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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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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1년 11월 18일(금)
장   소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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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충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창후 서귀포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실시되는 서귀포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 환경도시건설국 재난관리과, 서귀포보건소, 동부보건소, 서부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해 온 업무처리 사항에 대하여 집행의 합목적성과 적법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부분을 시정·개선토록 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2012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의정 활동에 반영하여 진정으로 도민을 위한 정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올바른 정책 대안 제시가 있기를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와 간부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순으로 하고 강평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가 종료되는 날 총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고창후 서귀포시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귀포시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고창후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18일 서귀포시장 고창후.
   (선서문 전달)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귀포시장님께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고창후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우리 서귀포시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해 16만 서귀포시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주민들과 함께 하면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서귀포시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올 한 해 서귀포시의 복지, 보건, 안전 분야의 시정 운영 현황을 심도 있게 짚어 보는 가운데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함께 배석한 우리 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명도 부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현공호 자치행정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무순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김성권 지역경제국장입니다.
   현병휴 환경도시건설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은형 서귀포보건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창호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양경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정아 여성관리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재근 서귀포평생학습센터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동완 재난관리과장입니다.
   한덕현 동부보건소장입니다.
   오금자 서부보건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진승정 서귀포보건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그 외 공무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에도 우리 서귀포시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든든한 지원에 힘입어 ‘창조의 도시, 행복한 서귀포시’를 실현하고자 1,700여 공직자가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시는 중앙 단위 각종 평가에서 2011년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등 18개 사업 분야에서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또한 세계지질공원, 세계자연유산, 생물권보전지역 등 유네스코 자연과학 분야 3관왕에 이어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귀포시는 기존의 성장과 복지 일변도의 행정에 창조 행정, 창의적 혁신을 접목시켜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축제와 스포츠 행사 개회식 간소화를 통해 시민 중심의 시정 운영을 기하고 주민자치박람회 및 평생학습축제를 서귀포 칠십리축제와 통합 개최하여 축제 내실화를 기하였고 제주 올레 흙길 복원, 올레 걷기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런 다양하고 의미 있는 변화의 시도로 서귀포시는 활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시민 중심의 교육발전기금 모금 운동에 4,000여 명의 시민의 참여는 희망이 되고 있으며, 새연교와 중문·색달 해변 중심의 야간관광 활성화, 지역경제 활로 모색을 위한 최남단 모슬포 토요시장 개장, 시민 중심의 자립 마을 만들기, 작가의 산책길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시장 운영 등 변화와 도전의 움직임을 곳곳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산항에는 1일 평균 1,500명의 관광객이 뱃길을 이용하여 왕래하고 있으며 지난 7월에는 오렌지2호가 추가로 취항하였고, 올 12월 서귀포항~녹동항 여객선 취항 가시화는 침체된 지역경제에 더욱 활력을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러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변화의 노력과 더불어 건강한 복지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공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공공 산후조리원 조성 기반을 마련하였고, 서부보건소 및 보건진료소를 신축하였으며, 안정된 사회복지 통합 관리망 운영으로 수혜 대상자에게 빠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저소득층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넘어 특별생계비 지원 등 저소득 가정의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탈수급률 전국 최상위 목표로 탈수급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자활희망학교, 자활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등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해 왔으며, 자원봉사활동 참여 확대 등 사랑의 공동체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늘어가는 628명의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도 다문화가정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여 다문화가정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 나가고 있으며, 지역을 넘어 국제적인 지역공동체로 발돋움하기 위해 지난 8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지구촌 어린이 모두가 행복한 세상 만들기’를 위한 유니세프 협력도시 협약식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제 서귀포시는 유니세프의 파트너로 인도주의 사업에 동참함으로써 국제기구를 통해 서귀포시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더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서귀포시는 지역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변화와 도전에 맞설 수 있는 경쟁력을 강화하여 경제의 재도약과 지역 균형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소외계층 일자리 창출과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복지건강도시 구현을 위해 더욱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서귀포시가 추진해 온 지역경제 시책들과 소득 중심의 현안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들과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이어지는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민생활지원국장과 환경도시건설국장,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귀포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고창후 시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비로 큰 피해는 없으셨나요?
○서귀포시장 고창후   동부 지역, 특히 성산 지역의 월동 무가 물에 잠기거나 무름병이 발생하는 피해가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안창남 위원   현장을 확인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서귀포시에 청소년지도사 등 부서별로 많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귀포시장 고창후   청소년지도사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하고…….
○안창남 위원   어쨌든 다…….
○서귀포시장 고창후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기간제.
○서귀포시장 고창후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한…….
○안창남 위원   대부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예전에는 일용직으로 채용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1년 내내 수요가 필요한 업무들을 하고 있거든요.
○서귀포시장 고창후   예.
○안창남 위원   단지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는 것은 1년 연속 하다 보면 비정규직이 무기계약직으로 정규직화 됨으로 해서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 기간제 근로자로 두는 경우가 많은데, 고창후 시장께서는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예비 정치인으로서 좀 편법적인 것이 아닌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안정적인 기간제 근로자들의 생활을 위해서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고창후   사실상 공무원의 역할을 담당하면서도 신분상 불안정한 형태에 놓여 있고 결과적으로 차별이 발생하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개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다만, 청소년지도사인 경우에 현재 기간제 근로자,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지 않고 전임 계약직 내지는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해서 일정 기간 동안, 1년 단위로 해마다 채용하고 있습니다. 1년씩 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본인이 느끼게 되는 불안정함이라든가 자괴감,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수에 있어서도 적절한 급여가 지급되지 못함으로써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 데 애로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도와 협의를 하면서 신분적인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것은 청소년지도사만이 아니라 다른 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들 채용 형태를 보면, 2년 이상 계속 근무를 하면 무기계약직으로 반드시 전환시켜야 되기 때문에 10개월 근무해서 2개월 정도 쉬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계약되고 있거든요. 보수를 보면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필요한 공공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런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것은 전향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서귀포시장 고창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님.
○박희수 위원   고창후 시장님, 아주 원대한 꿈을 안고 서귀포시장으로 부임하셔서 참 많은 일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년이 채 안 되었습니다마는 서귀포시의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재임 기간 중에 지금까지 ‘이거 하나는 정말 잘했다.’ 내세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보십시오.
○서귀포시장 고창후   사회복지 분야에서 특별히 내세울만한 시책을 발굴하는 데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사회복지 시설을 개별 방문하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끊임없이 소통을 해 왔다는 점, 그 점은 제가 누구한테든 내세울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희수 위원   사회복지 현장을 시장님이 직접 다 다니시면 안 됩니다. 밑의 직원들이 다녀야지. 소통은 시장님하고 사회복지 현장하고도 해야 되겠지만 우선 직원들이 현장을 다녀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승진 문제. 지금 서귀포시에서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 중에서 사회복지직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제가 알기로는 32%밖에 안 됩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구성비가. 나머지 68%는 일반 행정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 행정공무원들은 인사이동이 잦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복지 업무 조금 하다가 다른 데에 가 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사회복지 예산을 적절하게 배분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다소 전문성이 결여된다. 그것은 곧 사회복지 예산 전체에 대한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사회복지직 전체의 숫자를 늘리는 것은 도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는 요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행정시에서.
   그다음에, 일선 읍면동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사회복지 업무를 하기에도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하루에 읍면동에 떨어지고 처리하는 문서 양이 대충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고창후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하루에 생산되는 문서 양이 제주시를 예로 들면―아마 여기에도 똑같을 겁니다―본인이 직접 생산해내는 문서만 평균 일곱 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덟 시간 근무 중에 일곱 건을 생산한다는 얘기는 상당히, 언제 민원인들 상대하고…….
   효돈동을 보니까, 여기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두 분이어서 인원이 남아돌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회복지직 공무원 한 분은 녹색 환경과 관련된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고―사회복지 업무도 하면서―또 한 분은 생활환경, 공원녹지, 문화예술, 차량관리, 상하수도, 건설교통.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고창후   사회복지직인 경우에는 전문성이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문 영역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부 동인 경우에 아직도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것은 한번 점검하셔서 일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만큼 사회복지 서비스를 덜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회복지 인력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생활환경, 공원녹지, 문화예술, 차량관리, 상하수도, 건설교통을 맡아서 한다는 얘기는 제공해야 될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 사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꼭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고창후   예.
○박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서귀포시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은 도시 1위에 자주 선정되고 외국인들도 이쪽 풍광이 뛰어나서 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서귀포시청 홈페이지에 외국인 관광객들이나 외국인 주민들에 대해 영문으로 하는 부분을 보면 참 미흡하다고 여겨지거든요. 답변해 주세요.   
○서귀포시장 고창후   그 점에 대해서는 깊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제주 위클리’와 협의해서 위클리에 나오는 서귀포 관련 기사를 링크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제주도청 정보정책과에서 영어 콘텐츠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제가 요구해서, 특히 제주 여성과 해녀와 관련된 영문 작업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료를 보이며) 이런 식으로 ‘제주 해녀와 제주의 자연’ 해서 이 작업이 되어 있을 텐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세븐 원더스에 대한 부분도 돼서 이러한 작업들을 대폭 하지 않겠나. 그럴 경우에 도의 콘텐츠로만 활용되지 않고 각 행정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할 부분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업무 지시를 시장님이 내려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귀포시장 고창후   관심을 가져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정운찬로’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고창후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그분이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과정에서 헌신적으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상당한 기여를 한 측면과 그분이 갖고 있는 국내에서의 지명도,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비자림로를 정운찬로로 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선화 위원   저 역시도 빚짐에 대해서 하거나 공로에 대한, 마음에 대한 존중이죠. 저는 서귀포시가 이처럼 외지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향처럼 애정을 주신 문화인에 대한 존중이 구체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질의였고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저는 이분과는 특별한 인연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이왈종 화백 같은 경우에 참 귀한 분이 서귀포시에 있고 ‘생활의 중도’라고 하는 작품 시리즈로 서귀포의 자연과 서귀포의 인물과 골프장, 심지어는 서귀포의 동백꽃까지도 그리고 있는 분이 계신데, 문화 마인드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거리 이름을 하는 것이 그에 적합한 아이디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이왈종이라는 예술인과 서귀포의 연관성에 대해서 그 빚짐을 시장께서 어떤 식으로든 표현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제안합니다.
○서귀포시장 고창후   이왈종 화백과 만나서 대화하기도 합니다마는 어떻든 그분이 서귀포시에서 작품 활동을 하시는 것만으로도 서귀포시를 풍요롭게 하고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귀포시에서 그에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한 가지 더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중국의 바오젠 리다오 총재를 만나서 얘기를 하고 강연을 들었는데 그분이 특히 서귀포 지역이나 제주시 지역에 부탁하는 관광의 새로운 패턴이 있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을 타깃으로 한 얘기지만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바오젠거리를 만들면 그곳을 중국 문화로 채워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인사동과 홍대의 경우처럼 기존에 있는 전통이라고 하는 문화개념에, 뭐 포장마차의 아이템을 팔고 문화예술 벼룩시장 같은 개념이죠.
   최근에 서귀포시가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전문가 몇 분, 교수 타이틀이 있는 분 몇 분이 아니라 이런 노력을 해 온 지역의 현장인, 인사동과 현장에서 이런 부분을 하셨던 분들과의 네트워크, 그리고 중국인 관광객을 타깃으로 하거나 영어권 문화를 타깃으로 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마인드를 갖고 일이 되도록 진행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고창후   서귀포 시내에도 일부 호텔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와서 묵고 그분들이 밤중에 호프집에 가서 간단히 술을 마시고, 또 시내 중심가에 있는 상가에 가서 쇼핑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서귀포시가 앞으로 중국인 관광객들을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을 해서 어쨌든 국제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들을 맞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고창후 시장님이 시장님으로 부임하신 지 1년 6개월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시장님으로 계시면서 이런 일은 참 잘했다 하는 일이 있으면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직 이루지 못했다 그런 것도 몇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고창후   제가 자랑하는 것 같아서 참 말씀드리기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몇 가지 말씀드리면, 저는 시장에 취임해서 변화를 주장해 왔습니다. 그 변화라는 것은, 큰 변화라는 게 한꺼번에 절대 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추구해 나가자 해서 여러 가지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위한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시내권에 고교생들이 밤 11시까지 자율학습을 하다가 귀가 시간이 되면 대중교통이 없어서 부모님들이 차를 몰고 와서 학교 앞에 장사진을 이루는 것들을 보면서 고교생을 위한 심야 공영버스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약자나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 불편한 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한다거나 창의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근무시간에 집중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외에 근무하는 일이 없도록 제가 의도적으로 지시도 하고 공무원들한테 요청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부분 집중 근무제가 정착이 됐고 행사에 공무원들을 동원하지 않으려고 누구보다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간소화하려고 노력을 해 왔고 시의 회의문화를 토론식으로 개선하려고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은 변화를 추구했습니다마는 또 하나 시민들을 위해서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는, 첫째는 모슬포 최남단 토요시장을 도입해서 시민들의 소득 향상을 도모코자 했고, 서귀포 중심권의 침체 원인이 서귀포항의 뱃길이 끊긴 것에 상당 부분 있지 않나 해서―아직 100% 완성되지 않았습니다마는―뱃길을 잇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진척이 되고 있고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아쉬웠던 부분은 서귀포 중심권이 살아야 서귀포시가 활력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의 종전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솔동산이라든지 중정로, 명동로 쪽이 상당히 침체해 있는데 아직 미완성인 상태로, 추진 중인 상태입니다. 오늘도 제가 상가 번영회 임원들과 식사를 했습니다마는 머리를 맞대어서 행정이 적극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나가고 협조해 나간다면 분명한 시일 내에 서민들의 경제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중정로라든가 명동로, 아랑조을거리, 매일시장을 중심으로 한 중심권의 경제가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더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귀포시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를 담당 국장이나 부서장이 하는 것으로 하고 시장님과 부시장님, 차후에 있게 될 서귀포·동부·서부보건소장님은 감사장에서 나가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장님과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장 정리 등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무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되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입니다.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우리 시를 방문해 주신 고충홍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서귀포시 복지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변화와 소통, 나눔의 시정으로 서귀포시를 ‘창조의 도시, 행복한 서귀포시’로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일반현황,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17쪽까지입니다.
   일반현황과 시정목표 방침 및 시정 주요성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기금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저출산 극복 시민역량 강화 건입니다.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미혼남녀 만남 프로그램 운영과 저출산 극복 시민 교육을 통해 출산 친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관내 12개 금융기관 출산 장려금 지원 추진으로 지역 업체의 저출산 극복에 동참을 유도하여 다자녀 가정이 사회에서 우대 받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32쪽, 성인에게 희망을 주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건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발생 가구에 긴급 복지 및 저소득층 위기 가정 지원, 특별생계비 등 2억 5,400만 원을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 처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체계를 내실화하였으며,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여 지원하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2개 유형에 13개 사업 7억 900만 원을 지원하여 3,101명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복합적인 유형을 지닌 복지 대상자 135가구를 발굴하여 민간자원을 연계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실시하였으며, 이용자 친화형 푸드마켓을 설치 운영하는 등 서로 돌보는 이웃돕기 사업을 추진하여 나눔문화 확산에도 노력해 왔습니다.
   33쪽,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운영으로 촘촘 복지 실현입니다.
   우리 시 복지대상자 현황은 기초수급자 7,293명을 포함하여 서귀포시 인구의 24%인 3만 7,756명입니다. 기초수급자 등 9개 복지 분야의 복지대상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소득, 재산, 금융 등 공적자료를 반영하여 공정성을 기하고 신속한 현장 방문조사와 확인조사를 실시하는 등 복지 대상자 자격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기초생활 중지자에 대해서는 76건의 타법 지원 연계를 추진하였고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직무연찬을 실시하여 담당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34쪽, 사회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건입니다.
   우리 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3,978가구 7,293명에 대해 생계·주거 등 복지급여 143억 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공공부조 시책사업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 부가서비스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해 왔습니다. 또한 자립의 기반을 다지는 자활사업에 20개 사업단, 9개 자활공동체가 참여하여 231명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자활희망학교 운영을 통해 자아 정체성 확보와 자존감 회복으로 자활의지를 고취해 나가는 데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자립생활 지원을 통한 장애인 복지 증진 건입니다.
   우리 시 등록 장애인은 1만 140명이며 인구의 6.6%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과 활동보조 지원 확대 등 자립생활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 사회 통합을 실현해 왔으며, 장애인 시설 운영비를 확대하고 단체운영을 활성화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우선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사업 10개 사업에 41억 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의료비를 확대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200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하였습니다.
   36쪽, 행복한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노인 인구 비율이 16.1%에 달하여 고령사회로 접어든 우리 시에서는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11개 사업에 174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경로당 기능 보강 및 운영경비 지원 등 노인 여가 복지시설을 확충하여 모두가 행복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 왔습니다.
   노인의 생활안정 기반 조성을 위한 노인전문요양원 신·증축 사업은 적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7쪽, 장묘시설 및 화장문화 개선사업 건입니다.
   우리 시 장묘시설은 공설묘지 7개소, 봉안당 4개소, 마을 공동묘지 62개소가 있습니다.
   추모공원 연중 개방 및 추모 사이트 운영을 통해 선진 장묘문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추모공원 안치단 및 공설묘지 야외 화장실 설치 등 편의시설을 정비 완료하여 이용객 편의를 도모해 왔습니다. 11월에 발주한 공설묘지 정비사업과 경작지 내 무연분묘 정비사업은 적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8쪽, 위생업소 경영마인드 선진화 추진 건입니다.
   영업주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친절서비스 마인드 향상 교육을 11회 실시하고 위생업주   경영 마인드 향상을 위한 외국어교육을 실시하여 35명이 이수하는 등 제주관광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저소득 노인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랑나눔 행복카드제는 이·미용 업체 100개 업체가 참여하였으며 올해에는 중증 장애인으로 카드발급 대상을 확대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39쪽입니다. 불로장생 건강도시 식품위생업소 육성 사업 건입니다.
   일반음식점 등 5,054명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지도·교육을 실시하고 식중독예방진단 서비스 지원, 어린이를 위한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등을 통해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해 왔고, 제조·유통업체를 지도 단속하여 위생환경 선진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음식점 35개소에 대하여 음식점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관광객 기호에 맞는 음식문화 개선을 유도하였으며, 좋은 식단 실천 및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등 친환경 음식문화 조성을 위해 위생교육 및 결의대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여성이 행복한 사회 구현을 위한 여성친화사업 추진 건입니다.
   여성이 주도하여 불합리한 관습을 개선하는 5단계 여성 마인드 역량 강화 운동은 ‘내고장 서귀포 사랑하기’를 실천과제로 선정하여 7대 자연경관 홍보 캠페인 및 내고장 문화역사 바로알기 사업을 중점 추진해 왔습니다.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21개 특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반딧불이학당 운영,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운영 등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증진하고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여성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41쪽입니다.
   모든 가족의 행복을 키우는 가족지원 사업 건입니다.
   가족의 건강성 증진 향상을 위한 가족교육 상담 등 6개 분야에 35개 사업을 추진하여 가족 기능 강화에 노력해 왔습니다.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동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아이돌보미사업으로 409개 가정에 3,473회를 파견하여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였으며, 밀감 수확철을 맞아 아이 돌보미 연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취약가족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2쪽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시 보육시설은 135개소입니다. 시간연장, 휴일교육 등 아동부모 욕구에 맞는 보육 서비스 제공과 보육료를 확대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종사자 처우개선, 시설운영비 지원을 통해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공보육 활성화 및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형 어린이집 5개소를 지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5개의 법인 교육시설에 대하여 개보수를 추진하여 보육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더불어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환경 조성을 위해 보육시설을 꾸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43쪽입니다.
   밝은 미래를 열어갈 글로벌 청소년 육성 지원입니다.
   청소년 문화아카테미 운영 등 글로벌 청소년 역량 강화 수련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기능보강 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방과 후 아카데미 및 청소년 공부방 운영 등으로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해 복지 지원을 내실화하고 청소년 쉼터, 성문화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사회통합 지원 체계 서비스 제공을 통해 위기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 강화에 노력해 왔습니다.
   44쪽입니다.
   아동이 행복한 서귀포시를 위한 예방적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 아동의 보호, 양육, 교육 등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동복지시설 35개소에 31억 5,400만 원을 지원하여 이용아동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결식   우려 아동 발굴, 정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아동에게 적합한 급식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아동급식 전달 체계 개선, 아동학대 예방 홍보 등 가정 환경과 욕구에 부응한 맞춤형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아동 드림스타트로 겨울방학 맞춤형 프로그램과 예비 중학생 교실을 운영하여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5쪽, 다문화가족 조기정착 및 한 부모 가족 지원입니다.
   다문화 가정의 사회 문화적 차이로 인한 한국생활 부적응 문제를 최소화하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찾아가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과 언어영재교실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다문화 자조모임을 활성화하고 집중 중점 관리 대상 다문화가족을 조사하여 사례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창조적 변화로 행복한 평생학습도시육성입니다.
   평생학습기관·단체 간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평생학습기관 우수 프로그램 및 동아리를 활성화하였고, 평생학습도시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2개 분야에서 수상을 하였으며, 전국 평생학습축제에 참가하여 동아리 경영 부분 등 3개 부분에서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제주인 양성을 위한 글로벌 문화 아카데미, 청소년 리더십 향상 과정 등 서귀포 시민대학을 내실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여성의 잠재능력 향상을 통한 자립능력 배양입니다.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하여 경제활동 참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취업 및 창업과정을 운영하고 배움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학습 동아리 및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여 여성의 자아실현 도모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77쪽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현병휴 환경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서귀포시 재난관리 분야에 깊은 애정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우리 시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3쪽 일반현황부터 26쪽 기본현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 선진 재난대응시스템 구축입니다.
   각종 예측할 수 없는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재난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재난 사전대비 훈련, 재난 예·경보 시스템 구축 및 관리, 연중무휴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지진·해일 대피소 및 대피지구 정비, 소방자재 확보 등 효율적인 재난 대비 업무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금년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겨울철 자연재해 대책 기간 중 재난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은 25개 지구로 1996년부터 2015년까지 총사업비 2,371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하여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면 13지구에 1,140억 원을 투자하여 침수지역 정비, 절개지 정비 등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온평지구 등 4개 지구에 174억 원을 투자하여 재해위험지구 정비 공사를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우리 시 재난취약시설로 관리되고 있는 곳은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 278개소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 33개소 등이며, 그리고 매년 여름철 물놀이 취약지역, 공연, 축제행사장,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을 항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 실적으로는 특정관리 대상 시설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인 경우 상·하반기에 걸쳐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름철 물놀이 취약지역 14개소 점검 관리, 고사리축제, 칠십리축제 등 5개 재난취약가구 712가구를 점검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특정관리 대상 시설 추가 지정 및 등급조정을 위한 일제조사, 취약시설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생활민방위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우리 시 민방위 대원은 179대에 1만 1,809명으로 지역대 141, 직장대 37, 지원대 1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민방위 기본교육 15회, 을지 인력 동원 훈련 2회, 재난대비 훈련 3회, 민방공 대피 훈련 5회, 2012년 기술 인력자원 5,542명에 대해 일제조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또한 안덕면 및 서홍동에 대해서 민방위 시범마을로 지정해서 철저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방위 기본 보충 훈련 및 재난대비 훈련 등을 통하여 생활민방위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59쪽,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우리 시 재난관리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재난관리과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충홍   환경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 위원님.
○박희수 위원   재난 예·경보 시스템 관리 65개소에 대해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충홍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도에서 내려온 공문 있지 않습니까? 그 공문이 시에 왔을 때 관련 부서에서 결재한 앞표지를 주시고요. 그리고 ‘도가니’ 이후 성 피해자와 관련된 현장 실시 사례, 그리고 최근 2년 정도를 해도 좋고 지난 한 해 해도 좋습니다마는 상담 실적 및 관계 기관 연계 실적. 상담하게 되면 기관으로 연계하는 실적 있지 않습니까? 3년간 자료를 뽑아 주시고요.
   혹시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이선화 위원   명단이나 직업 등을 알게 해 주시고, 드림스타트와 관련해서 현황을 주시고요.
   한 가지 더 한다면, 지금 출산기념품이 나가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에서 출산을 했을 때 어떠한 기념품들이 각 기관별로 나가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2010년도, 2011년도 서귀포시 전입 인구 및 전출 인구 현황, 그리고 서귀포시 결혼율, 이혼율, 미혼율, 출산율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충홍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예,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사후 조치가 2단계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다 구체적인 개소와 완료된 곳은 어디이고 추진 중인 곳, 그리고 미설치 시설에 대한 2차 정비를 독려하셨는데 추진 일정을 시기로 명확하게, 언제 이러한 독려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충홍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가급적 1차 질의는 15분 이내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더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가 끝난 후에 추가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더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충홍   예.
○이선화 위원   여성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무료 지원 사업하고 가족행복상담소인가요, 그쪽에 보면 폭력피해자 그 부분들이 있는데, 그 자료도 함께 주십시오.
○위원장 고충홍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환경도시건설국 재난관리과 소관을 먼저 질의한 후에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을 질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환경도시건설국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안 와서…….」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한 것은 빨리 제출을 해 주십시오.
   환경도시건설국 재난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수 위원   같이 하죠.
○위원장 고충홍   같이 하도록 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 위원님.
○박희수 위원   우선 감사 준비들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업무보고 자료를 쭉 보다보니까 오타라든지 또는 계산을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합계를 누락시킨다든지 또는 기준일이 언제인지, 통계치가 나올 때는 반드시 기준일이 명기가 되어야 비교 분석이 가능할 것 아닙니까? 이게 아주 기본 아닙니까? 이런 게 좀 안 되어 있어요.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긴장들을 안 하셔서 그런지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서귀포시청의 사회복지 하시는 6급, 그러니까 계장님들 이상 되시는 분들은 제가 얼굴을 모르겠어요. 일이 있어도 의회에 오지 않으니까. 의회에 와서 얘기 안 하는……. 그러다 보니까 서귀포시청은 도의회 소관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때가 좀 있습니다.
   서귀포시청은 보니까 아주 좋은 제도를 도입했네요. 장애인들, 돌아가신 분들한테 상해보험도 들어주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돌아가신 분은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돌아가신 분들한테도 상해보험을 들어주던데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살아 있는 사람들 돈 부족해서 못 들어준다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돌아가신 분들한테까지 상해보험 들어주는 것을 보고 ‘서귀포시 행정은 참 대단한 복지행정이구나.’ 상해보험만 들어줍니까, 장애인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장애인들한테 상해보험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돌아가신 장애인들한테. 몇 건이죠, 금년도에?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희수 위원   금년에 몇 건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그것은…….
○박희수 위원   돌아가신 분들, 땅 속이나 납골당에서 다칠까봐 상해보험을 들어준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그것을 확실하게 확인해서 자료로…….
○박희수 위원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요구했던 것이 있는데.
○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양행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해보험을 든 가운데 1년 동안 사망이 있고…….
○박희수 위원   그게 아니고 돌아가신 분들을 보험에 들어주니까 문제죠. 서귀포시청에 사회복지 예산이 너무 남아돌아서 돌아가신 분들한테 인심을 쓰는 사례가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든 다음에 돌아가신 게 아니고.
○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양행수   …….
○박희수 위원   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금년에 몇 건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금년에 사망자 포함해서 19건이 보험 가입 시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체보험이라서 비용에는 상관이 없지만 앞으로 이런 거…….
○박희수 위원   왜 비용에 상관없습니까?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러면 10명 드는 거하고 15명 드는 거 단체보험 보험료가 똑같습니까? 1,000명 드는 거 하고 10명 드는 거하고도?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런 답변을 하고 있어요? 제가 모르는 위원 같으면 그냥 넘어갈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잘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대로 나오세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입니다.
○박희수 위원   업무보고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인데 답변을 그런 식으로……. 모르는 위원이 앉아 있으면 ‘아, 보험료는 관계없구나.’ 그렇게 넘어갈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을……. 아까 담당 계장님한테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잘해서 정확한 보고를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문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이게 다 사회복지 예산들이 허튼 데로 새어 나가는 것들인데.
   그다음에, 기초노령연금도 돌아가신 분들한테 지급한 사례가 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
○박희수 위원   이유가 어떻든 있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까?
   환수 못 한 금액들이 어떻게 됩니까? 2009년, 2010년, 2011년. 저한테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보면 다 나오는 것들입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2011년도 총 발생 건수 66건 중에 사망자에게 부당 지급한 사례가 47건 있습니다. 이 중에 업무착오가 15건인데 10건은 계좌 오류로 나타났고…….
○박희수 위원   됐습니다.
   국민기초 급여도 잘못 나가는 것들이 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박희수 위원   이렇게 복지 예산들이 새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혹시 뭣 때문에 이런지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사망자한테는 사망신고 지연이라든지, 물론 「주민등록법」에 보면 직권 처리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그때그때 전산 처리가 안 되는 문제점도 있고, 복지통합시스템상 전산 착오도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런…….
○박희수 위원   정확하게 아는 내용을 답변하세요. 두루뭉술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앞으로는 이런 사례 관리를 더욱 강화시켜…….
○박희수 위원   이것은 사례 관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장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밑의 사회복지사들이 죽어나는 겁니다. 사례 관리 하라고 해서 일선 읍면동에 내려주면 일이 또 새로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아주 간단한 문제! 사례 관리고 뭐고 필요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관리자들이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도 없고 개선할 의지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밑의 직원들만 자꾸, 의회에서 지적해서 보완하라고 하면 읍면동 일선에 있는 사람들은 일거리가 또 늘어나서 죽어나고, 담당 부서 실무자들 죽어나고. 이건 아주 간단한 겁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더욱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연구가 아니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주민등록법」상의 직권 조치가 정확해야 될 것 같고 사망자는…….
○박희수 위원   사망 신고가 되면 보건복지부 전산망에 바로 등록이 되고 거기에서 모든 급여가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지급이 안 되는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박희수 위원   없을 것으로 압니다. 돌아가신 분들 상해보험 들어줄 정도인데 이거 해 달라고 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을 만들어 갈 게 아니고 줄여야 될 것은 줄여야 됩니다.
   아까 제가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일선 읍면동에 일이 늘어나는 이유가 불필요한 문서를 자꾸 만들어내고, 불필요한 일들을 자꾸 하고……. 수십억, 수백억씩 들여서 국가 전산망이 돌아가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이런 기본적인 것이 안 되니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지금 사통망, 행복e음, 말들은 거창하게 만들어 내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걸러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박희수 위원   이거 반드시 제도 개선 건의를 해 가지고…….
   보험에 가입하신 분이 돌아가신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사전에 예방합니까? 그런데 이미 돌아가신 분을 보험에 가입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보험에 대해서도, 이게 도 차원에서 일괄 가입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처럼 제주시 따로, 서귀포시 따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어느 것이 좋은지 제가 아직 비교 분석을 못 해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쪽 행정시 보험 내용이 각각 다릅니다. 보험료도 다르고.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서 보험 혜택도 달라지고 비용도 달라지고. 이것은 모순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하고 양 행정시가 같이 협의를 해서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다음에,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서 임차료를 운영비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지침에 나올 때 임차료를 집행할 수 있는 데도 있고…….
○박희수 위원   운영비에서?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운영비에서.
○박희수 위원   전세자금이나 임차료를 별도로 배정하는 게 아니고? 매월 나가는 임차료로 배정한다는 얘기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대부분 사회복지 시설은, 푸드마켓인 경우에는 저희가 임차료를 별도로 하고 있고, 사회복지 시설별로 조금은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기준이 나온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사회복지 시설들 임차료 나가는 거, 임차료 지원하고 있는 거, 현황을 주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어느 시설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월 임차료를 70만 원씩 주고 있는데, 건물주는 그 사회복지법인의 실질적인 이사장, 그러니까 명목상 이사장이 아니고 실질적인 이사장 집을…….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거 조처 안 합니까? 그것은 도덕적인 문제 아닙니까? 1년이면 860만 원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런 것에 대한 법적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을 정확히 해서 임차료 문제는 차후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운영비에서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저한테 주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박희수 위원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웬만한 사회복지 지침을 다 뒤져 봤는데 그 지침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도의 방침은 뭐냐? 건물 임차료는 사회복지 시설을 하고자 하는 자가 스스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가끔 국가시책으로 해서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에 특별히 몇 군데 전세금을 지원해 주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만약 보건복지부에 그 지침이 없는데 시에서 집행하고 있다면 이것은 엄청난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모든 시설에 임차료를 해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그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박희수 위원   감사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챙겨서 지급하고 있는 근거, “이러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덕적 해이가 더 문제입니다, 지급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자기네 집에 시설을 차려 놓고는 그것을 임차료라고 해서 받아 가면…….
   아주 좋은 일이죠? 제가 보기에는 뭐 이런 경우들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서귀포시의 사회복지 예산이 정말 많구나 하는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담당 계장께서는 빨리 자료를 챙겨서 끝나기 전에 주십시오.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들에 대해서 후원금 관리를 하시죠? 사회복지법인 후원금 관리.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박희수 위원   시설명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들이 후원금을 받을 때 해당 시설로 받는 게 아니고 일단 법인으로 받습니다. 시설로 받기도 하고 법인으로도 받습니다. 양쪽으로.
   자, 법인에서 후원금을 받았으면 이 후원금은 운영비로 써야 되죠? 시설의 운영비로.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박희수 위원   그렇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박희수 위원   아니면 법인의 운영비로 쓴다든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예산에 편성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써야 되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박희수 위원   적립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쓰지 않고 해마다 모아 놓을 수 있는 근거.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그것은 사회복지 시설 법인마다 이사회에서 운영 지침을 정하면서 조금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를 봤습니다마는, 그 근거는 저희가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그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러면 법인에서 후원금을 받아서 집행하지 않고 수십 년을 모은다. 1년에 연간 많이 받는 데는 몇 억 원씩 받는 데도 있는데, 이건 법인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후원금을 받는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 버리면. 그렇죠? 안 쓰고 가만 놔두면.
   이런 것들에 대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그 말은 맞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거 한번 전반적으로 사회복지법인들의 후원금을…….
   규정이 있습니다. 2011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에 보면 54쪽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적립금이라는 조항이 없어요. 적립 시킬 수 있는 조항이 없다고. 항목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희 위원   서면 질문을 먼저…….
○위원장 고충홍   예,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   동부종합사회복지관도 인사이동이 있죠? 동부종합사회복지관도 인사이동을 하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박주희 위원   최근 3년간 인사이동 현황을 제출 좀 해 주시고요. 동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 복지관 운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10월 말까지 사회복지 유관기관, 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렴된 의견 내용과―현재 추진하고 있겠지만―연계 협력 사업도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 3년간 서귀포 관내에 있는 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이런 복지관의 후원금 내역, 그리고 공모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공모사업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안창남 위원   주민생활지원국 산하의 청소년수련관을 비롯해서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의 일용직, 기간제 근로자, 계약직 등 시에서 인건비가 지출되는 직원 현황. 각 부서, 각 시설, 서귀포시에서 인건비를 지출하는 직원 현황. 계약직 이하를 말하는 겁니다. 기간제 근로자, 계약직, 그때그때 쓰는 일용직이라고 하나요? 그런 직원 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위원장 고충홍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63쪽에 보면 장수수당 미지급자 현황과 미지급 사유, 그리고 처리 대책이 자료로 되어 있는데요. 80세 이상 노인 인구 4,653명 중에 거주자 인원이 4,557명이고 장수수당 지급 노인 수가 4,500명, 미지급 노인 수가 57명이 되고 있습니다.
   사유를 봤더니, 10월 지급일 이후에 4명이 신청을 했고, 사실상 사망이 20명, 연락두절 및 비거주가 12명, 미신청이 21명. 장수수당은 전부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신청을 안 하면 신청하도록 해야 되는데도 미신청한 이유가 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연락두절이 12명 있는데, 지금이 11월인데 지금까지 이분들, 80세 이상 노인들을 지역에서 파악하면 아들네 집에 가 있는지 요양원에 가 있는지 파악이 될 텐데, 행방불명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경찰에 신고해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이 찾아내지 못하면 경찰이 찾아내야 됩니까? 어떻게 해서 파악이 안 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만 80세 되는 달부터 장수수당 지급 대상자가 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도래 한 달 전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그런데 신청하기까지 개인에 따라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 현황에 보면 1931년 11월생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데,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연락두절 및 비거주 12명에 대해서는 읍면동을 통해서 거주지를 조사하다 보니까 이런 인원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사망 인원도 20명이 나왔고.
   앞으로 기타 미신청 인원 21명에 대해서는 가구 방문을 재차 하겠습니다. 안내문 재발송이라든지 전화를 한다든지 틀림없이 방문해서 장수 신청을 저희가 대신 받아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한두 달도 아닌데, 여러 달이 지났는데도 연락두절이 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 지역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80세 이상 노인분이신데, 그 동네에 가면 이웃분들이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디 갔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탁상적으로만 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이 중에 육지 자녀에게 가신 분이 몇 분 있고 해외에 가신 분도 두 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약속드릴 것은 사망이 아닌 80세 이상 자 중에서 장수수당을 타지 못하신 분은 한 분 한 분 다 만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할 때도 ‘연락두절’이 아니고 ‘해외 거주 몇 분’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셔야 저희들도 정확하게 파악할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연락두절이 말이 됩니까! 연락두절이면 사고죠.
   이런 비슷한 사례가 독거노인에 대한 서비스에 있어서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분들이 상당히 많다.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 공부상 독거노인이 8,522명인데 실태조사 결과 독거노인이 4,256명이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 서비스를 받고 있는 수혜자가 1,977명만 해당되고 나머지 2,279명이 전혀 서비스를 못 받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렇게 자료로 파악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 나가실 예정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앞으로 저희가 노인 복지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대상자가 한 900명, 그리고 독거노인 서비스를 못 받는 세대가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 돌봄 서비스라든지 안전 확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읍면동이라든지 도와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돌봄서비스 대상자가 한 900명 정도 관리가 되고 있고, 독거노인 사랑 잇기 사업 대상자가 있을 것이고요. 혼자 사는 분들이 사회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떨어져서 홀로 외롭게 살고 있는데 관리가 안 되면 이분들이 홀로 계시다가 돌아가셔도 모르고. 이런 체계가 안 잡히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리고 며칠 전에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마는 5대 암 수범률이 서귀포시 지역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5대 암 수범사업은 어디서 하죠? 보건소가 담당합니까?
   (「보건소가 담당합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우선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자료가 오지 않았지만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시작하겠습니다.
   다문화 관련해서 국장님, 서귀포시 관내 공무원 중에 다문화가족 내 결혼 이민자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몇 분인지 혹시 아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총 54명이 있습니다. 영어 36명하고 일본어 11명, 중국어 7명으로 총무과에서 파악된 명단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국장님이 관할하시는 여성가족과의 양소영 씨하고 박민주 씨가 일본어 상급, 중급으로 돼 있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도. 의외로 서귀포시 쪽이 영어권이나 일본어권, 중국어권이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통역을 해 주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중국이나 베트남 관련해서 그분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서귀포시 공무원들 중에서 이 부분을, 국장님이 시장님께라도 얘기해서 보완할 방법이 뭐가 있는지 생각해야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다문화가족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서귀포시 다문화가족 중에 중도 입국 자녀 숫자가 혹시 따로 파악돼 있습니까?
   서귀포 거주 외국인은 몇 명으로 파악된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외국인 자녀입니까?
○이선화 위원   일단 외국인 수부터.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62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628명 중에 자녀는요? 외국인 주민 자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확실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외국인 결혼 이민자들이 본국에서 태생한 자녀를 데리고 왔을 경우 중도 입국 자녀라고 하는데, 제가 어제 도의 보건복지여성국에 질의했을 때는 도내 거주 중도 입국 자녀가 20명이었거든요. 그중 많은 수가 서귀포시 지역에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제가 다문화센터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문제는 제주시에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고 서귀포시에도 있는데 서귀포이주민센터하고 다문화를 업무로 하고 있는 NGO나 센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주민센터하고 다문화센터를.
○이선화 위원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종합복지관에서도 일부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문화나 이주민은 이주민센터에서 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치가 어디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시내버스 터미널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면 서귀포 시내 중심가라는 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이선화 위원   이 부분이 제주시하고는 다르게 산남인 서귀포시 같은 경우 제 생각에는 분포도가 결혼 이민자가 많다고 보고 있고, 그 부분은 동의하시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이선화 위원   산남의 농촌지역 쪽이 아니라 서귀포시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으면 사실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결혼 이주 여성들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다만 읍·면별로 자조모임 구성을 다 했습니다. 앞으로 이동 다문화지원시스템을 우리 시책으로 해서 의논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복지관 연계 서비스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해소해 나가는 데 중점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결혼 이주 여성 자료를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해 있고, 다문화 가정 2,000명 시대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는 시점이잖아요. 양 행정시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원하고 나머지 기관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과연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거나 수혜가 가능하겠느냐.
   지금 다문화가정이 폭력에 노출되었을 때 그리고 국장님, 결혼 이주 여성이 고부 간의 갈등, 친족 간의 갈등이 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상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든다는 것입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지난 7월에 다문화사회지원팀이 우리 시 조직으로 생겼습니다. 다문화 가족을 위한 지원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주민센터가 서귀포시내에 한 군데만 있다 보니까 읍·면별로 전체적으로 해소가 안 되는 것은 맞는데 저희가 읍면동별 자조모임이라든지, 현재 출신 국가별 가족 단위로 8개 자조모임도 조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서부, 동부 지역을 해서 복지관으로 연계시키면서 다문화 여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본인이 한국문화와 제주문화에 적응하는 것은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강요가 되고 있고 반대로 그를 가족으로 받아들인 제주인의 가족, 그러니까 시어머니, 주변 친척, 이런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지금 다문화사회지원팀이 생겨서 내년에도 예산을 요청했습니다마는 가족, 특히 시부모, 남편 이런 분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시키는 시책을 일단 해서 예산에도 올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다문화사회지원팀에서 별도 시부모 교육이라든지 인권교육이라든지 해서 우리가 한국문화만 강요할 게 아니고 시부모나 남편도 배우자 국가의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지금 서귀포 쪽인가요? 프로그램이 지하에서 이루어지는 데가 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이선화 위원   어디예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다문화입니다.
○이선화 위원   서귀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이선화 위원   600여 명에게 가족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는데 교육장이 왜 꼭 지하실이어야 했는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제2청사라든지 여러 가지 청사 시스템으로 해서 다문화가족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교통이라든지 접근성이 굉장히 안 좋아서 다른 쪽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거기가 접근성이 가장 좋습니다.
○이선화 위원   접근성이라는 부분은 중요하죠. 그런데 그들이 제주에 들어와서 적응 기간에 긴장되어 있고 문화적 차이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고 하는 공식모임에 나가는 것이 유일한 휴식일 수 있고 숨을 돌리는 시간일 수 있는데, 지하공간이라고 하면 계속 이 사회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고 소외감이나 낮은 지위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가진 자가 지하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낮은 지위이고 소외된 계층이 지하까지 가게 되면 이 부분은 또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앞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현 국가 정책이나, 서귀포시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영역을 확대하고 많은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공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앞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교육센터를 다른 쪽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 이동지원센터, 이동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들이 밭에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을 테니까. 그런데 지하공간에서 하는 것은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주시 같은 경우 레인보우스쿨이라고 해서 중도 입국 자녀들이 현지문화, 어머니나 아버지를 따라와서 제주에 적응하는 과정, 제주시에는 4개월짜리 단기 프로그램으로 연 2회 하는 것이 있는데 서귀포시는 왜 없습니까? 중도 입국 청소년 숫자가 파악 안 된 것도 문제 아닙니까?
   도에서 받은 자료에 중도 입국 자녀가 20명이 있다고 하면 그중 분명 60%나 70% 이상은 서귀포시 관내 청소년으로 보고 있는데, 왜 이 부분이 중요하느냐 하면 비행청소년의 잠재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들을 품지 못하면 결국은 그 결과가 고스란히 도의 문제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이 문제는 지적하시는 것처럼 구체적인 숫자를 파악해서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벤치마킹도 하고 연계를 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사건이 일어나서 치료나 수리하는 비용보다는 잠재적으로 나오는 문제를 행정에서 예방 차원에서 접근하셔야 오히려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인 정책 접근이라는 얘기거든요. 일단 중도 입국 자녀에 대한 정책과 숫자를 저에게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질의를 하려고 해도 자료가 미흡해서 속도가 안 붙는데, 계속하겠습니다.
   10월 30일 자로 제주지역이 여성친화도시로 여성가족부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 아시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이선화 위원   2013년 성인지 예산과 관련했을 때, 국장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각 부서에 여성친화라고 하는 성인지 예산이 요소요소마다 숨어들어야 한다는 것도 아시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이선화 위원   이 공문의 참조부서는 어디 어디를 돌리신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부서별로 전부 돌렸고 18개 부서에 28개 과제로 추진과제를 도출했습니다. 서귀포시 전체적으로. 현재 서포터즈 구성만 돼 있고 담당 실·과별로 정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 업무가 여성가족정책과 소관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여성가족과입니다.
○이선화 위원   여성가족과에서 하는데 제가 어제 제안하기를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의 업무가 많아서,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부지사 체제로 하고 있어서―충청남도 이런 곳에서 하기 때문에―서귀포시도 부시장 체제에서 할 수 있도록 간부회의 때 주도적으로 다뤄져야 보다 효율적이지 않겠나 하는 맥락의 요지를, 그 부분에 대해서 도청과 연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로 갔을 때 국장님께서 가장 중점적인 아이템으로 다루셨던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현재 저희가 18개 부서에 28개 과제를 도출해 냈는데, 우선 도시 공간 구축에서 여성안전시스템 구축이라든지 그리고 도시 가치 창조로 해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여성 참여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종합민원실 내 모유수유실 운영이라든지 이주여성 등 외국인을 위한 생활민원 안내 책자를 국가별로 하는 시책이라든지, 그리고 총무과에서 법적으로 지정한 직장어린이집을 이전해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여성친화도시는 현재 읍면동에 176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읍면동에 뭐가 구성된 겁니까? 서포터즈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에 대한 교육 실시도 했으며…….
○이선화 위원   자료가 너무 늦어요. 서포터즈에 대한 자료도 제가 요청을 했는데.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빨리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도하고 정책 개발도 하고 연계시키면서 여성친화도시답게 정책을 펴나가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자료가 오면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한 가지는 짚어야 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의 기본은 사실 안전입니다. 이를테면 거리의 가로등의 조도를 밝게 하기 위해서 관련된 곳에 공문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협조가. 최근 관내 컨벤션센터 부근에서 수의학과 국제학회에 왔던 여성이 혼자 산책을 하다가 큰일이 날 뻔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귀포시가 안전하지 않다고 돼 있거든요. 여성정책을 관할하는 국장으로서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신문에 난 사고도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도 건설교통과에 들어가 있고 여성친화도시에 여성 편의적 주차 공간 조성이라든지 많은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회의장이라든지 그리고 여성들이 대거 참여해서 교육받는 곳이라든지 그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선화 위원   제가 그런 말씀을 기대했던 것은 아니고, 그 이후에 CCTV라든지 가로 등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여성정책 담당 국장으로서 건설교통과라든지 이런 쪽에, 이런 부분이 서귀포시 이미지를 해치니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제안을, 정책 반영이 됐는가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지금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마는, CCTV 통합센터도 저희 서귀포 월드컵경기장 쪽에 오고 있지만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주시 지역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하겠지만, 외국인 강사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제주시에 비해서 도시형이 아니다 보니까 어두운 곳, 아시겠지만 올레에 오는 관광객 유형 중에는 여성 둘이 오거나 한 분이 오거나 부부가 오는 형태로, 소그룹으로 관광객 유형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의 일이다, 가로등이어서 건설교통과의 일이다가 아니고 여성 업무를 하는 쪽에서 기본적으로 여성안전과 도시안전이라는 개념에서 향후 주도적으로 해야 되겠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잘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서귀포시에 재해위험지구 지정이 혹시 몇 군데 됐는지 파악이 되나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입니다.
   최근 3년간…….
○박주희 위원   별도로 구분이 안 돼 있나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9개소가 돼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최근 3년간 서귀포시 아홉 개소나 돼 있나요? 제가 파악한 자료에는 여섯 군데거든요.
   아, 가급, 나급, 다급으로 나뉘어 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그렇습니다.
○박주희 위원   최근 3년간 지정돼 있는 재해위험지구 중에 가급이 몇 군데입니까?
   대정읍, 효돈동, 영천동, 또 영천동 해서 네 군데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박주희 위원   이 중에 추진 중인 곳이 몇 군데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지금 세 군데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지금 영천도 추진 중인가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상모, 신도, 효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아니오. 최근 3년간 지정을 받은 곳 중에.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그렇습니다. 상모, 신도, 효돈.
○박주희 위원   신도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박주희 위원   신도도 최근 3년 내에 지정된 곳인가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그렇습니다.
○박주희 위원   영천동 두 군데는 지금 추진 안 하고 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영천동은 2012년 이후에 추진할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나급인 경우에는 지정이 없고 다급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다급도 지정이 돼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2012년 이후로 되게끔 돼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최근 3년간 도내에 재해위험지구가 지정이 되고 그게 정비된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가급이 가장 위험한 지구인 것은 맞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맞습니다.
○박주희 위원   최근 3년간 도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의 정비작업 현황을 봤더니 본 위원이 분석했을 때 가급이 여섯 군데인데 지금 두 군데밖에 추진이 안 되고 있고, 나급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급 같은 경우도 반 이상이 추진되고 있는데 왜 가장 위험하다고 지정된 곳이 사업비가 많이 드는 것도 아닌데 정비가 뒤로 늦춰지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입니다.
   서귀포시에 재해위험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재해위험지구 등급별 분류 기준에 의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가·나·다급인데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 요구 시에 지정한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전부 소방방재청으로 제출하면, 가·나·다급에 관계없이 제출하면 현지에 나와서…….
○박주희 위원   소방방재청에서 직접 나와서 평가를 하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평가를 하고,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부분이 전반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가급에도 사실상 굉장히 위험한 지역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고, 가·나·다급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필요한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그것을 판단해서 시와 도가 협의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급이 먼저 되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제주도는 다급 같은 경우 하천의 경우가 많습니다.
○박주희 위원   침수가 된 지역이 많더라고 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급은 붕괴의 위험이 있는 곳입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가급 같은 경우는 국가시설이라든가 시가지 구역이라든가 주거지역, 이런 지역에 많이 지정되는데, 하천변이나 농경지 같은 데가 나·다급이 많습니다.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사실상 도시의 경사도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비가 오면 한라산에서 바다까지 내려오는데 3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사실상 눈으로 보는 피해지역은 하천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득이, 박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이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눈으로 확인되는 부분들이, 패이고 확인되는 부분들이 하천의 나급이나 다급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나·다급 등급에 관계없이 추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이 될 때는 평가기준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소방방재청에서 내려와서 직접 조사를 하면서 등급이 매겨진다 말입니다. 그럴 때 분명 그 지역에 대한 특수상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이 부분이 위험한 지구이기 때문에 지정에 있어서도 오히려,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붕괴도 위험하지만 침수의 경우에는 더 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더 위험하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영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가급으로 먼저 지정이 돼서 추진이 되면 원활하게 지정이 될 텐데, 본 위원이 분석했을 때 붕괴도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영천동 관리카드를 받아봤는데 관리카드에도, 아까 2012년 이후에 추진할 거라고 했지만 전혀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관리카드도 제가 갖고 와서 지적할까 했는데 국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것이고, 또 담당과에서 더 잘 아실테고. 관리카드 또한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 있었지만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는 붕괴에 대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급으로 선정이 됐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정비를 하더라도 관리는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제주시에서 넘어오면서 보니까 침수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어제 호우경보 잠깐 발효된 것만으로도 도로 위로 물들이 많이 흘러 넘쳤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서 정비할 것인가. 중앙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시고요.
   그리고 각 행정시에서 평가표에 의해서 체크를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맞습니다.
○박주희 위원   행정시에서 점수를 매기죠? 행정시에 맞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박주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점수를 어떻게 매기느냐에 따라서, 소방방재청에서 가·나·다 등급으로 정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행정시의 평가지표에 의한 점수에 따라서 정비계획이 세워질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맞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 평가도구를 개발할 때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를 잘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알겠습니다. 박주희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간과한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이런 부분들 충분하게 검토하고 실무적으로 꼼꼼하게 살펴서 제대로 된 등급이 매겨질 수 있도록 하고…….
○박주희 위원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또 등급대로 추진을 해야 시민들도 언제 우리 지역에 공사할 것인가 하는 인식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서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위험할수록 더 늦게 고치는 재해위험지구라는 말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까 지적했던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서 시정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알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상입니다.
○안창남 위원   잠깐만요. 환경도시건설국장님 관련된 거 먼저 하고 보내죠.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위원장 고충홍   자료가 왔습니까?
○안창남 위원   아까 박주희 위원님 말씀하신 재해위험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자연재해위험지구가 해마다 큰비가 오거나 태풍이 왔을 때, 재해가 왔을 때 상존하는 위험지구거든요. 상습 침수지역이거나 재해가 늘 일어날 염려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방방재청을 통해서 위험지구 지정을 받고 예산 지원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예산 확보가 미흡하다. 총 사업비가 2,370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 중에 국비가 1,400억 원, 지방비가 940억 원 정도 소요돼서 2015년까지 정비할 계획인데, 지금까지 추진한 것을 보면 2,300억 원 중에 1,400억 원 정도, 한 60% 정도밖에 추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추세라면 2015년에 끝나겠느냐? 그렇다면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이 더 되어야 되겠다. 계획보다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저희들이 재작년까지는 그런대로 순조롭게 예산을 많이 받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2년 정도 전부터는 국가 예산을 주요사업에 투자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재해위험지구라든가 지방에 있는 기간 사업의 예산 투자가 상당히 많이 감된 상태입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재해위험지구도 많이 감이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2～3년 전에 투자했던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몇 차례 중앙정부에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마는―실무자들의 의견이 이제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도 제대로 투자될 것이다, 기대해 보라는 말을 듣고 왔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국비 절충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점, 또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실무진들이 똘똘 뭉쳐서 명분도 개발해서 위험지구 사업비를 서귀포시에 많이 받아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안창남 위원   물론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노력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재해위험지구만큼은 최종적으로 소방방재청의 승인을 받는 것이거든요. 상시 위험지구이고 앞으로도 큰 문제가 있을 위험 예정 지구이기 때문에……. 큰 재해가 나서 그 후에 야단스럽게 집중 투자하는 것보다 사전에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위험지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설득 논리를 개발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를 빨리 해야 위험요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지역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리고 재해와 관련해서 행정시별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지역자율방재단이 의용소방대와 달라서, 물론 의용소방대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마는, 지역자율방재단도 평상시에 어떤 훈련을 받고 적절한 장비나 이런 게 지원되어야 재해가 닥쳤을 때 보조 인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거든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저희들 방재단에 1년에 5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어디에다가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방재단입니다.
○안창남 위원   방재단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한 방재단에 500만 원이 아니고 서귀포 자율방재단 전체에 500만 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그래서 상당히 미비합니다.
   저희들도 이런 관계를 도 소방방재본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도의 예산이 돌아가는 부분들이 여의치 않아서, 저희들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한 부분이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자율방재단은 서귀포시에 상당히 필요한 조직이고 활동도 많이 하는 조직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예산파트에 설명이라든가 설득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은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고, 또 방재단이 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돕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제가 지난번 ‘무이파’ 태풍이 왔을 때 현장에 가 봤거든요. 방재단들이 통장님들하고 동사무소 직원분들하고 현장에서 위험 예방 활동을 하고 있던데, 다른 분들은 그래도 장비라도 갖췄는데 자율방재단은 기껏해야 우의 하나 걸치고 보통 신발에 안전장치 전혀 없이 활동하는 것을 보고, 그분들이 더 위험에 노출되어서는 안 되겠다. 사전에 훈련도 시키고 안전할 수 있도록 장비도 지원하는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부터는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위원님들, 쉬었다가 할까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주희 위원   자요 요청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충홍   예.
○박주희 위원   서귀포시에서 직접 직영하고 있는 사회복지 시설 기관의 근로자, 종사원 구분을 해 주시는데요. 공무원의 구분을 하셔서 최근 3년간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포함해서.
○위원장 고충홍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도시건설국 재난관리과 소관을 먼저 하는 게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 위원님
○박희수 위원   국장님, 전시상황이 벌어져서 수돗물이 다 끊겼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 사시는 동네는 어디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저는 대천동에 살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대천동은 수돗물이 끊겨서 비상급수를 받으려면 어디에 가야 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풍림콘도의 지하수를 사용하게끔 지정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풍림콘도에는 어느 동 어느 동이 가서…….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강정이라든가 도순, 동홍, 월평, 이렇게 4개 지구가 대천동이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그 지역 주민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8,000명 내지 9,000명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8,000～9,000명이 풍림콘도에 가서 물을 받아다가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거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민방위법」에는 비상급수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시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지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시가지라든가 어느 지역에 한 군데만 지정했을 때 유사시에 시민 급수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박희수 위원   대혼란이 일어나겠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섬 엔지니어링에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혹시 하천이 범람해도 경보가 안 돼서 피해를 보는 사례들은 없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지난번에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강정천에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보통 재해경보시스템 같은 경우는, 서귀포 같은 경우는 제주시와 달라서 물이 흐르는 하천이 열두 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하류는 시민들이 여름에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귀포는 한라산에서 바다까지 물이 빠지는 시간이 세 시간 정도로 짧습니다.
○박희수 위원   간략하게 부탁합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많으면……. 사실 서귀포시는 하천이 지류가 많습니다. 지류가 엄청나게 많은데 대부분 본류에서 많이 치기 때문에 본류에 많이 시설을 합니다. 그런데 집중호우가 본류가 아니고 지선에 왔을 때는 감지를 못 해서 밑으로 내려와서 그런 문제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박희수 위원   문제는, 강정천에서 그 일이 벌어졌을 때, 물은 5시 40분에 범람해서 이미 쓸어갔는데 경보음은 7시 40분에 울렸다 말입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그 상황은―보도도 되었습니다마는―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에 평상을 깔아서 거기에서 주민들이 앉아서 장사도 하는데, 평상은 물이 10㎝만 불어도 뜨게 되어 있습니다. 10㎝ 정도 수위가 올라왔다고 해서 인명 피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평상은 뜨는 것이기 때문에 10㎝만…….
○박희수 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민원의 내용은 두 사람이 물에 쓸려 죽을 뻔했다고 나왔는데, 10㎝ 물에 사람이 쓸려가서 죽습니까? 민원 내용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10㎝ 물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두 사람이 물에 휩쓸려서 죽을 뻔했다고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박희수 위원   그러면 2,000만 원 피해가 평상 값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평상하고 거기에 있던 탁자, 식기라든가 이런 겁니다.
○박희수 위원   10㎝ 범람해서 식기니 뭐니 2,000만 원 피해가 발생할 수가 없죠.
   문제를 간단히 생각하실 게 아니고, 5시 40분에 이미 물이 범람했는데 왜 경보가 나중에 울렸는가, 우선은 이것에 대한 분석을 제대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 이런 사태가 다른 데서도 발생하면 이것은 좀 심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근본적인 문제점이 뭐였는지, 물이 5시 40분에 범람했는데 왜 두 시간이 지나서야 경보음이 울렸는지.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든 시스템은 본류에 시설되었기 때문에 수위 같은 경우 10㎝나 20㎝ 올라도 경보가 울리지 않습니다. 이게 한 30㎝ 이상 수위가 올라가야 경보 시스템이 울리는데 그 이하로 물이 내려왔기 때문에 안 울린 겁니다. 그리고 지류에서 내려왔고, 또 적은 양이 내려 왔기 때문에 안 울린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하여튼 일단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해서 내년에 보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대책을 정확히 세워서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위원님들이 우려를 않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리고 가능하면 민원이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소상하고 친절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환경도시건설국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도시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감사장에서 나가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박희수 위원   저 이것만 하고 그만하려고 하는데.
○위원장 고충홍   그러면 박희수 위원님.
○박희수 위원   서귀포시의 사회복지 시설 45개소 중에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데는―비교적 양호합니다―17.8%. 여덟 개소가 지급하지 않는데 이것을 시정하기 바라고요.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곳은 무려 60%입니다. 60%가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법정 의무사항입니다. 임의사항이 아니고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시설의 지도·감독을 통해서 반드시 이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자료 보완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계약직 직원 현황만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국 부서나 복지시설에 대한 전 산하의 계약직, 일용인부임, 비정규직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 현황을 내달라니까요. 이게 아니고.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같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일용인부, 이렇게 구분해서 자료로―인건비 포함해서―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저출산 극복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도 미혼 남녀 만남 행사 추진에 대해 효과가 있겠는가,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했었는데 효과가 있었습니까? 올해도 30명을 하셨잖아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이선화 위원   이 행사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이 행사를 통해서 미혼 남녀가 만나서 결혼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나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올해 ‘행복 나눔의 날을’ 했는데, 모구리야영장에서 독특하게 했습니다. 저희 공무원이 아닌 금융기관이라든지 여러 형태로 많이 지원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 커플이 돼서 지금까지 긍정적으로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날 대상에 대해서 저희가 모니터링도 하고 직접적으로 관리라든지 교육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문제는 한 커플의 사례만이 아니라 결혼으로 이어진 사례들이, 눈에 보이는 사례들이 좀 있어야 이러한 정책이 힘을 얻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래서 미혼 남녀의 만남 행사를 막연히 하지 마시고, 이 행사를 몇 번 해 봐서 효과가 없으면 이 행사와 연대해서 어떤 것이 가능할 것인지 해서 효과가 있는 정책 접근을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출생아 축하 기념품 제공으로 1년에 4,000만 원 예산을 썼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31페이지를 보게 되면.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이선화 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출산기념품 제공 현황에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저귀하고 아기 욕조가 가고 있고. 지금 보게 되면 이것에 대한 조사도 하셨더라고요. 인기 있는 출산 기념품은 무엇이 좋은가 해서. 그렇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이선화 위원   그때 인기있는 것이 무엇으로 나왔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욕조하고 기저귀입니다.
○이선화 위원   욕조하고 기저귀는 오랫동안 되고 있었잖아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이선화 위원   욕조하고 기저귀 세트는 그동안 오래 했었고, 도서관운영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가방이나 그림책 2종, 손수건, 이것도 회당 3만 원 정도의 가격입니까? 맞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도서관운영사무소에서는 2,000만 원으로 해서 출생 때마다 2만 원에서 3만 원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큐티기저귀는요? 내복과 양말, 안덕면. 표선면은 아기 옷. 아기 옷이 좀 더 비싸지 않나요? 기저귀나 아기 욕조보다. 이 특수시책은 무슨 말이죠?
○서귀포시주민생지원국장 오무순   면 자체에서…….
○이선화 위원   그러면 3만 원을 오버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3만 원 상당은 서귀포시 전체가 공통적으로 다 나가는 것이고 안덕이나 표선은 자체 시책으로 해서 1인당 1만 원꼴―안덕에는―표선에는 1인당 1만 5,000원 해서 자기네만의 특수 시책으로…….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1인당 1만 5,000원 해서 내복과 양말?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이선화 위원   토털 1만 5,000원으로 했다면 흔히 말하면 중국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1만 5,000원으로 내복과 양말을 살 수 있습니까? 아무리 공동구매를 해도.
   그리고 표선면도 1만 5,000원짜리 아기 옷이 있겠는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서귀포시 쪽에서는 아기를 낳게 되면 기념품 3만 원짜리를 받고 안덕면이나 표선면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이것은 별도로 가는 겁니다.
○이선화 위원   더 가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이선화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3만 원짜리인 기저귀와 아기 욕조가 오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이선화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정책이 뭔가 잘못되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해결할 곳은 주민생활지원국이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이선화 위원   최근에 서귀포시 홈페이지 인터넷 신문고에 출산 기념품과 관련해서 올라온 민원을 혹시 보셨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
○이선화 위원   11월 17일이니까 바로 어제 올라온 건데요. 어젯밤 11시에 올렸는데 조회수는 벌써 80건입니다. 80건이나 되었으면 서귀포시 공무원 누군가가 봤을 텐데 그러면 적어도 관련부서인 국장이나 담당자에게는 이게 올라갔어야 됐었고, 행감이 아니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직원들은 정보가 공유되어 있는 시스템이라야 되죠.
   이 부분은 3만 원을 기위 받았고 도서관운영사무소의 북스타트 사업으로 그림책 2종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첫 번째 아이를 낳고 북스타트 운동이라는 딱지가 붙은 그림책 ‘뭐하니’라는 것을 받고 아주 즐거워했습니다. 아주 좋아했는데, 제가 올해 둘째를 낳았습니다. 동사무소에서―동사무소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출산기념품으로 또 책을 주니까 받아서 집에 와 보니 똑같은 책, 첫째 낳아서 받은 ‘뭐하니’라는 똑같은 책이어서, 이왕 서비스하는데 2% 부족하다. “내년에 셋째를 낳게 되면 또 이 책을 받아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가격은 8,500원인데 아깝다, 이런 얘기이고.
   그리고 이분은 아이 한 명 낳을 때마다 8,500원짜리 책 한 권만 받는지? 출산기념품인 아기 욕조나 기저귀 세트를 받았다는 언급은 없어서 국장님 말씀을 제가 100% 신뢰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도서관운영사무소 공무원분이 답변을 합니다. 그 답변의 마지막이 뭐냐 하면 “출생신고를 했던 동사무소에 전화를 주시거나 방문해 주시면 교환해 드립니다.”입니다.
   이 경우에 공무원의 자세가 옳은지? 그 8,500원짜리 책……. 이제 아이도 낳고 바쁠 텐데,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으면 전화를 해서 뭐라고 할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달려가는 행정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덧붙여서 여성친화도시로 해서 출산에 대한 부분도 안 올리셨잖아요? 서귀포시 정책으로. 그렇죠? 출생아 용품 선호도 조사에서 1위가 그동안 계속 받았던 기저귀 세트와 아이 욕조다. 선호도 2위는 뭡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
○이선화 위원   지난 1월에 했던 거. 2011년 1월에 조사한 출산용품 선호도 조사 결과.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호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호입니다.
   기저귀하고 욕조는 거의 원하는 사항들입니다. 그게 1, 2위로 돼서 저희들이 그 품목을 선정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저는 공무원들의, 공급자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선호도 조사를 했을 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호   저희들이…….
○이선화 위원   이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지금이라도.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호   그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핵심은 뭐냐 하면, 기저귀 세트든 아이 욕조든 간에 3만 원 상당의 정책이 펼쳐진 시점이 언제부터죠? 출생 기념으로, 축하의 의미로 3만 원이라고 하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호   2008년부터입니다.
○이선화 위원   2008년부터 3만 원 상당의 유아용품을 지급하고 있는데, 2008년도에 저출산 정책에 접근했을 때의 긴장도보다……. 아이를 안 낳고 있는 속도는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국가의 접근도 배가하고 있고요.
   그런데 2014년 이후까지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돼서, 출산 부분에 있어서 2014년 이후까지 보면, 2008년에서 2014년 이후에도 이 3만 원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호   출생기념품 제공은 2008년도부터 지급을 해오고 있는데 여기에 실효성의 문제가 조금 제기가 돼서, 이제까지는 출산장려금을 둘째아부터 지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첫째아부터도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제도를 바꿔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기본적으로 미래의 계획을 세울 때 출산에 대한 평균을 몇 명으로 잡고 계획을 세우신 겁니까?
   서귀포시에는 1년에 몇 명의 신생아가 태어나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호   작년도에 1,416명입니다. 2009년도는 1,455명이고 2010년도는 1,416명입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50명으로 기준을 잡은 게 있어서요.
   재원 확보 및 투자 계획을 세울 때 그 기준은 어떻게 잡은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호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선화 위원   이를테면 출생아 축하 기념품 제공으로 들어갔을 때, 제가 서귀포시에서 여성가족부에 제출한 자료를 같이 보고 있거든요. 재원 확보를 2011년에는 4,000만 원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호   매년마다 4,000만 원을 책정해서 해오고 있는데…….
○이선화 위원   2013년부터는 5,000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호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출산장려금으로 해서 통합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제까지는 첫째아인 경우 출산장려금 지급을 안 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첫째아부터 차등적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출생기념품으로 나와 있는 것은 조금 계획을 변경해야 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선화 위원   본 위원은 2008년부터 3만 원 상당이라고 접근하는 것이 물가도 오르고 있고, 아이의 숫자는 줄어들어서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의 접근에 있어서, 그리고 출생아 용품 선호도 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1위와 2위에 대한 제 질의에 구체적인 답변은 안 하시고 공급자 중심으로 기저귀세트, 아기욕조로 답변하신 것도 적절치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는 액수와 아이템, 선호도 조사에 대한 것은 제가 지켜보겠지만 선호도 조사를 했으면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공무원의 자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이 부분 때문에 50이라는 숫자가 나왔군요.
   국장님, 여성친화도시 신청했을 때 건강한 결혼생활을 위한 혼인 전 건강검진사업을 같이 하겠다고 했잖아요. 임신을 하기 좋은 여성의 육체, 미혼여성들을 체크해야 하니, 그런데 결혼을 앞둔 미혼여성 50명한테만 이 사업을……. 200만 원짜리 사업으로 50명에게만 해서, 2012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부서별로 추진과제를 했는데 보건소에서 내년도에 여성친화도시 시책으로 추진하겠다는 과제를 저희한테 제출한 겁니다. 구체적인 것은 보건소에서 자료를…….
○이선화 위원   보건소에서 했다, 그런 것을 떠나서 홈페이지나 신문 등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홍보하겠다고 해 놓고 50명이 넘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그 부분은 앞으로 보건소하고 연계하면서, 왜 50명만 했는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이선화 위원   문제는 공개적으로 홍보를 하고 기회를 줘서 숫자가 넘치면, 선착순이라는 부분이 들어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차공간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같은 경우에 여성편의적 주차공간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여성친화도시 계획에 들어가 있잖아요. 임신부를 위한 우선 주차공간이 같이 들어가서 저출산 관련해서 같이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거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정당한 지적입니다.
○이선화 위원   만삭의 임신부가 마트건 어디에서건 주차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또 좁은 공간에서 후진을 하게 되면 자세를 틀어야 하기 때문에 임신부한테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세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장애인 주차공간을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행정에서 발급하거나 산부인과나 종합병원에서 해 주는 표시가 있다면, 그리고 차가 밀릴 때는 우선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하나의 캠페인처럼 전개돼야, 임신부나 가임여성들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있지 않습니까? 드림스타트 사업을 하게 된 기본취지는 뭡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드림스타트 사업은 빈곤 밀집지역 아동의 성장 발달에 필요한 건강이나 복지, 보육, 교육을 통합한 맞춤형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입니다. 대상자가 선정되면 전체적으로 고교를 졸업할 때까지 대상자 중심으로 통합관리를 하면서…….
○이선화 위원   고교까지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중학교까지입니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선화 위원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0세부터 12세까지입니다.
○이선화 위원   12세가 지나면 어떻게 되죠?
   이정아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이정아   12세까지 관리를 하고 12세가 넘으면 청소년 아카데미라든가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에서는 드림스타트의 노하우나 대상들의 장점 등 모든 자료가 같이 갑니까?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이정아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이선화 위원   분리되어 있죠?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이정아   예, 분리되어 있는데…….
○이선화 위원   핵심은 뭐냐 하면, 저소득층의 0세에서 12세의, 영유아에서 청소년으로 오는 사회인의 기본을 만드는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그들을 돌보는 거잖아요. 그들에 대한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그다음 단계에서도 보충자료처럼 가서 그들이 독립하는 순간까지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계속 복지의 노하우나……. 행정에서 투자한 복지잖아요. 그렇죠?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이정아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저는 그런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계속 가는 건지 궁금하다는 거죠.
   드림, 스타트만 하면 뭐합니까? 육성까지 가야죠. 스타트 당시의 자료와 그 친구의 장점에 대해서 그다음 전략에서, 2단계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행정의……. A와 B가 연계되고 있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이정아   사실 그 자료가 전부 청소년 프로그램에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듯이 일단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드림스타트의 자료를 방과후 아카데미라든가 이런 데 매칭시켜서 그 아이가 계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 얘기도 그렇고, 여기 보면 다문화 가정 18명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잖아요, 서귀포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청소년 사회복지에 대한 노하우나 그 과정의 기록이 있다고 하면 기초수급자 가정, 차상위 가정, 저소득 가정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계속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교육의 기회가 일반 가정보다는 적은 사회의 소외자로 남아 있을 기본적인 조건을 갖고 있는 가정의 아이들이라고 하면 결국은 우리 사회가 이들에 대한 복지를 계속 품고 갈 수밖에 없다, 어느 순간까지는.
   기초 비용에서부터의 프로그램, 2단계 프로그램 관리에 대해서는 지역사회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플랜을 짜서 이들을 품어야 한다. 12세 이상 전체 아동의 8%가 드림스타트 서비스 대상자이며 지원받는 아동 중의 25% 이상이 한 부모 가정의 아이들로 보호가 절실한 아동이라고 하면 계속해서 이 부분을 관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치료하는 데 비용이 들 수 있는 잠재요인이 있다는 거죠.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이정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아이들은, 이 사업이 빈곤층으로부터 탈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청소년 프로그램하고도 연계를 하고, 사례관리가 필요한 가정이 있으면 건강가족지원센터 직원들이 가서 사례관리도 하면서 지역하고 연계하는 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매너리즘이나 보고서의 관행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좀 더 애정을 가지시고 집중해서 살아 있는 정책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자료 181쪽을 보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사업분야별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2010년도에는 참여 인원수가 4만 5,237명이었다가 2011년도에 2만 7,461명으로 64.7%로 갑자기 감소가 됩니다. 내용이 뭡니까?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이정아   그 내용은 저희가 1 대 1로 해서 물품을 지원하는, 작년 같은 경우 우유하고 기저귀를 제공했는데 이제는 물질적인 지원보다 통합적인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지원 수혜대상자를 제외시켰기 때문에 연인원에서 차이가 난 겁니다. 그 인원이 제외됐다고 해서 수혜대상자에게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고 더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보편적으로 주던 것을 특정인들에게 복지가 더 많이 가도록 했다는 말씀입니까?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이정아   예.
○이선화 위원   드림스타트 이용자 현황을 보면 2010년도에 697명, 2011년도에 731명이거든요. 2011년도 올해는 이용자 현황이 증가가 됐고, 등록된 사람이겠죠. 참여 인원수는 줄어들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사실 등록자도 소폭으로 감소돼야 하는 게 옳은 통계의 기본 아닙니까?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이정아   작년 같은 경우 3개 동을 시범대상으로 했었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왔을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이 왜 그쪽의 아이들만 하느냐, 인근지역까지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어서 동홍동에 빈곤층이 많기 때문에 그 지역의 아동들을 확대하다 보니까 숫자가 좀 늘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프로그램 운영 실적 2만 7,461명에 동홍동에 거주하는 아이들이 대거 포진돼 있다는 겁니까?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이정아   그렇습니다. 지금 동홍동에 5～6단지를 했는데 3～4단지도 저희가 더 확대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프로그램 숫자도 줄어들었죠. 2010년 59개, 2011년 51개 프로그램인데 어떤 프로그램이 줄어든 겁니까?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이정아   프로그램 수가 부족한 것은 동월 대비가 아니라 2010년까지는 12월 말 현재 기준이고 2011년도는 10월 말 기준으로 뽑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수가 적게 나왔습니다. 겨울방학 프로그램이 남아 있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하면 작년보다 프로그램 수가 더 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은 드림스타트 사업 본 취지에 맞게 기본적으로 초기비용과 관심과 노하우가 투자된 0세에서 12세 사이 1단계 프로그램이 2단계에서도 이어지기를 바라고,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질적인 접근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문화에 대해서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질의를 하다가 남은 부분이 있어서.
   지금 다문화가족 중도 입국 자녀 숫자는 파악이 안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이정아   여성가족과장 이정아입니다.
   중도 입국 자녀와 관련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어제 도에서 답변한 20명은 제주시 다문화센터에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파악된 아동을 말한 것이고, 저희 시에서는 아직 파악된 내용이 없습니다. 서귀포다문화센터와 중도 입국 자녀에 대한 숫자를 파악해서 앞으로 이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소홀한 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화 위원   제주시 쪽에서는 중도 입국자녀하고 새터민에 대한 부분까지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 극단적으로 있는 소수의 권리를 갖고 있는 계층인 거죠. 새터민이거나 이 땅에서 태어나지 않고 나를 데리고 온 엄마나 아빠가 이 땅의 기본 태생이 아닌 외국인 자녀, 본토에서 태어나서 엄마의 손에 이끌려오게 돼서 엄마도 긴장되고 그 자녀도 긴장되는 관계인데,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컴퓨터를 도피처로 삼고 있다.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이어서 제가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다문화가족과 관련해서 중도 입국 자녀들의 대한민국에서의 삶에 있어서 인권문제를 주목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숫자가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은 제주시 다문화 자녀 20명보다, 어제 국장께서도 20명을 합계 숫자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결혼 이주 여성만 정책에 돼 있고 그들의 자녀에 대한 대학과 적응에 대해서는, 심지어 중도 입국 자녀들이 겪고 있는 고민, 그리고 그들이 적응하지 못하는 아픔까지도 품어야 하는, 결혼 이주 여성들에 대한 인권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거론될 정도로 문제시되어 있고 주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주시 20명보다 서귀포시가 더 많을 것으로 생각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과 연계해서 필드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다문화가족이 왔을 때 아시겠지만 부부 프로그램이나 가족 프로그램을 진행시키기도 어렵잖아요.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이정아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에 배우자나 가족에게 줄 수 있는 행정적인 인센티브는 무엇이 있는가.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이라면 혜택을 받을 때 우선순위는 없는가 이런 정책 고민, 그리고 도내에 다문화가족이 와서 한국어나 제주도 말을 배우지만 거꾸로 외국 출신 배우자의 언어를 습득하는 프로그램으로 언어영재교실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이정아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성인 특별반으로. 서귀포시 같은 경우 지난 실적을 보면 중국어를 배운 남편이 5명밖에 안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속 과에서 배우자의 언어를 배우라는 독려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이정아   언어영재교실이 금년도 처음으로 시행된 사업입니다. 언어영재교실을 하기 위해서 해당 국가의 강사가 될만한 사람을 구해 보니까 사실 베트남어가 많이 필요한데도 그쪽에는 강사가 없고 중국어 강사가 있어서, 중국인 숫자가 가장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서 언어영재교실에 중국어 교사를 투입시켰고 올해 처음 시작된 사업이니만큼 내년에도 베트남어를 할 수 있는 통·번역사를 채용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못 한 사업은 점차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언어영재교실은 성인반이죠?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이정아   성인도 할 수 있고 엄마 나라의 말을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이선화 위원   언어영재교실을 제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비행청소년으로 갈 수 있는, 사회 부적응으로 인터넷만 하는 청소년이나 중도 입국 자녀들을 엄마 나라의 언어, 베트남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중국어 같은 경우……. 제주도에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이들을 글로벌영재로 이끄는 캠프, 이를테면 중도 입국 자녀나 새터민,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리더십 교육을 하고 있는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들에게 의식주를 주는 복지까지는 갔지만 글로벌 인재로 너희가 갖고 있는 현재의 문제점을 활용하라고 해서 마인드 전환을 해 주는 리더십 차원의 교육까지도 해 주셨으면, 서귀포시는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이정아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정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인구 변화 추이를 자료로 받아봤는데 상당히 우려스럽다. 저는 사실 인구가 늘어난 줄 알았는데 줄었네요. 서귀포시에 영어교육도시, 혁신도시, 신화역사공원, 대단위 사업들이 추진되고 실질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작년에 서귀포시에서 다른 지역으로 나간 전출 인구가 330명, 올해 10월 말 현재 벌써 743명. 제주도는 전체적으로 전출보다 전입이 늘어서 인구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귀포시는 인구가 줄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이 서귀포시 출산율이 1.5%를 상회하면서 전국적으로 출산율 2위로 해서 인구가 덜 줄어든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 전출은 330명이 갔지만 출생인구가 1,400명, 사망이 970명 해서 한 500명 늘어났기 때문에 인구는 작년에 늘었습니다. 올해는 워낙 많이 나가서, 743명이 나가서 출생은 1,170명, 사망은 849명, 그래서 인구가 1,243명이 줄었네요. 그러면서도 재밌는 게 세대수는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독거노인이나 싱글들이 많이 살고 있다, 싱글 세대가. 가족들의 세대가 아니고. 인구는 줄어도 세대수가 늘어난 것은 혼자 사는 세대가 늘었다, 이런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출산율이 1.5% 됐다고 해서 자만할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도의 목표가 2.0% 아닙니까? 그 나라의 경제인구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려면 2.1%의 출산율이 돼야 피라미드에서 역삼각형으로 가는 과정에서도 안정적으로 경제인구가 지속된다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출산율 2.0 플랜을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실적들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마는 너무 실적 위주로 가는 게 아니냐.
   다자녀 인사우대제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세 자녀 이상 낳았을 경우 특별 승급을 시키는 제도. 6명이 승급했네요. 출산장려금 주고 좋은데 출산장려 정책과 상관 없는 것도 자료로 제출한 것은 너무 실적 위주로 나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서귀포는 정말 중요한 게 전출도 많이 되는데 그나마 인구유지를 시켜 주는 출산정책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면 제주시하고 다른 출산장려정책을 써야 될 겁니다. 물론 제주시도 나름대로 출산장려를 해야 하겠지만 서귀포는 서귀포 나름대로 더 강한 정책,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께서 내년부터는 첫 아이도 10만 원 정도 출산장려금으로 주겠다, 이런 정책들.
   둘째 낳으면 20만 원 주고 있나요? 세 번째는 50만 원, 네 번째는 60만 원, 이렇게 주고 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내년에 좀 변화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호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호입니다.
   내년도에 예산 요구돼 있는 게 첫째아가 10만 원, 둘째아가 20만 원, 셋째아가 60만 원, 넷째아 이상은 120만 원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셋째아가 60만 원,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된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호   예.
○안창남 위원   이것은 전향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남처럼은 아니지만, 강남은 셋째는 500만 원, 넷째 1,000만 원, 다섯째도 1,000만 원 주거든요. 아들 딸 구분하지 않고 4～5명 낳으려면 강남 가서 좀 살다 와야 할 것 같습니다. 출산장려금을 받고 제주도로 와야 될 판인데 그렇지 않도록 전향적으로 지원대책들을 내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입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많은 공감을 합니다. 출산율 2.0 플랜을 추진 실적으로 하면 실적으로도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 부분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서귀포시 관내 금융기관 약 12개소를 출산장려시책을 추진하는 금융기관으로 정해서 농·수협이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2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해서 지금 대정에서 성산까지 농협별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런 부분도 시책 지원에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서귀포시 관내 기관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동참하도록 유도도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려금이나 정책문제는 앞으로 도와 연계를 하면서 좋은 시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자료로 설득이 됩니다. 자료 들고 가서 차별화해서 서귀포만의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주시와 다르게 여기는 계속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마저 안 하면 서귀포시 인구 10만 명 되는 거 금방입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잘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래서 더 적절히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198쪽 보니까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 지원 현황 및 사업실적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적절한 사업들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한국자유총연맹이라든지 주부교실 여기는 행사 내용이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홍보 활동이에요. 이 예산을 다른 예산으로 줘야지 여성단체 역량강화 사업비로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이 예산으로 지원을 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여성단체 역량강화 사업을 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심사 공모를 했습니다. 1차, 2차 공모를 했는데 각 단체별로 사업이 들어와서 심사위원회에서 준 사례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염려 사항을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여성 단체에 대한 특별한 시책으로 공모 사업이라든지 어떤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외에도 뒤에 보면 합창단이 합창대회에 참가하는 데 예산을 지원해 준 사례도 있습니다. 다른 합창단들은 지원 안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여성단체 역량강화 사업비로 지원해 줘서는 안 되죠.
   앞으로 이런 점도 유의해서 이런 사례들이 없도록 하고, 정말 지원해야 될 사업이라면 적정하게 사업비를 편성해서 이에 걸맞은 예산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잘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다음으로, 157쪽 노인장기요양기관 입소 현황 및 대기자 현황을 보면, 동광효도마을 같은 경우에는 정원 대비해서 초과로 현원이 되어 있고, 온누리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29명인데 현원은 18명, 요양보호사는 정원이 7명인데 현원은 10명.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데도 왜 요양보호사를 많이 들이는 걸까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요양원에는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두는 기준이 있습니다. 동광효도마을인 경우에는 증축이 끝나서 조정이 다시 되겠지만―증축이 올해 끝났는데―앞으로 이런 부분은 현원이 중심이 돼서 기준에 맞게, 모든 보호사 문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조사를 잘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온누리요양원도 정원이 29명인데 지금 18명밖에 입소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요양보호사는 정원이 7명인데 10명을 데리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운영이 제대로 되겠느냐. 또 이렇게 운영이 안 되면 요양보호사에게 적절한 인건비가지급이 되겠느냐 말이죠.
   이런 지도·감독을 어떻게 해 보셨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저희들 생각으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올해 5월에 된 신규 시설입니다마는 요양보호사 채용 문제는 2.5명당 1명 기준으로 채용하게 되었는데, 처음 신규 시설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인원을 공고하다 보니까 이렇게 채용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종합적으로 지도·점검을 잘해 나가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정원 대비 현원이 절반이 좀 넘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이 비는데도 불구하고 요양원은 계속 짓고 있다 말입니다. 올해도 서귀포시에 두 군데 지었고 내년 예산에 한 군데가 또 올라왔던데요.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내년도, 올해 두 군데 신축을 하고 증축 시설이 한 곳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입소 정원이 약 700명이면 220명이 더 증가할 것이 예상됩니다.
   우리 시인 경우 앞으로 노인복지 정책에서 전체적으로 등급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정책이 좀 변화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이런 정책이 변화될 때 한꺼번에 하면 수용 인원이 모자랄 수도 있고 해서, 이런 것을 정부와 도가 정책적으로 연계해 나가는 부분으로 하겠고, 다만 제주시의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꽉 차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주시 쪽의 노인분이라든지 이런 분은 연계해서 협력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사실 잘하는 요양원은 대기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처럼 정원도 못 채우는 요양원인 경우 과연 18명이 입소해서 보호사 10명의 봉급을 줄 수 있겠느냐 말이죠. 이것은 부실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원을 다 못 채웠으면 요양보호사는 정원만이라도 해야지 정원보다 더 많이 되는 것은 문제점이 상당히 심각한 것이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잘 알겠습니다.
   여기가 1등급 시설이라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저희가 잘 체크해 나가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지난번에 어느 요양원이죠? 시설장 성추행 문제가 있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그것은 장애인 시설인 시립 사랑원입니다.
○안창남 위원   노인 요양원이 아니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아닙니다.
○안창남 위원   그거 어떻게 정리되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시설장 교육이라든지 해서 두 차례 교육도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시설장 인권 교육이라든지 성교육 같은 것을 통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시고요. 그런 데는 페널티를 주시던가 이렇게 해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예,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사후 조치와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1단계 미설치 시설에 대한 시정명령이 다 되었나요? 조치가 다 되었습니까? 21개소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1단계는 완료되었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 1단계에 서귀포학생문화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
○박주희 위원   이 부분은 국장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제가 직접 사진을 보여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에서 적극적으로―물론 교육청 소관이긴 하지만―개선될 수 있도록 항의하고 설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기 바란다고 했는데, 공문을 보내셨습니까?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공문 보내셨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회의를 하면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바로 조치가 되었는데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아까 얘기했던 1단계 미설치 시설에 서귀포학생문화원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
○박주희 위원   그런 것도 확인이 안 됩니까? 이게 업무보고 때 지적한 것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었던 사항입니다. 너무 소홀히 준비하시는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
○박주희 위원   의원이 지적하는 것도 나 몰라라 하시고 설치 소관도 교육청이니까 나 몰라라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국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 맞죠? 이게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맞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런데 의원이 지난해에 지적했었던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도 안 되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서귀포시는 행정사무감사 준비 안 합니까?
   편의시설과 관련된 부분이 지금 2단계로 넘어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지난해에 지적한 부분이 1단계에 포함되었는지 아니면 2단계에 있는지는 기본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제가 유독 서귀포학생문화원을 지적한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에 변변한 공중시설, 문화회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접근이 용이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서귀포시에서 적극적으로 항의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고쳐지고 있는지, 예산에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라고 지적한 부분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맞습니다.
○박주희 위원   말로만 하시겠다고 하시고 확인도 안 되고 보고도 안 되고.
   국장님, 편의시설이 뭡니까? 장애인들한테만 편한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아닙니다.
○박주희 위원   아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박주희 위원   비장애인들한테도 다 편한 거예요.
   국장님, 저상버스 타 보셨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박주희 위원   모두가 다 편합니다. 휠체어를 타시는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저도 편해요, 계단을 오르내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인식 자체가 그럴 필요성을 못 느끼기도 했고 그러한 부분들을 요구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발적으로 수정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지금 2단계에……. 국장님, 편의시설 2차년도 정비 추진 현황을 보고 계시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박주희 위원   3월에 공문이 발송되고 2차적으로 10월에 다시 시정 명령을 내리면서 적극적으로 서귀포시가 대응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산포항 여객터미널이 이 부분에 들어가 있어요. 서귀포시 입장에서 성산포항은 올해, 그리고 작년부터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습니까? 장흥노선이 생겨나면서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 그리고 도민들이 이용하는 여객터미널이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박주희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법적으로 개선하라고 하지 않아도, 장흥 노선이 개항할 때 이미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정 조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연 서귀포시의 복지 마인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꼭 법적으로 규제하고 의원이 지적하는 것도 나 몰라라 하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지적하지 않아도 서귀포시에서 적극적으로…….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주 출입구 접근로부터 개선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2단계 조치사항에서 주 출입구 접근로에 대한 개선 사항은 35군데 중 단 5군데밖에 없습니다. 그중에 한 곳이 성산포항 여객터미널이에요. 접근조차 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유모차를 밀고 있는 주부들, 어르신들, 장애인들, 주 출입구로 전혀 접근할 수 없어요. 어디로 들어가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 배치된 공무원이나 요원들이 나와서 이동을 도와주나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이 부분은 관련 실·과와 협의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을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국장님은 서귀포시의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대장이란 말입니다. 이 부분은 지적하지 않아도……. 성산포항 여객터미널은 서귀포시 얼굴 아닙니까? 공항 있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창후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유치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귀포시의 얼굴이 될 이 곳이 주 출입구부터 엉망이고 화장실, 접수대, 작업대,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서귀포시의 복지에 대한 철학, 마인드를 대표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박주희 위원   자, 봅시다. 이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시정 조치를 하지 않아도 서귀포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이러한 부분들이―노선들이 하나하나 출항이 되면서―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사항이라는 거죠. 항만시설과에서 하는지 어디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복지를 담당하는 오무순 국장님께서 보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항의도 하시고 요구도 하시고……. 지금 제가 한 이런 얘기들이 많은 시민들이 들었을 때 상식에 어긋나는 얘기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아닙니다.
○박주희 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이 없다고 하면 일부분은 끌어모아서라도 긴급하게 투입을 해야 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복지라는 게 관련된 사회복지시설 기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처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귀포항 여객터미널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은 도민들, 관광객들, 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찾을 텐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가장 시급하게 개선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요청하십시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여기 계신 분들, 다 기억하실 텐데―서귀포학생문화회관 장애인 편의시설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을 그냥 넘겨도 되는 것인지, 저는 심각하게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저한테, 강평이 끝나기 전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서귀포시의 독거노인 현황을 살펴봤는데요. 독거노인 비율이 전체노인 인구의 몇 %가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16.1%입니다. 아니, 노인 인구가 16.1%이고요.
○박주희 위원   노인 인구 중에 독거노인.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2만…….
○박주희 위원   2만 4,386명이고, 그중에 독거노인이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전체 노인의 17.2%입니다.
○박주희 위원   독거노인을 위해 서귀포시에서 특별히 추진하는 정책이 있나요? 서비스를 추진하는 부분.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
○박주희 위원   서귀포시가 이미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주시의 경우는 인구수 대비 독거노인이 1.9%밖에 안 돼요. 그런데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17.4%나 됩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장수 인구가 많은 서귀포시에서 특별히 독거노인을 위해 시행하는 서비스가 있나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은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라든지 돌봄 종합서비스를 연계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독거노인만을 위한 특별한 특수시책으로는 저희가 좀 미약합니다.
○박주희 위원   정책의 방향인데요.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서귀포시는 어른들이 상당히 많이 밀집되어 있고, 제주도가 장수의 도시로 전국적으로 일컬어지고 있는데 그 중심인 서귀포시에서…….
   요즘 맞춤형 복지를 하지 않습니까? 맞춤형 복지라는 부분은 그 지역에 있어서, 예를 들어 저소득층 아동이 많으면 아동에 대한 서비스들이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노인 인구도 많지만 독거노인 인구는 더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특별한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서귀포시에서 독거노인 사망자 현황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
○박주희 위원   정말 전혀 감사 준비를 안 하셨군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독거노인 사망자는 별도로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박주희 위원   독거노인 사망자 현황,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전체적인 노인 사망자가 보험 관계로는 파악이 되었지만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박주희 위원   본 위원이 받은 것이 독거노인 사망자 현황입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분류된.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
○박주희 위원   저는 행정시가 복지 정책에 있어서, 제주도의 복지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서귀포시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인 경우에는 2009년부터 2010년, 2011년 독거노인 사망자가 66명인데 반해 서귀포시는 149명이나 됩니다. 독거노인 인구는 제주시가 많죠? 제주시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독거노인 비율은 서귀포시가 훨씬 많기 때문에 사망자 수가 거의 세 배에 달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까? 독거노인 비율도 많고 독거노인 사망자 현황도 세 배나 됩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독거노인이 안전하게……. 독거노인 비율이 더 높고 안전망에 기본 서비스, 돌봄서비스가 좀 모자라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박주희 위원   장수라는 의미는 단순히 생명의 연장이 아니라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노후를 맞이하는 게, 그게 장수의 의미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박주희 위원   독거노인 인구도 많은데 독거노인 사망자 수도 이렇게 많다는 부분. 과연 어떤 서비스적인 부분에서 어르신들이 좀 더 건강하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
   제가 사망자 발견 시기,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저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읍·면 지역에서는 독거노인 어르신들이 사망을 했는데도 지역 주민이 지나다가 우연히 들러서 3일, 4일, 혹은 일주일 지나서야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독거노인이 많은 서귀포시인 경우에는 그런 서비스가 좀 더 촘촘하게 들어가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귀포시에 가면 이런 것들이, 다른 타 시도에서도……. 휴양차 하와이도 가고 외국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노후를 제주도 서귀포시에 가서 보내겠다.’ 이러한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서비스들이 집중적으로, 특이하게, 독특하게,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수립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박주희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독거노인 사망자 현황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사망 시기와 발견 시기가 아마 다를 겁니다. 발견하고 나서 사망 시점의 초점을 다시 한번 잡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구분해서, 그리고 발견자, 누가 발견했는지 그 부분들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대책을 구체적으로 강구하셔서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마지막인데요. 3년째 지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서귀포시가 유독 사회복지 관련 기관을 민간 위탁을 하지 않고 직영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 직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동부복지관 직영하고 있고요.
○박주희 위원   동부종합사회복지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박주희 위원   그리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여가부 시설로 직영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거의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직장어린이집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직장어립이집도 직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박주희 위원   서귀포시 직장어린이집은 위탁하지 않고 직영하고 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박주희 위원   최근에 원아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작 6명뿐이라고 언론에도 크게 나왔는데요. 1층으로 공간을 옮겨서 리모델링할 예정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직장어린이집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직장어린이집 환경이라든지 편의 시책을 하면 어린이들이 더 많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고, 접근성이 좋은 데로 옮기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직장어린이집도 보육시설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들어갑니다.
○박주희 위원   들어가는데, 직장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관리합니까? 총무과에서 내년도 예산에 1억 5,000만 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알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직영하고 있는 보육시설은 리모델링비 1억 5,000만 원씩 올리고 있는데, 그러면 시내에 있는 보육시설도 리모델링한다고 하면 예산을 올려 주실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보육시설은 전체적 기능 보강이라든지 증축, 개축을 해서 국가 시책으로 오면 국가 매칭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박주희 위원   민간 어린이집이 운영을 하는데 원아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 기능보강비를 올리면 해 주실 거냐고요. 이게 직영하기 때문에 예산도 맘대로 내려가고 위치도 맘대로 바꾸고, 운영은 경직되어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제가 단적인 예를 드는 겁니다.
   직장어린이집을 위탁했으면 거기에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더 다양하게 하고 질도 높이고 경쟁도 하면서 유치하기 위해서 애쓸 것 아닙니까? 직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이 없기 때문에 원아가 줄어들고, 그래서 버젓이 1억 5,000만 원이라는―똑같은 보육시설이면서 직영이라는 이유로―예산을 이렇게 올리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이 문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어떻게 건의하실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정책적인 방향, 아까 말씀하신 위탁 부분도 포함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러면 동부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다른 것도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계십니까? 위탁과 관련된 부분.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동부종합사회복지관은 매해마다 저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용자들이나 주민들이 지금 현재 방향을 너무나 선호하고 있고, 물론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어느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운영이 효율적인지 하는 것을 조사하든지 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박주희 위원   아직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3년째인데. 지금 3년째 아닙니까! 2009년도에 지적되고, 2010년도에도 지적이 되었고 올해가 2011년도인데 아직도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설문조사를 하고 욕구조사를 하고 장단점을 보완하고…….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자리에서 또 그 대답을 하실 것 아닙니까!
   자, 하나만 봅시다. 동부종합사회복지관 최근 3년간 인사 현황인데요. 2008년부터 근무기간을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1년, 4개월, 8개월, 4개월, 10개월.
   제가 도 행정부지사님께도 적극적으로 건의한 게 뭔지 압니까?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이 배치되었을 때 전문성을 위해서라도 제발 잦은 자리 이동을 하지 말아 주십사 부탁을 드렸어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동부종합사회복지관 인사이동 역시……. 이렇게 해서 직영의 효과가 있습니까? 공무원이 파견되고 직영한 보람.
   예를 들어서 거기에 우리 공무원 몇몇 분이 가서 1년 동안, 2년 동안……. 지금 2년 이상이 없어요. 1년, 4개월, 5개월, 8개월, 5개월, 10개월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설문조사를 또 돌리셨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박주희 위원   서귀포시에서 제작하신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박주희 위원   어느 과에서 이 설문조사를 제작하신 겁니까?
   우리 위원님들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에도 설문조사를 엉망으로 해서 이게 뭐냐는 질타를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서귀포시에서 제작했는데, 어느 부서에서 제작한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자체에서 한 겁니다.
○박주희 위원   자체 어느 과에서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사회복지과입니다.
○박주희 위원   사회복지과 직원분들이 모이셔서 설문지를 작성한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사회복지협의체라든지 전문가 의견은 많이 들었습니다.
○박주희 위원   어디의 전문가 의견을 들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실무협의체 미팅을 많이 하는데…….
○박주희 위원   협의체에서 의견만 듣지 않았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의견을 들었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 문구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를 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
○박주희 위원   이런 설문조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작년에 나왔던 설문조사와 똑같습니다.
   장점 볼까요? 복지관 직영 운영의 장점으로는 첫째, 지역 주민의 참여가 활발, 괄호하고 모 특정기관의 봉사단체 이름을 적으면서 368명 기재하고, 둘째, 주민들의 시설 접근성이 용이하고, 복지관 직영 안 하면 주민이 시설 접근을 못 합니까? 이게 직영의 장점 두 번째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지적되었던 부분이에요. 왜 이렇게…….
   직영 운영의 단점으로는 타 위탁 복지관에 비해 전문 인력이 부족, 후원금 및 공모 사업 추진의 제한. 그리고 조사자의 유형은 왜 구분합니까? 지역 주민, 시설 서비스 이용자, 공무원, 협의체 위원, 자원봉사자, 지역 지도자.
   이 조사자 유형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이 설문지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복지관 직영 운영의 장점으로 이야기하면서 어떤 단체 368명이 여기에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이용 주민들의 시설 접근성이 용이하다.
   위탁의 장단점은 왜 없습니까? 직영의 장단점만 있고.
   설문지 보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설문지 봤습니다.
○박주희 위원   아니 이것을 또 버젓이……. 10월에야 부랴부랴 추진하셨더군요. 홈페이지도 없었죠? 홈페이지도 10월에야 부랴부랴 추진하시고. 감사 대비 부랴부랴 급조된 거 아닙니까?
   국장님,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설문지 돌려서 또 70% 정도 직영, 제가 직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설문조사가 참고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료가 지금 안 온 것 같은데요. 직영을 한 곳과 위탁한 곳의 무엇을 비교하고 싶은가 하면, 공모사업이라든가 후원금, 프로그램 자체가 다릅니다.
   저는 어디에 내놓아도 복지관의 봉사단체 분들이, 제가 아까 홈페이지 들어가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최근에 소록도도 가시고. 그 부분이 왜 직영하고 위탁을 했을 때 문제가 되느냐 하는 겁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왜 직영을 하면 봉사단체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위탁을 하면 왜 그게 안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지관의 봉사자들의 참여가 활발하다고 했는데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비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두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자원봉사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2,341명입니다. 2,341명이고 8개 복지관 평균이 1,449명입니다. 저는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그 복지관을 이용하면 그 복지관에 대해서 좋다고 하지 나쁘다고 합니까?   왜? 그 지역에는 그 복지관밖에 없는데.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그럼 제주시에 있는 복지관을 이용합니까?
   중요한 것은 복지관들의 프로그램, 그리고 후원금이라든지 공모사업을 통해서 맞춤형 서비스, 그때그때 다른 복지 정책이 나와 줘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후원금이라든지 기부금, 공모사업에서 제한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가서 1년, 4개월, 8개월, 5개월 근무를 하면서 뭐가 안정적으로…….
   설문조사로 아무렇지 않게 또 이것을 돌려가지고, 지역주민한테 내년에 또 돌릴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자제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박주희 위원   국장님, 설문조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왜 지적에 대해서 시정이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3년 동안 계속 끌고 왔다면 육지 전문가 부르고, 제주도 지역 전문가 부르고 같이 TF팀 꾸려서, 이 설문조사는 지역주민들의 욕구는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주민들이 다른 복지관에 가서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한 비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정말 전문 TF팀에서 컨설팅을 하든지 해서 이것은 지키겠습니다.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장단점을 구분해서 민간위탁의 효율성이 굉장히 높다면 그 방향으로 저희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성산지역에 정책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적인 거라든지 이런 것은 시간을 주시면 나중에 자세히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국장님,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지역주민들이 복지관을 이용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그렇지만 다른 맞춤형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고 능동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다는 거죠.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내려와서, 예를 들어서 다른 종합복지관과 비교해 봤을 때, 왜냐하면 이게 사회복지계에서 계속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만 와서 지적했습니까? 아니죠? 2009년도에도 지적이 됐던 거고 2010년도도 지적이 됐던 것이고. 그러면 해결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방안이 세워져야 하는데 지난번에 설문지에서 문제가 됐던 것을 이번에도 급조해서 똑같은 설문지를 또 돌리고…….
   만약에 전문가가 와서 복지관별로 비교해 봤더니 여기도 이런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있고 여기도 그렇다.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그냥 직영해도 무방하다, 이런 결론만 나오면 여기서 계속 지적 안 받아도 되는 것이고 그렇게 계속 운영해 나가면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굳이 직영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공무원들 계속 바뀌고 있고 이용시설 접근은 거기 있으니까 늘 접근이 용이한 건데 자꾸 끼워 맞추기식으로 행정을 하시면 안 되죠.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들은 과연 왜 그런가 해서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합니다. 국장님이 대장입니다. 서귀포시의 복지를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계속 안고 가지 마시고, 이게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겁니다. 제대로 된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근시일 내에, 강평 전에―다음주 금요일이 강평으로 알고 있습니다―명확한 추진 계획을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박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있지 않습니까?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사항을 보니까 서귀포가정행복상담소 자료하고 제주원스톱지원센터의 자료가 약간 다른 게 있는데, 제주원스톱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2010년에 성폭력 피해자가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서귀포가정행복상담소 자료를 보면 2010년도에 여섯 분이 이런 일을 당하신 것으로 돼 있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서귀포에서 도 원스톱지원센터에 자료를 안 넘긴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경찰에서 학생인 경우 상담을 해서 나타난 숫자인데 자료가 아직 안 간 것 같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런 것들이 일이 촘촘하지 않다. 저는 숫자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이선화 위원   CCTV 이후에도 그 부분에 대한 정책 진전이 없고, 컨벤션센터의 수의학회 사건 이후에. 중앙 언론이나 전국 뉴스에 ‘제주도, 성폭행 무서워서 가겠나.’ 이렇게 제목이 뜨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서귀포지역의 가정폭력 상담 숫자가 210건이거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210건입니다.
○이선화 위원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성매매 6건.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아동들을 전부 포함한 실적입니다마는 가정폭력에 아동폭력까지 포함해서 한 종합적인 실적인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수치 대비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상담이 그만큼 활발하게 이뤄진것 같고…….
○이선화 위원   상담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의뢰한 의뢰인이 210명이어서, 제가 보기에는 제주도에 봉건적 유형의 가부장문화가 산남 쪽에 많아서 가정폭력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나. 그리고 아내가 맞는 것에 대한 가정폭력만이 아니라 자녀나 노인에 대한 학대도 포함돼 있는 실정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이선화 위원   그래서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다른 정책이 나와야 할 것 같거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앞으로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덧붙여서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 여성인재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여성정책이 없는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여성사업 추진에 보면 여성 마인드 역량강화 사업으로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지출하셨거든요, 9 500만 원. 그런데 그게 ‘내 고장 서귀포시 사랑하기 운동’ 해서 7대 자연경관 선정 캠페인에 이 돈이 들어갔다 말이죠. 이게 제5단계 여성 마인드 역량강화 운동인데, 내년에 펼칠 제6단계 여성 마인드 역량강화 운동은 뭡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내년의 시책인데 이번 12월에 세미나와 워크숍…….
○이선화 위원   주제가 뭡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워크숍을 하면서 주제를 도출합니다마는 역량 강화 쪽에 맞추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역량 강화로 해서 고향 사랑으로 7대 자연경관을 했잖아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내 고장 바로 알기를 해서 역사나 문화, 서귀포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다마는.
○이선화 위원   그런 것은 반딧불이학당에서 운영되고 있으니까,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여성정책 결정자가, 지도자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제주시도 드문데. 그 부분에 대한 여성정책 접근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여성지도자 양성이라고 할까, 미래 인재.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저희가 글로벌 아카데미로 해서 평생학습센터에서―구 여성회관입니다마는―글로벌 여성 인재 향상으로 많은 여성적인…….
○이선화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JDC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하지만 주도적으로 기획하는 것은 JDC에서 하고 있는 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이선화 위원   여성일 경우에는 여고생, 20대, 주부, 그리고 노년 여성을 위한 전반적인 프로그램, 여성가족부 프로그램을 여성가족과장님이 서귀포형으로 갖고 오셔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이정아   예.
○이선화 위원   그리고 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청소년 남성 같은 경우에도……. 미래 지도자거나 미래 경제 창출에 대한 부분을 청소년과와 해서, 미래 인재 부분에 대한 예산이 너무 약한 겁니다, 정책 아이템이.
   일단 그렇게 하고요. 아까 도가니 이후 시설 상담에 대한 것은 도에서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고 하니까 그것은 결과가 나온 이후에 별도로 짚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오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안창남 위원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 저소득층 자활을 돕기 위한 자활기금이 있거든요. 서귀포시는 거의 활용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자활기금입니까?
○안창남 위원   예. 왜 활용을 안 하시죠? 예산이 넘쳐서 활용을 안 하는 것인지, 어떤 문제가 있어서 활용을 안 하는 것인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오늘 자 신문에서―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자활기금 사용이 2.5%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한 것을 봤습니다.
   서귀포시 자활기금 사용 문제는 앞으로 자활 참여자라든지 이런 부분 잘 홍보를 해서 참여를 독려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자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지원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거든요. 그것을 근본적으로 검토하고 행정시에서 그런 안을 만들어서 도에 방식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박주희 위원   잠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   어제 제가 변사자 발생과 관련해서 도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이 부분의 관리라고 할까요? 이게 명확하게 잘되고 있습니까?
   2009년도에 서귀포시 변사자 발생이 몇 건이죠? 어제 제가 지적했기 때문에 준비를 했을 것 같은데, 안 됐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준비했는데 자료를…….
○박주희 위원   예, 자료를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최근 3년간 처리를 보면 2009년도에 변사자가 8명입니다. 사망자 3명 해서 11건이고요.
○박주희 위원   그런데 저한테는 왜 11건이라고 보고를 하셨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11건입니다. 변사자 5명, 사망자 포함하면 11건입니다.
○박주희 위원   그리고 2010년도는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2010년도는 7건입니다.
○박주희 위원   2011년도 5건 맞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박주희 위원   예산이 2009년도에는 800만 원, 2010년도 540만 원, 2011년도 720만 원이 소요가 됐던데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어떤 거냐 하면, 국회에 제출된 자료입니다.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는 서귀포시에서 변사자 보고를 2009년도 5건, 2010년도 7건이 맞고요. 2011년도는 6건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발생일시, 성별, 발생장소, 추정 나이, 추정 국적까지 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보고가 됐어요. 왜 다르죠? 똑같은 변사자 발생 현황을 받은 겁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2011년도는 11월에 1건 추가해서…….
○박주희 위원   2009년도는 왜 다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왜 다르게 보고가 됐는지.
○박주희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은 국장님, 과연 이 부분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가? 지금 2011년도 발생일시, 사망일도 비교해 보면 다릅니다. 국회에 제출한 자료와 우리 의회로 제출한 자료가 각각 달라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행정시에 복지업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민원도 많고 처리해야 될 상황들이 많은 것은 알지만 그럴수록 정확하게 정리를 하면서 이 부분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통계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평가를 하고 어떤 시책이 필요한지를 발굴하시려면 자료가 정확해야 발굴을 할 것 아닙니까?
   아까 같은 연계 말입니다. 독거노인 비중이 높으면 사망자 현황을 보시고, 그러면 왜 사망자가 이렇게 많은지에 대한 대책들을 세워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연동이 안 되다 보니까 복지정책들이 계속 제자리고 지적된 것도 고쳐지지 못하고 있고.
   복지가 중심이고 핵심이라고 말만 하면 뭐합니까? 말은 누구나 하죠. 세심한 것부터 고쳐나가는, 그리고 관심을 갖는 것이 이 시대의 복지의 맞춤형 아닙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를 하다가…….
   동부종합사회복지관 공모사업이 3년 동안 하나도 없더라고요. 직영하면 공모사업 할 수 없습니까?
   답변바랍니다.
   직영을 하면 공모사업을 할 수 없다, 맞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박주희 위원   지난 3년 동안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공모사업으로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합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박주희 위원   독거노인, 장애인, 여성, 저소득층에 매트도 보급하고 단열재 시설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동부종합사회복지관 신청 안 하고 있습니다. 신청 못 합니다.
   지금 저소득 가정, 청소년 야간보호 사업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대안교실 운영, 찾아가는 한글교실,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 그리고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인터넷 중독 예방 상담사업, 왜 2011년도 상담실적은 없습니까?
   그거 어디서 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인터넷 중독 예방 사업.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알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런 게 능동적이다라는 겁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이런 사업들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데 공모사업 하나도 못 하고, 지금 1년마다 공모사업 10건이 넘어요. 그 직원들이 애써가지고 공모하고. 어디냐 하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법무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교육청, 한국마사회, 이런 곳에까지……. 어떻게 보면 제주도에 재정이 없으니까 운영비 못 주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직원들이 능동적으로 다 애써가지고 연초마다 공모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저도 현장에 있었지 않습니까? 1월부터 3월까지 공모 신청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거 왜입니까? 운영비 제대로 내려주면 안 하겠죠. 그런데 운영비가 아니라, 그런 신청을 하려면 이분들이 모여서 아이디어를 내고 지역주민들하고 늘 얘기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발굴해서 신청하기 때문에 공모에 선정되는 겁니다. 그만큼 그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받는 거고. 우리 제주도 입장에서는 법무부, 행정안전부 이런 곳에서 예산을 따와서 집행하는 거고. 이게 단적인 예라는 겁니다.
   지역주민들의 욕구야 당연히 많겠죠. 언제까지 설문조사를 하고 있을 거냐 하는 겁니다. 이게 위탁의 장점이라는 건데.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이런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동부종합사회복지관 전혀 신청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분들은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대상자가 되겠습니까? 다른 지역은 지금 몇 년째 받고 있는데. 냉장고도 바꿔주고 단열, 이 사업들이 공사 다 해 주는 겁니다. 복지관을 통해서 중앙에서 직접적으로 받아서. 심지어는 MBC 드림 장학금 지원도 합니다.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제가 지적을 하면, 제가 살펴만 봐도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데, 거듭 강조하지만, 올해 이것을 매듭짓기로 하죠. 내년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무순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 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과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및 환경도시건설국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귀포·동부·서부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마는 감사장 정리 및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귀포시 서귀포·동부·서부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서귀포·동부·서부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서귀포시 서귀포·동부·서부보건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그러면 먼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서귀포 지역 자살 현황과 상담 실적. 특히 청소년 관계요.
○위원장 고충홍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방금 이선화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가급적 1차 질의는 15분 이내로 하되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예,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위생 부분에서 이제까지 계속 다급이었는데 가급으로 상향 조정이 됨에 있어서 보건소와 보건진료소에서 상당히 많이 애쓰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격려의 말씀, 그리고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보건복지여성국 감사 시에도 지적을 했었던 부분인데 희귀·난치병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서귀포 지역에―물론 제주보건소가 가장 많기는 하지만―적잖은 수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면서 혹시 어려운 점이나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나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입니다.
   제주보건소에 비해서 환자 수로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환자분들이 금액을 지원받으려고 할 때 구비해야 될 서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박주희 위원   예. 상당히 많더라고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저희들 일선 보건소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참 안타깝긴 한데 양해를 구하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조정이 안 되는 건가요?
   어제 제안했었던 부분은 보건소별로, 예를 들어서 연간 지원액이 1,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 4,900원 이렇게 받고 있는데, 그 많은 서류를 다 제출해야 된다는 게 현실과 너무 떨어져서, 이러한 부분들 보건소에 맞게 조정할 수는 없는 겁니까? 혹시 검토를 해 보셨나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아직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도에서 할 때 박 위원님께서 거론하시고 검토를 주문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하고 같이 공감대를 갖고 보건복지부 쪽이나 이런 쪽에 얘기를 해서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라면 전국적으로도 이러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 제주도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 건의를 하시고……. 왜냐하면 소수이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오늘도 제가 모 행사에 갔다 오면서 난치병 환자를 잠깐 보게 되었는데, 그분들은 상당히 절실하거든요. 가정이 다 파괴되고 의료비도 엄청난 액수가 들어가고, 또 소아들이 많습니다. 10세 미만 소아들이 많은데, 그 가정이 건강하게 유지되려고 하면 적어도 구비서류가 복잡하지 않게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서귀포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금연과 관련된 사업을 올해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많은 횟수를 추진하셨는데요.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나가는 건가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보육시설도 대상에 포함되지만 초등학교도 포함됩니다. 물론 중·고등학교도 일정 숫자는 나가서 현지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보건소 관내 취학 전 아동이 몇 명인지 파악된 게 있나요? 취학 전 아동.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이 안 납니다.
○박주희 위원   서귀포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유독 보육시설에 흡연 예방 교육을 추진하는데, 특별히 그렇게 추진하는 이유가 있나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취학 전 아동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의 범위를 확대했다거나, 이런 근거 자료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인데요. 그런 게 있습니까? 굳이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유도 큰 이유 중의 하나인데, 또 하나는 아이들이 금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있으면 가정에 돌아가서 부모님한테 역할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그런 것에 대한 부정적인 사항을 지적하고 얘기를 하면 집에 있는 아빠들이 그것을 잘 들어 주시고. 그런 데에 저희들이 착안해서 취학 전 아이들한테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는 편입니다.
○박주희 위원   아이들이 금연 홍보 대사가 되는 거군요, 가정에 가서.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런 경우가 발생할 것 같고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기는 한데, 원래는 청소년층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혹시 청소년층이 부족해서, 이러한 말씀은 그렇지만 실적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굳이 시행하기 위해서 보육시설을 넣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금연 교육이 서귀포보건소가 상대적으로 부족해서 이렇게 넣었다는 말씀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예, 그렇습니다.
   중·고등학교에도 선생님들을 통해서 방학 때를 이용한다든지 평상시에도 가능한 시간대에 필요로 하면 교육을 가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요청이 들어오나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예. 요청도 들어오고 저희들이 찾아가기도 하고.
○박주희 위원   동부보건소나 서부보건소에도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금연교육을 실시하십니까? 동부보건소장님 먼저.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한덕현   동부보건소장 한덕현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보육시설 대상으로까지 확대하고 있나요?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한덕현   예.
○박주희 위원   동일하게 다 하고 있는 건가요?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한덕현   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효과가 괜찮은가 보죠? 보육시설까지 확대를 하고. 실적 횟수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한덕현   아무래도 집에 가면 부모님들한테 잔소리를 하기 때문에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리고 동부보건소에서 금연 시설 법령과 관련된 실태 지도·점검을 했었죠?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한덕현   예, 그렇습니다.
○박주희 위원   총 몇 회 몇 개소에 하셨습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한덕현   …….
○박주희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0회 142개소를 점검했는데요. 대상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그 대상이 과연 어떻게 되고 있고 점검 내용은 무엇이고, 위반했을 경우에 벌칙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치 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한덕현   금연 시설 현황을 보면 담배 소매업소, PC방, 여러 공연장, 대규모 관광숙박업소,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여러 가지 시설들을 전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점검은, 저희들이 금연구역 지정 및 스티커, 또는 준수사항 부착 등 이런 식으로 주로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곳을 점검하면 다음에 또 다시 점검을 하나요, 아니면 다른 곳으로 확대를 하나요?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한덕현   상반기하고 하반기로 나눠서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같은 대상으로 하고 있나요?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한덕현   예.
○박주희 위원   지속적으로 이어서 연계되어서 지도가 나간다는 말씀이시죠?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한덕현   예.
   저희들 관내는 어떤 경미한 사항이 적발되거나 하면 현장에서 시정 조치를 하는 실정입니다. 크게 위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고 경미한 사항들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는다든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다든지 이런 사항들밖에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있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박주희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금연과 관련된 것들이 종합적으로 연계가 돼서 지속적으로 지도가 되고 교육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보건소에서 금연과 흡연 예방 교육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그 외의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연계돼서 정책 방향이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한덕현   예, 알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 위원님.
○박희수 위원   2011년도 상반기에 장티푸스 보균자 찾기 사업을 하셨죠? 보건소별로.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예,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상반기 실적들이 원래 계획 대비 서귀포보건소는 몇 % 정도 하셨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
○박희수 위원   동부보건소는요?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한덕현   동부보건소장 한덕현입니다.
   저희들은 식품 첨가물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데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취약지역 주민 및 오염지역 입국자, 또 설사 환자…….
○박희수 위원   아니, 계획이 몇 명이었는데…….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한덕현   2011년 10월 말 현재로…….
○박희수 위원   상반기.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한덕현   상반기입니까?
○박희수 위원   예.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한덕현   저희들 10월 말 현재로…….
○박희수 위원   예. 그러면 10월 말 현재로.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한덕현   장티푸스가 2,608명으로…….
○박희수 위원   예? 원래 계획이 2,000명입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한덕현   …….
○박희수 위원   서부보건소는요?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오금자   서부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서부보건소는 1,913명을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올해 계획은 몇 명이었습니까?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오금자   …….
○박희수 위원   도에 보고했던 실적들이 있을 텐데요.
   서귀포보건소 상반기 장티푸스 보균자 찾기 사업 대상이 1,610명인데 541명 한 것으로 나와 있고, 동부보건소 60명에 19명, 서부보건소 110명에 352명,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어요.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한덕현   동부보건소장 한덕현입니다.
   저희들은 6,500건 계획에 10월 말 현재로 5,873건으로 90% 목표 달성을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2011년 상반기 장티푸스 보균자 찾기 사업이라고 해서 제주도에서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보낸 공문상에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너무 엉뚱한 얘기들을 하시네.
   내용을 모르겠습니까? 특별자치도에서 질병관리본부장한테 엉터리 공문을 보냈다는 얘기네요?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이 있죠? 아십니까?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사업.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한덕현   예,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도 하시죠?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한덕현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이거 말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에 보면 서귀포보건소 같은 경우에 9월 23일까지 총 환아 수가 7명, 서귀포 동부보건소가 몇 명이죠?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한덕현   …….
○박희수 위원   모르십니까? 2명. 서귀포서부보건소 3명. 이 환아들에 대한 지원 실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한덕현   저희 보건소는 선청성 대사이상 검사에서 272명에 544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환아 관리.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한덕현   환아 관리입니까?
○박희수 위원   예.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한덕현   저희들은 2명입니다. 1년에 1회 지원을 하는데 진료비가 2만 7,000원 정도.
○박희수 위원   지원을 안 하는 이유는 뭐죠?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한덕현   아, 총 27만 원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서귀포보건소는 1명 지원을 했는데, 나머지는 신청을 안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환아를 발견한 인원은 한 명입니다마는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6명입니다.
○박희수 위원   총 환아는 7명 아닙니까!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를 해 가지고 환아는 7명 아닙니까, 6명이 아니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
○박희수 위원   어떻게 박자들이 안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보건복지부장관한테 보낸 공문상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지금 자료를 분류해서 써 가지고 제가 제대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환아 관리는 총 7명인데 진료비 지원해 준 인원이 1명이고 앞으로 6명이 연내에 지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거 왜 조기 지원을 안 해 주고 그대로 놔두고 있는지?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오금자   서부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조기 지급을 안 하는 것은 금액이 워낙 적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해서 12월에 총괄적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참고로, 서부보건소에서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서부입니까?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오금자   예. 서귀포 서부보건소입니다.
○박희수 위원   총 환아 수가 3명이죠?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오금자   예.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들은 관심을 가지시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오금자   예.
○박희수 위원   그다음에, 영유아 발달 장애 정밀 진단비 지원도 하십니까? 발달장애 정밀 진단. 서귀포시 서귀포·동부·서부보건소.
   서귀포보건소에서 금년도에 태어난 영유아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
○박희수 위원   뒤에서 자료들을 챙겨 주세요.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오금자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만 6세 미만 영유아 의료 수급자가 대상인데, 23건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은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실적은 언제 기준입니까?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오금자   10월 말 현재 기준입니다.
○박희수 위원   한 달 사이에 그렇게 늘었어요? 9월 말까지 한 명도 없는데.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오금자   저희는 서부보건소입니다.
○박희수 위원   동부는?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오금자   발달장애는 아무도 없는데 검사 건수가…….
○박희수 위원   아니, 진단비.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오금자   진단비 나간 것은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발달장애 진단비 지원한 실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오금자   아, 죄송합니다.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진단비 나간 것이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한덕현   동부 지역은 전원 정상입니다. 26명인데, 발달…….
○박희수 위원   감사 준비들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서귀포보건소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검진 87명 해서 정밀 진단비 지원한 것은 1명입니다. 77만 9,000원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렇죠! 진단비 1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셨고, 집행 예정액이 23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금액이 좀 다른데.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나 서부보건소는 정밀 진단비 지원을 한 건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지원을 안 하십니까?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오금자   서부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영유아 검진은 23건을 했는데 이상자만 검진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 서부보건소에서는 이상자가 없기 때문에 검진비 지원이 안 된 겁니다.
○박희수 위원   정밀 진단비가?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오금자   예.
○박희수 위원   퇴원한 어린이들이 서부보건소는 1년에 몇 명 정도 됩니까? 23명밖에 안 됩니까?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오금자   아닙니다. 이것은 만 6세 미만 영유아 의료급여수급자만 검사 대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그러면 대상이 원래 몇 명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오금자   작년 건수는 33건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대상 아동이 원래 몇 명 되는데 23명을 했다는 겁니까?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오금자   의료수급자가 몇 명이 태어나는지는 그때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저희 소관 관내에 260명 정도 출생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수급자 관련 자녀들 23명이 전부 포함된다는 겁니까?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오금자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토피와 관련해서 지금 서귀포보건소가 시범 보건소로 지정돼 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2010년도에 그렇게 됐죠?
   동부와 서부보건소는 아토피와 관련해서 어떤 사업들을 하셨습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한덕현   동부보건소장 한덕현입니다.
   저희들은 홍보비조로 해서 약 500만 원을―연간 예산이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가지고 예방교육 위주로 해서 보육시설 2개소를 선정해서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상담실도 돼 있나요?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한덕현   상담실은 아직 갖추지 못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홍보비는 주로 어떤 데 집행되는 겁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한덕현   예를 들어서 진드기에게 물리지 않도록 사전에 청소를 깨끗이 한다든지, 또는 삼나무 주변에서 놀았을 경우 손발을 깨끗이 씻는다든지, 이런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희수 위원   동부보건소 같은 경우에 아토피 클리닉을 하면서 유소견자가 얼마나 나타났습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한덕현   허브한방사업을 추진하면서 아토피 환자가 진료를 요구했을 때 탕약을 지원한다든지 연고를 만들어서…….
○박희수 위원   유소견자가 몇 명이 나타났냐는 겁니다.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한덕현   55명입니다.
○박희수 위원   이런 경우에는 병원이나 의원 이런 데 의뢰도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한덕현   저희들이 2차적으로 치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병원을 소개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관리대장 같은 게 있습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한덕현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서부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오금자   서부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관리환자가 58명이 되겠습니다.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고 관리환자에 대해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보의 선생님들로 하여금, 아토피 피부염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치료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500만 원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가능한 얘기들입니까?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오금자   서부보건소는 790만 원입니다.
○박희수 위원   예산이 500만 원 아닙니까?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오금자   보건소마다 차이가 있는데 저희는 도 배정분 500만 원과 도비…….
○박희수 위원   당초예산이 그렇게 돼 있는 겁니까? 2011년도 당초예산이.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오금자   당초예산은 290만 원이었는데 도에서 재배정을 500만 원해줘서 총괄 7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예.
   서귀포보건소는 시범 보건소인데 시범 보건소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입니다.
   시범보건소는 2009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비는 2,000만 원인데 아토피 피부염환자 212명이 등록이 돼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아토피, 천식, 주로 천식에 대해서 교육하고 홍보를 하기 위한 안심학교 세 군데를 지정해서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서 주기적으로 가서 교육시키고 상담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하고 어린이집이 어디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서귀포초등학교, 중문초등학교, 한사랑어린이집 세 군데입니다.
○박희수 위원   초등학교가 세 군데가 아니고 한 군데는 어린이집이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예.
○박희수 위원   그런데 이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아토피 환자 어린이들에게 또는 성인들에게 기여하는 바가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숫자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지만 아토피, 천식을 주제로 해서 서귀포 시내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검증기관이나 의료기관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 실정에서 저희 보건소가 어떤 한도까지 역할을 해야 되겠는데 시민들한테 아토피, 천식과 관련해서 어떤 수준의 체감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이나 여러 가지 인력의 문제도 있지만 어떻든 주어진 현 여건하에서 학교,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아토피, 천식에 대한 유해성이나 예방 필요성을 홍보하는 쪽으로 비중을 두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하면 관련 의료기관하고 연계시켜서 진료를 받도록 한다든지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지금 제주도 아토피 피부염 유병률이 몇 %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자료에 의하면 2.6% 정도…….
○박희수 위원   몇 년도 자료입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2010년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에 나온 내용입니다.
○박희수 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온 자료는 없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희수 위원   정확도는 아무래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온 자료가 높겠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그럴 것 같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무래도 병원에 직접 찾아가서 치료를 받기 때문에.
   2.6%라고 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예.
○박희수 위원   그러면 1년 사이에 0.5%가 줄어들 리는 없고 2011년도 당초 예방관리 사업 계획을 잡을 때 2009년도 통계를 도에서는 잡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제주도 유병률이 3.1%로 나왔습니다.
   서귀포보건소 관내 유병률이 별도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역시 이것도 2010년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이기는 합니다마는 서귀포 동지역 유병률이 약 2.8% 수준인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동부보건소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한덕현   죄송하지만 자료를 지금 가져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서부보건소는요?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오금자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전체적인 자료는 가져 있지 않고 미취학 학생 위주의 유병률만 가져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학생?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오금자   미취학하고 초·중·고.
○박희수 위원   미취학과 초·중·고보다는 인구 구성비 자체가 20세 이상이 비중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료도 확보를 해야 합니다.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오금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토피를 보건소별로 사업을 하려면 우선 우리 보건소 관내의 아토피환자가 몇 명이나 있는지, 이게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올바른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협조만 얻으면 바로 나올 수 있는 자료입니다.
   사실 치매, 중풍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 보건소 관내에 몇 명 정도가 있는지 얼마든지 파악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세분화시켜서 정확도를 높여가지고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오금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자료가 왔는데 숫자를 고치려고 다시 가져가서 그 자료를 기다리면서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서귀포보건소장님께 여쭙겠는데 태어나자마자 처음으로 하게 되는 검사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이지 않습니까? 기형이 있는지 없는지.
   임신 기간에 기형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조사는 없습니까? 그런 것을 예방하는 데 들어가는 사업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기형을 예방하는 사업.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특별히 그 목적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없습니다마는.
○이선화 위원   1,500만 원이라는 사업비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환아관리를 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산모의 몸에서 생명이 분리되기 전에 이런 부분을 미리, 기형이냐 아니냐가 결정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조절이 안 될 상황. 임신한 순간부터, 사실 그보다 가임여성들에게 그런 교육이 있어야 하는 시스템이라야 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임신했을 경우 음식에서 생활습관, 근무영향, 여러 가지 면에서 유산과 기형으로 갈 수 있는 요인은 없는가에 대한 예방 차원의 교실과 교육 프로그램, 또는 그와 관련돼서 중간에 알 수 있는―지금 의료장비가 좋아졌으니까―그런 것에 대한 예산이나 프로그램은 없는 겁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기형 예방이라는 특수한 주제로 해서 하는 교육은 없습니다마는 산전, 산후 엄마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산전 또는 산후에 기형 발생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교육을 시키고, 그중에 미혼여성들이 특별히 기형에 노출이 되기 쉽다는 게…….
○이선화 위원   “최근 영동세브란스 산부인과 이국 교수는 임신 13주된 산모의 복벽에 지름 1㎜의 바늘 내시경을 넣어 6개 손가락이나 발가락, 언청이 등 태아의 외부 기형을 육안으로 직접 촬영하는 경복벽 소구경침 배태아경술을 선보였다.” 이런 기사도 있거든요. 이 정도의 기술까지 오면 기위 임신이 된 여성, 지금 아이 낳기가 무서운 시절이다. 왜냐하면 유전적인 이유, 생활습관, 각종 약물, 환경오염으로 기형아가 많이 태어나고 있다.
   그리고 오래된 자료인데 2003년도만 하더라도 기형아의 비율이 높게 나와서 태아 기형을 막기 위한 노력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세 미만의 극도로 어린 산모, 30대에서의 초산, 다운증후군은 산모 나이에 비례해서 늘어난다고 하는데, 핵심은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결혼과 임신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는데 최근 젊은 여성 같은 경우 일과 결혼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세대이고 결혼하고 나서도 승진이나 가정 경제 때문에 임신을 당연시 여기지 않고 조절하는 세대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임신의 기회도 적고요.
   어렵게 생명을 잉태했으면 건강히 낳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도시권은 아니지만 생활 흐름은 거의 비슷해서 보건소 아이템에, 다른 두 보건소에도 제가 말한 프로그램이 공통으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제주시 보건소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정책개발이 있어야 하겠다. 태어나자마자 1,500만 원 예산을 들이기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보건소에서 이와 비슷하거나 더 나은 프로그램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귀포보건소 같은 경우는 제주보건소와 연대해서 정신건강사업 계획을 지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용 실태가 어떻게 되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환자는 171명입니다. 등록 관리하는 것 이외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재활 프로그램도 따로 운영하고, 여러 가지 홍보 계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등록을 하게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등록을 하면 관리해 주는 그런 겁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몇 명이 등록하셨다고 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171명입니다.
○이선화 위원   전체 성인 인구 포함해서 171명이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예.
○이선화 위원   청소년만 따로 숫자 파악됩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
○이선화 위원   예산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따로 책정된 예산은 없습니다.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는 거 일부로 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보건소는 따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선화 위원   중요한 것은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어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기존 갖고 있는 예산에서 활용해서 하고, 기존 저희들이…….
○이선화 위원   지금 자료가 안 왔는데 서귀포시 관내에서 성인 예산도 없다는 거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성인 예산은 정신보건센터 운영하는 예산이 있어서 하고 있는데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에 관련된 예산은 별도로 책정된 게 없기 때문에…….
○이선화 위원   그러면 서귀포 성인 관련해서는 제주보건소에 성인 대상으로 1억 원 책정돼 있는 예산의 일부가 서귀포보건소에 온다는 겁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예산이 제주보건소에서 온다는 게 아니고 별개로 중앙의 지원을 받아서 그 사업비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주보건소와는 무관합니다.
○이선화 위원   프로그램은 어떻습니까? 제주보건소와 비교해서 우수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주보건소는…….
○이선화 위원   그러면 서울에서 프로그램을 하셨다고 하는데 전문가 집단이라고 할까, 징후가 있는 분들은 여기 시내의 정신과 병원하고 연대하고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필요한 경우 아동·청소년…….
○이선화 위원   아니요, 성인.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성인은, 저희 센터장이 정신과 전문의입니다.
○이선화 위원   전문의여서 상담을 받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예.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아까 가져간 자료에는 박정신과의원 이렇게 해서 정신과 전문의 두 명으로 있던데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두 분 중에 박정신과의원 원장님이 비상근계약직으로 해서…….
○이선화 위원   보건소 내에?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예. 보건소에 일정시간 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24시간 체제는 아니잖아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표준형으로 저희들이 봐야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이제는 구분이 없어져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아니죠. 광역형일 경우 24시간이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저희는 광역형이 아니니까요.
○이선화 위원   그러면 아동·청소년 예산이 전혀 없는데 아동·청소년 프로그램은 예산 없이 어떻게 가고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매년마다 저희들이 복지부에 신청을 했는데…….
○이선화 위원   보건복지부에 신청은 보건복지여성국을 안 거치고 갑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물론 도를 거쳐서 갑니다. 중앙의 예산을 따려면 지방비도 같이 가야 돼서 도청을 통해서 복지부로 신청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계속해도 기준…….
○이선화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그 부분 제가 더 짚겠고요.
   서귀포 청소년 자살 사례 3년간 자료가 왜 안 옵니까?
   오전에 서귀포의료원 감사를 했거든요. 슬프게도 스스로 생을 떠난 분의 시신이 들어왔다고 해서 좀 안타깝다는 얘기를 하면서, 청소년도 그렇지만 성인에 대한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교육이나 정신적인 우울증에 대한 치료를 범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제가 이 질의를 다시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선화 위원   다른 2개 보건소 상황은 어떻습니까? 성인과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우울증, 자살, 이런 사례들.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한덕현   동부보건소장 한덕현입니다.
   저희들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단 다른 예산으로 해서 홍보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홍보가 문제가 아니고 상담이 중요한 거죠.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한덕현   상담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담당 직원이 현장에 직접 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선화 위원   담당 직원이 가서 우울한 마음을 어떻게 달랜답니까? 심리치료를.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한덕현   첫째는 상담을 하고 상담이 안 될 경우에는 서귀포보건소로 이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서부는요?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오금자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저희들은 등록자가 73명으로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73명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오금자   정신병적 장애가 34명이고 우울증이 15명, 정신분열증이 10명, 알콜중독 12명, 기타 2명 해서 73명을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환자의 기준은 누가 정합니까? 전문가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오금자   저희 보건소에서 담당 직원이 상담을 해서…….
○이선화 위원   담당 직원은 전문가입니까?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오금자   우리 간호사들이 상담을 해서 정신병적 장애가 있다고 하면 병원에 의뢰해서 진단을 받고 관리를 하고…….
○이선화 위원   문제는 한 사회인의 얘기를 간호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신분열, 알콜중독, 이런 용어로 개인을 규정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가 하는 거죠.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오금자   그러니까 저희들이 상담을 해서 병원에 의뢰해서…….
○이선화 위원   의뢰를 한 다음에, 의뢰를 받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오금자   서귀포정신보건센터에 의뢰해서…….
○이선화 위원   정신보건센터면 아까 김은형 소장님 얘기한 박 모 전문의가 한다는 말씀이시죠?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오금자   예.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저는 이런 것에 있어서 자신의 우울한 증세가 기본적으로 전문의에 의해서 정신분열증이라고 하면 받는 충격도 크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남권이 전문적이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어야 하겠다, 각 타깃별로.
   최근 자살하는 인구 중에 80대 노인도 있더라고요. 0세에서 13살 사이는 없고요. 통계청 자료에 보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장님 세 분이 산남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논의해 주시고 의견을 주셔서 이 문제를 제대로 풀어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오금자   노력하겠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잘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열흘 전쯤에 지역 언론에 보도된 국가 무료 5대 암 수범률이 제주지역이 상당히 저조하다, 이런 보도내용을 봐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서귀포보건소, 동부보건소, 서부보건소에 저소득층 국가 무료 암검진 사업 대상자가 몇 명씩 되죠?
   서귀포 먼저 대상자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9,633명입니다.
○안창남 위원   그중에 몇 분이 검진사업을 받았어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인원수가 아니고 건수입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9,633건에 1만 33건입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면 5대 암이니까 다섯 배로 한 겁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하나 하는 분도 있고 다수를 하는 분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암 검진 받을 대상자가 몇 분이냐고요?
   저소득층 무료 암 검진 받을 대상자가 서귀포보건소 관내 몇 분이 계시냐고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대상자는 1만 7,213명입니다.
○안창남 위원   그중에 몇 분이 검진을 받으셨어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인원수로 집계한 자료가 아니라 건수로 집계한 것이라서 9,633건이라고 말씀드린 것도 건수로 하기 때문에, 이 자료밖에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안창남 위원   참 답답합니다. 대상자가 몇 명인지 나와야 하고 그중에 몇 분이 받았는데 어느 분은 한 건, 두 건 해서 총 몇 건 받았다 이렇게 나와야지 건수로 하면 자료가 나오겠습니까?
   언론 보도에는 제주도 검진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25.4%밖에 안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예,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25.4%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검진율 계산하는 게 인원수로 하는 게 아니고 건수로 해서 24.5%입니다.
○안창남 위원   대상 총 건수가 몇 건입니까? 총 건수가 9,633건이고 검진 받은 사람이 만몇 건이라고 하면 100%가 넘는 건데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만 183건이 검진 대상 건인데 거기에서 검진 목표량은 9,633건입니다. 현재 실적이 검진 대상자를 대비했을 때 저희 보건소는 24.97%가 나옵니다.
○안창남 위원   동부보건소는 몇 %입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한덕현   동부보건소장 한덕현입니다.
   저희들 자료 가져 있는 것이 사업량 5,680건에서 추진 실적이 5,844건입니다.
○안창남 위원   몇 %냐고요.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한덕현   26.92%입니다.
○안창남 위원   서부는요?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오금자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저희 검진 대상자 수는 5,982명이고 검진 목표량은 1만 5,855건입니다. 그중에 검진 건수가 3,450건으로 25.19%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업무보고 자료에는 서귀포보건소 8,732건, 동부보건소는 5,844건, 서부보건소는 3,790건 검진 받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서귀포보건소는 검진 받은 8,732건 중에 확진자가 22명이다. 그러면 동부보건소는 확진자가 몇 명입니까? 그리고 서부보건소는 확진자가 몇 명이에요?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자료 정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이렇게 수검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인원 대상과 검진 받은 숫자, 총 건수와 받은 건수를 하면 정확하게 계산이 나오는 건데.
   어떻든 수검률이 전국 평균보다 저조한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높이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저소득층 검진 대상자가 검진을 안 받았다가 암이 발생하면 그 암에 대해서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검진 받아서 암이 발견되면 치료비 상당 부분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데 안 받았다가 암이 발생하면 그때는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소득층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자기 삶과 거의 직결되는 중요한 건데 이게 25% 내외밖에 안 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거예요? 왜 이렇게 미진한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검진율을 높일 겁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입니다.
   암 검진을 함에 있어서는 일단 대상 되시는 분이 검진 기관에 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홍보 수단이라는 것이 검진 기관을 같이 활용해서 모셔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자발적으로 가게 하는데 TV라든지, 아니면 어떤 교육 기회를 통해서 홍보 자료를 나눠 주고 검진을 받도록 한다든지, 이런 수단들이 대체로 전부 다 활용되고 있습니다. 활용이 되고는 있는데 타 지역에 비해서 유난히 검진에 대한 참여율이 낮다 보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도 전체적으로 수검률이 높아지려면 도시 지역에 계신 분들이―도시 인구가 많기 때문에―많이 가줘야 되는데,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주시 쪽과 서귀포 동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참여율이 워낙 저조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저조해지는 현상이 나오는데,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안창남 위원   좋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금연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상당히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또 좋은 효과도 보고 있고요. 어쩌면 저소득층한테는 금연 클리닉보다 이게 더 중요한 문제거든요. 돈하고 직결되니까.
   사실 암은 발병하면 치료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검진을 안 했다가 발병되면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해 준다. 단, 검진을 받았을 때는 국가에서 상당한 금액을 지원해 준다. 이런 것을 알리면 이분들도 받을 것이라 말입니다.
   이런 제도가 있는지 저도 이번에 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어요. 정보에 근접한 곳에 있는 사람도 잘 모르는데 일반 시민들이야 더 모르지 않겠습니까? 홍보를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알겠습니다.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한덕현   동부보건소장 한덕현입니다.
   저희들도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암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개인별로 전부 전화를 해서 검사를 받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계에 매달리다 보면 검진을 받는 데 상당히 소홀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네 번이고 다섯 번이고, 열 번이라도 계속 전화를 해서 독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창남 위원   특히 돈 얘기를 강조하십시오. 치료비.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84쪽에 있는 보건소 소관 비정규직 직원들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보건소 관내에 보니까, 이게 서귀포보건소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지방비 인력이 17명, 국비 보조 인력이 22명, 이렇게 현황이 있고요. 무기계약직으로 근로 전환 예정자가 24명, 그리고 제외 대상자가 15명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고 어떤 분들은 제외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전체적으로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를 다 합치면 39명이 됩니다마는 이 중에 무기계약직으로 분류돼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16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른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시면 시, 도면 도, 전체적인 레벨이 딱 정해져 있어서 어떤 한도 이상은 기간제로 하기가 힘든 여건에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무기계약 쪽으로 전환시킬 수 있으면 시켜보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없어서는 안 되는 공무 보조자거든요. 공무를 봐야 될 분이고 필요 인력이란 말입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아까 시장한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게 참 답답한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이 안정적이지 못함으로써 서비스 질이 저하될 수도 있고 직원들의 사기도 저하될 우려가 높다 말입니다.
   물론 한계가 있겠죠. 전체 총 정원 중에 무기계약직 인원수가 제한되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어쨌든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을 무기계약직이 안 되게 편법으로 제도를 악용해서는 안 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께서 도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자료가 이제 왔기 때문에, 아까 제가 전해 드렸던 메시지에 숫자를 덧붙이겠습니다.
   서귀포시 지역의 아동·청소년 자살 현황 자료가 왔거든요. 2009년도에 12명이고 지난해에는 10명이고 올해도 몇 명이 더 있겠죠. 그런데 제가 주목해서 보는 것은 청소년 자살 상담 실적입니다.
   2009년도 청소년 자살 상담 실적은 3건이에요. 달랑 3건인데, 자살한 아동·청소년은 12명이죠. 운이 좋아서 이 12명이 훌륭하신 분의 상담을 받았다면 적어도 9명의 목숨은 구할 수가 있었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숫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고요.
   서귀포 지역의 자살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 전체 177명입니다, 작년에. 남자 114명, 여자 63명.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 남자 40, 여자 15명인데, 여기에 청소년들이 따로 안 되어 있겠지만, 핵심은 자살 예방 사업 추진 내용 실적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동부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자살 상담 실적이 전혀 없는 겁니다. 왜 없느냐 하면, 노하우도 없고 예산도 없고.
   제가 보기에는 서귀포 지역만이 아니라 제주도에서 이 부분을 짚어 봐야 되고, 현대 사회의 반영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숫자가 있어서 서귀포보건소장님, 동부·서부보건소장님이 같이 하셔서 산남 사람들의 목숨을 지켜내는 행정의 자세를 보여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노력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박주희 위원   위원장님, 5분 정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박주희 위원   도서 지역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종합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추자와 우도 등 도서지역의 의료서비스에 대해 개선이 되어야 하거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파악되신 게 있습니까?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아, 제주시니까 해당 사항이 없는 거군요?   
   가파도나 마라도, 이런 곳에는?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오금자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진료소가 가파도와 마라도에 두 군데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보건기관 24시간 야간진료 체계를 구축하면서 도에서 공문도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에 한 명만 근무하다 보니까, 사실 평일에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그분들도 쉬어야 되는데 혼자만 근무하다 보니까 나와야 되는 문제점들이 발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인근 보건진료소가 주중에 들어가서 하루 근무를 해 주고, 그분들은 주중에 쉬고 주말에 근무하는 방안도 도와 협의해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읍·면 보건기관 24시간 진료체계 구축이 우근민 도정의 공약사항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오금자   예.
○박주희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다 이행을 할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건진료소가 새벽 6시부터 문을 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 지역에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하고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말까지 해서 인원 보충 없이…….
   우리 위원회에서도 추자도에 들어갔다가 진료소를 방문해서 그러한 고충을 들었던 바가 있거든요. 충원이나 인원에 대한 예산적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면서 무조건 보건진료소에 24시간 진료 체계를―이런 표현은 그렇지만―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전혀 효용성이 없다.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심야약국에 대해 제기한 부분이, 이러한 공약사항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강요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고 그게 비용도 휠씬 덜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24시간 진료체계, 어디는 야간 진료를 하고 어디는 안 하느냐가 아니라, 세 보건소장님 계시지만 진료소라든가 이런 24시간 체계에 대한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산의 뒷받침이라든가 인력의 뒷받침 없이 시행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수정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제주도 내에 24시간 심야 의료체계를 어떻게 구현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이냐에 대해서 능동적인 대책들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계속 관심을 갖겠지만 무리하게 추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오금자   서부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라도와 가파도에 진료소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심야약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밤에 약을 사려고 하면 못 사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마는, 약사님들이 한 분씩만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도와 협의를 하면서 한 군데만 문을 열어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권역별로만 있어도 되는 것이고요. 1년 중 야간 진료소를 찾을 일이 저도 그렇게 많지 않지만 심적으로 어딘가에 안정적으로 계속 여는 것이 중요하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불안정해서 어디는 열고 어디는 안 열고, 이런 것들은 별로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시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오금자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서귀포시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김은형 서귀포보건소장님, 한덕현 동부보건소장님, 오금자 서부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 일정은 11월 21일 월요일 10시부터 제주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에 대해 현지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당일 오전 9시 30분에 의회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서귀포·동부·서부보건소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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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고충홍    박주희    박희수
•    안창남    이선화

○출석감사전문위원

•    강홍철

○피감사기관출석자    

•  -서귀포시
•    서귀포시장    고창후
•    서귀포부시장    이명도
•    자치행정국장    현공호
•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    지역경제국장    김성권
•    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    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호
•    사회복지과장    양경환
•    여성가족과장    이정아
•    서귀포평생학습센터소장    김재근
•    재난관리과장    이동완
•    보건행정과장    진승정
•    동부보건소장    한덕현
•    서부보건소장    오금자

○기록    

•    나명숙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