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2010년도-복지안전위원회-2010 .11 .25. 목요일-피감사기관 : 복지안전위원회소관(강평)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복지안전위원회소관(강평)
일   시   2010년 11월 25일(목)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14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고충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란 잘 아시다시피 도정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처리하며, 행정을 견제 감시함은 물론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높이는 의회의 기능 중 예산안 심사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중요한 감사에 있어서 먼저 유감의 뜻을 표하고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개시 선언시 일부 출석요구 대상자들이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해서 사전에 통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불출석하여 감사 개시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부실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서면질문 자료, 국정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자료의 내용이 서로 달라서 감사에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 가 있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셋째, 일부 답변자들이 본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정확한 문제점과 대책을 제시하여야함에도 그렇지 못하여 행정부지사를 출석 요구하는 사례까지 발생하였으며, 행정부지사가 참석하지 못한 점도 유감으로 생각됩니다.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각 국, 본부, 단, 청, 행정시, 보건소, 유관기관에 대한 주요 감사 지적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자세한 감사결과보고서는 회의록 등을 참고하여 자세하게 작성한 후 12월 3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경찰단에 대해서는 전국 자치경찰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주민 밀착형 경찰서비스 제공과 자치경찰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겠고, 보건복지여성국은 법정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본인 부담금을 도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보육시설 과잉 공급에 대한 수급계획, 김만덕 추모 200주기를 맞이하여 선양사업 제고, 제주의료원 종사자들의 근무 만족도가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관리 감독과 이에 대한 대책마련, 제주국제공항의 응급환자 기내 의료용 산소기 비치 등에 대한 사항을 지적하겠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타 시설과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으로 많은 사람들이 즐겁고 활기차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에서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중복지원 파악,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 건물주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산남지역 화장장 설치에 대하여 지적되었으며, 서귀포보건소·동부보건소·서부보건소는 장애인 신종플루 우선 예방접종 대상자 포함 농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효율적인 업무조정과 배치, 동부소방서는 풍력발전기 화재발생 등 안전대책 마련, 성읍민속촌 등 문화재에 대한 화재발생 대책 마련, 제주소방서는 119센터의 최소 근무인력 확대, 화재 출동 시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지적하였고, 서귀포의료원은 MRI, CT 등 장비 구입 시 최첨단 장비 구입, 의약품 저가 구입 인센티브제 적극 활용, 제주의료원은 의사들의 출퇴근 시간 준수 및 휴진 시 활동계획 수립, 진전된 노사관계 수립, 소방본부는 선박화재에 대한 대책, 15층 이상 고층 건물에 대한 화재진압 대책 및 소방헬기 도입, 보훈청은 주민 밀착형 보훈서비스 제공, 한의원에 대한 위탁병원 지정,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은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출석 심사 확대, 형평성 있는 여성단체 보조금 지원, 형평성 있는 경로당 난방비 지원 지침 마련,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복 지양 및 대상자 확대와 안전사고 예방 철저, 사회복지시설 관리 감독 업무 철저, 제주시지역 3개 보건소에 대해서는 인구수에 따라 적정 인원 배치, 저소득층 아동 비만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시책 추진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시간을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감사 상황을 도민들에게 신속하게 보도해 주신 언론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일정을 소화하시는 수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로써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끝났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대안 등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다음 의사일정은 다음 주 월요일 11월 29일 오전 10시에 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서의 건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 및 4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본부와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1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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