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2012년도-복지안전위원회-2012 .11 .23. 금요일-피감사기관 : 복지안전위원회 소관(강평)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복지안전위원회 소관(강평)
일 자   2012년 11월 23일(금)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14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신영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13일부터 22일까지 실시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국·본부·직속기관·사업소·행정시 및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지난 1년 동안 집행된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복지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도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현실에 맞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대안을 제시했으며, 각종 보조금 및 사업집행이 합법적으로 추진되었는지, 소외된 계층에 대한 지원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불필요한 예산지출 등 행정의 낭비요인은 없었는지, 그 혜택이 도민에게 돌아가는지 등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주요 감사 지적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하여 일정금액 이상 지원받으면 3년 동안 보조금 신청이 불가하는 등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운영됨으로써 도민들의 불만을 야기시키는 민간보조금 지원지침을 개선토록 하였으며, 도민공감대 없이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는 여성가족정책연구원 설립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또한 유족이 없는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을 시설위원회의 심의 후 시설의 운영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국가에 귀속시키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 외에도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기관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 이행,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 확충방안 모색, 장애인 및 사회복지종사자,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 실시를 주문하였습니다.
   4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방재본부에 대해서는 1,000만 관광객과 도민의 위급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소방헬기 도입을 반드시 추진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며, 250억 원 예산이 투입되는 안전체험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의 내실화를 위하여 소방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구성된 다문화의용소방대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도록 하였으며, 내구연수가 경과된 노후 소방차량의 조속한 교체, 도서지역 의용소방대 수당 개선 방안마련, 119응급차량 이용 병원후송 환자의 특정병원 치중사례 개선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보훈청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의 공공기관 기능직공무원 의무채용 비율이 저조한 기관에 대해서는 반드시 채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으며, 국가유공자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대부지원도 지원현황이 줄어들고 있음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유공자들을 위하여 지원기준 완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훈단체의 보조금 집행관리 철저, 6·25참전기념탑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모색, 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연계방안 마련, 항일기념관 관람객 증가방안 모색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자치경찰단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의거 설치된 제주계정 특례조항을 활용한 자치경찰 인건비 등 국비확보 추진, 자치경찰의 교통시설 관련업무 이관 검토, 자치경찰 청사 마련을 위한 장기적 계획수립 추진, ITS교통정보센터의 운영 효율화 방안모색을 위한 용역 실시 검토, 버스탑재형 무인주차단속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기마대를 말 관련 협력단체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대해서는 센터에 상주하는 문화예술단체 선정방식 개선, 주말 프로그램 운영 관련 조례개정 추진, 정책연구 기능강화를 위한 정책연구팀 신설 검토, 다문화가정 여성에 대한 취·창업 교육강화, 소외된 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 추진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제주시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자에 대한 자체 지원방안 마련, 경로당별로 노인수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는 간식비 지원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요구했으며, 「청소년 보호법」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철저,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업체에 대한 장애인 고용여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탑동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한 행정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고, 항만으로 개발됨으로 인해 또 다른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검토와 대안을 마련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서귀포시에 대해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만족도는 높은데 일자리 유형이 지킴이와 돌보미에 치우쳐 있으므로 일자리의 다양화를 모색하도록 하였으며, 지역사회복지 욕구조사 결과 여성과 장애인 복지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에 따라 부족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서귀포시 종합사회복지관 이전방안 마련, 경로당에 전담 복지전문가 배치 검토, 학대노인쉼터 설치방안 마련, 동부종합사회복지관과 모구리 야영장의 민간위탁 추진 검토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보건소에 대해서는 독감예방접종을 원하는 도민들이 접종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특별한 관심과 백신확보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읍·면 보건기관 24시간 진료체계를 현실에 맞게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제주의료원에 대해서는 경영정상화에 치중하다보면 수익창출을 위한 과중한 업무의 부담으로 인하여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을 수 있으므로 도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 경영적자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였으며, 소통과 인화단결을 위한 병원내부의 직원 근무환경 개선 추진 및 부족한 간호 인력을 조속히 충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요양병원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요양병원 전환 검토 및 도립노인요양원의 수급자 입소비율 확대 및 시설확충 검토, 접근성 개선을 위한 버스노선 신설검토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서귀포의료원에 대해서는 항생제 처방비율이 국립대 병원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남에 따라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에 맞게 도민의 건강을 위하여 항생제 오·남용 사례를 개선할 것을 지적하였으며, 매년 4억 2,000만 원씩 적자가 발생하는 고압산소치료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도와 협의하고, 산부인과 활성화방안 모색 및 공공산후조리원 수탁운영 검토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상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명심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감사에 임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감사사항을 도민들에게 신속하게 보도해 주신 언론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 속에서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로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해서 새로운 시책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정리 및 협의를 거친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5일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1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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