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보훈청
일 시 2010년 11월 23일(화)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14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고충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보훈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감 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신 모종률 보훈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010년도 보훈청 소관 사무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해 온 각종 사업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 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의 대표자로서 진지하고 냉철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고,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 요구함으로써 보훈청 업무가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피감사기관장의 간부 소개, 업무보고 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하고 강평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가 종료되는 날 총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모종률 보훈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훈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모종률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장 모종률!
(선서문 전달)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종률 보훈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 및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모종률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장 모종률입니다.
먼저 제주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진력하고 보훈업무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고충홍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훈청의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희용 보훈과장입니다.
김문숙 보상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일어서서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러면 지금부터 보훈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6쪽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훈업무의 주요 기능을 소개해 드리면,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고 민족정기 선양 및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며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및 인력 확충을 촉진시키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훈청의 조직기구는 청장과 2개 과인 보훈과와 보상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 정원은 19명입니다.
금년도 예산 규모는 총 473억 300만 원이며, 이는 보훈급여금, 교육비, 대부금,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승모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훈청에서 관리하는 보훈대상자는 총 1만 1,894가구로 독립유공자 및 유족, 전몰·순직 군경, 전공상군경 등 국가유공자가 8,649가구로 약 73%이며, 그 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베트남 참전 유공자 등 기타 보훈대상자가 3,245명으로 약 27% 정도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목표사업으로 보훈가족에 대한 보훈급여금지급, 대부지원, 취업지원, 교육 및 의료지원이 있으며, 금년도 10월 말 현재 모든 사무가 대체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보훈급여금 지급 및 대부 지원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의 영예로운 생활을 유지 보장하기 위해서 합리적이고 적절한 보훈급여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분들에게 장기 저리의 대부금을 지원하여 주거 및 생활안정 등 자립기반을 조성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훈급여금은 보상금, 간호수당, 무공명예수당, 고엽제 후유증 수당 등으로 매월 15일 정기적으로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고 있으며, 사망 시에는 사망일시금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보훈 대상자 연인원 7만 311명에게 356억여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대부지원은 국가유공자의 주거 및 생활안정 등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로 2007년 7월 1일부터 국민은행에 위탁해서 연리 3%의 장기 저리로 지원하고 있으며, 시중은행과의 차액 금리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에서 별도 보전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보훈대상자 중 신용관리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훈청에서 직접 대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도비로 지원하고 있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입니다. 도내 6·25 및 베트남 참전유공자의 공헌에 대해 응분의 예우를 다하고자 우리 도에서는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금년부터 국비 지원과는 별도로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는 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이며, 1인당 월2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으며, 사망 시에는 위로금 15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796명에게 4억 9,100만 원의 명예수당과 95명 사망자에 대한 사망위로금 1,400여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상이군경 등 타 국가유공자 경합자를 포함하여 참전유공자 모두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취업 및 교육지원입니다.
취업지원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직장을 알선하여 생활안정을 누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고 나아가 사회참여 및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지원 업무는 국가유공자, 그 유가족에게 교육비를 지원하여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제도입니다.
취업 관련 추진상황으로는 취업희망자들에게 맞는 직종 확보를 위해 취업지원 실시 기관과의 고용협의, 기능직 공무원 정원 10% 의무채용 독려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내 취업지원 실시 기관은 총 364개의 기관이며, 금년도 10월 말 현재 61명에 대해 취업지원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교육보호 대상자 재학생 수는 436명이며, 연인원 604명에게 2억 2,600만 원의 학자금과 사립대학 학비 보조금 및 장학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13페이지 의료지원입니다.
의료지원은 국가유공자 등이 가까운 곳에서 국비 및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위탁병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히 생계가 어려운 보훈가족에 대해서는 의료급여증을 발급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내 위탁병원은 제주대학교병원 등 8개 병원이 지정되어 있으며, 진료 실적은 연인원10만 4,640명에 대해서 15억 4,900여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의료급여증은 저소득가구, 장기질환자, 모자 세대, 노인 세대 등 535가구 929가구원에게 발급하여 의료혜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보훈단체 활동 지원사항입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유지를 이어 민족정기를 선양하고 애국단체로서 역할 제고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보훈단체에 대한 활동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체조직은 광복회,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6·25참전 유공자회, 고엽제 전우회, 특수임무수행자회 등 8개 보훈단체 도지부와 행정시 단위의 12개 지회가 조직되어 있으며, 재향군인회는 도회와 2개 시회가 있습니다. 보훈단체 간 유대강화를 위해 보훈단체협의회를 구성해서 격월제로 유대강화와 현안문제를 논의하는 등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있으며, 아울러 매월 1일 충혼묘지 합동참배 실시 등 애국단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각 단체별로 애국·애향심 고취를 위해 단체 특성에 맞는 수범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16페이지 주요 선양사업 추진입니다.
민족자존의 확립을 위해 신명을 바치셨던 애국선열들의 정신을 이어받고 현재·미래의 모든 세대가 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보훈선양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제주 3대 항일운동인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대회, 조천만세운동 재현 행사, 무오 법정사 항일항쟁기념식 및 추모제를 내실 있게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도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애국정신과 애향심을 심어주기 위하여 우리 고장 현충시설 탐방 등을 위한 현장교육, 참전유공자들을 이용한 체험교육실시, 청소년 나라사랑 보훈캠프 운영, 도내 중·고교생 통일퀴즈대회 등의 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선열들의 애국정신을 심을 수 있는 선양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보훈도우미를 통한 가사·간병 등 재가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고령이나 만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가족으로부터 적절한 수발을 받지 못하는 보훈가족들에게 보훈도우미 가사·간병서비스를 제공하여 안락한 노후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 독거노인 등 112가구에 대해 11명의 보훈도우미가 주5일 해당자 가정을 방문하여 청소, 취사, 세탁, 목욕 등 가사·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년에 약 6,800여 건의 지원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찾아가는 보훈행정 이동보훈복지팀 운영입니다.
고령,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보훈관서와 멀리 떨어져있는 보훈대상자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각종 민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주4회 보훈회관 및 읍·면사무실을 거점으로 현장에서 민원을 처리해 주고 있으며, 대상자 댁을 직접 방문하여 목욕, 이동보조, 노인 의료용품 지급 등 찾아가는 보훈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훈도우미와 연계하여 민원인이 만족하는 재가복지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실태확인, 업무지원, 민원서류, 자료전달, 상담 등 금년에도 약 2,400여 건의 이동보훈복지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제주권 국립묘지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주권 국립묘지 조성은 수년전부터 제기되어 온 도내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들의 숙원사업으로, 현재 충혼묘지가 각 지역별로 산재되어 관리상태가 부실하고 안장 능력 또한 조만간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제주권 국립묘지 조성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주권 국립묘지 조성사업은 국비지원에 의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되 제주시 충혼묘지를 확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세계자연유산인 평화의 섬 제주도의 특성에 맞는 친환경 애국테마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절대보전지역 안에서 국립묘지 조성 행위가 가능하도록 지난 1월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국가보훈처에서는 국립묘지 종합관리계획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시 충혼묘지 대상 부지를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하고 국립묘지 조성에 따른 제반사항 등을 유관기관인 국가보훈처나 기획재정부 등과 적극 협의하여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훈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충홍 보훈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에 업무보고 시보다 간부 공무원들이 더 많아지신 것 같은데요?
○보훈청장 모종률 예. 과장님 한 분 더 늘어났습니다. 그때는 결원 상태였거든요.
○위원장 고충홍 상당히 반갑습니다. 전에는 썰렁하더니 아주 많아지셨네요.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선화입니다.
6·25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 최근 나간 현황 알 수 있습니까? 어느 지역, 그리고 그들의 평균 연령. 자료 금방 되겠습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지역별 현황은 지금…….
○이선화 위원 지역별하고 연령별.
○보훈청장 모종률 예, 바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이선화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총 10부를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가급적 1차 질의는 15분 이내로 하되 더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다른 위원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해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 신청)
예, 박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저는 대부분이 80대 이상 고령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가 80대 이상인가요? 연령층 비율이 혹시 나와 있습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80세…….
○박주희 위원 전체적으로 비율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80세 이상이 31.3%입니다.
○박주희 위원 그럼 60대 이상 포함해서는?
○보훈청장 모종률 60대 이상을 포함하면 91.2%입니다.
○박주희 위원 거의 대부분이 60대 이상이시네요.
제가 궁금한 것은 보훈급여금이라든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통장으로 입금하고 있습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예, 계좌 입금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제가 최근 들었던 민원인데요, 올해 6월경에 혹시 현금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보훈가족이라든가 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적이 있으십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현금으로 지급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6월경에. 제가 가족에게 얘기를 들었던 경우여서.
지급받고 사인한 경우가 있다고 들어서 사실 확인을 하고 싶어서요.
○보훈청장 모종률 농협에서 현금으로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아, 보훈청에서 그런 게 아니라 농협에서 지급하는 경우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탁병원의 경우 의료서비스가 가장 주를 이루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60대 이상 고령이신 분들이 한의학 서비스부분에 욕구가 상당히 크실 것 같은데, 민원에도 접수되었던데요. 위탁병원에 왜 한의원이 한 군데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한의원은 지정 안 되어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나이 드신 분들이 보통 한의학서비스를 받고자 하실 듯한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보훈청장 모종률 그 부분은 앞으로 한의원을 추가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검토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책 하나를 집행함에 있어서 좀 능동적으로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게 미리 대책도 세우고 실질적인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답변을 검토하겠다는데 민원 기간이 꽤 지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 사이에도 검토라든가 대책이 전혀 안 세워진 겁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직원에게 들어보니까 저희는 하려고 했는데 한의원 측에서 희망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박주희 위원 한의원 측이라면 공식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알기에는 한의사협회라든가 한의학 쪽에서 한의학을 대중에게 보급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하세요. 진료비를 안 받고서라도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하겠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루트로 그런 의사를 전달하셨어요?
○보훈청장 모종률 제주한방병원에 계약 시도를 한 모양인데요.
○박주희 위원 한방병원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방병원에서만 한의학 진료서비스를 합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박희수 위원 한방병원에서 하겠다고 해서 찾아갔었는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한방병원에서 안 하겠다고.
한방병원에서 찾아가니까 안 하겠다고 해서…….
내가 거기 있었는데.
○보훈청장 모종률 한방병원은 일부 자체 할인해 주는 것도 있어요.
○박주희 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책을 집행할 때 어떤 욕구들이 있는지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도 60대 이상 고령이시면 한의학 서비스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단 하나라도 들어가 있어야 됐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종합병원만 이용할 수 있나 했는데 민간병원, 의원들도 하는 것을 보니까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고요, 대책을 세우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도우미서비스가 진행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0대 이상 고령인 분들에게는 오히려 이런 가사·간병 재가서비스 활용도가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5일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게 맞습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개인별로는 주 1～2회 가는 거고요. 보훈도우미는 주5일 근무를 하는 거죠, 돌아가면서.
○박주희 위원 서비스 내용에 주5일 대상자 가정 방문을 한다면, 이 서비스의 주체가 대상자잖아요. 제가 봤을 때 주5일 대상자가 주5일 서비스를 받는다고 생각하지 도우미가 주5일 파견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여기 주5일 대상자 가정 방문 재가복지서비스 파견 이렇게 쓰셔야지 실시한다고 하면……. 제가 계산을 해 본 결과 1인당 주5일 하면 적어도 2만 9,120건이 나와야 되는데 건수는 6,840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서비스가 실시되는 겁니까? 파견 시간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이 112명에게 다 파견이 되고 있는 겁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그렇죠.
○박주희 위원 농어촌에 계신 분들에게도 다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촌에 계신 분들 상당히 많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산남, 산북 주변, 외곽지에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에게도 다 파견서비스가 가고 있는 겁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예, 가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대상자 112명 중에 도심지하고 외곽지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데요?
○보훈청장 모종률 그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100%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 맞습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예, 맞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 명단하고 주소지하고 파견된 횟수, 서비스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 112명에게 주5일 동안 보훈도우미 열한 분이 파견한다는 게 가능합니까? 목욕서비스도 해 드려야 되고, 소변수발, 제가 생각할 때는 도우미가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그럼 한 분당 열 분한테 파견이 되고, 이게 가능합니까?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나요?
○보훈청장 모종률 하루에 10명씩 담당하면 5일 가니까 두 분씩 가는 셈이죠.
○박주희 위원 하루에 두 분씩?
○보훈청장 모종률 예. 두 분 내지 세 분.
○박주희 위원 주 1회 서비스입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1회 내지 2회입니다. 그분들이 신청한 것이 있거든요. 무엇을 해달라고.
○박주희 위원 지급 시간도 있습니까? 서비스 시간.
○보훈청장 모종률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침이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112명이 대상자라면 나는 일주일에 3번 서비스를 받고 싶다면 일주일에 3번도 가고……. 여기에 보면 우애, 편의, 간병 다 있는데, 나는 오늘 하루 종일 당신하고 얘기하고 싶다고 하면 하루 종일도 되냐고요. 한 분에게 지급되는 서비스 시간이.
○보훈청장 모종률 1시간 내지 2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기준이 없는 겁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1시간에서 2시간입니까? 1시간에서 2시간, 일주일에 하루에서 이틀.
○보훈청장 모종률 예.
○박주희 위원 지침이 그겁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지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지침이 없으면서 어떻게 사업을 시행하십니까? 그러면 이 도우미의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1시간에서 2시간 하면 되니까 “1시간만 하겠습니다.” 해서 나오면 되는 겁니까? 도우미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보훈청장 모종률 도우미는 현장에 가게 되면 일단 출근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원하는 서비스를 해드리고 퇴근 체크를 하는데 저희가 수시로 모니터링도 하거든요. 받으시는 분들한테.
○박주희 위원 지침도 없는데 어떻게 모니터링 합니까? 지침도 안 나와 있는데.
한 분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60시간이면 60시간.
○보훈청장 모종률 답변이 잘못됐는데요, 가사·간병 편의는 2시간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박주희 위원 한 번 제공할 때 2시간요?
○보훈청장 모종률 예. 우애, 기타는 1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일주일에 몇 번 나갈 수 있죠?
○보훈청장 모종률 일주일에 1회 내지……. 그분이 일주일에 한 번만 해달라, 두 번만 해달라.
○박주희 위원 계속 반복되는데요, 정확한 기준이 있을 것이고, 이것에 대한 욕구들이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을 더 확보하시고 정확한 관리규정에 의해서 정확하게 파견도 하시고,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제가 생각할 때에는 농어촌 지역에는 이런 서비스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도우미 하시는 분이 자가운전하고 가거나 시외버스 타고 가야 하는데, 그러면 시간을 많이 잡아먹지 않습니까? 가서 1시간 서비스 하기 위해서 2시간을 허비해야 되기 때문에, 왔다갔다 이동시간까지. 그러면 도우미가 더 많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농어촌지역에도 서비스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 저는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할 줄 알았거든요.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더 많은 도우미들을 채용하고, 서비스가 더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농어촌 지역에도 서비스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 일주일에 1회에서 2회. 이 사업이 중요하지 않은 겁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중요한 사업입니다.
○박주희 위원 제가 볼 때에는 실질적인 정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능동적으로 대책을 세우시고, 또 대처도 하시고,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시고 그 현황, 관리규정을 다시 저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모종률 알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보훈대상자들이 의료서비스를 받고 약국에 가면 처방전에 대한 비용도 지불해주죠?
○보훈청장 모종률 예.
○박주희 위원 예전에는 그것이 약국에서 처리가 됐었는데 지금은 처방전을 일일이 모아서 한꺼번에 기관을 방문해서 그 비용을 받는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예. 7월 1일 이후에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해준 것이 보훈청에서 진단한 결과 법률에 없는 것이므로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작년 7월 1일자로 의료관련…….
○박주희 위원 어느 법률에 안 나와 있어서 약국에서…….
○보훈청장 모종률 국가유공자 관련 의료법에 안 나와 있어서…….
○박주희 위원 처방전에 대한 지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약제비 제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해주는 게 아니고 제주도와 강원도만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법률에 저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그 자체에서 면제를 시켜줬는데, 그 이후부터는 법률에 문제가 있어서 법령을 개정할 수 없어서 국가보훈처 훈령에 의해서 해드리는데, 일단 본인이 부담하고 영수증을 갖고 오면 저희가 통장으로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부산보훈병원에서.
○박주희 위원 문제점 많지 않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처방전 하면 보통 2,000원, 3,000원 아닙니까? 그것을 받으려고 다시 방문하여 “주십시오.” 하면……. 80대 이상이 31.3%, 60대 이상이 90%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2,000원, 3,000원 받으려고 약국에 갔다가 또 다시 갔다가, 문제점이…….
○보훈청장 모종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작년 7월이라면, 법률이나 법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훈청장 모종률 보훈청에서 계속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제주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서비스가 제대로 피부에 와 닿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훈청장 모종률 노력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박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모종률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 자료 48쪽에 보면 보훈대상자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발생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비해 6배 가까이 늘었다 말입니다. 보셨습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예.
○오영훈 위원 5배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급격히 증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행정전산망을 통해서 행안부 주민등록 변동 상황을 매일 받고 있습니다. 사망이라든지 받고 있는데, 이분들이 실제로 사망을 하셨는데 사망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보통 시점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 며칠정도.
○보훈청장 모종률 몇 달씩 늦는 겁니다. 며칠 늦는 것은 보상금과 관계가 없는데 몇 달 늦는 것은 관계가 있거든요. 돌아가신 달까지만 보상금을 주고 있거든요. 나중에 신고하면 그게 다 과오납금이 되는 겁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급격히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9건에서 15건 정도로. 예를 들어 돌아가신 분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돌아가신 분이 많다고 이해해야 될까요?
○보훈청장 모종률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요, 신고를 늦게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대부분 병원에서 돌아가시는데, 그렇게 되면 곧바로 사망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시간이 갈수록 사망신고를 빨리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한 달 있다가도 하고 두 달 있다가도 하고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빨리하는 추세라 말입니다. 빨리하는 추세라면 오히려 더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령자에 대해서는 체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보훈급여 수급 대상자 중 고령자에 대해서는 보훈청에서 관리가 되어야 하고, 예를 들어 병원에 입원……. 그런 방법으로 관리가 되지 않습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그런 방법으로는 관리가 안 되고요, 행안부 주민전산망에 의해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행정시에서 병무청으로 사망자 현황을, 예를 들어 보훈급여금 수급 대상자 중에 그 부분만 따로 프로그래밍해서 사망신고가 들어왔을 때 곧바로 병무청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접근할 수는 없습니까?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는데요.
○보훈청장 모종률 사망신고는 마찬가지이고요, 신고할 때에는 이미 늦게 신고하는 거니까…….
○오영훈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과오급금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모르고 한두 달 더 돈을 드린 것이 아닙니까? 사망신고가 되니까 사망 날짜를 확인해 봐서 그 달은 빼고 다시 돈을 돌려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유가족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당연히 기분이 나쁘죠. 빨리 파악해서 과오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행정 당국의 자세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 올해 15건이 발생했다고 칩시다. 15세대 유가족들이 느끼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줄여나가시겠습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첫째는 홍보를 해서 사망하면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옛날 보훈처에서 하다가 약간 실패한 정책인데, 연세 많은 분들한테 자꾸 전화해 보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전화할 수는 없고 읍면동이라든지 조직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해보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영훈 위원 예를 들어 읍면동별로 하면……. 전체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보훈급여 수급 대상자가.
○보훈청장 모종률 6,800명입니다.
○오영훈 위원 고령자만 따로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80세 이상 하면 읍면동별로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해당 동사무소나 읍·면사무소에 얘기해서 직접 관리가 필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전산 프로그램 자체에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훈청장 모종률 노력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제주권 국립묘지 관계,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몇 차례 강조했던 사항인데,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조례도 개정하고 국립공원 구역 해제도 진행을 시키고 했는데, 예산 확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내년도 예산액은 기획재정부에서 미반영됐습니다.
○오영훈 위원 왜 미반영됐습니까? 내년예산에 반영시키려고 급하게 조례 개정도 하고 환경부 국립공원구역 해제 문제도 진행시키고, 도내 각 정치권에서 내지는 도 당국에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던 것인데, 그때 얘기할 때에는 내년 예산에 꼭 반영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최대한 노력했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립묘지도 신규사업은 다 반영이 안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도에서 도지사님이라든지 여러 차례 중앙에 방문도 하시고 지난번 국정감사 때나 행안부장관 내도 시에도 건의를 드렸는데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오영훈 위원 예산소요가 얼마나 되죠?
○보훈청장 모종률 523억 원입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겁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2012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요.
○보훈청장 모종률 예.
○오영훈 위원 그러면 급하게 우리가 조례 개정해 줄 필요가 없었던 거잖아요. 보다 더 책임의식을 갖고 관련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모종률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각 행정시에 보니까 보훈 관련 업무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고엽제환자 도외병원 교통비 지원, 항공료 등 교통실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국가유공자와 유족대표들에게 건강검진 혜택을 주고 있고요, 참전용사 TV 수신료, 상수도 요금 감면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과연 행정시에서 별도로 진행시켜야 될 사무인지. 지난 업무보고 때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참전유공자, 고엽제 관련 사무들은 보훈청에서 일괄적으로 맡는 게 맞지 않은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지난번에 특별자치도추진단에서 얘기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보훈조직을 시단위까지 확대하여 한 명씩이라도 배정해서 하든지 아니면 통합시켜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이것 말고도 각 시별로 있는 시지회, 상이군경회 제주시지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다 있지 않습니까? 시별로 또 보조해 주고 있어요. 도에서 따로 받고 다시 시에서도 받고.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보훈청에서 이러한 부분의 조직 관리를 하고 보조업무도 관리해야 중복 지원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피할 수 있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옳은 말씀입니다.
○오영훈 위원 최근에 진행된 조직진단 용역과 관련해서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이것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적은 없습니다.
○오영훈 위원 조직 진단 관련해서 의견제시한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없습니다.
○오영훈 위원 조직이, 예를 들어서 인원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것도 없습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그분들과 상담할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물론 저도 보훈청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100% 다 이해하고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조직 진단 용역 같은 게 있을 때 과연 행정시에 편제된 업무 중에 우리가 갖고 와야 될 것은 무엇이고, 아니면 반대로 내려 보내야 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의 조직 인원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인지, 부족한 것인지, 이런 판단을 하셔서 보다 적극적으로 보훈업무의 수행을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훈청장 모종률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입니다.
○이선화 위원 11페이지에 보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대한 얘기입니다.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5세 참전유공자에게 월 2만 원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언제 정해진 것이죠?
○보훈청장 모종률 2009년도 6월 3일 조례로 제정된 겁니다.
○이선화 위원 2만 원과 9만 원 주는 것은 무엇이 차이가 있습니까?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에 대해서.
○보훈청장 모종률 9만 원은 국비로 주는 것이고요, 2만 원은 거기에 더해서 지방에서 주는 겁니다. 제주도에서.
○이선화 위원 최근에 보훈과 관련하여 6·25참전자의 호소라고 해서 ‘보훈제도 재검토’해야 된다는 제목으로 민원이 올라온 자료를 봤는데요, 물론 이것은 제주보훈청 사례는 아닙니다. 봤더니, 한국보훈교육연구원에서 2009년도에 6·25참전자 대상 19만 4,000명―전국에―생활실태 조사를 한바 이들의 월 평균소득이 37만 116원으로 되어 있고, 대체로 참전자들 평균 연령이 80.3세이다, 그리고 87%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대부분 자녀들의 용돈에 의해서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을 경우에 제주지역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생활실태 대비 월 2만 원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적합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훈청장 모종률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액은 다릅니다. 재정 등을 고려해서 많이 드리는 곳은 5만 원 드리는 데도 있고, 3만 원, 2만 원, 1만 원. 2만 원 정도가 제일 많습니다. 전국 지자체별로 본다면. 저희도 생계비 보조로 드리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예우 개념으로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베트남 전에 참전했던 것과는 달리 6·25참전은 애국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분의 민원요지도 그렇습니다. 물가상승분과 연계하여 최소한의 지원금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도 있으니 제주지역의 참전용사자들의 욕구도 알아봐서 현실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보훈청장 모종률 예.
○이선화 위원 보훈청에 보게 되면 제주 출신 독립운동가에 대한 작업을 계속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작업은 언제부터 되었고, 제주출신의 독립운동가는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12명을 선정해서 홍보하고 있는 겁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홍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각급 학교, 언론기관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각급 학교를 어떻게요?
○보훈청장 모종률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학생들에게 독립운동가에 대한 교육을 시켜달라고 공문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공문을 보내셨죠?
○보훈청장 모종률 예.
○이선화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실적을 받아보셨습니까? 이렇게 수업에 반영했다는 실적을 받아보셨나요?
○보훈청장 모종률 실적은 못 받아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실적이 없어서가 아닐까요?
○보훈청장 모종률 확인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교육 현장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검증은 없었던 거죠?
○보훈청장 모종률 예.
○이선화 위원 언론기관에서, 이를테면 제주지역의 어느 뉴스나 신문에서 9월, 10월, 11월이든 정우생 님, 김시은 님, 고사훈 님에 대한 홍보 보도자료 못 봤고요. 이분들이 어떤 부분으로 독립운동을 하셔서 한 달이면 한 달마다 새로운 인물들이, ‘아, 제주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구나’ 해서 보훈청에서 하는 작업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지방지에서도 본 기억이 없습니다.
○보훈청장 모종률 저는 한 번 본 적이 있는데요.
○이선화 위원 한 번 본 적이 있습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한두 번 본 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광복회에서 지정한 전국적인 독립운동가가 있고, 제주보훈청하고 광복회에서 지정한 제주출신 이달의 유공자가 있는데, 두 가지를 홍보 의뢰합니다. 일간지에 박스기사로 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지역형의 모든 게 글로벌이지만 글로컬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 글로벌시대에 로컬의 중요성을 가지고 세계로 나가든 중앙으로 나가든, 그래야 자신의 뿌리라든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힘을 가진 교육이건 애향이 이어진다는 개념입니다. 나라사랑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책자를 보이며) 청장님, 초등학교 대상 사회과탐구 제주지역 교육 관련 교재입니다. 초등학교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요, 제가 샅샅이 훑어봤습니다. 이를테면 제가 교육의 현장이거나 정보에서 떠난 지 오래되어서 제주형의 독립운동가에 대한 지식이 없는가 했더니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을 보게 되면 보훈에 대해서는,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탑, 해녀박물관, 이 정도가 그나마 지역형에 되어 있고요, 고장에 자랑스러운 인물과 일에 대해서도 전부 누군가를 다 영웅화할 필요는 없겠으나 그래도 우리 고장에 제주형의 독립운동가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섹션으로 구분해서 이러한 장치들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문으로 보내서 실적에 대한 반증 없이 각 행정기관들이 지역을 위해서 하는 일에 대한 연대 효과라고 할까, 그런 장치에 대해서도 부족한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훈청장 모종률 예.
○이선화 위원 이 부분 교육청과 연대해서 전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업무분장에 있어서 보훈청의 기획업무는 총무와 같이 합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예.
○이선화 위원 그런 것 같아요. 홈페이지에 부서를 보면 기획과 총무가 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왜 그 말씀을 여쭈느냐 하면, 보훈이라는 게 자칫 구세대의 유물처럼 비치기가 쉽다는 겁니다. 사실은 나라사랑이라는 개념,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의 예우에 대한 것은 미래형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할 때 참신한 기획이 나와 줘야 되는데, 보면 했던 일의 반복입니다.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올 상반기에 본 것과 별 차이가 없다, 달라진 게 있습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어린이 대상 보훈도 보면 6·25 관련 숙제 때문에 보훈청에 대한 작업들이 있는 것 같고요, 글쓰기 작품이. 계속 지역 특화형 부분을 강조드린다면, 제주형 나라사랑이라고 했을 때 외도초등학교 이하늘 어린이, 당시 태극기 소녀로 크게 부각되었던 소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교육청과 연대하게 되면 교과서에 지역형이든 아니든간에 경쟁력 있는 무언가 나올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서 국가유공자 30% 할인 행사를 합니다. 보훈청은 제주지역의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농협이라든가 삼다수라든가, 심지어는 한라산소주의 업체까지 그런 식으로 연대하여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았을 때 보훈청 기획팀에서 나서서 도민들에게 보훈청의 존재를 알리는 행사라든가 이벤트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언제까지 똑같은 업무보고 자료와 과연 도민들이……. 전쟁에 참전했던 유공자들의 평균 연령 80.3세, 여생이 얼마 안 남은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바람직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 검증해야 됐던 게 아닌가 싶은데,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선양 업무가 보훈업무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보상도 중요하지만 선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선양 방법을 계속 연구 개발해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홈페이지를 보면 주간업무계획이라고 해서 보훈청이 무슨 일을 하는 기관인가, 또는 업무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런 부분을 알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인데, 주간업무계획이 8월 2일까지는 월별로 성실하게 올라왔다가 8월 8일에서 맥이 끊겼다가 11월 22일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올라왔는데, 격차 있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만 업무계획이 올라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동안 업무를 안 한 겁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누락된 모양입니다.
○이선화 위원 누락되어도 9월, 10월, 11월인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충홍 박희수 위원님.
○박희수 위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42쪽 밑에 보면 2010년 광복회 있죠? 2010년도 광복회부터 44쪽 한라용사촌까지, 행사에 대한 정산이 다 끝났는데 정산서 사본, 영수증 첨부, 사진첨부해서 주십시오. 사본들.
보니까 예산의 쓰임이 전체 위원들한테 골고루 간 게 아니고 특정인들한테만……. 느낌이 아주 안 좋습니다. 사진 올라온 것을 보니까 150명 참석했다고 하는데 실제 사진은 보니까 한 50명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정산되면 곤란할 것 같은데, 광복회 회원이 몇 명입니까? 실제 등록된 회원.
○위원장 고충홍 광복회 회원수를 모릅니까?
○박희수 위원 등록회원.
○오영훈 위원 116명입니다.
○보훈청장 모종률 116명입니다.
○박희수 위원 광복회 회원 116명, 실제 활동하는 회원은 몇 명입니까? 행사장 같은 데에 나오시는 분.
○보훈청장 모종률 백일이십 명 나오십니다.
○박희수 위원 150명?
○보훈청장 모종률 한 120명 정도.
○박희수 위원 116명 회원인데…….
○보훈청장 모종률 그분 다 나오십니다.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상이군경회는 등록회원이 몇 분입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1,298명입니다.
○박희수 위원 실제 활동하는 분들은……. 다 나오십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행사하면 다 못 오지 않습니까?
○박희수 위원 그러면 실제 나오시는 분들은? 대충.
○보훈청장 모종률 그렇게 큰 행사 하는 것은 잘 못 봤거든요. 전체회원이 나오는 행사는. 한 300명 쯤 됩니다.
○박희수 위원 중상이자 재활촉진 체육대회 하게 되면 몇 분이나 오십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30명 정도가 나옵니다.
○박희수 위원 43쪽에 보면 상이군경회에서 사회봉사단 활동에 지원하는 예산이 1,350만 원 집행된 게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자연보호 정화활동입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정산자료 주실 거니까 괜찮고요.
전몰군경유족회에는 등록회원이 몇 분이십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1,097명입니다.
○박희수 위원 실제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은?
○보훈청장 모종률 150명 내지 200명 정도 됩니다.
○박희수 위원 전몰군경미망인회 등록회원은?
○보훈청장 모종률 1,129명.
○박희수 위원 실제 활용 인원은?
○보훈청장 모종률 한 200명 정도 됩니다.
○박희수 위원 행사하게 되면 200명이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규모가 작은 행사는 다 못 나옵니다.
○박희수 위원 전몰군경합동위령대제 봉행 때는?
○보훈청장 모종률 300명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박희수 위원 무공수훈자회 등록회원은?
○보훈청장 모종률 1,508명입니다.
○박희수 위원 실제 활동 인원은?
○보훈청장 모종률 400명입니다.
○박희수 위원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사실대로 얘기해 주십시오.
○보훈청장 모종률 예.
○박희수 위원 고엽제전우회 등록회원?
○보훈청장 모종률 1,010명입니다.
○박희수 위원 활동 인원은?
○보훈청장 모종률 200명입니다.
○박희수 위원 6·25참전유공자회?
○보훈청장 모종률 2,500명.
○박희수 위원 만남의 날 한마음 행사했을 때…….
○보훈청장 모종률 200명.
○박희수 위원 재향군인회?
○보훈청장 모종률 2만 2,785명입니다.
○박희수 위원 실제 활동하는 인원은?
○보훈청장 모종률 200명입니다.
○박희수 위원 한라용사촌, 여기에도 등록회원이라고 해야 됩니까? 용사촌에 거주하는 회원이라고 해야 됩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용사촌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박희수 위원 몇 분입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36가구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한라용사촌하고 재향군인회, 고엽제전우회 등 몇 군데 중복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박희수 위원 정산서는 꼭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 때 보고 싶으니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홈페이지 관리가 좀 그렇습니다. 주간업무계획을 일반인들이 볼 일도 없고 바쁘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질의·응답란에 올린 겁니다. 10월 12일 날 올렸는데 답변은 11월 4일 날 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못 들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것은 반성해야 될 사항입니다.
○보훈청장 모종률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바쁘더라도, 민원인을 위해서 보훈청이 있는 것인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보훈처하고 업무연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옛날처럼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보훈처하고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업무는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국가보훈처에 들어가 보면 제주도는 빼놓았더라고요. 지방청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제주도가.
○보훈청장 모종률 특별자치도로 해서 별도기관입니다.
○박희수 위원 저는 지도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도에 보니까 제주도는 아예 없어요.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확인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국가보훈처에 보니까 지방청해서 지도가 나와 있는데, 제주도는 삭제시켜버렸더라고요. 옛날에는 있었거든요.
○보훈청장 모종률 부산지방청 관할에 있었는데 지금은 별도 외부기관에 넣는 것 같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래도 그렇지 지도에서조차 삭제시킬 정도면……. 지도는 놔두고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이라고 명기해 주든가 해야 되는데, 이것은 업무협조를 통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보훈청장 모종률 예.
○박희수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으로 됐는데, 국가업무로 해서 국가기관 소속으로 있을 때하고 지금 이쪽으로 넘어와서 달라진 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달라진 점은 일단 인력이 줄었습니다. 정원이. 23명이 넘어 왔는데 지금은 19명입니다. 그 대신 업무는 늘어났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업무도 전에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이고, 보훈단체에 각종 지원하는 업무도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입니다. 현재 육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고 보훈청에서는 안 하고 있는 업무거든요. 늘어났습니다.
보훈 관련은 보훈 관련 전문 공무원이 담당했었는데―계속 근무했던 공무원이 담당했었는데―지금은 도하고 인사 교류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전문 보훈업무하시는 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폭넓게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원인이 불편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보훈 전문 인력이 필요한 업무라면 어떤 것들을 예를 들 수 있겠습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국가유공자 등록업무라든지 보상금을 주는 업무, 사무하다 보면 과오급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업무, 의료업무라든지 이런 업무는 도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생소한 업무입니다. 갑자기 오시면 처음에 적응이 안 되고 규정도 간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민원인들이 불편해합니다.
○박희수 위원 보훈청이 자치단체에 소속이 되면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업무들, 예를 들어 4·3관련해서, 4·3관련 유공자 문제 같은 것은 특별자치도만의 문제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새롭게 개발되어서 그분들한테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003년도 12월에 발간된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 보면, 제주보훈지청에서 준 자료인데, 4·3사건 관련 국가유공자가 총 744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경찰청 출신 105명을 제외하고 639명이 경찰이 아닌 우익단체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 제주보훈지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국가유공자 명단을 보면 65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002년 4월 29일 제주4·3사건위원회에 명단을 보낸 것을 보면 478명으로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맞는 것인지, 보훈지청에서 관리하고 하는 4·3사건 관련된 국가유공자가 어느 게 진짜 숫자인지, 지금 혹시 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보훈청장 모종률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줄어든 원인은 국가유공자로서 현재 유가족이 없어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사람은 계속 통계에서 빠져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유가족이 없으면 제적되거든요,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에서.
○박희수 위원 그런 이유는 아닌 것 같은데.
4·3사건위원회에서는 명단을 대조해서 중복된 것은 합치는 식으로 해서 전체를 744명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제주4·3 관련해서 국가유공자가 몇 명인지 정확하게 한 번 파악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4·3 관련해서 국가유공자들에게 부여된 혜택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4·3으로 국가유공자를 지정한 게 아니고요.
○박희수 위원 진압과정에서 했던…….
○보훈청장 모종률 군경 또는 군경과 같이 행동하다가 한 것인데 다른 국가유공자와 똑같습니다.
○박희수 위원 민간인도 그렇습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예, 민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경찰은 그렇다 치고―군인이나 경찰은 그렇다 치고―민간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판단이 가능한 것인가? 국가유공자인가, 아닌가. 경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출신 105명. 민간인이 국가유공자로 포함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과연 4·3때 어떤 역할을 했기에……. 그렇다면 그 당시에 돌아가신 분들도 오늘날 시점에서는 전부 국가유공자로 포함시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제가 알기로는 국가유공자에 준용하는 국가유공자가 있는데, 군경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애국단체원이라고 있습니다. 애국단체원이라는 것은 6·25전쟁 시나 그때 군인이나 경찰과 같이 행동을 하다가―전투라든지 작전을 하다가―전사하든지 부상당하든지 이런 분들은 군경에 준해서 국가유공자에 포함해서 예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당시 군경과 같이 활동했던 증빙자료가 있어야 인정해 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4·3은 전시상황이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전시상황이 아닌데, 과연 전시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민간인들이 국가유공자다 아니다를 판단할 법적 근거, 혹시 그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기타 국가유공자가 있는데, 그 당시 청년단원이라든지 애국단체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에 준해서, 군경에 준해서 보훈대상자로 포함시켜서 예우할 수 있도록 예우법에 나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 서북청년단이라든지 이런 데들도 희생됐을 때는 국가유공자로…….
○보훈청장 모종률 예, 할 수 있도록.
○박희수 위원 그게 제목이 뭐라고요?
○보훈청장 모종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박희수 위원 그 법률에 그런 조항이 있다 는 말씀입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예. 칠십몇 조에 그게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볼 때 4·3과 관련해서 민간인 희생자들에 대해서는 보훈차원에서 예산이 지급되어야―지방비가 되든 국비가 되든 간에―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갖고 계신 생각은?
○보훈청장 모종률 4·3 관련해서는 보훈청장인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의견은 개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왜냐하면 민간인 희생자가 꼭 4·3뿐만 아니라 육지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희수 위원 저희들이 감사를 할 때는 사실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듣습니다, 많이 듣지 는 못하지만. 저희들한테 제보도 들어오고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확인도 하는데. 제주도 내 모든 기관 다 통틀어서 가장 친절해야 될 사무실이 바로 보훈청입니다. 왜냐하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 찾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는 것도 그분들의 거룩한 희생, 봉사 이런 것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앉아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예, 맞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래서 특별 주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꼭 친절교육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훈청장 모종률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누가 들어가더라도 “아, 보훈청 가니까 정말 친절하더라” 아니면 “가족같이 대해 주더라.” 형식적인 인사가 아닙니다. 업무 처리하면서 정말 존경심의 발로에서 나오는 친절, 서비스를 보여줘야 이분들이 섭섭지 않습니다.
○보훈청장 모종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보훈청이 제주도에서 제일 친절하더라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직원이 많으면 힘들겠지만 적으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이 쉽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왕 고생하시는 거 말을 조금만 더 부드럽게 하고 조금만 더 친절하게 해 주면 보람도 느낄 수 있고 인정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모종률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보훈청이 국가기관에서 지방기관으로 바뀌었는데, 사실 바뀐 것도 도민들이 잘 못 느끼고 있거든요. 또 바뀌어서 어떤 혜택이 있는지 도 잘 모르고 있고. 앞으로는 도민하고 밀착행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18쪽에 보니까 찾아가는 이동보훈복지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를 찾아가고 뭘 하는 겁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각 읍·면에 찾아가서,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면사무소나 보훈회관으로 언제 간다고 저희가 연락하면 필요하신 분이 나오십니다. 아니면 집으로 오라고 하시든지. 그러면 가서 그분들 신청 같은 것을 접수도 하고 보훈청에서 전달할 물품 같은 것이 있으면 전달도 하고.
○위원장 고충홍 누구한테 찾아간다고 연락합니까? 거기 간다는 연락을 누구에게 합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보훈단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보훈단체를 통하면, 보훈단체에서 그 지역으로 연락해 줍니까? 그 지역에 거주하는 대상자에게 연락을 해 주는 겁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지금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은데, 도민들에게 “보훈청이 지방기관으로 이전되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도내 신문에라도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까, 광고를?
○보훈청장 모종률 지방기관으로 이전되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예전 보훈청 때부터 했던 사항입니다. 오래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게 아니고, 새롭게 보훈청에서 도민들에게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적이 있습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이동보훈팀 운영은…….
○위원장 고충홍 그게 아니고 일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보훈청장 모종률 특별히 저희가 한 것은 없고요, 보훈신문을 통해서 보훈처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러니까 도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보훈청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지방기관으로 이전된 사실도 모르고 있고.
51쪽을 한 번만 더 봐주십시오. 제대군인도 보훈대상자에 포함된다고 했는데, 제대군인은 몇 년 이상……, 본 위원장도 3년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여기 해당됩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제대군인은 중기복무하고 장기복무가 있는데요. 중기는 5년 이상이고요, 장기는 10년 이상.
○위원장 고충홍 5년 이상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는 어떤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직장을 알선하고, 창업지원. 부산에 제대군인지원센터라는 조직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서 상담하면 되는데 제주도에는 이게 없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부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는…….
○위원장 고충홍 제대군인 중기복무자에게 알선한 실적이 있습니까, 제주도민들에게?
○오영훈 위원 장기복무자는 보훈청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장기복무자는 보훈청에서 관리하는데요, 저희가 취업지원을 두 명 시킨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러니까 그 실적이 있습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예, 두 명.
○위원장 고충홍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요?
○보훈청장 모종률 장기복무 제대군인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러니까 장기복무 제대군인도 있고 중기복무 제대군인도 있지 않습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부산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하는데요, 저희가 실적을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
○오영훈 위원 아니죠, 보훈청장님.
부산제대군인지원센터에 제주도와 관련된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관리만 거기서 할뿐이지. 그러면 당연히 보훈청에서는 제주도 출신의 그런 분 중에 몇 명이 어떻게 취업지원이 되고 있다는 것이 파악되어야죠. 부산제대군인지원센터에 그런 내용을 알려달라고 해서. 최소한 이런 내용들을 도민들이 알아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부산에 센터가 있으니까 우리는 관리 안 한다. 모르겠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 고충홍 자료를 넘겨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보훈청장 모종률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앞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서, 지방기관으로 이전되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도민들이 알아야 될 것이고. 또 도민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밀착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모종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훈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보훈청에 대하여 깊이 있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모종률 보훈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 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보훈청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훈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주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제주시청 현지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전 9시 30분에서 도의회에 집결하여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2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보훈청
- 보훈청장 모종률
- 보훈과장 강희용
- 보상과장 김문숙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