L보다는 더 넓게, 한 1.7이나 1.8L 정도까지 좀 넓혀주면 저렇게 예인선을 네 척으로 안 써도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돈이 좀 들더라도 설계변경을 해서…….
○박원철 위원   만약에 한다면?
○참고인 김길수   예, 한다면 설계변경을 좀 해가지고 크루즈선이 입·출항할 수 있는 안전한 항만을 만들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원철 위원   교수님께서 배를 실질적으로 운항을 해보셨습니까?
○참고인 김길수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해 보셨는데, 지금 저 조건에서 배를 예인선 네 척까지 사용하면서 항만에 15만 톤급 크루즈선 선장이라고 하면, 예인선 네 척까지 사용하는 이런 항구에 오시겠습니까?
○참고인 김길수   예인선 네 척이 있으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상황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인선 네 척이 주어진다 하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고맙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그리고 단장님.
   지금 교수님께서 증언하시는 내용들 잘 들으셨을 겁니다. 지금도 교수님께서는 이 보고서 자체가 문제가 상당히 심각히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다시 한번 우리는 시뮬레이션 하는데,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참고인 김길수   잠깐만요. 그 부분, 보고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보고서는 제 동료교수가 만든 것이고, 저는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기 때문에 보고서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 보고서에 객관성이 조금 결여됐을 수도 있는데 그걸 우리가 모르겠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원철 위원   저는 상당히 유감스러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2009년 6월부터 9월에 했던 당초 시뮬레이션의 연구진 명단에 보면 책임연구원, 해양연구원, 연구원, 해양연구원.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거 해양연구원에서 했습니다. 여기에 해양연구원, 연구원들이 참여를 했어요.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아주 양심도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은데, 이때 1차 시뮬레이션 했을 적에 교수님 같은 양심적인 분들이 민·관검증TF팀에 참여를 안 해 주셨으면 그냥 넘어갈 뻔 했어요. 1차 시뮬레이션의 그 해당 시뮬레이터를 조작을 하고, 그 시뮬레이터를 직접 운전했을 것 아닙니까? 그 연구원들이에요. 그 횡풍압 면적도 틀리게 변수값도 입력하고, 또 우리 행자위원회 회의록에 분명히 있습니다. 1차 시뮬레이션의 결과는 대상선박이 아니다, 이런 설계 실례 업무를 했던 분들이 2차에도 같이 참여를 했어요. 이것 도대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정말 제 생각 같아서는 파면시켜 버리고 싶어요.
○참고인 김길수   잠깐만, 그것은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드는데 데이터베이스를 다 만들어 넣어야 되거든요. 선박에 대한 모델쉽을 만들어야 되는데 모델쉽 만드는데 한 1개월 정도 들어갑니다.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전부 그래픽처리를 해야 되고, 하여튼 항만에 대한 제반 재원도 다 집어넣어야 되고 설계도 일일이 캐드로 다 그려 넣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한 6개월 이상 걸립니다. 보통 한 6개월 잡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빨리 하려고 하니까, 해양연구원에 이미 그런 데이터베이스는 다 구축되어 있으니까 그쪽을 이용하면 된다 해서 급하게 한 거죠. 그래서 급하게 하려고 하니까 그쪽 시설 이용하니까 그쪽 연구원을 또 끼워줘야 되는, 그쪽에서는 자기들이 만들었으니까, 끼워줘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하다보니까 연구진들이 중복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졸속으로 하다보니까 다분히, 지금 공사 진행되는 것 보면 검증위원회의 권고사항대로 했으면 오히려 논란이 덜 했을 겁니다. 그런데 12월부터 1월 불과 2달을 못 참아서……. 그러니까 이 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는 게 그 연구원들이 1차, 2차 같이 있는데 이건 더더욱 신뢰성을 담보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참고인 김길수   그 부분들이 저희들도 그렇죠. 그래서 일단 2차 보고서는 인정 못 한다고 하는 것이죠.
○박원철 위원   예, 진짜 고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장님이나 단장님께는 우리 제주도의 입장이 추가 케이스를 요구하면 이게 마치 되는 것처럼……. 저는 지금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이 보고서의 신뢰도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케이스를 요구한다. 아직도 저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수님 말씀대로 제3의 기관에서 하자, 이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국회에서 또 논의되고 있을 텐데,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다분히 계획을 위한 계획일 수밖에 없는 이 계획에 우리가 손 들어주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제주도민들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는 지속적으로 그렇게 주장합니다마는. 지금 제주도정은 시뮬레이션 검증을 단지 몇 개 케이스를 추가한다고 해서 해결될 게 아니라 정말로 아름다운 제주에, 정말 저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민·군복합항으로 건설되려면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다시 한번만 단장님께 이것 확인할게요.
   저는 예인선 네 척에 대해서, 지금 다 보셨습니다마는 예인선 네 척에 대해서, 늘 우리는 예인선 두 척 사용이라고 했어요. 우리 제주도에서도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10월 31일 발표, 예인선 두 척 사용. 이것은 예인선 두 척 사용 조건이라고 늘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아마 여기에서 아마 여기에서 조금 보강된 시뮬레이터 자료를 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 네 척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해명을 받으세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추진단장 양병식입니다.
   아까 동영상을 보니까 예인선을 네 척 사용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2차 보고서상에는 예인선을 두 척 사용하는 것도 있고 네 척 사용하는 부분들,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뮬레이션을 할 계획에는 예인선 두 척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인선 두 척을 사용했을 때,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되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척수에 대해서는 보완되리라 생각합니다.
○박원철 위원   우리 제주도가, 이게 무슨 양파도 아니고 까면 깔수록 문제점은 계속 도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이나 단장님께서 우리 제주의 정체성, 앞으로 우리나라 국책사업의 어떤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추진단장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1년 이상을 시뮬레이션 검증과 관련된 문제를 해 오면서 정말 그 기조에는 아까 교수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TF팀이라는 전문가 팀을 밑바탕에 깔고, 저희들이 전문 기술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분들의 큰 도움을 받으면서 이때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TF팀의 의견을 100% 반영시키고 그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건의하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추진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주 명심하고, 저희들 행정적으로 하는 것은 하지만 기술적인 면에서는 모자라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TF 위원님들의 많은 힘을 빌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원철 위원   그것은 좋고요.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이 사업을 완료하게 될 겁니다. 철회든 아니면 계속 추진이든 간에.
   그런데 문제는 급하게 중앙정부에서 제주도의 시뮬레이션 검증 수용을 했다 이렇게 발표하고, 이런 것들은 다분히 내년도 예산을 얻으려는 술수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단장님께서도 인정하다시피, 이 동영상 처음 보는 거죠? 분명히 처음 봤죠?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예.
○박원철 위원   그러면 단장님께서도 예인선 두 척만 사용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유추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네 척 사용하는 게 뻔히 보이죠? 입항 케이스, 출항 케이스.
   이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제주도가 놓쳤거나 의도적으로 중앙정부가 속였거나 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이 동영상을 입수하지 않았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제주도에서는 “이거 새정부 들어서 하자, 너네 안 되겠다, 못 믿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존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시뮬레이션 시연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14일 제주도가 최종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 정부가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결정되어서 앞으로 시뮬레이터 구축을 하고 용역팀을 구성해서, 앞으로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하는 것으로 정부가 결정했기 때문에, 최종 의견을 또 도가 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시뮬레이션 시연을 할 때 우리 전문가들이 그 부분을 잘 챙겨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철 위원   물론 당연히 챙겨야죠. 당연히 챙겨야 되는데, 제가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할 것은 단장님이 내부적으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좀 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단장님께서 오늘 처음 봤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예인선 두 척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인선 네 척이라는 말이죠. 예인선 네 척이었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다분히 무엇엔가 쫓기듯이 내년 예산을 얻기 위한, 어간에 중앙정부에서는 자꾸 제주도에 핑계를 대면서 이리저리 피해왔잖아요. 피해온 것은 사실 아닙니까, 제주도가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중앙정부가 되게 다급해져 있어요. 내년도 예산이 2,009억 원인가 그렇게 되죠, 방위사업청 예산이. 예산이 전부 삭감당할 위기에 처하니까 “제주도의 요구를 들어줬다, 제주도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되고 있다.” 이렇게 설득 논리로 가져갈 거라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장님, 예산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방어논리를 그렇게 펴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게 새로운 거라고 저는 봐요. 이게 예인선 두 척이면 됐다. 처음에는 한 척이면 된다고 했었어요. 이제 거짓으로 탄로나니까 두 척 사용해서 했다. 그렇게 해서 케이스별로 사실은, 이 보고서가 얼마나,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얼마나 황당하느냐 하면, 케이스마다 예인선 몇 척 사용이라고 표기를 해줬어야 합니다, 이 밑에다. 전혀 이런 것을 뺐어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아니죠. 맨 앞에만 되어 있죠.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케이스마다 되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작은 글씨로 되어 있나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예, 작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제주도도 그러면 세밀하게 검토를 안 한 거죠. 단장님도 세밀하게 검토를 안 하신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놓쳤다는 것과, 저는 교수님께 이거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연구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연구자들이 연구만 하면 되지 무슨 정책제언까지 합니까? 저는 정말……. 어떻습니까? 이렇게도 합니까?
○참고인 김길수   예,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상교통안전진단법에 따라서 이것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래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은 항만 설계하는 사람들이 엔지니어링회사에서 설계를 만들어놓고 그 설계에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어떤 부분을 보완할 것이냐, 보완 사항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보완사항을 보고서에 이것 이것은 보완해야 된다, 예를 들면 예인선 두 척만 사용했는데 비상시를 대비해서 세 척을 확보해야 된다, 그다음에 배 통항시간을 서로 조정해야 된다, 어느 항로 부분은 막아야 된다, 기타 등등 많은 정책제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언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은 맞는데, 현재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배가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검증하려고 하니까 논리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박원철 위원   다른 연구보고서를 봤을 때, 저는 해당 항만이라고 한다면 해당 항만에 배가 안전하게 접안할 수 있는가만 보고하면 되지 “대상 크루즈선박의 부정기적인 기항이 예상되므로 진출입 전용 항로를 별도로 개설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정책제언까지 해 놓아요. 그래서 아, 이 사람들은…….
○참고인 김길수   그것은 일반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박원철 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미다스의 손을 가진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참고인 김길수   그러니까 입출항 안전성을 평가하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개선해야 된다고 적게 되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항로를 전용하지 말고 기상상태나 기항지에 따라서 자유롭게 항로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제가 봤습니다. 어쨌든 고맙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단장님이나 실장님께서 지사님께 말씀을, 직보를 하셔서 다분히 이런 의도는 물론 지사님께서도 판단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좀 더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일련의 과정들은 그렇게 썩 제주도민이나 국민들께 신뢰가 갈 수 있을 만한 자료들을 정부 측에서 제시하지 못한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아주 급해지니까, 사실 올해도 작년 이월예산 가지고 공사를 어떻게 진행시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확보에 상당히 문제점이 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제주도의 요구를 들어주는 척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통상적으로, 단장님께서도 인정하셨다시피 두 척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네 척을 사용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시고, 예산을 얻어내기 위한 작전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의도가 보이면 과감하게 교수님의 제언대로 다시 한번 우리가 시뮬레이션 검증을 다시 하자. 사실 여기 1차 보고서를 냈던 기관이나 2차 보고서를 냈던 기관이나 똑같은 기관이고, 연구원들이 다수 중복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인선 네 척의 문제는 이번에 새롭게 시연할 때 두 척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 2차 보고서를 안 믿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번에 새로 해서, 두 척을 사용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서 그 문제는 거기서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박원철 위원   고맙습니다.
   아무튼 모든 사고의 중심을 어떻게 보면, 교수님께서 상당히 용단을 내려 주셨다고 저는 보거든요. 사실 학교로 오면 여기 다 선후배들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서 용기 있는 증언을 하시는 것들을 우리 공직자분들은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알았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원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 교수님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수님……
○박원철 위원   추가 질의도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이제 퇴실해도 좋은데, 조금만 더 나머지 보충질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오늘 오셔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잠깐 해 주십시오. 하시고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참고인 김길수   퇴실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용범   예.
○참고인 김길수   그러면 마지막 말을 해야 퇴실이 되는 모양이죠?
○위원장 김용범   아니, 말씀 안 해도 됩니다.
○참고인 김길수   그럼 나가기 위해서는 한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제가 태스크포스팀에 들어와서 활동한 지도 벌써 1년 이상 지났고, 저희 태스크포스팀이 그동안 시뮬레이션, 민·군복합항 관련해서 몇 가지 개선은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개선을 못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하고 노력해서 잘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마는 여전히 크게 개선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계시는 도민들께서 잘하셔서 그야말로 정부는 안보의 이익을 확보하고 제주도는 경제의 이익을 충분히 확보하는 쪽으로, 그래서 서로 상생하는 쪽으로 가는 게 정답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오늘 교수님 참 어려운 걸음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참고인 김길수   예, 감사합니다.
   (참고인 퇴장)
○위원장 김용범   계속해서 추진단과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히 한번 묻겠습니다, 추진기획단장님.
   이것은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니고,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 함은 뭡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민항과 군항이 공존하는 그런 복합형 항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좋습니다.
   그러면 민항과 군항이 공존할 수 있을까요,상식적으로?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공존할 수 있다고…….
○위원장 김용범   할 수가 있어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할 수 있다고 봐서 이 계획을 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용범   민항이라면 어떤 겁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민항은 우리 크루즈선 입·출항을…….
○위원장 김용범   크루즈만 들어갔다고 민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안 그렇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여기서 민항이라는 것은 크루즈선 입·출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용범   좋습니다. 크루즈선이 들어올 수 있으면 민항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군복합항이 공존할 수 있다고 봅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예.
○위원장 김용범   공존할 수 있을까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공존할 수 없는 계획은 할 수 없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용범   저는 공존할 수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있으니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용범   있을 것 같아요, 관제권도 없는데?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크루즈관제권은 있는 겁니다, 민항은.
○위원장 김용범   제가 전 세계의 예를 봐도 민항과 군항은 공존할 수가 없다, 이것은 파괴행위일 수밖에 없다고 학자들도 전부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추진기획단장님은 공존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예.
○위원장 김용범   그 생각 계속 갖고 계시죠?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예.
○위원장 김용범   그리고 하나만 묻겠습니다.
   제가 업무추진비를 봤습니다. 업무추진비 사용한 것을 봤는데 강정마을 주민들과 갈등해소 노력 차원에서 면담이라든지 간담회를 보면 전체 약 800만 원 중에 약 26만 원 정도 사용됐습니다. 총 54건 중에 고작 네 건에 불과한데.
   여기 보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이런 부분이 많은데 이 유관기관이라면 어떤 단체인가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주로 그 부분에 상당히 많은 비용이 투자가 됐는데, 유관기관이라면 어떤 단체를 두고 유관기관이라고 합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이 부분은 저희들 추진단에서 집행한 업무추진비 내용입니다마는. 저희들 이 업무를 하면서 일반 유관기관…….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 유관기관이라면 어떤 단체를 유관기관이라고 합니까? 이 관광미항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그러니까 추진을 위한 직접적인 것도 되고 간접적인 것도 됩니다마는, 언론과의 간담회를 한다든지…….
○위원장 김용범   언론과는 따로 있습니다. 언론 관계자와의 간담회는 따로 있고 나머지 부분에 보면, 보통 사업추진이나 유관기관과의 간담회가 많이 잡혀있는데 유관기관은 어떤 단체를 두고 유관기관이라고 합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왜 그것을…….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우리가 동향도 파악하려면 정부기관이라든지 이런 데하고도 서로가 소통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 저런 부분 해서, 딱 따져서 할 사항은 아니고 그런 정도로 집행된 겁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럼 정부기관입니까?
   어떤 단체, 유관기관이 어떤 것인지 딱 얘기되지 않습니까? 어떤 기관, 어떤 단체하고 간담회를 했다.
   한 54건이나 간담회를 하고 “식비, 식비” 해서 업무보고 자료에 있지 않습니까? 이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는데.
   모르겠습니까? 어떤 단체하고 간담회를 했는지?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려면…….
○위원장 김용범   내용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유관기관이 어떤 단체를 두고 유관기관이라고 합니까? 같이 간담회 했던 단체들이 일반 단체는 아닌 것 같은데, 주로 어떤 단체입니까? 정부기관하고 여기 도내에는 어떤 단체들하고 간담회를 한 거죠?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기관과 언론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홍보 관련, 언론 관계자와의 간담회는 따로 다 있습니다. 이외에 유관기관과의 간담회가 상당히 많이 잡혀 있어요. 실질적으로 갈등해소 차원의 노력을 위해서 강정마을 주민과 더한 간담회를 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고작 54건 중에 네 건만 강정마을하고 간담회를 가졌어요. 그것도 800만 원 중에 26만 원 정도 사용해서. 이것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과연 추진단에서 강정마을을 위해서 갈등해소 차원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그 부분은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1년여 동안을 15만 톤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정주민…….
○위원장 김용범   15만 톤 크루즈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민항과 군항이 공존할 수 없다는 데 동의하기 때문에 크루즈선 시뮬레이션 검증, 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든 안 하든 관계없는데. 지금 이 자료에 나온, 정말 추진단에서 물론 해군기지 추진을 위한 일도 많이 하시겠지만 그에 따른 강정마을, 강정 사람들의 갈등해소 차원에 노력을 어느 정도 했느냐라고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에 집중하다보니까 사실상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해서 갈등해소를 위한 일에 저희들이 치중을 못 해 왔습니다. 그래서 중앙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내년도부터는 강정마을 갈등해소와 주민 접촉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려고 저희들 프로그램도 만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어쨌든 여기 관련 자료에 나온 유관기관이라 하면 정부기관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죠?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정부기관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예.
○위원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원철 위원   민·군복합항 관련해서 잠깐 몇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여기에서, 이 연구용역입니다. 이 연구용역에 선박조정시뮬레이션 판별결과 요약이라고 해서 정책제언을 또 하고 계세요. 여기에서도 분명히 “풍속 27노트까지 부분적으로 안전운항이 가능하고, 다만 이 풍속 24노트 이상이 초과일 경우에 상시 고마력 3,005마력 예인선 두 척이 필요함.” 이렇게 결론 부분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당초 계획안은 이십 몇 노트 이하로 판단됨.” 그것은 아까 김길수 교수께서 15노트 이상이 되면 불가능하다 솔직히 증언하셨지만. 그런데 여기에서도 분명히 이 보고서상에는 예인선 두 척이면 된다고 암시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세세히, 물론 단장님께서 검토 못 하셨다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무서운 함정이 도사리고 있지 않나 보는 거죠. 여기서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몇 건입니까? 작년 10월 이후에 매립 면허나 부관 위반 사례에 대해서 제가 파악해 보니까 한 22건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도정이 가서 한 행정처분들은 너무 솜방망이로 해 버린 겁니다. 같은 내용을 가지고도 그냥 잘하십시오, 아니면 이행결과는 보고하십시오 이 정도로 하다보니까, 우리 제주도정이 심각한 문제예요.
   이를 테면 다른 국책사업이라고 했으면, 군이 개입되지 않은 사업이라 했으면 아마 면허취소까지 했을 거예요. 이렇게 상시 위반을 하고 있는데 이 위반 사례에 대해서 우리 제주도정이 강력히 제동을 걸고 “위반사항 조치할 때까지 너희들 공사 중단하라.” 공문으로 자꾸 보내고 그렇게 계속하면 저 친구들이 제주도민을 우습게 알지 않고 제주도정을 우습게 알지 않을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잖아요, 지금. 이것을 가지고 자기네 맞는 보고서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이나 단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도 가서 찾아보면 엄청 위반하고 있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 기획관리실장 공영민입니다.
○박원철 위원   강력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시뮬레이션 예인선 2척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동안에, 지금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부분처럼 여러 가지 의혹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들은 시뮬레이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일관되게 얘기했고요.
○박원철 위원   참, 실장님!
   지금 실장님 답변에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의혹이라니요? 제주도 민·관검증TF팀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의혹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의혹이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죠. 엄연한 사실인데요. 그리고 엄연한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는 게, 1차 보고서를 보세요. 1차 보고서에 문제 있다. 중앙정부에서 이거 맞습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의혹이라고 표현하시면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의혹이다, 사실이다 이 문제는 제가 표현을 잘 못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던 그런 의혹이 됐건 사실이 됐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도정은 일관되게 도민의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실장님, 그 증거들을 보여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보고서 보셨죠?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이게 거짓말이잖아요. 두 척 사용, 결과로 이렇게 해 놓고 실상은 네 척입니다. 그리고 1차 보고서, 2009년 그것은 공유수면 매립면허 받기 이전에 허위 선박을 가져서 그것으로 실험해 놓고 이게 맞습니다라고 들이댔던 게 그 해양연구원의 연구원들이라니까요. 이게 사실인데요. 왜 자꾸 의혹, 의혹하세요, 사실을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정부에 요구한 것은 가장 어려운 케이스들입니다. 만약 아까 얘기하신 예인선 두 척으로 그게 가능하다면 네 척으로 하면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런데 두 척으로 하면 더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가능한지 안 한지를 한 번 보겠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검증을 하고, 그다음에 야간도 저희들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케이스들을 적용해서 이번에 검증해서…….
○박원철 위원   실장님, 답변 거기까지 하시고요. 유추해 볼 수 있는 있어요. 어려운 거 맞아요. 어려운 거 맞고, 그간에 우리 제주도정은 일관되게 돌제부두가 있는 상태에서 남방파제에 15만 톤급 크루즈선박이 대있고 서방파제를 낼 수 있는 케이스에 대해서도 요구를 쭉 하셨잖아요, 단장님. 그런데 지금처럼 흔쾌히 들어줄 거였으면 그때도 들어줬어요. 그런데 왜 지금 와서 들어주는 척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 도정은 판단을 세심하게 하십시오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단장님, 뻔하잖아요. 일관되게 하셨다, 일관되게 한 거 맞아요. 맞는데 들어줄 거였으면 올 2월에 벌써 들어주었죠. 지금 수많은 고위 장성들이 제주도에 와서 공사정지 처분과 관련해서 할 때, 이거 합시다 했을 때 그때 못 들어준다고 했잖아요. 그때 들어줬죠. 그런데 왜 지금 와서, 예산 다루는 시기,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고, 지금 예결위원들이 제주도를 방문하기 시작하니까 “아이고, 제주도 의견 들어줬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눈에 보이는데 마치 그것을 제주도정의 성과인 양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더 검토해야 된다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성과라기보다는 일관되게 저희들이 주장했던 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하자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김길수 교수 같은 사람이 위원으로 참석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한번 지켜 봐주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이번 우근민 지사님께서 2013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속에 그런 내용도 나왔고, 최근 2주년 평가 때도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고 계속 추진하시겠다는 내용을 밝히셨습니다.
   저는 오늘 많은 사실들이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증명이 된 이 와중에 과연 문제가 있어도 계속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그 문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오늘 박원철 위원님께서 많은 부분들, 사실을 입증해 내셨지만 일단 허위, 두 척 예인선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뮬레이션은 네 척으로 했다는 허위사실이 증명됐고, 또 제가 1차에서 4차까지 회의록을 쭉 확인하면서, 일단 당초 해군기지 설계였다는 부분, 그리고 당초부터 해군기지에 맞는 설계였기 때문에 추가의 비용이 든다는 부분들, 군함 출입조차도 어렵다는 부분, 그리고 나름 총리실의 이런 문제없이 공사 중단되지 않도록 검증위원회가 결과를 잘 냈으면 좋겠다는 위원장님의 여러 발언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저는 함께 분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도. 단장님께서도.
   그리고 저는 국민과 도민들이 이러한 사실에 있어서 정부가 기만한 것이 아닌가? 저는 오늘의 이 상황들이 우근민 제주도정이 이러한 사회통합의 위기를 극복함에 있어서 강정마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향적인 입장 발표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전향적이라는 말씀은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박주희 위원   문제가 있으면 보완이 아니다라는 거죠. 공사중단을 저는 요청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문제가 있으면 보완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는 게 일반적 입장입니다.
○박주희 위원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여전히 생각합니다.
   자, 부대조건이 기본적으로 무시됐습니다. 부대조건이 뭐였죠? 2007년 12월 28일 2008년도 제주해군기지 예산 통과에 따른 부대의견 내용 알고 계십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예, 추진단장입니다.
○박주희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대 의견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2007년도 12월에 2008년도 방위사업청 예산을 해 주면서 부대의견을…….
○박주희 위원   그때 분명히 민·군복합형 기항지로 타당성 조사와 연구용역인데, 지금 검증위원회에서 애초부터 해군기지로 설계를 하는 부분들이 지금 입증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대조건 자체를 위반했다라는 것인데, 과연 이대로 가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그 부대조건을 어떻게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국회 예결위 제주해군기지사업조사위원회가 여야 8명으로 꾸려져서 작년 11월 7일에 그 보고서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에 권고한 사항이 검증도 해라, 협정서도 해라, 무역항으로 지정하라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국회 권고사항으로 정부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이행된 부분도 있고 이행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 같은 문제는 이행이 안 돼서, 무역항 지정하는 문제는 이행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섞여있기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 시에도 지사님께서 국회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그러한 권고내용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좀 체크도 하고 이렇게 해주십사 그런 건의도 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아니죠, 단장님.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좀 전에 김길수 교수께서도 참고인으로 나오셔서 증언한 바가 뭐냐면, 검증위의 의견이 전혀 묵살됐다고 결론 맺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빠져있는 거죠.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거기서는 뭐냐 그러면 검증위원회에서 한 내용은 2월 14일 보고서가 나왔고, 국방위에서는 12월 10일부터 시작한 그 보고서를 지금 맞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주도는 1차 보고서도 안 맞는 걸 확인했지 않습니까, 2차 보고서는 제주도가 참가를 못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연을 해달라고 강한 요구를 지금까지 해서 받아들여진 게 아닙니까?
○박원철 위원   아니죠, 그러면 지금 민·관검증위원으로 제주도 추천 위원은 아니었죠? 민·관검증TF팀 위원이었죠. 그러면 제주도에서 추천한 위원들, 오늘 이 자리에 안 나왔습니다마는 그분들도 그랬을 것이고, 지금 김길수 교수께서는 국회 추천인가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예, 국회 추천입니다.
○박원철 위원   이분들조차도 이 보고서는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새로운 기관에서 검증하는 게 낫겠다, 그런 의견을 주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제주도에서는 다른 내용을 가지고 시연합시다 하면 이게 맞는 건 아니죠. 엄밀히 얘기하면.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새로운 조건과…….
○박원철 위원   새로운 시뮬레이터를 제작하고 새로운 전문가들에 의해서 검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기술검증위의 권고사항이었죠? 그건 명확히 하셔야죠.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그렇게 해서 한 것을 지금 100% 그렇게 못할지언정 어느 정도 그 수준에 가깝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박주희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문제가 생기면 일단 중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공사 중단 후에 향후 방안들을 다시 한번 도민공감대 그리고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최근 인권의학연구소에서 강정지역주민 활동가에 대한 정신건강조사가 있었습니다. 단장님, 알고 계시죠?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예,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128명 중 마을주민 10명 중 4명이 우울증, 3명이 자살충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57.1%가 정신적·심리적 이상증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우근민 지사께서 4대 위기 중에 사회통합의 위기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 강정마을에, 예를 들어서 민·군복합항 추진과 별개로 이 부분은 지난 업무보고 때도 당장에 심리치유 프로그램, 당장에 심리치유센터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주문을 했는데, 지금 내용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곳에도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추진하고 있거나 앞으로 어떤 로드맵을 갖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그런 좋은 말씀해서 그것을 마음 속 깊이 간직하면서,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는 정말 강정마을 해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많이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앙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해 나기 위해서, 아까 심리치료라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려고 지금…….
○박주희 위원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제주발전연구원 박사팀하고 지금 한 두어 차례 협의를 해서 금년 말까지는 그런 로드맵을 마련할 걸로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심리치료를 위해서 또 용역에 들어가는 겁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용역이 아니고 그것은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심리치료를 하기 위해선 예산이 얼마나 필요하고…….
○박주희 위원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가라는 것인가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그거 하나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로드맵을 마련하려고…….
○박주희 위원   그래서 예산반영이 됐습니까? 의뢰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아니, 그것이 확정이 되면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저는 이거 상당히 당장 시급한 내용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내년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급하게 현안사항으로 추진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요. 어제오늘 일이 아니죠. 지난해 8월 대규모 공권력 투입과 계속 이어지는 어떤 고소·고발 때문에 상당히 공포와 불안감에 강정주민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떨고 있습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예, 맞습니다.
○박주희 위원   저는 어디 자문을 구하고 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내년에 예산 반영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심리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이, 치유센터에 대한 건립은 추후에 천천히 추진이 된다 하더라도 심리치유 프로그램은 당장 내년부터 시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잘 알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 많았습니다. 더 하실 것 없죠?
   제가 간단히 아까 추진단장님께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주민 공동체 회복을 위한 갈등해소 노력”에 보니까 찬·반주민 등과의 대화가 총 65회 잡혀 있는데, 2010년도에 16회, 2011년도에 16회, 2012년도에 33회, 올해 33회의 대화를 가졌다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예, 이 내용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사실과 다름없죠?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예.
○위원장 김용범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여기서 봤는데 지금 강정주민들이 도청 앞에서 수 시간씩 도지사와의 어떤 면담을 요청해 가지고 기다리는 일들이 상당 빈번했다고 느껴지는데 여기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그렇습니다. 강정주민들께서 여러 가지로 지사님과 면담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 면담 요구 시에 지사님이 안 들어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확실합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예. 다만 시간 일정이, 다른 것이 미리 약속된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일정에는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서로 합의를 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 일정을 별도로 잡아서 지사님이 100% 다 면담에 응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렇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예.
○위원장 김용범   그 사실과, 보탬이 없지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예.
○위원장 김용범   좋습니다.
   그리고 지사님이 강정마을에 방문한 적은 몇 차례나 있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최근에는…….
○위원장 김용범   공동체 회복 갈등해소 노력 차원에서?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갈등해소 노력 차원에서 강정으로 자꾸 지나다니시면서 관심을 갖긴 하시는데, 강정마을 주민 하고 최근에 만나서, 강정마을에 가서 이렇게 만나본 적은 아직…….
○위원장 김용범   아니, 제가 도지사의 강정마을 주민들과의 갈등해소 노력 차원에서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확인했더니 전혀 없어요. 한 차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일각에서는 이런 노력들이 전혀 안 보인다고 합니다. 지금 이 업무보고 자료에는 누가 보면 아주 주민들의 어떤 공동체 회복과 어떤 갈등해소 노력을 매일 한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상. 그런데 실제적으로 거기 주민들이나 도민들 사이에서는 전혀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위원장님, 그 부분은 아까도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중앙에 치중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강정주민을 만나서 하는 것은 진짜 모자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하는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건 인정하시죠?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예.
○위원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예, 박주희 위원님, 마지막으로 추가 질의하십시오.
○박주희 위원   간단하게 제가 기획관리실…….
○박원철 위원   위원님, 제가 민·군복합형 관련해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예, 먼저 하십시오.
○박원철 위원   기획관리실장님.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박원철 위원   제가 좀 전에 여러 가지 위반사례에 대해서 강력히 처분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단장님께서도 그렇고, 지금 거기 케이슨이 7개가 있죠? 이번 태풍에 많이 유실이 됐…….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예, 6개.
○박원철 위원   6개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게 국회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사항들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제주도의 책임이라고 봐야 돼요. 부실공사 논란과 관련해서 거기에 근무했던 노동자들이나, 아니면 이게 부실공사였다. 그리고 이번 태풍에 전부 다 훼손됐잖아요. 즉 부실공사이기 때문에 더 많이 훼손됐다. 예를 들어 철근도 제대로 안 넣었다, 콘크리트 타설 기법도 맞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뭐라고 해도 우리 제주도의 책임이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저기에 항구가 건설되어서, 저기는 앞으로 여러 가지 재난과 관련해서―지금 기상이변도 많이 얘기되고 있지만―태풍의 길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실공사를 했는데 그것들을 그대로 방치했다, 이것은 우리 제주도가 책임을 면키 어려워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 부실공사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많이 훼손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가서 보면 보기 흉하게 물 위로 이렇게 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어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그 부분은, 저 공사에 대해서 도가 직접적으로 전체적인 책임이 있다 없다 하는 것보다는 일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해서 권한, 책임은 도지사한테 있다.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법률이 직접 도지사의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해양개발부서에서 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집행하면서 그 법의 집행에 맞도록 노력하고 있고, 그 부분이 케이슨의 공사가 부실공사다, 그것까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고는 직접적으로는 없다고 할지라도 제주도의 문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박원철 위원   아니, 포괄적으로…….
   좋습니다. 단장님 그 정도 답변하시고요.
   기획관리실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공유수면 매립 면허 권한이 분명히 제주도지사한테 있는데 여기 공사와 관련해서 저렇게 부실공사를 하고 있음이, 여기 제보사진들을 보면 엉망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공사를…….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바다가 오염되고 그렇게 공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공사 자체가 부실하게…….
○박원철 위원   예, 공사 자체가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증언들이 잇따르고 있어요. 케이슨 제작의 문제…….
   그런데 사실은 거기 가서 거치해 놓으면, 가서 시설해 놓으면, 부실로 제작된 케이슨이 거기 있으면 관리·감독은 당연히 우리 제주도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누구의 소재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우리 제주바다에 심각한 영향으로 나타날 것인데. 지금 저기에 나오는 거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폭파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이미 저게……. 이게 부실공사 한 것이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공사를 하는 건 지금 대기업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공사 자체를 감리하는 회사들이 있을 거고요.
○박원철 위원   다 형사고발하세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그다음에 해군에서도 철저히 감독을 하고 있을 텐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해군에 다시 한번 확실히 확인해서 잘 감독을 하라고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아니, 실장님. 우리 제주도의 규제법무과장님은요, 별도 오라 가라 합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법률적 검토를 조만간 빨리해서, 향후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우리 제주도가 안고 가야 할 과제잖아요. 저게 만약에 건설이 된다고 하면 부실공사로 이루어진 거기에 대한……. 고스란히 우리가 그 자산과 부채를 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초기인데 이렇게 부실공사를 하고 있다 이런 제보들이 잇따르고 있는데 사실 확인 안 하나요? 국회에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법률적 조치를 강력하게 해야죠.
   이렇게 위반하고 있는 사례들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서 그냥 이행하십시오, 이행하십시오만 하다 보니까 우습게 봐서 이러는 거잖아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우리 제주도가 조치할 사항이 있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거 실장님이 직접 챙겨 보세요. 왜냐하면 실장님께서밖에는 챙기실 분이 안 계세요. 지금 단장님 해봐야 항만개발과 이런 쪽에다 협조를 구하는 형태밖에 아니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직접 챙기셔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직접 가서 수중 잠수부를 동원한다든지 해서 확인하고 현재 제작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부실로 이뤄진 게 보이면 감리해서 당장 형사고발하고 이렇게 조치하십시오. 어쩌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그러니까 제주도가 그 관련해서 지적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박원철 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문제되고 있는데…….
   실장님!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
○박원철 위원   그렇게 자꾸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하시면 안 되죠. 지금까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전혀 검토를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 관련해서 저희가 관리·감독해야 할 부분이 있을 거고 또 다른 측에서 관리·감독해야 될 부분이 있을…….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지금 국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고 태풍 분 지가 언제입니까? 지금 가서 보세요, 그 바다 앞에.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그걸 한번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됩니다. 어쩌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   예, 박주희 위원입니다.
   공영민 기획관리실장님 워낙 능력이 많으시다 보니까 직접 챙겨야 될 것들이 참 상당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기대와 어떠한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그만큼 중요한 사안들이기 때문에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잘 알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일단 기획관리실, 아까 보고받을 때 좀 누락이 됐었던 두 가지 정도만 제가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재정에 대한 부분들은 어쨌거나 새해 예산도 있기 때문에 심의 때 지적을 하겠고요.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제가 조금 전 질의 때 했다라고 하면, 조직이 가장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이 재정, 조직 그리고 정책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에 대한 기능이 사실상 전무한 게 아닌가라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 패널조사에 있어서 공직사회에서도 조직관련 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긍정적인 답변은 31.1%지만 부정적 의견이 35.1%로 다소 높습니다. 보통은 33.8% 정도밖에 안 되고요.
   한 가지 이 부분은 제안인데요, 중앙부처에서 이미 조직진단이나 혁신관리매뉴얼이 제작돼서 배포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정이 조직이라고 한다면 정말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단순하게 2011년도 조직개편에 대한 내용만을 가지고 조직 진단 및 직무 분석을 했다는 부분은 사실상 조금 소홀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3년간 조직 진단 추진현황을 받아봤더니 2011년도 조직 진단 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이왕 이렇게 기획관리실장으로서 발령을 받아서 여러 가지 챙기심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
○박주희 위원   그리고 정부합동평가입니다. 제가 전반기 복지안전위원회에 있을 때도 이 합동평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었고, 사회복지분야, 보건위생분야에 있어서 2010년도 당시에 제가 주문을 많이 해서 2011년도에 다행히 보건위생과가 ‘다’에서 ‘가’ 등급을 받으면서 우수평가를 받았는데요. 2012년 평가가 지난해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혹시 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지금 ‘가’를 3개밖에 못 받았습니다.
○박주희 위원   지난해 4개 받았었죠?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저도 이것을 담당하는 실장으로서 2012년 평가는 목표를 5개 ‘가’를 받아서 도부 1위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주관해서 실·국장 회의도 했고, 그다음에 앞으로 2주마다 한 번씩 이와 관련해서 국장 회의를 하면서 챙길 생각입니다.
   경북이 2년간 연속 1위를 했는데, 왜 1위 했는가도 벤치마킹을 할 거고, 그다음에 각 국장들은 매주 한 번씩 그 지표에 대해서 파일관리를 하라고 제가 지시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평가, 그러니까 내년 평가는 좀 기대를 해도 좋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내년 평가, 그러니까 2013년 평가죠?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 그러니까 2012년 것을 2013년 평가합니다.
○박주희 위원   이게 재정인센티브가 꽤 됩니다. 2009년도에 21억 원, 2010년도에 22.5억 원, 2011년도 지난해는 26억 원을 받았었는데요. 저는 왜 이렇게 될까 해서 유심해 살펴본 게 일반행정 부분이 2009년도에 ‘가’등급이었다가 ‘나’, ‘다’등급을 받고요. 그래도 우리 제주도가 환경가치에 있어서나 환경자산에 있어서 뒤쳐짐이 없는데 환경산림분야가 계속 ‘다’등급입니다. 그리고 중점과제의 인센티브가 다른 일반과제보다 8억 원으로 일반과제 6.5억 원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중점과제는 한 번도 ‘가’등급을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실장님께서 특별하게 챙기신다고 하셔서 안심은 됩니다마는, 중점과제에 있어서 보다 더 신경을 써 주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마을기업육성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장애인기업 제품구매 실적,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결혼이민자 수혜율 및 증감률, 그다음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검사 합격률, 취약가구 안전점검·정비 우수사례 등, 제가 봤을 때는 제주도 복지와 사회안전망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센티브도 더 높았던 거겠죠. 그래서 내년에는 반드시 이러한 부분이 ‘가’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박주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소원옥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소원옥 위원   예.
○위원장 김용범   예, 소원옥 위원님.
○소원옥 위원   아까 좀 시간이 있었다면 보충질의 안 했을 겁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 열정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저한테 기회가 없어서…….
   기획관리실장님, 이건 어려운 질의가 아니니까.
   서귀포시청이나 제주시청 다니면서 제가 공유재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모니터링 했을 겁니다.
   우리 용담동 지역이나 이런 데 보면 국공유지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기획관리실장님 그런 것까지, 지금 직원들 다 퇴실했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임대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임대수입이 대략 얼마 되는지, 숫자로 묻지는 않겠습니다. 실적으로 퍼센트로 따지게 되면 백을 기준했을 때 약 한 50%도 임대가 안 되는 걸로 보고 있는데, 지금 몇 퍼센트 정도 임대되고 있습니까? 대부료 받는 게, 대략?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정확한 퍼센트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소원옥 위원   잠깐만요. 제가 실장님한테 그런 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차원은 아니었고. 그렇잖아도 세입이 얼마 안 들어오고 있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도청이나 서귀포시청이나 제주시청이나 임대료에 대해서, 임대를 확대하려는 그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본 적은 있습니까?
   없죠? 내가 볼 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독려는 합니다.
○소원옥 위원   독려는 하는데.
   LH공사라든가 토지개발공사 이런 데 지나가다가 보면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팻말이 붙어가지고, ‘이 토지는 토지공사 것입니다. 임대문의는 어디입니다.’라고까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있죠. 일반시민들이나 도민들인 경우에는 이게 국공유지인지, 시유지인지 사유지인지 모릅니다. 인정하시죠? 그렇게 안 해봤잖아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
○소원옥 위원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인터넷에만 공개하지 말고, 예?
   제가 생각할 땐,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게 오늘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장님,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거고요. 표시를 해서…….
○소원옥 위원   좀 원시적인 것 같습니다마는. 특히 지금 대다수가, 그런 국공유지나 시유지 같은 경우에는 동네 나이 드신 할머니들이 텃밭을 갈고, 물론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죄송스러운 얘기입니다마는 임대하려면 공시지가에 비해서 상당히 비쌉니다. 무단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조례를 바꿔서라도, 만약 농작물을 갈았을 때 이런 것은 조금 감면해 주는 것이 있어야죠. 그냥 일반적으로 빌려주는 공시지가로 하면 한 사람도 빌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것도 연구해서 활성화 방안을, 그냥 제주도말로 데꼉 내불엄다 이 말이지, 관심조차도 없다 이 말이지. 그런 잔돈은 안 벌겠다는 것인지? 빚은 많다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소원옥 위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런 식으로 팻말도 붙이고, 여기는 시청 총무과 몇 번에 연락하면 임대가, 문의는 이렇게 하면 이해가 쉽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때까지 안 해 봤잖아요. 다른 토지공사나 이런 데는 팻말 딱딱 붙어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이런 땅이었구나 하잖아요. 그거 한번 해 보십시오. 그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이 들 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
○소원옥 위원   그리고 오전에 제가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서울사무소 관계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울사무소, 여기에는 굉장히 거창하게 적혀있는데 믿음이 안 갑니다.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진짜 의전행사에 치중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런 것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작은 제주도청을 만들라 그랬죠. 업무추진비만 올릴 게 아니고 직원을 더 확충해야 됩니다.
   아까 위원들끼리도 점심 먹으면서 그런 말했습니다마는. 부이사관급들이 가고, 거기 작은 도청을 만드는 겁니다. 1차산업에 관한 담당공무원이 가고, 실장님께서 지식경제국장 하셨습니다마는 IT, BT 이런 데도 가고, 총괄해서 한 직원이 일차적으로 국고 절충이나 중앙정부의 실·국장, 실·과장, 계장들 하다보면 정보를 빨리 알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확충해 보라. 좀 확대해서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서울사무소를 지금까지 해 온 패턴에서 좀 다르게 해 보는 것은 어떠냐,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잘 알겠습니다.
   국회협력관에는 부이사관이 한 사람 나가있는데 서울사무소 기능을 같이…….
○소원옥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다른 지자체도 여러 가지입니다. 많은 인원을 배치한 데도 있고요.
○소원옥 위원   많은 인원을 배치한 이유가 뭘까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아무래도 절충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겠죠.
○소원옥 위원   지금은 여기에서 하다 보면, 우리는 지역적으로 좀 멀지 않습니까? 자주 만날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사무소가 작은 제주도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보도 빨리 빨리 얻을 수 있고, 그런 게 상당히 좋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인맥이나 모든 면에서 뒤떨어지는데, 그런 것을 실장님 계실 동안에, 워낙 실장님은 중앙정부에 오래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더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도 공무원들 솔직히 무시하는 얘기입니다. 인맥에서 뒤떨어지지 않습니까? 실장님도 그래서 모셔온 거 아닙니까?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런 것을 확충하는 방안, 확대하는 방안, 조직 점검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을 모색해…….
   지금 외곽부서에 나가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외부기관에 나가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물론 그 사람들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컨벤션 뷰로나 발전연구원, 기타 등등. 그 사람들 거기 가야만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까? 그런 사람들을 그쪽으로 보내서, 꼭 그 사람을 보내라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인원을 그쪽으로 보내면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검토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실장님, 검토하겠습니다가 아니고 들어보니까 맞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해 오던 패턴에서 달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그 문제는 서울사무소 문제도 있지만 앞으로 세종시 문제도 부각됩니다. 그래서 같이 검토를 함께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소원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원철 위원   위원장님, 저도 시간 좀 주십시오.
○위원장 김용범   예,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오전에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못 해서.
   기획관리실장님께 두 가지만 정책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유재산인데, (자료 들어 보이며) 양은 이 정도 됩니다. 실장님이 봐 주시고요. 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을 전부 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그런데 이걸 봤더니 총 2억 5,341만 1,000㎡나 됩니다, 무려. 지금 담당부서의…….
   혹시 실무자 계세요? 이 업무하십니까?
   이게 보니까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국토해양부 및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련 중앙부처에서 직권으로 용도폐지해서 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을 해 버린 것 같아요. 물론 시도의 국유재산 담당자 회의를 통해서 공영 및 공공공용 시설로 이용 중인 및 재산에 대해서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 요구도 했고, 상호 교환을 해서 지자체 간 재산 정리가 해소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용도폐지를 해 버렸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시설 중에는 기존에 각 마을회라든지 이렇게 사용하던 토지들이 상당수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한 대로 그 토지에 대해서만이라도 우리 자치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매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쉽게 매입하는 절차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대로 놔두면 각 마을회라든지 여기저기서 사용하고 있는 땅들 다 뺏기게 됐어요. 이 부분은 각별하게 실장님께서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2억 5,348만 1,000㎡가 작은 면적이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각별히 실장님께서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잘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리고 2013년도 국고보조사업을 보고 있는데, 제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예산담당관을 불렀습니다. 분권교부세 관련해서 앞으로 경상적 수요와 비경상적 수요가, 내년 추경 시에 다시 이런 문제가 또 불거질 겁니다. 우리 지자체가 부담할 비용이 상당히 많이 불어날 거라고 예상되는데, 문제는 예산확보율을 보면 복지와 관련해서……. 아주 쉽게 몇 가지 사례만 들겠습니다. 의료비·생계·주거비 같은 경우가, 이게 뭔 사업인지 모르겠어요, 총괄적으로 뽑았기 때문에. 국비확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지방비는 반영이 안 되어 있을 것일 것이고, 경로당 난방비도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즉 말해서 일반 국고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은 실장님께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느냐? 저는 그 의구심은 해소됐습니다마는 지방비 부담을 안 하기 위해서 일부러 국고 절충 노력을 안 한 게 아니냐라고 점심시간에 예산부서를 호되게 나무랐더니 결코 그렇지는 않았고, 어떻든 분권교부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분권교부세 관련해서 총액 대비 정액으로 올해도 받아온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개선 방안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보통교부세는 3% 받아오잖아요. 그런데 분권교부세만 유독 2.12%에 머무는 것에 대해서는 시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봅니다. 이것은 반드시 실장님이 책임지셔야 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1차산업과 관련해서도, 이게 예산부서 사람들이 광특회계를 반영 안 시키셨어요. 우리 농업이 한중 FTA와 관련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경쟁력 확보방안에서도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봐요. 친환경농업과 관련해서도 반영비율이 제로인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요새 웰빙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한 사업들의 반영률이 극히 저조합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아열대와 관련한 사업들도 상당히 저조하거나 0%인 게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은 제주 농업을 살리고, 수산업 관련해서도 그런 게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주라고 해서 직접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무려 38명이 서명하셨어요. 그런데 이번 행감을 앞두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직자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던 적이 있는데, 여기에서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좀 물어봤어요. 고맙게도 공직자분들이 한 20% 정도가 참여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상위 5위 이내에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반드시 써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면 질의를 해 봤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해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고, 담당자들이 모두 퇴실해 버렸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못 하겠는데, 이게 실무선에서 검토가 되었는지 아니면 실장님께 보고가 된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내년도에 보통교부세의 2.0%를 반영해서 180억 원을 특별회계로 편성하도록 해서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일들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조례 내용을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요.
   균형발전회계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당초, 균형발전지표가, 제주도가 상당히 균형발전을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는 것을 지표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통교부세의, 이것은 상당히 무리할 것으로 저도 보지만 최대한 맥시멈으로 잡아서 보통교부세의 5.0%, 다음에 광특보조금의 5.0%, 기타는 균형재원의 한 50% 정도를 반영하면 한 500억 원 정도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했던 것이고요. 그게 힘들더라도 최소한 보통교부세의 일정비율은 반영되어서 균형발전과 관련해서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개발공사 이익배당금의 일정금액을 특별회계 재원으로 마련했으면 하는 내용이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 아세요? 개발공사 이익배당금이 2011년도에 0원이에요. 2010년도 150억 원이 배당되었고, 2009년도 0원이에요. 이게 왜 이런지 혹시 내용 파악하셨어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제가 구두로 물어봤더니 시설 증설과 관련해서 하다보니까 배당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법」상 어떻든 개발공사는 제주도가 최대 주주잖아요. 「상법」상에 일정비율은 반드시 배당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시설자금의 적립금이, 개발공사 자체 적립금이 한 700억 원 정도가 적립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배당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제주개발공사의 이익배당은 어떤 특정재원, 즉 지하수라든지 이런 특정재원에 사용하도록, 어떤 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권고사항인지, 조례에 못 박아져있는지, 어떻든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개발공사의 이익배당금은 일반재원에 편성해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조차 파악도 안 돼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파악을 하셔서, 이것은 목적사업에 쓰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아까 말씀하신 제주도 균형발전 지원 조례가 제정됐고, 그다음에 그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4개 권역별로 실태조사 지표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 하는데 이게 나오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별회계도 설치하겠습니다. 아까 5% 이야기하셨는데 보통교부세 2% 정도를 가지고…….
○박원철 위원   보고를 받으셨네요, 2% 정도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 2% 정도해서 내년에 설치해서 2014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지켜보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
○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실장님이 며칠째죠, 오늘이?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2개월이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능력이 탁월하시다고 소문이 났는데, 그간에 업무 파악하느라고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도지사님은 인복이 좋으신 것 같아요. 일 잘하시고 능력이 탁월하신 분이 이렇게 기획관리실장으로 오셔서.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어쨌든 오늘 소중한 자리를 해 주셨던 김길수 교수님 같이 양심적인 교수님이 계시기에 앞으로 그래도 희망이 있지 않느냐 봅니다.
   그리고 오늘 그분이 하셨던 얘기, 물론 박원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참고하셔서 정말 제주도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반드시 제재를 하고 고발할 수 있는 부분은 반드시 고발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지금 해군에서도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검증위원회에서 빼버리지 않을까 참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해군에서 작업이 들어갈까봐 더 고민이 많습니다, 저로서는. 그런 부분들은 정말 김길수 교수님 같은 분들이 들어가셔서 정말 양심껏해 주시리라 믿고요, 또한 그런 분들이 검증위에서 배제될 수 없도록 온 도민의 힘을 이런 기회에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아무튼 오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정말 먼 걸음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다시 한번 김길수 교수님께 도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영민 기획관리실장과 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결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해서 도민이 행복한 제주특별자치도 실현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를 포함한 기획관리실과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 및 제주발전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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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김용범    허진영    고충홍
•    박원철    박주희    소원옥

○출석감사전문위원

•    김대영

○피감사기관참석자    

•  -기획관리실
•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    예산담당관    조상범
•    세정담당관    김남근
•    예산총괄담당    강왕진
•  -제주발전연구원
•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  -서울사무소
•    서울사무소장    이용철
•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
•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참고인    

•  -한국해양대학교
•    한국해양대학교해사수송과학부교수    김길수

○기록    

•    고경미    김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