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소방본부(서귀포소방서·서부소방서 포함)
일 시 2010년 11월 23일(화)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고충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소방본부, 서귀포소방서, 서부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감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신 강철수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010년도 소방본부, 서귀포소방서, 서부소방서 소관 사무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해 온 각종 사업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의 대표자로서 진지하고 냉철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고,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 요구함으로써 소방본부, 서귀포소방서, 서부소방서의 업무가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피감사기관장의 간부 소개, 업무보고 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하고 강평은 우리 위원회 감사가 종료되는 날 총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강철수 소방본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철수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강철수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선서문 전달)
○위원장 고충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수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강철수 소방본부장 강철수입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강한 열정과 창의적인 마인드로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정책 방향 제시와 고견에 대해서는 미래의 희망 제주 실현을 위한 안전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더 업무에 정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오한 소방정책과장입니다.
김태수 안전도시과장입니다.
이성종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전재남 서부소방서장입니다.
나머지 직원은 일괄해서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앉아 주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및 재난발생 상황,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0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5쪽, 지역여건 및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소방정책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소방본부는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건설이라는 기조 아래 제주를 안전하게, 세계인을 편안하게라는 정책 목표를 두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안전도시 문화정착, 한발 앞선 재난예방 및 현장 대응체계 확립 등 다섯 가지 핵심전략 추진에 총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에서 12쪽까지 WHO안전도시 지역사회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사고손상 사망자 저감을 위해 2012년까지 10만 명당 손상 사상자 저감목표 20%를 설정하여 2007년 안전도시 공인 전보다 사고손상 환자를 연평균 5.2명 감소시켰으며, 손상유형별 사고예방대책으로 고위험 연령 및 지역특성에 맞는 10개 분야 75개 사고예방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안전, 노인낙상 및 자살예방, 전 도민 심폐소생술 보급 추진을 4대 핵심과제로 집약하여 점차 사고율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범도민 안전체험 한마당 행사를 개최해서 안전의식 향상은 물론 재난안전체험관 건립의 필요성이 안전단체로부터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재난·재해 상황관리 통합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는 민선5기 공약사항 중의 하나로서, 공약목표는 현재 분산된 재난관리 업무를 통합･일원화하고 일사불란한 지휘･통제･조정권 확립을 통하여 우리 도 재난환경에 적합한 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은 도 조직개편 작업에 맞추어 재난관리 4단계 프로세스에 의한 통합기구의 장점 및 당위성을 연구진에게 적극적으로 개진했으며, 이 결과 자연재난 및 재해 상황관리 기구가 소방본부로 재편되는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에서 21쪽까지 현장밀착 재난예방·대응행정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축사시설 안전대책으로, 화재의 조기 발견이 어려워 갈수록 피해가 증가하는 양돈장에 대해 안전지킴이를 130개소에 설치하여 12억여 원의 피해를 저감시켰으며, 최근 화재 발생 빈도가 높고 대형화되는 선박화재 안전대책을 위해서 유관기관 간 역할을 재정립했고, 항·포구에 화재감시용 적외선 카메라 및 소화전 등 초기 소화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소방정 도입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화재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근원적 화재예방을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소방시설 보급과 다세대·연립 주택에 대한 가스누설경보기 설치, 소화기 갖기 운동 등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기초 안전시설 보급으로 화재취약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21쪽 사항입니다.
먼저 가스사고 안전대책으로 피해 범위가 광범위하고 대형화되는 가스폭발사고를 줄이기 위해 관계자 교육 및 특별점검을 실시하였고, 공동주택에 대한 가스누설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형화재 취약대상 및 중요시설에 대해서는 특별점검과 방화관리능력평가 등 안전관리에 집중하고 있으며, 후진적 사고예방과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서 비상구 폐쇄행위 주민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소방차 통행곤란 27개 지역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통한 소방통로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특히 아파트 및 11층 이상 고층 건물에 대하여 특수소방차량 활동 장애요인 개선을 위해 진압매뉴얼 작성 및 주차선 정비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한편 한·중·일 정상회의 국제행사와 들불축제 등 지역 축제장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도민중심 119서비스 고품격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미래 환경에 대비한 노인 U-119안심콜 시스템을 확대 보급하였으며, 원거리지역 사고환자의 소생률 제고를 위해 1,100여 건의 병원 전 단계 응급 전문의료지도팀을 운영하여 질 높은 119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도내 중증환자에 대하여 원스톱으로 수도권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해 주는 수도권 119긴급이송 서비스를 실시하여 올 한 해 190여 명에게 의료수혜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심정지 환자의 소생률 제고를 위해서 전 도민 응급처치 경연대회 및 BLS 교육확대, 전문 구급대원을 중심으로 한 응급처치 강사 양성 등 범도민 심폐소생술 보급·확산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민간 의용소방대 전문화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간주도의 지역방재체계 구축 일환으로 지난 10월 가파도 전담 의용소방대를 발대하였으며,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준 비상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3교대 실시에 따른 부족인력을 대체하기 위해서 소방 활동 수행보조 및 출동대기 업무를 전담하는 전담 파트 타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택소방점검 안전지원 및 실전적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능력을 함양하고 있으며, 전 대원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등 전문화된 정예 의용소방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재난활동 중 상해 시 보상보험 범위 확대, 모범대원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 지원, 의용소방대 대장에 대한 선진 외국연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비상대기소 설치부지 확보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26쪽, 완벽한 비상대비 태세 확립을 위해서 국가안보 환경에 부합한 실전적인 을지연습 및 화랑훈련을 실시했으며, 민방위대 편성 정비관리해서 민방위 대비 전시동원 태세를 확립하였습니다. 민·관·군·경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향토방위 작전 지원을 위한 예비군 육성지원 등 지역안정 도모를 위해 방위 태세를 확립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 경보사이렌 100% 가동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24시간 경보상황 감시와 경보시설 노후장비 보강·교체로 경보 난청지역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여름철 풍수해 긴급구조 대응력 강화입니다.
여름철에 발생하는 풍수해 사전 대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동력소방펌프 등 수방장비를 확보하고 있으며, 긴급구조지원 기관과의 상호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경계근무 등 소방인력·장비를 풀가동해서 긴급예찰, 대응활동을 하고 있음은 물론, 상습 침수지역 및 붕괴우려지역에 대한 특별관리와 마을에 설치된 앰프, 재난 예·경보방송을 실시해서 재난비상 경보 방송 및 주민 대피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동력소방펌프 및 양수기 등 충분한 수방장비를 확보해서 재해철 풍수대비 긴급구조 역량 강화에 더욱 매진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8쪽, 근무여건 개선 및 조직문화 재창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 5일 근무제 등 사회변화 추세에 따라 근무체제 개선 및 격무부담 경감을 위해서 내근인력을 감축시켰고 소방차량을 조정하여 전면 3교대 조기 시행으로 근무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조직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 소방방재청과의 인사교류, 선진외국 견학 연수 및 장비개발 등 조직발전 공로자에 대한 특별승진과 소방위 이하 5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는 대우수당 지급 등 인사행정에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위직에 대해서는 연고지 배치를 위한 시도 간 교류 활성화 및 준비상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3교대 부족에 따른 인력 보강을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소방은 한발 앞선 대응으로 도민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한 국제자유도시 실현을 위해서 선제적 대응조직으로 나아갈 것을 약속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충홍 예,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소방서, 서부소방서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서부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십시오.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119에 접수하신 분들 중에 외국인 비율을 구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충홍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방금 박주희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총 10부를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가급적 1차 질의는 15분 이내로 하되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 신청)
예,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영훈 위원입니다.
제주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부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가 지난 2007년도에 WHO 공인 안전도시로 지정됐지 않습니까? 지정된 이후에 각종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좀 걱정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듯이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2012년도, 5년 동안 지정되게 되어 있고 5년 이후에는 재지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이 가능할까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물론 업무보고 자료에는 자살을 빼고는 사고손상 사망자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셨는데, 손상 유형에 따른 환자 발생 총괄 현황을 보면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주지역 6개 응급실 방문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주손상감시시스템 자료 분석 결과 손상자 수는 7만 9,132명으로 손상자의 비율이 23.5%에 달하고 있고, 유형별로는 충돌/자상이 42.0%로 가장 많고, 두 번째가 운수사고 23.2%, 다음은 낙상/추락 17.8%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고손상 사망자는 고의적 자해·자살만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래서 운수사고나 추락, 익사사고 사망자는 감소했다고 업무보고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다른 손상유형에 따른 환자발생 총괄현황을 보면 전체가 대략 25% 정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타살/폭행, 운수사고, 이물질 흡입, 낙상/추락, 화상화재, 충돌/자상, 전체적으로 다 급증하고 있다 말입니다. 25%에서 무려 50%까지 급증하고 있는 것도 나타나고 있고요. 과연 이런 현상이 계속된다고 했을 때 WHO공인 안전도시가 지속될 수 있겠는가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엔가 소방방재청이 2009년도 구급활동 실적자료를 발표했는데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제주자치도의 구급활동 출동 건수는 3만 4,619건으로 전년 대비 10.3% 증가했고요. 이송 건수도 10.7% 증가, 이송 인원도 11.4% 증가. 교통·운수사고와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결방책을 찾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때 2년 후에 있을 재공인 문제, 안전도시 재지정의 문제가 좀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좋은 말씀에 감사를 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 적극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2007년 이후부터 계속 안전도시를 추진하면서 근본적으로 사고손상자를 줄이는 게 목적입니다마는, 또 제주지역에서 안전의식을 함양시키는 데 큰 목표가 있다고 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참고로 해서 2012년도에 재공인을 받기 위해 내년부터 별도의 조직을 꾸려서 이 부분에서 각 파트별로 사항에 대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상당히 과학적인 예방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손상감지시스템―을 우리가 갖고 있다 말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도시 조성 및 화재예방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손상감시시스템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와 관련된 예산이 154만 원이에요. 위원회 위원 회의 수당 주고 회의 자료 유인비밖에 안 돼요. 올해 두 차례 회의했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이 좋은 시스템에 의해 분석된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사고유형별, 지역별 특성, 인구별 특성, 모든 것에 의해서 사망원인 분석이 되어 있고, 사고 요인별 분석이 다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럼 이것을 가지고 의료기관, 관계당국, 경찰, 이런 유관 부서끼리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책프로그램을 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놓아야 손상감시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분석해서 자료를 유관기관에 갖다 주면 뭐합니까, 책자로 유인해서. 제대로 보지도 않아요. 그 자료 볼 의미를 찾기 어렵다고요. 우리 소방본부에 계시는 분들이나 안전도시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그 자료를 의미 있게 볼 필요가 없다. 상당히 의미 있는 그 자료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운수사고가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평화로하고 번영로에서 사고율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급활동 관련 통계 수치를 보더라도, 사고손상 환자별 현황을 보더라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고속도로에 보면 소방방재청에서 고속도로 구급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구급대 같은 경우에는 ’08년 대비 ’09년 30% 절감이 되고 있더라고요, 구급활동 실적이. 그리고 경기도 강화소방서는 장거리 이송 환자에 대한 대책으로 119 이동형 구급대를 운영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사례를 우리가 봐서 동부산업도로, 그러니까 번영로와 평화로에 대해서 이동형 구급대 내지는 도로 구급대를 운영하면……. 30분 이후 도착 확률이 올해 6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전년 대비 30% 증가했더라고요. 출동 이후 30분 도착, 진행현황이.
그렇다고 하면 중간지점에 그런 이동구급대가 있다면 충분히 이송시간을 30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사고손상자 비율을 낮출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강화도 일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소방방재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전국적으로 이동형 구급대를 운영하는 방안이 시행될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도 현실적으로는 인력 운영상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볼 때에는 소방방재청에서 장기적으로 용역해서 검토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우리가 제주도에 안전을 강화해야 되는 측면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안전도시 지정 이후에 소방본부의 예산 증가율이 어떻습니까? 최근 3년간.
○소방본부장 강철수 예년 수준에서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오영훈 위원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안전도시로 공인받은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본부의 예산이 지난 3년간 변화가 없다, 그러면 뭐 하러 안전도시를 합니까? 안전도시가 무엇입니까? 안전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안전도시로 지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와 관련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강화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예산도 뒷받침이 안 되고, 사고발생률은 계속 높아지고, 이렇게 해서 안전도시 지정이 취소되면, 재지정이 안 되어 버리면 그것만큼 제주도민들이 당할 불이익도 고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산 당국에 이런 부분에 대해 얘기할 때 정확하게 그런 취지의 접근을 하시고, 독자적인 정책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강철수 장비에 대한 예산은 그렇게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다만, 평화로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동형 구급대는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부, 서귀포, 제주 해서 평화로에 열일곱 군대의 지도를 제작해서 어디에서 접근하고 이동로가 어디며, 이런 것을 각 구급대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 사고가 났을 때 접근은 어느 쪽에서 해야 하고, 이송은 어느 병원으로 해야 되는지, 각 구급대에 배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서부소방서, 동부소방서의 위치 자체가 번영로나 평화로에서 거리가 워낙 멀지 않습니까? 소방방재청에서 검토하고 있는 만큼 보다 발 빠르게 소방본부에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강철수 예.
○오영훈 위원 내진 설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간 제주도 지진 발생 현황을 보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강철수 예.
○오영훈 위원 리히터지진계 4.5가 1995년에 발생했었고, 2008년도에는 2위 진도 4.2 규모의 지진, 2005년도에 3위 2.7 규모의 지진. 4.2 정도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죠. 발생 건수가 최근 5년간 25회에 달하고 있다 말입니다. 대단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민 같은 경우 지진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 그렇지 않다는 데이터가 이미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26개소 소방관서 중에 7.6%인 2개소만 내진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소방본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소방본부 건물에 내진 설계되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소방본부에는 아직 안됐습니다.
○오영훈 위원 만약에 지진이 발생하여 소방본부 건물이 붕괴 내지는 피해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했습니다. 소방본부 건물의 신축연도가 오래되어서 진단을 받아보니 건물 구조상 내진설계를 보강하기 어려웠습니다. 소방관서에도 지진과 관련하여 2005년도에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 내진 설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05년 이후에 설치되는 소방관서, 3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하고 있고…….
○오영훈 위원 소방본부가 종합상황실 아닙니까? 119센터이고. 컨트롤타워인데, 만약에 올해 내지는 내년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통제 기능을 상실하는 것 아닙니까? 재난재해 시. 소방본부에 내진설계를 갖춘 건물 신축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접근해 나갈 것인지, 예산확보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복안을 갖고 있어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물구조상 그렇기 때문에 현재 119상황실이 내진에 대비해서 서부소방서 일부에 119신고백업센터를, 대신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놓고, 앞으로 건물에 대한 내진은 중장기적으로 건물을 새로 신축했을 때 보강하는 방법으로…….
○오영훈 위원 신축했을 때가 아니고 소방본부는 내진설계가 된 건물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먼저 하시고, 건물 신축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예산 요청, 예산 확보를 해 나갈 것이다, 이런 복안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강철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이 건축 내에 내진 설계 보강이 가능하다면 이 부분을…….
○오영훈 위원 그것은 우선적으로 해야 하고,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새로운 건물이 필요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향후 예산 확보가 필요한 것이고. 아니면 지금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 중에서 내진 설계가 가능한 건물이 있을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공간을 확보해서 교환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작업을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소방본부장 강철수 몇 년 전부터 이 부분을 검토했는데, 이 상황실의 장비가 300여 종이 됩니다. 이설하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서 이 부분은 고려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예산 소요되는 것하고 도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고민하십시오.
재난재해 상황관리 통합체제 구축 문제, 제가 볼 때 ’08년도부터 바뀌었죠? 당초에 인적재난이나 자연재해는 전부 소방본부에서 했었는데, 2008년 3월부터 도시건설방재국 치수방재과가 자연재난을 담당하는 이원화된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바뀐 이후에 재난관리와 관련하여 운영상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현장대응 시에 현장대응인력과 현장에서 지휘, 통제 등 현장에서 행하는 활동 사항이 이원화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오영훈 위원 업무보고 할 때 본부장님의 말씀을 유심히 들었는데요, 이 부분 통합·운영하는 것을 조직진단 용역팀의 연구진에게 잘 설명을 해서 잘 됐다, 현재 조직설계안이 잘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조직개편 설계 최종안을 보면 치수방재과의 업무 중 일반 재해사항만 소방본부로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소방본부장 강철수 재해상황실도 옵니다.
○오영훈 위원 재해상황실까지.
○소방본부장 강철수 예.
○오영훈 위원 그러면 재해상황실만 소방본부로 이전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잘된 조직설계안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재해상황실만 왔을 때에는 현장 대응 시 이원화 체계로 운영되기 때문에 재해상황실하고…….
○오영훈 위원 지금 현재 조직 설계안이 잘 된 조직 설계안이라고 이해하시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지금 설계안에는 현행 치수방재과도 같이 넘어오기 때문에, 자연재해가 전부 다 오기 때문에 오히려 일관되게 재난 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서 저희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봅시다. 재해상황실의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소방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다가―이렇게 조직설계가 되면 지휘·감독을 받게 되는 것이죠―기상특보 등 자연재해 발생 시점부터는 다시 도시건설방재국장의 지휘를 받는 성향이 되는 것이죠.
○소방본부장 강철수 재해상황실만 저희 본부로 왔을 때에는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재해 상황에 대해서는 다 이전된다고…….
○소방본부장 강철수 재해업무가 오면 모든 상황 관리는 소방본부장이 합니다.
○오영훈 위원 지금 그렇게 되는 겁니까? 지금 설계안대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예.
○오영훈 위원 예를 들어 모든 상황에 대한 통제를 소방본부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지금 설계안대로 간다면 모든 재난에 대해서는 소방본부가 주관이 되어서 현장 대응 지휘 체제로 갈 수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될 수 없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인적재난상황실, 자연재난상황실의 통제기능을 119종합상황실에서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앞으로 이 안대로 조직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그렇게만 된다면 문제가 없고요. 조직진단 설계에 따른 조직기구 개편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님.
○박희수 위원 오영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과 연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도시 지정이 몇 년도에 됐습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2007년도에 됐습니다.
○박희수 위원 화재부터 구조·구급,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최근 5년 전과 비교하고, 2009년도 기준으로 2008년도 것과 비교해 봤습니다. 우선 화재부터 보겠습니다.
화재가 국제안전도시로 공인을 받은 이후에 5년 전 대비 39%가 증가했습니다. 전년대비 23%가 증가했습니다. 2008년도 대비 2009년도. 구급을 보겠습니다. 구급이 5년 전 대비 33.9%, 34% 가까이 증가됐습니다. 전년 대비 10.3%가 증가됐습니다. 구조를 보겠습니다. 5년 전 대비 38.9%, 약 40% 가까이 증가되고, 전년 대비 14.8%가 증가됐습니다. 5년 전은 그렇다 치더라도 2008년, 2009년 사이에, 안전도시 공인 받은 사이에 구체적인 수치로 10% 이상씩 전부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안전도시 공인에 대한 의미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닌가, 화재 같은 경우 무려 23%씩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를 보게 되면 현장 대응 능력 강화 실적 같은 것들은 ‘다’에서 ‘가’로 올라갔습니다. 그다음에 소방력 강화 추진 노력들도 ‘다’에서 ‘나’로 올라갔습니다. 반면에 안전관리 평가 같은 경우에 보면 ‘다’가 두 개입니다. ‘나’가 하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안전도시라고 얘기하고 공인까지 받은 상태인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혹시 본부장님 어떤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화재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가 ’08년도인가 ’09년도에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은 화재 분류 체계가 변경됐습니다. 미미한 화재, 현장 피해액이 50만 원 정도의 화재, 들불화재, 이런 것이 과거에는 화재건수에 포함 안 됐다가…….
○박희수 위원 몇 년도에 바뀌었다는 얘기입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2007년도에 바뀌어서 2008년도에 갑자기 200건 늘어난 적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저는 2008년하고 2009년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강철수 그때 화재분류 체계가 변경되면서 과거에 화재 건수로 안 잡던 것까지 포함되어서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화재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화재와의 전쟁을 하면서 예방활동을 강화해서 화재건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만 구급 건수가 증가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교통 관련해서 증가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전도시는 저희들이 10개 분야 25개 과제를 선정하는데, 그 부분에 화재는 한 분야입니다. 모든 부분이 다 중요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다각적인 검토를 해서 계속해서 사고를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과학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저는 첫째 가장 중요한 게 인력의 문제라고 봅니다. 인력 확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겁니다. 구체적인 기준을 갖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행안부의 소방서 근무요원의 배치 기준, 알고 계시죠?
○소방본부장 강철수 예.
○박희수 위원 제주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필수 인원이 몇 명 되어야 합니까? 이 기준에 의하면.
○소방본부장 강철수 도 전체로 봤을 때 소방력 기준에 대해서는 160여 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박희수 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하시죠. 119센터에 배치되어 있는 근무인력이 국가가 법령으로 정해놓은 배치 기준의 몇 퍼센트 정도 되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센터에 보통 7～8명이 근무해야 원칙인데 현재 5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소방본부장님이 기준조차도 모르고 있으면 말이 안 되죠. 119안전센터 인력배치…….
○소방본부장 강철수 기준은 119센터별로 소방차량 3대가 배치됨에 따라 그 3대에 맞는 인력이 기준으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어떻게 그게 7～8명입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차량 3대 운영해서는…….
○박희수 위원 차량 3대 운영하려면 우리 기준에는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3대면 8명이 있어야 합니다.
○박희수 위원 기준이 8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력 기준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차량 3대면 8명…….
○박희수 위원 그 조례가 행안부의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과는 다르다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그것을 기준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펌프차, 물탱크차, 구급차, 이렇게 해서 센터별로 일반 센터에 8명, 직할센터에 11명 배치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행안부의 규칙과는 달라도 관계없는 겁니까? 조례로 만들면.
○소방본부장 강철수 그 기준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준용하는데 왜 그래요? 저는 지금 현재 행안부 기준을 보고 있습니다. 행안부 기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9 안전센터 등의 인력배치기준 해서 소방펌프 자동차 1차 출동대가 운전 3명, 진압 9명, 물론 3교대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운전 한 사람, 진압 세 사람 아닙니까? 그 다음에 물탱크차 운전 세 사람, 진압 세 사람, 3교대니까 1인씩이고. 구급차 운전 세 사람, 구급 아홉 사람, 그것도 역시 한 팀당 운전 1명, 구급 3명.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기준이 10명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원래 그 기준대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마는…….
○박희수 위원 기준이라는 게 법인데…….
○소방본부장 강철수 기준에 준용해서 저희 지역에 맞게…….
○박희수 위원 본부장께서 그런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네 사람이 근무하는 119센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팀당 네 사람. 한 반에 네 사람이 근무하는…….
○소방본부장 강철수 오라 같은 경우에 휴직자가 생겨서 한 반에 네 사람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오라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구조대는 보통 네 사람이 근무합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119센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강철수 삼도에도 휴직자가 있어서 한 반에 네 사람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또 없습니까?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구급차가 출동하는데 운전 한 사람, 뒤에 한 사람, 이렇게 두 사람이 가고, 그게 항상 문제가 있어서 세 사람으로 늘렸다가 다시 두 사람으로 줄였어요. 최소 세 사람은 출동해야 신속하게 할 게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맞습니다.
○박희수 위원 만약 세 사람이 구급차 해서 나가 버리면 네 사람 있는 데에 화재 발생하면 혼자 차를 끌고 나가라는 겁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서비스가 점점 늘어나야 될 것인데, 소방 인적자원의 문제를 얘기할 게 아니고 도민들이 받고 있는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지 3교대 해버리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다, 그러면 어느 도민들이 그거 잘 한다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인력을 충원하고……. 도민들이 이런 사실을 알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밤에 화재 발생했을 때 두 사람 구급 나가버리고, 세 명도 아니고 두 사람입니다. 소방차 한 대에 두 사람 타고 가서 불을 끈다? 물론 3개 센터에서 오기야 하겠죠. 6명이 모여서 불을 끈다? 도민들이 웃을 일입니다. 5층짜리 빌딩에 불났다고 해 보십시다. 한 사람은 유리창 깨고 들어가야 될 것이고, 또 한 사람은 밖에 교통정리도 해야 될 것이고, 지하실에 내려가기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다급한 상황에 사람도 들쳐 업고 나와야 될 것이고, 이 상황에 6～7명이 가서 해결이 되겠습니까? 물론 문제는 우리 소방본부에 있는 게 아니고 충원을 안 해 주는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최근에 다시 조직진단을 하셨죠? 집행부에서.
○소방본부장 강철수 예.
○박희수 위원 지금 인원 충원 요청한 게 몇 명입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120명 증원 요청을 했고…….
○박희수 위원 그것은 2차년도까지 할 것이고, 내년도에…….
○소방본부장 강철수 금년도에 33명을 충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는 2014년까지 20명 내외로 해서 보강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저는 이해 안 되는 게, 법정기준조차도 지키지 않고, 충원해야 될 숫자에 대해서도 이미 시험까지 봐서 합격한 사람 30명이 대기 중이고, 그런데 이번에 집행부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내년에 30명 됩니까? 이번 조직개편안에 들어갔습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이번에는 조직에 따른 인력만 보강되는 것으로…….
○박희수 위원 이번에 30명 됩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직까지 안 됐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아직은 안 됐는데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번에도 빠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소방본부장 강철수 이번에 빠지면 내년 초에는 꼭 충원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박희수 위원 이게 상당히 시급한 문제인데도 그 시급함을 인식 못하는 게, 본부장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인식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물론 능력의 한계 때문에 하는 얘기겠지만 이 자리에 와서는 적극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다고 사실대로 얘기하고 인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셔야지, 네 명 근무하다가―아까 3개소인가 4개소 되던데―거기에서 한 사람이 갑자기 아파서 못 나온다, 그러면 세 명 아닙니까? 잔치 등 집안에 일이 있어서 못 나온다면 세 명. 119센터에 세 사람이 앉아서 화재 구급을 하겠다는 논리가 아무리 의용소방대가 열심히 하시고 잘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은 아무런 책임도 없고, 세계에서 인정받은 안전도시의 119센터에 2010년도 현실이 5명 근무하고, 많아봐야 직할대에는 7명～9명이 있고, 세상에 이게 어떻게 안전도시의 119센터냐 이겁니다. 이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원이 적다는 얘기가 단순히 일하는데 불편하다는 차원이면 우리가 순차적으로 갑시다 해도 됩니다. 행정업무를 보는데 숫자가 부족하다면 머리로 때우면 됩니다. 다른 곳에 맡겨서 처리해도 되고. 이것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정말 중요한 일인데 인원이 부족하여 소홀히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겁니다. 도민들이 직접 받을 수 있는 혜택, 서비스의 질이 아주 급감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예산의 문제, 인력의 문제 때문에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 많은 행사비, 업무추진비, 그것을 다 삭감시켜서라도 제일 먼저 배정해야 되는 게 안전도시의 책임자들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지적에 감사드리면서, 이런 문제의 발단이 작년까지는 2교대 근무를 실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금년 초부터 갑자기 3교대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 부족인력을…….
○박희수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2교대 그냥 하십시오, 돈을 주고. 간단한 것 아닙니까? 인원 충원하지 말고 시간외 근무수당 다 주고 근무시키면 되는 겁니다. 총 정원제에 묶여서 자꾸 인력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가 나오면, 우리 소방 공무원들 힘들겠지만 시간외 근무수당 줄 것 다 주고, 어차피 공무원들이 국가의 일을 볼 때에는 조금 희생하더라도 시간외 근무수당 정상적으로 주면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안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정상적으로 근무한 시간만큼 시간외 근무수당 다 줄 테니까 일하라고 했을 때 안 하겠다고 할 소방대원이 몇 명쯤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100% 다 합니다. 예산타령, 총 정원에 묶여서 안 된다고 하면 도민들에게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만한 대가를 치러서라도, 비용을 들여서라도 할 생각을 해야지……. 저는 그런 대안을 내놓겠습니다. 만약에 30명이 충원되고―안 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도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소방공무원들에게 동의를 얻어서 정상적인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해서라도 119센터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것에 대해 예산부서라든지 도지사께 적극적으로 건의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강철수 내년에 인력은 반드시 충원이 됩니다.
○박희수 위원 30명.
○소방본부장 강철수 33명입니다. 33명 충원시키겠습니다. 나머지 인력도 연차적으로 보강해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33명만 충원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소방본부장 강철수 33명은 내년 초에 하고 그다음에 연차별로 계속해서…….
○박희수 위원 33명이 충원되면 약 구십몇 명이 부족한 상태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 기준 대로 못하고 우리 조례 기준대로 하더라도 몇 명이 부족합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현재 백육십…….
○박희수 위원 33명 충원되면…….
○소방본부장 강철수 89명입니다.
○박희수 위원 89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해서라도 정상적인 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저의 얘기는. 기준을 맞추라는 겁니다. 조례에 정한 기준을.
○소방본부장 강철수 그래서 이 부분을 부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박희수 위원 대답을 아주 어렵게 하시는데, 89명 분에 대한 것을 정상적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여 119센터들이 정상적인 인력을 확보하도록 했을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대충.
○소방본부장 강철수 1인당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겁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90명이면 얼마 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30억 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박희수 위원 30억 들여서라도 이것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제주도 내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인한 피해액만 해도 20～30억 원 되고 인명까지 합치면 말 못할 정도로 금액이 더 됩니다. 그것은 행정에 얘기해서 최소한 기준 인원은 반드시 해 달라고 적극 건의하십시오.
○소방본부장 강철수 그 부분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사님한테 결심을 받고 다 했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인원으로 안 되면 예산으로라도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해서, 현재 있는 직원들이 시간외 근무를 통해서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과거에 근무하던 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결국 그 인원수를 안 채우면 직원들만 죽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도민들도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두 가지 다 손실 아닙니까? 추진해 보시겠습니까? 인력이 확보될 때까지는 정상적인 인력확보를 위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해서라도 시간외 근무를 하도록, 물론 직원들이 희생은 되겠죠.
○소방본부장 강철수 저희가…….
○박희수 위원 저는 도민의 입장에서 정상적인 서비스를 받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소방본부장 강철수 다시 한 번 위원님의 지적에 감사드리면서, 근본적으로 인력확충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15페이지를 보면 선박어선 화재 안전종합대책추진이라고 해서 최근 5년간 34건에 46척, 재산피해액은 36억여 원, 2010년 10월 현재 40억여 원에 대한 부분이 나왔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 정확한 겁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피해액 산정은 피해액산정기준에 의해서 감가상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 소방에서 한 게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선화 위원 제주도 산하에 있는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의 발표하고 소방본부의 집계자료가 다른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자료는 9월 7일 서귀포항 내 어선화재에 따른 복구지원 및 피해방지 대책이라고 해서 도의회 제274회 제1차 정례회 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입니다. 수산정책과에서. 9월 7일 서귀포항 내 어선 화재에 따른 피해액만 해도 70억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쪽에서는 70억 원으로 되어 있고, 9월 7일 화재에 관해서만. 또 소방본부에서는 성산포항 선박 화재까지 포함해서 40억 원이라고 하신 것이죠?
○소방본부장 강철수 예.
○이선화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소방본부에서는 피해 액수를 축소하는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축소는 아니고, 그쪽에서는 서귀포 화재 같은 경우 배를 처음 들여왔을 때 척당 얼마해서 선주들이 추정하는 가격을 그대로, 그러니까 처음에 도입한 가격으로 산정한 것이고, 저희들은 화재 피해액 산정 기준에 의해서 산정하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피해액 산정이 어느 정도 정확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선화 위원 그것은 소방본부장님의 생각이시죠. 이를테면 도민들은 해양수산국 자료와 소방본부를 비교해 보면 피해액에 대해서 통일성이 없다고 해서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동안 논의되었던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이라는 부분에서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유관기관별 역할 재정립”이라고 15페이지 맨 처음에 보고가 됐지 않습니까? 지난 예결위에서도 선박 화재 책임에 대한 소관부서 업무분장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논의가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유관기관이라고 할까 업무분장은 어떻게 정리됐습니까? 그동안의 추진과정.
○소방본부장 강철수 소방에서는 「소방기본법」에 의해서 항내에 정박된 선박에 대한 진압책임만 있습니다. 해경은 「수난구호법」에 의해서 해상에 있는 선박에 대한 화재진압 책임이 있고, 「어선법」, 「선박법」에 의해서 행정부서가 어선에 허가를 줬을 때 소방시설 설치, 선원의 교육 등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행정파트에서 주관이 되어서 이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정리가 안 됐나요?
○소방본부장 강철수 정리가 됐습니다.
○이선화 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내부적으로 협의체 운영은 수산정책 부서에서 주체가 되고, 각 파트별로 소관 업무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다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국감에서도 이 부분 강력하게 지적되지 않았습니까? 담당기관의 내용을 살펴보면 “자치도의 행정시나 해양관리단, 해경 등 선박에 대한 관리기관이 각양각색으로 나누어져 있어 일사불란한 선박화재 대응이 애초에 불가하다” 이렇게 국감에서 지적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주무 국이거나 업무분장이 정확히 어디로 되어 있다는 겁니까? 선박화재에 관한한.
○소방본부장 강철수 선박화재의 진압책임은 소방입니다. 그런데 선박에 소화 시설 설치와 어선의 직원 관리 부분은 「어선법」에 의해서 행정파트에서 해주는 게 맞다, 그래서 예방책임은 그쪽입니다.
○이선화 위원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도 올해 7월 7일에야 된 것이죠?
○소방본부장 강철수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체 구성이 안 되어서…….
○이선화 위원 7월 7일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7월 7일 날 어떻게 하면 어선에 대한 진압대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고민해서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협의체에서든 어떻든 이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아까 얘기한 도 해양수산국에서는 70억 원이라는 피해액, 소방본부는 40억 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 받아들일 때 그 부분에 대한 통일성이라고 할까 의혹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도내 전체 항만 수가 106개소죠? 15페이지에 보면 106개소라고 나와 있네요.
○소방본부장 강철수 예.
○이선화 위원 여기에 소화전은 법규상 무역항에만 들어가게 된 겁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법규상은 연안항까지……. 「소방기본법」에는 들어가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율적으로 항에 소화전 설비·설치를 권장해서 전부 설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수압을 밀어낼 수 있는 배관구경이 적어서 그것을 확대하고, 또 설치가 미비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설치…….
○이선화 위원 소화전이 다 설치되어 있다고요?
○소방본부장 강철수 설치 유도를 권장하고…….
○이선화 위원 권장한 것하고 설치되어 있는 것하고는 다르죠. 제주도에 무역항인 서귀포항하고 제주외항 단 두 개소만 설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소화전은 도내에 총 7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림항, 애월항, 모슬포항 입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지난 5월에 화재 났던 성산포항은 어떻습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성산포항에도 하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서귀포항은요?
○소방본부장 강철수 서귀포항은 인근에 4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인근이라고 해도 암벽에 시설되어 있었기 때문에 화재 선박 진압시기에는 전혀 존재가치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부분까지 인접해서 소화전을 설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게 언제냐고요? 설치되는 게.
○소방본부장 강철수 금년 말까지 설치 완료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소화전 문제만 하더라도 도내 7개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소방본부장 강철수 기존 설치되어 있는 데까지 포함하면 15개…….
○이선화 위원 소화전 관의 두께도 현실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설치되었던 거하고 지금 기술하고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배관의 구경 차이가 있습니다. 배관의 구경이 예전에는 40㎜ 작은 관인데 이것에서는 충분한 수압이 안 나오기 때문에 충분한 수압이 나올 수 있도록 배관 구경을 80㎜ 구경으로 교체 신설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교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강철수 예, 서귀포는 연말까지.
○이선화 위원 지금 그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예.
○이선화 위원 어쨌든 소방본부가 소화전 부분도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선박화재를 보게 되면, 본부장님, 배의 숫자가 ’04년에는 10척, 건수와 상관없이 일단 배의 숫자로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05년에는 6척, ’06년에는 3척으로 됐다가 ’07년에 20척으로 늘어납니다. 이게 참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20척. 그리고 ’08년에는 9척, ’09년에서 8척 했다가 올해 19척으로 늘고 있는데, 이렇게 늘고 있는 것은 사실 배를 만드는 조선기술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재질의 변화라든가. 예전에는 배가 나무로 되었겠지만 지금은 FRP라고 해서 불타기가 용이한 재질로 되어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지 않나요?
○소방본부장 강철수 요인 중에 한 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선박 재질의 구조가 과거의 목재에서 FRP로 된 것도 하나의 요인이고, 근간에 또 다른 요인은 기상 이상 시에, 태풍이나 왔을 때에 제한된 항·포구 내에 일시에 많은 배들이 오기 때문에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문제는 그것입니다.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 재질이라는 FRP로 되어 있는 선박 자체가 불이 났을 경우 화염에 휩싸이는 속도도 빠르지만 문제는 이 재질로 했을 경우에는 기본 조선기술, 전통적인 조선기술인 목조로 했을 때는 배가 무겁습니다, 아시겠지만. 하지만 FRP로 했을 경우에는 배의 질량이나 용량이 줄어들어서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파도가 출렁이고 바람이 불면 태풍을 피해서 모여 있던 선박들이 가벼워진 배로 인해서 결국은 화재의 전염속도도 강화된다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화재요인의 변화에 대해서 소방본부가 어떻게 접근하고 계신 거예요? 소화전도 그렇게 노후된 것으로 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다 설치되어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소방본부장 강철수 법적으로는 어선에 소화기밖에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 50톤 이하에는.
○이선화 위원 하나 여쭙겠습니다.
서귀포항에서 불이 났던 어선 있지 않습니까? 자동소화장비 설비되어 있었습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안 되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왜 안 되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그것은 법적으로 의무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이선화 위원 화재가 발화되었던 시간은 기억하십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새벽 2시 33분.
○이선화 위원 2시 33분경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 배에 사람이 있었나요?
○소방본부장 강철수 조사 결과 사람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렇죠. 대부분의 어선 사고들이 무인입니다. 2005년도에 됐던 모든 것을 보면 무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주만이 아닌 국내에 2005년도에 80척, 2009년도에 39척, 이런 부분에 모두가 무인입니다. 선박 내에 당직자가 있으면 그래도 다행히 초동진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당직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초 선박 발화와 함께 아시는 것처럼 FRP의 선박들이 가볍기 때문에 계류해 있는 선박으로 한꺼번에 화재가 확산된다는 거죠.
자동소화장비 설비 지원에 대한 대책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게 안 됐던 20톤 미만의 소형선박에 대한 지원대책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행정시에서 일부 보조를 하면서 어선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어선에 설치하고 있다고요?
○소방본부장 강철수 예.
○이선화 위원 20톤 미만에도?
○소방본부장 강철수 20톤 미만이 아니고 이번에 난 게……. 50톤 미만에.
○이선화 위원 아까 제가 배의 척수로 구분을 했는데 정작 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배 모두가 40톤에 달하는 것은 아니죠. 20톤 미만도 있는 거죠. 본부장님께서는 20톤 미만의 소형선박의 자동소화에 대한 부분까지도 접근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해서 화재가 났습니다. 현재 진압할 때 지상에서만 하죠?
○소방본부장 강철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로는 지상에서 소방차를 활용해서 진압하는 외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요번에 서귀포는 저희들이 직접 바다에 들어가서…….
○이선화 위원 그때 소방에서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저희들이 사용하는 보트를 이용해서 직원들이 들어가서 일부 진압을 했습니다. 보트에 동력 소방소형펌프를 싣고 가서 바닷물을 펌핑해서…….
○이선화 위원 효과가 있었습니까? 보트 타고 가서 불을 껐다는데.
○소방본부장 강철수 근본적으로 효과는 미미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최선을 다해서 진압을 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도 감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예 보도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서귀포항에 화재가 났을 때 60대의 어부, 김태식 씨라는 60대의 노인께서 직접 자신의 배로 가서 소방정 역할을 했습니다. 이분 용감한 시민상을 받으셨습니까, 소방본부에 의해서?
○소방본부장 강철수 서귀포소방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표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생각해 보십시오. 서귀포시민이 자신의 배에 올라타서, 이분이 대단위 선박화재로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배로, 어선의 선미와 옆을 밀어서 불이 확산되는 것을 이분이 막으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결국 이분은 허리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고 배도 피해를 봤다고 하는데. 이렇게 어민들이, 도민이 나서서 바다에 뛰어들어서 불타는 바다에서 동료의 배와 자신이 배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칠 정도의 수준까지 제주도가 와서 되겠습니까? 말씀하여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강철수 선박화재나 이상 기상 시에는 제한된 장소에 많은 어선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선주에게 연락해서 배의 결단을 풀라고 요구하면서 그분도 같이 와서 했는데…….
○이선화 위원 그게 아니죠. 오죽 했으면 이분이 뛰어들었겠어요. 자신의 배와 동료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소방본부장 강철수 저희가 선주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을 취해서 결집된 것을 풀어 달라.
○이선화 위원 좋습니다.
배에서 이분이 안 뛰어들려면 소방본부에는 어떠한 장치가 있어야 했죠?
○소방본부장 강철수 근본적으로 우리 연안 해상에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방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했고, 해당부서에 예산을…….
○이선화 위원 소방정 구입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입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예산은 2012년도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선화 위원 그동안 보십시오. 2010년만 해도 이렇게 도에서는 70억 원이다, 서귀포항에만. 그리고 소방본부는 거의 40억 원에 가까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소방정이 얼마죠?
○소방본부장 강철수 저희 지역여건에는 50톤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한 50억 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하다.
○이선화 위원 50억 원 아끼려다가…….
만약 서귀포에 사시는 그 어부, 돌아가시지 않으셔서 다행이지 그분이 돌아가셨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최근 4년간 어선 관련 화재 피해액이 177억 원입니다. 저는 소방정은 업무보고할 때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업무 보고했던 시점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성산포항 화재 나기 전인 9월 전 아니에요? 제가 강력하게 성산포항에 소방정을 놓아야 된다고. 그때 본부장님께서는 “서귀포 쪽에 해경이 있으니 소방정은 성산포항에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깁니다.”라는 의견까지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 왜 그렇게 소신 없이 진행 안 하십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이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2012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중앙부서에 협의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자신의 생업인 바다에서 불이 났을 때 자신의 배와 동료의 배를 지키기 위해서 도민이, 어민이 직접 불타는 바다로 뛰어드는 지경까지는 이르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분의 배가 소방정이 되어서 동료의 배와 자신의 배를 지키는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13쪽을 보면, 통합체제에 대한 구축 방안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지난번부터 119종합상황실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질의드리고 있는데, 119종합상황실 정보통신과 연계해서 타 시도와 비교할 때 제주소방본부, 제주의 119종합상황실의 경쟁력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119종합상황실에 전산통신장비가 한 500여 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전담 관리부서가 있는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되어서…….
○이선화 위원 뭐가 안 됐다는 거죠?
○소방본부장 강철수 전산통신장비를 전담해서 관리할 수 있는 인력, 조직이 필요하다 해서 이 부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가 자료를 뽑았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안전도시에 대한 부분하고…….
소방본부 2010년 목표 볼까요. 목표를 보면 “제주를 안전하게 세계인을 편안하게” 해서 안전도시 문화 정착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고 되어 있고요. 최적의 안전 정보 제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기도 상황 어떠신지 압니까? 경기도는 벌써 스마트폰과 스마트TV를 통해서 119에 대한 정보와 재난에 대한 것까지도 IPT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관내 13개 소방서에 인프라를 구축하고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끊임없는 대지역민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전주의 지방지 기사를 보니까 전북소방안전본부는 KT지역사업단과 연대해서 119지역대 소방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는데 우리도 이런 식으로 지역사업체와 협력을 합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KT와 협력하는 것은 전국적인 상황이고요, KT를 이용해서 이동전화, 위치 추적 이런 것을 다 협조 받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 부분도 고품질 소방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되어 있고, 이들의 목표 역시도 스마트폰이라든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하고 있는 것과 연대해서 하겠다는 목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소방본부는 어떻게 접근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타 시도의 특이한 특수시책이나 우수사례는 항상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것은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자료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봐서 저희 지역에도 접목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아까 담당자의 전문성을 얘기하셨습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전문적으로 기기를 조작하는 인력조직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119가 이렇게 해서, 하물며 영어로는 서비스가 안 되더라도 무언가 됐을 때는 네트워크화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강철수 외국인에 대해서는 자체 내의 상황실에서 직접 외국인하고 신고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관광협회 산하 단체에 응급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영어, 일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16개 어가 있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외국인들의 119신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32건을 처리했습니다. 앞으로도 외국인들의 119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세이프카드를 만들어서 공항이나 항만이나 호텔 같은…….
○이선화 위원 119종합상황실이 어떤 식으로 팀들이 구성되게 되어 있죠?
○소방본부장 강철수 긴급전화…….
○이선화 위원 10종 긴급 전화도 다 합쳐지는 거죠?
○소방본부장 강철수 예.
○이선화 위원 그렇게 되면 119에 대한 긴급팀하고…….
○소방본부장 강철수 근본적으로 이 부분도 119 전화 외에 10종의 긴급전화가 통합되면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별도 필요합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은 하루에 근무하는 인력이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긴급 구조서비스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가 보기에는 발로 뛰어서 누군가를 돕고 전화를 걸어서 돕던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지금의 환경 서비스는 정예라고 하죠. 일 잘하는, 능력 있는, 이것에 대한 기술과 마인드와 정보와 그리고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전문가팀들을 구성하셔서 재해가 났을 때 꼭 전화로 모든 것을 다 연결하기보다는 설치된 인프라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기도처럼 IPT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셔서 서버든 뭐든 엔터 하나만 치면 모든 도내의 관광지에 들어가게 하는 시스템이 119종합상황실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에서. 그리고 안전도시로 가면서.
본 위원이 소방본부 상황을 잘 모르지만, 우리가 적어도 경기도와 전북의 사례를 비교해서 너무 뒤쳐지는 것은 국제자유도시 제주로서는 모양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강철수 제주소방이 전국에 뒤쳐지지는 않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타 시도의 이런 시책은 벤치마킹해서 저희 지역에 접목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벤치마킹에 머물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제주도가 앞서 갈 수 있는 장치로 해서 소신을 갖고 해 주셔야죠.
○소방본부장 강철수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충홍 안창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마스크를 끼고 질의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64쪽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중에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운영계획 추진소홀, 구조대원 특별훈련교육 중 화학구조 훈련 미실시, 구조대원 기본교육훈련 미실시, 또 밑에 보면 소방공무원 소양함양교육 미흡, 정신교육 형식적 운영, 이렇게 해서 교육에 지적을 많이 받고 있다 말입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효율적인 소방, 구조, 구급을 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게 훈련에 의해 숙달된 인력, 그리고 현대화된 장비, 이 두 개가 갖추어져서 지휘통제소의 지휘체계와 함께 삼박자가 맞춰져야 제대로운 구조·구급활동을 할 수 있다 말입니다. 이렇게 평상시에 교육이 미흡하면, 뒤에도 나오지만 나중에 정말 현장에서 흘리지 않은 땀이 결국은 피로 돌아오는, 자기 구급대원이나 소방대원들이 상해로 남을 수밖에 없는, 아니면 위험한 상황이 닥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교육 부분에 소홀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강철수 금년도에 본부 자체 내에서 일선 소방관서에 대한 교육 실태를 파악해봤습니다. 그래서 미비된 부분은 다시 보강해서 교육을 강화하고,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고 현장에 필요한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82쪽,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총 212건에 약 120억 원을 집행했는데, 계약방법에 있어 일반경쟁은 1건에 불과하고 제한경쟁이 46건, 수의계약이 113건, 거의 대부분 수의계약이나 제한경쟁에 치우치고 있다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쟁입찰 하는 게 타당할 텐데, 물론 수의계약 사유가 있어서 수의계약 하기는 하겠지만 너무 많다, 또 일정 업체에다가 자주 주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이 부분도 일선 계약업무 담당자들의 전문 지식 문제도 있을 것 같아서 전문교육도 강화하고, 일부분에 대해서 제한경쟁, 수의계약을 하는데 소방장비 특성상 제주도 내 업체에 한정해서 제한 경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수의계약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73쪽, 징계 사유를 보면 대부분 품위손상입니다. 그중에 음주운전이 7건, 있어서는 안 될 성매수까지도 있어요. 성매수 1건, 도박 4건. 어떻게 보면 소방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사유라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해임이라든가 조치가 없습니다. 너무 경징계한 게 아닌가. 성매수했는데 왜 정직만 했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렸겠습니다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다른 직원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된 사유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강철수 이 부분은 2008년, 2009년도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도박 같은 경우에는 강력하게 해임조치도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정직으로 됐는데 그 이후에 금년부터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교육을 많이 하고 소통하면서 소방공무원이 청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소방공무원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열악한 여건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늘 긴장감에 쌓이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할 겁니다. 본부장님께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공식적인 행사라도 해서 다른 쪽으로 빠지지 않게 사전에 충분하게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방본부장 강철수 이런 부분이 직장하고 가정하고 연계가 됩니다마는, 타 시도에 갔을 때 한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고 사전에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평상시에는 긴장해야 되죠.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79쪽에 보면, 소방인력의 문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박희수 위원님도 상당히 적절하게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번 10월이나 11월이 되면 부족인력 중 최소한 35명 정도는 충원이 될 것으로 알았는데, 아까 답변을 보니까 올해에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것은 중언부언하지 않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지사께 강력하게 인원 보강을 요구해야 됩니다.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소홀로 3교대가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의용소방대로 대체 인력을 해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인원을 100% 충원하지는 못하지만 일정 부분은 해야 소방공무원들의 피로감을 덜어줄 수 있으면서도 안정적으로 도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장님께서 강력하게 요구하여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강철수 이번에는 조직 진단 결과에 따라서 그 부분만 했는데, 33명에 대해서는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행정 부서에서도 강력하게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늦어도 연초에는 33명이 충원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97쪽을 보겠습니다.
전문교육기관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계획을 잡았는데요,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지방비 50%, 지방채 50%, 40억 원 예산 갖고 아라1동 4-11번지에 건립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투융자 심사를 받았나요? 이런 규모 있는 사업을 하려면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하는 데 받은 사례가 없습니다, 밑에 보면. 도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의결을 2003년 11월에 받았고요, 2003년에서 2005년까지 국고보조금 예산 반영 요구를 했는데 반영되지 않았고, 2006년에서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정책사업에도 반영이 안 됐다 말입니다. 반영이 안 됐는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안전체험센터 건립과 병행하여 추진하겠다,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 부분하고 지금 성읍리 쪽에 예산 250억 원을 투입해서 도민안전체험센터 건립계획이 있는데, 그러면 병행 추진하는 것인지 별개로 하는 것인지, 이런 사업을 하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되고, 「지방재정법」상 투융자 심사도 반드시 거쳐서 승인이 되어야 사업이 추진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도 거치지 않고 예산부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다는 것은 뭔가 거꾸로 된 사업계획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강철수 물론 과정 절차상 그런 것이 미비됐습니다마는, 제주 지역에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 보니까 의욕이 앞서서 국고 확보에 매진하려고 하다 보니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절차상에 문제 있는 것은…….
○안창남 위원 절차에 문제가 있고, 사실 소방학교나 안전체험센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별개로 하지 말고 하나로 해서 접근성도 좋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먼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소방본부장 강철수 좋으신 지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해서 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115쪽입니다.
화재 발생 현황에 장소별로 보면 교육시설, 판매 업무시설, 산업시설, 생활서비스, 기타 건축물, 차량, 이런 데에서 화재가 더 증가되는 추세거든요. 단지, 임야에서 발생하는 화재 건수는 상당히 줄어들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만, 보통 시설에서 화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소방교육이나 안전시설 자체 점검에 소홀함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관련 시설에 대해서 방화관리자, 그리고 위험시설 관리자에 대해서 매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교육을 확대해서 시설물 안전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요즘 화재가 나면 대규모 화재여서 건수는 줄어들지만 사실 피해액은 더 늘어나는 추세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관리 대상 시설에 대한 점검 상황을 보면, 2010년도 보더라도 1,774개소의 시설을 점검했는데 362개소에서 540건의 지적사항이 나오고, 내용들도 보면 빌라, 아파트, 전문노인병원, 회관, 병원 등 사람들이 다중으로 이용하는 장소에―149쪽에 보면―나타나고 있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요, 이렇게 조치계획을 세워서 조치 중에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시설들에 대해 이런 문제점이 적발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도점검, 순찰 등 횟수가 작년보다 올해가 더 줄어들었더라고요.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65쪽, 적발업소 조치사항에 보면, 2009년도에 과태료 처분이 31건에 1,500여만 원, 2010년도에는 입건조치가 4건, 과태료 처분이 42건에 2,900여만 원, 이렇게 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안전도시를 추구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점검만 나가면 지적 사항이 노출되고, 이런 것은 평상시에 보다 철저한 점검이 필요한데 미흡한 게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점검을 나가서 적발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평상시에 지도·점검을 많이 해줘야 되지 않은가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시설물 점검이 근래에는 시설주와 방화관리자가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아지고, 소방관서에서는 연 1회, 3년에 1회, 이렇게 점검을 합니다마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도 중요하지만 지도 점검 위주로 해서 제주도가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요즘 건축물에 보면 옥탑방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옥상에 가건물이라든지 조립식으로 지어서. 그런 건물들이 많은데 그런 건물들이 어떻게 보면 화재에 취약하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5층 이상 건물이거나 400㎡ 이상 넓이의 건물에 소방관련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거든요. 일단 먼저 지어놓고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방시설이 안 갖추어진 문제로 해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 조립식 건물이 불에 잘 타는 가연성 물질로 많이 지어집니다. 이런 부분에 상당히 취약한데, 화재진압에도 곤란하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한다든가.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이나 향후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강철수 주택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허가 나가기 전에 행정관서에서 저희 소방관서에 소방시설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확인해서 시설이 설치됩니다마는, 옥상에 옥탑방 부분 같은 경우에는 행정적으로 이런 절차가 결여된 시설입니다. 주택이나 공동주택에는 기본적으로 소화기나 화재가 났을 때 빨리 피난할 수 있는 단독형 경보기 설치 근거를 특별법에 이양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조례로 정하여 의무적으로 최소한 소화기는 설치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박주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희 위원 제주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도처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소방관님께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을 텐데, 그 기간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제기되었던 부분입니다. 자료에 대한 부분이 무성의하게 제출되고 있지 않나라는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국정감사 자료 제출 시기는 언제입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국정감사는 8월 말 기준입니다.
○박주희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10월 기준으로 제출하셨죠?
○소방본부장 강철수 예.
○박희수 위원 혹시 그 사이에 인력에 대한 변동이 있었습니까? 2개월 사이에. 9월, 10월 사이에. 없었죠?
○소방본부장 강철수 예. 없었습니다.
○박주희 위원 충원이라든가 이동이라든가 없었죠?
○소방본부장 강철수 예.
○박주희 위원 업무보고 자료에도, 제가 의아한 게 무엇이냐 하면, 4페이지에 보면 정원이 621명이고 현원이 62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똑같은 업무보고 자료인데, 77페이지에 보면, 좀 다른 건가요. 소방력하고 인력하고 구분되는 겁니까? 제가 이해를 못해서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소방본부장 강철수 맞습니다.
○박주희 위원 다르죠. 여기에는 정원이 594명으로 나왔고 현원은 595명으로 나왔는데, 왜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국정감사 자료는 8월 말이라고 하셨죠. 정원은 621명이 맞는데, 현원은 620명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사이에 장비에 대한 부분, 소방차량 보유에 대한 부분도 변동이 됐습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소방차량은 한 대가…….
○박주희 위원 혹시 어떤 쪽인지?
○소방본부장 강철수 한 대가 기간이…….
○박주희 위원 한 대가 없어졌습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감됐습니다.
○박주희 위원 폐기처분한 겁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인력도 그렇습니다. 현원이 차이 나는 것은 여성공무원들이 육아휴직을 했을 때에는 현원이 줄고, 6개월 이상 되었을 경우에는…….
○박주희 위원 2개월 동안 출산휴가 가셨던 두 분이 충원된 겁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그런 경우도 있고, 또 6개월 이상 되면…….
○박주희 위원 정확하게요.
○소방본부장 강철수 그렇습니다. 육아휴직이 4명 나가 있는데 6개월 이상이 되면 별도 정원으로 잡아서 인력 충원이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에 변동이 있을 것 같고…….
○박주희 위원 충원에 대한 부분은 없다고 하셨잖아요.
○소방본부장 강철수 충원은 아니고…….
○박주희 위원 그러면 육아휴직 간 분은 인력에서 빼십니까? 아니잖아요.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가면 정원 대비 현원에 그 부분이 누락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정원은 있는데요, 현원에서…….
○박주희 위원 현원에서 육아휴직 가신 분들은 빼신다고요?
○소방본부장 강철수 빼는 게 아니고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주희 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우리 위원들이나 도민들이 볼 때, 국정감사 자료에는 정원이 621명인데 현원이 620명이면 한 명이 부족하다고 느낄 것이고, 불과 2개월 사이에 정원이 621명인데 현원이 622명으로 보고가 되면 한 명이 과하다고 판단하지 이 사이에 출산휴가 가신 분이 몇 분 계실 것이고, 이렇게 판단하지 않지 않습니까? 출산휴가를 가든, 육아휴직을 가든 근무자인 것은 맞지 않습니까? 채용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현원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나와야 될 것이고, 아까 소방차량의 경우에는 골목길소방차가 폐차 처분된 겁니까? 2개월 사이에.
○소방본부장 강철수 골목길 소방차 한 대가 내용연수가 경과되어서…….
○박주희 위원 2개월 사이에 폐차된 겁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그 사이에 내용연수가 도래됐기 때문에…….
○박주희 위원 몇 월에 도래됐습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9월입니다.
○박주희 위원 그 부분은 정확하게 기재가 된 것 같은데, 구조장비에 대한 보유현황도 그렇습니다. 구조장비 보유현황에 대한 기준들도 정확하지 않아요. 구조장비의 보유 기준이 몇 대입니까? 이 업무보고 자료에. 구조장비 보유 기준이 몇 대죠?
○소방본부장 강철수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주희 위원 121쪽입니다. 구조장비의 기준을 보면 3,250대죠. 이게 2개월 사이에 기준이 들쑥날쑥합니까? 국정감사 보고 자료에는 기준이 3,418대로 되어 있고 보유현황이 2,991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개월 지나서 10월 말에는 기준이 3,250대로 줄어들었습니다. 보유도 줄었습니다. 국정감사 자료에는 2,991대로 보고가 됐는데 10월 말 현재는 2,985대로 보고가 됐습니다. 구급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급장비도 국정감사 보유 기준에는 3,544대인데 우리 업무보고에는 3,532대입니다. 보유 장비도 훨씬 줄었습니다. 국정감사에는 보유현황이 9,661개로 보고가 됐는데, 업무보고에는 9,289개입니다. 통신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정감사에는 무선통신국에 651점, 업무보고에는 624점, 불과 2개월 사이에.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인력 현황, 소방 차량 대수, 구조장비, 구급장비, 정보통신 장비는. 소방본부에서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에 대해 늘 통계를 정확하게 내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 기회를 통해서 철저하게 내부를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는데, 국정감사 때 이미 하셨다면 업무보고 때에는 누락된 게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렇게 다르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업무보고를 작성하면서 제가 이 부분까지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박주희 위원 이게 기준이거든요. 이게 기본 시스템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기준은 변할 수가 없는 것인데요.
○박주희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기준이 변할 수도 없고, 아까 본부장님께서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가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소방본부장 강철수 정원은 변동이 없지만 현원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현원에서 6개월 이상 되면 별도 정원으로 봐서 그 인원을 별도 충원하니까…….
○박주희 위원 대체인력을 채용하셨다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예. 그래서 현원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박주희 위원 그 부분은 그렇다고 치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준이 변할 수도 없고, 구조·구급장비는 기본적인 인프라인데 대수가 많이 차이나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장비기준은 변할 수 없는 것인데 이 부분은 제가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박주희 위원 확인하셔야 될 것이고, 대충한다는 인식을 갖지 않게 이런 것들부터……. 저는 기대를 하고 봤는데 다르니까, 다른 부분에 있어서 신뢰가 가겠습니까? 한 번 불신이 생기면 과연 본부에서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것들이 맞는지, 이 횟수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에 들어가고, 물론 현장도 가야 되지만, 불신하게 되면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텐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가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여 문제점을 발견해 내고,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강철수 이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국정감사와 업무보고 때 차이 나는 부분을 파악해서 저한테 별도로 다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강철수 예.
○박주희 위원 제가 동부소방서에 갔을 때에도 지적했던 것입니다. 풍력단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난 10월 25일 풍력발전기가 사고가 나서 주민 120여 명이 대피하고, 피해도 있었는데요, 제가 그 당시에도 제안했었던 부분입니다. 풍력발전기 사고사례를 파악해 보니 전기적 충격, 그러니까 낙뢰를 받았거나 발전기 내부의 문제점들로 사고가 발생되는데, 기계적 사고가 32%나 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들여다봤더니 회전자, 낫셀, 타워, 이 세 부분으로 풍력발전기가 이루어지는데, 이날 화재의 경우에는 제동장치가 작동했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갔다는 것은 낫셀 부분이 전부 타버렸기 때문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산간 쪽, 성산읍 수산·삼달리 쪽에 있는 풍력단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재앙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은 다 초지대이고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률에는 소방시설 설치 대상이 아니지만, 고가사다리가 몇 미터까지 올라갑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15층, 그러니까 3…….
○박주희 위원 풍력발전기는 45m거든요. 미치지도 못할뿐더러 자연 진화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드리는 겁니다. 법령을 개선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이고, 도내에 있는 풍력발전기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자동소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점검하셔야 되고, 이번 기회에 중산간에 풍력발전기 화재로 예측되는 대형 산불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미 하셨을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강철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소방시설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풍력발전기에 소화시설을 설치하도록 소방방재청이 관련기관에 제도적으로 보강해 달라고 건의를 드렸고, 또 시설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소화기를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관계자들에게 미리 안내문을 발송했고, 또 모아서 협조를 구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합동으로 원인 검증도 하고 해서 이러한 사고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초동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대책을 세우시고, 어선사고도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선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한 번 사고가 나면 상당히 빠르게 번지기 때문에 소방대원들만의 일이 아니라 어선협회와 같이 긴밀하게 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이번 기회에……. 상당히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풍력발전기 사고를 통해서 만약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민간과 소방본부가 관계를 맺어서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형식적인 것이 아니라―매뉴얼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 아까 진행하셨다는 부분, 저한테 따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강철수 어선 같은 경우에도 이상기상 발생으로 인하여 일시에 배들이 들어왔을 때 선주업체 내에서 자율적으로 소방단을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순찰하도록 하고, 특히 우리 소방서에서도 다음부터는 아예 그쪽에 소방차를 배치해서 소방관들이 현장에서 감시 예찰활동을 강화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박주희 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어린이공원 안전 점검 관리와 관련된 부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내 어린이놀이터 55개소를 조사한 결과 6개 시설은 방치가 되고, 9개소는 전면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데이터를 받아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점검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어린이뿐만 아니라 제주도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안전에 대한 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보수가 필요하다, 방치가 되었다는 부분이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떻게 보수되면 좋은지에 대하여 단순한 기준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 계속 지도 점검해 나가는 것이죠? 전면보수나 방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방본부장 강철수 예.
○박주희 위원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 업무보고를 보면서 목표와 추진전략 7페이지에 보면 본부의 목표는 “제주를 안전하게, 세계인을 편안하게”라고 쓰여 있어서, 세계인이라고 하면 외국인을 얘기하는 것이죠?
○소방본부장 강철수 포함해서.
○박주희 위원 제주도에도 7,343명의 외국인 주민이 살고 있고, 10월 말 기준으로 외국인관광객 수가 67만 3,366명이 다녀갔습니다. 혹시 외국인이 119에 전화했을 때 어떻게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좀 전에 말씀을 올렸지만, 저희들 상황실에서 직접 외국어로 응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광협회 산하에 통역지원 기관이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삼자 시스템으로 갖추어져 있나요?
○소방본부장 강철수 예. 그래서 전화가 오면 삼자 통화를 해서 구급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32건 정도…….
○박주희 위원 그렇게 해서 무리 없이 안내가 되고 처리가 됐나요?
○소방본부장 강철수 예.
○박주희 위원 앞에는 “세계인을 편안하게”라고 하셨으면서도 이 안의 내용을 보면 외국인과 관련된 실적이라든가, 홈페이지에도 들어가 봤는데 영어로 안 되어 있어요. 잉글리시라고만 쓰였고 클릭도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119와 관련된 리플릿을 배포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것들도 비치되어 있나요?
○소방본부장 강철수 다시 리플릿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몇 개의 외국어로 해서. 그래서 항만이나 공항, 호텔 같은 데에서 외국인들이 왔을 때에는 구급 안내도 하고 신고할 수 있는 것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배치도 하시고 홈페이지에 외국어 서비스를 시급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제주를 안전하게 세계인을 편안하게” 하는데 세계인을 편안하게 하기 위한 정책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소방본부장 강철수 저희들 그 일환으로 일본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일본 영사관과 협의해서 일본인을 구조 갔을 때 핫라인을 설치해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국, 기타 동남아 기관, 이런 곳도 핫라인을 설치해서…….
○박주희 위원 다문화가정은…….
○소방본부장 강철수 다문화가정은 특별히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다문화가정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의용소방대 비슷한…….
○박주희 위원 119체험 현장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소방본부장 강철수 그런 방법으로 접근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혹시, 조손가정에도 안전에 대한 점검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소년소녀가장 말고 조손가정. 할머니나 할아버지와 아이가 살고 있는 가정 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혼자 사는 노인에 대해서, 60세 이상…….
○박주희 위원 독거노인 말고요. 독거노인이 아니라 조손가정. 부모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조손가정이라고. 조손가정에 대한 서비스를, 어떻게 보면 소년소녀가정도 중요하지만 조손가정도 상당히 취약한 대상일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제출하라고 하려고 하다가…….
○소방본부장 강철수 그런 가정에 대해서는 소화기나 단독형 경보기 지원대상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조손가정.
○소방본부장 강철수 취약가구 내에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전반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총체적으로 점검하시고, 목표에 맞게 이루어졌는지를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별도로 보고해 주십사 했던 부분들은 다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강철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감사 준비하느라 상당히 고생하셨습니다.
소방서별로 자동차 보험 수의계약 하셨던데, 예산을 적정하게 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수의계약이 장점이라면 장점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어쨌든 한 푼이라도 아끼는 쪽으로 가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소방정 50억 원 들여서 사시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방정을 굳이 안 해도……. 지금 도내 어업지도선이 두 척인가 세 척 있지 않습니까? 소방정 한 척보다는 이 돈으로, 어업지도선의 문제가 압력이 약해서 문제지 다른 것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압력을 세게 만드는 장치를 설치해서 그것을 활용해야지, 그렇지 않아도 돈이 없다는데 소방정까지 사겠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되고. 이것에 대해서는 차라리 수산 쪽하고 협의를 거쳐서 일차적으로 그것으로 해 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왜냐하면 어업지도선이 소방정 한 척보다는 여러 바다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 바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한 척 사서 서귀포에 놓을 것인지, 성산포에 놓을 것인지 제주항에 놓을 것인지, 살 거면 한 서너 대 사서 하든가 해야지, 오히려 어업지도선의 기능을 강화시켜서, 그분들도 그런 역할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유도를…….
○소방본부장 강철수 어업지도선에 소화설비를 설치해 달라고 저희들이 이미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내 항·포구에 해경의 방재선도 있습니다. 그것도 소화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경하고 어업지도선을 활용하고, 제주항, 한림항, 서귀포항은 기위 비치된 어업지도선하고 해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산포지역에는 그런 부분이 커버가 안 되어서, 나머지 항에는 어업지도선, 해경선을 활용하고, 성산지역이 선박화재가 제일 많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에 해경을 배치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귀포에 화재 났을 때도 서귀포항이 협소해서 일시에 많은 어선이 피항해 오다 보니까 해경선, 어업지도선이 오히려 다른 데로 피난 가서 화재진압에 활용을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협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하여튼 효율적인 것을 찾아서, 꼭 돈을 들이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러는데, 170쪽을 보십시오.
가스누설경보기 설치 현황에 적용률 62%, 다중이용업 현황이 3,220군데고, 의무대상이 2,003, 적용률 62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소방본부장 강철수 이런 시설에 일정 규모가 되면 의무적으로 가스시설을 설치할 대상이 3,191개다. 그래서 비율도 이렇게…….
○박희수 위원 잠깐만요, 지금 다중이용업 전체 숫자가 3,220개라는 얘기입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전체가 아닙니다. 현황에 보면 4,790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희수 위원 다중이용업만. 다중이용업에 3,220이라고 써 있는 것이 전체 숫자를 얘기하는 것인지?
○소방본부장 강철수 전체 대상이 아니고 저희들이 의무화할 대상이 4,790개인데 여기에서 가연성 저장량이 한 100톤 이상이 되어야 가스누출경보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상되는 다중이용업이 3,191개라는 말씀입니다.
○박희수 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좀 구분해서 얘기를 해 달라는 겁니다.
다중이용업만 봤을 때는 3,220 아닙니까? 숙박시설 627, 노유자 447, 판매영업 57, 쭉 해서 다중이용업은 3,220 아닙니까, 현황이?
○소방본부장 강철수 가스누설경보기 시설을 설치할 대상이 3,191개입니다. 이 시설을 설치해야 될 대상이.
○박희수 위원 의무시설이?
○소방본부장 강철수 예, 의무적으로 시설을 설치해야 될…….
○박희수 위원 그럼 그 밑에 의무대상은 뭡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그러니까 총 대상이 4,790개고.
○박희수 위원 그중에 다중이용업이 3,220개?
○소방본부장 강철수 예.
○박희수 위원 제가 물어본 게 그거 아닙니까? 다중이용업의 의무시설 대상이 3,220개인데……. 아, 다중이용업 전체가 3,220개고 그중에 의무대상이 2,003이라는 얘기죠?
○소방본부장 강철수 예.
○박희수 위원 그다음에 적용률 62%라는 얘기는 뭡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이것에 대한 퍼센트입니다. 현황에 대한 의무대상이 전체에 대해서 62%밖에 설치 의무대상이 안 된다.
○박희수 위원 3,200에 60%면……. 아, 맞구나.
그러면 설치현황은 어느 겁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설치현황은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이게 가스누설경보기 설치 현황을 제출한 것인데.
현황, 의무대상, 적용률이 있으면 제일 밑에 몇 개가 설치됐다가 나와야죠.
나중에 실제 설치된 거 자료 주시고요.
○소방본부장 강철수 예, 제출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항상 이 문제가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가스누설경보기도 중요하지만 자동 차단될 수 있는 것을 설치해야 그 속에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도 자동으로 차단되지 사람이 없는데 소리만 삑삑 나면 아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경보기보다는 차단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지난번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을 설치하자라고 조례 뭐해서 특별법에 반영하는 거…….
올라갔습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박희수 위원 거기에는 조례에서 할 수 있도록 한 겁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예.
○박희수 위원 그것을 추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주택, 아파트 같은 데는 낮에 직장 다 나가버리면 아무도 없는데 속에서 아무리 경보기 울려도 겨울철 문닫아놓고 나가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경보기보다는 차단기 쪽으로, 경보도 되고 차단도 되는 시스템이 있으면 그것으로 하고 차단 쪽에 좀…….
○소방본부장 강철수 경보도 필요한 게 일단 알려줘야 안에 있는 사람이 대피해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같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소방본부장 강철수 예.
○박희수 위원 아무튼 항상 소방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깊은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위에 계신 분들이, 본부장님이나 서장님들이 많이 노력하고 계신 것도 알고 있고, 제도적인 여러 가지 주변 환경 때문에 여건이 안 되어서 못하고 계신 것들도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속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한은 누가 그냥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반드시 개선해야 할 사항들은 개선해서 도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강철수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늦었습니다마는 간단히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소방장비에 대한 국비 지원이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8년도 15억 원, 2009년도에는 6억 8,000만 원. 또 금년도는 5억 7,00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사실 「대한민국헌법」에 나와 있는 것을 보더라도 소방 사무는 국가 사무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4조에 보면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이것은 곧 소방을 국가의 사무로 보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국비가 지원되도록 노력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소방본부장 강철수 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국비, 특히 소방장비 보강을 위한 국고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아까도 거론됐습니다마는 15층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지금 예방 측면, 제도적으로 15층 이상에 화재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자동소화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프링클러나 피난 설비, 그다음에 15층까지 52m 고가차가 접근은 됩니다.
○위원장 고충홍 국제자유도시가 되니까 15층 이상 건물들이 많이 건설될 것인데. 이런 고층 건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리고 산불방재도 있어서 앞으로 소방헬기, 제주특별자치도 크게 써 붙인 소방헬기가 하나 있어야 될 게 아닌가, 그게 국제자유도시의 위상을 높이는 게 아니냐. 그게 떠서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역시 국제자유도시다. 산불이 났을 때라든가 고층건물, 앞으로 50층 건물 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무방비 상태가 되어 버리는데. 외국인들이 와서 건물을 걱정할 거 아닙니까? 이런 장비도 없는데 이런 장비를……. 그런 걱정도 앞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서귀포소방서, 서부소방서 소관에 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소방본부, 서귀포소방서, 서부소방서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강철수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건의사항은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함께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소방본부, 서귀포소방서, 서부소방서 소관 사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2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소방본부
- 소방본부장 강철수
- 소방정책과장 권오한
- 안전도시과장 김태수
- -서귀포소방서
- 서귀포소방서장 이성종
- -서부소방서
- 서부소방서장 전재남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