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강평)
일 자 2012년 11월 23일(금)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14시44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용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용범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원·사업소와 행정시 그리고 감사위원회와 제주발전연구원 및 제주4·3평화재단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하는 자리입니까? 강평하는 자리 아닙니까? 강평에도 지적하고 있는데 도지사 출석요구에 대한 불응이라든지, 감사에 임하는 준비부족, 자세, 임하는 태도, 의회 경시하는 행태가 정말 극에 달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 왜 못 나오는지 사전에 얘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의회가 뭐하는 곳입니까, 의회가? 못 오면 못 온다고 사전에 얘기를 하시든지. 우리가 직접 오늘 나와 달라고 전화해야 됩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를 보았을 때 지금까지 감사하면서 우리가 정말 잘못 감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심의 때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간과 안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박원철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집행부의 확실한 입장을 듣고…….
○위원장 김용범 제가 얘기할 겁니다.
오늘 이런 일련의 행태들을 총체적으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사과 내지는 그에 대한 대응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 기획관리실장 공영민입니다.
저희 간부들이 시간이 되어도 늦게 참석한 것은 심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때 출석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3일 제주시 현장감사를 시작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3개 부서 및 기관에 대해 지난 1년 동안 집행된 사무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우리 의회가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앞으로의 의정활동은 물론 2013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로 활용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하도록 함은 물론 그 대안도 제시해 나감으로써, 행정의 적정성과 능률성 확보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가 제9대 의회 하반기 원 구성 이후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출범 6년 차를 맞은 제주특별자치도가 그 시행과정에서 도출된 문제를 찾아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감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논의가 적절했는지, 행정시에 대한 기능강화방안이 도민의 공감대를 얻고 있는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감사하였고,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의 적절성 여부는 물론 사업 타당성이 결여된 일부 공약사업 등을 면밀히 살펴 도민사회에 불거진 의혹들을 집중 감사하였으며, 특히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함께 그 실상을 도민들에게 소상히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4·3문제의 해결 등 현안사항에 대해서도 중앙의 논리가 아닌 도민의 목소리에 초점을 맞춰 집행부의 각성을 촉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책추진의 주체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패널조사를 실시한 바, 제주의 주요현안과 정책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였고, 특히 공무원청렴과 행정윤리에 대한 부분을 집중 점검하여 형식적인 재발방지대책의 문제점 등도 지적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각 기관 및 부서별 공통사항으로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함에 있어 자료가 전체적으로 부실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이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다수 있는 등 추진사항 관리가 미흡하였으며, 위원의 질의·답변에 임하는 출석공무원의 업무파악이 미흡하거나 성실성과 구체성이 떨어지는 등 수감기관이 감사에 임하는 준비가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과태료 부과 요구 건에 대하여도 아직까지 보고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의회 경시 행태가 여전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으며,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지사와 부지사의 출석을 여러 번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는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엄중 경고합니다.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할 시에는 도의회가 가지는 모든 권한을 발동하여 대처해 나갈 것임을 주지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결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주요감사 지적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도정홍보 부족을 지적하고 도정홍보 활성화를 위한 도정홍보 전문가의 필요성을 제안하였으며,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는 도의회가 주도적으로 조사한 공무원패널조사 결과에서 밝혀졌듯이 인사제도에 대한 공무원의 만족도 저하 원인을 지적하였고, 그 대안으로서 경력개발제도의 도입도 촉구하였습니다. 특히 읍·면·동 및 외곽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승진인사를 위한 사기진작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하여는 제주의 지방재정위기의 심각성을 경고하였고, 도금고협력사업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통한 투명한 집행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골프장과 경마장에 대한 과도한 과세특례로 인한 도민 위화감 조성 우려도 지적하였으며, 각종 업무협약·제휴 등에 대해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에 대하여는 행·재정적 지원을 통한 역할강화 개선을 주문하였고, 제주발전연구원에 대하여는 지역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전문가 채용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중장기적인 정책을 연구하여 도정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 소관에서는 15만 톤급 크루즈선박 입·출항 시뮬레이션 검증과 관련한 진상규명에 초점을 두고 정부의 검증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참고인을 출석시켜 정부의 시뮬레이션 보고서에 대한 부실과 조작의혹을 밝혀냈으며, 환경성영향평가와 관련된 시정조치 사항이 22건이나 조치되고 있고, 공유수면 매립공사와 관련하여서는 케이슨 제작 부실로 인한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하였고, 결과적으로는 15만 톤급 크루즈선박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없음이 밝혀졌음에 따라 투명하고 객관적인 시뮬레이션 검증이 이루어질 때까지 즉각적인 공사중단 요구를 하였고, 강정주민 치유프로그램 및 센터설치를 촉구하였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 소관에서는 행정체제개편 논의는 무엇보다도 행정시 기능강화 시행 후에 추진되어야 하는 당위성과 ARS 도민여론조사의 부적정성에 대해 지적하고, 중학생 전면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2013년도부터 전면 시행하도록 요구하였고, 인근 읍·면·동 간에 주민자치센터 교육프로그램의 발전방안을 제안하였으며, 특별법에서 부여된 권한을 활용한 조속한 조례제정 요구와 제5단계 제도개선 과제 발굴 노력도 당부하였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에서는 사라져가는 제주어에 대한 도민교육 방안과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찾아가는 도민교육도 부단히 실시해 줄 것을 주문하였고, 4·3사업소 및 제주4·3평화재단 소관에서는 유품보전대책과 함께 도록발간 방안 제시와 4·3사업소와 평화재단의 역할분담, 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 예산확보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행정시 공통사항으로는 각종 비리와 연루되고 있는 공무원의 공직기강 문제와 비리예방대책, 청렴교육 대폭 확대 방안과 순환보직제의 조속한 시행은 물론 행정시 권한 및 기능강화 방안을 주문하였으며, 특히 43개 읍·면·동장 전원에게 소신껏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바, 이는 향후 예산심사에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주시 소관 감사에서는 미래발전시책개발팀 운영으로 창의시정 아이디어를 발굴한 사례는 우수사례로 격려하는 한편, 대중앙절충, 시정심의·조정협의회 활용 미흡을 지적하였으며, 서귀포시 소관 감사에서는 시민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현장견문 보고제에 대해서는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살리기 차원에서 소규모 학교살리기 일환으로 도지사가 발표한 공동주택건설 등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현 서귀포시 청사의 분리·운영 문제점과 탐라대학교 부지매각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 도민에게 공개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에서는 금년 초 수립된 ‘감사위원회 발전계획’ 과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격려하였으나 현재 장기간 공석 중인 사무국장 미발령에 대한 조속한 조치요구와 도내 대형사업에 대한 예방감사 미흡 지적을 통해 조속한 대안마련과 시민감사관 공모제 확대도 제안하였고, 감찰권 도입을 통한 실질적인 감사권 강화 필요성과 감사위원회 독립과 관련한 도의회와의 협력도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결과 세부적인 지적사항과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정리하여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는 그 문제점 분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이 되도록 보완하여 주시고,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사항이나 제도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시정·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항상 고민하여 도민을 위한 행정을 구현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여러분들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들을 발굴하여 성실하게 추진할 때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일 동안 늦은 시간까지도 활발하고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내용들을 도민들에게 상세히 알리는데 각별히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신문·방송 그리고 인터넷뉴스 등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정리 및 협의를 거친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는 12월 5일 수요일 10시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평을 마치기 전에 특별히 하실 말씀 계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오늘 참석하신 실·국장님 중에서 말씀하실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5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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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과장 이행수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