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총무과·청렴감찰단
일 자 2013년 10월 29일(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10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용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총무과, 청렴감찰단 그리고 공보관실 및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용범 위원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은 물론 2014년도 예산 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로 활용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하도록 함은 물론 그 대안도 제시해 나감으로써 행정의 적정성과 능률성 확보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에 대한 취지와 위증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또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총무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방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영방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0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 총무과장 문영방!
(선서문 전달)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공무원들께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제출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6급, 7급, 8급 근평. 40위 안에 든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은 안 적어도 좋습니다. 그 대신 근무지명은 다 적어야 되겠죠.
○총무과장 문영방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7월 31일 기준으로 6·7·8급. 본청입니까?
○소원옥 위원 본청, 사업소까지 다 포함해야죠.
○총무과장 문영방 40위 이내?
○소원옥 위원 근평.
○위원장 김용범 올해 근평 끝났습니까? 10월 말까지 아니에요?
○총무과장 문영방 지금 진행 중입니다. 10월 말 기준하고 11월 30일 기준으로 승진 후보자명부가 작성됩니다.
○소원옥 위원 10월 말까지는 안 나왔잖아요. 그전에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문영방 예.
○소원옥 위원 그리 오래 걸리지 않잖아요?
○총무과장 문영방 작업이 좀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전 부서의 국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자료와 또 별도로 정부 각 부처와의 수·발신 공문내역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서무담당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애써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잘했는데요. 총무과는 유독 제가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2013년도 정부 각 부처와의 수·발신 공문내역을 임의대로 해석해서 국정감사 관련 수·발신 공문 내역에 끼워 넣어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2013년도 정부 각 부처와의 수·발신 공문내역을 뒤늦게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2013년도 9월 11일 자로 안전행정부에서 각 지자체 인사부서에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근로실태 조사 협조요청 문서가 온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9월 27일까지 기한 엄수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에 따라 제출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 판결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성과상여금과 관련해서 2012년도 성과상여금 업무처리지침이 변경되면서 소송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책실명제도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 업무처리지침이 변경된 것을 입안한 결재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올해 처음 시도됐던 것인데 근무성적 인기투표라고 하나요. 그 정책을 입안한 결재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도정질문 때 거론됐던 것인데 근평과 관련된 부분 좀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답변요지가 근무성적평정 시 평가자가 성과면담을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면담과 관련된 부분, 구체적인 내용은 인사와 관련된 부분이어서 제출하기 그렇겠지만 면담은 어떻게 실시했고 어떤 내역이 있는지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렴감찰단입니다. 5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리 제주도의 부패, 청렴과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패역량진단보고서가 제출됐는데요, 이게 의회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문영방 위원장님.
박주희 위원님 자료 중에 성과면담자 내용은 실·국 단위로 한 것을 전부 합니까?
○박주희 위원 최대한 취합할 수 있는 부분들 대략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국별로 실시됐죠?
○총무과장 문영방 6급 이하입니까?
○박주희 위원 아니오.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평가자는 과장급 부서장이고.
○총무과장 문영방 성과면담이 각 개인별로 각 실·국별로 각 부서별로 된 것이어서.
○박주희 위원 근평 할 때는 각 실·국별로……. 거기까지만 관련이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그렇죠. 실·국에서 실·국장이 순위를 정해서…….
○박주희 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이런 것을 실시했는지 확인하시죠?
○총무과장 문영방 예, 확인합니다.
○박주희 위원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확인을 해야 이것이 실·국에서 추진되고 있는지 알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서명 받은…….
○박주희 위원 그런 거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것은 일단 실·국에서 파악하고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박주희 위원 파악하고 와야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알겠습니다. 서명한 내용을 제출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2013년도 일상경비 검사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회계부적정 처리사항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경제정책과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들이 발견되었는지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얼마 전에 총무과에서 부적절한 일이 생겼는데 그와 관련된 자료를 소상하게 제출해 주세요.
○총무과장 문영방 현재까지 저희가 의심이 가는 사항, 감사위에 의뢰한 사항은 아직 조사 중이어서 현재까지 나타난 사항만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박원철 위원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문영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문영방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영방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문영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까지 닷새 째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평소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활동으로 모범이 되어서 자치의정의 여러 분야에서 수상하는 영예를 안은 것에 대하여도 경의와 함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는 올해 들어서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지원부서 중에서도 지원부서다 하는 사명을 깊이 인식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는 했습니다마는 솔직히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면서 남은 올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배석해 있는 총무과 직원들을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현안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 중 기구와 정·현원입니다.
총무과 조직은 현재 7담당으로 되어 있으며, 정·현원은 각각 77명이 되겠습니다.
6쪽, 담당별 주요기능과 7쪽까지 일반현황은 업무보고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1쪽, 총무과의 비전과 목표는 튼튼한 제주만들기를 뒷받침하는 공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13쪽부터는 올해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15쪽, “총무과 문턱부터 낮추겠습니다.”하는 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올해 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선 가려운 곳을 찾아 해결해 주고 격려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장 근무 직원과의 대화를 실시하고 거리감 없애기 만남의 날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계약업무 등 찾아가는 업무도우미시스템 운영과 찾아가는 고충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일할 맛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장기 휴가제 도입, 휴일근무 자제―토요일·일요일입니다.―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마련하고, 건강관리쉼터 조성 및 문화활동비 등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근무 직원에 대한 고충 해소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업무 줄이기 등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복지지원을 확대하여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배려·사랑·화합을 뒷받침하는 행정지원입니다.
친절이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5급 이상 전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고객 응대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매월 친절평가를 실시해서 우수부서 및 직원을 포상하는 한편 친절생활프로그램을 개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6급 이하의 직원들로 주니어보드를 구성, 도정 시책을 발굴하고 주무관들과의 대화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복무여건 개선 부분은 유연근무제 정착 및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직 내부에서 열심히 일하는 숨은 일꾼들을 발굴하여 포상하는 한편 유공 공직자에 대한 선진지 시찰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친절 생활화 정착 노력을 해 나감은 물론 화합할 수 있는 조직문화 조성과 건강한 직장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조직 활력화를 위한 공무원 역량강화입니다.
소통, 공감하는 맞춤형 인사운영을 위하여 인사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인사행정시스템을 활용한 고충상담 및 희망보직제 등을 통하여 직원들의 고충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무원 역량강화 및 인사제도 개선은 업무성과를 인사에 반영하기 위한 근평 시기를 조정했습니다. 8급 이하 공무원을 주요 부서에 전진 배치하여 조직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파견공무원에 대한 근평 가점을 확대했습니다.
공무원 직종개편을 통한 효율적 인사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끝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별정직을 별정직 및 전문경력관, 유사직렬로, 계약직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쪽, 현업부서·소수직렬 등을 배려하는 인사정책입니다.
양성평등, 현업 기피부서,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인사 등 우대를 위해서 여성 관리자 비율을 11%까지 확대하고,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급 및 경력 가점을 부여하였고, 소수직렬 및 기능직 공무원 등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소수직렬에 대한 도와 행정시를 통합한 승진 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 승진을 배려하였고, 사무직렬 기능직 40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서 사회복지직렬 공무원에 대한 임용을 당초 8명에서 10명을 확대해서 18명으로 임용시험으로 선발했고, 사회복지직 공무원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공직 임용 확대를 위해서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을 4.23%까지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공직 진출도 늘려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직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과 소수직렬 순환전보를 위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고시업무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행정역량 강화입니다.
공무원 임용시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지방직 및 국가직 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및 계약직과 기능직에 대한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을 차질없이 준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응시자 편의를 위해서 시험시간 연장 등 장애인 응시자 편의를 제공하고, 제주넷 시험정보시스템 운영을 통하여 각종 시험정보를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수험자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력직 임용, 각종 자격·면허 시험, 견습직원 선발시험 등 고시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행정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데 추호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공정한 계약업무의 추진입니다.
올해 공사, 용역, 물품계약은 1,802건에 2,983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제입찰 대상공사 262억 원 이상입니다마는 국제입찰 대상공사인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신축 공사에 대해서 처음으로 우리 도에서 자체계약을 통하여 지역업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또한 2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노무비 및 하도급 등의 대금 지급 보장 시스템을 도입하여 불공정거래를 해소해 나가고 있으며, 하도급 관리계약 평가대상 공사를 50억 원에서 3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여성기업 우대 등 사회적 약자기업 보호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입찰 대상공사에 대한 지역의무공동도급제 시행과 서귀포항 크루즈터미널 신축공사에 대하여 지역업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약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21쪽, 건전하고 투명한 회계업무의 추진입니다.
2012년도 결산업무를 법정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였고, 지출관리시스템을 활용한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해서 지출업무의 전자자금 이체처리 및 미집행예산 사전 통보제를 시행함은 물론 분개시스템을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으로 건전한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고, 각종 대가 지급 시 최종 수혜자인 공사참여자 등에게 입금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사대금 체불문제를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서 관리자와 업무담당자로 분리하여 지출과정 확인을 강화하고, 재무회계규칙 개정 등 세출예산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회계업무 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 강화 등 효율적인 회계업무추진을 위한 실무능력 향상에도 노력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월별 세출예산집행 실적 분석 및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회계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신뢰와 화합의 공직노사 문화의 구축입니다.
건전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협력사업으로 노사상생 협력을 위한 공동협약을 지난 7월 19일 체결하고, 지난해에 이어 공무원 봉급우수리 모금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나눔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으며, 무기계약직 직원 해외연수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전 노사 관계 구축을 위한 노사 간 소통 강화를 위하여 노사 관계 진단 및 찾아가는 공직노무상담센터 운영 등으로 분쟁요인을 최소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바람직한 노사 관계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무기계약직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임금·단체협상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직노사 간 소통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11월 중에 추진하고, 노사문화 우수기관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고, 참고로 지난 5월 13일 안행부에서 전국 노사문화 우수 프리젠테이션을 한 바가 있습니다.
23쪽, 편의와 품격을 갖춘 청사환경의 조성입니다.
청사 별관 증축 준공을 계기로 장애인 등 노약자들의 접근성 향상 및 민원 편의공간을 확충하고, 민원인이 쉽게 청사를 찾을 수 있도록 안내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지속적으로 이러한 정비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활용 및 에너지 절약 청사 구축을 위해서 금년도에도 태양열, LED조명, 단열 창호 등 에너지 효율 향상시설로 개선하고,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 요인을 과감히 제거하는 등 에너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도청 어린이집, 지방자치사료관 완공에 따른 시설물 정비와 동절기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시설 개선도 적기에 그리고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기록관리의 내실화로 고품격 정보서비스의 제공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현재 보존기간이 경과된 기록물을 재평가하여 불필요한 기록물을 폐기하고 5일 이내에 정보공개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신속한 정보 공개로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제주지방자치사료관 운영 등 기록관리의 중요성을 확산시키고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기록관리 전용공관의 확장을 추진하는 한편 중요 민간기록물 수집을 위한 내 고장 역사 찾기 사업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제주지방자치사료관 운영과 비 전자기록물 이관 등 기록물 관리에도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요한 업무에 대한 보고는 마치고, 25쪽부터 30쪽까지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31쪽부터 42쪽까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43쪽부터 208쪽까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까지 포함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하고 별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이상으로 2013년도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제가 따로 주요 현안업무보고를 간략히 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 보고드린 것과 약간 중복된 부분도 있지만 디테일하게 보고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문영방 예,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곱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공무원 직종개편, 직장어린이집·기록물 보존 시설 추진현황, 어떻게 하면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동참여―건설업체의 참여―확대방안, 일상경비, 최근 회계사고 관련 내용, 다음에 임금·단체협상 관련, 다음 정부 3.0, 제주 3.0 관련해서 정보공개 문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직종 개편 추진입니다. 근본 취지는 직렬의 단순화입니다. 이게 금년도 12월 12일되면 직종 개편 시행일이 됩니다. 지난해에 법이 개정되어서 1년 후에 시행되는 사항이 되는데, 지금까지 공무원의 직종이 6종에서 4종으로 개편되는 사항이 되겠는데, 앞으로는 기능직, 계약직, 별정직이라는 용어가 없어지게 됩니다. 기능직은 일반직 관리직군으로, 계약직은 임기제로, 별정직은 전문경력관이나 일반 유사업무로 추진되고, 일반 유사업무인 경우에는 전직 시험을 통해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저희가 업무보고 자료를 유인한 후에 안행부에서 10월 20일에 최종적으로 지침이 통보됐기 때문에 많은 공무원들의 신분이 변동되는 사항이고 중요한 사항이어서 보고를 드리는데, 앞으로 지방공무원 임용 등 관련 규정안이 11월에 의회에 제출되겠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조례 공포라든지 공무원 직종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인정감을 갖고 긍지와 보람을 갖고 남은 공직을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대상 인원은 81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쪽입니다.
도청 직장어린이집 시설 확충은, 목적이 출산장려의 시범적인 운영, 대기 원아의 해소를 위해서 지난번 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승인해 주셔서 지금 공정률이 48%, 근 50% 되어 있습니다. 11월 20일까지 마쳐서 앞으로 유아, 어린이들을 안정적으로 보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이게 되면 대기인력이 해소되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자녀들을 안심하고 맡김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는 도민 행정서비스에 기여하는 일이고 출산장려정책에도 기여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완공이 되면 각 시설의 원장도 견학시키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기록물 보존 및 전시 공간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연결되는데 추경에 마찬가지로 해서, 도청 어린이집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시 11월 20일 완공 예정입니다. 이게 완공되면 4개 시·군 체제에 있던 여러 가지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됨은 물론이고, 잊혀져가는 지방자치라든지 민간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대도민 교육 및 학습장으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잘 완공해서 기록박물관으로 하고 특히 여기에 의회 활동했던 부분들, 의정 활동했던 부분이라든가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겠습니다, 대수별로.
○위원장 김용범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서 간단하게 하시고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영방 5쪽의 대형공사 지역업체 공동참여는 앞에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면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가 하는 방안입니다. 11월 23일부터 법이 개정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6쪽입니다. 6쪽은 죄송합니다마는 최근 저희 일상경비 사고와 관련해서, 지난 9월에 자체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용은 현재 저희가, 아까 박원철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 검사과정에서 나타난 개연성이 있는 사항들을 감사위원회에 의뢰해 있고, 경찰에서 따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과 관계없이, 물론 조사과정에 나타나면 그런 행·재정 절차를 하겠지만 당장 일상경비 지출에 대한 후속 조치, 감찰을 실시하고 순환전보를 하고 계좌입금 처리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이러한 조치들을 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현재 무기계약 직원과 단체 임금교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드리는 이유는, 금년에 새롭게 개별교섭을 하다가 교섭창구가 단일화되어서 전체 9개 노조 중 5개 참여 노조가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미합의 조문이 23개가 됩니다. 앞으로 노동조합과 지속적인 대화로 교섭이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행정에서 꼭 반영할 수 없는 그런 사항들도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8쪽, 마지막입니다. 정부3.0 구현을 위한 정보공개 확대추진입니다. 이것은 비단 중앙 정부의 시책만이 아니라 도민이 모르는 정책은 정책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도민 중심, 개개인에 다가갈 수 있는 정책을 펴자는 데서 사전 정보공개 대상을 저희가 확대해서 도민들이 먼저 청구하기 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하는 상황임을 보고드리는 겁니다. 현재 94건인데 금년 말까지 250건을 사전정보공개 대상 목록으로 지정해서 사전에 정보를 공개하는 겁니다. 도민이 알고자 하는 사항들을 미리 선제적으로 공개하고자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원문정보공개 시스템이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내년 3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생산된 문서 원문을 그대로 공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1년 1월 이후에 생산된 공개문서가 대상인데 여기에는 도민들한테 꼭 공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문에는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분류작업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을 300만 건을 추출해서 비공개할 부분은 하고, 이렇게 원문공개 작업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안방에서 원문까지 공개된다는 것을 도민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도에 여러 가지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많이 질책해 주시면 앞으로 개선해 나가고 열심히 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용범 문영방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창호 청렴감찰단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찰단장 양창호 안녕하십니까? 청렴감찰단장 양창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의 미래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우리 감찰단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고견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청렴감찰단 관련 업무를 다시 한번 점검·보완하면서 청렴제주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청렴감찰단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청렴감찰단 소속 간부와 직원들을 한꺼번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덕승 청렴총괄담당, 조용보 감찰담당입니다.
그 외 직원은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청렴감찰단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조직과 정·현원입니다. 청렴감찰단 조직은 1단 2담당으로 되어 있고 정·현원은 각각 10명입니다.
4쪽, 주요기능은 보고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5쪽, 2013년도 정책방향과 목표입니다.
청렴·투명행정 실현으로 튼튼한 제주 도약을 위해 관행적 부패근원 혁파 및 제도개선, 청렴역량 결집을 위한 공직문화 개선, 도민을 섬기는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서비스 향상, 공직비리 사전 예방활동을 올해 정책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중점추진과제로 부패 요인 해소 및 청렴인프라 구축,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 및 신바람 나는 공직분위기 조성,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제주 실현으로 4개 분야 30개 과제를 선정,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첫째, 부패 요인 해소 및 청렴인프라 구축입니다. 부패요인 해소를 위해 조례와 회계시스템 등 제도개선과 부패취약 분야 특별관리 등 청렴실천 환경조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8일 자 시행한 2013년도 상반기 정기인사 때 총무과 소속 감찰담당이 청렴감찰단으로 확대 개편되어 청렴시책 추진은 물론 현장 감찰강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위험군 부패 취약분야 업무 부패방지 제도 개선을 위해 3년 이상 장기근무자 937명에 대해 전보조치와 기존 수기로 이루어지던 상수도 회계지출업무 개선 등 부패발생 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힘써 나가고 있으며, 지난 4월 10일 공무원행동강령을 개정하여 기존 도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 합의제 행정기관, 행정시 주무과장을 공무원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 운영하던 것을 전 부서장을 분임행동강령책임관으로 확대 지정,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민간기업에서 고객관리를 위해 시행하는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사, 용역, 민간보조금 지원사업, 인·허가사업 등 주요 사업 1,675건에 대하여 사업진행 과정에서부터 공무원의 청렴도와 친절도를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 결과는 관계 부서에 통보하여 개선조치 하는 등 청렴 제고에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공익 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난 2013년 10월 2일 공익신고자 보호규정을 제정하였고, 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청렴감찰단에 공익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와 규칙 제·개정 시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제도의 부패요인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는 한편 제도개선과제를 발굴해 나가고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도 계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 및 신바람 지나는 공직분위기 조성입니다.
공직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인재개발원 주관으로 무기계약직에서부터 실·국장까지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행정부지사님 주재 청렴특별교육을 실시하였고, 도시·건설, 소방 분야 등 부패취약 분야는 자체 특별교육도 별도로 실시하였습니다. 청렴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전 공직자 개인별 청렴서약서를 비치하고, 청렴 명함을 제작하여 활용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청렴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5일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청렴실천 결의와 함께 부패취약 부서 자정결의, 그리고 실·국별 청렴실천결의 등 청렴실천 분위기 조성을 통해 청렴인식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전 부서 주무담당 225명을 청렴지킴이로 지정하여 공사, 용역, 보조사업 등 도가 시행하는 각종 사업 추진과정에서부터 부패사례를 상시 관찰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직자 비위사건 발생 시 내부공직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청렴경보제도 운영하고 있으며, 청렴실천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시책을 발굴하여 실천에 옮기기 위해 부서별 자체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청렴감찰단 주관으로 부서 순회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청렴제주 실현추진계획에 따라 상반기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추진결의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상반기 실·국별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하여 청렴우수시책 발표를 통한 부서 간 공유, 청렴수칙 추진 우수 부서와 우수공무원을 선정하여 시상한 바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청렴실천 홍보를 위한 SNS활동과 청렴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청렴하고 신바람 나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렴추진실적을 종합 평가하고 청백리상 시상과 함께 부서별 청렴도 추진실적을 BSC 평가에 반영하는 등 청렴 자율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도민에게 신뢰 받는 청렴제주 실현을 위하여 투명한 공직사회를 위해 부패취약 분야를 집중관리하고 민간참여활성화를 통해 청렴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결과 실추된 행정신뢰 회복을 위하여 올해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청렴성공프로젝트 사업에 선정되어 지난 4월 17일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우리에 대한 반부패 역량진단 실시 결과를 가지고 지난 5월 3일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고, 7월 26일에는 상반기 추진상황 보고와 함께 청렴특별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직사회 청렴실천 의지를 민간에 확산하고자 시민사회단체, 상공·건설·관광 등 경제단체와 민간청렴협약을 체결하여 지역사회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지난 9월 13일에는 민·관 청렴협약 기관·단체들과 합동으로 청렴제주 실현을 위한 합동토론회를 개최하여 한 자리에서 머리를 맞대고 지역사회 청렴도 향상 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부패취약 분야 특별관리를 위해 민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찾아내어 해결해 나가는 한편, 회계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하여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등 부패방지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의 엄정한 관리를 통해 봉사자로서 공직윤리 확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관 청렴협약단체와 지속적인 협력체제를 강화하여 청렴실천범도민운동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는 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넷째, 내실 있는 감찰활동을 통한 도민신뢰도 제고입니다. 자동차 취득세 부과내역, 건축분야 등 6대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테마별 기획감찰을 실시하여 도민불편사항을 해결하고 비위발생이 우려되는 취약분야에 대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보도 사항,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예방감찰과 고충민원해결 등을 통하여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서도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위취약 분야 차단을 위한 기획감찰을 지속 실시하고 도민불편 해소를 위해 기동감찰을 강화하는 한편 상시 및 특별감찰을 통해 공직사회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도 힘써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내년도에 공직 내부통제를 위한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인 청백-e시스템 구축을 위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부터 13쪽까지 도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과 15쪽부터 16쪽까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그리고 17쪽부터 32쪽까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청렴감찰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렴감찰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용범 양창호 청렴감찰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가 2장밖에 안 되는데도 상당히 기네요.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정말 제주도정에 한마디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동료 위원님들께 “제가 발언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지난 22일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제주도정이 살림을 어떻게 살았고 또한 업무를 어떻게 처리했는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인데, 재난과 관련하여 제주도의 항구적인 대책이 아주 미흡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선조들께서 애써 가꿔온 소나무들이 예찰실패, 방제실패, 또한 예방실패로 인해서 사라질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각종 공직기강 문란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성매매, 또한 무단 회계지출까지도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정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도민들은 농산물이 과잉 생산되어서 처리대책을 세워달라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일본 방사능 유출우려 때문에 어가가 하락해서 영세어민들이 죽겠다고 난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정은 다음 집권에만 눈이 멀어있는 것 같아요. 1만 5,000명 지지자 모아서 모 정당에 입당하고……. 도민들이 죽겠다고 하고 각종 비위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도정이 무능하고 무기력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주요 공약실천도 50% 내외임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지방선거에만 눈이 멀어있는 것 같아요.
도정에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도민의 삶이 우선이고 도민들께 신뢰회복이 우선입니다. 그러면 도민들이 “지사 다시 하십시오.” 아마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반성이나 개선의 노력도 보이지 않고 오로지 지지자 모아서 어느 정당에 입당하고……. 도대체가 정말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이것은 아마 도민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각별하게 명심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문영방 총무과장 문영방입니다.
○박원철 위원 업무보고 1페이지에 보면 “총무과 문턱부터 낮추겠습니다.”하고 있습니다. 총무과 문턱부터 낮추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총무과 문턱을 낮추는 것은, 총무과가 지원부서 중의 지원부서라고 제가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내부적으로는, 내부가 공무원인데 공무원들은 총무과가 사실은 인사라든지 계약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좀…….
○박원철 위원 실세 부서고 주요 부서라는 것을 자인하는 거죠?
○총무과장 문영방 자인하는 것은 아니고요. 문턱을 낮추겠다는 것은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는 각오를 표현하는 거죠.
○박원철 위원 좀 더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
○총무과장 문영방 상징적으로 문턱이라는 말을 쓴 거죠.
○박원철 위원 공직자로부터도 그렇지 않겠다, 이런 다짐의 표현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청렴감찰단은 따로 떼어져 나갔습니다마는, 제가 서두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근민 도정 들어서 12개 임시조직을 만들었어요. 그 자체가 벌써 임시조직을 만들어야 될 만큼 도정이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러면서 총무과가 더더욱 열심히 하겠다, 이 뜻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그런 뜻도 포함이 조금 되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인사·예산·경리·계약부서입니다. 조직부서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총무과가……. 작년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조사에서 제주자치도가 아쉽게도 불명예를 차지했습니다. 최하위를 기록했는데.
지금 조사기간 중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사기간 중이었죠?
지금 조사기간 중입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예.
○박원철 위원 총무과에서 “문턱부터 낮추겠습니다.”라는 첫 번째 슬로건 자체가 무색해지는 결과를 낳았다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문영방 저희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련의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저희 총무과로서, 그리고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박원철 위원 이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려면 크로스체킹을 한다든지 이런 게……. 전임 총무과장님에서부터 늘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해 왔지만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거든요. 결국 제도나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제가 이 사안 자체를 변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조사를 하는 과정이지만 워낙 사례가 없을 정도로 다양한 방법으로, 아주 기술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열 사람이 한 사람 도둑 못 잡는다 이 논리입니까, 뭡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그것에 비교할 정도가 아니고 정말로, 지금 조사 중인데…….
○박원철 위원 총무과 내에는 회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 전부 전문가분들이 포진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그러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감사권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변명인데 감사권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다 잡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검사라는 것을 통해서 1년 단위로 정기적으로…….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계실 적에 그렇게 교묘히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못 찾아낼 수 있다, 상식적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상호 크로스체크 제도 도입을 해 보는 게 어떠냐는 거죠.
○총무과장 문영방 아주 좋은 제안인데요. 이번에 보니까 청백-e시스템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것을 구축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건데 금액이 지출되면 돈이 채주로 들어가는 거라든지 두 번 들어가는 거라든지 추적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서 그런 시스템에 연계를 하려고 합니다.
○박원철 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문영방 예, 다시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박원철 위원 큰소리치지 마십시오. 또 나옵니다.
○총무과장 문영방 자체적으로 적발한 거지만 다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계약담당이 어느 분이죠? 답변대로 나오시겠습니까?
○계약담당 윤승언 총무과 계약담당 윤승언입니다.
○박원철 위원 통상 각 실·과에서 수의계약 요청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사를 계장님이 하십니까?
○계약담당 윤승언 실무자하고 저하고 과장님이 의논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수의계약 가능금액은 다 다릅니까?
○계약담당 윤승언 예, 2,000만 원 이내에서 그렇게…….
○박원철 위원 물품과 용역과 공사로 나누었을 때 수의계약 건을 보면 2,0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까?
○계약담당 윤승언 예, 2,000만 원 이내에서…….
○박원철 위원 그 외의 많은 금액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를 테면 용역과 관련해서 금액이 많잖아요.
○계약담당 윤승언 그것은 입찰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수의계약 현황을 쭉 봤습니다. 과장님이 오신 이후로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고 있는 것들이 사례로 보입니다.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쪼개고 나누는 수의계약 건수가 다수 발견돼요. 예를 들면 공사 수의계약과 관련해서도 4건, 용역과 관련해서도 5건, 물품과 관련해서도 4건이 보입니다.
한 가지만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와 관련해서 제주항 주 변전실 수전용 주 변압기 교체공사 같은 경우 똑같은 날짜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회사입니다. 금액도 거의 같습니다. 서귀포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 소방공사와 관련해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견되고요. 용역과 관련해서도 제주종합고용지원센터 청사이전 운송계약을 보면 똑같은 업체가 똑같은 날 계약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경쟁입찰을 피하기 위한 수의계약으로 쪼개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충분히 살만한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감사자료를 작성하면서 분석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같은 날짜에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지적한 공사 외에 쪼개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달랐을 경우에 사업 시기나 사업 위치가 사업의 효율성 때문에 하는 경우가 있는 거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약이 왔을 때 어떻게 심사를 하고 어떻게 계약을 하느냐, 당해 업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인가에 우선 초점이 맞춰지는 거고요. 아까 같은 사례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안 되고, 그 자료는 제가 확인하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것은 총무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제가 분석한 거니까요. 통합 증축 별관 부서 재배치에 따른 정보통신망 설치공사, 똑같은 설치공사입니다. 똑같은 회사고요. 똑같은 날짜입니다. 다시 한번 세심하게 확인해서, 물론 계약부서나 담당 해당부서에서 충분하게 사전검토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 수천 개 되는 건 중에 몇 건 안 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은 어떻게 보면 공사의 효율화에도 필요한 거지만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측면도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사실 존경하는 소원옥 위원님 자리에 계십니다마는 어느 시 같은 경우는 노골적으로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도청은 그렇지 않은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수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총무과장님께서 세심하게 다시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영방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업체에 중복수주로 인한 분리발주 오해라든지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다시 한번 자료를 검토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요.
○총무과장 문영방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청사관리는 어느 분이 담당하고 있습니까?
○청사관리담당 김승원 총무과 청사관리담당 김승원입니다.
○박원철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계장님께서 청사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어디입니까?
○청사관리담당 김승원 도 본청 청사하고 관사가 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자료를 봤더니 청사관리에 120㎾가 1청사, 2청사, 1청사 별관에 되어 있습니다. 금액을 보니까 10억 원 정도 투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력 10만 9,300㎾를 생산해서 3.56%를 부담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청사관리담당 김승원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 공공요금 절감효과는 4,600만 원.
○청사관리담당 김승원 2011년도부터 3년 동안입니다.
○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이것은 제대로 볼 필요가 있어서 특별하게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제주도가 2030년도까지 카본프리 아일랜드를 선언하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태양광 발전시설을 어떻게 시설하고 있는지 아세요? 국비하고 지방비가…….
○총무과장 문영방 총무과장 문영방입니다.
태양광은 기본적으로 아까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카본프리 제주아일랜드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책을 기반으로 해서 지난 2007년도부터 추진한 건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한 예산확보나 이런 것은 스마트그리드과에서 총괄합니다. 또 공사발주라든지 운영은 소속기관에서 따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지금 보면, 제주시에는 쭉 한번에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도에는 보건복지여성국을 비롯해서 수출진흥본부, 국제자유도시본부, 항일기념관, 서부소방서, 세계자연유산관리단, 한라도서관, 수자원본부, 도로사업소 등 전부 공공건물에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관리는 스스로 다 알아서 하시겠는데, 제가 오늘 유의미한 자료를, 자문도 구해 봤는데요. 이용률이 3% 내외다 이런 거죠. 보통 15억 원 정도 들여서 이 시설물을 시설했을 때 기본적으로 계산을 할 겁니다. 태양광발전시설은 50㎾/h라고 하는데, “8,760시간에 10～15%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데 태양광발전으로만 해서는 우리가 카본프리 아일랜드를 실현해 낼 수 없어요. 3년간 4,600만 원 정도잖아요. 1시간에 전력 50㎾를 생산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그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당 단가도 한전에서 매입단가는 우리가 국비, 지방비를 받았다는 이유로 매우 싸게 책정합니다. 시간당 135원으로 나와 있는데. 또한 우리가 유지·보수·운영관리를 실·과에 넘기니까 이것은 당연히 그냥 이 정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해서 말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대단히 잘못된 계산이라고 봐요. 국비든 지방비든 투입해서 비용편익분석을 할 때 50㎾짜리면, 1년 8,760시간을 곱하면 우리가 쓰는 전기의 용량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예산절감 효과도 나타나는 것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하려고 하는 목표에 도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게 3% 내외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화석연료를 사용한 일반 전기를 써야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는 논리로 그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총무과장 문영방 위원님께서 그 분야에 관심을 가져서 좋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태양광 설비라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국가 에너지 기본정책으로 아직까지는 비용과 편익까지는 못 가고 이용효율화가 적은 것인데, 이런 것을 공공기관에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민간에 유도해 나가고자 하는 뜻이 있지 않겠느냐?
○박원철 위원 바로 그런 점 때문에 과장님께 대책을 보완해 주십사 하는 것인데요. 국가 시범사업이고 국가 신·재생 에너지정책에 부응하는 것이고 우리 제주도도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범사업이 일반 민간에게까지 전파되려면 태양광 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정책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주시의 벤처마루를 보겠습니다. 벤처마루를 보면 절감효과가 1.2%밖에 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총무과장님이시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용편익 분석까지는 못 하더라도, 제주도에서 100% 출자해서 에너지관리공단을 설립했지 않습니까? 여기서라도 실태조사를―유지·보수, 시설관리라는 것들―해서 저는 인력절감도 상당히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또한 비용절감효과도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이것에 대한 총괄적인 대책을, 우선 현황파악부터 해 보시고. 신·재생 에너지를 설치하는 주 목적은 대체율을 얼마나 높이느냐에 맞춰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아까 담당계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3년 동안 해서…….
이제 시범기간이 끝났다고 봅니다. 그런데 3% 내외로 머물고 있다. 이것은 좀 더 정책적으로 재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봅니다. 그런 면에서 유지보수나 시설이나 관리 측면에서 에너지관리공단이라든지 전담해서 이것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3% 이용률은 그래도 너무하다는 생각을 갖고요.
○박원철 위원 오늘 아침에 제가 자문을 구한 바로는 그래도 제주도가 제일 낫답니다.
○총무과장 문영방 현재 공공시설 43개에 1,613㎾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그런 제안을 하시기 때문에 우선은 현황 파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져있는 것 말고도 전체적으로 발전량이라든지 비용편익이라든지, 생산을 한번 파악하고. 그런데 시스템 관리하는 부분은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왜냐하면 한 장소에서 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별도의 시스템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전력 의무 생산하는 모니터를 따로 갖춰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을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덧붙여서 소규모 풍력들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용을 비롯해서 1일 몇십 ㎾ 정도 하는 것들은 오히려 태양광보다 자신 있게 얘기한다, 발전량이 오히려 좋고 에너지 효율 면에서도 낫다는 제안들도……. 지난번 아시아풍력박람회에서 태양광은 시설에 비해서 너무 효율이 떨어진다, 가동률도 떨어지고. 발전량 자체가 없다는 거죠. 이런 것도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문영방 이런 좋은 제안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태양광 설비의 확대보급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도 산하 사업소와 기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적합한 시설이…….
○박원철 위원 우리가 태양광만 고집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총무과장 문영방 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설치 권고도 하고 업무지원 방안도 하고,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우리가 필요하면 업무지원이라든지 감독·시공 설계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세세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영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박원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소원옥 위원님.
○소원옥 위원 소원옥 위원입니다.
박원철 위원께서 수의계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보충 질의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자료를 받아보고 느낀 게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느 시에는 3년에 걸쳐서 73번의 수의계약을 줬고, 용역 같은 경우는 45번, 공사 같은 경우는 16번, 20번씩 줬던데. 계산해 보니까 제일 많이 준 데가 14군데입니다. 보니까 사무실 칸막이 공사나 이런 거던데. 다른 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자료를 보면서 그래도 도청은 정말 골고루 잘 주고 있구나. 그나마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와 반면에, 아까 잠깐 밖에 나가 있는데 사무실에 민원전화가 왔습니다. 농공단지에서 제품을 잘 안 써준다고 전화까지 왔는데. 그런 게 제 기억으로도 올해만 전화 온 게 아니고 그분이 작년부터 계속 전화 오고 있고, 문영방 과장님께서는 농공단지에 수의계약을 하면서 얼마 정도를 주고 있는지, 많이 써주고 있는지 파악한 거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문영방 총무과장 문영방입니다.
농공단지는 3개소 52개 업체가 있는데 금년은 만족하지는 않습니다마는 18건에 18억 8,000만 원 정도…….
○소원옥 위원 잠깐만요. 제주도 농공단지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18억 원. 금액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잘하는 겁니까? 좀 더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제주시나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70몇 % 50몇 % 했다는데 도에서, 제주시에서, 서귀포시가 안 써주면 농공단지 속된 말로 다 영세업체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금액이 18억이라니까 실망하는 겁니다, 180억도 아니고.
「농어촌정비법」에 딱 나와 있네요.
○총무과장 문영방 그 부분을 제가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접 구매한 것이 금년에 정확히 18억 8,900만 원이 된 거고요. 여기 농공단지에서 구매하는 관급이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 740억 원을 구입했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것은 공사관련 부분에서 된 거죠?
○총무과장 문영방 예, 레미콘, 아스콘, 철근, 흄관 이런 것입니다. 복사지도 들어가고.
○소원옥 위원 레미콘 육지에 가서 사올 겁니까? 그것은 하나 마나 한 소리 아닙니까? 레미콘 육지 가서 사 오십시오, 관급자재로.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죠. 제가 말하는 뜻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도에서 육지에 가서 사올 수 없습니다. 레미콘을 어떻게 사 옵니까?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공단지에 입주계약 생산제품들을 배려해 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공격적으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문영방 위원님. 비단 농공단지 입주업체만이 아니고 저희는 계약할 때…….
○소원옥 위원 물론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다 해야죠.
○총무과장 문영방 최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십시오. 올해 몇 %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얘기할 때는 %가 많이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최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것을 과장님만 생각하면 뭐합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발주업체에서 현장 여건이라든지 성능, 규격 등에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 대신 실무자들이 와서 할 때 그런 부분을 잘 협의하고 의논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해 줍니까? 그 양반들, 농공단지에 있는 양반들이 육지에 가서 경쟁력 있겠습니까? 제주도에서도 제주도말로 내무리는데 육지에서 써주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제주도말로 기십 살려줘야 될 거 아니꽈게. 그렇지 않아요?
○총무과장 문영방 거기에서 생산되는 품목들을 나름대로 순차를 정해서 구입하고 있는데 많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자료…….
○박원철 위원 소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소원옥 위원 예.
○박원철 위원 「농어촌정비법」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계약의 목적이나 성질·규모·지역특수성에 비추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타의 전북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렇게 해서 관련 지원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는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검토하셔서 제도적으로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실 118정책이었지 않습니까? 1차 산업 10%, 2차 산업 10%, 3차 산업 80%로 가겠다 이렇게 정책적 목표를 세웠잖아요. 그런데 2차 산업 비중이 매우 낮기 때문에 3개 농공단지를 만들어서 여기에 2차 산업을 키워보자는 목표가 있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갖출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총무과장 문영방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6호를 우리가 자꾸 봅니다.
○박원철 위원 그것은 시행령이고.
과장님께서 보는 시행령과 제가 보는 시행령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시행령 제25조에 보면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새마을공장을 포함한다.)이 직접 생산한 물품 또한 이들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를 제한경쟁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은 보장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에서 우리가 관련 조례를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문영방 이것으로 대답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내년에라도 전체 물량에 농공단지에서 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직접 구매하는 것이 몇 %, 여성기업은 몇 %, 사회적기업은 몇 %, 지킬 수는 없지만 그러한 노력이라도 하고, 조례 정비는 물량적으로 얼마를 딱 하겠다고 하는 것은…….
○박원철 위원 물량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도를 만들어주자는 겁니다.
○총무과장 문영방 제도는 수의계약 근거라든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문영방 알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아까 18억 하니까 제가 스톱시켰잖아요. 농공단지에서 한 게 18억이잖아요.
○총무과장 문영방 합치면 760억 아닙니까?
○소원옥 위원 아까부터 얘기했는데 레미콘은 빼야…….
○총무과장 문영방 복사지도 들어가고 돼지고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레미콘은 못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관급입니다, 관급.
○소원옥 위원 관급인데…….
○총무과장 문영방 알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리고 근평 자료를 달라는데 안 주네요. 의도적으로 안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과장님께 직접 듣겠습니다. 자료 다 갖고 계시죠?
6급 20위 안에 본청 직원 말고 사업소 직원이 몇 명 들어가 있어요? 20등 안에 몇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
○총무과장 문영방 본청 6급…….
○소원옥 위원 사업소고 뭐고 다 합쳐서 6급. 행정직에서 얘기합시다. 몇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총무과장 문영방 죄송합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20위 안에 6급이 7명입니다.
○소원옥 위원 30위 안에는요?
○총무과장 문영방 다시 하겠습니다. 20위 안에 7명, 30위 안에 9명입니다.
○소원옥 위원 10위 안에는요? 한 사람도 없죠?
○총무과장 문영방 없습니다.
○소원옥 위원 순위로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의도적으로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온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죄송합니다. 이 자료는 조금 더 확인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그것입니다. 총무과장님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줄기차게 얘기를 해도 안 돼요. 외부 사업소에 있는 분들을 하십시오. 이때까지 했던 패턴을 바꿔보십시오. 외부 사업소에 있는, 외곽에 나가있는 분들을 승진시켜 보십시오. 다 그쪽으로 가려고 할 겁니다. 제주시나 서귀포시에도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사실 인사 할 때 머리 아프잖아요. 주무부서, 주무국에 오려고 하잖아요. 주무과에만 오려고 하죠? 근평 받으려고.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예, 그렇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리고 각 과에서 과장 근평 주죠?
○총무과장 문영방 예.
○소원옥 위원 국장 근평 주죠?
○총무과장 문영방 예.
○소원옥 위원 그리고 또 총무과장님이, 근평담당이 전체 수합해서 또 가점을 주죠?
○총무과장 문영방 예.
○소원옥 위원 그럼 그때 기준을 어떻게 줍니까? 각 국에서 1등 해도 1등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각 국에서 1등으로 들어와도 1등 한 사람끼리 또 경쟁이 붙는 거 아닙니까? 또 총무과에서 평점을 주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그렇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게 투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문영방 동의합니다.
○소원옥 위원 그것은 보이지 않고 있죠?
○총무과장 문영방 보이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보이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예.
○소원옥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근평에 대해서 투명하게 하는 자료가 없어요. 잘하겠다는 자료가 안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문영방 우선 자료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평 해서 순위를 하는 것은 승진을 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소원옥 위원님께서 지난 2월 21일에 업무보고 할 때 분명히 그것을 해서 이번 인사 때 어떻게 했느냐? 5급으로 12명, 전체 35명, 6급으로 13명, 전체 39명, 3분의 1 이상을 사업소에서 승진을 시켰습니다. 위원님이 관심을 갖기 때문에 시킨 겁니다. 시켰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것을 확인하려고 자료를 달라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외곽부서에 있는 사람들의 사기진작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문영방 승진해 나가버리니까 순위는 또 달라집니다. 자료는 드리겠습니다마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과장님, 지금 인사계장님도 와 계시지만 이런 부분은 실무자들이 획기적으로 지금까지 생각했던 고정관념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자꾸 드립니다. 얘기해 봐야 안 되는 것 같아요. 갑갑합니다.
○총무과장 문영방 저는 이 부분은 되어 있다고 확신합니다.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해서. 지금 인원수로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소원옥 위원 그리고 전문직위제도 출범 취지는 뭐예요?
○총무과장 문영방 그 자리에 전문성을 우선해서 업무에 전문성을 기하고자 하는 게 목적입니다.
○소원옥 위원 2월에 활성화시키라고 주문했죠?
○총무과장 문영방 예.
○소원옥 위원 당시에 과장님께서는 전문직위제도는 시행착오를 겪고 있을 뿐이지 아직 실패한 제도가 아니다. 제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파악됐고 이를 보완하는 방법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규제개혁법무팀 법제심사 주사 올해 1월 7일을 끝으로 보임된 공무원은 한 명도 없어요.
○총무과장 문영방 예, 없습니다.
○소원옥 위원 부끄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월에 당당하게 얘기했는데.
○총무과장 문영방 전문직위로 있다가 승진해서 나가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하려고 하는데도 전문관 보직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조사해서 11월 중에 저희가 노동위원회라든가 보훈청 등 국가 위임사무 중 전문가 양성이 꼭 필요한 데를 전문직위로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전문관 지정에 따른 인센티브가 월 수당으로 몇 만 원이 전부입니다. 고작 몇 만 원 더 받겠다고 책임만 커지는 그 직에 누가 가겠습니까?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주셔야죠. 그런 것을 볼 때는 총무과장이나 총무과 인사계에서 손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보직관리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침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우리가 10월 중에 의견조사를 실시해 보니까 109명이 의견제시를 했는데 위원님이 제안한 내용같이 ‘인센티브를 좀 주면’ 하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희망보직 및 근평, 지난번에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확실해 해라.”
○소원옥 위원 결과가 그렇잖아요. 이런 식으로 할 거면 폐지시키세요. 안 하겠다고 딱 얘기를 하는 게…….
○총무과장 문영방 아니, 할 겁니다. 이것은 해야 됩니다.
○소원옥 위원 2월에 얘기했는데도 지금 안 하는데…….
○총무과장 문영방 상황이, 그중에 4명이 승진해서 나갔지 않습니까? 나가서 다시 선발을 못 한 것뿐이지 그것은 필요한 겁니다. 전문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해서…….
○소원옥 위원 근평도 우대해 주고 인센티브도 주고.
○총무과장 문영방 근평 가점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성과급 산정 시에도 더 계산해 주고 이런 것을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누가 가겠습니까? 책임만 큰데. 그것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영방 다시 한번 성과평가 후에 표창이라든지 인센티브를 발굴해 나가는 것에서…….
○소원옥 위원 과장님, 다음에도 그런 식으로 얘기할 겁니까? 다음에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총무과장 문영방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는 한 것을 그렇게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소원옥 위원 앞으로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소원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고충홍 위원님.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문영방 과장님.
소나무 재선충과의 전쟁으로 두 달 가까이 도의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고 있는데, 먼저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청 공무원들이 매일 현장에 나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총무과장 문영방입니다.
도 본청 실·국별로 5개 조를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50명씩…….
○고충홍 위원 주말에도? 주말에는 더 많습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주말에는, 기본적으로 그것은 동원이 아니고 자원봉사입니다. 동호회별이라든지 스스로 자원봉사 차원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고충홍 위원 이렇게 나가서 행정 공백이나 큰 지장은 없는 것이죠?
○총무과장 문영방 그게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여러 가지로 바쁜 시기인데, 저희들이 50명으로 제한한 것도 실·국에서는 많이 나가겠다는 안을 냈습니다. 그래도 고유업무에 지장이 있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50명으로 해서 실·국별로 돌아가면 한 사람이 열흘에 한 번 정도, 많게는 20일에 한 번 정도 되어서 업무에 크게 지장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의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방제작업에 동원되는 일반인도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인건비는 총무과에서 집행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아닙니다.
○고충홍 위원 그것은 부서별로 합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그것은 자원봉사로 해서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에서…….
○고충홍 위원 일반인들의 인건비는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동원하는 데. 식비를 포함해서 8만 4,000원인가 되어서 일반인들이 방제작업을 하는 데 가기를 꺼려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인건비가 너무 낮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문영방 죄송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고충홍 위원 인건비가 낮아서 가기를 꺼려한다는데, 사실 식비를 포함해서 8만 4,000원이면 어디 일반에서 일하는 것보다 낮은 편이거든요. 그것도 알아보셔서 방제작업이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영방 우리 공무원은 그냥 봉사로 나가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문영방 식비나 일당보다 저희가 유의하는 것은 안전사고 문제입니다.
○고충홍 위원 그런 것도 유의해 주시고.
인사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조금 전 업무보고에서 새로운 인사시책들이 많이 발굴되어서 금년도 정부합동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는데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지표가 있습니다. 14개 지표에서 ‘가’등급이 9개, ‘다’등급은 하나도 도 없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런데 지금 인사만족도를 보면, 도의회에서 패널조사를 했는데 인사만족도가 49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50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지표로 나와 있는데, 특히 여성 공무원들이 더 낮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5쪽에 보면 “일할 맛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여성들은 ‘일할 맛이 안 나는 직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사만족도가 여성은 44점, 남성의 52점보다 8점이나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인사지원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지? 여성들의 경우 만족도가 낮은 요인을 살펴보니까 여전히 남성보다 일과 가정의 양립도가 낮고 성과지표 구축과 평가에 대한 공정성도 낮다. 또한 인사고충반영도도 떨어지고 특히 승진은 학연·지연 등 특정 인맥이 좌우한다, 그래서 사기가 떨어진다는 패널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을 위한 인사지원제도를 개선할 용의가 없으신지 대답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문영방 우선 여성공무원에 대한 것을 제가 답변하기 전에 위원님,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49.4%라고 했는데……. 올해 패널조사를 의회에서 해주셔서 그게 인사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선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고 보니까 2011년, 2012년, 2013년 이렇게 쭉 발전이 되어 왔고, 49.4%라는 것은 저희는 어떻게 보면 만족한 숫자로 봅니다. 패널조사를 전체적으로 보면 보통 이상이 74%로 나오는데, 물론 더 잘하라는 것으로 인식하면서도 발표하는 데에서 일반 대중이, 도민이나 공직자가 알아듣기는 ‘아, 인사점수가 60점도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지 않은가? 만족도가 49.4다 하는 것은 5등급으로 나눠서 만점으로 했는데, 아쉬운 것은 저희는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공무원 패널조사를 해서 인사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나온 그대로를, 예를 들면 항목에서 긍정적인 거 21.9%, 보통 52.4%, 보통 이상……. 보통 이상이 74.3%다 하는 것으로 했으면 그래도 하겠는데 49.3으로 만점을 계산해 버리니까 이것은 완전히 과락을 면한 점수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이걸 발표한 자체를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아쉬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여성공무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합니다마는 패널조사에 나온 여성공무원들의 불만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여성공직자 비율이 낮은 것은, 전체 비율로는 사실 그렇습니다마는 관리직인 경우에 도 단위에서는 경기도 다음에 우리가 2위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금년 정기인사에서도 전체 128명 중에 39명, 30%를 여성공무원으로 승진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여성공무원에 대한 것은 계속 관심을 가져나가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이제는 남성이니 여성이니 하는 공직자의 비율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번 공직자 채용도 신규공직자 채용률이 여성이 68%입니다. 이러한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성이든 여성이든 일 잘하는 공무원을 어떻게 잘할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말씀은 잘하시는데 조사가 잘 나와야죠. 다음에 조사할 때는 잘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문영방 우리가 2011년도부터 쭉 조사해서 점점 나아가는 겁니다.
○고충홍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공직자 훈·포장, 표창, 그러니까 금년도에 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 수상대상자를 살펴봤습니다. 2012년도가 6명 중에 4명이 도, 제주시 1명, 서귀포시 1명, 2013년도에 도가 6명, 제주시 1명, 서귀포시 2명 등 거의 도에서 이것을 받고 있고, 도에서 받고 있는 것을 또 나누어서 보니까 도도 재난부서에서 다 받았습니다. 9명 중에 6명이 재난부서, 1개 과에서 다 받아버리고, 도의 다른 부서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었죠. 재난과하고 제주시 1명, 서귀포시 2명. 이렇게 해서 정말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훈·포장 또 표창을 받는 것을 보람 있게 생각을 하는데 특정부서에서 독점을 해 버리면 다른 부서는 얼마나 무력감이 생기고 사기가 저하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일선 행정시를 비롯해서 읍·면·동, 그런 데도 야간에까지 일하는 공무원들이 있는데 이런 공무원들도 사기를 높여줘야 될 것이 아닌가, 왜 도청 일부 부서에만 편중해서 훈·포장을 수여하는지, 이에 대한 개선책이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문영방 총무과장 문영방입니다.
저도 이번에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를 통해서―죄송합니다마는―확인을 해 봤더니 이런 사례가 있는데,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시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재해대책 유공으로 해서 포상이 됐는데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못 했는데 저희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하고 앞으로도 읍·면이나 행정시에서, 일한 만큼, 일한 사람이 그것에 걸맞게 표창이 수여될 수 있도록 별도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영방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도 본청뿐만 아니고 행정시에도 해당이 됩니다. 중간관리자의 기안건수를 조사해 봤습니다. 금년도 도 본청의 5급 이상이 기안한 건수가 0.5%, 작년도는 1.3%, 2011년도는 0.6%. 중간관리자 그러니까 도는 5급이 되는 것이고 행정시는 6급 이상이 해당되는데, 왜 중간관리자들은 기안을 안 하고 하급자한테 맡기는지, 왜냐하면 중간관리자가 상당히 노하우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잘 알 텐데 왜 기안을 하지 않는지, 기안하는 것도 성과지표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문영방 지금 통계수치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통계수치는 기안시스템의 문제고, 사실 사업계획 수립할 때 부서장이나 과장이나 담당계장이나 실무자가 공동으로 의견수렴을 합니다. 하는데 그 결정된 의견을 전자문서라고 하는 시스템에 기안자가, 실무자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러한 통계가 나오는 거고요. 죄송합니다마는 기안 0.5%를 가지고 일을 안 한다 한다는 것은…….
○고충홍 위원 일을 한다 안 한다가 아니고 직접 기안을 할 수 있는데 왜 하급자한테…….
○총무과장 문영방 사실상 기안은 합니다. 그런데 기안을 하는 문서전자시스템 자체가 실무자를 통해서 올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면 중간관리자가 기안을 안 해도 하급자가 기안한 것으로 올라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 실제적으로 계장이 기안을 했더라도 계장이 기안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충홍 위원 계장이 기안을 했으면 하급자가 자기가 한 것도 아닌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기안 안 한 분이…….
○총무과장 문영방 계장이 기안을 해서 바로 과장한테 갈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업무를 할 때 담당자, 담당, 과장, 국장 이런 사무전결규칙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과장하고 계장이 의견이 안 맞아서 할 수 있는 것은…….
○고충홍 위원 계장이 기안했는데 밑에서는 안 맞지만 또 계장이 기안했는데 이렇습니다 할 수도 없고 그냥 묵인하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우리 부서가 조직 시스템으로 일하는 거 아닙니까? 설령 계장이 기안하고 과장이 기안했더라도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의논해서 하자.” 그래서 담당자가 “나는 기안 못 하겠소. 나는 올리지 못 하겠소”하면 그것은 방법이 없죠.
○고충홍 위원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총무과장 문영방 그것까지 염려는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부서가 일을 할 수가 없죠.
○고충홍 위원 조사에 이렇게 나오니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죠. 어떻게 이런 조사가 나오는지…….
○총무과장 문영방 염려하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예,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 “제주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외면”이라고 신문에 상당히 크게 나왔습니다. 2008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 공공기관에서 총 구매액의 1%를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토록 의무적으로 강제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 어떻게 갖고 있는지, 게다가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러한 부분들을 공식석상에서 “장애인,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우선적으로 구매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시기 바란다.”고 당부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나왔듯이 절반 수준에 그친 이유, 그리고 앞으로 대책 어떻게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영방 총무과장 문영방입니다.
늘 박주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는데 저희도 사실 실무적인 애로와 고민이, 아까 소원옥 위원님이나 박원철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어떻게 하면 약자기업, 즉 사회적기업·여성·농공단지 부분들을 아우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고민입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박주희 위원 잘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우선 물량에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주희 위원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생산품목의 제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던데 어떤 물품이 없어서 구매를 못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사업을 수행할 때 그 품목이 맞아야 됩니다. 품목 자체가 거기 있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박주희 위원 복사용지, 화장지 등 제품구성에 한계가 있다고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총무과에서 나온 자료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소원옥 위원님 지적에도 품목에 한계가 있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복사용지, 화장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제가 금방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피복류, 두루마리 화장지, 종이컵, 위생컵, 상패 및 현수막 주문제작도 합니다. 그다음에 공공기관 식당 운영하고 있잖아요. 무말랭이, 건조감귤, 토속간장, 토속된장, 소시지, 햄, 스테이크, 청정콩나물, 제과·제빵 등 아주 다양하게 생산품이 제작되고 있고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도에서 답변하는 수준이 복사용지, 화장지, 제품구성에 한계가 있다는 답변 때문에 실은 이런 부분들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화훼까지도 합니다.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서 화훼도 하거든요. 의지를 가지고 하고자만 한다면 이런 부분도 충분히 확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고도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다양해졌거든요. 그래서 계약부서에 이러한 부분들 잘 파악을 하시고, 계약부서에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내년에는 절반수준이 아니라 이러한 노력들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영방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복사지 등 품목이 단조로워서 했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해 보면 수요처에서는 어떻게 하면 조금 좋은, 우월한 능력에 있는, 예를 들면 조달청 우수제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도 모르는 거 아닙니다. 여기 보면 복사지 품목만이 아니라, 제가 지금 다 가져있습니다. 심지어 먹는 것에서부터 종이컵, 빵, 비누, 화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만날 하더라도 충족되지 못해서, 같은 답변을 드리긴 합니다마는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조금이라도 상향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동료위원인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님께서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를 발의해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실은 노인장애인복지과가 관리책임부서이긴 합니다마는 이것은 총무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관리부서가 잘못 지정된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검토해 보시고, 물론 관리부서는 노인장애인복지과이긴 합니다마는 총무과에서 협조하셔서 구매이행계획 수립하도록 해 주십시오. 확인을 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문영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해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여러 가지 주문을 했는데 올해 과장님 오시고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침 올해 3월에 안전행정부에서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들 사기진작방안 통보가 됐습니다. 이에 따른 매뉴얼대로 여러 가지를 진행해 주고 계신 거죠?
○총무과장 문영방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런 부분은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이 지적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노력했으나 안 되는 사항들도 있지만 개선되는 부분들은 가시적으로 보여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분명히 단순한 인사의 문제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회복지 쪽에 많은 부분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그리고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무기계약직과 관련된 부분, 제가 아까 문서를 달라고 했습니다마는 9월에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 실태조사에 보면, 제가 이것을 어디에서 봤느냐 하면 정책기획관실로 접수된 문서를 보고 알게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무기계약직의 직종구분에서부터 인원, 채용방식, 근무수당, 이런 부분들을 실태조사 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 같은 무기계약직이면서도 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가 이것을 달라고 한 이유였고, 별도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준비한 사항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과 관련해서, 2013년도 1월 1일부터 제주지역 음식물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됐잖습니까? 빔 열어주시겠어요?
(영상자료 보임)
음식물쓰레기종량제가 2013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 규모를 확인해 보니까 제주시가 하루에 110톤, 서귀포시가 하루에 46톤밖에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주시 쓰레기 발생량만 해도 하루에 143톤, 이미 넘어서고 있고 하절기는 163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분들이 야근이니 주말작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잠깐 보면, 이런 식으로 음식물 저장호퍼 안에 음식물이 들어가서 파쇄선별기, 탈수를 직원분들이 직접 다 하고 있고 퇴비를 배출하는데…….
과장님, 혹시 음식물쓰레기 버려보신 적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제가 제주시 환경자원과장을 했습니다.
○박주희 위원 집에서 음식물쓰레기 버려보신 적이 있는지?
○총무과장 문영방 버리죠.
○박주희 위원 요즘 남편분들 많이 하시던데. 그럴 때 보면 비닐봉지 같은 것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수작업으로 빼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퇴비포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보수체계를 살펴봤는데, 어떻게 보면 같은 직종인 환경미화원들과의 임금 격차가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월평균 98만 원 정도고, 거기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당연히 없고요. 상당히 악취에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처우를 개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사회복지 업무 제대로 하기 위한 거잖아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하면서 자원화하기 위해서라도 이분들에 대한 처우가 정말 빨리 개선돼야 될 것 같은데 대책마련이나 실태 파악해 본 적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우선 답변을 드리기 전에, 아까 위원님 말씀이 있었지만 음식물 세척요원이든 환경미화원이든, 지금 임금·단체협상을 하고 있는데 직종별로 수당 차이도 많습니다. 그래서 임금·단체협상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지적하신 음식물 세척요원, 지금 전체 환경미화원이 156명이고 23명이 제주시인데 왜…….
○박주희 위원 제가 잘못 봤더라고요. 환경미화원이 156명이고…….
○총무과장 문영방 환경미화원이 156명인데 제주시 23명이고 서귀포 9명입니다. 그전까지는 세척반이 7시부터 일을 했더라고요. 올해 6월에 노조 측에서 근무시간조정 건의를 해서 4시부터 1시까지 일을 하게 됩니다. 하다 보니까 야근수당을 못 받는 겁니다. 다른 임금의 차이도 약간 있지만 우선…….
○박주희 위원 많이 납니다. 5년차 근무하면 한 달에 거의 100만 원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똑같은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정근수당,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나가지 않고, 쓰레기처리장 근무자에게는 월 12만 원이 나가지만 이것도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단기적으로는 수당에 대한 부분들 검토하셔야 될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정원규정에 보면 환경미화의 분류에 있어서 쓰레기 수거, 가로 청소 등에 해당하는 사람인데 여기에 ‘쓰레기수거 및 처리’만 들어가도 이 부분들이 상당히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꼭 개정하지 않고, 도의 안 식구들 아닙니까? 같은 식구들이기 때문에 줘야 할 처우,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마는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높아가고 있는데 더 효율성 있으려면 사회복지직 담당공무원들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처럼 음식물쓰레기와 관련된 부분들, 제도가 잘 정착되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 개선을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영방 존경하는 박주희 위원님은 늘 어려운 계층, 아까 사회복지직공무원도 얘기했지만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박주희 위원 인원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이 사안은 저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제주시하고 협의가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주시하고, 또 임금협상과 관련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조직이라든지 조례문제는 조직관리계 등 관련부서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앞으로 계속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로 해서 시행할 거 아닙니까? 근무하시는 분들 악취에다가, 아까 보셨지만 정말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더 챙겨주지는 못할망정 형평성에 어긋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문영방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리고 의회 소속이기도 한데요. 의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입니다. 앞에서 계속 고생해 주시는 분들인데. 속기직렬에 계시는 공무원분들이 정원에도 못 미치고 있고, 또 기본적으로 다 여성공무원들입니다. 정원이 24명인데 현원은 23명이고요. 근무환경에 있어서 대체인력이 없어서, 이분들이 실은 다 여성공무원분들이셔서 출산이라든가 육아휴직이라든가 결원이 발생하는데 대체인력 투입이 불가하고 또 장시간 앉아계시거든요. 그래서 관절 이상라든가 디스크라든가 이런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현재 인력운영상의 문제점을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시고 의견이 나오면, 의회 안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총무과에서는 시야에 벗어나 있어서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형평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라도 속기직렬에 대한 운영상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받아 안아서, 특히나 아까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사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여성공무원들, 저도 여성으로서 직장생활 했지만 연가를 써야 될 상황도 많고 또 육아 때문에 특별하게 휴가를 내야 할 부분도 많고 또 대체인력이 없어서,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데 힘들어서 부득이하게 휴직해야 될 상황도 발생하기 때문에 여성공무원들의 인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챙기셔야 되겠지만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챙겼을 때 만족도가 당연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세심하게 신경 쓰겠다고 하셨는데, 소수직렬 공무원분들이 대부분 여성공무원입니다.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영방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참고로 속기사 대체인력 부분은 의회 예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정원 배정과 증원요청 사항입니다. 예산배정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인력운영상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문영방 금년에 시험 없이 속기직렬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박주희 위원 그래서 제가 제기하는 문제는 뭐냐 하면 일반직으로 전환 시에는 속기직렬 소수화가 되면서 승진기회의 어려움이라든가 조직 소속감 결여 등 사기저하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악을 하시고 총무과에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영방 잘 알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리고 어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잠깐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자료는 다시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2012년도에 성과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업무지침을 조정하죠. 그래서 최근에 법원판결까지 받으면서 제주도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문영방 패소는 아니고 원고 일부승소판결이죠.
○박주희 위원 전체적인 판결에 있어서는 부당하다는 판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문영방 예.
○박주희 위원 그래서 지급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식구 안에서의 소통에 있어서 불통도정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결국에는 700여 명의 해당공무원이 피해를 본 거죠. 심적 고통도 상당히 깊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조직에 있는 수장을 상대로 소송을 하기까지는 상당히 쉽지 않은 결정일 겁니다. 지금 휴가활용을 촉진해야 되고 그래서 공직자들 연가 많이 보내면 성과평가도 더 주는 상황에서 이것을 축소시킨 부분은 저는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자료를 상세하게 받아봐서 살펴봤는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패소가 된 부분인데요.
○총무과장 문영방 아니, 원고승소…….
○박주희 위원 원고가 승소한 거죠. 우리 제주도가 패한 거죠.
○총무과장 문영방 지침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우선 위원님 지적했지만 저도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당초의 발단은 형평성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 과정에, 당시 우리 행정에서 안 주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의견을 조회해서 그것이 맞으면 주려고 하는 차제에 지난해 6월 달에 소송이 제기되었고 금년도 지난 9월 4일에 판결이 됐습니다.
○박주희 위원 본래대로 돌려놓을 거죠?
○총무과장 문영방 그렇죠.
○박주희 위원 본래대로 돌려놔야 되는데, 제가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도에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근무연수 6년 이상인 경우 연가가 12일이에요. 그런데 근평에는, 성과평가에는 연가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연가를 사용하면 점수를 더 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12일이고 16일 이상, 그러니까 나누어서 썼을 때는 아니지만 합쳐서 써서 16일 이상이면 1개월 분 성과상여금을 안 주는 거죠? 제가 맞죠?
○총무과장 문영방 예.
○박주희 위원 이것 역시 저는 여성공무원들한테 상당히 불이익이라고 생각됩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12일 연가 다 사용하고, 4일이라고 칩시다. 4일 중에 어떤 부분들이 포함되죠? 특별휴가, 공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시키더라고요.
○총무과장 문영방 연·병·공가 다…….
○박주희 위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쉬어야 되거나 혹은 집안에 일이 있어서 남성공무원보다 여성공무원이 휴가 내는 일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러한 접근에 있어서도……. 실은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그릇된 노동관이다, 정말 접근 잘못했다, 이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성평등지수가 최하위권이고 이럴 수밖에 없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지금 되돌려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런 것들을 접근함에 있어서……. 어떤 차원에서의 형평성인지 모르겠지만 총무과의 본래 업무는 식구들 잘 챙기는 거잖아요. 사기진작도 시키고. 물론 형평성 있게라고는 하지만, 오늘 이러한 주제를 보면 실은 무기계약직, 아까 얘기했던 열악한 환경에 계신 분들, 줘야 될 분들에게 못 주고. 이런 성과상여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데 지급하지 않는 엇박자 행정을 총무과에서 하고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다 이런 평가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문영방 되돌려놓는 것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의회나 자치경찰이나 소방본부와 협의해야 되고 노조 의견도 수렴해야 되거든요.
○박주희 위원 그럼요. 잘 들어야 됩니다. 소통 잘하셔야 됩니다.
○총무과장 문영방 이번에 소송한 66명 외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도 지침을 마련해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침을 만들려면 의견도 수렴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박주희 위원 그래서 제가 정책실명제를 얘기한 겁니다. 제가 결재서류를 달라고 한 게,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님의 어제 질의 중에 나왔는데요. 정책의 실명제,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 때문에, 실은 내용을 봐야 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결국에는 재판비용도 제주도가 물게 됐죠? 제가 보니까 한 390여 만 원이 된 것 같은데. 그리고 66명만 소송을 제기했지만 700여 명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16일을 억지로 나눠서 쓰고 1개월 분 성과상여금 받으려고 하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원칙대로 하다보니까 1개월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본 거거든요. 그분들이 고충도 있고 심적 피해도 분명 있을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아이들 간에 싸워서 다쳤습니다. 그럼 ‘비용 내가 해 줄게.’ 하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미안하다. 내가 그것을 잘못 생각했었구나.’라는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결재 책임자에 대해서 구상권이나 이런 거 안 하실 거죠?
○총무과장 문영방 구상권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주희 위원 그런 건 안 할 거 아닙니까? 이것은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문영방 예.
○박주희 위원 그런데 700여 명의 공무원, 게다가 66명의 공무원분들은 이런 과정에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상당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상권에 대한 부분을 뛰어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해당하신 분들에게 분명히 사과든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문영방 저는 좀 달리 생각합니다. 지금 판결하는 데 있어서 지침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한 거고요.
○박주희 위원 감사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판결했더라고요. ‘적정하다.’ 저는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 부분 지적할 겁니다.
○총무과장 문영방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받아들이고요.
참고로 소송비용은 387만 원을 165만 원으로 정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65만 원이고,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성과상여금은 우리 도만 부서평가고 나머지는 개인평가입니다.
○박주희 위원 성과상여금 왜 줍니까? 안 주려고 줍니까? 성과상여금은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예. 조직의 융합을 위해서 주는 겁니다.
○박주희 위원 개별평가를 해서 성과평가를 주든 부서별로 평가해서 주든, 저는 부서별로 평가해서 주는 게 훨씬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 그 부서가 똘똘 뭉쳐야……. 지금 사업예산서, 성과예산서 제출하는 마당에, 그래서 BSC제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제주도가 잘 안착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는 부서별 평가이기 때문에 성과상여금을 이런 식으로 해도 된다고 접근해 버리면 부서별 평가 하지 마셔야죠.
○총무과장 문영방 알겠습니다.
안행부 같은 데서도 부서 평가하는 데가 제주도니까 아주 모범사례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총무과장 문영방 그래서 이 부분은 노조와 협의해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제가 바라건대 이런 부분은 어쨌거나 도민의 혈세도 나갔고, 그간 700여 명의 공무원들이 이것을 통해서 마음을 졸였을 것이고, 밖에 하는 사과 상당히 신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 식구들 아닙니까? 제주도가 “가화만사성”으로 안이 틀어지면 바깥일도 잘 안 되는 것인데 총무과에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사과의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영방 사과보다 충분한 설명을, 과정이라든지 경위를 잘 설명해서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하셔서 다 지급하실 거죠?
○총무과장 문영방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지침을 마련하고 의견을 들어서 합리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조만간 그런 자리 마련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문영방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성과상여금 부분은 노조에서 제기한 것이니까 노조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영방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원만한 감사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용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있겠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원철 위원 각종 행사 자율참여협력도가 높은 부서 직원 선정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고 포상하십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총무과장 문영방입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공식적인 동원이나 그런 것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렸지만 특별한 경우에, 중요한 행사라든지 꼭 참여해야 될 곳에 참여하는 경우고 워크숍이라든지 공직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스스로 참여하는 부서, 과 단위로…….
○박원철 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각종 행사 자율참여협력도가 높은 부서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총무과장 문영방 금년은 안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선정해서 포상 조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지난해 감사에 지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데는 동원 안 하고 금년도부터는 행사에 참여하는 협력도에 대한 평가는 금년도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올해 안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문영방 예. 작년도에 지적되어서 안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안 하시는 거 맞죠? 이것으로 인해서 포상을 하는 데 어떤 가점을 주거나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다.
○총무과장 문영방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거 공식적인 거죠?
○총무과장 문영방 예.
○박원철 위원 그렇다고 해도 올해……. 지속적으로 과장님께서는 단속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근절되고 있지 않아요. 근절이 아니라 아예 노골적으로 도정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되겠다는 행사, 예를 들어서 올해 가뭄이 아주 심각한 상황까지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7월부터 8월 초, 8월 17일까지로 기억하는데. 행정체제개편 관련해서 도민설명회를 한다고 하지만 여기에 공직자분들이 없었으면, 일반 도민은 거의 없었어요. 그럼 이것은 과장님 말씀과 배치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세요? 여기에 우리가 조직적으로 동원하지 않았으면, 어떤 지침이라도 내려가지 않았으면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협력도에 대한 것은 체크하지 않고 있고, 공직자가 이것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가뭄이나 재선충 같은 것을 할 때는 노조나 관계부서에 사전회의를 합니다. 협력하에, 그분들의 공감하에 하는 것이지 그것을 가져서 참여했다 안 했다 하지를 않습니다.
○박원철 위원 당연히 가뭄 관련은, 아니면 재선충 관련은 문제가 터졌지만 책임소재는 나중에 가리더라도 당장 시급히 처리해야 될 사안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협조하고 협력해야죠.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와중에도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서 도민설명회를 하면서 실상 도민들의 참여는 저도 몇 차례 가봤지만 해당 지역의 주민들보다 오히려 공직자 수가 만만치 않게 많아요. 이것에 대해서 각별하게 더 과장님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문영방 사안별로 철저히 근절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것은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이해하고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지 공직자분들이 가서는, 당초 목적대로 달성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잖아요. 또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도 그럴 것이고. 그런 부분은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영방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금년도 공직자 복무관리개선 사항 지침에도 행사에 직원을 동원 안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 자료만 보더라도 불가피하게 동원될 필요가 있을 때는 과장님과 협조하도록 되어 있네요. 총무과 협조네요.
○총무과장 문영방 예, 우리와 협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서로 공식적으로 시달도 했고 회의 때도 시달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것에 대해서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영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원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허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진영 위원 허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총무과장 문영방 총무과장 문영방입니다.
○허진영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예.
○허진영 위원 다행입니다.
민선5기 들어서 개방형 직위에 몇이나 도지사가 인사를 했죠?
○총무과장 문영방 22개 직위입니다.
○허진영 위원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양 행정시장을 포함해서 자치경찰단장, 영어교육도시담당, 도시디자인단장, 도립미술관장,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보건소장, 이런 정도입니다.
○허진영 위원 자료를 보면 2011년 1월에 해서 2013년 2월에 해제를 했죠? 지정 해제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예, 해제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선거공신들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렇지 않아요?
○총무과장 문영방 예.
○허진영 위원 에이, 참말로. 과장님 솔직히 답변하세요. 전 수출진흥본부장이 우리 김천우 전문위원님인데. 그때 임명한 것 같은데.
맞네요, 웃는 거 보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허진영 위원 아니에요?
○총무과장 문영방 예, 저는 행정적으로 판단하지…….
○허진영 위원 전 정책기획관 장성철 씨는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예.
○허진영 위원 전 제주시장 김병립, 전 서귀포시장 고창후는 아닙니까? 선거공신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저는 아니라고 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방형 직위지 선거공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허진영 위원 자타가 다 아는 것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아닌 것이 아니거든요.
○총무과장 문영방 제 생각은…….
○허진영 위원 생각을 말씀하지 마시고 현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문영방 그분들이 개방형 직위로 도지사하고 도정철학을 같이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지만 정치적인 부분에서 깊이 생각을 안 했습니다.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허진영 위원 선거공신이라고 생각을 안 한다?
○총무과장 문영방 선거공신까지 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무슨 공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도정의 그 직위에 맞게 도정철학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
○허진영 위원 도정 철학은 뭡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도정철학이 ‘세계로 나가는 제주’가 목표 아닙니까?
○허진영 위원 그러면 우 지사의 도정철학이 뭡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는 걸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거 아닙니까?
○허진영 위원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는 게…….
○총무과장 문영방 그렇게 가려면 그런 지식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도정철학을 적어도 도지사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가는 거라고까지가 제 생각입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 분들이 선거공신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공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저는 생각 안 합니다.
○허진영 위원 총무과장님은 지사님과 도정철학이 같아서 그 자리에 앉혀놨을까요?
○총무과장 문영방 저하고는 다릅니다. 저는 공무원으로 총무과장으로 임명하면 가는 것이고. 종이 한 장으로 가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허진영 위원 이분들은 종이 두 장으로 갑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한 장입니다.
○허진영 위원 똑같은 한 장이잖아요.
○총무과장 문영방 때로는 석 장도 될 수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갑지까지 해서요?
○총무과장 문영방 예.
○허진영 위원 지사가 2010년도 개방형 채용을 발표할 때는 54군데를 하겠다고 했는데 22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선거공신이에요. 그런데 올해 왜 연장 안 하고 다 지정 해제를 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이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아니, 왜 그러냐고요?
○총무과장 문영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제도에서 제일 어려운 과목이 사실은 개방형 직위과목입니다. 저희가 지정을 했다가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어요. “지정해 놓고 왜 이것을 안 하느냐?” 지적되어서 처분 요구가 부득이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2011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처분요구가 됐기 때문에…….
○허진영 위원 2011년도요?
○총무과장 문영방 예, 2011년도 감사원 감사 결과입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개방형 직위를 해제하라고 한 거예요?
○총무과장 문영방 개방형 직위로 지정해 놓고 개방형으로 임용되지 않은 일반직 공무원들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직위를 해제하도록 처분요구가 됐습니다.
○허진영 위원 일반직 공무원에 한해서요?
○총무과장 문영방 예.
○허진영 위원 할 수 있잖아요?
○총무과장 문영방 예, 할 수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데 왜요? 잘못 개방형 직위를 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원칙을 벗어나서. 그것은 뭐냐 하면 이것은 선거공신도 있지만, 올해 2월에 「지방공무원법」 제29조제4항에 의해서 지정 해제를 한다는 것은 다른 인사조치를 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밖에는 결론이 안 납니다.
○총무과장 문영방 저는 인사운영을 위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문영방 예.
○허진영 위원 이분들이 다 선거공신인 것 같아요.
○총무과장 문영방 위원님, 선거공신이라고 하는 것은…….
○허진영 위원 왜냐하면 제가 또 선거를 했었잖아요. 지사도 선거를 했었고.
○총무과장 문영방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몰라요? 총무과장이 선거를 모릅니까? 총무과장이 선거에 관련되지 않았어요, 직접적으로?
○총무과장 문영방 위원님이 선거를 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허진영 위원 저 선거직이에요, 과장님. 송산·영천·효돈 지역구를 가진 선거직입니다. 아시겠어요?
일방적으로 개방형 인사를 했고 일방적으로 개방형 해제를 했고, 이것으로 인해서 인사를 단행했다. 어제 기획관리실에 잠깐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중에 TF팀 구성도 그 요인의 하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이렇게 개방형을 하다보니까 일부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여기 청렴감찰단이죠. 한시적인 겁니까, 지속적으로 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한시적입니다.
○허진영 위원 한시적으로요?
○총무과장 문영방 예.
○허진영 위원 청렴이, 작년에 인권위에서 한 게 5급이에요? 5급. 제일 하위죠? 2012년 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게.
○총무과장 문영방 예.
○허진영 위원 언제쯤 감찰단을 해제하실 생각입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어떻든 노력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청렴의 정도가 됐다고 판단하는 시기인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한시적으로 금년 말까지다, 언제까지다 하는 말씀은 죄송하지만 드릴 수가 없습니다.
○허진영 위원 어떤 실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실적을 위해서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는 거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불미스러운 사항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문영방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런 청렴감찰단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사조치 때는 전혀 인센티브를 안 준다는 얘기예요. 이런 소외된 추진단이나 특별부서나 기관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근간에 진행되고 있는, 우수부서 지정하고 있죠?
○총무과장 문영방 예,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우수부서 지정을 하는 취지가 뭡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한마디로 말하면 소외받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평가를, 우대를 하려고 하는 제도입니다.
○허진영 위원 뭐라고요?
○총무과장 문영방 같은 국에서 일을 하면서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소외될 수 있는 부분, 즉 말하면 국 주무과 주무계라고 하는 데 가서야만 근평도 잘 받고 승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불식하기 위해서, 이게 사실은 고육지책으로 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부서도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평가를 받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몇 번 머리를 맞대고 나온 과정이 이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소외받고 있는 공무원들을 우수부서로 지정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총무과장 문영방 그렇죠. 하향식 평가를 하겠다는 거죠.
○허진영 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국장이 관여하던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총무과장 문영방 국장이 관여하는 것을 뺏는 것은 아니고 일정부분 국장도 평가하고 나머지 다른 직원들도 평가에 의해서 골고루 평가를 하자는 거죠.
○허진영 위원 과장님도 평가합니까? 실무과장도 평가합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예, 다 평가합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한 부서에 두 명이죠?
○총무과장 문영방 두 명입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1인 2표.
이것을 지난 5월에 개정했나요?
○총무과장 문영방 예. 5월 14일 지침으로 개정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몰아주기식 평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1인 2표제는 나도 찍어야 되고 상대방도 찍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도 안 찍고 상대방 두 사람을 찍는 거예요. 즉 담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부서 내에서. 그런 결과가 다분히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시도 그렇고 서귀포시도 그렇고 제주도도 그렇고. 그렇게 되면 20% 상회하는 데서는 다른 부서하고의 순위가 바뀐다는 거예요. 1차 때 나온 투표하고 2차 때 나온 투표가 똑같아요. 담합이에요. 이러면 안 됩니다, 과장님. 이런 좋은 안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밀어주기식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결과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이게 우도정의 인사입니까? 인사방침이에요, 이게? 지금까지 해 왔던 것들…….
○총무과장 문영방 제가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아니오. 이 순간부터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게 거짓말이 될 수도 있어요, 위증이 될 수도 있고.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총무과장 문영방 선서를 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요.
위증을 하면 자료를 다 제공하겠습니다. 공개를 할 수도 있고.
○총무과장 문영방 예.
○허진영 위원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총무과장 문영방 제가 일정부분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하면, 다른 방법은 없나 하는 과정에서 처음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과정을 통해서 한 번 보고, 어떤 부분에 그렇게 정말로 문제가 있는지 하는 것은 보완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허진영 위원 과장님.
지금 1차만 나온 부분이 있고 2차까지 나온 부분이 있는데, 짜고 고스톱을 쳤는지 안 쳤는지 모르겠지만 표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표도 없는 데가 있어요. 기술직이 있는 파트는 행정직 한 표도 없어요. 아주 웃긴 상황이 벌어집니다.
지금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사무관도 평가를 받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관여를 안 하죠. 자기부서에 관여할 거면 양 시의 일개 사무관, 과장들도 평가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들 그럽니까?
과장님, 이것은 문제가 제가 보는 입장에서 는……. 이것을 가지고 어떤 우수부서를 평가한다는 것은 보류해 주시고요. 이런 것에 관련해서 총무과의 인사부서나 아니면 우리 행자위 위원들이나 노조나 같이 해서 좋은 제도가 좋게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어떤 토론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결정하기 전에, 시행착오를 거친 것을 한 번 더 우리가 토론회 해 보자. 그다음에 더 평가를 해서 우수부서를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주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무관도 평가대상에 올려놓아야 됩니다. 좌지우지하고 있거든요. 다 6급 이하 해 놓으니까. 이런 결과들이, 만약에 시행했을 때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사가 만사 아닙니까? 피해보는 공무원이 없어야죠.
○총무과장 문영방 제가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의도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대로 되고 이번 평가를,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마는 10개 담당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한 개 담당이 지정되니까 나머지 9개 담당은 상대적으로 우수부서로 지정이 안 되면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실제로는 여러 가지 불만 사항도 제가 잘 알고 있지만 일부 대다수는 좋은 제도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진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평가를 하면서 의견도 수렴하고 보완할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봐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담당하고 서무팀장이 투표권을 갖고 있는데요. 충분하게 짜고 고스톱 칠 수 있어요.
○총무과장 문영방 고스톱 치면 안 됩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 제도적 장치가 없는 한 이 제도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총무과장 문영방 잘해 보려고 한 거 아닙니까?
○허진영 위원 잘해 보려고 하는데 안 됐잖아요.
○총무과장 문영방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허진영 위원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했잖아요.
○총무과장 문영방 지금 못 했다고는……. 보완하고 이렇게 시행하는 것이지, 처음 시행한 제도를 가져서 한 번 운영해 보지도 않고, 그 결과를 보지도 않고 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허진영 위원 이 결과를 가지고 과장님께서 처음이니까 이렇게 가자고 하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다시 한번 시행하더라도 똑같습니다. 마지막 단추는 끼울 데가 없습니다, 과장님. 생각을 다시 한번 하셔서, 이것만큼은 꼭 그렇게 하십시오.
○총무과장 문영방 이 제도를 지금같이…….
아니, 위원님들이 인사에 공정성을 기하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 해 보고…….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한 겁니다.
○허진영 위원 인사에 공정성을 기했습니까? 그러시면 투표하신 분들 자료 요구할까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총무과장 문영방 노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허진영 위원 담합되는 노력?
○총무과장 문영방 저는 그것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허진영 위원 현실이 그렇게 나타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아니, 어떤 부분이 나타나는 겁니까?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허진영 위원 생각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예.
시행해 보고, 이번에 시행하면서 분명히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른 의도를 가져서 하는 것이면, 정말로 그런 의도를 가져서 하는 거면 제가 당장 폐기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불만의 요소를 제거할까 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한 것을 가져서 이렇게 하면, 그렇게 다 지침하고 몇 번 설명하고 노조, 주무관 몇 번 같이 의견을 모아서 한 것을 이렇게 해 버리면 그것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허진영 위원 당연히 그렇죠. 그렇게만 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이것은……. 저도 이 안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이 제도는 좋아요. 그런데 실행함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총무과장 문영방 그런 부분은…….
○허진영 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공직자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안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시행해 놓은 것을 지금 하지 말라는 겁니까? 지금 당장 하지 말라는 겁니까?
○허진영 위원 일단은 보류……. 저는 보류하라고 그랬습니다.
○총무과장 문영방 우리가 지침으로 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그런 지침을 다 주고 그렇게 받아놓고 한 것을 지금…….
○허진영 위원 하는 과정을 과장님께서 알아보셨습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알아봤습니다.
○허진영 위원 어떻게 했어요? 공정하게 했다고 그럽니까? 공정했다 그럽니까? 어디다 알아봤습니까? 어느 부서에, 어느 과에?
○총무과장 문영방 문화관광스포츠국도 투표해서 두 번, 2차 투표를 하고 특별자치행정국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수 나온 것을 보면 몰아주기라든지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몰아주기라고 하면 10개 부서에서, 어느 부서 한쪽으로 몰아야 하는데 지금 8, 6, 4, 5, 3 이렇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몰아주기라고 할 수 있습니까?
○허진영 위원 관광과요? 관광정책담당 2차에 18표예요, 1차 10표. 다른 데 3표, 3표, 2표, 3표.
○총무과장 문영방 동점 했으니까, 동점해서 2차 한 거 아닙니까?
○허진영 위원 아니, 1차에 10표예요.
○총무과장 문영방 다른 부서도 10표입니다.
○허진영 위원 다른 데는 3표, 2표예요. 다른 데는 8표 있고 1표 있고, 11표, 3표, 2표, 4표, 11표, 2표, 5표, 1표, 1표, 7표, 0, 8, 4, 11, 1, 3, 2, 3. 이거 밀어주기 아닙니까, 이거?
○총무과장 문영방 그것은…….
○허진영 위원 계속 얘기할까요? 계속 불러요?
건설 담당 제로.
○총무과장 문영방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행과정에서 그런 것이 있는 것은 제도적으로 바꾸든지 다음에, 한 번 해서 이번 하면 바로 반영하고 다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 보고…….
○허진영 위원 과장님, 바로 반영되지 않는 거니까 다행이에요.
○총무과장 문영방 이번 반영은 되죠, 일정부분. 근평해서 10월 31일…….
○허진영 위원 잘못된 것을 가지고…….
○총무과장 문영방 어떻게 그게 잘못된 겁니까?
○허진영 위원 담합한 것을…….
○총무과장 문영방 아니, 어느 부분이 잘못된 겁니까?
○허진영 위원 느낌이 오는데.
○총무과장 문영방 그게 어떤 느낌이십니까?
○허진영 위원 밀어주기식 느낌 안 옵니까? 세상에 어떤 부서가 제로가 나옵니까? 내가 찍어도 한 표인데.
○총무과장 문영방 밀어주기라 그러면 부서 전체가…….
○허진영 위원 어떻게 제로가 나오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나옵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그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럼 내가 닫을 테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전체 10개 부서에서 투표를 할 때 밀어주기…….
○허진영 위원 해양수산과 수산진흥담당 20표 나왔어요, 득표수가. 어업 담당 제로. 양식 담당 하나, 해양시설 제로, 연안환경관리담당 하나.
이런 법도 있어요? 이렇게들 나옵니까? 같은 과에 두 개 부서가 제로에요. 여기 자기 담당이 있을 것인데, 그럼 자기 부서를 자기가 안 찍는다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근무하는 이 부서가 기피부서입니까? 세상에 그런 공무원이 어디 있어요?
○총무과장 문영방 어떻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허진영 위원 왜 그것은 답변 안 하십니까? 그것도 답변해 보세요.
○총무과장 문영방 아니, 전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허진영 위원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물론 전부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총무과장 문영방 아니, 12개 국 아닙니까?
○허진영 위원 전부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대다수가…….
여성가족과 볼까요. 0, 0, 13, 10, 12.
○총무과장 문영방 그것은 2차로 간 거 아닙니까?
○허진영 위원 1차에서 4개 부서가 제로가 나올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그것은 보완 발전시키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참말로.
이런 것을 가지고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우수평가를 이렇게 합니까? 투표로?
○총무과장 문영방 우수부서의 지정 취지를 이해해 주십시오.
잘못되고 보완될 부분은 하도록 하겠고, 그 취지를 이해해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 이런 좋은 제도를 악용하면 안 됩니다. 좋은 제도는…….
○총무과장 문영방 악용하고 잘못 운영하는 우리 직원도, 저도 문제가 있는 거죠.
○허진영 위원 당연히 문제 있네요.
○총무과장 문영방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몰아주기 한다면, 공무원들이 그런 시각으로…….
○허진영 위원 이렇게 하면 결재하는 지사도 앞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문영방 공무원들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그렇게 투표하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허진영 위원 한번 내부적으로 진솔되게 알아보십시오.
○총무과장 문영방 알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어느 부서가 그렇게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류하십시오. 보류하셨다가 제도적 보완장치, 그런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이 제도를 시행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제도가 좋은 거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좋은 겁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담당부서한테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우수부서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만든, 아주 생각해서 한 겁니다.
○허진영 위원 고민한 부분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제주도 공무원들이. 그거 간세했다는 얘기죠, 뭐. 대충해서.
○총무과장 문영방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허진영 위원 노력한 겁니까? 대충한 거지.
○총무과장 문영방 앞으로도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허진영 위원 어떻게 노력할 겁니까? 이렇게 담합하는데.
○총무과장 문영방 제도라는 게 한 번에 되어서 잘되면…….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하셔야죠.
○총무과장 문영방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잘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예,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막 부에 나신게.
또 하나는 도가 15군데 지정되고 제주시가 11군데, 서귀포시가 11군데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이외에 다른 부서는 어떻게 평가를 받습니까? 읍·면·동 같은 데나, 의회에도 공무원들이 있는데 이 의회에 있는 직원들, 읍·면·동, 다른 특수기관, 이런 데는 어떻게 평가를 주고 어떻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지 그것을 얘기해 보세요.
○총무과장 문영방 우리가 기본을 10개 담당 부서단위 이상으로 했습니다. 10개 담당부서가 안 된 데는 이번에 안 했는데, 왜 10개를 했느냐 하면, 9개나 8개 되면 못 하는 이유가 우수부서를 지정하는 게 전체의 20%입니다. 그러면 10개 중에 2개 부서만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8개나 다른 데는 한 개 부서 하면 그것은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총무과장 문영방 그것은 지금 현행대로 하는 거죠.
○허진영 위원 현행대로 할 겁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예, 그것은 불이익이 없도록 현행제도로…….
○허진영 위원 그럼 10개 부서만 인센티브를 제대로 받고 있네요.
○총무과장 문영방 그것은 인센티브가 아니고…….
○허진영 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계속 한다면, 제도적 보완장치 없이 할 경우에는 만날 10개 부서 안에만 들어오겠다 그러겠네요.
○총무과장 문영방 10개 부서 이상이 되면 평가라든지…….
○허진영 위원 누가 읍·면·동이나 다른 데서 일을 하겠습니까? 동등한 위치에서, 동등한 선상에서 평가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럼 의회에 있는 공무원들은 공무원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다른 데도 똑같은 현행 제도의 틀에서 하는데, 10개 이상 있는 부서에서의 우수부서는 실·국 등 안에 평정단위 내 직원들의 평정서열을 매기기 위한 것이지 다른 근평이나 그런 것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8개라든지 그런 데 인센티브가 더하고 덜하는 게 아니고 10개 있는 부서가, 국이 많으니까 거기의 평정단위는 직원들의, 쉽게 말하면 서열을 어떻게 매기느냐 하는 방법의 문제를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허진영 위원 그러면 객관적으로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객관적으로 투표해야 됩니다. 실·국의 과장이 일개 어느 부서를 지지해라 하는 뉘앙스나 언행은 조심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의회 같은 데도 우수부서를 지정하면, 그 우수부서에는 ‘수’를 줘버리면 근평 권한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허진영 위원 과장님, 의회 직원들 근평 제대로 줬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직원은 30～40위로 밀려나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속에 없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총무과장 문영방 저는 기관별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제가 양심적으로.
○허진영 위원 기관별로 생각하지 않으면 총무과만 생각하고 있겠죠.
○총무과장 문영방 그렇지 않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부서는, 읍·면·동 같은 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아까 8개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근평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부서단위의 서열을 매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읍·면·동은 8개 계밖에 없고, 또 읍·면·동 간에 서로 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읍·면·동끼리는 서로 모르기 때문에. 그 계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못 하는 거고, 읍·면·동은 평가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읍·면·동 평가 등을 해서 우리가 강제배분을 30% 범위 내에서 하고 있고, 그런 것을 적용해서, 행정시라든가 읍·면·동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안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고요.
○허진영 위원 읍·면·동 같이 포함되지 않은 기관, 부서에 대해서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그래야 소외되지 않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지 10개 부서 내에서 단정 짓고 그렇게 해 버리면 10개 부서에 있는 사람들만 우수부서 지정해서 거기에서 선택된 담당, 20% 내외는 인센티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외의 부서도 동등하게 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내야죠. 그게 과장님이 하실 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5,000여 공직자들이 연차적으로 다 순환근무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분야별로 있는데. 이런 것을 생각하셔야죠. 제일 어려운 부서를 생각하십시오, 제일 힘든 곳을 생각하시고.
○총무과장 문영방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하면서 1차적으로 10개 부서 이상, 그러면 다른 부서에도 어떤 문제가 있을까, 그러면 거기는 어떤 균등한 것을 줘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진영 위원 그 생각을 이번에 우수부서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적용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왜 이렇게 몰아주기 표를 했는가 그 결과가 보일 겁니다.
○총무과장 문영방 어떻게 시정할까, 어떻게 머리를 써야 될까 더 생각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한번 알아보십시오. 알아보시고, 이것은 보류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 징계·표창감경 현황을 봤더니 징계 요구사항하고 표창감경이 많습니다. 감사위원회 징계를 경징계로 낮추는 경우가 있는데 공무원에 대한 배려도 좋지만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감사위원회 기능이 약화되지 않느냐 아쉬움도 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저희가 징계현황을 평상시에도 잘 보고 있습니다마는 감사위원회에서 요구된 사항을 절대적으로 존중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감사위원회에서 철저히 조사되고 그렇게 한 징계양정에 대해서 저희들도 일부러 감경할 의사도 없는데. 문제는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제도가 감사위원회에서 하든 감사원에서 하든 징계위원회에 요구가 되어서 정당한 법과 제도에 감경할 수 있는 것은 감경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인사위원회가 강화되어서 의회에서도 추천이 되고 그분들하고도 의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유의는 하겠습니다마는 일부러 감경하거나 감사위원회 권위를……. 그런 생각은 저는 안 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징계처분 요구에 따른 처분비율이 71%, 올해는 10월입니까? 62%입니다. 굉장히 낮아지는 상태죠. 그러면 차라리 감사위원회 하지 말고 폐지시켜서 인사위원회에 감사과 만들어서 자체 감사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감사위원회 해서 이중으로 소모성, 비능률적으로 감사위원회나 도나 교육청이나 불신임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없애버리는 게 낫지,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처분하는 게 낫지. 감사원에서 감사위원회에 대행감사를 하라고 시켰더니 이제는 제주도에서 말도 안 듣고…….
○총무과장 문영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봐주십시오. 우리가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비율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감사위원회에서 견책 요구하면 경감되면 불문경고가 됩니다. 대부분 불문경고로, 아주 징계의 일부분으로 된 거지 그렇게 감경을 다르게 하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나 음주운전 같은 것은 우리가 원칙적으로 감경도 안 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허진영 위원 음주운전하면 됩니까? 무슨 말씀을 그런 식으로…….
○총무과장 문영방 요구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음주운전으로 징계요구가 된 것은…….
○허진영 위원 핑계 댈 게 음주운전밖에 없습니까? 모든 사람이 음주운전하면 안 되죠. 그런 것을……. 다른 징계 없습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안타깝게도 음주운전이 나오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허진영 위원 누가 음주운전 했어요? 과장님이 음주운전 했어요?
○총무과장 문영방 저는 안 합니다.
○허진영 위원 안타까운 게 표창감경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차관급 이상, 장관, 이런 표창 받은 것을 가지고 감경을 하더라고요. 공무원이 생활하면서 표창 받은 거 가지고 징계에 하는 것 자체도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는 처분요구를 제대로 안 한 것도 너무 하는 것 같고,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총무과 인사위원회에서 제대로……. 공직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안타까워요. 이런 일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더욱더 안타깝고.
○총무과장 문영방 앞으로 강경하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 부분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고의든 과실이든 잘못해서 징계요구 되어 있지만 감경 받아야 될 권한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도 전혀 고려 안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허진영 위원 저는 표창감경 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거죠. 자기가 잘못해서…….
○총무과장 문영방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공직자 생활을 잘하시라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잘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과장님, 부에 난 식으로 커싱 커싱. 그렇게 합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죄송합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우수부서 지정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성질 좀 죽이고 해야지. 총무과장께서 코질락 코질락.
○총무과장 문영방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허진영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 잘헙서예.
○총무과장 문영방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범 예, 고충홍 위원님.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문 과장님,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서 장기국외훈련을 실시해 오지 않았습니까? 몇 명 정도나…….
○총무과장 문영방 29명 했습니다.
○고충홍 위원 부서별 배치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문영방 국외 훈련자 29명 했는데……. 현재 있는 부서를 열거하라는 겁니까?
○고충홍 위원 대략 어떻게 배치됐는지?
○총무과장 문영방 29명 중에 퇴직이 한 분 했고, 연수 중인 분이 둘, 또 아홉 명이 배치되어 있고, 나머지는 각 부서에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활용하는 부서에 배치된 것은 9명밖에 안 되네요?
○총무과장 문영방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장기국외훈련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지적한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국제자유도시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서 그러한 것을 하지만 갔다 오면 거의 유사한 분야에, 벤치마킹 해 온 그런 부서에 하려고 합니다마는 솔직히 인력운영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인사가 있을 때라든지 그런 때는 가능하면 그 분야에 가깝게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고, 이게 다른 목적도 있습니다. 꼭 부서에 배치하는 것보다도 우선 개인의 역량을 쌓아왔기 때문에 현재 업무를 하면서 유관 관련부서가 되면, 그런 직책에 맞으면 가능한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지금 도와 행정시 간에 인사교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인사교류는 기본적으로 행정시 기능강화를 위해서 그동안 조례라든지, 즉 4급까지 인사권을 행정시에 줬습니다. 지난 7월 인사 때도 행정시에서, 제주시 같은 경우 국장 인사를 하도록 했고 그러다 보면 인사를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인사라고 하는 게 권한은 줬지만 어떻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행정시별로 나누어버리면 인사숨통이 안 트일 거 아닙니까? 도만 인사의 요인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도 행정시하고 도의, 소위 인사운영협의체랄까 그런 것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운영해서 서로 교류하고 이런 방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대인데, 행정시를 강화해서 거기에서만 알아서 하면 인사에 숨통이 막히니까 기본적으로는 기능강화를 하고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다 주고, 또 인사 할 때, 교류할 때는 서로 협의를 하고, 이런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실무적인 생각입니다.
○고충홍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참 이상적인데, 사실 행정시에서 도로 전출하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에 들어가려면 윗선에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다는 사고를 가진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행정시 기능강화 차원에서 도로 전입하는 문제는 행정시장이 하고 또 행정시로 전출하는 것은 도지사가 맡아서 하도록, 그렇게 분담해서 할 수 있는 기구가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문영방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현재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전입기회 중에서 특별법 우수능력자가 시험을 거쳐서 우선 전입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리고 과장님, 동일부서 근무자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5년 이상 동일부서에 근무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동일부서 근무자는 직렬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5년 이상 현부서 장기간 근속한 거 최근 3년간을 보면…….
○고충홍 위원 지금 여기 자료로 보면 5년 이상 근무한 일반직공무원이 3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2013년 7월 1일 현재. 맞습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기준일자가…….
○고충홍 위원 2013년 7월 1일 현재 동일부서 5년 이상 근무자가 39명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예, 맞습니다.
○고충홍 위원 정말 특별한 사유와 명분이 없으면 최소 3년 이상이면 순환보직을 해 줘야 되는데, 무슨 전문가다 직렬 특성상이다 이렇게 해서 3년 내지……. 20년까지 동일부서에 근무한 공무원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예,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좀 검토를 해야 될 게 아닌지?
○총무과장 문영방 이게 상당히 어려운 게 당초 채용목적, 예를 들면 고용센터에는 전부 직업상담직이 오거든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하수도 업무라든지 동물위생관리 부분들, 이런 특정자격 소지자에 대해서 채용할 때는 그 자리에 채용하는 것으로 하는데 오래 근무하다 보면 그런 것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상당히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고충홍 위원 보고자료가 애매하게, 수위직, 선박직도 지적직으로 표시가 됐거든요.
○총무과장 문영방 어쨌든 오래 근무한 분들은 고용센터에 근무하는 분, 선박직에 대해서 근무하는 분 또 하수도 업무에 전문자격증으로 근무하는 분들, 이런 직렬특성이 있는 분들이 사실상 대부분입니다. 그렇다고 기관을 달리해서 다른 데 가서 근무하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런 특수관계도 있지만 무슨 전문가도 애매한 것이 있고, 이것을 잘 검토하셔서 가능한 순환보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영방 전보를 해도 무방하거나 다른 상대부서가 있으면 39명 중에도 찾아보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좋습니다.
양창호 단장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렴감찰단이 금년 1월에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청렴감찰단장 양창호 청렴감찰단장 양창호입니다.
예.
○고충홍 위원 사실 도민들도 청렴감찰단이 있는지, 또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게 총무과 일을 보는 것인지? 명칭은 거창하게 ‘청렴감찰단’ 했는데 청렴감찰단도 내부적으로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애를 쓰시는 것은 틀림없지만 성과가 피부로 안 나타나거든요. 무슨 고충처리부서인지, 실제로 공직을 감찰하는 부서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보 수집하는 부서인지, 이게 애매할 때가 있기 때문에 정체성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년 7월에 감사위원회에 특별감찰팀이 신설됐죠?
○청렴감찰단장 양창호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것은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청렴감찰단장 양창호 위원님들 연초에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1월 초부터 청렴감찰단이 작년 1팀에서 2팀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사실상 청렴감찰단 업무는 청렴도를 높이자는 데 주 목적이 있고, 그 외에 공무원행동강령 운영이라든가 공직자 재산등록, 공직자 기강확립을 위한 비리 감찰 등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딱 감찰단 업무의 실적이라든가 이것은 외부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와 반면에 감사위원회는 이번 7월 달에 감찰팀이 보강됐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하고 저희 감찰단과의 업무의 중복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감사위원회하고 저희 부서 간에 서로 업무를 협의하면서 중복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는 예방 쪽에서, 감사위원회 감찰팀은 사후 적발 처리하는 위주로 업무를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예방활동은 잘하시는 겁니까?
○청렴감찰단장 양창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사건이 터졌습니다.
○고충홍 위원 청렴감찰단 바로 옆방에서 일이 터졌기 때문에, 터지니까 의회에서도 청렴감찰단을 지적하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뭘 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의원들도 있거든요.
○청렴감찰단장 양창호 연초부터 공무원 다짐결의도 하고 수차에 걸쳐 부지사님 주재로 연인원 1만 4,000명을 특별교육도 시켰습니다.
○고충홍 위원 앞으로는 잘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본청이나 사업소에서 뭐가 터지면 청렴감찰단입니다.
○청렴감찰단장 양창호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화살이 그쪽으로 가니까 잘해 주십시오.
청렴지킴이 제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청렴감찰단장 양창호 청렴지킴이 제도는 각 부서 225명을 지정해서 각 부서에서 사업할 때 그것을 전·중·후 모니터링을 하는 겁니다. 사업발주에서부터 처리과정, 준공과정까지 공무원들이 업자하고 결탁되어 있는지,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사전에 모니터링해서 안 된 부분은 개선해 나가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잘하십시오. 도 본청 심장부에서 일이 터졌는데, 청렴감찰단 앞으로 잘하셔야 됩니다.
○청렴감찰단장 양창호 잘 알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렴감찰단에서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말씀해 보세요.
○청렴감찰단장 양창호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청렴감찰단 주 업무는 청렴도 종합대책, 반부패 청렴교육, 공무원행동강령 제도운영, 공직자 재산등록, 감찰팀에서는 공직기강 확립, 민원예방감찰, 감사원·감사위원회 감사·조사업무를 지원하고 있는데…….
○위원장 김용범 어쨌든 따지고 보면 청렴에 관한 교육과 예방 아닙니까?
○청렴감찰단장 양창호 주는 그겁니다.
○위원장 김용범 특별교육도 수차례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의 강도가 상당히 낮은 것 같아요. 올 1월에 발족이 되어서 청렴도가 1위라서 또 1위 해 보려고 강화시킨 건데 이래서 다시 1위 되는 거 아니에요?
○청렴감찰단장 양창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다시피 청렴교육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연 205회에 1만 4,000명을 했는데 사실상 교육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 개개인의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공무원 개개인의 의식이 바뀌면 교육도 필요 없죠. 바꾸려고 교육을 시키는 건데 그 교육의 강도가 낮다는 거죠. 제대로 교육이 안 돼서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특히 음주운전 같은 경우들, 그리고 징계수위가 너무 낮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청렴감찰단장 양창호 그래서 징계양정 규정도 올해 3월 달에,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삼진아웃제라고 해서 세 번 하면 해임·파면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세 번까지 봐줄 거 뭐있습니까?
○청렴감찰단장 양창호 하여튼 강화를 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청렴감찰단에 맞는 교육과 예방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 혹시 클린페이(Clean pay) 운영하고 있습니까? 도입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문영방 예.
○위원장 김용범 언제부터 운영됐죠?
○총무과장 문영방 지난 8월 1일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지방에서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건데 5개 은행이 선정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스템운영비가 얼마죠? 10억 원입니까? 시스템프로그램 구입비라고 합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1,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연 1,000만 원이에요?
○총무과장 문영방 예.
○위원장 김용범 어디에 주는 겁니까? 프로그램 회사에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주식회사 페이컴스사에서 기위 구축한 것을 임대방식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페이컴스에 임대료를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예, 새로이 시설하려면 시스템 예산이 드니까…….
○위원장 김용범 그럼 5개 지정된 은행은 혜택을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을금고라든지 이런 데서는 참여도 못 합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지금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제주은행 해서 5개 은행인데…….
○위원장 김용범 농협도 중앙회만 가능하고?
○총무과장 문영방 예, 다른 데는 참여를 안 하는데…….
○위원장 김용범 참여를 안 하는 겁니까? 참여를 배제시킨 거죠.
○총무과장 문영방 일단 시스템상으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용범 시스템 연결을 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그것은 내년도 할 겁니까? 지금 2억 원 이상 공사하는데 내년도는 제2금융권까지…….
○위원장 김용범 2억 원 이상입니까, 1억 원 이상입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2억 원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2억 원 이상 하는데 내년부터는 제2금융권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예.
○위원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님께서도 계속 강조했지만 평정규칙을 동일하게 적용시켜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이 다 배제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읍·면·동에 근평을 잘 줄 수 있는 제도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전부 읍·면·동에 가서 근무하고 싶어 하도록.
○총무과장 문영방 기위 만든 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꼭 유배 가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문영방 30% 강제배분해서 하도록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한테 답변을 못 들어서.
우수부서 지정을 함에 있어서 불합리하게 활용되는 방법을 보완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요구하겠습니다, 인사부서하고. 여기 노조 쪽하고 협의한 것도 있고, 의회하고 한번 할 의향이 없습니까? 정확하고 객관적인 투표를 하기 위해서, 평가부서를 만들기 위해서, 우수부서를 만들기 위해서 토론회를 제안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영방 예, 토론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총무과장 문영방 예. 노조는 이미 다 의견수렴이…….
○허진영 위원 협의를 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예, 협의 다 봤습니다.
○허진영 위원 협의된 부서하고 의회하고 한번 우수부서 지정에 대해서 토론회를 하자는 겁니다. 좋은 안을 더 좋게 가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지침을 시달해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 시행자체를 무력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노조나 다른 부서와의, 이번 실행과정에서 정말로 불만족한 부분이 있고 정말 이것이 안 된다 하는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토론은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것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그것은 과장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보류했다가 빠른 시일 내에 토론회 거쳐서 그때 가서 과장님께서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든 안 하든 저는 관계없습니다.
○총무과장 문영방 보류라고 하는 것은 좀 그래서요.
○허진영 위원 그래서 토론회를 먼저 해 보자는 겁니다.
○총무과장 문영방 진행되어서 일정대로 가는 건데…….
○허진영 위원 이것이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 문영방 전체의 큰 틀에서 완전히 문제가 있다면…….
○허진영 위원 전체의 큰 틀에서 완전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렇게 받아주십시오.
○총무과장 문영방 이것을 완전히 보류한다는 것은 안 되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발전적인…….
○허진영 위원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토론회 거쳐서 해도 늦지 않으니까 토론회를 빨리 하도록 제안합니다.
○총무과장 문영방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예, 소원옥 위원님.
○소원옥 위원 양창호 단장님,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청렴감찰단이 하는 게 뭐냐, 어떤 데냐?” 하니까 본 위원이 듣기에는 청렴백화점입니다. 나열하는 게 청렴에 대한 백화점이에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청렴비리신고센터 있죠?
○청렴감찰단장 양창호 예.
○소원옥 위원 실적이 있어요?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청렴감찰단장 양창호 청렴감찰단장 양창호입니다.
청렴비리신고센터는 실제 현재는 없습니다.
○소원옥 위원 올해 기준으로 1건 있습니다.
실적이 1건 있습니까? 우리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청렴감찰단장 양창호 1건이라는 것이…….
○소원옥 위원 전체 실적이 5건인데 올해 기준으로 보면 단 1건에 불과하다 말이죠. 내용까지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신고할 공무원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신고한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 주는 거라든가 이런 게 돼야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청렴감찰단장 양창호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원옥 위원 그런데 너무 거창한 것 같아요. 백화점식으로 나열을 쫙 했네요.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였어요. 우리나라 청렴에 대한 말은 다 갖다 붙였어요. 그런데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 인정하시죠?
○청렴감찰단장 양창호 그렇습니다.
○소원옥 위원 앞으로 대책을 세우십시오.
○청렴감찰단장 양창호 알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님 말씀에 더 가미를 시키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명단을 보니까 6급 승진자 명단에 의회는 한 명도 없습니다. 7급 명단에 딱 1명 있습니다. 의회 직원들은 도저히 실력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40명 중에 7급은 1명 있고 6급은 1명도 없어요. 답변 듣기 싫으니까 앞으로…….
다 공통된 의견 아닙니까? 외곽부서에 있는,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님, 의회 직원들이나 외곽사업소에 있는 직원들이야 좋게 보이겠습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잘 알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박원철 위원 공직노사담당, 무기계약직 관리도 하죠?
○공직노사담당 강승철 예.
○박원철 위원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공직노사담당 강승철 공직노사담당 강승철입니다.
○박원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올해 안행부에서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근로실태조사 협조요청을 받고 실태조사를 해서 보내셨죠?
○공직노사담당 강승철 그 부분은 기획관리실에서 보냈습니다. 저희 노사계에서는 작성을 안 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도 이 내용은 아실 것 같은데. 이게 어차피 총무과 소관일 것 같아요. 고용형태가 1부터 6까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공직노사담당 강승철 자료 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내용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고용형태, 직종, 인원, 채용방식, 채용절차, 순환보직 가능여부, 호봉제 여부, 민간유사경력 인정여부, 그리고 평균연봉,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 맞춤형 복지, 자녀학비, 근속수당, 기타수당, 퇴직금, 교육훈련여부, 정년 적용여부, 그리고 근거를 도 취업규정 해서 상당히 세밀하게 조사를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부 알고 계시죠?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417명입니다.
○총무과장 문영방 예.
○박원철 위원 2,417명 중에 공채는 28명을 하셨고, 특채는 2,209명입니다. 주로 시설관리원이나 도로보수원, 산림보호업무 종사자 그리고 방송, 업무보조를 사무·연구·전산직하고 의료업무 종사자만 공채를 하시고 나머지는 전부 특채를 했어요. 물론 업무상 특채를 하는 사유가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무기계약직은 사실 2011년 이전에는 특채한 게 사실이고 2011년 후에 그러니까 28명 이 부분은 전부 공채로 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2011년 이후부터는 공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총무과장 문영방 그리고 여기서는 단순 사무보조, 무기계약직인 경우에 단순 사무보조는 그 자리가 비었을 때 증원을 안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듯이 특정기술을 요하거나 자격증을 갖거나 한 사람에 대해서…….
○박원철 위원 특수업무 분야 이외에는 공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확실하죠?
○총무과장 문영방 예.
○박원철 위원 여기에 보면 좀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숫자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께서 이 내용을 모르시겠다고 하니까,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만 볼게요. 환경미화원이 정년 적용이 안 된다고 NO로 표기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봉급은 이렇게 보면 단위가 만 원인 것 같은데, 125만 원에서부터 150만 원, 56만 원 받는 분도 계시고, 120만 원, 120만 원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문제는 무기계약직이잖아요. 제가 이 숫자가 무슨 표시냐고 물어봤는데, 이게 기간제근로자인지 아니면 무기계약직인지 알 수가 없는데, 문제는 이 자료를 비교분석해 봤을 때 1번하고 2번은 무기계약직으로 예상됩니다. 맞나요? 1번부터 6번까지 있어요.
Y와 N으로 표기했잖아요. Y는 YES인 것 같고 N은 NO라고 표시한 것 같아요.
○총무과장 문영방 위원님, 구체적으로 자세한 조사를 정책기획관…….
○박원철 위원 물론 맞습니다. 정책기획관실에서 하셨고 업무협조가 안 된 것 같은데, 이 자료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무기계약직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총무과에서 해야 된다고는 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산림업무 종사자도 정년 적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환경미화원들도 정년이 안 되고 있고. 또한 근속수당이라든지…….
초과근무수당이 뭡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정해진 근무시간 외에 더 근무한 것이 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외에 근무하기 때문에 당연히 초과근무수당을 줘야 되잖아요?
○총무과장 문영방 예.
○박원철 위원 그런데 여기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기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초과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도 안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초과근무수당을 주지 않는데 왜 내가 초과근무를 합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초과근무를 안 하죠. 특히나 산림보호업무 종사자 같은 경우 전부 초과근무수당이 없어요. 그리고 정년도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숫자로 표시된 것을 보면 2부터 3, 4, 5, 6까지 있어요. 물론 기간제도 이 중에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지만 무기계약직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초과근무수당라든지 정년이 적용되지 않아요. 왜 이럴까요? 호봉이 인정 안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더라도.
○총무과장 문영방 위원님, 정확한 것은 알아보고 별도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차피 무기계약직은 공채로 들어왔든 특채를 했든지 간에 앞으로는 정원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기위 무기계약직으로, 「근로기준법」상 무기계약직 전환을 해 주는 것은 법률에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기준이 없다 이거죠, 이 자료만 놓고 봤을 때. 제가 두 장을 다 붙여봤어요, 한 장씩만 보니까 모르겠어서. 쭉 붙여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가장 필요한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지금 산림보호업무와 관련해서 제주도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분들이 일할 의욕이 없겠어요, 이 자료로 보면. 정년 보장 안 되지, 초과근무수당도 없지,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 이런 것들도 없지. 그러니까 당연히 안 하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총무과장 문영방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행부에서 무기계약직이라든지 국비, 지방비, 환경미화원, 모든 기간제를 포함해서 이런 실태를 전국적으로 조사해서 국가 차원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정책수립 자료로 받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국가 차원에서도 정책수립을 위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조사해서 보내 달라고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도 급하게 조사한 것 같은데.
여기의 매뉴얼대로 조사를 하니까 이렇게 조사가 된 거예요. 우리 총무과에서 이런 매뉴얼을 가지고 조사를 했으면 이런 게 일목요연하게 관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매뉴얼대로라도 다시 재점검할 필요가 반드시 있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문영방 이거 좋은 자료입니다. 우리가 임금·단체협상 하는 데도 여러 가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직종별 차이 금액이 있고, 환경미화원 정년은 58세, 누진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일반 무기계약직은 60세로 단수제를 적용해서…….
○박원철 위원 지금 교육청에도 교육공무직과 관련해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총무과장 문영방 예. 그렇게 되고 있고, 기간제 같은 경우는 정년이 없고, 일용직도 없고, 무기계약직 이런 것이 정해져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임금, 채용형태를 우리도 중앙만이 아니라 지방단위에서, 우리 도 차원에서라도 발전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이런 분야를…….
○박원철 위원 이 자료는 아주 중요한 자료일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제주에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 가축방역이라든가 구급상황관리라든가, 이분들에 대해서 이 자료만 놓고 봤을 때 처우가 너무 열악합니다. 문화재 돌봄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이것을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통합 관리해서, 이분들은 제주 행정의 가장 최하부 단위로서 열심히 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분들의 처우개선이라든지 해야 될 부분을 우리가 못 챙기지 않았나도 봐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문영방 이것에 대해서 실태조사 하는 것은 우리가 시행하겠다는 게 아니고, 자료를 받는 거니까. 우리도 이것을 보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렇게 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문영방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2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청렴감찰단
- 청렴감찰단장 양창호
- -총무과
- 총무과장 문영방
- 공직노사담당 강승철
- 계약담당 윤승언
- 청사관리담당 김승원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