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특별자치행정국·4·3사업소·제주4·3평화재단
일 자 2013년 10월 30일(수)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용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자치행정국과 4·3사업소 및 제주4·3평화재단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용범 위원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의정활동은 물론 2014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로 활용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함은 물론 그 대안도 제시해 나감으로써 행정의 적정성과 능률성 확보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후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듣고 나서 질의·답변은 통합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에 대한 취지와 위증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는 증인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0월 30일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선서문 전달)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공무원들께서 준비할 수 있도록 먼저 자료제출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에서 제주발전연구원에 대안학교 설립타당성 연구용역 의뢰를 해서 작년 3월부터 8월까지 용역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결과를 제출해 주시고요.
올해 10월에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관련해서 공동주택 건립사업, 소규모 학교살리기에 대해서 지원대상 마을을 심사해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심사기준은 어떤 것이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범 인지됐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위원장 김용범 다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수일 전에 이미 유인물로 배포가 되어 있어서 숙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이 너무나 부족해서 업무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4·3사업소 주요업무보고(제주4·3평화재단 포함) 첨부)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간단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만 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을 비전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특별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특별자치행정국 전 직원은 도정에 활력과 동기를 부여하는 심장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각오로 항상 깨어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도민께 봉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위원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도민의 말씀으로 소중하게 듣고 지적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종성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양기철 특별자치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대영 규제개혁법무과장입니다.
김영철 4·3사업소장입니다.
이외의 담당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주문이 계셨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훈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께서는 간략하게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 평소 도민과 함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주4·3문제 해결과 저희 제주4·3평화재단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 도비 출연금을 증액시켜 우리 재단사무처 운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게끔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신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저희 사무처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인택 사무처장입니다.
윤영유 총무팀장입니다.
박성룡 기념사업팀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함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저는 작년 1월 1일 자로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직에 취임한 이래 해원과 상생의 4·3정신을 구현하고자 제65주년 제주4·3사건 희생자 위령제 등 4·3희생자 추모사업을 비롯해서 4·3장한어버이상 시상, 전국청소년4·3문예공모, 4·3역사문화 아카데미, 전국청소년 4·3평화캠프, 4·3국제평화심포지엄 등 4·3관련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제주4·3의 피해실태를 규명하여 4·3의 역사적 진실을 기록하고자 작년 4·3사건추가진상조사단을 발족시켜 마을별 피해실태 전수조사 등을 꾸준히 진행 중에 있고, 4·3의 진실을 해외에 널리 알리는 단초를 마련하고, 해외에서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난해 4·3진상조사보고서의 영어 번역에 이어 일본어 번역사업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국비 1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추가진상 조사사업 및 4·3문화학술사업 등 재단 고유목적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와 우리 재단은 위원님들을 비롯한 제주도민의 뜻을 받들어 4·3추가진상조사와 유족복지사업, 그리고 4·3문화학습사업 및 국내외 평화교류사업 등 각종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해원·상생을 토대로 4·3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 인사는 마무리하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주4·3평화재단 질의·답변은 사무처장이 대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영훈 4·3평화재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현안업무추진을 위해서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했습니다. 김영훈 4·3재단이사장님께 먼저 정책질의를 한 다음에 본격적인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영훈 재단이사장님께 질의를 먼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먼 걸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은 괜찮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 예, 덕택에.
○박원철 위원 새정부가 출범하고 이사장님이하―우근민 지사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제주지역 국회의원들도 많은 노력을 해서 4·3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사업들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새정부가 출범해서 그 이후에 진행된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 새정부 출범해서 8개월째가 됩니다마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별히 새로운 것은 없고 지난번에 국회의원들께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라서 그 부대조건으로 4·3추념일 제정을 올해 안에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안행부를 중심으로 해서 국가추념일 지정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 뿐 중앙정부나…….
○박원철 위원 구체적으로 딱히 달라지거나 이런 부분은 4·3추념일 제정문제와 관련해서 부대조건을 달아서 통과된 것 정도밖에는 없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 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후에 많은 중앙정부 요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특히 대통령께서 4·3문제의 완전해결을 공약해 주셨기 때문에 도민들이나 저희들은 앞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관련해서, 어차피 진상보고서도 발간됐고 여러 가지 사실을 폄훼하는 세력들도 있지만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4·3사업소와 평화재단 간의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사업이 필요합니다. 평화재단이 평화재단으로서의 자리매김 노력도 많이 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국가나 지자체가 해야 되고, 지금 이 자료만 보더라도 예산현황이 올해 34억 원인데 이자수입을 빼면 2012년도에는 국비를 30억 원 받으셨고 올해는 20억 원밖에 못 받은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 30억 원 받았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추가로 지원받았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 예, 추가로 10억 원이 증액됐는데, 이 보고서를 작성해서 도의회에 자료를 넘긴 후에 10억 원이 기재부로부터…….
○박원철 위원 재배정됐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 예.
○박원철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유의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게 유족진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1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지금 아마 집행되고 있죠?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될 사업인데, 고유의 목적사업이 많이 위축되고 있잖아요. 올해도 각종 위령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해당 유족분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유족진료비 지원사업은 당연히 4·3사업소가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사업소와 재단의 업무한계 문제라든지 이것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로 통합되는 시점이 와야 될 게 아니냐. 현재 제주도에서는 4·3평화공원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3단계 사업이 막혀 있어서, 중앙위원회에서 120억 원 예산을 확보하도록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30억 원은 불용처리 해 버리고 금년에 30억 원을 배정했는데, 30억 원이 아니라 사실은 120억 원을 한꺼번에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30억 원밖에 주지 않았다 말입니다. 이 4·3평화공원이 어쨌든 3·4·5단계 마무리가 되어서 재단으로 넘어오는 시점을 계기로 4·3사업이 일원화돼야 된다는 얘기고, 앞서 위원님께서 유족진료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12억 원 예산 편성했습니다마는 아마 12억 원이 소진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4억 원, 15억 원을 편성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추가신고한 분들이 유족만 3만여 명 되는데 그중에 해당되시는 분 하면 유족이 좀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아마도 진료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박원철 위원 3단계 조성사업비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3단계 120억 원의 사업비를 중앙위원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사실 제주도에서는 405억 원을 요청했던 거죠?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랬는데 축소 조정돼서 120억 원이면 중앙정부에서는 이미 이 사업은 완료한 것으로 보겠다, 그런 취지로 중앙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작년 30억 원은 불용처리하고 올해 30억 원이 예산에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달면서 아직도 집행되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죠?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 30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것은 나중에 사업소에 물어볼 사항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들은 내년에 14억 원에서 추가 유족신고가……. 실무위원회는 끝났습니까? 실무위원회에서 의결되고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확정되죠?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데 어쨌든 현행대로 평화재단이 이 사업을 계속 유지 운영하려고 하면 앞으로 14억 원에서 15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놔야 되는 거잖아요. 작년에 의회에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기본은 중앙정부에서 20억 원이고 제주도정에서는 5억 원이고, 25억 원 사업비가 기본사업비지 않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 예.
○박원철 위원 여기에 14억 원이나 15억 원을 편성해야 되는 상황까지 간다면 평화재단이 그간, 이사장님께서는 3단계 사업이 완료된 후 통합될 시점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할 수 있는 부분들만이라도 해서 우선 평화재단이 고유목적사업을 할 수 있도록, 평화재단의 설립이념에 맞게 하려면 유족진료비는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4·3사업소나 업무분장 측면에서라도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 이 4·3사업을 어쨌든 저는 지방비 부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결자해지의 원칙에 의해서 4·3사업에 소요되는 예산만은 국가가 부담해야 된다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0억 원 증액을 받았고 올해 10억 원 증액을 받았는데 내년에도 어쨌든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10억 원 증액을 받아서 30억 원을 확보해야 유족복지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진료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원만하지 만약에 내년에 10억 원 증액을 못 받았을 때는 상당히 재정압박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원철 위원 증액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의회에서도 열심히 같이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차제에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위임을 받고 있는 4·3사업소가 전향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사장님께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러한 부분들과 관련해서라도 전반적으로 평화재단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 저희가 하는 12억 원 편성된 예산의 유족진료비는 병원에 주는 돈, 61세 이상 되신 유족들 진료혜택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 지방비로 하는 게, 특별법이 개정되어서 앞으로 넘어오는데 그 돈이 지방비가 아니라 국비로 돼야 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것은 제가 나중에 사업소에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 8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박원철 위원 올해 사업비가 7억 원이고 내년도에 증액을 하지 않으면, 추가로 예산확보를 하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거죠. 이것을 포함해서 희생자 유족진료비까지도 저는 당연히 국가가 부담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4·3사업소가 관리하면 어떠냐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 어디에서 하든 유족들한테 혜택만 돌아간다면 사실은 한 군데로 가는 거니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예, 소원옥 위원님.
○소원옥 위원 소원옥 위원입니다.
4·3추념일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항간에서는 거의 다 된 것처럼 알고 있습니다. 다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4·3사건진상규명국민모임에서 청원을 드린 거 아시죠? 8개 단체에서.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 예, 알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국회에서 부대의견 달고 박 대통령의 공약사업이기도 하니까 다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임에서는 청원을 집어넣어서 하고 있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될 것 같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소원옥 위원 순탄치 않을 거라고 보는데.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 지금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비단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보수단체조직에서 추념일 지정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고 반대의견을 정부나 청와대 쪽, 심지어는 감사원 쪽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11월 7일에 4·3재단에서 국제심포지엄 하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우리가 관심을 덜 두는 게 아닌가.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최선을 다해서 관철을 시켜야 되는데, 이사장님 혼자 했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것을 관철시킬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를 파악할 겸해서 다음주에는 안행부를 비롯해서 국회 등 동정을 앉아서 파악하는 게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여론도 수렴하고 파악하려고 출장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소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김영훈 이사장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례지만 이사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 12월 23일이면 2년 됩니다.
○고충홍 위원 중앙에 출장도 다니시면서 내년 4·3위령제 위상이 달라지는 관계도 중앙과 절충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이사장님께서는 의회에 계실 때 4·3의 기초를 닦으셔서 오늘날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하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더 근무를 하시면 재단이 더 발전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 제 욕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사장의 임기가 2년 연임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고충홍 위원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 이사회에서 의결해서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고충홍 위원 좋습니다. 지금 4·3사업소하고 재단의 업무가 중복된 사항도 있고 혼재된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특별법에 보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공원 관리라든가 기념관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소가 하는 일을 재단에 위탁하고 또 사업소는 자치행정국의 계나 뭐로 해서 조직개편을 하면 될 것이 아닌가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 그것은 도정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렇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리고 4·3재단이 기부금품을 기탁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천주교재단에서도 기탁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 300만 원 받았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리고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 도당에서도 몇 년 전에 기탁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 예, 기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법제화가 됐기 때문에 자체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 그에 대해서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내년 2월 14일부터인가 기부금품 모집 시행령을 시행해서 공식적으로 기부금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안행부에서 시행령 작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기부금품을 제주도에서 많이 받았을 때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혹시 그 기부금을 많이 받으니까 20억 원 주는 거, 10억 원 증액하는 거, ‘너네 기부금 받아서 해라.’ 해서 안 줄 수도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득실을 잘 연구하라는 국회의원들의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안행부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으니까…….
○고충홍 위원 참, 이상한 현상이네요.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 우리가 기부금을 많이 받은 걸 알면 국비를 줄일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고충홍 위원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400억 원을 한꺼번에 주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 400억 원을 받아서는 큰일 납니다. 400억 원 받고 2% 이자 가져서……. 지금 20억 받는 게 낫지 2% 정도의 이자를 받아서, 8억 원밖에 없으면 재단운영은 아예 문 닫게 됩니다.
○고충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충홍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정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희 위원 구체적인 질의는 실무자에게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허진영 위원님, 있습니까?
○허진영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 대로 김영훈 이사장님은 여러 가지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서 지금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희 위원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박재철 국장님.
마을만들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우근민 지사님 공약 중에도 나오는 사업이죠?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 그 추진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구체적인 것은 제가 오후에 질의할 것이고요,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마을만들기 사업 중에서 커뮤니티 비즈니스 마을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주희 위원 예. 공약 중의 하나이기도 하죠. 잘 추진되고 있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지금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은 전체적으로 마을발전5단계 시스템으로…….
○박주희 위원 3단계인데요. 구체적인 것은 제가 오후에 다시 질의할 겁니다. 잘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시느냐는 겁니다. 상중하로 봤을 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지금 최상은 아니더라도 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매해 10개 마을에 지원하기로 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당초에는 그렇게 했는데…….
○박주희 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개 마을이죠? 축소됐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소된 게 아니고 비즈니스마을이 도하고 행정시, 공약집에는 계획이 40개 마을에 매년 10개 마을씩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마는.
○박주희 위원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당초 계획에 비해서 예산이라든가 마을 개수라든가 30%밖에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엊그제 우근민 지사 도정 공약 이행률 51%밖에 안 된다고 발표했는데 어제 반박 자료 나왔습니다. “98% 이행할 수 있겠다.” 정상 추진에 대한 부분을 일일이 들여다보면, 지금 행정시 자치권 강화 정상추진입니까? 우리 의회는 계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이게 정상추진이 맞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그것은 정상추진이라고 봅니다.
○박주희 위원 체감도입니다. 도민들의 체감도예요. 제가 어제그제 우근민 도정 공약이행률 51%밖에 안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정상추진을 일일이 분석해서 ‘이게 정상추진 아닙니다. 미흡합니다. 도민들,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자료 아닙니다. 51%밖에 안 되지만, 말미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대적 여건에 의해서 변경될 수도 있고 보류가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도민들과의 소통, 불통, 독단, 이런 부분에 조금 집중하시고 나머지 8개월 동안 추진에 박차를 가해 주십사 말씀드린 것인데, 어제 반박자료가 98% 다 이행 완료된다고 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까요? 관광객 부가세 사후환급제 품목 확대, 지방세 교부세 증액 확보, 성과 중심의 제주특별자치도형 재정모델 구축, 정상추진입니까? 이거 다 도에서 정상추진으로 하셨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아직 마무리가 안 된 단계이기 때문에…….
○박주희 위원 의회에서는 미흡이에요. 이것은 이행도 총괄에 정상추진, 일부추진, 일부변경밖에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정상추진입니까? 이 정상추진을 다 합쳐서 98% 이행한다고요? 도민들 그렇게 느끼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위원님, 공약사항과 관련해서는 매니페스토에서 평가한 부분이기 때문에…….
○박주희 위원 제가 그 얘기도 할까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그 부분이기 때문에 도에서 일방적으로 평가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주희 위원 매니페스토본부에서 평가한 것은 또 다른 사항입니다. 지금 98% 이행률은 자체적으로 그냥 판단만 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시민사회단체나 의회와 같이 의논해서 정상추진이다 판단하신 겁니까? 도에서는 당연히 정상추진 한다고 하겠죠. 우리 의회에서 지난 7월에 도지사 공약이행실태 점검 결과에 보면 미흡만 해도 33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요목조목 이것은 정상추진이지만 미흡하다, 이것은 정상추진이 아니라 일부추진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도에서 8개월 남겨놓고 우근민 도정 공약이행률, 완료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만 제가 보도자료를 낸 겁니다. ‘51%만 완료됐다.’ 맞지 않습니까? 나머지 부분들 추진 안 하고 있다 질책한 부분이 아니라 나머지에 대해서는 사회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보다 노력해 달라 당부드린 것인데 도민들에게 98%나 이행되고 있다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위원님, 공약이행 사항에 대한…….
○박주희 위원 커뮤니티 비즈니스 추진마을과 관련된 부분도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현재 박근혜정부에서 노인 공약과 관련해서 당초에 이렇게 하겠다고 했지만 나중에 변경됐습니다. 국민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많이 분노했거든요. 실망했거든요. 도에서도 많이 정상추진 하고 있지만 도민들 체감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조금 자숙하고 사회통합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국장님이 이 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마는 특별자치행정국에도 우 지사님 공약이 많습니다. 특히 행정체체 개편이든 행정시 권한 강화든 이런 부분이 많은데, 자세입니다. 도민들 그렇게 체감하지 못합니다. 중국 관광객,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 왔다고 해서 그게 지사님 공약입니까? 중국 관광객들 제주도만 옵니까?
체감도 있는 정책을 나머지 8개월 동안 좀 더 노력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런 식으로 98% 하고 있다는 반박자료를 낸 것은 참 유감스럽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박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소명할 기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예, 하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어쨌든 공약사항 이행률 판단은 기준이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완료 안 할 수도 있어요. 완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적정하냐 정상적으로 추진하느냐 하는 판단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박주희 위원 의회에서는 체감도를 얘기하는 거죠. 도민들의 체감도 98% 했다고 해서 다들 ‘아, 정말 다 완성되고 있구나!’ 그렇게 판단하실 것 같습니까? 저는 또 다른 갈등과 또 다른 논란을 다시 도에서 안겨주고 있다, 도민들께 더욱 실망감만 안겨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아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 결과 우수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평가 결과 보면, 주민소통과 웹소통 A등급 받았습니다. 지금 현 민선5기 우근민 도정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도민 사회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뭡니까? 불통이었습니다. 체감이 다른 거예요. 이 평가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수하다고 했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소통을 잘하고 있나, 웹소통 정말 잘하고 있나, 다시 한번 반문해 보고, 그 부분에 있어서 더욱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노력은 하겠습니다. 충분히 노력은 하겠지만 그 평가결과를…….
○박주희 위원 제가 호도하지 않았습니다. 우수하지만 안 했다고 한 적 없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매니페스토운동본부에서 평가할 때 저도 참여했습니다마는 배심원을 뽑을 때부터 우리 도에서 한 게 아니고 매니페스토본부에서 공개적으로 요원들을 뽑지 않았습니까? 뽑아서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개입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평가가 됐다고 봅니다.
○박주희 위원 공정하게 평가하는데, 우리가 얘기하죠. 체감도, 느끼고 와 닿는, 그래서 특별자치도 출범해도 도민들께서 불편하고 뭔가 달라지는 게 없다는 평가를 하는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더 많은 노력을 하라는 주문으로 알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소통 잘한다고 평가하면 뭐 합니까?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별하게, 특별자치행정국이 상당히 중요한 부서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감도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연계성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커뮤니티 비즈니스 마을에 대해서는 오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예, 그 부분은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주희 위원님, 숨 한 번 쉬십시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고충홍 위원님.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박재철 국장님, 특별법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위원회가 두 가지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하나는 주민자치위원회 또 하나는 사회협약위원회입니다.
○고충홍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참여, 행정참여라든가 역량강화, 여러 가지 지역현안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기구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고 자체운영에 국한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개선방안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주민자치위원회가 전면적으로 설치된 게 2007년입니다. 연륜이 불과 6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위원회는 특별법에 근거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2,900여 개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상당히 두각을 나타낸 게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전국주민자치박람회만 가더라도 우수, 최우수로 우수를 거의 독식하다시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우리 특별법에 근거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6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성과를 올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한발씩 내딛으면서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한발씩 하기가, 좀 오래 됐기 때문에 개선해야 될 것이 아닌가 봅니다. 운영내용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금년 9월까지 심의 이행한 총건수 1,132건 중에 50%가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상 회의에 관한 사항이 내용이고 읍·면·동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사항은 10.5%입니다. 그리고 이해갈등, 예산관계 건의 이런 것은 2.2%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시민교육 계획수립 이런 것은 7.1%인데, 사실 지역의 현안 해결이라든가 사업에 대해서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만이 주민자치위원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도에서도 정책적으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 중에서 자치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도 전체 프로그램 중에서 자치기능을 50% 이상으로 올리자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장 회의라든지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에 못 미치는데 차츰 많이 나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안전행정부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바꾸는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부터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는 다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심의기능, 자문기능 이런 정도를 가져있는데 주민자치회는 일부 집행기능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범운영을 전국적으로 몇 개 하고 있기 때문에 시범운영 중간에라도 우리가 운영상황을 보겠습니다. 봐서 긍정적인 것들만 뽑아서, 부정적인 것들은 개선해서 특별법에 주민자치 전국적으로 시범 실시하는 것 이상으로, 플러스알파 이상으로 가는 권한을 주민자치회에 부여하는 그런 특별법 개정에 나서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회협약위원회, 지금까지 어떤 역할을 했고 성과는 무엇이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사회협약위원회, 우선은 3기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기가 작년 7월 31일부터 30명으로 구성되어서 운영되는데 일단 구성이 시민단체 대표 또 도정에 쓴소리를 하는 분들을 많이 참여시켰습니다. 우선은 민·군복합항 문제가 제주지역 사회의 가장 큰 갈등 현안이고 가장 큰 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위원회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군복합항 갈등 관련 해소를 위해서 강정마을찬반대책위원회 방문도 여섯 차례에 걸쳐서 했고, 공사현장을 확인하는 것도 두 차례 했고, 강정마을 행사에 참여해서 주민과의 대화도 세 차례 했고, 다섯 차례에 걸쳐서 형사처벌자에 대한 특별사면 건의라든지 반대측 수감자 석방 탄원서 제출이라든지 이런 노력을 해 왔고, 최근 8월경에는 반대대책위원회가 같이 공식 대화를 하면서…….
○고충홍 위원 성과가 있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이런 것들이 앞으로 강정마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고충홍 위원 그 활동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도지사 산하에 있기 때문에. 제3의 기구에서 객관적으로 이런 활동을 해야 되는데 활동이 참 제한적이죠. 독립기구로 해서 사회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기구로 다시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기능강화, 어떤 권한을 위해서 특별법 제도개선안에 위원님들께 보고해서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일부가 반영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좋습니다.
사립대학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분규를 겪고 있는 제주국제대학교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제점이라든가 향후 전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국제대학교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이사를 승인 취소시킨 상태고, 교육부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8명에 대한 임시이사 후보자를 통보받았습니다. 지금 신원조회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신원조회 절차가 전부 끝나면 바로 임시이사 선임통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시이사가 선임되면 국제대학교에 걸려있는 여러 가지 현안사항들을 우선적으로 풀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대학 관련한 업무는 상당히 전문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도에서 대학 관련해서 어떻게 업무를 보시는지, 필요하면 중앙부처의 전문성이 있는 분을 제주도에 당분간 근무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의 하나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집행기관에서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미리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의 부교육감께서 대학 쪽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부교육감님을 통해서 교육부와 절충 부탁도 몇 번 드렸고, 저희들도 공식적으로 몇 차례 교육부에 올라가서 이런 부분을 요청했습니다. 예를 들면 4급 서기관이라든지, 서기관을 1 대 1 교류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파견만 한다든지 아니면 5급 공무원을 서로 교류한다든지 이런 쪽을 제안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도 조만간에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일정기간 파견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사항이 지난번에도 하나센터에서 행사를 한 것으로 기사가 난 게 있습니다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북한이탈주민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0년도 116명에서 올해는 164명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도 제가 실무협의회 지역협의회 회장을 맡아서, 특별자치행정국장이 맡아서 유관기관·단체를 같이 해서…….
○고충홍 위원 회장인데 뭘 했습니까? 국장님이 회장으로 알고 있는데 뭘 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일단은 이주민을 대상으로 4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이분들이 필요한 게 뭐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취업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 또 생활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마는 그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유관기관·단체별로…….
○고충홍 위원 하나센터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센터는 적십자사에서 하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정부에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지원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전담해서 운영하는 것을 지정하는데 저희들이 하나센터를 지정했습니다. 이탈주민들이 이쪽으로 이주하게 되면 그 하나센터를 통해서 기본교육부터…….
○고충홍 위원 아까 국장님이 설문조사를 했다는데 조사로만 끝날 게 아니고 이행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어떤 물질적인 지원보다 기술교육이라든가 직장 알선 또 사회적응능력 이런 것을 해 주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위원님, 정말로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들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예산에 반영하면서 필요한 부분들,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제주도에 정착해서 잘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도록 하는 수준까지 올리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충홍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허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진영 위원 허진영 위원입니다.
4·3사업소장님.
○4·3사업소장 김영철 예, 4·3사업소장입니다.
○허진영 위원 4·3사업소에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4·3사업소장 김영철 4·3사업소에서는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과 공원관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것밖에 안 합니까?
○4·3사업소장 김영철 다른 일도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 운영 지원, 4·3관련 자료의 분석 및 지원, 희생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 4·3평화공원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3중앙위원회에서 실무위원회에 위임된 업무, 사료관 조성, 위령묘역 및 위령탑 건립, 집단학살지, 암매장지 조사 및 유골의 발굴·수습 등에 대한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해야 할 일들. 그렇죠?
○4·3사업소장 김영철 예, 맞습니다.
○허진영 위원 시행규칙에는 더 많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겠지만.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대의견을 갖고 있어요. 4·3사업소나 평화재단이 해야 할 일들을 스스로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부금을 많이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그런 행위를 한 번이라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4·3사업소장 김영철 4·3사업소에서 말입니까?
○허진영 위원 4·3사업소하고 4·3평화재단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느냐는 질의예요.
○4·3사업소장 김영철 위원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했습니다마는 4·3사업소와 4·3평화재단은 주어진 역할에 따라서 서로 협의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현재 30억 원에 대한 예산도 그렇고, 내년에 30억 원을 더 해 주겠다는 약속은 했지만 부대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4·3사업소장 김영철 공원 3단계 조성사업을 말씀하십니까?
○허진영 위원 예.
○4·3사업소장 김영철 내년도 30억 원은 안행부에서 보조내시가 와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걸 전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안 하고 있습니까?
○4·3사업소장 김영철 해야 되는데 예산이 어제 날짜로 배정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런 일련의 준비들이 1～2년 동안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움직이지를 않아요.
○4·3사업소장 김영철 저희 사업소에서도 예산이 확실히 배정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예산이 배정될 때까지는 어떤 액션을 취하지 못하는…….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4·3사업소에서 한 일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예요. 4·3사업소를 빨리 폐지하고 모든 걸 4·3평화재단에서 운영해야 된다. 이제는 본청으로 돌아오세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4·3사업소장 김영철 그 관계는 나중에 조직 개편할 때 그런 쪽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진다면…….
○허진영 위원 아니, 거기 실무자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이제는 모든 업무가 평화재단에서 이뤄져야 될 사항들 아닙니까? 언제까지 도가 계속 지원할 겁니까? 행정적 지원은 좋습니다. 예를 들어 평화공원 조성하는데 설계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좋은데 거기 사업소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추진한다는 것은 행사보조원 하라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좀 해 보십시오. 계속 그런 식으로 근무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평화재단 스스로가 독립된 기구로서, 재단으로서 운영을 해야 되는지?
○4·3사업소장 김영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평화재단으로 일원화되어서 4·3 관련 사업이나 행사를 모두 주관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 식으로 가야죠. 그리고 도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면 그쪽으로 아예 줘야 돼요, 알아서 하시라고. 그래야 자기 나름대로의 마인드가 생기지, 언제까지 이원화되는 사업을 계속 해 나갈 겁니까? 맞죠?
○4·3사업소장 김영철 예, 맞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사한테 적극적으로 건의하세요.
○4·3사업소장 김영철 예,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래서 평화재단 스스로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빠른 시일 내에 하십시오.
○4·3사업소장 김영철 예.
○허진영 위원 그리고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사회협약위원회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고충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3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2년 7월 31일부터 30명으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회협약위원회 구성을 보면 시민단체 대표라든지 도정에 쓴소리를 하는 분들…….
○허진영 위원 그 쓴소리를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그대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누가요? 국장님이? 아니면 지사님이?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우리 도정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받아들인 것 중에 뭐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를 들면 제주항 탑동항만계획 변경에 관한 것을 사회협약위원회에 의제로 올렸습니다. 관련해서 사회협약위원회에서 당초 도에서 올린 안에 대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서로 대안을 제시하면서 논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충분하게 사회협약위원회의 의견을 들으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진영 위원 사회협약위원회는 위원회가 아니죠. 잘 아셔야 됩니다. 자문기구입니다. 자문기구 형태의 것을 위원회로 격상시켜서 좌지우지, 모든 것을 한다 말입니까? 권한이 없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의회에서 주문이 있었습니다.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사회협약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들을…….
○허진영 위원 이번에 올라갑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올라가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협의, 확인, 건의, 대화, 심의, 이것밖에 없어요. 이런 것을 가지고 사회협약위원회를 구성했느니 말았느니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거짓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허진영 위원 거짓말이 아니면 거짓 지시인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어떤 내용을 거짓말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허진영 위원 거짓말은 아니고, 자문기구 역할을 해야 되는 기구인데 위원회로서 갈등해소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역할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당시에…….
○허진영 위원 여기 자료가 사회협약위원회 운영지원이라고 했잖아요. 위원회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위원회입니다. 특별법에…….
○허진영 위원 사회협약자문위원회가 아니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위원회입니다.
○허진영 위원 자문위원회가 아니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사회협약위원회입니다. 특별법에 명시된 위원회인데, 어쨌든 간에 자문기능 외에도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고충홍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했습니다마는 강정마을 갈등해소 문제, 이쪽에 집중적으로 협약위원회에서 현장방문도 하고 반대 측도 수차례 만나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사회협약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 하는 게 탑동, 강정, LNG. 아까 국장께서는 탑동항만변경계획 그거 하나만 말씀하셨는데 다른 갈등해소 하는 데는 자문위원회가 하시는 일이 별로 없는 모양이에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갈등이 예상되는 문제들을 사회협약위원회에는 많이 다뤘습니다. LNG인수기지 건설사업이라지 또 탑동…….
○허진영 위원 결과들이 어떻습니까? 탑동항만계획 말고 민·군복합항 관련된 것은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사회협약위원회가 이것을 완전히 해결할 능력을 가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허진영 위원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지금까지 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7월 사회협약위원회 3기가 출범한 이후에 찬반대책위원회를 여섯 차례 방문했습니다. 해결방안을 논의한 바가 있고, 두 차례에 걸쳐서 공사현장도 확인했고, 반대측 수감자 석방탄원서…….
○허진영 위원 여섯 차례 만나셨다고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조치를 취했느냐?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어쨌든 반대측 입장에서는 사회협약위원회와는 어느 정도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허진영 위원 제주도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를 들면 사회협약위원회에서 한 것이 형사처벌자 특별사면 건의를 5회에 걸쳐서 한다든지 반대측 수감자 석방탄원서를 제출하는 문제라든지 또 국민대통합위원회 차원에서 해결을 위한 관계자 면담 문제라든지 이러한 일련의 것들이 사회협약위원회가 활동했던 것이라면 이런 것들이 앞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 딱 어느 정도 수준이다 말씀드리기 곤란한 거 아니겠습니까?
○허진영 위원 사회협약위원회가 위원회라고는 하지만 권한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모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지사의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고 나와 있고, 실질적인 위원회 구성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한계는 있습니다. 그런 미비한 사항들은 특별법 개정에 반영해서…….
○허진영 위원 갈등해소 측면에서 대화를 하더라도 두 단계 더 거쳐야 된다는 결론밖에 안 나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회협약위원회의 제도개선을 통해서 좀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해서 갈등해소를 중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형태의 사업들을 안 하다 보니까 건의나 아까 얘기했던 심의, 대화 이 정도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2010년부터 3기까지 발주되면서도, 4단계, 3단계 때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했어야 될 부분인데. 이제 와서 다시 불거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까지 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시라는 거 아닙니까?
정기국회, 내년 1월 달에 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허진영 위원 이런 것도 제도개선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꼭 관철시킬 수 있도록 국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허진영 위원님 아주 좋은 고견을 주셨기 때문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정책에 반영해서 위원님의 뜻과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업무보고를 한 것 같은데 체제개편 논의 유보, 2013년 10월 7일 발표하셨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논의를 유보한 것은 9월 16일에 도의회에서 부결된 이후에, 이와 관련해서 85.9%의 도민들이 바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차례 도민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종교계·학계·시민단체·언론계. 이렇게 한 결과 주민투표를 해서라도 행정시장직선제로 가야 된다는 의견, 또 하나는 행정시장직선제의 도입에는 찬성을 하지만 도민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막기 위해서 다음 도정으로 넘겨야 된다는 의견들, 그리고 도의회에서, 정당에서 다음 도정으로 넘기라는 고견, 그리고 여러 가지 의견 중에서 정치적 소모적 논쟁은 제주사회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 또 소나무재선충이라든지 도정현안에 대한 도민들의 바람 등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반영해서 유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진영 위원 85.9%의 찬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민들이 그렇게 찬성하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도 할 때도 33%밖에 안 됐는데 밀어붙였습니다. 85.9%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하면 도민을 농락하는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지금이라도 의회에서 동의해 주신다면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동의할 수가 있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해 주십시오.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어떻게 합니까? 85.9%가 아니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부결한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85.9%라는 것은 그 시점에서 도민들의 여론으로 확인된 사항입니다.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허진영 위원 의회에서 인정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부결한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그것은 가치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허진영 위원 어떤 가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그러니까 부정하겠다는 생각에서 접근한다면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허진영 위원 이런 구조개편을 가치로 생각하십니까? 정책의 목적이 아니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그런 것도 같이…….
○허진영 위원 포함된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안 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진행과정에서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허진영 위원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게 가치입니까? 잘못된 것을 숨기기 위해서 가치를 내세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허진영 위원 제주행정체제개편 긴급여론조사의 내용을 보면, “행정시장직선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서 ‘찬성한다, 반대한다, 모름’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찬성한다, 반대한다’ 두 가지입니다.
○허진영 위원 세 번째 모름.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모름은 세 번째가 아닙니다. 9라고 표시됐을 겁니다. 3이 아니고 9입니다.
○허진영 위원 9든 어쨌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읽지 않은 항목입니다.
○허진영 위원 왜 읽지 않습니까? “읽지 말 것” 해서 “모름, 무응답, 면접중단” 이렇게 됐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한다는 응답자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행정시장직선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했는데, 예를 들어서 2번 같은 경우는 “임명제를 하되 행정시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이 좋아서”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 설문에 행정시장강화를 하는 방안이라고 나온 방안이 없습니다. 그러면 행정시장강화를 할 거냐 행정시장직선제를 할 거냐 물어야지 행정시장 찬반을 묻고 있어요. 이거 다른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것은 찬반 유도하는 질문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그렇지 않습니다.
○허진영 위원 국장님 보세요. “행정시장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이 좋아서”라는 두 번째의 질문내용을 보면 설문에 없는 내용을 질문하고 있다 말이에요. 여론조사할 때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행정시장 선출제 할 거냐 행정시장 강화를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신 적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여기는 행정시장직선제에 대해서 찬반을 물었던 것이고 반대를 한다면 왜 반대를 하느냐 이것을 물었던 거 아닙니까?
○허진영 위원 “행정시장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이 좋아서” 하면 강화하는 방안이라는 설문의 내용이 있습니까? 안을 다 준 것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게 되어 있지 반대하는 의견에, 찬성하는 의견에 대해서 또 다른 설문을 집어넣을 수는 없거든요. 이게 다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이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게 그런 거예요. 행정시장직선제를 모른다는 응답자의 찬반의견의 유효표본화, 그것은 문제 아닙니까? 행정시장직선제를 모르는 사람한테도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설명 안 했잖아요. 모른다 하니까 빼버렸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현재 행정시장인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을 도지사가 임명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는 행정시장을 주민이 직접 뽑고 기초의회는 두지 않는 행정시장직선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본질에 대해서 질문했지 않습니까?
○허진영 위원 그러면 행정시장강화에 대한 것은 왜 안 놨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이 안에 조목조목, 그러니까 전체 큰 것만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속에 행정시장강화라든지 정당공천 배제라든지 그런 거 다 놔야 될 거 아닙니까?
○허진영 위원 그것은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답변할 수 있지만 도민들은 모르거든요. 설명을 안 하면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헌법을 개정한다면 개정 내용을 주민투표하기 전에…….
○허진영 위원 헌법하고 직선제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헌법을 하게 되면 공포를 합니다. 입법예고를 해요. 몇 개월 하지 않습니까? 이거 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그것은 국민투표…….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비교를 하지 마시라니까요. 행정시장직선제하고 헌법 개정하고 왜 비교합니까? 비교를 할 것을 비교해야지.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4대강 문제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다, 그러면 4대강에 보는 몇 개 설치하고 뭐는 어디 설치하고 그것을 다 적습니까? 4대강 문제에 대해서는 4대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4대강 개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설문이 나가지 않습니까?
○허진영 위원 4대강하고 이게 무슨 관계인데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성하는 항목에 대해서…….
○허진영 위원 4대강 강변에 보를 설치하는 것까지 여론조사를 한다 말입니까? 그것은 실시설계 할 때 업자들 참여해서 설계하기 전에 설명회 갖지 않습니까? 그런 거 몰라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이번도 설명회 가졌습니다. 보고회도 가졌고 설명회도 가졌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무응답하고 모른다는 왜 뺐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2012년도 5월에 대통령 소속 지방체제개편위원회에서 전국의 38개 시·군·구에서 통합할 때 사용했던 방법과 똑같습니다. 그 방법을 저희들이 준용했던 겁니다. 무턱대고 여론을 높인다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방법이 아니고 이미 사용했던 것을 준용해서,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전국 38개 시·군·구 통합할 때 찬반만 물었던 사례를 준용해서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의회에서 패널조사할 때도 찬반만 묻지 않았습니까?
○허진영 위원 국장님, 행정시장직선제, 선출제를 할 때 모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른다는 상태에서 이것을 격으로 인정해서 조사를 하는 기법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그것은 어떤 통계조사에 나와 있습니까? 법에 나와 있습니까?
○허진영 위원 행정시장선출제에 대해서 중요한 정책결정을 할 때는 그런 기법을 쓰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인정을 안 해요. 통념상 하는 여론조사는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제주가 행정시장 선출을 할 거냐 말거냐 중요한 시점에서 모른다는 답변을 한 사람을 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 거면 정확히 하셔야죠. 잘잘못을 떠나서 모른다도 그렇고 무응답도 그렇고 다 제주도민입니다. 만약에 10명을 조사했다 모른다 서너 명, 무응답 2명, 이것도 10명에 포함시켜야죠. 이 사람들 도민 아닙니까? 포함을 시켜서 그 결과를 보시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집행부하고 의회의 1차적인 대립이거든요. 서로가 똑같은 선상에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서 가자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하시는 여론조사기법에 대한 설명하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고 과정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할 수는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은 하지만 전체를 부정한다거나 이렇게 한다면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허진영 위원 제가 부정한다고 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잘못했다고 말씀을…….
○허진영 위원 하는 과정에서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맞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법을 여러 비슷한 정책을 조사할 때 활용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기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허진영 위원 중요한 정책결정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박원철 위원 허진영 위원님,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오후에 추가질의를 하시고.
○허진영 위원 오후에는 국장 볼 일이 없어서, 하나만 할게요.
제주도에서 가장 중요시했던 해군기지 아시죠? 찬반 할 때 ‘모른다’ 집어넣었습니까, 안 집어넣었습니까? 국장님, 그때 조사할 때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그것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허진영 위원 그때는 ‘모른다’는 것도 집어넣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2012년 5월에 대통령직속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전국 15개 지구, 3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통합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때 조사했던 방법을 준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진영 위원 그 조사방법을 가져와 보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여러 가지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 방법을 가져와 보십시오. ‘모른다’를 집어넣었는지 안 집어넣었는지 보게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제출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해군기지 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도 가져와 보세요. 해군기지도 제주도에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그때도 ‘모른다’를 집어넣었습니다. 그것을 아셔야죠.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을 가지고 비교를 하십시오. 4대강 가져오지 마시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저희 도정의 입장에서는 성격이 비슷한…….
○허진영 위원 2007년 갤럽조사, 인지도가 90% 넘는 경우, 찬반 응답유보, 약 10%. 행정시장 직선제 인지도 50%, 응답유보 규모는 약 20% 내외로 추정할 수 있음. 해군기지건설 찬반, 찬성·반대·중립·모름 다 집어넣었어요. 1차조사, 2차조사까지 해서 다. 이런 결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행정시장 선출제는 이런 거 안 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이번에 행정시장직선제의 찬반을 물은 것은 주민투표와 같이, 주민투표도 찬성·반대, 모른다가 없지 않습니까? 주민투표의 성격을 가져서 했던 겁니다.
○허진영 위원 시행하는 측에서 다 알고 가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도민들에게 충분하게 설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설명하셨다고 했으면 ‘모른다’도 집어넣어야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여론조사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 하나를 선택한 겁니다.
○허진영 위원 그래서 ‘모른다’를 뺀 거예요? ‘모른다’는 도민이 아니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2012년 5월 달에…….
○허진영 위원 한번 가져와 보세요, 전국에서 시행했던 거. 그래서 구를 없애고, 구의원 없애고, 구청장 선출한다는 그런 안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그것을 또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께서 최근에 이런 문제를 또 거론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차라리 도지사를 없애고 시를 부활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어지러우니까. 그런 것도 한번 해 보세요, 다른 각도로. 제주도가 양쪽 시장을 선출하고 지사를 없애고. 예산이 없는 권한만 가져오지 마시고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거기에 ‘모른다’는 다 빼고. 어떻게 나오나.
좀 정상적으로 도민들한테 다가가십시오. 우리가 전부 아울러야지 배제시키면 됩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오후에 한 번 더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허진영 위원님 말씀 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허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업무자체가 기획관리실로 넘어가면서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국장님하고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 제도개선안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부결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딱히 저희들이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박원철 위원 토론과정에서 밝혀 봅시다. 어떤 중요한 정책결정을 할 때 여론조사로 하는 게 꼭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이번에 행정시장직선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주민투표를 고려했습니다. 주민투표는 전체주민들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고려했습니다. 다만 주민투표를 했을 때 비용부담이 30억 원 이상 든다, 두 번째로는 성격적 측면에서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거냐. 그러니까 행정시장을 임명제로 할 거냐 선출직으로 할 것이냐. 행정시장제에 대해서는 이미 2005년도에 특별법으로 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시장을 뽑을 것이냐 임명할 것이냐 이것을 두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우리 의회에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들은 제주도민들께서 현 행정체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불만이 많다. 접근성이 떨어지고 대응성이 떨어지고 책임성이 떨어졌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도민들께서 지적하는 사항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떤 행정제도가 좋은 것이냐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해 왔어요. 그런데 이번 부결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저는 이렇게 봐요. 제도가 한번 시행되고 나면 다시 고치고자 할 때 더더욱 어렵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여보자, 그런 의미가 더 강했다고 봐요. 2010년 7월에 민선5기가 출범하면서 제1호의 공약이 행정시 자치권 강화였습니다. 두 번째 공약이 이것을 통해서 제주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었고요. 여기에 따라서 2010년 7월부터 이미 일부 조직권을 이양하고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사무를 이양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2011년, 2012년 거쳐서 2013년도에 우리 특별법을 개정해서 제주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장님께서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마는 죄송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전혀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급기야 의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권한 강화 및 기능 강화 방안에 대해서, 이것은 국장님이 담당하셨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박원철 위원 그렇게 해서 각 행정시에서 다섯 명씩 TF팀을 구성했죠, 자치행정국하고. 그 전에 이미 논의가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논의가 안 됐으니까 늦었지만 다시 한번 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45건의 협의를 마쳐서 41건에 대해서 기간, 단기 6개월, 장기 1년 이렇게 해서 특별법 개정까지 포함한 행정시 권한 및 기능강화 방안에 대해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셨어요, 2012년 10월에. 그래서 작년 11월 7일에 확정했고요. 이것에 대해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특별법 개정 노력, 하셨나요? 지금 5단계 제도 개선 중인데…….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행정시 제2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제도개선안에 포함시켜서…….
○박원철 위원 행정시 제2인사위원회 같은 경우 특별법 개정해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그런 것은 특별법 개정에…….
○박원철 위원 그 개정 노력들을 지금에서야 들어가고 있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아닙니다.
○박원철 위원 아니, 국장님. 국장님이 단장을 하셨기 때문에…….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1월에 도의회에 제출했지 않습니까?
○박원철 위원 바로 그런 점을 묻고 싶은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제도를 완료했으면 도민들께서 정말 1～2년 정도 시행해 봤으면 ‘아, 이게 정말 불편하구나!’ 아니면 ‘정말 행정시장을 이 권한 말고 도민이 직접 뽑는 행정시장을 줘야 되겠구나!’ 이런 논의가 자연스럽게 촉발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무엇엔가 쫓기듯이 이 제도가 시행되면 도민 혼란만 더 가중되겠구나 하는 뉘앙스를 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국장님께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정말 밤잠 설치면서 노력한 것은 알고 있는데, 원인제공은 도정이 했어요. 그 부분은 인정하셔야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더욱더 아쉬운 점이 또 한 가지 있는 게 뭐냐 하면, 마지막으로 올 7월에 행개위에서 최종안을 선택하고 도에 권고합니다. 그런데 정말 유심히 보면 행정시장직선제에만 초점이 맞춰져있지 행개위 권고안보다 오히려 후퇴한 안을 의회에 제출한 겁니다. 그래서 급기야 워낙 상황이 다급하게 돌아가니까, 당소속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이 모여서 “최소한 4개 안에 대해서만 먼저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정은 전혀 묵묵부답이었어요. 그래 놓고 와서 권고안보다 후퇴된 안을 가지고 밀어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민들 설득도 실패하고 의원들 설득도 실패하고 그러다 보니까 각 정당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이게 시행되면 도민 혼란만 더 가중되겠구나 했던 겁니다. 기본은 그렇게 됐던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박원철 위원 국장님께서야 당연히 동의하지 않으시겠지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행개위 이상으로 저희들이 행정시 기능을 강화하려고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박원철 위원 국장님, 오후에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그 안에 대해서 조목조목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개위 권고안보다 후퇴된 안을 주시고, 또 행정시 기능강화 안에 대해서 도정이 전혀 노력하지 않고 도정이 원인 제공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제가 다 할까요?
○위원장 김용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추가로 더 드리겠습니다.
소원옥 위원님 하십시오.
○소원옥 위원 소원옥 위원입니다.
행정시장직선제, 물론 지금은 유보가 됐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가만히 생각하면서 참 한심스럽다는 부분이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 자생단체장님들을 모셔서 기자회견, ‘이거 2013년인데 1980년대로 돌아가는구나! 참 한심하다.’ 물론 자생단체장님들께서 열정을 가지셔서 ‘우리가 기자회견을 하겠다.’ 그렇게 했겠죠. 우리 박재철 국장님이 오셔서 ‘한 번 하십시오.’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았겠죠.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모 단체장님 “어떵허여게. 우리 겅허지 않해게.” 다 말이 나옵니다. 그게 보안 지켜질 것 같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약간 글 읽을 줄 알고 말 들을 줄 아는 사람은 그것을 보면서 웃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변명할 말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대답 듣지 않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제가 대답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대답 듣지 않겠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다 판단하고 있을 거니까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일단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박 국장님이 와서 기자회견 하라고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자생단체장님을…….
○소원옥 위원 그러니까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자생단체장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원옥 위원 그것도 한 번씩도 아니고 몇 번씩 기자회견을 했죠?
○위원장 김용범 답변 요할 때만 답변하세요.
○소원옥 위원 자생단체장님들 몇 번 기자회견 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제가 정확히 모니터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자생단체장님의 수준이 그렇지 않습니다.
○소원옥 위원 물론이죠. 절대 그렇지 않겠죠. 그것은 도민들이 판단할 부분이고요. 85.9%니까 당연히 우리 단체장님들이 달려와서 했겠죠. 그 부분이 참 아쉽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좋습니다. 가벼운 얘기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박재철 국장님께 명예도민증에 대해서, 올해만 명예도민을 몇 사람 해 줬어요? 올해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작년에는 몇 명이었고 올해 통과된 분이 몇 분이에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올해가 258명입니다.
○소원옥 위원 작년에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69명인데, 258명 중에 세계7대 자연경관 유공으로 해서 180명 정도 포함됐기 때문에 올해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소원옥 위원 작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작년에는 69명, 2011년도에 80명.
○소원옥 위원 수치를 확인하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제가 항상 우리 제주도는 인맥에서 뒤진다. 인간관계, 대인관계에서 뒤진다. 중앙정부에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약하다. 그래서 명예도민을 많이 활성화해서 활력을 집어넣어보자는 뜻에서 우리 행자위원회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동조해서 많이 통과시켰습니다마는.
올해 명예도민분들 모셔서 서울에서 한번 만찬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소원옥 위원 몇 분 오셨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제가 직접 안 가고 보고를 들었는데…….
○소원옥 위원 참석자 명단 있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200여 명인가 됐습니다.
○소원옥 위원 명예도민을 위촉하고 난 다음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연초에 명예도민들께 연하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도민들의 예우사항이 이런 겁니다 해서 보내드리고 있고, 도정소식지도 보내드리고 있고, 부서별로 협조를 구할 사항이라든지 축제 같은 게 있으면 알려드리고…….
○소원옥 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요?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소원옥 위원 과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유종성 과장님이 담당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일단 바꿨습니다.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올해부터 총괄관리 위주에서 부서별 위주로 바꿨습니다.
○소원옥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제 말씀은 그것입니다. 실·국에서 자기네 관련된 명예도민을 관리해서 그분들을 활용할 방법을 모색해야 됩니다. 그분들 명예도민으로 위촉해서 당장 효과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마는 효과 본 거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를 들면 가장 최근에 4·3국가추념일 지정과 관련해서 4·3특별법을 개정하면서 국회 안행위 위원님으로 계신 이찬열 국회의원님, 민주당 간사입니다마는. 이해찬 국회의원님 같은 경우는 국회 4월 25일 회의라든지 5월 3일 회의를 통해서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4·3특별법을 개정해서 4·3추념일 문제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해서, 제가 회의록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렇게 했고, 또 다른…….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장윤석 국회의원님 같은 경우도 대한복싱협회장으로 겸임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세계 200여 개국이 참여하는 IABA 국제복싱협회 총회를, 올해 7월에 결정했습니다. 그때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해서 제주에 확정하는 데 도움을 주셨고, 이런 외에도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소원옥 위원 요점은 그거지 않습니까? 명예도민증을 항간에는 너무 남발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많이 활성화되어서 우리 제주도 이익에 준하는 것이면 상당히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 것을 실·국, 실·과에서 관리하고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자료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관리를 잘해서 그게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 해 주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명예도민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요점은 그거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정말 소원옥 위원님께서 명예도민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적으로 의회가 있을 때마다 좋은 고견을 주시고 지적도 해 주셔서, 그런 것들을 정책에 계속적으로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주문하신 내용들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명예도민들이 어느 시도의 명예도민보다 긍지와 사명을 가지고 우리 도정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우리 명예도민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열심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내 자생단체 활동하는 도민들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몇 명인지 알고 계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저희들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만 6,000명 정도 됩니다.
○소원옥 위원 전체가 1만 6,290명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국장님께도 말씀드렸고 제주시에 가서도 말씀드렸고 서귀포시에 가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사람이 중복 가입되는 단체가 세 군데, 심지어는 네 군데까지 갑니다. 자료를 보면 서귀포시 같은 경우 읍·면지역은 4.7%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시 동지역으로 들어오면 상당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행정편의주의로 간다. 무슨 단체가 생긴다. 가만히 앉아서 그냥 단체에 있는 분들, 활동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단체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자꾸 얘기해도 그게, 어떻게 반영이 안 되는 겁니까?
이것은 왜냐하면 다른 주민들, 다른 시민들이 참여할 기회를 막는 거예요. 뒤에 동장님 하시다 오신 분들 계시지만 가슴에 손을 대 보십시오. 솔직히 편하니까, 돌아다니면서 모집하기도 싫으니까 보이는 사람 가져서 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단체 활동하시는 분들 모아서 단체 하나 또 만드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본인이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싶어서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소원옥 위원 어느 단체에 몇 분이 옵니다. 또 어느 단체에 몇 분이 옵니다. 소그룹에서 그 큰 그룹을 흔들어요. 다른 단체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 분은 어느 단체에서 오신 분, 어느 단체에서 오신 분. 이 큰 그룹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큰 단체가 쓰러집니다. 개인이 이기적인 생각들을 많이 가지셔서 이런 부분이……. 그와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민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동지역은 27.2%예요. 심각한 겁니다. 이거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위원들 다 같은 생각일 겁니다마는 오늘은 새마을지도자 갔는데 내일 바르게살기 가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통장협의회나 적십자봉사회나 그런 단체에 가보면 그 사람이 또 그 사람이야. 그래서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가 자꾸 질의해도 박 국장님은 그냥 모른 척하는 것인지 귀를 막는 것인지, 이것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대답 한번 하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위원님 말씀을 좋은 말씀으로 생각해서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동감합니다. 동감하면서도 이분들이…….
○소원옥 위원 다른 말하지 마시고. 하겠다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봉사활동에 참여하려는 의지가 매우 강해서 이렇게 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개선을 해 나가는 것으로, 분석도 하고 해서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거꾸로 얘기하면 다른 시민들한테는 그런 것을 박탈해도 괜찮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른 새로운 신입회원들을 모집해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우리 행정이 어려움도 있는 게 자생단체라는 게…….
○소원옥 위원 자,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시장직선제 공청회 할 때, 어제는 새마을지도자, 통장들 갔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은 새마을지도자, 통장들 모이자 했는데, 내일은 바르게살기 가는데 거기에 가입된 사람이 또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공청회를 몇 번 했다,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단체에서 가신 분들이 두 번 세 번 간 사람도 많아요.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그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제가 시장직선제를 욕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폐단이 있더라는 겁니다. 앞으로 개선해 주세요. 새로운 회원들을 많이 가입시켜서 마을에, 동에, 시에, 도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 이겁니다. 그런 것을 잘 모르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녹음기 틀듯이 세 번 네 번 얘기해 봐도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확실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읍·면·동사무소의 동장님들 모셔서 그 얘기하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소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철 국장님이 동의할 수 있는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전혀 동의를 안 하니까.
박원철 위원님 오전에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원철 위원 오후에 하죠.
○위원장 김용범 원만한 감사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용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동의를 하시든 안 하시든 나중에 속기록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올해 제도개선 과제가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물론 양기철 과장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여기에 행정시 기능강화와 관련해서 몇 건이 제출되어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행정시 기능강화 관련해서는 행정시 인사위원회 관계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 한 건이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박원철 위원 제가 오전 질의에, 공약 1-1-1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진을 제대로 했으면 도민들이 이해가 빠르고 성과라든지 향후과제라든지 드러났을 텐데 그게 되지 못했다. 그래서 지난번 임시회에서 도민들이 이해하는 데 많이 부족했었다 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동의하시죠? 로드맵대로 이행되지 않은 부분.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어떤 로드맵입니까?
○박원철 위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사무이양을 1, 2, 3차에 걸쳐서 하겠다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그것은 동의·부동의를 떠나서 행정체제개편하고 같이 연계…….
○박원철 위원 종합적으로 말씀하시고, 시간 자꾸 끌지 마십시오. 확인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행정시 권한 및 기능강화안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하고 최종 보고서를 11월 7일에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의해서 5단계 제도개선안에 행정시장 인사권과 관련해서 제2인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올해 1월에 도의회에 제출되어서 동의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하십시오 하는 측면도 있었고요. 그것을 명심해 주시고요.
제가 오전에 행정체제개편위의 최종권고안보다 오히려 후퇴된 안을 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국장님께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드릴게요. 이게 지난 임시회에서 도에서 의회로 제출된 안입니다. 여기에서 크게 세 가지, 제도개선과제, 행정시장직선제에 대한 동의안, 제주특별법에 반영할 주요내용, 이렇게 세 가지로 제출했습니다. 가. 행정시장직선제 적용의 법적 근거규정. 나. 행정시장의 임기·퇴직·자격조건·겸직 제한 등의 행정시장의 입후보 관련사항 규정. 다. 행정시장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 발의요청 권한 등의 법적근거규정, 이 세 가지 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라항에는 행정시장의 선거에 관한 규정,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준용 등 선거의 공정성·투명성 도모. 이 네 가지 안에 대해서 제출하신 겁니다. 맞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박원철 위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제가 행개위 권고안보다 후퇴된 안을 제출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항에 있습니다. 행정시장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 발의요청 권한 등의 법적근거 규정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텐데, 저는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서, 제주도민들을 위해서 정말 세밀하게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볼 때 “행정시장이 필요한 경우 도지사에게 자치법규의 발의·예산편성·행정기구의 조정 등을 요청할 수 있게 함.” 그리고 두 번째는 “도지사는 행정시장이 요청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이거 딱 두 가지 안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장님께서 너무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게 행개위 최종권고안입니다. 권고안에는 “조직 및 인사권의 자율성을 보장함, 재정 및 인사운영에 대한 권한 및 자율성을 보장함, 자치법규 발의 요청권을 부여하여 준자치기능을 확보함, 광역적 통일성 사무를 요하는 사무를 제외한 사무를 대폭 위임하고 사무위임에 따른 도와 행정시 간의 인력을 재배분함.”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열합니다.
즉 여기에서 행정시장직선제가 설사 관철된다 하더라도 도민들에게 정말 혼란스럽겠구나 하는 것들이, 행정시장이 필요한 경우 도지사에게 자치법규의 발의라든지 예산편성이라든지 행정기구의 조정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내용이 주였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여곡절 끝에 행정시장이 설사 선출된다 하더라도 도지사의 권한 속에 놓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정말 그때 상황이 다급하게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근민 지사께서는 동의안 제출에 앞서서 행정시장 권한강화 조치를 먼저 취하라. 이 강화조치라 함은 지사의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인사권과 예산권을 행정시장에게 먼저 제도적으로 권한이양을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 여기에는 최종보고서에서 표현하는 대로 단기 6개월이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41건 중에 상당수 존재합니다. 그런데 조례를 먼저 제출하라, 여기에 대해서도 도정은 묵묵부답이었어요.
또 하나는 사실 국장님께서도 오전에 주민투표도 검토하셨다고 했는데, 주민투표를 하려고 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주민들 혼란도 되고, 이게 과연 주민투표 사안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았다 하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행정시장직선제에 버금가는, 즉 이런 우려도 도민사회에서는 많았어요. 현행대로 행정시장, 44만의 행정시장이 뽑힌다면 지사와 정치적 견해를 달리 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거나 조정할 때 더 갈등의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많았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고민한 게 4년 임기를 보장한 러닝메이트제를 포함해서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하겠다, 이것도 같이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정은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안을 제출하는 바람에, 국장님께서는 의회에서 안 도와줬다고 섭섭해 하실지 모르되, 저는 도정에서 원인제공을 모두 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동의를 할 수 없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짧게 1분만 답변하시고 다음 질의로 넘어갑시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위원님들을 충분하게 설득하지 못함으로 해서 정말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낳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박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행정시장직선제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다항 부분을 놓은 것은 우리 법제팀하고 규제개혁법무과하고 법제처의 법제관하고 열흘 이상을 고민고민 끝에 만든 게 이 안입니다. 왜냐, 「지방자치법」으로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주어진 고유권한에 대해서 특별법으로 하부행정기관에게 강제적으로 업무를 위임하도록 하는, 주도록 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확실한 위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최대한, 그래도 우리가 행개위에서 한 내용 이상으로 반영하려면 이런 문구를 쓰는 것이 현실적 법테두리 안에서는 최선의 방법이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한 겁니다. 행개위에서 한 예산편성요청권, 자치법규 발의요청권, 그리고 인사권 같은 것도 전체적으로 이런 맥락 속에서, 도에서 행정시의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이 안에 법률적으로 담은 겁니다. 그래서 이 법률을 근거로 해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비록 “요청할 수 있게 함”이라는 문구를 썼지만 사실 강제적인 조항이나 다름없는 조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소지가 다분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위원님께 양해를 구해야 될 텐데, 그런 것은 제가 실무책임자로서 위원님께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께서 솔직히 법제팀에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다고 말씀을 해 주시니까 의혹이 조금 풀리긴 하는데요. 어쨌든 최적의 행정체제개편 대안을 찾아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더더욱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봤습니다. 36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협동조합 기본법」 발효에 따라 각 마을발전사업이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전담기구 설치를 검토해 나가기 바람.” 이렇게 지적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완결’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해 볼까 합니다.
마을발전담당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마을발전지원담당 현기봉 마을발전지원담당 현기봉입니다.
○박원철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마을발전담당이시죠?
○마을발전지원담당 현기봉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마을발전 업무를 하고 계신 분이 몇 명입니까?
○마을발전지원담당 현기봉 저 포함 4명입니다.
○박원철 위원 양 행정시에 두 분씩 계시죠?
○마을발전지원담당 현기봉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여덟 분이 합니까?
○마을발전지원담당 현기봉 양 행정시는 사업별로 다릅니다.
○박원철 위원 그것은 제가 다 말씀드릴 게요. 어쨌든 현재 여덟 분이 제주도 마을발전 관련해서 1단계에서부터 5단계까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 계신 거네요? 이 자료에 의하면.
○마을발전지원담당 현기봉 자치행정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데…….
○박원철 위원 어쨌든 여덟 분이 제주도를 다 하고 계시고, 자치행정과 소관은 다 하신다는 거잖아요?
○마을발전지원담당 현기봉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마을발전 관련해서 지금까지 투자된 사업들의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마을발전지원담당 현기봉 약 1,000억 원 정도 됩니다.
○박원철 위원 그다음에 타 부서 소관도 자치행정과에서 파악을 하셨어요. 일몰사업 포함해서 620억 원 정도.
○마을발전지원담당 현기봉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약 1,600억 원 정도가 투자된 겁니까?
○마을발전지원담당 현기봉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내년도에도 권역사업 포함해서 중앙부처 지원사업이 120억 원 정도 되죠?
○마을발전지원담당 현기봉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다 보면 1,800억 원,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알겠습니다마는, 포함되면 본격적인 마을발전사업이 시행된 이후에, 2005년부터 친다면 2,000억 원 가까이 된 겁니까?
○마을발전지원담당 현기봉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또 마을기업 수가 얼마인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마을발전지원담당 현기봉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127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마을기업도 27개 정도 되고. 오전에 존경하는 박주희 위원께서도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말씀을 했지만,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00개 육성해서 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작년에 국장님도 이 자리에 계셨습니다. 당시에 허법률 마을발전과장님이셨습니다. 여기 보면 “행정과 지역주민들이 끊임없는 마을발전을 하면서도 교감이 많았던 노하우를 가지고 앞으로 이런 조직들을 만들 때 최소한 공동생산·공동분배의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득하려면 현재처럼 흩어져 있는 기존의 전담부서들보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시에 허법률 과장님께서는 “늘 지적받아왔던 부분이고 절감하는 부분입니다. 마을발전사업들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컨트롤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늘 가지고 있고 의회에서 만들어주신 조례에 행정조정 실무협의라는 기능이 저희들에게 주어져있어서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마을발전사업 매뉴얼을 만들어서 같이 의논도 하고 앞으로 이 모임을 활성화해서 마을사업들이 한 방향으로 방향성을 잃지 않고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런데 협동조합 관련만 살짝 얘기해서 완결처리를 하셨어요. 제가 2,000억 원이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타 부서소관만 보더라도 농림축산식품부나 농촌진흥청이나 안행부나 환경부나 또한 기술원에서 하는 사업들이 꽤 많이 있다 말이에요. 이게 다 흩어져 있고, 좀 있으면 박주희 위원께서 전문이기 때문에……. 1단계에서부터 5단계까지, 예비마을에서부터 사후관리마을 관련해서도 실상은 우리 행정에서 관리하거나 지원하거나 컨설팅을 해 주거나 이랬던 사업들을 중앙공모사업을 해 보십시오 하는 체제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즉, 마을에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노력도 하고 외부 전문기관들, 컨설팅 기관들을 찾아다니면서 배우는 실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비용은 2,000억 원 가까이, 여기에 마을 자부담까지 포함하면 더 많을 거라고 보고, 특히나 읍·면별로 마을권역사업은 또 빠져있어요. 그리고 어촌 개발하는 것도 빠져 있습니다.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이 비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떻게 사후관리가 되고 있는지 도정은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고 국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고,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위원님, 지난번에 좋은 고견을 주셔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 나름대로 도 안에서도 흩어져있는 마을발전사업을 하나로 묶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9개 부서에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자치행정과장이 실무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어촌종합개발도 포함되고 농업정책 분야도 포함되고 해서 9개 부서가 됩니다. 이런 협의체를 통해서 마을발전사업에 많이 응모도 하고 체계적인 관리도 하고 시너지 효과도 높여 보자. 어쩌면 정부3.0하고 같은 맥락에서 접근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부차원에서도 각 부처에 흩어져있는 마을발전사업들, 이런 것을 하나로 묶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부처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에 오면 분야별로 흩어져 버리는데 그것을 정부차원에서부터, 정부3.0 차원에서 하나로 묶어서 바로 우리 도로 내려오면 도에서도 한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과 같이 연계해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해 나가고,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 자치행정과장이 주축이 된 실무협의회, 이것이 잘 안 된다면 제가 실무협의회를 격상시켜서, 맡아서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보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우리 도정의 의지가 마을발전계획, 마을발전과 관련해서 매뉴얼도 만들고 열심히 했어요. 했는데, 우리 도정은 어떻게 된 일인지 마을발전과를 없애버립니다. 그렇게 조직을 축소시키고 제주시에도 조직을 축소해 버려요. 사실은 지역균형발전, 도의회나 국장님처럼 의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도에서도 균형발전조례를 만들어서 균형발전특별회계도 내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것과 발맞춰서 뭔가 톱니바퀴가 맞아 돌아가야 되는데 엇박자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균형발전국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조직을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국장님의 의지를 피력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일단은 조직체계의 흐름이 대과, 대계 위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마는 업무의 통합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조직을 통해서 전문성을 키우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도의 조직운영 상황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 국에서만 그것을 고집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조직관리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전향적으로 하나로 묶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실무협의회장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맡고 이런 수준 가지고는……. 각 실·과에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농식품부의 사업이라든지 농촌진흥청 사업이라든지 이 사업 부서에 가서 보면 그 사업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마을에 계신 분들이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편중 지원된다, 아니면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툭하면 조직이 어렵다, 어렵다 하시는데 임시조직도 금방 만들었다 금방 해산하고, 이런 것들은 도정이 의지만 있으면 합니다. 블루 오션이거든요. 제주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만만치 많은 금액들이 투자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흩어져있다는 것은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국장님 의지를 가지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원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박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께서 지난해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상당히 집중적으로 제안하셨는데, 박원철 위원님께서 망원경의 역할을 했다면 저는 현미경의 역할로 하나하나씩 공감하면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궁금해서요. 마을사업과 마을만들기, 마을공동체사업들을 제가 훑어봤는데요. 국장님, 색깔 있는 마을이 뭡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한마디로 마을이 특성화 없이…….
○박주희 위원 색깔이 있는 마을도 별도로 지원하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아닙니다. 색깔 있는 마을로 지정되어야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갖춰지는 겁니다.
○박주희 위원 색깔 있는 마을에 대한 기준도 있는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희망마을도 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농식품부에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희망마을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 맞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박주희 위원 희망마을과 관련된 자료가 저희에게는 없습니다, 살펴보면.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는 것인데. 희망마을, 정보화마을, 어촌체험마을, 화장품마을, 색깔 있는 마을, 생태마을. 기본적으로 다섯 개 단계에 있는 것 말고도 상당히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주희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 말씀대로 1,000억 원이 넘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현미경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번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이어서, 민간보조금 개혁에 이어서 저는 이 부분만큼은 정말 우리가 공감하고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임)
자치마을 만들기 사업하고 조례도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마을의 정의는 마을주민이 주체가 되어서 마을의 특성을 살리면서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주민 스스로 창조하고 발전하는 마을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5개 단계로 되어 있죠. 1단계는 예비마을, 2단계 시범마을, 3단계 커뮤니티 비즈니스마을, 이게 우근민 지사님 공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사업 응모마을이고. 나머지는 4단계까지 하면 사후관리지원마을로 갑니다.
우리 도에서는 3단계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올해 운영되고 있는 커뮤니티 비즈니스마을사업 24개 마을을 분석했습니다. 제주시 8개고 서귀포시는 16개입니다. 제가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부분은, 제주시가 어떻게 보면 제주도의 73%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이런 마을사업 관련한 부분은 서귀포시에 상당히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올해 도에서 안행부에 보고한 전체 마을공동체 현황만 봐도 제주시는 31곳이고 서귀포시는 92곳이나 됩니다. 거의 3배에 달하는 수치가 서귀포시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집중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을사업이 2005년부터 2013년도까지, 저한테 제출한 자료, 예비마을, 추진마을, 사후관리지원마을 이 부분을 5단계로 나눠봤습니다. 1단계는 실은 도에서 읍·면·동으로 바로 내려가는 사업이죠. 9억 5,400만 원 정도의 지원이 내려갔고요, 2단계는 1단계가 지나고 나서 예비마을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67억 원. 그다음에 3단계 31억 원, 4단계는 중앙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규모가 큽니다. 545억 원이 2005년부터 2013년도까지, 저한테 제출한 자료만 해도 총 655억 원이 전체 제주도의 마을만들기 사업에 집중 투자됐습니다. 우근민 지사님 공약에도 나와 있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3단계 마을사업이,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뭐냐 하면 5단계까지 나누면 3단계 가려면 2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총 24개 마을사업 중에 2단계를 거친 곳은 단 7곳밖에 안 됩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30% 미만이고 제주시는 단 한 단계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단계로 가야겠죠. 3단계를 했으면 4단계 이상으로 가야 되는데 4단계로 넘어간 경우도 30%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단 한 건밖에 없었고 서귀포시 여섯 건, 이렇게 연계가 상당히 미흡하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약, 공약’ 하기에 제가 공약 대비 집행률, 마을 수를 비교해 봤습니다. 오전에도 잠깐 지적했습니다마는 10개 하겠다고 했지만 집행은 3개만 하고 있어서 30%에 그치고 있고요. 예산 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11억 원씩 투자하겠다고 하셨지만 3억 9,300만 원, 집행률 30%, 평균적으로는 40% 갔습니다마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난해 박원철 위원님께서도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게 결국에는 마을자치, 마을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는 게 사회의 튼튼한 기본바탕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은 끊임없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희망마을과 관련된 부분, 우리 제주도에서 3개가 운영되고 있죠. 각각의 내용에서도 보면 생산 유경험자가 없다거나 전문가가 부족하다거나 또 만들어놓았는데,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는 있지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애로사항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 예산 그냥 흩어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주시, 서귀포시 편중되는 부분들 많고요.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박주희 위원님, 아주 분석도 많이 해 주시고 정말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다 알거든요. 아는데 고쳐지지가 않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알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5단계 마을발전시스템을 독자적으로, 중앙의 방침이 아니고 우리 도 독자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마을발전사업에 종전같이 지원했다가는 사후관리 측면이라든지 운영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노출된다.
○박주희 위원 오히려 갈등만 안게 되더라고요, 마을에서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그래서 저희들이 만든 게 5단계 시스템입니다. 1단계부터 차근차근 준비된 마을 또 노력하는 마을, 의지가 있는 마을, 마을에서 이런 것이 되어야 최종적으로 5단계까지 가고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1단계는 우선 마을에 준비부터 시키자 해서 컨설팅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마을은 찾아가면서 컨설팅 전문가를 대동해서 그 마을에서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1단계는 도에서 읍·면·동으로 직접 내려가고 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여기서 잠깐요. 그 읍·면·동으로 직접 내려가고 관리하는 게 양 행정시에 연락이 취해집니까? 그게 연동이 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같이 합니다.
○박주희 위원 양 행정시에 확인할 때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일단은 서로 공감 아닙니까? 정말 문제 있구나! 1,000억 원이, 지난 2005년부터 하면 지금 몇 년째입니까? 수년간 예산은 계속 들어갔지만, 물론 마을에서 의미 있는 성과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2단계는 예비마을 단계 아닙니까? 제주시는 126개 사업이 90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는, 서귀포시에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101개 사업이 41개 마을에만 계속 집중돼요. 이런 부분을 다 풀어서 저런 식으로 단계별로 가고 있고, 가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4단계 받았는데 3단계로 다시 거꾸로 돌아오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뭐냐 하면 집중적으로 거기만 계속 발전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목적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주민들 스스로가 창조하고 발전해서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결국은 어떤 지원을 받지 않아도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가 계로 축소된 부분도 너무 아쉽고, 지금 도에서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 수립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광역경제권사업 안에도 지역발전사업들이 또 있어요. 이것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TF팀으로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작년부터 5단계 사업을 해서 최초로 올해 적용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5단계를 관리하는 이유가 마을이 준비가 안 되면 안 되겠다. 최초 준비하는 단계부터 철저하게…….
○박주희 위원 아까 연계율을 보십시오. 한 건이 없는 데도 있어요. 무조건 3단계만 하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올해도 15개 마을을 900만 원씩 지원해서 집중적으로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달라고 했을 때 이미 그런 노력을 했다면 1단계에 읍·면·동에서 받았던 곳, 2단계 받았던 곳들이 쭉 나열되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라는 자료가 들어와야 됩니다. 실은 이 부분을 지난해에 집중적으로 접근하려고 했는데 당시 허법률 과장님께서 문제점들을 내부적으로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방에서 이와 관련해서 두 시간을 얘기했습니다.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니까 그때 제가 그 부분을 안 했어요. 의지가 있고 준비하시는 단계이기 때문에.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정리가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지금 당장 저는 이 부분, 지사님 공약하고도 관련되어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정리한 거잖습니까? 공약 이행률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수준에 와있는지 어떻게 해야 다음 도정에 이것을 잘 넘겨줄 것인지를 해야 됩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국장님, 올 연말까지라도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전 동, 지원받은 데를 다 풀어헤쳐서 그것을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까지.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것이 진정성 있는 공약에 대한 이행 자세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4단계입니다. 4단계의 중앙 공모사업에 도전하기 위해서…….
○박주희 위원 그렇죠. 예산규모가 크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도전하기 위해서 1～3단계까지 존재하는 겁니다. 3단계에서 열심히 안 하면―준비도 안 되고 노력을 안 하면―2단계로 후퇴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5단계 시스템입니다. 결국 4단계 목표를 완수하고 달성해서 나중에는 5단계 사후관리마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것이 우리 도정의 목표입니다. 어떻든 5단계 시스템을 올해부터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박주희 위원님께서 관심 가지신 부분, 박원철 위원님 관심 가지신 부분을 저희들이…….
○박원철 위원 과도 없애버리시면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박주희 위원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저희들이 충분하게 더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내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될 것이고요, 올해 연말까지 이 부분 전체적으로 점검하시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고맙습니다.
○박주희 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께서 질의를 잠깐 하셨던 것 같은데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해서 제주도에도 많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총 160여 명이 거주하고 계시죠. 지자체에서 이분들 채용한 현황이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한 분을 채용했었습니다.
○박주희 위원 정부에서 채용을 권장하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직접 우리도 했었는데 얼마 전에 다른 직장으로 옮겨서 후임자를 아직 채용 못 해서 공석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 부분은 제안입니다마는 장애인을 공공기관에서 채용하고, 사회적 약자 채용하는 부분처럼 북한이탈주민들을 공공기관에서 채용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나서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께서 조례도 발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 대표적인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지금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리고 마을변호사가 제주도에도 배정되어 있죠? 총몇 명입니까?
올해 처음으로 마을변호사가 위촉되어서 정부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이게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안행부에서 법제처의 협조를 얻어서 변호사 중에서 희망하는 마을.
○박주희 위원 읍·면·동별로 위촉되어서 운영되는데, 전국적으로 활용이 잘 안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도 안행부에서 마을변호사 위촉됐으니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마을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는 했지만 이런 부분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와 닿는 하나의 사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적을 받아보려다가 제언 정도로 해도 되겠다고 봅니다. 현재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여덟 분이 계십니다. 읍·면지역 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남원읍, 성산읍 이렇게 여섯 곳에 되어 있는데 마을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고맙습니다.
○박주희 위원 지난해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도정시책과 관련해서 많은 의견들 받지 않습니까? 많이 받으시는 와중에 눈에 띄게, 지난해에도 칭찬했던 게 생활공감주부모니터단입니다.
이게 2011년도부터 시작했죠? 1기가 언제부터였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2009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박주희 위원 본격적인 활동은 2009년도부터 했고 그 이후에도 했는데, 제가 지난해 이 부분을 지적할 때 정부가 새로 출범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도 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도정의 시책을 발굴하는데 상당히 우수하게 제주도가 칭찬을 받았던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 부분이 위축되지 않도록 도에서 각별하게 신경 써주기를 바란다고 얘기했습니다. 상당히 적극적으로 많은 주부들, 실생활에 계신 분들이 활동하시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올해 많이 위축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안 세우시는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올해 초까지는 생활공감주부모니터단으로 정부에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220명으로 하고, 대상도…….
○박주희 위원 월마다 평가도 하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월말에 평가를 하는데 한 번 제안할 때마다 1,000원의 포인트가 올라갑니다. 많이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월 30만 원까지 제안을 하고, 또 우수제안 같은 경우는…….
○박주희 위원 30만 원 때문에 제안한 건 아니겠죠. 그냥 인센티브 차원에서 정부에서 한 거겠죠. 그만큼 적극적으로 활동하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인원도 220명 정도 했는데 제안도 상당히 많이 해서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주부모니터단이 전국에서 최우수상을 받을 정도로 두각을 나타내는 활동을 했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런데 위축된 이유가 뭐냐고요? 제가 혹시나 정권이 바뀌면 위축될 수 있으니까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주부생활공감모니터단이 종전에는 주부만 했습니다. 그런데 새 정부 들어서는 남성까지 포함해서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그리고 종전에 주던 인센티브가 없어졌습니다. 종전에는 안행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인센티브 예산을 배정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아서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주희 위원 그래서 위축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지난해에 정권이 바뀌면……. 이게 지난 정권에서 시작된 모니터단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제주의 경우는 정치색을 뛰어넘어서 활동을 잘했기 때문……. 실은 민생시책기획추진단 따로 만들 필요 있습니까? 도정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전국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이미 있는 모니터단을 잘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위원님들께서 협조만 해 주신다면 관련해서 지원조례도 만들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런 방안을 의회에 가지고 오십시오. 제가 지난해 이미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손놓고 있다가 위축되니까 이런 대안들이 나오는 것인데, 뒷수습보다는 미리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나중에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진영 위원 허진영 위원입니다.
자료 안 왔나요?
24쪽에 도민과 기업에 친화적인 규제개혁추진이라고 있는데요. 우수제안 14건에서 법령 개정까지 11건 정부제출이라고 했는데 어떤 거죠? 과장님께서 답변하실래요?
○규제개혁법무과장 이대영 규제개혁법무과장 이대영입니다.
11건 목록은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자료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와서 그래요.
○규제개혁법무과장 이대영 공인중개사 영업정지 처분을 완화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 우리가 건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관리사업자들에 대한 처분이 세다, 그걸 좀 완화시켜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국토교통부에 요청했고, 석유제품 이동 판매차량 제한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것을 폐지시켜 달라 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했고, 그다음에 낚시어선에 관해서 제한을 완화시켜달라 해서 해양수산부에 제출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낚시어선 제한이 무슨 말입니까?
○규제개혁법무과장 이대영 세부내용은 별도로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용 상태라든지 낚시어선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어떻게 이원화되어 있어요?
○규제개혁법무과장 이대영 그것은 제가 조금 더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심층적인 것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답변하기가 조금…….
○허진영 위원 지금 봐보세요.
○규제개혁법무과장 이대영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허진영 위원 낚시어선이 그전부터 제주도 연안에서 여름에는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스쿠버다이버를 낚시어선에 태워서 이동하는 것은 안 되거든요. 유어선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낚시어선은 면세유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 영업을 하면, 그것을 못 하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제주도는 여건상 그것을 해 달라는 거예요. 해마다 해경하고 어선들하고 선주들하고 싸움이 나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과장님께서 그 열한 가지에 대해서만큼은, 그래도 도민의 규제를 완화시키는 부서에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 오래 계셨잖아요.
○규제개혁법무과장 이대영 예, 제가 조금…….
○허진영 위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인명 사고도 나는 문제예요. 해마다 이게 계속 올라와요. 이런 것들이 제도개선에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규제개혁법무과에서 특별법에 의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과에서 나온 조례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조례로 정함에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 법을, 제도개선을 해야 될 법안 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규제개혁법무과장 이대영 특별법으로 사무가 이양됐는데 이양된 사무를 조례화시킬 것이 몇 건 정도 되느냐? 115건 정도 됩니다.
○허진영 위원 그게 아니고요, 특별법을 개정해야 될 조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규제개혁법무과장 이대영 그것은 저희들이…….
○허진영 위원 그것을 조례로 만들면서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규제개혁법무과장 이대영 사안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 부분을 아직도 파악 안 했습니까?
○규제개혁법무과장 이대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자치과에서 별도로 특별법 개정사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규제개혁법무과에서 지적한 게 몇 건이나 되느냐 이 말이에요? 5단계 제도개선이나 이런 것은 특별자치과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조례를 검토함에 있어서…….
검토 안 합니까?
○규제개혁법무과장 이대영 특별자치과하고 규제개혁법무과의 역할이, 규제개혁법무과는 특별법에서 정한 사항을 조례화시키는 것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조례화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특별법을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몇 건이 나왔느냐고요?
○규제개혁법무과장 이대영 그런 것은 수시로 저희들이 특별자치과로 전달합니다.
○허진영 위원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규제개혁법무과장 이대영 그것은 저희들이 계량화시켜 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진영 위원 계량화시키지 않으면 됩니까? 그런 게 안 되면 제도개선을 할 때 뭘 근거로 가지고 할 겁니까? 총체적으로 갈 것이 아니고.
○규제개혁법무과장 이대영 그런 부분들은…….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자구책이 없다는 거죠. 서로 노력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규제개혁법무과장 이대영 저희들도 노력을 해야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허진영 위원 지금까지 안 하신 거죠?
○규제개혁법무과장 이대영 해당 주무과에서 개선…… .
○허진영 위원 규제개혁법무과에서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왜 특별자치과만 생각하세요? 본인 이대영 과장님이 일하는 것만 얘기하시라니까요.
○규제개혁법무과장 이대영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왜 목소리 높여야 답을 그렇게 합니까?
특별법에 준한 조례를 제정해서 하라고 명시된 조례를 보면 현행법하고 제주특별법하고 차이 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특별법을 개정해야 될 사항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5단계 제도개선에 몇 건이나 올라갔는지, 이것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나오지도 않고 의회에 와서 설명도 안 하고. 해마다 계속 이렇게, 지금 4단계, 5단계까지 와 있는데. 이런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규제개혁법무과장 이대영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일단 전 실·과가 자기네 소관 법률과 조례가 있어서, 특별법에 반영되지 않는 것과 현행 법률과 괴리가 있는 것은 소관 실·과에서 발의해서 특별자치과하고 협력해서 해야 됩니다. 물론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허진영 위원 거기서 자치법규를 정비하잖아요. 규제개혁법무과에서 발굴하고 특별법에 모자란 부분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할 때는 과에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계량화 안 했다면…….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넘어왔어요. 지적만 하고 끝난 거예요. 민원만 받고 그것만 해결하면 끝나는 겁니까?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제도 개선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규제개혁법무과장 이대영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리고 과장님, 24페이지에 특별법 사무이양 규제의 개별 법령과 차별화 추진을 했다고 나오잖아요. 완화가 29건이고 강화가 28건입니다. 어떤 것을 완화하고 어떤 것들을 강화한 겁니까?
○규제개혁법무과장 이대영 특별법에 보면 환경 분야하고 보건 분야 같은 경우는 기존 현행 법률의 규제보다 약하게 할 수 없고 같거나 강화해야만 합니다.
○허진영 위원 특별법보다 같거나 강화돼야 될 게 있어요? 그런 조항이 되어 있습니까?
○규제개혁법무과장 이대영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규제개혁법무과장 이대영 선언적 의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에 관한 규제를 약하게 할 수 없다.”
○허진영 위원 같거나 강하게?
○규제개혁법무과장 이대영 예, 선언적 의미로라도 그렇게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보건 분야·환경 분야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규제보다 조금이라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강화라는 표현이 되어 있고, 경제적인 규제라든지 그 외 규제는 완화하는 쪽으로, 양쪽방향으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엊그제도 중앙정부에서 중소기업 CEO들하고 간담회하는 과정에서 투자를 해 달라고 하니까 규제를 풀어달라고 하거든요. 제주도 역시 이제는 특별법을 가지고 규제를 완화시켜줘야 된다 말이에요. 5단계 제도개선에 있어서 과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분야를 완화시켜줘야 될 건지, 이런 법규는 나와 있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특별법에 규제가 590여 건이 됩니다. 특별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제일몰제라고 해서 5년 단위로 규제를 계속할 거냐 안 할 거냐 심사를 하게 됩니다. 5년 단위로 필요가 없다면 일몰제로 해서 규제를 완화시켜 주는 것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법으로 일몰제가 적용되어서 확실하게 규제완화 쪽으로 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5단계 제도개선에 있어서 어떤 법안을 가지고 규제를 완화시켜서 제주지역경제살리기를 할 거냐 그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조항 쪽으로 집중적으로 제도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투자유치와 관련해서는 최근 도민사회의 정서, 이런 것도 반영해야 되고, 규제완화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완화 쪽으로만 갈 수 없는 것이 도민정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공감하는 수준에서 규제완화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 제도개선과제에 투자여건 확충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다 말입니다. 진흥지구지정 확대조성, 투자진흥지구 관세면세 기준시점 개선, 1차산업 육성, 이런 부분들이 올라가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특별법을 어떤 분야에 강화를 하든 완화를 하든 간에 지금 제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많습니다. 이것을 완화시켜줘야 고용창출이 되고, 지금 청년실업문제도 많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제도개선을 통해서도 많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제주도가 가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특별법 제1조 목적에 보면 폭넓은 규제완화를 통해서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는 겁니다. 특별법은 규제를 완화하는 법입니다. 다만 환경과 보건에 관한 사항들은 같거나 강화시켜…….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어떤 쪽에, 어떤 분야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경제활동의 활성화, 투자유치의 활성화 이런 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대학교육의 자율성이든지 그런 부분도…….
○허진영 위원 대학의 자율성에 대해서 올라간 게 있습니까? 없어요. 말씀 잘하십시오.
양기철 과장님, 대학 있습니까?
○특별자치교육지원과장 양기철 특별자치교육지원과장입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유치부분하고 교육이라든지 산업육성과 관련해서 도민체감을 위한 규제완화 쪽에 제도개선 건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간기업 먹는 염지하수 제조판매 허용이라든지, 다음에 부처에서는 상당히 반대하고 있는 의견입니다마는 대학유치를 위해서 영어교육도시 내 외국대학 설립 영리법인 허용 제도개선과제라든지 그리고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부분이 송도라든지 타 지역은 일부 되고 있는데 제주인 경우는 빠져 있어서 이번에 추가하는 내용 등 상당부분 긍정검토나 수용되고 있는 과제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일정과제는 권한이양이라든지 행정기관 내부적인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민들은 실제 산업육성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나 실제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더 피부에 와 닿아서 저희들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학지원 관련해서 영어교육도시 내 외국대학 설립도 좋지만 영어교육도시 이외에도 제주도에 외국대학법인 설립 허용을 하세요. 왜 거기만 한정적으로 합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처음부터 교과부에서 영어교육도시라고 지정한 곳에 분산시키십시오. 제주도가 그렇게 넓은 지역이 아니니까.
그리고 국고보조금, 우리가 특별법에 의해서 조례로 제정하기 때문에 지원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 제도개선에는 국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금 사립대학 인허가권을 도지사가 갖고 있는데 제주계정으로는 도저히 힘들거든요. 지원자체가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을 매칭펀드사업을 하든 간에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특별법에 명기해 줄 필요가 있다. 다른 것들은 되고 있잖아요.
○특별자치교육지원과장 양기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있어서 제주특별법에 그것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상으로는 근거규정이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도개선과제 내용처럼 세부적으로 그것을 적용시킬 수 있는 대통령령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5단계 제도개선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송도 이런 데 이상으로, 우리는 제주도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한다 말이에요. 다른 데는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도 그것이 명시돼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확실히 하십시오.
○특별자치교육지원과장 양기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번에 5단계 제도개선에서 많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들 고생 많이 해 주십시오. 필요하면 저도 가서 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고맙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제도개선 관련해서 국회에서 세미나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제주도에서 할 필요 있습니까? 한 번 했죠?
○특별자치교육지원과장 양기철 예, 9월에 국회에서 한 번 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어렵게 했죠?
○특별자치교육지원과장 양기철 예, 어렵게 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반응이 어떻습니까?
○특별자치교육지원과장 양기철 처음 준비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제 토론회를 개최해 보니까 제주특별법에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효과가 상당히 컸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산도 저희 쪽에 지원해 주셔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국장님, 1월에도 한 번 하시죠. 1월에 정기국회가 열리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그 부분은 국회의 장소 사정을 판단해서…….
○허진영 위원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발제할 게 아니라, 물론 제주도에서도 하겠지만 국무총리실 산하의 제주지원위원회라든가 아니면 국회의 제도개선 관련된 상임위에 있는 의원들이라든가, 관련된 국회에 있는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또 이것을 연구하는 교수들이 있을 거라 말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자하더라도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그 사람들이 제주특별법을, 제주도를 어떻게 보고 그렇게 할 것인지, 우리 5단계 제도개선은 이렇게 가고 이보다 더 나은 것은 뭐가 있는지, 이것을 가지고 토론회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허진영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 많으시고 한데 적극적으로 우리가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1월에 꼭 하십시오. 어쨌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한번 강하게 밀어붙이십시오. 약속 했습니다. 이것은 동의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동의합니다.
○허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박원철 위원 관련해서 1분만 말씀드릴게요.
양기철 과장님, 지난 9월 23일 국회 토론회를 할 적에 5단계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상당히 관심을 불러일으켰다고 자평하고 계신데요. 본 위원이 볼 때 대단히 낙제점이었습니다. 세 분의 국회의원 모두에게 제가 꾸중을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3선 의원이 세 분이고 한 분은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인데 충분히 우리 도정에서 의지만 가졌으면 담당 장관, 기재부에서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다 나올 수 있었다 이런 아쉬움을 토로하더라고요. 사실 이 예산은 허진영 위원님께서 애써서 만들어서 “이 일 좀 하십시오.” 행자위에서 전체 의결해서 증액도 한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 도정이 의지가 없었어요. 거기까지 가서, 뭡니까? 실질적으로는 우리 도의 관계자들이 더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내용을 알고 “과연 제주도에 필요하구나!” 해당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거기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도정이 매우 미약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잘했다고 보세요?
○특별자치교육지원과장 양기철 개최 관련해서 준비과정에서 시기라든지 미흡했던 부분은 솔직히 있었습니다. 아까 허진영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 1월이라든지 해서 토론회 개최할 때는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관계부처라든지 국회 쪽의 공감대라든지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말 아쉬운 점이 많은데요. 정기국회가 열리는 중이잖아요. 올해 통과 목표였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이미 올해 통과는 틀렸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관련해서 제주도가 시급하고 필요한 것들, 예를 들어 초지조성용 국유재산 대부요율을 낮춘다든지 해상물류비 지원근거를 마련한다든지 보통교부세율을 재조정하자는 안이라든지 상당히 중요한 안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요한 자리에 그런 것들을 놓쳤다는 게 매우 아쉬워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교육지원과장 양기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지난번 해 준 예산 많이 남았잖아요?
○특별자치교육지원과장 양기철 절반 정도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12월 말이나 1월 초쯤 해서 미리 준비하세요. 이번에는 제대로 된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 국장님 동의했으니까 잘하시겠죠.
○박주희 위원 4·3사업소에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 올해 2월 28일에 마무리가 된 희생자 및 유족추가신고자 심사와 관련해서, 내일이면 노무현 대통령이 내려와서 4·3에 대한 사과를 한 지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으로써 유족이나 희생자분들이 상당히 위로 받고 많은 환호를 했는데, 10년이 지났지만 크게 달라지는 게 없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추가신고자를 받았는데, 제가 아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겉으로 의료진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나타나지는 않지만 분명히 그 당시 총상을 입었고 그 총상으로 인해서 사는 내내 힘든 삶을 사시는데 이번에 신청을 했더니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4·3사업소장 김영철 4·3사업소장 김영철입니다.
이번에 6월 28일까지 신고한 2만 9,000여 명에 대해서는 현재 실무위원회에서 4차까지 심사해서…….
○박주희 위원 아직도 심사 중인 거죠?
○4·3사업소장 김영철 하고 있고 나머지 분들도 올해 11월 말까지는 전부 심사해서 중앙위원회에 올릴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러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나요?
○4·3사업소장 김영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무위원회나 중앙위원회에 참석해서 사실대로 정확하게 전달해서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분들이 연좌제다, 굳이 보상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차원에서 안 하시다가 이제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신고하고 지원도 받을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보면 용기를 내서 신청하신 거라 말이에요. 그런데 서류가 미비하고 이래서 안 된다라고 하면 또다시 대못을 박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아니신 분들이 신청해서 되는 경우는 없어야 되고요. 정말인데도 불구하고 탈락하시는 분들이 생겨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혹시 심사가 보류되거나 서류가 미비한 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업소에서 이러한 부분들 심사에……. 이것은 형평성이 아닙니다. 공정성입니다. 똑같이 서류를 구비해야만 된다가 아니라 전후사정, 주변의 증언 이런 부분들까지도 해서 중앙에까지 올라가서 탈락되는 일이 없이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4·3사업소장 김영철 박주희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양기철 과장님,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71페이지 봐주시고요. 제도개선 과제 속에 청소년활동진흥에 관한 특례가 제342조제2항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에 학업중단 청소년이 매년 얼마나 발생하고, 현재 얼마인지 파악해 보셨나요?
○특별자치교육지원과장 양기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매년 600명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움직이지 않으니 우리는 못 하겠습니다.” 이것이 도의 공식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제주발전연구원에 대안학교 설립타당성 연구용역 자료를 오전에 요청을 드렸는데 의미 있는 정책제언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특례, 청년활동진흥법, 열 가지 정도가 제도개선 과제 속에 제주도지사의 책무로 온 것 같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책제언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청소년 대안교육과 밀접하게 관련된 제주특별자치도와 교육청, 대학 및 학교, 유관기관, 단체, 지역청소년, 지역대표, 청소년NGO, 기업, 언론기관을 망라한 협의체로서 의견수렴도 하고 의제형성도 하고 현안협의 등 협력거버넌스로의 합의적 기관이라는 자율적·통합적 자문기구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가칭 제주지역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협의체 구성·운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위기 청소년들에 대해서 대안교육을 하는 게 어떠냐. 여기에 의장은 도지사가 하고 부의장은 부교육감, 간사는 담당과장이 맡도록 해서 일을 함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정책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이미 특별자치행정국에서는 발전연구원에 대안학교 설립타당성 연구용역을 줘서 완료하고 이미 검토를 끝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학교는 교육청 소관으로 교육청에서 공립대안학교 설립 분위기가 성숙되면 협조하겠다, 이 정도로 해서 사실상 손을 놓겠다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4년여 동안 떠들었을 겁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을 비롯해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어떻게 하실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이 부분은 제가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답변을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대안학교 문제와 관련해서는 분명히 역할분담이 끝났습니다. 대안학교 관련해서는 교육청이다, 도는 지원하는 입장이다.
○박원철 위원 국장님, 대안학교가…….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제가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학교밖 청소년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어서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전국 시도에 공립대안학교를 한 개씩 설치해서 운영을 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종전까지는 교육청에서도 대안학교 문제와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는데 그 지시 이후에 올해 5,000만 원의 용역예산이 교육청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3,500만 원을 가져서 지난 10월 18일 날 대안학교 설립 타당성분석 연구용역을 이미 발주했습니다.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서 발주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공립대안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이 앞으로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정부 차원에서, 교육부 차원에서…….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도정도, 우리 제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이 머지않은 장래에 제주도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고민하는 세대들이에요. 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 이것은 대단한 사회적 문제일 뿐더러 도정이나 교육청이나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정책제언을 하면 우리도 나름대로, 학교만이 대안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지원협의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이와 관련해서 도청 안에서도 전부 역할분담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밖 청소년 문제는 청소년 분야에서 전담하는 것으로 됐고, 우리는 정규학교를 지원하는 것으로 역할분담이 됐습니다. 청소년 분야에서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접근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한 가지만 더, 귀농귀촌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지역 지정특례를 지난번 5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 받아왔습니다. 이것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데요. 도 조례로 동의 주거지역 중에 법정동 39개 중 5개 통을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해서 실질적으로 지원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나 아니면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이라든지.
○자치행정과장 유종성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아주 잘하시는 제도예요. 그런데 문제는, 현황파악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제주도에서 지역균형발전 아니면 여러 가지 인구수급 정책과 관련해서도 귀농귀촌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의 노형동도 농어촌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을 겁니다. 실상은 여기가 도시지역이거든요. 도시지역이어서 실질적 농어촌지역으로 귀촌을 하려고 하면 귀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차제에 조례를 기술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 지원책을 없애라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사실 귀농을 한다고 하든 귀촌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지원책은 그대로 받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옛 고향이라든지 지역이 어렵다든지 아니면 부모님 모시기 위해서라도 돌아가려고 하면 그 혜택들이 전혀 없어요. 귀농귀촌과 관련해서 주택자금 이자보전을 해 준다든지 이런 정책들이 제외되고 있더라고요. 이것들을 과장님께서 한번 챙겨주십시오. 챙기셔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종성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4·3사업소하고 4·3평화재단에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시간이 그러네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에 또 감사위원회도 있어서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2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특별자치행정국
-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 자치행정과장 유종성
- 특별자치교육지원과장 양기철
- 규제개혁법무과장 이대영
- 마을발전지원담당 현기봉
- -4·3사업소
- 4·3사업소장 김영철
- -제주4·3평화재단
-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
- 사무처장 강인택
- 총무팀장 윤영유
- 기념사업팀장 박성룡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