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2011년도-복지안전위원회-2011 .11 .25. 금요일-피감사기관 : 복지안전위원회소관(강평)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복지안전위원회소관(강평)
일   시   2011년 11월 25일(금)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14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고충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국, 본부, 단,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시 및 유관기관에 대한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감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정의 행정 집행과 정책 현안 추진사항에 대하여 깊이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개선을 요구하고, 여러 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회의 감사기능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행정부의 수감자의 자세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이 있어 유감의 뜻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지연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정해진 기일 내에 제출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위원님들의 감사 준비에 지장을 초래한 점, 둘째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부실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오타, 기준일, 수치, 단위 등이 일치하지 않아 다시 한번 재확인을 거쳐야 하는 일이 발생했고, 서면질문 자료와 제출한 자료가 상이하여 감사에 혼란을 초래한 점, 셋째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게 사실대로 답변하고 내용을 알지 못할 경우에는 모른다고 답변을 해야 함에도 부적절하게 답변하는 등 안이하게 감사에 임한 점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국, 본부단,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시 및 유관기관에 대한 주요 감사 지적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에 대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소방 시스템 확충 방안과 화재 발생 증가 시설에 대한 진단 및 대책 마련, 상가 밀집 지역 등 화재경계지구 지정 확대 검토를 지적하였으며,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해서는 탈락한기초생활수급자의 현실을 반영한 제주형 복지정책 수립, 아동양육시설 퇴소자를 위한 공동 숙박시설 마련, 부지사 직속 여성정책 전담부서 신설, 형평성에 맞는 아동급식비 지원대책 시설, 수화 통역 서비스 확대 및 장애인의 자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장애인 복지정책의 개선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서귀포의료원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급 체제의 개선방안 마련, 신축하는 서귀포의료원의 수요자 중심 동선배치 재검토, 의약품관리 철저, 병원 내부환경 시설 개선, 직원 친절교육 철저, 재활전문센터와의 연계 방안 운영 등을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서귀포시에 대해서는 사망자에게 수당 및 급여 등이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시스템 개선, 법인이 후원금을 적립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감독 철저, 장수수당 미지급 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장 이설 검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미이행 건물에 대한 강력한 사후 조치 및 동부종합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검토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제주시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업소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철저, 상습침수지역 및 수급자에 대한 풍수해 보험 가입 적극 유도, 집중호우 시 침수된 국도대체우회도로에 대한 진단 및 대책 마련,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사업 조속 시행, 장애인 시설의 성폭행 사례 점검 철저, 여성 복지 향상을 위한 예산 지원 강화, 경로당 활성화 방안 마련, 지역사회투자서비스사업의 철저한 추진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제주의료원에 대해서는 병원의 정체성 확립, 타 병원과의 경쟁력 확보 및 도민 신뢰도 향상을 위한 최신 장비 확보, 의료사회사업실 활성화, 장례식장의 시설 개선 및 수익창출을 위한 활용 방안 강구, 병원 환경 개선 및 직원의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한 전문가 초청 교육 실시, 은행 차입 및 채무 상환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 수립, 도립노인요양원 인력 채용 시 나이 제한 규정 검토 등을 지적하였으며, 자치경찰단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의 위상 정립을 위한 기본목표 설정, 단장의 직급 향상 및 부족 인력 충원, 도민홍보 및 친절교육 철저,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특단의 징수대책 마련, 어린이교통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추진, 버스 정보 안내시스템 단말기에 저상버스 운행 시간 안내, CCTV 모니터링 충원, 어린이보호 구역 개선사업의 철저한 추진 및 국가경찰과의 협약사항 개선과 제도개선 전담 TF팀 상시 운영, 산지천 노숙자 단속 및 인권침해 및 동사하는 일이 없도록 복지시설 연계 등 철저한 대비책 마련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보훈청에 대해서는 제주국립호국원 국비 확보 철저, 보훈회관 설립 시 보훈단체 의견 수렴, 다양한 주제로 균형 있는 보훈선양교육 실시, 보훈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관리 철저, 보훈대상자의 고령화 추세에 맞는 한방병원 위탁 지정 추진, 이동보훈복지서비스의 효율적 운영, 유니타르와 연계한 보훈 시책 개발, 항일기념관 학예사 배치 및 수장고 유물 확보 방안 모색 등을 지적하였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대해서는 고학력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전문교육 확대, 김만덕, 해녀 등 과거 제주 여성에 대한 보존과 홍보 철저,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교육 운영, 읍·면지역의 여성들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 실시, 보육시설의 관리인력 충원 및 여성자원봉사자 활용 방안 강구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감사에 임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수고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감사 상황을 도민들에게 신속하게 보도해 주신 언론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로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끝났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의 제시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해서 새로운 시책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정리 및 협의를 거친 후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1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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