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제주의료원
일 시 2010년 11월 22일(월)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14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고충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감 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신 김승철 제주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010년도 제주의료원 소관 사무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해 온 각종 사업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의 대표자로서 진지하고 냉철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고,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 요구함으로써 제주의료원의 업무가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피감사기관장의 간부 소개, 업무보고 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하고, 강평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가 종료되는 날 총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김승철 제주의료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주의료원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1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원장 김승철!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철 제주의료원장님께서는 간부 소개 및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평소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우리 제주의료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의료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홍삼남 진료부장입니다.
한경용 관리부장입니다.
최영자 간호과장 겸 원무팀장입니다.
김여선 도립노인요양원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주의료원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제주의료원 목표 및 추진전략, 2010년 주요업무 추진 및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제주의료원은 2001년 10월 삼도동에 위치한 의료원을 교육부 제주대학교에 매각하여 2002년 7월 제주시 아라1동 현 자리에 지방공사 제주도 제주의료원으로 신축 개원하였고,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으로 개칭하여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기구와 정원 및 현원 현황입니다.
우리 제주의료원은 3부 2팀 9개 과와 부설한의원, 도립노인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진은 원장을 포함하여 봉직의 1명과 공중보건의사 9명을 포함 총 11명의 전문의에 의해 한의과를 포함한 8개 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력현황은 정원 153명 중 현원 133명이며, 계약직 15명을 포함하면 148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제주의료원의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의료원은 도민으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섬기고 나누는 병원 실현을 목표로 4대 전략목표와 8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우리 의료원의 정체성 확립입니다. 이를 위해 요양병원 전환을 통한 요양 및 재활병원으로서의 특성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수탁 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공공성과 효율성을 겸비한 병원 운영입니다. 이를 위해 경영개선을 통한 적자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업무의 효율성 증대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증진과 경로당 등 의료 소외지역 무료진료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직원의 전문성과 능력 향상을 통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이를 위해 직원들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고객 만족 및 서비스의 질 향상 활동의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대화와 소통을 통한 병원 운영입니다. 이를 위해 직원과의 대화 및 합리적 노사관계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2009년 주요업무 추진입니다.
첫째, 의료원 경영개선을 위한 요양병원 전환 검토입니다. 근거로는 2002년, 2005년, 2007년, 2009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용역 결과와 2007년, 2009년 감사위원회 감사결과를 근거로 추진하고 있으며, 요양병원 전환의 필요성은 일반병원 체제에서는 장기입원 환자의 의학관리료가 40% 연 6억 원이 삭감되고, 정신병동은 의료보호 대상자 80%로 인한 입원 수입이 약 2억 원 정도가 감소되며, 제주도내 2,026병상의 요양원 증가 및 2008년 7월 노인요양보험 시행에 따른 입원환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09년 3월 이후 제주대학교병원 이전 및 민간병원 신축 및 증축으로 급·만성기 병상이 약 1,036병상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내 장례식장 공급이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매년 수입은 감소하고 관리운영비와 인건비의 증가로 적자폭은 커졌으며, 약품비 등 연체로 거래처의 납품곤란 의사와 체불임금 누적도 병원의 정상적인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보건복지부에서는 경영개선 의지가 없는 의료원은 국고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하는 가운데 의료원에서 2011년 국고지원사업을 신청하였지만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요양병원으로 전환 시 수익은 2010년 4월 1일부터 차등수가제가 확대 적용되어 1일 1인 입원환자에 대해 1만 3,950원의 가산금을 받게 됨으로써 수익이 4억 원 내지 10억 원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체협약상 요양병원 전환 등 기능전환은 노동조합과 합의사항이어서 요양병원 전환 관련 직원설명회를 3회 개최했고, 금년 3월부터 노·사 협의를 14회 하였지만 노동조합은 계속적으로 노·사·정·학 4자 공동위원회를 통한 추진 없이는 요양병원 전환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2010년 11월 11일 의료원 대강당에서 제주의료원 경영개선을 위한 요양병원 전환 관련 노·사·정·학·도의회 공동 토론회를 실시하였으며, 토론자 대부분은 요양병원 전환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 하였지만 절차상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는 노조와 대화를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수탁 경영입니다.
요양원은 2010년 6월 16일 개원하였으며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탁기간은 2010년 5월 17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이며, 조건은 2010년도 위탁 운영비 4억 8,600만 원 지원, 2010년도 입소 비용 수입은 전액 도 세입 조치, 2011년부터 독립 운영 체계로 전환하는 조건이며, 병실 현황은 총 23실에 80병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 현황은 정원 46명 중 현원 기간제 간호조무사를 포함하여 4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소 관련 현황입니다. 등급에 따른 입소비용은 1등급은 본인 부담금 48만 8,400원 정도이고 3등급인 경우 44만 4,900원 정도입니다.
9쪽입니다. 입소현황은 10월 말 기준 76명으로 남자 18명, 여자 58명의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시설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사업계획 및 평가, 시설운영 자문, 고충 관리, 지역사회와의 협력 관계 등을 협의할 예정이며,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노력봉사, 전문봉사, 특별봉사 등으로 나누어 요양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공성과 효율성을 겸비한 병원 운영입니다.
경영 개선을 통한 적자 해소방안 마련으로 요양병원 전환을 통한 현 병원의 특성에 맞는 의료 수익개선을 위해 요양병원 운영 실태 견학을 2010년 1월 25일, 26일 2일간 포항의료원 외 3개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장례식장 운영 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본 원의 장례식장 수익은 금년 6월부터 시내 연북로에 대형 장례식장 2개소 신설로 장례식장 이용실적이 감소하고 있는데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6월부터 10월까지 작년 동기간 대비 건수는 총 119건에서 44건으로 64% 감소하였으며, 금액은 3억 9,500만 원에서 1억 1,100만 원으로 28%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원에서는 2010년 9월 10일부로 분향실 사용료를 무료로 시행하고 있으며―1일 금액 15만 원인데 3일장인 경우 약 3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에너지 절약 및 이용 향상을 위한 관리비 절감을 위해 공동 화장실에 센서등 13개소를 설치하였고, 냉·난방을 겸용하던 방식에서 난방용 열교환기를 설치하여 난방 시 15%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환자 유치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금년 5월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고객의 의료원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였고, 의료원보 제작 TF팀을 구성하여 의료원보를 제작하여 의료기관 및 관공서 등에 배포하여 의료원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또한 ADTV 광고를 통한 의료원 홍보를 2010년 8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월1회 무료진료 시 요양시설 및 해녀촌을 방문하여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홍보횟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훈청 국가보훈대상자 지정위탁병원 지정, 병무청 신체검사기관 지정도 계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의 효율성 증대로 공공 보건의료서비스를 증진하기 위하여 병원 환경개선 사업으로 22병동 공용화장실을 신설하고 종합검진실을 이전하였으며, 주차구역 도색 등을 하였으며 전산장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여 의료용 전산 서버, 워크스테이션, 백업장비, 업무용 PC 및 프린터 등 각종 전산장비를 교체하였습니다. 경로당 의료 소외지역 무료진료는 노인회관, 경로당 등 의료 취약지역 무료진료 및 건강 강좌를 금년 8회, 732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도내 각종 행사 의료지원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대화와 소통을 통한 병원 운영입니다.
대화를 통한 추진내용은 병원 업무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업무를 전파하기 위하여 전 직원 월례조회를 월 1회 실시하고 있으며, 부서별 운영현황을 공유하여 부서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확대부서회의를 월1회 실시하고 있으며, 생일 맞은 직원 격려 및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월1회 생월자 만찬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고, 또한 의사들의 진료일정 관리 및 환자진료 시 애로사항 공유를 위하여 진료과장 회의를 월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원장과 단위부서별 직원 간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을 운영하여 직원의 사기진작과 부서별 단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으며, 원장과 중간 관리자 이메일을 공개하여 온라인상으로 관리자와 직원 개인이 직접 대화할 수 있는 대화 창구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건의함을 설치하여 무기명으로 안심하게 아이디어 제안 및 고충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대화 창구를 마련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 합리적 노사관계 조성입니다.
단체협약 합리적 개선은 2009년도 감사위원회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기도 하여 2010년 단체교섭을 2010년 6월 11일부터 대표자교섭 9회, 실무교섭 2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단체협약의 쟁점사항은, 의료원은 기존 인사·경영권을 침해하는 단체협약 조항의 개정을 요구하였고, 노동조합은 오히려 인사·경영권 침해, 재정적 부담이 큰 협약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유효기간에 대해 지노위, 중노위 결정을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소 제기를 하여 2010년 12월 24일 판결 예정입니다. 특히 필수 유지업무 협정에 대해서는 지노위 결정에 노동조합이 불복하여 중노위에 재심 신청하였는데 2010년 11월 17일 중노위 확인 결과 기각되었다는 것을 구두로 통보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원은 지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2010년 11월 3일 하였고, 조정신청 이유는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단체협상이 타결되면 가장 좋겠지만 의견차이가 너무 커서 타결이 안 될 때는 지방노동위원회라는 노무 행정전문기관 앞에서 객관적으로 각자 주장을 하고 결정을 받아 보자는 이유에서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에 노동조합이 불참하였으며, 행정지도 결정을 하였고 의료원은 불합리하게 생각되는 조항에 대한 갱신과 병원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노사 당사자 간의 자율교섭으로는 갱신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2010년 11월 18일부로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체협약 해지는 제주의료원처럼 어느 일방이 매우 불리하게 체결되어 있는 단체협약에 영구적으로 예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계법령이 정하고 있는 정당한 절차일 뿐 노동조합을 탄압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며, 오로지 병원을 정상화함으로써 공공의료를 제자리로 되돌려 놓기 위한 고뇌에 찬 결단이었습니다.
다음 15쪽,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연도별 경영실적은 8년간 총 125억 원, 평균 매년 15억 원 적자가 발생하였고, 작년에도 18억 5,5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채무현황은 2010년 10월 말 기준으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약품비, 연료비, 급식재료비, 폐기물 처리비, 은행차입금, 체불임금, 연합회비 등 총 39억 6,300만 원이며, 2010년 결산 적자폭은 27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실적은 2010년 9월말 기준으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입은 62.5%, 지출은 66.6%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진료실적은 입원 78.1%, 외래 70.3%의 계획 대비 실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료 지원 부서별 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5쪽 201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제주의료원 직원 모두는 앞으로 도민으로부터 가장 사랑받고, 섬기고 나누는 병원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기탄없는 충고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의료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충홍 제주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자 현황과 활동 실태 자료 주시고요, 고압산소치료기 치료 현황, 13페이지에 나온 불합리한 단체 협약 조항에 인사·경영권 침해 21개 조항, 과도한 노조활동 보장 7개 조항, 경영악화 8개 조항, 위법 또는 불필요한 규정 14개 조항 주시고요. 정신과 병동 1년 평균 입원율, 입원환자 및 간호사 근무실태, 타 지역 요양병원 실태 견학 자료, 총 수익 대 인건비 지출 내역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다음 위원님.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 매해 보건복지부에서 공공의료거점 병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3년간 평가결과가 ‘D’등급이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세부내역, 제가 들어가 보니까 항목별로 등급이 매겨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결과―최근 3년간―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형철 노무사와 대한병원협회와 맺은 계약서 일체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충홍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이선화 위원님, 박주희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총 10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가급적 1차 질의는 15분 이내로 하되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 위원님.
○박희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주의료원 진료 시간표를 보고 있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1년에 총 연봉이 1억 2,697만 7,530원, 거의 1억 2,700만 원 돈이 나가고 있는데, 진료를 일주일에 이틀 반만 하고 있어요. 제주의료원 전체 의사들 중 어떤 의사는 일주일에 이틀밖에 근무를 안 하고. 아무리 공중보건의이지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전부 일주일에 반밖에 근무를 안 하고 있어요. 병원 문 닫은 겁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오전, 오후 교대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5일 근무하는데 오전만, 또는 오후만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원장님, 병원에 의사들 근무하고 있는 상황을 파악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신경과 1과 같은 경우에 월요일·화요일 근무하고 금요일 날은 오후에 보고 있고, 신경과 2과는 월·화 쉬고 수·목 이틀 근무하고 금요일 오전 진료하고, 정신과 1과는 오전 진료만 하고 있고, 정신과 2과는 오후 진료만 하고 있고, 재활의학과는 월·화 쉬고 3일 일하고, 재활의학과 2과는 이틀 일하고 3일 쉬고. 이렇게 근무해도……. 월급도 50%만 주는 겁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오전이든 오후든 외래 보든지 아니면……. 병원은 보통 외래 아니면 입원병실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답변이 틀리지 않습니까? 휴진한다니까요. 수요일·목요일은 아예 출근 안 하고 휴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활의학과는 일주일 중에 이틀만 출근하고 3일은 아예 휴진이고.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그것은 제가 확인하여 그런 일이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주의료원 홈페이지에 진료 스케줄해서 올려놓았는데, 상식적으로…….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어느 주간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10월, 11월 학회가 많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학회 참석으로 인하여…….
○박희수 위원 무슨 말씀 하십니까? 진료부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제주의료원진료부장 홍삼남 제주의료원 진료부장 홍삼남입니다.
현재 박희수 위원님이 외래진료 시간표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래진료시간은 외래환자들, 각 과에 한 명씩 외래 진료하고 있습니다. 그 과에 나머지 과장님께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입원환자가 50명입니다. 다른 과 과장님들도 자기 환자 최하 20명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 외래 진료 시간 외에는 병동환자를 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원장님이 잠깐 얘기하셨던 학회에 간다든지……. 박희수 위원님 말씀처럼 휴진하는 게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휴진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제주의료원진료부장 홍삼남 외래진료는 한 타임의 과장님만 보고 있는 것이고…….
○박희수 위원 제가 서귀포의료원도 확인하고 다른 병원도 확인했어요. 다른 데도 입원 환자 있습니다. 의료원보다 더 큰 병원들입니다.
○제주의료원진료부장 홍삼남 과장님 1인 입원 환자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20명 이상입니다. 종합병원에 일반 과장님들의 입원환자는 평균 10명 이내입니다. 제주대학교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대학교병원에 신경과 의사 한 분당 입원환자는 8명 정도 됩니다.
○박희수 위원 진료부장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지금 제주의료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분들은 대부분 노인분들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상황이 발생하여 외과적인 이유로 온 분들보다는 장기요양 비슷하게 입원해 있지 않습니까?
○제주의료원진료부장 홍삼남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 요양병원하고는 중증에서 차이가 있는 병원입니다. 저희 의료원 환자수준은요…….
○박희수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휴진이라고 쓰여 있는 시간에 근무하고 있다는 겁니까? 입원병동에서.
○제주의료원진료부장 홍삼남 분명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하루 종일 하고 있다는 겁니까?
○제주의료원진료부장 홍삼남 예.
○박희수 위원 어디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제주의료원진료부장 홍삼남 병원에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병원 어디에?
○제주의료원진료부장 홍삼남 외래진료실 아니면 의국 둘 중에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외래진료실에 있는데 휴진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제주의료원진료부장 홍삼남 휴진이라는 것은 외래환자에 대한 근무시간표 휴진을 말하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기다리세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주의료원에 노동조합위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줄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이분하고 통화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박희수 위원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증인출석 요구를 우리가 하게 되면…….
○전문위원 강홍철 증인 출석 요구는 3일 전까지 하게 되어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그쪽에 협조를 얻어서 확인합시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위원 강홍철 이분이 시간이 되면 오는 것이고.
○박희수 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병원에 있는데, 회진을 돈다고 하더라도 오전, 오후로 나눠서 돈다는 것은 일반병원에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휴진까지 하면서 하루 종일 회진을 합니까?
○제주의료원진료부장 홍삼남 외래시간표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담당 과장님께 의논해서 시간을 조절하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이거 언제 올린 겁니까?
관리부장 답변해주세요. 진료 스케줄 언제 올린 겁니까? 인터넷에.
○제주의료원관리부장 한경용 관리부장 한경용입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간호과장님한테 물어보죠.
○박희수 위원 간호과장님, 혹시 이 내용 아십니까?
○제주의료원관리부장 한경용 홈페이지에 올리는 부분은 누구 허락받고 올리는 부분이 아니어서 언제 올렸는지 확인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금주 진료스케줄이라고 되어 있지도 않고, 언제 올렸는지 알 수 없는 스케줄인데, 제가 보기에는 처음 만들어 놓고 한 번도 바꾸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때 그때 바꾸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공식적으로 웹 사이트에 일주일에 3일은 휴진, 이틀 진료. 휴진이라는 얘기는 진료 안 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입원이든 외래든 진료를 안 한다는 얘기죠.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그것은 외래 스케줄이기 때문에 외래만 안 한다는 뜻이지 의사가 병원 일을 휴진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외래환자들을 위한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입원 병실환자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외래환자가 그렇게 많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지금 현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박주희 위원 많지 않기 때문에 오전·오후 진료하고, 아까 얘기했던 병상에 계신 환자를 살피기 위해서 다른 날을 이용하면 충분히 병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박희수 위원 제주의료원에 1일 평균 외래환자가 평균 몇 명입니까? 2009년도.
○제주의료원관리부장 한경용 40에서 50명 정도입니다.
○박희수 위원 한 과에 1일 평균 이용 인원이 오점몇 명입니다. 하루에 5명 진료하고 있어요. 전체 11개 과가 1일 57명인가를 진료합니다. 그런데 휴진까지 하면서 병실 환자를 본다는 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겠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그런데 지금…….
○박희수 위원 잠깐 기다려보세요. 객관적으로 봐도 상식을 벗어나는 자료가 되어서.
그러면 김승철 원장께서는 하루 종일 진료하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저는 전공과목이 흉부외과이다 보니까 거기가 마취과 의사도 없고 수술 장비도 좀 그렇고, 위치도 그렇고 해서 외래환자는 거의 없습니다. 주로 원장 일만 보고 있습니다.
아까 박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반병원은 외래도 있고, 외과의사의 경우에는 수술도 하고―외래를 보고 수술하고―이렇게 되어 있고, 내과 의사 선생님들은 외래보든가 아니면 병동 회진 돌든가, 회진 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회진하고 나서 처치한다든가 환자 프로모션 노트를 쓴다든가 여러 가지 진료행위가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은 외래 진료 스케줄을 본 것이고요…….
○박희수 위원 외래 진료 스케줄을 보는데 오전·오후로 나누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월요일·화요일은 진료하고 수요일·목요일은 휴진한다, 휴진해서 입원환자 본다면 월요일·화요일은 입원 환자 안 봅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그게 어느 주간의 스케줄인지 저희가 못 봐서 모르겠는데, 보통은 하루 걸러서 오전 보고 오후에 보고, 하루 걸러서 외래를 보기 때문에, 그 나머지 오전에 외래 보면 오후에는 병동을 보고, 그다음 날 오전에 병동을 보면 오후에는 외래 보고, 이렇게 교대로 합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이 요양병원이기 때문에 보통 분들은 일반 병원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지만 요양병원은 대부분 저희 병원처럼 운영됩니다. 대부분 주된 게 입원환자 진료이고 외래 기능은 거의 못합니다.
○박희수 위원 외래진료를 제대로 안 하니까 외래환자가 안 오는 것 아닙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그것이 조금 오해가 있으신데요, 일반병원을 말씀하는 겁니다. 일반병원은 건강검진 등 활성화되어 있어서 외래환자가 상당히 많지만 요양병원은 어느 요양병원을 가도…….
○박희수 위원 지금 제주의료원이 요양병원입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내용상으로는 요양병원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양병원 쪽으로. 사실은 노인 전문 병원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과를 두는 요양병원도 있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인터넷에는 성형외과라든가 이비인후과도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홈페이지를 정리 안 해서 오류가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주도 내 요양병원에 신경과 2, 정신과 2, 재활의학과 2, 내과, 가정의학과, 한의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이렇게 과를 두는 요양병원도 있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보통 요양병원에 필수과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과, 가정의학과,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이런 과는 필수로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필요 없는 과도 있다는 얘기네요.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저희 병원에서 필요 없는 과는 거의 없습니다. 다 필수과목으로 되어있습니다. 요양병원의 필수과목입니다. 흉부외과만 원장이 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하고 나머지 과는 다 요양병원의 필수과목입니다. 저희가 정신병동이 같이 있기 때문에 정신과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과들은 요양병원의 필수과목입니다.
○박희수 위원 정신과도 마찬가지죠. 정신과도 오전진료, 오후진료로 구분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오전만 진료하고 오후에는 무엇을 합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오후에는 마찬가지로 병동에서 정신과 환자를 상담도 하고, 정신과는 정신치료라는 게 따로 있기 때문에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매일 반나절 동안 상담한다는 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제가 편견을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객관적으로 제주의료원에서 만들어 놓은 스케줄을 일반인들이 봤을 때 누구나 다 저와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하루에 5명 환자를 보는 분들이 일주일에 월·화 진료, 나머지 수·목은 쉰다, 또는 일주일 중에 3일 쉰다는 개념보다 어쨌든 휴진한다, 일반인들 누구나 봤을 때 이 자료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그것은 확인해서, 학회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보통은 오전, 오후 교대로 진료를 보는 게 원칙입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홈페이지에 스케줄을 언제 올렸는지 확인하여 저한테 얘기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스케줄이 맞는 것인지, 실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빠른 시간 내에 확인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질의 후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박주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기에 앞서서 최근 병원 관계자 분께서 언론과의 인터뷰 도중에 노조에서 발표했다는 그 자료에 “인공 유산도 포함되어 있을지 어떻게 압니까?”라고 취재기자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원장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매스컴을 보고 알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인공유산이 현재 한국에서 불법이죠?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불법인 것도 있고 합법적인 것도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합법적인 경우는 질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야기되고 모자의 건강이 위태로울 때일 겁니다. 그러면 수사의뢰라도 들어갈 것인가요? 인공유산이 불법이잖아요. “인공유산도 포함되어 있을지 누가 압니까?”라는 발언의 취지가 저는……. 영문도 모르고 사라져간 소중한 생명들입니다. 한 가정에 행복이고 희망의 불씨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얘기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민이 보는 이 자리에서, 관계자 분께서 그러한 발언을 하셨지만 원장님께서 진심으로 진정성을 갖고 사과해야 함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아마 관계자가 말을 하는데 있어 ‘아’ 다르고 ‘어’ 다른데 모자보건에 대한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 하는데 뉘앙스가 잘못 전달된 것으로 보입니다. 통계상의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인데…….
○박주희 위원 원장님, 사과하시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도민들한테, 여러 분들한테 이런 오해가 생겨서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대표로서 정중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히 보다 보니까, 의료원장님께서 지난해 6월 20일에 부임하셨죠? 그 후에 업무보고 제출된 게 10월 말 현재이기 때문에 10월 말 현재로 임금 체불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저도 마찬가지…….
○박주희 위원 있다, 없다로만 말씀하면 될 것 같은데요. 10월 말 현재로.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있습니다. 올해 10월 말 현재로 있습니다. 작년에는 없었지만 저도 기관 성과금이나 개인성과금, 그다음에 명절휴가비도…….
○박주희 위원 얼마 정도?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비용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저도 간부진들과 똑같이 체불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언제부터 체불되셨습니까? 2009년도에는 체불 내역이 안 나와 있고, 2010년도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2009년도 급여지불 내역에는 체불임금이 나와 있는데,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 2010년도 급여지불 내역에는 체불내역이 없어요. 똑같은 기관에서 똑같이 제출하신 것인데. 왜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김승철 원장님, 2009년도에는 체불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1원도 발생하지 않았고요,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 10월 말 현재로 임금 체불이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원장님 급여 지불 내역이……. 확인을 해주세요. 체불이 얼마 되었습니까?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2010년도는 원장은 명절휴가비 375만 원이…….
○박주희 위원 미지급 임금이 아니라 체불임금입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예, 체불. 원장은 2010년도 375만 원 체불되었고, 진료부장은 378만 원, 관리부장은 340만 원.
○박주희 위원 그것은 미지급 임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9년도 급여지불 내역에 체불임금과 미지급 임금 내역이 같습니까?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죠.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2009년 7월 23일부터 근무했는데 명절휴가비 97만 8,000원 체불되어 있고…….
○박주희 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05년에서 ’08년도까지 체불임금과 미지급 임금을 합쳐서 봐야 되는 겁니까? 2009년도에 미지급 임금을 합쳐서 보면 되는 거군요. 그러면 2010년도에 체불임금은 2009년도에 비해 얼마 안 되는 것이군요,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 임금체불은 2억 5,300만 원 정도이고, 2010년도 임금체불은 3억 4,200만 원 정도거든요. 총 금액이 6억 원 정도 됩니다. 2010년도 급여지불 내역에 미지급 임금내역을 다 합치면 3억 4,200만 원이 나오겠습니까? 2009년도 체불임금은 2005년도에서 2008년도 임금이 1,200만 원, 간호직 4급 이용래 씨에 대해서는 1,600만 원 임금이 체불되어서 이것을 합치면 2억 5,300만 원 정도 나올 것이라는 게 예상되는데, 2010년도 급여 지불 내역에 보면 미지급 임금 내역을 아무리 더해 봐도 3억 4,200만 원이 나옵니까? 뭐가 잘못된 자료 제출이 아닙니까?
원장님, 제가 맥을 짚고 싶었던 것은, 일단 임금 체불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고, 나중에 자료에 대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과 모든 직원에 대한 임금체불내역을 정확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수당은 기본적으로 진료행위를 해야 지불되는 게 맞죠?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예.
○박주희 위원 제가 제출 받은 바로는 2006년 6월 이후 2010년 10월 현재까지 원장님께서 총 6,800만 원의 진료수당을 받아 갔는데, 올해의 경우에 진료 횟수가 단 두 건에 불과합니다. 맞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맞는 것으로 봅니다.
○박주희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료 횟수가 올해 단 두 건입니다. 하루에 두 건이 아니라 1월부터 10월 현재까지 진료 횟수가 단 두 건이었고, 진료수당은 월 425만 원씩 임금 체불이 되지 않으면서 가져가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사자들이 급여가 체불되고, 파악한 바로는 그 금액이 6억 원에 달하고 경영이 악화되고 있고, 진료 횟수가 적다면 적어도 원장님이 의지를 보여줘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원장이나 간부진들은 연봉제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원장이나 의료직은…….
○박주희 위원 수당은 구분되지 않습니까? 아까 명절 수당도 못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진료수당은 원장의 급여가 일반 행정직으로만 하면 너무 적기 때문에 진료수당으로 해서 원장의 봉급을…….
○박주희 위원 진료수당 450만 원을 빼면 원장님께서 가져가시는 금액이 월 얼마죠?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월 35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박주희 위원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이 경영개선에 대한 의지도 많고 솔선수범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료원과 비교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오신 모 서귀포의료원장님은 차도 반납하고 급여도 반납하고, 모범을 보이면서 경영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셨다 말입니다. 그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의료인 출신이 아니어서 진료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그러한 것들을 모범적으로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께서는 진료건수가 올해 단 두 건밖에 발생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6,800여만 원의 진료수당을 받아간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를 보여주셔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2010년도 사업계획서를 지난 업무보고 때 받아봤습니다. 혹시, 갖고 계십니까?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지난 7월에 2010년도 사업계획서를 받아봤습니다. 2010년도 사업계획서에 보면 전략 목표에 의료 환경 변화에 따른 병원 경영에 있어 전략 과제 다섯 번째에 생산적 노사관계를 형성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방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노무사를 수임하셨죠? 생산적 노사관계를 지향하기 위해서 노무사를 수임한 것 같은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단체교섭 수임료를 포함하여 노무사에게 총 4,172만 5,52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인수위원회 보고 자료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의료원과 관련된 인수위원회 보고 자료에 의하면, 218페이지에 경영진의 편의주의적인 노사문제 대처를 짚으면서 노사문제 해결을 위한 불필요한 예산 낭비, 정규직 전환문제, 체불임금문제, 요양병원 전환 문제 등 노사 간 갈등에 대하여 책임성 있는 해결 노력을 하지 않고 노무사를 고용해 해결하려는 편의적인 대처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하고 있다고 인수위원회 보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 총 4,100여만 원이 단체교섭 수임료로 지불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제주의료원 노사갈등으로 인해서 최대의 수혜자가 노무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궁금한 것은 대한병원협회에 600만 원 지급을 왜 하십니까? 무슨 협약이 있습니까? 오전에 서귀포의료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를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대한병원협회에 지급되는 돈이 없어요. 왜 유독 제주의료원만 대한병원협회에 600만 원을 지급하는 겁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일단은 진료수당 건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흉부외과 원장으로 오다 보니까 수술건수는 적고 해서…….
○박주희 위원 의지를 보여 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얘기를 다시 할 필요는 없고요.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입원환자를 일주일에 한 번 회진합니다. 240명 환자를 계속 회진하기 때문에……. 회진이라는 것은 순회진료의 약자입니다. 꼭 진료를 안 한다고 말씀…….
○박희수 위원 허위로 계속 얘기하는데. 원장님,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답변을 하더라도 사실 그대로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방금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하고 통화하고 왔어요. 지금 이곳으로 오고 있습니다. 와서 얘기하겠다고 합니다. 회진해 달라고 얘기해도 회진도 안 온다고 합니다.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진료과장들이요?
○박희수 위원 이따가 증인이 오면 증인이 직접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회진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일부 진료는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아까 제가 얘기한 부분은 의지의 모습을 보여주십사 한 겁니다.
왜 대한병원협회에 600만 원이 나가는 겁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그것은 그분이 투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임한 노무사는 대한병원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노무사로서 개인 노무법인도 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러면 대한병원협회에도 600만 원을 지급하고, 개인에게도 2,400만 원을 지급하고, 그러면 서귀포의료원은 왜 대한병원협회에 선임료를 주지 않는 것이죠?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거기는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각자 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주희 위원 여기에도 똑같은 노무사 아닙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같은 노무사이지만 저희는 그분뿐만 아니라 다른 노무사도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대한병원협회에…….
○박주희 위원 그러면 다른 노무사한테 또 자문을 구하고 있다는 겁니까? 박형철 노무사 한 명으로 안 되어서.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노무사가 그분뿐만 아니라 전에는 몇 명이 더 있었습니다. 노무팀이 있었는데…….
○박주희 위원 그러면 600만 원이 그 전에 지급된 금액입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그때 계약할 때 같이 지급된 겁니다.
○박주희 위원 계약할 때 같이 지급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노무사가 있는데 대한병원협회에 600만 원을 또 지급한다는 것이냐 이거죠.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그분이 대한병원협회 소속 노무사로…….
○박주희 위원 그러면 서귀포의료원은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노무사인데.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제가 서귀포의료원은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도민의 혈세로 나가는 겁니다. 경영 개선을 위해서…….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도 받고 감사위원회의 감사받을 때, 감사위원회든 행정사무감사든 조문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노무사를 활용하는 등” 해서 노사관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라…….
○박주희 위원 그 이후에 인수위 보고에서는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얘기했고, 지난 8대 때 행정사무감사 이루어진 부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변화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과 판단이 이루어지면 충분히 그런 것들이 조정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노무사 한 명도 아니고, 대한병원협회에 600여만 원을 지불하면서 또 다른 자문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4,000여만 원하고 서귀포의료원까지 합치면 이 노무사와 관련하여 지불된 금액이 6,782만 5,520원이나 됩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지불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사갈등이 최악으로 치닫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원장님의 경영 능력 부재가 아닌가, 이렇게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장례식장 운영이 제주의료원 부대수입의 주 수입원이죠?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예.
○박주희 위원 증축을 언제 했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장례식장은 처음 2002년도부터…….
○박주희 위원 아뇨, 분향실 증축.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작년도에 했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이미 연북로에 장례식장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 장례식장 공사도 2009년도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원장님?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예.
○박주희 위원 주 수입원이 장례식장이란 말이죠. 거기에 분향실 증축, 국고보조를 2008년도에 따와서 증축되었고, 그때 당시의 의지로는 장례식장 운영을 활발히 해서 주 부대수입을 받자는 것이었잖아요?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예.
○박주희 위원 도내 연북로에 민간장례식장이 생기는 것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가지셨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그 당시에는 분향실, 접객실이 세 군데밖에 없어서 항상 분향실이 모자라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나를 더 늘렸는데, 연북로에 두 군데 장례식장이 생기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박주희 위원 예측됐을 거 아닙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그렇지만 지금과 같이 장례건수를 거의 가져가리라고는 미처 예상을 못했습니다.
○박주희 위원 예상을 못했다는 것이 문제죠. 경영개선에 대한 의지 아닙니까?
제가 보겠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운영건수가 2010년 6월에 이미 현격하게 줄었습니다. 5월에 35건이었는데 6월에 14건으로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요. 그렇다면 이때 이미 대책을 세우셨거나 2009년도에 못하면 이때라도 세웠어야 되는데, 활성화 홍보실적에 대해서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분향실 사용료 전면 무료실시를 언제 하셨느냐 하면 2010년 9월에 하셨습니다. 대비책이라고 해서 내놓은 것 또한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장례식장 분향실 하나 늘리는 것은 2007년도 예산을 받아서 2008년도에 한 겁니다.
○박주희 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 공사가 2009년으로 넘어와서 2009년도에 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그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분향소가 증설되고 연북로에 장례식장이 생길 것을 대비한다면 경영이 악화되는 제주의료원의 부대수입원의 주 수입원인 장례식장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에 대한 대책이 적극적으로 나왔어야 했다는 것이죠. 적자가 나면 도에 와서…….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장례식장의 경쟁력을 보다 더 갖추기 위해서 국민연금공단에도 협약을 맺었고 아라동 지역주민이나 보훈청과도 협약을 맺어서 분향실 안치 시 30% 내지 50% 감액하고…….
○박주희 위원 그래서 늘어나고 있나요?
그 대책을 언제 세우셨어요?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2007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2007년부터 한 게 대책입니까?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요지를 모르시겠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 도중에 연북로에 장례식장이 생겼는데 이렇게 큰 타격이 될 거라는, 이 정도까지라고는 예측을 못했습니다.
○박주희 위원 경영개선에 대한 의지의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서 얘기했던 진료수당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노무사에게 지급되는 6,700여 만 원에 대해서 짚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하셨죠? 조정 신청하기 전에 관리 감독하는 도에 이야기를 했습니까? “저희가 노동조정신청을 하겠습니다.”라는 보고를 하셨나요?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조정 신청 건은…….
○박주희 위원 보건위생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노동쟁의 조정신청과 관련해서 보고를 받았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보건위생과장 오진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받지 않았습니다.
○박주희 위원 알겠습니다.
자, 관리 감독하는 도에 신청하지도 않으셨고 보고도 하지 않으시고, 조정신청은 하셨죠?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예.
○박주희 위원 원장께서 독단적으로 도와는 별개로 신청하셨고, 그 이후에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상호 실질적인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봐서 노동쟁의가 성립 되지 않는다.
○박주희 위원 실질적인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교섭을 가질 것을 권고한다. 그리고 이 사건 당사자가 서로의 입장을 깊이 이해하는 동시에 타협과 양보의 자세로 실질적인 교섭을 가질 것을 권고하고 차후 충분한 교섭을 하였음에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을 경우에는 조정 신청을 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서가 11월 17일 결정되었습니다. 그렇죠?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예.
○박주희 위원 이 노동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구입니다. 그런데 원장께서는 그 뒷날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죠?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노동위원회에서는 조금 더 실질적인 교섭을 해 보라고 했는데 저희가…….
○박주희 위원 노력을 하셨습니까?
“당부드리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라고…….” 여기에 분명히 결정서가 있습니다.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그런데 17일 이것이 결정 났고 18일 통보를 받았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 18일 날 단체교섭 해지를 하셨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도에 보고하셨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그것도 보고를 안 하고 제 독단적으로 했습니다.
○박주희 위원 왜 보고를 안 하시고, 제주의료원이 김승철 원장님 개인의 것입니까? 노무사하고 의논하셨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물론 노무사의 자문은 받지만 교섭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나 도의 감사위원회에서 단협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라고…….
○박주희 위원 독단적으로 판단하시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합의제 행정기관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고, 제주의료원을 관리 감독하는 도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도에 보고도 하지 않고, 조정신청을 할 때도 보고하지 않고 단체교섭 해지한다고 할 때도 보고하지 않고, 단체교섭 해지,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는 거, 그게 다 무엇을 위한 겁니까? 도민의 공공의료서비스 질 개선, 향상을 위한 거 아닙니까, 제주의료원 경영개선을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김승철 원장님 개인이 독단적으로 행동을 하십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개인이 독단적이라기보다는…….
○박주희 위원 도에 보고하셨어요? 보고 안 하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제가 임용을 받았기 때문에 3년 정도는 저에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그렇게 실질적인 교섭을 하라는 것은, 교섭기간이 5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6개월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조정을 더하라는 것이 11월 17일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교섭할 수 있는 기간이 이틀밖에 없었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틀밖에 없었기 때문에 보고도 하지 않으시고 결정에 대한 존중도 하지 않으시고…….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이것을 더 실질적으로 교섭을 할 수 있다고는 생각이 안 됐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박주희 위원 본인의 판단에 의해 하신 겁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그렇습니다.
○박주희 위원 내부적으로 경영진들하고 의논은 하셨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내부적으로는 했습니다.
○박주희 위원 내부적으로 의논은 하고 도에 보고도 하지 않고.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사항도 따르지 않고.
저는 앞서 얘기했던 진료 수당에 대한, 진료 건수가 단 두 건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료수당을 받아가는 부분, 노무사에게 4,100만 원이라는 도민의 혈세가 지급되는 부분, 그리고 부수입원의 주 수입원인 장례식장 운영에 대한 대책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부분, 그리고 제가 지난 7월에 고압산소치료센터 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라고 하였지만 제가 볼 때는 전혀 홍보도 하지 않으셨고……. 서귀포의료원은 175%의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기본적인 지방의료원의 특수진료에 대한 목적도 이행하지 않으시고 원칙과 상식에 의한 경영을 하고 있다고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서귀포의료원의 고압산소치료기 실적이 늘어난 것은, 저희도 작년에 고압산소치료실이 늘어나면서 그 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서귀포의료원이 고압산소치료율이 증가됐기 때문에 올해 실적은 작년에 비해서 별로 늘어나지 않았지만 작년에는 저희도 서귀포의료원만큼…….
○박주희 위원 서귀포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아십니까? 가가호호 방문하셨고, 그때 당시에 제가 원장님께도 분명히 그런 것을 주문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잠수어업인 가가호호 방문하시고, 직접 홍보하시고 전화작업도 하시고, 서귀포는 다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왜 제주의료원만 유독……. 우리 조례에 의거한 잠수어업인 치료서비스 아닙니까? 도의원이 얘기한 것도 이행하지 않으시고 도에 보고도 하지 않으시고, 그렇다고 경영개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것도 아니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주의료원의 경영개선이 과연 잘 이루질 것인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잠수어업인들 해녀센터에도 제가 직접 두 군데를 방문해서 고압산소치료에 대해서 홍보도 했습니다. 저희직원이 직접 가가호호 다니지는 못했지만.
○박주희 위원 못했지만 한 곳도 있고, 의지라는 것입니다, 원장님.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요양병원 전환이 저희 병원의 최대 현안이기 때문에…….
○박주희 위원 요양병원 전환 때문에 기본적인 진료에 대한 부분, 특수진료에 대한 부분들은 무시하고 집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기본적인 시스템은 갖추고 계속 원칙과 상식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에만 몰두한다면 그게 리더의 역할이 될 수 있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그 부분도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원장님, 혹시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진료수당 반납에 대한 의지는 없으십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50% 임금이 올해 11월에 되고 있습니다. 저희 간부진이, 원장은 20% 추가 체불되고, 간부진은 10% 더 추가 체불하도록 종용했습니다.
○박주희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대책을 강구하셔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예, 감사합니다.
○박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박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상당히 어려운 조건 속에서 문제 해결은 되지 않고 계속 정체되는 상황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본 위원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원장님 취임하신 지 1년 6개월 정도 지났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1년 5개월 됐습니다.
○오영훈 위원 반환점을 돈 시점인데요. 반환점을 돌려고 하는 시점에서 제주의료원의 경영개선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늦어지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경영개선계획 수립 있지 않습니까? 제주의료원에서 마련했던 자료 같은데요. 이게 보건복지부나 보건위생과에 보고가 됐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예, 보건위생과에 보고됐습니다.
○오영훈 위원 보건복지부에는요?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도에서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업무보고 자료 20페이지 경영개선계획안 제출, 보건복지부하고 보건위생과에 올해 8월 23일 보고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지난 주 토론회 있었지 않습니까. 이 토론회에서 원장님께서는 계획안은 마련되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제출하지 못했다고 말씀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현실과 다릅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도 보건위생과에 제출하면 도 보건위생과에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확인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번 제출할 듯 말 듯 하다가 됐기 때문에…….
○오영훈 위원 보건위생과에는 언제 제출됐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금년 3월부터 준비해서 8월 사이에 제출됐을 겁니다. 몇 번 제출됐다가…….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경영개선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했고, 이 계획의 수립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요양병원 전환에 대해서는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경영개선이 되는지 수치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 조사해 보고, 그다음에 지방의료원에서 요양병원 하는 데가 세 군데 있습니다. 거기를 직접 벤치마킹해서 결과를 갖고 나름대로 요양병원으로 전환해도 경영개선이 충분히 되겠다, 공공의료가 축소되지 않겠다는 확신이 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마련했습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늦은 감이 있다는 얘기고요. 2002년도에 제주의료원 발전용역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의뢰해서 진행한 바가 있고요, 2005년도에도 똑같은 용역을 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서 진행한 바 있고, 2007년도에는 보건복지부와 공공보건의료사업지도단이 공동으로 제주의료원 운영 진단을 했었고요, 그리고 2009년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의료원 경영개선방안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네 번이나 계속 제안됐던 내용이란 말이에요, 요양병원과 관련된 문제는. 지방비로 용역비를 계상해서 다 수행했다 말입니다. 2002년부터 제기됐던 문제인데 이렇게 뒤늦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경영상황은 더욱더 악화되고 다 전망이 됐던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제가 작년 7월에 부임해서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해 봤고, 그 당시에는 일반병원을 요양병원으로 전환한다고 경영개선이 되겠느냐 하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 4월 1일부터 수가가 바뀌면서 요양병원으로 전환하면 경영개선이 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법 체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 확신이 된 것이지 작년까지는 과연 요양병원으로 전환하면 경영개선이 되겠느냐…….
○오영훈 위원 이게 의료원에서 제출한 자료인데요, 2009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용역결과 요약내용을 보면 요양병원 전환 시 수익성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요양병원 전환 시 약 300만 원에서 2억 9,300만 원 의료수익 감소 예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예.
○오영훈 위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주의료원의 자체 경영개선 방안에서는 “2008년 대비 4억 600만 원에서 8억 7,700만 원 수익증가 예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용역결과와 정반대의 예상인데요. 이 두 가지 용역의 차이점―한 가지는 용역이고 한 가지는 자체분석인데―을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용역한 것을 보면 2008년도 의료수가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요양병원의 차등 수가제가 그렇게 많이 확대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양병원으로 전환하면 오히려 수익성은 줄어드는 게 아니냐 이런 판단이 된 것이고, 대신 인력을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인력을 줄여서 하다보면, 인력 줄이는 거하고 수익성 감소하고 하면 늘어나는 것이고. 저희가 자체 조사한 것은…….
○오영훈 위원 잠깐만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얘기하는 인력감축의 폭하고, 그게 수익에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다음에 제주의료원에서 예상하고 있는 요양병원 전환 시 인력감소의 폭, 이 차이가 수익을 예상하는 데 차이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벤치마킹한 데는 대구의료원에서 하는 요양병원이기 때문에 거기보다 저희는 60명 정도 인력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병상은 비슷한데.
○오영훈 위원 현재 인원에서 어느 정도 인력을 더 감축해야 수익이 날 수 있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인력을 무조건 줄이는 것보다 최대한으로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의사하고 간호사 인력을 요양병원 법정 최고 등급인 1등급으로 하려고 합니다. 1등급으로 하다보니까 수익성이 약 4억 원 내지 9억 원 정도 증가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보건산업진흥원의 결과와 다른 것은 2008년도 수가를 기준으로 하느냐 2010년도 수가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오영훈 위원 전망을 긍정으로 잡는 것은 좋은데요, 제가 볼 때 2008년도 대비 4억 600만 원, 8억 7,700만 원 수익 증가를 예상하는 의료수가에 대한 부분이 적용의 차이점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원장께서 생각하시는 기본적인 마인드는 인력감축을 통해서 생각하시는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요양병원으로 전환했을 때의 구체적인 분석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은 디테일하지 못하다, 현재의 상황에서도. 그럼 그 용역 이후에 요양병원으로 전환됐을 때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어떤 단계를 거치면서 전환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고민이 필요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노사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느냐? 과연 노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장의 의지가 충분히 있는가? 제가 볼 때 이것을 뛰어넘지 못하면 전환 못합니다. 다음 단계로 갈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하려면 최소한, 원장님도 지난번 얘기했지만 임금체불 문제나 물품 미납금 문제, 어느 정도 해결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도와 협의를 통해서 문제해결 방식을 도모해야 되고 저희 위원님들에게도 보고를 해야 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제 생각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대구의료원을 벤치마킹했기 때문에, 인력은 60명 정도 더 많이 쓰고 있는데 60명 인력을 다 줄일 수는 없고 한 40명 정도는 인력을 더 많이 쓰면서 그에 대한 수가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현 수가 체제로는. 수가 체제로 40명분은 흡수하고 20명 정도는 자체 자연 감소해서 인력을 줄이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원장님, 제가 볼 때 현재의 상황을 타개할만한 비전 내지는 해결책, 방도를 찾기는, 의료원 측에서 스스로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단계에 진입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도가 직접 나서서 문제 해결에 대한 로드맵을 작성하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순서라고 보고요.
저는 제주의료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행정부지사를 출석시켜서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노사가 서로 합리적으로 단협을 개정해서 서로 윈윈하는 전략으로 병원 경영개선을 시키면 도에서도 지원해 주겠다. 임금이라든가 연료비 여러 가지 체불되는 것도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 일단은 노사가 윈윈되도록 단협을 잘 개정하고, 그렇게 하면 도에서도, 도의회에서도 지원할 의사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런 일이 있었던 기억이 있네요.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그렇게 해서 도와 도의회에서도 도와주시면 노사가 서로 상생하는데…….
○오영훈 위원 우선 원장님이 마음을 여셔야 된다니까요.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저희도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와 관련된 얘기는 마무리하고요.
수의계약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36쪽을 보면 06-12-27 고압산소치료기라고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000만 원 이상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견적서를 두 군데 받아야죠. 두 군데 이상 업체로부터.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예.
○오영훈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견적서를 두 군데에서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제가 있을 때가 아니어서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관리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관리부장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좋습니다.
○제주의료원관리부장 한경용 관리부장 한경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36페이지 고압산소치료기 2006년 12월 27일 수의 계약했다는 부분은 그전에 고압산소치료기에 대해서 중고품이 들어왔다고 문제가 컸던 부분입니다. 수의 계약했던 것은 1인용 탬버가 조달사고로 인해서 2006년도에 1억 2,000만 원짜리 장비를 중고이기 때문에 정산해서 5,300만 원으로, 계산할 때 수의 계약했던 것입니다.
○오영훈 위원 예를 들어서 중고를 잘못 알아서 사왔던 거 아닙니까?
○제주의료원관리부장 한경용 예.
○오영훈 위원 1억 3,200만 원짜리 기계를 사서 와서 봤더니 중고였더라. 그러면 이것은 계약을 위반한 것이고 새롭게 해야지 그것을 왜 중고가격으로 다시 매입을 해 줍니까? 이건 계약 법률에 위반 아닙니까? 5,000만 원 이상도 경쟁 입찰 대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계약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와 관련해서 고압산소치료기 구입 견적서 자료를 다 받아봤는데, 1억 3,200만 원에 대한 견적서는 있지만, 5,297만 원 정산금액이 “정산 내역”해서 딱 종이 한 장으로 제출했는데, 이게 가능한 거냐고요?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약 해지해서 거기를 고소하고 그다음에 새롭게……. 우리나라에 용두메디컬밖에 없습니까, 고압산소치료기 제작하는 업체가. 아니, 수입하는 업체가. 이것도 수의 계약했다는 거 아닙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아닙니까? 2006년 12월 27일 계약할 때. 수의계약이죠? 수의계약 아닙니까?
○제주의료원관리부장 한경용 …….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제가 부임하기 전의 일이어서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제 추측으로는 고압산소치료기라는 것은 특수기계고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기계가 아닙니다.
○오영훈 위원 어차피 다 미국 거 아닙니까? 다 미국 것들인데 수입업체가 하나만 있을 수가 있어요, 고압산소치료기가?
물론 하나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만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수의계약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중고를 잘못 사서 다시 정산금액을 돌려받는 식으로 의료장비를 구입해서 되겠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그것은 추가로 알아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추가로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2,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이 상당 건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9개 건 정도가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어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2페이지 보시면 2002년 7월 것인데요, 수액주입펌프 2,300만 원, 제세동기 2,700만 원.
부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제주의료원관리부장 한경용 …….
○오영훈 위원 이것도 수의계약을 했는데 견적서가 애매해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인퓨전 펌프, 이것은 수액주입펌프 맞죠?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예, 수액주입펌프 맞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 다음에 시링거펌프는 뭡니까? 이 보고 자료에는 제세동기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영문으로 되어 있어서.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SYRINGE.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시링거펌프도 수액펌프의 일종으로 보이는데요. 2002년도 오픈할 때도…….
○오영훈 위원 이것도 수액주입펌프 관련된 내용이죠?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예, 시링거라는 것은 보통 링거를 말하는 것이고.
○오영훈 위원 잠깐만요. 제가 견적서를 수의계약한 것을 다 뽑아봤단 말입니다. 수량하고 단가하고 품명이 제대로 일치가 안 돼요. 여기에는 시링거펌프라고 나와 있고 여기는 제세동기라고 나와 있고. 여기는 2,700만 원에 구입했다는데, 단가는 금액이 420만 원밖에 안 되는 것인데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고. 뭔가 잘못 되어도 잘못 된 것 같아요.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자료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시링거펌프하고 제세동기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오영훈 위원 여기서 비교할 때는 그렇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리고 부장님 나오신 김에 하나만 답변해 주십시오.
몇 가지 중에 세액 포함해서 전부 견적을 매기는데 50만 원씩 더 추가되는 것들이 있네요. 그런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50만 원의 차이는 왜 납니까?
예를 들어서 인퓨전펌프, 수액주입펌프가 2,250만 원인데 여기에는 2,300만 원으로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전기충격치료기도 50만 원 정도가 부족하게 나오고, 이런 경우는 왜 발생하는 겁니까? 부기상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제주의료원관리부장 한경용 …….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의료기 관련해서 수의계약할 이유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2,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전부 경쟁 입찰을 해야죠. 100만 원 단위, 1,000만 원 단위도 경쟁입찰을 하면서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야 할 제주의료원에서, 공사에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남발할 여지가 있는 것 같다는 점을 지적해 드리니까 향후에 이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원장님도 힘드시겠지만 저희 위원들도 제주의료원의 문제를 보면서 해법이 무엇일까 많은 고민을 합니다.
지금 1년 5개월 근무하셨다고 하셨나요?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예.
○이선화 위원 하시면서 힘에 부치지 않았습니까, 경영에?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힘이 많이 듭니다.
○이선화 위원 많이 힘들 때 어떻게, 혼자 고민하셨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주로 간부님들하고 많이 고민하고…….
○이선화 위원 핵심 관리·감독 기관에 가서 제주의 공공의료의 기본 틀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을 실어달라거나 해법을 같이 하자거나 해서 먼저 손을 내밀지는 않으셨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제주의료원을 요양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공공의료 축소가 아니냐 하는……
○이선화 위원 도에 공식적인 요청요?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예, 공식적인 요청은 안 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왜 안 하셨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자체적으로도 공공의료 축소가 되지 않고, 제주대학교병원 원장님하고 개별적으로 상담해 보니까 제주의료원이 요양병원으로 산천단에 오픈할 때, 제주대학교병원에 제주의료원을 매각할 당시에 공공의료의 급성기 2차병원 역할을 제주대학교병원에서 맡기로 계약서에 되어 있고 또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알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계약서나 이런 것의 범위를 넘어서서 원장의 선에서만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문제들이, 도민들이 우려하는 바나 걱정하는 바가 클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큰 폭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다음 질의입니다.
인건비가 의료수익에 비해서 몇 퍼센트 나가고 있죠?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85% 전후가 됩니다.
○이선화 위원 정상입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이선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께서 는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아까도 계속 말씀했지만…….
○이선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혼자 해결하려 하셨느냐는 얘기죠?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일단은 경영자이기 때문에 경영자 입장에서 자구책을 마련하고 그게 밑바탕이 되어야지 도나 도의회나 또 보건복지부에서도 도와주기 때문에…….
○이선화 위원 일단 그 부분에 한계를 넘어섰다고 여기고요.
호봉이 오르면서 인건비는 계속 상승되죠?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예.
○이선화 위원 그리고 1년에 휴일 근무거나 흔히 말하는 노는 날이 늘어나면서 업무비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휴일 수당이 어떻게 되죠?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휴일 근무수당은 1.5배 나가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것도 인건비를 가중시키는 한 축이 되지 않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더불어 질의하면 3페이지 정신과 88병상 15실에 대한 인력 배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신과 88병상 1년 평균 입원율이 어떻게 되죠?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한 40% 정도 됩니다.
○이선화 위원 40% 근무팀의 배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남자병동하고 여자병동이 나뉘어 있기 때문에 인력은 간호사가 1명씩은 꼭 근무해야 되고, 보호사도 한 명씩 은 꼭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이선화 위원 야간 당직도 서야 되죠?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예.
○이선화 위원 그때 인건비도 또 들어가는 거죠?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예.
○이선화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성비 구분으로 당직자나 남녀 간호사 배치하는 것은 한라병원이나 도내 다른 정신클리닉에서도 안 하는데 왜 굳이 경영 형편이 어려운 제주의료원이 이 근무 형태를 고집하고 있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요양병원으로 전환하면서 정신과를 의원으로 축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남녀병상이 나뉘어 있는 것을 한 개 병동으로 합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개선을 못하셨어요?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정신과 병동 통폐합도 역시 노조하고 합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문제는 경영을 책임 지신 원장 선에서 못하시는 것을 원장과 관리부장과 몇 명의 간부에 의해서 탁상형의 고민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해법의 논의를. 폭을 넓히셔서……. 이렇게 도민들이 우려하는 지경까지 왔어야 되는 겁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노조하고도 여러 번 만나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선화 위원 우선 했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다는 것은 원장께서 인정해야 될 시점 아닙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노조가 합의를 안 해 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렇기도 했지만 단협 해지한 게 저희로는 갱신하기 위한 또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선화 위원 본 위원은 원장께서 말씀하시는 답변에도 불구하고 과연 원장께서, 그리고 임원들께서 경영개선에 대한 기본적인, 지역의 경쟁력 있는 타 병원과의 업무와는 다른 형태로 굳이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 부분을 방치했다는 것에 대해서 과연 경영팀으로서 임원들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노사간 합의를 임원 몇 분이 하시기보다는 결국 관리 감독기관인 제주자치도가 이 부분에 보다 더 신속하게 개입될 수 있도록 소통을 하셨어야죠.
문제는 원장께서 노조를 포함한 직원들과의 소통 부재도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도울 수 있는 협력기관, 의회를 포함한, 소통 부재에도 문제가 좀 있었다는 얘기를 본 위원은 확실하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요양병원 전환에 대해서는 작년에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용역결과가 나올 때 보건산업진흥원하고도 저희가 의견 교환을 했고 도하고도 의견교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을 바탕으로 요양병원 전환을…….
○이선화 위원 본질적으로 제주의료원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은 요양병원화 하느냐가 아니고 내부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것에 왜 자꾸 그런 대답을 하십니까?
그리고 벤치마킹을 한다고 타 지역의 의료기관을 가셨다고 하셨죠? 어디어디를 다녀오셨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민간에서 하는 데는 공공의료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공공의료원에서 하는 대구의료원, 홍성의료원, 서산의료원에서 하는 노인요양병원 세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이선화 위원 군산의료원은 왜 안 다녀오셨어요?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군산의료원은……. 노인요양병원이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이선화 위원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의료원의 적자폭을 줄인 곳으로 가장 벤치마킹할 사례는 군산의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광대에서 위탁하면서 원광대의 의료진들과 연대해서 적자를 해소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군산의료원은 왜 그 부분에서 제외됐었죠?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저희가 요양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여러 자료에서 공고를 했기 때문에 요양병원이 있는 공공의료 쪽을 많이 갔습니다. 군산의료원에 요양병원이 있다는 말은 못 들어 봤기 때문에.
○이선화 위원 저는 들었는데요, 원장께서는 왜 그것을 못 들었을까요?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그리고 이동하는 경로가 경남 창원에 민간 요양병원이 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병원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한 군데 보고, 대부분은 공공의료에서 운영하는 요양병원을 봤는데, 경남 창원에서 대구, 포항 거쳐서 서산까지 가려면 위치가 상당히……. 서산은 안 갔고요, 창원에 있는 민간병원하고 대구하고 포항의료원하고 대구 옆에 있는 병원 이렇게 네 군데 갔습니다. 군산까지 가려면 이동거리가 너무 멀어서…….
○이선화 위원 경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4억 원 대출 받았지 않습니까? 제주의료원에서.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최근에요?
○이선화 위원 예.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농협에 대출을 신청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얼마나 신청하려고 하고 있죠?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농협에 4억 원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선화 위원 그만큼 경영에 대한 부분이 있고, 자료 27페이지를 보면 “정신병동 의료보호 대상자로 인한 입원 수입 감소가 약 2억 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른 병원에서는 안 하는데 이 병원에서는 남녀 환자를 분리하여 남자 간호사, 여자 간호사 따로 하면서 야간 당직비를 주고 있는 부분하고, 자꾸 거론되고 있는 원장의 연봉제 문제 말입니다. 연봉제의 액수가 이렇게 되면 이 액수에 맞추기 위해 그 항목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자꾸 수당문제가 나오는 겁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그렇게 보입니다.
○이선화 위원 그렇게 보이죠?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예.
○이선화 위원 제가 말하기 전에 원장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먼저 말씀하는 게 도리 아닙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제가 원장으로서 흉부외과이기 때문에 진료 건수가 적은 것은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선화 위원 원장이 왜 그러한 태도로 그 부분을 밝히지 않았는지는 이해가 안 되지만, 연봉제로 얼마 해서 세팅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봉제 액수를 맞추기 위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데도 아니고 도민의 대표로 온 의원들 앞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해야 우리도 어떤 부분은 원장님의 생각과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왜 말씀 안 하십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장은 추가로 20%를 더 체불시키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대해서 노력할 부분은 같이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문제는 기본적으로……. 직접 경영해본 경험이 있는 겁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경영은 제가 한마음병원에서 공동 출자자로 있었기 때문에…….
○이선화 위원 소통기술에 있어서 원장님께서 다방면으로 극복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을 통해서 지적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쪽에 노조문제가 있으니 이 부분을 짚겠습니다. 저는 성숙하게 경영진들도 고통에 동참해야 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노조 역시도 자신들의 조직을 같이 가기 위해서는 상생하는 점에서 고통을 감내할 의사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소통 부재의 불신은 극복해야 한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관리자 출신들이 노조에 들어가 있습니까? 관리자 출신.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제주의료원 자체 내에요?
○이선화 위원 예.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관리자 출신은 들어갔다는 얘기 못 들었습니다.
○이선화 위원 저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만약 그렇다면 원장께서는 신뢰도나 조직에 대한 통제력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가장 경쟁력 있게 하고 있는 의료 상품 중의 하나가 고압산소기에 대한 부분이죠?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예.
○이선화 위원 한 번 돌릴 때 보조 인력이 2～3명 들어가고 담당의사 한 명해서 인원이 4～5명 들어갑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의료인이 한 명 있어야 되고요, 기계 안에 한 명 들어가야 되고, 밖에서 모니터링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 명은……. 고압산소실이 그 안에서 일종의 잠수부 역할을 경험해야 하기 때문에 매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3일에 한 번씩 교대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선화 위원 이 고압산소기 이용 대부분의 환자는?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해녀 분입니다.
○이선화 위원 그게 병원의 수익에는 효과가 별로 없잖아요.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병원 측에서 보면 마이너스입니다.
○이선화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하려고 합니까? 다른 환자 층을 개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환자한테 홍보를 많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리플릿을 제작해서 보내고 있고…….
○이선화 위원 비교해서 이런 말 드리는 것이 적절한지는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오전에 서귀포의료원 감사했는데, 그쪽도 고압산소기를 했을 때 서귀포 관내의 해녀들만으로는 수익에 문제가 있으니 스쿠버팀들, 여행사와 연대해서 고객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저희도 스쿠버에 대해서 많이 홍보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저한테 자료가 안 왔지만 지금 자원봉사자가 몇 명 있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자원봉사자가 변화가 있는데요, 200～300명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관리부장님, 자원봉사자가 몇 명 있죠?
○제주의료원관리부장 한경용 관리부장입니다. 자원봉사자 현황은, 사회복지사가 관리하는 인원은 1,000여 명 정도입니다.
○이선화 위원 1,000여 명 정도 있다고 하는데, 왜 원장께서는 200～300명이라고 하십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그중에 실제로 활동하는 사람은…….
○이선화 위원 자원봉사자 1,000여 명 중에 200～300여 명만 활동하는 것도 문제이거니와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무슨 일을 합니까? 목욕봉사하고…….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목욕봉사, 이발봉사, 레크리에이션, 오락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이선화 위원 이렇게 되면 사실 제주의료원에 인력들이 많다는 겁니다. 고객에 비해서. 안 그렇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의료 고객을 개발하셨다면 지금과 같은 사태가 왔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제주의료원에 근무하는 동안은 원장이 경영을 책임지지만 원장이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은 한계점 있는 부분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 아닙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장치인 감독기관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왜 보고를 안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언제까지 혼자 해보려고 하셨던 겁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저희가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도 했고요, 거기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기각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해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데에도 상당히 바삐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처……. 앞으로 많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께서 회의장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참고인으로 하여금 의견 청취 듣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다면 참고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제주의료원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계시죠.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직위, 성함을 말씀하시고, 종전에 박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관리부장, 홈페이지에 있는 진료 스케줄이 언제 올라간 것인지 확인됐습니까?
○제주의료원관리부장 한경용 지지난 주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지지난 주……. 최근 6개월 동안의 스케줄을 제출해 주십시오.
바쁘신데 갑작스럽게 오시라고 해서 상당히 미안합니다.
우선 전제를 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노동조합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민들이 볼 때 일방적인 얘기라고 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도 사실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참고인으로 나올 수 있는 분이 노조지부장밖에 안 될 것 같아서, 다른 분들은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근무처가 어디입니까? 소속.
○참고인 강영애 지금은 공공노조의료연대제주지부장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근무는 지부 노동조합 일을 하고 있고, 소속은 제주의료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입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 편견이라든지 일방적인 얘기가 아니고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제주의료원 측에서 지지난 주에 올린 스케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 모르겠고요, 지금 확인되는 부분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신경과가 월·화요일 이틀 일하고 수·목은 휴진, 금요일은 오전 근무입니다. 아주 심한 데는 일주일에 이틀을 진료하고 3일은 휴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진료시간이 일주일에 2.5일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급여 나간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의사직 인건비만 1년에 5억 원 정도 나가고 있어요. 5억 182만 칠천몇백원 나가는데, 지금 전문의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2.5일을 진료하고 이틀은 휴진하는데 나가는 인건비가, 자료가 다 달라서 어느 자료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1억 2,800만 원 정도 되고, 공보의도 보게 되면 나가는 인건비가 5,900만 원, 5,800만 원, 3,100만 원, 2,900만 원, 4,900만 원, 공보의들한테도 이렇게 많은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병원에 계신 분들한테 확인하니까 휴진하는 날은 학회를 가든지 병원에 있게 되면 입원환자를 돌본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휴진하는 날은 쉬는 게 아니고 외래 진료만 안 받고 실질적으로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을 돌본다고 답변하셨는데, 참고인께서 생각하실 때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해주십시오.
○참고인 강영애 저의 신분이 간호사이다 보니 박희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이해가 됩니다. 말씀을 드리면, 휴진일 일정에 대해서는 회진은 오십니다. 회진 오셔서 보기는 하지만 한 병동당 회진 도는 시간은 평균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제가 있었던 병동만 하더라도 30분 이내입니다. 그러면 노인병동이 중환자실을 포함해서 5개 병동입니다. 그러면 2.5일 휴진 시간에 하루에 도는 회진 시간은 2.5시간 정도밖에 안 걸린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회진은 매일 돌고 있습니까?
○참고인 강영애 저도 간호사이고요, 제가 간호사로 일하면서 참 애통했던 부분을 지적하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회진을 안 오셔서 간호사들이 가슴을 칩니다. 아침에 환자 상태가 안 좋으면 전화로 환자의 상태를 보고해야 하고, 전화로 환자의 상태를 보고 하면서 환자의 오더를 받아야 되고, 시행을 해야 됩니다. 간호사들이 의사 선생님한테 뭐라고 얘기 드리느냐 하면, “와주십시오.” “환자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할 정도로 회진 안 오시는 겁니다. 저희는 환자 오더를 받고 일단 시행합니다. 동시에 저도 여기에 오면서 병동에 있는 간호사와 전화로 확인했는데요, 여전하더라고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회진 안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현재 제주의료원에 근무하시는 의사선생님들의 근태상황은 비교적 정시에 출근하시는 편입니까?
○참고인 강영애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의 출퇴근을 일반 직원들이 감히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의사선생님들의 직위나 의사직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얘기하기에는 갈등의 소지가 있어서 서로 피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계시는 원장님 이하 관리자 분들, 그리고 진료부장님도 계시지만 그분들은 정확히 알 것입니다. 출퇴근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은 여기에 계신 분들도 정확히 알고 계실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보기에도 휴진에 대해서, 2.5일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답답하고, 병원 원장님 이하 다른 분들은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휴진이라고 써있는 날은 무엇을 하는 것 같습니까? 출근은 하고 휴진을 하면 입원환자 돌보는 것 말고 어떤 일을 할 것 같습니까?
○참고인 강영애 아마도 의사선생님들이다 보니까 나름의 집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연구·학습하는 작업들도 많이 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또 환자를 위해서 나름의 준비하는 작업은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의국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의국실에 선생님들이 모여서 같이 토론하는 문화는 형성되었다고 보는데요, 그 외에는 투명하게 보고 확인된 게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박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참고인을 퇴장시켜도 되겠습니까?
○박희수 위원 확인하고요.
○위원장 고충홍 앉아 계십시오.
○박희수 위원 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위증을 하게 되면 고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는 노사 대립하는 과정을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거짓말 하는 사용자를 보여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와서 위원들한테 거짓말을 하면 앞으로 사용자 측에 대해 신뢰를 갖겠습니까? 저는 노동조합 측에 대해서도 일방적 신뢰를 보내지 않습니다. 노동조합 측에서 요구하는 게 다 맞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사용자 측도 마찬가지로, 제가 알고 있는 부분으로는 정시에 출근도 안 하고 술 먹으면 무단으로 결근하는 의사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주의료원 근태 관리가 엉망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일반 직원들은 출근부에 도장을 찍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은 야간에 응급환자가 있으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출퇴근이 정시……. 출근부에는 서명을 다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래 안 보는 날은 병동에서 근무하도록 종용하지만 아까 간호사도 얘기했지만 미진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달에 두 번 정도 진료과장 회의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중보건의들한테 계속 종용하고 간호사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고쳐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진료는 일주일에 2.5일하고 나머지는 휴진이다, 휴진동안에 실질적인 업무를 하고 있다면―다른 업무라도―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봐도 아까 답변이 입원 환자를 돌본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2분의 1일 근무, 2분의 1은 휴진, 이렇게 해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제주의료원 경영 개선을 해나가는 과정 중에 문제점으로 도출되어야 하고,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욕먹을 것은 욕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조 측도 마찬가지이고 사용자 측도 마찬가지이고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바꿀 것은 바꿔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도민들이 바라는 의료원은 공공성 부분을 담보해 내는 의료원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적자가 발생한 것, 당연히 우리가 예산 지원해 줘야죠. 그러나 그 전제조건이 있다 말입니다. 노든 사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근무하고 정말 도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공적 자금을 그쪽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지, 만날 분란 가운데에서 서로 융화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의사 분들은 의사 분대로 객관적으로 보이는 형태가 제대로 근무하고 있다는 생각도 안 들고, 또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분들도 입원 환자들한테 여러 가지 불평불만이 나오고, 그러면 어느 도민이 제주의료원에 예산 지원해 주라고 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노력할 것은 하면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사갈등의 문제, 어느 일방이 옳다, 그르다 하기에는 저의 식견으로는 부족합니다. 또 문제의 소지가 양쪽 다 다분히 있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양보하고 서로가 협상하면서 도민들이 볼 때 정말 서로 양보하고 있고 잘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인식이 들 수 있도록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병원 측 입장에서 원장님을 비롯하여 간부 또는 의사 선생님들도 정말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그러면 노동자들 입장에서, 종사자 입장에서도 ‘아, 우리도 미안하구나’,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종사자 입장에서도 우리도 풀 것은 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월급 많이 받는 분들은 하나도 바뀌지 않는데 근로자들한테만 일방적으로 우리가 불리하게 되었으니 너네가 양보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그러면 저라도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 얘기 참고하셔서 2월 업무보고 때 좀 더 노사관계도 진전되고, 또 근무하고 있는 행태도 바꿔서, 만약 오늘 제가 지적한 사항이 저의 일방적인 오해라면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을 근무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참고인을 퇴장시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 퇴장)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6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충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도립요양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원이 76명 맞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예.
○박희수 위원 6월 18일 날 개원하여 5개월 정도 경과하고 있습니다. 5개월 사이에 열다섯 분이 적응을 못하여 다른 데로 옮겼습니다. 혹시, 적응이 안 되어서 다른 데로 옮긴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일단은 급여가 생각했던 만큼 높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희수 위원 급여는 다른 데하고 비교하여 얼마나 차이 나고 있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그것에 대해서는 요양원장님…….
○박희수 위원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급여의 문제는 종사자이고, 입소하신 어르신들…….
○제주의료원도립노인요양원장 김여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의료원도립노인요양원장 김여선 도립노인요양원장 김여선입니다.
부적응 사례는, 대부분 가정에 있다가 저희 요양원에 오셨었습니다. 오셔서 집단 생활하는데 적응 안 되어서……. 5명 전부 다 치매환자였습니다. 계속 나가겠다고 시설 내에서 배회하고 전화해 달라고 해서 전화하고, 이렇게 해서 와서 2～3일 사이에 퇴원한 사례입니다.
○박희수 위원 제주도 내에 요양원이 40여 개 이상 있는데, 신생 요양원 중에 이렇게 입소했다가 나가는 요양원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15명이나. 다른 요양원도 똑같은 조건인데, 민간에서 운영하는 요양원들은 그런 사례가 거의 없고 도립노인요양원만 부적응으로 15명이 나갔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제주의료원도립노인요양원장 김여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존 요양원에서도 최초 입소할 때에는 그런 사례가 있었을 겁니다.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사례가 있었지만 기간이 지나면서, 저희들도 100% 입소된 다음부터는 거의 퇴소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될 정도가 아니면 거의 퇴소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퇴소해서 병원에 입원했다가도 열흘 이내에 다시 저희 요양원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다른 신생 요양원의 경우 부적응으로 해서 퇴소하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요양원이 인력적인 면에 문제 있는 게 아니냐, 원장이나 사무국장 같은 분들이 노인과 관련해서 경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주의료원도립노인요양원장 김여선 저는 사실 노인복지업무만 5년 이상 담당했었고, 노인복지업무를 담당하면서 시설을 많이 방문도 해봤고 지도도 해봐서 그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번에 시설을 운영하면서 입소한 노인들 생태를 분석해 보니까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10시에 입소했는데 이분이 계속 배회하는 겁니다. 치매 걸려서 집에 있다가 오신 분입니다. 할머니로 우도 분이었습니다. 웬만하게 치매에 걸리면 한두 시간 정도 그렇게 배회하고, 나가겠다고 문 열어달라고 계속하다가 지쳐서 잠을 자기도 하는데 이분은 그렇지 않아서 저녁 7시에 보호자한테 전화하여 여기에서 관리하기가 도저히 어렵다고 상담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자기 어머니가 그런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도 집 밖으로만 나가니까 한번 계속 뒤쫓아 가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주시에서 함덕까지 계속 걸어갔다고 합니다. 함덕 정도까지 가니까 자기가 지쳐서 차에 태우고 데려올 정도였고, 또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치매 분이 와상환자인데도 계속 가겠다고 해서 요양보호사나…….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제주의료원도립노인요양원장 김여선 이런 사례들을 보니까 노인들은 일주일 정도 지나면 적응이 되어서 괜찮습니다.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간호 인력이 3명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간호조무사가 별도로 또 있습니까?
○제주의료원도립노인요양원장 김여선 간호사는 원래 25명당 1명입니다. 25명당 1명이면 3명인 경우에는 75명밖에 입소가 안 됩니다. 그럴 경우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급여에서 감산되기 시작합니다.
○박희수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양보호사는 정원보다 한 명 부족하네요.
○제주의료원도립노인요양원장 김여선 요양보호사 지금은 다 차 있습니다. 30일 기준으로 자료를 낼 때에는 모자랐는데 다 확보가 됐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입소된 인원이 79명입니다. 여자 분은 방이 꽉 차서 입소시킬 수 없고 남자 한 사람이 비어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원장님, 원래 요양원이 비정상적인 어르신들, 이런 분들을 모시는 데가 요양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런 분들이 퇴소하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관리적 측면에 뭔가 문제가 있다, 우리가 그분들 때문에 요양원을 만들었는데 그분들을 퇴소시키려고 한다면 요양원 자격이 없는 겁니다.
○제주의료원도립노인요양원장 김여선 퇴소시킨 것은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퇴소시키려고 했었더라고요. 그분 말고 다른 분도 그런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치매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데려가라고.
○제주의료원도립노인요양원장 김여선 아까 같은 사례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 업무를 하는 게 요양원입니다.
○제주의료원도립노인요양원장 김여선 그래서 저희들 달래기도 하고 가서 밥도 먹이고…….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우리 도립노인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입소시키는 분들이 다른 데보다 믿음과 신뢰를 갖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노인요양원 인력의 전문성 문제, 그다음에 특별 채용한 경우, 처음에 우리 원장님 채용할 때에도 보면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원장님보다 더 전문적이고 경험 많은 사람이 탈락했어요.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채용한 사람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원장님이 채용한 게 아니고 의료원에서 채용한 것으로 그것은 별개의 문제이니까. 어쨌든 앞으로 도립요양원으로서 도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의료원도립노인요양원장 김여선 예.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의료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갖고 제주의료원에 대하여 깊이 있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김승철 제주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사항과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제주의료원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 아직까지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감사종료 후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소방본부, 서귀포소방서, 서부소방서, 보훈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주의료원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제주의료원
-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 진료부장 홍삼남
- 관리부장 한경용
- 간호과장 최영자
- 도립노인요양원장 김여선
○참고인
- -민주노총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의료연대제주지역지부장 강영애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