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2013년도-행정자치위원회-2013 .10 .24. 목요일-피감사기관 : 서귀포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서귀포시
일 자   2013년 10월 24일(목)
장 소   서귀포시청 행정사무감사장
(10시1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용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서귀포시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동주 서귀포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용범 위원장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어제부터 11월 4일까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은 물론 2014년도 예산 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로 활용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하도록 함은 물론 그 대안도 제시해 나감으로써 행정의 적정성과 능률성 확보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의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에 소통의 장이라는 코너를 마련하여서 도민들의 생활불편 사항이나 제도개선 사항, 부당한 사례, 정책제안 등 진솔한 의견도 접수하여 그 처리계획 및 결과를 회신해 드리고 있다는 말씀도 또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 창의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대안제시에 주력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후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듣고 나서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에 대한 취지와 위증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한동주 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서 선서를 같이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시장께서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주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한동주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0월 24일 서귀포시장 한동주!   
   (선서문 전달)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동주 시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한동주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 허진영 부위원장님, 고충홍 위원님, 박원철 위원님, 소원옥 위원님, 박주희 위원님!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서귀포시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16만 서귀포시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병식 부시장입니다.
   양동곤 안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오무순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강용식 경제관광산업국장입니다.
   고성행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양영일 공보실장입니다.
   이경헌 종합민원실장입니다.
   현창행 총무과장입니다.
   오창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영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강은희 평생교육지원과장입니다.
   오창석 세무과장입니다.
   대정읍장을 비롯한 읍·면·동장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는 올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바탕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올해 9월 말 기준 인구가 작년 대비 1,735명이 증가하여 15만 8,771명이 되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인구 16만 명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또한 통계청 조사 결과 전국 시 지역 중 고용률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중앙 단위 공모 및 평가 결과 35개 부문에 117억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미 깊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FTA와 기후변화로 인한 1차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차 산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1·2·3차 산업을 융·복합하는 6차 산업 성장을 위한 창의적인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서귀포 세계감귤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감귤 명품화의 주춧돌을 놓겠습니다. 아열대 기후 북상에 따른 장기적인 감귤·특작산업 육성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각계각층의 연계를 강화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서서히 고착화될 가능성이 큰 가뭄에 대하여 항구적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더불어 말산업 선도지역으로 육성하고, 전통 해양수산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바다를 관광과 연계한 힐링해양공간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따뜻하고 아름다운 서귀포시의 가치를 바탕으로 관광산업의 활력과 명성을 되찾겠습니다.
   관광객들이 서귀포시내에서 체류하고 소비하도록 문화·예술·레포츠·휴양 등이 결합된 융합형 관광정책을 개발하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핵심마을 활성화로 지질공원을 활용한 관광특화상품을 만들겠습니다. 서귀포시를 산림치유와 휴양의 메카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14년 준공을 목표로 시오름 일원에 치유의 숲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서귀포시 붉은오름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해 인접 관광지와 연계한 제주산림문화 체험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의제의 하나로 채택된 하논분화구의 복원과 보전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중국 여유법 개정과 관련하여 양질의 중국 관광객 유치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우선 시민과 공직자들이 간단한 중국어를 익힐 수 있도록 하고, 서복전시관 개선, 남극노인성 스토리텔링 등 기본자원을 활용한 유치전략부터 차근차근 추진하겠습니다. 중정로 일원 관광명품거리 사업과 동계전지훈련, 스포츠대회의 유치 등 스포츠산업 육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명품교육도시의 육성과 경제활성화 시책을 전개하겠습니다.
   농촌 작은 학교 살리기에 힘을 모아나가고 진로와 진학정보지원팀을 구성하여 입시설명회와 진학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독서와 논술, 인성교육 등 방과 후 교육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강화와 사회적기업 육성 등을 통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제주서귀포혁신도시가 내실 있게 성장하여 국제교류와 교육·연수기능을 통하여 지역발전의 매개체이면서 경제 활성화의 거점이 되도록 육성하겠습니다. 더불어 특색 있는 전통시장 육성을 위하여 문화관광형 시장과 함께 야시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맞춤복지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무상보육과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 확대,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경로당 기능 보강 등 어르신 복지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으로는 초기 적응지원을 강화하고 입국 시기 및 적응 수준을 고려한 맞춤별 단계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지난 3월 29일 개원한 공공산후조리원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여 산모들이 양질의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민족의 절개와 기상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소나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시민 앞에 온힘을 다해 소나무를 지켜내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시정을 운영하는 데 금과옥조로 삼고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서귀포시 직원 모두는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다시 한번 긴장의 끈을 조이고 시민의 소리를 겸허하게 들으면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해법을 만들기 위하여 치열하게 고민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부시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공무원들께서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 요구하십시오.
○소원옥 위원   소원옥 위원입니다.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공유재산 대부료 수입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 2단계인 시범사업에 있어서 서귀포시는 자립마을이라고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제주도에서 받은 자료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출된 자료에는 2007년도 20개 마을, 2008년도 12개 마을이 제출되었는데요, 다시 한번 2007년부터 지금까지 지원된 마을과 금액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2013년도하고 2014년도 주민참여예산 중에 보면 소득창출과 관련된 사업신청 내역이 구분될 겁니다. 그 내역을 파악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다음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오무순 국장님이 특히 고생이 많으신데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과 관련해서 시도 평가에서 최우수로 평가가 됐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계신데,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제출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소원옥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대부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업무보고 자료를 봤더니 간단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대부되고, 대부료는 얼마인지 자료를 주시고요. 보전 부적합 토지를 매각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어떤 형태로 매각되고 있고, 어느 지역에 매각하고 있는지 또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수의계약을 하셨을 거예요. 용역·물품·공사별로 구분해서 최근 3년간 수의계약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농귀촌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신데, 귀농귀촌 현황을 최근 3년 동안 세대별·연령대별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희 위원   박원철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에 연장선상인데요, 서귀포시가 상당히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귀농귀촌에 대한 정책만 있지 포괄적으로 정착주민에 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로드맵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귀농귀촌 포함해서 이주하고 계시는 주민들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있으면 세부계획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허진영 위원입니다.
   79쪽에 행정시 권한 및 기능 강화 분야별 검토과제 45건을 발굴했다는데 발굴된 45건하고요, 행정시 자체재원 제도적 보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배분구조 개선사항이 올해 예산편성 시부터 적용된다고 했어요. 그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행정시 예산편성자율권 보장, 서귀포시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서귀포시만 따로 되어 있는지 그에 대해서 지침서를 주십시오.
   또 하나는 지금 서귀포시에 기존 건물, 기관―유관기관이죠―한란전시관, 다음에 내년에 운영될 종합문화예술회관 운영방안에 대해서 시의 방침을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 두 군데 뿐만 아니라 내년에 준공되는 과정에 있어서 관련되는 것들하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그러니까 시가 갖고 있는 위탁관리시설에 대한 것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원철 위원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0쪽을 참조해 주시고요. 국유재산이 올 6월 19일 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이 됐다. 이게 전국 공통적인 사항인 것 같아요. 서귀포시에서 국유재산이 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된 실태를 파악하셨을 것인데 그 파악된 내용을 주시고요. 거기의 시설물들이 우리 제주자치도나 서귀포시에서 시설했을 겁니다. 이것들이 해수욕장이라든지 공공 시설물일 텐데 이것에 대한 사용료 징수라든지 지역에서 관련된 불편 민원들이 다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현황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충홍 위원님, 없습니까?
○고충홍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다 인지되셨죠. 빠른 시간 내에 각 10부씩 제출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양병식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부시장 양병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서귀포시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제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부터 23쪽까지는 2013년 시정 주요성과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시장님 인사말씀에서도 언급하였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과 소관입니다.
   31쪽, 적극적인 시정 홍보를 통한 서귀포시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시정 추진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홍보하여 행정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변화하는 홍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월 1회 주요 언론 보도사항 분석 및 분기 1회 시정홍보평가제를 운영 중이며, LED 전광판을 활용한 용산구 등 15개 도시 교차홍보, 온라인 인터넷을 활용한 시정 홍보, 아름다운 서귀포 사진 공모전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시정 소식지 희망서귀포 통합본이 제10회 국제비즈니스대상 정부출판부문 동상을 수상하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32쪽, 서귀포시 사진필름 DB 구축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 소장 중인 구 서귀포시, 구 남제주군 사진필름 자료의 디지털화로 체계적인 관리 및 영구보존으로 역사적 가치 제고에 주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진필름 23만 5,000컷 중 13만 컷을 스캔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2015년까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완료하여 우리 시의 과거와 현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진 전시 홍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생생하고 현장감 있는 시정 홍보 추진입니다.
   서귀포리포터 직원을 활용하여 영상뉴스가 갖는 가장 큰 장점인 생생한 현장을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추진 중입니다. 올 3월 공무원 12명을 서귀포리포터로 위촉하여 리포터를 활용한 서귀포 뉴스 제작 및 홍보를 29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주요 현안사항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시민들의 삶의 현장, 미담사례 등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종합민원실 소관입니다.
   37쪽, 맞춤형 민원 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친절과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원행정을 추진하고 맞춤형 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 만족 극대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읍·면 순회 민원처리방문단 운영, 일과시간외 민원실 운영 등을 통해서 시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원시책을 추진 중이며, 온라인 민원서비스 확대 및 행정정보 공동 이용으로 민원서류 감축, 외국인과 소외계층을 배려한 민원서비스 등을 발굴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장기 국책사업으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대상은 법환 월드컵경기장지구 외 5개 지구 3,851필지입니다. 지금까지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토지소유지 동의서를 징구하였고, 앞으로 지적재조사 측량 및 지적공부 정리 등을 통해서 민원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39쪽, 찾기 쉬운 도로명주소 인프라 구축입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전면 사용됨에 따라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로 주소체계 변화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도로명주소기본도 정밀도 개선 및 데이터베이스 변동 자료 갱신, 우리 시의 도로명주소 생활안내지도 제작 배부, 도로명판 안내시설물 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행자 중심의 벽면형 도로명판 시범 설치를 추진하는 등 도로명주소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쪽, 공유재산의 대부 및 매각 활성화입니다.
   공유재산 대부를 활성화하고 보존부적합 소규모 재산을 매각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행사 및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공유재산 대부는 493건에 3억 2,700만 원, 매각은 17건에 2억 3,000만 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참고로 국유재산 관련은 올해 6월 19일을 기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 목적 이행여부 확인,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43쪽, 활기차고 신명나는 일 중심의 직장문화 선도입니다.
   시민만족 감동과 신뢰를 줄 수 있는 공직사회 구현과 소통과 공유를 통한 갈등요인 해소와 신바람 나는 공직문화 조성을 추진해 왔습니다.
   시민에게 사랑받는 친절한 공직자상 확립을 위해서 단절형 부서 출입문을 소통형 유리문으로 교체하고, 고객만족을 위한 친절 퍼포먼스 경연대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가족사랑의 날 활성화, 공직자 자녀사랑 여름캠프 등을 운영하여 관행적 공직문화 개선 및 사기 진작을 도모하였고, 간부 공무원들이 민생 현장체험 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공감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시민과의 소통과 친절로 신뢰 받는 공직사회 구현, 생산성과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조직문화 개선, 공직자 사기 진작을 통한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에 역점을 두고 신명나는 직장문화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44쪽, 능력과 적성을 고려한 맞춤형 인사시책 추진입니다.
   능력과 성과 중심의 조직인사시스템 구축으로 공직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무원 사기진작 및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시책 운영, 찾아가는 인사제도 홍보 및 고충상담제 운영, 공무원 직무훈련 및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각종 교육 실시,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 전임계약직 채용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채용 시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공개경쟁임용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직종 개편 시행에 따른 직종전환을 추진하고 동료직원 의견 반영에 따른 우수부서 지정,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하는 등 시대 변화에 맞는 능동적인 조직 인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45쪽, 계약·지출업무의 고객만족도 향상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계약업무의 신속·공정성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생산제품 우선구매 실시, 민간보조사업 입찰대행 및 원가 심사 지원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 8월부터 하도급 등의 대금지급확인시스템 및 주 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대금지급을 위해 1일 대금지출처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계약서비스 적극 시행으로 고객 만족도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49쪽, 시민 중심 창의적인 시정기획입니다.
   따뜻하고 아름다운 서귀포시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정책개발 및 기획조정 강화로 명품교육도시 육성 등 40개 시정 중점과제 선정, 127개 시민편의시책을 발굴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제2회 대한민국 지식대상에서 창의적인 지식행정분야 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중앙단위 공모평가에도 적극 응모하여 35개 부문 수상에 117억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민이 현장 평가하는 우수시책 경진대회라든지 핵심사업 마무리 점검을 통해서 2014년 시정운영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건전재정을 위한 효율적 재정지원입니다.
   우리 시 올해 재정규모는 5,960억 원으로 탄력적인 재정운용, 성과관리 강화로 예산 재분배를 통한 효율적 재정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추진 중인 지방재정 균형 집행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106.82%의 집행률로 초과 달성하였고, 2014년 국고보조사업에 72건 649억 원을 발굴하였습니다.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성장동력산업 등 시정 특색을 살린 예산자율편성을 통해서 효율적 재정운용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55쪽, 참여와 소통의 열린 대화행정 강화입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직접 주민을 찾아다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협조 및 올바른 이해를 이끌어내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시정에 반영해 나가기 위해서 그동안 읍·면·동 연두방문, 간부공무원 민생현장 방문, 강정마을 주민과의 대화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 건의사항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취약계층 방문 민생현장 대화를 지속 추진해서 애로사항 청취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도·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6쪽, 사회단체 육성을 통한 시민 중심 시정 추진입니다. 우리 시 사회단체는 국민운동, 호국·보훈, 환경, 봉사단체 등 140개이며, 올해는 사회단체 공익사업을 장려하여 어려운 가구 집지어주기 등 55개 사업에 2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사회단체보조금도 80개 사업에 6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2013년 사회단체보조금 사업평가 및 정산을 통해서 2014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을 결정해 나가고, 사회단체별 설립목적과 이념을 바탕으로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자치역량강화, 참여의 주민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시 주민자치센터는 17개소이며, 주민이 주체가 되는 자치역량강화 및 지역발전의 구심체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수요자 욕구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 베스트 주민자치센터 6개소 육성 지원,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및 주민자치학교 운영, 자매결연 주민자치센터 교류,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가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례집 발간 등 내실 있는 마무리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58쪽, 민생소통의 현장견문보고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직원들의 출퇴근이나 출장시에 보고 듣는 민생현장의 소리 및 불편사항을 주민들의 시각에서 보고하고 해결하는 현장견문보고제 운영입니다. 올 한 해 접수건수는 도시건설교통 분야, 환경녹지 분야 등 총 100건이며, 이 중 완료는 68건이고 추진 중이 31건이며, 장기검토가 1건입니다.
   앞으로 모바일 현장견문보고서 서비스를 시행하여 신속한 보고 및 처리기간 단축을 해 나가는 등 시민들과 시의적절한 소통수단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59쪽, 주민역량강화 기반구축 자립마을 육성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무릉 2리 등 38개의 자립마을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에 5개 마을 4,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자립마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4개 마을 1억 5,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전문가 초청 직무워크숍 및 마을만들기 경영자 과정 등을 운영하여 주민 중심의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립마을 육성사업 추진 상황 점검 및 성과분석을 해 나가고, 주민주도의 참여형 교육 추진으로 평생학습 마을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국내외 교류협력사업입니다.
   국내외 자매 우호 17개 도시와의 다양한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상황으로는 국내외 도시 간 각종 축제, 문화행사 시 행정·민간 교류를 통한 우호증진사업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공무원 상호 파견 연수, 청소년 홈스테이 등을 고등학교 학생까지 확대하고 국내 농특산물 판매교류 확대 등 다양한 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55쪽, 귀농귀촌 정착 지원입니다.
   귀농귀촌인의 경제적 자립, 다양한 문화생산, 지역주민과의 교류 등을 통해서 정착이 가능하도록 다각적인 행정지원을 하기 위해서 올해 6월에 서귀포시 도시민 유치지원센터를 설치하였고, 교육·멘토·고충상담 등 3개 분야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귀농귀촌 창업연계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서귀포 칠십리축제 기간에 귀농귀촌인 체험홍보관을 운영하여 뜨거운 호응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귀농귀촌 창업박람회 참가, 창업동아리 구성 지원 등 다각적인 행정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65쪽, 경쟁력 있고 활력 넘치는 교육도시 육성입니다.
   교육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한 창의적 인재 양성으로 서귀포시를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명품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그동안 진로진학 정보지원팀 구성 및 운영, 농촌 작은학교 희망 만들기 추진, 국내외 특성화대학 유치 협의 지속 추진을 해 왔습니다. 교육발전기금은 지금까지 47억 1,300만 원을 조성하여 시민 중심의 교육 재정기반 마련이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학교·행정의 협력을 통한 농촌 작은학교 희망 만들기를 지속 추진하고 서귀포시교육발전포럼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역동적인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6쪽,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학생들의 소질에 알맞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배양 및 자신의 흥미, 적성, 학업능력 등을 토대로 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해 나가기 위해 그동안 42개교에 학교 방과 후 특성화 프로그램, 서울대 미래인재학교, 자기주도학습캠프, 청소년·교사 토론 아카데미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왔습니다. 특히 청소년 대중문화캠프는 제주엔터테인먼트 회원들의 재능기부로 추진됨으로써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의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프로그램 운영 평가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특성화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67쪽, 배우고 함께하는 행복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100세 시대 창조적 평생학습도시 실현을 위해서 그동안 평생학습축제, 기관·단체 네트워크 구축,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 인생 2막 설계 행복드림 아카데미 운영 등 다양하게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 생애단계별 맞춤형 평생학습프로그램과 여성의 잠재력 향상 프로그램 등을 적극 발굴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71쪽, 체계적 세원관리로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2013년도 우리 시 세입 목표액은 982억 원이며, 징수전망액은 1,166억 원으로 목표액 대비 초과 징수하기 위하여 고액자 집중관리, 읍·면·동 세정평가, 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과세대장 일제 정비와 전산모니터링을 통한 부과의 정확성 제고, 다양한 납세편의 제공으로 지방세 인지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지방세수 확충을 꾀하고 과세의 정확성 제고로 공평과세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2쪽,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2013년 9월 30일 기준 우리 시 체납액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쳐서 102억 원입니다. 하반기 및 연도말 폐쇄기까지 체납액 특별정리 체제에 돌입하여 체납차량 영치활동 강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다각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납세자 권익향상과 납세편의 제공입니다. 납세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 재산세 부과전 사전 열·공람제 시행 등을 해 왔습니다. 납세자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세무교실 운영, 위택스, 가상계좌 등을 확대 시행하였고, 성실 납세자 경품제공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납세자 권익향상을 위해서 스마트폰 앱(APP) 고지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시책을 추가 발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부터 325쪽까지는 지난해 도의회에서 지적했던 2012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도정질문 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해서 첨부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용범   양병식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다른 시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시장님에게 정책적 질의를 먼저 한 후에 부시장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 질의 전에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세무과에, 지금 서귀포시는 고액체납자가 500만 원 이상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예.
○위원장 김용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시마다 다릅니까? 제주시는 3,000만 원 이상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세금 500만 원은 상당히 큰 돈인데…….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양동곤   별도 기준이 얼마라는 지침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자료에 보니까 “고액체납자(500만 원 이상)”이라고 되어 있고 “공공기록 정보등록”이 되어 있다는데 어떤 데 등록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 징수건수하고 액수, 고액체납자 현황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 먼저 정책질의를 해 주십시오.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한동주 시장님, 늦게나마 취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다양한 행정경험과 특히 관광 분야에는 아주 정통한 분이시기 때문에 시정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취임하실 때 취임사에서 시정 7대 목표를 말씀하셨죠? 그래서 앞으로 서귀포시의 당면한 현안과 또한 미래비전이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한동주   일단 제가 지난 8월 14일 날 서귀포시장으로 취임을 하였습니다. 취임하면서 제 나름대로 서귀포시의 상황을 분석해 본 결과 서귀포시의 주요경제를 지탱하는 주된 산업 분야는 관광산업과 감귤을 위주로 한 1차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서귀포시가 관광과 감귤을 포함한 특작산업 분야에서 굉장히 활성화를 이루었고 그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됐지만 현재에 이르러서는 과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쇠퇴한 면을 부인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 양대 산업인 관광과 감귤을 포함한 특작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게 서귀포의 경제활성화를 이루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서귀포에 최근 들어서 귀농귀촌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서귀포에 원래 거주하던 분들은 제주시 쪽으로 이주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교육에 관련된 이유도 크기 때문에 서귀포를 명품교육도시로 육성하는 면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서귀포시의 당면한 집단민원지인 강정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시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충홍 위원   좋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언론보도를 보고 상당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남영호사건 위령탑이 흉물로 그동안 서귀포시가 쭉 방치를 해 왔는데, 사실 큰 사고 아닙니까? 그 사고가 언제 났습니까?
○서귀포시장 한동주   1970년 12월 15일입니다.
○고충홍 위원   그때 사망하신 분이 몇 명이죠?
○서귀포시장 한동주   326명입니다.
○고충홍 위원   아주 대형사고인데, 그동안 서귀포시가 왜 이것을 방치를 했는지? 도시개발에만 혈안이 돼서 이렇게 가슴 아픈, 비극적인 사건을 무관심속에 방치한 겁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영혼이 얼마나 방황하고 있고 또 가족들은 서귀포시에 얼마나 서러움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는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한동주   남영호는 1968년 3월부터 서귀포와 성산～부산 간을 오가던 화물선 내지 여객선이었습니다. 1970년 12월 14일 날 서귀포항을 출항하면서 적재화물 물량을 정량보다 2배에 가깝게 탑재했고 탑승객들도 정원보다 초과 승선해서 가다 보니까 대형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1971년 그다음 해, 3개월 후에 서귀포항에 위령탑을 조성했는데 서귀포항 확장공사를 하던 1981년도에 어떤 이유에서인가 위령탑을 돈내코 근방, 현재 우리들 골프장 있는 부지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족들을 제외한 나머지 서귀포시민들로부터 까마득하게 잊혀져버린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최근 며칠 전에 우근민 도지사님께서 이 사실을 알고 위령탑을 서귀포시내에 바다가 보이는 좋은 장소를 물색해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서귀포시에서는 가칭 이전대책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서 어느 장소로 이전하는 게 나은지, 또 이전한다면 현재 있는 위령탑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원래 서귀포항에 있던 위령탑하고는 모양이나 내용이 다른 탑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탑을 그냥 이전하는 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탑을 조성하는 게 좋은 것인지 유족들과 서귀포시민들의 중지를 들어서 적합한 방향으로 유족들을 위로하고 유족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또 서귀포시민들이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의 교훈으로 삼고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고충홍 위원   서귀포시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분들 영혼을 잘 달래주셔야 됩니다.
○서귀포시장 한동주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시장님, 고생 많습니다.
   특히나 각종 역점시책사업들이 눈에 띄고 성과도 아주 좋습니다. 중앙단위 자립마을, 좀 이따가 자료를 자세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117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고 또한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투자사업도 전국 최우수 평가를 받는 등 시장님께서 오셔서 계속 현장행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언론에서도 좋은 보도들이 나오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특히나 향토 올레시장 같은 경우는 ‘하루에 1만 명 정도가 방문한다.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상당하다.’ 이런 아주 호의적인 기사를 보고 ‘역시 서귀포시가 달라지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보기가 좋았습니다.
   지금 1,735명은 순 증입니까?
○서귀포시장 한동주   순 증입니다.
○박원철 위원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주시로 이전되어 가는 속도가 둔화됐다. 평생교육지원과의 업무보고 자료를 봤더니 거기에도 우수인재들이 많이 돌아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인사말씀에서 “항구적인 가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소나무를 지키겠다.” 말씀하시는데, 제가 주요 업무보고 자료를 찾아봤어요. 올해 제주사회를 가장 뜨겁게 달궜던 유례없는 폭염, 가뭄의 항구적인 대책마련에 서귀포시가 주체적으로 나서는 모습들이 빠져있다. 그런 것들과, 지금 재선충은 행정의 난맥상입니다. 행정의 난맥상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가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들이 아쉬운 지점으로 남습니다.
   혹시 산방산 다녀왔습니까?
○서귀포시장 한동주   예, 갔다 왔습니다.
○박원철 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그쪽으로 왔습니다. 뒤쪽에는 방제인력들이 투입되어 있고, 산방산 암벽지대에는 제거된 고사목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잔가지들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물론 그거 다 치우겠죠. 제주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 야외행사가 전부 고사목 제거로 투입되고 있는데, 19일 날 체육대회를 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것까지 문제 삼고 싶지는 않고요. 제주시나 의회에서조차도 사실 기획했던 체육행사라든지 야외행사를 재선충 방제에 올인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서귀포시는―제가 도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도에서 추진하는 데 수동적으로 하는 느낌을 상당히 받습니다.
   서귀포시가 인구로는 26% 정도 되죠, 그런데 면적으로는 47%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면서 산방산 일대―우리 제주가 가장 아끼는 곳이지 않습니까―안덕 계곡 일대, 사실 거의 감염됐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누렇게 변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한동주   박원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항구적인 가뭄대책과 소나무 재선충,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구적인 가뭄대책 관련해서는 단기간에 처리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우리 서귀포시만 해서 될 사항도 아닙니다. 기상학자들은 “제주도의 1년 강우량이 1,800㎜ 정도 되는데 향후 30년 내에 300㎜가 줄어서 1,500㎜가 될 것이다.”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뭄피해 면적이 더 넓어진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우선 우리 시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 있는 용천수들을 농업용수화하는 시범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시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서귀포시의 주도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데, 그런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향후에 서귀포시가 주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데 아쉬운 지점이 있다는 거죠. 사실 소나무 재선충과 관련해서는 시장님은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우리 행정의 난맥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오늘 아침에는 급기야 도에서 “17만 본이다.” 이렇게 발표하지 않습니까? 9월 달만 해도 3만 5,000본이라고 했어요. 작년에는 59본이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도에만 맡겨둘 것은 아니다. 어제 제주시에도 이 부분 강력히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시라고 하면 상당히 저희들도 낯간지럽습니다. 그러면 서귀포시, 제주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하겠다. 도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도저히 일이 안 된다. 서귀포시가 하마.’ 이렇게 하는 주체적인 행정의 적극성이 부족하다, 이게 제 말의 핵심입니다.
○서귀포시장 한동주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에 대해서는 서귀포시가 타 지역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파악을 했고, 또 지금 박원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산방산이라든지 이 지역에 대해서도 문화재청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국비 5억 8,200만 원 사업비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산방산에 대해서 나무 제거작업을 했고, 그 나무를 이동시키고 제거하는 게 암벽지대고 동산지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적인 작업이 요구돼서 이러한 사업비로 5억 8,200만 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현재 우리 시에 있는 고사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켰습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전수조사는 안 됐지만 상대적으로 안전지대인 동부지역을 포함해서 서귀포 시가지를 전수조사 시키고 그다음에 대정과 안덕에 있는 고사목을 추계하면 3만 5,000본 정도가 되는데 현재 1만 본 정도는 제거가 됐습니다. 금년 중으로 완전히 마무리시킬 자신이 있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시장님, 거기까지 하시고요. 5억 8,200만 원, 문화재지구 재선충병, 서귀포시 소재 국가천연기념물, 안덕계곡 상록수림 등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거 인정합니다. 지금 서귀포시에서 대정읍, 안덕면, 표선면, 성산읍, 이렇게 해서 담당들을 맡기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산림청의 재선충 방제 매뉴얼만 보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방제본부장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급이 하고 있잖아요. 즉 이렇게 안이한 대처가 지금 이 사태까지 불러온 거거든요. 이 사항을 가지고 책임소재를 논하기에는 상황들이 너무 급박한 거예요. 시장님께서는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시장님이 “내가 하마, 내가 서귀포시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직원들이 중앙공모사업이라든지 지역사회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국 우수수범사례를 많이 만들어 내셨는데 “올해 상황이 이렇다, 도도 하고 의회도 하고 제주시도 하는데 서귀포시도 내년에 내가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겠다.” 그런 적극적인 모습이 아쉽다는 거죠.
   언론에서 이랬잖아요.
   (신문을 보이며) 보세요. “무책임, 무개념, 초등학교 수준이다.” 이렇게까지 힐난의 기사가 올라오고 있다는 것들은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거죠. 이런 데 대해서 시장님께서 정말 책임지고, 내년 4월이라고 하는데 서귀포시만이라도 그보다 앞서서 하고 추가 방제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예찰실패, 방제실패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책임지고 ‘우리 서귀포는 하자.’ 이렇게 해야 치유의 숲이라든지 얘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한동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는 방제대책본부장으로 제가 되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업무보고 자료에는 하나도 없어요.
○서귀포시장 한동주   그게 되어 있고, 도에서는 내년 4월 말까지 작업을 계획하고 있지만 우리 시는 금년 12월 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열심히 하시겠죠. 그런데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고 업무보고 자료인데 이 자료에는 하나도 없어요. 가뭄대책도 없고 재선충 방제대책도 없고.
○서귀포시장 한동주   그런 부분이 누락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원철 위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예, 소원옥 위원님.
○소원옥 위원   시장님, 늦게나마 서귀포 시장으로 취임한 거 축하드립니다.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런 질의를 한다는 게 좀 우스꽝스럽습니다마는 질의는 해야 되겠기에, 지금 취임하신 지가 얼마 되셨죠?   
○서귀포시장 한동주   두 달 좀 지났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동안의 성과와 과제가 무엇입니까?
○서귀포시장 한동주   제가 취임해서 두 달 남짓 됐습니다마는 그동안의 성과라고 하면 일단 주민들과의 현장소통을 상당히 많이 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인정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11월 말에 계획되어 있는 세계감귤엑스포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취임한 지 두 달 남짓된 상황에서 성과라고 바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아까 박원철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서귀포시가 여러 가지 괄목할만하게 중앙단위 평가에서 우수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점은 기존 서귀포시에서 근무하는 서귀포시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소원옥 위원   시장님 취임하신 이후에 언론상으로나 공무원 세계에서나 일반 시민들도 공감하는 게 있습니다. 한동주 시장님께서는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셔서 현장행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람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참 반가운 말입니다.
   제가 김재봉 전 시장에게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업무보고 19쪽에 보면 1차 산업이 기간산업인 서귀포시지역이 FTA 대응 이런 것에 사실상 손놓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취임사에서도 미래를 준비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강조했고요. 감귤특작산업의 활력과 명성을 되찾겠다고 했는데, 행감 자료를 봐도 서귀포시만이 준비하는 정책이 보이지 않고 있어요. 기껏 성과라고 제시한 것을 봐야 농수축임업인대학 확대 운영과 서귀포 감귤주 명품화 사업에 불과하다 말입니다. 이런 게 좀 그렇지 않느냐? 본 위원이 볼 때는 FTA 대응에는 약간 소홀하다.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 한동주   소원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료에는 감귤특작산업에 대한 내용이 빈약하게 나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실적으로 내세울 수는 없지만 앞으로 하고자 하는 게 감귤특작산업에 있어서는 아열대기후화가 계속 북상 진행 중으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감귤과 특작산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앞으로 발전시키고 작목을 전환시키고 확대할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감귤엑스포 때 여러 가지 세미나의 주제 자료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관전문기관과 또는 여러 농가들과 협의하면서 작목을 확대하고 전환하는 게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하고 있는 점에서는 감귤분야에 있어서는 시설재배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당도 1브릭스 높이기 운동, 감귤 APC시설 등 유통시스템을 선진화하는 작업들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농업에 있어서도 특작작목이 되겠지만 약용작물을 지역특화사업화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고, 우리 지역에 위치해 있는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하고도 연계해서 여러 가지 약용작물로 쓸 수 있는 식물을 찾아내고 있고, 그런 식물에서 특용성분, 유효성분을 찾아내서 어떻게 산업화하느냐 하는 것도 같이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 외 수산업이라든지 축산업에 대해서도 많이 하고 있고, 저도 수산 배합사료 국비 지원을 다른 데보다 더 받기 위해서 일부러 국회에 출장도 갔다 오고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서귀포시 지역은 전체 36.4%로 1차 산업이 기간산업입니다. 도에 맡기지 말고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요. 서귀포시 문제는 서귀포시가 제일 잘 알잖아요. 도에 맡기지 말고, 이때까지는 도에서 이렇게 해라 해서 수동적으로 움직였지 않습니까? 이제는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제 모니터링을 했을 겁니다마는 제가 제주시에도 시장님한테, 작년에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저 역시 도의원 되기 전에 개인적으로도 중앙정부를 다닐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알고 있지 않나 생각해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김재봉 전 시장님도 국고절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인센티브사업이라든가 생동감 있게 하셨다는 거 인정합니다. 잠깐 언론에 봤습니다마는 한동주 시장님께서도 국고 절충하러 많이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행정시장이라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무조건 무시하는 것 같다, 소외시키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시장님의 자격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제주시장님한테 말씀드릴 때 “국장님하고 부시장님, 과장님이 나쁘다. 모셔가야 될 게 아니냐?” 실·국장들이 가서 얘기하는 것과 시장님이 가서 얘기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사실 한 예로 중앙정부에 가 보십시오. 국장님 할 때 가보지 않았습니까? 220여 개 지자체 시장·군수들 와봐야 중앙정부의 과장 책상 옆에 의자가 있어도 옆에 앉아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법인격이 있는데도 앉아라 하지 않는데, 똑같은 겁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정부의 시장·군수들 그렇게 높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녀보니까 알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제주도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인맥에서 뒤지고, 모든 부분에서 뒤져서 국고 따오는 데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잔정으로 맺어져서 움직일 수 있게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국고 절충하러 상당히 많이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셔야 됩니다.
   취임하셔서 몇 번 갔다 오셨어요?   
○서귀포시장 한동주   지난 8월 14일 취임한 후에 국고절충을 위해서 9월 25일 한 번 서울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 지역을 방문하는 중소기업청장이라든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도 직접 서귀포에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소원옥 위원   제가 도에 얘기할 때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서울사무소가 작은 제주도청이 되어야 된다고 항상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소장님께라든가 높은 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발전연구원장으로 간 기획관리실장 했던 공영민 원장님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오죽하면 ‘서울사무소가 우리 제주도의 영업사원이 되어야 된다.’ 제주도의 공무원들이 가봐야 한계가 있습니다. 인맥에 한계가 있죠. 그런 분들을 해서 기재부나 건교부나 행정부나 이런 분들, 퇴직하신 분들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하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서귀포시에도 관련된 분들이 있으면 가서 상당히 유익하지 않나 생각하고, 높은 분에게 말씀드려서 그런 것을 개선해 나가게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잘할 것이라고 믿겠고요. 앞으로 국고 절충하러 많이 다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 주차 관련이 상당히 문제점입니다. 아까 버스타고 오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서귀포시도 상당히 맹점이 있다, 난점이 많을 것이다.’ 고성행 국장님 옆에 앉아계시지만, 제가 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차장 대지를 사는 것은 한계가 왔다.’ 특히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는 데는 우리가 줄 수 있는 돈은 공시지가하고 감정평가해서 두 군데 해서 중간단가를 선택하잖아요. 그것을 제시했을 때 시내 중심가에는 수락하는 토지주들이 10%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한계가 있으니까, 고성행 국장님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동주 시장님이 그런 것을 잘 모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도 예산에 주차장을 확충하기 위해서 철골조 복층화를 해라. 그게 오히려 돈이 덜 먹는다. 고성행 국장님께 말씀드려도 시장님이 안 하시겠다면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부탁의 말씀을 드려서 철골조 복층으로 해서, 일정규모 이상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헌 집이라도 사서 하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장 한동주   소원옥 위원님 말씀하신 주차장 관련해서는 도에 있을 때부터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서귀포도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어서, 벌써 건물의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전수조사 하도록 지시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철골조 복층화사업에 대해서도 벌써 담당자하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내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시켜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귀포시장 한동주   이런 점에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한 1분만 더 하겠습니다. 한동주 시장님께서는 문화관광국장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제가 서귀포시에 오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우선 관광이 첫 번째 아닙니까? 그런데 야간 관광명소 하면, 업무보고에 보면 새연교만 나와 있는데, 해안도로를 가다 보면 멋있는 해안절경이 많습니다. 현재 가로등만 설치해서 보게 하는 게 아니고 레이저로 쏘아서, 올레꾼들도 많기 때문에 야간 관광명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한동주   야간 관광문제에 대해서도, 아까 중소기업청장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서귀포 매일올레시장 아케이드에 라스베가스같이 전기쇼 하는 관계를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올레시장으로 만들자는 얘기를 해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 레이져쇼 같은 경우도 서귀포의 남극노인성 스토리텔링을 이용한 여러 가지 방안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바닷가 쪽도 경관조명을 잘 설치해서 쏘아주면 야간 관광명소의 일번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주 뛰어난 곳을 선택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십시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한동주   알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소원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희 위원   질의에 앞서 자료 하나만 간단하게 요청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빈집수리사업 2013년도에 9억 5,000여 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기본계획하고 혹시 실적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주 시장님 취임사도 제가 읽어봤고요, 오늘 인사말 하는 것을 보니까 현장과 소통하는 부분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소통이 혹시 일방적이지는 않나, 이런 우려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공감을 통한 소통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서귀포시 하면 저는, 물론 그 갈등이 서귀포시의 모든 갈등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7년 동안 상당히 피맺힌 아픔이 있는 강정마을이 저는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혹시 강정마을을 방문하셔서 어떤 소통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파악하신 적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한동주   강정마을을 두 차례 방문했습니다. 한 차례는 정식으로 마을회장님들을 포함한 부녀회장, 노인회장들을 만나서 대화를 한 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쪽의 선후배 체육대회 현장을 갔었습니다. 그 외에는 강정마을회장님이 제 사무실에 찾아와서 별도 강정마을에 필요한 사업들을 건의했고, 저도 적극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박주희 위원   현재 마을주민들께서 가장 피해를 호소하는 부분이 어촌계의 피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해류가 바뀌면서 상당히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 이게 잘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촌계의 피해가 사업단 쪽에서는 공사로 인한 게 아니라 하천범람 이렇게 단순하게 답변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시민들의 피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시장님께서 직접 피해조사라든가, 만약 피해가 있다면 피해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만약 안 하셨다면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장 한동주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저는 소통 하면 공감일 것 같습니다. 내가 아프구나, 내가 억울하고 아프고 답답하고, 어떤 아이디어도 제안하면 들어주고 이런 것 같습니다, 당장의 해결이 아니라.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참여소통란에 아이디어를 제안하더라고요.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받고 있는 난이 있습니다. 제안/아이디어광장으로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요. 혹시 이 부분 살펴보신 적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한동주   그 부분은 담당자들이 하고 있어서, 중요한 내용은 제가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내용을 살펴보면, 비공개가 아닌 공개제안을 보면 상당히 디테일하고 사진도 찍고, 사업계획서까지 제출해서 저는 의미 있는 시민들의 제안이라고 생각되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올해 처음 시작된 것 같아요. 그 전년도 것은 다른 데 있는지 모르겠지만. 올해만 총 18건의 아이디어가 제안됐습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그중에 8건은 불채택 됐고요, 심사 중인 게 6건이고 “신청”이라고 표시된 것은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신청이 4건입니다. 여기서 조금 안타까운 건 심사 중인 6건 중에 올해 1월 19일 “거리에 쓰레기통을 배치하는 제안”, 1월 30일 “우도8경의 명칭이 좀 어렵습니다.” 이런 제안들이 아직도 “심사 중”으로 올라와 있어요. 아주 작은 사안일 수 있지만 시민들께서 이 사이트까지 들어가서 내용을 올리는데 내용을 보면 쓰레기통 배치 가능할까, 이걸 심사하는 게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1월 19일 올린 것인데. 우도8경 명칭이 어렵다면 한번 검토해 보고 “서서히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심사 중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소통 행정, 현장을 가고 이런 부분에 귀를 기울이시겠다고 시장님께서 강조하시기 때문에, 담당 부서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시장님께서 직접 챙기고, 놓친 부분들은 잘 꾸려 나갈 수 있도록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장 한동주   예,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궁금해서요.
   서귀포시가 시장님이 자꾸 바뀌면서 행정의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되기는 합니다마는. 워낙 서귀포시 공무원들께서 이런 부분을 잘 챙기시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않습니다마는. 2010년도 7월 1일 고창후 시장님의 취임사를 살펴봤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서귀포시의 가장 주요 핵심정책으로 화합, 소통 이런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시정 자문기구인 비전21을 구성해서 운영하겠다. 제가 알기로는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민관이 협력해서 소통이나 화합의 중요한 기구라고도 생각됩니다마는 이런 게 유지되고 있는지, 만약에 유지가 안 됐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 시장들께서 구체적으로 추진했던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한동주   제가 취임사에서도 얘기했지만 행정은 연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임 시장님들께서 추진하던 사업을 다 그대로 승계해서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슬로건도 전임 시장님이 마련해 놓은 슬로건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주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귀포시비전자문위원회도 그대로 연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매월 정례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저도 직접 참석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제가 잘 살피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용에 그런 부분이 누락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사라졌나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어쨌거나 모든 행정이 소통이 가장 중요한데요. 소통, 공감인 것 같습니다. 아픈 마음 쓸어주고 제안을 하면 들어주고 답변해 주고, 정책에 반영해 주고 그런 시장으로 대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한동주   그런 차원에서 방어축제할 때도 위령제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전달했습니다.
○박주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주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허진영 위원님.
○허진영 위원   허진영 위원입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서귀포시장 한동주   예.
○허진영 위원   자주 뵈었지만 이렇게 행감장에 시장으로 앉으실 줄은 몰랐습니다.
○서귀포시장 한동주   전혀 몰랐습니다.
○허진영 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인사말씀 중에 전부 다 “펼치겠습니다. 놓겠습니다. 마련하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만나겠습니다. 대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이거든요, 시장님. 이런 말을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전부 다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해 주신 고견은 금과옥조로 삼고” 필히 그래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는 시장님께서 창의적인 해법을 치열하게 고민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창의적인 해법을 치열하게 고민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장 한동주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어떤 특정사안에 대해서 해법이 필요하다면, 그 사안의 고객이 되는 주민들이 만족할만한 해법이 무엇인지, 그 해법을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하는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민하겠다는 뜻입니다.
○허진영 위원   효율적이라면 어떤 것을 효율적이라고 합니까? 시장님 혼자 결정하시는 겁니까?
○서귀포시장 한동주   효율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산도 고려해야 되고, 예산을 한다면 가장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만족할만한 방법은 무엇인지, 목표까지 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가장 적합한 방안을 찾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저희 위원들이 제안하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씀이죠?
○서귀포시장 한동주   위원님들의 제안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금과옥조로 삼고”
○서귀포시장 한동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금과옥조로 삼고 꼭 하십시오!
○서귀포시장 한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부터 시장님이 하셔야 될 것을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공직자로서, 공무원으로서 국장까지 해 오시다가 행정시장으로 오셨습니다. 몇 개월 안 됐지만, 좋습니까? 시장 하시니까.   
○서귀포시장 한동주   어떤 뜻으로 얘기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시장님께서 창의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서귀포시장 한동주   개인적으로는 제가 항상 고향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지금까지 지내온 고향에서 행정수장인 시장 역할을 하는 게 굉장히 만족감을 느낍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면서도……. 일단 만족감을 느낍니다. 몸은 피곤하지만 만족감을 느낍니다.
○허진영 위원   그렇죠. 고향에서 봉사하는 것 이상 즐거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정치적으로 행정시장으로서의 장점, 그리고 단점, 시장님이 느끼는 관점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장 한동주   정치적으로입니까?
○허진영 위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번 행정시장 선출제를 유보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일단락됐지만 앞으로 여지가 남아있거든요. 그전 MB정부 때 나왔던 구의회 폐지론, 자치경찰 대두론, 요즘 들어 나왔지만 그 이전에 나왔던 얘기들이거든요. 지금에 와서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는데. 그런 시점에서 제주도가 의회가 없는 행정시장 선출제를 유보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시장님께서 오셨거든요. 와서 행정시장으로서 장점, 단점, 어떻게 느끼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서귀포시장 한동주   일단 행정시장의 장점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특별자치도의 목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선출직보다는 임명직인 행정시장 제도가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단점이라면 아무래도 임명제다 보니까 주민이 바라는 바, 주민이 바라는 내용들을 관철시키는 데 부족함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행정시장의 최소한의 일정한 임기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반영하는 데 부족함이 있다고 봅니다.
○허진영 위원   임기 보장이 안 되어서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말씀이죠?
○서귀포시장 한동주   일단 최소한도의 일정한 임기는 보장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허진영 위원   일정한 임기는 최소한 2년 아닙니까?
○서귀포시장 한동주   2년이 되든 그 이상이 되든 “일정한”의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너무 자주 바꾸는 것은 아무래도 단점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허진영 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아까 주민들과 의견 소통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무원하고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조사해 보니까 74%에 가까운 의견들이 행정시장에 대해서 청문회가 필요하다. 즉 이것은 시민들에게 어떤 시장으로서 일을 하겠다는 다짐 아닙니까? 청문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임명제에 대해서.
○서귀포시장 한동주   청문회를 하는 것도 하나의, 현행법상으로는 청문회 대상이 아닙니다마는 어떻든 주민들의 의견이 그게 필요하다 하는 게 확인되면 할 필요도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 지사가 일방적으로 시장을 임명하잖아요. 과연 이 시장이 우리 시에 와서 시민들에게 어떤 일을 할 것이냐 하는 검증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내부적으로 공무원 출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출신이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까지 공개적으로 검증된 임명시장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의 제도개선이거든요, 기능 강화고. 그런데 이런 것도 전혀 없이, 2006년부터 지금까지 행정시장에 대해서는 한 번도 거론 없이 지사가 임명해 왔어요. 그러니까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임기보장이 안 되고 권한부여가 안 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사업추진이 일정부분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서귀포시장 한동주   현행 특별법상으로는 청문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청문회가 바람직하다고 모아진다면 특별법을 개정해서…….
○허진영 위원   지금 5단계 제도개선 중에 있거든요. 지금 상정시켜야 되는데, 제주도에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게 행정시장 기능강화가 되어야 되는가, 시민들이 바라는 시장의 권한이 뭔가를 빨리 파악해야 되거든요.
   그럼 첫 번째, 시민들이 공개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청문회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 기능 강화에 대한 용역이 작년 12월에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처럼 예산편성권을 주고 있는지, 4급 임명권만 줬지 인사위원회는 없거든요. 실지로 여기서 인사위원회를 합니까? 시에서 인사위원회를 합니까?
○서귀포시장 한동주   시에는 없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런 것들이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통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용역결과를 놓고도 1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제도개선에 얘기하지 않아요, 도 집행부가. 그런데 행정시장 직선제로 가자고 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서귀포시장 한동주   5단계 제도개선에도 행정시의 인사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고, 임명직 행정시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는 도민들의 의견을 구해서 일단 특별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허진영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조사했습니다. 공무원하고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74.4%가 청문회를 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많은 숫자입니다, 일차적으로. 물론 도민 여론수렴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어떤 조사를 하면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패널 및 도민인식 연구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기가 막힌 결과가 나옵니다. “제주도 공무원 승진하려면 능력보다 백이 중요.” 이렇게 나왔어요. “인사 만족도 49.4%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것을 도에서는 인정을 왜 안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서귀포시장 한동주   도의 입장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입장이 아닙니다.
○허진영 위원   시에서는 만족합니까?
○서귀포시장 한동주   지금까지 그런 데이터를 봐본 적이 없어서…….
○허진영 위원   이거 제가 시장님께 드릴게요.
   (자료 전달)
○서귀포시장 한동주   참고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한번 보시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시장님께서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들을 계속 이어주고 예산 투입하고 창의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2014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행정시에 예산편성자율권을 주겠다 했습니다. 그렇죠?   
○서귀포시장 한동주   예
○허진영 위원   지침 내려왔습니까?
○서귀포시장 한동주   지사님께서는 행정시에서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는 도에서 시 간 편차만 참고를 하고 가급적 존중하도록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실링은 이번에 얼마 받아 오셨습니까?
○서귀포시장 한동주   실링 면에서는 저희도 도와 좀 더 접촉을 해서 실링 산정하는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허진영 위원   내년에 얼마 됐죠?
○서귀포시장 한동주   자체사업이 832억 원을 받았습니다. 금년보다 44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실링 받은 게요?
○서귀포시장 한동주   예.
○허진영 위원   83억 원입니까?
○서귀포시장 한동주   832억 원입니다.
○허진영 위원   그것은 도 사업과 별개죠?
○서귀포시장 한동주   물론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제주시는 2,700억 원을 받았어요, 실링을.
○서귀포시장 한동주   제주시가 1,262억 원.
○허진영 위원   1,262억 원은 인건비고요.
○서귀포시장 한동주   실링입니다.
○허진영 위원   인건비예요. 봐보세요.
○서귀포시장 한동주   실링입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인건비인가요? 인건비 포함해서 2,700억 원 정도 받았는데.
○서귀포시장 한동주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1,200억 원은 인건비예요.
○서귀포시장 한동주   우리도 인건비를 포함하면 1,840억 원입니다.
○허진영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43억 원이나 증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전체적으로 삭감안을 만들어 내고 있어요, 보편적으로. 그러면 올해 예산이 5,900억 원 정도 되잖아요.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6,000억 원이 넘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삭감되는 예산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내년 예산 중에?   
○서귀포시장 한동주   저희는 별도로 해서 어쨌든 금년도 예산액보다는 더 증액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양 시의 예산을 편성해서 도가 손 안대고 바로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거든요.
○서귀포시장 한동주   그래서 도에서 양 시의 예산 중에서 특정사업에 대해서 너무 편차가 심한 것만 조정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존중하도록 하는 지시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편차가 어떻게 심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우수사업 발굴을 하면서 국비 매칭펀드 사업을 하든가 아니면 투융자 심사를 통해서 사업예산을 확보하려면 서귀포가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내요. 도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 왜 서귀포시만 하느냐? 제주시도 같이 해야 된다고 해서 보류시켜요. 이런 사업들을 허다하게 해 왔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서귀포시장 한동주   그런 성향도 지금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창의적인 사업 개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가 이것을 인정 안 한다는 얘기예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미에서 예산편성자율권이라는 것을 과연 도지사가 시장한테 준 건지 의구심이 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장 한동주   일단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도 예산 당국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사님과도 직접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에서 117억 원이라는 국비 인센티브를 받아왔는데 매칭사업에 대해서 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시에서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각 부서에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현재 있는 사업을 어떻게 이어가려고만 하지 예산을 확보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우수부서 평가를 하고 있죠?
○서귀포시장 한동주   예.
○허진영 위원   끝났습니까?
○서귀포시장 한동주   실·국별로 우수부서에 대한 자료제출은 25일까지 되어 있고 현재 분석작업을 하는 중입니다.
○허진영 위원   제가 어제 제주시 가서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7월 12일쯤 될 거예요. 제주도의 김선홍 인사담당께서 ‘전국 최초 격무·기피부서 승진 우대제 시행’이라고 해서 7월 12일 날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2개월 지켜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우수·격무·기피부서 도의 자료를 보니까 우수부서 지정 및 행정우대지침만 내려온 거예요. 기피부서는 안 오고. 그렇죠?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상충이 됩니다. 피해 보는 직원이 있다는 거예요. 지침을 만들지 말든가 이것을 하지 말든가. 다면평가를 제대로 하든가 아니면 실링제를 하든가. 지금까지 해 왔던 인사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이루어진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우대지침서에 나온 방법대로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몰아주기식이 된다 이거예요. 한 부서에서, 지금 제주도가 선정한 부서, 도 15, 제주시 11, 서귀포시 11. 그래서 안전자치행정국 3개, 주민생활지원국 3개, 경제관광산업국 2개, 환경도시건설국 3개, 이렇게 우수부서 지정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각 부서별로 투표를 해서 1인 2표제를 했을 때는 몰아주기식 투표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거기 대상이 안 된 일반공무원들에게는 피해가 간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것은 뭐냐? 투표방법에서 잘못됐다는 겁니다. 과연 담당자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투표를 했느냐는 거예요. 소신껏 하겠느냐?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취지야 좋죠. 이것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재고해 주시고요.
   어쨌든 인사가 만사인데 피해는 주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회는 균등하게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7월 12일 날 언론에 보도된 이후로 지금까지 제주시, 서귀포시, 도, 쭉 지켜봐 왔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투표를 할 건가, 누구를 위해서 내가 한 표를 희생할 건가,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실무자가 누구를 지지하라고 했을 거라 말이에요, 내부적으로. 과연 그렇게 해도 되는가, 거기에 피해 대상자가 누구인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이번 10월 말 인사 평점줄 때 고민 많이 해 주십시오. 아까 재선충을 올해는 전부 제거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인사와 관련해서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할 수 있게끔 시장님께서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서귀포시가 제대로 갈 수 있고 따뜻한 도시가 된다고 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한동주   허진영 위원님 좋으신 말씀들 명심하겠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도 할 때도 또 하겠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재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해서 죄송합니다.
   한란자생지방문센터 알고 계시죠? 2년이 돼도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냥 방치할 겁니까?
○서귀포시장 한동주   현재 도에서 이관 받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허진영 위원   왜 이관이 안 됩니까?
○서귀포시장 한동주   도에서는 저희한테 인수를 받으라고 하고 있지만 인수·인계 전에 우리 시에서 선행 사항을 요구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몇 가지가 이행되지 않고 있어서 협의 중입니다.
○허진영 위원   시장님, 인수를 받기 전에 예산·조직·운영 이런 것을 확보한 다음에 받아내야지 그냥 업무만 받고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인사나 조직이나 예산을 하려면 힘들거든요.
○서귀포시장 한동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선행적으로 이행해 주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또 하나, 한란자생지방문센터 전체적인 운영방안, 30만 평 정도 마련하고 한란자생원을 조성할 계획을 잡아서, 문화재청 사업비도 많이 받아서 용역도 하시고 해서 크게 나간 다음에 이것을 받아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서귀포문예회관인데, 이것도 역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귀포하고 제주시 문화 차이가, 문예회관 운영의 묘입니다.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에게 호감이 가고 안 가고의 차이가 크거든요. 그런데 제주시 문화예술회관은 정립이 다 되어 있어요. 오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서귀포종합문예회관에 오면 바로 가능하죠.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는 운영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지금 도가 운영하는 부서는 그대로 운영하게끔 해서 정립이 된 다음에 서귀포시가 받아도 늦지 않다. 지금 당장 어떤 기관을 받아서 운영하기 힘들거든요. 예산 있습니까? 인력 없습니다. 문예회관을 운영할 수 있는 마케팅전문가가 없어요, 예술인들은 있지만. 예술인은 예술밖에 모릅니다. 운영을 못 해요. 마케팅 전략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 서귀포시에 있으면 좋은데 그런 분들이 안 계셔서, 이런 분들로 채워놓고 일정부분 도가 1년 운영하다가 정립이 되면 서귀포시에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번에 정원조례도 올라오겠죠. 참고하셔서 시장님께서 좋은 결론을 내리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한동주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허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읍·면·동장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선에서 현안처리라든지 민원처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함께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읍·면·동장님들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안덕면장님 오셨습니까?
○서귀포시안덕면장 김창운   예.
○고충홍 위원   단상에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연초에도 단상에 나오셨죠?
○서귀포시안덕면장 김창운   죄송합니다. 바뀌었습니다.
○고충홍 위원   바뀌었습니까?
○서귀포시안덕면장 김창운   예, 8월 달에 바뀌었습니다.
○고충홍 위원   좋은 일로 나오시는 건데.
   지금 서광리에 헌혈은행을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면사무소에 은행이 차려진 겁니까?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안덕면장 김창운   그 문제는 안덕청년회와 적십자봉사회가 하는데 지난주 일요일에 안덕 하나로마트 앞에서 안덕면민들을 대상으로 헌혈증서 모금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이 모금된 것을 안덕면사무소라든지 별도 단체에 기증해서 관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헌혈해서 들어오는 것을 면사무소에 보관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안덕면장 김창운   아직 확정단계는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어려운 분들한테 공급하고요?
○서귀포시안덕면장 김창운   안덕 관내 심하게 아프신 분이라든지 어려운 분들, 헌혈이 필요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장려해야 될 사업인데,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을기업 ‘별난가게’ 그것도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서귀포시안덕면장 김창운   그것은 서광서리 목장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JDC 서광서리 인센티브 지원사업비를 확보해서 마을공동목장 조합원들이 그 사업비를 활용해서 가게를 만들어서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이라든지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대표는 누구입니까?
○서귀포시안덕면장 김창운   이정근 목장조합장입니다.
○고충홍 위원   가게투자는 어떻게 하는 거죠?
○서귀포시안덕면장 김창운   일단 지원된 사업비를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1억 2,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JDC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죠?
○서귀포시안덕면장 김창운   예, 거기서 지원하는 사업비를 가지고 별난가게 건물이라든지 운영비품을 구입하고, 인력은 자체 조합원들을 참여시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별도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네요?
○서귀포시안덕면장 김창운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 두 가지 사업이 안덕면에서 장려해야 될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나오시도록 한 겁니다.
○서귀포시안덕면장 김창운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김창운 안덕면장님도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도 오시고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읍·면·동장님들도 오신 김에, 제가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시 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읍·면·동에서 일어나는 행사라든지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국·과하고 공유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도대체 어느 동, 어느 읍에 와서 무슨 공사를 하는지, 무슨 행사를 하는지 동의 동장님, 읍의 읍장님도 모르는 경우가 상당수인데.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도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제발 부탁이지만, 이것은 행정시 권한강화 차원도 되는 거 아닙니까? 시에서 읍·면·동을 무시하면 도에서도 행정시를 무시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떤 일이든지, 민원해결도 1차적으로는 읍·면·동에서 해소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예를 들어서 공사하는데 민원을 제기했을 때, 업무가 공유되면 동이나 읍에서 나가서 할 수 있는데도 전혀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실·국·과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고, 동이나 읍에서 민원을 제기하면 국·과에서 잘 안 들어줘요. 그래서 앞으로는 행사라든지 공사라든지 모든 것을 행함에 있어서 읍·면·동하고 공유하는, 안 되면 문서라도 보내고, 문서라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시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동에서, 읍에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읍·면·동장님들도 기가 살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 너무나 안 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제가 꼭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선 민원도 바쁘고 해서 읍·면·동장님들 오후에는 이 자리에 안 오셔도 되겠습니다. 또 해당 국·과가 아닌 경우에는 안 오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용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소원옥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소원옥 위원   소원옥 위원입니다.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제가 서귀포시에 와서 도서관의 책 수의계약 하는 것을 골고루 돌아가게끔 하라. 자료 안 받아 봐도 잘 돌아가고 있겠죠, 부시장님? 어떻습니까? 책 수의계약 주는 거.
   한쪽 업체에만 쏠리지 않도록 하라고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9군데인가 10군데인가 서귀포시 관내에 서점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잘되고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소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도서를 구입할 때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 골고루 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많이 반영됐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반영되면 뭐합니까? 도서관에 책 구입하는 것을 골고루 돌아가게 하라 그러면 다른 것도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맞습니다.
○소원옥 위원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3년 동안 수의계약 나간 거 500만 원 이상,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J산업 73건, S산업 42건, J엔지니어링 41건. 더 나열해야 되겠습니까, 예? 도서관 책을, 제가 아주 경미한 것을 건드렸습니다. 그 자료는 받지도 않았어요. 작년, 재작년 계속 얘기했습니다.
   여기는 부시장님하고 친한 데입니까? 부시장님 온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이거 보도자료로 배포해 버립니까?
   그렇잖아요? 골고루 주라 이겁니다. 골고루! 수의계약도 조건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이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 영세업체들이 하면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소원옥 위원   제가 도의원 된 지 30몇 개월인데, 4년차가 되어서 수의계약에 대해서 처음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런 부분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 책을 영세한 업체에 골고루 돌려주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데는 차가 없어서 오토바이에, 걸어서 보따리에 싸서 책을 갖고 오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속된 얘기로 배고픈 사람한테 국수를 사주면 고맙다고 합니다. 배부른 사람한테 소갈비 사주고 갈비탕 사줘도 고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슴으로 고맙다고 얘기 안 한다 말입니다. 입으로만 얘기하는 것이지. 개선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배포할까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한 달에 평균 두 건씩 가져가는 셈이 될 거 아닙니까? 어떤 때는 한 달에 한 건씩 수의계약을 가져가고 있어요. 대답해 보세요. 대답해 보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위원님 말씀에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감합니다. 저도 업체 입장에서 보면…….
○소원옥 위원   그것을 보면서 뭘 느끼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영세업체들이 골고루 가져가는 것이 사실상 맞지만 행정을 하다보면 긴급한 사항도 있어서…….
○소원옥 위원   맞지만이 아니고 맞다고 얘기하십시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하십시오. 무슨 변명이 많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그런 점이 없다고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개선해야 될 사항이고,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용역하는 거, 토목 설계하는 것도 한곳에 집중되어서…….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 연결고리가 없으면 못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한 예를 얘기합시다. 엔지니어링 토목 설계하는 데가 제주도에 몇 군데입니까? 지금 서너 군데가 독식하고 있습니다. 도도 자료를 받아 보겠습니다마는.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윗사람하고 연결되니까 다 준 것으로 안단 말입니다. 반성하십시오. 이것은 안 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개선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작년, 재작년에 계속 도서관 책을 얘기하면서, 그러면 알아들을 줄 알았습니다. 꼭 그렇게 공식석상에서 얘기해야만 알아듣겠습니까?
   그리고 어제 모니터링했죠?   
   좋습니다. 이것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믿고, 뒤에 앉아계신 과장님, 계장님들 생각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소원옥 위원   어제 제주시에도 똑같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관급자재,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거 지금 계약되는 게 몇 % 적용하고 있습니까? 제주도에서 생산하는 자재를 몇 % 적용시키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관급자재 2013년도 지역업체에 계약한 것이 전체 898건이 되는데 농공단지 업체하고 계약한 것은…….
○소원옥 위원   제주도 업체만 몇 % 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127건이 됩니다. 이것은 73.5%가 지역업체입니다.
○소원옥 위원   제주시는 어제 보고하는 것을 보니까 51%라고 합디다. 많이 했네요.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 아니고는 제주도 업체하고 관급계약도 하십시오. 기술적으로 도저히 안 된다, 제주도에서 생산이 전혀 안 된다. 설령 안 되면 제주도에 있는 업체라도 대리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게 해 놓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지역경제 살리는 차원에서 제주지역 업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래야 우리 제주도민도 살 거 아닙니까? 정말 특허기술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 부분은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예, 맞습니다.
○소원옥 위원   어제 제주시에 질의하는 것을 모니터링해서 다 아시겠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 아시겠죠?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예, 알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부현황 자료 가져오라 했는데 이제야 갖고 온 것 같은데.
   전년도 대부 수입료가, 서귀포시에 세입 들어온 요금이 얼마예요? 토지 임대료 세입이 얼마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2011년부터 2013년까지 9억 5,500만 원입니다.
○소원옥 위원   연도별로 전년도는 얼마고 전전년도는 얼마인지 얘기해 보십시오.
   아니면 과장님이 말씀하십시오.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이경헌   공유재산 대부료는 공유재산을 임대할 때 3년 계약합니다. 들어오는 액수가 전년도나 올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소원옥 위원   이 과장님!
   3년을 원칙으로 대부합니까?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이경헌   5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말씀 잘하세요. 저도 식당을 임대해서 써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뭐 3년을 계약한단 말이에요? 1년, 1년마다 돈이 들어오는데.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이경헌   그러니까 대부료는 매해 들어오는데 대부 줄 때는 5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2012년도는 돈이 얼마 들어왔어요? 2011년도는 얼마고?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이경헌   시간을 주시면 따로 뽑아드리겠습니다. 총괄로만 작성되어 있어서.
○소원옥 위원   대략 얼마입니까?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이경헌   1년에 3억 2,000만 원 정도 들어옵니다.
○소원옥 위원   3억 2,000만 원 정도요?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이경헌   예.
○소원옥 위원   오전에 자료 제출하라고 했는데 못 뽑으셨어요?
   제주시는 제 기억으로는, 어제 자료를 보니까 7억 6,200만 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제주시에도 알림판을 설치해라. 쓰지 못하는 토지들, 임대 못 한 토지들, 제주시 땅이다 서귀포시 땅이다 해서 알림판을 만들어라 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는 580개소에서 완료된 게 530개라고 합니다. 약 50개만 못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귀포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알림판 설치 다 됐어요? “이 토지는 제주도 땅입니다. 임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알림판 붙인 거 있죠?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이경헌   사실 다 되어 있지는 않고 임대하는 땅으로 표시되어 있는 땅이 한 60군데 정도 되어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서귀포시에서 임대할 수 있는 땅은 60군데밖에 안 돼요?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이경헌   넘습니다.
○소원옥 위원   잠깐만요. 제 말씀을 숙지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질의하는 취지는 이렇습니다. 서귀포시 예산이 별로 없잖아요. 세입 확충을 위해서는 그런 것도 공격적으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이경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현재 대부 나가 있는 땅에 대해서…….
○소원옥 위원   실태조사가 12월 말이면 끝난다면서요.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그렇습니다. 그런 땅을 일반주민, 시민들이 모릅니다. 저 땅이 시의 땅인지 도의 땅인지 국가 땅인지 모릅니다. 알림판을 설치해서 대부해 줄 수 있게 그것도 공격적으로 하라 이겁니다. 그걸 빌려주면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열심히 하신 것을 알지만 그쪽에는 눈을 안 돌리지 않았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에 질의할 때는, 올 12월 말에 실태조사가 다 끝난다니까 알림판 설치를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해야 되고, 그런 것도 노력을 해서 세수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세입을 많이 확충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부시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예,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추진 중에 있어서 다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내년까지 완전히 해서 내년도에 위원님께서 감사하실 때는 이상이 없도록…….
○소원옥 위원   내년에 살아서 돌아와야 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소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살아서 돌아와서 확실히 하십시오.
   다음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서귀포시가 2010년부터 계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죠? 2011년도하고 2012년도 인구가 몇 명씩이나 증가됐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9월 말 현재 서귀포시인구가 15만 8,771명입니다. 2009년도까지는 계속 감소하다가 2010년부터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고용률도 전국 1위라는데, 고용률은 어떻게 산정하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고용률은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것인데 고용 가능한 인구 중에 실지로 고용되고 있는 인구비율을 고용률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귀포시는 전국 시·군·구 중에 최고 1등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분석해 주시고, 발전시켜야 될 부분과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을 잘해서 시정의 역점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잘 알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또 한 가지는 서귀포혁신도시를 성장거점화하겠다고 추진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서귀포혁신도시는 지금 기반조성을 거의 완료해서 공공기관 이전이 9개 기관으로 계획되어 있어서 국토해양인재개발원 등 입주하고 있고, 이전 완료된 기관이 있고 청사가 준공된 기관, 앞으로 착공준비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되고 분양이 되면 신서귀포시의 동력이 되는 기관지역으로 혁신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신시가지를 중심으로 요즘 건축붐이 일어나고 있고 토지가격도 인상되고 있어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후속 계획이 확실히 있어야죠. 거기 교통망이라든가 교육관계, 이런 것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기반조성 사업은 단계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1단계 준공이 금년 12월에 클러스터 용지라든가, 유보지를 제외해서는 전부 하고 2단계는 내년 12월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하고, 정보통신망이라든지 내부시설 구축에 관해서도 하고 공원이라든지 도로, 상하수도를 하고, 도로도 지금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부시장님, 세종시에 가보셨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예.
○고충홍 위원   입주한 공무원들이 상당히 불편한 상황이라 그러는데.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맞습니다.
   세종시에 출퇴근하는 중앙기관 공무원들을 보면, 새로 들어가서 입주여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생활수단이 굉장히 어려워서 불편한 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귀포시 전체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1,071명입니다. 정원으로 봐서 현원이.
○고충홍 위원   그중에 제주시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254명입니다. 한2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전체 공무원 중에?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예, 전체 공무원 중에 254명이 제주시에서…….
○고충홍 위원   이분들은 어떻든 제주시 쪽으로 가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사업소 같은 데도 일부러 파견 근무하는 분들도 있는 상황인데. 전에는 통근버스가 있었죠?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예.
○고충홍 위원   지금은 없지 않습니까? 후생복지 차원에서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위원님께서 제주시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에게 애정을 주신 데 감사를 드리고, 이 사람들의 여건이 그렇습니다. 출근하는 데 한 시간 정도 걸리고, 제주시도 동쪽에, 특히 세화에서 출근하는 사람도 있어서, 이런 분들의 애로사항을 저희들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출퇴근하는 데 출퇴근버스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제안해 주시는데, 저희들 생각을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마는 다소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참아가면서 하는 실정입니다.
○고충홍 위원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퇴근 후에 간담회도 있을 것이고 지역주민들과 식사도 할 수 있을 것인데. 술도 한 잔 못 하고, 서귀포시 상가 활성화에도 영향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식사도 하고 술도 한 잔 해야 되는데 운전을 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전혀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저도 3～4일은 출퇴근해 봤는데 전혀 안 되어서, 여기 있어야 대화도 되지, 그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충홍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원철 위원   예, 박원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올해 가뭄이 심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농업용수 관련해서 8·9월에 농업용수 사용료가 굉장히 많이 부과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제가 자료 가진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어제 제주시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부분에는 우리 제주도가 그나마 많이 미흡하지만 지원했잖아요. 그런데 농업용수 관련해서는 턱없이 많이 나왔고, 가뭄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제주시하고 협의하고 수자원본부하고 협의해서 감면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좋은 제안이십니다. 특별하게 농업용수를 쓴 것인데,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것만 해당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나머지는 피해복구비가 16억 원이 배정 안 되어서 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데, 약 47억 원 정도가 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업용수 사용문제는 빠져있어요. 이것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민원실장님.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이경헌   종합민원실장입니다.
○박원철 위원   국유재산과 관련해서, 현재 서귀포시에서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도 있고 대부를 받고 하는 국유지도 있고 또한 마을에 점유된 국유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산관리공사에서 대부료 징수를 하겠다, 그리고 그간에 사용했던 대부료도 납부를 하라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이경헌   현재 자산관리공사에서 우리 시로……. 올해 6월 19일 전부 이관했는데 현재는 납부하라든가 이런 것을 통지한 것은 없고, 우리가 실무적으로 구두선으로 어쩔 수 없이 법의 규정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부과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자산관리공사 측에서 현장 확인을 다 다니면서, 제주시 쪽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미 납부독촉을 받고 있는 마을도 있거든요.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이경헌   서귀포시에는…….
○박원철 위원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이경헌   저희가 자료 낸 것에 보면 두 건…….
○박원철 위원   이 두 건밖에 없습니까?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이경헌   현재 납부독촉이 되고 있는 것은 이 두 건으로…….
○박원철 위원   납부독촉을 받고 있는 지역이 두 군데고, 이게 다 된 겁니까?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도 있지 않나요?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이경헌   파악이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이게 6월 19일에 자산관리공사에 넘어가서 그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해서 이 땅이 실지로 이용목적이 사적이라든가…….
○박원철 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과거에는 각 부처 재산으로 남아있으면서 실상은 우리 제주자치도에서 예산지원을 하고 거기에 화장실이라든가 공공의 편익시설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지들이 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면서 이제는 자산관리공사에서 일괄 매각하든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매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니 그간에 무상으로 사용하던 대부료는 납부하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실태 파악 안 해 보셨어요?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이경헌   서귀포에서도 그렇게 해서 자산관리공사에서 납부독촉을 받아서 우리가 낸 사례도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것들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됐던 것이고, 물론 개인이 부당 점유해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간의 문제가 있지만 이것은 공공의 목적으로 또는 공공의 비용이 들어가서 건축된 공공건물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민원실장님이 파악하시고, 제주시하고도 파악하셔야 됩니다. 전국 지자체가 이런 문제로 상당히 심각해서…….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이경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공공목적에 사용해서 이러이러한 땅들의 사용료를 내는 거라든가 이런 것은 불합리하다는 얘기가 있지만 법이 제정되기로는 지자체가 사용하는 땅도, 그 땅을 무상으로 사용하려면 1년 이내에 무상으로 사용한 후에 다음 해에 그 땅을 사는 계획을 수립해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주자치도나 서귀포시, 제주시가 대단히 어수룩한 행정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렇게 1년 있다가는 자동……. 당연히 대부료를 납부한다든지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공공건물도 지어야 맞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못했다면 자산관리공사에서 각 부처……. 중앙에서 봤을 때는 보존부적합 토지로 판단했겠죠. 그렇게 해서 자산관리공사로 일괄 이관하면서 대부료도 징수하고 아니면 부당 시설한 부분까지도 사용료를 청구하라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행정행위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이경헌   이것은 그렇게 볼 것이 아니고 국유재산 중에 건설교통부라든지 산림청 땅은 아직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아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 땅은 단지 기획재정부 소관 땅, 그 땅만 이관 받고 있고 그 땅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해서…….   
○박원철 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것은 어쩔 수 없다, 시에서만 한 것도 7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대부료를 내든지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것이고, 각 마을에서 주민편익사업이라고 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제주도민들의 세금이 들어가서 공공의 건물들이 지어진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 시에서 대부료라든지 그 땅을 매입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할 겁니까?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이경헌   일단 현실을 인정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이 우리 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지자체하고 중앙정부하고…….
○박원철 위원   작년부터 이런 문제는 계속 왔었고, 올해 6월 달에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자치도나 서귀포시나 제주시의 대책은 없었다는 거잖아요.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저도 공감합니다. 국가 땅인데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부료를 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법적 제한이 있지만 앞으로 이것은 모든 지자체의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부터 건의해서 보완되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박원철 위원   부시장님, 바로 그런 노력인데. 서귀포시도 그렇고 제주시도 그렇고 이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제가 민원을 받기로는 10년 전부터 “대부료를 내라.” 자산관리공사에서 그렇게 청구를 했더라고요. “그 건축물이 지어진 연도부터 돈을 내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실태조사가 반드시 있어서 우리 제주자치도에서 제도개선사항에라도 포함시켜서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각별하게 유념하셔서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잘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리고 세무과장님.
○서귀포시세무과장 오창석   세무과장 오창석입니다.
○박원철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올해 지방세 징수목표가 982억 원입니다. 그런데 징수전망은 1,166억 원이에요. 향후 징수전망이 272억 원이고 9월 30일 현재 893억 원이에요. 그러면 전년도 대비 징수현황으로 봤을 때 183억 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서 18.3%가 증가된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서귀포시세무과장 오창석   예,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세수추계가 왜 이럴 수밖에 없었죠? 당초에 982억 원을 목표액으로 잡으신 이유는 뭐예요?
○서귀포시세무과장 오창석   세수추계는 보통 9월 말 기준으로 징수한 금액과 향후 징수액을…….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올해 징수전망이 1,166억 원인데 183억 원이 증 되는 요인이 뭘까요?
○서귀포시세무과장 오창석   그 요인은 저희들 당초에 잡을 때는 작년도 9월 말 현재 기준으로 잡다 보니까 향후 전망액을 파악…….
○박원철 위원   올해 18.3%나 증가되는 요인이 뭡니까?
○서귀포시세무과장 오창석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부동산 거래가 증가해서 취득세가 100억 원 이상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25억 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83억 원 정도가…….
○박원철 위원   그러면 내년 세수추계는 얼마나 잡고 있어요?
○서귀포시세무과장 오창석   내년도 세수추계는 1,100억 원 정도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보세요. 올해 1,166억 원 될 거라고 하고 9월 30일 기준으로 1,100억 원 정도 잡으셨다고 하면……. 저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부시장님, 세수추계는 다분히 보수적으로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말에 18.3%나 세금을 많이 받고 또 부동산 거래라든지 경기활성화 등 지표로써 상당히 활용되는 성과주의에 매몰되거나 전시행정이 아닌가. 과장님께서 세수추계를 9월 30일 기준이라고 말씀하시면, 그때는 차기년도의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예산편성의 정확도라든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세수추계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잡을 필요가 있지 않나. 과장님 말씀으로 보면 9월 30일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올해 1,166억 원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내년도 얼마 잡으셨습니까 하면 1,100억 원 정도 잡았다고 하면 너무 보수적으로 잡고 있다는 게 단적으로 보이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도와 행정시가 합동작업을 해서 내년도 세수추계를 잡는데 지금까지 보면 보수적으로 잡아서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이 살짝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접근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 주시고. 서귀포시 재원규모가 적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링도 적게 배정되고 인구가 제주시에 비해서 비율로 보면 26%밖에 되지 않고 이러다 보면 소외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세수는 그렇지 않다. 또 각종 지표들도 좋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얘기하기가 쉽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맞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인구로만 따질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지표,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실링을 늘려나가는 노력도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 주십시오.
   한 가지만 간단하게,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정말 괄목할만한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마을발전 담당밖에 안 계시죠?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예, 담당밖에 없습니다.
○박원철 위원   자치행정과장님이 하시나요? 답변대로 잠깐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과장 김영진   자치행정과장 김영진입니다.
○박원철 위원   우리가 통상 마을사업과 관련해서는 5단계로 구분하죠. 전국적으로도 그런데. 지금 공모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중앙공모사업을 말씀하는 거죠?
○서귀포시자치행정과장 김영진   예, 중앙공모사업입니다.
○박원철 위원   그럼 4단계로 표현하는 거라 말이죠.
   여기 마을발전과 관련해서 업무를 보시는 분은 담당 두 분 계시죠?
○서귀포시자치행정과장 김영진   예, 담당계장 한 분하고 직원 한 분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우리 자치도가 너무 허술하지 않느냐 보고 있는데요. 나중에 도에 가면 이것은 시정을 시켜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대체로 보면 응모마을들이 있을 거예요. 응모마을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어떤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과장 김영진   공모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해서 내년도 사업이 들어왔습니다. 우선 당초에 마을만들기 자체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에 정책적으로 잘되는 마을을 우선해서 추천하도록 해서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공모를 받고 중앙에 응모를 하도록 하는 중간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과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통상 중앙응모마을이 되려고 하면 예비마을에서부터 시범마을, 그다음에는 커뮤니티비즈니스마을로 이렇게 차근차근 가면서……. 중앙응모사업들은 사업단위도 크고 금액도 크고 또 연도별로 지원되는 사업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마을만들기의 최종완결판이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보면 1단계는 도에서 관리하고 2단계는 시에서 관리하고 3단계는 또 도에서 관리하고 4단계 중앙응모사업은 시에서 수합해서 자체평가를 해서 이것은 될 거 같다 해서 올린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뭐가 문제라고 보세요?
○서귀포시자치행정과장 김영진   지난해까지는 마을발전과가 있었습니다. 마을발전과가 중간에서 했는데 올해 마을발전과가 없어지면서 도에서도 마을발전담당 혼자 있고 그리고 행정시에도 마을발전담당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올해 처음으로 공모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담당 혼자 20억 원, 40억 원 이렇게 신청하고 사업량이 좀 크다 보니까 벅찬 실정이 사실상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벅차기도 할뿐더러, 제가 공직자분들한테 뭐라고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응모마을 자체 컨설팅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서 사업계획서는 전부 입안을 하는 거죠?   
○서귀포시자치행정과장 김영진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검토하는 데 어렵다는 거죠.
○박원철 위원   그런데 그전에 3단계, 2단계, 1단계를 무슨 사업을 했는지 두 분이 파악하기도 어렵고 또 업무도 아니고, 이래서 더더욱 힘들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마을만들기, 마을만들기”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동반성장이라는 얘기잖아요. 마을을 놔두다 보니까 중앙집권적인 행정행태도 일어나고 이래서 큰 문제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을만들기가 실제로 지역에서 먼저 일어나고 지역에서 마을만들기를 통해서 일자리도 창출되고 소득도 창출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지속가능한 발전이 될 것이다. 이런 게 맞았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거든요. 시에서 모든 마을사업과 관련해서―존경하는 박주희 위원이 전문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실 겁니다마는―각 실·과에 흩어져있는 사업들도 엄청 많아요. 이것을 통합해서 관리하고 통합지원체계를 갖추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이 이것을 해 보시니까, 어떻게 보세요?
○서귀포시자치행정과장 김영진   저희들은 사실상 마을만들기로 해서 참 살기 좋은 자립마을 이런 식으로만 해 왔습니다마는 각 실·과에 보면 이 외의 사업들이 참 많습니다. 바릇잡이마을이라든지 정보화 마을…….
○박원철 위원   제주도에서 마을 사업과 관련해서 중앙응모사업, 지정사업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얼마 투입되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되죠?
○서귀포시자치행정과장 김영진   시 예산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박원철 위원   1년에 700억 원 가까이 투입돼요.   
○서귀포시자치행정과장 김영진   국토해양부라든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부처마다 다 있기 때문에…….   
○박원철 위원   모르니까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마을사업과 관련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읍·면·동장님 다 돌아가셨지만 서귀포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천혜의 관광지입니다. 서귀포가 못 산다고 하면 우리나라 관광정책 잘못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안덕이나 표선은……. 표선은 인구가 조금 증가하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안덕 같은 경우는 1만 명 이하로 줄어들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중앙부처나 우리 제주자치도나 지속가능이라든지 동반성장이라든지 균형발전을 통해서 마을사업이 되게 중요하다는 인식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성과도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 성과평가를 제주자치도가 본격적으로 해 본 적도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에 공감하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취지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에 있어서 보다 더 잘하면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원철 위원   다른 마을에 수범사례도 되는 거거든요.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그래서 하나를 하더라도 수범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부서별로 흩어진 점이 없지 않아 있어서…….
○박원철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부시장님께서 서귀포시의 마을사업과 관련해서 예비마을부터 시작해서……. 사후관리마을은 없죠?
   과장님, 있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과장 김영진   베스트마을로 종료된 데는 사후관리로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사후관리마을로 지정이 되어서 관리되고 있는 데 있나요?
○서귀포시자치행정과장 김영진   예,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1단계부터 5단계까지 파악을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제 기억이 정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3개 중앙부처 단위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전부 파악을 해 주시고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실·과장님들하고 한번 의논을 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알겠습니다. 중앙부처도 부처가 다 다르다 보니까…….
○박원철 위원   기술원부터 시작해서 농식품부, 해수부 등 안 하는 데 없습니다. 이것을 전부 쭉 파악하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철 위원   그렇게 해서 컨트롤타워를 만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예,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 질의의 연장선상에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마을자치, 동네자치, 주민자치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우리 제주도가 행정체제개편 이후에 기초의회가 사라지고 또 시의 역할이 행정시로 가다 보니까……. 물론 권한강화 중요합니다마는 읍·면·동 단위의 자치를 활성화시킨다면 그러한 문제점들을 보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개혁들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제안했었고, 그렇게 한 이유가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점, 의제들을 발굴해 내고 스스로 해결해 나가고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활력을 불러일으켜서 결국에는 소득창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게 마을만들기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실은 시에서나 동에서가 이런 개념이 잘 안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딱 정해져 있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후관리는 4단계까지 다 지원을 받은 뒤의 관리입니다. 아까 베스트특화마을 단계는 1단계에서 5단계 중에 2단계에 속하는 겁니다. 시범마을이 있고 베스트특화마을, 그다음에 자립마을, 3단계가 커뮤니티비즈니스사업이 되고요, 4단계는 그 정도 역량이 강화되니까 중앙사업을 신청해서 받습니다. 그 정도까지 되면 자립할 수 있는 마을이 되어서 사후관리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공감이라든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그동안 서귀포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자립마을과 참살이 마을에 대한, 어떻게 보면 1·2단계에 해당하는 마을만들기의 지원사업인데요. 제가 자료를 쭉 받아서 서귀포시를 파악해 봤습니다. 7년 동안 총 지원된 금액이 45억 원이고, 분석을 해 봤더니 서귀포시는 76개 마을이 있죠. 그중에 절반 수준에 그치는 41개의 마을에만 이러한 사업들이 집중 지원됐습니다. 아까 휴식시간에 잠깐 얘기를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41개 마을에만 이러한 지원이 이루어졌는데 이 지원 사업들을 보면 해안도로 소공원조성, 어촌관광체험마을 조성, 마을운동장 정비사업도 있고, 소금밭체험 마을 등 소득창출 그리고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들입니다.
   아까 얘기해 봤더니 신청을 하라고 해도 안 하다 보니까 집중됐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세 번 이상 중복지원을 받은 마을이 13개 마을 31%나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 이상 받은 마을도 무려 5개 마을이나 됩니다. 2007년부터 계속 받는 거예요. 어떤 마을은 계속 정비 들어가고 공원도 만들고 체험마을에 대한 기능보강도 하고. 저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물론 의욕이 없는 마을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면 활력을 불어넣어야 되는 게 행정의 역할 아닙니까? 잘하는 데만 잘한다고 계속 줘서 실적만 쌓아갈 게 아니라 안 하는 데들은 프로그램도 넣어주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프로그램, 특화프로그램 컨설팅도 하고, 이러한 부분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박주희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76개 중 44개 마을은 지원하고 나머지 32개 마을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 하고 있고 또 중복되는 부분은 소규모이긴 합니다마는 사업비가…….
○박주희 위원   30%나 계속 중복되고 있어요.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마을은 뭐냐? 기본적으로는 마을 관심 부족 등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도 우리 행정의 책임이 아니냐? 관심이 부족한 마을에 대해서 행정이 능동적으로 찾아가서 안내를 해 드리고 주민역량 강화 교육을 시키면서 끌어가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 행정에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많이 해서 모든 마을이 고루 잘살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해에도 제가 주민자치센터 종합평가와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의 개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자치가 활성화된다면 사회안전망도 당연히 생길 것이고 공동체가 건강해짐으로 인해서 시, 도가 건강해 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주안점을 뒀는데요.
   서귀포시의 경우에도, 제가 어제 제주시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최근 5년간 주민자치센터 종합평가 중에 한 번도 우수 평가를 받지 못한 곳이 17마을 중에 5곳입니다. 역시 30% 정도가 한 번도 우수한 평가를 받지 못한 마을들이 있습니다. 마을단위는 무슨 기업도 아니고 경쟁구조가 아니잖아요. 저는 이러한 두 가지 상황을 봤을 때 행정에서는 형평성 있게 골고루 마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주민참여 예산 중 소득창출과 관련된 사업을 받아봤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기본적으로 공동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 소득창출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주로 신청 받았는데 여기에도 보면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들어갑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의 기본적인 것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마을주민이 마을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의제를 설정하고 학습하고 토론해서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스스로 참여해서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겁니다. 그게 1단계·2단계거든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3단계 같은 사업입니다. 예산의 규모도 크고요.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하면, 만들어는 놓고 이것을 운영하거나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를 몰라버리면 또다시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 부분까지 받은 이유는 이게 없다고 하면 우리가 그동안…….
   중앙사업은 2005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2005년부터 쭉 파악을 해 봐서 안 된 부분들은 지금이라도 들어가서 컨설팅도 하고 역량강화사업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주민참여예산에 의해서 이러한 부분이 들어오는 것까지 연계시켜서 분명히 그 마을에 대한 후속조치가 있지 않으면 예산의 효율성, 없는 예산으로 기반시설을 만들었는데 무용지물로 가버리면 또다시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원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주민도 없고 자치도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러한 부분들만 잘 분석을 하시면 결국에는……. 실은 마을이 건강하면 민원도 줄어들 거고요,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돼서 여러 가지 불편하고 나아진 것도 없다는 부분들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중앙사업을 먼저 신청하고, 그러니까 4단계로 껑충 뛰는 겁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중앙사업을 먼저 신청하고 나중에 3단계를 신청하는 데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마을이 1·2단계를 거치지 않고 역량이 강화된 경우가 있는데, 또 어떤 사례는 3단계를 신청해서 커뮤니티비즈니스 사업을 합니다, 중간규모의 기반조성을 해서. 그런데 자본금이 없거나 운영할 능력이 없어서 1단계가 같이 들어가요. 그제야 의제발굴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부분들을 이참에, 올해 부시장님께서 직접 챙기셔서 내년에는 우수 평가를 받지 않은 데가 없고 41개에만 집중적으로 된 게 50개 마을로 확산시킬 수 있는 가시적인 노력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박주희 위원님께서 또 박원철 위원님께서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분석을 많이 해 주시고 조언을 많이 주심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여튼 마을만들기 사업이 주민소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주민의 삶의 질과 연결되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 맞출 수 있도록 행정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민간자본보조금 개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제주시 분석 들어갔고, 서귀포시도 물론 했습니다. 그리고 도도 들어갈 건데요. 본 위원이 접근하는 방식은 그렇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에 대한 비율이 제주도가 전국평균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할 필요는 있지만 사라진 사업들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게다가 그게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자부담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정리해 나가야 된다, 기준을 완화시켜야 된다는 차원에서 어제 제주시를 분석했는데요. 서귀포시 역시 분석을 해 봤는데, 서귀포시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들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비슷비슷한데 민간경상보조나 민간자본보조금이 서귀포시는 제주시에 너무나 비교될 정도로 신청건수도 줄지 않고 오히려 늘고 금액도 늘었어요. 그리고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들은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고 동아리나 동호회나 이런 활동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는 작은 단위의 복지사업을 했었는데 서귀포시는 기본 일반사업에 편성되어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부분들이 처음부터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더라고요.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 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양동곤   안전자치행정국장 양동곤입니다.
   저희들 민간경상보조라든지 민간자본보조는 금액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더라도, 실링액이 줄더라도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맞춰주려고 하고 있고,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박주희 위원   사업이 사라지거나 하지 않게끔 이미 조치해서 서귀포시는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양동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아주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독거노인들, 장애인들, 또 지역이 넓다 보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마을단위에서, 작은 단위에서 그런 서비스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게 갈 때 건강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서귀포 역시 보조율에 있어서 한 건씩 두 건씩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수평생학습동아리 육성사업이 서귀포시는 민경으로 지원되더라고요. 살펴보니까 부담률이 30%인데 2012년도에 한 군데는 50% 자부담 보조율이 한 건 정도씩 나타나고 있고요. 새마을에서 하고 있는 어려운 가구 집 지어주기사업 역시 정액으로 보통 지원되고 있는데, 어떤 데는 45%, 어떤 데는 14%, 드문드문, 기준율에 있어서 이것은 정액이거나 30%임에도 불구하고 50%, 40%가 한두 건씩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행정편의주의로 어떤 데는 잘해 주고, 어떤 데는 너무 부담을 받는다는 비판의 소리가 없도록 기준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양동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조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자부담 능력이 있는 데는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더 부담하다 보면 지원액이 적어지는 데가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리고 올해 업무보고 때 살짝 지적하면서 지나간 부분입니다.
   평생교육지원과에 보면, 지난해에는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도시건설을 위한 희망프로젝트팀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에는 갑자기 민생시책추진단이다 뭐다 생기니까 이 팀이 민생희망시책팀으로 바뀌었습니다. 민생희망시책팀이라고 해서 다시 이런 업무들을 더 챙기겠다고 했는데요.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이 팀은 그동안 무슨 업무를 했을까 해서 아무리 찾아도 팀이 사라진 것인지,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다 줘서 이제는 안 줘도 되는 것인지 내용이 없어요.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된지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양동곤   민생시책추진팀이 어느 정도 사업을 완료해서 지역경제과의 일상 팀으로, 별도 담당으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박주희 위원   팀이 다른 팀으로 이전된 건가요?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양동곤   예. 그 팀이 담당 정식 직제로 해서…….
○박주희 위원   그때도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이 민생희망시책팀에서 기존의 청년창업성공프로젝트라든가 청년창업과 관련됐던 희망프로젝트팀의 업무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민생희망시책의 내용은 그쪽으로 갔다고 하더라도, 서귀포시가 젊은 미래인재들에 대한 희망이 있어서 특별하게 팀을 구성해서 했던 것인데 그럼 이 업무는 본래의 일상 업무에 들어가 버린 겁니까?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양동곤   아닙니다. 별도 일자리창출담당으로 정식 직제로, 그때는 TF팀으로 운영했는데 정식 직제로 반영했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집중적으로 추진하려다가 흐지부지된 사안은 아니라는 거죠?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양동곤   아닙니다. 전체 그 업무를 가지고 담당부서를 별도 만든 겁니다.
○박주희 위원   그 부분이 지난해에는 있었고 올해는 팀이 바뀌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변동된 내용이 없는 부분은 자료 제출에 있어서 좀 부실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위원님, 죄송합니다. 비정규조직이었던 TF팀이 정규조직으로 가서 다른 국에 있다 보니까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은 잘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주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허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진영 위원   허진영 위원입니다.
   양영일 과장님, 지루하시죠?   
○서귀포시공보실장 양영일   공보실장 양영일입니다.
○허진영 위원   서귀포시 홍보가 안 되어서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2페이지 봐주십시오.
   잘되고 있죠, DB 구축?
○서귀포시공보실장 양영일   예, 저희들 DB구축사업을 올해 시작해서 1단계는 마무리하고, 23만 5,000컷의 옛날 필름이 있는데 내년에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적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사진전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서귀포시공보실장 양영일   DB구축과 관련된 사진전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옛날 필름을 우선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시행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DB에 등록해서 분야별로 분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완료되면 일반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서도 일반인들이 열람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게 바로 그 옆에 나오는 현장감 있는 시정홍보인데. 굉장히 중요한 사진들 같은데, 지나간 구 시나 남제주군에서 했던 행사들 같은데. 이것은 대대적으로 잘해 보십시오. 중요 행사 같은데.
○서귀포시공보실장 양영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3만 5,000컷 정도의 옛날 필름이 보유되어 있는데 오래되어서 곰팡이도 피고 상당히 훼손되어서…….
○허진영 위원   얼마나 관리를 안 했으면 그렇게 됐겠어요. 뭐하셨습니까?
○서귀포시공보실장 양영일   늦긴 했지만 올해 시작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적극 지원해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허진영 위원   위원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산편성자율권을 줬기 때문에 알아서 하십시오.
○서귀포시공보실장 양영일   저희들도 관련예산을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중입니다.
○허진영 위원   부시장님, 예산 많이 달라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이 사업은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꼭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답변하는 거 보고 삭감시킬지 안 시킬지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보실이 실질적으로 서귀포시의 이미지를 홍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고 있지 않다. 홈페이지를 보더라도 과연 서귀포시의 시정, 서귀포시에 관련된 모든 사업들이 어떻게 홍보되고 있는지 저는 전혀 못 찾겠습니다. 왜 그래요?
○서귀포시공보실장 양영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로 시정을 홍보하느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상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올해 3월부터 서귀포시청 직원으로 구성된 서귀포리포터를 구성했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현장에서 주민들과 마이크를 잡고…….
○허진영 위원   리포터 위촉을 3월에 공무원 열두 분.
○서귀포시공보실장 양영일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 외에 현장…….
○허진영 위원   뉴스 제작 홍보 29회. 그걸 공보실장께서는 잘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공보실장 양영일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진영 위원   참말로.
   기사작성 요령 및 인터뷰 리포팅 기법 등 전문화를 위한 교육실시 1회밖에 안 했어요. 지금 공보실이 전문가 양성도 해야 되고 전문화를 위한 교육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무사항인데.
   볼까요? 공보관련 교육프로그램은 시정홍보 및 언론대응기법 교육 1시간 30분짜리 이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서 서귀포시 홍보가 되겠습니까?
○서귀포시공보실장 양영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보실 직원이 총 13명인데 행정업무를 하는 5명 외에는 사실상 전부 전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부시장님.
   아까 공보실장 말씀대로 전문가 집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위원님, 우리 시정홍보에 대해서 공보실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위원님이 보기에는 미진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홍보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해도 모자라다고 보면 모자랄 수 있는데 여건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허진영 위원   여건이 안 되면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더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뭘 더해야 된다는 겁니까? 여건이 안 된다면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여건이 안 되는 부분은 여건을 마련해 드리고…….
○허진영 위원   어떻게 마련하실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 주면서…….
○허진영 위원   최근 3년간 공보 관련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현황을 보면, 자료를 그대로 읽을게요.
   양영일, 직급 5급, 직렬 행정직, 근무기간 10개월, 이수시간이 110시간 이상인데 3.5시간. 다른 부분은……. 작년에 63시간을 받아야 되는데 1시간밖에 안 받으셨구나, 우리 과장님.
○서귀포시공보실장 양영일   연간 1인당 교육시간 표기된 부분은…….
○허진영 위원   다른 분들은 4.5시간에 1.5시간, 12시간에 1시간.
   이런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공보실장 양영일   예,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공보실장 양영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허진영 위원   안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의무 아닙니까, 의무? 교육받아야 될 의무. 이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공보실장 양영일   연간 1인당 교육시간 그 자료 중에는 홍보 관련 교육만이 아니고 타 교육도 포함된 부분이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홍보환경…….
○허진영 위원   2012년도 63시간인데 1시간밖에 안 받았어요, 공직자 시정홍보교육. 연간 1인당 교육시간이 그렇게 되는데. 이 자료로는 그렇습니다.
○서귀포시공보실장 양영일   자료상으로는 홍보와 관련된 교육이 저 같은 경우는 3.5시간하고 공직자 시정홍보교육 1시간 해서 이렇게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도내·외를 불문하고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런 교육도 받고 타 도시, 외국, 해외에서 어떻게 자기지역을 홍보하는지도 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서귀포시공보실장 양영일   저희가 전문교육을 더 받고 내년 이맘때에는 만족할 만한 실적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내년 이맘때 만족하는 결과를 할 게 아니라 다음 업무보고 때 그런 계획과 결과가 시작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1년 동안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내년 인사 안 납니까? 자신할 수 있어요?
○서귀포시공보실장 양영일   설령 인사가 나서 타 부서로 이동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행감 때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허진영 위원   부시장님, 공보실 부서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조직이 긴장해야 하는 것을 완화시키면 안 되잖아요.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너무 와해되고 있다. 또 공직자들을 위해서 어떤 교육을 할 것인가, 하물며 밖에서 서귀포시를 보는 관점이 무엇인가, 어떤 언론인, 정치인, 문화·예술인, 학자분, 타 시도 공무원들이 서귀포시를 바라보는 관점이 무엇인가, 이런 것도 들어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끼리 기획을 입안하고 발의하고, 토론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외부에서 서귀포를 보고, 제주를 보는 시각도 한번 들어볼 기회가 공무원들한테, 또 시민들에게도 주어져야 된다. 그래야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쳇바퀴 돌듯이 매일 돌지 마시고.
   저는 서귀포시청을 오면서 부시장님께서 각 실·과별로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직원들을 격려하는 모습을 많이 봐왔습니다.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게 직원들에게 역량강화가 됐으면 하는, 시민을 위한 역량강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직원교육의 강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업무에 바쁘다보면 교육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어떻든 교육은 정말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밖에서 서귀포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부분은 정말 공감합니다. 그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에 쪼들리고 업무에 쪼들려서 교육이 어렵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우리 역량을 키워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또 하나는 능력과 적성을 고려한 맞춤형 인사시책 추진이라고 해서 44페이지에 보고하셨는데요.
   향후계획에 동료직원 의견 반영에 따른 우수부서 지정, 근무성적평정 반영.
   아까 제가 시장님께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그전 같으면 인사위원장 아닙니까? 경리관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우수평가 부서에 대한 투표가.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7월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 바뀌어서 6급 이하 평정할 때, 그전에는 평정자로 부서장만이 평가를 했는데 이번에는 직원들도 평가해서 같이 반영하는 것은 취지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투표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완전 분석은 안 해서 분석 중에 있습니다마는 불합리한 면이 발견됐습니다. 한쪽으로 몰아주는 인기위주의 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되고 있다. 어떤 쏠림현상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있어서, 이것은 투표방법의 개선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저는 우선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석을 더 해 보면 알겠습니다만. 일단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개선하는 것은 공무원평정규칙 기준에 나온 것을 좀 바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도에 건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기피부서는 선정을 안 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그것은 아직은 지침으로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허진영 위원   격무부서는 선정 안 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그것도 선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허진영 위원   왜 우수부서만 선정하고 있죠? 읍·면·동은 선정 안 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우수부서 지정 관계는 본청만 해당되어서 읍·면·동은 아닙니다.
○허진영 위원   읍·면·동도 읍·면·동별로 우수 읍·면·동을 선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모든 공직자가 골고루 선택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역할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맞습니다.
   저도 왜 읍·면·동은 없느냐, 이 평정규칙상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허진영 위원   제주도는요, 의회도 없어요. 의회 직원들은 공무원 아니에요? 웃기는 현상입니다, 이게. 이게 현 인사담당 부서에서 나오는 정책이란 말이에요. 이런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 고위 공직자로서 판단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위원님 그 말씀을 이해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양동곤 국장님.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양동곤   예, 안전자치행정국장 양동곤입니다.
○허진영 위원   49쪽의 시민중심 창의적 시정기획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2014년도 예산을 어떻게 실링에 맞게, 실링보다 이제는 편성자율권이 왔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이거 가지고 올해 2013년도에 마무리 못 한 시정이나 시책추진발굴 사업들을 어떻게 내년에 반영할 것인가? 2014년도 예산편성에서 도에서 삭감 안 하고 제대로 갈 것인가?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렇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사실상 2013년도, 올해부터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던 사항이거든요. 2012년 12월 10일 행정시 기능강화 용역이 끝나면서 나온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그 얘기 안 하고 있고 지금도 실링으로 예산을 조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자신 있습니까? 이번에는 약속을 잘하셔야 됩니다.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양동곤   최대한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실링예산이 작년보다 실링액으로 본다면 많이 증액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부족한 것이 있어서 도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지금 있는 것보다는 앞으로 시책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반영할 수 있는 여력을 줄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이 어떻게 오느냐 지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전체적으로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에 우리가 실링 준 범위 내에서 편성한 것을 가지고 균형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점검하고 있고, 우리가 올린 예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편성하는 것을 보면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부분이라든지, 지사님께서 그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켜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작년에 약속하신 부분 아닙니까? 작년에 약속했습니다.
   지금 예산파트에서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방법이 묘해요. 기존예산을 50% 삭감편성 후에 다시 재조정한다 말입니다. 왜 그렇죠? 다른 추진사업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양동곤   저희들이 반영 못 한 시책사업들, 우리가 추진해야 될 사업들 중에 현재 준 실링으로는 반영을 못 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추가로 좀 더 실링부분을 증액시켜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건의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도시계획사업을 보니까 68억 원 가지고 17개 읍·면·동을 커버하라는데 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양동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어떻게 편성할 겁니까?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양동곤   지금 실링부분이나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일몰사업이라든가 지정해서 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선에서 맞추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같이 사업을 지정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시가 편성할 수 있는 가용재원 부분을 더 증액시켜 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 상황이 작년 이맘때하고 똑같습니다. 말만 바꿔놓은 거예요. 편성권을 주겠다 해 놓고. 이런 상황에서 행정시에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하는 사항 아닙니까? 올해도 변함없이 꼭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양동곤   도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세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용재원을 판단하지 못하니까 가세입을 확정한 상태에서 가용재원을 판단해서 실링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세입이 확정되면 그에 따른 실링을 추가로 주는 방법으로…….
○허진영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 지금 제주시 같은 경우는 113% 세입됐고, 서귀포는 지금 몇 % 됐죠? 97%?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양동곤   세입으로 보면 188% 왔다고 합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가용재원이 실질적으로 5,000억 원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서귀포시를 위해서 예산투쟁을 많이 하십시오. 진짜 여러분들 안 합니다. 진짜 안 해요.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양동곤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옛날에 비해서 가면 갈수록 예산 주면 하고 예산 안 주면 안 하고. 이런 딜레마에 빠져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행정시라서 그런가요?
   부시장님, 그렇습니까? 행정시여서?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저희들이 분발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기초자치단체 부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도 없애서. 권한만 가졌지 예산도 못 가져오고. 특히 서귀포시에 도가 관리하는 사업들 중에, 아까 행정시 기능강화에 대한 20가지 안을 보니까 환경기초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 뭘 가져오겠다는 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성산포에서 모슬포까지 그런 시설들이 군데군데 마을별로 다 있거든요. 그런 마을에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런 마을을 위해서 마을발전계획이 어떻다 하는 기능강화가 없습니다. 무엇으로 기능강화를 할 겁니까? 어느 하나를 지정해서 그것을 활성화시키겠다, 어느 한 어촌계에 대해서 어촌마을 만들겠다, 이게 기능강화가 아니거든요. 세상에 어떻게 기능강화를 그것으로 갖다 놓습니까? 그거 한번 보십시오. 20가지 자료 제출한 것 중에. 그게 기능강화입니까?
   부시장님, 기능강화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능강화가 뭡니까?
○위원장 김용범   허진영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   하나만 할게요.
   행정시 권한 및 기능강화. 검토 과제가 서귀포시 20건인데.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공직자들께서 머리를 맞대서, 여러분들이 근무를 했었고 여러분들이 읍·면·동을 다니면서 경험했던 것을 토대로 행정시의 기능강화를……. 용역을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경험에 의해서 나와야 됩니다.   
   부시장님, 국별로 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한번 하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예.
○허진영 위원   진짜 서귀포시의 기능강화가 뭔지를.
   다음 업무보고 때까지는 되겠죠?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예산 때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저희들 해서 위원님들하고도 상의하고 우리가 서귀포시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고민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허진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체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30분 쓰려고 했는데 딱 3분만 쓰겠습니다.
   저희들이 30분부터…….
○박원철 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 질의 1분만 간단하게 하고 위원장님이 마무리 발언 겸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먼저 하십시오.
○박원철 위원   부시장님.
   마을에 어떤 사업을 할 때, 주민숙원사업을 한다든지 그 마을발전사업을 할 때 주로 청취를 하는 대상들은 마을의 이장님이라든지 개발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맞는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예.
○박원철 위원   거기에 착안해 주시고요.
   FTA지원사업이라고 하면 어떠어떠한 사업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APC사업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시설현대화사업도 있을 것이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각종 민원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면 도로포장이라든가 마을안길 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착안을 해 주시고. 지금 강정마을 관련해서 지역발전사업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런데 유심히 보면 FTA대응지원사업을 지역발전계획에 끼워 넣은 사례들도 있어요. 하다못해 서귀포의 재활센터도 지역발전계획이다, 해군기지 관련이다 이렇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각종 민원사업들, 숙원사업들도 지역발전사업입니다 하거든요. 사실은 FTA대응지원사업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입니다. 그 사업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당연히 거기에 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또한 도로포장이나 마을안길 정비라든가 돌담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게 없어도 당연히 우리 서귀포시나 제주도가 해야 되는 사업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을 지역발전사업에 끼워 넣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부시장님 너무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더더욱 큰 문제는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공식적으로 마을총회에 의해서 구성된 마을회의 의견들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은 차제에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또 다른 갈등의 불씨를 낳을 수 있는 것들을 또다시 우리 행정에서 조장하고 있다. 그것은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부시장님이 이런 내용들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신데 이런 일들이 다시 반복된다면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부시장님, 좀 답변해 보세요.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박원철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 못지않게 전부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문적으로 분석된 상황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발전계획사업이 당초 할 때부터 용역을 거쳐서 만들어진 사업이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당시에 마을총회에서 제안된 부분들이 없어서, 그렇게 못 해서 하다 보니까 다른 쪽의 사업이 가미되어서 지역발전계획사업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볼 거냐. 앞으로 어떻게 집행할 거냐, 어떻게 보완할 거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보완해서 집행을 해야 되고 보완할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안행부에 승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안행부에 건의해서 반영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려면 강정마을에서 총회가 이루어지고 그분들의 제안이 이루어지고 그분들의 건의가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해서 마을사람들의 의견이 모아질 때 이런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박원철 위원   크게 지역발전계획에 포함된 사업 말고도 실상은 여기에서 봤을 때 조금 비슷한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현장 가서 확인한 바인데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할 때 작목반이나 아니면 소수 어촌계 몇 분의 의논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마을 특혜가 되는 것들을 봤어요. 이러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역발전계획은 어차피 용역에 의해서, 또한 안전행정부의 승인사항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우리가 논의를 해 봐야 되는 것이고, 소규모 사업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습니다! 가서 확인해 보면 있는데 이것들조차도 정말 마을회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이런 것들은 부시장님이 각별히 챙기셔서 또 다른 갈등을 제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맞습니다. 우리도 그런 소규모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마을에서 건의하거나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소규모 사업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마을총회가 이루어져서 건의가 됐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박원철 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데, 문제는 그게 안 이루어지는 게 뭐냐 하면 마을회 분들이 분명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네하고는 얘기를 안 해 준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불만은 그거였습니다.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런 것에서 소외당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의회에서 바로 잡아 달라는 얘기를 저희들이 분명히 듣고 왔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제가 부시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적극적으로 대화해서 소통하고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용범   수고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해군기지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하기로 했는데 시간이 좀 지체되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나머지는 차후에 서면질의하든지 대면질의해서 대면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공시지가 결정기준이 어떤 거죠?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이경헌   종합민원실장 이경헌입니다.
   일단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표준지가에 의해서 표준지가를 산정한 다음에 그것을 기준으로 개별지가를 일단 조사한 다음에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감정해서 가격 결정을 고시합니다. 고시하게 되면 개별통지를 하고 이의 신청을 받아서…….
○위원장 김용범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묻겠습니다.
   감정평가사 의견대로 집행합니까? 일일이 번지수 다 감정평가 하는 겁니까? 그 일대 해서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이경헌   감정평가는 전 필지에 대해서 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개별필지별로 다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이경헌   예, 전부 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우리 의회 의장님께 탄원서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 보니까 공시지가가 수십 년 동안 들쭉날쭉입니다. 탄원서 들어온 것을 보니까 제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데, 개별공시지가하고 실거래가에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실거래가보다 공시지가가 엄청나게 셉니다. 맹지인데도 불구하고 주변 여건이 그렇게 되어서 이렇게 했다는 공문 한 장 해서 행정소송을 하라는 둥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양병식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양병식 부시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결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해서 도민이 행복한 제주특별자치도 실현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공사 현장을 오늘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대기 중인 버스에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0월 28일 오전 10시부터 기획관리실·서울본부·제주발전연구원 및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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