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
일 자 2013년 10월 31일(목)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10시2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용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용범 위원장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0월 23일 제주시를 시작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은 물론 2014년도 예산 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로 활용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하도록 함은 물론 그 대안도 제시해 나감으로써 행정의 적정성과 능률성 확보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의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에 소통의 장이라는 코너를 마련하여 도민들의 생활 불편사항이나 제도개선 사항, 부당한 사례, 그리고 정책제안 등 진솔한 의견도 접수하여 그 처리계획 및 결과를 회신해 드리고 있다는 말씀도 또한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 창의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대안제시에 주력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후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듣고 나서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그 취지와 위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김용구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김용구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께서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구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0월 31일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 단장 김용구!
(선서문 전달)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먼저 자료 제출 요구를 받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희 위원 공유수면 매립공사면허 부관 이행 지시사항으로 우리 도에서 해군참모총장에게 보낸 문서가 있습니다. 이행조치를 따르지 않는다는 문서가 있는데요. 그 문서 복사본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해역이용협의 관련해서 총 일곱 차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2012년 4월 2일부터 여섯 차례의 출장복명서는 확인이 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2012년 12월 27일 자 출장복명서가 누락되어 있어요. 이 출장복명서가 있는지? 2012년 12월 27일 자 출장복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범 예, 소원옥 위원님.
○소원옥 위원 민·군복합항이 들어서면서부터 지금까지 국비가 들어온 총금액, 토지보상이라든가, 거기 공사비는 아니죠. 공사비는 아닙니다. 공사비는 거기 포함시키면 안 되죠. 9월 말까지 제주도에 들어온 국비 알 수 있죠? 6월 말로 잘라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시기는 9월…….
○소원옥 위원 토지보상비에서부터 모든 국비―민·군복합항에 들어온 국비―지금까지 국비가 얼마 들어왔는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그 자료 주십시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더 필요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는 감사에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조속한 시간 내에 각 10부씩 제출바랍니다.
다음은 김용구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께서…….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수일 전에 도착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숙지했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별도로 받지 않겠습니다. 간단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안녕하십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범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를 연초 계획한 대로 추진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사항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고견들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서 앞으로 업무추진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승수 문화관광스포츠국장입니다.
현병휴 도시디자인본부장입니다.
현을생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입니다.
박태희 해양수산국장입니다.
그 외 간부공무원과 직원들은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주십시오.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용구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잠깐 동영상을 보고 난 후…….
○허진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범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허진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허진영 위원 허진영 위원입니다.
김용구 단장님.
민군복합항사업단을 의회에서 방문했거든요. 단장님은 거기 안 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제가 갔어야 되는데 그날 다른 행사 두 개가 겹쳐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장이…….
○허진영 위원 일정이 다 잡혀있는 행사인데, 의회에 청원이 들어와서 행정사무감사를 변경하면서까지 우리가 갔는데, 무슨 행사가 그렇게…….
직접적인 업무 이외의 다른 행사가 그렇게 바빠요? 다른 행사에 갈 수 있어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해군하고 사업단하고 도하고, 우리가 가는 것도 거기서는 몰라요. 공문도 안 갔다 그러고. 이렇게 무시당해도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 “잘하겠다.”고. 현장에도 안 나타나서……. 그렇게 해서 갈등해소가 되겠어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날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국제크루즈포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참석해서 크루즈산업진흥특구를 만드는 데 협조요청 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크루즈특구워킹그룹이, 그것은 물론 나중에 일정이 잡힌 겁니다마는. 외부 육지부에서 전문가들을 불러서 아이템을 받는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부득불 제가 참석을 못 하고 팀장을 대신 보내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허진영 위원 그런 것들을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제가 소홀한 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의회에서 현장을 방문하는데 추진단장으로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참석 못 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실무적으로는 누가 가서 해야 되느냐 하는 협의는 있었습니다.
○허진영 위원 누가 가야 되느냐고요? 이거 누가 답변해야 합니까? 그러면 단장님이 답변할 수 없네요. 다른 참석한 사람이 답변해야지, 오늘 이 자리가. 그러면 오늘 누가 답변할 거예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어떻게 답변해요?
○위원장 김용범 지금 단장님 말씀하시는 게……. 그거 무슨 말씀이세요? 누구를 보내느냐 협의를 했다고요? 그거 있을 수가 있는 얘기입니까? 청원 건 때문에 간 거예요, 청원 건 때문에!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청원내용이 사실은 오탁방지막이라든지 실제 공사 감독 관련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장 김용범 감사하지 말까요, 오늘? 하지 말까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허진영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허진영 위원 지금 추진단장님께서 하셔야 될 일은 공사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의 갈등을 해소하는 게 우선입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잘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오탁방지시설 하는 것은 해양수산부에서 하고 건설은 도시디자인본부에서 하고, 다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단장님 하실 일이 뭡니까?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이 업무를 맡은 거 아닙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예, 맞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 갈등이 지속적으로……. 지금 몇 년입니까? 여러 해 와있는데.
거기 단장을 만났더니 반대 측은 만나지도 않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보니까. 자체적으로 고발·고소사건이 많이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딱 한 차례 선처를 구한다는 거……. 도나 추진하는 사업단이나, 그런 조그마한 것부터 우선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갈등해소가 되는 것이지, 들어온 청원 가지고 나타나지도 않고, 아무런 이유 없이. 감사장에 와서 그런 이유를 변명 대고. 그게 용납이 됩니까? 단장님이 안 가면 크루즈특구가 안 돼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크루즈특구 지정하는 게 사실은 갈등해소를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허진영 위원 사전에 모든 게 다 되어 있거든요. 통보가 됐습니다. 그날 이런 행사로 인해서 참석을 못 하니 날짜를 변경하든가 불참하는 것을 알려주든가.
공무원의 요식행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충 땜질식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 추진단에서 고소·고발사건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 다른 사람들은 필요 없어요.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어떤 조치를? 한 번이라도 제주도 입장에서 그분들에게 선처를 구한 적이 있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입니다.
주민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저희들이 정말 고통과 아픔을 같이 합니다. 어찌 됐든 사법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할 수는 없는 문제고, 관련해서 선처 요청이라든지 협조요청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단지 저희가 공표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저렇게 하고 있다 하지 못할 뿐이지 내면적으로는 꾸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해군사업단에서는 한 번도 한 적 없었어요. 해군사업단은, 그 사람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것은 뭐냐 하면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하고 해군사업단하고 소통이 안 됐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따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번이라도 단장하고 그런 관계로 의논한 적이 있습니까, 지역민의 갈등 때문에 그 단장하고? 한 번도 안 했던데.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예?
○허진영 위원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한 번도 안 했다는 말씀은 어떤 근거에서 하시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수시로 접촉해서 갈등문제에 대해서 풀어보려고…….
○허진영 위원 그 단장이 얘기한 거예요. 단장이 직접 한 번도 안 해 봤다고.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그렇지 않습니다.
○허진영 위원 군인이 거짓말합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실례를 들면 바로 며칠 전에 공사실장도 만나고 해서 …….
○허진영 위원 단장이 그래요, 단장!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단장님하고 제가 자주 만나지는 못합니다, 솔직히.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 공사실장이나 밑에 참모들하고 자주 의견교환도 하고 우리가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결정권자가 거기 단장입니다, 사업단장이에요. 밑에 있는 실장이나 부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단장님께서 해야 할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단장을 만나고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일일이 언제 만나서 어떻게 얘기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수시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 단장께서 반대측도 잘 안 만나고 있어요, 가보니까. 본인이 직접 대답하던데요, 뭐. 그만큼 김용구 단장께서도 그 단장하고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잘하십시오. 그런 조그마한 일부터, 갈등해소부터 푸는 노력을 조금 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노력해 주세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허진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고충홍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질의·답변 들어가기 전에 10월 28일 민관합동점검반에서 촬영했던, 점검했던 동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누가 와서 설명을 하십시오.
이것에 대한 설명 누가 하실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당시에 촬영했던 관계자분으로 해서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민간인입니다마는.
○위원장 김용범 잠깐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누구신지 소속 밝히시고 설명을 하십시오.
○참고인 현정효 한국해양기술의 현정효라고 합니다.
○박원철 위원 어디시라고요?
○참고인 현정효 한국해양기술의 현정효입니다.
○박원철 위원 기술이라는 데가 있습니까?
○참고인 현정효 예.
○박원철 위원 해양기술?
○참고인 현정효 예.
○위원장 김용범 기술원도 아니고 기술입니까?
○참고인 현정효 예, 맞습니다.
(동영상 자료 보임)
지금 촬영한 영상은 10월 28일 14시경부터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영상은 1공구가 되겠습니다.
다이버 1명이 고무보트가 예인하는 상태에서 수심 1.5m에 입수한 자세에서 고무보트가 견인하면서 전체적으로 촬영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1공구에서 서귀포 방향으로 한 17분여 촬영한 겁니다.
지금 하얀 게 오탁방지막 막체입니다. 빨간분홍이 부력체가 되겠습니다. 총 막체 길이는 2m, 해수면에서 밑으로 2m가 되겠고, 부력체는 한 50㎝가 되겠습니다.
지금 연결되어 있는 부위는 막체스판인데 스판당 길이는 10m가 되겠습니다.
이음새 부분이 5m 부분입니다.
○박원철 위원 거기서 잠깐 스톱해 보세요.
결박을 어디다 하는 거죠? 밑에 수중에서 1.5m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밑에 움직이지 않도록 결박하지 않나요?
○참고인 현정효 예, 맞습니다.
밑에 침추하고 막체하고 연결합니다.
○박원철 위원 연결하고, 수중에도…….
○참고인 현정효 예,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데 그 장면은 하나도 안 나오네요. 나오나요?
○참고인 현정효 예, 나옵니다.
○박주희 위원 쇠사슬이나 저런 것은 어떤 거죠?
영상을 볼 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인 현정효 알겠습니다.
저 체인은 막체를 펼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박주희 위원 흔들리지 않게 고정시켜주는 건가요? 바닥과의 고정인가요?
○참고인 현정효 예, 맞습니다. 약간 밑으로 처진…….
○소원옥 위원 거꾸로 돌려보세요. 천하고 연결고리.
앞에는 상당히 벌어졌던데, 이게. 연결된 데가.
○박주희 위원 좀 부실해 보이지 않나요? 원래가 저렇게 되는 겁니까? 이게 어떤 상태입니까?
○참고인 현정효 현재 막체가, 지금 막체 밑에 약간의 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체인하고 연결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소원옥 위원 카메라 찍으려고 하니까 다시 묶었네. 새 것으로. 새 끈으로.
○위원장 김용범 새 끈으로 묶었는데, 지금 이게 아주 완벽하다는 겁니까? 오탁방지막…….
○참고인 현정효 제가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고 좀 미비…….
○소원옥 위원 벌어진 게 너무 많아…….
○위원장 김용범 그것은 그다음 동영상 보면 알 거니까. 어쨌든 지금 이 상태가 어느 정도 완벽하다는 겁니까?
○참고인 현정효 제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 김용범 보면 알잖아요? 몇 % 정도나 완벽한지.
○참고인 현정효 이게 나중에 막체와 막체를 연결한 부분이 조금 더 이격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소원옥 위원 보면 새로 다 묶었네, 끈으로.
○참고인 현정효 유지·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박주희 위원 끈이 상당히 새 끈입니다.
○참고인 현정효 태풍 이후에 이것을 다시 설치한 것 같습니다.
○박주희 위원 태풍이나 해류가 세서 이렇게 훼손이 되면 저런 식으로 계속 유지·보수해서 한다는 얘기인데.
상태가 상당히 완벽했습니까? 이거 한 번에 촬영한 거죠?
○참고인 현정효 예, 맞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날 두세 번 하신 건 아니죠?
○참고인 현정효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하기 전 촬영은 안 했죠?
○참고인 현정효 예.
○위원장 김용범 그것은 이따 보면 알 것이니까.
○박원철 위원 7분 촬영했다고 하셨습니까?
○참고인 현정효 1공구 같은 경우는 지금 1-1공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마는 17분 정도 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17분. 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닌가요?
○박원철 위원 전부 촬영 다 했나요?
○참고인 현정효 오탁방지막 전체를 촬영했습니다. 1공구, 2공구…….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 다 묶었지.
○소원옥 위원 연결된 데마다 다 새로 묶었네.
○참고인 현정효 일반적으로 태풍이 오면, 고파고일 때 저것을 그대로 놔두면 훼손이 많으니까 철거했다가 재설치할 때 다시 보수를 합니다. 보수해서 다시 설치합니다, 일반적으로.
○박주희 위원 이 영상이 계속 반복되면 이쯤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더 특이한 사항이 나오나요?
○참고인 현정효 아닙니다.
○박주희 위원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죠?
○참고인 현정효 예, 맞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게 1-1공구 아닙니까?
○참고인 현정효 예, 맞습니다.
○박주희 위원 여기 말고 또 다른 곳에도 하셨죠? 1-2…….
○참고인 현정효 2-1, 그러니까 동측, 서측…….
○박주희 위원 거기를 좀 짧게 보면서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공구…….
○참고인 현정효 이게 수중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침추하고.
○박주희 위원 원래 저렇게 고정해 놓아야 하는 거죠?
○참고인 현정효 예, 맞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날은 고정을 잘해 놨네요.
이게 들어가는 입구 동쪽이죠? 지금 촬영한 데가.
○참고인 현정효 예, 맞습니다. 이쪽이 해상에서 육상 방향으로 촬영하는 모습입니다.
○박주희 위원 일반적으로 간격이 저 정도는 벌어지나요? 전문가시니까 보실 때 어떠신가요? 저희가 봤을 때는 처음 화면도 그렇지만 간격이 많이 벌어져있고, 훼손이 자주 되는 것 같거든요. 끈이 계속 새로 바뀌는 것을 보면.
○참고인 현정효 맞습니다. 태풍이나 파도가 높았을 때 어떤 텐션을 받으면 로프가 떨어져서 다이버가 로프가 절단된 부분은 다시 결색을 합니다. 그래서 다이버가 재결색하는 과정에서 텐션 관계 때문에 잡아당기지 못했을 때는 조금 이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러면 오탁방지막이 저렇게 훼손됐을 때는 일단 모든 공사를 중단하고 간격도 줄여서 다시 설치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참고인 현정효 제가 공사 중단하고 뭐 하는 것은…….
○박주희 위원 그러니까 오탁방지막을 설치하는 이유가 오염물질을 막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사를 당연히 중단하고 보수하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참고인 현정효 병행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유지·관리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박주희 위원 더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저기는 되게 많이 벌어졌는데요.
○박원철 위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준비한 자료 있죠?
○전문위원 김천우 예.
○위원장 김용범 잠깐만요. 누가 오니까요.
그다음 볼 동영상을 직접 촬영하신 김국남 씨.
동영상을 다시 보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대에 서서 소개하시고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잠깐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박원철 위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참고인 김국남 강정해군기지공사 범도민대책위 활동가로 있는 김국남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강정에서 해상공사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지금 촬영된 것은 언제 촬영된 건가요?
○참고인 김국남 오탁방지막은 저희가 10월 6일 전수조사를 할 때 촬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10월 6일요? 얼마 안 됐네요.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게 10월 28일 거였죠.
○박원철 위원 보시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자료 보임)
○참고인 김국남 저 오탁방지막은 멧부리 쪽, 그러니까 동방파제 공사 구간에 있는 오탁방지막입니다.
보면 오탁방지막이 위에 있는 빨간 플로팅 말고 밑에 막체가 중요한데, 막체가 일정규격이 있어야 되고 막체 끝에는 체인이 서있어서 무게를 줘야 되고 그다음에 밑으로 로프로 해저면에 고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거름막 역할을 할 수 있는데, 1년 여 동안 밑에 로프는 고정돼 본 적이 한번도 없고요. 체인이 군데군데 떨어져 있어서 무게중심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조류나 파도에 너울지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리고 미생물이 부착하지 못하게 다시 거름막이 양쪽에 쳐져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처음부터 있지도 않았고 도 측에서는, 주관부서 측에서는 그 부분을 임의적으로 합의해서 생략했다고 답변을 들은 적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오염이 되면 저 자체가 다시 오염원 역할을 하게 되는데, 지금 저것은 최근에 바꿨기 때문에 하얀색이고 대부분은 검은색에 오히려 녹조류나 이런 것이 번성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박주희 위원 저 막에도 거름막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참고인 김국남 예, 제가 알기로는 원래 이행협약서에 보면 막체를 다시 보호하기 위해서 막체 옆에 사선으로 미생물부착방지막이 다시 설치되고 그 부분도 역시 해저면에 고정되어야 됩니다. 사선으로 이렇게 해서 막체를 다시 보호해야 되는데, 도면상에도 아마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생략된 것 같습니다. 저 막체 역시도 고정이 된 적이 없습니다. 저렇게 로프로 된 것은 막체를 고정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플로팅을 제자리에 띄우기 위해서 느슨하게, 그렇지 않으면 조류에 흘러가 버리니까 느슨하게 했다가 조류에 따라 밀렸다가 또 밀물에는 저리 밀렸다가 하는 정도의, 그러니까 막체 역할을 못 하죠. 이음새 부분도 저렇게 허술하게 돼서 기름막이나 산업쓰레기는 수면에서 플로팅에 걸리는데 저런 틈을 통해서 한쪽으로 몰려서 산업쓰레기들도 풍랑이 세면 해안가 쪽으로 밀려 나옵니다.
○박원철 위원 잠깐 스톱해 보세요.
도에서 합동점검할 때는 수심이 1.5m 아래로 쳤다고 하고 있는데 저것은 바로 수심 위에 떠있는 형태라고 봐도 될까요?
○참고인 김국남 제가 못 봐서 그런데, 막체 길이는 1.5m에서 2m 정도로 했습니다. 원래 5m짜리 해야 되는데 저 부분이 고정이 안 되면 항상 왔다 갔다 하죠. 계속 떠있는 상태죠. 풍랑이 세면 감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하면 배가 가서 풀어놓고. 그런 역할을 하죠.
저희가 수면에 떠서 촬영한 것이어서 저렇게 보이는데 사실 이렇게 대각선으로 조류에 밀려서 기울여져 있는 겁니다. 수면에서 카메라로 했기 때문에 직선으로 보이는데, 사실 이렇게 조류에 사선으로 밀려 나가 있는 상황이죠.
○박원철 위원 저 촬영은 어떻게 했어요?
○참고인 김국남 저는 수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짊어지고 한바퀴 돌면서 영상모드로 해 놓고…….
○박원철 위원 그 과정에서 도에서 협조라든지 제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나요?
○참고인 김국남 제주도청은 제지를 받거나 할 정도로 현장에서는 뵙지 못합니다. 전화 통화하면, 어제도 오전에 신고가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저희한테 영상을 보내라, 이메일로 보내라, 그러면 도에서 영산강유역관리청인가 거기에다 접수하겠다 이런 식의 답변을 받습니다. 주로 저희는 해경하고 많이 부딪칩니다. 제주도청은 뵙지를 못합니다.
○박원철 위원 평소에도 저렇게 촬영하거나 그럴 때 허가해 줍니까?
○참고인 김국남 오탁방지막 외부에는 수영을 금지하거나 레저활동을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공사장 사업구역 밖이기도 하고, 레저금지구역을 일단 해경에서는 오탁방지막 안으로 임시 선정해 놨기 때문에 저희가 밀착해서 촬영하거나 오탁방지막을, 플로팅을 넘어가지만 않으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박주희 위원 지금 촬영하신 분께서는 도에서 이러한 감시활동을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직접 촬영하신 거죠?
○참고인 김국남 예, 일단 그렇죠. 아무래도 장비면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소관 담당공무원이나 그분들이 와서 하면 효율적이고 사업단 측에도 그런 부분이 감시측면에서 효과가 있는데, 저희들은 장비도 열악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죠.
○박주희 위원 기본적으로 우리가 촬영을 하겠다고 하면 준비를 하겠죠. 이전에 봤던 촬영과는 상당히 상반되거든요. 고정되어 있었고 막도 든든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시라는 것은 가겠다고 해서 감시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수시로 들어가서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지 발견하는 게 감시고 관리·감독이겠죠.
○참고인 김국남 제가 앞에 영상을 못 봤는데 어제, 28일 날 촬영을 왔다가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원철 위원 조금 전으로 돌려봐요.
저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참고인 김국남 이것은 오탁방지막 밑에 해저면입니다. 해저면이 원래는 오탁방지막 로프를 고정하기 위해서 삼발이를 쭉 늘어놨었는데 방파제 때문에 조류의 변화에 의해서 모래가 밖으로, 그쪽으로 쌓이고 있습니다. 안에 있던 모래들이 저쪽으로 쌓이면서 큰 삼발이를 덮어 버린 거죠. 해저면이 높아지면서 생태계 자체나 이런 부분이 1～2년 사이에 완전히 뒤바뀌었죠. 그래서 저 부분도 참고하기 위해서 촬영해 둔 겁니다.
○박원철 위원 저기가 연산호 군락지하고 연결됩니까?
○참고인 김국남 썩은섬 연산호 군락지하고 직선으로는 100여 m 정도 되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평상시에는 저기가 모래가 있었던 지역입니까?
○참고인 김국남 저런 색깔 모래가 아니고 검은 색깔 모래가 깔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석을 부을 때 밑에 저희가 촬영한 적이 있었는데 일반 우리가 보는 갯바위 형태의 둥글둥글한 바위에다가 틈에는 검은색 모래들이 채워져 있던 형태였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테트라포트라고 하는 속칭 삼발이에다가 오탁방지막을 결박하고 1.5m로 늘려서 사선 형태로 해야 되는데 저기 댄 흔적은 없네요?
○참고인 김국남 초기목적은 아마 그랬을 겁니다. 2011년도 설치할 때는 그 목적으로 했는데 저렇게 자꾸 모래 속으로, 흔들리면 끊어지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저 지형에는 이제는 해저면에 삼발이를 대고 로프로 고정시킬 수 없는 지역이 되어 버린 거죠. 아예 이제 모래를 걷어 내고 암반에 앵커를 박아서 하지 않은 이상은 삼발이, 테트라포트로 고정시키기에는 불가능한 지역이 되어 버린 상황입니다.
○소원옥 위원 저게 모래가 밀려와서 퇴적된 겁니까?
○참고인 김국남 공사장 안쪽 지역은 사실 원래부터 모래지형이었거든요. 그런데 저 부분이 밀려오면서, 조류변화로 해서 밖으로 밀려오고 있다. 밀려오면서 그 영향이 강정천 쪽에도 심한 태풍이 오면 모래가 올라올 정도로, 유실이라기보다는 밖으로 흘러나가고 퇴적되어 가는 거죠.
○소원옥 위원 처음부터 모래가 저만큼 덮여 있던 것은 아니잖아요?
○참고인 김국남 예.
○소원옥 위원 지금 상황으로 봐서 1m 50㎝ 정도는 모래가 채워졌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위에 것만 보이는 것을 보니까.
○참고인 김국남 갈수록 점점 안 보이는 지역도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저것은 무슨 상황입니까?
○참고인 김국남 오탁방지막이 떠있는 거고, 밑에는 매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떠있기만 한 겁니다.
○박원철 위원 밑으로 결박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참고인 김국남 저렇게 눈가림식으로만 해 놓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저렇게 됐을 때 육안으로 봤을 때는 오탁방지막이 잘 설치됐다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일단 위에는 떠있으니까.
○참고인 김국남 예, 육상에서 관찰했을 때는…….
○박주희 위원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들어가지 않고 봤을 때는.
○참고인 김국남 예, 그렇죠.
○박주희 위원 이것도 10월 2일경에 촬영한 건가요?
○참고인 김국남 4월 달에 서방파제 구역입니다.
○박원철 위원 4월하고 10월, 두 번 하신 거네요?
○참고인 김국남 계속하고 있는데, 저희가 설명을 잘하기 위해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촬영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 영상을 처분기관인 도에도 제공해 본 적이 있어요?
○참고인 김국남 4월 8일 날 촬영한 영상을 가지고 환경운동연합에 근무하는 모 임원이 도청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캡처된 영상을 가지고 4월 10일 날 사업단에 사업중지 경고를 한 것 같습니다. 뒤에 확인절차는 밟지 않고 계속적으로 미루다가, 저희도 모 의원님의 협조로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확인절차를 밟지도 않았는데, 저희가 본 그대로 그 오탁방지막은 유지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진을 끼워 맞춰서 “수리가 됐다, 보수가 됐다.” 이런 식으로 사업재개 허가를 했더라고요. 현장에 한 번 와보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오탁방지막은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오탁방지막은 구조상 위에 빨간 플로팅하고 밑을 서로 뜯어서 분리해서 보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전문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통으로 조립해 와서 그대로 쭉 펴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밑에만 보수한다거나 위에만 보수한다거나 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새 것과 기존의 것은 육안으로 봐도 색깔이 확연히 차이가 나고 물때도 많이 있고 훼손된 것도 있는데 밑에만 막체를 수리 보강했다고 해서, 공문을 보니까 그렇게 처리해서 사업장에 명령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탁방지막의 새 형태는 저렇게 돼야 됩니다. 하얗고, 밑에 체인이 쭉 달려있기 때문에 무게도 잡아주고…….
○소원옥 위원 수중촬영 할 적에 오탁방지막에 이끼가 끼고 이물질이 많이 꼈잖아요. 그런데 직접 현장에서 보시면서 지금 효과를 보고 있겠구나라고 생각됩니까, 무용지물이라고 생각됩니까?
○참고인 김국남 저는 오탁방지막과 그 주변 양쪽에 등대나 썩은섬 쪽에 산호촬영도 제가 직접 했기 때문에, 1년 전에 외국학자들하고 촬영할 때하고 올해 저희가 다시 서울에 있는 모 대학과 공조해서 촬영을 했는데 1년 전하고 다릅니다.
○소원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탁방지막에 이끼나 이물질이 꼈다 말입니다. 아까 저기는 하얗고 여과되더라도 걸러지는 느낌이 드는데 오래된 저런 것은 방지막만 했다 뿐이지…….
○참고인 김국남 저 자체가 또 다른 오염원입니다.
○소원옥 위원 저걸 자꾸 바꿔줘야 되지 않습니까?
○참고인 김국남 협약서에도 보면 저 부분을 자꾸 교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너무 이물질이 끼고 이끼가 끼면 효력이 상실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자꾸 바꿔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참고인 김국남 저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박원철 위원 저것은 어디예요?
○참고인 김국남 강정천 하류하고 악근천 하류가 멧부리바다 쪽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것은 악근천 하류, 우리가 말하는 소왕물이라는 곳이 은어산란지입니다. 보면 물이 계속 악근천으로 흘러내림에도 불구하고,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물이끼 같은 부유물들이 계속적으로……. 저곳은 파도가 세거나 조류가, 지대가 낮아서 만조 시에는 바닷물의 영향을 받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닷물의 영향을 수시로 받는데 제가 봐도 연못 같은 느낌입니다.
이것은 강정천 하류입니다. 역시 강정천은 높이가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질이나 산란처에 유리한 환경을 아직도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강정천 하류 같은 경우는.
○박원철 위원 여기는 어디입니까?
○참고인 김국남 강정천 물이 떨어지면서 바다까지, 저기가 동방파제 공사를 하면서 잡석으로 했는데 보도에 나온 대로 태풍으로 몇 번 유실됐지 않습니까? 그게 먼 바다 쪽으로 흘러나가는 겁니다, 태풍 때마다 잡석들이 유실돼서. 방파제 만들려고 쌓아놓으면 태풍에 유실되고 조류에 유실되고 그다음에 계속 누적되어서 거의 2m 정도로 높이가 쌓였습니다, 바다 바깥쪽으로. 저쪽이 과거에는 해녀작업장이었는데 지금은 저게 쌓이면서 폐허가 됐습니다.
이쪽은 반대로 서방파제 밑에 공사구간 밖입니다. 인공어초들을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허가 됐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구조물 때문에 부서진 거겠죠. 그리고 수중환경이 해녀작업장이기 때문에 수심 10m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뿌예서 보이지 않습니다, 조류가 다 멈췄기 때문에. 녹조 같은 게, 바다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바닥도 저렇게 일절 해조류가 서식하지 못할 정도로 되어 버렸습니다.
구조물 때문에 옆에 있던 인공어초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폐허가 되어 버린 거죠. 해녀들은 작업을 할 수 있는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저쪽은 아예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고기 같은 게 전혀 안 보이네요.
○참고인 김국남 가끔 놀래기류나 이런 것은 보입니다마는 토착어종들이 서식하기에는……. 아마 이쪽에 서방파제 케이슨으로 막히면서 조류가 없기 때문에 물고임 현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오탁방지막 같은 경우 수거하지 않고 바닥에 버리기 때문에, 저게 규모가 꽤 크거든요. 그 부분이 자꾸 바닥을 덮어버리고, 육안으로 밖에서 안 보이는……. 훼손되면 거기에서 끊어서 바로 바다로 버려버립니다.
○박원철 위원 저게 언제 찍은 거예요?
○참고인 김국남 8월에 찍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 15일쯤엔가 찍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강정지킴이 활동 중에 본격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진 후에 수중촬영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참고인 김국남 다른 분들이 한 것은 잘 모르겠고, 저는 2012년 하반기부터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분기마다 하고 있는데 사실 절반쯤은 해경과의 뭐 때문에 대부분 하지 못하고 절반쯤 성공한 부분이 있는데 그나마 장비의 열악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촬영을 해 와도 작동미숙이거나 영상을 잘 얻어오지 못하거나 이런 적도 있고…….
○박원철 위원 총 몇 차례나 하신 것 같아요?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참고인 김국남 월 2회 정도는 꾸준히 나가고 있기 때문에 20여 차례 이상 한 것 같습니다.
○박원철 위원 2012년 말부터 해도, 고생하셨습니다.
○박주희 위원 지금 이 촬영도 어떻게 보면 공사현장 안이 아니라 바깥에서 감시하면서 촬영하신 거잖아요.
○참고인 김국남 예, 수중촬영도 오탁방지막 바로 밑에…….
○박주희 위원 거기서는 대한민국 어떤 국민이든 수영하고 촬영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데 해경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제지하고 하지 못하게 한 이유가 뭡니까?
○참고인 김국남 예방차원이다 무슨 차원이다 하면서 포구에서…….
○박주희 위원 다칠까봐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참고인 김국남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과거 사례에 오탁방지막을……. 범죄예방차원이죠. 그런 제지를 합니다. 카약 자체를 출발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래서 카약을 못 하게 하기 때문에 제가 수영방식을 택한 거죠. 수영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아무 데서나 뛰어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수영을 택한 겁니다.
그다음에 오탁방지막은 힘드니까 로프에 묶어서, 체인까지 같이 묶어서 바닥에 투기를…….
저 부분이 가까운 바다는 보이는데 먼 바다는 저희가 촬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남방파제 밖으로는 저런 상황이 아주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남방파제까지는…….
○박원철 위원 훼손된 오탁방지막을 밑에 체인 달아서 가라앉게 했다는 겁니까?
○참고인 김국남 예, 체인하고 해서. 다른 것은 태풍에 훼손되어서 유실됐다 치더라도 저런 부분은 고의적으로 했다는 게 드러나는 겁니다.
이것은 아까 영상하고 비슷한 부분입니다. 로프나 이런 부분들.
산호 군락지입니다. 새별코지 등대 쪽의 산호 군락인데 조명이 없어서 색깔이 저렇게 나왔는데 크기가 기존 거하고 비교할 자료가 없어서 그렇긴 한데 좀 작아졌습니다. 작아졌다는 말은 폴립을 다 벌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폴립을 많이 벌릴수록 크게 보이는데 폴립을 다 벌리지 않는다는 거고, 저렇게 해초들이 한쪽 조류에 휩쓸려야 되는데 직벽이기 때문에 보면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도에 너울너울 거리고 있고 부유물이 직벽에도 쌓이고 있고. 조류가 저렇게 막히니까 산호들이 먹이활동을 하는 데 지장을 받고 있고 그래서 번식을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수심이 낮은 곳은 거의 없고 수심 높은 곳에는 그나마 아직도 버텨볼만 한 것 같습니다.
감태류도 직벽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볼 때는 항상 옆으로 간조시든 만조시든 휩쓸렸거든요. 한쪽으로 쏠려있어야 되는데 저렇게 서있습니다. 너울너울할 정도로. 조류가 멈추면, 물 흐름이 빠르지 않으면 산호는 구조상 번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서방파제 케이슨장벽으로 인한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저 촬영 결과를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했었는데 서울에서도 그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렇게 먼 바다 쪽으로 갈수록 케이슨 영향이 없으면 감태나 그런 부분들이 심하게 너울거립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동영상을 보면서 말로만 듣던 부분들이 실제로 드러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장님 어떻습니까?
이 동영상 두 편을 보면서 뭘 느꼈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지금까지 제가 직접 그렇게 상황을 본 적은 없었습니다. 직접 본 적이 없었는데, 일부 미비점들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청원인들이 얘기했던, 바로 이 점들 때문에 불법공사를 자행하고 있다. 그래서 공사중지 요청을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도는 그냥 방관한 거 아닙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용범 됐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세요.
박태희 국장님.
오탁방지막도 보니까 먼 바다 쪽으로 장비의 열악함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되어서 그런데 먼 바다에 가서 언제 한 번 촬영을 하죠. 저것은 해양오염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지난 5월에 민관합동점검반이 편성됐습니다. 5월에도 강정마을회에서 추천하신 분하고 관련 부서, 예를 들면 문화재 담당부서, 환경영향평가 담당부서, 우리 부서,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이 합동점검을 했었고, 월요일 날 했던 것이 이런 역할입니다. 앞으로 한 번 더 밖을 중심으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아까 말씀했던 분도, 그 내부도 저 정도인데―자기가 먼 바다까지 가지 못해서―아마 대단히 많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공개적으로 한 번 촬영을 하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저희들 합동점검반에서 같이 촬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아까 이런 분들도 포함시켜서 누가 봐도 이것은 장난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죠. 보십시오, 오탁방지막이 그렇게 훼손된 거, 청원이 들어오니까 이제야 와서 새롭게……. 이게 뭡니까, 이게?
김용구 단장님.
말씀하십시오. 보면서 느낀 점과 지금까지 불법공사를 자행하고 있다는 청원인들의 내용을 갖고 도가 계속 방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박원철 위원 그전에, 위원장님!
이 영상의 진위 여부만 공식적으로 확인 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잠깐 이따가 답변하시고요.
발언대로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박원철 위원 이 자리는 공개된 자리고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아까 동영상에 대해서 자신할 수 있으세요?
○참고인 김국남 예.
○박원철 위원 어떤 자리에서도?
○참고인 김국남 예.
○박원철 위원 진위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김국남 진위 여부나 촬영자에 대해서 제가 직접 한 거라고 자신하면서 여기서 확인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고맙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용범 단장님.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입니다.
저분의 정확한 소속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외부에서 촬영해서 본 자료하고 저희 도에서 점검했을 때 찍은 사진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확연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간 도에서 손놓은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회수라든지 실제 훼손된 부분들이 자체적으로, 물론 정기점검 때는 자체적으로 가기도 합니다마는 신고가 들어오거나 했을 때 가서 확인하면서 그에 대한 미비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치 요구하고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면서 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비한 점이 있다는 것은 저도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것은 더욱 철저히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미비한 점이 발견되면, 예를 들어서 직접 발견하든 외부의 제보에 의해서 불법공사든 어떤 장치들이 미비하다 했을 때 즉각적으로 단장님께서 시정 조치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추진단에서 직접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도정의 의지 아닙니까?
○박원철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주희 위원 관리·감독에 대한 직무유기예요.
○박원철 위원 처분기관이 우리 제주도인 건 맞죠? 해역이용관리협의와 관련해서.
단장님?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예,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해양환경관리법」상에 처분기관은 해역이용사업자 등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2차 조치명령을 하고 2차 조치명령 시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치명령 이행 시까지 해당 사업체에 대한 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20회 정도 가서 촬영을 하셨다잖아요. 할 때마다 이러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도정에 수차례 제보도 하셨다고 증언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처분권한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업무를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면 뭡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담당업무를 관장하는 해양수산국장님이 답변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추진단 자체에서 그에 직접 처분할 권한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소원옥 위원 잠깐만요. 제가 쉬운 얘기로 풀어보겠습니다.
현병휴 본부장님. 도시디자인본부장님이시죠?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입니다.
○소원옥 위원 쉬운 얘기로 해 보죠.
우리가 현장 신축할 때, 빌딩이 있다 말입니다. 분진막이 찢어졌습니다. 옆에서 민원이 들어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관련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소음이라든가 진동부분은 저희들이 관장 부서에 통보해서 조치하도록 합니다.
○소원옥 위원 바로 하죠?
난리가 납니다. 만약에 육상에서 건물 지을 때 분진막을 안 해서 민원이 생겼다. 관련 과, 국에서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 그럼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박태희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소원옥 위원 아까 김용구 단장님은 복합단장 입장에서 얘기해 줄 수 있지만 관련 부서는 박태희 국장님 관련 소관이네요. 그럼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직무유기예요!
직접 촬영하신 분, 아까 현 선생이 촬영한 거 보고 바로 김 선생이 촬영한 것을 봐서 느끼는 바가 있잖아요. 국책사업은 야, 이거 참……. 만약에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 육상공사에서도 건물 지을 때 분진막을 설치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거기 민원인들도 ‘해군기지에 방지막도 잘 안 하면서 너네 뭔 소리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현병휴 본부장님께 말씀드리고 박태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직무유기 아닙니까? 뭐라고 변명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사실 해상에서 사업하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마는 기상 관계에 상당히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탁방지막도 파도가 세든지 풍랑주의보가 내릴 때는 이탈되든지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나타날 때는 관련부서 합동으로 점검도 하지만 해군본부 측에 빨리 조치하라고 해서 조치를 합니다.
○소원옥 위원 다른 변명하지 말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하지 뭐 그렇게 변명이 많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합동점검반이 편성됐기 때문에 수시 점검·지도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이상입니다.
○박원철 위원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2013년도 합동점검 언제 실시하셨어요? 1년에 한 번 합동점검하나요? 언제 하셨어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지금까지 합동점검은 6번 했고 우리 부서 자체적으로 한 것은…….
○박원철 위원 합동점검 6번 하셨어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6번 했고…….
○박원철 위원 언제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2012년도 6월 29일하고 7월 8일, 8월 15일, 10월 12일, 10월 30일…….
○박원철 위원 합동점검 하셨다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관련부서, 예를 들면 문화재 담당부서, 환경영향평가 담당부서, 공유수면매립 담당부서…….
○박원철 위원 그런데 제출한 자료에는 자체점검이라고 해서 제출하셨고, 협의항목 수가 10개 항목인데…….
그전에 하나씩 합시다.
올해 했어요, 안 했어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해역이용…….
○박원철 위원 해역이용협의를 하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해역이용협의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해역이용협의와 관련해서 해서는 두 번 합동점검 했습니다. 제주해양…….
○박원철 위원 올해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올해는 한 번 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언제 하셨어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올해는 9월 26일에 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9월 26일 하면서……. 자, 봅시다.
협의항목 수가, 지금 국장님께서 합동점검 하셨다는 2012년도에 전부 오탁방지막이에요. 올해 9월에 국장님께서 하셨다고 하시면서, 올해 9월에 오탁방지막과 관련해서 점검하셨을 텐데, 어떻게 점검합니까? 수중촬영을 일반인들도 가서 하고 있는데…….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해역이용협의 관련해서 점검은 다른 부서와 같이 가는 게 아니고…….
○박원철 위원 솔직히 얘기하십시오. 그냥 육안으로만 확인하신 거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같이 간 게 아니고, 이것은 우리 제주해양관리단하고 우리하고 두 군데만 점검한 내용입니다, 해역이용협의 관련해서는.
○박원철 위원 그럼 어디어디 하셨어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제주해양관리단하고, 작년 12월 27일하고 올…….
○박원철 위원 해양관리단하고 우리 해양개발과하고 하신 거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두 군데만 같이…….
○박원철 위원 해당 감리단하고 안 합니까? 세 기관에서 공동으로 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공동으로 하는데 일단…….
○박원철 위원 그래서 거기 조치사항은 뭐였어요? 점검사항은 뭐였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점검 결과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10개 항목이 맞습니다.
부유물질 확산 저감대책이나 오폐수저감대책, 선박의 친환경 도료 사용하는 문제, 매립과 준설장 관리 방안 등 해서 한 10가지가 됩니다.
○박원철 위원 한 가지씩 풀고 갑시다.
9월 26일 합동점검을 하셨는데, 해양관리단과 공사감리단과 우리 해양개발과가 하셨는데 이때 점검사항이 국장님께서 확인했다시피 10개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하신 거 아니에요. 10개 사항에 대해서 점검했을 때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거기도 미비된 게 있어서 나중에 보완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박에 친환경 대체도료 사용하는 문제, 이것의 이행내용에는 친환경 대체도료 사용을 권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기서는 자료가 안 와서, 보니까 기존의 해군함정들은…….
○박원철 위원 친환경 대체도료는 이미 문화재청에서 불허결정이 나서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함정이 있지 않습니까? 함정에…….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오탁방지막과 관련해서 그때 점검을 육안으로만 하신 거네요?
확인하십시오. 1.5m 밑에 들어가서 수중촬영을 그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이때는 수중촬영을 안 한 겁니다.
○박원철 위원 안 했죠. 수중촬영을 했으면 조금 더 나아졌을 거라는 생각이고요.
4월에 이미 저런 내용들이 오탁방지막과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것을 제주도에 제보했다는데, 2012년 4월 2일, 2012년 6월 29일 오탁방지막과 관련해서 이행완료라고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까 영상자료를 봤을 때 월 2회씩 가서 한답니다. 저런 상황이라고 증언하고 계신데, 우리 도정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감리단에서 주는 자료만 보고 확인을 하고, 또한 육안으로 겉으로 볼 때야 멀쩡해 보이니까 괜찮구나만 했다는 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수중촬영은 10월 28일 가서 한 번 해서, 우리가 간다. 즉 얘기해서 우리 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거다 한 이후에 가서 부랴부랴 보수·보강한 흔적들이 보이잖아요. 국장님 다 보셨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제1차 그러니까 1차 5월에 민관합동점검반을 편성할 때…….
○박원철 위원 언제요? 5월에 한 자료 왜 제출하지 않았어요? 2012년 4월 2일, 2012년 6월 29일…….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러니까 민간하고 합동점검반을 편성한 후에 6월 2일 날 점검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민간인하고 합동점검반 최초로 했다는데 한 번 회의하셨죠? 한 번 회의하시고 그 후에 전혀 없었다고 저희가 현장에 가서 확인했는데 무슨 말씀하세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하고 합동점검반을 편성한 후 6월에 직접 스쿠버다이버가 밑에 들어가서 오탁방지막을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육상시설도 점검했는데 그때도 일부 지적된 사항이 있어서 현장에서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미비한 사항은 나중에 조치해서 저희들에게 조치가 된 것으로 됐습니다.
○박원철 위원 국장님!
국장님께서는 잘하셨다고 말씀하고 싶으신데요, 정말 우리 도정이 아무 일도 안 했어요. 2012년 12월 27일 합동점검을 하셨다고 자료제출을 하셨는데 “12월 27일 자 출장복명서를 주십시오.” 했는데 이거 왜 안 주시는 거예요? 갔다 오기는 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에 점검할 때도…….
○박원철 위원 12월 27일 합동점검이잖아요. 6회는 자체점검이고. 또한 매해 1회 해양수산부장관에서 보고해야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보고해야 됩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데 2012년에 언제 보고하셨어요? 이거 엊그제 하셨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사실 2011년도는 보고 못 했고, 작년도 것은 최근에 보고가 됐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1월 31일 자까지 해서 보고해야 합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데 보고를 안 하셨어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2011년도 것은 보고 못 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 2013년 10월 11일에 하셨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작년도 것은 그렇게 늦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데 올해 것은 되게 빨리 하셨어요. 올해는 예정대로 2014년 1월 31일 제출하는데, 작년도에는 12월 27일 하셨고 올해는 9월에 하시고.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 하면 우리 해양수산국이 저 해역이용협의와 관련해서 전혀 의지가 없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의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하지만 좀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아니죠.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일반 민간인들은 해경과 몸싸움을 벌이면서 제주바다를 지키겠다고 하는데 담당국에서…….
제가 검토해 보니까 해역과 관련해서 「해양환경관리법」이 상당히 엄격하더라고요. 그런데 처분기관이 우리 제주도잖아요. 처분기관이 정말 강력한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2차 조치명령하고 그다음 “공사중단 하십시오.” 하면 해야 합니다, 이 법대로 하면. 그런데 제주도가 그런 권한을 전혀 행사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감리단에서만 여섯 차례 자체점검 했다고, 저희들이 현장 가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합동점검을 하셨다고 하는데, 합동점검을 한 것은 공무원들이 여섯 차례 출장을 가서 지켜본 것에 불과해요. 그 10개 협의항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이 조치사항이 무엇인지 우리 도정은 파악하고 있지도 못한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10개 항목을 다 알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미비해서 나중에라도 조치한 게 몇 가지 됩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미진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 부분 더욱 신경 써서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게 국책사업이잖아요. 그리고 공사 업체들은 개인 업체들입니다. 그 사람들 이윤목적을 위해서, 오탁방지막 쇠사슬로 결박해서 버린 거 보세요. 그런 것을 가서 잡아내지 못하면 정말 직무유기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자꾸 그러다, 고발해 버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이 부분은 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 수중촬영해서 그런 부분도 점검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제대로 좀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박원철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다음 박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 도시디자인본부장님,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님, 해양수산국장님, 문화정책과장님 해서 과장님들까지 쭉 같이 있는데요. 제가 한 분 한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맨 끝에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님, 이 자리에 왜 계신 거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입니다.
○박주희 위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추진과 관련해서 어떤 관리를 해야 되는데 못 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저희 부서에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사후조사관리단을 구성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사후관리조사를 해 나가고,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을 시행자로 하여금 이행토록 하는 겁니다.
○박주희 위원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사후관리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박주희 위원 지금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 현장의 환경영향평가에 따라서 사후관리가 잘되고 있는가에 대한 역할 때문에 오신 거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박주희 위원 그 역할에 대해서 하신 게 있나요? 공사가 추진된 이후에.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후관리조사단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민간인 약 20명으로 구성해서 「환경영향평가법」상에는 연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군복합항과 관련해서 환경에 대한 가치라든가 훼손부분에 대한 중요도를 감안해서 분기마다 1회씩 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분기마다 하고 계신가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박주희 위원 문제점이 있을 때 이행조치라든가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셨나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다만 관리·감독권은 저희한테 있는 게 아니고 시행기관의 장과 환경부장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 하여금 이런 사항을 하고 또 저희 사후관리조사단에서 뿐만 아니라 마을회에서도 현장을 점검해서 저희들에게 민원신청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두 개의 동영상을 보면서 느낀 것은…….
○박주희 위원 굉장히 심각하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우리 사후관리조사단에서도 직접 수중촬영을 못 해 봤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사후관리조사단에서도,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차치해서라도 수중촬영을 하면서, 특히 오탁방지막 관련 또 연산호에 대해서 보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하셔야 됩니다. 그동안 안 하신 겁니다. 그렇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직무유기일 수도 있는 겁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님!
이 자리에 왜 계신 거죠?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입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각종 공사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관리에 관련한 부분들에 경험이 있어서 오늘 감사에 그런 부분에 대한…….
○박주희 위원 어떤 사항이 관련된 겁니까? 공유수면 매립승인 부관에 따른 국토해양부의 지침 때문에 있는 겁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아닙니다. 그것보다 전반적인 공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박주희 위원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공사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서 현장점검이 가능한지 여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박주희 위원 어떤 것들을 하셨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 아니고…….
○박주희 위원 검토만 하나요?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이런 사항들을 오늘 감사하는 데서 저희들이 참고라든지…….
○박주희 위원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는 건가요?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그렇습니다.
○박주희 위원 직접적인 것은 없는데 하다보면 공사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예. 주문도 있고 해서…….
○박주희 위원 여기에 있으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박주희 위원 제가 부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공유수면 매립승인에 따른 부관을 보면, 매립공사 시행으로 선박 운항 지장이라든가 마을어장 등의 피해, 관련된 공사 진행에 있어서의 역할들을 국토해양부가 해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것은 해양수산국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해산부의…….
○박주희 위원 해양수산부로 바뀐 거죠.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박주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입니다.
○박주희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어떻게 보면 문화재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사업과 관련해서 문화재지구의 보존대책을 위해서 공사를 하면서…….
○박주희 위원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저희들은 문화재청과 같이 계속 모니터링을 해 왔습니다.
○박주희 위원 모니터링을 한 자료가 있나요? 해군에서 제출한 것 말고 도에서 이와 관련해서 독자적으로 한 게 있나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저희 독자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박주희 위원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민·군복합항과 관련해서 챙겨야 되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천연기념물, 우리가 하나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천연기념물을 보호·관리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박주희 위원 지금 갈등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천연기념물이에요. 생물권보전지역, 천연기념물, 연산호.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적절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국하고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하고 연계해서의 가장 중심은 지금 문화관광스포츠국이에요.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사실상 현상변경 허가가 문화재청에서 전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모니터링을 할 때는 문화재청의 관계자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즉각 보고하고, 현장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수시로 문화재청에 보고해서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되든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해결하는 쪽으로 문화재청과 같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문화재청의 역할로 보면 “사업지역 주변에 지정문화재가 있는 경우 관련해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특히 천연기념물 등에 유의하여야 하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화재보호, 천연기념물 보존에 있어서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사실상 어떤 사후관리라든가 도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못했다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해양수산국은 다시 거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단장님!
단장님의 역할은 뭡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저희가 주력하는 것은 갈등해소 부분하고 총괄적으로 상황을 유지하고, 이런 총괄적인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추진하셔야 되는 거죠? 추진단장이시잖아요. 그런데 추진하려니까 가장 문제됐던 게 뭡니까? 공사현장 주변지역이 생물권보전지역이고 천연기념물인 연산호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거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존해야 된다. 그래서 해역이용협의에도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환경친화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친환경기지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습니까?
그런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추진이 됩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것이 제대로 안 되면, 오탁방지막도 제대로 되지 않고 연산호 군락도 제대로 보존되지 않고, 어장피해도 생기고 생태계 파괴, 환경 파괴가 된다고 하면 추진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것은 단장님께서 이 부분은 해양수산국장님이 답변하게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예로 도지사가 제주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복지도 챙겨야 되고 관광도 챙겨야 되고 수출도 챙겨야 되고, 일자리도 챙겨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각 국장님들과 본부장님께 이런 질의를 한 것은 단장님이 이런 것에 대해서 세세하게 그 국에서 이런 일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챙겨야 되는 자리가 지금 단장님의 자리예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잘하고 있나요? 그런데 왜 답변을 못 하시고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십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못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다 참석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직접 하는 데서 답변하는 게 좀 더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박주희 위원 아니에요. 저희가 현장방문 할 때도요. 우리가 지난주에 현장을 갔습니다. 사업단 현장에 갈 때 당연히 단장님이 가셔야죠. 이와 관련된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 문화재 보호와 관련된, 그다음에 해양환경 평가와 관련된 부분들을 단장님이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에서 갈 게 아니라 단장님이 당연히 참석하셔서 그에 대한 답변도 하고 미비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도 하셨어야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쭤본 거고요.
지난해 3월 7일 구럼비가 첫 발파된 이후에 공사가 쭉 추진됐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지금 여기 계신 다섯 분이 모여서 이와 관련된, 두 가지죠. 추진과 관련해서 이행조치하지 않는다라고 저희가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것이 공유수면매립 승인 부관과 해역이용협의 의견이죠. 이 두 가지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회의를 해본 적이 있나요?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해역이용협의 내용에는 예를 들어서 “오탁방지막 사후 모니터링해야 된다.”하고 있습니까? 또 문화재 보호돼야 되는데, 연산호 확인해 봤습니까? 과거에는 몇 종 있었는데 지금은 몇 종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아까 현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것을 하셨어야 됩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총괄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하는 것은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되겠지만…….
○박주희 위원 하셨느냐고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아닙니다.
○박주희 위원 못 했죠?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지금까지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박주희 위원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실무적으로는 그런 개별…….
○박주희 위원 하셨겠죠. 협의도 하고 강정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해양수산국에 연락해서 민원처리를 해라 했을 것이고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강정에서 뭐하면 저쪽에 처리해라 이렇게 얘기는 했겠죠.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통보하고 결과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사후관리라는 게, 직무라는 게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게 아니라 예방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에 맞게 추진이 돼야 되는데, 아까 박원철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양환경관리법」의 사후관리는 강제조항입니다. “명령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처분기관, 처분기관이 우리 제주도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해역이용협의 이행주체, 사후관리 이행주체가 제주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탁방지막과 관련해서 이행지시를 계속 내렸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단장님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오탁방지막과 관련해서 해양오염이 발생하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행지시를 내리나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해역이용협의와 관련해서 내리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아니죠. 그래서 제가 문서를 달라고 한 거예요. 해역이용협의와 관련해서 지시 내린 것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국에서는 공유수면매립 승인 부관에 따른 내용만 이행했어요. 이것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부관내용하고 해역이용협의에 관한 내용은 다른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공유수면매립 면허해 줄 때 부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또 해역이용협의도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해서 이행지시로 보면 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제가 이 준비를 하면서 도가 정말 직무유기라는 것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에 문의를 했습니다. 세 가지를 문의했습니다. 첫 번째, 이행주체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제가 해양수산부에 “이거 「해양환경관리법」위반인데 해양수산부에서 처분하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조치를 내려야 될 게 아니냐?”라는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도가 해야 된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명시된 사후관리권한의 이행주체는 처분기관, 제주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주도에서 해야 한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맞습니다.
○박주희 위원 두 번째, 제주 민·군복합항 사업추진에 있어서 오탁방지막 미설치, 오탁방지막 훼손, 미설치 및 훼손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해역이용협의 의견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오탁방지막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하였거나 오탁방지막 설치는 하였으나 파랑 등 기타 외력에 의하여 훼손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했을 경우는 해역이용협의 의견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공감하는 거 아닙니까? 위반도 됐고 그래서 “이행조치 내렸습니다.”라고 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지금 도에서는 공유수면매립 승인 부관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이것도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공문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도 거기 포함됐을 것이라고 생각해서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 뭐라고 여쭤봤느냐 하면, “공유수면 매립승인 시 면허구간 미이행 사례에 대한 면허부관 이행지시 조치를 했다고 해서 「해양환경관리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 조치 의무가 면제되는지?”의 여부를 해양수산부에 물었습니다. 답변이 “일반적으로 처분기관이 사업자에게 공유수면매립 면허 부관을 이행하도록 지시하는 조치를 하였다고 하여” 우리는 이것만 했습니다. 제가 문서 다 뒤져봤어요. 어디에도 해역이용협의와 관련된 이행조치 아니었습니다. “하였다고 하여 그 조치가 「해양환경관리법」 제93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해역이용협의 의견의 이행을 위한 처분기관이 취해야 하는 조치를 대신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무유기입니다. 이제까지 몰랐던 겁니다. 어떻게 문서가 나가야 되느냐 하면, 공유수면 매립면허 부관에 따른 이행지시가 나가야 되고, 해역이용협의 의견에 대한 이행조치 지시사항이 별개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사후관리는 강제조항입니다. 철저한 직무유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했습니까?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연산호종이 줄어들고, 아까 동영상으로 봤습니다마는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고, 퇴적물이 쌓여서 해류의 흐름, 해양환경의 변화가 오는 겁니다.
국장님, 직무유기 맞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아닙니다.
○박주희 위원 아니라고요? 다시 불러드릴까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유수면매립 승인 부관에 보게 되면 5항 있지 않습니까?
○박주희 위원 5항에 포함되어 있죠? 철저하게 하라고, 저도 봤습니다.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인데 해양수산부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공유수면 매립면허 부관을 이행하도록 지시하는 조치를 하였다고 해서 해역이용협의 의견의 이행을 위해 위의 처분기관이 처분해야 되는 조치를 한 것이 아니다.” 별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위원님 말씀도 이해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포괄적으로 해서 부관에 나와 있는 것을…….
○박주희 위원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조치를 대신할 수 없다.”라고 해양수산부에서 의견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공유수면 매립 부관하고 해역이용협의 의견은 훨씬 더 구체적이고 강제조항이 많습니다. 더 세밀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이것을 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위원님 말씀도 이해됩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박주희 위원 그러면 해양수산부의 판단이 잘못된 건가요? 도에서 판단을 그렇게 한 거예요? 공유수면 매립 부관에 대한 이행만 하면 해역이용협의 이것도 따른 것이다 하는데 이것은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해서 당연히 사후관리는 하여야 한다, 강제조항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 동안, 2011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이행조치 내려갔는데 단 한 건도 해역이용협의와 관련된 조치는 제주도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정에서 일반주민들이 생명을 담보로 해경과 대치하면서 들어가서 감시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역이용 세부협의사항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열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두 차례에 걸쳐서 점검했기 때문에 미비하지만…….
○박주희 위원 안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셨습니다. 아까 본부장님부터 국장님들, 문화재 관리 등 다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자리는 강정주민들, 강정과 관련해서 650명이 연행되고 3억 원에 달하는 벌금폭탄이 내려지고 갈등이 치유되지 못하고 속은 새카맣게 타들어 가는 상황에서 제주도가 더욱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우리 지역을 보호해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직무유기라는 겁니다. 같이 병행했어야 되는 것들을 단 한 번도, 아까 단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관련된 실·국이 모여서 회의 한 번 안 했다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아까 단장님도 말씀했지만 총괄은 거기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 각 부서별로 우리 소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해역이용협의 관계도 오탁방지막이 관련됩니다. 그래서 아까 발표하신 분도 계시지만 지역에서 민원 제기하신 분도 많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현장 점검해서 이상이 있을 때 수시로 지시도 하면서 확인하고, 예를 들어 지시한 다음에 오탁방지막이 잘 보수가 됐는지 확인하고 안 됐으면 재차 지시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여튼 민원이나 아니면 저희들이 점검해서 이상이 있으면 수시로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주희 위원 말로는 다 됩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 오탁방지막 설치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행협의가 이렇게 분리된 이유가 있겠죠. 각각의 강제조항이 있는 거고 각각의 조항이 다른 겁니다. 공유수면 매립 부관에 따른 내용이 따로 있는 거고 해역이용협의 의견이 따로 있습니다. 각각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그동안 해역이용협의 협의의견에 따른 사후관리, 하지 않았습니다. 대체할 수 없다고 제가 해양수산부의 의견까지 들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고. 지금 이 자리는, 종국적으로는 친환경해군기지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잠깐 연산호와 관련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죠. 주변지역이 수질환경기준 1등급,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 연산호, 생태환경보전에다가 서귀포시립해양공원이 있고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동영상 자료 보임)
지금 잘 안 보입니다마는 강정 등에 서식하고 있는 연산호입니다. 우리가 잊어버렸죠. 저렇게 아름다웠는데, 보기만 해도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자료는 전문 환경단체 녹색연합이 최근에 촬영한 겁니다. 2012년 8월 25일과 똑같은 곳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2013년 10월 2일 날. 실은 이 연산호, 이러한 생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탁방지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정주민들이 다 들어가서 확인하는 건데 8월 25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10월 2일 온데간데없습니다.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전문 환경단체니까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했다? 똑같은 위치입니다. 똑같은 위치, 사라졌고요. 그리고 저것은 최근에 제가 확보한 해군본부 사후환경조사보고서입니다. 모니터링이 아니고요. 대한민국 해군본부에서 사후환경조사보고서입니다. 연산호 영향모니터링 결과,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11년 64종이었는데 2012년도 70종으로 조금 늘어났는데 최근 2013년도에는 47종으로 축소됐다, 사라져 가고 있다고 해군에서도 이렇게 보고서가 나옵니다. 이렇게 사라졌다는 증거들을 직접 찍어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에서도 저렇게 하고 있고, 해군 자체적으로도 해 봤더니 연산호가 줄어들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아까 두 가지의 협의이행 조치들을 해야 함에도 적극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연산호는 줄어들고 있고 강정은 계속적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단장님,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아까 위원님께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안 했다고 지적의 말씀도 계신데 협의를 해 나가면서 좀 더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더 이상 직무유기라는 말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나라도 아니고 우리 제주도의 소속이고, 가장 사회통합 위기에 있는 강정을 치유하지 않으면 저는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각별하게 앞으로 유념을 해 주시고 사후관리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잘 알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할까요?
○박원철 위원 계속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고충홍 위원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죠.
○위원장 김용범 오후에 계속 이어가는 것으로 하죠.
○박원철 위원 그러면 시간을 좀 당기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용범 원만한 감사준비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용범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소원옥 위원 소원옥 위원입니다.
오전에 오탁방지막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공사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해야 될 것이다. 만약에 민간이, 개인이 공사했을 경우에는 도에서 다 제어할 수가 있는데 국책사업이라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하게 적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철저히 해도 공사에 영향을 줄 텐데, 그것을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시공사에서, 감리단에서만 얘기를 해도 다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무관심했다. 오전에 나온 말 중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직무유기가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다시 나오게끔 해서는 안 되겠다. 김용구 단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추진단장 김용구입니다.
○소원옥 위원 잘할 겁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전체적으로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것은 박태희 국장이 대답해야 되겠네요. 잘할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수중조사를 하겠습니다. 육상보다도 수중조사를 해서 완벽하게 오탁방지막이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무리한 요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두 달에 한 번씩 행자위에 보고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수중촬영 하는 거 돈 많이 듭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200만 원 정도 듭니다.
○소원옥 위원 그래서 일반 도민들한테 철저하게 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렇게 할 수 있죠? 약속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소원옥 위원 좋습니다. 오탁방지막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12쪽에 보면 제가 김용구 단장님 오시기 전인 양병식 단장님 있을 때, 작년에 제가 해군기지에 대해서는 질의를 거의 안 했었습니다.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어서 저도 상당히 마음 무겁게 질의했던 기업이 납니다.
좋습니다. 이제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 보자. 2012년도에서 2021년까지 9개 부처의 37개 사업, 1조 771억 원! 1조 771억 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금액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작년에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뒤에 앉아계신 담당 공무원들, 지금도 뒤에 앉아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양병식 단장한테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기획관리실장으로 있던 김방훈 실장한테도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10년에 걸쳐서 국비가 5,787억 원입니다. 지방비 매칭이 1,710억 원, 민간투자가 3,274억 원입니다. 민간투자는 결정도 안 된 거 추상적인 것을 가져서 갖다 붙인 겁니다. 확정된 거 없잖아요? 김용구 단장님, 그렇죠?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투자계획으로…….
○소원옥 위원 계획으로만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마치 정부에서 국비를 주는 것인 양 호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일반도민들은 1조 771억 원이라는 얘기만 듣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봅시다. 내년도 우리가 국비 가져오는 게 1조 1,500억 원입니까? 확실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정확한 수치는 저도…….
○소원옥 위원 1조 1,500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10년에 걸쳐서 5,787억 원입니다. 그러면 1년에 578억 원을 주는 겁니다. 그렇죠?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소원옥 위원 우리가 1년에 국비 그렇게 못 따옵니까? 해군기지 때문에 578억 원을 더 따오는 것 같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서귀포의료원 현대화사업, 농어촌 주거여건 및 생활환경정비사업 등이 들어있다 말입니다. 민·군복합항 공사를 안 해도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김용구 단장님이야 단장으로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지만 다른 부서에 있을 때……. 예를 들면 우리가 조금만 더 뛰고 더 열심히 뛰면 국비 절충하는데 578억 원 못 따옵니까?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물어봤습니다. 제가 한 얘기 그대로 할게요. 평택기지, 방폐장. 그런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임시방편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라고만 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결과가 있느냐, 이것은 불변입니까?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가서도 도저히 안 되는 겁니까? 돈 더 따올 수 없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추진단장 김용구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 부분, 일부분 맞습니다. 저희들도 동의를 하고요. 금액이 적다. 전체적으로 횟수로 나누어 보면 사실은 적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적게 보일 수 있는 게 아니고 적은 게 맞잖아요. 인정하시죠?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예,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그 추진과정에서 저희들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더 요구할 부분은 더 요구하고 변경할 부분은 변경해야 되는데, 사실은 기위 계획이 수립되어서 추진되는 사업들도 국비든 지방비든 확보됐음에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애로가 있습니다. 추진하면서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더 필요한 부분은 더 달라고 하고, 사업도 더 필요한 사업은 달라고 정부에 요구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요구를 저희들 합니다. 하는데,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도 제대로 못 하고 있지 않느냐?” 정부에서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간곡히 강정에 계신 분들도 설득하고 의원님들께도 지방비 매칭하는 부분을 꼭 주시면, 저희가 이것을 집행하고 나서 더 필요한 부분은 정부에 더 요구할 수 있는 논리가 생기는데, 사실 우리가 주는 것도 다 못 쓰기 때문에 못 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강정마을 주민분들을 설득도 더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업추진이 원활히 되면 더 추가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러면 역으로 생각합시다. 중앙정부에서 그렇다고 얘기하면 거꾸로, 예를 들어서 5,700억 원인데 1조 원을 주겠다고 얘기하면 우리가 거기 가서 설득을 더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미리 선물을 제시하면 더 기분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논리적으로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계장님, 아까 자료 갖고 와보세요. 이때까지 내려온 예산자료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그 자료 가져와 봐요.
실질적으로 토지보상이 522억 원, 어업보상이 104억 원, 군관사 부지 토지보상이 0.9억 원, 진입도로부지 토지보상이 200억 원, 기타가 약 15억 원. 현재 공사비 말고 실질적으로 약 842억 원이 들어온 거죠? 맞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맞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런데 밖에서는 이것만 들어온 것으로 알지 않아요. 몇천억 원 갖다 준 줄 알아요. 그런데 이런 거 발주 잘 안 하잖아요. 도민들 이거 아는 사람 많을까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이 부분은 저희가 집행하는 게 아니고 해군에서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그 사항하고는 다릅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지역발전계획, 여기에서 저희가 집행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국비를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들 제도개선을 통해서 국비 지원비율 20%를 상향해 달라고 꾸준히 요구해서 그것도 정부계획에 반영시키는 것으로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약속만 받았죠?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제도개선이 되면 이루어질 겁니다. 일단 긍정적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때까지 행태를 보면 중앙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강정에 지원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근민 도정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지 않았느냐? 그렇죠?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그 말씀에는 조금…….
○소원옥 위원 최선을 다했다면 아까 5,700억 원이 불변이냐 말이에요. 그것은 전혀 변동사항이 없을 겁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그러니까 변동을 하기 위해서, 더 받아오기 위해서 국비 지원비율을 상향시켜달라고 요구를…….
○소원옥 위원 국비를 더 받아오려고 하면 더 반대를 해서 공사를 못 하게 한 다음에 협상을 해야 되겠네요, 거꾸로 얘기하면?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집행을 할 수 있는…….
○소원옥 위원 그렇게 해야 돈 줄 거 아닙니까? 이치적으로 가만히 생각을 해 봐요. 데모를 더 하고 공사를 중단시켜서 “돈 더 줄래, 안 줄래?” 그렇게 협상해야 돈 받아올 거 같네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죠? “너네 말 잘 들어야 집행할 돈도 줄 텐데 집행도 못 하면서 뭐하느냐?” 이런 논리 아닙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그 논리가 아니고요.
○소원옥 위원 쉽게 얘기합시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받아온 돈이라도 제대로 집행을 하면서, 저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요구를 하려면 주머니에 있는 거 다 쓰고 더 달라고 해야지.
○소원옥 위원 그것은 공무원들 입장이고 일반도민들 설득을 빨리 시키려면 선물을 줘야 된다 말입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그것은 만족하실지 모르지만 국비 지원비율을 높여서 조금이라도 더 가져오려는 노력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양병식 단장 있을 때도 똑같은 지적을 했고 오늘도 똑같은 말을 하는데 변함이 없잖아요. 변동된 게 있어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예,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뭐가 있습니까? 제가 질의하고 난 다음에 뭐가 바뀌었어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국비 지원비율 상향 조정이 상당부분 진전된 것은 그때하고 달라진 겁니다.
○소원옥 위원 확정이 안 됐잖아요. 거기에서 주겠다고 해야 진전…….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정부 약속이면 일단 믿어보고 또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강정주민들의 의견도 받아들이고, 다른 의견을 주시면 변경도 하고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고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중앙정부에서 의지가 없다는 게 그렇습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관련 국무총리실지원협의회와 실무지원협의회가 최근 2년간, 2012년도, 2013년 운영된 실적이 없죠?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없습니다.
○소원옥 위원 봐요. 이게 벌써…….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회의했던 내역도 거기 있을 겁니다마는 지역발전계획을 초기에 수립하면서, 그러니까 만일 이게 변경이 되어서 추가로 더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그 협의회를 통해서,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관철을 시켜야 될 겁니다. 그런 안건이 아직 없기 때문에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절차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니까 주민갈등 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한 논의에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예산도 더 주겠습니까, 말 잘 듣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제주도청은 중앙정부에 가서 꼼짝 못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자 하면 이렇게 하는 것 같고.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그 말씀에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이번 주입니다마는, 제가 가서 중앙부처에도 살살해 달라고 할 정도로, 여기에서는 조용히 있지만 사실 거기 가면 악역 노릇도 하고 귀찮을 정도로 합니다. 또 사실 저희 입장이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저희들한테 좋은 소리 안 해 주시고, 지역사회에서도 그렇고. 사실 중앙에 가서도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계속 싸우고…….
○소원옥 위원 단장님, 아까 20% 가산 중앙정부에서 약속했다고 했죠?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특별법 개정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기획재정부에서 반대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아닙니다. 거기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래요?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기획재정부가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지금까지는 기획재정부에서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원확대라든가 국고 절충해서 예산을 더 달라는 거라든가 이런 것을 ‘내 일이다.’ 생각해서, 그런 마음을 가져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소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충홍 위원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김용구 단장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사 진전 상황이라든가…….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공정이 공구별로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마는 전체공정 평균으로는 49%를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50% 가까이 됐다는 얘기네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절반 가까이 됐다는 얘기네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공구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리고 지금 갈등해소 문제에 상당히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볼 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갈등문제는 사실 지금까지도 진행형인 상황이고 저희 도정에서도 가장 역점을 둬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반대하시는 주민들이라든지 정부, 제주도, 또 주민들 이렇게 해서 합의가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대화협의체를 구성해서 자리를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거기에서 갈등해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논의하자 해서 계속 정부 측에 제안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오픈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그것을 위한 사전작업들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갈등문제에 대해서는 우근민 지사께서도 취임사에서 지역의 반목과 대립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갈등을 해소시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리고 추진단에서도 업무보고 시마다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그렇게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일을 보면 정부차원의 대책마련 건의, 또 정부와 도, 강정마을 간 대화협의체 구성 제안, 도지사와의 몇 차례 대화, 이런 사항인데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은 건의를 했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건의는 공식, 비공식 경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리실의 제주도지원위원회라든지 총리께 개별적으로 제주에 오셨을 때 건의라든지 또 다른 정부기구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가시적으로 이거다 해서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자체가 일시에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사전에 정지작업도 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필요한 조치를 발굴해서 계속 건의하고, 중앙정부하고 접촉하면서 추진상황도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충홍 위원 정부와 도 또 강정마을 대화협의체를 구성했다고 하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그 부분은 지금 구성된 것은 아닙니다. 중앙정부 측에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총리께도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갈등해소를 위한 여러 문제들…….
○고충홍 위원 언제 정부에 제안했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총리께서 여기 오셨을 때도…….
○고충홍 위원 그때가 언제입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4·3에 오셨을 때 했었고…….
○고충홍 위원 지금이 언제인데 지금까지…….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그다음 7월 5일 날 제주도지원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총리께서 위원장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공식건의를 했었고 또 국민대통합위원회 그쪽에도 건의를 하고 해서…….
○고충홍 위원 4월 달이면, 지금 상당히 바삐 돌아가는데 빨리 구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저희들 욕심도 위원님 생각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가급적이면 시기를 당겨서 하고자 하는 게 저희들도 마찬가지 뜻입니다. 하지만 실제 이게 ‘우리 대화합시다.’ 해서 당장 되는 게 아니고…….
○고충홍 위원 잘 안 이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라도 당사자들하고 사전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루어진 다음에 모여 앉을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될 게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빨리 이루어지도록 해야죠. 지금 한창 공사하는 중에 갈등문제가 발생하는데 언제 할 겁니까? 하려면 빨리 서둘러서 해 주십시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저희도 그것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중앙에 출장도 가면서 건의도 하고 확인도 하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지사께서는 강정에 있는 분들하고 몇 차례나 대화를 했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인들이 여기 방문을 한 경우, 또 지사께서 현지에 간 경우 포함해서 29회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현장에는 몇 번 갔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방문은 세 번 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 문제를 의지를 갖고 해결하려는 것인지, 자꾸 늦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해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최근에 강정에 연세 드신 분이 구속되어서 부인 병간호도 못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체수감을 하겠다면서 법원 앞에서 농성하지 않았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예, 알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우리 도의회 의장도 탄원서를 내는데. 이런 데 관심을 가지셔서, 가족을 방문해서 위로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일반도민들이 볼 때나 강정 반대측의 분들이 봤을 때도 아우르는 모습으로 보일 것이 아닌가?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어찌됐든 간에 사법 처리를 받고 아픔과 고통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하는 것은 지사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강부언 어르신이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저희들 홍보나 이런 것을 안 해서 그렇지, 관련 사법처리 이후에 법원 측과 지사님이 직접 대화도 했습니다. 그래서 선처도 요청했고, 또 저희들 차원에서…….
○고충홍 위원 왜 그것을 알리지 않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이것은 있습니다. 지사께서 그것을 하면서 일일이 이것을 했다 저것을 했다 알리는 것도, 물론 그것도 방법은 방법이겠습니다마는 지사께서는 큰 틀에서 전체적인 것을 해결해 나가려는 의지를 밖으로 표출해야지 하나하나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생색내기 같은 생각도 있어서……. 의장님이 탄원서도 내주시고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같이 협조도 해 주십니다마는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문서로 해서 선처를 해 달라고, 사법처리도 타당성이 있지만 갈등해소를 위해서는 선처도 필요하다 해서공문도 보내고, 지사께서 직접 법원장하고 대화도 하면서 선처도 요청했습니다. 저희들 공식적으로 홍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추진단에서 잘못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사께서 그렇게 하면 알려야 되는 건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지사께서도 건건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안 했고요. 그리고 한 결과는 마을 회장님, 대표한테 연락을 해서 이런 조치는 했습니다 해서 알려드리기는 했습니다.
○고충홍 위원 단장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부인 댁을 한 번 찾아가면 상당히 달리 볼 겁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실무자 차원에서 강정에는 자주 갑니다. 가도 한 분도 못 뵙고 그냥 오는 경우도 있고 가서 여러분 만나 뵙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가서 안 좋은 말씀도 많이 듣고 오기도 하고 또 좋은 말씀도 주시고 여러 가지 의견도 받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할머니께 가뵙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안정되고 해야 저희도 찾아뵐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좋습니다.
지금 지역발전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지역발전사업에 대해서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는 예산이나 이런 것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업내역에 있어서는 마을회에서 동의를 안 해 주셔서 실제 집행을 못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비 같은 경우에 올해 사업집행이 안 되면 반납해야 될 위기까지 봉착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화라든지 그분들 설득을 더 강화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큰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자료에 보면 지역발전사업이 10년에 걸쳐서 37개 사업에 1조 771억 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되는데 육지부 시도의 사례를 보면 정부에서 예산 핑계를 대면서 계획대로 추진 안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저희는 아직까지 당초 약속한 예산을 안 주거나 이렇게 한 경우는 없습니다. 단,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저희가 국비에 대한 지방비 매칭분 반영을 못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국비를 계획대로 안 준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사업이 지연되고 추진이 안 되고 하면, 올해 말까지 안 되면 반납해야 될 위기에까지 몰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고충홍 위원 이런 지역발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연계사업추진단 성격의 그런 한시적인 것도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사업추진 관련해서는 저희들 실무급 협의를 수차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부진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독촉도 많이 하면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실무 사업부서에서도 사실은 현장에 갔을 때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 또 총괄적으로는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해서 부탁도 합니다마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어찌 됐든 저희들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리고 크루즈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추진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당초 크루즈특구 관련해서는 금년까지 제도적인 정부의 의지를 끌어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조금 변동이 생긴 게 해양수산부에서 일반법으로 크루즈산업육성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당초 우리 제주도에서 크루즈특구에 담으려는 내용이 상당부분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게 금년도에 입법되고 나서 우리 제주도 입장에서는 플러스알파를 해서 우리 제주특별법에 그 내용을 담아서 제주도특별법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 법이 지금 국회에…….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국회에 의원입법으로 우리나라 전체적인…….
○고충홍 위원 우리 특별법에만 할 것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그것을 하려고 저희들이 추상적으로 해서 대강의 내용들을 마련했었습니다. 그것을 추진하려는 상황에서 해양수산부에서 그 법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일반육성법을. 크루즈산업육성법입니다.
○고충홍 위원 다른 지역에도 공통적으로 해당이 될 수 있도록?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예, 그것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입장에서는 그 법을 그냥 받으면 특구라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고충홍 위원 우리가 한 발 늦었네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그것은 아닙니다.
○고충홍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3억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아닙니다. 용역한 바 없습니다.
○고충홍 위원 용역에 안 들어갔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어느 정도 정부에서 특구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받은 다음에 용역할 것으로 해서 아직 용역한 바는 없습니다. 한 발 늦은 게 아니고 저희가 타이밍을 잘 고려해야 되는 게 특별법에 먼저 만들어 버리면…….
○고충홍 위원 당초 6월에 용역할 것으로 계획하지 않았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아닙니다. 용역할 계획은 없었습니다.
○고충홍 위원 6월에 해서 11월에 용역이 끝나는 것으로.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용역할 것으로 하지 않고, 저희들 크루즈산업연구단하고 워킹그룹하고 연구하는 기관은 만들어져있습니다. 거기서 대강의 아이템들은 자꾸 저희들이 도출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용역은 안 되어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우리 특별법으로 하는 것보다 해양수산부에서 해서 공통적으로 다른 시도와 같이 하면 우리가 혜택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네요? 당초 생각할 때보다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특구지정을 하면 해양수산부에서 만들고 있는 일반 크루즈산업육성법에 들어간 내용은 당연히 전부 포함되는 것이고, 그것에 제주에만 적용될 수 있는 플러스알파를 저희는 제주특별법에 넣겠다는 계획입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면 특별법을 개정할 때 용역을 주는 겁니까? 어떤 내용이 들어갈 겁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그것은 로드맵이 확정되어서 특별법을 개정하기로 되면 그때 구체적으로 담을 내용을 용역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충홍 위원 그에 수반되는 예산은 어떻게 할 겁니까? 크루즈산업에 들어가는 예산.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크루즈특구라면 각종 인센티브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주에 크루즈특구를 하는 데 정부가 동의해 주도록, 제주도 입장에서 정부 동의를 받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크루즈특구를 우리 지역 발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런 특구가 되면 그만큼 크루즈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도 높아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중앙정부에 해서 모든 예산을 국비로 충당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특구해서 플러스알파를 하려는 게 사실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지원부분을 일반 다른 지역에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하려는 것이고, 사실상 해양수산부에서 만들고 있는 크루즈산업육성법에는 특구 개념 자체가 없고 특구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에 특구 개념을 별도로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만일에 육성법에 있다면 제주도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다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차별화가 안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우리 제주특별법에 그 내용을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생각입니다.
○고충홍 위원 차질 없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예,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마디만 하고, 박원철 위원님께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행정에서, 도에서 해야 할 일들을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방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오탁방지막 점검반 있잖아요. 거기 점검선. 운영주체가 감리단하고, 어디죠? 어선 한 척이죠? 어선 선주?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
○박원철 위원 그 부분 확인 안 하셨어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해양수산국장 박태입니다.
저희들이 합동점검 할 때는…….
○위원장 김용범 아니, 매일 점검하는 선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것은 자체적으로 감리단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것을 지금 점검 안 해요? 감리단에 맡겨놓고 내버리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것까지는 점검하지 않고…….
○위원장 김용범 그거 안 하면 직무유기잖아요. 감리단에서 잘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잖아요. 잘못하고 있다면.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렇게 하는데 선박까지는 우리가 점검하지 않고 감리단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게 점검이 안 되니까 계속 이런 불법공사를 자행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누가 운영하는지조차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감리단에는 우리가 지도점검 하는데, 앞으로 선박관계도 저희들이 점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아니, 매일 점검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공정치 못하다는 거죠. 매일 점검을 해야 되는데 태풍이 오거나 기상악화 시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혀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행정에서 직무유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날씨가 나쁜 다음에는 저희들이 감리단에 전화해서…….
○위원장 김용범 아니, 1일 점검했으면 이런 사태가 옵니까? 1일 점검을 제대로 했으면.
지금 해군기지 건설에 관련된 것은 김용구 단장님네 빼고는 전부 다 손놓고 있어요. 할 수 있는 범위도 이제는 별로 없고. 각 부서에서 할 일들을 계속 놓치고 있어요. 지금 1일 점검선 운영주체가 누구인지도 모르잖아요. 정말 총체적으로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김용구 단장님.
갈등유발요인은 여러 가지 많겠지만 갈등 중에서도 요즘 인권탄압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왜 인권탄압이 생기는 겁니까? 인권탄압이 왜 생기죠?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추진단장 김용구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인권탄압문제가 왜 생기는 것 같아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여러 가지 원인이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국가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권력이 과도하게 집행되어서 그렇다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왜 과도하게 집행이 되죠?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위원장 김용범 그건 모릅니까?
지금 관리감독이 부실해서 그렇습니다.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으면 불법공사를 안 하고, 불법공사를 하기 때문에 불법공사 하지 말라고 외치면 공무집행방해로 다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인권탄압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생기는 이유가 감독 소홀입니다.
앞으로 그거 잘 아시고 좀 더 만전을 기해서 제대로 하십시오, 제대로!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원철 위원 시간도 많이 흘렀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꼭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와 해양환경정책과의 공식적인 답변입니다. 국회에서 7개 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해역이용협의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세부 협의 의견이 열 가지로 쭉 나와 있고요. 여기에는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역이용영향평가를 받았어요. 이것을 위반하면 형사사건이 되기 때문에 영향평가를 반드시 공정하게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구역 주변해역은 해역별 수질환경기준 1등급으로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 제441호부터 제443호 문섬, 섶섬 및 천연보호구역, 연산호보호구역, 주상절리대 및 생태·경관보전지역, 서귀포시립해양공원, 생물권보전지역, 유네스코가 지정한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세하게 그것까지 표시되어 있어요. “완충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입지 선정상 국가 차원의 해양생태계, 해중경관보호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규모 매립 및 준설 등으로 인한 해양환경영향이 우려되므로 제반 환경변화 피해요소에 대한 최대의 영향성을 충분히 고려한 면밀한 대책수립과 관리방안 강구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협의서에 제시된 해양환경 저감대책 등을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불이행 시 「해양환경관리법」 제93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중단 등을 요청해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요. 그 밑에 세부 협의 의견은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하나, 이것은 공식적인 자료이기 때문에요. “오탁방지막 훼손 상태에서 준설하는 경우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제2항의 위반 소지가 없는지 여부와 없다면 그 근거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제2항에 따르면 해양시설 및 해양공간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법 제127조 또는 제128조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주 민·군복합항의 경우 항만구역으로서 해양공간에 해당하고 오탁방지막이 훼손된 상태에서 준설하는 경우 부유물질이 발생되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 부유물질은 해양에 해로운 결과를 미칠 것으로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오염물질로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즉, 법 제22조제2항에 위반되면 제127조와 제128조는 벌칙입니다.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즉 징역3년입니다. 그리고 제128조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만약에 이런 경우가 발생했다면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는 우리 제주도가 얼마나 허술하게 대응을 했느냐 하면, 해양수산부에서 해역이용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 결과를 알려달라고 질의하니까, “상기 사업에 대한 점검 실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점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한 내용입니다.
오전에도 이 자리에서 확인했지만 우리 제주도가 사후관리를 얼마나 허술히 했는가는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드러나는 것이고요.
아까 위원장께서 오탁방지막 점검선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 매일 점검하고 있다고 합니다. 감리단하고 어촌계하고 해서.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도정에서는 점검일지도 확인하지 않고 점검선이 어떻게 계약되어 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제발 부탁컨대, 오전에 보셨지만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립시다. 여기는 개인사업자들입니다. 국가기관도 아니고요. ‘공사를 철저히 하라.’ 우리가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국가기관도 아니고 국방부도 아니고 해군도 아닙니다. 개인 공사업자들이 제주바다를 완전히 황폐화시키고 있는 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렇게 부도덕하게, 태풍에 유실된 거라든지 오탁방지막 훼손된 것을 바다에 쇠사슬로 묶어서 처넣어버리고. 그 오탁방지막의 훼손 상태가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면……. 보셨잖아요. 부유물질이 쌓여서 테트라포트라고 하는 삼발이가, 대형삼발이일 것 같은데 그게 다 묻히는 것들을 보셨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명확하게 우리 제주도정이 관리감독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 다 형사고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합동조사단을 반드시 꾸립시다.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점검선 관계를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점검선 실태파악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합동점검반 관계는 당초에는 저희들 부서끼리만 점검반을 편성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5월부터 민관합동점검반 해서 도에 보면 공유수면 매립담당, 문화재 현상변경담당, 환경영향평가담당 또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 그다음에 강정마을에서 추천하신 분 한 명 해서 합동점검반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실지 오탁방지막이 잘 설치되고 활용되고 있느냐를 확인 차원에서 수중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렇게 느슨한 대책 가지고 될 겁니까?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유물질이 쌓여서 삼발이가 다 묻힐 정도가 되고, 해양쓰레기를 갖다 버린 걸 확인하셔놓고 그것을 지금 “점검하겠습니다.” 하면 됩니까? 당장 걷어내라고 하고 내일 당장 가서 “이거 너희들 어떻게 했느냐? 해역이용협의를 위반했기 때문에 당장 조치하겠다.” 당장 형사고발하시라고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겁니다. 아까 그림도 봤습니다마는 해양쓰레기가 있는 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빨리 치우라 할 것이고.
○박원철 위원 그 사람들 구속시키세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처음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기적으로 그 주변에 수중조사도 하고 오탁방지막도 확인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해양쓰레기도 철저히 처리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당장 처리결과를……. 동영상을 촬영해서 가져오십시오. 그래서 다시 보고하세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단장님.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정마을에 7년째, 정말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그분들은 하는 겁니다. 무슨 개인적인 영달을 바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고충홍 위원님께서도 지적하고 소원옥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하고 계시지만 사소한 일이라도 공식적으로 마을총회에서 구성된 마을회이지 않습니까? 주민숙원 사업이라든지 예를 들면 점검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몇몇 개개인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또 다른 마을 갈등이 일어나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마을주민들에 의해서 뽑힌 마을회를 우리 행정이 인정해 주는 태도가, 단장님께서는 하셨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가서 그분들을 면담했을 때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 이분들에게 지역문제와 관련해서, 강정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건설되는 것과 상관없이 지역 현안사업들은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안 한다고 안 할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제주도정이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하고 좀 협의를 하십시오. 안 그래도 동네에 갈등의 소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각별하게 우리 위원회에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추진단장 김용구입니다.
박원철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사실 마을회에 많이 간다고 하면서 갑니다. 가서 만나 뵙고 아까 말씀하신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여쭤보면서 하는데, 개별적으로 할 때는 말씀을 하시는데 공식입장이 되면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열심히 하겠고, 위원님도 저희들하고 얘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일종의 행정행위를 할 때 도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읍·면·동에서도 그런데요. ‘지역 현안사업과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요청을 하십시오.’ 하는 공문을 보내지 않습니까? ‘또 이런 사업이 있으니 응모하십시오.’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챙겨보시고, 서귀포시나 읍·면·동에 어떤 시책을 시달할 때도 그런 면에서 각별히 유념해 달라는 겁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잘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박원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아까 박원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추진과 관련된 부서들이 전부 와 있습니다. 와 있는 상태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드러났지만 담당 공직자로서 형식적인 현장점검이라든지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은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까 분명히 얘기했지만 직무유기를 해 왔다는 얘기입니다.
우근민 지사가 공약했듯이 강정의 문제를 윈윈할 수 있도록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하겠습니다.
앞으로 강정문제 해결을 위한 도정의 방향과 목표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박원철 위원님께서 제기했습니다마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는 문제 그리고 환경·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하고 관련 부서들이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하십시오. 그 회의체 내에서 논의하면서 민·군복합항 인근 해양환경을 조사하는 총체적 합동점검을 하도록 하십시오.
오늘 동영상을 보셨듯이 지난 28일 실시했던 민관합동점검반 수준에서는 누구나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민·군복합항 외항의 깊은 수중까지 총체적으로 살펴보는 합동점검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환경단체,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아까 박원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서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김용구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시정 및 처리요구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하여 도민이 행복한 특별자치도 실현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4일 오전 11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원·사업소장 및 추진단장과 행정시 부시장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2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 참석자
- -문화관광스포츠국
-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 문화정책과장 문순영
- -도시디자인본부
-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 건설과장 송두식
-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 환경자산보전과장 허경종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 해양개발과장 강태석
-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
-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팀장 김태엽
○참고인
- -(주)한국해양기술
- (주)한국해양기술부사장 현정효
- -범도민대책위원회
- 범도민대책위원회해양감시단조사팀장 김국남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