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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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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0년 11월 18일(목)
장   소   서귀포시청 행정사무감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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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충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창후 서귀포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번 2010년도 서귀포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생활지원국, 환경도시건설국의 재난안전관리과, 서귀포보건소, 동부보건소, 서부보건소 소관 사무 전반을 감사함으로써 그동안 추진해 온 각종 사업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의 대표자로서 진지하고 냉철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고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 요구함으로써 서귀포시 보건 복지 분야 및 안전 분야 업무가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피감사기관장의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하고, 강평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가 종료되는 날 총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감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서귀포시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든 다음 시장님께서 선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여 이를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귀포시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고창후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1월 18일 서귀포시장 고창후.
   (선서문 전달)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귀포시장님께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고창후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서귀포시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주민들과 함께 하시면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서귀포시를 사랑하시어 많은 분야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서귀포시민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올 한 해 서귀포시의 복지·안전 분야의 시정운영 현황을 심도 있게 짚어보는 가운데 잘못된 부분은 반성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뜻 깊은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인사에 앞서서 함께 배석한 우리 시의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승수 부시장입니다.
   오무순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현병휴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김은형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오창호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양행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정아 양성평등지원과장입니다.
   정순일 서귀포평생학습센터소장입니다.
   고성행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한덕현 동부보건소장입니다.
   오금자 서부보건소장입니다.
   유혁종 서귀포보건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나머지 공무원들은 모두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에도 우리 서귀포시는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와 든든한 지원에 힘입어 저를 비롯한 서귀포시 1,700여 공직자들은 창조의 도시, 행복한 서귀포시를 시정 슬로건으로 동북아 최고의 명품도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FTA체결 등 무역전쟁 속에서 서민경제를 안정시키고 지역경제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행정 역량을 총 집결해 온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수출 1조 원 시대’ 개막을 위한 기반조성을 도정의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서귀포시는 지난해 8,200만 달러였던 수출실적을 2014년도까지 도 목표액의 34%인 2억 7,500만 달러까지 달성해 나가기 위해서 수출시장 다변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서귀포의료원 시설개선 추진과 저소득층 성인병 무료 건강검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등 공공의료 서비스를 강화하여 다양한 주민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기초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넘어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과 특별생계비 지원 등 저소득가정의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재활 지원과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하여 장애인 및 노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 제공하였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해 나가는 데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추진과 더불어서 사회 각계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건전한 공동체 가꾸기에도 노력해 왔습니다.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중점 추진하여 생활속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천해 나가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과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 증진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체험을 위한 청소년 문화존 운영과 청소년 문화 공간 확충에도 힘써 왔고, 아이 돌보미 사업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점차 증가하는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도 지원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재해와 사고에 대해 한발 앞선 예방과 대응으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나가고, 지역단위의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여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서귀포시는 소외계층 일자리 창출과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복지 건강도시 구현을 위해서 더욱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서귀포시가 추진 중인 함께 하는 복지, 안전 시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이어지는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민생활지원국장과 환경도시건설국장,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님.
○박희수 위원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쩌면 민선이 아닌 임명제 상황에서 시정을 이끌어 나간다는 데 예산 편성의 자율성이라든지 인사권에 대한 정확한 보장,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정을 이끌어간다는 데 상당한 한계도 있고 어려움도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뒷받침해 주는 것은 공무원 분들이 얼마만큼 합심해서 뒷받침해 주느냐에 따라 서귀포시정의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으로 부임하셔서 교육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열정을 가지고 일선 학교에 대한 지원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내 고등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을 위해 학교당 2억 원씩 배정했습니까?
○서귀포시장 고창후   애초에는 2억 원 정도 예산을 배정하는 것으로 편성했었습니다마는 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이루어졌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상당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예산을 배정해 줄 테니까 각 학교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했는데, 서귀포시청에서 그 계획들을 제대로 반영 안 하고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서 일선 학교에서는 상당히 불만을 표시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육에 대해 예산 지원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예산 지원하는 서귀포시청의 뜻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에는 일선 교육 현장에 있는 교육 전문가들이 학교에 필요한 예산이 무엇인지를 제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서귀포시청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분야가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좀 더 적극적인 토론·논의과정을 거쳐서 학교 현장의 뜻을 많이 반영해줄 수 있는 게 더 좋지 않겠는가,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대화의 시간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행정 관청이 교육기관의 특수성에 대해서 덜 이해하고 있지 않은가, 교육기관의 특수성도 제대로 이해가 된 상태에서 거기에 알맞은 의전이라든지, 거기에 알맞은 대화들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이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향후에 이런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면 우선 일선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이고, 이게 어쩌면 서귀포시에서 추구하는 바와 맥을 같이 합니다.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역 내에서 우수한 인재들을 많이 육성시키는 게 서귀포시의 입장이라고 보고 있고, 일선학교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시에서 바라는 입장과 일선학교에서 바라는 입장하고 목적은 똑같지만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기관보다는 교육 일선이 더 제대로 짚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다면 일선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서 예산이 좀 더 필요한 쪽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사실은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아쉬움은 이번 예산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점이 있었다는 것……. 시장님께서 굳이 답 안 해도 좋은데…….
○서귀포시장 고창후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당초 교육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 교무부장님 중심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고, 학교에서 제출한 의견들을 받아봤습니다. 그것을 받고 정리해서 당초 총 2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물론 학교의 교장 외에 일선교사 분들―평교사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교장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마는 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편성이 부적절하다든가, 재정상의 한계 때문에 그중 일부만 반영해서 이번 예산안으로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제가 일선학교의 요구를 무시하거나, 또 경청하지 않아서……. 우리가 자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중간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 오류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2억 원이라고 예산을 확정 짓다시피 해서 일선 학교에 통보했다는 점, 그래서 예산 계획을 세우도록 했다는 점, 이것 때문에 일선학교에서는 2억 원이 온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 후에 변경되니까 그것 때문에 행정에 대한 불신이 쌓였다는 점, 두 번째는 시장께서는 일선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하는데 당초 의견 수렴된 것하고 나중에 예산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학교에 전달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 중간에 있는 분들이 우리 시장님의 의견과 달리 자의적으로 조정을 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당초 학교에서 의견수렴한 대로 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고창후   그렇게 하겠고, 아직 예산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정확하게 결과를 통보 못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어쨌든 일부 항목의 경우에는 행정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불가하다는 점도 있고 해서 저희가 자의적으로 판단한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교육 문제는 일선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고창후 시장님의 취임 이후에 서귀포시가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도시로 변화해 나가는 모습을 기대했고, 그러한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인사 말씀 가운데 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사 말씀 과정에 서귀포의료원 시설 개선 추진과 더불어서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지난해 8,200만 달러였던 수출실적을 2014년도까지 도 목표액의 34%인 2억 7,500만 달러까지 달성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공의료서비스와 관련해서 한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서귀포시내에 병상 수 현황 데이터를 뽑아봤더니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귀포시 병상 수 현황이 2009년도에 600병상이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534병상으로 줄게 됩니다. 즉, 1인당 병상 수는 258명에서 290명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평균 병상당 인구수는 143명입니다. 이 수치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제주시내에 편중되고 있다는 것이죠, 병상이. 서귀포시의 병상 수가 계속 급격하게 줄어듦으로 인해서 서귀포시민이 누려야 될 공공의료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하는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이것을 WHO―세계보건기구―기준에 따라서 말씀드리면, WHO 권장 병상 수는 인구 10만 명당 300병상입니다. 그러면 인구 15만 명인 서귀포시의 권장 병상 수는 450병상 수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평균 병상 수는 WHO 권장치의 2.5배입니다. 그만큼 서귀포시의 병상 수 현황이 WHO 권장 병상 수에 턱없이 밑돌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문제가, 즉 서귀포시의 공공 보건의료 정책의 문제가 단순히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시설개선 확충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전반적으로 공공의료인 서귀포의료원을 포함한 다른 병·의원의 수준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를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될 위험스러운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수출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지난해 8,200만 달러에서 2014년까지 2억 7,500만 달러까지 늘리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에는 과도한 목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4년 동안에 거의 3배 이상을 높이겠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보통 GRDP 성장률이라든가 경제규모의 성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 폭발적인 변화를 이끌만한 것인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수출 1조 원 시대라는 공약을 발표하고 계획을 추진하면서 무리하게 행정시에서 그 공약 추진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첫 번째 얘기했던 인구 대비 병상 수 현황 같은 경우에도 과연 이 문제를 서귀포시에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가, 접근할 수 있는 권한과 힘이 있는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즉,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귀포시가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의 권한, 조직 설계의 권한이 충분히 확보되어야만 접근 가능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여쭈고 싶은 것은 지사께서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을 공약하셨는데 실제 고창후 시장님 취임 이후에 지금까지 행정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그 공약이 어떻게 실천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것과 더불어서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고창후   우선 서귀포시의 의료문제에 대해서는 서귀포시 행정시만으로 풀어나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고, 결국은 도가 서귀포의료원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신축 중인 재활전문센터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서귀포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서귀포시의 의료정책방향에 대해서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도와 서귀포의료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견 개진이나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는 있고, 그런 방향으로 제한적인 여건에서 한다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노력을 충분히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관련해서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실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도정과의 소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나름대로 운영의 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도 기초자치단체가 부활되기 이전에라도 권한을 나눠주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그런 실천 계획이 나와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출과 관련해서, 사실 수출이나 의료문제나 기초자치단체가 부활되지 않은 현상에서는 독자적으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고창후 시장님이 서귀포시장에 재임하는 순간부터, 그리고 언제까지 하실지 모르겠지만, 기초자치단체 부활의 키를 시장님께서 갖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서귀포시장으로서의 직무를 다하시면서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한 접근 방법, 그리고 향후 실행 계획 부분에 중요한 아이디어를 시장님께서 제시해 주실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장 고창후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예,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혹시 시장님께서는 서귀포시 인구 대비 장애인의 비율을 알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고창후   잘 모르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대략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할 것 같습니까?
○서귀포시장 고창후   6.4% 정도 된다고 합니다.
○박주희 위원   저는 시장님께서 보편적 복지, 복지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지난번 업무보고 시 질의를 드렸을 때에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아쉬운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서귀포에 있는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접근권일 겁니다.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었지만, 장애인 편의시설에 시장께서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 정도 매길 수 있겠습니까?
○서귀포시장 고창후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편의시설뿐만 아니라 보행권 같은 경우에,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장애인들이 이동하는 데조차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만큼 상당히 미비되어 있다, 50% 이하라고 생각합니다.
○박주희 위원   인지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기는 한데요,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특수 운송 차량을 배치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제가 알아본 바로는 서귀포시는 단 한 대도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수 운송 차량이 제주도에 배치될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제가 서귀포에 계신 중증 장애인으로부터 전화를 세 번 받았습니다. “서귀포시에도 배치하게 해주십시오. 시에만 배치가 안 되게 서귀포시에도 배치가 되게끔 위원님께서 애써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과연 서귀포시에는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대표적 문화의 거리인 이중섭 거리에도 장애인 편의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제주시의 경우에는 2009년도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는데. 장애인 주차장 불법주차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서귀포시의 현 주소입니다.
   복지 관광 서귀포시를 건설하겠다고 하셨는데 장애인을 시설에 보호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입니다. 지금 패러다임은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접근권 확보에 전반적으로 점검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귀포시장 고창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2011년도 사회복지예산, 장애인복지 예산을 포함해서 제대로 도에 반영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고창후   개괄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제대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고창후   대부분 반영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박주희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장애인 자립 생활, 사회적 참여 부분을 얘기했는데요. 최근에 받은 민원에 의하면, 서귀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경우에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됐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제기하고 있는,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에 대한 예산들도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반영됐다고 하니까 제가 현장에서 듣는 소리와 행정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상당히 차이가 있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짚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늘 행정시를 비교할 때 제주시에 비해 서귀포시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모든 것에서 열악합니다. 그리고 행정시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들도 미약하지 않나, 시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예산확보라든가 복지 정책 집행 부분이라든가, 시장님께서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공무원들과 함께 분발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고창후   서귀포시가 적어도 제주시보다 못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세심하게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쪽에 행사 때 와보면, 특히 문화행사 현장에 늘 고창후 시장님께서 계셔서 문화에 힘을 실어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고 싶은 도시가 어디냐고 했을 때 늘 1순위로 거론되는 게 서귀포시입니다. 그들이 왜 그러냐 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관광 왔을 때 서귀포시의 자연이 행복한 추억으로 남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주도에서 문화의 이미지, 행복의 이미지를 가장 잘 창출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딘가 하면 결국은 서귀포시라는 곳으로 집중이 된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서귀포시는 아시겠지만 자랑스러운 예술가로서 이중섭이라는 문화콘텐츠가 있고요, 또 변시지 화가, 이왈종 화가 등등, 그리고 성산 쪽으로 가게 되면 김영갑 갤러리까지 해서 문화의 루트로 연결해서 자연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최근에 성공한 올레에 이어서 스토리가 있거나 테마가 연결되는, 타이틀이 동일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문화올레의 개념으로 접근해 주시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인사 말씀에서도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체험을 위한 문화존과 문화 공간 확충에 대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제안한다면, 서귀포 쪽에는 문화에 대한 쿠키운동을 펼치고 있는 젊은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문화에 대한 공동체 마인드를 갖고 김영갑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는 젊은 사진작가도 그 지역에서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지켜봅니다. 한 예로 농촌에, 특히 서귀포 쪽은 그 어느 곳보다 감귤창고가 많은 곳이 아닙니까? 감귤창고는 현대시설에서는 모던한 부분이 없어서, 그리고 보온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감귤저온창고가 한시적으로만 운영되고 있고, 또 장기간 비어있는 장치가 있어서 도시 이미지와 연대하여……. 제주 산남·산북의 전문가를 구분할 것은 아니나 서귀포에도 그러한 재능 있는 문화 창출팀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계의 관광지, 동양의 하와이라고 해서 오는 곳이 서귀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의 도시 이미지를 말입니다. 제주시에서도 못 하는 일을 여기에서 먼저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재능과 열정을 가진 젊은 문화인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감귤창고를 잠정적인 전시공간으로……. 돈 별로 안 드는 거 시장님 아시지 않습니까? 재능과 열정 있는 분들과 연대해서 그들에게 약간의 지원을 하여 대단한 창출효과가 있는 문화가 될 수 있게 시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에서 문화올레의 개념, 문화도시 디자인에 대한 개념이 된다면, 서울의 오세훈 시장님께서 하시는 것보다 서귀포시가 훨씬 더 경쟁력 있지 않겠습니까? 자연 인프라가 이미 경쟁력이 있으니. 그리고 하실 때에는 영어로도 하셔서 중앙 언론 보도를 활용해서, 중앙에서 뜨고 전국에서 뜨게 되면 지역에서 뜨는 것은 접근이 쉽다고 여겨집니다. 즐겁고 행복한, 그리고 문화적으로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이 서귀포를 거쳐 가게 되면 다시 돌아가서 문화적 에너지로 충전이 되어서 기쁨의 추억으로 제주도를 떠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장 고창후   예.
○위원장 고충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건강상의 문제로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질의를 드리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해를 바랍니다.
   아까 시장께서 인사말씀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서귀포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보편적 복지 실현을 하겠다고 말씀했는데요. 이러한 정책들이 실현되려면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당연히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시장께서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본적인 큰 틀을 어디에 두고 편성했는지, 결과적으로 말해서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고창후 시장께서는 기본적인 마인드, 철학은 어디에 두고 예산을 편성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미국형 예산 편성을 했는지 아니면 유럽형 예산 편성을 했는지 이 부분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고창후   예산 편성의 원칙을 여쭤보셨는데,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사실은 너무 어려운 질의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예산 편성 원칙은 나름대로 세워서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제한된 돈을 가지고 골고루 각계각층에, 각계 각 분야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어려움 때문에 특정한 분야에만 특별히 배려할 수가 없는 현실상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칙이라는 게 빠짐없이 이 사회에서, 서귀포 시민사회에 필요한 돈들을 적절하게 분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나 복지 분야에 대해서도 결코 소홀히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정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을 겁니다.
   미국형은 일반적으로 예산의 중심을, 대부분의 재원을 개발이나 경제성장에 중점을 두는 반면에 유럽형은 문화·예술·복지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거든요. 그러면 서귀포시는 특히 유럽형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을 봤습니다. 제주시가 전체 예산에 복지예산 비중이 30.2%, 서귀포시가 22.4%. 올해 예산 대비 내년 예산이 3% 이상 증액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귀포시는 복지예산이 올해 대비 1.6%밖에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제주시는 비중이 높은데도 1.8% 증액되고 있는데. 이렇게 복지예산이 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도정이, 우 지사가 얘기한 4년 내에 복지예산 25%까지 올리겠다는 중심목표에도 상당히 반영이 안 된 예산이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고창후   저 개인적으로 더 이상 난개발은, 서귀포시인 경우 특히 난개발은 지양해야 된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그래서 주민들과의 대화 과정에서도 되도록이면 도로 건설비용이라든가 그런 요구에 저희가 이해를 시키고 자제하도록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빗발치는 요구가 있어서 상당히 현실적으로 개발 분야를 외면할 수는 없는 실정이라는 점도 이해바랍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문화·예술·복지 분야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시에 비해서 복지예산 비율이 통계상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그 이유가 뭔지 제가 미처 분석을 못 해 봤습니다. 앞으로 분석해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내년 서귀포시 실링 예산이 얼마예요? 가용재원.
○서귀포시장 고창후   699억 원, 700억 원 정도입니다.
○안창남 위원   699억 원 중에 복지예산을 이번에 몇 퍼센트 반영했습니까?
   제주시 같은 경우 실링예산 약 1,000억 원 중에 200억 원 정도를 복지예산으로 따로 떼어 놓고 다른 예산에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서귀포는 복지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보다 전체적으로 금액에서 많이 차이 나는데 비율까지 차이가 나버리면, 서귀포시는 상당히 복지혜택을 덜 받을 수밖에 없다. 상대적으로 행복지수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서귀포시가 전국에서 가장 살고 싶은 도시였거든요. 탄탄하게 복지정책이 잘 되어야 가능한 겁니다. 도로 개발하고 이런 것은 차량소통, 차량 위주의 문제고 사람이 사는 데는 사람 중심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시장께서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갖고, 왜 제주시보다 복지예산 비율이 떨어지는지, 더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그 정도까지는 올려야 될 게 아니냐 말이죠. 그렇지 않고 어떻게 우 지사가 공약한 복지예산 증액이 가능하겠어요?   
○서귀포시장 고창후   명심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서귀포 전반적인 사항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서귀포시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장 고창후   죄송합니다.
○박희수 위원   대충만. 4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서귀포시장 고창후   47명이라고 합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승진 소요기간 초과자가 20명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두 가지 차원인데, 하나는 승진 소요기간 초과자들에 대해서 적절한 시점에 적절하게 승진시키는 문제, 두 번째는 사회복지직들이 복수직에는 거의 배치를 받지 못하고 있다. 5급 같은 경우 서귀포에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주시는 5급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복수직인 경우에도 6급이 22개 자리 중에서 4명에 그치고 있고, 7급도 11개 중에서 9명, 8급 14개 중에 11명, 9급은 한 명밖에 없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9급의 경우에는 13개 자리 중에 아예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직에 사회복지직을 배제할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제2기 서귀포시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보면, 이게 사회복지공무원들이 대답한 내용입니다. 현재 사회복지공무원 수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무려 94%의 공무원들이 사회복지공무원 수가 부족하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절반도 아니고 거의 100% 가까운 숫자가 사회복지공무원이 부족해서 허덕이고 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주민들에게 그만큼 사회복지서비스의 양적인 부분이든 질적인 부분이든 서비스 제공이 덜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시장님께서 인식을 하시고 사회복지공무원 충원에 최선을 다하셔서 서귀포시민들이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력의 문제까지도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산, 인력 둘 다 심각하면 그 조직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조직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리가 한정되다 보니까 사회복지에 임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문제, 공무원의 사기는 승진하고 절대적인 관계가 있는데 이 부분, 그다음에 복수직에 배치해 주는 문제, 전반적으로 이번 기회에 검토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고창후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창후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후에 서귀포시가 많이 달라지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젊으시고 패기가 있으시기 때문에 많은 도민들이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 앞에 보면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동북아 최고의 명품 도시 건설” 했는데 지금 서귀포시의 행복지수가 어떻게 됩니까, 시장님?
○서귀포시장 고창후   …….
○위원장 고충홍   저 슬로건을 걸 때는 그것을 참고하셔서 거셔야 되는데, 무조건 크게 현수막만 걸어놓은 것 같은데.
   최근 3년 동안 서귀포시 인구 증감 현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감소되고 있죠?   
○서귀포시장 고창후   연간 800명씩 감소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감소하는 이유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명품도시, 행복한 도시가 감소가 됩니까? 전국 시도에서 서귀포에 와서 출산을 해야 되겠다, 나이 들면 여기 와서 살아야 되겠다. 말로는 서귀포가 전국 최고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서귀포시가 됐는지…….
   앞으로 슬로건대로 행복한 도시, 최고의 명품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시장님,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고창후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귀포시장님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를 담당국장이나 부서장이 하는 것으로 하고, 시장님과 부시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가 오후에 있게 될 서귀포·동부·서부 보건소장님은 감사장에서 나가시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안창남 위원   감사 중지를 한 10분만 하죠.
○위원장 고충홍   예, 그러면 원활한 감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무순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평소 우리 서귀포시 복지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성원으로 열심히 일해 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보완하면서 더욱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일반현황과 기본현황, 시정 운영 목표 및 시정 주요 성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저출산 극복 시민역량 강화입니다.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 출산 양육에 대한 시민 의식개선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민 의식개선을 위해 저출산 대책 홍보 동영상 상영 및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출생아 축하기념품 통장, 축하기념품 제공, 아이사랑행복카드 협력가맹점 모집에 행정력을 강화하여 다자녀 가정이 우대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미혼남녀의 만남 프로그램 운영과 관내 14개 금융기관 출산장려금 지원 협의는 우리 시만의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34쪽,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 지원입니다. 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비 지원 사업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요자가 서비스 내용이나 제공 기관을 선택하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은 10억 5,800만 원입니다.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등 3개 유형 9개 세부사업에 지금까지 2만 8,000여 명을 지원하였습니다.
   35쪽,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일시적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 대하여 선지원 후처리하여 위기상황 극복에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실시하였고,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생계·의료·교육 지원 등 137가구에 1억 7,000여만 원을 지원하였고, 52건에 대하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타 지원 연계를 추진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 업무 추진입니다.
   우리 시 복지대상자 현황은 기초수급자 7,490여 명을 포함하여 서귀포시 인구의 24%인 3만 7,227명입니다. 1월 4일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개통으로 기초수급자 등 9개 복지 분야에 신규 복지 대상자 및 기존 대상자 자격에 대해 통합조사 관리해 나감으로써 전문성을 기하고 복지대상자 선정에 일관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37쪽, 사회취약계층 생활안정지원 건입니다.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욕구에 기반한 급여를 지원하여 최저생계를 보장해 나가는 사업으로서 우리 시에서는 생계비 등 158억 3,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복지급여, 저소득층 생활안정 부가서비스 지원 사업 등 차질 없이 지원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사회계층에 대한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장애인 생활복지 증진입니다.
   장애인 소득보장지원 사업, 장애인 재활지원 사업,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 장애인 생활편익 증진사업 등 22개 사업에 61억 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9쪽입니다. 행복한 노후 설계하는 노인복지사업 추진입니다.
   노인 인구비율이 15.4%에 달하여 고령사회로 접어든 우리 시에서는 어르신이 만족스러운 생활안정을 위하여 안정적 노후 생활보장 등 24개 사업에 198억 6,800만 원을 지원하여 다양한 노인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 여가 복지증진 사업과 저소득 어르신의 생활안정기반을 조성하는 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40쪽, 장묘문화 개선 추진 건입니다.
   우리 시 장묘시설은 공설묘지 7개소, 봉안당 4개소, 마을공동묘지 62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공설공원묘지 재정비 및 현대화 사업 추진을 비롯하여 경작지 내 무연분묘 246기를 일제 정비하였으며, 서귀포 추모공원 홈페이지를 7월에 개통하여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화장 유언 남기기 운동 홍보 및 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추모공원 활성화 추진 등 선진 장묘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1쪽, 공중위생업소 경영마인드 선진화 추진입니다.
   최고의 관광위생환경 조성과 준법의식을 바탕으로 경영마인드를 향상시켜 선진영업모델 조기 정착을 위해 정기 위생 점검과 불건전 영업업소 관리를 강화하고 영업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경영마인드 특화 교육, 미용인 친절·청결·기술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저소득 노인과 소년·소녀가장을 대상으로 사랑나눔행복카드제를 실시하여 지원을 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불로장생 건강도시 식품위생업소 육성사업입니다.
   식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과 식중독 예방교육을 강화하였고, 모범 음식점 지정 및 음식메뉴 개발 컨설팅을 실시하여 다양한 음식 개발 및 보급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함께 참여하고 나누는 양성평등사회 구현입니다.
   여성 주도의 뉴우먼 운동을 녹색성장범시민실천운동으로 확산하고, 여성 능력개발과 역량을 강화하여 양성평등사회 및 여성이 행복한 사회 만들기 기반 조성사업에 주력해 왔습니다. “여성의 힘으로 녹색생활실천”을 목표로 녹색문화워크숍을 실시하여 탄소포인트 가입 홍보 및 18개 특화사업 추진, 반딧불이학당 운영도 양성평등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왔습니다.
   44쪽입니다. 질적 향상을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사업입니다.
   우리 시 보육시설은 131개소입니다. 보육료 지원 등 사업비는 340억 원이며 시간 연장, 휴일 보육 등 아동·부모 특성에 맞는 보육서비스를 철저히 하여 나가겠습니다.
   45쪽입니다. 글로벌 사회를 이끌어갈 창조적 청소년 육성입니다.
   우리 시 청소년 인구는 현재 3만 1,000여 명, 청소년 이용시설은 43개소입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체험프로그램과 위기청소년 지원 및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 등에 30억 원을 지원하였고, 청소년의 무한한 잠재능력 개발과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46쪽, 건강가정 지원 및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입니다.
   가족의 건강성 증진 도모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다문화가족, 한부모 등 가족유형별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부모 가족 등 취약 가족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사례 관리를 위해 정말 다문화가족에 맞춤형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특수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7쪽입니다. 꿈꾸는 가족의 밝은 미래를 위한 건전한 아동 육성 지원입니다.
   우리 시 아동시설은 36개소입니다. 저소득 아동 3,600여 명을 비롯해서 상담센터 등 서비스 협력업체 72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급식 지원, 드림스타트 등에 57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동 폭력예방 홍보와 캠페인을 제공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지원강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시민 체감도 향상을 위한 고품질 평생학습센터 운영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행복한 평생학습도시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전국 평생학습축제에 참가하여 홍보체험관 평생학습도시 부문 특별상을 수상하였고, 글로벌 아카데미, 문화아카데미 등 글로벌 제주인을 위한 시민대학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평생학습센터 하반기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49쪽입니다.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을 통한 자립능력 배양입니다.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경제활동 참여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창업 및 취업지원 교육을 운영하였으며, 전문 강사 양성과정 등 57개 과정에 4,7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부터 73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총 14건의 지적사항 중 13건은 완결되었고, 서귀포시 남성청소년쉼터 유치의 건은 여성가족부와 제주특별자치도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여 유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75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감사 자료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전 직원은 끊임없는 열정으로 서귀포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진정한 사회복지 실현에 총력을 기울여나가겠다는 약속을 위원님들께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현병휴 환경도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서귀포시의 안전 그리고 민방위 분야에 깊은 애정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우리 시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1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재난취약시설 안전 관리입니다.
   우리 시 재난취약시설은 특정관리 대상시설 262개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 30개소이며, 금년도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사업 대상가구는 599가구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특정관리 대상시설 262개소, 시특법 대상시설물 30개소, 고사리 축제장, 칠십리 축제장 등 10개소, 물놀이 취약시설 22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재난취약가구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은 현재 535가구에 대해서 사업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특정관리 대상시설 일제 조사에 따른 등급조정과 재난 취약가구에 대한 정비사업을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생활 민방위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민방위대원은 174대 1만 2,724명으로 지역대 141대, 직장대 32대, 지원대 1대로 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민방위날 민방공 대피 훈련 3회, 재난대비 훈련 3회, 민방위 기본교육 18회를 실시하였고, 을지·화랑·충무, 인력동원 훈련 등 각종 비상대비 훈련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표선면과 영천동 2개의 민방위 시범마을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민방위 기본 보충교육 및 재난훈련 등을 통하여 생활민방위 정착 및 비상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우리 시 재난안전관리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Ⅰ) 첨부)
○위원장 고충홍   환경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   지난 7월 업무보고 때 동부종합사회복지관 직영에 대해서 장점을 설명하시면서, 당시 통계치도 있고 조사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출하라고 하니까 그 당시에는 못 하셨는데요, 그 통계치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고충홍   다음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출생아 축하기념품에 대한 자료가 필요한데요. 미지급 실태 지급 내용, 기념품에 대해서 정리된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여성대학 반딧불이학당에 대해서 수강생 만족도 조사를 했다면 그 결과가 있으면 주시기 바라고, 미혼남녀 만남의 날 관련해서 행사프로그램 내용, 대상자 부분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다음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뉴우먼운동 관련 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운동 기본계획 및 주요 사업내용 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박주희 위원님, 이선화 위원님, 오영훈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총 10부를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1차 질의는 15분 이내로 하되 더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직원 외 공무원의 답변 시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락을 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보육·아동·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서귀포시민들이 느끼는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성 담당하는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서귀포시 지역의 여성복지 수준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정아   서귀포시 양성평등지원과장 이정아입니다.
   위원님, 죄송스런 말씀이지만 만족도 조사는 저희가 못 해 봤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가 여성복지를 위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정아   우리 시에서는 여성복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반딧불이학당도 하고 있고…….
○박희수 위원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한다고 보십니까?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정아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제 입장에서 보면 어느 정도 만족하지 않고 있거나, 모자란 부분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박희수 위원   좀 만족하고 있는 편이다?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정아   한 78% 정도는, 반딧불이학당 할 때도 조사해 보니까 만족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만족하는 편이다.
   그러면 서귀포시내에 여성 관련된 시설이 충분한가 안 한가 생각할 때 몇 퍼센트 정도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정아   서귀포시 여성시설은 평생학습센터에서 여성에 대한 프로그램을 일부 하고 있고, 일선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여성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 만족됐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일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행정관청에서 볼 때가 아니고 시민들이 볼 때.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정아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서귀포평생학습센터에서도 여성들의 취업활동이나 문화프로그램, 제주시에서 할 수 없는 프로그램들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약간이라도 충족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박희수 위원   답변이 상당히 어렵네요. 알겠습니다.
   장애인 담당하시는 과장님.   
   서귀포시내에 사는 장애인들이 볼 때 서귀포시에서 펼치고 있는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시다고 보십니까?
○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양행수   사회복지과장 양행수입니다.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서귀포시의 장애인복지정책이 만족도로 본다면 70% 수준, 제주시 타 지역에 비교했을 때.
○박희수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볼 때 어느 정도 충족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양행수   저희들이 수치상으로 데이터를 한 번 조사해 봤습니다마는 전체 필요한 양의 70% 수준이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한 70% 정도가 갖춰져 있다?
○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양행수   예.
○박희수 위원   앉으십시오.
   그다음에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서귀포시내에 여러 가지 다양한 복지시설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느낄 때 대충 어느 정도가, 복지시설이 부족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가 부족하다고 볼 것 같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저희가 복지시설별로 부족, 충족 여부를 조사해 봤습니다.
○박희수 위원   간단히 퍼센트로만 답변하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보육이나 노인시설은 수요자 초과로 110%에서 120% 초과 달성하고 있고, 다만 장애인시설에서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희수 위원   의료시설은요? 몇 퍼센트 정도 충족하고 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의료시설도 한 60% 정도는…….
○박희수 위원   되어 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이 시민들 의식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생각들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이거 서귀포시에서 발간한 서귀포시 지역사회복지계획입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계획을 만들어놓은 책자인데.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여성담당과장님, 잘 들으세요.
   286쪽입니다. 보육·아동·청소년은 그나마 만족도가 50% 정도, 제가 50% 이상 되는 데만 지적하겠습니다. 서귀포지역의 여성복지 수준 만족도 “매우불만족, 불만족” 합쳐서 60.4%예요. 책에 나온 것도 모르고 있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올바른 정책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성복지에 대한 서귀포시의 관심도가 “매우 낮은 편, 대체로 낮은 편”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68%예요. 68%가 행정에서 여성복지에 대해서 관심도가 부족한 편이다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여성 관련 시설이 “부족하다”는 답변이 66%예요. 계속해서 제가 불러드릴게요. 여성 관련 시설 이용경험 한 번 보세요. 여성회관 이용한 경험이 25.3%예요. 뭐가 잘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여성의 전화 이용경험이 3.3%, 여성 폭력 관련 기관 이용률이 7.3%, 고용안전지원센터 9.3%, 종합사회복지관 29.3%, 건강가정지원센터 16.73%. 50% 넘어서는 시설단체가 전멸이에요, 전멸. 있는 시설조차 제대로 활용도 못 하고 있고 홍보도 안 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제 주장이 아니고 서귀포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용역 줘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장애인의 74%가 불만족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거꾸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에서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가 하니까 71%가 관심을 안 갖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장애인 복지시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65.5%입니다. 이렇게 심각한데 전혀 느끼지 못하니까…….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연계 또는 종합서비스 지원 체계 부재에 대해서 65%가 그렇다고 대답하고 있고, 복지시설 문제 부족에 대해서 65.5%가 심각하게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매우 심각하다는 7.6%이고. 제가 만들어낸 얘기도 아니고, 특히 실업 저소득층 경제 문제의 심각성은 83%입니다.
   이 용역 비용 꽤 들였죠? 몇 천만 원 줬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행정에서 어느 방향으로 초점을 맞춰서 나가야 될지 돈 들여서 다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답도 나와 있고. 답 나와 있는 것조차도 확인 안 하고, 이 책 몇 천만 원 들여서 만들어놓고 한 번 쳐다보지 않았다는 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도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왜 편성합니까? 예산 편성의 근거가 뭡니까? 시민들한테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초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초 자료는 행정시에서 이렇게 만들어놓고 전혀 참고도 안 되고 있고, 담당하시는 분들이 파악도 못 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한 번 거들떠보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엄청난 내용들이 다 들어 있어요. 만족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뭐가 필요한지, 앞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까지도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시설은 어떤 시설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런데 전혀 동떨어진, 행정이 이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예산 편성 역시 그렇게 되어 있고, 서귀포시 행정하고 시민들이 느끼는 복지 욕구하고는 완전히 각자 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늦게까지 고생도 하시고 자기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시겠죠. 그런 노력들이 헛된 노력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왕 노력하는 것, 이왕 고생하는 것, 이왕이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아서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행정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 감사하다고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끝나는 대로 직원 분들께서 실질적으로 검토를 하십시오. 그래서 내년도 업무보고 때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업무보고가 아니고, 다 알지 않습니까? 작년도 것 꺼내놓고 숫자만 뜯어고쳐서 집어넣는 것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는 그러지 말고, 내년 초 업무보고 할 때에는 이 자료를 참고해서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도 하시고, 그래서 2011년 사회복지는 확 바뀐 사회복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사항은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박주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제가 앞서서 시장님께 질의했었던 부분에 대해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장애인 주차장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입니다.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로서 보호를 받아야 될 의무가 있고, 정상인이 주차장을 다 차지해 버리면 장애자를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호법에 의해서.
○박주희 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시장님께 얘기할 때에도 장애인은 더 이상 보호의 대상이 아니고 당당한 사회의 한 구성원이고……. 그런데 답변하실 때 상당히 위험스러운 발언을 계속하셨습니다. 사회적 약자이고 보호해야 하고, 정상인이라고 하셨는데 누가 정상인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박주희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장애자라는 용어는 틀렸다, 사회복지하시는 분들만큼이라도 모범적으로 장애인이라는 공식용어를 써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국장님이 그런 인식을 갖고 사회복지 업무에 임한다는 게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장애인은 보호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상인 비정상인이 아닙니다.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지난 3년간 서귀포시 주차장 단속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답변 신속하고 간단하게 빨리 해주세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사실상 2009년도에는 단속실적이 없고요, 현장 계도만 137건을 했습니다.
○박주희 위원   2008년도도 없고 2009년도도 없고, 그나마 2010년도에서야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황으로 보면, 제주시의 경우에는 230건인데 서귀포시는 32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서귀포시는 장애인 주차장에 대한 단속을 안 해도 될 만큼 잘되고 있는 겁니까? 잘 지켜지고 있으니까 단속을 안 하시는 건가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그것은 아닙니다. 인력이라든지 환경적으로 행정적 요인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단속을 잘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제주시는 인력이 많고 행정적으로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서 단속이 2008년도부터 꾸준히 이루어져 왔고, 그러면서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대한 접근권 확보에 상당히 애쓰고 있는데, 서귀포시는 인력도 없고 행정적으로 비효율적이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대한 개념도 별로 없고, 그렇게 인정하시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그것은 아니고요, 금년도에 시작했는데 2008년도와 2009년은 실적이 없습니다. 금년에는 76건 단속했고 129건 계도해서 205건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하였습니다.
○박주희 위원   저는 첫 시작부터 국장님께서 그런 발언을 해서 상당히 안 좋은데요, 인력이 없고, 핑계 아닙니까? 관심 아닙니까? 의지의 문제입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맞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렇게 먼저 인정하시고 가야죠. 인력의 문제이다, 업무의 효율성이 안 좋았다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지를 안 했던 것 아닙니까?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이어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몇 년도에 제정되었는지 아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죄송합니다.
○박주희 위원   1998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면 내용도 모르시겠네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라든지…….
○박주희 위원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건물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시정명령을 받은 후에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주에 대해서는 편의시설 설치 비용 등을 고려하여 3,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까 주차장 단속도 그랬는데요, 서귀포시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장애인편의시설을 5년마다 조사하는데요, 저희가 2008년도에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등 809개 시설을 조사했는데 여기에 적합 시설이 694개소, 부적합 시설이 115개…….
○박주희 위원   제주시는 늦었지만 올해부터 공공기관 및 정비기간을 선정해서 이행강제금에 대한 내용도 발송하고 내년도에 이런 것들에 대하여 미이행시에는 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업무보고에 단 한 줄이라도 그것이 나와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안 나와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전혀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밖에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업무보고에는 안 나왔지만 저희도 장애인 편의시설 이행 강제금 부과 계획은 있습니다. 부과하고 있고요.
○박주희 위원   왜 안 나와 있죠? 보편적 복지 실현을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보편적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선택적 복지는 국가에서 정해진 복지급여라든지 정해진 것에 의해서 주는 복지이고 보편적 복지는 넓은 의미의 복지로서 의료, 교육…….
○박주희 위원   국장님께서 갖고 있는 마인드 자체가 장애인에 대한 것은 상당히 많이 배제하는 것 같습니다. 앞서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계획입니까?
○박주희 위원   예.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장애인 편의시설 이행 강제금 부과에 대한 단계별 추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부과에 대한 단계별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그리고 단속·부과·점검계획을 갖고 있는데, 다만, 장애인에 대한 업무인식이 부족하여 업무보고 자료에 못 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박주희 위원   그 계획에 대해서 따로 저에게 자료 제출하여 주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장애인이 사회 참여에는 접근권이 기본입니다. 이것은 원칙과 상식적인 겁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주차장 단속 한 건도 없고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과되어 제대로 설치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런 보고 내용도 하나도 없고, 서귀포시가 장애인의 사회참여에는 상당히 무관심하고 상식적인 접근을 하지 않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어서 서귀포시가 문화의 도시, 문화 행사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것들에 시민들의 호응도도 좋고 만족도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에는 공공시설들이 많지 않은데, 그나마 운영되고 있는 게 서귀포시청, 평생학습센터, 서귀포학생문화원, 이곳에서 주로 많은 행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시민들이 많이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여기가 어디냐 하면요, 서귀포학생문화원입니다. 뭐가 보이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계단이 보입니다.
○박주희 위원   저한테도 계단이 보입니다. 학생문화원에는 계단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러면 학생문화원에는 장애 시민들은 참가하지 않는 걸까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참가하고 있을 겁니다.
○박주희 위원   장애 학생도 있을 것이고 장애 시민도 있을 것이고, 물론 학생문화원이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소관인 것은 알지만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평생학습센터에도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내년도 예산에…….
○박주희 위원   그렇죠. 내년 예산에 확보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서귀포학생문화원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가 아니라고 해서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처음부터 장애인 접근권이라든지 장애인에 대한 개념 자체를 너무나도 잘못 잡고 계셔서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거듭 반복해서 드리는데요, 학생문화원의 경우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소관이기 때문에 나 몰라라 하는 행정이 아니라 좀더 적극적으로 서귀포시장 명의로라든지,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국장 명의로 공문도 보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정 조치해 주십시오.”라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적극적이어야 하고요, 아까 국장님이 보편적이라고 잘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장애인들이 배제되지 않고 정말 서귀포시가 말하는 희망을 주는 보편적 복지 실현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활성화되어 있나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잘 활성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주민들 참여도 많이 하고, 그 안에서 많은 내용들도……. 시에도 건의도 하고 함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5페이지에 보면 2009년도 주민자치위원회 여성 및 장애인 참여 현황이 있습니다. 총 위원 수 423명 중에 장애인 위원 수는 단 9명입니다. 아까 주민자치위원회가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장애인 위원수가 퍼센트로 따져보면 2.1%입니다. 이것은 2009년도 현황이고 2010년도는 총 17곳밖에 장애인 위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애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대책들―을 구체적으로 세우셔야 되고요, 국장님, 아까 발언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상이라는 표현, 장애자라는 표현.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잘 알겠습니다. 제가 실수를 했고요, 앞으로는 그런 말씀 안 드리고 포괄적으로 장애인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다음은 중식 및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 및 환경도시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영훈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 보니까, 노인공동작업장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총 33개소의 노인공동작업장이 있네요. 맞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오영훈 위원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지원액을 보면 끊기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대정의 신평리 작업장 같은 경우 2008년도에 지원을 받았다가 2009년, 2010년도에는 지원을 못 받고, 남원2리 같은 경우에도 2008년도에 지원받았는데 2010년도에는 지원 못 받고, 삼달2리도 그런 경우이고, 대륜동의 호서작업장, 법환동 작업장, 신서귀 작업장, 예래3통 작업장, 이런 경우에는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노인공동작업장의 경우에 18개소에 5,800만 원을 금년도에 지원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7개소에 5,800만 원 똑같이 지원했는데, 경로당별로 노인공동작업장 신청이 많다보니까 전년도의 실적이라든지 감안해서 전년도는 배제하고―계속해서 하는데―지원이 형평성 있게 돌아가도록 선정을 했습니다.
○오영훈 위원   예를 들어 올해 지원이 많게 되었든 적게 되었든 간에 평가에 따라서 내년에 지원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사업 자체가 없어질 수 있는 것이잖아요.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그리고 각 마을에 있는 공동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예산이 비록 적지만 평가에 따라서 다같이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2008년도에는 지원해줬다가 2009년, 2010년, 아니면 2011년, 3년 연속 지원 안 해 줘버리면 이게 과연 효율성이 있겠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 2008년도에 한 번 지원해 주고 공동 작업장 기반시설이 잘되어서 향후에는 추가로 지원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해주는 것이라면 다행일 수 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신평리 작업장의 경우는 2008년도에 농업용 마늘재배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농사용으로 희망사업을 신청 안 해서 2009년도와 2010년도에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신청은 안 했지만 지금 공동작업장은 있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신청 안 하면 2009년, 2010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남원2리도…….
○오영훈 위원   신평리를 예를 듭시다. 2008년도에 지원해 줬다 말입니다. 2009년에 신청이 없다 말입니다. 그렇다는 얘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오영훈 위원   그러면 2009년, 2010년 2년 동안은 이 작업장 운영이 안 된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사실상 노인공동작업장이라고 하면 어떤 사무실을 경로당에 두고, 신평2리 같은 경우에는 마늘재배―토지를 임대해서―를 해서 작업장으로 활용한 사례입니다.
○오영훈 위원   다른 곳도 유사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남원2리 같은 경우도 참깨, 무 해서 농사용으로 신청했었습니다.
○오영훈 위원   생산품명에 대한 기준은 어떤 방식으로 해주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공예품 제작이라든지 농사용―농업용―등 여러 가지 작업이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경로당에서 충분히 회의를 거쳐서 노인회원들이, 사실상 그 마을에 노인공동작업장으로 이 사업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작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농업용 작물보다는 여기에 있는 천연비누라든지 상복제작, 먼나무 죽공예품, 테왁, 이런 공예품 중심으로 하는 것이 연중 공동작업장, 즉 어르신네들이 이런 일을 하면서 건강도 유지하고 수익도 올리고, 이런 방향으로 가줘야 된다는 겁니다. 몇 년에 한 번, 무 작업 한 번 해서 끝나고, 콩재배 한 번 해서 끝나고, 마늘재배 한 번 해서 끝나는 게 공동작업장의 사업취지에 맞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고요.
   또 하나 문제는, 예를 들어 평가를 한다 말입니다. 작업장 평가를 하죠. 이 자료에 보니까 양호 70점 이상 9개소, 보통 70점 미만 7개소, 미흡 2개소. 최소한 3등급으로 나뉘죠. 그러면 최소한 3등급에 의해서 지원액이 결정되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평가해서 지원액에 반영하겠다고 얘기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010년도에 각 작업장별로 신규사업 같은 경우, 신규 노인공동작업장은 500만 원, 기존 노인작업장은 200만 원, 이렇게 일률적으로 계상했다 말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신규로만 한다고 하면 무조건 500만 원 해주고 기존에 받았던 데는 무조건 200만 원밖에 안 되고. 예를 들어 9개소가 양호 점수인 70점 이상을 받았는데, 그러면 9개소에는 200만 원보다 더 많은, 예를 들어 300만 원이라든가 400만 원이라든가 500만 원 받고, 나머지 예를 들어 보통 50점 내지 70점인 곳은 기존 200만 원 대로 간다든가 나머지는 100만 원으로 줄인다든가 이렇게 반영되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얘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신규 노인공동작업장 설치 사업의 경우에는 지침상 액수가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장의 경우에는 얼마로 통일하고, 기존 공동작업장의 경우에는 인원수라든지 공동작업장의 일거리를 해서…….
○오영훈 위원   상황을 잘 보십시오. 8명이 작업해도 500만 원이고, 37명이 작업해도 500만 원입니다. 무조건 신규이면 5명이 하든 100명이 하든 500만 원, 무조건 기존사업이면 100명이 하든 10명이 하든 5명이 하든 200만 원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이게 맞는 것이냐 이겁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그것은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면서 위원님 생각대로 제도 개선 방면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3년 동안 1억 7,400만 원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수익액이 2억 원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나옵니까? 예를 들어 종자로 지급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농업 상품인 경우에는 종자로 지급하고 공예품은 재료비를 지급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공동작업장에 5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지원한 것에 대해서 종자라든지 다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면 종자로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오영훈 위원   수익이 안 나는 부분도 11곳, 20개 작업장이 지원 대비 수익이 적은데요. 그것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예를 들어 종자로 지원해 주든 운영비로 지원해 주든 그 이상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공동작업장의 경우 농산물을 지었을 때 흉년이나 풍작에 따라서 수익금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도 있고, 수익이 날 수도…….
○오영훈 위원   어떻게 그 지원액보다 적을 수가 있습니까? 농사 안 지어 봤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임대료라든지 재료비 등은 작업장에 대한 지원금 500만 원에 포함된 겁니다, 종자가.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지원액 대비 수익이 낮다는 것은 뭔가 체계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노인공동작업장과 관련 사업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인식을 새롭게 하시고, 어떻게 바꿀 것인지, 특히 연중 사업이 어떻게 가능하도록 할 것인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2008년도 사업 벌써 끝나고 다시 2011년에 사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꾸준하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인들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방법, 또 어떻게 하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 것인지, 제대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각종 관련 단체 지원 현황을 봤습니다. 지원 현황을 보면, 장애인 관련 단체든 여성 관련 단체든 노인 관련 단체든 쭉 있지 않습니까? 수십억 원이 들어가는데 신청액과 지원액과 정산액이 천편일률적으로 100% 다 똑같아요. 제가 볼 때 서귀포시의 경우 신청하면 신청한 대로 다 준다, 그리고 완벽하게 100% 정산이 딱 된다, 딱 맞아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사회복지단체가 굉장히 많은데 단체 현황에 보훈단체는 7개 단체, 장애인 단체도 장애인 유형별로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장애인단체는 단체별로 다르고 보훈단체는 일률적으로 비슷한 경우입니다.
○오영훈 위원   업무보고 자료에 제시됐잖아요. 관련단체 현황 및 지원상황 99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쭉 나오지 않았습니까? 신청액하고 지원액하고 정산내용이 다 똑같다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신청하면 신청한 대로 다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 안 되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99페이지는 보훈단체에 지원한 현황인데…….
○오영훈 위원   보훈단체, 장애인 단체, 노인단체, 청소년단체, 여성단체 다 있다니까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조금 다르고 거의 비슷합니다.
○오영훈 위원   거의 비슷한 게 아니고 100%라니까요. 조금 다르면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서귀포시는 신청만 하면 100% 다 지원된다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 자료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행정에서 관련 단체에다가 예산 신청하라고 할 때 “이것대로 꼭 신청하셔야 되고 이것 이상 되지도 않고 이 이하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정산을 이렇게 해버리면 제대로 관리될 수가 없어요. 정산해서 남을 수 있죠. 어떻게 원 단위까지 맞출 수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단체지원금은 보훈단체의 경우에 거의 똑같고, 장애인 단체는 지체장애인협회 서귀포시지회가 가장 많습니다.
○오영훈 위원   국장님, 100% 다 똑같아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결산은 100%인데…….
○오영훈 위원   신청액과 지원액이 왜 다 똑같으냐 이겁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그것은 자부담 30%해서 저희가 사업비 받은 다음에 70% 지원한 액수입니다.
○오영훈 위원   이렇게 하면 관련 단체 현황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체장애인협회 서귀포시지회라고 합시다. 제가 1억 8,100만 원을 신청했는데 1억 8,100만 원을 지원했어요. 그러면 이 단체는 더 이상 지원할 필요가 없구나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 국장님은 내용을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다음 후임 국장님이 왔을 때, 다음 담당 과장이 왔을 때, 다음 담당 계장이 왔을 때 이것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신청액이 1억 8,100만 원이 아니라 3억 원이었는데, 우리 재정여건이 이것밖에 안 되어서 이것밖에 지원이 안 됐다고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안 가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이해 갑니다.
○오영훈 위원   그런데 100% 똑같으면 이 자료를 보고 무엇을 파악하고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앞으로 단체별 지원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처럼 사업 신청을 받아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당초 신청한 액수를 정확하게 표기하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보훈단체 관련해서도 지원 사업들이 나와 있습니다. 행정시에서 굳이 보훈단체 관련 지원을 할 필요가 있나요? 이와 관련 예산은 보훈청으로 전부 이관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보훈유족관리는 보훈청에서 급여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하고 있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 행정시로 와도 보훈단체는 행정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하고 있는 것을 몰라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보훈청으로 이관해서 통일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조직 운영 원리에 맞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훈청의 위상도 강화하고, 그게 오히려 보훈가족이나 보훈 관련 단체의 위상을 강화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한다는 겁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앞으로 전체적인 여론과 저희들이 토론하면서 같이 보훈청이나 도청 해서…….
○오영훈 위원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도 보훈단체는 도청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저희는 서귀포시지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 중에 행정시에서는…….
○오영훈 위원   그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번 검토를 하십시오, 향후 조직진단 과정에서.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최근 3년간 도내 사회복지시설의 사망, 부상 현황 및 원인, 조치사항을 자료요구해서 쭉 봤더니, 서귀포시의 사회복지시설, 주로 요양원이 되겠죠. 사망자 현황이 발생한 곳. 제가 파악하기로만 열다섯 군데 정도 되나요.
   제가 쭉 추계를 내보니까 사회복지시설에 있다가 사망하신 분 현황이 2008년도에는 36명, 2009년도 28명, 2010년도 올해는 50명. 작년에 비해서 거의 두 배로 급증했어요.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복지시설에서의 사망자 현황은 제가 정확히 파악 못했습니다.
○오영훈 위원   파악되어야죠. 서귀포시에서 저한테 제출한 것인데.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국장, 사회복지시설의 사망, 부상현황 및 원인, 조치사항.
   그런데 여기에는 누계가 안 되어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은 제가 누계를 내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파악이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   
○오영훈 위원   분석을 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분석도 하고.
○오영훈 위원   특히 몇몇 요양원 같은 경우 대퇴부골절이 많아요. 보행시 낙상. 제일요양원. 제일요양원이 제일 많아요. 특정 요양원이 이렇게 많아요.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낙상사고 방지. 요양시설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안전조치라든가 보행할 때 도우미들이 역할을 해야 될 텐데. 한 해에 대여섯 건씩 발생하면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도 정확히 실태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다음에 저한테 보낸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의 사망현황, 원인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각 시설별로 조치사항이 달라요. 어떤 얘기냐 하면, 사망원인을 달라고 했더니 입원 중 사망, 어떤 요양원은 보호자 인도 후 사망, 어떤 데는 응급 119 후송. 다 기준이 다르다 말이에요. 관리에 대한 기준이 없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앞으로는 사망원인을 정확히 명기하고 저희가 잘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시설에 있다가 병원으로, 일단 생명이 위독하다 판단이 됐을 때 어느 시점에서 병원으로 이송해야 될 것인지, 어느 시점에서 보호자한테 인계를 해야 될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되겠죠. 그 기준에 따라서 하고 시설 내에서 사망하거나 하는 경우는 최소화시켜야 할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이와 관련된 기준을 마련해서 복지안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알았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왔네요, 뉴우먼운동 관련해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했습니까?
   이것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뉴우먼운동, 언제부터 추진한 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뉴우먼운동은 2007년도부터 계속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오영훈 위원   이거 뉴제주운동할 때 같이 했던 겁니까? 서귀포시 특수시책이었습니까? 지난 4기 민선시대에 뉴제주운동 있었잖아요. 그 일환으로 추진됐던 사업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그 일환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여성들의 의식변화라든지 시민의식 개혁운동으로 계속 추진했습니다.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연차적으로 금년도 4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1단계는 제주사랑상품권, 경조사문화 개선을 하고, 2단계는 물사랑 물조냥 실천운동으로 친환경제품 활용하는, 합성세제 10% 줄이기 운동을 하였으며, 3단계는 행복한 미소 찾기라든지 착한 소비촉진운동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마지막 4단계 사업을 하는데 여성의 힘으로 그린라이프 녹색생활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1단계는 사업예산이 얼마 들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1단계는…….
○오영훈 위원   뉴우먼운동 관련 사업예산. 올해가 4,200만 원인데 1단계는 얼마였습니까?
   그럼 올해는 4단계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4단계입니다.
○오영훈 위원   4단계 목표는 뭡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4단계 목표는 워크숍이라든지 발대식, 캠페인,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전 가구 홍보해서 저희가 가입요청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린코리아와 연계한 제주여성…….
○오영훈 위원   아까 1단계, 2단계, 3단계의 핵심적인 내용을 얘기했잖아요. 1단계 경조사 문화개선, 2단계 물사랑 물조냥 실천운동, 3단계 행복한 미소 찾기, 착한 소비, 4단계 핵심적인…….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여성의 힘으로 그린라이프운동, 녹색실천운동입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 예산 얼마예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3단계, 작년 예산은 아실 것인데. 작년도 모르겠습니까?
   제가 얼핏 봤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배로 급증한 것 같은데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
○오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서귀포시의 세대별 가구형태 조사됩니까? 소관 부서는 아니겠지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통계자료 있을 겁니다.
○이선화 위원   혼자 사는 미혼남과 미혼녀에 대한 것도 나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그 조사는 이번에 5년마다 하는 인구통계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마는.
○이선화 위원   1인 가구 수에 대한 파악은 지금 당장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이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우리가 출산이라는 문제에 접근할 때 결혼한 형태의 가족개념에서 여러 가지 사회복지로 이 부분에 접근하고 있는데, 최근 제가 인상적인 자료를 하나 봤습니다.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인 조한혜정 교수님, 우리 제주해녀에 대해서도 계속 작업하고 계시는 분입니다마는. 이분이 내놓은 견해는 결혼을 못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했었는데 사실은 돈이 중요하지 않은 여성은 구태여 결혼을 해야 하느냐 하는 갈등을 하고요. 남성들은 사실 돈 없으면 결혼을 못 하는 시대로 접어드는 게 아닌가 하면서 비혼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시 발표에 의하면…….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어떻게 되는지 저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 세대별 가구형태를 봤을 때 서울 같은 경우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가 43%에 이르고요, 부부 형태로 사는 가정이 12%, 그리고 혼자 사는 가구가 이미 21%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1%가 결혼이라는 형태를 굳이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저출산 정책을 포함한 앞으로의 양성평등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사점이 큰 자료여서 모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일단 만남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저출산에 접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도에서는 유일한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미혼 남녀 만남의 날이. 제가 알기로 다른 지자체인 포항도 이 부분을 했다는 얘기는 알고 있는데요, 이 내용 좀 소개해 주십시오.
   지금 두 번 한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2009년도하고 2010년도 두 번 “만남과 인연”
○이선화 위원   아름다운 동행으로 이어져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만남과 인연을 연결해 주셨으니 결과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아직까지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참가 대상이 지난해 50명, 이번에 52명인데, 대상자들은 자발적으로 참여를 합니까? 아니면 단체와 읍면동을 통해서 동원의 개념으로 참석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아이낳기 좋은세상 서귀포시운동본부에서 주관했는데 읍면동을 통틀어서 자발적으로 원하는 분들만 받아서 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연령대와 직업 구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연령대와 직업 구성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선화 위원   그러면 얘기가 더 이루어질 수가 없죠.
   소속 과장님, 이 부분 연령대, 어떤 분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했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호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호입니다.
○이선화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대상 선정할 때, 그리고 연령.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호   대상자 선정은 저희들이 홍보계획에 의해서 홍보해서…….
○이선화 위원   그것은 제가 내용을 압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서.
   YWCA도 같이 관여가 됐던 것 같던데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호   그렇습니다.
   신청 연령층은 대다수가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미혼 남성·여성 포함해서?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호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대부분의 직업이 어떤 형태였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호   농사짓는 분도 계시고 자영업 하는 분도 계시고 일부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좋습니다.
   52명이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기가 원하는 이상형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호   행사 말미에…….
○이선화 위원   말미가 아니고 초미에 하셨어야죠. 인연을 맺어주기 위해서, 이 행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흔히 말하면 결혼에 성공할 수 있는 인연을 맺어주는 것이 이 행사의 목적 아닙니까? 거기에서 연애하다 헤어질 수도 있지만 다행히 결혼으로 이어져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 출산2.0플랜이 완성되는 것이 이 2,500만 원, 3,500만 원 예산을 쓴 목적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호   예산은 350만 원입니다.
○이선화 위원   아, 죄송합니다.
   250만 원에 350만 원. 그 예산의 목적 아닙니까? 예산의 다소를 떠나서 이 행사의 목적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호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래서 50명의 취향조사를 했느냐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호   처음 신청 받을 때 그것까지는 미처 못 했습니다. 행사를 종료하면서 자기가…….
○이선화 위원   종료하면서 한 것은 그다음 해 행사를 위해서 사전에 하는 겁니까, 뭡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호   인연을 맺어주는 것은…….
○이선화 위원   아니, 말미에 하신 게 적절하셨느냐고요?
   본 위원의 질의 이해하십니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지금 지적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문제점을 파악 못하신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호   이선화 위원님께는 신청 전에 자기가 대상을 고를 수 있는 취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설문해서…….
○이선화 위원   그렇죠. 행사 주체 측에서는 사전조사를 해서 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연결해야 성공률이 높은 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호   의식들을 중매자리라고 가졌습니다.
○이선화 위원   누가 그런 의식을 가졌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호   신청자들이 기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중한 만남의 장소에 불과한데, 그것을 소위 얘기하는 중매를 하는, 맞선의 자리로 생각하다보니까 신청을 받는 데도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행사에 접근할 때…….
   자,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일을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래서 전략이라는 부분이 있고 협상이라는 부분이 있고 경영의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행정 역시 그런 경영에 나오는 처세술까지는 아니지만 어떻게 효과적인 접근을 할 것인가? 왜? 목적의 수행을 위해서,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장님.
   과장님은 들어가시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입니다.
○이선화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요지가, 행사가 성공해야겠다는 겁니다. 맞선자리, 중매자리, 그리고 쑥스러워하는 거 당연하죠. 그러면 그렇지 않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짜셨어야죠. 서울 같은 경우는 동일한 행사지만 타이틀도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만남, 인연, 그 아름다운 동행. 말은 좀 부드럽지만 뭔지 모르게 결혼이라는 장치로 갔는데 서울에서는 이 동일한 성격의 작업을 싱글 앤 싱글 파티 이런 식으로 접근했거든요. 부담 없이 만나는 것까지를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초반에 설문조사를 해서 이상형에 대한 파악을, 대상자들은 그냥 쓰는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전략화할 것인가에 대한 자료는 업무를 추진하시는 집행부와 이벤트를 대행하는 해원이 작전을 짤 자료는 갖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분명히 전달해 드리고요.
   처음에는 서귀포 사회복지협의체와 2009년 하시고 아이낳기 좋은세상 서귀포시운동본부로 이관됩니다, 보다 더 노골적으로. 이런 부분, 결혼을 전제로 하는 행사가 복지개념으로 들어오면서 오히려 이 목적이 효과적으로 자랄 수 있는 부분은 배제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 결혼정보회사에 대한 연대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결혼정보회사에 대한 연대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이선화 위원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해서 성공한 사례 보셨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그것까지는 못 봤습니다.
○이선화 위원   남이 우리를 따라서 하는 것은 더 좋은 일이지만, 우리가 일을 할 때 다른 데는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성공한 지자체, 인구 대비 문제점의 미혼 남녀대비 문제점, 그리고 생활주변 환경, 농어촌에 도시의 성격을 갖고 있는 서귀포시와 환경이 비슷한 곳을 샘플링하셔야 됐던 것이 당연한 자세가 아니었나 싶고요.
   프로그램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이낳기 좋은세상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행사가 1부와 2부로 구분됩니다. 1부는 공식적으로 저녁 6시에서 7시까지 다자녀, 아이를 많이 낳은 가정에 상을 줍니다, 노골적으로. 이때 50명을 앉혀놓고 합니까? 이때 그분들은 다 앉아계신 거죠, 행사장에?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이선화 위원   그림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매자리에 왔는지 뭔지 잘 모르고, 어떻든 끌려오신 분들도 있고, 하지만 좋은 인연이 있기를 희망하면서 오신 50명의 미혼남녀들이 나름대로 20대 후반부터 30대면 사회적인 체면, 자존심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특히 서귀포시 좁은 지역에서 누가 누구라는 그런 부분인데, 그분들을 데려다 놓고 ‘인연’이라는 현수막이 있었겠죠. ‘다자녀 출산 모범가정 선발’ 해서 여섯 가구 주고, 특강을 합니다. “행복한 만남과 행복한 가정 만들기” 얼마나 노골적입니까? 그러고 나서 “인연 찾기” 이게 뭔지 모르지만 서로가 파트너를 만드는 이벤트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 한 다음에 2부로, 아마 이게 2부겠죠. 그러면 한 시간, 2부는 몇 시간 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두 시간…….
○이선화 위원   아이낳기 좋은세상 서귀포시운동본부에서 행사를 같이 하지만 다자녀 모범상 수상, 꼭 이때 같이 그렇게 낯부끄럽게 해야 됐는가? 행사에 무엇이 중요한가. 만남을 이어주는 것까지만 하셨어야 되고, 타이틀도 서울은 싱글 앤 싱글, 싱글과 싱글의 파티 아닙니까? 우리는 노골적으로 꼭 결혼을 암시하는, 저출산 문제를 행정이 보고할 때 드러나는 것으로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작년과 올해 해서 한 명의 성사도 없다면 실패한 행사죠. 250만 원이든 350만 원이든. 그런데 실패의 요인이 동원이든 어디든 해서 온 50명이 문제가 아니고 처음부터 그 분위기를 만들어주지 못한 부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주도내에 결혼정보회사가 있거든요. 레크리에이션이든 뭐든 처음에 모든 일이 되려면 결혼정보회사와 논의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행정이 받아와야 했고, 대한민국에서 성공한 지자체 다섯 개 정도나 두 개는 뽑아서 해야죠. 집행부가 성공하겠다는 겁니까, 그냥 보고서에 2.0플랜 노력하고 있다는 모양새용입니까? 답변하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사전조사를 안 했다든지 소홀했다는 점 인정합니다. 다만 앞으로 만남과 인연 행사를 함에 있어서 철저한 사전조사라든지 취향조사를 할 것을 약속드리고, 우리가 하면서 제주YWCA통합상담소의 강미라 소장님을 초청해서 강의는 들었습니다마는 이것 자체가 만족할만한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선화 위원   제가 생각하는 그림은 이런 겁니다.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 6시든 7시든 행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20대에서 결혼에 적합한 연령대, 또는 혼기를 놓친 분들에게 사전 설문 받을 즈음에, 신청할 즈음에 욕구도 조사를 하셔서 그들이 즐겁게, 그리고 자존심 상하지 않게 파티처럼 들어올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놓고 뭔가 일이 되도록 만들어가야죠. 안 그렇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잘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거기 앉혀놓고 강연한 다음에 다 지루해질 대로 지루해지고 밝은 조명 아래 모인 50명이 신비감은 다 떨어져서 ‘내가 괜히 여기 왜 왔나, 알고 보니 사촌동생의 여자친구 아닌가?’ 이런 식으로 자기 신분이 노출되고 썰렁하게 해서, 그리고 무슨 아이 낳으면 행복해진다는 유의 강연을 하면……. 뭐 꼭 아이 낳기 위해서 결혼하는 겁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래서 아이를 어렵게 낳았습니다. 서귀포시에서 출산율 고양에 기여를 하신 분들에게 축하기념품을 제공하고 있죠? 어떤 것이 지급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금년도에 1,172명에게 기념품을 제공했습니다마는 욕조라든지 목욕용품, 기저귀, 주로 이런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미지급 실태가 60건 나왔어요. 설명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재외국민 출생이 23건이고요, 서귀포시가 아닌 타 지역 출생신고 건이 14건, 그리고 물품을 저희가 주려고 하는 것을 거부한 분도 있습니다, 다섯 건. 그리고 물품구입 전에 출생 신고한 경우가 있습니다, 18건. 그래서 60건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출생아 축하기념품을 받을 때 신청하면 받습니까? 아이 낳았다면 전부 줍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서귀포시 관내 이런 식으로.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서귀포시 관내 출생아는 전체 드리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아까 미지급 실태에서 재외국민 출생이라는 부분은 어떤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재외국민용으로…….
○이선화 위원   다자녀를 말씀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아닙니다. 외국인.
○이선화 위원   그리고 시청 및 타 지역 출생신고. 서귀포시민이 타 지역에 가서 낳았을 때? 두 번째 사항. 타 지역 출생신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여기서 출생신고를 하더라도 주소가 서울이나 제주도외인 분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재외국민하고 타 지역 출생신고하고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재외국민은 순수한 일본인이라든지 해서, 출생신고가 되는 거고요.
○이선화 위원   예, 이해할 것 같습니다.
   물품 수령거부가 있는데 물품 수령거부는 뭐예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사랑이 강하다보면 물품을 꼭 자기가 사주고 싶은 엄마들. 우리가 욕조라든지 목욕용품, 기저귀라도 해서 가면 자기 아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이선화 위원   좋습니다. 제가 볼 때 물품 수령거부의 내용에 대해서 모호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보니까 읍면동에서 나눠주게 되어 있거든요. 적절합니까? 왜 읍면동에서 나눠줍니까? 서귀포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이면서.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출생신고가 읍면동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부여받으면서.
○이선화 위원   서귀포시에서 읍면동으로 이것에 대한, 물품을 배달해서 거기에 놔두는 겁니까? 아니면 읍면동 자체에서…….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읍면동에 예산을 배부해서 거기서 구입해서 막바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읍면동에서 처리하는 거네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이선화 위원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읍면동에서 받는 것에 대한 불만 같은 것들이 있고, 서귀포시 홈페이지를 보면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부정적인 민원이거나 전화나 그런 정보 없습니까? 이게 꼭 좋다라든가 문제 있다라든가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느꼈던 얘기를 듣고 싶거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문제가 있다면 타 지역 출신들이 저희 읍면동에 찾아와서 출생신고를 할 때, 그것을 같이 공유하면서 지급 안 했을 때 불만 사례가 한 건 정도 있었습니다.
○이선화 위원   어차피 줄 거면 기분 좋게 받았다는 기분이 들어야 하는데.
   여행 오셨다가 애를 낳았는데 욕조 주면 들고 갈 수 있습니까? 이런 게 난센스라는 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여행 왔다가 여기서 출생신고하면 거의 대부분 타 지역입니다. 그분들은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출신만, 여기 주소를 둔.
○이선화 위원   제가 원래 원했던 자료는 주기로 했는데 나가지 않은 것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나가지 않은 물품은 없습니다.
○이선화 위원   전부 받아갑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아까 물품 수령 거부자에 대해서만…….
○이선화 위원   그러면 읍면동으로 이것을 다 받으러 왔다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읍면동에서 출생신고하면 미리 구입했다가 줍니다.
○이선화 위원   같이 주니까.
   저는 이 부분이 읍면동으로 가서 하는 게 적절한가, 그냥 우편으로라도 주는 게 적절하지 않은가 이런 부분으로 접근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지금처럼 읍면동에서 배부하고, 다만 출생신고를 빨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품 구입 전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라든지 이런 분은 저희가 사후 조치해서…….
○이선화 위원   물품 구입 전에 출생 신고한 경우가 아니고 출생 신고를 할 때 물품이 없는 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후 조치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우편으로 배달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물론 지금은 디지털시대지만 아날로그적인 기쁨들이 있지 않습니까? 덩어리가 큰 것을 받으면 즐겁지만, 사실 저는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봅니다. 출생신고는 출생신고고. 그리고 신고는 전자로는 안 되고 꼭 가서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이선화 위원   그리고 앞으로 행정시스템이 전자적인 개념으로 이동할 수도 있는 시대에 꼭 덩어리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이, 그와 함께 꼭 가고 있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그리고 보고서를 쓸 때도 “물품 구입 전에 출생 신고한 경우” 이렇게 한 부분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네요.
   읍면동에서도 어느 정도 여유 있게라든가 타이밍이 적절하게 배치되고 전달이 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의 다른 표현 아닙니까, 이 18건이. 사실 이 18건은 받으러 갔으나 그때 못 받아서 다시 또 가게 됐던 경우죠, 어떻게 보면.
   읍면동에서 주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 외에 현실적으로 받았던 분들의 의견, 이 업무를 담당하는, 읍면동에서는 이것 때문에 또 업무가 하나 느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런 것은 효율적인 부분으로 접근하셔서 잘 되기를 바라고요. 그 부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포항노인요양센터 화재사건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국장께서는 이 화재사고를 보면서 어떤 점을 느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노인복지요양시설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안창남 위원   서귀포시의 요양시설들은 안전하다고 판단되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 가스전문가, 전기전문가 해서 합동 점검을 합니다. 이제까지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본 바로는 80～90%는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창남 위원   합동 점검만이 아니고 화재나 사고에 대비해서 대피하는 훈련을 시범적으로 돌아가면서 해 볼 필요가 있다. 요양시설에 요양하러 갔다가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제주도에서, 특히 서귀포시에서는 발생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고가 났을 때 가장 신속하게 대응해야 될 분들이 거기 근무하시는 직원분이나 시설장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이나 사무국장의 자격을 보면 사회복지 경력이 3년 미만의 시설장이나 사무국장을 두는 경우가 다섯 군데고요, 5년 미만은 11명,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는 경우도 6명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20대가 사무국장하는 경우가 2명, 30대도 1명이 있는데요. 이렇게 경력이 짧은 분들이 시설장을 맡았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생각해서 시설장에 대한 자격 기준을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의 자격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회복지사업법」에 정해진 조건이 되어서 승인 요청하면 저희가 승인을 하는데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장 경력이 짧은 경우는 직무연찬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앞으로 충분히 해 나가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 직무연찬을 해 본 사례가 1년에 몇 차례나 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직무연찬 사례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내년도 예산안에 보면 온누리실버하우스 신축비 15억 원이 계상되고 있어요. 여기도 시설장이 경력 2년인 사람인데, 경력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사람이 새로운 시설의 시설장으로서 요양원을 정상적으로 경영해 나갈 수 있는지 상당히 의문스럽거든요. 법의 요건에 맞더라도 시설장 자격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예산줄 때 지침을 정해서 신규는 5년 이상이라야 된다라든가 더 강화된 자격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도 없이 1년이든 2년이든……. 여기 보면 참 답답합니다. 1년 정도의 경력밖에 없는 사람이 시설장을 맡아서 직원에 대한 통솔이 되는지 말이죠. 예를 들어서 9급 공무원에게 주민생활지원국장 맡아서 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시설장이나 사무국장 맡아서 한다는 게,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시설장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조건이 있는데, 위원님의 의견에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다만 앞으로 저희가 이 문제에 있어서 복지사업법 제도 개선, 지침에 어느만큼 지역 사회적으로 끌어들이느냐의 문제고, 앞으로 이 문제는 도라든지 행정시와 충분히 토론해 나가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업무보고 자료 178쪽을 보면 남제주요양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입소자가 79명입니다. 그런데 요양보호사 채용 현황은 27명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규모의 경천전문요양원을 보면 입소자가 67명인데 요양보호사는 41명이란 말입니다. 현저하게 차이가 있다. 결국은 요양보험으로 처리를 같이 함에도 불구하고 입소자들이 요양보호사의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그냥 방치해서 놔둬도 되는 것인지,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노인요양시설의 정원은 「노인복지법」 구법에 의하면 5명당 1명, 현재 개정법에 의하면 2.5명당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남제주요양원의 경우 구법으로 해서 5명당 1명으로 현재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됐습니다마는 2013년 6월 30일까지 유예하기로 해서……. 그전에라도 신법으로 적용해서 할 수 있으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물론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유예기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한 실에 6명 이상 수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개정된 것은 4명 이상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데는 빨리 기능 보강을 해서…….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렇게 될 경우 보험수가로 하면 1인당 하루에 1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 투입했을 때. 한 달 30만 원에 70명 하게 되면 한 달에 2,100만 원입니다. 요양보험회사로부터 2,100만 원을 받으면, 보호사를 열 명 더 늘려도 130만 원씩 해서 1,3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800만 원이 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설에서 혜택 보는 분들도 충분하게 서비스 받을 수 있고, 또 수익이 남는다 말입니다. 이런 곳의 기능을 보강해 주는 게 우선순위 아니겠습니까? 내년에 새로 요양원을 지으면서도 이런 데에는 기능 보강 안 해주는 게 잘못된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남제주요양원의 경우 기능 보강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206쪽에서 207쪽, 여성대학 반딧불이학당 운영과 관련해서, 평생학습교육의 일환으로서 상당히 바람직한 프로그램입니다. 보니까 올해 4기, 내년에는 5기 하겠죠. 그런데 2009년도에 사업비가 4,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도 거의 4,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프로그램이 10주 운영한다 이겁니다. 10주면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것입니다. 여성대학이나 박물관대학이나 환경대학이나 그린대학 등 1년 단위로 합니다. 1년 단위로 입학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3,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1주에 2～3시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주에 4,000만 원 들 수가 없어요. 어떤 산출근거로 나온 것인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이것은 읍면동별로 해서 6개 권역에 각각 8주씩 한 겁니다. 5개 읍·면하고 동에 하나 해서 6개 권역으로 각 권역별 8주를 한 겁니다.
○안창남 위원   탐라대학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탐라대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탐라대학교에 위탁했는데 읍면동을 찾아가면서 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무슨 말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읍·면에서 장소 제공하면 강사라든지 탐라대학 관계자, 저희 해서 읍면동별로 찾아가면서 8주 교육을 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면 읍·면 5개 권역과 동 1개 권역해서 여섯 군데인데,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읍사무소에서 하는 겁니까? 장소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문화의 집 있는 곳은 문화의 집에서도 하고, 대부분은 읍·면사무소에서 많이 했습니다. 성산은 동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 했고요, 나머지는 읍·면사무소에서 했습니다. 동홍은 서귀포학생문화원에서 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산출근거는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잘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업무보고서 215쪽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징수 실적을 보면 2010년도 10월 31일 현재 과년도 부과액이 2,255만 원인데 징수액은 385만 원, 체납액이 1,870만 원, 거의 체납되고 있다고 봅니다. 많은 금액이 체납되고 있고 또 결손처분도 3건에 280만 원 하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인지, 과징금만 징수해 놓고 거의 받지 않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연도별 체납 현황은, ’98년부터 체납 현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3개년간 과징금 부과징수라든가 결손 현황을 보면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체납액이 20건에 1,87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징수액도 굉장히 많았고 체납별 원인이라든지 이것은 ’98년도부터 계속적으로 해오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분할납부도 5건에 260만 원 됐습니다. 체납원인별 현황을 보면 1,870만 원 중에도 분할 납부 건수가 있고, 다만 고질 체납자가 15건에 1,610만 원 있습니다. 이것은 원인별 분석해서 재산압류라든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체납액을 징수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청소년보호법」은 다른 법과 달라서 상당히 중대한 문제 아닙니까? 중대한 위반인데요, 이런 것은 관리를 잘해야 재차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걸려도 안 내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들지 않도록 특별하게 지도·감독을 하고, 또 징수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잘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국장님, 구체적인 사항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죠? 아동 보육 관련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정아   양성평등지원과장 이정아입니다.
○박희수 위원   혹시, 제주도 전체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비율이 전체 아동 대비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정아   제주도 전체적으로는 모르고 서귀포시 전체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몇 퍼센트입니까?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정아   서귀포시는 80%입니다.
○박희수 위원   지역 아동 대비 실제 이용한 아동은 76.4%…….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정아   칠십구점…….
○박희수 위원   그것은 정원 대비이고 전체 아동 대비는 76.4%입니다. 정원 대비는 79.4%인데 지역 아동 대비는 76.4%입니다.
   혹시 어린이집 인가권은 어디에서 갖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정아   인가권은 도에서 갖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여기에서…….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정아   위임됐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여기에서 자체적인 수요 판단도 합니까?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정아   수요 판단하는데, 서귀포시에서도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데가 대정하고 동홍하고 영천지역입니다.
○박희수 위원   수요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정아   어린이 수보다 그 지역의 보육 어린이집이 더 많아서 정원수가 더 많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정아   대정 같은 곳에도 어린이 숫자보다 보육시설의 정원 숫자가 더 많은 겁니다.
○박희수 위원   몇 개 동입니까?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정아   대정, 동홍하고 영천동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서귀포시에서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담당하시는 분들이 업무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인지 엉터리 자료를 준 것인지 모르겠는데…….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정아   6개소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렇죠?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정아   예.
○박희수 위원   지금 12개 동이죠?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정아   12개 동이고 읍·면까지 하면 17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3개 읍, 2개 면, 12개 동. 12개 동에서 50%가 지역의 아동숫자보다 어린이집 정원이 오버되었다는 사실은 자유경쟁시장에 맡겨서 어린이집 문 닫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행정도 있습니까? 영천동의 지역아동이 265명인데 어린이 정원은 557명 되어서 210%입니다. 서홍동 144.5%, 동홍동 104.3%, 대천동 117%, 중문동 116.8%, 예래동 102.3%, 현재 어린이집 실제 이용하고 있는 보육아동이 정원 대비 79.4%이고, 지역 아동 대비 76.4%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과잉 공급해서 피해는 결국 어린이들이 보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인가를 내주는지.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정아   영천동하고 동홍동의 경우에는 택지지구여서 어린이집을 공급할 수 있는 대지면적이 많아서 어린이집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대지면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은 주택이 들어선 다음에 인가를 주든지 해야지, 아이들은 없는데 어린이집만 잔뜩 지어놓아서 어린이집 부도가 나면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법인시설 막 지어주고, 국·공립시설 늘려놓고, 개인 어린이집 해놓고, 이렇게 하면 국고 낭비이기도 한 것인데, 만약 어린이집 짓게 되면 교사들 처우개선비 우리가 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정아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한심한 행정 아닙니까? 제주시만 하더라도 정원 대비 현원하면 82%까지 올라옵니다. 그런데 서귀포는 76.4%입니다.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정아   전체적으로 서귀포시 인구가 감소하면서 그것에 따라서 아동수도 많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동수가 감소되면 더 인가를 주지 말아야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야죠. 지역 동네 어린이들은 265명밖에 안 되는데 정원은 210%까지 어린이집을 하도록 하는 것은…….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정아   인가 제한에 대해서는 도에서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건의해서 현재…….
○박희수 위원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시군구는 보육수급계획 안 세우게 되어 있어요? 시군구는 보육수급계획 안 세워도 됩니까?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정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5년에 한 번 세우고 2년마다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절한 게 나와야 되는 것이고, 지금 서귀포 관내 어린이집들이 아동이 없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정아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겪고 있는데 이런 식의 공급이 된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이야 이 업무를 맡아서, 그 전에 이루어진 사항들이겠지만. 행정이 이런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무관심하다는 결론밖에…….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정아   그렇지 않아도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저희들도 적정 인원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에 계속적으로 건의해서 인가제한 방침을 세울 수 있도록…….
○박희수 위원   2009년도에 몇 개소가 신규로 만들어졌습니까?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정아   2009년도입니까?
○박희수 위원   예.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정아   2009년도에 11개소가 새로…….
○박희수 위원   2010년도는?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정아   2010년도는 7개소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미 과잉 공급되어 있는 지역에 2009년도와 2010년도에 계속 인가를 주고 있어요. 신고사항 같으면 이해됩니다. 신고서 같고 오면 어쩔 수 없이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해되는데, 행정기관에서 과잉공급이라고 판단되면 제한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지침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영·유아보육수급계획에는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인가 내주도록 지침에 쓰여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어떻게 되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방치해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정아   위원님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알면서도 왜 이렇게…….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정아   문제점은 잘 알고 있고, 저희가 인가 제한에 대한 것은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인가권한이 시에 위임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정아   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저희가…….
○박희수 위원   시·군에서 보육계획을 올리면 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정아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시에서 그렇게 판단해서 올려줘야 도에서 하지 시에서 그런 것을 안 올리는데 어떻게 도에서 그것을 판단합니까?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정아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도에다가 계속적으로 건의사항을 올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 사항에 대해 다시 한 번 분석하고 인가에 대해서 빨리 대책을 세우시고, 보육수급계획을 세웠습니까?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정아   보육수급계획은 아직 안 세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보육수급계획 세우는 게 법적 의무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정아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동발달지원계좌도 과장님 담당이십니까?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정아   예.
○박희수 위원   185쪽, 아동발달지원계좌 관련해서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대상 아동이 330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대상아동 330명이라고 하게 되면, 이 인원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아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정아   기초생활수급자 자녀하고…….
○박희수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가 아닌 아동들…….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정아   공동생활가정아동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여기에는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가정, 공동생활가정, 시설아동, 가정복귀, 이런 대상 아동들이 있는데, 이 중에는 예를 들어 소년소녀가장이지만 재산이 많다든지, 또는 가정위탁가정 같은 경우에는 위탁받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아동들까지도 여기에 포함되는지…….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정아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위탁아동들은 그전에는 소년소녀가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소년소녀가장들의 숫자를 줄이면서 조손가정이나 그런 가정에 위탁한 사례를 말하기 때문에 이 아동 자체가 이미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어 있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공동생활가정은요?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정아   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는 단기보호시설에 입소된 아동들입니다. 사실상 이 아동들도 단기간에 보호받고 있는 아동들이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공동생활가정 아동의 경우에는 집안이 괜찮은 청소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적응하지 못하여 가출한 청소년들도 공동생활가정에 들어갑니다, 18세 미만까지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정아   그렇습니다. 공동생활가정이 두 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아동들은 어려운 가정의 아동들입니다.
○박희수 위원   여기에는 아까 얘기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아동은 한 명도 없고 전부 기초생활수급자다?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정아   예.
○박희수 위원   확실한 얘기입니까?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정아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 담당은 아니시죠?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정아   예.
○박희수 위원   장애인 업무 담당하시는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양행수   사회복지과장 양행수입니다.
○박희수 위원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이라고 들어보셨죠?
○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양행수   예.
○박희수 위원   이 사업은 몇 군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양행수   사업시행기관을 말하는 겁니까?
○박희수 위원   예.
○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양행수   고용공단하고 지자체하고 두 군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잘 듣지 못해서. 기관명칭을 정확하게…….
○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양행수   장애인고용공단입니다.
○박희수 위원   장애인고용공단하고, 또 어디에서 한다고요?
○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양행수   자치단체 도하고, 그러니까 시입니다. 저희들이 업무는 집행하고.
○박희수 위원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이 두 개 기관?
○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양행수   예.
○박희수 위원   정확한 겁니까? 두 개 기관이 하는 것은.
○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양행수   저는 그렇게 업무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뒤에 아시는 분들한테 확인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순간적으로 모르고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직원들은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 확인…….
○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양행수   지금도 업무할 때는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국비든 도비든 간에 국민들이 낸 세금인데 실질적으로 세 군데 시행되고 있는 데도 파악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장애인고용공단에서도 하고 있고, 순수 지방비 사업도 하고 있고, 그다음 노동부 산하, 도 기관인 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도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동일한 사업을 하는데, 사실 도에는 안 물어 봤습니다. 왜냐하면 집행은 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양행수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집행하는 행정시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산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시 사회복지과에서 나가는 예산이 있고, 도 지식경제국의 종합고용지원센터에 편성된 예산이 있고, 장애인고용공단에 편성되는 예산이 있고, 세 개가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지원받는지 안 받는지도 확인들을 못 하고 있어요.
○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양행수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장애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포함되어서 저희들이 파악이…….
○박희수 위원   어디 것을 얘기하십니까?
○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양행수   노동사무소나 이런 데에…….
○박희수 위원   장애인고용공단 말입니까?
○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양행수   장애인고용공단 말고.
○박희수 위원   고용지원센터?
○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양행수   예.
○박희수 위원   고용지원센터에 장애인 일자리 관련해서 고용장려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양행수   죄송합니다. 그것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 능력으로는 삼중 지급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알아먹지 못하게 자료를 줘서. 일부러 감사를 방해하는지 모르겠지만 자료 제출 하나는 안 해 주고, 두 군데는 자료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3개 기관 대조하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시에서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동안 3개 기관에서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 혹시 동일한 사람이 3개 기관의 것을 다 받지는 않았는지…….
○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양행수   2개 기관은 받는 것으로 파악되고…….
○박희수 위원   2개 기관은 점검이 되는데…….
○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양행수   다른 한 개 기관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그 결과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양행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딧불이학당에 대해서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께서 이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얘기 들으면서 같이 이해가 안 되어서 다시 여쭙겠습니다. 사실은 10주 교육이 아니고 8주 교육이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금년도 8주 교육입니다.
○이선화 위원   8주 교육인데 495만 원이라면 한 프로그램당, 한 강좌당 62만 원이 나간다고 칩시다. 그래서 8주가 되는 것인데, 6개의 권역으로 나누었지 않았습니까? 서귀포시 관내에. 그러면 각 권내에서 8주 62만 원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이선화 위원   말씀 도중에 그 자료 뽑아서 가져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이선화 위원   세부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2009년도의 것을 먼저 얘기하면 1주는 개강식을 합니다. 2주 의식개혁, 3주 리더십, 4주 교양, 5주 의식개혁, 이럴 경우 동일한 강사가 6개 지역을 다 커버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동일한 강사가 커버하는 것이 아니고 1주차, 2주차 권역마다 다릅니다.
○이선화 위원   6개 지역이 어떠한 균형의 질을, 그리고 6개 지역은 사실은 서귀포시 관내에서 비슷한 정서를 공유하고 있기는 하나, 이를테면 1호 광장 쪽에 사는 주부들께서는 도시형을 원하실 것이고, 표선면 관내 쪽에서는 녹색경제라든가 요구도가 다를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반딧불이학당에 들어오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대한 노하우도 있으니까, 혹시 어떠한 교육을 받고 싶다고 하는 추가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까? 그 항목은 빠졌죠. 만족도에만 급급하셨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사전조사는 못 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사전조사하기 전에 시행되면 좋고요, 만족도 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올해 6월과 8월 사이에. 수료생 1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인데, 이때 차기에 어떤 게 보완되면 좋겠다라는 발전에 대한 만족도 항목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그것은 없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것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당장 그다음 기를 할 때……. 결국은 2009년도에는 탐라대학교와 연대했던 프로그램이 들어간 것이고, 2010년도에는 탐라대 역할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올해.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2010년도에는 탐라대에서 강사선정이라든지…….
○이선화 위원   공식 위탁은 아니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공식위탁입니다.
○이선화 위원   2010년도도 탐라대에 계속 위탁되어 있었던 거네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이선화 위원   탐라대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것이죠. 그러면 탐라대 평생교육원 프로그램이 여기에 들어오는 것이네요, 어떻게 보면.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제4기 반딧불이학당 운영이라고 해서 업무협약을 맺고 탐라대와…….
○이선화 위원   고민해야 되거나 집중해야 될 게 나왔습니다. 탐라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위탁 형식으로 가게 될 경우, 사실은 탐라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이 조사를 해주면 더 좋겠어요. 행정시와 연대해서.
   차기에도 6개 지역은 동일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동일합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재수강이 계속 가능한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가능합니다.
○이선화 위원   그분들하고 새로 들어올 수강 예정자들하고 해서, 일단 탐라대학교가 처음부터 이것에 대해 관련이 있으니까 ‘설문조사 항목’ 해서 돌려서 110명에 대한 부분……. 어쨌든 이것에 대한 예산이 한 지역당 62만 원 나가게 되면 강사하고 다과하게 되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3,900만 원을 6개 권역으로 나눠서 간 겁니다.
○이선화 위원   그것을 8주로 해서 한 지역당 프로그램 하나 소화하는 실경비가 62만 원 정도면 강사비 40～50만 원 주고, 다과비 정도밖에 못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중앙 강사의 경우에는 그렇고, 지역강사는 20～25만 원 선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시장님과 연대하셔서 서귀포 지역 내에 봉사 형태로 강사해 줄 수 있는 네트워킹 외국인 명단 20명을 빨리 파악하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충분히 있습니다. 한국어를 잘하는 외국인 여성도 있고요. 요즘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서명숙 올레 이사장님, 이 부분 집중하셔서 반딧불이학당의 여성 마인드가 높아야 올레도 스토리텔링이 되고 지역주민들도 되니 그분 적극 활용하시고, 또 그분이 아는 중앙의 네트워킹 동원하시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보니까 중앙의 사비나미술관 원장님까지도 오셨습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쪽에 이왈종 선생님도 계신데. 제주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행정시는 부탁의 모양새와 서귀포시에 빚을 지고 있는 예술문화인들은 지역에 봉사한다는 재능 나눔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하셔서 윈윈할 수 있는 장치를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덧붙여서, 일단 이렇게 접수를 합니다, 무언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수료자 마무리가 약한 것 아시죠. 처음에는 25%가 강의 수료를 안 했어요. 올해에는 40%가 완주하지 못한 분들이 나옵니다. 예산낭비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낭비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출석률을 제고해서 수료시키기 때문에 그것에 미처 못 미쳐서…….
○이선화 위원   출석률 중요하죠. 출석률이 낮은데 주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4기 반딧불이학당에 참여해서 참 좋았다고 글을 올린 분의 기고문을 읽었습니다. 프로그램 같은 것은 다 좋았는데 처음부터 시작한 분들 중에 나중에 갈수록 빈자리가 많아서 아쉬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은 무엇이냐 하면 탐라대학교 평생교육원의 프로그램 해놓고, 이때 담당자 출장 나갑니까? 6개 지역으로.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6개 지역이 날짜가 다른 경우에는 거의 나가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나가는 게 필수로 되어야죠. 나갈 때 출석률, 한 그룹당 참여하는 분들이 어떻게 되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그룹당 참여 비율입니까?
○이선화 위원   아니요, 주부들 숫자. 제가 사진을 보니까 30～40명인 것 같은데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권역별로.
○이선화 위원   활동하는 사진도 나와 있는데, 거기에 반장 뽑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이선화 위원   반장 뽑고 행정시의 담당자 뽑고, 평생교육원에서도 누군가가 나오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이선화 위원   이 3명이 30～40명 출석 체크 못합니까?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나오는 분은 어쩔 수 없죠. 하지만 나와 달라거나 서로가 연대해서 이것에 대하여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적어도 3명……. 수강자 대표자와 연대해서 돌아가면서 연락한다든지 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6개 권역에서 이렇게 하지만 토털로 서귀포시에서 여성으로 해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큰 것 아닙니까? 문제는 현장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하는 행사라든가 지역 주민을 위한 행사가 성공을 해야 결국은 행정의 이익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기고문 쓰신 분이나 설문조사 내용 요약한 것을 보면, 환경과 경제,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한 부분, 기간에 대한 부분, 어떤 분은 기간이 더 확장되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분석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교육결과 발표 마지막 특강 때 ‘명화 속에 나타난 여성이야기’를 했는데 반응이 좋았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마지막 날은 다른 문화행사 때문에 못 갔습니다. 그것은 좋았던 것으로 들었습니다마는.
○이선화 위원   이런 부분도 이왈종 화가 같은 경우에는 생활 속의 중도라는 타이틀 아래에서 서귀포의 자연과 서귀포인들의 일상을 작품 속에 담는 분이거든요. 그렇게 쉽게 접근해야 되지 않았나, 사비나 미술 관장님 오셔서 ‘명화 속에 나타난 여성이야기’를 어느 만큼 소화할 수 있게 하셨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김정숙 한국 걸스카우트연맹총재, 그분 혼자 오셨고, 올해에는 이숙영 MC를 포함해서 중앙에서 두 분이 오셨습니다. 이숙영 씨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워낙 인지도가 있고 말씀도 재미있게 하시는데, 꼭 이분을……. 아, 이것은 전체 특강이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이선화 위원   전체 특강 때에는 이런 식으로 하셔서 현장에서의 여성 문화시민운동이 잘 되기를 바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만약에 된다면 현 업자들하고 의논하셔서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잘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결혼이민자와 사랑 연결 운동이 어떻게 보면 참 이색사업인데, 이 부분은 도에서 행정시 중에서도 서귀포시만 이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동부보건소구나.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예, 박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저희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이기도 하고 지난 8대부터 지속적으로 이야기됐던 부분입니다.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복지관 중에 동부종합사회복지관이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관은 대표적으로 민간 전달체계이고 사회복지는 엄연한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또한 경직성을 탈피하고 효율성이라든가 지속적인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지역사회복지관은 민간위탁을 기본적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6년 동안 제주도내에 유일하게 동부종합사회복지관이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복지관 평가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동부종합사회복지관이 복지관 평가대상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포함됩니다.
○박주희 위원   평가에 응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2009년도에 평가를 처음 받았습니다. 3년마다 중앙평가를 하는데 3년 이상 운영한 복지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래서 2009년도에 받았습니다.
○박주희 위원   평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저희가 C등급을 받았습니다마는, B등급까지…….
○박주희 위원   C등급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B등급과는 차이가…….
○박주희 위원   C등급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양호입니다.
○박주희 위원   혹시 F까지 있습니까? 등급이 몇 등급으로 나뉘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F등급까지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C등급, 맞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C등급 받았습니다.
○박주희 위원   양호로 나온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양호인데 B등급하고 근접한 1점 차이입니다.
○박주희 위원   어떤 부분이 안 좋게 나왔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평가를 할 때 지표라든지 이것저것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프로그램이라든지 예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박주희 위원   안 좋게 나온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박주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는 것일 거고요. 혹시 다른 복지관의 평가결과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요. 다른 복지관의 평가는 비교적 어떻게 나왔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최우수가 세 군데 나왔는데요. 서부복지관, 아라, 제주종합사회복지관.
○박주희 위원   A가 나왔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박주희 위원   C가 나온 데가 또 있나요, 혹시? 우리가 직영으로 하고 있는 동부종합사회복지관 말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제주순복음하고요, 그보다 밑에 은성종합복지관은 보통이 나왔습니다.
○박주희 위원   보통하고 양호하고 다른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보통은 D등급이고요.
○박주희 위원   그러면 유일하게 제주도내의 복지관 중에 직영으로 하는 동부종합사회복지관과 한 군데만 C를 받았다는 결과가 나온 거죠? 더 안 좋게 나온 곳도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비공개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보다…….
○박주희 위원   안 좋은 곳도 있기는 하군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최우수, 우수 해서 5개소만 저희보다 우수입니다.
○박주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속적으로 직영에 대한 문제들을 상당히 많이 제기하셨고, 제가 알기로는 직영을 하고 있어서 민간사회복지계하고의 교류에 있어서도 거의 협력이 되고 있지 않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직되고 고정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밖에 없고, 평가결과에서도 나왔지만 예산성이라든가 효율성, 재정적인 측면, 보다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 부분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민간 전달 체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하는데요.
   제가 지난번 국장님이 계셨을 때 업무보고 때 자체적으로 통계해 보니까 상당히 좋은 평가가 있었다고 해서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안 주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며칠 전에 부랴부랴 설문조사를 했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준비했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바로 지난 주 같습니다―지난주에 부랴부랴 5일 동안 설문 조사해서 결과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내용을 보면 직영운영이 상당히 좋다, 프로그램도 상당히 만족을 하고, 그런 게 대부분 나왔습니다.
   저는 이 설문조사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조사지를 다시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설문조사 결과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위탁에 찬성하느냐, 직영에 찬성하느냐 이런 가부를 묻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과를 봤을 때는 지금 운영하는 그대로가 좋다라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큰 문제가 없지 않는 한 지금 운영체제로 제가 아는 사람들이 있는 것들이 더 좋다고 생각하지 그렇게 크게 불신하거나, 노사관계도 아니고 이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적절한 선의 프로그램 제공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있으면 어느 정도는 만족으로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할 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며칠 전에 현장 조사할 때도 20개 문항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딱 열 가지 문항 중에서 만족도 관련해서도, 프로그램 만족도도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만족하십니까?”가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에서 어떤 식으로, 횟수에 대해서나 시간에 대해서라든가 보다 명확한 만족도에 대한 평가가 나와야 되고요, 그에 앞서서 설문조사 맨 앞장을 보시면, 제가 딱 한 가지만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복지관 직영 운영 시 장점으로는?” 첫째 어쩌고 나오고요. 둘째, “민간위탁 운영의 경우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업과 예산 확보에 치중하는 반면 직영은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혜택 지원이 가능하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장점을 얘기하면서 위탁의 경우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누가 이것을 보고, 위탁에 대한 문제점이 이렇게 상당히 많은데 직영에 대해서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봤을 때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혜택 지원이 위탁하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가능합니다.
○박주희 위원   다 가능한 거잖아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박주희 위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위탁운영 시의 장점이라든가 직영운영 시의 장점은 위탁과 직영에 대해서 구분할 게 아니라 복지관에서 전체적으로 제공해야 되는 기본적인 서비스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잣대를 대고, 예를 들어서 위탁운영 시 장점이, 그럼 위탁운영 시 장점에도 ‘둘째 무엇무엇을 했을 경우에는 무엇에 치중하는 반면’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질문 문항 자체가, 기본적으로 조사할 때 자체가 저는 어떤 분이 작성하시고 어떠한 취지에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하고자 노력하신 것 같아요.
   위원들이 그동안 계속 제기는 하고 지역에서라든가 사회복지계에서 민간위탁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기를 했다고 친다면 담당 과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접근을 하셔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고요. 설문지 조사 제가 봤을 때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질문내용 자체에 상당히 문제가 많고요. 지역복지협의체가 제주시도 그렇지만 서귀포시도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관협력이 상당히 잘되어 있고, 그 속에서 설문지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하셔서 복지관 전체적인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데 한 곳에서만 하면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내에 민간위탁하고 있는 다른 복지관에도 똑같은 설문지를 가지고 조사하셔서……. 아까 평가결과에서도 보면 직영하고 있는 동부종합사회복지관이 그렇게 썩 잘 나오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C등급 양호’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셔서 관내 민간이 운영하는 복지관과 직영하는 동부사회복지관이 어떻게 평가가 나오는지, 그 평가 속에서 위탁과 직영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동의하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박주희 위원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와 연관해서, 설문지 관련한 겁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자, 한번 보십시오.
   복지관 위탁운영을 찬성하는 이유, 복지관 위탁 운영 찬성 이유를 보면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사회복지 분야 인력 확보 때문에 찬성한다, 46.88%. 지금 직영하고 있는 문제의 단점으로서 앞에 써놓은 게 바로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위탁을 주자라고 하고 있는데 답변은 거꾸로 이것 때문에 직영을 해야 된다고 써 놓았어요. 얼마나 설문이 허술하게 작성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봅시다. 복지관 이용자는 40명이고 지역주민 60명,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게 지역주민이라든지 이용자가 될 텐데, 내용에 들어가서 프로그램에 참가한 72명이 복지관 이용한 경로가 복지관 교육문화사업 프로그램에 참가했기 때문에 복지관 이용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앞의 말하고 맞지 않습니다. 설문 자체가 어떤 분이 작성을 하셨는지 객관성이 결여되어서 전혀 신뢰도가…….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다시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저는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제주시에는 있는데 서귀포시에는 없는 사회복지시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남성 쉼터하고요, 청소년 자활지원센터.
○박희수 위원   국장님, 대충 아시는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서상에 사실은 다 나와 있습니다.
   서귀포시 같은 경우 솔직히 제가 느끼는 것을 그대로 말씀드린다면, 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공무원 분들이 조금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 연찬을 하실 필요가 있다. 제주시에 비하면 결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무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거라든지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안을 보면 아무리 업무보고에 미사여구를 써서 좋게 표현을 해도 실질적으로 바로 서귀포시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10%대의 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이것은 사업이 거의 죽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인구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전국에서 가장 튼튼한 사회복지망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인구가 10만 명 정도면 제가 볼 때 충분히, 우리가 얼마만큼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복지안전망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조금 힘드시더라도 1～2년만 바짝 고생해서 베이스만 깔아놓으면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과정까지가 못 견디고 힘든데.
   저는 오무순 국장님이 능력이 충분히 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밑에 계신 공직자분들도 조금만 자기 계발을 하면 얼마든지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업무보고 또는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많이 변화됐구나라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기대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자료 준비도 하고 답변 준비들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자료 오면 보충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아서.
   반딧불이학당 운영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반딧불이학당의 강의 내용이 여기 제출된 자료인 것으로 저는 알았어요. 그런데 5개 권역하고 동에도 1개 권역으로 하면 다른 데는 프로그램 자체가 달라지겠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여섯 군데로 나누면 한 군데당 650만 원 정도 되고 그것을 8주하면 1주당 8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금액 대비해서 한 주에 한 지역당 8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강사료 30만 원 내지 50만 원 했을 때 8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만큼 강의의 질은 떨어질 수 있다, 부실화가 될 수 있다. 그게 어떤 결과로 나타나느냐 하면 결국은 수료율이 전년도에 비해서 낮아지고 있다. 전년도는 75%의 수료율인데 올해는 60%밖에 수료가 안 되고 있다. 왜 이러냐? 강의가 재미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환경대학만 하더라도 10기 이상이 되는데 환경대학 강의가 좋기 때문에 한 군데서 강의해도 전 도민이 다 들어옵니다. 120명 정원인데 120명 다 차요. 전 도에서 옵니다. 왜? 강의가 좋기 때문에. 탐라대학교 한 군데에서 하더라도 강의가 좋으면 서귀포에서, 전 도 각 지역에서 다 올 겁니다, 강의 받으러. 그렇게 알차게 프로그램을 운영해야지 떡 반 나누듯이 나눠서 주민자치프로그램하듯이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서귀포시 특징이 모든 교육이나 문화가 지역 여성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업으로 반딧불이학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산이나 대정, 표선에서 서귀포시내까지 오면, 그분들은 농사라든지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리감이 있어서 저희가 권역으로 나눠서 가장 합리적으로 추진할 곳이 어딘가 해서 나눴는데. 안창남 위원님 지적하신 문제는 저희가 객관적인 평가를 하면서 이 부분 명확히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지역여성들을 대상으로.
○안창남 위원   가능하면 양질의 강의를 들을 수 있어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찾아가서 모든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잘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왕이면 좋은 강사진, 좋은 강의 내용을 가지고 여성들의 인식을 제고시켜나가야 교육이 효과가 있다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중에 사랑원이라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서귀포시립 사랑원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시립 사랑원을 위탁했는데요. 2009년도에 올해 말까지 재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위탁할 때 반드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위탁을 주게 되어 있는데 선정위원회도 구성하지 않고 그대로 재위탁한 사유가 뭐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시립 사랑원의 브니엘법인이 이제까지 운영하면서 맨 처음부터 법인조직하고 시립 사랑원 운영을 계속해 왔습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재위탁 시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서 공개 모집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제까지 운영해 오던 법인시설이기 때문에 중대한 계약내용 변경도 아니고 단순한 계약기간 갱신으로 봐서 재위탁한 겁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더라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재위탁 시에도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 특히 거기 직원들이 가족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고요.
   아까 제가 고창후 시장에게 서귀포시 사회복지예산이 전체 예산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낮다고 얘기를 했더니 앞에서는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마는, 밖에서는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1인당 복지예산은 서귀포시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담당국장께서 예산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말씀을 안 드려서 그래요. 사회복지예산은 비율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올해 제주시 1인당 예산이 17만 4,000원이었습니다. 1인당 복지예산이 50만 4,000원이에요. 45만 인구 기준할 때. 그럼 서귀포는 얼마냐? 1인당 예산이 31만 5,000원입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복지예산입니까?
○안창남 위원   아니, 1인당 예산. 1인당 복지예산은 65만 7,000원이에요. 물론 상대적으로는 맞습니다. 제주시 50만 4,000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65만 7,000원이니까 많지만 1인당 예산으로 봤을 때, 제주시는 1인당 예산이 17만 4,000원임에도 불구하고 복지예산이 50만 4,000원이란 말입니다. 서귀포시는 1인당 31만 5,000원인데 65만 7,000원이에요. 이게 많은 게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따진다면 제주시 1인당 예산이 17만 4,000원에 50만 4,000원이니까 서귀포가 1인당 예산이 제주시보다 거의 두 배가 되거든요. 그럼 복지예산은 100만 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제주시는 1인당 50만 4,000원이고 서귀포는 65만 7,000원이니까 서귀포시는 1인당 복지예산이 많다. 이런 생각은 착각이에요. 1인당 예산이 거의 제주시 예산보다 두 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뭐냐? 전체적인 예산으로 따지자면 서귀포시가 제주시 예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예산에 혜택을 받는 행정시라는 얘깁니다. 그렇더라도 그중에서 차지하는 비율, 제주시는 30%에 육박하고 있는데 서귀포시는 22%밖에 안 되는 것은 복지 관련 담당부서에서 복지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없다. 단순하게 “아, 제주시보다 1인당 많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위원님 생각과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사회복지 예산 중에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를 비교하면 비율적으로 전체 예산의 비율이 저희가 21%로 제주시 28.7%보다는 굉장히 낮은데 보육 예산만 따지더라도 저희가 500억 원이, 딱 정책적으로 지정된 보육료 지원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도 제주시하고는 500억 원 차이입니다, 단순 비교하면. 이런 사회적 복지, 복지급여를 지원하는 주체에 대해서 지원료가 다르기 때문에 복지예산이 저희가 이렇게 줄어든 것이지…….   
○안창남 위원   국장님, 지금도 제가 말씀하는 것을 제대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라북도 전체 예산에 복지예산이 35%입니다. 제주도가 17%입니다. 그럼 전라북도 인구하고 제주도 인구 비교했을 때 “야, 제주도가 복지예산이 1인당 더 많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복지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실질적으로 서귀포시에 진정한 사회복지 실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복지예산을 그렇게 국장님이 할 수 있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노력하신다고 해야죠. 지사님도 그런 답변을 못 할 텐데.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서귀포시 화장률이 얼마나 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36%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37.4%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제주도는요? 제주도는 몇 퍼센트가 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45%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어제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감사에서 이게 거론됐습니다.
   지금 서귀포가 상당히 많이 화장을 하는데, 금년에 몇 명이 화장을 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2009년도 화장률이 37.4%고 금년에 화장이 된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게 어제도 크게 거론됐거든요.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 서귀포도 마찬가지네요. 중요한 사안인데, 사람이 다 죽지 않습니까? 살아있을 때만 생각하고 돌아가신 분은 전혀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행복한 명품도시가 되겠습니까? 슬로건은 크게 붙였는데.
   사람의 심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죽으면 자기 고향 가까운 데 가서 묻히고 싶은데.
   서귀포에는 화장시설이 없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위원장 고충홍   그럼 제주시에 가서 화장하고 다시…….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양지공원에 묻히고 싶은 분은 거기서 하고…….
○위원장 고충홍   서귀포가 고향인데 제주시에 묻히는 것을……. 돌아가셔서 말을 못 해서 그렇지. 내가 왜 여기 묻히느냐, 고향으로 가고 싶다는 말을 못 하기 때문에 그렇지 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추모공원에 오고 있습니다. 납골당은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지금까지 그런 것을 공론화시키고 화장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거론하지 않았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제가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과장할 때 2004년도에서 2005년도 계속 보건복지부에 화장장시설을 원했습니다마는 화장률을 비교해 볼 때 365일 기준으로 하면 서귀포가 하루에 1.5명 정도 될 겁니다.
○위원장 고충홍   제주시가 어제 보니까 2010년도의 경우……. 국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숫자를 파악 못 하는 것 같은데. 제주시가 6,130명이고 서귀포가 무려 5,679명입니다, 파악된 것이. 그런데 국장님은 그것을 모르시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화장장시설은 광역자치단체…….
○위원장 고충홍   여기에 숫자가 많은데 오히려 인구수에 비해서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화장비율이.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화장장 설치는 광역자치단체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알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참…….
   이 문제를 잘 파악하시고 공론화시켜서, 여론화시켜서 추진하는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리고 어제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장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질의와 답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파악 못 했습니다. 어제 제가 출장을…….
○위원장 고충홍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중요한 사안인데.
   오늘 신문마다 그게 다 나오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아, 사망신고서, 그것은 봤습니다. 신문에 나온 인우증명…….
○위원장 고충홍   신문에 나온 거 겉으로 사진만 봤다는 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인우증명서 관련…….
○위원장 고충홍   기사를 못 보고 사진 언뜻 본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기사 봤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질의 내용하고 답변 내용을 얘기해 보세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질의 내용은 화장장에서 신고를 할 때 인우증명서로만…….
○위원장 고충홍   화장신고입니까, 뭡니까? 화장장에 뭘 제출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사망확인서를 첨부 안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봤습니다마는.
○위원장 고충홍   화장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그때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동에서 확인한 사망확인서하고요, 사체검안서, 사망사실확인서.
○위원장 고충홍   그게 첨부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화장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그것은 여기서 확인을 안 하고 화장장에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 고충홍   여기서 확인은 안 했지만 그것을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거죠?
○안창남 위원   국장님, 화장할 때만이 아니고 사망신고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사망신고 때는 인우증명서하고 사망진단서를 첨부해서 사망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진단서 없이도 해 주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어제부로 도에서 사망증명서가 안 된다는 것이 내려와야 됩니다. 어제 시행하기로 했으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어제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거론됐는데도 전혀 관심을 안 가지시고, 매스컴에도 그렇게 대서특필했거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신문내용을 봤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고충홍   그럼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책을 마련해야죠. 참, 말이 되겠습니까? 아무튼 시간이 흘러서 이만 하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대책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오랜 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및 환경도시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분야에 대하여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좋으신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오무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현병휴 환경도시건설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업무에 반영할 것은 조속히 반영하여 도민 복리증진과 안전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건의사항은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시정 처리요구사항과 함께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 아직까지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감사 종료 후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10년도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및 환경도시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귀포·동부·서부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마는, 감사장 정리 및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귀포시 서귀포·동부·서부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서귀포·동부·서부보건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고 일괄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은형 서귀포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안녕하십니까?
   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입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곳 서귀포에서 뵙게 되어 더욱 반갑고 고맙습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지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유혁종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인추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오영선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오정수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양정순 방문간호담당입니다.
   저희 서귀포보건소는 생활이 어려운 주민과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에 의하여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9쪽, 제5기 서귀포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입니다.
   본 계획은 제4기 계획에 이어 내년도부터 시행할 4년 주기의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서귀포시 계획으로 3개 보건소가 같이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건소 실무자 간담회, 지역사회협의체 회의, 주민 설문조사 등을 거쳐 중점추진과제 선정과 개별 보건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 계획서 수립 일정에 의해서 도의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전염병 예방관리 역량강화입니다. 지난 한·일·중 정상회의와 G20정상회의의 안전개최를 위하여 사전 생물테러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춘 바 있으며, 전염병 발생의 사전 예방을 위한 질병모니터링, 예방접종, 결핵 및 에이즈 관리 등 사업을 수행하는 한편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보균자 찾기 사업과 어린이 손 씻기 체험교실 운영 등 홍보교육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 유관기관 공조 등을 통하여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의료서비스 향상 및 의약품 관리 강화입니다.
   의료기관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과 한약재 유통점검을 실시하여 적정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 바 있으며, 약국 등을 대상으로 마약류와 부정의약품 유통점검을 실시하여 적정하게 의약품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한 바 있습니다.
   향후 오남용 의약품 불법판매와 불법 의료행위 등 지도 단속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한 모자보건사업으로서 임산부 및 영·유아 1,660명을 등록하여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보충식품 제공 등 임신에서 출산까지 필요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출산장려금 1억 800만 원 지급,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미숙아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모유수유 홍보 및 상담 등 모자건강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생활터별로 방문해서 영양, 운동 등 건강교육과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금연을 희망하는 1,011명을 등록 관리하고, 어린이, 청소년과 성인 등 직접 방문하여 흡연예방교육과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시설 방문교육과 과체중 초등학생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비만관리교실과 요가교실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민 건강증진 분위기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평생 건강한 치아 만들기 사업입니다.
   보육시설, 학교 등 생활터별로 방문하여 2,681명에 대하여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였고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을 통한 예방과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과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스케일링 및 불소도포 등 511명, 저소득층 노인 88명에 대해서는 의치보철을 무료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과 노인에 대한 예방, 치료 등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행복을 추구하는 맞춤 건강서비스 제공입니다.
   전담요원 9명이 직접 방문하여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등 3,749가구 4,590명을 등록하여 맞춤형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시설에 연계 의뢰하였으며, 전 경로당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재가암환자 387명을 등록하여 상담 및 간호용품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맞춤형 집중사례관리 등 의료취약계층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관리사업입니다.
   조기발견과 합병증 예방을 위하여 고혈압·당뇨·고지혈증환자 4,018명을 등록하여 당화혈색소, 심전도 등 합병증 검사, 교육 및 홍보 등 관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학교를 중심으로 한 아토피질환 예방을 위하여 환자 210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에게는 의료비를 지원하고 제주대학교 환경보건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등록관리 강화 등을 통하여 시민건강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정신보건·치매관리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 조기발견, 재활 등 사업과 치매노인의 건강회복과 환자가족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정신질환자와 치매환자 328명을 등록하여 재활프로그램 운영, 사례관리, 조기검진, 의료비 등 지원과 간호용품과 어르신 명찰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편견 해소 등을 위하여 정신, 치매관련 시민강좌와 읍·면 사회복지담당자 등에 대한 정신질환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치매조기검진사업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8쪽, 저소득층 암 및 난치병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암조기검진을 통하여 12명의 확진자를 찾아내고 78명의 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장기간 투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귀난치성질환자 55명에 대하여 7,700만 원의 간병비 등 의료비를 지원하고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180명에게 실명 예방을 위한 백내장 수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상자들이 적정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첨부자료로써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서귀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덕현 동부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한덕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장 한덕현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동부보건소에서 참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인순 보건행정담당은 장기병가로 부재중입니다.
   송정범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윤인숙 예방의약담당입니다.
   현길선 방문간호담당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한 분 한 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농어촌 지역에 알맞은 예방의료 행정사업에 대하여 새로운 추진방법을 연구·개발하여 시행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드리면서,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 상황과 마무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101쪽부터 시작하여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방의료 행정사업의 추진상황은 보건소별 큰 차이가 없으므로 앞서 서귀포보건소장이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은 생략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한의약건강증진허브보건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한의약건강증진 허브보건소로 2005년도에 지정되어 현재까지 전통한방을 활용한 건강증진 사업으로 사상체질 분류, 기공체조, 중풍예방, 아토피 예방, 한방육아교실과 탕약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공체조 주민지도자 25명을 양성하여 17개 마을 440명으로 확대하여 주민들이 주 2회 기공체조를 수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3자녀 이상 임산부 23명과 아토피환자 26명, 저소득층 만성질환자 19명, 총 68명에 대하여 한방의사의 처방에 의하여 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만성질환자와 일반주민들에 대한 기공체조를 확대 보급하여 기공 체조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 전후를 비교 분석하고 관절염환자, 만성질환자들에 대한 예방 진료 사업을 추진하는 등 초고령사회에 접어들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 부합하는 한방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진료소 시설보강사업으로 보건소 개·보수 사업에 5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1,920㎡를 깨끗하게 단장했으며, 신흥보건진료소와 토산보건진료소 신축사업으로 4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각각 149㎡, 약 한 45평 건물을 신축하여 10월에 준공 완료했으며, 의료장비보강으로는 국비를 보조 받아 PACS(의료영상저장전송장치)시설로서, 이는 엑스선 촬영하여 의료영상을 저장 및 전송과 판독하는 장비 1식과 방문보건차량 3대, 모바일 PC 3대 등 의료장비를 보강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4개 보건진료소인 신산·가시·난산·성읍보건진료소를 신축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에서 확정되어 내려왔습니다. 그 외로 응급구조장비 보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의료시설이 취약한 농어촌 주민을 위하여 오래된 진료소를 신축하는 등 첨단의료장비 보강에 최선을 다하여 쾌적한 농촌의료 환경을 마련하여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건강하고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마무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동부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금자 서부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오금자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평소에 보건의료행정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고충홍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서부보건소 참석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채태원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강정혜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강원규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이부사자 방문간호담당입니다.
   서부보건소는 지역주민에게 균형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급·만성질환의 예방과 건강증진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에 의해 서부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 상황과 마무리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1쪽, 서부보건소 청사 신축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부보건소 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구 대정보건지소 건물이 노후하고 협소하여 충분한 진료공간과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건물을 신축하여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균형 있고 질 놓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10년 7월 16일자로 공사를 시작하여 1층 골조공사까지 마치고, 현재 2층 골조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26%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1년도 2월 말까지 준공이 완료되어 대정·안덕 농촌지역의 질 높은 보건행정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보건소 신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92쪽,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부터 197쪽,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활성화 사업까지는 앞서 보건소에서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항이므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98쪽, 치매관리 및 주간보호센터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치매환자의 건강검진 및 예방교육을 강화하여 발견자에 대하여는 치료시설에 연계하고, 주간보호센터 입소 희망자에 한해서 더 악화되지 않도록 프로그램 운영 및 치료 약품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치매환자 등록 관리 211명, 치매조기검진 535명, 치매치료비 지원 50명, 주간보호센터 인지 재활프로그램 운영 245회, 치매예방 보건교육 2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치매환자 조기 발견 및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맞춤형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하여 치매환자 가족이 겪는 불편함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마무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Ⅱ) 첨부)
○위원장 고충홍   서부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 관련해서 사업 계획 수립했던 것이 있을 겁니다. 제출하여 주시고, 검사기관 현황, 검사비 지원 실적, 취학 전 아동 실명 예방 사업에서 저시력 아동으로 판단되어서 2차 검진 실시한 현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임 부부 관련해서 지원실적, 또 하나 치매 관련해서 예산집행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충홍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국가 필수 예방 접종과 관련해서 병·의원 예방접종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 불용액에 대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충홍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각 보건소별 의약품 재고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충홍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박희수 위원님, 박주희 위원님, 안창남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총 10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가급적 1차 질의는 15분 이내로 하되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는 관계공무원은 답변에 앞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직원 외 공무원의 답변 시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락을 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영훈 위원입니다.
   서귀포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자료인데 부실한 것 같습니다. 최소한 기본현황, 보건소 기본현황에 대해서는 나와 있어야죠. 현황도 안 나와 있습니다. 목차 다음에 바로 업무내용으로 들어가는데, 현황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야 저희들이 향후 조직 진단 관련 내지는 예산 편성 관련 내지는 감사 관련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공히 3개 보건소 다 현황이 하나도 없어요. 서귀포보건소, 동부보건소, 서부보건소에 몇 명이 근무하고 있는지, 정산은 어떻게 되는지, 예산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시설 장비는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보고 자료가 책자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 것만 따로 있는 것은 Ⅱ권입니다. Ⅰ권 기본현황에 저희 보건소 현황도 같이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봤는데요, 그게 현황자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Ⅰ권에 있는 현황 자료가.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정원·현원 현황, 주요시설 장비 현황,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야죠. 포괄적으로 각 보건소의 현황을 위원님들이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종합자료를 파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앞으로는 따로 세부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서귀포보건소장님, 서귀포보건소 정원이 35명입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정규직 직원이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동부보건소 41명, 서부보건소 31명. 서귀포 관할구역이 어떻게 됩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시내 동지역입니다.
○오영훈 위원   동지역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8만 3,000명 정도 됩니다.
○오영훈 위원   동부지역의 관할 지역은 어디입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한덕현   동부보건소장 한덕현입니다.
   성산, 표선, 남원 세 군데에 4만 3,000명입니다.
○오영훈 위원   서부는요?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오금자   대정, 안덕해서 인구수는 2만 6,499명입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이 현황을 보면서 이해 안 되는 게 정원뿐만 아니라 예산 같은 경우에도 서귀포보건소 같은 경우에 29억 1,300만 원, 동부는 30억 8,500만 원, 서부는 42억 5,800만 원, 서부는 신축건물 관계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치고요. 서귀포하고 동부가 인구로 보나 정원으로 보나 이렇게 차이가 나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오영훈 위원님 말씀처럼 서부보건소는 청사 신축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많아진 것이고요, 동부보건소의 경우에는 아까 예산이 많다고 말씀하셨지만 농어촌 의료서비스 사업으로 청사 리모델링 사업이라든지 진료소, 지소의 신축사업 등이 사업량에 포함되어서 서귀포보건소보다 예산이 많은 것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서귀포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지소, 진료소가 없기 때문에 농어촌 특별세 지원받는 게 상당히 제한적이어서 그런 데에서 예산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오영훈 위원   최근 3년간 예산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상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흐름이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거의 모든 사업이 정부에서 시책 개발해서 내려오면 국비에 지방비 매칭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과 관련해서는 거의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 같은 금액이 많이 가는 것, 이런 것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예산규모에 차이가 많습니다.
○오영훈 위원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전년도만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전년 대비해서 서귀포보건소 같은 경우 큰 변화는 없습니다. 아마 서부보건소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영훈 위원   정원이 서귀포보건소가 동부보건소보다 적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한덕현   동부보건소장 한덕현입니다.
○오영훈 위원   아닙니다. 서귀포보건소장님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가 두 배 정도 차이가 있는데…….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읍·면지역에 있는 보건소, 그러니까 동부하고 서부보건소는 지소와 진료소가 읍·면단위, 마을단위로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 근무하는 인력들이 많고 상대적으로 서귀포보건소는 없어서 그런 데에서 인력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오영훈 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물론 농어촌지역이라든가 이(里) 단위의 진료소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인구 두 배 가까이 있는 구 서귀포시 지역의 서귀포보건소 정원이 35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보건소 내에 근무하는 인력으로 비교하면 저희 보건소가 조금 많을 겁니다.
○오영훈 위원   동부보건소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한덕현   동부보건소장 한덕현입니다.
   저희들 진료소가 13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성산 보건지소, 표선 보건지소 합치다 보니까 인원 20명이 더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보건소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서귀포보건소장님, 현재 서귀포보건소의 정원이 모자라거나 예산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현재 사업하고 있는 규모나 양으로 봐서는 모자라지 않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법정 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해서 각 보건소별로 파악되고 있나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서귀포보건소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법정전염병이 상당히 여러 종류가 있지만 현재 타 전염병에 비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게 유행성이하선염하고 수두 두 가지입니다.
○오영훈 위원   얼마나 발생하고 있습니까? 그 데이터를 갖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갖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저희 보건소 관할에서는 올해까지 유행성이하선염은 12명이 발생되었고요.
○오영훈 위원   올해만입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예. 올해만입니다.
   해마다 꾸준히 몇 명씩은 계속 발생됐습니다.
○오영훈 위원   수두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수두는 10월 말 현재 170명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전년도에도 많이 발생했지만 특히 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결핵은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결핵은 현재 32명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동부보건소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한덕현   저희 보건소도 마찬가지로 유행성이하선염이 2007년도에 1건, 2008년 4건, 2009년도는 없고, 2010년에 4건, 수두가 2006년에 10건, 2007년도에는…….
○오영훈 위원   올해만 얘기하십시오.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한덕현   올해에는 47건이 발생했습니다.
○오영훈 위원   결핵은요?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한덕현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17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원이 17명, 저희 보건소가 1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포함해서 얘기해야죠.
   아까 서귀포보건소는 포함해서 얘기한 겁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아닙니다. 보건소 것만입니다. 의료기관 55명 따로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럼 아까 유행성이하선염하고 수두 얘기할 때도 보건소 것만 집계한 겁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그것은 전부입니다.
○오영훈 위원   서부보건소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오금자   서부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유행성이하선염은 4명이 발생했고 수두는 작년에 58명, 올해는 87명이었습니다. 결핵 환자는 요관찰까지 포함해서 3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어제 보건복지여성국 상대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 가지 법정 전염병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행성이하선염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네 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고, 수두는 60% 증가하고 있고, 결핵은 30% 가까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 당국에서 이와 관련된 대책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법정 전염병 관리를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문제가 달려있다고 보거든요. 특히 결핵 같은 경우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재발하는 문제, 영·유아 시기에 접종했는데 10년 후 내지는 20년 후에 재발하는 사항들도 있고. 이런 문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서귀포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입니다.
   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과거에 비해서 환자 발견해서 치료하는 인원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환자가 많이 발생해서, 요즘은 연령에 관계없이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많이 발생해서 환자 관리 건수가 많아졌다고 얘기할 수 있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결핵 관리하는 방법이 몇 년 전에 비해서 상당히 강화됐습니다. 접촉자 검진을, 일단 접촉자로 판단만 되면 수백 명이든 전부 해야 되고, 끝까지 추적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어서 환자가 많이 불어나고 관리하는 환자가 많이 늘어나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 일단은 최대한으로 검진대상을 넓혀서 찾아다니는데, 환자를 많이 찾아내는 데 주력하고 찾아낸 환자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정말 지속적으로 치료해야 될 사람인지, 아니면 정밀검사를 해서 한 번 치료해서 최소한도의 범위에서 그치게 한다든지, 가족과의 관계도 있습니다마는 두 가지 측면에서 강화하고 있고, 실지 효과도 상당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어쨌든 지금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언제부터 결핵 치료관리가 강화됐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제가 알기로는 3년쯤 된 것 같습니다.
○오영훈 위원   3년 이후 2년 동안도 계속 급증하고 있는 추세를 꺾고 있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나름대로 관리를 강화한다고 하는데 왜 결핵발병률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도 전체 보건당국과 협의를 하고 예방접종 자체를 어떻게 더 확대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좀 더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자료를 보면 지금 결핵백신이 뭐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BCG입니다.
○오영훈 위원   백신 보유현황을 보면 BCG백신 보유량이 가장 적네요. 서귀포가 85, 동부가 95, 서부가 63. 서귀포보건소는 동부보건소보다 백신 보유량이 적고. 잠깐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서귀포보건소의 결핵발병률이 동부보건소의 두 배거든요. 백신보유량은 또 적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입니다.
   BCG를 비롯해서 필수 접종하는 게 13종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필요할 때마다 적기에 백신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한 2～3개월 단위로 쓸 수 있는 양을 비축해 두면서 접종하다가 어느 정도 백신 확보가 되어야 되겠다 할 때는 바로 구입해서 보충해 놓고 있습니다. MMR이나 수두 같은 경우도 자료에는 2개월치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료 작성하고 난 이후에도 구입해서 3개월치 정도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양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BCG도 마찬가지로 이상 없이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동부보건소에 비해서 발생량이 두 배 가까이 높은 데도 불구하고 백신보유량이 적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좀 더 하시고, 백신보유량을 늘려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세 가지 법정 전염병―유행성이하선염, 수두, 결핵―BCG, MMR, 수두에 대해서는 백신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더 이상 발병률이 높아지지 않도록, 세 개 보건소가 공히 노력을 하셔야 될 문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종플루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노인이나 만성질환자, 59개월 미만 소아는 보건복지부에서 우선 접종자로 규정하고 있죠? 사회복지생활자하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런데 문제는 내부 장기에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들이 있어요. 신장장애인이나 심장, 호흡기장애인, 간장애인. 이분들도 신종플루의 취약계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분들에게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우선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종전까지는 포함되지 않아서 접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행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긴 했지만 신종플루 백신을 보유한 것들이 있습니다, 해외여행자나 꼭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거기서 극히 제한된 연령층, 주로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접종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장애인도 포함해서 접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면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간장애인 현황이 각 보건소 별로 파악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장애인 현황은 저희들이 언제든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아까 제가 얘기한 내부장애인 현황이 파악되고 있느냐고요, 보건소별로? 파악되어야 접근할 거 아닙니까?
   동부보건소장님.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한덕현   동부보건소장 한덕현입니다.
   저희들이 무료접종으로 장애인 우선권으로 해서 다 놓아드리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급에 따라 분류되어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내부장애인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내부장애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한덕현   장애인 관리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특별히 내부장애인만…….
○오영훈 위원   그럼 정확히 표현하면 보건소에서는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내부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합병증을 일으킬 가능성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특히 신장장애인 같은 경우는 감기에 걸릴 확률도 높고, 걸리면 폐렴으로 가고 다른 합병증을 유발할 확률이 가장 높은데 이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접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주도 총 내부장애인 숫자가 1,400명입니다. 그러면 서귀포 관내만 잠정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한 30～40%로 점칠 수 있겠죠.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각 내부장애인협회들이 있습니다. 각 장기별로. 신장장애인협회도 있고. 그런 쪽으로 파악하셔서 우선적으로 접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한 번 검토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잘 알았습니다.
○오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어제 도 보건복지여성국에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지자체 성과평가 결과 중 보건위생 분야가 3년째 연속 ‘다’등급을 받고 있는 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어제 대책을 요구할 때 보건위생과와 각 보건소에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각 분야별 대책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염두를 둬서 명심하시고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고요. 평가가 이렇게 나왔다는 건,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가가 3년째 이렇게 나오는 것은 초점 없이 최선을 다한다라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각 보건소장님들 유념해서 앞으로, 거듭 당부드리겠지만 명예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기억하기로 ‘다’등급을 받은 분야 중에도 전염병 관리에 대해서 점수가 낮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맞습니다.
○박주희 위원   아까 존경하는 오영훈 위원께서도 지적한 부분인데요. 제가 왜 그렇게 나올까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아까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24페이지 수두와 관련된 발생률을 살펴보면, 지금 제가 전체 수치를 갖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수두에 대한 발생 비율을 전체 비율로 갖고 있는데요. 전체 비율로 봐서는 2009년도하고 2010년도 9월 말 현재가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의 경우에는 2009년도 168건이 발생했고 그에 반해 2010년도 302건이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에 반해서 빼기를 해 보니까 제주시는 작년 대비 2010년 현재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관리를 나름 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서귀포에서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는가. 이 수치상으로 당연히 그렇게 보이고요. 지역별 비교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나름의 지적 사항이 되면 구체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지역에서 혹시 뎅기열이라는 것이 발생된 사례가 있나요? 뎅기열 환자.
   제가 갖고 있는 4군 전염병 뎅기열이 2007년도에 1건, 2008년도에 2건, 2009년도에 1건, 그리고 올해 9월 말 현재로 2건이 발생했는데 이게 혹시 서귀포지역은 아닌가요? 서귀포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뎅기열이 혹시 무엇인지…….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서귀포지역은 없습니다.
○박주희 위원   혹시 뎅기열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이것은 아프리카 풍토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을 수반하는.
○박주희 위원   예, 열대나 아열대지방에서 발생하는 것인데, 최근에 파키스탄에서 어린이를 포함한 38명이 사망한, 사망을 일으키는 4군 전염병이긴 하지만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즉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상황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는 전염병입니다. 저는 혹시나 아열대, 따뜻한 지방에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어서 서귀포시가 제주시보다 조금 따뜻하기 때문에 혹시 서귀포시에서 발생하고 있지 않나 질의를 한 건데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은 해 보겠지만 서귀포시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제주시에서 발생한 사례인 것 같은데요. 따뜻한 열대나 아열대지방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에 유념하셔서 즉각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불용비율 지금 제출이 안 되나요? 병·의원 예방접종비 불용액이…….
   준비 중입니까?
   서귀포에 만 12세 미만 예방 접종 대상자 중에 접종률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접종 현황 말씀입니까?
○박주희 위원   예, 그러니까 만 12세 미만 접종대상자는 파악되시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예.
○박주희 위원   그중에 접종한 비율.
   의료계에서는 예방접종률을 전염병 퇴치 수준의 95% 이상이 가능하고, 이것만 잘 갖추어져도 건강한 제주도시를 만들어나갈 수 있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접종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파악이 안 되나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현황은 있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는 94%에서 95% 수준이었고요.   
○박주희 위원   혹시 보건소에서 몇 퍼센트 접종합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거의 대부분 보건소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박주희 위원   접종 실적을 보면 보건소에서 2만 5,000건, 병원에서는 한 9,000건 정도 실시되고 있는데, 거의라고 하기에는 병·의원에서도 상당히 많이 접종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파악되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병·의원 예방접종비가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예, 알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게 보건소에 가지 못하는, 근처에 보건소가 없는 지역에 계신 접종을 해야 되는 가구가 근처에 있는 병·의원을 갔을 때도 접종비 30%를 보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맞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불용액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거의 80% 되어서 1,300여만 원이 국가로 환수가 됐는데요. 어제 존경하는 오영훈 위원님께서도 제안한 것이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지방비를 확보해서 100% 부담이 되어야 접종률도 보다 높이고, 국가 예방접종사업인 만큼 국가에서 담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담보가 안 되면 지방에서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보건소 중심으로 예방접종을 하던 것을 의료기관 쪽으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 면역군이 점점 넓어지는, 확대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정책의 일환으로 의료기관에서 접종하는 비용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아까 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30%만 해 주는 문제 때문에 의료기관에서도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또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도 많이 성가신 이유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행하는 시기에 마침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실적이 저조하고 또 예산 집행률이 아주 미약한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지방비에서 나머지 차액분을 보전해 줄 수 있다고 하면 참여율은 상당히 많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게 한 2년 전쯤에 전액 정부부담으로 해 주려고 하다가 예산 확보를 못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올해도 역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100%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정책을 갖다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다시 삭감되어서 내년에도 30%로 내려올 텐데요, 이게 바로 보편적인 복지가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보건소가 근처에 있는 분들은 100% 무료로 접종하고, 근처에 보건소가 없는 분들은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그러니까 12세 미만의 예방접종률 비용이 한 33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들었을 때는. 그 비용을 보건소도 없고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도 받지 못하는 지역에 계신 분들은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있어서는 보건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정책을 제안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접종 상황 알림서비스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혹시 계획이 있다거나.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모자보건 분야에서, 물론 등록된 산모하고 영·유아를 주로 대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접종 주기가 돌아오면 저희들이 계속 SMS문자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몇 세 아동까지 진행합니까? 문자알림서비스를. 만 12세까지 계속하시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6세까지입니다.
○박주희 위원   저희 둘째가 지금 여섯 살인데요,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문자서비스를 중간에 두 번은 받았던 것 같은데 요새는 안 오더라고요. 접종을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만 6세가 아직 안 됐거든요.
   그런 부분을 시행하고 있다면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께 계속적으로 알림서비스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병·의원에서 예방접종비를 지원하는데, 병원에서 신청해야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이용자가 신청해야 하는 겁니까? 병원에서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전산으로 의료기관에서 접종 결과를 입력시키면 자동으로…….
○박주희 위원   그러면 제가 아이 독감예방접종을…….
   보건소는 밤에 접종을 안 해 주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예, 밤에는 안 합니다.
○박주희 위원   저는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밤에 접종하러 다니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번에 언론에서 본, 제가 오전에만 접종하기 때문에 제약되는 게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일단 그렇고. 제가 아이를 데리고 우리 동네의 병·의원에 가서 “국가에서 30% 지원해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70%만 내겠습니다.” 하면 가능한 겁니까? 소비자가 알고 갔을 때. “제가 알기로는 병·의원에서도 예방접종을 할 때 30%가 국가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2만 원이면 1만 4,000원만 내겠습니다.” 해도 가능한 겁니까?
   아까 말씀은 전산으로만 입력하면 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이게 전 의료기관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지정된 의료기관에 한해서인데, 문제가 되는 게 소아과 전국 학회에서 30%만 지원해서 정부사업을 하는 게 너무 어렵다. 그래서 소아과 분야 계통의 의료기관은 전부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계신 분들이 다소가 아니고 많이 의료기관 이용해서 이런 혜택을 보려면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러니까 병원기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의료복지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신청을 해 줘야 그게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인데 신청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30%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저한테서 100%를 받으나 아니면 다른 분한테 받으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맞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여기 보니까 홍보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 홍보비로 ‘병·의원에서도 이런 것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라고 먼저 얘기해 주시면, 병원에서 신청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무엇이 먼저 되어야 하느냐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잘 알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박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서귀포소장님하고 두 보건소장님께 다 묻겠습니다.
   아까 인원 말씀하실 때 서귀포보건소의 인원, 정원 5명이죠?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서귀포보건소부터 35명의.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직급은 저 4급 이하 기능직까지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5급 몇 명입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5급 1명입니다. 6급 4명, 7급 이하는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 자료 챙겨서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한덕현   동부보건소장 한덕현입니다.
   5급이 관리사하고 저 소장 해서 2명입니다. 6급이 4명, 7급이 8명, 8급이 8명, 9급이 3명, 기능직이 3명, 별정직이―진료소 소장들입니다마는―13명입니다.
○이선화 위원   그다음에 서부요?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오금자   서부는 5급 저 한 명이고, 6급 4명, 7급 7명, 8급 5명, 9급 1명, 기능직 2명, 별정직 10명입니다.
○이선화 위원   왜 이것을 여쭙느냐 하면, 일단 다음에 업무보고 자료하고 행감자료는 차별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9페이지에 뭉뚱그려서 사무 4, 1, 3, 1 이렇게 적지 마시고요. 제 생각에는 현원 쓰시고, 직급 쓰시고 직능, 구분하셔야 되고. 관할 인구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한눈에 들어와야 행감을 과학적으로 할 수 있죠.
   질의드리겠습니다.
   2006년에 보건소가 분리되지 않았습니까? 서귀포·서부·동부, 제주시·서부·동부 이렇게 갔잖아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2008년도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때 새로운 인력이 조정됐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기존 인력에서 재배치만 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재배치만 되었을 때 예견되는 문제점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같은 인원으로 두 살림을 나게 된 결과입니다. 결국은 보건소가 두 개로 쪼개졌으니까.
○이선화 위원   같은 인력으로 두 살림을 하면서 그 인물들이 중간관리자로 들어오면서 문제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사업은 다양하고 많은데 똑같은 인력으로 양쪽 두 군데에서 일을 하는 결과가 되니까 아무래도 인력에서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선화 위원   힘들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릴까요?
   제주시의 국비 봤습니까? 제주시보건소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그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왜 모릅니까? 같이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국비 받는 것은……. 서부보건소장님, 어떤 때 국비가 들어오죠?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오금자   국비는 사업별…….
○이선화 위원   농특자금 받는 것은 이쪽 지역만 아닙니까?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오금자   예, 동부하고 서부보건소입니다.
○이선화 위원   그럴 경우에, 서부보건소 관할 인구가 아까 몇 명이라고 하셨죠?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오금자   2만 6,499명입니다.
○이선화 위원   그다음에 동부는요?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한덕현   4만 3,677명입니다.
○이선화 위원   제가 금방 뽑은 자료를 보면, 지금 인터넷에서 뽑아서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아마 맞을 겁니다. 사이트가 그쪽이니까.
   지금 제주시 인구가 30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혀 모르십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40만 명이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제주시는 인구 77%를 그때 받은 직원 수로 하고 있고요, 제주시보건소는 31만 6,000명, 시 전체 77%를 커버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말씀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겠죠. 서부보건소는 시 전체의 14%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보건소는 시 전체의 9%를 커버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금방 해서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은 그 당시 2008년에 인원이 그대로 들어오면서 조직의 문제점이 중간관리자가 좀 많으면서 오히려 현장을 뛰어야 될 부분을 관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인력 배치가 좀 덜 된 것은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입니다.
   조직을 운영하려면 분야별로 최소한도의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물론 계장도 필요하고 직원도 필요한 것이겠습니다마는 이선화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 제가 충분히 수긍이 갑니다.
○이선화 위원   관리자 인력만 늘어나면서…….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제한된 인력에서 실제 뛸 수 있는 인력이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도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 측면을 지적해 주시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든 담당하는 지역의 범위는 좁지만 해야 될 일은 과거 한 군데에서 했던 거나 나눠진 다음에 할 거나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이선화 위원   혹시 그런 회의시스템이 없습니까? 서귀포보건소장님과 동부보건소장님, 서부보건소장님이 머리를 맞대서 산남지역에, 지금 행안부에서 연속 보건위생에 ‘다’등급을 받는 것은 사실 도 집행부만의 관리시스템이 아니라 서민의 건강의 기본인 보건이라는 부분도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세 분이 좀 지혜를 모아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의 여지는 없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보건소가 독립기관이다 보니까 각각의 관할지역을 갖고 각각의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실 어떤 네트워킹을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해는 됩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다만, 저희는 실험적으로 서귀포보건소를 중심으로 시청의 업무 자료 챙기는 거라든지 행정 전달을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제가 중심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데, 제주시 쪽에서도 중간에 고민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지금 세 분이 전부 의사 전문으로 해서, 책임자로서 보건 전문성에 대해서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예, 물어보십시오.
○이선화 위원   의료계에 근무하셨던 분도 아니시잖아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조직에 대한 관례나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바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들 위원이 도민을 대표하면서 도민건강이라는 개념에서 있기 때문에 기존 시스템이 꼭 존중되어야 한다는 시각은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량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합니다. 서귀포보건소가 중심되어서 2008년도에 인력이 그대로 넘어와서 기존 인력이 재배치가 되면서 업무에 대한 과학적 진단이 그때는 이미 빠져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인력이 들어오는 상태에서 승진은 그대로 들어가니까, 지금 관리 인력이 증가되면서 현장 보건소 사업의 질이 저하된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또 조직, 인사에 대한 문제인데 이 부분을 현장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행부와 논의를 하십시오. 제 생각에는 세 군데의 보건소가 중복투자라든가 중복업무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편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검사인력, 기계에 대한 인프라 비용이 드는 검사 인력을 서귀포보건소가 집중하시고, 지역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 대한 부분, 서민 보건에 대한 부분, 관광에 대한 보건, 왜냐하면 이런 것에 대한 결과의 수치가 결국은 보건위생 ‘다’등급에서 장기간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는 장치로도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또 의료에 관한 민원행정에 대해서도 질을 높여야 될 시점이어서 그런 부분으로 가는 제안을 하셔서 가는 것은 어떤지 하는데, 본 위원이 너무 도민의 입장에서 제안하는 아이디어일까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위원님 말씀과 비슷한 내용입니다마는 동·서부보건소가 분리되는 초기에 조직을 갖추려고 하다보니까 보건소의 검사기능이 각각 있어야 되는 것이고, 기존에 있던 대로. 그런데 인력이나 장비를 미처 준비하지 못하니까 제주시가 그런 역할을 했었고요, 서귀포보건소가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검사 여건이 갖춰질 때까지 검사업무를 제주보건소하고 서귀포보건소가 전부 해 주는 것으로.
○이선화 위원   그게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그렇게 하다가 각 보건소별로 기능이 다 갖춰지고, 지금 대부분은 각 보건소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선화 위원   각 보건소별로 거의 같은 업무들이 비슷한 수준의 것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업무 처리하는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이선화 위원   그것입니다. 대동소이라는 부분에서 그동안 문제시되었던 부분들의 업무를 어느 한곳은 예견되는 의료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는 다양성,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는 계속하고요, 그러면서도 업무분장에 대한 하나의 특화가 있어서 전략화하는 쪽으로 서민건강에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일부는 제가 수긍을 합니다. 솔직히 그런 논의도 내부에서 좀 있었습니다.
○이선화 위원   저는 보건위생평가 ‘다’등급이라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은 물론 도를 중심으로, 시의 집행부를 중심으로 갈 수 있지만 현장에서 서민의 건강을 책임지시는, 현장에 계신 분들이 소리를 모아서 제안을 올려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한덕현   동부보건소장 한덕현입니다.
   의견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보건소하고 도시지역보건소 비교를 해 보면, 금연사업 하나를 예를 들면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찾아오는 인원만 소화하면 됩니다. 그런데 농촌지역보건소는 금연사업을 하기 위해서 진짜 농촌 구석구석마다 발로 뛰어야 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나가서 금연사업을 하지 않으면 보건소까지 오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찾아가서 하는 보건행정이 되어야 하고 농촌지역의 범위는 넓고 뛰어다녀야 되는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주민들이 직접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면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나가서 발로 뛰지 않으면…….
○이선화 위원   그런 실정에 있어서 서귀포보건소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그런 부분은 다소 다릅니다. 그것은 제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오히려 농어촌 쪽으로는 그렇게 현장에, 왜냐하면 그들의 현장은 노동의 현장 아닙니까? 현장으로 가는 의료서비스를 강화하셔야 되고, 아무래도 도시형인 서귀포 쪽은 고화질의, 같은 CT나 MRI를 찍더라도 그런 쪽으로 힘을 모으면서 검사 쪽으로 하고,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한덕현   위원님, 다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하는데, 건강행태개선을 운동이라든지 영양이라든지 절주라든지 하는데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해서 주민들 인식을 시켜 나가느냐 하면, 보건소로 오십사 하면 절대 안 옵니다. 야간에 농촌 일을 마치고 집에 와서 식사를 하고 손발을 다 씻은 다음에 9시 넘어서, 어떤 때는 11시, 12시까지도 야간교육을 시켜야 되는, 농촌까지 쫓아가서 시켜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위원님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화 위원   지금 동부보건소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왜냐하면 지역민이 노동의 현장에 있고 시간대별로 그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분석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제주보건소의 프로그램과도 당연히 차별되어야 되고요, 서귀포시의 프로그램을 가져서 똑같이 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경쟁력·특화적인 서비스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저는 기본적으로 2008년에 조직이 이렇게 됐을 때 인력이 보다 현장 밀착형, 지역민 밀착형의 인력의 소통이나 이런 게 있었더라면 이런 문제가 덜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고민을 했다는 거죠.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크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이선화 위원   저의 제안에 대해서 서귀포보건소장님은 별로 설득력 있게 듣지 않으신 것 같네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그렇지 않습니다. 일전에 논의를 좀 했던 사항이기도 해서, 보건소 여건에 따라서 어느 특정분야를 특화해서 그쪽으로, 이를 테면 아까 말씀주신 제주보건소나 서귀포보건소는 검사기능을 한쪽으로 하고, 여타 동·서부보건소는 그것에 할애하는 시간만큼 다른 쪽으로 일할 수 있으니까…….
○이선화 위원   물론 별도의 독립기관이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문제 인식에 대한 해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시대도 변하고 있는데 기득권에 대한 관리 문제를 떠나서 해결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나 말씀드립니다.
   됐습니다.
   동부보건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결혼 이민자와 사랑 연결 운동 사업하고 있죠?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한덕현   저희들이 푼돈을 모아서 그분들한테 이번 추석 때에도 한 가구당 20만 원씩 나눠주고, 또 저녁식사 메뉴를 갈비로 해서 식구들―시어머니나 시아버지, 남편 등 이민가족―전부 모셔서 대접을 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직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흔쾌히 동의했습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한덕현   아주 좋아하는 편이고, 직원들이 실지 현지에 나가서 산모도우미라든지 영양플러스 사업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도움 주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동부보건소 관내 결혼 이민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한덕현   109가구입니다.
○이선화 위원   109가구 중에 40명하고 직원 40명이 멘토링처럼 연결되어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한덕현   예.
○이선화 위원   그러면 이것은 동부보건소만 하고 있는 자체 사업입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한덕현   예. 실제 직원 한 사람이 한 달에 1만 원씩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면 얼마 되는 겁니까? 40만 원?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한덕현   예, 40만 원.
○이선화 위원   어쩌면 도정이 추구하고 있는 김만덕 봉사정신과 연결되어 있는 사업을 직장운동으로 벌이고 있는 것이죠?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한덕현   예.
○이선화 위원   2009년에 만남의 날 199회,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276회, 이런 숫자가 다 맞는 겁니까?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던데.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한덕현   솔직히 하나 속임 없이 전부 정리했다가 이번에 보도 한 번 냈습니다.
○이선화 위원   저는 이런 겁니다. 각 독립기관이지만 도정의 목표이거나 도민들을 위해서 좋은 것이라면, 물론 자신의 월급에서 1만 원 떼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도 있겠지만……. 김은형 소장님, 공유를 하여 같이 연대해서 서귀포 결혼 이민자에 대한 도움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선화 위원   오금자 소장님.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오금자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선화 위원   독립기관이어서 저것은 저쪽의 일이라고 하지 마시고……. 오늘 서귀포 쪽에 오니 참 좋습니다. 주민들의 마음도 열려 있고 해서. 서귀포소장님께서 마음을 열어서 산남지역의 보건위생에 대한 부분, 본 위원이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오히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사 이후에 문제점이 있다고 여깁니다. 그런 부분하고, 특화로 경쟁력 있게 중심을 잡으실 부분하고, 노동의 현장이라고 하는 부분, 제주시 지역의 의료서비스하고는 다르게 차별화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저희 직원 직급 현황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선화 위원   예. 제가 메모해 두겠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전체 34명인데요, 4급이 1명, 5급 1명, 6급 4명, 7급 16명, 8급 7명, 9급 1명, 기능직 4명 해서 합계 34명입니다.
○이선화 위원   어쨌든 새로운 인사는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끝으로 말씀 한 번 더 해주시죠. 저의 의견에 대해.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적극 머리를 맞대어서 열심히 하겠고요, 실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주희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보건소 업무라는 게 의료 취약지역이나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서민들에게 공공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보건소의 수장은 의료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적인 면에서 탑 매니저 역할을 충분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건소의 경영 개선에도 노력하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출된 자료를 봤을 때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취약하다, 예를 들어 업무보고 자료 167쪽을 보면 어느 보건소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건소 예산 중에 절대 예산이 아마 의약품구입비에 소요될 겁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구입하는 게 아닌가. 예를 들어 삐콤정 같은 경우에 2009년도에 5만 점, 9억 원어치, 남아서 2010년에는 구입 안 해요. 한꺼번에 2년분을 구입하고 있거든요. 9억 원이면…….
   (「90만 원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원 단위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90만 원이에요?
   (「예」하는 공무원 있음)   
   이것은 100만 단위가 아니네요. 그래서 너무 많이 구입했다고 생각했는데요. 한 해에 너무 많이 구입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다음해에는 아예 구입을 안 하고.
   많이 구입했을 때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요즘 약품이라는 게 새로 개발되어서 신약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2009년도에 구입했던 약들이 2010년도에는 거의 매입을 안 한다 말입니다. 2009년도에 구입했던 게 다시 구입되는 사례가 6가지 종류의 약밖에 없어요. 에르카핀정, 오르필서방정, 다이크로짇, 살로탄플러스정, 센트룸, 케토톱, 이것만 다시 구입하고 나머지는 전년도에 구입하면 구입 안 한다 말입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이 구입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센트룸 같은 경우에는 600정에 180만 원, 그러면 한 알에 3,000원짜리인가요? 밑에서 세 번째.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한덕현   병입니다. 오타입니다.
○안창남 위원   의약품 구입 하나하나에도 신중을 기해서 넘치지 않게, 적정량의 약품을 구입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자료의 문제입니다.
   244쪽에 보면 한방진료의약품 구입 현황해서 2009년도와 2010년도 현황이 있는데, 똑같은 자료를 제출하면서 하나는 그램으로 해서 자료를 내고 하나는 포로 내고, 이렇게 되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일관되게, 판단이 되게끔 자료에도 신경 써 주십시오.
   87쪽에 보면 의약품 회수해서 폐기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09년도에 마약하고 향정신성의약품 15개소에서 7,100정, 272캡슐을 회수해서 폐기했고요, 2010년도에 역시 23개 업소에서 8,933정, 이렇게 많은 양을 회수했다 말입니다. 기간이 지나거나 써서는 안 될 약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왜 그런지, 강력한 제재를 취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단속을 집중적으로 안 해서 그런지,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한덕현   약품 폐기관련해서는 약국에서 팔다가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보건소로 신고하면 보건소에서 받아서 폐기하게 됩니다. 약국에서 잘못된 것을 폐기하면서 여기에다가 기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가 높은 겁니다.
○안창남 위원   단속한 것은 아니고 약국에서 자체적으로 수거했다는 겁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한덕현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보건소로 가져 왔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가 많아진 겁니다.
○안창남 위원   의약품 폐기 방법이 어떻습니까? 여기에 보면 분쇄 후에 물에 의석해서 하는 게 있고…….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한덕현   물에 희석한다든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끔 파괴하든지 한 다음에…….
○안창남 위원   마약 같은 게 직매립이 가능합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한덕현   마약 같은 것은 보통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매립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한덕현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안창남 위원   없어요?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한덕현   예. 공무원이 그렇게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안창남 위원   1m 이상 깊이에 매립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한덕현   전부 폐기한 다음에 파묻는 겁니다.
○안창남 위원   폐기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한덕현   예. 사진 다 찍고 합니다.
○안창남 위원   자료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날짜라든가 단위라든가 일괄되게 자료 제출해야지…….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한덕현   다음부터는 주의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오금자   서부보건소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방진료약품 구입현황에서 그램하고 포로 되어있어서 잘못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램으로 표기한 것은 당초에 총괄적으로 한꺼번에 와서 저희들이 그램으로 나눠서 포장해서 주는 것이고, 포로 표시된 것은 2010년도에 제약회사에서부터가 1인당 포로 먹을 수 있도록 소포장되어서 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표시를 그렇게 한 겁니다.
○안창남 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죠. 처음 받을 때 그램으로 받든지 포로 받든지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일단 자료로 제출할 때에는, 그래야 판단이 설 것 아닙니까? 제가 전부 환산해 놓았거든요. 가격을 표시해봤는데.
   그리고 의약품 구입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한덕현   동부보건소장 한덕현입니다.
   반드시 입찰을 한다든지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한약도 입찰하고 일반 양약 의약품도 입찰하고 있다는 얘기죠?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한덕현   예.
○안창남 위원   1년에 몇 차례 합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한덕현   1년에 한 번 품목을 전부 정리한 다음에 도매상으로 보내서 가격을 보내달라고 하고 그 가격에 맞춰서 입찰 붙입니다. 그다음에 그것을 한꺼번에 불러들이는 것이 아니고 쓸 만큼만, 입찰된 도매상으로부터 차곡차곡 불러오는데 불러오는 만큼만 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의사가 추천한 약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한덕현   공중보건의사가 다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안창남 위원   그런데 약품이 어느 회사 것은 지정 안 하고 효능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한덕현   예. 성분만 보내는 겁니다.
○안창남 위원   입찰했던 자료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자료 요구한 것들이 아직 안 왔네요. 자료가 와야 제가 질의도 하고 집에도 갈 것인데, 그러면 오는 동안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 중에 치매관리사업 예산 집행 현황을 보니까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같은 경우에 3개 보건소 중에 2개 보건소는 50% 정도 집행되었고, 서부보건소는 30% 조금 넘게 집행되었는데, 왜 이렇게 집행이 저조한 겁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한덕현   동부보건소장 한덕현입니다.
   당초에 치매치료비 지원을 계산하다 보니까 자기부담만 계산했습니다. 본인부담.
○박희수 위원   답변 됐습니다.
   서부보건소장님.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오금자   저희들은 치매환자가 아까 동부보건소장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입니다.
○박희수 위원   서귀포보건소장님.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저희들 부진한데, 일단 저희들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 홍보가 부족했다는 점 하나하고, 두 번째는 사업 시행시기가 정부에서 계획을 확정해서 시작하는 시점이 늦어져서…….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집행이 어떤 형태로 되고 있습니까? 집행방법. 서귀포보건소장님이 말씀해 보십시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영수증을 가져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볼 때에는 집행방법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건강보험공단하고 협조를 얻어서 자동으로 될 수 있도록 처리해주면 될 것인데, 누가 일일이 영수증을 받고 따로 신청하겠습니까? 그것 자체가 제가 볼 때에는 문제가 있다, 물론 홍보도 제대로 안 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사실은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관심을 갖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52쪽에 보면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현황 및 세부실적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어느 보건소입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한덕현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센터는 제주시제주보건소에만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예? 확실합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한덕현   예.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제주보건소와 서귀포보건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정신보건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 정부에서 지원이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 정신보건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센터가 설치된 제주보건소와 서귀포보건소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정신보건사업하고 정신건강관리사업하고 다른 겁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그것은 용어를 어떻게 썼는지 모르지만 같은 의미입니다.
○박희수 위원   서귀포는 사업실적이 없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서귀포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한 것에……. 뒤에 보건소라고 쓰인 것은 무엇이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보건소별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131쪽은 뭡니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지자체 평가 관련해서 얘기들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보건소에 대해 항상 깊은 신뢰를 갖고 있고,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있구나, 방대한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썩 좋지 못한데, 상당히 고생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이 과거에 4개 보건소 있을 때에는 평가를 받더라도 ‘가’, ‘나’ 이렇게 받았는데, 특별자치도 되면서부터 ‘다’로 떨어져서 계속 이렇게 가고 있다 말입니다. 보면 ‘가’에서 ‘나’에서 ‘다’로 가는 게 아니고 ‘가’에서 갑자기 ‘다’로 가버리고. 서귀포시서귀포소장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등록관리 가구 수가 몇 가구나 되고 있습니까? 대충.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3,700가구 정도 됩니다.
○박희수 위원   취약 가구 수는 대충 얼마나 됩니까? 수급자하고 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하면. 대충 말씀하셔도 됩니다. 정확한 숫자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기초생활수급자가 4,063가구입니다.
○박희수 위원   예?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서귀포 전체적으로 4,063가구입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서귀포보건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2,200가구입니다.
○박희수 위원   예. 2,223가구. 건강보험 부과 하위 20%는 8,200가구 정도 되겠죠. 합치면 1만 456가구. 아닙니까? 서귀포보건소만.
   저의 얘기가 맞습니다. 1만 456가구. 그런데 지금 취약가구 등록관리 가구 수가 왜 35.8%밖에 안 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요원이 9명 있습니다마는 요원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게 1인당 400가구 정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침에 되어 있어서 400가구 범위 내에서 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관리해야 될 취약가구들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더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그러면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횟수가 다른 보건소와 비슷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다른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등록관리 가구 수가 56%, 62%됩니다. 서귀포시지역만. 전체 취약 가구 수 대비해서. 방문 횟수를 보더라도 동부·서부는 같은 25%이고, 서귀포는 22%로 오히려 떨어집니다. 관리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인구대비해서 이렇게 가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지금 서귀포보건소하고 동부보건소하고 등록관리 가구 수가 700가구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관리하고 있는 요원의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까? 서귀포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요원 9명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동부는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한덕현   6명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서귀포는 3,744가구를 관리하고 있고, 동부는 3,000가구를 관리하고 있고. 얘기가 안 된다는 겁니다. 혹시, 평가가 끝난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피드백들이 있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이것은 평가가 끝난 것이 아니고 현 시점까지 입력된 상황을 그대로 출력시킨 겁니다.
○박희수 위원   출력시켜서 일단 결과는 나와 있는 상태 아닙니까? 현재까지.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현재까지는 알 수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결과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짚게 되면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마는, 서귀포보건소 건강행태 개선사업 추진 실적을 보겠습니다. 추진실적이 해당지역 인구수 대비 참여 실인원,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55% 조금 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55% 조금 넘죠. 다른 보건소는 어떻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서부보건소요?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오금자   60% 조금 넘습니다.
○박희수 위원   동부보건소는 192%를 달성하고 있는데…….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오금자   이것은 수치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연인원으로 숫자를 올리느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실시한 것을 올리느냐에 따라서, 인구 대비보다 실천하는 사람의 숫자가 더 많게 되면 퍼센트가 더 많이 올라간 것으로…….
○박희수 위원   평가받는 분들이…….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책자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매뉴얼에 산출방식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매뉴얼을 보셨습니까?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오금자   예.
○박희수 위원   봤으면 이대로 하면 되는 것인데, 이유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분 중에 한 분은 허위로 서류를 작성했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지금 암 관리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실제 검진 수검율을 보게 되면 20%대에 머물러 있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집단 설사 환자 발생 신속 보고율을 보더라도 서귀포는 전부 3시간 초과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을 보게 되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인구 대비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실적을 보면 서귀포보건소는 99%입니다. 99.62%. 서귀포동부보건소는 59%, 서귀포서부보건소 63%,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제가 볼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AIDS 검사율도 서귀포서부보건소 2008년도에는 없었습니까? 그때는 보건소가 안 생길 때입니까?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오금자   예. 장비가 그때에는…….
○박희수 위원   인구 10만 명당 식중독 환자 수만 보더라도 제주시 대비해서, 이 데이터 보셨습니까? 제주시가 식중독 환자수가 55명밖에 안 되는데 서귀포시는 31명입니다. 인구수 대비 하면 제주시가 13.4%인데 서귀포는 토털하니까 20.3% 해서 배 정도 가까이 나오고 있고, 식중독 관련해서 업소 지도 점검한 것을 보면 제주시가 523.7%인데 서귀포 토털 3개 보건소 점검률이 141.3%밖에 안 나옵니다. 거의 네 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결과들에 대해서는 긴장하고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아무리 일 열심히 해도 객관적인 데이터로 나타나는데, 남들이 평가할 때에는 어쨌든 이것으로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또 각 항목별로 해서 인센티브도 지급해 주는 사안들인데. 아무리 이유를 대고 설명하려고 해도 객관적으로 나타난 자료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긴장들 하셔서 내년도에 하실 때에는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안 들어왔습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개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갖고 서귀포시 우리 위원회 소관 보건소 전반 분야에 대하여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김은형 서귀포보건소장님, 한덕현 동부보건소장님, 오금자 서부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은 반영여부를 검토하여 시정 처리 요구사항과 함께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업무추진 과정에서 시행착오나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이와 비슷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 아직까지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감사종료 후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는 동부소방서 및 제주소방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현지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오전 9시에 도의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귀포·동부·서부보건소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

○출석감사위원

•    고충홍    박주희    박희수
•    안창남    이선화    오영훈

○출석감사전문위원

•    강홍철

○피감사기관참석자    

•  -서귀포시
•    서귀포시장    고창후
•    부시장    강승수
•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    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호
•    사회복지과장    양행수
•    양성평등지원과장   이정아
•    서귀포평생학습센터소장    정순일
•    재난안전관리과장   고성행
•    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    동부보건소장    한덕현
•    서부보건소장    오금자
•    서귀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혁종

○기록    

•    고경미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