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제주소방서
일 시 2010년 11월 19일(금)
장 소 제주소방서 행정사무감사장
(14시38분 감사개시)
○위원장 고충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 수감 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신 강기봉 제주소방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010년도 제주소방서 소관 사무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해 온 각종 사업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 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제주소방서 강기봉 서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19일 제주소방서 소방서장 강기봉!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기봉 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제주소방서장 강기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유와 번영, 평화와 희망의 제주 미래를 열어갈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과 풍요로운 제주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저희 소방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600여 제주소방서 소방가족 모두는 우리 제주시민들이 119를 믿고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신명을 바쳐 업무에 정진해 나갈 것을 엄숙하게 약속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소방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값진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제주소방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희범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임정우 예방안전과장입니다.
강승선 현장대응과장입니다.
담당 이하는 일괄하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2010년도 현장대응 활동 상황, 2010 비전 및 목표와 추진전략, 2010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3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제주소방서 관할구역은 도 전체 면적의 14.2%인 262여㎢이고 구 제주시 19개 동과 추자 1개 면을 관장하고 있으며, 인구는 32만 700여 명으로 제주도 전체 인구의 5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쪽, 저희 제주소방서 기구는 본서 3개 과 6담당과 하부기관으로 7개 119센터, 1개 구조대, 1개의 119지역센터가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기능으로는, 소방서 3개 과에서는 조직관리, 예산·장비, 화재예방 소방 검사, 민원처리, 재난현장 지휘 등 관할 소방행정의 행정집행과 지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9센터와 구조대는 최일선에서 각종 재난재해 현장대응과 수습은 물론 긴급한 인명구조와 응급환자 이송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3쪽, 소방인력 현황입니다
저희 제주소방서 총 정원은 189명이며, 보조 인력으로는 의용소방대 11개대에 360명과 의무소방원, 공익근무요원 등 11명이 있습니다. 2010년도 세출 총예산은 인건비 20억 3,800만 원, 정책사업비 15억 7,300만 원 등 총 38억 8,500만 원으로 편성·집행되고 있습니다. 현장대응장비는 기동장비인 소방차 47대를 비롯하여 구조·구급 장비 등 3,000여 점의 현장대응 장비와 846개소의 소방용수시설을 보유·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예방을 위하여 특별관리하고 있는 대상물은 모두 5,600여 개소가 있습니다.
4쪽, 2010년도 현장대응 활동 상황입니다.
화재는 총 218건이 발생하여 3일에 2건 정도인 1일 평균 0.71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2009년 대비 발생건수는 13%가 증가하였습니다. 구조는 1,948건을 출동하고 445명을 구조하여 1일 평균 1.46명을 구조하였으며, 2009년 대비 구조인원은 11.5%가 증가하였습니다. 구급활동은 1만 4,822건을 출동하여 1만 2,039명을 이송하여 1일 평균 40.1명을 이송하였으며, 2009년 대비 이송인원은 2.5%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2010년도 비전 및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저희 제주소방서는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한 안전도시 제주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시민 참여 중심 안전 네트워크 구축, 소방의 사회적 품격 고양, 과학적인 예방대응체계 구축을 추진목표로 이를 실천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 119정신 재정립을 통한 소방의 품격 고양, 선택과 집중을 통한 안전관리의 내실 있는 실천 등 5대 추진 전략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부터 22쪽까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조직 내부 활력화 및 소방핵심 역량강화 등 7개 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조직 내부 활력화 및 소방핵심 역량 강화입니다.
소방의 정체성 확립과 조직의 활력화를 위해 전 직원 자기철학 갖기 운동 전개 등 소방의 이념과 119정신 재정립을 위한 발표대회를 개최하였고, 성과능력 위주의 공정한 인사를 위하여 희망보직 신청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면 3교대 실시를 위하여 행정인력 12명을 현장 배치하고, 청사 환경개선, 야간근무자 조식 제공 등 직원 근무여건 개선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주기적인 직무감찰과 복무감찰 등을 7회 실시하고, 클린소방 청렴협약 업체와의 간담회 개최, 민원 만족도 제고를 위한 Happy Call 서비스 운영 등 맑고 투명한 소방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부공무원 현장 체험제를 17회 운영하는 등 소통과 통합의 조직문화 조성에도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실력과 전문성을 갖춘 소방관 육성을 위해 소방공무원 184명에 대하여 능력향상 기준지침에 의한 평가와 9회에 걸친 소방행정발전연구대회 개최 등 창의적인 소방행정 연구기반 조성에도 힘써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후차량 3대를 보강하는 등 소방장비 보강 및 현대화를 추진하였고, 이동정비반 운영으로 1,700여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소방장비의 체계적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근무여건 개선과 복리증진, 직원 전문성 향상, 현장 대응장비의 보강 등을 통하여 도민들에게 최상의 119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1쪽, 시민이 선도하고 실천하는 안전관리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비법정 대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2,990여 개 보급 등 지속적인 주택화재 예방대책을 추진하였으며, 사회적 취약계층 1,488가구에 소화기, 가스경보기 등 2,957개의 기초안전시설을 보급하였고,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1,111개의 영세가구를 대상으로 주택화재보험 가입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쪽방형 여관·여인숙 1,452개소를 특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업소 시설관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 화재보험 자율가입 지도와 소방안전교육을 15회 600명에게 시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보고서 12쪽입니다.
안전관리 민관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안전사랑 시민연대, 소방안전직능단체연합회 등을 구성 범시민 화재예방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민관 역할과 책임분담 강화를 위한 간담회 등을 8회 실시하고, 주부, 학생, 직장인, 일반인을 대상으로 119안전체험교실과 통·반장 및 입주민에게 소방안전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가족 안전, 불조심 어린이 마당, 안전캠프 등 다양한 안전실천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하여 관내 초·중·고 60개교에 대하여 1학교 1소방관 담당제를 운영하여 1만 500여 명에게 소방안전교육과 방화관리지도를 추진하는 한편 취약시기별 사고예방 캠페인 전개 등 안전도시 정착을 위한 소방홍보활동에도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시민 자율안전관리 역량을 배가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3쪽, 특정소방대상물 안전관리 강화 사항입니다.
화재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취약대상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형화재 취약대상 142개소에 대한 정밀 소방안전점검으로 62개소 불량시설 시정, 과태료 1건을 부과하였으며, 다중이용업소 2,100여 개소를 집중 관리하기 위하여 책임담당제를 지정 운영하고, 피난안내도를 부착토록 하는 등 다중이용업소에서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재와 관광관련 시설에 대하여 주기적인 안전점검과 훈련을 실시하여 화재예방과 초기대응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으며, 비상구 폐쇄행위 신고포상제를 3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고, 특히 지하상가 등 지하에 설치된 규모가 큰 18개소의 사업장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토록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위험물 저장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험물시설 955개소에 대한 안전관리지도를 강화하였습니다. 무허가 위험물과 불법 용기 운반행위를 각 2회 단속하여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였으며, 합동소방훈련 4회를 실시하여 위험물 저장·취급사고 대응능력 향상에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가스사고 위험요소 Zero화를 위하여 가스공급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노형동 미래산부인과 가스폭발사고 대응의 일환으로 병·의원 의료용 가스저장시설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스사고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대량 가스저장시설 142개소에 대하여 합동소방훈련 실시 등 대응능력 향상에도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고서 15쪽, 선박(어선) 화재안전대책과 취약시기별 맞춤형 소방안전대책 추진 사항입니다.
저희 소방서 관내에는 16개 항·포구에 어선 497척이 있습니다. 항·포구에 있는 어선들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4개 입출항신고소에 소화기 20대 배치, CCTV 22대 교체와 소화기 보관함 6대 설치, 유관기관과의 역할분담을 통한 공조체제 구축 등 선박화재 초기진압 능력을 배양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화기의 취급이 많아지는 겨울철과 봄철 건조기,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는 맞춤형 소방안전대책을 마련, 강도 높은 화재예방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약시기별, 대상별로 맞춤형 소방안전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여 화재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 전략적·체계적 현장대응활동 전개 사항입니다.
날로 복잡 다양해지고 있는 화재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표준작전절차를 체계화하여 운용 중에 있으며, 소방공무원 개인별·팀별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집중 훈련의 날을 지정 주간단위로 주·야 각 1회 이상 운영함은 물론 직원들의 화재진압, 구조·구급 기술 숙련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현장수행능력 평가를 상·하반기 1회씩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현장 활동 표준매뉴얼을 활용하여 개인별, 팀별 소방전술 개발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응원협정체결기관 정비 및 합동훈련 4회, 화재방어 검토회의 44회와 현장활동 토의 10회 등을 통해 현장활동 개선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지난해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를 계기로 화재로 인한 사망률 10% 저감을 목표로 화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4개 분야 27개 세부 실천과제를 설정 강력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10월 말 현재 자살방화 2건의 사망사건이 있었고 추진과제 가점 포함 1,200점 중 1,157.8점을 획득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지속 추진, 좋은 성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진입곤란 소방통로 7개소 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비상소화장치 관리, 자율소방대 17개대 운영, 소방차 통행훈련 10회를 실시하였으며, 아파트단지 소방활동 장애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등으로 공간협소, 도로경사 각 1개소를 개선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서 18쪽입니다.
화재발생 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민자율 현장대응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2,134개 대의 자위소방대를 정비·정예화하였고, 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능력 평가를 통해 화재대응능력을 강화함은 물론 화재 취약지 자율소방대 17개 대를 정비하여 초기진압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소방용수시설 현지 공급체계를 확충하기 위하여 자체 신설 10개소, 관리전환 51개소 등 용수를 보강하였으며, 주기적인 시설점검과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과 장애요인 개선, 화재진압 기반시설 확충과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9쪽, 고품질 구조·구급서비스 제공으로 소생률 제고입니다.
긴급구조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구조요원 위탁교육 32명과 헤머드릴 등 161대의 구조장비를 보강하는 한편, 대테러 긴급구조 종합훈련 1회 등 재난대비 긴급구조 유관기관·단체 공조체제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등산목 안전지키기 순찰 및 캠페인 전개 등 산악사고에 대비한 긴급구조대책을 마련 추진하였고, 여름철 물놀이 안전과 풍수해 대책의 일환으로 이호테우해변을 대상으로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하였으며, 상습침수 및 피해 우려지역 60개소를 지정 기상특보에 따라 순찰 및 고정배치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119구급대원 응급처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응급의학 전문의가 참여하는 전문교육과 워크숍 4회를 실시하고, 심폐소생술 강사양성 자격 취득 등 구급전문인력 양성에 힘쓰는 한편, 도민들에게 양질의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감염방지 소독실을 2개소 설치하였으며, 심전도 모니터 등 53대의 구급장비를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심정지 환자의 소생률을 높이기 위하여 2,300여 명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행하였으며, 무선페이징 설치 691개 대상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만성질환자 및 독거노인 1,940명에게 U-안심콜을 등록토록 하여 운영하는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구급서비스 제공에도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급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전문인력 확보와 장비의 지속적 보강 등 119구급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1쪽, 의용소방대 준 소방력화로 소방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의용소방대원의 현장활동 보조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기술지원반 6개 대, 안전지원반 5개 대 등 기능반을 신설 주택안전점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의용소방대Part-Time제 운영에 175명이 참여케 하는 등 소방인력 부족 시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대원들의 현장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문교육 241명과 47명의 전문자격증 취득을 유도하였고, 우수대원에 대한 해외시찰 8명과 표창 27명, 모범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14명 등 대원 사기진작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용소방대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22쪽, 서민불편 해소를 위한 안전시책 추진입니다.
각종 소방활동과 관련된 서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중복 검사의 방지, 소규모 영세 소방대상물 소방검사 유예 325개소 등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으며,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화재로 피해를 입은 서민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119민생안전지원반을 총 83회 707개소에 대하여 운영한 결과 2,000여만 원의 수혜를 제공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과 관련된 민원의 신속한 해결과 시설 오작동 등 서민이 쉽게 처리하지 못하는 사항들을 처리해 주는 맞춤형 소방안전컨설팅제를 도입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제주소방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관문에 위치한 안전관리대응 중추 기관으로서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제주 실현을 위하여 인명을 최우선시하는 현장대응활동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맡은바 소명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충홍 강기봉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주시 지역에 고층건물화재 진압 상황이라고 합니까? 화재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이선화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총 10부를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가급적 1차 질의는 15분 이내로 하되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인력현황과 관련해서, 삼도119센터에는 근무자가 몇 명입니까?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삼도119센터에는 정원이 16명입니다.
○박희수 위원 실제 근무자는?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그중에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에는 하루에 4명도 근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실제 근무자가 몇 명입니까?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지금 15명입니다.
○박희수 위원 15명이 맞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3교대입니다.
○박희수 위원 한 반은 4명이…….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4명도 되고 5명도 됩니다.
○박희수 위원 현재 보니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4명이 한 반 근무하는 센터가 몇 군데 됩니까?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삼도하고 화북하고 오라, 이렇게 됩니다.
○박희수 위원 문제가 심각한 게, 저는 지금까지 5명 정도는 근무하는 줄 알았는데, 4명이 근무하면 만약에 구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두 사람이 나갈 것 아닙니까? 최소 두 사람이 나가 버리면 두 명, 두 명 있다가 화재가 발생하면 또 두 명이 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 반에 네 명인데 거기에서 만약에 연가라도 내버리면…….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최소한 4명은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최소한 4명으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출장을 간다든지 교육을 받으러 간다든지 연가를 낸다든지 하면 4명이 3명 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자체 조정하여 최소 4명은 확보하되, 그렇게 해서도 조정이 안 될 경우에는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의용소방대원 파트타임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난 1월 11일자로 인력 증원 없이 3교대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다소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본부에서 나름대로 노력하시리라고 봅니다마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제가 알기로는 소방본부에서 금년도에 33명을 증원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직제 조정 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박희수 위원 직원들이 혹사를 당하면 좋아하겠습니까? 요즘 감귤 간벌도 나가고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금년에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후숙 행위 단속, 그런 것도 안 나가고요?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예.
○박희수 위원 지금 평화로, 서부산업도로를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예, 평화로는 저희 관할이 아닙니다. 서부소방서 관할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다음에 제주소방서가 역사가 깊고 상당히 전통이 있는 곳인데, 구급 나가는 게 30분 이상, 신고접수 후 현장 도착까지 출동하여 30분 이상 걸리는 게 제일 많습니다.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30분 이상 걸리는 데가 조금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겨울철 결빙이 되었다든가, 또는 관내가 아니고 서부지역이나 동부지역―조천지역―에 지원 나간 부분입니다.
○박희수 위원 지원이 아니고 관내의 경우에는…….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관내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폭설이 내려서 교통이 정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20분에서 30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71건. 중상자의 경우 현장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까지 하면 1시간 걸린다는 얘기인데, 30분 이상 27건, 20분에서 30분이 71건,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교통 체증이 출퇴근시간대, 특히 퇴근시간대에는 연삼로 같은 경우에는 정체가 아주 심합니다.
○박희수 위원 그래서 그런 겁니까?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그런 부분도 작용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원거리 출동인 경우는 별로 없다는 것이죠?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저희들 관내에 아주 원거리는 회천동이나 명도암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여기에서 회천 해봐야 20분이면 충분히 가지 않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우리 차만 가면 그렇게 갈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교통 체증이 된다거나 했을 때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의용소방대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교육 참여율이 2회 미만의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의용소방대원들은 1년에 3회 정도 안 나오면 해임사유가 됩니다. 위원님께서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한 분들은 해임되어서 정리가 됐습니다.
○박희수 위원 정리된 겁니까?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예. 정리됐습니다.
○박희수 위원 소방공무원 분들이 고생 많이 하시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뒷받침 안 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상당히 안타깝기도 하고, 사실 실질적인 인명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힘들더라도 고생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다중이용업소 중에서, 특히 지하 같은 경우에 당초 검사필증 받을 때와 달리 시간이 조금 경과해서 신고하지 않고 리모델링해 버린다 말입니다. 리모델링하면서 방염재료를 사용하면 다행인데, 그냥 일반 재료로 해서 전부 뜯어 고쳤는데도 전혀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자칫 잘못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불연재 쓰지 않아서. 제일 걱정되는 게 신고 없이 리모델링해 버린 경우에 사전 점검이 안 됐을 경우 현재 상태에서 이것을 단속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라고 저 나름대로 판단이 섭니다. 불가능하다고 해서 이것을 내버려야 될 것인가,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 하면, 소방필증을 줄 때 리모델링했을 경우, 새로운 자재를 써서 건축물을 뜯어고칠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사항을 통보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 말도 없이 신고필증만 줄 것이 아니고, 반드시……. 건물주들이 내용을 모릅니다. 알고도 일부러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사전에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우리가 설령 단속은 못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인식시킬 필요는 있다. 지금 현재 제가 아는 집만 해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 안내문이라도 보낼 필요도 있고, 이런 것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소장님,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아까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도 강화하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변경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신고하도록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참여를 못한 분들은 아까 위원님이 우려하듯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빈틈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문제는 교육 받는 사람은 건물주이고, 실제 건물 사용하는 사람은 임대자이고, 건물주에게 계속 얘기해 봐야 통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햄무전기 사다놓고 활용이 됩니까?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햄무전기 활용 실적은 없고, 시험 교신 정도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거의 방치되어서 애물단지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정리하시고, 그렇지 않고 실제 사용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활용할 수 있도록, 안 쓰고 놔두면 아까운 장비 아닙니까? 대당 몇백만 원씩 들였을 텐데.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잘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충홍 다음은 오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오전에 동부소방서를 갔다 왔습니다. 오후에는 제주소방서에 왔는데, 몇 개 안 되는 소방서 간의 데이터 처리가 자료제출에 기준도 없고, 비교를 해보려고 해도 비교 자체가 안 되게끔 자료가 되어 있어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의회에서 구급활동 실적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는데 기준이 달라요. 동부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10월 환자별 이송실적 해서 질병, 교통사고, 사고부상, 크게 3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고요, 여기는 이송 유형별 해서 급성, 만성, 교통사고, 추락낙상, 약물중독, 화상, 기타,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질병 같은 경우 세부적으로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동부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결핵 등 기타,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질병 관련된 부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회의 시작 직전에 자료 요청해서 환자별 이송실적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방금 받은 자료입니다. 급성질환이 6,219명, 고혈압이 326명, 당뇨가 316명, 심장질환 163명, 결핵 8명, 간염 56명, 알레르기 36명, 암 196명입니다. 급성질환이 뭡니까? 심장질환이 급성질환 아닙니까? 고혈압은 급성질환 아닙니까?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맞습니다.
○오영훈 위원 어떻게 이렇게 구분을…….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앞으로 이것은 본부와 의논해서 4개 소방서가 통일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조정 요청하시고요, 협의를 반드시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급성질환 6,219명, 질병환자 이송 실적이 7,316명, 그러면 90% 가까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급성질환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심장질환하고 고혈압은 이해가 됩니다. 급성질환에 포함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489명 정도인데, 6,219명 나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급성질환 6,219명이 맞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위원님한테 간 부분은 급성질환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에는 급성과 만성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보고 있는데, 그것을 해보니까 급성이 6,219명이라는 얘기이고 나머지는 만성이라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 동부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만성이 2,524명입니다. 급성이 280명 정도 된다 말입니다. 대부분 만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만성질병환자의 경우에 구급 차량을 많이 이용해버리면 급성환자라든지 위급한 상황에 닥쳐 있는 환자가 발생했을 때 대응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맞습니다.
○오영훈 위원 동부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 같아서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데 제주소방서는 급성질환이 6,219명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 양해하여 주신다면 저희들이 상세하게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지금까지 급성·만성질환자 이송 실적을 면밀히 분석해서 어떤 경우인지, 만성환자인데 1년에 다섯 번 계속 응급차량을 이용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명단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걸러내는 작업을 해서 그 환자분에게 양해를 시켜야죠.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스스로 가야 한다는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합니다.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예.
○오영훈 위원 11페이지 보면, 사회적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해서 주택화재보험 가입 지원을 했고, 수혜대상은 7가구 정도가 됐는데,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재 주택화재보험 가입 지원이 1,111가구입니다.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에. 이게 현원 대비 몇 퍼센트가 가입되어 있는 것이죠?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저희 소방공무원은 전부 참여하고…….
○오영훈 위원 독거노인하고 소년소녀가장 등 영세가구 주택화재보험 가입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을 해주는데, 예를 들어 1,111가구라는 것은 전부 다 해준 것인지, 아니면 몇 퍼센트까지 해준 것인지?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독거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 청소년가장, 기초생활보호자, 고령자, 이런 사람들을 해줬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런 사람들이 몇 가구입니까?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저희들이 파악된 것은 전부 해줬습니다.
○오영훈 위원 파악된 것은 전부 한 겁니까?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예.
○오영훈 위원 도청의 보건복지여성국 내지는 시청의 복지 담당 부서와 확인해서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아까 얘기했던 만성질환자, 영세가구, 이 부분이 1,111가구가 맞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행정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과 소방서에서 파악하는 것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잘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22페이지에 보면, 119민생안전지원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죠?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민생안전지원반은 저희하고 의용소방대원하고 구성해서 취약계층에 가서 가스점검이라든가 전기를 점검하여 불량 사항이 있을 때 교체도 해주고, 전구도 교체해 주는 부분입니다.
○오영훈 위원 예를 들어 83회 707개소를 갔다 왔다는 것은 올해 갔다 왔다는 겁니까?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예.
○오영훈 위원 2,165만 5,000원 수혜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저희들이 소모품을 갖고 가서, 예를 들어 전구를 교체해 주고 전선도 교체해 주고 콘센트를 교체해 줬을 때, 이 사람이 시중의 것을 사서 교체할 때 필요한 금액으로 환산해 놓은 겁니다.
○오영훈 위원 어린이 시설은 어디를 갔다 왔습니까? 어린이 시설에 대한 점검 및 고장·불량시설 수리했다고 하는데.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어린이 시설 점검입니까?
○오영훈 위원 예.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점검은 5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올해 어린이 시설 관련해서 예산이 하나도 없었을 텐데요. 어린이 공원 관리 조례가 소방본부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편성된 부분도 있지만…….
○오영훈 위원 예산 편성 안 되어 있어요.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편성이 안 되어 있어도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어린이공원 관리 문제와 관련해서 관리·감독 권한이 각급 소방서로 왔다 말입니다, 법적으로. 제가 7월 업무보고에서 얘기했던 것 기억 안 납니까?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저희들이 보호시설…….
○오영훈 위원 보호시설이 아니라 어린이공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어린이공원은 본부에서 합니다.
○오영훈 위원 본부에서 어린이공원을 관리한다는 게…….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그게 안전도시과에서 관장하는 부분하고 저희들하고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안전도시과에서 하는 부분은…….
○오영훈 위원 그러면 안전도시과에서 어린이공원을 전부 관리합니까?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예. 어린이공원을 관리하면서 시 관련 부서로 내려갑니다.
○오영훈 위원 소방서에서 같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소방서하고는 별개입니다.
○오영훈 위원 소방서에서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저희들이 그럴 정도의 인력이 없습니다. 소방본부의 안전도시과와 재난관리 파트에서 그것을 관장하면서 시청으로 보내면 시에 또 재난관리 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시청 재난관리 파트에서 어린이 안전시설을 점검합니까, 아니면 공원녹지과에서 점검합니까?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그것은 저희들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린이안전시설 점검하고 저희들은…….
○오영훈 위원 담당은 아니지만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현황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제가 볼 때에는 시청이든 본부든 어디든 그것을 제대로 못하고 있을 겁니다. 어린이공원의 안전, 끊어진 곳은 없는가, 나사가 느슨한 곳은 없는지 확인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아마 도의원들이 제일 많이 하고 있을 것입니다. 시에서 하지 않아요. 그런 관리를 각 소방서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인력은 안 되더라도 119민생안전지원반에 예산을 좀 더 편성하셔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점검을 최소한 분기에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든지 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앞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점검할 수 있는 여력이 되면 점검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어린이시설 점검 및 고장·불량시설 수리했다고 하니까 더 확대해서 하시라는 겁니다.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예.
○오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박주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지난 부산에서 생겼던 사격장 화재로 소방방재청에서 전 다중이용업소 대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법이 개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제주소방서 관내에 특수건물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화재보험 가입하지 않은 건물이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현재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박주희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연동 소재에 있는 뉴아일랜드 호텔이 화재보험 미가입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근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언제?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8월 12일 날 됐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렇습니까? 그전에 파악한 내용을 제가 받아본 것 같습니다만, 특수건물이라든가 다중이용업소, 재차 강조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화재보험 가입이라든가 시설물 화재와 관련된 안전 점검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자료 35쪽에 보면, 물론 최첨단 다기능 구조차 국내에 2대밖에 없는데 그 한 대가 제주도에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안전도시로서 자부할 수는 있겠지만 구조장비 보유현황은 여전히 과부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방안은 갖고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구조장비가 한 63점이 모자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구입하려고 내년도에도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3점이 부족하다고 해서 구조 활동을 하는 데 큰 지장을 주는 종목들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수난구조 장비에도 드라이버 세트가 필요하고 산악구조장비에도 똑같은 장비가 필요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일반구조용은 어떤 겁니까? 일반구조용의 경우에는 상당히 일반적으로 구조할 때 쓰이는 장비가 아닌가 싶은데, 19대나 부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일반구조용 장비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십니까?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구조장비가 갑자기 바뀌었을 리도 없고 수난구조용이나 산악구조용은 어떤 것인지 파악하시면서, 일반구조용이라면 가장 일반적인 것 아닙니까?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구조용 부족 장비의 경우에는 우마형 사다리라든가 줄사다리, 휴대용 검색봉, 구조용 조끼, 이런 부분들이고 전자충격장치라든지 레일구조이송장치 부분들입니다.
○박주희 위원 136대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가 없다고 하겠지만 법이라든가 기준이라는 것은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문제가 발생했는데 구조장비가 모자라서 구조에 실패했다거나 큰 인명사고가 났을 때에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 의문이고요, 기준이라는 것, 법, 규칙, 원칙은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서장님께서 부족하지만 별 무리 없다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하루빨리 확보하겠다는 대책을 세우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명심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이 부분을 조금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최첨단 다기능 구조차 확보도 좋지만 일반적인 구조장비에 대해서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 업무보고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119구조견이 있네요? 제주도에.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그렇습니다.
○박주희 위원 마리라고 해야 됩니까? 구조견도 명칭이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한 마리, 두 마리 합니다마는. 두 마리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두 마리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예.
○박주희 위원 구조 활동을 한 실적을 알 수 있을까요?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지금 활동실적 전체적으로…….
○박주희 위원 산악사고라든가 이런 데에 실종자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례가 있는지?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금년도 활동실적은 9건이 있습니다마는 9건 중에서 한 명을 찾았습니다.
○박주희 위원 타 지역도 비슷한 수치로 나오나요?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전국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박주희 위원 경진대회도 해서, 작년에 보니까 제주구조견이 가서 최우수상도 타고 실력은 월등한 것으로 나타났더라고요. 경진대회에서 최우수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119 구조견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 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오름등반이라든가 한라산 산악사고, 특히 고사리철 되면 종종 실종사고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활용을 잘하셔서 구조·구급활동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잘 알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박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20페이지 보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구급서비스 제공이라고 해서 무선페이징 관리에 대한 내용이 보고되어 있거든요. 지금 61명 대상으로 나가고 있는 겁니까?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보통 독거노인들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177건의 무선페이징 신고가 되어서 병원이송 177명 됐다고 했죠?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예.
○이선화 위원 이게 올해 아닙니까?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예, 올해 실적입니다.
○이선화 위원 작년은 어떻습니까? 신고에 대한 연도별 숫자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작년에는 600건 정도 됩니다.
○이선화 위원 그게 2009년도고, 2008년도는요?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2008년도 통계는 지금 못 갖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600건에서 177건으로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무선페이징을 설치했다가 사망하게 되면 회수하면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래도 1년 사이에 600명에서 177명으로, 나머지가 사망했다고는 볼 수 없죠.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그것은 아니지만 우선적으로 그렇게 줄고 있고…….
○이선화 위원 다른 지자체의 무선페이징에 대한 사례 어떻게 되는지 현황 파악이 되십니까?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타 시도의 현황 파악은…….
○이선화 위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무선페이징은 점점 철거하고 있고 이후에 U-안심콜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럼 제주지역에서는 U-안심콜로 아직은 도입이…….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1,94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것 때문에 무선페이징이 덜 인기가 있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무선페이징이 고장이 많습니다.
○이선화 위원 노인분들에게는 심리적으로 잘 만져야 된다는 불안감도 있어서.
그렇다면 무선페이징에 대한 예산을 작년과 올해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무선페이징에 대한 예산은 2008년도 소방방재청에서부터 아예 끊어졌습니다. 다만 자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선화 위원 기위 단말기가 보급된 가구 수가 있기 때문에요?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예,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조금 편성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은 못 갖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예산보다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적응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소방당국이 2～3년 전부터 단말기 보급을 중단했고 지급된 단말기에 대해서만 관리한다고 하는데 관리에도 비용이 드는 것이고, 어쨌든 타 지자체에 적용하고 있는 거, 새로운 수요 욕구라거나 노약자 보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와 논의하셔서 어떤 결단이 필요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잘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더불어서 국감에서 지적되었지만, 고층건물 화재에 제주시지역이 특히 취약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관련 자료를 요구했더니 올해 고층건물 화재 현황에 대한 자료가 막 왔는데요, 2010년 제주소방서 관내의 화재발생 건수가 3건이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예.
○이선화 위원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맨하탄오피스텔의 재산피해는 6만 9,000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오타 아닙니까?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정든마을아파트는 12층 중에 1층에서 났다는 얘기인가요?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예.
○이선화 위원 여기는 29만 9,000원.
○위원장 고충홍 6만 9,000원도 화재로 볼 수 있습니까?
○이선화 위원 그다음에 연동 대림2차 e-편한세상은 흔히 말하면 제주도에서 중산층 가정이 밀집되어 있는 아파트인데, 여기서도 1층에 불이 났는데 부동산하고 동산, 동산 4만 6,000원 해서 토털 57만 원이 피해액인데, 피해액을 일부러 적게 적은 겁니까? 제가 아는 분은 화재가 잠깐 나도 연기가 내부에 차있으면 차있는 연기 때문에, 아시지 않습니까? 질식사할 정도로 차있는 연기의 후유증으로 옷이라든가 이불은 다 버려야 된다는데 그런 것은 피해액수에 포함 안 됩니까?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이 부분들이 전부 음식물을 조리하다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일어난 사항으로서…….
○이선화 위원 그렇지만 맨하탄오피스텔도 식당이 아니고요, 정든마을 301동 806호도 식당 아니고요, 대림2차 e-편한세상 204동 401호는 욕실에서 났다지만 57만 원인데.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한 집계액은 설득력이 없다고 본 위원은 느끼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피해액 산정은 주인이 보험을 청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피해액을 줄인다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감가상각을 적용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은 오늘 행감이 끝나도 3년간 도내의 화재 발생 건수에 대한 피해액과 집계액 제가 더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서 서면으로라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주도내에 고층, 10층 이상, 11층 이상의 건물이 몇 군데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저희 관내에는 93개 단지에 183동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적인 것은 61개 동이고 아파트는 32단지에 122동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아파트가 몇 개 있다고요?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32개 단지에 122개 동.
○이선화 위원 저희들이 감사 들어오기 전에 시연하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고가사다리차가 몇 층까지 가죠?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제일 긴 게 52m입니다마는 15층까지를 정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몇 대 있습니까?
제주시내에 화재가 났을 경우 몇 대가 동시에 출동할 수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52m 고가차가 두 대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굴절차는 몇 대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두 대 있는데 그것은 27m입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면 고가사다리차가 건물최상층까지 도달하지 않는 건물은 몇 개가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칼호텔이 67m입니다, 최고 높이가. 네이버후드호텔이 55m, 그다음에 신제주에 있는 도원스카이타워빌이 18층인데 54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52m짜리를 15층으로 봤을 때 16층부터는 닿지가 않는다고 보는데 16층 이상이 5개 대상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렇다면 5개 대상까지로 해서 고층건물에 대한 화재 대비책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고층건물화재는 소방장비를 활용하는 것보다 건물 내에 시설되어 있는 소방시설을 활용해서 진압하는 방법이 저희들은 최선의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 추진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부산의 화재사건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부산에서 아파트 화재 때, 내부에서만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거든요. 그 분석된 자료 안 받아보셨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소방방재청에서 부산 화재 건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자세한 분석 자료는…….
○이선화 위원 그때 이후에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화재에 대해서 외부만이 아닌 내부가 더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테면 건물을 지을 때 고층인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조기 진화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화재를 당해 보지 않은 안이한 진단이 아닌가 하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부산 같은 경우 단열재 문제라든가, 외벽 벽면의 문제가, 4층에서 일어난 불이 갑자기 삼십몇 층으로 전이되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런 것에 문제점을 두셔서 도내의 건물, 특히 3개 건물에 화재가 났을 경우 부산의 교훈을 바탕으로 우리는 벽면이나 단열재거나 화재 속도를 강화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각각의 건물에 대한 소방서의 관리는 따로 안 나왔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저희들이 부산 화재를 계기로 고층건물 전체를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직원들 훈련시키면서 저도 고층건물을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문제점으로 봐서, 화재가 나면 소방공무원들이 활용하는 방수용 기구함, 연결송수관이 있습니다. 건물 전 층에 시설되어 있는데 표시가 없습니다, 몇 층에 있다는 것이. 방수기구함은 몇 층에 있다는 표시가 없어서, 우리 서에서 “방수기구함은 아래층에 있습니다.” “위층에 있습니다.” 하는 스티커를 만들어서 전 대상에 부착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요즘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고층건물화재관리매뉴얼 따로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예,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언제부터 있었어요?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고층건물화재진압매뉴얼은…….
○이선화 위원 만들어진 시점이?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좀 됐습니다마는.
○이선화 위원 보완하셔야죠.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우신골든 화재를 기점으로 보완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가 보기에는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부단열재에 불이 붙으면 번질 위험이……. 이 문제 관련한 「건축법」을 적용해서 규제할 수 없다는 부분이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내장재나 외장재 부분은 「소방기본법」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선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소방은 안전이기 때문에, 건축은 디자인이고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아름다운 도시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도시가 더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가설 방법은 없을까요?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에서는 힘들고 소방방재청에서부터 국토해양부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렇다면 본부에 이번 행감 때 의회에서 그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얘기를 전달하셔서 지자체에서도 이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갖고 있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잘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소방방재청이 전국 11층 이상 고층건물을 대상으로 고층복합건축물에 대한 합동안전점검을 했고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에서 대상시설 중 거의 10%에 가까운 413개가 불량 판정을 받았거든요. 제주지역에도 불량판정을 받은 건물이 413개에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아직 통보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 재질과 관계된 거라든가 그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주는 국제회의가 점점 증가 추세입니다. 아시아에서 순서로는 여섯 번째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층건물 화재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겠고요, 가까운 홍콩 같은 경우에는 소방법에 호텔 몇 층마다에는 피난층, 피난에 대한 그런 것이 당연히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숙박시설에. 그런 부분은 제주 상황이 어떻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제가 여기 오기 전 본부에 있을 때 노형동 제주드림타워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하면서 5층 부분하고 35층 부분을 완전히 피난 층으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심의하고, 그다음에 베란다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사다리를 설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심의를 해서 그것이 반영되어서 지금 건축허가가 나가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고층건물 화재 시 대피 요령, 고층건물이라고 했을 경우 주거용도 있겠지만 호텔에 대해서 관광객들하고 해서 매뉴얼 같은 것이 현장하고 공유가 됩니까?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대피요령은 고층건물 방마다 전부 붙어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칼호텔은 외국어, 중국어로도 되어 있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예, 3개 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는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예,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간단히 묻겠습니다.
서장님, 우리 제주가 안전도시로 인증 받지 않았습니까. 다른 시도와 차별화된 안전대책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다르다. 국제자유도시로서 다른 지역하고 뭐가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안전도시 개념하고 화재와는 연관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물론 화재도 포함되겠지만 안전도시로서 소방부분의 화재부분이 다른 도시하고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안전도시와 연관되어 있는 사고손상예방을 위한 부분들은 타 시도와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좀 차별화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119센터장님 다 나오셨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자지역센터장님 나오셨습니까?
잠깐만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도움을 드리는 질의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긴장하지 마시고요.
지금 추자지역센터에는 몇 명이 근무합니까?
○추자119지역센터장 김정하 5명이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건물은 비좁지 않습니까?
○추자119지역센터장 김정하 현재는 비좁지 않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추자도에 가봤는데 어느 쪽에 있는지?
○추자119지역센터장 김정하 상추자, 하추자 있는 다리에서 상추자 쪽에 치우쳐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도서지역으로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추자119지역센터장 김정하 애로사항이 없는 건 아닙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게 인원 문제입니다. 한 반에 2명이 근무하는데 유사시 조금 크게 터지면 여기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응급환자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추자119지역센터장 김정하 응급환자는 저희 대원이 가서 보건소로 이송하고 있고…….
○위원장 고충홍 본도로 와야 되는데, 시로 와야 되는데.
○추자119지역센터장 김정하 그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헬기를 요청하거나 어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몇 시간만에 헬기가 옵니까?
○추자119지역센터장 김정하 보건소에서 판단해서 해경헬기를 요청하면 바로 옵니다.
현재 실적은 헬기이송이 18건, 선박이송이 51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금년도가요?
○추자119지역센터장 김정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상당히 많네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추자119지역센터장 김정하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생하시는 여러분들께 수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안전 제주를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소방서 소관에 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주소방서의 업무추진 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함께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강기봉 제주소방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을 깊이 유념하시고 개선할 점을 과감히 개선하고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보다 전향적으로 연구·검토하여 새로운 시책으로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감사종료 후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강기봉 제주소방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소방서 소관 사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제주소방서
-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 소방행정과장 오희범
- 예방안전과장 임정우
- 현장대응과장 강승선
- 추자119지역센터장 김정하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